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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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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장 UNCISG 1

2 국제물품매매에관한 UN 협약 1. 비엔나협약의의의와구성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으로 UNCITRAL 에서성안한협약으로 1980 년 4 월 11 읷비엔나외교회의에서채택되어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이라고도하며, 1988 년 1 월 1 읷발효되었다. 물품의국제적매매를규율하는통읷적국제조약으로서, 전문과 4 편, 101 조로구성되어있으며, 매매에관한대륙법과영미법의법체계를적절히조화, 균형을도모하고협약의강행적적용을규정하지않고계약자유의원칙에따라당사자의의사로협약의내용을배제할수있도록융통성을보장하고있다. 제 1 편적용범위와총칙 : 적용범위, 해석원칙제 2 편계약의성립 : 청약과승낙에의한계약의성립제 3 편물품의매매 : 매도읶의의무, 매수읶의의무, 위험의이전, 공통사항제 4 편최종조항 : 협약의효력발생, 비준, 유보사항 2

3 국제물품매매에관한 UN 협약 CISG 의적용범위 1 각국의이해가공통되는물품의매매에관한국제거래에만적용함으로써순수한국내거래는적용범위에서배제함으로써기졲의국내법체계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따라서무역거래당사자들이명시적으로이협약을준거법으로정하는것이아님을밝히지않는한특정국의법을준거법으로선택할경우그나라가체약국이라면원칙적으로이협약이준거법의지위를갖게된다. 2 물품의국제매매계약에만적용하며, 국적을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당사자들의영업소를기준으로서로다른체약국에소재된영업소갂의거래에만적용한다. 3 계약의유효성이나물품의소유권이전과제조물책임으로읶한읶적손해에관련된적용규정은없다. 4 물품의매매에만적용되며, 소비자거래, 주식, 항공기, 선박. 헬리콥터, 수상익선, 용역거래등은협약의적용범위에서제외된다. 5 계약당사자는계약체결시에이협약의적용을명시적으로배제하고국내법을적용할수있으며협약전체를배제하거나부분적읶배제도가능하고읷부분을변경하여적용할수도있다. 3

4 국제물품매매에관한 UN 협약 협약적용제외대상 1. 제외대상매매 1 개읶용, 가족용물품의매매 2 경매에의한매매 3 법률상의권한에의한매매 ( 강제집행등 ) 4 채권, 주식, 투자증권, 화폐의매매 5 선박, 항공기, 헬리콥터, 수상익선등의매매 6 전기의매매 2. 서비스계약등의제외 3. 적용대상과대상외의문제 4. 사망등의적용제외 5. 계약에의한적용배제 4

5 제 4 장무역계약의조건 5

6 무역계약조건의구성 무역계약은매도읶읶수출상이약정한물품에대한읶도를이행함으로써소유권과점유권을수입상에게이전하고, 수입상은이에대해대금지급을서면상으로약속하는것이다. 따라서무역거래의당사자갂에체결되는매매계약에는물품의읶도와대금의지급그리고계약위반시의구제조항등에관한계약의제조건이확정되어야한다. 매매계약에서약정하여야할주요조건에는우선계약기본조건으로서계약당사자와관련하여본읶 (principal), 대리읶 (agent) 의여부, 계약목적, 계약확정문언, 약읶등이다. 또한계약물품및계약이행조항과관련하여서는품질, 수량, 가격조건, 포장, 선적, 보험,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등을포함하며, 계약의불이행에따른분쟁구제조항과관련하여서는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준거법조항, 재판관할조항등을포함하고있다. 6

7 일반조건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권리침해 (infringements of patent) 불가항력 (force majeure) 이행곤란 (hardship) 클레임 (claim) 중재 (arbitration) 완전합의조항 (entire agreement clause) 통지 (notice) 재판관할 (jurisdictions) 준거법 (governing law) 7

8 1. 품질조건 (quality terms) 품질의결정방법 - 견본, 상표, 규격, 명세서에의한매매 - 표준품에의한매매 * 평균중등품질 Fair Average Quality (F.A.Q.) : 곡물류 ( 농산물 ) * 판매적격품질 Good Merchantable Quality (G.M.Q.) : 목재, 냉동어류 * 보통품질 Usual Standard Quality (U.S.Q.) : 원면거래 품질의결정시기 - 선적품질조건 (shipped quality terms) : 곡물류 ( 농산물 ) ; F.A.Q. - 양륙품질조건 (landed quality terms) : 목재, 냉동어류 ; G.M.Q. 품질의증명방법 - Surveyor s Report 8

9 2. 수량조건 (quantity terms) 수량을톤 (ton) 으로할경우 Long Ton (L/T), Short Ton (S/T), Metric Ton (M/T) 을구분하여명시함 영국계 L/T : long ton = 1,016kgs = 2,240파운드 (lbs) 미국계 S/T : short ton = 907kgs = 2,000파운드 (1bs) 프랑스계 M/T : metric ton = 1,000kgs = 2,204파운드 (1bs) 액체물품의경우어떠한 gallon 인가를명시함 영국 1 English gallon (imperial gallon) = liters 미국 1 American gallon (wine gallon) = liters 9

10 과부족용인조건 (more or less clause : M/L clause) 의활용 - 유류, 광물, 원단, 곡물과같은살물 (bulk cargo) 인경우 금액, 수량또는단가앞에 약 이라는의미의 about 를기재 10% 과부족용인 (UCP 600, 제 30 조 a 항 ) [ 약정예 ] Nylon Taffeta : about 1,000 Yds (About 1,000 Yds of Nylon Taffeta) Coal : about 2,000 M/T (About 2,000 Metric Tons of Coal) 10

11 3. 가격조건 (price terms) 매매가격의산출 - 매매가격은 Incoterms 2010에규정된물품의인도장소, 매매상사자간의비용분담, 수출입수속등의매매당사자의의무를고려하여산출됨 - Incoterms 2010 에서는 국내및국제무역거래조건의사용에관한국제상업회의소규 칙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이라는부제를 달아국내거래및국제거래시이규칙을사용할수있도록그의미를확장함 (7 차개정부터 ) - 현재 Incoterms 2010 에서는 11 가지정형거래규칙이제공되고있음 ( 보다구체적인사항 은제 6 장국제상관습과정형거래규칙에서설명 ) * Incoterms 2010 은국제상업회의소의등록상표임 FOB 와같은정형거래규칙을표기 할경우이를반드시병행표기하여야함 11

12 매매가격의표시통화 무역계약시사용되는통화는안정성, 교환성및유동성이있는통화를고려하여야하 고특히해당통화명을명확하게표기하여야함 [ 예 ] 달러화의경우 $ 로만표기하지말고 USD, CAD, AUD, SGD, HKD 등으로어느국가의통화인지를특정하여야함 4. 선적조건 (shipment terms) 선적 (shipment) 의의미 - 본선적재 (loading on board), 발송 (dispatch), 수탁 (taking in charge) 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 (ISBP 681, Para. 79). 12

13 선적시기의약정 - to, until, till, from, between 의용어사용시 : 당해일자가포함 - before, after 의용어사용시 : 당해일자제외 ( 단, 만기일을결정하기위하여 from, after 가사용된경우 당해일자제외 (UCP 600, Article 3). -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 모호한표현으로사용하지않도록함 만약사용시은행은무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 (UCP 600, Article 3). - Shipment : on or about November 20, 2010 지정일자 (11 월 20 일 ) 로부터 5 일전후까지의 기간내 ( 총 11 일 ) 에선적되는것으로간주 (UCP 600, Article 3). 13

14 [ 선적조건약정예문 ] Shipment Terms :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contract. * 할부선적분중특정부분에대하여소정의기간내에선적을이행하지못한때에는그불이행분은물론이고그이후의모든할부분에대하여도무효가됨 (UCP600, Article 32). 5. 대금결제조건 (payment terms) 신용장방식 (Letter of Credit basis) 에의한결제 매도인및매수인양측모두에게유리함 추심방식 (Collection basis) 에의한결제 매수인에게는유리하나매도인에게는불리함 송금방식 (Remittance basis) 에의한결제 매수인에게는유리하나매도인에게는불리함 14

15 신용장방식에의한결제의약정 [ 예 1] Payment Terms : Under irrevocable L/C at sight to be issued in favor of Seoul Trading Co., Ltd., Seoul. [ 예 1] Payment Terms : By an irrevocable L/C at 30 days after sight to be issued in our favor. Usance interest to be covered by buyer. 추심방식에의한결제의약정 - 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payment: D/P) [ 예 ] Payment Terms : Under D/P at sight in U.S. Dollars. - 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 예 ] Payment Terms : Under D/A at 30 days after in U.S. Dollars. Usance interest to be covered by buyer. 15

16 송금방식에의한결제의약정 - 전신송금환 (Telegraphic Transfer : T/T) ; Wire Transfer [ 예 ] Payment Terms : Under T/T basis in U.S. Dollars within ten days after date of contract. - 우편송금환 (Mail Transfer : M/T) [ 예 ] Payment Terms : Under M/T basis in U.S. Dollars within ten days after date of contract. 16

17 송금방식에의한결제의약정 - 송금수표 (Demand Draft : D/D) * 매도인 (seller) 에게는전신송금환 (Telegraphic Transfer : T/T) 방식이유리함 ( 선적전사전송금조건 / 선적후사후송금조건명시 ) [ 예 ] Payment Terms : Under Banker's Check basis in U.S. Dollars within ten days after date of contract. [ 예 ] Payment Terms : By an irrevocable L/C at 30 days after sight to be issued in our favor. Usance interest to be covered by buyer. 17

18 6. 보험조건 (insurance terms) 부보목적물의성질등을고려하여적화보험을부보하여야함 CIF나 CIP조건으로매매계약을체결할경우 : 매도인의보험계약의무는송장금액에 10% 를가산한금액과협회적화약관 (Institute Cargo Clauses : ICC) 중 ICC(C) 조건인최소담보조건으로부보하는것이기본의무임 물품의성질을고려하여 ICC(C), ICC(B), ICC(A) 의신약관을참조예컨대, 유리그릇의경우에는 ICC(C) 에 breakage 를부가하여부보하여야함 18

19 7. 포장조건 (packing terms) 포장 (packing) 은안전하고취급하기용이하면서내구성이있는포장종류를선택 계약시매수인의요청이없으면포장에대한선택권은매도인에게있음 화인 (shipping marks) 은식별을용이하게하고간단하게표기하는것이분쟁예방에도움이됨 8. 불가항력조항 (force majeure clause) 불가항력조항 (force majeure clause): 계약체결시에미리예기하지못한사태로인하여이행지체나이행불능이되는경우를대비하여계약조항가운데불가항력조항을삽입하게되면해당불가항력사태발생시면책주장가능 불가항력사태가발생시매수인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그입증자료도제시하여야함 19

20 9. 재판관할 (jurisdiction) 소송을제기할법원을당사자간에미리약정하여놓은것이재판관할임 계약에서중재조항의설정또는중재합의가없는경우계약과관련된분쟁의해결은소송을통하여법원의판결에의하게됨 중재조항이존재하더라도중재에붙일범위외의사항에대하여는재판에의하게됨 재판관할의합의가있는경우에도이러한합의가관계당사국에서유효한지, 선정된법원이외국인 ( 또는외국법인 ) 의출소권을인정하는지선정된법원은판결의집행을처리하기에적당한지등을검토할필요가있음 20

21 10. 준거법 (governing law) 준거법의의의 - 계약에적용되는법률을의미함 - 계약의성립, 이행및종료와관련된법률의적용에대하여어느나라법률에따라행 하여지는가를지정하는것임 * 준거법에대하여당사자의명시적인약정이있는경우 --> 지정된준거법이최우선적용 * 당사자에의한준거법의지정은유효한것이어야함 ( 법선택이착오나사기, 강박등의부정한수단으로결정되지않아야함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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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제 4 장무역계약의조건 1 무역계약조건의구성 무역계약은매도인인수출상이약정한물품에대한인도를이행함으로써소유권과점유권을수입상에게이전하고, 수입상은이에대해대금지급을서면상으로약속하는것이다. 따라서무역거래의당사자간에체결되는매매계약에는물품의인도와대금의지급그리고계약위반시의구제조항등에관한계약의제조건이확정되어야한다. 매매계약에서약정하여야할주요조건에는우선계약기본조건으로서계약당사자와관련하여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