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2009. 6. 보 령 시
제 출 문 보령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6월 한 국 자 치 경 영 평 가 원 이 사 장 연 구 진 연구책임 : 김 영 근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연 구 원 : 이 성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 정 찬 (신라대학교 교수) 정 현 백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장 원 규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배 수 현 (한국공공연구원 원장) 서 민 정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객원전문위원)
< 목 차 > 경영컨설팅 추진 개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배경 1 타당성 검토 틀 2 전제적 논의 3 제 1 부 공단사업화 5 Ⅰ.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 7 Ⅱ. 지방공단의 사업영역 사례 13 Ⅲ. 공단사업화 기준 18 Ⅳ. 이관 대상사업의 공단사업화 검토 29 Ⅴ. 종합검토의견 74 제 2 부 단위사업 검토 75 Ⅰ. 환경기초시설 77 Ⅱ. 석탄박물관 105 Ⅲ. 청소년수련관 118 - i -
Ⅳ. 근로자종합복지관 135 Ⅴ. 모란공원 148 Ⅵ. 보령댐 애향의 집 160 제 3 部 공단 설립 167 Ⅰ. 대상사업 169 Ⅱ. 조직 및 인력 176 Ⅲ. 사업수지 183 Ⅳ. 관리방식 비교 186 Ⅴ. 자본금 190 Ⅵ. 법제도적 검토 193 Ⅶ. 중장기적 발전 및 제언 199 < 부 록 : 추가사업 검토 > 209 Ⅰ.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 211 Ⅱ. 머드체험관 225 Ⅲ. 종합경기장 238 Ⅳ. 국민체육센터 251 Ⅴ. 대천체육관 265 - ii -
경영컨설팅 추진 개요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배경 - 1 -
타당성 검토 틀 1단계 공단사업화 공단사업화 기준 설정 집중검토 대상사업 선정 2단계 단위사업 자체계획안 검토 종합검토 현 지 조 사 적정인력 타 기관 사례조사 규모 산출 사업별 검토의견 도출 수입규모 추정 추정수지(손익계산서) 작성 (2013년까지) 인건비 관리비 추정 향후 추이분석 3단계 공단 설립 조직 인력 수지 자본금 등 - 2 -
전제적 논의 1 인건비 적용기준 공단의 보수규정은 시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므로 공단 임직원의 인건비는 종국적으로 보령시가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공단의 인건비를 유사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 < 인건비 적용 기준과 년액 > (단위: 천원) 공 단 공무원 2009년 직위 직급 직급 호봉 연 봉 이사장 공무원4급 16 62,317 본부장 공무원5급 21 55,872 팀장 3급 공무원5급 14 50,349 팀원(PL) 4급 공무원6급 15 40,401 팀원 5급 공무원7급 15 36,897 팀원 6급 공무원8급 14 33,200 팀원 7급 공무원9급 19 30,471 기능직 1급 36,897 기능직 2급 33,200 기능직 3급 30,471 상용직 주차 등 18,000 일용직 9,464-3 -
시안은 공단 직원의 직급을 3~7급과 기능직 3급으로 총 10단계로 분류하 고 공무원 전직시 공무원 직급보다 2단계 높은 직급으로 보임되는 것으로 하 였다(공무원 5급 공단 3급, 공무원 7급 공단 5급 등). 2 비용 증가율 인건비는 총액 기준으로 매년 2%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호봉 승급분만 고려하더라도 약 1.5%는 자연히 증가하게 되고 여기에다 경 기동향에 따라 인건비 수준은 어느 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안정 한 국내외 경제동향에다 현재에도 인력 감축과 인건비 절감이라는 구조조정 시기에 있어 당분간은 인건비 증가율을 높게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 여 그 증가율을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인건비 증가율을 연도별로 안분하여야 하나, 증가율을 설정하는 목적이 사업수지의 향후 추세 를 파악하는데 있기 때문에 매년 정률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그 다음, 기타영업비용(관리운영비등)은 원칙적으로 매년 5% 증가하는 것 으로 설정한다. 기타영업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면 물건비에 해당하므로 그 증가율은 수익증가율(수익비용 대응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과 물가인상률에 크게 좌우 되게 된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물가인상분과 사업물량 증가분을 감안하여 기 타영업비용은 기본적으로 년 5% 증가하는 것으로 하되, 연구자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하도록 한다. 이 경비도 연도별로 안분하여야 하나, 증가 율을 설정하는 목적이 사업수지의 향후 추세를 파악하는데 있기 때문에 인건 비와 마찬가지로 매년 정률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 4 -
공단사업화 1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 1 지방공단의 사업영역 사례 2 공단사업화 기준 3 이관 대상사업의 공단사업화 검토 4 종합검토의견 5
Ⅰ.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 Ⅰ-1. 지방공기업의 기초적 이해 Ⅰ-1-1.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종류 지방공기업(Local Public Enterprise)의 개념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 의할 수 있는데, 가장 간략하게는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지 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으로 정 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참여 형태에 따라 그 종 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직접경영 형태의 직영기업, 간접경영 형태 의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그것이다. 직접 경영 직영기업 < 지방공기업의 종류 > : 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공기업 간접 경영 지방공사 지방공단 : 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3장에 의한 별도 기관을 설립하여 자치단체 지도 감독 하에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공기업 : 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장에 의한 별도 기관을 설립하여 자치단체 지도 감독 하에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공기업 * 물론 이러한 정의에는 소유( 所 有 )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 다른 개념정의 예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직 간접으로 경영하는 제 반 사업 중에서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지방적 특성이 생산, 판매 및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업 - 7 -
Ⅰ-1-2. 지방공기업의 설치 현황 직영기업 2007년 말 현재, 총 225개의 직영기업이 설치되어 있다. < 직영기업 설치 현황 > 사업별 단체수 단 체 별 상수도 108 하수도 6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 명,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김포,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 왕, 양주, 하남, 용인, 파주, 이천, 화성, 광주, 연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영월, 평창, 인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정선, 철원, 고성,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청원,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예산, 당진,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울진, 칠곡, 상주, 문경, 경산,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거창, 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의정부, 광명, 부천, 안산, 과천, 성 남, 구리, 시흥, 포천, 오산, 여주, 군포, 용인, 군포, 의왕, 남양주, 안성, 광주, 평택, 안양, 김포, 가평, 춘천, 속초, 충주, 청주, 제천, 공주, 천안, 아산, 서산, 전주, 완주, 익산, 정읍, 목포, 순천, 나주, 영암, 경주, 구미, 안동, 영천, 경산, 상주, 영주, 창원, 진주, 진해, 김해, 마산, 사천, 거창, 통영, 밀양, 양산, 창녕, 제주 공영 개발 39 인천, 대구달성군, 울산, 충남,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구리,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의왕, 안성, 김포,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판교IT업무지구조성, 춘 천, 원주, 속초, 강릉, 청주, 충주, 음성, 천안, 아산, 보령, 연기, 계룡, 익산, 목포, 순천, 광양,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 지역개 발기금 1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8 -
지방공사 지방공단 2008년 8월말 현재, 총 123개의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 지방공사가 49개, 지방공단이 74개이다. < 지방공사 지방공단 설치 현황 > 형태별 사 업 별 단체수 단 체 별 계 123 지 방 공 사 (49) 지 방 공 단 (74) 지 하 철 7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시개발 16 기 타 22 지 자 체 50%이상출자 시설관리 4 72 S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 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농수산물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관광공사, 김대중 컨벤션센터,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경기관광공사, 용인지방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광주지방공사,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양평지방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통영 관광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엑스코, 제주국제컨벤션 센타 시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역시 환경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 부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안성시, 오산시, 의왕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춘천시, 동해시, 속초시, 정선 군, 청주시, 전주시, 구미시, 안동시, 문경시(관광진흥공단), 창 원시, 김해시, 거제시,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 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 자 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 치 구, 강동구, 중구, 구 인천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계양구, 울산 울산남구 경 륜 2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 9 -
민관공동출자기업 지방공사는 민간의 자본 참여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이 공동으로 출자한 기업, 즉 민관공동출자기업이 지방공기업 영역에서 한 형 태로 존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官 출자 비중이 50%이상이면 그 기업을 지방공기업 으로 보 는 데 이견이 없으나, 50%미만인 경우는 官 이 어느 정도까지 출자해야 지방 공기업 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官 출자 비중이 50%이상인 기업(엑스코, 제주국제컨벤션센타 로)을 기타공사(지방공사형 제3섹터 공기업)가 아니라 주식회사형 제3섹터 기 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허점도 보이고 있다(행정안전부, 지방공사 공단 현황, 2008).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민관공동출자기업은 2008년 8월말 현재 30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중이 50%미 만은 26개(25%미만 11개, 50%미만 25%이상 15개)이다. < 민관공동출자기업 설치 현황 > 자치단체 출자비중 기관수 비 고 50%미만 25%이상 15 서울관광마케팅, 벡스코, 부산관광개발, 광주광역정보센타,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안산도시개발, 강원심층수, 청원 레저, 와인코리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삽교호함상공원, 홍주미트, 무안황토랑유통공사, 경북통상, 경남무역, 가온소 프트 25%미만 11 강남모노레일, 인천대교, 한국씨이에스, 수완에너지, 대전농 산물유통센터, 케이알씨넷, 아름다운인제관광, 청주테크노 폴리스, 완도수산물유통, 케이씨피드, 제주항공 100%미만 50%이상 4개(경기평택항만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엑스코, 제주국제컨벤션센타) * 공기업 관련 각종 저술에 의하면, 학술적으로는 官 출자 비중이 30%이상이면 공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맥락에서 전술한 지방공기업 개념정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관 출자 비중에 따라(25%를 기준선)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범위에 차이가 있다. - 10 -
Ⅰ-2. 지방공단의 개념과 특성 지방공단( 地 方 公 團 )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을 관리 운영하 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간접경영 형태의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그 설립은 지방공기업법 제4장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단은 민간의 자본참여가 불가능하고 이익금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방공사 와의 비교를 통해 그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상으로 볼 때, 지방공단과 지방공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利 益 의 발생 유무에 있다. 즉, 지방공단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으며 이러한 논리에 서 민간의 자본 참여가 불가능하며 수익을 비용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게 된 다. 이에 따라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유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탁 대행사업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지방공사는 이익을 발생시 킬 수 있으며 이러한 논리에서 민간의 자본 참여가 가능하고 상법을 준용하 며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유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정리하면, 지방공단 은 지방공사보다 경영적 재량의 범위가 좁은 일종의 사업소 형태의 지방공기 업이라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단 지방공사 비교 > 지방공단 지방공사 명칭(법 76) 이사장- 부이사장, 공단채 사장- 부사장, 공사채 출자 (법 532~3) 전액 자치단체 출자 외국인투자기업 불가능 가능 50%미만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 이외의 者 도 출자가 가능 자본금: 주식으로 분할발행 - 11 -
출자 (법 54) 주주권 행사 (법 55) 손익금처리 (법 67) 상법 준용 (법 75) 비용 부담 (법 77) 없음 비적용 미준용 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 (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에 따 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 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의해외국인이 국내 에설립하는법인에출자 가능) 단체장 혹은 단체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 이익발생 이월결손금 보전, 준비금 적립 배당, 정관규정에따라 적립 손실발생 적립금으로 보전 부족 시 준비금으로 보전 결손금으로 이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규정 없음 < 공기업 성격상의 지방공단 지방공사 비교 > 지방공단 지방공사 기업 성격 일종의 공공기관 일종의 회사(불하 불가) 경영자 이사장- 부이사장 사장- 부사장 수행사업 성격 위탁 대행사업 수익사업 민간 참여 불가능 가능 자본 조달 출자및증자금+ 출연금 +공단채 출자및증자금(민간출자 포함) + 출연금 +공사채 비용 조달 수탁금(대행사업비) 등 자본금+ 매출수익등 해산시자본 처리 설립 단체에 귀속 출자자(설립 단체 등)에 귀속 부가가치세 대부분 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납부 - 12 -
Ⅱ. 지방공단의 사업영역 사례 지방공단은 수탁한 모든 사업을 대행의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과거 지방공 기업법령이 정비되기 전에는 일부 기관(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자체 수익사업 을 수행한 경우도 있었지만, 법규정상 지방공단은 손익금을 발생시킬 수 없다 는 취지에 따라 현재는 모두 대행사업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개발사업을 대행사업 형태로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사례가 없는 등, 시 설관리공단의 사업은 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관리사업에 국한되고 있다. 지방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는 다양하다. 지방공단이 가장 많이 수 행하는 사업은 공영주차장관리운영사업 으로 48개 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체육관 체육센터 관리운영 사업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업무는 각각 33개 및 22개 공단이 수행하고 있다(2006년 감사원 파악 자료). < 사업유형별 지방공단 현황 > (2006년 기준) 사업유형 공단 수 해당 지방공단 1. 장의시설 운영 10 2. 지하상가등관리 9 3. 공영주차장 48 서울시, 김해시, 대전시, 인천시, 연천군, 춘천시, 대구시, 속초 시, 수원시, 부산시 서울시, 구로구, 대구시, 대전시, 부산시, 부천시, 수원시, 안양 시, 인천시 서울시, 가평군,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고양시, 과천 시, 광진구, 구로구, 구미시, 금천구, 김포시, 대구시, 동작구, 동 해시, 마포구, 부산시, 부천시,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 구, 속초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양천구, 연천군, 영등포구,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인천계양구, 인천남구, 인천 남동구, 인천부평구, 인천서구, 인천시, 종로구, 중랑구, 청주시, 춘천시, 파주시, 화성시, 동대문구, 송파구 - 13 -
4. 거주자우선 주차장 22 5. 차고지관리 4 서울시, 의왕시, 인천시,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 구, 동작구, 마포구, 부천시,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의정부시, 종로구, 중랑구, 동대문구, 용산구, 송파구 6. 견인사업 7 구로구, 구미시, 속초시, 부천시, 성동구, 파주시, 성남시 7. 견인보관소 21 8. 유료도로 3 서울시, 부산시, 성남시 9. 공원관리 19 10. 종합운동장 21 11. 시(구)민회관 16 12. 청소년수련시설 16 13. 여성회관 10 14. 청사관리 13 15. 체육관 체육센터 33 16. 도서관 13 서울시,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양천 구, 부천시, 성동구,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안양시, 용인시, 의 왕시, 의정부시, 청주시, 춘천시, 동대문구, 송파구 서울시, 가평군, 거제시, 과천시, 금천구, 김포시, 김해시, 대구 시, 부산시, 안성시, 양천구, 울산시, 의왕시, 인천부평구, 인천서 구, 인천시, 춘천시, 도봉구, 성남시 서울시, 가평군, 강북구, 고양시, 김포시, 대전시, 부천시, 성남 시, 속초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울산시, 인 천시, 창원시, 춘천시, 김해시, 동해시, 정선군 강동구, 과천시, 대구시,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안성시, 연천 군, 오산시, 용산구, 중랑구, 춘천시, 파주시, 성북구, 수원시, 종 로구 거제시, 김포시, 김해시, 대구시, 성남시, 속초시, 수원시, 안성 시, 용인시, 의정부시,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종로구, 창원시, 춘 천시, 정선군 가평군, 고양시, 성북구, 오산시, 울산시, 의왕시, 종로구, 파주 시, 성남시, 송파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성동구, 의왕시, 인천계양구, 인천남구, 인천부평구, 인천서구, 중랑구, 도봉구, 성남시, 용인시 가평군,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고양시, 금천구, 김포 시, 김해시,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부천시, 성동구, 성북구, 안성시, 양천구, 연천군, 영등포구, 울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속 초시, 인천남동구, 인천시, 정선군, 중랑구, 창원시, 춘천시, 거제 시, 성남시, 용산구, 송파구 강북구, 거제시, 광진구, 구로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 구, 연천군, 의왕시, 중랑구, 화성시, 성남시 - 14 -
17. 청소년공부방 5 강서구, 금천구, 성북구, 의왕시, 중랑구 18. 복지회관 11 19. 문예회관 17 강남구, 거제시, 구미시, 동해시, 양천구, 울산시, 인천계양구, 인 천서구, 춘천시, 김해시, 성남시 가평군, 강북구, 강서구, 고양시, 광진구, 부산시, 서대문구, 안성 시, 안양시, 오산시, 의정부시,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창원시, 춘 천시, 성남시, 송파구 20. 박물관 7 안성시, 인천서구, 김해시, 동해시, 서대문구, 정선군, 화성시 21. 주차빌딩 1 성북구 22. 유원지 10 23. 골재채취 2 김포시, 파주시 24. 테니스장 10 가평군, 대구시, 연천군, 화성시, 거제시, 동작구, 동해시, 정선 군, 김포시(산림욕), 부산시 강남구, 강서구, 김해시, 대구시, 동대문구, 양천구, 오산시, 의왕 시, 종로구, 춘천시 25. 축구장 등 7 강동구, 강서구, 김해시, 부천시, 춘천시, 성남시, 송파구 26. 수영장 6 강서구, 김포시, 대구시, 의왕시, 중랑구, 창원시 27. 골프연습장 4 강동구, 강북구, 성북구, 수원시 28. 종량제봉투판매 14 29. 불법주정차 단속 1 강남구 30. 상설판매장 1 강서구 31. 영화관 1 성북구 가평군, 과천시, 수원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속초시, 인천 남구, 인천남동구, 인천서구, 정선군, 파주시, 화성시, 성남시, 용 인시 32. 현수막 지정게시대 3 강동구, 도봉구, 인천남구 33. 영상미디어센터 1 강서구 34. 인터넷방송국 1 강서구 - 15 -
35. 분뇨처리장 3 거제시, 김포시, 파주시 36. 소각장 6 거제시, 광주환경, 구미시, 대구환경, 시흥시, 부산환경 37.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 1 거제시 38. 노래하는 분수대 1 고양시 39. 하수처리장 7 광주환경, 구미시, 김포시, 김해시, 대구환경, 대전시설, 부산환 경 40. 위생처리장 3 광주시환경, 대구시환경, 대전시 41. 위생매립장 1 광주시환경 42. 음식물자원화시설 3 광주시환경, 대구시환경, 대전시 43. 지하공동구 3 서울시, 구미시, 대전시 44. 썰매장 2 김포시, 인천서구 45. 건설폐기물사업장 3 김포시 46. 재활용수집소 3 서울시, 김포시, 수원시 47. 축산폐수처리장 2 김해시, 파주시 48. 천문대 1 김해시 49. 유적지관리 1 김해시 50. 관광사업 3 대구시, 정선군, 파주시 51. 종합유통단지 1 대구시 52. 공원휴게소 3 대구시, 양천구, 의왕시 53. 도로관리 6 서울시, 대구시, 성동구(물청소), 의정부(청소), 송파구(지하보도 청소), 속초시 54. 가로등 관리 5 대구시, 안양시, 인천남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 16 -
55. 옥외광고물관리 1 동작구 56. 터널청소, 방음벽 관리 1 부산시 57. 신지식산업센터 1 서대문구 58. 상담센터 1 수원시 59. 생활쓰레기청소 3 안성시, 파주시, 속초시 60. 시청사청소 2 안성시, 성동구 61. 상수도검침 2 안성시, 춘천시 62. 도심가로녹지관리 2 서울시, 울산시 63. 버스승강장관리 1 인천남구 64. 소규모도로 파손보수 1 인천남구 65. 해수공급시설 1 인천남동구 66. 도로굴착복구 1 인천부평구 67. 노인여가시설 1 인천부평구 68. 지하보도 1 종로구(광화문) 69. 공중화장실관리 1 화성시 70. 시영아파트 1 성남시 71. 어린이집 1 용산구 72.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1 서울시 73. 장애인콜택시 1 서울시 74. 소규모공사감독 1 서울시 75. 상수도공사감독 1 서울시 76. 도로교통정보제공 1 서울시 77. 송파나루공원경비 1 송파구 - 17 -
Ⅲ. 공단사업화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고 있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 중인 사 무내지 사업을 지방공단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대상이 되는 사무 사 업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 이 적정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 만일 위탁이 타당하다 판단되면 민간위탁과 공단위탁 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에서는 직영 위탁 과 민간위탁 공단위탁 여부를 판 단하는 준거 틀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Ⅲ-1. 위탁 대상사업 판단 준거 틀 자치단체의 수비범위에 속하는 업무 사업 중 어떤 것을 위탁관리하는 것 이 적정한가? 이에 대해 합의된 컨센서스는 없으나, 위탁이 적정한 사무 기 능에 대해 그동안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면 그 준거 틀을 나름대로는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법제도 측면 업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여 관리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 비 절감 등 여러 가지 유무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법제도적으로 위탁이 제약을 받고 있다면 해당 사무(사업)는 위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 상사무 사업의 위탁이 관계 법령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 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위탁과 관련된 법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대통령령인 행 - 18 -
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수도법 등과 같이 개별 사무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의 설 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2조 및 제11조) 제2조제2 3호 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 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 된 행정기관의 사부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조직법(제6조제3항)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 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 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제10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조) 민자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등을 규정 하수도법(제7조제3항)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서비스(사무 사업) 성격 측면 자치단체의 모든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사 무 사업이 위탁 대상사업으로 적정한지의 여부는 해당 사무 사업의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 할 수 있으므로 위탁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 업의 성격이 공공성을 우선하는지 아니면 능률성을 요청하는 서비스인지를 - 19 -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서비스는 조사 검사 검 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업무로서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 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 무라 하겠다. 그러므로 ᄀ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비스 ᄂ 서비스 공급자가 다수이고 공급자 상호간에 경쟁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서 비스 ᄃ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서비스 ᄅ 비용-편익 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ᄆ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할 수 있다. 그 밖에 공공서비스의 위탁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서비스의 중단 가능성이다. 이는 계약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종종 제기되는 문제로서 계약자가 파산하거나 파업을 한다든지 또는 계약 이행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 발생한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서비스에 따라 주민 불편의 문제에 한정하기도 하지만 생활폐기물 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경우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수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역기능이 매우 크다면 해당 사무의 위 탁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서비스는 경제성의 논리보다는 공공성의 논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일반 적으로 서비스 중단은 계약자의 수익, 전문기술, 계약자 자신의 내부적 요인 인 파업, 태업 등과 관련이 크다. 경제성 측면 공공서비스를 위탁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정부의 재정 - 20 -
부담을 경감하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관리방식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 할 경우 큰 경제적 효과(수익 증대, 비용 절감)를 기대할 수 있다면 그 사 무 사업의 관리는 위탁방식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는 경제성 잣대로만 측정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직영 위탁에 대한 최종 판단 시 그 우선순위를 낮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위탁 판단 기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위탁 판단 기준 > 위탁 판단 기준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경합 4 집행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9 파업 역기능 10 경제적 효과 위탁 대상사업의 선정 개별법 등에 의한 위탁 가능 혹은 불가 근거 필수적 공익시설물인 경우에도 관리 주체가 반드시 자치단체일 필요가 없는 경우 포함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사업일수록 위탁 집행적 성격의 업무일수록 위탁 단순 반복적 업무일수록 위탁 전문성 등이 요구될수록 위탁 비정규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위탁 운영 활성화폭이 클수록 위탁 파업으로 인한 역기능이 적을수록 위탁 경제적 효과가 클수록 위탁 - 21 -
Ⅲ-2. 공단위탁 대상사업 판단 준거 틀 앞의 기준에 의해 어떤 사무 사업이 위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정 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어떤 위탁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림직한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민간에 위탁할 것인가 아 니면 공단( 公 團 )에 위탁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위탁에 있어서의 민간 공단 비교는 공공성과 수익성 중 어떤 가 치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매우 미묘한 문제라 하겠다. 거기에다 민간위탁과 공단위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 양자를 실증 적으로 비교한 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비교의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방식에 대한 지침 등이 법 제도적으로 일정 부분 규정되어 있는 공단위탁 을 중심으로 위탁대상 사 무 사업의 공단위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공단위탁의 성격 자치단체가 제공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사업을 지방공기업법( 76)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민간위탁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그 의미는 공단사업화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공단위탁을 민간위탁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 이 있다. 지방공단은 공공부문에 속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민간위탁으로 볼 수 없다는 등, 논자의 시각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다. 그 쟁점의 논의범위가 좁 지 않고 의견일치가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내 용 언급을 생략하고, 공단위탁은 관리주체의 성격에 있어 순수민간위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민간위탁의 한 형태이다 라고 귀결 짓기로 한다. - 22 -
법적으로 볼 때에도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행정 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 공단위탁 성격의 이러한 해석에 큰 문제는 없다 하겠다. 지방공단의 사업수비범위에 관한 서설적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사업이면 어떤 것이나 그 관리 운 영을 지방공기업(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가? 지방공기업법( 2)을 검토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물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1)에 의하더라도 제한이 있음을 볼 수 있 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1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2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 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3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사무 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한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검토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정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수비범위(지방공기업 - 23 -
의 사업영역)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 첫째,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 에 관한 규정. 공익사업 등 공공 성이 매우 높은 사업에 민간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업성격에 의한 인 위적인 것으로 경영참여의 어려움 때문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사업영역과 관 련하여 민간부문과 충돌하면 공공부문은 항상 수세적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 다. 그렇기는 하지만 공공부문은 그 사업영역을 감축 축소 관점에서 관리하 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 과 관련한 문제점은 큰 반향을 불러 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갈등이나 애로 없이 적정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둘째,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 에 관한 규정.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와 관련하여 5할 이상 규정이 단위사업 수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기 업 전체 사업수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하다. 5할 이상 규정 이 단위사업 기준이라면, 현재 지방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적지 않은 사업이 사업영역에서 기각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가변적인 태도를 취해오고 있다. 초기에는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모두 사업수지비율이 50%를 상회하여야 한다(단위사업별로 사업수지비율이 50% 이상)고 하였으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지방공단의 경우 에는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5할 이상 규정은 단위사 업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방향으로 그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 24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1이 法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2005.7.13> 2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 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 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전문개정 1999.1.29] 공단위탁 판단 기준 사업수비범위와 관련한 지방공기업법상의 전술 문제점은 지방공단의 적정 사업영역을 설정하는 데 상당한 한계를 줄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과제로서 정책연구를 거쳐 그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이러한 한계점과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 - 25 -
이므로(사업소 아님) 기업성이 가미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공 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 즉 공단사업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기로 한다.* 첫째, 지방공단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 수익사업으로 지방공사에 적 합한 개발사업은 그 수행방식을 대행 형태로 가져가더라도 지방공단의 성격 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단사업화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발생하는 수익과 무관한 시설물 단순관리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공 기업 수비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은 공단사업화 대상이 된다. 둘째,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 원리가 적용되는 사업. 지방공단은 지방공기 업이고 지방공기업은 기업 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사업수입이 존재하여야 한다. 사업수입이 없는 공공사업은 가능한 한 공단위탁이 아니라 순수민간위 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수익자부담 원리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비용감 축 효과가 큰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행의 사업추진 방식에 큰 문 제가 있어 관리방식을 전환할 경우 비용감축 효과가 큰 사업은 이의 공단 위 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단, 총수지 50%이상 전제). 물론 바람직한 방 법은 현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지만, 공공조직의 특성상 그것이 용이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넷째, 사업관리의 공단 이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 사업을 직영체 제에서 간접경영체제(공단 운영)로 전환할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나 수 익을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관리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순수민간위탁 중인 경우 * 공단 사업화의 최종 판단은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음(이는 정성적 부문이라 여기에 기술하지 않았음) - 26 -
라도 순수민간위탁보다 공단위탁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 예상 되면 이를 공단 사업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위탁이라도 경쟁력 이 없으면 민간부문의 침해 여부를 떠나 그 관리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다섯째, 공단위탁으로 민간부문이 심히 침해되지 않는 사업. 수익자 부담 원리가 적용되고 경제적 효과가 있더라도, 공단 위탁이 민간경제를 크게 위축 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가능한 한 배제하여야 한다. 여섯째, 공단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총수지가 50%를 상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는 볼 수 없으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취지에 비추어 공단 전체의 사업수지가 50%를 상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러므로 단위사업의 수지비율이 좋지 않아 공단 전체의 사업수지비율을 하향 시키는 사업은 가능한 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공단위탁 판단 기준 > 공단위탁 판단 기준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3 비수익사업의 비용 감축효과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5 민간부문 침해도 공단위탁 대상사업의 선정 지방공단이라는 공기업이 갖고 있는 성격에 부합하 는 사업 수익자부담 원리가 적용되는 사업 수익자부담 원리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전문적 관리 로 비용을 큰 폭으로 감축할 수 있는 사업 관리방식 전환(공단 이관)에 따른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가 큰 사업 민간부문 침해도가 높을수록 민간위탁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 - 27 -
Ⅲ-3. 공단사업화 판단 준거 틀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공단사업화(경영행정사업으로 지방공단 이관을 고 려할 있는 사업)를 판단하는 준거 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그런데 지방공단으로의 사업 이관은 최종적으로 자치단체 결정에 달려 있 으므로 이러한 공단사업화 판단 준거 틀 이외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최종적 으로 반영하여 이관대상 사업 검토위선 순위를 결정하기로 한다. 위 탁 공 단 위 탁 지 표 척 도 비 고 (위탁도)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 5-1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 - 5-3-1 3 민간부문 비경합 - - - - -? 5-4-3-2-1-? 4 집행 업무 - - - - -? 5-4-3-2-1-? 5 단순반복 업무 - - - - -? 5-4-3-2-1-?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 - - - -? 5-4-3-2-1-? 7 비정규적 근무시간 - - - - -? 5-4-3-2-1-? 8 운영 활성화 - - - - -? 5-4-3-2-1-? 9 파업 역기능 낮음 - - - - -? 5-4-3-2-1-? 10 경제적 효과 - - - - -? 5-4-3-2-1-?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 -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 3 비수익사업의 비용 감축효과 - - - -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 - - - -? 5 민간부문 비침해도 - - - - -? 큰 침해시 공단위탁 불가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 - -? 총사업수지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 28 -
Ⅳ. 이관 대상사업의 공단사업화 검토 보령하수처리장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하수도법 위탁 가능 규정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처리장 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일부 8 운영 활성화? 정밀 검토 후 판단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큰 문제 발생 10 경제적 효과?( ) 미지수. 단, 비용 측면에서의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4%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지방공기업법 216호 사업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하수도사용료 징수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경합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단, 수익 비용의 관리원 분리 문제 [검토의견 ] 1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 공기업사업으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 수익자 부담원리 적용 등, 공단위탁 가능도가 높은 편임 비용 규모가 커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29 -
성주하수처리장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하수도법 위탁 가능 규정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처리장 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일부 8 운영 활성화? 정밀 검토 후 판단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큰 문제 발생 10 경제적 효과?( ) 미지수. 단, 비용 측면에서의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4%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지방공기업법 216호 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하수도사용료 징수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경합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단, 수익 비용의 관리원 분리 문제 [검토의견 ] 1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 공기업사업으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 수익자 부담원리 적용 등, 공단위탁 가능도가 높은 편임 비용 규모가 커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30 -
무창포하수처리장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하수도법 위탁 가능 규정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처리장 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일부 8 운영 활성화? 정밀 검토 후 판단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큰 문제 발생 10 경제적 효과?( ) 미지수. 단, 비용 측면에서의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4%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지방공기업법 216호 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하수도사용료 징수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경합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단, 수익 비용의 관리원 분리 문제 [검토의견 ] 1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 공기업사업으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 수익자 부담원리 적용 등, 공단위탁 가능도가 높은 편임 비용 규모가 커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31 -
웅천하수처리장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하수도법 위탁 가능 규정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처리장 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일부 8 운영 활성화? 정밀 검토 후 판단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큰 문제 발생 10 경제적 효과?( ) 미지수. 단, 비용 측면에서의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4%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지방공기업법 216호 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하수도사용료 징수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경합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단, 수익 비용의 관리원 분리 문제 [검토의견 ] 1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 공기업사업으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 수익자 부담원리 적용 등, 공단위탁 가능도가 높은 편임 비용 규모가 커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32 -
축산폐수처리장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하수도법 위탁 가능 규정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처리장 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일부 8 운영 활성화? 정밀 검토 후 판단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큰 문제 발생 10 경제적 효과?( ) 미지수. 단, 비용 측면에서의 미미한 경제효과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4%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하수처리장과 같은 맥락의 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처리비 부담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 비용 절감에 따른 미미한 경제적 효과 추정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비경합 영역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원가이하 제공 [검토의견 ] 1차 검토 하수처리장과 동일한 맥락의 환경기초시설물 환경사업의 일원적 체계적 관리라는 맥락에서 공단위탁 관리방식을 판단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33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마을하수도)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 제한 규정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처리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집행업무 큰 기술을 요하지 않음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단순반복 정규근무시간내 처리 가능 8 운영 활성화 단순한 사업구조로 활성화 여지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다소 문제 발생 10 경제적 효과 단순한 사업구조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2% 하수처리장과 동일한 맥락의 공공시설물이므로 위탁 관리를 검토할 필요 하수처리장의 관리방식에 따라 그 관리방식을 결정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일반행정서비스사업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하수도사용료 미징수 단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단순한 사업구조로 비용감축 여지 거의 없음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단순한 사업구조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일부 충돌 영역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단순한 사업구조의 비수익사업 [검토의견 ] 1차 검토 공단위탁도가 낮아 3차 검토대상 사업으로 분류 그러나 처리장과 분리하여 생각(관리 운영)하기 어려운 공공시설물이므로 환경사 업의 일원적 체계적 관리라는 맥락, 하수처리장 관리와 같은 맥락에서 공단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관리방식을 판단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34 -
빗물배수펌프장(대천 동대 궁촌)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 제한 규정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처리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단순 집행업무 관리상 큰 기술을 요하지 않음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단순반복 전일체제 관리 8 운영 활성화 적은 비용 규모로 운영활성화폭크지않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다소 문제 발생 10 경제적 효과 비수익, 비용 소규모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6% 하수처리장과 동일 선상에서 이야기될 수 있느 공공시설물이므로 위탁 관리를 검 토할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일반행정서비스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미적용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 단순한 사업구조로 비용감축 효과 기대 곤란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수익, 비용소규모로경제효과기대곤란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비경합 영역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비수익사업 [검토의견 ] 1차 검토 공단위탁도가 낮아 3차 검토대상 사업(민간위탁 우선 검토)으로 분류 그러나 처리장과 분리하여 생각(관리 운영)하기 어려운 공공시설물이므로 환경사업 의 일원적 체계적 관리라는 맥락, 하수처리장 관리와 같은 맥락에서 공단위탁 적 정성을 검토한 후 그 관리방식을 판단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35 -
환경기초시설생태공원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 제한 규정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민간부문과의 경합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단순 집향업무 일반적 관리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단순반복 정규시간대 운용 8 운영 활성화 소규모 단순관리사업으로 활성화여지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예상되는 문제점 없음 10 경제적 효과?( ) 미지수(비용 소규모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하수처리장내 입지, 대표적 유형의 지방공단 사업(공공시설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탁 관리를 검토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사업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비수익사업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소규모 단순관리 사업으로 비용감축 효과없음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 소규모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비경합 영역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사업수지의 개념 없음 [검토의견 ] 1차 검토 공단위탁도가 낮아 3차 검토대상(민간위탁 대상) 사업으로 분류 그러나 하수처리장내 입지하는 공공시설물이므로 관리 일원화 효율화라는 맥락에서 하수처리장의 공단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그 관리방식을 판단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36 -
석탄박물관 1 2 3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 불가 규정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4 집행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정밀 검토 후 판단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수익 비중 미미하여 큰 경제효과 기대 미지수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75%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공 단 위 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 관리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관람료 징수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다소간의 운영활성화 여지 5 민간부문 비침해도 경합 민간시설 없음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2007년까지 100%이상의 수지비율 [검토의견 ] 1차 검토 직영 방식의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 판단 공단위탁 가능도(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등)가 높음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37 -
근로자종합복지관(동백관)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인근 민간 유사시설과의 일부 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거의 없음 전문적 마케팅 필요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단순 반복 8 운영 활성화 현재 민간위탁중으로 활성화 가능성 미미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마케팅 활성화시 약간의 경제적 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70% 높은 위탁관리도로 현재 민간위탁 중 현행 관리방식 유지가 바람직하나 시설물의 적정 관리라는 맥락에서 관리방식의 전 환(공단위탁)을 검토할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시설물관리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숙박료 야영료 등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마케팅 활성화시 다소간의 경제효과 추정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재에 가깝고 일부 시설 민간영역과 충돌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사업수지비율이 50%대 유지 가능성 [검토의견 ] 1차 검토 민간재에 가깝고 현재 일부 민간위탁 관리 중이므로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시설물 관리의 책임성 확보라는 맥락에서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공단위 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38 -
보령댐 애향의 집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 불가 규정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비수익사업으로 경영적 요소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비수익사업으로 경영적 요소 거의 없음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의 범주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소규모의 단순 비용구조로 그 감축효과 없음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소규모의 단순 비용구조로 경제적 효과 없음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비수익사업 [검토의견 ] 1차 검토 소규모 비수익사업이므로 민간위탁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그러나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라는 점, 시설물의 적정 관리라는 맥락을 감안하여 공단위탁 적정성을 검토 : 공단 전체의 사업성을 감안하여 관리방식 최종 판단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39 -
청소년수련관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일부 프로그램 민간부문과 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정밀 검토 후 판단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 정밀 검토 후 판단(비용측면 경제효과 가능성)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7%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대관료 등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 미지수. 단 비용감축에 따른 경제효과추정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사업수지비율 5%대 [ 검토의견 ] 1차 검토 직영 방식의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 판단 수익자 부담원리 적용 등, 공단위탁 가능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 - 다만, 수지비율이 5%대로 비교적 낮다는 문제점 - 관리방식전환에따른비용 측면의 경제효과가 다소 있을 것으로 추정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40 -
모란공원 1 2 3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대체재 있음 3 민간부문 비경합 묘지 납골 부문 민간영역과 경합 4 집행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사업특성상 운영 활성화 여지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문제 발생 10 경제적 효과 비용측면 경제효과 가능성 적음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4%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공 단 위 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시설물관리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묘지 및 봉안당 분양료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 측면에서 약간의 경제적효과 기대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부문과 경합하나 큰 침해는 없다 판단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사업수지비율이 100%상회 [ 검토의견 ] 1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사업수지비율 100% 상회 등은 공단이관 조건의 강점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41 -
보령노인종합복지관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상담 및 물리치료 서비스 관련 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단순) 8 운영 활성화 전문적 관리에 의한 운영활성화 가능성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미미한 자체수익으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일부시설 민간영역과 중복)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매우 미미한 자체수입 단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비용감축 효과 기대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민간부문 비용 지원으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5%대의 사업수지비율 [검토의견 ] 2차 검토 공공시설물로 관리책임성 확보라는 맥락에서 공단위탁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그러나 다소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노인복지사업의 속성과 현재 민간위탁 관리 중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수지비율 5%대의 공공사업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42 -
머드생산 판매 1 2 3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 43 - 민간재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지역부존자원 활용이라는 맥락에서 민간부문과의 낮은 경합 4 집행 업무 기획업무 포함 5 단순반복 업무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민간재적 성격으로 활성화 여지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마케팅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72% 민간재적 성격의 유통판매사업이므로 위탁 관리를 검토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재화성격상 직영방식 부적정, 공공성을 가미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마케팅활성화, 비용구조개편 등으로 경제효과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지역부존자원 활용으로 민간부문과 비경합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검토의견 ] 2차 검토 공단위탁 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 제공 서비스가 민간재적 성격, 마케팅 활성화 등 다수의 경영적 요인이 내포 그러나 사업성격으로 볼 때 지방공단 이 아나라 지방공사 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감 안하여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머드체험관 1 2 3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경합 민간시설 없음 4 집행 업무 기획업무 포함 5 단순반복 업무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민간재적 성격으로 활성화 여지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마케팅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78% 민간재적 성격의 유통판매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므로 위탁 - 44 - 관리를 검토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재화성격상 직영방식 부적정, 공공성을 가미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마케팅활성화, 비용구조개편 등으로 경제효과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지역부존자원 활용으로 민간부문과 비경합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검토의견 ] 2차 검토 공단위탁 의 적정성을 검토 - 마케팅 활성화 등 다수의 경영적 요인이 내포 그러나 민간재적 성격을 띤 머드의 생산 판매와 연결된 사업이라는 맥락에서 2차 검토 대 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종합경기장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단순 관리사업으로 활성화 여지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단순 관리사업으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4%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체육시설물 관리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단 위 탁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5 민간부문 비침해도 -?( ) 미지수. 단종합관리로비용측면 경제효과여지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낮은 사업수지비율 [ 검토의견 ] 2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낮은 수지비율 등의 단점,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 기대 곤란, 생활체육의 공익적 관리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45 -
국민체육센터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프로그램 운영관련 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비정규적 근무시간대 시설 다수 이용 8 운영 활성화 민간재적 성격을 띠고 있어 활성화 여지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으로 인한 공적 역기능 거의 없음 10 경제적 효과 운영활성화를 통한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8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체육시설물 관리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사용료 단 위 탁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5 민간부문 비침해도 - 종합관리로수익비용측면 경제효과여지 인근 경합 민간시설 없음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수영장의 수익사업 [ 검토의견 ] 1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수익성(수영장)도 양호하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 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생활체육의 공익적 관리 지원, 타 체육시설물과의 관리형평성 및 일원적 관 리라는 맥락에서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46 -
대천체육관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단순 관리사업으로 활성화 여지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단순 관리사업으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4%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체육시설물 관리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단 위 탁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5 민간부문 비침해도 -?( ) 미지수. 단종합관리로비용측면 경제효과여지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낮은 사업수지비율 [ 검토의견 ] 2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낮은 수지비율 등의 단점,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 기대 곤란, 생활체육의 공익적 관리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47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처리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8 운영 활성화?( ) 정밀검토후판단(활성화폭크지않을 것으로 추정)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 미지수(비용규모로 볼 때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0%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비공기업사업, 그러나 공공시설물관리사업범주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미지수( 비용소규모로감축효과적을 것임)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회사와의 경합 영역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검토의견 ] 2차 검토 환경사업 일원적 체계적 관리 맥락에서 공단위탁 적정성 검토할 필요 그러나 현재 민간위탁 관리 중인 공공시설물이므로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수익자부담 원리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2차 검토 대상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48 -
재활용품선별장 1 2 3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4 집행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 정밀검토후판단(활성화여지있을 것으로 추정)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 정밀 검토 후 판단(수익비용규모로효과 예상)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74%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비공기업사업, 그러나 공공시설물관리사업범주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 수익증대, 비용감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회사와의 경합 영역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수지비율 30% [검토의견 ] 2차 검토 환경사업의 일원적 체계적 관리라는 맥락에서 공단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관리방식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위탁도가 높고(민간재에 가까움) 현재 민간위탁 관리 중이라는 점 등을 감 안하여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49 -
쓰레기매립장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필수적 공익시설물에 가까운 성격 3 민간부문 비경합 처리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8 운영 활성화? 정밀 검토 후 판단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큰 문제 발생 10 경제적 효과?( ) 미지수. 단, 수익비용 측면의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2%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하수도사용료 징수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 미지수. 단,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효과 추정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비경합 영역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검토의견 ] 2차 검토 환경사업의 일원적 체계적 관리라는 맥락에서 공단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관리방식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공기업 관리 사례가 거의 없고(대전 1곳), 공익성이 큰 시설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50 -
쓰레기종량제봉투 1 2 3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비경합재 4 집행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단순 관리사업으로 활성화 여지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 미지수. 큰 경제적 효과 없을 것으로 추정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6% 공공재의 단순한 유통관리사업으로 위탁 공 단 위 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쓰레기수거수수료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큰 비용절감 효과없음 5 민간부문 비침해도 유통마진 관련 민간 판매부문과의 충돌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단, 수익 비용의 관리원 분리 문제 [검토의견 ] 2차 검토 환경사업 일원적 체계적 관리 맥락에서 공단위탁 적정성 검토할 필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공단 사업수행시 유통마진 관계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 - 단순한 유통관리사업이어서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 거의 없음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51 -
공공도서관 1 2 3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 불가 규정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공재 4 집행 업무 기획업무 포함 5 단순반복 업무 복합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복합(전문 사서직 필요)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비수익, 비용규모 미미한 비경영적 요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비수익, 비용규모 미미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6%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공 단 위 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이라는 측면에서는 공단 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비수익사업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소규모 및 단순 비용구조로 감축효과 곤란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 소규모 및 단순 비용구조로 경제효과 곤란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 검토의견 ] 2차 검토 위탁대상사업 직영 방식의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 그러나 규모의 경제 미적용(1개 도서관), 수익자 부담원리 미적용, 낮은 사업수지 기 여도, 사서직 인사문제 등의 이유로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52 -
문예회관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 불가 규정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정밀 검토 후 판단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수익 비중 미미하여 큰 경제효과 기대 미지수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75%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지방공단의 대표적인 공공시설물 관리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사용료 등 수익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정밀 검토 필요 5 민간부문 비침해도 공익성 측면의 문예활동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검토의견 ] 2차 검토 직영 방식의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 판단 그러나 문예활동의 공익성(질 높은 공연)을 강조하여 직영체제로 관리할 것을 담당 부서가 희망하고 있어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53 -
종합사회복지관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일부 시설(어린이집) 민간과 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보육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단순) 8 운영 활성화 현행 인력구조 개편 여지 적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큰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6%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일부시설 민간영역과 중복)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수강료 보육료 등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소규모 수익비용으로 경제효과기대 곤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재적 성격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수지비율이 10%대로 낮음 [검토의견 ] 2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제공 서비스의 성격이 민간재에 가까우므로 공단위탁보다는 민간위탁을 우 선 검토 또한 낮은 수지비율 등도 감안하여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54 -
성주산자연휴양림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일부 시설(숙박) 민간부문 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단순한 사업구조 8 운영 활성화 마케팅을 통한 운영 활성화 개연성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86% 매우 높은 위탁관리도, 공공시설물관리로 위탁 관리방안을 검토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사업 범주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입장료 주차료 임대료 등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추정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일부 시설 민간부문과 경합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검토의견 ] 2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공단위탁 적정성 검토할 필요 그러나 산림 관리는 직영, 일부 휴양림 시설은 위탁이라는 관리이원화에 따른 문제 점 제기 : 관리이원화 시 추가 비용 발생 등 이에 따라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55 -
주산문화의집 1 2 3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 불가 규정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공재 4 집행 업무 기획업무 포함 5 단순반복 업무 복합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복합(전문 사서직 필요)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거의 비수익, 비용규모 미미한 비경영적 요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거의비수익, 비용규모미미로경제효과기대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6%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공 단 위 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이라는 측면에서는 공단 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거의 비수익사업(미미한 문화관람실 사용료)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소규모및 단순비용구조로 감축효과 곤란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소규모및단순비용구조로 경제효과 기대곤란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 검토의견 ] 2차 검토 위탁대상사업 직영 방식의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 그러나 공단위탁도가 낮고 수익자 부담원리 미적용, 낮은 사업수지 기여도 등 공공 도서관관리사업과 동일한 맥락에서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56 -
상수도 검침 1 2 3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 제한 규정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민간부문과의 경합 없음 4 집행 업무 단순 집행업무 5 단순반복 업무 단순반복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일반적 관리 7 비정규적 근무시간 정규시간대 운용 8 운영 활성화 소규모 단순관리사업으로 활성화여지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예상되는 문제점 거의 없음 10 경제적 효과 비용 소규모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위탁도가 높아 위탁관리 방식을 검토할 필요 현재 주부검침원을 활용하여 검침업무 수행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비공기업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비수익사업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소규모 단순관리 사업으로 비용감축 효과없음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소규모로경제효과기대곤란추정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비경합 영역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사업수지의 개념 없음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단위탁도가 낮아 3차 검토대상 사업으로 분류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57 -
해수욕장 야영장 1 2 3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경합 민간시설 없음 4 집행 업무 기획업무 거의 없음 5 단순반복 업무 단순 반복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비전문적인 단순 관리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비수익사업으로 운영 활성화 여지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비수익사업으로 경제적 효과 없음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76% 비수익사업이고 위탁관리도가 높으므로 위탁 공 단 위 탁 관리를 검토할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사용자부담원칙 미적용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2009년부터 무료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 단순 관리사업으로 비용감축 효과 없음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수익사업으로 경제적 효과 없음 5 민간부문 비침해도 경합 민간시설 없음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단위탁도가 매우 낮음 다만, 위탁도는 높으므로 필요시 민간위탁을 우선 고려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58 -
해수욕장 샤워장 1 2 3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경합 민간시설 없음 4 집행 업무 기획업무 거의 없음 5 단순반복 업무 단순 반복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비전문적인 단순 관리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하절기만 운용 8 운영 활성화 소규모 수익비용으로 운영 활성화 여지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소규모 수익비용으로 경제적 효과 없음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76% 소규모이기는 하나 수익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위탁관리도도 높으므로 위탁 를 검토할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다만, 원가 수준의 가격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소규모 수익비용으로 경제적 효과 기대 곤란 5 민간부문 비침해도 경합 민간시설 없음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인건비 미포함시 50% 수준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단위탁도가 다소 높아 공단위탁 관리를 검토할 필요 그러나 사업규모가 작고 한시적이어서 필요시 민간위탁을 우선 고려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관리 - 59 -
가로등 경관조경유지보수 1 2 3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제한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4 집행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검토의견] 건설업 등록자인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단위탁은 제한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검토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해 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지방공단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 법적 제한으로(전기공사 불가) 사실 상 지방공단 사업으로 부적격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가능하나, 그럴 경우 관리이원화 문제가 제기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60 -
시청사 1 2 3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민간관리회사와의 일부 경합 4 집행 업무 단순 집행업무 5 단순반복 업무 단순 반복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전문관리기술 거의 없음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단순한 시설물관리로 운영활성화 여지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2%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공 단 위 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소규모 비용 체제로 그 감축효과 없음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수익, 소규모 비용으로 경제효과기대 곤란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관리회사의 경합 가능성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비수익사업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비수익사업, 낮은 수지비율, 민간용역회사 등을 감안할 때 3차 검토(민간위 탁 중심)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61 -
명천종합복지관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교육문화서비스 관련 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단순) 8 운영 활성화 교육문화서비스외 경영적 요소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큰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일부시설 민간영역과 중복)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수강료 등, 그러나 미미함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소규모 수익비용으로 경제효과기대 곤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재적 성격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수지비율이 10%이하로 낮음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다소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지사업의 속성을 감안, 현재 민간위탁 관리 중 이므로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낮은 수지비율 등도 감안하여 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62 -
청소년문화의집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교육문화서비스 관련 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단순) 8 운영 활성화 교육문화서비스외 경영적 요소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큰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일부시설 민간영역과 중복)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공 단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보조금 후원금 등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비용감축 효과 기대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경제효과 기대 위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비수익사업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다소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청소년사업의 속성을 감안, 현재 민간위탁 관리 중이므로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비수익사업이라는 점 등도 감안하여 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63 -
천북노인건강복지관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상담 및 물리치료 서비스 관련 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단순) 8 운영 활성화 전문적 관리에 의한 운영활성화 가능성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미미한 자체수익으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일부시설 민간영역과 중복)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매우 미미한 자체수입 단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비용감축 효과 기대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경제효과 기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5%이하의 사업수지비율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다소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노인복지사업의 속성을 감안, 현재 민간위탁 관 리 중이므로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수지비율 5%대의 공공사업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64 -
성주어린이집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보육 서비스 관련 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단순) 8 운영 활성화 단순 사업구조로 운영 활성화 여지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비용규모가 커 약간의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매우 미미한 자체수입 단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비용규모가 커 약간의 비용감축 효과 기대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경제효과 기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1%이하의 사업수지비율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다소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아동복지사업의 속성을 감안, 현재 민간위탁 관 리 중이므로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수지비율 1%대의 공공사업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65 -
오천어린이집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보육 서비스 관련 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단순) 8 운영 활성화 단순 사업구조로 운영 활성화 여지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비용규모가 커 약간의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매우 미미한 자체수입 단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비용규모가 커 약간의 비용감축 효과 기대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경제효과 기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1%이하의 사업수지비율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다소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아동복지사업의 속성을 감안, 현재 민간위탁 관 리 중이므로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수지비율 1%대의 공공사업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66 -
흑포어린이집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보육 서비스 관련 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단순) 8 운영 활성화 단순 사업구조로 운영 활성화 여지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비용규모가 커 약간의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매우 미미한 자체수입 단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비용규모가 커 약간의 비용감축 효과 기대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경제효과 기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1%이하의 사업수지비율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다소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아동복지사업의 속성을 감안, 현재 민간위탁 관 리 중이므로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수지비율 1%대의 공공사업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67 -
행복어린이집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보육 서비스 관련 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단순) 8 운영 활성화 단순 사업구조로 운영 활성화 여지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비용규모가 커 약간의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매우 미미한 자체수입 단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비용규모가 커 약간의 비용감축 효과 기대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경제효과 기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1%이하의 사업수지비율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다소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아동복지사업의 속성을 감안, 현재 민간위탁 관 리 중이므로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수지비율 1%대의 공공사업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68 -
현수막게시대 1 2 3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단순 사업구조로 운영 활성화 여지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단순 사업구조로 경제효과 여지 없음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게첨은 민간위탁 관리중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매우 미미한 자체수입 단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비용규모가 커 약간의 비용감축 효과 기대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경제효과 기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용역회사와 충돌 개연성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1%이하의 사업수지비율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공단위탁도가 매우 낮고, 유지보수업무만 이관대상으로 하고 있어(현재 게 첨은 민간위탁) 관리체제의 이원화 문제 제기 유지보수업무를 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민간위탁 위주의 검토)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