<312DC6AFBAB02DB1E8BCF8C5C22E687770>

Transcription

1 ` :12 PM ` 1 ISBN 통권 제357호(제38권 제2호) 2008 A Service trend of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and its Prospects Kim, Soon-Tae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Methodology of Seamless Cadastral Map into ITRF Lee, Min-Suk The strategies for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 focused on value chain network and business model Choe, Byong-Nam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pyright of Spatial Information Heo, Min Kang, Won-Hyo Leem Hyun-Seok Lee, Min-Gun A Comparative Study of Cadastral Systems in Korea, Morocco and Azerbaijan. Kim, Young-Hag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Cadastral Surveying Business in Korea Ryu, Byoung-Chan Song, Young-Joon A Study on the Optimal Model for Forecasting of Branch office Cadastral Surveying Workload Song, Moung-Suk Sim, Woo-Sop Lee, Yeon-Dae Nam, Yun-Gu A study of improving the Cadastral Workflow by the Workflow Management System Youn, Jung-Hwan Lee, Sung-Hwa 3D Cadastral Mapping of Complex Underground Construction Lee, In-Su Ko, Jeong-Seok Automatic Extraction of Kilometer Posts using a Mobile Mapping System Jeong, Jae-Seung Jeong, Dong-Hoon Sung, Jung-Gon An Analysis of Location characteristics Categorized by Land prices in Seoul subway station area Chung, Hyung-Chu Song, Ho-Chang Choi, Yu-ran A Study on the Accuracy Evaluation in Extraction of Building In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olid Cadastre Cho, Jung-Gwan Cho, Man-Seung Jung, Cheol-Weon A study on the field team-work surveying system development by the Local Area Communication Tcha, Dek-Kie Kim, Su-Jeong 제 3 8 권 제 2 호 국토공간정보의 서비스 동향과 발전방향 김순태 연속지적도의 세계측지계 변환방법에 관한 연구 이민석 공간정보서비스 전략 최병남 공간정보의 저작권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허 민 GIS를 이용한 지적확정측량 성과품 고품질화 방안 강원효ㆍ임현석ㆍ이민근 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 지적제도 비교 연구 김영학 한국의 지적측량업제도의 기원에 관한 연구 류병찬ㆍ송영준 ) A methodology for the Parcel Boundary Rectification Using TSS ( Quality improvement of land consolidation survey using GIS 통 권 제 호 지사 업무량 예측을 위한 최적모델에 관한 연구 송명숙 토탈측량시스템을 활용한 필지경계의 정비방안 심우섭ㆍ이연대ㆍ남윤구 워크플로우 관리시스템(WfMS)을 이용한 지적업무 개선방안 연구 윤정환ㆍ이성화 복합지하건축물 3D 지적도 구축 이인수ㆍ고정석 모바일매핑시스템을 이용한 거리표 자동 추출에 관한 연구 정재승ㆍ정동훈ㆍ성정곤 서울시 지하철 역세권 지가유형별 입지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정형철ㆍ송호창ㆍ최유란 건물 위치정보 추출의 정확도 평가 및 입체지적 구축 방안 조정관ㆍ조만승ㆍ정철원 근거리 통신에 의한 팀웍측량시스템개발에 관한 연구 차득기ㆍ김수정

2 ` :45 PM ` 2 학술지 地籍 원고모집 대한지적공사에서는 지적관련 학문연찬을 장려하기 위해 학술지 地籍 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장 편 찬 위 원 고준환(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순태(국토해양부 사무관) 신동빈(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조병현(대한지적공사 지적정보사업단 부장) 조우석(인하대학교 교수) 차득기(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기술개발연구팀장) 최병길(인천대학교 교수) 허 민(대한측량협회 연구부장) 허 준(연세대학교 교수) 가나다順 응모분야 >> 지적에 관한 정책 행정 역사 기술 실험 사례 연구,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보고서 등 (기 발표된 글이나 논문 제외) 원고분량 >> A4용지 15장 내외 작성방법 >>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 참조( 지적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제출기한 >> 2009년 04월 30일 논문게재 >> 응모된 원고는 심사하여 게재여부 결정 논문이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 지급(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 및 제출 >> 주소 서울시 영동포구 의사당로 141(여의도동 45번지)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연구지원팀 전화 ~2317 팩스

3 Korea Cadastral Survey Corp

4

5 김순태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A Service trend of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and its Prospects 김순태 1) Kim, Soon-Tae 요지 최근국민의정보수요환경은크게변화하고있으나, 국가의정보제공환경은이에대응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즉, Mobile, PDA, PMP, UMPC 등이동통신기기의급속한보급에따라국민들은장소에관계없이언제어디서나필요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유비쿼터스환경에서생활하고있으나, 국가의국토공간정보제공은컴퓨터가설치되어있는특정장소에서만가능한환경에머물러있다. 이러한유비쿼터스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국가의국토공간정보제공방향이인터넷중심에서이동통신기기중심으로개선되어야하므로, 본연구에서는이동통신기기중심의서비스로개선하기위한요건과서비스제공사례의구현을통해그가능성을구체화하였다. 핵심용어 : 유비쿼터스, 모바일, 국토공간정보, 융합 1) 국토해양부사무관, 지리학박사 (kstaa@mltm.go.kr)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

6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Abstract Recently, the demand environment of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are rapidly changed but the government hasn't sufficient condition for supply environment. In other words, although the people live in the ubiquitous environment which can be provided information anytime and anywhere by the mobile communications such as Mobile, PDA, PMP and UMPC, the supply system of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is only possible to provide limited area with installed computer. To cope with the ubiquitous environment, this study materialized the possibility that national policy of the land-spatial information should be improved from based on Internet to mobile communications by analysis of the requisites for improvement to service based on mobile communications and implementation of the case study. Keywords : Ubiquitous, Mobil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1. 서론 이동통신기기의폭발적인증가및지속적인발전, 이동통신세대의성장등으로국토공간정보서비스제공방법도변혁의시기를맞이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유무선통신매체및기술의지속적발전으로국민의생활패턴에많은변화가발생하고, 이에따른국민의정보수요도급속히증가되고있으나현재의국토공간정보서비스는국민의요구를제대로수용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미래의사회는시 공간을초월한유비쿼터스사회로의변화가불가피하며, 유비쿼터스사회에대한대응은국토공간정보의이동성및다양성을제공할수있는환경을조성함으로써가능하다고할것이다. 따라서국토공간정보분야에서볼때기존의 IT가물리공간을전자공간에이식한것이라면, 유비쿼터스는전자공간을물리공간에이식하여통합된제3 의공간창조와시 공간제약이없는네트워킹을통해국토공간정보를제공하는 [ 그림1] 과같은정보서비스형태를말하는것으로정리될수있다. 4

7 김순태 [ 그림 1] 유비쿼터스제 3 의공간창조 ( 김용업, 2006) 1.1. 정보수요환경의변화휴대성과이동성의특성을가지고있는모바일기기는급변하는현대사회의특성과도부합하면서실생활에없어서는안되는생활필수품이되었으며, 그기술이점차발전하면서휴대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PMP (Portable Multimedia Player), UMPC(Ultra Mobile Personal Computer) 등의단말기로점차진화하고있다. < 표1> 에서보는바와같이국민대부분이이동전화에가입하고있고, 또한모바일인터넷을활용할수있는환경을갖추고있음을알수있다 년정보통신부유비쿼터스설문조사에서도국민의약 45% 는이동통신기기를활용한정보제공을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시간이지날수록이수치는점차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1> 유무선통신서비스가입자현황 ( 단위 : 명 ) 항 목 가입자수 비 고 이동전화 44,266, 년 3월말기준 모바일인터넷 42,436,645 초고속인터넷 15,059, 년 6월말기준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5

8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디지털카메라기능을가진디카폰, MP3 폰, TV를시청할수있는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폰등모바일기기의다양한융합 (Convergence) 이지속적으로모바일기술의발전을뒷받침하고있다. 또한, 모바일기기의활용에익숙한신세대들의제도권세대진입으로휴대폰이전화기가아닌정보단말기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모바일인터넷은모바일기기를통해웹에접속가능한통신기술로언제어디서나사용가능하여유비쿼터스환경을조성하는핵심역할을수행하고있다. 과거스크린크기, 상이한운영시스템등의기술적한계로상호호환성, 사용편이성에있어서해결되지못했던문제점들이 2006 년모바일웹 2.0 의등장으로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 모바일웹 2.0 은유선인터넷의기본개념에이동성과휴대성이라는모바일의특성이부가된것으로, 사용자는모바일기기를이용해네트워크에접속할수있고, 실시간으로정보를생성하고공유할수있다. 즉, 2세대모바일기술인 Wibro(Wireless Broadband) 와 3G 이동통신등에서고속 대용량데이터통신이가능한기술인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등의개발 보급으로모바일인터넷환경이한층업그레이드되어유선인터넷과유사한환경을실현할수있는기반이조성되었다 2). 빈톤서프 (Vinton Gray Cerf) 구글부사장은심지어 이제인터넷성장은컴퓨터가아닌휴대폰사용자손에달려있다 라고까지말한바있다. 모바일웹 2.0 은인터넷상에존재하는모든컨텐츠를공유하고자하는사용자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으며, 풀브라우징 3) (Full Browsing) 및터치스크린기술의도입으로휴대폰을통해서도인터넷상의모든정보에접근가능하며모든인터넷사이트에접속이가능하다. 모바일인터넷이발전하기위해서는사용자본인의확인과분실에따른개인정보유출피해를최소화하는보안기술의확보가필수적이다. 이를위해, 가입자의기본정보는물론은행, 신용카드, 증권, 제휴멤버십, 인증정보를모두담아놓은 3G 휴대폰에기본탑재되는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가그대안이되고있다. 이동통신기기를활용하여국토정보를제공할경우, 본인확인및정보보안체계를완벽하게갖추어무선통신에따른정보유출우려를제거해야할것이다. < 표2> 는매년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는개인정보침해신고및상담현황이다. 2) 강현정 / 이범일, 삼성경제연구소, 모바일웹 2.0 시대의시장변화와전망, Issue Paper, 2008 년 3 월 3) 휴대폰에서도자유롭게웹사이트에접속해정보를검색및습득함으로써제한적이었던유선인터넷의웹사이트를휴대폰에서도똑같이사용가능한방식 6

9 김순태 ( 단위 : 건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7(2/4) 계 11,164 17,956 17,777 17,569 18,206 23,333 13,747 출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2. 정보제공환경의변화실용정부의정부조직법개편 ( ) 에따라행자부의지적 부동산정보관리업무가건교부의국토관리업무와함께국토해양부로통합되면서그동안부처별로관리ㆍ운영해오던국토ㆍ부동산ㆍ지적관련 DB 및시스템또한통합되는결과를가져왔다. 이로써국토공간정보의정책및업무기능이일원화되었으며, [ 그림2] 와같이기존에분산되어있던공간정보를통합하고, 타정보와의연계및공유를통해그실용적인가치를높일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다. [ 그림 2] 국토해양부통합주요정보 또한, 정부는세계 5위권의국토공간정보산업육성이라는비전을가지고 2012 년까지 11조원시장, 20만명의일자리창출을목표로전자지도에지형, 건물, 도로, 지하시설물등모든국토정보가표준화되어맵핑 (mapping) 될수있도록사이버국토의근간이되는 NSDI(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구축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 < 표 3> 과같이공간정보관련기본법제정및측량관련법령통합, 국가공간정보구축및표준체계 4) 2003 년접수건수는 21,585 건으로발표되었으나 개인정보침해웹사이트신고대회 시접수된 3,808 건을제외하여 17,777 건으로정정 년접수건수는 23,036 건으로발표되었으나 불법스팸관련 민원 5,467 건을제외한 17,569 건으로정정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7

10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확립,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의연계통합을통한정보활용극대화등을중점과제로선정하여 추진중이다. < 표 3> 국토및공간정보관련법주요내용 법 NSDI 기본법측량통합법공간정보산업육성법 주요내용 국토정보센터설치운영및국토통합정보구축 기존지리정보 DB 및공간정보기술연구 국가공간정보예산조정및표준화정책수립 정보목록작성관리및대국민정보공개 지적법, 측량법, 수로법을통합하는단일법제정 국가측량계획시행및수립, 측량예산총괄조정 측량기준및표준화정책수립시행 국가기본도제작및측량기술발전방안수립시행 공간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기금운영 공간정보기술개발및품질인증제도시행 공간정보공개및대국민제공 지적재산권보장제도시행 1.3. 대민서비스환경의변화국토에대한정보화는 1970 년대후반부터토지대장전산화사업 ( 구내무부 ) 을시작으로꾸준하게추진되었으며, 현재는 KLIS, 온나라국토포털등으로발전하여다양한국토정보를제공하고있다. [ 그림3] 은그간의국토공간정보의정보화추진과정을정리한것이며, 2008 년부터국토해양부로의업무통합에따라국토공간정보를통합하기위한정보화전략계획 (ISP) 을수립하고있고, 2009 년부터는실질적인국토공간정보통합을위한실무작업이진행될계획이다. 과거 C/S 환경에서개발된시스템은관할관청 ( 시군구 ) 에직접방문해야만필요한정보나민원서류를제공받을수있었으나. 현재는온나라포털의모든정보와 KLIS 의민원서류가인터넷환경에서개발되었기때문에, 관할관청을방문하지않아도인터넷이가능한장소에서필요한정보나서류를제공받을수있는환경으로발전하였다. 그러나향후의국토공간정보서비스는인터넷환경에서유비쿼터스환경으로의전환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모바일환경의성장에따른 손안의국토 즉, 모바일국토공간정보서비스의확대와 NSDI 활용극대화를위한조치가필요한실정이다. 8

11 김순태 [ 그림 3] 국토정보화추진흐름 2. 국토정보화동향 과거에는정보가어디에있는지가중요했었다. 즉, 제공하는정보가지정된특정장소에만국한되었기때문에그위치에방문하지않고서는정보를제공받을수없었다. 현재는우리가어디에있는지가중요하다. 즉, 인터넷이가능한컴퓨터가존재하는곳에서는어디서나정보를제공받을수있기때문이다. 미래에는정보의소재나우리의위치가중요하지않은위치무관서비스가중요할것이며, 국토정보의제공방식도 < 표4> 와같이인터넷환경에서점차유비쿼터스환경으로전환하게될것이다. < 표 4> 시대에따른서비스변화 시대 과거 현재 미래 시스템환경 Client/Server Web Ubiquitous 서비스위치 지정된특정장소 인터넷가능한곳 언제어디서나 2.1. 국가정보화추진현황우리나라의정보화추진현황을보면, 국가사회정보화기틀마련을위해 행정전산화기본계획 을마련하고, 1987 년 1991 년까지 제 1차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 을수립하여국가 사회적으로파급효과가큰전산화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하였다. 또한전자정부개념이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9

12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미국에서등장함에따라 1992년 1996 년까지 제2차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 을수립하여국가초고속통신망구축, CDMA 상용화등의전산망사업을추진하여정보통신관련분야의국가적인프라를조성하였다. 1995년에는정보화촉진기본법을제정하고 에는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을수립하여초고속망보급확대, 정보통신관련신산업육성등을추진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 2000 년에우리나라는 UN 경제사회국 (UNDESA) 에의한전자정부준비지수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Index)) 에서정보화순위 10위권후반에진입하게되었다. 또한 [ 그림4] 에서보는바와같이 1999 년 2002 년까지추진한 사이버코리아 21 을기반으로창조적지식기반국가건설을위한정보인프라를구축함에따라, 년에는전자정부지수 3위에진입하였으며, 현재우리나라는세계최초로유비쿼터스사회 (Ubiquitous Society) 진입을앞두고있다. [ 그림 4] 국가정보화의발전단계우리나라는 1995 년부터범정부적으로국가 GIS(NGIS) 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제1 차 NGIS 구축사업은국비와지방비를포함하여 2,800 억원을투입하여국가경쟁력강화및행정생산성제고를위한공간정보구축을목표로설정하고, 공간정보 DB 구축, 국가표준제정및 GIS 소프트웨어개발등을수행하였다. 제2차 NGIS 사업기간동안에는국비를기준으로약 5,500 억원을투입하여기본지리정보, 지리정보유통망, GIS 전문인력양성등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에주력하였으며, 토지관리정보시스템 (LMIS), 도로및지하시설물관리시 10

13 김순태 스템, 건축물관리시스템등 GIS 활용시스템을구 축하였다. 5) 제3차 NGIS 구축사업은 1조 5,200억원을투입하여 < 표5>, [ 그림 5] 와같이유비쿼터스국토건설을위한기본지리정보구축확대, GIS 활용극대화, GIS 핵심기술개발, NGIS 표준체계확립, GIS 정책선진화등을추진할예정이며, 건물지리정보시스템, 지자체통합 GIS 구축등도추진중이다. 6) [ 그림 5] 제 3 차 NGIS 기본계획구상도 < 표 5> 제 3 차 NGIS 사업의전략과주요추진내역 전략국가 GIS 기반확대및내실화국가 GIS 활용가치극대화 수요자중심의국가공간정보구축국가정보화사업과협력적추진 주요내용 o 기본지리정보, 표준, 기술등국가GIS 기반여건지속적으로개발 o 국제적인변화와기술수준에맞도록국가 GIS 기반을고도화하고국가표준체계확립등내실화추진 o 데이터및시스템연계 통합을통한국가지리정보체계활용가치창출 o 단순업무지원에서정책과의사결정의지원이가능한시스템고도화 o 공공에서구축된지리정보를누구나쉽게접근 활용할수있도록 GIS 활용촉진 o 공공, 시민, 민간기업등수요자입장에서국가공간정보를구축하여지리정보의활용도를제고 o 지리정보의품질과수준을이용자에적합하게구축 o IT389 전략, 전자정부사업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등각부처에서추진하는국가정보화사업과협력및역할분담 o 정보통신기술, GPS 기술, 센서기술등지리정보체계와관련이있는유관기술과의융합발전 2.2. 국토공간정보서비스현황 C/S 환경과 Web 환경의서비스과거의국토정보서비스는 C/S(Client/Server) 환경에서제공되었기때문에 < 표6> 의내용과같이국민은민원발급또는정보획득을위해가까운구청이나세무서, 등기소등을방문해야했다. 또한측량접수는가까운동사무소에서는할수없었으며관할관청 ( 소관청 ) 을방문해야하는불편이있었다. 5) 사공호상, 국토정보화정책추진방향연구, 2008 학술지지적, 제 38 권제 1 호, 2008 년 6) 국토해양부, 2008 년국토지리정보체계시행계획, 2008 년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1

14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 표 6> C/S 환경의주요민원서비스제공목록 C/S 환경하의서비스내용 지적 ( 임야 ) 도등본열람및발급 토지 ( 임야 ) 대장열람및발급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및발급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및발급 개별공시지가확인원열람및발급 건축물대장열람및발급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 공동주택가격확인서발급 개별주택가격확인서발급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 성과의열람및등본교부신청 그러나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힘입어컴퓨터에직접설치해야하는 C/S 서비스는점점 Web 기반의서비스로바뀌게되었다. Web 기반서비스가제공됨에따라사용자는공간의제약을덜받게되었으며컴퓨터가있고인터넷이되는곳이라면어디서나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서비스환경이바뀌어갔다. 또한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입자가 < 표7> 에서와같이대부분의가구에설치될정도로늘어남에따라 Web 서비스의제공은선택이아닌필수가되었다. < 표 7> 서비스별가입자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총가입자 10,405 11,178 11,921 12,191 14,043 14,442 KT 4,922 5,589 6,078 6,242 6,353 6,523 하나로 2,872 2,726 2,749 2,773 3,613 3,678 두루넷 1,302 1,293 1, 온세통신 드림라인 LG데이콤 SK텔레콤 LG파워콤 ,204 1,490 부가통신 , 종합유선방송 (SO) 2,262 2,410 중계유선방송 (RO) 전송망 (NO) 별정통신 출처 : 정보통신부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국토해양부에서도구행자부에서제공하였던부동산알리미사이트를통합한온나라포털사 이트를통하여국민누구나정확한부동산정보를손쉽게조회할수있도록부동산실거래가 정보, 용도지역 / 지구정보, 공시가격정보, 건축물대장정보, 토지이용규제정보, 국토이용 계획정보, 아파트및토지분양정보등을인터넷을통해제공하고있다. 또한측량신청및 12

15 김순태 측량상담을위해서는관할관청 ( 소관청 ) 을방문하여야만가능했으나, 전화 인터넷을통한측 량신청및측량상담을위한사이버공간을구축하여지적측량민원서비스를획기적으로개선 할계획이다 모바일환경의서비스 1) 국내서비스사례현재국내공공부문에서활용되고있는모바일서비스는크게현장행정업무의생산성을높이기위해활용되는분야와시민의편의를위해모바일단말기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분야로구분할수있다. 현장행정업무는주로 PDA와 Off-line 전송방식에기반하고있으며, 단속업무, 지방세체납관리, 시설물검침, 조사 ( 공시지가, 소비자물가, 농수산물가격등 ) 업무, 소방 / 방재 / 치안등의업무에주로활용하고있다. 대민서비스는휴대폰과무선네트워크를기반으로하여민원정보, 생활정보, 교통정보, 관광정보등의정보제공분야에서주로활용되고있다. 자세한내용은 < 표8> 과같다. < 표 8> 국내서비스사례 분야 분야 구축시스템 시행기관 단속업무 주정차단속송파구청외지방세체납관리인천시외 수도검침대전시외시설물관리업무주차관리강남구청내부농수산물가격조사농수산물유통센터행정조사업무소비자물가조사통계청 공시지가조사 성동구, 노원구, 울산시등 소방 / 방재 / 치안 e119 행정안전부무선조회경찰청 시정정보안내 서울시 민원정보 민원편의정보충북휴대폰문자메시지부산시외 대민 모바일특허민원서비스 특허청 서비스 버스정보 부천시, 서울시외 생활 / 관광정보 무선관광정보대구시관광체험길잡이경남 사이버제주구축사업 제주 출처 : 서울시모바일전자정부구현을위한추진방향 ( 신상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3

16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2) 국외모바일행정사례미국은 < 표9> 와같이대민서비스보다는현장행정업무분야에치중하여시스템을구축 운영중이다. 911 테러여파로연방정부와지방정부간신속한연락과조치를필요로하는단속, 치안, 방재, 소방등의분야에활발하게모바일시스템을도입하고있다. 그리고모바일대민서비스는공공안전, 긴급구난, 교통정보, 시정정보, 주민불편사항신고등의분야에서주로활용되고있으며, 일부지자체에서는무선정보통신기술을투표과정에서도시범적용하고있는등점차모바일기반의업무분야가확대되고있다. 또한미국내일부대도시들은도심경제및관광활성화의일환으로다운타운지역이나공항, 터미널등주요공공장소에일반시민또는방문자들이무료로무선인터넷에접속할수있는무선랜환경을구축 운영하고있다. 또한기존유선인터넷기반의포털에더하여휴대폰, PDA 등휴대단말기를통한무선포털도구축 운영중이다. < 표 9> 미국모바일서비스사례 구분분야주요내용 내부행정 민원서비스 치안 / 방재 / 소방 현장조사 / 단속 행정일반 치안 / 방재 / 소방 o 치안업무과정에휴대단말기를통한정보조회및자료전송 o 경찰, 소방, 방재등관련기관간자료공유및상호통신 o 산불진화를위해화재경로추적및통신을위한 GIS 기반무선시스템 o 생화학테러관련사고자료수집을위한 GPS 장착휴대용단말기사용 o PDA 를이용현장조사원들의질병에대한자료수집및감시체계구축 o 현장조사및탁아 이용업등시설에대한허가및검사 o 주차단속에서의티켓발부및실시간자료전송 o 인트라넷, 이메일, 기타전산시스템들을연계하여, 건물안전진단요원이현장에서건물정보를수신하거나진달결과전송이가능한시스템구축 o 공무원들이휴대용무선기기를이용해이메일교환가능한기반구축 o 관할구역에서무선투표기를사용하여신속한투표결과산출 o 무선통신을이용한비상대피루트및대피시설에대한정보제공 o 제보자의위치정보를파악하는 911 무선긴급네트워크서비스실시 o 총기발포감지및경찰에연락할수있는무선통신서비스실시 o 민간무선통신사에의해무상제공된휴대폰을가정폭력희생자가족들에게지급하여보호시설이나경찰에비상연락 o 2002 년동계올림픽비상대응및차량위치추척시스템운영 교통 o 버스도착및출발시간을알려주는안내시스템구축무선 o 재난관리, 법률정보, 투표, 주민불편사항신고, 세금, 교통정보, 관광정보, 포탈복권추첨결과등을포털사이트에서제공행정 o 시청콜센터에고객서비스요구시스템을구축, 민원내용즉시전달일반 o 다운타운, 공항, 민원등에무선랜을설치하여무료로이용 출처 : 서울시모바일전자정부구현을위한추진방향 ( 신상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4

17 김순태 3. 국토공간정보서비스의발전방향 3.1. 유비쿼터스환경의도래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3) 에서는산업혁명에이은정보혁명의단계를지나 2010 년이후에는시 공간제약이없어진새로운사회가등장될것으로예상하였으며, 실제정보화분야에서정보공유의시 공간제약이사라진유비쿼터스라는화두를실현하기위한기술개발을준비하고있다. 즉, 2010 년이전까지통신기술을중심으로시 공간제약을줄이기위한무선통신, 이동통신기술등을통해전자정부 (e-government), 원격교육, 가상공동체, 인터넷방송등새로운사회현상이등장하고있으며보편화되고있는상황이다. 이후 2010 년부터는기존의통신기술에의한가상세계와실세계가통합되어이용자는이러한구분을느끼지못하는사회로언제어디서나정보의흐름을알수있는새로운사회를전망해볼수있다. ( 김사혁, 2004). [ 그림 6] 정보통신기반미래사회의모습 ( 김사혁, 2004) Pease(2002) 는네트워크의발전에의한정보교환방식의변화에대한연구결과를발표하 였으며, 주요내용을보면 2002 년의정보통신네트워크에따른서비스의모습과 2015 년시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5

18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점에발전된모습에대한분석으로음성및데이터망, 케이블 TV망으로구분된현재의네트워크가차세대네트워크 (NGN: Next Generation Network) 로발전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 2015 년에는통합네트워크체제가구축될것으로예측하고, 통합네트워크는지능화되고자가운영및자가복구의기능을수행하여서비스및어플리케이션이유비쿼터스형태로제공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외에도정보통신기술발전에따른여러가지미래사회상을예측할때는유비쿼터스라는단어를흔하게접할수있을것이며, 미래사회의키워드는 [ 그림7] 과같이유비쿼터스란한단어로귀결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 그림 7] 전산시스템환경변화추이 3.2. 국토공간정보서비스의발전방향 모바일국토공간정보서비스현재국민이토지관련민원을신청할때, 지적측량등일부민원은전화접수가가능하지만, 대부분의민원은시군구청에방문하거나, G4C(Government for Citizen) 를통해서만가능하다. 그간 G4C 서비스는국민의민원비용절감측면에서기여한바있지만, G4C 민원은컴퓨터를활용해야만가능하므로이동중에는인근의 PC방등인터넷이가능한컴퓨터를찾아서신청하여야하는불편이상존한다. 따라서이러한불편해소를위한국민편익중심의민원신청및열람이가능한 손안의국토민원포탈 모바일서비스구축이필요하다. 16

19 김순태 모바일서비스의경우는 민원업무서비스 와 정보알리미서비스 로나누어볼수있는데, 첫번째로모바일 민원업무서비스 기술은 맞춤형서비스 와 찾아가는행정 구현에큰장점을발휘할수있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개인정보를보호하면서도공공목적에이용할수있는법적근거를확고히할필요가있다. 특히, 취약한보안및인증체계는본인확인또는전자거래가수반되는서비스의적용에상당한장애요인이되고있다. 뿐만아니라낮은대역폭, 연결상의불안정성, 처리용량 속도의한계, 불편한인터페이스등여러가지기술적한계도지니고있다. 그러나이러한기술적제약은관련분야의급속한발전속도에힘입어멀지않은장래에상당부분극복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 표10> 에서는현재제공되고있는민원서비스가운데모바일서비스적용이가능한업무를검토해보았다. 민원사무들중에서열람업무는당장일부제도개선을통해모바일서비스가가능하지만, 등본교부와같은업무는서식이모바일상으로교부되기위해서는모바일전자서명등의기술적뒷받침이필요하다. < 표 10> 모바일전환가능서비스내역민원사무명칭 모바일서비스가능여부 비고 토지 ( 임야 ) 대장열람 토지 ( 임야 ) 대장등본교부 모바일인증필요 건축물대장등 / 초본열람 건축물대장등 / 초본발급 모바일인증필요 지적도 ( 임야도 ) 열람 지적도 ( 임야도 ) 등본교부 모바일인증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모바일인증필요 개별공시지가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 개별주택가격확인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경계점좌표등록부등본교부 모바일인증필요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 성과의열람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 성과의등본교부신청 모바일인증필요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7

20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 그림8] 은모바일서비스가가능한민원업무의예시화면을표시한것이다. 그림은기존토지대장의서식과많은차이를보이는데, 그이유는 PMP, PDA, 핸드폰등이동통신기기의디스플레이한계때문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이동통신기기에적합한정보제공범위와민원발급에필요한정보범위를구분하여제공되도록하는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 즉, 조회용정보와발급용정보를구분하여제공하는것이효과적방안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8] 모바일토지대장열람예시 둘째, 모바일 정보알리미서비스 의경우는본인및외부인이신청한토지대장 / 지적도 / 건축물대장의열람 교부, 토지이동 소유권변동현황통보등의민원처리상황을소유자에게서비스함으로써토지관련피해로부터국민의개인정보및재 [ 그림 9] 정보알리미서비스예시산보호에기여할수있다. [ 그림9] 는외부인의열람및교부내역을실시간으로통보하거나본인이신청한민원업무의처리현황을통보해주는서비스의예시를구현해본것이다 생활경제형국토공간정보서비스 18

21 김순태 부동산시장의특징중하나는소유의양극화뿐만아니라정보의양극화가존재한다는것이다. 부동산에있어서약자인임차인은해당임차물건의변동계약에소외되어있다. 따라서임차인의정보력강화를통한임차인의불리한지위를개선하고임대차시장의정보양극화를해소할필요가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 임차인에게임차물건에대한소유권변동사항, 외부인의공부열람, 측량의뢰등에대한민원발생시실시간으로이메일, 모바일, 우편등다양한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임대인에비하여불리한위치에있는임차인에대한정보제공제도를개선하지않으면임차인의주거는불안정할수밖에없으며, 현임차제도에서임차인은소유권변동과정에서소외되어임차권한행사가어렵다. 그러므로토지분야의약자인서민을보호할수있는다양한민원행정서비스를적극적으로발굴하여제공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서비스는 [ 그림10] 과같이전 월세물건정보, 임대료정보제공, 물건별임대료변동현황추이및통계정보제공, 소유권변동사항및공부열람정보조회및알림서비스등을예로들수있다. [ 그림 10] 권익보호형서비스사례 국가공간정보인프라 (NSDI) 의실용적가치극대화 NSDI 의실용적가치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 NSDI 각구성요소간정보연계 통합을통한고부가가치화가필연적으로요구되며이것은연계 통합정보를활용하여국민편익형신공공서비스를발굴함으로써가능해지는데그내용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첫째, NSDI 를고부가가치화하기위해서는기존 NSDI 정보 ( 지형도, 위성영상, 항공사진, 지하시설물등 ) 에경제적가치를부여하고부여된경제적가치를통해다양한정보를가공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9

22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생산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지적정보와건축물정보의활용을극대화하여야한다. 이는 NSDI 요소들중에지적정보 ( 지가, 연혁 ) 와건축물정보 ( 가격, 연혁 ) 만이가격정보와연혁정보를가지고있다는데기인한다. NSDI 정보간연계 통합활용을통해경제적가치분석및시계열분석을할때지적정보와건축물정보가필수적으로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기존지적정보와건축물정보의고도화와정확성확보가필수적이다. 따라서지적조사, 건축물대장정비및좌표체계정비등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둘째, 국민편익형신공공서비스발굴을위해서는기존의제도적인프로세스를과감히탈피하여국민실생활에도움을줄수있는공공정보를적극적으로발굴하여이를서비스로제공하여야한다. 갈수록다변화하는국민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획일적인정보관리및연계체계를탈피하고행정정보의혁신체계마련이필요하다. 행정전반에걸쳐전자화가진행되고있는현시점이관련정보간융 복합을통해새로운가치와국민이만족하는신행정정보창출의호기이기때문이다. 예를들어, 국민은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 ( 임야 ) 도등본, 건축물대장, 과세대장등부동산관련공부를매번각각발급받는것을번거롭게생각할수있다. 또한국민은유사한민원서류를하나의민원서류로받기를원한다. 그러나법원, 국토해양부의여러부서에걸쳐각각담당하고있는현재의업무체계와제도상의한계로인해통합서비스가곤란한실정이다. 그러므로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국민이필요로하는서비스의발굴과발굴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제도및업무프로세스의개선을추진하는것만이진정한의미에서의국민편익형신공공서비스라고할것이다 국토공간정보의모바일서비스를위한전제조건유비쿼터스환경에서이동통신기기를활용한국토공간정보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두가지요소가선행되어야한다. 첫째는현재국토해양부에서정보화전략계획을수립하고있는국토공간정보의통합체제구축이다. 국토공간정보가산재되어있는경우, 제공할수있는정보의종류가제한적일수밖에없기때문에지적, 토지, 부동산, 도시계획등국토공간정보관련시스템및 DB를통합하여야만서비스의다양성을확보할수있다. 둘째는민원서비스의획기적개선을위한부동산통합공부의추진이다. 현재부동산관련공부는 5종으로구성되어있으며, 민원서류발급을위해서는지자체, 등기소, 국세청등 3기관을방문하거나해 20

23 김순태 당사이트에접속하여발급받아야하는불편이있다. 이러한문제점해결을위해서는부동산공부를통합해야하며, 통합공부발급은법적 제도적개선이전제되어야한다. 1) 국토공간정보의통합체제구축국토해양부에서는지적정보센터,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온나라부동산포털등의단위시 [ 그림 11] 국토통합관리체계추진방향스템들을국토정보센터로통합하고국토공간정보통합관리체계를실현하기위한정보화전략계획의수립을 [ 그림 11] 과같이추진중이다. 기존에개별적으로제공 관리되던정보들을통합함으로써국토공간정보관리의효율성을향상시킴과동시에통합된정보의가공을통한신규정보의생성으로대민서비스의다양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2) 부동산공부의통합추진 에서기술한 NSDI 의실용적가치극대화를위해서는부동산에관련된공부를통합하는것이바람직하며, 여러부처및부서에서담당하고있는부동산정보를통합하는것은많은시간이소요될것이기때문에우선추진이가능한부분부터단계적으로통합하는것이적절하다. 부동산통합공부는 [ 그림12] 와같이담당부서가동일한지적분야, 같은중앙부서담당인건축분야, 최종적으로부동산분야로구분한 3단계추진방식이가장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먼저, 1단계로지적공부의통합을추진해야한다. 현재지적정보의속성과도면정보가분리되어운영되고있어통합공부발급에많은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즉, 지적행정의속성정보와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의도면정보가통합될경우, 지적통합공부발급이가능해지고, 2종류의대장이 1종류로간소화되어민원발급의편리성이높아질수있다. 1단계통합은동일부서담당업무이므로시스템만통합되면, 비교적수월하게통합공부를발급할수있을것이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1

24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1 단계지적통합공부 ( 토지대장 + 지적 / 임야등본 ) 2 단계지적 / 건축물통합공부 ( 지적통합공부 + 건축물대장 ) 3 단계부동산통합공부 ( 지적 + 건축물 + 등기 + 과세 ) [ 그림 12] 부동산공부의단계적통합예시 2단계에서는지적공부와건축물대장을통합하는것이다. 지적공부와건축물대장은서로다른부서에서담당하고있으나, 같은국토해양부소관이므로민원서비스개선을전제로추진할경우, 크게어려운사항은아닐것으로판단되나건축물대장의등록사항정비가통합의성공여부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가될것으로보인다. 3단계에서는지적, 건축물, 등기, 과세등모든부동산관련정보를통합발급하는것이다. 이단계는국토해양부, 대법원, 국세청등담당부처가분리되어있어법적 제도적보완이선행되어야한다. 부동산통합공부가발급될경우, 기존 5종류의부동산공부를 1종류로간소화할수있기때문에민원서비스의획기적개선을이룰수있게된다. 4. 결론 전술한바와같이정보통신기술의발전, 이에따른생활양식의변화와서비스의질적향상요구등서비스수혜자들의요구증대에부응하기위해서는현재의획일적인민원서비스체계및정보관리체계를탈피하여야한다. 그러나현재의민원서비스는과거아날로그시대의방문중심민원업무절차를단순히전산화하였을뿐법 제도상으로는아직까지관할부처및부서중심의서비스체제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머지않은장래에모바일등이동통신기기중심으로생활패러다임이급속히변화될것으 22

25 김순태 로전망되고, 이에따라향후국토공간정보서비스의환경도많은변화가뒤따를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대내 외적인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미래의국토공간정보서비스는국민을찾아가는방향으로, 국민생활경제에도움을주는방향으로, 그리고공간정보의실용적가치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개선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먼저국민이언제어디서나장소에구애받지않고민원을신청하고열람할수있는 손안의국토 즉, 모바일국토공간정보서비스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그리고국민의생활경제에직접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생활경제형국토공간정보서비스를구현하되토지분야의약자인서민을보호할수있는서민권익보호형정보서비스가선행되어야한다. 아울러국토의경제적가치를극대화하기위한국토공간정보인프라의실용적가치창출을위한다각적이고심층적인연구가뒤따라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2008 년국토지리정보체계시행계획, 2008 년. 신상영, 서울시모바일전자정부구현을위한추진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년 사공호상, 국토연구원국토정보화정책추진방향연구, 지적, 제38권제1호, 2008 년 강현정 / 이범일, 모바일웹 2.0 시대의시장변화와전망,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8 년 행정자치부, 지적도면기반의부동산정보관리체계구축 ISP 완료보고서, 2007 삼성SDS & 웨이버스, " 국토정보센터시스템통합및공간정보관리체계구축 ISP" 2008 년 건설교통부 NGIS 추진위원회, NGIS 추진현황및향후계획 2006 년 국토해양부국토정보센터, 지적도면기반의부동산정보관리체계개선계획, 국토정보화사업릴레이토론회발표자료, 2008 년 4월 정보통신부미래전략기획팀, 주요 IT 통계현황, 2007 년 7월 한국경영정보학회, 국토정보센터발전방안에관한연구, 2008 년 9월 경기도 & 서울대학교, 경기도맞춤형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구축학술용역 최종보고서, 2008 년 토지종합정보서비스, 서울시청 강남구부동산종합정보, 강남구청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국토해양부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3

26

27 이민석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Methodology of Seamless Cadastral Map into ITRF 이민석 1) Lee, Min-Suk 요약 세계의여러나라들은자국의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에서지리정보의표준화를체계적으로정비함으로써효율적으로국가공간정보기반을구축하고있다. 우리나라공간정보에사용되는각종정보중에서가장기본이되는도면정보는지적도면과지형도면일것이다. 특히지금은지적도를연속도면형태로접합하여데이터베이스화한후이를국가정책에활용하는시점이므로본연구에서는연속지적도와수치지형도의정확한매핑으로도면공간정보의표준화에따른서비스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으며, 도면 DB변환에있어서는세계측지좌표계를기본적으로사용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토지와관련된공간정보는국토공간정보체계에서기반이되는중요한정보로서국토의균형적인발전과효율적인이용을위해표준화된관리를함으로써다양한공간정보의제공과국토개발계획수립의기반자료로활용하고고부가가치산업으로발전되어야할것이다. 핵심용어 : 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도면정보, 연속지적도, 수치지형도, 세계측지좌표계 1) 대한지적공사지적정보사업단장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5

28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Abstract For National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NGIS), many countries have effectively been establishing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NSDI) by developing and maintaining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information. In Korea, both cadastral map and topographical map are the most fundamental data used for spatial data. Recently, most of municipalities establish seamless cadastral maps to support a right decision of national polic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effective approach for spatial data service by matching seamless cadastral maps and digital topographical maps. DB conversion of maps were focused on adopting the World Geodetic Coordinate System. Spatial data regarding land is the basis of NGIS to be managed and maintained with standardization promoting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effective use. Standardized spatial data should not only provide a variety of spatial information to end users but also be utilized as a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national development plans. Additionally, they should be developed with high value-added industry. Keywords : NGIS, Map information, Seamless cadastral map, Digital topographical map, WGS, ITRF 1. 서론 1.1. 연구배경및목적 1960 년대에출현한캐나다의 CGIS(Canadian GIS) 는컴퓨터를이용하여공간정보를저장, 가공, 출력하는획기적인시스템이었다. 이후세계각국에서는국토자원을효과적, 효율적으로이용할목적으로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관련응용소프트웨어개발에 26

29 이민석 박차를가하게되었다. 공간정보산업도이에따라단기간에비약적인발전을이루게되었으며, 지표와경관에한정되었던공간정보의범위는 1990 년대이후 3차원입체공간과 4차원시공간으로확대되고있는현실이다. 우리나라는지리정보체계의발전과기본지리정보구축, 관련표준제정, 중복투자방지등을위하여 1994 년국가지리정보체계위원회를발족시키고, 당시내무부의지적전산화사업과국립지리원의수치지형도구축사업의결과로지적과지형분야기본지리정보의골격이갖추어지면서본격적으로공간정보분야가발전하는계기가되었다. 하지만기본지리정보의표준화는연계활용과상호운용성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인데반하여지적정보와지형정보사이에는상호연계활용을확보할수없는심각한장애가존재하고있다 년대에전국적으로이루어진토지및임야조사사업은당시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을경위도좌표계에서평면좌표로투영하는방법으로채택하고, 삼각점성과와수준점성과를기준으로지적도와지형도를동시에제작하는계기가되었다. 대한민국건국과한국전쟁을거치며지적업무와지형업무가서로다른기관의관리아래에들어가게됨에따라반세기가넘는기간동안상이한사무표준과측지기준계에의해갱신및유지관리되고있는현실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의전신인국립건설연구소는 1966 년네덜란드와협정을맺고항공사진측량방법과바뀐투영법에의한삼각점성과로지형도를제작하게되었으며, 최근에는다시세계측지계로기준좌표계를전환하였다. 반면에지적분야는 1세기전에제작한지적도를현재까지사용하고있으며, 지형측량의기준이두번바뀔동안처음과동일한공간자료기준을적용하고있어서측지학과지적분야에대한전문지식이없으면지형자료와상호연계하여운용하기가매우위험하고어려운실정이다. 기본지리정보의자유로운이용과활용으로다양한공간정보서비스를개발하여국민편의를증진하고, 부가가치를창출하여공간정보산업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기본지리정보의두축을이루는지적정보와지형정보의상호운용성과호환성이담보되어야한다. 지적정보와지형정보를상호운용하려면우선같은공간표준, 즉같은기준측지계로변환하여야가능하다. 그러나지적정보는토지소유권과여기서파생하는기타권리가미치는공간적범위가잘못정의되면많은문제를야기하므로기준계의변환은매우조심스럽게검증가능한방법으로행해져야한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수치지적도를세계측지좌표계로변환하여수치지형도와기준측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7

30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지계를일치시키기위한최적변환방법을사례연구를통하여개발하는데있다. 준거타원체, 좌표원점, 투영법등기준을달리하는측지좌표계사이를상호변환하는표준적인방법을알아보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취급하고있는지적공간정보를세계측지좌표계로최소한의왜곡만으로변환할수있는최적방법을모델링하여지적과지형, 양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시스템간원활한변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 연구범위및수행방법지적공간정보는다수의지역좌표계에준거하고있으며, 각좌표계는서로다른독특한공간특성을가지고있다. 이러한공간적다양성은지적공간정보를세계측지계로변환하는모델을개발하는데있어각좌표계의투영요소와지역적특성을모델에반영하여야하는데오랜경험에의한직관과반복적인실험에의하여각지역좌표계별로변환모형을개발해야하므로많은시간과노력을필요로한다. 현재두기준측지계간좌표변환에있어일반원점지역에대한방법론을표준화하지못한가운데소삼각지역과특별도근지역등특수한상황까지고려하는것은불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서부, 중부, 동부원점지역의지적공간정보를세계측지계로변환하는방법, 즉일반원점지역지적공간정보를세계측지계로변환하는데있어가장효율적인수학적모델을제시하는것을범위로하고, 특별원점지역에대한연구는향후본연구의후속과제로취급되어야할것이다. 연구방법은 [ 그림 1] 과같이지적좌표계와세계좌표계의준거타원체를달리하는경위도좌표계사이의최적변환방법을결정하여세계좌표계로바꾸고, 평면투영의방법이달라짐에따라발생하는왜곡량을수학적으로모델링하고실험값으로보정하여최적의변환방법을개발한다. 또아래에제시한논점에대한해결책을제시하는데초점을두고본연구를진행하였다. - 지적과지형공간정보의역할은무엇이며, 왜공간정보의표준화가필요한가? - 지적과지형공간정보사이의좌표계변환방법은무엇이며, 표준화는가능한가? - 좌표계를어떻게변환하며, 어떻게표준화된서비스를제공할것인가? 28

31 이민석 [ 그림 1] 연구수행흐름도 1.3. 선행연구검토지적분야의공간정보활용에대해국내에서는조석호등 (2002) 은수치지도와수치지적도와의통합을통해불규칙삼각망 (Triangular Irregular Network) 알고리즘을이용한 3차원수치표고모형의구축, 3차원지형분석을통한지적형상의재현및단면정보, 경사도정보, 가시권분석등을통해지적에대한토지정보관리의효율성및 3차원토지정보체계구축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최원준등 (2004) 은지적정보와수치지형도, 건축물대장정보를연합 DB방식으로구현하여지적과지형자료의공간적중첩과지적과건축물의속성자료중첩으로만들어진정보를실시간으로공유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였다. 오이균 (2004) 은수치지적도를활용하여필지내의건축물을지적측량기준점을이용하여측량한성과와수치지도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9

32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및정사영상에서측량한건물데이터의정확도분석을통하여 3차원지적의효율적인등록방안을제시하였다. 대한지적공사 (2004) 는 3차원지적에대한연구동향에대한조사및분석과국내의 3차원지적관련현황의파악및분석, 사례지역의조사를통한현행지적제도의문제점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법률적, 제도적, 기술적측면에서의 3차원지적모형을제시하였다. 2. 국가공간정보의이론적고찰 2.1. 국가공간정보의정의공간정보는특정한위치나지리학적지역에직 간접적으로관련된자료를말한다 (OECD, 2008). 1994년미국대통령령으로공포된행정명령 (Executive Order) 호는국가공간정보기반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의효율적구축을주된내용으로한다. 이후 2003 년개정된명령에의하면 NSDI 란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분야, 비영리기관, 학계전체를아울러공간정보의공유를촉진하는데필요한기술, 정책, 인력의집합체 라고정의하였다. 같은행정명령에의하여설치된미국연방지리정보위원회 (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 는 NSDI 란수치지리정보자원의국가적개발과공유가가능하도록설계된물리적, 조직적, 실질적네트워크 라고하였다. 한편 2008 년 8월의원발의로국회에제출된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에따르면 국가공간정보기반이란국가가국토정책수립, 행정과공간정보산업에활용하기위하여구축하는기본공간정보, 표준, 유통체계, 메타데이터등을말한다 라고되어있으며, 국토기본법에는 국가는국토계획또는정책의합리적인수립과집행을위하여지형 지물등의위치및속성, 토지이용, 수계등에대한다양한지리정보와도로 교통 물류 산업 수자원 도시등에대한다양한인문 사회정보를활용할수있는국토정보체계를구축 관리하여야한다 고명시되어있다. 국가공간정보화는국토정보를생산 저장 가공 활용하기위한제반활동과인프라구축을말하며, 하드웨어도입, 소프트웨어개발, 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 운영자의교육 양성과운영등에필요한각종제도및규정을제정하는등일체의관련활동으로정의할수있다. 30

33 이민석 2.2. 국가공간정보의구성요소국가공간정보중의기본지리정보라함은행정구역, 교통, 해양및수자원 ( 수계를포함한다 ), 지적, 측량기준점, 지형, 시설물 ( 국가및시 도지정문화재를포함한다 ), 위성영상및항공사진, 기타위원회의심의를거쳐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선정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연속지적도, 수치지형도, 편집지적도의구축과정을세계측지계중심으로살펴본다 연속지적도연속지적도란지적도면전산화에의하여작성된수치파일을정규도곽으로보정후연속된형태의수치파일로작성한도면을말한다. 연속지적도는 ( 구 ) 건설교통부에서토지정책업무와광역시 도의토지관리업무, 시 군 구의토지행정업무의전산화를위해개발된토지관리정보체계의기본도로사용하기위하여 ( 구 ) 행정자치부에서작성한지적도면전산화사업의결과물인낱장지적 임야도를도상접합에의하여구축하였다. 작성된연속지적도는정책정보제공을목적으로하고있어도곽에걸친필지의경계는실제의소유권리구분경계와관계없이도상에서접합하는작업방법이므로 3차원지적등록을위한기본도면으로서는많은문제점을지니고있으므로정밀한사항의확인을필요로하는지적측량등에는사용할수없도록하고있다. ( 구 ) 건설교통부주관으로제작한연속지적도는 1998년도초반부터작업이수행되었으며, 2004년 12월말까지전국 163 개지자체에서사업이완료되었고, 2005년까지전국 250개지자체를대상으로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의일환으로연속지적도제작이완료되었다. ( 구 ) 건설교통부에서는토지정보관리체계의일환으로토지행정업무를전산화하여업무처리시간을단축하고, 토지행정의능률향상을위하여토지와관련한각종정보를실시간으로정확하게파악하여토지의투기방지, 토지의합리적수급정책등을파악하고국토를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활용하고자 1998년도초반부터연속지적도작업을수행하였다. 또한 ( 구 ) 행정자치부에서도 2005 년부터지적공부의완전한전산화를통하여업무처리시간을단축하고지적행정의능률향상을위하여지적과관련한각종정보를실시간으로정확하게파악하여합리적이고신속한정책정보를제공하고, 효율적인토지관리와소유권보호를위하여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데이터를이용하여연차적으로정밀연속지적도제작을추진하였으나정책결정및예산문제등으로보류되었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1

34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수치지형도수치지형도에는등고선, 해안선, 호수, 하천등지형정보와도로, 철도, 건축물등지리정보그리고기타정보가기재된다. 지형정보는자연조건이고지리정보는인공구조물이며기타정보는지도의이용목적에따라기록된각종정보이다. 수치지형도는컴퓨터의화상처리기술을이용하여이러한정보들을항목 (layer) 별로구분하여데이터베이스화하고이용목적에따라서지도를자유로이작성할수있도록전산화한지도이다. 이러한수치지도는일반적으로 X, Y좌표계에서의좌표값 (x, y) 의조합과두좌표를연결한선분을사용하여지도의모든도형을표현한다. 예로도로와하천등직선을표현할때에는출발점과종점의좌표값이필요하고, 원을표현하는경우에는중심점의좌표값과반경의길이, 혹은그원이통과하는 3점의좌표값이필요하다. 이러한벡터형도형정보는좌표값과선분의수치조합으로표현된다. 이들도형정보는일정의형식으로기록함으로써데이터베이스화가가능하다. 도형정보의형식은 GIS 용소프트웨어마다독자적으로작성되고있으나, 대부분의 GIS 및 CAD 소프트웨어는정보의호환성등때문에단순한구조를갖는정보교환형식을가지고있어서다른형식간의정보교환이비교적단순하게이루어진다. 현재제작되고있는수치지형도는국토지형자료데이터베이스의구축을용이하게하고자료의호환성을확보하기위하여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근거하여도엽코드, 레이어코드및지형코드로구분하는표준코드를바탕으로제작하고있다. NGIS( 국가지리정보체계 ) 구축사업의일환으로 1995년부터제작된수치지도는 3종류의축척 (1/1,000, 1/5,000, 1/25,000) 으로제작되었으며, 구축된수치지도는기존종이지도를입력한경우, 항공사진을이용해수정도화한경우, 해석도화방법에의해제작된경우로분류할수있다. 1/5,000 의경우 NGIS 구축계획당시한정된예산으로시일내에수치화를시행하고자하였기때문에비교적작업량과비용이적게드는수정도화방식을채택하였고, 1/1,000 의경우활용하고자하는지적도면의정보내용이노후화되어갱신율이높고, 최종결과물이각지방자치단체에서현황도면으로활용된다는측면에서정확성을고려하여해석도화방식에의해서제작되었다. 한편 1/25,000 의경우대상지역대부분이산악지역이고, 포함되는정보의정확도수준이비교적낮은점을고려하여기존도면을입력후현재는수정도화로수치화하였다. 32

35 이민석 편집지적도편집지적도는 ( 구 ) 건설교통부에서토지정책업무와광역시 도의토지관리업무, 시 군 구의토지행정업무의전산화를위하여개발된토지관리정보체계에사용하기위한것이다. 편집지적도는수치지형도의지형지물경계에대응되는지적 임야도의필지경계선을맞추어제작한경계점좌표등록부형태의도면을말하는것으로도시계획및국토이용계획등각종공간계획과용도지역지구고시, 도로건설 건축등현실세계의지형지물을반영한업무에활용된다. 편집지적도는어느한시점의지형과지적자료를사용하며지속적으로변화된내용이반영되지않아현실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 또한정형화된지침이없어지자체의담당부서와도면제작업체마다상이한제작방식으로자료를생산하기때문에자료의일관성이결여되고, 지형도와지적도는서로다른좌표체계를사용하므로불부합현상이발생한다. 따라서최신의지적데이터를사용하고, 좌표체계를동일하게하여편집지적도를제작하여야이런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수치지도와지적도는기준점, 좌표계, 투영법, 정밀도, 축척, 코드, 심벌등의도면정보차이에의해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도면정보를요약하면 < 표 1> 과같이비교할수있다. < 표 1> 수치지도와지적도의도면정보비교 항목지적도지형도비고 기준점체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투영법가우스상사이중투영가우스크루거 (TM) 정도 코드 ( 레이어포함 ) 심벌 축척 mm단위공차발생 ( 가령, 1/500 축척은공차가 50 mm ) 지번, 지목 (28 개 ), 경계선행정구역코드등분류방식 심벌수소수 대 중축척 (1/500 1/6,000) 미터단위공차발생 대 / 중 / 소 / 세분류 코드분류에따른심벌수많음 중 소축척 (1/5,000 1/2,500,000) 정밀도를높이기위하여지적삼각점은삼각점을포함하는것이바람직함경위도의역변환후재투영하는방법 오차가다른경우도면간불일치발생 지적도와지형도의분류체계다름지형도에서지적도분류방식을수용하는것이바람직함서로교집합되는부분이외의경우협의필요축척의상이로정확도차이발생임야도인경우 1:1,000이나 1:5,000 수치지도활용가능. 자료 : 국토연구원, 수치지형도 (1/5,000) 와지적도자료간정합성확보방안연구, 2003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3

36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편집지적도는축척 1/1,000 수치지형도가있는지역을우선대상지역으로하고, 축척 1/5,000 수치지형도가있는지역은데이터의질을고려하여업무담당의의견에따라제작여부를판단하고있다. 임야도의경우, 지형도의지형 지물과일치되는지점을찾기가어려울경우작업지침을적용하지않거나제외하고있다 세계측지계세계측지계란지구상에서의위치를경위도로표현하기위한기준이되는좌표계및지구의형상을나타내는타원체를총칭한다. 협의로는해상 육지의위치를경위도로표시하는것을의미하며, 국가에서채택하고있는측지계는위치정보의기준이되는것으로서, 적용범위는그국가를대상으로하는경우와국제협력을통하여전세계적으로활용되는경우등다양하며, 국가단위의측지계는일반적으로법령에기초하여국가가정의하고유지관리를수행한다. 측지계는지역측지계인동경측지계와세계측지계로구분된다. 지역측지계는지구위치측정의기준을물리적인지구형상 ( 지오이드 ) 에두고이를기준으로일본동경에경위도원점을설정하고베셀타원체를채택하여지리적위치의출발점및지도제작의기준으로한체계를말한다. 세계측지계는지구위치측정의기준을지구중심과 GRS80 타원체로하여전세계가공통으로사용할수있도록국제표준으로정한것으로서지리정보시스템 (GIS), 자동항법시스템 (Navigation System), 위치기반서비스 (LBS), 지능형교통정보체계 (ITS) 등에활용되며, 동경측지계와세계측지계는그좌표값에남동방향으로약 365m 의차이가있다. < 표 2> 지구의형상과크기 구 분 동경측지계 세계측지계 차 이 타원체 베셀타원체 (1841) GRS80(1980) - 장반경 6,377, m 6,378, m m 단반경 6,356, m 6,356, m m 지구중심이기준이되는세계측지계를사용할경우동일한위치정보가제공되어세계어 디서나정보의공동활용이가능해진다. 이에따라미국, 유럽, 일본, 호주등의국가들은 34

37 이민석 세계측지계를도입하였거나도입중에있으며우리나라도세계측지계로의전환을 2010 년까지 완료할예정이다 수치지도 ( 수치지형도 ) 와지적도의특성분석 수치지도의코드체계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제2조에서는 수치지도라함은지표면 지하 수중및공간의위치와지형 지물및지명등의각종지형공간정보를전산시스템을이용하여일정한축척에의하여디지털형태로나타낸것을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수치지도는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근거하여제작되고있으며, 표준코드 라함은수치지도를구성하는도엽코드, 레이어코드및지형코드로구분된다. 도엽코드라함은수치지도의검색 관리등을위하여각축척별로일정한크기에따라분할된지도에부여한일련번호를말한다. 수치지도의도엽코드및도곽의크기는수치지도의위치검색, 다른수치지도와의접합및활용등을위하여경위도를기준으로분할된일정한형태와체계로구성되며, 수치지형도의각축척에따른도엽코드및도곽의크기는 < 표 3> 과같다. < 표 3> 측량법상의축척별도곽크기및도엽코드부여방법 축척도곽의크기도엽코드 1/50, 경위도를 1 간격으로분할한지역에대하여다시 15' 씩 16 등분하여하단위도두자리숫자와좌측경도의끝자리숫자를합성한뒤해당코드를추가하여구성한다. 1/25, /10, /5, /1, / /50,000 도엽을 4 등분하여 1/50,000 도엽코드끝에 1 자리코드를추가하여구성한다. 1/50,000 도엽을 25 등분하여 1/50,000 도엽끝에 2 자리코드를추가하여구성한다. 1/50,000 도엽을 100 등분하여 1/50,000 코드끝에 3 자리코드를추가하여구성한다. 1/10,000 도엽을 100 등분하여 1/10,000 도엽코드끝에 2 자리코드를추가하여구성한다. 1/1,000 도엽을 4 등분하여 1/1,000 도엽코드끝에 1 자리코드를추가하여구성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5

38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레이어코드는도엽코드로분류된파일의부속코드이며, 지형코드분류는수직구조로대분 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각각구분되었으며분류별로코드를부여한다 지적도의도엽체계지적도의도곽선은평면직각좌표의원점으로부터계산하여 1도엽의종횡선지상거리로나누어구획하며, 구소삼각지역은구소삼각원점으로부터계산하여도곽선을구획하므로일반원점과는일치하지않는다. 또지적도면전산화과정에서다음과같은문제가발생했음도고려해야한다. 첫째, 지적도관리상의문제로열람이나등사로인한마모, 복사기를사용할때빛과열에의한변형및습기에의한변형등으로도면의훼손이발생하였다. 둘째, 훼손된지적도를재조제하는과정에서오류가발생하였다. 셋째, 지적도의신축에의한도곽선의신축과신축된도면상에측량성과를전개함에따라필지구성상태에오차가누적되었다. 넷째, 지적도는디지타이징및스캐닝에의해전산화되었다. 다섯째, 지적도면전산화작업에신축보정상의문제가발생하였다. 여섯째, 인접도엽간도곽접합시불부합문제가발생하였다 도화작업시경계설정기준비교수치지도제작을위한수치도화규정과지적도작성을위한지적현황측량, 항측도사이의차이는수치지도와지적도를연계하는데많은불일치를야기한다. 우선지적도자체만놓고보아도현황측량에의한지적도와항측에의한지적도사이에차이가발생하며, 현황측량성과도와항측도사이에는다음과같은차이가있다. 지적법시행규칙제33조에의하면지상구조물또는지형 지물이점유하는위치현황을지적도또는임야도에등록된경계와대비하여표시하며, 필요한경우현황측량을실시하여그결과물로현황측량성과도를작성하도록하고있다. 현황측량성과도의작성을위해서는지형, 지물또는지상구조물을대상으로측량을실시하는데이에대한지상경계설정은지적법시행령제40조에서정하고있지만, 항측에의한경계는법규로지정된바없다. 따라서, 도식규정및수치지적도작성작업규칙을참고로건물, 담장, 법면, 도로등에서현황측량도와경계설정기준의차이가나타나고있다. 따라서수치지도제작을위한도화작업의경계설정기준과지적도제작을위한경계설정기준에는많은차이가나타나며, 이에대한협의를통해경계설정기준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36

39 이민석 수치지도와지적도내에서발생하는경계설정의차이를살펴보면, 농경지의경우항측은경사면의상, 하단부를도화하지만지적의현황측량에서는하단부를측정하게된다. 또한건물의경우지적의현황측량에서는건물외벽을기준으로경계를설정하나, 항측도화에서는건물의추녀와장애물등으로인하여표시방법이달라진다. 따라서 [ 그림 2] 와같이건물, 담장, 법면, 도로등에서두도면간에경계에대한개념차이가나타난다. [ 그림 2] 지형도의지적도의경계설정차이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7

40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정확도기준비교 1) 자동독취정밀도스캐너의정밀도는감지기에의해보이는픽셀의크기에따라정해진다. 스캐너의해상도는 400dpi 이상, 포괄면적은 900mm 600mm 이상이어야하며독취된파일과도곽좌표와의차이가도상 0.2mm 이상일경우에는재독취하여야한다. 수치지도제작규정에서는해상도를 400dpi 이상으로규정하고있으며, 지적도전산화에있어서도 400dpi 이상으로하고허용범위를 ±0.1mm 이내로하는것이적당하다. 따라서스캐너에의한계측운용기준은계측에의한독취정밀도를독취도형의최소화선폭의 1/2 을표준으로하고도곽네모서리의잔존오차는수치데이터좌표로최대 2화소로함이적당하다. 다음표는수치도화의정밀도를나타낸것이다. < 표 4> 수치도화정확도 도화축척 1/1,000 1/5,000 1/25,000 표준편차 최대오차 평면위치등고선표고점평면위치등고선표고점 0.2m 1.0m 5.0m 0.3m 1.0m 3.0m 0.15m 0.5m 1.5m 0.4m 2.0m 10.0m 0.6m 2.0m 5.0m 0.3m 1.0m 2.5m 2) 벡터편집의정밀도수치지도에서는래스터데이터와최종벡터데이터를화면에서비교하여도상 0.2mm 이내이어야하며, 확인용출력도면을지도원판과비교하여상대최대오차가 0.7mm, 표준편차가 0.4mm 이내이어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지적도입력작업에서도이규정을준용하는것이타당하다. 3) 인접도면의접합보정의정확도도곽점의접합은 0.2mm 이내로하며경계점의경우에는매칭의경우와같이 0.3mm 이내로한다. 따라서이기준에의하여도면접합시축척별지적도의접합오차의허용범위를판단해보면 < 표 5> 와같다. 38

41 이민석 < 표 5> 축척별지적도의접합오차의허용범위 ( 단위 : mm ) 소축척도면대축척도면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 / /1, /1, /2, /3, /6, ) 출력정밀도수치지도에서는자동제도기의해상도를 0.1mm 이내로하고있고도곽과모든데이터의출력오차는 0.38mm 이내로하고있다. 자동제도기의출력정밀도는제작자의사양에서는분해능이 0.05mm 이하로되어있으나위치정밀도는제도오차의한계인 0.2mm 로한다 문제발생의원인 기초데이터의접합기준부재낱장의지적도도곽접합에서도곽선은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인접도면의접합기준선이되며, 측량준비도의방향선역할, 기초점전개, 도곽의신축량측정기준과면적보정의기준이된다. 그러나, 지적도면의다양한축척으로기존의각축척이가지고있던허용오차가다르고각기별도의도면으로관리되었던문제점등이해결되지않아도면접합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 또한빈번한토지이동에따른도면의열람, 등사가많아도면이신축, 마모, 훼손되어지적불일치현상이발생되는근본적인원인이되었으며이러한도면과지형도면이접합되었을때축척, 위치, 경계등이불일치되는현상이발생하였다 다양한기준점에따른표준화미흡 우리나라의측량원점은일반통일원점과기타원점으로구분된다. 일반통일원점은북위 38 선과동경 125, 127, 129 의교점을각각서부, 중부, 동부원점으로하는좌표계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9

42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로종선에 50만 ( 제주도는 55만 ), 횡선에 20만 m를가산한가상의측량원점이다. 기타원점은구소삼각지역의좌표계를혼재하여사용하고있다. 구소삼각원점, 특별소삼각원점등지역별로구분되어있다. 이러한원점들은기선의한쪽점에서북극성또는태양관측에의해방위각을결정하였으나원점좌표계마다서로다른측량정확도로작성되어좌표변환요소의통일성을찾기가어렵다. 이러한기준점과좌표계가표준화되어있지않아좌표계를달리하여삼각망을구성하였을경우측량성과는공차를초과하는경우가많으며원점별투영거리로인한차이, 방위각, 기선장의차이로인한불일치가발생한다 좌표체계의불일치 1910년대토지조사사업당시사용한회전타원체의제원은 Bessel 값을사용했으며, 평면좌표계산을위한투영법으로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 (Gauss Conformal Double Projection) 을사용하였다. 이투영법은 1822 년덴마크왕립이학협의회의현상공모에당선된가우스이론에의한것이다. 그러나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은계산상어려움이많은단점을내포하고있어이를보완한것이 Gauss-Krüger 투영법이며, 현재독일, 일본등여러국가에서사용하고있다. 우리나라는해방이후구면좌표를계산함에있어세심한검토없이일본의서적에따라 Gauss-Krüger 투영법을적용하여기존의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과혼용하게되었다. 또한토지조사사업당시경위도를평면좌표로계산한공식이나양식등이아직까지도확실하게알려지지않은채로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국가기준점과수치지도의평면좌표체계는 Gauss-Krüger 투영법인횡메르카토르투영법을사용하고있으며, 지적기준점과지적도는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을사용하고있어수치지도와지적정보의연계시기준점체계와좌표체계에따른불일치문제가야기된다 소극적인관리와제도정비미흡연속지적도는지적관련부서에서토지이동사항의정리권한을가지고있으며이러한권한은토지이동사항만국한되어도시계획관련부서에서권한을가지고있는용도지구 지역선등에대해서는수정하거나정리할수있는체계가갖추어져있지않다. 이와같이관리기관이분 40

43 이민석 산되어있으므로토지이동정리나용도지구 지역선변경시담당자간에적극적인협의를통해정보를공유해야하나담당자의소극적인업무진행으로서로정보가공유되지못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또한연속지적도나수치지형도관리담당자에대한잦은발령과교육부재로인해전문성이결여된것도심각한문제이다. 아울러관리담당자에대한주기적인보수교육프로그램이없고새롭게발령받은관리담당자는업무파악과시스템운영에무관심할수밖에없어어려움이계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3. 세계측지계변환과편집지적도의표준화방법론 3.1. 세계측지계변환단계세계측지계변환은공통점확보, 왜곡량의계산, 비상사성인공통점의분류및소거, 공통점의편중성분류및제거, 잔여왜곡량의계산, 공분산함수결정, 왜곡량의모델링 ( 격자화 ), 수치지형도의생성, 변환수치지형도의정확도평가등은 < 표 6> 과같이 9단계로이루어져있다. < 표 6> 세계측지계변환단계 1단계 공통점확보 사용된기준점 ( 공통점 ) 에대해당시의측지기준계 ( 동경, 세계 ) 의성과를확보 공통점성과분석후최적방안수립 2단계 왜곡량의계산 공통점의동경측지계에기준한 3차원직교좌표를국가좌표변환계수를이용하여세계측지계의성과로변환후제작당시의세계측지계성과와차이를구하여왜곡량계산 (X, Y) 3단계 비상사성인공통점의 데이터의품질을확보하기위해상사성이없는점들을분류하여분류및소거제거 ( 왜곡량의평균크기의 3배를초과하는점 ) 4단계 공통점의편중성 불완전한왜곡모델링을방지하기위하여고르게분포되지않은분류및제거공통점소거 5단계 잔여왜곡량의계산 X 축, Y축의잔여잔여왜곡량계산 6단계 공분산함수결정 X 축, Y축의잔여왜곡량에대한경험적공분산함수계산 7단계 왜곡량의모델링 왜곡량모델상의각격자점에서 X, Y축별로왜곡량성분을최소 ( 격자화 ) 제곱콜로케이션또는최적보간법을사용하여계산 8 단계 9 단계 1,000GDKtrans ( 수치지형도의생성 ) 변환수치지형도의정확도평가 계산된왜곡량을 1,000GDKtrans 변환도구에적용하여지역좌표변환계수에의한변환및왜곡량보정을실시한후세계측지계에기준한수치지형도생성 변환된수치지형도에서검사점을선정하여 GPS 측량을실시하여정확도검사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41

44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3.2.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데이터의세계측지좌표계변환방법론 세계측지계로의변환개념세계측지좌표계좌표변환은정확성과신뢰성의증진을위해서국가에서고시된변환계수를적용하여기본변환을수행함과동시에각지역별왜곡량모델링을통하여잔여왜곡량보정이이루어져야하며, 기본변환개념은 [ 그림 3] 과같다. X 좌표 100 E 평면직각좌표계 (TM 또는 UTM) 120 E Y 좌표 지도좌표의역투영변환 80 E 적도 A old 80 N 70 N 60 N 50 N 40 N 30 N 180 E 20 N 160 E 140 E 10 N X 본초자오선 (Xnew,Ynew,Znew) 변환된 X new,y new,z new ϕ, λ, h 계산 new 장반경 적도 new Z 극축 λ new 단반경 new ϕ new ϕ, λ, h new ne w new Anew( ϕ new, λ new, hnew Y ) ϕ, λ, h old ϕold, λold, hold 로부터 3차원직각좌표 (X old,y old,z old ) 의계산 old old 80 N 70 N 60 N 50 N 40 N X 본초자오선 장반경 적도 Z 극축 λ old 단반경 ϕ old Aold(Xold,Yold,Zold) Y X 좌표 80 E 100 E 적도 120 E 지도좌표투영변환 평면직각좌표계 (TM 또는 UTM) 30 N 180 E 20 N 160 E 140 E 10 N 좌표변동량 (Xold,Yold,Zold) A new 보정 7 파라미터에의한좌표변환 Y 좌표 지구타원체 (GRS80) Xold Z new 지역타원체 (Bessel) X Onew Oold Zold Z Y Yold Ynew 왜곡량보정 최종성과산출 - 평면직각좌표 (TM 또는 UTM) X 좌표 A final (X, Y, 표고좌표 ) Xnew 지오이드 Y 좌표 [ 그림 3] 세계측지좌표계좌표변환을위한왜곡량보정과정 자료 : 국토연구원, 국가공간정보에대한세계측지계의체계적적용방안 42

45 이민석 세계측지계변환개정된측량법에의해종전의 Bessel 타원체를준거타원체로한측지계에서 GRS80 타원체를사용하는세계측지계로의변환이필요하다. 기존의 Bessel 타원체를기준으로개정된측지계는 GRS80 타원체로타원체상에서장반경약 740m, 단반경약 673m 의차이가 [ 그림 4] 세계측지좌표계변환의개요있다. 이러한기존측지계에서세계측지계로좌표변환을위해서는이종타원체간의 3차원좌표변환계수를산정해야한다. 3차원좌표변환방법에는대표적으로 7-parameter(dx, dy, dz, κ, Φ, ω, S) 를이용한모델과 3-parameter(dx, dy, dz) 를이용한모델이있다. 이중 3-parameter 모델은사용된기준점들의공간적분포에따라불안정한변환계수가산출되는단점이있어, 국가변환계수 (7-parameter) 를사용하여좌표변환을하고추가로왜곡모델링보정을권장하고있다 좌표변환모델 Molodensky-Badekas 모델은 Bursa-Wolf 모델을개선하여공통기준점들의무게중심 또는측지원점에회전및축척변화를연관시켜상관관계로인한문제점을해결한것이다. [ 그림 5] Molodensky-Badekas 모델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43

46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44 망의무게중심또는측지원점의지심좌표를 (Xm, Ym, Zm) 이라할때, 모델의형태는다음식 (1) 과같이표현된다. + Δ + + Δ Δ Δ = m m m x y x z y z m m m Z Z Y Y X X S Z Y X Z Y X Z Y X ) (1 ε ε ε ε ε ε 식 (1) 식 (1) 을다시정리해서표현하면식 (2) 과같이정리할수있다. Δ Ε Ε Ε Δ Ε Ε Ε Δ + + Δ Δ Δ = m m m x y x z y z Z Z Y Y X X S S S Z Y X Z Y X Z Y X 식 (2) 여기서, (Xm, Ym, Zm) 을망의무게중심으로할경우다음식 (3) 과같이계산된다. = = = = = = n i i m n i i m n i i m n Z Z n Y Y n X X 1 1 1,, 식 (3) 위의변환모델에주어진 7-parameter 역시두좌표계의공통기준점에대한성과를바탕으로최소제곱법에의해구하게된다. Molodensky-Badekas 모델은세계기준계와국지적지심좌표계간의변환에가장적합한모델로평가되고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데이터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변환의기본개념은지역변환계수와국가변환계수를이용한 7-parameter 상사변환후왜곡량모델링결과를이용한왜곡량보정을실시하고, 변환결과의정확도를평가하도록하며, 그변환과정은 [ 그림 5] 와같다. 1) 준비단계준비단계에서는 KLIS DB 제작당시의현황분석, 공통점의확보, 정확도확보여부의검토및변환방법결정, 변환에필요한작업계획수립을하도록한다. KLIS DB 의제작당시의현황분석은변환하고자하는 DB 의제작시제출된보고서등을이용하여사용된기준점성과등을분석하도록한다. 변환에필요한공통점확보기준은제작당시에사용한국가기준점및항측기준점을대상으로지역측지계및세계측지계에대한평면직각좌표를가지고있어야한다. 또한요구되는정확도로세계측지계변환이가능한지의여부등을사전에검토하여변환방법을결정한다. 다음으로좌표변환작업방법, 사용하

47 이민석 는주요한기기, 사용프로그램, 작업자, 추진일정등에대하여적절한작업계획을수립하도록한다. 2) 세계측지계기본변환세계측지계변환의개념은지역측지계의평면직각좌표를세계측지계기준의평면직각좌표로변환하는것으로다음의단계를거쳐변환한다. 1단계 : 평면직각좌표를지역측지계의경위도로변환 2단계 : 경위도를지역측지계의 3차원지심직각좌표로변환 3단계 : 3차원지심직각좌표를세계측지계의 3차원지심직각좌표로변환 4단계 : 세계측지계의 3차원지심직각좌표를세계측지계의경위도로변환 5단계 : 경위도를세계측지계의평면직각좌표로변환 3) 왜곡량모델링및보정왜곡량모델링 (Modeling) 및보정은기준점에포함된우연오차와좌표변환에포함된수학적인한계에의하여발생하는오차등을소거하여세계측지계기준으로변환한성과의정확도를향상시키기위해수행하는작업이다. 왜곡량모델링및왜곡량의보정은다음의순서에따라수행하도록한다. 1 왜곡량의계산 2 비상사성인공통점의제거 3 편중된공통점제거 4 왜곡량의경향분석및왜곡량계산 5 해석적공분산함수결정 6 최고제곱콜로케이션법에의한격자화 7 왜곡량격자파일제작 8 도곽왜곡량을이용한내삽공통점의지역측지계성과를좌표변환과정을거쳐변환된세계측지계기준의평면직각좌표와측량을통해세계측지계기준으로계산한평면직각좌표와의차이를계산한다. 그리고왜곡량의계산은세계측지계기준의평면직각좌표와지역측지계의성과를기본변환한평면직각좌표계상의 X축과 Y축의좌표차이성분인왜곡량 ( X, Y) 을따로계산하도록한다. 왜곡량모델링결과의신뢰성을확보하고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공통점의왜곡량을모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45

48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든공통점과비교하여비상사성인공통점은제거한다. 비상사성인공통점의제거는축별 (X 축, Y축 ) 로분석하여야하며, 한개의축이라도기준이상을초과하는경우에는이를제거하도록한다. 비상사성인공통점의제거기준은통계학적으로신뢰구간을설정하여왜곡량이신뢰구간을벗어난경우이거나또한공통점으로사용하기가곤란한공통점은제거한다. 고르게분포되지않은공통점중에서특정점으로인하여변환시중대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편중성을분석하여편중된데이터를제거한다. 공통점과공통점과의최소거리는 100m 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 불가피한경우에는 100m 이하로하거나제거하지않을수있다. 비상사성과편중성이제거된공통점에대하여 X축, Y축의왜곡량에대한경향을분석하여경향방정식을만든다. 경향방정식또는부등각사상변환을이용하여공통점의위치에서변환값을계산한뒤이값을공통점의왜곡량에서가감하여 X축, Y축의잔여왜곡량을계산한다. 기존수치지형도 ( 베셀, 직각 ) 변환된수치지형도 ( 베셀, 경위도 ) 변환된수치지형도 ( 베셀, 경위도 ) 변환된수치지형도 (GRS80, 경위도 ) 변환된수치지형도 (GRS80, 경위도 ) 변환된수치지형도 (GRS80, 지각 ) 왜곡량모델링값 (dx, dy) 변환된수치지형도 (GRS80, 지각 ) 최종변환된수치지형도 (GRS80, 지각 ) [ 그림 6] 세계측지좌표계의변환작업흐름도 46

49 이민석 X축, Y축의잔여왜곡량에대한경험적공분산함수를계산하며, 경험적공분산함수에최소제곱곡선접합법 (Least Square Curve Fitting) 을사용하여경험적공분산함수들에대한적절한해석적모델을선택하여 2가지변환계수인초기공분산 ( 분산 ) 값과상관거리 (Correlation Length) 를계산한다 편집지적도의서비스방법론편집지적도는제작되는시점의지형과지적자료를사용하며지속적으로변화된내용이반영되지않아현실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 또한정형화된지침이없어지자체의담당부서와도면제작업체마다상이한제작방식으로자료를생산하기때문에자료의일관성이결여되고, 지형도와지적도는서로다른좌표체계를사용하므로불부합현상이발생한다. 따라서가장최근의지적데이터를사용하고, 좌표체계를동일하게하여편집지적도를제작하여야하며그제작절차및제작방법은 [ 그림 7] 및 [ 그림 8] 과같다. 제어점지정제어점 변환구역설정 변환구역 변환후 변환후 [ 그림 7] 편집지적도제작절차 [ 그림 8] 편집지적도의제작방법 이러한편집지적도제작의적용은축척 1/1,000 수치지형도가있는지역을우선대상지역으로하고, 축척 1/5,000 수치지형도가있는지역은데이터의질을고려하여업무담당의의견에따라제작여부를판단하고있다. 임야도의경우, 지형도의지형 지물과일치되는지점을찾기가어려울경우작업지침을적용하지않거나제외할수있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47

50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변환구역설정변환구역은 [ 그림 9] 와같이도로나하천의중심을따라토지이동이발생하지않는최고크기단위로설정한다. 변환구역의크기는지형 지물특성에따라구분하여설정한다. 대규모택지개발이나경지정리, 신도시개발등에의해구획정리된곳은블록단위로변환구역을설정한다. 변환구역선 지적선 [ 그림 9] 변환구역의설정기준구도시지역은지형도의도로, 담장, 건물등을함께고려하여지적도의도로와지형도의도로가일치하는곳을따라변환구역을나눈다. [ 그림 10] 과같이지적선이복잡하고지형도의도로선과일치하는점이없는구도시지역의경우블록을크게잡아준다. 도로선 행정경계 도시외곽지역 지적선이복잡하고지형도의도로와일치점이없는곳 변환구역 [ 그림 10] 구도시지역 [ 그림 11] 외곽지역 주로도시외곽에구획정리가안된곳으로적절한기준점 (Control point) 이없는곳과 같이소로를기준점으로사용할수없는지역은 [ 그림 11] 과같이기준점이될수있는큰 48

51 이민석 도로, 행정구역을따라변환구역을크게선정한다. 블록명을부여하는방법은변환구역이설정되면수작업에의해블록을그린후, 각블록별로고유아이디를부여해주고하나의레이어로구분하여관리한다. 그리고블록명을 행정코드-블록ID 로하며블록ID는 3자리로정의한다 기준점선정및변환기준점의대상은 [ 그림 12] 와같이블록의꼭지점을비롯해각변의노드, 내부담장선이교차하는곳과일치하는지적점을기준점으로지정한다. 지형과지적의모서리모양이다를경우, 블록모양을고려하여보조선을그려기준점을지정하고이는 [ 그림 13] 과같다. NODE NODE NODE 내부점 꼭지점 지적선 지형선 [ 그림 12] 일반적인경우의기준점선정 [ 그림 13] 특수한경우의기준점선정꼭지점과꼭지점사이의변이길경우, 꼭지점과꼭지점사이에기준점을넣어주는데, 이때지형도의골목길이나담장선을이용한다. 지적선과건물의겹침이심할경우, 확실하게일치하는내부점을이용하여기준점을선정해주도록한다. 꼭지점은기준점으로모두사용하고한변의노드수중에서 < 표 7> 과같이노드를기준점으로추가시켜준다. < 표 7> 사용목적에따른노드기준점수 한변의노드수 사용해야할노드기준점수 4개이하 모두 5 8개 4개 9 16개 8개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49

52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변환은토지종합정보망사업에서사용하는기존고무판기법 (Rubber Sheeting)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4. 결론 본연구에서는세계측지좌표계로의변환을기준으로하나의도엽이아닌도면의도곽규격및표시단위, 도엽체계를단일화한연속지적도와수치지형도를연계하여표준화된도면정보를제공하는실질적인절차와방법론을제시하였다. 위와같은방법으로도면정보를표준화하여서비스를한다면첫째, 공간정보시장확장에대비한전문인력및전담기관의양성화와공간정보관련측량의본질적정밀성, 정확성, 최신성을제고함으로써최종사용자에게체감도를높일수있는실질적인정보를제공할수있어국가정보산업의부가가치를높이게될것이다. 둘째, 재난재해안전관리및국가보안기본인프라구축정보로서활용되어야할것이다. 태풍, 홍수, 산불, 지진, 해양사고등대형재난시신속한대응및통제를위한정확한기본정보이며, 국토개발및환경보호관련분야를포괄한최적의의사결정지원체계로서제공될수있을것이다. 셋째, 국제기구 (CAO, IMO, ITU, IHO 등 ) 에서권고하고있는세계측지좌표계를사용함으로써국제협력및국제표준화사업에기여할것이다. 뿐만아니라국가에서통일된변환지침을제공함으로써각지자체별대축척수치지형도변환작업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일관성있는도면정보의변환을통해국가공간정보의신뢰성이향상될것이다. 본연구는기존연구와는달리새로운관점에서세계측지좌표계로표준화된도면정보를어떻게처리할것인가에대하여연구한결과, 좌표계전환에앞서서우선적으로기준점망의통합정비, 지적도와대장정보의정리, 지적도가가지고있는여러불부합요인에대한해결및도면간중첩방안이선행해결되어야한다는것과현지조사와위성영상등이용하는서비스를적용하지못한한계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도면정보의표준화를이끌기위해서는세계측지좌표계로의변환은필수적이지만국제표준을활용함에있어서맹목적인수용보다는선택적으로수용하는지혜가필요할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지식정보화사회로의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고정보간의상호운용성을위해표준화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기초연구는필수적으로수행되어야한다는시사점이있다. 50

53 이민석 향후신속하고효율적으로국가공간정보의데이터를세계측지좌표계로변환하기위해서는많은대상지역을중심으로본연구결과의한계점극복, 지적좌표원점통일, 지적데이터문제해결, 다양한데이터오류의해소및중 장기적인대책을수립하여지속적인연구를수행함으로써국가공간정보의안정적인구축과적극적인활용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국토정보기반인연속지적도와수치지형도간의연계를위해서는정부를비롯하여국토해양부및관련기관그리고국민들의공동노력에의한제도적, 기술적지원이있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수치지형도 (1/5,000) 와지적도자료간정합성확보방안연구, 2003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표준화중장기추진전략연구, 건설교통부, 2004 국토지리정보원, 측량및지리정보업무편람, 건설교통부, 2006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지리정보구축추진전략수립연구, 건설교통부, 2005 김의석, 지적기준점의세계좌표계전환에관한연구, 진주산업대학교, 2007 김일, 3차원지적공간정보기반구축방안에관한연구, 목포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사공호상, 공간정보패러다임변화에대응한국가GIS 전략연구, 국토연구원, 2007 오이균, 효율적건물등록을위한삼차원정보지적도모형구축에관한연구, 강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4 조석호, 강인준, 강호윤, 도시기반시설물관리를위한 GIS 데이터베이스모델링기법, 부산대학교도시연구보 ( 제12집 ), 2002 최원준, 김감래, 김욱남, 지적정보를이용한토지이용계획수립에관한연구, 한국측량학회 2004 년도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 2004 황보상원, 3 차원지적을위한정사영상에의한건축물등록방안 명지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5 황성범, 수치지도지형편집자동화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5 FGDC, OECD,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51

54

55 최병남 공간정보서비스전략 - 공간정보가치사슬네트워크와비즈니스모델을중심으로 - The strategies for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 focused on value chain network and business model 최병남 1) Choe, Byong-Nam 요지 본연구는공간정보서비스가공간정보시장에서다양한공급자와수요자사이에상품으로써효율적으로생산되고거래될수있는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공간정보시장의가치사슬네트워크와비즈니스모델유형을결합하여연구의틀로삼는다. 공간정보서비스는가치사슬네트워크속에서공간자료와인적기술적서비스의결합으로창출된다. 따라서공간자료가각단계 ( 가치사슬 ) 로끊김없이흘러연계효율성이확보될수있어야한다. 그래서공간정보시장에대해무엇인가를하기위해서는공간정보시장의구조적인특성인가치사슬네트워크에대한이해가무엇보다필요하다. 공간정보서비스가효율적으로생산돼공간정보시장에서거래될수있도록하기위한전략은두가지로요약된다. 첫째, 공간자료공유의원천으로표준형태의데이터허브를구축해야한다. 이는공간정보가치사슬네트워크의시작점으로매우중요하다. 둘째, 공간정보가치사슬네트워크가끊김없이작동할수있도록각부문사이의상호운용성을확보해야한다. 이를위해공간정보가치사슬네트워크전체를어우르는개방형표준플랫폼기반의프레임워크구축이필요하다. 이와같은가치창출중심의전략과함께수요를창조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개발이절실하게필요하다. 핵심용어 : 공간정보시장, 공간정보서비스, 공간정보가치사슬네트워크, 공간정보비즈니스모델 1) 국토연구원국토정보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53

56 공간정보서비스전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strategies that can make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as a goods which is efficiently producted and traded between various suppliers and demanders in geospatial information marke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links value chain network with business model of geospatial information and use this as the research framework.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is created by combining spatial data with intellectual and technical service in value chain network. Therefore, spatial data should flow seamless among each other's value chain for ensured chain efficiency. So, it is very necessary to understand value chain network which is a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geospatial information market in order to do something related to geospatial information market. It can be summarized into two strategies to make and trade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in market efficiently. Firstly, standardized data hub should be built to share source of spatial data. It is very important to set up data hub as a starting point of geospatial information value chain network. Secondly, to operate geospatial value chain network seamlessly, interoperability among each other's value chain should be obtained. The framework based on open standard platform should be set up to manage all geospatial information value chain network. It is required to design a business model to make demand in geospati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strategies for value creation. Keywords : geospatial information market,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geospatial information value chain network, geospatial informarion business model 54

57 최병남 1. 서론 1995 년제1차국가GIS 구축사업추진이후공공기관을중심으로다양한공간자료가구축되었다. 지형도와지적도를비롯하여토지의용도지역지구도가전자화되었다. 이를기반으로많은공간자료가구축되고있다. 현재는구축된공간자료를유지관리하고, 활용의고도화를위한많은노력을하고있다. 그동안공간자료의구축및활용은공공기관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최근들어민간부문에서공간자료활용이더활발해지고있다. 자동차네비게이션, 포털등이그예이다. 기업은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기반으로공간정보비즈니스를확장시키고있다. 초기공공기관의행정업무정보화중심의공간자료구축및활용은이제기업이부가가치를생산하는산업의한분야로자리잡아가면서공간정보시장 2) 을형성해가고있다. 공간정보시장혹은 GIS 시장, 지리정보시장등유사한용어를관련분야에서많이사용하고있다. 그러나이에대한개념이나정의는제대로논의되지않는실정이다. 국내에서공간정보시장과관련한대부분의연구는공간정보시장의발전전망과전략제시를목적으로하고있다. 연구접근방법측면에서관련연구는크게시장실태분석중심의연구, 공간정보시장의구조적특성에기반한연구, 유통체계구축에관한연구, 정보기술의전반적인발전과연계한연구로구분된다. 이연구들은각연구목적에맞도록공간정보시장을구분하거나특징을설정하고있다. 공공기관은공간정보산업을지원하기위한정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자한다. 기업은공간자료기반의비즈니스를하기위해다양한요소를고려해의사결정을해야한다. 이와같은의사결정을위해공간정보시장에서공간정보서비스가어떤메커니즘으로생산되고, 어떤비즈니스모델로제공되는지가매우중요하다. 공간정보시장의상품은공간자료, 용역, S/W, H/W 등다양하고, 공급자와수요자는공공기관, 기업, 시민등모두가될수있다. 본연구는공간정보서비스가공간정보시장에서다양한공급자와수요자사이에상품으로써효율적으로생산되고거래될수있는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공간정보시장의구조적특성을기반으로공간자료의가치가생산되는메커니즘과그메커니즘이움직이는흐름을분석한다. 또한생산된공간자료가치가어떻게거래되는지공간정보 2) 최근까지관련분야연구에서주로 GIS 시장, 지리정보시장등의용어를사용해왔다. 본연구에서는공간정보분야를 GIS, GPS, LBS 등을모두포괄하는폭넓은범주로한다. 따라서공간정보시장은 GIS 시장혹은지리정보시장과유사한개념으로포괄범위가보다확장된개념이라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공간정보시장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55

58 공간정보서비스전략 비즈니스모델을분석한다. 그리고공간정보시장의메커니즘과비즈니스모델을결합하여연구의틀로삼고이를통해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현실공간의객체혹은현상이존재하는공간적위치를나타내는자료 ( 위치자료 ) 와그것이무엇인지를나타내는자료 ( 속성자료 ) 를의미하는용어로공간자료와공간정보를혼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두용어를구분해위치자료와속성자료를의미하는용어를공간자료라고한다. 공간정보 ( 분야 ) 는 GIS, GPS, LBS, CNS 등공간자료의생산, 이용등과관련된모든분야를포괄하는광의의개념으로사용한다. 공간정보서비스는공간정보시장의공급자가수요자에게제공하는용역 ( 서비스 ) 을의미한다. 2. 공간정보시장과공간정보서비스 2.1. 관련연구고찰공간정보서비스혹은유사한의미로지리정보서비스라는용어가관련분야에서사용되고있지만, 그개념에대한논의는충분하지않은것같다. 공간정보시장, GIS 시장, 지리정보시장등의용어도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간정보서비스 ( 혹은지리정보서비스 ) 가공간정보시장 ( 혹은 GIS 시장, 지리정보시장 ) 에서거래되는용역 ( 서비스 ) 을총칭하는용어라는말에크게이의를제기할사람은거의없을것으로생각된다. 공간정보서비스가무엇인지는공간정보시장의범위, 특성등을고려해논의되어야할것이다. 공간정보서비스를공간정보시장과별개로구분해논의한다면, 이런저런내용을장황하게열거하는데그칠수있다. 따라서공간정보서비스가무엇인지구체화하기위해서이를포괄하는공간정보시장을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본연구는공간정보시장을중심으로관련연구를고찰하고자한다. 지금까지제시된관련연구결과를살펴보면, 대부분의연구들이공간정보시장의발전전망과큰방향제시를목적으로하고있다. 이는공간정보시장을아직도국가중심의우산아래두어야한다는생각에원인이있는것으로짐작된다. 예를들어공간정보분야의전문가혹은정책실무자들이구글의성공사례를말하고있다. 그러나정작공간정보관점에서구글사례를분석한연구는아직없는것같다 ( 예를든다면구글의공간정보비즈니스모델 ). 관련연구를접근방법측면에서보면크게시장실태분석중심의연구, 시장의구조적특성에기반한연구, 유통체계구축에관한연구, 정보기술의발전과연계한연구로구분할수있 56

59 최병남 다. 앞의두유형은공간정보시장을직접분석대상으로하고있다. 시장실태분석중심의연구는다시전통적인 GIS 중심접근과위치기반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LBS) 중심접근으로구분할수있다. 전자는 GIS 산업을 GIS 분야업무활동영역에따라분류하여실태를조사및분석하고, GIS 시장과산업을전망하거나대응전략을제시하고있다 ( 김영표 한선희 ), 김정훈 2008). 그리고업체실태분석을통한공간정보시장의비즈니스모델을분석제시하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3b,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6). 이연구들은공간정보시장의활동을중심으로 GIS 의산업화차원에서접근했다는데큰특징이있다. 후자는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는 LBS 관련기술개발및국내시장실태를조사하여, 시장규모및산업발전방향성을전망하고있다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8, 2007). 공간정보시장의구조적특성에기반한연구는공간정보시장의기본적인메커니즘을가치사슬트리로규정짓고 (Krek 2000, 최병남외 2003), 이를기반으로발전전략을제시하고있다 ( 최병남 2003, 2007). 이는공간정보시장의가치사슬이확대되면서공간정보시장의구조가변화되고, 중심이이동하면서발전한다는주장이다. 이연구의특징은가치사슬이라는이론적인체계를가지고공간정보시장의구조관점에서접근했다는것이다. 가치사슬이론은상품의생산에서부터소비에이르기까지일련의과정이투입-변환-산출이라는순차적변환관계를거치면서가치가부가된다는주장이다. 이연구들은공간자료가여러주체를거치면서다양한가치가부가되는현상을가치사슬이론을기반으로설명하고있다. 공간정보유통체계중심의연구는공공기관이생산및관리하는공간자료를타기관및민간이공유할수있도록하는방안제시에기본적인목적을두고있다. 공간자료의원활한유통을위해유통정책수립을위한연구로유통관리기구 ( 건설통부 2001), 유통가격 ( 건설교통부 2003a, 신동빈외, 2003, 최병남 2001) 등이있다. 또한유통체계의기본틀로유통모형 ( 건설교통부 1999, 신동빈외, 2005, 신동빈외 2007) 과유통정보시스템 ( 손정은외 2003, 신동빈등 2005) 구축에대한연구들이있다. 공간자료유통과관련된연구는국가 GIS 를총괄하는국토해양부에의해장기간에걸쳐이루어졌다. 정보기술의발전과연계한연구는정보기술의급속한발전과이에따른환경변화를전제로공간정보시장에대한전반적인전망을제시하고있다. 공간정보기술 (GIS기술) 이정보기 3) 이연구에서명시적으로밝힌것은아니지만시장과산업을동일한범주로간주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57

60 공간정보서비스전략 술의한분야이기때문에관련정보통신기술이발전할수록공간정보기술도발전하고, 공간정보시장혹은산업도발전할것이라는전제를두고있다. 즉공간정보시장을인터넷, 컴퓨터기기, 무선통신, 이동통신, 소프트웨어등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연결시켜공간정보시장혹은산업을전망하고대응전략을제시하고있다 ( 김은형 2007). 특히최근 u-city 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조만간도래할것으로예상되는유비쿼터스사회와연계해공간정보시장의발전을전망하고있다. 이연구들은전반적인흐름에기반을두고있기때문에공간정보시장을장밋빛으로전망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공간정보시장의내부변화를설명하는데한계가있다. 앞에서살펴본것처럼관련분야에서공간정보서비스 ( 지리정보서비스 ) 혹은공간정보시장 (GIS 시장 ) 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거의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간정보서비스가공간정보시장에서거래되는용역 ( 서비스 ) 을총칭하는용어로인식되는것은아마도너무당연해서구체적으로논의할필요가없어서그럴지도모른다. 그러나공간정보산업을지원하고자하는국가의정책수립이나공간자료를이용해새로운비즈니스를하고자하는기업의의사결정은일반적인인식만으로될수있는것이아니다. 따라서구체적으로무슨공간정보서비스가어떤공간정보시장에서어떻게거래되고있는지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공간정보시장의구조적특성을기반으로공간정보서비스를구체화하고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시장의사전적인정의는상품으로서의재화와서비스의거래가이루어지는추상적인영역을의미한다. 추상적영역을주요구성요소관점에서보면, 거래되는상품, 이를생산 ( 혹은공급 ) 하는주체 ( 공급자 ) 와소비하는주체 ( 수요자 ) 등으로크게구분할수있다. 본연구는이와같은시장의사전적인정의에의한구성요소관점에서공간정보시장과공간정보서비스 ( 상품 ) 를분석한다. 공간정보시장이라는추상적인영역에서거래되는상품에는어떤것들이있고, 이를생산 ( 공급 ) 하는주체와소비하는주체에는어떤유형이있는지를범주화한다. 그리고이유형들을조합해공간정보시장을세분화하고특성을규정함으로서공간정보시장과공간정보서비스를정의하고자한다. 58

61 최병남 2.2. 공간정보서비스의개념적정의 : 공간정보시장구분을중심으로 공간정보서비스의구분기준공간정보시장에서거래되는상품은무엇인가? 공간정보시장이타시장과독립적으로분리된시장이아니기때문에거래되는상품이무엇인지를명확히하는것은쉽지않다. 공간정보시장의상품을구분하기위해서동일한서비스혹은재화가생산되는영역을세분할필요가있다. 김영표 한선희 (2001) 는 GIS분야를업무활동영역에따라지리공간정보구축분야, GIS응용시스템개발분야, 지리공간정보판매및서비스제공분야, GIS 관련소프트웨어기술개발분야, GIS 관련소프트웨어판매분야, GIS 관련하드웨어기술개발분야, GIS 관련하드웨어판매분야, GIS 컨설팅및검수감리분야, GIS 교육분야등으로구분하고있다. 이는공간정보시장 (GIS 시장 ) 에서거래되는상품의유형을구분할수있는기준이될수있다. 여기에서는공간정보시장의공급자가생산하는상품을중심으로거래되는서비스혹은재화를구분한다 공간정보서비스의생산자공간정보시장의상품공급자 ( 생산자 ) 4) 는누구인가? 가장핵심이되는공간자료는가장공통적으로사용되는기본도, 지적도등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공간자료는공공기관이생산해왔다. 또한각기관의행정업무정보화와관련하여다양한공간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었다. 공공기관에의한공간자료의생산은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공공기관은생산한공간자료를내부적으로이용할뿐만아니라기업, 시민에게제공하고있다. 따라서공공기관은공간자료의공급자이다. 기업은비즈니스차원에서공공기관등의수요에따라공간자료, 응용시스템등의구축용역을수행한다. 또한최근에는공간자료를생산해소비자에게공급하고있다. 기업은이미구축된공간자료에다른주제자료를추가하여수요자에게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은기업의부가가치활동은앞으로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특히인공위성영상자료는민간중심으로생산및공급되고있다. 따라서기업은공간자료, 응용시스템등의구축을위한기술용역 ( 서비스 ), 공간자료등의공급자라고할수있다. 시민개개인 5) 도공간자료공급자가된다. 예를들어포털이제공하는공간자료에개인이 4) 공급자와생산자는다를수있으나, 본연구에서는동일하다고간주한다. 5) 이경우조직, 기관, 법인체등을포함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