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최근본격화되고있는전자출판산업은다양한단말기의보급과함께한편으로는종이책, 신문, 잡지, 만화같은올드미디어를블랙홀처럼빨아들이면서미디어의생태계변화를촉진하고있습니다. 또한초중고학생들의교과서가디지털교과서로대체되면사전과참고서와교양서적이뒤따라갈것이고, 모든학생들이태블릿PC 같은단

서문 최근본격화되고있는전자출판산업은다양한단말기의보급과함께한편으로는종이책, 신문, 잡지, 만화같은올드미디어를블랙홀처럼빨아들이면서미디어의생태계변화를촉진하고있습니다. 또한초중고학생들의교과서가디지털교과서로대체되면사전과참고서와교양서적이뒤따라갈것이고, 모든학생들이태블릿PC 같은단말기를보유하고이용하게된다면수천권의책을저장하고, 검색하고이용할수있는 내손안의도서관 이라는혁명적인독서환경을만들어낼것입니다. 국내에서는스마트폰태블릿PC가출시된후많은의미있는변화가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3,500만대, 태블릿PC가 200만대이상보급되면서교보문고, 예스24, 바로북, 북큐브네트웍스, 이니셜커뮤니케이션즈 ( 리디북스 ), 유페이퍼, 네이버북스, T스토어등유통업체들의전자책판매가전년대비 2 3배이상의고성장을하고있고, 전자책콘텐츠수도빠르게늘어가고있는추세입니다. 지난 3월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발간한 2012 스마트콘텐츠시장조사 보고서에따르면세계스마트콘텐츠시장규모는 2012년에 1,368억불에달하고, 2015년에는 2,293억불로연평균 18.8% 에이를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국내의경우스마트콘텐츠시장규모는 2012년 1조 9.472억원에달하고, 2015년에는 3조 5,399억원으로연평균성장률이 22% 에이를것으로내다보고있습니다. 이처럼전자출판산업이활성화함에따라교보문고, 유페이퍼, 바로북, 조은커뮤니티, 누리미디어, 이지메타, 성도솔루윈, 다우인큐브, 시공미디어, 예스24, 북큐브네트웍스등같은전통적인기업뿐만아니라카카오, SK, KT, 삼성, LG, 신세계아이앤씨, 인프라웨어북스, 유엔젤, 와이투북스등자본과기술력을갖춘기업들이대거시장에진입하고있습니다. 또한자본력은약하지만창조적인아이디어와혁신적인비즈니스모델을바탕으로케이디엠티, 이지메타, 아이이펍, 퍼블스튜디어, 북잼, 모글루, 판다모코리아, 스토리스쿱, 마이디팟, 아이씨에스비, 클비시스템, 라피등과같은중ㆍ소기업들과아마존, 구글, 애플, 코보와같은해외기업들도아시아시장의확대를위해국내시장에뛰어들고있습니다. 그야말로전자출판산업은빅뱅의시대입니다.

전자출판산업은콘텐츠, 단말기, 통신네트워크, 소프트웨어기술등다양한산업요소가한데어울려만들어가는융합산업입니다. 그래서다양한업체간협력과네트워크가무엇보다중요합니다. 이러한네트워크를현명하고올바르게구축해나가기위해서는각분야별특성과내용에대한일신우일신하는자세와배움이필요합니다. 이를위해 ( 사 )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는 2006년부터전자출판산업특성에따른교육전략을 유비쿼터스출판아카데미 통해실천해왔습니다. 그결과지난해까지약 4,000여명이본교육을이수하였으며, 현재그분들은전자출판산업을이끌어가는주역으로떠오르고있는중입니다. 2013년교육부터는스마트폰, 태블릿PC 등디지털로급변하는출판환경에맞추어출판경영, 1인출판및창업, 전자출판솔루션, 비즈니스, 글로벌마켓성공전략등의분야로세분화하여전자출판CEO과정, 자가출판과정, OSMF출판제작ㆍ실습과정, EPUB 제작ㆍ실습과정, 전자출판전략비즈니스과정, 멀티솔루션제작ㆍ실습과정,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총 7개의과정으로진행됩니다. 이번교육은출판사, 콘텐츠업체, 단말기와소프트웨어기술등의 IT분야재직자는물론새롭게창업하고자하는모든업체와개인들에게기회의땅이될것입니다. 특히영세한콘텐츠업체나 1인출판 ( 창업 ), 저자ㆍ작가에게는더할나위없는창조적이며신명나게일할수있는기회를찾을수있게될것입니다. 아무쪼록 유비쿼터스출판아카데미 교육을통해여러분의사업이날로번창하길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전자출판교육센터를설립하고관련교재만드는데도움을준문화체육 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교재편찬및교육에참여하신강사여러분께진심 으로감사드립니다. 2013. 6 사단법인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이상운

CONTENTS 목차 제 1 장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05 김철범 / ( 주 ) 아이이펍대표 제 2 장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51 장기영 / ( 사 ) 한국전자출판협회사무총장 제 3 장전자출판창업자를위한세무회계 85 유종오 / 인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제 4 장전자출판실무와저작권 113 김기태 / 세명대학교미디어창작학과교수

1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김철범 ( 주 ) 아이이펍대표 E-mail : kim.chulbeom@gmail.com / ceo@i-epub.com

1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김철범 ( 주 ) 아이이펍대표 전자책출판사준비 전자책을제작하여국내외유통망에판매를하려면여러준비를해야한다. 특히개인이유통을하려고하면전자책출판사사업자등록부터국내외의유통구조도이해를해야하는데, 이번과정에는전자책출판사를창업하기위한사전준비및유통전략에대해알아본다. 1. 국내전자책유통구조이해 현재국내전자책시장은기존대형서점의인터넷전자책유통시장인교보,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리브로, 반디앤루니스, 영풍과전자책만을서비스하는북큐브, 리디북스등과통신사 SKT에서운영하는 T스토어, KT Olleh ebook, LG U+ 북마켓과조선일보에서운영하는 Textore, Upaper와같은오픈마켓이있다. 각각시장의장단점은다음과같다. 1) 대형서점의인터넷전자책시장 종류 : 교보, 인터파크, 예스 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영풍등 장점 : 기존도서구매자들을고객으로가지고있기에많은소비자들에게전자책을판매 하기용이함. 전자책을직접제작하지않고 Quark Xpress, InDesign, PDF 등의파일로 제공을하면전자책으로변환해서판매를해줌. 단점 : 자체적으로전자책변환작업을하여많은신간도서가전자책으로변환되기때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7 문에소비자들에게노출되기가어려움. 일률적으로종이책의파일을전자책 epub 파일 로변환을하기때문에전자책의특성이없고변환되는시간이많이소요됨. 2) 통신사의전자책시장 종류 : SKT T 스토어트레이드올북스, KT Olleh ebook, LG U+ 북마켓등 장점 : 통신사회원들을대상으로마케팅을하기에시장이크다. 그리고 T 스토어같은경 우전자책을구매할경우통신비에합산이되어구매가편하다. 단점 : 각통신사에서기존전자책유통사들에게전자책을공급받고, 대형출판사들에 게도공급을받기도하기에개인이나중소형출판사에서마케팅을하기어려움이있다. 3) 전자책전문시장 종류 : 리디북스, 바로북, 북큐브등 장점 : 전자책만을유통하고있고, 전자책을구매하기위한고객들이대부분이기에구매 율이높음. 단점 : 중소기업들이운영을하기에플랫폼및뷰어, 파일호환성에관한부분이약함. 4) 전자책오픈마켓 종류 : 텍스토어, 유페이퍼등 장점 : 자체 epub 저작솔루션을제공하여손쉽게콘텐츠를생성하고상품등록및판매 를할수있음. 단점 : 직접 epub 전자책을제작하여야하며아직은시장이크지가않아서매출이높지 않음.

8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2. 국내판매자등록필요사항 전자책을국내유통사에서판매를하려고하면출판사등록및사업자등록을하여야 한다. 또한출판물을국제적으로식별하는표준코드인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도부여를받아야한다. 1) 상호중복검색출판사를설립하기위하여출판사명을정해야하는데상법에동일한상호로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사용하지못하게되어있다. 그렇기에출판사를설립하기전출판사명을문화관광부출판사검색이나법인을설립할경우에는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상호찾기를활용하여검색후결정하여야한다. 문화관광부출판사 / 인쇄사검색 : http://61.104.76.20/html/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9 대법원인터넷등기소상호찾기 :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2) 출판사신고국내의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 ( 정의 ), 제 9조 ( 신고 ) 에의해출판을업으로하고자하는자는출판사신고를하게되어있다. 신고는각시, 군, 구청의문화체육과에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또는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법인인감증명서 ) 와주민등록증을지참하고방문하여문서를작성하고제출하거나, 온라인민원 (http://www.minwon.go.kr) 에서출판사신고로검색을하여온라인신청하면약 2~3일정도의시간이걸린다. 처리된후에는등록세 18,000원을납부하면된다. 등록세는매년납부해야된다.

10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3) 사업자등록출판사가소재하는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신청을하면된다. 출판사로사업자등록을하면과세특례로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면세사업자등록증이교부되는데신청할때출판사신고확인증원본을반드시지참하여야한다. 신청시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또는부동산등기부등본, 출판사신고확인증 ) 와주민등록증을지참하고방문하여신청문서를작성하고제출하면약 3일정도의시간이걸린다. 4) 발행자번호등록도서관법제21조에의거하여도서를출간하고자하는발행자는그도서에대하여국립중앙도서관에서발행하는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를받아야하는데발행자 ( 출판사 ) 가도서출판시 ISBN을부여하기위해서는국립중앙도서관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ISBN 발행자번호를신청해야한다. 신청은온라인 (http://www.nl.go.kr) 에서가능하며필요서류는발행자번호신청서, 연간출판예정목록 ( 향후 1년간의출판계획서 ) 와출판사신고확인증이필요로하는데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11 발행자번호신청서와연간출판예정목록은온라인에서신청을하고출판사신고확인증은팩스 (02-590-0621) 로전송하면된다. 처리기한은 5일이며수수료는없고결과는등록한 e-mail 및휴대폰 SMS로통보된다. 신규신청의경우에는 6자리의발행자번호를부여받는데이는도서 10종을발행할수있는번호이다. 추가로발행자번호를배정받기위해서는기존에사용한 ISBN을모두통보하여야신청이가능하다. 5) ISBN 신청발행자번호를부여받으면각도서의 ISBN을온라인으로발행할수있는데문헌번호센터의한국도서번호통보서신청에서온라인신청을하면된다. 처리기한은약 2일정도가걸리고결과는등록한 e-mail 및휴대폰 SMS로통보된다.

12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6) 통신판매업신청 통신판매업신청은인터넷쇼핑몰을운영할경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및전자상거 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통신판매업신고를하게되어있다.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13 일반적으로대형서점을통하여전자책을공급할경우에는통신판매업신고증이없어도되지만오픈마켓 (KT olleh ebook) 등의특별한경우통신판매업신고증을제출해야하는경우도있다. 신고는각시, 군, 구청의지역경제과에주민등록증을지참하고방문하여문서를작성하고제출하거나, 온라인민원 (http://www.minwon.go.kr) 에서통신판매업신고로검색을하여온라인신청하면약 2~3일정도의시간이걸린다. 처리된후에는면허세 45,000원을납부하면된다. 면허세는매년납부해야된다.

14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3. 국내판매자등록계약및판매 일반적으로국내판매자와유통사와의계약시수익배분관계는 7:3 의배분을기본으 로하고있으나전자책파일의제공및기타여러상황으로 5:5 의배분까지도있다. 1) 대형서점의인터넷전자책시장 각서점의전자책신규계약을담당하는담당자를찾아가계약을진행하면된다. 아래 내용은전자책공급계약에관한것으로일반종이책공급계약과는차이가있다. (1)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담당자 - 김준구 (brilliantv@kyobobook.co.kr)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인감증명서원본 1 부, 인감도장, 결제계좌통장사 본 1 부 ( 국민, 제일, 신한중택 1)( 개인 : 대표명의 / 법인 : 법인명의 ), 계약서 ( 자체양식 )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15 (2) 인터파크 (http://www.interpark.com) 담당자 - 김상우과장 (tkddnrla99@interpark.com)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인감증명서원본 1 부, 인감도장, 결제계좌통장사 본 1 부, 계약서 ( 자체양식 ) (3) 예스24, 알라딘, 리브로,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 5개유통사는전자책유통을한국이퍼브 (http://www.k-epub.com) 라는전자책전문유통회사를출자하여설립운영하고있다. 그렇기에한국이퍼브와전자책공급계약을하게되면위의 5개의유통사에일괄적으로공급이된다. 담당자 - 문석주차장 (joo@k-epub.com)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인감증명서원본 1 부, 인감도장, 결제계좌통장사 본 1 부, 계약서 ( 자체양식 )

16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2) 통신사의전자책시장 (1) SKT T 스토어트레이드올북스 (http://www.tradeallbooks.co.kr)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17 트레이드올북스는 SKT 에서운영하는전자책오픈마켓으로온라인상에서사업자등록 증사본, 결제계좌통장사본 1 부을첨부하여신청하면승인후판매자등록이된다. (2) KT Olleh ebook(http://bookcafe.olleh.com) Olleh ebook은 KT에서운영하는전자책오픈마켓으로온라인상에서사업자등록증사본, 결제계좌통장사본 1부, 통신판매업신고증사본을첨부하여신청하면승인후판매자등록이된다.

18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3) 전자책전문시장 (1) 북큐브 (http://www.bookcube.com) 담당자 - 남지원이사 (nam@bookcube.com)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인감도장, 결제계좌통장사본 1 부, 계약서 ( 자체양식 ) (2) 리디북스 (http://ridibooks.com)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19 담당자 - 현정환팀장 (hyun.jh@initialcoms.com)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인감도장, 결제계좌통장사본 1 부, 계약서 ( 자체양식 ) 4) 전자책오픈마켓 (1) 텍스토어 (http://www.textore.com) 텍스토어는조선일보에서운영하는전자책오픈마켓으로콘텐츠공급제안서를 e-mail(textore@chosun.com) 로보내면계약서양식과안내서를보내준다. 그후계약 서를우편으로발송하면관리자 URL 과아이디, 패스워드를 e-mail 로보내준다. (2) 유페이퍼 (http://www.upaper.net) 유페이퍼는전자책오픈마켓으로온라인에서가입을하고온라인상에서계약을하면 판매자로등록이된다.

20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4. 글로벌전자책유통구조이해 1) 글로벌전자책시장현재글로벌전자책시장은크게 Amazon Kindle과 Apple ibooks 그리고 Google Play Books가있고그외에 Barnes & Noble, Sony, Kobo, Smash Words, O'Reilly Ebooks, Diesel ebook Store 등이있다. 현재한글로제작된콘텐츠를유통이가능한곳은 Amazon, Apple ibooks( 아직한국계정이활성화가안되어있어미국계정을통해판매를할수있음 ), Kobo, Smash Words, Google Play Books가가능하다. 다음은각각의특징이다. (1) Amazon Kindle 2007년 11월에킨들을발표하면서시작한 Amazon의전자책서비스는현재미국전자책시장의약 3분의 2를점유하고있고, 2011년을기준으로 Amazon에서전자책판매량이일반종이책의판매량을넘어섰다. 전자책판매량이일반종이책판매량을넘어섰다는것은많은의미가있다. 현재 Amazon이보유하고있는전자책은약 85만권으로작년 6월 63만권이었던것에비교하면빠른속도로전자책이늘어나고있다. 최근에는 Amazon에서 26세의여성저자가 1년만에 200만달러의수익을벌어많은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21 사람들에게놀라움을가져왔다. 이렇듯 Amazon 은현재전자책시장의중심에있고당 분간은이러한구도로계속갈것이예상된다. (2) Apple ibooks Apple 의 ibooks는전자책콘텐츠마켓으로음악콘텐츠마켓인 itunes, 애플리케이션마켓인 App Store 에이은 Apple의 3번째핵심마켓이다. 실제로 Apple은 itunes를바탕으로음악콘텐츠를제공하며 4000만대의아이팟터치를팔았고, 음원수익의일부까지챙겼다. App Store 역시 1억대의아이폰과 1500만대의아이패드를팔고애플리케이션에서판매수수료를챙길수있게해준일등공신이다. 뿐만아니라애플은두마켓을기반으로음악과애플리케이션마켓까지장악을했다. 이렇듯강력한마켓을기반으로시작한 ibooks는 1년이안된상태에서 1억권이상의전자책의다운로드를기록했다. (3) Google Play Books Google Play Books는 2004년 Google Books오픈한뒤지금까지 100개이상의나라에서 3만 5천개출판사와 40개이상의도서관으로부터 1500년대부터현대까지출판된서적 1천500만권이상의책을디지털화했다. 인류가그동안펴낸책의 12% 에이르는분량이다. 그중약 300만권의전자책을보유하고 Google ebooks 서비스를 2010년부터시작을하였다. 이중판매를위한전자책이수십만권이고나머지는무료로검색이가능하다. Google ebooks의가장큰장점은오픈플랫폼이다.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PC, e북전용단말기, 스마트폰등 Device의종류를가리지않는다. Google Play Book라는애플리케이션만설치하면클라우드컴퓨팅환경에서어떤기기로든 Google의 ebook을이용할수있다. 현재국내에서는아시아지역최초로정식서비스가 2012년부터되고있으며리디북스에서전자책을공급하고있다.

22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5. 글로벌전자책등록필요사항 1) 외환계좌계설 외환은행이나신한은행등을통해외환을직접받을수있는외환통장을개설한다. 2) EIN 번호발급미국내에서전자책을판매하는비즈니스를하려면기본적으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이필요로하다. EIN은비즈니스에대하여발급되는고용주번호로서비즈니스의납세자번호로사용된다. 신청은미국의 IRS 홈페이지 (http:// www.irs.gov) 를통해온라인, 전화, Fax, 우편신청중에서편한방법으로신청하면된다. 이중가장빠른방법은전화신청으로신청서류 (SS-4) 를다운로드하여작성한후 (267)941-1099 로전화하여상담후팩스로보내면바로전화상으로 EIN 번호를발급하여주고약 2~3주뒤에신청한주소로서류를우편으로보내준다. 자세한사항은다음의 IRS 홈페이지의주소를참고하면된다. http://www.irs.gov/taxtopics/tc755.html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23 EIN 신청서류인 SS-4 Form 3) Paypal 계정등록 Paypal은인터넷을이용한결제서비스로외국웹사이트, 예를들면 Smash Words 등에서온라인입금을받을때필요하다. 쉽게이야기하면 Paypal은인터넷계좌를개설하면그계좌를이용하여계좌나신용카드로입금, 송금, 청구를할수있는서비스이다.

24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6. 글로벌전자책마켓등록계약및판매 1) Amazon Amazon 에서판매자로등록을하려면다음을참고하면된다. (1) http://dtp.amazon.com 에방문한다. 기존에 Amazon 에가입이되어있으면 Sign in 을가입이안되어있으면 Sign up 을누른다. (2) 본인의 e-mail 주소와 Password 를입력하고 Sign in using our secure server 를누 른다.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25 (3) 이용약관을확인한후 Agree 를누른다. (4) 본인 Account 의세부정보를입력하기위해오른쪽상단의 Update Now 를누른다. (5) 이름및기타세부사항을입력한후 Save 를누른다. 참고로 Amazon 은판매정산에 대한결재는미국내에서개설된은행계좌나 Check 으로만이루어진다. 미국내의 계좌가없으면 Check 으로선택하면된다.

26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6) Save 를누르면기본페이지인 Bookshelf 로돌아온다. 여기서전자책을등록하고관 리도하게된다. (7) 전자책등록하기책의제목, 소개, 저자, 표지, 전자책파일등을입력하고업로드한후 Save and Continue를누르면된다. Amazon의전자책파일은 mobi라는자체파일을사용한다. epub 파일이나 PDF 파일로제작을한후 Calibre등을활용하여쉽게변환시킬수있다.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27 (8) 판매지역, 저작권및가격을입력한후 Save and Publish를누르면된다. Amazon의판매정산방식은두종류인 35%, 70% 로출판사에서지정을할수있다. 이중 70% 의방식으로정산을받으려면몇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하는데첫번째는최소판매가가 $2.99 이상이어야한다. 참고로 Amazon의판매가는판매자가정한가격에수수료가더해지기때문에실제판매가가다르다.

28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9) 출판이되고있다는메시지가나오고완료되면본인의 Go to my Bookshelf 를누르 면된다. (10) Bookshelf 로이동을하면업로드한전자책파일을볼수있다. 업로드된파일은 Amazon 의등록과정을걸치는데약 48 시간의시간이소요되고등록이완료된후 에는 Status 에판매가되고있음이표시가된다.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29 2) ibooks ibooks 에서판매자로등록을하려면다음을참고하면된다. (1) https://itunesconnect.apple.com/webobjects/itunesconnect.woa/wa/apply 에방문한다. 왼쪽하단에콘텐츠종류의선택에서 Book 을선택한후 Continue 를 누르면된다. (2) 사전에필요한사항을확인한후 Continue를누르면된다. ibooks에책을업로드하려면 Mac OS 10.5 이상을사용하는 Mac 컴퓨터가필요하고전자책에는 ISBN이, 사업자는 EIN 번호가필요하고 Apple itunes Store에계정이있어야한다.

30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3) 이름과 Apple itunes Store 의 ID 를입력하고 Continue 를누르면된다. (4) Legal Name 과 U.S Tax ID(EIN) 를입력하고책에관련된 ISBN 과제목을입력한후 Continue 를누르면된다.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31 (5) 모든과정을마치면최종승인확인이이루어질 e-mail 주소를확인한후 Submit 을 누르면된다. (6) e-mail 로 itunes Connect 의계정승인과 itunes Connect 의링크를확인할수있다.

32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7) e-mail 로온 itunes Connect 의링크를통해로그인을하면이용약관이나오면동 의를한후 Accept Terms 를누르면된다. (8) itunes Connect의초기화면이다. 여기서제일아래에있는 Contracts, Tax & Banking Information을눌러해당화면으로이동해입력을해야계약이완료된다. itunes Producer는전자책의업로드에필요한프로그램으로 Mac OS에서만작동한다. 필요하면미리다운을받아놓아도된다. (9) 오른쪽중간에위치한 Create New 를눌러서회사정보를만들어야한다.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33 (10) 각입력항목에내용을입력한후 Create 를누르면된다. (11) 입력을완료하면정보창에입력한내용을볼수있다. 선택후 Submit 을누르면된다. (12) 계약번호가나오는페이지가나오며 Contract Info, Bank Info, Tax Info 에대한 내용을순차적으로입력을하기위해 Done 을누르면된다.

34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13) 이름을확인하고주소항목을입력한후각담당자를선택한후 Submit 을누르면 된다. 1 인출판사의경우각담당자에 1 인의연락정보만입력이되어도무방하다. (14) 새롭게개설한외환통장에관한내용을입력한후 Next 를누르면된다. (15) 은행의계좌번호와계좌명을입력한후 Next 를누르면된다.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35 (16) 모든과정을마치면은행의정보가보여진다. 확인한후 Save 를누르면된다. (17) 다음은 Tax Info 를입력하는곳으로각부분을입력한후 Save 를누르면된다. (18) 모든과정을마치고나면다음과같은화면이나온다. Done 을누르면 itunes Connect 페이지로이동을하게된다.

36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19) ibooks 에전자책을등록하려면 itunes Producer 프로그램이필요하다. 이프로그 램은 itunes Connect 메인페이지에서다운로드를받을수있다. (20) itunes Producer 의프로그램은 Mac OS 에서만작동이된다.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37 (21) itunes Producer 를설치한후실행시키면다음과같은메인화면이나온다. 여기서 Create New Package 를선택한후 New Book 을선택하고 Next 를누르면 된다. (22) Book Info 항목의각부분을입력한후 Next를누르면된다. 전자책의업로드는 Book Assets Delivery 순으로진행이되며 Book 항목에는 info, Categories, Authors, Target Audience, Related Products, Rights & Pricing을입력하여야한다.

38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23) Book Categories 에책의분류코드를입력한후 Next 를누르면된다. (24) Book Authors 에저자, 편집자, 디자이너등의이름을입력하고 Next 를누르면된다.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39 (25) Book Rights & Pricing 은판매하고자하는지역과가격등을입력하는곳으로각 부분을추가, 선택, 입력한후 Next 를누르면된다. (26) Assets 의 Publication 과정으로 epub 파일과 Preview 파일을선택하여업로드한 후 Next 를누르면된다.

40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27) Assets 의 Cover Art 과정으로표지를업로드한후 Next 를누르면된다. (28) Assets 의 Screenshots 과정으로책본문의이미지를업로드한후 Next 를누르면 된다.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41 (29) 마지막단계인 Delivery 로 itunes Store 에전송되는과정이다. 이전의모든항목이 입력되었으면 Deliver 를누르면된다. 별다른오류가없으면녹색의업로드완료 표시가나온다. (30) 업로드된전자책을관리하려면 itunes Connect 메인페이지에서 Manage Your Books 를누르면된다.

42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31) 업로드된전자책을관리하는페이지로각표지를누르면판매여부, 정보등을수 정할수있는페이지로이동을한다.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43 (32) 전자책의정보를확인하고수정하는공간으로원하는부분을누르면된다.

44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33) View Details 는전자책의정보를볼수있다. (34) Edit Rights 는저작권및판매지역등을수정할수있다.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45 전자책출판사비즈니스모델 전자책출판사의비즈니스모델은상당히광범위하고여러분야로사업이가능하다. 그이유는전자책비즈니스자체가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등이복합되어있는종합콘텐츠산업이기때문이다. 다음은 1인전자책출판사들의몇가지모델에대해제시를하지만이외에도많은모델이있을수있고발견되지않은새로운모델이있을수있기에많은연구가필요하다. 1. 전자책제작전문출판사관공서및기업들이모바일시대로오면서보유하고있는자료들을전자책으로제작하여서비스하기를원하고있다. 그렇기에전자책제작기술을습득하여전자책제작전문출판사로진입하여도괜찮다. 현재많은전자책솔루션들이무료로제공이되기때문에초기투자비용도그렇게많이들지는않는다. 하지만전자책제작단가가계속적으로낮아지고제작의수준은높아야하기에많은부분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2. 전자책유통대행출판사전자책을국내및국외시장에유통판매대행을하는것도좋은비즈니스모델이다. 현재등록및판매의경우복잡하기에대행해주기를바라는출판사들이나개인작가들이많기때문이다. 하지만유통대행의경우에는어느정도의인지도와유통판매에대한전문성이있지않으면위탁판매의서비스를진행하기가쉽지않다. 3. 전자책전문출판사전자책을주로출판하는전자책출판사의모델은기존의종이책출판사와는다르게재고의부담과선투자에대한부담이적기때문에초기진입에대한장벽은낮은편이다. 하지만저자의섭외, 전자책의판매등에대해아직은시장성이낮은편이어서여러방향으로사업모델에대한다각적인연구가필요하다. 또한전자책의표지디자인및교정 교열등본문의완성도가떨어지면판매가어렵기에많은노력이필요하다.

46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사례 현재전자책으로크게성공한전자책출판사는아직없는상황이다. 지금의전자책출판사들은작은인력을가지고조금씩매출을올리면서다음단계로진행하고노하우를축적하고있는단계이다. 이러한노하우들을축적하면서계속적으로전자책을출판을하다보면시장의흐름이나방향성을누구보다도정확하게알수있기에성공할수있는확률이높다고생각한다. 시작도하지않고종이책과전자책을동일시하면서전자책의여러환경을탓하기만한다면대응이늦을수밖에없다. 필자가생각하는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로가는방향은다음과같다. 1. 다양한정보분석새롭게쏟아져나오는각분야의정보에대해분석하고대응해야한다. 전자책과연결된사업들은생각보다빨리움직인다. 또한전자책의큰장점중에하나가빠른시간에출판이가능하다는점으로이슈에맞춰빠른출판을하게되면생각보다좋은결과를얻을수있다. 2. 새로운 IT 및 ICT 관련지식습득전자책출판사는항상 IT 및 ICT 관련지식에대해끊임없이정보를구하고이해를해야한다. 그리고플랫폼및소프트웨어, 디바이스들에대해직접사용하고사용자의경험을바탕으로전자책출판을하여야한다. 3. 전자책콘텐츠및저자발굴 전자책콘텐츠는다양한미디어들로구성이될수있기에끊임없이발굴을하여야한 다. 또한각분야의저자들과의소통으로다양한방식의전자책출판을시도해야한다. 4. 업체들과의협업최근에는전자책분야에기술이뛰어난업체들이많이생겨나고있다. 이런업체들과협업하여새로운전자책을출판하면초기위험부담도줄고완성도가높은전자책을출판할수있다.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47 5. 정부지원사업활용 정부에서창업자금및기술지원자금에대해지원이많이되고있기에관련사이트들 을분석하여정부의지원사업을활용하면좋다.

48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MEMO

성공하는전자책출판사창업 49

2 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장기영 ( 사 ) 한국전자출판협회사무총장 E-mail : alice0776@hanmail.net

2 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장기영 ( 사 ) 한국전자출판협회사무총장 1. 유통현황 국내에서는 1992년한국전자출판협회가설립된후, 90년대중반예인정보와바로북이전자책서비스를시작하면서전자책산업이시작되었다. 지난 10여년간전자책은주로데스크탑과노트북으로만볼수있었다. 그래서전자책에는늘볼만한콘텐츠가부족하다거나, 종이책에비해가독성이떨어진다거나하는꼬리표가늘따라붙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이러한전자책환경에근본적으로변화되기시작했다. 미국아마존에서전자책전용단말기킨들을출시하고난뒤 3년만에전자책판매가종이책판매를추월하는현상이생기기시작했다. 국내에서는스마트폰과태블릿PC가출시된후많은의미있는변화가일어났다. 스마트폰이 3,500만대, 태블릿PC가 200만대이상보급되면서교보문고, 예스24, SK플래닛 ( 티스토어 ) 바로북, 유페이퍼, 북큐브네트웍스, 이니셜커뮤니케이션즈 ( 리디북스 ) 같은유통업체들의전자책판매가전년대비높은성장을예고하고있다. 교보문고는 2012년에약 150억원의매출을올렸으며올해는약 400억원으로도약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예스24의경우 2012년약 50억원의매출을올렸으며올해는 100억원으로, 북큐브네트웍스의경우 2012년에는 90억원의매출을올렸으며올해는 180억원으로두배이상성상을예상하고있다. 지난 3월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발간한 2012 스마트콘텐츠시장조사 보고서에따르면세계스마트콘텐츠시장규모는 2012년에 1,368억불에달하고, 2015년에는 2,293 억불로연평균성장률이 18.8% 에이를것으로예측하고있다. 국내의경우스마트콘텐츠시장규모는 2012년 1조 9,472억원에달하고, 2015년에는 3조 5,399억으로연평균성장률이 22% 에이를것으로내다보고있다.

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53 2012~2015 년스마트콘텐츠연평균시장규모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스마트콘텐츠시장규모를장르별로살펴보면게임은 301억달러, 에듀테인먼트가 152억달러, 음악이 92억달러, 전자책과영상이각각 89억달러로문화콘텐츠비중이 83.5% 를차지하고있다. 국내시장역시장르별로약간의차이가있긴하지만게임, 전자책, 음악, 영상, 에듀테인먼트의비중이높은것은세계흐름과크게다르지않다. 게임전자책음악영상에듀테인먼트 여가광고생활정보 SNS 솔루션전자상거래 세계 ( 단위 / 억불 ) 301 89 92 89 152 21 398 32 69 84 41 국내 905,471 151,254 91,542 86,275 102,535 105,888 94,525 18,686 190,121 148,524 52,435 ( 단위 / 백만원 ) 2012 년세계 / 국내스마트콘텐츠시장규모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러한변화가일어나자그동안전자책에대해보수적이었던종이책출판사들도전자책사업에적극적으로뛰어들기시작했다. 10만종내외에머물러있던전자책콘텐츠가 15 만여종으로급격하게늘어났으며, 2013년에는전자책단행본은 20만종이상으로늘어날전망이다. 단말기보급과콘텐츠가늘어나자다시전자책을구매하는독자들이늘어나는선순환발전구조가자리잡기시작했다. 이러한변화로인해올해에는그동안없었던몇가지핵심적인이슈를만들어내고있다. 첫째로앱북등일부콘텐츠한정된부분적이긴일이긴하지만전자책판매가종이책판매

54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의 10% 를넘어서기시작했다는점이다. 둘째로 1인전자책출판사가급증하고있다는점이다. 셋째로그동안중소기업고유영역이었던전자책산업에대기업들이본격적으로진출하고있다는점이다. 넷째로전자사전과전자책단행본에이어디지털교과서가전면에등장하고있다는점이다. 다섯째로전자책을둘러싼글로벌전쟁이시작되고있다는점이다. 아마존, 구글, 애플의글로벌진출은북미권과유럽권진출에이어올해부터아시아까지확대되고있다. 구글은아시아에서최초로한국에전자책플랫폼을열었으며, 아마존도한국법인을설립했다. 유통분야내용관련기업시장규모 B2C EPUB 국내 20여개유통채널 1, 2, 3 그룹 APP 안드로이드마켓, 애플앱스토어, T스토어, KT올레마켓, LG유플러스 4, 5 그룹 대여서비스 월정액등서비스 교보문고, 바로북, 오e북등 전자책 1,500 억원 전자사전데이터베이스 3~400억원 국내유통 B2C (B2B포함 ) 멀티미디어전자사전, 교육용멀티미디어북등 4 그룹 학술저널 2,220억원 B2B B2G 전자책공동도서관, 사립도서관, 학술저널대학도서관, 교육청 ( 초중고학교 ), 전자신문지자체도서관, 중앙부처및산하공공기관 ( 잡지포함 ) 8 그룹 6 그룹 9 그룹 APP-Book ( 에듀테인먼트포함 ) 1,000억원 해외유통 B2C B2BC B2B 전자책 APP 전자책학술저널 아마존, 애플아이북스에직접유통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오버드라이브등해외기업을통해세계각국도서관에공급 전세계 100여개대학도서관에직접공급 유페이퍼블루문파크그로브등아리아트, 한국만화영상진흥원등아이이펍, 안북그로브등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100 억원미만추정 < 국내전자출판유통관계도 > 제작, 솔루션시장규모는제외

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55 제 1 그룹 ( 전문전자책유통사 ) 전자책산업원년세대에출발한바로북, 북토피아, 누리미디어와 2007 년스마트폰이후 등장한리디북스, 메키아, 와이투북스, 오 e 북등이있다. 제 2 그룹 ( 인터넷서점 )

56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2006 년부터교보문고가전자책사업을개시한후한국 e 퍼브그룹 ( 예스 24, 알라딘, 반 디앤루니스, 영풍문고, 대교리브로 ) 이후발주자로뛰어들었다. 제 3 그룹 ( 포털, 이통사, 대기업, 언론사, 오픈마켓, 해외기업 ) 포털, 대기업, 이통사, 언론사, 오픈마켓에이어구글코리아가아시아에서최초로구글 북스를열었다. 최근에는카카오가모바일 SNS 기반으로 < 카카오페이지 > 를열었다.

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57 제 4 그룹 ( 유아아동및교육용멀티미디어전자책 B2C 와 B2B 혼용 ) 멀티미디어동화부분에서는유엔젤과인프라웨어북스가콘텐츠플랫폼체계를갖추기 시작했다.

58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제 5 그룹 (APP-Book 콘텐츠및솔루션기업 ) 다양한유형의앱북 (APP-Book) 콘텐츠유통모델 국내주요솔루션기업

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59 제 6 그룹 ( 디지털학술저널, 웹 DB) 국내학술저널 2,200 억원시장중에서국내업체가 200 억원, 해외기업이 2 천억원의매 출을올리고있어시장불균형상태가심각하다. ( 굵은표시는메이저기업임 )

60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국내기업 해회기업 한국학술정보 Elsevier Korea LLC IDC ASIA(iGroup Korea) 누리미디어엡스코코리아 스웨츠코리아 ( 지사장공석 ) 교보문고 학술교육원 KITIS 산학연정보사 (KITIS Info. Company) John Wiley 한국지사 뷰로반다익일렉트로닉퍼블리싱 오쿠라정보서비스 (Okura Info Service) 학지사 Springer 한국지사 ( 주 ) 지디아이 엑스리브리스한국지사 신원데이터넷 ProQuest 한국지사 Taylor &Francis 네이쳐 (Nature) 아시아퍼시픽 캠브리지유니버서티코리아 제이알엠 제 7 그룹 ( 콘텐츠기업및작가 )

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61 제 8 그룹 ( 전자책 B2B 유통기업 ) 제 9 그룹 ( 전자신문, 매거진 B2B 유통기업 ) 2. 분야별동향 1) 전자책 (1) 종이책기반전자책종이책을기반으로하는오프라인출판사로 2천여개내외의출판사가유통플랫폼에전자책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출판인회의소속오프라인출판사공동으로출자인한국출판콘텐츠 (KPC) 가조직화되어있다. 최근에는문학동네, 민음사, 김영사, 창비, 위즈덤하우스같은메이저출판사들이적극적으로뛰어들고있다. (2) 디지털기반전자책 최근오직전자책만을전문으로출판하는디지털출판사가크게늘어나고있다. 이기업들 은빠르게새로운흐름을형성하고있다. 이북스펍, 아이이펍, 안북, 블루문파크, e 스토리,

62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드림북코리아, 프리윌, 크리스피, 이모션북스, 나오미닷컴, 산책길, 글그림미디어, 그로브, 나인드림스, 블루문파크, 그린북아시아, 온이퍼브. 그로브등 500여개전자책출판사가현재조직화되어있다. 이기업들은 2013년초에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 작가협동조합과지역적으로대전에대전자출판협회와경남전자출판협동조합등이결성하여국내전자책시장뿐만아니라, 글로벌전자책시장에도적극적으로진출할전략을추진하고있는중이다. (3) 전자책셀프퍼블리싱인터넷등에서아마추어작가나일반인이발표한창작물을기반으로만든전자책을기반으로콘텐츠를매니저먼트하고있는대표적기업으로바로북의아이작가, 신영미디어, 조아라닷컴, 로망띠끄, 양파북, 고이북, 인더북, 마이디팟 ( 북씨 ) 등이있다. 그리고저자, 작가들이출판사를거치지않고직접출간할수있는셀프출판을지원하는유통플랫폼으로유페이퍼, 교보문고 ( 셀펍 ), SK플래닛의 T스토어등이있다. 앞으로콘텐츠양적인측면에서전문출판사가쏟아내는전자책보다, 셀프출판을통해쏟아져나오는전자책이더많아질전망이다. (4) 앱북 (APP-Book) 북잼, 퍼블스튜디오, 성도솔루윈, 삼성출판사, 판다모코리아, 캘커타커뮤니케이션, 스토리스쿱, 연두세상등앱북을생산하는업체들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다. 특히북잼의경우연간판매가 50만권을돌파하는등앱북시장의가능성을크게높여주고있다. 앱북은 EPUB 전자책과함께전자책단행본시장을확대하는데기여하고있으며, EPUB이대형플랫폼사업자의전유물이되어가고있는상황에서중소개발업체가독자적으로발전을모색할수있는단초가되고있다. 2) 교육용인터랙티브전자책및디지털교과서 (1) 교육용인터랙티브전자책과거에는주로 CD-ROM이나 DVD 등으로제작되어판매되던교육용인터랙티브전자책이 300여개제작업체에서활발하게생산되었고, 빌트인시디, 아리수미디어등의전문유통채널이있었다. 하지만시장환경이오프라인에서온라인으로이동하면서대부분소멸되었다. 대신스마트폰과태블릿PC가대중적으로보급되면서 ios와안드로이드기반의교

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63 육용인터랙티브전자책이시공미디어, 대교, 교원, 삼성출판사, 두산동아, 한글과컴퓨터등메이저출판사와디지털콘텐츠업체를중심으로다시활발하게생산되고있다. 최근에는인프라웨어북스 ( 팔라우 ) 와유엔젤 ( 토모키즈 ) 가 EPUB 3.0 및 APP 기반의인터랙티브동화플랫폼서비스를오픈한바있다. 팔라우와토모키즈콘텐츠플랫폼은유치원시장을대상으로출발했다. 태블릿PC 기반의교육용인터랙티브전자책은향후디지털교과서로드맵과맞물리면서치열한경쟁을예고하고있다. (2) 디지털교과서그동안교육과학기술의디지털교과서전략과방향이모호하여지난몇년간실험이거의실패로귀결된바있다. 하지만 2011년부터스마트교육추진전략에따라디지털교과서개발및보급계획을다시수립했다. 이에비상교육, 한글과컴퓨터, 다우인큐브등관련기업들의물밑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또한애플이아이북오써를통해디지털교과서에대한로드맵을발표해국내외적으로디지털교과서가화두로떠오르고있다. 산업적인측면에서디지털교과서는참고서, 교양도서, 단말기등에큰영향력을주며파급력을확대해나갈것으로보인다. 3) 정보집약형데이터베이스출판 (1) 전자잡지전자잡지의경우전자잡지포털사이트를운영하는모아진이대표적이며, 두산동아, 내셔널지오그래픽등메이저잡지사에선독자매거진을어플리케이션 (APP-Book) 형태로진출하고있다. 무료버전의경우모바일광고시장을겨냥한전략이결합되어있다. 하지만모바일광고시장의경우다양하고방대한무료어플리케이션들과경쟁을해야하는부담을가지고있다. 유료버전의경우리더스허브, KT올레e북, T스토어등의유통플랫폼에서전자책과함께주요콘텐츠로자리메김하고있다. (2) 디지털학술논문국내기업의경우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교보문고, 학술교육원, 학지사등이전문적으로서비스를하고있고, 해외기업의경우엘스비어, 스프링거, 엡스코코리아등이해외학술논문을국내대학과도서관시장에서비스하고있다. 국내학술논문시장은총 2,200억

64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원규모로국내콘텐츠의경우약 200 억원정도의비중을가지고있고, 해외콘텐츠의경 우약 2,000 억원정도의비중을가지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종이학술논문수집 을중지하고, 디지털학술논문비중을높여나갈계획이다. (3) 디지털데이터베이스출판물디지털베이스출판물은리포트, 독서감상문, 시험지등개인저작물에서부터학습지문제은행, 보험사약관, 기업보고서, 학술정보, 기록문화정보등분야와범위가매우다양하고넓다. 최근에는데이터베이스출판물이전자책과기술과접목되면서전자제품매뉴얼, 첨단의료기기, 첨단정밀기기, 첨단선박등으로빠르게확산되어가고있는중이다. 현재는연간 300억원정도의시장규모를형성하고있지만시간이갈수록시장규모는상상이상의규모로커질것으로보인다. (4) 전자사전국내 50여개출판사가발간하는전자사전종류는 200여종에이른다. 그동안전자사전콘텐츠는포털과전자사전단말기에만공급되었으나최근에는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모바일기기에어플리케이션형태로대거공급되고있다. 사전콘텐츠는교육이나어학부문에서가장잘팔리는어플리케이션중하나다. 대신전자사전전용단말기시장은급속하게축소되고있다. 전자사전단말기는한때연간 100만대총 2,600억원시장규모를형성했었으나스마트폰과태블릿PC 등장으로 2010년에시장규모가 40% 정도감소하고있다. 4) 유통플랫폼 전자책유통플랫폼사업에유통사와인터넷서점외에도포털업체, 이동통신사, 단말기사업자, 광고업체등자본력을가진대기업들의참여가늘어나고있다. 도서유통사와인터넷서점은종이책이정체또는감소하고있는상황에서새로운성장동력을찾기위해전자책사업에뛰어들고있다. 포털업체는검색에서시작된전쟁이뉴스정보, 카페, 블로그, 지식인, 지도검색경쟁으로확대된것처럼전자책을기반으로 Book Search 와 e-book Service 를확대하고있다. 구글은수십억장이넘는웹페이지를색인화했지만아직도전세계정보의 15% 만디지털화했을뿐앞으로개척해야할부분이많다 고말한구글부사

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65 장의말을상기해볼필요가있다. 현재구글의경우전세계저작권소멸도서 1천만권을디지털로전환해놓고조만간본격적인서비스에돌입할예정이다. 그외에도모바일광고시장이커지면서광고업체도가세하고있다. 처음에는전자잡지로시작하겠지만아이디어와혁신이거듭되면서전자책기반의다양한광고시장을열것으로보인다. 유통플랫폼업체모두전자책기반광고모델을염두에두고있고, 제일기획등에서전자책기반광고시장진출을검토하고있다. (1) 전자책서점전자책원년시대에등장하여현재까지생존하고있는전통적인전자책전문서점으로유페이퍼, 바로북, 북큐브네트웍스, 웅진OPMS( 메키아 ), 이니셜커뮤니케이션즈 ( 리디북스 ), 누리미디어 ( 북레일 ), 이북클럽 ( 블루마운틴소프트 ), 고이북, 인더북, 양파북, 피우리등 20 여개업체가활동하고있다. (2) 인터넷서점종이책을기반으로한온오프라인서점에서전자책사업으로확장한경우교보문고,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리브로, 반디앤루니스등이있다. 이중 2006년전자책사업에가장먼저뛰어든교보문고와 5개서점연합을중심으로하고있는예스24가현재선도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 특히예스24 주도의서점연합이최근빠른성장을하고있다. (3) 포털네이버, 다음등에서전자책업체와제휴를통해서비스하고있으며, 최근 NHN에서네이버북스를오픈했다. 현재는만화를중심으로서비스하고있으나문학, 인문, 잡지등의콘텐츠분야를확대해나가고있는중이다. 또한카카오톡이새로운개념의전자책플랫폼서비스카카오페이지를선보였다. (4) 이동통신사 KT의경우올레e북을오픈했고, SK플래닛의경우 T스토어내에전자책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최근 LG유플러스의경우에도자사앱마켓에전자책코너를도입했다. 이중에서 SK 플래닛의 T스토어가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다.

66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5) 구글, 아마존, 애플등글로벌기업구글이아시아에서는처음으로한국에서서비스를시작했다. 구글이아시아에서첫번째서비스국가로한국을선택한이유는전자책콘텐츠뿐만아니라넥서스7 단말기판매전략을염두에두고있기때문이다. 한국소비자를대상으로충분한검증을한다음중국, 일본시장으로진출하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 구글뿐만아니라아마존과애플이한국진입에따라한국은글로벌기업의아시아전자책테스트베드격정장이될가능성이크다. (6) 기타플랫폼출판사가독자적으로유통플랫폼을구축한사례로대교의프렌디북, 위즈덤베이글의비슬서비스가 2011년에오픈했다. 프렌디북은단말기, 콘텐츠결합모델이며비슬은장 (Chapter) 위주의저렴한가격과오픈마켓을특징으로하고있다. 이외에도 OeBook, Y2Books, 네모이북, 신세계아이앤씨의오도독서비스새로운전자책플랫폼서비스가새로생겨나고있다. 전자책콘텐츠플랫폼실패사례 대교프렌디북, 휴피스네모이북, 위즈덤베이글의비슬서비스가사실상서비스를중단하고전자책시장에서후퇴했다. 특화된서비스모델을지향했음에도치열한유통경쟁에서생존하지못한대표적인사례로손꼽힌다. 대교프렌디북휴피스네모이북위즈덤베이글전자책오픈마켓비슬 5) 단말기 전자책을볼수있는단말기는전자책전용단말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전자 사전, 기타등 5~6 가지로분류할수있다. 단말기분야의경우애플, 삼성전자, LG 전자,

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67 HP, 소니등세계적인기업들간에치열한전쟁이진행중이고, 최근에는아마존, 구글, 마 이크로소프트까지가세하고있다. 다른한편으로는후발중소업체들이새로운기술로무 장하여도전하고있는시장이기도하다. 스마트단말기환경 (1) 전자책전용단말기 (e잉크단말기 ) e잉크기반기술로이루어진아이리버, 네오럭스, 서전미디어텍, 넥스트파피루스, LG이노텍등의업체가활동해왔고, 현재누적판매 10만대내외로알려져있다. 예스24가크레마터치를출시하고, 교보문고에서 2013년형신제품을선보이면서누적판매 30~50만대이상을바라보고있다. 이시장이개화될경우국내에는 20~30여개의업체로확대될가능성이존재한다. 아마존에서킨들페이퍼화이트 ( Kindle Paper white) 가기존의태블릿 PC와는다른시장을개척할경우국내에서크게어필하지못했던 e잉크단말기가새롭게주목받을가능성이있다.

68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2) 태블릿PC 국내에서는애플의아이패드시리즈와삼성전자의갤럭시탭, 갤럭시노트 10.1인치시리즈가대세를이루고있다. 하지만아마존의킨들파이어시리즈, 구글의넥서스시리즈, 마이크로소프트의윈도우서피스시리즈가등장하면서 LG전자, 삼보컴퓨터, 아이리버등의기업군에서새로운태블릿PC를출시할가능성이높다. 특히디지털교과서에대한각국가별로드맵이현실화될경우태블릿PC 출시전쟁은가속도가붙을것으로보인다. 또한애플과삼성전자가독과점을기반으로고품질고비용정책을취했지만, 아마존과구글이 20만원대저가태블릿PC를출시하면서제2의태블릿PC 전성기가도래할것이분명하다. 전체출하량아이패드 ( 애플 ) 기타 2010 년 세계 1,800 만대 1,490 만대판매 ( 시장점유율 83%) 국내 80 만대 40~50 만대판매 갤럭시탭 200 만대출시 ( 시장점유율약 17%) 갤럭시탭 50 만대출하 ( 실질적으로 20~25 만대판매 ) 아이덴티티 ( 엔스퍼트 ) 출시 2011 년 세계 5,000 만대 약 4,000 만대 ( 아이패드 2 출시로전년도대비점유율높아질것으로전망 ) 갤럭시탭약 200~300 만대 HP, 에이서, 도시바, 소니등태블릿 PC 신제품출시러시 2012 년 국내 120 만대약 60~70 만대 세계 1 억 2,600 만대 뉴아이패드 ( 시장점유울 59%) 국내 200 만대뉴아이패드약 50 만대 갤럭시탭약 30~40 만대 LG 전자, 삼보컴퓨터, 아이리버등에서신제품출시 아마존킨들파이어, 킨들파이어 HD 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서피스출시 ( 시장점유율 41%) 갤럭시노트 10.1, 구글넥서스 7 출시및출시예정 (3) 스마트폰및패블릿애플의아이폰5에이어삼성전자의갤럭시시리즈, 팬택의베가시리즈, LG전자의옵티머스시리즈신제품이대거쏟아지면서하드웨어고사양의스펙경쟁이치열해지고있으며, 특히 5인치이상의스마트폰이등장하면서스마트폰과태블릿PC가융합된 패블릿 이라는신개념이등장했다. 전자책, 게임, 에듀테인먼트등주요스마트콘텐츠 60~70% 가스마트폰을통해소비되고있어가장주목받고있는단말기다. 국내에서는현재 3,500만대가

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69 량보급되었으며향후 1~2 년내에전국민이스마트폰을사용하는환경이도래될것으로 보인다. (4) 전자사전아이리버, 샤프전자, 한누리비즈등 10여개업체가있으나전자사전시장감소로인해특화되고전문화된전자사전이나태블릿PC 등의단말기로이동하거나진화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6) 솔루션 ( 소프트웨어 ) 기술 전자책관련기술에는폰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뷰어및제작툴, DB설계및구축, 디지털도서관시스템 (Digital Library System), 디지털식별체계기술 (UCI, DOI), 스마트단말기용어플리케이션제작기술등이있다. 전자책관련기술발전에따라끊임없이새로운기술패러다임이등장하고새로운기업들이탄생하는분야다. (1) APP 퍼블리싱개발업체스마트폰, 태블릿PC 기반의단말기로보는앱북으로주요유통플랫폼으로애플앱스토어, ibooks, 안드로이드마켓, T스토어, 올레마켓, 오즈스토어등이있다. 관련업체로는모글루, 홍익세상, 성도솔루윈, 이지메타, 엠아이북, 판다모코리아, 비트플러스, 이팩토리, 퍼블스튜디오, 에듀엔조이, 시공미디어, 넷앤티비, 얍코리아, 비얀드앱, 브레인팝스, 스토리스쿱, 북잼, 아이씨에스비등 100여개개발업체가등장했다. 또한이통사, 정부기관등다양한기관에서개발자를양산하고있어개인개발자도급격하게늘어나고있다.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는 2011년 6월부터스마트퍼블리싱컨퍼런스를통해약 50여개의개발업체가조직화되어있다. (2) Viewer, Publisher EPUB, PDF, XML, HTML 등의다양한전자책포맷으로제작하는제작툴과뷰어기술을가진업체로유페이퍼, 유니닥스, 애슬로, 이지메타, KDMT, 제이알크리에이티브, 어도비, 다우인큐브, 컨텐츠밸리, 아이비엘, 판다모코리아등 50여개업체가활동하고있다.

70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3) DRM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등의저작권보호솔루션업체로파수닷컴, 마크애니, 예스소프트, 잉카엔트웍스등 10 여개의업체가활동하고있다. (4) DLS 시스템전자책을온라인으로대출하고열람할수있는디지털도서관 (Digital library) 시스템으로교보문고, 조은커뮤니티, 북큐브네트웍스, 인터파크, 와이투북스, 웅진OPMS, 이지메타, 대양인텔리전스등전자책, 데이터베이스출판등전자출판물 B2B 사업을하는업체들로구성되어있다. (5) 폰트다양한전자책용디지털서체개발하는업체로산돌커뮤니케이션, 윤디자인, 한국글꼴개발원, 더폰트그룹등 10여개업체가활동하고있다. 최근폰트업체에서인쇄출판물에적용하던라이센스비용을전자책폰트라이선스로확대하고있는중이다. 3. 전자출판물발간및인증현황 1998년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전자출판물인증사업을시작하고, 2004년 7월기획재정부와문화체육관광부의협력으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과문화체육관광부의기존고시제정에따라전자출판물도부가가치세법면세를받기시작한이래 2009년부터급증하여 2010년에는누적 2,729,174건으로대폭늘어나고있다. 특히 2008년에는문화체육관광부의전자출판물관련기준고시중에서 전체면수중 7할이상의면수가문자나그림으로구성된것 이라는항목이삭제되면서멀티미디어북이나오디오북도면세를받을수있게되었고, 2010년부터는국가디지털식별체계인 UCI와연동되고, 태블릿PC 등의앱북 (APP-Book) 이새로운전자출판물로편입되면서전자출판물의다양성이확대되는계기가되었다.

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71 연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인증건수 31,194 3,281 82,459 6,987 274,381 1,954,531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2013년 4월현재누적건수 인증건수 341,602 45,322 505,236 3,244,993 3,390,790 건 < 연도별전자출판물인증건수 > KDC 분류총류철학종교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예술언어문학역사합계 2004 년도 7,845 58 48 36 134 492 142 157 21,758 524 31,194 2005 년도 207 21 34 351 270 256 49 204 1,825 64 3,281 2006 년도 28,529 926 372 4,185 725 1,732 965 1,955 41,698 1,372 82,459 2007 년도 4,020 12 90 132 243 224 100 177 1,775 214 6,987 2008 년도 2,694 4,406 3,532 34,537 28,675 136,357 11,487 12,266 27,792 12,635 274,381 2009 년도 52,253 28,506 99,527 479,038 125,898 803,925 130,580 67,192 86,450 81,162 1,954,531 2010 년도 22,181 7,176 37,118 71,886 17,766 107,015 23,229 6,781 34,282 14,168 341,602 2011 년도 4,790 234 198 5,131 251 8,699 7,282 1,674 16,753 310 45,322 2012 년도 19,966 7,569 13,731 106,947 22,410 169,141 104,055 14,200 34,291 12,926 505,236 합계 142,485 48,908 154,650 702,243 196,372 1,227,841 277,889 104,606 266,624 123,375 3,244,993 < 연도별 KDC 전자출판물인증건수 >

72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4. 전자책창업연구 1) 전자책유형 다양한유형의전자책동영상감상 2) 비즈니스모델연구 (1) 포털과사전콘텐츠의결합

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73 (2) 사전콘텐츠와단말기의결합 (3) 언론사와포털의관계

74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4) 초등학교 95% 시장점유율 아이스크림 (5) 리틀팍스의장인정신

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75 3) 콘텐츠전략연구 (1) 아이폰과전자책 (2) 원소스멀티유스

76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3) 분권서비스 (4) 동화책 - 구름빵 / 토모키즈 / 팔라우

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77 (5) 잡지에서디지털매거진으로 - 아이패드뉴스가판대 / 모아진 (6) 열린책들세계문학시리즈

78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7) 만화 허영만 < 꼴 > (8) 교육 디지털교과서

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79 (9) 팝업북 백설공주 4) 전자책창업전략 출판사가아니라콘텐츠매니저먼트전문회사를꿈꿔라!

80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콘텐츠매니저먼트가중요한이유 전자책은다양한 IT 기술과융합할뿐만아니라단행본, 잡지, 신문, TV, 이러닝, 음반등다 양한콘텐츠와융합되어새로운미디어로가고있다. 창업 5 계명

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81

82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MEMO

누구나쉽게도전하는전자책창업 83

3 전자출판창업자를위한세무회계 유종오인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E-mail : utree7@hanmail.net

3 전자출판창업자를위한세무회계 유종오인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IT 산업의발전과함께출판산업의환경도크게변화하고있습니다. 특히스마트폰을비롯하여태블릿PC, e-북전용단말기등다종다양한형태의휴대용멀티미디어가광범위하게보급되면서출판활동의주체와형태에도새로운움직임이생겨나는것같습니다. 바야흐로작가와출판사, 독자라는출판산업의전통적인 3주체사이에형성되어있던경계가허물어지고, 소위 1인창작출판을비롯한다양한형태의출판활동방식이생겨나고있는것이지요. 특히한국자본주의의고도화와함께사회문화적다양성과전문성이증대되고, 거대담론부터일상생활의제반영역에이르기까지이러한경향은더욱확산되고있습니다. 작가는작가대로출판사는출판사대로, 독자는독자대로변화된환경에대응하면서활로를모색하거나수요를만들어내고있습니다. 출판환경의변화는세무회계적관점에서도여러가지이슈를제기하고있습니다. 각주체들이이에어떻게대응해야할지고민이많은시기입니다. 여기서는새로운환경하에서출판활동에제기되는세무회계적이슈들에대해다룹니다. 1. 전자출판물관련세무회계상주요쟁점 전자출판산업과관련된세무회계상의주요이슈는크게세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습 니다.

전자출판창업자를위한세무회계 87 1) 사업자등록절차및업태 - 기존출판사등록절차와다른점이있는지, 업태와종목은어떻게해야할것인지 2) 전자출판물의범위 - 전자출판물은전자책 ( 이북 ), 전자도서, 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등다양한용어로불리고있는데, 세무회계적으로는어떻게다르게취급되는것인지 3) 수익모델과세무상쟁점 - 전자책을둘러싼각거래처들의수익모델과해당수익모델의세무상성격과이슈들과유의할점은무엇인지 2. 전자출판업창업및사업자등록절차 전자출판업의창업은종래의도서출판업의사업자등록절차와크게다를것은없습니다. 다만일반적인출판업등록시에는물적인적자원이많이필요한반면전자출판의경우 1인이소액으로, 사무실없이도창업이가능하다는점이차이라면차이입니다. 1) 창업단계의실제 창업준비과정 ( 출판에대한철학과재정, 조직의준비 ) 을마치면본격적인창업단계로넘어간다. 먼저사무실을구하여, 임대차계약을하고, 필요한집기및비품등을구입한다.( 물론소규모 1인출판의경우자기가사는집 ( 아파트등거주지 ) 를사무실로사용할수있는데자기소유인경우임대차계약서대신등기부등본을첨부한다.) 그다음사무실관할구청에출판등록을하고, 사무실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신청을한다. 세무서에서는그자리에서

88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사업자등록증을발급해주면서창업중소기업대표를위해필요한세무정보를담은리플렛을건네주고, 신고납세의무와절차등에대해간략하게고지해준다. 물론사업자등록신청과정을세무대리인에게맡겨버리는경우도가끔있다. 하지만장부작성이나세무신고대행등은맡기더라도사업자등록신청은세무서를방문하여직접처리해보시길권한다. 세무서는심정적으로멀리하고싶은곳이긴하지만일단사업을시작하였다면세무서를너무경원시해서는안된다. 세무서를잘관리하면사업과절세의측면에서유리할수있다. 창업단계는본격적으로세무회계가시작되는단계이기도하다. 창업단계에서지출한비용중세무상비용 ( 손금 ) 으로인정되는것은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이전분에한정된다. 다시말해집기비품구입, 임차료, 식비, 교통비, 접대비등등의지출을비용으로인정받으려면사업을시작하기로결정하자마자가능한곧바로사업자등록신청을하는것이좋다는뜻이다. 2) 사업자등록증신청시유의사항 (1) 신청절차 - 출판사등록신청및 < 출판사신고필증 > 1) 수령 ( 사업장관할시. 군. 구청 ) : 법인등기부등본및법인도장,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신분증필요 - 사업자등록증신청및수령 ( 사업장관할세무서 ) : 출판사신고필증, 법인등기부등본및 1) 제 9 조 출판사의신고 1 출판사를경영하려는자는미리그출판사가있는곳을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을변경할때에도미리신고하여 야한다. (2009.3.25. 개정 ) 1. 출판사의이름및소재지 2. 경영자 ( 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그대표자 ) 의성명및주소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신고 ( 이하 " 신고 " 라한다 ) 를한자에게신고확인증을내주 어야한다. (2009.3.25. 개정 )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신고를받으면그신고사항을시ㆍ도지사 ( 특별자치도의경우는제외한다 ) 를거쳐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009.3.25. 개정 ) 제 11 조 신고확인증의반납 1 출판사를경영하는자는신고한출판사영업을폐업하면지체없이신고확인증을관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돌려주어야한다. (2009.3.25. 개정 )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신고확인증을돌려받으면그사실을시ㆍ도지사 ( 특별자치도 의경우는제외한다 ) 를거쳐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009.3.25. 개정 )

전자출판창업자를위한세무회계 89 법인도장,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신분증 - 공동사업자일경우에는동업계약서가필요함. - <ibooks에출판하는 12스텝속성매뉴얼 (www.moazine.com/sdjvuviewer/index. asp)> 참조 (2) 유의사항 1 업종 ( 업태와종목 ) 을어떻게할것인가 종이책과전자책을동시에할경우출판업 ( 도서및전자출판물제조판매 ) 출판업이외에관련사업을추가할경우에는서비스업 ( 소프트웨어개발, 편집대행 ) 등을추가하면됨. 2 개인사업자로할것인가, 법인으로할것인가 ( 별첨자료참조 ) 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는세무적으로중요한차이가발생하는데, 개인사업자는소득세법, 법인사업자는법인세법에따르기때문임. 소득세와법인세는과세표준구간이다르고, 각구간에대한세율이다름. 구분과세표준세율 (2011 년 ) 소득세 법인세 1 천 2 백만원이하 1 천 2 백만원초과 4 천 6 백만원이하 4 천 6 백만원초과 8 천 8 백만원이하 8 천 8 백만원초과 2 억이하 2 억초과 6% 15% 24% 35% 10% 22% 대표자의급여는소득세법상비용처리하지못하고, 순소득이급여에해당됨. 하지만법인의세율이유리하고, 급여가손비처리되는반면에대표자급여에대한근로소득세, 이익잉여금을배당할때부담하는배당소득세등을감안하면부담세율은크게차이가나는것은아니라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3 일반과세자로할것인가, 면세사업자로할것인가 부가가치세법에의한구분으로서도서의제조및판매는부가가치세면세이므로출판업 ( 전자출판포함 ) 은면세사업자임.

90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하지만편집대행업무또는디자인용역을하거나광고수익이발생하거나도서와별개로 CD나 DVD, 또는디지털콘텐츠의공급등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상품을판매하거나, 또는과세되는용역을제공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과세되므로일반과세자로사업자등록을해야함. 출판업이외디자인이나제작대행등을하는경우실제해당매출이일어날때사업자등록상의업종추가를하는것이좋음. 4 단일대표로할것인가, 공동사업자로할것인가 단일대표에비해공동사업형태가세금절약면에서유리함. 사업체에서발생한소득을공동대표들이약정된분배비율에따라안분하여신고하기때문에과세표준을낮출수있어낮은세율을적용받을수있고, 세금을줄일수있기때문. (3) 전자출판물을발행하기전에해야할사항 - 사업자등록이완료되고, 전자출판물을발행하기전에전자출판물에표시할 ISBN( 국제표준도서번호 ) 을부여받는절차를밟아야하는데, 이는국립중앙도서관의한국문헌정보센터에신청하고, 교육을받는과정이필요함 (4) 권장사항 - 창업단계에서는가능한단순한형태의사업자등록 ( 면세사업자 ) 을하는게관리부담이적으며, 매출규모가커질때업종을추가하거나과세사업을추가하는것이좋음 - 또여러명의투자자또는대출조건으로인해법인형식을갖춰야하는불가피한경우가아니라면개인사업자형태로하는것을권함.- 매출이일정수준 (15억정도 ) 을넘어가면절세의측면에서법인형태를고려해야함. - 초기에는세무회계업무를세무대리인에게위임하는것이세무회계관리에따른사업자의부담을덜수있고, 출판자체에집중할수있다. 하지만외부감사를받을수준 ( 자산총액 100억원이상 ) 으로매출이비약적으로확대되면내부통제및경영의관점에서경리를두고, 자체회계및세무처리를하고, 세무대리인으로부터자문을받는방식으로전환하는것이필요함.

전자출판창업자를위한세무회계 91 구분개인기업법인기업 설립절차사업자등록만으로설립이되므로간편하다. 발기인의구성, 정관작성, 설립등기등의법 적인절차로설립이복잡하며, 비용도부담 해야한다. 회사의영속성자본의조달대외신용도대표자 ( 주주 ) 의책임대표자와회사의자금거래소득세법인세장부의기장관리 운영비사업양수도시세금결론 대표자가바뀌면폐업을하고, 신규로사업자등록을해야하므로기업의영속성없다. 대표자개인의자본에만의존하게되므로자본모집에한계가있다. 대표자개인에의해평가되므로법인에비해신용도가낮다. 대표자는채무에대하여무한책임을진다. 대표자에의한기업자금의개인적인사용이자유롭고거의불이익이없음대표자급여는비용처리가안되고, 세율구조가다르므로절세의측면에서는불리. 단법인에비해세무관리가느슨하므로사후관리대상이될염려가적음모든개인사업자가의무적으로기장을해야하는것은아님최소한의필요한관리기능만유지하면되므로비용이적게들며휴업, 폐업, 이전등이자유롭고비용이들지않음사업양도시양도된영업권, 부동산에대하여높은양도소득세를부담함일정규모이상으로성장하지않고개인의자금으로중소규모의사업을유지하기에안정적이고적합함 주식의양도에의해서사업의양도가가능하므로기업주가바뀌더라도기업의계속성이유지된다. 소액으로분리된주식을통하여자본을조달할수있으므로개인기업에비하여조달이용이하다. 대표자, 구성주주, 임원등회사와관계된구성원들에의해대외신용도를높일수있다. 대표자는회사운영과관련하여책임을지며, 주주는주금을한도로채무자에대해유한책임을짐대표자가개인용도로회사자금사용시인정이자를받아야하는등세제상의불이익이있음대표이사급여및보험이비용처리되고, 세율구조가개인사업자보다유리하여절세의측면에서훨씬유리. 다만, 세무관리가엄격하여이로인한추가적인세금부담이생길수있다. 모든법인사업자는의무적으로복식부기에의한장부를작성해야하며, 기장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있음법인으로서기본적으로유지해야할비용 ( 법무비용, 회계비용등 ) 이소요되며, 모든변경은법적인절차를수반함주식을양도하면되므로낮은양도세율을부담하며, 주식을상장후양도하게되면양도소득세가비과세됨일정규모이상으로성장가능한유망사업에적합함 < 회사형태 - 개인기업과법인기업의장단점비교 >

92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3. 출판업의정의및부가가치세면세대상전자출판물이란? 1) 출판업의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하면출판 ( 出版, publishing) 은 판매 배포를목적으로문서나도화를복제해, 이를서적, 정기및부정기간행물등의인쇄물형태로발간하거나소프트웨어를출판하는산업활동으로서출판에관련된법적, 재정적, 기술적, 예술적및판매에관한활동이포괄된다. 출판물은자사에서직접창작되거나다른사람에의하여제작된창작물을편집, 구입또는계약에의하여출판되며, 제공방식은전통적인인쇄물방법또는전자매체등에의하여이루어질수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출판이란저작물등을종이나전자적매체에실어편집ㆍ복제하여간행물 ( 전자적매체를이용하여발행하는경우에는전자출판물만해당한다 ) 을발행하는행위 이며, 이때간행물이란 종이나전자적매체에실어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만든것으로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록사항을표시한것 을말한다. < 출판이아닌활동 > 수수료또는계약에의한출판물및인쇄물의인쇄활동, 기록매체복제활동, 주문형 소프트웨어개발, 영화및오디오기록물제작활동 2) 출판업의분류및세무회계상의미 다음출판업의업종구분을살펴보자. 출판업이어떤업종으로분류되느냐에따라세법의적용방식이달라질수있으므로중요하다. 출판업은지금까지제조업에속했으나, 2010년이후부터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업종분류가변경되어,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에속한다. 이제더이상제조업이아니므로, 그동안제조업에주어진특례는받을수없으며, 대신출판업에해당하는특례만받게된다. 이렇게됨으로써출판업은세금면에서불리해졌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요건가

전자출판창업자를위한세무회계 93 운데소기업요건에서제조업은종업원수 100명이하이지만출판업은종업원 50명이하로강화되어, 수도권소재출판사는 50명이초과되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받지못한다. 또한출판업의정의에맞는활동에의해생산판매되는간행물 (( 전자출판물포함 ) 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가면제된다. 여기에는출판사업자가다른출판사업자가보유한전자출판물을자기의전자적매체에수록하여이용자가컴퓨터등전자장치를이용하여보고, 듣고, 읽을수있도록하는용역을제공하는것도포함된다. 3) 전자출판물에대한이해 (1) 전자출판물의범위최근종이책과함께여러형태의전자출판이급성장하고있는데, 전자출판의범위에대해알아둘필요가있다. 전자출판물이냐아니냐에따라부가가치세의과세여부가달라진다. 즉, 전자출판물일경우부가가치세가면세되지만, 그렇지않으면부가가치세가과세되어불리해지기때문이다. 전자출판물 이란도서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2조제2항의규정에의한간행물의형태로출간된내용또는출간될수있는내용이음향이나영상과함께전자적매체에수록되어컴퓨터등전자장치를이용하여그내용을보고듣고읽을수있는것으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전자출판물을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것을제외한다. (2011.10.4. 개정 ) 전자출판물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대상기준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2조및동법시행규칙제11조의규정에따라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전자출판물의범위를규정하기위한전자출판물의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04일문화체육관광부장관

94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1. 국내전자출판물 ( 외국전자출판물포함 ) ㅇ아래가 ~ 다항목의기준을충족시키는전자출판물 가. 형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규정에의한전자출판물 ( 다만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및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적용을받는것은제외함.) 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 제22조 1항, 동법시행령제3조의기록사항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정가, 자료번호 ) 다. 자료번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식별체계 의식별번호 ( 사단법인한국전자출판협회가인증시부여 ) 또는 도서관법 제21조의국제표준자료번호 2. 문화관광부고시제 2009-47 호 (2004.09.01) 는폐지함. *ISBN: 발행국, 출판사, 서명, 독자대상, 발행형태, 내용에대한국제표준코드 4. 출판회계와세무의기초, 개념 1) 경영에관한정보보고서 - 재무제표 사업을시작한경영자는영업과투자, 재무활동과관련한계획과집행, 평가를정기적으로반복하면서사업을확대재생산한다. 이때사업자에게필요한정보가곧회사의재무에관한정보이다. 회사의재무정보를생산하는과정이곧기업회계라고보면된다. 회사의모든거래를기업회계기준이라는원칙에따라기록하는기업회계라는절차를통해서생산된정식화된보고서를재무제표라하는데, 재무제표는크게재무상태표와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

전자출판창업자를위한세무회계 95 동표, 주석등을말한다. 이들재무제표중에서창업초기에접하는것은재무상태표와손익계산서이다. 그것도일 반적으로는세무조정계산서와함께제출되는자료속에들어있는것을보게된다. 물론출판경영자는이들자료이외에도서의정가결정, 또는마케팅비용설정등특정한사 안에대한의사결정을하기위해그에필요한회계자료를필요로하는데, 이를관리회계라 하고, 관리회계보고서로는제조원가명세서나판매보고서, 재고보고서등이있다. 창업초기에는사실상경영에대한마인드가매우취약하고, 그필요성도크지않다. 대부분의재무적정보는경영자머리속에서요리될정도로회사의재무적규모가크지않기때문이다. 하지만도서의종수가늘어나고, 조직이분화되고, 매출액이일정수준을넘어가면더이상경영자의머리속기억과정리만으로는해결할수없는지점에도달한다. 정리된재무보고서가필요로되는시점이다. 물론그이전에라도금융기관대출을받거나투자자들의자금을유치한주식회사라면처음부터재무제표자료가요구되기도한다. 상법과세법모두에서사업자에게장부작성의무를부과하고있으므로, 사업자는좋든싫든처음부터회계장부를작성하여야한다. 이러한의무를불이행할경우상법상의과태료는물론세법상제재가부과되며, 특히주식회사로서기업의자산규모가일정액 (100억) 이상되면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외감법 ) 에따라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받아야한다. 2) 현금주의에서발생주의로사고방식의전환 사업을시작한순간부터가계부식현금주의사고에서기업회계에맞는발생주의사로로 전환해야한다. 경영성과평가, 세금계산, 금융기관대출등을위해서발생주의회계에따른 결산이필수적이다. 현금주의란모든거래에대한기록을현금의입출입시점에행하는회계처리방식을말한다. 일반적으로개인사업또는동족주주로구성된사실상 1 인주주회사의경우일상적인회

96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사경영의관점은현금주의에따라이뤄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가령출판사에서판매수익을인식하는시점을도서가서점등에공급될때 ( 또는독자에게판매될때 ) 가아니라영업부에서수금할때로하고, 비용도인쇄등이행해져인쇄대금을지급할의무가생긴때가아니라외주가공비를현금으로지불할때계상하는등의방식을말한다.( 또는어음수금시점및어음지급시점을기준으로하기도하여현금주의와어음주의가혼합됨 ) 현금주의는통장시재와거래기록에의한현금이익또는손실이일치하게된다는점, 그리고현금출납장하나로간단하게관리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 미래현금유입또는유출을현재시점에서파악하여보고하지못한다는단점이있다. 또한현금주의는기업회계기준과세법에서채택하고있지않으므로경영성과를평가하고, 세금을계산할때, 더나아가금융기관대출을위해서는다시이를발생주의방식으로전환해서결산해야한다. 이에반해발생주의란실제현금유출입여부에무관하게모든거래가발생한즉시장부에기록하고그에따라수익과비용, 이익을회계하는방식을말한다. 발생주의는경영자의일정기간의경영성과를측정하고, 회사의미래현금흐름의유입 ( 자산 ) 과미래현금흐름의유출 ( 부채 ) 에따라경영을예측하고, 통제하고, 평가하는기초가됨. 특히주주들에의해위탁받은경영자는자신의성과를바탕으로연임여부가결정되므로, 성과평가의기초는발생주의회계에의하게되며, 앞서말한세금계산을위해서반드시발생주의회계를하여야한다. 다만, 출판업의경우사실상위탁판매를하고있으나, 기업회계기준상의위탁판매회계를적용하지못하여실제매출인식시점과기업회계기준의매출인식시점이상이하다. 즉, 위탁판매인경우서점에서독자들에게판매가이뤄진시점에매출을인식해야하나, 기업회계기준은이를허용하지않고, 서점에도서가인도되는시점, 주문에따라배송한시점에매출을인식하도록하고있다. 이렇게되면회사는매출이실제보다과대하고, 나중에이를반품받기때문에마이너스매출을인식하는문제가발생한다. 이를해소하기위해예상되는반품율을적용하여반품충당금을적립하는방법이있다.( 임치재고의문제도고려해야함.)

전자출판창업자를위한세무회계 97 3) 기업회계의기초용어 다음용어들은세무회계의기초가되는용어인만큼기억해두는것이좋다. (1) 기장 ( 장부작성, bookkeeping) : 출판활동과관련한거래를기록. 정리하는일 (2) 현금및예금출납장 : 회사의현금및예금의수입과지출을기록하는장부 (3) 어음수불부 ( 받을어음, 지급어음 ) - 거래처에서받은어음이나만기가있는수표의번호, 발행처, 만기등을기록하는장부 - 당좌예금을기초로자기가발행한어음이나수표의지급일및지급처등을기록하는장부 (4) 매출처및매입처별원장 : 매출처별 ( 서점등 ), 또는매입처별 ( 지업사, 출력, 인쇄소, 제 본소, 디자인, 필자, 번역자등 ) 로발생한채권 ( 외상매출금 ) 또는채무 ( 외상매입금 ) 기 록장부 (5) 매출장또는매입장 : 매번매출이나매입이발생할때이를기록하는장부 ( 계산서를발 행하거나, 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수령할때이를기록하는장부 ) (6) 전표 ( 또는분개장 ) : 출판사의거래를기록하고, 거래증빙을이면에첨부하는표 - 거래를기록할때는복식부기의원리에따라차변과대변으로나누어기록하여대차 평균의원리를이용하여오류를파악하는데이를분개라함. (7) 재고장 : 종이와같은원재료, 도서와같은제품을종목별로수불상황을기록하는장 부, 전자출판의경우재고개념이없으므로, 재고장은필요치않을수있음. (8) 결산 : 일정기간회사의경영성과또는일정시점의회사의재무상태를파악하기위해 모든장부를마감하고, 이를재무제표형식으로나타내는과정

98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9) 재무제표의종류 - 재무상태표 : 특정시점 ( 결산일현재 ) 의회사의자산과부채및자본의명세를나타낸재무제표를말한다. 자산은현금이나외상매출금, 재고자산등유동자산과집기비품등고정자산으로구분하고, 부채는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등유동부채와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등고정부채로구분한다. 자본금은주식회사의경우유용한정보로서법정자본금과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구분한다. - 손익계산서 : 회사의경영성과를명확히보고하기위해회계기간동안벌어들인수 익과이에대응하는모든비용의명세를나타낸재무제표를말한다. 크게매출, 매출 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당기순이익정보가표시된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기업의당기순손익의누적액인이익잉여금의처분사항을 명확히하기위해이월이익잉여금의총변동사항을나타낸재무제표를말한다. - 현금흐름표 : 회사의회계기간동안의현금유출입의변동을영업활동, 재무활동, 투 자활동으로구분하여나타낸현금주의에의한재무제표를말한다. - 제조원가명세서 : 제조업에서당기제품제조원가, 즉원재료비및노무비 경비등으로구분된당기총제조원가에기초재공품원가를더한것에서기말재공품원가를공제하는형식으로기재한보고서를말한다. 기간손익계산서의매출원가의표시는제조업의경우, 기초제품재고액과당기제품제조원가의합계에서기말제품재고액을공제하는형식으로기재하며, 당기제품제조원가의내역기록은제조원가명세서에표시된다. 4) 재무제표의사례 (1) 재무상태표 제 16( 당 ) 기 2009 년 12 월 31 일현재

전자출판창업자를위한세무회계 99 주식회사가나다 ( 단위 : 원 ) 과 목 차 변 과 목 대 변 자 산 부 채 Ⅰ. 유동자산 9,890,047,677 Ⅰ. 유동부채 3,697,604,238 (1) 당좌자산 5,907,228,245 1. 매입채무 1,288,735,275 1. 현금및현금성자산 439,548,657 2. 단기차입금 184,637,589 2. 단기금융상품 1,130,000,000 3. 선수금 145,956,109 3. 매출채권 2,750,135,456 4. 미지급인세 1,557,359,302 대손충당금 (80,852,246) 5. 미지급비용 184,216,184 4. 단기대여금 - 6. 예수금 73,551,420 5. 미수금 178,163,500 7. 부가세예수금 3,712,370 대손충당금 (1,781,635) 8. 미지급법인세 259,435,989 6. 미수수익 50,922,828 Ⅱ. 비유동부채 959,300,590 7. 선급금 1,510,118,099 1. 수입보증금 157,396,528 대손충당금 (75,880,000) 2. 퇴직급여충당부채 734,949,838 8. 선급비용 6,853,586 국민연금전환금 (8,379,900) (2) 재고자산 3,982,819,432 3. 반품추정부채 75,334,124 1. 제품 4,049,024,905 평가충당금 (505,904,884) 부채총계 4,656,904,828 2. 재공품 277,436,902 3. 원재료 162,262,509 자 본 Ⅱ. 비유동자산 6,233,133,748 (1) 투자자산 1,843,735,262 Ⅰ. 자본금 700,000,000 1. 장기금융상품 383,500,000 2. 장기투자증권 460,235,262 1. 보통주자본금 700,000,000 3. 장기대여금 1,000,000,000 (2) 유형자산 4,134,740,887 Ⅱ.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835,262 1. 토지 1,931,429,780 2. 건물 2,418,596,610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5,835,262 감가상각누계액 (366,384,427) 3. 기계장치 228,451,450 Ⅲ. 이익잉여금 10,760,441,335 감가상각누계액 (204,280,738) 4. 집기비품 535,473,620 1. 법정적립금 35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8,545,408) 5. 차량운반구 - 2. 임의적립금 6,43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 (3) 무형자산 145,832,079 3. 미처분이익잉여금 3,980,441,335 1. 개발비 145,832,079 (4) 기타비유동자산 108,825,520 자본총계 11,466,276,597 1. 보증금 108,825,520 자산총계 16,123,181,425 부채와자본총계 16,123,181,425

100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2) 손익계산서 제 16( 당 ) 기 2009 년 1 월 1 일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 제 15( 전 ) 기 2008 년 1 월 1 일부터 2008 년 12 월 31 일까지 주식회사가나다 ( 단위 : 원 ) 과목제 16( 당 ) 기제 15( 전 ) 기 Ⅰ. 매출액 19,204,587,249 12,699,933,103 Ⅱ. 매출원가 10,670,577,705 7,954,205,824 1. 기초제품재고액 3,238,342,198 3,057,865,388 2. 당기제품제조원가 10,975,355,528 8,134,682,634 3. 기말제품재고액 (3,543,120,021) (3,238,342,198) Ⅲ. 매출총이익 8,534,009,544 4,745,727,279 Ⅳ. 판매비와관리비 6,045,731,736 3,795,390,727 1. 급여 1,087,111,500 773,349,338 2. 퇴직급여 98,075,838 75,899,114 3. 복리후생비 209,531,064 110,898,281 4. 여비교통비 243,517,355 146,484,202 5. 통신비 127,097,938 100,456,395 6. 수도광열비 30,715,130 30,322,381 7. 세금과공과 193,638,570 167,435,320 8. 감가상각비 24,982,951 23,805,239 9. 보험료 18,825,467 12,873,266 10. 접대비 120,801,133 91,608,052 11. 광고선전비 2,275,402,226 1,033,401,683 12. 포장비 96,012,627 62,307,089 13. 운반비 575,925,077 356,806,924 14. 지급수수료 587,053,115 441,005,558 15. 소모품비 52,466,950 22,345,536 16. 수선비 3,060,500 36,603,000 17. 도서인쇄비 37,408,674 27,653,572 18. 차량유지비 65,141,767 56,113,982 19. 대손상각비 21,089,105 52,856,742 20. 교육훈련비 64,731,002 41,204,275 21. 조사연구비 32,137,017 42,092,525 22. 지급임차료 81,006,730 78,596,600 23. 반품추정비 - 10,105,853 24. 잡비 - 1,165,800 Ⅴ. 영업이익 2,488,277,808 950,336,552 Ⅵ. 영업외수익 627,642,911 315,184,352 1. 이자수익 96,461,369 87,210,567 2. 광고료수익 27,975,450 32,900,000 3. 수입인세 318,126,994 87,226,315 4. 수입임대료 72,000,000 63,101,074 5. 수입배당금 216,688 917,644 6. 유형자산처분이익 1,202,710-7. 잡이익 111,659,700 43,828,752 Ⅶ. 영업외비용 550,981,876 339,880,277 1. 이자비용 48,991,499 116,481,810 2. 기부금 231,153,060 102,023,600 3. 저작권사용료 139,779,900 36,885,612 4. 잡손실 131,057,417 84,489,255 Ⅷ. 법인세전순이익 2,564,938,843 925,640,627 Ⅸ. 법인세등 324,560,239 152,512,529 Ⅹ. 당기순이익 2,240,378,604 773,128,098

전자출판창업자를위한세무회계 101 (3) 현금흐름표 제 16( 당 ) 기 2009 년 1 월 1 일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 제 15( 전 ) 기 2008 년 1 월 1 일부터 2008 년 12 월 31 일까지 주식회사가나다 ( 단위 : 원 ) 과목제 16( 당 ) 기제 15( 전 ) 기 Ⅰ. 매출액 19,204,587,249 12,699,933,103 Ⅱ. 매출원가 10,670,577,705 7,954,205,824 1. 기초제품재고액 3,238,342,198 3,057,865,388 2. 당기제품제조원가 10,975,355,528 8,134,682,634 3. 기말제품재고액 (3,543,120,021) (3,238,342,198) Ⅲ. 매출총이익 8,534,009,544 4,745,727,279 Ⅳ. 판매비와관리비 6,045,731,736 3,795,390,727 1. 급여 1,087,111,500 773,349,338 2. 퇴직급여 98,075,838 75,899,114 3. 복리후생비 209,531,064 110,898,281 4. 여비교통비 243,517,355 146,484,202 5. 통신비 127,097,938 100,456,395 6. 수도광열비 30,715,130 30,322,381 7. 세금과공과 193,638,570 167,435,320 8. 감가상각비 24,982,951 23,805,239 9. 보험료 18,825,467 12,873,266 10. 접대비 120,801,133 91,608,052 11. 광고선전비 2,275,402,226 1,033,401,683 12. 포장비 96,012,627 62,307,089 13. 운반비 575,925,077 356,806,924 14. 지급수수료 587,053,115 441,005,558 15. 소모품비 52,466,950 22,345,536 16. 수선비 3,060,500 36,603,000 17. 도서인쇄비 37,408,674 27,653,572 18. 차량유지비 65,141,767 56,113,982 19. 대손상각비 21,089,105 52,856,742 20. 교육훈련비 64,731,002 41,204,275 21. 조사연구비 32,137,017 42,092,525 22. 지급임차료 81,006,730 78,596,600 23. 반품추정비 - 10,105,853 24. 잡비 - 1,165,800 Ⅴ. 영업이익 2,488,277,808 950,336,552 Ⅵ. 영업외수익 627,642,911 315,184,352 1. 이자수익 96,461,369 87,210,567 2. 광고료수익 27,975,450 32,900,000 3. 수입인세 318,126,994 87,226,315 4. 수입임대료 72,000,000 63,101,074 5. 수입배당금 216,688 917,644 6. 유형자산처분이익 1,202,710-7. 잡이익 111,659,700 43,828,752 Ⅶ. 영업외비용 550,981,876 339,880,277 1. 이자비용 48,991,499 116,481,810 2. 기부금 231,153,060 102,023,600 3. 저작권사용료 139,779,900 36,885,612 4. 잡손실 131,057,417 84,489,255 Ⅷ. 법인세전순이익 2,564,938,843 925,640,627 Ⅸ. 법인세등 324,560,239 152,512,529 Ⅹ. 당기순이익 2,240,378,604 773,128,098

102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5) 사업과관련한세금계산 - 세무회계및세무조정계산서 (1) 세무회계란기업회계및재무제표가회사의경영과관련된정보라면회사가사업을통해벌어들인이익에과세하는세금 ( 소득세또는법인세등 ) 이나부가가치세등을신고납부하기위해필요한절차를세무회계라한다. 세무회계는회사의모든거래를기업회계기준에따라처리하여생산한재무제표를바탕으로하되, 기업회계기준과세법 ( 소득세법및법인세법 ) 사이의차이를세법의원칙에따라조정하는절차를말한다. (2) 세무신고의흐름 1 인건비등에대한세무신고매월 10일까지직전월에지급한직원에대한급여, 인세 ( 국내외저작권자 ), 번역료등에대한소득세 (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등 ) 을원천징수하여이를세무서에신고. 2 부가가치세신고일반과세자의경우 4월25일, 7월 25일, 10월25일, 1월 25일까지부가가치세예정및확정신고 3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의경우매년 1월 31일까지사업장현황신고 ( 발행한계산서, 수령한계산서및세금계산서등에대한합산신고 ) 4 연말정산직원급여에대한연말정산으로소득세의추가납부또는환급액의결정 5 종합소득세신고및세무조정매년 5월직전년도사업소득및기타모든소득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근로소득, 기타소득등 ) 에대한종합소득세신고 6 세무조사에대한대응 - 표준소득률및전국평균신고율에못미치면성실신고납부안내 - 소명요구 - 세무조사 - 매출누락, 가공경비계상등에대한조사

전자출판창업자를위한세무회계 103 (3) 출판사사업소득에대한세금계산구조 수입금액 ( 매출 : 계산서발행액과기타신용카드및현금성매출액 ) (-) 필요경비 ( 제비용 : 매출원가판관비등 ( 지출증빙을갖춘비용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5년동안소득금액에서공제함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조특법상공제, 표준공제등 ) 과세표준 (1천2백만원, 4천6백만원, 8천8백만원으로구분하여 ) ( ) 세율 (6%, 15%, 24%, 35%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창업.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등조특법상의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등 ) 납부세액 (4) 장부작성은기업회계와세무회계에서필수적임. 출판사는매출액의크기에따라세법상의의무가달라진다. 즉, 일정규모이하는간편장부로회계장부를작성해도무방하지만, 그기준을넘으면복식부기로장부를작성하고, 세무신고를해야한다. 또장부를작성하지않고세무신고를할경우추계신고를할경우에도매출액기준에따라단순경비율또는기준경비율적용해야한다. 더나아가세무신고를할때일정요건에해당하면반드시공인회계사나세무사등세무대리인의검토하에세무신고가이뤄져야한다. ( 이를외부세무조정이라한다.)

104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출판사의장부작성의무및추계신고방식을구분하는매출액기준 구분 장부작성의무 간편장부 복식부기 대상자 의무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추계신고방식 기준경비율 대상자 외부세무조정 대상자 수입금액 ( 직전년도 기준 ) 1 억 5 천만원미만 1 억 5 천만원이상 4 천 8 백만원미만 4 천 8 백만원이상 3억원이상, 추계신고시및사업개시사업자, 세액공제받은자 기장 미이행시 제재 - 기장시 10% 세액공제 ( 연100만원 ) - 미기장시무기장가산세 20% (4.8천이상자에게 ) - 무기장가산세 10% 와신고불성실가산세 20% 중큰것 - 무기장가산세또는신고불성실가산세대상 - 기준경비율대상자의경우세액의 1.7배부담 - 무기장가산세 또는신고불성실 가산세대상 - 신고불성실 가산세 용어정리 - 간편장부대상자 : 매출액이일정규모이하인경우현금출납장과유사한간편장부를작성해서신고해도세무상제재를안받는사업자 - 복식부기대상자 : 매출액이일정규모를넘는경우복식부기원리에따른장부작성에의해결산하여신고하지않으면가산세를부담하는사업자. - 단순경비율대상자 : 매출액이일정규모이하인경우장부에의하지않고, 주요증빙과추계방식에의해소득금액을계산할때단순경비율을적용받는사업자 - 기준경비율대상자 : 매출액이일정규모초과인경우장부에의하지않고추계로소득금액을계산할때기준경비율을적용받는사업자 - 외부세무조정대상자 : 세무조정을회사자신이아니라공인회계사 ( 세무사 ) 등외부세무대리인이해야하는사업자 추계에의한신고란지출증빙을갖추지못했을때법정방식으로소득금액을계산하는것을말한다. * 단순경비율에의한소득금액계산 =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95.8%)} * 기준경비율에의한소득금액계산 =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

전자출판창업자를위한세무회계 105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7.6%, 복식부기의무자는기준경비율의 1/2 을적용함 } ( 단, 간편장부대상자는단순경비율에의한소득금액의 2.4 배, 복식부기의무자는단순경비 율에의한소득금액의 3 배를상한으로함.-2012 년분 ) < 간편장부양식 - 사례 > 일자거래내용거래처 비용수입 ( 매출 ) 고정자산증감 ( 매매 ) ( 원가관련매입포함 ) 금액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 비고 2010. 01. 01 보증금 A빌딩 500 2010. 01. 02 제품매출 교보문고 10,000 외상 2010. 01. 03 인쇄 신화인쇄 300 30 외상 2010. 01. 25 급여 직원 50 현금 2010. 01. 30 임차료 A빌딩 50 5 현금 소계 10,000 400 35 500 5. 전자출판물의유통과세금관계 전자책과관련된세금문제를전자책의제조및유통과정의흐름을보면서정리해보자. 전자책비즈니스는크게콘텐츠개발및전자책으로의가공, 전자책의판매. 유통, 전자책단말기시장으로구분할수있다. 우선콘텐츠시장의주체는, 콘텐츠를제작하여직접유통하거나유통업체에제공한후판권료수익을획득하는저작자, 출판사, 신문사등이해당된다. 여기서콘텐츠가전자출판물이되려면가공과정이필요한데, 솔루션업체 ( 에피루스, 유니닥스, 인큐브테크 ) 의역할이다. 솔루션업체는콘텐츠를전자책형태로전환하고, 이를읽을수있는뷰어 (viewer) 를제공한다. 유통시장은전자책을수집하여개인 (B2C) 또는기관 (B2B) 등에제공하는데, 서점, 단말기제조사, 포털등으로국내에서는교보문고등온오프라인서점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등 ) 이주도한다. 통신사 (KT,SKT,LGT 등 ) 는무선망을유통업체에제공하여독자가무선망을통해전자책을다운로드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106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단말기시장은전자책전용단말기 ( 킨들, 크레마등 ) 와전자책을볼수있는범용단말기 ( 스마 트폰, PC 등 ) 로구분된다. 각비즈니스의흐름을도표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솔루션회사 ( 전자책가공회사 ) 통신사 (SKT,KT,LG 등 ) 콘텐츠전자책전자책 저자 출판사또는신문잡지사 서점등유통 독자 인세판권등 가격지불 단말기 (Display) 위흐름을세무적관점에서거래주체별로살펴보면아래와같다. (1) 저자와출판사 ( 또는매체 ) 의관계저자가개인인경우콘텐츠를제공하는거래는부가가치세가면제된다. 따라서출판사가대가를지급하는저작권료 ( 인세등 ) 에대해사업자등록여부와관계없이사업소득으로원천징수하거나계산서를수령한다. 하지만저자가물적시설을갖추고직원을고용하여콘텐츠를공급할경우 ( 즉, 회사또는단체 ) 에는개인으로보지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과세된다. 이경우사업자등록을하고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것이원칙이며, 원천징수에의한신고는허용되지않는다. (2) 출판사 ( 또는신문. 잡지사 ) 와솔루션회사 ( 전자책가공회사 ) 출판사가저자의콘텐츠를문서파일 ( 편집및디자인과정후 ) 로만들어솔루션회사에제공하면, 솔루션회사는이를전자책뷰어로읽을수있는전자책압축파일로변환한다. 이거래는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거래로솔루션회사는거래출판사에용역수수료에대한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한다.

전자출판창업자를위한세무회계 107 (3) 출판사와서점등유통사와의관계출판사는압축파일을유통사에제공하는데, 이압축파일이문광부고시에따른전자출판물의요건을충족할경우부가가치세면세대상이어서전자책판매에따른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을발행해야한다. 하지만압축파일이해당요건을충족하지못하면이는전자출판물에해당되지않아부가가치세가과세되므로세금계산서등을발행해야한다. (4) 서점등유통사, 통신사, 독자와의관계서점등유통업체는출판사등으로부터전자책을매입하여개인 (B2C) 또는기관 (B2B) 등에제공하고, 독자들은 PC, 스마트폰, 전용단말기 ( 킨들, 크레마등 ) 상의전자책뷰어를통해보고읽을수있다. 통신사 (KT,SKT,LGT 등 ) 는무선망을유통업체에제공하여독자가무선망을통해전자책을구독할수있도록하고있다. 독자들이이들전자책에대한결재를할때해당매체의결재시스템을이용하는데, 문광부고시에해당하는전자출판물매입액은부가가치세가면제되지만, 통신사가제공하는통신서비스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가과세된다. (5) 전자책의공급 ( 판매 ) 시기는? 전자책의공급시기는원칙적으로해당전자책을다운로드받는때이다. 하지만국외거래로서동거래의대가를외국통화기타외국환으로지급받는경우에는국내개발자 ( 출판사등 ) 와오픈마켓 ( 온라인교보나알라딘, 또는애플, 구글등앱마켓 ) 운영자간정산일등서비스의제공이완료되고그공급가액이확정되는때를공급시기로보아세금계산을한다. 전자출판물에해당하면부가가치세는면제되지만출판사가법인세나소득세의납부의무는있으므로, 이들세금을계산할때의매출시기는위의기준에따르게된다. (6) 저작권 ( 또는출판권 ) 의대여또는양도시의세금문제출판사가도서가아닌저작권이나출판권등을대여하거나사용하게하고그대가를받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과세된다. 하지만출판업에이용하던저작권이나출판권등을양도하는경우에는면세부대거래로보아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이는마치도서를판매할때는부가가치세가면제되지만도서를대여할때는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이치와같다.

108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따라서전자책이전자출판물의요건을갖춘경우라해도이를독자에게대여할때, 즉독자가공급받은전자책을일정기간사용후돌려주어야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것이다. 최근출시된교보문고의전자책단말기 (SAM) 는전자책을대여방식으로제공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바로여기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7. 전자출판물관련해석및질의응답사례 * ( 부가-510, 2009.04.10) 출판사업자 ( 갑 ) 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7호, 2008.5.1.) 에적합한, 출판사업자 ( 을 ) 보유의전자출판물을자기의전자적매체에수록하여이용자가컴퓨터등전자장치를이용하여그내용을보고듣고읽을수있도록하는용역을제공하고대가를받는경우, 당해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 조제1항제7호및같은법시행령제32조제6항에따라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것임. 질문출판사 < 갑 > 이온라인전자북출판사업자 < 을 > 에게도서를전자화일의형태로제공. 전자북출판사업자 < 을 > 은출판사 < 갑 > 에게받은전자화일을전용뷰어시스템에맞게이미지를편집. 재가공함전자북출판사업자 < 을 > 이판매한전자북을 < 갑 >< 을 > 이일정비율로수익분배. 이런거래형태일경우출판사 < 갑 > 과전자북출판사업자 < 을 > 모두전자북의판매로보아매출이면세를적용받는지의여부가궁금합니다. 답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7호, 2008.5.1.) 에해당하는전자출판물을공급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면제됨. 다만출판사 ( 갑 ) 이전자출판물을판매하는것이아니라전자출판물을공급하는사업자 ( 을 ) 에게 ( 갑 ) 의저작권을사용하게하고그대가를받는것인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것으로, 전자출판물을공급하는것인지아니면저작권을사용하게하고그대가를받는것인지는당사자간의계약및거래내용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전자출판창업자를위한세무회계 109 [ 부가 ] 부가가치세과 -256, 2013.03.22. 전자출판물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부가가치세과세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질의자 ( 이하당사라함 ) 는관할관청에출판업신고를한외국인투자기업이며, 언어학습제품을수입하여국내고객에게판매하고있음. 과거당사는당사제품에대하여 ( 사 ) 한국전자출판협회로부터전자출판물인증번호를부여받았음. 현재당사제품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1조및전자출판물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대상기준고시에따라전자출판물의면세요건을모두충족하고있으며, 부가가치세면세재화의수입및공급으로신고하고있음. 당사는내부사업목적상과거 ( 사 ) 한국전자출판협회로부터기부여받은전자출판물인증번호를철회할예정임. 나. 질의내용 ( 사 ) 한국전자출판협회로부터위과거전자출판물인증번호철회받게되어인증번호를 상실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적용범위 회신 도서또는정기간행물의내용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전자출판물의기준에적합한전자출판물은같은법제12조제1항제8호및같은법시행령제32조제6항에의해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것이나, 전자출판물의공급당시에위에서규정하는요건을충족하지아니한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면제되지아니하는것임.

110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강사 : 공인회계사유종오 서울대무역학과졸업 공인회계사 / 세무사 현재 ) 인성회계법인부대표서울시상공회의소세무상담역 ( 사 ) 한국출판인회의세무회계자문및 SBI강의 ( 사 ) 한국전자출판협회세무회계강의 저서 ) < 재무제표무작정따라하기 > ( 도서출판길벗 ) < 세금재테크상식사전 > ( 도서출판길벗 ) < 연락처 >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7층인성회계법인홈페이지 www.tax1004.net 이메일utree7@hanmail.net TEL. 02-2037-4660( 대표 )

MEMO 전자출판창업자를위한세무회계 111

4 전자출판실무와저작권 김기태세명대학교미디어창작학과교수 Ⅰ. 저작권법의최근개정동향 1. 저작권이란무엇인가? 저작권 (copyright) 이란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저작물을보호하기위해그저작자에게부여한권리를말한다. 저작권의보호란저작물의창작자에게자기저작물의이용에관한배타적인권리를부여하고, 그저작물을다른사람이이용할때에는저작권자의허락을필요로하며, 그러한허락을얻지않고이용하는행위를위법으로규정하는것을뜻한다. 하지만저작권은저작자의창의성이나기술및노력을보호하기위해주어지는권리임에는틀림이없으나이러한창조성이일정한형태로표현되기전까지는보호받을수없다. 원래저작권은저작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지만그대상은저작물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저작권의보호는창작자로서의저작자가아닌유형물로써표현한저작물에대한보호라고할수있다. 저작권은지적 ( 知的 ) 으로창조된원저작물을보호하려는취지에서주어지는것이며, 저작물그자체, 즉표현이보호된다는뜻이지저작자의사상이보호된다는의미는아니다. 사상 학설 원칙및체계화된방법등에는저작권이인정되지않는다. 이러한저작권법의제정은저작권보호의규범을뒷받침하기위하여필수적인것이아닐수없으며, 복제물의대량배포가가능해지면서저작권이라는권리개념이형성되었음을짐작할수있다. 저작권사상이싹튼계기로구텐베르크 (Johannes Gutenberg) 의인쇄술발명을거론하는것도같은이유에서이며, 실제로인쇄술의발명이후대량복제가가능해짐으로써저작자나출판업자의허락을얻지않은무단복제가횡행하였음이저작권법제정의결정적계기가되었다. 한편, 근대이전까지의저작권보호는인쇄술에의한복제물, 즉출판물로부터의저작권침해를방지하는것이주목적이었다. 그러나과학기술의발전은저작물을수록하여전달

전자출판실무와저작권 115 하는매체의증가와더불어저작권침해의대상이인쇄매체로부터전기 전파매체에서전자적장치로까지넓어지는결과를가져왔다. 현대적의미의저작권법은창조적인작업에관하여저작자나그것을유체물로변형시킨메시지전달자들 예를들면출판사나잡지사, 신문사, 방송사, 음반회사, 영화사, 극단등 만의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이아니라, 저작물이용자의권리와의무는물론책임까지도정해서규율해주는, 이를테면문화활동에있어서의기본이되는법률이라고할수있다. 2. 저작물과저작자 1) 저작물 ( 著作物 ) 저작물 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저작권법에서보호하는저작물이란곧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임을명시한규정이다. 제1호에서핵심이되는것은저작물 (works) 의요건은무엇이며, 요건중의하나로명시되어있는창작성여부를어떻게판단하느냐하는것이다. 이조항을있는그대로해석한다면표현의대상이인간의사상또는감정이어야하며, 나아가거기에창작성이인정되지않는다면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수없다는것으로해석되기때문이다. 과거의저작권법에서는이러한저작물에대하여 문학ㆍ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 로규정하였으나, 2007년도전부개정법률에서는이를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로바꾸어정의하고있다. 전문가들의견해들을종합해보면저작물이란, 특별한요건을갖춘것이라기보다는문학적이든학술적이든, 혹은예술적이든개인의독창성이엿보이는것으로서이용가능한상태에놓여있는것이라고할수있겠다. 따라서그것의수준에관계없이저작권은내포되어있으며, 어떤절차나방식이필요없이창작과동시에저작권이생긴다는점에주의해야한다. 또, 저작물은다른사람이그것을원저작물로하여 2차적저작, 즉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등의방법으로재창작할수있으며 ( 제5조 ), 여러저작물을선택하여창작적으로배열함으로써편집저작물을만들수도있다 ( 제6조 ). 이러한 2차적저작물이나편집저작물도엄연한저작물이므로그것을작성한사람역시저작자가될수있다. 다만, 원저작자의권리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미리이용에따른허락을받아야하는것은

116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별개의문제이다. 한편, 저작물을가리켜 문학ㆍ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한창작물 에서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로변경한것은향후문학ㆍ학술ㆍ예술의범주에속하지않더라도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이라면모두저작물로인정함으로써그범위를크게넓혔다는데의의가있다. 이는문학ㆍ학술ㆍ예술의범주에속하지않는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등도저작물로인정되고있는등저작물의범주가확대되고있는현실을감안한것이다. 또한, 저작물에대한정의규정을두거나두지않고있는외국의입법례가저작물을인간의사상이나감정의결과물또는정신적창작물로보고있다는점, 국내의학설이나판례도저작물을인간의사상이나감정의결과물로인식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이를반영한것이다. 결국창작물이란창작성이있는저작물을말하는데, 여기서창작성이란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요구하는것은아니라고하더라도적어도어떠한작품이단순히남의것을모방한것이어서는안되고작자자신의독자적인사상이나감정의표현을담고있어야할것이므로, 누가하더라도같거나비슷할수밖에없는표현, 즉저작물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는표현을담고있는것은창작물이라고할수없다 ( 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도291 판결등참조 ). 곧저작권의보호대상은학문과예술에관하여사람의정신적노력에의해얻어진사상또는감정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해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한창작적인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있는내용, 즉아이디어나이론등의사상및감정그자체는설사그것이독창성, 신규성이있다하더라도원칙적으로저작권의보호대상이되지않는다. 그러므로저작권의침해여부를가리기위하여두저작물사이에실질적인유사성이있는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도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가지고대비하여야할것이며 ( 대법원 1999.11.26. 선고 98다46259 판결참조 ), 소설등에있어서추상적인인물의유형혹은어떤주제를다루는데있어전형적으로수반되는사건이나배경등은아이디어의영역에속하는것들로서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을수없다. 이에대하여 일반적으로어문저작물에서는주제나배경, 분위기등추상적인요소들은아이디어에해당하지만, 구체적인사건의전개와상세한줄거리, 등장인물의성격과상호관계등구체적인요소들은표현으로서보호받게된다. 제호나프레이즈 (phrase) 같이간결한문구가저작권의보호를받지못하는것도구체성을결하였기때문이라고이해할수있다. 1) 1) 권영준 (2007), 저작권침해판단론 ( 서울 : 박영사 ), p.101. 는설명을되새길필요가있다.

전자출판실무와저작권 117 < 참고 > 사람의사상또는감정의표현 사람의사상또는감정 : 소프트웨어에의하여자동적으로작성되는기상도나자동적으로출력되는악보, 잉크를오선지위에무작위로뿌려얻은악곡, 팔레트에여러가지색으로물에푼다음그팔레트를등뒤의벽에무작위로뿌려나타난모양, 위성사진처럼완전자동으로찍은사진, 식당의메뉴판, 열차시각표, 요금표, 단순한사실이나데이터의나열에불과한것등은사람의사상이나감정을구체적으로표현한것이아니므로저작물의성립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 기계설계도등과같은 기술적사상의표현 도저작물로볼수있겠지만, 이경우에보호하는것은기술적사상그자체가아니라그표현을보호하는것이다. 2) 표현 : 표현에있어서는우선 사람의사상이나감정이객관화되어외부에표현되어 야할것, 그리고 사람의사상이나감정그자체가보호대상이아니라구체적인표 현이보호대상이라는점 에주의해야한다. 2) 저작자 ( 著作者 ) 저작자 는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 저작권법제1조에서정의하고있는저작자 (author) 란곧 저작물을창작한사람, 사실상의저작행위를함으로써저작물을창작해낸사람 (creator of a work) 을가리킨다. 그러므로숨겨져있던다른사람의저작물을발견했거나발굴해낸사람, 저작물의작성을의뢰한사람, 저작에관한아이디어나조언을한사람, 저작을하는동안옆에서도와주었거나자료를제공한사람등은저작자가될수없다. 그리고저작물의내용이나수준은문제가되지않으므로직업적인문인이나학자, 또는예술가가아니라도저작행위만있으면누구든지저작자가될수있다. 따라서법률상무능력자로취급되는미성년자나정신이상자라할지라도저작행위를했다면저작자가된다. 또한자연인으로서의개인뿐만아니라단체또는법인도저작자가될수있다. 그리고저작물에는원저작물 (1차적저작물) 뿐만아니라 2차적저작물과편집저작물도포함되어있으므 2) 이규호 (2010), 저작권법 - 사례 해설 ( 서울 : 진원사 ), p.12.

118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로 2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의작성자또한저작자가된다. 한편, 여기서주의할점은 저작자 와 저작재산권자 는구별되는개념이라는것이다. 저작행위를한사람과그권리를갖고있는사람은같을수도있지만양도또는상속에따라달라질수도있다는사실을잊지말아야한다는뜻이다. 따라서하나의저작물에대해저작자와저작재산권자가서로다른사람일수있다는점에주의해야한다. 저작권법제14조의규정에따라저작인격권은저작자일신에전속되므로별문제가없지만저작재산권은저작자가전체또는부분적인권리를제3자에게양도할수있으며, 저작자사망후 70년동안저작재산권이존속하므로그럴경우에는일정권리를양도또는상속받은사람이저작재산권자가되기때문이다. 또, 저작물의저작자는 1인에한정되지않으며 2인이상의사상이나감정이하나가되어구체화된공동저작물의경우에는공동으로창작한사람모두가저작자가된다. 저작권법에서는이런저작자의특성과관련하여 저작자등의추정 ( 제8 조 ) 과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 제9조 ) 에관한규정을별도로두고있다. 결국저작자의요건으로서는절대적으로직접적인저작행위가요구되기때문에다음과같은사람은저작자가될수없다. 3) 첫째, 다른사람에게저작행위를위촉한사람. 위촉자가수탁자에게아이디어나자료를제공한경우라할지라도위촉에의한저작물의저작자는수탁자가된다. 다만, 대작 ( 代作 ) 의경우에대작자는위촉자의수족으로서창작을한것으로해석하는것이가능한경우도있어위촉자가저작자로서통용되는예가많이있다. 둘째, 다른사람의지시에따라그저작행위를보조한사람. 예컨대, 타인의구술 ( 口述 ), 즉말하는것을그대로받아적는자. 셋째, 감수자나교열자. 다만, 창작과정에대한기여의정도가직접저작행위를한자보다훨씬큰경우에는저작자가될수있으며, 또는공동저작자가될수도있다. 넷째, 민요등의채보자. 채보 ( 採譜 ) 란아직고정되지않은민요등을악보로수록하는행위를말하며, 이경우채보자는기존의선율을악보로작성하는사람에불과하므로저작자가될수없다. 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88), 저작권용어해설 ( 서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pp.240~241 참조.

전자출판실무와저작권 119 3. 저작권법최근개정내용요약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 이하 한 미 FTA 라함 ) 의국내이행을위 해저작권법의일부개정이불가피했다. 한 미 FTA의국내이행을위해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2008.10.10.) 이제출되었으나, 그이후저작권법이네차례 (2009.3.25. 법률제9529호, 2009.4.22. 법률제9625호, 2009.7.31. 법률제9785호, 2011.6.30. 법률제 10807호 ) 개정되어제출당시의저작권법내용에많은변화가있었으므로현행저작권법체계에맞추어조문과체계정비가필요했다. 특히, 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 이하 한 EU FTA 라함 ) 이행을위해개정된저작권법 (2011.6.30. 법률제10807호 ) 에서한 미 FTA와한 EU FTA의온전한이행을위해서저작권보호기간의연장등양협정의공통사항이이미반영된바있다. 이에한 미 FTA의합의사항에따라일시적저장의복제인정, 저작인접권보호기간의연장및법정손해배상제도의도입등이행에필요한관련규정을현행저작권법체계에맞게개정함으로써저작권자의권리보호와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으로보인다. 2) 주요내용 (1) 디지털환경에서저작권자의권리를균형되게보호하기위하여일시적저장을복제 의범위에명시하고이에대한예외를규정했다. (2) 저작물의공정한이용제도를도입하여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 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저작재산권자의허 락을받지아니하고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 그판단의기준을규정했다.

120 전자출판창업입문과정 (3) 출판권과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경우에만인정되고있는배타적권리를모든저 작물등의발행및복제 전송에설정할수있도록하고, 배타적발행권설정에서출판 권설정을제외하여배타적발행권과출판권의관계를명확하게규정했다. (4) 저작권자의권리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위조라벨의유통, 영화상영관등에서저작 재산권자의허락없이영상저작물을녹화 공중송신하는행위및방송전신호를제 3 자에게송신하는행위등금지행위를규정했다. (5) 법정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여실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중하나를선택적으로 청구할수있도록하고, 법정손해배상청구요건으로사전등록하도록했다. (6) 저작인접권보호의공평성을회복하고, 관련국제조약규정을충실하게이행하기위 하여 1987 년 7 월 1 일부터 1994 년 6 월 30 일사이에발생한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을발생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 년간존속하도록규정했다. Ⅱ. 저작권법의주요내용 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해갖는정신적 인격적이익을법률로써보호받는권리 라고할수있다. 저작권법에서는이를세분하여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세가지로나누어규정하고있다. 아날로그시대의산물인 저작권 이디지털시대를맞이하여제대로보호받기란매우어렵다는점에서시사점이크다. 1) 공표권 공표권 ( 公表權 ) 이란 저작물을대외적으로공개하는권리 로서, 그방법및공개여부에 대한판단은전적으로저작자만이행사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