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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는 사업설명회에서 이처럼 축소된 사업계획 외에도 향 지난달 29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후 친환경 도료공정을 확장하고, 유리 전자소재 생산 공정 등을 KCC 사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KCC는 투자금 7200억원, 고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었다. 친환경이라는 문구가 붙긴 용인원 1천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는 2011년 3월 입주 했으나, 현재 4산단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화학업 협약 체결 당시 안성시가 투자유치 성과로 발표한 투자금 2조 종 추가입주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료공정 확장 계획은 파장이 클 전망이다. 또한 유리공정 신설도 다이옥신 등 독성물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27(도기동 영림몰딩 옆) 질 배출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이 광고는 정치자금법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것입니다. 안성시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이규민 후원회 이규민이 새로운 희망을 빚고 있습니다! 16년 변함없이 안성시민의 편에서 청렴한 언론인으로 살아온 이규민에게 힘을 실어 주세요! 당신이 주인공인 정치가 옵니다! <계좌안내> 농협 301-0183-8477-11 예금주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이규민후원회 안내 T.031-673-0413 KCC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2021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협약 당시의 안성시 발표 보다 6년여 연장된 것이다. 사업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대내외 일 열릴 예정이었던 사업설명회에서 KCC가 업종변경과 사업 적인 변수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이 또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규모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가져온 것을 인정했다. 그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업종변경은 구두로 전달받았으며, 사업설명회 서류도 비공식 안성시는 KCC가 축소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적인 서류임을 강조했다. 또한 황 시장은 이러한 KCC의 사업 인정하면서도, 시와 협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그는 1월 12일 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계획은 시와 사전 협의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KCC로부터) 2021년까지 7200억원, 1천명 없이 KCC가 일방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공식적인 사업계획으로 고용계획이 담긴, 사업설명회 당시 가져온 비공식 서류를 건네받 볼 수 없다 며, 현재 당초 투자유치 성과를 최대한 이뤄내기 았다 며, 하지만 전 이거(축소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동의할 위해 KCC와 협의 중에 있다 고 밝혔다. 수 없다 고 말했다. 또 KCC가 당초 계획대로 2조원 투자에 3천 황은성 시장도 지난달 16일 KCC 부회장이 안성시를 방문, 개인으로 1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1회 10만원 또는 연간 120만원 이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법인, 단체, 사립학교 교사, 공무원은 후원할 수 없습니다. 명 고용을 하도록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겠다 고 밝혔다. 도료 유리 신소재 사업계획을 시에 전달한 것과, 같은 달 29 시, 누리과정 자체예산 투입 결정된 사항 없다 안성시가 자체예산을 투입,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서 섣부른 결정은 내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올해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JTBC와 파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예비비가 28억3천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낸셜뉴스 등은 안산시와 안성시, 평택시 등 경기도 내 14개 누리과정에 자체예산을 투입하기란 부담이 클 뿐더러, 지방교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등 자구책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해야 될 누리과정에 시가 예산을 투입할 그러나 안성시 예산 보육행정 실무 공직자들에게 문의한 결 후원 일반 안내 안성4산단의 (주)KCC가 투자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지금의 페인트 사업 공정을 더 확장하는 등의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우 위법성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과, 1월 14일 현재까지 안성시 자체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은 한편 경기도의회는 1월 13일 올해 본예산을 처리할 예정이었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직자들은 내시를 근거로 으나 누리과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현 올해 본예산에 93억3478만원의 누리과정 운영비를 전액 도비로 재 도의회 더민주는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가 편성한 것이 이같은 오해를 불러온 것으로 추측했다. 관련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는 우선적 시는 경기도 예산 심의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 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이 누리과정을 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간의 갈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 으로 보육대란부터 막아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수립을 요구 하고 있다.
종 합 안성시는 1월 12일 열린 2016년 시정 150명 100명 KT렌탈 300명 50명 야 한다는 지적이다. 체는 내부적으로 안성공장 건립을 포 설명회에서 황은성 시장의 민선5 6기 벤츠코리아 100명 50명 농협농식 안성시는 지난달 29일께 KCC로 기할 계획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 투자유치 성과를 5조7천억원의 경제 품물류센터 660명 330명 멜파스 부터 투자금을 당초 2조원에서 7200억 졌다. 현재 볼빅은 안성공장 건립을 유발 효과와 2만4천개의 일자리 창 1400명 0명(현재 가동 중지) 등으로 원으로, 고용인원 계획도 3천명에서 1 전제로 수주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사 출 이라고 발표했다. 5조7천억원은 지 분석됐다. 시는 2만4천개 일자리 창출 천명으로 각각 줄이겠다는 변경안을 업부지를 당초 계획부지의 절반인 약 난달 기준 안성시 전체인구(외국인 제 을 투자유치 성과로 발표했지만 이는 넘겨받았다. 이 사업계획안은 기존 성 6만9천m2로 축소, 2017년 말부터 공장 외)인 18만199명으로 나누면 시민 1인 계획일 뿐 현재의 실제 성과는 11.2% 과를 포함한다 해도 투자금 9200억원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 3163만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만 인 2680명(멜파스 제외)인 것이다. 과 고용인원 1300명으로 축소된 규모 협약 성과를 내기 위한 안성시가 부실 4천개 일자리는 만19세~60세 내국인 기업별 실제 투자금에 대해서는 황 이다. 변경안에는 또 도료공정 확장과 한 인허가 사전검토 후, 이를 믿고 협 수 11만1055명의 21.6% 수준이다.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시정 당초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사업추진 약을 체결한 기업에 관리 책임조차 제 그러나 시민들은 이 성과를 피부로 브리핑 자료에서 한 번도 밝혀진 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느끼지 못하고 있다. 수치는 수치일 뿐 없다.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는 것 러나 시는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이밖에도 2014년 6월 착공, 2016년 성과 로 포장된 계획 에 지나지 않 인지,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았다. 시민 반발을 우려해 고의적으 12월 준공을 예정했던 이마트 물류단 발 1조8800억원(직접 8500억원, 간접 개물류단지는 사업추진이 가시화된 지 없다는 책임회피성 입장을 반복하고 기 때문이다. 현재 KCC를 시작으로 만, 앞으로 이렇게 할 생각이다 라는 로 사업계획 변경 추진 사실을 알리 지는 올해 10월 착공, 2017년 12월 준 5200억원, 유발 5100억원), 부가가치 유 만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14 있다. 황은성 시장도 이런 문제점을 일 그동안 안성시가 발표한 투자유치 성 계획이 매년 성과로 발표되고 있는 셈 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품게 하는 대 공으로 사업시기가 변경됐다. 지난해 발 8700억원(직접 3800억원, 간접 2200 억원 정도의 토지보상만 완료됐을 뿐 부 인정했다. 그는 지난 12일 열린 시 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업자 측의 이다. 목이다. 말 준공 예정이었던 농협양곡자재물 억원, 유발 2700억원) 등의 효과가 예 이다. 정설명회에서 (협약이) 법적 구속력 계획안이었다는 사실이 하나둘씩 밝혀 볼빅의 경우는 문제가 있는 안성 류단지는 2017년까지 공사기간을 연장 상된다고 중앙대 동북아 물류유통연구 올해 시정설명회에서 이에 대한 지 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 며, 앞으로는 지고 있다. 이에 안성시가 성과로 발표 시 투자유치 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드 했다. 아울러 안성시가 1만명의 고용 소의 사업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적이 나오자 황은성 시장은 서울-세 (협약 전) 현실적인 투자 가능성 여부 한 투자유치 현황에 기초해 성과로 포 러내고 있다. 볼빅과 안성시는 2012 창출을 예상했던 보개물류단지는 아 밝혔다. 이러한 효과는 안성시가 매년 종 고속도로가 확정된 이상 (보개물류 를 잘 판단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장된 계획 과 현재 시점에서 실제 거 안성시가 투자유치와 관련, 시민에 년 4월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직까지 실수요자조차 찾지 못해 답보 발표한 투자유치 성과에 빠지지 않고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둔 성과 를 분석, 문제점을 짚어봤다. 게 알리는 것은 협약(MOU)과 기공식 보개면 남풍리 산73번지 일원 13만2천 상태에 있다. 포함됐다. 안성시는 올해 열린 시정설 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하지만 부풀려진 투자유치 성과 발 등 성과로 발표할 수 있는 사례가 전 m2의 부지에 골프공 제조공장과 드라 명회에서도 투자금 8500억원, 고용인원 있다 며, 좀 더 노력을 해서 기대에 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 부이다. 사업 추진과정이나 변경계획 이브 어프로치 테스트 장을 건립하겠 1만명의 보개물류단지 투자유치 성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동의 등은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다고 했다. 협약 당시 안성시는 기업유 를 빠뜨리지 않았다. 김모 씨는 협약체결 전 사업자의 추 안성시가 이번 시정설명회에서 발 으로, 시의 투자유치 행정은 협약까지 치로 인해 3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보개면 양복리 산8번지 일원 72만 시는 애초 이 사업의 준공시기를 진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표한 투자유치 현황에 포함된 23개 사 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 5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6581m2의 부지에 빌드드림이 추진하 2013년 말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개발 안성시 투자유치 행정의 가장 큰 문 안성시가 이행해야 할 사항과 협약내 업 중 현재 가동되고 있거나 가동됐던 문이다. 고 발표했다. 고 있는 보개물류단지는 2010년 6 2 사업은 지금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제점은 치적 쌓기에 있다. 실제 사업추 용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제 업체는 10곳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마 안성1공단에 위치한 멜파스 는 가 그러나 협약체결로 원활한 사업추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도지사와 황은 도 하지 못한 채 별다른 진척을 보이 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 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저도 시민에게 홍보했던 유치효과를 동이 중단됐지만 이를 아는 시민은 드 진을 예상했던 볼빅은 환경문제와 성 시장의 정책협약을 통해 가시화됐 지 않고 있다.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 기보다는 일단 협약부터 체결해 홍보 무엇보다 기존의 공업도시를 따라잡을 거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물다. 시는 2014년 시정설명회 당시 멜 경사도 등으로 예정부지 전체에 사업 다. 이후 보개물류단지는 2011년 1월, 되면서 2014년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행정이 이뤄지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통해 공 가동 사업별 고용계획과 실적은 파스를 성공적인 투자유치 사례 중 하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물량 94만8천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긴 했으나 실시 고 있는 것이다. 장을 세워 일자리가 생겨야 시민들이 KCC 3천명 300명 원곡물류단 나로 발표했다. 사기업의 존망은 지자 됐다. 여기에 공장 건립보다 석산개발 m2를 확보했다. 계획 인가는 2013년 10월, 경기도의 보 시는 협약체결 당시에는 사업자가 행복할 것이라는 등식이 과연 안성에 지 1500명 900명 홈플러스 1천명 체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적어 로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 물량확보 당시 안성시는 보개물류 완 요청 이후 멈춤 상태가 계속되고 내놓은 계획을 성과로 포장해 대대적 서 유효한 것인지는 곱씹어볼 문제다. 800명 락앤락 800명 50명 한살림 도 투자유치 성과가 무산된 것과 이에 면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 단지 투자유치로 고용 2만명(직접 1만 있는 것이다. 1만명의 고용창출을 가 으로 홍보하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 연합 400명 100명 데상트코리아 대한 향후 대책은 시민들에게 알렸어 는 게 볼빅 측의 주장이다. 이에 업 명, 간접 4천명, 유발 6천명), 생산 유 져올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됐던 보 으면 협약은 강제성도, 법적 구속력도 1월 12일, 김학용 국회의원이 안성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시민 1500여명 이 모인 가운데 19대 국회 의정보고 회 를 열었다. 대한민국 1등 국회의 원, 약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라는 주 제를 걸고 진행된 의정보고회에서는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담은 영 상물이 상영됐고, 김 의원이 직접 나 서 주요성과를 보고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조선중기 전국 3대 시장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열심 히 일했다 며, 국회가 열리는 날은 국회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는 날은 안성에서, 선거 때보다는 평소에 더 열심히, 다음 선거보다는 다음 세대 를 준비한다는 원칙을 갖고 의정활동 을 해왔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5 년 8만7천km 등 지난 4년 동안 33만 km, 지구 8바퀴 이상을 달려왔다 고 덧붙였다. 그는 안성의 지도가 바뀌고 있 다 고 강조했다. 올해 말 착공을 앞 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생기면 안 성은 고속도로 4개가 통과하는 사통 팔달 교통망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인구가 늘고 소외지역의 개발이 촉진 될 것이며, 지지부진한 안성터미널 문 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이라 전망했 다. 또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안성 철 도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 며, 지난 해 국토교통부가 평택-부발 간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황으로,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 드디 어 철도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 이라 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64분 만에 강릉을 가게 되는 등 동서횡단 철도 의 중심에 위치하게 돼 안성은 도로 의 종단축과 철도의 횡단축이 만나는 교통 거점으로 부상, 대한민국의 중심 으로 서게 될 것 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교통망이 좋아져 도 교육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 면 안성은 도약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때문에 그동안 교육하기 좋은 도시 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며,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특별교부금 등 총 159억원을 확보해 23개 학교에 체 육관, 기숙사 등이 확충됐다 고 보고 했다. 아울러 중앙대 안성캠퍼스와 관련해서도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불법 탈법적인 교지단일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원상회복시 키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며, 내년부 터는 190명의 대학원생들이 안성으로 오게 될 것 이라고 했다. 앞서 중앙대 는 본 분교 통합과 교지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서울캠퍼스의 교지 확보율 이 통폐합 승인조건에 미달하자 서울 캠퍼스 학생 190명이 안성캠퍼스에 다닌 것처럼 꾸며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공도-대덕 간 6 차선 확포장 사업에 애초보다 17억원 을 증액한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고, 치안문제 가 극심했던 내리에 파출소 신설이 확정되는 등 의 현안해결에 나선 점 도 주요성과로 꼽았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저에게 오롯이 든든한 백은 안성시민뿐 이라며, 이 순신 장군의 생즉사사즉생( 生 卽 死 死 卽 生 ) 정신을 본받아 열심히 노력해 보다 많은 보람을 돌려드리도록 하겠 다 고 말했다. 또 병아리가 알에서 나 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 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의 줄 탁동시 를 인용해 제가 병아리가 될 테니 안성시민이 어미닭이 되어 바로 서는 안성, 대한민국을 만들자 고 밝 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비 위행위로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의 변 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 정 등 45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18건이 처리됐다. 아울러 36차례의 민원의 날 행사를 개최해 1600여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1일 국회의원 행사도 처음으로 도입해 일 반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1사1촌,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사 랑의 집 고쳐주기 등의 나눔실천 활 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오는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이 하 더민주당) 소속의 이규민 예비후 보가 1월 9일, 안성시민회관에서 북 콘서트를 열었다. 이규민, 그 남자 가 사는 법 이란 자서전을 들고 1천 여 시민을 만난 그는 전 MBC 보도 국 부국장 최일구 앵커와의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된 콘서트에서 민주화 운동과 20여년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이야기를 풀어내며 웃음과 눈물을 자아냈다. 행사는 더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하 영상메시지 와 이 예비후보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상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대표는 이규민 전 안성신문 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농민, 지역활 동가, 언론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 들 곁을 지켰다 면서, 개인의 이익 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행복과 권익을 위해 열심히 싸웠던 그가 안 성에 있어 큰 위안이고 힘 이라고 밝 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규민 전 대표가 걸어온 길과 열정, 그리고 새 희망이 이번 북 콘서트를 통해 시민 에 잘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 고 전 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크쇼에서는 최일구 앵커의 노련미와 예비후보의 솔직담백함이 버무려져 재미와 감동 을 선사했다는 평이다. 토크에서는 촌놈 이란 소릴 들으며 생활했던 토종 이규민 에서, 안성신문을 운영 하며 7년간 골프장 건설업체와의 끈 질긴 싸움을 통해 허가취소를 이뤄 내기도 했던 거대자본과의 항거의 역사까지 면면이 살펴졌다. 이 예비후보는 돈을 가장 최우선 시하는 이 사회에서, 더욱이 어려운 지역신문을 꾸리며 돈다발을 거부하 활동했던 이 예비후보가 아는 사람 고, 수십억대의 소송으로 시달려온 이 더 많아 (출마자인 최 의원이) 옆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듯하다 는 사 에서 비서를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 회자의 질문에 언론이라면 당연히 재했다 며, 그의 대중성 을 높이 샀 시민들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일 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 해야 맞는 게 아니겠느냐 고 반문했 을 말없이 움직이는 사람, 말을 하면 다. 불법적인 골프장 건설로 피해를 오히려 겁나는 사람 으로, 이 예비후 보는 사람은 약자일 수밖에 없는 안 보를 정의했다. 그만큼 원칙과 강단 성시민 이고, 때문에 시민들이 언론 이 분명한 사람 으로, 특히 수도권 을 필요로 할 때, 그 역할을 했을 에서 존립이 어려운 지역신문을 소 뿐 이라는 답변이다. 이어 그는 지 팔아가며 자신의 것을 내놓아 많은 금도 주변에서 가진 게 너무 없다 는 이들에게 나눠온 됨됨이를 크게 평 얘기와 관련, 큰딸아이가 초등 1~2학 가하고 싶다 고 말했다. 부산교도소 년 때쯤 우리 아빠는 친구들이 엄청 에서 함께 복무한 인연이 있는 진성 많다 는 소릴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 준 의원은 감옥에서 만난 이규민은 며, 딸아이의 생각처럼 사람이 가장 늘 웃으며 말에 각을 세우지 않는 낙 큰 재산이라는 생각 이라며, 그런 관적인 사람이었다 고 회고했다. 젊 의미에서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소기 은 사람이 달관한 듯한 모습을 보여 업 사장 정도는 될 것 같다 고 해 청 처음에는 고민이 없는 사람이라고 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생각했다 며, 하지만 이 낙관주의가 토크콘서트 게스트로는 더민주당 사람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총무본부장 최재성(남양주갑) 국회 절감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 의원과 진성준(비례) 의원이 함께했 지 않았다 고 했다. 다. 대학 동문인 최 의원은 동국대 이어진 토크쇼에서는 전 김상곤 총학생회장 출마 당시 수행비서로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복지논쟁의 불씨가 됐던 무상급식 과 관련해서 도 이 예비후보가 애초 순차적인 무 상급식 공약을 전면화하는 것으로 교육감에게 수정 제안, 지금에 이르 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이규민 예 비후보 아버지의 편지가 낭독되는 대목이었다. 아버지가 생애 처음으로 쓴 편지가 낭독될 때 많은 관중들은 눈물을 흘렸다. 평생 농사를 지어 자 식 셋을 대학에 보낸 아버지는 교만 하지 말고 남을 섬길 줄 알아야 하 며, 싫고 좋은 사람 구분 없이 포용 해야 한다. 그것이 안성시민이 원하 는 것일 거 라며 아들을 격려했다. 이규민 예비후보는 안성은 서울 면적의 92%에 달하지만 인구는 서울 1천만명의 2%인 18만명에서 답보상 태에 있다 면서, 낙후한 도시임에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지역의 자산으로 만들어 야 한다는 시민 또한 많다 고 전했 다. 그러면서 시대를 앞서가는 안 성, 수도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시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그는 늘 도움만 받고 살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자리, 이 순간을 꼭 기억하겠다 며,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 보 답하겠다 고 밝혔다.
종 합 제 344 호 3 시 행정 미숙으로 보개 계란 선별장 허가 부활 시, 황 시장 주관 KCC설명회 개최 주민요구 수용 내달 12일, 서운면사무소에서 개최 예정 승인 취소된 줄 알았던 인근 주민들 반발 예상 안성시가 허가를 취소하면서 일단 난달 24일 개최하고 청문의견을 사업 1월 18일 서운면 주민들이 KCC 락되는 듯 보였던 대규모 양계시설을 자와 실무부서에 같은 달 29일 전달 와 관련,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둘러싼 시와 보개면 주민 간의 갈등 한 상태이다. 청문의견은 알 선별장 서운면사무소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이 다시 가중될 전망이다. 시의 미숙 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토론회에는 화학공단 반대대책위원 한 행정으로 허가취소 처분이 절차상 여부를 축산정책과가 판단해, 그 결 회를 비롯한 서운면 이장단협의회와 하자가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 과에 따라 건축과가 허가취소를 최종 기관단체장협의회 등 주민 50여명이 기 때문이다. 결정하라는 것이다. 참석했다. 시는 지난해 1월 보개면 남풍리 현재 축산정책과는 환경부의 회신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개최 예정 732번지 일원 1만9763 의 부지에 계 내용에 모호한 점이 있다며 알 선별 이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 3동과 알 선별장 1동의 건립 허가 장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KCC 사업설명회에서 서운면 주민들 를 순차적으로 승인했다. 허가 당시 지, 환경부 회신이 법적 구속력을 갖 이 합치된 의견을 주면 이후 일정을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 는지 등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고 진행키로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주민 례 는 닭의 경우 5호 이상 주거밀집 있다. 시 관계자는 허가취소를 할 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500m 안(이하 제한지 수 있는지는 알 선별장의 가축분뇨 안성시가 직접 나서 사업설명회를 개 없이 첨단산업에서 화학(도료생산)으 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의 의견도 배출시설 포함 여부에 달렸다 며, 최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로 KCC 1단계 입주업종을 변경한 종합적으로 수렴해 향후 나아갈 방향 을 정하겠다 고 밝혔다. 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를 제 한하고 있다. 남풍리 양계시설 중 계 안성시의 허가 취소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보개면 대규모 양계시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사동을 제외한 알 선별장은 제한지역 서운면 주민 50여명이 1월 18일 서운면사무소에서 (주)KCC와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민들은 황은성 시장이 주관하는 사업설명회를 내달 12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한 쪽의 편에서 행정을 펼칠 수 없 이번 토론회는 주민들 간의 의견을 안성시를 신뢰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는 만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취소 조율해 조속한 시일 내 안성시가 개 의 화학업종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다음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최하는 사업설명회 일정을 잡기 위해 단결된 반대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 달 중 황은성 시장 또는 장영근 부시 이에 보개면 주민들은 제한지역 내 상황이 이러하자 사업자 측은 알 소방안을 검토, 지난해 7월 승인을 이같은 상황이 전해지자 알 선별장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반대대책위는 했다. 장이 주관하는 KCC 주민설명회를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알 선별장을 허 선별장 대신 창고시설과 단독주택을 취소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알 선 허가가 취소된 줄 알았던 주민들은 그동안의 활동사항과 향후 계획을 설 반면 일부 주민들은 반대대책위가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가해준 것은 조례에 어긋난 위법행정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별장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가좌마을 이 명했고, 오세옥 면장은 그동안 서운 그동안 이장 등 다른 주민들과의 소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서운면사무소 이라며 시에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안성시에 변경허가를 신 다. 그러나 알 선별장 허가는 현재 유 광희 이장은 이미 허가가 취소됐는 면에서 제기된 KCC 관련 요구사항 통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펼쳐온 점 에서 황은성 시장이 주관하는 KCC 논란이 일자 시는 환경부에 계란 선 청했다. 이로써 알 선별장을 둔 주민 효한 상태이다. 데 다시 취소절차를 진행한다니 무슨 을 정리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대책 주민설명회를 개최키로 주민들과 합 별장이 세척시설 유무에 따라 배출시 과의 마찰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안성시는 허가취소 전 청문회 등의 말인지 모르겠다 며, (이같은 상황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 의했다. 반대대책위 등 토론회에 참 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그러나 사업자 측은 이같은 변경허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자가 을) 시가 주민들에게 알린 것은 아무 더 이상 화학공장이 확대되는 것을 다 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이 석한 주민들은 안성시로부터 내달 사 환경부는 계사와 컨베이어 벨트 및 가를 지난해 7월 취하했다. 당초 알 제기한 행정심판 에서 지난해 8월 것도 없다 고 전했다. 주민들은 상황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 이 업계획을 들은 뒤, 다시 토론회를 개 계란 선별장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축 선별장 신축을 다시 진행키로 한 것 패했다. 미숙한 행정이 취소된 허가 을 파악한 뒤 향후 대처방안을 결정 지금과 같은 반대활동 방식에는 엇갈 관호 공동위원장은 이러한 오해를 최해 향후 대책과 추진방안을 논의키 사로 볼 수 있으므로 배출시설에 해 이다. 를 부활시킨 셈이다. 현재 시는 허가 할 예정이다. 린 의견을 보였다. 반대대책위 활동 풀기 위해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 로 했다. 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주민의견 청취 다 며, 앞으로 반대대책위는 대책위 내 위치해 있다. 당한다 는 답변을 보내왔다. 환경부 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취하하자 시 는 자체적으로 알 선별장의 허가 취 취소를 재추진하기 위한 청문회를 지 A아파트 입주예정자 100여명, 공사현장 항의방문 주민들은 1월 10일 입주예정자 온라 빠른 시일 내 수용 여부를 전달하겠 인 카페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서야 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 여닫이 철문이 시공된 사실을 알게 의회 관계자는 시행사가 시공사와 됐다 며, 이후 주민들이 시공사 측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답변을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불친절한 주기고 했다 며, 상황이 원만히 해 안성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시 답변만 돌아왔다 고 말했다. 현재 주 결돼 내 집 마련에 들뜬 주민들이 기 공 문제와 잔금대출 은행 홍보방식을 민들은 준공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철 쁜 마음으로 입주했으면 좋겠다 고 두고 시행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 입 문이 아닌 유리문으로 교체 시공해야 말했다. 주예정 주민 100여명은 1월 16일 아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측, 요구사항 전격 수용 갈등 불씨 진화 이후 시행사는 1월 19일, 입주예정 트 공사현장을 방문, 주민과 장애인 이밖에도 주민들은 아파트 장애 자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키로 결정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과 잔금대 인 노약자 통로에 턱이 있어 휠체어 했다. 이날 시행사는 입주예정자협의 출 은행 홍보방식 문제점을 지적하며 와 유모차 등이 다니기 불편하다며 회가 선정한 은행 3곳도 사전점검일 강력 항의했다. 개선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장애 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인 노약자 통로에 왜 턱이 있는지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또 입주예정자 이해할 수 없다 며, 시공 시행사 입 들의 지하주차장 철문 개선 요구도 장에서는 작은 일로 생각할 수 있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행사 이날 주민들은 오는 22일 예정된 사전점검에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선 정한 은행 3곳만 잔금대출 홍보를 할 안성의 A아파트 입주예정자 100여명이 지난 16일, 공사현장을 항의 방문했다. 수 있도록 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행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 라며, 시 리문이고 나머지는 앞뒤로 미는 여닫 만 입주 전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 와 입주예정자 간의 갈등이 원만히 이들은 당일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선 행사가 분양계약 때와는 180도 달라 이 철문으로 시공된 점에 대해서도 항 이라고 전했다. 해결됨에 따라 1월 22일로 예정된 A 정한 은행 3곳의 잔금대출 홍보를 시 져 오히려 갑 의 횡포를 부리고 있 항의가 있었다. 여닫이 철문은 반대 시행사 측은 항의방문 당일 입주 행사가 거부했다 며, 이는 명백한 불 다 고 했다. 쪽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문을 열고 예정자협의회 대표자들과 면담을 진 아파트 사전점검은 차질 없이 진행 될 예정이다. 법 이라고 주장했다. 또 잔금대출 은 지하주차장 아파트 출입문이 일부 닫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행사는 주민 유병욱 기자 행은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것이지 시 동만 옆으로 미는 방식의 미닫이 유 방범에도 문제가 있다 는 지적이다. 들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asmake@daum.net 최민
4 종 합 안성시 홍보팀 신설, 실효성 논란 업무 팀원 보강 관련예산 전무, 계획 수립 중 안성시 홍보담당관 홍보팀에 대한 제 344 호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나눌 수 있어 행복 안성축협, 사골세트 280개 기탁 져 있다. 안성선교합창단이 지난 6일, 안성 1월 7일, 삼죽면 전담의용소방대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랑의 후원금 100 소화기 나눔활동을 펼쳤다. 관내 마 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이웃돕기 을회관 27곳과 독거노인 등 화재로부 성가합창제에서 모아진 성금으로, 안 터 취약한 33가구를 직접 방문해 자 성선교합창단은 2004년부터 12년째 체 구입한 소화기를 전달하고, 사용 이같은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안성 법과 관리요령을 교육한 것. 삼죽면 신설 필요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홍보 홍보담당관 인력도 이관된 관광팀 선교합창단 조종용 단장은 하나님 전담의용소방대는 소방서와 원거리 팀은 지난해 7월 열린 제149회 정례 을 제외하면 증가 없이 기존과 동일 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따뜻한 나 에 있는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회에서 통과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하다. 홍보팀 신설로 타 부서에서 팀 눔에 동참할 수 있어 행복하다 고 말 위해 2010년 1월 30명의 대원으로 발 전달식에서 황은성 시장은 경기지사 표는 설 명절에 따뜻한 떡국 한 그릇 정원조례 개정안 (이하 행정조직 개 장이 발령받아 온 것을 감안하면 오 새해를 맞아 안성축협에서는 따듯 했다. 안성종합사회복지관 김활란 관 대했다. 전담의용소방대가 만들어진 강효정 사무처장에 특별회비를 전달 나눠 먹자는 심정으로 준비했다 며, 편)을 근거로 1월 1일 신설됐다. 히려 1명 줄어든 셈이다. 현재 홍보 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1400만원 장은 성금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것은 경기도에서 처음이며, 대원들은 하며, 인도주의 정신으로 구호활동 어려운 이웃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 안성시 사무분담표 에 따른 현재 팀은 팀장 1명과 팀원 1명(정원 상당의 사골세트 280개를 안성시에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 며, 후원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각종 재난발생 등에 헌신하는 적십자사의 노력에 감 다 고 전했다. 원곡면에 위치한 안성 홍보담당관 업무는 공보계획 수립 외)으로 운영되고 있다. 팀원은 안성 기탁했다. 이에 1월 4일, 안성시청에 에 감사를 전했다. 초기 대응하지만, 화재가 빈번히 발 사한다 고 말했다. 또 적십자사의 떡방은 식약청 해썹(HACCP), 농식품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인 관리 소식지를 제작하던 기존 홍보담당관 서는 안성시장과 안성축협 임직원이 생하는 겨울철에는 24시간 2교대 상 나눔 실천에 동참하고, 소외된 이웃 부 전통식품, 경기도 G마크 및 안성 현안 및 이슈 언론기획 사진촬영 직원이 같은 부서 안에서 자리를 옮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이 열렸다. 안성 생활소품연구회, 시근무체계로 전환해 순찰 및 예방활 을 돕는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마춤 상표 인증을 획득한 업체로, 안 및 언론자료 제공 정기간행물 등록 겼다. 축협 우석제 조합장은 소외계층을 독거노인들 위해 솜씨 발휘 동을 실시하고 있다. 바란다 고 했다. 적십자 회비는 재해 성마춤 쌀을 원료로 송편, 떡국떡 등 이재민과 저소득층 구호활동 등에 사 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안성시사회 용되며, 전국적으로 이달 말일까지 복지협의회는 푸드뱅크를 통해 저소 집중 모금기간이 운영된다. 득층 세대와 복지시설 등에 후원물품 및 공시 공고, 시보 제작 안성소 상황이 이러하자 안성시가 사전 업 위해 정성을 모았다 면서, 어려운 이 식지 제작 서무 회계 미디어매 무계획도 없이 불필요한 팀을 신설해 웃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길 체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중앙매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기원한다 고 전했다. 시는 기탁받은 체 방송섭외 및 홍보 홍보 전광판 되고 있다. 이에 홍보팀장은 앞으로 물품을 읍면동으로부터 추천된 저소 관리 운영 등이다. 안성시 전체 홍보 전략과 장기적인 홍 득가구에 골고루 전달할 예정이다. 안성중앙교회, 연탄 나눔 봉사 을 전달할 예정이다. 에이플러스, 이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홍보담당 보방향을 기획하고, 부서별 홍보교육 관에서 현 문화관광과로 이동한 관 을 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 이라 광팀의 업무 등이 이관되면서 축소 고 밝혔다. 또 해당 업무에 대한 사업 된 것이다. 대신 홍보담당관은 공 계획이 완료되면 추가경정예산에 필 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는 보팀 과 홍보팀 이 만들어졌는데, 요예산을 편성하고, 팀원 충원도 복직 생활소품연구회에서 1월 6일, 독거노 홍보팀 신설로 홍보담당관실에 추가 등으로 공무원 정원이 생기면 추진하 인들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 행사를 안성중앙교회 성도 40여명이 지난 된 업무는 없다. 현재 직원업무를 겠다 고 전했다. 가졌다. 양재 등의 기술을 익혀온 연 9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 207만원 상당 후원물품 기탁 GAGA돈가스, 팜스코, 이웃돕기 성금 전달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에 식사 제공 안내하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유병욱 기자 구회 회원들이 3개월에 걸쳐 겨울용 쳤다.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에도 홍보팀 업무는 공란으로 비워 asmake@daum.net 바지와 베개 커버 등 50점을 직접 만 추천을 받은 에너지 취약계층 10가구 들어 마노 요양병원과 관내 독거노인 와 관내 장애인단체 1곳에 300만원 에이플러스에서 1월 12일, 관내 미양공단에 위치한 팜스코(대표 들에게 전달한 것. 이들은 지난해에 상당의 연탄 6천장을 직접 배달한 것. 복지시설 등에 전달해달라며 안성시 1월 18일, 계동에 위치한 GAGA돈 이사 정학상)가 1월 4일, 지역의 어려 도 솜씨를 발휘해 독거노인들에게 보 이번 나눔은 안성중앙교회 담임목사 사회복지협의회에 과자와 음료 등 가스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성 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달라며 사 온조끼를 선물했다. 생활소품연구회 와 성도들이 한파로 얼어붙은 소외이 207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기탁했 시지회 회원 30여명을 초대해 사랑 랑의 성금 300만원을 시에 전달했다. 강효순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함께 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자 십 다. 업체 박수현 대표는 비록 작지 을 나눴다. 시일반 헌금을 모아 이뤄진 것이다. 만 소외계층을 돕고자 정성을 전달한 직접 만든 돈가스 등의 점심을 제공 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으로 말소할 때에는 과납한 자동차 성금은 직원 450여명이 지난 1년 동 나와 고생해준 회원들에 감사하 를 2월 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를 환급받는다. 다른 지역으로 전 안 책상에 놓인 작은 저금통에 마음 다 고 전하고, 재능을 통해 어려운 봉사활동에 나온 한 성도는 매년 다 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을 이 하며 훈훈한 시간을 가진 것. GAGA돈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안 출할 때에도 선납을 그대로 인정받 을 모아 마련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보람과 기쁨을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하고 있 어가겠다 고 전했다. 안성시사회복 가스 한현수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 성시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따라 게 되므로 불이익이 없다. 한다. 시는 전달받은 성금을 지역 에 느낀다 고 말했다. 다 며, 추운 날씨에 힘은 들었지만 지협의회는 기탁받은 물품을 푸드뱅 만 매월 점심 한 끼를 나누는 행사를 쌓여가는 연탄에 행복해하시는 어르 크를 통해 관내 복지시설과 지역아 이어오고 있다 며 추위에 얼어붙은 삼죽전담의용소방대, 신들의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 동센터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덕 우리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녹이는 따 소화기 나눔활동 이달 말까지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로 선납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세무과, 읍 면사 선납 신청은 1월과 3월, 6월, 9월 에 할 수 있으며, 오는 2월 1일까지 너지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돕는 데 사용키로 했다. 무소를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로 신 청이 가능하다. 다 고 전했다. 금산동에 위치한 안 면 신령리에 위치한 에이플러스는 뜻함이 전해질 수 있길 바란다 고 말 안성선교합창단, 성중앙교회는 매년 사랑의 연탄나누 식음료 및 수입식료품 전문 유통업 했다. 100만원 사랑의 후원금 기, 사랑의 쌀 전달, 긴급구호 물품 체다. 납부할 경우에는 자동차세 연세액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의 10%를, 3월에는 7.5%, 6월 5%, 9 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동시에 해 전달 등을 통해 지역 사랑 나눔을 월 2.5%를 각각 공제받게 된다. 기 당 연세액의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실천하고 있다. 존에 선납했던 납세자는 별도의 재 문의 : 안성시 세무과( 678-5403). 신청 없이 1월 중 선납 고지서가 발 대덕면 보동리에서 지엔티 를 운 영하고 있기도 한 한 대표는 안성시 안성시,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안성떡방, 사회복지협의회와 2012년 12월 업무 이웃사랑 설맞이 떡국떡 나눔 협약을 맺고, 안성푸드뱅크와 관내 안성떡방이 1월 14일, 소외계층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찾아 송되며, 납세자가 연납 후 차량의 박상순 기자 안성시가 지난 12일, 대한적십자사 전달해달라며 1008만원 상당의 떡국 돈가스류의 후원물품을 기탁,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혹은 폐차 등 3651939@hanmail.net 경기지사에 2016년도 적십자 특별회 떡(3 ) 560상자를 안성시사회복지협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비를 전달했다. 안성시장실에 열린 의회에 기탁했다. 안성떡방 김영선 대 박상순 기자3651939@hanmail.net 홈인테리어 전문업체 가가인테리어 지물 바닥재 장식 전문 견적상담, 전문가와 만나십시오! 확실한 시공과 100% A/S를 약속드립니다. 대표 김진철 677-2377 H.P 010-3736-4928 무지개 광고 무지개 광고 기획 기획 판촉물 판 촉물 기념품 기념품 답례품 답례품 전단지 전단지 카탈로그 명함 카탈로그 명함 실사현수막 실사현수막 www.as777.co.kr 대표 송호길 031-674-7770 / 010-3917-0610 222년 2년 전통의 전통의 그 명성 명성 그대로, 그대로, 그 맛 그대로 그대로 원장 최 수영 전화 655-1233 핸드폰 010-3388-9921 675-6525 / 673-1340 위치 : 공도초등학교 앞 우리 주유소 우리 주유소 자동차 종합 정밀검사 시행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안성닭장은 친환경 고품질의 토종닭을 생산하는 조아라농장 의 한약 토종닭 직영점입니다. 안성 유일 안성 유일 무료배포 무료배포 1만 부 (공식인증) 공식인증) 안성의 안성의 자존 자존 10주년 기념 타이어 공장도가 판매 대표 이 종 우 안성시 신소현동 28-4 코리아모터스 지엠대우 A/S센터 한국타이어 당왕점 대표이사 유승락 안성등기소 옆 675-6584 031-675-6655, 031-675-6657, 010-6411-3346 사람과 자연을 하나로 묶어주는 메뉴 옻닭 한방백숙 한방오리백숙 닭도리탕 닭칼국수 닭개장 안성닭장 대표 예약 문의 김학용 031-671-8852 010-9740-1023 금호스틸하우스 671671-3232 3232 메뉴 밥&롤 모듬초밥 (10ps) 광어, 연어, 눈다랑어, 황새치불초밥, 간장새우 왕새우, 계란, 소고기, 게살 스페셜 모듬초밥 (12ps) 675-8110 스페셜롤 찡 구 칭 구 호프집 찡구칭구 호프집 각종 단체모임 및 피로연을 위한 80석 완비 배달 가능(면 일부지역 제외) 676676-8885 8885 20,000 *재료소진 시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www.kumhosteel.co.kr 안성시 석정동 안성시 석정동 안성우체국 안성우체국 옆 12,000 광어, 연어, 도미, 참다랑어, 간장새우, 방어 장어, 단새우, 소고기, 전복, 황새치뱃살, 관자 대표 김운근 안성시 신건지동 133-1 이화적벽돌 안성팀장 이화적벽돌 안성팀장 남용호 남용호 010010-25902590-2155 2155 광고문의 광고문의 주소 : 안성시 신건지동 144-7 안 성 의 아들 안성의 아 들 남용호가 남 용 호 가 고객만족으로 고 객 만 족 으 로 보답하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적벽돌 / 수입벽돌 / 황토벽돌 / 바닥벽돌 / 조적공사 / 공장직판장 최고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은 안성신문 안성신문 광고입니다 광고입니다 안성시 중앙로 302번길 13 671-8213 연어, 참치, 장어, 계란, 기타 연어초밥 (10ps) 왕새우초밥 (10ps) 황새치불초밥 (10ps) 참치초밥 (10ps) 광어초밥 (10ps) 쇠고기초밥 (10ps) 광어 (5ps) + 연어초밥 (7ps) 쇠고기 (5ps) + 연어초밥 (7ps) 쇠고기 (5ps) + 광어 (5ps) 쇠고기 (5ps) + 참치 (7ps) 15,000 15,000 15,000 15,000 17,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기타요리 : 국물류, 식사류, 샐러드&요리류, 튀김&구이류, 샐러드&참치회
종 합 현행법에서는 할 수 없는 20대 총선 예비 선관위는 이어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계속 허용된다. 지난 거구 공백 사태가 지속돼 예비후보자는 물 1일부터 중단된 신규 예비후보 등록 접수 론 국민도 선거구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초 및 처리 절차도 재개된다. 중앙선거관리위 유의 혼란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 원회는 1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며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고 결정했다고 이인복 위원장 성명을 통해 밝 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지탄 혔다. 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지역구 국 선관위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회의원 정수와 획정 기준에 대해 정치적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 유 불리를 떠나 조속히 결단할 것 을 촉구 해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입법 했다. 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해 신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들 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은 선거사무소 간판과 현수막을 내걸 수 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키로 했다 고 고 명함배포 등의 선거운동과 후원금 모금 설명했다. 또 선거구 공백 사태로 인해 예 활동을 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중단됐던 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 홍보물 발송과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 관계 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 자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더불어 가 침해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 민주당의 약칭으로 더민주 와 THE민 이며, 이런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수 주 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없기 때문 이라는 결정 배경을 내놨다. 중산층이 무너 정부는 경제 박근혜정부는 지고 양극화가 심해져 대다수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박 근혜정부는 재벌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정책을 고 민주화를 실천했다, 80점은 한 것 같다 라고 주장한다. 강 자의 독식이 심화되는 정글 경제 상황에서 불공정 불평등 실천의지도 없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경제민주화 공약을 과감하게 내세웠으나 경제민주화에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 원(수당 4만8240원, 실비 2만원)을 지급한다. 수하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만 계속 비대해지고 서민들은 에 신음하는 다수 국민들로서는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설 다. 소득의 공정분배와 경제정의를 의미하는 경제민주화는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안성시선거관리 가계부채에, 실질소득 감소로 쓸 돈이 없다. 가계소득을 높 득력을 얻기 어려운 혹세무민이요, 자화자찬에 지나지 않기 전혀 실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지조차도 없는 것이 분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3일 실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이고 복지를 강화해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 으로 경제정책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와 같은 의제의 실천과 정착에서는 제 명하게 드러났다. 헌법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시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지 작성한 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첨부 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재벌 도의 변화 못지않게 집권자의 의지와 일반 국민의 체감이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 원단(2단계)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0명(장 해 제출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1월 18일부터 증세(법인세 정상화, 자본소득 과세강화)를 통해 복지재원 중요하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 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 애인 1명 포함)이며, 선관위는 서류 및 면접 22일까지이며, 2개 이상의 선관위에는 지원 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내수가 다시 살아나 경제가 회복 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보육 문제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 표 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심사를 거쳐 2월 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 할 수 없다. 문의 :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될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공약인 심을 움직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제 기능을 살리고 헌법 이다. 활동기간은 2016년 2월 15일부터 4월 13 ( 671-1390).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방지,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한 엄한 본질에서는 유권자인 국민을 호도한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재판소가 제 구실을 수행해 당연히 경제정의 실천을 위해 일까지다. 주5일 근무(1일 8시간)에 6만8240 처벌, 재벌의 경영권 행사 견제 등 재벌과 대기업 관련 입법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경제적 약자들인 을의 눈물 에 노력해야 하지만, 국회와 행정부는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은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담뱃세, 소주세, 범칙금 부과 등으로 서민증세에 의지하고 있을 뿐이다. 경제민주화 대한 이해도,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지도 부족한 채 표를 얻기 위해 내건 헛된 약속, 나몰라 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는 도외시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더욱 어렵게 하여 양극화를 실천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약 이었음이 분명하다. 심화시키고 있다. 안성은 지난 20년간 기업유치와 철도, 도로 건설을 통한 수도권 남부에 자리한 안성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 안성시의 인구추이는 한때 14만명 수준의 답보상태에 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한 해 국민 원, 2013년 107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 발전을 외쳐왔다. 하지만 안성은 지속적으로 낙후되어왔다. 있으면서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 다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에 서부권을 중심으로 약 5 들로부터 기탁받은 정치자금이 55억9천여 이다 2014년 44억5천만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직장이 안성에 있어도, 고속도로 을 얻지 못한 채 지역사회도 활기를 잃고 있다. 인근 용 만명 정도 증가하여 19만명에 도달하였으나, 근자에 와서는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의 기탁금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후원회 가 뚫려도 사람들은 안성에 거주하지 않는다. 교육환경과 인 평택 천안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인구와 경 한계상황으로 다시 답보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탁금보다 11억9천만원(26%)이 늘었다. 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선관위에 문화소비생활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성인구를 늘릴 제활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유입의 답보는 산업화 이 안성의 인구증가가 안성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나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정당의 교섭단체 유일한 방안은 전국 제1의 교육도시 를 만드는 것이다. 또 후, 근래 들어서의 문제다. 근대 이전 안성은 경제 문 정책보다는 주로 평택시의 발전과 성장에 편승해서 이뤄졌 6만1497명의 국민이 55억9천여만원의 기탁 구성 여부, 국회 의석수, 직전 국회의원선거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거주하고 싶은 전원주거도 화 산업 등 사회 전반의 환경이 매우 개방적이고 역동적 다는 점이다. 현재 약 19만명 정도에서 답보하고 있는 안성 금을 냈다. 전년도에는 4만8116명이 44억5천 에서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분기마다 배 시 로 만드는 것이다.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 교육도시의 기 이었고, 따라서 인구유입의 유인요소를 적절히 갖추고 있 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성장동력과 배경을 만원을 내 참여 수로나 기탁금 액수에서 모 분 지급된다. 반을 만들고 교육투자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고교 었다. 현재는 유인 환경이 열악하다. 아양-도기지구 등 대 마련해야 한다. 우선, 한계를 넘어선 도로(고속도로)보다는 두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기탁금은 9 한편 선관위는 1월 14일, 국회에서 기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고교, 수영장, 청소년문화센터, 규모 주거단지의 개발 역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행정 전철망을 수도권으로 연결해야 하고, 물 문제로 인한 규제 만1140원으로, 전체 기부자의 99.8%인 6만 금 전달식을 갖고 작년 10 12월 선관위에 교육컨트롤타워 기능을 겸비한 교육특화단지를 세우면 수 당국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뻔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역을 해방시켜 개발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1401명이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기부했다. 기탁한 정치자금 55억5천여만원을 3개 정당 많은 맹모들이 안성에 둥지를 틀 것이다. 여기에 전원휴양 KCC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의 기만술에 휘둘릴 위험성 수동적인 자세와 태도를 능동적으로 전환해 개발정책을 시 기탁금 제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지난해 에 배분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7억 귀촌단지, 친환경농업지구 등을 조성해 지역특색을 살리면 도 높다. 인구 유입과 증가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변화와 행하자면 안성을 장기간 책임져온 무능력하고 구태의연한 까지의 기탁금은 총 730억여원이다. 2005년 8834만5290원, 더불어민주당 24억6759만3570 교통, 지가, 환경 등의 이점을 보고 안성을 주거지로 선택하 외지인을 포용하는 지역민들의 인식변화가 근본적인 해법 정치체제를 보다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세력으로 교 20억4천만원이었던 기탁금은 2007년 54억5천 원, 정의당 3억55만5850원 등이다. 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이라고 할 수 있다. 체해야 한다. 만원, 2009년 78억3천만원, 2012년 92억2천만
6 종 합 제 344 호 애물단지로 전락한 몸값 10억원의 달팽이공원 안성맞춤캠핑장, 오는 4월 정식 개장 3월부터 예약시스템 가동, 이용료 1만5천~2만8천원 안성시-안성농어촌공사 관리책임 미루기, 운영비 제로 보개면 안성맞춤랜드 내 안성맞춤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이하 안 관리주체인 안성농어촌공사는 달팽 캠핑장 이 오는 4월 정식 개장한다. 성농어촌공사)와 안성시가 시민들에 이공원을 관리할 능력 자체가 없는 애초의 계획보다 4개월여 늦어졌다. 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며 막대한 것이다. 지난달 준공 승인은 이뤄졌으나 악취 혈세를 투입한 금광저수지 인근의 달 안성시는 달팽이공원에 대한 관리 팽이공원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직 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장시기를 조 정했다. 달팽이공원은 금광면 금광리 343번 편과 인사이동으로 조성 2년여밖에 시는 23억원(국비 10억, 도비 3억, 지 일원 2740 에 경기도로부터 받은 안된 달팽이공원의 업무조차 제대로 시비 10억)을 들여 보개면 복평리 분권교부세 10억원을 안성시가 안성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302-5번지 일원 2만3250 의 부지에 71 공사가 마무리된 안성맞춤캠핑장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2013년 12월께 결국 달팽이공원은 관리능력이 없 면(오토 24, 데크 12, 일반 35)의 안성 조성됐다. 애초 안성농어촌공사와 안 다는 안성농어촌공사와 문제해결에 맞춤캠핑장을 조성했다. 관리사무실 경찰 1명과 무기계약직 1명을 배치해 원), 오토캠핑장은 2만3천원(1만8천 성시는 달팽이공원의 주요시설인 어 소극적인 안성시 행정이 맞물리면서 과 매점, 화장실(2동), 음수대(3동)를 예약 및 방호 업무 등을 담당케 하고 원), 카라반사이트는 2만8천원(2만3 린이 물놀이장을 매년 여름철 무료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로 전락 비롯, 어린이놀이터와 족구장, 배드민 365일 24시간 운영체계를 감안, 야간 천원)이 예정됐다. 시는 이같은 내용 했다. 두 기관이 달팽이공원 관리에 턴장 등이 갖춰졌다. 시는 2014년 문화 과 주말에는 시청 산업경제국 소속의 이 담긴 안성맞춤캠핑장 관리 운영 손을 놓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피해는 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 여가 캠핑 당직인력을 순환해 충원키로 했다. 조례안 을 지난달 입법예고했고, 내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금 장 공모사업 에 선정돼 지난해 6월부 시 관계자는 캠핑장 운영에는 최소 달 예정된 임시회에 제출해 심의를 광면의 윤모 씨는 여름방학 기간인 터 공사를 시작, 12월 준공했다. 인력을 투입해 인건비를 줄일 예 받을 계획이다. 개방해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었다. 안성시와 안성농어촌공사가 서로 관리책임을 미루면서 1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금광저수 지 인근의 달팽이공원이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조성 2년여가 지난 달팽이 공원은 현재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인업자가 대납하고 있다. 정도 없는 상태이다. 사업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제 더욱 심각한 것은 물놀이장을 이용 달팽이공원이 이처럼 방치되고 있 데 어느 날부터 어린이 물놀이장을 주 하지만 개장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정 이라며, 하지만 캠핑장은 주말이 시 관계자는 지난 바우덕이축제 대로 된 관리 운영 없이 방치되고 있 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이다. 체육시설 는 주된 이유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말에만 열고, 이나마 안전요원도 없는 시 관계자는 악취발생 문제를 최소 나 명절 등 연휴기간에 이용객들이 때 캠핑장을 임시 개장하면서 진행요 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운영비 및 인 법 등 관련법은 수영장업의 경우 안 않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상 달팽이 등 운영이 뒤죽박죽 이라면서, 제대 화하기 위한 결정 이라고 전했다. 인 많아 당직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의 보 원으로 활동한 지역의 캠핑동호회 회 력 부족으로 지난해 여름부터는 주말 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규정하 공원의 주된 관리주체는 안성농어촌 로 운영할 능력도 없으면서 10억원의 근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영농 완책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원들은 시설 등의 면에서 높은 점수 에만 운영되고 있고, 물놀이장에 소요 고 있지만, 달팽이 물놀이장은 지난해 공사이다. 그러나 안성농어촌공사에 혈세는 왜 쏟아부었는지 이해가 안 간 철에 대비한 퇴비생산을 3월 상순까 캠핑장 이용료는 성수기(7~8월)와 를 줬다 며, 사설캠핑장과 비교해 되는 수돗물 사용료도 금광저수지를 안전요원 배치 없이 운영됐다. 안전 따르면 공사는 공원관리비를 예산에 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 진행한 뒤, 모든 공정을 중단하고 비수기(9~6월), 평일과 주말(금 토 가격경쟁력이 있고, 안전 등의 면에 수면 임대받아 낚시터를 운영 중인 개 등에 대한 어린이 물놀이장의 운영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즉 주된 악취 저감을 위한 밀폐작업을 진행키 요일 및 공휴일 전날) 공휴일에 따 서도 우수해 이용률 제고에는 별 문 로 해 3월부터 예약을 받되 개장식은 라 달리 책정된다. 1개소당 성수기와 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4월 1일 예정했다 는 설명이다. 비수기 주말 공휴일을 기준으로 일 박상순 기자 반야영장은 1만8천원(평일 1만5천 3651939@hanmail.net 시민연대, 2015 안성시 행정사례 평가 6선 로컬푸드 6차산업화 바람직, 하수도 민자사업 대처 잘못 자리가 시장의 치적 홍보와 민원해결 캠핑장은 안성시가 직영한다. 청원 에 치우쳐 선심성 행정이라는 부작용 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KCC 에 대한 안성시의 속수무책 도 3위에 랭크됐다. 첨단산업 유치라는 대대적 내달 69개 단체 합쳐진 통합체육회 출범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 권 다. 시는 하수요금 문제가 지역의 주 반면 안성시의 잘못된 행정사례로 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는 2013년 10 용일)가 2015년 안성시의 바람직한 요 이슈가 되자 지난해 자체 태스크 는 하수도 민자사업에 대한 안성 월, 업체 측의 업종변경 신청에 대해 행정사례와 잘못된 행정사례 각 3선 포스(TF)를 꾸린 것에 이어 4월부터 시의 대처 가 1순위를 기록했다. 한 번의 문제제기 없이 시민들에게 (選)을 발표했다. 단체는 비판적인 시 는 하수도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BTO 사업자와의 중도계약 해지 추진 알리지도 않은 채 이를 승인했고, 곧 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시의 주요 왔다. BTO사업을 중심으로 원가절감 은 칭찬할 만하지만, 요금폭등 사태 바로 건축허가도 변경해주는 등 특 안성시가 안성시체육회와 생활 수 시체육회 이사, 한상호 생활체 및 창립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체 행정사례를 추린 뒤 시민들의 의견을 방안을 찾기 위해 업체 측과 협상을 를 불러온 그릇된 행정행위의 원천적 혜성 행정지원을 해왔다는 비판이 체육회의 통합을 추진한다. 3월 28 육회 부회장, 이정상 생활체육회 육회 성격과 업무효율성을 고려, 반영, 지난 2010년부터 이같은 평가작 진행해온 것으로, 이 과정에서 시는 인 책임은 비껴갈 수 없다는 인식인 다. 시는 KCC와의 입주협약 당시 일까지 통합체육회를 설립하도록 이사, 홍윤근 족구연합회장 등 체 장애인체육회는 통합 대상에서 제 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법인세 삭제 등 불합리한 약정을 찾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애초 비용절 2조원의 경제유발, 3천명의 고용창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기 때문 육회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됐다. 위 외됐다. 먼저 안성시의 바람직한 행정사례 아내 109억원의 절감을 이뤘다고 발 감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관련 출, 태양광 첨단산업 유치 를 내세웠 이다. 원회는 통합체육회 정관(규약) 작 68개 단체가 하나로 묶여지는 거 1위에는 안성맞춤 로컬푸드 6차산 표했었다. 하지만 대수선비 과다 책정 조례를 개정, 지난해 초부터 하수 사 으나 지금은 2천억원 투자, 300명 고 현재 안성지역에는 15개 읍면동 체 성과 종목단체의 자율적 통합 유 대 통합체육회가 탄생하는 것으로, 업화 추진 이 올랐다. 농정혁신을 위 등 상대적으로 조정금액이 큰 사안에 용료를 인상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용, 도료공장 입주 라는 성과(?)를 기 육회와 19개 가맹단체로 구성된 안성 도, 명칭 결정(안), 초대회장 결정 조직구성에 지역사회 관심도 모아 한 차별화 전략으로 로컬푸드 사업을 서 업체 측과의 조율에 난항을 겪자 샀다. 또 요금폭등의 주요원인이 된 록하고 있을 뿐이다. 시체육회, 35개 종목별 연합회로 이 (안), 조직구성 등의 역할을 수행 지고 있다. 현재 시체육회 회장은 추진 중인 시는 지난해 2월, 로컬푸 시는 지난해 10월, BTO사업의 최대 민자사업의 협약서를 비롯해 이후 하 한편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안성시 뤄진 생활체육회가 나눠져 있다. 시 중에 있다. 아울러 시 체육행정팀 안성시장이, 생활체육회 회장은 종 드 6차산업화 컨소시엄 업무협약 주주인 대우건설에 중도해지 협상 수도시설발전협의회 회의까지 공개 민연대가 지난 1년 간 지역언론의 기 는 이 두 체육회를 통합하기 위해 지 장 등 공직자 2명과 사무국장 등 목별 회장을 역임한 인사가 맡고 식 을 가진 바 있다. 생산자 조직화를 을 제안했고, 지금은 대우건설이 이를 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 사 빈도수와 중요도 등을 반영해 일 난달 통합추진위원회 와 통합준비 체육회 직원 2명으로 구성된 통합 있다. 시 관계자는 통합은 관련단 근간으로 가공 유통, 그리고 관광 받아들여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바람 고,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 차적으로 20개의 사례를 뽑아 사실관 실무지원단 을 구성 운영 중이다. 준비 실무준비단이 통합추진위원 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의를 등 서비스업과 연계한 모델을 구축해 직한 행정 3순위는 농촌주거환경 개 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계 확인 및 분석작업 등을 거쳐 5개 통합추진위원회는 김병준 산업 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다 며, 회장 로컬푸드 시스템의 융합 생태계를 조 선사업 이다. 시는 농촌지역의 주거 잘못된 행정 2순위에는 민원해 씩을 추린 다음, 지난달 지역의 시민 경제국장과 박종철 교육체육과장, 안성시는 2월 중 통합체육회를 성하는 계획이다. 안성시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 장애인체육회는 제외 등 조직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문화 향상을 위해 노후 불량 주택에 결에만 매달리는 시민과의 대화 가 단체 회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투 김진환 문화관광과장 등 공직자 3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하수도 민자사업과 관련, 안성시 대한 신 개축 및 빈집 철거 등을 위 꼽혔다. 황은성 시장은 매년 새해에 표에 붙여 우선순위 3개씩을 선정한 명과 김영훈 시체육회 부회장, 이 달 중 통합체육회 정관 등 제 규정 유병욱 기자 의 BTO 사업자와의 중도계약 해지 해 저금리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 열린 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시민과 결과다. 인희 읍면동체육회 협의회장, 이기 을 만들고, 각 체육회별 해산절차 asmake@daum.net 추진 은 바람직한 행정 2순위로 꼽혔 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의 대화 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된 사항이 없다 고 말했다.
종합 제 344 호 7 하수 민자사업 협약 공개 공익소송, 첫 재판 열려 안성시 정보공개법 위반 여부 쟁점 1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 결을 위한 제1212차 정기 수요집회가 열렸다. 수요집회에서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위안부 협상을 규탄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제공. 위안부 굴욕협상 당장 파기하라! 이에 소송인단 대리인은 이번 소송 은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안성시를 상대로 안성시의회 김지 익소송단은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안성시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논하 수 시의원 등 시민 171명(이하 공익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소송을 진 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제한적으로 공 송인단)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 행 중이다. 개한 것을 두고 정보를 공개했다고 분 취소 소송 첫 재판이 1월 12일, 수 이날 첫 재판에서 안성시 측 대리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안성시 원지방법원 제4별관 201호 법정에서 인은 하수 민자사업 협약의 관련서류 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진행됐다. 전부를 시의회에 제공한 점을 부각시 작성한 시의원을 대상으로 관련서류 공익소송익단은 하수민간투자사업 켰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 정보 전부를 제공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일 협약과 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거 를 공개한 점을 내세우며, 소송인단의 정은 3월 15일 오후 3시 10분이다. 부한 시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주장처럼 안성시가 시민의 알권리를 <관련기사 12면> 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공 침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너무 나쁘다 는 말에 담긴 할머니들의 눈물 자기네 자식들이 (위안부로) 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주한일본대사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굴욕협상 을 맞아 일본 도쿄 총리관저 앞 등 다면 이렇게 쉽게 타결됐겠느냐. 우 관 앞 소녀상 해결, 즉 철거도 협상 라는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13개국, 41개 지역에서 피켓시위를 리 정부도 너무 나쁘다. 서울 여의 안에 포함됐다. 일본정부는 1965년 박정희 군사정권 진행했다. 서울 수요시위에 참가하지 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월 5일 열린 이 협상안에는 배상이 빠져 있다. 시절 체결한 한일협정 으로 위안부 못한 시민들의 1인 시위도 국내 전국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 일본정부는 배상이 아닌 보상의 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도시마다 이뤄졌다. 안성에서도 안성 의 문제점 토론회 에 참석한 일본군 격을 가진 출연금 10억엔을 내놓았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 협정에도 반 여성회 김지은 대표가 국립한경대 인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89)는 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배상 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대 너무 나쁘다 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은 일본이 위안부가 전쟁범죄였음을 비난이 거세졌고 일본정부는 완전한 표는 매국적인 한일위안부 합의 무 15세의 나이로 일제에 의해 위안부 인정하는 의미인 반면 보상(출연 합의를 원해왔다. 일본 입장에서는 효를 주장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동참 에 끌려간 김 할머니는 중국 광동, 금)은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이뤄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체결한 한일 했다 며, 우리 정부는 소녀상 철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 협정의 미흡한 점을 이번 박근혜정 가 아니라 일본이 국가적인 사과와 등지를 떠돌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급하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 부와의 협상으로 보완한 셈이다. 법적 책임을 이행하고 일본교과서에 고통을 겪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 수(89) 할머니는 협상안 발표 당일 이같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죄를 지었으면 죄 국민적 반발여론이 가중되고 있다.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 에 대한 공식 배상을 해야 된다 며,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을 비 한편 지난해에도 모두 9명의 위안 로 추진한 굴욕협상이 소녀시절 겪 너희가 돈 벌러 가서 불쌍하니까 조 롯한 114개 시민단체는 합의 당일 성 부 피해 할머니들이 세상을 등짐에 었던 그 찢어지는 아픔보다 더 큰 고 금 준다는 의미의 보상은 절대 안 된 명서를 발표해 이번 합의를 국민적 따라 정부에 공식 등록된 위안부 피 통을 주고 있다고 했다. 죽을 때까 다.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고 분통을 바람을 배신한 외교적 담합 으로 규 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단 46명 지 싸우겠다 는 김 할머니의 한 맺힌 터트렸다. 정지었다. 또 1월 6일 12시께부터 주 뿐이다. 시민단체들은 한일 위안부 미양면 신계마을과 1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천안시가 돈사 건립을 허가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 전범의 역사를 기록해 교육하도 록 요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허가는 천안시, 피해는 안성시민 신계마을 주민들, 대규모 돈사 건립 중단해야 발언에는 나라를 빼앗긴 시절 받았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한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진행된 협상 체결 후 지난 12월 30일 열린 천안시가 안성시 미양면 신계리 주 던 고통을 현 정부가 다시 안겨준 것 두고는 양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 제1211차 수요시위에서 이들 할머니 민들과 협의 없이 마을 인접 부지에 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었다. 다. 이번 굴욕협상에 대한 국민적 비 1212차 정기 수요시위 에는 2천여명 들의 합동 추모제를 진행했다. 대규모 돈사 건립을 허가해줘 논란이 그러나 천안시는 돈사 허가 접수가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한 상 지난 12월 28일 한 일 외교장관은 난이 가중되자 박근혜정부는 관련 의 시민들이 참가해 정부의 굴욕협 다. 지난해 6월 천안시에 허가 접수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일 태다. 지난 1월 13일에는 주민 50여명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선 단체와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협상의 상을 규탄했다. 이날 시민들은 100 돈사 건립은 입장면 연곡리와 성환읍 인 지난해 7월 7일 이뤄져 허가상 문 이 돈사 건립 현장을 항의 방문해 사 언했다. 협상안은 10억엔의 출연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 억 줄게 야스쿠니 신사 철거 어때? 양령리에 걸쳐 부지 약 2500평, 건축 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례 부칙 제1 업자 측에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촉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해결 나 일본 교토통신 은 지난 12월 31 박근혜는 위안부 문제에서 손 떼 연면적 약 1천평(7동) 규모로 추진 중 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지형도 구했다. 아울러 안성시가 나서 천안시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확인 일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는다면 한 라 소녀상 이전 반대 기억되지 이다. 면을 작성해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 의 부당한 돈사 건립 허가를 막아줄 국제사회의 상호 비난 비판 자제 국과 합의한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등의 피켓을 다 고 명시돼 있어 돈사 건립 허가는 것도 요청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부가 일 을 의향을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다 들고 한파 속에도 자리를 지켰다. 부 본의 반인륜적 전쟁범죄임을 인정하 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온 뒤 일 모와 함께 수요시위에 참가한 한 중 는 내용은 물론 아베 총리의 직접 사 본정부도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학생은 왜 (정부가) 우리 할머니들 과는 없었다.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 소녀상 문제가 협상안에 포함됐다는 이 아닌 일본의 말만 들어주는지 모 면 일본이 위안부 관련 재단을 설립, 것은 철거에 대해 양국이 긍정적인 르겠어요. 자꾸 버림받는 할머니들이 우리 돈으로 98억원 정도를 배상이 협의를 진행했다는 의미이다. 너무 불쌍해요 라며 울먹였다. 아닌 출연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양국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 이날 위안부 굴욕협상에 반대하는 위안부 문제를 최종 해결하고, 향후 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하고, 향 1인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졌다. 양국 정부는 이를 다시는 문제 삼지 후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해외동포 및 유학생들은 수요시위 날 현재 신계마을 주민들은 천안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최대 수혜 아파트 안성 푸르지오 분양 문의 이승재 010-5358-5013 mail-gilsan3@hanmail.net 자연을 닮은 한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의 근거조항을 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약 150m 가량 떨어져 있다. 는 입장이다. 신계마을 주민들은 1월 4일께 국민 정당하다는 것이다. 신계마을 손창규 이장은 천안시는 들어 돈사 허가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천안시는 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 악취 등의 오염 피해는 지자체 경계 있다. 이 돈사의 허가 접수 전인 지난 정하면서 신계마을을 주거밀집지역으 를 넘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보다. 해 1월 전부 개정된 천안시 관련조례 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타 지자체 마 지난 45년간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소 는 폐가를 제외한 10호 이상의 주택 을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기준에 음피해와 재산피해를 받아온 신계마 이 있는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에 서 배제시킨 것으로, 현재 천안시는 을 주민들에게 악취까지 참고 살라는 돼지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50가구가 돈사 건립이 추진 중인 지역은 가축 것은 마을을 떠나라는 말과 다름없 모여 사는 신계마을과 돈사 건립부지 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 다 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는 안성시와 천안시의 경계인 경부고 중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 최고의 품질과 정성이 빛나는 특별한 선물로, 받는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안성마춤 한우 선물세트 안성마춤 한우는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 명품이며 고품질 선언으로 경쟁력에 승부하는 안성의 명작입니다. 안성마춤 한우 명품특호(7.2kg) 760,000원 안성마춤 한우 1 등급 등심로스, 등심불고기, 안심, 채끝스테이크, 찜갈비, 특수부위, 산적, 양지국거리 각 900g ++ 안성마춤 한우 명품2호(4.8kg) 610,000원 안성마춤 한우 1 등급 등심, 특수부위, 안심, 채끝스테이크, 산적, 양지국거리 각 800g + 안성마춤 한우 꼬리반골세트(4kg) 95,000원 안성마춤 한우 우족세트(4kg) 꼬리반골 우족 95,000원 안성마춤 한우 갈비세트(2.4kg) 195,000원 이상 찜갈비 800g 3팩 안성마춤 한우 사골곰탕 사골곰탕 500ml 5 안성마춤 후레쉬 특호(2.4kg) 270,000원 등심, 채끝, 안심, 양지 각 600g 30,000원 안성마춤 후레쉬 3호(1.8kg) 안성마춤 후레쉬 1호(2.4kg) 205,000원 등심, 국거리, 불고기, 산적 각 600g 165,000원 등심, 국거리, 불고기 각 600g 안성마춤 후레쉬 4호(1.8kg) 안성마춤 후레쉬 2호(1.8kg) 215,000원 등심, 채끝, 산적 각 600g 165,000원 등심, 국거리, 산적 각 600g 안성마춤 후레쉬 5호(1.8kg) 165,000원 등심, 국거리, 장조림 각 600g 신선하고 안전한 명품 한우! 안성마춤한우 전문 판매장 안성마춤 갤러리 : 031)658-3966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038 팩스 031) 658-3961 / 홈페이지 www.안성마춤갤러리.com 안성마춤 후레쉬 6호(1.8kg)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심, 국거리, 장조림 각 600g 165,000원 안성마춤 후레쉬 7호(1.8kg) 산적, 국거리, 불고기 각 600g 125,000원
8 교육 청소년 제 344 호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이 수습해야 도의회 여야 충돌 속 수정예산안 처리 미지수 보육대란을 막을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 행령을 근거로 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첫 번째 쟁점은 예 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내 만3~5세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 원 4929억원, 어린이집 5459억원 등 모두 1조 산편성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명백한 국책사업이다. 박근혜 원이 넘는다. 정부와 경기도는 도교육청이 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경기도의회 더 에서 정부는 2014년까지는 국고, 지방비와 이재정 교육감과 더민주는 정부가 예산편성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선후보 TV연설에서 리과정 예산을 담을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간의 의견 차가 좀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하다가 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 책임 보육체제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1월 11일 담화문 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남경필 도지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 제외한 올해 본예산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이 을 발표해 이같은 주장이 허구라고 밝혔다. 사가 1월 15일, 일부 야당의원들이 1년치 어 과정 재원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지방교육재 반면 남경필 도지사와 새누리는 누리과정 예 후 2013년 1월 당선인 신분으로 시도지사 간 담화문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미 전체 예 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의 편성을 검토하 정교부금은 지자체 교육 운영 및 시설 재원 산이 반영되지 않은 본예산 처리를 거부하고 담회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보육사업과 같 산 약 11조9천억원의 58%에 해당하는 7조원 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으로 정부가 시 도교육청에 내려주는 예산 있다. 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의 빚을 지고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 양당 간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현재 도의 이다. 책임지는 게 맞다 고 밝혔다. 고의 부채 규모이다. 또한 올해 교육부 예정 지방재정법 제21조는 국가가 스스로 해야 회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 이에 누리과정 도입 당시에도 국가사업을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해 상황이 이럼에도 경기도유치원연합회 회 교부금 내시액은 약 8조4천억원으로 교육공 회를 1월 19일까지 개최 중에 있으나, 상황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원 300여명은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열린 1월 무직원의 급여 약 8조5천억원에도 못 미친다.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나왔다. 그러나 당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13일 청와대나 정부청사가 아닌 도의회를 찾 도교육청은 또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맞 술부 장관은 경제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있다.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 아 누리과정 예산이 담긴 본예산 처리를 요 추기 위해 학교 운영비 5% 삭감, 기관 운영 누리과정 도입 때와 말 바뀐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매년 3조원 한 사무 처리를 위해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 구했다. 이들 중에는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 비 20% 삭감, 기간제 교사 1천명 감원, 누리과정은 2011년 5월, 정부가 만5세 공 씩 계속 증가한다 며, 교육청의 추가적인 니하면 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NTTP연구원 교사 500명 취소 등 약 8900억 통과정 도입을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이후 부담 없이도 (누리과정을) 충분히 소화할 일부를 부담한다 고 규정했다. 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연합회 차원 원을 감액했다. 이 교육감은 무리한 감액 공통과정은 누리과정으로 명칭을 바꿔 2012 수 있다 고 말하는 등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이같은 본법이 있음에도 정부는 지난해 10 집회에 함께했다. 이날 강득구 의장은 여야 은 도내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피해를 년 3월부터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된 교부금 확충을 약속하면서 우려는 사그라들 월 대통령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회 발생시킨다 며, 여기서 물러서면 누리과 뒤, 2013년부터 지금의 만3~5세로 확대됐다. 었다. 년 39조4천억원으로 오히려 1조4천억원이 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 의무지출 범 원들에게 약속했다. 강 의장은 다음 날 20대 정 보육대란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 총선 출마를 위해 도의원 직을 사퇴했다. 적인 공교육이 무너지는 교육대란이 일어날 당시 정부가 밝힌 누리과정 도입 목적은 보 육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였다. 2012년 1월 열린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1일, 보육대란의 난관을 미봉책으로 해결하지 말고 대통령께 해법을 요구해 달라 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들었다. 지자체(시 도교육청) 추가재원 위 안에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본법(상위 있다. 매년 3조원씩 오를 것이라던 지방교육 부담 없이 국가 책임의 누리과정을 진행하겠 법)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지금까지 위법성 재정교부금은 2013년 40조8천억원에서 2015 다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시 것 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돈 있는데 보육대란 자처한다? 청소년들이 만난 20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 가온고 정치외교동아리 청와대 의 전격 인터뷰 김학용 의원, 확고한 국가관 과 실천력 강조 이규민 예비후보 안성발전의 유일한 대안은 교육 지난 12월 8일, 가온고등학교 원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1월 5일, 이규민 예비후보의 선 련, 그는 안성 거주민의 평균연 정치외교동아리 청와대 가 새누 중립 임을 강조하며, 검인정 교과서 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령이 계속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리당 김학용 의원과의 만남을 가 를 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 이런 안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졌다. 주민지 비서관을 통해 국회 현 상황에서는 국정화 교과서 단행이 지만 우리의 인터뷰는 1시간 반 동 대안은 바로 교육 이라고 말했다. 의사당 견학을 도와준 데에 이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최악을 안 이뤄졌다. 이규민 예비후보가 즉 안성에 직장을 두고도 다른 바쁜 일정에도 학생들의 인터뷰 피하기 위한 차악이라는 입장이다. 민 많은 시간을 할애해줘서 놀랐고,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청에 흔쾌히 응해준 것이 인상 감한 주제가 나오자 의원실은 백분토 생각 속의 정치인과 다른 호탕한 그 이유가 바로 자녀교육 이며, 깊었다. 인터뷰는 화기애애한 분 론을 방불케 하는 열띤 분위기가 되 모습에 또 한번 놀랐다. 그를 위해 안성을 교육특구로 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었다. 열린 자세로 청소년들과 소통하 우리는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한 려는 김 의원의 태도가 기억에 남는 기사를 접하면 그들의 폭력적인 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적 롤모델로 시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꼽으며,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언론의 김학용 의원은 1988년부터 이해 구 의원 비서관으로 정치계에 입 가온고 정치외교동아리 청와대 가 20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인 김학 용(새누리) 국회의원을 만나 전격 인터뷰를 진행했다. 문하여 도의원을 거쳐 18대 국회 지정하기 위해 힘쓰겠다 는 설명 가온고 정치외교동아리 청와대 가 1월 5일, 이규민(더민주) 예비후보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다. 이밖에도 국정교과서에 대 한 질문에는 조선시대에도 왕도 사관이 쓴 당대의 역사는 건드리 에 입성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재치 있는 아졌다고 말했다. 또 안성시립중앙도서관에 정치인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확고한 국가관 역할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한 87년 6월항쟁, 안성신문의 발행인으로 일 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역사서가 존재하는 입담으로 풀어냈다. 무엇보다 눈에 띈 점은 서 교육토론회를 개최, 교육모범도시 실현을 과 사명감을 기초로 한 실천력이 중요함을 강 농민 등 사회의 여러 계층 사람들이 10만 하며 농민과 시민 편에 서서 싸웠던 경험, 부 건데 현재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이 그의 변함없는 안성 사랑 이었다. 안성철도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조했다. 또한 정치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명이나 모여 목소리를 냈는데 언론은 그들 정한 방법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대기업 아버지 관련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은 말 시대 현실화 등 지역현안을 위해 애쓰던 모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치인이 되기에 앞서 매사에 손해를 본다는 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일부의 폭 과 7년을 맞서 싸웠던 이야기들을 전하며 그 이 되지 않는다 고 전했다. 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구에 대한 애정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교육현안에 특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력성에만 집중하고 있다 면서, 언론이 사 것이 곧 정치라고 했고, 또 사회문제에 관심 이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어른들이 더 이 남달랐다. 별한 애착을 갖게 된 계기가 있냐는 물음에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 100%를 자랑하는 회문제를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그 문 이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겠 김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 안성의 오랜 숙제인 젊은 인구 유입의 해답 등 김학용 의원의 성실한 태도는 정치가를 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기 때문에 언론 도 정치라고 했다. 꼭 국회에서 일하는 것만 다 면서 학생들을 격려했다. 실제 정치 일선 관광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안성의 교육 인 을 질 좋은 교육인프라 구축에서 찾고 있다 꿈꾸는 많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거 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답했다. 이 정치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 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프라 확충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었음을 알 며, 철도망 구축 또한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무구안, 살아감에 편안함을 좇지 말라는 옛 또 비교적 늦게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해 노력하는 것도 정치라는 이야기는 인터뷰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에 무척 뜻 깊은 시 수 있었다. 그는 안성 소재 23개 학교에 159 대답했다. 학생들과 함께한 인터뷰였던 만큼, 성현의 말이 떠오르는 인터뷰였다. 그 계기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이미 오 가 끝나고 되돌아봤을 때 가장 인상 깊은 대 간이었다. 억의 교육예산을 확보해서 6개 다목적체육관 교육계의 큰 화두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송채린 청소년기자(가온고 2년) 래 전부터 정치라는 것에 참여하고 있었 목이었다. 의 건립이 확정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좋 대한 질의도 빠질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의 kelly81777@naver.com 다 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학시절에 참여 안성을 교육특구로 만들자는 슬로건과 관 홍하민 청소년기자(가온고 2년) hamin7930@naver.com
경제 농업 안성 관내 6개 저수지 주변 2100여 ha의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시 는 1월 12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와 함께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에 해제 고시된 산림보호구역 은 1965년에서 1999년 사이 수원보호 를 위해 지정된 것으로, 금광저수지 만 해도 지정 50년이 넘는 등 지정 목적을 달성 했다는 게 해제 이유다. 해제구역은 금광면 금광저수지 652ha 금광면 마둔저수지 286ha 고삼면과 보개면 고삼저수지 553ha 죽산면 용설저수지 302ha 양성 면 이동저수지 129ha 서운면 청용 저수지 241ha 등이다. 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올 상반기 내 필지별 작업을 거쳐 산 지관리법상 지금의 공익용 산지를 과연 고용창출 등 경제적 실익을 얼마나 가져올지도 의문 이라고 전 했다. 또 안성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 고, 거기에는 저수지가 갖는 가치적 측면도 크다 면서, 개발업자들의 사 적인 이익만 채우는 등 부동산 투기 만 부추기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고 했다. 이에 시는 내부지침을 통해 난개 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과 묘지 등 의 장사시설 및 축사 등은 관련조례 를 개정해 입지기준을 강화하고, 요 양시설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 획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해제 가 된 마당에 개별법에 따른 검토가 임업용 산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임 업용 산지로 바뀌면 규제 강도가 한 단계 낮춰지게 돼 지가상승과 산지 전용 허용대상 증가 등의 효과를 거 둘 수 있다. 농업인의 경우 660m2 이 하의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농업 관련시설의 입지가 가능해 지고 화장장 등 장사 관련시설과 요 양병원 등의 복지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펜션 등의 개발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동안 적용되던 재산 세 비과세 등의 혜택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안성시는 이번 산림보호구 역 해제로 임야 개발이 가능해졌 다 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개발행위에 따른 지역발전을 기대 했다. 하지만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 도 나온다. 당왕동의 김모 씨는 경 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너무 과도한 규제완화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 며, 이뤄지겠지만, 법적 저촉사항이 없 을 때에는 무차별적인 개발행위를 제한할 구실이 사실상 없어 내부지 침이 얼마만큼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 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코리아에프티 지회(공도읍 소재)가 1월 8일 본사 복지동 앞에서 지회 사무실 현판식 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했다. 이로써 안성지역 내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지회는 두원정공지 회, 지큐피엔씨지회, 코리아에프티지 회 등 3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8월 16일 설립총회를 개최 한 코리아에프티지회는 김한우 지회 장과 안동석 수석부지회장, 이은미 부지회장, 박지훈 사무장, 정윤석 회 계감사 등 조합원 147명으로 구성됐 다. 이들은 앞으로 단체협상 등 노동 자 복지와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로 지원해준 모든 민주노총 동지들 임금협상이 진행될 예정 이라며, 민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께 감사한다 며, 앞으로 노동자의 주노총 금속노조 동지들의 단결된 이날 김한우 지회장은 코리아에 권리를 찾는 데 코리아에프티지회가 힘으로 노동자를 위한 협상을 반드 프티지회가 구성되기까지 전폭적으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또 얼마 후 시 이뤄내겠다 는 각오를 전했다. 민주노총 평안지부 정미 의장은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노동조합 구 성에 성공한 코리아에프티 노동자들 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며, 전국 모든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코리아에 프티지회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두원정 공 이기만 지회장도 코리아에프티 지회가 우리 금속노조 대열에 가담 해줘 큰 힘이 된다 면서, 노동자들 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노동조합이다. 지회 사무실을 조합원들이 자주 찾고 자 신의 집처럼 지켜내길 바란다 고 밝 혔다. 한편 이날 코리아에프티지회 현판 식에는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금속노 조 경기지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 석, 격려와 축하를 보냈다. 안성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 집한다고 1월 13일 밝혔다. 신혼부부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 을 통해 안성에는 총 62세대가 공급 된다.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 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다. 전세임대 공급호수는 기존주택 43 세대, 고령자 7세대, 신혼부부 12세대 등이다.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 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 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결혼한 지 5 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 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이어 야 지원이 가능하다. 전세임대의 임대보증금 지원한도는 8천만원으로, 입주자로 선정되면 전세 보증금의 95%를 지원받게 되며 5%는 본인이 부담한다. 지원받은 95%의 전 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연 1~2%의 이자 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국민 주택 전용면적 규모는 85m2 이하이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 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에서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받는 다.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안성상공회의소(이하 안성상의)가 1월 12일, 지역 상공업계 대표 등 내 외빈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회에서 안성상의 오원석 회장은 지난해는 저유가, 미국의 금 리인상, 중국의 기술추격, 엔저현상에 따른 일본기업과의 경쟁,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우리 경제를 편치 않게 했던 한 해였다 고 말했다. 더욱이 GDP 1.8배에 달하는 민간부 채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 이라고 했다. 하지만 무디 스의 등급 상향 조정이라는 청신호가 켜졌다 며, 물론 투자부진과 생산성 정체, 산업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어려 움이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수출 장려 와 노동 공공 금융 부분의 개혁 및 규제완화로 다시 무역 1조달러를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했다. 그는 또 안성상의도 수출 해외 판로 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통상환경 변화로 감소한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 진,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으로 넓어진 세계를 향해 질주할 수 있도록 돕겠 다 며, 기업인 모두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고 밝혔다. 시민들에게는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소비 로 내수시장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것 을 부탁했다. 오 회장은 올 한 해 는 청년층의 역동, IMF와 글로벌 경 기침체를 슬기롭게 이겨낸 중장년층 의 경험, 이 모든 것을 겪어왔던 노년 층의 지혜를 모아 원동력으로 삼았으 면 한다 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인사말에 나선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 에서도 지난해 경기도의 총 경제규모 가 11조원을 넘어섰고, 여야 구분 없 이 힘을 모아 변화를 모색하고 있 다 고 말했다. 또 안성시는 친환경 미래도시로 각광을 받을 것 이라며, 경기도는 열악한 소상공인과 중소기 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지난해 연 정에 이어 올해는 공유적 시장경제 체제를 실현코자 한다 고 밝혔다. 황은성 시장도 나서 2016년은 안성 의 성장과 변화에 있어 골든타임이 될 것 이라며, 청년창업과 연계한 전 통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자족도시 를 앞당기겠다 고 했다. 이를 위해서 는 무엇보다 반목과 갈등이 아닌 희 망을 잃지 않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 야 한다 면서, 시를 믿고 함께해줄 것을 당부 했다. 안성시가 미양 삼죽면을 대상으로 정비, 저수지 둘레길 조성 등을 진행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계획이다. 사업은 실시설계가 마무 1월 14일 밝혔다. 리되는 대로 오는 3월께 착공에 들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촌지역 가 연말까지 이뤄진다. 의 경관,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1990년 일반정주생활권개발이라는 정비 확충코자 하는 것으로, 시는 올 이름으로 시작된 이 사업에 시는 매 해 미양면과 삼죽면에 모두 10억6300 년 2개 면을 선정, 투자해오고 있다. 만원을 들여 마을 내 도로 및 배수로 2014년부터 3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 며, 지난해에는 금광면과 서운면의 정 비사업을 완료했다. 지금까지 농촌생 활환경정비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모 두 639억47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만족도 조사에 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며, 올해 도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의 삶 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제고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안성시는 고병원성 조 내달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속 를 위한 법적 근거와 대상 등 세 류인플루엔자(AI) 선제 적 예방책으로 AI 중복 칭 대포차) 운행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규칙을 정하고 있다. 운행정지 명령 대상은 자동차 소유자가 발생 오리농가를 대상으 형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 대포차로 신고한 차량과 폐업된 로 미입식 손실보상 시 범사업 을 실시한다고 1 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대포차 근절을 위한 강화 중고차 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 차 등이다. 운행정지명령 대상 월 14일 밝혔다. 전국적 된 처벌규정을 시행한다고 1월 차량은 번호판 영치 등의 단속 으로 처음 추진되는 사 업이다. 안성은 지난 2003~2015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은 단속 과 운행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 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대포차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된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올해도 고품 질 안성마춤 쌀 생산을 위해 8억원 을 투입,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 년 국내에서 6차례에 걸쳐 발생한 이에 시는 AI 발생위험도가 높은 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자동차 소 현재 국교부는 신고포상금제 한다. AI를 한 번도 비껴가지 못했다. 해마 동절기(1 3월)의 오리 사육을 제한 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지침을 육묘장 처리제를 보조하는 사업으 다 반복적으로 감염농가가 나오는 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중복발생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대포 지자체에 시달한 상태이다. 국 로, 관내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추세로, 시는 이 가운데 AI가 중복 농가와 안성천에서 500m 이내에 위 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교부 관계자는 오는 2월부터 2월 19일까지 이 통장을 통해 주소 발생한 5개소가 안성천으로부터 반 치한 7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오리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 지 읍면동사무소에 방제면적을 신청 경 3km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했 를 사육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을 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 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단속 성 하면 된다. 지원은 읍면동 공동방제협 다. 야생철새를 AI 전파의 주요요인 지원키로 했다. 지원액은 오리 1마리 해 운행한 자 역시 100만원 이하 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 의회에서 선정된 약제를 농가별 신청 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대목 이라 당 평균소득 671원의 70%인 500원을 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 며, 경찰과 지자체 간의 단 면적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정액 는 설명이다. 또 안성시는 AI가 상시 적용, 모두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속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단 보조하는 방식이다. 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본답의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 발생하는 충남 천안(충남 오리사육 로 추산됐다. 및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적인 단 속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고 전 농기센터는 육묘장 처리제의 경우, 병해충 방제횟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 요하다 며, 농업인들의 빠짐없는 공 의 60% 이상)과 충북 진천 음성(충 시는 향후 추이를 보아 철새도래 속도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했다. 약효 지속기간이 길어 최근 기후변화 어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에도 동방제 참여를 당부 했다. 문의 : 안 북 오리사육의 85% 이상)과 인접해 지 인근 오리농가 등으로 사업을 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운행 에 따라 문제가 되는 애멸구, 벼물바 기여할 것으로 봤다. 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있어 타 시군에 비해 AI에 노출될 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지명령과 대포차 번호판 영치 구미, 흰잎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농기센터 관계자는 안전농산물에 678-3072).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등의 병해충을 이앙 초기에 사전 방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10 문화 생활 안성, 대기관리권역에 추가 편입 오염관리 강화 제 344 호 종합운동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3월 착공 코트 8면, 관람석 80석, 주차장 33면 보개면 종합운동장 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건립된다. 안성시가 1월 총량관리 사업장 확대, 노후 경유자동차 종합검사로 전환 6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공람 공고를 내고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안성시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천과 경기도가 새로 편입돼 대기오염 관리가 한층 높은 도넛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 안성시는 보개면 양복리 종합운동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 다 며, 안성을 포함한 추가 편입지역 장 내 2906 부지에 총 20억원(국도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은 대기환경 개선이 답보상태이거나 비 포함)을 들여 올해 말까지 배드민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 악화추세에 있어 수도권 대기오염을 턴 전용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애 해부터 안성과 광주, 여주, 포천 등 4 개선하려면 권역으로 묶어 관리할 필 초에는 6면 코트가 들어서는 2층의 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에 추가 편입 요가 있다 고 전했다. 4개 지역의 평 시설계획이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한다고 밝혔다. 균 미세먼지 농도는 56 / 로 서울 연면적 1122 의 1층 시설이 세워진 하지만 국도비 지원이 줄어든 데다 할 예정이나 9월까지 앞당겨 시행하 이에 따라 안성지역에 있는 대기오 (44 / ), 인천(48 / ), 경기 관리 다. 대신 샤워실을 빼고 화장실 규모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착공이 지 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했다. 현재 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황산화물과 질 권역(53 / )보다 높고, 일일 기준농 를 줄이는 방식을 통해 코트를 8면으 연되다 지난달 말 8억3천만원의 경기 지역에는 14개 클럽의 배드민턴 동호 소산화물을 각각 매년 4톤 이상 배출하 도 초과횟수도 22~58회로 서울(19 로 늘렸다. 관람석 80석과 주차장 33 도 특별조정교부금(시책추진비)을 확 회에 1천여명의 시민이 활동 중이다. 는 곳은 앞으로 총량관리대상이 된다. 회)보다 3배 가량 많다 는 설명이다. 면(장애인 2면 포함)도 갖추게 된다. 보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한편 이번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그동안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있으면서 한편 환경부는 2013년 12월 수립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은 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연간 4톤 이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 난 2013년, 시의회에서 위치 선정 등 시 관계자는 현재 실시계획이 완 화장실(108 )은 철거되며, 종합운동 상 배출하는 1~2종인 경우에만 총량관 획 을 통해 경기도 전역의 대기환경 의 문제가 제기돼 2차례에 걸쳐 공유 료돼 원가분석 검토를 받고 있다 며, 장의 조경시설도 1만5966 에서 1만 규제강화를 추진해왔으나, 양평과 가 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뒤, 2014년 오는 3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고 5892 로 74 가 줄어든다. 평, 연천 등 3곳은 중첩규제 의 부당 9월 열린 임시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말했다. 또 공사는 연말까지 마무리 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3종 사업장까 지 확대된다. 대신 이들 사업장에는 배 안성시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추가 편입됨에 따라 대기오염관리가 강화된다. 1월 7일 내 혜홀광장 앞에 설치된 대기환경 현황판. 출부과금 일부 면제와 배출허용 기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노후화 LPG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성 등을 주장해온 경기도의 입장을 농도 30% 완화 적용, 연료 황 함량 규 된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들도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의 저공 받아들여 이번 추가 편입지역에서 제 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총 화물 사업용은 1년, 개인 승용차는 2 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 외했다. 이로써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 량관리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오는 3월 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는 4월 에 따른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과 인천을 말까지 경기도에 신고, 5년 단위 배출 부터는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전 90%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포함, 모두 24곳에서 28곳으로 늘어났 허용 총량을 할당받아야 한다. 환되고,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할 때는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오염은 서울 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농기센터, 우리쌀 제과제빵 교육과정 운영 공도보건소 꿈나무 건강체험관 운영 호응 베이커리 전문가 과정 오는 26일까지 신청접수 놀이로 배우는 보건교육 지난해 3500여명 체험 종합운동장 내 야외공연장 부지 일원에 8면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건립된다. 졌다. 에 따라 기존의 야외음악당(880 )과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경기도민 새해 소망 1위 가계빚 부담 완화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삶 제고에 집중해야 경기도민의 새해 가장 큰 소망 했다. 새해 가장 큰 한 가지 소망 근길 (6.3%), 초중고 교육수준 향 은 가계빚 부담 완화 인 것으로 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실현 가 상 (5.0%)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점정책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가능하다 는 응답률은 64.8%였다. 분야는 도시 주택정책 (20.5%), 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월 29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의 꿈나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 하지만 바쁜 직장업무 (55.3%)가 대중교통 (18.8%), 여성 가족문 일부터 3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건강체험관 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담긴 2016 경기도에 바란 새해 소망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제 (16.8%), 치안 (11.8%), 사회 우리쌀 제과제빵 교육 과정을 운영 지난해 185회에 걸쳐 진행된 체험관 다 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었 복지 (11.6%) 등으로 조사됐다. 키로 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에는 3445명의 아동들이 참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 다. 특히 바쁜 직장업무는 자녀와 유영성 경기연구원 연구기획실 했고, 올해 3월까지 31회 예정된 일정 자의 18.5%는 가계빚 부담이 적어 시간 공유, 자유시간, 스트레스 없 장은 가계의 경제적 안정이 새해 에도 571명이 사전 예약을 완료했다. 졌으면 좋겠다 는 새해 소망을 꼽 는 삶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에도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돼 경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의 5~ 았다. 이어 일상에서 좀더 여유있 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취업 및 이 기도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 게 자유시간을 갖고 싶다 (15.3%), 직의 장애요인으로는 스펙 (경 하다 며, 서민의 재정적 부담 완 력)을 가장 많이 꼽았다. 화를 위해 경기도형 장발장은행, 이번 교육과정은 쌀 가공 산업화를 위한 인재육성 차원에서 개설됐다. 홈베이킹이 아닌 베이커리 가공 산업 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과 이 이뤄질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7세 아동을 대상으로 꿈나무 건강체 정인 것으로, 모두 20명을 선발할 예 시민은 오는 26일까지 안성시농업기 험관을 운영 중이다. 평생의 건강을 보기, 트램펄린 점프운동 등의 프로그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다 (11.1%), 정이다. 취미반이 아닌 만큼 우선적 술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좌우할 수 있는 식생활과 운동 습관 램이 진행된다. 체험교실에는 어린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싶다 도민이 경기도에 바라는 새해 주빌리은행 등의 설립이 필요하 으로 농업인 제과제빵 자격 소지자가 농기센터 관계자는 이후 우리쌀로 등을 어릴 때 바로잡아주기 위해 테 집 등 단체 참여가 가능하며, 사전예 (9.5%), 건강에 보다 큰 관심과 노 소망은 건강한 삶 (17.9%), 맞벌 다 고 제안했다. 또 몸과 마음이 지원 대상이 되며, 일반 제과제빵 자 만든 다양한 제품을 로컬푸드 매장에 마별 놀이체험 위주의 시설을 갖춘 약을 통해 1일 2회 운영된다. 개인별 력을 기울이고 싶다 (8.5%) 등의 이 부부가 생활하기 좋은 곳 건강한 삶도 주요 이슈이므로 힐 격 소지자와 제과제빵 자격 취득 준 서 전시 판매할 수 있는 베이커리 전 보건교육 장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5인 그룹을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60대가 (16.9%), 좋은 일자리 창출 링 을 도정 콘텐츠의 하나로 분류 비생 등의 순으로 참여대상자가 가려 문가 배출의 계기로 삼겠다 고 전했 체험관은 깨끗한 방, 엄마의 방, 키 이뤄 신청할 수 있다. 예약 및 문의 : 각 20% 이상 가계빚 부담 완화를, (16.8%) 등으로 비슷한 응답률을 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이번 모바 진다. 다. 문의 및 신청접수 : 안성시농업기 크는 방, 위험한 방 등 4개 주제로 구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20대는 취업(21.2%)을 선택했다. 나타냈다. 이밖에 놀거리와 볼거 일 설문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 술센터 생활자원팀( 678-3063). 성됐다. 이들 4개의 테마방을 활용해 ( 678-6802).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은 새해 소 리가 많아 재미있는 경기도 뢰수준에 ±3.10%이다. 망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 (8.2%), 범죄로부터 안전한 출퇴 8회에 걸쳐 운영될 프로그램에서는 보건관리팀 밀가루가 아닌 우리쌀을 이용한 호두 박상순 기자 올바른 손 씻기와 바른 잇솔질 방법, 박상순 기자 파이, 식빵 등 14종의 개발제품 교육 3651939@hanmail.net 비만예방을 위한 뚱뚱이 날씬이 거울 3651939@hanmail.net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묘지가 아닌 숲을 만듭니다 안성시민 추가할인 E ERGREEN PARK 1899-4785 www.evergreenpark.co.kr 경기 안성시 양성면 남북대로 1698
여 론 연초부터 중국 발 주식시장 폭락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2008년 미국 월가에서 시작한 금융위기로 지금까지 전 세계는 사실 상 장기간 경제 불황을 겪고 있다. 미국경제 가 조금 회복되는 듯해 한숨 돌리려는 차에 G2인 중국 주식시장이 휘청거리니 다시 불 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 제1의 부자 빌 게이츠는 연초 주식시 장 하락으로 45억달러(약 5조원)를 잃어버렸 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59억달러(약 7조 원)를 날렸으며, 세계 400대 부자들의 재산은 총 1940억달러(약 233조원) 줄어들었다. 세계인들의 눈은 이제 중국 경제에 집중 되어 있다. 중국은 새해 주식시장을 여는 첫 날 장이 시작되자마자 서킷브레이커를 발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중국 중앙은 행인 인민은행과 위안화 약세에 베팅해 중 국에서 빠져나가려는 외국 핫머니들인 헤지 펀드와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누가 이길 것 인가. 헤지펀드들은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힘이 안성시민들이라면 지역 내 소규모 농촌학 교를 활성화시켜야만 농촌마을이 발전한다 는 것을 알고 있다. 농촌마을에 자녀를 보낼 학교가 없다는 것은 부모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지 자체와 교육기관은 농촌학교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는다. 농촌학교 활성화를 위해 우선돼야 하는 방 안 중 하나가 통학의 편리함이다. 그러나 지 금의 학교별 통학버스 운행은 대중교통이 도 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농촌학교 학생들 모두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는 근본대 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별 통학 버스 운행보다 마을별 통합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세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나름의 확신 속 에 위안화를 공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1992년 조지 소로스가 퀀텀펀 드를 통해 영국 파운드화를 직접 공격해 영 국 중앙은행을 백기투항시킨 사건을 연상케 한다. 소로스는 단기간에 10억달러의 이익을 챙기면서 자본시장에서 일약 스타가 됐다. 이처럼 일찍이 당시 세계 3대 경제대국이었 던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국도 백기투항할까. 그렇지 않다 고 생각한다. 중국은 아직도 우리처럼 국제 수지 흑자 국가이다. 중국은 3조3천억달러로 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한다. 한 달에 1천억달러씩 외환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1992년 영국이나 1997년 한국과 달리 3년은 버틸 수 있다. 최소 1년은 너끈히 버틸 수 있 다. 아마 중국은 1조달러 정도는 빨리 버리려 고 할 것이다. 그들은 금과 바꿀 수 없는 휴 지조각 같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이득이 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 국 공산당 간부들은 주식시장보다는 고용을 더 중시할 것이다. 실업문제는 내부적 안보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출근을 하다보면 마을 입구에 A초 등학교 통학 버스와 B초등학교 통학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각자 다른 줄로 서 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두 학교인데 내 것, 우리 것의 개념이 너무도 강해 소속 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 통학버스를 탈 수 가 없다. 학교별로 운행되는 통학버스는 많 던 적던 자신의 학교 학생만을 태우고 마을 을 떠난다. 이러한 현재 통학버스 운행 현황을 내 학 교가 아닌 우리 마을 학생들을 위한 개념으 로 바꿀 필요가 있다. 마을별로, 학생 수별로 초중고 학생들을 하나의 통학버스 이용대상 으로 묶어 운행한다면 학생들의 통학 편리성 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통학버스 운행을 하 실업을 줄이려면 내수와 서비스업을 늘려 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줄어드는 수출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 유로화처럼 점진적 으로 평가절하하려 할 것이다. 그들은 아마 도 2조달러로도 여전히 세계 1위의 외환보유 고를 유지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는 위안화가 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돼 달러까지는 못되어도 기축통화인 유로화나 엔화, 파운드 화 수준은 된다고 보고 있다. 세계 3대 기축통화 대열에 합류했으므로 중국 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에 값싼 노동력 에 의한 제품을 억지로 수출할 필요는 없다 고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 중국은 거대 한 구조 전환기이다. 노동집약적인 제품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자신들은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제 품을 만드는 것이 명실상부한 G2라고 생각 하고 있다. 단지 노동집약적 산업의 고용문 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일정기간 일본이나 유 로존처럼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연초 중국의 갈팡질팡 자본시장 정책은 아 직 그들 속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인가, 시장 지 않는 학교 학생들의 불편 역시 개선될 수 있다. 인접한 A마을과 B마을에 30여명의 초중 고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 학생들 중 일부는 학교별 통학버스를 이용할 것이 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별도의 교통수단 으로 학교를 통학할 것이다. 학교별이 아닌 이 두 마을 학생들을 하나의 통학버스 운행 대상으로 묶어 운행 스케줄을 조정한다면 학 생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학 생들을 위한 마을통학버스 개념으로 설명 할 수 있겠다. 농촌학교에서 시내권으로 고등학교를 다 니는 학생들도 마을통학버스 운행에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 경제 사회주의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 리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은 시장 경제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시 장경제가 공존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개혁 개방을 실행했다. 시장경제를 부인한 모택동 시대에서 등소평 시대로의 전환이다. 중국이 시장경제에 더 방점을 찍을 것인가, 사회주 의에 더 방점을 찍을 것인가는 중국의 노선 투쟁을 통해 정립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경제에서는 시장경제 사회 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하겠 다고 표명했지만 오랜 관행은 사회주의를 앞세운 관치적인 형태로 나타나 이것이 정 책의 혼선을 빚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는 지도에도 없는 길이다. 소련은 이 길을 잘못 걸어 해체됐고 북한은 이 길을 두려워 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를 바 란다. 지금까지 중국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 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나름대로 개척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 면소재지까지 등 하교 시간에 맞춰 마을 통학버스가 운행된다면 소규모 농촌마을 장 거리 통학 학생들의 통학 불편도 조금은 해 소될 것이다. 통학버스에 대한 학교별 운행 개념을 마을별로 확대한다면 더 많은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너무도 편협하게 내 것, 우리 것이라는 사슬에 묶여 많은 학생들 이 불편을 겪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 각이다. 이렇게 내 것, 우리 것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면 우리 학교 시 설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우리 스스로 교육 불 평등을 자초하게 된다. 교육행정은 어느 학 교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 게 이뤄져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기간 150회에 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반 면, 박근혜 대통령은 3년차 동안 단 2번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는 재임 기간 20회의 기자회견을 한 이명박 대통령보다 저조한 수치이다. 박 대통 령의 기자회견은 일 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희귀(?)한 장면인 것이다. 1월 13일 박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워낙 보기 힘든 기자회 견이기에 국민들의 관심은 집중됐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은 현 한국정 치의 실상과 언론구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부끄러운 정치쇼 로 마무 리됐다. 얼핏 보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들과 박 대통령이 자유롭 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국민TV>의 뉴스 K 가 사전에 입수한 질문지 와 실제 기자회견 질 의순서는 정확히 일치했다. 질의내용도 대부분 유출된 질문지 내용 그대 로였다. 청와대와 기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정치쇼를 벌인 것이다. 그 러나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이 정치쇼는 대안언론인 국민TV에 의해 세 상에 알려졌고,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 정치쇼의 하이라이트는 여러 질문에 답하던 박 대통령이 제가 머리가 좋아서 질문을 다 기억합니다 라고 발언한 부분이다. 짜여진 대본에 이 발 언도 포함돼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만약 대본에 이 명대사가 있었 다면 제가 머리가 좋아서 대본 을 다 기억합니다 라고 수정됐어야 한다. 이번 정치쇼에서는 조연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 연국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손을 들어 질문해달라 고 권유했다.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든 것이다. 기자들도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사전 협의된 대로 13개 매체가 순서에 맞춰 대부분 사전 협의된 질의를 했다. 짜여진 순서대로 짜여진 질의를 하는 기자들에게 저널리즘 은 찾아볼 수 없었다. 외신기자들의 눈에는 이러한 정치쇼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이다. <로 이터통신>의 남북담당 특파원 제임스 피어슨은 기자회견 시작 전 박근 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사전 승인된 질문들 이라는 글과 함께 SNS상에 올라온 사전 질문지를 리트윗했다. 아일랜드 저널리스트 존 파워는 한국 기자들의 실추된 저널리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 국의 대통령 답변을 위해 질문지들을 미리 제출받았다. 외국 언론은 배제 됐다. 의심스러운 나라이다. 기자들이 대통령을 위한 질문을 미리 제출하 는 게 저널리즘인가? 라는 글을 남겼다. 그런데 이같은 정치쇼는 중앙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1월 12일 안성시는 2016년 시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시정설명 회에는 황은성 시장의 기자회견 순서도 마련됐다. 그러나 안성 현안에 대 한 날카로운 질의와 답변이 오갈 줄 알았던 기자회견은 단 3군데 언론사 의 질의만 받고 끝나버렸다. 황 시장이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은 단 15분이었고, 질의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언론사 1곳당 주어진 시간은 5분 가량이었다. 한 언론이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뒤, 미흡한 부분을 다시 질의하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토록 빠듯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기자회견이 마 무리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무 이유도 없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기자 회견 후 기자들과 마련된 저녁식사 시간이다. 밥시간에 맞춰 기자회견이 마무리된 것이다. 요 밑으로 자꾸 발이 들어간다. 맨바닥이 따뜻하기 때문이다. 자다 보니 맨바닥에서 스러운 것이 싫다. 쌓아놓는 것도 싫고, 한 시골의 생활은 차가 없으면 여간 불편한 것 눈에 들어오는 삶을 살고 싶다. 욕망이 가 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단출한 삶을 지향 좀 오래된 차이기는 한데 탈래? 히터 작동하지? 그럼 됐어. 오년, 아니 요를 덮고 있다. 간헐적으로 창문이 흔들린 다. 모처럼의 겨울바람에 뒷산은 잠을 못 이룬다. 체감온도가 이십 도를 넘나든단다. 날씨를 알리는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요 란스럽다. 며칠 전 눈이 왔다. 마당에 쌓인 눈을 쓰 는데 등줄기에 땀이 배었다. 땀이 나자 몸 져오는 누추함을 거부하겠다는 말이다. 켜 켜이 쌓인 것들을 정리하려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 나도 누추한 집 같다. 켜켜이 배인 상투적인 것들 털어내고 싶다. 오래된 남편의 차를 버리기로 했다. 다 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의 늙은 소처럼 제 할일을 다하고 늙었다. 달리는 것이 차 한다 해도 이렇듯 걸림돌은 있다. 남편과 나는 따로 차를 가지고 있다. 히터가 작동 되지 않는 차를 두고 내 차를 타고 나가는 바람에 나는 참지 못하고 차를 버린 것이 다. 신기하게도 나는 워낭소리 내는 늙은 차 를 보내야겠다는 마음을 먹자 다른 차를 얻 삼년만 버텨주면 돼. 삼년은 충분히 탈 수 있을 거야. 버리니 새로운 것이 또 온다. 차란 내게 꼭 필요한 것이니 반갑고 고맙게 받았다. 그러나 너절하게 번잡한 것들과 내 안의 켜 켜이 배인 상투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에 머 뭇거리지 않을 것이다. 욕망이 가져오는 누 이 개운했다. 기분도 한결 좋아졌다. 적당한 육체적 노동은 정신을 맑게 했다. 덕분에 나는 미뤄놓았던 바깥 청소를 했다. 여기저 기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고 분리수거한 쓰 레기를 내놓았다. 바깥이 넓으니 쌓여 있는 의 기본역할이라면 그 기본역할만 했다. 달 리면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의 소리와 흡 사한 소리를 냈다. 결정적인 것은 이 추위 에 히터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 만약 히터 만 작동했다면 남편은 또 그대로 탈 수도 게 되었다. 친구의 동생이 타던 차를 내가 얻어 타게 된 것이다. 그것도 연비가 좋은 가스 차다.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부담이 었다. 아직 우리 부부는 갈 길이 멀다. 아들 녀석이 올해 대학에 입학한다면 대학생 둘 추함은 역시 거부한다. 칼바람이 부는 새벽이다. 마찻간에 있는 하얀 소나타가 새파랗게 얼었겠다. 워낭소 리 내는 늙은 차를 보냈지만 새로 온 하얀 소나타 때문에 칼바람 속에서도 내 마음은 것들도 많다. 평생을 가도 눈길이 가지 않 는 것들도 허다하다. 나는 차츰 저것들을 정리해나갈 것이다. 단출한 생활을 하고자 한다. 이제는 번잡 있었을 것이다. 어제 차는 폐차장으로 끌려 갔다. 차란 내게 번잡스럽다거나 켜켜이 쌓인 상투적인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것이다. 에 늦둥이 중학생이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겠다고 무거운 마 음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반갑게도 친구의 제의가 있었다. 훈훈하다. 따뜻한 친구의 마음이 고스란히 내게 전해졌으므로.
12 안성사람들 제 344호 Interview 지역의 첫 공익소송단 이끄는 김지수 시의원 시민의 이익과 알권리를 위해 싸웁니다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협약과 관련 사업자가 맺은 협약 세부내용을 정확 없는 상황이었다. 한 서류 전부를 공개하지 않은 안성시 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14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 행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안성시의 년 12월 제144회 시정질의에서 안성시 자치법 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 회 김지수 의원 등 171명의 공익소송 에 하수 민자사업(BTO BTL) 협약 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 단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 서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 의 대표기관 겸 감시 통제기관의 지 송의 첫 재판이 1월 12일 열렸다. 이 청했으나, 한 달이 지난 2015년 1월 안 위에서 집행기관인 지자체 장 등에게 소송은 승 패소 여부를 떠나 시민의 성시로부터 민간기업의 사익(영업비 행사하는 권한 이다. 하지만 안성시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 밀)보장을 이유로 세부내역을 전부 공 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적인 참여로 이뤄진 소송이라는 점에 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통보받았다. 행자부 질의회신을 통해 지방의회의 서 의미가 크다. 이에 현재 공익소송 2015년 2월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인단을 대표하고 있는 김지수 의원을 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3개월 뒤 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 만나 소송의 의미와 목적, 향후 계획 인 5월, 심판위는 민간기업의 영업비 에 해당하더라도 제출을 거부할 수 없 등을 들어봤다. 밀 보장을 위해 세부내용의 비공개를 다 는 답변을 받았다. 공익소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안성시의회 김지수 시의원. 하수 민자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 결정한 안성시 손을 들어줬다. 시민의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하수도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을 시민 전협의회 문제에 대해 자유발언을 진 공익소송단 모집을 위해 그는 직접 거리로 나섰다. 이 알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한 이후, 협의회 제4차 협상부터 참 을 제대로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 관철시켜,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국 결정이었다. 이후 시는 외부에 정보를 여하게 됐고, 협상 자리에서 의회 서 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해 정 현재 공익소송단의 소송결과에 따라 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자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류제출 요구권한의 거부에 대한 위법 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 서는 전국 하수 민자사업의 정보 또한 사업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 한 뒤 시의회에 협약서를 공개했다. 성을 주장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의회 며, 비공개 부분 정보는 공개를 거부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 한다. 이번 협상과 소송을 통해 시민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공개하 에 협약내용 일체를 공개하겠다는 동 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한다 고 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 의 알권리와 시의 재정을 지켜나갈 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는 시민들의 의를 얻어냈다. 그러나 여기에는 협약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 이 가능해져 우리 시 협약의 문제점을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알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 서상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소송에 안성시민이라면 2014년을 기억할 것 를 가로막는 행위다. 많은 고민 끝에 는 조건이 붙었다. 즉 시의원이 어떠 거부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그동안의 서 이긴다면 현재 추진 중인 중도해지 이다. 당시 안성시는 전국 최고 수준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근 한 문제점을 인지해도 시민들에게 알 안성시 입장과 일관된다. 그러나 민자 에 따른 정산 등에서 우리 시가 사업 의 하수요금 인상안을 마련하고 있었 거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재판부가 공 사업 관련 투자 및 운영에 관한 개별 자보다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어 다. 애초의 협약서에 따르면 시는 하 많은 시민과 함께 집단 정보공개를 위 익소송의 목적이 시민의 알권리에 있 적, 구체적인 정보로서 시공사(출자 과다 부당한 이익구조를 개선하고, 수 민자사업자에게 2034년까지 20년 한 행정소송을 추진, 지난해 8월 소장 음을 알아줄 것이라 믿는다. 자)들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하 궁극적으로 하수사용료 단가를 낮출 간 총 3720억원을 상환해야 했었고, 을 접수하게 됐다.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 2014년 상환시기가 닥치자 안성시는 다. 안성시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서둘러 하수요금을 인상해 상환 재원 시의회에 협약서를 공개한 것이 분쟁관계를 넘어 대승적 차원에서 접 을 마련하려 했다. 준공 이전에 협약 소송에는 영향이 없는가? 로 구성됐고, 1만원 이상 자발적으로 근할 것을 당부하고 싶은 이유다. 더라도, 그 정보가 민자사업 법인들의 공익소송인단은 어떻게 구성됐나? 공익소송단은 171명의 안성시민들 영업상 유 무형의 비밀에 해당한다 지난 12일, 소송을 맡은 한길 관계자와 김지수 시의원이 재판 전 의견을 나누고 있다. 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근 서(상환액)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과 협약서가 의회에 공유되는 데에도 8 소송비를 십시일반 마련하여 소송을 를 무효화시키려는 것으로, 그동안 시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법규 또 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지 민자사업을 두고 업계에서는 황금 그동안 상환계획 및 대응안을 수립하 개월의 싸움을 벌였다. 하수 민자사업 진행 중이다.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의 입장과도 상반된다. 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개별적 직접 못했다. 특히 민자사업에 대한 자의적 알 이라고도 표현한다. 민간자금을 끌 지 않은 시가 결국 모든 부담을 시민 문제에 대한 거듭된 지적에도 함구해 (김지수.kr)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또한 안성시는 김지수를 제외한 시 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 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어들여 국가나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 에게 일시에 전가시키는 인상안을 마 오던 안성시에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소송 진행 후 소송비 잔액에 대해서는 민 170명 의 경우, 정보공개법상 정보 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차단하고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을 보완한다는 이면에는 사업자에게 련했던 것이다.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2 참여비율만큼 참가자 모두에게 돌려 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정보공개 원고 적격이 인정되고, 다만 그 처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및 운영 등의 관 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처음 제안 드릴 계획이다. 하수 민자사업에 대해 거부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 그 처분 련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은 비밀을 유 안정을 넘어 과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다. 이는 곧 시민의 세금과 협약서 공개와 관련, 하며 집행부를 압박하고, 시의회에 협 온 시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지할 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다. 이에 직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제기된 문 추진상황을 정리한다면? 의를 구했다. 당시 시는 시의회에조차 있으며, 학생 및 안성에 연고를 둔 타 있다. 하지만 시민 170명이 정보공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 반하는 취지의 안성시 주장은 부당하 제점들을 의혹 수준에서 그칠 것이 요금 폭등의 원인을 찾고, 원가절감 관련서류를 공개하지 않아 의회에서 지인도 관심을 보이는 등 소송에 대한 를 청구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다고 생각한다. 아니라 협상 및 소송 등을 통해 반드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와 는 민자사업에 대한 검토조차 할 수 많은 이들의 공감이 있었다. 뒤늦게 들은 하수 민자사업 대상지역에 거주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영향권 내의 소식이 퍼져 추가적으로 참여의사를 하는 주민들이다. 때문에 소송인단은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밝히신 분들도 있다. 안성시가 협약서 정보공개를 일부 거 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2014년부터 3년째 하수 민자사업과 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 관련하여 기나긴 싸움을 해오고 있다. 고로서 적격하다고 판단한다. 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 그리고 진 청소용품 백화점 대표 한규열 청소용품 관공서 학교 기업체 납품전문, 도 소매 돔 베집 돔베집 친환경 한라산 한 라산 오겹살 오겹살 참숯불구이 참숯불구이 (오겹살 오겹살 목살 목살 뒤통살) 뒤통살) 안성시 가사동 125-7 제주올레길의추억을 대표전화 1661-7408 031-676-5392 팩스 031-674-2637 동본동 89-6(꼴통막창 앞) 무료 법률상담 환영 취급업무 각종 등기신청 가압류 가처분 공탁 경매 안성시 남파로 331 (안성시청 입구 로터리) 675-9788, 9799 법무사 박종원 사무소 공익소송의 쟁점은? 2014년부터 시정질의 등을 통해 협 이러한 취지의 행정처분의 직접 상 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 행해오면서 안팎으로 부딪힘이 있어 약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는 시민에 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적 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 어려움도 많았으나 그것을 두려워하 게 공개하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없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고 침묵했다면 민자사업 협약의 문제 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게 취소소송을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점은 유야무야 덮어진 채 흘러갔을 것 법원 판결을 통해 시민의 권리도 찾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이다. 과정은 힘드나 시민과 함께 노 고, 시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 부 에 관한 판례도 존재한다. 대법원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 력한다면 결과적으로 부당한 거품을 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자는 생각으로 판례 200두14001 은 행정처분의 직 고 적격이 인정된다 고 판시하고 있 드러내고, 시민의 이익과 알권리를 보 공익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다. 장해나가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 안성시는 법원에 시민 170명에 대해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 이밖에도 안성시는 정보공개법 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의 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9조제1항제7호 를 근거로 협약서 공 견을 제출했다. 이는 소송 진행 자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개거부가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 을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시민들이 응원을 보내줘 보람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