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Similar documents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주지스님의 이 달의 법문 성철 큰스님 기념관 불사를 회향하면서 20여 년 전 성철 큰스님 사리탑을 건립하려고 중국 석굴답사 연구팀을 따라 중국 불교성지를 탐방하였습 니다. 대동의 운강석굴, 용문석굴, 공의석굴, 맥적산석 굴, 대족석굴, 티벳 라싸의 포탈라궁과 주변의 큰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2010 수능특강직업탐구영역 - 상업경제 :: 조경희선생님 Ⅴ. 국제경영과국제경제 1. 무역 17 강 (5) 무역거래절차 1) 무역계약의절차 해외시장조사 해당국가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소비자등에대한조사, 거래대상국과거래처물색, 상품, 목표시장의환경 소비자 유통경

1393È£ 1¸é

???? 1

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 B5BFBEC6BDC3BEC6BBE E687770>

??


거창전문대학훈령182.hwp

포천시시설관리공단 내규 제 24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임용) 1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를 제19조 로 한다. 제20조(인사기록)

2014년 업소개 정원 4 발달서보조훈련 2013년 원업에 진행되었던 작은 도서관 설을 토대로 발달의 대한 직업에 대한 개발을 위한 훈련들을 진행. 5. 선택업 을 구성하여 당들의 대한 일상에서 받아왔던 스트레스 해소 등 양한 을 운영원. 11 문화제 의 에 대한 거리

INCOTERMS 2010

무역실무 하동호


2힉년미술

슬라이드 1

2002report hwp

1-1Çؼ³

목 록( 目 錄 )

02-1기록도전( )

03-1영역형( )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B9E9B3E2C5CDBFEFB4F5B5EBBEEE20B0A1C1A4B8AE20B1E6C0BB20B0C8B4C2B4D92E687770>

15<C624><D22C><C911><B4F1><ACFC><D559><2460>-2_<AD50><C0AC><C6A9><D2B9><BCC4><BD80><B85D>.pdf

<C3D6BFECBCF6BBF328BFEBB0ADB5BF29202D20C3D6C1BE2E687770>

PSAT¿¹Á¦Áý ȨÆäÀÌÁö °Ô½Ã (¼öÁ¤_200210) .hwp

1 무역업은등록제이다 2 무역업은완전자유화이다 3 무역업은신고제이다 4 무역업은허가제이다 1 물품은통관의대상이며, 수출입실적인정대상이다. 2 용역은통관의대상이아니며, 수출입실적인정대상도아니다. 3 전자적형태의무체물은통관의대상이며, 수출입실적인정대상이다. 4 물품ㆍ용역ㆍ


chungo_story_2013.pdf

*중1부

2

Çѱ¹ÀÇ ¼º°øº¥Ã³µµÅ¥

...._



전반부-pdf

<4D F736F F F696E74202D20312E20B0E6C1A6C0FCB8C15F3136B3E2C7CFB9DDB1E25F325FC6ED28C0BA292E >

_

12월월간보고서내지편집3

에너지포커스 2007년 가을호


01_당선자공약_서울

인권문예대회_작품집4-2




목차

A°ø¸ðÀü ³»Áö1-¼öÁ¤

±¹³»°æÁ¦ º¹»ç1

¿¡³ÊÁö ÀÚ¿ø-Âü°í ³»Áö.PDF

전반부-pdf

뉴스레터6호

Microsoft PowerPoint 하반기 크레딧 전망_V3.pptx

50차 본문 최종

³»Áöc03âš

fsb9¿ù³»ÁöÃÖÁ¾Ãâ

¾ç¼º-¾÷¹«Æí¶÷-³»¿ëÃà¼Ò4

전도대회자료집

< DBAB4B9ABC3BB5FBAB9B9ABB0FCB8AEB8C5B4BABEF32D33B1C72E706466>

<3344C7C1B8B0C6C320BFE4BEE02D E706466>

µ¶ÀÏÅëÀÏÁý1~2Æíq36£02Ð


자식농사웹완

표1.4출력

003-p.ps

중앙도서관소식지겨울내지33

양성내지b72뼈訪?303逞


표1~4

슬라이드 1

글로벌한류격주보고서 42호_.indd

2015 판례.기출 증보판 테마 형법 추록본.hwp

차례.hwp

<C1F6BDBAC5B820C2FCB0A1BEF7C3BC20B8C5B4BABEF328C3D6C1BE295FC0CEBCE2BABB2E687770>

<28C6EDC1FD29B0F8C0CDBDC5B0EDC0DA5FBAB8C8A3C1A6B5B5C0C75FC0CCC7D828B4F5C3D6C1BE2C E E687770>

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행과정 후쿠시마 제1원전(후쿠시마 후타바군에 소재)의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 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로 1~3호기의 전원이 멈추게 되면서 촉발되었다. 당시에 후쿠시마 제1원전의 총 6기의 원자로 가

ㆍ ㄷ ㄹ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웃음 지기 이기준 2014년 봄호 10 년간의 사랑 이야기 마리루시 수녀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관구장 여 는 글 Contents 여는글 I 10년간의 사랑 이야기 1 아동학대 현황보고 2 사업 I 교육 사업 3 홍보 사업 5 자원발 사업 5 그룹홈 6 햇살가득그룹홈 이

본문01

Microsoft Word - 국제중재

육화원_카다로그시안_수정22_최종검토용2

Microsoft PowerPoint - 제7주차 CISG 제1편 적용범위 및 총칙 [호환 모드]

진단, 표시・광고법 시행 1년

2016년 사보

2 농정 더불어민주당, 도시지역 의원 농해수위 배정 눈총 농촌지역구 의원 농해수위 꺼려 농업전문 역량 갖춘 보좌진 가뭄 전남북 정치지형 변화 농해수위까지 불똥 여소야대 국회, 야당 농민위해 적극 나서야 국회 농해수위가 눈총을 받고 있다. 총선 이후 정치지형이 변화되면서

사장님

<BFB9BCFAB0E6BFB5C1F6BFF8BCBEC5CD5F BFB9BCFAB0E6BFB520C4C1BCB3C6C FB3BBC1F628C3D6C1BEBBF6BAAFC8AF292E706466>

?털恬묵

COVER STORY

2016년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심의의결서,공개, 비공개).hwp

3232 편집본(5.15).hwp

레이아웃 1

Transcription:

무역계약및관습론 (2) 무역계약의특성과조건 (1) 건국대학교국제통상전공 이상진교수 castle@kku.ac.kr

Contents 13 무역계약의특성과준거법 2 3 4 35 무역계약의기본조건무역계약의체결클레임과중재제도비엔나협약 (CISG)

무역계약의특성과준거법

무역계약의법률적특성 1. 유상계약 (Compensatory Contract) - 매도인의물품인도에따른매수인의반대급부로서경제적대가지급 - 물물교환에서물품이대가지급의수단이가능 - 대외무역법에서는무환수출입도수출입에포함 2.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 계약당사자쌍방이상대방에대하여교환적내지대가적의미의채무부담계약 - 계약내용에따라매도인과매수인이각각일정한의무부담 3. 낙성계약 (Consensual Contract) - 일방의거래제의에대하여상대방이이를승락하면계약성립 - 거래목적물이현존하지않더라도계약성립 4. 불요식계약 (Informal Contract) - 특정의방식을요하지않는계약, 비엔나협약에서는서면주의채택 - 서면의체결이나구두청약도승락하면성립 5. 유인계약 (Casual Contract) - 채권계약기초가된법률행위가효력을상실하면그채권계약도실효 4

무역계약의준거법 1. 당사자약정 - 사법자치의원칙에입각한계약자유의원칙적용 - 가장먼저적용되는것으로국제무역계약법이라는실정법보다우선 2. 국제무역계약법 - 비엔나협약 (1980) : 국제물품매매계약 (CISG) - 사법통일국제협회 (UNDROIT 2004) : 국제용역거래적용하는국제상사계약원칙 - UBCITRAL 모델법 (1996) : 전자무역을포함함전자상거래일반규정 - Incoterms 2000 : 정형무역거래조건 ( 개정미국무역정의 11 가지 ) - 뉴욕협약 (1958) : 중재판정효력의국제성 3. 당사국의국내매매법 - 대륙법계는주로민법과상법, 영미법계는특별법과판례 - 특별법으로영국 SGA, 미국의 UCC, 개정미국무역정의 (1990) 4. 기타법원 - 상관행을포함한상관습, 상관습법및조리 5. 준거법결정순위 - 국제무역계약법의강행규정, 당사자약정, 국제무역계약법임의규정, 상관습법, 조리순 5

무역계약의기본조건

무역계약의기본조건과조항 무역계약의구성 범주 계약조건 기본사항상품조건계약이행조건정형거래조건등계약불이행사항 당사자 (Principal) 및서명 계약확정문언 계약체결일자, 유효기간 품질조건 (Quality), 수량 (Quantity) 조건, 가격 (Price Terms) 조건 포장조건 (Packing Terms) 등. 선적조건 (Shipment), 결제 (Payment Terms) 조건. 보험조건 (Insurance Terms) 등 정형거래조건 (Trade Terms) 권리침해조항 (Infringement) 등 불가항력조항 (Force Majeure) 클레임조항 (Claim Clause) 중재조항 (Arbitration Clause) 준거법 (Governing Laws) 7

무역계약의기본조건과조항 상품조건의구성 품질결정방법 품질조건 품질결정시기 품질증명방법 수량단위 수량조건 수량결정시기 증명방법 과부족용인여부 가격책정기준 가격조건 결제통화 제비용부담기준 포장조건 포장재 / 포장단위 화인표시방법 8

무역계약의기본조건과조항 계약이행조건및이행과정 계약당사자의의무 무역계약상계약이행조건 계약이행을위해부수계약 물품의인도 ( 매도인 ) 선적조건 보험조건 운송계약 보험계약 대금의결제 ( 매수인 ) 결제조건 환계약 9

품질조건 ISSUE 결정기준 1. Sales by sample 2. Sales by trademark(brand) 3. Sales by specification 4. Sales by standard(type) Fair Average Quality 곡물. 과실. 면화. 차등 Good Merchantible Quality 목재. 냉동어류. 육류등 10

품질조건 ISSUE 결정시기 1. 선적품질조건 (shipped quality term) 수송도중변질에대해매도인책임無, FAQ 선적지에서품질증명서발급. 수입업자에게송부 2. 양륙품질조건 (landed quality term) 수송도중변질에대해매도인책임有, GMQ - 공산품 vs. 1 차산품 - Seller(Buyer) s inspection to be final in/at 수출국 ( 수입국 ) 11

품질조건 ISSUE 마켓클레임 1. 견본의보관 Counter(confirm) sample Original, Duplicate(file, keep) sample 2. 표현에유의 Quality to be same as sample Quality to be equal to sample Quality to be about the same as sample Quality to be similar to the sample 휴대폰 vs. 곰인형 ( 공정표준화여부고려 ) 3. 견본을과도하게보완한경우, 문제발생소지가있음 12

수량조건 ISSUE 수량단위 1. Weight : 철강제품, 양곡, 수산물, 양모등매매에이용 (ton, lbs, kg) 2. Length : 섬유, 직물류의매매에이용 (meter, yard, feet, inch) 3. Measurement : 액체, 목재의매매에이용 (M3, CBM) 4. Piece : 잡화의매매에이용 (piece, dozen, gross) 5. 컨테이너 : TEU, FEU 13

수량조건 1. Weight - 철강제품, 양곡, 수산물, 양모 총중량 (gross weight) 포장용기의무게가일정한물품 법적중량 (legal weight) 소매될때의포장만포함 순중량 (net weight) - 내용물의무게 English ton(long ton ; L/T) = 1.016kg(2.240lbs) : 세계각국. 영국 Kilo ton(metric ton ; M/T) = 1.000kg(2.2046lbs) : 유럽 American ton(short ton ; S/T) = 907kg(2.000lbs) : 미국. 중남미 14

수량조건 2. Measurement( 용적 / 부피 ) Cubic Meter(CBM) = m3 가로 * 세로 * 높이 = CBM 예 ) 가로 (45cm), 세로 (45cm), 높이 (160cm), 10 상자 0.45*0.45*1.6 = 0.324 CBM 0.324 CBM * 10box = 3.24CBM 3.24CBM * 167 = 541.08 kg( 용적톤 ) 10상자의총무게 : 300kg( 중량톤 ) Weight ton v. Measurement ton v. Revenue ton 15

수량조건 3. Piece - 잡화 Dozen : 양말. 스웨터 Gross : 조화. 핀등저가품 1 dozen =12 1 gross=12*12 1 great gross=12*12*12 12pcs 12dozen 12gross 1 small gross = 10dozen(12*10) 16

수량조건 4. 컨테이너 사양별구분 1) TEU(twenty-feet equivalent unit) 폭-8피트 (2.348m)/ 높이-8피트6인치 (2.376m)/6m 2) FEU(forty-feet equivalent unit) 폭-8피트 (2.348m)/ 높이-8피트6인치 (2.376m)/12m 3) 점보컨테이너 (45피트), Hi cubic컨테이너-45피트보다 1피트높음 용도별구분 1) 드라이컨테이너 - 일반건화물 2) 리퍼 (reefer) 컨테이너 - 과일. 야채. 생선. 육류등 ( 보냉 / 보열요물품 ) 3) 오픈톱컨테이너 - 파이프등긴화물. 중량품. 기계류수송 ( 지붕無 ) 4) 탱크컨테이너 5) 플랫랙컨테이너 - 기계류 / 목재 / 승용차등수송 최대적재가능부피 = TEU-33CBM / FEU-67CBM 실제적재가능부피 = TEU-25CBM / FEU-55CBM( 팔레트등고정자재때문 ) 17

수량조건 ISSUE 살 ( 산 ) 화물의처리 (Bulk Cargo) 살 ( 산 ) 화물 감량가능성상존 처리방법 1. More or Less clause(m/l)( 과부족용인조항 ) Ex) M/L 5 % 처리방법 2. Approximate quantity term( 개산수량조건 ) Ex) approximately(about) 수량 (UCP 30 조 ) 10% 과부족허용 18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