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환경시장분석보고서 1. 일반개황 2. 환경조직및정책 3. 환경시장동향 4. 진출방안 는도시와농촌의환경인프라격차가심하고다양한환경법들이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연방정부와주정부의환경규제가달라통합적인관리및감독, 집행체계가부실한상황임. 최근의경제성장과급격한인구증가로인해대기, 수자원분야등의환경오염이심해지고있으며폐기물배출량역시증가하는추세임 정부는비효율적인수자원관리해결을위한법개정과그에수반되는다양한프로젝트를계획하고있으며, 환경을총괄관리하는환경 천연자원부는정부에폐기물처리효율의향상과위생매립장신설등을요구하고있음. 정부에서진행하는 1,2차국가인프라사업 ( 물공급, 폐수관리등 ), 2030수자원아젠다등을통해수질, 대기, 폐기물분야별관련사업이발전할것으로전망됨 환경시장규모는약 67 억달러이고세부적으로수자원시설, 폐기물관리및처리 분야가발전하고있으며환경설비및서비스시장의약 80% 가수입에의존하고있음 미국과유럽의시장점유율이높은편이나, 위생매립장의신설, 효율적수자원관리요구 가증대됨에따라관련된기술및설비수요가확대될것으로전망되므로국내기업의시장 진출전망은밝은편임 [Key Word] 환경문제, 주요환경정책, 대기 물 폐기물산업현황및 전망, 환경시장진출기회
1 일반개황 1.1. 국가개요 1) 지리적위치는북아메리카남서단에있는국가로마야, 톨테크, 아스텍의인디오문명이발생한지역임. 북쪽은미국, 남쪽으로는과테말라, 벨리즈와접하며, 서쪽은태평양, 동쪽은만에면함. 중부는광대하고높은고원지대임수도시티 (Mexico city) 면적 1,943천 km 2 ( 한반도의약 9배 ) 인구 1.16억명 민족메스티소 60%, 인디언 30%, 백인 9% 언어스페인어, 마야어종교가톨릭 82.7%, 기독교 1.6% 부존자원석유, 은, 동, 금, 구리등지하자원및천연가스 [ 그림 1] 지도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도시는 31개의주와 1개의특별구로구성되어있음역사및현황약 1,500년전고대도시국가를이룩한마야족과 14세기아스텍족문명이발달함. 1521년스페인의침입으로아스텍문명이멸망한후약 300년간스페인의식민지배를받음. 1821년에독립하였으나독재정권은계속되었으며, 1911년혁명이일어나지주중심의봉건사회가붕괴되어 1920년까지계속된시민혁명을거쳐근대국가다운발전이시작됨. 연합국으로제2차세계대전에참전함. 현재동남부의농촌을중심으로자급자족적인생활을영위하는인디오와도시를중심으로생활하는메스티소나백인사이에는분명한계층의차가있음 1) 2014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위키백과 www.wikipedia.org / 지식백과 www.naver.com - 1 -
기후연중고온다습한기후로, 중부고산지대는우기를제외하고는건조한온대성기후이며나머지국토는아열대기후임. 시티의경우 6~9월에는우기로서기온이온화하고 11~1월은기온이낮은겨울기후이며, 나머지 2~6월은한국의봄기후와비슷함. 연중기온은평균 5 ~25 사이임통화 2) 페소 (Ps) 라는화폐단위를사용하며, 2013년평균환율은 1페소에 85.85원임. 최근환율은 78.24원임 (2014년 6월기준 ) 비즈니스매너 3) 국민성은친절하고낙천적이나배타적이기도함. 동양인에대한감정은원주민의조상이동양인이라는이유에서좋은편임. 남녀간에식으로인사를나눌때나이에관계없이가볍게포옹한채상대의볼에가볍게뺨을대므로이에익숙하지못한한국인들은종종당황하기도함종교의자유가인정되나카톨릭이전체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고종교적인행사는매우성대하게진행되는편임. 특히부활절 (Semana Santa) 주간과크리스마스는우리나라의추석, 구정과같은휴일이며, 결혼, 장례등의의식행사도대부분성당에서거행됨. 남의집을방문하거나초대를받은경우선물을준비하는것이일반적이며통상크리스마스와연말에는친구, 친지, 거래처에선물을돌리는관행이있음. 사순절에는육류판매 ( 생선, 닭고기는판매 ) 및식사를안하는것이특징임팁문화가일반적으로통용됨. 식당에서식사를하고난후계산서금액의 10% 15% 정도를종업원에게팁으로지급함. 또한방청소, 개별심부름등을시켰을경우 1달러나현지화로이에상당하는금액 (10페소) 을지급함 2) 외환은행, 환율정보 (http://www.keb.co.kr/) 3) 외교부해외안전여행 (http://www.0404.go.kr/index.do) - 2 -
1.2. 경제및사회적특성 4) 산업구조, 사회적문제점, 경제지표, 경제현황, 경제전망 13년 1인당 GDP 15,600달러적극적인외환확보정책시행외환보유액지속적증가 정부는실물경제위기가외환위기로이어지지않도록적극적인외환확보정책을펼치고있으며, 이에외환보유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말외환보유액은역대최고수준인약 1,695억달러를기록함 [ 표 1] 주요경제지표 (2013년추정치 ) GDP(purchasing power parity) $1845 billion GDP(official exchange rate) $1327 billion GDP(real growth rate) 1.2% GDP - per capita(ppp) $15,600 Inflation rate(consumer prices) 4% Current account balance -$14.18 billion Exports $370.9 billion Imports $370.7 billion 출처 : The world factbook) 산업구조서비스업 61.9%, 제조업 24.1%, 농업 13.4%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사회현황 2012년대선에서제도혁명당의페냐니에토후보가당선되어대통령에취임함. 니에토정부는치안강화, 세제개편, 에너지산업민간투자유치등의정책을중점적으로추진중이며, 정부와주요 3당 ( 제도혁명당, 국민행동당, 민주혁명당 ) 대표는 ' 를위한협약 (Pacto por Mexico)' 에서명함 사회적문제점사회계급간격차가현저하여하층계급이증가하고도시주변에는빈민촌이급증함. 농촌에는농지개혁의자본주의화로다수의영세농이있으며국민으로완전히통합되어있지않은원주민이존재함 4) The World Factbook(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2014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3 -
경제적특징세계금융위기의영향으로 2009년극심한경기침체를겪었으나, 대규모경기부양책실시등으로 2010년 5.1%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면서회복세를보임. 국제유가상승, 미국경제의완만한회복세에따른수출및산업생산증가등으로 2011년과 2012년에는각각 4%, 3.6% 의비교적양호한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정부지출감소, 건설경기위축및대규모태풍발생등으로 2013년성장률은 1.2% 로둔화됨 주요교역현황수출품 : 공산품, 원유및석유제품, 은, 농산품, 커피, 면직물수출국 : 미국 78% 등수입품 : 금속가공기기, 농기계, 전자제품, 운송기기조립부품수입국 : 미국 49.9% 중국 15.4% 일본 4.8% 등경제현황 5) 일부산업계는정부가올해부터시행한세제개혁으로인해기업활동과소비활동이위축돼경제성장률에악영향을미치고있다고밝힘. 2014년 5월중순,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경제위원회 (CEPAL), 세계은행을비롯한국제기구와내각종시중은행모두의경제성장률을하향조정함 사회계급간격차현저함정부세제개혁으로기업및소비활동위축경제성장률하향조정됐으나지속적성장예상 경제전망 6) 경제성장률하향조정으로인해올해신규일자리창출수는감소할것으로예상되지만, 환율, 증시 IPC 지수에는큰영향을미치지는않음 2014년경제성장률은하향조정됐지만, 향후미국경제회복에대한기대감, 에너지개혁세부법안, 국가인프라프로그램 7) 등으로인해향후경제는지속적인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됨 5) 6)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kotra 7) 2014~2018 국가인프라프로그램 (PNI) - 4 -
2 환경조직및정책 8) 2.1. 환경행정조직및체계 환경조직, 환경총괄, 환경권한위임기관 환경행정조직총괄기관은환경 천연자원부연방수자원청, 국가생태연구소, 연방환경보호청등각각의담당업무수행 주요환경조직및기관 환경총괄 : 환경 천연자원부 환경권한위임기관 : 연방수자원청, 국가생태연구소, 연방환경보호청이각각해당하는환경관련업무담당 의행정조직은공공기능부, 경제부, 국방부, 외교부, 재무공공신용부, 공공교육부, 환경 천연자원부, 노동사회보장부, 에너지부, 농축산업 농촌개발 어업및식품부, 통신교통부, 관광부등으로구분됨 행정조직중환경 천연자원부는환경업무를총괄함 환경 천연자원부이외에연방수자원청과국가생태연구소는환경 천연자원부와독립된기관으로개별환경관련업무를담당하며, 연방환경보호청은환경 천연자원부산하에서규제및운영의자율성을갖는독립된기관으로써환경관련업무를담당함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 그림 2] 환경행정조직도 ( 출처 : EBI Report 3000) 8) EBI Report 3000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3-5 -
환경천연자원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SEMARNAT) 환경전반에대한포괄적인업무담당 주요업무및기능 생태계및멸종위기생물보호를통한생물학적다양성보전 지속가능한생태계훼손방지및개선대책마련 법적규제를시행하고자발적참여를유도하여환경보전도모 국가수자원시스템관리를통한지속가능한물사용추진 연방수자원청 (National Water Commission, CONAGUA) 국가수자원보전하고지속가능한사용을목표 수자원개발및관리를위해지자체와협력 국가생태연구소 (National Instittue of Ecology, INE) 환경에대한과학적 / 기술적정보생성, 수집, 배포 환경보호장려및천연자원의지속가능한사용촉진 대기배출표준프로그램수행 연방환경보호청 (Federal Attorne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PROFEPA) 환경법및환경규제에관한국가의주요법률집행담당 규제에대해엄격한적용을목표로하고사업과지방자치 단체당국의자발적환경규제참여를후원 - 6 -
2.2. 환경법및규제현황 법및규제현황, 수자원법, 기후변화법 국가인프라사업의시행과 NAFTA 9) 을비롯한 FTA의발효이후다수의다국적기업이에진출하여그에따른환경법들이마련되었으나, 집행이일괄적이지않아당국은환경관련문제해결을위해노력중에있음 해 외 국가인프라사업시행및다국적기업진입으로다양한환경관련법마련일관된법집행요구됨 환경및기타법, 규제 수자원법 (LAN, 2004) 기후변화법 기타환경관련법률및규제 수자원법 (Ley de Aguas Nacionales, LAN. 1993 제정, 2004 개정 ) 공공질서와사회적이익을위하여전지역에서 의수자원시설의개발, 물사용및배수, 수자원관리 제어,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수량및수질보존 환경시장분석보고서 수자원공급자에인허가권부여, 폐수배출자에배출권의무화, 폐수배출권을인정하는기관및배출권을획득하는기관을수자원사용등록부 (Registry Publico de Derechos de Aguas, REDPA) 에등록의무화수자원사용목적및지역에따라수자원의사용한도를다르게규정지하수를과도하게사용하는것을금지하며, 연방수자원청에각유역의수자원사용가능량을보고함 9)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 미국, 캐나다, 등북미 3 개국이자유무역지대를창설하기위해추진한협정 - 7 -
기후변화법 신재생에너지인센티브도입, 화석연료보조금단계적 폐지, 배출권거래제도도입등에관한집행권한부여 2020 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량 BAU 대비 30%, 2050 년까지 2000 년도수준의 50% 감축 생산된전력의 35%, 재생가능한자원에서개발 기타환경관련법률및규제 유해폐기물법 규제 (1989) 폭발성, 발화성, 부식성, 화학적반응, 인체유해성, 독성등을포함하는물질은유해폐기물로간주 대기오염방지및통제법 규제 (1988) 환경영향관련법 규제 (1988) 2.3. 주요환경정책및프로그램 10) 국가인프라사업, Pro-Tree 프로그램, Pioarie 프로젝트, Green Plan 주요환경정책프로그램 국가인프라사업 1차사업 : 물공급및폐수관리관련주요계획이행 2차사업 : 국가인프라관련사업최대규모투자 Pro-Tree 프로그램 산림의황폐화감소와지하수함양 11) 향상을목표 Pioaire 프로젝트 대도시권의환경오염감소및환경보전을위한프로젝트시행 Green Plan 프로젝트 시티내교통체증완화및온실가스저감을위해시행한프로젝트 10) EBI_Report 3000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3 11) 지하수함양 : 일반적으로자연상태에서의지하수함양은강우의지하침투와하천및호수등지표수의침투를말하며, 지하수함양이증가하면사용가능한지하수가학보됨. 국내에서는지하수 - 8 -
국가인프라사업 (National Infrastructure Program) 1 차국가인프라사업 (2007 년 ~2012 년 ) 시행 1차 2차국가인프라사업시행국가전체인프라도입및물공급관련계획이행 지속가능한발전을목표로환경인프라확충을통한체계적인시스템마련 환경설비및서비스업의주요분야인물공급및폐수관리와관련한주요계획이행 주요물공급인프라프로젝트시행 시티 Emisor Oriente 폐수방출터널구축, Leon시 Zapotillo 수도관시공등 2차국가인프라사업 (2014년 ~2018년 ) 시행 2014년 4월, 정부는약 5900억달러규모의 국가인프라프로그램 을발표하였으며, 에너지, 도시발전및주거지, 교통 통신, 수도시설, 관광등분야로구성 에너지분야의총투자규모는 900억달러이며, 재생에너지신규발전소설립계획수자원관리프로그램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Pro-Tree 프로그램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협조를통해국가산림위원회산하에서이루어진프로그램 환경서비스제공 산림의황폐화율감소와지하수함양향상을목표로수행 대기질관리프로그램 Pioaire 프로젝트 대도시권의환경오염감소와환경보전을위해서 2001 년부터 10 개년정책으로본프로젝트를시행함 인공함양기술이개발중에있음 ( 자연적인물의순환계에서하천을통해바다나대기중으로방출되는물이일부를자연환경을파괴하지않고포획하여인위적으로땅속으로물을투입함으로써지속적으로지하수자원을이용할수있는녹색성장기술 ) - 9 -
시티의대기질은산업체규제를통해향상되었으나, 인구급증에따른차량의증가와연비가낮은차량운행으로 인해결과적으로큰성과를얻지못함 대중교통인프라구축및온실가스저감프로그램 Green Plan 본계획은시티내혼잡한교통에의한교통체증완화및온실가스배출량저감을위해 2007년에시행되었음 대중교통인프라구축및국민의환경에관한인식제고캠페인을수행함 막대한양의폐기물을바이오가스로전환할계획임 도심폐기물처리트럭은중남미최초로천연가스와바이오메탄을연료로사용하여운영할예정임 환경시장발전을위한다양한프로젝트시행 ( 수자원관리, 대기질관리, 온실가스감축 ) - 10 -
3 환경시장및환경산업동향 3.1. 환경시장개요 12) 환경시장현황, 산업별주요환경문제, 산업별환경시장전망및시장진출기회 주요환경오염원 대기오염, 도시폐기물의배출, 생활및농 산업폐수 해외 환경설비및서비스산업 주요환경문제 경제성장과인구증가로인한대도시오염심각 환경분야 ( 대기 / 폐기물 / 물 ) 의처리및관리체계미흡 환경시장 다양한분야포함대도시오염심각한수준, 관리체계 환경시장은크게수자원시설, 폐기물관리및처리분야가눈에띄게발전했으며이는전체환경설비및서비스시장의 73% 를차지하는규모임의환경설비및서비스 ( 공공처리, 분석서비스등 ) 산업의경우, 구조적으로잘구성되어있는편임 분석보고서 미흡 수처리시설 / 대기오염관리 / 폐기물관리등 11 개분야를 포함하고있으며 2009 년환경시장에서총 42 억달러의수익 을창출함. 수입량을포함하여국내에서총발생한 시장규모는약 57 억달러에달함 전체 GDP 의 0.5% 를차지하며이분야의성장률은 6~8% 를나타냄 2001 년 37 억달러에서 2010 년 67 억달러로 9 년만에 30 억 달러이상규모가성장함 환경설비및서비스시장의 80% 이상이수입에 의존하는상황임 12) EBI_Report 3000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3-11 -
3.2. 대기산업분야 13) 대기오염방지프로그램시행, 대기산업현황 대기산업시장 현황 : 경제성장및인구증가로인한대기오염증가 전망 : 대기오염방지및효율적저감프로그램시행으로관련설비수요가확대될것으로전망현황대기오염현황 시티에서 90년대중반에실시한대기오염측정을통해공기질향상등가시적인성과를거두었음 그러나현재의경제성장과인구증가로인해대기오염이지속적인문제로언급됨대기오염관리현황 최근환경보호등대기오염확산을방지하고자 환경 천연자원부는지난 15년동안유무선통신서비스에대한대기배출감축프로그램을구축하여수행함국가생태연구소는대기배출에대한환경적기준 (NOMS) 을마련하였으며유무선통신서비스에대한대기배출인벤토리프로그램을수행함정부는내도시의대기오염수준의심각성을인지하고친환경택시및소형버스를운영하여오염원배출감축및환경인프라강화를도모함 다양한프로젝트 시행 미국해외무역국 (U.S. Foreign Commercial Service, USFCS) 에의하면도시중가장오염된도시는시티, 과달라하라 (Guadalajara), 시우다드화레스 (Ciudad Juarez) 로평가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가장대기질오염이심한도시를시티로선정함 13) EBI_Report 3000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3-12 -
기타대기오염저감계획 다양한기술접목및장비수출을통해시장진출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 저효율기기, 엔진및장비등을친환경기술이내제된설비로교체또는효율향상 배출량검사및관리 의료폐기물소각 에너지소비감소 고효율대체에너지및연료사용 내연기관개선 연료전환기술 타이어재활용시설시장진출기회 환경 천연자원부는국가생태연구소와의협력을통해 15년간대기오염방지및효율적절감프로그램을마련하고시행함전망 친환경설비, 고효율에너지장비등다양한기술접목및장비수출을통해시장진출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됨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3.3. 폐기물산업분야 14) 폐기물산업현황, 고형폐기물, 산업폐기물, 유해폐기물처리및관리, 시장진출현황 폐기물산업시장 현황 : 고형폐기물의일부불법투기및유해폐기물처리에의한심각한문제발생, 시티내유일한매립장의가동중단 전망 : 최첨단기술의폐기물처리시설설립목표로예산확보, 매립장신설요구에의한기술및설비수요증가 14) EBI Report 3000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3-13 -
현황 폐기물현황 환경 천연자원부가발표한 고형폐기물통합관리를위한국가프로그램 (2008년 ~2012년 ) 에의하면 32개의전체주에서일일평균 105,000톤가량의고형폐기물이배출되고, 그중 53% 는유기폐기물, 28% 는상업적폐기물 ( 재활용가능 ), 19% 는비상업적폐기물인것으로분석함내 34만개가넘는제조시설이있으며, 환경 천연자원부에의하면이시설들은일일약 3만톤의산업폐기물을배출함. 산업폐기물은통신교통부와환경 천연자원부에서승인한민간기업이수거함 [ 표 2] 산업폐기물종류및비율 (2008 년기준 ) 산업폐기물종류 비율 (%) 자동화부품 15 금속 14 플라스틱 24 유리 15 전기및전기부품 20 기타 12 총계 100 국가전체일일평균 105,000톤의고형폐기물배출 ( 출처 : EBI Report 3000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3) 폐기물관리현황 는연간 1000만톤이상의유해폐기물을배출하고있으나처리및관리체계가미흡하여국가적으로심각한문제를야기함. 폐기물의에너지화기술, 재활용등의새로운처리기술이도입되기시작했으나대다수의유해폐기물은제대로처리되지못하는실정일일배출되는총폐기물중 87% 는수거되고있으나그외 13% 는불법투기되며, 수거한 87% 의폐기물중약 64% 는위생매립장에서처리되고 36% 는야외매립장으로운반됨 - 14 -
2008 년기준, 위생매립장 11 개, 관리형매립지 30 개, 야외매립장 17 개가운영됨 [ 표 3] 고형폐기물매립지및종류 (2008 년기준 ) 매립지운영및관리종류 수 통합서비스 ( 수집, 운반, 최종처분및매립지운영 ) 11 관리형매립지 30 야외매립장 17 총계 58 해외 ( 출처 : EBI Report 3000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3) 시티에서유일하게운영하였던 Bordo Poniente 매립장은 2011년가동을중단함 환경시 본시설은 1994 년부터운영되었으며하루평균 12,500 톤의 장 폐기물처리 총 6천만톤의폐기물을매립하여연간 130만톤의이산화탄소배출 ( 대도시권내 2000만명에해당하는쓰레기를처리한수치와유사함 ) 분석보 산업폐기물일일약 3만톤배출 시티는타이어, 플라스틱, 전자부품등을재활용할수있는최첨단기술이탑재된폐기물처리시설설립을목표로약 1억 5천만달러의예산을보유함 고서 유해폐기물연간 1,000만톤이상배출 미국해외무역국에의하면, 유해폐기물처리를위한계획들이민간부문에서이행될경우긍정적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함 유해폐기물의무기준에대한보다강력한법집행 토양개선에대한의무적기준정립 유해폐기물처리의독점적운영제제 경쟁적인요소적용을통한처분, 교통비용, 재활용및기타처리비용등의감축 훈련, 교육, 프로그램등의개발및이행을통해중소기업에폐기물관리와유해폐기물로부터의비유해성폐기물분리의중요성인식제고 정확하고신뢰성있는국가유해폐기물목록개발및유지 - 15 -
시장진출기회 환경 천연자원부는에최소 50개이상의새로운위생매립장신설을요청함 10만명이상이거주하는 142개의도시중 17개도시 15) 는매립지를신설하여관리할의향을보임 환경부는에최소 50개이상의새로운위생 전망 매립장필요를 메탄포집시스템및발전소설립을통해메탄포집에의해생산된전력을도시전력망에보급환경문제에대한인식의변화가점진적으로증가함에따라정부는폐기물의재활용분야를활성화하고관련기술을개발및보급함 호소대도시지역매립지신설및관리의사표명 3.4. 물산업분야 16) 수자원산업현황, 수자원관리및공급인프라구축, 시장진출기회 물산업시장 현황 : 비효율적수자원관리, 낙후된상수인프라, 불충분한오수처리시설 전망 : 2030 수자원아젠다 를발족하여향후수자원관련시스템에대한잠재적수요예측으로인한상수인프라사업의발전 15) 산크리스토발데라스카사스 (San Cristobal de las Casas), 셀라야 (Celaya), 살라망카 (Salamanca), 칠판싱고 (Chilpancingo), 툴랑싱고 (Tulancingo), 과달라하라 (Guadalajara), 푸에르토발라타 (Puerto Vallarta), 찰코 (Chalco), 텍스코코 (Texcoco), 라사로카르데나스 (Lazaro Cardenas), 쿠에르나바카 (Cuernavaca), 오악사카 (Oaxaca), 살리나크루즈 (Salina Cruz), 체투말 (Chetumal), 시우다드도브레곤 (Ciudad Dobregón), 꽈싸꽐코스 (Coatzacoalcos), 사카테카스 (Zacatecas) 16) EBI_Report 3000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3-16 -
현황 는현재비효율적인수자원관리, 낙후된상수 인프라, 불충분한오수처리시설등수자원산업분야 에서다양한문제점이드러남 낙후된설비로인한식수공급에대한 상수인프라는전국적으로 90% 이상의보급률을달성하였으나, 낙후된설비로인한식수사용의불안감으로대부분의국민들은생수를구매하는실정임 해외 불안감으로대부분의국민들은생수를구매하는실정 상수도인프라를보급받지못한 10% 의국민들은약 1,100만명으로, 이중 53% 는직접적인방법 ( 우물, 호수, 강, 개울등에서직접물을길러사용 ) 으로식수를충당하고나머지 47% 의국민은차량을통해보급받음 환경시장 수자원분야발전을위한법적개선시급물수요량지속적인증가예상, 관련분야시장진출용이 대부분의생활폐수와농업 산업폐수가처리과정을거치지않고강으로유입되어결과적으로주민에게부정적인영향을끼침시장진출기회 민간부문의투자를장려하고이를유치하기위해수자원분야의지속적발전에대한필요성을강조하고법적인틀을개선하는데중점을둠 정부는폐수처리와관련한계획을착수하여현재 43% 인폐수처리율을 60% 까지증가시키고자함. 연방수자원청은계획을수행하기위해 2012년까지약 117억달러의투자가필요할것이라평가함전망 연방수자원청은의수자원정책을통합하는 2030 수자원아젠다 를발족함. 이는향후 20년동안의수자원관련시스템에대한잠재적수요를예측함 분석보고서 - 17 -
2030 수자원아젠다 에의하면상수인프라관련사업이 발전할것으로전망됨 2011년기준의물수요량은약 784억m 3 이고, 전반적인산업의생산성향상과인구의증가로인해 2030년의물수요량은약 912억m 3 으로증가할것이라예상됨 현재정부가예상하고있는 2030년공급가능한물의양은약 682억m 3 으로, 수요와공급사이에약 230억m 3 의차이가예상됨 물수요량과상수공급량차이개선을위한방안을통해 관련설비및기술의수요가확대될것으로전망됨 상수공급관련인프라시설의현대화 농업용수관개시설의기술개발 상수공급가능지역확대 낙후된상수공급시설의보수및교체, 효율적인상수공급 최종소비단위에서효율적인상수공급장비사용 - 18 -
[ 그림 3] 공공식수의자본지출부문은수자원, 수처리시설, 배수관망분야를포함함. 2014년기준, 수자원분야가약 8억달러, 배수관망분야는 3억달러, 수처리시설분야는 1.5억달러의규모로시장이형성될전망임. 2014년이후수처리시설과배수관망분야는점진적인성장을이루고수자원분야는일시적규모의축소후성장할것으로전망됨 해 외 수처리시설 배수관망분야 환경시장 ( 출처 : Global Water Market, 2014 수자원분야 ( 담수화 ) 그래프재구성 ) [ 그림 3] 공공식수자본지출전망 ($ million) [ 그림 4] 공공폐수처리자본지출부문은폐수관망, 폐수처리시설, 슬러지관리등을포함하며, 유동적이지만지속적인성장이예상됨. 2014년기준, 슬러지관리분야는약 1억달러, 폐수관망분야는약 18억달러, 폐수처리시설분야는 7억달러의규모로자본지출이이루어질것이라예상됨 분석보고서 폐수처리시설 폐수관망분야 ( 출처 : Global Water Market, 2014 그래프재구성 ) 슬러지관리 [ 그림 4] 공공폐수처리자본지출전망 ($ million) - 19 -
[ 그림 5] 물산업시장규모전체는약 63억5천만달러이고공공부문용수부문은 47.2%, 공공부문폐수처리부문은 47.7% 로유사한현황을보임. 그외에공업용수및폐수에투입되는투자및관리비는전체에서 5.1% 구성함 ( 출처 : Global Water Market, 2014 그래프재구성 ) [ 그림 5] 물산업분야운영및지출비용현황 (2013 년기준 ) - 20 -
4 환경시장진출방안 4.1. 진출여건분석 17) FTA에의한교류를통해환경문제에대한대책마련환경관련장비수출큰장벽없음 우리나라와의교역규모 (2012년기준 ) 18) 2012년수출 : 9,042백만달러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영상기기 ) 2012년수입 : 2,592백만달러 ( 기타금속광물, 아연광, 동제품 ) 2012년말투자현황누계액 1,532 백만달러 ( 한국 ) 4 백만달러 ( 한국 ) 전체교역규모 (2014년 4월기준 ) 무역수지 5억달러흑자기록 2014년수출 : 340억달러 ( 작년대비 3.7% 증가 ) 2014년수입 : 335억달러 ( 작년대비 1.5% 감소 ) 우리나라와의교역규모 2012년기준, 우리나라의수출액은약 90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이는전년대비약 7% 가감소한수치임. 반면수입규모는약 26억달러로전년대비 11% 증가함환경시장진출기회종합분석 는 FTA를통해외국의기술, 장비, 전문지식을수용및활용하고자국의환경문제에대한대책을마련하여환경산업의발전을가속화함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내환경관련장비수입과지역의서비스관련자회사설립에있어서큰장벽이없을것으로보임핵심적인환경설비및서비스산업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시장은경제에큰영향을주며, 미래에성장할수있는큰잠재력을지님 17) EBI_Report 3000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3 18) 세계국가편람 (2014)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 21 -
[ 표 4] 는 2009 년기준환경산업시장을나타냄. 시장은약 48 억의규모로환경설비및서비스부문으로 구분되며아래표는해당부문의세부분야를목록화함 [ 표 4] 환경시장 (2009년기준 ) 환경시장분야 달러 $(million) 설비 수자원장비및화학물질 370 대기오염관리 80 설비및모니터링시스템 20 폐기물처리시설 210 서비스 고형폐기물관리 1,050 유해폐기물관리 90 컨설팅및엔지니어링 160 교정 / 산업서비스 180 분석서비스 30 폐기물관리 960 수처리시설 1,050 핵심적환경상품및서비스 4,200 청정에너지시스템 :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620 환경설비및서비스분야 / 컨설팅및엔지니어링분야 4,820 ( 출처 : EBI Report 3000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3) 우리나라와의 MOU 현황 19) 기후변화협력에관한협력의향서 (LOI) 체결 (2004.12.15) 환경협력에관한 MOU 체결 (2011.12.07) 국제기구등최근발주환경프로젝트현황 20) 식수공급및폐수처리시스템개선사업 (2013, NADB) 지방도시를위한지속가능물공급프로젝트 (2013, IDB) 물 에너지효율성개선프로젝트 (2012, IDB) 19) 환경협력 MOU 현황 20) 국제기구등발주환경프로젝트 DB - 22 -
진출여건 수요분석 21) 환경 천연자원부는에최소 50 개이상의새로운 위생매립장신설을요청함 최소 50개이상위생매립장신설할예정상수공급분야총 43개대형프로젝트발주예정 현정부는임기기간중상수공급분야의총 43개의대형프로젝트를발주할계획을마련함 국가인프라프로젝트를통해환경전문가들은 2014년말까지재생에너지설비용량이 4.3GW에이를것으로전망함 를포함한중남미지역은유럽개발업체에매력적인지역임, 특히풍력, 태양열발전에있어의프로젝트수가미국을앞지를것으로예상함 4.2. 시장진입전략 22) 전략 1) 자금활용 상수공급시장의진출을지원하는국내기관 23) 과의컨소시엄을통한시장진출방안모색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과같은국제기구 24) 의지원을통한진출. 한국은 2009 년 IDB와 20억달러규모의녹색사업분야협조융자를구성하였으며, 이를적극적으로활용가능함국내 외 ODA 자금활용을통한프로젝트를수주하여해당시장에진출하는것도적절한방안으로평가됨 21)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kotra 22) 상수공급분야시장진출전략 ( 환경 천연자원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청, KOTRA, 한국수출입은행, 국내지자체 24)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중남미경제위원회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n, ECLAC), 북미개발은행 (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 NADB) - 23 -
전략 2) 우선진출지역 시티, 과달라하라, 시우다드화레스는내에서가장오염이심한도시로평가되며, 이에해당지역의환경오염원인을분석하여적용가능한분야의시장진출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10만명이상이거주하는 17개도시 25) 는매립지를신설하여관리할의향을보임 전략 3) 우선진출시장 폐기물처리율증가및위생매립장신설등이요구되는상황임비효율적인수자원관리의해결을위한법개정과다양한프로젝트를계획함 2030 수자원아젠다 에의하면상수인프라관련사업이발전할것으로전망됨. 상수공급량을지원하기위해인프라시설의현대화, 효율적상수공급장비사용등의방안을마련하여이로인한시장진출기회가존재함환경컨설팅및엔지니어링분야에대한수요는최근급증하고있으며동분야에대한시장진출전망은밝은편임다양한다국적기업들은민간부문 ( 석유, 전기, 화학, 제조등 ) 에진출하기위해국제환경컨설팅및엔지니어링회사와협력하여업무를수행하고있음 25) 산크리스토발데라스카사스 (San Cristobal de las Casas), 셀라야 (Celaya), 살라망카 (Salamanca), 칠판싱고 (Chilpancingo), 툴랑싱고 (Tulancingo), 과달라하라 (Guadalajara), 푸에르토발라타 (Puerto Vallarta), 찰코 (Chalco), 텍스코코 (Texcoco), 라사로카르데나스 (Lazaro Cardenas), 쿠에르나바카 (Cuernavaca), 오악사카 (Oaxaca), 살리나크루즈 (Salina Cruz), 체투말 (Chetumal), 시우다드도브레곤 (Ciudad Dobregón), 꽈싸꽐코스 (Coatzacoalcos), 사카테카스 (Zacatecas) - 24 -
1.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 : 국내에거주하는비거주자 ( 외국인 ) 에게지불되는소득과국내거주자가외국에용역을제공함으로써수취한소득을포함하여한나라의영역내에서가계, 기업, 정부등모든경제주체가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참여하여창출한부가가치또는최종생산물을시장가격으로평가한합계 2. GDP(purchasing power parity) : 구매력평가지수, 각국가의물가수준을고려하여산출한 GDP 3. GDP(official exchange rate): 공식환율 GDP 4. GDP(real growth rate) : 실질 GDP 성장률 5.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 특정국가간의상호무역증진을위해물자나서비스이동을자유화시키는협정으로, 나라와나라사이의제반무역장벽을완화하거나철폐하여무역자유화를실현하기위한양국간또는지역사이에체결하는특혜무역협정 6.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 : 선진국에서개발도상국이나국제기관에하는원조
1. 2014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 환율정보, 외환은행 3. 외교부해외안전여행 4. The World Factbook 5. 글로벌윈도우, kotra 6. EBI Report 3000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3 7. 상수공급분야시장진출전략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8. 국제기구등발주환경프로젝트 DB, KEITI 9. 환경협력 MOU 현황, 환경부 10. 상수공급분야시장진출전략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