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 정보통신산업실무과정강의자료(11 주차) 국방산업육성을위한거버넌스 구축방향 2009. 9. 3( 목) 충남대학교국방연구소
1. 클러스터의의미 클러스터(cluster) 의사전적인의미는 송이, 무리, 집단 과같은것을의미하고있으나( 네 이버영어사전, 2007), 2000 년대국내에서는산업적인측면과결합하여 상호작용을통하여 새로운지식과기술을창출할수있도록기업, 대학, 연구소등을모아놓은지역 을의미 하기도한다( 네이버국어사전, 2007). 즉, 클러스터란특정지역에분포하고있는기반시설 및자원들이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해유기적으로결합된부분으로이해할수있다. 표 1. 북미지역클러스터1) 구분토론토뉴욕샌프란시스코 시규모 국내순위 멀티미디어관련기업분포클러스터위치 450만 2,000만 650만 캐나다최대대도시 미국최대대도시권 미국내 5위권대도시 62% 도심밀집 65% 도심밀집 - 토론토시양편 43% 실리콘앨리 52% 멀티미디어걸치 49% 수요처입지도시위주도시위주지역위주 주요입지강점 협력의특징 정부의역할 기업본사위치, 문화산업발달 동종업종간경쟁, 이업종간협력 연방및주정부의적극적인지원 광고, 미디어, 금융서비스분야에서미국중심지 높은업종내경쟁, 프리랜서, 전문가고용 조세감면, 인프라조성등지자체및주정부적극적인지원 실리콘벨리와인접, 정보공유의문화 동업종간의협력, 파트너십의역할강조일부영역에서의제한적인지자체의지원 자료 : EDAW/Urban Culttres, Sheffield Cultual Industries Quarter : Strategic Vision & Development Study, 1998; ( 구문모, 2001; 재인용) 클러스터의형성은특정지역에분포하는자원의유기적인연계를통한상호발전을목적 으로한다. 이는북미지역의첨단기술과관련산업이연계된대표적인클러스터를분석한 내용이다. 클러스터의형성은관련산업부분의직접적인이익을창출할수있으나, 클러 스터의형성과정에서파생수요가도출될수있다. 이와같은사례는계룡시의 ( 가칭) 군문화엑스포가좋은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즉, 군 관련시설의입지, 주변의자원과연계가진행되고있는현시점에서 2010년군문화엑스포 개최와다양한관광상품의개발추진은이와같은사례의좋은예일것이다. 다음은과학 1)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1 세기첨단문화산업육성과수출전략화방안연구: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지원방 안, 1999. - 2 -
기술및첨단산업을통해유발되는파생수요를도식화한사례이다. 창의적문화 예술 음악 춤 연극 텍스트 이미지 기술 IT 통신기술 연구개발 혁신 제작 유통 소비 파생수요 일반관광 문화관광 식음료 소매 엔터테인먼트 인프라 시설 교육및훈련 네트워크 문화및여술협의체 그림 2. 국방클러스터로인한파생수요 현재대전ㆍ충청지역에는계룡대, 자운대, 연무대, 제32 및제62 향토사단, 국방과학연구 소(ADD), 육군군수사령부등이위치해있고정부의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설과 연계하여국방대학교의충청지역으로의이전이제기되는등국방안보의중심권으로떠오 르고있다. 2) 군부대의대규모적지역주둔과함께수만명의군인및그가족들이지역 민으로편입되었고 2003년에는국방및민ㆍ군협력의대표적모델도시인계룡시의탄 생으로이어짐으로써민ㆍ군협력을통한공동발전의가능성이한층높아진형국이다. 민 군협력의차원에서군부대와지자체간의자매결연, 재난재해예방과복구를위한민ㆍ관 ㆍ군협력, 군ㆍ학또는군ㆍ연교류협력, 여성예비군의창설등이그예이다. 그동안국방분야의지역적특성에부합되고국방산업과시민사회간의협력관계를중시 하는일련의지역혁신연계사업을국방및안보분야에체계적으로추진하지못한것이 아쉬운점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과학기술과지역사회발전, 군과국방첨단기술발전을 위한지역혁신에적지않은관심과투자를기울여왔으며, 입장과견해는달라도보편적 인사회발전에동참하는바람직한 과학- 국방협력체제 를구축해온사례가다대한실정 이다( 최병학, 2005). 3) 예컨대, 제2차세계대전의폐허로부터라인강의기적을이끌어낸 독일의루르지방과그중심도시인도르트문트가그대표적인사례이고미국의경우국 2) 군수사령부는과거교육사령부가있던대전광역시반석동에이전하였고이에따라 5,000억원의경제파급 효과와 400 여관련납품업체의연쇄이전, 종사원을합해 13,000여명의인구유입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 었다.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7년 2월 7 일). 3) 미국의경우민ㆍ군협력이효율적으로연계되어국방도시로형성된지역은펜타곤, 웨스트포인트, 아나폴 리스, 콜로라도스프링스등이다. 이러한지역의국방과학기술과연계된산업클러스터는지역경제적파급효 과도상당하다. - 3 -
방방위산업과연계한자동차 전자부품 항공기 반도체등군산복합체 (military-industrial complex) 가그것이다. 특히이스라엘은국방 R&D 육성및세계최고수준의무기개발능력향상을위해지속 적으로정부의정책지원과방산분야개발투자를확대하였고미국에서수입한무기체계의 성능을개량하여미국을비롯한해외시장에역수출한경우도적지않다. 4) 또한국내수요 보다해외수출에중점을둬총방위산업생산량의 70% 이상을수출하고있고군사기술 에대한해외이전통제를제도적으로하기위해대외무기수출국(SIBAT) 도운용하고있 다. 이스라엘은약 5,000여개의국방부에등록된방산물자개발생산및유통분야업체를 가지고방위산업에있어서의튼튼한하부구조를갖고있으며, 자체연구개발에매출액의 5-7% 이상의투자를하는등첨단기술중심의국방 R&D 육성정책을펴고있다( 유용원, 2004). 한국은이러한해외선진사례를벤치마킹하여장기적으로대덕테크노밸리및엑스포 과학공원과함께대전 충청권의계룡대그리고자운대를비롯, 인접국방과학연구소로 이어지는차별화된벨트화를기반으로 대덕 R&D 특구- 국방특구 의연계지정을추진하 여국방과학기술의혁신체제를구축해야한다. 대전ㆍ충청지역의지리적여건과주변의 과학기술단지조성은국방산업클러스터특성화에유리한여건을제공한다. R&D 특히국방 분야와연계된산업기반과인적자원의형성은최근에나타나고있는국방과학기술 분야의관심고조와더불어더욱더그실현가능성을높게한다. 2. 충청권초광역혁신클러스터구축 다음에서와같이충청권각지역의혁신발전 5개년계획에는전략산업을중심으로하는 혁신클러스터를성공적으로육성하기위한전략으로타충청권지역과의협력방안을모 두포함하고있다. 즉, 지역혁신계획은행정구역에따라수립되고있더라도산업 경제측면에서는규모의경 제와시너지효과를향유하기위해서는경제권에입각하여지역간협력체제구축이필수 적인요소로인식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산업간연계를바탕으로초광역 클러스터구축에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4) 일본또한비용면에서훨씬많은돈이들더라도국내생산능력확보와방산기술축적을위해수입보다는 기술도입생산, 기술도입생산보다는자체개발방식을유지해왔다. Http://www.naver.com( 검색일: 2007년 1월 21 일). - 4 -
표 2. 충청권각지역의초광역클러스터조성구상 대전광역시 충남 충북 추진방법 산학연광역권네트워크구축 상설기술시장운영 세계경제및제품, 동향연구 추진내용 대전충청권의 대학, 기업, 연구소가보유하고있는이전가능기술을발굴, DB 화대전시가 운영하고있는 WTA( 세계과학도시연합 ) 의 WTA테크노마트및대덕테크노밸리내상설테크노마트를중심으기술로대전충청권공동협력체제 구축 충청권의산업기술정보, 과학기술 R&D정보와연계, 지역산업대응방안모색 시도공동출자로광역개발사업추진, 공동투자유치, 충청권지역개발기구기술혁신, 직업훈련등기능수행 (RDA) 설치및운영 천안밸리, 대덕연구단지, 오송바이오단지등충청권 충청권과학기술진흥연구 R&D트라이앵글체제구축을통한과학기술정보교원설립환의장마련 충청권첨단기술삼각벨트조성 충청권첨단기술삼각벨트를 과학기술특구 로조성 오송오창 -천안아산 -대덕단지연계 - 대전- 청주간생명산업기술및생산연계벨트 - 청주- 천안간 ITBT 생산연계벨트 - 대전- 천안간메카트로닉스기술및생산연계벨트 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의지역전략산업, 2004. 참여정부에서도행정구역을초월함으로써외부경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광역적개념 의산업클러스터육성에상당한관심을보이고있다. 이는선택과집중의효율성을극대 화하고시 도간연계강화를통해취약한기능을상호보완함으로써소규모클러스터의 다수육성에따른자원의중복및과잉투자의비효율성을극복하기위한목적이다. 정부가초광역산업클러스터육성방안의예시로들고있는충청권관련내용은다음과 같다. 충청권광역클러스터는대전의연구개발및기업지원기능과충남북의생산기능을상호 연계시켜 IT BT 광역산업집적화지역으로육성하는내용을담고있다. 즉, 대전은 IT-BT 산업의연구개발 사업화촉진, 충남은천안및아산을중심으로 벤처캐피탈등기업지원서비스기능으로특화하고 IT 산업의생산거점으로육성하며충북은오창 오송을 핵으로 BT와 BIT 의허브로조성하는기능적분담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 5 -
대학교 ( 호서대, 한기대등 ) 집적화단지 (IT ) 천안, 아산 (IT, 반도체, B T, C T ) 오송 (B T ) 진천, 음성 (B T ) 청주, 오창 (IT, 반도체 ) 대학교 ( 충북대, 주성대등 ) 중기센터 ` 충남 T P 1 2 3 충청남도 IT-BT산업생산분야를중심으로특화 4 5 중기센터 충청북도 BT 산업생산분야를중심으로특화 정부출현연구소 (ETRI, KAIST 등 ) 민간기업연구소대학교 ( 충남대, 정보통신대등 ) 바이오벤처타운 (B T ) 대덕밸리 (IT, B T, C T 벤처기업 ) 중기 6 센터대전광역시 IT -C T 산업의연구개발및사업화기능으로특화 범 례 연구개발시설 생산관련시설 기업지원시설 지역산업기회및플랫폼시설 각시설에서음영은지역산업진흥산업을의미함 주 ) 1 :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2 : 영상미디어산업사업화센터 3 :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 4 : 반도체장비 부품공동테스트센터 5 :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6 : 고주파부품지원센터 그림 3. 정부의충청권광역클러스터육성계획 지식정보의전파및확산과관련하여대덕 R&D특구는대덕연구단지를중심으로충청권 내기초분야의지식및기술관련정보의공급중심지기능수행할수있을것이며, 안 아산등충남의북부권산업집적은기존산업단지를중심으로하여생산현장에서의 경험을통해축척된생산기술관련지식의공급기능을담당하고, 오송 오창바이오밸리는 바이오관련기초지식을담당함으로써지역간지식의상호교류에의한시너지효과를극 대화할수있을것이다. 천 - 6 -
표 3. 충청권중점지식정보생산기관 성장동력산업세부구성품목( 총 38 개) 디지털 TV 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 SW 솔루션 차세대전지 바이오신약 장기 방송시스템, DTV, DMB, 셋톱박스, 복합기기 LCD, LED, PDP, 유기EL, 3D, 전자종이, 관련소재 ETRI ETRI 대덕 R&D 가정용서비스로봇, IT기반서비스로봇, 극한작업용 KAIST 로봇, 의료지원용로봇 지능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차세대메모리, SoC, 나노전자소자, 관련소재 4G 단말기및시스템, 텔레매틱스홈서버홈게이트웨이, 홈네트워킹, 지능형정보가전유비쿼터스컴퓨팅디지털컨텐츠, 제작이용유통 시스템, 문화컨텐츠, 임베디드 SW, 지능형종합물류시스템 2 차전지, 연료전지, 관련소재 신약, 바이오장기, 바이오칩 기계연구원 KAIST ETRI ETRI 천안아산 R&D 디스플레이지원센터디스플레이협력단 자동차부품연구원자동차부품 R&D 집적센터호서대( 반도체제조장비국산화지원센터 ) 오송오창 R&D 반도체장비및부품공동테스트센터 IT 협동연구센터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ETRI 영상미디어센터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화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형질전환복제돼지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물바이오센터인삼약초사업화센터충남농업테크노파크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축산기술연구소 생명의과학연구소보건과학기술원 Bio 정보센터국립독성연구원생명공학연구원바이오식의약연구센터전통의약산업센터생물건강산업연구센터바이오기술혁신센터 이러한산업간연계또는지식생산에있어서의기능적분담등충청권광역클러스터의 양호한클러스터형성기반을토대로다음과같은클러스터구축을위한기본축을구상 할수있다. 충청권의초광역클러스터구축은다음의세개의축으로이루어진다. - 7 -
첫째, R&D 특구( 스마트산업집적지구) ~청주간 BT산업기술및생산연계벨트는특구와 청주( 오창 오송밸리) 간기술개발및생산연계네트워크를형성하여생명및생물산업 중심으로육성한다. 둘째, R&D특구~천안간 IT, 메카트로닉스기술및생산연계벨트는디스플레이, 정밀화 학, 반도체장비및메카트로닉스를전략산업으로집중육성한다. 셋째, 천안~청주간생 산연계벨트는향후 IT 및디스플레이산업의경쟁력이강화되면서, 청주공항으로의항공 물류를강화하고 IT와 BT 가융합한새로운형태의산업을집중육성한다. 기본축을중심으로혁신클러스터의구축을현실화하기위해다음과같은단계별발전전 략의수립이필요하다. 우선제1 단계에서는각지역별로혁신역량을강화하고집적을강화해나가야한다. 혁신 클러스터간연계가성공적으로이루어지는사례들을살펴보면, 집적의규모가커져상호 간간섭이일어나는상태에서제도적한계를극복하는형태로클러스터간협력이이루어 진다. 각지역이일정규모의성장에다다르지못해상호간섭이일어나지않는경우초광 역클러스터의구축은매우어렵다고볼수있다. 따라서충청권초광역클러스터구축을위 해서는 1차적으로 R&D특구를중심으로하는허브앤스포크혁신클러스터를강화하여 특구로지정케하고, 충남은천안 아산을중심으로산업집적의혁신역량강화를통해혁 신클러스터로의발전을유도하며, 충북은청주 오창 오송을중심으로한보건의료산업 및바이오산업을특화 육성시켜나가야한다. 2 단계에서는거점간산업부문및기능적 제도적차원에서의보완및연계를형성하여 연구중심( 대덕R&D 특구) 과생산중심( 충남 충북) 및통합형을포괄하는광역혁신클러스 터를조성하고연계를강화해나간다. 3 단계에서는충청권을하나의경제권으로설정하여단일의산업장기발전계획을작성하고 복합산업벨트를조성, 적극적으로육성해야한다. 각기육성계획을토대로혁신클러스터를강화하는제1단계와통합경제권을이루어하나 의통합경제지역으로육성하는 3단계를제외하고충청권상호지역간연계를강화하는 2 단계를중심으로협력방안을살펴보면다음의방안을강구할수있다. 대전 충청권의국방과학기술혁신체제를창출함으로서민과군그리고산과연이서 로간의협력 연계를통해혁신역량과지역경쟁력의향상에기여할수있는사회적자 본이축적될것이다. 결과적으로지속성장이가능한국방산업의육성과국가경쟁력향상 이선순환적으로형성될수있다. 지역혁신의주체로서민ㆍ관ㆍ군ㆍ산ㆍ학ㆍ연ㆍ언이통 합적으로연계된 자생( 自生 ) 모델 로서국방과학기술거버넌스네트워크체제는거시적으 로새로운국방과학기술분야에있어서새로운도약 발전의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2 참조). - 8 -
그림 2. 민ㆍ관ㆍ군ㆍ산ㆍ학ㆍ연ㆍ언연계자생( 自生 ) 모델 民 ( 지역주민) 정보공유 협력/ 지원 과학 문화 안보 의식 협력/ 지원 정보공유 官 / 軍 지자체, 계룡대, 자운대등 정보공유 민군화합 공공협력 협력/ 지원국방과학 국방과학기술거버넌스네트워크 정책개발시민계도 군산협력 방위산업 과학홍보 협력/ 지원 産 ( 산업체, 기업인 ) 정보공유 學 / 硏 ( 대학, 연구소) 협력/ 지원 정보공유 言 ( 언론, 방송) 국방과학기술혁신체제는지역의내발적( 內發的 ) 발전에기초한관련분야들간의새로 운협력적네트워크형성을가능하게하고이를통한새로운지역혁신시스템구축과 국 방과학기술의메카 로서지역발전의새로운정책적대안으로제시될수있다. 국내유일 의국방과학분야연계모델을육성하는데있어국방과학기술거버넌스네트워크 (national defense science governance network) 를효율적으로형성, 구축하는것이바람직하며이 는각행위주체들( 과학기술, 국방, 자치행정, 시민사회) 에대한학습조직화및지식공유를 통해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고대전 충청지역을국방과학기술분야로특화시키는것이 다. 결국선진국의국방산업도시의사례와마찬가지로지역경쟁력제고는물론협력네 트워크의자생적육성이가능하게될것이다. 지역국방과학기술혁신역량은과학기술관련인력이얼마나그지역에살고있느냐또 는그들의기술혁신창출활동이얼마나왕성한가, 기업들이관련된기술지식을얼마나 적극적으로활용하는가, 지역내에위치하는다양한조직들이기술공유활동을얼마나능 동적으로수행하고있는가, 혁신환경의하부구조가얼마나잘갖추어져있느냐에따라결 정된다(Bull, 2004). 따라서국방과학기술혁신주체들의능력제고및네트워크강화차원에 서국방관련지방기업및벤처산업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적방향은다음의몇가지를 들수있다. 그내용은국방관련기업체제의현대화와공동마케팅네트워크형성, 경영 및기술역량강화를위한공공컨설팅시스템구축, 자금및노동등비기술생산요소영 역의혁신, 사회적그리고제도적환경개선, 내외 적자원결집을통한 R&D 투자재원확 - 9 -
대, 국내외외부기업지역유치강화등이다. 5) 특히고부가가치화를위한국방과학기술관련기존산업과신산업의조화를통하여자 동차, 조선, 철강, 섬유등성장 성숙기기존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촉진하고기존산업은 핵심기술개발과 IT BT NT CT ET 등신산업과의접목을통해새로운발전영역을 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이렇게함으로서지역에서기술혁신과생산성향상을유도하고 국방과학기술분야의산업클러스터구축을활성화할수있다. SWOT 분석이클러스터특성화의기초자료를제공한다( 표 1 참조). 지역특화국방과학기술의 표 1. 지역특화국방과학기술의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국방관련정부기관및연구소등의지역집중으로혁신여건고조국방산업분야의관심고조국방기술인력양성기반형성 R&D 관련연구기관유치를위한지방정부의적극적노력 취약한국방연구개발지원 신기술창업인력부족 국방산업관련대학및대학원인적자원부족 정부출연연구기관의부족 연구개발의지역적편중및부조화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고급과학기술인력의지방근무기피국방관련정부기관및군부대의이전 낮은재정자립도와재정력부족으로중앙정부의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인한지원부족분산계획 국방과학기술의해외수출여건미비중앙정부의과학기술혁신에대한의지 타지역과의경쟁에서정치적, 과학적국방특성화된지역혁신산업확산기반취약 향후국방과학기술관련지역특화를위해서는위협요인을제거하고약점을보완하여 강점을집중적으로육성, 성장기회를확대해야할것이다. 추진방향으로첫째, 공급자중 심에서네트워크화중심의기술개발이필요하다. 지역의국방과학기술혁신을위해서는 수요자중심의기술개발과기술개발주체들의네트워크형성과혁신시스템을구축하여야 한다. 지역대학, 산업체, 연구소, 지방정부간의산 학 연 관협력체계를조성하여연구 개발조직의활발한운영과연구정보, 연구시설등을공유관리하고개별적으로분산되어 있는네트워크와시스템을통합하는것이필수적이다. 둘째, 국방과학기술혁신거점중심의과학기술개발체제를구축하는것이다. 그리하여 지역대학과혁신거점의연구개발기반을토대로새로운첨단연구허브(hub) 를마련하고, 기 존산업과의연계를촉진하며, 인적자원의교류및과학기술정보관련하부기반의구축을 통해신기술산업과의시너지효과를모색해야한다. 신지식의창출을촉진하고지식의활 용과공유, 자율적인기술혁신학습과문화가창조되는지속성장이가능한학습지향형지 5)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6년 11월 25 일). - 10 -
역혁신체제를구현해야한다. 셋째, 지역혁신여건의조성과물적ㆍ인적자원을확충하는것이다. 인적자원교류활성 화는국방부, 계룡대, 자운대, ADD 등국방과학기술관련기관과의공동주체학술세미나 를개최하고전문가인재풀의확보를통해가능하다. 더불어연구개발, 정보, 교육훈련, 금융시스템, 인적자원이결합되어상호작용하는조화로운지역혁신체제를구축하는것이 그방향이다. 넷째, 지역특화개발역량의강화차원에서국방과학기술의세계화를지향하는것이다. 새로운기술혁신거점으로적극적인개방화를추구하여국제적인인적자원의교류, 기술 및정보의교류를추진해야한다. 특히선진국의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기술을도입, 활용하여새로운고부가가치의기술개발및수출시장확보에역점을두어야 할것이다. 다섯째, 지방과학기술연구기획 평가능력의강화가중요하다. 지역수준에서연구사 업을기획하여추진하고, 이결과창출된과학기술지식이산업계로흘러들어가생산활동 의혁신에사용되도록해야한다. 더욱이지역특성에맞는국방과학기술을기획하고엄정 한평가능력을준비하는것은지방화시대의과학기술개발혁신에있어서가장중요한요 소이다. 또한제한적인재원을고려하여중앙정부의각종사업과정책을적극적으로수용 하고이를대전 충청권의수요에맞게전환시키는전략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지역의연구인력양성과고용창출그리고국방과학기술육성을위해서는 지속적인혁신환경의하부구조보완이필요하다. 국방과학기술지역혁신체제는새로운과 학문화의지평을열어가는연구개발사업으로서국방부, 3 군본부, 3군대학의협조속에서 과거와는달리획기적인국방과학문화창달을위한절호의기회를제공한다. 국방산업관 련지식활동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국방과학관련공동연구시설구축, 정보유통을위한 정보통신망구축, 국방과학단지조성, 시험평가지원, 행정지원등하부구조의지속적이고 장기적인기반확충이요구된다. 독자적인민ㆍ군화합형국방과학기술지역혁신체제육성을위한과제는민ㆍ군연계거 버넌스네트워크구축을통한지역의새로운성장원동력의창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시) 에국방관련공공기관및군수관련산업유치, 민ㆍ관ㆍ군정책협의체운영, 민ㆍ군화 합군문화축제의활성화및독특한지역의국방과학문화창달, 지역의재대군인촌및국 방연구센터의건립등이포함된다( 최병학, 2005: 152-157). 종합하면국방과학기술거버넌 스네트워크는민ㆍ관ㆍ군ㆍ산ㆍ학ㆍ연ㆍ언( 民 官ㆍ軍 産 學 硏 言 ) 이유기적으로 통합된시스템으로국방과학기술의자생적( 自生的 ) 혁신창출을위한지역혁신체제로서대 전ㆍ충청지역에새로운 민ㆍ군화합공간 ( 民軍和合空間 ) 을제공할것이다. - 11 -
3. 가. 국방과학기술연계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지역특화과학기술개발의개념과방향 지역발전을위한지역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한지역내생적발전요인으로지방과학기 술기반구축이요구되며, 지역특화과학기술개발은지역의기술혁신능력과과학기술하 부구조의구축을통해지역의내생적개발을유도하여지역의고용과소득수준을증가시 켜지역발전과국가의균형발전을추구하는데궁극적인목적이있다. 지역특화과학기술 은시장지향적이고미래지향적이며, 네트워크를형성하여발전하여야한다. 또한지역특 화과학기술은전통산업의구조고도화에도기여하여야한다. 나. 지역특화과학기술개발사업 첫째, 나노종합 Fab 센터( 기존) 이다. 나노종합 Fab 센터( 기존) 사업은산 학 연등나노관련기술개발및전문인력양성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내나노종합 Fab 센터구축사업에공동참여가필요하며, 이는중장 기적으로대전 충청권국방과학기술클러스터구축및특화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할 것으로사료된다. 둘째, 신기술융합센터( 신규) 이다. 신기술을지역산업에접목시켜지역산업의경쟁력제고및산업구조의고도화를이루고, 첨단기술융 복합화를통한신기술분야의지식기반인프라확충하며, 이는중장기적으 로대전 충청권국방과학기술클러스터구축및특화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할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나노부품 소재연구개발( 신규) 이다. 나노부품 소재분야의핵심기반기술및원천기술개발을수행한다. 특히, 천안 아산지 역에설치될전자 정보기기집적화단지및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등을지원하기위 한부품 소재관련연구개발및지역거점인프라구축이며, 이는중장기적으로대전 충 청권국방과학기술클러스터구축및특화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할것으로사료된다. 넷째, 지역특화기술개발( 기존) 이다. 기업체의부족한핵심기술개발및제품개발에필요한기술을지원하여지역특화산업발 전및기업경쟁력강화를지원한다. 다. 지역과학기술혁신거점육성및인력양성 첫째, 지역과학기술혁신거점은일정한동질적공간적범위내에서활발한과학기술발 명, 기술혁신, 기술확산을끊임없이수행함으로써다른경제주체들에대해지배력과연계 성이높은추진적활동주체들의집적을의미한다. 지역과학혁신거점은세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제1 유형은첨단기술기업, R&D 기업, - 12 -
기술지향적기업의창업에유리한조건을제공하기위하여연구단지, 과학단지, 테크노파 크, 기술센터, 창업보육센터등과같은물리적하부구조를지닌거점형이다. 제2 유형은 고등교육기관, 공공연구기관, 그리고중소기업간의중재역할을하는기관을설립하고, 기 술이전의형태와자문기관등을가진창출형이다. 제3 유형은혁신적인기업의재정지원 기관이나전문연구정보센터등이있는지원형거점이다. 둘째, 충남과학기술혁신거점육성및인력양성전략이다. 과학기술혁신거점육성전략 은천안~아산( 전자 정보, 반도체, 디스플레이과학기술집적네트워크의형성), 천안~아 산~서산~당진~보령~ 서천( 자동차, 정밀기기, 석유 정밀화학, 정밀기기관련과학기술 집적네트워크구축), 천안~공주~연기( 영상애니메이션과학기술네트워크추진), 논산~ 금산(BT( 동물, 인삼을중심으로한생약개발) 과학혁신거점촉진) 이다. 충청남도과학기술인력양성전략은지방에지방의과학정책과기술혁신을전담하는기 관을설립하여연구개발투자및연구활동에관련되는각종지원을전담할수있도록한 다. 또한고등연구기관을설립하여대학과연구소가공동으로협동교육과정을개설하여 기업체기술인력의재교육과전문과학기술인력을양성하도록한다. 또한지역에필요 한고급인력을양성하고역외두뇌유출을방지하기위해서지방정부와사업체가공동출 자하여지역인적자원기금조성한다. 라. 충남과학기술혁신거점육성및인력양성사업 과학기술혁신거점육성사업으로지역협력연구센터(RRC) 육성이다. 이는지역의대학과 지역특화산업을연계하여지역이필요로하는산업육성이며, 중장기적으로대전 충청권 국방과학기술클러스터구축및특화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할것으로사료된다.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육성이다. 이는지역의특화기술을집중육성하여지역경제활성 화촉진하고, 고가정비의활용증대로지역기업경쟁력제고를추구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벤처육성촉진지구지정을통해성장가능성이높은지역을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지원함으로써벤처기업의집적화촉진한다. 창업보육센터를육성함으로써창업성공률제고및산업구조고도화실현하며, 기술집약 형중소 벤처기업의창업촉진및고용창출을도모한다. 지식기반집적지구를지정함으로 써지식기반산업의집적을촉진하기위하여지역의혁신클러스터를조성, 유도하여사업의시너지효과제고를지원한다. 통합지원을 지역과학인적자원개발기금을조성함으로써지역에필요한고급인력을양성하고고급두 뇌의역외유출방지한다. 따라서지역특화과학기술개발에필요한인재양성을위한훈련 및교육자금조성한다. 차세대성장동력발전재단을설립함으로서지방과학기술정책을체 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고기술혁신을지역산업에확산시키기위한전담기관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정부의과학기술정책을집행하는기능과기업에대한기술혁신을지원하는 - 13 -
기능, 그리고새로운성장동력을모색하는연구기능을통합한공공기관으로출범함으로써 기능의효율성을도모한다. 대덕연구단지를 R&D 메카로육성하기위하여인근지역의추가확대지정이필요하다. 이때전원복합기능형첨단과학타운조성함으로써지원이가능할수있고, R&D 관련시 설집중배치로연구의효율성증대가가능하다. 지방대학의기초과학학문분야의폭넓은저변을유지하고장기적으로지역산업발전을 지원하는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하기위한지방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을수행한다. 또한충남고등과학원을설립함으로써지역특화과학기술을집중적으로개발하기위한연 구기관을설립한다. 마. 지역과학기술정보체계구축 충남전략산업기획단을중심으로대학과연구소그리고기업상호간의기술혁신과기술 확산을촉진시키는지역내네트워크형성한다. 전략산업별과학기술수요와전문인력그 리고연구역량및혁신역량에대한모든자원을 DB 화하여장기적인산 학 연네트워 크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체계형성을위한인터넷기반의전자공간을확보하고, 시간과 공간을초월한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을지원한다. 정보소비와함께제공이가능해짐으 로써과학기술과경제의연계고리를형성한다. 전략산업 R&BD 시스템구축한다. 중점사업으로는전략산업별기업지원을위한충남도 내 R&D 자료데이터베이스구축하고, 기업발굴단계에서객관성, 정확성확보와연속적이 고전략적인기업육성시스템을완성한다. Innovation Cafe를활성화함으로써전략산업별 시장및기술정보, 인적교류의활성화도모하고, 기술애로및기술교류 협력의장으로 활용한다.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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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서지사항 2. 보고서명 : 정책연구보고서 ( 국방과학 R&D 육성을위한지역혁신클러스터및거버넌스네트워크구축방안 ) 1. 보고서번호 : 4. 발행부서 : 정책기획실정책기획팀 5. 기술분류: 전문화분류무기체계국방기술 3. 저자( 고유번호) [ 공저자포함] : 6. 보고서종류 : 연구보고서저자고유번호저자고유번호 길병옥 최기출 최병학 7. 발행일자 : 2007. 03. 12. 키워드 : 8. 면수 : 쪽 9. 비밀등급 : 평문 10. 재분류예정일: 11. 발행부수 : 부 14. 사업과제부호, 계약부호 : 15. 수행연구기관 : 17. 공개등급 : 등급 16. 위탁연구기관 : 13. 요약문 : 이보고서는국방과학연구소정책기획실수행과제의완료결과보고서이다. 보고서의내용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1) (2) (3) (4) 연구개요 주요국획득환경및연구개발현황 획득및연구개발환경비교 국방과학연구기관비교 (5) 결론 - 19 -
Report Documentation Page 1. Report Number : 2. Title : A Report of Investigation Study for the Defense R&D Policy & Planning ( ) 4. Publishing Department : Policy & Planning Division 5. Technology Classification: Professional 310-710100-M20 Weapon Technology 3. Authors(IDs) : 6. Type of Report : Author ID Author ID RD 7. Date of Publication : 2007. 03. 12. Key Word(s) : 8. Number of Pages : pages 9. Security Class : Unclassified 10. Declassification Schedule : 11. Number of Copies : 14. Project No. and Contract No. : 15. Performing Organization Name : 17. Open Grade : "C" Grade 16. Sponsoring Organization Name : 13. Abstract : This report is complete a policy study for the Policy Planning Office of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in Korea. The contents for this report is as follows : (1) study overview (2) major country's acquisition environment and R&D situation (3) a comparison of acquisition and R&D environment (4) a comparison of defense science research institutes (5) conclusion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