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23030372D313129BFECB8AEB3AAB6F320C1F6C1F8BDC7C5C2BFCD20B0E6B3B2C0C720B4EBC0C0B9E6BEC82DC0CCBDB4BAD0BCAE2E687770>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2007. 7 연구책임 김영규 박사(경남발전연구원 도시 지역연구실)

목 차 -목 차- Ⅰ. 우리나라의 지진 지진해일 발생현황 2 1.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현황 2 2. 경남 일원에 발생한 지진현황 8 3.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지진해일 11 Ⅱ. 지진위협 대처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1. 내진대책 미비 13 2. 지진 지진해일 관측시스템 20 3. 지진위험지도 제작 활용 23 4.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25 5. 교육 훈련 28 Ⅲ. 결론 및 정책제언 33 1. 결론 33 2. 정책제언 34 [참고자료] 37 - i -

목 차 -표 목 차- (표 1) 규모 4.0 이상의 계기지진 발생현황 4 (표 2) 지진발생빈도 비교 8 (표 3) 경남 일원에 발생한 지진현황 9 (표 4) 내진대상 건축물중 내진설계율 14 (표 5) 조적조 건축물 현황 15 (표 6) 도로등급별 교량 내진실태 현황 16 (표 7) 재난종합상황실 내진설계 적용현황 17 (표 8) 1995년 고베지진에서 피해건물의 층수별 현황 18 (표 9)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28 (표10)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30 -그림목차- (그림1) 규모 4.0 이상의 지진발생 3 (그림2)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지진해일 11 (그림3) 건축물 총 동수에 대한 내진대상 건축물 비율 14 (그림4) 우리나라 지진관측소 위치 21 - ii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경남은 1936년 하동군 화개면에 규모 5.1의 쌍계사 지진이 발생했던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등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난 1985년 이후에 관 측된 지진만도 40건이 넘을 정도로 지진위협은 상존하고 있음 금년 5월 마산에 규모는 작지만(리히터 규모 2.1) 진앙이 낮아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높은 지진이 발생하였음 7월에는 강도 6.8의 일본 니가타현 주에쓰추 지진으로 사망 9명 부상 920여 명의 인명피해와 가와사키 가리와 원자력발전소에 방사능 물질 유출이라는 사 태가 발생하는 등 국내원자력발전소의 20%인 4개가 있는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지진해일의 경우도 동해안에 비해 실제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2005년에 발생한 후쿠오카 지진의 경우 부산과 경남 통영에 영향을 미쳤고, 아직 남해안이 지 진해일로부터 안전하다는 과학적인 증명은 없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경남의 대비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내진대상 건축물 52,957동중 18.2%인 9,655동만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최근의 해외 지진사례에서 보면 3층 이하의 저층 조적조 건축물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경남의 경우 3층 이하의 조적조 건축물의 비율이 30%인 195,957동에 이르고 있으나 지진에 대한 대책 은 전혀 없는 실정임 아울러 지진위험지도 지진해일위험지도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공공시설 비상대처 계획 등 지진피해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비하고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투자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파악되었음 지진발생시 행동지침 등 지진 및 지진해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초중고 등학생 대상 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군부대 예비군 민방 위 훈련 등 집체교육과정에 지진 및 지진해일 방재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제도화 방안이 필요함 - 1 -

이슈분석 I. 우리나라의 지진 지진해일 발생현황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는 주변국보다 비교적 안전한 지 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주로 천발지진(전원깊이 70km 이하)이 며, 판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판내부 지진임 판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에 의해, 그리고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의 유라시아판 밑으로의 섭입에 의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다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는 부분에서 지진이 발 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1.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현황 1) 역사지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삼국사기 고려사 증보문헌비고 등에 역사지진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이들 역사에 따르면 AD2~1904년까지 약 1,800 여회의 지진이 발생하였음 이들 지진 중에 피해를 발생시킨 피해지진의 발생횟수는 40여회 정도 이므로 약 50년에 1번 정도는 피해를 유발하는 지진이 한반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한반도의 지진활동은 15~17세기 동안에 가장 활발하였고, 그 중 16 세기에 지진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음 - 2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2) 계기지진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관측한 것은 1905년부터이며, 지진 발생빈도는 1978년부터 2005년까지 총 678회가 발생하여 연평균 24회 정도 발생하고 있음 이중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유감지진(규모 3.0 이상)은 257회로 연 평균 9회(남한지역 6회)가 발생하였고, 규모 4.0이상 지진은 총 35 회로 연평균 1.3회(남한지역 1회)가 발생하였으며, 1978년 이후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규모 5.0 이상)은 총 5회(남한지역 4회)가 발생하였음 (그림1) 규모 4.0 이상의 지진발생(1978년 이후) - 3 -

이슈분석 (표1) 규모 4.0 이상의 계기지진 발생현황 발 생 일 지 진 명 규 모 진앙 위치 및 피해상황 1936. 7. 4 쌍계사지진 5.1 쌍계사(V) : 부상 4명 가옥파괴 113동 1978. 9.16 속리산지진 5.2 보은(Ⅳ) : 일부 낡은 가옥의 파괴 1978.10. 7 홍성지진 5.0 홍성(Ⅴ) : 부상 2명 건물파괴 118동 성곽 파손 90m 1980. 1. 8 삭주지진 5.0 서울(Ⅰ) : 북한지역 피해미상 1981. 4.15 포항지진 4.8 포항(Ⅳ) : 일부가옥 균열 1982. 2.14 사리원지진 4.5 서울(Ⅲ) : 북한지역 피해미상 1982. 3. 1 울진지진 4.7 울진(Ⅳ) : 울진 북동 45km 해역 1985. 6.25 영흥도지진 4.0 인천(Ⅲ) : 인천 남서 30km, 1992. 1.21 울산지진 4.0 울산(Ⅲ) : 경남 울산 남동쪽 50km 해역 1992.12.13 울산지진 4.0 울산 포항 부산(Ⅱ~Ⅲ) : 경남 울산 남동쪽 70km 해역 1994. 4.22 울산지진 4.6 울산 포항 부산 대구(Ⅲ) : 경남 울산 남동쪽 175km 해역 1994. 4.23 울산지진 4.5 울산 포항 경주 부산(Ⅲ) : 경남 울산 남동쪽 175km 해역 1994. 7.26 홍도지진 4.9 홍도 흑산도 목포 완도(Ⅲ) : 전남 홍도 서북 서쪽 100km 1995. 7.24 백령도지진 4.2 서울 경기북부(Ⅲ) : 백령도 서쪽 70km 해역 1996. 1.24 양양앞바다지진 4.2 양양 동쪽 80km 해역(Ⅳ) 진도Ⅳ:양양 동해 강릉, 진도Ⅲ:삼척 태백 1996.12.13 영월지진 4.5 전국에 감지(Ⅰ~Ⅳ) : 강원도 영월 동남쪽 20km 지역 1997. 6.26 경주남동쪽지진 4.0 경주 남동쪽 6km 지점 진도Ⅱ:경주 포항 울산 1998. 2.10 백령도지진 4.1 백령도 서남서쪽 90km 해역 1999. 1.11 속초지진 4.2 강원 속초 북동쪽 약 15km 해역 진도Ⅳ:속초, 진도Ⅲ:양양 고성 2001.11.24 울진앞바다지진 4.1 경북 울진 동남동쪽 약 50km 해역 진도III:울진 포항 2002. 8.10 흑산도지진 4.0 전남 흑산도 서북서쪽 약 195km 해역 2003. 3.23 홍도지진 4.9 전남 홍도 북서쪽 약 50km 해역 진도Ⅳ:흑산도 목포 2003. 3.30 백령도지진 5.0 백령도 서남서쪽 약 80km 해역 진도Ⅳ:백령도, 진도Ⅲ:영종도 2003. 6. 9 군산지진 4.0 전북 군산 서쪽 약 280km 해역 2004. 5.29 울진앞바다지진 5.2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 진도Ⅴ:울진, 진도Ⅳ:삼척 태백 2005. 6.29 거제앞바다지진 4.0 경남 거제 동남동쪽 약 54km 해역 진도Ⅲ:부산 거제 통영 마산 - 4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3) 최근에 발생한 주요 지진 쌍계사 지진 발생일시 : 1936년 7월 4일 발생장소 : 쌍계사(하동군 화개면) 지진개요 : 진앙지는 북위 35.2, 동경 127.7 으로 규모 5.1의 지 진이 발생하여 하동군 화개면 일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남한 전체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었음 피해내용 :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정금리 용 강리 등과 쌍계사에 피해가 집중되었고, 산사태 및 도로 붕괴가 있었고, 부상 4명 가옥 전파 3채 반파 10채 등 전체적으로 가옥의 피해는 113 채이고, 쌍계사 건물과 문화재가 파손되었음 홍성 지진 발생일시 : 1978년 10월 7일 오후 6시 19분 발생장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지진개요 : 북위 36.6, 동경 126.7 를 진앙으로 규모 5.0의 강진 이 발생하여, 홍성 군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에 심한 피해가 집 중되었는데, 굉음과 함께 홍성읍 주민 모두가 공포에 떨 정도의 진동 이 발생하였음. 홍성지역은 진도 Ⅴ, 반경 15km 정도의 지역은 진도 Ⅳ ~Ⅲ, 반경 25km 정도 지역은 진도 Ⅱ 피해내용 : 부상 2명 건물파손 118동 건물균열 1,000여 개소 그리고 상 품 및 가구 담장 등의 파손 670여건이 발생하여 총 피해액은 2억원(복 - 5 -

이슈분석 구 소요액 4억원), 일시적인 정전과 전화불통 사태 발생, 지면에는 폭 1 cm, 길이 5~10cm 정도의 균열이 발생하였음 홍성지진은 진도를 기준으로 가장 강하였고 건물파손 등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지진으로 이후 우리나라에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체계적인 지진관측업무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음 영월 지진 발생일시 : 1996년 12월 13일 오후 1시 10분 발생장소 : 강원도 영월군 동쪽 20km 지역 지진개요 : 진앙지는 북위 37.2, 동경 128.8, 규모는 4.5였고, 본진이 발생한 후 소규모의 여진이 다섯 차례나 잇따라 발생하였음. 진앙이 내륙이고 진원의 깊이가 낮아 이례적으로 제주를 포함한 한반 도 전역에서 진동을 느꼈음. 진도Ⅲ 지역이 영월 및 정선 등이었고, 진도Ⅱ 지역은 춘천 안동 대구 부산 대전 부여 아산 구미 진주 포항 군산 울진 등이었음 피해내용 : 지진피해는 진앙지 부근의 영월군과 정선군 일대로 10여 개의 구조물에서 균열이 발생했거나 도로변에 낙석 발생. 영월군에 서는 연쇄점의 대형 유리가 깨지고, 건물벽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영 월에서 130km 떨어진 대전에서도 석교동과 대흥동을 연결하는 송전시 설의 애자가 파손되어 일대 1,600여 가구에 20분간 정전사태 울진 앞바다 지진 발생일시: 2004년 5월 29일 19시 14분 24초 - 6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발생장소: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 지진개요 : 진앙지는 울진 동쪽 약 80km의 해역으로 북위 36.8, 동경 130.2 로 규모는 1978년 속리산 지진이후 계기지진 관측사상 가장 큰 크기인 5.2임. 울진 지역은 진도 Ⅴ, 삼척 안동 포항 울릉도 등은 진도 Ⅳ, 강릉 추풍령 울산 등 감지범위 약 160km인 지역들은 진도 Ⅲ, 강원일대 서울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일대 경남 일대 등 감지 범위 약 410km 이내의 지역들은 진도 Ⅱ로 흔들려 전국적으로 진동을 느꼈음 피해내용 : 건물 및 인명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았지만, 진도 Ⅴ인 울진 지역에서는 건물이 심하게 흔들려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꼈음 후쿠오카 지진 발생일시: 2005년 3월 20일 10시 53분 발생장소: 일본 후쿠오카시 북서측 약 40km 해역 지진개요: 진앙은 북위 33.9 동경 130.2 이고 진원깊이는 약 9km 로 천발지진이며 지진규모는 7.0임. 후쿠오카현( 福 岡 縣 ) 중앙구 동구 마에바라시( 前 原 市 ) 사가현( 佐 賀 縣 ) 지역의 진도가 Ⅵ이었고, 우리나라 영남지방 MM 진도 Ⅳ~Ⅴ, 호남지방 진도 Ⅲ~Ⅳ, 서울 경기 진도 Ⅰ~Ⅱ 로 전역이 진동을 느꼈음. 진도 Ⅰ 이상의 여진은 수십 차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우리나라 피해내용 : 부산진구 범천동 D빌딩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지진 충격으로 갑자기 멈추어 4명이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경남 통영 - 7 -

이슈분석 서호동 재래시장내 2층짜리 목조 상가건물에서 지진의 영향(주민들 주 장)으로 불이나 1 2층 1천여m2를 태워 2억9천여만원의 피해를 내고 진 화되었으며, 부산항 하역작업이 지진영향으로 30분간 중단됨 4) 우리나라 지진위험도 발생여건 비교 미국 건축기준(Uniform Building Code)에 의하면 지진구역을 5개 등급(1 2A 2B 3 4)으로 분류 구분하여 우리나라는 최소 지진구역인 0과 1등급에 해당함. 서울은 0, 부산 전남 경남은 1등급이며, 터키 대만 일본 고베 등은 가장 높은 4등급임 빈도분석을 통해 지진위험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지진 위 험이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규모 5.0 이상의 강진이 10년에 2회 정도 는 발생하고 있어 위험이 상존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됨 (표2) 지진발생빈도 비교 규 모 한 국 일 본 전 세계 6.0 이상 0.0 10 100 5.0 이상 0.2 100 3,000 4.0 이상 1.3 400 15,000 3.0 이상 9.0 1,200 100,000 자료)http://kmaneis.go.kr. 2. 경남 일원에 발생한 지진현황(1985~2006) 지역별 지진발생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640여회 중 해역과 북한지역을 뺀 남한지역에서는 대구를 포함한 경북지역이 82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전을 포함한 충남지역이 49회, 강원도가 32회, 그리고 경 - 8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남은 부산과 울산을 포함하여 40여회 발생하였음 경남 부산 울산 일원에는 매년 많게는 5회, 적게는 1~2회 정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대부분의 지진은 사람들이 감지하 지 못하는 3.0 미만의 소규모였지만 3.0 이상의 지진도 10여 차례 이 상 발생하였고, 특히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도 6회나 발생하여 앞으로 경남도 지진피해의 안전지역이 아님을 시사해 주고 있음 (표3) 경남 일원에 발생한 지진현황(1986~2006) 발 생 일 진 앙(EP) 북위(N) 동경(E) 규모 (M) 진 앙 지 1985. 1.14 34.6 129.9 4.2 부산 남동쪽 약 90km 해역 1985. 1.15 34.7 130.0 3.4 부산 남동쪽 약 100km 해역 1985.12.10 35.8 129.7 3.2 경남 감포 동쪽 약 20km 해역 1991. 7.20 35.3 127.9 3.1 경남 산청 남부 지역 1991. 7.12 35.6 128.0 3.1 경남 거창 합천 지역 1991.10.16 35.6 129.6 2.8 울산 북동부 해역 1992.12.13 35.3 130.1 4.0 울산 동남동쪽 약 70km 해역 1993. 4. 2 35.2 128.3 2.2 경남 진양군 반성면 지역 1993. 4. 8 34.9 130.6 2.9 부산 동쪽 약 140km 해역 1993. 7. 8 35.2 128.4 3.6 경남 함안 남서쪽 약 10km 지역 1993. 8.26 35.7 127.9 2.9 경남 거창읍 남동쪽 약 5km 지역 1994. 2.26 35.6 127.9 2.5 경남 거창 남쪽 약 10km 지역 1994. 4.22 34.9 131.0 4.6 울산 남동쪽 약 175km 해역 1994. 4.23 35.1 131.1 4.5 울산 남동쪽 약 175km 해역 1994. 4.23 35.7 130.9 4.1 울산 동쪽 약 150km 해역 1994.12.26 34.8 128.1 2.3 경남 남해 동남동쪽 약 20km 해역 - 9 -

이슈분석 (표3) 경남 일원에 발생한 지진 현황(1986~2006)(계속) 발 생 일 진 앙(EP) 북위(N) 동경(E) 규모 (M) 진 앙 지 1995. 3.20 35.7 131.1 2.5 울산 동쪽 약 160km 해역 1995. 4.28 34.7 128.9 2.5 경남 장승포 남서쪽 약 20km 해역 1995.10. 8 35.6 129.7 3.5 울산 동쪽 약 40km 해역 1996. 4.14 35.8 127.9 2.3 경남 거창군 덕유산(소백산맥) 1996. 5.16 35.3 129.1 2.8 부산 금정산 1996. 9.27 35.6 129.9 2.4 울산 동쪽 약 50km 해역 1996.11.25 35.6 129.3 2.3 울산 북쪽 약 15km 지역 1997. 6.16 35.3 129.1 2.7 울산 남쪽 약 10km 지역 1997.10. 2 35.0 128.0 2.4 경남 진주 남서쪽 약 20km 지역 1998. 1.18 35.6 129.9 3.9 울산 동쪽 약 60km 해역 1998. 6.07 34.4 129.0 2.8 부산 남쪽 약 75km 해역 1998. 8. 4 35.5 128.8 2.9 경남 밀양 북동쪽 약 9km 지역 2000. 5. 9 35.2 128.1 2.3 경남 진주 북동쪽 약 10km 지역 2000. 9.23 35.6 128.4 2.4 경남 창녕 북서쪽 약 15km 지역 2001. 2.28 35.3 127.9 2.9 경남 산청 남쪽 약 10km 지역 2002. 1. 7 35.4 128.8 3.1 경남 밀양 남남동쪽 약10km지역 2002. 7. 2 35.8 128.0 2.3 경남 거창 북동쪽 약 15km 지역 2002.10.20 35.2 127.7 3.0 경남 함양 북북서쪽 약 15km지역 2002.10.23 34.9 128.4 2.8 경남 통영 북서쪽 약 5km 지역 2002.11.13 35.8 127.9 2.4 경남 거창 북쪽 약 10km 지역 2003. 7. 9 34.9 128.2 2.7 경남 사천 동쪽 약 10km 해안 2003. 8.12 34.7 130.3 2.6 부산 동남동쪽 약 120km 해역 2004. 1.23 35.4 128.0 2.0 경남 산청 동쪽 약 10km 지역 2004. 9.27 35.5 128.3 2.5 경남 합천 남동쪽 약 15km 지역 2004.10. 4 35.5 128.3 2.0 경남 합천 남동쪽 약 15km 지역 2005. 6.29 34.7 128.5 4.0 경남 거제 동남동쪽 54km 해역 주)기상청, 지진연보, 1978~2006. - 10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3.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지진해일 1741 1741 간포우 간포우 지진해일(M7.5) 1993 북해도 남서외해 지진해일(M7.8) 1993 북해도 남서외해 지진해일(M7.8) 1940 가무이미사키 지진해일(M7.5) 1940 가무이미사키 지진해일(M7.5) 1983 1983 동해중부 동해중부 지진해일(M7.7) 1964 니이가타 지진해일(M7.8) 1964 니이가타 지진해일(M7.8) 1681 양양외해 지진해일(M7.5) 1681 양양외해 지진해일(M7.5) 1668 탄쳉 지진해일(M8.5) 1668 탄쳉 1643 울산외해 지진해일(M7.0) 1643 울산외해 지진해일(M7.0) 근대이전 역사기록 근대이후 계기기록 자료)http://kmaneis.go.kr. (그림2)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지진해일 1) 니이가타( 新 潟 ) 지진해일 1964년 6월 16일 13시 1분에 일본 니이가타 외해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동해연안 일대에 지진해일 이 파급되어 일본에서는 47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가옥 및 선박 피해가 발생하였음 한국 동해안에서 관측된 기록을 보면 부산에서 32cm, 울산에서 39cm의 해일이 도달하였음 2) 동해 중부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 1983년 5월 26일 정오 일본 아키타현( 秋 田 縣 ) 서측 외해에서 발생 한 규모 7.7의 지진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동해안에 영향을 미쳤 - 11 -

이슈분석 고, 지진해일의 주기는 10분 정도임 파고가 가장 높았던 곳은 울릉도 서북해안의 현포동으로 3~5m였 고, 울진 이북 동해시 이남의 약 70km 해안에 2m 이상의 해일이 도 달하여 이 구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강원도 삼척군 원덕읍 임원 리에는 파고 3.6~4m에 이르는 해일이 발생되었음 3) 북해도 남서외해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 1993년 7월 12일 밤 10시 17분, 일본 북해도 남서외해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해일은 오쿠시리( 奧 尻 ) 섬의 서안에 위치한 모나이( 藻 內 )에서 31m의 금세기 최고의 처오름(run-up)을 기록하였음 1993년의 북해도 남서외해 지진해일은 우리나라에 그다지 큰 해일피 해를 남기지는 않았으나, 동해 전역에서 0.5~1m의 해일이 감지되어 양식장과 선박들에 피해가 발생하였음 - 12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Ⅱ. 지진위협 대처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내진대책 미비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홍성지진( 78) 이후 댐( 79부터) 터널( 85) 건축물( 88), 고속철도( 91), 교량( 92) 10종의 주요시설물은 2005년 자연재해대 책법 개정 이전에 개별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고, 95년 고베지진 이후 지하철 공항 수문 등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내 진기준도 지진규모 4.5~5에서 5~7로 상향 조정하였음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도로 철도 수도시설 가스저장시설 등 31개의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내진설계기준 설정 이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물의 경우 지진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경남의 건축물 내진실태 현황 우리나라 건축물은 총 673만 동이며, 이중 건축법에 의한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은 100만 동으로 전체 건축물 중 15%이고, 1988년 이후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 개념이 적용되었으므로 현재 20만동 (전체 건축물의 2.9%)의 건축물만이 내진설계되어 있음 경남의 총 건축물 동수는 65만8천여 동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중 내 진대상 건축물은 5만3천여 동으로 전국 평균 15%의 절반 정도인 8% 정도가 내진대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내진대상 건축물 52,957동 중 실제로 내진설계를 한 건축물은 9,655동으로 경남의 내진설계율은 18.2%로 파악되었음 - 13 -

이슈분석 50% 40% 30% 20% 10% 15 34 21 23 29 12 22 18 23 9 9 7 7 5 7 8 8 0%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국립방재연구소, 지진방재종합대책, 2005. (그림3) 건축물 총 동수에 대한 내진대상 건축물 비율 (표4) 내진대상 건축물중 내진설계율 시도별 내진대상 건축물 합 계 적 용 미적용 비율(%) 합 계 1,008,209 198,693 809,516 19.7 서 울 239,632 45,782 193,850 19.1 부 산 82,619 18,568 64,051 22.6 대 구 62,192 6,249 55,943 10.0 인 천 61,895 9,801 52,094 15.8 광 주 24,158 3,784 20,374 15.7 대 전 31,543 4,668 26,875 14.8 울 산 24,066 3,269 20,797 13.6 경 기 208,792 64,235 144,557 30.8 강 원 32,123 2,989 29,134 9.3 충 북 31,346 7,090 24,256 22.6 충 남 34,472 6,387 28,085 18.5 전 북 29,297 5,186 24,111 17.7 전 남 28,585 2,631 25,954 9.2 경 북 51,643 6,854 44,789 13.3 경 남 52,957 9,655 43,302 18.2 제 주 12,889 1,545 11,344 12.0 자료)국립방재연구소, 지진방재종합대책, 2005. - 14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저층 조적조 건축물 실태 현황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673만동 중 3층 이하의 조적조 건축물은 전체 의 31%인 208만 동임 경남의 조적조 건축물 비율은 전체 건축물 658,264동 중 30%인 195,957동으로 전국 평균 31%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5) 조적조 건축물 현황 지 역 명 총 계 (A) 소 계 공공 건축물(조적조) 자료 공공용 시 설 교육 및 복지시설 공공업 무시설 기 타 건축물 총 동수 (B) 비 율 (A/B) (%) 합 계 2,083,063 28,906 5,022 23,578 306 205,4157 6,734,783 31 서 울 301,457 1,713 310 1,402 1 299,744 695,699 43 부 산 72,462 1,070 306 749 15 71,392 399,033 18 대 구 105,692 632 80 544 8 105,060 275,702 38 인 천 68,799 829 165 658 6 67,970 211,819 32 광 주 94,162 513 73 437 3 93,649 197,196 48 대 전 59,120 452 173 278 1 58,668 144,099 41 울 산 46,912 640 75 562 3 46,272 136,175 34 경 기 250,683 3,591 1,641 1,815 135 247,092 925,257 27 강 원 88,745 2,554 416 2,126 12 86,191 356,920 25 충 청 141,252 2,388 432 1,934 22 138,864 353,845 40 충 청 142,688 2,198 262 1,924 12 140,490 486,121 29 전 라 127,334 2,870 177 2,671 22 124,464 401,637 32 전 라 145,172 3,262 307 2,934 21 141,910 601,296 24 경 북 209,572 3,266 292 2,947 27 206,306 730,705 29 경 남 195,957 2,498 235 2,248 15 193,459 658,264 30 제 주 33,056 430 78 349 3 32,626 161,015 21 자료)국립방재연구소, 지진방재종합대책, 2005. 교량 내진실태 현황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등의 도로 교량은 30,036개소로, 이중 약 50%인 15,037개소의 교량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음 - 15 -

이슈분석 (표6) 도로등급별 교량 내진실태 현황 도로등급 총 교량 내진적용 실태 적 용 미 적 용 합 계 30,036 15,037 14,999 고속국도 5,825 4,165 1,660 일반국도 4,216 4,216 - 특별시도 194 40 154 광역시도 667 156 511 지 방 도 5,612 2,038 3,574 시 도 2,900 888 2,012 군 도 3,479 1,112 2,367 농어촌도 7,143 2,422 4,721 자료)국립방재연구소, 지진방재종합대책, 2005. 비 고 보강계획(1,757건) 수립완료 에 따라 내진 적용 분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내진실태 현황 지진으로 인한 재난상황정보의 수집 전파 및 신속한 지휘와 상황관리 등 지역재난상황을 총괄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진대책은 물 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하므로 내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 나 실제로 지난 1988년 내진설계기준 도입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설치된 곳이 41%인 102동이고, 내진설계기준 이후 건축된 건축물 에 설치된 곳이 59%인 148동 이나, 이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45%인 67동으로 결국, 내진 적용 상황실 67동, 미적용 상황실 184 동으로 내진 적용율 27%를 보이고 있음 경남의 경우 21개 재난종합상황실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총 6개 로 13%의 적용율을 보이고 있어, 전국 평균 27%에 크게 미치지 못하 고 있음 - 16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표7) 재난종합상황실 내진설계 적용현황 건축물 준공년도 내진설계 시 도 내진도입 이전 내진도입 이후(관련법령 일부개정) 적용여부 계 1987까지 1999까지 2003까지 2004이후 적용 미적용 합 계 251 103 102 30 16 67 184 서 울 26 13 8 3 2 8 18 부 산 17 6 6 5-8 9 대 구 9 4 3 1 1 3 6 인 천 11 5 5 1-4 7 광 주 6 1 4 1-3 3 대 전 6 3 2 1-3 3 울 산 6 2 3 1-3 3 경 기 33 8 18 6 1 13 20 강 원 19 9 3 4 3 2 17 충 북 13 4 8 1-1 12 충 남 17 7 9-1 3 14 전 북 15 7 4 3 1 4 11 전 남 23 15 5 2 1 3 20 경 북 24 9 12-3 3 21 경 남 21 8 9 1 3 6 15 제 주 5 2 3 - - - 5 자료)국립방재연구소, 지진방재종합대책, 2005. 비 고 1988년 내진 설계 기준 도입 2) 개선방안 저층건물의 내진규정 제정 필요성 1995년에 발생한 일본 고베지진(M=7.2, 사상자:6천5백여명), 99 년 터키 이즈미트 지진(M=7.4, 사상자:약 1만7천여명), 타이완 지지( 集 集 ) 지진(M=7.6, 사상자:약 2천4백여명), 2001년 인도 구자라트 지 진(M=7.7, 사상자:1만9천여명) 및 2005년에 발생한 파키스탄 지 진(M=7.6, 사상자:9만명 이상) 등의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세계 각 지에서 막대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킨 대규모 지진이 빈발하 고 있으며, 일반주택을 포함한 각종 건축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특히, 2005년 파키스탄 지진에서도 학교 등 수많은 저층 건물의 붕괴로 - 17 -

이슈분석 인한 피해가 대다수였음 국내에서도 지진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KBC 2005에서는 기존의 내진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범위를 6층 이상, 연면적 10,000m2 이상에 서 3층 이상, 연면적 1,000m2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나, 지진동의 응답 메카니즘에 관한 각종 실험 및 해석 연구결과에 의하면 3층 이하의 저 층건물은 입력되는 지진에너지에 비해 수배에 달하는 대규모 지진에 너지가 증폭되어 실제 건물에 영향을 미침. 즉, 건물주기가 0.8초 이 하(공학적으로 각종 구조의 저층건물을 대별함)에서는 지반가속도(측 정된 지진파)에 비해서 그 응답이 수배 증폭을 하며, 저층건물에 대규 모의 지진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1995년 고베지진에서와 같이 과거에 발생한 수 많은 피해지진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어 세계적인 지진지역인 미국(동 부) 뉴질랜드 일본 등지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저층건물에 대한 내진규 정을 제정하여 지진피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고베지진시 완전붕괴 건물 4만9천여동 중 3층 이하 건물이 4만6천여 동으로 약 94%임 (표8) 1995년 고베지진에서 피해건물의 층수별 현황 (단위:동) 건물 층수 붕괴(완전파괴) 중규모 파괴 소규모 파괴 경미한 피해 합 계 3층 이하 (대부분 일반주택) 46,022 42,208 107,887 192,765 388,882 4층 이상 3,081 3,273 9,035 27,794 43,183 합 계 49,103 45,481 116,922 220,559 432,065 주)건물구조에는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경량포함) 조적조 목조 등을 포함. - 18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2001년 2월의 미국 시애틀 지진(M=6.8, 사망자:1명), 3월의 일 본 히로시마 지진(M=6.4, 사망자:2명), 2003년 7월의 일본 미야 기현 지진(M=6.4, 사망자:0명) 및 2004년 10월의 일본 니이카타 지진(M=6.8, 사망자:40명) 등은 강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층을 포 함한 건물 및 인명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이유는 지난 수 십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지진대책을 수행한 결과임 KBC 2005에서는 기존의 내진규준을 강화하여 적용범위를 6층 이상, 연면적 10,000m2 이상에서 3층 이상, 연면적 1,000m2 이상으로 확 대하였지만,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 저층 건축물 중 정부보 조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 적용하는 내진설계기준을 별도 로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내진대책 경남의 21개 재난종합상황실 중 내진설계로 시공된 건축물은 경남도 재난종합상황실을 비롯하여 6개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내진설계로 시공된 건축물 내에 설치토록 의무화 추진이 필요하고,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상황실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 통신 등 관련설비의 내진대책 강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재난종합상황실의 내진대책 마련 지침 작성 및 시달. 청사 신축 시 지역재난종합상황실을 신축된 내진설계 건축물로 이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내진설계가 실시된 별관 및 신관 등으로 지역재난종합상 황실의 이전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실을 이전 유도함. 상황실 - 19 -

이슈분석 이 설치된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실시 및 내진보강 대책 강구에 대한 지시가 필요함 2. 지진 지진해일 관측시스템 1) 현황 및 문제점 지진관측시설 현재 기상청의 지진관측시설은 지진관측소 35개소, 가속도관측소 75 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초광대역관측소는 광주에 1개소가 있으며, 광대역관측소는 전국에 12 개소가 있으나 경남은 전무하고, 거창 진주 마산 등 3곳에 단주기관측 소가 있으며, 산청 합천 밀양 남해 거제 통영 등 6곳에 가속도 관측소 가 있음 용어설명 단주기지진계 : 지진의 성질과 지구의 내부구조를 규명하는 자료를 얻 기 위해서는 세계 각지의 지진관측소들로 연결된 지진관측망을 조직 하여 관측결과를 서로 교환하는 일이 필요함. 지진관측소에서는 보통 동서 남북 상하 방향의 지면진동을 관측하는 3대의 지진계가 1조를 이루고 있음. 또한 한 종류의 지진계로는 다양한 주기와 진폭을 갖는 지진파를 기록하는데 미흡하므로 국제적 관측망에 포함된 지진관측소 에서는 보통 장주기지진계와 단주기지진계를 설치함. 서울에 설치된 장주기지진계는 먼 곳에서 발생한 지진을 관측하여 외국과 관측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가까운 곳의 지진은 단주기 - 20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지진계인 TG-120을 설치하여 관측하고 있음. 12곳에 설치되어 있으 며, 관측된 자료는 통신망을 타고 서울에 있는 기록 및 분석장치로 모아져 기록되고 있으며, 지진발생 시에는 분석기에서 자동적으로 발 생위치 규모 등이 계산됨 가속도 지진계 : 지진계나 기계의 운행중에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을 측 정할 때 사용함 속초 백령도 문산 철원 인제 서울 춘천 대관령 울릉도 독도 수원 원주 영월 태백 서산 목포 충주 보은 문경 안동 울진 군산 추풍령 대구 포항 정읍 전주 거창 울산 흑산도 진주 광주 여수 부산 목포 통영 범 례 초광대역+광대역+가속도 1소 광대역 + 가속도 11소 완도 시추공(광대역+가속도) 1소 제주 단주기 + 가속도 27소 해저지진계(단주기) 1소 서귀포 자료)http://kmaneis.go.kr. (그림4) 우리나라 지진관측소 위치 지진해일관측시스템 20세기 들어서 동해안에 영향을 미친 지진해일은 4회 발생하였고, 일본 서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 - 21 -

이슈분석 의 동해안이 지진해일에 대한 피해우려는 상존하고 있음. 일본 서해안 에서 규모 7.5 이상의 역단층운동 형태의 해저지진이 발생하면 1시 간~1시간 30분후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의 피해 가 발생함 1993년 7월 12일 오쿠시리 지진해일(일본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북서 해역, 진도 7.8)의 경우 지진발생 후 우리나라 동해안에 1시간 30분~ 3시간 동안 10분 주기로 지진해일이 밀려와 해일피해가 발생함. 총 3억9천여만원의 재산피해와 35척의 선박피해가 있었음 남해안의 경우 일본남단 해양판의 섭입대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지 진해일 피해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으나, 정량적 분석에 의한 위험정도 는 미확인 상태임 2) 개선방안 지진관측시설 미국은 지진감시체계인 US Array Porject에 의해 전국 평균 관측소 간격은 70~80km임. US Array Porject는 2천여개의 광대역 지진계 관측소 설치계획으로 지역적 관측망이 구성되어 있어 평균밀도는 훨 씬 높음. 특히 켈리포니아주의 관측소 평균간격은 약 10km임 일본 기상청(JMA)이 운영하는 광대역 관측소 및 가속도 관측소의 전 국 평균간격은 약 18km임. 특히 지역적 관측망이 구성되어 있어 평 균밀도는 훨씬 높음 국가적으로 평균간격을 줄이기 위해 지진관측망 보강이 필요하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울릉도 남쪽 15km 지역에 해저지진계가 2006년 설 치됨. 또한 단주기지진관측소를 35개소에서 39개소로, 지진가속도 - 22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관측소를 75개소에서 85개소로 확충할 계획임 현 관측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단주기지진계 1개소를 충북 보은에 신 설하였고, 경남 진주와 강원 원주에 이전하였음 지진해일 관측시설 해저지진계 신설 등 지진해일 관측시설 확충으로 지진해일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울릉도 남쪽 약 20km에 해저지진계를 설치 하였음 남해안은 아직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사례가 없고, 지진해일이 발생하 기에는 깊지 않다는 주장이 있으나 규모별 위치별 지진발생 가정 지진 해일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고, 아울러 미국의 DART (Deep-ocean Assessment and Reporting of Tsunami)와 IOC 의 국제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에 공조할 필요가 있음 3. 지진위험지도 제작 활용 1) 현황 및 문제점 지진위험지도 1997년에 국가지진재해지도가 발표된 이후 광역적인 지진재해도 평 가와 그에 따른 재해지도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진해일위험지도 우리나라의 경우 동해안은 저빈도이기는 하지만 지진해일 피해사례가 있어왔고, 남해안의 경우도 안전지대라고 단정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 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23 -

이슈분석 현재의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는 해일 내습 전 예 경보를 통한 사전준 비와 대피 등의 비구조적 대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역주민과 많은 관광객이 지진해일에 대한 지식과 위험정보를 인지하 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진해일 내습 시 위험에 대처하기 위 한 방재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지진해일 위험에 노출된 연안 지역주민의 지진해일에 대한 지식과 방재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매체가 시급히 필요하고, 계절별 로 관광지로서 위험정보를 접하지 못한 관광객들에게 위험정보를 전 달하기 위한 지진해일 위험 지도가 요구됨 2) 개선방안 지진위험지도 미국의 경우 1976년 이후 미국지질조사소(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서 확률론적 방법에 의한 국가지진재해도 지 도를 발간하고 있음. 약 5년마다 새로운 자료와 방법을 통하여 지도 를 갱신하는데 지역 지진재해지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지역적인 상세한 조사와 지질구조 및 표토층의 효과를 고려하여 작성 하여 국가 지진재해지도를 보완함 경남의 지진위험도 평가 및 자료의 갱신을 지반조사결과, 데이터베 이스 구축방안을 제도화하여 지역 지진재해도 작성과 연계할 필요성 이 있음 지진해일위험지도 미국의 경우 지진해일 재해저감을 위한 노력으로 진행해온 프로젝트 인 Time(Tsunami Inundation Mapping Efforts) 프로젝트를 - 24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통해 미국서부 지진해일위험지구에 대한 지진해일위험지도가 작성 배 포되어 있음 일본의 경우도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는 연안을 대상으로 방재정보를 수록한 지진해일 해저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을 수립 수행중에 있음 경남의 경우도 지진해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역의 지 형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육지와 해역을 연결하는 베이스맵을 작성하고, 연안부에서 해일파고의 증폭 재현가능 모델 개발을 통한 지진해일위험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4.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1) 현황 및 문제점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지진발생시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피해지역 범위 및 건축물과 인명의 피 해규모를 예측하여 NDMS(국가재해관리시스템)를 통해 중앙 및 지역 재난종합상황실에 전파할 수 있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지진발생 후 약 5분 이내에 기상청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중앙재난종합상황실에 통보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지 진발생시간 지진규모 진앙지 등의 지진요소에 불과하여, 지진피해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지표면의 지진가속도 등을 알 수가 없음 지진피해 발생시 응급구조 및 구호 화재진압 등 신속한 초등대응을 위 한 긴급지원체계 가동이 필요하나, 피해지역과 피해규모 등의 재해정 보 부족으로 신속한 상황판단이 어려움 - 25 -

이슈분석 공공시설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공항 철도 등 지진에 취약한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대하여 이용객 대 피 등 안전조치를 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의 제도화가 필요함. 지진 피해에 대비하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이동통신사 등 공공 시설 관리주체는 2차 피해방지 및 긴급복구를 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미국의 경우 2천여 개의 지진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큰 지진이 발생하면 수 초 내에 주요기관에 고속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진정보를 전달하고 있음. 지진발생 후 5분 이내에 지진 발생지역 주변의 진도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Shake Map을 웹상에 제공하고 있음. 또한 지진발생 초기에 주요 시설들의 피해예측 및 경제적 손실예측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조치를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HAZUS)을 구축 운영 중임 일본 소방청은 지진발생 후 2~3분 내에 지진발생 사실을 진도 값과 함께 재해대책 유관기관과 방송사 등에 자동으로 전파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이와 같은 시스템은 조기피해예측(EES, Early Estimation System)과 더불어 재해대응시스템(EMS, Emergenc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지진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조 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운영중임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시 관측된 한정된 지진정보와 지역별 표토층 두께 층의 지질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땅이 흔들린 정도를 계산하여 신속 히 중앙 재난종합상황실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경남 - 26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의 읍 면 동 단위의 진도 분포도 자동 표출이 가능토록하고, 재난종합 상황실에 지진발생에 따른 자동알람기능이 구축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진발생 초기의 지진피해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 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세부적인 지진피해 발생지역 및 건축물과 인명 의 피해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는 건축물 의 구조 및 준공년도를 바탕으로 지진강도에 따른 피해를 예측하고 지 역별 인구통계자료와 건축물의 피해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지진발생시 인명피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지진 재해대응시스템으로 평상시 지진대비 훈련 및 지진 위험지역 판단 등에 활용할 수 있는데, 지진발생에 따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지진위험지역을 판단하여 지진발생시를 대비한 대응체계 및 물자비축 등 사전대응체계도 구축 가능함 공공시설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지진피해 및 지진규모에 따라 소규모 국지적인 단계별 시스템을 고려 한 가상시간이 설정된 비상대처계획(EAP) 작성지침을 시달하고 이와 는 별도로 영화관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 지진발생시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비상대처계획(EAP) 작성지침에는 지진규모 피해유형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경남의 건축특성인 다수의 조적조 건축물, 고 층건물의 단전과 단수피해, 대규모 매립지에 건설된 신도시 지반의 액상화 피해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전 시나리오 작성이 필요함 - 27 -

이슈분석 5. 교육 훈련 1) 현황 및 문제점 지진관련 종사자 방재전문 교육 재해상황에서 정보전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재정보의 전 달과 의사결정 및 신속 대처를 위한 실무능력을 교육을 통해 배양하여 야 하나, 현재 지진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임 재해상황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 음. 지진재해시 발생할 수 있는 단시간의 대규모 피해와 정보의 공백 경제적 공황 혼돈의 극대화 등 극단적 상황에서 대응업무의 효율을 높 이기 위한 차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미비함 (표9)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규 모 구조물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 인체영향 2.5 미만 없음 감지 불가 2.5 없음 일부 감지 3.0 창문이 다소 흔들림 대부분 감지 3.5 건물이 흔들림, 창문에서 소리가 나고 매달린 물체가 크게 흔들림. 그릇의 물이 출렁임 약간 놀람 자다 깸 4.0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고 불안정하게 놓인 물건이 매우 놀람 자다 깨 넘어지며, 그릇의 물이 넘침 나옴 5.0 벽에 금이 가고 비석이 넘어짐. 굴뚝 돌담 석축 서있기 곤란 심한 등이 파손됨 공포감 6.0 건물파괴 30% 이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땅에 도움 없이 걷기 불가 금이 감 7.0 건물파괴 30% 이상. 산사태와 땅이 갈라짐 이성 상실 8.0 건물이 완전히 파괴됨. 철로가 휘고 지면에 단층현상이 발생함 9.0 이상 거의 관측되지 않음 주)기상청, 지진연보, 2000. 대공황 - 28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지진관련 경남도민 교육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은 지역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재난발생 현장에서의 초기대응이 피해규모의 결정적인 요인임. 국민 각자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함 재난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은 정확한 판단능력과 적절한 행동요령을 바 탕으로 초중고 교육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2) 개선방안 지진관련 종사자 방재전문 교육 일본의 경우 지진재해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향상을 위하여 방재협회 등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있으며, 시즈오카현 사례를 보면 초임자 연수(지방 자치단체 연구소 각 직장에서 실시)뿐만 아니라, 방재관련 직원의 위기 관리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의 익숙도(레벨 1~4)에 대한 연수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Level 1 : 매년 4월중에 행해지는 전직원 동원훈련으로 검증 Level 2 : 5월 이후 방재요원을 대상으로 방재훈련 등 각종 연수를 실시하는 본부 방재훈련, 각 지부에 있어 지부 총괄반원을 대상으로 실 시하는 제1종 지부방재훈련 Level 3 : 9월에 행해지는 종합 방재훈련, 각부와 제휴한 분별방재 훈련, 지부의 각 반과 제휴한 제2종 지부방재훈련 Level 4 : 각 현 본부 및 지부의 시읍면이 통일해서 실시하는 본부 지부 시읍면 통일방재훈련 경남은 현재 의령군에 건립 추진중인 소방방재대원 교육원에 지진재난 - 29 -

이슈분석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재전문가 연수과정에 지 진분야를 포함토록 조치함 지진관련 경남도민 교육 지진 및 지진해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교 재 개발을 위한 지침을 마련토록 하며, 군부대 예비군 민방위 훈련 등 집체교육과정에 지진 및 지진해일 방재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함 국민 대다수가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재난 발 생 시 대응능력향상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진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대한 교육으로 지역에서의 재난특성에 대한 숙지와 지진해일 재난 특성 을 바탕으로 지진재난 발생시 행동요령 대피 주민 구조활동 등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표10)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장소구분 기본 행동요령 집안 등 실내에 있을 때 대 처 요 령 1지진은 길어야 1분 이내에 종료되며, 강한 지진동도 지속시간이 15초를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2지진의 특성을 숙지하고 멀리 대피하기보다 신속하게 주변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한다. 3지진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된다. 확실하지 않은 유언비어나 헛소문에 휩쓸리게 되면 혼란은 더욱더 가중되므로 TV나 라디오에서 발표하는 방재기관의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1지진을 느끼는 순간 책상이나 또는 튼튼한 탁자 밑으로 대피한다. 2책상이나 탁자 등이 가까이에 없으면 창문과 실내의 가운데를 피하여 기둥이 있는 모서리에서 팔로 머리를 감싼다. 창문 근처는 유리파편으로 부상할 위험이 있고, 방의 가운데는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천장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3캐비넷 장롱 등 무거운 물건이 넘어질 염려가 있는 것들로부터 멀리 피한다. 4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 등의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피하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책상이나 탁자 등의 다리를 꼭 잡는다. 만약 책상이나 탁자 등이 움직이더라도 다리를 놓지 말고 탁자 등과 같이 움직인다. 탁자 등이 없을 경우에는 방석 등으 로 머리를 보호한다. - 30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표10) 지진발생시 대처요령(계속) 장소구분 집안 등 실내에 있을 때 대 처 요 령 5부엌 등 불을 사용하는 곳에서 지진을 느꼈을 때에는 가스밸브를 신속히 잠궈 화 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지진발생 후 많은 경우 화재가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진발생 당시의 지진동으로 인한 피해보다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지진발생 즉시 사용 중인 불을 끄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만약 불이 나면 초기진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6지진동이 멎은 것으로 느껴지면, 가스 안전밸브를 잠그고 전원과 수도밸브를 끄 도록 한다. 이것은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이며, 곧이어 올지 모를 여진에 대비해 야 하기 때문이다. 7닫혀 있는 출입문이나 창문은 재빨리 열어 놓아야 한다. 만약 시간여유가 있다면 지진발생시, 문을 열어 두어 탈출구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지진동이 멈 춘 뒤라도 문은 활짝 열어 두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진동의 충 격으로 문틀이 휘어져 문이 안 열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빌딩 등 건물 안에 있을 때 1기본적인 지진대비요령은 실내에서의 대처요령과 같다. 2함부로 건물 밖으로 뛰어 나가지 않도록 한다. 건물 밖은 유리파편이나 등이 떨어 지거나, 블록담 축대 등이 넘어질 우려가 있어 더 위험하다. 놀라서 허둥대다 보면 골절상 등 뜻밖의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3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만약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 끼면 각 층의 버튼을 전부 눌러 가장 가까운 층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대피한 다. 만일 갇히게 된 경우에는 비상전화로 관리실에 연락하고 구조를 기다린다. 4지하는 지진발생시에 비교적 안전하나 정전 등으로 인한 불안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정전이 되어도 곧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 으므로 차분하게 행동하도록 한다. 집밖의 주택가에 있을 때 번화가나 빌딩가에 있을 때 1땅이 흔들리고 서 있을 수 없게 되면 무엇인가에 기대고 싶어져 가까이에 있는 대문기둥이나 담벽에 가까이 가게 된다. 그러나 언뜻 튼튼해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실은 아주 위험하다 실제 1978년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블록담과 대문기둥이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블록담이나 대문기 둥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땅에 떨어진 전기줄이나 전선이 없는 공 터로 피하도록 한다. 1번화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이다. 2손이나 가방 등 들고 있는 것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경우에 따라서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간판이나 낙석, 유리파편 등의 낙하물로 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자동차를 운전 중일 때 1큰 지진이 발생하면, 마치 펑크를 일으킨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핸들이 불안정 하게 되면서 제대로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된다. 2먼저 도로변에 차를 정차시키고, 지진동이 멈출 때까지 차안에서 기다린다. 이때 주의할 점은 터널이나 교량에서 차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데, 터널이나 교량의 붕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3라디오의 정보를 듣고 지시에 따라 대피하도록 한다. 차량을 버리고 대피할 때는 창문을 닫고 열쇠를 꽃은 채로 두고, 문을 잠그지 말고 대피한다. 4피난하는 사람들이나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길 중앙을 비워두어야 한다. - 31 -

이슈분석 (표10) 지진발생시 대처요령(계속) 장소구분 대 처 요 령 백화점이나 극장 운동경기 장 등 공공 장소에 있을 때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등산이나 여행 중일 때 1백화점이나 운동경기장 등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대혼란의 발생이다. 2문쪽으로 몰려가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문으로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3운동경기장이나 극장에 있을 때 지진 등을 느끼면 좌석에 그대로 앉아서 두팔로 머리를 감싸고 지진동이 멈출 때까지 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어야 한다. 4대피는 지진동이 멈춘 후에 침착하고 질서 있게 한다. 운동경기장에서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입구보다 운동장 한가운데로 대피해야 한다. 5백화점 등에서는 출구쪽으로 달려가지 말고, 대신 진열대로부터 물건이 떨어져서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진열대로부터 멀리 피하도록 한다. 1큰 충격이 오므로 손잡이 등 차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꽉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2차내방송 등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하고 섣부른 행동은 더 큰 혼란을 일으키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차가 정지했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면 다칠 위험이 있다. 3지하철 안은 비교적 안전하다 만약 문을 열고 뛰어 내리면 다른 차량에 치거나 고압선에 감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4지하철역에서는 일시 정전이 되어도 비상등이 켜지므로 안내방송에 따르도록 한다. 놀라서 출구로 몰려가는 행위는 위험하고 큰 혼란을 일으키므로 질서를 유지한다. 1산에서는 산사태나 절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히 안전한 곳, 즉 주위에 절벽이나 급경사가 없는 곳으로 피난한다. 2과거의 산사태 및 절벽붕괴가 있었던 곳은 특히 주의하고 산기슭이나 급경사지 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빨리 판단하여 즉시 피난한다. 3해안에서는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해일특보가 발표 되면 방재기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곳,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 - 32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Ⅲ.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1) 지진 지진해일의 위협 상존 경남은 1936년 하동군 화개면에 규모 5.1의 쌍계사 지진이 발생했 던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등 인근 지역에 지난 1985년 이후에 관측된 지진만도 40건이 넘을 정도로 지진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음 지진해일의 경우도 동해안에 비해 실제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2005년에 발생한 후쿠오카 지진의 경우 부산과 경남 통영에 영향을 미쳤고, 아직 남해안이 지진해일로부터 안전하다는 과학적인 검증은 없는 상황임 2) 내진대책 미비 경남은 내진대상 건축물 52,957동중 18.2%인 9,655동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최근의 해외 지진사례에서 보면 3층 이하의 저층 조적조 건축물의 피 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경남의 경우 3층 이하의 조적조 건축 물의 비율이 30%인 195,957동에 이르고 있으나 지진에 대한 대책 은 전혀 없는 실정임 3) 지진 지진해일 대응시스템 미비 우리나라의 경우 광대역관측소가 12개소가 있으나 경남에는 전무한 실정이고, 단주기관측소도 거창 진주 마산 등 3곳에 있으나 평균밀 도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교해 부족한 실정임 - 33 -

이슈분석 지진위험지도 지진해일위험지도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공공시설 비상 대처계획 등 지진피해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 축이 미비하고,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투자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4) 교육 훈련에 대한 체계 미비 지진관련 종사자에 대한 재해상황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음. 지진재해시 발생할 수 있는 단시간 의 대규모 피해와 정보의 공백 경제적 공황 혼돈의 극대화 등 극단적 상황에서 대응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 램이 미비함 또한 국민 대다수가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재난 발생시 대응능력 향상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진에 대한 과학 적 지식에 대한 교육으로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시 지역에서의 재난 특성에 대한 숙지 및 각 지역에서의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특성을 바 탕으로 지진재난 발생시 행동요령 대피 주민 구조활동 등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2. 정책제언 1) 내진설계 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진피해 대비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는 건축물의 내진 설계이나 경남의 경우 건축물의 내진설계 조사를 통한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34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댐 교량 고속철도 건축물 등은 개별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었음. 도로 철도 수도 가스시설 등 31 개 시설은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 었으나, 그 전에 건설된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선행 되어야 함 또한 경남 관내의 도로 교량의 내진설계 여부 조사자료와 3층 이하의 저층건물에 대한 내진대책 수립방안, 그외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의 내진설계 등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2) 지진 지진해일 대응시스템 기반 구축 경남의 지진위험도 평가 및 자료의 갱신을 지반조사 결과 데이터베이 스 구축방안을 제도화하여 지역 지진재해도 작성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진해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역의 지형정 보체계를 구축하고 육지와 해역을 연결하는 베이스맵을 작성하고, 연 안부에서 해일파고의 증폭 재현가능 모델 개발을 통한 지진해일위험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지진피해 및 지진규모에 따라 소규모 국지적인 단계별 시스템을 고려한 가상시간이 설정된 비상대처계획(EAP) 작성지침을 시달하고 이와는 별도로 영화관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 지진발생시 대규모 인명 피해발 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비상대처 계획(EAP) 작성지침에는 지진규모 피해유형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경남의 건축특성인 다수의 조적조 건축물 고층건물의 - 35 -

이슈분석 단전과 단수피해 및 대규모 매립지에 건설된 신도시 지반의 액상화 피해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전 시나리오 작성이 필요함 3)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관한 교육 훈련 필요 지진 및 지진해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지침을 마련토록 하며, 군부대 예비군 민방 위 훈련 등 집체교육과정에 지진 및 지진해일 방재관련 교육을 실시 토록 하는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36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참고자료] 기상청, 지진연보, 각연도. 경상남도, 복구지원과 내부자료, 2006. 경상남도, 소방본부 내부자료, 2006. 소방방재청, 지진방재종합대책, 2005. 이호준, 재해없는 경남:해일, 삼성방재연구소, 2005. 정길호, 지진피해 대책수립을 위한 지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 국 립방재연구소, 2005. Murao, Osamu. Mitigating and Responding to Tsunami Hazards in Japan and Recent Research in SriLanka, University of Tsukuba, 2006. - 37 -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2007년 7월 18일 인쇄 2007년 7월 20일 발행 발행인 안 상 근 발 행 처 경남발전연구원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52(우:641-060) 152 Joongang-ro, Changwon, Gyeongnam 641-060 Tel(055)239-0107. Fax(055)266-2079 Homepage : www.gndi.re.kr ISSN : 1975-616X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