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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신문225호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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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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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면접기간 목 면접장소 과천시청 층아카데미아실 ( 목 ) 오후 20 과천시 일반행정 9 급, 지방세 9 급, 사서 ( 시 )9 급일반토목 9 급, 건축 9 급 광명시 면접기간 목 면접장소 광명시청중회의실 계 ( 목 ) 오전 22 오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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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민사소송관계 1. 민사본안사건건수표가. 제1심 (1) 집계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합계 1,259,031 1,284,430 9,986 850,634 790,518 26,703 31,343 1,835 235 101,788 223,773 서울중앙지방법원 315,585 298,627 1,540 196,964 183,952 5,880 6,650 464 18 16,296 70,420 서울동부지방법원 43,500 40,719 315 26,186 23,975 973 1,187 49 2 3,372 7,621 서울남부지방법원 50,389 53,513 599 34,726 31,946 1,320 1,374 73 13 4,502 7,921 서울북부지방법원 36,134 36,063 458 23,642 22,206 546 812 74 4 3,321 5,331 서울서부지방법원 37,849 36,967 425 24,466 22,320 897 1,166 71 12 4,206 5,073 의정부지방법원 38,923 39,355 419 24,694 22,992 785 868 49-3,345 7,436 고양지원 18,976 20,913 436 13,166 11,641 652 769 53 51 2,106 3,146 소계 57,899 60,268 855 37,860 34,633 1,437 1,637 102 51 5,451 10,582 인천지방법원 66,426 68,101 701 44,527 41,530 1,406 1,522 60 9 5,798 12,156 부천지원 20,086 21,318 311 13,876 12,352 790 641 38 55 1,984 3,603 소계 86,512 89,419 1,012 58,403 53,882 2,196 2,163 98 64 7,782 15,759 수원지방법원 53,280 53,203 449 34,917 31,659 1,467 1,688 100 3 5,857 6,628 성남지원 23,658 23,290 264 14,287 13,230 440 565 43 9 2,399 3,203 여주지원 4,875 5,055 84 2,926 2,591 112 214 9-585 663 평택지원 9,010 9,194 146 5,832 5,360 212 240 18 2 918 1,253 안산지원 27,656 28,064 340 19,429 18,287 503 605 32 2 2,908 3,260 소계 118,479 118,806 1,283 77,391 71,127 2,734 3,312 202 16 12,667 15,007 춘천지방법원 5,201 5,873 42 3,550 3,135 161 245 9-639 989 강릉지원 6,619 7,185 32 4,385 3,956 174 237 17 1 710 1,228 원주지원 5,711 6,113 59 4,262 3,788 213 247 14-628 672 속초지원 2,430 3,157 18 2,217 2,043 70 100 4-246 420 영월지원 2,505 2,844 31 1,973 1,824 50 93 6-264 323 소계 22,466 25,172 182 16,387 14,746 668 922 50 1 2,487 3,632 대전지방법원 35,577 39,999 301 25,819 24,240 678 852 46 3 2,874 7,266 홍성지원 5,334 5,630 21 3,747 3,263 237 238 9-520 808 공주지원 1,987 2,034 10 1,245 1,157 25 60 3-163 324 논산지원 3,240 3,301 20 2,030 1,898 58 69 4 1 324 568 서산지원 5,141 4,882 40 2,872 2,566 136 160 10-557 614 천안지원 13,322 14,077 156 9,253 8,432 363 444 12 2 1,505 1,842 소계 64,601 69,923 548 44,966 41,556 1,497 1,823 84 6 5,943 11,422 청주지방법원 15,203 15,236 153 9,871 9,426 170 260 14 1 1,321 2,137 충주지원 4,458 4,820 39 3,038 2,798 98 122 15 5 424 851 제천지원 2,311 2,716 13 1,819 1,710 52 53 4-231 395 영동지원 1,312 1,403 5 822 716 45 57 4-147 271 소계 23,284 24,175 210 15,550 14,650 365 492 37 6 2,123 3,654 대구지방법원 54,881 51,625 243 34,866 32,375 1,218 1,189 75 9 3,965 8,052 대구지법서부지원 18,898 17,739 178 11,591 11,148 206 228 7 2 1,651 3,265 안동지원 3,352 3,821 21 2,645 2,425 104 110 5 1 299 515 경주지원 4,483 4,204 54 2,716 2,366 156 188 4 2 395 702 포항지원 12,853 12,871 91 8,258 7,823 193 225 16 1 1,021 2,897 김천지원 6,353 8,434 52 6,040 5,692 154 175 17 2 669 790 상주지원 2,227 2,288 14 1,479 1,337 38 103 1-243 275 의성지원 1,088 973 12 586 510 18 55 3-90 147 영덕지원 1,370 1,570 17 1,043 976 33 32 2-118 223 소계 105,505 103,525 682 69,224 64,652 2,120 2,305 130 17 8,451 16,866 부산지방법원 77,554 90,987 440 62,184 58,149 1,896 2,037 96 6 6,543 16,031 부산지법동부지원 18,587 20,123 113 14,089 13,358 296 418 17-1,776 2,645 소계 96,141 111,110 553 76,273 71,507 2,192 2,455 113 6 8,319 18,676 울산지방법원 21,186 23,794 193 16,234 14,977 565 633 57 2 2,137 3,211 창원지방법원 38,709 43,672 177 33,518 31,545 814 1,115 40 4 2,604 4,525 진주지원 7,947 7,906 69 5,050 4,719 129 194 8-718 1,014 통영지원 5,627 6,261 52 4,151 3,881 102 161 7-616 568 밀양지원 2,533 2,663 38 1,835 1,672 65 93 5-213 286 거창지원 1,378 1,608 14 1,042 902 58 78 4-185 177 소계 56,194 62,110 350 45,596 42,719 1,168 1,641 64 4 4,336 6,570 광주지방법원 47,222 49,559 237 32,146 30,580 626 897 38 5 3,891 9,672 목포지원 8,131 8,898 82 6,181 5,734 174 252 20 1 806 1,102 장흥지원 788 809 2 522 473 25 21 3-90 114 순천지원 12,184 13,672 75 8,993 8,341 265 357 29 1 1,272 1,856 해남지원 2,877 3,061 29 2,168 1,998 87 80 3-293 337 소계 71,202 75,999 425 50,010 47,126 1,177 1,607 93 7 6,352 13,081 전주지방법원 20,243 21,505 148 14,891 13,843 489 526 30 3 1,707 3,073 군산지원 12,362 12,330 50 8,265 7,854 171 225 15-939 2,234 정읍지원 3,628 4,140 44 2,696 2,532 66 94 3 1 327 651 남원지원 1,799 1,887 12 1,201 1,099 36 59 6 1 157 352 소계 38,032 39,862 254 27,053 25,328 762 904 54 5 3,130 6,310 제주지방법원 14,073 14,378 102 9,703 9,216 206 260 20 1 913 2,637 판결 처리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이행권고

조정화해인낙이송 기타 항소 합계 법정기간내 51,958 31,124 336 10,448 4,383 41,251 385,009 384,361 648 303,783 67,685 11,604 1,289 7,145 4,167 51 1,418 626 8,680 98,048 97,841 207 80,330 14,945 2,298 268 1,728 985 9 330 173 1,697 12,757 12,756 1 10,858 1,662 216 20 4,105 1,088 19 404 149 2,089 11,696 11,606 90 9,265 1,874 417 50 2,244 701 6 255 105 1,018 9,942 9,939 3 7,506 2,154 263 16 1,359 776 4 348 310 1,451 11,343 11,330 13 9,004 1,998 279 49 1,394 1,359 22 616 70 1,242 11,073 11,057 16 9,123 1,473 401 60 933 520 8 439 159 983 6,015 6,011 4 4,540 1,123 320 28 2,327 1,879 30 1,055 229 2,225 17,088 17,068 20 13,663 2,596 721 88 2,319 1,911 22 384 283 2,046 16,985 16,972 13 13,732 2,634 554 52 737 489 5 223 90 935 6,447 6,435 12 4,947 1,235 230 23 3,056 2,400 27 607 373 2,981 23,432 23,407 25 18,679 3,869 784 75 2,581 1,969 21 599 182 2,300 18,220 18,210 10 14,168 3,560 451 31 1,019 1,309 8 456 345 814 7,773 7,773-5,785 1,497 434 57 573 161 5 52 6 328 1,653 1,651 2 1,136 396 105 14 591 323-95 36 312 3,218 3,215 3 2,310 659 220 26 1,147 557 10 340 73 730 8,543 8,538 5 6,840 1,451 221 26 5,911 4,319 44 1,542 642 4,484 39,407 39,387 20 30,239 7,563 1,431 154 353 223 1 71 5 262 2,050 2,043 7 1,377 494 146 26 441 224-132 33 286 2,464 2,449 15 1,813 531 103 2 256 165 2 43 26 262 1,890 1,881 9 1,491 269 104 17 136 87 3 21 9 84 811 811-574 181 49 7 81 121 1 49 1 106 770 768 2 537 157 71 3 1,267 820 7 316 74 1,000 7,985 7,952 33 5,792 1,632 473 55 2,250 1,106 9 213 161 1,138 7,974 7,956 18 6,615 1,067 251 23 168 209 3 137 17 294 1,302 1,288 14 983 258 40 7 167 74 6 35 10 66 447 436 11 368 56 11 1 259 56 2 37 5 87 968 954 14 735 183 23 13 531 153 2 101 12 219 1,958 1,952 6 1,328 541 77 6 614 312 3 331 61 564 3,819 3,813 6 3,310 440 58 5 3,989 1,910 25 854 266 2,368 16,468 16,399 69 13,339 2,545 460 55 918 585 4 213 34 359 3,968 3,967 1 3,184 589 174 20 276 113 6 66 7 161 1,208 1,197 11 919 220 54 4 121 93-31 13 71 598 595 3 476 101 18-90 46 1 19 2 62 297 297-267 30 - - 1,405 837 11 329 56 653 6,071 6,056 15 4,846 940 246 24 2,168 1,860 13 349 109 1,650 18,743 18,734 9 14,821 3,400 435 78 673 213 3 94 71 300 7,413 7,413-5,644 1,531 238-180 88 1 60 12 150 896 896-665 201 29 1 127 160-40 10 244 1,918 1,910 8 1,527 331 48 4 272 258 1 45 28 321 4,968 4,967 1 3,133 1,760 68 6 454 276-100 53 189 1,622 1,620 2 1,291 209 115 5 145 97 1 26 8 99 692 692-508 153 30 1 77 36-25 - 39 452 452-319 116 14 3 75 49-37 8 45 357 357-258 83 16-4,171 3,037 19 776 299 3,037 37,061 37,041 20 28,166 7,784 993 98 3,422 1,659 8 431 269 2,726 26,840 26,833 7 20,486 5,470 780 97 940 320 6 189 45 553 5,038 5,026 12 3,849 1,012 149 16 4,362 1,979 14 620 314 3,279 31,878 31,859 19 24,335 6,482 929 113 1,150 537 4 158 170 818 6,591 6,577 14 4,798 1,387 342 50 1,762 712 14 297 63 1,330 11,972 11,957 15 8,697 2,805 413 42 632 305 11 87 20 235 2,146 2,122 24 1,599 375 138 10 559 162 3 125 25 206 1,725 1,724 1 1,322 272 106 24 130 125 1 35-142 648 633 15 490 93 46 4 114 49-23 4 94 413 413-305 68 34 6 3,197 1,353 29 567 112 2,007 16,904 16,849 55 12,413 3,613 737 86 1,216 1,980 8 283 126 1,137 15,242 15,234 8 11,622 3,210 371 31 273 336 7 94 17 292 2,163 2,163-1,736 351 71 5 54 20-6 1 26 215 215-169 39 6 1 615 621 7 154 79 433 3,297 3,297-2,694 490 109 4 115 85 1 22 11 107 742 742-583 119 37 3 2,273 3,042 23 559 234 1,995 21,659 21,651 8 16,804 4,209 594 44 744 691 4 113 134 665 6,832 6,829 3 5,502 1,079 216 32 509 211 4 79 39 290 4,229 4,225 4 3,467 652 104 2 180 194-44 4 137 874 872 2 722 133 15 2 85 54 2 16 8 67 481 481-401 66 13 1 1,518 1,150 10 252 185 1,159 12,416 12,407 9 10,092 1,930 348 37 751 144 4 58 66 310 4,263 4,236 27 3,654 502 73 7 심리중 중단중지 미제 심리중의기간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가. 제1심 ( 계속 ) (2) 합의사건 처리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합계 49,050 48,880 498 29,794 13,615 7,500 8,087 563 29 8,137 5,189 서울중앙지방법원 13,304 12,937 174 9,061 4,047 2,397 2,467 140 10 1,786 9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53 2,247 14 1,382 597 350 414 21-377 253 서울남부지방법원 2,640 2,767 38 1,737 880 412 423 22-463 315 서울북부지방법원 1,112 1,147 18 671 304 143 200 24-181 178 서울서부지방법원 1,709 1,527 12 759 302 195 245 16 1 226 160 의정부지방법원 1,302 1,198 12 598 295 135 153 15-256 199 고양지원 1,108 1,058 11 633 252 169 194 18-220 105 소계 2,410 2,256 23 1,231 547 304 347 33-476 304 인천지방법원 2,056 2,047 18 1,212 563 307 319 20 3 360 230 부천지원 976 811 10 497 229 120 134 14-161 78 소계 3,032 2,858 28 1,709 792 427 453 34 3 521 308 수원지방법원 2,950 3,159 26 1,805 827 431 501 46-562 401 성남지원 1,545 1,571 16 552 264 119 145 20 4 296 165 여주지원 228 258 2 130 57 30 42 1-38 68 평택지원 494 461 2 264 121 68 66 9-90 57 안산지원 967 909 9 554 274 146 121 12 1 193 100 소계 6,184 6,358 55 3,305 1,543 794 875 88 5 1,179 791 춘천지방법원 205 184 1 91 42 13 34 2-51 25 강릉지원 224 214-117 64 21 27 5-43 31 원주지원 200 232 4 124 70 22 31 1-39 45 속초지원 71 72-41 10 12 17 2-14 10 영월지원 94 79-37 13 12 10 2-11 23 소계 794 781 5 410 199 80 119 12-158 134 대전지방법원 1,374 1,320 17 781 406 162 207 6-220 148 홍성지원 183 156-105 56 26 23 - - 22 13 공주지원 85 79 3 35 22 3 9 1-14 18 논산지원 102 94-46 22 11 10 2 1 23 18 서산지원 241 226 5 115 48 30 32 5-56 33 천안지원 661 661-435 183 112 137 1 2 122 52 소계 2,646 2,536 25 1,517 737 344 418 15 3 457 282 청주지방법원 587 518-294 155 54 80 5-98 71 충주지원 196 149 1 77 36 22 17 2-28 24 제천지원 54 44 1 22 7 7 7 1-8 3 영동지원 52 49-30 10 7 10 3-13 3 소계 889 760 2 423 208 90 114 11-147 101 대구지방법원 1,484 1,804 26 1,091 461 327 276 26 1 324 133 대구지법서부지원 394 287 11 170 91 38 40 1-68 14 안동지원 98 115 1 73 28 24 20 1-11 16 경주지원 160 153 2 85 24 29 32 - - 35 7 포항지원 253 281 5 169 70 46 47 6-45 29 김천지원 205 213-92 45 15 28 4-52 36 상주지원 60 53-22 8 3 11 - - 12 16 의성지원 25 27-15 5 7 2 1-5 3 영덕지원 29 55-39 19 10 10 - - 11 1 소계 2,708 2,988 45 1,756 751 499 466 39 1 563 255 부산지방법원 2,546 2,699 13 1,763 821 490 430 22-361 332 부산지법동부지원 584 526 2 302 136 63 100 3-124 62 소계 3,130 3,225 15 2,065 957 553 530 25-485 394 울산지방법원 866 988 6 567 255 132 159 21-226 100 창원지방법원 1,058 912 18 544 230 169 133 11 1 167 121 진주지원 296 261-148 67 31 48 2-48 46 통영지원 222 271 2 149 46 44 59 - - 47 60 밀양지원 81 79-38 24 9 5 - - 14 17 거창지원 48 71-39 14 14 8 3-13 11 소계 1,705 1,594 20 918 381 267 253 16 1 289 255 광주지방법원 1,347 1,407 8 834 381 213 223 14 3 207 138 목포지원 251 231 1 131 60 38 32 1-55 17 장흥지원 19 16-10 4 5 1 - - 4 1 순천지원 404 420 3 231 73 69 78 11-54 41 해남지원 59 57-33 13 10 10 - - 10 7 소계 2,080 2,131 12 1,239 531 335 344 26 3 330 204 전주지방법원 902 836 2 544 333 86 118 7-119 93 군산지원 323 357 1 199 95 37 60 7-56 47 정읍지원 119 165-65 35 12 17-1 27 39 남원지원 51 48 1 30 12 6 11 1-8 5 소계 1,395 1,406 4 838 475 141 206 15 1 210 184 제주지방법원 393 374 2 206 109 37 54 5 1 63 61 판결 조정

화해 인낙 이송 기타 항소 합계 법정기간내 3,453 64 941 804 12,305 30,949 30,902 47 17,527 9,185 3,576 614 654 16 285 51 3,839 8,346 8,322 24 4,850 2,470 867 135 154 2 48 17 650 946 945 1 657 221 63 4 148 8 52 6 696 1,618 1,614 4 905 474 192 43 65 1 16 17 269 467 466 1 346 82 37 1 77 1 63 229 351 903 901 2 507 303 81 10 116-16 1 249 993 993-500 318 139 36 54 1 13 21 287 723 723-396 244 67 16 170 1 29 22 536 1,716 1,716-896 562 206 52 180 5 33 9 483 1,347 1,345 2 702 444 174 25 41 3 13 8 190 625 625-352 201 69 3 221 8 46 17 673 1,972 1,970 2 1,054 645 243 28 297 8 46 14 740 1,792 1,792-1,121 495 169 7 266 4 46 226 265 1,054 1,054-540 270 196 48 14-5 1 71 133 131 2 74 38 16 3 36-5 7 112 328 328-185 96 35 12 39-10 4 200 635 635-339 234 53 9 652 12 112 252 1,388 3,942 3,940 2 2,259 1,133 469 79 15-1 - 41 191 191-76 78 31 6 15-6 2 38 148 148-89 35 24-9 - 5 6 46 144 144-58 55 26 5 2 1 2 2 12 68 68-26 26 15 1 5-3 - 18 58 58-31 22 4 1 46 1 17 10 155 609 609-280 216 100 13 108 2 37 7 283 784 783 1 480 227 65 11 11-4 1 42 134 134-74 43 13 4 8 - - 1 15 46 46-38 8 - - 1-4 2 23 75 74 1 39 20 4 11 13 1 2 1 50 148 148-91 46 11-25 - 10 17 186 384 381 3 253 93 32 3 166 3 57 29 599 1,571 1,566 5 975 437 125 29 38 1 16-102 399 399-210 123 58 8 14-2 3 27 113 113-68 39 5 1 6-4 - 12 34 34-22 11 1-1 - 2-11 27 27-25 2 - - 59 1 24 3 152 573 573-325 175 64 9 189 1 36 4 460 1,201 1,199 2 554 382 207 56 12-4 8 63 291 291-168 83 40-10 - 3 1 36 67 67-38 21 8-20 - 3 1 46 104 104-55 37 11 1 23-7 3 76 164 164-102 42 15 5 12-4 17 36 134 134-52 47 35-2 - - 1 8 48 48-25 16 7-3 - 1-7 13 13-12 - 1-4 - - - 13 24 24-7 10 7-275 1 58 35 745 2,046 2,044 2 1,013 638 331 62 168 2 35 25 658 1,632 1,630 2 901 485 196 48 29-5 2 128 434 434-220 141 67 6 197 2 40 27 786 2,066 2,064 2 1,121 626 263 54 75 2 5 7 214 690 690-305 231 126 28 27-25 10 223 768 767 1 403 236 113 15 16-2 1 58 190 190-108 56 22 4 10-2 1 71 140 140-85 34 14 7 6 1 3-11 37 37-23 9 4 1 5-1 2 19 40 40-18 5 15 2 64 1 33 14 382 1,175 1,174 1 637 340 168 29 175 2 30 13 345 712 712-460 178 55 19 24-1 2 48 175 175-96 51 25 3 1 - - - 2 11 11-5 5-1 80 1 2 8 123 238 238-143 73 20 2 3-3 1 17 54 54-19 15 17 3 283 3 36 24 535 1,190 1,190-723 322 117 28 60-8 10 148 533 533-342 150 40 1 35 1 9 9 83 214 214-134 49 31-33 - 1-25 52 52-34 14 3 1 1 - - 3 18 28 28-20 5 2 1 129 1 18 22 274 827 827-530 218 76 3 18-2 22 61 292 291 1 144 92 48 7 심리중 중단중지 미제 1 년이내 심리중의기간 2 년이내 2 년초과

가. 제1심 ( 계속 ) (3) 단독사건 ( 소액사건제외 ) 금년소장접수합계각하 법원 명령 계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합계 265,269 283,011 2,193 199,981 174,785 11,914 12,470 755 57 36,219 22,149 서울중앙지방법원 46,600 47,811 343 36,736 32,260 2,194 2,134 142 6 4,494 2,888 서울동부지방법원 8,583 8,747 85 5,844 5,066 379 381 17 1 1,226 606 서울남부지방법원 11,474 12,695 145 8,161 7,099 546 484 21 11 1,578 1,854 서울북부지방법원 8,153 8,810 80 6,228 5,590 300 300 36 2 1,162 780 서울서부지방법원 11,331 11,063 75 7,752 6,774 428 519 29 2 2,139 699 의정부지방법원 7,661 8,648 117 5,378 4,598 370 388 22-1,357 792 고양지원 5,177 5,277 69 3,360 2,683 352 299 22 4 903 474 소계 12,838 13,925 186 8,738 7,281 722 687 44 4 2,260 1,266 인천지방법원 14,360 14,711 133 10,399 9,241 534 591 30 3 2,062 936 부천지원 4,925 5,391 57 3,906 3,262 368 257 19-633 354 소계 19,285 20,102 190 14,305 12,503 902 848 49 3 2,695 1,290 수원지방법원 12,739 12,992 129 8,851 7,388 720 697 45 1 1,931 1,089 성남지원 5,933 6,112 53 3,829 3,398 187 228 15 1 895 493 여주지원 1,780 1,891 11 1,236 1,031 62 135 8-238 280 평택지원 2,311 2,253 30 1,353 1,183 74 88 7 1 389 299 안산지원 6,335 6,779 68 4,842 4,375 207 246 14-1,041 418 소계 29,098 30,027 291 20,111 17,375 1,250 1,394 89 3 4,494 2,579 춘천지방법원 1,588 1,841 16 1,209 996 91 117 5-278 140 강릉지원 1,767 1,972 10 1,388 1,193 86 99 9 1 273 166 원주지원 1,660 1,747 13 1,243 1,022 103 110 8-230 149 속초지원 670 887 6 683 596 29 56 2-88 65 영월지원 838 1,167 23 887 807 22 56 2-138 25 소계 6,523 7,614 68 5,410 4,614 331 438 26 1 1,007 545 대전지방법원 7,465 8,441 26 6,124 5,245 418 428 32 1 985 665 홍성지원 1,416 1,524 11 1,051 781 123 141 6-200 68 공주지원 512 538-318 276 12 30 - - 81 71 논산지원 797 819 7 518 449 31 37 1-133 111 서산지원 1,586 1,609 6 835 675 70 85 5-253 378 천안지원 3,300 3,555 27 2,438 2,120 149 162 7-480 323 소계 15,076 16,486 77 11,284 9,546 803 883 51 1 2,132 1,616 청주지방법원 3,872 4,003 45 2,757 2,559 74 117 6 1 448 409 충주지원 1,148 1,248 6 844 695 60 79 10-190 119 제천지원 636 688 2 470 403 34 30 3-104 48 영동지원 345 377-213 168 17 27 1-69 58 소계 6,001 6,316 53 4,284 3,825 185 253 20 1 811 634 대구지방법원 12,034 13,414 49 9,915 8,862 544 485 21 3 1,377 940 대구지법서부지원 4,462 4,348 21 3,395 3,207 95 89 3 1 642 135 안동지원 881 1,001 6 717 619 46 47 4 1 126 76 경주지원 1,122 1,100 14 755 554 84 114 1 2 174 51 포항지원 2,324 2,515 10 1,868 1,653 100 108 6 1 294 135 김천지원 1,657 2,210 20 1,493 1,283 109 91 8 2 267 169 상주지원 650 705 1 468 383 26 58 1-117 54 의성지원 314 292 3 166 135 4 25 2-46 46 영덕지원 349 397 1 282 252 15 15 - - 42 31 소계 23,793 25,982 125 19,059 16,948 1,023 1,032 46 10 3,085 1,637 부산지방법원 17,210 18,058 75 13,315 11,723 809 750 31 2 2,088 1,200 부산지법동부지원 4,061 4,331 31 3,024 2,650 168 198 8-649 368 소계 21,271 22,389 106 16,339 14,373 977 948 39 2 2,737 1,568 울산지방법원 5,173 6,110 56 4,385 3,699 322 342 20 2 813 512 창원지방법원 6,752 8,071 52 5,641 4,767 424 423 25 2 977 808 진주지원 2,225 2,147 25 1,320 1,198 49 69 4-325 219 통영지원 1,517 1,700 6 1,063 955 36 65 7-228 243 밀양지원 664 756 3 555 440 36 76 3-92 53 거창지원 344 530 7 335 258 23 54 - - 94 62 소계 11,502 13,204 93 8,914 7,618 568 687 39 2 1,716 1,385 광주지방법원 10,044 11,001 54 7,671 7,091 252 312 14 2 1,306 759 목포지원 2,218 2,546 24 1,804 1,565 88 134 17-325 112 장흥지원 226 241 1 155 132 8 13 2-39 31 순천지원 3,243 3,783 17 2,504 2,230 124 136 13 1 555 243 해남지원 907 957 15 663 572 45 43 3-129 75 소계 16,638 18,528 111 12,797 11,590 517 638 49 3 2,354 1,220 전주지방법원 4,774 5,400 50 3,911 3,428 234 229 18 2 667 320 군산지원 2,816 3,094 17 2,257 2,116 62 74 5-366 297 정읍지원 952 1,089 9 759 659 42 55 3-148 82 남원지원 445 500 8 351 299 20 26 5 1 52 37 소계 8,987 10,083 84 7,278 6,502 358 384 31 3 1,233 736 제주지방법원 2,943 3,119 25 2,356 2,122 109 118 7-283 334 판결 처리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조정

화해 항소인낙이송기타합계심리중중단중지 법정기간내 16,860 201 4,586 822 18,786 103,233 102,938 295 70,711 24,401 7,174 652 2,331 23 895 101 3,312 17,874 17,754 120 12,533 3,818 1,274 129 685 6 246 49 615 2,776 2,776-2,042 572 146 16 678 7 252 20 768 3,406 3,403 3 2,597 616 183 7 414 5 134 7 497 2,836 2,834 2 1,931 696 192 15 242 3 148 5 703 3,950 3,950-2,994 747 170 39 791 9 193 11 694 3,115 3,105 10 2,079 754 248 24 311 6 110 44 426 2,496 2,492 4 1,570 665 246 11 1,102 15 303 55 1,120 5,611 5,597 14 3,649 1,419 494 35 940 15 184 42 918 6,356 6,350 6 4,349 1,606 368 27 310 1 106 24 431 1,976 1,965 11 1,394 447 110 14 1,250 16 290 66 1,349 8,332 8,315 17 5,743 2,053 478 41 679 13 253 47 1,070 5,121 5,117 4 3,679 1,143 271 24 597 4 175 66 363 2,389 2,389-1,473 681 227 8 103 5 16 2 210 982 982-560 323 88 11 130-43 9 116 1,404 1,401 3 731 477 180 13 308 2 88 12 321 2,498 2,496 2 1,642 671 166 17 1,817 24 575 136 2,080 12,394 12,385 9 8,085 3,295 932 73 176 1 18 3 154 865 863 2 460 272 111 20 104-25 6 150 785 780 5 500 206 72 2 90 2 14 6 145 676 671 5 434 153 72 12 36-9 - 49 329 329-198 97 28 6 72 1 21-71 388 386 2 200 117 67 2 478 4 87 15 569 3,043 3,029 14 1,792 845 350 42 491 5 114 31 641 2,564 2,556 8 1,829 553 162 12 145 3 36 10 180 521 518 3 336 155 24 3 55 5 7 1 35 184 182 2 128 42 11 1 31 2 14 3 41 362 351 11 231 100 18 2 105 1 23 8 146 754 749 5 450 233 60 6 195 2 72 18 246 1,038 1,035 3 813 197 24 1 1,022 18 266 71 1,289 5,423 5,391 32 3,787 1,280 299 25 280 3 61-183 1,269 1,268 1 874 274 108 12 59 3 24 3 103 490 480 10 287 141 49 3 53-10 1 43 254 251 3 160 75 16-24 1 11 1 37 102 102-85 17 - - 416 7 106 5 366 2,115 2,101 14 1,406 507 173 15 980 10 120 23 756 3,580 3,577 3 2,614 731 211 21 97 3 49 6 135 1,906 1,906-1,182 533 191-65 1 9 1 74 415 415-251 143 20 1 85-20 1 164 598 595 3 399 156 37 3 179 1 25 3 165 814 813 1 557 214 41 1 215-23 23 111 576 575 1 374 119 77 5 52-12 1 73 288 288-166 100 22-26 - 5-20 145 145-91 44 7 3 32-3 6 19 148 148-85 54 9-1,731 15 266 64 1,517 8,470 8,462 8 5,719 2,094 615 34 1,055 4 289 32 1,159 7,796 7,796-5,427 1,863 459 47 163 6 84 6 296 1,449 1,439 10 1,059 305 65 10 1,218 10 373 38 1,455 9,245 9,235 10 6,486 2,168 524 57 273 2 61 8 453 2,147 2,143 4 1,332 587 202 22 445 13 122 13 624 2,712 2,699 13 1,787 649 236 27 194 4 49 11 118 951 950 1 583 247 114 6 111 3 44 2 99 715 715-424 190 86 15 39-14 - 114 299 284 15 168 71 42 3 27-5 - 61 173 173-108 44 17 4 816 20 234 26 1,016 4,850 4,821 29 3,070 1,201 495 55 1,083 3 119 6 478 3,896 3,889 7 2,747 892 239 11 241 7 32 1 174 802 802-597 164 39 2 14-1 - 17 95 95-64 25 6-359 5 42 58 219 1,209 1,209-822 298 87 2 59-12 4 71 332 332-233 80 19-1,756 15 206 69 959 6,334 6,327 7 4,463 1,459 390 15 329 4 65 54 335 1,965 1,965-1,318 472 146 29 104 3 30 20 113 973 970 3 658 239 71 2 69-20 2 75 343 343-248 86 8 1 48-3 1 36 177 177-129 37 11-550 7 118 77 559 3,458 3,455 3 2,353 834 236 32 81 4 26 10 159 969 960 9 729 210 21 - 미제 심리중의기간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가. 제1심 ( 계속 ) (4) 소액사건 처리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이행권고 합계 944,712 952,539 7,295 620,859 602,118 7,289 10,786 517 149 57,432 223,773 서울중앙지방법원 255,681 237,879 1,023 151,167 147,645 1,289 2,049 182 2 10,016 70,420 서울동부지방법원 32,864 29,725 216 18,960 18,312 244 392 11 1 1,769 7,621 서울남부지방법원 36,275 38,051 416 24,828 23,967 362 467 30 2 2,461 7,921 서울북부지방법원 26,869 26,106 360 16,743 16,312 103 312 14 2 1,978 5,331 서울서부지방법원 24,809 24,377 338 15,955 15,244 274 402 26 9 1,841 5,073 의정부지방법원 16,408 15,760 168 9,528 9,382 50 94 2-765 4,540 고양지원 9,157 10,811 331 6,808 6,454 75 220 12 47 726 2,301 포천시법원 2,185 2,084 8 1,259 1,224 20 11 4-167 495 가평군법원 536 538-324 313 6 4 1-53 89 남양주시법원 8,503 8,730 76 6,160 5,791 189 178 2-604 1,726 연천군법원 520 556 5 322 305 1 15 1-38 137 철원군법원 445 450 1 262 249 6 7 - - 30 101 동두천시법원 1,363 1,391 32 863 835 8 18 2-75 348 파주시법원 3,534 3,767 25 2,365 2,252 56 56 1-257 845 소계 42,651 44,087 646 27,891 26,805 411 603 25 47 2,715 10,582 인천지방법원 49,560 50,873 546 32,580 31,406 560 601 10 3 3,349 12,078 부천지원 11,723 12,675 192 8,081 7,632 199 192 3 55 1,031 2,901 강화군법원 450 470 4 336 320 5 11 - - 27 78 김포시법원 2,462 2,441 52 1,392 1,229 103 58 2-159 702 소계 64,195 66,459 794 42,389 40,587 867 862 15 58 4,566 15,759 수원지방법원 27,872 28,447 214 19,514 19,021 170 316 5 2 2,452 4,211 성남지원 11,391 10,911 125 7,057 6,797 121 127 8 4 838 2,085 여주지원 1,203 1,217 4 747 737 4 6 - - 78 272 평택지원 4,684 5,037 96 3,291 3,173 54 62 2-298 1,002 안산지원 18,087 17,931 213 12,494 12,211 113 164 5 1 1,485 2,784 용인시법원 5,589 5,325 51 3,247 3,040 96 107 4-520 1,236 오산시법원 4,130 3,280 29 1,500 1,383 50 67 - - 392 1,181 광주시법원 4,789 4,696 70 2,849 2,771 13 65 - - 370 1,118 양평군법원 524 516 9 268 246 7 15 - - 67 117 이천시법원 1,140 1,173 58 545 520 9 16 - - 164 274 안성시법원 1,521 1,443 18 924 883 16 24-1 141 251 광명시법원 2,267 2,445 50 1,539 1,427 37 74 1-189 476 소계 83,197 82,421 937 53,975 52,209 690 1,043 25 8 6,994 15,007 춘천지방법원 2,549 2,823 14 1,655 1,525 49 81 - - 229 804 강릉지원 2,947 3,037 4 1,751 1,619 57 75 - - 232 805 원주지원 3,581 3,847 41 2,720 2,524 86 105 5-343 599 속초지원 1,236 1,723 10 1,200 1,160 20 20 - - 120 288 영월지원 338 347 2 227 221 2 4 - - 23 69 인제군법원 201 238 1 147 142 1 2 2-25 33 홍천군법원 400 476 7 271 259 2 10 - - 33 77 양구군법원 120 158 1 93 89 4 - - - 13 33 화천군법원 138 153 2 84 82 1 1 - - 10 42 삼척시법원 569 644 9 366 346 7 13 - - 39 153 동해시법원 1,112 1,318 9 763 734 3 23 3-123 270 횡성군법원 270 287 1 175 172 2 1 - - 16 73 고성군법원 213 182 2 107 100 4 3 - - 11 55 양양군법원 240 293-186 177 5 4 - - 13 77 정선군법원 308 296-185 177 4 4 - - 31 57 태백시법원 611 604 1 403 379 9 13 2-26 140 평창군법원 316 351 5 234 227 1 6 - - 35 57 소계 15,149 16,777 109 10,567 9,933 257 365 12-1,322 3,632 대전지방법원 25,463 28,796 252 17,913 17,596 96 212 8 1 1,561 7,050 홍성지원 1,011 968 2 617 595 8 11 3-56 196 공주지원 1,170 1,175 7 756 726 10 19 1-62 261 논산지원 1,643 1,640 10 979 951 13 15 - - 133 409 서산지원 1,458 1,277 21 812 781 14 17 - - 108 237 천안지원 6,791 7,204 102 4,645 4,456 68 118 3-721 1,207 연기군법원 715 785 2 569 564-4 - 1 58 107 금산군법원 560 657 4 432 429 2 1 - - 50 109 서천군법원 573 594 1 412 393 5 14 - - 52 105 보령시법원 1,201 1,353 3 888 814 48 26 - - 117 261 예산군법원 950 1,035 4 674 624 27 23 - - 73 246 청양군법원 220 242-136 133-2 1-6 63 부여군법원 698 748 3 487 476 3 7 1-35 159 태안군법원 613 595 1 365 350 8 7 - - 39 125 당진군법원 1,243 1,175 7 745 712 14 19 - - 101 252 아산시법원 2,570 2,657 27 1,735 1,673 34 27 1-182 635 소계 46,879 50,901 446 32,165 31,273 350 522 18 2 3,354 11,422 청주지방법원 9,395 9,315 99 5,956 5,855 42 56 3-685 1,809 충주지원 2,111 2,439 20 1,536 1,510 8 10 3 5 121 603 판결

조정 화해 인낙 이송 기타 항소 합계 법정기간내 24,620 10,811 71 4,921 2,757 10,160 250,827 250,521 306 215,545 34,099 854 23 3,347 1,182 12 238 474 1,529 71,828 71,765 63 62,947 8,657 157 4 869 146 1 36 107 432 9,035 9,035-8,159 869 7-1,936 262 4 100 123 625 6,672 6,589 83 5,763 784 42-1,286 222-105 81 252 6,639 6,639-5,229 1,376 34-500 457-137 76 397 6,490 6,479 11 5,503 948 28-217 265 12 207 58 84 4,226 4,221 5 4,094 118 9-294 145 1 111 94 203 2,171 2,171-1,997 166 7 1 5 115 1 34-14 614 613 1 521 92 - - 1 30-41 - 2 122 122-108 13 1-129 1-34 - 179 1,589 1,589-1,439 148 2-19 5-30 - 4 78 78-76 2 - - 1 25-30 - 4 107 107-90 17 - - 31 11-31 - 12 229 229-216 11 2-60 10-205 - 67 625 625-577 48 - - 757 607 14 723 152 569 9,761 9,755 6 9,118 615 21 1 1,137 791 2 158 232 634 9,227 9,222 5 8,628 582 12-231 129 1 52 57 228 3,356 3,355 1 2,721 579 49 6 16 - - 9-11 55 55-53 2 - - 74 9-52 1 86 490 490-480 8 2-1,458 929 3 271 290 959 13,128 13,122 6 11,882 1,171 63 6 798 919-218 121 268 7,588 7,587 1 6,281 1,301 5-164 433-157 52 123 3,304 3,304-2,776 522 6-65 37-11 3 12 189 189-177 12 - - 174 132-24 20 61 1,126 1,126-1,072 51 2 1 519 206 8 165 57 156 4,910 4,907 3 4,403 503 1-171 73-27 - 139 2,234 2,229 5 1,856 369 4-122 1-55 - 83 1,485 1,485-1,231 252 2-197 13-78 1 63 1,026 1,026-996 24 5 1 48 1-6 - 20 116 116-104 11 1-112 6-14 - 15 233 233-221 12 - - 61 25-23 - 23 360 360-322 35 3-110 4-77 - 53 500 500-456 43 1-2,541 1,850 8 855 254 1,016 23,071 23,062 9 19,895 3,135 30 2 60 27-32 2 56 837 832 5 689 139 4-144 63-14 24 76 1,051 1,041 10 835 200 6-44 64-22 14 71 1,035 1,031 4 966 59 6-38 49 1 10 7 17 318 318-272 41 5 - - 8-18 - 5 56 56-50 6 - - 27 - - 5-1 32 32-28 4 - - 78 - - 10-8 88 88-87 1 - - 14 - - 4-1 17 17-17 - - - 9 5-1 - 1 20 20-20 - - - 42 14-21 - 13 119 119-112 7 - - 58 28-66 1 9 361 361-277 83 1-18 2-2 - - 35 35-33 2 - - 7 - - - - 4 67 67-51 15 1-16 - 1 - - 2 29 29-27 2 - - 9 13-1 - 3 64 64-64 - - - 13 16-5 - 5 134 134-126 8 - - 11 7-1 1 4 70 70-66 4 - - 588 296 2 212 49 276 4,333 4,314 19 3,720 571 23-1,358 504 2 33 123 197 4,492 4,483 9 4,173 286 24-20 36-35 6 14 226 225 1 200 25 - - 63 11 1 6 8 16 188 179 9 174 5 - - 71 22-16 - 20 450 448 2 386 61 1-45 22-29 3 17 512 512-352 155 5-204 81 1 217 26 111 1,713 1,713-1,629 82 1 1 40 1-8 - 10 85 85-84 1 - - 39 2-21 - 7 49 49-49 - - - 17 4-3 - 20 92 88 4 80 8 - - 32 8-44 - 26 174 168 6 157 10 1-18 5-15 - 12 155 155-136 17 2-15 - - 22 - - 29 29-28 1 - - 59 2-3 - 3 81 81-79 2 - - 34 5-26 - 4 163 163-146 16 1-41 8-21 - 2 381 380 1 289 91 - - 35 11-32 - 21 684 684-615 68 1-2,091 722 4 531 166 480 9,474 9,442 32 8,577 828 36 1 381 232-119 34 71 2,061 2,061-1,881 174 6-94 32 3 30-20 373 373-358 15 - - 심리중 중단중지 미제 심리중의기간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처리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판결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이행권고 제천지원 1,413 1,735 9 1,182 1,159 9 14 - - 101 328 영동지원 332 360 2 224 212 3 9 - - 32 69 보은군법원 174 181 1 91 89-2 - - 15 57 괴산군법원 529 578 5 383 381-2 - - 34 120 진천군법원 646 641 3 390 387-3 - - 41 151 음성군법원 1,003 984 12 581 557 8 16 - - 85 248 단양군법원 208 249 1 145 141 2 2 - - 18 67 옥천군법원 583 617 3 355 326 18 11 - - 33 202 소계 16,394 17,099 155 10,843 10,617 90 125 6 5 1,165 3,654 대구지방법원 37,826 32,693 146 21,386 20,677 315 366 25 3 1,973 7,350 대구지법서부지원 13,358 12,386 143 7,549 7,380 68 98 2 1 901 3,094 안동지원 1,420 1,595 9 1,107 1,061 24 22 - - 108 284 경주지원 3,201 2,951 38 1,876 1,788 43 42 3-186 702 포항지원 10,276 10,075 76 6,221 6,100 47 70 4-682 2,897 김천지원 1,165 2,240 7 1,811 1,764 15 27 5-111 205 상주지원 747 709 4 447 427 4 16 - - 64 121 의성지원 373 302 3 181 166 4 11 - - 22 73 영덕지원 413 455 10 279 272 2 5 - - 21 101 청도군법원 251 282 3 173 165 2 6 - - 20 62 영천시법원 787 750 4 483 461 14 8 - - 60 157 칠곡군법원 954 1,076 1 770 748 4 15 1 2 71 188 성주군법원 404 427 1 280 276 3 1 - - 26 104 경산시법원 1,545 1,606 14 1,048 1,001 12 33 2-140 295 고령군법원 280 291 2 197 194 2-1 - 14 67 영주시법원 786 902 4 613 588 8 17 - - 49 184 봉화군법원 167 208 1 135 129 2 4 - - 5 47 구미시법원 3,326 3,771 25 2,644 2,600 15 29 - - 239 585 예천군법원 291 290-199 190 3 6 - - 18 47 문경시법원 479 531 9 343 329 2 12 - - 32 107 청송군법원 225 205 6 145 127 2 16 - - 13 26 군위군법원 151 147-79 77 1 1 - - 4 48 울진군법원 483 560 4 388 379 6 2 1-39 96 영양군법원 96 103 2 55 54 - - 1-5 26 소계 79,004 74,555 512 48,409 46,953 598 807 45 6 4,803 16,866 부산지방법원 57,798 70,230 352 47,106 45,605 597 857 43 4 4,094 16,031 부산지법동부지원 13,942 15,266 80 10,763 10,572 65 120 6-1,003 2,645 소계 71,740 85,496 432 57,869 56,177 662 977 49 4 5,097 18,676 울산지방법원 12,666 14,079 125 9,472 9,247 96 113 16-930 2,729 양산시법원 2,481 2,617 6 1,810 1,776 15 19 - - 168 482 소계 15,147 16,696 131 11,282 11,023 111 132 16-1,098 3,211 창원지방법원 7,177 8,032 46 5,222 5,056 49 113 4-394 1,792 진주지원 3,471 3,466 20 2,257 2,183 29 44 1-217 626 통영지원 1,768 2,089 19 1,389 1,347 16 26 - - 141 333 밀양지원 1,231 1,199 31 796 770 17 7 2-77 176 거창지원 371 413 3 315 296 9 9 1-39 26 마산시법원 16,073 18,955 21 16,844 16,362 132 350 - - 438 1,558 함안군법원 786 636 6 414 405 1 8 - - 54 122 진해시법원 1,365 1,239 9 787 763 8 16 - - 64 299 김해시법원 5,290 5,624 25 3,935 3,834 30 70-1 493 713 의령군법원 208 203-131 128 1 2 - - 17 41 하동군법원 406 408-269 265 1 3 - - 31 81 사천시법원 949 1,022 20 681 648 10 22 1-62 188 남해군법원 344 325 1 189 182 2 5 - - 19 73 산청군법원 256 277 3 186 176 7 3 - - 16 46 거제시법원 1,723 1,752 24 1,216 1,206 3 7 - - 162 187 고성군법원 ( 경 ) 397 449 1 334 327 3 4 - - 38 48 창녕군법원 557 629 4 446 438 3 5 - - 30 110 합천군법원 358 345 2 203 194 6 3 - - 22 91 함양군법원 257 249 2 150 140 6 4 - - 17 60 소계 42,987 47,312 237 35,764 34,720 333 701 9 1 2,331 6,570 광주지방법원 32,552 33,649 155 21,312 20,855 143 304 10-2,126 8,898 목포지원 4,271 4,683 52 3,318 3,204 40 73 1-314 784 장흥지원 292 300 1 188 180 4 3 1-26 66 순천지원 3,046 3,521 25 2,323 2,222 37 62 2-243 627 해남지원 902 939 11 620 590 10 20 - - 79 191 곡성군법원 125 135-88 84-4 - - 8 35 영광군법원 578 609 3 425 410 3 12 - - 38 120 나주시법원 970 1,024 4 686 667 7 12 - - 86 207 장성군법원 411 456 1 285 276 4 5 - - 46 105 화순군법원 833 919 8 604 584 2 18 - - 56 227 담양군법원 362 359 4 241 232 2 7 - - 18 80 함평군법원 360 400-304 299-5 - - 29 53 영암군법원 537 566 3 363 352 7 2 1 1 43 116 무안군법원 494 472 2 261 254 1 6 - - 40 149 강진군법원 251 252-169 157 8 4 - - 21 48

조정 화해 인낙 이송 기타 항소 합계 심리중 중단중지 미제 법정기간내 심리중의기간 61 30-12 12 15 284 284-269 14 1-19 12-1 1 7 57 57-55 2 - - 11 2-4 - 1 23 23-22 1 - - 19 7-10 - 1 96 96-83 12 1-27 26-3 - 1 120 120-114 5 1-39 8-10 1 11 232 231 1 206 25 - - 9 4-5 - 1 26 26-25 1 - - 10 9-5 - 7 111 111-102 9 - - 670 362 3 199 48 135 3,383 3,382 1 3,115 258 9-951 675 1 132 79 384 12,715 12,712 3 10,613 2,083 15 1 502 102-39 56 96 5,128 5,128-4,211 912 5-45 6-26 10 26 276 276-242 34 - - 69 55-17 8 34 1,216 1,211 5 1,073 138 - - 108 56-13 22 80 3,990 3,990-2,474 1,504 12-56 38-1 11 22 232 232-218 14 - - 36 21 1 10 5 13 235 235-198 35 1 1 13 5-5 - 7 147 147-103 44 - - 17 6-19 2 6 65 65-58 7 - - 22 - - 2-2 65 65-57 8 - - 37 - - 9-14 317 317-264 52 1-23 16 1 6-13 184 183 1 181 2 - - 13 2-1 - 4 57 57-52 3 2-62 - - 44 3 21 681 681-538 142 1-9 - - 1 1 2 31 31-31 - - - 38 7-7 - 11 111 111-107 3 1-5 - - 15-3 27 27-27 - - - 193 11-72 2 20 680 679 1 647 29 3-20 3-2 1 1 57 57-56 1 - - 19 19-2 - 4 64 64-63 1 - - 8 1-6 - 3 88 88-62 20 6-7 1-8 - 2 59 59-51 8 - - 18 6-9 - 7 104 104-92 12 - - 8 1-6 - - 16 16-16 - - - 2,279 1,031 3 452 200 775 26,545 26,535 10 21,434 5,052 47 2 1,890 436 2 107 212 909 17,412 17,407 5 14,158 3,122 125 2 510 128-100 37 129 3,155 3,153 2 2,570 566 17-2,400 564 2 207 249 1,038 20,567 20,560 7 16,728 3,688 142 2 439 188-41 155 123 3,181 3,174 7 2,713 447 14-99 1-51 - 28 573 570 3 448 122 - - 538 189-92 155 151 3,754 3,744 10 3,161 569 14-396 93 1 50 38 130 1,230 1,230-1,035 195 - - 304 24 6 4 8 33 626 606 20 552 53 1-107 41-37 22 22 340 339 1 318 17 4-38 67-14 - 14 199 199-195 4 - - 16 5-7 2 6 79 79-72 7 - - 29 - - 65-241 5,100 5,100-3,704 1,350 46-30 8-2 - 4 319 319-283 35 1-39 26-13 2 16 357 356 1 281 75 - - 329 110-19 - 92 1,440 1,440-1,162 261 17-10 3-1 - - 46 46-42 4 - - 20 5-2 - 2 55 52 3 46 5 1-7 54-10 - 14 238 238-225 13 - - 29 5 1 8-6 52 52-51 1 - - 7 7-12 - 4 34 34-34 - - - 129 - - 34-9 427 427-402 24 1-20 - - 8-5 103 103-93 7 1 2 22 13-4 - 3 113 113-104 9 - - 13 9-5 - 4 78 78-69 7 2-12 3-5 - 4 43 43-38 5 - - 1,557 473 8 300 72 609 10,879 10,854 25 8,706 2,072 74 2 270 674 3 104 107 268 10,162 10,161 1 7,962 2,121 77 1 111 55-36 13 54 956 956-858 94 4-15 2-1 1 7 63 63-58 5 - - 145 100 1 49 8 44 671 671-615 56 - - 10 21-1 6 13 223 223-207 15 1-1 2-1 - 4 14 14-14 - - - 7 10-6 - 2 74 74-70 4 - - 32 - - 9-19 133 133-124 9 - - 4 13-2 - 6 41 41-38 3 - - 4 14-6 - 8 144 144-141 3 - - 1 9-6 - 7 66 66-66 - - - 8 - - 6-8 43 43-35 6 2-19 16-6 - 1 64 64-63 1 - - 6 - - 13 1 7 123 123-87 35 1-7 3-4 - - 46 46-42 4 - -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처리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판결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소취하 ( 소취하간주포함 ) 이행권고 보성군법원 344 330-168 161 3 4 - - 24 119 고흥군법원 780 831 5 514 470 8 35 1-50 227 여수시법원 3,028 3,264 13 2,180 2,153 9 17 1-245 613 구례군법원 170 175 2 112 104 1 7 - - 8 42 광양시법원 1,169 1,348 10 961 928 14 18 1-93 228 완도군법원 620 715 3 556 536 15 5 - - 51 85 진도군법원 389 393-296 287 7 2 - - 24 61 소계 52,484 55,340 302 35,974 35,005 325 625 18 1 3,668 13,081 전주지방법원 12,706 13,330 91 9,241 8,902 167 166 5 1 786 2,612 군산지원 4,116 3,840 16 2,324 2,233 46 44 1-250 1,121 정읍지원 1,442 1,558 10 999 980 9 10 - - 98 343 남원지원 912 947-562 539 9 14 - - 69 271 진안군법원 240 248 2 157 154-3 - - 19 54 김제시법원 1,144 1,205 2 738 727 2 9 - - 79 284 무주군법원 172 160-97 97 - - - - 13 38 임실군법원 305 326 1 203 202-1 - - 24 85 익산시법원 5,107 5,039 16 3,485 3,410 26 47 2-267 1,113 부안군법원 716 909 22 599 587 3 9 - - 26 221 고창군법원 399 419 3 274 271-3 - - 28 87 장수군법원 145 144 1 98 96-2 - - 11 23 순창군법원 246 248 2 160 153 1 6 - - 17 58 소계 27,650 28,373 166 18,937 18,351 263 314 8 1 1,687 6,310 제주지방법원 9,447 9,409 62 5,889 5,759 48 79 3-483 2,594 서귀포시법원 1,290 1,476 13 1,252 1,226 12 9 5-84 43 소계 10,737 10,885 75 7,141 6,985 60 88 8-567 2,637

조정 화해 인낙 이송 기타 항소 합계 심리중 중단중지 미제 법정기간내 심리중의기간 3 4-8 4 4 62 62-59 3 - - 5 5-24 1 8 105 105-101 4 - - 131 64-18 - 14 720 720-682 36 2-8 1-2 - 5 33 33-30 3 - - 39 8-9 - 16 259 259-242 17 - - 16-1 3-2 88 88-85 3 - - 7 2-3 - 4 45 45-39 6 - - 849 1,003 5 317 141 501 14,135 14,134 1 11,618 2,428 87 1 276 234-20 70 169 4,030 4,027 3 3,574 423 28 2 56 45-18 10 42 1,619 1,619-1,339 279 1-39 64-3 2 19 283 283-251 28 4-29 4 2 7 3 12 205 205-183 22 - - 8 5-3 - 4 55 55-49 6 - - 38 52-12 - 6 157 157-145 11 1-4 8 - - - - 39 39-33 5 1-5 3-5 - 3 53 53-41 12 - - 109 27-22 - 52 1,423 1,422 1 1,336 85 1-11 21-9 - 12 118 117 1 115 2 - - 9 7-11 - 6 78 77 1 74 3 - - 6 - - 5-1 19 19-19 - - - 8 1-1 1-52 52-50 2 - - 598 471 2 116 86 326 8,131 8,125 6 7,209 878 36 2 295 35-17 34 76 2,687 2,671 16 2,475 192 4-61 10-13 - 14 315 314 1 306 8 - - 356 45-30 34 90 3,002 2,985 17 2,781 200 4-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제 1 장민사소송관계 1. 민사소송사건건수표나. 항소심 법원 금년접수 합계 각하명령 항소기각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환송이송 합계 45,827 47,450 327 15,514 1,163 4,646 2,426 486 10 6 42 1,782 고등법원계 17,778 19,945 97 6,868 401 2,367 1,028 199 9 3 21 694 서울고등법원 12,079 13,655 69 4,656 278 1,642 728 128 4 2 16 520 대전고등법원 1,204 1,467 4 545 38 126 63 27 1 1 2 44 대구고등법원 1,103 1,315 6 448 23 178 52 15 4-1 25 부산고등법원 2,055 2,107 12 737 35 278 129 17 - - 2 72 광주고등법원 1,337 1,401 6 482 27 143 56 12 - - - 33 지방법원계 28,049 27,505 230 8,646 762 2,279 1,398 287 1 3 21 1,088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사건 1,827 2,202 19 648 48 194 124 18-1 - 70 단독사건 2,596 2,530 18 949 101 210 135 37 - - 2 135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사건 499 480 10 163 8 72 41 9 - - - 25 단독사건 524 466 5 200 29 62 31 9 - -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액사건 695 738 8 189 10 70 50 6 - - - 33 단독사건 679 630 4 225 26 59 28 17 - - - 24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액사건 472 207 2 69 6 25 16 3 - - 1 7 단독사건 470 397 1 155 6 37 13 6 - -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액사건 440 422 5 96 34 30 16 3 - - - 30 단독사건 575 452-154 18 60 25 1 - - - 14 의정부지방법원 소액사건 609 607 6 111 10 32 27 2 - - - 39 단독사건 1,140 846 5 309 31 52 29 5 - - - 48 인천지방법원 소액사건 979 786 16 214 19 55 23 7 - - 1 41 단독사건 1,176 959 7 325 20 94 57 12 - - 3 34 수원지방법원 소액사건 1,112 656 10 117 1 21 21 6 - - - 28 단독사건 1,816 2,786 40 812 56 200 157 20 1-1 104 춘천지방법원 소액사건 (130)289 (135)345 (-)1 (56)110 (3)11 (16)27 (8)14 (2)2 - - - (8)16 단독사건 (196)558 (200)618 (-)8 (83)260 (7)13 (14)28 (6)20 (1)5 - - - (2)16 대전지방법원 소액사건 551 533 2 139 4 44 30 6 - - 1 31 단독사건 1,179 940 1 339 35 78 51 10 - - 1 29 청주지방법원 소액사건 153 159-29 2 7 6 3 - - - 3 단독사건 344 267 1 84 15 15 13 7 - - - 11 대구지방법원 소액사건 838 1,094 12 231 22 86 52 2-1 - 31 단독사건 1,348 1,386 9 483 48 90 73 20-1 1 57 부산지방법원 소액사건 1,063 1,145 7 289 12 148 60 4 - - 3 47 단독사건 1,279 1,098 7 399 22 122 37 8 - - - 41 울산지방법원 소액사건 168 289 5 119 8 26 29 9 - - 1 4 단독사건 450 259 4 129 12 25 12 3 - - - 7 창원지방법원 소액사건 655 696 5 151 14 59 38 1 - - - 12 단독사건 966 959 2 338 54 77 52 17 - - - 14 광주지방법원 소액사건 540 523-177 11 30 24 5 - - - 19 단독사건 866 688 6 280 29 44 29 8 - - - 40 전주지방법원 소액사건 374 473 2 95 6 34 19 4 - - 2 10 단독사건 558 574 2 156 16 41 33 6 - - 2 20 제주지방법원 소액사건 108 129-32 2 14 3 2 - - - 6 단독사건 153 166-70 3 11 10 4 - - - 5 주 : 춘천지방법원 ( ) 내수는강릉지원항소부접수ㆍ처리건수로서내서임 ( 이하같음 ). 판결 취소 처리 기타 소취하 다. 상고심 사건합계합의단독소액 금년접수 합계 각하명령 상고기각 원고승 원고일부승 판결파기 원고패각하환송이송 9,975 10,002 30 9,033 1 14 45 50 546 4 3 49 3,637 3,786 15 3,302-4 18 21 309 3 3 27 4,897 4,823 9 4,400 1 9 19 23 230 1-17 1,441 1,393 6 1,331-1 8 6 7 - - 5 처리 기타 소취하

미제 심리중의기간 항소취하 조정화해인낙기타 상고 합계 심리중 중단중지 법정기간내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6,639 8,060 6,179 10 160 9,272 26,458 26,425 33 17,115 7,416 1,670 224 2,083 3,652 2,456 5 62 4,607 12,427 12,423 4 7,015 3,944 1,264 200 1,436 2,376 1,758 4 38 3,048 9,161 9,160 1 4,893 3,128 977 162 152 330 133-1 346 532 529 3 404 104 15 6 129 298 135-1 336 724 724-414 225 72 13 226 414 182 1 2 555 1,212 1,212-847 256 100 9 140 234 248-20 322 798 798-457 231 100 10 4,556 4,408 3,723 5 98 4,665 14,031 14,002 29 10,100 3,472 406 24 302 332 443-3 234 618 618-542 56 20-371 280 286 1 5 546 1,281 1,278 3 1,004 234 39 1 81 61 9-1 79 244 243 1 141 100 2-71 28 4-6 127 334 332 2 197 126 9-141 61 170 - - 97 320 319 1 258 50 10 1 117 52 75-3 133 376 375 1 274 91 10-23 48 7 - - 39 318 318-110 208 - - 59 88 11-3 87 220 220-166 49 4 1 67 91 49-1 38 184 184-132 49 3-81 76 22 1-113 356 356-258 87 10 1 108 224 48 - - 53 289 287 2 213 69 4 1 157 145 54-11 168 725 725-409 290 22 4 149 142 117-2 72 561 560 1 435 111 13 1 179 148 75-5 183 701 701-500 176 21 4 145 184 122-1 42 456 456-376 80 - - 548 458 376-13 477 939 939-675 222 37 5 (18)71 (17)66 (7)27 - - (18)34 (64)142 (64)142 - (46)96 (17)43 (1)3 - (54)144 (28)109 (5)15 - - (56)131 (118)334 (116)332 (2)2 (72)198 (41)111 (3)23-102 38 136 - - 68 209 209-158 46 5-173 79 139-5 233 705 704 1 470 201 33-23 1 85 - - 19 70 70-51 17 1 1 28 14 75-4 66 223 223-160 58 5-165 77 415 - - 113 295 295-238 46 11-191 136 269 1 7 310 663 663-455 178 28 2 176 282 116-1 141 445 445-350 64 31-187 191 81-3 210 652 652-511 122 19-45 20 22-1 57 136 136-54 73 9-46 11 10 - - 66 380 380-173 195 12-101 219 96 - - 58 197 192 5 173 18 1-125 192 83-5 231 372 366 6 308 54 4-90 102 62-3 82 254 254-229 24 1-89 86 71-6 165 469 469-378 90 1-71 150 79-1 48 142 142-118 21 3-83 153 57-5 94 265 265-198 59 7 1 22 40 7 1-10 56 53 3 33 20 - - 25 24 10 1 3 41 100 99 1 59 34 5 1 미제 심리중의기간 상고취하 화해 인낙 기타 합계 심리중 중단중지 법정기간내 1 년이내 2 년이내 2 년초과 224 84 111 29 1 1 1 2,966 2,965 1 2,314 247 292 112 - - - 1,368 1,368-902 180 211 75 1 1 1 1,269 1,268 1 1,094 59 79 36 - - - 329 329-318 8 2 1

2. 민사본안사건종류별건수표가. 제 1 심 (1) 법원별 ( 금년접수 ) 법원 합계 부동산소유권 건물명도철거 ( 근 ) 저당권설정말소 제 3 자이의청구이의 공사대금 사해행위취소 구상금대여금신용카드이용대금 매매대금 합계 314,319 18,742 30,459 3,172 7,484 6,790 6,526 28,697 35,354 3,216 14,467 서울중앙지방법원 59,904 2,485 3,847 349 838 850 791 11,795 8,210 552 2,370 서울동부지방법원 10,636 367 1,220 89 288 302 157 103 1,089 196 694 서울남부지방법원 14,114 410 1,884 132 348 422 207 328 1,383 248 966 서울북부지방법원 9,265 432 1,328 95 216 175 180 64 937 261 419 서울서부지방법원 13,040 408 2,627 114 295 173 143 2,343 899 198 364 의정부지방법원 8,963 982 1,154 152 249 207 181 103 682 225 656 고양지원 6,285 507 953 106 211 161 102 65 564 150 374 소계 15,248 1,489 2,107 258 460 368 283 168 1,246 375 1,030 인천지방법원 16,416 825 1,482 224 379 357 336 916 2,168 143 826 부천지원 5,901 389 828 71 180 178 121 144 547 74 616 소계 22,317 1,214 2,310 295 559 535 457 1,060 2,715 217 1,442 수원지방법원 15,689 1,066 1,673 195 482 443 314 671 1,533 179 845 성남지원 7,478 490 889 76 238 203 123 67 687 128 399 여주지원 2,008 300 224 35 48 55 24 21 120 30 37 평택지원 2,805 316 347 63 65 95 54 44 203 24 141 안산지원 7,302 389 898 57 253 223 127 94 554 96 608 소계 35,282 2,561 4,031 426 1,086 1,019 642 897 3,097 457 2,030 춘천지방법원 1,793 195 130 26 44 42 40 167 197 17 59 강릉지원 1,991 125 260 32 52 57 56 138 190 10 58 원주지원 1,860 190 185 25 40 36 41 174 160 16 30 속초지원 741 61 86 10 16 12 11 21 53 5 12 영월지원 932 95 117 35 21 19 31 14 76 12 46 소계 7,317 666 778 128 173 166 179 514 676 60 205 대전지방법원 8,839 389 760 61 274 249 202 960 918 41 273 홍성지원 1,599 202 160 19 52 39 53 41 137 13 25 공주지원 597 64 31 18 24 11 12 15 39 1 18 논산지원 899 114 77 7 32 31 23 23 71 6 31 서산지원 1,827 328 166 32 49 37 57 26 167 11 33 천안지원 3,961 278 461 57 98 107 87 203 379 19 208 소계 17,722 1,375 1,655 194 529 474 434 1,268 1,711 91 588 청주지방법원 4,459 326 380 57 119 138 84 435 428 21 237 충주지원 1,344 124 123 23 44 38 46 50 96 6 73 제천지원 690 82 77 17 21 16 14 19 55 5 16 영동지원 397 76 31 9 14 5 17 2 34-3 소계 6,890 608 611 106 198 197 161 506 613 32 329 대구지방법원 13,518 574 992 107 276 236 295 1,382 1,671 53 512 대구지법서부지원 4,856 255 416 43 81 86 100 719 346 10 356 안동지원 979 99 86 9 27 14 29 69 83 4 42 경주지원 1,282 184 145 26 39 22 44 23 89 6 42 포항지원 2,577 286 192 35 68 52 72 127 207 10 55 김천지원 1,862 179 188 12 56 41 47 131 186 12 68 상주지원 710 66 29 6 25 7 30 23 50 1 8 의성지원 339 49 23 3 7 3 17 11 25 1 13 영덕지원 378 55 20 14 8 6 19 10 36 1 10 소계 26,501 1,747 2,091 255 587 467 653 2,495 2,693 98 1,106 부산지방법원 19,756 761 1,429 152 394 403 361 2,679 3,142 113 971 부산지법동부지원 4,645 277 750 40 157 78 125 48 552 37 241 소계 24,401 1,038 2,179 192 551 481 486 2,727 3,694 150 1,212 울산지방법원 6,039 494 510 77 193 150 139 215 720 41 209 창원지방법원 7,810 503 606 86 231 204 181 571 785 42 139 진주지원 2,521 291 190 24 75 56 106 171 232 5 74 통영지원 1,739 200 126 18 61 51 54 96 144 8 48 밀양지원 745 141 46 12 30 5 23 25 72 1 14 거창지원 392 86 22 5 16 7 15 10 34 3 3 소계 13,207 1,221 990 145 413 323 379 873 1,267 59 278 광주지방법원 11,391 560 796 87 226 311 364 1,172 1,840 55 548 목포지원 2,469 359 130 26 47 33 118 349 229 17 92 장흥지원 245 27 12 1 7 4 22 22 41-6 순천지원 3,647 314 270 45 72 62 197 360 373 16 109 해남지원 966 97 22 9 16 8 93 167 163 1 34 소계 18,718 1,357 1,230 168 368 418 794 2,070 2,646 89 789 전주지방법원 5,676 322 406 71 183 115 170 644 725 38 204 군산지원 3,139 177 292 30 72 69 122 231 270 23 108 정읍지원 1,071 77 78 13 35 23 62 101 107 7 31 남원지원 496 37 36 2 28 8 23 31 44 2 10 소계 10,382 613 812 116 318 215 377 1,007 1,146 70 353 제주지방법원 3,336 257 249 33 64 55 64 264 612 22 83 주 : 제 1 심에는소액사건이제외됨 ( 이하같음 ).

양수금 어음수표금 임금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금 보증채무금 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의료과오 손해배상 공해 지적소유권침해 62,738 3,757 3,370 5,148 5,246 2,460 4,019 994 748 38 74 16,790 22,663 54,030 9,707 700 457 670 1,187 515 1,697 83 165 24 37 3,960 5,966 8,615 2,417 229 103 219 192 122 47 17 40-3 647 754 2,095 2,750 239 225 272 246 157 101 35 38 1 1 990 1,166 2,731 2,556 143 80 169 170 73 94 18 34-3 489 638 1,329 2,104 142 91 206 162 61 45 13 31 1 5 498 593 2,117 1,761 118 101 176 143 106 68 10 12 2-451 543 1,424 867 103 67 96 154 33 70 12 5-1 381 469 1,303 2,628 221 168 272 297 139 138 22 17 2 1 832 1,012 2,727 3,779 193 169 226 257 150 139 57 23-1 820 1,040 2,946 1,070 89 117 132 94 48 33 12 15 - - 323 383 820 4,849 282 286 358 351 198 172 69 38-1 1,143 1,423 3,766 2,522 184 236 263 326 81 101 51 30 5-852 1,039 3,637 1,391 90 102 142 156 61 59 20 19 1 4 485 588 1,648 361 16 13 16 32 10 9 5 2 - - 71 87 579 495 23 25 35 40 12 29 9 2 - - 118 158 665 1,715 132 129 135 90 51 38 37 14 - - 296 385 1,366 6,484 445 505 591 644 215 236 122 67 6 4 1,822 2,257 7,895 272 11 19 24 27 17 17 2 4-1 98 122 384 408 17 23 31 28 14 24 9 6 - - 86 125 367 308 12 15 36 33 11 17 3 6 - - 98 124 424 198 1 7 6 12 8 20 - - - - 32 52 170 228 2 5 6 8 7 10 9 - - - 22 41 169 1,414 43 69 103 108 57 88 23 16-1 336 464 1,514 1,880 57 93 145 130 52 140 16 27-2 495 680 1,675 268 12 18 9 35 6 24 9 1 - - 83 117 393 101 6 6 3 9 6 4 2 1 - - 28 35 198 180 2 7 16 15 4 9 2 1 - - 50 62 198 275 16 16 19 32 14 27 6 1 - - 73 107 442 675 24 27 150 66 19 45 13 11 - - 215 284 819 3,379 117 167 342 287 101 249 48 42-2 944 1,285 3,725 1,015 59 78 77 96 38 34 12 6-1 179 232 639 259 16 29 10 19 14 12 4 3 1 1 62 83 291 163 5 12 7 8 4 12 4 1 - - 35 52 117 50 2 4 2 6 1 8-3 - - 35 46 95 1,487 82 123 96 129 57 66 20 13 1 2 311 413 1,142 3,791 151 130 239 220 156 141 49 31-5 623 849 1,884 1,364 66 55 116 44 35 42 20 2-1 201 266 498 233 5 10 14 14 5 24 5 4 - - 53 86 150 295 5 21 11 22 7 26 6 2 - - 68 102 199 841 17 26 47 35 10 40 23 10 1 1 80 155 342 406 10 25 61 24 14 11 9 4 - - 73 97 305 158-7 5-1 17 3 1 - - 25 46 248 72 2 2 4 5 2 1-1 - - 16 18 82 96 1 5 4 5 5 5 1 - - - 20 26 57 7,256 257 281 501 369 235 307 116 55 1 7 1,159 1,645 3,765 3,757 227 194 440 259 130 200 145 69 1 2 976 1,393 2,951 1,054 32 39 105 58 38 18 16 10 1 1 210 256 758 4,811 259 233 545 317 168 218 161 79 2 3 1,186 1,649 3,709 1,329 38 74 100 124 44 80 44 19 - - 353 496 1,086 1,687 70 111 103 116 44 66 47 23 - - 370 506 1,825 479 26 28 30 32 15 19 8 10 - - 137 174 513 306 20 19 13 44 19 15 12 4-1 95 127 385 128 7 10 10 8 11 8 2 - - - 23 33 169 68 3 3 8 4 1 2 1 - - - 24 27 77 2,668 126 171 164 204 90 110 70 37-1 649 867 2,969 2,360 175 138 275 178 74 157 60 20-1 519 757 1,475 434 28 24 29 34 13 13 11 1 - - 119 144 363 31 2-2 2-2 - - - - 10 12 54 816 42 25 34 58 17 28 13 1 - - 193 235 602 125 3 2 11 8 11 9 1 - - - 36 46 150 3,766 250 189 351 280 115 209 85 22-1 877 1,194 2,644 1,238 94 45 129 69 49 80 23 28 - - 259 390 784 919 43 40 23 35 15 28 15 3-1 120 167 503 223 13 18 8 17 7 6 4 1 - - 49 60 191 90 4 5 4 14 2 7 3 - - - 27 37 119 2,470 154 108 164 135 73 121 45 32-1 455 654 1,597 663 30 40 25 44 40 41 3 3-1 139 187 604 기타 계 기타

가. 제1심 (2) 처리내역별 처리 종류 금년접수 합계 소장각하명령 원고승 원고일부승 판결 원고패각하기타 소취하 ( 간주 ) 조정 화해 인낙 기타 합 계 314,319 331,891 2,691 188,400 19,414 20,557 1,318 86 44,356 27,338 20,313 265 7,153 부동산소유권 18,742 20,229 209 6,995 1,354 2,980 283 16 3,899 2,149 1,699 34 611 건물명도철거 ( 근 ) 저당권설정말소 제3자이의청구이의 공사대금 30,459 30,908 602 14,719 1,340 490 29 5 7,454 4,179 1,754 12 324 3,172 2,962 45 1,134 132 329 20 1 736 262 217 2 84 7,484 7,453 150 2,060 246 532 55 2 2,377 1,095 696 15 225 6,790 6,471 71 1,731 727 567 13 3 1,251 1,266 634 3 205 사해행위취소 6,526 6,660 26 2,325 434 672 68-1,899 483 529 8 216 구상금 28,697 28,227 29 23,963 1,199 535 40-1,036 400 808 18 199 대여금 신 용 카 드 이 용 대 금 매매대금 35,354 34,125 243 23,874 1,768 1,161 36 9 2,912 2,260 1,388 48 426 3,216 2,866 8 2,696 2 6 2-94 3 21 4 30 14,467 13,034 161 5,805 898 887 20 3 2,032 1,880 1,030 15 303 양수금 62,738 81,740 92 76,736 535 386 17 10 2,449 452 530 12 521 어음수표금 3,757 3,676 49 2,085 174 129 8-673 240 173 3 142 임 금 3,370 3,146 11 1,821 169 195 7-389 270 224 8 52 임대차보증금 5,148 5,008 68 1,799 478 271 10 1 926 891 466 1 97 부당이익금 5,246 5,029 20 890 618 1,134 43 1 895 705 471 9 243 보증채무금 2,460 2,250 17 1,349 108 132 6 1 266 209 114 1 47 자동차사고 4,019 4,679 11 109 1,254 218 26-665 321 2,007 1 67 손해배상 산업재해 994 1,167-19 221 76 2-235 192 388-34 의료과오 748 894 1 8 218 219 5 1 47 133 176-86 공해 38 9-3 2 - - - 2 1 - - 1 지적소유권침해 74 77-1 10 26 - - 15 16 8-1 기타 16,790 17,168 188 1,790 3,396 3,514 76 6 2,774 2,715 1,713 7 989 계 22,663 23,994 200 1,930 5,101 4,053 109 7 3,738 3,378 4,292 8 1,178 기 타 54,030 54,113 690 16,488 4,131 6,098 552 27 11,330 7,216 5,267 64 2,250

2. 민사본안사건종류별건수표 나. 항소심 (1) 법원별 ( 금년접수 ) 법원 합계 부동산소유권 건물명도ㆍ철거 ( 근 ) 저당권설정말소 제 3 자이의ㆍ청구이의 공사대금 사해행위취소구상금신용카드대여금이용대금 매매대금양수금어음금ㆍ수표금 합계 45,827 4,806 2,518 464 644 1,552 1,098 2,404 4,345 95 2,668 1,397 341 고등법원계 17,778 1,622 448 190 212 627 491 793 1,197 8 881 309 120 서울고등법원 12,079 1,190 298 137 141 355 322 522 788 7 636 218 93 대전고등법원 1,204 139 36 17 19 46 32 57 82-48 14 4 대구고등법원 1,103 84 29 8 12 57 38 58 64-54 16 4 부산고등법원 2,055 110 54 19 27 109 47 97 166 1 97 37 9 광주고등법원 1,337 99 31 9 13 60 52 59 97-46 24 10 지방법원계 28,049 3,184 2,070 274 432 925 607 1,611 3,148 87 1,787 1,088 221 서울중앙지방법원 4,423 435 296 33 50 87 106 622 397 17 207 227 42 서울동부지방법원 1,023 50 60 13 12 48 10 21 167 4 86 35 15 서울남부지방법원 1,374 50 117 9 10 58 18 65 187 6 95 52 17 서울북부지방법원 942 43 78 6 11 20 17 14 116 5 168 27 11 서울서부지방법원 1,015 64 99 7 17 33 23 21 143 6 51 63 20 의정부지방법원 1,749 267 246 26 26 51 24 19 150 3 128 42 11 인천지방법원 2,155 155 178 18 37 79 57 103 226 5 178 68 17 수원지방법원 2,928 341 241 32 54 124 53 85 306 8 197 59 19 춘천지방법원 (326)847 (43)156 (25)58 (-)8 (3)10 (15)30 (6)24 (18)44 (39)92 (1)3 (13)25 (22)42 (-)2 대전지방법원 1,730 253 122 23 35 73 25 92 153 3 80 65 11 청주지방법원 497 85 30 5 12 11 14 23 53 1 15 14 8 대구지방법원 2,186 314 120 26 38 88 61 117 243 3 167 80 11 부산지방법원 2,342 196 158 25 42 75 42 130 344 9 134 97 14 울산지방법원 618 132 41 5 10 15 13 21 78 5 27 42 3 창원지방법원 1,621 287 104 13 28 50 34 79 192 5 65 88 7 광주지방법원 1,406 196 56 16 18 45 53 100 161 3 93 50 5 전주지방법원 932 119 57 6 19 27 28 45 101 1 60 29 6 제주지방법원 261 41 9 3 3 11 5 10 39-11 8 2 법원 임금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금 보증채무금 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의료과오 손해배상지적공해소유권침해 합계 885 892 1,872 369 934 148 302 7 28 6,095 7,514 11,963 고등법원계 172 199 770 126 566 100 228 3 18 3,246 4,161 5,452 서울고등법원 115 136 528 92 348 45 137 3 14 2,228 2,775 3,726 대전고등법원 15 21 54 4 69 10 14-2 191 286 330 대구고등법원 5 10 48 9 39 13 28 - - 207 287 320 부산고등법원 24 25 91 12 53 22 30-1 385 491 639 광주고등법원 13 7 49 9 57 10 19-1 235 322 437 지방법원계 713 693 1,102 243 368 48 74 4 10 2,849 3,353 6,511 서울중앙지방법원 84 83 180 36 89 4 16 1 7 428 545 976 서울동부지방법원 40 26 38 7 6 1 1-1 143 152 239 서울남부지방법원 51 40 59 17 9 2 4 - - 175 190 333 서울북부지방법원 33 23 39 10 4-3 - - 104 111 210 서울서부지방법원 24 41 37 12 5-3 - - 111 119 235 의정부지방법원 44 43 81 11 15 3 4 1-178 201 376 인천지방법원 87 70 73 22 26 7 3 - - 215 251 531 수원지방법원 84 61 102 26 40 8 5 1-278 332 804 춘천지방법원 (3)10 (8)11 (20)29 (1)4 (4)14 (1)1 (-)4 - - (28)66 (33)85 (76)214 대전지방법원 34 42 81 13 32 2 7-1 190 232 393 청주지방법원 12 7 21 4 9 2 - - - 43 54 128 대구지방법원 63 65 83 22 25 6 5 - - 239 275 410 부산지방법원 54 63 99 23 24 4 10 - - 259 297 540 울산지방법원 10 20 16 6 6 1 1 - - 40 48 126 창원지방법원 23 31 52 11 23 4 5 - - 125 157 395 광주지방법원 27 40 56 9 22 2 1 1-152 178 300 전주지방법원 21 26 47 9 15 1 2 - - 86 104 227 제주지방법원 12 1 9 1 4 - - - 1 17 22 74 기타 계 기타

나. 항소심 (2) 처리내역별 1 고등법원 처리 금년판결상소각하접수합계상소파기소취하취하종류명령기타기각취소 ( 간주 ) 조정 화해 인낙 기타 합 계 17,778 19,945 97 6,868 4,007 21 694 2,083 3,652 2,456 5 62 부 동 산 소 유 권 1,622 1,852 4 737 397 6 65 174 293 162 2 12 건 물 명 도 철 거 448 527 4 141 98-24 88 101 67 1 3 ( 근 ) 저당권설정말소 190 207 1 64 43-13 32 38 16 - - 제3자이의청구이의 212 238 2 82 33-4 51 39 27 - - 공 사 대 금 627 786 4 198 190 1 9 88 220 68-8 사 해 행 위 취 소 491 584 1 222 120-32 69 70 70 - - 구 상 금 793 945 3 344 212-31 113 103 139 - - 대 여 금 1,197 1,369 11 465 277 2 34 176 260 143-1 신용카드이용대금 8 8-1 - - - 1 3 3 - - 매 매 대 금 881 1,076 4 316 167 1 38 149 261 136-4 양 수 금 309 367 3 129 79 2 20 42 54 36-2 어 음 수 표 금 120 130-48 18-3 26 21 14 - - 임 금 172 161-53 19-7 23 39 20 - - 임 대 차 보 증 금 199 283 1 76 46-5 38 69 48 - - 부 당 이 익 금 770 836 4 325 192-25 59 141 89-1 보 증 채 무 금 126 171 1 45 48-6 15 35 21 - - 자동차사고 566 637-83 181 1 7 31 135 197-2 손 산 업 재 해 100 117-21 18-4 17 30 25-2 해 의 료 과 오 228 248-62 39-3 9 108 26-1 공 해 3 6-1 3 - - - - 2 - - 배 지적소유권침해 18 21-9 4-1 3 4 - - - 상 기 타 3,246 3,469 25 1,210 741 1 96 270 673 445 1 7 계 4,161 4,498 25 1,386 986 2 111 330 950 695 1 12 기 타 5,452 5,907 29 2,236 1,082 7 267 609 955 702 1 19 종류 2 지방법원 금년접수 합계 각하명령 상소기각 판결파기취소 합 계 28,049 27,505 230 8,646 4,730 21 1,088 4,556 4,408 3,723 5 98 부 동 산 소 유 권 3,184 3,081 26 1,343 661 5 87 379 349 212 3 16 건 물 명 도 철 거 2,070 1,922 13 526 216 2 119 543 335 163-5 ( 근 ) 저당권설정말소 274 226-90 38-14 41 33 10 - - 제3자이의청구이의 432 464 1 161 72-21 114 61 32-2 공 사 대 금 925 924 6 194 123-33 198 224 144-2 사 해 행 위 취 소 607 553 2 218 97 1 36 80 46 69-4 구 상 금 1,611 1,803 15 588 415-55 217 123 388-2 대 여 금 3,148 3,133 41 842 550 2 108 547 576 459-8 신용카드이용대금 87 111 3 18 22-10 22 15 21 - - 매 매 대 금 1,787 1,729 15 400 227 2 68 343 376 293-5 양 수 금 1,088 965 6 238 176 1 93 209 99 140 1 2 어 음 수 표 금 221 209 4 61 28-11 42 37 26 - - 임 금 713 712 7 174 116-23 136 130 125-1 임 대 차 보 증 금 693 714 8 180 138-18 112 164 94 - - 부 당 이 익 금 1,102 1,101 2 440 199 2 41 148 134 132-3 보 증 채 무 금 243 236 1 71 31 1 6 49 43 33-1 자동차사고 368 341 1 80 82-5 22 35 107-9 손 산 업 재 해 48 40-7 5-2 8 10 7-1 해 의 료 과 오 74 51 1 14 11-3 4 8 9-1 공 해 4 4 - - - - - - 3 1 - - 배 지적소유권침해 10 7 - - - - - - 7 - - - 상 기 타 2,849 2,826 27 1,003 508-81 336 462 392 1 16 계 3,353 3,269 29 1,104 606-91 370 525 516 1 27 기 타 6,511 6,353 51 1,998 1,015 5 254 1,006 1,138 866-20 기타 처리 소취하 상소취하 ( 간주 ) 조정화해인낙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