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 333 호 (2017-04) 발행일 2017. 4. 10. ISSN 2092-7117 발행인김상호발행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TEL 044)287-8000 FAX 044)287-8052 최현수정보통계연구실사회보장통계센터장 오미애정보통계연구실빅데이터연구팀장 - 지능정보사회는빅데이터와인공지능이삶의다양한분야에보편적으로활용됨으로써새로운가치가창출되고발전하는사회를의미함. - 4차산업혁명에따른변화가초래할것으로예상되는지능정보사회의 상상이현실이되는사회적위험 (imaginary social risk) 에대응하기위하여, 인간중심의지능정보사회를목표로사회적신뢰를기반으로한혁신적사회안전망을구축하는등복지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함. 1. 4 차산업혁명과지능정보사회 4차산업혁명이란 4차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란정보통신기술 (ICT) 의융합으로이루어낸혁명의시대 1) 를의미 하며, 2016 년스위스다보스에서개최된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에서제시된이후크게주 목받고있음. --1784년영국에서시작된증기기관과기계화에의한 1차산업혁명, 1870년전기의이용과노동력의분화를 통한대량생산이본격적으로시작된 2 차산업혁명, 1969 년정보기술 (IT) 과인터넷이이끈정보화및자동생 산시스템이주도한 3 차산업혁명에이어최근모든영역에서가장이슈가되고있는 4 차산업혁명은인공지 능과빅데이터를중심으로주목받고있는혁신적인변화임. 1) Schwab, Klau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02 출처 : https://www.weforum.org/agenda/2015/09/ navigating-the-next-industrial-revolution2/ --4차산업혁명의핵심은인공지능 (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IoT), 무인운송수단 ( 자율주행차량, 무인항공기 ), 3 차원인쇄 (3D 프린팅 ), 나노기술등 6 대분야에서나타나고있는새로운기술혁신임. --4차산업혁명은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세계를빅데이터에입각해통합하고경제및산업등모든분야에 영향을미치는다양한신기술로설명될수있음.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사회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란고도화된정보통신기술인프라 (ICBM) 를통해생성, 수집, 축적된데이터 (Big data, 빅데이터 ) 와인공지능 (AI) 이결합한지능정보기술이삶의다양한분야에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새로운가치가창출되고발전하는사회 2) 를의미함. --데이터와지식이기존의생산요소 ( 노동, 자본 ) 보다더욱중요해지고, 다양한제품 서비스의융합으로이종 ( 異 種 ) 산업간경계가붕괴되며, 지능화된기계를통한자동화가지적노동영역으로까지확장되는등경제, 사회 전반에혁신적인변화가발생함. 4차산업혁명과관련된우리사회의관심은 2016년다보스세계경제포럼이후시작되었으며, 2016년중반 서서히증가하기시작해 2017 년 1 월다보스포럼과정부의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발표이후본격적으로증 가하는상황임. 자료 : 네이버데이터랩 (datalab.naver.com) 에서직접추출. 2)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2017. 1. 16.) 보도자료.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33 호 03 2. 인공지능과빅데이터 4 차산업혁명 = 지능정보사회 지능정보기술 ( 인공지능 + 빅데이터 ) 활용 인간삶의모든분야에서새로운가치창출 지능정보사회의핵심기술은인공지능 (AI) 과빅데이터 (Big data) 로, 대규모로축적된데이터에대한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기반자가진화 (self-evolving) 를통한알고리즘성능의지속적인강화가중요한원천기술임.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란인간의지능으로할수있는인식, 판단, 추론, 문제해결, 그결과로서의언어나행동, 더나아가 학습기능과같은인간의두뇌작용을컴퓨터가할수있도록실현하는기술을의미함. 인공지능의역사 출처 : 4 차산업혁명과지능정보사회를위한 ICT 융합 대제전 (2017. 3.) 발표자료중일부를발췌하여재구성. 빅데이터 빅데이터란기존데이터베이스관리도구로데이터를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수있는역량을넘어서는대량 의정형또는비정형데이터집합과이러한데이터로부터가치를추출하고결과를분석하는기술을의미하며, 치열한경쟁사회일수록빅데이터분석의중요성은커짐. 3) --데이터로부터얼마나많은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가의관점에서, 데이터를분석해새롭게얻을수있는 지식또는부가가치의양과그차이는크지않지만, 국가또는회사간기술격차의감소로인해경쟁이치열 해지는환경속에서빅데이터의활용은중요한차이를만들어낼수있음. 3) 김용대, 조광현 (2013). 빅데이터와통계학.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4(5), pp.959-974.
04 빅데이터와기계학습그리고인공지능 빅데이터, 기계학습, 인공지능에대한관심도변화 우리나라는정부 3.0 추진에의해빅데이터에대한관심도가서서히제고되었으며, 알파고이후인공지능에대 한관심이급증한후서서히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세계적인흐름과는차이를보임. 세계 우리나라 자료 : 구글트렌드 (trend.google.com) 및네이버데이터랩 (datalab.naver.com) 에서직접추출. --빅데이터와인공지능, 기계학습에대한관심도역시국가별로편차를나타내는데인도와중국이상대적으로 높은수준이며, 특히기계학습의경우중국이매우높게나타남. 자료 : 구글트렌드 (trend.google.com) 및네이버데이터랩 (datalab.naver.com) 에서직접추출.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33 호 05 빅데이터활용을통한새로운가치창출의중요성 --최근들어빅데이터를활용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복지수요자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연 구가공공및민간영역에서다양한형태로진행되고있음. --다양한유형의빅데이터를연계, 활용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미래를예측하는것은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중요한역할임. 출처 : https://infocus.emc.com/william_schmarzo/the-big-data-storymap/ --과거에는데이터분석이단순한정보를제공하거나원인을진단하는것이었다면지능정보사회에서는미래 예측을통해최적화 (optimization) 된해법을제시하는것이중요함. --사회보장빅데이터활용과기계학습기반예측을통해시간, 공간, 인간에대한최적화된문제해결방안을 삶의영역전반에서활용할수있는혁신적연구 개발 (R&D) 과정책적활용이필요함. 자료 : 최현수, 오미애 (2016. 9. 9.). 사회보장빅데이터거버넌스구축및활용전략. 사회보장정보포럼발표자료.
06 3. 지능정보사회의사회적위험 복지국가의전통적사회적위험 vs. 새로운사회적위험 전통적사회적위험 (Old Social Risk) 20세기 --20세기의전통적인사회적위험은실업, 노령, 질병, 산업재해등으로인한소득중단과빈곤, 예외적지출부 담발생에따른위험을의미함. --이와같은전통적인사회적위험에대한대응으로, 남성가장모델을기반으로사회보험, 공공부조등복지국 가의사회보장제도가확립됨. 새로운사회적위험 (New Social Risk) 21세기초반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 노동시장의구조적변화와불안정, 1인가구증가로대표되는가 족구조변화와더불어노동력부족과잠재성장률감소, 양육 돌봄부담증가에따른일 가족양립의어려 움, 장기실업과근로빈곤, 청년실업, 주거비부담등의다차원적빈곤과사회적배제등의새로운사회문제가 대두됨. --전통적인사회적위험에대응하기위해설계된사회보험및공공부조등소득보장중심의제도로이러한새로 운사회적위험에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음. --이에따라사회보험의사각지대해소 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개편, 근로연계를통한공공부조개편등전 통적인사회안전망개편을통해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음. --또한새로운사회적위험에대응할수있는개인과사회의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삶의다양한영역으로의사 회서비스확대, 인적자본향상및사회참여기회확대방안을모색함. 지능정보사회의사회적가치변화와완전히새로운사회적위험 더이상미래의꿈이아닌, 상상이현실이되는사회그리고사회적위험 지능정보기술의활용으로인한 4차산업혁명과지능정보사회의사회적가치변화 --일상성, 전문성중심 융합, 유연성, 창의성, 다양성중심 --성장, 효율등지속가능성중심 인권, 형평, 분배등인간중심 --생산, 공급, 근로중심 소비, 수요, 여가및사회참여중심 --물질, 자원, 소유중심 정보, 관계, 공유중심 지능정보기술의활용으로인한 4차산업혁명과지능정보사회의변화및사회적위험 --평균수명과건강수명의연장에따른근로가능연령의획기적인증가 --인공지능으로인한인간의일상성 전문성대체에따른노동시장영역별일자리양극화 --비정형일자리의증가와양극화로인한소득창출기회제한및개인별소득과부의양극화 --시간 공간적으로유연한근로형태증가와일 가족양립환경변화 --다양한정보와오픈소스를기반으로한비정형일자리와 1인기업증가로인한노사관계의변화 --소유경제에서공유경제로의전환에따른자본주의생산 분배 소비체계의변화 --인간과로봇이함께생활하는사회, 현실과가상이혼재된가상현실 (VR) 사회의윤리적문제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33 호 07 이러한사회적가치변화와함께인공지능과빅데이터에기반을둔지능정보기술의활용으로인해나타날수 있는다양한사회경제적변화는 상상이현실이되는사회적위험 (Imaginary Social Risk) 을초래할수있으 나이와같은사회적위험은위기이면서동시에인간중심의지능정보사회실현을가능하게하는새로운기회 를제공할수있음. 4. 지능정보사회의사회적위험에따른복지패러다임변화전략의필요성 우리나라는전통적인사회적위험 (old social risk) 에대응해사회안전망을구축함과함께 21세기들어서구복지국가의새로운사회적위험 (new social risk) 이심화됨에따라다양한정책적변화를모색하고있는상황. 그러나이러한상황과더불어 4차산업혁명과지능정보사회의변화가가져올사회적가치의변화와 상상이현 실이되는사회적위험 (Imaginary Social Risk) 에대응하기위해복지패러다임을전환하고사회보장체계의 혁신적전략을수립해야하는상황에직면함. 지능정보사회의사회적위험에대응하기위한복지패러다임전환및대응전략모색의필요성 인간중심의지능정보사회 를목표로사회적신뢰기반의혁신적사회안전망구축이필요함. 현실과가상이인간중심으로융합되어야하며, 국가정책으로국민들에게제공해야하는필수적인가치를 정의하고이를위한혁신적서비스기반을마련하는것이중요함. 전통적인사회적위험에대응해왔던기존사회안전망의변화를통해새로운사회적위험에대처함과동시에 혁신적사회안전망개편전략수립, 추진을통해지능정보사회의사회적위험을국민의삶의질향상과행복실 현을위한기회로전환해야함. 인간중심의지능정보사회를위한사회적신뢰기반의사회안전망구축방향 2016년 1월다보스세계경제포럼의주요이슈가 4차산업혁명의개념과흐름, 이로인한변화였다면 2017년 1 월포럼의핵심적인이슈는 2016 년다보스포럼이후 1 년동안모든영역에커다란반향을일으켰던 4 차산 업혁명이초래할다양한위험 (Global risk) 에대한대응전략모색이었음.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위험요인을크게 5가지영역 (Economic, Environmental, Geopolitical, Societal, Technological) 으로구분하고, 생애주기적대응관점 (Whole-of-Life Approach) 에서새로운사회보장체계 의추진방향을제시한바있음. 4) 인간중심의지능정보사회를실현하기위한사회적신뢰기반의사회안전망구축방향 --권리와의무의상호존중, 행동가치와윤리규범중시등사회적신뢰기반구축. --지속가능한생산과혁신적성장을촉진할수있는유연한사회보장체계 (flexicurity) 구축. --인공지능으로인한일자리양극화로심화될소득 부의양극화에대한대응전략으로재분배정책강화를위 한보편적사회수당확대또는기본소득도입과다양한사회서비스의확장및융합모색. 4)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17, 12th Edition 참조.
08 ( 제안 ) 최근네덜란드, 핀란드, 인도등에서다양한스펙트럼에따라여러형태로실험및시행중인기본 소득의우리나라도입가능성검토와한국형기본소득도입및사회서비스연계추진방안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 --사회보험, 공공부조등기존사회안전망관련법 정책 운영체계의혁신적인재구조화. ( 제안 ) Real-Time Information(RTI) System 기반소득파악및정보연계를통한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와공공부조운영체계혁신. --인공지능과빅데이터를기반으로한사회변화예측및자가진화에따른정책적판단과조정이가능한유연한사회보장제도로의혁신이필요. ( 제안 ) 복지정책수급률, 예산집행비율등다양한변화인지에기초한선정기준자동조정과 Real- Time Analytics(RTA) 를통한정책목표달성및효율적인집행지원시스템구축. --빅데이터와인공지능기반예측과맞춤형서비스중심의혁신적인지능정보사회형복지전달체계구축. ( 제안 ) 빅데이터연계와인공지능활용을통해복지대상을판별하고위험요인을예측한결과를기반으로 다양한영역의보건복지서비스추천시스템및신청이연계된복지전달체계구축. 사례 1 빅데이터와인공지능기반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에의한복지패러다임전환 출처 : http://gov30.hiphen.net/bbs/ board.php?bo_table=case&wr_id=73 2015년부터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보원, 서울대학교통계학과가협업하여추진중인빅데이터와인공지능기반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통해위험예측및발굴대상정보를전문가 ( 사회복지공무원및사례관리전문가 ) 에게제공하고, 이를활용하여직접방문 상담한후적합한복지서비스를찾아주는패러다임으로전환함. 사례 2 빅데이터와인공지능기반온라인쇼핑몰혁신사례벤치마킹 출처 : http://www.ttimes.co.kr/view. html?no=2017020116387782644 인공지능알고리즘을활용한추천시스템과원격으로근무하는전문가 ( 스타일리스트 ) 의융합을통한가치창출사 례로, 앞으로이러한추천시스템을접목해수요자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집필자최현수 ( 정보통계연구실사회보장통계센터장 ) 오미애 ( 정보통계연구실빅데이터연구팀장 ) 문의 044-287-81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의발간자료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www.kihas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