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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한국형 전투기)사업 성공을 위한 제언 본 자료는 유용원의 군사세 싸이트에 게재되어 있음. http://bemil.chosun.com/nbrd/bbs/list.html?b_bbs_id=10144 2015. 5. 21 이 성 남

KF-X(한국형 전투기)사업 성공을 위한 제언 (요약) 이성남 정부는 지난 3월 30일, 8조 6,70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전투기를 개발하고, 2032년까지 9조 3천억원을 들여 120대를 생산한다는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발표하고 곧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하면 현 조직과 인력, 제도, 절차, 기간, 예산으로는 KF-X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무기체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KF-X사업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1 KF-X사업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운영해야 한다. 정부 최 상위기관 소속기관으로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추진을 보장하고, 다양한 민간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풍랑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 KF-X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전투기 개발기간이 너무 짧아 개발지연시 예상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지연되어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약기간을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국내 연구개발이라 하여 너무 국산화율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 국산화율 제고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실익이다.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처음 부터 고가,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국산화율 달성시기를 체개발 종료시보다 양산 중간시점 전후로 하여 우선 체개발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4 경제적 효과제고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산화 대상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투기 성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사용자가 잦은 변경 또는 성능개량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와 항공전자장비(Avionics)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먼 미래를 보고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 1 -

5 군, 국책기관 전문인력이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KF-X사업은 한 개 업체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외 산학연은 물론, 군과 국책 연구기관 전문요원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연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6 약방식은 개산약으로 하되, 상한가를 명시해서는 안 된다. 약방식은 초기에 정확한 비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발 후에 정산하여 비용이 초과 하면 그 만큼을 보전해 주고, 미달하면 그 만큼을 환수하는 개산약 방식으로 하되, 개발비 초과시 업체에 부담케 하는 상한가 약을 해서는 안 된다. 7 업체개발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방안으로 사업관리를 해야 한다. 업체가 실제로 개발하는데 투입할 수 있는 업체개발 기간은 정부가 발표한 연구개발 사업 기간에 비하면 너무 짧다. 품질이 우수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업체 개발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업무는 병행처리해야 한다. 8 KF-X사업단장은 군 전력증강사업 유경험자가 해야 한다. KF-X사업단장은 군에서 전력증강 업무를 수행해본 경험과 항공전략 전술 및 작전운용 개념을 잘 이해 할 수 있는 예비역 장성으로 해야 하며, KF-X사업단은 사업관리부와 기술관리부 그리고 공군은 사업지원부와 시험평가부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연구개발의 성공 3요소인 비용(Cost), 기간(Time), 품질(Quality)을 놓고 KF-X사업을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마음 놓을 수가 없다. 특히 적정 개발기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고 품질의 무기체가 개발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전투기가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무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역대 최대 규모, 최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KF-X사업은 군의 전력증강은 물론,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더불어 확보된 첨단기술을 산업전반에 확산하여 한국 경제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동안 KF-X사업 관자들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겠지만, 본 제언을 참고하여 최적의 개발환경을 구축해 놓고 KF-X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 815-2 -

KF-X(한국형 전투기)사업 성공을 위한 제언 (본문) 이성남 (pirdesoft@nipa.kr) 現, SW공학센터 전문위원 前, 방위사업청 획득기반과장, 항공기약팀장, 사업팀장 공군 항공소프트웨어 소장 q 개 요 정부는 지난 3월 30일,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발표 하였다. 이 사업은 향후 10년 동안 약 8조 6,70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전투기를 개발하고, 2032년까지 9조 3천억원을 들여 120대를 생산한다는 창군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개발 사업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용역연구와 논의 등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시점에서 이제는 이 사업이 성공하여 우리경제와 산업발전 그리고 국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하면 현 조직과 인력, 제도, 절차, 기간, 예산 으로는 KF-X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여기서 성공적 개발이란 획된 예산 (Cost)과 기간(Time)내에 군이 요구하는 성능의 품질(Quality)을 보장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예산, 기간, 품질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지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지난 93~ 96년에 미국 Lockheed Martin사에서 KF-16 전투기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교육과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과 절차를 배우고, 공군 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를 창설하여 무기체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방위사업청 M&S(Modeling & Simulation)사업팀장, 항공기 약팀장, 획득기반과장을 하면서 무기 연구개발의 일선 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사심없이 KF-X사업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 1 -

q 본 론 m KF-X와 T-50사업 차이점 이해 T-50과 KF-X사업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표1과 같다. 표1. T-50과 KF-X사업 비교 구분 개발 대상 개발 방식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개발 양산 T-50 고등훈련기 韓 美 공동개발 (미측 주도) 실시 실시 (4년) 실시 (10년) 진행 KF-X 전투기 (KF-16급 이상) 국제 공동개발 (한국, 인도네시아) 실시 실시 (1.5년) 예정 (10년) 예정 * 선행연구 : 무기체 연구개발의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 수준, 비용 대 효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방법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 하는 것 * 탐색개발 : 선행연구로 도출된 체개념에 대하여 부체 또는 주요 구성품에 대한 위험분석, 기술 및 공학적 해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며, 핵심요소 기술연구와 필요 시 1:1 모형을 제작하여 비교검토 후 체개발단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 * 체개발 : 설 및 시제품을 제작하여 개발시험 /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예정인 무기체를 개발하는 것 * 양 산 : 체개발된 무기체를 필요한 수량만큼 대량생산 하는 것 T-50 고등훈련기는 당시 최고성능을 갖춘 F-16 전투기를 생산한 세최대 항공회사 (미국, Lockheed Martin)가 주도하여 한,미 공동으로 탐색개발(4년, 92.1~ 95.12)을 거쳐 체개발(10년, 97.10~ 06.1)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KF-X는 훈련기(Trainer)가 아닌 KF-16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춘 전투기 (Fighter)를 국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체개발하는 사업이다. 물론 그 동안 T-50, KUH(한국형 헬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본 경험이 있어 무기 선진국을 배제하고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KF-X와 T-50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항공기이다. T-50은 공군관리 사업으로 당시 공군에서는 숙원사업으로 간주하여 지휘부의 전폭적인 지원(인력, 시설, 자원)하에 사업관리를 하였으나, KF-X는 방위사업청(방사청)에서 관리 하는 다수의 연구개발 사업 중의 하나로 한정된 자체 인력, 시설, 자원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사업이다. - 2 -

m 무기체 연구개발 사업 이해 무기체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발기간과 실제 업체가 개발하는 기간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는 연구개발사업 기간, 연구개발 기간, 업체개발 기간의 차이점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표2. 무기체 연구개발 기간 구분 연구개발사업 기간(1 14) 연구개발 기간(7 14) 업체개발 기간(7 11) 1 입 찰 공 고 2 제 안 서 평 가 3 협 상 대 상 업 체 심 의 4 체 개 발 동 의 서 작 성 5 체 개 발 실 행 획 서 작 성 6 약 7 요 구 사 항 수 렴 8 요 구 사 항 분 석 9 전 투 기 설 10 전 투 기 제 작 11 개 발 시 험 평 가 12 운 용 시 험 평 가 T-50은 개발/운용 시험평가 통합수행 13 전 투 용 적 합 판 정 14 규 격 화 승 인 T-50 사례 97.10~ 02.7 02.8~ 03.8 03.5~ 06.1 97.10~ 06.3월 (10년) 03.9 06.3 * 개발시험평가(DT&E : Developmental Test & Evaluation) 체개발 단에서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상의 성능(신뢰도 유지성 적합성 호환성 내환경성 안정성 등)을 측정하고 설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가를 확인 평가하여 무기체 전력지원체 획득과정에 있어서 기술적 개발목표가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시험평가 (개발업체 주관 수행) * 운용시험평가(OT&E : Operational Test & Evaluation) 소요군이 시제품에 대하여 각종 작전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작전 운용성능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교리 편성 교육훈련 종합군수 지원요소 등에 대한 적합성을 시험평가하는 것 (소요군 시험평가단 주관 수행) * 규격화 :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을 제 개정하고 관련정보를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연구개발을 위해 생산한 기술자료를 표준규격에 의 작성여부 확인 및 심의 확정하며, 규격화가 되어야 양산단에 진입할 수 있음. 방사청 주관 수행) 연구개발사업 기간(통상 정부가 발표하는 사업기간)은 입찰공고에서부터 최종 연구 개발의 종료를 의미하는 규격화 승인까지의 소요기간(1~14)을 말하고, 연구개발 기간 (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 법적효력 보유)은 약서상의 사업 착수일로 부터 규격화 승인까지의 소요기간(7~14)을 말하며, 업체개발 기간(업체가 실제로 개발에 투입할 수 - 3 -

있는 기간)은 약서상의 사업 착수일로 부터 운용시험평가(OT&E) 이전까지 소요되는 기간(7~11)을 말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업체가 실제로 개발하는데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인 업체개발 기간 (7~11)은 정부가 발표한 연구개발사업 기간(1~14)에 비하면 아주 짧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업의 연구개발사업 기간(1~14)이 5년이라면 사업 착수 전에 수행되는 입찰공고~약까지의 기간(1~6)과 개발시험평가(DT&E) 이후 수행되는 운용 시험평가(OT&E)~규격화 승인까지의 기간(12~14)을 제외하면 실제로 업체가 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기간(7~11)은 경우에 따라 3~4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KF-X사업을 2025년까지 10년간 추진한다고 발표(횟수로는 11년, 15 25년) 하고 15년 5월 현재 제안서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하여 기술 및 조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협상이 종료된 후에도 체개발동의서, 체개발실행획서를 작성하려면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 약은 거의 연말에 가서야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런 것 들을 사전 준비를 해 놓았다면 약시점은 다소 앞당겨 질수 있다. 실제로 방사청에서 근무하면서 대형 연구개발 사업 약시기를 분석해 본 적이 있었는데 12월경에 약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만일 KF-X도 12월중에 약이 체결 된다면 횟수로 11년 중 1년은 실질적 개발행위 없이 그냥 지나간 기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갑자기 총 11년 사업이 사실상 10년이 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통상 소요군의 전력화시기(Deadline)에 맞춰 연구개발사업 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전력화시기를 1년 늦추지 않는 한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 그러므로 업체는 요구되는 무기체 개발기간을 정확히 판단하여 이를 약시점과 연 하여 종료시점을 확정, 약서에 반영해야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혹자는 개발기간을 줄이기 위해 제안서 평가결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결정되면 약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업체가 미리 개발에 착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1순위 업체가 협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약이전에 비용이 들어간 행위는 사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전 투자를 할 수도 없다. 업체가 약이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비용을 선 투자하여 시설이나 장비를 미리 갖추는 것은 자유지만, 사전 승인되지 않은 투자비용은 정부 예산으로는 절대 보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전에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고, 또한 약되기 전에 사전 승인이 나지도 않는다. - 4 -

설령 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또 다른 리스크가 있다. 표2를 보면 업체가 연구 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기간(업체개발 기간, 7~11)은 약서상의 사업착수일부터 운용시험평가(OT&E) 이전까지이다. 소요군이 주관하는 OT&E가 시작되면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OT&E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OT&E를 하면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다. 어떻게 OT&E와 개발을 병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엉터리 무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OT&E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하지만 이것 또한 다시 시험평가를 해야 한다. OT&E중 발생한 보완사항이 경우에 따라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음부터 또 다시 평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예상하지 못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래서 OT&E 이전에 완벽하게 개발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투용적합 판정 이후에 수행되는 규격화기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때 역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투용적합 판정 받은 후 규격화하는 동안에 개발한다는 것은 분명히 틀린 말이다. 이는 개발이 안 되었는데도 전투용적합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OT&E결과, 전투용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규격화 승인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규격화가 되지 않으면 양산단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간혹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OT&E후 전투용적합 판정만 받으면 되는 줄을 알고, 규격화를 소홀히 하여 연구개발 기간을 초과, 지체상금을 내는 사례가 있다. T-50은 DT&E와 OT&E를 통합하여 수행하였는데 초도 양산을 위한 초도 시험 평가는 1년( 02.8~ 03.8)이 소요되었고, 후속 양산을 위한 후속 시험평가( 03.5~ 06.1)까지 합하면 약 4년이 걸렸다. T-50은 무장이 장착되지 않는 훈련기이기 때문에 실제 무장 투하시험이 없어 단기간 내에 가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KF-X는 우리 자체기술로 개발해야 하는 레이더 등 다양한 항공전자장비 (Avionics)와 각종 첨단 정밀 유도무기(PGM : Precision Guided Munition)를 장착하고 사절 무장투하(미사일, 폭탄 등) 시험을 해야 하는데 4년도 부족할 것이다. 거기에다 T-50보다 훨씬 복잡한 전투기를 T-50처럼 3년 만에 규격화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표3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 5 -

표3. KF-X사업 개발기간 분석 연구개발사업 기간 (11년, 2015~2025년) 업체개발 기간 (3~3.5년) 연구개발 기간 (10~10.5년) 입찰공고~약 요구사항수렴~개발시험 운용시험~전투용적합 판정 규격화승인 6개월~1년 3~3.5년 4년 3년 가정사항 - 연구개발사업 기간은 언론에 공개된 횟수로 11년( 15 25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입찰공고~약까지 소요되는 기간(6개월~1년)은 금년 6월 이전 약이 되면 6개월, 과거 타 사업과 같이 12월경에 약이 되면 1년임. - 운용시험~전투용적합 판정기간 4년은 T-50사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나, 사절 무장투하 (미사일, 폭탄 등) 시험을 고려하면 4년 이상이 소요될 것임. - 규격화 승인기간 3년은 T-50 규격화 기간 3년을 그대로 적용한 것임. - 나머지 업체가 실제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기간(요구사항수렴~개발시험)은 3~3.5년임. - 상기 산정기간은 T-50 사례와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기준(체개발 종료시점은 규격화) 으로 한 것이며, 기술과 조건 협상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그렇다면 표3에 보는 바와 같이 이론상 업체가 실제 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은 3~3.5년인데 전투용적합 판정이후에 수행되는 규격화 승인조치를 최대 2년 단축한다고 해도 5~5.5년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 기간으로는 KF-X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최대 5.5년 이내에 항공기 기체를 설, 제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레이더 등 중요 항공전자장비를 별도로 개발하여 시험을 거쳐야 하고, 또 이것을 통합하여 체 개발을 해야 하는데, 어느 하나의 장비라도 성능이 보장되지 않으면 체 통합이 불가 하기 때문이다. T-50은 거의 모든 항전장비를 구매하여 체통합을 한 것이지만, KF-X는 상당부분 국내 개발해야 한다. 표3에서 언급한대로 기술과 조건협상에 따라 다소 업체개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폭적인 증가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KF-X사업이 여러 차례 지연되어 부득이 군의 전력화시기(Deadline)에 맞춰 연구개발사업 기간을 산정했다면,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개발기간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하고 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추진하면 감당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 6 -

m KF-X사업 성공을 위한 제언 1 KF-X사업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운영해야 한다. KF-X사업은 단순히 국방 분야의 전력증강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산업발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KF-X사업단을 왜 그림1과 같이 방사청이 아닌 국무 총리실 산하에 두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현 조직 대통령 국무총리 개선안 대통령 국무총리 KF-X 사업단 기 획 재 정 부 미 래 창 조 과 학 부 국 방 부 방 사 청 안 전 행 정 부 기 획 재 정 부 미 래 창 조 과 학 부 국 방 부 방 사 청 안 전 행 정 부 KF-X 사업단 그림1. KF-X사업단 조직체 1 의사결정의 신속성 보장이다. 대형 국책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방사청을 뛰어넘는 수많은 의사결정 사항들이 있게 되는데, 이 때 고위급 레벨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개발은 불확실성과 개발방식에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 이해 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의사결정도 쉽지 않고,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최종 의사결정까지의 단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심층적으로 검토한 것처럼 보일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8년간의 방사청 사업경험으로 보면 불필요 하게 시간 낭비 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심층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상위기관에서 해야지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하위기관에서 하면 시간만 지연될 뿐이다. 10년간( 15년말 약체결되어 16년 25년까지 개발한다는 가정하에) 8조 6,700 억원을 투자하는 KF-X사업은 하루 평균 약 24억원(8조 6,700억원 3,650일) 정도 - 7 -

소요되는데, 경우에 따라 의사결정이 1개월 지연되면 경우에 따라 약 720억원(24억원 30일)이 허비되는 셈이다. 체개발하는 10년동안 중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들이 한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것이며, 거기에다 의사결정 하는데 1개월이 아니라, 수개월 씩 걸리는 것도 있을 것이다. 특히 책임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면 하위 조직 레벨에서는 거의 의사 결정을 못하고 속 상위기관으로 보고하여 결정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의사결정 단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비용 증가와 기간만 연장된다. 시간이 돈이며, 그 돈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그 동안 KF-X사업이 경제성, 타당성 등의 이유로 여러 번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사업기간과 비용은 최적(Best Case)의 상황을 고려해 책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착수하기도 전에 빨간 불이 훤히 보인다. 최악(Worst Case)의 상황을 고려 하여 획(예산, 기간)해 놓았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2 강력한 추진력 보장이다. KF-X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국제환경이나 주변정세가 변경되기도 하고, 신기술 출현 등으로 인한 기술변경, 예산이나 기간, 사업인력 증가가 필요할 경우 정부부처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데 국방부 산하의 방사청 레벨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KF-X는 사실상 무기 선진국의 기술지원(Technology Support)을 받아야만 개발할 수 있다. 선진국과 공동 개발하는 경우에도 기술이전을 요청하면 아주 소극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무기체에 선진국의 기술이전이 지 연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사청에서 요청하면 즉각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가? 선진국의 기술이전은 대통령이 움직여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무기 선진국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와 수출 경쟁이 예상되는 KF-X전투기를 개발하는데 기술이전을 쉽게 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본인이 KF-X사업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문제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무기체 개발기간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 도중에 신기술이 나올 경우, 기존에 개발한 것을 중단하고 새로 개발해야 하는 경우(ECP : Engineering Change Proposal)가 자주 발생한다. 실제 미 공군 전투기 개발사례를 - 8 -

보면 이런 것이 자주 있었다. 이런 경우 많은 추가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적은 비용이면 모르지만 액수가 커지면 아무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바라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사후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기술발전 추세를 예측하지 못해 두 번씩 개발하여 예산을 낭비했다고 책임을 묻고, 성공하면 몰라도 만일 신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다가 실패하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성급히 적용했다고 책임을 묻는다. 특히 하부 기관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욱 심하다. 예산증액도 그렇고 또한 사업관리 인력은 초기에는 소규모로 운영해도 되나, 본격적 으로 추진되면 현재보다 몇 배가 더 소요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방사청장은 방사청에 책정된 인원 외에 군 인력 한명도 쉽게 데려올 수 없다. 공무원 인력 한명 늘리는데도 안행부, 기재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는데 수개월씩 걸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KF-X사업단은 반드시 정부 최 상위기관 소속으로 있어야 한다. 3 다양한 전문인력 활용 보장이다. KF-X사업단은 현재와 같이 방사청 소속의 군인과 공무원으로만 운용해서는 안 된다. 한참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단 인력이 현재보다 몇 배는 더 많아야 한다. 추가 인력은 현 체제하에서는 방사청내 타 사업 인력에서 충원해야 하는데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KF-X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도 없다. 방사청 사업도 매년 증가하여 기존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다. 미국 Lockheed Martin사 주도하에 한 미 공동으로 개발한 T-50도 한참 진행 중일 때 사업단 인력이 150여명이 넘었으며, 이외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파견하여 지원한 요원을 합하면 2~3배는 된다. 하물며 한국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이 사업은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소요될 것이다. 방사청 자체인력으로 충원에 한가 있다. 최근 방사청의 문제를 비리로만 보는데 더 큰 문제는 기술적 전문성 저하이다. 그림2와 같이 방사청 창설이후, 각종 제도와 프로세스 등을 잘 구축해 놓고 반복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프로세스 전문성(Process Expertise)은 증대되었으나, 반면 폐쇄적 인력관리로 무기체 관련 기술적 전문성(Technical Expertise)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 9 -

전 문 성 프로세스 전문성 (Process Expertise) 기술적 전문성 (Technical Expertise) 06년 방사청 창설 청 그림2. 방사청의 전문성 2015년 현재 년도 무기체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은 동일한 행정 절차나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수행함 으로써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체를 직접 운용해 보거나, 오랜 기간 그 분야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전문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KF-X사업단에 국내외 방산업체, 국방 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 항공관련 연구기관, 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KF-X사업단을 방사청 산하에 조직을 두면 군인과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 인력이 원 소속을 변경하여 참여하기가 곤란하다. 무엇보다도 과거 항공기 개발이나 사업관리 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민군, 나이, 출신을 따지지 말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조직을 두어야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인력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고, 인력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나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4 정치적 풍랑 최소화이다. KF-X는 체개발만 해도 10년에 걸쳐 수행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정부를 거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반드시 정치적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되어 있다. 아무리 현 정부에서 잘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부정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감사나 사정기관의 잣대도 달라진다. 우리는 그 동안 이런 행태를 보아오지 않았는가? 국무총리 산하조직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방사청 산하에 있으면 더욱 힘들어진다. 특히 문제가 많은 정치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강력한 바람막이가 없으면 이 사업은 풍랑에 휘말려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그 피해는 고스 란히 군과 국민으로 돌아간다. - 10 -

2 KF-X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방위사업청 예규 178호( 14.2.6) 국가 정책사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에 의하면 국가정책사업이란 국가 안보 및 국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국가차원 에서 주요 역점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정책사업은 방위력개선 사업 중 방산물자를 연구 개발 또는 연구 개발 양산을 수행 하는 사업이며, 최종적인 사업 중단 또는 실패의 경우 전반적인 국방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KF-X사업은 방산 물자인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것이며, 사업중단, 실패 시 국방력 감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방사청에서 KF-X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정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지정해야 한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되면 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기간 연장 수정약 체결전일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은 부과하고, 약기간 연장 수정약 체결일로 부터 연장된 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약기간의 연장은 당초 사업획상의 전력화 시기, 사업완료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2회로 한정한다. 최초 약기간의 연장은 당초 약기간의 2분의1 범위 내의 기간으로 한정하며, 재차의 약기간 연장은 최초 연장기간의 3분의1 범위 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국가정책사업으로의 결정은 KF-X사업 주관업체와 약체결 이전에 지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개발도중에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면 약기간도 최대 2회 연장해 주고,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특혜시비에 반드시 휘말린다. KF-X사업은 1일 지연시 130억원, 1년 지연시 4조 7,450여억원(130억원 365일)의 지체상금을 내야한다.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 (지체상금 산은 KF-X 개발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한 것이며, 약조건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지체상금 : 약납기내에 약목적물을 납기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KF-X사업은 제조사업이므로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5이다. 즉, 약금액이 1,000억원인 사업의 납기를 1일 지연시 1.5억원의 지체상금을 내야한다. KF-X사업이 8조 6,700억원이므로 1일지연시 130억원(8조 6,700억원 1.5/1,000)의 지체상금을 내야한다. 극단적으로 업체가 지체상금을 감당할 수 없어 도산된다면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자한 것이 모두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군의 전력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연구개발은 지체상금이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국 전력운용 보장은 물론 국가 산업발전 및 수출로 국가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 11 -

국가정책사업 지정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KF-X사업은 정부가 반드시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업체가 리스크없이 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체상금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방위사업청 예규 제146호(2013. 7. 23. 개정), 기성제도 운영지침 에 의거 기성약 체결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방식은 연도별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미달성한 분야 만큼의 지체상금만을 내게 하는 제도이다. 3 국내 연구개발이라 하여 너무 국산화율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 KF-X사업의 국산화율은 65%이다. 국산화율(%)=[(총 조달가격-외화 총지출액) 총 조달가격] 100이다. 즉, 1,000억 규모의 사업을 수행 시 350억원 이상의 외화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만일 국산화를 충족하지 못하면 못한 만큼의 가격의 120%에 대한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예를 들면 1,000억원 사업의 국산화율이 65%인데 15%를 미달하여 50%만 충족했을 경우, 1,000억원의 15%인 150억원의 120%인 180억원의 10%인 18억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8조 7,000억 사업의 KF-X에 대입해 보면 1,561억원이 된다. (위약금 산은 KF-X 개발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한 것이며, 약조건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KF-X사업 1일 납기지연시 지체상금이 130억원인데 국산화하다가 사업이 100일만 지연되면 지체상금 1조 3,000억원에 위약금 1,561억원 합해서 1조 4,561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도저히 감당할 수 가 없다. KF-X사업에서 국산화해야 하는 장비가 한, 두개가 아니다. 한 개라도 문제가 되면 이런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된다. 국산화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국산화가 많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란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실익이다. 국산화도 중요하지만 체개발시에는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가능한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성능이 보장된 부품을 확보하여 무기를 만들어야지 국산화를 높인다고 처음부터 고가, 첨단 장비를 국내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개발비용이 구매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T-50 수출에 장애가 되는 것은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문제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너무 국산화만 - 12 -

강조하다보면 해외에서 직접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장비를 해외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청업체를 통해서 해외구매 후, 일부 개조를 통해 국산화한 것처럼 하여 고가 장비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국산화시에는 보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우리는 근래 K-2전차 사업시 파워팩 국산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몇 년간 사업이 지연되어 군 전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체와 방사청, 노사갈등으로 인해 홍역을 치른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 한 개의 장비로도 사업이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국산화율을 충족하기 위해 수많은 장비를 국산화 개발해야 하는 KF-X는 그 리스크가 수십 배에 달할 것이다. KF-X는 첨단 전투기이다.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된다. K-2전차 파워팩도 최초 개발획에는 외산을 사용하는 것을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체개발시 국산화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 우리 기술을 이전받은 터키가 우리보다 먼저 전차를 개발했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최초 획대로 파워팩을 외산으로 장착하여 개발한 다음 양산시 국산화를 추진하였다면 군 전력운용에도 문제가 없고, 지금쯤 해외에 수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첨단 전투기 중 하나인 F-16도 78년에 체개발된 초기 버전인 Block 1은 외형만 현재의 F-16과 동일하지 항공전자장비는 기존 아날로그식에 재래식 무장을 장착하여 제한된 임무만 가능했으나, 이후 양산을 거치면서 성능을 개량하여 Block 50, 60열은 최신 전자장비가 장착되어 동시에 다양한 임무수행은 물론 각종 장거리 정밀유도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첨단 전투기가 된 것이다. 이미 KF-X사업의 국산화율 65%가 확정된 상태에서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시점에서 국산화율을 낮추는 것은 공정성 문제가 야기되므로 적절한 해결방안으로 국산화율 달성시기를 체개발 종료시점으로 하지 말고, 양산 중간시점 전후로 맞추도록 하여 우선 어떠한 형태로든 체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일단 체 개발이 성공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주요 장비를 국산화 해 나가도 된다. 이렇게 해봐야 몇 년 차이나지 않는다. 우선은 지금은 체개발에 성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국산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체개발 기간 중에 경우에 따라 개발과 구매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 정책을 써야 한다. 물론 비용의 증가는 있을 것이다. 고도의 정책적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 - 13 -

4 경제적 효과제고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무기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는 이유는 선진국의 기술통제에서 벗어나 국내 독자개발 무기에 자유롭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이용하여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국산화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투기 성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사용자가 잦은 변경 또는 성능개량을 요구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당장 수요가 별로 없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전투기는 크게 외부 형상인 기체, 기체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항공전자장비 그리고 항공전자장비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가장 우선을 두고 국산화해야 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무기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를 개발하고 나면 가장 잦은 변경과 성능개량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첨단 F-35 전투기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의 90%를 소프트웨어가 담당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 성능개량도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사용자로부터의 잦은 변경과 성능개량이 요구되는 분야를 국산화 해 놓으면 무기를 수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돈(경제성)이 된다.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본체를 개조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Upgrade하거나 필요에 따라 메모리나 CPU 등을 교체 하듯이 컴퓨터 체로 구성된 전투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림3과 같이 전 세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F-16의 변천과정에서도 이러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78년에 F-16 Block 1을 생산한 이래 02년 Block 60까지 다양한 종류를 생산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92년 Block 50 T1이 개발된 이후 Block 변경(하드웨어 변경을 의미)없이 10여년간 Tape(T1~T5)번호만 바뀌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가 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미 공군 F-16 조종사에게 Block 50 T1과 T5의 차이점을 질문했을 때, 전투기 외형은 같으나 전혀 다른 전투기라고 보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난다. 다시 말해 전투기의 외형(하드웨어)은 변경이 없으나, 내부적(소프트웨어)으로 많은 변경을 통하여 성능개량 하고 있다는 것이다. - 14 -

한국 공군도 KF-16, F-15K 전투기 소프트웨어 후속지원 능력을 보유하여 KF-16은 15회 이상(K1~K16) 성능개량을 해 왔다. 특히 KF-16 전투기에서 공대지 정밀유도 폭탄(JDAM : 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이 운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독자 개발하여 약 300여억원 절감은 물론 매년 120여억원의 예산절감과 KF-16의 엄청난 전투력 상승효과를 가져왔다.(아래 주소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903916 그림3. F-16 변천과정 KF-X전투기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개발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 공군(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KF-16, F-15K 소프트웨어 Source Code를 재활용하여 비용도 절감하고, 가능한 개발기간과 리스크을 줄여 나가야 한다.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에 대한 세부 방법과 내용은 아래 주소(무기체 SW Blue Ocean 창출을 위한 제언, 첨부)에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4bbs_id=10144&pn=1&num=33 소프트웨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항공전자 장비인데, 국산화 주 대상은 과거 전투기 운영 시 결함이 자주 발생하여 해외 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던 장비, 독자 개발을 하지 않으면 전투기가 성능발휘에 제한이 되는 장비, 수명주기가 짧은 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KF-X사업에서는 OFP(Operational Flight Program, 비행운용 프로그램)가 내장되는 핵심 컴퓨터, FCR(Fire Control Radar, 화력통제레이더), DFLCS(Digital FLight Control System, 비행제어), RWR/ECM(Radar Warning Receiver/Electronic - 15 -

Counter Measures, 레이더경보수신기/전자파방해기), AIBU(Advanced Interference Blanker Unit, 주파수간섭제어기), IRST(Infra Red Search & Track, 적외선 탐색 추적기) 등은 반드시 국산화 되어야 한다. 그래야 수출시 선진국의 기술통제(Export License)없이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정밀유도 무기(미사일, 폭탄) 등도 국산화하면 좋겠지만 짧은 기간 동안 개발 하는데 한가 있으므로 우선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정밀무기도 연동(Interface)할 수 있는 능력만을 갖추면 된다. 그래야 미국 의존적인 무기 운용에서 벗어나,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밀유도 무기를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5 군, 국책기관 전문인력이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KF-X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공군 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 등) 및 국책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의 전문인력이 직접 개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군의 Think Tank인 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 개발인력이 KF-X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보유하고 있는 KF-16, F-15K 전투기 소프트웨어 기술을 업체가 응용,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KF-X사업이 지금처럼 업체주관이 아닌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사업으로 결정되었더라면 소속 연구원들이 연구개발에 대거 참여 했을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 본연의 임무인 전략, 비익무기 개발요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원은 KF-X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확보하여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개발 및 시험관련 시설과 장비도 개발업체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미 확보된 시설과 장비를 또 다시 구비하는데 별도의 비용을 낭비하면 안 된다. 공군은 과거 T-50 비행시험 조종사는 물론 KF-16 전투기까지 동원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호위(chase) 비행을 해 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었다. KF-X사업은 단순히 한 개 업체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향후 첨단 항공우주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므로 군과 국책 연구기관 전문 인력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연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개발업체는 민간인력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만, 현 제도하 에서 군이나 국책 연구기관 요원이 개발에 참여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다. - 16 -

따라서 군,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해당기관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업체에 파견되어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급여, 주택, 교육 환경, 대우 등을 해당 업체를 통해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기존 인력 운용방식의 한를 넘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저런 규정 따져가며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오로지 KF-X사업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처럼 하지 못하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하면 우리도 가능하다. 이게 이스라엘 방식이다. 6 약방식은 개산약으로 하되, 상한가를 명시해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사업의 약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확정약과 개산 약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약은 약금액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만일 개발업체가 노력하여 개발기간 등을 단축하여 약금액 이하로 사업을 종료하면 절감한 만큼의 혜택이 업체로 돌아가는 반면, 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통상 일반사회에서 통용되는 약방식이다. 반면 개산약은 초기 예상비용만을 약금액으로 정하고, 개발완료 후에 정산하여 약금액을 초과하면 그 만큼을 보전해 주고, 미달하면 그 만큼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확정약은 비교적 정확한 개발비용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적용하는 방식이고, 개산 약은 정확한 개발비용을 예측할 수 없는 연구개발 사업 등에 적용하는 약방식이다. 따라서 어느 약방식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일부 왜곡되게 알려진 것은 확정 약을 하지 않고, 개산약을 해서 업체에 부당이득을 주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연구개발 사업금액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만일 잘못 예측하여 너무 높게 책정한 확정가로 약하는 것보다 차라리 개산약을 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방사청에만 있는 개산약에 상한가 적용이라는 법에도 없는 강제조항이 있다. 이 말은 약서에 개산약 금액과 상한가 금액을 명시해 놓고 그 상한가 금액을 초과하면 업체가 부담하고, 약금액에 미달하면 그 만큼을 업체가 반납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는 확정약과 개산약의 유리한 점만을 방사청이 취하는 불공정한 약방식이다. - 17 -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금액 1조원, 상한가 1조 1,000억원으로 약 한 다음, 개발완료 후 정산한 가격이 1조 2,000억원이 나오면 상한가(1조 1,000억원)를 초과한 1,000억원은 업체가 부담해야하고, 만일 정산한 가격이 9,000억원이 나오면 약금액(1조원)을 기준으로 미달한 1,000억원은 업체가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한가 명시의 취지는 예산을 배정하는 기관(기획재정부)에서 초기 사업비를 적게 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증액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결과론 적으로는 그것을 고스란히 업체에 부담시켜 버리는 것이다. 개산약을 하면서 상한가를 명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확정약을 해 주어야 한다. 방사청은 오래 전부터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사업관리를 위해 과학적 사업관리 도구(EVM : Earned Value Methodology, CAIV ; 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일정과 비용관리 Tool)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초기 단에서부터 비용과 일정 초과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이 초과할 것 같으면 추가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개발 범위를 축소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를 업체에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7 업체개발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방안으로 사업관리를 해야 한다. 효율적인 무기체 사업관리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그림4와 같이 제시한다. 연구 개발 성공의 3요소는 비용(Cost), 기간(Time), 품질(Quality)이라고 앞에서 언급했는데 모두 중요하지만 무기체에서는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무기체는 목숨을 걸고 적과 전투를 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이며, 또한 품질불량으로 문제 발생 시 운용하는 군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일본 도요다 자동차 회사가 품질문제로 몇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약 1조 3,000억이라는 천문 적인 벌금을 내고 종결되었다. 만일 항공기가 품질문제로 비행 중 도시 상공에 추락 했다고 상상해 봐라. 품질이 우수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업체개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업체가 투입할 수 있는 업체개발 기간이 생각보다 짧다. 그림4의 1방안은 사업착수 전후 단에서 기간단축이 가능한 분야(4, 5, 6, 14, 무기개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를 최대한 단축하고, 업체가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 18 -

- 19 - 기간(업체개발 기간)은 동일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연구개발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식 이다. 개 발 프 로 세 스 연구개발사업 기간 연구개발 기간 업체개발 기간 1 입 찰 공 고 2 제 안 서 평 가 3 협 상 대 상 업 체 심 의 4 체 개 발 동 의 서 작 성 5 체 개 발 실 행 획 서 작 성 6 약 7 요 구 사 항 수 렴 8 요 구 사 항 분 석 9 전 투 기 설 10 전 투 기 제 작 11 개 발 시 험 평 가 12 운 용 시 험 평 가 13 전 투 용 적 합 판 정 14 규 격 화 승 인 1 방 안 1 입 찰 공 고 2 제 안 서 평 가 3 협 상 대 상 업 체 심 의 4 체 개 발 동 의 서 작 성 5 체 개 발 실 행 획 서 작 성 6 약 7 요 구 사 항 수 렴 8 요 구 사 항 분 석 9 전 투 기 설 10 전투 기 제 작 11 개발 시 험 평 가 12 운용 시 험 평 가 13 전투 용 적 합 판 정 14 규 격 화 승 인 2 방 안 1 입 찰 공 고 2 제 안 서 평 가 3 협 상 대 상 업 체 심 의 4 체 개 발 동 의 서 작 성 5 체 개 발 실 행 획 서 작 성 6 약 7 요 구 사 항 수 렴 8 요 구 사 항 분 석 9 전 투 기 설 10 전 투 기 제 작 11 개 발 시 험 평 가 12 운 용 시 험 평 가 13 전 투 용 적 합 판 정 14 규 격 화 승 인 업체개발기간 동일 업체개발기간 확대 기간 단축 그림4. 사업관리 방안 비교

반면 2방안은 1방안과 같이 사업착수 전후단에서 기간단축이 가능한 분야를 최대한 단축하되, 단축한 만큼의 기간을 업체개발 기간에 포함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체 연구개발 사업기간은 변함이 업다. 사실 개산약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1방안이나, 앞에서 분석한 대로 업체개발 기간이 아주 짧아 리스크가 큰 KF-X사업에는 2방안이 적합하다. 그러면 어떻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방식인 순차적(Serial Processing)을 하지 말고, 가능한 병행처리(Parallel Processing)를 하면 된다. 본인이 실제 경험해 보고 적용하여 성공적 사례를 만들었던 방법(노하우)을 소개한다. 일반적인 사업관리자 들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순차적인 일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하면 그대로 사업이 지연된다. 방사청에서 수행한 사업관리 사례를 분석해 본적인 있었는데 대부분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어 협상이 종료된 후에 체개발동의서를 작성하는데 1개월, 체개발 실행획서 작성하는데 2~3개월, 약하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 연초에 입찰 공고를 해도 연말에 가서야 약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업체에 선정됨과 동시에 체 개발동의서, 실행획서를 작성해 놓고 협상이 종료되면 곧바로 이에 대한 검토하고 약을 하면 최소한 4~5개월은 단축할 수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업체하기 나름이며, 방사청이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한다. 단축한 기간만큼 업체가 개발기간으로 활용한다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개발시험(DT&E)과 운용시험평가(OT&E)를 분리하지 말고 통합하여 수행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특히 개발 마지막 단에서 수행되는 규격화 관련 활동도 병행처리하면 많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통적인 방식은 전투용적합 판정이 된 후, 규격화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T-50은 규격화하는데 무려 3년이 걸렸다. 규격화라는 것은 연구개발을 위해 작성된 모든 기술자료를 표준규격에 맞춰 작성 되었는지 확인, 심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인데 최종적인 승인은 당연히 전투용적합 판정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림5와 같이 각 단별로 수행되는 검토회의(SRR, SDR, PDR, CDR, TRR)에서 산출된 기술자료를 미리 미리 규격화 검토해 놓으면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 20 -

그림5. 연구개발 프로세스 단별 기술자료 산출물(SW) 그러면 최소 1년, 아니 그 이상을 줄 일 수도 있다. 특히 이제는 기술자료를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자동화 도구(Tool)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정, 보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규격화 기간을 줄여 그 기간을 업체개발 기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엄청난 도움이 된다. 본인이 직접 방사청에서 수행한 사업 중 전투용적합 판정 후, 1개월도 안되어 규격화 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비록 KF-X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이지만) 시험평가 하는 동안 병행처리(시험평가와 규격화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여 미리 대부분의 규격서 검토를 마쳐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시험평가 후 보완사항이 있어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것은 거의 미미하다. 그래서 미리 해 놓으면 규격화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규격화기간의 최소화는 방사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업체는 규격화기간을 조정할 수가 없고, 오로지 기술자료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방사청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규격화가 전투용적합 판정이후에 수행되기 때문에 방사청 사업관리자가 사업을 추진할 때 규격화기간을 최소화 해 놓고, 나머지 기간을 업체개발 기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시규격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KF-X 전투기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 - 21 -

8 KF-X사업단장은 군 전력증강사업 유경험자가 해야 한다. 1 KF-X사업단장 KF-X사업단장은 군에서 전력증강 업무를 수행해본 경험을 가진 최소 3성 이상의 예비역 장성이 맡아야 한다. 최근 군 출신 장성들의 비리가 있어 언급하기 거북하지만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군인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은 아니다. 예비역이 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이 장기간 수행되기 때문에 단기간 근무 후 교체되는 현역은 사업의 연성이 부족하고, 또한 진급이나 보직 등의 문제로 자칫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성급 장성이 요구되는 것은 항공전략 전술 및 작전운용 개념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간 군이나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견딜 수 있고 원활한 대외 활동을 위해 일정한 사회적 지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형 헬기(KUH)의 초대 사업단장도 공군 예비역 중장이 맡아서 추진했다. 2 KF-X사업단 조직 KF-X사업단은 그림6과 같이 사업관리부와 기술관리부로 구성하고, 사업관리부는 군과의 협력관가 많으므로 현역 장성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술관리부는 항공 무기를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연구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 군이 다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 할 수도 없다. 민간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KF-X 사업단 감사실 비용,일정관리실 사업관리부 기술관리부 그림6. KF-X사업단 조직 특히 KF-X사업은 무기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아주 중요한데 기술이전에 관련된 협상, 기술검토 등은 기술관리부가 맡아 수행해야 한다. 이 일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고도의 전문성과 협상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기술이전 국가는 가능한 적게 이전해 주려고 하고, 우리는 가능한 많은 기술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이전은 업체가 받아 무기체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지만, 적시, 적절한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은 사업단 기술관리부가 수행해야 한다. - 22 -

KF-X 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선진기술을 얼마나 빨리 이전받아 체개발에 적용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더욱 이 조직은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문성이 없으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못해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된다. 또한 과거 타 사업단에 없었던 감사실과 비용. 일정관리실을 별도로 두었으면 좋겠다. 최근 방산비리로 인하여 국민적 우려는 극에 달해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에는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 하게 되는데 한번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될 때까지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이다. 그러므로 자체 감시 및 정화 활동을 끊임없이 수행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사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결과 위주의 사후감사도 필요하겠지만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다. 아울러 8조 7,6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사업초기 단에서부터 매주 단위로 확인하고, 사업진행 간 비용증가나 기간초과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일정관리실(EVM, CAIV) 운영이 필요하다. 과거 KUH 사업에서도 비용일정관리부서가 많은 기여를 하였는데 이 조직을 사업관리부 내부 조직 보다는 가능한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투명하고,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방사청이 창설되면서 모든 획득사업은 방사청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요군이 참여하여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공군도 KF-X사업단에 보조를 맞춰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공군조직은 그림7과 같이 사업지원부와 시험평가부를 나누되, 사업지원부는 사업착수와 동시에 운영하여 KF-X사업단과 협력해 나가야 하며, 시험 평가부는 전투기 설를 마치고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기 전까지 구성하면 된다. 공군 사업지원부 시험평가부 그림7. 공군 사업지원 조직 - 23 -

연구개발 프로세스 상 시험평가는 전투기 제작 후에 이루어지지만, 시험평가 절차서 (Test Procedure)는 전투기 설가 완료되면 그 설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가능한 일찍 조직을 운영할수록 효과적이다. 특히 비행시험 평가요원은 사업초기부터 시험평가에 대한 전문교육 및 시험비행 훈련을 이수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 3 KF-X사업단 근무위치 KF-X사업단은 현 방사청 위치(용산)가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KF-X사업을 추진 하는 동안 수많은 회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도 필요하고, 국내외 정부기관, 국회, 산학연 등과 잦은 접촉을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Lockheed Martin사 주도하에 한 미 공동으로 개발한 T-50도 한참 진행 중일 때 사업단 인력이 150여명이 넘었는데 KF-X사업은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최대 3~40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해야 한다. 특히 사업단 주변에 개발과 관련된 수많은 기업, 연구소 등이 근접지원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 주어야 한다. 그래야 신속한 협조와 지원 그리고 의사결정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다 사업 예산을 절약하기 위함이다. 그 대신 KF-X사업단 건물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물리적 시설을 갖추어 놓되, 가능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사업단 건물 내에는 장기간 체류하면서 회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 철저한 기밀을 유지하며 평가 업무를 해야 하는 공간 등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현재 방사청 이전 예정지역(과천 정부청사)에는 KF-X사업단 수 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KF-X사업단을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운영하면 굳이 방사청과 함께 이전할 필요도 없다. 현 위치를 강조하는 것은 사업단 요원의 근무 편의성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상 불필요한 시간 낭비로 야기되는 사업비용을 줄여 국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24 -

q 결 론 역대 최대 규모, 최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KF-X사업은 군의 전력증강은 물론,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더불어 확보된 첨단기술을 산업전반에 확산하여 한국 경제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기술로 KF-X 전투기를 개발하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다.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 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일단 시작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간다는 의미인 것 같다. 그러나 서양에는 이와 유사한 속담으로 Well begun is half done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시작을 잘 해야 반을 한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이 서양속담이 KF-X사업에 딱 맞는 것 같다. KF-X사업은 오랜 지연 끝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앞에서 분석한 대로 너무 리스크가 많고 너무 크다. 사업이 추진된다는 기쁨보다 이런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지가 더 걱정된다. 사업 추진 간 예상되는 문제점을 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결해야지 사업이 착수된 후에 어떤 것을 변경하려고 하면 자칫 특혜 시비에 몰릴 수 도 있고, 한번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 해결될 때까지 사업이 지연된다. 연구개발의 성공 3요소인 예산(Cost), 기간(Time), 품질(Quality)을 놓고 KF-X사업을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마음 놓을 수가 없다. 특히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적정 개발기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고 품질의 무기체가 개발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무기가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무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항공관련 업체, 산학연 등이 참여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 KF-X 사업관자들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겠지만, 본 제언을 숙고하여 최적의 개발 환경을 사전에 구축해 놓고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KF-X사업이 성공하여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앞으로 10년 후 KF-X 전투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비행할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 815 첨부 : 무기체 SW Blue Ocean 창출을 위한 제언 - 25 -

참 고 문 헌 1. 국방부훈령 제1707호(2014. 11. 10. 개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 방위사업청 훈령 제319호(2014. 12. 23. 개정), 방위사업관리규정 3. 방위사업청 훈령 제318호(2014. 12. 4. 개정), 무기체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4. 방위사업청 훈령 제 326호 (2015. 04. 01. 개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산에 관한 시행세칙 5. 방위사업청 예규 178호(2014. 2. 6, 개정), 국가 정책사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6. 방위사업청 예규 제146호(2013. 7. 23. 개정), 기성제도 운영지침 7. 방위사업청 예규 제129호(2013. 4. 29. 개정), 표준화업무지침 8. 방위사업청 예규 제257호(2014. 10.7, 제정,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9. 공군본부, 무기체 SW개념 및 발전방향, 2003. 10. 이성남, 무기체 SW Blue Ocean 창출을 위한 제언, 2015. 3. 11. 안보경영연구원, 무기체 SW 국산화 실태분석 및 확대 방안 연구, 2011. 12. 12. Donald G. Firesmith, The Method Framework for Engineering System Architectures, 2008. 유용원의 군사세 싸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글 http://bemil.chosun.com/nbrd/bbs/list.html?b_bbs_id=10144 제6탄 KF-X(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성공을 위한 제언( 15.5.21) 제5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는 SOS인가, S.O.S인가?( 15.3.31) 제4탄 무기체 SW Blue Ocean 창출을 위한 제언( 15.1.30) 제3탄 무기체 개발 프로세스와 무기체 SW특성( 14.11.28) 제2탄 SW Maintenance 개념과 무기체 성능개량사업 고려사항( 14.11.12) 제1탄 무기체 SW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14.10.28)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