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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 김병호 ( 金 秉 鎬 ) 16 (행정담당) 박찬해 ( 朴 鑽 海 ) 예산담당관 17 (복지행정담당) 이혁재 ( 李 赫 在 ) 18 (보육담당) 주사 이영임 ( 李 泳 任 ) 기동근무해제. 19 (장애인담당) 박노혁 ( 朴 魯 爀 )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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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널(11월호).ok :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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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차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개요 1 해양산업의국내외여건및전망 6 기본목표및중장기발전방향 13 대상구역의선정 18 육성및지원전략 27 핵심산업의선정 28 해양산업클러스터별맞춤형지원방안 37 항후추진일정 48 참고 1. 세계주요해양산업클러스터 50 참고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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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널(2월호)0327.ok :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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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수정본-1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해양수산정책환경 3 Ⅲ 년정책추진방향 4 Ⅳ 년주요업무추진계획 5 비전및목표 광양항 국내최대산업클러스터항만으로육성 여수항 해양관광 해상서비스거점항으로육성 해양산업저변확대를위한환경조성 해양보호를통한깨끗하고안전한바다구현

붙임 1 연안선박현대화이차보전사업추진현황 < 2017 년도사업계획 > 목적 노후된연안선박의현대화를통해해상안전확보및여객서비스질향상도모 근거 해운법 제 조내지제 조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호 신청자격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사업기간 예산 년 계속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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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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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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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 중국크루즈산업육성정책및항만발전현황 지수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종합지수 일본항로 구주항로 미서부항로 미동부항로 한국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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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여건 (국외) 세계 크루즈 관광객(모항기준)은 15년 2,400만명으로 예측되며 20년 3,110만명으로 연평균 5.3%이상 성장세 지속 전망 新 해양산업 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2016년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안) ㅇ 아시아 크루즈 관광객(모항기준)은 15년 209만명으로 예측되며 20년 532만명으로 연평균 20%이상 성장 ㅇ 중국 크루즈 관광객(모항기준)은 15년 109만명으로 예측되며 20년 460만명 * 으로 연평균 33%이상 급 성장 * CLIA(세계크루즈선사협회) : (16년)230만명 (17)280 (18)340 (19)400 (20)460 - 로얄 캐리비언은 한중일 크루즈 시장에 14년 퀀텀호(16만8천톤), 16년 오베이션호(16만8천톤), 18년 오아시스호(22만5천톤) 투입 2016. 3. (국내) 13년이후 중국 크루즈 관광객 증가와 크루즈 인프라 확충 등으로 기항지 크루즈 관광객은 지속 증가 * 관광객 추이 : (13년)79만명 (14)105 (15)88 (16)150 (17)200 (20)300 ㅇ 크루즈 전용부두는 현재 5선석(임시부두 1선석 포함) 운영, 16년 4선석 (강정항 2, 인천남항 1, 속초항 1)을 완공하여 17년부터 우선 운영 - 17년 하반기 제주 강정항 전용부두 2선석을 우선 운영하게 되면 22만톤급 크루즈 접안이 가능해 기항지 관광객 증가 관계부처합동 ㅇ 16년 외국 크루즈 선사가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이용하는 항차가 증가(2 15항차)하고 있고 17년에는 20항차이상 증가 예상 - 국내 여행사들도 외국 크루즈를 타임 차터(T/C)해 국내 항만을 모 항으로 운항하는 항차도 증가(롯데광광, 하나투어 등) * (15년) 2항차(롯데) (16) 5항차(롯데, 하나, 케이씨엘, 상조회사) - 1 -

Ⅱ. 2016년 추진계획 1 외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 1-1. 지역별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매년 관광공사, 전문기관 등과 협력 기항지 관광상품을 개발 또는 보완하여 해외 크루즈 마케팅에 활용(지자체) ㅇ 기항지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세계문화유산, 음식, 쇼핑, 축제 등과 연계한 특색있고 차별화된 전략 관광상품 개발 * (제주) 자연경관 체험 / (부산) 해양 쇼핑 / (인천) 한류공연 역사 / (전남) 한류음식 등 크루즈 관광객과 승무원 포함 2만명 이상 동시 입항이 가능한 기항 지에서 정기 k-pop 콘서트를 검토 추진(문체부) ㅇ 17년이후 1일 동시 3척 이상 입항이 가능한 제주 부산 인천항 에서 우선 추진하고 이를 해외 크루즈 해외 마케팅 전략에 활용 * (제주) 2017년 강정항 개장시 1일 여객 15천명(22만 오아시스 5,400명, 16만톤 퀀텀 4,700명, 11만톤 세레나 3,700명, 7만톤급 스카이씨 2,000명) + 승무원 5천명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활용한 요리행사와 크루즈 관광객 연계행사를 기항지별로 추진( 16년 부산) ㅇ 부산시에서 세계 유명 셰프를 초청, 부산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크루즈 관광객에 제공하는 오픈 고메 추진( 16.5.2/해양박물관) 한 중 일 항로를 운영하는 크루즈선 중 국내 2개항 이상 기항하는 크루즈 위주로 선상 한류공연 지원방안 마련(문체부) ㅇ 17년 해외 크루즈 마케팅 활동시 인센티브 방안으로 활용 1-2. 해외 홍보 마케팅 강화 17년 크루즈 선석 배정 확정이전( 16년 8월)에 해외 Port-Sales 활동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계획 수립 시행(해수부) ㅇ 상해, 북경, 도쿄에서 범정부 합동 마케팅, 지자체와 항만공사 개별 마케팅, 해외 선사 여행사 관계자 간담회 등 추진 외국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등 크루즈 관계자를 국내 기항지로 초청 하는 팸투어와 트래블 마트 계획 수립 시행(해수부, 문체부, 지자체) ㅇ 16년 해외 크루즈 관계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여 해수부 1회(팸투어), 문체부 2회(팸투어 1, 트래블 마트 1), 지자체 5회(팸투어) 추진 계획 1-3. 편리한 입출항 시스템 구축 등 법무부의 크루즈 관광객 대면심사 방식 개편( 16년)과 강정항 운영 관련 출입국 심사 인력과 시설 등을 확충(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본부 등) ㅇ 17년 강정항 전용부두 우선 운영과 18년 개장에 대비 여객터미널, 부두내 이동시설, 출입국 심사방안 등을 마련(제주도) ㅇ 부산북항, 부산동삼동, 인천남항에 크루즈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여객터미널, 보안 검색시설과 인력 확충 계획 수립 시행(BPA, IPA)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 기항지 관광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중앙 및 지역 협의회 운영을 강화 ㅇ 중앙협의회 * 는 문체부와 통합하여 연 2회(2월, 8월), 지역협의회 ** 는 분기1회 기항지별로 개최 * 해수부, 문체부, 법무부, 지자체, 경찰청, 관광공사, 항만공사, 외국 크루즈선사 등 ** 지방청, 지자체, CIQ기관, 항만 관광공사, 크루즈 여행사, 시장 상인 연합회 등 - 1 - - 2 -

2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지원 2-1. 선박 금융 및 세제 등 행정 지원 국책은행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을 통해 크루즈선 매입 자금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수부) ㅇ 외국 크루즈 선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적선사들의 국제순항여객 운송 사업도 톤세제 * 가 적용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16.3월) * 법인세를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과세함 으로써 과세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크루즈 선박금융, 크루즈 관광객 입출항 등 크루즈관련 규제 해소와 T/F 운영 등을 통해 국적 크루즈 선사들의 취항 지원(해수부) ㅇ 선령 15년이상 크루즈선 매입시 선박 금융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국책은행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 16.하) * 금융권의 내부규정으로 선령 15년이상 화물선 선박금융에 부정적 입장 ㅇ 국내항에서 탑승한 크루즈 관광객이 국내항 기항시 하선을 가능 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력하여 관계규정 개정 추진(법무부, 해수부) ㅇ 국적 크루즈선사들이 크루즈 운항 경험을 쌓아 나가기 위해 외국 크루즈를 타임 차터하여 크루즈 시범운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동해항 블라디보스톡항 일본(북해도, 아오모리, 니이가타, 가나자와) 부산항 * 부산항 나가사키 가고시마 오키나와 부산항 ㅇ 면허 및 허가 신청시 정부합동 T/F를 통해 국적 크루즈선이 취항 할 때 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T/F구성) : 해수부(총괄), 문체부(카지노 허가, 기금 지원), 금융위(선박금융), 지자체(관광객이용시설업, 인센티브 제공), 항만공사(선석제공) 2-2. 국내 크루즈 관광인구 저변 확대 크루즈 관광 체험단 운영 및 방송홍보 등을 통해 현재 3만명 수준인 국내 크루즈 관광 인구를 20년까지 20만명으로 확대(해수부) ㅇ 16년에 크루즈 관광 체험단(2회 80명)을 운영하여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식전환 등 국적 크루즈선사의 모객활동을 간접 지원 ㅇ 멋진 공연과 오락, 최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기항지 관광과 쇼핑, 등 크루즈 관광 방송홍보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공시설 등에 홍보 2-3. 新 크루즈 항로 정보 제공 환동해권의 한-러-일 주요관광지를 기항하는 新 크루즈 항로의 소요 일수, 기상, 기항지 특색 등 다양한 정보를 확보 제공(해수부) ㅇ 국내 여행사가 외국 크루즈를 타임 차터(T/C)해 환동해 모항운항 * 에 해수부와 국내 크루즈 전문가와 함께 항로 답사 추진( 16.5월) * 동해 (러)블라디보스톡 (일)아오모리 니이가타 가나지와 동해 부산 2-4. 항만시설 사용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운영하려는 국적 크루즈 선사들의 전용부두,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항만시설 이용과 사용료 등 지원방안 마련 ㅇ 국내 항만 모항 이용에 필요한 여객 수속시설, 주차장, 선사 사무실, 창고 등 사용 지원(지자체, 항만공사) ㅇ 국내 항만 모항 이용시 크루즈선 접안료 입출항료, 여객터미널 사용료 감면(입 출항료, 접안료, 여객터미널 사용료 등) ㅇ 국적 크루즈선사 모항 이용과 크루즈관광객 지역 관광에 따른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등 - 3 - - 4 -

3 크루즈 인프라 구축 3-1. 크루즈 항만 기반시설 확충 전용부두 4선석 * 개발을 연내 완공하여 17년부터 우선 운영하고, 여객터미널 ** 은 18년까지 확충해 크루즈 관광객 입출항 불편 해소 * 제주 강정항 15만톤급 2선석, 인천남항 15만톤급 1선석, 속초항 3만톤급 1선석 ** 제주 강정항('18.3월 완공), 인천남항('18.상반기 완공), 속초항('17.12월 완공) ㅇ 크루즈선 대형화(10 22만톤급 이상)에 대비, 부산 동삼동부두 접안 능력 확대공사(8 22만톤급) 추진( 16.6월~18.6월) 항만의 기능별로 크루즈 관광객 규모에 맞는 전용부두, 여객터미널 등 기반시설 조성 관계기관 협의 강화(해수부, 지자체, 항만공사) ㅇ 기항지 항만의 전용부두는 도심과 인접한 화물선 부두를 개축 또는 보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ㅇ 여객터미널은 크루즈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건립하되 기항지 항만은 출입국 심사와 보안검색 등 기능을 강화하고 - 크루즈 모항의 경우 출입국 심사, 여객수속, 편의시설 등을 감안 개발 4 크루즈 산업 및 연관산업 활성화 크루즈 관광 가이드, 플래너 등 크루즈 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차 질이 없도록 문체부와 업무협의 추진( 16. 하) ㅇ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과정 등과 연계하여 기항지에 크루즈관광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추진 4-2. 해양 농수산 조선 교육산업 등 연계 활성화 농협, 수협 등의 농 축 수산, 냉동 가공식품과 해양심층수 등을 크 루즈 식자재로 공급 추진(해수부, 농수산식품부) ㅇ 외국 크루즈 선사 관계자와 비즈니스 마케팅을 통해 우수 농 축 수산물이 크루즈 식자재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 16.8월) ㅇ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 수협, 농협, 해양심층수 등 관련업체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홍보마케팅 추진(8.25~27, 제주) 4-3. 크루즈 항만용역 공급업 확충 여수항, 속초항 등 크루즈가 신규 기항하는 항만 입출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항만용역 공급업 실태조사 및 확충(해수부) ㅇ 크루즈 입출항시 예인선, 도선사, 청수, 유류공급 등 항만용역 서 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실태조사( 16.하) 4-4. 크루즈산업 지원체계 구축 4-1. 전문인력 양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6년 크루즈 승무원 전문 인력을 180명(3개 기관) 양성하여 외국 크루즈 선사에 취업을 알선(해수부) ㅇ 카니발, 로얄, NCL, 스타 등 해외 4대 선사에 취업될 수 있도록 해외 크루즈선사와 업무협의 추진( 16.4~6월) * 양성계획 : (15년)70명 (16)180 (17)300 (18)400 (19)500 (20)500 제주국제크루즈포럼( 16.8월말)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크루즈 박람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박람회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수부) ㅇ 외국 크루즈선사, 선용품 공급업체, 크루즈 건조 등 크루즈 산업 관련 홍보부스를 15년 18개 16년 30개로 확대 운영 ㅇ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 1,000여명을 초청하여 크루즈 동향, 정보교류, 국내 기항지 마케팅 등 비즈니스 장으로 활용 - 5 - - 6 -

한 중 크루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 지자체, 선사, 여 행사 등 범정부적인 협의체 구성 추진(해수부) ㅇ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 참석하는 중국 크루즈 관계자들과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 16.8월) ㅇ 양국 크루즈 관계자 공감대 형성시 협의체 구성과 발족에 대한 실무협의 등을 추진( 16.하) * 운영(안) : 한중 정부, 지자체, 선사, 여행사 등 크루즈 관계자, 입출항 심사 방식, 기항지 관광상품 등 발전방안 모색 급변하는 중국 크루즈 시장 동향과 인프라 정보를 등을 확보하기 위해 상해 크루즈정보센터 운영( 16.상) ㅇ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상해연구기관을 활용 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매월 중국 크루즈 동향 * 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등에 활용 * 주요동향 : 외국 크루즈선사 크루즈 상품 동향, 상해, 천진, 청도 등 주요 모항 입출항 동향, 크루즈 여행사 동향, 전용부두 등 인프라 구축 동향 등 크루즈관련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크루즈 업 단체에 제공하고자 크루즈산업통계 를 정부 승인 통계 추진( 16.하) ㅇ 기항지별 관광객 추이, 국내 크루즈 관광 인구, 크루즈 입출항 현황, 크루즈 기반시설, 해외 동향 등 자료 작성 제공 크루즈 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 인천, 제주 등 주요 지역별 크루즈산업 육성 실천계획 수립(지자체, 항만공사) ㅇ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과 연계하여 크루즈 관광객 유치 전략, 인프라 구축 등 세부과제를 매년 수립 제출( 16.상) Ⅲ. 세부과제별 추진기관 세부 추진과제 1. 외국 크루즈관광객 유치 확대 1-1. 지역별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기항지별 차별화된 전략 관광상품 개발 기항지 정기 K-pop 콘서트 개최 수산물 요리행사와 크루즈 관광객 연계 행사 크루즈 선상 한류공연 지원방안 마련 1-2. 해외 홍보 마케팅 강화 해외 Port-Sales 마케팅 계획 수립 시행 해외 크루즈 관계자 팸투어 및 트래블 마트 추진 1-3. 편리한 입출항 시스템 구축 등 출입국 심사인력 및 시설 확충 강정항 개장관련 운영방안 마련 부산북항, 부산동삼동, 인천남항의 여객터미널, 보안검색시설, 인력확충 계획 수립 시행 크루즈 발전 중앙 지역 협의체 2.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지원 2-1. 선박 금융 및 세제 등 행정지원 크루즈선 매입 자금 지원방안 관계부처 협의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 톤세제 적용관련 법령 개정 크루즈관련 규제 해소 추진 2-2. 국내 크루즈 관광인구 저변 확대 크루즈 관광 체험단 운영 크루즈 관광 방송 및 동영상 홍보 추진기관 지자체(부산, 인천, 제주, 전남, 강원) 문체부(관광산업과) 부산시(항만물류과) 문체부(관광산업과), 지자체(부산, 인천, 제주, 전남, 강원),, 문체부(관광산업과), 지자체(부산, 인천, 제주, 전남, 강원) 법무부(출입국심사과), 관세청(특수통관과),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제주도 등 제주도(해양산업과, 해운항만과), 문체부(관광산업과),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기재부(조세특례제도과, 개정완료) 2-3. 新 크루즈 항로 정보 제공 2-4. 항만시설 사용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7 - - 8 -

세부 추진과제 여객수속시설, 주차장 등 각종 항만시설 제공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및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3. 크루즈 인프라 조성 3-1. 크루즈 항만 기반시설 확충 전용부두와 여객터미널 확충 전용부두 접안능력 확대 기반시설조성 관계기관 협의 강화 4. 크루즈 산업 및 연관산업 활성화 4-1. 전문인력 양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크루즈 승무원 인력 양성 크루즈 관광 전문인력 양성 4-2. 해양 농수산 조선 교육 산업 연계 활성화 우수 농수산물, 해양심층수 홍보(제주포럼) 수협, 농협, 심층수 관련업체과 외국 선사 미팅 추진 4-3. 크루즈 항만용역 공급업 확충 크루즈 항만에 항만용역 서비스 실태 조사 4-4. 크루즈산업 지원체계 구축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한중 크루즈산업발전협의체 추진 상해 크루즈정보센터 운영 크루즈산업통계 추진 크루즈산업육선 실천계획 수립 추진기관 해수부(항만개발과), 부산 인천 항만공사, 제주도, 강원도 부산항건설사무소 해수부, 지자체(부산, 인천, 제주, 전남, 강원),, 고용부(인적자원개발과) 문체부(관광산업과) 해수부(해운정책과, 유통정책과, 해양개발과), 농림부(유통정책과)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