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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부개정 법률제 7036 호 ] [ 개정 대통령령제 호 ] [ 개정 행정자치부령제 221 호 ] [ 개정 행정자치부예규제 149 호 ] 제 1 장총칙 제 1 장총칙 제 1 장총칙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토지에관련된정보를조사 제1조 ( 목적 ) 이영은지적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제1조 ( 목적 ) 이규칙은지적법및동법시행령에서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지적법 동법시행령및동법 측량하여지적공부에등록 관리하고, 등록된정보의제공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효율적인토지관리와소유권의보호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시행규칙에서위임된사항과지적사무의처리방법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지적공부 " 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 이하 " 대장 " 이라한다 ), 지적도 임야도 ( 이하 " 도면 " 이라한다 ) 및경계점좌표등록부나. 가목의지적공부에등록할사항을이법이정하는바에따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그밖에이와유사한매체에기록 저장및관리하는집합물 2." 소관청 " 이라함은지적공부를관리하는시장 ( 구를두는특별시 광역시및시에있어서는구청장을말한다 ) 군수를말한다. 3." 토지의표시 " 라함은지적공부에토지의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를등록한것을말한다. 4." 필지 " 라함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구획되는토지의등록단위를말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지적사무의처리방법및절차에관하여지적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지적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및지적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2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5." 지번 " 이라함은필지에부여하여지적공부에등록한번호를말한다. 6." 지번부여지역 " 이라함은지번을부여하는단위지역으로서동 리또는이에준하는지역을말한다. 7." 지목 " 이라함은토지의주된용도에따라토지의종류를구분하여지적공부에등록한것을말한다. 8." 좌표 " 라함은지적측량기준점또는경계점의위치를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표시한것을말한다. 9." 경계점 " 이라함은지적공부에등록하는필지를구획하는선의굴곡점과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하는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교차점을말한다. 10." 경계 " 라함은필지별로경계점간을직선으로연결하여지적공부에등록한선을말한다. 11." 면적 " 이라함은지적공부에등록한필지의수평면상넓이를말한다. 12." 토지의이동 ( 異動 )" 이라함은토지의표시를새로이정하거나변경또는말소하는것을말한다. 13." 신규등록 " 이라함은새로이조성된토지및등록이누락되어있는토지를지적공부에등록하는것을말한다. 14." 등록전환 " 이라함은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된토지를토지대장및지적도에옮겨등록하는것을말한다. 15." 분할 " 이라함은지적공부에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나누어등록하는것을말한다. 16." 합병 " 이라함은지적공부에등록된 2필지이상을 1필지로합하여등록하는것을말한다.

3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17." 지목변경 " 이라함은지적공부에등록된지목을다른지목으로바꾸어등록하는것을말한다. 18." 축척변경 " 이라함은지적도에등록된경계점의정밀도를높이기위하여작은축척을큰축척으로변경하여등록하는것을말한다. 19." 지적측량기준점 " 이라 함은 지적삼각점 지적 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20." 지역전산본부 " 라함은특별시 광역시 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또는시 군 자치구별로제2조 제1호나목의지적공부를관리 운영하는조직 을말한다. 21." 지적측량수행자 " 라함은다음각목의자를말 한다. 가. 지적측량업자 나. 제41조의9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대한지 적공사 [ 신설 ] 22." 지적측량업자 " 라함은제41조의2의규정에의하여지적측량업의등록을하고지적측량업을영위하는자를말한다. [ 신설 ] 제2조 (1필지로정할수있는기준 ) 1지번부여지역안의토지로서소유자와용도가동일하고지반이연속된토지는이를 1필지로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토지는주된용도의토지에편입하여 1필지로할수있다. 다만, 종된용도의토지 의지목이 대 인경우와종된용도의토지면적 이주된용도의토지면적의 10퍼센트를초과 하거나 330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1. 주된용도의토지의편의를위하여설치된 도로 구거등의부지 2. 주된용도의토지에접속되거나주된용도의 토지로둘러싸인토지로서다른용도로사용 되고있는토지

4 제3조 ( 토지의조사 등록등 ) 1국가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모든토지를필지마다토지의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등을조사 측량하여지적공부에등록하여야한다. 2지적공부에등록하는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는토지의이동이있는때에토지소유자 ( 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의경우에는그대표자나관리인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신청에의하여소관청이결정한다. 다만, 신청이없는때에는소관청이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결정할수있다. 3제2항단서의규정에의한조사 측량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제2조 ( 토지의조사 등록 ) 1소관청은지적법 ( 이하제3조 ( 토지의조사 등록 ) 소관청은규칙제2조제1 법 이라한다 ) 제3조제2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항의규정에의한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수립토지의이동현황을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토지하여년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의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를결정하고자하는때에는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이경우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은시 군 구별로수립하되, 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읍 면 동별로수립할수있다. 2소관청은제1항의규정에의한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따라토지의이동현황을조사한때에는토지이동조사부에토지의이동현황을기재하여야한다. 3소관청은제2항의규정에의한토지이동현황조사결과에의하여토지의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를결정한때에는이에따라지적공부를정리하여야한다. 4소관청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지적공부를정리하고자하는때에는제2항의규정에의한토지이동조사부를근거로토지이동조서를작성하여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첨부하여야하며, 토지이동조서의아래부분여백에 지적법제3조제2항단서의규정에의한직권정리 라고기재하여야한다. 제3조의2 ( 지적재조사사업 ) 국가는토지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지적재조사사업을시행할수있다. [ 본조신설 ]

5 제4조 ( 지번의부여등 ) 1지번은소관청이지번제3조 ( 지번의구성및부여방법등 )1지번은아라제3조 ( 도시개발사업등준공전지번부여 ) 소관청은 부여지역별로순차적으로부여한다. 2소관청은지적공부에등록된지번을변경할 비아숫자로표기하되, 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하는토지의지번은숫자앞에 산 자를붙 지적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도시개발사업등이준공되기전에 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특별시장 광역 인다.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시장또는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의승인을얻어지번부여지역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지번을새로이부여할수있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지번의부여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지번은본번과부번으로구성하되, 본번과부번사이에 표시로연결한다. 이경우 표시는 의 라고읽는다. 3지번의부여는다음각호의방법에의한다. 1. 지번은북서에서남동으로순차적으로부여할것 2. 신규등록및등록전환의경우에는그지번부여지역안에서인접토지의본번에부번을붙여서지번을부여할것. 다만,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번부여지역의최종본번의다음순번부터본번으로하여순차적으로지번을부여할수있다. 가. 대상토지가그지번부여지역안의최종지번의토지에인접되어있는경우나. 대상토지가이미등록된토지와멀리떨어져있어서등록된토지의본번에부번을부여하는것이불합리한경우다. 대상토지가여러필지로되어있는경우 3. 분할의경우에는분할후의필지중 1필지의지번은분할전의지번으로하고, 나머지필지의지번은본번의최종부번의다음순번으로부번을부여할것. 이경우주거 사무실등의건축물이있는필지에대하여는분할전의지번을우선하여부여하여야한다. 4. 합병의경우에는합병대상지번중선순위의지번을그지번으로하되, 본번으로된지번이있는때에는본번중선순위의지번을합병후의 규정에의한사업계획도에의하되, 영제3조제3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야한다.

6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지번으로할것. 이경우토지소유자가합병전의필지에주거 사무실등의건축물이있어서그건축물이위치한지번을합병후의지번으로신청하는때에는그지번을합병후의지번으로부여하여야한다. 5. 지적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6조의규정에의한도시개발사업등이완료됨에따라지적 확정측량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등록하기위한측량을말한다 ) 을실시한 지역안의각필지에지번을새로이부여하는 경우에는다음각목의지번을제외한본번으로 부여할것. 다만, 부여할수있는종전지번의 수가새로이부여할지번의수보다적은때에는 블록단위로하나의본번을부여한후필지별로 부번을부여하거나, 그지번부여지역의최종 본번의다음순번부터본번으로하여순차적 으로지번을부여할수있다. [ 개정 ]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밖에 있는본번이같은지번이있을때그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의경계에걸쳐 있는지번 6.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때에는제5호의규정 을준용하여지번을부여할것 가. 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번부여지역 안의지번변경을하는때 나. 법제25조제2항의규정에의한행정구역개편 에따라새로이지번을부여하는때 다. 제21조의규정에의하여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필지에지번을부여하는때

7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4법제26조의규정에의한도시개발사업등이준공되기전에사업시행자가지번부여신청을하는때에는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지번을부여할수있다. 제4조 ( 지번변경승인신청등 ) 1법제4조제2항에서 지적공부에등록된지번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때 라함은지번부여지역안에있는지번의전부또는일부가순차적으로부여되어있지아니하여지번을새로이부여하는것이타당한때를말한다. 2소관청은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번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지번변경사유를기재한승인신청서에지번변경대상지역의지번별조서와지적도및임야도의사본을첨부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신청을받은시 도지사는지번변경사유등을심사한후그결과를소관청에통지하여야한다. 제4조 ( 결번대장의비치 ) 소관청은행정구역의변경, 도시개발사업의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등의사유로지번에결번이생긴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결번대장에기재하여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8 제5조 ( 지목의종류 ) 1지목은전 답 과수원 목장제5조 ( 지목의구분 ) 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제5조 ( 지목의표기방법 ) 지목을지적도및임야도제4조 ( 지목의구분 ) [ 삭제 ] 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 垈 )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지목의구분은다음각호의기준에의한다. 1. 전 ( 이하 도면 이라한다.) 에등록하는때에는다음의부호로표기하여야한다. 하천 구거 ( 溝渠 ) 유지 ( 溜池 )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물을상시적으로이용하지아니하고곡물 원예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작물 ( 과수류를 제외한다 ) 약초 뽕나무 닥나무 전 전 철도용지 철 구분하여정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지목의구분및설정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묘목 관상수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와식용을위하여죽순을재배하는토지는 전 으로한다. 2. 답물을상시적으로직접이용하여벼 연 미나리 왕골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는 답 으로한다. 3. 과수원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등과수류를집단적으로재배하는토지와이에접속된저장고등부속시설물의부지는 과수원 으로한다. 다만, 주거용건축물의부지는 대 로한다. 4. 목장용지다음각목의토지는 목장용지 로한다. 다만, 주거용건축물의부지는 대 로한다. 가. 축산업및낙농업을하기위하여초지를조성한토지나. 축산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가축을사육하는축사등의부지다. 가목및나목의토지와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5. 임야산림및원야 ( 原野 ) 를이루고있는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등의토지는 임야 로한다. 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 답과목임광염대장학차주창도 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제천구유양수공체원종사묘잡

9 6. 광천지지하에서온수 약수 석유류등이용출되는용출구와그유지 ( 維持 ) 에사용되는부지는 광천지 로한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등을일정한장소로운송하는송수관 송유관및저장시설의부지를제외한다. 7. 염전바닷물을끌어들여소금을채취하기위하여조성된토지와이에접속된제염장등부속시설물의부지는 염전 으로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의하지아니하고동력에의하여바닷물을끌어들여소금을제조하는공장시설물의부지를제외한다. 8. 대다음각목의토지는 대 로한다. 가. 영구적건축물중주거 사무실 점포와박물관 극장 미술관등문화시설과이에접속된정원및부속시설물의부지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의한택지조성공사가준공된토지 9. 공장용지다음각목의토지는 공장용지 로한다. 가. 제조업을하고있는공장시설물의부지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의한공장부지조성공사가준공된토지다. 가목및나목의토지와같은구역안에있는의료시설등부속시설물의부지 10. 학교용지학교의교사와이에접속된체육장등부속시설물의부지는 학교용지 로한다.

10 11. 주차장자동차등의주차에필요한독립적인시설을갖춘부지와주차전용건축물및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는 주차장 으로한다. 다만,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시설의부지를제외한다. [ 개정 ] 가.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및다목의규정에의한노상주차장및부설주차장나. 자동차등의판매목적으로설치된물류장및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다음각목의토지는 주유소용지 로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등의제작또는정비공장안에설치된급유 송유시설등의부지를제외한다. 가. 석유 석유제품또는액화석유가스등의판매를위하여일정한설비를갖춘시설물의부지나. 저유소및원유저장소의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13. 창고용지물건등을보관또는저장하기위하여독립적으로설치된보관시설물의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는 창고용지 로한다. 14. 도로다음각목의토지는 도로 로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등단일용도의일정한단지안에설치된통로등을제외한다. 가. 일반공중의교통운수를위하여보행또는차량운행에필요한일정한설비또는형태를갖추어이용되는토지

11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나. 도로법등관계법령에의하여도로로개설된토지다. 고속도로안의휴게소부지라.2필지이상에진입하는통로로이용되는토지 15. 철도용지교통운수를위하여일정한궤도등의설비와형태를갖추어이용되는토지와이에접속된역사 차고 발전시설및공작창등부속시설물의부지는 철도용지 로한다. 16. 제방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등을막기위하여설치된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등의부지는 제방 으로한다. 17. 하천자연의유수 ( 流水 ) 가있거나있을것으로예상되는토지는 하천 으로한다. 18. 구거용수또는배수를위하여일정한형태를갖춘인공적인수로 둑및그부속시설물의부지와자연의유수 ( 流水 ) 가있거나있을것으로예상되는소규모수로부지는 구거 로한다. 19. 유지물이고이거나상시적으로물을저장하고있는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등의토지와연 왕골등이자생하는배수가잘되지아니하는토지는 유지 로한다. 20. 양어장육상에인공으로조성된수산생물의번식또는양식을위한시설을갖춘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는 양어장 으로한다.

12 21. 수도용지물을정수하여공급하기위한취수 저수 도수 ( 導水 ) 정수 송수및배수시설의부지및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는 수도용지 로한다. 22. 공원일반공중의보건 휴양및정서생활에이용하기위한시설을갖춘토지로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공원또는녹지로결정 고시된토지는 공원 으로한다. 23. 체육용지국민의건강증진등을위한체육활동에적합한시설과형태를갖춘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등체육시설의토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는 체육용지 로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영속성과독립성이미흡한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및체육도장, 유수 ( 流水 ) 를이용한요트장및카누장, 산림안의야영장등의토지를제외한다. 24. 유원지일반공중의위락 휴양등에적합한시설물을종합적으로갖춘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등의토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는 유원지 로한다. 다만, 이들시설과의거리등으로보아독립적인것으로인정되는숙식시설및유기장의부지와하천 구거또는유지 공유 ( 公有 ) 의것에한한다 ) 로분류되는것을제외한다.

13 25. 종교용지일반공중의종교의식을위하여예배 법요 설교 제사등을하기위한교회 사찰 향교등건축물의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는 종교용지 로한다. 26. 사적지문화재로지정된역사적인유적 고적 기념물등을보존하기위하여구획된토지는 사적지 로한다.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등다른지목으로된토지안에있는유적 고적 기념물등을보호하기위하여구획된토지를제외한다. 27. 묘지사람의시체나유골이매장된토지, 도시공원법에의한묘지공원으로결정 고시된토지및장사등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의규정에의한납골시설과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는 묘지 로한다. 다만, 묘지의관리를위한건축물의부지는 대 로한다. 28. 잡종지다음각목의토지는 잡종지 로한다. 다만, 원상회복을조건으로돌을캐내는곳또는흙을파내는곳으로허가된토지를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물건을쌓아두는곳, 돌을캐내는곳, 흙을파내는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나. 영구적건축물중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및오물처리장등의부지다. 다른지목에속하지아니하는토지

14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제 6조 ( 지목의설정방법등 ) 1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지목의설정은다음각호의방법에 의한다. 1. 필지마다하나의지목을설정할것 2.1필지가 2 이상의용도로활용되는경우에는 주된용도에따라지목을설정할것 2토지가일시적또는임시적인용도로사용되는 때에는지목을변경하지아니한다. 제6조 ( 경계점및좌표의결정 ) 경계점및좌표는지적측량에의하여결정한다. 다만, 합병을위한경계점및좌표를결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조 ( 면적의단위등 ) 1면적의단위는제곱미터로제7조 ( 면적의결정및측량계산의끝수처리 ) 한다. 1면적의결정방법은다음각호에의한다. 2면적의결정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1. 토지의면적에제곱미터미만의끝수가있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경우 0.5제곱미터미만인때에는버리고, 0.5 제곱미터를초과하는때에는올리며, 0.5제곱미터인때에는구하고자하는끝자리의숫자가 0 또는짝수이면버리고홀수이면올린다. 다만, 1필지의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때에는 1제곱미터로한다. 2. 지적도의축척이 600분의 1인지역과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하는지역의토지의면적은제1호의규정에불구하고제곱미터이하한자리단위로하되, 0.1제곱미터미만의끝수가있는경우 0.05제곱미터미만인때에는버리고, 0.05제곱미터를초과하는때에는올리며, 0.05제곱미터인때에는구하고자하는끝자리의숫자가 0 또는짝수이면버리고홀수이면올린다.

15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다만, 1필지의면적이 0.1제곱미터미만인때에는 0.1제곱미터로한다. 2 방위각의각치 ( 角値 ), 종횡선의수치또는거리의계산에있어서구하고자하는끝자리의다음숫자가 5 미만인때에는버리고, 5를초과하는때에는올리며, 5인때에는구하고자하는끝자리의숫자가 0 또는짝수이면버리고홀수이면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에의하여연산하는때에는최종수치에한하여이를적용한다.

16 제 2 장지적공부 제 2 장지적공부 제 2 장지적공부 제 2 장지적공부 제8조 ( 지적공부의비치 보존등 ) 1소관청은제2 조제1호가목의지적공부를당해시 군 구의지적서고에보관하고이를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다만, 그등록사항을마이크로필름 자기디스크그밖에이와유사한매체에기록 보존하는때에는지적서고에보관하지아니할수있다. 2제2조제1호가목의지적공부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시 군 구의청사밖으로반출하지못한다. 1. 천재 지변그밖에이에준하는재난을피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2. 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지적서고에보관하지아니하는경우 3. 시 도지사의승인을얻은경우 3제2조제1호나목의지적공부는지역전산본부에보관하고이를영구히보존하여야하며, 당해지적공부의멸실 훼손시복구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매분기말을기준으로지적공부를복제하여지역전산본부가아닌안전한장소에이를보관하여야한다. 4제2조제1호나목의지적공부는천재 지변그밖에이에준하는재난을피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또는행정자치부장관의사전승인을얻은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시 도및시 군 자치구의청사밖으로반출하지못하며, 제2조제1호나목의지적공부형태로복제할수없다. 5제2조제1호가목의지적공부에등록할사항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그밖에이와유사한매체에기록 저장및관리하는경우에는이를당해지적공부에등록하지 제6조 ( 지적서고의설치기준등 ) 1법제8조제1항의제5조 ( 지적공부의관리 ) 법제2조제1호가목의지적 규정에의한지적서고는지적사무를처리하는사무실과연접하여설치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지적서고의구조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하여야한다. 1. 골조는철근콘크리트이상의강질로할것 공부관리장소는지적사무를처리하는사무실로한정하고그관리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지적공부는지적사무담당공무원외에는취급하지못한다. 2. 지적공부사용을완료한때에는즉시보관상자에 2. 지적서고의면적은별표 1의기준면적에의 넣어야 한다. 다만, 간이보관상자를 비치한 할것 3. 바닥과벽은 2중으로하고영구적인방수설비를할것 4. 창문과출입문은 2중으로하되, 바깥쪽문은반드시철제로하고안쪽문은곤충 쥐등의침입을막을수있도록철망등을설치할것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지적공부를지적서고밖으로반출하고자하는때에는훼손이되지않도록보관 운반함등을사용한다. 4. 도면은항상보호대에넣어취급하되, 말거나접지못하며직사광선을받게하거나건습이 5. 온도 및 습도의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심한장소에서취급하지못한다. 연중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 습도는 65±5퍼센트를유지할것 제6조 ( 지적서고의 관리 ) 1소관청은 지적사무담당 6. 전기시설을설치하는때에는단독휴즈를설치하고소화장비를비치할것 7. 열과습도의영향을받지아니하도록내부공간을넓게하고천정을높게설치할것 3지적서고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하여관리하여야한다. 실 과장을지적공부보관정책임자로, 지적사무담당을부책임자로지정하여관리한다. 2지적서고의자물쇠는바깥쪽문과안쪽문에각각설치하고열쇠 1조는소관청이봉인하여관리하고, 다른 1조는지적사무담당실 과장이관리한다. 1. 지적서고는제한구역으로지정하고, 출입자를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한정할것 제7조 ( 지적공부등록현황의 비치 관리 ) 소관청은 매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월말일현재로지적공부등록현황과지적사무정리 지적공부 지적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상황등을작성 관리하여야한다. 보관할것 4지적공부보관상자는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이 상띄워야하며, 높이 10센티미터이상의깔판위 에올려놓아야한다.

17 아니할수있다. 6지적서고의설치기준 지적공부의보관방법및반출승인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제7조 ( 지적공부의보관방법등 ) 1부책으로된대장 ( 법제2조제1호가목의토지대장 임야대장및공유지연명부가부책으로된대장을말한다 ) 은지적공부보관상자에넣어보관하고, 카드로된대장 ( 법제2조제1호가목의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및경계점좌표등록부가카드로된대장을말한다 ) 은 100장단위로바인더에넣어보관하여야한다. 2일람도 지번색인표와도면은지번부여지역별로도면번호순으로보관하되, 각장별로보호대에넣어야한다. 3법제8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지적공부를기록 보존하는때에는법제2조제1호가목의지적공부를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기록물관리기관에이관할수있다 제8조 ( 지적공부의반출승인절차 ) 1소관청이법제8 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적공부를그시 군 구의청사밖으로반출하고자하는때에는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 시 도지사또는소관청이법제8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지적공부를특별시 광역시또는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및시 군 자치구의청사밖으로반출하고자하는때에는행정자치부장관에게지적공부반출사유를기재한승인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8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2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을받은시 도지사 또는행정자치부장관은지적공부반출사유등을 심사한후그승인여부를소관청또는시 도지사 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9조 ( 대장의등록사항 ) 1토지대장및임야대장제8조 ( 법인등의등록번호 ) 법제9조제1항제5호에서제9조 ( 대장의등록사항등 ) 1법제9조제1항제6호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등록한다. 1. 토지의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성명또는명칭, 주소및주민등록번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및외국인은그등록번호를말한다. 이하같다 ) 6. 그밖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사항 2제1항제5호의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때에는공유지연명부에다음각호의사항을등록한다. 1. 토지의소재 2. 지번 3. 소유권지분 4. 소유자의성명또는명칭, 주소및주민등록번호 5. 그밖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사항 3토지대장또는임야대장에등록하는토지가부동산등기법에의하여대지권등기가된때에는대지권등록부에다음각호의사항을등록한다. 1. 토지의소재 2. 지번 3. 대지권비율 4. 소유자의성명또는명칭, 주소및주민등록번호 5. 그밖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및외국인은그등록번호 라함은부동산등기법에의한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말한다. 에서 그밖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사항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토지의고유번호 ( 각필지를서로구별하기위하여필지마다붙이는고유한번호를말한다. 이하같다 ) 2. 도면번호와필지별대장의장번호및축척 3. 토지의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변경된날과그원인 5. 토지등급또는기준수확량등급과그설정 수정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그기준일 7. 그밖에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사항 2법제9조제2항제5호에서 그밖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사항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토지의고유번호 2. 필지별공유지연명부의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변경된날과그원인

19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3법제9조제3항제5호에서 그밖에행정자치부 령이정하는사항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고유번호 2. 전유부분의건물표시 3. 건물명칭 4. 집합건물별대지권등록부의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변경된날과그원인 6. 소유권지분 4토지의고유번호를붙이는데필요한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다. 제10조 ( 도면의등록사항 ) 도면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등록한다. 1. 토지의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밖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사항 제10조 ( 도면의등록사항등 ) 1법제10조제5호에서제8조 ( 일람도및지번색인표의등재사항 ) 규칙제10 그밖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사항 이라함은조제4항의규정에의한일람도및지번색인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다음사항을등재하여야한다. 1. 도면의색인도 ( 인접도면의연결순서를표시하기 1. 일람도위하여기재한도표와번호를말한다 ) 가. 지번부여지역의경계및인접지역의행정구역 2. 도면의제명및축척명칭 3. 도곽선과그수치나. 도면의제명및축척 4. 좌표에의하여계산된경계점간의거리 ( 경계점다. 도곽선과그수치좌표등록부를비치하는지역에한한다 ) 라. 도면번호 5. 삼각점및지적측량기준점의위치마. 도로 철도 하천 구거 유지 취락등주요지형 6. 건축물및구조물등의위치지물의표시 7. 그밖에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사항 2. 지번색인표 2경계점좌표등록부를비치하는지역안의지적도가. 제명에는도면의제명끝에 ( 좌표 ) 라고표시하고, 나. 지번 도면번호및결번도곽선의오른쪽아래끝에 이도면에의하여측량을할수없음 이라고기재하여야한다. 3도면에는소관청의직인을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관리하는도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0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4소관청은도면의관리상필요한때에는지번제9조 ( 일람도의제도 ) 1규칙제10조제4항의규정에 부여지역마다일람도와지번색인표를작성하여비치할수있다. 5도면의축척은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다. 1. 지적도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 임야도 : 1/3000, 1/6000 의하여일람도를작성하는경우일람도의축척은그도면축척의 10분의 1로한다. 다만, 도면의장수가많아서 1장에작성할수없는경우에는축척을줄여서작성할수있으며, 도면의장수가 4장미만인경우에는일람도의작성을하지아니할수있다. 2제명및축척은일람도윗부분에 시 도 제11조 ( 도면의복사 ) 1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읍 면 동 리 일람도 축척 가도면을복사하고자하는때에는도면복사의목적 사업계획등을기재한신청서를소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을받은소관청은신청내용을심사한후그타당성이인정되는때에도면을복사하게하여야한다. 이경우복사과정에서도면을손상시킬염려가있는때에는도면의복사를정지시킬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복사한도면은당초신청한목적외에는사용할수없다. 분의 1 이라제도한다. 이경우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은제명중일람도다음에 ( 좌표 ) 라기재하며, 그제도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글자의크기는 9밀리미터로하고글자사이의간격은글자크기의 2분의 1정도띄운다. 2. 축척은제명끝에 20밀리미터를띄운다. 3도면번호는지번부여지역 축척및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등록지별로일련번호를부여한다. 이경우신규등록및등록전환으로새로이 도면을작성하는경우의도면번호는그지역마지 막도면번호의다음번호부터새로이부여한다. 다만, 제17조제1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작성하는경우에는종전도면번호에 1 과같이부호를부여한다. 4일람도의제도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도곽선과그수치에관하여는제11조제5항의 규정을준용한다. 2. 도면번호는 3밀리미터의크기로한다. 3. 인접동 리명칭은 4밀리미터, 그밖의행정구 역명칭은 5밀리미터의크기로한다.

21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4. 지방도로이상은검은색 0.2밀리미터폭의 2선으로, 그밖의도로는 0.1밀리미터의폭으로제도한다. 5. 철도용지는붉은색 0.2밀리미터폭의 2선으로제도한다. 6. 수도용지중선로는남색 0.1밀리미터폭의 2선 7. 하천 구거 유지는 남색 0.1밀리미터의 폭으로 제도하고그내부를남색으로엷게채색한다. 다만, 적은량의물이흐르는하천및구거는 남색선으로제도한다. 8. 취락지 건물등은 0.1밀리미터의폭으로제도 하고그내부를검은색으로엷게채색한다. 9. 삼각점및지적측량기준점의제도에관하여는 제14조의규정을준용한다. 10. 도시개발사업 축척변경 등이 완료된 때에는 지구경계를붉은색 0.1밀리미터의폭으로제도 한후지구안을붉은색으로엷게채색하고그중 앙에사업명및사업완료년도를기재한다. [ 개정 ] 제10조 ( 지번색인표의제도 ) 1제명은지번색인표윗부분에 9밀리미터의크기로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지번색인표 라제도한다. 2지번색인표에는도면번호별로그도면에등록된지번을, 토지의이동으로결번이생긴때에는결번란에그지번을제도한다. 제11조 ( 도곽선의제도 ) 1도면의윗방향은항상북쪽이되어야한다. 2지적도의도곽크기는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직사각형으로한다.

22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3도곽의구획은법제33조제1항각호에서정한좌표의원점을기준으로하여정하되, 그도곽의종횡선수치는좌표의원점으로부터기산하여영제36조제1항에서정한종횡선수치를각각가산한다. 4이미사용하고있는도면의도곽크기는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종전에구획되어있는도곽과그수치로한다. 5도면에등록하는도곽선은 0.1밀리미터의폭으로, 도곽선의수치는도곽선왼쪽아래부분과오른쪽윗부분의종횡선교차점바깥쪽에 2밀리미터크기의아라비아숫자로제도한다. 제12조 ( 경계의제도 ) 1경계는 0.1밀리미터폭으로제도한다. 21필지의경계가도곽선에걸쳐등록되어있는경우에는도곽선밖의여백에경계를제도하거나, 도곽선을기준으로다른도면에나머지경계를제도한다. 이경우다른도면에경계를제도하는때에는지번및지목은붉은색으로한다. 3규칙제10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도면 ( 경계점간거리등록을하지아니한도면을제외한다 ) 에등록하는경계점간거리는검은색으로 1.5밀리미터크기의아라비아숫자로제도한다. 다만, 경계점간거리가짧거나경계가원을이루는경우에는거리를등록하지아니할수있다. 4지적측량기준점등이매설된토지를분할하는경우그토지가작아서제도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그도면의여백에그축척의 10배로확대하여제도할수있다.

23 제13조 ( 지번및지목의제도 ) 1지번및지목은경계에닿지않도록필지의중앙에제도한다. 다만, 1필지의토지가형상이좁고길어서필지의중앙에제도하기가곤란한때에는가로쓰기가되도록도면을왼쪽또는오른쪽으로돌려서제도할수있다. 2지번및지목을제도하는때에는지번다음에지목을제도한다. 이경우명조체의 2밀리미터내지 3밀리미터의크기로, 지번의글자간격은글자크기의 4분의 1정도, 지번과지목의글자간격은글자크기의 2분의 1정도띄워서제도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이나레터링으로작성하는경우에는고딕체로할수있다. [ 개정 ] 31필지의면적이작아서지번과지목을필지의중앙에제도할수없는때에는ㄱ, ㄴ, ㄷ,... ㄱ ¹, ㄴ ¹, ㄷ ¹,... ㄱ ², ㄴ ², ㄷ ²... 등으로부호를붙이고, 도곽선밖에그부호 지번및지목을제도한다. 이경우부호가많아서그도면의도곽선밖에제도할수없는경우에는별도로부호도를작성할수있다. 제14조 ( 지적측량기준점등의제도 ) 1삼각점및지적측량기준점은 0.2밀리미터폭의선으로다음각호와같이제도한다. 이경우영제43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공사가설치하고그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소관청이인정한지적측량기준점을포함한다. [ 개정 ]

24 1. 지적위성기준점은직경 2 미리미터, 3 미리미터의 2 중원안에십자선을표시하여제도한다. [ 신설 ] 2.1등및 2등삼각점은직경 1밀리미터, 2밀리미터및 3밀리미터의 3중원으로제도한다. 이경우 1등삼각점은그중심원내부를검은색으로엷게채색한다.

25 [ 개정 ]

26 제 15 조 ( 행정구역선의제도 ) 1 도면에등록하는행정구역선은 0.4 밀리미터폭으로다음각호와같이제도한다. 다만, 동 리의행정구역선은 0.2 밀리미터폭으로한다. 1. 국계는실선 4 밀리미터와허선 3 밀리미터로연결하고실선중앙에 1 밀리미터로교차하며, 허선에직경 0.3 밀리미터의점 2 개를제도한다. 2. 시 도계는실선 4 밀리미터와허선 2 밀리미터로연결하고실선중앙에 1 밀리미터로교차하며, 허선에직경 0.3 밀리미터의점 1 개를제도한다. 3. 시 군계는실선과허선을각각 3 밀리미터로연결하고, 허선에 0.3 밀리미터의점 2 개를제도한다 읍 면 구계는실선 3 밀리미터와허선 2 밀리미터로연결하고, 허선에 0.3 밀리미터의점 1 개를제도한다. 5. 동 리계는실선 3 밀리미터와허선 1 밀리미터로연결하여제도한다. 6. 행정구역선이 2 종이상겹치는경우에는최상급행정구역선만제도한다. 7. 행정구역선은경계에서약간띄워서그외부에제도한다. 2 행정구역의명칭은도면여백의대소에따라 4 내지 6 밀리미터의크기로경계및지적측량기준점등을피하여같은간격으로띄워서제도한다. 3 도로 철도 하천 유지등의고유명칭은 3 내지 4 밀리미터의크기로같은간격으로띄워서제도한다.

27 제16조 ( 도면의제도 ) 1색인도는도곽선의왼쪽윗부분여백의중앙에다음각호와같이제도한다. 1. 가로 7밀리미터, 세로 6밀리미터크기의직사각형을중앙에두고그의 4변에접하여같은규격으로 4개를제도한다. 2.1장의도면을중앙으로하여동일지번부여지역안윗쪽 아래쪽 왼쪽및오른쪽의인접도면번호를각각 3밀리미터의크기로제도한다. 2제명및축척은도곽선윗부분여백의중앙에 시 군 구 읍 면 동 리지적도또는임야도 장중제 호축척 분의 1 이라제도한다. 이경우그제도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글자의크기는 5밀리미터로하고글자사이의간격은글자크기의 2분의 1정도띄운다. 2. 축척은제명끝에서 10밀리미터를띄운다. 제17조 ( 토지의이동에따른도면의제도 ) 1토지의이동으로지번및지목을제도하는경우에는이동전지번및지목을말소하고, 그윗부분에새로이설정된지번및지목을제도한다. 이경우세로쓰기로제도된경우에는글자배열의방향에따라말소하고, 그윗부분에새로이설정된지번및지목을가로쓰기로제도한다. 2경계를말소하는경우에는붉은색의짧은교차선을약 3센티미터간격으로제도한다. 다만, 경계의길이가짧은경우에는말소표시의사이를적당히좁힐수있다. 3말소된경계를다시등록하는경우에는말소표시의교차선중심점을기준으로직경 2 내지 3밀리미터의붉은색원으로제도한다.

28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다만, 1필지의면적이작거나경계가복잡하여원의표시가인접경계와접할경우에는제26조제3항의규정에불구하고말소표시사항을칼로긁거나다른방법으로지워서제도할수있다. 4신규등록 등록전환및등록사항정정으로도면에경계 지번및지목을새로이등록하는경우에는이미비치된도면에제도한다. 다만, 이미비치된도면에정리할수없는경우에는새로이도면을작성한다. 5등록전환하는경우에는임야도의그지번및지목을말소하고, 그내부를붉은색으로엷게채색한다. 6분할하는경우에는분할전지번및지목을말소하고, 분할경계를제도한후필지마다지번및지목을새로이제도한다. 다만, 분할전지번및지목이분할후 1필지내의중앙에있는경우에는이를말소하지아니한다. 7도곽선에걸쳐있는필지가분할되어도곽선밖에분할경계가제도된경우에는도곽선밖에제도된필지의경계를말소하고, 그도곽선안에경계 지번및지목을제도한다. 8합병하는경우에는합병되는필지사이의경계 지번및지목을말소한후새로이부여하는지번과지목을제도한다. 이경우합병후에부여하는지번과지목의위치가필지의중앙에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9지번또는지목을변경하는경우에는지번또는지목만말소하고그윗부분에새로이설정된지번또는지목을제도한다. 다만, 윗부분에제도하기곤란한때에는오른쪽또는아래쪽에제도할수있다. [ 개정 ] 10 [ 삭제 ]

29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10지적공부에등록된토지가바다로된경우에는경계 지번및지목을말소한다. 11행정구역이변경된경우에는변경전행정구역선과그명칭및지번을말소하고변경후의행정구역선과그명칭및지번을제도한다. 12도시개발사업 축척변경등시행지역으로서시행전과시행후의도면축척이같고시행전도면에등록된필지의일부가사업지구안에편입된경우에는이미비치된도면에경계 지번및지목을제도하거나, 남아있는일부필지를포함하여도면을작성한다. 다만, 도면과확정측량결과도의도곽선차이가 0.5밀리미터이상인경우에는확정측량결과도에의하여새로이도면을작성한다. 13도시개발사업 축척변경등의완료로새로이도면을작성한지역의종전도면은지구안의지번및 지목을 말소하고, 지구경계선을 따라 지구안을 붉은색으로엷게채색하고그중앙에사업명및 사업완료년도를기재한다. [ 개정 ]

30 제11조 ( 경계점좌표등록부의등록사항 ) 소관청은도시개발사업등으로인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안의토지에대하여는경계점좌표등록부를비치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등록한다. 1. 토지의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밖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사항 제12조 ( 경계점좌표등록부의등록사항등 ) 1법제11 제18조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 1부호도의 각 조의규정에의하여경계점좌표등록부를비치하는토지는지적확정측량또는축척변경을위한측량을실시하여경계점을좌표로등록한지역의토지로한다. 2법제11조제4호에서 그밖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사항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토지의고유번호 2. 도면번호 3. 필지별경계점좌표등록부의장번호 4. 부호및부호도 필지의경계점부호는왼쪽위에서부터오른쪽으로경계를따라아라비아숫자로연속하여부여한다. 이경우토지의빈번한이동정리로부호도가복잡한경우에는아래여백에새로이정리할수있다. 2분할된경우의부호도및부호에는새로이결정된경계점의부호를그필지의마지막부호다음번호부터부여하고, 다른필지로된경계점의부호도 부호및좌표는말소하여야하며, 새로이결정된경계점의좌표를다음란에정리한다. 3분할후필지의부호도및부호의정리는제1항본문의규정을준용한다. 4합병된경우에는합병으로존치되는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에합병되는필지의좌표를 정리하고부호도및부호를새로이정리한다. 이 경우부호는마지막부호다음부호부터부여하고, 합병으로인하여필요없는경계점 ( 일직선상에있 는경계점을말한다 ) 의부호도 부호및좌표를 말소한다. 5합병으로인하여말소된필지의경계점좌표등록 부는부호도 부호및좌표를말소한다. 이경우 말소된 경계점좌표등록부도 지번순으로 함께 보관한다. 6등록사항정정으로경계점좌표등록부를정리하는 때에는제1항내지제5항의규정을준용한다.

31 제12조 ( 지적공부의복구 ) 소관청 ( 제2조제1호나목제9조 ( 지적공부의복구 ) 1소관청 ( 법제2조제1호나제13조 ( 지적공부의복구자료 ) 영제9조제1항의규정 의경우에는시 도지사와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 ) 은지적공부의전부또는일부가멸실 훼손된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지체없이복구하여야한다. 목의경우에는시 도지사와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 ) 이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지적공부를복구하고자하는때에는멸실 훼손당시의지적공부와가장부합된다고인정되는관계자료에의하여토지의표시에관한사항을복구하여야한다. 다만, 소유자에관한사항은부동산등기부나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복구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지적공부의복구에관한관계자료및복구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에의한지적공부의복구에관한관계자료 ( 이하 복구자료 라한다 ) 는다음각호와같다. 1. 지적공부의등본 2. 측량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등등기사실을증명하는서류 5. 소관청이작성하거나발행한지적공부의등록내용을증명하는서류 6. 법제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복제된지적공부 7. 법원의확정판결서정본또는사본제14조 ( 지적공부의복구절차등 ) 1소관청은법제 12조및영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적공부를복구하고자하는때에는제13조각호의복구자료를조사하여야한다. 2소관청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조사된복구자료중대장의등록내용을증명하는서류등에의하여지적복구자료조사서를작성하고, 도면의등록내용을증명하는서류등에의하여복구자료도를작성하여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작성된복구자료도에의하여측정한면적과지적복구자료조사서의조사된면적의증감이영제42조제1항제2호가목의산식에의한허용범위를초과하거나복구자료도를작성할복구자료가없는때에는복구측량을하여야한다. 이경우동산식중 A는오차허용면적, M은축척분모, F는조사된면적을말한다. [ 개정 ]

32 4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작성된지적복구자료조사서의조사된면적이영제42조제1항제2호가목의산식에의한허용범위이내인때에는그면적을복구면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 개정 ] 5제3항의규정에의하여복구측량을한결과가복구자료와부합하지아니하는때에는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동의를얻어경계또는면적등을조정할수있다. 이경우경계를조정한때에는제50조의규정에의한경계점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6소관청은제1항내지제5항의규정에의한복구자료의조사또는복구측량등이완료되어지적공부를복구하고자하는때에는복구하고자하는토지의표시등을시 군 구의게시판에 15일이상게시하여야한다. 7복구하고자하는토지의표시등에이의가있는자는제6항의규정에의한게시기간내에소관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이의신청을받은소관청은이의사유를검토하여이유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시정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8소관청은제6항및제7항의규정에의한절차를이행한때에는지적복구자료조사서 복구자료도또는복구측량결과도등에의하여대장또는도면을복구하여야한다. 9대장은복구되고도면이복구되지아니한토지가법제23조의규정에의한축척변경시행지역이나법제26조의규정에의한도시개발사업등의시행지역에편입된때에는도면을복구하지아니할수있다.

33 제13조 ( 도면의재작성 ) 1소관청은도면이훼손 마모등으로그효용을다할수없는때에는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다시작성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도면의재작성방법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제15조 ( 도면의재작성승인신청등 ) 1법제13조제제19조 ( 도면의작성및재작성방법 ) 1도면은다음 1항의규정에의하여도면을재작성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토지의빈번한이동정리로인하여도면의경계 각호에의하여작성한다. 1. 직접자사법 간접자사법또는전자자동제도법에의한다. 등을식별하기곤란한경우 2.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에서 지적도의 경계 2. 장기간사용으로도면이손상되어토지의표시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 3. 도곽선의신축량이 0.5밀리미터이상인경우 4. 행정구역의변경등으로 1장의도면에 2 이상의동 리가등록되어있는경우 5.1장의도면에등록된토지의일부가도시개발사업등의시행지역에편입된경우 2소관청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도면을재작성하고자하는때에는도면재작성사유를기재한 는경계점의좌표를전개하여필지별로경계점간을직선으로연결한다. 2도면은측량결과도또는경계점좌표에의하여작성하거나정리하여야한다. 3소관청은도면을재작성하기전에대장과도면의등록사항및토지이동의정리누락여부등을조사하여도면을정리하여야한다. 4도면의작성및재작성을하는때에는다음각호에의한다. 승인신청서를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도면용지는 규칙 제6조제2항제5호와 유사한 3제2항의규정에의한신청을받은시 도지사는 장소에 2년이상보관한후사용한다. 도면재작성사유등을심사한후그승인여부를 2. 도곽선에 0.5밀리미터 미만의 신 축이 있는 소관청에통지하여야한다. 4도면의재작성은다음각호의기준에의한다. 1. 재작성당시의도면을기준으로할것 2. 직접자사법 간접자사법또는전자자동제도법에의할것 3. 도곽선의신축량이 0.5밀리미터이상인경우에는전자자동제도법에의하여신축을보정할것 4. 도면의경계가불분명한경우에는측량결과도를, 지번또는지목이불분명한경우에는대장을기준으로할것 측량결과도에의하여간접자사법으로도면을작성하는경우등사도의작성은측량결과도를포리에스터필림등에정밀복사하여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수작업으로등사도를작성할수있다. 3. 도곽선에 0.5밀리미터미만의신 축이있는도면을간접자사법으로재작성하는경우등사도의작성은제2호의규정을준용한다. 4. 자사법으로도면의작성및재작성을하는경우경계는연필로제도한후검은색으로제도한다. 이경우도면의제명 축척 지번및지목은레터링 으로제도한다. 5. 도면에등록하는삼각점및지적측량기준점은 그삼각점등의좌표를전개하여제도한다.

34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6. 전자자동제도법에의하여도면의작성및재작성한도면을다시작성하는때에는당초사용한입력자료에그이후의토지의이동사항을입력하여제도한다. 7. 재작성하는도면의경계등을식별하지못하는경우에는종전도면및측량결과도등을참고하여제도한다. 8. 작업장소는직사광선이있는곳을피하고규칙제6조제2항제5호와유사한곳이어야한다. 5소관청은도면을작성또는재작성하기전에제4항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등사도 작성의 정확여부를 검사하고 등사도 여백에 다음과같이날인한다. 6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때에는도면에격자점을제도할수있다. 이 경우격자점은 1변의길이 3밀리미터로교차 하여붉은색으로제도하되, 도면의왼쪽아래 종횡선이 교차하는 도곽선을 기준으로 하여 가로 세로 10센티미터의간격으로제도한다. 7간접자사법으로도면의작성및재작성을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완료된 등사도에의한다. 8도면의작성또는재작성연월일은도곽선 오른쪽아래끝여백에 3밀리미터크기로연월일 작성또는재작성이라제도한다. 9도시개발사업 도면재작성등이완료되어종전의 도면을폐쇄하는경우에는작성또는재작성 사유아래에 연월일 폐쇄 라붉은색으로 제도한다. 10소관청의직인은작성또는재작성사유끝부분 에날인한다.

35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11규칙제10조제2항중 이도면에의하여측량을할수없음 이라는내용은 3밀리미터크기의붉은색으로제도한다. 제20조 ( 도면의작성및재작성검사 ) 1도면의작성및재작성을완료한때에는소관청의검사를거쳐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가재검사하되, 다음각호에의한다. 1. 전자자동제도법으로도면의작성및재작성을완료한때에는종전도면의등록사항누락여부확인 2. 자사법에의하여도면의작성및재작성을완료한때에는등사도등에의하여도면의등록사항누락여부확인 2도면의작성및재작성검사를완료한때에는도면뒷면에다음과같이날인한다. ( 도면작성및재작성검사날인문안및규격 ) 작성 시 연월일 직성명 연월일 서명또는인 검사자 군시 직성명 연월일 서명또는인 도직성명서명또는인 7.5cm

36 제14조 ( 지적공부의열람및등본교부 ) 1지적공부제10조 ( 지적공부의열람및등본교부수수료 ) 법제제16조 ( 지적공부의열람및등본교부수수료등 ) 1제21조 (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작성방법 등 ) 1 를열람하거나그등본을교부받고자하는자는소관청에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의지적공부의열람또는등본교부의경우에는당해소관청이아닌다른소관청에신청할 14조의규정에의하여지적공부를열람하거나그등본을교부받고자하는자는법제5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수수료를그지방자치단체의수입증지로소관청에납부하여 법제14조제1항및영제10조의규정에의한지적공부의열람및등본교부수수료는별표 2와같다. 이경우대장및경계점좌표등록부의열람및등본교부수수료는 1필지를기준으로하되, 지적공부의열람및등본교부신청은신청자가대상토지의지번을제시한경우에한한다. 2소관청은지적공부의열람신청이있는때에는신청필지수와수수료금액을확인하여신청서에첨 수있다. 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 1필지당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된수입증지를소인한후유리로격리된열람대 2제1항의규정에의한지적공부의열람및등본 에는수수료를면제한다. [ 개정 ] 매 1장당 100원을가산하며, 도면등본의크기가 또는모니터에의하여담당공무원의참여하에지 교부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 1. 지적측량업무에종사하는지적기술자가그업무 기본단위 (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를 적공부를열람시킨다. 3열람자가보기쉬운장소에다음각호와같이령으로정한다. 와관련하여지적공부를열람 ( 등사하기위하여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초과하는경우열람시의유의사항을게시하고이를알려주어야열람하는것을포함한다 ) 하는경우에는기본단위당 700원을가산한다. 한다. [ 개정 ]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수행상필요에의하여지적공부의열람및등본교부를신청하는경우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도면등본을제도방법 ( 연필에의한제도방법을제외한다 ) 으로작성 교부하는경우그등본교부수수료는기본단위당 5 필지를기준하여 2천400원으로하되, 5필지를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하는매 1필지당 150원을가산하며, 도면등본의크기가기본단위를초과하는경우에는기본단위당 500원을가산한다. 3법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적공부를열람하거나그등본을교부받고자하는자는지적공부열람 등본교부신청서를소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지정한장소에서열람하여주십시오. 2. 화재의위험이있거나지적공부를훼손할수있는물건을휴대하여서는안됩니다.[ 개정 ] 4지적공부의등본작성은지적공부를복사 제도하거나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작성한다. 이경우대장등본은작성일현재의최종사유를기준으로작성한다. 다만, 신청인의요구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도면등본을복사에의하여작성발급하는때에는윗부분과아래부분에대음과같이날인한다. ( 도면등본날인문안및규격 ) ( 윗부분 ) 도등본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축척 분의1 2cm 13cm ( 아래부분 ) 도에의하여작성한등본입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 이도면등본으로는지적측량을할수없습니다 ) 13cm 4 cm

37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6도면등본을제도에의하여작성발급하는때에는다음각호에의한다 1. 토지합병 지목변경등으로말소된부분은제도하지아니하고, 등본작성일현재의최종등록사항만을제도한다. 2. 작성된도면등본은작성자와작성자의차상급공무원또는그사무담당이도면과대조확인한후날인한다. 3. 도면등본날인문안및규격은제5항의규정을준용한다. 7제4항의규정에의하여작성한등본에는수입증지를첨부하여소인한후소관청의직인을날인하여야한다. 이경우등본이 1장을초과하는경우에는첫장에만직인을날인하고다음장부터는천공또는간인하여발급한다. 8대장등본을복사에의하여작성발급하는때에는다음각호에의한다. 1. 대장의앞면과뒷면을각각복사하여기재사항끝부분에다음과같이날인한다. 대장에의하여작성한등본입니다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10cm 4 cm 2. 대장등록사항이적어서앞면만으로등본발급이가능한경우에는앞면에다음표시의보조용지를부착하거나날인하고등급표시사항을기재할수있다.

38 등급수정연월일토지등급 ( 기준수확량등급 ) 대장에의하여작성한등본입니다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6 cm 10cm 9등본은유료와무료로구분하여처리하되, 무료로발급하는경우에는등본앞면여백에붉은색으로 무료 라기재한다. 10폐쇄또는말소된지적공부의등본을작성하는때에는 폐쇄또는말소된 에의하여작성한등본입니다 라고붉은색으로기재한다. 제15조 ( 지적전산자료의이용등 ) 1지적공부에관제11조 ( 지적전산자료의이용등 ) 1법제15조제1항제17조 ( 지적전산자료의사용료등 ) 1영제11조제7 한전산자료 ( 이하 " 지적전산자료 " 라한다 ) 를이용또는활용하고자하는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심사를거쳐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소관청의승인을얻어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이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심사를받지아니한다. 1. 전국단위의지적전산자료 : 행정자치부장관 2. 시 도단위의지적전산자료 : 시 도지사 3. 시 군 구단위의지적전산자료 : 소관청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적전산자료를이용또는활용하고자하는자는사용료를납부하여야한다. 의규정에의하여이용또는활용을신청할수있는지적공부에관한전산자료 ( 이하 지적전산자료 라한다 ) 는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한하여야한다. 이경우지적공부의형식으로복제하거나법제2조제1호나목의규정에의한지적공부자체의제공을요구하는내용의신청은할수없다. 2법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적전산자료를이용또는활용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신청서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심사를신청하여야한다. 1. 자료의이용또는활용목적및근거 2. 자료의범위및내용 3. 자료의제공방식 보관기관및안전관리대책등 항의규정에의한사용료는다음각호와같다. 1. 지적전산자료를인쇄물로제공하는때에는 1 필지당 30원 2. 지적전산자료를자기디스크등전산매체로제공하는때에는 1필지당 20원 2제1항의규정에의한사용료는지적전산자료를행정자치부장관이제공하는경우에는수입인지로, 시 도지사또는소관청이제공하는경우에는그지방자치단체의수입증지로납부하여야한다.

39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지적전산자료의이용 활용및그사용료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심사신청을받은관계제18조 ( 전산정보처리조직담당자의등록등 ) 1행정 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사항을심사한후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신청내용의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2. 개인의사생활침해여부 3. 자료의목적외사용방지및안전관리대책 4법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적전산자료의이용또는활용에관한승인을얻고자하는자는승인신청을할때에제3항의규정에의한심사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제3항의규정에의한심사결과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5제4항의규정에의한승인신청을받은행정자치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소관청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야한다. 1. 제3항각호의사항 2. 신청한사항의처리가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가능한지의여부 3. 신청한사항의처리가지적업무수행에지장이없는지의여부 자치부장관, 시 도지사및소관청 ( 이하이조및제19조에서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 이라한다 ) 은지적공부정리등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하는담당자 ( 이하이조와제19조및제20조에서 사용자 라한다 ) 를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등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2지적전산처리용단말기를설치한기관의장은그소속공무원을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용자로등록하고자하는때에는사용자권한등록신청서를그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에제출하여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신청을받은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신청내용을심사하여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사용자의이름및권한과사용자번호및비밀번호를등록하여야한다. 4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사용자의근무지또는직급이변경되거나사용자가퇴직등을한때에는사용자권한등록내용을변경하여야한다. 이경우사용자권한등록변경절차에관하여는제2항및제 3항의규정을준용한다. 6행정자치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소관청은제5 항의규정에의한심사를거쳐지적전산자료의제19조 ( 사용자번호및비밀번호등 ) 1사용자권한 이용또는활용을승인한때에는지적전산자료 등록화일에등록하는사용자번호는사용자권한 이용대장에그내용을기록 관리하고승인한자료 등록관리청별로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를제공하여야한다. 7제6항의규정에의하여지적전산자료의이용또는활용에관한승인을얻은자는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사용료를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는사용료를면제한다. 한번부여된사용자번호는변경할수없다. 2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사용자가다른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으로소속이변경되거나퇴직등을한때에는사용자번호를별도로관리하여사용자의책임을명백히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사용자의비밀번호는사용자가 6 내지 16자리 로정하여사용한다.

40 4제3항의규정에의한사용자의비밀번호는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 사용자는비밀번호가누설되거나누설될우려가있는때에는즉시이를변경하여야한다. 제20조 ( 사용자의권한구분등 ) 제1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등록하는사용자의권한은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권한으로구분한다. 1. 사용자의신규등록 2. 사용자등록의변경및삭제 3. 법인아닌사단 재단등록번호의업무관리 4. 법인아닌사단 재단등록번호의직권수정 5. 개별공시지가변동의관리 6. 지적전산코드의입력 수정및삭제 7. 지적전산코드의조회 8. 지적전산자료의조회 9. 지적통계의관리 10. 토지관련정책정보의관리 11. 토지이동신청의접수 12. 토지이동의정리 13. 토지소유자변경의관리 14. 토지등급및기준수확량등급변동의관리 15. 지적공부의열람및등본교부의관리 16. 일반지적업무의관리 17. 일일마감관리 18. 지적전산자료의정비 19.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의조회 20. 비밀번호의변경

41 제21조 ( 지적전산시스템의운영방법등 ) 지적전산업무의처리, 지적전산프로그램의관리등지적전산시스템의관리 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다. 제16조 (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 1소관청은지번으로위치를찾기어려운지역의도로와건물에도로명과건물번호를부여하여관리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도로명과건물번호를부여하는때에는이를지적도 지형도등을기초로하여도로명 건물번호도면을작성 관리하여야한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도로명과건물번호의부여대상지역및부여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2 제 3 장토지의이동신청및지적정리등제 3 장토지의이동신청및지적정리등제 3 장토지의이동신청및지적정리등제 3 장토지의이동신청및지적정리등 제21조의2( 상속등의토지에대한지적공부정리신청 ) [ 신설 ] 1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등민법제187조의규정에의하여등기를요하지아니하는토지를취득한자는지적공부정리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토지소유자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2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법제24조제3항의규정에의한등록사항정정을대위신청하는경우에는인접토지소유자의승낙서또는이에대항할수있는확정판결서정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22조 ( 지적공부정리신청의조사 ) 1소관청은법제 17조내지제22조 법제24조 법제26조및법제 28조의규정에의한지적공부정리신청이있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하여처리한다. 1. 신청서의기재사항과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부합여부 2. 관계법령의저촉여부 3. 대위신청에관하여는그권한대위의적법여부 4. 구비서류및수입증지의첨부여부 [ 개정 ] 5. 신청인의신청권한적법여부 6. 토지의이동사유 7. 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2접수된서류를보완또는반려한때에는지적사무정리부의비고란에그사유를붉은색으로기재한다. 3지목변경및합병을하여야하는토지가있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 조사하여야한다. 1. 토지의이용현황 2. 관계법령의저촉여부 3. 조사자의의견 조사연월일및조사자직 성명

43 제17조 ( 신규등록신청 )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제12조 ( 신규등록신청 ) 토지소유자는 법 제17조의제22조 ( 신규등록신청 ) 1영제12조에서 행정자치부 토지가있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날부터 60일이내에소관청에신청하여야한다. 규정에의하여신규등록을신청하고자하는때에는신규등록사유를기재한신청서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소관청에제출 령이정하는서류 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서류를말한다. 1. 법원의확정판결서정본또는사본 하여야한다. 2. 공유수면매립법에의한준공인가필증사본 3. 법률제6389호지적법개정법률부칙제5조의 규정에의하여도시지역안의토지를그지방 자치단체의명의로등록하는때에는재정경제부 장관과협의한문서의사본 [ 개정 ] 4. 그밖에소유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의사본 2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서류를그소관청 이관리하는경우에는소관청의확인으로써그 서류의제출에갈음할수있다. 제18조 ( 등록전환신청 )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제13조 ( 등록전환신청 ) 1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제23조 ( 등록전환신청 ) 1영제13조제3항의규정에제22조의2( 등록전환 ) 소관청은토지소유자가임야대 토지가있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날부터 60일이내에소관청에신청 등록전환을신청할수있는토지는산림법 건축법등관계법령에의한토지의형질변경또는건축물 의하여동조제1항의규정에의한토지의등록전환을신청하고자하는때에는관계법령에의 장에등록된지목으로등록전환을신청하는경우에는영제13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하여등록전 의사용승인등으로인하여지목을변경하여야할하여야한다. 하여토지의형질변경등의공사가준공되었음을환을할수있다. [ 신설 ] 토지로한다. 증명하는서류의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2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지목변경없이등록전환을신청할 2제1항의규정에의한서류를그소관청이관리 수있다. 하는경우에는소관청의확인으로써그서류의 1. 대부분의토지가등록전환되어나머지토지를 제출에갈음할수있다. 임야도에계속존치하는것이불합리한경우 2. 임야도에등록된토지가사실상형질변경되었 으나지목변경을할수없는경우 3. 도시관리계획선에따라토지를분할하는경우

44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3토지소유자는법제18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 전환을신청하고자하는때에는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신청서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소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제19조 ( 분할신청 ) 1토지소유자는토지의분할을제14조 ( 분할신청 ) 1법제19조제1항의규정에의제24조 ( 분할신청 ) 1영제14조제2항전단에서 행정 하고자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소관청에신청하여야한다. 2토지소유자는지적공부에등록된 1필지의일부가형질변경등으로용도가다르게된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날부터 60일이내에소관청에토지의분할을신청하여야한다. 하여분할을신청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소유권이전, 매매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 2. 토지이용상불합리한지상경계를시정하기위한경우 2토지소유자는법제19조의규정에의하여토지 자치부령이정하는서류 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서류를말한다. 1. 분할허가대상인토지의경우에는그허가서사본 2. 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분할하는경우에는확정판결서정본또는사본 의분할을신청하고자하는때에는분할사유를 2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서류를그소관청 기재한신청서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서류를 이관리하는경우에는소관청의확인으로써그 첨부하여소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법 서류의제출에갈음할수있다. 제1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1필지의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용도가다르게되어분할을신청 하는때에는제16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지목 변경신청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제20조 ( 합병신청 ) 1토지소유자는토지의합병을제15조 ( 합병신청 ) 1법제20조제2항에서 그밖에 하고자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소관청에신청하여야한다. 2토지소유자는주택법에의한공동주택의부지와 대통령령이정하는토지 라함은지목이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등다른지목의토지를말한다.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2법제20조제3항에서 그밖에대통령령이정 정하는토지로서합병하여야할토지가있는때에는그날부터 60일이내에소관청에신청하여야한다. 3제1항및제2항의경우합병하고자하는토지의지번부여지역 지목또는소유자가서로다르거나그토지에관하여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및승역지에관하여하는지역권의등기 하는경우 라함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1. 합병하고자하는각필지의지적도및임야도의축척이서로다른경우 2. 합병하고자하는각필지의지반이연속되지아니한경우 3. 합병하고자하는토지가등기된토지와등기되지아니한토지인경우

45 외의등기가있는경우 ( 합병하고자하는토지전부에관하여등기원인및그연월일과접수번호가동일한저당권에관한등기가있는경우를제외한다 ) 와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합병신청을할수없다. 4. 합병하고자하는각필지의지목은같으나일부토지의용도가다르게되어법제19조제2항의규정에의한분할대상토지인경우. 다만, 합병신청과동시에토지의용도에따라분할신청을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합병하고자하는토지의소유자별공유지분이다르거나소유자의주소가서로다른경우 6. 합병하고자하는토지가구획정리 경지정리또는축척변경을시행하고있는지역안의토지와지역밖의토지인경우 3토지소유자는법제20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토지의합병을신청하고자하는때에는합병사유를기재한신청서를소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제21조 ( 지목변경신청 ) 토지소유자는지목변경할토제16조 ( 지목변경신청 ) 1법제21조의규정에의하여 제25조 ( 지목변경신청 ) 1영제16조제2항에서 행정제23조 ( 지목변경 ) 영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 지가있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날부터 60일이내에소관청에신청하여야한다. 지목변경을신청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의 자치부령이정하는서류 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서류를말한다. 1. 관계법령에의하여토지의형질변경등의공사 등록전환을하여야할토지중목장용지 과수원등일단의면적이크거나토지대장등록지로부터거리가멀어서등록전환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 한토지의형질변경등의공사가준공된경우 가준공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의사본 정되는경우에는임야대장등록지에서지목변경을 2. 토지또는건축물의용도가변경된경우 2. 국 공유지의경우에는용도폐지되었거나사실상 할수있다. [ 개정 ] 3. 법제26조의규정에의한도시개발사업등의 공공용으로사용되고있지아니함을증명하는 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사업시행자가공사 서류의사본 준공전에토지의합병을신청하는경우 3. 토지또는건축물의용도가변경되었음을증명 2토지소유자는법제21조의규정에의하여지목 하는서류의사본 변경을신청하고자하는때에는지목변경사유를 2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전용허가 기재한신청서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서류를 등지목변경과관련된규제를받지아니하는토지 첨부하여소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의지목변경이거나전 답 과수원상호간의지목변 경인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서류의첨부 를생략할수있다. [ 신설 ] 3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서류를그소관청 이관리하는경우에는소관청의확인으로써그 서류의제출에갈음할수있다.

46 제22조 ( 바다로된토지의등록말소신청 ) 1소관청제17조 ( 바다로된토지의등록말소및회복 ) 1법 은지적공부에등록된토지가지형의변화등으로바다로된경우로서원상으로회복할수없거나다른지목의토지로될가능성이없는때에는 제2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토지소유자가등록말소신청을하지아니하는때에는소관청이직권으로그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말소하여야한다. 지적공부에등록된토지소유자에게지적공부의 2소관청이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신청을하도록통지하여야한다. 2소관청은제1항의규정에의한토지소유자가통지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등록말소신청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말소한다. 3소관청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말소한토지가지형의변화등으로다시토지로된경우에는 회복등록을하고자하는때에는그지적측량성과및등록말소당시의지적공부등관계자료에의하여야한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말소또는회복등록한때에는그정리결과를토지소유자및그공유수면의관리청에통지하여야한다.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회복등록 할수있다. 제23조 ( 축척변경 ) 1소관청은축척변경이필요하제18조 ( 축척변경의대상등 ) 1소관청은지적도가다고인정되는때에는축척변경위원회의의결을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법제23조의거친후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이를시행할수규정에의하여일정한지역을정하여그지역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축척을변경할수있다. 축척변경위원회의의결및시 도지사의승인절차 1. 빈번한토지의이동으로인하여 1필지의규모가를거치지아니한다. 작아서소축척으로는지적측량성과의결정이나 1. 합병하고자하는토지가축척이다른지적도에토지의이동에따른정리가곤란한때각각등록되어있어축척변경을하는경우 2. 동일한지번부여지역안에서로다른축척의 2. 제26조의규정에의한도시개발사업등의시행지적도가있는때지역안에있는토지로서당해사업시행에서 2소관청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축척변경을제외된토지의축척변경을하는경우하고자하는때에는법제23조의규정에의한 2축척변경절차 축척변경으로인한면적증감처리 축척변경위원회 ( 이하 축척변경위원회 라한다 ) 의축척변경결과에대한이의신청및축척변경위원회의결을거치기전에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토지의구성 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동의를얻어야한다. 령으로정한다.

47 제19조 ( 축척변경승인신청 ) 1소관청은법제23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축척변경을하고자하는때에는축척변경사유를기재한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축척변경사유 2. 지적도사본 3. 지번별조서 4. 제18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토지소유자의동의서 5. 축척변경위원회의의결서사본 6. 그밖에축척변경승인을위하여시 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2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을받은시 도지사는축척변경사유등을심사한후그승인여부를소관청에통지하여야한다. 제20조 ( 축척변경시행공고등 ) 1소관청은제19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시 도지사로부터축척변경승인을얻은때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 20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1. 축척변경의목적 시행지역및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시행에관한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시행에따른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시행에따른소유자등의협조에관한사항 2제1항의규정에의한시행공고는시 군 구 ( 자치구가아닌구를포함한다 ) 및축척변경시행지역안동 리의게시판에주민이볼수있도록게시하여야한다.

48 3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토지소유자또는점유자는시행공고가있는날 ( 이하 시행공고일 이라한다 ) 부터 30일이내에시행공고일현재점유하고있는경계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경계점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제21조 ( 토지의표시등 ) 1소관청은축척변경시행제26조 ( 축척변경절차및면적결정방법등 ) 1영제지역안의각필지별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 2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면적을새로이정하좌표를새로이정하여야한다. 는때에는축척변경측량결과도에의하여야한다. 2소관청이축척변경을위한측량을하고자하는 2축척변경측량결과도에의하여면적을측정한결때에는제2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토지소유과축척변경전의면적과축척변경후의면적의오자가설치한경계점표지를기준으로새로운축척차가영제42조제1항제2호가목의산식에의한에의하여면적 경계또는좌표를정하여야한허용범위이내인경우에는축척변경전의면적을다. 결정면적으로하고, 허용면적을초과하는경우에 3법제23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축척을는축척변경후의면적을결정면적으로한다. 이변경하는때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각필경우동산식중 A는오차허용면적, M은축척이지별지번 지목및경계는종전의지적공부에의변경될지적도의축척분모, F는축척변경전의면하고면적만새로이정하여야한다. 적을말한다. [ 개정 ] 4제3항의규정에의한축척변경절차및면적결정 3경계점좌표등록부를비치하지아니하는지역을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경계점좌표등록부를비치하는지역으로축척변경로정한다. 을하는경우에는그필지의경계점을측판측량방법으로지상에복원시킨후경위의측량방법등으로경계점좌표를구하여야한다. 이경우면적은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경계점좌표에의하여결정하여야한다. 제22조 ( 지번별조서의작성 ) 소관청은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축척변경에관한측량을완료한때에는시행공고일현재의지적공부상의면적과측량후의면적을비교하여그변동사항을표시한지번별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49 제23조 ( 지적공부정리등의정지 ) 소관청은축척변경시행기간중에는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지적공부정리와경계복원측량 ( 제20조제3항의규정에의한경계점표지의설치를위한경계복원측량을제외한다 ) 을축척변경확정공고일까지정지하여야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의결이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4조 ( 청산금의산정 ) 1소관청은축척변경에관한측량을한결과측량전에비하여면적의증감이있는경우에는그증감면적에대하여청산을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필지별증감면적이제42조제1항제2호가목의규정에의한허용범위이내인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의결이있는때에는제외한다. [ 개정 ] 2. 소유자전원이청산하지아니하기로합의하여이를서면으로제출한경우 2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청산을하고자하는때에는축척변경위원회의의결을거쳐지번별로제곱미터당금액 ( 이하 지번별제곱미터당금액 이라한다 ) 을정하여야한다. 이경우소관청은시행공고일현재를기준으로그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토지에대하여지번별제곱미터당금액을미리조사하여축척변경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50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3청산금은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작성된지번별조서의필지별증감면적에제2항의규정에의하여결정된지번별제곱미터당금액을곱하여산정한다. 4소관청은청산금을산정한때에는청산금조서 ( 지번별조서에필지별청산금내역을기재한것을말한다 ) 를작성하고, 청산금이결정되었다는뜻을제20조제2항의방법에의하여 15일이상공고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게하여야한다. 5제3항의규정에의하여청산금을산정한결과증가된면적에대한청산금의합계와감소된면적에대한청산금의합계에차액이생긴경우초과액은그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하고, 부족액은그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 제25조 ( 청산금의납부고지등 ) 1소관청은제24조제 4항의규정에의하여청산금의결정을공고한날부터 20일이내에토지소유자에게청산금의납부고지또는수령통지를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납부고지를받은자는그고지를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청산금을소관청에납부하여야한다. 3소관청은제1항의규정에의한수령통지를한날부터 6월이내에청산금을지급하여야한다. 4소관청은청산금을지급받을자가행방불명등으로받을수없거나받기를거부하는때에는그청산금을공탁할수있다. 5소관청은청산금을납부하여야하는자가제26 조제1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청산금에관한이의신청을하지아니하고제2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청산금을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

51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할수있다. 제26조 ( 청산금에관한이의신청 ) 1제2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납부고지또는수령통지된청산금에관하여이의가있는자는납부고지또는수령통지를받은날부터 1월이내에소관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2소관청은제1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이있는때에는 1월이내에축척변경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그인용여부를결정한후지체없이그내용을이의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27조 ( 축척변경의확정공고 ) 1청산금의납부및제27조 ( 축척변경의확정공고 ) 1영제27조제1항의지급이완료된때에는소관청은지체없이축척규정에의한축척변경의확정공고에는다음각호변경의확정공고를하여야한다. 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2소관청은제1항의규정에의한확정공고를한 1. 토지의소재및지역명때에는지체없이축척변경에의하여확정된사항 2. 영제22조의규정에의한지번별조서을지적공부에등록하여야한다. 3. 영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한청산금조서 3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토지는제1항의규정에 4. 지적도의축척의한확정공고일에토지의이동이있는것으로 2영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적공부에본다. 등록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하여야한다. 1. 토지대장은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확정공고된지번별조서에의할것 2. 지적도는확정측량결과도또는경계점좌표에의할것

52 제28조 ( 축척변경위원회의구성등 ) 1축척변경위원회는 5인이상 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토지소유자로하여야한다. 이경우그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토지소유자가 5인이하인때에는토지소유자전원을위원으로위촉하여야한다. 2위원장은위원중에서소관청이지명한다. 3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소관청이위촉한다. 1. 그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토지소유자로서지역사정에정통한자 2. 지적에관하여전문지식을가진자 4축척변경위원회의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출석수당과여비그밖의실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9조 ( 축척변경위원회의기능 ) 축척변경위원회는소관청이회부하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축척변경시행계획에관한사항 2. 지번별제곱미터당금액의결정과청산금의산정에관한사항 3. 청산금의이의신청에관한사항 4. 그밖에축척변경과관련하여소관청이부의한사항

53 제30조 ( 축척변경위원회의회의 ) 1축척변경위원회의회의는소관청이제29조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을축척변경위원회에회부하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 2축척변경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을포함한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위원장은축척변경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는때에는회의일시 장소및심의안건을회의 5일전까지각위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24조 ( 등록사항의정정 ) 1토지소유자는지적공제31조 ( 등록사항의직권정정등 ) 1소관청이법제제28조 ( 등록사항의정정신청 ) 토지소유자는법제24 제28조2( 미등기토지의소유자정정등 ) [ 신설 ] 부의등록사항에잘못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소관청에그정정을신청할수있다. 2소관청은지적공부의등록사항에잘못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정정할수있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정정으로인하여인접토지의경계가변경되는경우그정정은인접토지소유자의승낙서또는이에대항할수있는확정판결서정본에의하여야한다. 4소관청이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사항을정정하는경우에그정정사항이토지소유자에관한사항인경우에는등기필증, 등기부등 초본또는등기관서에서제공한등기전산정보자료에의하여야한다. 다만, 미등기토지로서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청한정정사항이토지소유자의성명또는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에관한사항으로서명백히잘못기재된경우에는호적 제적 주민등록등본등관계서류에의한다. [ 개정 ] 2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적공부의등록사항에잘못이있는지여부를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정정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내용과다르게정리된경우 2. 지적도및임야도에등록된필지가면적의증감없이경계의위치만잘못된경우 3.1필지가각각다른지적도또는임야도에등록되어있는경우로서지적공부에등록된면적과측량한실제면적은일치하지만지적도또는임야도에등록된경계가서로접합되지아니하여지적도또는임야도에등록된경계를지상의경계에맞추어정정하여야하는토지가발견된경우 4. 지적공부의작성또는재작성당시잘못정리된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다르게정리된경우 6. 법제45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정정하여야하는경우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적공부의등록사항에대한정정신청을하는때에는정정사유를기재한신청서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소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경계또는면적의변경을가져오는경우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2. 그밖에등록사항을정정하는경우 :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54 7. 지적공부의등록사항이잘못입력된경우 8. 부동산등기법제90조의3제2항의규정에의한통지가있는경우 9. 법률제2801호지적법개정법률부칙제3조의규정에의한면적환산이잘못된경우 2소관청은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토지가있는때에는지체없이관계서류에의하여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정정하여야한다. 3지적공부의등록사항중경계또는면적등측량을수반하는토지의표시에잘못이있는경우에는소관청은그정정이완료되는때까지지적측량을정지시킬수있다. 다만, 잘못표시된사항의정정을위한지적측량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29조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관리등 ) 1소관청제24조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 1소관청은 은토지의표시에잘못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체없이등록사항정정에필요한서류와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작성하고, 영제3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작성한후대장의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라고기재하고, 토지소유자에게등록사항정정신청을할수있도록그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영제3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소관청이직권으로정정할수있는경우에는토지소유자에게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대한대장을열람하게하거나등본을발급하는 토지의표시에잘못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그내용을기재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영제3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소관청이직권으로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정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소관청은제41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토지의표시에잘못이있음을통보받은때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조사하여규칙제29조의규정에의하여처리하고그결과를지적측량수행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 때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라고기재한부분 을흑백의반전으로표시하거나붉은색으로기재 하여야한다.

55 제25조 ( 행정구역의명칭변경등 ) 1행정구역의명칭이변경된때에는지적공부에등록된토지의소재는새로이변경된행정구역의명칭으로변경된것으로본다. 2지번부여지역의일부가행정구역의개편으로다른지번부여지역에속하게된때에는소관청은새로이그지번을부여하여야한다. 제26조 ( 도시개발사업등시행지역의토지이동신청특례 ) 제32조 ( 토지개발사업등의범위 ) 1법제26조제1항 1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그밖에대통에서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토지개발사업령령이정하는토지개발사업등으로인하여토지등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의이동이있는때에는그사업시행자가소관청에 1. 주택법에의한주택건설사업그이동을신청하여야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택지개발사업 2제1항의규정에의한도시개발사업등으로인한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산업단지조성토지의이동은토지의형질변경등의공사가준공사업된때토지의이동이있는것으로본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정비사업 3제27조의규정에의한사업의착수또는변경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신고가된토지에대하여는그사업이완료되는의한지역개발사업때까지사업시행자외의자가토지의이동을신청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와유사한경우로서할수없다. 행정자치부장관이인정하는토지개발사업 2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토지의이동신청은그신청대상지역이환지를수반하는경우에는제33조의규정에의한사업완료신고로써이에갈음한다. 이경우사업완료신고서에법제26조제 1항의규정에의한토지의이동신청에갈음한다는뜻을기재하여야한다. 3주택법의규정에의한주택건설사업의시행자가파산등의이유로토지의이동신청을할수없는때에는그주택의시공을보증한자또는입주예정자등이신청할수있다.

56 제27조 ( 도시개발사업등의신고 ) 제26조제1항의제33조 ( 도시개발사업등의신고 ) 법제27조의규정제30조 ( 도시개발사업등의신고 ) 1법제27조및영제25조 ( 도시개발등의사업신고 ) 1소관청은규칙 규정에의한사업시행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사업의착수 변경또는완료사실을소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에의한도시개발사업등의착수 변경또는완료사실의신고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15일이내에하여야한다. 제33조의규정에의한도시개발사업등의착수또는변경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변경신고의경우에는변경된부분에한한다. 1. 사업인가서 2. 지번별조서 3. 사업계획도 2법제27조및영제33조의규정에의한도시개발사업등의완료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지적측량수행자가소관청에측량검사를의뢰하면서미리제출한서류는이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1. 확정될토지의지번별조서및종전토지의지번별조서 2. 환지처분과같은효력이있는고시된환지계획서. 제30조제1항의규정에의한도시개발사업등의착수 ( 시행 ) 또는변경신고가있는때에는다음각호에의하여처리한다. 1. 첨부서류의확인가. 지번별조서와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부합여부나. 지번별조서와사업계획도와의부합여부다. 착수전각종집계의정확여부 2. 제1호의규정에의하여서류의확인이완료된때에는지체없이지적공부에그사유를정리하여야한다. 2소관청은규칙제3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도시개발사업등의완료신고가있는때에는다음각호에의하여처리한다. 1. 첨부서류의확인가. 확정될토지의지번별조서와면적측정부및환지계획서의부합여부 다만, 환지를수반하지아니하는사업인경우에 나. 종전토지의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 는사업의완료를증명하는서류 및환지계획서의부합여부 다. 측량결과도또는경계점좌표와새로이작성된 지적도와의부합여부 라. 그밖에필요한사항 2. 제1호의규정에의한서류의확인이완료된 때에는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에 의하여 토지대장을, 측량성과에의하여경계점좌표등록 부등을작성한다. 이경우토지대장에등록하는 소유자의성명또는명칭과등록번호및주소는 환지계획서에의하되, 소유자의변동일자와변동 원인은다음각목에의하여정리한다.

57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가. 소유자변동일자 : 환지처분또는사업준공인 가일자 ( 환지처분을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 나. 소유자변동원인 : 환지또는종전토지의최종 변동원인 ( 환지처분을아니하는경우에한한 다 ) 3. 지적공부의작성이완료된때에는새로이지적 공부가확정시행된다는뜻을 7일이상시 ( 구를 두는특별시 광역시및시에있어서는구를말 한다 ) 군의게시판또는홈페이지등에게시 한다. 4. 도시개발사업등의완료로인하여폐쇄되는 지적공부는폐쇄사유를그지적공부에정리하고 이를별도로영구보관한다. 제28조 ( 신청의대위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이법에의한토지소유자가하여야하는신청을대위할수있다. 1. 공공사업등으로인하여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등의지목으로되는토지의경우에는그사업시행자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취득하는토지의경우에는그토지를관리하는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 3. 주택법에의한공동주택의부지의경우에는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관리인 ( 관리인이없는경우에는공유자가선임한대표자 ) 또는사업시행자 4. 민법제404조의규정에의한채권자

58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제34조 ( 지적공부의정리등 ) 1소관청은지적공부가제31조 ( 지적공부의정리방법등 ) 1영제34조제2항제26조 ( 지적공부등의정리 ) 1지적공부등의정리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적공부를정리하여야한다. 이경우이미작성된지적공부에정리할수없는때에는이를새로이작성하여야한다. 1. 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번을변경하는경우 2. 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지적공부를복구 의규정에의한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토지대장 임야대장또는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구분하여작성하되,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는토지이동신청서또는도시개발사업등의완료신고서등을첨부하여야하며, 소유자정리결의서에는등기필증 등기부등본그밖에토지소유자가변경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에사용하는문자 기호및경계는따로규정을둔사항을제외하고정리사항은검은색, 도곽선과그수치및말소는붉은색으로한다. 2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및지번변경에따른토지이동의경우를제외하고는폐쇄또는말소된지번은다시사용할수없다. 3지적공부에등록된사항은칼로긁거나덮어서 고쳐정리하여서는아니된다. 하는경우 2제1항에규정된대장외에지적공부의정리와 4지적공부등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정리 3. 법제17조내지법제26조의규정에의한신규토지이동정리결의서및소유자정리결의서의작성하는경우의프로그램작성은이규정에의한정리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토지의이동이있는경우 2소관청이제1항의규정에의한토지의이동이있는경우에는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토지소유자의변동등에따른지적공부를정리하고자하는경우에는소유자정리결의서를각각작성하여야한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지적공부의정리방법 토지이동정리결의서및소유자정리결의서의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다. 방법과서식을준용한다. 5토지의이동에따른도면정리는예시 1의도면정리예시에의한다. 이경우법제2조제1호나목의지적공부를이용하여지적측량을한때에는지적측량성과를저장한파일 ( 이하 지적측량성과파일 이라한다 ) 에의하여지적공부를정리할수있다. 제27조 ( 지적공부의정리절차 ) 1소관청은토지의이동또는소유자의변경등으로지적공부를정리하고자하는때에는지적사무정리부와소유자정리부에그처리내용을기재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지적사무정리부는토지의이동종목별로, 소유자정리부는소유권보존 이전및기타로구분하여기재한다. 제28조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및소유자정리결의서작성 ) 1규칙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다음각호와같이작성한다. 이경우증감란의면적과지번수는늘어난경우에는 (+) 로, 줄어든경우에는 (-) 로기재한다. 1. 지적공부정리종목은토지이동종목별로구분하여기재한다. 2.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및증감란은읍 면 동단위로지목별로작성한다.

59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3. 신규등록은이동후란에지목 면적및지번수를, 증감란에는면적및지번수를기재한다. 4. 등록전환은이동전란에임야대장에등록된지목 면적및지번수를, 이동후란에토지대장에등록될지목 면적및지번수를, 증감란에는면적을기재한다. 이경우등록전환에따른임야대장및임야도의말소정리는등록전환결의서에의한다. 5. 분할및합병은이동전 후란에지목및지번수를, 증감란에지번수를기재한다. 6. 지목변경은이동전란에변경전의지목 면적및지번수를, 이동후란에변경후의지목 면적및지번수를기재한다. 7. 지적공부등록말소는이동전 증감란에지목 면적및지번수를기재한다. 8. 축척변경은이동전란에축척변경시행전토지의지목 면적및지번수를, 이동후란에축척이변경된토지의지목 면적및지번수를기재한다. 이경우축척변경완료에따른종전지적공부의폐쇄정리는축척변경결의서에의한다. 9. 등록사항정정은이동전란에정정전의지목 면적및지번수를, 이동후란에정정후의지목 면적및지번수를, 증감란에는면적및지번수를기재한다 10. 도시개발사업등은이동전란에사업시행전토지의지목 면적및지번수를, 이동후란에확정된토지의지목 면적및지번수를기재한다. 이경우도시개발사업등의완료에따른종전지적공부의폐쇄정리는도시개발사업등결의서에의한다.

60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11. 이동전, 이동후란이 2란이상기재된경우에는다음란에읍 면 동별, 지목별로면적과지번수를합하여기재한다.. 2규칙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소유자정리결의서는다음각호와같이작성한다. 1. 토지소재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및 기타란은 읍 면 동별로기재한다. 2. 정리일자는소유자정리결의일부터정리완료일 까지기재한다. 3. 정리자및확인자는담당자와그사무담당으로 한다. 4. 접수 정리 기정리및불부합통지는소유자정리 결과에의하여구분기재한다.

61 제29조 ( 토지소유자의정리 ) 1지적공부에등록된토지소유자의변경사항은등기관서에서등기한것을증명하는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 초본또는등기관서에서제공한등기전산정보자료에의하여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토지의소유자는소관청이조사하여등록한다 [ 개정 ] 2국유재산법에의한총괄청또는관리청이지적공부에소유자가등록되지아니한토지를동법제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소유자등록신청을하는경우소관청은이를등록할수있다. 3제1항의경우에있어등기부에기재된토지의표시가지적공부와부합하지아니하는때에는이를정리할수없다. 이경우그뜻을관할등기관서에통지하여야한다. 제29조 ( 소유자정리 ) 1대장의소유자변동일자는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 초본또는등기관서에서제공한등기전산정보자료의경우에는등기접수일자를, 법제24조제4항단서의미등기토지소유자에관한정정신청의경우와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한소유자등록신청의경우에는소유자정리결의일자를, 공유수면매립준공에의한신규등록의경우에는매립준공일자를정리한다. [ 개정 주소 성명 명칭의변경또는경정및소유권이전등이같은날자에등기가된경우의지적공부정리는등기접수순서에따라전량정리하여야한다. 3소유자의주소가토지소재와같은경우에는지번만정리한다. 다만, 등기관서에서제공한등기전산정보자료에의하여정리하는경우에는등기전산정보자료에의한다. [ 개정 ]

62 4소관청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지적공부와부동산등기부의부합여부를관할등기관서등기부열람에의하여조사 확인하여야하고, 부합되지아니하는사항을발견한때에는등기부등 초본또는등기관서에서제공한등기전산정보자료에의하여지적공부를직권으로정리하거나토지소유자그밖의이해관계인에게그부합에필요한신청등을하도록요구할수있다. [ 개정 ] 5소관청소속공무원이지적공부와부동산등기부의부합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등기부를열람하거나등기부등 초본의교부를신청하거나등기전산정보자료의제공을요청하는경우그수수료는무료로한다. [ 개정 ] 4법제29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소관청이등기부를열람하여소유자에관한사항이대장과부합되지아니하는토지의소유자정리에관하여는제28조제2항및이조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5행정자치부장관은등기관서로부터법인또는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정정통보가있는때에는정정전등록번호에의거토지소재를조사하여시 도지사에게그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시 도지사는지체없이그내용을당해소관청에통지하여대장의등록번호를정정하도록하여야한다. 제30조 ( 등기촉탁 ) 1제3조제2항 ( 신규등록을제외한다 ) 제4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 2항또는제25조제2항에규정된사유로인하여토지표시의변경에관한등기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소관청은지체없이관할등기관서에그등기를촉탁하여야한다. 이경우그등기촉탁은국가가자기를위하여하는등기로본다. 2제23조제1항에규정된사유로인한등기촉탁의경우에이해관계가있는제3자의승낙은관할축척변경위원회의의결서정본으로이에갈음할수있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등기촉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제32조 ( 등기촉탁등 ) 소관청은법제30조제1항및법률제6389호지적법개정법률부칙제3조의제30조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 1소관청은법제30 규정에의하여등기관서에토지표시의변경에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토지표시의변경에관한등기를촉탁하고자하는때에는등기촉탁서관한등기를촉탁한때에는토지표시변경등기에그취지를기재하고토지대장등본또는임야촉탇대장에그내용을기재하여야한다. [ 개대장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다만, 토지대장등본정 ] 또는임야대장등본이필요하지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다른법령에서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에관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법제30조제1항의규정에의한등기촉탁을하지아니할수있다.

63 제31조 ( 지적정리등의통지 ) 제3조제2항단서 제4 제35조 ( 지적정리등의통지 ) 소관청이법제31조의조제2항 제12조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규정에의하여토지소유자에게지적정리등을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또는제30조의규정에통지하여야하는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의하여소관청이지적공부에등록하거나지적공부 1. 토지의표시에관한변경등기가필요한경우 : 를복구 말소또는등기촉탁을한때에는대통령그등기필증을접수한날부터 15일이내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토지소유자에게 2. 토지의표시에관한변경등기가필요하지아니통지하여야한다. 다만, 통지받는자의주소또는한경우 : 지적공부에등록한날부터 15일이내거소를알수없는때에는당해시 군 구의게시판에게시하거나일간신문또는시 군 구의공보에게재함으로써소유자에게통지된것으로본다.

64 제 4 장지적측량 제 4 장지적측량 제 4 장지적측량 제 4 장지적측량 제 32 조 ( 지적측량의목적과대상 ) 1 지적측량은 제 33 조 ( 지적현황측량 ) 법제 32 조제 2 항제 5 호에서 토지를지적공부에등록하거나지적공부에등록된 그밖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경우 라함은 경계점을지상에복원할목적으로소관청또는 지상건축물등의현황을도면에등록된경계와 지적측량수행자가각필지의경계또는좌표와 대비하여표시하는데에필요한경우를말한다. 면적을정하는측량으로한다. [ 개정 ] 2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때에는지적측량을 하여야한다. 1. 제 12 조 제 17 조내지제 19 조 제 22 조 제 23 조제 1 항 제 24 조및제 26 조제 1 항의경우에측량을 필요로하는때 2. 제 36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적측량성과를검사 하는때 3. 제 38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지적기준점표지 를설치하는때 4. 경계점을지상에복원함에있어측량을필요로 하는때 5. 그밖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경우에해당 하는때 제33조 ( 좌표의원점등 ) 1지적측량에사용하는제36조 ( 원점을이용한지적측량성과의사용등 ) 1 제34조 ( 원점을이용한지적측량성과의사용등 ) 영 좌표의원점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대통령령 법제33조제1항각호의원점을이용한삼각점 제36조제2항제1호의 원점을 사용하는 지역중 이정하는지역은그러하지아니하다. ( 측량법에의하여설치한삼각점을말한다. 이하 조본원점 고초원점 율곡원점 현창원점 및 소라원 1. 동부원점 : 북위38도선과동경129도선의교차점 같다 ) 및 지적삼각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를 점의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단위는미터로하고, 2. 중부원점 : 북위38도선과동경127도선의교차점 지적측량에사용하기위하여는종선수치에 50만 망산원점 계양원점 가리원점 등경원점 구암원점 및 3. 서부원점 : 북위38도선과동경125도선의교차점 2제1항의원점을기준으로지구의표면을평면으로정하는투영식은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으로한다. 미터 ( 제주도지역은 55만미터 ), 횡선수치에 20만미터를각각가산한다. 금산원점의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단위는간 ( 間 ) 으로한다. 이경우각각의원점에대한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0으로한다.

65 3제1항의원점을이용한지적측량성과의사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법제33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 이라함은다음각호의지역을말한다. 1. 다음각목의원점을사용하는지역가. 망산원점 ( 북위 선과동경 선의교차점 ) 나. 계양원점 ( 북위 선과동경 선의교차점 ) 다. 조본원점 ( 북위 선과동경 선의교차점 ) 라. 가리원점 ( 북위 선과동경 선의교차점 ) 마. 등경원점 ( 북위 선과동경 선의교차점 ) 바. 고초원점 ( 북위 선과동경 선의교차점 ) 사. 율곡원점 ( 북위 선과동경 선의교차점 ) 아. 현창원점 ( 북위 선과동경 선의교차점 ) 자. 구암원점 ( 북위 선과동경 선의교차점 ) 차. 금산원점 ( 북위 선과동경 선의교차점 ) 카. 소라원점 ( 북위 선과동경 선의교차점 ) 2. 특별소삼각측량지역 3. 특별도근측량지역 4. 특별세부측도지역

66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3법제33조제1항각호의원점외의원점을이용 한삼각점및지적삼각점의평면직각종횡선수치 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4법제33조제1항각호의원점외의원점을법제 33조제1항각호의원점으로 변환하는방법과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 이정한다. 제34조 ( 지적측량의구분등 ) 1지적측량은기초측량제37조 ( 지적측량의 실시 ) 1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 및세부측량으로구분한다. 2지적측량은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또는광파기측량, 사진측량및위성측량등의방법에의한다. 3지적측량의세부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보조측량및지적위성기준측량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실시한다. 1. 측량지역의지형관계상지적삼각점또는지적삼각보조점의설치또는재설치를필요로하는경우 2. 지적도근점의설치또는재설치를위하여지적 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또는지적위성기준점의 설치를필요로하는경우 3. 세부측량의시행상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또는지적위성기준점의설치를필요로하는 경우 2지적도근측량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 에실시한다. 1. 법제2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축척변경을 위한측량을하는경우 2. 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도시개발사업 등으로인하여지적확정측량을하는경우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의 규정에의한도시지역에서세부측량을하는 경우 [ 개정 ] 제31조 ( 지적측량의방법 ) 1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시행자의신청에따른지적확정측량과시가지지역의축척변경측량은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또는광파기측량방법에의한다. 2규칙제55조제2항중경위의측량방법으로실시한지적확정측량성과라함은그구역안에서실시한모든지적측량성과를말한다. 3영제38조제1항제4호에의한세부측량은지적측량기준점또는경계점을이용하여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방법으로할수있다. [ 신설 ]

67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4. 측량지역의면적이당해지적도 1장에해당하는면적이상인경우 5. 세부측량의시행상특히필요한경우 3세부측량은 법 제32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제5호의경우에실시한다. 제38조 ( 지적측량의세부방법등 ) 1법제34조제3항제35조 ( 지적삼각측량 ) 1지적삼각측량을하는때제32조 ( 지적삼각점의명칭등 ) 1규칙제35조제2항 의규정에의한지적측량의세부방법은다음각호의 1과같다. 1. 지적삼각측량은삼각점과지적삼각점을기초로하여경위의측량방법이나전파기또는광파기 에는미리지적삼각점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2지적삼각점의명칭은측량지역이소재하고있는시 도의명칭중두글자를선택하고시 도단위로일련번호를붙여서정한다. [ 개정 ] 의규정에의한시 도별지적삼각점의명칭은다음과같다. [ 개정 ] 2지적위성기준점의명칭은행정자치부장관이고시한다. [ 신설 ] 측량방법에의하되, 그계산은평균계산법또는 3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 삽입망 사각망 삼각쇄 망평균계산법에의할것 2. 지적삼각보조측량은삼각점과지적삼각점을 또는삼각망으로구성하여야한다. 4삼각형의각내각은 30도이상 120도이하로 기관명 명칭 기관명 명칭 기초로하여경위의측량방법이나전파기또는 한다. 다만, 망평균계산법에 의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서울 강원도 강원 광파기측량방법에의하되, 그계산은교회법 그러하지아니하다. 부산광역시 부산 충청북도 충북 또는다각망도선법에의할것 5지적삼각점성과결정을위한관측및계산의대구광역시 대구 충청남도 충남 3. 지적도근측량은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과정은이를지적삼각측량부에기재하여야한다. 조점및지적도근점을기초로하여경위의측량방법이나전파기또는광파기측량방법에의하되, 그계산은도선법 교회법또는다각망도선법에의할것 4. 세부측량은지적측량기준점또는경계점을기초로하여경위의측량방법또는측판측량방법에제36조 ( 지적삼각점의관측및계산 ) 1경위의측량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 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의할것 5. 지적위성기준측량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방법및절차등에의할것 방법에의한지적삼각점의관측과계산은다음각호의기준에의한다. 1. 관측은 10초독이상의경위의를사용할것 2법 제34조제3항의규정에 의한지적측량의 2. 수평각관측은 3대회 ( 윤곽도는 0도, 60도, 120 절차는다음각호의순서에의한다. 도로한다 ) 의방향관측법에의할것 3. 수평각의측각공차는다음표에의할것

68 1. 계획수립 2. 준비및현지답사 3. 선점및조표 4. 관측및계산과성과표의작성 3지적측량의기준, 지적측량기준점 경계점의관측및계산, 지적측량의오차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종별 1방향각 1측회의삼각형내각관기지각제33조 ( 지적삼각측량부등 ) 1시 도지사및소관청측치의합과폐색과의차은기초측량부보관대장을작성 비치하고측량부 180도와의차 ( 기초측량또는세부측량성과를결정하기위하여공차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40초이내사용한관측부 계산부등이에수반되는기록을 말한다. 이하같다 ) 에관한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2전파기또는광파기측량방법에의한지적삼각점의관측과계산은다음각호의기준에의한다. 2규칙제5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측량부는다음각호와같다. 1. 전파 또는 광파측거기는 표준편차가 ±(5mm 1. 지적삼각측량부는기지점방위각및거리계산부 +5ppm) 이상인정밀측거기를사용할것 2. 점간거리는 5회측정하여그측정치의최대치와최소치의교차가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인때에는그평균치를측정거리로하고, 원점에투영된평면거리에의하여계산할것 3. 삼각형의내각은세변의평면거리에의하여 수평각관측부 수평각개정계산부 수평각측점귀심계산부 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 거리측정부 평면거리계산부 삼각형내각계산부 연직각관측부 표고계산부 유심다각망조정계산부 삽입망조정계산부 사각망조정계산부 삼각쇄조정계산부 삼각망조정계산부 변장계산부 종횡선계산부 좌표전환 계산하며, 기지각과의차에관하여는제1항제3 계산부및지형도에작성한지적삼각점망도등 호의규정을준용할것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적삼각점을관측하는경우연직각의관측과계산은다음각호의기준에의한다. 1. 각측점에서정반으로각 2회관측할것 2. 관측치의최대치와최소치의교차가 30초이내인때에는그평균치를연직각으로할것 을포함한다. 2. 지적삼각보조측량부는기지점방위각및거리계산부 수평각관측부 수평각개정계산부 수평각측점귀심계산부 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 거리측정부 평면거리계산부 삼각형내각계산부 연직각관측부 표고계산부 지적삼각보조점방위각계산부 3.2개의기지점에서소구점의표고를계산한결과 교회점계산부 교점다각망계산부 (X Y H A형 포 그교차가 0.05미터 +0.05(S1+S2) 미터이하인때에는그평균치를표고로할것. 이경우 S1 과 S2는기지점에서소구점까지의평면거리로서킬로미터단위로표시한수를말한다. 함 ) 다각점좌표계산부및지형도에작성한지적삼각보조점망도등을포함한다. 다만, 지적삼각보조점의관측을지적삼각측량방법으로하는경우에는제1호의지적삼각측량부를적용한다. 4지적삼각점의계산은진수를사용하여각규약과 변규약에의한평균계산법또는망평균계산법에

69 의하며, 계산단위는다음표에의한다. 3. 지적도근측량부는기지점방위각및거리계산부 종별 각 교회점계산부 교점다각망계산부 (X Y H A형좌표포함 ) 배각관측및거리측정부 방위각관측및길이진수또는경위도자오선표고수차거리측정부 지적도근측량계산부및그지역의 단위 초 cm 6자리초아래초아래cm일람도축척으로작성된지적도근점망도등을이상 3자리 1자리포함한다. 이경우지적도근점망도는토지소재또는측량지역명과축척 도곽선과그수치 도면 제37조 ( 지적삼각보조측량 ) 1지적삼각보조측량을하는때필요한경우에는미리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설치할수있다. 번호및지적측량기준점의표시등을기재하여야한다. 4. 경계점좌표측량부는지적도근측량부에경계점 2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관측부 좌표면적계산부 및 경계점거리계산부 따라일련번호를부여하되, 영구표지를설치하는경우에는시 군 구별로일련번호를부여한다. 이경우지적삼각보조점의일련번호앞에 보 자를붙인다. 3지적삼각보조점은교회망또는교점다각망으로구성하여야한다. 4경위의측량방법과전파기또는광파기측량방법에의하여교회법으로지적삼각보조측량을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한다. 교차점계산부등을포함한다. 3시 도지사및소관청이측량성과를검사한경우지적삼각측량부 지적삼각보조측량부 지적도근측량부및경계점좌표측량부 ( 지적확정측량의경우에한한다 ) 왼쪽윗부분여백에연도별일련번호를아라비아숫자로부여하여그측량성과검사부와함께바인다에편철하여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연도별일련번호는지적삼각측량부는시 도지사가, 그밖의측량부는소관청이부여한다. 1.3방향의교회에의할것. 다만, 지형상부득이 하여 2방향의교회에의하여결정하고자하는 때에는각내각을관측하여각내각의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차가 ±40초이내인때에는제34조 ( 지적측량계획 ) 영제38조제2항제1호의지적 이를각내각에고르게배분하여사용할수 측량계획수립에는 목적, 지역, 작업량, 기간, 있다. 2. 삼각형의각내각은 30도이상 120도이하로할것 정밀도, 작업반의편성, 기계, 기구, 소모품, 표지, 재료등의종류와수량, 작업경비, 교통, 후속측량에미치는영향등을포함하여야한다. 5전파기또는광파기측량방법에의하여다각망 도선법으로지적삼각보조측량을하는때에는다음 각호의기준에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