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권역별균형발전전략

2010. 10. 4 충남의권역별균형발전전략

정우철 최종보고서 충남의권역별균형발전전략 관리자 충남의권역별균형발전전략 김정연 김정연 성태규 오용준 한상욱 - 목차 - Ⅰ. 연구의배경및목적 1 Ⅱ. 충남의균형발전여건분석 3 Ⅲ. 상생적지역균형발전을위한권역설정 28 Ⅳ. 권역별기능특화및균형발전전략 34 Ⅴ. 광역적연계협력을통한상생발전방안 38 Ⅵ. 권역별발전촉진을위한핵심사업선정등을 위한기초자료정리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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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지역불균형현상과문제점 구분 전국시 군 특별시 광역시제외 표 충남의권역별인구규모와변화추이 합계 북부권 소계 충남 내륙권 대전광역도시권 도청신도시권 서해안권 금강권 증감수 연평균증감률 충청남도 그림 전국및충남의인구규모분포 전국 - 3 -

표 충남의권역별고령화율과조출생률 충남 지표 세부내용 전국시군 합계 북부권 내륙권 소계 동북권 서북권 소계 대전권 도청권 서해안권 금강권 고령화율 조출생률 총인구중 세이상인구비율해당연도중앙인구 천명대비출생자비율 - 4 -

자료 송미령외 - 5 -

[ 그림 4] 시 군별지역내총생산 (2007 년기준 ) - 6 -

< 표 3> 시 군별 GRDP 구성비및산업구조 ( 생산구조 ) - 7 -

[ 그림 5] 시군별 GRDP 구성비 (2007 년 ) 와연평균성장률 (2000~2007 년 ) - 8 -

부문지표세부내용 소득수준 지자체재정 소득수준 재정기반 인당소득세할주민세 표 시 군별 인당소득세할주민세와재정자립도 전국시군 종합 북부권 충남 내륙권 소계동북권서북권소계대전권도청권 서해안권 금강권 재정자립도 인당소득세할주민세 - 9 -

내륙권 북부권 서해안권 금강권 구분 표 기업유치 개년실적 사업체수 고용자수 고용규모 개소구성비명구성비 합계 대전광역 도시권 도청신 도시권 소계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소계 공주 계룡 연기 소계 홍성 예산 청양 소계 보령 서천 태안 소계 논산 금산 부여 - 10 -

구분 표 외자유치실적 단위 백만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신고금액 도착금액 합계반도체전기전자 < 표 7> 업종별유치건수현황 자동차석유화학 기계장비 비금속서비스광물 식품의약품기타. - 11 -

표 산업단지분포현황 구분국가일반농공 개소 구성비 개소 구성비 개소 구성비 합계 북부권 소계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내륙권 소계 대전광역권 공주 계룡 연기 도청신도시권 청양 홍성 예산 서해안권 소계 보령 서천 태안 금강권 소계 논산 금산 부여 - 12 -

순위 표 충남 대수출품목현황 품목명금액비중 순위품목명금액비중백만 백만 총수출 총수출 집적회로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승용차 집적회로반도체 컴퓨터부품 합성수지 합성수지 석유화학중간원료 경유 자동차부품 합계 합계 자료 : 한국무역통계 (www.kita.net). [ 전자정보기기 ] [ 자동차및부품 ] 그림 전자정보기기및자동차부품산업의집적현황과발전전망 - 13 -

표 충남의권역별기초생활여건 충남 지표 세부내용 전국시군 종합 북부권 소계동북권 내륙권 서북권소계대전권도청권 서해안권 금강권 주택신규화 식수보급현대화 하수처리현대화 년미만주택비율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표 충남의권역별교육여건 충남 지표 세부내용 전국시군 종합 북부권 소계동북권 내륙권 서북권소계대전권도청권 서해안권 금강권 공교육기반 사교육기반 당학교수 초 중 고 인구 천명당사설학원수 - 14 -

표 충남의권역별보건 복지여건 충남 지표 세부내용 전국시군 종합 북부권 내륙권 소계 동북권 서북권 소계 대전권 도청권 서해안권 금강권 의료서비스질 의료시설기반 아동복지기반 인구 천명당의료인수 인구 천명당병상수아동인구 세미만 천명당보육시설수 고령인구 천명당노인복지기노인여가복지시설 반수 표 충남의권역별문화체육기반 충남 지표 세부내용 전국시군 종합 북부권 내륙권 소계 동북권 서북권 소계 대전권 도청권 서해안권 금강권 문화시설 체육시설 인구 천명당문화시설수 인구 천명당체육시설수 - 15 -

년미만주택비율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당학교수 초 중 고 인구 천명당사설학원수 - 16 -

인구 천명당의료인수 아동인구 세미만 천명당보육시설수 인구 천명당영화관 공연장 전시실 시군민회관 도서관수 인구 천명당체육시설수 - 17 -

RDI 지역분포 30% 상위 40% 중위 30% 하위 - 18 -

2)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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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균형발전관련정책추진실태 그림 충청남도의균형발전사업대상지역 지구 - 21 -

구분개발촉진지구성장촉진지역 근거법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 기업육성에관한법률 개발대상도서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지역균형발전특별법도서개발촉진법지역균형발전특별법 주관부처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현저히낙후된지역또 현저히낙후된지역 새 경제발전및주민복지 목 적 는새로운소득기반조 성이필요한지역에종 로운소득기반조성이 필요한지역을위한종 도서주민의소득증대및 복지향상 향상을지원 자연환경 을체계적으로보전 관 합개발지원인구밀도 연평균인구 변화율 소득세할주민 합개발지원 인구밀도 연평균인구 제주도를제외한전도 리등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세총액 재정력지수 노 변화율 소득세할주민 서를대상으로하며 목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 령화지수 사업체총종사 세 재정력지수 지역접 적달성을위해필요하다 사자비율 군사시설보호 선정지표 자비율 도로율 지역접 근성 낙후도지표기준전국 하위 미만인지역 시 군내일정범위 다 근성 성장잠재력을측정하여 하위 개시 군도출 기반시설등여건이취 고인정되는도서 인이상연중거주하 고있는도서및육지와 여녈되어있는도서중 년이경과하지않은도서 개 인구 인이상거주하 구역 가지지표중 가지이 상이전국평균지표보 다낮은지역 군사분계선남방 대상지역 수기초생활권포괄가 능 약한시 군등기초생 활권 는해상전도서 제주도제외 지점을잇는선으로부터 민간통제선사이의지역 보령 태안 서천 청양 홍성 금산 서천 금산 부여 청양 예산 보령 서천 홍성 태안 당진 민통선이남 이내 개읍 면 동 개발사업및지원제도 생활기반조성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광휴양지조 성등 재정지원 개발사업비지원 낙후지역형 조세감면 조세툭례제한법및지방세법 행정지원 절차간소화등 기초생활인프라 소득창 출기반확충 향토자원개발활용 교육 의 료 복지증진등 기반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보조 율적용 마을단위기초생활인프 라 중심읍 면활성화 관련사업 권역특성에맞는친환경사업 기간교통시설 확충 상수원개발 정보 통신서비스제공확대 및인프라구축 환경기 초시설확충 친환경농 업 생태체험관광개발 - 22 -

3) 평가지표는인구증가율, 총사업체종사자비율, 노령화지수, 시군재정력지수, 소득세할주민총액, 도로율의 6 개항목임 4) 시지역 ( 공주, 보령, 논산 ) 년 60 여억원, 군지역 (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 년 80 여억원을지원하고있음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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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지역구조변화전망 두가지시나리오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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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획상의권역설정 표 관련계획의권역구분비교 구분계획기간권역수 권역별개발계획 안 제 차충청남도건설 종합계획 제 차충청남도종합 계획 제 차충청남도종합 계획수정계획 권역설정 기 준 입지특성 도시권 지역 간연계구조 생활권 입지특성 공간 기능 생활권 지역특성 지역간 연계성 연계개발효과 생활권 지역특성 지역간 연계성 연계개발효과 권역별범위 동남권 공주 부여 논산 대전대도시권 연기 금산 북부권 천안 아산 서북부해안권 서산 당진 태안 서북부내륙권 홍성 예산 청양 서남권 보령 서천 백제고도권 공주 부여 대전연계권 금산 연기 논산 계룡신도시 북부내륙권 천안 아산 복부해안권 서산 당진 태안 서부내륙권 홍성 예산 청양 서남권 보령 서천 북부권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태안 예산 연기 서해안권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당진 백제권 공주 부여 예산 청양 논산 금강권 논산 연기 금산 공주 부여 서천 청양 북부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서해안권 태안 보령 서천 서산 홍성 내륙권 공주 계룡 연기 홍성 예산 청양 금강권 금산 논산 부여 청양 공주 서천 - 28 -

본연구에서의권역설정기준 - 29 -

등질지역 성장 쇠퇴특성에따른시 군유형 표 시 군유형과특성 구분해당도시군집특성쇠퇴주원인 제 군집 제 군집 제 군집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군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홍성군 태안군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안정적으로성장하고있는지역 지역은성장하고있지만시 군청소재지가쇠퇴 경제적문제보다는정주환경의문제가심각 저성장 침체하고있는지역 시 군청소재지의침체 쇠퇴현상발생 정주환경악화 쇠퇴정도가가장심각한지역 시 군청소재지를포함한지역전체가쇠퇴 다양한지역내부 외부의쇠퇴요인작용 일자리감소와인구유출이가장큰요인 일자리감소 편의시설부족 교육환경열악 주변도시영향 수도권영향 일자리감소 인구유출 편의시설부족 주변도시영향 수도권영향 일자리감소 인구유출 교육환경열악 주변도시영향 수도권영향 - 30 -

기능지역 버스통행에의한지역간연계 [ 그림 9] 도시별시외버스도착량분포 [ 그림 10] 충남지역시외버스유동 소비생활권구조 병원시설이용의경우에는대전광역시와천안시의영향권이보다광범위하게확대되는반면 시 군자체이용권을축소되고있다 - 31 -

[ 그림 11] 일상용품구매권 [ 그림 12] 병원시설이용권 통근 통학구조 [ 그림 13] 충청권의통근 통학통행량분포 - 32 -

북부권 서해안권 표 대개발경영권설정 권역대상지역 동북소권 서북소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태안 보령 서천 서산 홍성 내 륙 권 동부내륙소권공주 계룡 연기서부내륙소권홍성 예산 청양 금 강 권 금산 논산 부여 청양 공주 서천 그림 대개발경영권의구분 - 33 -

기능특화방향 발전전략 - 34 -

기능특화방향 발전전략 - 35 -

기능특화방향 발전전략 기능특화방향 - 36 -

발전전략 국방산업클러스터, 인삼약초바이오, 충남동물자원센터등활성화 - 37 -

소도시연합광역도시권형성과기존광역도시권의체계적성장관리 - 38 -

[ 그림 15] 대전 충남지역광역 연합도시권의구성과연계 광역적도시기능공동이용방식의도입 운영 도시와각종집적지즉 산업집적지 단지 물류 유통단지 항만등을포함한다 - 39 -

[ 그림 16] 광역적기능의공동이용유형 새로운지역활성화거점조성 - 40 -

신성장거점도시 신도시 와주변도시의상생발전 인구 만이하의시급도시와소도읍을포함하는개념으로사용한다 소도시거주인구와배후농어촌지역주민들을포함한다 - 41 -

[ 그림 17] 신성장거점도시와기존도시와의상생발전구도 - 42 -

글로벌경쟁력을확보한 산업중심의융 복합화를통한고부가가치산업화추진 글로벌경쟁력을확보한 산업중심의융 복합화를통한고부가가치산업화추진 - 43 -

충남서부지역과대덕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연계강화 ㆍ - 44 -

다지역관광협력체계구축 - 45 -

다지역관광협력체계의협력대상과범위설정 - 46 -

지역관광정보및안내체계개선과공동홍보 마케팅 - 47 -

표 년선정기초생활권연계 협력사업 예시 부문문화관광생태환경특화산업기피시설 사업명 생태관광금강연계사업 내포문화숲길조성 중부내륙중심권관광상품개발및공동마케팅지리산권자전거둘레길조성지질관광코스및프로그램개발 영산강 지리산 조성사업 백두대간산림과학벨트조성사업중부내륙숲관광 조성복분자광역클러스터조성사업 천년한지문화산업권조성 사과공동가공제품화및농기업창업보육 햄프 육성 광역화장시설건립 지역특화산업 관련지자체 부여군등 개시군 서산시등 개시군 영월군등 개시군남원시등 개시군영월군등 개시군목포시등 개시군남원시등 개시군영주시 봉화군영월군등 개시군고창군등 개시군전주시등 개시군 봉화군등 개시군 정선군등 개시군 강진군등 개시군 사업내용 기추진 팸투어및금강권문화제 관광홍보물 홈페이지공동운영 신규 금강권대표상품개발 관광상품 역사문화탐방로 식물원 자연사박물관등 홍보마케팅확대 다양한테마의길조성 등산로 연결도로정비 대피소 전망대 쉼터 포지판등조성 시군간패키지관광상품화 공동홍보 마케팅 일부사업자체추진등 자전거둘레길 조성 기조성 신규조성 자전거커미널 휴게시설 개소 설치 지질자원 박물관등연계지질관광코스개발 공동마케팅 공동가이드북 안내판디자인개발 및인증제 나루터계류장및부대시설설치 황포돛배건조 폭포설치 공동홍보책자제작 지역특성을살린마을공원조성 옛마을풍경복원 소득연계사업 지역특산물 공동판매장등 문화시설조성 산림청추진백두대간산림테라피단지및수목원조성사업과연계하여산림과학연구단지 산림과학대학연합캠퍼스조성 중부내륙산악권테마숲조성을통한관광메가시티조성 기능성제품개발 육종체계및재배기술 마케팅및산업화 전문인력양성 한지문화마을조성 한지장인학교운영 닥나무재배단지조성등 공동가공제품화센터건립 공동 운영및공동창업마케팅 명품사과공동가공및 지원으로농기업 개육성 천연소재인대마 햄프 를활용한제조업 관광산업육성 햄프연계관광산업육성 종자생산 햄프 차가공및소재활용제품생산 전남서남부지역광역화장장조성으로주민편의증진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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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강살리기사업 ( 금강하구둑 ~ 금산군부리면 151 km구간 ) 재검토사업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