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 N T E N T S I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1 Q2 Q3 Q4 Q5 Q6 Q7 Q8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 FOB조건과 CIF조건독점대리점계약구두계약의해지로인한손해수출대행계약오퍼상의당사자적격문제 OEM 수출에서의권리침해품질불량클레임에대한합리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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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O N T E N T S I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1 Q2 Q3 Q4 Q5 Q6 Q7 Q8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 FOB조건과 CIF조건독점대리점계약구두계약의해지로인한손해수출대행계약오퍼상의당사자적격문제 OEM 수출에서의권리침해품질불량클레임에대한합리적대응 I 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Q 9 각종미수금의해결방안 34 Q10 중국무역분쟁해결방안 37 Q11 송금방식거래시유의사항 41 중소기업이알아야할무역클레임및중재 50 문 50 답 Q12 Q13 D/조건수출계약시은행의담보요청 D/P에의한결제방식의문제점 발행인손경식 편집인이동근 Q14 Q15 추심은행의실수에의한물품대금미회수수입자가서명한검사증명서를요구하는신용장조건 발행처대한상공회의소 Q16 개설은행의서류불일치통지시한 54 주소서울시중구남대문로 4 가 45 전화 팩스 Q17 Q18 은행의 L/G발급후지급거절가능여부신용장의조건변경 디자인 고신미디어 전화 Q19 Q20 하자네고와개설은행의지급거절신용장의유효기일 61 64

3 C O N T E N T S V 무역사기 Q31 Q32 Q33 Q34 I I I 무역운송관련클레임 Q21 Q22 Q23 Q24 Q25 Q26 Q27 Q28 Q29 Q30 B/L 의발행일 동일항차, 동일선박상에이루어진분할선적 앞선할부선적위반시뒤의선적분에대한계약해제여부 운송인의화물분실시책임소재 컨테이너의하자로인한화물손상책임 CIF 조건에서의화물멸실책임 운송회사의도착지연에관한클레임 B/L 과 FCR 의차이 Surrender B/L 과수입화물선취보증서 항공운송중박스손상발생 IV 전자무역관련클레임 온라인무역업체의카드사기 전자무역에서의대금지급거절 가격오기에따른계약취소청구 구매한물품이표시된비용보다더많은비용이지급된경우 Q35 Q36 Q37 Q38 Q39 Q40 사기거래로법원에서지급정지명령을받은경우 지급거절된수입물품의반송 위조된서류에대한대금지급정지가처분신청 선하증권원본을수입상에게직송하도록한신용장 운송서류위조 품질하자를이유로대금결제거부 Q41 Q42 Q43 Q44 Q45 Q46 Q47 Q48 Q49 Q VI 중재와클레임제기절차 중재란? 소송과비교하여무슨장점이있는지? 계약서작성시중재조항내용은어떻게? 표준중재조항에반대할경우대처방법은? 중재합의가있는경우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는지? 뉴욕협약 중재판정취소는가능한지? 중재합의가없는경우클레임해결방법은? 알선을활용하려면? 클레임을제기받을때와제기할때대처방안은? ppendix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 (CISG)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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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1 Q2 Q3 Q4 Q5 Q6 Q7 Q8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 FOB조건과 CIF조건독점대리점계약구두계약의해지로인한손해수출대행계약오퍼상의당사자적격문제 OEM 수출에서의권리침해품질불량클레임에대한합리적대응 Q &

6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사례 독일기업의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 제114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 의중이다. 당연히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 대리점계약이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 과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대리점계약 매매계약체결대리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권이부여되지않는다. 매도인 수수료지급 (gency Commission) 대리점 (gent) 실수요자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매매계약당사자 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판매계약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매도인 독점권 판매점 (Distributor) 전매 (Resale) 실수요자 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 3 자 ( 고객 ) 에게전매 직접수입 매매차익취득 하는것이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실수요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실수요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대리점과판매점계약서자료 한국무역협회 ( 무역상담 / 실무 서식 계약사례 국제무역계약사례 매매관련용역 대한상사중재원 ( 계약서작성 표준계약서 10 11

7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2 FOB 및 CIF 계약 FOB 조건과 CIF 조건 CIF 와 FOB 의차이점 사례 저희는중국에의류를수출하고자합니다. Offer 상에가격을제시할때 FOB 와 CIF 중 수출상입장에서어떤조건이유리한지를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무역거래에서가격을결정하기위해서는수출상이부담해야하는비용이어디까지이고, 자신의이익은얼마로할것인가를고려하여야한다. 이를세분하면 (1) 매입원가 ( 또는제조원가 ), (2) 공장으로부터상품을인수하여선적을완료할때까지의모든비용즉, 선적제비용 ( 수출용포장비 + 국내운송비용 + 검사비용 + 창고료 + 수출통관비용 + 선적비용 ), (3) 수출경비 ( 통신비 + 금리 + 잡비 ) 및수출상의이익, (4) 수출지에서수입지까지의운송비및보험료등이있다. 이중에서 FOB 가격은수출상이 (1)+(2)+(3) 의비용과이익만을고려하여책정하는가격이고, CIF 조건은 FOB 가격 +(4) 의비용까지자신이부담하여야한다는점을고려하여책정하는가격이다. FOB조건과 CIF조건에서는양자가공히수출상과수입상의책임분기점이수출항본선의난간을통과할때이다. FOB조건은수출항에서선적비용까지만가격에포함되었고, CIF조건은도착항까지해상운임과보험료까지가격에포함되었다. 따라서어느가격이유리하고불리한것은없다. 다만수출상은 FOB조건은가격책정이보다간편하고, CIF조건은운송료나보험료를할인받을수있다면그만큼이익이될것이다. 용어 INCOTERMS( 인코텀스 ; 무역조건해석에관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당사자간무역조건의해석기준에가장많이채용되는대표적인국제상관습규칙이다. 제정목적은세계각국에서관용되고있는무역조건의용어나약어를잘못해석함으로써무역업자간에발생하는오해나분쟁및마찰을미연에방지하여국가마다다른거래관행에대한불안전성을해소하고국제무역거래의관습및용어의국제적통일을가하기위해제정되었으며현재인코텀스 2000 은 ICC 에의해제 6 차로개정된 2000 년판 INCOTERMS 가적용되고있다. FOB 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물품이지정한선적항에서본선의난간을통과할때매도인의매수인에대한물품인도의무를이행하는것을말한다. CIF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물품이선적항에서본선의난간을통과할때매수인에게인도되는무역조건이며매도인이지정한목적항구까지물품을운송하는데필요한비용및운임을지불한다. Offer( 청약 ) 청약은청약자 (offerer) 가피청약자에게일정한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싶다는취지의의사표시이다

8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3 독점대리점 (Exclusive gent) 계약독점 GENT 계약을체결한후동 GENT 를통하지아니하고해당지역에물품을공급할수있는가? 독점계약체결시주의사항 독점계약은한번계약이체결되고나면계약기간동안계약상대방과배타적으로서로구속되게되므로신중하게체결하여야하며독점계약체결시특히유의할사항은다음과같다. 사례 한국기업 사는자사물품에대한미국내판매를위해미국기업 B 사와협상을통하 여독점 gent 계약을체결하였다. 그후 사는홍콩바이어와수출계약을체결하여 동물품을홍콩에수출하였고, 홍콩바이어는동물품을다시미국기업 C 사로수출을 1. 독점기간독점권을주는경우와받는경우가서로다르다. 주는경우에는자신의품목이상당기간경쟁력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기간을짧게하고, 별로경쟁력이없는경우에는기간을길게잡는것이유리하다. 독점권을부여받는경우에는반대로생각하면된다. 하였다. 이경우에홍콩바이어가미국의 gent 인 B 사를통하지아니하고해당지역에 물품을공급할수있는가? 2. 독점지역독점권을받는경우에는지역을넓고포괄적으로, 예를들어미국, 중국혹은미주지역, 유럽지역등으로받으면매우유리하다. 그러나독점권을부여하는경우에는좁고구체적으로, 예를들어북경지역, 뉴욕지역등으로부여하는것이유리하다. 독점계약에서통상독점계약자이외의자를통한공급은금하는것으로계약이체결되지만, 수출상본인이직접공급하는경우가허용하는경우도있다. 이경우는수출상이직접공급하여도문제가없다. 이러한모든것은당사자들이계약서에어떻게규정하는가에달려있다. 3. 독점품목독점권을부여하는경우에는구체적으로한정시키는것이좋다. 예를들면 Item No. 000 과같이구체적으로한정하는것이유리하다. 반대로독점권을부여받는경우에는포괄적으로받는것이좋다. 예를들면독점권자가취급하고있는모든품목내지향후신제품이개발되는경우에는그신제품까지로해두면유리하다. 4. 최소주문량독점권을부여하는경우에는최소주문량을규정해두는것이좋다. 이규정방법도한번에많이규정할수도있으나점차적으로늘려서상대방의부담을줄여주는방법도있다. 그런데수출상이직접공급하지아니하고수출상으로부터공급받은제3자가수출상과아무런협의없이독점지역에동일물품을공급하는경우는계약위반이될소지가크다. 독점계약서에이에관한규정이있으면그에따라야하나, 규정이없을경우수출상의관여없이제3자가임의로동일물품을공급한경우에는수출상은책임을지지않는다. 그러나통상독점계약서에는직 간접적으로물품을공급하는모든경우에수출상과독점대리점사이의권리 의무를규정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본건에서도분 5. 계약의취소권상대방이어떠한계약위반을하면나에게계약의본래목적을달성할수없을것인지판단하여그러한행위를상대방이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는권한을두는것이좋다. 6. 손해배상의예정및위약금상대방이독점권을위반하는경우에대리인자신의손해를구체적으로입증하기는매우어렵다. 따라서사전에계약상에손해배상액을예정하여두거나위약금규정을두면편리하다. 명그러한조항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독점지역이아닌제 3 지역으로매도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그매수인이독점 지역으로재판매하지않는다는확약을받고수출하는것이안전하다

9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4 구두계약구두계약의해지로인한손해 무역계약의성립에관한민법규정 사례 해외에서원자재를구입하여국내수요자들에게공급해오던 사는평소친분관계가 있던 B 사로부터해외에좋은원자재가있으나신용장을개설할입장이되지못하여 제 109 조 ( 착오로인한의사표시 ) 1 의사표시는법률행위의내용의중요부분에착오가있는때에는취소할수있다. 그러나그착오가표의자의중대한과실로인한때에는취소하지못한다. 2 전항의의사표시의취소는선의의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수입을하지못하고있으니, 자신을대신하여수입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 사는 B 사의요청을받아들여해외의공급자로부터물품을수입하였다. 사의물품수입은특별한계약서없이단순히한국 B 사가이물품을인수한다는구두 제 531 조 ( 격지자간의계약성립시기 ) 격지자간의계약은승낙의통지를발송한때에성립한다. 상의합의에의하여이루어졌는데, 막상물품수입이완료되고물품을검사한한국의 B 제 532 조 ( 의사실현에의한계약성립 ) 사는물품이자신들이원하던품질의물품이아니라고하면서물품인수를거절하였다. 이에따라수입상인 사는해외의공급사에게품질불량에관한클레임을제기하였으나 청약자의의사표시나관습에의하여승낙의통지가필요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은승낙의의사표시로인정되는사실이있는때에성립한다. 해외공급사는계약시제품의품질에관한특정한명시가없었다는이유로 사의클레 임수락을거절하였다. 이경우 사는누구에게어떤방법으로보상받아야하는가? 제 533 조 ( 교차청약 ) 당사자간에동일한내용의청약이상호교차된경우에는양청약이상대방에게도달한때에계약이성립한다. 무역거래, 특히국내거래에있어실제수요자가아닌수입상사가제품을수입하는경우에실제수요자와품질및상품인수등에따른계약서를작성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단지친분관계가있다는이유만으로구두계약으로물품수입을대행하는경우가매우빈번하다. 이러한경우수입상에게어떠한위험이존재하는지를위사례는명백히보여주고있다. 본래계약은구두로체결되어도그효력이있으나, 서면으로체결되어야하는이유는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는, 계약관련분쟁발생시입증문제이다. 본건과같이물품하자의기준이무엇인지, 사와 B사의권리 의무관계등은서면으로작성해놓지않으면후일상대방이그 무역계약서작성요령 무역계약에서계약조항이란계약체결에필수적인사항으로계약당사자에의해서반드시지켜져야하는당사자간의약속을의미한다. 따라서어느한당사자가이러한조항들을이행하지못한다면다른당사자는계약을해제하거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그러나막상문제가발생하여분쟁이발생했을경우, 확실하게서면으로약정한계약서가없을경우어려움을당할수있고해결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따라서첫거래인경우는물론상호간에신뢰가쌓였다고해도만일의사태를대비하기위해계약은반드시서면으로작성하는것이안전하다. 통상무역계약의 7 대조건이라는품질, 수량, 가격, 결제, 선적, 포장및보험조건은다른계약의조건들과는그성격이상이하므로무역의특성을잘고려하여명확하게작성하여야하며, 그외에계약의일반조건들은상대방의계약불이행이나불완전이행시그구제방법에대한내용들로서클레임조건및분쟁해결조건 ( 중재, 준거법, 불가항력, 완전조항등 ) 등을잘작성하여야한다. 러한사실을부인하면입증할방법이없다. 두번째로는구두로합의할수없는조항들이있다. 그하나가관할조항으로서의중재조항은서면으로작성되어야그법적효력이있다. 그외에도준거법, 불가항력, 완전조항등은구두로체결될조항들이아니다. 무역계약은해외시장조사, 거래선확보및거래제의, 거래상대방에대한신용조회등을통해계약당사자가정해진다음거래당사자쌍방이계약조건내용에관한청약 (Offer) 과승낙 (cceptance) 등의협상단계를거쳐계약이체결되는것이며, 이러한계약은결국당사자들의협상내용을기재한것으로, 자신에게유리한계약서를작성하려면무역실무에대한지식을정확히알고협상력을키워야한다

10 무역계약시포함되어야하는주요내용을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기본사항 계약당사자, 계약이성립되었음을확인하는문언, 계약체결일자, 유효기간, 날인또는서명 2. 물품에대한조항 품질조건 : 품명, 규격, 등급등품질기준과검사방법, 품질결정시기그리고품질결정방법등 수량조건 : 중량, 용량, 개수, 길이등의표시단위로수량확정, 벌크화물의경우과부족용인약관 (M/L Clause), 개산수량조건등 가격조건 : 구체적통화로표기된물품의단가를정하고, 요소비용부담의책임을정하기위해 INCOTERMS 상 13 개정형거래조건중하나를선택 (FOB, CIF 등 ) 포장조건 : 포장재, 포장방법, 포장의크기, 화인등 재지변등전통적인불가항력적사태만포함하는좁은의미의개념인데반해후자는그들외에전쟁, 동맹파업등인위적요인에의한불가항력적사태를포함하는넓은의미의개념이다. 준거법 : 계약해석의기준이되는법을말하며, 계약내용및그이행에관하여분쟁이발생할경우그러한분쟁을해석하는법적근거를제공하게된다. 국제거래는 2 국이상의국가간에걸쳐서이루어지는거래이므로분쟁이발생하는경우해결이용이하지않다. 이러한국제거래에서의분쟁에있어서법적기준은준거법 (governing law; applicable law) 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거래에서계약을체결할때준거법을설정하지않는경우가여전히비일비재하므로주의를요하고있다. 국제사법에의하여어떤법률관계에적용될법률. 예컨대능력에관하여는당사자의본국법을, 채권양도의제 3 자에대한효력은주소지법을적용한다고한경우에, 그적용될본국법 주소지법을그법률관계의준거법이라한다. 준거법중중요한것으로법정지법 ( 法廷地法 ) 본국법 ( 本國法 ) 주소지법 소재지법 행위지법 불법행위지법등이있다. 국제사법은이러한준거법을지정하는법이다. 완전조항 (entire agreement) 등 : ' 완전합의 ' 조항은합의된내용은모두그계약서에기재되어있고체결이전의합의조항은서면에기재된것이든구두에의한것이든모두무효라는것을나타내는조항이다. 3. 계약이행조항 선적조건 : 선적일자 ( 기한 ), 선적일자입증방법, 선적수단등선적방법, 선적항및도착항, 분할선적또는환적허용여부등 결제조건 : 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D/, D/P), T/T 송금방식등결제방법및환위험회피를위한결제통화그리고선불, 일람불 (at sight), 후불등지급시기 보험조건 : 보험금액, 보험비율, 부보범위 (ICC clause, B clause, C clause 혹은 /R, W, FP) 등 4. 계약불이행과권리구제등기타관련조항 클레임조항 : 클레임제기기한및제기방법등의명시 중재조항 : 소송보다저렴하고편리한중재로해결한다는조항. 국내기업은대한상사중재원의표준중재조항을삽입하는것이가장유리 손해배상액 : 손해배상액의예정이라함은채무불이행의경우에채무자가지급하여야할손해배상액을당사자사이의계약으로미리정하여두는것을말한다 ( 민법 398 조 1 항 ). 이와같은손해배상액을정하는목적은채권자가채무불이행에의한손해배상을청구하려면손해의발생과그금액을입증하여야하는데그입증은실제곤란하며또한이로말미암아당사자사이에다툼이생길염려가있게되므로, 그러한입증의곤란을배제하고다툼을예방하여채무불이행에있어서의손해배상의법률관계를간편하게하고, 또손해배상액을예정함으로써채무의이행을확보하려는데에있다. 따라서당사자는법률의규정또는선량한풍속기타의사회질서를위반하지않는한얼마든지자유로이손해배상액의예정을할수있다. 다만손해배상의예정액이부당히과다한경우에는법원은이를적당히감액할수있고 ( 민법 398 조 2 항 ), 또한손해배상의예정이당사자의경솔 무경험등을이용하는폭리행위가되는경우에는그손해배상액의예정은무효가된다 (104 조 ). 불가항력조항 : 계약체결후인력으로는통제할수없거나예견할수없는사태가발생하여당사자의의무이행이불가능하게되는경우가있다. 이와같이계약에정해져있는의무의이행이당사자의책임으로돌릴수없는사유에의하여지연된다든지불가능하게되는경우에는당사자는원칙적으로는책임을질필요가없다. 이를보통불가항력이라고부른다. 불가항력을영어로는 ct of God 이라고하나오늘날의국제계약에서는이말보다프랑스어인 Force Majeure 란단어를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전자는천 18 19

11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5 수출대행계약수출대행자의책임 수출대행자 1. 수출대행의정의및유형과법률적성질 사례 스위스의 사는한국의 O 사로부터탄력붕대 12,000 개를수입하기로계약을체결한 후, 국내 O 사를수익자로하는양도가능신용장을개설하였다. 그러나국내 O 사는무 역경험이없어국내의 K 사와수출대행계약을체결하고동신용장을 K 사에양도하여 수출대행이라함은국내의매도인이외국의매수인과사이에수출계약을체결하였으나, 국내법의규제상적법하게수출할수없거나자금조달의편의및기타사유로인하여수출경험이있는다른무역업자에게그신용장을양도하고그자의명의로당해계약물건을수출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수출대행을의뢰하는업자가수출신용장을개설받은때에는수탁자인대행자와의사이에수출대행계약을체결하고동계약조건에따라신용장양도절차를이행하여야한다. 이수출대행의유형은아래와같이분류할수있다. K 사가서류상의수출자로서적법한절차를밟아계약물품을수출하였다. 그러나 사는도착된물품을검사한결과전량이불량품임을발견하였다. 이에 사는 수입을대행했던 K 사를상대로클레임을제기하였고, 이에 K 사가자신들역시피해자 라고주장하며 K 사자신의책임여부를질의해왔다. 가. 기본형 ( 단순대행 ) 신용장을위탁자명의로개설받아이를수출입업자에게양도하되위탁자가일체의책임하에수출물품을제조가공하여양수인인대행자의명의로수출하는것이다. 이경우수출및선적에따른모든절차는위탁자가맡아서자기의비용으로하게되며수탁자인대행자는제반서류상의명의만을작성하여주는것이다. 나. 자금지원형 전항의방식에따라명의를빌려주는이외에수출금융의융자즉대행자의자체자금을지원해주는등수출및선적절차도도와주는방식이다. 수출대행계약에따라신용장을양도받은대행회사는매매계약당사자가아니지만수출품의하자등을이유로한해외바이어로부터의클레임이있는경우사안에따라책임관계가다르다. 즉, 대행업자는무역거래과정중개입정도에따라책임여부가달라질수있는데, 단순히개입된경우에는책임이없지만, 신용장을양수받고선적하는등개 다. 내국신용장개설형 수출신용장의수익자가대행자에게신용장을양도하고다시대행자로부터이를근거로하여완제품내국신용장을발급받고이에의하여소요원자재를구입하여수출물품을제조가공하여대행자에게납품하는방식이다. 이러한방식의수출대행을하는목적은제한된범위내에서신용장의환어음이 Nego( 매입 ) 될것을조건으로하여, 그범위내에서대금회수를확실히하고내국신용장을근거로자기명의로금융의융자, 세제상의혜택을받고자함에있다고할수있다. 입정도가큰경우에는책임을진다. 예전의판례에서는수출대행자에하자담보책임이없다고하였으나, 대한상사중재원판정사례에서는대행자에게책임이있는것으로나왔다. 본건에서는대행자가신용장을양수받고선적을행하는등수출활동에직접관여하였기때문에책임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의판정사례에서는상법제24조명의대여자의책임과영미법의금반언법리에따라수출대행업자는상관습상해외바이어의클레임에대하여 1차적으로손해배상책임이있다고하였다. 따라서대행계약체결시단순대행이라는사실을바이어에게통지하여면책사실을미리알려놓는것이좋으며, 만일의경우를생각해서대행회사는수출실적의증대만을생각할것이아니고대행을의뢰하는위탁자의신용, 재무상태를조사할것과바이어의클레임에대비한구상권행사조항을대행계약서상에마련해두고, 필요한경우담 라. 신용장직접개설형 위탁자가신용장을개설받아이를대행자에게양도하는것이아니라외국의거래선과계약체결만하고신용장은바로대행자앞으로개설하게하는방식이다. 기본형의유형으로양도절차의번거로움과비용을더는이점은있으나바이어의양해가있어야할것이다. 마. 중개형 위탁자가대행자를통하여 Selling Offer 를발급함으로써상담이진행되어대행자가바로매수인과수출계약을체결하고신용장을대행자앞으로개설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은전문적인지식을요하는제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이해외정보에밝은종합상사에게제품이나바이어선정등의역할을맡기고, 바이어가선정된이후의가격, 수량, 규격등계약의세부사항은중소기업이맡도록할경우에이용된다. 수출대행의법률적성질은당사자일방이상대방으로부터위탁받은어느물품의수출과그대금회수를대행할것을약정하고상대방이이에대하여당해물건의수출에따르는수출실적과일정한수수료를줄것을약정함으로써효력이생기는낙성, 쌍무, 불요식의도급계약이라고할수있다. 이경우수출대행자는수출계약의이행의보조와대금수령을보조하는계약관여자라할것이다. 보권실행을위한조치도강구해두는것이수출대행에따른바이어의클레임에대한 효과적인대처방안이될것이다

12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 2. 신용장양도의효과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신용장양도의법적성질에대하여는여러설이있지만수익자가발행은행에대하여취득한추상적권리의양도로서일종의채권양도계약으로보는것이다수설이다. 상거래에서는매매계약이위주가되며이를이사례행하는과정에서거래의원활화를위하여생겨난것이신용장제도이다. 그러나일단신용장이발행되면계약당사자가아닌은행이신용장의당사자가되어신용장거래의한계내에서독특한권리와의무를지게되독일기업의는것이다. 제품에신용장양도의대한효과에한국내관한판매를국내법원의위해판례를독일기업과보면매도인협상을, 매수인해오던, 신용장양수인한국의 3자의수입상합의가있어야매매계약이양도될수있으며신용장의양도로인하여당연히매매계약이양도되는것은아니라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고한다. 중이다. 당연히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 리점계약이 3. 명의대여자의아닌책임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 판매점명의대여자의계약의책임에차이점은관하여무엇인가규정하고? 있는상법제24조는외관을신뢰한제3자의보호를목적으로하는영미법상의금반언의법리에해당한다. 국제간의무역거래에있어서는영업주체에관하여명확한인식을갖기가수월하지않고, 오히려막연히영업주체를인격화하여거래하는것이보통이고, 더나아가서상거래상의복잡성이더해감에따라외관적사실을신뢰하지않을수없는실정을감안하여수출대행회사에게상법제24조를적용하여그책임을물을수있다. 4. 대행회사의클레임대책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계약당사자가아님에도불구하고바이어의클레임에대하여대행회사가상관습상혹은명의대여자로서수권이출품에부여되지대한하자담보책임을않는다. 져야하는것이판정 판례의추세이기때문에대행회사는이점을염두에두고대처해야한다. 따라서수출을대행하는회사는바이어로부터사전에단순절차대행이란확인을받아놓거나, 사후에라도바이어가자기를단순대행자로믿고원계약자와클레임을해결하려한사실이있으면이대리점계약이란를입증함으로써계약클레임에당사자가대한면책을본인주장할 ( 매도인수있을 ) 대것이다대리인이라는. 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Q 6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오퍼상의법적지위오퍼상의당사자적격문제 사례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국내에서그권한오퍼상을내에서본인을경영하는위한것임을 K는표시한실수요자의사표시는 P산업으로부터직접본인에게대하여중국산효력이생긴다의류를. 수입해달라 2 전는항의요청을규정은대리인에게받았다. 대한대금지급방법은제삼자의의사표시에취소불능준용한다. 신용장으로하는조건이었다. 이러한요 청에따라 K 는중국에소재하는 T 사에의류에관한물품매도확약서 ( 오퍼장 ) 를발행하 여이를 P 산업에넘겨주었다. 그러나 P 산업이일부의류에대해서만신용장을발행하고나머지의류에관해서는신 용장을발행하지않자, K 는 P 산업에대하여미발행분에관한수입계약의해제를통보 대리점과하였다판매점의. 비교한편, 공급업자 T사는 K로부터주문받은의류전량을선적부두에까지운반하여보세 구역내에보관하고있었는데 P 산업의계약위반으로미화 3 만 2 천불의손해를보게되 었다. 이에 T사는오퍼상 K를상대로위손해액의배상을청구하는클레임을제기하였는데, 매도인 K는이를수락하고우선 USD15,000 대리점 (gent) 을배상해주었으며잔액은실수요자추후배상하기 로하였다. K 는 T 사의손해가 P 산업의계약위반때문이라고보고 P 산업을상대로하여자신이 T 사에게수락한클레임액전액을보상하라하였으나 P 사는이에응하지않았다. K 사는 이클레임을어떻게처리하여야하는지? 판매점계약은금반언의법리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금반언의원칙 [ 禁反言의原則, (estoppel)] 자신의이미표명한이름과자기의비용으로언행에대하여매도인으로부터이와모순되는물품을행위를할직접수없다는매수하여원칙을제말한다 3자.( 고객모순된 ) 에게선행행위를전매한자는그에대한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는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 의법리 " 로발전된것이독일하는것이다. 법에수용되어 " 선행행위와모순되는행위의금지 " 가되었다. 그러므로상법제24조대리점계약의 ( 명의대여자의책임경우 ) 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타인에게자기의성명또는상호를사용하여영업을할것을허락한자는자기를영업주로오인하여거래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한제3자에대하여그타인과연대하여변제할책임이있다. 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오퍼상은외국의물품공급자를대리하여국내에서물품매도확약서 ( 오퍼장 ) 를발행함을업으로하는사람으로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오퍼장을발행 교부한것은외국의물품공급자인수출상을대리하여한행위이다. 따라서오퍼상이수출상을대리하여국내수입상과체결한수입계약의효력은대리행위의본질상본인인외국의수출상에게미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오퍼상은무역계약의대리인이다. 위사례에서계약위반으로인해발생된손해에대해 K사는 T사에게책임지지않아도될손해이며그손해는당연이실계약자인 P산업이부담할것이었다. 그런데도불구 22 23

13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하고 K사는자신이마치계약당사자인것처럼손해배상을 T사에약속하고일부지급까지하였으므로이제와서는이에반하는주장을 T사에할수없게되었다 ( 이를금반언의원칙이라한다 ). 아울러 K사는본계약의직접적인당사자가아니고, T사와의약속은자신의법적지위인계약체결의의무를벗어난월권행위로서 P산업에게는클레임청구를할수없다. 오퍼상의책임한도 Q 7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OEM 수출계약 OEM 수출에서의권리침해 사례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국내수출상그권한내에서 사는본인을미국수입상위한것임을표시한 B사와의사표시는 OEM직접방식에본인에게의한대하여효력이수출계약서를생긴다. 작성하고 2 전 T-shirt 항의규정은를생산하는대리인에게대한과정에서제삼자의의사표시에문제가준용한다발생하여. 물품공급이지연되어선적기일을지키 지못하였다. 수입상은계약서상선적기일이지났으므로계약목적물을선적할필요가 없다면서계약을취소하였다. 이에수출상은계약해지로인한손해를최소화하기위한 일환으로이미제작된물품을전매할것을고려하고있었다. 따라서수출상은이제품 을미국지역에전매하기위하여수입상에게전매사실을알렸다. 그러나수입상은, 수 대리점과출상이판매점의미국내에비교전매를할경우, 상표권침해를이유로소송을제기하겠다는전매불가통보를하여수출상은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상태에직면하게되었다. 해결할 수있는방안이있는지? 오퍼상이란무역대리인으로서매매계약의당사자가아니고해당거래로부터발생하는책임과발생한비용은권한을위임한본인에게귀속된다. 따라서계약이행에대한책임도권한을위임한본인에게귀속되므로대리인은이에대한책임을전혀질필요가없으며, 상대방에게책임을묻고자할경우에는본인으로부터클레임에대한권한까지위임받아야한다.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국내수출상은본상품을전량폐기하거나다시반송하여상표를바꿔달아전매하여야한다. 이는 OEM수출에서가장흔하게일어나는사례로서, 수출상은해외바이어와협상을통하여상당한할인을해주더라도바이어가인수하도록하여야손해를최소화할수있다.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국제지적재산권으로부터의사고를예방하는것인데, 이는상표나브랜드등도지적재산권의대상이라는점을분명히인식하고계약서상에전매조항 (Product Release Clause) 과권리침해조항 (Infringement Clause) 등을적절히잘활용하여야한다

14 OEM 계약시전매조항 용어 OEM : ( 주문자상표부착거래,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 수출이란외국의수입업자의상표를부착하여수출하는형태를말한다. 제품에외국수입업자의상표를부착하여수출하기때문에만일어떠한이유로외국의수입업자가물품의인수를거절하는경우에는수출자는다른업자에게전매를하지못하게되어심한경우에는폐기처분하는경우도발생하게된다. 수출업자가매매계약상에수입업자가요구한상표를부착하여수출할것을약정함으로써이루어지는거래를말한다. 이러한사태를예방하기위하여서는계약서를작성할때만일수입업자가어떠한이유로건물품의인수를거부하는경우에는수입업자가그상표를부착한상태로다른바이어에게전매할수있음을명기해두는것이유리하다. OEM 계약시전매조항및권리침해조항의예문 OEM 방식에의한수출품은수입상의상표나브랜드를부착하는방식으로수입상이마켓클레임을제기하거나운송서류상의하자를이유로제품인수및물품대금지급을거절할경우에수출상은큰손해를입는다. 이와같이수출상에게발생하고있는 OEM 방식의문제점의해결을위해서는수출시에선적기일엄수와운송서류작성에도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특히 OEM 방식으로수출을할경우유의사항으로는계약서에바이어가어떠한이유로계약을취소하거나해당제품의인수를거절할경우동제품을제 3 자에게전매할수있다는문언을명시하여야하고아울러수입상은수출상의이러한처분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는전매조항 (Product Release Clause) 을삽입해야이로인한손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게된다. 이러한문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매조항 (Product Release Clause) "In the event of cancellation of this contract or rejection of the goods, seller shall be entitled to resell or otherwise dispose of the goods to third parties, regardless of the trademark, design, patent, copyright, utility model etc., thereon buyer shall not raise any objection to such disposition." 또한매수인이지정한상표, 디자인, 특허및기술등을채택하여제조 공급한물품에향후예기치않은특허침해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 이를미리계약서내에명시하여매도인의책임을면제하도록규정한조항을권리침해조항이라한다. 즉매수인의주문에따라생산하여수출한물품에대하여제 3 자가특허권을보유한경우라도매도인은이에대해면책된다는것을규정한것이다. 활용방안으로공업소유권등에관한권리침해에대해면책문언을약정한것과미국이나선진국등에수출할경우필히동조항에대한약정을계약서에삽입시켜야한다. 권리침해조항 (Infringement Clause) "The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to the Buyer for any infringements, alleged or otherwise, of patent, utility model, design, trademarks or any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 or copyright,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s, except for infringements of any Korean patent, utility model, design, trademarks or copyright. The Buyer shall, however, hold the seller harmless from any such infringements of the said Korean right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any instruction given by the Buyer to the Seller regarding design, copyright, pattern or specification." 26 27

15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8 품질불량클레임품질불량클레임에대한합리적대응 서이미 사는클레임의제기권을상실하였다고답변하여야한다. 또한설사 사의클레임이사실이어서 B 사에게하자담보책임이존재한다고하더라도 그러한사실을입증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를요청하여야한다. 그래도 사가물품 사례 일본 사는한국 B 사가생산한제품의우수성을인정하여그제품을구매하기로하고 대금을지급하지않고억지를쓰는경우에는결국일본의 사의관할법원에소송을제 기하여판결을받아해결하는방법밖에없다. B 사와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 B 사는계약내용에따라제품의생산을완료하였고약 속된날짜에선적을마쳤다. 수출한지 5 개월만에수입업자는차기거래를요구하여왔 고수출자는이번에도계약내용에따라물품을생산하고이를정해진날에선적하였 다. 그러나수입자는최초에수입한물품의품질불량을이유로차기거래에대한물품 대금의지급을거절하였다. 사로부터최초수입한물품의품질이문제가되어자회 사에엄청난손해가발생하였으며이손해가그들이지급하여야할차기거래의물품 대금보다크다는것이다. B 사는 사의계속되는클레임청구에어떻게대응하여야하는지또한차기선적분에 대한물품대금을어떻게회수하여야하는지? 한국의 B 사가선수출한물품에중대한하자가있었다고하더라도별도의매매계약인 차기거래건의물품대금을지급하지아니하고일방적으로이를손해배상액으로상계 처리하겠다는수입업자 사의주장은정당하지아니하다. 만약이러한손해배상을한국의 B 사가인정하고일본의 사와의협의를통하여상계 처리하기로합의한경우라면아무런문제가없겠으나, 그렇지않은경우에는일본의 사는차기거래에대한물품대금을계약서의물품대금지급조건에따라지급하여야하 며, 먼저이루어진거래에대한클레임의제기는차기거래의물품대금지급과는별도 로제기되어야하는것이다. 하지만실제실무상으로는본상담건의경우와같이차기거래의물품대금을담보로 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가많다. 특히대금지급조건이이러한후지급송금방식이거 나 D/ 방식인경우에는수입자는물품대금을담보로이러한클레임을제기하는경우 1. 하자의입증 하자의입증을위하여는통상객관적으로인정할수있는공인된검사기관의검사보고서 (Survey Report) 등구체적인근거를제시하여야한다. 사전에당사자가합의하여분쟁이발생하였을때에이용할검사기관을사전에약정해두는것도사후분쟁해결을위한좋은방법이될수있다. 검사보고서를검토할때에는검사년, 월, 일, 및검사인의서명, 검사장소, 검사당시의상황등을확인할필요가있다. 물품도착후상당한시간이지난후에실시한검사는정확하다할수없으며검사장소가이동된경우라면동일물품이아닐수도있기때문이다. 2. 마켓클레임 마켓클레임이란수입업자가물품의수입과관련하여시황에따른손해를보거나또는극히미소한손해를보았음에도불구하고수출업자의사소한과실을구실로가격인하를요구해오거나손해배상을청구해오는것을일컫는다. 이러한마켓클레임은수입자의부당한클레임이기때문에이를뒷받침하는증빙자료가결여되어있는경우가많다. 따라서수입업자가마켓클레임을제기하여오는경우, 수출업자는입증자료를요구함은물론검사보고서등이제시되었다할지라도이를면밀히확인하여정당한클레임인가아니면마켓클레임인가그진위여부를가려야한다. 실제실무에서는클레임사유가있다고하더라도경기가좋은경우에는클레임화되지않고그냥넘어가지만, 경기가좋지않은경우에는사소한하자를트집잡아클레임으로발전하게된다. 3. 하자의통지시기 가많다. 이런경우특히마켓클레임인경우도상당수있다. 본건에서는일단한국의 B 사는 사에게클레임의제기시한이경과되었다고주장하면 물품인도후합리적인기간내에클레임이제기되었는가하는것은중요한문제이다. 위상담건의경우수입자는물품을수령한후 5 개월이지난시점에서차기거래를요청하고그차기거래의물품대금지급의시점에이르러물품의품질을이유로손해배상을주장하고있다. 정황으로미루어볼때이는마켓클레임일가능성이크다

16 무역계약의당사자들이계약서상에클레임을제기할수있는시한을약정해둔경우에는어떠한법률상의임의규정보다도최우선적으로적용이된다. 위사례의경우국내업체인 B 사가일본 사와의계약서상에클레임조항을삽입하면서클레임의제기기한을물품도착일로부터일정한기일내로약정해두었다면물품을수출한후상당한시간이경과하여수입업자가물품의품질을이유로클레임을제기하여오는것을막을수있었을것이다. 만약물품이변질되기쉬운물품일때에는그기간을단축시키는것이수출업자의입장에서유리하다. 따라서한국의 B 사는차기거래시이러한사항을염두에두고품질불량에관한클레임에대비하여야할것이다. 매수인의하자통지시기와관련한국제적인기준과국내법상의규정을살펴보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 (CISG) 에서는매수인이물품의수량부족또는하자를발견하여매도인에게책임을묻기위해서는매수인은두가지의무, 즉수령한물품을지체없이검사할의무 (CISG 제 38 조 1 항 ) 와나아가검사결과발견한수량부족또는하자를지체없이매도인에게통지할의무 (CISG 제 39 조 1 항 ) 를다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우리의상법제 69 조에서도매수인의목적물검사의무와하자통지의무를명시적으로인정하고있다. 즉, 상인간의매매에있어서매수인이목적물을수령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검사하여야하며하자또는수량의부족을발견한때에는즉시매도인에게그통지를발송하여야한다. ( 제 69 조 1 항 ) 매수인이검사의무와하자통지의무를게을리한때에는목적물의하자또는수량부족을이유로계약을해제하거나대금감액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 제 69 조 1 항 1 문후단 ) 즉, 설사물품에하자가존재한다하더라도만약매수인이이를가능한한짧은시간내에검사하여그결과를매도인에게즉시통보하는의무를게을리한때에는이에대한손해배상의청구권을박탈당할수있다. 일본상법상의규정또한위한국상법의규정과동일하다. 용어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 (CIS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p.157 부록에협약번역문첨부 ) 국제적으로거래되는동산물품의매매계약에관해그성립문제와매도인및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율하고있으며, 2005 년 3 월 1 일부터이협약이우리나라에서도효력이발생되고있는데현재협약체결국은 67 개국이다. CISG CISG 는물품매매계약에대하여적용되고노무기타서비스의공급을주된목적으로하는계약에는적용되지않는다.( 제 3 조 ) CISG 에서특히유의할점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비체약국인일본, 영국과계약하면서 CISG 를적용할려고할경우준거법을한국법으로합의하거나, 계약서에 CISG 를적용한다는문구를삽입하여야한다. 2) 서면으로준거법을합의할경우에팩스와이메일은포함되지않는다. 3) 제 19 조를특별히주의하여계약의성립과정에서서류에변경이있는지를상세하게검토하고변경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이의를제기하여야한다. 4) 승낙이연착되는경우에대비하여계약의성부에대하여상대방과반드시확인을해두어야한다. 5) 물품의부적합이있으면인도받은날로부터 2 년이내에부적합을알게된때로부터 1 개월이내라는단기간내에통지를하여통지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6) 매수인의입장에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구매하는것이반드시필요한경우라면특정이행이가능하도록계약체결시조치를취해두어야한다. 7) CISG 에서이자율에관하여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계약에서이를분명히정하는것이필요하다. 8) 매도인에게도물품의보관의무가인정된다. 4. 클레임의해결방법 본건클레임을해결하는방법으로 1 우선대한상사중재원의대외알선을이용할수있다. 그러나알선은당사자의자발적인협조를전제로이루어지므로만약수입자가알선절차에응하지않아합의를통한분쟁의해결이어려운경우가있다. 2 국제채권추심회사를이용 ( 서울, 고려, 미래신용정보주식회사, P&L Korea 등 ) 하는방안도있다. 3 위의두가지방법으로해결이안될경우결국수출자인 B 사는소송또는중재를통하여이를해결할수밖에없다. 만약계약당시계약서상에중재조항을삽입하여중재합의를한경우라면계약서상에약정된중재기관에중재신청을하여본건을해결할수있을것이나, 본건의경우당사자들은분쟁의해결방안에대한어떠한약정도하지않았다. 따라서알선단계에서분쟁의원만한해결에실패할경우수출자인 B 사는불가피하게국제채권추심회사를이용하거나국제소송을통하여물품대금을회수하여야할것이다. 무역클레임은통상당사자간의협상이나알선과같은우호적분쟁해결방법에의해해결이불가능한경우, 국제채권추심회사를이용하도록해보고그래도안될경우중재합의가존재하지아니하여중재신청을할수없다면분쟁당사자는최후의수단으로상대방국가법원의판결에의해최종적으로분쟁을해결하게된다. 그러나무역분쟁은상이한국가간의분쟁이므로시간이많이걸리고비용또한많이소요된다. 이러한연유로많은경우에있어서분쟁당사자들은소송을제기하는것자체를포기하기도한다. 계약당시에분쟁해결의방법으로써계약서에중재조항을삽입함으로써국내거래는물론이거니와국제무역에있어사후의분쟁발생시에효과적분쟁해결에대비하는것이중요하다

17 I 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Q 9 Q10 Q11 Q12 Q13 Q14 Q15 Q16 Q17 Q18 Q19 Q20 각종미수금의해결방안중국무역분쟁해결방안송금방식거래시유의사항 D/조건수출계약시은행의담보요청 D/P에의한결제방식의문제점추심은행의실수에의한물품대금미회수수입자가서명한검사증명서를요구하는신용장조건개설은행의서류불일치통지시한은행의 L/G발급후지급거절가능여부신용장의조건변경하자네고와개설은행의지급거절신용장의유효기일 Q &

18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Q 9 미수금각종원인으로발생한미수금의해결방안 1. 분쟁해결기관을통한해결방안거래를하시면서미수금이회수가지연되면자금회전악화로어려움이가중될수있다. 이런경우분쟁해결방안으로 3가지방법이있다. 사례 1 당사는예전부터미국에 아이롱 미용기구를수출해오고있습니다. 대금결제방식은 계약시에 50% 를받고선적후에 50% 를받는방식으로거래를계속해왔는데거래할 때마다조금씩대금잔액이남았는데이돈이약 100 만불이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첫째, 대한상사중재원에대외알선을신청하는방안둘째, 국제채권추심회사에의뢰하는방안셋째, 현지법원에서소송을통해해결하는방안 ( 만약계약서에중재조항이있으면중재를신청하여쉽게해결 ) 잔금의지급을요청하였는데미국수입회사는경기가나빠회사자금사정이좋지않 다는이유로계속지연시키고있습니다. 이런경우손쉽게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 는지요? 1) 비용이무료인대외알선은대한상사중재원에의뢰하면된다. ( 홈페이지 2) 알선으로해결이안될경우국제채권추심회사를활용하는방법이있다. 사례 2 일본에사는한국인과아는사이라계약서도작성하지않고거래를하였습니다. PVC원료를수입하기위해은행을통해물품대금을먼저송금하였는데물품을선적해주지않고있습니다. 물품대금 3,000만원을돌려받을수있는방법에있는지요? ( 서울, 고려, 미래신용정보주식회사, P&L Korea 등 ) 3) 그래도해결이안될경우에는최종적으로채무자가소재하고있는국가의상대방관할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해결하는방법이다. 이경우중요한것은상대방이채무를면탈할목적으로재산을빼돌리는경우가있으므로소송을제기하기전에상대방의재산에대하여재산보전조치를취해놓는것이필수적이다. 사례 3 당사는은행 CD기계를제작수출하는회사로미국바이어와거래를해오고있습니다. 다른바이어는선수금방식으로결제를하고있는데유독미국바이어만후지급방식으로거래를요구해와서그렇게해오고있습니다. * 무역거래에서특히첫거래인경우에는상대방에대한신용조사를필히하여야한다. 그리고계약서는반드시작성하여야하고, 계약서에대한상사중재원의표준중재조항을삽입해두시는것이최선의방책이다. 그런데얼마전수출한물품에대하여미국바이어는물품을인수한후자금사정이어렵다는이유로대금을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이를해결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요? 2. 자체적인예방방안 사례 4 당사는한국의제조업체이며일본에수출하여거래를해오던중그전에 2건거래했던물품대금약 1억원을아직까지지급하지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이런미수금문제는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요? 1) 미수금발생요인을사전에제거 품질등클레임발생요인사전제거및관리철저 2) 대금회수안전도를높이는신용장활용 선적서류등을정확하게작성 3) 수출보험에부보 ( 보험료는무역협회및각지자체수출보험료지원사업활용하 사례 5 09년 7월과 8월에영국으로물품을수출하였는데, 총 5,700만원물품대금중 2,360 만원은지급하고나머지 3,340만원을아직도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이를신속하게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요? 면부담경감가능 ) 4) 신용조사의적극적인이용 수출보험공사 ( 신용정보팀 ) 신용보증기금 ( 해외업무팀 ) P&L KORE

19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나이스디앤비 (NICE D&B) ) 계약서작성 클레임제기기간, 제기방법, 해결방법기재 독소조항삭제및변경요구 조건의해석에대한기준, 중재조항및준거법기재 대금미회수대처방안 가. 거래전에상대방에대한신용조사를해두어야한다. 나. 계약상대금결제방법은선금이가장좋지만이는상대방이잘동의하지않으므로가능한신용장방식으로거래를하는것이안전하다. 다. 계약서에는필히분쟁발생시에는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로해결한다는중재조항을삽입해두는것이좋다. 라. 수출전에한국무역보험공사에수출보험에부보해두는것이좋다. 수출대금미회수증가 세계적인금융위기여파로무역여건이악화되면서미수금발생이크게증가하고있다. 최근조사결과에따르면수출업체 4 개중 1 개비율로수출대금을제대로회수하지못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수출보험사고율도 2009 년에전년대비 2.5 배정도크게증가하였으며이런수출미수금리스크증가는금년에도계속될것으로보인다. 이는중소기업들은수출계약협상시상대방신용조사실시와계약서작성이반드시필요함에도불구하고상당수업체들이이를등한시하고있기때문이라고사료된다. 미수금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은수출보험부보등제도적인방법으로리스크를관리하는동시에특히바이어에게무조건끌려가는소극적인자세보다는사전송금또는신용장거래의결제조건변경등을요구하는적극적인대응자세가필요하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9 No.17, ) Q 10 중국무역분쟁중국무역분쟁해결방안 사례 1 [ 샘플과다른품질의물품선적 ] 한국의 K 사는중국광저우에서열렸던전시회에서중국 S 사의직물류제품을보고샘 플요청을하였다. 샘플의품질이나가격면에서볼때타제품에비해경쟁력이충분히 있다고판단한 K 사는미화 16,000 달러에달하는오더를하였다. 그러나, 실제물품이 선적되어인수를하였으나, 샘플과는전혀다른불량률 100% 의제품이었다. 이에 K 사는수차례에걸쳐물품을다시제작해보낼것을요청하였으나, 다음오더시 10% 의 D.C. 를해주겠다는답변만을하고있어더이상의협의요청이의미가없음을알고, K 사는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문의하였다. 사례 2 [ 제품불량임에도불구하고선적강행 ] 한국의 M 사는 2009 년 1 월 2 일중국의산동성석도항에서 H 해운선편으로활꽃게 3,120KGS 을선적하여 2009 년 1 월 3 일인천항에도착하여수입통관절차를밟았 다. 그러나, 검역을한결과전량폐사된상태로불합격판정을받아폐기처분 ( 소각 ) 함 으로써, 물품대금, 통관비용, 및폐기처분비용등막대한손해를입게되었다. 폐사한 이유를조사한결과, 선적당시산동성의기온이급강하하여혹독한한파가있었고, 이 로인해양식장의꽃게들이전량동사하게되었음을인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컨테 이너및선박이예약되어있고, 서류상수출절차를마쳤다는이유로무리하게선적을 강행하였다. 이에 M 사는수출자인중국 Y 사의귀책으로인해물품의통관불합격처 분과폐기처분으로발생한손해액 26,136 달러를 Y 사에게제기하고신속한해결을위 해여러번유선통화를시도하였으나, 이문제에대한책임있는사람과의통화가실패 함에따라해결방안이있는지문의하였다. 사례 3 [ 무역거래에서중개인에대한수수료미지급 ] 한국의 사는살충제원료의수입 Offer 업을주로하는무역회사로, 한국의수입업체 가중국의제조사로부터직접수입을할수있도록 Offer Sheet( 물품매도확약서 ) 를발 행하고, 거래의이행이끝난후에는계약조건에따라수출자에게대금청구서를발행하 여일정금액의수수료를받기로하였다. 사는중국 C 사에 2008 년 6 월부터 2009 년 3 월까지총 6 건의 Offer Sheet 를발행하여거래를성사시켰다. 그러나, C 사는 사가 발행한대금청구서로인하여발생한수수료미화 4,700 달러의지급을차일피일미루 36 37

20 고있었다. 수차례지급독촉에도불구하고 C사는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변명으로일관하고있자, 사는해결방안이있는지문의하였다. 사례 4 [ 선적서류사본으로물품인수후대금지불거부 ] 국내의 K사는 2009년 4월중국 Q사에미화 90,000 달러상당의기계류를수출했다. 선적을무사히끝내고중국수입자의요청대로선적서류사본을팩스로송부하였다. K사는국내매입은행을통해서 L/C 네고를했고, 중국 Q사의대금결제만을기다리고있었다. 그러나, 네고후 10여일이지나자국내매입은행으로부터중국 Q 사에서대금결제를거절했다는연락을받게되었다. 거절사유는수입자인 Q사가선적서류의인수를거절했다는것이었으나, 수출자가확인해본결과, Q사가이미운송회사에서물품을인수해갔다는것이었다. 즉, Q사는 B/L 사본만으로도물품수취가가능한현지통관관행과중국은행의묵인아래이러한물품의부당인수를해간것이다. 이에 K사는 Q사, L/C 개설은행, 운송업체등을상대로어떤조치를취할수있는지문의해왔다. 사례 1은중국에서개최되는무역관련전시회에서물품을구입하였을경우발생될수있는문제점을보여주고있다. 전시회에출품된샘플은양질의물품을전시하여많은바이어들의주목을받지만, 실제선적한물품은저질의물건을보내우리기업들이많이당하는경우이다. 사례 2는일반적으로중국인들은손해를보기싫어하는관행을보여주는예이다. 이미컨테이너및선박이예약되고, 수출절차를마무리된상태에서물건의하자를이유로선적중단을기대하기는매우힘들다. 심지어는 1차선적분이불량하여 2차선적분을선적하지말라고요청하여도일방적으로선적한후에은행에서대금을받고있다. 이러한문제들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선적전에물품을검사하여합격된물품에대해선적하도록하는방법또는신용장조건에국제적인검정기관의검사보고서를첨부하도록하는방법이필요하다. 사례 3의경우, 중국기업들은단순거래알선으로인한대가의지불에매우인색하다는것을보여주는사례이다. 본물품거래당시에는수수료에대해큰부담을갖고있지않다가한꺼번에많은수수료지급을하게되면아깝다는생각을갖게되는것이다. 우리기업들이중국기업과무역중개로인한수수료에대한분쟁을방지하기위해서는되도록이면거래직후즉시수수료를정산하는방식을채택하도록해야한다. 사례 4에서 Q사의행위는전형적인무역사기에해당된다. 이러한행위는수입자, 운송회사, L/C 개설은행이불법행위에대한인식을하고있으면서도상호묵인아래행해진공동행위로볼수있다. 본사례의최종책임이있는 Q사는회사를폐쇄한상태였고, 운송회사와 L/C 개설은행은묵묵부답이라원만한분쟁해결이어려운상황이다. 해결방법으로는먼저선하증권원본을받지않고, 물품을바이어에게인도해준운송회사에게는권리증권인선하증권이없는상태에서물건을인도하였다는것을이유로과실책임을지도록하는방법과신용장대금지급을거절한개설은행에게는만약서류작성이정확하게되어있다면, 신용장의추상성에의거하여신용장과일치한서류를제시하였다는이유로대금지급을청구하는방법이있다. 해결절차로는운송회사또는은행을상대로대외알선신청하거나, 국제채권추심회사를활용하거나, 마지막으로중국현지관할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해결하는방법뿐이다

21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중국관련클레임은사후해결보다는사전예방이최선이다. 이제까지발생했던클레임유형들에대한분석및이에대한예방및대처방안마련후에는얼마든지상대사의악의적인부당한무역행위를피해갈수있을것이다. Q 11 송금결제방식송금방식거래시유의사항 사례 사전에상대방에대한신용조사필수 국제검정기관의검사보고서첨부 대한상사중재원표준중재조항과신청인주의중재조항활용 검정기관으로는한국 SGS( 주 )(02) ), 협성검정 ( 주 )(Lloyd's 대리점 02) ), ( 주 ) 고려검정공사 (KIMSCO, 02) ), 국제검정공사 (INTECO, 02) ) 등이있다. 국내수출상은선박의기자재를수출하는업체로서그리스에본부 (B 업체 ) 를두고있는 영국소재의 업체로부터자사선박의기자재를구매하겠다는거래제의를받았다. 대 금결제는물품을인수하고 2 개월후전신환 (Telegraphic Transfer : T/T) 한다는조건 이었다. 수출상이물품인도를마치고, 대금결제일이도래하여수입상 업체에게대금 지급요청을하였다. 그러나, 수입상 업체는수입된기자재는본사 B 업체의선박에 사용한것이므로 B 업체에게대금을청구하라고하고, B 업체는자신은 업체로부터 기자재를구입하였을뿐이므로, 매매계약당사자인 업체에게대금청구를하라는것 중국과의무역량이증가함과더불어무역분쟁역시크게증가하고있다. 이다. 본사와지사간에대금결제의책임을전가하면서대금지급을회피하고있는상황 인데어떻게해결하여야하는지? 주요원인으로는 1 운송서류사본만으로상품인수후대금지급거부 2 샘플로제시한품질과본선적분품질간의상이 3 2 차선적분에대한대금지급거절 4 수량이나품질불량제품의검사전선적강행 5 Undervalue 한물품대금차액의미지급 6 도착지현금결제방식계약후헐값인수유도 7 통관료지불거부 8 D/ 계약후품질불량을이유로대금결제거부등이있다. 이러한분쟁유형들은대개중국기업의악의적인사기에가까운경우가대부분이라실질적인구제가매우어렵고, 또한중국기업들의비협조로인해분쟁해결을위한알선과정에서도원만한해결이안되고있기때문에중국기업과의알선사건의성취율이매우낮아, 상담의뢰자가미리클레임제기를포기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위거래는수출상과영국의 업체와의수출입계약과영국의 업체와그리스본사인 B 업체와의물품공급계약으로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즉, 국내수출상이 업체에물품을공급하고, 이물품을 업체가 B업체에공급하는관계로이루어졌다. 따라서영국의 상사가계약당사자로서물품대금을지급할의무가있으며, 계약관계로볼때수출상 과 B 상사는아무런관계가없다. 따라서 상사가계속대금지급을거절하는경우에는 결국 상사를상대로, 계약서에중재조항이있으면중재조항에따라중재신청을하고, 용어 만일중재조항이없으면영국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신청인주의중재조항 신청인이거주하고있는국가와중재기관에서중재를진행하는내용의조항으로한국기업이중재를신청할확률이많을계약일경우에사용하는조항이며, 표준중재조항은무조건한국에서중재를진행하는내용의조항을말한다.( 조항내용은 p. 108 참조 ) 그러나영국에서소송을제기한다는것은소액클레임의경우에소송경제적인측면에서효용이없다. 따라서대한상사중재원에대외클레임알선을요청해보는것과국제채권추심회사를이용하는것도한방법이다

22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1. 송금결제방식 Q 12 추심결제방식 D/ 조건수출계약시은행의담보요청 T/T 결제방식과유의점 전신환 (Telegraphic Transfer, T/T) 이란수입상이물품대금을외국환은행에입금함과동시에수출상에게외화로지급해줄것을위탁하면, 지급지시를받은채권자의환거래은행은송금수취인인수출상에게송금도착을통지하여송금액을수취하도록한다. 이때외국환은행간지급지시서 (Payment Order) 가전신일경우를전신환이라고한다. T/T 방식은현금으로지급하는방식이므로, 물품을송부하고난후대금을받기로하는사후송금방식거래는위험성이매우크므로, 거래금액이큰거래를하거나, 신용이확실하지않은수입상과거래하거나또한처음거래시에는사후송금방식거래는가급적피해야할것이다. 또한법적인책임문제에대하여는이를확실하게계약서에명시하여후일대금지급거절등의분쟁등에철저하게대비하여야할것이다. 사례 당사에서는지난해말부터미국바이어와 L/C 및 CD( 금액이적을시에 ) 거래가지 속하고있는데최근바이어로부터 D/ 60days 거래제의를받아, 은행과상의하니, 거 래은행이담보를요구하고있다. 바이어는위조건을수락하면물량을증가시켜주겠 다는제의를하고있는데왜은행은담보를요청하는것이고, 당사가수입상과거래를 지속하기위한좋은방법은없는지? 2. 사전송금방식과사후송금방식 사전송금방식 (dvance Remittance Basis) 수출상이상품을인도하기전 후또는인도와동시에수입상이수출상에게대금을송금하여결제하는방식이다. 매매관계에서수출상이절대적으로우위에있다거나수출상의신용에대하여수입상이절대적인신뢰를갖고있는경우에이용된다. 본결제방식은대체로소액거래나미리만들어져있는물품에대한거래의경우에사용된다. 사후송금방식 (Open ccount) 단순송금방식과는정반대로수출상이먼저상품을선적하고상업송장을보낸후수입상이결제하는방식이다. 사전송금방식과사후송금방식으로이용되는결제수단은수표 (Check), T/T(Telegraphic Transfer), M/T(Mail Transfer) 방식이있다. D/조건은 deliver documents to buyer against drawee's acceptance of draft 의의미로서추심환결제방식이다. 즉, 수입상의어음인수에대하여선적서류를내주는방식이다. D/방식은추심은행 ( 수입지은행 ) 이어음지급인에대하여어음의인수와동시에운송서류를인도하여주고그어음의만기일에지급인으로부터대금을받아추심의뢰은행 ( 수출지은행 ) 에송금하여주는거래방식으로서지급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어음 에서명을한수입상에의존한다. 따라서은행은수출상이선적후발행하는화환어음을매입해주지만외국바이어가만 일의경우대금지급을하지않는경우를대비해국내수출상에게담보를요구하는것이 무역대금결제방식선택시유의사항 다. 이러한 D/거래는상대방의신용이확실한경우에만사용하는것이좋다. 그러므로가능한바이어에게 Usance L/C를요구하거나, D/거래에따른대금미회수 원래무역거래에서는격지자간의거래이기때문에상대방이계약을불이행한다거나불완전하게이행하는경우에는이에대한구제조치가미흡하다. 따라서매도인의입장에서는만일의경우를대비해서은행의신용을이용하는신용장에의한대금결제방식을선호해왔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 1997 년도에외환위기를겪을때에은행권에서신용장이나추심어음에대한매입을중지하는사태가벌어지자송금방식에의한대금결제방식으로전환하게되었고그방식이지금도많이이용되고있다. 그러나송금방식은본지사간의거래등대금결제등에아무런문제가없는경우에사용되어야만한다. 를 cover하기위하여한국수출보험공사의단기수출보험에가입하면후일문제발생시손해를최소화할수있다. 이송금방식은사전송금방식인경우에는수입자가전적으로위험을부담하는것이고사후송금방식인경우에는수출자가모든위험을부담하는것이다. 국제거래가많은위험에노출되어있고그러한위험이발생할시에는구제방법이마땅치가않으며, 특히소액의경우에는거의포기해야하는상황이많은것을감안한다면수출시에는사후송금방식보다는신용장방식을이용하는것이보다안전할것이다

23 용어 L/C ( 신용장,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란은행의조건부지급확약서이다. 즉, 무역거래의대금지급및상품수입의원활을기하기위하여수입업자의거래은행인신용장개설은행이수입업자의요청과지시에의해독자적인책임으로, 수출업자또는그의지시인으로하여금신용장에명시된조건과일치하는운송서류를제시하면, 수입업자를대신하여지급이행또는신용장에의해발행된어음의지급 인수를수출업자또는어음매입은행및선의의소지인에게확약하는증서를말한다. 1. D/ 거래에서환어음발행인, 수취인및지급인은누가되는가? 환어음의당사자는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으로구분된다. 환어음의발행인은수출상이되며, 환어음의지급인은수입상이되며, 어음의수취인은어음추심은행이된다. 2. D/ 거래에서수출상, 수입상,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의의무 Usance L/C ( 기한부신용장 ) 신용장에서수익자가선적서류와함께기한부환어음 (usance bill) 을지급인에게제시하면, 이환어음을인수하고일정기간이경과한후 ( 만기일 ) 에지급한다고약정된신용장을말한다. D/ (Documents gainst cceptance, 인수인도조건 ) 수출업자가수입업자와의매매계약에따라물품을자신의책임하에선적한후, 관련서류가첨부된기한부환어음 (documentary usance bill or time bill) 을수입업자를지급인 (drawee) 으로발행하여자신의거래은행인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에추심을의뢰하면, 수출업자의거래은행은그러한서류가첨부된환어음을수입업자의거래은행인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으로보내어추심을의뢰한다. 그러면수입업자의거래은행인추심은행은그환어음의지급인인수입업자로부터어음의인수를받으며서류를인도하고어음의만기일에대금을지급받아추심을의뢰하여온수출업자의거래은행으로송금하여결제하는방법이다. 수출상은계약에약정된기간내에약정된물품을수입상에게물품을인도하고, 수입상을지급인으로하는환어음을발행하여수출국에있는자신의거래은행을통해추심을의뢰할의무가있다. 수입상은추심은행으로부터어음을인수하고, 어음의만기일에추심은행에대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추심의뢰은행은수출상이발행한환어음과선적서류를수입국에있는추심은행에송부하고, 수입상이지급한수입대금을추심은행으로부터받아수출상에게지급할의무가있다. 추심은행은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받은환어음을수입상에게제시하고수입상이환어음을인수하겠다는서명을받고, 선적서류를내준후만기일에수입상으로부터수입대금을받아추심의뢰은행을통해수출상에지급할의무가있다. 따라서추심의뢰은행과추심은행은서류와돈을수출상과수입상사이에서전달해주는의무만있고, 지급에대한책임은전혀없다. 3. 매입과추심의개념및차이점 1. D/ 거래시환어음결제에적용되는환율은?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 = 전산환매입율 - 우편일수 /360 x 년환가료율 x 장부가격 ) 60days after sight: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 - 60/360 x 년환가료율 x 장부가격 60days after B/L date: 전신환매입율 - 60/360 x 년환가료율 x 장부가격 매입이란어음을사주는행위를말한다. 따라서어음을매입하는사람은어음대금이하로어음을할인하여구입하고, 어음의만기일에어음지급인에게어음대금을지급받게되며, 만약어음이부도난경우에는자신에게어음을판사람에게어음대금을상환받을수있는권리를갖는다. 추심이란어음발행인을대신하여어음을어음지급인에게제시하고, 지급인이지급한어음대금을어음발행인에게전달해주는것을말한다. 매입과추심의차이점으로는환어음을매입한수취인은환어음의선의의취득자 (bona fide holder) 로서어음의지급인에게어음대금을정당하게받을수있는권리를가지며, 어음이부도난경우에는자신에게어음을양도한자에게어음대금을상환받을권리를갖는반면에추심인경우에는단순히어음발행인과지급인에서어음과돈을중개하는역할만을갖는다. 4. 매입과추심매입 2. 환어음이발행된경우무역대금채무와어음채무의독립성 어떤거래나기타채권혹은채무에기인하여어음이발행되는경우에그어음은유통유가증권이기때문에독립적인법률관계를형성하게된다. 따라서그어음발행의원인이된거래나채권 채무관계와는독립적이다. 그러므로어음발행후에어음발행의원인이된채권 채무관계가소멸되었다고하더라도어음의지급인이나배서인들은어음의최종소지인에대한지급의무는그대로남게된다. 수출상이발행한환어음과그부속선적서류내용이신용장에적혀있는조건과완전히일치하면수출상거래은행은그어음을매입어음 (Bill Bought) 으로매입에응해준다. 그러나어음과그첨부선적서류내용이신용장에기재되어있는조건과불일치 (Discrepancy) 할경우, 은행은그어음을추심어음 (Bill of Collection) 으로처리해수입자가그어음에대한지급을완료하기전까지는수출상에게어음금액을지급하지않는다. 따라서추심어음일때에는추심은행에의한추심이완료될때까지수출상이대금을정상적으로받지못하므로수출대금회수가매입어음일때에비해매우늦어져수출상에게는불리하다. CD 결제방식 CD(Cash against Documents) 란무역결제시수출국에수입상의본 지점이나대리인이있어수출상이선적과동시에이들에게 B/L 등선적서류를제시하고대금을회수하는결제방식을말한다

24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Q13 추심결제방식 D/P 에의한결제방식의문제점 1. D/P(Documents 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 사례 국내수출상은베트남수입상과일정기간동안원단을선적하기로하는계약내용을 협의중에있다. 그런데수출상은 D/P 거래의위험성을고려하여 L/C 거래를요구하고 D/P 조건은 deliver documents to buyer against drawee's payment of draft 라는의미로서수입국에있는은행 ( 추심은행 ) 이어음의지급인인수입상과어음대금과교환하여선적서류를내주는방식을말한다. 이방식은수출상이선적후어음을발행하여수출국의은행을통하여추심을의뢰하면수입국에있는추심은행이수입상에게서류의내용을점검시킨후선적서류에대한대가로어음대금을받고이를수출상에게전달하는방식이다. 있으나수입자는 D/P 결제조건을요구하고있어계약체결이지연되고있다. 이에대 한해결책은? 만약수입상이요구하는 D/P 거래로할경우반드시국제상업회의소에 2.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 서제정한추심에관한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Collection,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 을적용한다는문구를삽입해야되는지? 신용장이란은행의조건부지급확약서이다. 서로멀리떨어져있는당사자간의거래인무역거래의대금지급과상품수입의원활을기하기위하여은행이개입하여수출상에게는대금회수를수입상에게는물품인도를보장해주는제도이다. 신용장은수입상의거래은행인신용장개설은행이수입상의요청과지시에따라수출상또는그의지시인으로하여금신용장에명기된조건과일치하는환어음과요구되는운송서류를제시하면신용장대금을틀림없이지급하겠다고약속한증서를말한다. 3. 추심에관한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Collection,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 수입상이왜 L/C 조건을기피하는지를확인하고, 그래도 D/P조건을고집한다면, 한국수출보험공사의수출보험에부보하고수출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면수출보험공사에서기본적인신용조사까지대신해주므로수출상입장에서는불안감을해소할수있다. 추심에관한통일규칙 은강제적인국제법규가아니기때문에 D/P거래시에는 추 국제상업회의소 (ICC) 가 1956 년제정, 1967, 1978 년에개정을거쳐 1996 년세계각국에서시행토록한추심에관한통일규칙은신용장거래시준거규칙에서삼고있는신용장통일규칙 (UCP) 과같이추심어음결제거래 (D/P, D/) 에서어음이나서류의추심사무를통일화시킴으로써무역대금결제를원활히하고자마련한국제규칙을말한다. 추심결제방식에서는 추심에관한통일규칙 보다는상업어음거래약정이나행위지의국내법이우선적으로적용된다. 심에관한통일규칙 에따른다는규정을두어야하나, 외국환은행간협정에서이에따르도록되어있기때문에당사자가별도로규정하지않아도된다. 4. D/P usance D/P 거래는 D/P at sight, D/P usance 가있다. 전자는은행이서류를받는즉시수입상에게인도하여야하는반면에후자는지정된일자에수입상에게서류를인도하면된다. D/P usance 는수입상이물품은도착하지않았는데추심서류가너무일찍도착한경우대금결제를물품도착후에함으로써자금부담의회피와수출상의물품미인도를방지할목적으로이용된다. 5. D/P usance 와 D/ 는어떻게차이가나는가? D/P 거래는선적서류와수입대금을교환하는동시불결제방식이고, D/ 는선적서류를먼저내주고, 대금은차후에받기로하는외상거래결제방식이다. D/P usance 는 usance 기간동안은행이선적서류를가지고있다가수입상이수입대금을지급한후에선적서류를내주는방식인반면에 D/ 는수입상이선적서류를먼저인수하여물품을판매한후결제하는방식으로서수출상의입자에서는 D/P 거래가대금미회수의위험이낮다하겠다

25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D/P 와 L/C 의차이점 Q 14 추심결제방식추심은행의실수에의한물품대금미회수 D/P 와 L/C 는모두수출상이물품을선적한후환어음을발행하여은행을통해대금을회수하는대금결제방법이다. 그러나다음과같은차이점을가지고있다. 사례 첫째, D/P 는환어음의지급인 (drawee) 이수입상이되는반면에 L/C 는은행이된다. 둘째, D/P 는 L/C 보다수출상이발행한환어음이부도날가능성이크다. 즉, D/P 는수입상이환어음에대한지급을하지않을경우, 은행의책임이없는반면에 L/C 는수입상과상관없이은행이수출상이발행한환어음에대하여지급하기때문에부도날가능성이적다. 셋째, D/P 는추심방식으로결제가이루어지는반면에 L/C 는매입방식으로결제가이루어진다. 넷째, D/P 는일람불방식 (at xx days after sight) 으로발행되지만, L/C 는일람불외에기한부방식 (at 60 days after sight) 발행이가능하다. 국내수출업체는싱가폴수업업체로부터배관설비에대해결제조건은 D/P 방식, 가격 조건은 CIF Singapore USD59,200 으로하는 purchase order( 매입주문서 ) 를받고 에선적을완료하였다. 선적을완료한수출업체는운송서류를추심의뢰 하고물품대금을기다렸으나오히려수입업체로부터받은것은제품의재질이상이하 다는클레임통지였다. 따라서수출업체는수입업체의통지내용만믿고추가로항공편 으로대체물품을선적하였다. 그러나지금까지수입업체로부터물품대금은수령하지못한상태이다. 수입업체에게 어떤방법으로물품대금을청구할수있는지? 용어 at sight( 일람출급환어음 ) 지급인에게어음이제시되는즉시지급하라는것으로환어음상에 at xxx sight 라고표시한다. 환어음상에일람출급또는기한부의표시가없는경우에도이를일람출급환어음으로간주한다. Usance ( 기한부 ) 일람출급 (at sight) 에대해서어음기한이붙어있는어음을말한다. D/P (Documents 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 수출업자가수입업자와의매매계약에따라물품을자신의책임하에선적한후, 관련서류가첨부된일람불환어음 (documentary sight bill) 을수입업자를지급인 (drawee) 으로발행하여자신의거래은행인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에추심을의뢰하면, 수출업자의거래은행은그러한서류가첨부된환어음을수입업자의거래은행인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으로송부하여추심을의뢰한다. 그러면수입업자의거래은행인추심은행은그환어음의지급인인수입업자로부터대금을지급받으면서서류를인도하고, 지급받은대금은추심을의뢰하여온수출업자의거래은행인추심의뢰은행으로송금하여결제하는방법이다. D/P거래는수입상이대금결제를하여야운송서류를내주도록되어있기때문에수입상이물건을인수하였다면수입지의은행즉추심은행이수입대금을받지않고, 운송서류를내주었거나운송인이 B/L없이물품을인도하였다고볼수있다. 전자의경우에는은행의과실이어서추심은행에대금결제를요구하여대금을회수할수있다. 운송인이 B/L없이수입업자에게물품을인도한후자의경우에는운송인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여야한다

26 D/P의대금결제과정 1 수출상과수입상간의 D/P로결제를하기로한매매계약을체결한다. 2 수출상은물품을선적하고, 선적서류들을첨부하고수입상을지급인으로한화환어음을발행한다. 3 자신의거래은행과외국환거래협정을체결하고, 화환어음을추심의뢰한다. 4 추심의뢰은행은수입지의추심은행에게환어음과선적서류들을송부한다. 5 추심은행은화환어음을수입상에게제시하여, 수입상으로부터대금을지급받고, 선적서류를내준다. 6 추심은행은선적서류와상환으로받은수입대금을추심의뢰은행을통해수출상에게지급한다. D/P 거래의특징 수입상이수입품을처분하고그판매대금으로어음금액을결제할수있는이점이있다. 기한부어음에서는어음의인수 (acceptance) 행위가수반되는데, 어음의인수는곧기한부어음이지급인에게제시되었을때만기일에지급할것을약속하는서명행위인데, 대부분의경우인수인은만기일에가서지급인이된다. 1 일람후정기불 (after sight) : 어음이수입업자에게제시된후일정기간후, 즉 30 일또는 60 일후에지급되는것으로보통 30days after sight(30d/s), 60days after sight(60d/s) 표시된다. 2 일부후정기불 (after date) : 어음이발행되고난후일정기간이경과된후지불되는어음, 예컨대 30days after B/L date 와같이표시된다. D/P 방식은수출상의입장에서는수입상이대금결제할때까지화물을소유할수있는이점이있는반면에수입상입장에서는수입국에있는은행에대금결제를하고선적서류를수령하여운송인으로부터화물을인수할수있는이점이있다. 그러나, 수출상은선적후수입상이운송서류를찾아가지않고대금결제를하지않을경우에발생하는손해를감수하여야하며, 수입상은서류를통해대금결제를하기때문에인도받은물품이계약과일치하지않는위험을감수하여야한다. 용어 Purchase Order (P/O, 매입주문서 ) Order Sheet 와같은뜻으로사용되는용어로서일종의개별계약서이다. 매매계약이성립된후에계약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수입업자가작성하여수출업자에게송부한다. D/P 거래에서추심은행의역할 D/P 거래는수출상이발행한일람불환어음 (sight draft) 을추심하여결제하는방식이다. 수입지에있는추심은행은수입상이환어음의대금을결제하여야만운송서류를내주며, 수입상이대금결제를하지않을경우에는운송서류를자신이갖고있다가수출상에게반송할의무를진다. 따라서은행은서류전달시대금을회수하여수출상에게전달하는역할을하지만, 대금지급에대한책임은지지않는다. 1. 환어음이란무엇인가? 그리고지급기한을표기하는방법은? 환어음 (bill of exchange) 이란국제거래상채권자가채무자에게대하여그채권금액의기명인또는소지인에게일정한시일및장소에서지불할것을무조건위탁하는요식유가증권이다. 지급기한을표기하는방법은 2 가지가있다. 1) 일람불 ( 요구불 ) 어음 (sight bill or demand bill) 환어음의지급기일이일람출급으로되어있는경우로, 어음이지급지에서지급인에게제시 (presentation) 되었을때즉시지급하는어음이다. 이러한환어음을발행하도록요구될때신용장에서는일람출급신용장, 추심결제방식에서는 D/P 방식이라한다. 2) 기한부어음 (usance bill or after sight bill) 어음이지급인에게제시된후일정기간이경과한후에지급되는조건의환어음이다. 기한부어음은 50 51

27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Q15 신용장결제방식수입자가서명한검사증명서를요구하는신용장조건 사례 국내수출자 는중국의수입자 B 로부터신용장을수령하였는데, 그신용장의제시조 건에는수입자나그수입자가지명한대리인이서명 날인한검사증명서를제출하도 록되어있다. 이조건은수출자와수입자가계약한사항은아니었다. 이에수출자 는 위상황에어떻게대응하여야하는가? 신용장은독립 추상성의원칙하에서대금지급이이루어진다. 독립성이란신용장은수출상과수입상간의매매계약에근거를두고개설되지만일단 L/C 가개설되면 L/C 는매매계약에서독립되어그자체로써별도의법률관계를형성한다라는원칙이다. 추상성은신용장은서류에의한거래라는원칙이다. 즉, 신용장거래에있어, 개설은행이나수익자이나모든관계당사자는상품거래를하는것이아니고서류상의거래를하는것이다. 따라서수출자는신용장조건에일치하는서류를제시하여야한다. 만약수출자가신용장의요구서류에는있지만, 계약조건에서언급한사항이아니라고생각하여동서류를갖추지못한다면신용장조건의불일치로지급거절사유가된다. 신용장통일규칙제 4 조를살펴보면, " 신용장은그본질상그기초가되는매매또는다른계약과는별개의거래이다. 신용장에그러한계약에대한언급이있더라도은행은그계약과아무런관련이없고, 또한그계약내용에구속되지않는다. 따라서신용장에의한결제 (honour), 매입또는다른의무이행의확약은개설은행또는수익자와개설의뢰인의사이의관계에서비롯된개설의뢰인의주장이나항변에구속되지않는다 " 고되어있다. 그러므로수출자는그신용장조건대로제시서류를준비하여제출하든지아니면수입자와협의하여수입자나그수입자가지명한대리인이서명한검사증명서를공정한검사기관이발행한검사증명서로대체하는신용장조건을변경하여야한다. 그런데신용장조건에수입자나그수입자가지명한대리인이서명 날인한검사증명서를제출하도록요구하는경우는대부분수출자가수입자에게공급할물품을전적으로신뢰할수없는경우에사용되는것이일반적이지만가끔수입자가부도덕한마음으로자국내의경제상황이좋지않을때검사증명서를발급하지않음으로써신용장에 따른결제의무를면하려는수단으로악용하려는경우도있다. 이러한경우에는취소불능신용장이라고하더라도사실상언제나변경또는취소할수있는취소가능신용장과다를바가없는위험이도사리고있는것이다. 이러한신용장의독소조항이있는경우, 수출자는수입자와약정한계약서대로물품을생산하여선적을완료한후수입자에게검사증명서발급을요청하였으나그검사증명서를수령하지못하여대금지급을받지못하거나, 또는수입자가물품대금의할인을요청함으로써손해를보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 신용장의독립성원칙에의하여당사자간계약에는없다고하더라도, 신용장상에검사증명서를요청할수있으며, 이러한조항이있는신용장을수령한경우에는반드시이조건을충족시켜야은행으로부터대금을받을수있다. 따라서, 수입자의검사증명서를첨부하도록하는조건이있는경우이를삭제토록요청하거나굳이검사증명서가필요하다면계약목적물과관계되는공정한제 3 의검사기관 (SGS 나 Lloyd's) 이발행하는검사증명서를요구하도록신용장을 amend 할것을수입자에게요구하여야한다. 신용장통일규칙제 4 조 Credits v. Contracts( 신용장과원인계약 ) 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Banks are in no way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it is included in the credit. Consequently, the undertaking of a bank to honour, to negotiate or to fulfil any other obligation under the credit is not subject to claims or defences by the applicant resulting from its relationships with the issuing bank or the beneficiary. beneficiary can in no case avail itself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s existing between banks or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issuing bank. a. 신용장은그본질상그기초가되는매매또는다른계약과는별개의거래이다. 신용장에그러한계약에대한언급이있더라도은행은그계약과아무런관련이없고, 또한그계약내용에구속되지않는다. 따라서신용장에의한결제 (honour), 매입또는다른의무이행의확약은개설은행또는수익자와개설의뢰인의사이의관계에서비롯된개설의뢰인의주장이나항변에구속되지않는다. 수익자는어떠한경우에도은행들사이또는개설의뢰인과개설은행사이의계약관계를원용할수없다. b. n issuing bank should discourage any attempt by the applicant to include, as an integral part of the credit, copies of the underlying contract, pro-forma invoice and the like. b. 개설은행은개설의뢰인이원인계약이나견적송장등의사본을신용장의일부분으로포함시키려는어떠한시도도하지못하게하여야한다

28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Q16 은행의지급거절통지시한개설은행의서류불일치통지시한 지급거절통지기한에대한신용장통일규칙조항 제 16 조 Discrepant Documents, Waiver and Notice ( 하자있는서류, 권리포기및통지 ) 사례 국내수출자는매입은행을통하여취소불능신용장과운송서류를개설은행에제시하였 다. 개설은행은매입은행으로부터내도된운송서류를심사한결과서류불일치의사유 를발견하고수입자에게하자의용인여부를의뢰하였으나, 수입자는하자의용인여부 답변을미루다가 20 여일후에신용장대금의지급거절통보를해달라고개설은행에 d. The notice required in sub-article 16 (c) must be given by telecommunic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by other expeditious means no later than the close of the fifth banking day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d. 제 16 조 (c) 항에서요구되는통지는전신 (telecommunication) 으로, 또는그것의이용이불가능하다면다른신속한수단으로, 제시일의다음날로부터기산하여 5 영업일의종료시보다늦지않게이루어져야한다. 요청하였다. 따라서개설은행은개설의뢰인의요청을거절하지못하고매입은행에부 도통보를하였다. 수출자는매입은행으로부터이러한내용을듣고어떠한방법으로대 응해야되는가? 개설은행은매입은행으로부터내도된운송서류를신용장통일규칙에따라심사하고수리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서류심사기간은서류접수일다음영업일을기준으로하여제 5 은행영업일이내이다. 만약개설은행이개설의뢰인과협의한후서류심사결과서류에하자가있다고판단하여대금지급을거절할경우에도이 5 일이내에수출상에게통보하여야한다. 따라서, 본건에서개설은행이제 5 영업일을경과하여매입은행에게부도통지를한것은신용장통일규칙에위배되므로운송서류의불일치로인한수리를거절할수없다. 그러므로개설은행의신용장통일규칙제 16 조에의거하여부도통지가부당함을즉시통보하여야한다

29 ⅠII 수대출금입결계제약관관련련클클레레임임 1 대리점계약과수입화물선취보증서판매점계약 (L/G) 대리점계약과은행의 L/G 발급판매점계약의후지급거절법적가능차이점여부? Q17 Q 사례독일기업의수입자 는제품에운송서류가대한도달하지한국내판매를않은상태에서위해독일기업과도착항에협상을도착한해오던물품을한국의찾기수입상위하여은개설은행으로부터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 L/G를발급받아계약서의수입통관을명칭을어떻게하였다할. 것인가를그러나수입자놓고독일기업과 는물품의논의품중이다질불량으로. 당연히판매할대리점수계약을없다고체결할판단되었다것으로. 이믿었던경우개설은행에한국의수입상은품질불량을독일측에서이유로대지리점계약이급거절통보를아닌할판매점계약의수있는지그리고형태로지급거절통보를계약을체결할할것을수없다면요청하였다어떻게. 대리점계약과이문제를처판매점리하여야계약의하는지차이점은? 무엇인가? 신용장의독립성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신용장개설약정에따라개설은행이신용장을유효하게개설하게되면, 그신용장은신용장개설의원인이된수익자와개설의뢰인간의매매계약, 융자계약및개설의뢰인과개설은행간의신용장개설에관한계약과는별도제로 114 독립된조 ( 대리행위의법률관계를효력형성하게 ) 되는데, 이러한신용장의특성을독립성의원칙이라한다.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신용장통일규칙전항의규정은제대리인에게 4조에서는대한, 신용장은제삼자의그의사표시에성질상매매계약준용한다. 또는기타계약과는별개의거래이며, 은행은신용장에그러한계약에관한어떠한참조사항이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그러한계약과는아무런관계가없으며또한구속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 최근개정된미국통일상법전제5편제103조 (d) 와제108조 (f) 에서도이러한취지에대해명료하게규정하고있다. 대리점계약은신용장거래는대리점에게독립성원칙에법률상의의하여대리권이매매계약이나부여되나기타판매점계약은계약과관계가판매인에게없으며상품거대리권이래와도부여되지관계가않는다없다. 즉. 신용장은그성질상매매계약이나기타계약에그근거를두고있더라도이와는별개의거래이며, 은행은신용장에그러한계약에관한어떠한언급대리점계약이란이포함되더라도계약그러한당사자가계약과는본인아무런 ( 매도인관계가 ) 대대리인이라는없으며, 또한관계에서구속되지본인않는다 ( 매도인. 이러 ) 이대리점에한신용장의본인특성 ( 매도인때문에 ) 의수입자는대리인으로서계약상의행위를품질조건을할권한을이유로부여하고대금지급을그수권행위에거절할수의하여없다. 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뿐만아니라, 수입자는운송서류가도달하지않은상태에서개설은행으로부터 L/G를판매점계약은발급받아물품을계약인수하였기당사자가매도인때문에대어떠한매수인이유로도간특정상품에 ( 설사도착한관하여서류가지속적인불일치하다거래관계를고하더라도정한계약으로서 ) 대금지급을개개의거절할매매계약의수없다. 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하는결론적으로것이다. 본건에있어서, 수입자 는물품대금지급거절을할수없으며, 단지당사자간에체결한계약서상의품질조건에따라수출자에게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을물어손해배상청구를통하여구제받을수있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 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 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 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 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따라서신용장하에서은행이행하는각종의지급이행또는매입또는다른모든의무를수행하는행위는개설은행또는수익자관계에서초래될수있는개설의뢰인의클레임이나항변에지배받지않고, 또한수익자는어대리점과떠한경우에도판매점의은행상호간비교또는개설의뢰인과개설은행간에존재하는계약관계를원용할수없게되는것이다. 만일이러한독립성의원칙이준수되지못한다면, 특히지정은행은신용장에의한금융이나매입행위를회피하려고할것이다.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56 57

30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Q18 신용장의조건변경신용장의조건변경 고, 원신용장의조건과일치하는서류를은행에제시한다할지라도, 이는그서류를제시하는시점이그조건변경에대한명시적인거절의사의표시이므로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다. 사례스카프수출업체인한국의 상사는프랑스수입업체인 B사로부터개당단가 USD30 의스카프 10,000pcs, 총액 USD300,000 의수출계약을체결하였다. 상사는자신을수익자로되어있는 6월 15일자신용장을수취하고상품을제작하였다. 상품의제작이거의완료될무렵 상사는 7월 15일자로된조건변경서의통지를받았다. 조건변경서의내용은제품의단가를 USD25로감액하라는내용이었다. 수출자인 상사는즉시수입자인 B상사에게연락을취해이에대해문의하였고, 수입자인 B사는자신의경쟁업체가똑같은제품을 USD25로수입하고있다고하면서 B사가동일제품을 USD30에수입하게되면가격경쟁력이경쟁회사에비하여떨어질것은자명한일이니, 상사는변경된단가에따라서류를작성하여매입하여야하고만약이를이행치않으면물품대금의지급을거절하겠다고알려왔다. 수출자 상사는수입자인 B상사의일방적인단가인하요구를받아들일수없다고판단하고, 조건변경에대한수락및거절의의사를표명하지않은채신용장의매입시점에이르러원신용장의단가대로 Invoice 를작성하고환어음을발행하여거래은행에매입시켰고, 개설은행으로서류를발송하였다. 개설은행은서류를접수한후서류의단가가개설은행의 7월 15일자조건변경서의단가와상이함을이유로대금지급을거절하였고, 매입은행에게상환대금의반환을요구하였다. 한국의 사는이러한경우개설은행이 사의동의가없는일방적인조건변경서를이유로지급거절을할수있는것인지? 반대로수익자가조건변경통지서를수취한후조건변경신청에대한수락또는거절의의사를표시하지아니하고, 매입시점에이르러변경된신용장조건과일치하는서류를제시한다면그시점이그조건변경에대한명시적인수락시점이되는것이다. 비록수익자가수락의의사를표명하지않는것을묵시적승낙으로인정하지않는다하더라도, 조건변경서를받은수익자는그조건변경서를수락또는거절하기로결정한때, 그러한조건변경서를통지했던은행, 즉통지은행에가급적빨리그조건변경에대한수락또는거절의의사를서면으로제출하고이를접수받은통지은행은즉시그러한사실을개설은행에알림으로써향후의분쟁발생가능성을사전에제거하는것이현명하다할것이다. UCP 600 의제 10 조 c 항 제 10 조 mendments( 조건변경 ) 신용장은수익자가어떤일정한조건에맞는서류들을제시되면개설은행이대금을지급하겠다는약속이다. 그러므로조건변경의당사자도원신용장과같이개설은행과수익자가되는것이므로처음조건변경통지가왔을때이의수락을거부하는것이불필요한분쟁을없애는길이다. 본사례에서는은행에대해서는아무런거부의사표시없이바이어하고만의사교환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만일수익자가조건변경통지서를수취한후이러한조건변경신청에대한수락또는거절의의사를표시하지아니하 c.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riginal credit (or a credit incorporating previously accepted amendments) will remain in force for the beneficiary until the beneficiary communicates its acceptance of the amendment to the bank that advised such amendment. The beneficiary should give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of an amendment. If the beneficiary fails to give such notification, a presentation that complies with the credit and to any not yet accepted amendment will be deemed to be notification of acceptance by the beneficiary of such amendment. s of that moment the credit will be amended. c. 원신용장 ( 또는이전에조건변경이수락된신용장 ) 의조건은수익자가조건변경을통지한은행에대하여변경된내용을수락한다는뜻을알려줄때까지는수익자에대하여효력을가진다. 수익자는조건변경내용에대한수락또는거절의뜻을알려주어야한다. 수익자가위수락또는거절의뜻을알리지않은경우, 신용장및아직수락되지않고있는조건변경내용에부합하는제시가있으면수익자가그러한조건변경내용을수락한다는뜻을알린것으로본다. 이경우그순간부터신용장은조건이변경된다

31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 19 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 UCP 10조 e항관련조항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Q Partial acceptance of an amendment is not allowed and will be deemed to be notification of rejection 사례of the amendment. 조건변경에대하여일부만을수락하는것은허용되지않으며, 이는조건변경내용에대한거절의의사표시독일기업의로본다. 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중이다확인은행의. 당연히조건변경대리점동의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 용어 리점계약이원신용장이아닌확인신용장인판매점계약의경우에조건변경이형태로있으면계약을그변경에체결할대하여것을확인은행의요청하였다동의를. 대리점계약과받아야만조건변판매점경이유효하게계약의차이점은성립된다. 무엇인가? 무역현장에서신용장 amend 관행 대리점계약은일반적으로상담자들이대리점에게조건변경의법률상의수락및거절에대리권이대하여부여되나오해를하는판매점계약은이유는관행적으로판매인에게이루어지는조건변대리권이경때문이다부여되지. 많은않는다사람들이. 수익자가명시적으로그변경사항에대하여수락한다는의사표시를할때까지는그조건변경이무효라는사실을모르고있다. 따라서많은경우수입상들은조건변경서를받은수익자가이에대한이의를제기하지않거나의사표시를하지않는것에대하여묵시적인동의를했다고생각한다. 그러나수대리점계약이란익자에게불리한조건변경서를계약당사자가보낸개설은행은본인 ( 매도인반드시 ) 그대조건변경에대리인이라는대한수익자의관계에서수락본인여부를 ( 매도인받아두어야 ) 이한다. 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조건변경서의수락및거절의경우, 수익자는일련해서오는조건변경서들에서자신에게유리하다고판단되는하여조건변경서만을매도인과선별하여매수인수락할간의수권리와있다. 즉, 의무관계를어느수익자가규정한신용장의것이다 1차조건변경서를. 따라서받은본인후 ( 매도인이러한조건 ) 과변경이자신에게유리하다고판단하여이를수락하였는데, 다시 2차조건변경서가내도되어왔으나, 자신에게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불리한조건변경서라고판단된경우에는이 2차조건변경서에대하여수락하지않을수있다. 예를들어수익자가 7월 15일자로선적기일을연장하는조건변경통지서를받고, 며칠뒤인 7월 20일에단가를감액하자는내용의조건변경통지서를받은경우, 7월 15일의조건변경은수락하고 7월 20일의조건변경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은거절할수있다. 그러나하나의조건변경서에두가지이상의조건변경사항이있는경우에는선별적선택을계를할수정한없다. 즉계약으로서, 하나의조건변경서에개개의매매계약의포함된두가지기본조건을이상의조건변경사항들은규정한것이다그들을. 모두따라서수락하든지판매점은모두자신의거절하든지이름과양자택일하여야비용으로한다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 하는것이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 대리점 Invoice ( 간에는송장 ) 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 팔고수출업자가그에대한무역계약을보수를정당하게받는것이다이행할것을. 따라서해외의대리점계약은수입업자앞으로증명하는본인 ( 매도인화물의 ) 의명세서를대리점에말한다대. 한확인은행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발행은행으로부터매도인과대금지급을판매점은수권받았거나매매계약의, 요청받은제당사자이다 3의은행으로서. 따라서지급, 인수매도인과또는구상권을소비자는행사직접적인하지않고당사자관계가매입하기로확약한아니다경우. 이은행을확인은행이라한다. 신용장의독립성하자네고와개설은행의지급거절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사례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중국대리인이수출자그권한내에서 는본인을국내위한수입자것임을 B표시한와원단을의사표시는가격은직접본인에게 CIF조건으로대하여효력이운송서류생긴다. 원본 1부를 2 직접전항의수입상에게규정은대리인에게송부하도록대한제삼자의하는의사표시에계약을준용한다체결하였다.. 그런데수출자는선적지연의사 유가발생하여수입자에게선적기일을연기해줄것을통보하였으나, 수입자는개설은 행에게하자서류에대하여대금을지급하도록지시할테니물건만선적해달라고하였 다. 따라서수출자는수입자와의거래관계를믿고신용장의조건변경없이선적을완 료한후운송서류 1 부를직접수입자에게송부하고개설은행에하자서류를제시하였 다. 그러나수출자는개설은행으로부터서류불일치로지급거절통보를받았다. 한편,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수입자는수출자가직접송부한운송서류를운송업체에게제시하고물품을인도받았 다. 이러한상황하에서수출자는개설은행으로부터물품대금을받을수있는지, 수출 자가개설은행으로부터물품대금을지급받지못한다면누구에게대금청구를할수있 는지, 또한매도인수출자가물품대금을지급받지대리점 (gent) 못한상태에서운송업체가수입자에게실수요자물품 을인도한것이적법한행위인지? 신용장은계약자간의매매계약에의해개설이되지만, 신용장은계약서와는별개의계 약관계를갖는다. 즉, 신용장의모든관계당사자는상품거래를하는것이아니고서류 상의거래를한다. 그러므로계약당사자간의서면합의나구두상의언급이되어있다하더라도신용장의 조건변경이이루어지지않으면개설은행은서류불일치의이유로지급거절을할수있 다. 따라서수출자는수입자가구두상으로하자 Nego 를인정한다고하더라도신용장의 조건변경을요청하였어야한다. 따라서본건에서개설은행의지급거절은타당하다. 수출자가물품대금을지급받지못한상태에서운송업체가수입자에게물품을인도한 것이적법한행위인지에대하여는수입자가원본선화증권을제시하였는지여부에따 60 61

32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라다르다. 선하증권이란판매점계약운송인, 선장또는그들의대리인으로서정당한권한을부여대리점계약과받은자가서명을판매점계약의한해상운송계약법적및운송인의차이점화물수취? 또는선적을증명하는증거 서류일뿐만아니라, 운송인이그와상환으로소지인에게운송화물을인도해줄것을약정하고있는인도청구권을의미하고있는권리증권이다. 따라서선하증권을정당하사례게소지한자가선하증권을제시하고물품의인도를요구할때에는운송업체는선하증독일기업의권과상환으로제품에소지인에게대한한국내운송화물을판매를인도하여야위해독일기업과하지만협상을, 선하증권의해오던제시없이한국의수입상물품은을최근인도하였다면계약체결단계에서운송인의계약서의과실에대한명칭을책임을어떻게물을할수것인가를있다. 본놓고건에독일기업과있어서는수출자논의중이다가개설은행과. 당연히수입자로부터대리점계약을물품대금을체결할것으로지급받았는지믿었던한국의또는수입상은지급받지독일못했는지의측에서대여리점계약이부와관계없이아닌수입자가판매점계약의수출자가형태로자신에게계약을직접체결할송부한것을선화증권을요청하였다운송업체에게. 대리점계약과제판매점시하고계약의운송화물을차이점은인도받았기무엇인가때문에? 운송업체는과실이없다. Clean Nego 와하자 Nego 신용장에서요구하는조건에일치되는서류를제시하여매입시키는것을 Clean Nego라한다. 이경우에개설은행은모든서류가신용장조건과일치하므로지급거절을할수가없다.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그러나신용장의수익자, 즉수출자는부득이하게신용장에서요구하는조건에일치하는서류를제시할수제없는 114 조경우가 ( 대리행위의발생될효력수도 ) 있는데이러한경우에수출자는소위 L/G Nego를하게된다. 이를하자 Nego라 1 한다대리인이. 이러한그하자권한내에서 Nego를본인을하는위한경우에는것임을표시한수출자는의사표시는매입은행에직접본인에게만일하자대하여 Nego 효력이로인하여생긴다앞으로. 발생되는 2 상황에전항의대하여규정은모든대리인에게책임을대한다지겠다고제삼자의의사표시에하는각서를준용한다제출하고. 매입을하게되는데, 후일개설은행이지급거절을하는때에는수출자는매입대금을매입은행에다시반환하여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은행들의관례에서는 Clean Nego 를하는경우에도수출자의신용도에따라이러한각서를징구하는사례가많다. 따라서수출자는계약당사자인수입자에게물품대금지급청구를하여야할것이다. 만 약수입자가여타의사유를제시하면서물품대금지급을지연시키거나회피하는경우 에, 수출자는수입자를상대로수입자가소재하는관할법원의법적절차를통해, 또는 대리점계약은양당사자간에대리점에게약정한중재합의가법률상의있으면대리권이그중재합의를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근거로중재절차를판매인에게통하여대리물권이품대금를부여되지회수하여야않는다. 한다. 용어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consignee( 수화인 )...made out to order of..." 와같이신용장문면상에지시식선하증권의발행을요구하는문구에서 order of 다음에매도인수화인의이름이명기되는데, 그가곧대리점운송화물을 (gent) 받아보는사람또는실질적인소유권자이다실수요자.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신용장의특성에위배되는신용장조건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항공운송의경우 consignee 가수입자로된경우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 선하증권원본을직접수입자에게송부할것을요청하는조건하는것이다. nego를제한하는문구 ( 예 : 수입자가지정한자의 I/C를요구한다던가, 현지에도착후수입자가발급하는 I/C 를요구하는경우등 ) 그러므로 계약내용과대리점계약의상이한조건, 요구되는경우서류의매매계약의상호간에당사자는불일치혹은실현불가능한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내용매도인과 계약조건과신용장조건이불일치하는경우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 지나치게상세하게조건을많이요구하는신용장팔고 수입자가그에선적지시대한보수를혹은선명지정받는것이다후에 nego. 따라서하도록하는대리점계약은경우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 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33 ⅠII 수대출금입결계제약관관련련클클레레임임 1 대리점계약과신용장의유효기일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신용장의유효기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Q20 Q 사례독일기업의수출자 사는제품에통지받은대한신용장의한국내판매를유효기일이위해독일기업과 Credit expires 협상을 on 해오던 15 December 한국의수입상 2008 은 at 최근 our counters" 계약체결단계에서라고표시되어계약서의있는데명칭을이를어떻게간과하고할것인가를동년 12월놓고 15일에독일기업과자기의논의거래중이다은행에. 매입당연히 (Nego) 대리점시켰다계약을. 그런데체결할매입은행은것으로믿었던개설은행으로부터한국의수입상은 Credit 독일 expired( 측에서대유리점계약이효기일경과아닌 ) 로지급거절판매점계약의 (Unpaid) 형태로통보를계약을받았다체결할. 이경우것을개설은행의요청하였다. 지급거절은대리점계약과타판매점당한것인가계약의? 차이점은무엇인가? UCP 관련조항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제6조 vailability, Expiry Date and Place for Presentation( 이용, 유효기일, 제시장소 ) 제114 d. 조 i. ( 대리행위의 credit must 효력 state ) 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n expiry date stated for honour or negotiation 1 대리인이 will be 그권한 deemed 내에서 to 본인을 be an 위한 expiry 것임을 date 표시한 for presentation. 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 d. 항의 i. 신용장은규정은대리인에게제시를위한대한유효기일을제삼자의의사표시에명시하여야준용한다. 신용장대금의결제 (honour) 또는매입을위한유효기일은제시를위한유효기일로본다. ii. The place of the bank with which the credit is available is the place for presentation. The place for presentation under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is that of any bank. place for presentation other than that of the issuing bank is in addition to the place of the issuing bank. ii. 신용장이이용가능한은행의장소가제시를위한장소이다. 모든은행에서이용가능한신용장에서의대리점과제시장소는판매점의그비교모든은행의소재지가된다. 개설은행의소재지가아닌제시장소는개설은행의소재지에그장소를추가한것이다. 대리점계약은본건신용장은대리점에게유효기일이법률상의개설은행에서대리권이종료되는부여되나것이므로판매점계약은수익자는판매인에게그유효일까지대리권이개설은행에부여되지서류를않는다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개설은행에서류가도착하였을때에는이미유효기일을경과하였을것이므로개설은행이지급거절하는것은당연하다.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대리점에선적서류가본인지정된 ( 매도인일자 ) 의 ( 유효기일과대리인으로서서류제시기일행위를할권한을중먼저부여하고종료하는그일자수권행위에 ) 까지어느의하여장소에서나매도인과제시된다고매수인간의하여권리와유효한의무관계를것은아니다규정한. 유효기일만것이다. 확인하고따라서본인최종제시장소 ( 매도인 ) 과대리점간에는는확인하지않을상품의경우가매매가있는데직접수익자와이루어지는관련은행은것이아니고서류가매수인이그지정일까지별도로존재한다어느장. 소에제시되어야유효한것인지를면밀히확인하여야한다.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 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 3 자 ( 고객 ) 에게전매 하는것이다. e. Except as provided in sub-article 29 (a), a presentation by or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must be made on or before the expiry date. e. 제29 매도인조 (a) 항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수익자에대리점 (gent) 의한또는수익자를위한제시는유효기일실수요자또는그전에이루어져야한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34 I I I 무역운송관련클레임 Q21 Q22 Q23 Q24 Q25 Q26 Q27 Q28 Q29 Q30 B/L 의발행일 동일항차, 동일선박상에이루어진분할선적 앞선할부선적위반시뒤의선적분에대한계약해제여부 운송인의화물분실시책임소재 컨테이너의하자로인한화물손상책임 CIF 조건에서의화물멸실책임 운송회사의도착지연에관한클레임 B/L 과 FCR 의차이 Surrender B/L 과수입화물선취보증서 항공운송중박스손상발생 Q &

35 ⅠIII 수무출역입운계송약관관련련클클레레임임 1 대리점계약과 B/L 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 B/L의발행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Q21 Q 사례독일기업의 사는미국으로부터제품에대한신용장을한국내판매를수취하였는데위해독일기업과운송서류로서협상을본선적재해오던해상선하증권을한국의수입상은요구하고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선적기일 7월10계약서의일, 유효기일명칭을 7월어떻게 20일이고할것인가를운송서류놓고발행일독일기업과후 10일논의이내중이다 (within. 당연히 10days 대리점 after the 계약을 date 체결할 of issuance 것으로믿었던 of transport 한국의 documents) 수입상은독일에제시하라는측에서대리점계약이조건이있었다아닌. 판매점계약의사는물품을 6형태로월 20일계약을선박회사의체결할지정창고에것을요청하였다입고시킨. 대리점계약과후수취선하판매점증권 (Received 계약의차이점은 B/L) 을무엇인가발급받았으나? 본선의입항이늦어져 7월5일에본선적재를하고기발행받았던 B/L에별도의 on board notation( 본선적재부기 ) 을받은후 7월10 일에거래은행에네고하였다. 그러나개설은행은 B/L발행일자가 6월20일이고선적서류가 7월 5일에은행에제시되었으므로 B/L발급후 10일이내에제시하라는특수조건을위반하였다 ( 서류제시기일경과 ) 라는이유로부도통보를보내왔다. 개설은행의부도처리는정당한것인가?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권이부여되지않는다.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하여신용장매도인과거래에서매수인운송서류로서간의권리와본선적재의무관계를해상선하증권을규정한것이다요구하고. 따라서있는본인경우 ( 매도인서류제 ) 과대리점간에는시기간의기산일인상품의 B/L 매매가의발급일자는직접이루어지는수취선하증권의것이아니고발행일인매수인이 6월별도로 20일이존재한다아니고 B/. L상의 on board notation" 의날짜인 7월5일이므로개설은행의부도통보는부당하다.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신용장에서정한계약으로서유효기일이외에개개의서류의매매계약의제시를기본조건을위한서류제시기간이규정한것이다명시되는. 따라서경우가판매점은많자신의다. 서류제시기간이라이름과비용으로함은매도인으로부터운송서류의발행일물품을후직접서류가매수하여제시되어야제3자 ( 고객하는 ) 에게기간을전매말하는한다것이다.. 용어 B/L date 관련조항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신용장통일규칙제20조 Bill of Lading( 선하증권 ) a. ii. indicate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a named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stated 제114 조 ( in 대리행위의 the credit 효력 by: ) 1 대리인이 pre-printed 그권한내에서 wording, 본인을위한 or 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 an 규정은 on 대리인에게 board notation 대한제삼자의 indicating 의사표시에 the date 준용한다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The date of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unless the bill of lading contains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in which case the date stated in the on board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a. ii. 물품이신용장에서명시된선적항에서기명된선박에본선적재되었다는것을다음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미리인쇄된문구또는대리점과 판매점의물품이본선적재된비교일자를표시하는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이선적일자를표시하는본선적재표기를포함하지않는경우에는선하증권발행일을선적일로본다. 선하증권에본선적재표기가된경우에는본선적재표기에기재된일자를선적일로본다.)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B/L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운송인이화주로부터운송을의뢰받은화물을선적한사실또는선적을위하여그화물을수취한사실을증명하고, 도착항에서그 B/L 원본과상환으로수화인이나그지시인에게화물을인도할것을약정하는유가증권이다. 이는적재된화물을화체화한것으로서선하증권의인도는바로화물에대한권리의이전을의미하므로화물을처분할때에는반드시 B/L 원본을가지고있어야한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36 ⅠIII 수무출역입운계송약관관련련클클레레임임 1 대리점계약과분할선적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동일항차, 동일선박판매점계약의상에이루어진법적차이점분할선적? Q22 Q 사례독일기업의공장이인천제품에, 군산과대한부산에한국내판매를있는 위해사는독일기업과미국의 B은행이협상을해오던개설한한국의신용장금액이수입상은 US$100,000 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인 L/C를수취하고서계약서의다음과명칭을같이어떻게선적하였다할것인가를. 놓고독일기업과논의중이다. 당연히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리점계약이항구아닌판매점계약의수량형태로계약을선적일체결할것을금액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선박판매점계약의인천차이점은 10,000 무엇인가 pcs? US$20,000 한국호군산 20,000 pcs US$40,000 부산 20,000 pcs US$40,000 9월24일거래은행에선적서류를매입 (Nego) 시켰으나개설은행으로부터분할선적이금지되었음에도불구하고분할선적이되었다는이유로부도 (Unpaid) 통지를받았다. 어떻게대응하여야하는가?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권이부여되지않는다.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하여신용장통일규칙상매도인과매수인신용장에서간의권리와분할선적을의무관계를금지하더라도규정한것이다동일항차. 따라서, 동일선박상에본인 ( 매도인이루 ) 과대리점간에는어진수회의선적은상품의분할선적으로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간주되지않으므로것이아니고개설은행에매수인이부도의별도로부당성을존재한다지. 적하고부도를철회시켜야한다.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 계를분할선적이라정한계약으로서함은물품을개개의일시에매매계약의선적하지기본조건을않고 2회규정한이상분할하여것이다. 따라서선적하는판매점은것을말자신의한다. 그러나이름과본비용으로사례에서와매도인으로부터같이동일선박의물품을동일항차에직접매수하여의한수회의제3자 ( 고객선적은 ) 에게비록전매선하는적일자와것이다상이한. 선적항이기재된경우에도분할선적으로간주되지않는다. UCP 관련조항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제31조 Partial Drawings or Shipments( 분할청구또는분할선적 ) b. presentation consisting of more than one set of transport documents evidencing shipment 제114 조 commencing ( 대리행위의효력 on ) the same means of conveyance and for the same journey, provided they indicate 1 대리인이 the same 그권한 destination, 내에서본인을 will 위한 not 것임을 be regarded 표시한의사표시는 as covering 직접본인에게 a partial 대하여 shipment, 효력이생긴다 even. if they indicate 2 전항의 different 규정은 dates 대리인에게 of shipment 대한제삼자의 or different 의사표시에 ports 준용한다 of loading,. places of taking in charge or dispatch. If the presentation consists of more than one set of transport documents, the latest date of shipment as evidenced on any of the sets of transport documents will be regarded as the date of shipment. presentation consisting of one or more sets of transport documents evidencing shipment on more than one means of conveyance within the same mode of transport will be regarded as covering a partial shipment, even if the means of conveyance leave on the same day for the same destination. 같은운송수단에서개시되고같은운송구간을위한선적을증명하는두세트이상의운송서류로이루어대리점과진제시는판매점의, 그운송서류가비교같은목적지를표시하고있는한비록다른선적일자또는다른선적항, 수탁지또는발송지를표시하더라도분할선적으로보지않는다. 제시가두세트이상의운송서류로이루어지는경우어느운송서류에의하여증명되는가장늦은선적일을선적일로본다. 같은운송방법내에서둘이상의운송수단상의선적을증명하는하나또는둘이상의세트의운송서류로이루어진제시는비록운송수단들이같은날짜에같은목적지로향하더라도분할선적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으로본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37 ⅠIII 수무출역입운계송약관관련련클클레레임임 1 대리점계약과할부선적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앞선할부선적분에판매점계약의대한위반이법적차이점? 뒤의선적분에대한계약해제사유가되는지? Q23 Q 사례독일기업의사례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은 사는최근다음과계약체결단계에서같이할부선적계약서의 (Instalment 명칭을 shipment) 어떻게할을것인가를요구하는놓고신용장을독일기업과받았다. 논의중이다. 당연히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리점계약이차수아닌판매점계약의금액형태로계약을할부선적기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 1차차이점은 US$100,000 무엇인가? 4월 2차 US$100,000 5월 3차 US$100,000 6월 1차할부분 US$100,000 을 4월말까지선적하지못하여개설은행의승인을받고네고 (Nego) 하여대금이입금되었다. 5월 20일에 2차할부분 US$100,000 을선적하고네 대리점계약은고하였던바개설은행이대리점에게 1 법률상의차할부분이대리권이할부선적기간인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 4월말이내에판매인에게선적되지않았음대리권이을이유로부여되지지급거절을않는다. 통보하여왔다. 이러한조치는정당한것인가?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대리점간에는신용장통일규칙에상품의의하면매매가할부선적신용장하에서직접이루어지는것이어떤아니고할부분을매수인이지정기간별도로내에존재한다선적하. 지못하면당해분및차후분에대하여신용장이해지가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판매점계약은나본건에서는계약 1차분당사자가 US$100,000 매도인을대기간매수인내에간선적하지특정상품에못하였다고관하여지속적인하더라도거래관수입자계를와개설은행의정한계약으로서승인을개개의받고네고하였으므로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 1차분의규정한선적지연을것이다이유로. 따라서기간판매점은내선적자신의한 2차분에이름과대하여비용으로지급거절을매도인으로부터하는것은물품을무리라고직접할매수하여수있다. 제3자 ( 고객 ) 에게전매하는즉, 은행은것이다. 1차분에대한지급을하지않던가아니면대금을지급할당시향후에선적되는것은이미효력이없다는통지를하여야한다. 그러므로개설의뢰인이대리점계약의할부선적을경우요구하는매매계약의목적은당사자는수입상품이매도인과계절상품이거나소비자이므로수입상의매도인과자금대리점사정, 판매계획간에는매매가, 창고사정이루어지는등으로인하여것이아니다일시에. 대리점은전량을수입할매도인을수없거나대신하여동일물품에상품을팔고대하여그에번거롭게대한보수를계속적으로받는것이다신용장을. 따라서개설하여야대리점계약은하는불편함을본인 ( 매도인덜기위한 ) 의대리점에것이다. 대따한라서수권행위에이와같은기하여수입상의본인과입장을대리점고려하여간의내부관계를수출상은정확히규정한할부선적것이다. 이에기간중반하여어느판하매점계약에서는나를어기게되면매도인과그선적분은판매점은물론매매계약의그이후의당사자이다할부선적분에. 따라서대해서도매도인과신용장의소비자는효력직접적인이상실되도록당사자관계가규정하고아니다있다.. 신용장통일규칙관련조항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제32조 Instalment Drawings or Shipments( 할부청구또는할부선적 ) If a drawing or shipment by instalments within given periods is stipulated in the credit and any 제114 instalment 조 ( 대리행위의 is not 효력 drawn ) or shipped within the period allowed for that instalment, the credit ceases to 1 대리인이 be available 그권한 for 내에서 that and 본인을 any 위한 subsequent 것임을표시한 instalment. 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신용장에서항의규정은할부청구대리인에게또는대한할부선적이제삼자의의사표시에일정한기간준용한다내에. 이루어지도록명시된경우동할부거래를위하여배정된기간내에할부청구나할부선적이이루어지지않으면동신용장은해당할부분과향후할부분에대하여더이상이용될수없다.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할부선적과분할선적의차이 할부선적 (Instalment shipments) 은분할선적 (Partial Shipments) 에속하는것이다. 그러나분할선적은수출자가임의로선적기일내에분할하여상품을선적하면되지만할부선적은할부선적기간이명시되어있다. 신용장에서몇개월에매도인걸쳐서매월며칠에얼마씩선적하도록대리점지정되어 (gent) 있다면이것은할부선적이다. 그러나실수요자신용장에아무런언급이없는경우에나누어선적하는것은분할선적이다

38 ⅠIII 수무출역입운계송약관관련련클클레레임임 1 대리점계약과운송인의화물판매점계약분실에대한책임대리점계약과운송인의화물판매점계약의분실시책임법적소재차이점? Q24 Q 사례 독일기업의저희는유럽의제품에수출상과대한한국내 Ex-works 판매를조건으로위해독일기업과일년에십여차례협상을수입을해오던하고한국의있는데수입상, 운 은송은최근프레이트계약체결단계에서포워더 (Freight 계약서의 Forwarder) 명칭을를어떻게통해할항공으로것인가를하고놓고있으며독일기업과, 통상화물에논의 중이다대한보험부보는. 당연히대리점하지계약을않은상태이다체결할. 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 리점계약이항공화물이아닌국내에판매점계약의도착된후화주에게형태로계약을인도되는체결할과정에서것을요청하였다발생가능한. 분실대리점계약과 도난등 판매점에대하여는계약의정말로차이점은선적전무엇인가보험부보? 밖에는다른방법이없는것인지? 아니면, 항공 운송인이나, 포워더에게책임을지울수있는지?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 권이우리나라부여되지상법않는다제135. 조 ( 손해배상책임 ) 에의하면, 운송인은자기또는운송주선인이나사용인기타운송을위하여사용한자가운송물의수령, 인도, 보관과운송에관하대리점계약이란여주의를해태하지계약아니하였음을당사자가본인 ( 증명하지매도인 ) 대아니하면대리인이라는운송물의관계에서멸실, 본인훼손 ( 매도인또는연착 ) 이대리점에으로인한본인손해를 ( 매도인배상할 ) 의대리인으로서책임을면하지행위를못한다할 라고권한을규정되어부여하고있다. 그수권행위에의하여따라서매도인과항공운송계약의매수인간의당사자가권리와누구인지를의무관계를먼저규정한판단하여것이다. 운송약관에따라서본인따라 ( 매도인분실에 ) 과대리점간에는대한책임을물을상품의수매매가있다. cargo 직접이루어지는 agent와계약을것이아니고체결한매수인이경우에는별도로항공회사를존재한다상대. 로, consolidate 또는 forwarder 와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혼재업자를상대로책임을판매점계약은물을수있다. 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 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그러나운송인은운송중물품의멸실이나손상에대하여여러가지면책조항을두고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있으므로화주가직접운송인에게손해배상청구를하여도운송인이쉽게응하지않을하는것이다. 뿐아니라실제로운송인이면책이되는경우도많이있으므로그러한모든판단이나조치는보험회사에게맡기고화주는보험금을받고손해를보전하는것이편리하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 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 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 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 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상법제 135 조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제135조 ( 손해배상책임 ) 운송인은자기또는운송주선인이나사용인기타운송을위하여사용한자가운송물의수령, 인도, 보관과제114 조운송에 ( 대리행위의관하여효력주의를 ) 해태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하지아니하면운송물의멸실, 훼손또는연착으로인 1 대리인이한손해를그권한배상할내에서책임을본인을면하지위한것임을못한다표시한. 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1. Ex-Works, 당사자의기본의무 대리점과 (1) EXW 판매점의 : Ex Works 비교 (named place) 작업장인도조건매도인의영업장소나작업구내에서계약물품을 buyer에게인수가능한상태로두었을때매도인의물품인도의무가완료되는조건이다. 2. 항공운송의운송계약대리인의형태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항공운송의운송계약체결은항공회사로부터일정한권한을위임받아항공회사를대신하여운송계약을체결해주는항공화물대리점 (cargo agent) 와자신의운송약관을가지고운송인의자격으로화주와운송계약을체결하는혼재업자 (consolidate) 로구분된다. (1) ir cargo agent : 항공화물운송대리점 항공사또는총대리점 (general sales agent) 을대리하여항공사의운송약관, 규칙, 운임율표 (tariff) 와일정에따라항공화물의판매, 항공화물운송장의발행등이에부수되는업무를수행하고그대가로소정의수수료를받는사업을말한다. 주요업무로는 1. 수출입항공화물의판매및유치, 2. 운송을위한준비 - 항공화물운송장작성 / 운송서류준비 / 포장, 포장별확인작업 / 포장별레이블 (labelling) 작업, 3. 수출입통관대행, 4. 트럭운송주선및기타서비스활동 (2) Consolidator : 혼재업. 항공운송주선업 타인의수요에응하여유상으로자기의명의로서항공사와항공기를이용하여화물을혼재및운송을하는사업 ( 항공법제 2 조 ) 으로항공운송주선업자는항공사발행화물운송장 (master air waybill) 에의거자체운송약관과운임표를가지고송화인과운송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혼재업자용화물운송장 (house air waybill) 을발행한다. 가, 주요업무 ( 수출 / 수입화물 ) 1. 화물의출발, 환적 (transit), 도착화물의이동에대한추적 2. 살화물 (bulk cargo) 을팔레트또는컨테이너화하여단위화물작업 3. 통관과문전서비스 (door to door service) 를위한조치 4. 수하인을위한수입통관주선 74 75

39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III 무역운송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 Q25 5. 재수출상품에판매점계약대한제반서류작성과운송수단결정과운송의뢰컨테이너운송계약대리점계약과 6. 국내보세운송판매점계약의주선법적차이점? 컨테이너 (Container) 의하자로인한화물손상책임 3. 프레이트포워더 (Freight Forwarder)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사례프레이트포워더는운송을위탁한고객을대리하여화주의화물을통관, 입출고, 집화, 환적또는배달등의서비스를제공하여화주가요구하는목적지까지안전하게운송하는자이다. 독일기업의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프레이트포워더는다음과같은기능을가지고있다. 은최근 화주에계약체결단계에서대한전문적조언자계약서의명칭을 운송계약의어떻게체결할및선복의것인가를예약놓고독일기업과논의중이다. 수출입당연히관련대리점서류의작성계약을체결할 것으로통관대행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리점계약이 운임및아닌기타비용의판매점계약의입체형태로 포장계약을및창고보관체결할대행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 보험의수배 화물의집화 / 분배 / 혼재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수출입업자를위한시장조사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 권이부여되지않는다.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 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 3 자 ( 고객 ) 에게전매 하는것이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 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 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 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 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사례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폐사는그수입하는권한내에서본인을업체로서위한것임을 FOB표시한조건으로의사표시는거래를직접본인에게하였다대하여. 컨테이너를효력이생긴다개봉하여. 보니컨 2 전테이너항의규정은내부에대리인에게내부대한벽제삼자의및천장에의사표시에물방울이준용한다맺혀. 있는등습기문제로상품에피해를보 게되었다. 그러나선박회사, Shipper 들은그원인을알수없다면서각종이유를들어 책임이없다고만주장하고있다.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 질문 1. 컨테이너도착상태에대한객관적인확인서를받을수있는방법이무엇인 지? 대리점과질문판매점의 2. 컨테이너비교문제에대한객관적인조사 ( 원인과원인제공자가어느측인지등 ) 를대행하는기관또는회사가있는지? 질문 3. 상품의피해에대한보상책임은누구에게있는지?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질문 1 과 2 : 컨테이너도착시적하보험에부보된경우에는보험증권이기재되어있는검정회사의검사원입회하에개봉하여야하며이상이있는경우검사보고서를발급받아선사에손해배상청구를하고보험회사에보험금청구를해야한다. 질문 3 : 상품의피해는 FOB 조건이므로검사보고서상선적시점이후에발생된사고라면수입업자가책임지고, 그전이라면수출업자가부담하게된다. 그러나본건처럼컨테이너운송인경우에는 FOB 조건보다는 FC 조건을사용하여야한다. FOB 조건은 INCOTERMS 서문에서도물품을선측난간을통과하여인도하는경우에만사용하도록사용을제한하고있다. 컨테이너운송의경우에는수출자의영업장이나 CY/CFS 에서인도되므로 FC 조건을사용하여야한다. 또한본건에서는컨테이너에물방울이맺히는것은결로현상때문인것으로생각되므로특수컨테이너를사용하여야할것이다

40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III 무역운송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 Q26 판매점계약 CIF조건과운송 대리점계약과 FOB조건과 FC조건판매점계약의차이점법적차이점? CIF조건에서의화물멸실책임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FOB조건및 FC 조건모두 INCOTERMS 의 F 군에속하는조건으로서, FOB는해상운송에만사용되며, 선사례측난간을통과할때에물품이인도되는경우에만사용하여야한다. 사례컨테이너운송인경우에는 FOB 조건를사용하지말고 FC 조건을사용하여야한다. 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독일기업의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 1 대리인이저희는그권한중동지역에내에서본인을 L/C 위한것임을결제방식과표시한의사표시는 CIF조건으로직접본인에게수출하였다대하여효력이. 생긴다최근. 미국의이라크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FC 조건은예전의 FOR, FOT, FOB irport 조건을합친조건이다. 따라서 FC조건은복합운송을포함하에대한공습이운운되고있는데, 만약 CIF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난후, 해상운중이다여모든. 당연히운송조건에대리점사용되며계약을, 물품이체결할본선난간을것으로통과할믿었던때에인도되는한국의것이수입상은아닌경우에는독일모두측에서 FC 대조송중어뢰에의해선적품이멸실되었을경우화물멸실에대한책임은누구에게있건이사용되어야한다. 리점계약이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는지? 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용어 Container( 컨테이너 ) 반복적으로사용이가능하도록규격화된수송도구로화물의단위운송 (unit load) 을실현시켜주는혁신적인수송도구이다. 크기에의한분류는 20feet container 와 40feet container 가있으며, 구조및사용목적에의대리점계약은한분류는 1 Dry 대리점에게 Container 2 법률상의냉동 (Reefer) 대리권이 Container 부여되나 3 Solid Bulk 판매점계약은 Container 4 Open 판매인에게 Top Container 대리 5 Flat Rack Container 6 Tank Container 7 Ventilated(Pen) Container 가있다. 권이부여되지않는다.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매도인이선적항에서물품을본선에선적 ( 본선의난간을유효하게통과 ) 할때까지위험과비용을부담하며대리점계약이란그이후의절차와계약비용, 당사자가위험은모두본인매수인이 ( 매도인부담한다 ) 대. 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FC(Free Carrier, 운송인도조건 ) 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매수인이수출통관한물품을지정장소에서매수인이지정한운송인등에게인도하는조건으로그이후의대리점간에는절차와비용, 위험은상품의모두매매가매수인이직접부담한다이루어지는. 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CIF조건은매도인운송중화물의멸실에대한대리점책임은 (gent) 수입상에있으나, 보험계약은실수요자수출상이대신부보해주는조건이다. 이때에당사자간별도의약정이없는한수출자는 ICC(C) Clause 만가입하면된다. 즉, 전쟁위험이있는경우에는보험계약에전쟁위험에대한특약을해야만보험회사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다. 위와같이전쟁위험에대한특약이없는경우에는전쟁으로인한화물의멸실이나파손에대하여수입상에게책임이있다.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판매점계약은컨테이너 1개를계약채울당사자가수없는소량화물의매도인인수대매수인, 인도, 보관간또는특정상품에 LCL화물을관하여컨테이너지속적인안에적입 (stuffing, 거래관계를 vanning) 정한하거나계약으로서끄집어내는개개의 (unstuffing, 매매계약의 devanning) 기본조건을작업을하는장소이다규정한. 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 3 자 ( 고객 ) 에게전매 하는것이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41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용어해상적하보험약관 런던보험협회 (ILU) 가제정한적하보험에관한약관이다. 협회화물약관이라고도한다. ILU에서는 1981년이전사례까지는협회화물약관을다음과같이구분하였었다. 1 협회적하보험약관 ( 전위험담보 ) : Institute Cargo Clause(/R) 독일기업의 2 협회적하보험약관제품에대한 ( 분손담보한국내 ) : Institute 판매를 Cargo 위해 Clause(W..) 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은최근 3 협회적하보험약관계약체결단계에서 ( 단독해손담보계약서의 ) : Institute 명칭을 Cargo 어떻게 Clause(F.P..). 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그러나약관의내용이지나치게고어체와난해한문장으로되어있고, 전위험담보약관의담보범위가불명확하중이다기때문에. 당연히분쟁이발생하는대리점경우가계약을많았을체결할뿐만아니라것으로분손담보약관과믿었던한국의단독해손부담보약관의수입상은독일담보범위가측에서대어리점계약이떻게다른것인지아닌분명하지판매점계약의못한점이많았다형태로. 그러므로계약을 1978 체결할년에 UNCTD(UN 것을요청하였다 Conference. 대리점계약과 on Trade and Development) 에서작성된해상보험에대한보고서에따라서협회적하보험약관을개정하지않으면안되었다. 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1981 년 7 월 1 일에새로개정된협회적하보험약관의초안을영국과기타국가의보험회사에게공람시켜검토하도록하였으며, 그해에확정되었다. 보상범위의명칭도 /R 을 (), W 를 (B), FP 를 (C) 로바꾸었다. 1 협회적하보험약관 () : Institute Cargo Clause() 2 협회적하보험약관 (B) : Institute Cargo Clause(B) 3 협회적하보험약관 (C) : Institute Cargo Clause(C). 적하보험약관 () 에서는면책위험외에는모든위험을담보한다는포괄책임주의를채택하고있다.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 권이부여되지않는다.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1) CIF조건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하여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매도인과매수인간의수출국에서권리와수출항의의무관계를본선의난간을규정한통과할것이다때물품을. 따라서인도하는본인조건이다 ( 매도인. 수출상 ) 과대리점간에는은본선의난간을상품의통과할매매가때까지의직접모든이루어지는책임을지고, 본선의것이아니고난간을통과한매수인이이후에는별도로수출상은존재한다운송비와. 보험료등비용을부담하고, 위험은수입상이부담하는조건이다. Institute Cargo Clause 대리인에 ICC( 협회적하약관관한민법규정 ) 런던보험업자협회에서제정한화물해상보험특별약관으로서, 구약관에는 FP, W 및 /R이있으며, 신약관은 ICC(), ICC(B), ICC(C) 등으로구분되어있다. 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R(ll Risks, 전위험담보조건 )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적하보험조건의구약관으로써제품의고유한하자, 선박의지연, 원자력피해, 전쟁, 동맹파업등을제외한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모든우발적사고가담보되는조건으로, 그손해에대해서는면책비율이적용되지않는다. W(With verage, 단독해손또는분손담보조건 ) ICC(Institute Cargo Clause: 협회적하약관 ) 의구약관중기본약관의하나로신약관인 ICC(B) 에해당된다. 이는특정해난이외의해난에기인하는손해및비용 ( 전손, 단독해손, 공동해손, 구조비등의해난 ) 에서발생하는일체의손해를보험자가전보하는조건이다.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판매점계약은 2) CIF조건에서계약운송계약당사자가및보험계약의매도인대체결의무는매수인간누구에게특정상품에있는가관하여? 지속적인거래관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CIF조건에서는수출상은해상운송계약을체결하고, 운임을지불할책임이있고, 해상위험에대비하여보험자신의계약을이름과체결하고비용으로보험료를납부해야매도인으로부터한다. 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하는것이다. 3) CIF조건에서위험의이전시기, 보험조건및보험당사자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 CIF조건에서화물의멸실이나손상의위험은본선의난간 (ship's space) 를통과할때, 실무적으로는본선에대리점물품을간에는적재하면매매가수출상에서이루어지는수입상으로것이이전되어아니다운송중에. 대리점은책임은수입상이매도인을진다. 그러나대신하여보험계약은상품을수출상이체결하므로, 보험계약자는수출상, 피보험자는수입상인보험계약을체결한다. 수출상은보험계약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을체결할경우달리특약이없는한송장금액의 110% 에대하여런던보험업자협회 (ICC) 의구약관의최저한수권행위에보상조건인 FP기하여나신약관의본인과최저보상조건인대리점간의 (C) 로부보하면내부관계를된다. 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42 ⅠIII 수무출역입운계송약관관련련클클레레임임 1 대리점계약과운송지연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운송회사의도착지연에판매점계약의관한법적클레임차이점? Q27 Q 사례 독일기업의우리회사는제품에독일에서대한철물을한국내수입하여판매를위해국내에독일기업과유통시키는협상을회사이다해오던. 얼마한국의전수입상물건을 은주문하였는데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일정 (schedule) 계약서의이 5월명칭을 19일날어떻게독일에서할것인가를비행기가놓고출발하여독일기업과 20일에논의들 중이다어오기로. 당연히되어있었다대리점. 무척이나계약을체결할급한오더였고것으로믿었던물건이한국의도착한수입상은즉시고객독일 (client) 측에서에게대납 리점계약이품을하기로아닌되어있어서판매점계약의, 물건을형태로추적해본계약을결과체결할아직까지도것을요청하였다독일에있고. 대리점계약과오늘 23일에 판매점비행기로계약의보내겠다는차이점은연락을무엇인가받았다?. 이로인해우리는일단급한물건을먼저특급배 송 (T.N.T) 로추가로주문하여내일정도물건을급한대로받을수있고, 오늘독일에서 출발하는물건은다음주나되어야들어올것같다고한다. 우리회사가추가로주문한 특급배송비용과회사의아주큰고객인거래처에대한신용저하등의손실을입게되 었다. 이런경우어떻게클레임을걸어보상받아야하는지?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 권이부여되지않는다.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하여위의매도인과내용만으로는매수인사건의간의경위가권리와완전히의무관계를파악되지규정한않지만것이다, 일단. 따라서본건은본인두 ( 매도인가지경우 ) 과대리점간에는로유추해볼수상품의있다. 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첫째는, 항공운송인이운송을위하여물품을받아놓고미쳐항공기에선적을하지못판매점계약은한경우이다. 계약이경우에는당사자가운송인은매도인대자신의매수인과실로간특정상품에운송이지연되었기관하여지속적인때문에이로거래관인계를한손해를정한계약으로서배상하여야개개의한다. 또한매매계약의보험회사에기본조건을보험금을규정한청구할것이다수는. 따라서있지만판매점은도착지연자신의으로인하여이름과실제로비용으로어떠한매도인으로부터손해가발생되었는지물품을직접입증하기는매수하여매우제3어려울자 ( 고객 ) 것에게같다전매. 아하는마도것이다특급배송. (T.N.T.) 비용정도보상이가능할것같다. 거래처의신용저하에대하여서는보험보상이되지않고운송인도그러한손해까지는배상할의무가없다. 또한매도그러므로인과매수인대리점계약의중누가이경우손해배상을매매계약의청구하여야당사자는하는매도인과가하는소비자이므로문제가발생할매도인과수있다. 대리점이거래는간에는항공으로매매가운송되는이루어지는거래이므로것이아니다아마도. 대리점은 FC, CIP, 매도인을 CPT 등의대신하여거래조건상품을중하팔고나로그에이행되었을대한보수를것으로받는생각되며것이다. 어떠한따라서조건이대리점계약은사용되었더라도본인 ( 매도인운송인에게 ) 의대리점에물품이대한인도된수권행위에후에는기하여매수인이본인과위험을대리점부담하여야간의내부관계를하므로매수인이규정한것이다손해배상의. 이에청구나반하여보험판매점계약에서는클레임을제기하여야매도인과한다판매점은. 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두번째는, 수출자가선적자체를지연시킨경우이다. 이경우에는당사자간매매계약상의문제이어서수출자가선적지연으로인한책임을져야한다. 당사자가원만히해결되지않을경우에는계약서의클레임해결조항에따라해결되어야한다.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그러나어떠한경우에도손해배상의범위는실제로발생된통상의손해의범주를벗어나기는제114 조 ( 대리행위의어려울것으로효력 ) 보이므로신용실추에대한손해의배상은청구대상에서제외될것으로 1 대리인이보인다그권한. 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WB 와 B/L 의차이점 항공화물운송장 (WB: ir Way Bill) 항공회사가매도인화물을항공으로운송하는경우에발행하는대리점 (gent) 화물수취증으로서, 해상운송에서의선하증권실수요자 (B/L) 에해당되며항공운송장또는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도부른다. 기본적인성격은선하증권과전혀다르다. 선하증권이화물의수취를증명하는동시에유가증권적인성격을가지고유통이가능한반면, 항공운송장은화물의수취를증명하는영수증에불과하며유통이불가능하다. 운송계약은항공화물운송장을발행한시점, 즉 WB 에서명하거나항공사또는해당항공사가인정한항공화물취급대리점이 WB 에서명한순간부터유효하며 WB 상에명시된수화인 (Consignee) 에게화물이인도되는순간소멸된다. 운송장은화물과함께보내져화물의출발지, 경유지, 목적지를통하여각지점에서적절한화물취급및운임정산등의작업이원활하게수행되는데필요한모든사항이기재되어있는데, 화주들이항공운송장에대한이해부족으로업무의혼란을가중시키거나손해를입는사례가있으므로항공운송장에대한기본적인이해가필요하다. < 항공화물운송장과선하증권의차이점 > 항공화물운송장 (WB) 선하증권 (B/L) 비유통성 유통성 유가증권이아닌단순한화물수취증 유가증권 기명식 지시식 수취식 ( 창고에서수취하고발행 ) 선적식 ( 본선선적후발행 ) 송하인이작성함이원칙 선사가작성 82 83

43 III 무역운송관련클레임 복합운송인의책임 복합운송인의책임관계를살펴보면, 복합운송인은물품을인수한시점에서이것을인도할때까지의기간에발생한물품의멸실, 손상, 인도지연이자기자신또는그사용인또는대리인의과실또는태만으로발행한것이아님을증명하지않는한그멸실, 손상및인도지연에대하여책임을진다. 인도의지연은물품이명시적으로합의된시일내에인도되지아니하거나, 또는그러한합의가없는경우에는관련사항을고려하여성실한복합운송인에대하여기대할수있는합리적인시일내에인도되지아니한때에발생한다. 만일물품이정해진인도기일로부터 90 일내에인도되지아니한경우에는청구권자는반증이없는한그물품을멸실된것으로취급할수있다. Q28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B/L 과 FCR 의차이 사례 저희가물건을선적한후 B/L 을보내주었더니바이어쪽에서굳이 FCR 을보내달라하 는데, 거의기능이비슷하지않은지? 만약 L/C 상에 FCR 을요구하는데 B/L 을발행하여은행에제시하게되면하자 NEGO 가되는지? 용어 FC(Free Carrier) 운송인도조건으로매수인이수출통관한물품을지정장소에서매수인이지정한운송인등에게인도하는조건으로그이후의절차와비용, 위험은모두매수인이부담한다. CPT(Carriage Paid To) 지정목적지운임지급인도조건으로 CFR 조건과는달리어떤운송수단을이용하더라도사용할수있는거래조건으로여러명의운송인이사용되는복합운송인경우에는최초의운송인에게물품이인도되었을때위험부담이매수인에게이전된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지정목적지운임 보험료지급인도조건으로 CPT 조건에양당사자가약정한보험료를매도인이부담하는조건이며그이외의책임과비용부담은 CPT 조건과같다. 선하증권이란특정선박에특정화물이적재되었다는것을선주, 선장또는선주의대리인에의해서명된문서이며아울러그화물을화체화한유가증권이므로선하증권은선적된화물을대표하게된다. 따라서선하증권은매매할수있는유통증권이다. 이에대하여 FCR(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 은말그대로운송주선인이발행하는운송주선인의화물수취증이다. B/L 은선박회사가발행하지만, FCR 은 forwarder 가발행하는것으로만약이를 L/C 상에서요구하는문구가있다면 B/L 과는별개로 FCR 를제시하여야한다. 따라서바이어쪽에서 FCR 를요구하였을경우 FCR 를제시하여야하며, FCR 없이 B/L 만제시한경우는하자 NEGO 가된다

44 신용장통일규칙상의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의요건 제 21 조 Non-Negotiable Sea Waybill(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 a. non-negotiable sea waybill, however named, must appear to: a.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은어떤명칭을사용하던간에다음과같이보여야한다.: i.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and be signed by: the carri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the mast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ny signature by the carrier, master or agent must be identified as that of the carrier, master or agent. ny signature by an agent must indicate whether the agent has signed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i. 운송인의명칭이표시되고다음의자에의해서서명되어야한다. 운송인또는운송인을위한또는그를대리하는기명대리인 선장, 또는선장을위한또는그를대리하는기명대리인운송인, 선장또는대리인의서명은운송인, 선장또는대리인의서명으로서특정되어야한다. 대리인의서명은그가운송인을위하여또는대리하여또는선장을위하여또는대리하여서명한것인지를표시하여야한다. ii. indicate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a named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stated in the credit by: pre-printed wording, or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The date of issuance of the non-negotiable sea waybill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unless the non-negotiable sea waybill contains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in which case the date stated in the on board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If the non-negotiable sea waybill contains the indication "intended vessel" or similar qualification in relation to the name of the vessel,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and the name of the actual vessel is required. ii. 물품이신용장에기재된선적항에서기명된선박에본선적재되었다는것을다음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미리인쇄된문구또는 물품이본선적재된일자를표시하는본선적재표기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이선적일자를표시하는본선적재표기를하지않은경우에는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의발행일을선적일로본다.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에본선적재표기가된경우에는본선적재표기에기재된일자를선적일로본다.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이선박명과관련하여 " 예정선박 " 이라는표시또는이와유사한제한을포함하는경우에는선적일과실제선박명을표시하는본선적재표기가요구된다. iii. indicate shipment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ated in the credit. If the non-negotiable sea waybill does not indicate the port of loading stated in the credit as the port of loading, or if it contains the indication "intended" or similar qualification in relation to the port of loading,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port of loading as stated in the credit, the date of shipment and the name of the vessel is required. This provision applies even when loading on board or shipment on a named vessel is indicated by pre-printed wording on the non-negotiable sea waybill. iii. 신용장에기재된선적항으로부터하역항까지의선적을표시하여야한다.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이신용장에기재된선적항을선적항으로표시하지않는경우또는선적항과관련하여 " 예정된 " 이라는표시또는이와유사한제한을포함하는경우에는, 신용장에기재된선적항과선적일및적재선박명을표시하는본선적재표기가요구된다. 이조항은기명된선박에의본선적재가미리인쇄된문구에의하여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에표시된경우에도적용된다.) iv. be the sole original non-negotiable sea waybill or, if issued in more than one original, be the full set as indicated on the non-negotiable sea waybill. iv. 유일한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원본이거나또는원본이한통을초과하여발행되는경우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에표시된전통 (full set) 이어야한다. v. contain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or make reference to another source conta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short form or blank back non-negotiable sea waybill). Contents of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will not be examined. v. 운송조건을포함하거나또는운송조건을포함하는다른출처를언급하여야한다 ( 약식또는뒷면백지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 운송조건의내용은심사되지않는다. vi. contain no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 vi. 용선계약에따른다는어떤표시도포함하지않아야한다. b.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ranshipment means unloading from one vessel and reloading to another vessel during the carriage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ated in the credit. b. 이조항의목적상, 환적은신용장에기재된선적항으로부터하역항까지의운송도중에한선박으로부터양하되어다른선박으로재적재되는것을의미한다. c. i. non-negotiable sea waybill may indicate that the goods will or may be transhipped provided that the entire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non-negotiable sea waybill. c. i.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은전운송이하나의동일한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에의하여포괄된다면물품이환적될것이라거나환적될수있다는것을표시할수있다. ii. non-negotiable sea waybill indicating that transhipment will or may take place is acceptable, even if the credit prohibits transhipment, if the goods have been shipped in a container, trailer or LSH barge be evidenced by a container, trailer or LSH b ii. 환적이될것이라거나환적될수있다고표시하는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은, 물품이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시바지에선적되었다는것이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에의하여증명되는경우에는비록신용장이환적을금지하더라도수리될수있다. d. Clauses in a non-negotiable sea waybill stating that the carrier reserves the right to tranship will be disregarded. d. 운송인이환적할권리를갖고있음을기재한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의조항은무시된다

45 III 무역운송관련클레임 선하증권 (B/L) 물품을선박에선적하면선박회사에서는물품을대신하여선하증권을발행한다. 이선하증권은화물을화체화한것으로물품을대신하는유가증권이며, 물품의처분을할수있는처분증권이고, 선하증권을양도함으로써타인에게물품을양도할수있는유통증권이다. 따라서선하증권이발행된경우에는물품은선하증권을통해서만양수 양도나매매될수있다. 운송인은선하증권과상환으로서만물품을인도하여야하며, 선하증권은원본이보통 3 통이발행되어운송인에게제일먼저제시되는선하증권에대하여물품을인도하고그순간에나머지선하증권원본들은효력을상실한다. Q29 Surrender B/L 과 L/G 써랜더 ( 권리포기 ) 선하증권과수입화물선취보증서 사례 국내 사는중국상하이에있는수입상에게후지급 T/T 방식으로가공된우피를수 출하였다. 긴급히물품이필요한중국의수입상은물품이도착하였는데, B/L 이없어 물품을수령하지못하게되자, B/L 을 SURRENDER 해달라고요청하였다. 국내 사 는수입상의신용을믿고 B/L 을 SURRENDER 해줬는데수입상은물건을찾아가고 대금을지급하지않고있다. 좋은해결방법이있는지? 용어 FCR(Forwader's Cargo Receipt or Forwader's Certificate of Receipt, 운송주선인화물수령증 ) 이것은 B/L 이아니므로 Received B/L 과는성격이다르며단지운송주선인의화물에대한 Receipt 에불과하다. 통상수입업자가미리운송주선인을지정하여놓고운송건마다발행하는화물수령증이다. 수출업자와수입업자가편의상신용장상에 FCR 을인정할때양당사자사이에서만유통가능한운송서류로서그효력이발생한다. Forwarder( 운송주선인 ) 운송의뢰자 ( 화주 ) 를위하여물품의운송에참여하여화물을집화 분배하는무선박운송인 (non-vessel carrier) 을말한다. B/L Surrender 란선적서류없이물품을찾을때이용되는것으로원본 B/L 을포기하고, 물품을인도받기위한것이다. 한국과일본, 한국과중국처럼지리적으로인접한국가간에수출입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선적서류보다물품이먼저도착하여바이어의요청으로선적서류없이물품을찾을수있도록하고자할때 B/L 을 Surrender 하게된다. 선박회사에서는 B/L 의원본과상환으로물품을인도해야하지만, 물품이 B/L 원본보다먼저도착하였을경우, 바이어의요청으로선적자 ( 수출자 ) 가선박회사에의뢰하게되면 B/L 사본에 Surrender 라는도장을찍어팩스등으로바이어에게보내주고, 바이어가이것을선박회사에제시하면 B/L 원본없이도물품인수가가능하게된다. 이과정에서 B/L 원본은효력이포기 (Surrender) 되므로 Surrender B/L 이라부르게된다. 위사례에서수입상이이미물건을찾아잠적한경우는대금을회수할수있는현실적인방법은없다고하겠다. 본건에서는수입상이현재중국에서사업을계속하고있는상태라면계약서에따라분쟁을해결하여야한다. 만일계약서에중재조항이있는경우에는그중재조항에따르고중재조항이없다면중국현지의상대방관할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해결하여야한다. 현실적으로중국에서소송을해서채권을받아오는것은매우힘들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수출상은외상거래를하고자할경우에는수입상의신용을 100% 신뢰할경우에만 Surrender B/L 을승인해주어야한다

46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L/G 발급신청서류 해상운송에서화물이선적서류보다먼저도착했을때, 수입업자가신용장개설은행에요청하여발급받는서류로서, 개설은행이운송인에게수입업자에게선하증권원본이없더라고물품을인도해줄것을요청하고만일이로인하여문제가발생되는경우에는개설은행이운송인에대하여모든책임을지겠다는보증서이다. 이는중국이나일본과같은특히거리가가까운국가에서수입할때많이발생될수있으며, 어떤경우에는수입업자가거래은행에담보력을확보하고있는경우은행의신용을이용하여수출업자로부터여신을공여받는수단으로이용되기도한다. 1 수입담보화물대도 ( 선인도 ) 신청서 2 수입담보화물처분약정서 ( 공증인의확정일자가있어야함 ) 3 선하증권 (B/L) 사본 4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사본 5 포장명세서 (P/L) 사본 6 신탁양도증서 ( 공증인의확정일자가있어야함 ) 7 수입신용장사본 8 기타개설은행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L/G 는사실화물을인도받고자하는수하인이 L/C 발행신청인으로서 original B/L 상의실제수하인을은행이증명해주는보증서에불과한서류로서관행서류일뿐법적효력을갖고있지않다. 따라서 L/G 가부정사용된경우선박회사는 original B/L 소지인에게물품인도에대한책임을면하지못한다. 상법제 6 절운송증서제 852 조 ~ 864 조참조 대법원판례도 L/G 의상관습은정당한선하증권소지인에대한운송인의책임을면제함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오히려보증도로인하여정당한선하증권의소지인이피해를입게되는경우운송인이그손해를배상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는것이므로운송인이보증도를한다고하여선하증권소지인의권리를침해하는행위가정당한행위로된다거나주의의무가경감또는면제된다고할수없고선하증권소지인의권리를침해하였을때는불법행위책임을진다 는입장에있다. Surrender B/L 과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Surrender B/L 은수출상의위험부담으로수입상이물품을찾아가는것이어서운송인도아무런위험부담이없다. 그러나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은행과운송인이거의연대적으로위험을부담하게된다. Surrender B/L 은주로 T/T 결제방식에서, L/G 는신용장방식에서이용된다. 용어 Surrender B/L( 권리양도선하증권 ) 운송회사가선하증권원본 (Original B/L) 을발급하여화주에게주지않고 Non-Negotiable Copy" 에자신의 Sign 방을찍어이것으로수입업자가물품을찾을수있도록권리를양도하는것이다. L/G (Letter of Guarantee, 화물선취보증서 ) 수입지에선적서류원본보다화물이먼저도착한경우수입업자가서류도착시까지기다리지않고수입화물을통관하려고할때신용장개설은행이선박회사앞으로발행하는보증서를말한다. Surrender B/L 과 Original B/L 의관계 Surrender B/L 은화물에대한주인의권리를포기한다는의미로, B/L 상에 Surrender 라는문구를찍어준다. 그러면이 B/L 의복사본만을가지고도화물을수취할수있다. 반대로이런게없으면 Original B/L 없이는화물을수취할수없다. 단순히그차이이며, 통상가까운국가간의거래시에확실하게믿을수있는거래시에만 Surrender B/L 을발행한다. 가까운국가간의거래시선적서류를수출자가포워딩으로부터받아서수입자에게보내고하는데시간이많이걸리므로, 대금을먼저받았을경우 Surrender B/L 을 fax 로보내주면그것으로수입상이통관및화물수취가가능하도록한것이다

47 ⅠIII 수무출역입운계송약관관련련클클레레임임 1 대리점계약과항공운송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항공운송중판매점계약의박스손상발생법적차이점? Q30 Q 사례 독일기업의항공운송으로제품에물건을대한 CIF 한국내인천판매를조건으로위해수입을독일기업과하였는데협상을, 물건을해오던받아보니한국의외부박스수입상 은가최근물에계약체결단계에서젖어서내부의개별박스까지계약서의명칭을다스며들어어떻게할있는것인가를것을발견하였다놓고독일기업과. 항공운송회논의 중이다사측에서는. 당연히자신들이대리점계약을물품수령체결할당시것으로우천으로믿었던인해한국의발생된수입상은것같다고독일말하고측에서있다대. 리점계약이물론, 천재지변에아닌판매점계약의의한것이라고는형태로하지만계약을, 판매를체결할목적으로것을요청하였다하는업체이기. 대리점계약과때문에포 판매점장손상계약의또한무척차이점은민감한무엇인가부분이다?. 이에대해어떠한조치를취해야보상받을수있 는지?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 권이부여되지않는다. CIF조건이란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으로수출항에서본선의난간을통과할때물품이인도되는조건이다. 수출상은본선의난간을통과할때까지의모든위험을부담하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고, 물품가격에는도착항까지의운송비와보험료가포함되어있는것이다. 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하여따라서매도인과본선에매수인선적된간의이후에권리와발생되는의무관계를위험은규정한수입상이것이다부담하게. 따라서된다본인. CIF ( 매도인조건에서 ) 과대리점간에는는수출상이수입상을상품의매매가위하여직접해상위험에이루어지는대비한것이보험계약을아니고매수인이체결하여별도로주지만존재한다위험은. 수입상이지게된다.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 계를이렇게정한 CIF계약으로서조건은해상운송에개개의매매계약의적용되는무역조건이기기본조건을규정한때문에것이다항공운송. 따라서시에는판매점은이조건자신의을선택하여서는이름과비용으로안된다. 매도인으로부터항공운송시 CIF와물품을비슷한직접상황매수하여하에서적용될제3자 ( 고객수있는 ) 에게적합한전매하는조건은것이다 CIP조건이다.. 본건의경우처음부터불합리한조건을사용하였기때문에상담자의주관적인판단으그러므로로아래와대리점계약의같이유추판단할경우수매매계약의밖에없다. 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 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본건에서는그에대한운송중의보수를받는사고가것이다항공운송인이. 따라서대리점계약은내륙운송인으로부터본인 ( 매도인물품을 ) 의대리점에인수받는대과한정에서수권행위에발생된기하여손해이며본인과항공기에대리점적재되기간의내부관계를이전에발생된규정한손해이다것이다.. 이에 CIF조건에서는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물품이본선난간을매도인과통과한판매점은시점에매매계약의물품이인도된당사자이다것으로. 보기따라서때문에매도인과본건손상의소비자는발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생은물품이매수인에게인도되기전에발생된것으로보아야한다. 그러므로물품의손상에대한위험부담은수출상이져야한다고보아야한다.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그러나사실적인문제로따져보면운송인들은대부분복합운송주선인들로서운송인은수출국과제114 조 ( 대리행위의수입국의효력 ) 내륙운송과해상운송을한꺼번에인수받아일괄운송을하게된다.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따라서운송인은수출자의영업장이나 CFS에서물품을인수받게되며, INCOTERMS 의 CIF조건의원래의뜻은운송인이수출자로부터물품을인수받는순간에수입자에게물품이인도된것으로간주하게된다. 그러므로본건과같은경우에는수출자는운송인에게물품을인도하여물품이자신의관할을떠난후에발생된위험을부담하여야하는불합리한결과가초래되게된다.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만일이조건의계약서를가지고보험계약을체결한것이라면보험회사에서는보험의위험구간이아니라는이유로보험금의지급을거절할것이다. 따라서이경우에는수출상이수출지의내륙운송구간동안자신들의위험을담보하기위하여별도의보험에가입하여야매도인하는불합리한사항도발생되게대리점 (gent) 된다. 실수요자 원래는이거래에서는당사자간에 CIP 조건을사용하였더라면복합운송인이수출자의영업장혹은 CFS 에서부터수입자의창고까지창고간운송을하였을것이고그에대하여보험회사에서도수입자가물품을인수받는장소인수출자의영업장또는 CFS 에서부터보험구간이개시되는것으로보험계약이체결되었을것이다. 본건에서는손상의발생이물품이운송인 ( 복합운송인 ) 의관할하에있을때발생된것이기때문에운송인이손상에대한책임을져야하며, 다만운송인에게청구를누가하여야하는가하는것이다. 그리고만일운송인에게책임없는사유라고한다면그손해를누가부담하여야하는가하는문제가남는다. 그러나아마도복합운송인은그책임을면하기어려울것으로보이기때문에복합운송인에게손해의배상을청구하면복합운송인은수출국의내륙운송인에게손해를청구할것이다

48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용어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CFR(Cost and Freight) 지정목적항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CPT 조건과유사하나해상운송이나내수로운송에서만사용할수있다. 사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독일기업의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지정목적항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으로본선의난간을통과할때인도되는조건으로해상운임및보험은최근료를매도인이계약체결단계에서추가로부담하는계약서의조건으로 CFR 명칭을조건과어떻게마찬가지로할것인가를해상운송이나놓고내수로독일기업과운송에서만논의사용중이다할수. 있다당연히. 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 리점계약이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판매점지정목적지계약의운임보험료지급차이점은무엇인가인도조건으로? 복합운송시운송인에게인도하는조건으로지정목적지까지전운송비및보험료를매도인이추가로부담하는조건이다.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1 개를채울수없는소량화물의인수, 인도, 보관또는 LCL 화물을컨테이너안에적입 (stuffing, vanning) 하거나끄집어내는 (unstuffing, devanning) 작업을하는장소이다.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 권이부여되지않는다.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항공수출화물의취급절차를보면다음과같습니다. 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하여 (1) 항공화물대리점을매도인과매수인통하여간의육로로권리와화물터미널에의무관계를도착및장치장에규정한반입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2) 화물의척량검사및수출화물반입계발급. 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3) 세관에수출화물반입계제출후보세구역장치지정및승인 (4) 수출신고서, 신용장원본, 수출승인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등을첨부하여수출신고판매점계약은 (5) 수출신고서류의계약심사및당사자가화물검사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 (6) 수출면허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7) 항공사에운송장및화물의인계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 (8) 항공기특성을고려하여단위적재용기에적재작업실시하는 (9) 항공기에것이다탑재. 작업은통관지와항공기의출발지가같은경우는대리점이직접운송하여반입을하며, 다른경우는탑재항공사의보세장치장에반입이된다. (10) 적하목록 (manifest) 및환적적하목록 (transfer manifest ) 작성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 (11) 항공기출발및도착지중간기항지의탑재내용, 특수화물의명세, 수하인및탑재위치등의통보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 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 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 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국내경제관련사이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KIT.net 무역통계 KOTR 바이코리아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재정경제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통계청 WTO( 세계무역기구 ) 한국개발연구원 (KDI) DD( 도하개발아젠더 ) 경제개방정책포럼 한국복합운송협회 한국수입업협회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기술표준원 부산항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주식회사 schedulebank Hutchison Korea Terminals EC플라자 ( 주 ) 한국콤파스 T Page The European Business 디렉토리 미국의주요대기업정보

49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IV 전자무역관련클레임 사례 독일기업의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 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 중이다. 당연히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 리점계약이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 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제 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Q31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Q32 Q33 Q34 온라인무역업체의카드사기 전자무역에서의대금지급거절 가격오기에따른계약취소청구 구매한물품이표시된비용보다더많은비용이지급된경우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권이부여되지않는다.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Q &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하는것이다. 97

50 ⅠIV 수전출자입무계역약관관련련클클레레임임 1 대리점계약과 On Line 카드사기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온라인무역업체의판매점계약의카드사기법적차이점? Q31 Q 용어 사례 독일기업의모조장신구제품에, 보석류대한제조한국내, 수출업체인판매를 S위해사는독일기업과 2000년초부터협상을인터넷상에서해오던한국의카드결제가수입상 은가능한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온라인무역전문 B2B 계약서의쇼핑몰을명칭을국내어떻게정보통신업체인할것인가를 D놓고사와독일기업과연계하여구축하논의 중이다였으며., 당연히이업계에서대리점꾸준히계약을성장을체결할해오고것으로있었다믿었던. 그러던한국의중수입상은나이지리아독일바이어로측에서대부 리점계약이터결제된카드대금이아닌판매점계약의 5-6개월형태로후에야계약을 D사로부터체결할부도처리것을요청하였다되었다고. 통보를대리점계약과받고현 판매점재물건대금으로계약의차이점은받아야무엇인가할입금? 예정액중에그때발생된부도카드금액이차감된다 는연락을받게되었다. 이회사에서는카드대금이모두자사계좌에입금된것을확인하고물건을모두제작, 생산해서선적하였는데 5-6 개월이지난지금에와서카드가부도처리가되었다는연 락을받은것은이해가가지않는다고하였다.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 권이부여되지않는다.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대리점에이는 e-market 본인 ( 매도인 Place) 의를대리인으로서운영하는정보통신업체와행위를할권한을이곳에부여하고쇼핑몰을그올리는수권행위에수출업자의하여와의매도인과계약에의해매수인해석될간의수권리와밖에없다의무관계를. 정보통신업체에서도규정한것이다. 해외따라서카드사와의본인 ( 매도인계약에 ) 과대리점간에는의하여다시돈을상품의반환할매매가수직접밖에이루어지는없는실정이며것이, 이러한아니고위험에매수인이대비하여별도로정보통신업존재한다. 체에서는수출자인쇼핑몰운영업자와의계약에책임전가조항을삽입해놓았기때문판매점계약은에수출자는어쩔계약수당사자가없이대금을매도인반환하여야대매수인하는간특정상품에입장이다. 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 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자신의전자상거래에서이름과비용으로이러한매도인으로부터문제를예방하기물품을위하여서는직접매수하여거래상대방에제3자대한 ( 고객 ) 신용조사가에게전매하는필수적일것이다수. 밖에없으며, 아직은전자무역을위한국제적인안전장치가미흡하므로거래당사자각자가조심하는수밖에없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 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 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 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 B2B [Business to Business] 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기업이기업을대상으로각종서비스나물품을판매하는방식의전자상거래를말한다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전자무역에서의사기예방방법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한국통상정보학회가발표한 `인터넷무역사기와예방에관한연구 '' 보고서에서, 무역협회, 실크로드 21 등의기관및업체에접수된피해사례중전자무역사기사건은인터넷의특성및바이어의의도적인접근으로인한피제해도 114 있으나조 ( 대리행위의이러한효력상황을 ) 철저히대처하지못한무역업체들의노력부족이가장큰원인으로작용하고있는 1 것으로대리인이분석됐다그권한. 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또한전항의인증규정은인프라의대리인에게부족등의대한기술적인제삼자의의사표시에문제와국가간의준용한다제도. 미비로피해가늘고있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보고서가발표한피해사고의주요원인은다음과같다. 1) 신용조사부재 전자무역은거래상대방의익명이보장되기때문에거래제의를받을경우이에대한구체적인조사가필수다. 그러나거래성사에만급급한나머지상대방이높은가격에수입하겠다거나대규모의거래를제의하는대리점과경우, 또는판매점의상식이하의비교낮은제품가격으로공급하겠다는제의에도의심을갖지않는다는것이다. 특히, e메일에의한거래에만의존하는경우후에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한연락의폭이좁아질수밖에없으며, 전화번호와팩스번호를동시에사용하거나연락처에는수신회사명이아닌개인이름을알려주고연락처도회사번호가아닌휴대폰번호만알려주는경우등은사기행위를할가능성이높으므로상대방의신원을정확히파악해야한다.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2) 결제방식의문제 전통무역과마찬가지로, 전자무역에서도결제방식으로송금방식을택할경우대금회수나물품인수에대한리스크가매우높다. 수출의경우거래상대방이수표로결제를요구한다거나사후송금을요구하거나또수입의경우해외공급자가선지급을요구하면사기의가능성이높다. 피해사례의대부분은송금방식을사용하고있는데, 해외수입상은대금을지급하지않고물품이나샘플을미리인수하기때문에국내수출상으로서는대금회수가불투명해질수밖에없다. 신용장방식은그자체의한계로인해전자무역은물론전통무역에서도피해사례가빈번히발생하므로개설은행에확인을한다거나신용조사를함으로써그피해를최소화해야한다. 3) 중소무역업체의증가 외환위기이후대기업을중심으로한기업구조조정의여파로퇴사한무역업종사자중다수가무역회사를설립함에따라 98 년부터소규모중소무역업체수가크게증가했다. 연간수출규모가 1000 만달러이하의무역업체수가 97 년 2 만 4879 개였던것이 98 년말에는 3 만 452 개로크게증가했고, 99 년에는 3 만 1089 개사로더욱늘어났다. 이들중소무역업체들은대기업과달리해외정보망이취약한데다무역실무에익숙하지못해거래상대방의사기행각에쉽게빠져들가능성이높다. 4) 거래실적에대한집착 사기행각은주로거래조건이양호하거나매력적인경우가많아국내무역업체종사자들은유혹에빠지기쉽다. 특히자사상품에대한해외수요가비수기이거나판매가부진할경우거래실적에집착하여이러한사기행각에쉽게넘어갈수있다

51 ⅠIV 수전출자입무계역약관관련련클클레레임임 1 대리점계약과전자무역의결제방법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전자무역에서의판매점계약의대금지급법적거절차이점? Q32 Q 사례독일기업의정보통신관련제품에단말기개발업체인대한한국내판매를국내위해 M사는독일기업과제품을온라인을협상을해오던통해해외에한국의수출하였수입상은다최근. 온라인계약체결단계에서상에서인도네시아인이계약서의동명칭을제품을어떻게구입했고할것인가를, 이에관한놓고정보는독일기업과온라인서비논의중이다스업체. 당연히 P사를통해대리점국내계약을 카드사로체결할보내졌으며것으로믿었던, 카드사는한국의수입상은인도네시아의독일 agent 측에서인대B 리점계약이카드사로카드승인아닌판매점계약의요청을하였다형태로. 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판매점인도네시아의계약의차이점은 B카드사로부터무엇인가승인이? 오자 M사는제품을배송했고, 대금이결제되었다. 대금결제는인도네시아의 B카드사로부터국내 카드사로송금되었고다시온라인서비스업체 P사를통해 M사로입금되었다. 그런데인도네시아의카드소유자는물품의수입자가아닌다른사람으로서자신은그런물품을구매한적이없다는이유로대금결제를거부한다고하였다. 아마도, 분실카드를이용했거나아니면카드번호를도용한사기꾼들이한짓인것같기도하나명확하지는않다.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어찌되었건인도네시아의 B카드사는국내 카드사에대금반환을요구하고다시국내권이부여되지않는다. 카드사가온라인서비스업체 P사에반환을요구하고, 온라인서비스업체 P사는 M사 에게대금반환을요구하여왔다. M사는이미카드승인에따라제품까지발송을끝냈는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데 ( 약 1억원이상 ) 다시대금반환을할수는없다고항의하고있다. 온라인서비스업체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P사가주장하는것은 " 해외발급카드의경우 M사의고객이사용한해외카드의부도발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생시그금액의손실은 M사에게귀책한다 " 라는계약서상의조항을근거로대금반환을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요구하고있다. M사가책임이있는것인지, 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하는것이다. 전자무역이라고하여일반 off-line 무역과법률적으로크게다를것은없다. 그러므로본건에있어서대리점계약의매수인과의경우문제를매매계약의인터넷서비스업자나당사자는매도인과신용카드회사에소비자이므로전가하기매도인과위대리점해서는간에는처음거래매매가시에이루어지는인터넷서비스업체에서것이아니다. 제시한대리점은거래약관과매도인을그대신하여인터넷서비스업상품을팔고체와그에신용카드대한보수를회사간에받는맺어진것이다계약의. 따라서규정에대리점계약은따라야한다본인. 따라서 ( 매도인 ) 의뢰자가의대리점에말하고대한있는수권행위에위약관에서기하여대금결제본인과등의대리점문제가간의발생하였을내부관계를때에규정한누가것이다책임을. 이에져야하는반하여지판등매점계약에서는에관한조항들을매도인과확인하여판매점은그규정에매매계약의따라야한다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그러나인터넷쇼핑몰의약관을비롯하여다른관련약관이나계약조항들도대부분 B to 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소비자간전자상거래 ) 거래를위주로만들어진약관들이므로무역대금결제와관련된특별한조항은없을것으로추측이되며, 특히위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업체는일반소비자와거래를한것이아니고, B to B로거래를한것이기때문에소비자보호에제114 조 ( 대리행위의관한규정도효력 ) 적용되지않는다.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본사건에있어서근본적인문제는외국의매수인과의문제이며, 그매수인과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는당사자간에별도로합의되지않는한그매수인의소재지국가의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해서해결하여야하는데민사소송을제기하기전에매수인이처음부터고의적으로사기를행할목적으로이러한행위를하였을경우에는소송의결과가나올때는이미물품도없고매수인이변제능력이없을수도있기때문에가장먼 저할일은현지의법절차에따라선적된물품에대하여압류조치를취하는것이다.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만일매수인이처음부터사기의목적으로그러한행위를한것이확실하다면형사고발을하는방법도물품을확보할수있는수단이다. 그러므로매도인매수인과연락을취하여그매수인이대리점 (gent) 처음부터사기의의도로그러한실수요자행위를 하였는지를알아보아야할것이며, 만일그러한사기의의사가아니었다면원만한합의를통하여해결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다. 왜냐하면그렇지않은경우에는앞에서말한바와같이현지에서민사소송을통하여해결하여야하는데, 현지에서의민사소송절차는절차가번거롭고복잡할뿐아니라비용과시간적으로도효율적이지못하다. 분쟁을자신이옳다고하여무조건법적으로해결하는것은경제적으로손해가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기업은이윤이목표인만큼가장손해를적게해결하는것이상거래의특성을살리는길이될것이다. 무역이라는것은일반국내교역과달리매도인의물품인도와매수인의대금지급에있어시간적 공간적격차가존재한다. 그러므로무역에서이러한격차를어떻게극복하느냐하는것이무역거래의성패를좌우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기존의 off-line 무역에서는오랜동안의관행들이 INCOTERMS 나신용장통일규칙 (UCP) 등의형태로정형화되었지만전자무역에서는아직세계적으로통일된관행이나관습이없을뿐아니라일어날수있는상황들을모두예측하여계약서나약관에명시하여두기도어려운실정이다. 즉, 매도인은물품을선적하기전에대금을먼저받거나아니면최소한확실한대금수령의법적 제도적장치를요구하게되며, 반대로매수인의입장에서는대금을지급하기전에물품을받거나최소한자신이요구하는물품을확실하게받을수있는법적 제도적장치를요구하게된다

52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IV 전자무역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 Q33 그러나보통전자무역은판매점계약 B to C거래를위주로하여발전되어왔기때문에대부분매수전자무역에서의계약대리점계약과인이먼저대금을판매점계약의입금한후에물품이법적송부되는차이점형식을? 취하고있어소액거래에주로 가격오기에따른계약취소청구이용된다.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그러나본건에서와같이대금이 1억이넘는거래의경우에는이러한통상의 B to C거사례사례래방식을이용하게되면거래의안정성이문제가된다. 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독일기업의특히대금지급방법에제품에대한있어서한국내기존의판매를 off-line 위해독일기업과거래에서의협상을무역결제방식인해오던한국의 D/수입상거래나은 D/P최근거래계약체결단계에서등추심방식의거래에서는계약서의명칭을은행이어떻게중간에할개입을것인가를하여놓고추심을독일기업과행함과논의동시중이다에금융의. 당연히편의까지대리점제공함으로써계약을체결할무역거래에서것으로믿었던거래당사자간에한국의수입상은존재하는독일시간적측에서 대공리점계약이간적격차를아닌해결하여판매점계약의수출자는형태로선적과계약을동시에체결할물품대금을것을요청하였다결제받으며., 대리점계약과수입자는물판매점품수령계약의시대금을차이점은지급하게무엇인가된다.? 이러한추심방식의거래에서는상대방의신용문제와 1 대리인이신청인그권한 L씨는내에서 C인터넷본인을위한쇼핑몰에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 PD를직접현금본인에게할인가대하여 57,000 효력이생긴다원에. 구입신청하고 2 전해당항의규정은쇼핑몰로부터대리인에게대한구매제삼자의확인의사표시에메일을준용한다받고. 송금완료하였으나, 당일 C쇼핑몰에서가격에오류가있었다는메일을보내왔다. 신청인은계약이유효하므로물건을배송해줄것을요청하는메일을다시보냈다. 다음날, 해당쇼핑몰의사장으로부터직원의실수로인해가격이잘못입력되었으니계약을취소하거나정식가격으로구매해달 관련한거래의안정성까지보장하지는못한다. 그러나신용장거래에서는거래당사자간라는요청의전화를받았다. 쇼핑몰측에서는실수에대해사과하여왔기때문에계에존재하는시간적 공간적격차뿐만이아니고당사자간의신용문제까지도해결함대리점과약을판매점의취소하고비교송금액을환불받기로하였다. 그러나, 오랜시일이경과하였는데환으로써명실공히국제무역에서의가장대표적인결제방법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불액이입금되지않았고, 계좌번호를담당자에게유선으로알려주었음에도불구하고 그런데아직전자무역에서는이러한국제적관습도만들어지지않았을뿐아니라국제 환불이되지않았다. 현재어떠한연락도없는것에대해불만을갖게된신청인이 적으로안정성있는제도의개발도이루어지지않고있다. 물론신용카드를비롯한전물품인도를청구하게되었다. 이의해결방법은? 대리점계약은자지급제도 (Electronic 대리점에게 Payment 법률상의 System) 대리권이가개발이부여되나되고판매점계약은그에대한논의가판매인에게국내외적으대리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권이로활발하게부여되지이루어지고않는다. 있지만아직은논의차원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국제무역거래에서는전체거래절차를전자무역에만의존하기보다는매매계약 대리점계약이란서의작성, 대금결제계약, 물품의당사자가인도와본인 ( 매도인같은중요한 ) 대대리인이라는문제는기존의관계에서 off line 본인무역절차를 ( 매도인 ) 이병 대리점에행하는것이본인거래의 ( 매도인안전을 ) 의대리인으로서도모할수있다행위를. 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일반적으로전자거래상에서의의사표시는송신자의입력 저장 전송 수신자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의컴퓨터에입력 수신자의확인이라는과정을거쳐이루어진다. 전자거래의경우도기존계약과마찬가지로양당사자의의사표시의합치에의해계약이성립된다. 전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하는것이다. 자거래기본법은전자문서는작성자또는작성자의대리인이관리하는컴퓨터등에입력된때송신된것으로보며, 수신자가지정한또는수신자가관리하는컴퓨터등에입력된때수신된것으로보고있다. 그러므로수신자의컴퓨터등에입력된때계약이성립한것으로볼수있다. eucp 그러므로최근인터넷의대리점계약의발달로사회각분야에경우혁명적인매매계약의변화가당사자는일어나고있으며매도인과, 국제무역거래에서도소비자이므로전자무역의매도인과현실화로인하여 2000년 5월개최된국제상업회의소은행기술실무위원회는향후전자무역의발달에대비하여당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시 UCP500 과종이신용장에상응하는전자적자료처리에있어가교역할이필요함을확인하고기술적변화들팔고을수용하기그에위하여대한보수를 UCP규칙을받는갱신것이다혹은보완하여야. 따라서할대리점계약은필요성이대두되었다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따라서수권행위에은행위원회는기하여 UCP의본인과추록으로대리점적절한규칙을간의내부관계를마련하기위하여규정한 UCP, 전자무역것이다,. 법적문제이에반하여그리고판운송관련산업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실무작업반을설치하였다. 은행위원회는이러한권고안을승인하였고매점계약에서는 18개월에걸친작업반의매도인과집중적인판매점은노력으로매매계약의전자적제시를당사자이다위한화환신용장통일규칙. 따라서매도인과및관례의소비자는새로운추직접적인록즉, eucp(the 당사자관계가 Supplement 아니다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를제정하여 2002년 4월 1일제정 공표하였다. 이렇게성립된계약에대하여컴퓨터입력착오나전송결함으로표의자의의사와다른내용의전자거래가성립된경우이를취소할수있는지문제된다. 이경우표시상의착오로취소할수있다. 그러나표의자의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에는취소할수없다. 그러므로표의자의컴퓨터입력착오는표의자의중대한과실에속하므로취소가안되고, 전송결함이있는경우에는거래를취소할수있다

53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본건의경우인터넷판매점계약쇼핑몰상의청약에대해 L씨가승낙하여계약이성립되었으므로대리점계약과판매자는인터넷상에판매점계약의게시된가격으로법적구매자에게차이점물품을? 인도할의무가있다. 본건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내의전자거래조정위원회의조정에따라피신청인측에서담당자의불찰을충분히인정하고환불조치를즉시이행사례할것과업무처리가지연됨으로써신청인에게가한시간적정신적피해에대해원래독일기업의가격의절반을제품에보상책으로대한한국내지급하기로판매를하고위해신청인이독일기업과이를협상을수락함으로써해오던한국의합의종료되수입상은었다최근. 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중이다. 당연히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 리점계약이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 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1. 컴퓨터를통한의사표시가착오에의한경우취소할수있는가?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전자상거래에서는의사표시가단순히마우스로버튼을클릭함으로써이루어지기때문에컴퓨터에익숙하지권이않은부여되지사람의정보입력의않는다. 오류나버튼을잘못클릭하거나전자데이터의전송시의에러, 불도달등의문제가발생하여의사표시에하자가발생하는경우가있다. 대리점계약이란전자화된의사표시에계약하자가당사자가있는경우로서의본인 ( 매도인문제점으로는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대리점에첫째, 전자매체에본인 ( 매도인입력된 ) 의자료대리인으로서자체에하자가있는행위를경우, 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둘째, 프로그램 (Program) 자체에잘못이있는경우, 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셋째, 전자매체의이용에잘못이있는경우등을들수있다. 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이러한경우에이러한하자를이유로계약을취소할수있는가가문제된다. 위의경우를차례로검토해보면다음과같다. 판매점계약은우선, 상대방이나계약제3당사자가자의사기나매도인협박에의해대전자매체에매수인간입력된특정상품에자료자체에관하여하자가발생된지속적인경우는거래관이를취계를소할정한수있다계약으로서. 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둘째, 컴퓨터의프로그램에입력된수치들을연산하는과정에서프로그램의오류로인해잘못된수치가상대자신의방에게이름과전달된것과비용으로같이프로그램매도인으로부터자체의잘못으로물품을전자화된직접의사표시의매수하여하자가제발생한 3자 ( 고객경우에는 ) 에게표시상의전매하는착오로것이다보아. 의사표시를취소할수있다. 셋째, 그러나전자화된의사표시의하자와관련하여전자매체인정보통신망의문제로전자화된의사표시가잘못전달되는경우는전자화된의사표시의하자로볼것이아니라전자적의사표시가도달하지않은것이므그러므로로이경우에는대리점계약의의사표시의발신자가경우매매계약의책임을져야한다당사자는. 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 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 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 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 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2. 우리나라민법제 109 조, 제 110 조 제 109 조 ( 착오로인한의사표시 ) 대리인에 1 의사표시는관한민법규정법률행위의내용의중요부분에착오가있는때에는취소할수있다. 그러나그착오가표의자의중대한과실로인한때에는취소하지못한다. 2 전항의의사표시의취소는선의의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제110조 ( 사기, 강박에의한의사표시 )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1 사기나강박에의한의사표시는취소할수있다. 2 상대방있는의사표시에관하여제삼자가사기나강박을행한경우에는상대방이그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경우에한하여그의사표시를취소할수있다. 3 전 2항의의사표시의취소는선의의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란? 대리점과정보통신산업진흥원판매점의비교( 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내의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전자거래로인한분쟁을해결하고그피해를구제하여전자거래의신뢰성제고와소비자권익보호를도모하는분쟁조정기구이며, 본위원회의조정서비스는무료로제공되고있으며비공개원칙하에진행되고있다.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54 ⅠIV 수전출자입무계역약관관련련클클레레임임 1 대리점계약과전자무역에서의판매점계약하자담보책임대리점계약과전자무역으로판매점계약의구매한물품이법적규격이차이점상이하고? 표시된비용보다더많은비용이지급된경우 Q34 Q 사례독일기업의사례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은거위알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공예전문가인국내계약서의수입상은명칭을미국의어떻게거위할전문것인가를인터넷놓고사이트에서독일기업과거위알을논의중이다주문하여. 당연히물품을대리점배송받았다계약을. 그러나체결할, 것으로배송된믿었던물품을한국의확인해수입상은본결과거위알의독일측에서경우대사리점계약이이즈에따라아닌각각판매점계약의가격이다르게형태로책정되는데계약을주문한체결할사이즈에것을요청하였다포함된거위알. 대리점계약과중반이판매점상이해당계약의사이즈의차이점은규격보다무엇인가작다는? 것을발견하였으며, 또한처음물품주문시표시된배송료보다 200달러이상비싼가격으로카드결제되었음을확인하였다. 이의해 결방법은? 포장에따라배송업체가책정하여부과한것이기때문에피신청인업체에서차액을환불할수는없다고주장하였다. 본건은배송료부분에대한피신청인측의설명에따라거위알의크기에따르는차액의환불에신청인이합의함으로써원만한타협이이루어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졌다. 제 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인터넷쇼핑몰을통하여외국제품을구매하고자할때의수입절차는?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인터넷쇼핑몰을통한외국제품구매방식은일반적으로,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권이부여되지않는다. 인터넷사이트에올려놓은청약에대하여서는그대로지켜야하므로사후에사정변경대리점계약이란이되었다고하더라도계약당사자가사이트본인개설자는 ( 매도인그대로 ) 대대리인이라는이행하여야하며관계에서, 이를본인위반한 ( 매도인경우에 ) 이대리점에는그에대한본인 ( 손해를매도인 ) 배상하여야의대리인으로서한다. 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하여그러나매도인과문제는매수인이를인정하고간의권리와순순히의무관계를배상에응한다거나규정한것이다협상에. 따라서응하는본인경우에는 ( 매도인문제 ) 과대리점간에는가없지만만일상품의그렇지매매가않은직접경우에는이루어지는해당사이트의것이아니고약관에매수인이의한관할지에서별도로존재한다중재나. 소송을하여야하고, 만일그러한약관이없는경우에는사이트개설자국가의관할법판매점계약은원에소송을제기하여야계약당사자가한다매도인. 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그러나정한통상계약으로서현재전자상거래가개개의매매계약의 B to C 형태로기본조건을이루어지고규정한있으며것이다그. 따라서금액규모가판매점은적은자신의경우가이름과많으므로비용으로그러한매도인으로부터소액의클레임때문에물품을타국에직접매수하여가서소송을제3자한다는 ( 고객 ) 에게것은전매현실하는적으로것이다불가능하다.. 따라서전자무역의경우에는 off line 거래보다더신중하게상대방에대한신용조사나기타의심가는부분에대한의구심이해소된뒤에거래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신청인인국내수입상은주문시표시된배송료와결제된배송료의차액및사이즈의차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이에해당하는금액의환불을청구한반면에피신청인은거위알의크기를정확히맞추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기는힘들지만신청인과의신뢰를유지하기위해크기의차에따른차액은환불해줄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수있지만, 배송료의경우표시된금액은대략적인가격이고, 청구된배송료는물품의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인터넷쇼핑몰사이트에상품전시 소비자의주문 쇼핑몰관리자가외국에주문 외국에서물건확보 대금입금 1 외국에서물건을한국소비자에게직접우편물로배달, 매도인 2 대리점외국에서 (gent) 우편으로한국의쇼핑몰사무소로물건을실수요자배달 한국의쇼핑몰사무소에서다시한국의소비자에게배달의형태를갖게된다

55 V 무역사기 Q35 Q36 Q37 Q38 Q39 Q40 사기거래로법원에서지급정지명령을받은경우 지급거절된수입물품의반송 위조된서류에대한대금지급정지가처분신청 선하증권원본을수입상에게직송하도록한신용장 운송서류위조 품질하자를이유로대금결제거부 Q &

56 ⅠV 수무출역입사계기약관련클레임 1 대리점계약과신용장사기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사기거래로법원에서판매점계약의지급정지법적차이점명령을? 받은경우 Q35 Q 사례 독일기업의한국의갑사는제품에필리핀으로부터대한한국내판매를알미늄위해크랩을독일기업과수입하기로협상을하는해오던계약을한국의체결하였다수입상. 대 은금지급조건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신용장조건이었다계약서의. 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 중이다계약조건인. 당연히 CIF대리점부산조건에계약을따라체결할매도인은것으로선적을믿었던하였고한국의서류가수입상은도착하기독일측에서전에물품대 리점계약이이부산에먼저아닌도착하여판매점계약의갑사는형태로은행에서계약을 L/G체결할를발급받아것을요청하였다물품을찾아서. 대리점계약과보니물품 판매점의 90% 계약의가품질불량인차이점은저급품이무엇인가선적된? 것을알았다. 이에갑사는즉시법원에대금지급중지가처분신청을하였으며, 법원에서는본신용 장의서류가아직도착되지않았으며, 더구나수출자가추심 nego 하였다는사실을알 고가처분신청을받아들였다. 개설은행에서도이를근거로 nego 은행에이러한사실을통지하고지급거절을통지하 였으며, nego 은행도추심 nego이므로아직대금이지급되지않은상태이므로매도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인에게대금지급을거절하였다. 이후에수출자는운송인에게물품을찾아가고왜대권이부여되지않는다. 금지급이안되는지몇번문의가오다가소식이단절되었다고한다. 갑사는대금지급 은막을수있었지만물품을공급받지못하여거래처와관계등으로인하여손해가발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생되었으므로법원에본안소송을하여도착된물품에대하여집행을하고자하는데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가능한지? 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 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자신의본건에서는이름과사기거래라는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사실이입증이물품을되었고직접다행히매수하여수출자가제3자추심 ( 고객 nego ) 에게를전매하여하는 nego것이다은행이. 대금을지급하지않았기때문에손해를방지할수있었다. 만일수출자가추심 nego를하지않고정식으로 nego를하였다면아무리사기거래라는것이입증된그러므로다고하더라도대리점계약의개설은행은경우 nego 매매계약의은행에대금을당사자는지급하여야매도인과하였을소비자이므로것이다. 매도인과대리점그리고간에는종종아무매매가생각없이이루어지는은행 L/G 것이를아니다받아물품을. 대리점은찾는매도인을경우가많은데대신하여항상상품을사전에팔고검사를그에해보고대한이상이보수를없는받는경우에것이다. LG 따라서를제출하고대리점계약은물품을본인찾아야 ( 매도인한다 ) 의. 일단대리점에 L/G를대제한출하고수권행위에물품을기하여찾은경우에는본인과대리점대금지급거절을간의내부관계를하지못하기규정한때문이다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수인인갑사는매도인과대금을지급하지판매점은않고매매계약의찾아온당사자이다물품을반환하여야. 따라서하나매도인과매도인이소비자는연락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용어 이되지않고있다. 매수인으로서는국내개설은행을상대로신용장대금상환의무없음에대한확인소송을하고매도인에게는물품대금지급의무없음과손해배상청구의소를제기하여, 만일손해배상청구소송이인정된다면찾아온물품에대하여강제집행을하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고나머지는매도인이찾아가지않으면법원에공탁을해놓아야할것이다. 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개설은행은 1 대리인이그권한신용장내에서본인을거래에서위한것임을서류가표시한불일치할의사표시는직접경우본인에게서류를대하여효력이반환하던지생긴다. 아니면대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금을지급하여야한다. 그러나선적서류와관련하여서는운송인에게 L/G를제시하고물품을찾아왔으므로운송인에게 B/L원본을제공하여야할의무가남아있다. 이의무는신용장과는별개의운송인과의화물의권리증권인 B/L과관련된문제로서, L/G를발행한은행은수출상에게대금을지불하고, 운송인에게는 B/L을인도하여야할것이다.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물품대금지급정지가처분신청 원래신용장관련대금에대하여서는가집행을선고하여서는안된다. 왜냐하면신용장은그자체로서독립적이기때문에매매계약과는별개의거래이므로신용장을신뢰하고행동하는선의의제 3 자가있을수있기때문이다. 흔히신용장방식에의하여수입한물품을정식통관하기전에물품검사를하여수량부족, 품질불량이확인되면즉시물품대금지급을막기위해서법원에신용장개설은행을상대로물품대금지급정지가처분신청을하는경우가있는데통상이는받아들여지지않고있다. Letter of Guarantee L/G( 수입화물선취보증서 ) 수입지에선적서류원본보다화물이먼저도착한경우수입업자가서류도착시까지기다리지않고수입화물을찾으려고할때신용장개설은행이선박회사앞으로발행하는보증서를말한다. Nego ( 매입 ) 수출업자가수출통관과정을거쳐선적을완료하고요구되는제반운송서류를갖추어환어음을발행하여거래외국환은행에제시하면은행이환어음을할인하여사주는행위를말한다

57 ⅠV 수무출역입사계기약관련클레임 1 대리점계약과신용장사기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지급거절된수입물품의판매점계약의반송법적차이점? Q36 Q 사례 독일기업의수출자가신용장에제품에대한명시된한국내선적일이판매를지나서위해독일기업과선적을했고협상을폐사는해오던이를이유로한국의지급거절수입상 은을최근개설은행에계약체결단계에서통지하였으며계약서의, 개설은행은명칭을최종적으로어떻게할것인가를지급거절통지를놓고독일기업과수출자에게논의하 중이다였다.. 당연히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 리점계약이이에따라폐사는아닌판매점계약의부산항에하역된형태로 2컨테이너계약을체결할제품을것을인도로요청하였다다시반송코자. 대리점계약과한다. 그 판매점런데, 반송하려고계약의차이점은하니선박회사는무엇인가? B/L없이는인도로반송할수없다고하고, 개설은 행은대급지급거절을한상태이므로 B/L 서류를내줄수없다고하는데, 어떻게하면 이두컨테이너를인도로반송시킬수있는지?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 권이부여되지않는다. 신용장거래에서은행이제출된서류에대하여지급거절을한경우에는도착된물품은대리점계약이란매수인의물품이계약아니다당사자가. 물품을본인가져갈 ( 매도인것인지 ) 대대리인이라는가져가지않을관계에서것인지본인여부는 ( 매도인매도인 ) 이대리점에의몫이다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하여은행이매도인과지급거절통지를매수인간의할때는권리와매도인에게의무관계를제출된규정한서류것이다 ( 선하증권포함. 따라서 ) 본인가매도인의 ( ) 과임대리점간에는의처분하에있음을상품의알리게매매가된다직접. 이루어지는따라서그후에는것이아니고매도인이매수인이자신의별도로물품을존재한다반송하던. 지아니면다른곳으로전매하던지알아서할일이다. 단지반송하는경우에는매수인판매점계약은이동의서를발급해주는계약당사자가정도로매도인협조를대매수인하면된다간. 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이때정한수입된계약으로서물품이계약과개개의상이하여매매계약의반송하는기본조건을경우에는규정한별도것이다수출승인이나. 따라서허가를판매점은받자신의지않고이름과세관장의비용으로확인으로매도인으로부터반출이가능하다물품을. 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 하는것이다. 제 19 조 ( 수출입승인의면제 )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법제11조제2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물품등 " 이란다음각호의물품등을말한다. < 개정 > 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 1. 지식경제부장관이그권한내에서정하여본인을위한고시하는것임을물품표시한등으로서의사표시는외교관이나직접본인에게그밖에대하여지식경제부장관이효력이생긴다. 정하는자가출 2 전항의국하거나규정은입국하는대리인에게경우에대한제삼자의휴대하거나의사표시에세관에준용한다신고하고. 송부하는물품등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등중지식경제부장관이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고시하는물품등 가. 긴급히처리하여야하는물품등으로서정상적인수출ㆍ수입절차를밟아수출ㆍ수입하기에적합하지아니한물품등 나. 무역거래를원활하게하기위하여주된수출또는수입에부수된거래로서수출ㆍ수입하는물품등 대리점과다. 주된판매점의사업목적을비교달성하기위하여부수적으로수출ㆍ수입하는물품등라. 무상 ( 무상 ) 으로수출ㆍ수입하여무상으로수입ㆍ수출하거나, 무상으로수입ㆍ수출할목적으로수출ㆍ수입하는것으로서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물품등 마. 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지역에수출하거나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지역으로부터수입하는물품등바. 공공성을매도인가지는물품등이거나이에준하는대리점용도로 (gent) 사용하기위한물품등으로서따로실수요자수출ㆍ수입을관리할필요가없는물품등 사. 그밖에상행위이외의목적으로수출ㆍ수입하는물품등 3. 외국환거래없이수입하는물품등으로서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물품등 4. 해외이주법 에따른해외이주자가해외이주를위하여반출하는원자재, 시설재및장비로서외교통상부장관이나외교통상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의장이인정하는물품등 ( 출처 : 대외무역법시행령제 호 일부개정 )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58 ⅠV 수무출역입사계기약관련클레임 1 대리점계약과신용장사기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위조된서류에판매점계약의대하여신용장법적대금차이점지급정지? 가처분신청 Q37 Q 사례독일기업의중국에서수입하기제품에대한위하여한국내신용장을판매를개설하였는데위해독일기업과은행을협상을통하여해오던내도된한국의서류가수입상위은조된최근선하증권이라는계약체결단계에서것이계약서의밝혀졌다명칭을. 일단은어떻게법원에할것인가를지급정지놓고가처분신청을독일기업과논의해놓중이다았지만. 당연히 nego은행에서대리점계약을소송을체결할제기한다고것으로전문이믿었던한국의왔으며, 수입상은국내의개설은행에서는독일측에서대리점계약이 100% 개설은행이아닌판매점계약의패소할것이라고형태로한다계약을. 이말이체결할사실인지것을요청하였다. 그리고어떻게. 대리점계약과대처하여판매점야하는지계약의? 차이점은무엇인가? 은행의서류검토의무와관련된 UCP 조항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제14조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서류심사의기준 ) 제114 f. If 조 a ( 대리행위의 credit requires 효력 ) presentation of a document other than a transport document, insurance 1 대리인이 document 그권한 or 내에서 commercial 본인을위한 invoice, 것임을 without 표시한의사표시는 stipulating 직접 by 본인에게 whom 대하여 the document 효력이생긴다 is to. be issued or 2 전항의 its data 규정은 content, 대리인에게 banks 대한 will 제삼자의 accept 의사표시에 the document 준용한다. as presented if its content appears to fulfil the function of the required document and otherwise complies with sub-article 14 (d). f. 신용장에서누가서류를발행하여야하는지여부또는그정보의내용을명시함이없이운송서류, 보험서류또는상업송장이외의다른어떠한서류의제시를요구한다면, 그서류의내용이요구되는서류의기능을충족하는것으로보이고또한그밖에제 14 조 (d) 항에부합하는한은행은제시된대로그서류를수리한다.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대리점계약은은행에서는서류를대리점에게문면법률상의상검토할대리권이뿐이지그부여되나서류가판매점계약은위조되었는지판매인에게여부까지확인할대리권이의무는부여되지없다. 따라서않는다개설은행의. 말대로 100% 패소할것이다. 원래는신용장대금에대하여서는법원의가처분대상이아니다. 이경우는특수한경대리점계약이란우로보여져아마도계약개설은행이당사자가본인한국 ( 매도인법원에 ) 대가처분대리인이라는취소신청을관계에서하면본인취소가 ( 매도인될것으 ) 이대리점에로보여진다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대리점간에는그러나일단은상품의시간은매매가벌수직접있다고이루어지는생각이되기것이때문에아니고먼저매수인이상대방이별도로그존재한다돈을다소. 진해버리거나잠적해버리기전에중국의공안당국에형사고발을하여신병을확보하판매점계약은는것이급선무이다계약당사자가. 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 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 3 자 ( 고객 ) 에게전매 하는것이다.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59 ⅠV 수무출역입사계기약관련클레임 1 대리점계약과신용장사기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선하증권원본을판매점계약의수입상에게법적직송하도록차이점? 한신용장 Q38 Q 사례 독일기업의당사는전자제품을제품에대한수출하는한국내수출상으로판매를위해, 얼마독일기업과전파나마협상을수입상과해오던칼라한국의 TV 수입상 10,000 은대를최근일람불계약체결단계에서신용장으로결제하기로계약서의명칭을하는어떻게수출계약을할것인가를체결하였다놓고. 독일기업과신용장은통지은논의 중이다행을통하여. 당연히당사에대리점도착되었는데계약을체결할, 신용장상의것으로믿었던선하증권과한국의수입상은관련한내용은독일측에서 Full set 대 리점계약이 of clean on 아닌 board 판매점계약의 Bill of Lading 형태로 made 계약을 out 체결할 to King 것을 Power 요청하였다 Co. 라고. 대리점계약과되어있었고, 판매점 Special 계약의 Instruction 차이점은란에는무엇인가 One? set of Original Shipping Documents must be sent to ccount by Courier Service 라고표기되어있었다. 당사는신용장을받고물품을 선적한후네고은행에네고를완료하였지만개설은행은서류상의하자를이유로지급 을거절하였다. 이에따라당사는선하증권원본을되돌려받고, 화물을찾으려고운 송회사에연락을하였더니, 수입상이이미물건을갖고도망을친이후이어서대금을 회수하지못하였다. 이의해결방법은?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 권이부여되지않는다.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하여신용장은매도인과수입자의매수인거래은행이간의권리와발행하는의무관계를것으로서규정한수익자것이다 ( 통상. 따라서수출자본인 ) 에게 ( 매도인신용장 ) 과대리점간에는에서요구하는상품의서류들을매매가신용장조건에직접이루어지는일치하게것이은행에아니고제시하면매수인이은행이별도로독립적으로존재한다. 지급을해주겠다고약속하는서류이다. 신용장거래에서개설은행은신용장개설의뢰판매점계약은인 ( 통상수입자계약 ) 과는당사자가무관하게매도인수익자에게대매수인독립적인간특정상품에지급의무를관하여갖는다지속적인. 개설은행은거래관계를제출된정한서류만계약으로서가지고개개의지급여부를매매계약의결정하며기본조건을, 만일지급을규정한거절하는것이다. 따라서경우에는판매점은제시된자신의서류들을이름과그대로비용으로수익자에게매도인으로부터반송하면개설은행으로서의물품을직접매수하여의무는제다 3자하는 ( 고객것이다 ) 에게전매. 하는따라서것이다본건의. 경우에는은행은제시된서류가신용장조건과일치하지않았기때문에지급을거절한것이며제시된서류를수출자에게반송한것이다. 그러므로본사례에서는대리점계약의수출자가경우신용장매매계약의조건에따라당사자는선하증권의매도인과원본소비자이므로한부를수입자에게매도인과직접대리점송부를간에는하였고매매가더구나이루어지는선하증권의것이 consignee 아니다가. 대리점은수입자로매도인을되어있으므로대신하여수입자는상품을은행과는무관하게물품을찾아갈수있었다. 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이경우에는신용장개설은행이나선박회사에책임을물을수없는입장이며, 오직수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입자에게만그책임즉물품을수령해갔으니대금을지급하라고클레임을제기하는방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법밖에없다. 그런데수입자가물품을찾아잠적해버렸기때문에대금을회수할방법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이현실적으로없다. 용어 1. 신용장상의독소조항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신용장의내용이계약서의내용과다르거나. 이행하기어려운문구즉, 독소조항이삽입되어있는경우에는수입상에게이를 amend하여줄것을요청하여 amend된신용장을받고선적을해야한다. 정정요구시주제114 의할조 ( 대리행위의점은수입상의효력 ) 약속은신용장과는별개이므로반드시개설은행으로부터서면으로 amend가내도되어 1 대리인이야한다. 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선하증권항의규정은원본을대리인에게별도로대한직접제삼자의송부해주기를의사표시에요구하는준용한다경우에는. 꼭선하증권상의 consignee 를개설은행지시식으로해두어야한다. 그래야수입상이은행의동의없이는물품을찾아갈수없게된다. 특히항공운송의경우에는필수적으로 consignee 를은행으로해두어야한다. 또한선적전에수입상이나그가지시하는자의검사보고서나 approval 을요구하는신용장조건은가능한피해야한다. 그런경우에는오더를받아제품을생산하고도선적을못해네고가불가능해지는사태를초래할수있다. 2. 신용장의주요독소조항의예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 Certificate issued by Korean Port uthorities at loading port - Certificate from the carrier, master, or their agents issued after the date of sailing of the carrying vessel from the port of loading - Bill of Lading issued by at the port of loading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 Bill of Lading showing shippers load and count not acceptable - Fax transmission report is accompanied the original documents - Relevant postal receipt is accompanied the original documents - Relative courier receipt is accompanied the documents amend 정정 consignee 수하인 approval 승인 신용장조건을변경하는것 운송계약에있어물품을받는자

60 ⅠV 수무출역입사계기약관련클레임 1 대리점계약과신용장사기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운송서류위조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Q39 Q 사례 독일기업의선하증권을제품에위조하여대한매입한국내후잠적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 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 중이다프랑스. 당연히수출상은대리점고폭탄계약을 5,110 체결할발을것으로 CIF조건으로믿었던한국으로한국의수입상은수출하기로독일계약을측에서체결대 리점계약이하고주문한아닌물품이판매점계약의아닌고철을형태로선적한계약을후선하증권을체결할것을위조하여요청하였다매입. 대리점계약과 ( 네고 ) 을하였 판매점다. 매입은행은계약의차이점은서류검토한무엇인가결과? 선적이지연되었고, 송장가격이누락되었다는사실 을발행은행에통지하였고, 발행은행은수입상에게지급여부를문의하였다. 수입상 은선적지연에따른지체보상금을제외하고, 지급을하라고지시하였다. 그후 7 개월 이지난시점에서수출상이서류를위조하여대금을수령하고잠적한사실을알고, 수입상은상기통지해온하자사항이외에도착항, 수화인명이다르다는이유로대금 지급을거절하고자발행은행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였다.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 권이부여되지않는다.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하여본건의매도인과경우는매수인수입상이간의수출상에권리와의무관계를대한신용조사를규정한하지것이다않은. 따라서상태에서본인무역이 ( 매도인이루 ) 과대리점간에는어져발생한사기사건이다상품의매매가. 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본건에서수입상이지급지시를하였고, 7개월이지난시점에서 2차로하자사항을이판매점계약은유로대금지급을계약거절하는당사자가것은매도인신용장거래의대매수인기본간특정상품에메카니즘을관하여무시한지속적인것이다. 거래관계를신용장거래에서정한계약으로서수익자인개개의수출상에매매계약의대한기본조건을지급여부는규정한전적으로것이다은행이. 따라서판단할판매점은문제이자신의다. 통상이름과발행은행은비용으로하자서류를매도인으로부터발견할경우물품을수입상에게직접매수하여수리여부를제3자 ( 문의하여고객 ) 에게수입상전매하는의의사에것이다따라. 주는것이관례이며, 본건에서는수입상이서류에하자가있음에도불구하고지급지시를하고물품을수령하였기때문에은행의과실은없다. 그러므로또한발행은행이대리점계약의서류의경우하자를매매계약의이유로대금지급을당사자는거절할매도인과경우에는소비자이므로한번에매도인과모든하자대리점사항을간에는제시하여야매매가하는데이루어지는, 본건의것이경우와아니다같이. 대리점은이미매입은행이매도인을지적해대신하여온하자사항상품을팔고은불문에그에대한부치기로보수를하고받는대금지급을것이다. 따라서한후에대리점계약은, 후일다시다른본인 ( 하자내용을매도인 ) 의대리점에이유로지급대거절을할수는없다. 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수출상은신용장을받으면신용장내용과매매계약에서명시된내용이일치하는지그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리고신용장내용에독소조항이있는지등상당한주의를기울여신용장내용을검토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하여야한다. 용어 컨테이너운송에서운송인은컨테이너의내용물을직접확인할수가없다. 따라서 shipper의신고내용에의존하여선하증권상에내용물의명세를기재할수밖에없다. 그래서선하증권상물품명세가기재된곳에 이곳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에기재된내용물들은운송인이직접확인한것이아니고 shipper가그러한내용물이있다고한것이다. 라는내용의소위부지약관을삽입하여두고있다. 수출상이이러한맹점을악용하여선하증권과상이한물품을적입제하여 114 선하증권을조 ( 대리행위의발급받아효력 ) 물품대금을수취하여잠적하는방법의사기사건이발생하면운송인은이러한부지약 1 관에대리인이의하여그면책이권한내에서되기때문에본인을위한수입자가것임을고스란히표시한의사표시는그손해를직접부담하게본인에게된다대하여. 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 물품이선적항에서본선의난간을통과할때매도인이인도하는것을말하며매도인이지정한목적항구까대리점과지물품을판매점의운송하는데비교필요한비용및운임을지불한다. 서명감 (List of authorized signatures, 暑名鑑 ) 환거래은행간의모든왕복문서, 지급수단등의진위판별을위하여환거래은행간에서명권이있는임직원의서명을수록한책자를발간하여서로교환하게되는데, 이를서명감이라한다.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부지약관 (Unknown Clause) 컨테이너선적의경우에 shipper 가컨테이너에물품을적입할때에선박회사가입회하여확인하지않으므로선박회사는내용물에대해서는확인할수가없다. 이런경우에선박회사에서는컨테이너내부의내용물에대하여자신들은책임이없다는내용의문구를기재하게되는데이러한문구를의미하는말이다. 통상컨테이너화물인경우에는 Said to Contain 이라는문구를많이사용하고, 재래선으로산적화물을적재하는경우에는 Shipper's Load & Count 라는문구가많이사용된다

61 ⅠV 수무출역입사계기약관련클레임 1 대리점계약과 D/ 사기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품질하자를이유로판매점계약의대금결제법적거부차이점? Q40 Q 사례 1 물품수령후품질하자를이유로잔금결제거부독일기업의어망을제조제품에수출하는대한 J한국내사는모로코에판매를체류하는위해독일기업과한인 K로부터협상을커미션해오던 5% 한국의를지급해수입상주은면최근수출을계약체결단계에서주선해줄수있다고계약서의했다명칭을. J사는어떻게 K씨와할대금결제조건으로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 50% 는 t 논의 Sight 중이다 L/C로. 당연히하고나머지는대리점계약을 D/조건으로체결할하는것으로계약을믿었던체결하고한국의미화수입상은 8만불독일어치를측에서선적하대리점계약이였다. J사는아닌대금결제일만판매점계약의기다리고형태로있던계약을차에체결할 J사로부터것을모로코요청하였다수입상이. 대리점계약과색상이변판매점하고제품에계약의하자가차이점은있다며무엇인가대금을? 지급하지않아잔금지급이어렵다는연락을받고대체품을보내주겠다는등클레임을해결하기위해노력하였으나, 수입상은상식밖의주장만거듭하여대금을회수하지못하였다. 사례 2 품질하자를이유로결제거부방직업계시황을낙관하고기계를수입하였던중국의제조업체들이동남아사태로불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황이겹쳐물품대금지급이어렵게되자품질불량을트집잡아일제히대금지급을거권이부여되지않는다. 절한사례이다. IMF이후중국의수십개의방직업체가 6개의중국국영수입대행업체 를통해국내 3개기업과 D/조건으로미화 2백2십만불어치의수입상담을추진했다.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IMF이후수출실적을올리는데혈안이되어있던국내업체들은기계한대라도더팔기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위해앞다투어외상거래조건을제시했다. 선적도무사히끝났고대금결제만기다리고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있던차에중국업체들로부터일제히기계의품질에문제가있어대금지급을할수없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다는일방적인통보를받아대금지급을받지못하였다. 한국에서는 1997년 IMF구제금융사태당시, 추심거래이건신용장거래이건간에은행이선적서류를매입해주지않아송금방식에의한수출이성행하게되었고그관행이지금도많이이루어지고있다. 이경우전액후지급방식도사용되고조금개선되어반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은선지급반은후지급방식도많이사용되고있으나사실무역거래의특수성을감안할제114 때조후지급은 ( 대리행위의효력매우 ) 위험한방법이다. 예전에는본지점간의거래나, 신시장개척목적으로 1 대리인이소량의그권한시험수출할내에서본인을때에나위한것임을사용되던표시한의사표시는방법이다직접. 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D/ 조건도실제로외상거래를의미하는것으로은행에서 Clean 하게 Nego 하였다고하더라도만기일에수입업자로부터대금이입금되지않을경우에는 Nego 한대금을반환하여야한다. 그러므로완전히신뢰할수없는상대와는가능한 D/ 거래를피하는것이좋다.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또한 t Sight L/C를고집하기곤란한경우는 D/조건보다는가능한 Usance L/C를최후의양보선이라고보고상담에임하여야한다. 특히, 부득이 D/ 또는 D/P로거래를할경우에는상대방의신용과평판등에대한주변조사를최대한실시함과동시에, 만 일의경우를매도인대비하여필히한국의대한상사중재원의대리점 (gent) 표준중재조항을계약서에실수요자삽입하는것을잊지말아야한다.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하는것이다. 무역거래는격지자간의거래로서위험이매우크다. 무역거래를하고자하는자는거그러므로래를하기대리점계약의전이나거래중에도경우매매계약의상대방에대하여당사자는신용조사를매도인과행하여야소비자이므로한다. 매도인과신용조사대리점는전문신용평가기관간에는매매가, 한국공관이루어지는, 수출보험공사것이아니다 ( 신용정보팀. 대리점은 ), 매도인을신용보증기금대신하여 ( 해외업무팀상품을 ), 팔고 P&L 그에 KORE, 대한 NICE 보수를 D&B 받는등을것이다통하여. 따라서간편하게대리점계약은할수있다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해외수권행위에바이어들기하여중첫거래는본인과 T/T 대리점베이스로간의내부관계를선지급조건으로거래해규정한것이다신뢰감을. 이에반하여준후, 판현매점계약에서는지거래관행을내세우며매도인과 D/ 판매점은를제안하여매매계약의수입하고는당사자이다차일피일. 따라서잔금매도인과결제를미루고소비자는하직접적인자물품의당사자관계가반환에도응하지아니다않는. 수법을자주쓰고있다. T/T 혹은추심결제방식 (D/P, D/) 에의한수출시수입상 check list 아무리완벽한신용조사를하였다하더라도이것은수출거래를하기위한사항일뿐반드시외상수출대금을받을수있다고보장할수없다. 따라서수출보험에부보하는것이필요하다. T/T 혹은추심결제방식 (D/P, D/) 에의한수출시수입상 check list 는다음과같다. 1 상대수입상이필요이상말을많이하고있지는않는가? 2 상대수입상이높은가격을제시하며, 납기를독촉하지는않는가? 3 독촉하는이유가타당한지를검증할수있는방법이있는가? 4 상대수입상이거래하는주요은행을잘알고있는가? 5 상대수입상의주거래선중최소한 2 곳을알고있는가? 6 소규모거래를몇차례해오던수입상이갑자기대량구매를급히요청해오는경우는아닌지?

62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 P&L KORE 02) 판매점계약의 법적차이점? 미국에본사를둔 P&L은전세계를하나의 Network 로구성하여전세계특수전문정보를조사해드립니다. 해사례외부실채권의경우, 정확한정보에대한분석을통하여, 상대방에대한부실채권회수서비스도해주고있다. P&L KORE는 1998년 11월 2일설립되어외국인, 외국기업, 해외교포에대한신원조사, 신용조사, 재산조독일기업의사를전문으로제품에하고있다대한. 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은 P&L 최근은국내계약체결단계에서대기업의수출대금을계약서의갚지않고명칭을 2년동안어떻게잠적한홍콩의할것인가를바이어를 2놓고주만에독일기업과찾아서완벽한논의재산조사를마쳤고, 정부투자기관에접근하여, 거액의투자금을사취하려던가짜미국변호사를적발하였다. 또한중이다인터넷을. 당연히통하여한국의대리점기업에게계약을거액을체결할투자하겠다는것으로것을믿었던미끼로한국의선불을요구하던수입상은미국의독일투자측에서회사가대사리점계약이기회사라는것도아닌밝혀냈다판매점계약의. 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 P&L 홈페이지는무역인들을위하여해외바이어리스트를매일 Update하고있고, 현재미국, 캐나다, 중남미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지역에서활동하는가짜은행, 가짜투자회사들에관한정보수집을완료했다. 이정보는관련국정부의확인을마쳤다. 현재 'Trade Site' 하단에게재중이다. P&L 에의하여세계최초로만들어진이 Database는그들이발견되는대로, 관련국정부의확인후 Update될예정이다. 그외무역인들을위한 P&L만의독창적인전문정보를꾸준히제공할예정이다. D/(Documents against cceptance) 인수인도조건수출자가기한부환어음을발행하여추심은행을통하여수입자에게제시하면수입자는어음상에 ccept" 라는표시와함께서명하고환어음을인수, 추심은행은수입자에게선적서류를인도하며, 추심은행은어음의지급만기일에어음지급인 ( 수입자 ) 으로부터대금을지급받아추심의뢰은행에송금하면수출자가대금을영수하는거래방식이다. 용어 수출보험공사 ( 신용정보팀 ) 대리점계약은신용보증기금대리점에게 ( 해외업무팀법률상의 ) 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권이 나이스디앤비부여되지않는다 (NICE. D&B) 02) Dun & Bradstreet (D&B) 는 1841년설립되어미국뉴저지의본사를중심으로전세계 140여개국의지사및에대리점계약이란이전트에서활동하는계약세계최대의당사자가기업신용본인정보 ( 매도인회사이다 ) 대. 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대리점에 67년역사의본인 D&B( 는매도인전세계 ) 의 1억대리인으로서 4천만개기업의데이터베이스를행위를할권한을기반으로부여하고정확하고객관적인그수권행위에기업자료의의분석기법을이용한기업신용정보를제공하는기업신용평가의세계적인표준을확립하고있다. 하여 NICE 매도인과 D&B는 1995매수인년 D&B한국지사로간의권리와시작하여의무관계를, 2002년 10규정한월국내최고의것이다신용. 따라서평가기관인본인한국신용정보 ( 매도인 ) 과대리점간에는 ( 가상품의 D&B의매매가국내사업권을직접양수하면서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것이아니고한신정, 일본의매수인이 TSR, 별도로미국의 D&B 존재한다가제휴하. 여 나이스디앤비를설립하였다. 신용정보서비스 (Credit Service) 및국가분석서비스 (Country Risk Review)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하는것이다. at sight ( 일람출급, 一覽出給 ) 그러므로어음이지급인에게대리점계약의제시되는경우날이매매계약의만기가되는것을당사자는말한다. 수출입거래에서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수입자에게일람출급어음이매도인과내도하면 일람즉시 대금을지급하여야한다. 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 팔고 usance 그에 L/C 대한 ( 기한부신용장보수를 ) 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신용장에의해기하여발행되는본인과어음이기한부대리점어음인간의경우내부관계를. 신용장개설의뢰인이규정한자기것이다신용으로. 이에거래은행에반하여신판용장개설을의뢰는했으나화물의도착과동시에대금지불을못하게될것을미리예견할때수출업자의매점계약에서는양해를얻어일람매도인과후 30일, 60판매점은일등과같이매매계약의기한부신용장을당사자이다발행하도록. 한다따라서. 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63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VI 중재와클레임제기절차 사례 독일기업의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 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 중이다. 당연히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 리점계약이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 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 권이부여되지않는다.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제 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Q41 Q42 Q43 Q44 Q45 Q46 Q47 중재합의가없는경우클레임해결방법은?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알선을활용하려면? Q48 Q49 Q50 중재란?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Q & 소송과비교하여무슨장점이있는지? 계약서작성시중재조항내용은어떻게? 표준중재조항에반대할경우대처방법은? 중재합의가있는경우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는지? 뉴욕협약 중재판정취소는가능한지? 클레임을제기받을때와제기할때대처방안은?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하는것이다. 125

64 ⅠVI 수중출재입와계클약레관임련제클기레절임차 1 대리점계약과중재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중재란? 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Q41 Q 사례 독일기업의분쟁해결조항제품에없이대한계약서를한국내작성판매를체결해오다가위해독일기업과작년독일기계제작회사와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계약수입상은체결하여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기계를수입하였는데계약서의설치명칭을이후기계가어떻게하자가할것인가를발생하여놓고독일회사에독일기업과클레임논의중이다을제기하여. 당연히손해배상을대리점계약을요구하였으나체결할것으로하자를믿었던인정하지한국의않아수입상은독일법원에독일소송을측에서제기대리점계약이하려고준비하다가아닌판매점계약의비용과시간이형태로너무계약을많이소요되어체결할것을중간에요청하였다포기한. 경험이대리점계약과있었다. 판매점최근에계약의미국바이어와차이점은국제계약을무엇인가? 체결하기위해이번에는분쟁해결조항으로중재조항 을삽입할려고하는데중재란무엇인가? 중재법제 1 조 ( 목적 )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이법은중재에의하여사법상의분쟁을적정 공평 신속하게해결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중재신청서양식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중재신청서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 권이중재부여되지 (rbitration) 않는다란. 분쟁당사자간의중재계약에따라사법 ( 私法 ) 상의법률관계에관한현존또는장래에발생할분쟁의전부또는일부를법원의판결에의하지아니하고대리점계약이란사인인제3자를계약중재인으로당사자가선정하여본인 ( 매도인중재인의 ) 대대리인이라는판정에맡기는관계에서동시에본인그판정에 ( 매도인복종 ) 이대리점에함으로써본인분쟁을 ( 매도인해결하는 ) 의대리인으로서자주법정제도이다행위를. 아울러할권한을국가공권력을부여하고그발동하여수권행위에강제의집하여행할매도인과수있는권리가매수인법적으로간의권리와보장된다의무관계를. 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분쟁의해결에는보편적으로소송이있지만, 급격히증대되는전문적이고기술적인분판매점계약은야의모든분쟁을계약수용하기에는당사자가매도인한계가대매수인있다. 간때문에특정상품에최근에는관하여신속하고지속적인저렴한거래관소송계를외분쟁해결제도정한계약으로서 (lternative 개개의 Dispute 매매계약의 Resolution: 기본조건을 DR) 규정한를활용하는것이다기업들이. 따라서판매점은늘어나고자신의있다. 그이름과중가장비용으로대표적인매도인으로부터것이바로중재이다물품을. 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 하는것이다. 중재의대상은당사자가자유로이처분할수있는사법상의분쟁으로서현재또는장래에발생할분쟁이며중재합의가있어야중재신청이가능하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 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 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 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 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신청인 BC실업 ( 주 ) 주소 :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 대한통운빌딩 1306호 매도인 대표자 : 대표이사홍길동 대리점 (gent) 실수요자 전화 : 팩스 : 피신청인 < 대리인 : 대리인이있을경우에만기재 > 대리인 : 김삿갓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 대한통운빌딩 1306 호전화 : 팩스 : XYZ Co., Ltd. 주소 : 2435, Shimoura, magi City, Fukuoka Province. Japan 대표자 : Mr. Tsuguo Minakata 전화 : 팩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엔화 9,500,000 엔및이에대하여 2002 년 10 월 24 일부터이중재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6% 의, 같은중재신청서송달다음날부터완제일까지는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피신청인의부담으로한다. 라는판정을구합니다

65 중재신청이유 (1) 신청인은한국의자동차부품및산업기계제조회사인 BC 실업 ( 주 ) 이며, 피신청인으로부터본건관련기술제조업을영위하는일본국법인입니다. (2) 신청인은피신청인과음식물쓰레기처리와관련한기술도입계약을 에체결하였으며기술료를 2 회에걸쳐엔화 9,500,000 엔을지급하였다.( 갑제 1 호증계약서및갑제 2 호증송금증서 ) (3) 한국정부의기능검사합격조건으로본계약은체결되었으나불합격판정을받았고,( 갑제 4 호증품질검사서 ) 신청인은 2002 년 7 월 23 일피신청인입회하에기능검사를실시한바부적합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갑제 5 호증확인서 ) (4) 신청인은본건해결을위하여피신청인에게반환기술료 9,500,000 엔중 5,000,000 엔을 2002 년 10 월 24 일까지분할상환하라는서신을발송하였으나이에응할수없다는통지를받았습니다. ( 갑제 6 호증의 1 내지 3 서신 ) 또한본기술도입계약서에는분쟁발생시대한상사중재원에서중재로해결한다는중재조항이규정되어있습니다.( 갑제 1 호증계약서 ) (5) 따라서신청인은피신청인과체결한기술계약해제와함께기지급한기술료엔화 9,500,000 엔반환을구하는중재를신청합니다. 입증방법 1) 중재신청서접수시구비서류 1. 중재신청서 2. 중재합의를인증하는서면또는계약서 3.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의경우주민등록등본 )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대리인이있는경우위임장 6. 소정의중재비용 ( 중재원홈페이지 ( 에서중재비용검색가능 ) 2) 중재신청서제출부수중재신청금액이 2 억원미만일경우 3 부, 2 억원을초과한경우 5 부제출한다. 중재절차 신청인 2 중재신청및비용예납 1 중재합의 피신청인 3 접수통지 3 접수통지 ( 신청서첨부 ) 대한상사중재원사무국 4 중재인선정통지 4 답변서제출및중재인선정통지 갑제1호증갑제2호증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갑제5호증갑제6호증의 1 내지 3 계약서송금증서각송장품질검사서확인서각서신 중재판정부구성 심 리 신청인 BC 실업 ( 주 ) 5 판정문정본송달 중재판정 5 판정문정본송달 대표이사홍길동 ( 인 ) 법원 ( 원본 ) 6 이송보관 6 자체보관 사무국 대한상사중재원귀중

66 ⅠVI 수중출재입와계클약레관임련제클기레절임차 1 대리점계약과중재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소송과비교하여판매점계약의무슨장점이법적있는지차이점? Q42 Q 사례독일기업의작성하려는제품에계약서의대한분쟁해결조항에한국내판매를위해 계약과독일기업과관련하여협상을발생하는해오던분쟁은한국의갑의수입상관할은법원에서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소송으로해결한다계약서의 라고되어명칭을있는데어떻게상대방이할것인가를소송놓고대신에독일기업과중재조항을논의삽중이다입하자고. 당연히제의해대리점오는데계약을중재로체결할변경할것으로경우믿었던소송과한국의비교하여수입상은차이점과독일무슨측에서장점이대리점계약이있는지? 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무역거래에서분쟁이발생하는경우소송보다는중재에의하여해결하는경우가많다. 대리점계약은중재와소송제도를대리점에게비교하여법률상의장단점을대리권이살펴보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권이부여되지않는다. 장점으로는대리점계약이란 1) 중재계약의계약자율성당사자가본인 2) ( 단심제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 3) 관계에서신속한분쟁해결본인 ( 매도인 ) 이대리점에 4) 저렴한본인중재비용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 5) 국제적인행위를효력할권한을부여하고 6) 전문가에그의한수권행위에판단의하여 7) 매도인과분쟁당사자가매수인중재인을간의권리와직접선임의무관계를또는배척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대리점간에는 8) 충분한변론기회상품의매매가보장직접 9) 이루어지는심리비공개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10) 민주적인절차진행등이있으며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단점으로는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자신의 1) 법적이름과안정성비용으로및예측가능성의매도인으로부터결여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하는 2) 것이다상소제도의. 결여이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중재법제 35 조 ( 중재판정의효력 )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중재판정은당사자간에있어서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 제 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1. 중재가좋은이유 1) 시간이절약된다. 3심으로시간을끄는소송과달리단한번의중재로문제를해결할수있다. 평균 5~6개월 ( 신속절차로진행하는 1억원이하는 2개월 ) 이면사건이종결된다. 2) 효력이국내 외에서인정된다. 대리점과 대법원판매점의확정판결과비교동일한효력이있다 ( 중재법제35조 ). 소송과달리해외에서도집행이보장된다 ( 뉴욕협약 ). 3) 비용이저렴하다. 특히소액사건은 1심소송비용보다최고 55% 까지저렴하다. 변호사를통하지않아도된다. 4) 전문가에매도인의한판정이가능하다. 대리점 (gent) 실수요자 법조계, 실업계, 학계등전문직종사자등에의해현실성있는판정을기대할수있다. 5) 비밀이보장된다. 절차가비공개로진행되어영업기밀이노출되지않고, 사생활도보호받을수있다. 6) 분쟁의원만한해결이가능하다. 편안한분위기에서충분한변론기회가주어지므로분쟁의원만한해결은물론, 계속적인거래관계를유지할수있다. 2. 중재제도에대한오해 1) 소송하기전에이용할수있는제도이다. 중재가진행중인사건은소송을제기할수없다. 중재판정이이루어지면법원확정판결효력이인정되며, 또다시소송으로해결할수없다. 2) 상사간의분쟁해결만가능하다. 정부, 공공기관, 개인간의분쟁도대상이될수있다. 3) 국제사건 ( 무역 ) 에만적용된다. 국내 외의모든거래가해당된다. 무역, 건설, 부동산, 물류, 금융, 보험등모든거래에적용될수있다 남북경제교류관련상사분쟁도남측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지정된대한상사중재원에서해결할수있다. 4) 소송에비해결과예측이어렵다. 법률에근거해판정하므로소송과차이가없다. [ 관련중재자료 ] 1. 대한민국중재법 2. KCB 중재규칙 3. KCB 국제중재규칙 4. ICC 중재규칙 5. 중국중재법 (1995) 6. 영국중재법 (1996) 7. 뉴욕협약 8. 워싱턴협약 9. UNCITRL 모델중재법 < 상기자료출처 >

67 ⅠVI 수중출재입와계클약레관임련제클기레절임차 1 대리점계약과중재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계약서작성시판매점계약의중재조항내용은법적차이점어떻게?? Q43 Q 사례독일기업의일본과큰제품에액수의대한물품거래계약을한국내판매를체결하려던위해독일기업과 씨는예전협상을일본의해오던다른한국의기업인수입상 C사은와의최근계약과계약체결단계에서관련한분쟁이계약서의발생했던명칭을때를어떻게상기했다할. 것인가를그때당시놓고계약서에독일기업과중재조항만논의중이다있었어도. 당연히분쟁을대리점쉽게계약을해결할체결할수있었을것으로것을믿었던후회한한국의적이있기수입상은때문이다독일. 측에서그래서대이리점계약이번계약에서아닌만큼은판매점계약의꼭중재조항을형태로넣기로계약을생각하였으나체결할것을, 구체적으로요청하였다. 어떤대리점계약과내용을어판매점떤방식으로계약의해야차이점은할지? 무엇인가? 대한상사중재원표준중재조항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표준중재조항이라함은오늘날대부분의주요국가의상설중재기관에서는자신들의중재기관에서중재를하도록하는내용의중재조항을만들어이를표준화하고이서식을당사자가계약서중의한조항으로서삽입하제도록 114 권장하고조 ( 대리행위의있는데효력이를 ) 표준중재조항이라고한다.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1. 간단한국내중재조항의예 " 이계약으로부터발생되는모든분쟁은대한상사중재원에서중재규칙에따라중재로최종해결한다."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2. 대한상사중재원의표준중재조항 대리점계약은중재에의해분쟁을대리점에게해결한다는법률상의합의에는대리권이 2가지가부여되나있다판매점계약은. 하나는계약서에판매인에게미리중재조대리권이항을부여되지삽입하는않는다경우이고., 다른하나는현존하는분쟁을중재에의해해결하기로하는합의이다. 전자를 arbitration agreement( 중재조항 ) 라하고, 후자를 submission( 중재부대리점계약이란탁합의또는중재부탁계약당사자가 ) 이라고본인한다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하여중재의매도인과대상은매수인당사자가간의자유로이권리와처분할의무관계를수있는규정한사법상의것이다분쟁으로서. 따라서본인현재 ( 매도인또는 ) 과장대리점간에는래에발생할상품의분쟁이며매매가중재합의직접 ( 조항이루어지는 ) 가있어야것이중재신청이아니고매수인이가능하다별도로. 따라서존재한다 씨의. 경우에는분쟁을중재에의하여해결하기로하는당사자간의합의 ( 즉중재조항 ) 가있판매점계약은을경우에중재계약신청이당사자가가능하다매도인. 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 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자신의국제계약을이름과체결할비용으로때중재조항의매도인으로부터내용에는물품을필수적으로직접매수하여 3대요소가제3자들어 ( 고객있어야 ) 에게전매하는하는데그것은것이다중재를. 행할중재지, 중재기관및적용할준거법이필수요소이며선택적기재요소로는중재인의수, 중재인의자격및선정방법, 중재언어등이있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 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 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 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 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매도인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rbitration 대리점 (gent)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실수요자 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이계약으로부터, 또는이계약과관련하여또는이계약의불이행으로말미암아당사자간에발생하는모든분쟁, 논쟁또는의견차이는, 대한민국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규칙및대한민국법에따라, 중재에의하여, 최종적으로해결한다. 중재인 ( 들 ) 에의하여내려지는판정은, 최종적인것으로당사자쌍방에대하여구속력을가진다. 위의대한상사중재원에서권장하고있는표준중재조항은분쟁발생시중재장소를대한민국으로하고중재합의의유효성혹은중재절차와관련하여당사자간에발생할수있는모든상황에대비하여작성된것으로, 당사자들이계약서작성시쉽게활용할수있도록만들어둔중재조항이다. 표준중재조항을삽입할경우의장점으로는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국내에서국내법에따라최종적으로분쟁을해결하고, 여기서내려진중재판정은외국에서도집행이가능하기때문에국내업체들에게는매우유리하다고할것이다. 그외에도표준중재조항이없을때와비교해볼때의장점으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중재조항이없다면상사분쟁발생시당사자합의가안되면소송을거쳐야하는데그에는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되며국가주권이라는문제로인하여자국판결을상대국에서승인이나집행을받기가매우어렵다. 그러나중재에의할경우 1 분쟁이신속, 공정하게해결되며 2 비용이저렴하고 3 거래실정에밝은중재인이판정하고 4 법원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지며 5 외국에서도중재판정에대한집행이보장되는점등여러가지잇점이있다

68 ⅠVI 수중출재입와계클약레관임련제클기레절임차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표준중재조항에판매점계약의대해외국기업이법적차이점반대할? 경우대처방안은? Q44 중재 Q 사례독일기업의한국제조업체제품에 사는대한미국한국내수입업체판매를 B사에게위해독일기업과물품을수출할려고협상을해오던매매계약서를한국의수입상작성하은기최근위한계약체결단계에서협의를하고있는데계약서의우리에게명칭을유리하기어떻게위해할것인가를분쟁해결조항으로놓고독일기업과대한상사중재논의중이다원의표준중재조항에. 당연히대리점의거계약을분쟁을체결할최종적으로것으로믿었던해결하자고한국의제의를수입상은하였으나독일측에서미국수입대리점계약이업체 B사는아닌미국중재협회판매점계약의 () 형태로에서중재로계약을해결하자고체결할것을수정요청하였다제의하면서. 대리점계약과반대의사를판매점표명해와계약의합의가차이점은안되고무엇인가있는실정이다?. 이럴때미국수입업체의주장을그대로받아드려야하는지? 아니면다른방안이있는지?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 권이모든부여되지계약서에않는다분쟁해결조항으로. 표준중재조항을넣도록상대방을잘설득시켜야한다. 대리점계약이란그런데만약상대방이계약당사자가대한상사중재원의본인 ( 매도인 ) 표준중재조항을대대리인이라는거부할관계에서경우에는본인 ( 매도인두가지의 ) 이대리점에방법으로본인나누어 ( 매도인중재조항을 ) 의대리인으로서작성하여야행위를편리하다할권한을. 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대리점간에는첫째, 피신청인주의상품의 ( 혹은매매가신청인주의직접이루어지는 ) 중재조항과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둘째. 제3국국제중재의대표격인 ICC중재조항으로제시하여합의를하도록권유하여판매점계약은야하는데, 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첫째정한방법으로계약으로서할경우개개의, 우리나라매매계약의기업이기본조건을외국기업을규정한상대로것이다클레임을. 따라서제기할판매점은가능성이많다고판단되면중재신청을우리나라에서할수있는신청인주의중재조항으로, 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반대로외국기업이클레임을제기할가능성이많다고판단되면피신청인주의중재조하는것이다. 항으로상대방을설득시켜계약서에중재조항을삽입하면유리하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피신청인주의중재조항 대리인에피신청인이관한거주하는민법규정국가와중재기관 ( 중재법규 ) 에서중재로해결하자는중재조항 제114 "ll 조 disputes ( 대리행위의 that 효력 may ) arise under or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respondent (a)under the 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rbitration Board if the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 arbitration 항의규정은 is 대리인에게 to be held 대한 in the 제삼자의 Republic 의사표시에 of Korea 준용한다 or (b). under the Commercial rbitration Rules of the Japan Commercial rbitration ssociation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Japan.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이계약과관련하여발생되는모든분쟁은피신청인국가에서중재에부탁되며, 중재가한국에서개최되는경우에는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규칙에따르고중재가일본에서개최되는경우에는일본중재협회의상사중재규칙에따른다. 중재인 ( 들 ) 에의하여내려지는판정은최종적인것으로당사자가쌍방에대하여구속력을가진다."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피신청인주의중재조항을활용할경우피신청인이있는국가, 중재기관, 중재규칙에의거중재가진행하기때문에특히중재판정이후강제집행할때에도피신청인재산이있는곳이라편리한점이있다. 신청인주의중재조항 매도인 대리점 (gent) 실수요자 신청인이거주하는국가와중재기관 ( 중재법규 ) 에서중재로해결하자는중재조항 "ll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or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claimant (a)under the 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rbitration Board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b) under the Commercial rbitration Rules of the Japan Commercial rbitration ssociation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Japan.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이계약과관련하여발생되는모든분쟁은신청인의국가에서중재에부탁되며, 중재가한국에서개최되는경우에는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규칙에따르고중재가일본에서개최되는경우에는일본중재협회의상사중재규칙에따른다. 중재인 ( 들 ) 에의하여내려지는판정은최종적인것으로당사자가쌍방에대하여구속력을가진다." 신청인주의중재조항은신청인이있는국가, 중재기관, 중재규칙에의거중재가진행하는것으로, 우리나라기업이외국기업을상대로클레임을제기할확률이높은거래인경우에주로사용되는중재조항이며특히중국기업과의거래시에필요한중재조항이다

69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세계주요국가중재기관판매점계약및사이트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International International Court of 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사례 Permanent Court of rbitration at the Hague 독일기업의 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 Provides UNCITRL arbitration rules; court procedures and fee schedule. 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 Stockholm Chamber 계약서의 of Commerce 명칭을 - rbitration 어떻게할 Institute 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 중이다. 당연히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리점계약이 frica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 Egypt: Cairo Regional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rbitration 판매점계약의 차이점은무엇인가? Nigeria: Lagos Regional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rbitration South frica: Commission for Conciliation, Mediation and rbitration (South frica) sia-pacific 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rbitration 대리점계약은 China 대리점에게 International 법률상의 Economic 대리권이 and Trade 부여되나 rbitration 판매점계약은 Commission 판매인에게대리권이부여되지 않는다. Hong Kong International rbitration Centre Indian Council of rbitration 대리점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Japan Commercial rbitration ssociation 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Korean Commercial rbitration Board 하여매도인과 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Mongolian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대리점간에는 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Singapore International rbitration Centre 판매점계약은 Vietnam 계약 International 당사자가매도인 rbitration 대매수인 Centre 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 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Europe 자신의이름과 ustria: 비용으로 International 매도인으로부터 rbitration Centre 물품을 of the 직접 ustrian 매수하여 Federal 제Economic 3자 ( 고객 ) 에게전매하는것이다 Chamber. portal.wko.at/wk/startseite_dst.wk?angid=1&dstid=8459 Czech Republic: rbitration Court at the Economic Chamber of the Czech Republic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 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 Danish rbitration 대리점간에는 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 England: London Maritime rbitrators ssociation 팔고그에대한 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 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France: rbitration Chamber of Paris 제114 조 ( 대리행위의 German 효력 ) Institution of rbitration (DIS) 1 대리인이그 권한 Hungary: 내에서 Court 본인을 of 위한 rbitration 것임을표시한 at the 의사표시는 Hungarian 직접본인에게 Chamber 대하여 of Commerce 효력이생긴다 and. 2 전항의규정은 Industry 대리인에게 (site 대한 available 제삼자의 in 의사표시에 Hungarian 준용한다 only). Italy: Chamber of rbitration of Milan Netherlands rbitration Institute Romania: Cour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rbitration at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Romania and Bucharest arbitration.ccir.ro/ Russian International Commercial rbitration Court Under the Russian 대리점과판매점의 Federation 비교 Chamber of Commerce Sweden: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rbitration Institute Swiss rbitration ssociation Ukraine: Ukrain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ternational Commercial 매도인 rbitration Court and Maritime rbitration 대리점 (gent) Commission 실수요자 United Kingdom: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rbitration Middle East Bahrai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Lebanon: Lebanese rbitration Center United rab Emirates: bu Dhabi Commercial Conciliation and rbitration Centre North and South merica rgentina: rbitration Chamber of the Cereals Exchange (site available in Spanish only) Canada: rbitration and Mediation Institute of Manitoba, Inc. Chile: Santiago 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Mexico, rbitration Center of United States: merican rbitration ssociation Uruguay: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Services

70 ⅠVI 수중출재입와계클약레관임련제클기레절임차 1 대리점계약과중재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중재합의가있는판매점계약의경우법원에법적소송을차이점제기할? 수있는지? Q45 Q 사례 독일기업의국내건설회사는제품에 B대한전문건설회사와한국내판매를건축공사하도급계약을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체결하였는데해오던한국의특별조건에수입상 은 본최근계약과계약체결단계에서관련하여분쟁이계약서의발생하면명칭을대한상사중재원의어떻게할것인가를중재로놓고해결한다독일기업과 라는논의중 중이다재조항이. 당연히들어대리점있었다. 계약을공사가체결할진행중에것으로일부믿었던공사설계변경한국의수입상은등이발생하여독일측에서추가대공 리점계약이사비가발생하였는데도아닌판매점계약의추가공사비를형태로계약을지급하지체결할않자것을 B전문건설회사가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중재조항도 판매점있는줄도계약의모르고차이점은바로무엇인가법원에소송을? 제기하였다. 어떻게해야하는지? 대리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대리점에게특정분쟁을법률상의중재로해결하기로대리권이부여되나합의가된판매점계약은사건은법원이판매인에게관할할수대리없권이다. 그럼에도부여되지불구하고않는다. 일방이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면, 그상대방은반드시본안에관한최초의변론을할때까지 " 중재합의존재 " 의항변을하면소는각하된다.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대리점에따라서대한상사중재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중재를신청하여행위를특정분쟁을할권한을해결하여야부여하고한다그수권행위에. 의 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직소금지 ( 소송배제 ) 의효력 대리인에직소금지효력이란관한민법규정중재합의가있음에도불구하고중재합의의당사자일방이소송을제기하는경우, 상대방은중재합의의존재를들어소송절차의진행을방해하고법원으로하여금분쟁을중재절차에회부하도록요청하제는 114 때에는조 ( 대리행위의법원은중재합의가효력 ) 존재하지않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상실하거나, 그이행이불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그요청에따라사건을중재에회부하여야하는효력을말한다. 위와같이소송절차를방해하는주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장을전항의방소항변이라규정은대리인에게한다 ( 중재법대한제제삼자의 9조제의사표시에 1항 ). 준용한다. 방소항변의제출시기는분쟁의본안 ( 당사자간의권리의무에관한분쟁 ) 에관한최초의변론을할때까지하여야한다 ( 중재법제 9 조제 2 항 ). 이시기를지나방소항변을하는경우법원은이를인정하지않고소송절차를계속진행할수있으니주의해야한다. 중재법제9조 ( 중재합의와법원에의제소 ) 1 중재합의의대상인분쟁에관하여소가제기된경우에피고가중재합의존재의항변을하는때에는법대리점과원은판매점의그소를비교각하 ( 却下 ) 하여야한다. 다만, 중재합의가부존재 무효이거나효력을상실하였거나그이행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피고는제1항의항변을본안에관한최초의변론을할때까지하여야한다. 3 제1항의소가법원에계속중인경우에도중재판정부는중재절차를개시또는진행하거나중재판정을내릴수있다.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하는것이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71 ⅠVI 수중출재입와계클약레관임련제클기레절임차 1 대리점계약과중재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외국중재판정의판매점계약의승인및집행에법적관한차이점 UN? 협약 ( 뉴욕협약 ) 이란? Q46 Q 사례독일기업의중재합의효력제품에중대한국제적한국내효력이판매를있다는위해것이독일기업과소송과비교하여협상을해오던큰차이점이라고한국의수입상하은며최근그근거가계약체결단계에서되는것이뉴욕협약이라고계약서의명칭을하는데어떻게뉴욕협약은할것인가를무엇이며놓고독일기업과, 몇개국이논의가중이다입되어. 당연히있는지? 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리점계약이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1. 승인 집행의요건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1 유효한중재합의가있어야함 2 중재판정은적법한절차진행으로내려져야함제114 3 조중재판정이 ( 대리행위의판정지효력 ) 국가에서기판력 ( 확정력 ) 을가지고있어야함 1 대리인이 4 중재판정의그권한내용이내에서본인을집행지위한국가의것임을공서양속에표시한의사표시는반하지않아야직접본인에게함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2. 민사소송법제217조 ( 외국판결의효력 ), 민사집행법제26조 ( 외국판결의강제집행 ), 민사집행법제27조 ( 집행판결 )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뉴욕협약가입국현황 <2010년 5월 1일현재 144개국 > 대리점계약은외국중재판정의대리점에게승인및법률상의집행에관한대리권이 UN협약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권이 (The 부여되지 United Nations 않는다.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rbitral wards - New York, 1958 : 일명 뉴욕협약 )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대리점에 (1) 의의및본인현황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하여국제적인매도인과상거래의매수인간의활성화권리와목적으로의무관계를중재판정의규정한강제집행의것이다. 따라서요구를본인받는 ( 매도인국가이외 ) 과대리점간에는의국가영토내에서상품의매매가내려진직접중재판정이루어지는, 즉외국의것이아니고중재판정의매수인이구속력을별도로승인하고존재한다강. 제집행을보장하기위하여 UN 주도하에국제적으로체결한다자간조약으로뉴욕판매점계약은협약이라고도계약하며당사자가우리나라는매도인 대매수인 간 42번째로특정상품에가입하였음관하여. 지속적인 2010년 5거래관월 1일계를현재정한 144 계약으로서개국이가입하고개개의있으며매매계약의 16개기본조건을조문으로구성되어규정한것이다있다.. 따라서판매점은 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하는 (2) 효력것이다. 우리나라에서내려진중재판정이외국에서도승인되고집행되며그반대의경우도그러므로동일하다대리점계약의. 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단, 한국법상간에는매매가상사관계의이루어지는분쟁에것이한해서아니다그리고. 대리점은외국중재판정일지라도매도인을대신하여그상품을외국이팔고이그에협약의대한체약국인보수를받는경우에것이다한해서. 따라서적용할대리점계약은것을유보선언하였다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 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 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fghanistan Cook Island Iceland Mauritania San Marino lbania Costa Rica India Maruitius Saudi rabia lgeria Cote d'ivoire Indonesia Mexico Senegal ntigua 매도인 and Barbuda Croatia Iran(Islamic 대리점 (gent) Rep. of) Moldova Serbia 실수요자 & Montenegr rgentina rmenia ustralia* ustria zerbaijan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gium Benin Bolivia Bosnia &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Cambodia Cameroon Canada Central frican Rep. Chile China, PR Colombia Cuba Cyprus U.. 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 Czech Republic Denmark* Djibouti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El Salvador Estonia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uatemala Guinea Haiti Holy See Honduras Hungary Ireland Israel Italy Jamaica Japan Jordan Kazakhstan Kenya Montenegro Gabon KORE Kuwait Kyrgyzstan Lao People's Democratic Rep. Latvia Lebanon Lesotho Liberia Lithuania Luxemburg Macedonia Rep. of Madagascar Malaysia Mali Malta Monaco Mongolia Morocco Mozambique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kistan Panama Baham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Republic of Rwanda Romania Russian Federation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frica Spain Sri Lanka Sweden Switzerland Syrian rab Rep. Thailand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Uganda Ukraine United Kingdom* United Rep. of Tanzania U.S.* Uruguay Uzbekistan Venezuela Vietnam Zambia Zimbabwe < 확대적용지역 > ustralia : ustralian ntarctic Territory, Christmas Island, Cocos(Keeling) Islands, Enderberry Island, Norfolk Island. Denmark : Faeroe Islands, Greenland. France : Comoro Islands, French Polynesia, New Caledonia, St. Pierre et Miquelon, Wallis and Futuna Islands. Netherlands : Netherlands ntilles. United Kingdom : Bermuda, Cayman Islands, Givraltar, Gremsey, Isle of Man. U.S.. : merican Samoa, Canton Island, Guam, Puerto Rico, Virgin Islands, Wake Islands. Pakistan : 서명후비준하지않음

72 ⅠVI 수중출재입와계클약레관임련제클기레절임차 1 Q47 Q 대리점계약과중재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중재판정취소는판매점계약의가능한지법적? 차이점? 사례독일기업의중재인에대한제품에기피사유를대한한국내어떤판매를경위로든위해독일기업과알게되었음에도협상을중재법해오던제한국의 14조에수입상정한은기피신청을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하지아니한경우계약서의, 중재판정이명칭을어떻게내려진할이후에것인가를뒤늦게놓고중재인에게독일기업과공정성논의중이다이나독립성에. 당연히대리점관하여계약을의심을체결할야기할것으로사유가믿었던있었다거나한국의중재법수입상은제13 독일조제측에서 1항에대정리점계약이한중재인의아닌고지의무판매점계약의절차위반이형태로있다는계약을사유로체결할중재판정의것을요청하였다취소를. 대리점계약과주장할수있판매점는지? 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3) 중재판정의일방당사자의소송대리인과같은법무법인소속변호사가중재인으로선정된경우, 민사소송법제41조제4호의 법관이사건당사자의대리인이었거나대리인이된때 와같이볼수있을정도로중재인의공정성이나독립성에관하여의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심을야기할중대한사유로는볼수없다고중재판정취소를기각한사례도있다. 제 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중재판정취소의소 ( 중재법제36조 )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대리점계약은중재판정의효력은대리점에게당사자간에법률상의있어서대리권이법원의부여되나확정판결과판매점계약은동일한효력을판매인에게가지며, 대리중재권이판정에부여되지대한불복은않는다법원에. 제기하는중재판정취소의소에의하여만할수있다. 대리점계약이란 (1) 중재법제13계약조제당사자가 1항에정해진본인 ( 매도인 중재인이 ) 대대리인이라는되어달라고요청받은관계에서자본인또는 ( 매도인선정된 ) 이대리점에중재인의본인당사자들에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대한고지의무행위를 에관한할규정권한을자체는부여하고중재법그제수권행위에 5조 ( 이의신청의하여권의매도인과상실 ) 에서의매수인 이간의법의권리와임의규정의무관계를 이아닌규정한강행규정으로것이다. 보아야따라서한다본인.( 매도인 ) 과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2) 중재인등의사무국에대한서면고지가없는상태에서그직원들이그밖의다른판매점계약은경위로알게계약된당사자가중재인등의매도인공정성이나대매수인독립성에간특정상품에관하여의심을관하여야기할지속적인사유를거래관당계를사자들에게정한계약으로서통지하였다고개개의매매계약의하더라도그와기본조건을같이통지받은규정한사유에것이다관하여. 따라서소정의판매점은기간자신의내에이름과기피신청을비용으로한바매도인으로부터없다면, 그중재인물품을등의직접공정성이나매수하여독립성에제3자 ( 고객관하여 ) 에게의심을전매하는야기할것이다. 사유가예컨대민사소송법제41조 ( 제척의이유 ) 에정해진법관의제척사유와같이볼수있을정도의중대한사유에해당된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중재판정이내려진이후에뒤늦게그중재인등에게공정성이나독립성에관하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여의심을야기할사유가있었다거나중재법제13조제1항에의한중재인등의고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지의무와관련하여중재규칙제25조에정해진절차를위반한위법이있다는사유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를들어중재법에서정한중재판정취소사유인 중재판정부의구성이나중재절차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중재법에따르지않은경우 또는 중재판정의승인또는집행이대한민국의선량한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배되는때 에해당된다고주장할수는없다.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1 중재판정에대한불복은법원에제기하는중재판정취소의소에의하여만할수있다 2 법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한하여중재판정을취소할수있다 1. 당사자가증명해야하는취소사유 - 당사자의무능력또는중재합의무효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 중재인의선정또는중재절차에관한통지또는본안변론에대한방어권결여 - 중재부탁의범위일탈 - 중재판정부의구성또는중재절차의위반 2. 법원의직권취소사유 - 중재대상이대한민국법에따라중재로해결될수없을때 - 선량한풍속또는사회질서위배 3. 취소의소제기 - 중재판정의정본을받은날부터또는정정, 해석또는추가판정의정본을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제기 - 중재판정에관하여대한민국에서승인또는집행판결이확정된후에는취소의소를제기할수없다. 중재판정의이행과강제집행 중재판정이내려진후패소자가그판정에불복하여구제받을수있는유일한수단이 중재판정취소의소 라고한다면, 상대방이중재판정에따라이행치않는승소자가받을수있는수단은 중재판정의승인또는집행의소 이다. 중재판정은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으므로당사자들은판정내용을이행해야한다. 그러나판정은외국판결과같이그자체로서집행력이없으므로강제집행을허용하는법원의집행판결로그적법함을선고받아야한다. 그리고집행판결에관한소에대하여중재계약에서합의한때에는그지방법원또는동지원이관할하고, 그러하지아니한때에는민사소송법이적용된다

73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또한중재판정에의하여판매점계약확정된청구권내지권리관계는집행판결절차에서다툴수없고그것에관한항변도대리점계약과제출할수없다. 따라서판매점계약의중재판정의취소사유가법적없는차이점한, 중재판정에? 대한집행판결은어떠한저항도받지않고그대로인용된다. 집행판결이내려지면그것이미확정인때에는가집행의선고에의하여, 확정이된때에는그확정판결에기하 여강제집행을할수있다. 사례중재법독일기업의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제13조 ( 중재인에대한기피사유 ) 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 1 중재인이되어달라고요청받은자또는선정된중재인은자신의공정성이나독립성에관하여의심을중이다야기할. 당연히수있는대리점사유가계약을있는때에는체결할지체없이것으로이를당사자들에게믿었던한국의고지하여야수입상은한다. 독일측에서대리점계약이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제14조 ( 중재인에대한기피절차 ) 판매점 1 중재인에계약의대한차이점은기피절차는무엇인가당사자간의? 합의로정한다. 2 제1항의합의가없는경우에중재인을기피하고자하는당사자는중재판정부가구성된날또는제13조제2항의사유를안날부터 15일이내에중재판정부에서면으로기피신청을하여야한다. 이경우기피신청을받은중재인이사임하지아니하거나상대방당사자가기피신청에동의하지아니하면중재판정부는그기피신청에대한결정을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기피신청이받아들여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기피신청을한당사자는그결과의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법원에해당중재인에대한기피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기피신청이법원에계속중인때에도중재판정부는중재절차를진행하거나중재판정을내릴수있다. 대리점계약은 4 제3항의규정에대리점에게의한기피신청에법률상의대한법원의대리권이기피결정에부여되나대하여는판매점계약은항고할수없다판매인에게. 대리권이부여되지않는다. 중재규칙 대리점계약이란제25조중재인의부적격계약고지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1 선정의통지를받은중재인은그자신의공정성또는독립성에관하여정당한의문을야기시킬수있는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사유가있을때에는지체없이서면으로이를모두사무국에고지하여야한다. 하여 2 매도인과사무국이제1매수인항의고지를간의접수하였을권리와때에는의무관계를즉시이를규정한중재판정부와것이다당사자에게. 따라서통지하여야본인 ( 매도인하며중재 ) 과인을기피하고자하는당사자는중재판정부가구성된날로부터또는중재인에대한기피사유를안날로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부터 15일이내에서면으로중재판정부에대한기피신청을해야한다. 그러나당사자가위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였을경우에는다시그사정을이유로그중재인의자격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판매점계약은수없다. 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 3 당사자의일방이고지받은사정을이유로그사정이있는중재인을선정함에대하여이의를제기함으계를정한로써발생되는계약으로서중재인의개개의결원은매매계약의제26조에서정하는기본조건을방법으로보충된다규정한. 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민사소송법하는것이다. 제41조 ( 제척의이유 ) 법관은다음각호가운데어느하나에해당하면직무집행에서제척 ( 除斥 ) 된다. 1. 법관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사람이사건의당사자가되거나, 사건의당사자와공동권리자 공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동의무자또는상환의무자의관계에있는때대리점 2. 법관이간에는당사자와매매가친족의이루어지는관계에있거나것이그러한아니다관계에. 있었을대리점은때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 3. 그에법관이대한사건에보수를관하여증언이나받는것이다감정 ( 鑑定. 따라서 ) 을하였을대리점계약은때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 4. 법관이사건당사자의대리인이었거나대리인이된때한수권행위에 5. 법관이불복사건의기하여이전심급의본인과재판에대리점관여하였을간의내부관계를때. 다만, 다른규정한법원의촉탁에것이다따라. 이에그직무를반하여수행한판매점계약에서는경우에는그러하지매도인과아니하다판매점은. 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중재판정집행판결청구의소장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제 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그원권한고내에서본인을주소위한 : 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피고주소 : 집행판결청구의소 대리점과판매점의 1. 원고와비교피고간의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사건중재제호에관하여대한상사중재원중재판정부가년월일내린별지기재중재판정은이를집행할수있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3. 위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소 매도인청대리점구원 (gent) 인실수요자 중재판정을상대방이이행하지않을경우, 법원에강제집행을청구할때사용하는서식으로소장을제출할법원은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피신청인거주지관할법원에접수시키면된다. 장 청구취지 원고와피고사이의중재사건중재제호에관하여별지기재중재판정이있었는데도피고가이를이행하지아니하므로강제집행을하기위하여본소를청구합니다. 1. 갑제 1 호증 : 중재판정문정본 1 부 2. 갑제 2 호증 : 정산공문및정산서 위증거서류각 1통소장부본 2통 서울중앙지방법원귀중 입증방법 첨부서류 원고 ( 인 )

74 ⅠVI 수중출재입와계클약레관임련제클기레절임차 1 대리점계약과클레임제기절차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중재합의가없는판매점계약의경우클레임법적해결차이점방법은?? Q48 Q 사례독일기업의계약서상에제품에중재조항이대한한국내없을경우판매를일반적으로위해독일기업과클레임해결에는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은어떤최근방법이계약체결단계에서있는지? 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중이다. 당연히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리점계약이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일반적으로국제거래상에서클레임이발생하면계약당사자간에협상을통하여원만하게해결하는절차를우선적으로활용하고있다.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그러나합리적인선에서우호적인합의가안될경우에, 해결하는방법은보통 3단계절차가있다고본다. 제1 114 우선조 ( 대한상사중재원의대리행위의효력 ) 대외알선을이용할수있다. 그러나알선은당사자의자발적인협조를전제로이루 1 대리인이어지므로그만약권한외국내에서상대방이본인을위한알선것임을절차에표시한응하지의사표시는않거나직접, 불합리한본인에게이유를대하여근거로효력이생긴다클레임을. 거절할경우 2 전알선을항의규정은통한분쟁대리인에게해결이대한어려운제삼자의경우가의사표시에많다. 준용한다. 2 국제채권추심회사를이용 ( 서울, 고려, 미래신용정보주식회사, P&L Korea 등 ) 하는방안도있다. 3 위의두가지방법으로해결이안될경우결국전문국제변호사를선임하여현지법원에소송또는중재 ( 계약서상에중재조항이있는경우 ) 를통하여해결할수밖에없다. 대리점계약은 1) 당사자간의대리점에게해결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권이 - 부여되지클레임제기않는다포기.(Waiver of Claim): 장래거래에이익을가져올경우 - 화해 (micable Settlement): 당사자간자주적인교섭과양보로분쟁해결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2) 제3자개입해결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 알선 : 제3자혹은기관 ( 대한상사중재원 ) 에서개입하여해결되도록조력해주는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방법 ( 무료이며법적구속력이없음 ) - 조정 : 제3자인조정인이제시하는조정안에대해당사자가합의함으로써분쟁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해결 ( 조정안에합의하면화해에의한판정으로처리 ) 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 중재 : 당사자들이선정한중재인의판정에의해분쟁해결 ( 중재합의가있어야만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신청이가능하며, 법원의판결과동일한효력 ) 하는것이다. - 소송 : 법원을통해해결하는방법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분쟁의해결에는보편적으로소송이있지만, 급격히증대되는전문적이고기술적인분야의모든분쟁을수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 때문에최근에는신속하고저렴한소송외분쟁해결제도 (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DR) 를활용하는기업들이늘어나고있다. 이렇게당사자들이스스로상거래분쟁을해결할수있도록도와주는제도를매도인자주적분쟁해결제도라하며여기에는대리점和解 (gent) ( 화해 ), 調停 ( 조정 ), 仲裁 ( 중재 ) 등이포함된다실수요자. 영국의슈미토프 (Clive M. Schmithoff) 교수는 중재는소송보다좋고, 조정은중재보다좋으며, 분쟁의예방은조정보다좋다 고주장하였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75 ⅠVI 수중출재입와계클약레관임련제클기레절임차 1 대리점계약과클레임제기절차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알선을활용하려면판매점계약의? 법적차이점? Q49 Q 사례독일기업의국내수출기업제품에 사는대한무역거래나한국내판매를국내상거래상에서위해독일기업과분쟁이협상을발생하였을해오던한국의때수입상계약서은상에최근중재조항이계약체결단계에서없는경우에계약서의신속하고명칭을공정한어떻게클레임할것인가를해결을놓고위해독일기업과어떻게해야논의하중이다는지?. 당연히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리점계약이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가. 대외알선 : 한국인또는한국기업이수출입과관련하여외국인또는외국기업을상대로제기하는클레임 대리인에나. 대내알선관한민법규정 : 대외알선의반대의경우 ( 외국인또는외국기업이한국인또는한국기업을상대로제기하는클레임 ) 3 제114 비용조 ( 대리행위의 : 무료효력 )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4 신청요령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 아래의양식대로작성하여팩스 (02) ) 로송부 - 중재원홈페이지신청 ( 좌측중간 알선신청하기 온라인신청하기 로들어가국내 ( 대외 ) 알선양식빈칸에기재사항을정확히기재한후 < 확인 > 을클릭하면자동접수 ). 기타입증자료는온라인으로첨부하거나팩스로송부.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대리점계약은 1. 알선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권이부여되지않는다. (1) 의의대리점계약이란국내외상거래에서계약당사자가발생하는본인 ( 분쟁을매도인 ) 공정한대대리인이라는제3자 ( 중재원관계에서 ) 가분쟁당사자의본인 ( 매도인의뢰 ) 이대리점에에본인따라 ( 매도인개입하여 ) 의, 대리인으로서원만하게해결하는행위를제도이다할권한을. 이부여하고제도는중재조항그수권행위에 ( 중재합의의 ) 하여매도인과이없는매수인분쟁내지간의클레임의권리와의무관계를원만한합의를규정한위해것이다중재원이. 따라서중간에본인개입하여 ( 매도인 ) 과해대리점간에는결을도와주는상품의매매가업무를직접말한다이루어지는. 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알선은분쟁당사자간의협력을필요로하며, 강제력은없으나당사자간의비밀판매점계약은을보장하고계약당사자가거래관계를매도인지속시킬대매수인수있는간장점이특정상품에있다. 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 (2) 정한신청서계약으로서작성및개개의제출부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자신의중재조항의이름과비용으로유무에매도인으로부터관계없이분쟁당사자의물품을직접일방이매수하여서면으로제3중재원에자 ( 고객 ) 에게제출해야전매하는것이다한다.. 신청서에는양식과같이분쟁당사자의인적사항, 거래및분쟁발생경위, 신청금액등을기술하고관련증빙자료와함께 2부 ( 대외알선의경우국문 1 그러므로부, 대리점계약의영문 2부 ) 를제출해야경우매매계약의한다. 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 (3) 유형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 1 국내알선대한보수를 : 제기자와받는것이다피제기자가. 따라서대리점계약은모두한국인또는본인 ( 매도인한국기업인 ) 의대리점에경우의대클한수권행위에레임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 2 국제알선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대외무역법제 44 조 ( 무역거래자간무역분쟁의신속한해결 ) 1 무역거래자는그상호간이나교역상대국의무역거래자와물품등의수출ㆍ수입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에는정당한사유없이그분쟁의해결을지연시켜서는아니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분쟁이발생한경우무역거래자에게분쟁의해결에관한의견을진술하게하거나그분쟁과관련되는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서류를제출받거나의견을들은후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그분쟁에관하여사실조사를할수있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분쟁을신속하고공정하게처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무역분쟁당사자의신청을받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쟁을조정하거나분쟁의해결을위한중재 ( 仲裁 ) 계약의체결을권고할수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민사소액사건비용지원 제도 국내상거래상에서분쟁이발생한경우무료인알선을통해원만한해결을시도해보고그래도해결이안될경우에는대한변호사협회의민사소액사건비용지원제도를이용하면편리하다. 대상은 2,000 만원이하의소액사건으로 50 만원까지는본인이부담하고초과하는비용은대한변호사협회가지원해주는제도이다 ( 전화 )

76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 1. 알선신청서국문판매점계약의양식법적차이점? 사례알선신청서독일기업의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 중이다. 당연히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 수신 : 대한상사중재원장 리점계약이제목아닌 : 분쟁해결을판매점계약의위한알선의뢰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 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2. 알선신청서영문양식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제 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REQUEST FOR MEDITION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 06. 효력이 May, 생긴다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ddressee : President of the Korean Commercial rbitration Board Subject : Request for Mediation 1. Information of the Parties in Dispute 1. 당사자인적사항 제기자 : 상호또는이름주소 : 대표자 : 담당자 : TEL : FX : 대리점계약은 피제기자대리점에게 : 상호또는법률상의이름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 권이부여되지않는다. 주소 : 대표자 : 담당자 : TEL : FX :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2. 거래및분쟁경위하여매도인과 육하원칙에매수인맞게간의기술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3. 제기자의청구요지 * Claimant : Name of Corporation 대리점과판매점의 ddress 비교 : Name of Representative : Person in Charge : Tel. No. : Fax. No. : gent, if ny, Name : 매도인 ddress : 대리점 (gent) 실수요자 * Respondent : Name of Corporation ddress : Name of Representative : Person in Charge : Tel. No. : Fax. No. : 2. Specific Details of the Business Transaction 3. Specific of the Dispute 판매점계약은 4. 손해산출내역계약당사자가및청구금액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 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 3 자 ( 고객 ) 에게전매 하는것이다. 5. 증빙자료 ( 상기사항들을입증할수있는서류들을목록과함께제출 ) 4. Grounds for Request (Purport of Request, Claim or Relief Sought : mount, if any) 5. Method of Proof (List of documentary Evidence including Contracts, Shipping documents, Inspection documents, Payment records, etc.)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제기자아니다 : ( 상호. 대리점은또는이름 ) 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 ( 대표자명 ) 본인 ( 매도인 ( 인 )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 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Claimant : Signature of the Claimant Name of Representative President Name of Corporation Enclosures : Copies of documentary evidence and Power of ttorney, if the request is made by an gent or Proxy

77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VI 중재와클레임제기절차 Q 1 대리점계약과 Q50 3. 민사소액사건판매점계약비용지원클레임제기절차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클레임을제기받을때와제기할때대처방안은? 민사소액사건비용지원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사례 민사소액사건, 이제는비용걱정말고변호사에게맡기세요독일기업의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변호사비용이소장에서판결까지 50만원을넘지않습니다. 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대한변호사협회가지정한변호사들이소송을책임집니다. 중이다. 당연히대리점계약을변호사비용이체결할항목별로것으로정액화믿었던되었습니다한국의. 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리점계약이아닌판매점계약의변호사비용이형태로보다계약을더저렴할체결할수없습니다것을. 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 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50만원까지는본인이부담하고초과하는비용은대한변호사협회가지원합니다. 1. 대상 - 2,000 만원이하의소액사건 - 기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건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 2. 신청방법권이부여되지않는다. 대한변호사협회 ( ) 또는변호사단에전화신청 대리점계약이란 3. 보수계약요율표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대리점에본인 ( 매도인소장, 준비서면 ) 의대리인으로서, 증거신청서등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7 ~ 20만원문서작성비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법정출석비 10만원대리점간에는상품의개인회생매매가및파산신청직접이루어지는사건 30 것이 ~ 50 아니고만원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인지대, 송달료는본인이실비부담 부가세별도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 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자신의이름과대한변호사협회비용으로 / 매도인으로부터민사소액사건담당변호사단물품을 / 직접전화 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하는것이다. 서울시서초구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 지하철 2호선서초역 8번출구 ) 팩스 02) 사례 1 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국내수출업체는그권한내에서본인을미국위한수입업체에게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 L/C조건으로직접본인에게물품을대하여수출하였으나효력이생긴다. 품질불량이라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는이유로클레임을제기받았다. 이럴때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 사례 2 수입업체인국내 사는 T/T 조건으로대금을지급하고중국수출업체로부터물품을 수입하였으나품질조건에떨어지는물품이수입되자클레임을제기하려고하는데어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떻게해야하는지?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클레임을제기받은국내수출업체는품질불량이라는클레임원인사실에대해냉정하게판단하여야하며품질불량을인정하지못할경우수입업체의클레임진술서가 6 하원칙에의해작성되었는지, 국제적으로공인된검정기관의보고서자료는첨부되어있는지, 클레임제기기한내에제기되었는지, 손해배상요구액이과다하게청구한것인지등을확인한후에차기거래나현물배상등합리적인해결방안을제시하여우호적으로해결하도록노력해야한다. 그리고클레임에대한입장이나대응방안내용이기술된답변서가작성되었으면법률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등무역관련전문기관에검토를의뢰한후에상대방에게발송하여야나중에법적인절차에가더라도문제가없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클레임을제기해야할국내수입업체는품질불량이라는클레임원인사실에대해서사진을찍고불량샘플을상대방에게보내불량사실을인정하도록하면서빠른손해배상을요구하여야한다

78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만약중국수출업체가판매점계약품질불량을인정하지않을경우, 대리점계약과 1. 물품을수령한판매점계약의즉시수입업체는법적물품의차이점품질검사를? 하기위해국제적으로공인된 SGS, Lloyd's 등에검사를의뢰하여검사보고서 (Survey Report) 를받도록하여야하며사례 2. 계약서상의클레임제기기한내에클레임진술서를작성하여검사보고서등입증독일기업의자료를제품에첨부하여대한중국한국내수출업체에게판매를위해바로독일기업과통보하여야협상을한다. 해오던한국의수입상은 3. 최근클레임계약체결단계에서통보를받은중국계약서의수출업체가명칭을품질불량어떻게할사실을것인가를인정하지놓고독일기업과않고클레임을논의중이다거절할. 당연히경우대리점한국수입업체는계약을체결할다음과것으로같은믿었던방법으로한국의해결하여야수입상은한다독일. 측에서대리점계약이가. 대외알선을아닌판매점계약의신청하는방법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판매점나. 계약의알선에서차이점은해결이무엇인가안될경우? 국제채권추심회사를이용하는방법다. 마지막으로현지중국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해결하는방법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권이부여되지않는다. 대리점계약이란클레임을제기받은계약경우의당사자가대응책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클레임을제기받으면제일먼저클레임제기내용을검토하고상대방에게클레임제기내용에대한입장과해결하여방안에매도인과대하여신속하고매수인설득력간의있는권리와답변을전달하여야의무관계를한다. 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가. 먼저마켓클레임인지의여부확인나. 클레임원인을규명하여적법한클레임인지의여부판단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다. 클레임의원인이분명하지않거나납득할수없는경우계를정한 - 입증자료를계약으로서검토하고개개의자료가매매계약의미비한경우에는기본조건을입증자료요청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자신의 - 이름과손해청구액이비용으로합당한지의매도인으로부터여부판단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 - 클레임제기기간준수여부확인하는것이다. - 하자의정도가허용비율을초과한것인지확인라. 물품검사는공인검정기관에의하여이루어졌는지여부확인그러므로 - 품질불량대리점계약의및수량부족경우시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마. 최초의간에는답변을매매가보내기이루어지는전에전문가의자문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 - 대한상공회의소보수를, 대한상사중재원받는것이다, 한국무역협회. 따라서대리점계약은및법률전문가등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바. 상기내용들을검토한후가능한신속하고적극적인자세로답신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검정기관 우리나라에는한국SGS( 주 )(02) ), 협성검정 ( 주 )(Lloyd's 대리점 02) ), ( 주 ) 대리인에고려검정공사관한 (KIMSCO, 민법규정 02) ), 국제검정공사 (INTECO, 02) ) 등 10여개이상의검정회사가활동하고있다. 제 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클레임전항의제기시규정은대리인에게유의사항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1. 당사자의확정 누구를상대로하여클레임을제기할것인가를먼저결정 : 거래상대방, gent, 은행, 선박회사, 보험회사등 2. 클레임진술서및제기기한 대리점과 1) 클레임판매점의사실진술서비교(Claim Statement) 작성 : 6하원칙에따라작성 - 거래내용, 클레임발생경위, 구체적인청구내용, 청구액에대한손실명세 - 입증서류 : 계약서, 선하증권, 신용장, 검사보고서등 ( * 검사보고서 : 약정시약정된검정기관, 불약정시국제공인검정기관 )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2) 클레임의통지 (Claim Notice) - 클레임제기절차 : 매수인은물품을수령하면즉시물품의검사와통지의무 ( 무역클레임의제기기한이내에이행하고가장빠른방법으로클레임서한을상대방에게통지 ) - 국제무역거래의안전성과신속성을위하여각종무역계약서에설정되고있는클레임제기기한은 " 클레임을제기할수있는권리의행사예정기간 " 이라고말할수있다. 이를법적으로분석하면, 1 제척기간이고, 2 면책의효과가발생되는면책조항이다. 가. 클레임제기기한이계약서명시된경우, 약정기한내에제기하여야하며, 그내용은통상적으로 1 하자통지 ( 클레임통지 ) 및입증자료제출기간의설정 2 동기간내에클레임을제기하지않으면클레임제기권리를포기한것으로본다든지아니면동기간이경과한후에제기되는클레임은수락할수없다는등의면책사항을명시하고있다. [ 클레임제기기한조항예문 ] ( 예문 1): ny claim by Buyer shall be notified to Seller within thirty(30) days after the arrival of the goods at the destination stipulated on the sales contract. Unless such notice, accompanied by proof certified by an authorized surveyor, is sent by Buyer during such above mentioned period, Buyer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any such claim. ( 예문 2): Claim shall be notified from Buyer to Seller fully by telex or cable in writing within thirty(30) days from actual delivery to Buyer together with a certificate of sworn surveyor or adequate samples, as the case may be.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no claim shall be entertained after changing in the state of the goods

79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나. 클레임제기기한이계약서명시되지않은경우, 각국의입법이서로다르다. 물품수령 즉시검사및하자통보 가장빠른방법이용 가 ) 한국상법제 69 조 ( 매수인의목적물검사와하자통지의무 ) 1 상인간의매매에있어서매수인이목적물을수령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검사하여야하며사례하자또는수량의부족을발견한경우에는즉시매도인에게그통지를발송하지아니하면이로인한계약해제, 대금감액또는손해배상을청구하지못한다. 다만, 매매의목적물에독일기업의제품에즉시대한발견할한국내수없는하자가판매를있는위해경우에는독일기업과매수인이 6협상을월이내에해오던하여야한다한국의. 수입상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 2 전항의규정은계약서의매도인이악의인명칭을경우에는어떻게적용하지할것인가를아니한다. 놓고독일기업과논의중이다. 당연히나 ) 미국대리점통일상법전계약을 (UCC) 체결할제2606조것으로, 제2513조믿었던 : 합리적인한국의기간내수입상은검사 (within 독일 a resonable 측에서 time) 대및통지의무리점계약이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다 ) 영국물품매매법제34조, 제35조 : 합리적인검사기회와기간의경과이전에검사할권리와통판매점계약의지할차이점은의무무엇인가? 라 ) 일본상법제526조 : 즉시검사곧통지 마 ) 국제물품매매통일법 (CISG) 제 38 조, 제 39 조 : 즉시검사및통보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 (CI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3. 클레임통지방법만일의경우를대비하여모든통신은가능한우편이나팩스를이용하고전화나구두로된사항은서면으로대리점계약은다시한번확인을대리점에게해두는것이법률상의좋다. 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권이부여되지않는다. 4. 클레임의협상대리점계약이란클레임이발생하였다고계약당사자가무조건상대방을본인몰아세우기 ( 매도인 ) 대보다는대리인이라는, 먼저상대방의관계에서고의성여부를본인조사하여 ( 매도인보고 ) 이대리점에가능한상대방의본인 ( 매도인손해를 ) 의최소화하면서대리인으로서자신의손해를행위를배상받을할권한을수있는부여하고방법을강구하여야그수권행위에한다.(win-win 의협상 ) 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하는것이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ppendix

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 (1980) 이협약의당사국은, 신국제경제질서의수립에관하여국제연합총회의제 6 차특별회의에서채택된결의의광범한목적에유념하고, 평등과상호이익을기초로한국제거래의발전이국가간의우호관계를증진하는중요한요소임을고려하며, 국제물품매매계약을규율하고상이한사회적 경제적및법적제도를고려한통일규칙을채택하는것이국제거래상의법적장애를제거하는데기여하고국제거래의발전을증진하는것이라는견해하에,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제 1 조 ( 적용의기본원칙 ) 제 1 편적용범위와총칙 제 1 장적용범위 (1) 이협약은다음의경우에, 영업소가서로다른국가에있는당사자간의물품매매계약에적용된다. ( 가 ) 해당국가가모두체약국인경우, 또는 ( 나 ) 국제사법규칙에의하여체약국법이적용되는경우 (2) 당사자가서로다른국가에영업소를가지고있다는사실은, 계약으로부터또는계약체결전이나그체결시에당사자간의거래나당사자에의하여밝혀진정보로부터드러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고려되지아니한다. (3) 당사자의국적또는당사자나계약의민사적 상사적성격은이협약의적용여부를결정하는데에고려되지아니한다. 제 2 조 ( 협약의적용제외 ) 이협약은다음의매매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제목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 ( 가 ) 개인용 가족용또는가정용으로구입된물품의매매다만, 매도인이계약체결전이나그체결시에물품이그와같은용도로구입된사실을알지못하였고, 알았어야했던것도아닌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나 ) 경매에의한매매 ( 다 ) 강제집행그밖의법령에의한매매 ( 라 )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또는통화의매매 ( 마 ) 선박, 소선 ( 小船 ), 부선 ( 浮船 ), 또는항공기의매매 ( 바 ) 전기의매매 제 3 조 ( 서비스계약등의제외 ) (1) 물품을제조또는생산하여공급하는계약은이를매매로본다. 다만, 물품을주문한당사자가그제조또는생산에필요한재료의중요한부분을공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이협약은물품을공급하는당사자의의무의주된부분이노무그밖의서비스의공급에있는계약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제 4 조 ( 적용대상과대상외의문제 ) 이협약은매매계약의성립및그계약으로부터발생하는매도인과매수인의권리의무만을규율한다. 이협약에별도의명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이협약은특히다음과관련이없다. ( 가 ) 계약이나그조항또는관행의유효성 ( 나 ) 매매된물품의소유권에관하여계약이미치는효력 제 5 조 ( 사망등의적용제외 ) 이협약은물품으로인하여발생한사람의사망또는상해에대한매도인의책임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제 6 조 ( 계약에의한적용배제 ) 당사자는이협약의적용을배제할수있고, 제 12 조에따를것을조건으로하여이협약의어떠한규정에대하여도그적용을배제하거나효과를변경할수있다. 제 7 조 ( 협약의해석원칙 ) 제 2 장총칙 (1) 이협약의해석에는그국제적성격및적용상의통일과국제거래상의신의준수를증진할필요성을고려하여야한다. (2) 이협약에의하여규율되는사항으로서협약에서명시적으로해결되지아니하는문제는, 이협약이기초하고있는일반원칙, 그원칙이없는경우에는국제사법규칙에의하여적용되는법에따라해결되어야한다. 제 8 조 ( 당사자진술이나행위의해석 ) (1) 이협약의적용상, 당사자의진술그밖의행위는상대방이그당사자의의도를알았거나모를수없었던경우에는그의도에따라해석되어야한다. (2) 제 1 항이적용되지아니하는경우에당사자의진술그밖의행위는, 상대방과동일한부류의합리적인사람이동일한상황에서이해하였을바에따라해석되어야한다. (3) 당사자의의도또는합리적인사람이이해하였을바를결정함에있어서는교섭, 당사자간에확립된관례, 관행및당사자의후속행위를포함하여관련된모든사항을적절히고려하여야한다. 제 9 조 ( 관습과관행의구속력 ) (1) 당사자는합의한관행과당사자간에확립된관례에구속된다. (2) 별도의합의가없는한, 당사자가알았거나알수있었던관행으로서국제거래에서당해거래와동종의계약을하는사람에게널리알려져있고통상적으로준수되고있는관행은당사자의계약또는그성립에묵시적으로적용되는것으로본다. 제 10 조 ( 영업소의정의 ) 이협약의적용상, ( 가 ) 당사자일방이둘이상의영업소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 계약체결전이나그체결시에당사자쌍방에알려거나예기된상황을고려하여계약및그이행과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곳이영업소로된다. ( 나 ) 당사자일방이영업소를가지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그의상거소를영업소로본다. 제 11 조 ( 계약의형식 ) 매매계약은서면에의하여체결되거나입증될필요가없고, 방식에관한그밖의어떠한요건도요구되지아니한다. 매매계약은증인을포함하여어떠한방법에의하여도입증될수있다. 제 12 조 ( 계약형식의국내요건 ) 매매계약, 합의에의한매매계약의변경이나종료, 청약 승낙그밖의의사표시를서면이외의방법으로할수있도록허용하는이협약제 11 조, 제 29 조또는제 2 편은당사자가이협약제 96 조에따라유보선언을한체약국에영업소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당사자는이조를배제하거나그효과를변경할수없다

81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제 13 조 ( 서면의정의 ) 이협약의적용상 서면 에는전보와텔렉스가포함된다. 사례 제14조 ( 청약의기준 ) 독일기업의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 (1) 1인또는그이상의특정인에대한계약체결의제안은충분히확정적이고, 승낙시그에구속된다는청약자의의사가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표시되어있는경우에청약이된다. 제안이물품을표시하고, 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수량과대금을지정하거나그결정을위한중이다조항을. 당연히두고있는대리점경우에, 계약을그제안은체결할충분히확정적인것으로것으로믿었던한다한국의. 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 (2) 불특정리점계약이다수인에대한아닌제안은판매점계약의제안자가반대의사를형태로명확히계약을표시하지체결할아니하는것을한, 단지요청하였다청약의유인으로. 대리점계약과본다. 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제15조 ( 청약의효력발생 ) 제 2 편계약의성립 (1) 청약은상대방에게도달한때에효력이발생한다. (2) 청약은철회될수없는것이더라도, 회수의의사표시가청약의도달전또는그와동시에상대방에게도달하는경우에는회수될수있다. 제16조 ( 청약의취소 ) (1) 청약은계약이체결되기까지는철회될수있다. 다만, 상대방이승낙의통지를발송하기전에철회의의사표시가상대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방에게도달되어야한다. (2) 그러나권이다음의부여되지경우에는청약은않는다철회될. 수없다. ( 가 ) 승낙기간의지정그밖의방법으로청약이철회될수없음이청약에표시되어있는경우, 또는 ( 나 ) 상대방이청약이철회될수없음을신뢰하는것이합리적이고, 상대방이그청약을신뢰하여행동한경우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제17조 ( 청약의대리점에거절 ) 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청약은철회될하여수매도인과없는것이더라도매수인, 거절의간의의사표시가권리와청약자에게의무관계를도달한규정한때에는것이다효력을상실한다. 따라서. 본인 ( 매도인 ) 과 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제18조 ( 승낙의시기및방법 ) (1) 청약에대한동의를표시하는상대방의진술그밖의행위는승낙이된다. 침묵또는부작위는그자체만으로승낙이되지아니한다판매점계약은. 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 (2) 청약에계를대한정한승낙은계약으로서동의의의사표시가개개의청약자에게매매계약의도달하는기본조건을시점에효력이규정한발생한다것이다. 동의의. 따라서의사표시가판매점은청약자가지정한기간내에, 기간의지정이없는경우에는청약자가사용한통신수단의신속성등거래의상황을적절히고려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하여합리적인기간내에도달하지아니하는때에는, 승낙은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 구두의청약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하는즉시것이다승낙되어야. 한다. (3) 청약에의하여또는당사자간에확립된관례나관행의결과로상대방이청약자에대한통지없이, 물품의발송이나대금지급과같은행위를함으로써동의를표시할수있는경우에는, 승낙은그행위가이루어진시점에효력이발생한다. 다만, 그그러므로행위는제2항에서대리점계약의정한기간내에경우이루어져야매매계약의한다. 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제19조 ( 변경된승낙의효력 ) 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 (1) 승낙을의도하고있으나, 부가, 제한그밖의변경을포함하는청약에대한응답은청약에대한거절이면서또한새로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운청약이된다. (2) 승낙을매점계약에서는의도하고있고, 청약의매도인과조건을실질적으로판매점은변경하지매매계약의아니하는당사자이다부가적조건. 또는따라서상이한매도인과조건을포함하는소비자는청약에대한직접적인응답은승낙이당사자관계가된다. 다만, 청약자가아니다부당한. 지체없이그상위 ( 相違 ) 에구두로이의를제기하거나그러한취지 의통지를발송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청약자가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승낙에포함된변경이가하여진청약조건이계약조건이된다. (3) 특히대금, 대금지급, 물품의품질과수량, 인도의장소와시기, 당사자일방의상대방에대한책임범위또는분쟁해결에관한부가적조건또는상이한조건은청약조건을실질적으로변경하는것으로본다.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제20조 ( 승낙기간의해석 ) 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청약자가전보또는서신에서지정한승낙기간은전보가발송을위하여교부된시점또는서신에표시되어있는일자,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서신에일자가표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봉투에표시된일자로부터기산한다. 청약자가전화, 텔렉스그밖의同時的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통신수단에의하여지정한승낙기간은청약이상대방에게도달한시점으로부터기산한다. (2) 승낙기간중의공휴일또는비영업일은기간의계산에산입한다. 다만, 기간의말일이청약자의영업소소재지의공휴일또는비영업일에해당하여승낙의통지가기간의말일에청약자에게도달될수없는경우에는, 기간은그다음의최초영업일까지연장된다. 제21조 ( 지연된승낙 ) (1) 연착된승낙은청약자가상대방에게지체없이승낙으로서효력을가진다는취지를구두로통고하거나그러한취지의통지를대리점과발송하는판매점의경우에는승낙으로서의비교효력이있다. (2) 연착된승낙이포함된서신그밖의서면에의하여, 전달이정상적이었다면기간내에청약자에게도달되었을상황에서승낙이발송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그연착된승낙은승낙으로서의효력이있다. 다만, 청약자가상대방에게지체없이청약이실효되었다는취지를구두로통고하거나그러한취지의통지를발송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제22조 ( 승낙의철회 ) 승낙은그효력이발생하기전또는그와동시에회수의의사표시가청약자에게도달하는경우에는회수될수있다. 제 23 조 ( 계약의성립시기 ) 계약은청약에대한승낙이이협약에따라효력을발생하는시점에성립된다. 제 24 조 ( 도달의정의 ) 이협약제 2 편의적용상, 청약, 승낙그밖의의사표시는상대방에게구두로통고된때또는그밖의방법으로상대방본인, 상대방의영업소나우편주소에전달된때, 상대방이영업소나우편주소를가지지아니한경우에는그의상거소에전달된때에상대방에게 " 도달 " 된다. 제 25 조 ( 본질적위반의정의 )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1 장총칙 당사자일방의계약위반은, 그계약에서상대방이기대할수있는바를실질적으로박탈할정도의손실을상대방에게주는경우에본질적인것으로한다. 다만, 위반당사자가그러한결과를예견하지못하였고, 동일한부류의합리적인사람도동일한상황에서그러한결과를예견하지못하였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6 조 ( 계약해제의통지 ) 계약해제의의사표시는상대방에대한통지로행하여진경우에만효력이있다

82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제 27 조 ( 통신상의지연과오류 ) 이협약제 3 편에별도의명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당사자가이협약제 3 편에따라상황에맞는적절한방법으로 통지, 청구그밖의통신을한경우에, 당사자는통신의전달중에지연이나오류가있거나또는통신이도달되지아니하더라도그통신을주장할권리를상실하지아니한다. 제28조 ( 특정이행과사례국내법 ) 당사자일방이독일기업의이협약에제품에따라상대방의대한의무이행을한국내판매를요구할수위해있는독일기업과경우에도, 법원은협상을이협약이해오던적용되지한국의아니하는수입상유사한매매계약에관하여자국법에따라특정이행을명하는판결을하여야하는경우가아닌한, 특정이행을명하는판결을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할의무가없다. 중이다. 당연히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 제29조 ( 계약변경리점계약이또는합의종료아닌판매점계약의 ) 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 (1) 계약은판매점당사자의계약의합의만으로차이점은변경또는무엇인가종료될수? 있다. (2) 서면에의한계약에합의에의한변경또는종료는서면에의하여야한다는규정이있는경우에, 다른방법으로합의변경또는합의종료될수없다. 다만, 당사자는상대방이자신의행동을신뢰한한도까지는그러한규정을원용할수없다. 제 2 장매도인의의무 제30조 ( 매도인의의무요약 )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관련서류를교부하며물품의소유권을이전하여야한다. 권이부여되지않는다. 제1절물품의인도와서류의교부 제31조 ( 인도의대리점계약이란장소 ) 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매도인이대리점에물품을다른본인특정한 ( 매도인장소에서 ) 의인도할대리인으로서의무가없는경우에행위를, 매도인의할권한을인도의무는부여하고다음과같다그. 수권행위에의 ( 가 ) 매매계약에하여매도인과물품의운송이매수인포함된간의경우에는권리와, 매수인에게의무관계를전달하기규정한위하여물품을것이다제. 1따라서운송인에게본인교부하는 ( 매도인것. ) 과 ( 나 ) ( 가 ) 호에해당되지아니하는경우로서계약이특정물에관련되거나또는특정한재고품에서인출되는불특정물이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나제조또는생산되는불특정물에관련되어있고, 당사자쌍방이계약체결시에그물품이특정한장소에있거나그장소에서제조또는생산되는것을알고있었던경우에는, 그장소에서물품을매수인의처분하에두는것. ( 다 ) 그판매점계약은밖의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당사자가매도인이매도인영업소를대가지고매수인있던간장소에서특정상품에물품을관하여매수인의지속적인처분하에두는거래관것. 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제32조 ( 선적수배의의무 ) 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 (1) 매도인이계약또는이협약에따라물품을운송인에게교부한경우에, 물품이하인 ( 荷印 ), 선적서류그밖의방법에의하여하는그계약의것이다목적물로서. 명확히특정되어있지아니한때에는, 매도인은매수인에게물품을특정하는탁송통지를하여야한다. (2) 매도인이물품의운송을주선하여야하는경우에, 매도인은상황에맞는적절한운송수단및그운송에서의통상의조건으로그러므로, 지정된장소까지대리점계약의운송하는데경우필요한매매계약의계약을체결하여야당사자는한다. 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 (3) 매도인이대리점물품의간에는운송에관하여매매가부보이루어지는 ( 附保 ) 할의무가것이없는경우에도아니다,. 매도인은대리점은매수인의매도인을요구가있으면대신하여매수인이상품을부보하는데필요한모든가능한정보를매수인에게제공하여야한다. 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 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제33조 ( 인도의시기 ) 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매도인은다음의시기에물품을인도하여야한다.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 가 ) 인도기일이계약에의하여지정되어있거나확정될수있는경우에는그기일 ( 나 ) 인도기간이계약에의하여지정되어있거나확정될수있는경우에는그기간내의어느시기. 다만, 매수인이기 일을선택하여야할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다 ) 그밖의경우에는계약체결후합리적인기간내.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제34조 ( 물품에관한서류 ) 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매도인이물품에관한서류를교부하여야하는경우에, 매도인은계약에서정한시기, 장소및방식에따라이를교부하여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야한다. 매도인이교부하여야할시기전에서류를교부한경우에는, 매도인은매수인에게불합리한불편또는비용을초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래하지아니하는한, 계약에서정한시기까지서류상의부적합을치유할수있다. 다만, 매수인은이협약에서정한손해배상을청구할권리를보유한다. 제 2 절물품의적합성과제 3 자의권리주장 제35조 ( 물품의일치성 ) (1) 매도인은계약에서정한수량, 품질및종류에적합하고, 계약에서정한방법으로용기에담겨지거나포장된물품을인도하여야대리점과한다. 판매점의비교 (2) 당사자가달리합의한경우를제외하고, 물품은다음의경우에계약에적합하지아니한것으로한다. ( 가 ) 동종물품의통상사용목적에맞지아니한경우, ( 나 ) 계약체결시매도인에게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알려진특별한목적에맞지아니한경우. 다만, 그상황에서매수인이매도인의기술과판단을신뢰하지아니하였거나또는신뢰하는것이불합리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러하지아니하다. ( 다 ) 매도인이견본또는모형으로매수인에게제시한물품의품질을가지고있지아니한경우. ( 라 ) 그러한물품에대하여통상의방법으로, 통상의방법이없는경우에는그물품을보존하고보호하는데적절한방법으로용기에담겨지거나포장되어있지아니한경우. (3) 매수인이계약체결시에물품의부적합을알았거나또는모를수없었던경우에는, 매도인은그부적합에대하여제2 항의 ( 가 ) 호내지 ( 라 ) 호에따른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 36 조 ( 일치성의결정시점 ) (1) 매도인은위험이매수인에게이전하는때에존재하는물품의부적합에대하여, 그부적합이위험이전후에판명된경우라도, 계약과이협약에따라책임을진다. (2) 매도인은제 1 항에서정한때보다후에발생한부적합이라도매도인의위무위반에기인하는경우에는그부적합에대하여책임을진다. 이의무위반에는물품이일정기간통상의목적이나특별한목적에맞는상태를유지한다는보증또는특정한품질이나특성을유지한다는보증에위반한경우도포함된다. 제 37 조 ( 인도만기전의보완권 ) 매도인이인도기일전에물품을인도한경우에는, 매수인에게불합리한불편또는비용을초래하지아니하는한, 매도인은그기일까지누락분을인도하거나부족한수량을보충하거나부적합한물품에갈음하여물품을인도하거나또는물품의부적합을치유할수있다. 다만, 매수인은이협약에서정한손해배상을청구할권리를보유한다. 제 38 조 ( 물품의검사기간 ) (1) 매수인은그상황에서실행가능한단기간내에물품을검사하거나검사하게하여야한다. (2) 계약에물품의운송이포함되는경우에는, 검사는물품이목적지에도착한후까지연기될수있다. (3) 매수인이검사할합리적인기회를가지지못한채운송중에물품의목적지를변경하거나물품을전송 ( 轉送 ) 하고, 매도

83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인이계약체결시에그변경또는전송의가능성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경우에는, 검사는물품이새로운목적지에도착한후까지연기될수있다. 제 39 조 ( 불일치의통지시기 ) (1) 매수인이물품의부적합을발견하였거나발견할수있었던때로부터합리적인기간내에매도인에게그부적합한성질을특정하여사례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 매수인은물품의부적합을주장할권리를상실한다. (2) 매수인은물품이매수인에게현실로교부된날부터늦어도 2년내에매도인에게제1항의통지를하지아니한경우에독일기업의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는, 물품의부적합을주장할권리를상실한다. 다만, 이기간제한이계약상의보증기간과양립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은아니하다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 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중이다. 당연히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제40조 ( 매도인의악의 ) 리점계약이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물품의부적합이매도인이알았거나모를수없었던사실에관한것이고, 매도인이매수인에게이를밝히지아니한경우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에는, 매도인은제38조와제39조를원용할수없다. 제 41 조 ( 제 3 자의청구권 ) 매수인이제3자의권리나권리주장의대상이된물품을수령하는데동의한경우를제외하고, 매도인은제3자의권리나권리주장의대상이아닌물품을인도하여야한다. 다만, 그러한제3자의권리나권리주장이공업소유권그밖의지적재산권에기초하는경우에는, 매도인의의무는제42조에의하여규율된다. 제 42조 ( 제대리점계약은 3자의지적소유권대리점에게 ) 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 (1) 매도인은권이, 계약부여되지체결시에않는다자신이알았거나. 모를수없었던공업소유권그밖의지적재산권에기초한제3자의권리나권리주장의대상이아닌물품을인도하여야한다. 다만, 제3자의권리나권리주장이다음국가의법에의한공업소유권그밖의지적재산권에기초한경우에한한다. ( 가 ) 당사자대리점계약이란쌍방이계약체결시에계약당사자가물품이어느본인국가에서 ( 매도인전매되거나 ) 대대리인이라는그밖의방법으로관계에서사용될것을본인예상하였던 ( 매도인경우 ) 이에는대리점에, 물품이전매되거나본인 ( 매도인그밖의 ) 의방법으로대리인으로서사용될국가의행위를법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 나 ) 그밖의경우에는매수인이영업소를가지는국가의법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2) 제1항의매도인의의무는다음의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 가 ) 매수인이대리점간에는계약체결시에상품의그권리나매매가권리주장을직접이루어지는알았거나모를것이수없었던아니고경우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 나 ) 그권리나권리주장이매수인에의하여제공된기술설계, 디자인, 방식그밖의지정에매도인이따른결과로발생한경우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 제43조 ( 제계를 3자의정한권리에계약으로서대한통지 ) 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1) 매수인이자신의제3자의이름과권리나비용으로권리주장을매도인으로부터알았거나알았어야했던물품을때로부터직접합리적인매수하여기간내에제3매도인에게자 ( 고객 ) 에게제3자의전매권리나귄리주장의성질을특정하여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 매수인은제41조또는제42조를원용할권리를상실하는것이다. 한다. (2) 매도인이제3자의권리나권리주장및그성질을알고있었던경우에는제1항을원용할수없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제44조 ( 통지불이행의정당한이유 ) 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제39조제1항과제43조제1항에도불구하고, 매수인은정하여진통지를하지못한데에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에는제50조에팔고따라대금을그에감액하거나대한보수를이익의받는상실을것이다제외한. 손해배상을따라서대리점계약은청구할수있다. 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 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제 45조 ( 매수인의구제방법 )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제 3 절매도인의계약위반에대한구제 (1) 매도인이계약또는이협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매수인은다음을할수있다. ( 가 ) 제46조내지제52조에서정한권리의행사 ( 나 ) 제74조내지제77조에서정한손해배상의청구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2) 매수인이손해배상을청구하는권리는다른구제를구하는권리를행사함으로써상실되지아니한다.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3) 매수인이계약위반에대한구제를구하는경우에, 법원또는중재판정부는매도인에게유예기간을부여할수없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제 46 조 ( 매수인의이행청구권 ) (1) 매수인은매도인에게의무의이행을청구할수있다. 다만, 매수인이그청구와양립하지아니하는구제를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물품이계약에부적합한경우에, 매수인은대체물의인도를청구할수있다. 다만, 그부적합이본질적계약위반을구성하고, 그청구가제39조의통지와동시에또는그후합리적인기간내에행하여진경우에한한다. (3) 물품이계약에부적합한경우에, 매수인은모든상황을고려하여불합리한경우를제외하고, 매도인에게수리에의한부적합의대리점과치유를청구할판매점의수있다비교. 수리청구는제39조의통지와동시에또는그후합리적인기간내에행하여져야한다. 제 47 조 ( 이행추가기간의통지 ) (1) 매수인은매도인의의무이행을위하여합리적인부가기간을정할수있다. (2) 매도인으로부터그매도인부가기간내에이행을하지아니하겠다는대리점통지를 (gent) 수령한경우를제외하고, 매수인은실수요자그기간중계약위반에대한구제를구할수없다. 다만, 매수인은이행지체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할권리를상실하지아니한다. 제 48 조 ( 인도기일후의보완 ) (1) 제 49 조를따를것을조건으로, 매도인은인도기일후에도불합리하게지체하지아니하고매수인에게불합리한불편또는매수인의선급비용을매도인으로부터상환받는데대한불안을초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자신의비용으로의무의불이행을치유할수있다. 다만, 매수인은이협약에서정한손해배상을청구할권리를보유한다. (2) 매도인이매수인에게이행의수령여부를알려달라고요구하였으나매수인이합리적인기간내에그요구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는, 매도인은그요구에서정한기간내에이행을할수있다. 매수인은그기간중에는매도인의이행과양립하지아니하는구제를구할수없다. (3) 특정한기간내에이행을하겠다는매도인의통지는매수인이그결정을알려야한다는제 2 항의요구를포함하는것으로추정한다. (4) 이조제 2 항또는제 3 항의매도인의요구또는통지는매수인에의하여수령되지아니하는한그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 제 49 조 ( 매수인의계약해제권 ) (1) 매수인은다음의경우에계약을해제할수있다. ( 가 ) 계약또는이협약상매도인의의무불이행이본질적계약위반으로되는경우 ( 나 ) 인도불이행의경우에는, 매도인이제 47 조제 1 항에따라매수인이정한부가기간내에물품을인도하지아니하거나그기간내에인도하지아니하겠다고선언한경우. (2) 그러나매도인이물품을인도한경우에는, 매수인은다음의기간내에계약을해제하지아니하는한계약해제권을상실한다. ( 가 ) 인도지체의경우, 매수인이인도가이루어진것을안후합리적인기간내 ( 나 ) 인도지체이외의위반의경우, 다음의시기로부터합리적인기간내

84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1) 매수인이그위반을알았거나또는알수있었던때 (2) 매수인이제47조제1항에따라정한부가기간이경과한때또는매도인이그부가기간내에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 겠다고선언한때. (3) 매도인이제 48 조제 2 항에따라정한부가기간이경과한때또는매수인이이행을수령하지아니하겠다고선언한때 제50조 ( 대금의사례감액 ) 물품이계약에부적합한경우에, 대금의지급여부에관계없이매수인은현실로인도된물품이인도시에가지고있던가독일기업의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액이계약에적합한물품이그때에가지고있었을가액에대하여가지는비율에따라대금을감액할수있다. 다만, 매도인이제37은조나최근제48계약체결단계에서조에따라의무의불이행을계약서의치유하거나명칭을매수인이어떻게동조항에할것인가를따라매도인의놓고이행독일기업과수령을거절한논의경우에는대금을중이다감액할. 당연히수없다. 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 리점계약이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제51조 ( 물품일부의불일치 ) 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1) 매도인이물품의일부만을인도하거나인도된물품의일부만이계약에적합한경우에, 제46조내지제50조는부족또는부적합한부분에적용된다. (2) 매수인은인도가완전하게또는계약에적합하게이루어지지아니한것이본질적계약위반으로되는경우에한하여계약전체를해제할수있다. 제 52 조 ( 기일전의인도및초과수량 ) (1) 매도인이이행기전에물품을인도한경우에, 매수인은이를수령하거나거절할수있다. (2) 매도인이대리점계약은계약에서정한대리점에게것보다다량의법률상의물품을인도한대리권이경우에, 매수인은부여되나초과분을판매점계약은수령하거나이를판매인에게거절할수대리있다. 매수인이권이초과분의부여되지전부또는않는다일부를. 수령한경우에는계약대금의비율에따라그대금을지급하여야한다. 제3장매수인의의무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제53조 ( 매수인의대리점에의무요약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매수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 물품의대금을지급하고물품의인도를수령하여야한다. 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제1이루어지는절대금의지급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제54조 ( 대금지급을위한조치 ) 매수인의판매점계약은대금지급의무에는계약그지급을당사자가위하여계약매도인또는법령에서대매수인정한간조치를특정상품에취하고절차를관하여따르는지속적인것이포함된다거래관. 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제55조 ( 대금이불확정된계약 ) 계약이유효하게자신의성립되었으나이름과비용으로그대금을명시적매도인으로부터또는묵시적으로물품을정하고직접있지아니하거나매수하여이를제3정하기자 ( 고객위한 ) 에게조항을전매두지아니한경우에는하는것이다, 당사자는. 반대의표시가없는한, 계약체결시에당해거래와유사한상황에서매도되는그러한종류의물품에대하여일반적으로청구되는대금을묵시적으로정한것으로본다. 제56조 ( 순중량에그러므로의한대리점계약의결정 ) 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금이물품의대리점중량에간에는따라정하여지는매매가경우에이루어지는, 의심이있는것이때에는아니다순중량에. 대리점은의하여대금을매도인을결정하는대신하여것으로한다상품을. 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제57조 ( 대금지급의장소 ) 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 (1) 매수인이다른특정한장소에서대금을지급할의무가없는경우에는, 다음의장소에서매도인에게이를지급하여야한다. 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 가 ) 매도인의영업소, 또는 ( 나 ) 대금이물품또는서류의교부와상환하여지급되어야하는경우에는그교부가이루어지는장소 (2) 매도인은계약체결후에자신의영업소를변경함으로써발생하는대금지급에대한부수비용의증가액을부담하여야한다.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제58조 ( 대금지급의시기 ) (1) 매수인이다른특정한시기에대금을지급할의무가없는경우에는, 매수인은매도인이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또는그처분을지배하는서류를매수인의처분하에두는때에대금을지급하여야한다. 매도인은그지급을물품또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는서류의교부를위한조건으로할수있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2) 계약에물품의운송이포함되는경우에는, 매도인은대금의지급과상환하여서만물품또는그처분을지배하는서류를매수인에게교부한다는조건으로물품을발송할수있다. (3) 매수인은물품을검사할기회를가질때까지는대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다만, 당사자간에합의된인도또는지급절차가매수인이검사기회를가지는것과양립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9조 ( 지급청구에앞선지급 ) 매수인은계약또는이협약에서지정되거나확정될수있는기일에대금을지급하여야하며, 이경우매도인의입장에서는어떠한대리점과요구를하거나판매점의절차를비교따를필요가없다. 제 2 절인도의수령 제60조 ( 인도수령의의무 ) 매도인 대리점 (gent) 실수요자 매수인의수령의무는다음과같다. ( 가 ) 매도인의인도를가능하게하기위하여매수인에게합리적으로기대될수있는모든행위를하는것, 및 ( 나 ) 물품을수령하는것 제 61 조 ( 매도인의구제방법 ) 제 3 절매수인의계약위반에대한구제 (1) 매수인이계약또는이협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매도인은다음을할수있다. ( 가 ) 제 62 조내지제 65 조에서정한권리의행사 ( 나 ) 제 74 조내지제 77 조에서정한손해배상의청구 (2) 매도인이손해배상을청구하는권리는다른구제를구하는권리를행사함으로써상실되지아니한다. (3) 매도인이계약위반에대한구제를구하는경우에, 법원또는중재판정부는매수인에게유예기간을부여할수없다. 제 62 조 ( 매도인의이행청구권 ) 매도인은매수인에게대금의지급, 인도의수령또는그밖의의무의이행을청구할수있다. 다만, 매도인이그청구와양립하지아니하는구제를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63 조 ( 이행추가기간의통지 ) (1) 매도인은매수인의의무이행을위하여합리적인부가기간을정할수있다. (2) 매수인으로부터그부가기간내에이행을하지아니하겠다는통지를수령한경우를제외하고, 매도인은그기간중계약위반에대한구제를구할수없다. 다만, 매도인은이행지체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할권리를상실하지아니한다

85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제 64 조 ( 매도인의계약해제권 ) (1) 매도인은다음의경우에계약을해제할수있다. ( 가 ) 계약또는이협약상매수인의의무불이행이본질적계약위반으로되는경우 ( 나 ) 매수인이제 63 조제 1 항에따라매도인이정한부가기간내에대금지급또는물품수령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 나그기간내에그러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겠다고선언한경우. (2) 그러나사례매수인이대금을지급한경우에는, 매도인은다음의기간내에계약을해제하지아니하는한계약해제권을상실한다. 독일기업의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 ( 가 ) 매수인의이행지체의경우, 매도인이이행이이루어진것을알기전 ( 나 ) 매수인의은최근이행지체계약체결단계에서이외의위반의경우계약서의, 다음의시기로부터명칭을어떻게합리적인할기간것인가를내놓고독일기업과논의 (1) 매도인이중이다그위반을. 당연히알았거나대리점또는알계약을수있었던체결할때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 (2) 매도인이제63조제1항에따라정한부가기간이경과한때또는매수인이그부가기간내에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리점계약이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겠다고선언한때. 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제 65 조 ( 물품명세의확정권 ) (1) 계약상매수인이물품의형태, 규격그밖의특징을지정하여야하는경우에, 매수인이합의된기일또는매도인으로부터요구를수령한후합리적인기간내에그지정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 매도인은자신이보유하는다른권리를해함이없이, 자신이알고있는매수인의필요에따라스스로지정할수있다. (2) 매도인은스스로지정하는경우에매수인에게그상세한사정을통고하고, 매수인이그와다른지정을할수있도록합리적인기간을정하여야한다. 매수인이그통지를수령한후정하여진기간내에다른지정을하지아니하는경우 에는, 매도인의대리점계약은지정이구속력을대리점에게가진다. 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권이부여되지않는다. 제4장위험의이전 제66조 ( 위험부담의대리점계약이란일반원칙 ) 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위험이매수인에게대리점에이전된본인후에 ( 매도인물품이 ) 의멸실대리인으로서또는훼손되더라도행위를매수인은할대금지급의무를권한을부여하고면하지그못한다수권행위에. 다만, 그멸실의또는훼손이매도인의작위또는부작위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제67조 ( 운송조건부대리점간에는계약품의상품의위험 ) 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1) 매매계약에물품의운송이포함되어있고, 매도인이특정한장소에서이를교부할의무가없는경우에, 위험은매매계약에따라매수인에게전달하기위하여물품이제1운송인에게교부된때에매수인에게이전한다. 매도인이특정한장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소에서물품을운송인에게교부하여야하는경우에는, 위험은그장소에서물품이운송인에게교부될때까지매수인에게이전하지계를정한아니한다계약으로서. 매도인이개개의물품의처분을매매계약의지배하는서류를기본조건을보유할권한이규정한있다는것이다사실은. 따라서위험의이전에판매점은영향을미치지자신의아니한다이름과. 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위험은물품이하인 ( 荷印 ), 선적서류, 매수인에대한통지그밖의방법에의하여계약상명확히하는것이다. 특정될때까지매수인에게이전하지아니한다. 제68조 ( 운송중매매물품의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위험 ) 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운송중에매도된물품에관한위험은계약체결시에매수인에게이전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 위험은운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송계약을표창하는서류를발행한운송인에게물품이교부된때부터매수인이부담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매도인이매매계약의팔고체결시에그에물품이대한멸실보수를또는훼손된받는것을것이다알았거나. 따라서알았어야대리점계약은했고, 매수인에게본인이를 ( 매도인밝히지 ) 아니한의대리점에경우에는, 대그멸실또는한훼손은수권행위에매도인의위험으로기하여한다본인과. 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 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제 69 조 ( 기타경우의위험 ) (1) 제67조와제68조가적용되지아니하는경우에, 위험은매수인이물품을수령한때, 매수인이적시에이를수령하지 아니한경우에는물품이매수인의처분하에놓여지고매수인이이를수령하지아니하여계약을위반하는때에매수인에게대리인에이전한다. 관한민법규정 (2) 매수인이매도인의영업소이외의장소에서물품을수령하여야하는경우에는, 위험은인도기일이도래하고물품이그장소에서매수인의처분하에놓여진것을매수인이안때에이전한다. 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3) 불특정물에관한계약의경우에, 물품은계약상명확히특정될때까지매수인의처분하에놓여지지아니한것으로본다.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제70조 ( 매도인의계약위반시의위험 ) 매도인이본질적계약위반을한경우에는, 제 67 조, 제 68 조및제 69 조는매수인이그위반을이유로구할수있는구제를방해하지아니한다.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제 71 조 ( 이행의정지 ) 제 5 장매도인과매수인의의무에공통되는규정 제 1 절이행이전의계약위반과분할인도계약 (1) 당사자는계약체결후다음의사유로상대방이의무의실질적부분을이행하지아니할것이판명된경우에는, 자신의의무이행을정지할수있다. ( 가 ) 상대방의이행능력매도인또는신용도의중대한결함대리점 (gent) 실수요자 ( 나 ) 계약의이행준비또는이행에관한상대방의행위 (2) 제1항의사유가명백하게되기전에매도인이물품을발송한경우에는, 매수인이물품을취득할수있는증권을소지하고있더라도매도인은물품이매수인에게교부되는것을저지할수있다. 이항은매도인과매수인간의물품에관한권리에대하여만적용된다. (3) 이행을정지한당사자는물품의발송전후에관계없이즉시상대방에게그정지를통지하여야하고, 상대방이그이행에관하여적절한보장을제공한경우에는이행을계속하여야한다. 제 72 조 ( 이행기일전의계약해제 ) (1) 계약의이행기일전에당사자일방이본질적계약위반을할것이명백한경우에는, 상대방은계약을해제할수있다. (2) 시간이허용하는경우에는, 계약을해제하려고하는당사자는상대방이이행에관하여적절한보장을제공할수있도록상대방에게합리적인통지를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요건은상대방이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겠다고선언한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제 73 조 ( 분할이행계약의해제 ) (1) 물품을분할하여인도하는계약에서어느분할부분에관한당사자일방의의무불이행이그분할부분에관하여본질적계약위반이되는경우에는, 상대방은그분할부분에관하여계약을해제할수있다. (2) 어느분할부분에관한당사자일방의의무불이행이장래의분할부분에대한본질적계약위반의발생을추단하는데에충분한근거가되는경우에는, 상대방은장래에향하여계약을해제할수있다. 다만, 그해제는합리적인기간내에이루어져야한다. (3) 어느인도에대하여계약을해제하는매수인은, 이미행하여진인도또는장래의인도가그인도와의상호의존관계로인하여계약체결시에당사자쌍방이예상했던목적으로사용될수없는경우에는, 이미행하여진인도또는장래의인도에대하여도동시에계약을해제할수있다

86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제2절손해배상액제74조 ( 대리점계약과손해배상액산정의원칙판매점계약의 ) 법적차이점? 당사자일방의계약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액은이익의상실을포함하여그위반의결과상대방이입은손실과동등한금액으로한다. 그손해배상액은위반당사자가계약체결시에알았거나알수있었던사실과사정에비추어, 계약위반의가능한결과로서사례발생할것을예견하였거나예견할수있었던손실을초과할수없다. 독일기업의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제75조 ( 대체거래시의손해배상액 ) 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계약이해제되고계약해제후합리적인방법으로, 합리적인기간내에매수인이대체물을매수하거나매도인이물품을재매각한경우에중이다, 손해배상을. 당연히청구하는대리점당사자는계약을계약대금과체결할것으로대체거래대금과의믿었던차액한국의및그수입상은외에제74조에독일따른측에서손해액을대배상받을리점계약이수있다. 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 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제76조 ( 시가에기초한손해배상액 ) (1) 계약이해제되고물품에시가가있는경우에, 손해배상을청구하는당사자는제75조에따라구입또는재매각하지아니하였다면계약대금과계약해제시의시가와의차액및그외에제74조에따른손해액을배상받을수있다. 다만, 손해배상을청구하는당사자가물품을수령한후에계약을해제한경우에는, 해제시의시가에갈음하여물품수령시의시가를적용한다. (2) 제1항의적용상, 시가는물품이인도되었어야했던장소에서의지배적인가격, 그장소에시가가없는경우에는물품운송비용의차액을적절히고려하여합리적으로대체할수있는다른장소에서의가격을말한다.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제77조 ( 손해경감의권이부여되지의무 ) 않는다. 계약위반을주장하는당사자는이익의상실을포함하여그위반으로인한손실을경감하기위하여그상황에서합리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계약위반을주장하는당사자가그조치를취하지아니한경우에는, 위반당사자는경감되었어야했던손실액만큼대리점계약이란손해배상액의계약감액을당사자가청구할수있다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제3절이자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제78조 ( 연체금액의대리점간에는이자 ) 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당사자가대금그밖의연체된금액을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에, 상대방은제74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을해함이없이, 그금액에판매점계약은대한이자를청구할계약수당사자가있다. 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 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제4절면책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제79조 ( 손해배상책임의하는것이다. 면제 ) (1) 당사자는그의무의불이행이자신이통제할수없는장애에기인하였다는것과계약체결시에그장애를고려하거나또는그장애나그로인한결과를회피하거나극복하는것이합리적으로기대될수없었다는것을증명하는경우에는, 그의무불이행에그러므로대하여대리점계약의책임이없다. 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 (2) 당사자의대리점불이행이간에는계약의매매가전부또는이루어지는일부의이행을것이위하여아니다사용한. 제대리점은 3자의불이행으로매도인을인한경우에는대신하여, 그당사자는상품을다음의경우에한하여그책임을면한다. 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 ( 가 ) 당사자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면책되고, 또한 ( 나 ) 당사자가한수권행위에사용한제3자도기하여그에게본인과제1항이대리점적용된다면간의면책되는내부관계를경우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 (3) 이조에매점계약에서는규정된면책은장애가매도인과존재하는판매점은기간동안에매매계약의효력을가진다. 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4) 불이행당사자는장애가존재한다는것과그장애가자신의이행능력에미치는영향을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한다.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불이행당사자가장애를알았거나알았어야했던때로부터합리적인기간내에상대방이그통지를수령하지못한경우에는, 불이행당사자는불수령으로인한손해에대하여책임이있다. (5) 이조는어느당사자가이협약에따라손해배상청구권이외의권리를행사하는것을방해하지아니한다.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제80조 ( 자신의귀책사유와불이행 ) 당사자는상대방의불이행이자신의작위또는부작위에기인하는한, 상대방의불이행을주장할수없다. 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제5절해제의효력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제 81 조 ( 계약의무의소멸과반환청구 ) (1) 계약의해제는손해배상의무를제외하고당사자쌍방을계약상의의무로부터면하게한다. 해제는계약상의분쟁해결조항또는해제의결과발생하는당사자의권리의무를규율하는그밖의계약조항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2) 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이행한당사자는상대방에게자신이계약상공급또는지급한것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당사자쌍방이반환하여야하는경우에는동시에반환하여야한다. 제82조 ( 물품반환이대리점과판매점의불가능한비교경우 ) (1) 매수인이물품을수령한상태와실질적으로동일한상태로그물품을반환할수없는경우에는, 매수인은계약을해제하거나매도인에게대체물을청구할권리를상실한다. (2) 제1항은다음의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 가 ) 물품을반환할매도인수없거나수령한상태와실질적으로대리점동일한 (gent) 상태로반환할수없는것이매수인의실수요자작위또는부작위에기인하지아니한경우 ( 나 ) 물품의전부또는일부가제38조에따른검사의결과로멸실또는훼손된경우 ( 다 ) 매수인이부적합을발견하였거나발견하였어야했던시점전에, 물품의전부또는일부가정상적인거래과정에서매각되거나통상의용법에따라소비또는변형된경우 제 83 조 ( 기타의구제방법 ) 매수인은, 제 82 조에따라계약해제권또는대체물인도청구권을상실한경우에도, 계약과이협약에따른그밖의모든구제권을보유한다. 제 84 조 ( 이익의반환 ) (1) 매도인은대금을반환하여야하는경우에, 대금이지급된날부터그에대한이자도지급하여야한다. (2) 매수인은다음의경우에는물품의전부또는일부로부터발생된모든이익을매도인에게지급하여야한다. ( 가 ) 매수인이물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하는경우 ( 나 ) 물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할수없거나수령한상태와실질적으로동일한상태로전부또는일부를반환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매수인이계약을해제하거나매도인에게대체물의인도를청구한경우 제 85 조 ( 매도인의보존의무 ) 제 6 절물품의보관 매수인이물품인도의수령을지체하거나또는대금지급과물품인도가동시에이루어져야함에도매수인이대금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로서, 매도인이물품을점유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그처분을지배할수있는경우에는, 매도인은물품을보관하기위하여그상황에서합리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매도인은매수인으로부터합리적인비용을상환받을때까지그물품을보유할수있다

87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제 86 조 ( 매수인의보존의무 ) (1) 매수인이물품을수령한후그물품을거절하기위하여계약또는이협약에따른권리를행사하려고하는경우에 는, 매수인은물품을보관하기위하여그상황에서합리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매수인은매도인으로부터합리적인비용을상환받을때까지그물품을보유할수있다. (2) 매수인에게발송된물품이목적지에서매수인의처분하에놓여지고, 매수인이그물품을거절하는권리를행사하는경우에사례, 매수인은매도인을위하여그물품을점유하여야한다. 다만, 대금지급및불합리한불편이나경비소요없이점유할수있는경우에한한다. 이항은매도인이나그를위하여물품을관리하는자가목적지에있는경우에는적독일기업의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용되지아니한다. 매수인이이항에따라물품을점유하는경우에는, 매수인의권리와의무에대하여는제1항이적용된다은. 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중이다. 당연히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제87조 ( 제3자창고에의기탁 ) 리점계약이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물품을보관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하는당사자는그비용이불합리하지아니하는한, 상대방의비용으로물품을제3 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자의창고에임치할수있다. 제 88 조 ( 물품의매각 ) (1) 제85조또는제86조에따라물품을보관하여야하는당사자는상대방이물품을점유하거나반환받거나또는대금이나보관비용을지급하는데불합리하게지체하는경우에는, 상대방에게매각의사를합리적으로통지하는한, 적절한방법으로물품을매각할수있다. (2) 물품이급속히훼손되기쉽거나그보관에불합리한경비를요하는경우에는, 제85조또는제86조에따라물품을보 관하여야대리점계약은하는당사자는대리점에게물품을매각하기법률상의위하여합리적인대리권이조치를부여되나취하여야한다판매점계약은. 이경우에가능한판매인에게한도에서상대방대리에게매각의사가권이부여되지통지되어야않는다한다. (3) 물품을매각한당사자는매각대금에서물품을보관하고매각하는데소요된합리적인비용과동일한금액을보유할권리가있다. 그차액은상대방에게반환되어야한다.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제4편의무관계를최종규정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제89조 ( 협약의수탁자 ) 국제연합사무총장은이협약의수탁자가된다.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 제90조 ( 타협정자의계를정한관계계약으로서 ) 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이미발효하였거나자신의이름과또는앞으로비용으로발효하게될매도인으로부터국제협정이이협약이물품을규율하는직접사항에매수하여관하여규정을제3자두고 ( 고객있는 ) 에게경우에전매, 이협약은그러한하는국제협정에것이다. 우선하지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그협정의당사국에영업소를가지고있는경우에한한다. 제91조 ( 서명과협약의채택 ) (1) 이협약은그러므로국제물품매매계약에대리점계약의관한경우국제연합회의의매매계약의최종일에당사자는서명을위하여매도인과개방되고소비자이므로, 뉴욕의국제연합매도인과본부에서 1981년대리점 9월 30일까지간에는모든매매가국가에의한이루어지는서명을위하여것이개방된다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 (2) 이협약은서명국에의하여비준, 수락또는승인되어야한다. 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 (3) 이협약은서명을위하여개방된날부터서명하지아니한모든국가의가입을위하여개방된다. (4) 비준서한, 수락서수권행위에, 승인서또는기하여가입서는본인과국제연합대리점사무총장에게간의내부관계를기탁되어야한다규정한. 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제 92 조 ( 일부규정의채택 ) (1) 체약국은서명, 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시에이협약제2편또는제3편에구속되지아니한다는취지의선언을할 수있다. (2) 제1항에대리인에따라이관한협약제민법규정 2편또는제3편에관하여유보선언을한체약국은, 그선언이적용되는편에의하여규율되는사항에관하여는이협약제1조제1항에서말하는체약국으로보지아니한다. 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제93조 ( 연방국가의채택 )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1) 체약국이 2 전그항의헌법상규정은이대리인에게협약이다루고대한있는제삼자의사항에의사표시에관하여준용한다각영역마다. 다른법체계가적용되는 2개이상의영역을가지고있는경우에, 그국가는서명, 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시에이협약을전체영역또는일부영역에만적용한다는취지의선언을할수있으며, 언제든지새로운선언을함으로써전의선언을수정할수있다. (2) 제1항의선언은수탁자에게통고하여야하며, 이협약이적용되는영역을명시하여야한다. (3) 이조의선언에의하여이협약이체약국의전체영역에적용되지아니하고하나또는둘이상의영역에만적용되며또한당사자의영업소가그국가에있는경우에는, 그영업소는이협약의적용상체약국에있지아니한것으로본다. 다만, 그영업소가이협약이적용되는영역에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체약국이제1항의선언을하지아니한경우에이협약은그국가의전체영역에적용된다.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제 94 조 ( 관련법이있는국가의채택 ) (1) 이협약이규율하는사항에관하여동일하거나또는밀접하게관련된법규를가지는둘이상의체약국은, 양당사자의영업소가그러한국가에있는경우에이협약을매매계약과그성립에관하여적용하지아니한다는취지의선언을언제든지행할수있다매도인. 그러한선언은공동으로또는상호간에대리점단독으로 (gent) 할수있다. 실수요자 (2) 이협약이규율하는사항에관하여하나또는둘이상의비체약국과동일하거나또는밀접하게관련된법규를가지는체약국은양당사자의영업소가그러한국가에있는경우에이협약을매매계약과그성립에대하여적용하지아니한다는취지의선언을언제든지행할수있다. (3) 제2항에의한선언의대상이된국가가그후체약국이된경우에, 그선언은이협약이새로운체약국에대하여효력이발생하는날부터제1항의선언으로서효력을가진다. 다만, 새로운체약국이그선언에가담하거나또는상호간에단독으로선언하는경우에한한다. 제 95 조 ( 제 1 조제 1 항 b 호의배제 ) 어떤국가든지비준서, 수락서, 승인서또는가입서를기탁할때, 이협약제 1 조제 1 항 ( 나 ) 호에구속되지아니한다는취지의선언을행할수있다. 제 96 조 ( 계약형식요건의유보 ) 그국가의법률상매매계약의체결또는입증에서면을요구하는체약국은제 12 조에따라매매계약, 합의에의한매매계약의변경이나종료, 청약, 승낙기타의의사표시를서면이외의방법으로하는것을허용하는이협약제 11 조, 제 29 조또는제 2 편의어떠한규정도당사자일방이그국가에영업소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는취지의선언을언제든지행할수있다. 제 97 조 ( 협약에관한선언절차 ) (1) 서명시에이협약에따라행한선언은비준, 수락또는승인시다시확인되어야한다. (2) 선언및선언의확인은서면으로하여야하고, 또한정식으로수탁자에게통고하여야한다. (3) 선언은이를행한국가에대하여이협약이발효함과동시에효력이생긴다. 다만, 협약의발효후수탁자가정식으로통고를수령한선언은수탁자가이를수령한날부터 6 월이경과된다음달의 1 일에효력이발생한다. 제 94 조에따른상호간의단독선언은수탁자가최후의선언을수령한후 6 월이경과한다음달의 1 일에효력이발생한다

88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4) 이협약에따라선언을행한국가는수탁자에게서면에의한정식의통고를함으로써언제든지그선언을철회할수있다. 그러한철회는수탁자가통고를수령한날부터 6월이경과된다음달의 1일에효력이발생한다. (5) 제 94 조에따라선언이철회된경우에는그철회의효력이발생하는날부터제 94 조에따라다른국가가행한상호간의선언의효력이상실된다. 제98조 ( 유보의사례금지 ) 이협약에의하여명시적으로인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어떠한유보도허용되지아니한다. 독일기업의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 제99조 ( 협약의은최근발효계약체결단계에서 ) 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 (1) 이협약은중이다제6. 항의당연히규정에대리점따를것을계약을조건으로체결할, 제92조의것으로선언을믿었던포함하고한국의있는문서를수입상은포함하여독일 10번째의측에서비준서대, 수락서리점계약이, 승인서또는가입서가아닌판매점계약의기탁된날부터 12형태로월이경과된계약을다음달의체결할 1일에것을효력이요청하였다발생한다.. 대리점계약과 (2) 10번째의비준서, 수락서, 승인서또는가입서가기탁된후에어느국가가이협약을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하는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경우에, 이협약은적용이배제된편을제외하고제6항에따를것을조건으로하여그국가의비준서, 수락서, 승인서또는가입서가기탁된날부터 12월이경과된다음달의 1일에그국가에대하여효력이발생한다. (3) 1964년 7월 1일헤이그에서작성된 국제물품매매계약의성립에관한통일법 (1964년헤이그성립협약 ) 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통일법 (1964년헤이그매매협약 ) 중의하나또는모두의당사국이이협약을비준, 수락, 승인또는이에가입하는경우에는네덜란드정부에통고함으로써 1964년헤이그매매협약및 / 또는 1964년헤이그성립협약을동시에폐기하여야한다. (4) 1964년헤이그매매협약의당사국으로서이협약을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하는국가가제92조에따라이협약제 2편에대리점계약은구속되지아니한다는대리점에게뜻을선언하거나법률상의또는선언한대리권이경우에부여되나, 그국가는이판매점계약은협약의비준, 수락판매인에게, 승인또는가입시대리에네덜란드정부에통고함으로써 1964년헤이그매매협약을폐기하여야한다. 권이부여되지않는다. (5) 1964년헤이그성립협약의당사국으로서이협약을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하는국가가제92조에따라이협약제 3편에구속되지아니한다는뜻을선언하거나또는선언한경우에, 그국가는이협약의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시네덜란드정부에대리점계약이란통고함으로서계약 1964 당사자가년헤이그성립협약을본인 ( 매도인폐기하여야 ) 대대리인이라는한다. 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6) 이조의적용상, 1964년헤이그성립협약또는 1964년헤이그매매협약의당사국에의한이협약의비준, 수락, 승인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수권행위에의또는가입은이들두협약에관하여당사국에게요구되는폐기의통고가효력을발생하기까지그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하여. 이협약의매도인과수탁자는매수인이에관한간의필요한권리와상호조정을의무관계를확실히하기규정한위하여것이다 1964년. 따라서협약들의본인수탁자인 ( 매도인네덜란드 ) 과정부와협의하여야한다. 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협약의작성 1980년 4월 11일에비엔나에서동등하게정본인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및스페인어로각 1부가작성되었다.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그증거로서각국의전권대표들은각국의정부로부터정당하게위임을받아이협약에서명하였다. 제 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제100조 ( 계약에대한적용일 ) (1) 이협약은판매점계약은제1조제1항 ( 계약가 ) 호또는당사자가 ( 나 ) 호의매도인체약국에게대협약의매수인효력이간특정상품에발생한날이후에관하여계약체결을지속적인위한제안이거래관이루어진계를경우에정한한하여계약으로서계약의성립에개개의대하여적용된다매매계약의. 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2) 이협약은제1조제1항 ( 가 ) 호또는 ( 나 ) 호의체약국에게협약의효력이발생한날이후에체결된계약에대하여만적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용된다. 하는것이다. 제101조 ( 협약의폐기 ) (1) 체약국은그러므로수탁자에게대리점계약의서면에의한정식의경우통고를매매계약의함으로써이당사자는협약또는이매도인과협약제2편소비자이므로또는제3편을폐기할매도인과수있다. (2) 폐기는수탁자가통고를수령한후 12월이경과한다음달의 1일에효력이발생한다. 통고에폐기의발효에대하여보다장기간이대리점명시된간에는경우에매매가폐기는수탁자가이루어지는통고를것이수령한아니다후그기간이. 대리점은경과되어야매도인을효력이발생한다대신하여. 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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