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획일성 모방경제 창조경제 창의성, 다양성/차별성 big is beautiful 대기업주도 규모 위주 양적 성장 고성장, 변동성 국가발전 -> 개인행복 creative is beautiful 벤처/중소/개인/대기업 가치 위주 질적 성장 안정 중성장 개인행복 -> 국가발전 4
자료: 김동열 외,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이와 원인분석,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현대경제연구원, 2012. 5
주: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 자료: 유병규,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 정책 방향,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발표, 2013.4.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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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동열 외,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이와 원인분석,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현대경제연구원, 2012. 자료: 산업연구원, 2020년 무역발전 비전과 전략, 2012.7. 8
- 국민의 정부 : 지식기반경제론 - 참여정부 : 혁신주도형 경제론 - 이명박 정부 : 녹색성장론과 first mover 전환론 - 새 모델의 성공을 위한 치밀한 여건조성 준비 없이, 기존 대규모기업집단 주도의 성장모델에 부가적으로 새 모델을 병행한 것이 문제 - 그 결과, 중소기업들의 참여 모멘텀 유인 실패, 단기 과열 부작용 초래 후 추동력 상실 등의 문제 발생, 실패 9
- 국민 개개인, 중소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의 과학적 인문학적 경제적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기 위한 개념 -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실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내부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정부가 환경을 조성 K팝스타2 프로그램이 공모 경쟁을 통해 악동뮤지션을 발굴한 것과 같이 모든 경제주체가 소질,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디지털 인터넷 경제가 발전하면서 지식의 유통 창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융합은 현 시점의 가장 유망한 경쟁우위 창출 방법 애플의 아이폰, 만도의 김치냉장고 등이 대표적 사례 11
- 경제민주화와 안정적 경제운영의 토대 위에서 창의성(creativity)을 가진 창업 벤처 중소 중견기업이 과학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ICT를 융합하고 생태계 (business ecosystem)의 도움을 받아 경제의 주역(growth engine)으로 재탄생 하면서, 동시에 대기업을 포함한 생태계와 함께 공진화(coevolution) 하는 경제 자료: 장윤종, 창조경제론의 성장 패러다임 구조와 정책 보완과제, KIET 산업경제 4월호, 산업연구원, 2013.4. 12
- 이것은 대학이나 정출(연)의 R&D를 시장 창출까지를 염두에 두고 수행한다는 것으로, 그 동안 그들의 R&D가 산업부가 수행하는 응용 개발 R&D와 잘 연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정책변화 13
- 또한 기업 역량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통한 신산업 신시장 창출을 기대 14
-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자전거의 앞뒤바퀴로서 공정한 거래와 신뢰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를 확립함으로써 창조경제가 전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15
- 유망 서비스산업으로서 IT SW산업 집중 육성(과제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기반 구축) - U-Health (과제15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 IT 기반 스마트케어 기술개발, 고령생활지원 Health IT 시스템 (과제16 고령 친화산업 육성) 17
1 2 3 4 (네트워크) 현재보다 10배 빠른 1Gbps급 유선 인터넷을 보급하고,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Wi-Fi존 대폭 확충 (HW/SW) ICT 중소 벤처의 창업과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해외 기술거래 유통망 확보 추진 (플랫폼)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대응하여 방송법 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맞춤형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미디어 육성으로 신규 미디어시장 창출 (콘텐츠) 게임, 음악, 애니 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5대 글로벌킬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하고 공동 창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등 추진 18
2 (인터넷 신산업 육성)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창출 -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처리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사업을 통하여 기반 조성 3 (산업 위축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 인터넷 관련 규제법령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 폐지 등 개선 - 인터넷 관련 규제는 다양한 부처 소관법률에 존재함을 감안, 규제개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 추진 19
- 유망 융합신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한편 업종간 융합 성공모델(수익모델) 확산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멘텀과 일자리 창출 추진 1 주력산업이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융합형 성장 환경을 조성 - 지식+제조업 융합의 본격 확산 지원, R&BD 全 주기에 걸쳐 디자이너, 스마트 콘텐츠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개선 2 소재 부품, 뿌리산업 분야(중소 중견기업 중심)의 융합 확산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센서 등 차세대 HW 기술개발 및 나노소재, SW융합 부품 등 시장선도 型 핵심 소재부품 개발 20
1 2 3 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서비스산업발전 장단기 계획 수립)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5개년 계획 등 장단기 계획 수립 (유망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산업별 집중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연결 * ITㆍS/W, 연구개발(R&D) 서비스업,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문화ㆍ콘텐츠 분야, 사회서비스, 보건ㆍ의료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허브화 추진) 의료 관광 교육 MICE R&D 등 서비스 허브화 추진 21
3 (신 의료 융합서비스 발전 기반 조성) 국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의료정보 공유 보호 제도 정비, 융복합 서비스(U-Health, PHR) 등 시범사업 추진 1 2 (산업화 가능분야 개발) 항노화 화장품 의약품 식품,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서비스, IT기반 스마트케어* 기술개발, 항노화 특화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 * 스마트케어 서비스는 IT를 이용하여 원격에서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건강교육, 질병 관리를 하는 미래형 의료 형태 (친고령 항노화 산업 R&D 확대) 고령생활지원 Health IT 시스템 지원 22
- 세부 정책과제들은 인수위 보고서의 성격상 과제만 간단하게 제시했다는 점,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아직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 24
자료: OECD, OECD Internet Economy Outlook 2012, 2012. 25
* 1 Sensing, 2 Networking, 3 Computing, 4 Actuating 자료: 지식경제부, 생태계 중심의 미래 IT 경쟁력 강화방안, 2012.12.12. 26
자료: 지식경제부, 생태계 중심의 미래 IT 경쟁력 강화방안, 2012.12.12. 27
- 급속하게 증가하는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스토리지,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및 통합적 관점의 비용 최적화를 실현 미국은 2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계획을 발표( 12.3월)하였고, 일본은 ICT전략의 하나로 대량데이터 활용 을 선정 자료: 지식경제부, 생태계 중심의 미래 IT 경쟁력 강화방안, 2012.12.12. 28
- 방송과 통신의 융합 - ICT 기능을 전 산업에 융합 (예: U-헬스) - M2M (예: T-map, 스마트그리드) - ICT 융합 핵심부품 및 SW 기술 지원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청년층의 창의성 진작 분위기 조성 - 전국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센터 설립 지원 - 우수한 콘텐츠의 시장가치 실현 메카니즘 구축 - 데이터 생성, 수집, 활용 활성화 - 클라우드, 컴퓨팅 등 빅데이터 활용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 - 빅데이터 활용 시장가치 실현 지원 - ICT 융합 가치 발굴 센터 설립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 법제도 개혁 - 인력양성 - 국제협력 - 클러스터 구축 - 정부지원 종합 control tower 설치 및 시장주도 전략 연구 29
자료: 지식경제부, 생태계 중심의 미래 IT 경쟁력 강화방안, 2012.12.12. 30
- 애플의 앱스토어는 시장의 관행을 바꿔서 연관산업을 크게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 - 스티브 잡스는 AT&T와 계약할 때 앱스토어를 자신이 관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관철시켰고, 수익을 3:7 비율로 배분하는 새로운 원칙 도입 - 그 결과, 수많은 앱 개발업체들을 창출. 2012년 말 기준으로 앱 시장은 대략 60만개로 성장했으며, 미국에서만 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The Geography of the App Economy, CITA) 규제개혁과 시장관행의 개선을 통해 시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면 정부는 팔을 걷어 붙여야 할 것임.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연관산업에 많은 신생업체들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과감한 규제개혁과 시장관행 개선 추진 필요 31
자료: 박재문, 방송통신 융합 동향과 정책방향: 스마트폰, 스마트 TV, 융합서비스 등, 방송통신위원회, 2010. 10. 13. 텍스트, 사진, 동영상, 오디오 등의 콘텐츠 자원을 무제한으로 생산 조합하여 멀티미디어의 새로운 세상을 개화 자료: 이원태외, 방통융합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미래정책연구(I), KISDI, 2009.12.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