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서작성가이드라인 업무처리에필요한개인정보파악 처리하고자하는업무에꼭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는어떤것들이있는지파악합니다 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는일반개인정보와구분하여처리하여야하므로처리하고자하는개인정보중에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가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개인정보의보유기간확인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관련법령등을통해수집이용할개인정보의보유기간을확인합니다 일시적인개인정보수집 이용등보유기간이따로명시되어있지않다면업무의특성을고려하여필요최소한의보유기간을설정하시면됩니다 수집 이용에정보주체의동의가필요한지확인 개인정보를수집이용하기위해서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다면반드시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민감정보또는고유식별정보 를처리하기위해서는정보주체의별도동의가필요합니다 다만 법령에서민감정보또는고유식별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에는동의를받지않고개인정보의수집이용이가능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인경우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조제 항에따라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동의없이개인정보를수집이용할수있습니다 수집이용하고자하는개인정보의정보주체가만 세미만의아동인경우에는해당아동의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개인정보의제 자제공여부파악 제 자에게제공하려는개인정보있는지파악합니다 이경우다음의사항을확인해야합니다 개인정보를제 자에게제공하기위해서는정보주체의별도의동의가필요합니다 다만 다음각호어느하나의수집목적범위에서제공하는경우정보주체의동의없이도가능합니다 - 1 - - 2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도이용자의개인정보를제 자에게제공 하려면정보주체의동의가필요합니다 다만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동의를받지않아도됩니다 개인정보를국외의제 자에게제공할때에도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제 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개인정보의정보주체가만 세미만의아동인경우에는해당아동의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개인정보의수집이용및제 자제공에대한동의거부시불이익검토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 자제공에대하여정보주체가동의하지않을경우정보주체에게어떠한불이익이있는지검토합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여부검토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처리가수반되는업무처리를위탁 하고자할때에는정보주체의별도동의없이홈페이지등에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를게재하면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 자에게개인정보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파기등의업무를위탁하는경우정보주체에게위탁을받는자와그업무내용을알리고동의를받아야합니다 최초수집이후당초수집목적의범위를벗어나이용제공이필요한경우 개인정보를당초수집한목적의범위를벗어나이용하거나제 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경우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그러나정보주체또는제 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 없는경우로서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 동의없이당초수집한목적범위를벗어나이용하거나제 자에게제공할수있습니다 다만 번 번은공공기관에만해당 동의를받은사항 항목 목적 보유이용기간등 을변경하는경우그사실을알리고동의를받아야합니다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 제공동의서작성시유의사항 - 3 - - 4 -
업무여건변화등으로인하여이미수집 이용중인개인정보를당초수집 목적의범위를초과하여이용하거나제 자에게제공하여야하는경우에는해당하는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이경우 반드시수집 이용동의와구분하여제 자제공동의를받아야하며 일반적인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양식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동의서작성안내 개인정보수집이용 및제공 에대한안내와동의서작성시 정보주체가주의하여야할사항등을기재합니다 동의서의중요한내용작성방법 동의서를작성하실때아래의내용들은법령에서정한중요한 내용들이므로글씨크기를최소한 포인트이상으로서다른내 용보다 퍼센트이상크게하여야하고 동시에글씨의색깔 굵기또는밑줄등을통하여그내용을명확하게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중재화나서비스의홍보또는 판매권유등을위하여해당개인정보를이용하여정보주체 에게연락할수있다는사실 처리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중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의면허번호및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보유및이용기간을말한다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와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동의서제목기재 개인정보수집이용에대한동의를받고자한다는사실을정보 주체가쉽게알수있도록동의서상단에기재합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과함께제 자제공을하려고하는경우 이에대한동의역시받는다는사실을명시해야합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내역기재 준비단계 의 번에서검토된내용을바탕으로개인정보수집 이용내역을아래의예시를참고하여작성합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내역 < 작성예시 > 동의거부권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안내 정보주체는위개인정보수집이용에동의를거부할권리가 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내용을기재합니다 정보주체의동의여부확인 정보주체가개인정보수집이용에동의하는지에대한의사를명확하게표시할수있도록작성합니다 수집이용하고자하는개인정보의정보주체가만 세미만의 아동이라면반드시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 5 - - 6 -
* 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하는경우본인확인절차를거쳐정당한법정대리인인지를확인하고해당법정대리인이체크하도록구현합니다. * 동의함체크란에디폴트로체크되어있어서는안됩니다. 민감정보처리에대한동의여부확인 필요시 * 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하는경우본인확인절차를거쳐정당한법정대리인인지를확인하고해당법정대리인이체크하도록구현합니다. * 동의함체크란에디폴트로체크되어있어서는안됩니다. 준비단계 번에서민감정보를처리하기위하여정보주체의동의가필요하다고검토되었다면아래의예시와같이동의서를 고유식별정보처리에대한동의여부확인 필요시 별도로작성하여야합니다 준비단계 번에서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기위해정보주체의 정보주체는위민감정보처리에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내용을기재합니다 동의가필요하다고검토되었다면아래의예시와같이동의서를별도로작성하여야합니다 위고유식별정보처리에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과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그불이익내용을기재합니다 - 7 - - 8 -
고유식별정보중주민등록번호는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에도처리할수없습니다 따라서반드시법률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 규칙에서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 경우 정보주체또는제 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 위하여명백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처리할수있음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개인정보제 자제공내역기재및정보주체의동의여부확인 필요시 준비단계 의 번에서파악된개인정보제 자제공내역이 준비단계 번에서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야한다고검토되었다면아래의예시와같이동의서를별도로작성합니다 정보주체는위개인정보제공에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 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내용을기재합니다 * 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하는경우본인확인절차를거쳐정당한법정대리인인지를확인하고해당법정대리인이체크하도록구현합니다. * 동의함체크란에디폴트로체크되어있어서는안됩니다. * 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하는경우본인확인절차를거쳐정당한법정대리인인지를확인하고해당법정대리인이체크하도록구현합니다. * 동의함체크란에디폴트로체크되어있어서는안됩니다. 정보주체의동의없이수집이용하는개인정보내역고지 준비단계 번에서정보주체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수집이용할수있다고확인된사항을예시와같이작성합니다 - 9 - - 10 -
< 작성예시 >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에대한동의여부확인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에한함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는개인정보처리업무를제 자에게 위탁하고자한다면위탁받는자와그업무내용을정보주체에게 알리고동의를받아야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제공에 관한계약을이행하고이용자편의증진등을위하여필요한 경우로서위사항을공개하거나전자우편등으로이용자에게알린경우에는동의절차를거치지않을수있습니다 붙임동의서작성사례 인사 / 노무 - 11 - - 12 -
학교 병원 항목 - 13 - - 14 -
여행업 건설 - 15 - - 16 -
유선방송사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