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함께잘사는경제도시, Weconomics 서울 주요업무보고 2018. 2. 26. 경제진흥본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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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비전 모두가함께잘사는경제도시, Weconomics 서울 서울미래혁신성장주도 경제민주화도시확산 좋 은 일 자 리 창 출 - 3 -
Ⅲ. 주요업무추진계획 - 5 -
1. 서울형 유망산업육성 서울경제의미래를튼튼히준비하겠습니다. 도심제조업의재도약을위한스마트앵커시설건립 서울형도심제조업의전략적육성으로경쟁력강화 패션 봉제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인프라구축 메이드인서울 (Made In Seoul) 브랜드도입 문화콘텐츠산업인프라조성을통한경쟁력제고 혁신성장을위한글로벌투자유치활성화 핀테크산업육성을통한금융산업혁신 도시농업활성화를통한녹색산업육성 - 7 -
1 도심제조업의재도약을위한스마트앵커시설건립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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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형도심제조업의전략적육성으로경쟁력강화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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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 봉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동대문 기동본부 부지를 활용한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 등을 통해 패션 봉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패션 허브 도시 서울로 도약 사업개요 동대문 기동본부 부지를 활용한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 18년~ 23년) - 패션전문스쿨 설립, 디자이너-제조업체 연계, 원부자재 연구 개발 및 유통지원 국유지인 동대문 기동본부 부지(24,809 )와 시유지 교환 추진 봉제역사관, 서북권 패션지원센터 등 봉제인 지원 인프라 구축( 18.상반기) 18년 예산 : 1,674백만원 < 동대문 기동본부 부지> 추진실적 18년 추진계획 < 봉제역사관 조감도> < 서북권 패션지원센터> 국 시유지 교환 협의와 병행하여 동대문일대 종합개발방안 연구( 17.8.~) 봉제역사관 공사 및 전시 콘텐츠 기획 등 개관 준비( 17.1.~ 18.2.) 서북권 지역의 봉제인 수요를 반영한 패션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18.1.~) 동대문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 조성방안 연구( 18.3.~) - 기획 제조 유통 등 단계별 혁신방안 및 미래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획 등 18년 자산교환 19년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20년 설계공모 21년 착공 봉제산업의 가치 재조명을 위한 봉제역사관(연면적499, 창신동) 개관( 18.4.) - 시대별 콘텐츠 전시와 시민참여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북권 패션지원센터(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개관(연면적 249, 공덕동) ( 18.6.) - 봉제업체와 디자이너 연계, 공용장비 활용과 봉제교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 13 -
4 메이드인서울 (Made In Seoul) 브랜드도입 - 14 -
5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 조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유망 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으로 독립영화 등 다양한 영화상영 및 창작지원 - 상영관, 영상미디어센터, 아카이브 등으로 구성(연면적 4,800, 21.2월 개관) 추진일정 : 설계( 18) 공사( 19~) 완공( 21)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으로 창작 유통 및 시민체험 공간 조성 사업기간 : 2016년 ~ 2022년(총사업비 62,500백만원) 설계( 18) 철거 공사( 19~) 완공( 22) 규 모 : 연면적 15,900 (지하 3층,지상 3층) 주요기능 : 전시 컨벤션, 창작지원 및 교육 조감도 문화콘텐츠 유망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 강화 18년 예산 : 8,723백만원 추진실적 18년 추진계획 서울 시네마테크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17.4.)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을 위한 계획 설계( 18.1.) 서울을 대표하는 영상문화복합시설 시네마테크 설계 조성 -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 18.3~ 19.1) - 서울영상진흥위원회 등 영화계 자문을 통해 시설 운영계획 수립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설계완료와 철거공사 추진( 18.10.~) 창작-제작-유통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전주기적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 강화 - 미디어콘텐츠센터(4,488 ), 게임콘텐츠센터(5,786 ) 등 영상 게임 제작지원 - 서울 상상포럼, 국제콘텐츠마켓 등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와 유통 판매지원 - 15 -
6 혁신성장을위한글로벌투자유치활성화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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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핀테크산업육성을통한금융산업혁신 - 18 -
8 도시농업활성화를통한녹색산업육성 - 19 -
2. 혁신성장 거점 기반조성 지역자원과연계한산업거점과기반을조성하겠습니다. 홍릉바이오의료클러스터구축 양재 R&D 혁신허브활성화를통한글로벌인재 기업육성 지속성장기반마련을통한 G 밸리경쟁력강화 디지털콘텐츠최첨단기술융합을통한 DMC 활성화 온수산업단지활성화를위한실행전략수립 시행 혁신창업친화도시구현을위한창업환경구축 혁신기술상용화를위한테스트베드기반조성 - 21 -
1 홍릉바이오의료클러스터구축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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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재 R&D 혁신허브활성화를통한글로벌인재 기업육성 - 25 -
3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통한 G밸리 경쟁력 강화 서울시 최대 산업 및 고용중심지인 G밸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기반시설 확충 및 이미지 개선 사업개요 G밸리 일반현황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대 면 적 : 1,925천 (약 58만평),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 10,061개社 (고용인원 151,498명) 주요업종 : IT SW 등 비제조업, 전기전자, 기계, 섬유의복 주요사업 : 산업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근무환경 및 이미지 개선 18년 예산 : 5,262백만원(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5,027, 홍보마케팅 70 등) 추진실적 18년 추진계획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문화 복지센터 건립 공사 계약( 17.11.) G밸리를 서울의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16.12.~) G밸리 상징가로 조성 설계 및 공사 : 18. 2.~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착공 : 18. 3.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결정 고시 : 18. 9. - G밸리 2, 3단지에 특화공간, 상징조형물, 스토리텔링 사인 등 설치 근로자 기숙사, 문화센터, IoT 기술지원센터 등 조성 G밸리 홍보마케팅(최첨단 산업집적지로 G밸리 이미지 개선) : 18. 3. - - 산업시설용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여 공공기여 등 확보, 산업혁신활동 거점 조성 산업혁신활동 거점 : 창업지원센터, 문화 복지시설, 호텔 컨벤션 등 도입 향후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산업혁신활동 거점 조성 - 26 - : 19.~
4 디지털 콘텐츠 최첨단 기술 융합을 통한 DMC 활성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 집적지인 DMC에 VR/AR, 5G융합 시범 서비스 추진 및 미공급 용지 공급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DMC 일반현황 위 치 : 마포구 상암새천년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면 적 : 569,925 입주기업 : 513개(고용인원 41,424명) 주요업종 : 방송, 게임 영상, 영화, IT 등 주요사업 : 디지털콘텐츠 기술 융합거점 조성, 미공급 용지 공급 등 18년 예산 : 668백만원(DMC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200백만원 등) 추진실적 디지털콘텐츠기술 융합서비스 시행 관련 과기정통부 협의( 17.6~ 18.1, 7회) - 5G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디지털사이니지 시범사업, VR/AR 지원시설 확대 등 첨단업무 용지(B4-2)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8.1, ARA코리아) 18년 추진계획 첨단업무 용지(B4-2) 매각조건 협상 및 계약체결 랜드마크 용지 공급조건 변경(지구단위계획 변경) : 18. 2~4 : 18. 3~12 - 공공성 기반, 지정용도 변경을 통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공급조건 도출 5G 융합서비스 시범사업(과기정통부와 사업협력 MOU 추진) : 18. 3.~ - 통신사 및 DMC기업 컨소시엄 구성, 5G와 미디어 융합 시범서비스 추진 DMS 대상, 디지털사이니지 시범사업 : 18. 3.~ - DMC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고시변경, 규제완화(市,~ 18.12. ), 사업추진(과기정통부, 19.~) DMC내정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운영VR/AR센터연계, 지원시설확대 : 18. 3.~ - 첨단산업센터, 산학협력센터 등 市 건물 유휴공간 활용, VR/AR 기업입주 등 지원 - 27 -
5 온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실행전략 수립 시행 조성된 지 40년 이상 경과된 온수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시행계획 수립 추진을 통해 산업단지 내 공간구조 개선 및 경쟁력 확보 사업개요 온수산업단지 일반현황 위 치 : 구로구 온수동, 부천시 역곡동 일대 면 적 : 157,560 (구로 107,012, 부천 50,548 입주기업 : 195개사 입주(고용인원 1,696명) 주요업종 : 기계공업, 비철금속업 등 ) 주요사업 : 재생시행계획 수립 추진 - 사업기간/총사업비 : 16.~ 25. / 22,000백만원(국비 7,875, 지방비 14,125) - 사업내용 :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산업고도화를 위한 복합 앵커시설 조성(민자 사업) 및 산업정책 발굴 지원 - 시행방식 : 재정비 방식(공공-기반시설 정비, 민간-자발적 재생 등 단계별 추진) 18년 예산 : 2,020백만원(국비 1,100백만원, 시비 920백만원)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1,900백만원, 실시설계 100백만원, 사무관리비 20백만원 추진실적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및 諸영향평가 용역( 16.5.~) - 사업 시행방법, 업종 고도화,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계획, 재원조달방안 등 18년 추진계획 향후계획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수립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고시 진입도로 개설 정비사업 시행 : 18. 4. : 18. 9. : 18. 9. ~ 지구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 고시 후 단계별 단지 내부도로 정비, 상 하수 관로 교체, 주차장 공원 조성 : 19. ~ - 28 -
6 혁신창업친화도시구현을위한창업환경구축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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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혁신기술상용화를위한테스트베드기반조성 공고 접수아이디어 팀빌딩 SIC 예선시제품제작 SIC 결선 - 31 -
< 국내 외 대상, 서울글로벌챌린지 도입> 사업목적 : 혁신적 도전과제에 대해 국내 외 기업 인재의 자유로운 교류와 경쟁을 통해 우수한 해결방안을 찾아 기술개발, 상용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참가대상 : 국내 외 기업, 대학, 연구소 등(컨소시엄 가능) 사업예산 : 2년간 100억원( 18년 홍보 운영비 3.4억원, 19년 교류 R&D 지원 96.6억원) 추진일정 혁신적 도전과제 도출 글로벌 홍보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기술개발 및 상용화 ( 18.上.) ( 19.) ( 19.12.~) 참가자 모집( 18.下.) Key Question 도출 추진체계 절차 설계 추진체계 구성 병행 참가자간 교류 예 결선 등 단계별 평가 R&D 지원금 차등지원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주요내용 - 사업목적 : 공공 실증기회 제공을 통해 혁신기술 제품의 시장형성 및 기업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중소 벤처기업(대기업, 대학, 연구원, 협 단체 등과 컨소시엄 가능) < 지원대상 선정기준>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요소기술(IoT, 빅데이터, AI 등) 포함된 제품 서비스 개발 후 상용화 직전 및 해외진출을 위해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필요한 제품 서비스 서울의 도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우선 선발 추진계획 실행계획 수립 선정기준 절차 확정 市 내 외부 의견수렴 ~ 18. 6. 향후계획 공고및 신청접수 타깃홍보 18. 6. ~ 8. 심사 및 평가 실행가능성 1차 평가 후 공개평가 18. 9. ~ 10. 선정 설치 평가 관리 SBA 실무대행 성과 모니터링 18. 10. ~ 11. 18. 11.~ -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검증된 기술은 해외 수출(정책진출 포함) 등 적극 지원 - 사업 성과와 연계하여 향후 5년간 1,000억원 규모로 확대 - 32 -
3. 상생 공정 경제실현 사람중심의경제를본격구현하겠습니다. 불공정피해구제및공정거래질서정착 가맹분야상생협력모델 서울형소셜프랜차이즈 육성 임차상인보호를위한공정한임대차제도정착 대 중 소유통업상생협력기반구축 민생침해근절및소비자권익증진강화 - 33 -
1 불공정피해구제및공정거래질서정착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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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맹분야상생협력모델 서울형소셜프랜차이즈 육성 신청 사전진단 심의위원회접수 ( 현장실사 ) 심사 대상선정및 검수및 사후컨설팅실시최종평가관리 - 37 -
3 임차상인보호를위한공정한임대차제도정착 - 38 -
4 대 중 소유통업상생협력기반구축 - 39 -
5 민생침해근절및소비자권익증진강화 - 40 -
4. 소상공인 자생력강화 함께잘사는따뜻한경제를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맞춤형종합지원강화 소상공인재정부담완화를위한자금지원 영세소상공인을위한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운영 서울밤도깨비야시장운영 푸드트럭영업공간확대를통한활성화 지역기반의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 신시장모델 육성 전통시장맞춤형지원을통한활력강화 전통시장안전관리강화및시설현대화 - 41 -
1 소상공인맞춤형종합지원강화 - 43 -
2 소상공인재정부담완화를위한자금지원 - 44 -
3 영세소상공인을위한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운영 - 45 -
4 서울밤도깨비야시장운영 - 46 -
5 푸드트럭 영업공간 확대를 통한 활성화 공유재산 및 서울시 주최 행사 내 푸드트럭 적극 활용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소자본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개요 사업목적 : 청년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내용 : 지역에 맞는 특화공간 조성, 수익성 있는 영업장소 확보 등 18년 예산 : 233백만원(서울 푸드트럭 거리조성 사업) 18년 추진계획 자치구 실정에 맞는 특화된 푸드트럭 존(zone) 조성으로 지역 명소화 - 18년 4개소 조성( 17년 3개소)을 목표로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장소 발굴 - 사업규모에 따라 자치구 별 사업비 5천만원~1억원까지 차등 지원 < 17년 푸드트럭 존(zone) 조성현황 > 서초구(강남역 일대) 마포구(마포농수산물시장) 금천구(독산역2번출구 앞, 조성중)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 서울 푸드트럭 풀 활성화 - 봄 행사 시즌 직전 새롭게 구성, 다수 상인에게 공정한 영업기회 부여 - 시 유관기관 외 민간주최 행사와 적극 연계하여 영업 판로 확대 지원 17년 서울 푸드트럭 풀 운영 실적( 17. 9. 18. 2.) : 총 24건 102대 추천 상시영업 가능한 일반영업지 지속 발굴 추진 - 푸드트럭 영업자들의 추천 장소, 자치구 관리 시설 등 적극 발굴 - 후보지에 대한 현장실사단의 사전 검증(영업성, 상권충돌가능성 등) 추진 17년 일반영업지 통합공모 현황 : 1차( 17.8월, 13개소 21대), 2차( 17.12월, 14개소 25대) - 47 -
6 지역기반의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 신시장모델 육성 - 48 -
7 전통시장맞춤형지원을통한활력강화 - 49 -
8 전통시장안전관리강화및시설현대화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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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7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 53 -
1 처리결과총괄 - 55 -
2 시정 처리요구사항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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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의사항 - 66 -
여 성 기 업 구분 법정비율 구매비율 17 년실적 구매금액 물품 5% 8% 69,381 백만원 공사 3% 7% 105,394 백만원 용역 5% 10% 53,766 백만원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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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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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7 년 4 분기예산전용보고 -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