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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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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ATOMIC NEWSLETTER 2012. 11 12 www.mest.go.kr 03 04 06 TEL 02-2100-6957 08 12 14 15 Atomic Newsletter 3

4 www.mest.go.kr Atomic Newsletter 5

6 www.mest.go.kr Atomic Newsletter 7

2012 11 12 Atomic News 8 www.mest.go.kr Atomic Newslett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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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자력 동향 언론의 눈 해외 원자력 동향 코의 원전 건설 자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며, 앞 부터 약 6억9,600만파운드(약 1조2천억원)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해외에 건설하고 있는 원 으로 영국 환경청과 내무부 등의 승인이 추가 호라이즌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 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2호기 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NNB젠코는 해당 부지 라이즌은 현재 영국 2개 지역에서 4~6기의 원 착공식이 11월 21일 UAE를 방문한 이명박 대 에 유럽식 가압경수로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 전 건설을 추진중으로, 히타지는 이 곳에 자사 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 으로, ONR은 관련 당국과 원자로 설계 평가를 의 개량형 비등경수로(ABWR) 건설을 영국 당 세자가 참석한 가운데 바라카 현지에서 열렸다. 진행 중이다. 국과 협의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히타치는 지 UAE 원전 1,2호기 착공식 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내 원전 가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은 한국형 신형 경수로 (APR1400) 4기(총 5,400MWe)를 아부다비 서 쪽 바라카 지역에 건설하는 한국 최초의 초대 형 해외 원전 건설 사업으로 한국전력이 수주 해 2009년 12월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17년 1호기 준공을 시작으로 2020년 5월까 인도 300MW급 개량형 중수로 5년내 건설 이준기ㅣ디지털타임스 기자 동 중단과 탈 원전 움직임이 일자 해외 원전 사 업 확대를 추진해왔다. 인도 정부가 10년전부터 개발해온 300MW 급 개량형 중수로(AHWR) 개발을 조만간 완료, 동남아에 원자력 한류 를 심자 이란 첫 원전 2013년 초 완전 가동 전망 싸이의 강남 스타일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얼마 전에 아직 상용 원전을 가동하고 있지 않지만, 원자력 역사는 결코 짧 는 유튜브 조회수 8억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 조회수를 기록해 지 않다.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임에도 일찌감치 원자 2017년 이전에 첫 원자로의 건설에 나설 전망 이란이 첫 원전인 부셰르 원전을 내년 완전 이다. AHWR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국영 인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부셰르 원전은 1970년대 전 세계인의 노래로 자리매김했다.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인을 력에 눈을 돌려 1954년 원자력 관련 정부 조직을 설립하고 1962 원자력회사(NPCIL) 관계자는 12차 경제개발 5 독일 기업인 지멘스에 의해 건설이 시작됐으나 열광시킨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년 연구용 원자로(TRR-1)를 건설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개년 계획 기간(2012~2017년) 이내에 AHWR 1990년대부터 러시아가 이어받아 러시아 국영 유튜브라는 새로운 글로벌 IT 플랫폼의 등장에 힘입은 바가 크 10년 전에는 10MW급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할 대규모 부지를 건설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공사(로스아톰) 산하 원전 건설사인 아톰 다고 할 수 있다. 마련해 원자력 전문 연구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용 원전 건 AHWR은 우라늄 대신 토륨을 연료로 사용하고 스트로이엑스포르트가 건설하고 있다. 아톰스트 개선된 안전장치를 갖춰 일반인 접근을 금하는 로이엑스포르트는 부셰르 원전을 내년 3월께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단했 통제구역이 거의 필요 없는 것이 특징으로, 인 이란에 공식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던 원전 건설을 19개월 만에 재개한다. 중국 국 도 원자력 당국은 기존 원전 주변 지역에 부지 무원은 10월 24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상무 를 확보해 AHWR을 시험 건설한 뒤 인구가 밀 위원회를 열어 원전 건설 재개를 골자로 하는 집한 도심에 AHWR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알 지 4호기가 건설된다. UAE원자력공사(ENEC) 는 올해 말까지 3 4호기 원전에 대한 건설허 가를 신청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 갈 예정이다. 중국, 19개월 만에 원전 건설 재개 핵안전계획 2011 2020년 과 원전 중장기발 려졌다. 전계획 2011 2020년 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 라 중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안전 기준을 적용 해 선별적으로 원전 건설을 허가하되 안전 우 려가 큰 내륙지방은 오는 2015년까지 건설을 불허하기로 했다. 1991년 원자력 발전을 시작 한 중국은 현재 모두 13기의 원전을 운영중으 로, 2010년 기준 원전 발전량은 1,080만kWh 로 전체 발전량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 은 석탄에 주로 의존하는 전력 생산 구조를 획 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0년까지 원전 발 전량을 8,000만kWh까지 높일 계획이다. 영국, EDF에 새 원전 부지 사용권 승인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영 자력규제국(ONR)은 남서부 서머싯 해안의 힝 클리 포인트에 새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EDF의 자회사 NNB젠코에 해당 부지 사용을 허가했다. ONR은 이번 결정이 NNB젠 14 www.mest.go.kr 설 계획도 갖고 있다. 을 확산시킨 원류 국가는 어디일까? 바로 태국을 중심으로 한 취재 중에 만난 태국원자력연구소(TINT)와 태국 원자력청 동남아시아다.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를 통해 소개된 초기, 태국 (OAP) 관계자와 연구자들은 한국을 Good Partner 라고 연신 과 필리핀, 말레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폭발적으 추켜세우며 오랜 기간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를 한결같이 희 불가리아가 2013년 1월 국민투표로 원자력 로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결국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것이다. 망했다. 특히 태국원자력연구소는 1962년부터 운영해온 TRR- 발전소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로젠 플 강남 스타일 확산의 본거지가 동남아 지역이 된 셈인데 그 이유 1의 성능개선사업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지원과 자문을 통 레브네리에프 불가리아 대통령은 원전 건설 여 가 뭘까? 한국 드라마와 K-팝 열풍 등의 영향으로 한류의 맥이 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뿌듯해 하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국 살아 숨쉬고 있는 동남아 지역 사람들에게 강남 스타일이 강하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TRR-1의 성능개선사업 게 어필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본다. 자로 선정돼 연구로 계측제어 시스템 개선 자문과 상세설계 지 불가리아 원전 건설 국민투표로 결정 일본 전력회사 2012년 원전 정지 손실액 18조원 추산 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 날짜를 내년 1월 27일 일본 전력회사들이 원전 정지로 2012년 한 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로 했지만 103억 유로 해 동안 약 1조7,600억엔(약 18조원)의 손실을 에 이르는 건설비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이처럼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류 열풍은 문화 콘텐츠 소국 이 원 및 검토, 제어 알고리즘 개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 국가전략실 수급검 미뤄오다 지난 3월 건설 포기를 선언한 바 있 던 우리나라를 한 순간에 문화콘텐츠 강국 으로 발돋움할 수 말 성능개선사업이 완료되면 TRR-1은 아날로그식 수동 운전형 증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원전 가동 중단 분을 다.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는 지난 8월 야 있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이런 점에서 문화 뿐 아니라 다른 분야 에서 자동운전이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화력 발전소로 대체함에 따라 간사이전력, 규슈 당의 청원으로 시작돼 2개월여 만에 확정된 것 전력 등 9개 전력회사들의 올 순손실 금액은 1 으로, 국민투표가 유효하려면 투표율이 60% 에서도 동남아를 교두보로 삼아 우리가 지닌 경쟁력을 전 세계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향후 태국이 추진할 새 연구용 원 조7,600억엔에 달하고, 순자산은 7,600억엔 이상 돼야 한다. 에 널리 알려 나가는 확산 프로세스는 어떨지 생각해 본다. 그도 자로와 상용 원전 건설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원전 정비로 이들 9개 그럴 것이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 이다. 전력사가 지불하는 연료비용은 이전 대비 연간 남아 지역, 이른바 바트 경제권 이 무역거래 증가와 외국인 투 태국 연구로 성능개선사업이 원자력 수출 성과로는 요르단 연 3조2,000억원이 증가, 지난 5월 일본 정부의 자 확대 등에 힘입어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류 구용 원자로와 아랍에미리트(UAE) 상용 원전 수출처럼 전 국민 의 뿌리가 심어져 있는 이들 국가에 우리가 내세울 만한 알토란 적 관심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2000년 초부터 동남아에 같은 씨앗을 뿌린다면 그 씨앗은 단기간에 큰 열매로 결실을 맺 한류의 씨앗을 뿌렸듯 지금 뿌린 우리의 원자력 한류 씨앗이 언 을 수 있을 것이다. 젠가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처럼 동남아를 시작으로 세계 곳곳으 발표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국이 프랑스 원전기업 EDF 에너지에 새 원전 부지에 대한 25년 사용권을 승인했다. 영국 원 그렇다면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강남 스타일 日 히타치, 영국 원전업체 인수 일본의 히타치가 영국의 원자력 발전 업체인 호라이즌뉴클리어파워를 인수했다. 히타치는 국외 원전 사업 확대를 위해 독일 전력회사로 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가리아는 벨레느 지역 지난 7월 태국 원자력 기관을 방문해 원자력 역사와 현황, 기 술 수준, 향후 계획 등을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태국은 로 확산돼 우리에게 원자력 수출 대국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다 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Atomic Newsletter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