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개혁동향

Similar documents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미국 및 유럽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증 대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지면관계상 그 밖의 주요 국가들의 의료제도에 관련 한 논의를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영미권의 세 국가라는 제한된 선택에도 불구

<BFDCB1B9C0C7BBEAC0E7BAB8C7E8BFACB1B828C3D6C1BE292E687770>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Layout 1

제출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정책연구용역과제인 학문분야별연구개발사업추 진체계수립을위한사전기획연구 의최종보고서 ( 초안 ) 로제출 합니다 년 6 월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명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재민 공동연구원 : 엄미정 공동연구원 :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hwp

2014밝고고운동요부르기-수정3

2005프로그램표지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4) 수 있다. 과거 서구에서 전염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시기 직후 에 사망을 조절하는 정책도 인구조정정책의 중요 한 영역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보건의료발달 등에 따라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주요국의료서비스산업정책연구(최종).hwp

hwp

.....hwp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위탁연구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hwp


< B3E25FBBE7B8C1BFF8C0CEC5EBB0E85FB0E1B0FA5F76332DBCF6C1A42E687770>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수정보고서(인쇄용).hwp

¸Þ´º¾ó-ÀÛ¾÷5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13.12 ①초점

hwp

차례


출장보고서. 목적 :. 출장기간 : 2010 년 10 월 19 일 ~ 2010 년 10 월 27 일. 출장자 : 신영석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C7F6BEC8BAB8B0EDBCAD3936C8A328BBE7C8B8C5EBC7D520C1A4C3A5B0FAC1A62033C8A3292E687770>


[최종보고서]대구뷰티산업육성방안(최정수).hwp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재래

< C7D0B3E2B5B520B9FDC7D0C0FBBCBABDC3C7E820C3DFB8AEB3EDC1F528C8A6BCF6C7FC292E687770>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ëÇа¨»ç¹é¼Ł Á¦3ºÎ

단양군지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기획 특집 Ⅱ.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표1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 교 통사고 발생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 표1 13세미만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발생년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2008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차례

재원은 크게 지역, 직장 가입자의 총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1만1천원의 기적 이라는 상자를 열어 보면 이는 기적 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BBEAC0E7B1D9B7CEC0DA20BBE7C8B8C0FBC0C0C7C1B7CEB1D7B7A52DC3D6C1BEC6C42E687770>

Untitled-1

01정책백서목차(1~18)

-2-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 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더욱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여성정 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allinpdf.com


문경철 (text)-OK.hwp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hwp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메디시티대구 실현촉진을위한 이벤트 ( 축제 ) 기획방안

2002report hwp

<B4E3B9E8B0A1B0DD DB9E8C6F7C0DAB7E12E687770>

¿À¸®ÄÞ40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장애인건강관리사업

Microsoft PowerPoint 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332EBABBB9AEC1BEC7D52E687770>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hwp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반룡리_본문

어업용면세유류 공급기준량산출개선방안연구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

2011년 제 9회 최우수상.hwp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1

경북자동차부품관련연구소의효율적 운영방안

<4D F736F F F696E74202D2031C1B620B9CCB1B920C0C7B7E120B9DFC7A5205BC8A3C8AF20B8F0B5E55D>


재미있는 통계이야기 홍성표 _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황순연 _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통계 분석 연도별 도로교통사고 추이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연평균 1.6%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연평균 4.3% 394, , ,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산업통상자원부

¾ÈÀü°ü¸®¸Å´º¾óÃÖÁ¾11.8

Transcription:

2012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주요선진국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및개혁동향 - 2012. 8.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임재영

2012. 8. 연구책임자임재영 (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 연구조원여미영 ( 고려대학교대학원식품자원경제학과박사과정 ) 연구조원최영은 ( 고려대학교대학원식품자원경제학과석사과정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임.

제출문 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주요선진국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운영실태및개혁동향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2. 8.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임재영

제1 장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4 1. 연구배경및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4 2. 분석대상국가선정및선정이유 - - - - - - - - - - - - - - - - - - - - - - 1 5 3. 우리나라의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의료보장제도 ----------------------16 제2 장스웨덴현행의료보장제도운영실태및개혁동향- - - - - - - - - 2 9 Ⅰ. 스웨덴의료보장의역사적배경및제도적변천- - - - - - - - - - - 3 0 1. 역사적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0 2. 제도적변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0 Ⅱ. 스웨덴취약계층의의료보장의현황및문제점- - - - - - - - - - - - 3 3 1. 취약계층의의료보장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가. 의료보장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나. 의료보장재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6 2. 취약계층의의료보장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3 9 3. 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4 1 Ⅲ. 스웨덴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에관한고찰- - - - - - - - - - - - - 4 2 1. 환자의선택권확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2. 분권화추진및보수지불방식의변화- - - - - - - - - - - - - - - - - - - - 4 3 제3장독일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운영실태및개혁동향 ------45 Ⅰ. 독일의료보장의역사적배경및제도적변천 - - - - - - - - - - - - - 4 6 1. 독일의료보장의역사적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4 6 2. 독일의료보장의제도적변천 - - - - - - - - - - - - - - - - - - - - - - - - 4 6 가. 의료보장의변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6 나. 취약계층의공적부분서비스변천- - - - - - - - - - - - - - - - - - - 5 0 Ⅱ. 독일취약계층의의료보장현황및문제점 - - - - - - - - - - - - - - - 5 3 1. 취약계층의의료보장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가. 질병보험적용대상및범위- - - - - - - - - - - - - - - - - - - - - - - 5 3 나. 의료비재원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4

다. 의료비관리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7 2. 취약계층의의료보장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6 2 가. 의료보험제도의잘못된인센티브구조와재정적자- - - - - 6 2 나. 독일정당구조의갈등과건강보험구조개혁의어려움- - 6 3 3. 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내용 - - - - - - - - - - - - - - - - - - - - - - 6 6 가. 주치의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6 나. 병원진료서비스의질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6 7 다. 의약품에대한새로운참조가격제도입 - - - - - - - - - - - - 6 8 Ⅲ. 독일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방향에관한고찰 - - - - - - - - - 6 8 1. 자기책임과결정권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8 2. 질병금고간의경쟁 - 시장매커니즘도입 - - - - - - - - - - - - - 7 0 제4 장영국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운영실태및개혁동향 - - - 7 1 Ⅰ. 영국의료보장의역사적배경및제도적변천- - - - - - - - - - - - 7 2 1. 역사적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가. B e v e r i d g e 보고서와사회보장제도의발전- - - - - - - - - - - - 7 2 나. 마가렛대처내각과사회보장제도개혁- - - - - - - - - - - - - - 7 2 다. 토니블레어내각의제3 의길과사회보장개혁- - - - - - - - - 7 2 2. 제도적변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3 가. 사회서비스형성과발전 - - - - - - - - - - - - - - - - - - - - - - - - - 7 3 나. 사회서비스시장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4 다. 사회서비스제 3 의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4 Ⅱ. 영국취약계층의의료보장현황및문제점 - - - - - - - - - - - - - 7 5 1. 취약계층의의료보장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7 6 2. 취약계층의의료보장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8 0 3. 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내용 - - - - - - - - - - - - - - - - - - - - 8 1 가. 취약계층에게제공되는서비스내용재편- - - - - - - - - - - 8 1 나. 공평한재정조달및전국단위심사평가제도도입- - - - 8 2 Ⅲ. 영국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방향에관한고찰- - - - - - - - - 8 3 1. 수요자중심의서비스확충 - - - - - - - - - - - - - - - - - - - - - - - - 8 3 2. 재정조달의형평성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제 5장네덜란드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운영실태및개혁동향 84 Ⅰ. 네덜란드의료보장의역사적배경및제도적변천 - - - - - - - - - - 8 5 Ⅱ. 네덜란드취약계층의의료보장현황및문제점 - - - - - - - - - - - 8 6 1. 취약계층의의료보장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6 2. 취약계층의의료보장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8 7 3. 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8 9 가. 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9 나. 재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Ⅲ. 네덜란드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방향에관한고찰 - - - - - 9 8 1. 가입자의선택권강화및영향력향상- - - - - - - - - - - - - - - - - - 9 8 2. 재정안정화 ( 보험료인하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9 8 3. 보험자역할증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9 4. 향후개선해야할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9 제 6 장미국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운영실태및개혁동향 ----10 1 I. 미국의료보장의역사적배경및제도적변천 - - - - - - - - - - - - - 102 I I. 미국취약계층의의료보장현황및문제점 - - - - - - - - - - - - - - - 103 1. 취약계층의의료보장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 3 가. 메디케이드의수급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 3 나. 메디케이드의급여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 6 다. 메디케이드의재정및의료비관리방안- - - - - - - - - - - - - - - 1 0 8 2. 취약계층의의료보장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5 가. 미국의료보장제도의전반적문제점 : 고비용저효율- - - - 1 1 5 나. 메디케이드의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6 3. 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1 1 8 I I I. 미국취약계층의의료보장개혁방항에관한고찰- - - - - - - - 1 2 1 제 7 장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3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8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1) 란스팅 ( 광역자치단체 ), 코뮨 ( 기초자치단체 ) - 30 -

- 31 -

- 32 -

- 33 -

- 34 -

3) - 35 -

- 36 -

- 37 -

- 38 -

- 39 -

- 40 -

- 41 -

- 42 -

- 43 -

- 44 -

- 45 -

- 46 -

- 47 -

- 48 -

- 49 -

- 50 -

- 51 -

- 52 -

- 53 -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6)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7) - 69 -

- 70 -

- 71 -

가 - 72 -

- 73 -

- 74 -

- 75 -

- 76 -

출처 : DH, Departmental Report, 2009-77 -

- 78 -

- 79 -

- 80 -

- 81 -

- 82 -

- 83 -

- 84 -

- 85 -

- 86 -

- 87 -

- 88 -

- 89 -

- 90 -

8) DTC 는네덜란드형 DRG 라고할수있는데진단및치료의조합으로구성된사례중심 (case-based) 지불체계로써치료 (treatment) 별로정해져있음.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 100 -

- 101 -

- 102 -

- 103 -

- 104 -

- 105 -

- 106 -

10) - 107 -

- 108 -

년도 인구 수혜자 전체연방분담금주정부분담금진료비금액비중금액비중 2010 30,905 6,670 383,495 259,975 67.8 123,520 47.5 2009 30,701 6,452 360,316 238,886 66.3 121,429 50.8 2008 30,437 6,087 334,204 190,606 57.0 143,599 75.3 2007 30,158 5,942 315,955 180,109 57.0 135,846 75.4 자료원 :http://www.medicaid.gov/medicaid-chip-program-information/by-state/ By-State. html 검색일 2012.2.11. 수혜자 (%) 65 세이상 장애인 어린자녀부양자 21 세이하어린이 기타 1) 수혜자 ( 백만 ) 58.2 100.0 7.1 14.8 22.0 47.8 8.4 진료비 (10 억 $) 294.2 100.0 20.7 43.6 12.7 19.3 3.9 주 : 1) 보충적소득보장프로그램대상자, 주정부선정대상자, 실업자등 자료원 : 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et al., 2011 재인용. - 109 -

- 110 -

- 111 -

- 112 -

- 113 -

- 114 -

1960 1970 1980 1990 2000 2006 2008 1인당의료비 ($) 12 299 932 2,394 4,032 5,901 6,411 전체의료비용 (10 억 $)1) 23.3 62.9 214.8 607.6 1,139. 2 1,762.9 1,952.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본인부담 55.2 39.6 27.1 22.4 16.9 14.5 14.2 민간건강보험 21.4 22.3 28.5 33.7 35.4 36.0 35.4 비중기타민간기금 2.0 2.8 4.3 5.0 5.0 4.2 3.9 (%) 정부 21.4 35.3 40.1 38.9 42.7 45.3 46.5 메디케어 11.6 16.8 17.5 18.9 21.7 22.8 메디케이드 8.0 11.5 11.5 16.4 16.2 16.2 칩 0.2 0.4 0.5 주 : 1) PHCE(Personal Health Care Expenditure) 자료원 : 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et al., 2011 재인용. - 115 -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 OECD 평균 GDP 대비의료비 18 10 10 12 12 7 9.75 지출 (%) 영아사망률 7 5 2 3 4 4 4.13 (1,000 명당 ) 기대수명 78 80 81 80 81 81 79.81 자료원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1. - 116 -

- 117 -

- 118 -

- 119 -

- 120 -

- 121 -

- 122 -

- 123 -

- 124 -

- 125 -

- 126 -

- 127 -

- 128 -

- 129 -

- 130 -

- 131 -

- 132 -

- 133 -

- 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