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진 손정국 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을 판매업자가 투자자에게 권유하게 되는 상품 편향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제도보다 영국의 IFA제도 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로는 법체계 측 면이며 둘째로는 시간 측면이다. 먼저 미국의 투 자자문업자제도의 필수 요소인 신인의무는 사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의무다. 대륙법 체계 를 따르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이러한 개념과 대 의(cause)를 받아들이려면 법 규정 및 사고의 근 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마치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에 있어서 피해자가 부담했던 입증책 임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전환하려면, 법 규정의 개정은 물론이고 더불어 근본적인 사고, 논리 및 사회 통념의 변화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과 유사 하다.18) 둘째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신인 의무 를 우리나라에 본격 도입하고 실제 적용하기 위 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 면에 영국의 IFA제도는 일반적인 신인 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체계의 수정과 시 간의 측면에서 보다 용이할 것이다. III. 영국 IFA제도의 변천 1. 영국 금융시장규제의 변천19) 본 장에서는 IFA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영국 금융시장 규제의 변천을 간략하게 고찰한다. 1980년대 초까지 영국 금융시장은 은 행, 보험, 증권 등 여러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법률을 통한 규제보다는 참여자들의 자율규제 를 통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금융 산업이 발전 하면서 이 방식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자 증권 업을 규제하는 금융서비스법 등 금융영역별 법률이 제정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 산업의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2000년에는 전체 금융시 장을 규제하는 금융서비스와 시장법 이 시행 되었다. 1) 1986년 금융서비스법 (Financial Services Act 1986, FSA1986) 이전 1980년대 초까지 영국 금융시장은 크게 ①은 행, ②증권거래소 및 Lloyd s와 같은 City의 금 융시장, ③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과 보 험회사를 포함하는 기타 금융시장으로 구분되 었다. 각 금융시장은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영위되었고 금융 감독 역시 금융시장 또는 금 융영역의 구분에 따르는 체제였다. 즉, 각 금융 영역은 그 영역에만 적용되는 내용의 규제를 받아왔다. 규제의 형태에서는 법적규제와 자율 규제가 있었는데 자율규제는 법규에 근거한 것 이 아니라 시장참여자의 동의로부터 발생했 다.20)21) 영란은행(Bank of England)과 증권거래소 그 리고 Lloyd s는 자율규제를 통해서 규제했다. 예를 들어 영란은행은 Bank of England Act 1946 s.4(3)에 의해서 지침을 제정할 수 있었지 만 지침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사례는 없다. 반 면에 기타 금융시장은 법적규제가 강했다. 18) 2011년 3월 11일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최초 발의 이후 무려 23년이나 걸렸다. 게다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을 피해자에서 의료기관에게 전환하는 조항이 삭제되어서 통과될 수 있었다. 19) 이 부분은 주로 Michael Blair QC외, Blackstone's Guide to the Financial Services & Markets Act2000,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Chapter One The Policy background 를 참고하였다. 20) 심영 정순섭(2003), pp.26-27. 21) club-based system 이라고 함. Jonathan Westrup(2005) p.8. 100 소비자문제연구 제40호 2011년 10월
금융소비자와 독립투자자문업 영국의 사례와 국내 시장에의 함의 이 심하지 않다고 보았다. 라. 개선방안 IFA규제는 존속하고 TFA에 대한 규제는 완화 OFT와 LE는 모두 TFA에 대한 규제완화를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OFT는 양극화 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는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았고56) TFA의 규제는 개인연금을 포 함해서 생명보험 연계 상품에만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OFT는 상품 판매 규 제체계의 기준을 규제측면과 경쟁측면으로 구분 해서 밝히고57) 이 기준과 양극화의 효과를 감 안해서 고려할 수 있는 9가지 대안과 함께58) TFA규제의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 시했다.59) LE의 결론도 OFT와 크게 다르지 않 았다. 첫째, 양극화를 변경해서 MTFA를 허용 한다. 그리고 MTFA는 IFA나 TFA이라고 주장 할 수는 없으며, 둘째, 특정 상품은 양극화의 적 용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LE는 이 결론에 대해 서 4가지 세부 선택방안과 2가지 관련사항60)을 검토한 결과를 FSA에 제출했다. 4) 양극화의 폐지 IFA 규제의 유지와 TFA 규제의 완화 FSA는 양극화에 어느 정도의 자유화, 즉 TFA의 제한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 다.61) 2002년 1월에 FSA는 양극화가 독립 자문 56) OFT는 전체적으로 양극화에 따른 경쟁의 제한이나 왜곡의 정도는 상품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펀드의 경우 심각할 수 있으나 상품 이 복잡한 생명 보험과 연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57) 규제측면에서는 먼저, FA의 지위에 대한 효과적인 공시가 되어야 한다. 즉 소비자들이 자신의 FA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 어야 한다. 둘째, 제공한 자문과 판매한 상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참여자 모두에게 명확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쉽 게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분야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규제 비용이 낮아야 한 다. 경쟁측면에서는 첫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한다. 둘째, 규제가 소매 판매 절차나 신상품 개발에서 혁신을 막아서는 안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지 않는 복잡성을 독려해서는 안된다. 셋째, 회사나 소비자들이 생산의 전문성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1987년 OFT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상적인 규제는 경쟁 상품 간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8) better than best"를 제외한 모든 규제 유지, 양극화 대상인 자문의 범위 축소, 양극화 대상인 자문의 범위 확대, 양극화는 유지하 되 공급자들이 자신에게 없는 상품을 공급받기 위해 다른 공급자들과 계약 체결, 오직 보수로 보상받는(fee-based) FA만 IFA 로 정의, 여러 공급자와 관계를 맺는 TFA (Multi-tied TFA, MTFA) 허용, IFA 상품 패널,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공시한다면 공급자 와 FA간 모든 약정 허용, 모든 FA는 IFA로 함 등 9가지다. 59) 먼저 TFA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에 대한 권고로는, 첫째 IFA의 독립성에 관한 요건은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IFA 패널목록이나 권 유상품목록에 올라가는 상품 선정과 상품에 대한 수수료의 협의는 공식적으로 분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패널목록이나 권유상품 목록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TFA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가 다른 공급자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TFA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자문에 대한 권고로는, 첫째, FA는 여러 공급자와 전속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모든 FA는 자문을 하기 전에 소유지분 등 상품공급자와 가질 수 있는 모든 약정을 고객에게 공 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문에 대한 권고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수수료로 보상받는 FA에게 자문을 받는 투자자들은 자문 에 대한 비용이 FA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그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협상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어야 한 다. 둘째, 수수료로 보상받는 자문이 보수로 보상받는 자문보다 유리한 조세처리상 차별이 없어야 한다. 60) 모든 상품에 대한 양극화 재정의, OFT의 권고 이행, 최소 표준 면제, 양극화의 본질적인 내용 유지 등 4가지대안 및 IFA 패널 목 록 선정과 수수료 협의의 분리, 보수를 받는 자문만 독립 자문 으로 함 등 2가지 관련 사항이다. 61) FSA 입장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극화 도입 시점과는 규제 환경이 크게 변했다. 양극화는 자문업자들의 지위가 종종 불명 확하고 수수료에 관한 투명성이 결여된 때에 필요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위 공시, 수수료 공시, 교육 훈련 등 다양한 규제가 도 입되었다. FSA는 이런 조치들을 구축하고 있으며 양극화는 최선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너무 광범위한 방법이다. 둘째, FSA는 투명성과 공시를 제고할 추가 방법을 준비 중이다. 비교 정보 조치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 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 공시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양극화가 아니더라도 FA의 지위는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제공 되는 서비스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지위공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작할 것이다. 셋째, 양극화를 옹호하는 입장은 비록 양극화가 경쟁을 제약하더라도 최소한 투자자들은 양극화를 잘 알고 있으며, 양극화 변경에 따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 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연구에 따르면 약 20%의 투자자는 자신이 상대하는 자문업자의 유형을 이해하지 못한다. 은행은 대부분 TFA임에도 30% 이상의 투자자는 은행이 독립 자문을 얻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믿는 등 자문업자의 지위에 대한 오해도 상당하다. 넷째, 소비자 피해는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의 구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적합한 금융 제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은 접근과 선택의 개선 그리고 공시와 비교 정보의 개선으로 잘 보호된다고 보 아야 한다. 소비자문제연구 제40호 2011년 10월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