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10 No.74 무역 투자 핵심파트너로 우뚝 선 ASEAN, 특별정상회의로 협력 관계 강화 기대 무역 투자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ASEAN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경제협력 파 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ASEAN이 인구 규모 6억, 연간 5% 성장을 지 속하는 유망 신흥시장인 만큼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때문에 금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양측 경제 교류 내실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은 향후 우리 기업의 ASEAN 시장 개척에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 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금번 정상회의 계기 타결된 한 베트남 FTA와 같이 양자 혹은 다자 차원에서 한 ASEAN FTA 개선 작업을 지속해야할 것이다. 1 ASEAN: 무역 수출 수지 해외투자 2위, 방문지 1위, 체류 외국인 2위 ASEAN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경제협력 파트너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고 14.12.11-12 일 개최하는 제2차 한 ASEAN 특별정상회의는 ASEAN의 이 같은 중요성을 반영 o ASEAN은 우리나라의 교역 수출 무역수지 흑자의 2대 대상인 동시에 우리 기업의 2 대 해외투자 대상이고, 인적교류도 활발해 ASEAN은 우리 국민의 1대 해외 방문지 이자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ASEAN 국적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o 금번 특별정상회의는 양측 간 경제협력 내실화 및 확대에 기여할 전망 무역 투자 파트너로서 ASEAN의 중요성(억 달러, %) 분야 연도 2000 2007 2013 - 우리나라의 對 주요국 수출 추이 - 순위 4 4 2 수출 금액 201 387 820 비중 11.7% 10.4% 12.6% 순위 3 5 4 수입 금액 182 331 533 비중 11.3% 9.3% 10.3% 순위 4 5 2 교역 금액 383 719 1,353 비중 7.8% 9.9% 12.6% 수지 순위 4 4 2 금액 20 56 287 해외 순위 3 3 2 투자 금액 89 236 666 (누적) 비중 16.8 16.7 16.9 한국인 해외방문지 1위( 13년, 4.9백만명, 33.2%) 인적 한국 입국 외국인 13.0%( 13년, 1.9백만 명) 교류 한국 체류 외국인 2위( 14.10월, 38만명, 21.5%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수출입은행, 법무부, 한국관광공사, 한 ASEAN 센터 - 1 -
2 전도유망한 신흥시장이자 자원부국인 ASEAN ASEAN의 경제규모는 2.4조 달러( 13년)로 전 세계 GDP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5%대( 04~ 13년, 5.3%)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음 o ASEAN을 단일경제권으로 보면 세계 7위 수준, 우리나라 경제(1.3조 달러)의 1.8배 규모 - 국별 경제규모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순 o ASEAN내의 경제 수준 격차가 있어 국가별 1인당 GDP는 1천 달러 수준에서 5만 달 러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고 평균적으로는 3,939달러( 13년) 수준 - 소득수준(1인당 GDP)은 경제규모 순서와 차이를 보여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 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순 ASEAN 경제규모 및 실질경제성장률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인도 네시아 태국 말레 싱가 브루 캄보 ASEAN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이시아 포르 나이 디아 전체 GDP 8,703 3,873 3,132 2,979 2,721 1,706 568 161 155 108 24,104 ( 對 세계 비중) (1.2) (0.5) (0.4) (0.4) (0.4) (0.2) (0.1) (0.02) (0.02) (0.01) (3.2) 13년 실질성장률 5.8% 2.9% 4.7% 3.9% 7.2% 5.4% 8.3% -1.8% 7.4% 8.0% 4.7%* 최근 10년 ( 04-13년) 5.8% 3.8% 5.0% 6.3% 5.4% 6.4% 8.7% 0.7% 7.9% 7.8% 5.3% * 실질성장률 1인당 GDP (달러) 3,510 5,676 10,457 55,182 2,791 1,902 1,113 39,659 1,028 1,594 3,939 ** 주1: * World Bank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가 결측된 미얀마를 제외한 ASEAN 9개국 기준 주2: ** IMF WEO의 명목 GDP 및 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자료: IMF WEO, World Bank, ASEAN, WTO 인구 규모는 6.1억 명 1) 으로 세계 3위 수준이며 평균 연령이 낮고 1인당 GDP도 빠 르게 늘어나 내수시장 규모와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유망한 신흥시장임 o ASEAN의 평균연령은 2030년까지 35세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노동 공급 확대 및 내수시장 성장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 1) 국가별 인구수(출처: ASEAN, 백만 명): 인도네시아(255.7), 필리핀(101.8), 베트남(93.4), 태국(67.4), 미얀마(54.2), 말레이 시아(30.7), 캄보디아(15.7), 라오스(7.0), 싱가포르(5.6), 브루나이(0.4) - 2 -
o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수준(1인당 GDP)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ASEAN 평균 소득수준은 현재 1인당 3,939달러에서 2019년경 5,446달러까지 늘어 날 전망 - ASEAN 개별국 가운데 특히 미얀마의 소득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며 가장 빠른 성장 세를 보일 전망( 13년 1,113달러 19년 2,097달러) ASEAN 평균연령과 인구성장전망 ASEAN 1인당 GDP 변화 추이(2013 2019) 자료: UN WWP 자료: IMF WEO ASEAN 국가들은 천연자원도 풍부해 LNG, 석유, 팜유, 고무 등의 주요 자원조달처 이자 자원플랜트의 발주처 역할을 수행 - 인도네시아(LNG 12위, 석유 27위), 말레이시아(LNG 15위, 석유 28위), 베트남(LNG 26 위, 석유 26위), 브루나이(LNG 38위, 석유 41위) 등은 천연가스, 석유 매장량이 풍부 - ASEAN은 또한 고무(세계 2대 생산국: 태국, 인도네시아), 팜유(세계 2대 생산국: 말 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세계적인 생산국 -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의 26.0%, 원유 수입의 4.4%, 천연고무 수입의 99.9%, 팜유 수입의 100.0%를 ASEAN이 담당 ASEAN의 주요 천연자원 매장 생산량 천연가스 석유 세계순위 국가 매장량 * 생산량 ** 세계순위 국가명 매장량 * 생산량 ** (매장량) (백만 입방피트) (백만 입방피트) (매장량) (백만 배럴) (배럴/1일) 12 인도네시아 3,069,000 76,250 *** 26 베트남 4,400 363,500 15 말레이시아 2,350,000 61,730 *** 27 인도네시아 4,030 974,300 26 베트남 699,400 9,300 28 말레이시아 4,000 642,700 38 브루나이 390,800 12,440 *** 41 브루나이 1,100 141,000 39 태국 284,900 36,990 *** 51 태국 453 574,000 43 미얀마 283,200 11,910 *** 67 필리핀 139 25,240 54 필리핀 98,540 3,910 78 미얀마 50 20,830 주: * 2013년 기준, ** 2012년 기준, *** 2011년 기준 자료: CIA fact book 2013,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 - 3 -
3 한 ASEAN 무역 투자 인적교류 동향 1 교역 동향 한 ASEAN FTA 발효를 계기로 對 ASEAN 수출, 수입, 교역, 무역수지 등이 비약적으 로 증가 o 對 ASEAN 교역도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하며 우리나라의 대세계 교 역 증가를 견인 2) - 對 ASEAN 교역은 FTA 발효전( 00~ 06년) 10.9%, FTA 발효 이후( 07~ 13년) 11.8% 등 연간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나가고 있음 o 對 ASEAN 수출은 FTA 발효전 8.9%( 00-06년)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한 ASEAN FTA 발효 이후 증가율이 14.4%( 07-13년)로 늘어나며 성장세가 한 차원 높아 졌으며 對 중국 수출( 07년 돌파)에 이어 13년에 두 번째로 800억 달러를 돌파 - 00~ 06년 對 ASEAN 수출 증가(8.9%)는 對 세계 수출 증가(12.4%) 속도를 하회했으나 FTA 발효 이후인 07~ 13년에는 연간 14.4%씩 늘어나며 對 세계 교역(8.1%)보다 빠 르게 증가 o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한 ASEAN FTA 발효를 계기로 큰 폭으로 늘어나 최근에는 연간 300억 달러 규모에 육박하는 실적을 기록 한국의 對 ASEAN 교역 현황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10월 FTA 이전 00-06 증가율 수출 금액 387.5 492.8 409.8 532.0 718.0 791.5 820.0 718.8 8.9% (증가율) (20.8) (27.2) (-16.8) (29.8) (35.0) (10.2) (3.6) (4.7) [12.4%] 수입 금액 331.1 409.2 340.5 441.0 531.2 519.8 533.4 450.3 13.5% (증가율) (11.3) (23.6) (-16.8) (29.5) (20.5) (-2.2) (2.6) (2.0) [14.5%] 교역 금액 718.6 902.0 750.3 972.9 1,249.2 1,311.2 1,353.4 1,169.1 10.9% (증가율) (16.3) (25.5) (-16.8) (29.7) (28.4) (5.0) (3.2) (3.7) [13.4%] 수지 금액 56.4 83.7 69.3 91.0 186.8 271.7 286.6 268.5 16.1 <증감액> <33.2> <27.3> <-14.4> <21.7> <95.8> <84.9> <14.9> <23.3> 억 달러 주: [ ]는 같은 기간 對 세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단위 : 억 달러, %) FTA 이후 07-13 증가율 14.4% [8.1%] 8.7% [7.6%] 11.8% [7.8%] 149.3 억 달러 10-13 증가율 18.9% [11.4%] 11.9% [12.4%] 15.9% [11.9%] 209.0 억 달러 2) 2009년 한 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1,500억 달러, 2020년까지 2,000억 달러의 무역 규모를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 4 -
(수출) 對 신흥국 수출 확대와 더불어 對 ASEAN 수출도 급증하여 ASEAN 수출 비중 은 14.7%까지 늘어나고 수출 순위도 중국에 이어 2위에 등극 o 미국, EU, 일본 등의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중국, ASEAN의 비중은 크게 증가 한국의 對 주요국 수출 규모 비중 변화 (단위: 억 달러, %) 연도 2000 2005 2010 2013 순위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07~ 13 FTA 1 미국 376 21.8% 중국 619 21.8% 중국 1,168 25.1% 중국 1,459 26.1% 11.2% 2 EU 234 13.6% EU 437 15.3% EU 535 11.4% 아세안 820 14.7% 14.4% 3 일본 205 11.9% 미국 413 14.5% 아세안 532 11.4% 미국 621 11.1% 5.3% 4 아세안 201 11.7% 아세안 274 9.6% 미국 498 10.7% EU 489 8.7% 0.1% 5 중국 185 10.7% 일본 240 8.4% 일본 282 6.0% 일본 347 6.2% 3.9%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수입) 13년 對 ASEAN 수입 비중은 10.3%로 수입 대상국 가운데 4위를 차지 한국의 對 주요국 수입 규모 비중 변화 (단위: 억 달러, %) 연도 2000 2005 2010 2013 순위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07~ 13 FTA 1 일본 318 19.8% 일본 484 18.5% 중국 716 16.8% 중국 831 16.1% 8.0% 2 미국 292 18.2% 중국 386 14.8% 일본 643 15.1% 일본 600 11.6% 2.1% 3 아세안 182 11.3% 미국 306 11.7% 아세안 441 10.4% EU 562 10.9% 9.4% 4 EU 158 9.8% EU 273 10.4% 미국 404 9.5% 아세안 533 10.3% 8.7% 5 중국 128 8.0% 아세안 261 10.0% EU 387 9.1% 미국 415 8.10% 3.0%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교역) 對 ASEAN 교역이 급증하며 전체 교역 비중이 12.6%까지 늘어났고 중국에 이 어 제2대 교역상대로 올라섬 o 00년 7.8% 수준의 對 ASEAN 교역 비중은 13년 12.6%까지 증가 한국의 對 주요국 교역 규모 비중 변화 (단위: 억 달러, %) 연도 2000 2005 2010 2013 순위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07~ 13 FTA 1 미국 669 13.6% 중국 1,006 18.5% 중국 1,884 20.1% 중국 2,289 21.3% 9.9% 2 일본 523 10.6% 일본 724 13.3% 아세안 973 10.9% 아세안 1,353 12.6% 11.8% 3 EU 392 8.0% 미국 719 13.2% 일본 925 10.4% EU 1,041 9.8% 4.3% 4 아세안 383 7.8% EU 710 13.0% EU 922 10.3% 미국 1,036 9.6% 4.4% 5 중국 313 6.3% 아세안 535 9.8% 미국 902 10.3% 일본 947 8.8% 2.7%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 5 -
(무역수지) 對 ASEAN 무역수지 흑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 2013년 286.6억 달러까지 늘어나 중국에 이어 제2대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급부상 한국의 對 주요국 무역수지 규모 비중 변화 (단위: 억 달러, %) 연도 2000 2005 2010 2013 순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홍콩 94.5 중국 232.7 중국 452.6 중국 628.2 2 미국 83.7 EU 163.6 홍콩 233.5 아세안 286.6 3 EU 76.3 홍콩 134.9 EU 147.9 홍콩 258.3 4 중국 56.6 미국 107.6 미국 94.1 미국 205.4 5 아세안(8위) 19.6 아세안(15위) 13.7 아세안 91.0 멕시코 24.3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국가별) 對 ASEAN 수출은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순이며, 수입은 자원 도입이 많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수위를 차지 o 규모면에서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많고 시장규모가 큰 베트남, 시장규모가 크고 자 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중계무역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 등이 수위를 차지 o 속도면에서는 30%에 육박한 교역 증가를 보인 베트남과의 교역이 돋보이고 최근에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ASEAN 후발 개도국과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 한국의 對 ASEAN 국별 교역 동향 수출 수입 국가 2014 FTA이후 10-13 2007 2010 2013 (1-10) 07-13 증가율 2007 2010 2013 2014 (1-10) 싱가포르 119 152.4 222.9 211.7 68.6 78.5 103.7 96.0 13.0% 13.1% (25.9) (11.9) (-2.6) (11.3) 16.5 (-0.3) (7.2) (10.1) 베트남 57.6 96.5 210.9 183.1 13.9 33.3 71.8 66.5 27.1% 31.1% (46.7) (35.0) (32.2) (4.4) (50.5) (40.5) (25.5) (12.1) 인도네시아 57.7 89 115.7 95.3 91.1 139.9 131.9 104.8 13.1% 17.8% (18.4) (48.3) (-17.1) (-2.9) (3.0) (51.0) (-15.9) (-5.0) 필리핀 44.2 58.4 87.8 85.2 24.4 34.9 37.1 28.2 12.2% 17.8% (12.5) (27.8) (7.0) (17.3) (11.5) (31.6) (12.9) (-11.8) 말레이시아 57 61.2 85.9 64.3 84.4 95.3 111 91.7 7.4% 18.7% (9.1) (41.4) (11.2) (-6.7) (16.6) (25.8) (13.3) (3.8) 미얀마 2.9 4.8 7.1 6.1 0.8 1.6 4.9 5.1 28.6% 14.8% (140.7) (17.9) (-47.0) (2.9) (-16.3) (104.1) (38.9) (26.9) 태국 44.9 61.6 80.7 63.8 37.7 41.7 52.3 44.7 9.6% 15.5% (5.7) (42.7) (-1.8) (-6.2) (13.2) (28.7) (-2.3) (1.6) 캄보디아 2.8 3.3 6.2 5.3 0.08 0.4 1.4 1.7 17.0% 22.5% (37.2) (21.8) (3.6) (7.1) (62.5) (138.7) (7.9) (42.4) 라오스 0.6 1.1 1.9 1.3 0.7 0.2 0.1 0.1 34.9% 35.2% (138.6) (101.3) (13.3) (-11.1) (296.0) (14.0) (10.0) (43.9) 브루나이 0.3 0.7 1.0 2.7 9.3 15.2 19.4 11.5 24.5% 15.7% (18.6) (13.5) (-8.4) (248.7) (-22.5) (57.0) (-2.4) (-22.5)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단위 : 억 달러, %) FTA이후 07-13 10-13 증가율 8.4% 7.1% 34.0% 31.9% 5.9% 9.2% 7.8% 8.7% 6.3% 10.0% 26.1% 58.2% 6.7% 12.7% 60.3% 65.8% -5.6% -9.6% 7.0% 18.9% - 6 -
(품목별) 對 ASEAN 수출은 석유제품, 반도체, 전자부품, 편직물 등이 주를 이루고 對 ASEAN 수입은 천연가스, 반도체, 석유제품, 직물제 의류, 원유, 유연탄 등이 주를 이룸 o 국별로 주요 교역품목이 다르지만 특히 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뒤를 이어 제2의 제 조업의 메카로 떠오르는 만큼 전자, 섬유 의류의 산업간 무역의 형태가 나타남 한국의 對 아세안 국별 주요 수출입 품목(백만 달러, %) 국가 순위 對 ASEAN 수출 對 ASEAN 수입 품목명 13 14(1-10) 증감율 품목명 13 14(1-10) 증감율 1 경유 11,102 10,635 14.0 천연가스 7,978 6,408 4.5 ASEAN 2 집적회로반도체 11,092 9,256-0.8 집적회로반도체 6,853 6,117 5.8 3 선박 4,473 5,651 38.0 중유 3,617 3,222 10.1 4 휘발유 4,459 4,538 32.1 직물제의류 2,002 2,201 36.3 1 경유 6,370 6,608 21.9 집적회로반도체 4,590 4,311 11.5 싱가 2 선박 4,324 5,117 29.2 중유 1,678 1,606 9.9 포르 3 집적회로반도체 5,531 3,734-20.7 반도체제조용장비 278 307 26.7 4 휘발유 1,690 1,901 51.1 기초유분 177 199 43.9 1 집적회로반도체 2,541 2,353 5.6 직물제의류 1,308 1,492 42.7 베트남 2 무선통신기기부품 1,526 1,621 23.7 편직제의류 371 410 28.4 3 합성수지 1,136 985 4.5 무선통신기기부품 175 224 66.9 4 편직물 942 803 4.6 기타섬유제품 217 209 16.6 1 경유 2,117 2,103 9.2 천연가스 4,008 3,395 5.4 인도 2 휘발유 1,103 995 4.1 유연탄 2,571 1,887-14.5 네시아 3 편직물 628 531 2.2 원유 1,218 614-39.6 4 합성수지 639 493-10.1 중유 451 294-24.8 1 집적회로반도체 2,235 2,414 38.6 집적회로반도체 913 630-19.6 필리핀 2 경유 749 1,383 99.5 과실류 318 332 23.5 3 자동차휘발유 927 882 20.4 원유 476 327-31.3 4 동조가공품 266 276 21.4 동괴및스크랩 436 226-39.6 1 자동차휘발유 546 510 290.2 천연가스 2,953 2,446 13.7 말레 2 액정디바이스 390 506 60.2 중유 1,487 1,321 23.2 이시아 3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231 304 29.5 집적회로반도체 895 740-1.7 4 경유 1,673 288-76.3 원유 616 372-35.9 1 건설중장비 79 97 47.2 직물제의류 336 357 30.8 미얀마 2 화물자동차 59 43-12.8 기타농산가공품 51 57 41.5 3 직물제의류 35 36 24.7 편직제의류 55 51 7.3 4 합성수지 62 31-45.2 기타신발 6 8 78.5 1 스테인레스강열연강판 552 316 59.5 천연고무 517 345-22.4 태국 2 기타석유화학제품 437 261 30.3 집적회로반도체 402 335-2.3 3 용융아연도강판 391 193 2.0 당류 321 212-30.5 4 윤활유 235 156 25.2 보조기억장치 190 164 5.2 1 편직물 154 119-4.0 편직제의류 71 73 15.3 캄보 2 화물자동차 67 63 14.8 직물제의류 15 17 28.9 디아 3 기타섬유제품 49 57 55.8 전선 5 14 297.5 4 알루미늄조가공품 69 36-33.2 유선통신기기부품 7 11 128.0 1 승용차 91 53-15.0 칼륨비료 2 6 154.6 라오스 2 화물자동차 60 35-30.6 기타목재류 4 5 39.9 3 자동차부품 12 12 24.0 연괴및스크랩 0 3 0 4 건설중장비 4 5 33.5 기타정밀화학원료 0 1 1,460,345.8 1 선박 0 205 0.0 천연가스 1,017 567-25.4 브루 2 승용차 67 48-0.4 원유 886 542-22 나이 3 전동축 및 기어 0 2 1,052.9 기타석유화학제품 27 28 6.8 4 철구조물 1 2 196.7 폐건전지 3 11 506.8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 7 -
2 투자 동향 ASEAN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대 해외투자 대상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누 적) 가운데 16.9%를 차지 o 특히, 한 ASEAN FTA 발효(2007년) 직후부터 對 ASEAN 투자가 활발해져 우리나라 투자의 17.7%를 차지(전체 누적 16.9% 한 ASEAN FTA 이후 17.7%) 한국의 對 ASEAN 해외직접투자 현황 2000 2007 2011 2012 2013 2014. 1-9월 (단위 : 백만 달러, %) FTA발효후 07-14.1-9월 누적기준 전체 누적액 對 세계 6,282 30,565 46,513 40,413 36,424 23,335 280,824 393,998 對 미국 1,384 4,496 16,608 6,961 5,939 6,353 55,807 77,260 對 중국 1,040 7,342 4,805 6,897 4,878 2,466 38,589 65,509 對 ASEAN 752 6,570 6,387 4,627 4,546 3,436 49,597 66,611 총투자 대비 비중(%) 12.0 21.5 13.7 11.5 12.5 14.7 17.7 16.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국가별) ASEAN내 국가별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순으로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가 집중됨 o 對 ASEAN 투자가 본격화된 한 ASEAN FTA 이후를 살피면 큰 내수시장, 제조업 기반 조 성, 풍부한 천연자원의 조건을 지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투자가 집중 o 같은 기간 신규법인 설립 수 3) 에선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상 대적으로 소규모 투자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음 한 ASEAN FTA 이후 對 ASEAN 국별 FDI( 07-14.9)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누적 FTA 이후 對 세계 비중 - ASEAN 66,611 49,597 17.7 1 베트남 18,518 13,344 4.8 2 말레이시아 10,990 9,369 3.3 3 인도네시아 12,171 7,150 2.5 4 싱가포르 7,573 5,520 2.0 5 미얀마 4,768 4,578 1.6 6 캄보디아 4,435 4,039 1.4 7 필리핀 4,396 3,053 1.1 8 태국 2,806 1,686 0.6 9 라오스 938 846 0.3 10 브루나이 17 12 0.00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FTA 이후 ASEAN내 신규법인 비중( 07-14.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3) 한 ASEAN FTA 이후 신규 법인수: 베트남(2,242개), 인도네시아(921개), 필리핀(648개), 캄보디아(624개), 태국(391개), 싱 가포르(412개), 말레이시아(309개), 미얀마(125개), 라오스(79개), 브루나이(12개) - 8 -
(업종별) 제조업(36.2%)과 광업(27.4%)이 우리나라의 對 ASEAN 투자를 주도하고 최근 내 수시장 성장과 도시화와 맞물려 금융과 하수 폐기물 환경 등 인프라 관련 투자가 확대 o 부동산, 건설업 등은 07~ 08년 정점을 이뤘으나 금융위기 이후부터 큰 폭으로 감소 우리나라의 對 아세안 업종별 투자 동향(백만 달러, %) 연도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적 비중 제조업 334.2 1,303.9 1,641.0 710.9 3,071.5 2,398.4 2,160.4 2,322.5 1,737.9 24,085.0 36.2 광업 39.7 967.2 5,124.6 3,985.7 2,200.7 1,830.3 1,081.6 263.9 230.5 18,239.4 27.4 부동산업 임대 51.3 1,990.9 1,516.6 326.9 192.4 185.6 125.1 125.5 109.6 5,867.8 8.8 금융 보험업 35.5 171.2 381.9 198.3 305.9 612.7 268.5 493.3 352.5 3,393.4 5.1 건설업 19.3 814.9 370.2 273.0 91.7 249.2 150.9 193.0 81.5 3,057.4 4.6 도 소매업 45.4 352.7 292.9 119.0 213.0 264.9 304.1 365.4 160.6 3,022.5 4.5 전문 기술서비스 2.9 115.4 384.8 116.6 327.9 113.9 176.7 189.9 193.6 1,678.4 2.5 전기 가스 수도 81.2 263.6 136.2 189.0 81.9 214.0 105.3 270.4 48.6 1,402.5 2.1 운수업 0.5 109.7 150.9 94.0 292.7 104.3 11.3 66.8 395.7 1,341.6 2.0 숙박 및 음식업 41.2 198.7 178.6 78.7 140.5 93.7 53.8 77.7 16.9 1,321.9 2.0 출판 영상 방송통신 91.2 50.9 131.1 29.9 135.5 70.0 51.0 49.6 35.1 1,289.3 1.9 농 임 어업 4.0 84.6 111.3 61.7 83.2 176.0 90.1 24.7 33.3 826.5 1.2 예술 스포츠 5.3 86.2 78.7 53.7 17.1 18.1 27.9 35.9 8.6 472.5 0.7 사업시설 지원 0.2 13.5 22.1 56.6 22.6 28.7 6.6 36.0 8.8 344.1 0.5 교육 서비스업 0.0 19.9 8.7 3.2 8.3 8.5 9.0 4.3 1.9 73.1 0.1 하수 폐기물 환경복원업 0.0 4.0 0.4 3.5 3.5 1.7 0.3 21.0 12.7 49.7 0.1 보건 사회복지 0.0 11.4 0.9 0.1 0.1 0.2 0.8 0.2 0.9 25.1 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 베트남(제조업), 인도네시아(도 소매), 싱가포르(금융), 미얀마(운수업), 캄보디아(부동 산), 라오스 브루나이(건설업) 등 국가별로 업종별 투자의 특색이 반영 우리나라의 對 ASEAN 국가별 업종별 투자 현황(백만 달러, %) 순위 국가 對 ASEAN 국가별 업종별 투자 對 ASEAN 국가별 업종별 투자 국가 품목명 누적 비중 품목명 누적 비중 전체 전체 18,518 100.0 전체 4,435 100.0 1 제조업 8,628 46.6 캄보 부동산업 임대업 1,465 33.0 베트남 2 광업 3,448 18.6 디아 광업 1,114 25.1 3 부동산업 임대업 2,690 14.5 건설업 639 14.4 전체 전체 10,990 100.0 전체 4,396 100.0 1 말레이 광업 6,613 60.2 제조업 2,525 57.5 필리핀 2 시아 제조업 2,705 24.6 숙박 및 음식점업 400 9.1 3 부동산업 임대업 654 6.0 부동산업 임대업 355 8.1 전체 전체 12,171 100.0 전체 2,806 100.0 1 인도네 제조업 6,672 54.8 제조업 1,729 61.6 태국 2 시아 광업 2,745 22.6 광업 227 8.1 3 도매 및 소매업 554 4.5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95 7.0 전체 전체 7,573 100.0 전체 938 100.0 1 싱가 금융 및 보험업 1,535 20.3 건설업 416 44.3 라오스 2 포르 도매 및 소매업 1,423 18.8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186 19.8 3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1,281 16.9 금융 및 보험업 85 9.1 전체 전체 4,768 100.0 전체 17 100.0 1 광업 3,651 76.6 브루 건설업 11 64.5 미얀마 2 운수업 694 14.6 나이 제조업 2 11.5 3 제조업 300 6.3 농업 임업 어업 2 9.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9 -
우리기업의 對 ASEAN 투자 협력 사례 투자기업명 한솔그룹 삼성전자 LG전자 투자내용 - 한솔그룹은 휴대폰 사업에 진출하기위해 베트남에 조립 전문기업인 한 솔베트남(Hansol Vietnam CO., Ltd) 설립 계획을 밝힘 - 한솔라이팅은 한솔 베트남 자본금의 60%인 300만 달러를 출자, 2014 상반기부터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휴대폰을 생산 - 삼성전자는 베트남 북부 타이응옌성에 휴대폰 생산설비 확충을 위해 30억 달러(한화 3조 2772억원)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을 베트남 정부로 부터 승인 받았으며,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투자한 규모는 총 50억 달러 - 삼성전자의 주요부품 공급업체인 삼성전기와 삼성디스플레이도 각각 타이응옌성 옌빈공단에 각각 12억 3000만 달러(1조 3425억4500만원), 10억 달러(1조 915억원)을 투자한 상태 - LG전자는 베트남 하이퐁 트랑두에 공업단지에 50헥타르(ha) 규모의 공장용지를 추가해 전자복합단지를 조성 - 총 90ha 부지에 조성되는 전자복합단지에 2017년까지 5억 1000 만 달 러(한화 약 5410억원), 2023년까지 9억9000만 달러 투자 예정 - 이번 투자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면세혜택 수혜가 기대됨 - 베트남 정부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 기술업체에 4년간 법 인세를 면제해주고 이후 9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함 -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사 크라카타우스틸의 합작 제철소인 크 라카타우포스코는 2단계 투자를 통해 고로와 제강증설, 열연공장 신설 포스코 - 지분은 포스코 70%, 인니 크라카타우스틸 30% - 현재 연 300만톤 규모 생산이 가능하나, 생산시설을 추가로 신설할 경 우 6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호주 자원개발업체인 파인더스 리소시스 (Finders Resources Ltd)와 인도네시아 웨타르섬 구리광산을 운영하는 BTR(PT Batutua TembagaRaya)의 지분투자 계약을 맺음 대우인터내셔널 - 대우인터내셔널은 약 460억원을 투자, 전체 지분의 24.1%를 확보, 전 체 구리 생산의 20%에 대한 장기구매계약 및 구리광산 증설에 소요될 기자재 공급기회를 확보하는 조달 협력계약을 체결했음 - 현재 웨타르 구리광산은 연간 3000톤 규모의 정련소에서 전기동을 생 산하고 있으며 2015년 말까지 연간 2만 5000톤 생산 규모의 정련소를 증설해 향후 10년 간 운영할 예정 자료: 각 기업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10 -
3 인적교류 동향 한 ASEAN 인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2년에는 중국을 제치고 우리 국민의 출국 대상 지역 가운데 1위를 차지 o ASEAN 10개국으로 출국한 한국인 수는 13년 4.9백만 명으로 전체 출국자 가운데 33.2%를 차지 o 한국을 방문하는 ASEAN 국적 입국자 수는 13년 1.5백만 명으로 해외 방문객의 13.0%를 차지하고 국내 체류 ASEAN 국적자 수는 38만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178만 명)의 21.5%를 차지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한 ASEAN 인적교류 현황 (단위: 명, %) 국가 2000 2007 2011 2012 2013 2014.10월 전체 5,044,269 6,154,179 9,467,536 10,810,470 11,866,055 10,661,258 중국 442,794 1,068,925 2,220,196 2,836,892 4,326,869 4,824,978 입국 일본 2,472,054 2,235,963 3,289,051 3,518,792 2,747,750 1,906,789 ASEAN 598,384 762,924 1,239,868 1,393,180 1,546,759 1,034,268 비중 11.9 12.4 13.1 12.9 13.0 9.7 전체 5,508,242 13,324,977 12,693,733 13,736,976 14,846,485 7,600,000 중국 1,344,721 4,776,752 4,185,400 4,069,900 3,969,000 3,076,400 출국 일본 1,064,390 2,600,801 1,658,073 2,042,775 2,456,165 1,995,700 ASEAN - - 3,800,000 4,437,995 4,933,584 1,486,503 * 비중 - - 29.9 32.3 33.2 19.6 주: 입국자수는 2014년 10월 기준, * 출국자수는 2014년 6월 기준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한국관광공사, 한 아세안 센터 o ASEAN 국적 입국자 비율은 필리핀(3.4%), 태국(3.1%), 말레이시아(1.8%), 인도네시아 (1.6%) 순으로 나타남 o ASEAN 국적자의 국내 체류 비율은 베트남(7.3%), 태국(5.1%), 필리핀(3.0%), 인도네 시아(2.4%) 순으로 나타남 ASEAN 국적 입국자 비율( 13년) 체류 외국인 중 ASEAN 국적 현황( 14.10월) 자료: 한국관광공사 자료: 법무부 - 11 -
정치 경제 문화로 다양해지는 한 ASEAN 교류 사례1. 중소기업의 든든한 수출 도우미, 다문화가족 해외시장개척 요원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지원과 다문화 가족지원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최근 무역협회 전북지부 는 다문화 가족 활용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을 통해 두 마리 목표를 모두 달성.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 화 가족 중 10명의 인원을 선발, 무역실무 및 직무 교 육을 통해 다문화 해외시장 개척요원으로 육성하여 바 이어 방한 시 모국어 통역, 수출 과정에 필요한 카달로 그 및 서한 번역, 바이어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 다문화 요원을 필요로 하는 도내 수 출기업 24개사가 사업에 참여하여, 그 중 2개 업체가 미화 67,000 US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 5건을 체결 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음 사례2. 한국 문화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ASEAN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우리나라와 전세계와의 문화 교류 의 가교가 되고 있는 한국문화원은 현재 21개국에 25개 가 운영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아세안은 얼마 전 한태 양국 수교 55주년을 맞아 개원 한 태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총 4곳에 한국문화원이 개원된 지역으로,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많은 수의 한 국문화원을 찾아볼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 아지고 있어, 대중문화에서 예술분야에 이르기 까지 한국문화원을 통한 교류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됨 사례3. 필리핀 이주여성, 국내 국회의원으로 당선 완득이 등 국내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이 알려진 필리핀 이주여성 이자스민씨는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귀화 외국인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됨.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구들을 대 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이주 여성들의 봉사단체이자 문화네트워크인 '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사례4. 별에서 온 그대 와 함께 국내 IT 서비스도 인기 급상승 2014년 상반기에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 의 인기는 드 라마 속에서 PPL광고를 했던 네이버 라인에게도 영향 을 미쳤음. 실제로 라인이 1월16일 간접광고를 시작한 후 40여일 만에 구글플레이스토어 14위로 껑충 뛰어 오름. 국내 드라마 PPL을 통해 네이버는 해외진출을 더욱 본격화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태국에는 이용자가 직접 스티커를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중. 현재 인도네시아에만 1700만명의 가입자가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언론 기사 종합 - 12 -
4 한 ASEAN 무역 투자 확대 방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우리나라와 ASEAN은 07.6월 한 ASEAN FTA 발효 4) 를 계기로 무역 투자를 비약적으로 확대시켰지만 FTA의 개방수준과 활용률이 낮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o 한 ASEAN FTA의 개방도(금액기준)가 베트남 9.5%, 인도네시아 12.6%, 태국 49.8%, 필리핀 39.3%, 말레이시아 13.8%로 상당히 낮은 수준 ASEAN 5개국의 한 ASEAN FTA(상위 500개 품목) 개방도(%) 베트남 5)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품목수 15.9 64.2 54.4 71.9 27.2 금액 9.5 12.6 49.8 39.3 13.8 주: 상위 500개 품목은 해당국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 자료: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14.10월) o 이 같은 낮은 개방 수준으로 인해 한 ASEAN FTA의 수출 활용률(38.3%)도 우리나라 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 한 ASEAN FTA 수출 활용률(%): 33.1( 11) 34.8( 12) 36.4( 131) 38.3( 14.9) - 한 ASEAN FTA 수입 활용률(%): 73.8( 11) 72.5( 12) 74.1( 131) 72.6( 14.9) FTA 활용률(%) 비교( 14.9월) 페루 EU EFTA 칠레 미국 터키 인도 ASEAN 수출 89.7 85.5 81.2 80.7 76.3 71.7 56.6 38.3 수입 89.3 67.4 41.0 97.6 65.7 64.2 68.7 72.6 자료: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14.10월) 양측간 무역 투자 활성화와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양자 FTA 추진과 함께 한 ASEAN FTA의 추가 자유화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RCEP 등 다자간 협상의 경우도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할 필요 o 한 베트남 FTA와 같이 개선 작업을 통해 개방 수준 확대 도모 필요 한 ASEAN 간 무역 투자 확대 및 FTA 활용률 제고 방안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명진호 수석연구원 (02-6000-5263, thetotoro@kita.net) 서은영 연구조원 (02-6000-5351, redwatch@kita.net) 임재한 연구조원 (02-6000-5188, limps5395@kita.net) 4) 한 ASEAN FTA 발효: 상품( 07.6월), 서비스( 09.5월), 투자( 09.9월) 5) 한 ASEAN FTA, MFN 관세인하( 07년 WTO 가입) 등에 따라 베트남의 경우 2015년부터 본격적인 자유화가 시작됨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