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2011. 1 보건복지부
목 차 1 건강검진사업일반현황 1-1. 2 0 1 1 년 주요변경내용 3 1-2. 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실시체계 5 1-3. 2 0 1 1 년건강검진사업주요예산 6 2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지정취소등 2-1.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지정취소 9 2-2. 국가건강검진기관관리 1 7 2-3. 국가건강검진기관행정처분 2 1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3-1.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개요 4 4 3-2. 2 0 1 1 년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시범사업안내 5 0 3-3. 2011년만 40세, 66세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진단사업안내 7 7 4 영 유아건강검진사업 4-1. 영 유아건강검진사업개요 8 4 4-2. 6 세미만영 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 9 0 4-3. 2 0 1 1 년 달라지는영 유아건강검진안내 9 4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5-1. 영유아검진결과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9 7 6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6-1.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안내 1 1 7 7 부록 7-1. 건강검진기본법령 1 3 3 7-2. 2 0 1 1 년건강검진실시기준 1 8 6 7-3. 건강검진사업관련자료조회방법안내 2 8 7
Chapter 1 건강검진사업일반현황 1-1. 2011 년주요변경내용 1-2. 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실시체계 1-3. 2011 년건강검진사업주요예산
1. 건강검진사업일반현황 1-1 2011 년주요변경내용 사업명업무 2010 년 2011 년비고 - 만 15~18 세비취학청소년 - 만 15~18 세비취학청소년 (92~95 년생 ) (93~96 년생 ) - 만 40 세 66 세의료급여 - 만 40 세 66 세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급권자 의료급여 (70 년생, 44 년생 ) (71 년생, 45 년생 ) 수급권자 * 건강검진실시기준제 9 조 대상 ( 당해연도에임신, 장기 국외체류등부득이한 사유로검진을받지못한 경우, 신청자에한하여 차기년도까지검진가능 - 948 백만원 - 938 백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 11 년 843 백만원 832 백만원 1.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검진사업예산 ( 국비기준 ) 비취학청소년검진비 : 49백만원 사업운영비 :55백만원 * 별도 ( 업무위탁수수료 :150 백 비취학청소년검진비 : 51백만원 사업운영비 :55백만원 * 별도 ( 업무위탁수수료 :150 백 만원 ) 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업무위탁관련 - 보건복지부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직접위탁 (150 백만원 ) * 보건복지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간 MOU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과관련하여건강검진기관에서제공하는모든자료는보건복지부장관 ( 시도,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공유함 ) 건강검진 관련고시 - 건강검진실시기준 ( 제2009-242 호, 09.12.31) ( 부록 )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의검체검사에관한관리기준 - 건강검진실시기준 ( 제2010-120 호, 10.12.23) ( 부록 )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의검체검사에관한관리기준 3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사업명업무 2010 년 2011 년비고 10 년검진 사업예산 ( 국비기준 ) - 835백만원 만6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646백만원 - 정밀진단비 :78 백만원 - 시군구수검관리 111 백만원 * 별도 ( 업무위탁수수료 :165 백만원 ) - 757백만원 만6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541백만원 - 정밀진단비 :105 백만원 - 시군구수검관리 111 백만원 * 별도 ( 업무위탁수수료 :165 백만원 ) 2.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업무위탁관련 - 보건복지부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직접위탁 (165백만원 ) * 보건복지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간 MOU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과관련하여건강검진기관에서제공하는모든자료는보건복지부장관 ( 시도,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공유함 ) 제10조 ( 권리의무 ) 생애전환기건강진단및영유아건강검진과관련하여건강검진기관에서제공하는모든자료는 갑 과 을 이공유한다. 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구강검진시기연장 (7개월 12개월 ) - 의료급여수급권자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78백만원 ) 1인 40만원이내지원 - 건강검진실시기준 ( 제 2009-242 호, 09.12.31) 만4 세검진대상추가 ( 구강검진포함 ) 및건강교육일부추가 -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대상 ( 차상위계층포함, 105백만원 ) -월별로지원대상자명단을국민건강보험공단이시도에통보예정 -건강검진실시기준 ( 제 2010-120 호, 10.12.23) * 구강검진기간연장 (12 개월 ) - 2세 (18~29 개월 ), 4세 (42~53 개월 ), 5세 (54~65 개월 ) 4
1. 건강검진사업일반현황 1-2 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실시체계 구분 근거법령 대 상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 (0 세 ~5 세 ) ( 영유아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헙법제 47 조 0~5 세전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제 14 조 0~5 세전영유아 학동기 (6 세 ~18 세 ) ( 학생검진 )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시범 )) 취학학동기 학교보건법제 7 조 6 세 ~18 세전취학학동 비취학학동기 청소년복지지원법제 9 조 15~18 세비취학청소년 (1,500 명,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성인기 (19~64 세 ) ( 일반검진및암검진 ) ( 생애전환기 ( 만 40 세 ) 건강진단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제 47 조및산업안전보건법제 43 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제 14 조암관리법제 9 조 직장가입자및 40세세대주인지역가 ( 생애전환기입자건강진단 ) 피부양자및세대원 (40세이상 ) 40세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 - - - 암종별대상연령 암종별대상 연령 노년기 (65 세이상 ) ( 일반검진및암검진 ) ( 생애전환기 ( 만 66 세 ) 건강진단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제 47 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제 14 조및암관리법제 9 조및 성인기건강 66세 ( 생애전보험가입자환기건강진단 ) 와동일 66세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암종별 대 암종별 상연령 연령 대상 검진주기 4~6 개월, 9~12 개월, 2,3,4,5 세등총 6 회 좌동 초등 (1 4 학년 ), 중등 (1 학년 ), 고등 (1 학년 ) 등총 4 회 연 1 회 일반건강진단 2 년 1 회 ( 비사무직 1 년 1 회 ) 연 1 회 성인기건강보험가입자와동일 연 1 회 검진수행주체 비용부담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보건소 공단위탁수행 본인부담본인부담없음없음 전액보험 전액국고재정및지방비 07.11.15 실시 '08.1.1 실시 이외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건강검진임의규정명시 학교장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1951 년실시 ) 전국보건소 본인부담없음 전액국고및지방비 07. 4 월실시 ( 시범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보건소 공단위탁수행 - 일반검진 : 본인부담없음 - 암검진 보험료상위 50%: 본인부담 10%, 보험료하위 50%: 본인부담없음 일반검진 :1980 년실시 암검진 :1990 년 본인부담없음 전액국고및지방비 생애전환기 : 07.4 월실시 암검진 : 1999 년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인기건강보험가입자와동일 전국보건소 공단위탁수행 본인부담없음 전액국고및지방비 - 이외에도노인복지법에건강검진임의규정명시 65 세이상검진대상자는시군구임의실시사업으로검진이일정치않음 5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1-3 2011 년건강검진사업주요예산 구분 2009 예산 2010 예산 (B) 2011 예산 (C) 증감 ( 단위 : 백만원 ) (C-B) % 건강증진기금 (A) 1,545 2,417 2,514 97 4.0 생애전환기건강검진 (1,545) 1,348 1,303 45 3.3 국가영유아건강검진운영및관리 (922)* 1,050 922 128 12.1 * 10 년부터생애전환기건강진단운영및지자체보조사업은 암 생애전환기검진사업 으로통합되어기금으로예산통합 * 10 년부터영유아건강검진은세부사업으로편성 ( 기초의료급여경상보조에서예산이관 ) 6
Chapter 2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지정취소등 2-1.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지정취소 2-2. 국가건강검진기관관리 2-3. 국가건강검진기관행정처분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2-1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지정취소 1 건강검진기관개요 가. 정의 건강검진기관 ( 이하 검진기관 이라한다 ) 이란국가건강검진을실시하기위하여법제14조에따라지정을받아건강검진을시행하는기관을말함 ( 건강검진기본법제3조 ) 국가건강검진의범위? 가. 모자보건법 에따른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나.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다. 학교보건법 에따른초 중 고등학교학생의건강검사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따른청소년건강진단마.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바.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일반건강진단사. 의료급여법 에따른건강검진아. 암관리법 에따른암조기검진자. 노인복지법 에따른건강진단차.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비용을부담하는건강검진중법제8 조에따른국가건강검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에서정하는건강검진 나. 검진기관의구분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으로구분됨 - ( 암검진기관구분 )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유방암검진기관,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구분됨 (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4조 ) 9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다. 검진기관의지정기준 신고제 지정제전환에따른주요변경사항 종전 신청제 ( 국민건강보험법고시 ) 구강검진은모든치과병의원에서가능 ( 당연지정제 ) 현행 ( 09. 3. 22 적용 ) 지정제 ( 건강검진기본법 ) 지정된구강검진기관에서구강검진실시 ( 구강검진기관지정기준신설 ) * 본격적용 : 10.3.22 ( 국가건강검진수행 ) 의료법 제 3 조에따른의료기관및 지역보건법 제 7 조에 따른보건소 ( 보건의료원을포함한다 ) 로써보건복지부장관에지정을받아야함 ( 건강 검진기본법제 14 조제 1 항 ) - 2010 년 3 월 21 일까지기존신고제에따른검진기관과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지정된검진기관모두국가검진을실시할수있으나, - 2010 년 3 월 22 일부터는건강검진기본법에따라국가검진기관으로지정된 기관의경우에만국가건강검진을실시할수있음 ( 검진기관세부적지정기준 )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별표 1 부터별표 5 까지와같음 ( 시행규칙제 4 조제 1 항 ) 별표 1. 일반검진기관지정기준, 별표 2. 암검진기관지정기준, 별표 3. 영유아검진기관지정기준, 별표 4. 구강검진기관지정기준, 별표 5 출장검진기관지정기준 ( 붙임 8) - 내원검진만실시하는의원급검진기관의경우임상병리분야와방사선분야는 임상병리분야 적용기준이다양하므로업무처리과정에서주의가요구됨 인력장비구분미지정기관지정기관비고 적용기간 ~ 10.3.21 이전 지정결정일 ~ 09.12.31 10. 1. 1~ 임상병리사 필수 필수 : 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이상선택 : 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미만 임상검사시설 필수 필수 선택 혈액검사장비 필수 필수 ( 검체검사위탁관련복지부고시에따름 ) 10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인력장비구분미지정기관지정기관비고 방사선분야 적용기간 ~ 10.3.21 이전 지정결정일 ~ 방사선사 필수 필수 : 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이상조영촬영검사를실시하는암검진기관선택 : 일일평균검진인원 15 인미만또는, 의료법제39 조에따라장비공동이용의경우 방사선검사장비필수방사선촬영기필수 선택 : 의료법제39 조에따라장비공동이용의경우 - ( 방사선촬영장치관련특이사항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에따른검사ㆍ측정기관으로부터검사기준에적합한것으로판정된장비를갖춘경우에지정이가능하며, 직접촬영만인정. ( 영유아검진기관의지정기준 )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4조제2항별표3 참조 - ( 신청기관 ) 영유아검진은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에한해지정신청가능 ( 암검진기관신청 ) 일반검진기관으로지정을받거나지정을받으려는검진기관만이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음 ( 시행규칙제4조제1항 ) - ( 자궁경부암검진기관지정신청 ) 일반검진기관및산부인과진료과목이있는병원, 의원 ( 산부인과전문의가개설 ) 에서지정을신청할수있음 - ( 일반검진기관과암검진기관동시지정기관의인력기준 ) 일반검진기관의인력기준을충족한경우암검진기관인력기준을충족한것으로갈음 - ( 위암, 대장암검진기관의조영촬영검사실시요건 ) 관전류 500mA 이상의조영촬영기기를사용해야하며, 방사선사를필수인력으로갖추어야함 암검진기관과일반검진기관으로동시에지정받는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미만의원의경우에는방사선사를필수인력으로갖추지않아도됨 위 대장암검진은내시경장비 1대이상을필수적으로확보하여야하며 500mA 이상의조영촬영기는선택장비임 11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구강검진기관의지정기준 )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4조제2항별표4 참조 - ( 구강검진신청기관 ) 치과병 의원, 치과진료과목이개설된종합병원또는보건소, 치과의사를고용한일반검진기관에서지정신청할수있음 - 2010년 3월 21까지는치과병 의원에서국가구강검진을실시할수있으나, 2010년 3월 22일부터는지정된국가구강검진기관의경우에만국가구강검진을실시할수있음 - 기존치과병 의원과신설된치과병 의원은 2010년 3월 21일이전까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구강검진기관교육과정을이수하고지정요건을충족하여검진기관지정을받으면지정일로부터동법에의한구강검진을실시할수있음 ( 출장검진기관지정기준 )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이의료기관밖에서다음의검진을실시하기위하여동법시행규칙상의별표 1 별표 2 또는별표 4의해당기준외에별표 5의기준을갖춘경우출장검진기관으로지정함 - ( 출장검진범위 ) 검진대상자가속한사업장또는기관이요청한일반검진과읍 면 리지역및도서 벽지지역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보 -법령자료 -전문 - 보험료경감고시중도서 벽지지역참조 ) 에거주하는검진대상자 ( 지역및직장가입자포함 ) 에게실시하는일반검진및암검진에한해가능함 ( 시행규칙제4조제3항 ) - ( 출장검진제한 )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의영유아건강검진과유방암단독검진기관및자궁경부암단독검진기관의암검진은출장검진을할수없음 ( 시행규칙제4조제3항 ) - ( 구강출장검진 ) 구강검진을목적으로치과의사를고용한일반검진기관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 에서도출장구강검진을실시할수있음 ( 시행규칙별표4) - ( 출장검진기관의검진차량 ) 의료기관의개설자 ( 대표자 ) 가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자동차등록증상소유자인차량으로해당장비와탈의공간을갖추어야하며, 구강검진만을실시하는경우에는차량기준이적용되지아니함 ( 시행규칙 12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별표5의차량기준 ) - ( 장비기준중특이사항 ) 방사선촬영장치는직접촬영장치만인정됨 ( 시행규칙별표1 및별표5) 라. 검진기관의지정신청시기 검진기관 지정신청 비고 ( 검진기관에대한안내사항 ) 일반 ( 암검진기관 ) 즉시가능영유아검진기관즉시가능 - 구강검진기관 즉시가능 - 생애전환기 2차만실시하는검진기관 불가 단일검진기관근거규정삭제 마. 검진기관의지정에대한행정절차도 * 아래절차도는개략적인행정절차의흐름을도식화한것으로세부적인지정 ( 신고 ) 절차 및기준등은아래를참조 지정신청신고서접수 ( 공단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이하 공단지사 ) 에서검진기관신청서접수 제출서류적정여부검토 ( 기재사항, 첨부서류구비여부 ) 현지확인 ( 공단지사 ) 확인결과를첨부한검토의견서송부 ( 공단지사 ) 지정여부결정 ( 시 군 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검진기관지정기준에적합한지확인 미충족시제출서류반려 검진기관지정신청서와현지확인결과를기재한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 공단은신청서접수후 7 일이내업무처리 검진기관지정여부결정 ( 공단서류제출후 3 일이내 ) 검진기관지정후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공단지사에그결과를즉시통보 지정서발급 ( 시 군 구 ) 시 군 구는검진기관에지정서발급 ( 등기우송 / 인편등 ) 공단은홈페이지를통해지정검진기관게제 사후관리 ( 시 군 구, 공단지사 ) 검진기관의검진인력 시설및장비변동에따른적정성여부관리 출장검진기관에대한건강진단신고서처리업무 검진기관의규정준수를확인하는업무 13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의료기관 지정신청흐름도 경유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처리기관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접수접수 검토 ( 현장방문 ) 검토 결과통보 (7 일이내 ) 검진기관지정신청서및관련서류일체 검토의견서 결과통보서접수전산입력처리 지정여부결정 (3 일이내 ) 지정결과통보 ( 공단 ) 검진기관지정서발급 ( 검진기관 ) 통지 ( 신청자 ) 지정받을검진기관 ( 의료기관및보건소 ) 의대표자 신청서류및구비서류 서비스 공통서류 추가서류 필요서류 검진기관지정신청서 ( 별지제 1 호서식 ) 1 부 1. 검진인력ㆍ시설및장비현황 1 부 2. 검진인력자격과채용관계증명서류 1 부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사본각 1 부 ( 일반검진, 유방암검진, 조영촬영장치를구비한위암및대장암검진기관 ) 4. 자동차등록증사본 1 부 ( 출장검진기관 ) * 전자정부법제 36 조제 2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할경우는제출생략가능 5. 유방촬영기에대한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및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사본각 1 부 ( 유방암검진기관 ) 6. 교육수료증 ( 일반검진기관 ( 생애전환기 2 차상담 ),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 ) 교육수료증은공단검진기관의교육이수명단을확인으로갈음 ( 별도제출서류없음 ) 7. 방사선장비공동이용기관 : 장비공동이용계약서징구 ( 특정서식없음 ) 8. 임상병리사및방사선사를두지않는의원급내원검진기관 : 일일수검건수 15 건미만 으로검진을실시하겠다는확약서징구 ( 특정서식없음 ) 14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 신청접수 ) 신청기관의소재지를관할하는공단지사 - 검진기관관할지역공단지사담당자 ( 관할지사가아닌경우신청서이첩 ) 는의료기관또는보건소가제출한지정신청서와구비서류의유무를확인하여접수함 ( 지정요건확인 : 공단지사 ) - 서류심사 : 신청서류를근거로하여검진기관이지정기준을갖추었는지여부를확인함 - 현지확인 : 신청서류의내용이실제사항과일치하는지여부를현지방문하여확인함 - 검진기관지정신청서, 첨부서류및검토의견서 ( 별지1) 를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입력 처리함 ( 공단지사 관할보건소, 검진기관신청서접수일부터 7일이내처리 ) 검진기관지정신청기관에대한검토 확인결과부적합사유가있는경우, 공단은처리기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정기간을줄수있으며, 지정신청기관이처리기간내신청철회를요청할경우, 공단은검토 확인을생략하고반송조치할수있음 ( 검진기관지정처리 ) 신청기관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 구 ( 공단의견서접수일로 3일이내처리 ) - 보건소는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받은검진기관지정신청서및공단의확인결과를참고하여검진기관지정여부를결정함 - 검진기관에는검진기관지정서 ( 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 ) 를발급하고, 검토 의견서를보낸관할공단지사에검진기관지정여부를당일 보건소통합정보 시스템으로통보함 - 공단은보건소의지정통보관련사항을전산입력및홈페이지게재 ( 검진기관지정시기 ) 09. 3. 22부터검진기관지정가능함 - 시설기준의라목 ( 임상검사를하는시설 ), 장비기준의바목부터아목까지 ( 현미경, 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 ) 를갖추지않는의원급내원검진기관지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할수있음 - 구강검진기관의지정은국가구강검진교육이수후지정할수있음 15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바. 기타사항 ( 검진기관의지정, 지정취소등보건소 공단지사간업무연계사항 ) 검진기관지정, 지정취소업무는행정권한으로행정기관인시 군 구에서위임되었으나, 건강검진업무특수성으로인해국민건강보험공단이검진기관파악등관리업무를수행하도록위탁됨 - 이에따라검진기관지정및행정처분결정은시 군 구에수행하고, 지정접수와검진기관관리와관련된업무는공단에서수행함 - 시군구 -공단지사간원활한업무연계를위해보건소통합관리시스템에관련프로그램을 09. 10월완료하여검진기관지정 ( 변경 ) 업무및건강진단등신고서등에대한전산연계가가능하므로동프로그램을활용해업무를처리할것 암정책과 -3599호(2009.10.15) 건강검진기관정보시스템개통안내 참조 연계대상업무 : 검진기관지정 ( 변경 ) 및지정취소, 건강진단등신고서 1단계 2단계 전자문서, 팩스이용 지자체 - 공단지사간정보연계 - 지자체 ( 보건소 ) 에관리프로그램구현 2009. 3 ~ 2009. 9 2009. 10~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모든보건소가사용할수있도록웹 based 방식으로개발 16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2-2 국가건강검진기관관리 1 법적근거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및제22조, 동법시행령제1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6조에서제13조 - 기존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검진기관은국가검진기관으로지정을받기전까지는검진기관인력 시설및장비등에관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2007-131호 ) 이적용됨 지역보건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1조 ( 출장검진기관건강진단등신고서접수 ) 건강검진실시에관한세부적사항은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및동법시행령제26조 5항에따른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2010-120 호, 2010.12.23) 적용 2 검진기관관리업무 ( 검진기관의변경사항 : 공단지사 ) 검진인력, 장비등의변경, 내부정도관리실시여부, 주기, 외부정도관리협회가입여부, ( 공휴일 ) 검진, 자체청구 P/G 사용, 자체검진기관여부등지정기준과관련없는사항이해당됨 - 검진기관변경신청서 ( 별지2) 로신청하며공단은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 요양기관기호변경이나검진종목추가등법정지정기준변경의경우, 관할보건소지정취소후재지정신청필요 ( 검진기관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관련 : 시군구청장, 공단지사 )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 검진기관의지정 ), 제16조 ( 검진기관의지정취소등 ), 제 17조 ( 청문 ) 에따른업무는보건복지부장관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위임 ( 시행령제12조 ). - 보건복지부장관은동법시행령제10조제2 항에따라복지부장관 ( 특별자치도 17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이검진기관지정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를명하기 위하여필요한사항을확인하게할수있음 인력 시설및장비기준충족여부 ( 출장검진기관확인업무포함 ), 검진시행및비용청구의사실여부, 검진과관련하여민원이발생한경우민원내용의사실여부, 그밖에법제 16 조제 1 항각호및영제 10 조제 1 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등 ( 검진기관평가업무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기본법제15 조및동법시행규칙제7조에서제12 조규정에따라검진기관평가실시 - 평가는일반평가및전문평가로구분하여 2년마다실시하며, 일반평가는공단이, 전문평가는 검진기준및질관리반 ( 질병관리본부 ) 에서수행 암검진기관평가는암관리법에따라국립암센터에서 3년주기로 08년부터별도시행중이며, 2011.7.1부터는건강검진기본법에따라실시예정 검진기관평가는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결정 ( 법제9 조및제10 조 ) 3 출장검진기관 건강진단등신고서 처리업무 출장검진계획서폐지전 후비교 > 09.3.21. 이전 09.3.22 이후 검진기관이출장검진 3 일전까지공단에 출장검진계획서, 보건소에지역보건법에따른 건강진단신고서 를제출한후, 출장검진을실시함 검진기관은출장검진 3 일전까지지역보건법에따른 건강진단등신고서 를보건소에제출한후출장검진을실시함보건소는관할공단지사에건강진단등신고서및첨부서류일체를전달함 ( 출장검진기관에대한건강진단등신고서처리업무절차 : 보건소, 공단지사 ) - 의료기관이의료기관외의장소에서지역주민 ( 직장가입자포함 ) 다수를대상으로 건강진단등 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실시하기 3일전까지 건강진단등신고서 를관할보건소장에신고하여야함 ( 지역보건법제18조같은법시행규칙제11조 ) 지역주민에대한출장검진, 기관및사업장내근로자검진모두 건강진단등신고서 로신고 - 보건소는 건강진단등신고서 를접수시, 공단에서출장검진기관의요건 18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충족등을현장에서확인할수있도록당일공단관할지사에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으로통보하여야함 붙임2 참조 ( 출장검진기관 건강진단등신고서 업무처리안내 ) 건강진단등신고서처리업무절차도` 4 검진기관의지정취소처리절차 ( 지정취소접수 : 시 군 구보건소 ) 검진기관은지정취소요청서 ( 시행규칙별지제3호 ) 와발급받은지정서를함께보건소에반납함 ( 지정취소처리 : 시 군 구보건소, 공단지사 ) 시 군 구보건소는검진기관이신청한지정취소를처리한후, 검진기관에지정취소사실을통보하고,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으로처리당일에관할공단지사에통보함 - 검진기관이지정된검진분야중일부분야만지정취소하는경우해당분야는지정취소하고, 취소된검진을제외한분야에대해지정서를재발급함 예 일반,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지정검진기관이대장암검진만지정취소요청시, 대장암검진분야는지정취소하고, 취소된검진을제외한다른분야 ( 일반, 위암, 자궁경부암 ) 에대해지정서재발급함. 다만, 일반검진기관지정취소시시행규칙제4조 ( 위암, 대장암, 간암검진기관은일반검진기관으로지정된경우만가능 ) 에따라위암, 대장암, 간암검진기관도자동적으로취소됨 - 관할공단지사는취소된검진기관을전산에입력하고, 검진업무에반영 19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검진기관자진지정취소처리업무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협조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서작성 ( 지정서반납 ) 접수 결과통보 ( 전산상반영 ) 검토ㆍ확인 통지 ( 지정서재발급 ) ( 자진지정취소가불가한경우 ) 검진기관이업무정지및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어현지조사, 청문등의행정절차를진행하는경우에는자진취소할 수없음 20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2-3 국가건강검진기관행정처분 1 법적근거 건강검진기본법제 16 조, 같은법시행령제 10 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3 조 지정취소기준 ( 건강검진기본법제 16 조, 시행령제 10 조 ) 검진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 ( 시행령별표 ) 위반행위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법제 14 조제 2 항에따른검진기관지정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근거법령 법제 16 조제 1 항제 1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2 호 3. 지정받은사항을위반하여업무를행한경우법제 16 조제 1 항제 3 호 4. 국가건강검진실시결과를거짓으로판정한경우 5. 의료법 에따른의사또는치과의사가아닌자가진찰 판정을한경우 6.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업무의범위를위반하여건강검진을실시한경우 7. 검진비용을고의로거짓청구한경우 8. 국가건강검진이라는사실을정확히알리지아니하고검진대상자를유인하여검진을한경우 9. 정당한사유없이국가건강검진실시를거부한경우 10. 정당한사유없이법제 15 조에따른검진기관의평가를거부한경우 11. 정당한사유없이법제 22 조에따른관련자료의제출이나의견진술을거부한경우 법제 16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지정취소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 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2 개월 업무정지 2 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21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주 1) 지정이취소된검진기관은취소된지정이취소된날부터 2 년이내에는검진기관으로지정받을수없음 ( 법제 16 조제 2 항 ) 주 2)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처분기준은최근 1 년간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적용주 3)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 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 2 분의 1 까지가중하되, 6 개월을초과할수없음주 4) 업무정지기간중업무를한경우또는업무정지를최근 2 년간 3 회받은자가다시업무정지사유에해당한경우지정취소처분이가능함 2 검진기관지정취소절차도 * 아래절차도는개략적인행정절차의흐름을도식화한것으로세부적사항은 아래를참조 현지확인 ( 공단지사 ) 검진기관규정준수확인중검진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사유발견 검진과관련한민원사유가검진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에해당하는경우 검진기관평가중검진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사유발견 위반행위확인서통보 ( 공단지사 ) - 필요시증빙자료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확인한사항을관할시 군 구보건소에문서로통보 업무정지및지정취소여부결정 ( 시 군 구 ) 업무정지및지정취소기준을고려하여행정처분수준결정 검진기관에청문절차사항안내 청문 ( 시 군 구 ) 검진기관청문실시 행정처분실시 ( 시 군 구 ) 행정처분수준확정및행정처분실시 ( 지정서반납 ) 검진기관행정처분확정사항에대해관할공단지사에통보 행정처분검진기관관리 ( 공단지사 ) 국가검진참여금지및전산에반영 22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3 검진기관지정취소절차 ( 행정절차 ) 행정처분대상검진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따라지정을받은검진기관인경우에만동법에의해행정처분이가능함 - 종전의신고제에의한검진기관은지정받기전까지동법에따른행정처분을적용할수없음 검진기관행정처분사유확인 ( 보건소, 공단지사 ) - 보건소 민원발생사유확인, 부실검진기관에대한실사등으로직접확인하거나, 관할공단지사에행정처분사유확인을의뢰하여그결과를제출받음 보건소는검진기관행정처분사유확인업무를공단에의뢰할수있음 ( 시행령제10 조 2항 ) 공단에확인업무를의뢰시검진기관명, 요양기관코드, 개설자 ( 대표자 ), 소재지, 의뢰내용을명시하여공문으로발송 - 공단지사 검진기관규정준수확인 ( 출장검진기관포함 ), 민원사유발생확인, 검진기관일반평가업무, 보건소가검진기관지정취소사유를확인하기위해공단에검진기관실사를의뢰한경우에확인이가능함 검진기관위반행위확인서통보 ( 공단지사 ) - 공단지사는검진기관위반행위를확인한경우, 위반행위확인의견서 ( 별지3) 및증빙자료를첨부하여관할시 군 구보건소에통보함 검진기관관련주요행정처분사항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검진기관지정을받은경우 2. 의료법 에따른의사또는치과의사가아닌자가진찰 판정을한경우 3. 건강검진업무를하지않고, 검진비용을고의로거짓청구한경우 4. 무자격자에의한방사선촬영, 검체채취, 임상검사실시등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업무의범위를위반한경우 5. 국가건강검진실시결과를고의로거짓판정한경우 6. 국가건강검진이라는사실을정확히알리지아니하고검진대상자를유인하여검진을한경우 23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7. 정당한사유없이국가검진실시를거부하거나검진기관평가를거부한경우 8. 출장검진의기준을갖추지않고출장검진을행한경우 ( 법제 16 조 1 항 2 호 ) 9. 지정현황에변경이발생하여지정기준을충족하지못하였음에도시정되지아니하고관련업무를수행한경우 ( 법제 16 조 1 항 2 호 ) 10. 관계행정기관에서정한건강검진항목을고의로누락한경우 ( 법제 16 조 1 항 3 호 ) 검진기관행정처분 ( 시 군 구보건소 ) - 보건소는공단지사의검진기관위반행위확인서를참고하여행정처분결정 -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는 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 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 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 2 분의 1 까지가중하되, 6 개월을초과할수없음 - 검진기관에대한아래의사항을고려하여처분기준감경이가능함 ( 업무정지는 처분기준의 1/2 범위, 지정취소는 3 개월이상의업무정지처분으로감경 ) 검진기관행정처분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나. 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검진대상자에게미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다. 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 2 년이상국가건강검진을모범적으로해온사실이인정되는경우라. 위반행위자가해당위반행위로인하여검사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거나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의판결을받은경우마. 위반행위자가국가건강검진이나지역사회의발전등에기여한경우 - 행정처분은행정절차법에따라처분하며, 처분전반드시검진기관에대해청문을실시함 - 행정처분시검진기관에지정서를반납받고, 공단에처분사항을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으로통보함 - 공단은행정처분을받은검진기관을전산상에반영하고, 국가건강검진실시를하지못하도록관리함 - 보건소는업무정지기간경과후, 검진기관에지정서를돌려주거나재발급하고, 동사실을관할공단지사에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으로통보함 24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행정처분후검진기관관리관련참고사항 지정이취소된검진기관은지정이취소된날부터 2 년이내에는검진기관으로지정받을수없음 업무정지기간중업무를한경우또는업무정지를최근 2 년간 3 회받은자가다시업무정지사유에해당한경우지정취소처분가능 검진기관지정취소관련참고사항 검진기관행정처분발생시, 검진행위에대한검진비용환수가능 - 건강검진실시기준제13 조 ( 검진비용의환수 ) 종전신청제에의한검진기관은지정제로변환되기전까지행정처분사유가발생하여도지정취소및업무정지는불가 - 단, 국민건강보험법상건강검진실시기준에따라검진비용환수가능 25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1 건강검진기본법령관련 Q & A 01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이임사병리사와방사선사를두지아니할수있는경우는? 검진기관지정을신청하고자하는의원중임상병리사와방사선사를두지아니하고자하는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공단에제출시검진일일평균인원을 15명미만으로한다는확약서 ( 별도양식없음 ) 를포함하여제출하고, - 검진예약과정에서일일평균인원이 15명미만을유지할수있도록하여야함 ( 시행규칙별표 1의인력기준다와라 ) - 단, 방사선사는장비를공동이용하는경우에두지아니할수있음 02 일반검진기관과암검진기관으로동시에지정받는경우인력기준은? 일반검진기관인력기준을충족한경우암검진기관으로지정이가능하며, 연평균일일검진인원 ( 연간진료인원을 365일로나눈검진인원 ) 25명당의사 1인이필요함 - 또한,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급기관에서일일평균검진인원이 15명미만인경우임상병리사및방사선사를두지않을수있음. 다만, 위암, 대장암검진기관이방사선조영촬영기기를갖춘경우와유방암검진기관은방사선사 1명을필수인력으로갖추어야지정가능 03 일반검진과암검진을동시에출장검진하는경우에인력기준은? 일반검진인력기준에따라, 일일건강검진을받는사람 100명당의사 1명을두어야하고, 간호사 ( 간호조무사도가능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도각 1명이상을두어야함 ( 시행규칙별표 5). - 암검진출장검진만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 일일건강검진을받는사람 70명당의사 1명과간호사, 방사선사도각 1명이상을두어야함 - 일반검진과암검진을동시에출장검진하는경우에는일반검진인력기준에따름 04 검진기관인력으로간호사대신간호조무사로신청해도검진기관지정여부가가능한지? 간호사에간호조무사가포함된개념이므로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에서간호 조무사를갖출경우검진기관지정할수있음 26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05 검체검사위탁은?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검체검사에관한업무를관 련전문기관에위탁하고자하는경우에는 - 시설기준의라목 ( 임상검사를하는시설 ), 장비기준의바목부터아목까지 ( 현미경, 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 ) 를충족하지아니하더라도일반검진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음 ( 시행규칙별표 1. 비고제 2 호 ). - 다만, 검체검사관련시설기준및장비기준을갖추지않은검진기관의지정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적용됨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부칙 : 이규칙은 2009 년 3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의비고란제 2 호는 201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건강검진실시기준 ( 제 2010-120 호, 2010.12.23) 부록참조 06 방사선공동장비이용은?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이 의료법 제 39 조에따라장비를공동이용하는경우에는인력 기준의라목, 시설기준의나목및마목, 장비기준의자목을충족하지아니하더라도일반검진 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음 ( 시행규칙별표 1. 비고제 3 호 ) 요양기관에서장비를공동이용하는경우에는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 12 조제 3 항에요양기관현황통보서와공동이용계약서사본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전산으로관리되고있음 방사선공동장비이용은 2009 년 3 월 22 일부터적용되며, 장비공동이용여부의확인은 검진 인력 시설및장비현황 ( 검진기관지정신청서 첨부서식 ) 과 공동이용계약서 ( 특정서식없음 ) 사본으로함. 임상병리분야 방사선분야 < 일반검진기관 ( 내원 ) 의인력 시설 장비요건 > 인력장비구분미지정기관지정기관비고 적용기간 ~ 10. 3. 21 이전지정결정일 ~ 09.12.31 10. 1. 1~ 임상병리사 필수 필수 : 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이상선택 : 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미만 임상검사시설 필수 필수 ( 검체검사위탁가능 ) 선택 혈액검사장비 필수 필수 ( 검체검사위탁시 ) ( 검체검사위탁가능 ) 적용기간 ~ 10. 3. 21 이전 지정결정일 ~ 필수 : 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이상 방사선사 필수 선택 : 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미만또는, 의료법제39조에따라장비공동이용의경우 방사선촬영실필수방사선촬영기필수 선택 : 의료법제39조에따라장비공동이용의경우 27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07 구강검진기관지정기준신설은?( 시행규칙제 4 조 ) 건강검진기본법부칙제 2 조 ( 경과조치 ) 에따라기존치과병 의원과경과조치기간중신설된치과병 의원은 2009 년 12 월 31 일까지는교육없이당연구강검진기관으로구강검진을실시할수있음경과조치기간이후, 시행규칙별표 4. 구강검진기관지정기준 의신청자격에해당하는의료기관이구강검진을실시하려면, - 2010 년 3 월 21 일이전까지같은법에서정하고있는지정절차 ( 구강검진의사교육과정이수등 ) 에따라지정을받아야됨 건강검진기본법부칙 2( 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제 3 조제 3 호의건강검진을실시하던검진기관은이법시행후 1 년이내에제 14 조에따른검진기관지정을받아야한다. 08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하는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중생애전환기 2 차검진을실시하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임 ( 시행규칙별표 1 부터별표 4 까지 ) 기존생애전환기 2 차건강진단만실시하던검진기관은 2010 년 3 월 21 까지만인정되고, 2010 년 3 월 22 일부터는일반검진과생애전환기 1 차건강진단과 2 차건강진단을같이실시하여야함 09 검진기관별이수교육과정은? ( 일반검진의생애전환기 2 차건강진단, 구강검진, 영유아검진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0-120 호 ( 10.12.23) 의별표 10 에서정하고있는생애전환기건강진단, 구강검진, 영유아검진기관교육과정임 10 출장검진기관지정기준중인력기준에서일일건강검진을받는사람을정한이유는? 출장검진기관의부실검진방지를목적으로규정된근거로, 의사 1 명이하루에진료할수있는인원을정한것임 ( 시행규칙별표 5 의인력기준 ) 28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11 건강진단등신고서 ( 종전 출장검진계획서 ) 접수처리는? 의료기관이의료기관외의장소에서지역주민다수를대상으로건강진단등을하고자하는경우건강진단등을실시하기 3 일전까지 건강진단등신고서 를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하여야함 ( 지역보건법제 18 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 ) 보건소는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등신고서 가접수되면접수당일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공단관할지사에통보하여야함 붙임 2 참조 ( 출장검진기관 건강진단등신고서 업무처리안내 ) 12 건강진단등신고서 ( 종전 출장검진계획서 ) 접수시구강검진이가능한경우와그절차는? 구강검진이가능한검진기관은치과병 의원, 치과과목이개설된종합병원, 구강검진을목적으로치과의사를고용한일반검진기관임 - 특히, 병 의원급일반검진기관도구강검진을목적으로치과의사를고용한경우구강검진을실시할수있음 다만, 이경우치과진료는불가하며, 구강검진만가능 13 경과조치의규정에따라종전의신청제로운영중인검진기관에행정처분사유발생시행정처분이가능한지 검진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는지정된검진기관에만적용되므로, 종전의신청제로운영되는검진기관에는행정처분이적용할수없음 다만, 검진비용환수조치는건강검진실시기준 ( 제 2010-120 호, 10.12.23) 에따라적용됨 14 여러분야를동시에하고있는검진기관에서한검진분야에취소사유가발생할경우, 다른분야의검진분야도지정취소가가능한지? 검진기관검진분야의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사유발생시, 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는해당분야에한해적용됨 다만, 일반검진기관지정취소의경우에는일반검진기관으로지정받아야시행할수있는위암 대장암 간암검진기관지정도함께취소됨 15 출장검진시 A 의사 1 명이오전에, B 의사 1 명이오후에검진을하는경우, 최대일일수검건수는몇명인지? 출장검진은일일건강검진을받는사람 100 명당 1 명이므로 0.5 일만검진하는위의경우, 의사가 2 명이라도최대수검건수는 100 명임 29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16 구강검진기관이출장검진을실시하기위해필요한기준은?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4 조제 1항및제3 항에따라, 구강검진기관이출장검진을하기위하여는별표4 의해당기준외별표5 의기준을갖추도록하고있음따라서구강검진기관조건을충족하는기관에한하여별표 5에서정한교육과정을이수한치과의사 ( 일일건강검진을받는사람 100명당 1명, 그단수에는 1명추가 ), 간호사또는치과위생사 1명이상, 장비기준, 차량 ( 구강검진만출장검진으로하는경우제외가능 ) 기준을만족해야함 30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붙임 2 출장검진기관 건강진단등신고서 업무처리안내 1. 출장검진정의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및동법시행령에따른검진기관과건강검진기본법제14 조에따라출장검진기관으로지정된검진기관이의료기관이아닌장소에서실시하는것을말함 출장검진관련법현황 : 참고자료참조 2. 출장검진기관 2010. 3. 22 이후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 4 조에따라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검진기관 3. 출장검진실시 검진대상자가속한사업장또는기관으로부터요청받은일반검진으로출장 검진기관이직장 ( 사업장 ) 에방문하여실시하거나, 읍 면 리지역및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보험료경 감을위하여고시한도서 벽지지역에거주하는검진대상자에게실시하는 일반검진 ( 구강포함 ) 및암검진 ( 출장검진이가능한암검진에한함 ) - 출장검진기관이이동검진차량을이용하여실시함 구강검진의경우, 치과병 의원, 치과진료과목이개설된종합병원및보건소, 일반검진기관이구강검진을목적으로치과의사고용한경우모두출장검진가능단, 2010.3.22 부터는건강검진기본법에따라지정된기관 31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4. 출장검진신고및관리체계 변경전 출장검진 3일전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장검진계획서, 보건소에지역보건법에따른 건강진단신고서 를제출한후, 출장검진을실시함 변경 ( 09. 3. 22 부터 ~ ) 출장검진 3 일전지역보건법에따른 건강진단등신고서 를보건소에제출한후출장검진을실시함 공단에제출하는 출장검진계획서 는폐지함 출장검진실시를희망하는검진기관은출장검진 3일전에지역보건법시행규칙제11조 ( 건강진단등신고 ) 에서정하고있는건강진단등신고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함 - 의사 치과의사면허증사본 1부 - 의료기관개설허가증또는신고증사본 1부 ( 의료기관에한함 ) 사업장또는기관출장검진의경우에도신고요건같음 보건소는신고서를접수하여수리한후바로관할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통보함 32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2010.3.16> 목 적 일 시 대 상 내 용 기관 ( 명칭 ) 건강진단등신고서 장소 요양기관기호 처리기간 3 일 소재지 ( 전화번호 ) 신 청 인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면허번호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 주소 ( 전화번호 ) 사용예정인원수 지역보건법 제 18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에따라위와같이건강 진단등을실시하고자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시ㆍ군ㆍ구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의사ㆍ치과의사또는한의사면허증사본 1 부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또는신고증사본 1 부 ( 의료기관에한합니다 ) 없 음 수수료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3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참고자료 1 출장검진관련법 지역보건법제 18 조및동시행규칙제 11 조 지역보건법제18조 ( 건강진단등의신고 ) 의료기관이아닌자가지역주민다수를대상으로건강진단 예방접종또는순회진료등주민의건강에영향을미치는행위 ( 이하 건강진단등 이라한다 ) 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건강진단등을하고자하는지역을관할하는보건소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의료기관이의료기관외의장소에서지역주민다수를대상으로건강진단등을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시행규칙제11조 ( 건강진단등의신고 ) 법제18 조의규정에의하여지역주민다수를대상으로건강진단 예방접종또는순회진료등주민의건강에영향을미치는행위 ( 이하 건강진단등 이라한다 ) 를하고자하는자는건강진단등을실시하기 3일전까지별지제3호서식의건강진단등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면허증사본 1부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또는신고증사본 1부 ( 의료기관에한한다 ) 34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붙임 3 건강검진기관지정신청검토의견서 ( 별지 1) 결 재 담당차장부장지사장 전결 건강검진기관지정신청검토의견서 연번의료기관명요양기관기호 지정신청일자 검토 확인 현지확인일교육이수결과 비고 ( 예시 ) 1 건이병원 31000001 10.3.23 10.3.24 별첨 영유아 또는 생애 2 차상담 또는 구강 적합 작성요령 1. 검토 확인결과 란에는 적합또는부적합 2. 교육이수 란공단에서교육이수여부를확인하고해당교육항목기재 3. 비고 란에는송부일이접수일로부터 7 일이경과한경우에 초과일수및지연사유 기재 4. 신청기관이많을경우에는 별첨 표시를하고, 별도서식을사용할것 공단에서는결재후 결재란 은삭제하고직인을찍어서송부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 5 조제 1 항내지제 3 항에따라건강검진기관지정을 신청한의료기관및보건소에대하여인력 시설 장비현황을검토 확인하고 그결과를송부합니다. 붙임검진기관지정신청서 OO 부. 20 년월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 직인 ) 35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참고자료 > 검진기관지정신청서구비서류 ( 검진기관별구분 ) 구비서류 검진기관구분 일반검진 암검진 위대장간유방 자궁경부 영유아 구강검진 검진인력 시설및장비현황 1 부 검진인력자격과채용관계증명서류 1 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사본 1 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사본 1 부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사본 1 부 ( 조영촬영기신고시 ) 유방촬영기에대한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사본 1 부 유방촬영기에대한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사본 1 부 자동차등록증사본 1 부 ( 출장검진시 ) 교육수료증사본각 1 부 36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붙임 4 건강검진기관변경내역신청서 ( 별지 2) 기관명 ( 기호 ) 소재지 - ( ) 대표자 1. 검진인력변경내역 변경사유 구분주 1) 성명주민등록번호 면허증 ( 자격증 ) 종별번호 변경일 제외년월일 신규 주 1. 구분 란은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로구분 입사일 : 년 월 일 담당일 : 년 월 일 2. 검진장비및암검진장비변경내역 변경사유 장비명수량모델명 제조번호 ( 방사선장비 ) 제조국명 구입년도 제조년도 변경일 제외년월일 신규년월일 비고 ( 차량탑재시차량번호기재 ) 3. 기타사항변경내역 ( 실시주기외 O/X 로표기 ) 항목종전변경항목종전변경 임상정도관리협회가입여부 내부정도관리실시여부 근무시간이전검진 일 ( 공 ) 휴일검진실시 내부정도관리실시주기일일자체검진기관 ( 자체사업장만검진 ) 자체청구프로그램사용기관 4. 검체검사위탁및장비공동이용 일반검진기관 5. 행정업무담당 ( 검진예약, 접수등 ) 담당부서 행정책임자성명 운전면허적성검사실시여부 검체검사위탁 수탁기관명 : 수탁기관기호 : 장비공동이용 의료기관명 : 의료기관기호 : 대표자성명 : 검진대상자가예약할수있는전화번호 ( 검진안내용 ) 및담당자를명기합니다. 검진기관변경내역을위와같이통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전화번호 담당자성명 년월일 통보인 : 검진기관장 ( 직인 ) 첨부서류 :1. 신규검진인력자격과채용관계증명서류 1 부. 2. 신규구입검진장비의구입증빙자료 1 부. 3. 신규검진차량등록증 ( 출장검진기관한정 ) 사본 1 부. 37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5 건강검진기관행정처분사유발생에따른확인의견서 ( 별지 3) 확인의견서 검진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20... OO 공단지사, 직급 :, 성명 : ( 인 ) 작성요령 인력미비시 - 00. 0. 0 ~ 0. 0 까지임상병리사 1 인퇴직 ( 결원 ) 으로 ( 출장 ) 검진인력미비 장비미비시 - 00. 0.0. 장비를수리 ( 매각 ) 함으로써 00. 0. 0.( 까지 ) 현재 OO 장비미비 부당검진시 - 00. 0. 0. OOO 사업장직원 00 명의출장구강검사를치위생사 OOO( 주민, 면허번호 ) 가실시함 - 00. 0. 0.~ 00.0.0. 까지 OO 검사항목을누락하였으나해당검진비를청구함. 38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붙임 6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 검진기관관리 ) 사용안내 1.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개요 목적 - 건강검진기관지정 지정취소 (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제16조 ) 및출장검진기관관리 ( 지역보건법제18조 ) 업무를수행하는보건소 건보공단지사간온라인연계를통한실시간정보공유지원 개통일시 : 09.10 ( 관련근거 : 암정책과 -3599호, 09.10.15) 검진기관관리시스템주요기능 - 검진기관지정신청관리 건보공단지사에지정신청이접수된검진기관정보 ( 기본현황, 지정신청 내역, 인력, 장비, 시설등에관한사항 ) 및건보공단검토의견서자동 통보 검진기관관리시스템 보건소담당자가관련사항검토후, 검진기관지정승인시지정된날짜, 지정현황등이건보공단지사에자동통보 39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검진기관취소신청관리 보건소담당자가검진기관지정취소요청된기관, 또는행정처분처리가발생된기관입력처리시동사항이건보공단지사에자동통보 - 출장검진계획관리 보건소담당자가지역보건법에따라신고수리된출장검진기관정보입력시동사항이건보공단지사에자동통보되어, 지사에서출장검진기관관리실시 - 검진기관현황 관내지정검진기관현황및신고수리된출장검진기관현황 2.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사용절차 ( 자세한사용방법은암정책과 -3599 호붙임파일, 검진 기관관리메뉴얼참조 ) 확산기관 : 해당보건기관전산담당자에업무신청하여사용자권한획득 비확산기관 :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사용자지침별지4 신청서작성하여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FAX: XXXXXXXXX * 프로그램사용방법및오류사항문의 : XXXXXXXXXX (ARS 1번 ) ) 에검진기관관리업무신청 40
Chapter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3-1.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개요 3-2. 2011 년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시범사업안내 3-3. 2011 년만 40 세, 66 세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진단사업안내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3-1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개요 1 추진배경 획일적 형식적인국가검진실시로검진의만족도및수검률저하 - 연령별, 성별특성을고려하지않는획일적인검진항목의개선요구증대 -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노인복지법등여러법에의해건강검진을시행하고있으나단편적 산발적인프로그램으로조기검진효과저하 검진결과에대한사후관리및건강증진프로그램연계등후속조치부재로건강검진목적달성미흡 - 혈액검사위주의검진체계를개인별위험평가와적극적인생활습관개선상담까지포괄하는사전건강관리체계로전환필요 2005년부터추진해온건강검진제도개선사업결과, 기존검진의단점을보완한근거기반의새로운검진프로그램필요성대두 2 추진경과 생애전환기전국민일제건강진단 T/F 구성 ( 06. 10. 5) 시 도관계자, 노동 시민단체, 의학전문기자등정책홍보간담회실시 ( 07. 2. 13 ~ 07. 4. 10) 생애전환기건강진단실시기준제정고시 ( 07. 4. 5) 생애전환기건강진단실시 ( 07. 4. 10) 생애전환기건강진단초기과정평가-경험조사 ( 07. 8. 7 1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실시기준개정고시 ( 07. 12. 26) 2008년생애전환기 (42년생, 68년생 ) 건강진단실시 ( 08. 1. 1) 건강검진실시기준 ( 일반건강검진, 생애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 고시 ( 09. 1. 19)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개정 ( 09.12.31, 10.12.23) 44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3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 47 조 ( 건강검진 ) 및같은법시행령제 26 조, 의료급여법 제 14 조 ( 건강검진 ) 4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생애전환기국민을대상으로성별 연령별특성에적합한맞춤형건강진단을 도입하여만성질환및건강위험요인을조기발견하여치료및관리로건강 증진도모 나. 사업기간 : 07 계속 다. 사업대상및사업주체 구분 비취학청소년 ( 시범사업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 15~18 세 (93~96 년생 ) 만 40 66 세 (71 년생, 45 년생 ) 시행주체 ( 시행방법 ) 시 군 구보건소 ( 직접수행 ) 시 군 구보건소 ( 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운영비업무위탁수수료보건복지부 ( 시장 군수 구청장 ) 건강보험가입자 만 40 66 세 (71 년생, 45 년생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접수행 ) 건강보험만 40 66 세및의료급여만 40 66 세를제외한연령은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복지법에의한기존검진실시 66 세의료급여수급권자는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건강진단대상자에서제외 건강검진실시기준제 9 조 ( 당해연도에임신, 장기국외체류등부득이한사유로검진을받지못한경우, 신청자에한하여차기년도까지검진가능 45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2011 년노인복지사업의노인건강진단안내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제 27 조, 시행령제 20 조, 시행규칙제 8 조 ~ 제 9 조 실시대상 - 시ㆍ군ㆍ구관할구역에거주하는 65 세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차상위노인중노인건강진단희망자 ( 10 년진단자중건강자는제외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을통하여만 66 세건강보험가입자의건강진단은 07 년부터실시, 만 66 세의료급여수급권자에대해서는 08 년부터맞춤형건강진단실시 따라서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에따른노인건강진단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협조하고, 검진대상자나업무의중복이없도록할것 중 고등학교재학청소년은학교보건법에의한건강검진실시 라. 생애전환기건강진단주요내용 질병발견위주의선별적검진체계를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로전환 - 개인별건강위험평가도입 뇌졸중 당뇨병등심 뇌혈관질환발생위험도, 교정가능한위험요인과개선목표를제시하고, 개인별특성에맞는교육자료제공 - 생활습관평가및개선처방등의사상담프로그램도입 5대건강위험요인 ( 흡연, 신체활동, 영양, 음주, 비만 ) 에대한생활습관평가및처방, 상담제공 성별, 연령별특성을고려하여생애주기에서성별, 연령별예방효과가탁월한필수검진항목제공 46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 만40세는 암, 심 뇌혈관질환등만성질환발병률이급상승하는시기 뇌졸중등심 뇌혈관질환위험요인조기발견을위해고지혈증 (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 복부비만 ( 허리둘레 ) 검사등도입 - 만66세는 신체기능저하되고낙상, 치매등노인성질환의위험증가시기 노인신체기능 ( 근력, 평형성 ),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장애 ( 치매 ), 골밀도검사 ( 골다공증 ), 시력 청력검사등추가 건강검진의사각지대에있던의료급여수급권자및비취학청소년 ( 만15~ 18세 ) 을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대상으로포함하여건강형평성제고 비취학청소년은청소년쉼터및대안학교, 수용시설등을중심으로보건소가직접검진사업수행 생애전환기건강진단체계 47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생애전환기건강진단실시절차 5 기대효과 검진결과에대한사후상담및생활습관개선처방등사후관리강화를통한국민건강수준향상과의료비절감도모 건강검진의사각지대에있던의료급여수급권자및비취학청소년도포함하여건강형평성제고 수검률향상및만족도제고를통해향후건강검진제도개선기반마련 48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붙임 1 생애전환기연령 ( 만 15 18, 만 40 66 세 ) 선정이유 현행학생건강검진의미실시대상인비취학청소년 ( 만15 18세 ) 포함 만15 18 세는입시부담등정신적스트레스가증대하고성인기로의신체적 정신적변화에준비가필요한시기로서건강진단이필수시기 만40세는주요만성질환의발생증가및위험요인관리가필요한연령으로건강위해요인에선제적대응필요 5개건강위험요인 * 에대한생활습관평가가처음으로도입된동사업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시기 건강위험요인 : 흡연, 운동, 음주, 비만, 영양 만66세대상으로노인건강진단의도입으로낙상위험등신체기능을평가하고치매등인지기능장애를조기에선별해냄으로써건강한노후생활을보장 만66세는치매등노인성질환과뇌졸중 심근경색등치명률이높은질환이증가하는연령 낙상, 인지기능장애등노인성질환의위험이증가하고전반적인신체기능이저하되는시기 생애주기별심 뇌혈관질환증가현황 출처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7),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 심뇌혈관질환감시체계구축 (2006) 49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3-2 2011 년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시범사업안내 1 목적 학교보건법에근거한학생건강검사의대상이아닌비취학청소년 ( 만15~ 18세 ) 에게건강진단서비스를제공하여건강형평성제고 향후생애전환기연령 (10대) 의특성에적합한맞춤형건강진단서비스제공을위한시범사업실시 2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제 9 조 ( 체력검사와건강진단 ) 제9 조 ( 체력검사와건강진단 )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의체력검사와건강진단을실시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체력검사등을실시하는청소년을제외한다. 2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규정에의한체력검사및건강진단결과를청소년본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사업내용가. 사업수행 : 시 군 구 ( 보건소 ) 나. 사업대상및사업량 사업대상 - 만15세~18 세 (1993-1996 년도출생자 ) 비취학청소년 ( 대안학교재학생및청소년쉼터거주청소년, 아동보호치료시설입소아동및수용시설포함 ) 50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 대안학교재학생검진관련사항 > 교육과학기술부는각시 도교육청및대안교육연대 ( 대안학교회원단체 ) 에동사업에대한협조요청 ( 07.12.14) 미인가대안학교는 09. 12 월현재전국 94 개소이며대안학교재학생은학교보건법제 7 조에의한건강검사대상자에미해당 대안학교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수검방법 :1 대안학교방문 2 15 세 ~18 세대상자파악 3 검진권장 4 검진기관선정 5 검진실시 < 청소년쉼터및아동보호치료시설거주청소년검진관련사항 > 청소년쉼터에동사업내용을사전통보, 보건소의건강진단에대한청소년쉼터차원의적극협조요청 ( 07. 11. 27) 청소년쉼터는 10. 12 월현재전국 83 개소이며청소년쉼터에거주하는비취학청소년은국가건강검진대상에미해당 아동보호치료시설은 10. 12 월현재전국 11 개소이며아동보호치료시설에거주하는비취학 청소년은국가건강검진대상에미해당 청소년쉼터및아동보호치료시설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수검방법 :1 기관방문 2 15 세 ~18 세대상자파악 3 검진권장 4 검진기관선정 5 검진실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청소년쉼터협의회 ( 청소년쉼터회원단체 ) 에사업협조요청 ( 08. 1. 18) 다. 사업기간 : 연중라. 검사비및검사항목 검사비 :44,400원( 예상수검자수 1,500명 ) 검사항목 : 상담및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및 B형간염검사등 건강진단검사항목 ( 붙임 < 서식 3>) 을참고하여예산범위및지역실정을고려하여실시마. 비용부담 : 전액국고 지방비부담 ( 본인부담없음 ) 51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4 세부사업내용 가. 기관별역할 기관보건복지부시 도시 군 구보건소건강진단실시기관 ㅇ사업계획및지침수립, 예산배정 추진내용 ㅇ청소년건강진단세부추진계획수립 - 시 군 구보건소별사업량확정통보ㅇ사업지침교육ㅇ사업예산편성, 교부등 ㅇ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사업수행 - 대상자안내및선정, 홍보, 비용접수 지급 정산, 건강진단결과사후관리 ㅇ건강검진기본법제 14 조에따른지정된검진기관 - 10.3.21 까지는보건소등종전의기관에서검진실시가능 - 건강진단실시, 결과통보, 건강진단비용청구 사업수행체계도 보건복지부 52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나. 세부절차 건강진단절차수행주체내용 사업지침수립 실시계획수립 대상자선정 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보건소 사업지침수립, 예산배정 관계부처협의 사업계획수립 시 군 구보건소에사업량확정통보 비취학청소년검진대상자선정 지정된검진기관에검진의뢰 건강진단실시건강진단대상자 건강진단실시 결과통보및비용청구 지정검진기관 건강진단완료일로부터 15 일이내 검진결과보건소통보 비용지급보건소 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 일이내지급 유질환자사후관리 보건소 보험급여및의료급여등을통한질병관리안내 건강증진사업 ( 금연, 비만클리닉 ) 과연계 사업실적보고시 도 반기보고 : 반기익월 15 일까지 실시계획수립 - 시 도는시 군 구보건소에사업량확정통보 비취학청소년사업량은암정책과 -3120( 09.8.21) 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 10년예상검진수요자료요청공문참조하여설정 (2010 년모범사례 ) 관할교육청을통해대안학교와연계하고, 관내검정고시학원이나교정시설, 보호관찰소, 자활지원단등과연계하여검진을실시 ( 강원, 충남등 ), 비만이나저체중자에게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과연계하고, 흡연자는보건소금연클리닉사업과연계하여사후관리실시 ( 광주 ) 건강진단대상자및건강진단기관선정 - 시 군 구보건소는건강진단대상자파악및명단작성 - 건강진단대상자에게건강진단안내 ( 붙임 < 서식 1>) 및건강진단대상자확인서 ( 붙임 < 서식 2>) 발급 53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건강진단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따라지정받은검진기관 보건소가직접수행을희망하는경우보건소도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따른국가검진기관으로지정받아야함 종전지침에따라비취학청소년검진을수행한의료기관 ( 보건소또는보건소에서지정한의료기관 ) 은경과조치에따라 10.3.21 까지만검진수행가능 건강검진기본법제 3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호. 2 호. ( 생략 ) 3. 국가건강검진 이란제 11 조및제 12 조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건강검진으로다음각목과같다. 가. 모자보건법 에따른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나.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다. 학교보건법 에따른초 중 고등학교학생의건강검사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따른청소년건강진단마.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바.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일반건강진단사. 의료급여법 에따른건강검진아. 암관리법 에따른암조기검진자. 노인복지법 에따른건강진단차.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제 14 조 ( 검진기관의지정 ) 1 의료법 제 3 조에따른의료기관및 지역보건법 제 7 조에따른보건소 ( 보건의료원을포함한다 ) 가국가건강검진을수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검진기관으로지정을받아야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제 3 조제 3 호의건강검진을실시하던검진기관은이법시행후 1 년이내에제 14 조에따른검진기관지정을받아야한다. 건강진단실시 - 수검대상자는건강진단대상자확인서를지참하여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따라지정된검진기관에서검진받음 ( 출장건강검진가능 ) 건강진단항목 : 붙임 < 서식 3> 의항목을참고하여예산및수검자특성을감안, 보건소추가가능 54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건강진단결과통보 - 건강진단기관등은건강진단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수검자및건강진단대상자확인서를발급한보건소에건강진단결과통보 ( 붙임 < 서식 6>, < 서식 7>) 검진비용청구및지급 - 건강진단을실시한건강진단기관등은문진표및건강진단결과통보서를첨부하여확인서를발급한보건소에건강진단비용청구 ( 붙임 < 서식 8>) - 보건소는건강진단비용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건강진단기관대표자계좌로건강진단비용지급 사후관리 - 건강진단기관관리 : 건강진단결과통보기간, 건강진단비용허위청구, 이중청구등부당청구행위가발생되지않도록건강진단관리실태점검 - 수검자 건강진단결과질환의심판정을받은수검자는건강보험및의료급여등을통하여질병관리를받도록안내 상담기관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등 ) 또는보건소건강증진사업 ( 금연 비만클리닉 ) 과연계 다. 사업결과보고및분석 사업실적보고 : 각시 도는사업추진실적을상반기실적은당해년도 7월 31일까지하반기실적은다음년도 2월 26일까지보건복지부담당부서에보고 건강진단결과분석 - 사업종료후지역별건강진단결과분석하여다음년도사업계획수립및건강관리계획에반영 55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1 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관련서식 < 서식 1> 청소년건강진단안내 ( 예시 ) 1) 안녕하십니까? 보건소는청소년여러분들의건강증진을위하여건강진단을실시하고있습니다. 청소년건강진단을통하여건강위험요인과질병을일찍발견하여건강을증진시킬 수있습니다. 구분검사항목검사비용실시절차 건강진단내용 문진및일반건강상태검사 혈압측정및신체계측 혈액검사 (B 형간염등 6 종 ), 흉부방사선검사 구강검사및상담 본인부담없음 1 보건소신청 2 건강진단확인서발급 3 보건소가지정한건강진단기관에서검진실시 4 15 일이내결과통보 편리한시간에가까운건강진단기관을방문하여건강진단을받으시고여러분의건강상태를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기타불편사항이나이용문의 : 보건소과 전화 : 보건소장 1) 시도또는시군구별로작성하여사용가능 56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 서식 2> < 전면 > 생애전환기청소년건강진단대상자확인서 ( 예시 ) 2) 안녕하십니까? 보건소는보건복지부와함께청소년건강진단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아래명단에포함되신분은신분증을지참하시고, 함께안내된건강진단기관을방문하시면건강진단을무료로받으실수있습니다. 편리한시간에가까운건강진단기관을방문하여건강진단을받으시고여러분의건강상태를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건강진단대상자 성명주민번호주소 검사항목및비용부담 구분 검사항목 실시절차 건강진단내용 문진및일반건강상태검사, 혈압측정및신체계측 혈액검사 (B 형간염, 빈혈등 ), 흉부방사선검사 구강검사및상담 1 보건소신청 2 건강진단확인서발급 3 보건소가지정한건강진단기관에서검진실시 4 15 일이내결과통보 2) 시 도또는시 군 구별로작성하여사용가능 57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건강진단시주의사항 ( 과체중및비만인경우해당 ) 건강진단전날저녁 9시이후에는금식하셔야합니다. - 건강진단당일아침식사는물론커피, 우유, 주스등일체의음식을삼가시기바랍니다. - 가급적오전중에건강진단을받으시되, 오후에건강진단을받으실분은진단시까지최소 8시간의공복유지가필요합니다. 기타이용문의 : 보건소 전화 : 과 보건소장 ( 인 ) 58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건강진단기관안내 < 후면 > 건강진단기관명 ( 보건 의료기관 ) 전화번호주소위치안내 59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서식 3> 청소년건강진단검사항목및비용등 60 구분검사항목분류번호비용실시대상검사방법 이학적검사 혈압측정및신체계측 혈액검사 진찰및상담 진찰및상담은반드시의사가실시 일반건강상태 문진, 진찰 건강행위평가 문진 건강상담 문진 혈압측정 가-1(AA155) 13,910 15~18세 수은혈압계, 자동혈압계 시력 공인시력표 (Snellen 시각검사표 ) 청력 순음청력검사 신장 신장계 체중 ( 비만 ) 체중계 ( 체질량지수 ) 혈색소 나-101 (B1010) 1,130 15~18세여자 채혈 (Cyanmethemoglobin 법또는이에상응하는방법 ) 공복혈당 나-371 (C3711) 1,250 채혈 ( 효소법 ) 총콜레스테롤나-241 (C2411) 1,550 채혈 ( 효소법 ) 비만 / 비만위험군 AST 나-257 (B2570) 1,630 채혈 (NADH UV법또는레이트만 - 후랑켈법 ) ALT 나-258 (B2580) 1,610 채혈 (NADH UV법또는레이트만 - 후랑켈법 ) 일반나-480 (C4801) 2,510 B형간염표면항원양성자또는 B형간염 EIA 나-480 (C4802) 9,220 동일검체로실시하며채혈된혈액검사는일반자동, 피동면역으로인한항항원정밀또는정밀로한다. RIA 나-480 (C7480) 9,050 체가형성된자는제외 영상검사흉부 X선직접촬영다-121(G2101) 재료대 6,190 구강건강상태가 - 1 진단및위험요인평가 (AA100) 52.1% 구강검사및구강건강상담및교육 5,780 건강상담 치면세균막검사 3,000 15~18 세 건강진단비용 :28,880~56,830 원 검사방법등은건강검진실시기준참고 (2010-120 호, 10.12.23) 문진, 시진문진, 시진문진상 하악 ( 우측부, 좌측부, 중앙부 ) 의일면에치면세균막이부착된정도를치면착색제를이용하여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 (PHP) 로검사한다.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 서식 4> 이설문조사는건강검사에앞서여러분의건강상태를미리알아보고진찰을받을때참고하기위한것입니다. 비밀이보장되므로설문내용에솔직하고성실하게답변해서여러분자신의건강보호및향상에도움이되도록합시다. 본인이작성하되잘모르는문항은부모님 ( 보호자 ) 과상의하여기재하기바랍니다. 1. 가족중다음과같은질환을치료받거나진단받은사람이있으면해당질환에 V 표시를하여주십시오. 가족의의학적병력 고혈압이나뇌졸중 ( 중풍 )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등심장질환 당뇨병 암간질환 결핵 정신질환 아버지어머니 ( 외 ) 할아버지 / 할머니 형제자매 2. 지난 1 년간입원및수술등에대한질문에대하여해당되는곳에 V 표시를하고구체적인질병명을써주십시오. 가. 최근 1 년간입원한적이있습니까? 아니오 ( ) 예 ( ) 질병명 : 나. 최근 1 년간수술받은적이있습니까? 아니오 ( ) 예 ( ) 질병명 : 다. 현재약을복용하고있습니까? 아니오 ( ) 예 ( ) 질병명 : 라. 정규적으로또는최근 1 개월이내에진료및치료를받은적이있습니까? 아니오 ( ). 예 ( ) 질병명 : 마. B 형간염항원을갖고있습니까? 아니오 예 모르겠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문진표 ( 청소년용 ) 3. 최근한달간경험한증상에모두 V 표시를하여주십시오. 항목나타나는증상예아니오 전신 상태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정신건강 혈액 감기에잘걸린다. 온몸에힘이없고쉽게피로하다. 나는건강한편이다재채기와함께코와눈이가렵고맑은콧물이흐를때가있다. 숨쉴때숨이가쁘면서가슴에서쌕쌕하는소리나휘파람소리가들릴때가많다. 운동을조금만해도다른사람보다숨이심하게차다. 혈색이안좋고가만히있어도심장이두근거린다. 속이쓰리거나아플때가있다. 아랫배가살살아프거나설사를자주한다. 배가팽팽하거나가스가찬것같다. 일상생활이힘들정도로슬프고절망적이다 사람들이나를감시하고수근대는것같다원치않는불길한생각이나장면이자꾸떠올라괴롭다취할정도로술을자주마시곤한다음란물때문에하는일에집중이안된다새롭게배우는내용을거의이해하지못하겠다코피가자주나고다치면피가잘멈추지않는다. 몸에멍이잘든다. 두통이나편두통이심하다. 그귀에서매미우는소리나윙하는소리가밖의들린다. 목 허리 무릎등의관절부위가아프다. 증상 ( 여자 ) 생리통이심하다. 특별히의사선생님께하고싶은말 수검자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소속보건소 4. 다음은여러분의건강생활과관련된행동에대한질문입니다. 자신에게해당되는질문에 V 표시를하여주십시오. 식생활 개인위생 운동 안전 인터넷 가정생활 흡연음주 성 건강생활행동예아니오 아침은규칙적으로먹는편이다. 우유나유제품을자주먹는다. 채소와과일을자주먹는다. 단음식이나짠음식을많이먹는편이다. 청량음료 햄버거 피자또는과자를매일먹는다. 체중을줄이기위해굶거나약을먹는다. 식사하기전이나외출후돌아와서비누로손을씻는다. 하루에두번이상이를닦는다. 주 3회이상땀이나거나숨이찰정도로운동을하거나일을한다. 자동차를탈때안전벨트를맨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등을탈때헬멧이나보호구를착용한다. 인터넷이나게임을하루에 2 시간이상한다. 음란물을보거나성인사이트에서채팅을자주한다. 지난 1 년동안친구들에게괴롭힘이나따돌림을당한적이있다. 고민이있거나괴로울때의논할수있는사람이있다. 가정 ( 가족 ) 내의문제에대해걱정이된다. 지난 1 년동안가출하는것을심각하게생각해본적이있다. 가정에서폭력으로인해자신의안전이위협을받고있다. 지난 1 개월동안담배를피운적이있다. 지난 1 개월동안술을마신적이있다. 성문제에대해서고민이된다. 육체적 정신적 성적으로학대를당한적이있다. 고민이나괴로운일에대해상담을받고싶다. 출전 : 학교건강검사규칙에의한문진표를기준으로보건복지부생애전환기건강진단 TF 실무반 (16 세지침개발분과 ) 에서연구한자료 61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서식 5> 구강검진문진표 이설문조사는구강검진에앞서여러분의구강증상과구강건강행태에대하여미리알아보고자실시하는것입니다. 설문결과는여러분이진찰을받을때참고하도록할것이며, 그내용에대하여는비밀이보장됩니다. 여러분의솔직하고성실한답변은여러분자신에게큰도움이될것입니다. 본인이작성하되모르는사항은부모님 ( 보호자 ) 과상의하여정확하게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강증상에대한물음 최근 1 년동안경험한증상에모두 V" 표시를해주십시오. 증상 1 있다 2 없다 1. 치아가깨지거나부러짐 2. 차갑고뜨거운음료혹은음식을마시거나먹을때치아가아픔 3. 치아가쑤시고욱신거리고아픔 4. 잇몸이아프거나피가남 5. 혀또는입안쪽빰이욱신거리며아픔 6. 불쾌한입냄새가남 소속보건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검자인적사항 구강건강행태에대한물음 구강건강행태에해당하는번호에 V" 표시를하여주십시오. 7. 지난 1년간치과병 ( 의 ) 원에간적이 있습니까? 1있다 2없다 3모르겠다. 8. 어제하루동안이를닦은때를모두 표시해주세요. 1 아침식사전 2 아침식사후 3 점심식사후 4 저녁식사후 5 잠자기직전 6 간식섭취후 9. 과자등단음식이나콜라등청량음료를 즐겨먹습니까?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10. 현재사용중인치약에불소가들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불소치약이무엇 인지모름 특별히치과의사선생님께하고싶은말을쓰십시오. 62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 서식 6> 건강진단결과통보서 소속보건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혈압 시력 혈액검사 주소 검사항목검사결과참고치 키 몸무게 비만도 ( 체질량지수 ) cm kg 정상 =23 미만, 과체중 =23-25 비만 =25 이상 최고mm Hg 정상 A=120 미만, 정상 B=120-139 최저mm Hg 정상 A =80 미만, 정상 B=80-89 나안우 : 좌 : 교정우 : 좌 : 청력우 : 좌 : 안과의뢰기준 1 최근에시력이감소되거나부분적인시야의결손이나외곽현상이있는경우 2 한눈의시력이 0.5 이하인경우와두눈의시력이 0.8 이하인경우 혈당 ( 식전 ) mg /dl 정상 A=70~110, 정상 B=111~125 총콜레스테롤mg /dl 정상 A=200 미만, 정상 B=200-239 A S T U/L 정상 A=40 이하, 정상 B=41~50 A L T U/L 정상 A=35 이하, 정상 B=36~45 혈색소 ( 여 ) g/dl B 형간염항원 흉부방사선검사 진찰소견 음성 정상 A=12.0~15.5, 정상 B=10~11.9 정상 B=15.6~16.5 정상 A= 정상, 비활동성 상담사항 식습관 위생 운동 안전 인터넷 가정생활 흡연 음주 성 정신건강 기타 종합소견 판정의사 면허번호 검진일및 검진일 의사명 ( 인 ) 검진기관 검진기관명 63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서식 7> 구강검진결과통보서 소속보건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우식치아 1 없음 2 있음 구강검사결과및판정 상 ( 하 ( ) 개 ) 개 우식발생위험치아 1 없음 2 있음상 ( ) 개하 ( ) 개 결손치아 ( 영구치에한함 ) 구내염및연조직질환 1 없음 2 있음 상 ( ) 개 하 ( ) 개 치주질환 1 없음 2 있음 악관절이상 1 없음 2 있음 1 없음 2 있음 ( ) 치아마모증 1 없음 2 있음 부정교합 1 없음 2 요교정 3 교정중 구강위생상태 치면세균막검사 1 우수 2 보통 3 개선요망 제 3 대구치 ( 사랑니 ) 상악우측부 (16 번 ) 세균막 ( ) 점 상악중앙부 (11 번 ) 세균막 ( ) 점 상악좌측부 (26 번 ) 세균막 ( ) 점 하악좌측부 (36 번 ) 세균막 ( ) 점 하악중앙부 (31 번 ) 세균막 ( ) 점 하악우측부 (46 번 ) 세균막 ( ) 점 평균 ( ) 점 치은출혈 / 비대 ( ) 치석형성 ( ) 치주낭형성 ( ) 그밖의증상 ( ) 1 정상 2 이상 ( ) 양호 (1 점미만 ), 보통 (1~3 점미만 ), 불량 (3 점이상 ) 평균점수 = 각치면의점수합평가치아수 그밖의치아상태 1 과잉치 2 유치잔존 3 그밖의치아상태 :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조치사항 판정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및 검진일 의사명 ( 인 ) 검진기관 검진기관명 64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 서식 8> 건강진단비용청구서 ( 예시 ) 청구기관명 소재지 요양기관기호 청구처시 도시 군 구보건소 ( 보건의료원 ) 청구내역 ( 단위 : 원, 명 ) 검사항목검사항목보건소부담 (A) 실시인원 (B) 청구금액 (A B) 총계 56,830 진찰및상담, 혈압측정, 신체계측 13,910 혈색소 1,130 공복혈당 1,250 총콜레스테롤 1,550 AST 1,630 혈액검사 ALT 1,610 일반 2,510 B형간염 EIA 9,220 항원정밀 RIA 9,050 영상검사흉부 X선직접촬영 6,190 소계 8,780 구강건강상태 - - 구강검사및진단및위험요인평가 5,780 - - 건강상담구강건강상담및교육 - - 치면세균막검사 3,000 우리기관에서 20...~ 20... 까지실시한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비 용을위와같이청구하오니아래계좌로입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청구일 :20 년월일 첨부 1.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매 2. 건강진단문진표 매 3. 구강검진문진표및구강검진결과통보서 매 4. 입금계좌사본 1부 대표자 ( 청구인 ) ( 인 ) 65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2 미인가대안학교시설현황 시도명시설명설립설립 교직원수 학생수연락처주소 서울 1 꽃피는학교 2009 사단법인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 2 9 XXXXXXXXXX 종로구계동 65-1번지 (3/4) 2층 2 꿈꾸는아이들의학교 2001 청소년대안교육공간꿈 ( 비영리민간단체 687 호 ) 4 37 XXXXXXXXXX 관악구서원동 10-264 번지 신림하이츠 1동 301호 3 꿈터학교 2004 꿈터청소년대 안공동체 4 꿈틀학교 2002 ( 사 ) 청소년내 길찾기 5 대한학교한들 2004 송파청소년수 련관 3 14 XXXXXXXXXX 강동구길동 252-113 3층 5 33 XXXXXXXXXX 종로구통의동 8번지 2 15 XXXXXXXXXX 송파구문정2동 150-8 6 돈보스코영상특성화학교 2001 ( 재 )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3 21 XXXXXXXXXX 영등포구신길6동 4491 3층 7 민들레 2001 비영리민간단체 민들레 8 사랑의학교 2002 ( 사 ) 한빛청소년대안센터부설사랑의학교 / 길거리상담소 3 45 XXXXXXXXXX 마포구동교동 203-48 4 21 XXXXXXXXXX 송파구마천2동 140-30, 1층 9 삼각산재미난학교 10 서울전인새싹학교 2004 10 46 XXXXXXXXXX 강북구수유4동 583-2 2006 7 29 XXXXXXXXXXX 강서구가양3동 1488-11 원빌딩4층 11 성미산학교 2004 성미산청소년 교육활동연구회 12 성장학교별 2002 ( 사 ) 청소년과 가족의좋은친 구들 22 141 XXXXXXXXXXX 마포구성산동 256-31 8 40 XXXXXXXXXX 관악구청룡동 922-20 대원빌딩 3층성장학교별 13 스스로넷미디어스쿨 200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4 18 XXXXXXXXXX 용산구갈월동 101-5 14 아름다운학교 2004 5 20 XXXXXXXXXXX ~1 광진구구의 2 동 75-26 15 은평씨앗학교 2001 청소년대안공간 돋움 ( 구은평 지역사회학교 ) 10 10 XXXXXXXXXX, 3637 은평구응암 1 동 110-25 번지 3 층 부산 16 거침없는우다 다학교 2001 ( 사 ) 우다다청소년재단 4 56 XXXXXXXXXXX 부산광역시금정구남산동 21-8 2층 66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시도명시설명설립설립 교직원수 학생수연락처주소 17 아시아공동체학교 2006 ( 사 ) 아시아공동체 6 44 XXXXXXXXXXX 부산광역시남구대연6동 1247-2 삼호빌딩 4층 18 사과나무학교 2008 사과나무학교 공동체 대구 19 가온학교 2006 대구청소년대 안교육원 7 15 XXXXXXXXXXX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 757 36 13 XXXXXXXXXXX 대구광역시중구남산4동 2466-86 영남빌딩 3층 인천 20 마리학교 2003 사 ) 밝은마을 11 20 XXXXXXXXXXX 인천시강화군불은면고능리 1037 21 열음학교 2005 열음학교 4 15 XXXXXXXXXXX 인천시남동구장수동 785-7 22 청학교 2009 재 ) 가톨릭아동 청소년재단 23 하늘샘학교 2009 하늘샘청소년 교육사업단 3 10 XXXXXXXXXX 인천시연수구동춘동산 29-6 4 11 XXXXXXXXXXX 인천시남동구구월1 동 1125 세연세르빌2층 광주 24 광주링컨 하우스스쿨 2006 ( 사 ) 국제청소년연합광주지부 27 81 XXXXXXXXXXX 남구봉선동 599 25 교육공간오름 2009 참교육학부모 회광주지부 10 12 XXXXXXXXXXX 동구동명동 175-5 3F 26 나잘난학교 2006 광주홍사단 16 27 XXXXXXXXXX 동구수기동5-4 홍사단 3F 27 도시속참사람학교 2001 ( 사 )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5 27 XXXXXXXXXXX 동구소태동449 28 새날학교 2007 ( 사 ) 외국인 근로자문화센터 20 52 XXXXXXXXXXX 광산구삼도동 823-1 대전 29 풀잎공동체 2004 개인 9 5 XXXXXXXXXXX 대전시서구삼천동 1191 30 창조 2009 개인 6 7 XXXXXXXXXXX 대전시서구둔산동 2100 울산 31 영남전인학교 2005 영남전인학교 7 16 XXXXXXXXXXX 울산광역시울주군삼동면금곡리 49번지 경기 32 고양자유학교 2002 고양교육공동체 9 67 XXXXXXX 고양시일산동구지영동 33 과천맑은샘학교 2005 맑은샘교육모임 13 29 XXXXXXXXXX 과천시과천동 475-9 34 과천자유학교 2002 과천자유학교 25 179 XXXXXXXXXX 과천시갈현동 239 35 광명 Y MCA 볍씨학교 2000 광명YMCA 10 78 XXXXXXXXXXX 광명시옥길동 71-6 36 광성드림학교 2006 거룩한빛 23 145 XXXXXXX 고양시일산서구덕이동 329-5 37 구름산학교 2005 학부모교육 공동체 14 36 XXXXXXXXXXX 광명시일직동 222-1 38 꿈틀자유학교 2003 꿈틀자유학교 6 38 XXXXXXX 의정부시용현동 501-3 67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시도명시설명설립설립 교직원수 학생수연락처주소 39 대안교육센타시소학교 2005 ( 사 )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 4 15 XXXXXXX 의정부시가능1동 374-4 1층 40 더불어가는배움터길 41 데오스중고등학교 2006 더불어가는길 7 38 XXXXXXX 의왕시내손동 823-3 2007 드림교회 15 31 XXXXXXX 성남시분당구이매동 75-2 42 두레학교 2005 두레교회 62 195 XXXXXXX 구리시교문동 712 43 들꽃피는학교 1997 ( 사 ) 들꽃청소 년세상 14 23 XXXXXXX 안산시단원구와동 751-6 44 디딤돌학교 2001 학교밖청소년 배움공동체디 딤돌 10 40 XXXXXXX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102번지 45 무지개학교 2003 무지개교육마을 21 79 XXXXXXXXXX 과천시문원동 15-32 46 산어린이학교 2001 ( 사 ) 공동육아 와공동체교육 15 55 XXXXXXXXXXX 시흥시과림동 765 47 수원칠보산자유학교 2005 칠보산자유공동체 15 55 XXXXXXX 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 903-1 48 쉐마기독학교 2006 쉐마기독학교 27 113 XXXXXXX 양주시은현면용암1리 861 49 아힘나평화학교 2005 아힘나운동본부 14 28 XXXXXXX 안성시삼죽면내강리 9번지 50 안양 Y MCA 벼리학교 2002 안양YMCA 10 52 XXXXXXX 안양시관양동 1465-24 51 의왕온뜻학교 2005 조합형설립학교 3 11 XXXXXXX 군포시도마교동산1-4 52 청소년대안학교무한도전 2008 부천시민연합 10 11 XXXXXXXXXXX 부천시원미구심속2동 800 53 큰나무학교 2006 큰나무교육 4 4 XXXXXXXXXX 광명시하안1동 476-1 54 파주자유학교청미래과정 55 파주자유학교초등과정 2006 뿌리모임 ( 학부모교육공동체 ) 2006 뿌리모임 ( 학부모교육공동체 ) 9 37 XXXXXXX 파주시교하읍문발리출판문화정보단지 511-2 18 49 XXXXXXXXXXX 파주시문산읍내포리 320 56 푸른숲학교 2003 학부모교육 공동체 57 하나인학교 2006 하나인학교운영위원회 ( 학부모교육공동체 ) 58 하남꽃피는학교 2003 ( 사 ) 청소년평 화꽃네트워크 24 98 XXXXXXX 광주시퇴촌면원당리 348-19 16 52 XXXXXXX 파주시탄현면대동리 68-12 15 67 XXXXXXX 하남시미사동 452 68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시도명시설명설립설립 교직원수 학생수연락처주소 59 하늘씨앗살이학교 2009 재단법인한국예수회 7 8 XXXXXXX 김포시통진읍서암리 393-2 강원 60 전인새싹학교 2002 전인교육연구소 7 30 XXXXXXX 춘천시동산면원창리 923-8 61 전인자람학교 2005 전인교육연구소 13 25 XXXXXXX 62 참꽂작은학교 2005 사단법인생명 교육연구소 4 12 XXXXXXX 원주시소초면학곡리 138 63 링컨하우스원주스쿨 2007 국제청소년연합 20 30 XXXXXXX 원주시태장2동 1645 충북 64 제천꽃피는학교 2006 청소년평화꽃 네트워크 65 새날학교 2008 충북다문화 지원센터 66 제천간디학교 1997 사단법인 간디공동체 67 학교너머 2005 사단법인 간디공동체 68 다다예술학교 2009 한국예술통합 교육원 충남 69 대전꽃피는학교 2004 ( 사 ) 청소년평화 꽃네트워크 70 금산간디학교 2002 숲속마을작은 학교 71 햇살나무학교 2008 햇살나무치료 교육연구소 13 53 XXXXXXX 제천시봉양읍공전리 265 8 15 XXXXXXX 청주시흥덕구운천동 1486 (3층) 24 114 XXXXXXX 제천시덕산면선고리 92-3 7 35 XXXXXXX 제천시덕산면도전리 444-1 9 18 XXXXXXX 청주시상당구수동 159-3 9 56 XXXXXXXXXXX 충남공주시반포면마암리 677-3 24 102 XXXXXXXXXXX 충남금산군남이면석동리 75 6 10 XXXXXXXXXXX 충남아산시송악면송학1 리 전북 72 실상사작은학교 1999 12 41 XXXXXXXXXXX 전북남원시산내면백일리 345-4번지 73 돌나라한농예능학교 1995 ( 사 ) 한농복구회 18 37 XXXXXXXXXXX 전북완주군동상면신월리 166 74 굼나제사랑학교 2003 7 21 XXXXXXXXXXX 전북임실군신평면원천리 150 75 1318 해피존행복스케치 2007 1318 해피존행복스케치 6 20 XXXXXXXXXXX 전북군산시해망동 1010-17 전남 76 순천YMCA 평화학교 2003 단체 13 48 XXXXXXXXXX 순천시상사면오곡리 303-1 77 늦봄문익환 2006 법인 25 83 XXXXXXXXXXX 강진군도암면만덕리 196 78 꿈꾸는요셉 2007 단체 34 64 XXXXXXXXXXX 목포시석현동 815-2 79 예뜨랑아카데미 2004 단체 11 37 무안군삼향면왕산리산 151 69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시도명시설명설립설립 교직원수 학생수연락처주소 80 빛고을학교 2006 개인 38 262 XXXXXXXXXXX 화순군춘양면석정리 195 81 곡성평화 2006 개인 15 48 XXXXXXXXXXX 곡성군석곡면염곡리 1033 경북 82 해보라학교 2009 해보라 13 23 XXXXXXXXXXX 경북문경시농암면농암리 164 83 경산대안교육센터 1991 경산대안 교 육센터 39 5 XXXXXXXXXXX 경북경산시중방동 859-5 동현빌딩2층 경남 84 간디어린이학교 2009 간디어린이학교 6 17 XXXXXXXXXXX 경남산청군신안면안봉리 880 85 경남범숙의집 2001 경남범숙의집 4 18 XXXXXXXXXXX 창원시북면동전리 532-1 86 로뎀의집 2003 마산교구천주 교회유지재단 9 10 XXXXXXXXXXX 마산시석전1동 48-3 87 민들레학교 2006 민들레공동체 22 35 XXXXXXXXXXX 경남산청군신안면갈전리 92 88 밀양영화학교 2005 ( 재 ) 밀양영화촌 5 16 XXXXXXXXXXX 밀양시하남읍명례리 89 산청간디중학교 2005 숲속마을 청소년학교 90 양산꽃피는학교 2007 ( 사 ) 청소년평 화꽃네트워크 27 69 XXXXXXXXXXX 경남산청군신안면갈전리 169-3 9 50 XXXXXXXXXXX 양산시평산동 1032 91 창원평생교육원 ( 예술학교 ) 2009 ( 사 ) 나눔복지재단 13 3 XXXXXXXXXXX 창원시반지동 78번지 케이프타운 6층 92 하라단기청소년쉼터 2001 ( 사 ) 하라 10 5 XXXXXXXXXXX 창원시도계동 320-5 93 해밀스쿨 2005 ( 사 )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6 20 XXXXXXXXXXX 창원시팔용동 149-3 제주 94 문화교육들살이 2002 사립 15 18 XXXXXXXXXXX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난산리 1109 합계 94 1188 3993 70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붙임 3 청소년쉼터현황 지역유형쉼터명 시설현황 주소전화번호정원 일시시립이동쉼터용산구서계동 243-11 일시시립일시쉼터용산구서계동 243-11 XXXXXXXXXXX 20 단기시립금천쉼터서울금천구가산동 345-58 XXXXXXXXXXXXX 20 단기 시립신림쉼터 관악구신림 5 동 1428-12 대경빌딩 3 층 XXXXXXXX 20 단기강남구쉼터서울강남구삼성2동 26-22 XXXXXXXXXXXX 15 서울 단기 노원구쉼터 노원구하계동 276-2 103-205 삼성씨티빌 XXXXXXXXXXXX 6 단기강서구쉼터강서구화곡5 동 83-23 3층 XXXXXXXXXXXX 8 중장기시립신림중기쉼터관악구신림 13 동 646-222 3281-7942 10 중장기성심디딤돌쉼터서울시구로구궁동 197-3 XXXXXXXXXXXXX 7 중장기 어울림쉼터 서울시은평구응암 3 동 674-19 3,4 층 XXXXXXXXXXXX 8 중장기안젤라의집성북구장위동233-449번지 XXXXXXXX 10 일시부산시일시청소년쉼터사상구덕포2 247-6 XXXXXXXXXXXX 35 부산 단기 부산남자쉼터 사상구덕포2 247-6 XXXXXXXXXXXX 15 단기 부산여자쉼터 수영구민락동 165-7 XXXXXXXXXXXX 15 중장기여자중장기쉼터금정구남산동 335-16 XXXXXXXXXXXX 10 71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지역유형쉼터명 시설현황 주소전화번호정원 단기대구쉼터대구시중구종로 1가 83-1 XXXXXXXXXXXX 10 대구 단기달서구청소년쉼터대구시달서구본동 789-2 XXXXXXXXXXXX 15 중장기대구중장기쉼터대구시중구동인동4가 526-3 XXXXXXXXXXXXX 7 일시 한울타리 인천시부평구부평동 529-77 인천지하철부평시장역지하 1 층 XXXXXXXXXXXX 30 일시 꿈꾸는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394-2 2층 XXXXXXXXXXXXXX 35 단기 인천여자하모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 4 동 1314-16 대영빌딩 5 층 XXXXXXXXXXXX 15 인천 단기단기 인천남자바다의별우리들쉼터 인천광역시남구주안 2 동 547-5 번지 인천시남동구간석 1 동 508-145 번지가람주택 B 동 301 호 XXXXXXXXXXXX XXXXXXXXXXXX 15 15 단기하늘목장인천시부평구부개2 동 197번지 XXXXXXXXXXXX 15 중장기 인천중장기예꿈 인천시남동구만수 5 동 886-44 원빌리지 301 호 XXXXXXXXXXXX 10 중장기 인천중장기별마루 인천광역시남구주안 2 동 557-24 대창빌라가동 501 호 XXXXXXXXXXXX 7 일시이동형쉼터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 87-6 XXXXXXXXXXXXX 일시설치형쉼터대전광역시동구정동 40-5 XXXXXXXXXXXXX - 대전 단기 대전남자쉼터 대전광역시중구은행동 142-6 번지보육정보센터 5 층 XXXXXXXXXXXXX 10 단기 대전여자쉼터 대전광역시중구은행동 142-6 보육정보센터 4 층 XXXXXXXXXXXXX 10 중장기대전중장기쉼터 ( 여 ) 대전서구갈마동 1275 XXXXXXXXXXXXX 10 72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지역유형쉼터명 시설현황 주소전화번호정원 단기 울산광역시사과나무청소년쉼터 울산북구연암동 359-4 301호 XXXXXXXXXXXX 10 울산 단기 남구쉼터 꿈나무청소년 울산남구신정 1동 644-2 번지 3층 XXXXXXXXXXXX 10 중장기 울산광역시청소년쉼터 울산울주군웅촌면대복리 269 번지 XXXXXXXXXXXX 10 일시광주일시쉼터광주광역시북구유동107-5 XXXXXXXXXXXXX 10 광주 단기 광주남자쉼터 광주광역시동구서석동 42-7 XXXXXXXXXXXX 10 단기 광주여자쉼터 광주광역시북구유동 107-5 XXXXXXXX 10 중장기광주여자중장기쉼터광주시동구소태동 449 XXXXXXXXXXXXX 7 일시 안양일시쉼터 ( 민들레뜨락 ) 안양시만안구안양 5 동 627-98 XXXXXXXXXXXXX 12 일시 남양주쉼터 남양주시금곡동 651-10 빌딩203 다남 031-59-1319 12 단기 수원쉼터 수원시팔달구인계동 899-1 전원아파트 B 동상가 3 층 XXXXXXXXXXXXX 15 단기 안양쉼터 for you 안양시동안구호계 2 동 932-1 한길맨션 B 동 XXXXXXXXXXXXX 15 단기안산쉼터 ( 한신 ) 안산시상록구월피동 500-2 XXXXXXXXXXXXX 15 경기 단기 의정부쉼터십대지기 의정부시가능 1 동 374-4, 3-4 층 XXXXXXXXXXXXX 15 단기의정부남자쉼터의정부시의정부2동598번지 XXXXXXXXXXXXX 15 단기 성남새날쉼터 성남시하대원동103-17 조은201호 럭키참 XXXXXXXXXXXXX 15 단기부천모퉁이쉼터부천시역곡1동 114-11 XXXXXXXXXXXXX 12 단기 용인푸른꿈쉼터 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 570-1 XXXXXXXXXXXXX 15 73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지역유형쉼터명 시설현황 주소전화번호정원 단기평택쉼터평택시비전2동 825-15 XXXXXXXXXXXXX 15 단기안산쉼터 ( 자유세대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7-3 304호 XXXXXXXXXXXXX 15 단기수원여자단기쉼터수원시권선구권선동 973 XXXXXXXXXXXXX 15 경기 중장기 군포쉼터 ( 하나로 ) 군포시산본1동 75-61 XXXXXXXXXXXXX 10 중장기 고양열린쉼터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1498-7 XXXXXXXXXXXXX 10 중장기용인여자쉼터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 738-9 XXXXXXXXXXXXX 8 단기 시흥쉼터 시흥시정왕동 2305-14 우정빌딩 2 층 XXXXXXXXXXXXX 15 단기고양단기고양시일산동구식사동 312-2 XXXXXXXXXXXXX 15 단기 강원도남자쉼터 춘천시후평 1 동 849-6 춘천 YMCA 4 층 XXXXXXXXXXXX 15 강원 단기 중장기 강원도여자쉼터 강원도중장기쉼터 ( 보금자리 ) 춘천시후평 1 동 849-6 춘천 YMCA 3 층 XXXXXXXXXXXX 춘천시신동 926-8 XXXXXXXXXXXX 8 15 중장기 강원도여자쉼터 ( 루치아 ) 원주시학성동 1023-76 XXXXXXXXXXXX 8 단기청주청소년쉼터청주시흥덕구가경동1085 XXXXXXXXXXXXX 15 충북 단기청주느티나무쉼터청주시흥덕구사직2동628-18 XXXXXXXXXXXXX 15 중장기 충북중장기쉼터 청주시흥덕구복대동 694-36 번지 ( 일반주택 3 층 ) XXXXXXXXXXXX 7 단기천안여자쉼터천안시서북구성정동 697-22 XXXXXXXXXXXX 15 충남 단기 천안남자쉼터 천안시서북구성정동 695-5 XXXXXXXXXXXX 15 단기 아산남자단기 아산시온천동 306-21 4층 XXXXXXXXXXXX 14 중장기 천안중장기남자쉼터 천안시서북구성정동 699-22 유니빌 402 XXXXXXXXXXXX 7 74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지역유형쉼터명 시설현황 주소전화번호정원 단기 전주푸른쉼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99-4 XXXXXXXXXXXX 10 전북 단기 한울안청소년쉼터 전북전주시덕진구진북동 368-8 번지 XXXXXXXXXXXX 10 중장기전주임마누엘쉼터전주시덕진구우아동2가 855-2 XXXXXXXXXXXX 8 단기목포유달남자쉼터목포시상동973-9 XXXXXXXXXXXXX 10 전남 단기목포유달여자쉼터목포시상동957-9 XXXXXXXXXXXXX 10 중장기여수시중장기쉼터여수시충무동 474번지 XXXXXXXXXXXXX 7 단기 안동단기쉼터 ( 희망의샘쉼자리 ) 경북안동시옥정동 1번지 XXXXXXXXXXXXX 10 경북 단기 구미단기쉼터 ( 느티나무 ) 경북구미시원평동 438-3 XXXXXXXXXXXXX 12 중장기포항중장기쉼터경북포항시북구덕수동 38-6 XXXXXXXXXXXXX 7 단기 경북남자단기쉼터 경상북도김천시아포읍산 120 번지경북청소년수련센터내 2 층 XXXXXXXXXXXX 15 단기하라단기쉼터창원시도계동 320-5 XXXXXXXXXXXX 10 경남 단기 김해 YMCA 청소년단기쉼터 김해시봉황동 404 XXXXXXXXXXXX 15 중장기마야중장기쉼터창원시사파동54-1 XXXXXXXXXXXX 7 단기제주쉼터제주시건입동 1274-8번지 3층 XXXXXXXXXXXX 12 제주 중장기성지청소년쉼터제주시이도2동 1022-13 3층 XXXXXXXXXXXX 7 중장기 온누리여자청소년쉼터 제주서귀포시동홍동 512-14 XXXXXXXXXXXX 7 75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아동보호치료시설현황 순번시도시군구시설명 주소 ( 전화번호 ) 현원 ( 명 ) 1 서울영등포구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신길동 4491 ( XXXXXXXX ) 80 2 부산강서구샘터학교 김해시생림면생림리산515-4 ( XXXXXXXXX ) 31 3 대구군위군 성바오로청소년의집 경북군위군부계면가호리 530-1 ( XXXXXXXXX ) 37 4 대전동구 효광교호직업보도원 동구낭월동 153-6 ( XXXXXXXXX ) 150 5 경기파주시아들의집 조리읍장곡리 205 ( XXXXXXXXX ) 20 6 경기양주시 나사로청소년의집 남면매곡리 410 ( XXXXXXXXX ) 19 7 경기 포천시 해뜨는마을 8 충북 제천시 로뎀청소년학교 9 전북 고창군 희망샘학교 10 전남 영광군 푸른동산 11 경남 고성군 동해청소년학교 관인면중리 616-12 ( XXXXXXXXX ) 송학면오미리 230-1 ( XXXXXXXXX ) 무장면강남리 70-6 ( XXXXXXXXX ) 백수읍길용리 447 ( XXXXXXXXX ) 동해면외산리 67 ( XXXXXXXXX ) 25 27 70 28 28 76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3-3 2011 년만 40, 66 세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진단사업안내 1 목적 만40세 만66세국민을대상으로성별 연령별특성에적합한맞춤형건강진단을통하여주요만성질환및건강위험요인을조기발견, 조기치료및관리를통해건강증진도모 2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및의료급여법제14조 ( 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법제 47 조 ( 건강검진 ) 1 공단은가입자및피부양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요양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실시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의대상 횟수 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의료급여법제 14 조 ( 건강검진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법에의한수급권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의료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의대상 회수 절차그밖의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건강검진실시기준 (2010-120 호, 10.12.23) 제2조 ( 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4.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이란영제26조제 2항제1 호에따른일반건강검진대상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중만 40세와만 66세연령에도달하는해에실시하는건강검진을말한다. 제9조 ( 검진실시시기 ) 1 ~ 2 ( 생략 )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대상자가만 40세와만66 세연령에도달하는해에실시한다. 다만, 당해연도임신, 장기간 (6개월이상 ) 의국외출장이나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제 4호에해당하는시설수감등건강진단을받지못할불가피한사유가있었던신청자에한하여차기연도까지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실시할수있다. 77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3 사업내용 가사업대상 만40 만66세의료급여수급권자 32,593명 - 만40세 (1971년생 ):17,378 명 - 만66세 (1945년생 ):15,215 명 사업대상구축기준 :2010. 12. 31 나. 사업수행 : 시 군 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 ( 대상자안내, 비용청구 지급등 ) 수행 다. 사업기간 1차건강진단및암검진 :2011. 12. 31까지 2차건강진단및위암, 대장암다음단계검사 :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2차건강진단은 1차건강진단수검자전원에게실시라. 검진비및검사항목 검진비대상자 1인당검진비 ( 원 ) 만 40 세 만 66 세의료급여수급권자 90,361 원 검사항목 -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2010-120 호, 10.12.23) 에서정한검사항목 ( 별표 1 및별표 2) 에따라실시마. 비용부담 : 전액국고 지방비로부담 ( 본인부담금없음 ) 78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4 세부사업내용 가. 세부절차 건강진단절차수행주체내용 사업지침수립보건복지부 사업지침수립및예산배정 실시계획수립및예탁금예탁 시 도 / 보건소 건강검진실시기준 ( 제 3 조 ) 건강진단비용공단예탁 건강진단안내 공단 생애전환기건강진단표 발송 대상자명단시 군 구통보 건강진단실시 건강진단대상자 건강진단표지참 건강검진기본법에따른지정된건강검진기관 결과통보및비용청구 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완료일로부터 15 일이내 ( 수검자 ) 공단지사에전산매체로청구 비용지급공단 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 일이내지급 수검독려및홍보보건소 유선수검독려및지역언론활용 사후관리보건소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과연계 예탁금 ( 건강진단비 ) 정산 공단본부시 도 / 보건소 예탁현황보고 : 공단 복지부 예탁현황통보 : 공단 시 도 보건소 예탁금은시 군 구보건소별로관리 79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사업수행체계도 보건복지부 건강진단비용예탁 -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건강진단비용을수검률과관계없이공단지정계좌로전액예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생애전환기의료급여건강진단대상자에게진단대상임을확인할수있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표 를개인별주소지로발송 - 공단지사에서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자명단및미수검자명단, 건강진단결과에대해해당시 군 구보건소에통보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서확인가능하도록프로그램개발중 :2011중오픈예정으로개발완료후별도문서통보 - 건강진단표재발급 : 분실등의사유로생애전환기건강진단표재발급은주소지관할공단지사에서의료급여대상자포함재발급 건강진단표반송건은우체국에서관할보건소로송부, 보건소는우체국에서송부된반송건을주소확인후재발송 80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건강진단대상자는생애전환기건강진단표를지참하여국민건강보험법령에정한건강진단기관에서 1 2차건강진단및암검진실시 건강진단기관은건강진단결과수검자에게통보하고건강진단비용을건강진단기관소재지관할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센터 ) 에반드시전산매체로청구 건강진단을완료한날로부터 30일이내청구 공단지사는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청구서접수하여정산 청구내역의오류 비대상 성적확인건등점검 공단본부에서건강진단비용지급 : 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 예탁금범위내 ) - 건강진단기관은건강진단비용지급내역을공단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 예탁금정산현황을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서확인가능하도록프로그램개발중 : 개발완료후별도문서통보나. 홍보및수검률관리 유선독려및각종지역언론등을활용하여수검독려및사업홍보 - 수검률목표달성을위한대상자별시 군 구홍보및독려강화 - 대상자 수검자 미수검자명단은관할공단지사를통해확인가능추후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서확인가능하도록프로그램개발중다. 사업결과보고및분석 만40 만66세의료급여수급권자사업실적보고 - 각시 도는사업추진실적을전반기는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다음년도 2월 26일까지보건복지부담당부서에보고 건강진단결과분석 - 사업종료후지역별건강진단결과를분석하여다음년도사업계획수립에반영라. 관련기관협조사항 생애전환기건강진단수검자중인지기능장애 ( 치매 ) 유질환자가보건소의치매조기검진사업에대상자로연계될수있도록안내및홍보실시 81
Chapter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4-1. 영 유아건강검진사업개요 4-2. 만 6 세미만영 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 4-3. 2011 년달라지는영 유아건강검진안내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4-1 영 유아건강검진사업개요 1 목적 영 유아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건강한미래인적자본으로성장하도록지원 - 영 유아연령에적합한건강검진프로그램을도입하여영 유아의성장 발달사항을추적관리하고보호자에게적절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 2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 47 조및의료급여법제 14 조 ( 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법제 47 조 ( 건강검진 ) 1 공단은가입자및피부양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요양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실시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의대상 횟수 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의료급여법제 14 조 ( 건강검진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법에의한수급권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의료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의대상 회수 절차그밖의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3 사업연혁 07. 2. 16: 만6세미만영 유아건강검진도입계획발표 - 만6세미만영 유아 295만명을대상으로무료건강검진실시 07. 9. 27: 영 유아건강검진사업지침제정 07. 11. 15: 건강보험가입자영 유아건강검진실시 07. 12. 26: 영 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제정고시 08. 1. 1: 의료급여수급권자영 유아건강검진실시 09. 1. 19: 건강검진실시기준제정고시 10. 1. 1: 만4세 (42~48개월 ) 영 유아건강검진추가실시 84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4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 : 만 6 세미만전영 유아 구분대상대상자 ( 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 세미만영 유아 (4, 9 개월및 2, 3, 4, 5 세 ) 48,750 건강보험가입자상동 2,399,585 계 2,448,335 수행주체 ( 시행방법 ) 시 군 구보건소 ( 위탁수행 : 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접수행 ) (2 0 1 0 년모범사례 ) 다문화가정영유아검진대상자에대해영양플러스사업 예방접종홍보 사업과연계하여수검률향상 ( 광주, 제주등 ), 건강검진시교통편의제공 ( 강원 ) 또는발달 장애정밀진단비제공대상자에게직접교통편의를제공 ( 충북 ), 발달장애정밀진단비를 시군구에교부하지않고, 시도에서직접현황관리 및진단비제공 ( 충남 ), 구강검진결과 치료가필요한경우보건소가직접치료실시 ( 경북 ), 읍면동출생신고시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배부 ( 경남 ) 나. 사업기간 : 08 년 계속 다. 검진주기 비용및대상자 검진주기 :4 개월, 9 개월, 2 세, 3 세, 4 세, 5 세 - 연단위로실시되는성인검진과달리성장과발달이급격하게이루어지는 영 유아검진의특성을고려하여월령별검진시기및검진가능기간산정 - 가급적예방접종시기와일치하도록구성하여수검자만족도를높임 구분 주기 유효기간의범위 1차 4개월 검진일기준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2차 9개월 검진일기준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3차 2세 검진일기준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4차 3세 검진일기준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5차 4세 검진일기준생후 42개월 0일부터 48개월 6차 5세 검진일기준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 예시 > 09. 12. 5. 출생아의검진가능기간 - 4개월검진 : 10. 4. 5 ~ 10. 7. 4. - 9개월검진 : 10. 9. 5. ~ 11. 1. 4. 85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라. 검진가이드라인 주요선별목표질환 -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우식증등 영 유아건강검진항목 - 각월령에특화된문진 ( 시각 청각문진포함 ) 과진찰, 신체계측 ( 키 체중 머리둘레 ) 이공통실시 - 아울러, 2 3종의건강교육과발달평가및상담 (4개월제외 ) 으로구성검진항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문진및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및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건강교육 수면대소변가리기정서및사회성교육개인위생 구강 취학준비 구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에서는상기항목으로검진을실시한후유소견자에대해서는정확한진단을위해전문의료기관에의뢰 - 세부사항은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2010-120 호, 09.12.23) 에서정한검사항목 ( 별표 4) 에따라실시 * 2011 년부터구강검진기간확대 ( 기존 7 개월 12 개월 ) 86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5 영 유아건강검진프로그램의의의 영 유아성장 발달의중요시기에필수진찰프로그램도입 - 영 유아에서중요한건강문제를우선적인목표질환으로선정 - 1세미만의경우 4, 9개월 2회의검진을통해간단한육안진찰로가능한이상소견발견 출생후만 5세까지성장 발달의시계열적인추적이가능 - 영 유아의검진은질환의조기발견외에성장 발달사항에대한정기적인진찰이중요 - 매회검진시기마다공통적인검진항목적용 ( 신체계측, 필수문진사항등 ) 1회검진후의심소견발견시다음검진에서재확인가능 보호자를대상으로건강교육프로그램도입 - 영 유아사망원인 1위인안전사고에대한보호자교육을매회검진시마다실시 - 만 1세미만영아의수유, 이유식에대한교육등매회검진시마다필요한영양교육실시 - 영아급사증후군이호발하는 4개월에영유아수면자세에대한교육실시 - 해당월령별시기에필요한건강교육을제공하여보호자에게올바른육아정보교육 5 세검진 (54 개월 ~60 개월 ) 시유아교육병행실시 ( 안전, 영양, 취학전교육 ) 6 기대효과 영 유아시기를국가검진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평생건강관리를책임지는데기여 영 유아의건강관리를위해실질적으로관심을기울여야할건강문제에대해환기시킴으로써국가검진에대한패러다임을바꾸는계기마련 87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1 영 유아건강검진선별목표질환선정근거 구분세부질환선정근거 성장 발달 안전 발육지연, 과체중, 비만, 소두증, 대두증등 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 언어장애, 행동장애등 운수사고, 가정사고, 익수사고, 중독사고등 정상성장에대한추적관리대상으로소아과진찰의기본항목 진단이늦어질수록치료가어려우며의료비증가가심화되는대표적질환 장기적으로장애아가될수있는영유아에게적절한시기에적절한치료를시행하여치료효과극대화 장애의최소화외에도학업성취등교육에긍정적효과가예상되며사회부적응에대한예방효과도기대 1 9 세 5 대사망원인 1,3,5 위를차지하며전체사망의 65% 를차지 전체중독사고의 89% 가 5 세미만에서발생하며이중 87% 가가정에서발생 영양 - 성장과발달이급격하게이루어지며영양섭취방법이변화해가는시기 평생식습관이형성되는시기 청각 수면 시각 난청 영아급사증후군 백내장, 약시, 사시, 근시, 난시등 인구 1,000 명당 1 2 명발생 문진표를이용하여위험군을선별하여확진검사를받도록안내 조기에치료할경우언어장애최소화 인구 1,000 명당 2 명꼴로발생하며사회적관심이높은질환 미국에서는엎어재우는비율이감소함에따라영아급사증후군의발생률감소 간단한진찰로심각한안질환발견가능하며조기발견할수록치료경과우수 영아내사시는생후 3 4 개월이후에발생하며조기에치료해야시력발달, 입체시발달이가능 소아시력은만 7 9 세까지발달하므로이시기이전에발견하여치료하는것이중요 구강치은비대, 치석, 충치등 유치시기에발생한치아우식증은이후영구치에도영향 소아치과내원환자 26.5% 에서치아발생이상관찰 88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붙임 2 타부처영 유아검진사업통합협의사항 1. 목적 07. 11. 15일부터 6세미만전영유아를대상으로건강검진사업을실시함에따라, - 영유아대상건강검진의중복검진실시를방지하고효율적관리를도모하기위함 2. 통합대상법령 ( 부처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3조에의해실시하고있는건강진단에대해보건복지부시행영유아건강검진으로갈음 ( 영유아보육사업안내 ) 유아교육법 ( 교육과학기술부 ) 실제로실시되지않으나, 법령개정으로영유아건강검진에통합계획 3. 관계부처협의결과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3조에규정한건강진단을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는건강검진으로갈음하도록지침안내 - 보육시설에배포되는지침을통해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영유아건강검진으로갈음할수있도록협의완료 유아교육법 ( 교육과학기술부 ) - 유아교육법시행규칙제2조에서규정한건강진단을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는건강검진으로갈음하도록개정건의 89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4-2 만 6 세미만영 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 1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 :6 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 48,750 명 사업대상구축기준 :2010. 12. 31 나. 사업수행주체 : 시 군 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 ( 대상자안내, 비용청구 지급등 ) 수행 다. 건강검진검사항목, 검사비용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0 호, 10.12.23) 에서 정한 검사항목 ( 별표 4) 에따라실시 검진비용 시기 1인당검진비 ( 원 ) 4~6개월 16,350 9~12개월 22,950 2세 (18~24개월 ) 34,040원 ( 구강검사 : 11,090원포함 ) 3세 (30~36개월 ) 22,950원 4세 (42~48개월 ) 34,040원 ( 구강검사 : 11,090원포함 ) 5세 (54~60개월 ) 34,040원 ( 구강검사 : 11,090원포함 ) 합계 164,370 평균비용 27,395원 라. 비용부담 : 국비및지방비 90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2 세부사업내용 가. 세부절차 건강진단절차수행주체내용 사업지침수립보건복지부 사업지침수립, 예산배정 실시계획수립및예탁금예탁 건강검진안내 건강검진실시 시 도 / 보건소 공단 건강검진대상자 건강검진실시기준 ( 제 3 조 ) 건강검진비용공단예탁 영유아건강검진표 발송 대상자명단시 군 구통보 건강검진표지참 건강검진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따른지정된건강검진기관 결과통보및비용청구 건강검진기관 건강검진완료일로부터 15 일이내 ( 수검자 ) 공단지사에전산매체로청구 비용지급공단 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 일이내지급 수검독려및홍보보건소 유선수검독려및지역언론활용 사후관리 보건소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 ( 취약계층 ), 모자보건사업및지역사회서비스 ( 바우처 ) 사업등과연계 예탁금정산 공단본부시 도 / 보건소 예탁현황보고 : 공단 복지부 예탁현황통보 : 공단 시 도 보건소 예탁금은시 군 구보건소별로관리 예탁금정산현황을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서확인가능하도록프로그램개발중 :2011. 년중 오픈예정 추후공문으로안내 건강진단비용예탁 - 보건소는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건강진단비용을수검률과관계없이공단 지정계좌로전액예탁 업무위탁수수료는 10 년부터보건복지부가국민건강보험공단과직접위탁계약체결함 91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영유아건강검진대상자에게검진대상임을확인할수있는 영유아건강검진표 를세대주주민등록주소로발송 - 의료급여수급권자생애전환기건강진단및영유아검진대상자, 수검자, 미수검자명단을공단지사에서관할시 군 구보건소에매월통보 : 수검관리등에활용 - 건강검진표재교부 : 검진대상자확인서를공단 ( 지사 ) 으로재교부요청 건강검진표반송건은보건소에서공단지사 ( 센터 ) 로통보, 공단은통보받은반송건을주소확인후재발송 보호자는공단에서발송한건강검진표를지참하여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정한검진기관을방문하여영유아건강검진실시 - 검진기관은공단에서송부한검진안내문 ( 검진표포함 ) 또는공단홈페이지, 공단에전화등의방법으로대상자여부를확인후검진주기에해당되는건강검진을실시 건강검진기관은검진결과를수검자에게직접통보하고, 검진비용을건강검진기관소재지관할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센터 ) 에반드시전산매체로청구 건강검진을완료한날로부터 30일이내청구 공단지사는건강검진기관으로부터청구서접수하여정산 청구내역의오류 비대상 성적확인건등점검 공단본부에서건강검진비용지급 : 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 예탁금범위내 ) - 건강검진기관은건강검진비용지급내역을공단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 예탁금 ( 건강진단비용 ) 정산 - 공단은시 군 별로관리된예탁금관리현황을시 도로통보 92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나. 홍보및수검률관리 사업홍보 - 현수막, 지역언론등을이용하여보건소에서직접수행 - 관내영유아보육시설, 보호시설등을통해사업홍보및수검독려안내 - 수검률향상을위한대상자별유선검진안내등수검관리지속실시 대상자 수검자 미수검자명단은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에서확인가능 현재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서확인가능하도록프로그램개발중 다. 사업결과보고및분석 만 6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영 유아건강검진사업실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통보하는검진수검률참고 ( 시도별도보고사항없음 ) 건강검진결과분석 - 사업종료후지역별건강검진결과분석하여다음년도사업계획수립시반영 라. 사후관리 2010 년부터영 유아검진결과 정밀평가필요 확진비지원사업실시 - 건강검진법제 25 조 ( 국가건강검진수검자의료비지원등 ) 영 유아검진결과유소견자및추가교육희망자에대하여는각종모자보건 사업으로연계하거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담당인관내읍 면 동 사무소로안내하고, 발달장애영유아는특수교육지원센터로안내 93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4-3 2011 년달라지는영 유아건강검진안내 2011년달라지는영 유아건강검진프로그램안내 영 유아검진결과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확대실시 ( 지속 ) - 2010년의료급여수급권자한하여지원되었던정밀진단비를 2011년부터차상위계층까지확대실시 - 영유아검진대상자중판정결과가 정밀평가필요 인대상자에게 1인당 40 만원이내정밀진단비용지원 - 시 도는예산을시 군 구에일괄배정하거나관할시 군 구실정에따라수요가발생된때배정할수있음. - 시 도는 11.2.12 까지동사업을수행할수있는관내의료기관을가능한많이선정하여그결과를보건복지부암정책과에보고해야함. 발달장애정밀진단은발달장애진단전문의과목이있는병원 ( 종합병원, 거점병원등 ) 에서만가능하므로의료기관선정시이를고려하여선정하되, 민원인의편의를위해관할내종합병원은가능한지정요망 구강검진을연중에받을수있도록기간연장 - 당초주기적인검진필요성에따라제한하였던검진가능기간 (7 개월 ) 을 구강검진의경우연중받을수있도록기간연장 94
Chapter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5-1 영유아검진결과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1 목적 영유아건강검진효과를높이고영유아기초건강관리강화를위해취약계층대상 정밀평가필요 대상자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 발달장애로확진된영유아를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과연계로발달장애, 뇌성마비등영유아의장애유병률을낮추고수검률제고에기여 2 근거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 25 조 ( 국가건강검진수검자의료비지원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가건강검진을받은수검자에대하여확진을위한정밀검사 ( 중간생략 ) 의료비를예산또는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지원할수있다. 3 사업개요가. 추진방향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및뇌성마비등발달지연이의심되는소득이낮은가정의영유아의경우, 검사비용이없어조기발견을통한적절한치료기회를놓쳐정상적인성장발달곤란 - 또한의사의확진검사서미제출시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지원되는재활치료서비스이용도불가능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만 18세미만장애아동에게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등재활치료서비스제공하는바우처사업 ( 기초생활월 22만원, 차상위월 20만원등 ) 영유아건강검진결과 정밀평가필요 대상에게발달장애정밀진단비를지원하여장애복지사업의등록및지원, 치료또는조기재활치료사업으로연계 97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장애아동의유병률을낮추고, 중장기적으로장애아동에대한국가의료비및복지비용지출을줄이는데기여 * 장애인의종류등은붙임 1 참조나. 사업내용 사업계획수립 지자체별로지역실정에맞게자체적으로검사의료기관을선정하여효율적인운영계획수립 시행 각시 도는관할내발달장애진단이가능한의료기관은가능한모두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기관으로지정한후그결과를서식 5의 2의양식으로 11.2.12 까지보건복지부담당부서에보고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의료급여기금에서급여적용을받을수있도록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기관은가능한 2차종합병원급으로지정요망 사업예산 :105백만원 ( 국고보조율 100%) 사업주체 : 시 도및시 군 구보건소 시 도는예산을시 군 구에일괄배정하거나관할시 군 구실정에따라 수요가발생된때배정할수있음 지원대상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실시되는당해년도국가영유아건강검진수검자중의료급여수급권자와차상위계층의 2세및 3세대상자를주대상으로하되, 영유아검진판정의사의검진결과발달평가결과에서 정밀평가필요 로통보된대상이가능하나, 보건소장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자를대상으로함 - 11년도 4분기 (10 ~ 12월 ) 검진수검자의경우다음연도 1분기 (1~3 월 ) 까지정밀진단비지원가능 2011년부터발달장애정밀진단비제공대상자의명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을국민건강보험공단이월별로시도 ( 시군구 ) 로통보예정 건보공단 DB상에건강보험가입자이나, 지원신청일기준으로의료급여 98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수급권자및로자격변동이있는대상자도지원 의료급여증 (https://pr.share.go.kr, e-하나로민원을통해보건소사업담당자가직접확인가능 ), 주민생활지원센터의뢰등을통해확인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나 건강보험증 으로확인가능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는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 에서팩스로요청 - 또는 건강보험증 에차상위계층임을증명하는 (C),(E),(F) 확인 99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지원내용및지원기준 발달장애정밀진단에필요한기본검사항목에따른검사비용 ( 예시 ) 발달장애확진검사 1 차항목 ( 예시 ) 발달장애정밀평가검사항목보험단가일반수가비고 인지평가 ( 기본 battery) 195,520 290,820 급여 + 비급여 언어평가 88,000 88,000 비급여 작업평가 42,950 62,410 급여 + 비급여 합계 326,480 441,230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2011 발달장애확진검사방법 ( 예시 ) 지능검사 발달검사 언어평가 자폐검사주의집중력검사 작업치료평가 한국웩슬러유아지능검사 (K-WPPSI) 한국웩슬러아동지능검사 3판 (WISC-III)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검사영유아언어발달선별검사 (SELSI) 취학전아동의수용언어및표현언어척도 (PRES) 그림어휘력검사언어문제해결력검사문장이해력검사그림자음검사보스톤이름대기검사 발달성시지각검사 (DTVP)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 감각통합평가 보험수가가인정되는검사방법 ( 예시 ) 분류번호 코드 분류 보험수가 나-610 F6101 신경학적검사 ( 일반검사 ) 14,430 F6201 지능검사 29,940 나-620 F6202 그림지능검사 18,890 F6203 사회성숙도검사 13,180 나-621 F6215 그림검사 ( 인물화또는집-나무 -사람 -그림검사 ) 16,140 나 -624 F6240 벤더도형검사 15,280 기타 FY731 아동기자폐증평청척도 12,560 출처 :201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100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1인당 1회, 최대 40만원이내범위에서지원 ( 법정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만지원 ) - 검사실패및재검으로인해여러번검사를실시할경우에도검사비용은당해연도에 1회만인정 지원방법 지원대상가정에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 ( 이하 확인서 라한다 ) 발급 지원대상자는의료기관에확인서를제출하고정밀진단을받음 검사기관선정 시 도는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중정신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소아정신과, 소아신경과등발달장애정밀진단이가능한인력 시설을갖춘의료기관을 발달장애정밀진단협력기관 으로선정 장애유형별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기준은붙임 1참조 시 도는사업의원활한운영과지역적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발달장애정밀진단이가능한 2차종합병원은모두검사기관으로선정될수있도록유도 보건복지부 사업에관한총괄계획수립및조정 사업예산확보및배정 사업안내개발및시달 시 도등의사업운영현황점검 사업종합평가등 시 도 검사기관선정 사업계획서제출 예산집행및결산 검사기관선정협의및검사기관사업운영현황점검 사업평가및사업결과보고서작성등 101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시 군 구보건소 보건소에예방접종, 진료, 검진등으로내원하는영유아보호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대상으로사업홍보 지원대상자선정및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발급 영유아건강검진결과에대한 건강검진결과활용동의서 관리 검사기관에검사비지급 지원대상자등록관리및사후관리 - 지원대상자중발달장애로확진된경우에는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지원되는재활치료서비스 를받을수있음을안내 보호자가의사의진단서를가지고, 관할주민생활센터에방문시동서비스신청가능 실적관리및시 군 구에보고 선정된의료기관 발달장애정밀진단실시및검사결과통보 보건소에검사비용청구 4 사업시행절차가. 대상자선정및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 11년은의료급여수급권자와차상위계층의영유아중검진결과발달평가결과에서 정밀평가필요 로판정된대상자명단을관할보건소에월별통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통보받은 정밀평가필요대상자 에발달장애정밀진단사업안내및보호자방문을유도하여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 발급 - 보호자구비서류 : 해당연도영유아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활용동의서 ( 건강검진실시기준별지제18호서식 ), 의료급여수급권자와차상위계층을증빙할수있는서류 (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등 )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발급등 : 지원대상적합여부를확인한 102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후결정된지원대상자에게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발급 -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또는보건소홈페이지등에검사기관을게재하고, 지원대상자에게안내 -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기재사항은고유번호, 대상자성명, 지원보건소및담당직원연락처, 검사안내등이며, 확인서고유번호는 지역번호 - 보건소명 - 일련번호 형식으로구성 * 지역번호 : 서울 01, 부산 02, 대구 03, 인천 04, 광주 05, 대전 06, 울산 07, 경기 08, 강원 09, 충북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4, 경북 14, 경남 15, 제주 16 검사의뢰 - 시 도에서선정한검사기관에서식2의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의뢰 지원대상자실적관리 - 정밀진단비지원후, 붙임5 의서식으로실적관리및시 군 구, 시 도를통해다음분기 15일까지실적보고 발달장애확진검사지급자및보호자이름, 주소, 지급비용, 검사기관, 검사일, 발달장애유무, 비용등의내용포함나. 발달장애정밀검사 보호자 영유아 : 보건소에서지정한검사기관에내원하여검사실시 내원시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 ( 서식1) 와지원대상자임을식별할수있는의료급여증등을제출한후검사를받아야함 검사기관 검사전필히보건소의뢰서,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 국가영유아검진결과통보서, 의료급여증등을통해지원대상여부확인 검사후지원대상자에게검사결과에대한자세히설명하고, 보호자에는의료법에따른의사진단서발급 - 발달장애아동으로진단된경우에는재활치료서비스등에연계될수있도록재활치료서비스가필요하다는소견을진단서에포함하여발급 동사업에는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은포함되지않으므로이에대한안내 103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다. 사후관리 보건소는발달장애확진자에적절한사후관리서비스안내실시 발달장애확진아동의보호자에게거주지에위치한주민생활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등을통해치료서비스등을받을수있음을안내 < 관련서비스 ( 예시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기초생활수급자에치료서비스바우처로월 22 만원지원, 장애인복지과 )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영유아에대해특수교육지원, 교육청 ) 라. 발달장애정밀진단비청구및지급 검사기관 : 대상자정밀검사실시및검사비를검사의뢰한보건소에청구 검사기관은증빙서류를첨부하여공단부담금을제외한나머지비용에대하여해당보건소로익월 5일이내청구 - 발달장애정밀진단비청구서 1부 ( 서식4) - 진료비영수증원본 1부 진료비영수증은원본을제출하는것이원칙임.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납입확인서 ) 은법정본인부담급, 보험급여및비급여항목비용이정확히구분되어표기되어야함 - 입금통장사본 1부 ( 최초신청시또는계좌변경시 ) - 발달장애정밀진단결과통보서 ( 서식3) 또는의사진단서사본 보건소 : 검사비신청금액및구비서류를검토한후해당기관에검사비지급 검사기관청구비를확인 검토후지원결정액은청구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해당기관의은행계좌로지급 확진비지원신청을연도말에하여확인 검토과정에서회계연도를넘긴경우또는당해연도예산이부족한경우에는차기연도예산집행시점이후에지급가능 차기연도이월지급, 집행잔액발생최소화를위해각시 도는시 군 구별예산집행현황을월1 회주기로파악하여정산잔액발생이예상되는곳과부족액발생이예상되는곳의배정내역변경 104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가전출지보건소에의료비지원신청을하였으나, 검토 확인과정에서주민등록지이전을한경우에는전출입일자를기준일로관할보건소에서지급 필요한구비서류의경우보건소담당자간 FAX 전송을활용하여신청인의불편을최소화하도록함 마. 사업관리 실적보고 시 도는매분기익월 15일까지사업실적 ( 서식5) 보고 홍보 교육 시 도및시 군 구 ( 보건소포함 ) - 의료급여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중영유아건강검진대상자및수검자, 검진기관, 보육시설,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발달장애아동치료시설등관련유관기관에동사업안내및홍보 - 시 도및시 군 구홈페이지를통한홍보 - 지역언론을활용한홍보 - 정밀진단지원대상자 에발달장애정밀진단사업안내, 보호자관리를통해사업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대상영유아건강검진안내문에동사업안내및홍보 - 발달장애아동확진프로그램중급여및비급여항목현황파악 - 검진기관교육시동사업에대한홍보실시 - 시 군 구에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대상자, 수검자, 검진결과등제공 105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1 장애인의종류및장애유형별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기준 1. 장애인에대한정의및장애인의종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 항 ) -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를말한다.. 장애인의종류 ( 장애인복지법제2조, 동법시행령제2조 ) - 신체적장애라함은주요외부신체기능의장애, 내부기관의장애등. - 정신적장애라함은지적장애또는정신적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 - 장애인은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ㆍ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으로총 15가지유형으로구분 2. 장애유형별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기준 장애유형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 1. 절단장애 :X-Ray 촬영시설이있는의료기관의의사 2. 척추장애 :X-Ray 촬영시설및근전도검사장비와기타검사장비가있는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 3. 기타지체장애 :X-Ray 촬영시설등검사장비가있는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ㆍ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 -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 - 시력또는시야결손정도의측정이가능한의료기관의안과전문의 - 청력검사실과청력검사기 ( 오디오미터 ) 가있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전문의 1.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전문의또는언어치료사가배치되어있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ㆍ정신과또는신경과전문의 2. 음성장애는언어치료사가없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전문의포함 - 의료기관의정신과또는재활의학과전문의 106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장애유형정신장애자폐성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호흡기장애간장애안면장애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 1. 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정신과전문의 2. 1 호에해당하는전문의가없는경우장애인등록직전 3 개월이상지속적으로진료한의료기관의정신과전문의가판정할수있으나, 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의지속적인정신과진료기록을진단서또는소견서등으로확인하고장애진단을하여야한다. - 의료기관의정신과 ( 소아정신과 ) 전문의 - 장애인등록직전 1 개월이상투석치료를하고있는의료기관의의사, 의료기관의신장이식을시술한전문의 1. 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내과 ( 순환기분과 ) 전문의 2. 1 호에해당하는전문의가없는경우의료기관의내과 ( 순환기분과 ) 전문의가판정할수있으나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의지속적인내과진료기록을진단서또는소견서등으로확인하고장애진단을하여야한다. - 장애인등록직전 2 개월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내과 ( 호흡기분과 ) ㆍ흉부외과ㆍ소아과또는결핵과전문의 - 장애인등록직전 2 개월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내과 ( 소화기분과 ) ㆍ외과또는소아과전문의 - 의료기관의성형외과또는피부과전문의 장루 요루장애 - 의료기관의외과전문의 ( 단, 요루는의료기관의비뇨기과전문의포함 ) 간질장애 - 장애인등록직전 6 개월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신경과ㆍ신경외과ㆍ정신과또는소아과 ( 소아의경우만 ) 전문의 단, 한방전문의는장애진단을할수없음에유의 107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서식 1>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 ( 보건소 지원대상자 )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 ( 고유번호 : ) 영유아건강검진일자 년월일 성명주민등록번호 - 대상자 보호자 ( 대리인 ) 보건소연락처 주소전화 :( ) -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2종 특례 차상위 성명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연락처 주 소 위영유아는국가에서지원하는발달장애정밀진단지원대상자임을확인합니다. 년월일 보건소장 : 서명인 108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 서식 2> 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의뢰서 ( 보건소 검사기관 ) 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의뢰서 영유아건강검진일자 년월일 성명주민등록번호 - 대상자 주소전화 :( ) -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2종 특례 차상위 보호자성명주민등록번호 - 관계 대리인 ( 해당자 ) 성명주민등록번호 - 관계 주소전화 :( ) - 위영유아는건강검진기본법제 25 조에따른국가영유아건강검진수검자로발달 장애확진을위하여귀기관에정밀진단검사를의뢰합니다. 년월일 ( 검사기관 ) 귀하 보건소장 : 서명인 발달장애검사의뢰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주소 :, 전화번호 : 첨부서류 :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사본 1 부 109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서식 3> 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결과통보서 ( 진단서 ) 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결과통보서 ( 진단서 ) 검사대상자구분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검사항목검사결과인지검사언어검사작업검사 검사의사소견 ( 재활치료 필요여부 ) * 검사항목, 검사결과, 장애정도를구체적으로기재 검사결과 정상 비정상 ( 병명 : )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등예견되는장애유형기재 검사일 년 월 일 담당의사 면허번호의사명 ( 서명 ) 건강검진기본법제 25 조에따라국가건강검진을받은수검자에대하여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통보합니다. 년월일 진단의사명 ( 서명또는인 ) ( 의사 면허번호 ) ( 전문의과목 ) ( 전문의자격번호 ) 검사의료기관명 ( 인 ) 비고 1. 진단서발행시진단받는자가본인임을확인하여야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을투명테이프처리한후에의뢰기관에우편송부함을원칙으로하되, 부득이인편에의한경우봉투의봉함부분에의료기관의간인을찍어송부하여야합니다. 3. 검사의사의소견란에검사항목등구체적인사항을기재 110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 서식 4> 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비청구서 ( 검사기관용 ) 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비청구서 의료기관명 소재지 연락처전화팩스 청구금액 ( 원 ) 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비 ( 원 )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소계 (A+C) 급여부분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A) 보험자부담금 (B) 비급여부분진료비 (C) 청구기간년월일부터 ~ 월일 검사건수건 1 회검사비용원 입금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위금액을검사비로청구합니다. 첨부 :1. 진료비내역서 1부 2. 발달장애정밀진단결과통보서 ( 검사서 ) 1부 3. 입금통장사본 1부 ( 최초신청시 ) 4.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원본각 1부. 년월일 의료기관대표자 서명또는인 보건소장귀하 111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서식 5> ( 시 도 ) 실적보고 ( ) 분기발달장애정밀진단지원실적보고 1. 검사비지원현황 ( 시군구까지작성 ) 지원현황 ( 단위 : 명, %, 원 ) 구분 지원대상자 (A) 지원인원예산 ( 국비 ) 분기누계 (B) 지원률 (C) 교부액 ( 누계 ) 집행액 ( 누계 ) 집행률 (D) 집행잔액 시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시군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1) 지원대상 (A)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통보받은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와차상위계층지원대상자 ) 2) 지원인원 (B):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발급건수 3) 지원률 (C): 지원인원 (B)/ 지원대상 (A)*100 4) 집행률 (D) : 집행액 / 교부액 *100 지원연령별현황 ( 시도별작성 ) : 지원인원에대한상세내역 시도명 ( 단위 : 명 ) 구분계 2 세미만 2 세 3 세 4 세 5 세 분기 누계 계남여계남여 112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검사비지원현황 ( 시도별작성 ) ( 단위 : 명 ) 시도명 구분계 10 만원이내 분기 누계 10-20 만원미만 20-30 만원미만 30-40 만원 4. 검사결과 시도명 구분 분기 누계 계 남 여 계 남 여 총계 (A+B) 정상 (A) 발달장애 ( 단위 : 명 ) 계 (B)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기타 발달장애검사결과는해당장애항목별로중복표기가능 ( 한가지이상의발달장애경우 ) 113
Chapter 6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6-1.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안내
6.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6-1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안내 1 목적 2011 년도건강검진사업국고보조업무수행에따른예산신청 집행및실적 보고등에관한제반사항을정하여동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함. 2 시 도별예산및국고보조금교부신청가. 시 도별예산현황 : 붙임 1 참조나. 국고보조금교부신청과작성요령 당해연도건강검진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서식 ( 붙임 2의신청양식 ) 에의거시 도지사가일괄작성하여당해연도 1월 23일까지신청완료 2011년교부신청서는별도안내 - e-호조시스템에보조금확정예산을등록하고국고교부금도신청 3 사업별국고보조금집행 관리 가. 사업별검진비집행기준 사업명 단위사업명 예산 ( 국비및지방비포함 ) 국고보조율 관리주체 집행주체 총계 (A+B) 1,695 백만원 ( 건강증진기금 ) 소계 (A) 938 백만원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만 15-18 세비취학청소년 만 40 66 세의료급여수급권자 51 백만원 832 백만원 서울 50% 광역시및시 도 80% 시 군 구보건소 시 군 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소 공단지정계좌로 ) 예탁 사업홍보비 55 백만원시 군 구보건소 117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사업명 단위사업명 예산 ( 국비기준 ) 국고보조율 관리주체 집행주체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소계 (B) 6 세미만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비 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 757 백만원 541 백만원 서울 50% 광역시및시 도 80% 시 군 구보건소 시 군 구보건소 105 백만원국비 100% 시 도시 군 구보건소 사업홍보비 111 백만원 서울 50% 광역시및시 도 80% 시 군 구보건소 시 군 구보건소 만 40 60세와만6세미만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진단비용예탁 - 동사업예산은수검률과관계없이전액국민건강보험공단에위탁 - 업무위탁수수료는대상자확정, 검진표제작및발송등을위한업무수행경비로집행되며, 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직접위탁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의주체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이를대표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위탁 MOU 체결 - 예탁방법 : 보건소예탁 공단본부 지급 ( 건강진단기관 ) 정산 시 도 - 예탁금현황 ( 예탁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잔액 ) 은분기별공단에서시 도로통보하며, 사업종료시는다음년도 2월안에보고 건강검진비용과업무위탁수수료예탁시공단지정계좌는별도로운영 공단예탁금관리체계 : 붙임2( 만 40 66세 ), 붙임3( 영유아 ) 참조 일반수용비및홍보비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및영유아건강검진사업의원활한사업시행을위해각시 군 구보건소에일반수용비및사업홍보비지원 - 건강검진미수검자에대한유선전화수검독려와검진에대한안내및홍보자료제작경비등으로집행하되, 해당사업비는공단예탁불가 118
6.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나. 보조금집행시유의사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 23 조의규정에따라교부결정된보조 사업내용변경은반드시사전에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4 국고보조금정산및결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의규정에의하여건강검진사업국고보조금사업정산보고를다음연도 2월 15일까지보고 - 예탁금부족또는잔액발생등은예탁금내역으로시 군 구별로계속관리됨으로, 보건소에서예산예탁시국고보조금정산에따른잔액반납및결산시불용액은발생하지않음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예탁체계와같음 ( 예탁금부족시당해연도검진자에대한검진비지급이불가능하여, 차기년도로이월하여검진비지급 ) 119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1 시 도별국고보조현황 1. 사업명 : 암 생애전환기검진 ( XXXXXXXXXX -3533-300) 보조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외시 도 80%(* 업무위탁료수수료는 100% 보조 ) 시 도별내역 시도 합계 총계 (A+B+C)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목표인원 만 15~18 세비취학청소년 (A) 합계 국고보조금 ( 단위 : 천원, 명 ) 순지방비 합계 1,237,076 938,000 299,076 1,500 66,600 50,617 15,984 서울 172,194 86,097 86,097 200 8,880 4,440 4,440 부산 112,928 90,342 22,586 140 6,216 4,973 1,243 대구 80,376 64,300 16,076 100 4,440 3,552 888 인천 60,811 48,648 12,163 110 4,884 3,907 977 광주 53,449 42,759 10,690 130 5,772 4,618 1,154 대전 38,397 30,718 7,679 30 1,332 1,066 266 울산 17,718 14,174 3,544 45 1,998 1,598 400 경기 175,945 140,756 35,189 250 11,100 8,880 2,220 강원 53,223 42,579 10,644 30 1,332 1,066 266 충북 49,130 39,303 9,827 35 1,554 1,243 311 충남 66,037 52,830 13,207 190 8,436 6,749 1,687 전북 84,227 67,381 16,846 60 2,664 2,131 533 전남 84,249 67,399 16,850 60 2,664 2,131 533 경북 88,842 71,074 17,768 30 1,332 1,066 266 경남 80,915 64,732 16,183 60 2,664 2,131 533 제주 18,635 14,908 3,727 30 1,332 1,066 266 예상수검자는비취학청소년은 09. 5 월에시행한공문내역반영 120
6.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 단위 : 천원, 명 ) 만 40 세 66 세의료급여수급권자 (B) 사업홍보비 (C) 시도 대상자수 예상수검자수 합계 국고보조금순지방비보건소합계국고보조금 순지방비 합계 32,593 12,124 1,097,647 832,383 265,264 253 72,829 55,000 17,829 서울 4,530 1,685 152,446 76,223 76,223 25 10,868 5,434 5,434 부산 3,042 1,132 102,364 81,891 20,473 16 4,348 3,478 870 대구 2,191 815 73,762 59,009 14,753 8 2,174 1,739 435 인천 1,576 586 53,209 42,567 10,642 10 2,718 2,174 544 광주 1,371 510 46,318 37,054 9,264 5 1,359 1,087 272 대전 1,059 394 35,706 28,565 7,141 5 1,359 1,087 272 울산 424 158 14,361 11,489 2,872 5 1,359 1,087 272 경기 4,537 1,688 152,616 122,093 30,523 45 12,229 9,783 2,446 강원 1,395 519 47,000 37,600 9,400 18 4,891 3,913 978 충북 1,307 486 44,043 35,234 8,809 13 3,533 2,826 707 충남 1,581 588 53,253 42,603 10,650 16 4,348 3,478 870 전북 2,310 859 77,758 62,206 15,552 14 3,805 3,044 761 전남 2,246 836 75,606 60,485 15,121 22 5,979 4,783 1,196 경북 2,398 892 80,716 64,573 16,143 25 6,794 5,435 1,359 경남 2,163 805 72,816 58,253 14,563 20 5,435 4,348 1,087 제주 463 172 15,673 12,538 3,135 6 1,630 1,304 326 만 15~18 세비취학청소년수검자수는 09.8.20 시행한공문내역반영 121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2. 사업명 : 국가영유아건강검진운영및관리 ( XXXXXXXXXX -3334-307) 보조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외시 도 80%(* 업무위탁료수수료는 100% 보조 ) 시 도별내역 시도 합계 총계 (A+B+C) 국고보조금 순지방비대상자합계 ( 단위 : 천원, 명, 개소 ) 만 6 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A)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합계 960,886 757,000 203,886 48,750 708,710 540,800 167,910 서울 120,336 65,758 54,578 6,263 87,220 43,610 43,610 부산 70,625 58,100 12,525 3,787 53,850 43,080 10,770 대구 57,865 47,652 10,213 3,236 46,678 37,342 9,336 인천 49,169 40,455 8,714 2,576 38,085 30,468 7,617 광주 43,817 35,911 7,906 2,475 36,784 29,427 7,357 대전 34,646 28,516 6,130 1,793 27,903 22,322 5,581 울산 16,777 13,661 3,116 635 12834 10,267 2,567 경기 139,140 114,432 24,708 7,244 98,861 79,089 19,772 강원 45,270 37,097 8,173 2,032 31,000 24,800 6,200 충북 42,018 34,814 7,204 1,868 28,888 23,110 5,778 충남 51,769 42,535 9,234 2,522 37,394 29,915 7,479 전북 68,982 56,571 12,411 3,826 54,374 43,499 10,875 전남 63,664 52,291 11,373 3,090 44,799 35,839 8,960 경북 72,210 59,768 12,442 3,376 48,500 38,800 9,700 경남 60,868 49,974 10,894 2,992 43,499 34,799 8,700 제주 23,730 19,465 4,265 1,035 18,041 14,433 3,608 122
6.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 단위 : 천원, 명, 개소 ) 시도 예상지원자수 발달장애정밀진단지원비 (B) 합계 사업홍보비 (C) 국고보조금순지방비보건소합계국고보조금 순지방비 합계 263 105,200 105,200-253 146,976 111,000 35,976 서울 28 11,180 11,180-25 21,936 10,968 10,968 부산 20 8,000 8,000-16 8,775 7,020 1,755 대구 17 6,800 6,800-8 4,388 3,510 878 인천 14 5,600 5,600-10 5,484 4,387 1,097 광주 11 4,290 4,290-5 2,743 2,194 549 대전 10 4,000 4,000-5 2,743 2,194 549 울산 3 1,200 1,200-5 2,743 2,194 549 경기 39 15,600 15,600-45 24,679 19,743 4,936 강원 11 4,400 4,400-18 9,871 7,897 1,974 충북 15 6,000 6,000-13 7,130 5,704 1,426 충남 14 5,600 5,600-16 8,775 7,020 1,755 전북 17 6,930 6,930-14 7,678 6,142 1,536 전남 17 6,800 6,800-22 12,065 9,652 2,413 경북 25 10,000 10,000-25 13,710 10,968 2,742 경남 16 6,400 6,400-20 10,969 8,775 2,194 제주 6 2,400 2,400-6 3,290 2,632 658 123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2 건강검진사업국고보조금관련양식 < 서식 1> ( 사업명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기관명 ( 시 도명 ) 사업명 담당부서명국실과 담당자 ( 시 도 ) 이름 전화 E-mail Fax 담당자 ( 시 군 구 ) 이름 전화 E-mail Fax 사업예산 사업명 예산구분국비보조신청액 ( 단위 : 천원 ) 비고 사업기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및동법시행령제 7 조의규정에따라 국고보조금교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기관명또는대표자 ) 0000000 장 ( 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124
6.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 서식 2> ( 사업명 ) 국고보조금사업정산보고 ( 단위 : 원 ) 시도 구분 예산배정액집행액집행잔액 사업량금액사업량금액사업량금액 비고 125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3 의료급여수급권자생애전환기건강진단비예탁금관리 1. 예탁근거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2010-120 호, 10.12.23) -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급여수급권자의건강검진실시에따른소요비용을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소정기일까지공단의지정된계좌에예탁 ( 제13 조제3 항 ) 2. 목적 만40세및만66세의료급여수급권자에대한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업무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일원화하여위탁관리 위탁업무 : 대상자확정, 건강진단표제작및발송, 건강진단비용지급등 3. 대상 만 40 세및만 66 세의료급여수급권자 4. 예탁금 ( 건강진단비 ) 관리 시ㆍ군ㆍ구보건소는매분기첫째월 20일까지공단의지정된수납계좌로건강진단비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부담분 ) 를공단의지정된수납계좌로입금 ( 예탁 ) - 예금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계좌번호 : 기업은행 ( 마포지점 ) 입금기관을확인할수있도록시ㆍ군ㆍ구명을명확히표기 ( 예 : 강원고성, 경남고성 ) 공단은시ㆍ군ㆍ구단위로예탁금을별도관리하고건강진단기관에서청구한건강진단비용을관할보건소별로구분한후, 보건소별로건강진단기관에비용지급 공단은분기별예탁현황, 예탁금집행및부족현황, 건강진단비용미지급 126
6.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현황을다음분기시작월 15일까지보건복지부에보고하고시ㆍ도 ( 시 도및시 군 구별구분 ) 에통보 시ㆍ도는관할시ㆍ군ㆍ구의분기별예탁현황을취합하여매분기시작월 25일까지공단에통보함으로써, 공단이시ㆍ군ㆍ구별실제예탁금과대사할수있도록함 시ㆍ도는관할시ㆍ군ㆍ구의예탁현황, 수검현황, 건강진단비지급, 미지급현황및홍보관리비현황을공단홈페이지를통해파악하여건강진단비과부족여부를확인 시ㆍ군ㆍ구보건소는관할공단지사에서건강진단실적을파악하여건강진단비과부족여부를확인 회계처리및결산 - 공단의재정과구분계리 ( 공단회계규정준용 ) - 결산 : 정부회계연도말기준 정산 : 연 2회 (7월, 익년도 2월 ) - 시ㆍ도는예탁금이부족하여공단에불입하지못한시ㆍ군ㆍ구에대하여차기년도예탁시추가로예탁하게하고, 예탁금을초과해서불입한시ㆍ군ㆍ구는차기년도예탁시초과예탁한금액을제외하고예탁할수있도록국고로확보된예산범위내에서지방비를부담하여최대한예탁을실시 - 예탁금의이자관리 : 공단은예탁금에서발생된수입이자에대하여는연도말결산시점에정산하여, 배분금액을해당시 군 구별의예탁금에반영ㆍ배분금액은회계연도예탁금총액에대한시 군 구별예탁금납부금액의비율에예탁금수입이자총액을곱하여산출. 5. 업무위탁수수료 업무위탁수수료는보건복지부가공단에직접지급 6. 예탁금정산현황을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에서확인가능하도록업무협의완료 - 2011년중개발예정 127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4 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건강검진예탁금관리 1. 예탁근거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0-120 호, 10.12.23) 2. 목적 -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급여수급권자의건강검진실시에따른소요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공단의지정된계좌로예탁토록할 수있음 ( 제 13 조제 3 항 ) 6 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의영유아건강검진사업의대상자선정및건강 3. 대상 검진표발송, 건강검진비용의접수, 심사및지급등의업무를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일원화하여수탁관리 위탁업무 : 대상자확정, 건강검진표제작및발송, 건강검진비용지급등 6 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 4. 예탁금관리 시ㆍ군ㆍ구보건소는매분기첫째월 20 일까지공단의지정된수납계좌로 건강진단비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부담분 ) 를공단의지정된수납계좌로입금 ( 예탁 ) - 건강진단비용입금계좌 - 예금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계좌번호 : 기업은행마포지점 입금기관을확인할수있도록시ㆍ군ㆍ구명을명확히표기 ( 예 : 강원고성, 경남고성 ) 공단은시ㆍ군ㆍ구단위로예탁금을관리하고, 검진기관에서청구한검진비용을 검진대상자관할보건소별로구분한후, 보건소별로검진기관에비용을지급 128
6.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공단은분기별예탁현황, 예탁금집행및부족현황, 건강검진비용미지급현황을다음분기시작월 15일까지보건복지부에보고하고시ㆍ도 ( 시 도및시 군 구별구분 ) 에통보 시ㆍ도는관할시ㆍ군ㆍ구의분기별예탁현황을취합하여매분기시작월 25일까지공단에통보함으로써, 공단이시ㆍ군ㆍ구별실제예탁금과대사할수있도록함 시ㆍ도는관할시ㆍ군ㆍ구의예탁현황, 수검현황, 건강검진비지급, 미지급현황및홍보관리비현황을공단홈페이지를통해파악하여건강진단비과부족여부를확인 시ㆍ군ㆍ구보건소는관할공단지사에서건강검진실적을파악하여건강검진비과부족여부를확인 회계처리및결산 - 공단의재정과구분계리 ( 공단회계규정준용 ) - 결산 : 정부회계연도말기준 정산 : 연 2회 (7월, 익년도 2월 ) - 시ㆍ도는예탁금이부족하여공단에불입하지못한시ㆍ군ㆍ구에대하여차기년도예탁시추가로예탁하게하고, 예탁금을초과해서불입한시ㆍ군ㆍ구는차기년도예탁시초과예탁한금액을제외하고예탁할수있도록국고로확보된예산범위내에서지방비를부담하여최대한예탁을실시 - 예탁금의이자관리 공단은예탁금에서발생된수입이자에대하여연도말결산시점에정산하여시 군 구의예탁금액에반영 예탁금정산현황을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에서확인가능하도록업무협의완료 - 2011년중개발예정 129
Chapter 7 부록 7-1. 건강검진기본법령 7-2. 건강검진실시기준 ( 고시 ) 7-3. 건강검진사업관련자료조회방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