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구 보 람 2007년 제 766 호 8월 3일 금요일 조 례 차 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조례 제2007-859호(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운영 조례) 3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조례 제2007-860호(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17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조례 제2007-861호(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조례 제2007-862호(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25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806호(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가격조정 결정 공시) 27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810호(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1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811호(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33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812호(도림3지구내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35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813호(노후 및 부적합 보안등 정비공사) 37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814호(통 반구역 조정 결정 고시) 39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815호(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7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816호(2007년 7월 부과분 주민세 공시송달) 54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817호(취득세, 등록세 7월 부과분 고지서 공시송달) 63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818호(2007년 정기분 재산세 공시송달 공고) 66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826호(시설공사 입찰 공고(구월동 성리초등학교주변 인도설치공사)) 167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46호(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70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47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171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8월 3일 남동구 조례 제85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재난 의 발생 시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의 자율 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율방재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인천광역시남동구자율방재단 (이하 방재단 이라 한 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이하 단원 이 라 한다)으로 구성 한다. 2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의 과반수 참석 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별지 제 1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3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4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5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 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
6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7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 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은 합리적으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8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9 동의 방재단원은 남동구 방재단원이 되며 남동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 른다. ꊉꊒ 동의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통할하며 방재단을 대표한 다. 2 단장은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 시 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내용 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행정동 단위 대표는 동의 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부단장, 간사, 행정동 단위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등) 1 단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부단장, 간사, 행정동 단위 대표,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남동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구청장은 단장이 제1항 및 제11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 할 수 있다. - 4 -
제7조(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검토 조정하거나 정책 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남동구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행정동별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으로 한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분 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3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 정비 3. 재난 예방 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 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 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관리운영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4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화재 등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의 규모 및 범위 등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5 -
5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 거나 필요시에는 방송장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 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줄 수 있다. 제10조(활동 및 경비지원)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별 별 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 표 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 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남동구 종합상황실에 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의 시기, 인원, 조건, 임 무 등에 대해서는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6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 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7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범 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9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 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 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6 -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 훈련 참가비용,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에 소 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 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ꊉꊒ 구청장은 활동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모든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 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 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단원은 연 1회 2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단장은 연1회 2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 만,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 에 따른다. 제14조(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남동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연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7 -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 운영 등 전 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3 방재단 및 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 행사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4 단장은 자율방재단의 조직의 구성과 방재활동사항 및 교육훈련 등 구청 장의 통지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제2항의 단장 선출에 관한 사항과 제5항의 후단에 관한 사항은 방재단이 최초로 구성되기 전에 한하여 구청장이 대행 한다. 3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1988. 5. 1. 조례 제30호 에 의하여 제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 는 폐지한다. - 8 -
[별지 제1호 서식] 임 명 장 성 명 : 주 소 : 귀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 자율방재단의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9 -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가입 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 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 10 -
[별지 제2-1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단체>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특이사항] (휴대전화) 부서명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 11 -
[별지 제2-2호 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일반전화 휴대전화 1 2-12 -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성 명 (인) 등록번호 서식2의 등록번호 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 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확인자는 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활동인원 여건 등을 감안 연명작성 가능 함. - 13 -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횟수 활 동 상 황 시간 비고 1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 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단장에 제출 - 14 -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2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 15 -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출 입 증 자 율 방 재 단 원 증 NO. 000 혈액형 O(RH+)형 사 진 3 4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123456-1234567 소 속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5.5cm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0000. 0. 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7.7cm 남동구청장직인 사용 - 16 -
제안이유 태풍이나 홍수,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 문가등으로 남동구 자율 방재단을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재해예방 과 대응 및 복구활동에 기여하고자 1988. 5. 1. 조례 제30호 남동구 수방단관리조례 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자 자 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임. 주요내용 자율방재단의 설치와 명칭, 조직 및 단장 임명(안 제2조에서 제4조) 자율방재단의 임원의 임무 및 해임에 관한사항(안 제5조, 제6조) 자율방재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안 제7조) 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와 범위 및 기능별로 구성운영(안 제8조) 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경비지원(안 제9조, 제10조) 단원의 금지행위 및 출입증, 교육, 훈련 사항(안 제11조에서 제14조) 방재단에 대한 감독권(안 제1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 폐지(안 부칙 제2항) - 1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8월 3일 남동구 조례 제86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 하여 남동구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및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남동구 금고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지정) 1 구청장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는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 18 -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였을 때 참여한 금융 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한 시 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하는 경우, 다만 재지정 기간은 이 조 제3항의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 고로 지정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3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회계 연도 중에 기간 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3조(금고 지정기준) 1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주민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구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와 같이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1 구청장은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전 문가와 남동구의회 의원, 구 관계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 성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구 관계공무원은 위원수의 1/3미만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된 때부 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 19 -
3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되, 위원회에서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 4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 는 경우에는 지정방법을 심의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정절차) 1 구청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구보에 공고하 고, 은행법 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 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계약 기 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이 조의 제1 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 20 -
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1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 조례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의 중도해지) 1 구청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또는 위기상황 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구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금고약정 서상의 해지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남동구금고운영평가위원회(이 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해지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2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를 평가로, 심의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본다. 제9조(금고운용 보고) 1 금고는 일반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 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 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기타 금고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금고에 대한 검사 등) 1 구청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구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상황과 보관 및 장부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검사 하여야 한다. 2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써 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금고가 취급하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는 배상 책임을 지며 그 배상책임은 민법 과 상법 을 적용한다. - 21 -
제11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동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최초 계약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지정된 금고와 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 22 -
별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5점) - 자기자본이익율 (5점) - 무수익여신비율 (5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라. 정기예금만기시 적용금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15 15 30 10 6 6 5 3 15 3. 주민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 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5 5 5 1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5 5 5. 인천광역시남동구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가. 구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나. 구와 협력사업 추진계획 10 5 5-23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예규 제212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에 의하여 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함. 주요내용 금고지정 방법을 경쟁방법과 수의방법으로 구분하고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계약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안 제 2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신설 (안 제3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사항 중 심의. 의결사항 조정 및 의사정족수 등에 관한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금고약정의 중도해지 시 해지통지 전에 금융기관 의견청취조항 추가 (안 제8조) 선정 을 지정 으로 하여 조문을 정비코자함. - 2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 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8월 3일 남동구 조례 제86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 조의2제2항 규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 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 의 25를 경감한다. 1. 고령자의 나이 : 65세 이상 2. 연간 종합소득 : 1,200만원 이하 3. 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중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 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5 -
제23조의2(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5904호)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 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 시까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분리 과세한 다. 다만, 당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시규정)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이 2007. 4.11. 개정됨에 따라 역 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규정과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토지구 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조례 의 행자부 허가 결정 통보에 따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안 제5조의2)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안 제23조의2) - 2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8월 3일 남동구 조례 제86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실질 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궁핍한 생활을 하고 이는 저소득 노 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1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 험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남동구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6,000원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2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세부 지원대상 범위와 선정기준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시기)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 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 27 -
제4조(대상자 선정) 제2조제1항의 대상자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청 에 통보하면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 산사항,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제정이유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 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최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의)원에 가지 못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저소득 노인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6,000원 미만인 세 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함(제2조) 지원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자료를 구청장이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제4조)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토록 함(제6조) - 28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806 호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가격조정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토지에 대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다음과 같 이 결정 공시합니다. 2007. 7. 3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결정ㆍ공시 ㆍ 대 상 토 지 : 80필지 (가격조정 토지) 내역 별첨 ㆍ 기 준 일 : 2007년 1월 1일 ㆍ 결 정 내 용 : 토지 지번별 가격(원/m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것인 바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 거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032)453-2484,248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9 -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의 이의신청토지의 가격조정 가격조정 내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단위:원/m2] 심의번호 토지소재지 결정지가 조정지가 비 고 1 구월동 201-94번지 900,000 840,000 2 구월동 620-13번지 76,400 84,000 3 구월동 729-10번지 107,000 92,400 4 구월동 739-2번지 98,500 89,100 5 구월동 765-6번지 422,000 435,000 6 구월동 765-7번지 108,000 204,000 7 구월동 766번지 108,000 204,000 8 구월동 766-1번지 444,000 458,000 9 구월동 766-2번지 108,000 204,000 10 구월동 1172-14번지 1,080,000 871,000 11 구월동 1172-19번지 913,000 805,000 12 구월동 1296-27번지 1,380,000 1,270,000 13 구월동 산 5-1번지 40,300 41,500 14 간석동 37-250번지 482,000 534,000 15 간석동 224-44번지 573,000 675,000 16 간석동 224-213번지 810,000 851,000 17 간석동 224-262번지 641,000 742,000 18 간석동 224-274번지 697,000 750,000 19 간석동 224-294번지 741,000 746,000 20 간석동 224-295번지 741,000 746,000 21 간석동 224-356번지 759,000 810,000 22 간석동 224-494번지 771,000 838,000 23 간석동 224-504번지 693,000 759,000 24 간석동 237-11번지 792,000 881,000 25 간석동 256-25번지 1,010,000 1,160,000 26 간석동 267-2번지 1,010,000 1,160,000 27 간석동 268-6번지 1,060,000 1,160,000 28 간석동 911-22번지 718,000 754,000 29 만수동 60-2번지 708,000 730,000 30 만수동 73-10번지 1,700,000 1,660,000-30 -
심의번호 토지소재지 결정지가 조정지가 비 고 31 만수동 900-2번지 1,150,000 1,020,000 32 만수동 900-3번지 1,150,000 1,020,000 33 장수동 126번지 625,000 559,000 34 장수동 132-10번지 190,000 176,000 35 장수동 138-4번지 190,000 176,000 36 장수동 367-2번지 721,000 649,000 37 장수동 490-5번지 156,000 160,000 38 서창동 191번지 128,000 143,000 39 서창동 191-3번지 122,000 137,000 40 서창동 192번지 122,000 143,000 41 서창동 192-4번지 116,000 137,000 42 서창동 193-2번지 126,000 131,000 43 서창동 290-1번지 315,000 145,000 44 서창동 403번지 101,000 106,000 45 서창동 440번지 135,000 137,000 46 서창동 442번지 99,300 120,000 47 서창동 448-1번지 99,300 120,000 48 서창동 BL 40--2 1,230,000 1,170,000 49 운연동 47-1번지 429,000 414,000 50 운연동 405번지 99,700 102,000 51 운연동 406번지 90,500 102,000 52 남촌동 410-2번지 147,000 162,000 53 남촌동 507-2번지 212,000 66,000 54 남촌동 627-1번지 830,000 796,000 55 수산동 2-35번지 742,000 721,000 56 수산동 324번지 158,000 136,000 57 수산동 328번지 158,000 136,000 58 도림동 93번지 622,000 596,000 59 도림동 93-2번지 336,000 315,000 60 도림동 112-1번지 150,000 154,000-31 -
심의번호 토지소재지 결정지가 조정지가 비 고 61 도림동 342번지 459,000 270,000 62 도림동 584-20번지 120,000 126,000 63 도림동 584-38번지 118,000 125,000 64 도림동 584-75번지 250,000 260,000 65 도림동 584-76번지 250,000 260,000 66 도림동 산 63-1번지 150,000 38,000 67 논현동 33-76번지 480,000 556,000 68 논현동 38-5번지 630,000 549,000 69 논현동 436-9번지 860,000 817,000 70 고잔동 163-16번지 857,000 812,000 71 고잔동 164-1번지 1,100,000 994,000 72 고잔동 182-3번지 884,000 850,000 73 고잔동 184-2번지 533,000 520,000 74 고잔동 198-6번지 971,000 943,000 75 고잔동 359-1번지 760,000 752,000 76 고잔동 368-4번지 768,000 754,000 77 고잔동 692-15번지 787,000 713,000 78 고잔동 724-1번지 770,000 752,000 79 고잔동 724-2번지 760,000 752,000 80 고잔동 761번지 852,000 636,000-32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8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 고 대 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방일부외 28건 (붙임 공고내역 명단 참조) 공 고 기 간 : 2007. 7. 30. ~ 2007. 8. 14.(15일간)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 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 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 미가입자께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시어 보험가입증명서류 를 제출하여 주시고, 3. 의무(책임)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거나 붙임내역과 상이한 경우 증명 서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32-453-2925, 2926 FAX : 032-453-288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공고기한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예고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7월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33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예고서 반송내역 연번차량번호 성 명 주 소 반송사유 비고 1 인천32거2776 방일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반송함 투함 부과예고 2 인천33나6302 박상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수취인 미거주 부과예고 3 인천30허6740 태양렌트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이사감 부과예고 4 인천60나4655 이루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수취인 미거주 부과예고 5 인천32러4741 이루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수취인 미거주 부과예고 6 04러5433 윈텍코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수취인 미거주 부과예고 7 인천32다3306 우명건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반송함 투함 부과예고 8 인천32거5493 (의법)의연의료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수취인 미거주 부과예고 9 인천70가1061 BAUTISTASONNYSIS-ON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수취인 미거주 부과예고 10 인천70허4111 태양렌트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이사감 가입촉구 11 인천30허6727 태양렌트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이사감 가입촉구 12 인천30로6940 경남목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수취인 미거주 가입촉구 13 인천30로4413 태경상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수취인 미거주 가입촉구 14 21마8064 (유한)대송부동산정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주소불명 가입촉구 15 인천31고5229 삼부금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우편함 방치 가입촉구 16 25다8959 대경환경그룹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수취인 미거주 가입촉구 17 86무2869 심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주소불명 가입촉구 18 인천80마8892 드림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이사감 가입촉구 19 인천82라4081 드림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이사감 가입촉구 20 인천32가7080 원광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우편함 방치 가입촉구 21 인천31가8025 육근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이사감 가입촉구 22 86소2635 이동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수취인 미거주 가입촉구 23 인천83다3500 변명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반송함 투함 가입촉구 24 86주1642 뉴월드상사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수취인 미거주 가입촉구 25 인천서자7278 김동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반송함 투함 가입촉구 26 14도4512 유재홍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수취인 미거주 가입촉구 27 73구2733 이흥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우편함 방치 가입촉구 28 07다4182 김재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반송함 투함 가입촉구 29 05러3541 MUHAMMAD FLAZ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수취인 미거주 가입촉구 - 34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8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 고 대 상 :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2가 조정복외 31건 (붙임 공고내역 명단 참조) 공 고 기 간 : 2007. 7. 30. ~ 2007. 8. 14.(15일간)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 과태료 납부대상자께서는 2007. 8. 14까지 인천광역시 남 동구청 교통과( 032-453-2925,2926)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 농협, 또는 전국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공고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독촉고지서의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 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7월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35 -
자동차 의무보험 납부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반송내역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성 명 주 소 고지금액 반송사유 비 고 1 17273 인천34러5838 조정복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 10,000 수취인 불명 납부고지서 2 17273 인천34러5838 조정복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 5,000 수취인 불명 납부고지서 3 17145 인천남동자8697 박동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00,000 반송함 투함 납부고지서 4 17146 인천남동자8697 박동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00,000 반송함 투함 납부고지서 5 16840 인천32더3674 전미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98,000 우편함 방치 납부고지서 6 16841 인천32더3674 전미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9,000 우편함 방치 납부고지서 7 16975 인천34머9069 이창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600,000 우편함 방치 납부고지서 8 16976 인천34머9069 이창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00,000 우편함 방치 납부고지서 9 17193 인천70마9673 김범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000 반송함 투함 납부고지서 10 17194 인천70마9673 김범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00 반송함 투함 납부고지서 11 16971 인천31구4685 정수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600,000 이사감 납부고지서 12 16972 인천31구4685 정수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00,000 이사감 납부고지서 13 17065 인천2도2557 심재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00,000 반송함 투함 납부고지서 14 17066 인천2도2557 심재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00,000 반송함 투함 납부고지서 15 17486 06나2009 LUTSUKH BAYARBAT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6,000 주소불명 납부고지서 16 17487 06나2009 LUTSUKH BAYARBAT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3,000 주소불명 납부고지서 17 17794 인천32거5493 (의법)의연의 료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00 수취인 미거주 납부고지서 18 17795 인천32거5493 (의법)의연의 료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000 수취인 미거주 납부고지서 19 17642 인천86가7035 화산환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0,000 수취인 미거주 납부고지서 20 17643 인천86가7035 화산환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000 수취인 미거주 납부고지서 21 17081 인천30누1221 신한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600,000 우편함 방치 납부고지서 22 17082 인천30누1221 신한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00,000 우편함 방치 납부고지서 23 17619 인천31가1978 오해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00 수취인 미거주 납부고지서 24 16853 28버7837 이봉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66,000 반송함 투함 납부고지서 25 16854 28버7837 이봉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3,000 반송함 투함 납부고지서 26 17303 07도6948 정의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00 우편함 방치 납부고지서 27 17304 07도6948 정의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000 우편함 방치 납부고지서 28 17239 인천35노2239 김기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000 반송함 투함 납부고지서 29 17668 86라1550 이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00 우편함 방치 납부고지서 30 17669 86라1550 이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000 우편함 방치 납부고지서 31 11970 인천32너2294 김홍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000 반송함 투함 체납고지서 32 11634 04무9704 임영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0,000 반송함 투함 체납고지서 - 36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812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도림3지구내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62번지 일원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사업개요 : 실시설계 1식, 측량(농촌, 구릉지) 1식 설계금액 : 38,390,000원 (추정가액 34,900,000원 부가가치세 3,490,000원) 기초금액 : 38,390,000원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년 7월 31일(화요일) 09:00~ 8월 10일(금요일) 15:00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7년 8월 10일(금요일) 16:00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업체로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신고를 필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토질및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신고를 필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 37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금액 ( 48,939,000)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182호(2005.12.30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245호(2007.7.25) 의거 수행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우 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4) 또는 건설과 토목팀(032-453-2725)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7월 3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 38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813호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노후 및 부적합 보안등 정비공사 공사위치 : 남동구 간석1동~4동일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개요 : 수신기교체 621개소, 노후등 교체 175개소 설계금액 : 99,169,000원(추정가액 53,550,000원 부가가치세 5,355,000원, 관급자재비 40,264,000원) 기초금액 : 58,905,000원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년 07월 31일(화) 09:00~ 08월 13일(월요일) 14:00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7년 08월 13일(월요일) 15:00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로 우리구의 전자 계약 추진계획에 따라 전자계약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 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 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 39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금액 ( 78,052,800)±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 입찰자 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7호, 2007.01.12)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 부채비율 159.27%, 유동비율 134.40%를 적용합니다. 8.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 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할시 차 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으로 공사에 관한 사항은 도로시설팀(032-453-2748)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07월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 40 -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7-814호 통 반 구 역 조 정 결 정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 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 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시 행 일 자 : 2007. 8. 1부터 시행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첨 부 2007. 8.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41 -
구월2동 현 행 조 정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조정사유 1 2 3 계 293 계 567 1 101동 54 1 1101동 87 2 102동 54 2 1102동 90 3 103동 32 3 1103동 96 4 구월동 104동 43 1 4 구월동 1104동 36 20번지 23번지 5 주공APT 105동 33 5 현대APT 1105동 44 6 106동 47 6 1106동 89 7 107동 30 7 1107동 90 8 1108동 35 계 264 1 108동 44 1 계 657 1109동 44 2 109동 32 2 1110동 90 3 1110동 34 3 1111동 98 4 구월동 111동 31 2 4 구월동 1112동 45 23번지 23번지 5 주공APT 112동 35 5 현대APT 1113동 92 6 113동 46 6 1114동 90 7 114동 42 7 1115동 108 계 203 1 115동 42 1 8 1116동 90 계 587 1201동(1~2호) 46 2 116동 41 2 1201동(3~6호) 89 3 117동 43 3 1202동 90 구월동 3 구월동 4 23번지 118동 44 4 1203동 23번지 44 상가1602호 주공APT 현대APT 5 119동 33 5 1204동 87 6 1205동 95 7 1206동 46 8 1207동 90 1개반 증 1개반 증 3개반 증 - 42 -
현 행 조 정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조정사유 4 5 6 7 계 331 계 594 1 120동 40 1 1208동 90 2 121동 62 2 1209동 94 3 122동 65 3 1210동 90 구월동 4 구월동 1211동, 4 123동 61 4 46 23번지 23번지 상가1601호 5 주공APT 124동 39 5 현대APT 1212동 90 6 125동 64 6 1213동 94 7 1214동 구월동 22 90 계 343 계 437 1 126동 62 1 1301동 68 2 127동 66 2 1302동 110 3 구월동 128동 65 5 3 구월동 1303동 74 23번지 23번지 1304동 4 129동 60 4 주공APT 현대APT 구월동 21 75 5 130동 50 5 1305동 110 6 131동 40 계 283 계 456 1 132동 42 1 1306동 74 2 133동 40 2 1307동 74 구월동 3 23번지 134동 42 6 3 구월동 1308동 110 4 23번지 주공AP 135동 58 4 1309동 79 현대APT 5 T 136동 50 5 1310동 79 6 137동 51 6 1311동 40 계 260 계 573 1 138동 64 1 1401동(1~4호) 91 2 139동 46 2 1401동(5~6호) 40 3 140동 44 3 1402동 56 구월동 4 23번지 141동 43 7 4 구월동 1403동 57 23번지 5 주공AP 142동 63 5 현대APT 1404동 80 T 6 1405동 40 7 1406동 104 8 1407동, 1408 105 1개반 증 1개반 감 변동없음 3개반 증 - 43 -
현 행 조 정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조정사유 8 9 10 11 계 280 계 470 1 143동 53 1 1501동 58 2 144동 50 2 1502동(1~2호) 68 3 145동 56 3 1502동(3~4호) 68 구월동 8 구월동 4 23번지 146동 56 4 23번지 1503동(1~2호) 68 주공APT 현대APT 5 147동 33 5 1503동(3~4호) 63 6 148동 32 6 1504동(1~2호) 74 7 1504동(3~4호) 71 계 258 계 400 1 149동 31 1 1505동(1~2호) 67 2 150동 29 2 1505동(3~4호) 69 3 151동 34 3 1506동(1~2호) 74 구월동 9 구월동 4 23번지 152동 35 4 23번지 1506동(3~4호) 74 5 주공APT 153동 47 5 현대APT 1507동(1~2호) 58 6 154동 42 6 1507동(3~4호) 58 7 155동 40 계 406 계 335 1 156동 62 1 1508동 48 2 157동 57 2 1509동(1~2호) 50 3 구월동 158동 58 10 3 구월동 1509동(3~6호) 89 4 23번지 159동 55 4 23번지 1510동 90 5 주공APT 160동 52 5 현대APT 1511동 58 6 161동 59 7 162동 63 계 325 계 398 1 163동 67 1 2101동 89 2 164동 53 2 2102동 94 3 구월동 165동 51 11 3 구월동 2103동 80 23번지 24번지 4 주공APT 166동 51 4 현대APT 2104동 44 5 167동 50 5 2105동 91 6 168동 53 1개반 증 1개반 감 2개반 감 1개반 감 - 44 -
현 행 조 정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조정사유 12 13 14 15 계 371 계 439 1 201동 50 1 2106동 86 2 202동 55 2 2107동(1~2호) 38 3 구월동 203동 53 3 24번지 12 구월동 2107동(3~6호) 92 4 204동 50 4 24번지 2108동 44 주공AP 5 T 205동 62 5 현대APT 2109동 91 6 206동 47 6 2110동 88 7 207동 54 계 399 계 422 1 208동 50 1 2201동(1~4호) 91 2 209동 54 2 2201동(5~6호) 44 3 구월동 210동 50 3 24번지 13 구월동 2202동 40 4 211동 68 4 주공AP 24번지 2203동 52 5 현대APT T 212동 64 5 2204동 46 6 213동 53 6 2205동 76 7 214동 60 7 2206동 73 계 354 계 475 1 215동 51 1 2207동 상가2501호 73 2 216동 49 2 2208동(1~2호) 45 구월동 3 24번지 217동 52 14 3 구월동 2208동(3~6호) 87 4 24번지 주공AP 218동 50 4 2209동(1~2호) 50 T 현대APT 5 219동 49 5 2209동(3~6호) 92 6 220동 51 6 2210동(1~2호) 38 7 221동 52 7 2210동(3~6호) 90 계 351 계 501 1 222동 46 1 2301동 34 2 223동 51 2 2302동(1~4호) 95 3 224동 54 3 2302동(5~6호) 40 4 구월동 225동 53 24번지 15 4 구월동 2303동 54 5 주공AP 226동 48 5 24번지 2304동 91 6 현대APT T 227동 46 6 2305동 67 7 228동 53 7 2306동 구월동24-4 66 8 2307동 54 1개반 감 변동없음 변동없음 1개반 증 - 45 -
현 행 조 정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조정사유 16 17 18 계 356 계 321 1 229동 55 1 2401동 58 2 230동 36 2 2402동(1~2호) 64 3 231동 53 3 2402동(3~4호) 68 구월동 16 구월동 4 24번지 232동 42 4 24번지 2403동(1~2호) 65 주공APT 현대APT 5 233동 60 5 2403동(3~4호) 66 6 234동 55 7 235동 55 계 295 계 433 1 236동 54 1 2404동(1~2호) 74 2 237동 43 2 2404동(3~4호) 74 3 구월동 238동 42 17 3 구월동 2405동(1~2호) 70 4 23번지 239동 51 4 24번지 2405동(3~4호) 67 주공APT 현대APT 5 240동 55 5 2406동(1~2호) 74 241동 50 6 2406동(3~4호) 74 계 302 계 395 1 242 42 1 2407동 54 2 243 44 2 2408동 57 3 244 52 3 2409동(1~4호) 88 구월동 18 구월동 23번지 24번지 2409동(5~6호) 4 주공APT 245 57 4 현대APT 구월동 24-1,2 49 구월동 25, 26 5 246 51 5 2410동 89 6 247 56 6 2411동 58 2개반 감 변동없음 변동없음 19 계 297 계 474 1 248동 55 1 3101동(1~4호) 88 2 249동 55 2 3101동(5~6호) 46 3 구월동 250동 42 19 3 구월동 3102동 87 23번지 24번지 4 주공APT 251동 51 4 현대APT 3103동 92 5 252동 39 5 3104동 75 6 253동 55 6 3105동 86 변동없음 - 46 -
논현고잔동 현 행 조 정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조정사유 10 계 193 계 193 1 111,66-21,109-51 119-1,109-53,109-20 50 1 좌 동 50 109-101,109-72,109-152 2 179, 111, 110-3, 111-97,111-102,09-59 [ 52 ~ 53통 ] 편입 179-4~5, 179-28 22 2 179, 111, 110-3 111-97,111-102 22 181, 180-1~22 109-59 190-3~4, 191-1 210-2,8,13,210-19,25, 10 산38-2, 211-3~5 3 109-130,109-157 성화빌라 1 4동 36 3 좌 동 36 4 109-156,109-153 109-170,109-164 35 4 좌 동 35 109-169성화빌라5 8동 5 66,109-47,109-17,68-17 68-20,23,24,28,38,40 17 5 좌 동 17 6 109-165 167 성화빌라 9 12동 33 6 좌 동 33 [예정지번 확정] 현지번(논현동) 179-4~5, 179-28 181, 180-1~22, 190-3~4, 191-1 210-2,8,13 210-19,25, 산38-2 211-3~5 예정지번 논현동 604-1번지 논현동 604-2번지 논현고등학교 52 53 계 517 1 901동 107 2 논현동 902동, 101 3 604-1 903동 101 4 신영지엘 904동 101 현대APT 5 905동 107 계 468 1 906동, 논현동604-2 79 2 논현동 907동 83 3 604-1 908동 103 4 신영지엘 현대APT 909동 100 5 910동, 근린생활시설 103-47 -
통 반 구역 조정 현황 2007. 8. 1현재 구 분 현 행 증 감 조 정 후 동 명 통 반 통 반 통 반 비 고 계 561 3,212 2 13 563 3,225 구월1동 36 197 0 0 36 197 구월2동 37 219 0 3 37 222 구월3동 25 137 0 0 25 137 구월4동 30 169 0 0 30 169 간석1동 38 214 0 0 38 214 간석2동 15 100 0 0 15 100 간석3동 49 257 0 0 49 257 간석4동 36 195 0 0 36 195 만수1동 35 171 0 0 35 171 만수2동 32 189 0 0 32 189 만수3동 30 174 0 0 30 174 만수4동 32 198 0 0 32 198 만수5동 28 184 0 0 28 184 만수6동 33 185 0 0 33 185 장수서창동 22 105 0 0 22 105 통반 증감 없이 구역 재조정 신축아파트입주 및 일부지역 재조정 남촌도림동 32 182 0 0 32 182 논현고잔동 51 336 2 10 53 346 개발사업지구내 편입 및 신축아파트 구역설정 - 48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81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 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 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7. 3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이 2007.6.1일자로 변경 제정되었기에 현행 조례를 변경된 금고 지정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금고 선정방법 중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중 재공고 입찰 하여 경쟁에 참여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성,업무관리 능력,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 조문 내용을 추 가 (안 제2조1항 1호,2호,3호 ) 금고지정 및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 (별표)(안 제3조2항) 개정되는 조례로 금고 지정시 금고지정 기간이 부족할 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과조치 사항을 신설( 부칙 ) - 49 -
4.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세무1과)에게 서면으 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453-2361, FAX : 453-236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0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7..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240호)이 2007.6.1일자로 변경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금고지정 기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고 자 함. 주요내용 금고 선정방법 중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중 재공고 입찰하여 경쟁에 참여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성, 업무관리능력,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 조문 내용을 추가 함 (안 제2조1항 1호,2호,3호 ) 금고지정 및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함 (별표)(안 제3조2항) 개정되는 조례로 금고 지정시 금고지정 기간이 부족할 할 경우를 대 비하여 경과조치 사항을 신설함( 부칙 ) 참고사항(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 ( 2006.5.24 )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 ( 2007.6.1 ) - 51 -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였을 때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 로 지정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한 시 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 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하는 경우로 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재지정 기간은 같은 조 제3항 의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제6조와 제7조에서 정한 기간은 이 조례에 의하여 최 초로 시행하는 금고지정 절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 52 -
별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 국내평가기관(4점)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안정성 - BIS 자기자본 비율(9점) - 무수익 여신비율(7점) - 자기자본 이익율(6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3점)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및 예금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주민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인천광역시남동구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계획 가. 지역사회기여실적 및 계획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35 10 25 18 6 5 4 3 19 5 9 5 18 5 5 5 3 10 5 5-53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금고지정) (생 략)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 만 경쟁에 참여하였을 때 참여한 금 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제2조(금고지정) (현행과 같음)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 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였 을 때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 정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에서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한 시 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한 시 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 업 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을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하는 경우, 다만 재지정 기간은 이 조 제3항의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을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하는 경우 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 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재지정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의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4.(생 략) 4.(현행과 같음) - 54 -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계 100 30 35 1. 금융기관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의 대내외 상태평가 적 신용도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및 재무구 - BIS 자기자본 이익률 조의 안정 (5점) 성 - 자기자본이익율(5점) - 무수익여신비율(5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2. 자치단체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에 대한 대 다. 공공예금 적용금리 출 및 예금 라. 정기예금만기시 적용 금리 금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 가.관내지점현황 및 지역 3. 주민이용 주민이용 편리성 의 편의 및 나. 지방세입금 수납 지역사회 처리 능력 기여도 다.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신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인천광역 시 남동구 가. 구와 협력사업 추 와 금고간 진실적 협력 사업 나. 구와 협력사업 추 추진 능력 진계획 구조문 대비표 15 15 30 10 6 6 5 3 15 5 5 5 15 5 5 5 10 5 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1. 금융기관 상태평가 의 대내외 - 국외평가기관(6점) 적 신용도 - 국내평가기관(4점) 및 재무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조의 안정 - BIS 자기자본 비율(9점) 성 - 무수익 여신비율(7점) - 자기자본 이익률(6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3점) 2. 자치단체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에 대한 대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출 및 예금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 3. 주민이용 주민이용 편리성 의 편의 및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지역사회 능력 기여도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 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계획 5. 인천광역 시 남동구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와 금고간 및 계획 협력 사업 추진 능력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0 25 18 6 5 4 3 19 5 9 5 18 5 5 5 3 10 5 5-55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816호 공 시 송 달 성 명 : 낙산건설 외 163명 주소 또는 거소 :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 2007년 7월 부과분 주민세 서 류 의 내 용 : 2007년 7월 양도소득세할, 종합소득세할, 법인세할, 특별징수 주민세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및, 이사, 반송함 장 기방치, 폐업 등으로 반송 처리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07. 7. 31일을 2007. 8. 28 일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 08. 0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56 -
주민세 2007.7월 부과분 공시송달내역(종합,양도,법인세할,특별징수) 순번 세 목 성 명 주 소 과세번호 세 액 반송사유 1 주민세-법인세할 (주)낙산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32-14번지 510 000001 2,530 수취인미거주 2 주민세-법인세할 (주)삼규전기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386번지 510 000002 6,560 수취인미거주 3 주민세-법인세할 (주)션테크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36-14번지 벤처빌딩 502호 510 000004 6,930 수취인미거주 4 주민세-법인세할 (주)에메트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285번지 이노위즈케미칼빌딩2층 510 000005 4,110 수취인미거주 5 주민세-법인세할 (주)성안종합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35번지 갑산빌딩 304호 510 000003 8,250 수취인미거주 6 주민세-법인세할 (주)영일토건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34-1번지 남문빌딩301호 510 000006 15,380 수취인미거주 7 주민세-법인세할 천일이앤씨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96-9번지 2층 510 000009 12,370 수취인미거주 8 주민세-법인세할 효원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56-6번지 (4층) 510 000013 3,630 수취인미거주 9 주민세-법인세할 아모스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17번지 에스알노빌리안2 1322호 510 000016 5,770 수취인미거주 10 주민세-법인세할 한국이엔지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36-14번지 벤처빌딩 601호 510 000031 18,960 수취인미거주 11 주민세-법인세할 (주)영일토건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34-1번지 남문빌딩301호 510 000030 4,730 수취인미거주 12 주민세-법인세할 코원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2-3번지 남동공단132-5 510 000029 15,770 수취인미거주 13 주민세-법인세할 명문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0-10번지 2층 510 000028 7,670 수취인미거주 14 주민세-법인세할 태멘코리아이엔씨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9-4번지 가람오피스텔 501호 510 000023 7,480 수취인미거주 15 주민세-법인세할 아이엔존노스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220번지 거산빌딩 5층 510 000021 7,550 수취인미거주 16 주민세-법인세할 장산건설산업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1-12번지 510 000019 17,960 수취인미거주 17 주민세-법인세할 이한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6-14번지 벤쳐빌딩 301호 510 000018 206,680 수취인미거주 18 주민세-법인세할 에이엔티산업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5-1번지 4층 510 000017 8,560 수취인미거주 19 주민세-법인세할 (주)삼규전기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386번지 510 000162 275,530 수취인미거주 20 주민세-법인세할 (주)건우개발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32-19번지 신한데뷰 311호 510 000139 116,010 수취인미거주 - 57 -
주민세 2007.7월 부과분 공시송달내역(종합,양도,법인세할,특별징수) 순번 세 목 성 명 주 소 과세번호 세 액 반송사유 21 주민세-법인세할 (주)대정기계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451-2번지 남경오피스텔 703 510 000132 1,269,460 수취인부재중 22 주민세-법인세할 (주)유일운수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53번지 510 000115 83,920 수취인미거주 23 주민세-법인세할 이루에이엔씨건설(주)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3-6 일류빌딩504호 510 000090 75,990 수취인미거주 24 주민세-법인세할 대유상역 인천 남동구 구월동 - 1166번지 (4층) 510 000065 134,360 수취인미거주 25 주민세-법인세할 두일종합조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67-5번지 510 000062 140,500 수취인미거주 26 주민세-법인세할 (주)메디덤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471-1번지 하나빌딩502호 510 000061 79,750 수취인미거주 27 주민세-법인세할 평화도시건설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31-3번지 중앙프라자 비동 502호 510 000046 541,290 수취인미거주 28 주민세-법인세할 (주)성화기건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1번지 산림빌딩4층 560 000049 129,500 수취인미거주 29 주민세-법인세할 (주)한맥디자인 인천 남동구 구월1동 - 558-4번지 560 000041 283,060 수취인미거주 30 주민세-법인세할 진성환경개발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870-23번지 560 000026 99,850 수취인미거주 31 주민세-법인세할 (주)지원 인천 남동구 만수동 968-7번지 560 000019 111,420 수취인미거주 32 주민세-법인세할 (주)토우조경 인천 남동구 만수5동 911-5번지 만성빌딩 402호 560 000018 395,290 수취인부재중 33 주민세-법인세할 (주)한승엔지니어링 인천 남동구 만수동 - 935-1번지 560 000017 102,750 수취인미거주 34 주민세-법인세할 지엘개발(주) 인천 남동구 만수동 987-8번지 3층 560 000011 2,800 수취인미거주 35 주민세-법인세할 지건엔지니어링(주) 인천 남동구 만수동 970-11번지 560 000010 6,590 수취인미거주 36 주민세-법인세할 하나인더스 인천 남동구 만수동 915-22번지 560 000009 3,550 수취인미거주 37 주민세-법인세할 대명하이텍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3번지 남동공단 153-1 670 000021 2,750 수취인미거주 38 주민세-법인세할 (주)그린팜 인천 남동구 고잔동 157번지 670 000020 4,850 수취인미거주 39 주민세-법인세할 고려건설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1번지 산업용품상가316~31 670 000019 9,190 수취인미거주 40 주민세-법인세할 포르테건설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8-1번지 예성아이라이프 1115호 670 000016 107,330 수취인미거주 - 58 -
주민세 2007.7월 부과분 공시송달내역(종합,양도,법인세할,특별징수) 순번 세 목 성 명 주 소 과세번호 세 액 반송사유 41 주민세-법인세할 정진산업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8-1번지 315호 670 000015 5,870 수취인미거주 42 주민세-법인세할 주식회사하디스 인천 남동구 논현동 451-3번지 남동공단 24블럭 5롯트 670 000014 4,370 수취인미거주 43 주민세-법인세할 덕영알루미늄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3-3번지 남동공단15B-4L 670 000010 16,570 수취인미거주 44 주민세-법인세할 (주)한국에프에이부품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6-8번지 47블록9롯트 670 000009 3,090 수취인미거주 45 주민세-법인세할 한국베셀(주)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3-1번지 남동공단 22B-2L 670 000008 5,170 수취인미거주 46 주민세-법인세할 천하카르텔 인천 남동구 고잔동 189번지 670 000059 2,570 수취인미거주 47 주민세-법인세할 지피공구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7번지 남동공단116블럭1 670 000058 4,840 수취인미거주 48 주민세-법인세할 크린메디텍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9-3번지 공단 138B 2층 670 000055 2,580 수취인미거주 49 주민세-법인세할 유한테크산업(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8-9번지 남동공단137B-10L 670 000051 7,200 수취인미거주 50 주민세-법인세할 대흥산업 인천 남동구 고잔동 694-9번지 공단131B10L 670 000046 3,500 수취인미거주 51 주민세-법인세할 대양기전 인천 남동구 고잔동 657-1번지 남동공단111BL-2LOT 670 000045 6,880 수취인미거주 52 주민세-법인세할 한주엠비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1번지 90블럭 1롯트 670 000040 3,380 수취인미거주 53 주민세-법인세할 (주)존일테크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3-16번지 남동공단 147블럭 8롯트 670 000035 15,380 수취인미거주 54 주민세-법인세할 이프코실리콘 인천 남동구 고잔동 736-2번지 남동공단162B-4L 670 000034 35,810 수취인미거주 55 주민세-법인세할 (주)파인일렉컴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3-20번지 147블럭 12롯트 670 000170 271,620 수취인미거주 56 주민세-법인세할 (주)하노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1-5번지 공단18B-3L 670 000167 166,150 수취인미거주 57 주민세-법인세할 신진우드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24-3번지 670 000149 97,460 수취인미거주 58 주민세-법인세할 신한녹화산업(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1번지 남동공단용품상가3층 B동333 670 000148 226,550 수취인미거주 59 주민세-법인세할 재영스틸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1번지 남동공구상가 D-201 670 000137 148,000 수취인미거주 60 주민세-법인세할 (주)라비스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3번지 남동공단 15블럭 1롯트 670 000133 134,520 수취인미거주 - 59 -
주민세 2007.7월 부과분 공시송달내역(종합,양도,법인세할,특별징수) 순번 세 목 성 명 주 소 과세번호 세 액 반송사유 61 주민세-법인세할 휴먼라이트 인천 남동구 고잔동 - 713-21번지 남동공단147-13 670 000086 91,470 수취인미거주 62 주민세-법인세할 금화기전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5번지 남동공단134B1L 670 000085 85,620 수취인미거주 63 주민세-법인세할 한얼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4-3번지 남동공단 114-4 670 000084 168,080 수취인미거주 64 주민세-법인세할 (주)동원씨엔씨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9-6번지 670 000319 56,260 수취인미거주 65 주민세-법인세할 (주)삼일전자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7-3번지 남동공단 16블럭 4롯트 670 000310 38,770 수취인미거주 66 주민세-법인세할 (주)샬롬프린팅팩 인천 남동구 남촌동 619-7번지 남동공단8B4L 670 000309 194,960 수취인미거주 67 주민세-법인세할 (주)엘피스 인천 남동구 고잔동 641-5번지 남동공단55블럭6롯트 670 000299 294,940 수취인미거주 68 주민세-법인세할 (주)잇츠원 인천 남동구 고잔동 731-6번지 남동공단160블럭9롯트2층 670 000292 119,830 수취인미거주 69 주민세-법인세할 (주)한빛기업 인천 남동구 논현동 702-6번지 남동공단132-8 670 000282 230,180 수취인미거주 70 주민세-법인세할 (주)흥신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8-1번지 506호 670 000273 40,034,630 수취인부재중 71 주민세-법인세할 광영산업(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651-10번지 670 000270 7,060 수취인미거주 72 주민세-법인세할 드림기업(주)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6-8번지 남동공단47블럭9롯트 670 000264 34,980 수취인미거주 73 주민세-법인세할 웅비테크(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8-4번지 (남동공단 88B-5L) 670 000250 230,380 수취인미거주 74 주민세-법인세할 죠이캠(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9-1번지 남동공단138B2L 670 000246 65,520 수취인미거주 75 주민세-법인세할 주식회사비젼베스트 인천 남동구 고잔동 657번지 남동공단 111 670 000238 65,620 수취인미거주 76 주민세-법인세할 신우피엔에스 인천 남동구 고잔동 - 741-5번지 670 000235 200,780 수취인미거주 77 주민세-법인세할 (주)그린팜 인천 남동구 고잔동 157번지 670 000211 180,040 수취인미거주 78 주민세-법인세할 (주)알파텍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9-1번지 남동공단 82블럭 2롯트 670 000191 2,880 수취인미거주 79 주민세-법인세할 (주)일진설비 인천 남동구 만수1동 975-28번지 3층 670 000184 654,920 수취인부재중 80 주민세-법인세할 에스아이테크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0-11번지 남동공단 91블럭 12롯트 670 000079 25,030 수취인미거주 - 60 -
주민세 2007.7월 부과분 공시송달내역(종합,양도,법인세할,특별징수) 순번 세 목 성 명 주 소 과세번호 세 액 반송사유 81 주민세-법인세할 에쓰지종합건설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2-1번지 3층 305호 670 000078 9,960 수취인미거주 82 주민세-법인세할 비체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2-5번지 남동공단148B-18L 670 000072 17,950 수취인미거주 83 주민세-법인세할 포르테건설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8-1번지 예성아이라이프 1115호 670 000071 125,220 수취인미거주 84 주민세-법인세할 덕성이엔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6-8번지 남동공단47-9 670 000067 61,830 수취인미거주 85 주민세-법인세할 천일전기 인천 남동구 고잔동 - 634번지 공단63/1 670 000064 6,940 수취인미거주 86 주민세-법인세할 한원스틸(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7-4번지 공단116/3 670 000062 10,990 수취인미거주 87 주민세-법인세할 태영써키트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3-9번지 670 000060 14,980 수취인미거주 88 주민세-법인세할 이스코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2-15번지 남동공단148/8 670 000033 9,380 수취인미거주 89 주민세-법인세할 윈텍코리아 인천 남동구 고잔동 699-7번지 (남동공단 126BL-10LT) 670 000032 5,230 수취인미거주 90 주민세-법인세할 오티씨코스메틱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4번지 114블럭1롯트 670 000031 12,790 수취인미거주 91 주민세-법인세할 엘에이치건설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2번지 670 000030 9,620 수취인미거주 92 주민세-법인세할 (주)서흥산기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2-10번지 남동공단98B11L 670 000029 12,190 수취인미거주 93 주민세-법인세할 비체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2-5번지 남동공단148B-18L 670 000027 18,860 수취인미거주 94 주민세-법인세할 (주)명신테크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2-14번지 670 000026 3,570 수취인미거주 95 주민세-법인세할 (주)라마이엔지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0번지 남동공단산업용품상가 B-314 670 000024 9,010 수취인미거주 96 주민세-법인세할 하이테크화스너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6-3번지 (남동공단 47B-4L) 670 000007 13,680 수취인미거주 97 주민세-법인세할 (주)꿈나무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8-1번지 예성아이라이프 302호 670 000002 4,110 수취인미거주 98 주민세-법인세할 정화산업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1-5번지 660 000025 123,610 수취인미거주 99 주민세-법인세할 제이제이골프코리아 인천 남동구 남촌동 - 609-2번지 32BL-3LT 660 000012 99,680 수취인미거주 100 주민세-법인세할 비엠테크 인천 남동구 남촌동 612-2번지 남동공단 34-3 660 000011 54,060 수취인미거주 - 61 -
주민세 2007.7월 부과분 공시송달내역(종합,양도,법인세할,특별징수) 순번 세 목 성 명 주 소 과세번호 세 액 반송사유 101 주민세-법인세할 헬스마트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8-1번지 남동공단41B-2L 660 000005 8,620 수취인미거주 102 주민세-법인세할 비엠테크 인천 남동구 남촌동 612-2번지 남동공단 34-3 660 000003 46,340 수취인미거주 103 주민세-법인세할 대일씨푸드써비스 인천 남동구 장수동 787-11번지 650 000011 285,030 수취인미거주 104 주민세-법인세할 원대종합건설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48-4번지 4층 560 000007 19,930 수취인미거주 105 주민세-법인세할 피지아이엔티 인천 남동구 만수동 966-3번지 (4층) 560 000005 5,640 수취인미거주 106 주민세-법인세할 케이에스건설 인천 남동구 만수동 911-5번지 만선빌딩 401호 560 000004 2,740 수취인미거주 107 주민세-법인세할 성화기건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1번지 산림빌딩4층 560 000002 2,910 수취인미거주 108 주민세-법인세할 윤현전기건설 인천 남동구 간석동 308-12번지 530 000023 443,200 수취인부재중 109 주민세-법인세할 (주)동일테크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3-3번지 형진프라자309 530 000021 198,850 수취인미거주 110 주민세-법인세할 유니버샬무역 인천 남동구 간석동 - 893번지 현대상가2층 201호 530 000005 68,860 수취인미거주 111 주민세-법인세할 에스테크건설(주)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5-1번지 청진네오스빌 631호 510 000163 395,840 수취인부재중 112 주민세-법인세할 베스틸강구조(주) 인천 남동구 간석동 542-2번지 효성오피스텔 506호 510 000045 7,400 수취인미거주 113 주민세-법인세할 대신개발(주) 인천 남동구 간석1동 320번지 신진빌딩4층 510 000044 11,230 수취인미거주 114 주민세-법인세할 유비코 인천 남동구 간석동 607-9번지 석정빌딩3층 510 000043 2,740 수취인미거주 115 주민세-법인세할 (주)빌드콤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3-3번지 316호 510 000042 3,980 수취인미거주 116 주민세-법인세할 (주)대동산업 인천 남동구 간석동 607-3번지 510 000041 3,080 수취인미거주 117 주민세-법인세할 광명테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64-11번지 수정빌딩1층 510 000036 19,200 수취인미거주 118 주민세-법인세할 장산건설산업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1-12번지 510 000033 20,950 수취인미거주 119 주민세-법인세할 이한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6-14번지 벤쳐빌딩 301호 510 000032 241,140 수취인미거주 120 주민세-법인세할 라주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5-4번지 510 000015 6,740 수취인미거주 121 주민세-법인세할 한국이엔지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36-14번지 벤처빌딩 601호 510 000012 16,250 수취인미거주 - 62 -
주민세 2007.7월 부과분 공시송달내역(종합,양도,법인세할,특별징수) 순번 세 목 성 명 주 소 과세번호 세 액 반송사유 122 주민세-법인세할 (주)진성타워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54-4번지 태평상가 203호 510 000008 8,320 수취인미거주 123 주민세-양도소득세할 최영달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225-36번지 (2/2) 금호빌라 나-B02 510 000004 397,570 수취인미거주 124 주민세-양도소득세할 김동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1리 530번지 510 000028 1,095,330 수취인미거주 125 주민세-양도소득세할 신현노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212번지 (13/3) 대양빌라 6-B01 670 000007 454,550 이사 126 주민세-종합소득세할 정훈 인천 남동구 간석3동 176-5번지 (46/5) 4층호 530 000051 942,220 수취인미거주 127 주민세-특별징수 인포베이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34-10번지 VIP오피스텔 508호 510 000003 49,500 반송함장기방치 128 주민세-특별징수 대주기술공영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96-19번지 510 000006 42,800 이사 129 주민세-특별징수 국일전력산업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08-18번지 510 000012 27,320 이사 130 주민세-특별징수 진원산업 인천 남동구 구월동 201-32번지 510 000013 191,570 반송함장기방치 131 주민세-특별징수 부림개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80-3번지 3층 510 000022 21,630 반송함장기방치 132 주민세-특별징수 삼규전기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86번지 510 000027 12,340 수취인미거주 133 주민세-특별징수 션테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6-14번지 벤처빌딩 502호 510 000028 41,750 반송함장기방치 134 주민세-특별징수 아이웰산업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0번지 5층 510 000034 49,500 수취인미거주 135 주민세-특별징수 비제이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1-13번지 백세빌딩401호 510 000038 18,650 이사 136 주민세-특별징수 백암종합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86번지 1층102호 510 000039 63,920 수취인미거주 137 주민세-특별징수 원전력 인천 남동구 구월동 - 1240-8번지 510 000055 25,350 수취인미거주 138 주민세-특별징수 한빛아이앤티 인천 남동구 구월동 - 1205-2번지 2층 510 000068 18,410 수취인미거주 139 주민세-특별징수 태성건영 인천 남동구 간석동 580-1번지 두성빌딩 303호 530 000006 17,930 이사 140 주민세-특별징수 김우식 인천 남동구 간석동 518-69번지 3층 [송도기전] 530 000019 79,660 반송함장기방치 141 주민세-특별징수 성지건설 인천 남동구 만수동 886-29번지 560 000001 15,150 이사 142 주민세-특별징수 쓰리에스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83번지 560 000005 18,630 수취인미거주 - 63 -
주민세 2007.7월 부과분 공시송달내역(종합,양도,법인세할,특별징수) 순번 세 목 성 명 주 소 과세번호 세 액 반송사유 143 주민세-특별징수 하나인더스 인천 남동구 만수동 915-22번지 560 000008 120,300 수취인미거주 144 주민세-특별징수 대일씨푸드써비스 인천 남동구 장수동 787-11번지 650 000002 86,850 이사 145 주민세-특별징수 씨티에스컴퍼니 인천 남구 도화동 224-12번지 2층 650 000004 12,020 이사 146 주민세-특별징수 피디에스 인천 남동구 남촌동 610-4번지 36B5L 660 000004 49,010 이사 147 주민세-특별징수 씨엠테크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4-5번지 53블럭5롯트 660 000007 240,800 수취인미거주 148 주민세-특별징수 보광용사촌 인천 남구 주안동 206-25번지 1층 670 000002 992,400 수취인부재중 149 주민세-특별징수 대우하이드로닉스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7-2번지 87블럭12롯트 670 000009 25,660 이사 150 주민세-특별징수 비젼시트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0-3번지 공단141블럭3로트2층 670 000015 27,420 수취인미거주 151 주민세-특별징수 삼광경금속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7-3번지 남동공단46B-4L 670 000031 27,580 주소불명 152 주민세-특별징수 성보기공 경기 시흥시 대야동 14-9번지 670 000056 54,970 이사 153 주민세-특별징수 경창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2-2번지 공단 148-15 670 000058 52,830 수취인미거주 154 주민세-특별징수 정진산업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8-1번지 315호 670 000059 46,710 수취인미거주 155 주민세-특별징수 파인일렉컴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7-3번지 16블럭4롯트 670 000062 31,740 이사 156 주민세-특별징수 바인텍 인천 남동구 고잔동 488-1번지 670 000065 41,670 이사 157 주민세-특별징수 한국신소재파렛트 인천 남동구 고잔동 733-10번지 167블럭9롯트 670 000068 153,130 이사 158 주민세-특별징수 제이앤에스텍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9-1번지 남동공단138블럭2롯트 670 000072 11,720 이사 159 주민세-특별징수 에쓰지종합건설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2-1번지 3층 305호 670 000108 123,780 수취인미거주 160 주민세-특별징수 성원이엔지 경기 부천시원미구 도당동 187-7번지 부천테크노파크 A-802 670 000118 97,140 수취인미거주 161 주민세-특별징수 삼환 인천 서구 가좌동 541-6번지 670 000128 285,370 수취인미거주 162 주민세-특별징수 이프코실리콘 인천 남동구 고잔동 736-2번지 남동공단162B-4L 670 000135 103,380 수취인미거주 163 주민세-특별징수 중앙아이엔피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2번지 151블럭6롯트 670 000144 44,930 이사 164 주민세-특별징수 동양에스코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9-2번지 남동공단92B-3L 670 000163 90,370 수취인미거주 - 64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817호 공 시 송 달 성 명 : 한애순외 34건 주소 또는 거소 :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 취득세, 등록세 7월 부과분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 취득세, 등록세 미납부자 부과분 및 직권분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처리되어 송달이 불 능인 바, 납기를 2007.8.28일로 변경하여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 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65 -
2007년7월 취득세,등록세 공시송달내역 연번 납세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세년월 세목 과세번호 1 오경환 670905-******** 인천 남동구 구월동1238-20 비동 지하2호 200707 취득세 510-11 2 김상분 570217-******** 인천 남동구 구월동1221-7 302호 200707 취득세 510-13 3 한애순 610218-******** 인천 남동구 구월동1253-11 지1호 200707 취득세 520-8 4 신용순 610925-******** 인천 남동구 구월동1404-6 200707 취득세 521-2 5 소장호 470217-******** 인천 남동구 구월동1276의31번지 (가설건축물33.32m2) 200707 취득세 522-1 6 송태식 650519-******** 인천 남동구 간석동273의1번지1동 200707 취득세 530-14 7 강재천 611210-******** 인천 남동구 간석동555-2 302호(1가구2주택감면추징) 200707 취득세 530-15 8 임경애 720821-******** 인천 남동구 간석동206-1 지하1호,지하2호 200707 취득세 540-4 9 박명순 570827-******** 인천 남동구 간석동935 103동 102호 200707 취득세 550-3 10 김지영 691107-******** 인천 남동구 간석동51-18 2동 102호 200707 취득세 550-12 11 김성환 601227-******** 인천 남동구 간석동176-10 2층2호(유흥중과 포함) 200707 취득세 550-13 12 나민예 580525-******** 인천 남동구 간석동617-22 에이동 102-1104호 200707 취득세 551-2 13 간영석 820218-******** 인천 남동구 간석동617-65 1동 102호 200707 취득세 551-16 14 양용분 560719-******** 인천 남동구 만수동948-8 201호 200707 취득세 560-1 15 장성대 570105-******** 인천 남동구 만수동423-3 상가동 비01호 외1건 200707 취득세 560-5 16 이창근 590823-******** 인천 남동구 만수동1005 802동 305호 200707 취득세 560-8 17 채희범 770830-******** 인천 남동구 만수동5-493 102동 103호 200707 취득세 570-5 18 서경란 650205-******** 인천 남동구 만수동5-19 5동 409호 200707 취득세 570-6 19 안정례 461026-******** 인천 남동구 만수동5-454 302호 200707 취득세 570-9 20 황옥순 671220-******** 인천 남동구 만수동857-31 303호 200707 취득세 580-1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