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완벽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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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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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2019 년도개정판머리말 ➊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사무처리방식의원칙화 ➋ 등기필증과인감증명의제출면제 ➌ 채권담보권에관한규정의신설 ➍ 전세금반환채권의일부양도에따른등기의신청절차규정신설 ➎ 공동저당대위등기의신청절차규정신설 ➏ 도면등의전자적제출방식에관한규정의신설 ➐ 구분건물의표시에관한등기관의실질심사권폐지 ➑ 등기의효력발생시기에관한규정신설 ➒ 본등기를한경우직권말소하여야하는등기에관한규정의신설

머 박문각공인중개사 ➊ 지상경계점등록부의등록사항개정 ➋ 부동산종합공부의관리및운영그리고등록사항개정 ➌ 토지소유자의지적전산자료의이용및활용방법신설 ➍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대위신청금지규정신설 ➎ 지적재조사측량의도입 ➏ 검사측량의검사권자규정개정 지금까지출제된지문들은해마다항상비중있게반복하여출제되고있 으므로반드시숙지해야한다. 기출지문만꼼꼼하게정리해도합격하는데필요한 점수는충분히얻을수있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이책의경우지금까지의모든기출문제들을관련학습테마별로면밀히재분류 하여학습이이루어진후곧바로확인할수있도록배치해놓았다. 단원별출제비중이높은중요항목에는 핵심테마 표시를해놓았으므로시 험을앞두고이항목들을위주로하여속도있게반복하여복습한다면중요한내 용들을빠짐없이체크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 2 차시험만을준비하는수험생들을포함하여좀더심도있는학습을원 하는경우라면 보충학습 의형식을빌려각종의중요예규, 판례및등기선례들을 최근의내용들까지빠짐없이수록해놓았으므로이부분을공략해볼필요가있다. 예규 및 판례 들의경우본문의이해를돕는중요한역할외에도그자체가기출지문으로비중있게다루어지고있으므로본서를통한이론공부가어느정도마무리된후, 별도의정리시간을확보하는것도좋은공부방법이될수있다.

Þ 이책의 차례 c o n t e n t s 제 1 편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01 총칙 6 02 등록 11 03 지적공부 45 04 토지의이동 65 05 지적측량 99 제 2 편부동산등기법 01 총칙 129 02 등기에관한장부 139 03 등기절차총론 151 04 소유권에관한등기 184 05 소유권외의권리에관한등기 218 06 각종의등기절차 230

2018 년 10 월 18 일개정, 법률제 15596 호

Chapter 총칙 기출분석 지적에관한법률전반에걸친중요한원리를다루고있는부분이므로출제빈도 와상관없이포괄적인이해를요하는부분이다 특히지적의구성요소 지적제도와등기제도의비교 용어의정의등에중점을두어학습하는것을목표로한다 01 지적의구성 3요소 토지를지적공부에등록하는국토교통부장관을말한다 국가의통치권이미치는모든토지를말한다 토지표시에관한사항 소유권에관한사항에관한사항등을말한다 토지의조사 측량결과에따른실질적심사주의를채택하고있다 보충학습 이법은측량및수로조사의기준및절차와지적공부의작성및관리등에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국토의효율적관리와해상교통의안전및국민의소유권보호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법제 조

시장 군수 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02 01 용어의정의 핵심테마 지적소관청 이란지적공부를관리하는시장 자치구가아닌구를두는시의시장은제외 군수또는구청장 자치구가아닌구의구청장을포함 을말한다 지적공부 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및 경계점좌표등록부등지적측량등을통하여조사된토지의표시와해당토지의소 유자등을기록한대장및도면 정보처리시스템을통하여기록 저장된것을포함 을말한다 토지의표시및소유자등을등록하는공부 공유자의지분을등록하는공부 대지권의비율등을등록하는공부 토지의경계점들을직선으로표시한공부 토지의경계점을좌표의형태로등록하는공부 ➊ 토지의표시와소유자에관한사항 ➋ 건축물의표시와소유자에관한사항 ➌ 토지의이용및규제에관한사항 ➍ 부동산의가격에관한사항등부동산에관한종합정보를정보관리체계를통하여기록 저장한것을말한다 지적측량을하지아니하고전산화된지적도및임야도파일을이용하여 도면상경계점들을연결하여작성한도면으로서측량에활용할수없는도면을말한다 토지의표시 란지적공부에토지의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를등록한것을말한다 필지 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획되는토지의등록단위를말한다 지번 이란필지에부여하여지적공부에등록한번호를말한다 지번부여지역 이란지번을부여하는단위지역으로서동 리또는이에준하는지역을말한다 지목 이란토지의주된용도에따라토지의종류를구분하여지적공부에등록한것을말한다

경계점 이란필지를구획하는선의굴곡점으로서지적도나임야도에도해형태로등록하거나경계점좌표등록부에좌표형태로등록하는점을말한다 경계 란필지별로경계점들을직선으로연결하여지적공부에등록한선을말한다 면적 이란지적공부에등록한필지의수평면상넓이를말한다 토지의이동 이란토지의표시를 ➊ 새로정하거나 ➋ 변경또는 ➌ 말소하는것을말한다 신규등록 이란새로조성된토지와지적공부에등록되어있지아니한토지를지적공부에등록하는것을말한다 등록전환 이란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된토지를토지대장및지적도에옮겨등록하는것을말한다 분할 이란지적공부에등록된 필지를 필지이상으로나누어등록하는것을 말한다 합병 이란지적공부에등록된 필지이상을 필지로합하여등록하는것을말한다 지목변경 이란지적공부에등록된지목을다른지목으로바꾸어등록하는것을말한다 축척변경 이란지적도에등록된경계점의정밀도를높이기위하여작은축척을큰축척으로변경하여등록하는것을말한다 지적측량 이란토지를 ➊ 지적공부에등록하거나 ➋ 지적공부에등록된경계점을지상에복원하기위하여필지의경계또는좌표와면적을정하는측량을말한다 시 도지사나지적소관청은지적기준점성과와그측량기록을보관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법제 조 지적기준점의성과등을열람하거나등본을발급받으려는자는지적삼각점성과 에대해서는시 도지사또는지적소관청에게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및지적도근점성과에대해서는지적소관청에신청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또는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제15 회 지적측량수행자 는시 도지사에게등록된지적측량업자와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에의해설립된한국국토정보공사를말한다 지목변경 은지적공부에등록된지목을다른지목으로바꾸어등록하는것을말한다 토지의이동 은토지의표시를새로이정하거나변경또는말소하는것을말한다 합병 은지적공부에등록된 필지이상을지적측량을시행하여 필지로합하여등록하는것을말한다 등록전환 은임야대장과임야도에등록된토지를토지대장과지적도에옮겨등록하는것을말한다 제 16 회 신규등록 이라함은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된토지를토지대장및지적도에옮겨등록하는것을말한다 토지의표시 라함은지적공부에토지의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를등록하는것을말한다 지번부여지역 이라함은지번을부여하는단위지역으로서동 리또는이에준하는지역을말한다 면적 이라함은지적공부에등록한필지의수평면상넓이를말한다 지적기준점 이라함은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및지적도근점을말한다 제23 회 시 도지사나지적소관청은지적기준점성과와그측량기록을보관하여야한다 지적삼각점성과를열람하거나등본을발급받으려는자는시 도지사에게신청하여야한다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열람하거나등본을발급받으려는자는지적소관청에신청하여야한다 지적도근점성과를열람하거나등본을발급받으려는자는지적소관청에신청하여야한다 지적기준점성과의열람및등본발급신청을받은시 도지사또는지적소관청은이를열람하게하거나등본을발급하여야한다

Chapter 등록 기출분석 가장출제비중이높은곳으로서 가장구체적이고정확한학습을요구하는단원 이다 토지의등록및관리 양입지의제한요건등을이해하여야하며 지번 지 목 경계 좌표 면적등등록사항별구체적특징들은특히세밀하게학습하여야하는부분으로지금까지매회빠지지않고출제되는부분임을유의하여야한다 01 토지의등록 핵심테마 국토교통부장관은모든토지에대하여필지별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등을조사 측량하여지적공부에등록하여야한다 지적공부에등록하는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는토지의이동이 있을때토지소유자의신청을받아지적소관청이결정한다 다만 신청이없으면지적소관청이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결정할수있다 보충학습 ➊ 지적소관청은토지의이동현황을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토지의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를결정하려는때에는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➋ 지적소관청은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따라토지의이동현황을조사한때에는토지이동조사부에토지의이동현황을적어야한다 ➌ 지적소관청은지적공부를정리하려는때에는토지이동조사부를근거로토지이동조서를작성하여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첨부하여야한다 ➍ 지적소관청은토지이동현황조사결과에의하여토지의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를결정한때에는이에따라지적공부를정리하여야한다

보충학습 ➊ 소유자동일의원칙 ➌ 지번부여지역동일의원칙 ➎ 등기여부동일의원칙 ➋ 용도동일의원칙 ➍ 축척동일의원칙 ➏ 지반의물리적연속원칙 제21 회 국토교통부장관은토지의효율적관리등을위하여지적재조사사업을할수있다 지적공부에등록하는지번 지목 면적 경계 도로명및건물번호의변경이있을때토지소유자의신청을받아국토교통부장관이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은도시개발법에따른도시개발사업에따라새로이지적공부에등록하는토지에대하여는경계점좌표등록부를작성하고갖춰두어야한다 지적소관청은지번변경의사유로지번에결번이생긴때에는결번대장에적어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토지의지상경계는둑 담장이나그밖에구획의목표가될만한구조물및경계점표지등으로표시한다 은 는 에대하여필지별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등을조사 측량하여지적공부에등록하여야한다 지적공부에등록하는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는 이있을때토지소유자의신청을받아 이결정한다 제 23 회 지적소관청 모든토지 토지의이용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측량수행자 관리토지 토지의이동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측량수행자 모든토지 토지의이동 지적소관청 국토교통부장관 관리토지 토지의이용 지적소관청 국토교통부장관 모든토지 토지의이동 지적소관청

제24회 국토교통부장관은모든토지에대하여필지별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등을조사 측량하여지적공부에등록하여야한다 지적공부에등록하는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는토지의이동이있을 때토지소유자의신청을받아지적소관청이결정한다 다만 신청이없으면지적소관청이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결정할수있다 지적소관청은토지의이동현황을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토지의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를결정하려는때에는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수립하여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지적소관청은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따라토지의이동현황을조사한때에는토지이동조사부에토지의이동현황을적어야한다 지적소관청은토지이동현황조사결과에따라토지의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를결정한때에는이에따라지적공부를정리하여야한다 제20 회 토지이용기본계획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시 군 구도시관리계획 지적재조사기본계획 지적불부합정리계획 제17 회 등록전환하여토지의지번을부여할때그지번부여지역안에서인접토지의본번에부번을붙이는것이원칙이다 지적소관청이직권으로토지표시의이동현황을조사하여지목등을결정할때에는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수립한다 지목은 필 지목의원칙 주지목추종의원칙 일시변경불변의원칙을적용하여설정한다 면적단위는 로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하는지역의토지면적은 이하한자리단위이다 도로및구거등의토지에절토된부분이있는경우에는그경사면의상단부를지상경계로결정한다

제 28 회 지적공부에등록하는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는토지의이동이있을 때토지소유자의신청을받아지적소관청이결정하되 신청이없으면지적소관청이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결정할수있다 지적소관청은토지의이용현황을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토지의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를결정하려는때에는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토지소유자가지번을변경하려면지번변경사유와지번변경대상토지의지번 지목 면적에대한상세한내용을기재하여지적소관청에신청하여야한다 지적소관청은토지가일시적또는임시적인용도로사용되는경우로서토지소유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지목을변경할수있다 지적도의축척이 분의 인지역과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하는지역의 필지면적이 제곱미터미만일때에는 제곱미터로한다

02 01 지번 ➊ 지번은지적소관청이지번부여지역별로차례대로부여한다 영제조제 항 ➋ 지번은아라비아숫자로표기하되 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하는토지의지번은숫자앞에 산 자를붙인다 제조제 항 ➌ 지번은본번과부번으로구성하되 본번과부번사이에 표시로연결한다 이경우 표시는 의 라고읽는다 제 조제 항 ➍ 지번은북서에서남동으로순차적으로부여하여야한다 제조제 항 보충학습 행정구역개편으로같은지번부여지역안에같은지번이두개이상있게된경우 행정구역의분할등으로지번부여지역안의지번이연속되지않을경우 분할 합병등빈번한토지의이동으로지번이무질서하게부여된경우 결번대장 별지제 57 호서식

(1) 신규등록및등록전환에따른지번부여 핵심테마 당해지번부여지역안의인접토지의본번에부번을붙여서부여한다 다음의경우에는그지번부여지역의최종본번의다음순번부터본번으로하여순차적으로지번을부여할수있다 ➊ 대상토지가그지번부여지역의최종지번의토지에인접하여있는경우 ➋ 대상토지가이미등록된토지와멀리떨어져있어등록된특정토지의본번에 부번을붙이는것이불합리한경우 ➌ 대상토지가여러필지로되어있는경우 (2) 분할에따른지번부여 분할후필지중 필지의지번은분할전의지번으로하고나머지필지의지번은본번의최종부번다음순번으로부번을부여한다 주거 사무실등의건축물이있는필지에대해서는분할전의지번을우선하여부여하여야한다 (3) 합병에따른지번부여 합병대상지번중선순위의지번을그지번으로하되 본번으로된지번이있는때에는본번중선순위의지번을합병후의지번으로한다 토지소유자가합병전필지에주거 사무실등의건축물이있어서그건축물등이 위치한지번을합병후의지번으로신청하는때에는그지번을합병후지번으로부여하여야한다 (4) 지적확정측량실시지역 ( 도시개발사업지역 ) 의지번부여 축척변경지역, 지번변경지역, 행정구역개편지역에준용함 도시개발사업등이완료됨에따라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안의각필지에지번을새로이부여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종전지번중본번으로부여한다 다만 다음의지번은제외한다 ➊ 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안의종전의지번과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밖에 있는본번이같은지번이있을때그지번 ➋ 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의경계에걸쳐있는지번 부여할수있는종전지번의수가새로부여할지번의수보다적은때에는 ➊ 블록단위로하나의본번을부여한후필지별로부번을부여하거나 ➋ 그지번부여지역의최종본번다음순번부터본번으로하여차례로지번을부여할수있다

➊ 토지소유자의 신청이없는경우 ➋ 토지소유자의신청이있는경우

축척변경지역, 지번변경지역, 행정구역개편지역에준용 보충학습 지적소관청은도시개발사업등이준공되기전에사업시행자가지번부여신청을하면지번을부 여할수있으며 도시개발사업등이준공되기전에지번을부여하는때에는사업계획도에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의지번부여방법에따라지번을부여하여야한다

제24 회 지번은아라비아숫자로표기하되 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하는토지의지번은숫자앞에 산 자를붙인다 지번은본번과부번으로구성하되 본번과부번사이에 표시로연결한다 이경우 표시는 의 라고읽는다 축척변경시행지역의필지에지번을부여할때에는그지번부여지역에서인접토지의본번에부번을붙여서지번을부여하여야한다 신규등록대상토지가그지번부여지역의최종지번의토지에인접하여있는경우 에는그지번부여지역의최종본번의다음순번부터본번으로하여순차적으로지번을부여할수있다 행정구역개편에따라새로지번을부여할때에는도시개발사업등이완료됨에따라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의지번부여방법을준용한다 제 23 회 지적소관청은지번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시 도지사나대도시시장 의승인을받아지번부여지역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지번을새로부여할수있다 신규등록의경우에는그지번부여지역에서인접토지의본번에부번을붙여서지번을부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분할의경우에는분할후의필지중 필지의지번은분할전의지번으로하여 나머지필지의지번은최종본번다음순번의본번을순차적으로부여하여야한다 등록전환대상토지가여러필지로되어있는경우에는그지번부여지역의최종본번의다음순번부터본번으로하여순차적으로지번을부여할수있다 합병의경우로서토지소유자가합병전의필지에주거 사무실등의건축물이있 어서그건축물이위치한지번을합병후의지번으로신청할때에는그지번을합병후의지번으로부여하여야한다

제23 회 지번은북동에서남서로순차적으로부여한다 지번은지적소관청이지번부여지역별로차례대로부여한다 토지대장및지적도에등록하는토지의지번은아라비아숫자로표기한다 지번은본번과부번으로구성하되 본번과부번사이에 표시로연결한다 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하는토지의지번은아라비아숫자앞에 산 자를붙여표기한다 제19 회 지번은아라비아숫자로표기하되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하는토지의지번은숫자앞에 임 자를붙인다 지번은지적소관청이지번부여지역별로남동 에서북서 로순차적으로부여한다 합병의경우에는합병대상지번중선순위의지번을그지번으로하되본번으로 된지번이있는때에는본번중최종순위의지번을합병후의지번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등록전환의경우에는그지번부여지역안에서인접토지의본번에부번을붙여서지번을부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지적소관청은도시개발사업시행등의사유로지번에결번이생긴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지번대장에기재하여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제21 회 지적소관청은지적공부에등록된지번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시 도지사나대도시시장의승인을받아지번부여지역의지번을새로부여할수있다 신규등록하고자하는대상토지가여러필지로되어있는경우의지번부여는그 지번부여지역의최종본번다음순번부터본번으로하여순차적으로지번을부여할수있다 지번부여지역의일부가행정구역의개편으로다른지번부여지역에속하게된경우시 도지사는개편전지번부여지역의지번을부여하여야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하는지역의 필지면적이 미만일때에는 로하며 임야도에등록하는지역의 필지면적이 미만일때에는 로한다 도로 구거등의토지에절토된부분이있는토지의지상경계를새로이결정하고자하는경우그경사면의상단부를기준으로한다

제26 회 지적소관청이지번을변경하기위해서는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하는토지의지번은숫자뒤에 산 자를붙인다 지번은본번 과부번 으로구성하며 북동에서남서로순차적으로부여한다 분할의경우에는분할된필지마다새로운본번을부여한다 지적소관청은축척변경으로지번에결번이생긴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결번대장에적어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제28 회 지번부여지역의지번을변경할때 행정구역개편에따라새로지번을부여할때 축척변경시행지역의필지에지번을부여할때 등록사항정정으로지번을정정하여부여할때 바다로된토지가등록말소된후다시회복등록을위해지번을부여할때 제 27 회 지적소관청은도시개발사업등이준공되기전에사업시행자가지번부여신청을하 면지번을부여할수있으며 도시개발사업등이준공되기전에지번을부여하는 때에는 에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의지번부여방법에따라 지번을부여하여야한다 사업계획도 ➁ 사업인가서 ➂ 지적도 ➃ 토지대장 ➄ 토지분할조서

제29회 지번은아라비아숫자로표기하되 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하는토지의지번은숫자앞에 산 자를붙인다 지번은북서에서남동으로순차적으로부여한다 지번은본번과부번으로구성하되 본번과부번사이에 표시로연결한다 지번은국토교통부장관이시 군 구별로차례대로부여한다 분할의경우에는분할후의필지중 필지의지번은분할전의지번으로하고 나머지필지의지번은본번의최종부번다음순번으로부번을부여한다

03 01 지목핵심테마 ➊ 물을상시적으로이용하지아니하고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 ➋ 죽순을재배하는토지 죽림지 임야 ➊ 물을상시적으로이용하여벼 연 미나리 왕골등의식물을주로재배 하는토지 ➊ 연 왕골등이자생하는배수가잘되지않는토지 ➋ 물이고이거나상시적으로물을저장하고있는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등의토지 ➌ 공유수면을매립한담수호부지 ➊ 용수또는배수를위하여일정한형태를갖춘인공적인수로 둑및그 부속시설물의부지 ➋ 자연의유수 流水 가있거나있을것으로예상되는소규모수로부지 자연의유수 流水 가있거나있을것으로예상되는토지 지하에서온수 약수 석유류등이용출되는용출구와그유지 維持 에사용되는부지 육상에인공으로조성된수산생물의번식또는양식을위한시설을갖춘 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물을정수하여공급하기위한취수 저수 도수 導水 정수 송수및배수시설의부지및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등을막기위하여설치된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등의부지 바닷물을끌어들여소금을채취하기위하여조성된토지와이에접속된 제염장등부속시설물의부지 천일제염방식에의하지아니하고동력에의하여바닷물을끌어들여소 금을제조하는공장시설물의부지 공장용지 ➊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등과수류를집단적으로재배하는토지 ➋ 과수원에접속된저장고등부속시설물의부지 ➌ 준농림지역의전또는답에키위및포도나무를식재한토지 과수원에접속된주거용건축물의부지 대 ➊ 축산업및낙농업을하기위하여초지를조성한토지 ➋ 가축을사육하는축사등의부지 ➌ 목장용지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➍ 초지조성지역 ➎ 꿩 사육장의지목 목장용지에접속된주거용건축물의부지 대

산림및원야 原野 를이루고있는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등의토지 ➊ 영구적건축물중주거 사무실 점포와박물관 극장 미술관등문화 시설과이에접속된정원및부속시설물의부지 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의한택지조성공사가준공된토지 ➌ 가구만사용하는건축물출입통로 ➊ 제조업을하고있는공장시설물의부지 ➋ 관계법령에따른공장부지조성공사가준공된토지 ➌ 공장용지와같은구역안에있는의료시설등부속시설물의부지 학교의교사와이에접속된체육장등부속시설물의부지 종교의식을위하여예배 법요 설교 제사등을하기위한교회 사찰 향교 사당등건축물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➊ 자동차등의주차에필요한독립적인시설을갖춘부지와주차전용건축 물및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➋ 시설물부지인근에설치된부설주차장 주차장법제 조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제 조 및노상주차장 주차장 자동차등의판매목적으로설치된물류장및야외전시장 주차장 ➊ 석유 석유제품또는액화석유가스등의판매를위하여일정한설비를 갖춘시설물의부지 ➋ 저유소및원유저장소의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자동차 선박 기차등의제작또는정비공장안에설치된급유 송유시설 등의부지 공장용지 물건등을보관또는저장하기위하여독립적으로설치된보관시설물의부 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➊ 보행또는차량운행에이용되는토지및도로법에의한도로 ➋ 고속도로안의휴게소부지 ➌ 필지이상에진입하는통로 아파트 공장등단일용도의일정한단지안에설치된통로 도로 교통운수를위하여일정한궤도등의설비 형태를갖추어이용되는토지와 이에접속된역사 차고 공작창등부속시설물의부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공원또는녹지로결정 고시된 토지 자연공원법상의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임야

➊ 사람의시체나유골이매장된토지 ➋ 도시공원법에의한묘지공원으로결정 고시된토지 ➌ 납골시설과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부지 묘지의관리를위한건축물의부지 대 ➊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등 체육시설의토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➋ 눈썰매장부지 체육시설로서영속성이미흡한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및체육도장 유수 流水 를이용한요트장및카누장 산림안의야영장등의토지 체육용지 위락 휴양등에적합한시설물을종합적으로갖춘수영장 유선장 낚시 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등의토지 문화재로지정된유적 고적 기념물등을보존하기위한토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등다른지목으로된토지안에있는유적 고적 기념물등을보호하기위하여구획된토지 사적지 ➊ 갈대밭 실외에물건을쌓아두는곳 돌을캐내는곳 흙을파내는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원상회복을조건으로돌 흙을파내는곳으로허가된토지 잡종지 ➋ 영구적건축물중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 학원 쓰레기및오물처리장등의부지 ➌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부지 콩나물재배사부지 분뇨종말처리시설부지 차고 세차장 식당등으로구성된자동차관련시설부지 ➍ 농어촌휴양지내에야영장으로조성된토지 보충학습 판결에의하여소유권을취득하였으나 등기를하지않았을경우토지소유자로서지목변경신청을할수있는지여부 지목변경신청가능함

보충학습 ➊ 토지대장과임야대장에등록할때에는지목명칭전체를기재하여야한다 ➋ 지적도와임야도에등록할때에는부호로기재하여야한다 전 전 철도용지 철 답 답 제방 제 과수원 과 하천 천 목장용지 목 구거 구 임야 임 유지 유 광천지 광 양어장 양 염전 염 수도용지 수 대 대 공원 공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 체 학교용지 학 유원지 원 주차장 차 종교용지 종 주유소용지 주 사적지 사 창고용지 창 묘지 묘 도로 도 잡종지 잡 보충학습 ➊ 하나의필지에는하나의지목만을표시하여야한다 ➋ 종된용도의토지는주된용도의토지의지목으로등록할수있다 ➌ 임시적이고일시적인용도의변경이있더라도지목의변경은하지않는다 ➍ 도시개발사업지역등의사업시행자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공사준공전에토지의합병을신청하는경우사용목적에따라미리지목을설정할수있다

제19 회 필지가 이상의용도로활용되는경우에는주된용도에따라지목을설정하여야한다 토지가일시적또는임시적인용도로사용되는때에는지목을변경하지아니한다 물이고이거나상시적으로물을저장하고있는댐 소류지 연못등의토지는지목을 유지 로한다 용수또는배수를위하여일정한형태를갖춘인공적인수로의지목은 하천 으로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의한택지조성공사가준공된토지는지목을 대 로한다 제21 회 연 왕골등이자생하는배수가잘되지아니하는토지는 유지 로한다 천일제염방식으로하지아니하고동력으로바닷물을끌어들여소금을제조하는공장시설물의부지는 염전 으로한다 자동차등의판매목적으로설치된물류장및야외전시장은 주차장 으로한다 자동차 선박 기차등의제작또는정비공장안에설치된급유 송유시설의부지는 주유소용지 로한다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등다른지목으로된토지에있는유적 고적 기념물을보호하기위하여구획된토지는 사적지 로한다 제23 회 필지마다하나의지목을설정하여야한다 필지가둘이상의용도로활용되는경우에는주된용도에따라지목을설정하여야한다 토지가일시적또는임시적인용도로사용될때에는지목을변경하지아니한다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등을막기위하여설치된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등의부지는 제방 으로한다 공장용지를지적도에등록하는때에는 공 으로표기하여야한다

제22 회 산림및원야를이루고있는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등의토지는 잡종지 로한다 물건등을보관하거나저장하기위하여독립적으로설치된보관시설물의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는 창고용지 로한다 과수류를집단적으로재배하는토지와이에접속된주거용건축물의부지는 과수원 으로한다 용수또는배수를위하여일정한형태를갖춘인공적인수로 둑및그부속시설물의부지는 유지 로한다 지하에서석유류등이용출되는용출구와그유지에사용되는부지는 주유소용지 로한다 제24회 유수 를이용한요트장및카누장은 체육용지 로한다 호두나무를집단적으로재배하는토지는 과수원 으로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따른봉안시설과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는 대 로한다 자동차정비공장안에설치된급유시설의부지는 주유소용지 로한다 원야 를이루고있는암석지및황무지는 잡종지 로한다 제 25 회 물을상시적으로이용하지않고닥나무 묘목 관상수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는 전 으로한다 온수 약수 석유류등을일정한장소로운송하는송수관 송유관및저장시설의부지는 광천지 로한다 아파트 공장등단일용도의일정한단지안에설치된통로등은 도로 로한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따른묘지공원으로결정 고시된토지는 공원 으로한다 자연의유수 가있거나있을것으로예상되는소규모수로부지는 하천 으로한다

제17 회 실외에기능교육장을갖춘자동차운전학원의부지는 잡종지 로한다 경부고속철도와접속하여민간자본으로건축된역사 의부지는 대 로한다 일반공중의위락 휴양등에적합한시설물을종합적으로갖춘어린이놀이터는 유원지 로한다 주차장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시설물의부지인근에설치된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으로한다 육상에수상생물양식을위하여인공적으로설치한시설물의부지는 양어장 으로한다 제20 회 철도용지 철 공장용지 공 주유소용지 유 목장용지 장 양어장 어 제24 회 초지 선하지 저수지 항만용지 유원지 제26 회 축산업및낙농업을하기위하여초지를조성한토지와그토지에설치된주거용건축물의부지의지목은 목장용지 로한다 물건등을보관하거나저장하기위하여독립적으로설치된보관시설물의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대 로한다 제조업을하고있는공장시설물의부지와같은구역에있는의료시설등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공장용지 로한다 물을상시적으로직접이용하여벼 연 미나리 왕골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의지목은 농지 로한다 용수 또는배수 를위하여일정한형태를갖춘인공적인수로 둑및그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제방 으로한다

제27 회 학교의교사 와이에접속된체육장등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학교용지 로한다 ➁ 물건등을보관하거나저장하기위하여독립적으로설치된보관시설물의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창고용지 로한다 ➂ 사람의시체나유골이매장된토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 봉안시설과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및묘지의관리를위한건축물의부지의지목은 묘지 로한다 ➃ 교통운수를위하여일정한궤도등의설비와형태를갖추어이용되는토지와이 에접속된역사 차고 발전시설및공작창 등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철도용지 로한다 ➄ 육상에인공으로조성된수산생물의번식또는양식을위한시설을갖춘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양어장 으로한다 제27 회 지목을지적도및임야도에등록하는때에는부호로표기하여야한다 ➁ 온수 약수 석유류등을일정한장소로운송하는송수관 송유관및저장시설의부지의지목은 광천지 로한다 ➂ 필지마다하나의지목을설정하여야한다 ➃ 필지가둘이상의용도로활용되는경우에는주된용도에따라지목을설정하여야한다 ➄ 토지가일시적또는임시적인용도로사용될때에는지목을변경하지아니한다 선로용지 체육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종교용지 항만용지 제 27 회

제28 회 물을정수하여공급하기위한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및배수시설의부지및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지목은 수도용지 로한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따른공장부지조성공사가준공된토지의지목은 산업용지 로한다 물이고이거나상시적으로물을저장하고있는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토지와연 왕골등을재배하는토지의지목은 유지 로한다 물을상시적으로이용하지않고곡물 원예작물 과수류포함 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와죽림지의지목은 전 으로한다 학교용지 공원등다른지목으로된토지에있는유적 고적 기념물등을보호하기위하여구획된토지의지목은 사적지 로한다 제29 회 공원 공 하천 하 양어장 어 목장용지 장 주차장 차 제29 회 일반공중의보건 휴양및정서생활에이용하기위한시설을갖춘토지로서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공원또는녹지로결정 고시된토지는 체육용지 로한다 온수 약수 석유류등을일정한장소로운송하는송수관 송유관및저장시설의부지는 광천지 로한다 물을상시적으로직접이용하여연 미나리 왕골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는 답 으로한다 해상에인공으로조성된수산생물의번식또는양식을위한시설을갖춘부지는 양어장 으로한다 자연의유수 가있거나있을것으로예상되는소규모수로부지는 하천 으로한다

04 01 경계 보충학습 ➊ 어떤토지가지적공부에 필지의토지로등록되면그토지의소재 지번 지목 지적및 경계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등록으로서특정되고그소유권의범위는실제의경계와관계없이지적공부상의경계에의하여확정된다 ➋ 지적공부를작성함에있어기점을잘못선택하는등의기술적인착오로말미암아지적 공부상의경계가진실한경계선과다르게잘못작성되었거나 당사자들이사실상경계 대로토지를매매할의사를가지고거래를한경우등과같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토지의경계는실제의경계에의하여확정되어야한다 대판 다 핵심테마 (1) 분할에따른지상경계의결정 ➊ 법원의확정판결에따라토지를분할하는경우 ➋ 공공사업등에따라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등의지목 으로되는토지를분할하는경우 ➌ 도시개발사업등의사업시행자가사업지구의경계를결정하기위하여토지를분할하는경우 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의하여도시 군관리계획결정고시와지형도면고시가된지역의도시 군관리계획선에따라토지를분할하는경우 (2) 합병지역의경계결정

(1) 대 대 (2) 경계 대 (3) 경계 경계 (4) 경계 도로 (5) 경 계 전

국토교통부령제 350 호서식 [ 별지제 58 호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159번지 대 전 200 ( 토지의위치를나타낼수있는개략적도면 ) 1 종전용주거지역 123,400 원 2015년 5월 4일지적기사김국토 2015년 5월 16일지적기사홍길동측량의뢰인 : 박공간이해관계인 : 최정보 1 목재 전과대지의경계 2 목재 콘크리트도로끝선 3 철못 3호 옹벽상단 4 철못 3호 담장모서리

(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만해당함 ) 부호 좌표부호 X Y X 좌표 m m m 번 호 담장중앙에서 1 ㄱ ㄴ ㄷ 측점측정거리 (m) 2 ㄱㄴㄷ 측점측정거리 (m)

제 15 회추가 경계 는필지별로경계점들을직선으로연결하여지적공부에등록한선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하는경계점의좌표는지적측량에의하여결정한다 토지의지상경계위치는둑 담장그밖에구획의목표가될만한구조물및경계점표지등으로표시한다 토지가해면또는수면에접하는경우에는평균해수면또는평균수면이되는선을기준으로지적공부에등록한다 지적공부상경계가기술적인착오로진실한경계선과다르게등록된것과같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경계확정은실제의경계로한다 제27 회 토지의지상경계는둑 담장이나그밖에구획의목표가될만한구조물및경계점표지등으로구분한다 ➁ 토지가해면또는수면에접하는경우평균해수면이되는선을지상경계의결정기준으로한다 ➂ 분할에따른지상경계는지상건축물을걸리게결정해서는아니된다 다만 법원의확정판결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➃ 매매등을위하여토지를분할하려는경우지상경계점에경계점표지를설치하여측량할수있다 ➄ 공유수면매립지의토지중제방등을토지에편입하여등록하는경우바깥쪽어깨부분을지상경계의결정기준으로한다 제 24 회 소유권이전및매매를위하여토지를분할하는경우 법원의확정판결에따라토지를분할하는경우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사업지구의경계를결정하기위하여토지를분할하는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결정고시와지형도면 고시가된지역의도시 군관리계획선에따라토지를분할하는경우 공공사업등에따라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등의지목으로되는토지를분 할하는경우

제22 회 토지의지상경계는둑 담장이나그밖에구획의목표가될만한구조물및경계점표지등으로표시한다 지적소관청은토지의이동에따라지상경계를새로정한경우에는지상경계점등록부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지상경계의구획을형성하는구조물등의소유자가다른경우에는그소유권에따라지상경계를결정한다 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토지를취득하기위하여분할하려는경우에는지상경계점에경계점표지를설치한후지적측량을할수있다 도시개발사업등의사업시행자가사업지구의경계를결정하기위하여토지를분할하는경우 지상경계는지상건축물을걸리게결정해서는아니된다 ( 단, 지상경계의구획을형성하는구조물등의소유자가다른경우는제외 ) 제19 회 연접되는토지사이에고저가없는경우에는그구조물등의중앙 연접되는토지사이에고저가있는경우에는그구조물등의하단부 공유수면매립지역의토지중제방등을토지에편입하여등록하는경우에는안쪽하 단부분 토지가해면또는수면에접하는경우에는최대만조위또는최대만수위가되는선 도로 구거등의토지에절토된부분이있는경우에는그경사면의상단부 제25 회 연접되는토지간에높낮이차이가없는경우 그구조물등의바깥쪽면 연접되는토지간에높낮이차이가있는경우 그구조물등의상단부 도로 구거등의토지에절토 된부분이있는경우 그경사면의하단부 토지가해면또는수면에접하는경우 최대만조위또는최대만수위가되는선 공유수면매립지의토지중제방등을토지에편입하여등록하는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지목 면적 경계점위치설명도 토지의고유번호 토지소유자의성명또는명칭 제 22 회 제 26 회 경계점표지의종류및경계점위치 공부상지목과실제토지이용지목 토지소유자와인접토지소유자의서명 날인 경계점위치설명도와경계점의사진파일 경계점표지의설치사유 경계점의사진파일 경계점표지의보존기간 경계점의설치비용 경계점표지의제조연월일 제 28 회 제29회 토지의지상경계는둑 담장이나그밖에구획의목표가될만한구조물및경계점표지등으로구분한다 지적소관청은토지의이동에따라지상경계를새로정한경우에는경계점위치설명도등을등록한경계점좌표등록부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도시개발사업등의사업시행자가사업지구의경계를결정하기위하여토지를분할하려는경우에는지상경계점에경계점표지를설치하여측량할수있다 토지가수면에접하는경우지상경계의결정기준은최대만수위가되는선으로한다 공유수면매립지의토지중제방등을토지에편입하여등록하는경우지상경계의결정기준은바깥쪽어깨부분으로한다

05 01 면적 필지면적이 미만인경우 로등록 필지면적이 미만인경우 로등록

핵심테마 경계측량 ➊ 지적공부의복구 ➋ 토지의신규등록 ➌ 등록전환 ➍ 분할 ➎ 축척변경 ➏ 면적또는경계의정정 ➐ 도시개발사업등으로인하여토지의표시를새로이결정하는경우 ➊ 합병 ➋ 지목변경 ➌ 지적공부의재작성 ➍ 면적의환산 ➎ 경계복원측량 ➏ 지적현황측량 ➐ 토지의위치정정 (1) (2) 핵심테마 평판측량없음전자면적측정기 경위의측량있음좌표면적계산법

제15회추가 등록전환을하고자하는때에는새로이측량하여필지마다면적을정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하는지역의토지의면적은 이하한자리단위로정한다 축척이 인지적도시행지역에서는 필지의면적이 미만인경우 로토지대장에등록한다 지적공부에등록한필지의면적은수평면상의넓이를말한다 토지분할전후의면적차이가오차의허용범위를초과하는경우에는지적공부상의분할전토지의면적또는경계를정정하여야한다 제21 회 제16 회 제27 회 ➁ ➂ ➃ ➄ 임야대장등록지를토지대장등록지로옮기는경우 축척이다른토지의합병을위해축척변경을하는경우 미터법의시행으로면적을환산하여등록하는경우 경계침범부분을시정하기위하여분할등록하는경우 미등록된토지를새로이지적공부에등록하는경우 제 17 회

제24 회 지적공부의복구를하는경우 등록전환을하는경우 지목변경을하는경우 축척변경을하는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토지의이동에따라토지의표시를새로결정하는경우 제19 회 이분할을위한측량을의뢰하고자하는경우지적측량수행자에게하여야한다 매도할토지가분할허가대상인경우에는 이분할사유를기재한신청서에허가서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분할측량을하는때에는분할되는필지마다면적을측정하지않아도된다 분할에따른지상경계는지상건축물을걸리게결정하지않는것이원칙이다 분할측량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상경계점에경계점표지를설치한후측량할수있다 제22 회 소유권이전 매매등을위하여분할하는경우로서측량을할필요가있는경우 공유수면매립등으로토지를신규등록하는경우로서측량을할필요가있는경우 도시개발법에따른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에서토지의이동이있는경우로서측 량을할필요가있는경우 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정정하는경우로서측량을할필요가있는경우 지적공부에등록된지목이불분명하여지적공부를재작성하는경우로서측량을할 필요가있는경우

제18 회 경위의측량방법으로세부측량을한지역의필지별면적측정은전자면적측정기에의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하는지역의토지면적은 이하한자리단위로결정한다 면적 이란지적공부에등록된필지의수평면상의넓이를말한다 신규등록 등록전환을하는때에는새로이측량하여각필지의면적을정한다 토지합병을하는경우의면적결정은합병전의각필지의면적을합산하여그필지의면적으로한다 제27 회 지번은지적소관청이지번부여지역별로차례대로부여한다 ➁ 지적소관청은도시개발사업의시행등의사유로지번에결번이생긴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결번대장에적어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➂ 지적소관청은토지의이동에따라지상경계를새로정한경우에는지상경계점등록부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➃ 합병에따른경계 좌표또는면적은지적측량을하여결정한다 ➄ 지적공부를정보처리시스템을통하여기록 저장한경우관할시 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그지적공부를지적정보관리체계에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박윤모 학력 한양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방송강의 EBS 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강의 (2003 ) EBS 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강의 (2004 ) 부동산 TV 부동산공시법강의 (2006 ) 부동산 TV 부동산공시법강의 (2007 ) 방송대학 TV 부동산공시법강의 (2008~ 현재 ) 교재집필 EBS 공인중개사공시법기본서저자 (2003) EBS 공인중개사공시법문제집저자 (2003) EBS 공인중개사공시법기본서저자 (2004) EBS 공인중개사공시법문제집저자 (2004) 부동산 TV 부동산공시법기본서 (2005) 부동산 TV 부동산공시법문제집 (2005) 현 ) 박문각공인중개사공시법기본서저자 현 ) 박문각공인중개사공시법문제집저자 학원강의 강남박문각고시학원 (02-3476-3670) 노량진박문각고시학원 (02-812-6666) 강서박문각행정고시학원 (02-2690-8383) 종로박문각고시학원 한양대학교사회교육원 제일고시학원 박윤모의부동산공시법요약집 초판발행 : 2018년 12월 15일편저자 : 박윤모발행인 : 박용등록 : 2003. 8. 12. 제22-2387호발행처 : 고시기획신문사주소 : 서울동작구노량진동 148-5 미도빌딩 2층전화 : (02)824-8385 Fax : (02)824-8343 판매처 : 에듀스파 (02)3489-9554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지생략 이책의무단전재또는복제행위는저작권법제 97 조의 5 에의거 5 년이하의징역또는 5,0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습니다. 정가 :??,000 원 ISBN 978-89-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