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07990-00000-0 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0오프닝 0.8.7 6:6 AM 페이지7 MAC- 표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제편 총 론 제장 개인정보보호 개요 표 -- 법률상 개인정보의 정의 표 -- 외국 입법례에서 개인정보의 정의 표 -- 개인정보의 유형별 종류 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연혁 6 제장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표 -- 0년 개인정보보호 주요 업무계획 과제별 추진일정 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비교 6 표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 특성 7 표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른 사업자 미 수집 전환 지원방안 8 제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장 공공부문 표 --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비교 7 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 8 표 --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변화 9 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인지 여부 9 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선 보완 사례 여부 9 표 --6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선 보완 사례 0 표 --7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지 여부 0 표 --8 개인정보 유출 인지 시,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 인지 여부 표 --9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대상 인지 여부 표 --0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기관 현황 표 --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수집현황 표 --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처리여부 표 --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 표 -- 홈페이지 회원가입 대체가입수단 제공 여부 표 -- 개인정보 수집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여부 표 --6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획득 여부 표 --7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획득 여부 표 --8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하는 방법 표 --9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분류

0오프닝 0.8.7 6:6 AM 페이지8 MAC- 표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표 --0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현황 표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 6 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6 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현황 7 표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8 표 --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현황 8 표 --6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이용 여부 8 표 --7 목적 외 용도 이용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획득 여부 9 표 --8 목적 외 용도 이용에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근거 여부 9 표 --9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제자 위탁여부 9 표 --0 제자 위탁 시, 문서에 의한 처리 여부 0 표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 여부 0 표 -- 파기하지 않고 보존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저장 관리 여부 0 표 --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제공 여부 표 -- 개인정보 유출 사례 여부 제장 민간부문 표 -- 개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인지 여부 표 --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인지 여부 표 --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여 표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 표 -- 개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참석 여부 표 --6 민간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위탁교육 포함) 실시 여부 표 --7 정보화 역기능 유형별 심각성 6 표 --8 스마트폰 피해 유형별 인지 여부 6 표 --9 스마트폰 피해 유형별 피해 경험 6 표 --0 SNS 상의 개인정보 공개 정도 6 표 -- 온라인 상 개인정보 제공 목적 7 표 --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의 확인 여부 8 표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 8 표 -- 민간기업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현황 8 표 -- 개인정보 취급방침별 공개 항목현황 9 표 --6 개인정보 저장시 암호화 여부 9 표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항목 0 표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항목 0 표 --9 제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공 취급 위탁 여부 표 --0 제자 또는 위탁업체에게 개인정보 제공 형식 표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확보여부

0오프닝 0.8.7 6:6 AM 페이지9 MAC- 표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표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사후처리를 위한 사전조치 표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제장 정보주체 권리침해 및 구제 표 -- 0년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 표 -- 최근 년간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현황 표 -- 최근 년간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유형별 현황 표 -- 0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월별현황 6 표 -- 최근 년간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현황 7 표 --6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9 표 --7 개인정보분쟁조정 접수 유형분석 60 표 --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유형 6 제장 주요기술 및 산업동향 표 --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기술 6 표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기술 분류 6 표 -- 0년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분류 67 표 -- 정보보안기업의 전체 매출현황 69 제편 0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 제장 개인정보보호 체계 정립 표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심의결과 7 표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달라진 점 77 표 --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규정 목록 78 표 -- 개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비교 79 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8 제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표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연수 교육 과정 86 표 -- 교육과학기술부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교육 참석 현황 86 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 현황 87 표 -- 0년 사업자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 현황 87 표 -- 0년 이용자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 현황 89 제장 침해예방 및 대응강화 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기관 9

0오프닝 0.8.7 6:6 AM 페이지0 MAC- 표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표 -- 0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범 대상사업 9 표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 97 표 -- 연도별 주민등록번호 노출 현황 99 표 -- 0년도 기관별 주민등록번호 노출원인 00 표 --6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0 표 --7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0 표 --8 0년도 보유목적별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0 표 --9 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0 표 --0 등록면제 개인정보파일 06 표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실적 09 표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09 표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주요 업무 0 표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신고 상담 접수 현황 표 -- 개인정보침해 신고 상담 접수유형 표 --6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신고건과 조치내역 현황 표 --7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 --8 공공 i-pin 보급현황 7 표 --9 공인인증서 발급현황 8 표 --0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현황 9 표 --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운영 현황 0 제장 사회적 인식 제고 표 -- 0년 PIMS 인증서 발급현황 표 -- 0 자기정보보호 캠페인 매체 홍보 실적 8 표 -- 가입신청서 돌려받기 캠페인 매체 홍보 실적 9 표 --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장 분야별 정책성과 표 --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방침 주요내용 표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 법령 내용 표 -- 보건복지부 내 외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현황 7 표 -- 0년 법무부 개인정보보호 교육인원 현황 7 표 -- 0년 법무 정보화사업 개인정보보호체계 도입 현황 8 표 --6 0년 관세청 전 직원 보안교육 실적 68 표 --7 통계청 개인정보 보유현황 70 표 --8 외교통상부 0년도 개인정보보호 수준 현장진단 결과 77 표 --9 국방부 일괄개정 법령 및 개정사유 8 표 --0 병무청 연도별 개인정보 노출 현황 8

0오프닝 0.8.7 6:6 AM 페이지 표 목차 MA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표 -- 병무청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8 표 -- 병무청 정보보호 자가진단 현황 8 표 --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8 표 -- 방위사업청 개인정보파일 현황 8 표 --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개인정보파일 현황 8 표 --6 방위사업청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결과 86 표 --7 방위사업청 0년도 개인정보보호 조치 내용 86 표 --8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0년 대외 활동 현황 9 표 --9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유현황 97 표 --0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및 주요업무 현황 00 표 -- 환경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일괄개정 07 표 -- 환경부 사업별 주요내용 08 표 -- 산림청 개인정보보호 내부교육 실시현황 표 -- 대구광역시 0년 개인정보 노출 차단 현황 표 -- 광주광역시 자체홍보물 제작 내역 6 표 --6 전라북도 0년도 침해대응 운영현황 7 표 --7 제주특별자치도 보안관련 집행액 및 절감액 제편 0년 주요 정책 및 향후계획 제장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표 -- 개인정보보호법 제9조(기본계획) 7 표 --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제장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표 -- 시행계획 작성 대상 6개 기관 표 -- 세부과제별 계획수립 기관현황 표 --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예산현황 표 --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추가 인력 충원 확보 계획 6 표 -- 중앙행정기관별 등록 개인정보파일 및 CCTV 보유 현황 7 표 --6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8 표 --7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과제별 추진일정 6 표 --8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6 표 --9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 현황 66 표 --0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과제별 추진일정 68 표 -- 금융위원회 주요 소관법령 현황 69 표 --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과제별 추진일정 7

0오프닝 0.8.7 6:6 AM 페이지 MAC- 표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표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기관 현황 7 표 -- 교육과학기술부 0년 일괄 개정 법령 현황 7 표 --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기준 76 표 --6 교육과학기술부 개인정보보호 과제별 추진일정 78 표 --7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개정 주요내용 80 표 --8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8 표 --9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과제별 추진일정 8 제편 해외동향 제장 국제기구 표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의 주요활동 및 기능 88 표 -- OECD 가이드라인 8원칙 89 표 -- UN 전산 처리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가이드라인 9 표 -- 유럽평의회 추가의정서 제조 9 표 -- APF 개인정보보호 관련 9개 원칙 9 표 --6 클라우드 컴퓨팅 프라이버시 보호 권고안의 주요 내용 98 제장 유 럽 표 -- EU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범체계 00 표 -- EU 개인정보보호지침 0 표 -- 영국 정보위원회의 주된 직무 및 권한 06 표 -- 프랑스 CNIL의 주된 직무 및 권한 0 표 -- 독일의 연방정보위원회 주된 직무 및 권한 제장 북 미 표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현황 7 표 -- 개인정보유출고지법을 도입한 미국의 주 현황 7 제장 아시아 표 -- 일본의 주요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 표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의 구성 체계 표 --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규 6 표 -- 중국의 주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범 및 가이드라인 7 표 --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현황 9 표 --6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주요 직무 권한

0오프닝 0.8.7 6:6 AM 페이지 MAC- 그림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제편 총 론 제장 개인정보보호 개요 개인정보 영역의 변화 그림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에서의 개인정보 관리영역 6 그림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관리업무 6 그림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행에 따른 법령체계 변화 7 그림 -- 제장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그림 --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확대 8 그림 --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현황 9 그림 --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 이용 침해 0 그림 -- 개인정보 침해민원 현황 및 침해 모습 0 그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 개인정보보호 법률 체계 그림 --6 법 적용 대상 확대 그림 --7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주요 침해내용 그림 --8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그림 --9 IT서비스 환경의 변화 그림 --0 빅 데이터 출현 과정 제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장 공공부문 그림 -- 개인정보보호 범위 확대 7 제장 주요기술 및 산업동향 그림 -- DB접근제어 및 암호화 기술 비교 6 그림 -- 개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 66

0오프닝 0.8.7 6:6 AM 페이지 MAC- 그림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제편 0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 제장 개인정보보호 체계 정립 그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 관련 법제 및 체계 7 그림 -- 개인정보보호법 구성 체계 7 그림 -- 개인정보보호추진단 구성도 80 그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조직도 8 그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식 8 제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그림 -- 기관별 맞춤형 교육 사진 8 그림 --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사진 88 그림 --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콘텐츠 89 그림 -- 개인정보보호 이용자 교육 콘텐츠 90 제장 침해예방 및 대응강화 그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체계 9 그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절차 9 그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수행 프로그램 변화 9 그림 -- 0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절차 및 참여기관 98 그림 --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절차 0 그림 --6 개인정보파일 열람 등 요구절차 07 그림 --7 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원처리 절차도 그림 --8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웹사이트 현황 그림 --9 공공 i-pin 서비스 구성도 6 그림 --0 i-pin 발급 현황 8 그림 -- i-pin 이외 인터넷 사이트 본인인증 방법 8 그림 --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홈페이지 0 제장 사회적 인식 제고 그림 --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조직도 그림 -- 개인정보보호협회 조직도 6 그림 -- 0 자기정보보호 캠페인 메인 포스터 7

0오프닝 0.8.7 6:6 AM 페이지 MAC- 그림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그림 -- 0 자기정보보호 캠페인 홈페이지 7 그림 -- 가입신청서 돌려받기 캠페인 홍보물 9 그림 --6 개인정보보호 홍보대사 포스터 0 그림 --7 개인정보보호 홍보 전단지 0 제장 분야별 정책성과 그림 -- 교육과학기술부 개인정보보호법 홍보 배너 및 팝업 표준 그림 -- 교육과학기술부 개인정보 업무처리 사례집 표지 그림 -- 특허고객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7 그림 -- 특허넷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7 그림 -- 방위사업청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역할 정립 8 그림 --6 강원도 0년도 사이버침해 위협 보안관제 현황 그림 --7 충청북도 개인정보보호 표어 그림 --8 전라북도 0년도 침해대응 운영현황 7 제편 0년 주요 정책 및 향후계획 제장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그림 -- 비전 및 목표 9 제장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그림 -- 시행계획 작성 절차 그림 -- 행정안전부 연도별 추진목표 9 그림 -- 행정안전부 내부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9 그림 -- 주요 개인정보 침해사고 규모변화 6 그림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추진목표 6 그림 --6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66 그림 --7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추진목표 70 그림 --8 교육과학기술부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7 그림 --9 교육과학기술부 개인정보보호 추진목표 7 그림 --0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추진목표 80 그림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8

0오프닝 0.8.7 6:6 AM 페이지6 MAC- 그림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제편 해외동향 제장 국제기구 그림 -- 주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정현황 87 제장 아시아 그림 -- 일본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추진 체계도 그림 -- 중국공민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관심도 8 그림 -- 인증의 종류 및 마크 형태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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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00 90 80 70 60 0 0 0 0 0 0 7.0..7.9. 7.0.0.6. 9.9 9.6 6. 6.9 87. 78. 6. 6. 0.6 008 009 00

0,,96 9,8,67,8 007 008 009 00 0

0.. ~ 9. 0.. ~ 0. 0.. ~. 0.. ~. 0.. ~ 9.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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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7

8 (99.) 8(00.0) (99.) 0(96.),8(98.6) ( 0.8) 0( 0.0) ( 0.) (.8) 7(.) ( 00) 8( 00) 6( 00) ( 00),98( 00)

9 6(.9) (.8) 6(0.) ( 8.9) ( 00) 9(.0) 0(.) 9(.) ( 7.) 8( 00) 0(.7) 0(.) (.) 6(.) 6( 00) 6(.8) (7.) 6(.) (6.6) ( 00) (.) 89(.7) 98(.) (.),7( 00) 0(8.) (7.7) ( 00) 6(8.8) 8(.) 8( 00) (77.8) (.) ( 00) 6(77.) 78(.8) ( 00) 9(79.) 9(0.9),9( 00) 00(8.) (8.7) ( 00) 6(88.6) (.) 8( 00) 6(8.9) 76(.) 0( 00) 99(89.) 6(0.7) ( 00),07(86.8) 6(.),8( 00)

0 7(7.) 7(0.6) 9(0.7) 8(0.) (.) 76(77.6) 7(7.) 9(6.) (79.7) 78(7.9) 76(77.6) 0(7.0) (7.) (77.) 76(7.7) 0(0.6) (.) 9(0.9) (.6) 0(0.) 7( 7.) ( 8.) (.) 0( 6.9) 6( 6.) 98 60 9 9 998 0(8.) 78(96.7) 7(86.8) 70(80.8),0(86.) 9(.6) 6(.) 7(.) 6(9.) 6(.6) ( 00) 8( 00) ( 00) ( 00),8( 00)

7(9.) 6(.9) ( 00) 8(98.9) (.) 8( 00) (98.) 0(.8) ( 00) 9(9.) 6(.8) ( 00),(97.) (.9),87( 00) 8(9.9) (.) ( 00) 80(98.) (.6) 8( 00) 9(97.) (.6) ( 00) (9.7) ( 6.) ( 00),(96.) (.6),8( 00) 8,680 9,67,9(78.) 7,6(87.),090(.9),8(.6)

(6.) (.0) (68.0) (.) (78.9) (99.) ( 0.8) ( 00) 8(98.9) (.) 8( 00) 0(98.9) 6(.) 6( 00) (97.) 9(.6) ( 00),79(98.) 8(.),97( 00) 68(.) 7(.8) (.8) 70(6.9) (.) 8( 6.) 7(68.6) 8(.9) 7(9.) 60(86.) 8(.) 6(.) 8 (.8) ( 9.8) 9(.) 9(7.7) 7(0.) ( 9.8) (7.9) 0(.9) 8(.8) (69.) ( 9.9) 9(.7) 689(8.) 8(.) 9(7.0) 86(7.) (.) 86( 7.),8

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항)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와 같다. 이는 공공기관의 메인 또는 연계 홈페이지 ) 에회 원가입 기능이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메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기능이 있는 779개 응답기관 중에서 8.%(60개)가 대체가입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 지 않는 기관은 6.6%(9개)로 나타났다. 연계 홈 페이지에 회원가입 기능이 있는 응답기관 669개 중 8.9%(9개)가 모든 연계홈페이지에서 대체 가입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0개)는 대 체가입수단 사용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 법적근거를 가 지고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표 --]를 보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는 88개 응 답기관 중에서 79.7%(660개)가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지 않는 기관은.%(개)로, 일부만 받는 기관은 6.%(개)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조에서는 민감정보, 제 조에서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때 법적근거 를 가지고 있거나 일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표 --6]을 보면, 법적 근거없 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99개 기관 중에서 7.%(7개)가 규정에 따라 일반 개인정보의 처 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하 였다.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 기관은 8.%(개), 일부만 받는 기관은.%(7개)로 나타났다.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조사결과 [표 --7]에서 총 론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0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 표 -- 홈페이지 회원가입 대체가입수단 제공 여부 (단위 : 개, %) 구분 제공함 제공하지 않음 여러개 중 일부제공 계 메인 홈페이지 연계 홈페이지 국가기관 지방자치 교육기관 기타공공 계 국가기관 지방자치 교육기관 기타공공 계 66(9.7) 7(98.0) 8(7.) 09(8.0) 60(8.) 8(66.7) 07(78.7) 7(8.8) (7.) 9(8.9) (.) (.0) 7(.) 9(9.0) 9(6.6) 7(.) 9( 6.6) 86(0.6) 8(.6) 0(.) - - - - - (.0) 0(.7) 8(0.6) (8.0) (8.7) 69( 00) 0( 00) 0( 00) 8( 00) 779( 00) 7( 00) 6( 00) 8( 00) 9( 00) 669( 00) (참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대체가입수단 제공의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조에 의거 0년 월 0일부터 시행되었음 0년 주요 정책 및 향후계획 해외동향 표 -- 개인정보 수집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여부 (단위 : 개, %)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타공공기관 계 받음 받지 않음 일부만 받음 계 70(89.7) (.6) 6( 7.7) 78( 00) 0(87.) (.6) (.) 6( 00) 7(7.) ( 6.0) 7(0.6) 0( 00) (8.) 9(.) (.) 7( 00) 660(79.7) (.) (6.) 88( 00) 부 록 주 : ) 해당기관의 사업 또는 업무별 필요에 의해 메인홈페이지 외에 추가적으로 개설 및 운영되고 있는 개 이상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86.7) 0( 0.0) (.) ( 00) (6.) (.) 9(.) 8( 00) 6(7.9) 0(.6) (6.) 7( 00) (60.0) (.) (.7) 8( 00) 7(7.) (8.) 7(.) 99( 00) (7.0) 8(8.) ( 6.8) ( 00) 69(60.) 0(7.) (.0) ( 00) 6(.7) 66(.8) 6(.) 77( 00) (6.) (6.) 7(9.) 9( 00) 7(9.) 6(0.0) 0(0.7) 69( 00) 9(.) ( 6.8) 7(78.) (.7) (.) 7 0(8.) (.) 0(8.) 9( 7.) (.) 9(70.0) ( 7.) (68.8) (.0) 0( 6.) 7 67(6.) (.) 0(87.) (.) (.9) 6 7(68.) 8( 7.) 6(77.8) 8(.8) (.) 788

97(79.) (0.) ( 00) 7(9.) ( 6.) 8( 00) 6(8.) 8(.9) ( 00) 69(80.) 66(9.7) ( 00),000(8.) 8(.),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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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 7(.7) ( 00) 80(99.) ( 0.6) 8( 00) 7(96.9) 7(.) ( 00) 99(89.8) (0.) ( 00),(9.0) 9(.0),8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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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0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주민등록 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저장 등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객정보를 택배사, 홈페이 지 관리업체 등 위탁업체에 제공하면서 수탁업체 에 대한 관리 감독과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로그기록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 반한 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0년 8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 고 대량의 고객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유통업, 체 인사업업, 여행업 등 주요 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하여 실 시된 현장점검에서는 기업들의 해킹에 대비한 적 절한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비 밀번호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 보 호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직 및 교육 등 관리체계와 수집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용 제공 및 파기 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 과 법률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 이다. 나. 개인정보 침해사고 현장조사 및 조치현황 (금융 및 정보통신분야) 0년에 신용카드사, 증권사, 캐피탈사 등 금융 업계 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보이스 피싱, 본인사칭 금 융사기 등 다양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위원 회는 개인정보 관련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감독원 과 함께 신속한 제도정비를 통해 대처하고 있다. 0년 금융업계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에 대하 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사 고발생 원인이 해킹과 같은 외부침입과 내부직원 에 의한 정보유출 등으로 파악되었다. 0년 월 현대캐피탈에서는 서버 해킹으로 인해 고객 7 만 명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었고, 확인된 피해 고 객만 만 명에 달하였으며, 뒤이어 월에는 리딩 투자증권 해킹으로 고객 만,000명의 정보가 유 출되었다. 이 사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금 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사고 예방대책 이행 소홀로 진단하여 각각 제재조치를 하였다.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및 CEO 보안 직원 징계 조치를 부과하고, 리딩투자증권에 대 해서는 기관 주의 및 팀장 임원 경징계 조치를 하였다. 또한, 0년 월에는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 캐시) 및 산와대부(산와머니) 이용고객의 개인정 보 유출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액이 AP파이낸셜은 건으로 8만원, 산화대 부는 7건으로 6만원이었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소관이지만 자 산 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는 금 융감독원이 지원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해당 대 부업체에 대해 사기범 계좌로의 지급정지 및 전체 고객에 경고 문자를 발송하도록 지도하였다. 한편, 하나SK카드에서는 내부 직원이 수만명 의 고객 정보를 개인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유출 한 후 분양 대행업자에게 제공하는 사건이 발생 총 론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0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 0년 주요 정책 및 향후계획 해외동향 부 록

제장 침해예방 및 대응강화 0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개인범죄에 해당하여 수 사당국이 수사하였고, 금융당국은 정보유출이 발 생하게 된 내부 통제상의 문제점을 중점 검사한 바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0년 월부터 월까지 은행 증권사 등 7개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하였 고, 월에는 카드사 및 할부 리스사 등 개 업 체에 대하여 고객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6조(자 료의 제출 등)에 의거해 SK컴즈, 넥슨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원인 및 사업자가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사항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조 사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많은 대 부업 사업자(개)와 소셜커머스 사업자(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 련 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과태료 부 과 및 시정조치를 하였다. 한편, 한국엡손(주)가 00년 월부터 수집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원 6만명의 성명, 아이디 및 암호화 하지 않은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0년 8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출시킨 사실 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용자 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 실, 배송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이용자에 게 알리지 않은 사실, 만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 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엡손(주)의 정보 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서,00만원의 과징 금 및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 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 시행하도 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008년 0월부터 009년 월 사이에 OK 캐쉬백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신청서를 조사한 결과 명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이 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에 대해 동의 받지 않은 사실이 확 인되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에스케이마케 팅앤컴퍼니(주)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 해서 88백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개인정보를 수 집 및 위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해 노력하였으며, 더불어 침해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 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 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0

0 006 007 008 009 00 0 8,08 9,8,67 7, 09, 6,7 88 999 7,76,88,68 9,796 9,6 0,960 6,7 78,98 67,800 89,0 7,9 0,89 69,6 9,60,87 6,896 6,7 00% 0, 7.8% 8,7 %,8.8% 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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