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차 제7강 : 노인주거생활보장 제1절 노인과 주거환경 1. 노인주거생활의 의의 -주거생활이라면 거주할 가옥의 크기와 구조, 설비시설의 편이성은 물론, 주변환경의 괘적 성, 교통의 편리성도 살펴야 함. -가족과 친구, 이웃 또는 사회적 서비스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등을 함께 고려. -평균수명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고령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노인 주거시설의 확충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겨줌. -노인의 신체조건과 가족 내 노인부양이 점차로 어려워지는 사회현실을 반영 노인의 독립 생활을 보장하고 일정한 보건관리를 동반한 합리적인 주거시설의 개발이 필요. -노인의 경제적 능력과 건강에 따른 여러 수준의 노인주거의 필요성이 증대 -노인주거의 위치, 주변환경, 규모, 설비구조 등이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야 한다. 2.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노인의 주거는 주변환경과 주택의 시설 및 설비 등이 있어서 노인이 쾌적한 기분으로 살 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2년 4월 마드리드 노화 관련 국제행동계획 우선정책방향중의 하나가 주택과 주거환 경의 조성. 목표 : 1 노인들의 개인적인 선호를 반영하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선택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노화증진 2 특히 장애노인과 같은 노인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독립적인 주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택과 환경설계를 증진 3 노인들을 위한 접근 가능하고 공급 가능한 교통수단의 제공. -노인의 주거계획시 고려사항 : 보행의 안정성 확보, 동선을 최소화할것, 시력을 최고수준 유지, 가구사용이 가능할 것, 안전하게 생활하는것,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접근용이
성을 유지, 과거에 대한 애착을 유지, 수납공각을 충분히 갖추는것. 제2절 가구형태의 변화와 노인주거 1. 가구형태의 변화 -2004년 기준 전체가구 중 노인가구가 26.4%, 노인독신가구 24.6%. 노인부부 26.6%. 자 녀와 동거 43.5%, 기타가구 5.4% -2007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중 39.3%가 자녀와 동거(도시 46.3%, 농어촌 25.7%)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노인은 60.1% 2. 노인의 거처 점유형태 -자기 집에서 사는 고령인구는 전체의 77.6% (자녀와 동거 49.0%, 자녀가 타지역 18.1%, 같은시,군,구에 살고 있는 비율 12.3%) 3. 자녀와의 부양 및 동거의식 -가족부양에서 모든 자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49.2%로 가장 많음. -60세 이상 노인의 견해를 보면 가족 이 74.8%, 스스로해결 13.6%. -가족부양중 장남이 28.5%로 가장 높았고, 능력있는자 16.1%, 아들들 15.5%, 아들과딸들 13.9%, 딸들 0.7% 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기집 에서 살고 싶은 노인은 줄어든 반면 무료양로원, 요양원 에 서 살고 싶은 노인은 늘어났다. -유배우상태 : 배우자와만 살고싶다 는 64.9%. 자녀와 25.8%, 노인요양시설 9.2% 순. -무배우자상태 : 자녀와살겠다 50.0%, 혼자살겠다 27.1%, 노인요양시설 22.5% 배우자의 있는가 여부에 따라 선호하는 거주형태가 달라짐. 4. 노인의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 -65세 이상 고령자가구중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 만족 44.7%, 15세 이상가구의 만족 비율30.3%보다 높았음. -가구주 성별로는 남자의 주택만족 비율 47.6%, 여자 39.3% 보다 8.3%높았다. 5. 노인의 희망주택 유형 -2004년 65세 이상 가구주가 원하는 주택형태 : 단독주택 73.7%, 아파트 24.4%,
-선호하는 아파트 평수는 30평 미만이 가장 많음. 2001년 단독주택 선호비율은 7.5% 감소 한 반면, 아파트 선호비율은 8.3% 증가. -가구주성별: 단독주택은 여자 선호비율이 높았고, 아파트는 남자 선호비율이 높음. -노인의 73.7%가 노후 희망주택의 유형으로 단독주택을 선호. -주택의 위치와 관련한 욕구에서는 대다수의 노인이 도시근교의 전원, 공기가 맑은 곳에서 노후생활을 보내기를 희망. 제3절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현황 노인주거관련제도 구 분 내 용 재가목적 주거정책 입주보호목적 주거정책 직접적 주택보장제도 간접적 주택보장제도 양로시설 요양시설 분양노인복지주택,임대노인복지주택,노인의집 등 노인 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주택상속세공제,주택자금할증지원,주택분양우선권 부여,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지원 무료, 실비, 유료 무료, 실비, 유료 1.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을 장려하는 제도 1) 소득세 공제 1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제50조) : 남60세, 여55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연간1인 100만원 2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제51조) : 부양가족중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자, 년간 1인 50만원 2) 양도소득세 면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해 주는 제도.(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3) 주택자금할증지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남 60세, 여 55세 이상)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
에 대해 개인주택의 신축시 융자금 1,000만원 임차시 500만원이 할증되는 제도. 4) 무주택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분양우선권 부여 주택분양시 동일순차일 때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5년 이상 부양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 2. 노인주택공급정책 1)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 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2)노인복지주택의 입소비용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3)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1 입소자격자 : 60세 이상의 노인 2 입소자격자에 대한 우선 분양, 임대 3 무자격자에 대한 양도금지 4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5 처분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6 무자격자의 상속세 대한 제한 :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임대할 수 없다. 2)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한 85 이하의 주택. -우리나라의 심각한 주택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 주택정책의 일환. -원할한 주택공급을 위해 국민주택청약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25.7평)이하이고,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업자가 시공하는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은 이보다 더욱 작은 60 (약18평)이하이다. -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용도별 :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근로자주택, 농촌주택 -독립세대주인 무주택자에게 분양되지만, 국민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만 분양시 우선순위
를 확보. -국민주택정책은 특별히 노인세대를 위한 주택정책은 아니다. 3)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 국민들이 소액의 자금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임 대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대한주택공사가 건설,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함. (1) 50 미만인 주택의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자.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자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 하는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자. 제3순위 : 제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자. (2) 50 이상60 이하인 주택의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제1순위 : 청약저축가입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 청약저축가입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노인부양자에 대한 우선공급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 는자. 선정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 4) 공공임대주택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전용면적 83.66 이하의 주택과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수 있는 주택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계 약이 갱신되며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2종류가 있다. -50년 장기임대주택은 더 이상 신규공급은 없고 퇴거자가 있을 경우에 예비입주자로만 입 주가능 -입주자격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 고 있는 자에게 최우선 공급. 5) 영구임대주책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함.
-입주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록장애인,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자),시, 도지사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청약저축가입자. 3. 조세 및 금융지원정책 1) 조세제도 -토지의 취득 및 개발, 주택건설, 주택소유 및 양도 등 사업단계에 따라 구분.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법인세특별부가세 등 2) 주택금융 -민영주택자금 대출 취급지침에 의하면 노부모 동거가구의 주택 신축, 구입, 개량의 경우 대출 금액에서 혜택을 주고 있으나 민영주택자금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국민주택기 금의 지원에 있어서는 노인가구에 대한 특별지원이 없는 상황. 4.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하는데,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로 지급.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 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공동생활가정,노숙인쉼터,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및 기타 에이즈쉼터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2007년 까지는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일정액의 주거급여를 지급. -실제로는 생계급여와 연동되어 있고 가구원 수에 따라 일괄 지급되고 있어 저소득층 임차 가구의 주거안정 수당으로써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제4절 노인주거보장정책의 개선방향 1. 다양한 노인전용 주택 개발 -노인의 주거욕구가 다양해지고 개인의 가치관과 신체적 독립성에 따라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가 다를 것이므로 노인전용주택을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노인단독가구의 거주형태는 부부중심의 단독가구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거주형태는 앞으로 더욱 증가. 이를 고려한 주거모형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노인주거개발 유형 건 강 상 태 노 인 주 거 유 형 도시형노인주거(기존공공시설,상업시설,의료시설등 활용) 완전자립형 노인주거 도시근교형 노인주거(전원의 넓은 부지를 확보) 범용형 주택(노인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개량, 현재 공급되 고 있는 주택의 유형) 3세대 동거주택(고립감,사회적교류 차단을 완화) 반의존형 노인주거 완전의존형 노인주거 기타 노인주거 유료양로시설(급식, 의료서비스 집단적 공급) 유료요양시설(노인성질환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항목 추가) 노인간호시설(높은 수준의 간호가 겸비된 주택) 그룹홈(행정지원서비스단계부터 생활지원서비스,의료지원서비 스 단계까지 재가서비스 지원 가능) 통합형 노인주거시설(건강상태와는 상관없이 60세 이상이면 가능, 중산층이상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을 대상)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의 현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주거급여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 지급액의 수준이 낮아 실효성 이 매우 낮다. 27%가 주택임대료로 지급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현실적. -최저생활비 지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를 생계비와 별도로 현실적으로 상 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주거환경개선의 유도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개,보수 지원과 같은 주거환경개선에 대 한 행정당국의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3. 주거정책관련 법규의 개정
-현재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시설 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하하여야 한다. -주택법에 노인주택 건설에 대한 규정을 삽입해야 하며,주택공급 규칙에도 노인세대의 입주 에 보다 우선순위를 인정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제5절 노인복지시설서비스 1. 노인복지시설의 의의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들의 삶의 질적수준을 도모하고자 노인들의 포괄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 이라고 정의. -시설보호서비스는 시설 입소자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 제공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시설보 호에 대한 정부의 인색한 지원과 사회복지법인의 취약한 재정, 시설의 지역사회 자원활용 미흡 등의 요인에서 기인.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들은 아직도 전근대적 사고방식과 관행에 의한 보호의 수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2)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첫째, 노인의 질병 및 건강을 관리하는 기능 둘째, 노인의 삶에 있어서 보람 있는 생활과 문화, 사회활동에 대한 관리기능 등 -노인들의 여가 선용이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시설 의 확충도 도모해야 함. -노인의 질병 및 생활관리는 그 욕구 정도에 따라 시설 및 기관의 형태를 달리하면서 지속 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연계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 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노인복지법 제31조) -이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법 제32조)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 목적.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의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을 목적.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 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현황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주로 부양가족이 없는 무의무탁한 노인들을 위한 무료양로시 설에 국한되어 왔다. -최근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주택의 운영 및 설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 -2007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98개소 중 무료시설이 147개소, 설비시 설이 161개소, 유료시설 76개소.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무료, 실비시설에 집중, 노인들의 주요 욕구인 단독주택과 같은 독립적 공간의 주거시설은 거의 부재함. -앞으로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가족해체의 증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가, 복지수요의 증대와 다양화 등 확충이 요구. -기존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단순보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시 설운영의 비효율성, 시설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보호의 비전문성, 서비스 전달체계 의 미비등 많은 문제점 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4.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문제점 1) 시설 수의 절대 부족 65세 이상 노인 대비 0.63%만이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이러한 현실에서 재 가서비스,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강조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가정, 지역사회로 전가, 회피하는 정책. 2) 시설서비스 수준의 열악 시설 이용 대상 노인이나 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국가의 지원이 비현실적으로 낮고 또 처 우가 열악해 서비스의 전문성이나 적절성이 크게 미흡한 실정. 3)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거주자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입소노인들의 시설 선택권도 부재하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4)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노인의 연령, 장애정도, 건강상태 등과 같은 거주자의 특성과 욕구의 변화에 적합한 시설 거주가 곤란하고 전문적 프로그램은 부재하며, 거주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돕는 전문적 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5.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과제 1) 노인복지시설의 양적 확충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수급자격에서 소득제한을 철폐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 2)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질적 제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시설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함. 또한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을 강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시설거주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야함. 3) 노인복지시설 공급의 다양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설환경, 종사자의 전문성, 서비스수준, 운영 및 재정관리, 지역사회 연계성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어야함. 시설간 선의의 경쟁 을 유도하여 현재 공급자 위주에서 이용자 위주의 시설로 전환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 도록 한다. 4) 노인복지시설의 사회화 노인복지시설서비스는 인간으로서 노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노인이 유 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설의 사회화를 통 해 지역사회화의 관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양로시설에 대한 재고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함(노인복지법 제32조) -양로시설 입소자격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라야 한다(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양로시설 입소자격이 되는 노인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제공하면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재정에도 도움, 노인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함으로 자존심도
높이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등 노인복지적 차원에서도 유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