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시행 2012.3.15]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20호, 2012.3.15,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기획과), 02-750-27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1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리원인정(등급 변경, 경력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2 영 제9조제1항제3호 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3 법 제8조제5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4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5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6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3조(감리결과 통보서식 등) 1 용역업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 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2 용역업자가 통보한 감리결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미비해 발주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업자는 7 일 이내에 보완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재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 신고관련 서식) 1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2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은 별지 제12호 및 제13호서식과 같다. 3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4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5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6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업의 양도 등 관련 서식) 1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8조 제19호서식과 같다. 2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3 법 제23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6조(상속관련 변경신고 처리)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공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계속 영위하 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23조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들간의 재산분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상속인의 동의서 등) 3.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보완하는 서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등) 제7조(공사업의 정보관리관련 서식) 1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2 영 제2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사실적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8조(하도급관련 서식) 법 제31조제3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승 낙)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9조(착공전 설계도 검토)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공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설계 도는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설계도로 제출을 갈음한다. 법제처 - 1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설계도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설계도가 영 제5조의 기술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에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 도 확인결과 통보서에 기록하여 보관 교부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설계도확인결과통보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보통신공 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5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 그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토의견에 보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감리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감리대상임 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전검사관련 서식) 1 법 제36조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2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필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3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11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1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 보통신기술자 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2 영 제39조제1항제3호 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제2조제2항 서식과 같다. 3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4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5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6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제12조(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등의 승인) 1 법 제69조제2항 제3항 및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 행하는 협회는 위탁업무별 세부처리기준, 절차, 방법 등을 수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세부처리기준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3조(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서식) 1 법 제63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2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3 법 제64조 제68조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7호서 식과 같다. 4 법 제66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14조(현황보고 서식) 법 제72조의2제2항 제3항 및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현황보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과 같다. 제15조(과태료 서식) 1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 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2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장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 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20호, 2012.3.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법제처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3.15.> (제1쪽)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 일 (한글) 자택전화 사 진 (2.5 3cm) 자택주소 (한자) (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 ) 연 락 처 이동전화 회사전화 이 메 일 1 근 무 처 사 항 소지한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사항 2 학력사항 (국가기술자 격자는 제외) 3 교육사항 4 상훈 제재 사 항 5 통장계좌 번 호 회 사 명 업 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학교명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 위 기 간 과 정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연 월 일 종 류 상훈 제재기관 근 거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본인명의) 인정교육 대상자에 한함 기 술 경 력 사 항 연번 6근무기간 근무처명 근무부서 직위 또는 직급 7담당업무 8참여사업명 발주자 1 2 3 4 5 법제처 - 3 - 국가법령정보센터 210mm 297mm [백상지(80g/m2)]
연번 6근무기간 근무처명 근무부서 6 7 8 9 10 기 술 경 력 사 항 직위 또는 직급 7담당업무 8참여사업명 발주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감리원([]인정 []등급변경 []경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 서약합니다. o 첨부한 자격, 학력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사항 등 모든 신고내용은 사실 그대로 작성 o 정보통신공사업무 수행경력 이외의 경력으로 타기관에 중복 신고된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경력 삭제 o 인정교육 대상자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의 직권취소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에는 자격의 취소는 물론 민 형사상 처벌(공 사문서위조, 변조, 동행사 등) 감수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경력관리업무에 활용 정보통신공사협회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제2쪽) 신청인 제출서류 위탁기관 확인사항 1.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사진(2.5cm 3cm) 2매(등급변경은 1매)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1부. 4. 감리원 자격증(등급변경 및 경력인정에 한함) 5. 신분증 원본제시 1.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함) 2. 병적증명서(경력인정 대상자에 한함)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위탁기관 확 인사항 제1호부터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모든 기재는 한글로 기재하십시오(성명은 예외) 2."1근무처사항"란에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명과 업종(정보통신공사업,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용역업, 제조업 등)을 기재합니다. 3."2학력사항"란에는 학 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기재합니다. 4."3"교육사항"란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기관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5."4상훈 제재사항"란에는 공사관련업무 수행으로 발주 자(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상훈 또는 제재사항을 기재합니다. 6."5통장계좌번호"란에는 인정교육대상자만 기재(2회이상 교육 미입교시 직권으로 교육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환불할 은행계좌임) 7."6근무기간"란에는 해당사업(공사)에 참여한 기간은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재합니다. 8."7담당업무"란에는 정보통신공사 참여시 담당한 업무(계획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시공관리 연구업무 등)를 기재합니다. 9."8참여사업명"란에는 자신이 참여한 정보통신공사명 및 용역사업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법제처 - 4 - 국가법령정보센터 210mm 297mm[백상지(80g/m2)]
(제3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정보통신공사협회 처리기관 인력양성기관 신청서 접수 종합심사 교육대상자 인정교육 자격증발급 교육이수자 자격증교부 교 부 법제처 -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3.15.>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 - ) (전 화 - - ) (이동전화 - - ) 소 속 회 사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 ) (전 화 - - ) 근무기간 ( 년 월) 최 종 근무부서 연번 근무기간 근무부서 1 2 3 4 5 6 7 8 9 10 직위 또는 직급 근 무 경 력 담 당 업 무 담당업무 참여사업명 발 주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에 따라 근무경력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상기 감리원 및 기술자의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등 록 번 호 : 소 재 지 : 회 사 명 : 대 표 자 : 직인 발급기관 연락처 발급부서 담당자성명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정보통신공사협회장 귀하 법제처 - 6 - 국가법령정보센터 210mm 297mm[백상지(80g/m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3.15.> 감 리 원 자 격 증 정보통신공사협회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제1쪽) 참 고 사 항 1.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시 이 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발주자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시하 여야 합니다. 2.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감리원증의 재발급사유(훼손, 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4. 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6항 및 제7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법제처 - 7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 급 번 호 : 감 리 원 자 격 증 등 급 : 사 진 성 명 : 생 년 월 일 : (2.5cm 3cm) 주 소 : (제2쪽)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감리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보통신공사협회장 직인.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자격사항 (제3쪽) 자격종목 및 등급 국가기술자격등록번호 또는 경력수첩발급번호 발급연월일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법제처 - 8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력사항 학 교 명 학 과(전 공) 졸업연월일 (제4쪽) 상훈 제재사항 년 월 일 종 류 상훈 제재기관 제재기간 근 거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교육사항 (제5쪽) 기 간 교육과정명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경력사항 (제6쪽 제8쪽) 근무처 경력기간 담당업무 환산경력 경력누계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항목 변 경 내 용 확 인 (제9쪽)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법제처 - 9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3.15.> (앞 쪽)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 일 신 청 인 근 무 처 성 명 주 소 회사명 소재지 생년월일 ( - ) (전 화 - - ) (이동전화 - - ) ( - ) (전 화 - - ) 사 유 분 실 훼 손 기타(성명, 생년월일 정정) 분실사유 (분실의 경우에 한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라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지 아니할 것은 물론 분실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감리원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정보통신공사협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 환하지 않습니다) 1. 사진(2.5cm 3cm) 1매 2. 감리원자격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법제처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210mm 297mm[백상지(80g/m2)]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정보통신공사협회 신청서 접수 서류확인 교부 자격증발급 법제처 -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3.15.> 연번 발급일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 유형 등급 발급 번호 구 분 감리신청 접수일자 교부 일자 수령자 서명 비고 자격유형은 국가기술자격자, 학력 경력자, 경력자중 하나를 기재 210mm 297mm[백상지(80g/m2)] 법제처 -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3.15.> (제1쪽) 확인서 일련번호 : - 등 급 성 명 자격증 발급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종목 및 등급 등록(발급)번호 등록(발급)연월일 자격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졸업연월일 학력사항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 교육사항 상훈 제재사항 연월일 종류 상훈 제재기관 제재기간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위 감리원의 경력사항이 별지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정보통신공사협회장 직인 법제처 -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210mm 297mm[백상지(80g/m2)]
(제2쪽) 성 명 : 등 급 : 자격증 발급번호 : 기 간 근무처명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참 여 사 업 명 발주자 법제처 -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정보통신공사협회 신청서 접 수 서류확인 교부 경력확인서발급 법제처 -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3.15.> 감 리 자 상 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주 소 활동주체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이동전화번호) 제 호 시 공 사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제 호 현 장 명 현 장 주 소 공 사 의 종 류 구 조 및 용 도 건 축 면 적 m2 연 면 적 m2 착 공 일 완 공 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제출서류 1.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2.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3.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4.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5. 감리원 자격증 법제처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210mm 297mm[백상지(80g/m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3.15.> 착 공 일.. 완 공 일.. 감 리 자 상 호 활 동 주 체 신 고 번 호 (기술사무소등록번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이동전화번호) 제 호 검 사 항 목 및 내 용(해당공사만 기재) 검사결과 검 사 자 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 1)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제품 사용여부 2) 국선수용 및 구내회선의 충분한 예비 회선수 확보여부 3) 구내통신실 위치 및 면적 확보의 적정여부 4) 국선 인입관로 적정여부 5) 국선 예비 인입배관 확보 및 굵기의 적합여부 6) 국내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및 옥내배관의 적정여부 7) 국선/중간/세대 등 통신단자함 설치 및 요건 충족여부 8) 구내 배선방식(성형배선)의 적정여부 9) 예비전원 설비 확보 및 접지설비 적정여부 2. 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 종합유선방송)공사에 대한 검사 가. 공통사항 1) 배관, 배선, 증폭기, 분배기의 외부 교체 용이성 여부 2) 옥내배관 및 배선의 적정여부 3) 장치함 설치장소 및 공간확보의 적정여부 나.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1)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또는 해당 성능기준 제품사용여부 2) 수신안테나 설치방법의 적정성여부 3) 수신안테나의 레벨조정 및 출력레벨의 적정성 사용여부 다. 종합유선방송설비 1)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제품사용여부 2) 인입설비(지하/가공/맨홀/핸드홀/인입배관)의 적정여부 3) 지상파TV 및 종합유선방송설비 분리 설치방식의 적정여부 4) 신호분배 및 신호레벨의 적정여부 3.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 1) 급전선 인입표준도 등에 의한 적정 설치여부 2) 옥외안테나와 중계장치간 배관 및 닥트의 적정 설치 여부 3) 전원 및 접지설비의 적정여부 4) 중계장치, 송수신용안테나 설치장소의 확보 여부 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기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검사 : : : 법제처 -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210mm 297mm[백상지(80g/m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3.15.> 착 공 일 완 공 일 감 리 자 상 호 활동주체 신고번호 (기술사무소등록번호 )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이동전화번호) 제 호 연 번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반입일 합격량 불 합 격 불합격량 사 유 검수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법제처 -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210mm 297mm[백상지(80g/m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3.15.> 시 공 사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소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제 호 성 명 자 격 등 급 자격발급번호 업 무 배 치 구 분 상기 정보통신기술자는 통신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었으며, 공사전반에 걸쳐 설계도, 시방서 및 기타 도급계약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감 리 원 :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법제처 -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210mm 297mm[백상지(80g/m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3.15.> (앞 쪽)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4 일 상 호 전화번호 (FAX번호) ( ) 신청인 대표자 (한글) (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에 한함) 이미 취득한 사업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 업종의 등록ㆍ신고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도지사)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각 1부.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 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에 한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 (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 음할 수 있습니다) 4. 건축허가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법제처 -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210mm 297mm[백상지(80g/m2)]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관할시 도 처리기관 정보통신공사협회 신청서 접수 종합심사 기안결재 교부 등록증및등록 수첩작성 통 보 공사업관련 정보관리 법제처 -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3.15.> (앞 쪽)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상 호 대 표 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등 록 연 월 일 년 월 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도지사) 직인 법제처 - 22 - 국가법령정보센터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뒷 쪽) 기재사항변경 변경연월일 변경항목 변경된 내용 확인 법제처 -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3.15.> (표 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시 (도)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제1쪽) 참 고 사 항 1. 이 수첩은 발주자는 물론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제7호 및 제74조제4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이 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수첩을 관할 시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법제처 -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쪽)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자본금 (천원) 영업소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도지사) 직인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시공능력평가사항 (제3쪽) 평가일 평가금액 (천원) 평가액 적용기간 확인 평가일 평가금액 (천원) 평가액 적용기간 확인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법제처 - 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기술자사항 (제4쪽제11쪽)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또는 경력수첩번호) 자격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이수 연월일 입사 퇴사 연월일 확인 연월일 확인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변경항목 변경된 내용 확인 (제12쪽제13쪽)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법제처 - 26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사유 확인 (제14쪽)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법제처 -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3.15.> (앞 쪽)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상호 등록번호 신 청 인 대표자 (한글) (한자) 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 재교부신청사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훼손 또는 기재란의 부족의 경우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법제처 -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210mm 297mm[백상지(80g/m2)]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시 도 신청서 접수 등록대장확인 교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작성 법제처 - 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3.15.>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 일 신고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에 한함)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 업종의 등록 신고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도지사)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1부.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만 첨부합니다) 1부.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건축허가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법제처 -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210mm 297mm[백상지(80g/m2)]
(뒷 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관할시 도 처리기관 정보통신공사협회 신고서 접수 종합심사 기안결재 교 부 등록증 및 등록수첩 통 보 공사업관련 정보관리 법제처 -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3.15.>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상호 (명칭)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변경 연월일 한글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연월일 비고 주 소 사무실 면적(m2) 전화번호 (팩스번호) (앞 쪽) 변경 연월일 등록 신고사항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 자본금 구분 내용 연월일 연도 공사실적액 (천원) 평 가 연월일 시공능력 평가액(천원) 납입 자본금(천원) 실질 자본금(천원) 증빙기관 (진단기관) 연월일 상훈 및 행정처분현황 겸업사항 연월일 구분 내용 사유 시행기관 종류 번호 종류 번호 법제처 - 32 - 국가법령정보센터 364mm 257mm[백상지(80g/m2]
(뒷 쪽) 성명 주민등록번 호 기술자등급 경력수첩 번호 수첩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이수 연월일 입사연월일 퇴사연 월일 비고 법제처 - 33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3.15.> 연번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교부사유 교부 연월일 비고 법제처 - 34 - 국가법령정보센터 210mm 297mm[백상지(80g/m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3.15.> (앞 쪽)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 일 상 호 전화번호 신 고 인 양도인 양수인 대표자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한글) (한자) (한글) (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에 한함) 전화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에 한함) 영업소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각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 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6.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7.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8.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액 ㆍ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9.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5. 건축허가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법제처 - 35 - 국가법령정보센터 210mm 297mm[백상지(80g/m2)]
처 리 절 차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관할 시 도 처 리 기 관 정보통신공사협회 신고서 접 수 서류확인 교 부 등록증 및 등록수첩 통 보 공사업관련 정보관리 법제처 - 36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3.15.> (앞 쪽)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 일 상 호 전화번호 신 고 인 합병된 법인 합병된 법인 대표자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한글) (한자) (한글) (한자) 법인등록번호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에 한함)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에 한함) 영업소소재지 상 호 전화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대표자 등록번호 (한글) (한자) 법인등록번호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에 한함) 영업소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각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 공사금액 공사 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8.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 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9.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합니다) 1부.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 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건축허가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법제처 - 37 - 국가법령정보센터 210mm 297mm[백상지(80g/m2)]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관할시 도 처리기관 정보통신공사협회 신고서 접수 서류확인 교 부 등록증 및 등록수첩 통 보 공사업관련 정보관리 법제처 - 38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3.15.> (앞 쪽)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에 한함) 전화번호 (FAX번호) 등록번호 ( )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변경항목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협회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위탁기관 확인사항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대표자 변경에 한합니다) 2. 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 변동에 한합니다.)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기술자 변경에 한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사본(소재지 변경에 한합니다) 5.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소재지 변경시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 물에 한합니다) 6.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에 한합니다) 2. 사업장등록증명원(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에 한합니다)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에 한합니다) 4. 건축허가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대표자 변경에 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위탁기관 확인사 항 중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법제처 - 39 - 국가법령정보센터 210mm 297mm[백상지(80g/m2)]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정보통신공사협회 신고서 접수 서류확인 교부 수첩기재 법제처 - 40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2.3.15.> (앞 쪽)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상 호 등록번호 대 표 자 영업소소재지 (한글) (한자) 전화번호 폐업연월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2. 사업자등록증명원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백상지(80g/m2)] 법제처 - 41 - 국가법령정보센터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관할 시 도 처 리 기 관 정보통신공사협회 신고서 접 수 대장기록 통보 공사업관련 정보관리 법제처 - 42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3.15.> (앞 면)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본사 소재지 매 수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총매수 순 번 대표자 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증빙서류 첨부 T E L ( ) (1) (2) (3) (4) (5) (6) (8) 일 련 번호 공 사 명 공사분야 (뒷면부호기입) 공종세분류 (뒷면 부호 기입) 공사 지역 (뒷면 부호 기입) 발 주 자 명 (7) 원수급업체명 (등록번호) 하도급업체에서 기재하며, 재하도급업체에서는 하도 급업체명을 기입 발주자 분 류 (뒷면 부호 기입)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하도급업체명 원수급인이 기입하며 재하도급일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서 기재 하되 재하도급업체명을 기입 등록 번호 상 호 계약 방법 1.일반 경쟁 2.제한 3.지명 4.수의 계약 종류 1.원도급 2.하도급 3.자기공사 계약 년월 년 월 착공 년월 년 월 준공 년월 년 월 전년도 미기성액 (이월공사금액) 당년도 기성액 (공 사 실 적) (16) 당년도 계약액 {(15)+(16)}-{(17)+(18)} 하도급금액 원수급인이 기입하며 재하도급일 경우에는 당년도 미기성액 하도급업체에서 기재하되 재하도급금액을 기입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천 원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천 원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천 원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천 원 발주 공고 구분 1.분리 발주 2.통합 발주 ( ) ( ) ( ) ( ) ( ) ( ) ( ) ( ) ( ) 888 소 계 999 합 계 ( ) 법제처 - 43 - 국가법령정보센터 297mm 210mm[백상지(80g/m2)]
(뒷 면) 법제처 - 44 - 국가법령정보센터
11 서울 21 부산 22 대구 [토목관련] 210 일반도로 211 고속도로 212 고속화도로 [건축관련] 410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411 저층아파트(5층이하) 412 고층아파트(615층이하) 413 초고층아파트(16층이상) 414 주거 상업 겸용건물 420 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산업설비관련] 510 정수장 511 하수도종말처리장 23 인천 24 광주 25 대전 220 도로교량 221 철도교량 230 댐 26 울산 31 경기 32 강원 240 간척 250 항만 251 공항 421 사무실빌딩 422 오피스텔 423 인텔리전트빌딩 430 관공서건물(11층이하) 431 관공서건물(12층이상) 432 호텔 숙박시설 512 폐수처리종말장 513 쓰레기소각장 (5) 본사소재지 및 공사지역부호 (4) 공 종 세 분 류 부 호 국 내 해 외 [이동통신설비공사] 33 충북 34 충남 35 전북 36 전남 37 경북 38 경남 39 제주 40 북한 41 중동 42 아시아 43 유럽 44 아프리카 45 오세아니아 46 아메리카 [통신선로설비공사] 3001 통신구설비 3002 통신관로설비 3401 이동통신설비및기지국 설비 3402 무선데이터통신설비 3403 무선호출설비 (3) 공 사 분 야 부 호 3003 광통신케이블설비 3004 동축케이블설비 3005 국간중계선로설비 3404 아이엠티2000(ITM-2000)설비 3405 위성이동휴대전화설비(GMPCS) 3406 개인이동통신(PCS)설비 260 도로터널 270 일반철도 280 택지조성 290 상수도 1천mm이상 293 관개수로, 3006 시내 시외선로설비 3407 휴대용이동전화(셀룰라)설비 261 철도터널 271 고속철도 281 공업용지조성 291 상수도 1천mm이하 농지정리 3007 도로유관관로설비 3408 주파수공용통신(TRS)설비 262 기타터널 272 지하철 282 치산,치수,사방하천 292 하수도 299 기타토목시설 3099 기타 선로설비 3409 시티폰설비 3499 기타이동통신설비공사 433 학교 434 병원 440 교회 사찰등 종교용건물 441 전통양식건축 442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450 공연 집회장소 514 기타 환경시설공사 520 발전소설비공사 [조경관련] 610 수목원 611 공원의 조경공사 620 기타 조경시설 300 케이블(통신 방송) 및 위성 이동통신 설비공사 [국가기관] 041 기획재정부(국세청, 관세청,통계청 포함) 042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방재청 포함) 043 법무부(검찰청, 교도소 포함) 044 교육과학기술부(국립대학, 국립전문학교 포함) 045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포함) (8) 발 주 자 분 류 부 호 046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포함) 047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특허청 포함) 04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포함) 049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지방국토관리청 포함) 051 국방부(병무청 포함) 451 경기장 운동장 452 전시시설 460 공장 작업장용 건물 461 기계기구설치(플랜트제외) 462 변 발전소용 건물 470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530 송유관 및 가스관 540 유류 및 가스저장시설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 011 서울시 022 대구시 024 광주시 026 울산시 032 강원도 034 충청남도 036 전라남도 038 경상남도 021 부산시 023 인천시 025 대전시 031 경기도 033 충청북도 035 전라북도 037 경상북도 039 제주특별자치도 각 시 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공립 초 중 고교 포함 [통신사업자] 061 (주)케이티 062 SK브로드밴드(주) 063 (주)LG데이콤 064 (주)온세텔레콤 071 SK텔레콤(주) 073 (주)케이티프리텔(KTF) [방송사(공중파)] 095 한국방송공사 096 문화방송(주) 097 서울방송(주) 098 기타 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099 프로그램공급자 100 종합유선방송국 101 전송망사업자 102 기타종합유선방송사업자 [민간부문] (가). 제조업 900 음식료품 901 담배제조업 902 섬유제품 903 의복 및 모피제품 904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905 목제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나). 비제조업 950 농림,수렵업,어업 951 광업 952 전기 가스 수도 [위성방송사업자] 110 위성방송사업자 90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907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908 코크스 석유제품 핵연료 909 화학물 화학제품 910 고무 프라스틱제품 911 비금속광물제품 953 도소매업 954 음식 숙박업 955 운수 창고 통신업 075 (주)LG U+ 077 (주)LG파워콤 956 금융 보험업 957 부동산업 958 건설업 078 드림라인(주) 079 (주)두루넷 080 무선호출사업자 480 위험물 저장소 490 기타 건축건물 550 제철소,석유화학공장등의 산업생산시설 560 기타 플랜트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3101 전자식교환설비(ISDN,전전자포함) 3102 자동식교환설비 3103 비동기식교환(ATM)설비 3104 가입자선로집중운용보전시스템설비 3105 집단전화교환설비 3106 자동호분배장치설비 3107 중앙과금장치설비 3108 신호망설비 3109 지능망설비 3110 통신처리장치설비 3111 사설교환(PBX CBX)설비 3199 기타 교환설비공사 052 조달청 053 기타(노동부, 환경부 등) [전송설비공사] 3202 전송단국설비(FLC,PCM,PDH,SDH, DACS,SONET,WDM) 3203 송 수신설비 3204 중계설비 081 부가통신사업자 082 별정통신사업자 083 기타 통신사업자 3205 다중화설비 3206 분배설비 3207 전력선반송설비 3210 종합유선방송(CATV)전송설비 3299 기타 전송설비공사 [공공기관] 056 한국토지주택공사 057 한국도로공사 058 한국전력공사 059 기타공공기관 [구내통신설비공사] [기 타] 091 공공단체 092 공기업 093 주한외국기관 094 해외외국기관 912 제1차금속산업 913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외) 914 달리분리되지 않은 기계장비 915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916 달리분리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959 사업서비스업 960 교육 96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17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918 의료 정밀 광학기계 시계 9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920 기타 운송장비 921 기구 및 기타 제조업 922 재생물질 가공처리업 962 기타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301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인입관로,통신케이블 포함) 3302 TV공시청설비 3303 전화설비 3304 방송설비 3305 방범설비 3306 층장비실설비 3308 키폰전화설비 3309 방재설비중 정보통신설비 3310 수직 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3311 주장비실설비 3312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3399 기타 구내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3501 위성송 수신국설비 3502 위성체설비 3503 지상관제소설비 3504 발사체설비 3505 위성측위시스템(GPS)설비 3506 소형위성지구국(VSAT)설비 3507 위성뉴스중계(SNG)설비 3599 기타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3601 무선CATV(MMDS, LMDS)설비 3602 방송통신융합시스템(LMCS)설비 3603 무선가입자망(WLL)설비 3604 마이크로웨이브(M/W)설비 3605 무선적외선설비 3699 기타고정무선설비공사 [방송국설비공사] 3701 영상 음향설비 3702 송출설비 3703 방송관리시스템설비 3799 기타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 3801 방송관로설비 3802 방송케이블(전주,철탑,배관, 단자함 포함)설비 3803 전송단국설비 3804 송 수신설비 3805 중계설비 3806 다중화설비 3807 분배설비 3808 구내전송선로설비 3809 위성방송수신설비 3899 기타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 [선박의 통신 항해 어로설비공사] 4601 선박통신설비(GMDSS,위성통신기등) 4602 선박항해설비(레이더,GPS,AIS등) 4603 선박어로설비(어군탐지장치 등) 4699 기타선박의 통신 항해 어로설비공사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3901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 3902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3903 지능형교통시스템(ITS) 3904 정보시스템관리설비 3905 방향탐지설비 3906 위치측정설비 3907 전자신호제어설비 3908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설비 3909 경비보안설비 3910 터널군관리(TGMS)설비 3911 원격조정 및 자동제어(SCADA, TM/TC,공장자동화 포함)설비 3912 민방공경비설비 3913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3914 수문제어설비 3915 홍수예경보설비 3916 수도시설제어설비 3917 재해방지설비 3918 긴급구조시스템설비 3919 텔레메틱스설비 3920 수처리(상 하수,폐수등포함)계측제어설비 3999 기타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4001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 기가비트LAN)설비 4002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4003 광역통신망(WAN)설비 4004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4005 전산시스템(CPU,C/S,제어장치등)설비 4006 인터넷(인트라넷,엑스트라넷, 방화벽등 포함)설비 4007 멀티미디어설비 4008 컴퓨터 통신통합(CTI)설비 4009 초고속정보망설비(xDSL,케이블모뎀등포함) 4010 무선통신망설비 4011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설비 4012 유비쿼터스설비 4013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4099 기타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4101 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4102 홈뱅킹시스템설비 4103 원격의료시스템설비 4104 원격교육시스템설비 4105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OD)설비 4106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4107 전자식전광판설비 4108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4109 원격자동검침(AMR)설비 4110 홈네트워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 4111 동시통역시스템설비 4112 도시정보체계(UIS)설비 4113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4114 객실관리시스템설비 4199 기타정보매체설비공사 [공항,항만통신설비공사] 4201 무지향표식(NDB)설비 4202 전방향표식(VOR)설비 4203 거리측정(DME)설비 4204 계기착륙(ILS)설비 4205 로란및레이다(ASDE,ASR,MSR)설비 4206 전술항행(TACAN)설비 4207 위성항행(CNS/ATM)설비 4208 항공운항정보(FIS)설비 4209 셀프이용안내(KIOSK)설비 4210 이동지역관리시스템(MAMS)설비 4211 종합정보통신시스템(IICS)설비 4212 일반공중통신(GPCS)설비 4213 통신자동화시스템설비 4214 통합경비보안시스템설비 4215 해안무선(VTS 등)설비 4216 위성항법시스템(GNSS)설비 4217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설비 4218 선박통신,선박항해,선박어로설비 4219 저고도돌풍경보설비(LLWAS) 4220 소음측정시스템설비 4299 기타 공항,항만통신설비공사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4301 역무자동화(AFC)설비 4302 토크백설비 4303 연선전화설비 4304 열차무선설비 4305 사령전화설비 4306 자동안내방송설비 4307 전기시계설비 4308 복합통신설비 4309 행선지안내게시기설비 4310 도관전선관(H.P)설비 4311 통신 및 신호용트로프설비 4312 자동열차정지장치설비 4313 열차집중제어장치설비 4314 전자식신호제어설비 4315 열차내이동무선공중전화설비 4316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 4399 기타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4401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4402 전기부식방지설비 4403 전력 전철유도방지설비 4404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4405 충방전 전압조정장치설비 4406 전동발전기설비 4407 접지설비 4408 서지설비 4409 잡음 전자파(EMI,EMC,EMS등)방지설비 4410 낙뢰방지설비 4499 기타 정보통신전기시설설비공사 [유지보수공사] 4501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공사 법제처 - 4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3.15.>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 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일련 번호 공 사 명 계 약 연 월 착 공 연 월 준 공 연 월 전년도 이월공사액 (천원) 당년도 계약액 (천원) 당년도 기성액 (천원) 하도급 금액 (천원) 당년도 미기성액 (천원) 위와 같이 정보통신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 하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수수료 없 음 등록번호 : 발 주 자 상 호 : 대 표 자 : 년 월 일 (인) 작 성 방 법 1. 원수급자의 경우 하도급한 공사금액은 당년도기성액에서 제외하며, 하도급금액란에 기재함 2. 하수급자의 경우 하도급계약액은 당년도계약액란에 기재하고, 하도급공사실적은 당년도 기성액란에 기재함 3. 하도급공사인 경우 발주자는 원수급자(재하도급인 경우 하도급자)로 하며, 등록번호는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인 경우만 기재함 4. 복합공종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 부문의 금액만 기재함 법제처 - 46 - 국가법령정보센터 210mm 297mm[백상지(80g/m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3.15.>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 상호 급 대표자 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하 수 급 인 재 하 수 급 인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도 급 내 용 공사명 도급액 계약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 도 급 내 용 공종 계약 (예정일) 하도급사유 착공(예정)일 하도급액 준공(예정)일 재 하 도 급 내 용 공종 계약 (예정일) 재하도급사유 착공(예정)일 재하도급액 준공(예정)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의 사본 1부. 2. 하수급(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의 사본 1부. 위와 같이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 210mm 297mm[백상지(80g/m2)] 법제처 - 47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3.15.> 발주자 (건축주) 주 소 전화번호 교부번호 : 용역업체 주 소 설계자 (연락처) 건축허가 번호 검토의견 건축현장명 (소재지) 보완사항 관련근거 (기술기준등)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설계 확인 결과를 통보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라 감리 대상 공사임을 통보 합니다.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또는 감리수행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시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하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97mm[백상지(80g/m2)] 법제처 - 48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3.15.> 순 번 접수 일자 건축물 발주자(건축주) 설계자 연면적 소재지 통보서 공사의 종류 검토자 검토의견 교부번호 성명 연락처 상호 연락처 (용도) (층수) 통보일 검사 신청일자 필증 교부일자 교부 확인 검토의견 란 : 적합, 부적합(보완필요), 감리대상으로 구분 기재 297mm 210mm[백상지(80g/m2)] 법제처 - 49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3.15.> (앞 쪽)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4 일 신 청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시 공 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및 주소 연 면 적 공 사 의 종 류 착 공 일 완 공 일 검사희망연월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작 성 방 법 o 연면적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210mm 297mm[백상지(80g/m2)] 법제처 - 50 - 국가법령정보센터
(뒷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 군 구청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대장정리 교부 사용전검사필증 법제처 - 51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2.3.15.> 신 청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시 공 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검사현장명칭 및 주소 검 사 결 과 검사 정보통신설비 검사 연월일 검 사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판 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법제처 - 52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3.15.> 연번 신청인 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교부연월일 담당자확인 법제처 - 53 - 국가법령정보센터 297mm 210mm[백상지(80g/m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3.15.> (제1쪽)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 일 사 진 (2.5 3cm) (한글) 자택전화 성 명 (한자) 연 (영자) 락 이동전화 처 회사전화 주민등록 번 호 이 메 일 자택주소 ( - ) 1 근 무 처 사 항 소지한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 자격사항 회 사 명 업 종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2 학력사항 (국가기술자 격자는 제외) 3 교육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 위 기 간 과 정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4 상훈 제재 사 항 연 월 일 종 류 상훈 제재기관 근 거 5통장계좌 번 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본인명의) 인정교육 대상자에 한함 연번 6근무기간 근무처명 근무부서 1 2 3 4 5 기 술 경 력 사 항 직위 또는 직급 7담당업무 8참여사업명 발주자 210mm 297mm[백상지(80g/m2)] 법제처 - 54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 술 경 력 사 항 연 번 6근무기간 근무처명 근무부서 직위 또는 직급 7담당업무 8참여사업명 발주자 6 (제2쪽) 7 8 9 1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인정 []등급변경 []경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 서약합니다. o 첨부한 자격, 학력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사항등 모든 신고내용은 사실 그대로 작성 o 정보통신공사업무 경력 이외의 경력으로 타기관에 중복 신고된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경력 삭제 o 인정교육 대상자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의 직권취소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에는 자격의 취소는 물론 민 형사상 처벌(공 사문서위조, 변조, 동행사 등) 감수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경력관리업무에 활용 정보통신공사협회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제출서류 위탁기관 확인사항 1.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사진(2.5cm 3cm) 2매. (등급변경은 1매)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1부. 4.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등급변경 및 경력인정에 한함) 5. 신분증 원본제시 1.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함) 2. 병적증명서(경력인정 대상자에 한함)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위탁기관 확인사항 제1호부터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작 성 방 법 (서명 또는 인) 1.모든 기재는 한글로 기재하십시오(성명은 예외) 2."1근무처사항"란에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명과 업종(정보통신공사업,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용역업, 제조업 등)을 기재합니다. 3."2학력사항"란에는 학 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기재합니다. 4."3"교육사항"란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기관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5."4상훈 제재사항"란에는 공사관련업무 수행으로 발주자(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상훈 또는 제재사항을 기재합니다. 6."5통장계좌번호"란에는 교육대상자만 기재(2회이상 교육 미입교시 직권으로 교육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환불할 은행계좌임) 7."6근무기간"란에는 해당사업(공사)에 참여한 기간을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재합니다. 8."7담당업무"란에는 정보통신공사 참여시 담당한 업무(계획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시공관리 연구업무등)를 구체적 으로 기재합니다. 9."8참여사업명"란에는 자신이 참여한 정보통신공사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80g/m2)] 법제처 - 5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정보통신공사협회 처리기관 인력양성기관 신청서 접수 종합심사 교육대상자 인정교육 수첩발급 교육이수자 수첩교부 교 부 법제처 - 56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2.3.15.> (표지) 정보통신공사협회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제1쪽) 참고사항 1.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은 항시 휴대하여야 하고, 발주자 등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의 재발급사유(훼손, 분실, 등급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조속히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3.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 및 제7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경우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40조 및 제78조에 따라 300만원 과태료 함께 같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법제처 - 57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제2쪽) 발 급 번 호 : 등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사 진 (2.5cm 3cm)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보통신공사협회장 직인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자격사항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제3쪽)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법제처 - 58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력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졸업연월일 (제4쪽) 상훈 제재사항 연월일 종류 상훈 제재 기관 제재기간 근거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교육사항 기간 교육과정명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제5쪽)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법제처 - 59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력사항 (제6쪽제11쪽) 근무처 경력기간 담당업무 환산경력 경력누계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변경사항 (제12쪽제14쪽) 일자 변경항목 변경후 사항 확인 145mm 90mm[보존용지(1종) 120g/m2] 법제처 - 60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3.15.> (앞 쪽)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 - ) (전 화: - - ) (이동전화: - - ) 근무처 회사명 소재지 ( - ) (전 화: - - ) 사 유 분실 훼손 기타(성명, 생년월일 정정) 분실사유 (분실의 경우에 한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지 아니할 것은 물론 분실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정보통신공사협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 환하지 않습니다) 1. 사진(2.5cm 3cm) 1매. 2.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297mm 210mm[백상지(80g/m2)] 법제처 - 61 - 국가법령정보센터
(뒷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정보통신공사협회 신청서 접수 서류확인 교부 수첩발급 법제처 - 62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2.3.15.> 연번 발급일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 유형 등급 발급 번호 구 분 경력신고 접수일자 교부 일자 수령자 서명 비고 자격유형은 국가기술자격자, 학력 경력자, 경력자중 하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97mm 210mm[백상지(80g/m2)] 법제처 - 63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2.3.15.> (제1면) 등 급 수첩발급번호 확인서 일련번호 :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 - ) 종목 및 등급 등록(발급)번호 등록(발급)연월일 자 격 사 항 학 교 명 학과(전공) 졸업연월일 학 력 사 항 기 간 종 류 수료번호 교육기관 교 육 사 항 년 월 일 종 류 상훈 제재기관 제재기간 근 거 상훈 제재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에 따라 신고한 위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사항이 별지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정보통신공사협회장 직인 210mm 297mm[백상지(80g/m2)] 법제처 - 64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면) 성 명 : 등 급 : 수첩발급번호 : 기 간 근무처명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참 여 사 업 명 발주자 법제처 - 6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면)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정보통신공사협회 신청서 접수 서류확인 교부 경력확인서발급 법제처 - 66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2.3.15.> (앞 쪽) 1. 업체현황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2.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실질 자본금 공부 상면적 납입 자본금 자가 소유여부 현금출자(또는 예치) 확인서 적합여부 자가소유시 확인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확인서류 등기사항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제표, 조합 출자확인서 전세(임차)시 확인서류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 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 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성명 주소 자격번호 급여액(천원) 배치현장 기술능력 * 시공관리현장 : 시공사항점검의 해당번호 기재 3. 시공사항(점검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기준) 일련 번호 공사명 (주요공종명) 현장주소 (시 군) 계약서 작성 (O, X) 계약금액 (천원) 계약종류 (원도급,/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배치통지(O, X) 정보통신 기술자성명 현장 연락처 1 2 3 4 210mm 297mm[백상지(80g/m2)] 법제처 - 67 - 국가법령정보센터
(뒷 쪽) 4. 조사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급 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법제처 - 68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2.3.15.> (앞 쪽) 제 호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사진 (2.5cm 3.0cm) 위 사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실태조사공무원임을 증 명합니다. 년 월 일 시 도지사 직인 81mm 55mm[보존용지(1종) 120g/m2] (뒷 쪽)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 (공사업자의 지도 감독 등) 1시 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및 성실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 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 감 리원 그 밖의 정보통신공사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시공상 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제처 - 69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2.3.15.> 연번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자격증번호 또는 경력수첩발급번호 등급 발급번호 업무정지 기간 처분사유 비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감리원자격증 및 경력수첩은 전파관리소장이 회수하여 보관한다. 210mm 297mm[백상지(80g/m2)] 법제처 - 70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2.3.15.> 연월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 210mm 297mm[백상지(80g/m2)] 법제처 - 71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2.3.15.> 수신자 (경유)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현황 등의 보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현황 ( 현재) 구분 1 전분기 2 등록 3 전입 4 전출 금분기 변동현황 변동 5합병 6분할 7양도 8폐업 9 소계 10금분기누계 등록수 *소계(9)={2+[3-4]-[5+8]} 금분기 누계(10)=1+9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등록취소)현황 ( 현재) 일련 번호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 내용 처분 일자 가중 또는 감경시 그 사유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백상지(80g/m2)] 법제처 - 72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9호의2서식] <개정 2012.3.15.> 검사 인원현황 ( 년 /4분기, 시 군 구청명) 성 명 직 렬 경 력 보유자격증* 교육내용(교육기관)* * 보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 교육내용 : 최근 3년간 사용전검사 관련 교육 기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보유 현황 장 비 명 모 델 명 수 량 교정일자 검사 등 현황 구 분 착 공 전 설계검토 감리 미실시 공사 사용전검사 전 체 합 격 불합격 감리실시 공사 전 체 서류심사 현장점검 O/4분기 o 사용전검사 불합격 현황 구 분 불합격 건 수 불합격 사유 비 고 O/4분기 세부내역 o 착공전 설계검토 처리목록 번호 접수 일자 발주자 용역업체 (설계자) 건축현장명 (소재지) 검토의견 통보일 210mm 297mm[백상지(80g/m2)] 법제처 - 73 - 국가법령정보센터
o 사용전검사 처리목록 번호 접수 일자 발주자 구 분 (신규/ 재검) 건물규모 (연면적) 수수료 처리 일자 처리 결과 (적.부) 필증 교부일 부적합사유 o 감리결과보고서 접수 처리목록 번호 상호 감리자 등록/ 신고번호 상호 시공사 등록 번호 현장명 착공 일자 완공 일자 건물규모 (층, 연면적) 법제처 - 74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2.3.15.> 과태료납부통지서(수납기관보관용) 과태료영수필통지서(부과자보관용) 과태료납부영수증(납부자보관용) 발행번호 발행번호 발행번호 납부자 성명(대표자) 납부자 성명(대표자) 납부자 성명(대표자) 주소(상호) 주소(상호) 주소(상호) 위반일자 위반일자 위반일자 위반행위 위반행위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전 파관리소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위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전파관리소장 또는 시 도지사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전파관리소장 또는 시 도지사 시장(도지사) 전파관리소장 인 수납인 시장(도지사) 귀하 전파관리소장 귀하 수납인 수납인 268mm 190mm[백상지(80g/m2)] 법제처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2.3.15.> 발행 번호 납부 고지 연월일 성명 (대표자) 주소(상호) 일 자 위반내용 위반행위 과태료 납부기간 납부일 비고 268mm 190mm[백상지(80g/m2)] 법제처 - 76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