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차산업기술혁신계획 ('19~'23) 요약본 수립배경 * 8 개부문산학연전문가 ( 총 113 명 ) 로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 34 회의위원회개최, 기업실무자등을대상으로현장의견수렴 ( 총 669 명 ) 실시 대내외산업환경 * ( 美 ) 미국혁신전략, ( 獨 )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 日 ) 일본재흥전략, ( 中 ) 중국제조 2025 산업기술혁신의기본방향 투자전략 :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전략적투자배분 R&D 체계 : 도전 축적 속도중심의기술개발체계구축 ƒ 산업기술인프라 : 플랫폼 표준화 실증위주로기반구축방식전환 성과창출형생태계 : 신기술의신속시장진출지원시스템구축
비전및추진전략 비전 목표 4 차산업혁명시대의글로벌기술강국으로도약 주력산업세계시장점유율 ( 17)8.5% ( 23)12% 신산업 1 위대비기술수준 ( 17)80% ( 23)84% GDP 대비기업 R&D 투자비중 ( 17)3.6% ( 23)4.3% 산업체연구개발인력비중 ( 17)9.4% ( 23)12% 대학 공공연기술이전율 ( 17)38% ( 23)43% 추진전략 1. 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투자전략성강화 시장변화에대응한 R&D 투자전략수립 데이터기반의분야별투자규모및가이드라인선정 2. 산업혁신선도 (leading innovation) 기술개발체계구축 도전 축적중심의기술개발전략도입 Plus R&D를통한기술개발시간단축 성과극대화 융합기획및목표중심성과관리체계추진 3. 국가혁신체계를고도화하는산업기술기반구축 데이터플랫폼 표준화 실증위주의신산업창출환경조성 혁신을선도할창의적기술인력양성 4. R&D 성과의신속시장진출지원시스템구축 기업의기술사업화활성화체계구축 권역별특화된글로벌기술협력지원 신기술의시장출시촉진을위한규제샌드박스추진
전략 1 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투자전략성강화 ( 투자전략 ) * ( 영역 ) 1편리한수송, 2건강, 3고편의생활환경, 4친환경에너지, 5맞춤형 스마트제조 < 전략투자분야 > [ 건강 영역예시 ] 민간투자가활성화된일반생활용품, 의료용범용소재등의지원보다는 디지털헬스케어등개인맞춤형건강관리분야에정부투자를집중 디지털헬스케어 맞춤형바이오진단 스마트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4) < 분야별투자전략변화 > 진단 치료등전통적의료 데이터기반개인맞춤건강관리 바이오빅데이터플랫폼 스마트건강관리서비스 AI 기반혁신의료시스템 사후적질병치료 맞춤형사전진단 치료 단순범용의료기기 지능형 AI 융합의료기기 < 핵심기술개발과제선정 > 1 분산형의료데이터통합 / 분석플랫폼 2 의료통합플랫폼서비스비즈니스모델 3 초고령화시대대비스마트건강관리서비스기술및실증모델 4 융합데이터기반개인맞춤형의료서비스
( 투자배분 ) * 산업부 R&D 중전략투자분야에대한비중을 17 년 73% 22 년 95% 까지확대 ( 그룹 1 : 규모大, 증가율大 ) : 차세대반도체, 수소에너지등 5 개분야 < 전략투자분야투자방향사분면 > ( 그룹2 : 규모大, 증가율小 ) : 첨단소재, 스마트의료기기등 10개분야 ( 그룹3 : 규모小, 증가율大 ) : 스마트홈, 미래선도엔지니어링등 5개분야 ( 그룹4 : 규모小, 증가율小 ) : 지능형전력시스템, 3D 프린팅등 5개분야 구분그룹1 규모大증가율大그룹2 규모大증가율小그룹3 규모小증가율大그룹4 규모小증가율小 전략투자분야 국내생산규모 ('17, 백억원 ) 국내생산규모 (30 년 ) 분석요소 연구개발비비중 ( 매출액대비 ) 산업부 R&D 비중 산업부 R&D 실적 * ('17, 억원 ) 규모 (22 년 ) 투자방향 증가율 (17-22) 차세대반도체 706 上上中 266 수소에너지 - 上上上 622 디지털헬스케어 4 中上中 204 자율주행차 - 中上上 498 미래형디스플레이 229 上上上 526 첨단소재 2,640 上下中 5,011 에너지효율향상 435 上下上 1,489 재생에너지 57 中上上 1,055 친환경스마트조선해양플랜트 327 上下中 1,232 스마트의료기기 63 中上中 885 첨단제조공정ᆞ장비 175 上下上 1,408 전기수소차 3 中 上 上 1,180 지능정보서비스 186 中 上 中 569 디자인융합 181 上 上 下 612 차세대항공 ( 드론포함 ) 52 中 上 下 1,359 스마트홈 34 中 上 中 144 미래선도엔지니어링 40 中 上 中 269 스마트산업기계 285 上 下 上 616 원자력안전및해체 99 中 中 中 608 청정생산 328 上 下 中 163 서비스로봇 42 中 中 中 1,047 맞춤형바이오진단 치료 19 下 上 上 980 웨어러블디바이스 1 中 上 下 286 3D 프린팅 2 中 下 中 296 지능형전력시스템 12 下 上 上 1,029 전체합계 22,354
전략 2 산업혁신선도 (Leading Innovation) 기술개발체계구축 ( 도전 축적 ) * ( 19) 알키미스트과제 100 억원지원 ( 20) 과기정통부와협업하여신규사업예타 * ( 선정 ) 최고전문가들의도전성 파급력검토 ( 중간점검 ) 연구과정공개및의견수렴 ( 성과평가 ) 토론식공개성과발표회로결과공유및후속연구도출 ( 속도 ) α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개정추진 ( 19) *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 EU 를중심으로유럽, 미국등 54 개국 600 여기관이참여하는세계최대규모의기술 비즈니스협력네트워크 ( 융합 목표중심 ) * 자율주행차예 : 산업융합 MD +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PD + 임베디드 SW PD * ( 현행 ) 단순사업안내 ( 개선 ) 전담기관고경력자 퇴직자등을활용하여전문성을높이고, 규정해석과사례를제시해주는웹서비스개설, 문의사항회신의무화 * 예 : 자율주행차 고속도로자율주행 * 기술사업화분과 : 추진상황점검, 공백기술발굴등 / 법제도분과 : 규제개선사항발굴 * 해외선도기업의특허를분석하여기존특허를회피하면서공백영역우수특허를선점토록최적의 R&D 방향제시 ( 산업부 - 특허청공동사업 )
전략 3 국가혁신체계를고도화하는산업기술기반구축 ( 기반구축 ) * 대기업양산라인활용성능평가지원 ( 반도체 ), 신기술검증용 Test-bed 구축 ( 디스플레이 ), 3D 프린팅의료기기의임상, 사업화지원 ( 전자전기 ) 등 ( 인력양성 ) * ( 기획 ) 인력양성필요분야지원확대, ( 평가 ) 연구인력활용방안을평가요소에반영, ( 성과 ) 인력양성우수기업에대해후속 R&D 시인센티브부여 * 졸업논문대신 공대 + 경영, 공대 + 인문 예술 등의다양한학과가참여한수행팀을구성하여프로젝트를해결함으로써문제해결전과정을경험 ( 17 년까지 4,600 여개지원 )
전략 4 R&D 성과의신속시장진출지원시스템조성 ( 기술사업화 ) * 투자대상 : 1 기술혁신형 사업재편형 M&A 추진기업, 2 전략산업밸류체인 R&D 과제수행기업들간 SPC 설립또는 M&A 추진기업등 ( 글로벌기술협력 ) * ( 첨단기술확보 ) 美, 獨, 日등선진연구기관과의첨단기술 표준확보형 R&D ( 신흥시장확대 ) 싱가포르, 인도, 러시아등신남방 신북방현지실증형 R&D * 전품연, 자부연, ETRI 등을센터로우선지정 ( 19 년 3 개 22 년 12 개 ) ( 규제개선 ) Œ
제 7 차산업기술혁신계획 (2019~2023) 2019. 3 산업통상자원부
목차 Ⅰ. 수립배경및추진경위 1 Ⅱ. 대내외산업환경변화 2 Ⅲ. 산업기술혁신의기본방향 11 Ⅳ. 비전및추진전략 14 V. 중점추진과제 15 1. 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투자전략성강화 15 2. 산업혁신선도기술개발체계구축 28 3. 국가혁신체계를고도화하는산업기술기반구축 37 4. R&D 성과의신속시장진출지원시스템조성 51 VI. 기대효과 58
Ⅰ. 수립배경및추진경위 < 수립근거및의의 > 산업기술혁신의중장기정책목표및방향을설정하고제도수립및정비, 사업화촉진등을포괄하는중장기전략 ( 법적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5 조 ( 산업기술혁신계획 ) * 미래형신산업발굴 육성 (34), 주력산업경쟁력제고 (38), 고르게잘사는국가균형 발전 (78), 전략적경제협력강화 (100) 등 * 8 개분과총 34 회의분과위원회개최및전문가검토 자문회의총 15 회개최 * 총 3 천여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 669 명의의견및정책제안수렴 < 의견수렴수요조사프레임워크 > - 1 -
Ⅱ. 대내외산업환경 1. 글로벌상황진단 세계시장의불확실성증대 (New Abnormal) * 청소년레저 : 스포츠 ( 나이키 ) vs 게임 ( 닌텐도 ), 문화공간 : 커피 ( 스타벅스 ) vs 영화관 (CGV), 간편조리 : 전자 ( 쿠쿠 ) vs 식품 ( 햇반 ) * 자동차산업의경우, 기존의자동차업계와새로운 IT 부품업계간주도권경쟁치열 < 미래자동차산업경쟁기업 > 기존자동차업체 미래자동차시장도전업체 VS IT SW 부품공유 서비스 * 세계경제성장률 (IMF, %) : (`01 `07)4.4 (`08 `10)2.8 (`11 `15)3.5 (`16 `21)3.2 3.9-2 -
4 차산업혁명시대, 혼돈속선두그룹가시화 * 글로벌기업순위변동 : ( 07) 1 엑손모빌, 2 GE, 3 MS, 4 씨티그룹, 5 페트로차이나 ( 17) 1 애플, 2 알파벳, 3 MS, 4 아마존, 5 페이스북 * 애플, 알파벳, 아마존등거대기업이외에도, 혁신에성공한신흥강자출현가속 < 로칼모터스 > < RakSul > 차량제조 : 세계최초로 3D 프린터이용자동차 인쇄 차량디자인 : 집단지성 방식으로개발 연구개발 : 개발전과정을공개하는오픈소스방식 소프트웨어 : IBM 인공지능왓슨을최초차량에탑재 일본각지의인쇄회사를네트워크化하여공유플랫폼구축 유휴시간을활용하여고객에게저가격의인쇄물을제공 15억엔투자유치성공후자사모델의해외진출계획중 * 알리바바社는플랫폼서비스에대한선제적투자로소비 택배 유통 금융등에서의 혁신성과를창출하여매출 170 조원, 시가총액 440 조원의거대기업으로성장 * 보스턴다이나믹스社는이족보행로봇에대한과감한투자로 2024 년 270 억달러에 이를것으로전망되는서비스로봇시장의선두주자등극전망 <Connect & Development> <Launching & Development> <Data-Driven Development> IQVIA 는 C&D 방식을통해 전세계 100 여개국임상실험 샤오미는제품의대부분을 출시후보완하여재출시 로슈는데이터기반신약개발을 위해종양학빅데이터기업을인수 - 3 -
해외주요국정부의산업육성경쟁심화 < 주요국의산업발전전략 > ( 미국 ) 장기적역량제고및경쟁력유지를위한혁신전략추진 미국혁신전략 ( 15), 첨단제조업육성정책 ( 11), AI 빅데이터 R&D 전략 ( 16) 등 4차산업혁명대응전략활발히추진중 트럼프정부는미국우선주의를국정전반에적용하여제조업의국내회귀추진및중국의첨단산업성장견제강화 ( 독일 ) ' 주력산업의디지털화 ' 를지속적인경제성장의동력으로추진 제조업디지털화전략인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 발표 ( 11) 및실제생산현장에구현하기위한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발족 ( 15) 플랫폼설립이후중소기업 (Mittelstand) 4.0, 노동 (Arbeit) 4.0, 직업교육 (Berufsbildung) 4.0 등으로정책확대 ( 일본 ) 4 차산업혁명맞춤기술혁신및데이터활용강조 4차산업혁명대응및생산성혁신이강조된일본재흥전략및산업구조전환전략발표 * ( 일본재흥전략 ( 16)) 新규제 제도도입 데이터활용프로젝트추진및중소 중견기업으로의확산지원 혁신창출 도전정신이강한인재육성등 ( 중국 ) 혁신역량과경쟁력을갖춘선진형제조강국추구 경제의질적전환을위한 제13차국민경제사회발전규획 ( 16) 발표,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 15) 등규획이행을위한시책추진 * ( 중국제조 2025) 제조강국진입 ( 25년) 중간수준도달 ( 35년) 선도권진입 ( 49년) 을목표로 ICT, 로봇, 신소재, 바이오등 10대중점분야육성 - 4 -
2. 지금우리의모습은? 1 그간의산업기술 R&D 성과 세계최고수준의주력산업품목육성 (OLED) 패널 소재 장비개발에 2,530 억원투자, 세계시장점유율 98% ( 이차전지 ) 핵심소재개발에 2,030 억원투자, 세계시장점유율 37%(1 위 ) (LNG 선 ) 핵심기술국산화를위해 344 억원투자, 세계시장점유율 95% ( 수소차 ) 부품 장비개발에 6,500 억원투자, 부품국산화율 99% ( 탄소섬유 ) 기술개발에 1,622 억원투자, 전량수입 ( 11) 에의존했었으나, 세계 5 위 ( 세계시장점유율 5.9%) 로성장 ( 17) * ( 반도체 ) 02 년이후 17 년간세계 1 위유지 ( 세계시장점유율 ( 12)14% ( 17)21.5%) * ( 디스플레이 ) 세계시장절반가량의점유율꾸준히유지 (( 09)45.3% ( 17)45%) 미래먹거리창출을위한신기술개발확대 * 신산업전공학과개설 ( 스마트그리드 500 명, 무인기 150 명등 ), 신산업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 * 기술평가시스템구축 ( 13), 기술형 M&A 제도도입 ( 13) 및 R&D 재발견 ( 14) 등 기술이전 사업화체계구축 - 5 -
< 주요기술개발성과사례 > 기술개발명고성능리튬이차전지용양극화물질개발가솔린다운사이징엔진복합기술개발고내열폴리에스테르개발 경제적효과ㆍ세계시장규모 : 65조원 (2020년) ㆍ소재 + 설비 + 셀검증및사업화를통한 one-stop system 구축ㆍ800억원대의사업화매출및직접고용연구인력 : 23 명 ('16) ㆍ세계최고수준의 EGR 제어기술과엔진요소기술독자개발ㆍ대중소기업, 국책연구기관, 대학공동개발로요소기술부터완성차제조까지기술자립및국산화실현ㆍ국내최초및세계두번째로 PCT 수지상업화ㆍ ' 대한민국 10대신기술 에선정 ( 13), 국내특허등록 3건 ( 15) 및수백억원규모의매출달성 R&D 성과의사업화기반마련으로혁신역량제고 * 기술평가시스템구축 ('13), 기술형 M&A 제도도입 ('13), 기술금융활성화방안 ( 14), 기술이전사업화지수산출 ('17) * 08 년제 1 호기술지주회사설립이후, 16 년까지총 48 개의기술지주회사설립 * 최근 5 년간산업부 R&D 총예산대비 12.2%( 약 2 조원 ) 를공동활용장비에투자 ** 수혜기업 : ( 12)1.5 만개 ( 17)4.46 만개 / TP, 특화센터등혁신인프라 127 개설립 * ( 기술협력 ) 협력채널확보, 현지거점 (GT) 구축, 공동R&D 지원 ( 개발협력 ) 산업혁신센터구축, 인프라시범구축, TASK, 현지화R&D - 6 -
2 우리산업기술 R&D 의한계 산업부에대한정부 R&D 투자위축, 전략적투자도미흡 * 정부 R&D 예산 ( 증감 ) : ( 16)19 조원 ( ) ( 17)19.5 조원 ( ) ( 18)19.7 조원 (16.1%)( ) ** 산업부 중기부 R&D( 비중 ) : ( 16)4.36 조원 (22.8%) ( 17)4.3 조원 (22.2%) ( 18)4.25 조원 (21.7%) * 세계최고대비제조업기술수준 (%) : ( 04)80.0 ( 07)81.3 ( 11)81.9 ( 15)80.8 * 출연연연구원 : 당장예산을따고실적을내야다음연구과제를탈수있기에쉽게결과를얻을수있는단기과제만수행 * 98% 라는 R&D 과제성공률은현실과동떨어져... 단기성과과제에치중하는 R&D 체계바꿔야...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8.7) * 산업기술진흥협회 ( 17) - 7 -
4 차산업혁명에대한대응미흡 * 신산업평가에서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등대부분분야에서열위 ( 18, KOTRA) <4 차산업혁명주요기술확보수준 > <4 차산업혁명국내산업대응수준 > 기술 ( 17) 미국 일본 EU 중국 한국 AI 100 83.0 88.1 81.9 78.1 IoT 100 84.0 89.2 79.1 82.6 Cloud 100 80.4 85.9 81.5 75.1 Big Data 100 82.5 87.0 82.5 79.0 Mobility 100 90.9 95.2 83.8 75.1 IITP 중소기업중앙회 * 국가별유니콘기업수 : 미국 (121 개 ), 중국 (76 개 ), 영국 (15 개 ), 한국 (6 개 ) (CB Insight, 18) * 韓 中기술격차 ( 14 16) : 전자 정보통신 (1.8 년 1.5 년 ), 기계 제조공정 (1.7 년 1.3 년 ), 나노 소재 (1.1 년 0.7 년 ) (KISTEP, '16) * 지난 10년간수출주력상품이큰변함없이유지 (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조선, 석유제품 ) * 5대수출품목에대한 R&D 투자비중 : ( 13)69% ( 14)80% ( 15)73% ( 16)73% * 예 : 내연기관중심의자동차산업투자를고수하여, 인텔, 엔비디아중심으로결집된글로벌자율주행차동맹에서우리가제외되는결과를초래 - 8 -
우수 R&D 성과창출및활용을위한기반마련필요 < 주요국기업의빅데이터분석활용비율 > * 유럽주요국의제조기업은 빅데이터플랫폼을활용 적용 하는비율이 40% 에육박 * Big data challenges in smart manufacturing( 18) * 표준연계과제수 / 전체 R&D 과제수 : ( 자율차 ) 1/17, ( 로봇 ) 8/50, ( 스마트헬스 ) 3/8 * ( 산업기술인력부족인원 ) ( 14)36,383 명 ( 17)36,908 명 ( 18, KIAT) ** ( 기업규모별부족률 ) 중소기업 3.1%, 중견기업 0.7%, 대기업 0.3% 사업화지원이아직은부족, 시장진입규제가걸림돌 * 한국의대표직업 195 개중향후 10 년간연평균 1% 이상성장예상직업은 84 개에 불과, 나머지는유지혹은감소예상 ( 한국고용정보원 ) ** 예 : 중소기업의경우 2016 년기준평균영업이익은 26 백만원이나,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은평균 2.8 억원에달해스마트공장도입에애로 ( 한국은행, 경기도 ) * 복잡다기한행정기관발급인증제도 (175 개, 17) 로시장진출에애로 * 1 년간규제로인한신산업차질여부 ( 대한상의, 17) : 47.5%( 핀테크 70.5%) - 9 -
< 참고 > ' 제 6 차산업기술혁신계획 ' 추진성과 성과종합 < 종합성과지표달성 > 수출 1 억불, 글로벌전문기업 : 379 개 연구원만명당삼극특허세계순위 : 9 위 선진국대비산업기술수준 : 83.8% 하이테크산업수출액비중 : 26.6% 한계 * 복잡한인증제도 (175 개, 17) 로시장진출이늦어져기업의혁신에발목 - 10 -
III. 산업기술혁신의기본방향 투자전략 :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전략적 R&D 투자배분 R&D 체계 : 속도 도전 축적중심기술개발체계구축 - 11 -
산업기술인프라 : 플랫폼 표준화 실증위주의기반구축 성과창출형생태계 : 신기술의신속시장진출지원시스템조성 - 12 -
< 참고 > 국민의목소리 ( 현장의견수렴결과 ) ( 반도체회사부장 ) 선진국은일관적정책기조로기업의성장을꾸준히지원하는데반해, 우리나라는기업에만맡겨놓고있는경향 (W시스템기업대표 ) 국가R&D평가시단순건수위주의계량평가보다성과중심의질적평가가이뤄져야.. ( 장비기업부장 ) 다양한데이터를분석가공하여사용하길원하나규제에막혀자유로운활용이어려운실정 (G제조기업사원 ) 우수기술을갖춘기업에자금지원, 시장개척, 보증등애로사항을해결할수있도록지원제도마련필요 < 현장의견수렴 Word 클라우드 > - 13 -
IV. 비전및추진전략 비전 목표 4 차산업혁명시대의글로벌기술강국으로도약 주력산업세계시장점유율 ( 17)8.5% ( 23)12% 신산업 1 위대비기술수준 ( 17)80% ( 23)84% GDP 대비기업 R&D 투자비중 ( 17)3.6% ( 23)4.3% 산업체연구개발인력비중 ( 17)9.4% ( 23)12% 대학 공공연기술이전율 ( 17)38% ( 23)43% 추진전략 1. 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투자전략성강화 시장변화에대응한 R&D 투자전략수립 데이터기반의분야별투자규모및가이드라인선정 2. 산업혁신선도 (leading innovation) 기술개발체계구축 도전 축적중심의기술개발전략도입 Plus R&D를통한기술개발시간단축 성과극대화 융합기획및목표중심성과관리체계추진 3. 국가혁신체계를고도화하는산업기술기반구축 데이터플랫폼 표준화 실증위주의신산업창출환경조성 혁신을선도할창의적기술인력양성 4. R&D 성과의신속시장진출지원시스템구축 기업의기술사업화활성화체계구축 권역별특화된글로벌기술협력지원 신기술의시장출시촉진을위한규제샌드박스추진 - 14 -
V. 중점추진과제 1. 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투자전략성강화 시장변화에대응한 R&D 투자전략수립 * ( 영역 ) 1 편리한수송, 2 건강, 3 맞춤형 스마트제조, 4 고편의생활환경, 5 친환경에너지 < 전략투자분야 > * 동내용을반영한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수립 미래집중투자가필요한투자분야도출, 시장변화에대응한분야별투자전략을수립하고 100 대핵심기술 선정 - 15 -
편리하고안전한미래수송 (4 개 ) 분야 ( 축소 ) 내연기관자동차용범용부품 ( 집중 ) 전기차, 자율차, 조선해양플랜트, 차세대항공 < 투자전략변화 > 전기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조선해양플랜트 차세대항공 ( 드론 ) 전기차성능향상 대중화를위한상품성제고기술제한적조건자율주행 신뢰성높은자율차기반기술현존선고효율화 친환경 자율운항선박장거리 대량수송 친환경 스마트화 무인화 * ( 목표 ) 주행거리 600km, 충전속도 3 배달성, 전세계시장점유율 5% 점유 * ( 목표 ) 글로벌기술수준 82%( 현재 ) 95%( 25) ( 기술격차현재 1.5 년 ) * ( 목표 ) 시장점유율 : 28%( 현재 ) 40%(`25), 자율운항기술수준 : 50%( 현재 ) 90%( 25) * ( 목표 ) 항공산업시장확대 : ( 수출 ) 25 억불 ( 16) 150 억불 ( 25), ( 생산 ) 51 억불 ( 16) 230 억불 ( 25) - 16 -
개인맞춤형스마트건강관리 (3 개 ) 분야 ( 축소 ) 일반생활용품, 의료용범용소재 ( 집중 ) 디지털헬스케어, 맞춤형바이오진단, 스마트의료기기 < 투자전략변화 > 디지털헬스케어 진단 치료등전통적의료 데이터기반개인맞춤건강관리 맞춤형바이오진단 사후적질병치료 맞춤형사전진단 치료 스마트의료기기 단순범용의료기기 지능형 AI 융합의료기기 * ( 목표 ) 글로벌기술격차 : 2.1 년 ( 현재 ) 1.3 년 ( 25), 세계시장점유율 : 0.1%( 17) 1.0%( 25) * ( 목표 ) 글로벌기술격차 : 3.6 년 ( 현재 ) 1.5 년 ( 25), 세계시장점유율 : 1.4%( 현재 ) 2.2%( 25) * ( 목표 ) 글로벌기술수준 : 78.4%( 현재 ) 85%( 25), 기술격차 2.1 년 ( 현재 ) 1.5 년 ( 25) - 17 -
스마트하고편리한생활 (5 개 ) 분야 ( 축소 ) 개별생활용품관련지원 ( 집중 ) 스마트홈, 서비스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지능정보서비스 < 투자전략변화 > 스마트홈 서비스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미래형디스플레이 지능정보서비스 단순제어 호기심중심서비스 실질적인융합서비스 인간생활지원서비스로봇 인공지능기반서비스로봇 웨어러블기기부품기능향상 헬스케어및산업용가상증강활용성강화 평판디스플레이 플렉서블지능형디스플레이 공급자관점의서비스 개인맞춤형서비스 * ( 목표 ) 글로벌기술수준 80.5%( 현재 ) 90%( 25), 기술격차 1.5 년 ( 현재 ) 1 년 ( 25) * ( 목표 ) 글로벌기술수준 : 85%( 현재 ) 90%( 25), 기술격차 1.3 년 ( 현재 ) 0.6 년 ( 25) * ( 목표 ) 글로벌기술수준 : 80%( 현재 ) 90%( 25) * ( 목표 ) 글로벌기술수준 : 96.4%( 17), 기술격차 : 1 년 ( 현재 ) 0.5 년 ( 25) * ( 목표 ) 글로벌기술수준 : 83%( 현재 ) 95%( 22), 기술격차 : 1.5 년 ( 현재 ) 0.5 년 ( 22) - 18 -
쾌적하고스마트한에너지 환경 (6 개 ) 분야 ( 축소 ) 폐기물, 바이오에너지, 지열등전분야나눠주기식지원 ( 집중 )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지능형전력시스템, 에너지효율향상, 청정생산, 원자력안전및해체 < 투자전략변화 >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지능형전력시스템 에너지효율향상 청정생산 원자력안전및해체 수소경제기반미비 산업생태계조성 내수확보 글로벌경쟁력강화 마이크로그리드기반확보 전력망시스템고도화 EMS 기반확보 고효율에너지소비확대 생산공정오염예방 설계 공정 제품 서비스친환경화 고리 1호기폐로준비 해체상용화기술확보 * ( 목표 ) 수소에너지생태계육성을통한수소시대선도기반마련 ( 22 년 ) * ( 목표 ) 태양광발전단가 90 원 /kwh 이하달성및부유식해상풍력실해역실증 ( 25) * ( 목표 ) 4.5 조원규모의국내시장창출 ( 고용 9 천명 ) 목표 ( 25) * ( 목표 ) 선진국대비기술수준 (93%) 및격차해소 (1.0 년 ) - 19 -
* ( 목표 ) 글로벌기술수준 : 70.8%( 현재 ) 82%( 25) * ( 목표 ) 원전해체 ( 경수로 ) 상용화기술자립화 ( 25) 수요자맞춤형스마트제조 (7 개 ) 분야 ( 축소 ) 범용장비, 부품및건축등기타분야 ( 집중 ) 첨단소재, 반도체, 첨단제조공정 장비, 산업기계, 디자인융합, 스마트엔지니어링, 3D 프린팅 < 투자전략변화 > 첨단소재 차세대반도체 첨단제조공정 장비 스마트산업기계 범용양산형소재 신시장창출형소재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및공정장비 생산장비 ( 전통장비고부가서비스화 ) 공정패키지 ( 다변화수요시장대응 ) 작업기계 (H/W 중심 ) 작업솔루션 ( 스마트기술중심 ) 디자인융합 기능중심디자인 사용자고편의 고감성가치제공디자인 스마트엔지니어링 전통엔지니어링 지능화된엔지니어링 3D 프린팅 기존가공품모사제품 산업맞춤형특화제품 - 20 -
* ( 수송 ) 경량고강도소재, 고효율에너지저장소재기술 * ( 첨단공정소재 ) 첨단센싱소재, 빅데이터활용공정기술, 3D 프린팅소재 * ( 바이오, 섬유 ) 웰에이징소재, 의료용소재, 바이오화학및활성소재 * ( 목표 ) 5 대소재수출액 : 835 억불 ( 17) 1,114 억불 ( 25) * ( 목표 ) 글로벌기술수준 : 81%( 현재 ) 90%( 25), 기술격차 : 1.8 년 ( 현재 ) 1 년 ( 25) * ( 목표 ) 글로벌기술수준 : 84.6%(`17) 92%( 25), 기술격차 1.7 년 (`17) 0.9 년 ( 25) * ( 목표 ) 글로벌기술수준 : 81%( 현재 ) 90%( 25), 기술격차 : 2 년 ( 현재 ) 1 년 ( 25) * ( 목표 ) 글로벌기술수준 : 84.8%( 현재 ) 93%( 25), 기술격차 : 1.4 년 ( 현재 ) 0.8 년 ( 25) * ( 목표 ) 글로벌기술수준 : 80%( 현재 ) 93%( 25) * ( 목표 ) 글로벌기술수준 : 75%( 현재 ) 85%( 25), 기술격차 : 2.6 년 ( 현재 ) 1.7 년 ( 25) - 21 -
참고분야별차세대 100 대핵심기술 투자전략에따라 100 대핵심기술개발과제도출 수송 대분류중분류핵심기술 전기 수소자동차 (4) 자율주행차 (4) 친환경스마트조선해양플랜트 (4) ( 전기차 ) 배터리 / 충전 ( 수소차 ) 연료전지수명향상 공통기반 다중센서기술 시스템 / 플랫폼기술 스마트자율운항선박 해양플랜트 친환경연료추진선박 1 주행거리 600km 달성을위한전기차용배터리팩에너지밀도향상기술 2 전기차충전속도 1/3 단축을위한초급속대용량충전시스템기술 3 상용수소전기차용수소연료전지내구성 5 배이상향상기술 4 냉 난방으로인한전기차주행거리감소최소화를위한전기차용공조시스템기술 1 다중센서융합기반인식성능고도화기술 2 Hyper-Connected 자율주행시스템기술 3 AI- 빅데이터기반자율주행차량부품기술 4 고신뢰자율주행보안성 안전성기술 1 상선적용을위한자율운항시스템 2 선박 해양플랜트탑재장비진단 유지보수기술 3 선박 해양플랜트의운영 관리를위한디지털트윈시스템 4 선박배출가스저감을위한가스연료추진기술 차세대항공 ( 드론포함 ) (4) 무인모빌리티 헬기 항공기부품 1 자율비행개인항공기 (PAV) 및중대형드론핵심기술 2 민수헬기핵심기술 3 구조물설계 제작및공정기술 4 엔진, 항공전자등항공핵심부품기술 디지털헬스케어 (4) 바이오빅데이터플랫폼 스마트건강관리서비스 1 분산형의료데이터통합 / 분석플랫폼 2 의료통합플랫폼서비스비즈니스모델 3 초고령화시대대비스마트건강관리서비스기술및실증모델 AI 기반혁신의료시스템 4 융합데이터기반개인맞춤형의료서비스 건강관리 맞춤형바이오진단 치료 (4) 차세대바이오의약기술 정밀진단시스템 조직재생및인공장기 장내미생물응용기술 1 개량형바이오의약기술 2 맞춤형질병정밀진단시스템및다중시료자동화분석기술 3 3D-조직칩상용화기술 4 치료용인체장내미생물대량생산기술 스마트의료기기 (4) 지능형정밀진단의료기기및플랫폼 멀티모달융합수술및치료기기 1 고해상도스마트영상기반진단 치료장비 2 지능형환자케어시스템 3 디지털치과치료용원스탑솔루션 재활기기 4 동작의도감지형 동력형재활보조기구 - 22 -
스마트홈 (4) 공동주택체감형서비스 지능형미래홈플랫폼 1 소비자비용절감, 보급형 프리미엄, 사회복지등국민체감형서비스융합기술 2 상황인지기반공간활용스마트인테리어기술 3 지능형 AP 기반홈연동제어기술 지능형홈케어가전 4 AI 데이터 로봇기술응용디바이스 서비스실증 서비스로봇 (4) 로봇지능 부품기술 서비스로봇 1 로봇을이용한일상생활물품의유니버설파지기술 2 로봇의강건한실내외환경자율주행기술 3 인공지능내비게이션기반경조직로봇수술 4 일상생활환경가사지원로봇기술 비침습기술 1 비침습생체화학및생리학적정보동시검출및연속모니터링기술 생활 웨어러블디바이스 (4) 가상증강기술 에너지하베스팅기술 XR(Extended Reality) 기반산업용협업시스템 2 산업 / 제조현장에서생산성, 안정성향상을위한가상증강기술장기체공가능안전비행기체시스템 3 초저전력경량 SoC, 센서및에너지하베스팅기술무인기부품상태및수명관리기술 4 XR 디바이스기반인공지능기능으로자신의작업내용및노하우를 XR Activity 로관리하는 CPS(Cyber-Physical Systems) 융합기술 혁신공정 소재기술 1 상압에서코팅, 패터닝이가능한대형디스플레이제조장비기술 미래형디스플레이 (4) 플랙서블기술 고화질 / 기능성패널기술 2 상압에서코팅, 패터닝이가능한신공정용화소형성디스플레이소재 소자기술 3 곡면부착이가능한스트레처블디스플레이및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기술 4 고화질 고해상도 (Rec. 2020 규격 ) 대면적디스플레이및생체인식일체형디스플레이등차세대디스플레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4) 케어서비스 교육서비스 금융서비스 유통서비스 1 사회적약자를위한음성인식및서비스기술 2 개인이력관리기술 3 빅데이터기반맞춤형자산관리기술 4 예지관리형맞춤형유통지원서비스기술 수소에너지 (3) 생산, 운송 저장 및활용 1 천연가스추출, CO2 free Green 수소생산기술 2 수소압축 / 액화 / 액상고효율저장및운송기술 3 보급형연료전지효율향상및가격저감기술 에너지 환경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 (6) 지능형전력시스템 (4) 태양광 풍력 지능형전력망고도화 신서비스활성화 차세대전력시스템 1 실리콘태양광모듈효율향상기술 2 박형실리콘태양전지기술 3 CIGS 박막태양광모듈저가화및양산화기술 1 MW 급부유식해상풍력시스템개발 2 부유식해상풍력실해역실증및운영관리기술 3 부유식해상풍력환경성및수용성확보기술 1 스마트미터링 (AMI) 상호운영성확보기술 2 전력빅데이터플랫폼기반서비스실증 3 분산집합발전소및중개거래시스템운영실증 4 차세대송배전시스템핵심기술상용화 - 23 -
에너지효율향상 (4) 청정생산 (4) 원자력안전및해체 (3) 산업효율향상 건물효율향상 청정생산 자원순환 안전기술 해체기술 1 산업 / 공업단지에너지네트워크구축및통합관리기술 2 네트워크기반산업용전기다소비기기통합운영기술 3 스마트공장기술적용산업부분에너지관리기술 4 제로에너지커뮤니티네트워크구축및관리기술 ( 국토부협업 ) 1 4 차산업혁명연계기술적용을통한청정생산기술고도화 2 제조공정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감축기술 3 순환공정핵심자원확보를위한공정내원료추출기술 4 폐제품의신품동등성능확보를위한재제조기술 1 재난재해등으로인한중대사고대비원전관리기술 2 원전해체시구조물제염및효율적철거기술 3 원전해체를통해발생된방사선폐기물처리기술 제조 첨단소재 (6) 차세대반도체 (5) 첨단제조공정 장비 (5) 고효율친환경소재 첨단공정소재 바이오화학소재인공지능반도체 ( 구동및제어목적 ) 센서기반상황인지반도체기술 초미세공정기술 정밀가공시스템 스마트장비 시스템 로봇융합생산시스템 1 수송기기용경량 고강도소재 2 친환경에너지고효율생산 저장 수송소재 3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첨단센싱소재 4 AI 빅데이터활용소재설계및제조공정기술 5 3D 프린팅용소재 6 환경규제대응바이오화학소재 1 빅데이터, 클라우드환경용엣지디바이스반도체 2 환경정보및상황인지형센서융합반도체 3 자동차 / 드론 / 로봇용고속및광범위인지형반도체 4 사용자정보제공용경량지능 IoT 반도체 5 원자수준의 3D 적층형반도체기술 1 차세대자동차신수요부품대응하이브리드가공장비기술 2 복합형상및난삭재가공첨단장비및고효율 / 고유연화기술 3 산업용 CPS 및디지털트윈응용기술 4 산업용 IoT 데이터수집 분석 처리를위한플랫폼기술 5 다품종소량생산을위한자동화생산라인구축용로봇융합기술 스마트산업기계 (4) 스마트엔지니어링 (4) 3D 프린팅 (4) 스마트건설기계 농기계 설계자동화 PM 선진화 통합 운영고도화 3D 프린팅소재 부품 3D 프린팅장비 제품 3D 프린팅설계 부품 1 Level 3 자율작업이가능한굴삭기기술 2 건설기계군집제어를통한토공작업자동화기술 3 전복및충돌방지기능이탑재된초대형지능형크레인기술 4 Level 3 자율주행및농작업이가능한트랙터상용화기술 1 지능형설계자동화지원기술 2 플랫폼기반의프로젝트관리의사결정시스템기술 3 지식기반스마트 O&M 지원플랫폼기술 4 전주기통합관리미래선도엔지니어링서비스기술 1 비철계열난삭성금속재료의 3D프린팅기술 2 다중재료하이브리드 3D 프린팅기술 3 초대형조형물제작을위한로봇기반 3D 금속프린팅기술 4 복잡한형태의부품제조를위한 3D 프린팅특화설계 (DfAM) 기술 - 24 -
데이터기반의분야별투자규모및가이드라인선정 산업기술 R&D 투자배분안도출을위한데이터기반모델활용 * ( 기존 ) 각분야별필요기술에대한 bottom-up 요구바탕의 R&D 투자소요추정 ( 개선 ) 중 장기관점의 top-down 방식으로투자소요액추정 * DID model: Data-driven Investment Decision model 1 국내생산규모 : 분야별로제시 ( 세계시장규모및점유율등 ) 된데이터활용 2 R&D 규모 : 30 년예측생산규모에서연구개발비비율을산출 3 산업부 R&D : 연구개발비중민간예산제외후산업부비율반영 < 산업부 R&D 투자배분안도출절차 > 단계 해당분야미래 ( 30) 시장규모 국내기업시장점유율전망 총 R&D 규모예측 * 정부 R&D 규모예측 * 산업부 R&D 투자배분도출 데이터 미래전망보고서 * 가트너, 블룸버그등 국내전망보고서 * 업종별협회등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 산업연, ISTANS 민간 / 정부투자비율성장률로보정 *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산업부 / 전부처투자비율 * 산업부 R&D 투자배분을도출하기위해미래의총 R&D 정부 R&D 규모를예측 - 25 -
전략투자분야의 ' 미래투자규모 ' 및 ' 투자증가율 ' 도출 * 정부 R&D 편성결과에따라최종투자금액 비중변동가능 Œ * 반도체 : 시장규모上, 시장점유율전망上, 산업부 R&D 비중中 * 디스플레이 : 시장규모上, 시장점유율전망上, 산업부 R&D 비중下 * 첨단소재 : 시장규모上, 시장점유율전망中, 산업부 R&D 비중下 * 스마트의료기기 : 시장규모下, 시장점유율전망下, 산업부 R&D 비중上 Ž * 스마트홈 : 시장규모下, 시장점유율전망上, 산업부 R&D 비중下 * 미래선도엔지니어링 : 시장규모下, 시장점유율전망下, 산업부 R&D 비중下 * 지능형전력시스템 : 시장규모下, 시장점유율전망下, 산업부 R&D 비중上 - 26 -
참고전략투자분야산업부 R&D 투자가이드라인 ( 그룹 1 : 규모大, 증가율大 ) < 전략투자분야투자방향사분면 > : 차세대반도체, 수소에너지등 5개분야 ( 그룹2 : 규모大, 증가율小 ) : 첨단소재, 스마트의료기기등 10개분야 ( 그룹3 : 규모小, 증가율大 ) : 스마트홈, 미래선도엔지니어링등 5개분야 ( 그룹4 : 규모小, 증가율小 ) : 지능형전력시스템, 3D 프린팅등 5개분야 구분 그룹 1 R&D 규모大 증가율大 그룹 2 R&D 규모大 증가율小 그룹 3 R&D 규모小 증가율大 그룹 4 R&D 규모小 증가율小 전략투자분야 국내생산규모 ('17, 백억원 ) 국내생산규모 (30 년 ) 분석요소 연구개발비비중 ( 매출액대비 ) 산업부 R&D 비중 산업부 R&D 실적 * ('17, 억원 ) 규모 (22 년 ) 투자방향 증가율 (17-22) 차세대반도체 706 上上中 266 수소에너지 - 上上上 622 디지털헬스케어 4 中上中 204 자율주행차 - 中上上 498 미래형디스플레이 229 上上上 526 첨단소재 2,640 上下中 5,011 에너지효율향상 435 上下上 1,489 재생에너지 57 中上上 1,055 친환경스마트조선해양플랜트 327 上下中 1,232 스마트의료기기 63 中上中 885 첨단제조공정 ᆞ 장비 175 上下上 1,408 전기수소차 3 中 上 上 1,180 지능정보서비스 186 中 上 中 569 디자인융합 181 上 上 下 612 차세대항공 ( 드론포함 ) 52 中上下 1,359 스마트홈 34 中 上 中 144 미래선도엔지니어링 40 中 上 中 269 스마트산업기계 285 上 下 上 616 원자력안전및해체 99 中中中 608 청정생산 328 上 下 中 163 서비스로봇 42 中 中 中 1,047 맞춤형바이오진단 치료 웨어러블디바이스 19 下上上 980 1 中上下 286 3D 프린팅 2 中下中 296 지능형전력시스템 12 下上上 1,029 전체합계 22,354-27 -
2. 산업혁신선도 (Leading Innovation) 기술개발체계구축 도전 축적중심의기술개발전략도입 ( 도전 ) 산업의난제를푸는도전적프로젝트 (Alchemist) 추진 금을만들려던연금술사 (Alchemist) 들의노력이현대화학의시초 * 해외 : ( 美 DARPA) 고위험환경에서수색, 구조등을수행하는곤충크기로봇개발 ( 日 NEDO) 초대용량에너지밀도리튬 -Air 이차전지개발 < 프로젝트예시 > 소재바이오헬스에너지로봇 깃털처럼가벼운금속구조체 1 분내충전가능한배터리 ( 이차전지 ) 몸속을다니며암세포를파괴하는나노로봇 치매정복 발전효율 50% 이상태양전지 ( 現 20% 수준 ) 제로에너지운송수단 인간에버금가는비서로봇 * 분야별대표협회 ( 조합 ) 를중심으로주요기업참여 19 년알키미스트과제 100 억원지원 20 년과기정통부 - 산업부협업으로신규사업예타추진 - 28 -
* 산업기술공통운영요령및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개정, 19 연구자 선정 연구계획서제시 ( 연구자스스로설정한평가기준포함 ) 도전성 검토 ( 공청회 ) 기술성및산업적파급력검토 ( 최고전문가 ) 중간점검 학회, 전문가정보교류회등을통해연구과정공개 의견수렴 결과평가 토론식공개성과발표회 결과공유, 후속연구필요사항도출 ( 축적 ) 산업공통핵심기반기술축적 확산 * ( 예 ) CDMA : 전자통신연구원에서 8 년개발 ( 93) 및이전 휴대폰세계 1 위기반 * ( 예 ) 발전, 철강, 이차전지등다양한분야에적용되어에너지효율향상이가능한 차세대소재 ( 초내열 / 고분자화학 / 고효율나노카본소재 ) * 연구과정중에도기업들에게주기적으로연구관련성과를제공 ( 온 오프라인설명회 등 ) 하고필요시사업화를위한 R&D 자금지원 * 기술이전기술료일부는자체연구개발비로재투자의무화 사업종료후자립화 - 29 -
Plus R&D 를통한기술개발시간단축 성과극대화 ( 속도 ) Plus R&D 를통한신속한기술개발체계구축 α * R&D 추진시국내외에서이미개발된기술을최대한활용 Plus R&D 를촉진하는제도마련 * R&D 재발견사업 ( 19, 109 억원 ) 평가기준에 이전기술기술지도 항목을신설 공공연구소기술개발자의적극적참여유도 - 30 -
통합기술정보제공시스템구축 *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 EU 를중심으로유럽, 미국등 54 개국 600 여 기관이참여하는세계최대규모의기술 비즈니스협력네트워크 < 통합기술정보제공시스템개념도 > - 31 -
융합기획및목표중심성과관리체계추진 이종기술 산업간융합기획강화 * ( 예 ) 자율주행차 : 산업융합 MD + 미래형자동차 / 차세대반도체 / 차세대디스플레이 PD + 임베디드 SW PD 등 * 한인과학기술인협회,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K-TAG) 전문가활용, 글로벌진출이필요한과제에대해시행 ( 전략 안보과제제외 ) 데이터기반의기획평가관리체계수립 - 32 -
* 주요회의일자, 참석자, 기술테마명, 기획대상과제명등기획단계별주요 내용이력관리 * ( 위원이력관리 ) 수행과제, 연구실적, 평가실적, 평가행태 ( 전문성, 성실성, 공정성 ) 등 평가위원이력의체계적관리 * ( 위원추천 ) 기존산업기술분류체계위주의추천방식에서신청과제의내용과 평가위원의심층분석을통한맞춤형평가위원추천 * ( 평가분야사전검토 ) 선정평가위원회의전문성을보완하기위하여평가대상과제의 해당기술분야지재권, 유사과제정보등제공 * 과거연구비부정사용사례, 기업관련정보등다양한비정형데이터심층분석을 통해유사부정사용탐지및올바른연구비사용을유도하는컨설팅 ( 예방 ) 강화 연구자중심의행정절차수립 * ( 現 ) 조기목표달성에대한인센티브가없어도전적인연구수행유도한계 * 관계부처 (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등 ) 와협의하여진행 - 33 -
* 18 년전체과제의 20% 수준 21 년까지 30% 수준으로확대 * 검토전문가 6 7 명 8 명이상, 검토시간 20 분 40 분으로확대 * 문의가있는경우, 전담기관은 7 일이내회신의무화 - 34 -
목표중심의성과관리 * 예 : 자율주행차 고속도로자율주행 < 자율주행차성과관리체계 > * 1 기술사업화분과 : 추진상황을점검하고목표변경 조기중단등제안, 목표달성에 필요한공백기술, 우선기술을발굴하여차기과제기획에반영등 * 2 법제도분과 : 산업육성에필요한규제, 법제도개선사항, 부처협업필요사항발굴 - 35 -
IP-R&D 를산업기술 R&D 와연계하여특허전략내실화 * 미니클러스터 : 산학연관네트워크협의체로현재전국에총 92 개조성 * ( 기존 ) 개별기업별지원 ( 개선 ) 분야별공통핵심기술을대상으로기업群지원 * 특허청 - 산업부공동시범사업 (15 개, 18. 下 ) 확대 (25 개예정, '19) * 全세계특허를분석하여해외기업특허를회피하면서공백영역의우수특허를 선점할수있도록최적의 R&D 방향제시 < IP-R&D 지원프로세스 > 사전수요조사 과제선정 전략위원회구성 기업군공통핵심기술 IP-R&D 지원 결과확산 활용 산단과공동수요조사실시 기업군공통핵심기술과제공모및선정평가 복수참여기업 + 특허분석기관 + 특허전략전문가 + 學硏자문위원 + 미니클러스터관리자 해외선도기업특허 제품분석 활용가능특허기술 Pool 구축 공통제품개발전략제시 유망 R&D 과제도출 기업군 ( 미니클러스터 ) 에공유 확산 도출된유망과제는산업부 R&D 로연계 *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전담기관 PM 으로구성 - 36 -
3. 국가혁신체계를고도화하는산업기술기반구축 데이터플랫폼 표준화 실증위주의신산업창출환경조성 신산업창출 제조혁신을위한데이터플랫폼구축 * 19 년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소재 4 개분야先추진, 23 년까지 10 개플랫폼구축 * 현행개인정보보호법등관계법령을준수, 개인정보를침해하지않는방법으로추진 < 연도별 분야별구축계획 ( 안 ) > 분야대상데이터 ( 안 ) '19 '20 '22 바이오전자의무기록등 6 개병원 (3 차병원 ) 40 개병원 (2 천만명 ) 에너지에너지생산 소비정보고압전력데이터 자동차 소재 차량계측정보, 성능 고장정보소재 물성정보, 시장정보등 한전전체전기소비자 (2,250 만호 ) 1차 2차병원까지확대가스 열까지확대 - 20 만대 100 만대 120 만건 150 만건 200 만건 - 37 -
< 비즈니스실증예시 > ( 바이오헬스 ) 20 년 13 개 * 22 년 25 개비즈니스모델창출 * 환자별유전체정보, 임상데이터등분석을통한최적의약물처방, 약물부작용정보를 AI 기반으로분석 예측 ( 에너지 ) 스마트 E-Market 개설 ( 19) 가스 난방등관련비즈니스를총망라 * 하는오픈마켓으로확대 * 에너지서비스기업이개인별에너지생산 소비데이터를기초로에너지생산 중개 관리 / 스마트홈 빌딩 공장서비스 / 신재생 +ESS 솔루션등을맞춤형으로제공 ( 자동차 ) 자율셔틀시범운행 (2 대, 19) 및개인별운행정보기반 보험상품개발 ('19) 등시범사업추진 ( 소재 ) 4 대분야 * 상용화지원서비스창출 디지털트윈 ( 소재 특성을컴퓨터로구현 ), 검증제조등상용화가속시범사업추진 ('20, 예타 ) * 금속, 세라믹 전자, 화학 바이오, 섬유 * 업종별사업설명회개최, 현장수요발굴및플랫폼구축단계별추진계획등기획 - 38 -
< 제조공정데이터플랫폼 > 주요사례ㅇ ( 사업명 ) 빅데이터, IoT기반금형제작가치사슬혁신사업ㅇ ( 예산 / 기간 ) 204억원 / 18~ 20 ㅇ ( 개요 ) 금형제작공정에참여하는다수의관련기업간실시간데이터공유 ㅇ ( 기대효과 ) 공정간리드타임단축, 설계최적화, 가공오류최소화 * 주요국에서도연구성과및과정에대한오픈사이언스정책추진중 ( 美 ) 연구데이터관리공유에대한지침 ('13), (EU)OpenAIRE2020 Project('15) 등 * 데이터의민감도 중요도에따라 시장창출형 과 기술노하우형 등으로구분하고, 수요자의기여도 ( 대가지급, 관련데이터공유등 ) 에따라차별화된데이터제공 활용지원 * ( 시장창출형 ) 대외공개를통해민간의활용을통해시장창출이효과가큰데이터 ( 기술노하우형 ) 기술경쟁력확보에가치가높고민감한연구 측정데이터 * 연구데이터공유 활용체계전반의연구데이터를원스탑으로검색하고활용할수 있는환경과기술을지원하는통합플랫폼 * 시장수요는높으나데이터를보유한기관의자발적공개를유도하기어려운경우, 수요기관에기술데이터보유자를안내하여거래할수있도록하는방식 - 39 -
4 차산업혁명시대전략적표준화추진 10 대표준화분야 자율차전기차, 에너지 ( 수소 ),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팜 * 3 대기반경제 :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8 대선도산업 :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구분주요내용표준화추진사례 ( 분야 ) 시스템표준 데이터표준 서비스표준 안전 신뢰성표준 상호운용성표준 개별기술이복합된시스템표준개발 데이터구축초기분야는데이터포멧을표준화하고, 상이한포맷으로대량데이터가구축된분야는공통데이터표준모델마련 반부패경영, 접근성등지속가능한사회구현을위한서비스산업의신뢰성확보를위한표준개발 AI 기반드론, 로봇의상용화가급진전 됨에따라안전성 신뢰성평가표준개발 이종기기 시스템간데이터교환을위한 표준개발및실증추진 디지털노인홈케어 시스템 ( 바이오 헬스 ) 공유가능한위치기반데이터베이스 - 데이터구조 ( 자율 주행차 ) 장애인, 고령자의가전제품입력 개폐장치등접근성설계 ( 접근성 ) 수소충전기기에대한 안전성평가 ( 수소에너지 ) 충전기와차량간통신에서 PLC 적용 ( 전기차 ) - 40 -
참고 4 차산업혁명관련 10 대표준화분야 표준분야 전기 자율차 에너지 ( 수소 ) 분야별핵심표준ㅇ충전시간단축을위한고속충전시스템 (400kW) 표준ㅇ차량과인프라간통신, 정밀지도전송데이터형식및인공지능가미차선인식수준안전성평가표준ㅇ수소기술의제조, 저장, 충전소분야의안전성표준ㅇ신재생및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ESS) 안전성표준 지능형로봇 - 41 -
기업의국제표준역량강화및표준인력양성 * 중소중견기업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의 250 여개회원기업대상시범실시 ( 19.6) R&D 과제와표준연계실효성강화및표준특허창출지원 * R&D 全주기에표준전문가가참여 : ( 기획단계 ) 표준연계과제사전발굴 ( 종료과제 ) 표준연계필요시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등으로지속지원 * 국제표준화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국표원 ), 특허출원 : 표준특허창출사업 ( 특허청 ) - 42 -
우리나라글로벌표준화인식제고및영향력강화 * 국내기업의 ISO/IEC 참여및국제표준화회의국내개최확대, 회원국분담금확보등 * ( 현재 ) 2 개 TC/SC 신설 ( 인쇄전자, 웨어러블디바이스 ) (~ 23) 4 차산업혁명분야 2 개추가제안 * 동북아표준협력포럼 (NEASF, 한중일국장급협의체 ) 에한중일수소경제국제표준 협력분과신설을제안하고정례적운영추진 ** ISO/IEC 상임이사국진출지지요청등 ISO/IEC 임원진출발판으로활용 * 미국자동차협회 (SAE) 는자동차부터우주산업에이르기까지소재, 부품등표준을 개발 보급하고, 국제표준 (ISO/IEC) 은물론국제기준 (UN/GTR) 에도영향력발휘 ** 전문가표준화활동지원, 기업컨설팅, R&D 과제의표준연계등 - 43 -
Track-record 확보를위한실증사업발굴 추진 < 실증연구유형및지원방식 ( 안 ) > 구분공공수요형민간수요형 성격 공공차원에서의신기술-제품의 초기사업화 ( 판로 ) 지원 민간차원에서의신기술 - 제품의 시장진출지원 특징 공공의현안을새로운방식으로 해결할수있는제품개발지원 시장이요구하는실사용환경기반 Track record 확보지원 내용 R&D 실증 공공조달연계등 실증 보완 R&D 사업화촉진등지원 수요처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등 ( 官 ) 대 중견 중소기업 ( 民 ) * ( 목표 ) 공공수요로초기성장기반마련 ( 최종 ) 민간시장으로판로확대 * ( 사업명 ) 혁신조달연계형신기술사업화 ( 일반회계 ) / ( 지원규모 ) 19 년 19.96 억원 * 에너지분야 R&D 성과활용관련공기업경영평가지표신설 ( 19) 공공현안발생 솔루션제안 R&D 실증 공공구매 판로확산 ( 공공수요처 ) ( 민간기업 ) ( 민간기업 ) ( 공공수요처 ) ( 민간수요처 ) 해상풍력발전소 유지관리문제 빅데이터기반원격예측 진단 추가 R&D, 수요처실증 공공조달, 현장운영 플랜트, 발전설비등 - 44 -
* 에너지기술실증연구활성화추진방안 ( 18.4) 과연계, 9 대전략프로젝트및실증 인프라강화추진 ( 태양광적용입지다변화, 대형해상풍력발전등 ) * 신기술검증 Test-bed 용 20 인치급일괄공정라인구축 ( 천안 ) * 규제샌드박스를통해시범설치 22 년까지 310 개소구축 * 공동실증 ( 예시 ) : ( 산업부 ) 독거노인돌보미제품및 1 인가구안전서비스 + ( 대구시 ) IoT 가전연계형휴먼케어, 지능형검침활용고독사방지 * VC RCMS 은행 신보등민간투자와연계하여 TRL 3 4 단계이상원천소재기술의이전지원 - 45 -
* ( 예시 : 美 GE) 생활가전프로토타입제작, 아이디어실효성평가, 제품을생산하는마이크로팩토리 퍼스트빌드 구축 ( 다품종 소량생산가능 ) * 아이디어를빠르게시제품으로제조한뒤시장반응을통해제품개선에반영 공동활용연구장비관리체계개편 * ( 현재 ) 장비구축 KIAT, 관리 KEIT ( 개선 ) 장비구축 관리 KIAT < 장비관리총괄기관의주요업무 > 주요업무 e-tube 운영도입심의장비구매나라장터장비성능향상산업별장비이용플랫폼구축 운영장비운영제도및활용실적관리 공동활용장비정보제공 세부내용 장비의도입 구매 처분등 e-tube 운영고도화 * 국가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ZEUS) 와의연계강화 3 천만원이상장비도입의타당성, 중복성, 활용성에대한 종합검토및심의진행 (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운영 ) 구매투명성재고및예산절감을위하여 3천만원이상장비의 중앙조달요청및시스템연계 운영 노후된장비의주요부품성능향상으로장비성능최적화 산업별특화된장비플랫폼을구축하여기업의장비활용도 제고및맞춤형지원서비스강화 장비도입에서폐기까지전주기단계별프로세스제공 공동활용장비운영현황조사 ( 국가통합실태조사와연계 ) - 46 -
* 전국에분포되어있는산업기술인프라현황및활용성과 ( 사례 ) 포함 * ( 인센티브 ) 장비활용촉진보고대회, 포상, 산업부 R&D사업참여시가점등 ( 페널티 ) 저활용장비과제책임자교육의무화, 원인 개선보고서제출등 ( 기존 ) 사업별관리로인해사업종료 후에는성과관리에애로 ( 개선 ) 기관장비담당자를지정하여 사업기간에관계없이성과관리가능 - 47 -
산업정책과연계한지역혁신시스템구축 * 혁신도시, 산업단지등지역에존재하는핵심거점들을연계하여조성 ( 수도권제외 ) 시도별대표분야및혁신프로젝트선정 ( 안 ) 시도대표분야 ( 대 중분류 ) 혁신프로젝트 (1 단계기준 ) 울산 초소형전기차초소형전기차용전장 의장부품개발 경북 미래차 전기차부품 전기차 5대핵심부품개발 세종 항공 자율차서비스 도심형자율주행셔틀서비스기반구축 경남항공부품민수항공기부품설계 / 제작기술개발 대구 지능형의료기기지능형맞춤의료기기개발및의료산업생태계조성 강원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개인맞춤형홈케어시스템구축전북헬스스마트농생명스마트팜및고부가가치전략식품상용화 제주화장품및식품개인맞춤형기능성화장품개발 충남 수소에너지대형수소전기화물차부품개발및실증 광주에너지에너지및미래차분산전원을연계한빌딩용전력시스템 (BEMS) 개발전남신산업에너지신산업산업단지를중심으로분산전원및마이크로그리드실증 충북 부산 대전 ICT 융합 에너지첨단부품에너지효율향상첨단부품개발 해양 ICT 융합스마트해양플랫폼및서비스개발 스마트안전산업복합생활공간생활안전서비스지능형플랫폼개발 * 추진단계 : 1 단계 ( 18-20 년 ), 2 단계 ( 21-22 년 ), 3 단계 ( 23-24 년 ) * ( 장비확충 ) 장비도입, 노후장비교체및업그레이드 ( 연계강화 ) 혁신기관간협력네트워크구축, 기구축장비정보공유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시험 평가 인증, 기술애로해결 ( 인력양성 ) 장비를활용한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운영 - 48 -
혁신을선도할창의적기술인력양성 산업현장 R&D 인력의혁신역량강화 R&D 기획단계평가 선정단계성과활용단계 인력양성필요분야 R&D 지원확대 연구인력활용방안을평가요소에반영 인력양성우수기업후속 R&D 에인센티브 * 학생인건비 ( 석사급 180 만원, 박사급 250 만원 ) 외에추가인건비지급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기술인력양성사업추진 * 20 년도 10 개이상의신산업분야 (150 억원이상 ) 를추가하여지속확대 * ( 공학교육혁신센터 ) 4 년제, 58 개 /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 전문대, 9 개 / ( 연구정보센터 ) 글로벌선진공학프로그램연구, 1 개 * 졸업논문대신 공대 + 경영, 공대 + 인문 예술 등의다양한학과가참여한수행팀을 구성하여프로젝트를해결함으로써문제해결전과정을경험 ( 17 년까지 4,600 여개지원 ) - 49 -
* 로봇, 미래형자동차, 무인비행장치, 스마트공장, 지능형반도체, 3D 프린팅등 10 개분야 * 2 년간시범사업추진후성과에따라후속사업기획추진 캠퍼스형산학융합지구조성 * 기업연구관 : 소규모기업연구소를유치하여기업과의공동 R&D, 프로젝트 lab 등운영 * Post-BI 육성센터 : 지식기반산업관련기업의생산시설 ( 도시형공장 ) 및기업지원센터 < 대학의 POST-BI 입주기업지원 > * 교육부의 대학내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 과연계하여정책간시너지효과제고 - 50 -
4. R&D 성과의신속시장진출지원시스템조성 기업의기술사업화활성화체계구축 기술이전촉진을위한기반마련 ( 기술이전법시행령개정, 19. 上 ) * 통상실시권이부여된기술은경쟁업체도사용가능하므로기업은전용실시권선호 기술은행등록후 1 년내통상실시요구자가없을경우전용실시로전환 * 기술분야별활용현황및시장동향등을유형별로분석 * 예 : 사업정보, 투 융자기관등의정보를분기별이메일로발송 M&A 를통한전략적기술확보지원 * 투자대상 : 1 기술혁신형 사업재편형 M&A 추진기업, 2 전략산업밸류체인, R&D 과제수행기업들간 SPC 설립또는 M&A 추진기업등 - 51 -
* 기술평가기관 : ( 18)20 개 ( 19)25 개 / 지원기업 : ( 18)100 개 ( 19)130 개 ** 비상장주식의매매거래를위해한국금융투자협회가개설 운영하는장외시장 시장수요중심형사업화연계 R&D 사업추진 < 기존 > < 개선 > * 과제종료이후에지속적투자가가능한민간투자기관을연계 - 52 -
기술나눔을통한중소 중견기업혁신성장지원 * 사업매출액, 고용창출등을종합적으로평가 * 기업대상설문조사및사업화성공기업대상현장방문인터뷰등 * 기술나눔업무수행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근거마련 ( 기술이전법개정 ) 도전적기업에대한기술금융지원확대 < 민간 VC 출자 vs 공동투자매칭방식비교 > 구분변경전 [ 민간 VC 출자 ] 변경후 [ 공동투자매칭도입 ] 개념 산업기술정책펀드 주목적투자비율 50~70% 내외 ( 잔여분은민간 VC 의자율적투자 ) 100% ( 고위험군집중투자가능 ) - 53 -
공공조달연계형 R&D 사업추진 공공신기술수요발굴 ( 공공수요처 ) 1R&D ( 산업부, 기업 ) 2 현장형실증 ( 공공기관, 기업 ) 3 공공조달 ( 조달청, 공공수요처 ) 1 과제기획 : 경쟁적방식으로최적의 R&D 솔루션발굴 2 실증 : 실증기반 ( 장소등 ) 은공공수요처에서제공하고실증에함께참여 3 공공조달 : 성공과제는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 조달청 - 산업부 MOU) 수의계약추진 < 적용가능공공수요사례 > 구분 국민생활향상 사회안전해결 공공경영개선 목적 내외국인생활편익향상 국민생명 안전보호 기관내부경영효율화 관련분야 행정, 복지, 관광, 교통등 안보, 환경, 치안, 보건등 시설, 장비, 인력, 제도등 관련사례 AI 활용민원서비스, 자율주행차활용, 관광서비스등 자율주행센서를활용한졸음운전사고방지장치등 IoT, 빅데이터활용, 공공건물에너지효율개선등 국가연구개발중요성과의철저한보호 * ( 제외범위 ) 국가핵심기술등보안과제 ( 최대 3 년 ), 지재권취득을위한유보 ( 최대 1.5 년 ), 영업비밀보호등비공개요청 ( 최대 1.5 년 ) * 개선방안 : 비공개사유서양식간소화등 - 54 -
권역별특화된글로벌기술협력지원 권역별맞춤형 R&D 확대 * ( 첨단기술확보 ) 美, 獨, 日등선진연구기관과의첨단기술 표준확보형협력 R&D ( 신흥시장확대 ) 싱가포르, 인도, 러시아등신남방 신북방현지실증형협력 R&D * 글로벌시장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특정기술분야 ( 운송, 바이오 / 의료기기 분야등 ) 에대해운영하는중대형 R&D 프로그램 해외파트너발굴지원체계확충및교류활동강화 * 상시적기업지원을위해전품연, 자부연, ETRI 등을센터로우선지정 * 대학등이보유한네트워크를활용하여국제협력전문가를추가지정 운영 * 산업기술분야별로위촉된해외우수 R&D 기관소속의한인공학자 - 55 -
신기술의시장출시촉진을위한규제샌드박스추진 조속한성공사례도출로규제샌드박스 Boom Up Œ 현행법규제샌드박스적용가능행위 금지 불허 법령공백 부적합 규제모호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실증 테스트 시장출시 * 임시허가이후규제소관부처의근거법령마련을통한정식허가유도 규제샌드박스실증사업 ( 예시 ) 도심지역수소충전소실증수소차확산을위해접근이용이한도심내충전소가필요하나, 상업지역내수소충전소설치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상업지역내설치를허용하여, 보급활성화추진 유전체분석을통한맞춤형건강증진서비스의료기관이아닌유전자검사기관이실시할수있는유전자검사허용항목이탈모, 피부노화등 12개로제한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검사항목을확대하여맞춤형질병예측新서비스창출 - 56 -
누구나쉽게활용할수있는시스템구축 * Help Desk 를통해기업별신청서작성부터심의까지全과정지원 * 최대 50% 또는최대 1,500 만원한도내에서보험료지원 ( 규제특례기간동안 ) 미래산업분야예상규제의사전정비및해소 * 19 년전기차, 수소차, 에너지신산업등 3 개로드맵수립예정 * 산업융합과관련한기업의애로와건의사항을접수 조사하여제도개선방안마련 * ( 현재 ) 관계부처에협조요청만가능 ( 개선 ) 권고후정당한사유없이불이행시공표 * 신융합제품 서비스의등장으로기존사업자등과발생하는갈등의예방 조정 - 57 -
VI. 기대효과 유망 100 대기술에대한집중투자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