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제 1 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 2012. 6 관계부처합동

목 차 I. 개요 1 1. 지능형전력망개념 1 2. 지능형전력망필요성 3 3.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개요 5 II. 국내 외동향 6 1. 주요국동향 6 2. 국내동향 8 3. 시사점 9 III. 평가및과제 10 1. 추진실적 10 2. 성과평가 12 3. 정책방향 13 IV. 지능형전력망비전및전략 15 1. 비전및전략 15 2. 제 1 차기본계획목표 (2012~2016) 17 V. 제 1 차기본계획이행을위한정책과제 19 1. 제도개선 19 (1) 요금제도 19 (2) 수요관리 22 (3) 전력시장 24 (4) 동반성장 26 2. 시장창출 28 (1) 국내실증 28 (2) 해외실증 30 (3) 핵심기기보급 32 (4) 거점도시 40 3. 기술개발 41 (1) 기술개발체계 41 (2) 기술개발전략 43 (3) 기술개발계획 45 4. 기반조성 49 (1) 표준및보안 49 (2) 인력양성 53 (3) 국제협력 55 (4) 산업진흥 57 (5) 소비자참여 62 VI. 5 대분야별기본계획 64 1. 지능형송배전 65 2. 지능형소비자 67 3. 지능형서비스 69 4. 지능형운송 71 5. 지능형신재생 73 VII. 투자계획및기대효과 75 붙임 1 기대효과붙임 2 용어설명 < 부록 > 2012 년도시행계획

Ⅰ 개요 1 지능형전력망개념 기존전력망 지능형전력망 아날로그 / 전기기계적 디지털 / 지능형 중앙집중체계 분산체계 방사상구조 네트워크구조 수동복구 자동복구 고정요금 실시간요금 단방향정보흐름 양방향정보교류 소비자선택권없음 다양한소비자선택권 - 1 - - 2 -

2 지능형전력망필요성 참고세계스마트그리드시장전망 ~ [ 전망 1) [ 전망 2) [ 전망 3) 1) BAU: Business As Usual - 3 - - 4 -

3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개요 Ⅱ 국내 외동향 1 주요국동향 - 5 - - 6 -

~ 2 국내동향 ~ 2) TIPS: Triple I (Intelligent, Interactive and Integrated) Power System 3) 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4) JSCA: Japan Smart Community Alliance 5) SGCC: State Grid of China Corporation - 7-6) KEMS: Korea Energy Management System 7) FACTS: Flexible Alternating Current Transmission System - 8 -

3 시사점 Ⅲ 평가및과제 1 추진실적 - 9 - - 10 -

8) PD: Program Director 9) ISGAN: International Smart Grid Action Network - 11-2 성과평가 - 12 -

3 정책방향 제도개선 기술개발 기반조성 시장창출 - 13 - - 14 -

Ⅳ 지능형전력망비전및전략 참고비전및전략 1 비전및전략 비전 스마트그리드구축을통한저탄소녹색성장기반조성 단계별 목표 (2030 년 ) 국가단위스마트그리드구축 (2021 년 ) 광역단위스마트그리드구축 (2 차기본계획 ) (2016 년 ) 거점도시스마트그리드구축 (1 차기본계획 ) 정책방향 제도개선을통한진입장벽제거 정부주도로초기시장창출 체계적인기술개발계획수립및시행 산업진흥을위한기반조성 추진전략 ( 제도개선 ) 다양한요금제및경쟁도입 ( 시장창출 ) 실증 / 보급 / 거점도시단계적지원 ( 기술개발 ) R&D- 실증- 사업화의선순환구조정착 ( 기반조성 ) 스마트그리드산업생태계조성 - 15 - - 16 -

2 제 1 차기본계획목표 (2012~2016) 참고 1 차기본계획목표 목표 7 대광역권별스마트그리드거점도시구축 ( 지능형서비스 ) 수요자원 120 만 KW 확보 ( 지능형소비자 ) 스마트미터보급률 50% 달성 전략목표 ( 지능형운송 ) 충전인프라 150,000 기보급 ( 지능형신재생 ) 신재생 4.3% 달성 ( 지능형송배전 ) 신뢰도 10% 향상 1. 제도개선 2. 시장창출 3. 기술개발 4. 기반조성 - 17 - - 18 -

Ⅴ 제 1 차기본계획이행을위한정책과제 1 제도개선 선택 1 선택 2 선택 3 선택 4 선택 5 선택 6-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2 시장창출 ~ - 28 -

- 29 - - 30 -

- 31 - - 32 -

- 33 - - 34 -

- 35 - - 36 -

- 37 - - 38 -

- 39 - - 40 -

3 기술개발 10) SEI SGMM: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 Smart Grid Maturity Model - 41 - - 42 -

- 43 - - 44 -

- 45 - - 46 -

참고전력망고도화추진계획 송전망 배전망 - 47 - - 48 -

4 기반조성 < 제품 서비스별개발방법 > < 상호운용성프레임워크기반개발방법 > - 49 - - 50 -

- 51 - - 52 -

스마트그리드인력양성개념도 대학기반저변 / 고급인력양성지원 구분 기능마이스터고정예화육성 ( 마이스터고 ) * 스마트그리드학과신설 기초 ( 학부 ) 고급 ( 대학원 ) 사업추진방향 * 현장실습강화스마트그리드트랙개설및학과신설, 인증제도구축 * 스마트그리드개론등공통교과목 ( 트랙 ) 개발, 교재개발등 * 교과목 ( 트랙 ) 이수증발급등으로취업연계 R&D 선도형인력양성 * 스마트그리드전략로드맵 5개기술분야등수요탄력적인융복합고급인력양성 * 융복합기술, 기술정책, 국제협상가등 시장창출전문인력양성강화 산업체 수요지향적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 스마트그리드로드맵에의한기술교육, 표준화교육등기업요청에의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 스마트그리드협회회원사, 전력그룹사, 소비자연합홍보강사등 SCM 구축으로효율적인인적네트워크관리 * 기업수요에맞는인력공급망구축 수출연계형국제교류및인력벨트강화국제인력교류활성화국제 개발도상국대상수출연계인력양성 * 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및거점지역연계교육 - 53 -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Ⅵ 5 대분야별기본계획 - 63 - - 64 -

1 지능형송배전 (Smart Power Grid) 2% 4% 6% 8% 10% - 65 - - 66 -

2 지능형소비자 (Smart Consumer) 105 만 305 만 530 만 755 만 1,000 만 - 67 - - 68 -

3 지능형서비스 (Smart Electricity Service) 6 만 kw 35 만 kw 70 만 kw 90 만 kw 120 만 kw - 69 - - 70 -

4 지능형운송 (Smart Transportation) 3,155 기 5,700 기 32,015 기 71,828 기 150,000 기 - 71 - - 72 -

5 지능형신재생 (Smart Renewables) 2% 2.5% 3% 3.5% 4.3% - 73 - - 74 -

Ⅶ 투자계획및기대효과 - 75-11) 이하추정치는모두전기사용량의감소율을스마트그리드사업최종연도 (2030 년 ) 의누계투자액대비 1 차기본계획기간의연간투자액누계비율로환산하여추정한것임. 12) 이는 1MW 당발전소평균건설비용 11.02 억원을가정하여산출된것임. 13) 발전저감량및 CO2 배출저감효과분석에사용한가정은다음과같음. i) 제 5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에의한발전연료별발전량전망치사용 ( 발전연료 : 유연탄, 무연탄, LNG, 석탄 ). 1 MW = 444.8 톤 CO2( 에너지관리공단 ), CO2 피해비용은톤당 33,154 원 (TOL 의 CO2 피해비용연구결과 ) 으로가정, 현재가치환산에사용한사회적할인율은 5.5% 를적용함 - 76 -

붙임 1 기대효과 ~ 14) 제 5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에의한에너지원별발전량전망치기준 1 MW = 444.8 톤 CO2 발생, CO2 피해비용은톤당 33,154 원 (TOL 의 CO2 피해비용연구결과 ) 으로가정, 현재가치환산에사용한사회적할인율은 5.5% 를적용 15) 1MW 당평균건설비용 45 억원을가정하여산출 ( 원자력의경우 212 억원 /1MW) - 77 - - 78 -

붙임 2 용어설명 - 79 - - 80 -

- 81 - - 82 -

- 83 - - 84 -

< 부록 > 2012 년도시행계획 구분 추진과제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예산 기술개발 구분 추진과제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예산 제도개선 기반조성 시장창출 - 85 - - 86 -

1. 제도개선 추진과제 2 지능형수요관리도입및확대 추진과제 1 선택형요금제도도입및시범사업확대 - 87 - - 88 -

추진과제 3 전기차충전서비스사업자의법적지위등검토 추진과제 4 동반성장지원 - 89 - - 90 -

2. 시장창출 추진과제 7 집합시설 ( 상가, 아파트형공장등 ) 에대한 AMI 보급 추진과제 5 K-MEG 사업활용방안수립 추진과제 6 해외실증사업추진전략및지원방안수립 - 91 - - 92 -

추진과제 8 스마트폰 PC 등을통해전력사용정보제공 추진과제 10 에너지저장장치시범보급 추진과제 9 충전인프라보급계획마련 - 93 - - 94 -

추진과제 11 거점도시추진계획및재원조달방안마련 3. 기술개발 추진과제 12 기술개발체계수립및전략마련 - 95 - - 96 -

추진과제 13 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추진 4. 기반조성 추진과제 14 스마트그리드표준 - 97 - - 98 -

추진과제 15 스마트그리드보안 추진과제 17 스마트그리드산업분류체계마련 추진과제 18 제주지역실험주파수에대한기술검증 추진과제 16 민관합동스마트그리드정책협의회 구성 - 99 - - 100 -

추진과제 19 스마트그리드 TED 운영및소비자참여 -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