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인증제도 (KFCS) - 산림경영인증시범사업심사가이드 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인증위원회 (Korean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 475 신흥빌딩전화 : 1600-3248 팩스 : 02-6393-2609 홈페이지 : http://www.kofpi.or.kr
산림경영인증시범사업심사가이드 신청서류접수및검토 신청서류접수및검토 인증심사팀구성 인증심사팀구성요건에적합하게인증심사팀구성 인증심사 ( 문서심사 ) ( 현장심사 ) 피심사조직의현장에서해당조직의문서및기록등을토대로인증표준안에의적합성을평가 피심사조직의산림현장을직접방문하여인증표준및자체규정에따른실행에대한적합성을평가 심사보고서작성 심사보고서작성 ( 필요시시정조치요구서작성 ) 부적합사항시정조치검증 인증심사부적합사항에대해시정조치내용검증 인증심의및인증결정 인증심사팀의인증심사결과에인증심의및인증결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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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산림경영인증심사신청서 - 7 -
시범산림경영인증심사계획서 - 8 -
산림경영인증표준 ( 안 ) 에대한검토의견서 지표번호 표준 ( 안 ) 에대한의견 심사일자및장소 심사원성명 - 9 -
인증심사기록 심사일자 심사원 표준 ( 안 ) 지표번호피심사자 ( 성명, 부서 ) 심사내용 발견사항 - 10 -
시정조치요구서 * 01 시정조치내용 - 11 -
이해관계자인터뷰양식서 - 12 -
시범인증심사보고서 가. KOFPI 데이터베이스에등록하기위한요약정보사항 나. 일반공개용정보 * 산림경영인증에서개별인증, 그룹인증, 멀티사이트인증등을의미한다. * 한국산림인증제도산림경영인증표준 ( 안 ) : 1차작업표준안 * 인증면적의주소를포함한인증면적, 지역, 그리고비목재임산물등을포함하여자세하게표기한다. - 13 -
다. 심사세부내용 1. 인증의면적과관련된범위 - 14 -
예 ) 목재원목침엽수리기다소나무 Pitch pine(pinus rigida) - 15 -
2. 피심사조직정보 2.1 관리구조 2.2 인증면적내비인증산림 3. 산림경영시스템 3.1. 지리적정보 3.2. 생태적정보 3.3. 토양정보 3.4. 산림경영계획프로세스 3.5. 벌채및갱신프로세스 3.6. 모니터링프로세스 4. 사회ㆍ경제적그리고환경적상황 4.1. 사회적측면 4.2. 경제적측면 4.3. 환경적측면 5. 이해관계자및인터뷰내용 6. 심사결과 ( 기준및지표별심사확인사항 ) 7. 인증결정을위한제안의견 사후심사동안에는표준 ( 안 ) 의요구사항이지속적으로준수되고있는지를평가한다. 부적합은두가지 형태의시정조치요구서가발행된다. 8. 시정조치요구서 (CAR) 의기록 - 16 -
별첨 : 한국산림인증제도산림경영인증표준 [ 안 ] 1 차작업표준안 (2015. 04. 01, 표준분과위원회수정 ) 1. 생물다양성의보전 1.1. 산림경영계획상에산림생태계의종ㆍ유전적다양성을유지ㆍ증진시키는것을경영목표로삼고있음을명시하여야하고, 이에대한계획을수립하여실행하여야한다. 산림경영계획에는생물다양성의보전을위한경영목표가포함되어야한다. 경영목표 산림경영계획서 ( 장기또는단기적인산림경영계획 ) 1.2. 산림생태계의임상별, 천이단계별, 영급별면적및구성비등산림생태계현황에관한기본적인자료를체계적으로기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분야별산림정보는아래와같은자료를활용할수있다. - FGIS 산림공간정보 - FLIS 산지정보 - 산사태정보 - 국가생물종지식정보 산림자원조사또는목록 - 17 -
1.3. 생태적으로중요한다음과같은산림지역을보호하고해당지역의상태가유지ㆍ증진될수있도록산림자원조사및지도작성등을통한관리체계를갖추어야한다. a. 수변구역이나습지소생물권등보호되고있고, 희귀하고민감하거나대표적인산림생태계 b. 보호되어야하는재래종이나멸종위기종의서식지를포함한지역 c. 멸종위기이거나보호받는현지내유전자원이포함된지역 d. 자연적으로발생한종이풍부하게분포된국가적으로중요한대규모경관지역 산림경영주체는인증림안에 a ~ d에해당하는보호지역을파악하고그지역내에있는산림자원을조사하여이것을지도상에표시해야한다. 인증림안에존재하는보호또는멸종위기종은다음과같은곳을통해서검색할수있다. 다만해당되는경우기록을남긴다. - 천연기념물 : 문화재청홈페이지 - 희귀식물 :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시스템 - 한국의멸종위기종 :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생물자원포털등 보호지역목록 산림자원조사또는목록 보호또는멸종위기종의목록또는검색결과 ( 국가, 지자체등 ) 지정된대규모경관지역목록 1.4. 희귀ㆍ위협ㆍ멸종위기에처한종의보호를위한경영지침을마련하여이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a. 생물다양성의유지상중요한재래종이나희귀종에대해서는별도의보호관리기술 b. 해당구성요소의종류와개체수를파악하여전문가의조언에기초한적절한보호대책 c. 불법수렵ㆍ포획ㆍ채취활동등을방지하기위한모니터링및통제등적절한조치 d. 희귀ㆍ위협ㆍ멸종위기에처한종을상업적목적으로이용하는것을금지하고, 필요시해당종의개체수를늘리는등의보호조치 - 18 -
1.4 지표에서조사된희귀, 위협, 멸종종에대한보호를위한 a ~ e에해당하는지침을작성하고관리하여야한다. 예를들면, 생태서식지보호를위한방법은다음과같은방법이있다. - 생태서식지에물리적출입구를설치하지않음 - 생태서식지주변에살충제사용을제한 - 입산금지또는포획금지와같은안내푯말설치 (d. 의예 ) a ~ e에해당되는지침 산림경영계획서 ( 유전자원보호수종포함 ) 수렵, 포획, 채취활동에대한모니터링기록 ( 관련정부기관의모니터링결과포함 ) 산림현장심사 1.5. 신규조림및재조림시에는적정한임목축적수준과산림경영목표및현지조건에적합한수종을고려하여진행하여야한다. a. 가급적이면현지조건에잘적응한재래종또는산지적응종을우선적으로고려한다. b. 부정적인영향을방지하거나최소화할수있는경우혹은환경적ㆍ경제적으로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는경우에한하여외래종또는변종을이용한다. 조림시에는 a ~ b의상황을고려하여실시하여야한다. 1. 재래종을우선고려를하되만약외래종, 산지적응종또는변종이환경적으로나경제적으로부정적인영향없는경우또는긍정적인효과가있는경우에는이용될수있다. 2. 재래종을우선고려를하되만약재래종이환경적으로나경제적으로부정적인영향이있을경우, 외래종, 산지적응종또는변종이이용될수있다. ( 단, 평가가이루어진후에 ) 산림경영계획서 ( 조림포함 ) 산림자원조사또는목록 ( 조림지에대한토질및위치를고려한산림자원조사 ) 묘목구매절차및구매한수종 조림묘목에대한환경적, 경제적평가결과 ( 과학적연구의기록또는국립산림과학원발간간행물등 ) 산림현장심사 - 19 -
1.6. 유전자변형에의한나무를사용하여서는안된다. 유전적으로변형 (GMO) 된나무는산림경영단위내에서관리, 생산혹은연구를위한목적으로사용하지않아야한다.( 사용 의의미는식재및이용을포함함 ) 아래와같이유전적으로변형된나무 - PEFC ST 3.6항참조 산림경영계획서 묘목구입거래내역서 공급원에대한기록 1.7. 산림경영시업이가능한경우이령림및혼효림과같이수평적ㆍ수직적구조의다양성, 종다양성및경관다양성을촉진시킬수있는산림경영시업을적용하여야 한다. 생태적종다양성또는경관, 산림의기능등을고려하여이령림및혼효림과같은산림경영시업을적용하여야한다. 산림경영계획서 산림자원조사또는목록 ( 영급별등 ) 과학적연구의기록 ( 국립산림과학원발간간행물등 ) 1.8. 생태계에지속적인피해를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숲가꾸기와벌채작업을실행하여야한다. 숲가꾸기와벌채작업시에생태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끼치지않음을입증하여야한다. 입증방법의예로작업전에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이에대한기록을 유지하는것이좋다. - 20 -
숲가꾸기및벌채기록 환경영향평가서 숲가꾸기및벌채작업지침 1.9. 경영목표에따라야생동물의밀도가산림갱신, 생장및생물다양성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시킬수있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야생동물의종과개체수및활동범위등을파악하여산림갱신, 생장및생물다양성에부정적인영향이있는경우이를최소화할수있는조치를취하고이를 기록하여야한다. 산림자원조사또는목록 ( 야생동물포함, 관련정부기관의자료 ) 야생동물에의한영향평가기록 산림경영계획서 ( 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조치방안 ) ( 필요한경우 ) 과학적연구의기록 1.10. 고사목, 속이빈나무, 오래된수풀과희귀목은주변생태계와산림의안정성및건강을고려하여생물다양성을보장하는안정장치의일환으로원래의상태 ( 본수와 분포 ) 를유지하도록한다. 경제적가치가없는목재및비목재임산물이라하더라도생태계와산림의안정성, 생물다양성보존을위해서유지하여야한다. ( 환경적으로부정적영향이없는경 우포함 ) 산림경영주체및지역전문가와의인터뷰 산림현장심사 - 21 -
2. 산림생태계생산력의유지 2.1. 산림경영계획상에지속가능성이라는토대에서목재및비목재임산물과서비스를지속가능하게생산할수있도록산림의생산성을유지하는것을경영목표로삼고있음을명시하여야한다. 산림경영계획에는지속가능한목재및비목재임산물과서비스의생산을위한경영목표가포함되어야하는것을의미한다. 산림의생산성유지를위해경영목표수립시에는다음과같은항목을고려하는것이좋다. - 생산성 ( 목재및비목재임산물 ) - 수원함양보전 - 유전자원보전 - 자연재해방지 - 휴양과같은서비스 경영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산림경영계획을마련해야한다. 경영목표 산림경영계획서 ( 장기또는단기적인산림경영계획 ) ( 필요시 ) 전문가의자문기록 2.2. 목재및비목재임산물과서비스를지속가능하게생산할수있도록산림의생산성을유지시키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a. 경제적ㆍ사회적ㆍ생태적지속성을고려하면서산림생산과관련된장기계획과전략을수립하여시행한다. b. 산림경영계획에경제림면적과비율을명시하고, 이를지도상에명확히표시하여관리한다. c. 산림생태계의생산잠재력및현재상태에대한주기적인모니터링을실시한다. d. 벌채지는현행법규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재조림하고, 적지적수의원칙을적용하여재조림하되, 천연갱신이가능한지역의경우이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실시한다. - 22 -
사회적인지속성이라함은사찰이나보호수와같이문화적또는사회적으로중요한지역에대한보존과휴양림이나자연경관서비스제공등을의미한다. 생태적지속성이라함은종의다양성과유전자원보호를위한보존등을의미한다. 경제적지속성이라함은목재및비목재임산물의수확량보다허용가능생산량 ( 생장량등 ) 이많아야함을의미한다. 산림경영주체는주기적으로수확량과허용가능생산량을파악하고기록하여야한다. 따라서이를유지하기위해서는 a ~ d를실행하여야한다. 산림자원조사서또는목록 산림자원이표시된지도 경제림의생산량및수확량모니터링기록 벌채및벌채지에대한조림기록 산림작업매뉴얼또는지침서 조림에사용된양묘에대한거래내역서 천연갱신, 벌채및조림과관련된과학적연구의기록 ( 국립산림과학원발간간행물등 ) 2.3. 산림의기능을고려하여목재및비목재임산물과서비스의생산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a. 매년생산하는목재및비목재임산물과서비스의종류및생산량을기록하여관리한다. b. 목재및비목재임산물과서비스의생산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과비용을기록하여관리한다. c. 특정임산물생산에대한의존을피하고지속가능한생산수준을고려한다. c. 의지표에대한의미는경제적인측면만을고려하여특정임산물에치중하지말고장기적인생산계획을고려해야한다. 산림경영계획서 ( 목재, 비목재임산물, 서비스포함 ) 연간작업계획을포함한계획서 목재및비목재임산물의목록 ( 종류및생산기록 ) 목재및비목재임산물판매 / 양여와관련된거래명세서 - 23 -
2.4. 해당산림경영단위내에적용할수있는지속가능한생산을위한제도를적절히활용하도록하고, 이를기록하여보관하여야한다. 정부, 공공기관, 또는단체등에서제시하는법규, 조례및협약, 표준과같은제도를파악하여이를적용가능여부를확인하고이를유지하여야한다. 예를들면, 비 목재임산물양여와같은제도를활용한다. 산림경영주체와의인터뷰 파악된관련제도의기록 2.5. 목재및비목재임산물의생산, 숲가꾸기, 산림갱신등은관련법률및산림경영계획에따라실시하되, 해당산림의생산력을감소시키지않는방법으로실시하여야한다. a. 산림경영은천연림의보전과갱신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이루어지도록한다. b. 산림경영은산림의생태적환경에의영향을고려하여이루어지도록한다. c. 연간벌채량은목재의생장량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계획하고이에맞게생산하는등의방법을활용하여해당산림의재생산능력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적절하게목재및비목재임산물을생산하도록한다. 임산물의생산, 숲가꾸기, 산림갱신시에적용되는법률및경영계획에따라실행하고최소한 a ~ c를포함해야한다. - a. 천연림경우에는보전과천연갱신을선호해야한다. - b. 산림경영시에는생태적으로환경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고려되어져야한다. 산림관계법률 산림경영계획서 ( 경영목표, 장기계획, 단기계획포함 ) 산림자원조사서또는목록 천연림을나타내는지도 모니터링결과 환경영향평가서 - 24 -
2.6. 환경에대한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면서적절한기반시설이계획ㆍ설치ㆍ유지되어야한다. 기반시설의계획수립시에는이를실시함에앞서적용되는관련법규및지침을검토한다. 기반시설의계획, 설치및유지시에는환경에대한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한다. 필요한경우, 관련이해관계자와의의사소통을실시하는것이좋다. 주기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고이를기록한다. 보수가필요한경우도위의사항을참고하여시행한다. 기반시설의예로다음과같은시설이포함될수있다.: 임도, 사방댐, 운재로, 펜스설치등 산림경영계획서 ( 시설물포함 ) 적용되는관련법규및지침목록 설치된기반시설목록 환경영향평가서 설계시방서및절차서 작업전 / 후모니터링결과 ( 시설물설치와관련된환경영향평가포함 ) 산림경영주체및지역전문가와의인터뷰 이해관계자와의의사소통결과 관계행정당국과의의사소통결과 현장심사 - 25 -
3. 산림생태계건강및활력의유지 3.1. 산림경영계획상에산림생태계의건강및활력의유지ㆍ증진시키고, 또한가능한경우조림적방법을통해황폐된산림생태계를복구하는것을경영목표로삼고있음을명시하여야한다. 산림경영계획에는산림생태계의건강및활력의유지와증진그리고산림생태계의복구가경영목표에포함되어야한다. 산림의건강및생태계복구를위해경영목표수립시에는다음과같은항목을고려하는것이좋다. - 산불방지, 산사태와같은자연재해방지 - 지표 3.4항참조 경영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산림경영계획을마련해야한다. 산림경영계획서 ( 경영목표포함 ) 3.2. 산림경영단위내의임상및주요수종과식생종류의비율을유지ㆍ증진시키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a.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에따라산림작업을시행한다. b. 숲가꾸기, 간벌등의시업매뉴얼에따라주기적인육림작업을시행한다. 숲가꾸기또는간벌등과같은산림시업에대하여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 따르고시업매뉴얼에따라시행되어야한다. 참고 :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의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의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표준매뉴얼 산림자원관리지침 산림작업시업매뉴얼 산림현장심사 ( 산림노동자와의인터뷰포함 ) - 26 -
3.3. 산림경영단위내의시업제한지및보호구역에대하여는그위치와면적을도면상에표시하여해당지역의생태계교란이최소화되도록관리하여야한다. 산림경영주체는시업제한지및보호지역을파악하고지도 ( 위치및면적 ) 상에표시해야한고생태계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대책을마련하고주기적인모니터링을 하여야한다. 시업제한지및보호구역표시된지도 보호지역목록 관리대책및방안 실행및모니터링결과 3.4. 산림생태계의건강과활력에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만한인자를방지하기위한대책이나방법을마련하여야하고, 해당인자가발견될경우이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a. 산불, 병해충등재해에대한방제매뉴얼을보유하여이를적극활용하되, 가급적이면살충제의사용을최소화하고경제적한도내에서실현가능한생물학적예방책을사용한다. b. 산불, 병해충등재해관련교육을실시한다. c. 산불, 병해충, 가뭄, 태풍및기타재해가발생한시점의상황을상세히기록하여이를예방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한다. d. 피해가발생한지역은복구한다. e. 산림생태계의건강과활력에영향을미치는인자들을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여야한다. 산림의건강과활력에부정적인영향을방지하거나최소화하기위해 a ~ e 항목에해당하는조치를적절히취해야한다. 방제매뉴얼 교육훈련기록 재해발생기록 복구기록 모니터링기록 - 27 -
3.5. 국제협약및국내법규에의하여사용이금지된화학비료, 살충제와고독성살충제의사용은금지하여야한다. 살충제를사용하는경우국제협약및국내법규에서사용이금지된살충제인지또는살충제에사용이금지된화학물질이포함되어있는지를확인한다. 국제협약및국내법규에서사용이금지된살충제목록 사용하고있는살충제목록 산림현장심사 ( 살충제의오남용확인 ) 3.6. 나무와토양의피해를최소화하는숲가꾸기, 벌채, 운재기술을적용하여야한다. a. 벌채작업과관련한기술지침을구비하도록하고, 벌채시발생하는폐잔재가최소화되도록벌채방법을채택한다. b. 산림작업중기름의유출이나산림에폐기물을무분별하게버리는행위는엄격하게금지하여야하고, 폐기물은관련법규에따라처리하되가급적이면환경적으로책임있는방법으로처리한다. 숲가꾸기, 벌채, 운재를시행하는경우, a ~ b 를포함하여나무와토양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법으로작업한다. 예를들면, 기름및화학물질유출등환경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적절한예방및대응절차를수립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작업절차서 벌채기술지침 폐기물처리절차 산림현장심사 - 28 -
3.7. 임도시공, 사방사업및기타모든물리적인교란시에발생하는피해를최소화하여야한다. a. 수변구역이나습지주변에임도및기타장애물의설치를최소화하도록하고, 산림토목작업시토양ㆍ수자원ㆍ생물다양성및경관의보전을위해완충지대를적절히설정한후작업을실시한다. b. 임도시공및사방사업은해당기술지침에의하여실시하고, 가급적이면환경친화적공법으로실시한다. c. 기계작업으로인한토사유출및산사태발생이최소화되도록작업시기선정시주의를기울인다. 임도시공, 사방사업및기타모든물리적인행위에의한생태계교란시에발생하는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 a ~ c를실시해야한다. 물리적인교란에대한예는다음과같다. - 계류및하천의흐름에대한모든장애 - 광범위한신규조림 - 휴양활동과같은시설의건설 - 송전또는통신탑과같은관련시설의건설 - 환경에영향을끼칠수있는활동및제품을사용하는경우등 ( 작업전 / 후 ) 환경영향평가서 이해관계자와의의사소통결과 산림현장심사 4. 토양과수자원의보전과유지 4.1. 산림경영계획상에기반시설의보호, 토양침식으로부터의보호, 수자원보호및홍수나산사태와같은수자원에대한부정적인영향으로부터의보호등과같이사회에대한산림의보호기능을유지ㆍ증진하는것을경영목표로삼고있음을명시하여야한다. 산림경영계획에는기반시설, 토양침식을방지하고수자원보호등과같이사회에대한산림이가지는보호기능을유지및증진하는경영목표가포함되어야한다. - 29 -
산림경영계획서 ( 경영목표포함 ) 기반시설목록 토양침식피해사고기록 수자원피해사고기록 지역이해관계자와의인터뷰 산림현장심사 4.2. 산림작업이토양및수자원의보전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파악하여산림경영계획에반영하고, 산림작업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산림작업을실시하여야한다. a. 필요한경우환경적영향을평가하여경영계획에반영한다. b. 임업기계에사용되는연료및오일, 기타화학물질은관련지침에명시된것을사용하되, 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기계작업으로인한환경적영향이최소화되도록생분해성체인오일및유압식액체등과같은친환경적인제품을사용한다. 산림작업으로인한토양의오염및침식그리고산림의수자원의보전기능의부정적인영향을방지하기위하여 a ~ b 가실행되어야한다. 산림작업전에산림작업으로인한토양이나수자원의보전에미칠수있는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여환경영향을최소화시킬수있는조치나대책을수립하고, 이를산림경영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환경영향평가규정또는절차 환경영향평가결과 산림경영계획서 국제협약및국내법규에서사용이금지된화학물질목록 사용하고있는화학물질및친환경제품목록 화학물질사용과관련된지침 산림현장에서사용되는임업기계의목록 환경부의폐기물관리법과같은관련지침 산림현장에서의필수확인사항 - 30 -
4.3. 산림경영단위내에존재하는아래와같은입지환경적으로민감한지역의위치와수계망도를지도상에표시하여적절한관리대책을수립하여야하며, 해당지역의기초현황자료를문서로기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a. 토양및수자원보호를일차적으로다루어야하는지역 ( 침식이일어날수있는토양, 하천으로의과도한침식을초래할수있는지역등 ) b. 급경사지혹은침식가능성이예보된지역 c. 임도시공, 사방사업등의산림토목작업시행예정지 a ~ c 에해당하는지역의위치와수계망을파악하고이를지도에표시하여야한다. 또한적절한관리대책을수립하고관련기록을유지ㆍ관리하여야한다. 지표 1.3 항참조 산림경영계획서 ( 산림토목작업시행예정 ) a ~ c의지역및위치목록 위치와수계망이표시된지도 수립된관리대책 산림토목작업시행목록 산림현장에서의필수확인사항 4.4. 수자원보호기능을제공하는산림을특별히관리하고, 수질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해로운물질의사용, 부적절한무육방법의이용을피하여야한다. a. 수자원의양과질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산림경영시업은최소화한다. b. 수변구역에는토양침식방지및수질보호를위하여적절한완충지대를설정하고이를지도상에표시한다. 수자원을보호하는기능을가지는산림에는 a ~ b 가실행되어부정적인환경영향을최소화하여야한다. 수변구역에따른완충구역이산림청의 지속가능한산림경영가이드라인 에따라유지될수있도록고려해야한다. 산림경영계획서 ( 수원함양림의관리 ) 수변구역에대한목록과표시된지도 산림경영시업목록 사용되는화학물질의목록 완충지대와관련된지침 산림현장에서의필수확인사항 - 31 -
5. 산림자원의유지및증대와전지구탄소순환에의기여 5.1. 산림경영계획상에산림면적을유지ㆍ증가시키고, 산림자원의경제적ㆍ생태적ㆍ문화적ㆍ사회적가치의질을유지ㆍ향상시키는것을경영목표로삼고있음을명시하여야한다. 산림경영계획에는산림면적과산림자원가치의질을유지ㆍ향상시키기위한경영목표가포함되어야하는것을의미한다. 예를들면, 산림자원의가치는다음의사항을포함하여고려하는것이좋다. - 경제적 : 조림또는갱신, 숲가꾸기, 벌채등 - 생태적 : 종의다양성보전, 수원함양기능등 - 문화적 : 보호수, 학술, 역사적 / 문화적인전통사찰등 - 사회적 : 경관기능, 교육, 휴양활동및관련시설등 경영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산림경영계획을마련해야한다. 경영목표 산림경영계획서 ( 장기또는단기적인산림경영계획 ) 5.2. 산림경영단위내의산림관리가지구온난화방지및탄소흡수원으로서의기능이있음을인식하고이를위한경영의지를표명하여야한다. a. 조림계획시이산화탄소고정능력을향상시키는수종의식재를고려한다. b. 산림작업을시행함에있어가능한화석연료사용절감을위한노력을하고있으며, 벌채시발생되는폐잔재및간벌재를적절히재활용한다. 산림경영계획에는지구온난화방지나탄소흡수원으로서산림의중요한기능인식과함께이를위한산림경영에대한명확한의지를포함하여야한다. 이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 a ~ b를고려하여야한다. 예를들면, 동일한재래종또는산지적응종중에서도이산화탄소고정능력이더우수한수종의식재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산림작업시에는친환경적인방법으로연료를사용하고폐잔재는부패시켜비료로활용하거나우드펠릿과같이화목용연료로적절하게재활용한다. - 32 -
산림경영계획서 ( 의지표명 ) 조림계획및절차서 수종에따른이산화탄소고정능력평가기록 화석연료에대한친환경성을고려한기록 폐잔재처리절차및기록 5.3. 산림경영은산림자원조사, 계획수립, 이행, 모니터링, 평가및환류의순환과정으로구성하고이를기록으로남겨야한다. 산림경영은 P-D-C-A에따라서지속적인실행이되어야한다. 여기서계획 (PLAN) 은산림자원을조사하고이를활용할수있는산림경영계획을세우는것을의미한다. 이행 (DO) 은산림경영계획에따라산림시업을실행하고이를유지및관리하는것을의미한다. 모니터링 (MONITORING and CHECK) 은산림시업의실행등이경영목표또는산림계획에따라적합하게실행되었는지를점검및모니터링하는것을의미한다. 평가 (EVALUATION and ACT) 는모니터링결과를평가하여지속적인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하는것을의미한다. 여기서조치란새로운산림경영목표나계획에반영시키는것을포함하는것을의미한다. P-D-C-A : PLAN - DO - CHECK - ACT의순환과정 산림자원조사및목록 산림경영계획서 산림에서실행된산림시업의결과 모니터링의기록 ( 필요한경우 ) 변경사항이적용된산림경영계획서 시정조치, 예방조치의기록 - 33 -
5.4. 천연림을인공림으로전환하는것을포함하여, 산림을다른형태로의토지이용을위해전용하는것은아래와같은합당한상황이아니라면하여서는안된다. a. 토지이용및산림관리와관련한국가및지역의정책과법률을따르는경우혹은국가나지역의토지이용계획에포함된경우 b. 임상의아주작은부분만을수반하는경우 c. 희귀ㆍ위협ㆍ멸종위기에처한산림생태계나그러한종의서식지, 문화적ㆍ사회적으로중요한지역및기타보호지역으로지정된곳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경우 d. 산림의장기적인보전과경제적ㆍ사회적인혜택에기여할수있는경우 a ~ d 의상황을제외하고는산림을전용해서는안된다. b ~ d 의경우는산림전용에앞서이해관계자와의의사소통, 전문가와의자문및관련기관 ( 정부및지자체 ) 등과협의하는것이좋다. 산림경영계획서 ( 산림전용의계획 ) 보호지역의목록및지도 산림전용의과정및결과 산림전용이일어난경우해당관련자료 전문가와의자문결과 이해관계자와의의사소통결과 산림현장에서의필수확인사항 5.5. 폐경지및무립목지는가능한경우산림으로의전용을고려하여야한다. 버려진농지및무립목지는산림전용을고려해야한다. 산림전용의과정및결과 산림현장에서의필수확인사항 - 34 -
6. 장기적이고다각적인사회경제적이익의강화및유지 6.1. 산림경영계획상에사회경제적인산림의다목적기능에대하여존중하고이를위해노력하는것을경영목표로삼고있음을명시하여야한다. 산림경영계획에는산림의사회경제적인다목적기능을유지및강화하기위한경영목표가포함되어야한다. 산림의사회경제적인기능이란산림의사회적인기능을통하여경제적인이익과효과의기능을갖는것을의미한다. 예를들면, 경관또는산림의휴양기능을통하여지역사회에경제적인긍정적인효과를나타내는것이이에해당한다. 산림경영계획서 6.2. 산림작업은산림자원에심각한부정적인영향을주지않는방법과범위내에서사회경제적기능및휴양기능과심미적가치를고려하여실시하여야한다. 산림의사회경제적기능은산림의경제적, 생태적, 문화적등기타기능에부정적인영향을주지않는방법과범위내에서휴양기능과심미적가치를고려하여산림 작업을실시하여야한다. 관련산림작업의결과 산림현장심사 산림현장에서의필수확인사항 6.3. 산림주변지역사회의장기적인복지와경제적이익창출의기회를제공하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a. 지역주민과소외계층에게고용, 교육및계약상공정하거나더나은기회를제공한다. b. 지역사회에산림과관련한서비스및편의시설을이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되, 산림의다양한기능에대해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도록이용자에게규제사항을알리거나이를적절히관리한다. 산림주변지역사회의복지와이익창출을위하여 a ~ b 가실행가능하도록계획을마련하고이를관리하여야한다. - 35 -
임산물양여지침서 규제사항목록및공고기록 서비스및편의시설이용기록 고용, 교육및계약기록 이해관계자와의의사소통결과 6.4. 지역주민이문화적ㆍ생태적ㆍ경제적ㆍ종교적으로특별히중요하게여기는지역및장소에대한적절한보호조치를취하여야한다. a. 마을보호수, 묘지, 성황당등지역주민이문화적ㆍ생태적ㆍ경제적ㆍ종교적으로특별히중요하게여기는지역및지물에대해이해당사자간의상호합의를통해 확인하여, 현지에서적절하게구획ㆍ관리한다. b. 위와같은지역및지물과관련하여발생한분쟁의해결을위한합리적인절차를마련하여실시한다. 해당지역의주민등이해관계자와의상호의사소통을통하여문화적ㆍ생태적ㆍ경제적ㆍ종교적으로특별히중요하게여기는지역을파악하여구획하고, 이에대한적절한보호조치를취하여관리하여야한다. 또한이해당사자간의분쟁해결을위한절차를마련하고이를실시하여야한다. - 문화적 : 보호수, 학술, 역사적 / 문화적으로전통사찰등 - 사회적 : 경관기능, 교육, 휴양활동및관련시설등 이해관계자와의의사소통기록 특별히중요하게장소목록및보호대책 분쟁해결을위한관련절차및기록 6.5. 산림소유권및사용권을명확하게정의하여야한다. a. 정부, 지자체및관련기관에서발행한산림소유에관한합법적인증명문서 ( 예 : 토지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대부계약서, 대리경영계약서등 ) 를보유한다. b. 지도상에산림소유경계를명확히표시한다. c. 산림소유경계및사용권으로인한분쟁조정체계를갖춘다. 산림소유권또는사용권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산림소유에관한합법적인증명문서를보유하고이의경계를지도에표시하여야한다. 만약산림소유경계및사용권으로인한분쟁에대비하여분쟁해결을위한관련절차를마련하여야한다. - 36 -
산림소유및사용권에관한증명문서 산림소유경계가표시된지도 분쟁해결을위한관련절차및기록 6.6. 산림경영주체및산림노동자등피고용인은산림경영과관련한충분한정보를제공받아야하고, 지속가능한산림경영과관련하여지속적인훈련을받아야한다. 산림노동자등피고용인에게는산림경영에관한충분한정보와필요한교육훈련이지속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 피고용인이란산림시업을하는산림노동자뿐만아니라현장에서작업하는외주처를포함할수도있다. 지속적인교육훈련을위하여산림청산림교육원에서제공하는교육프로그램을이용할수도있다. 교육훈련기록 산림현장에서의필수확인사항 산림노동자와의인터뷰 6.7. 산림경영에있어경영규모에따른지역사회의효율적인참여를위한체계를갖추어야한다. a. 국ㆍ공유림의경우, 산림경영계획, 의사결정, 자료수집, 모니터링및평가와같은산림경영에대한지역주민의참여를유도하기위한협의회를개최하여기록을남긴다. b. 산림과인접한지역사회의산림경영정보및노동력수급의확보를위하여지역사회를적극활용한다. 효과적인산림경영을위해 a ~ b 를포함하여지역주민등다양한지역사회이해관계자의참여를보장하고, 관련기록을유지하여야한다. 협의회운영절차 ( 특정인이아닌공공알림 ) 협의회운영기록 지역산림노동력활용기록 - 37 -
6.8. 이해관계자들간의효율적인인센티브배분및비용과편익의공정한분배를위한체계적인시스템을갖추고운영하여야한다. a. 국ㆍ공유림의경우, 해당산림경영단위내의이해당사자가명확히규정되어있으며, 산림경영관련정보를열람하고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기회를갖는다. b. 국ㆍ공유림의경우, 산림경영으로인해발생한비용과편익의발생과정은투명하게공개됨을원칙으로한다. c. 이해관계자간의효율적이고공정한분배를위한체계적인시스템을갖추어운영한다. d. 이해관계자간에발생한분쟁의해결을위한적절한시스템을갖추어운영한다. 산림경영을통해발생된경제적인비용및이익등을이해관계자와효율적으로배분하기위하여 a ~ d를포함한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예를들면, 관련된이해관계자를규명하고, 이들과의의사소통, 비용발생에관한공개원칙, 공정한분배및분쟁의해결을포함한명확한문서화된절차등의시스템을수립하는것이좋다. 이해당사자목록 의사소통절차및참여기록 비용과편익의발생및분배결과 분쟁해결절차서 분쟁해결처리기록 6.9. 지속가능한산림경영에필요한연구활동및자료수집에기여하거나, 다른기관에의해수행된관련있는연구활동을지원하여야한다. 연구활동의기록 - 38 -
6.10. 산림경영주체와산림노동자는기본적인 ILO협약및국내노동법규를준수하여야하고, 산림경영으로발생하는고용관련내용을문서화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a. 모든계급의직원채용, 배치, 교육, 훈련, 승급및해고와관련된합리적인절차를마련한다. b. 모든산림노동에있어 ILO에서규정한아동및 15세미만의청소년을고용하지않는다. c. 노동법에서규정한최저임금규정을준수하며, 국내의물가수준을반영한임금책정시스템을갖춘다. d. 산림노동자의고용에관련된법규및취업규칙등을상비한다. e. 개별산림노동자의고용계약서를상세히기록하여보관하고, 산림노동자가계약내용에대해충분히이해하도록한다. f. 산림노동자의고용계약서에는노동법에서규정한노동자의모든권리가동등하게부여된다는것과재해로인한보상규정등을명시한다. g. 고용관련분쟁을해결하기위한합리적이고적절한시스템을마련한다. h. 대규모사업자의경우, 산림노동자를고용하는계약자는노동자의안전을보장할수있는고용보험, 건강보험등사회보장제도에가입하고, 소규모사업자의경우에도가입에노력한다. i. 산림노동자는산림작업과관련한교육 ( 응급조치, 안전교육등 ) 에참여할의무가있으며, 산림경영주체는이의이행에대해철저히관리ㆍ감독한다. j. 산림경영주체는산림노동자의안전한작업환경을확보하기위하여필수적인안전지침, 안전장비및안전시설을제공한다. k. 산림노동자는작업전반드시개인보호장비를착용하고있으며, 임업장비의사용에대해충분히숙지하도록한다. 산림노동자등의피고용인의안전과보건을위하여 a ~ k를포함하여국제협약및국내관련법규를준수하고이를문서화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예를들면, 산림경영주체는연 1회이상안전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절차를마련하고이를시행해야하며, 현장안전교육은수시로실시해야한다. 또한산림경영주체는자격증을필요로하는작업을하는경우산림작업자가해당증명서를보유하고있는지확인해야한다. 산림노동자의채용절차및관련기록 고용계약서및취업규칙 고용관련분쟁해결절차및관련기록 사회보장제도에가입및지불의결과 산림작업과관련한교육절차및관련기록 제공된안전지침, 안전장비및안전시설의기록 산림노동자와의인터뷰 - 39 -
7. 산림보전및지속가능한경영을위한법적, 제도적, 경제적체계 7.1. 국내에서시행중인모든관련법및규정과한국이가입한모든국제협약을준수하여야하고, 이를준수하고있음을입증하여야한다. 해당산림에적용되는국제협약및국내법적요구사항을파악하고, 이를지속적으로준수하고있음을입증하여야한다. 관리되는국제협약및국내법적문서, 방침, 작업절차및표준 국제협약의예 : 단, 아래에한정하지않는다. - CITES( 워싱턴협약 ) 의요구사항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 ITTA( 국제열대목재협정 ) - WHO( 세계보건기구 ) 의금지화학약품목록등 (3.5항참조 ) 국내법규 : 단, 아래에한정하지않는다. - 환경법 - 산림법 - 산림안전보건법 - 근로노동법등 7.2. 산림경영주체및산림노동자등산림경영과관계되는인력은산림경영과관련된법및규정에대하여제대로숙지하여야한다. 산림노동자등의피고용인에대해서는 7.1 항에서파악된국제협약, 국내법규또는자체관리규정에대한명확한인식을위해주기적으로교육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교육훈련기록 산림경영주체및산림노동자와의인터뷰 - 40 -
7.3. 불법벌채, 불법산림전용및기타허가되지않은활동으로부터산림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불법적인활동으로부터산림을보호하기위하여적절한보호조치를마련하고이를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여야한다. 예를들면, 불법벌목의활동과같은행위를차단하기위하여주기적으로순찰활동을실시하며이를확인하는경우에대비하여처리절차를마련하는것이좋다. 불법행위에대한처리절차서 불법행위와관련된신고기록 모니터링기록 ( 불법벌목이나불법행위포함 ) 7.4. 산림의규모와산림경영활동의강도에적합한장기경영계획을현행법규에서명시한기간단위로주기적으로수립하여이행하여야하고, 산림경영계획에는다음과같은사항이포함되어있어야한다. a. 산림경영단위의장기경영목표및이에대한실행가능한계획 b. 산림경영단위의토지정비내역 c. 산림경영단위의위치, 형상및면적 d. 산림경영단위의지황, 임황, 입목축척및생장량 e. 산림경영단위의수종에따른작업종및윤벌기 f. 지속가능한산림생산력 ( 비목재임산물포함 ) 을고려한벌채 ( 수확 ) 량, 벌채시기의배분및재조림계획 g. 임도ㆍ방화선등산림작업에필요한기반시설조성계획 h. 무허가혹은불법산림활동의범위및규제내용 산림경영계획에는최소한 a ~ h 의내용이포함되어야하며법규에서명시한기간단위로주기적으로수립하여이를실행하여야한다. a ~ h 에해당되는세부실행 계획을수립할때에는전문가의자문을받는것이좋다. 예를들면, 국유림의경우 국유림경영계획작성및운영요령 에따라작성하고실행하여야한다. - 41 -
산림경영계획서 산림자원조사또는목록 과학적연구의기록 ( 국립산림과학원발간간행물등 ) 벌채가이드라인 7.5. 이해관계자의요청이있는경우경영계획의개요를공개하여야한다. 단, 요약본의경우기업과개인의기밀정보를제외할수있고, 국가법률에의하여혹은문화 유적지의보호와민감한자연자원의특성을보전하기위한경우에는공개하지않아도된다. 산림경영계획은해당이해관계자가접근가능하여야한다. 단, 기업이나개인의기밀정보또는국가법률, 민감한자연자원의특성의보전을위한경우예외로할수있다. 산림경영계획서 산림경영계획의공개방법 기밀정보목록 7.6. 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한자문체계를갖추어야한다. 산림경영주체는산림시업을진행하거나그결과에대하여전문가및기타이해관계자의조언및자문을구하기위하여적절한의사소통절차를마련하고이를실행 하여야한다. 각해당전문가의연락절차및목록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