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1 제206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10일 (금) 오전 9시 40분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0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 2면 - 611 -

2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09시40분 개의) 위원장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시실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오며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 김장중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 보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권고사항이 되었던 사항인데 요. 같은 맥락인데요,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바람하고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우리시 모든 지역에 상품권 을 사용,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7억 원을 중기청에 제 작에 의뢰 2009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2008년 재래시장 관련해서 온누리 상품권 지원을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재래 시장상품권으로 우리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시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 들과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김장중 위원 근데 우리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맞는데 온누리 상품권을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 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복합적으로 했을 때는 타 지역으로 가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시 재원이 타 지 역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인데 이런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재래시장 상품권을 각 지역마다 발행해서 시군구마다 발행을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통일을 해서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라든가 일반 - 612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3 소상공인 등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지만 동두천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해서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중 위원 그럼 온누리 상품권이 의무사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의무사항이라기보다도 온누리 상품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만 쓸 수 있는 것만 갖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받아오되 현재까지는 우리가 발행한 게 소모 안 된 것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김장중 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에 같이 겸해서 하다보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시 재원 같은 경우는 다른데 보다 열약한 편 아닙니까? 그럼 다른 시에서 예를 들어서 중기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재원이 부족한 만큼 우리시에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상품권 자체는 좋지만 이게 실제로 상품권을 발행할 때 우리시 자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점은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사이언스타워하면 일반분양 관련해서 말씀을 드 리겠는데 간담회 때도 늘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이언스타워가 2008년도 10월 28일 최초 계약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김장중 위원 마지막으로 된 것을 보니까 2009년도 6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분양시기가 요. 그러면 벌써 지금 2010년 12월입니다. 그럼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현재는 아무런 분 양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답변해 주시기 전에 지금 90%가 분양 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10% 미분양 된 물건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분양가격이라든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사어언스 분양은 계약 일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초에 2건이 계약이 됐습 니다. 조형물 만드는 곳이 2건이 계약이 되어 있었고 현재 11월까지 6층에 2개, 3층에 하나가 분양이 안 됐습니다. 김장중 위원 면적하고 분양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6층에 지금 호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602호가 2억 2,700만원, 602호가 2 억 7,400만원 그렇습니다. - 613 -

4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이 2개는 최근에 분양을 했습니다. 김장중 위원 최근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김장중 위원 감사자료 나온 이후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이후입니다. 그래서 어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공단에 있는 딜리전공에서 연구소와 시험 생산품을 하겠다고 해서 어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지금 분양 안 된 게 301호가 분양이 안됐습니다. 김장중 위원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301호가 지금 분양금액이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전부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을 해서 이번에 매각을 할 겁 니다. 1층이 늦어지는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송내동사무소가 2층에 있는데 송내동사무소가 1층 으로 내려오겠다고 하는 바람에 분양을 안 하고 있다고 결국은 2층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하고 1층 을 다 매각하는 것으로 분할해 놓았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김장중 위원 그럼 1층 매각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예정가격은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장중 위원 감정을 의뢰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지금 분할을 했으니까 분할된 것을 가지고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장중 위원 그리고 동두천제2 일반산업 단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김장중 위원 이건 지금 48%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양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분양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0.8%였는데요. 이것도 12월 달에 감사자료 낸 이후에 양주에 있는 대보하우징이라는 회사가 입주계약을 준비 중 에 있습니다. 계약은 현재 경기 도시공사에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계약서류만 만들어주고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들어온다면 현재 49.5%가 되겠고 그 이후에 한 군데가 협의 중에 있는 데가 있어서 금 - 614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5 년까지는 52.2%정도까지는 분양될 예정입니다. 김장중 위원 52.2%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김장중 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사이언스 제2타워를 준공 예정인데 사이언스타워가 처음에 생긴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 보면 분양하는 과정에서 거의 2년 넘게 걸렸어요. 2년 넘게 걸렸는데 100% 분양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동두천2 일반산업 단지도 마찬가지고 근 데 전체적으로 분양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시고 한다는데 제가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분양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인터넷보다도 경기도에서는 기업지원 관계로 해서 온라인 구축을 해놓았 습니다. 시스템을요,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들어가 보면 각 시군에 있는 공장용지라든가 사이언스타 워라든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장중 위원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검색하다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만 따로 모아서 분양이라든 지 관련해서 다 올려놓아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동두천은 빠져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 다른 데는 지금 보니까 한눈에, 예를 들어서 동두천사이언스타워라고 하 면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동두천은 왜 이런 노력을 안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를 만드는데 따로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장중 위원 예를 들어 관심 있는 사람이면 아파트형 공장을 치면 대번에 뜨게 되어 있는데 요 즘은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지금 동두천시제1 일반산업 단지 거기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지금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한 100여명 미 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불법취업자가 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김장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사용주들이 사실 적으로 임금체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체류자들, 불법체류자들 은 자신들이 불법체류자이라는 이유로 일은 죽도록 해놓고 임금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요구하지를 - 615 -

6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못해요. 과장님! 혹시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체불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문제된 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 저희가 파악하 고 있는 바로도 다른 지역에서 문제되는 것 같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발견 못 했습니다. 김장중 위원 당연히 드러날 수 없는 게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내놓고서 자신들의 약점이 있 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적으로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사용주한테 이 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의 이미지 재고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검문을 하셔서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지만 이 사람들도 인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가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전단지나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시의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협조문을 보내시던지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 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잘 알겠습니다. 김장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위원회가 4개가 되어 있죠? 위원회가 4개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열린 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하나만 열렸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지원협의회가 지금 동두천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 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노사화합지원위원회는 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구성 은 안하고 있습니다. 심화섭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지금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지방노동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성을 안 하였습니다. 심화섭 위원 3쪽에 보면 시 주최 주간 각종 행사 내용하고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시장마다 행사가 쭉 있는데 행사는 저희가 행사를 다니면서 제가 다니면서 본 결 과 중앙시장 추석맞이 흥겨운 한마당이나 제일시장 패션쇼 및 노래자랑, 이것은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구태의연하게 선물 몇 개 나눠주고 이러한 행사 밖에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 616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7 활성화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활성화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만 의 잔치더라고요. 그렇다면 홍보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진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활성화가 돼서 여 기 시장에 장점을 찾아서 경제가 그 다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그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만의 잔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중앙시장도 그 옆에 주차장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방학동에 도깨비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전체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큰 마트에서 하는 깜짝 세일행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유치 를 해서 명절 때가 되면 재래시장이 바글바글 할 정도거든요. 여기는 다른 곳에 유치를 해서 그냥 노래자랑하고 선물주고 상품주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진짜 시장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없는 있는 방법을 같이 상인들과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잘 알겠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안쪽에서 캐노피 안쪽에서 했었습니다. 안쪽에서 하다보니까 안쪽 나름대로 불편함도 있고 상인들도 원하고 해서 주차장이 있는 바깥으 로 나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방학동에 도깨비시장으로 같은 곳은 서울시에서도 잘된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행사할 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을 개선시키겠습니다. 심화섭 위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을 드리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2쪽에 보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 에 동두천2 일반산업 단지 분양대책 강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공 후 경기도시공사가 1년 6개월 동안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모 두 시에서 기업유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분양된 것도 시에서 유치한 겁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에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도 분양도 시에서 하 는 거지 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설명회 같은 것, 광역권으로 다니면서 경기북부에서 한번 하고 남 부에서 한번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회나 개최하지 구체적인 것은 다 시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 시공사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화섭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봤냐하면 밑에 향후에 경기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미분양발생시에 시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이 내용에 - 617 -

8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있어서 미분양시 동두천시에 어떤 피해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준공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까지 미 분양된 공장용지는 갑이 전부 매입한다. 매입 회비는 매입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용지의 가격은 우리 분양 공고한 공급가격으로 한다. 만약에 매입이 진행된 경우에는 일반 시중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 리규정에 의하여 연체 금리를 가산한다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년 6개월까지 시에서 전부 분양을 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요구한 이 협약서 대 로 저희가 이자를 내던지 그거를 전부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그러한 불이익이 따르는데 여기에 대 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협약서 내용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준공 후에 같이 공동으로 분양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입장이고 만약에 법적으로 1년 6개월이 지난 내년도에 협약서대로 인수해라 그러면 저희가 인수할 예산도 없지만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계속 협 의 중이지만 최종적인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갈 수도 있겠죠. 계속 그쪽에서 요구한다면.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선례가 없고 우리 동두천이 처음 그 제도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넘겨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 문에 지금 경기도시공사쪽에서도 얘기는 그렇게 겉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심화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약서에 협약서에 보면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할 경우에 6개월 경 과 시까지 매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일반 시중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규정에 의해서 연체 금리를 가산한다고까지 아예 괄호로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대책을, 이런 일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해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역경제에 동두천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알겠습니다. 심화섭 위원 다음에 큰 시장 반 캐노피 설치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원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9월 8일에 접수된 게 있어요. 박성진이라는 분이 설치 직후부터 누수가 시작돼서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 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줬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다 완료했습니다. - 618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9 심화섭 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한 추가예산은 어디서 지급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집행 잔액이 있어서 집행 잔액을 가지고 마무리를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 는 비가 일시에 많이 와서 캐노피 밑에 우수 통으로 물이 다 못 빠져나갔습니다. 우수 통이 20여개가 있었는데 11개를 더해서 금년에 그 이후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화섭 위원 그럼 캐노피가 돼서 상인들은 좋아하시죠.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비가 올 때라든가 이럴 때 때 장을 볼 때 이러한 것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문 제는 비가 올 때 도로까지 물건을 내놓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심화섭 위원 도로까지 물건을 내놓다보니까 비가 올 때 사람들이 도로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인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것들은 인도를 심위원님 말씀처럼 인도를 하는 것 은 고객들이 비 맞지 말라고 해서 장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물건을 내놓으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또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을 방지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시지 만 몇 군데 가게에서 노인 분들이 경복 상회라든가 형제의류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어깨를 두르고 와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5~6번 나가 서 그 사람들과 합동으로 하고 있고 한번은 차를 끌고 나가서 전부 바깥에 있는 것을 실어내는 제 스쳐까지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또 끝나고 나면 또 나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 는 이상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절될 때까지. 심화섭 위원 그래서 쇼핑을 한다든지 도로를 다닐 때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알겠습니다. 심화섭 위원 동두천에 지금 100인 이상 기업체가 몇 군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100인 이상 기업체는 10개가 안 되는 것 같고 제일 큰 곳이 사이언스타 워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진 섬유. 심화섭 위원 한진 섬유요? - 619 -

10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상패동에 있는 한진 섬유도. 심화섭 위원 제일 많은 게 세코닉스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세코니스가 현재 근로자가 제일 많습니다. 심화섭 위원 세코니스가 제일 많고 지금 동두천에 100인 이상의 기업체가 불과 7개 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인 이상인 우리 동두천에 기업체도 그리 많지 않아요. 행감 자료에 보면 완치가 완 됐어요. 제가 보니까 이 정도로 전체가 몇 개냐 하면 전체가 123개에요. 그러면 기업유치 하는데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동두천 경제를 살리는 길인데 그냥 지난번 예산에 홍보비로해서 올라온 게 전단지 만드시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난번에 김장중 위 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이제는 발로 뛰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에 기업인들 모임에 갔 더니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저희 산업단지 분양가가 100만원 미만이라니까 다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동두천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하시던지 저희 시의회에 오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몸으로 뛰어야 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도 뛰어야 하겠지만 저희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발로 뛰어서 동두천의 지역 경제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동두천이라는 상품을 들고 나가서 경제 활성화에 전부 함께 한 몫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의 수를 보고 또 100인 이상이 7개 밖에 안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23쪽 도시가스공급설치 개별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 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다고 하는데 사실 높은 게 동두천 지역이 주거지역이 밀 집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거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패동이라든지 소요동이라든지 다음에 불현동의 위에라든지 이런 취약지구는 설 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에도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아마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서는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노력했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현재 배관 공사 현황을 봐도 소요동은 1건에 불과하고 상패 동은 5건으로 설치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데 공사기일이 포함된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 - 620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11 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알겠습니다. 심화섭 위원 기본적으로 가스공급을 원하는 이상 공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심화섭 위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공고 보면 10부제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스공급을 원 하는 이상 그 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심화섭 위원 그렇다면 취약계층부터 진짜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취약계층부터 도시가스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신경 써야 해야 된다고 생각 을 하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1년도 어떤 계획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도시가스요금을 못 내서 끊는 다던가 이런 것은 위에서도 동절기간 동안 은 끊지 못하도록 국민기초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끊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 상위 계층은 20% 정도는 감면을 해 주고 수급자는 50% 정도해서 공급을 해 주고 겨울철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끊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심화섭 위원 물론 가스공급을 끊으면 안 되지만 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배관공사도 해 주셔 야 되잖아요. 취약계층 있는 쪽에는 배관공사가 안 되어 있어요. 가스공급수 현황을 봐도 지금 보산동도 내려 가 있고 생연1동도 공급이 내려가 있고 상패동도 저조하고 이렇게 동별로도 세대 현황이 나오고 있 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앞으로 내년도에 어느 정도 공급할 계획이신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 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농촌 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워낙 배관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보완화기 위해 서 의무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도시가스 판 비용의 몇 퍼센트를 떼어서 이 사람들은 취약계층에 설치하도록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5억 3,5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배정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시와 연총 협 의를 합니다. 어디어디가 꼭 필요하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상패동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있는데 봉암리 쪽에서 시민회관까지 상패로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 621 -

12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묻어놨습니다. 그걸 묻으면 가까운 지역에 인구 밀집지역들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동도 연천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두 집이 있고 중간에 있고 이런 집들은 어차 피 힘이 듭니다. 시에서 공사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사기업에 대고 무조건 얘기할 수 있는 입 장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해서 의무 투자 재원관을 우리시로 많이 돌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많이 끌어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 다. 심화섭 위원 지금 시에서 배관투자 지원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와 일원화 돼서 계속 끊임없이 협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거기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스공 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를 정하는 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심화섭 위원 시도 고시를 정하는 수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도 고시를 정하는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고시로 정하는 것이요? 심화섭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시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심화섭 위원 현재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상대 회사를 상대로 협의를 하십니까? 확인하세요. 시도 고시로 나와 있는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심화섭 위원 이게 민간 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법을 규정을 확실하게 알고 협의를 해야지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무엇을 얻어낸다고 하십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아셔서 취약지구에도 도시가스가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622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13 우리 산업단지 분양에 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많이 발로 뛰신 거를 알고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저희 지역은 접근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격은 지금 95만 3,000원 밖에 안 돼서 지금 100만원 미만되는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물류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현희 위원 가장 문제가 사회간접자본인 도로가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현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조성하신 거 아닌가 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그 당시에 2산업단지 계획할 당시에도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든가 다음에 파주 쪽에서 오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가 재정상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우리 산업단지가 먼저 한 꼴이 되었습니다. 박현희 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도로가 계획보다 산에서 우회도로를 벌써 10년 가까이. 상당히 진행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박현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우리가 도시개발공사한테 항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사실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유치를 못했다고 안보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데 여건이 안 맞다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와서 검토해보고 바로 물류 비용이 과다한 것 때문에 포기한 몇몇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건 기업인 입장에서 당연한 겁니다. 우선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강력하게 도로, 기반시설을 하게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그렇습니다. 저희 아시지만 기업인 협의회장이 세코닉스 회장인데 이분이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도 세코닉스 회장에 나왔다고 했고 기업인 협의회 임원을 데리고 청와대까지 가서 건의를 한 적이 있었고 국토 - 623 -

14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해앙부라든가 이런 쪽에 직접 우리 공무원들보다 그게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이 기업인 협 의회이름으로 직접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현희 위원 열악한 상황이지만 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재판까지 간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부지런히 뛰어 다니셔야죠. 한 가지 더 건의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총 아까 10인 이상이 아니고 기업체 등록된 업체수가 200개가 넘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그렇습니다. 박현희 위원 기업의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우리 열악한 실정에서 기업인들이 본대로 고용을 창 출한다거나 이익을 창출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을 호소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 요.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기업하시는 분들, 기업인협의회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주로 참여했던 1 산업단지 피혁이라든가 염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경쟁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게 중국으로 갔다가 안 돼서 그쪽에서도 안 돼서 베트남 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점점 후진국으로 들어가는 하향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같은 피혁이 라도 가죽 같은 것을 고급화해서 옛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고급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야 되는데 기술투자라든가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공장을 많이 유치한다 하더라도 사실 인건비 때문에 인원을 많이 채용을 못합니다. 일자리를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지식산업센터를 만드는 것도 일거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섬유 봉제 산업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현재 생각은 1,000명 이상은 고용되지 않을까. 24시간 풀가동을 한다면 3교대로 할 수 있으니까, 또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아니니까 많은 금 액은 아니지만 100만원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희 위원 저는 애로사항 사회적 여건에 의한 애로사항보다 우리 기업인들이 관계되는 건 지 역경제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업인들의 불만이라고 말씀 드릴까요? 이런 거를 들으신 것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시에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원스톱서비스라고 얘기하지만 전화를 하면 오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전 - 624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15 화하면 우리가 가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SOS측면에서 전화만 하면 우리가 가서 해드리고 있고 관에 대해서는 국가 제도적으 로 문제가 돼서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시에 대고 직접적으로 불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희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박현희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 4쪽에 보면 50%이상 미집행 현황에 SOS 네트 비용이 사 업을 전혀 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이것은 기업 SOS네트 비용은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기업SO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유치가 가능하고 이러한 것들이 한 시스템에서 같이 돌아가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이건 2회 추경이 돼서 연말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박현희 위원 사실 SOS운영조례가 통과된 것은 2009년 7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즉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벌써 1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박현희 위원 지연된 원인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구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희 위원 경기도에서 구축을 안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현희 위원 좋은 제도인데 우리 자체 내에서 라도 무슨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바 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한 것 같은데 그보다도 이런 거예요. 기업인이 왜 들어와서 애로사항을 안 할까를 생각해 보셨어요? 잘 하시기 때문에 안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만 하면 저희가 가겠다. 그분들이 오는 게 그 러니까 우리가 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희 위원 다니면서 청취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전화가 오면 서류를 갖고 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 625 -

16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희 위원 제도상으로는 옴브즈맨 제도를 만들게 되어 있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기업SOS에 같이 들어갑니다. 공장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올리면 답변해 주고 필요하 면 우리가 직접 나가고, 그게 기업SOS네트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희 위원 SOS에 포함이 된 거고 옴브즈맨 제도 운영규정은 2004년도에 조례에 제정이 되 어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기업애로해서 옴브즈맨 규정해서 2004년 5월 24일에 규정이 되어 만들어진 것인 데 지금은 전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별도로 옴브즈맨을 넣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현희 위원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왜 얘기를 안 해 주는가를 더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 시에 200여개 그것도 10인 이상은 120여개, 이런 부분에 그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을 때, 그러나 바깥에서 기업인들의 얘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동두천에 가서 기업하기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주 수 우 미 양 가에서도 가 쪽에 속합니다. 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왔는지 깊이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한번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애쓰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기업인들이 할 수 있는, 국가에서 하는 도로망이라든가 국가에 강력히 제기를 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왔을 때 혼자 들어오기가 싫다. 이런 말까지. 공장을 내려 사무실에 갔는데 가서 들어보니 말도 안 되더라는 내용까지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했는데 하여튼 그러한 얘기가 들리는 것은 행정서비스헌장을 떠나서 기업을 유치하는 발로 뛰는 것도 좋지만 들어온 사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입장이 기업을 지원해 주는 부서인데 같은 시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만 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 쪽에 있는데 환경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는 불만이 있 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같은 곳은 피혁 염색공단에서 폐수라든가 매연 이런 것 때문에 그쪽은 단속 부서니까 환경 쪽하고 다음에 건축을 조금 늘리려고 했는데 안 보이게 늘려놨는데 불법건물이라고 문제를 삼는다 - 626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17 든가 건축이나 환경부 쪽에는 불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현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갈 때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러한 이유로 당신네 기업을 유 치할 수 없다. 아니면 또 그런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권유해 준다거나 그런데 결론은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을 못하고 돌아간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나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잘 알겠습니다. 박현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기 위해서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 동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박현희 위원 그럼 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동두천시 기업사랑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회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모든 기업인들의 목소리는 동두천시 기업인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 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번 씩 만나고 분기에 한번 씩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할 때는 저희가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대표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희 위원 네. 동두천기업사랑추진 협의회는 그것 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박현희 위원 기업전문인이고 여기는 후원세력이라고 봐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기업사 랑 추진협의회는 구성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현희 위원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모든 의견이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희 위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627 -

18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2010년 1월 12일에 세 번의 오찬을 했고 다음에 여섯 번입니다. 여섯 번인데 1월 12일에 여섯 번의 오찬을 했습니다. 다음에 1월 18일에 세 번, 1월 28일에 다섯 번, 2010년 3월 8일에 네 번, 4월 13일에 세 번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어서 오찬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오찬 말씀하신 겁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홍보 관계자 출연오찬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장영미 위원 네. 1월 12일에 여섯 번 오찬을 했습니다. 여섯 번 오찬을 누가 했으며.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1월 12일에 한 것은 별도로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1월 달은 제가 그 이후에 왔고 그전에 것은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미 위원 아니면 계장님이.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입장에서 소견인데요. 지출일자를 실무진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동일일자에 유사한 사유로 6~7건이 나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장영미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카드로 씁니다. 장영미 위원 근데 날짜가. - 628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19 전문위원 류범상 카드사용 일자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실 과 소들은 그렇게 되어 있거 든요. 아마 그렇지 않고 지출일자.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장부에 나와 있는 지출일자를 갖고 쓰다 보니까, 돈을 한꺼번에. 전문위원 류범상 제가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자료를. 장영미 위원 영수증 첨부해서 1월 12일부터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알겠습니다. 장영미 위원 다음에 큰 시장 캐노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큰 시장 캐노피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설계변경 된 게 6월 달에 한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캐노피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캐노피에 기둥이 일자로 되어 있었는데 커버를 안 씌우다 보니까 상인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밑에 커버를 씌우는데 한번 했고 당초에 설계했던 것을 4건을 변경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캐노피 기둥 베이스커버 하는데 1,300만원이 들어갔고, 기존 캐노피 구조물과 신설캐노피 접합부 분에 비가 새기 때문에 가림막 하는데 1,300만원, 또 세아프라자 앞에 기존 조형물 만들어 놓은 곳 이 있습니다.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변해서 도색하고 보수하는데 1,600만원이 들어갔고 대신에 휴게공간이나 벤 치하는데 800만원을 줄여서 썼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미 위원 그리고 시설 집행 예산은 총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총 예산은 20억 원이었습니다. 장영미 위원 20억 원이었습니까? 전체 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20억 원이었는데 캐노피 설치하는 게 7억 4,000만원이 들었고요. 나머지는 전기라든가 다른 공사 등에 썼습니다. 장영미 위원 거기에 자부담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자부담은 1억 원이었습니다. 장영미 위원 자부담이 1억 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장영미 위원 그럼 자부담기준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그것은 돈을 줄 때 10%를 보조내시 있는데요. 5%만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원이었습니다. - 629 -

20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장영미 위원 20억 원중에 1억 원입니까? 1억 원은 누가 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1억 원 중에서도 7,400만원은 받았고요. 2,600만원이 체납된 상태인데 월요일에 큰 시장에 농협 하나로 마트 짓는 것 때문에 협약식이 있 습니다. 협약이 끝나면 회장이 마저 내겠다고 해서 금년 중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장영미 위원 상인회에서 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장영미 위원 1억 원을 전체 상인들이 모아서 내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그렇습니다. 장영미 위원 그럼 10%에서 5%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지 않고 시에서 부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 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5%를 감해줬습니다. 그래서 5%만 냅니다. 장영미 위원 원래 10%였는데 5%를 감 해줬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장영미 위원 감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이유가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자부담 중에서도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것, 공공부문이라든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5%를 감해 주는 바람에 자부담을 5%만 하는 겁니다. 장영미 위원 그럼 애초에 5%를 했어야 하는데 왜 10%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예산비율이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10%를 받아와서 5%를 감해 주는 것입니다. 장영미 위원 다음에 중앙 원 도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심화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원 도시에서 하는 일일행사,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 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저희 중앙시장에서 하는 행사. 장영미 위원 중앙시장도 그렇고 제일시장도 그렇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행사비는 저희는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보조 - 630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21 를 받아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명절 때라든가 추석 때라든가 이런 때를 앞둬서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잔치 집 같고 그래서 많이 오고.그날 행사에 그 자리에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만두라든가 순대국이라든가.먹는 음식이 있어서 상인회 회장님도 얘기도 효과는 많았다고 얘 기를 했습니다. 장영미 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그날 매출이라든가 많이 알릴 수 있어서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행사를 해서 그런지 사실 가끔씩 다니면서 보면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장영미 위원 그날 행사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그만큼 알려져서요. 장영미 위원 그 행사로 인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장영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행사로 알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심화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평상시에도 이용하는 분들이 오셔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앉아 있었던 거죠.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세아프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루 이벤트행사는 상인달래기, 사탕 주는 행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원도시라든가 재래시장에서 경기가 없다고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지 않나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도시가 경기가 없게 된 것은 동두천시에서 근본적으로 원인 제공을 한 것입니다. 신시가지를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신시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동두천시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도시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동두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정책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시 집행부에서는 각종 행사도 지금 신시가지 위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잘 돼 있 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해서 각종행사는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문화체육과장한테도 월드컵 응원할 때도 한번은 이쪽에서 하자고 해서 한 적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문화체육과에서 내는 사업비도 특수시책으로 공 무원들 원도심 이용하기를 지역경제과에서 집어 넣었습니다. - 631 -

22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보통 신시가지 쪽에 공무원들이 거주하다보니 그쪽에서 술이라도 한잔 먹고 집에 갈 수 있게 하 려고 하는데 우리는 구도심에서 한번 하자. 구도심 찾는 날을 만들자! 해서 거기서 하면 거기서 먹 고 당구장도 그 쪽에 있고 당구도 한 게임치고 걸어갈 수 있게 해서 그쪽으로 가자고 그런 특수시 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라도 노력하는 수밖에, 그리고 내년도 지중화 사업해서 서울병 원부터 보산 역까지 내려가다 보면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장영미 위원 네. 물이 내려가는 것은 쉽게 내려갑니다. 신시가지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물이 올라가게 하려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쪽을 이용하자고 해서 신시가지 열 번 이용하면 구도심은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8시 만 되면 원도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공서들이 신기가지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공서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자 기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데 억지로 가서 구도심을 이용하자는 것 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관공서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이쪽으로 유치한다던가 공장이 있으면 이쪽으로 유치한다든가 또 큰 상가를 유치한다든가 또는 CGV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장영미 위원 CGV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것을 찾아와서 거기에서 소비할 수 있 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일회성 행사라든가 재래시장 팔아주기, 원도심에서 밥먹기 이런 것은 물론 애쓰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원도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기에 있는 상인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632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23 그래서 전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왜 원도심에서 장사가 안 된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책임회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성화 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신시가지에 다 갖다 주고 원도시에서는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원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다 신시가지로 이전해갔습니다. 그러면 상권도 이전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원도시 살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달래기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여기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모이면 저절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루 행사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는 어수로 상가번영회장, 중앙로상가번영회장, 생연동상가번영회장 이분들을 모시고 저 녁을 먹으면서 시장님 서한문을 갖다가 주면서 최소한 장사가 되던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9시까 지는 문을 좀 열어 주십시오. 불이 환해야 사람들이 찾아가지 9시도 안돼서 깜깜하게 문을 닫다 놓 으면 누가 갑니까? 어쩌다 한번 약이라도 사러 그쪽에 나가니까 문을 닫아놓고 깜깜해서 안 갔다. 이런 소리를 들 었다고 시장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힘 들지 모르지만 자꾸 인위적으로라도 한 두 번씩 찾다 보면 오히려 그러다 보면 신시가지 보다 경쟁 력이 좋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음식 값이 싸다든가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이 가게를 한다든가, 이래서 활성화되지 않겠나, 점진적 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미 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다른 쪽으로 하고 계신데 생활권이 이루어지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려면 생활권이 그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그리고 상가가 일찍 닫아서 가지 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몇 분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 기 있는 상가 대부분이 오랫동안 문을 다 열었던 곳입니다. 계속 열어놔도 손님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지 손님이 없어서 바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상가 문을 열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닫게 되는 결과 를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폭넓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633 -

24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큰시장 반캐노피 설치공사에 대해서 심화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서 하자보수공사를 얘기하 셨는데 반캐노피 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수가 많았거든요. 하자보수 총 몇 회나 실시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하자보수는 시공업체를 시켜서 수리를 했는데요. 가장 큰 것이 여름에 누수 된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홍석우 위원 몇 번을 했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크게 한 게 3번 했습니다. 홍석우 위원 3번 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홍석우 위원 최근에 하자공사 시점은 언제였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얼마 전에 12월 초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홍석우 위원 마지막으로 12월 초에 한 내용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우수받이가 20개 정도가 당초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13개를 더 설치했습니다. 물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자꾸 넘쳐서 13개를 해서 50%를 추가 했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럼 20개를 설치했는데 13개를 했다면 총 33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우수받이를 계산 못하고 공사설계를 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올 여름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오는 바람에 그랬는데요. 설계 검토할 때는 그 정도면 될 거라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홍석우 위원 설계 검토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홍석우 위원 우수받이가 20개에서 13개를 증가해서 50%를 더 했다는 것인데 애초부터 실적을 - 634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25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통과시켜 준거 아닙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리고 공사하고 나서 계속해서 비가 왔어요. 지금까지도요. 공사를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해놓고서 비만 오면 샐까봐 걱정을 합니다. 아예 없으면 없는 대로 편하게 살았는데 설치하고 나서 이제는 비가 샐까, 말까 얼마나 노심초사 하겠습니까? 어차피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업체에다 얘기해서 다시는 하자가 안 생기게끔 한번 할 때 단 단히 해야지 비올 때 마다 하자보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실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계속 비가 오는 날 제일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서 근본적으로 봤더니 건물 이 신축건물이라서 비가림 시설을 해놓으면 괜찮았을 텐데 먼저 건물이 노후된 곳에다 덧 씌워서 하니까 틈으로 계속 비들이 새서. 근본적으로 제일시장에서 쌀가게 하시는 그분 같은 경우도 건물자체에 하다보니까 누수가 돼서 지난번에 예산을 별도로 2회 추경에 700만원씩 완벽하게 했던 것이고 큰시장 문제들은 상인회장하고 공사업체하고 서로 간에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 를 해드려서 집행 잔액 가지고 2,000만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큰 비가 안 와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계속 보수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홍석우 위원 수시로 보수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홍석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누더기가 되더라고요. 공사를 하면 깔끔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큰 돈을 들여서 한 공사가 깔끔한 맛은 없고 비만 오면 사람들이 비가 샐까, 안 샐까 걱정하는 그런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공사를 시작할 때 또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설계부터 살피시고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하자가 안 생기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비가 새면 계속 비가 새더라고요. 아무리 하자보수를 하더라고요. 큰 시장도 그렇고 제일시장도 그렇고 비가 안 새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공사하는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감독기관도 감독을 대대적으로 한다면 그런 하자가 안 생 - 635 -

26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기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큰 시장 대풍당 앞에 있는 캐노피를 보면 옛날에 공사를 시작할 때 상가가 안 들어섰을 때는 관계없었는데 상가가 들어서다 보니까 큰 시장 캐노피의 문을 개 폐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사람 이마에 와 닿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그래서 그 당시에 상가가 없을 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상가를 드나 드는 사람이 앞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스티로폼을 꽉 막아서 둘러가지고 장치 해놓은 게 있 거든요.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문제도 의무투자 기간을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홍석우 위원 특히 상패동에서 봉암리 구간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끝났는데 상패동 마고개 넘 어서는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거기에는 도시가스가 잘 아시지만 일단 도시가스회사 자기네가 필요에 의 해서 하는 구간이 있고요.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수요자가 많으면 시에서 얘기 안 해도 자기네들 이 다 알아서 합니다. 시에서 해달라는 곳은 100% 기피하는 곳입니다. 돈이 안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의무투자재원 구간으로 해서 하라고 하는데 하도 지금 85%, 86% 되다 보 니까 지금까지 안 들어 간 곳은 도시가스회사 얘기대로 하면 돈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오지들이고 협의를 해 나가는데 의무투자재원도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1년에 5~6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홍석우 위원 지난번에 광암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한진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해 서 한 2년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상패동 나온 것도 그쪽에 골말, 새말, 사천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륜으로 바뀌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홍석우 위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홍석우 위원 광암동 지역의 예를 들어가서 잘 살펴보시고 마고개 넘어서 새말, 골말, 사천골에 - 636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27 도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륜과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알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다음에 사이언스타워 사업비가 100억 원이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홍석우 위원 분양 끝나고 나서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현재 매각대 들어온 것은 60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홍석우 위원 60억 원 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럼 아까 90% 분양됐는데 60억 원이 들어 왔으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땅 값이 지금 우리가 사이언스타워를 40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홍석우 위원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40억 원이요. 홍석우 위원 40억 원이 들어 왔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아니요. 땅값이 4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땅을 2,000평을 23억 원 주고 샀습니다. 23억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토지평가를 해보니까 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타워를 짓고 이번에 소요봉제지식산업센터를 하는 것도 시비부담 40억 원은 그 땅 값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 40억 원을 한다면 100억 원 이상은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제일 비싼 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하고 나면 훨씬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홍석우 위원 지금 분양자금이 60억 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홍석우 위원 근데 토지평가가 100억 원대라면 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양회사가 공동 지 분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지금 사이언스타워는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토지평가가 80억 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80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짜리로 평가됐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그 땅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없 잖아요. - 637 -

28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팔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홍석우 위원 그럼 분양을 받은 업체들에게 이득이 되는 거지 시에서 이득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시에서 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지금 자료에는 현금으로 들어온 게 판 게 60억 원이고 대신 2층에 송내 동사무소가 있고 섬유 봉제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시 것이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홍석우 위원 보니까 한마음케어가 3층에 있더라고요. 303호에.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홍석우 위원 한마음케어가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타워에 원래 분양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 같은데 임대업종이요. 원래 사이언스타워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이 뭐뭐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처음에 공여라든가 폐수업종을 말고 도시형 업종은 다 들어 올수 있게 만 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헬스기구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계장비 제조업이니까요. 홍석우 위원 헬스기구를 만드는 업종이에요? 근데 여기는 임대업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김승회 그것은 임대업이라고 자체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에 다른 임 대업을 넣었을 뿐이지 그 안에 하고 있는 것은 헬스기구, 건강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건강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요? 원래 사이언스타워에 들어 갈 수 있는 업종이 도시형 업종이 다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도시형 업종입니다. 홍석우 위원 다음에 보니까 기업인협의회가 어떤 식으로 교류를 갖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기업인협의회는 기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협의체고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 저희가 가서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기업인협의회 할 때 참석해서 그쪽에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홍보를 하 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 638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29 홍석우 위원 보니까 기업인 협의회와 올해 예산 업무추진비로 두 번 밖에 교류를 한 적이 없네 요? 그 사람들이 모임할 때 우리는 가서 앉아만 있다 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1,5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홍석우 위원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업인들과 인간적인 교류 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홍석우 위원 가서 그 사람들 회의할 때 참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담당과장님께서 가 셔서 당신들 도와줄게 없느냐? 적극적으로 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과 1년에 2번 밖에 안 만났더라고요. 업무추진비 받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먹고 사는 게 우순위라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기업유 치가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홍석우 위원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업들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인들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주로 밥이나 먹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만 듣고 오면 되겠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저희가 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2번 정도 샀고요. 금년에 또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계장님이 가서 1박 2일 동안 같이 자면서 교류하고 왔습니다. 홍석우 위원 형식적인 거 말고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기업담당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기업담당직원이 4명입니다. 홍석우 위원 기업체는 몇 군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기업체는 207개 되어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사이언스타워나 제2일반 산업단지는 좀 더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4명 갖고 기 업유치하고 기업지원 하는데 충분한 인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물론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있는 여건 속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김승회 계장도 기업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10년 이상 같이 교류했던 분이라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4명의 직원들이 200명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분양도 해야 되고 유 치해야 하는데 기업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 - 639 -

30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물론 일당백이라 할 수 있지만 소수인원 가지고 너무 과중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제가 지금 시장님도 그렇지만 먼저도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양주 쪽에 보면 기업지원이 유치담당이 있고 기업운영 지원도 있고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는 하나 밖에 없지 않느냐? 인원도 많이 적다. 했는데 기업체 숫자는 양주의 10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강력하게 할. 몇 번 얘기는 했었습니다.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시 인력 수급상 또 이번에 전력산업팀을 만들 다보니까 기업SOS가 기업 쪽에 합해지면서 전략산업팀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다. 홍석우 위원 시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뭐하냐고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고 매일 주장하면서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받쳐주는 과장님께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직원들이 부족한데 제대로 운 영이 되겠냐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앉아만 계시지 말고 시장님하고 담판을 져서라도 직원들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분담해서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잘 알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지역경제 살림으로는 기업유치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박현희 위원 향토자원을 발굴해서 사업화 시킬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향토자원 조사를 얼마 전에 끝을 냈습니다. 향토조사 사업이 아니고 지역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이언스타워 빈 사무실에 둬서 지역에 있는 자랑스러운 내세울 만한 것, 발전 시켜야 될 것, 문화재를 비롯해서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지금 다 만들어진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나오면 그중에서 관광 쪽에서 한다면 문화체육과 쪽에서 관광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고 - 640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31 저희는 기업지원이다 보니까 지역경제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수요를 손익계산을 따져 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고 하면 그쪽으로 자원을 집중 투자해서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다. 박현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는 행자부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와서 향토자원을 조사했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박현희 위원 사실 지역경제 양대 축은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우리 향토 산업을 육성 시키는 것이 두 개의 축이거든요. 그러면 전자에도 우리 향토 산업에는 전혀 어떠한 정책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그렇죠. 저희 지역경제 쪽에서는 별도로 한 게 없고 다른 과에서는 문화 체육과라든가 이쪽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박현희 위원 다른 과보다도 지역경제과가 주가 돼서 다른 과에게 지도하는 형식이 되면 더욱, 우리 향토 산업 육성이 곧 동두천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동두천하면 지금 현재 특별히 브랜드화 된 사업이 없습니다. 근데 각 지자체에서 그런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린 상당히 지금 전혀 안 돼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주라든가 여주라든가 과거부터 큰 곳은 과거 유적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동두천은 지역도 적은데다가 거기다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그나마 사실 과거 옛날의 동두천은 지금 미군부대 한가운데가 동두천이었다고 하니까 미군들이 들어와서 다 훼손시키거나 없어져 버렸고 그 이후에 생연동은 이후에 형성된 도시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두천에 향토지를 만들면서 4명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과거에 고조선시대에 고인돌 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채집을 해서 받고 계시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이번 향토지에 실을 예정입니다. 연천, 전곡에 구석기시대 축제하고 브랜드화 시키는데 과거 담안 마을이라든가 이쪽에서 보니까 구석기시대에 있던 고인돌이라든가. 박현희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박현희 위원 물론 그런 것도 경제적인 가치를 따질 수 있는데 그보다 실물 경제 쪽으로 제가 향토 산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것, 이것은 참 힘듭니다. 우리 지역에 토양이나 기후에 맞는 농산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가공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 641 -

32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예요. 향토 산업 하면 아무래도 농업위주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두부를 만들어서 특산화 시켜 외부에 공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두 부에서 파생되는 게 매주도 있고 우리 생연1동을 보면 나름대로 자체사업도 있고 메주사업을 육성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 메주산업은 강원도 먼 서울에서 먼 지역에 그러나 소비자는 서울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하고 위치도 상당히 좋고 이런 것을 집중 육성한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주도 해 주는 층이 있어야만 농민들 스스로가 하면 좋겠지요. 근데 자본도 열악하고 모든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재료를 공급하는데 어떠한 집중적으로 했을 때 충분히 합류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는 자원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외부에서 오는 고부가가치산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두천에 근간 경제 산업은 바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 향토 자원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그리고 현재 노인들이 전통음식을 만들 줄 압니다. 머지않아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이마저도 없어질 지경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 는 한 축에 향토 산업을 적극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정책적인 면으로 중앙에서 FTA 이런 것으로 해서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게 많은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겠죠. 아까 이 부분을 홍 위원님이 지적할 때 지역경제도 보면 우리 시장님도 아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규모가 작은 거 아니냐? 지역경제과에 직원 수를 증원해서라도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과장님이 가장 큰 중책을 맡고 계신데. 마지막 공직을 우리 동두천 지역을 살리는데 큰 공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향토 산업 육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덕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 642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33 위원장 박형덕 도시가스 올해 협약 맺은 거 있죠? 공사는 다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도시가스요? 위원장 박형덕 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금년도 의무투자지원을 받는 게 안 된 곳이 생연초등학교 앞에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미뤄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떴지만 저희가 홈페이지에 띄우라고 해서 띄우고 또 경기도와도 계속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당초에 자기네가 사업 관청할 때 보다 지금 가구 수가 줄어들고 또 그 사람들이 핑 계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에 해야 된다. 학생들 때문에.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하려고 계속 우리가 독촉을 했습니다만 여름방학 때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한다고 경기도와 약속은 받아냈는데요. 그 한곳을 빼놓고는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형덕 나머지는 다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위원장 박형덕 어쨌든 물론 사업은 이윤창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치더 라도 어쨌든 협약이니까 차후에 그런 것이 안 지켜졌을 때 내년도 사업도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홍석우 위원 2지방산업단지 분양가격이 애초에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그러다 분양가가 낮춰졌는데. 홍석우 위원 지금 95만 3,000원인데 직접적인 원인이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그것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경기지방공사하고 정산하고 최종적으로 맞춘 겁니다. 그때 100만원 남은 것은 예산가격이었고 확정된 게 95만 3,000원입니다. 홍석우 위원 아. 그래요? 95만 3,000원?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홍석우 위원 다른 지방산업단지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지금은 양주 홍죽이 165만원인가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165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 643 -

34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홍석우 위원 다른 지역보다 싸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많이 쌉니다. 홍석우 위원 파주 쪽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지금 다른 쪽보다는 쌉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승회 파주는 130만원이고 연천은 60만원대고 양주는 165만원인데 어제도 분양 팀장이 왔는데 한 군데도 분양이 안 됐다고 합니다. 홍석우 위원 우리는 다른데 경쟁력이 있네요. 95만 3,000원이면.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기업유치 다니면서 기업 유치하도록 해야지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습니 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팜플렛 돌릴 게 아니라 쫓아다니셔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그 의사를 표명한 데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만 양주에서 지금 이번에 온 데가 한곳 있고요. 두 군데가 더 의사를 표명 해서 직접 가서 입주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전에 총무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기업체에서 한국에 있는 기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소개를 해 주고 중국공무원이 한국까지 와서 기업체 사장을 만나서 다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했다 는데 그거 반만 쫓아가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저희가 정보만 있으면 찾아 나섭니다. 위원님들이 정보를 주시면 찾아 나서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정보를 주겠지만 기업체 사장을 찾아서 한 군데를 소개를 해달라고 해 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이번에도 남면 상수리에 있는 회사가 오는데 사실 대부하우징이라는 건축 자재를 만드는데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변경을 해줘서 들어오는 것으로 끌어들이고 있고요.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대륙기계, 태경프리마 몇 군데 회사가 있는데 같이 연결돼서 그 사람들이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덕 수고하셨습니다. - 644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35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검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상패동 동사무소 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동사무소가 공사하고 나서 누 수 문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누수가 어떻게 됐나요? 회계과장 홍재설 상패동 주민 센터는 작년 7월 8일에 입주한 이래 하절기 집중 호우로 누수 현 상이 발견됐습니다. 벽체라든지 몇 군데 누수가 발견되어서 하자 보수 촉구를 작년에 실시했고 동절기가 되면서 중단 되는 듯싶었는데 다시 재차 확인한 결과 올해도 다시 일부분 완전히 보수가 안 된, 하자 보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올해도 다시 또 하절기에 누수가 아직도 몇 군데가 발견돼서 행정적으로 하자보수 통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했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까지도 나와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옥 상 같은 경우에 방수 공사를 다시 했고 제일 많이 새는 곳이 창문 부분에 물을 타고 들어오는 부분 이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원천 근본 원인을 치유하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을 실시했 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이 계속 완벽하게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미루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기네는 했다 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완벽하지 않아서 끝까지 안 되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식으로 권고로 해 서 경기도에 검토를 해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했고 또 아직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 645 -

36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는 아직도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통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지장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고 만약에 최종적 으로 촉구를 냈는데 안 될 경우는 행정처분도 저희가 불사하겠다는 것까지 도에다 건의했고 그 행 정처분 자체가 제대로 안 될 경우는 마지막에 가서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서 최종적인 조치까지 할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보수 공사는 안 됐습니다. 홍석우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 놓고 내일 모레 준공식 하는데 비가 와서 난리를 겪고 또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도 또 비가 새더라고요. 지금도 아시다시 피 중대 본부가 있는 사무실은 위에 텍스트를 떼어 놓은 상태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니, 새 건물을 계속 비가 들이쳐서 비가 떨어지니까 천장을 뜯어내서 내버려두니까 그게 건물 이냐고요? 이것이 준공검사 낸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재설 준공은 작년에 됐고 하자 검사는 준공 이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하자 보수 통지를 처분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많이 새는 곳이 중대본부 쪽에서, 거기는 옥상 부 분에 관을 통해서 샌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조치하면서 더 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창문 부분이 많 이 새는데 창문 부분이 벽을 타고 들어오는가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방 수도 하고 했는데 창문의 누수 부분이 타고 창문으로 많이 새고 있어요. 그것을 근본적인 보수를 해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관계 전문가에게 해보면 그냥 겉에서 땜질식으로 칠하고 하는 것으로 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뜯어내서 근본적으로 공사를 한꺼번에 맞춰서 해야지 겉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 저희는 계속 지장건설 측에다는 근본적인 치유를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갈 때마다 참 안타까 워요. 새 건물을 쓰지 못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올 때마다 걱정해야 하고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재설 네. 홍석우 위원 물론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하자를 막을 수 없 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 646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37 회계과장 홍재설 일단 저희가 행정처분을 경기도에다 의뢰를 해서 도에서 만약에 지시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행을 안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이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그것을 못하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다만 우리가 언제까지 하라고 할 때 그 기간을 넘긴다 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중인데 만약에 최종 적으로 도에서 시정 명령에 대한 처분이 내려오고 난 후에도 안 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나중에 정정 당당하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쪽에서 끝까지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부 정당 업체로까지 검토를 해 야 하는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 정당 업체로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간단하게 할 사항은 아니고 자체 처분심의라든 지 거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회사 측이 입찰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큰 처분 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최하 마지막까지 더 보고 거기까지 생각하고 근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회사 측에서는 아니더라고요 비가 새는 틈도 조금이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다시피 비가 새는데 그것을 못 잡아내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재설 하는데 하고 나서 다시 비가 오면 다시 그러니까. 먼저 보다 낫고 또 다 른 부분이 새고 하니까 기한이 좀 오래 가고. 홍석우 위원 전체적으로 부실 공사이니까 하나 고치면 다른 데가 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랬을 적에 부정당 업체로 등록하기 보다는 이 회사에 구상권 청구할 수 없나요? 회계과장 홍재설 하자 보수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완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한테 완료 승인을 못 받으면 그때는 우리가 하자 보증금 가지고 다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것 이지요. 홍석우 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이지요? 회계과장 홍재설 방수공사는 3년입니다. 홍석우 위원 3년 동안에 계속 비가 샐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홍재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새서 업체에서 와서 천장 전체를 방수를 다시 했는데 그 이후로는 비가 덜 왔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뿐만 아니라 벽채에서도 새니까 벽채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업 체에서는 벽채 부분에서 아직 손을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석우 위원 하자 보증금을 얼마나 받아 놓은 상태에요? 회계과장 홍재설 340만원이요. 홍석우 위원 계속 쏟아지게 되면 340만원으로 방수 못할 텐데요? - 647 -

38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회계과장 홍재설 업체에서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와서 하라고 하면 와서 하기는 하는데 아 까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고치면 다른 데가 또 터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홍석우 위원 하여튼 새 건물을 지어놓고 쓰지 못하고 맨 날 하자 보수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데 회계과에서 지장 건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해서 상패동에 하자보수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음에 업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자 보수가 안 된다고 하면 부정당 업체 로 등록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재설 조치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리고 구소방서 매각 문제를 자꾸 끌어오고 있는데 지금 감정가격이 얼마지요? 회계과장 홍재설 저희가 처음에는 25억 600만원 정도로 가다가 두 번째에 가서는 나중에 감정 가가. 올해 같은 경우는 24억 8,000만원에서 초창기 할 때보다 떨어졌는데 저희가 입찰이 안 되니까 처음에 10%를 다운했었고 두 번째 원래 최하 80%까지 할 수 있는데 80%까지 안 되고 5% 더 다 운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20억 2,800만원인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까지 공고를 했음에도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렇다고 더 이상 다운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재설 물론 한다고 하면 5%까지 더 할 수 있지만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 20억 원 이하로는 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물론 재 감정하게 되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20억 원 이상하 고 이하하고 차이도 있고 물론 하한선이 어디까지 될지. 우리가 생각 하는 것이 처음에 건물 분 때문에 응찰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철거를 하게 되면 3억~4억 원 정도를 보더라고요. 누가 만약에 다시 개발한다고 할 때는 그 건물이 필요 없는데 그것이 3~4억 원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은 다운하더 라도 당초 감정한 금액에서 3~4억 원 정도 그 이하 내려간다는 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니냐 해서 현 재 20억 2,800만원, 이것이 15% 체감한 부분입니다. 이 선에서 다시 한 번 다양한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홍석우 위원 시에서 굳이 구 소방서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서 매각이 되고 있는데 요새 항간에서는 부동산 이 슬슬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 매각이 힘들게 되면 우리 시에서 다 - 648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39 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홍재설 지난 7일까지 수의계약 최종기간이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각 실 과나 여러 위원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매각을 안 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 안이 있다고 하면 폭 넓게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 하는 것은 구 터미널하고 그쪽하고 맞은편에 전화국 kt 쪽하고, 이 kt 쪽에는 kt 건물, 건너편에는 구 소방서 건물, 이렇게 공공건물 때문에 그 쪽 중앙로에 대한 상가에 대한 흐 름이 맥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연결시킬 있는 수 있는 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매 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매각하면 어느 민간 사업자가 거기를 개발해서 번화가를 만들고 하면 이쪽 구 터미널하고 남쪽하 고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든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하는 것을 권장했는데 도저히 안 된 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재활용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 다. 예를 들어서 아래 부분이 상가로 연결시키고 위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의견으로 해서 다양하게 의견도 수렴도 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홍석우 위원 과장님 설명 했듯이 그쪽 소방서가 문을 닿고 있다 보니까 중앙동과 생연2동의 연 결하는 상권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반면에 구 소방서 때문에 상 권이 끊겨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네 일대가 슬럼화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 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각을 못하게 되면 1층은 상가로 임대해줄 수 있지요? 회계과장 홍재설 네. 홍석우 위원 지금 소방서 옆에도 새로 도로가 나는 바람에 빔으로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 상 가와 연결시켜서 임대를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1층을 상가로 얻으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놀려두느니 한 5년 정도 임대주고 그때 봐서 다시 매각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층에 여러 단체가 있지요? 회계과장 홍재설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시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보관하고 옛 소리 보존회. 재산관리담당 박진식 옛소리 보존회는 상패동으로 갔고 지금은 시사편찬위원회에서유물만 보관 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한 번 더 할 계획입니까? - 649 -

40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회계과장 홍재설 매각이요? 홍석우 위원 네. 회계과장 홍재설 15일까지 일단 종지부를 찍고 의견을 다시 들으려고 합니다. 홍석우 위원 땅이 제가 볼 때는 저평가 됐는데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이번에 만약에 매각 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활용 계획을 세워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는 일반 상가로 분양하시 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쓰든지 보니까 관공서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 계 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재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덕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구 생연1동 사무소가 지금 어 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홍재설 구 생연1동 사무소 자리는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형덕 세입자 하고의 관계는 해결이 됐나요? 회계과장 홍재설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덕 그때 찾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보내서 법적인 절차 맞추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검토해서 얘기해준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네요? 회계과장 홍재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됐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원래 회생불가능한 사람 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안 되고 어차피 대부 관계도 해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구 생연1동 사무소 자리도 처분하는 것도 1동 주민자치센터하고도 얘기를 들어봤고 가능하면 1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도록 유도를 해봤는데 1동에서 뚜렷한 활용 계획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려면 리모델링을 다시 하든지 해서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떤 목적이 있어 야 돈을 들이는데 아직은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자가 혹시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그때라도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는데 1동 같은 경우 옛날에 기부채납 관 계, 여러 가지 사안도 있고 해서 아직 매각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덕 그런데 지난번 시장님 하고 초도순시할 때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그것을 리모 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법적인 문제, 기타 내용으로 해 서 명쾌한 답변을 못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1년이 됐어요. 주민들은 둘 중의 하나를 원합니다. - 650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41 그것을 돌려줘서 일부는 노인정으로 하고 일부는 동네 마을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동에 자꾸 요구가 들어가는데 답변은 밑에 세입자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거기 안에 있는 물을 치더라도 경찰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무조건 집기류를 치울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부셔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 동에서 그런 대안이 왜 없었어요? 대안이었었 는데. 회계과장 홍재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으로 안을 우리한테 지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하 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잡힌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라 해당부서에 행정 재산으로 이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거기에 하겠다고 하면 사회복지 과 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박형덕 지난번에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해도 건축비 보다 더 많이 든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했거든요? 회계과장 홍재설 그런 부분은 있지만 부득이 있는 건물을 활용하시. 거기 같은 경우 지하대피소로 쓰던 지하도 보면 여름에 비가 오면 차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 가치를 봤을 때 과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고 다음에 지 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현재 그 구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 니다. 다시 짓다시피 하지 않으면 어렵고 그래서 득 보다는 실이 있을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 이고요. 위원장 박형덕 어쨌든 그 내용 다시 건물을 짓지 않는 한 리모델링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회계과장 홍재설 사실 활용도 면에서 봤을 때는 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덕 그런 면에서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건물을 없애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 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세입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우리시 가 원한다고 하면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회계과장 홍재설 행정적인 절차는 밟으면 되니까요. 구체적인 대안만 주셔서 검토만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형덕 위원 네. - 651 -

42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위원 관사가 지금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데 예산을 볼 때는 2호, 3호 관사까지 나와 있 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재설 관사는 저희가 현대아파트에 부시장님이 계시는 관사가 있고 지행주공에 관사 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장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6,000만원에 전세 계 약으로 있는데 세무과장이 거처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민주택에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것인데 그것 은 저희가 대부를 했습니다. 대부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세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사 역할하고 있는 곳은 부시장님 관사이고 다만 세무과장님이 계신 전세 관사는 세무과장님이 내년이면 퇴직을 합니다. 퇴직하게 되 면 그 관사는 전세권 계약 완료하게 되면 회수를 하게 됩니다. 실지로 부시장님 관사가 관사로 활용되는 것이고 나머지 국민주택에 있는 것은 재개발계획이 있 는데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개발할 때까지 대부를 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심화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관사가 3개인 셈이네요. 회계과장 홍재설 네. 심화섭 위원 그런데 표기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2호, 3호 관사가 예산에 올라 왔길래 궁금해서 관사현황을 봤거든요. 회계과장 홍재설 편의상 1, 2, 3호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식 관사로써 예산을 투입하 고 하는 것은 운영비나 관리비를 집행하는 것은 부시장님 관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심화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7쪽에 보면 전자입찰대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비슷한 시기에 지금 양주 지역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양주지역 산림조합이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재설 저희 시에는 산림조합이 별도로 없이 양주산림조합에서 동두천까지 실제로 관 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산림 가꾸기 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 간벌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들을 주로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이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은 거의 다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양주이다 보니까 양주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두천에는 별도로 산림조합이 없고 동 두천하고 양주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 652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43 심화섭 위원 이 양주산림조합이 동두천까지 같이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홍재설 네. 심화섭 위원 다음에 19쪽에 시유재산이 있지요. 시유재산 임대료 미납실태 압류현황이 있습니 다. 지금 2009년보다 2010년도에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미납했던 분이 전 모씨하고 이 모 씨가 납부 약속을 했는데도 2010년도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지요? 회계과장 홍재설 저희가 시유 재산의 경우에는 사실 매번 지나고 나면 체납하면서도 징수는 잘 되는 편이었었는데 전 모씨하고 이씨의 경우에는 2년 연속 미납입니다. 본인이 아직은 못 내겠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당분간 돈이 없으니까 금년 말까지만 기다려 달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이 분들이 행방불명자는 안 계시고 다 연락이 가능한 분들이고 금년 말까지는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화섭 위원 지금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위에 두 분은 작년에도 납부 약속해놓고 단 한 푼도 안냈습니다. 납부 약속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단 한 번도 낸 자료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홍재설 이 분들이 다른 재산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구두 상으로 쫒아 다 니면서 납부를 독료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두 분 같은 경우 그렇게 됐습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년도 부분도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올해 말까지 납부하도록 하겠습니 다. 심화섭 위원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은 처벌이라는 것이 솜방망이 처분밖에 안 되지 않 습니까? 애초에 시유 재산을 빌려줄 때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하고 미납이 길어질 때는 납부 약속 절차를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2년 동안 단 십 원도 낸 기록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홍재설 네. 저희가 두 분에 대해서 소홀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독촉장도 지난 17일까지 내라고 독촉장 을 냈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섭 위원 좀 엄격하게 해서 시유 재산은 동두천 시민의 재산임을 꼭 명심하시고 엄격하게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653 -

44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회계과장 홍재설 추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섭 위원 다음에 작년도에 행정감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물품취득계약 현황이 있 지요. 거기에 보면 많이 한꺼번에 해주거나 하지 않고 골고루 가도록 한 흔적은 보이는데 그래도 3회 이상 걸쳐서 겹치는 경우가 다섯 군데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 이상 물품취득계약 업체 중에 다수계약 업체요? 회계과장 홍재설 네. 심화섭 위원 3회 이상 이렇게 해주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재설 이것은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순서가 사업에 대한 어떤 물품 구입이라든지 품위를 받아서 처음부터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각 부서에서는 급하다 보면 먼저 자료 수집도 하고 견적서도 미리 받아 보고 해서 계약부서 와서는 계약을 어디로 하겠다고 부탁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디 물품이 좋 은 것 같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어떤 특정한 물품은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만 가지고 있다 든지 그런 경우, 그렇게 하다보면 A부서에서 그런 제품, B부서에 그런 제품, 그런 것이 겹치다 보 면 한 군데 업체가 여러 번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는 분배를 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또 우리시하고 계속 A/S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에게 들어와 있는 제품이 조달청부터 계속 한 가지 제품이 들어와 있는 제품이 많고 예를 들어서 복사기의 경우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 종이라든지 제품과 맞추면서 연관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같은 값이면 최대한 분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화섭 위원 특히 국제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이나 계속 연속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홍재설 그 경우는 물품 제품이 다른데 하고. 심화섭 위원 다른데 보다 특이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재설 특이한 제품입니다. 주로 다른 데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심화섭 위원 그렇다면 모르는데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하셔서 관내 업체가 골고루 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재설 네, 알겠습니다. 심화섭 위원 500만 원 이상인데 다수업체 계약을 편중되게 계약한 사례가 발견되거든요. 회계과장 홍재설 주로 용역인데 용역 같은 경우 분야가 기술 특정 분야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해 - 654 -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45 당되는 분야 그런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같은 경우 거의 금액이 큰 것 아니면 웬만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자기네가 다 해서 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다음에 할 수 있는 해당 업체가 용역 부분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큰 것은 선별해서 우 리가 할 수 있는데 작은 금액은 관내나 인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배너 광 고 같은 경우도 언론사 같은 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용역이 회사 가 다양하지 못하니까 한정되어 있어서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도 선 자료 수립한 것을 참고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용역 같은 경우 일반 업무는 아니고 설계, 청소용역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화섭 위원 용역이 밖에서 들어보면 그런 것은 없겠지만 누구는 누구하고 친해서 이렇다. 이 런 얘기들이 간혹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것을 여쭤봤고 가능하면 많은 업체들을 골고루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챙겨주 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재설 네. 위원장 박형덕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 행정사무감사 38쪽에 보면 불용물품 자재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보면 2건으로 해서 1억 1,33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건수가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불용품 자재처분을 하다가 어떤 것을 불용 처분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재설 이것은 주로 일단 내구연수가 지나야 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내구연수가 지나 고 노후 돼서 유지보수비가 새로 구입하는 비용보다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일 단은 기본적으로 내구연수는 지나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재물 조사라고 해서 재물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사용 하지 못하도 록 되어 있는 물품을 불용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분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이 가능한 것은 중고품으로 매각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폐기처분을 한다든가 해서 하고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재물 조사를 상당히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저희가 수기로 재고 조사를 하다가 작년에 처음 도입 돼서 전자물품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전자시스템의 프로그램으로 입력해서 실질적으로 경미 물품들, 그리고 지침 상에 - 655 -

46 (제206회-행정특위 제5차) 물품으로 관리하던 것이 빠진 부분이 있고, 살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간단히 예산 설 명 때 말씀드렸지만 전자태그 조사기를 구입하면 올해 일차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용품 정리를 많이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그 중에서 중고품으로 매각이 가능한 부분들을 매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동차 넘버 같은데 다 자동차입니까? 회계과장 홍재설 네. 다 차량입니다. 장영미 위원 그러면 처분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회계과장 홍재설 매각 처분이 가능한 것은 매각해서 수입으로 하고 있고 매각도 불가능하고 사 용도 못하는 것은 폐기 처분을 합니다. 장영미 위원 폐기물 쪽으로 그냥. 회계과장 홍재설 폐기를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조달청에 폐기처분 의뢰를 내면 저희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각종 대장으로 해서 물품을 거기에서 인수받아서 거기는 또 한국자산관리공단에다 위임을 줍니 다.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불용 폐기하는 것, 일반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보내주지 요. 어떻게 처분했다고요. 장영미 위원 네. 그러면 불용물품이 차량만 나오나요? 회계과장 홍재설 아닙니다. 사무기구도 많습니다. 의자서부터 다 재물로 보니까요. 장영미 위원 올해는 나온 것이 없나 봐요? 회계과장 홍재설 올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장영미 위원 폐기된 것 말고 처분 현황에 나온 것은 현재로는 다 차량인 것 같아요? 회계과장 홍재설 저희가 매각을 한 처분 현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 1,847건 정도를 처분했습니 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폐기처분 한 것이 천 칠백 몇 건 정도가 되고 우리 관내 재활용센터에 이관한 것이 71건이고 관내 PC 재활용에 관한 부분은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이라고 해서 단체에 다 보냈고 그 중에 여기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경운기 하나를 매각을 해서 세입조치를 했습 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간에 수기로 해서 누락됐다든가 관리가 안 된 부분을 올해부터는 전자시 - 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