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 교육과정의 미래 1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의 미래 김 재 춘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학교 교육 체제의 미래 지난 100여년 이상 동안 꾸준하게 팽창해 온 학교가 최근 들어 붕괴된 다고들 한다. 학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학자들간에도 학교의 미 래에 대하여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학교는 더 이상 미래의 사회에 적응 하지 못하고 도태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학교는 미래의 사회에 맞게 변화해 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학교는 미래 사회의 변화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의 구조와 특징을 유지해 갈 것이라고 보는 관 점도 있다. 이하에서는 미래 학교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 시나리오 1: 기존 학교 체제의 피상적 부분적 개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식정보화, 지구촌화, 신자유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압력으로 학교가 변화해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제 교육의 개념 이 바뀌어 학교교육이 전부가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수십 년을 버 텨 온 학교체제는 끄떡도 하지 않고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 라는 전망이다. 이 입장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개혁이 학교에서는 일어나 1) 이 부분은 교육정치학연구 에 실린 김재웅(2000)의 21세기 교육개혁과 교육정치 학: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의 11-19쪽에 걸친 내용을 재편집하여 제시한 것임을 밝혀둔 다.
2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가 주장하는 바는,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거대화된 교육관료 집단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습의 형태를 진정으로 바꾸는 데에 관심이 없이 개혁의 수사학 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다. 정치집단화 한 교육관료 집단은 교육개혁과 관련된 설득력 있는 언어 를 찾아내 활용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언어의 상징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데 능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역대 정권이 교육개혁의 언어로 활용했던 것들이 자주 반복되고, 언어 표현만 조금씩 바뀌어 제시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어차피 교육개혁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과 실제 학교가 움직여 돌아가는 것은 따 로 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학교의 일상생활이 오랜 역사성 속에서 일종의 관성을 가지고 있어 웬만한 개혁의 노력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피상적인 수준에 서의 변화만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교육개혁은 그 상징성 만으 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Hess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개혁할 거리가 있다는 것은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여부와 상관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개혁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 해 주는 데에 도움을 준다. 요컨대 이 시니라오는 개혁은 현상유지 라는 명제를 믿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치권력을 잡고 있는 집단의 경우에도 학교체제의 근본적인 변 화에 진정한 관심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의 관심은 교육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정치에 있다. 한 국가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은 기 존의 권력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교육은 이 일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교육의 정치사회화 기능에 관 심이 있다. 여기에 정치사회화란 한 개인이 특정 정치체제의 규범과 가 치를 내면화하는 과정 또는 정치적 사회적 가치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 대로 전달되어 가는 과정 을 가리킨다. 따라서 정치 권력 집단은 학교가 기존 정치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가능하면 권력의 재생산에 도움을 될 수 만 있다면 학교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의 미래 3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교가 개혁되느냐와는 상관없이 정말로 학교는 변해야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 그래야 정치가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멋지게 제시하는 것이다.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마치 가시적인 효과가 미래에 나타날 것 같은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시나리오 2: 학교 선택 폭의 확대 및 시장 개념의 도입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신자유주의의 원리에 따라 추진되는 교육개혁이 성 공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서, 학교의 선택의 폭이 지금보다 훨 씬 더 커지고 학교체제 전반에 시장 개념이 도입된 상태를 가리킨다. 이 시나리오를 전망하는 사람들은 교육개혁이 과거처럼 상징적인 것으로 그 쳐 가지고는 학교가 현재 닥치고 있는 문명사적 변화 앞에서 폐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지식정보화, 지구촌화 등의 물결은 마치 전기 가 처음 발명될 때, 인쇄술이 처음 발명될 때 인류의 생활에 큰 변화가 온 것처럼 앞으로 인류의 생활에 또 하나의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고 보 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학교가 그 동안 변화하지 않은 이유를 국가의 비호 아래 교육을 독점해 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학교에도 과감히 경쟁 개념을 도입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 개념을 도입해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본다. 이 시나리오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학교 실패의 원인이 정부 실패에 있다고 보고, 교육 소비자주의를 도입하여 학습자에게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학교체제의 여러 가지 문제는 정부 가 교육 부문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고집해 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학교를 맡기게 될 때, 학교는 표준화 획일화된 학교체제, 중앙 집권적인 관료체제, 외부적으로 부과되는 규칙과
4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지침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스스로 학교 교육을 설계해 나가고, 학교들간 에 경쟁적으로 고객(학생)을 불러 모으며, 교육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 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charter school, magnet school, voucher system 등의 제도를 통하여 학교 선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charter school은 1991 년 미네소타주에서 처음 시작되어, 1994년 미국학교개선법을 통해 모든 주로 확산되고 있는 일종의 계약학교이다. 지방교육청과 계약을 맺는 공 립학교는 교직원 채용, 예산, 교육 프로그램 등 학교운영에 있어서 사립학 교처럼 전적으로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추첨을 통하여 입학을 허가하게 되어 있다. magnet school은 과학, 수학, 외국어, 예 체능 등 특정 교과목으로 특성 화하거나 몬테소리 교육방법 등과 같이 특정 교육방법으로 특성화하여 여 러 교육구의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성화 학교이다. 이 제 도는 처음에 인기가 없는 지역이나 학교에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 으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마그넷 프로그램은 학교 전체에 적용할 수도 있고 학교의 일정 비율 학생에게만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인 기가 높아 대체로 수요가 정원을 초과하여 선착순 또는 추첨에 의해 학생 을 입학시키고 있다. voucher system은 Friedman이 voucher system(교육비 지불보증제 도)을 제시한 이후, Milwaukee, Cleveland, Chicago, Washington, D.C. 등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로부터 voucher 를 지급 받은 학부모가 공 사립을 막론하고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교는 해당 지역교육청에 그 voucher를 제시하고 돈을 타는 제도이 다. voucher 제도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고 교육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반론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관료와 정치로부터 독립시켜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보고 계속 확대해야 한 다고 보는 입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부모들은 전통적으로 교육의 질이 우수하다고 여겨져 왔던 사립학교도 voucher를 통해서 선택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의 미래 5 할 수 있다는 데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사 립학교 또는 질적으로 우수한 공립학교이므로, 이 제도가 보편적으로 적 용되면, 장기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상향적으로 평준화될 것이라는 것이 이 제도의 옹호자들의 주장이다. 다. 시나리오 3: 국가와 학교의 분리, 그리고 홈스쿨의 보편화 이 시나리오는 어떤 점에서 보면 시나리오 2 보다도 더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이기는 하지만 학교가 국가로부터 자유로 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에 동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등장할 가능성은 얼 마든지 있다고 본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 지만 21세기를 100년의 기간으로 볼 때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20세기가 공교육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공 보다는 교육 에 더 많은 강조점이 주어질 것 이다. 그리고 21세기의 사람 들은 더 이상 정부를 선한 아버지 로 간주하지 않고, 정부가 제공해 주는 교육 서비스에서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공립학교라는 말보다 정부학교라는 말 을 사용하기를 더 좋아한다. 정부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보기에, 교육에 시장 논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의 논 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의 교육은 원래 학부모의 책임이자 권리 라는 점이다. Fritz는 세금 지원 학교가 그 문화의 일부로서 억압의 요소 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랑을 주 요소로 하는 학부 지원 학교만이 개 인을 위한 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것으 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정부 독점 공교육은 사회주의적인 것이라 고까지 주장한다. 요컨대 이들은 교육을 정부의 손에서 가족의 손으로 돌 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국가와 학교의 분리는 유치원부
6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터 고등학교까지의 출석, 교과내용, 교사의 자격, 학교 인허가, 재정지원 등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중지하는 것 을 의미한다. Lyman은 홈스쿨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연구한 결과, 홈스쿨의 뿌리는 Raymond Moore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적 우파 계열과 John Holt의 사상 의 영향을 깊게 받은 반문화적 좌파 계열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와 유사하게 Van Galen은 홈스쿨을 지지하는 두 무리를 이데올로기주의 자와 교육주의자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자기 자녀들이 근본주의적 종교 가치와 보수주의적 정치사회 가치를 학습하기를 원하며, 가정이 가장 중 요한 사회 기관이라는 생각을 자녀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홈스쿨을 선택하 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후자는 기본적으로 현대 학교교육의 전문화와 관 료화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로서 학습에 대한 넓은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 을 집에서 직접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홈스쿨 선택의 배경은 다 르나, 이들 두 집단의 공통점은 정부나 학교의 도움 없이 자기 자녀들을 집에서 직접 가르칠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다. 2. 학교 교육과정의 미래 가. 학교 교육 붕괴의 원인 (1) 정보 사회의 출현 - 정보의 바다에서 자유로이 정보 습득 가능 - 사이버 학교 등장 (2) 신자유주의 사회 등장 - 학교 교육에 시장 경제 원리 등장 - 바우처(voucher)제 등장 - 차터(charter) 학교(자율운영학교) 등장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의 미래 7 (3) 탈근대주의 사회 등장 - 권위/제도 불인정 (예, homeschooling) - 다양성 강조 - 개인의 취향, 스타일 강조 나. 미래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산업 사회에서 탈산업 사회로 바뀜에 따라 우리 삶의 제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탈산업 사회의 등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생산에 있어서 토지나 자본의 중요성보다도 지식이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는 것이다. 생산에 있어서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사회 현상을 묘사하기 위 하여 혹자는 탈근대 사회를 '지식기반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탈근대 사회는 진정으로 지식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사회이다. 그러 나 지식은 근대 사회나 전근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근대 사회만을 지식기반사회라고 명명한다면, 탈근대 사회에서 강조하는 지식은 전근대 사회나 근대 사회 에서의 지식과 어떻게 다른가? 지식기반사회는 생산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토지나 자본, 노동보다 도 지식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를 뜻한다. 따라서 단순히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지식기반사회라고 볼 수 없다. 지식기반사회는 지 식을 활용하여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사회를 일컫기 때문이다. 즉 지식의 적극적인 활용과 생산을 통하여 사회 경제적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사회가 바로 지식기반사회이다. 교육의 맥락에서 볼 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단지 무엇을 아는 것'보다 는 '지식을 활용하여 무엇을 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단순히 지식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 하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 에 대한 정보'의 형태를 띠는 지식을 전달하는 일보다는 생산력을 증대
8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시키기 위하여 ' 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미래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 생들에게 단순히 '아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미래 사회에서 학교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예측하면 다음과 같다. (1) 한 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과목이 7개 정도가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기당 10개가 훨씬 넘는 교과목 을 이수해야 했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기당 교과목 수를 12개 정도 로 줄이고자 노력했으며,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10개 정도로 감축하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했거나 앞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학생들이 한 학기에 10여 개 정도의 교 과목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학생들에게 '다과목 피상학습' 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소과목 심층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적게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많이 가르치는 것"(Less is more)이 라는 구호하에 학생들이 소수의 교육 내용에 대해 심층학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해당 정보를 단순히 기억하는 차원의 학습 활동이 아니라 정보의 산출 경로를 이해하고, 정보의 가치를 합리적으 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필요한 맥락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차원의 학습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다과목 피상학습'을 지양하고, '소과목 심층학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래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학기당 이수하는 교과목 수를 7개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인적자원부도 7차 이후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교과목 수를 7개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던 적이 있다.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의 미래 9 (2) 체험 중심, 활동 중심, 수행능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전통적으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교사 의 주된 임무는 지식을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전 달하는 것이었고, 학생의 주된 임무는 이러한 지식을 머리 속에 오래 동안 간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식 중심 교육이 이전의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지식기반사회 즉 미래사회에서 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머리 속에 간직하는 것보다는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생산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따 라서 학생들은 활동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지식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 체험/체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험적 지식을 지닐 때, 학생들은 그 지식을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체험적 지식이 축적될 때에만 생산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지 식의 생산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의 전달 과 수용을 중시하는 지식중심교육보다는 지식의 활용과 더 나은 지식의 생산을 중시하는 지식활용교육 또는 지식생산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 다. (3) 학생의 수준, 관심과 흥미, 진로 등을 고려하는 선택중심 교육과 정을 운영한다.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모든 학 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교육이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학 생들의 개성과 창의성, 그리고 다양성이 강조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과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10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미래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 관심과 흥미, 진로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교과목을 학생 들에게 개설해 준 다음,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성취수준, 관심이나 흥미, 진로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의미있다고 느껴지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생들이 학습하고 싶은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선택중심 교 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주 5일제 수업 제도의 도입에 따라 연간 수업일수를 현행 220일 이상에서 180일 이상으로 조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 2항에 의해 연간 법정 수업 일수가 22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초중등학교 연간법정 수업일수도 주5일 수업제도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주수가 34주 (1주 6일 34주=204일)이기 때문에 동일 기준을 따를 경우 1주 5일 34주=170일이 된다. 여기에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약 2주(10일)을 더할 경우, 총 수업일수는 170일+10일 = 180일이 된 다. (5)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 편될 것이다. 여기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과는 매우 다르다. 이들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미래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교과 영역별로 이수해야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의 미래 11 하는 단위수만을 지정할 뿐,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 어, 체육에서 각각 10단위를 이수해야 한다는 지침만을 주고, 구체적으 로 어떤 과목으로 각 교과영역에서 10단위씩을 이수할 것인가는 학생의 선택에 맡겨 놓는다. 따라서 학생은 수학 등 각 교과 영역에서 10단위 씩을 이수해야 하지만, 자신의 수준, 관심이나 흥미, 진로 등을 고려하 여 자신이 이수할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도덕, 실과, 음악, 미술이라는 선택교과군에서 20단위를 이수 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학생들 은 도덕, 실과, 음악, 미술 관련 과목 중에서 20단위 이상을 반드시 이 수해야 한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체육에서 각 10단위, 도덕, 실과, 음악, 미술에서 20단위를 이수하여 총 70단위를 필수로 이수한 다음, 졸업에 필요한 204단위 중 70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134단위는 학생들의 자유 선택에 따라 이수하도록 한다. 이러한 선택중심 교육과 정의 편성과 운영 방식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선택중심 교육과 정을 확대 발전시킨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6) 고등학교에서의 수준별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게 될 것이다. 미래 고등학교에서의 수준별 교육과정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모습으 로 드러나게 된다. 교육 내용의 위계가 분명한 교과의 경우, 학생들이 이수할 과목의 선택이 곧 학생의 수준에 따른 교육 내용의 선택과 동일 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의 5)에서 이야기했듯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학에서 10단위, 영 어에서 10단위를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수학과 영어 과목 중에서 각각 10단위씩을 이수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 게 동일 교과 영역에서 여러 과목을 개설해 줄 필요가 있다. 동일 교과
12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영역에서 여러 과목을 개설해 주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학 영어 심화 수학Ⅰ(5), Ⅱ(5), Ⅲ(5), Ⅳ(5) 기본 수학Ⅰ(5), Ⅱ(5), Ⅲ(5), Ⅳ(5) 사회수학Ⅰ(5), Ⅱ(5), Ⅲ(5) 실용수학Ⅰ(5), Ⅱ(5) 확률과 통계(5) 이산 수학(5) 셰익스피어(5) 고급영어독해(5) 고급영어회화(5) 중급영작문(5) 초급영어독해(5) 초급영어회화(5) 초급실용영어(5) 만화영어(5) 초서(5) 고급영작문(5) 중급영어독해(5) 중급영어회화(5) 초급영작문(5) 고급실용영어(5) 영화영어(5) 관광영어(5) 위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학생들은 수학과 영어 등의 교과에서 10단 위에 해당하는 두 과목만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된다. 어떤 과목을 학생 들이 이수하느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의 선택에 달려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 관심과 흥미, 그리고 진로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 수하게 될 경우, 수학과 영어 교과 영역에는 매우 쉬운 과목부터 매우 어려운 과목까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고, 학생들이 이수한 과목은 일정 한 성격의 계열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계열은 자연스럽게 수준별 교 육과정을 형성하게 된다.
지난 40년, 한국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 13 지난 40년, 한국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 좌 승 희 한 국 경 제 연 구 원 장 목 차 Ⅰ. 경제발전원리에 대한 이해 Ⅱ. 한국경제발전의 동인과 정체의 원인 Ⅲ.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개혁과제 Ⅳ. IV. 결론 *) 이 자료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좌승희, 2003)"과 "A New Look at Development Economics through Korea's Experience: The Paradox of Economic Development(The 2004 KDI-KAEA Conference 발 표)" 에서 발췌 및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은 T.3771-0004나 XXXXXXXXXXX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I. 경제발전 원리에 대한 이해 1. 두 가지의 세계관 (1) 수직적 세계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따라서 인생은 각자의 노력과 능력 에 따라 수직적 사다리를 타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살아가는 것 과 같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사 회공헌에 비례하여 사다리 위와 아래에 위치하게 됨. 끝없는 오르내리기 경쟁을 통해 때로는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뒤서기도 하며 항상 사다리 위를 차지할 수도 없고, 항상 사다리 아래에만 있지도 않음. (2) 수평적 세계관 세상은 평등하다. 따라서 인생은 각자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사다리가 눕혀있는 것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과 같다. 세상 사람들은 노력과 능력에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평등하게 어깨동무하 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봄. (3) 두 가지의 세계관의 특징 수직적 세계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기초 삶의 현실 경제발전론의 경제철학*) 수평적 세계관 민주주의 정치이념 현실부정적 인간의 이상 평등주의 정치철학*) *)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은 수직적 세계관 보다는 수평적 세계관 즉, 평 등주의 정치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원리를 설명 하지 못함.
지난 40년, 한국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 15 2. 수평적 세계관과 민주주의 수평적 세계관은 오늘날 1인 1표의 민주정치로 구현됨. 민주정치는 결과평등 민주주의와 기회평등 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음. 결과평등 민주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변질됨. 기회평등 민주주의는 법 앞의 평등추구. 3. 세계관과 경제발전: 역사적 경험 수직적 세계관은 경제의 발전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음. 적어도 수직적 세계관은 경제발전의 전제조건/ 한국경제의 도약(스스 로 돕는 자를 돕는다), 중국의 도약(선부론) 수평적 세계관은 이것이 법 앞의 평등을 추구하는 기회평등 민주주의로 구현되면 경제발전에 긍정적 바탕이 되지만, 결과평등 민주주의로 구현 되면 경제발전 저해. 결과평등 민주주의의 예 사회주의의 몰락, 영국병(1945~대처), 독일의 복지병[브란트 (1969~74)~], 미국의 규제/좌파 자본주의(1950~70), 남미병, 필리 핀, 그리스(1981~2003) 4. 경제발전의 원리 경제발전은 수직적 세계관의 구현과정. 경제발전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수직적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 가는 경쟁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다리가 승천하는 과정임. 이러한 사다리 오르기 경쟁을 유도하려면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는 경제주체를 차별화하여 스스로 돕는 자를 더욱 도움으로써 가능. 경제발전의 원리 I : "경제적 차별화"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 차별화를 통해 스스로 돕는 자가 더 성공할 수 있어야 경제발전 가능 경제적 차별화는 경제적 기여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차별로서 정치적 차별화와 다름.
16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반차별화, 즉 획일주의(Uniformity), 집단주의 (Collectivism), 평등주의(Egalitarianism)는 경제발전에 역행. 경제발전의 원리 II : 경제적 자원과 활동의 집적과 집중과정이 자연스 런 경제발전의 과정이다. 경제력집중의 속도와 경제발전의 속도는 비례함. 경제발전은 잘하는 기업, 잘하는 지역, 잘하는 개인, 잘하는 대학, 잘하 는 중소기업, 잘하는 농가가 보다 더 잘하는 과정임. 분산과 균형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경제발전의 역동성이 훼손됨. 경제발전의 원리 III : 평등주의는 경제정체를 초래한다. 수직적 사다리를 눕히는 일은 노력에 따른 보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경 제적 역동성을 죽임. 경제발전의 원리 IV :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 정책은 차별화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발전에 역행한다. 경제발전의 원리 V : 균형성장이란 수평적 사다리가 아니라 수직적 사 다리가 반듯하게 놓여있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이란 각자가 자신의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똑 같은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국가균형 및 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 이상일 수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는 달성 불가능 5. 경제발전론에 있어서의 미해결의 쟁점 (1) 시장의 기능 시장은 차별화 장치: "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시장경제란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는 경제주체를 차별하여 잘하는 주체를 더 격려지원해 주는 장치
지난 40년, 한국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 17 시장은 하느님과 같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시장은 소비자, 주주(투자자), 채권자 등이 구매력(돈)을 가지고 선 호하는 기업에 투표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함. 구매력의 과다가 시장경제에서의 영향력 결정 또한 시장은 대단히 부지런하다: 매순간 마다 경제주체를 평가, 재 평가하여 차별화 주가의 변동 시장의 실패란 시장의 차별화기능 고장을 의미 정부의 개입은 시 장차별화 기능의 복원이어야 함. 시장은 차별화 장치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2) 시장과 정부의 경제적 역할 시장과 정부는 혼자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대립적 관계는 아님. 시장과 정부는 모두 다 차별화 기능을 수행할 때만 경제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음. 정부의 개입이 경제발전에 성공하는 경우는 정부가 반드시 "차별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였음 성공한 산업정책은 차별화 원리에 기초 (한국, 중국, 선진국의 개발 과정) 평등주의적 산업정책은 실패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 (3)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 차별화를 부정하는 결과평등의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의 정체를 가져옴. 기회의 평등(법 앞의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경제적 결과의 불 평등을 허용함으로써 시장경제발전에 기여. 정치체제의 외형적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체제든 " 경제적 차별화"를 허용하면(촉진하면) 경제발전에 기여함. 독재정권이나 전제군주제도 "경제적 차별화"를 추구한다면 경제발 전에 기여 민주정치라고 해도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면 경제발전에 역행
18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4) 정치적 경기순환 정치체제의 변화가 경기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결과평등을 추구하는 정치체제가 들어오면 경제는 어려워지기 시작 하며, 이러한 상황은 거의 한 세대(30여년)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 음. 영국병, 독일의 경제침체(1970년대~), 미국(1950~1970), 한국 (1980년대말~), 일본의 장기침체(1990년대~) 계속해서 정치적 경기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제가 장기 침체되는 나라도 있음 남미, 필리핀, 방글라데시, 그리스(1981~), 사회주의 몰락, 아프리 카 여러나라, 모택동 시대의 중국[1949~문화혁명(1966~76)] 겉으로 평등주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차별화를 지향하는 국가 는 경기침체 극복. 사회주의 국가의 초기 산업발전, 좌파정권하의 스웨덴(1932~), 등 소평하의 사회주의 중국(1987년 이후 선부론) (5) 소득분배의 균형 및 형평 소득분배는 차별화 원리에 의해 불평등해질 수 밖에 없으며, 소득분 배의 불평등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님. 수직적 사다리를 따라 각자가 이루어내는 성과에 따라 소득의 차이 가 발생. 소득분배의 균형을 모든 사람이 같은 소득수준을 누리는 것으로 오 해하면 안됨 수직적 사다리를 눕히는 일은 경제정체의 길임. 소득분배의 균형은 각자의 소득은 차이가 나지만 각자가 각자의 노 력과 능력에 따라 수직적 사다리에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의 미. 소득재분배가 수직적 사다리를 눕히는 정도로, 즉 차별화 원리를 부 정하는 정도로 강화되면 오히려 모든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듦.
지난 40년, 한국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 19 (6) 경제력 집중이냐 분산이냐? 경제력집중은 경제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임. 시공을 가리지 않고, 도시상업중심기업을 가리지 않고, 경제적 자원 과 활동이 잘하는 도시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집중되지 않고는 경제 발전 불가. 지나친 균형과 분산정책은 차별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경제적 역동성 훼손. 획일적 지역균형, 획일적 중소기업 지원, 획일적 농가지원 정책은 실 패 경제력집중과 독점을 혼돈해서는 안됨. II. 한국경제발전의 동인과 정체의 원인 1. 한국경제의 현 좌표: 성장의 장기정체 지속 (1) 80년대 후반 이후 GDP증가율(3년 이동평균)의 장기추세 하락 12.0 0 10.0 0 8.0 0 6.0 0 4.0 0 2.0 0 0.0 0 6 1 6 3 6 5 6 7 6 9 7 1 7 3 7 5 7 7 7 9 8 1 8 3 8 5 8 7 8 9 9 1 9 3 9 5 9 7 9 9 0 1 주: GDP증가율을 3년 이동평균한 시계열에 대하여 61~88년과 88~2002년 으로 분리하여 추세선을 추정하였음. 88년을 기준으로 두 기간을 분리한 이 유는 매년 추세선의 기울기를 분석한 결과 88년이 정점으로 나타났기 때문 임. 두 기간의 추세선 기울기는 1961~ 1988년기간에는 0.037(t값=0.731), 1988~2002년에는 -0.302(t값=2.900)로 추정됨.
20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2) 내수부문의 장기추세선은 더 급격한 하락 <내수증가율(3년 이동평균) 추이> 12 10 8 6 4 2 0-2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4 -6 주: 추세선 기울기는 1972~1990년 기간에는 0.144(t값=1.444), 1990~2002 년에는 -0.698(t값=2.274)임. (3) 고정투자증가율은 90년 이후 하락세 지속 <고정투자증가율(3년 이동평균) 추이> 35 30 25 20 15 10 5 0-5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10 주: 추세선 기울기는 1972~1990년 기간에는 -0.089(t값=0.280), 1990~2002년 기간에는 -1.165(t값=2.791) (4) 80년대 후반 이후 총요소생산성 추세 하락
지난 40년, 한국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 21 0.06 0.04 0.02 0-0.02-0.04-0.06-0.08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자료: 표학길, 한중일 총요소생산성 측정 및 비교, 한국생산성본부/서울대 경제연구소, 2003. (5) 80년대 후반 이후 상장회사(전체) 수익성 추세 하락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총람 각년도
22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2. 한국경제 도약(Take-off)의 동인 : 관치차별화 정책 개발년대의 "정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책 수출진흥정책 : 잘하는 기업만 지원 모든 기업을 수출전선에 몰입시킴. 새마을운동 : 잘하는 새마을만 지원 모든 마을을 새마을운동의 경쟁에 몰입 시킴. 원호대상자지원정책 : 자조하는 대상자만 지원 관치차별화 정책의 부작용 :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 부패, 지대추구, 승 복하지 않는 다수의 패자 양산 3. 1980년대 후반('87~'88) 이후 경제성장의 정체 원인 : 균형성장, 적정소득분배, 경제력집중규제, 경제민주화의 추구 관치평등주의 개혁의 시작 헌법 제9차 개정(1987.10.29) 제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차별화를 부정하는 정책사례 : 정부는 스스로 돕는 자를 역차별 - 30대그룹에 대한 획일적 특별 규제/ systematically penalizing the best performers: - 대기업 규제속에서 중소기업 육성 대기업규제는 중소기업의 수요기반 잠식 부품소재산업 부문에 능력있는 자본의 진출을 차단 획일적이고 분산위주의 중소기업지원 제도 - 교육평준화 강화
지난 40년, 한국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 23 - 노사평등적, 경영민주화: 勞 와 使 는 다른데도 평등하게 취급 - 도덕적해이를 조장하는 농업지원정책, 지방대학육성정책, 공과대학육 성정책, 지방균형발전정책 "Global Standards" 이름하의 국민의 정부의 획일적 기업금융개혁 -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미명하에 언필칭 응능주의( 應 能 主 義 )적 규제 양산 : 역차별규제정책의 전형 - 200% D/E ratio: D/E 유용성 상실/ 시장차별화기능 상실 - 8% BIS ratio: BIS ratio의 유용성 상실/ 시장차별화기능 상실 - 기업내부구조(Corporate structure),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이사회 제도(BOD)등에 대한 획일적 규제(Uniform standard)/ 시장차별화 기능의 상실 - 집단주의적 구조조정/ 시장차별화 기능의 상실 최근 평등주의적 정책논의의 예 -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대학균형발전 정책 - 부동산 과다 보유세 신설 4. 향후 가야 할 길: 경제발전 원리의 구현 <한국의 경제발전전략 로드맵> 60s/70s 관치차별화 지속성장의 길 80s/90s 관치평등화 위기로 가는 길 2002+? 시장과 정부에 의한 차별화
24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III.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개혁과제 1. 헌법상의 경제장(제9장)의 개정 : "경제민주화" 이념탈피와 정부개입 조항의 철폐 민주주의는 절대평등을 추구하는 반면 시장경제는 차별화를 기초로 함: 시장경제의 본질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데 있는데 반해 정치는 다 른 것을 다르지 않게 하는데 있음.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절대평 등사상에 의해 운영하겠다는 선언 헌법 제119조 2항의 개정 2. 노사평등적 경영민주화 이념의 탈피 기업은 하나의 CEO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명령조직으로 경영권은 CEO의 몫임. 세계유수의 기업은 모두 강한 CEO를 가진 기업 경영권 의 민주적 분점은 기업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업성장에 치명적 <시장과 기업의 차이> 기원(Origin) 이점(Benefit) 운영원리 2) 투명성 조건 5) 동양사상 시 장 사람간의 자 연스런 거래 본능 거래를 통한 상호이익 (Gains from trade) 상호간 협상과 합의, 민주적 수평관계 거래조건(terms of trade)의 높 은 투명성 老 子 의 無 爲 自 然 : 다양성, 자율 기 업 시장거래에 수반하는 거 래비용 을 절약 1) 경제전체의 비용절감 수직적 명령체계 3),4) (Command, administrative system) 태생적으로 불투 명한 거래 내부 화 孔 子 : 도덕율, 중용 시사점 1) 시장효율성 거래비용 "기업"에 대한 수요 기업의 규모 /재벌 의 존재 이유 2) 정부개입에 의한 시장운영의 명령체계화나 기업경영의 민주적 합 의 및 수평적 관계화는 각각의 기능을 무력화할 가능성. 3) 강한 leadership의 CEO가 강한 기업을 만듦 4) "소유지분에 따른 경영권 행사" 주장은 기업의 본질을 무시한 발상/소
지난 40년, 한국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 25 유지분이 미미한 CEO가 경영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소유지분이 높은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음. 5) 시장거래의 투명성에 비해 기업의 내부경영 투명성은 낮을 수밖 에 없음. 3. 공정거래법의 환골탈태 : 경제력집중규제에서 경쟁정책 중심으로 전환 1) 기업성장과 경제발전: Fortune 500대 기업의 국별 분포 순위 순위 2002 평균 국가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기준) 전체 비금융업 금융업 (95~2002) 1 U.S. 153 162 175 185 179 185 197 192 162 30 178.5 2 Japan 141 126 112 100 107 104 88 88 71 17 108.3 3 France 42 42 39 39 37 37 37 40 30 10 39.1 4 Britain 32 34 35 38 38 33 33 35 23 12 34.8 4 Germany 40 41 42 42 37 34 35 35 24 11 38.3 6 Canada 6 6 8 12 12 15 16 14 7 7 11.1 7 South Korea 12 13 12 9 12 11 12 13 11 2 11.8 8 China 2 3 4 6 10 12 11 11 6 5 7.4 8 Netheralnds 8 8 9 7 8 9 9 11 7 4 8.6 8 Switzland 16 14 12 11 11 11 11 11 6 5 12.1 11 Italy 12 13 13 11 10 8 8 9 5 4 10.5 12 Austrailia 4 5 7 7 7 7 6 6 5 1 6.1 12 Sweden 3 4 4 4 4 5 5 6 5 1 4.4 14 Spain 6 5 5 5 5 6 5 5 3 2 5.3 15 Brazil 4 5 5 4 3 3 4 4 1 3 4.0 16 Belgium 5 3 3 2 3 3 3 3 1 2 3.1 16 Finland 2 1 2 4 2 2 2 3 3 0 2.3 16 Russia 1 1 1 2 2 2 3 3 0 1.7 19 Mexico 1 1 1 1 2 2 2 2 2 0 1.5 19 Norway 2 2 2 3 2 2 2 2 2 0 2.1 21 India 1 1 1 1 1 1 1 1 1 0 1.0 21 Luxembourg 1 1 1 2 1 1 0 1.2 21 Malaysia 1 1 1 1 1 1 1 1 0 1.0 21 Singapore 1 1 1 1 0 1.0 21 Taiwan 1 1 2 2 1 2 1 0 1 1.4 21 Belgium/Netherlands 1 1 1 1 1 1 1 1 0 1 1.0 21 Britain/Netherlands 2 2 2 2 2 2 2 1 1 0 1.9 28 Denmark 1 1.0 28 Venezuela 1 1 1 1 1 1 1 1.0 2) 기업성장과 경제발전: 1인당 GNP와 1인당 기업자산규모의 관계 (Fortune 500대 기업, 금융업 포함. 1995~2002) <상관분석 > LOG_1인당 GNP LOG_ 1인당 기업자산 LOG_ 1인당 GNP 1.000 0.872 LOG_1인당 기업자산 0.872 1.000
26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회귀분석 > Log (1인당 GNP) = 5.13 + 0.476 Log(1인당 기업자산) (28.29) (24.51) Adj-R2 = 0.758 기 업 규 모 와 12 11 log(1인 당 GN 10 9 8 7 6 LO G (G NP P C) = 5.127 +0.476*LO G (AS S ET P C) 5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log(1인 당 기? 3) 한국의 기업성장과 경제발전의 관계 <1인당 GNP와 기업자산/인구(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상관분석> LOG_1인당 GNP LOG_ 1인당 기업자산 <회귀분석> LOG_ 1인당 GNP 1.000 0.988 LOG_1인당 기업자산 0.988 1.000 Log (1인당 GNP) = -1.10 + 0.635 Log(1인당 기업자산) Adj-R2 = 0.976 (-4.18) (34.85)
지난 40년, 한국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 27 기 업 규 모 와 경 제 발 전 ( 한 국 : 1 9 7 2 ~ 2 0 0 2 ) 10 log(1인당gnp) 9 8 7 6 LG NP P C = -1.101 + 0.635*LAS TP C 5 10 11 12 13 14 15 16 17 log(1인당 기업자산) 4) 30대그룹에 대한 경제력집중규제와 경쟁촉진정책의 비교 목 적 정책방향 정책수단 특 징 1987년 이후의 경제력집중규제 1) 독점의 폐해 교정과 경제민주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각종 기 업전략의 규제 기업전략에 대한 개입 및 규제: 기 업의 조직, 소유지배구조, 출자 및 투자행위, 내부거래, 업종선택 및 다각화 규제 등 폐해: 기업규제가 국민경제의 발전 저 해정책집행의 어려움 발생 stop-go형태의 정책추진 불가피 (Time inconsistency) 경쟁제한적 결과 초래 경쟁촉진정책 2) 독점의 폐해 교정 경쟁의 촉진 진입규제 철폐, 시장개방, FDI유 치, 독점 및 경쟁제한적 행위규제, 신속한 퇴출제도의 정비 등 장점: 기업의 성장과 국민경제의 발전 도모 경쟁촉진으로 경제활력 유지 및 소비자복지 증대 주 : 1) 독일, 일본,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의 특징, 2) 미국의 공정거래정책의 특징 4. 기타 경제사회부문의 차별화를 부정하는 평등주의적 정책의 개혁 사회공적부조의 도덕적 해이 요소 최소화: 차별화에 기초한 공적부조 system의 개혁 교육평준화의 철폐/ 대학의 자율화 추진
28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노사관계의 정상화: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 필요/ 노조의 경영참여 주 장의 문제점 이해 필요 각종 평등주의적 시책의 재검토 및 철회 - 산술적인 인위적 균형정책 - 모든 정당의 획일적인 남녀동수의 정당명부제 - 획일적인 중소기업지원정책 - 획일적인 벤처기업 선정과 지원정책 - 획일적인 대기업규제정책 - 획일적인 농가지원정책 - 차별화에 기초하지 않은 R&D 지원 및 국가혁신 시스템 - 지방대 출신자를 위한 공무원 할당제 논의 - 부동산 과다 보유세 및 부유세 도입 논의 - 서울대 폐지 주장 또는 국립대 평준화 주장 -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려는 정책 IV. 결론 1. 경제의 도약(발전)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차별화" 과정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 2. 성장은 집적과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3. 불균형은 불균형정책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4. 세상이치(차별화)에 맞지 않고, 비현실적인 이상(평등사상)에 기초한 개 혁은 반드시 실패한다. 5. 백성의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개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야 한다. 6. 정부 의존적인 실패하는(스스로 돕지 않는) 국민을 양산하는 잘못된 평 등지향 민주정치가 한국경제 발전의 장애요인이다. 7. 기회균등의 민주정치와 결과의 차별화를 수용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요체이다.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29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이 원 희 대교협 중앙상담교사단 공동위원장 1. 서 론 21세기를 맞은 세계 각 국은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대비하는 강력한 전 략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성패여부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라는 공감대는 널리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 국 가들은 고등교육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 나라도 교육의 질 개선를 제고하여 우수한 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수 차례의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했는가 하면 다 각적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 우리 나라 대학입시제도는 해방 이후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제도 도입 을 포함하여 크게는 15차례, 작게는 무려 36차례의 변화를 겪어 왔다. 한마디 로 매년 수정 보완을 해온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를 둘러싼 고질적 교육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중등교육은 물론이 고 심지어 초등교육 까지도 대학 입시에 매달리는 교육 종속화 현상,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점수 따기 에 매달리는 입시위주교육의 만연, 년간 30 조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30조 ~ 50조)되는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의 지출 등은 과열 입시 경쟁 교육의 악순환적 역기능 현상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입시를 둘러싸고 제기되어 있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생활의 학력, 인성,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하게 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자율로 반영토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의 학생추천권한을 인 정하고. 수학능력시험을 통해 국가의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대학입학전형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하도록 하여 대학에 대한 학생 선발권 부여 를 골자로 하는 2002년 새로운 입시제도를
30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도입하였다. 2002년 대학입시제도개선안은 시행과정에서 학생생활기록부의 수행평가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입시제도의 복잡성, 내 신성적의 신뢰성(성적부풀리기)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2년 대학입시제도개선안은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적격자 선발의 타당성 결여, 중등교육의 파행적 운 영, 대학의 자율성 제한, 대학입시관리의 공공성 결여 등을 개선 하려 했던 개혁적 조치였다. 즉, 2002년 대학입시제도개선안은 1 전형요 소의 자율적 결정과 독자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대 학의 학생 선발권을 존중하는 자율성 부여, 2 복수지원 특별전형 수 시모집 정시모집 추가 모집 등을 허용함으로써 진학자의 대학선택 기 회확대, 3 전반적인 고등학교 생활과 잠재 가능성 등을 준거로 삼는 전 형요소와 선발과정에 대한 다양화를 통하여 종합적인 고등정신능력을 배 양할 수 있는 교육풍토 조성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자율성, 다양성, 공공성 의 원칙을 중시했던 학생선발 방안이었다. 이러한 2002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개선안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2005학년 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7차 교육과 정을 반영하는 입학전형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살펴보 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3월 ~ 12월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 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2년 6월 ~ 7월 2005학년도 대입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계획을 수합 집계하여 2005학년도대입 학교생활 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계획 주요 사항(2002. 8) 을 사전 예고 하 였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3년 6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 력시험 시행계획안 을 발표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8월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을 고시하였다. 현재 2005학년도 대 학입시의 주요 골격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셈이다. 다만 각 대학에서는 사전 예고된 2005학년도대입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계획 주요 사항 에 따라 세부 전형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1월 26일 발표하였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03년 12월 4일(목) 2005학년도 대학수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31 학능력시험예비평가 를 실시하여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 획 2004년 2월 5일 발표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 에서 밝 히고 있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과 과목별 출제의 범위 등 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에 근거하여 각 대학의 전형계획에서 고려하고 있는 모집시기별 전형요 소별 등 주요 전형자료 활용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론 7차 교육과정의 편제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대입전형은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7차 교육과정은 첫째, 교과 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가 교육과정 중심, 교육수요자 중심 의 교육 체제로 전환 둘째, 학교의 경영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 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가의 위치에 서게 하고 셋째, 지 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 육의 실현을 그 근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과 학생 선택 중심교육과정의 도입 2 수준별 교육 과정의 도입 3 재량 활동의 신설 확대 4 학습량 최적화와 수준 조정 5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6 창의성, 정보 능력 배양 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국민 공통 기본 교 육과정의 편성과 학생 선택 중심교육과정의 도입은 2005학년도 대학입시 의 기본계획의 변화를 가져오게한 근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초등학 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를 국민공통 기본교육기간(10년)으로 설정하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고등학교 2,3학년에서는 학생선택중심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교과에 따라 일 반 선택과 심화 선택으로 나누어 과정,계열의 구분 없이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식과 대학입시전형제도로는 공정한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실시와 대입전형이 어렵게 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 편제의 개편은 대학입시제도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한셈이다. 따라서 일반 계 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구 교 과 <표 1> 일반계 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 분 국민공통 선 택 과 목 기본교과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 국어 국어⑻ 국어생활⑷ 화법⑷,독서⑻,작문⑻,문법⑷,문학⑻ 도덕 도덕⑵ 시민 윤리⑷ 윤리와 사상⑷, 전통 윤리⑷ 사회 사회⑽ 인간 사회와 환경⑷ 한국 지리⑻, 세계 지리⑻, 경제 지리⑹, (국사4) 한국근 현대사⑻, 세계사⑻, 법과 사회⑹, 정치⑻, 경제⑹, 사회 문화⑻ 수학 수학⑻ 실용 수학⑷ 수학Ⅰ⑻, 수학Ⅱ⑻, 미분과 적분⑷, 확률과 통계⑷, 이산수학⑷ 과학 과학⑹ 생활과 과학⑷ 물리Ⅰ⑷, 화학Ⅰ⑷, 생물Ⅰ⑷,지구과학Ⅰ⑷, 물리Ⅱ⑹, 화학Ⅱ⑹, 생물Ⅱ⑹, 지구과학Ⅱ⑹ 기술 기 술 정보사회와컴퓨터⑷ 농업 과학⑹, 공업 기술⑹, 기업 경영⑹, 가정 가정⑹ 해양 과학⑹, 가정 과학⑹ 체육 체육⑷ 체육과 건강⑷ 체육 이론⑷, 체육 실기(4이상)* 음악 음악⑵ 음악과 생활⑷ 음악 이론⑷, 음악 실기(4이상)* 미술 미술⑵ 미술과 생활⑷ 미술 이론⑷, 미술 실기(4이상)* 외 국 어 영어⑻ 영어Ⅰ⑻, 영어Ⅱ⑻, 영어 회화⑻, 영어 독해⑻, 영작문⑻ 제 2 외국어 한문 교련 교양 이수 단위 재량활동 (12) 독일어Ⅰ⑹ 프랑스어Ⅰ⑹ 스페인어Ⅰ⑹ 중 국어Ⅰ⑹ 일본어Ⅰ⑹ 러시아어Ⅰ⑹ 아랍어 Ⅰ⑹ 한문⑹ 교련⑹ 철학⑷ 논리학⑷ 심리 학⑷ 교육학⑷ 생활 경제⑷ 종교⑷ 생태와 환경⑷ 진로와 직업⑷ 기타⑷ 독일어Ⅱ⑹ 프랑스어Ⅱ⑹ 스페인어Ⅱ⑹ 중국 어Ⅱ⑹ 일본어Ⅱ⑹ 러시아어Ⅱ⑹ 아랍어Ⅱ⑹ 한문고전⑹ (56) (24)이상 (112)이하 특별활동 (4) (8) 총이수단위 (216) 1 ( ) 안의 숫자는 단위수이며,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2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재량활동에 배당된 단위수 및 특별활동 4단위는 10학년에서 이 수하도록 한 것이다. 3 * 표시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심화 선택 과목은 체육, 예술에 관한 전문 교과의 과목중에서 선택한다. 4 교양 교과에서 심화 선택 과목이 필요한 경우 전문 과목 중에서 선택하거나 시 도의 편 성 운영지침에 의거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33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등학교 1학년의 국민공통교과목은 국어, 영 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10개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선택교과목은 일반선택교과목 26과 목, 심화선택교과목 53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물론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정한 교과를 이수하고 나 머지 68단위 정도에서 학생들이 선택하여 교과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체제 영 역 출제범위 문항수 언 수 리 (택1) 어 가 형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 제 수학 I + 수학 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3개 과 목 중 택1) 60 30 듣기 6문항 포함 수학 I 40% 수학 II 40% 선 택 20% 시험 시간 원 점 수 만 점 평 균 표준점수 표준 편차 범위 90분 100 100 20 0~200 100분 100 100 20 0~200 나 형 수학 I 30 수학 I 100분 100 100 20 0~200 외국어(영어)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50 사회/ 과학/ 직업 탐구 (택1)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직업 탐구 제2외국어/ 한문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윤리), 한국지리, 한국근 현대사, 세 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11개 과목 중 최대 택 4 물리 I, 물리 II, 화학 I, 화학 II, 생물 I, 생물 II, 지구과학 I, 지 구과학 II 8개 과목 중 최대 택 4 - 농업정보관리, 정보기술기초, 컴퓨터일반, 수산, 해운정보처리 4개 컴퓨터과목 중 최대 책 1 -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해 사일반, 해양일반, 인간발달, 식 품과 영양, 디자인일반, 프로그 래밍 13개 전공 관련 과목 중 최대 택 3 독일어 I, 프랑스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한 문 8개 과목 중 택 1 과목당 20 과목당 20 과목당 20 과목당 30 듣기 말하기 17문항포함 20문항 X 최대4과목 20문항 X 최대4과목 20문항 X 최대3과목 70분 100 100 20 0~200 최대135분 과목당30분 최대135분 과목당30분 최대105분 과목당30분 50 50 10 0~100 50 50 10 0~100 50 50 10 0~100-40분 50 50 10 0~100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2.5.),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 획.
34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차 교육과정의 편제를 고려하여 교육평가, 교육과 정, 교과교육전문가, 교사로 구성된 정책연구진의 연구결과와 관련분야 전문 가,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와 설문조사 등의 의견 수렴의 과정 을 토대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안 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행 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학생의 능 력, 진로, 필요, 흥미를 중시하는 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에 따라 시험 영역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언어영역, 외국어(영어) 영역은 범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수리영역,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평가 를 지향할 것으로 되어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응시과목의 선택은 언어, 수리, 외 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의 5개 영역 중 전부 또는 일 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수리 영역은 가'형과 나 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중 한 영 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탐구영역에서는 11개 과목 중 최대 4 과목, 과학탐구영역에서는 8개 과목 중 최대 4개 과목(단 물리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는 최대 2과목 선택), 직업탐구영역에서는 컴퓨 터 관련 4개 과목 중 1과목과, 전공 관련 13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 택하도록 하여 수험 준비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그리고 <표 1>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와 <표 2의>의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직접적 출제의 범위를 비교해 볼 때, 제2외국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고등학교 2, 3학년의 심화선택교 과목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심화선택교과목은 국민공통교육기본교육과정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간접적 출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역별 출제 문항과 배점을 달리한 것은 교육내용의 중요도, 난이도, 소 요시간, 변별력 등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35 2003년 6월에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했던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 험 시행계획안 과 최근 2004년 2월 5일에 발표한 최종 200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은 탐구영역 시간 배정에 관한 사항이다. 2004년 11월 17일에 치러질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탐구영역 은 선택과목별로 30분 단위로 나눠서 치러진다. 이에 따라 과목마다 문제 지 회수 시간이 5분씩 3차례 추가돼 전체 시험시간은 120분에서 135분으 로 15분 늘어난다 수험생들은 선택한 과목만을 치른 뒤 각 과목 시험이 끝날 때마다 시 험지를 제출해야 하므로 선택과목 한 과목을 풀어야 하는 30분 동안엔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꺼내놓고 풀 수 없다. 선택과목 별로 문제지가 분리 돼 봉투에 담겨 있어 수험생들은 30분마다 하나씩 꺼내 문제를 풀어야 한 다는 것이다. 즉, 4교시 탐구영역 응시자 가운데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오후 3시 부터 시험을 시작하지만 3과목 응시자는 오후 3시35분, 2과목 응시자는 오 후 4시10분, 1과목 응시자는 오후 4시45분에 시험을 시작한다. 수험생은 고사장 안에서 시험이 시작되길 기다려야 한다. 아예 탐구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이 시간 동안 별도의 방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는 수험생이 문제풀이 시간을 벌기 위해 탐구영역 여러 과목을 선택 하여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이나 모집단위가 반영하는 과목만을 집중적 으로 푸는 위장 선택 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계획의 주요 내용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은 그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따라 다양한 전형방법 을 마련 운영하여 특성화를 지향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며,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만을 제시하되, 각 대학의 입학전형이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며 학생 의 진학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는 것을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
36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형의 기본방향의 대전제로 삼고 있다.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기본방향은 2002/2003/2004학년도의 대학 입학전형의 기본방향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2005학년도 대 학입학전형에서도 2002/2003/2004년도와 같이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및 정시모집이 실시하며, 전형유형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대학입학전형의 일반적 경향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초 중 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한 최소 제한기준 으로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것도 같다. 그러나 2005학년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현행의 대입전형의 틀을 유지하되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출제의 범위, 수능 시험 의 선택 영역, 응시자의 계열 구분, 수능 성적 통지표, 학교생활기록부 의 반영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응시자의 계열 구분이 되지 않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 하여 선택과목으로 직업탐구영역을 추가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7차 교육과정 학생기록부 반영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을 추가한 것도 현 행의 대학입시전형과 다른점이라 할 수 있다. 전문대학이 2003학년도 2 학기부터 수시모집을 실시함에 따라 수시모집 합격시 전문대학에 대해서 도 복수지원과 이중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1. 모집시기별 대학 수 및 모집인원 2005학년도에도 대학들은 수시 1학기, 수시2 학기, 정시 가 나 다군으로 나누어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모집시기별 대학 수와 모집인원 은 <표 3>과 같다.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37 항 목 전 형 대학수 <표 3> 모집시기별 대학 수 및 모집인원 수시1 수시2 정시 "가" 정시 "나" 정시 "다" 수 증감 수 증감 수 증감 수 증감 수 증감 대학수 199 102 +14 180 +2 110 +23 121 +11 110 +10 모 집 인 원 394,379 (-10,557) 22,138 2,462 152, 841 16,576 219, 400-17,201 83,2 26-6,48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참조 81,0 24-5,906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 199개 대학 중 수시 1학기 모집대학은 102 개교(+14), 수시 2학기 모집대학은 180개교(+2), 정시 모집대학은 가군 모 집 110개교(+23), 나군 모집(121(+11), 다군 모집 110 개교(+10)로 집계되 었다. 4년제 대학 총 모집인원은 394,379명이며, 수시 1학기에 22,138명, 수시 2학기에 152,841명, 정시 가군에 219,400명, 정시 나군에 83,226명, 정시 다군에 81,024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시1 학기 와 수시 2학기 모집 대학 수와 모집인원이 늘어난 반면에 정시 모집인원이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모집시기별 주요 전형요소 반영 현황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수학능력시험성적, 학생생활기록부, 대 학별고사(면접, 논술 등),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주요 전형요소 활용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시 1학기와 수시 2학기 대입전형에서 학생생활기록부, 면접 구술고사, 논술고사와 수능성적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에 대한 집계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수시 1학기 대입전형에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전 형요소로 반영하는 국공립 대학은 3개 대학이며, 사립대학은 35개 대학이 다. 그 반영비율을 보면 100%를 반영하는 대학은 17개 대학으로 가장 많 고, 50%미만 7개 대학이며, 60%이상이 4개 대학 순으로 집계되었다
38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표 4> 수시1 2학기 모집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시기 수 시 1 수 시 2 전형요소 국공립 사 립 계 국공립 사 립 계 100% 1 16 17 3 40 43 90%이상 1 2 3 4 3 7 80%이상 2 2 2 11 13 학 생 70%이상 1 1 3 9 12 생 활 60%이상 4 4 2 8 10 기록부 50%이상 1 3 4 8 8 50%미만 7 7 10 10 계 3 35 38 14 89 103 40%이상 8 8 1 15 16 면 접 30%이상 4 4 1 12 13 구 술 20%이상 1 6 7 3 14 17 고 사 10%이상 1 2 3 6 4 10 계 2 20 22 11 45 56 50%이상 4 4 40%이상 3 3 1 1 논 술 30%이상 1 1 고 사 20%이상 1 1 계 1 3 4 0 6 6 수능성적 최저학력 2 3 5 8 40 4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참조 면접 구술고사의 경우 국공립 대학 2개, 사립대학은 20개 대학이 전형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반영비율을 보면 40%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8개, 20%이상 7개, 30%이상 4개, 10%이상 3개 순으로 집계되었다. 논술고사를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국공립 대학은 1개 대학(30%이상), 사립대학은 3개 대학(40%이상)으로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저학력을 전형요소로 반영 하는 대학은 국공립 2개, 사립대학은 3개 대학으로 집계되었다. 수시 2학기 대입전형에서 학생 생활기록부를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국공 립 대학은 14개 대학이며, 사립대학은 89개 대학이다. 그 반영비율을 보면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39 100%를 반영하는 대학이 43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으며, 80%이상 13개 대 학, 70%이상 12개 대학, 60%이상, 50%미만 10개 대학 등의 순으로 집계 되고 있다. 면접 구술고사의 경우 국공립 대학 11개, 사립대학 45개 대학 이 전형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반영비율을 보면 20%이상이 17개 대학으로 가장 많고, 40%이상 16개, 30%이상 13개, 10%이상 10개 대학으로 집계되 었다. 논술고사의 경우 6개 사립대학이 전형요소로 반영하였으며, 50%이 상 4개, 40%이상 1개, 20%이상 1개 대학으로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최 저학력을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대학은 국공립 8개, 사립대학 40개 대학으 로 집계되었다. 교육대학교는 수시1 학기와 수시 2학기에 학생들을 모집하지 않는다. 수능성적은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전형요소로서 활용되지 않으며, 수시 2학 기 모집에는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성 적 보다는 학교생활기록부및 비교과 영역의 활동들과 대학별 면접 등의 고사가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다. 특히 수시 모집은 대학이 입학을 자율적 으로 실시하며, 학생의 특기, 적성, 여건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대학별 독 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등의 모집비중이 높다. 이러한 특징은 현행 입 시제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수시 1학기와 수시 2학기의 특별전형과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현황은 <표 5>와 같다.
40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표 5>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모집의 정원내 특별전형 현황 (대학수) 특기자 특별전형 대학독자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세부유형 수시 1 수시 2 세부유형 수시 1 수시 2 문학 1 42 국가유공자및자손 9 98 어학 2 52 사회봉사자및자녀 1 41 한문 5 선 효행자 5 39 논리논술 2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9 69 수학 1 18 학교장,교사추천자 48 120 과학 1 14 기타추천자 (학교장,교사이외) 12 59 전기 전자 2 기능우수자 (특기,자격증,경력) 15 70 항공 2 교과성적(내신)우수자 14 47 건축 3 특정전공우수자 2 지리 1 수능성적우수자 6 농업 5 기수능응시자 2 1 음악 1 23 어학우수자 9 29 미술 29 예비대학수료자 2 2 무용 19 조기졸업자 1 체육 2 82 학생회임원,리더쉽 3 19 방송 연예 2 8 개근자 1 연극영화 1 8 각종대회입상자 1 18 디자인 11 수상자 4 컴퓨터정보화 2 33 기관장표창자 2 발명 6 해외유학생 1 4 로봇 1 대학과정수료졸업자 2 게임 2 만학도 전업주부 13 49 기능 3 간호과남자 2 만화 3 검정고시출신자 2 의상 1 특목고출신자 2 원예 2 예능계고출신자 1 산업공예 1 특성화고출신자 29 45 식품조리 5 대안학교출신자 3 13 영상 3 농어촌학교출신자 4 10 사진 2 지역할당 12 53 바둑 1 가업계승자 1 공연 1 3대이상가족동거 2 레저 1 공무원 교직원자녀 3 26 서예 1 종교인 자녀 15 멀티미디어 1 항공종사자 자녀 1 벤처사업 1 동일직종종사자 자녀 1 선반용접 1 선원자녀 4 리더쉽 1 산재근로자자녀 2 봉사 1 계 196 862 자기추천 1 자격증 1 1 취업자특별전형 6 40 복합유형 1 41 산업대학특별전형 9 소 계 17 438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41 정시모집 대입전형에서 학생생활기록부, 면접 구술고사, 논술고사와 수 능성적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에 대한 집계결과는 <표 6>와 같다. 전형요소 학 생 생 활 기록부 면 구 고 논 고 수 성 접 술 사 술 사 능 적 모집시기 <표 6> 정시모집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정 국공립 사 립 교육대 계 100% 5 5 70%이상 1 1 6%이상 1 3 4 50%이상 2 25 4 31 40%이상 20 85 5 110 30%이상 7 31 2 40 30%미만 1 11 12 계 31 161 11 203 16%이상 12 12 10%이상 2 10 7 19 5%이상 2 3 4 9 5%미만 3 2 5 계 7 27 11 45 16%이상 1 1 10%이상 1 4 2 7 5%이상 1 1 2 5%미만 9 9 계 2 14 3 19 최저학력 4 8 2 14 100% 7 27 34 80%이상 1 6 7 70%이상 5 25 30 60%이상 18 70 88 50%이상 5 38 5 48 30%이상 2 18 6 26 30%미만 1 1 계 42 193 13 24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참조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정시모집에서 생활기록부를 전형요소로 반영 하는 대학은 국공립 대학 32개, 사립대학 89개, 교육대학 11개 대학이다. 그 반영비율을 보면 40%이상을 반영하는 대학이 110개 대학으로 가장 많 았으며, 30%이상 40개대학, 50%이상 31개대학, 30%미만 12개대학 등의 시
42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순으로 집계되었다. 면접 구술고사의 경우 국공립 대학 7개, 사립대학 27 개, 교육대학 11개 대학이 전형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반영비율을 보면 10%이상 19개 대학으로 가장 많고, 16%이상 12개, 5%이상 9개, 5%미만 5개 대학으로 집계되었다. 논술고사의 경우 국공립 2개, 사립대학 14개, 교 육대학 3개 대학이 전형요소로 반영하였으며, 5%미만이 9개 대학으로 가 장 많았으며, 10%이상 7개, 5%이상 2개 16%이상 1개대학 순으로 집계되 었다. 다음으로 수능 성적을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대학은 국공립 38개, 사 립 185개, 교육대학 11개 대학으로 집계되었다. 반영비율을 보면, 60%이상 이 88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으며, 50%이상 48개, 100% 34개, 70%이상 30 개, 30%이상 26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저학력을 전형요 소로 반영하는 대학은 국공립 4개, 사립대학 8개, 교육대학 2개 대학으로 집계되었다. 3.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교과목 반영 실태 정시 모집 시기 계열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교과목 반영 유형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다. 즉, 2개영역 교과목, 3개 영역 교과목, 4개영역 교과목, 5개영역 교과목을 반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들 형태별 교과목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개영역 교과목을 반영하는 형태는 언어, 수학, 외국어 중 하나와 사 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에서 하나의 탐구영역을 택하도록 하는 경우(1+1 의 형태)와 언어, 수학, 외국어 중 2개를 택하고 있는 경우(2의 형태) 두 가지로 대별된다. 이를 교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2개영역 교과목 반영에서는 언어와 외국어(2 의 형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가, 나, 다 군을 합하여 38개 계 열별 모집단위), 그 다음은 언어와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에서 한 탐 구영역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가, 나, 다 군을 합하여 27개 계열별 모 집단위)가 많았다. 계열별에서는 예체능계열이 가장 많았으며, 의약계열 은 하나도 없었다. 예체능계열에서도 언어와 외국어를 지정하고 있는 경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43 우(19개 모집단위)가 언어와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를 선택하도록 한 경우(16개 모집단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모집 시기 가군 나군 다군 <표 7> 정시 모집 시기 계열별 수능 2개영역 교과목 반영 실태 계열 언, 외, 수, 언, 외, 언, 외 수, 외 사/과/직 사/과/직 사/과/ 직 사/직 사/과 계 인문사회 1 5 1 7 자연공학 2 1 3 의학계 1 1 예체능계 7 8 15 기타 1 2 3 계 9 16 3 1 29 인문사회 2 4 6 자연공학 1 2 2 2 2 9 예체능계 6 7 1 14 기타 2 1 3 계 9 15 2 3 2 1 32 전모집 1 1 인문사회 4 1 5 자연공학 1 1 2 4 예체능계 3 4 1 8 기타 3 1 4 계 9 7 0 3 2 1 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참조 3개영역 교과목을 반영하는 형태는 언어, 수학(가/나), 외국어 중 두 교과목과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한개 탐구영역을 선택하도록 한, 흔히 말하는 2+1의 형태라 할 수 있다. 2+1의 실제 유형은 총 20개의 유 형으로 매우 다양하며, 총 451개 모집단위에서 2+1의 교과목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1의 형태에서는 언어와 외국어 두 교과목과 사회탐구/과학탄구/직업탐구 중 한개 탐구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157개 모집단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수학 가형과 나형 중 택1, 외국어 그리고 사회탐구/과학탄구/직업탐구에서 한 영역을 택하도록 하는 경우(75개 모집단위)가 많았다. 2+1의 수능교과목 반영형태를 취하는 계열 별 실태에서는 자연공학계열 130개 모집단위,인문사회계열 125개 모집단 위, 예체능계열 86개 모집단위 순으로 많았다.
44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표 8> 정시 모집 시기 계열별 수능 3개영역 교과목 반영 실태 모집 시기 가군 나군 다군 모집 시기 가군 나군 다군 계열 언 수(가/ 나),사/ 과/직 언 수(나) 사/과/ 직 언 수(가, 나) 외 언 외 사 언 외 사/과 언 외 사/과/ 직 언 외 사/직 수(가, 나), 외 사/과 수(가, 나), 외, 사/과/ 직 수(가) 외 과 전모집 1 2 1 1 1 6 인문사회 2 7 6 24 1 1 1 42 자연공학 2 1 2 7 17 6 35 의학계 1 1 1 1 4 8 예체능계 1 4 4 19 1 29 기타 1 1 3 1 5 11 계 2 1 6 12 12 49 1 11 26 11 131 전모집 1 7 8 인문사회 1 1 11 4 22 2 1 1 43 자연공학 1 1 4 16 8 30 의학계 1 6 7 예체능계 1 1 5 4 17 1 1 30 기타 3 1 2 4 1 6 1 18 계 3 0 7 17 11 50 3 6 24 15 136 전모집 2 1 6 1 10 인문사회 2 6 5 21 3 1 38 자연공학 2 1 2 1 3 18 5 32 의학계 1 2 1 7 11 예체능계 2 2 1 20 1 1 27 기타 1 1 7 2 3 14 계 2 1 9 9 7 56 4 9 23 12 132 계열 수(가, 나) 외, 과 수(가) 외 사/과/직 수(가, 나) 외 과/직 수(나 ) 외 과/직 수(가) 외 과/직 언 수(가 ) 과/직 언 수(가, 나) 과/직 수(가) 외 과 언 수(가,나) 과 수(나) 외 사/직 인문사회 1 1 자연공학 3 2 2 1 8 의학계 2 1 2 5 예체능계 기타 1 1 계 6 3 2 3 1 15 자연공학 2 1 2 1 2 1 2 1 12 의학계 3 1 1 5 계 5 1 3 1 2 1 2 1 1 17 인문사회 1 1 2 자연공학 1 1 3 1 3 2 1 1 13 의학계 4 1 5 계 5 1 3 1 3 1 2 2 1 1 20 계 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참조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45 4개영역 교과목을 반영하는 형태는 언어, 수학(가/나), 외국어를 기본 으로하고 중 하나와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1과목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3+1의 형태라 할 수 있다. 모집시기 가군 나군 다군 <표 9> 정시 모집 시기 계열별 수능 4개영역 교과목 반영 실태 계열 언 수(가, 나) 외 사 언 수(가, 나) 외 사/과 언 수(가, 나) 외 사/과/ 직 언 수(나) 외 사 언 수(나) 외 사/직 언, 외, 사, 제2외 언, 수(가), 외, 과/직 언, 수(가), 외, 과 언, 수(가, 나) 외, 과 언, 수(가),외, 사/과/ 직 전모집 1 4 1 1 7 인문사회 6 1 2 2 11 자연공학 1 1 2 4 8 의학계 6 1 1 6 1 1 16 예체능계 2 1 2 5 기타 3 2 1 6 계 19 9 7 2 3 11 1 1 53 전모집 2 8 1 11 인문사회 1 4 4 1 10 자연공학 1 1 1 1 2 6 의학계 7 4 2 13 예체능계 2 1 3 기타 2 2 2 1 7 계 1 15 16 7 1 1 7 2 50 전모집 1 2 1 4 인문사회 1 3 1 1 6 자연공학 2 2 1 2 1 8 의학계 6 1 5 2 1 15 예체능계 기타 1 1 1 3 계 11 8 3 1 1 8 3 1 3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참조 계 3+1의 실제 유형은 총 10개의 유형으로 비교적 다양하며, 총 139개 모 집단위에서 3+1의 교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3+1의 대표적인 형태는 언어, 수학(가/나), 외국어 세 교과목과 사회탐구/과학탐구 중 한 탐구영역을 선 택하도록 한 경우(45개 모집단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언어, 수학(가 /나), 외국어 세 교과목과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한 탐구영역수 학 가형과 나형 중 택1, 외국어 그리고 사회탐구/과학탄구/직업탐구 중 한
46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탐구영역을 택하도록 하는 경우(33개 모집단위)가 많았다. 그리고 언어, 수 학(가형), 과학탐구를 지정하고 있는 경우(26개 모집단위) 순이었다. 계열 별로 볼 때 43개 모집단위에서 이를 선택하고 있는 의학계열에서 가장 선 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개영역 교과목을 반영하는 형태는 언어, 수학(가/나), 외국어를 기본 으로하고 중 하나와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한개 탐구영역을 선 택하도록 하고, 제2외국어와 한문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유 형이다. 그 실태는 <표 9>와 같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문사회계열 의 모집단위에서 채택하고 있다. <표 9> 정시 모집 시기 계열별 수능 4개영역 교과목 반영 실태 언, 수(가/나), 외, 언, 수(가/나), 외, 언, 수(나), 외, 모집시기 계열 사/과/직, 제2외/한 사, 제2외/한 사/과, 제2외/한 인문사회 연세대 고려대 가 군 기타 부산가톨릭대 나 군 인문사회 서울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참조 <표 10> 수리 가형 및 탐구영역별 선택 과목 수 지정 실태 설립별 국공립 사립 교육대 합계 탐구영역 인문 자연 계 인문 자연 계 인문 자연 계 인문 자연 계 수학 가형 반영 10 32 42 74 130 204 11 11 22 95 173 268 1과목 6 7 13 34 29 63 1 1 2 41 37 78 사회 2과목 15 14 29 83 64 147 4 4 8 102 82 184 3과목 1 2 3 24 6 30 1 1 2 26 9 35 탐구 4과목 3 3 6 6 2 8 5 5 10 14 10 24 계 25 26 51 147 101 248 11 11 22 183 138 321 1과목 6 6 12 34 32 66 1 1 2 41 39 80 과학 2과목 12 15 27 75 72 147 4 4 8 91 91 182 3과목 1 2 3 17 18 35 1 1 2 19 21 40 탐구 4과목 3 3 6 2 4 6 5 5 10 10 12 22 계 22 26 48 128 126 254 11 11 22 161 163 324 1과목 1 7 8 34 28 62 1 1 2 41 36 77 직업 2과목 12 11 23 70 57 127 9 3 12 85 71 156 탐구 3과목 1 2 3 3 5 8 5 5 10 15 12 27 계 14 20 34 107 90 197 15 9 24 141 119 26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참조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47 수리 가형 및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영역별 선택 과목 수 지정 실태은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수리가형은 인문계열 95개 모집단위, 자연계 열 173모집단위, 총 268개 모집단위이다.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각 영역에서 2과목을 지정하고 있는 모집단위가 가장 많다. 인문계열에서는 사회탐구 2과목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과학탐구는 인문계열 과 자연계열이 비슷하게 2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직업탐구도 자연계열에 비해 인문계열에서 더 많이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학교생활기록부반영 실태 학교생활기록부는 모든 모집시기에 있어서 전형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생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은 수시 1학기에서 많은 대학들이 반영하고 있다. 교과영역보다 반영대학의 비율이 적기는 하지만 학생생활기록부의 특별활동, 봉사활동, 출결사항, 창의적 활동 등 비교과 영역도 모든 모집시기에 걸쳐 반영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년별, 요소별, 교과목별 반영실태는 <표 11>과 같 다. 200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및 요소별 반영 방법은 <표 11>에서 보는 것처럼, 학년별 학교생활기록부반영 유형은 총 7가지로 구분된다. 1,2,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각각 다른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국공립: 21개교, 사립: 106개교, 교대: 10개교)이 137개교로 가장 많았다. 1,2,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성적을 모두 같은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국공립:3개교, 사 립:18개교)은 29개교, 2,3학년 성적을 같은 비율로 반영하고 1학년 성적은 다른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은 모두 24개교, 그 외 8개교도 학년마다 차등 을 두어 학생생활기록부를 반영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목 성적 요소별 반영 비율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교과성적과 출결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성적 산출요소로 반영하는 대학은 모두 108개교로 가장 많았고, 교과성적 만을 반영하는 대학은 59개 교, 교과성적과, 출결사항, 그리고 교과 외 항목 이 셋 모두를 반영하는 대 학은 34개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마다 반영하는 학생들의 교과목 수도 다르다. 우선 국민공통교육과
48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정의 교과목을 전과목 모두 반영하는 대학은 71개교로 가장 많으며, 그 외 3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39개교, 2과목만을 반영하는 대학 26개교, 6과목 을 반영하는 대학은 23개교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택교육과정의 교과과 정중 2과목이나 3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각각 44개교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41개교, 4과목을 반영하는 대학 34개교, 6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14개교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 학년별 학교생활기록부반영 및 요소별 반영 실태 반영방법 설립별 국공립 사립 교육대 계 학생부 학년별 반 영 학생부 요소별 반 학생부 교과목 반 영 영 국민 공통 교육 과정 선택 교육 과정 1,2,3학년 반영 21 106 10 137 1학년, 2 3학년 반영 6 18 24 1 2 3학년 반영 3 25 1 29 2 3학년 반영 2 2 3학년 반영 3 3 1 2학년, 3학년 반영 1 1 1학년, 3학년 반영 1 1 1학년 반영 1 1 교과 6 50 3 59 교과 + 출결 23 83 2 108 교과 + 출결 + 비교과 4 24 6 34 전과목 9 51 11 71 1과목 1 5 6 2과목 3 23 26 3과목 11 28 39 4과목 2 20 22 5과목 2 21 23 6과목 1 3 4 7과목 3 3 8과목 2 2 전과목 3 27 11 41 1과목 4 4 2과목 6 38 44 3과목 10 34 44 4과목 5 29 34 5과목 2 5 7 6과목 4 10 14 7과목 1 1 8과목 7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참조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49 2005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은 학교생활기록부로 반영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수하게 되어 있는 국민공통교육과정 또한 2-3학년의 수능 직접 반영 교과목과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 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학입시에 치중되어 있는 고등학교 교육 현 실을 감안할 때 내신성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중점과목에 대한 학습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반영 특성을 보면 국민공통 기본교과이든 선택교과이든간에 과목별 반영비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집시기별로 수시 1학기로부터 정시모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의 과목이 다양하고 균형적인 비율로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종래와 같이 국 영 수 위주의 특정 교과편중이나 과목간 불균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식현상 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국민공통기본교과의 반영대학들도 전과목 반영대학과 일부과목 반 영대학들로 구분될 수 있는데, 선택교과의 경우에는 전과목 반영대학보다 일부과목 반영대학이 훨씬 많아서 고 2-3학년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적성 과 흥미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하여 집중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러한 경향은 선택형 7차 교육과정의 본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고교 1 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3학년에서 선택형교과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전체적으로 볼 때,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2002/2003/2004 학년도의 기본방향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 여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체제가 달라졌고, 전형요소가 더욱 다양화 해진 점을 그 주요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대학입학수능 성적과 학생생활기록부의 반영이 더욱 복잡해진 2005학년 도 대학입학전형에 대비하여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이다. 학생들 의 적성, 흥미, 특기에 따라 다양하게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7차 교육 과정의 특성과 향후 대학입학전형도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되어 갈 것이
50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형요소로서 수능성적과 학생생활기록부의 반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리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학생들을 특정대학에 맞 추어 수험준비를 시키기보다는 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평소에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 보다 고등학교 1학년들에게는 국민기본공통과정을 충실히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폭넓은 독서 와 다양한 학습기회를 갖도록 지도 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경험 과정 속 에서 학생의 적성, 흥미와 장차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직업 등을 토대로 가능한 한 빨리 학생들이 그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지도가 요청 된다. 이러한 진로지도를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주고, 이를 바탕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과 전공학과를 선정하도록 하여 해당 대학의 모집단위가 요구하는 전형요소의 교과목을 학습하도록 하는 전략적 지도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대체로 대학이 전 형요소로 반영하는 교과목의 경우, 비교적 전공분야의 특성과 유사한 교 과목영역의 교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에서 반영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심화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는 진학 희망 대학과 전공으로 그 범위를 좁혀 중점 학습을 하도록하는 전략적 지도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2005학년도부터 신설되는 직업탐구영역은 상당수 실업계 고교 졸 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업계 고교생들의 학습 의욕과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학생지도가 이루어 져야한다는 것을 지 적하고 싶다.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51 부록 : 기본반영과목과 선택반영 과목으로 나누어 수능성적을 활용하는 대학현황 대 학 모집시기 계 열 기본반영 교과목 선택반영 교과목 가 인문사회 언어, 외국어 수리, 탐구 중 택1 예 체 능 언어, 외국어 수리, 탐구 중 택1 강원대 자연공학 수리, 외국어 언어, 사/과/직 중 택1 나 의 학 계 수리, 외국어 언어, 사/과/직 중 택1 나 의 학 계 수라(가), 외국어 언어, 사/과/직 중 택1 인문사회 언어, 외국어 수리, 사/과/직 중 택 1 자연공학 언어, 외국어 수리, 사/과/직 중 택 1 경상대 가, 다 의 학 계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직 중 택1 예 체 능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직 중 택1 기 타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직 중 택1 부산대 가, 나 인문사회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 중 택1 자연공학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 중 택1 전남대 가, 나 기 타 사/과/직 언어, 외국어, 수리 중 택2 인문사회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사/과/직, 제2외 중 택1 창원대 가, 다 자연공학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예체능 언어, 외국어 수리, 사/과/직 중 택1 인문사회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강남대 나, 다 자연공학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예 체 능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건국대 가, 다 예 체 능 언어, 외국어 수리, 사/과 중 택1 건국대 인문사회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1 가, 다 (충북) 자연공학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1 경동대 나, 다 전 모 집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경남대 나, 다 전 모 집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직 중 택3 경성대 가,나,다 전 모 집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경운대 나, 다 전 모 집 사회/직업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인문사회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경일대 가,나,다 자연공학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예 체 능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1 인문사회 외국어, 사/과/직 언어, 수리 중 택1 계명대 나, 다 자연공학 외국어, 사/과/직 언어, 수리 중 택1 예체능 외국어 언어, 수리 중 택1 인문사회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고신대 나, 다 자연공학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의 학 계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 과학 중 택1 예체능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광 주 카톨릭대 가 기 타 사/과/직, 제2외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광주대 가, 다 전모집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사/과/직 중 택1 광주여대 가, 다 전모집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극동대 나 전모집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직 중 택3 남부대 가,나,다 전모집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남서울대 나 전모집 언어, 외국어 사/과/직 중 택1 자연공학 수리 중 택1 + 사/과/직 중 택1 단국대 나 인문사회 언어, 외국어 사/과/직, 제 2외 중 택1 인문사회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 사/과/직 중 택1 대구대 가, 나 자연공학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 사/과/직 중 택1 예체능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1 + 사/과/직 중 택1
52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대 학 모집시기 계 열 기본반영 교과목 선택반영 교과목 인문사회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직 중 택1 대불대 가,나,다 자연공학 수리, 사/과/직 중 택1 의 학 계 수리, 사/과/직 중 택1 기 타 수리, 사/과/직 중 택1 대진대 나 자연공학 수리, 사/과/직 언어, 외국어 중 택1 가, 다 예체능 사/과/직 언어, 외국어 중 택1 동명 정보대 가, 나 전모집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직 중 택3 동서대 가, 다 전모집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1, 사/과/직, 제2 외 중 택1 인문사회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동신대 가,나,다 자연공학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의 학 계 사/과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동아대 가, 나 전모집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직 중 택3 동양대 가, 다 전모집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1 가 전모집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직 중 택3 전모집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직 중 택3 동의대 의 학 계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 제 2외 중 택1 나 예체능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직 중 택1 명지대 나, 다 전모집 외국어 언어, 수리 중 택1, 사/과/직 중 택1 가,나,다 인문사회 사/과/직 언어, 외국어, 수리 중 택2 목원대 자연공학 사/과/직 언어, 외국어, 수리 중 택2 예체능 언어, 외국어, 사/과/직 중 택2 부산 카톨릭 가,나,다 전모집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직 중 택3 부산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1 + 사/과/직, 제 2 나, 다 전모집 외국어 외 중 택1 부산 장신대 나 기 타 언어, 외국어, 사회 수리(나), 과학 중 택1 상명대 나 기 타 외국어, 사/과 언어, 수리(나) 중 택1 인문사회 언어, 외국어 수리, 사/과/직 중 택1 서울여대 나 자연공학 수리, 외국어 언어, 사/과/직 중 택1 체육학과 외국어 언어, 수리, 사/과 중 택1 다 예능 언어, 외국어 수리, 사/과, 제 2외 중 택1 서원대 나, 다 전모집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선문대 나 전모집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다 기타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인문사회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 사/과/직, 제 2 외 중 택1 세명대 가, 나 자연공학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1 + 사/과/직, 제 2 외 중 택1 의 학 계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 사/과/직, 제 2 외 중 택1 예체능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 사/과/직, 제 2 외 중 택1 숙명여대 가, 다 예체능 언어, 외국어 수리(가), 수리(나), 사회, 과학 중 택 1 순천향대 다 전모집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53 대 학 모집시기 계 열 기본반영 교과목 선택반영 교과목 신라대 가,나,다 전모집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직 중 택3 영남대 가, 다 인문사회 외국어, 사/과/직 언어, 수리 중 택1 자연공학 외국어, 사/과/직 언어, 수리 중 택1 영산대 가,나,다 전모집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예원예술대 가, 다 전모집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1 용인대 나 자연공학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1 인문사회 외국어 언어, 수리 중 택1 나 자연공학 외국어 언어, 수리 중 택1 우송대 기 타 외국어 언어, 수리 중 택1 인문사회 외국어 언어, 수리 중 택1 다 자연공학 외국어 언어, 수리 중 택1 기 타 외국어 언어, 수리 중 택1 울산대 가, 나 인문사회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직 중 택3 자연공학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직 중 택3 자연공학 수리(가), 과 언어, 외국어 중 택1 이화여대 가 의 학 계 수리, 사/과 언어, 외국어 중 택1 예체능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 중 택2 인제대 가, 다 전모집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직 중 택3 의 학 계 외국어 언어, 수리, 사/과/직 중 택2 전주대 나, 다 전모집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1 천안대 가, 나 전모집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 사/과/직 중 택1 청운대 가 전모집 언어 수리, 사/과/직, 제 2외 중 택1 탐라대 가, 다 전모집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1+사/과 중 택1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사/과/직, 제 인문사회 2외 중 택1 가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사/과/직, 제 예체능 2외 중 택1 한남대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사/과/직 가, 나 자연공학 중 택1 나 인문사회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사/과/직, 제 2외 중 택1 한라대 가, 다 전모집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1 한북대 가 자연공학 수리, 사/과/직 언어, 외국어 중 택1 한서대 다 전모집 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한양대 가,나,다 예체능 언어, 외국어 수리(나), 사/과/직 중 택1 한일장신대 가, 다 전모집 사/과/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1 호남대 가,나,다 전모집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직 중 택3 호서대 가,나,다 전모집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택2 + 사/과/직 중 택1 인문사회 외국어, 사회 언어, 수리 중 택1 홍익대 가, 다 자연공학 수리, 과학 언어, 외국어 중 택1 (서울) 예체능 외국어 언어, 수리, 사/과 중 택2 인문사회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 중 택2 홍익대 가, 다 자연공학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 중 택2 (조치원) 가 예체능 외국어 언어, 수리, 사/과 중 택2
54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참고1. 일부 대학 교육과정 반영 현황 검토 자료 대학명 1.전형자료활용면 전형안 특징 2.수능시험 반영면 3.학교생활기록부 반영면 검토의견 (문제점, 문의사항, 개선방안) 비고 -치의예과 학 생부 비중이 평어 작다. -백분위기준 1학년 30%, -자연계, 공학 -자연,공학계에 2,3학년 70% 에서 수리 가 학생부:수능:실기 서 수리 가/나 학생부실질반영율 지정필요. 수리가형 일반30:70 형을 혼용한다. 강릉대학교 인문사회6% - 수 시 에 서 는 선 택 시 치의예과20:80 -치의예과만 가 자연공학6 변별력관계로 가 산 점 예술계30:20:50 형지정 치의예과 4 논술 면접 등 부여 체육계40:20:40 -수리가형 선택 예술계 6 이 추가필요. 시 가산점 부여 체육학과8 -치의예과 내 신실질반영률 높일필요있음 -표준점수 -공학,자연과학 학생부:수능:실기 한의예과 학 수리 가/나 학생부실질반영율 한의예과10:90 생부실질반영 -인문사탐/직탐 전모집단위 7% 미술체육30:30:40 를높일 필요 가중치 경원대학교 -자연과탐/직탐 한의예과2 음악15:15:70 수리가형 가 과탐10% -한의예 수리가 미술체육6 나머지학과 35: 중치부여 필 과탐지정 음악3 65 요 -과탐영역과목 평어석차반영 당 10%반영 -표준점수 인문계 평어기준에서 학생부:수능;실기 언어,수리나,외 과목별석차기 인문계40:50:논술 국어,사탐/과탐 준으로 바꿀 10 교과90출결5체험5 자연계 필요있음. 고려대학교 자연계44.4:55.6 학년별평어기준 언어,수리가,외 예 체 능 계 에 사범계30:50:면접 국어, 과탐 사탐 /과 탐/ 직 구술5, 논술10, 기 예체능계 탐으로 개정 타5 언어,수리나,외 필요 국어,사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55 덕성여대 학 생 부 : 수 능 : 실 기 백분위 교과90출석5체험5 유아,약학30:70 예능계:30:40:30 자연계 열,자연 실질반영율8.1 과학,약학부 수 학생부전과목반영 수능만100 리 가/나 석차백분율 계 열 특 성 을 살리기 위해 동 일 모 수리 가형지 집 단 위 정필요 를 나군, 분할모집이필 다 군 분 요여부 할모집 루터대 서울 시립대 인하대 학생부: 수능: 성 경 신 학 40:40:20(성경) 표준점수기준 계열석차백분율 비교과성적활 언 어, 외 국 어, 적용 용아쉬움 사회복지학과 사회탐구 교과80출석20 40:40:20(면접구 실질반영 10.56 술) 학생부: 수능: 나군 인문자연계 표준점수 열가군음악학과 인문계 (이론) 수 리 가 / 나 의 언어,수리가/나, 30:70 혼용으로 외국어, 사탐/ 가군 교과90출석10 계열별 특성 과탐/직탐 음악1단계:수능 석차 이 없다. 자연계 100 실질반영율미발표 수리가,외국어, 2단계20:20:60 학생부반영비 사탐/과탐/직탐 생활체육정보 율이 작다 예체능 30:40:30 언어, 외국어 산디, 환경조각 20:40:20 표준점수 및 백분위 석차기준이므 인문계 학생부: 수능 로 바람직하 언어,외국어,사 동 일 학 가군 수능100% 석차 나 학생부실 탐/과탐 과의 가, 나군 30:50:20(적 교과100 질 반 영 율 이 자연계, 의예과 나, 다 분 성평가 ) 실질반영율 3% 낮다. 수리 가/나,외 할모집 가산점 수능반영에서 국어,사탐/과탐 계열특성없음 예체능 언어,외국어
56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찬회 자료집 포천 중문의 비교과성적반 표 준 점 수 기 준 영이 없음 1단계수능100 간호학부 교과성적100 간 호 학 부 는 2단계 수리 가/나,외 과목석차백분율 이과 특성이 학생부40 수능 55면 국어,사/과 수 실질반 영율2단계 필요 접구술5 리 가형 우선 에서 2.4% 수리가,과탐지 선발 정필요 백분위 교과성적80 출결 실 기 비 중 이 학 생 부 : 수 능 : 실 기 언어,수리가/나, 10 자격증 수상5 높지 않은데 한국체육대 35:40:25 외국어, 특별활동 5 수 상 비 중 이 30:35:35 사탐/과탐 실질반영율10.5 높은 점 석차기준 비교과성적항 목이 작다. 1 학 년 성 적 반 석차기준 언어, 외 언어,수리가/나, 영비율높음 교과성적80 출결 국어, 수 한라대학교 외국어, 학생부실질반 학생부40수능60 20 리 가 / 나 사탐/과탐/직탐 영율이 낮음 실질반영율6.4 중 택1 수능반영에서 계열별차이가 없음 한영신학대 한성대학교 학생부:수능: 면접구 학 생 부 3 학 년 교과80출결20 술:실기:성경 언어,외국어,사 비중이 크다 실질반영율 예능15:20:5:50:10 탐 비 교 과 반 영 예능3.6인문 7.2 인문30:40:10: :20 다양화필요 석차백분율기준 인문계 학생부:수능 언어,외국어,사 비교과성적반 예 능 계 인문,자연 40:60 회/과탐/직탐 영없음 에서 학 실질반영율6% 예능 실기 100 자연계 자연계수리가 생부 및 석 차백 분 율,평어 인문자연 수능100 수 리 가 / 나,외 및 과탐지정 수 능 반 기준 국어,사탐/과탐 필요 응안함 /직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