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상생 공동체 도덕률 우리 관세사는 관세무역분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서로의 발전을 추구하며 명예와 긍지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가야하는 공동체임을 공감하면서 아래의 도덕률을 스스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관세사는 공공성과 공

2015년 가을호/통권178호/2015년10월20일 발행/등록번호제2003-000029호/발행인 안치성/발행처 한국관세사회 서울 강남구 언주로 129길 20/전화 02)547-9714/값 8000원 논 단 쪾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쪾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해 설 쪾한 중 주요내용 및 시사점 쪾해외 역( 逆 )직구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 대책 쪾유해화학물질 통관관리 강화 방안 조세심판결정례 쪾직접운송요건 미충족에 따른 가산세 부과경정 쪾수입신고가격 배제 재산정 취소 세무사례 쪾상속받은 재산이 얼마 이상 되어야 상속세가 나오나요

관세사 상생 공동체 도덕률 우리 관세사는 관세무역분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서로의 발전을 추구하며 명예와 긍지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가야하는 공동체임을 공감하면서 아래의 도덕률을 스스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관세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우선하여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다 우리 관세사는 공정경쟁을 통한 발전과 성장을 실현하고 직업윤리를 함양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역량을 집중한다 우리 관세사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발전적 미래를 위하여 자제와 양보를 통해 전체의 이익과 공동의 선이 우선되도록 상호 배려한다 우리 관세사는 현저히 낮은 보수료 경쟁이 본인 및 공동체의 생존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문성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한 선의의 경쟁을 지향한다 우리 관세사는 상생협력과 화합발전을 공동체의 가치로 삼고 상호신뢰와 인화단결을 바탕으로 이 가치가 세대를 이어 더욱 견고해지도록 노력한다 계간 관세사 원고모집 안내 계간관세사 에서 회원여러분의소중한원고를연중모집하고있으니 관세사님들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모집분야 심 사 - 관세 및 관세법 등과 관련한 내용 - 원고는 본회 내부 심사를 거쳐 게재되며 - 관세행정 및 통관 관련 내용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관세사제도 관련 내용 제출처 - 관세사 직무에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내용 - 이메일 : s-wing6@hanmailnet 원고종류 - 주 소 : (135-996)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 논단 / 해설 / 연구 Note / 제언 129길 20 한국관세사회 기획부 원고분량 - 문 의 : 02-547-9714 (기획부 이수연) - A4 10~15매 이내(아래한글 13 point 줄간격 180 기준)

C/O/N/T/E/N/T/S 논 단 06_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_ 이명구 20_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 방안 _ 최준호 해 설 38_ 한 중 주요내용 및 시사점 _ 김현철 51_ 해외 역( 逆 )직구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 대책 _ 김영경 56_ 유해화학물질 통관관리 강화 방안 _ 조종필 조세심판결정례 62_ 직접운송요건 미충족에 따른 가산세부과 경정 68_ 수입신고가격 배제 재산정 취소 세무사례 73_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 이상 되어야 상속세가 나오나요 _ 이용연 삶을 생각하며 76_ 약수터에서 만난 초인 _ 정임표 79_ 운해속의 청량산 육육봉은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_ 이병숙 87_ 달이 참 바보 같아요 _ 윤여선 92_ 電 氣 의 역사 _ 권태진 99_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 발자취 답사기 _ 김희국 108_ 북구 6개국을 가다 _ 임대환 주요 통계지표 118_ 관세사 통계 총괄 122_ 수출입 통계 총괄 계간 관세사 통권 제178호 2015년 가을호 / 발행인 한국관세사회 회장 안 치 성 / 발행처 한국관세사회 서울 강남구 언주로129길 20 / 전화 02) 547-9714~6 / 발행일 2015년 10월 20일 / 디자인 다예 02)2291-7479 /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 에 실린 내용을 옮길 때에는 반드시 한국관세사회 계간 [관세사] 통권 제0호(00년 00호) 에서 옮겼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논 단 업들이 를 적극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실 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영세중소기업이 한 중 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전담 기관인 관세청의 종합적인 특별지원대책이 필 요하다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둘째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 는 기관발급 을채택함에따라 발효초기 발급수요 는 현재보다 배 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 로추정된다 (C/O) Ⅱ 한-중 발효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상의 환경변화 중 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는미국 등다른어떠한 보다파급효과가훨씬클것으로예상된다 214% 문제제기 EU 한 중 는 월 정식서명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 협정 개국과 자유무 여개 역협정을 체결하여 교역비중이 에 달 그러나 대중 수출기업의 인 함으로써 는명실공히우리경제의新성장 기업은 활용경험이 전혀 없고 특히 복잡 동력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여기에교역비 하고 다양한 원산지기준으로 인해 영세중소기 - 6 11 49 41% 77% 25000 중국과의 교역현황 구분 중국 활용기업수 현황 구분 수출기업수 활용 기업수 (비중) 6 12 13 14 156 계간 관세사 교역규모(억불) 수입 수출 무역수지 수출 2151 1343 808 535 01 수입 65 2289 1459 831 628 86 28 2354 1453 901 552 1123 680 444 236 교역액 전체 12 대기업 중소 89387 510 88877 14632 164 245 480 14387 162 04 21-28 ~8 년도 한-중 발효시 139545건 (최소)394325건 + (세관 : 30710건 ( 282%) 최소 254780건 ( 비중 22%) 최대 )1124883건 최대 985338건 ( 806%) FtA - (APTA APTA 중소 전체 524 90926 91995 488 91507 16668 182 253 482 16415 180 17583 191 252 516 17331 189 1) - - ( 1473) (MFN) APTA(1697 (MFN) ) APTA(1697 ( ) ) (8194 < ) 한-중 C/O 증가 수요 예측 > 한-중 발효시 연간 C/O 신규 발급대상 : 254780건~985338건 - 14년 對中 수출건수 : 1407627건 - (최소) 기관발급(인도 아세안) 협정 발효 후 3년 수출활용율 평균 : 181% - (최대) 수출활용율 평균 : 70% ① C/O 신규 발급 건수(최소) = 1407627 X 181% = 254780건 ② C/O 신규 발급 건수(최대) = 1407627 X 700% = 985338건 단위 : 개 %) 전체 ) ( 91450 APTA 12 14 대기업 C/O 85 13 대기업 C/O 특혜관세 : HS 8단위 기준 증감율(%) C/O 한 중 가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발효 예 정이므로 한 중 발효대비를 철저히 하여 향후 중국 세관당국이 세관발급 를 선 야 한다 한 중 발효시 집행상의 환 호할 경우 세관발급 비율이 높아질 개연성이 경변화는 첫째 대중국 특혜관세 활용 수출유 있다 형 확대 이다 기업은 양허품목중혜택이큰협정선택 셋째 한 중 전자적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이가능하다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한 중 세관당국간 전략 현행 변화 적협력약정 및협정에따라원산지상 일반 일반 품목 품에 대한 증명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품목 교환하게된다 신규 품목 - Ⅰ 2014 이 명 구 관세청 집행기획관 - 중소 1) 전략적협력에 관한 약정(제1조) 양측은 양자특혜무역협정하특혜관세적용 물품에 대한 무역원활화 및 신속통관과 기업의 법규 준수도 향상을 위하여 특혜관세 적용 물품의 원산지 자료 정보교환에 관하여 협력한다 한-중 (제327조) 양측은 전략적 협력약정에 따라 원산지자료 교환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협정 발효 전까지 개발하는데 노력한다 2015 가을호 7

논 단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우리나라 추진 현황( 15 6월 기준) 구분 체결국가 진행상황 비 고 2)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한 중 일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 10개국 3)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4) 중미: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6개국 5)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 6) AP(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 등 21개국 7) Mercosur(Southern Common Market):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6개국 8 계간 관세사 칠레 발효( 0441) 우리측 양허율: 998 (공: 100 농: 985 ) 싱가포르 발효( 0632) 우리측 양허율: 916 (공: 974 농: 666 ) E(4) 발효( 0691) 우리측 양허율: 985 (공: 997 농: 對 스위스 34 對 노르웨이 46 對 아이슬란드 58) 아세안(10) 발효( 0761) 우리측 양허율: 991 (공: 100 농: 932 ) 인도 발효( 1011) 우리측 양허율: 932 (공: 988 농: 552 ) 협정발효 우리측 양허율: 996 (공: 100 농: 971 ) (11건49국) EU(28) 발효( 1171) 크로아티아 추가 잠정 발효( 14526) 페루 발효( 1181) 우리측 양허율: 991 (공: 100 농: 945 ) 미국 발효( 12315) 우리측 양허율: 999 (공: 100 농: 980 ) 터키 발효( 1351) 우리측 양허율: 933 (공: 100 농: 593 ) 호주 발효( 141212) 우리측 양허율: 986 (공: 994 농: 895) 캐나다 발효( 1511) 우리측 양허율: 982 (공: 100 농: 859) 국회비준 우리측 양허율: 987 (공: 100 농: 899 ) 콜롬비아 (한: 144월 현재 콜롬비아측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성 검토중이며 헌법재판소 승인 후 타결 콜: 1412월) 15년 하반기 발효 예상 (4건4국) 중국 정식서명( 1561) 우리측 양허율: 921% 협상진행 협상재개 여건조성 뉴질랜드 정식서명( 15323) 우리측 양허율: 964% 베트남 정식서명( 1555) 우리측 양허율: 947% 한-중-일 7차 실무협상( 154월) 8차 실무협상( 158월 중국) RCEP 2) 8차 협상( 156월) 9차 공식협상( 158월 미얀마) 인도네시아 7차 협상( 142월) 상품양허 서비스 투자 등 핵심쟁점에서 인니측 소극적 자세로 협상 중단 일본 6차 협상( 0411월) 6차 협상 후 중단 3차 과장급 실무협의( 126월) 멕시코 2차 협상( 086월) 양국 정상간 협상 재개 합의( 126월) GCC 3) 3차 협상( 097월) 원산지/서비스 회기간 회의( 0911월 두바이) 이후 중단 중미 4) 협상 개시 공식 선언( 156월) 15618 협상개시 공식선언 TPP 5) AP 6)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계속) 공동연구 중 추진검토 말레이시아 타당성공동연구완료( 1212월) Mercosur 7) 공동연구완료( 0610월) 공동협의체 설립( 097월) 12개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 실시( 141 ) (참여절차) 관심표명( 131129) 예비양자협의 참여선언 공식양자협의 기존참여국 승인 APEC 정상회의( 1411월) 시 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 16년까지 공동연구 진행) 이스라엘 공동연구완료( 108월) 이스라엘 측 한국에 협상개시 촉구( 1412월) 러시아 2차 공동연구그룹 회의( 087월) 에콰도르 추진가능성 검토회의( 152월) 한-에콰도르 무역협정(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154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원활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원산 지증명서 발급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 로는 인증수출자 확대 인력전환 배치 상공회의 소와 협업강화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원 산지증명서 발급 조직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우선 원산지인증수출자 확대와 관련하여 인 증수출자는 C/O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원산지 충족여부 심사 생략으로 신 속한 C/O 발급이 가능하다 對 中 수출기업 대상 인증수출자 확대가 필요 하다 8) 현행 특례법령상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는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 가능(품목별원산 지결정기준(PSR)이 협정 발효시 확정되기 때 문)함에 따라 발효전 假 인증 발효시 정식인증 으로 전환하는 假 인증제 도입이 요구된다 세 일반 인증수출자 C/O 발급 비교 8) 2015년 6월 현재 對 中 수출업체 32986개 중 3077개(93%)만이 인증수출자 인증 9) C/O 신청 전자문서 코드체계(WCO vs UN)가 달라 상호 호환이 안됨 10) 사유 : 일부 체약국의 경우 상공회의소(또는 세관) 발급 C/O를 추가로 요구 11) 일정 : 시스템 구축( 1512월) 테스트( 161월~3월) 시범운영( 163월~6월) 정식개통( 1671) 관별 관내 對 中 수출 상위기업부터 우선 ( 假 ) 인증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발급기관(세관-상의)간 협업강화가 요구된다 수출업체는 세관 상공회의소를 선 택하여 C/O 발급을 신청하나 양 기관의 C/O 발급시스템 전자문서 구조가 상이하여 9) 발급기 관을 변경하고자 10) 할 경우 자사 시스템도 변경 해야 하므로 불편하다 양 기관의 C/O 발급시스템 구조를 호환되게 하 기위해서는신청시전산입력항목일원화및시스 템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상공회의소의 협조가 필 요하다 한-중 전자적 원산지자료 교환시스템 11) 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상공회의소 C/O 발급 내 역을실시간으로관세청에전송할필요가있다 한-중 발효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두 구 분 일반 신청자 인증수출자 제출서류 1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1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2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3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4 원산지소명서/확인서 } (제출생략) 발급기한 3일(현지확인시 10일) 2시간내 자동수리(현지확인 생략) 인증수출자 假 인증 방안 1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심 사 항 목 비 고 2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활용 여부 3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운영 여부 등 1내지3을 심사하되 1만 충족하면 2와 3은 불충족 하더라도 협정발효전까지 보완하는 조건으로 假 인증 정식인증시 사실관계 변동여부 확인 2015 가을호 9

논 단 가지 협력분야 즉 ① 양 기관간 발급시스 템 호환성 확보 ② 발급정보 실시간 제공 상의 관세청 에있어기관간 체결을통 하여추진력확보가필요하다 C/O C/O ( ) 상품개발로 중국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있는모델 MOU 한-중 비즈니스 모델 한 중 특별지원대책의일환으로개발한 ③소비자선호형브랜드구축모델 한 중 특화 비즈니스 모델 개유형 을 소개하 중국시장에 투자하거나 자사제품을 중국 시 고자 한다 추진 배경은 한 중 대비하여 장에 출시할 때 브랜드에 중국인들의 마음을 중소 수출기업이 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사로잡을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여 소비자 있도록 한 중 특화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 의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중국 내수시장 진입 고자하는데있다 에성공할수있는모델 - - (10 - ) - 1 ⑤수출입쌍방향활용모델 ⑧누적기준활용모델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여 생산하는 수출기 수출자가 국내산 원재료만으로 원산지결정 업중원자재수입및제품수출선전환이용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체약상대국의 원 이한기업이활용할수있는모델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면 수입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원산지 기준충족가능 Ⅲ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 - -PASS - PASS ①개성공단활용모델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에 비해 한층 폭넓 게인정되는한 중 를활용하여對中수 ④旣활용 즉시적용모델 출을증대시킬수있는모델 해당물품의 한 중 원산지결정기준이 기업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협 정들과 동일하거나 충족요건이 완화된 경우 활용할수있는모델 - - 한-중 특화 활용 10대 비즈니스 모델 - ⑥농수산식품가공모델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원산지 기초농축산물 활용모델 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과 생 ⑨한 중 특화 산능력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생산 후 한 중 한 중 활용기업들이겪을수있는원산 특혜수출 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과 원산지 증빙서 류 관리의 어려움을 한 중 특화 를활용하여극복 - ⑦對중국구매선전환모델 다양한 협정 활용을 위한 원부자재 구분 관 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이 중 ⑩ 차이나센터 활용모델 국에 특화된 생산라인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한 중 활용정보및원산지관리에대한 있는모델 지식이부족하여제도적인지원 컨설팅등 이 필요한수출입기업이활용할수있는모델 YES - ( ) ②지역맞춤형상품개발모델 넓은 영토와 다양한 기후대 및 복잡한 민족 구성으로 인한 지역별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10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1

논 단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2 5대 산업별 한-중 10대 비즈니스모델 활용 체계 가 5대 산업 공통 활용 모델 나 5대 산업별 특화 활용 모델 Ⅳ 비즈니스 모델별 활용예시 및 적용사례 (모델1) 개성공단 즉시 활용 모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안테나(HS 제852910호) 적용협정 기본관세 특혜관세 실행관세 특혜활용 한-미 3% 0% 3% 한-EU 36% 0% 36% 한-중 2% 0% 0% (모델2) 기활용 즉시 적용 모델 예를 들어 미국이나 EU와의 를 활용하 여 특혜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해 생산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한-중 발효 즉 시 특혜수출을 하여도 원산지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 HS 제271019호의 경우와 같이 기존 에 활용하던 협정보다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 된 경우에는 보다 수월하게 특혜 활용이 가능하다 (모델3) 수출입 쌍방향 활용 모델 화장용 스펀지(HS 제961620호) HS CODE 협 정 기준세율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발효 1년 162% 961620 한 중 18% (모델4) 농수산식품 가공 모델 활용 만두(HS 제190230호) 발효 2년 144% 발효 3년 126% 발효 4년 108% 발효 5년 90% 발효 6년 72% 발효 7년 54% 발효 8년 36% 발효 9년 18% 발효 10년 00% CTH or RVC 40% 활용효과로는 원재료 수입시 관세 8% 절감 및 수출시 한-중 특혜관세 적용으로 매년 관세인하 스케줄에 따라 가격경쟁력 제고를 들 수 있다 기활용 즉시 적용 모델 원산지결정기준 HS 품 명 한-중 한-미 한-EU 271019 기타 CTSH SP or CTH(ex) CTH 280461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이상인 것 CTH CTH CTH+MC(20) or MC(50) 400219 기타 CTH CTH CTH 721049 기타 CTH CTH CTH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CTH CTH CTH HS CODE 협 정 기준세율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발효 1년 14% 발효 2년 13% 발효 3년 12% 발효 4년 11% 발효 5년 10% 발효 6년 9% 발효 7년 8% 190230 한 중 15% 발효 8년 7% CC 발효 9년 6% 발효 10년 5% 발효 11년 4% 발효 12년 3% 발효 13년 2% 발효 14년 1% 발효 15년 0% 12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3

논 단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사례 1> U사는 종업원 10여명으로 비닐봉투를 제조하 여 수출하는 영세중소기업이다 한-미 정 보가 없어 관세혜택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세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를 활용 하여 향후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시 협상카드로 제시하였다 대미 수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 향후 인력과 설비 확충 계획이다 V사는 종업원 5명으로 초정밀 가스감지기를 북미시장으로 수출하는 영세기업이다 CEO 포 함하여 엔지니어링 3명 자재관리 1명 경리직 원 1명으로 업무담당 직원이 부재하고 수 출자보다 수입자만 수혜를 받는다는 인식 이었다 관세청 현장컨설팅을 통해 활용 (관세 15% 감소 현지화물핸들링비용 12%절 약)하였다 미국 바이어는 가격인하로 500~ 700개 소량 구매에서 35000개로 증가하였다 시사점 : 에 대해 전혀 모르는 영세기업 도 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한 다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사례 2> A사는 만두 국수 음료수 등 한국식품을 제조 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한-미 활용 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미국 거 래처는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요구 검토한 결과 원산지기준(CC) 불충족임을 확인하였다 세관 의 컨설팅을 통해 만두의 20여개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 증빙 서류 작성 방법 재검 토 수입산 당면의 가격이 한-미 기준(제품 가격기준10%)을 충족하여 만두를 한국산으로 인정(관세절감 효과 연간 약3200만원) 받았다 또한 R사는 전통 차( 茶 )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판로를 넓히고자 하였으나 직수출 경 험이 없어 활용 애로 발생 수출입기업지 원센터의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 을 통해 비용절감 및 활용방법 이해로 수출판 로 확보 및 미국 아세안까지 판로 확대하였다 시사점 : 한-중 의 가공식품 원산지결정 기준(PSR)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므 로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도 생산공정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면 특혜 활용이 가능하다 적용가능품목은 김치 조제분유 라면 소시지 햄 참치캔 소주 베이커리 제 품 믹스커피 잼 등이다 <사례 3> K사는 산업용 자동제어 장치와 모터 구동장 치를 개발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를 활용 하기 위한 원산지관리 전담자는 없고 업체 내 활용 분위기 또한 조성되어 있지 않았으 나 세관의 컨설팅으로 원산지관리에 대한 이해 증진과 원산지관리시스템(-PASS) 구축을 통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였다 비 체약국 수입원재료에서 체약국 원재료로 구매 선 전환을 통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매년 1억원 정도의 수입관세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시사점: 체약국에서 수입할 경우 협정세 율 적용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곧 판매가격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체약국간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한 국산 재료로 간주하는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원산지결정기준충족이보다용이해졌다 <사례 4> V사는 식품포장지 및 필름을 제조 판매하 는 중소기업이다 제품의 특성상 원재료품목 모델이 다양하여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 하였으나 원산지관리시스템(-PASS) 활용 을 위한 세관의 무료 컨설팅 및 유관기관 통합 지원을 받아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원산지관리시스템(-PASS) 운영으 로 원산지관리 전담 인력 2명의 인건비 절감 효 과를 거두었다 W사는 CCTV Camera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이다 한개 품목에 수많은 원재료 사용으로 여 러 모델을 생산함에 따라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어려웠고 또한 영세한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였으나 - PASS 도입으로 여러 종류의 원재료 관리가 가 -PASS 사용 현황 (단위: 기업 수) PC 용 웹 용 총 계 구 분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합계 10 645 60 - - 645 60 705 11 2973 97 729 39 3702 136 3838 12 1090 47 2506 160 3596 207 3803 13 34-1872 119 1906 119 2025 14 - - 1326 55 1326 55 1381 156 - - 810 23 810 23 833 합계 4742 204 7243 396 11985 600 12585 14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5

논 단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능하여 거래확대 및 수출물량이 증가하였다 식이 없어 화학원재료에 대한 세번분류에 어려 관의 YES 프로그램을 지원 요청하여 철 를 거둘 수 있다 움을 겪었다 그러나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공 저한 원산지관리 사전준비로 미국세관 검증에 시사점 : 원산지관리부터 서류보관 등에 소 급업체도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음으로써 원산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 요되는 활용비용 절감으로 원산지관리 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어 한-중 효과적 지기준 충족여부의 신뢰성 확보 및 원산지 증 명서류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활용혜택을 시사점 : 세관의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함으 Ⅴ 특혜관세 활용과 관세사의 역할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모델별로 원재료의 극대화하게 되었다 로써 민간 컨설팅 비용을 절감한 것과 한-중 한-중 가 본격화되면 주요공단 등 산업 종류가 많은 경우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방법 조기 숙지로 안정적인 중국시 현장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활용을 위한 PASS)을 사용하여 다품종의 원재료 관리가 시사점 : 협력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장 선점효과를 거양하였으며 YES 차 컨설팅 수요가 크게 증대할 전망이다 대중 수 용이하게 되었다 및 협력사 품질확보 원산지 지원강화 이나센터 활용으로 對 中 수출이 활발한 기업 출기업(32986개) 중 23%(7574개)만 활 를 통한 동반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은 물론 잠재적 활용기업까지 한-중 활 용 경험이 있다 기존 세관인력만으로는 급증 <사례 5> 했다는 것과 활용 극대화 및 정착을 위 용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였다 하는 수요에 대응이 곤란하여 관세사의 컨설팅 W사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완제품 생산업체 해서는 수출자와 완제품 공급자 원재료 공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로부터 납품받아 협정 체결국으로 원상태 수출 급자 등 모든 연관 기업에서 활용의 중 <사례 7> 하는 기업이다 W사는 국내 완제품 생산업체 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E사는 자동차 내외장용 플라스틱 코팅 도료 관세청은 3월부터 영세중소기업의 자유무역 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만 하기 때문에 전문제조기업이다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06 협정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세사회와 협업하 원산지판정을 위한 BOM 제조원가 등을 정확 <사례 6> 년부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현지화 전략 여 공익관세사 12) 를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된 히 알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를 구비에 어려움 B사는 폴리우레탄 소재 타이어 주형틀(모형) 을 추진하였으나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 부 한-중 종합상담센터( YES 차이나센 이 발생하였으나 수출품목 기본 교육 및 고객 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중소기업이다제품개발 족 인적 물적 비용 발생으로 결정기준 미충 터 )에 본격 배치했다 사 ERP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연동을 통한 협 및 생산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대한 경험 지 족 및 확인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력업체 원산지관리와 원산지관리프로그램(웹 식 부재로 바이어로부터 한-EU 원산지 공익관세사 제도는 한중 가 본격화되면 용)을 구현하여 영세 납품업체가 인터넷 접속 신고서 구비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수출 중 활용 Total컨설팅 도움을 받아 원산지판 서 기존 세관인력의 한계를 극복해 주요공단 을 통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단 위기에 처했으나 관세청의 YES 지원 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재료관리(누적기준) 농공단지 등에 위치한 영세중소기업의 활 전사적 원산지 관리를 통해 납품하는 중소기업 프로그램을 통한 컨설팅 지원으로 관세 및 물 를 단순화하여 인건비를 절감하였으며 국내 용을 집중 지원하여 기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 의 관세환급 기회 제공 및 영업판로 확장을 통 품취급수수료를 절감하였다 협력사를 설득하여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하였 소하기 위해서다 한 수출증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 수출증가로 12년도 연간 약 66억원의 관 C사는 꽃다발 포장재 등 섬유제품을 제조하 세혜택을 볼 수 있었다 바람직한 기본 방향은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 X사는 수용도료(페인트)용 첨가제인 폴리아 여 중국 미국 등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홍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업을 통한 운영이다(표1) 크릴아미드를 수출하는 업체이다 원산지기준 콩 에이전트를 통한 제3국 송장발행에 따른 생 시사점 : 원산지 영역을 확대하여 역내산 재 이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산자 의심으로 미국세관의 검증이 시작되었다 료사용과 역내가공을 촉진하고 시장통합의 배치인원 및 운영은 YES 차이나센터별 가 매우 중요하지만 세번분류에 관한 전문지 협정별 원산지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세 효과를 극대화 즉 체약국간 교역촉진 효과 최소 1인을 배치하고 배치 관세사는 지부별로 12) 비영리의 공익상담서비스 제공 관세사 16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7

논 단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관세사 인력Pool을 고려하여 순번제를 정하여 운영 가능하다(표2) 담당업무는 아래 수행대상 업무를 참고하여 해당 세관장이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표3) 한편 주요 공단 거점지역에 직접 관세사를 파견하는 제도도 병행하여 운영중에 있다중소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 록 접근성이 좋은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여 컨 설팅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산업단지 (표1) 한국관세사회 중소기업중앙회 관세청(세관 YES 차이나센터) (표2) 관세청에 파견할 관세사를 선정하여 관세청에 통보(월1회) 상담을 원하는 중소기업명단을 통보 지역본부에 파견시 관세사가 근무할 장소 등 제공 특성(주력업종) 및 특히 활용이 상대적으 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농공단지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어느 장소를 선정하든지 업체 참여확대 등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다(표4) 운영방법은 최소 월 1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중소기업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 협의를 통하여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표5) 관세사와 협업하여 세관 YES 차이나센터 배치 및 중소기업중앙회 및 주요 공단 합동 파견 필요시 찾아가는 YES 센터 에 참여 구분 서울 부산 인천(3개세관) 기타 세관(27개 세관) 운영 週 2 3일(2 4시) 週 1일 2시간 비고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설치세관 세관별 실정에 맞게 운영 (표3) 주요 수행대상 업무 관련 1차 상담(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특혜관세율)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상담 교육 설명회 시 강사지원 중소기업 애로 현황 취합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건의 필요시 현장방문 컨설팅(예산 미수반 컨설팅) 지원 기타 YES 차이나센터에서 지원 요청한 사항 (표5) 운영 예시 일 정 시간 장 소 팀구성 매주(화) 14시 16시 남동공단(인천) 인천세관(1)+파견관세사(1) 공익관세사는 관세사회 각 지부와 해당세관 이 연결되어 배치되며 관련 품목분류 원 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담 중소 기업 애로 현황 취합 제도개선사항 발굴 건 의 등 각 차이나센터에서 요청한 업무를 수행 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경인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YES 센터 13) 운영에 참여하여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해준다 관세청은 상담 실적이 높은 관세사를 선 별하여 기업지원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 록 운영한다 상담 교육 해외통관애로 해 소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3개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에 설치된 수출입 기업지원센터 및 전국 30개 세관에 있는 YES 차이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공익관세사관련 관세사회 지부와 해당세관 매칭> 운영배경은주요공단등산업현장소재중소기 업의 활용을 위한 컨설팅 수요가 크게 증대 할 전망에 따라 무보수로 공익관세사를 운영하 게 되었다 운영주체는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된 YES 차이나센터 에 상시 배치하여 각 차 이나센터에서세부적관리 운영을하게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 대한 관세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련 기업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도록 조력하겠다는 활용의지이다 관 세사의 관심으로 관세청의 지원을 받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기업이 많이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관세사 의 도움을 받아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관당국도 관세사회 지자체 중 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정보 인 력 자금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들이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상담 활동 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표4) 중소기업중앙회 13개 지역본부 8개 지부 서울 지역 본부 부산 울산 지역 본부 대구 경북 지역 본부 광주 전남 지역 본부 대전 충남 지역 본부 인천 지역 본부 경기 지역 본부 강원 지역 본부 중부 지역 본부 전북 지역 본부 경남 지역 본부 경기 북부 지역 본부 제주 지역 본부 서울 동부 지부 울산 지부 목포 지부 천안 지부 부천 지부 안산 지부 원주 지부 중부 지부 13) 찾아가는 YES 센터 : 버스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방문 컨설팅 제공 수도권 지역 쭭 충청 지역쭭 강원 지역 운영 등 전국 순회 투어 컨설팅 제공 18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9

논 단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Ⅰ 서언 지난 6월 관세청은 금년도 2분기 종합인증우 수업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수출업체 29개 업체를 비롯하여 52개 업체를 신규로 종 합인증우수업체(AEO업체)로 선정하였다 한국 AEO진흥협회에 따르면 이번 AEO 신규 공인 으로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수는 706개(세계 5위)로 늘어나서 국제수출입 공급 망에서 안전 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AEO 주도국으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AEO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50%에 육 박하는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업체를 보유하 게 되었다 1)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911 테러 이후 미국 C-TPAT에 영향을 받은 전 세계적인 수출입화물 안전관리 프로그램으 20 계간 관세사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쪱 본 연구는 관세학회지(20150828)에 게재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한국AEO진흥협회(2015) http://wwwaeoorkr/notice/aeonewestviewdo 최 준 호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로서 세관이 안전관리와 법령준수의 체제를 정비한 수출입공급망 당사자에게 종합인증우 수업체(AEO)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수출입공 급망 당사자에 대해서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 여하는 세관과 민간의 협력 프로그램이다 AEO 공인은 관세행정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제도이지만 AEO 기업이 관세행정의 중심이 된 현실에서 기업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AEO 공인을 받아 물품 검사비율이 축소되고 서류제 출이 생략되어 물류흐름이 원활해 질 수 있는 신속통관 각종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되 며 수입신고 시 담보생략 등으로 인한 자금부 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경영안정을 누 릴 수 있는 관세상의 각종 혜택을 받아 기업의 이미지 상승과 물류비 절감 영업이익 등의 높 은 실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최근 WTO 무역원활화 협정이 금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AEO공인업체의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출기업이 통관상의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하여 AEO 공인업체가 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AEO 공인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공인신청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거치게 되면 1년 이상 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기업에서 AEO를 전 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단계와 공인신청에 소 요되는 기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서류심 사와 현장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대략적으 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 간에 걸친 심사과정은 AEO 공인을 위해서 준 비하는 기업에게는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 다 하루라도 빨리 공인을 받아 통관상의 혜택 을 받고 싶지만 제때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 아 AEO MRA(국가간상호인정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단순한 영업 손실이 아닌 기업 전체적 으로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AEO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AEO 공인제도의 활성화와 AEO MRA에 초점이 맞 추어져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나라가 AEO제도를 시행한지 6년이 넘었으며 공인업 체 수가 700여개를 넘어서고 있고 국가간상호 인정도 11개 국가와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AEO 공인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된 다 하지만 AEO 공인제도가 정착되어 갈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인을 받기 위한 준비시간 과 공인 후 사후관리에 따른 심사기간과 범위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의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AEO 공인신청부터 서류 심사 현장심사 등에 있어서 기간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AEO 공인 후의 정기자체평가 와 종합심사 등을 통한 사후관리의 심사상 난 점 등을 찾아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AEO 공인이 필요 한 기업과 이를 심사하는 세관 당국 간의 심 사기간과 방법에 따른 입장 차이를 줄이고자 한다 Ⅱ AEO 공인제도의 도입과 확산 1 전 세계 AEO제도의 도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 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 관 협력제도이 다 AEO제도는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미국이 공급망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무역안전 조치를 WCO 차원에서 수용 2015 가을호 21

논 단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하고 전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등 인대상 국가 간 상호인정 및 혜택 부여 등에 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MRA는 수입 그런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은 업체가 원하 장하였다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화물에 대한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하는 한편 는 부문에 대해서 공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AEO업체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 1개 업체에 대해 1개 부문의 공인을 신청할 수 최근 들어 를 비롯한 자유무역의 확대에 2 전 세계 AEO제도의 확산과 상호인정 가 있다 도 있으며 2개 이상의 공인을 신청할 수도 있 따라 무역량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테 다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공인부문에 해당하는 러 밀수 마약 위생안전 지적재산권 등 무역 AEO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는 미국 2015년 5월까지 우리나라는 금년에 체결한 경우 업체의 현실에 맞추어 사업 분야 중 필요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무역이 증가하는 등 무역 으로서 911 테러 직후인 2002년 도입하였고 도미니카공화국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미국 한 범위 내에서 공인대상 부문을 선택하여 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세관의 역할 이어서 뉴질랜드 2004년 일본은 2007년 EU 중국 일본 등 총 11개 국가와 MRA를 체결하고 청할 수 있다 이 급증하는 무역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적 와 중국은 2008년에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있으며 2013년 체결된 중국과의 MRA는 우리 법한 화물에 대해서는 무역원활화를 촉진함과 AEO제도는 국제무역 화물의 안전과 신속한 나라의 제1의 수출국임과 동시에 통관장벽이 그리고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은 법인단 동시에 테러 밀수 등 수출입 물품의 안전을 침 흐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세계 각국은 자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국가라는 점에서 중국과 위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본사 지사 대리점 해하는 불법무역을 차단해야 하는 서로 상충되 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명칭도 달 거래하는 우리 AEO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높 등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2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리하고 있다 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진다 는 심사대상은 공인신청 대상 부문의 모든 사 가고 있다 결국 세관당국은 법규준수와 무역 업장이 포함된다 따라서 공인신청 관련 서류 안전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무역업체들과의 협 현재 미국 EU 중국 등 세계 60개국이 동 또한 이외에도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EU 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제출해 력 강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입 및 물류업계 분야 등과도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 야 한다 공인신청 대상을 확정한 경우에는 공 에서는 AEO제도를 와 함께 국제무역환 는데 향후에도 BRICS 및 개발도상국 등 거래 인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하여 따라서 AEO제도 도입은 그간 물류 주체별 경 변화의 큰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규모가 크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통관상 비관세 야 하는데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법규준수 기준 로 단편적 성실기준을 마련하여 선별적으로 AEO MRA를 통해서 상호간의 혜택을 인정하 장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과 집중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위반 등 결격사유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하던 관행에서 탈피하 고 있다 적으로 MRA를 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하며 관 여 수출부터 수입에 이르는 모든 물류주체의 세청에서 측정하는 통합법규준수 점수가 신청 성실성과 안전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 AEO제도를 도입한 주요 국가는 국가별 우선 기준인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포괄적 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순위 선정 등 자체 MRA체결 추진전략을 수립 하여 추진하고 있다 각국은 MRA체결을 확대 Ⅲ AEO 공인제도의 심사절차 또한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AEO제도와 유사한 인증 제도는 선박 및 항만 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1 AEO 공인신청 지방세의 체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재무 에 대한 보안인 ISPS Code 상용화주(Known 있는데 한국 중국 미국 EU 등이 AEO MRA 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적정 Shipper) 물류보안경영시스템 인증(ISO 체결을 주도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에 비해 1) 공인신청 대상 확정과 결격사유 확인 또는 일부 한정인지 부채비율은 동종업종의 28000) 첨단기술제품 보관 및 운송 보안 인 AEO제도의 도입이 늦은 우리나라는 AEO제도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을 위해서는 자사 평균 부채비율의 200%이하이거나 신용평가 등 증(TAPA)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인증제도들은 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국들과 가 수행하는 수출입 관련 업무를 살펴보고 어 급이 투자적격 이상을 유지하는 등에 대해서 그 성격과 특징이 모두 다르며 공인주체 공 전략적으로 AEO MRA를 체결하기 위한 정책 떤 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 22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23

논 단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2) 공인신청 서류 준비 2 AEO 공인심사 예비심사를 받으려는 업체는 예비심사 신청 따라서 서류심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공인신청 대상을 확정하고 결격사유를 확인 서를 제출하고 공인신청 전에 서류의 적정성과 는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에 대해 얼마나 잘 이 한 다음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 서류 공인심사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하 수출입관리현황의 공인기준 적합성 등에 관하 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서류심사 시 공인 를 준비해야 한다 공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여 관세청장이 실시하는 예비심사 서류심사 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예비심사는 관세청 전 기준별 충족여부는 공인기준별 문서화와 실행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AEO 포 및 현장심사를 의미한다 공인신청을 준비하는 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며 AEO 준비방 을 조합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를 부여할 때 털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인신청 준 기업은 공인신청을 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통해 법 등에 대한 일반사항 결력사유 신청업체가 의 기준은 신청업체가 수행한 자체평가와 마찬 비가 완료되면 해당 공인청 부문의 공인기준 준비 자료의 적정성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사 준비한 공인신청 서류에 대해 공인기준 적합성 가지로 문서화 및 실행에 대해 체계적이지 않 별로 종합인증우수업체 기준의 실행수준에 대 전에 심사를 받아볼 수 있다 공인신청을 하게 여부를 확인해 주는 공인기준 그리고 결격사 으면 낮은 점수를 부여하며 기준에서 요구하 해 자체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체평가는 되면 신청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공인기준 유와 공인기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 있는 절차가 누락된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 종합인증수업체 공인 기준에 대해 업체의 수 에 적합한지 서류심사를 하게 된다 신청업체 주는 4가지가 있으며 신청업체는 최대 3회까 하지 않는다 준을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자체평가 가 제출한 자료가 공인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거 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를 수행할 때에는 문서화와 실행으로 구분하 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인기준의 충족여부를 않는다 현재 예비심사는 한국AEO진흥협회 심 관세청장은 공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여 실시하되 공인신청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게 된 사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심사자가 향후 서류 60일 이내에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이 공 매뉴얼 내부지침 문서 참고자료 등에 대한 다 서류심사 완료 후 신청업체의 사업장에 대 심사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심사기 인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하 근거를 제시하고 주요 내용을 기재하며 상세 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현장심사 결과 공인 간 단축 서류에 대한 이해도 등에서 효과가 높 여야 한다 또한 신청업체의 제출서류 등으로 한 내용은 별도로 수출입안전관리현황설명서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 종합인증우수업 다고 볼 수 있다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 에 서술하면 된다 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인증우수업 위에서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체로 공인하게 된다 2) 서류심사 보완은 일괄하여 요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출입관리현황설명서는 관세청이 공인심사 서류심사는 공인신청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0일의 범 를 수행할 때 공인신청 업체가 수행하는 수출 1) 예비심사 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업체로부터 서류 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전체 보완기간은 60 입 관련 업무와 공인기준의 이행현황 전반에 예비심사는 관세청장이 종합인증우수업체로 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서면심사 하는 것을 말 일을 넘지 않는다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여 공인기준에 대한 공인받고자 하는 업체가 해당 업체의 공인신청 한다 서류심사를 수행할 때에는 제출된 서류 이행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상세하게 서류를 적정하게 갖추었는지 여부와 수출입 관 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신청부문별 3) 현장심사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인신청 리현황이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관하 공인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신 현장심사란 관세청장이 신청업체가 수출입안 업체는 관세청의 공인심사자가 업체 현장을 방 여 공인신청 전에 점검하고 미흡한 점 등을 안 청대상 부문의 공인기준이 충족되었는지 등을 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문하지 않고도 기업규모 원료 구매에서 완제 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류심사 및 현 확인한다 서류심사는 신청 접수된 신청서 자 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본사 및 관련 사업장을 품 판매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절차 등 업무범 장심사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심사자와 체평가표 수출입관리현황설명 등을 토대로 공 방문하여 실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심 위 운영시스템 시설 및 사업장별 안전관리 현 공인신청 준비 업체가 자유롭게 준비사항 등에 인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 사는 서류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상담성격의 심사라고 볼 부를 평가한다 대해서 서류심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 해야 한다 수 있다 장심사계획을 통지한 후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24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25

논 단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현장심사의 범위는 신청업체의 심사대상 사업 3 AEO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특정 정보의 제공이나 업무를 지원 보장받는 것이다 또한 MRA를 통해서도 상대 장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신청업체의 국내 또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업체 국에서 통관상의 혜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는 해외무역 공급망과 관련된 거래업체에 대한 1) AEO 기업상담전문관 관할 세관장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이러한 특별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합인 안전관리 현황을 심사하고 그 내용을 해당업체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은 AEO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증우수업체 공인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의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공인업체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를 위해서는 세관과 기업 간의 파트너십 지속 관세청 소속 공무원을 의미하며 AEO제도의 2) AEO 교육 이수 및 변동사항 보고 적인 정보제공과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 종합 또한 현장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AEO 법규준수 향상을 종합인증우수업체는 AEO 공인 이후 총괄책임 인증우수업체의 자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결국 의 공인기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규준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공인 자는 4시간 수출입관리책임자는 8시간 교육을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자체평가 활동을 통해서 수 과거 심사내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추출 방 업체별로 전담직원을 배치하며 AEO 공인업체 격년제로 이수해야 한다 만일 교육을 이수하지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법에 의하여 심사대상 건을 선별할 수 있다 그 의 공인기준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내부통제시 않을경우AEO 공인에따른특례가전부또는일 을 갖추어야 한다 리고 수출입업체의 경우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스템을 분석하여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 개선토 부적용이정지될수있으며 중단될수도있다 8개 분야(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환 록 지원하여 법규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종합인증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1회씩 공인 급 감면 외환 지적재산권 세관장 확인 업무 인 컨설팅을 담당한다 또한 AEO 공인업체는 공인을 받은 이후 기 받은 달에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등)와 관세사의 경우 관세법 및 관세사법과 그 업의 법적 지위 대표자 사업장 사업내용에 변 자체평가하고 익월 15일까지 정기자체평가서를 밖의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공인업체 공인기준 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세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적용 고와 관련 자료의 작성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운영실태 확인 AEO 공인업체의 법규준수 개 청장에게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을 통해 보 대상별로 공인일자가 다른 경우 공인일자가 가 수 있으며 보세구역운영인과 보세운송업자 선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AEO 공인업체의 신 고해야 한다 그러나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 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기자체평가하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 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고 자체평가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사 등은 관세법과 그 밖의 업체별 관련 법령에 수정 정정 및 결과의 기록 유지 AEO 공인업 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AEO 공 관세청장은 종합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정 따른 세관신고와 화물관리 등의 적정성을 검토 체의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 인업체로부터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에 대 기자체평가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설팅을 실시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공인업체 해서 보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 에 대하여 1 업체와의 연락 및 정보교환 2 업 동사항이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4) 종합심사 현장심사의 경우 현장심사 개시일로부터 60 체관련 정보분석 및 기업프로파일의 작성 관 점검해야 한다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 일 이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효 리 3 보정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4 공 장이 공인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3년으로 율적인 심사 및 기간 내 심사목적 달성을 위해 인기준 이행실태 확인 5 법규준수 향상을 위 3) 정기자체평가 이 기간 이후에도 공인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안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심사대상 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6 애로사항 청취 및 해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은 단순히 공급망의 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공인을 갱신하여야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현장 소 7 업체 변동사항 확인 및 정기자체평가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임을 인정받아 공인을 하며 이 때 공인의 갱신을 위해서는 종합심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점검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며 세관장은 기업상 받는데서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 를 신청해야 한다 종합심사란 종합인증우수업 및 관련 거래업체 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30일 담전문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 속적인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를 통해 관세청과 체를 대상으로 공인기준의 충족여부 등(수출입 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업체의 통관지 세관장과 그 밖의 업무관련 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기업관리의 자율성을 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의 26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27

논 단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법규준수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Ⅳ AEO 공인제도의 심사상 난점( 難 點 ) 둘째 공인신청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부족하 다 AEO 공인신청을 할 때 느끼는 점은 기본적 현황설명서도 작성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 에 상세하게 작성을 하지 못하고 첨부파일로 관세청장은 AEO 공인기업의 공인기준 이행 1 AEO 공인신청시의 난점 으로 제출해야 하는 인적사항명세서 수출입관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 실태에 대하여 공인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유 리현황설명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외하고서도 하다고 보여 진다 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실시할 AEO 공인제도의 심사상 난점을 알아보기 전 일반적으로 업체에 대한 간단한 소개 시설장비 수 있다 종합심사의 범위는 AEO고시 별표 1 에 우선적으로 공인신청시의 난점을 찾아봐야 와 조직도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추가로 넷째 평가근거와 현황설명서에 작성해야 할 의 공인기준으로 하되 1 수출입업체 : 통관적 할 것으로 보인다 공인신청은 심사와 바로 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역시 업로드를 해야 하는 서 내용이 애매모호하다 즉 평가근거와 현황설 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와 관련된 과세가 결이 된다는 점에서 심사선상에 놓여 있다고 류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가이 명서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평 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식재 볼 수 있다 AEO 공인신청시의 난점을 살펴보 드가 부족하여 공인신청을 위한 현황설명서와 가근거의 경우 공인신청 업체가 가이드라인에 산권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8 면 다음과 같다 증빙서류만 준비해두었다가 공인신청을 하려고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 어떠한 부분이 평 개 분야 2 관세사 : 법 관세사법 과 그 밖의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미처 가에 맞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체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첫째 중복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준비하지 못한 서류는 임시저장을 한 후에 추가 평가 점수로 보아 주고 심사팀에서 심사를 해 관련 자료의 작성 관리상의 적정성 3 그와 많다 지금 현재 AEO 가이드라인 상 제출해야 로 준비해서 다시 업로드를 시켜야 한다 야 한다는 내용인데 현황설명서의 경우도 가 AEO 공인 물류업체 : 법과 그 밖의 업체별 관 하는 서류는 크게 보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 이드라인에 따라 업체가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 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 화물관리 등의 적정 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로 구분되는데 이 그리고 안전관리의 거래업체 등록 또한 마찬 비했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 성 등이다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7 중 법규준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명세서와 법 가지이다 거래업체 등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로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개선이 조(심사대상 및 심사기간) 제2항에 따르면 심 규준수로 해결할 수 있으며 재무건전성은 국 못한 업체의 경우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대상 기간은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 세와 지방세의 체납여부와 부채비율에 대한 증 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인신청을 제척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목적의 달성을 위 명서를 제출하면 그렇게 많이 제출하는 것이 위한 가이드가 좀 더 확실하고 세부적으로 안 2 AEO 공인심사시의 난점 해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통제시스템과 안전 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관리이다 특히 내부통제시스템의 경우에는 위 AEO 공인심사의 난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심사방법은 실지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시 험관리와 내부통제활동평가가 겹치는 부분이 셋째 업로드시 제약조건이 너무 많다 증빙 예비심사와 서류심사를 진행하는 한국AEO진 대상 업체의 규모 업종 법규준수 등을 고려하 상당히 많으며 이 두 가지는 경영목표 수립과 서류를 업로드하다 보면 제약조건이 너무 많 흥협회의 심사팀과 현장심사를 담당하는 관세 여 서류나 장부의 확인만으로 심사목적을 달성 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위 아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임시저장 후에 다시 청 심사팀 사이에서 공인신청을 한 업체가 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류에 험관리에 따른 평가와 개선대책 내부통제활동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증 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의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실지심사 기간은 수출 에 따른 평가와 개선대책 등은 중복되어 제출 빙서류의 경우 10Mbyte를 초과하게 되면 업 입업체의 경우 20근무일(공휴일과 토요일을 제 해야 한다 특히 위험평가와 내부통제활동평가 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AEO 공인신 1) 예비심사 외한 날) 이내 관세사 등 기타 업체의 경우 10 는 1년 내지 2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그 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사진을 현재 예비심사의 경우 법적인 부분에서 명시 근무일 이내(심사대상 업체의 공인분야가 여러 분량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축 비롯하여 분할하지 않고 연결해서 제출해야 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서류심사의 원활한 진 개인 경우는 20근무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서류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근거와 행과 업체의 공인신청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카 28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29

논 단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운슬링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비심사는 너무 길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서류심사와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3 AEO 사후관리 심사시의 난점 향후 공인신청업체의 서류심사까지 일괄적으 다 현장심사의 경우 서류심사 후 업체를 직접 로 수행하기 때문에 심사자와 공인업체간의 이 둘째 서류심사 후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설 방문하여 공인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AEO 사후관리 심사의 난점이라는 것은 해가 높아 심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지만 명이 부족하다 물론 서류심사 초창기에 비하 서 현장을 직접심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AEO 공인을 받은 후 업체의 사후관리 부실과 신청업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비심사마저 본 면 훨씬 상세하게 기입되어 있다 하지만 공인 현장심사의 경우에 현장이 제출한 서류와 동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심사팀 사이에서 느낄 심사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 업체에서 보면 심사자의 기준을 정확히 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도 하지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강제성이 없는 지금의 예비심사는 큰 효과를 알 수 없기에 수정보완 요구사항에 적혀 있는 서류상의 심사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거두기 어렵다고 보여 진다 또한 예비심사의 내용만을 가지고서 수정보완을 해야 한다면 가 이다 공인신청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서류심 1) 기업상담전문관과 변동사항 보고 경우 아직 많은 업체에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 이드라인에서는 어느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를 2번 받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서류 AEO 공인을 획득한 후에는 계속해서 심사기 기 때문에 공인신청 업체들의 이용률이 떨어진 제출한 서류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여 심사상 심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현장만을 심사하는 간이라고 볼 수 있다 공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고 볼 수 있다 으로 수정보완이 요구된다는 사항이 구체적으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는 기업상담전문관과 계속해서 카운슬링을 유 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고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서류심사 둘째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현장심 하지만 지금의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심사만 서류심사는 신청 접수된 신청서 자체평가표 셋째 수정보완 요구에 대한 상담시간 부족이 사의 경우에는 서류심사시 확인할 수 없었던 을 전담하지 않고 본부세관 심사업무를 보는 수출입관리현황설명서 등을 토대로 공인기준 다 수정보완사항에 대해서 공인업체가 방문을 부분과 현장에서 심사자가 느끼는 상황에 대해 직원들이 AEO 심사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한 통해서 심사자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서 심사자와 공인신청 업체 간에 평가가 이루 공인업체에 대해서 카운슬링을 해줄 수 있는 국AEO진흥협회에서 평가한다 이러한 서류심 만 심사자의 경우에도 다른 심사가 있기 때문 어져야 하지만 심사자의 경우도 9개 부문 모든 시간이 부족하다 사의 경우 공인신청업체 입장에서 보면 세 가 에 많은 시간을 내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 당사자를 심사하기에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는 지 정도의 난점을 들 수 있다 된 시간 내에서 궁금한 점을 상담해야 한다 또 정확하게 수정해야 할 사항을 전달하지 못하고 또한 AEO 심사 외에 기존의 심사업무를 전 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인신청 업체의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개 담하고 있기 때문에 AEO 가이드라인에 대한 첫째 공인신청 후 서류심사 기간이 너무 길 경우에 지리적으로 괜찮지만 지방의 업체의 경 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문성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AEO 다는 것이다 AEO고시에 따르면 공인신청서 우에는 하루라는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하러 와 공인획득 이후 더욱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라고 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업체의 야 한다는 점에서 제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현장심사 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정확 볼 수 있다 즉 공인업체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출입관리현황이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히 말하면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까지의 기다린 경우에는 즉시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AEO 3) 현장심사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설명을 하였 하는데 일부 공인업체의 경우에 변동사항을 소 공인신청을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 현장심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현장심사팀은 지만 공인신청 업체의 경우는 한시가 급한데 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간은 상당히 길다고 느껴진다 즉 거의 모든 서류심사 완료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기간이 길어서 공인신청 공인신청 업체가 관세상의 혜택을 보기 위함 업체와 현장심사 내용 세부일정 등을 협의하 을 하고도 상당한 기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 또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수도 실 이고 거래업체로부터 AEO 공인을 요구받아 여 현장심사가 이루어지지만 다음과 같이 세 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효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의 교육은 준비했던 업체들이기에 60일 이라는 기간은 가지 경우에 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공인 전 16시간 이후에 8시간 1일 교육이지만 30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31

논 단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지방에 있는 공인업체의 경우 1일 교육을 위해 내용은 평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 점이 업체에게는 정확한 기준판단이 어렵다는 또한 다양한 파일형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 서 출장을 와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에 대한 많 기에 이전 연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것이다 심사자가 통일이 될 필요가 있겠다 려하여 심사자의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형식 은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의 는 것이다 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해 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1일 시간을 내서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공인 신청시 어떠 교육을 이수할 때는 그만큼의 교육에 대한 효과 가 나타나야 하지만 공인 후 교육은 필요라기보 3) 종합심사 종합심사가 진행될 때 공인업체가 느끼는 가 Ⅴ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 방안 한 프로그램만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라고 사전 공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 다는 의무사항이라는 생각이 더 많다는 것이다 장 불편한 점은 공인 유효기간이 짧다는 것이 1 AEO 공인신청시의 개선 방안 다 지금 공인 후 3년이 유효기간이지만 실제로 마지막으로 자체평가한 근거는 결과적으로 2) 정기자체평가 2년이 지나고 나면 종합심사 대상 업체가 되므 AEO 공인신청 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인신청 업체가 제출한 현황설명서와 그에 따 정기자체평가는 공인 후 1년 후에 평가를 하 로 업체가 느끼는 공인 유효기간은 2년밖에 되 첫째 중복되는 서류 제출을 줄여야 할 것이다 른 증빙서류가 되므로 평가근거와 현황설명서 고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 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을 걸 이는 현재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출되는 서 를 통합해서 제시하는 것이 나을 듯싶다 류가 공인신청 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쳐 공인신청 준비를 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심 류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 해 이다 공인업체의 경우에 공인신청을 받기 위 사를 받는 기간이 1년 가까이 또는 넘게 진행되 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내용상 중복될 수 2 AEO 공인심사시의 개선 방안 해서 제출했던 서류의 양과 큰 차이가 없다는 었는데도 2년 후 바로 종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점에서 공인을 매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는 점에서 기간이 짧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수 있다 지금의 가이드라인 중에서 내용상 중 1) 예비심사 있다는 것이다 업체의 경우에 AEO 전담직원 복되는 부분을 통합하는 것이다 예비심사의 경우 분명 서류심사와 일괄적으 이 있는 업체는 드물고 본연의 수출입업무외 또한 종합심사의 현장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 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수 있 에 AEO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 는 것이다 종합심사의 기간은 공인기준 준수 둘째 공인신청은 모든 업체가 처음 하는 것 는 심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예비심 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부 심사가 15일 이내 통관적법성 분야를 포 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를 위해서 공인신청 단 사 방법과 범위는 그대로 두되 공인신청 전에 함할 경우 2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계별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다 지 반드시 1회는 거칠 수 있도록 고시에 포함시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제출 AEO 업무담당자는 다른 업무를 진행하기 힘들 금의 공인신청 마법사 페이지가 있지만 이것 는 것도 서류심사를 단축시킬 수 있고 공인신 시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 정기자체평가 다는 점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 만으로는 공인신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인 청 업체가 이해를 하는데 빠를 수 있다고 생각 는 공인 후 1년 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인을 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모두 심사가 진행되지 않 신청 페이지별로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놓은 되어 진다 또한 관세청과 한국AEO진흥협회 받은 시점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담이 아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는 예비심사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켜 공인신청 수 있다는 것이다 닐 수 없다 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 셋째 업로드상 제약되는 부분의 해결을 위해 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분기에 제출해야 하는 공인업 그리고 종합심사의 경우 서류심사의 경우는 서 서버용량을 늘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체의 경우 위험평가와 내부통제활동 평가 관 한국AEO진흥협회에서 현장심사의 경우에는 관 지금 일반 기업의 경우 가장 최신 버전의 컴퓨 2) 서류심사 련 서류를 제출할 때 당해 연도에 평가를 하 세청 AEO 심사팀 또는 본부세관 심사과 직원이 터와 프로그램 버전을 사용하므로 관세청의 전 서류심사의 심사기간이 길다는 것은 예비심 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대책 등의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자통관시스템도 이를 따라 갈 필요가 있겠다 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32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33

논 단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왜냐하면 예비심사를 거쳐서 공인기준에 충족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업체 공인기준 운영실태 확인 법규준수 개선 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변동사항 되어진 서류를 제출한다면 서류심사의 기간을 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 위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심사자 줄일 수도 있고 수정보완사항에 따른 상담도 또한 AEO제도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인신청 심사 등 공인업체의 법규준수 및 공인기준의 에 한해서는 제출하지 않은 절차 매뉴얼 등에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인신청 업체의 상황을 업체 직원들의 AEO제도와 관련된 내용의 이해 이행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통하여 공인이 서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고려한다면 심사기간을 줄이고 수정 보완할 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담당자에 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 모든 심사자가 통일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 수 있는 기간도 반드시 줄여야 할 것이다 해서 또는 컨설팅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업상담전문관은 상기의 역할뿐만 아니라 심사 록 주지되어야 할 것이며 공인 시기가 모두 다 전 직원이 AEO 공인을 위해서 준비하고 공인 과 직원으로서 본연의 심사업무를 병행하며 수 르므로 정기자체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인 그리고 수정보완사항이 줄어든다면 심사자의 후에도 사후관리를 전사적인 입장에서 관리해 행하고 있기 때문에 AEO 공인업체만을 위한 업체들에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제출해 경우 일부 수정사항에 대해서 공인업체에 자세 야 한다면 현장심사시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잘 전문적인 상담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야 하는 서류의 기준을 정해주는 방안도 도입 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줄 필요가 있겠다 기업상담전문관으로서 심사업무와 분리를 하 해 볼 수 있겠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 던지 AEO 심사팀 직원을 보강하여 기업상담전 고 심사자 역시 AEO 심사만을 담당하는 전문 그리고 현장심사 기간이 길어진다면 업체 직 문관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 3) 종합심사 가 입장이 아닌 AEO 공인신청을 처음 준비하 원들이 느끼는 가중도는 심해 줄 수 있기 때문 하여야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심사는 공인업체에게는 분명히 부담이 는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업체 담당자의 입장 에 사전에 질의서 등의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될 수밖에 없다 공인 후 2년이 되면 처음 공인 에서 수정보완 해야 할 문서화의 부족과 실행의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장심사팀 또한 변동사항 보고에 대해서도 지금의 특 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부분을 다시 해야 한 잘못된 점을 정확히 지적해주어야 할 것이다 직원들은 직원들에게 심사시 편하게 심사에 례적용 중단이나 중지가 아닌 기업이 변동사항 다는 점과 통관적법성 원칙 분야까지 포함해야 임하라고 하지만 심사를 받은 입장에서는 그 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법적인 면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며 통관적법성 원칙에 3) 현장심사 렇게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심사기간을 줄이 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공인 후 교육은 교 대해서 심사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너 실질적으로 AEO 공인심사의 핵심은 예비심 고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를 받는 기간도 줄여 육의 질을 높여서 공인업체 관리책임자가 관리 무 심사가 자주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느낄 수 사와 서류심사를 거친 후 행해지는 현장심사라 야 할 것이다 심사기간이 줄어든다면 심사자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있기 때문에 종합심사를 받기 위한 공인 유효 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출된 서류는 AEO 들이 더 많은 업체를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한 교육이 아닌 공인 기간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신청을 하기 위해서 공인기준에 충족될 수 다리는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 교육은 우수사례 소개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있도록 급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심사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 바꿔 공인업체에서 타 공인업체의 우수사례를 처음 공인을 받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던 나 현장심사는 그러한 서류가 현장에서도 동일 하여 심사직원의 수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공인업체에게 관세상의 특혜를 좀 더 확실히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야 할 것이다 보인다 주기 위해서는 공인의 유효기간을 지금의 3년 때문에 AEO제도가 추구하는 수출입물품의 안 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으며 종합심사시 수행 전관리라는 측면에서 더욱 더 중요한 심사과정 3 AEO 사후관리시의 개선 방안 2) 정기자체평가 되는 현장심사 기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심사는 정기자체평가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년 AEO 공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서류심사와 연계하여 서류심사만으로는 확인 1) 기업상담전문관과 변동사항 보고 전 공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가 있으므 를 거쳤고 정기자체평가서를 계속해서 제출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심사 기업상담전문관의 주요 임무는 종합인증우수 로 최대한 변동사항 위주로만 제출할 수 있도 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심사의 기간을 짧게 34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35

논 단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하는 것도 공인업체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여 진다 Ⅵ 시사점 2009년 AEO제도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706개로서 세계 5위 에 해당되며 AEO 공인 수출업체 202개 중에 서 중소수출업체는 99개 업체나 된다 또한 우 리나라 관세청은 인적 물적 인프라가 상대적 으로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에게 AEO 공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공인획득과 교육지원 사 업을 통한 사후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AEO 공인업체는 공인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공인신청 후에는 서류심사 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공인을 획득하였으며 공인 후에는 사후관리로서 교육 이수 변동사 항 보고 정기자체평가 종합심사 등을 거쳐 공 인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AEO 공인업체는 검사 간소화 및 심사면제 절차 편의 또는 간소 화 자금부담 완화 특허혜택 기타 대표자 우대 등의 관세사의 특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복잡 하고 장시간 AEO 업무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는 공인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 업체에게는 관세행정상의 혜택 외에도 거래업체와의 관계 지속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해외수출입업체와 의 거래에서 동등한 자격획득 등의 혜택이 주 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입업체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준비와 공인유지 등이 복 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 기 때문에 심사당국인 관세청의 입장에서도 좀 더 수출입업체들을 위한 심사절차의 개선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AEO 공인신청 시에는 중복되는 서류의 제출 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중소수출기업을 위해서 공인지원 사업외에 간단하게 공인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 작성 공인신청 시 제약사항이 많은 업로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인심사 시에는 예비심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 마련과 서류심사 기간의 단축 공인신청 업체 를 위해서 서류심사 후 수정보완에 따른 지적 사항을 최대한 쉽게 안내해야 할 것이며 현장 심사 시에는 서류심사와 중복되지 않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후관리 시에도 기업상담전문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고 정기자체평가와 종합 심사 시 짧은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에서도 언급 했듯이 공인신청 시 공인심사 시 사후관리 시 에 좀 더 수출입업체의 입장에서 다가가야 더 많은 업체가 공인을 획득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관세청(2014) AEO MRA 100% 활용하기 관세청(2013) 알기 쉬운 AEO제도 가이드 김경호(2013) AEO제도의 실질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EO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고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숙경(2014) 수출기업의 AEO도입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 정(2013) 한 중 AEO MRA 체결에 따른 중국의 AEO제도 고찰 관세사지 가을호 20-25 김진수 송창석 홍의(2014) AEO 공인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 연구 관세학회 지 15(3) 45-61 노석환(2013) 한 중 AEO MRA 체결의 의의 관세사지 여름호 4-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 중 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55-67 세법연구센터(2014) 주요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제도 비교 관세연구 14-02 12-37 최준호(2014) AEO 공인기업의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관세학회지 15(1) 65-84 최준호(2013) 한-중 AEO MRA 체결에 따른 공인기업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9(7) 721-738 최준호 김진규(2012) AEO인증실무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09) AEO 심사기법과 확산방안 연구용역 관세청 연구용역 보고서 13-28 한국관세물류협회(2015) 수출입안전관리 96-302 (사)한국AEO진흥협회(http://wwwaeoorkr) WCO(2005)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1-30 WCO(2007)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36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37

해 설 한 중 주요내용 및 시사점 Ⅱ 한 중 주요내용 및 시사점 2 한-중 관련 주요 내용 및 이슈사항 한-중 협정문 구성 개요 한 중 협정문은 총 개 장 년 월 한 중 통상장관회담 계기로 협 로구성되어있으며 특혜관세적용및원 상 개시를 선언하고 공동성명문 단계별 협 산지관련 분야는 장 장 장에서 규정하고 상 상품분야초민감 민감 일반품목군설치 있다 역외가공지역등포함 을발표하였다 제 목 비고 1) 1 (1) 2012-5 - TER) ( / 김 현 철 관세사/패스윈합동관세사무소 (2) 홍콩 일본에 이어 한국에는 약 에 해당하 는 비율로 수출하고 있다 반면 수입액은 한국 년 월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윤상직 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아 약 에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우청 중국 상무부 한다 이는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기업에게 많 부장이 한 중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은 활용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이로서 우리나라는 최대교역국이자 투자상대 한다 국인 중국과의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이는 지난 년 월 협상 개시 이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무역업계는 한 중 약 년만의일이다 의 국회 비준동의의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며 발효에 대비하여 여러 주무 중국은 한국의 대 교역상대국으로 수출과 부처 및 지원기관이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 수입모두교역비중 위를차지하고있는제 의 황이다 교역파트너이다 무역협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정식 서명된 가 중국 수출이며 전체 수입액의 한 중 협정 상품분야 의 주요 내용을 가중국수입이다 살펴보고 한 중 발효를 대비하여 수출 입기업들이 체크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해보 반면 중국은 년 기준으로 미국에 가장 고자 한다 많은 금액 비중으로 을 수출하고 있으며 서론 - 42% 6 1 96% 2012 3 5-1 171% - - 2014 ( ( 계간 관세사 11 2 6 년 월 정상회담을계기로한 중 실질타결을선언하였다 (4) 2014 ) 11 APEC - 년 월가서명하였고 년 월 일 양국 정식서명 후 국회비준 절차를 진행 중 이다 (5) 2015 168%) 2 2015 6 1 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1 최초규정 및 정의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무역구제 서비스 무역 금융 서비스 통신 자연인의 이동 투자 전자상거래 경쟁 지식재산권 환경과 무역 경제협력 투명성 제도규정 분쟁해결 예외 최종규정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 관련 분야 1) 38 1 14 254% - 년 월부터 단계 협상 개시하여 차 례 공식협상을 거쳐 제 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 원산지등에대한합의를도출하였다 (3) 2013 2014 상품 모델리티 일반/민감 품목군 초민감 품목군 품목수 90% 수입액 85% 품목수 10% 수입액 15% - 일반품목군 : 10년 이내 관세철폐 - 양허제외 TRQ(쿼터) 부분감축 - 민감품목군 : 20년 이내 관세철폐 10 1 ( 139) 2-7 2015 ( (CHAP- CHAPTER 협상개시 선언 이후 단계 모델리티 협상지 침 협상을추진하였고 제 차협상 에 서한 중 모델리티가타결되었다 한 중 는민감성보호를위해 단계모델리 티협상에서민감성보호방안및협정문주 요요소합의후 단계협상에서협정문및 양허협상을진행하였다 ) Ⅰ 1 22 2 3 4 /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5 가을호 39

제 언 3 한 중 주요내용 및 시사점 관세양허(관세철폐 및 인하) 현황 및 유형 상품관세양허현황 모델리티 협상지침 에따라일반품목 민감품 목 초민감품목으로 구분하여 관세 양허한 현 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즉 결과적으로 관 세 즉시철폐 대상부터 년 단계적 관세인하 대상까지 구분되며 일부품목은 초민감품목으 로서 관세인하 하한선이 설정되거나 관세양허 제외또는 등이설정되어있다 (1) ( ) 차 추가 인하가 적용되므로 전체적으로 관세철 폐일정이당겨지는효과가발생한다 양허 유형 0 5 10 20 TRQ 15 관세양허유형 한 중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 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 방식으로 협정 발효일 즉시 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차년도 월 일에 년차추가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년 중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년 차관세인하가이뤄지고 년 월 일에 년 (2) - 10-A 15-A 20 (linear cut) 1 1 1 2 2016 품목군 일반품목(NT) 민감품목(ST) 2015 즉시 5년 10년 소계 15년 20년 소계 자유화율(NT+ST) 초민감품목(HST) 합계 1 1 1 품목수 6108 (499%) 1433 (117%) 2149 (176%) 9690 (792%) 1106 (90%) 476 (39%) 1582 (129%) 11272 (922%) 960 (78%) 12232 (100%) 20-A 20-B PR-1 PR-8 2 한국 수입액 4185억불 (518%) 31억불 (38%) 1733억불 (215%) 6228억불 (771%) 795억불 (98%) 341억불 (42%) 1136억불 (140%) 7364억불 (912%) 713억불 (88%) 8077억불 (100%) 양허 유형 내 용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 폐 (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이행 13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 즉시 기준세율의 1퍼센트를 인하 (기준 세율의 99%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8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2% 유지) 품목수 1649 (201%) 1679 (205%) 2518 (307%) 5846 (713%) 1108 (135%) 474 (58%) 1582 (193%) 7428 (907%) 766 (93%) 8194 (100%) 중국 수입액 7337억불 (440%) 583억불 (35%) 3125억불 (187%) 11045억불 (662%) 2192억불 (131%) 9375억불 (56%) 3129억불 (187%) 14174억불 (85%) 2501억불 (150%) 16675억불 (100%) PR-10 PR-15 PR-20 PR-30 PR-35 PR-50 PR-130 계간 관세사 구분 한국 액정디바이스 품목 10A HSK 9013801930 품목 품목 광학기기부품 - HS 90139090 잼 HSK 2007991000 조제저장 기타과실견과 - HSK 2008999000 기타한약재 품목 20B 4 HS 90138030 HSK 9013801990 15A 20A 중국 LCD패널 - HSK 1211909099 한-중 협상시 농축산물 관련 주요 이슈사항 2) 개요 한 중 협상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 슈가 있었지만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산 구조도 비슷한 우리 농축산물 관련 피해 여부 가가장큰이슈사항이었다 (1) - 이에관세양허대상으로어떤농산물등이협 상될지 큰 관심사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에 해당하는 초민감품목군을 설정하여 어느정도 민감농산물 등에 대해 개방 수준을 최소화하였 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에 반해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가 낮아지는 관세양허대상 설정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검 방식이 아닌 즉 비선형 관세인하 역과 관련된 지역화 규정이 큰 이슈사항이 되 방식도 있는데 중국의 경우 공산품 개 품목에 었다 한정하여 적용하고 농식품의 경우에는 적용하 지않는다 한국의경우에는 개품목 농산물 지역화의개념 개품목 공산품 개품목 에적용한다 해당품 지역화란가축질병및병해충등의발생범위 목은다음과같다 를국가가아닌지역개념으로보는것이다 TRQ E 10% (non-linear) 2 5 2 ) ( 3 (2) 2) 40 내 용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0%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5퍼센트를 5단 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5%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20퍼센트를 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0%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0퍼센트를 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70%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5퍼센트를 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65%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를 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50%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관세율 130%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종가세 130% 유지) 일정물량*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하되 나머지에 대 해서는 기준관세율 유지* 품목별 물량: 협정문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 장접근 에서 확인 가능 기준관세율 유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홍보물(2013) 농민신문(2014101) 기사 참고 정리 2015 가을호 41

제 언 한 중 주요내용 및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는 특정 국가에서 구제역이 상 (4) 한-중 에서 검역 지역화 규정 시 발생된다는 이유로 해당 국가의 쇠고기 돼 적용여부 지고기의 수입을 막고 과실파리와 같은 병해충 중국은 자국산 농축산물의 수출을 원활하게 의 발생을 이유로 신선 과일류를 일절 수입하 하기 위해서 WTO SPS 협정 수준 이상의 지역 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가 단위의 수입 검역 조 화 규정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건은 중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우리 검역 주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이를 강 력히 거부하였다 하지만 지역화가 인정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 라진다 예를 들어 중국의 헤이룽장성에서 구 그 결과 13차 협상을 진행하면서 WTO SPS 제역이 발생했어도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원난 협정 수준에서만 지역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타 성이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곳에서 생 결이 되었다 즉 한-중 가 발효되어도 지 산된 돼지고기는 구제역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금 현재처럼 국가 단위로 수입을 금지할 수 있 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 (3) WTO SPS 협정에서의 지역화 규정 다만 향후 열리는 한-중 SPS 위원회3)에서 WTO 협정문에는 회원국의 준수의무로 수출 지역화 문제가 다시 다뤄질 가능성은 배제할 입 교역과정에서 질병이나 병해충의 발생범위 수 없다 중국이 한-중 협상 단계에서는 를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인정한다 지역화 인정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중국 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많은 에서 지역화 를 관철시켰을 정도로 해당 사안을 매우 중요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이 발생되지 않거 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나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된 지역에 대해 비발 생 지역 또는 저발생지역 지위를 인정하되 중국의 경우 국토가 워낙 넓다보니 병해충 등 위험평가를 통과한 해당 지역산 농축산물에 한 을 전 국토에서 완전히 박멸하기가 현실적으로 해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어렵다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중국은 실제 지 역별로 청정화 전략을 추진하여 지린성 등 일 지난 2008년 가축질병 및 병해충 비발생 지 부 지역을 가축전염병 비발생지역으로 지정하 역에 대한 범위와 인정절차 등의 세부기준이 고 청정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마련됐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3)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서 SPS 위원회를 설치했다 SPS 협정의 이행의 양국 간의 SPS 사안에 대한 협력과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42 계간 관세사 Ⅲ 한-중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 1 복수의 특혜관세 협정 활용 (1) 협정 상호간 관세율 실익 분석 지금 현재 중국과 한국 간에는 아시아-태평 양 무역협정(이하 APTA 라 칭함)이 이미 발효 되어 적용 중에 있다 한-중 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가 되면 중국과 한국 간에는 관세특혜 협정이 2개가 되는 셈이다 이런 경우 특정 HS코드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특혜관세율이 복수가 되 는 것인데 이럴 경우 어떤 특혜관세율을 적용 할 것인가 하는 세율 적용의 경합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예를 들어 HSK 853669-9000 에 해당하는 커넥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기본관 세 8%이다 그런데 기존 APTA에 의해 4%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한-중 를 적용 하는 경우 협정 발효일을 기준으로 74%의 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한-중 의 경우 해당 품목은 양허 유형 15로서 협정 발효 15년차가 되어야 관세율 0% 가 적용되는 품목이며 계산해보면 협정 발효 8년차는 되어야 기존의 APTA 적용보다 유리 하게 된다 결국 수입통관 시기에 따라 수입자에게 유리 한 협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중간에 당사국간 의 협의를 통해 특혜관세율이 변경 조정되거 나 다른 특혜세율이 생기는 경우는 그에 따른 관세 실익이 또 다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한-중 의 실 익 여부를 타 특혜협정 등과 면밀히 비교 검토 하여야 한다 향후에 발효가 예상되는 한 중 일 나 RCEP 같은 경우도 동일한 형태 로 적용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2) 원산지 결정기준 구분 기존 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수출 모기업의 요청을 받아 원산지(포괄)확인서 를 작성하여 공급물품과 함께 제공을 하고 있 다 그런데 수출 모기업이 11개 협정 이외 에 APTA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도 함께 요청을 하여 실무적으로 가 아닌 APTA에 대해서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하는 업체 가 다수 있다 그런데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은 APTA와 의 구분을 명확히 하겠으나 내수로만 원재 료 등을 공급하면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 행하는 업체들은 APTA와 의 구분을 모호 해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원산 지(포괄)확인서에 기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상호간 혼동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 가을호 43

제 언 한 중 주요내용 및 시사점 기존에 중국에 수출할 물품에 대해 APTA를 2 양국간 품목분류 적용 상이 문제 4) 적용해서 해오면서 그에 대한 개념이 한-중 에도 동일하게 연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 다 특히나 결정기준 적용 관련 부분은 원산지 (포괄)확인서 작성시 중요하게 체크가 되어야할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겠다 또한 한-중 에서는 OP 라는 기준을 별도로 두고 기존 협정 대비 가장 폭넓게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하고 있다 2014년 초 한국에서 스마트폰 게임 패드를 중국에 수출하였다 한국 수출기업은 해당 제 품의 HS 코드를 852692로 판단하였는데 중국 에서는 950490으로 분류하여 사행성 게임관 련 제품으로서 수입자체를 불허하였다 추후 해당 업체는 관세청 해외통관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잘 해결하였지만 이렇 듯 중국과의 무역을 하면서 발생될 품목분류 적용 상이문제는 한-중 이행시에도 중요 협정구분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문구 협정 제34조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WO 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품목분류를 통한 HS 코드 확정 문제는 특혜 관세율 및 결정기준 적용과도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우리 수출입기업 중 중소제조업체인 경우에는 간이 정액환급제도 또한 고려해야 하기에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한-중 가 되면서 처음으로 를 활용하는 초보기업에게는 양국간 HS 코 드 상이에 따른 처리방안에 대해 명확히 설명 하고 활용에 있어 임의적인 HS 코드 변경 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증명서만 바이어가 요구하는 HS 코드를 기 재해서 보낼 수 있다 다만 필자는 지침 사항과 별도로 양국이 HS 코드를 다르게 판단할 경우에는 가급적 양쪽 HS 코드 모두에 대한 원산지소명서를 구비하 여 판단한 다음에 원산지증명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품목분류 상이 시 처리지침 출처 : 관세청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번호 상이시 원 산지증명서 발급요령 한-중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 제3장에 부합하는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세번변경 역내부가가치비율 특정공정요건 또는 부속서3-가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산된 경우 협정 제33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적용받는 경우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인 경우 WP PSR OP A 보통 수출업무 담당자들은 관세 환급은 고 려하지 않은 채 당장의 수출선적을 위해 바이 어가 요구하는 변경된 HS 코드로 수출진행을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다음 추후 에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 이다 ㅇ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우리나라와 수입국간 품목분류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 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 APTA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료 부품 또는 제품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최종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55 이하이고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 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참가국들에 의하여 생산된 총 부가가치가 최종 생산품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B C 관세청에서는 품목분류상이 시 처리지침 을 통해 원산지증명을 해야 하는 수출기업들이 바 이어의 요구사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제 시하고 있다 니다 *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 서(advance ruling) 등 수입당사국 정부의 당 해 품목에 대한 공식적 의견서 중 하나를 제시 최빈국(방글라데시 라오스)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 원산국부가가치기준(D 35% 이상) 역내누적부가가치기준(D 50% 이상) D 해당 지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한국에서 의 수출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는 한국의 HS 코 드에 따라 처리하고 중국에 보내는 원산 하면 됩니다 (중략) 4) 사례 출처 : 무역협회 TRADENAVI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사례 참고 44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45

제 언 한 중 주요내용 및 시사점 기타 HS번호 상이에 대한 중소기업 우려에 대 한 홍보 ㅇ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 환급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의 HS번호와 관계 없이 수출신고상의 HS번호에 따라 간이정액환 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서와 원산지 증명서의 HS번호는 다를 수 있으니 업무에 착 오가 없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협정관세 적용 관련 (1) 증명서 서식과 물품의 연번 문제 최근 입법예고(2015102)된 이행특례법 시행규칙에는 한-중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있다(물론 협정문에도 동일한 서식이 있음) 6 Item number 에 Max20 이라고 적혀 있고 해당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을 보면 제6 란에는 물품의 연번(최대 20개)을 적습니다 라 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수출물품의 연번이 그 보다 많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통 화장품의 경우 한 인보이스 에 수십개에서 수백개까지 행을 구성하여 나가 는 경우가 많은데 한-아세안 협정을 빗대 어 생각해보면 각 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은 각 모델 규격별로 즉 인보이스 행별로 작성하 고 Item number를 기재해야 한다(최근 들어 수입국에서의 협정관세 적용 거부가 많은 사례 임) 그렇게 되면 Item number는 수십개에서 수백개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다 Max20 이라는 표현이 HS 코드 6단위를 기 준으로 할 것인지 한-아세안처럼 모델 규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연번이 20 을 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를 달리하 여 여러 장의 증명서를 발행받아야 하는 것인 지 등 아직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사항을 추후 협정 발효전에 명확히 정리하여 지침과 같은 형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다 (2) 특혜관세 적용 상기에서 기술한 문제 이외에 추후 한-중 협정 발효 이후 실제 해당 원산지증명서 서식 인쇄시 한-아세안 협정에서처럼 뒷 면(작성방법) 부분을 반드시 양면 인쇄해야 하 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기존 한-아세안 협정에서는 아세안 국 가에서 증명서상의 뒷면 인쇄가 안되었음을 이 류로 특혜관세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이다 추가하여 중국과 기체결된 APTA에서는 특 혜관세 사후적용이 안되었지만 한-중 에 서는 타 협정과 같이 사후적용이 가능하 다는 차이점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겠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7 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1 Exporter 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2 Producer 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OF ORIGIN 3 Consignee s name and address country: Form for Korea-China Issued in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5 Remarks: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6 Item number (Max 20)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RIGINAL 9 HS code (Six-digit code) 14 Certification: (see Overleaf Instruction) 10 Origin 11 Gross weight criterion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3 etc) (앞쪽)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Chin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46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47

제 언 한 중 주요내용 및 시사점 작 성 방 법 (뒤쪽) (3) 가( 假 )인증제도 적극 활용 여타 기관발급 협정과 마찬가지로 한- 는 제도인 것이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2 제2란에는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의 물품이 증명서에 포 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러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라고 기재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SAME 이라고 적습니다 3 제3란에는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운송수단 및 경로 출발일자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적습니 다 또한 증명서가 소급발급된 경우에는 ISSUED RETROACTIVELY 인증된 진본의 경우에는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 (발행번호) dated (날짜) 를 적 습니다 6 제6란에는 물품의 연번(최대 20개)을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물품의 포장에 표시된 화인(shipping marks) 및 번호를 적습니다 화인이 문자나 숫자가 아닌 이미지나 기호인 경우에는 IMAGE OR SYMBOL(I/S) 를 기재하며 그 외에는 NO MARKS AND NUMBERS(N/M) 를 적습니다 8 제8란에는 포장의 수량 및 종류를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 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물품이 포장되지 아니한 경우 IN BULK 라고 적습 니다 9 제9란에는 제8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10 제10란에는 제8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은 중국과의 협정(이하 협정 )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이행절차)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 문구 WO WP PSR OP 원산지결정기준 협정 제34조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 제3장에 부합하는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세번변경 역내부가가치비율 특정공정요건 또는 부속서3-가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산된 경우 협정 제33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적용받는 경우 11 제11란에는 킬로그램(Kg)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습니다 관례적으로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 정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를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12 제12란에는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어 송품장 의 번호 및 발행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원본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 13 제13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14 제14란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의 권한 있는 발급담당자가 작성 서명 날짜를 기재하 고 발급인장을 날인합니다 중 에서도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 급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 상된다 가장 큰 부분은 근거리에 있는 중국의 특성상 증명서 발행시점이 늦어지면 수입국에 서 증명서 수령이 늦어져 물품 통관당시에 특 혜관세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특혜관세 사후적용 제도가 있기 때 문에 이를 활용하면 되지만 아세안 일부 국가 들처럼 특혜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관세 환급이 원활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바이어들이 이를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중 협정 발효 전에 한-중 품 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 假 )인증을 먼저 받고 협정 발효와 동시에 인증 제도를 활용하여 간 이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받을 수 있도록 준 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중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 假 ) 인증제도는 기존 품목별 인증제도와 절차와 방 법이 동일하다 다만 신청서식과 가인증서 서식만 별도로 관세청 포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한-중 국내비준일 이후 해당 가인증서를 첨부하여 품목별 정식 인증을 신청하여 별도 의 인증심사 없이 정식 인증서를 바로 교부받 4 직접운송원칙 적용 유의 한-중 에서도 여타 협정과 마찬가지로 직접운송원칙이 중요한 특혜관세 적용의 기준 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중국과의 무역거래를 하면서 홍콩을 경유하여 수출입되는 경우가 잦은데 홍콩은 중 국본토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WTO 회원국으로 서 독립적인 관세지역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 협정상 홍콩은 비당사국 이며 홍콩산은 한-중 적용대상이 아니고 홍콩경유 화물은 원칙적으로 한국과 중국간 직 접운송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홍콩 등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다 음의 조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경유가 지리적 이유나 오직 운송상 필요성에 의한 것임이 인정될 것 2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 을 것 3 하역 분리 재선적 또는 단순보존공정 외 어떠 한 공정도 거치지 않을 것 48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49

제 언 해외 역( 逆 )직구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 대책 이렇게 비당사국인 홍콩 등을 경유해서 수입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과 또는 단순 환적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국(중국)에서 발행된 수입 국까지의 전 운송구간을 입증하는 운송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도록 한다 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한-중 발효를 계기로 수출입 기업들 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해외 역( 逆 )직구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 대책 또한 비당사국에서 임시 보관 등이 있었던 경 우에는 비당사국 세관당국이 발행하는 세관통 제 하 물품이 보관되었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김 영 경 관세청 통관기획과 주무관 Ⅳ 결론 양국간의 교역규모를 반영하듯 한-중 는 협상 단계부터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 을 받아왔다 이제 국회 비준동의만을 남겨놓 은 시점에서 정부 유관기관 그리고 수출입기 업을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우리 관세사들 또한 한-중 발효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 이 왔다고 생각한다 아직 다소간 협의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 아 있기 때문에 한-중 발효에 대비하여 관련 기업들과는 상기한 사항들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수출모기업에 한-중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이미 발행하기 시작한 협력 기업들을 중심으로 오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하 Ⅰ 추진 배경 신흥국 온라인 사용자 증가와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급격히 확대( 13년 125조달러 emarketer)되 고 있으며 특히 중국 시장은 전세계 평균에 비 해 3배 높은 수준으로 폭발적 성장( 12~`17년도 연평균 성장률 : 중국 572% 전세계 182% emarketer)을 하고 있다 아국은 전자상거래 등 수출채널이 다양화되 고 있고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 한류 확산 중 국시장 인접성 등 기회요인에도 불구하고 수 입(해외직구)에 비해 수출( 逆 직구)이 매우 저조 한 실정이다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백만달러 관세청)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출액 2(-179%) 4(110%) 11(1407%) 24(1252%) (증가율) 수입액 220(136%) 378(722%) 494(306%) 709(436%) (증가율) 전자상거래는 구매 물류 배송비용을 줄이 면서 미래 아국 유통산업을 변화시킬 키를 쥐 고 있는 핵심 산업이지만 국내 전자상거래 업 체는 과도한 물류 비용 중국 업계의 공세 중국 정부의 통관강화 움직임으로 역( 逆 )직구 활로를 찾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직수출 시에 多 품종ㆍ소 량 소액인 제품 특성상 배송비용 신속통관 50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51

제 언 해외 역( 逆 )직구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 대책 등에 애로가 많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제도 수출제도 교육과 현지 애로해결 등 해 37개)하고 수출품목 건별로 직접 입력방식 으로 해상배송하는 간이통관체제 구축( 157 위해 국내 관련부처 민간 물류기업 및 중국 정 외 진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서 수출품목 50~100건의 엑셀파일자료를 월 중국내에서 최초)하였다 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역( 逆 )직구의 걸림돌 제 수출신고서 형태로 일괄적으로 변환하여 거에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 2 (무역통계) 수출입통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등록할 수 해상배송 간이통관체제는 항공특송 대비 배 국가별 품목별 전자상거래 수출입 추이 있는 기능을 도입(`147월)에 하였다 송기간은 1일 정도 더 소요되나 비용은 * 온라인 직수출 애로 : 1온라인쇼핑몰 구축 및 입점비용 지원(207%) 배송시스템지원(160%) 통관절차 간소화(150%) 물류비용(139%) <무역협회 144월> 중소기업 유망품목 등 전자상거래 수출입 관련 시의성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한다 관세청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MOU 2 (수출실적 인정 확대) `153월에 우정사업본 부에서 전자상거래 우편목록을 제출받아 국 제특급우편물(EMS)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으 40% 이상 저렴하다 `153월 시범운영을 거 쳐 대상세관 대상품목 대상업체를 확대하 여 금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로 인정하여 수출신고를 양성화하였다 <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개선내용(`157월) > Ⅱ 주요 내용 3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원) `15930일부터 쇼 대상세관 : 청도세관 청도 위해 황도세관 관세청은 민간 외국의 협업을 통해 국내 소 규모 창업과 중소기업도 손쉽게 역직구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온라인 인상( 人 商 ) 대상 교육 핑몰업체가 주문 판매 내역을 세관 신고자 료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량의 전자상 거래 판매물품을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37개 33개 등으로 확대 대상품목 : 5개 품목만 통관 허용 모든 품 목 통관 허용(다만 건조생선 주류 담배 보석 류 화장품 등 5개 품목 제외) 대상업체 확대 : 중국시범업체(4개) 중국세 업무흐름 / 수출종류 물품소재지 원산지 포장개수 관에 등록된 모든 업체 관 련 자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물류기업 중국세관 업체 업체 우정사업본부 추진과제 정보제공 수출신고 간소 해상배송 업무협력 컨설팅 화 플랫폼 구축 체계구축 등 4개 수출신고 항목 제외)하고 관세환급 대상 및 요건대상 건을 제외한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시 HS코드 10단위 대신 6단위 기 해상배송 간이통관을 이용하면 한국에서 선박을 통해 출하된 상품은 익일 오전 10시 재을 허용한다 에 칭다오항에 도착하여 당일 오후 중국 국 1 수출급증품목 등 시의성 높은 정보를 공개하여 소규모 창업 사업확대 지원 2 전자상거래 기업이 수출지원제도(관세 3 對 중국 물류 통관 간소화 국내 기업의 主 배송수단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국내 내로 배송되며 소비자들은 빠르면 주문 후 2~3일 내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1 (종합 컨설팅) 관세청-인천창조경제혁신센 터간좧한중교류협력 특화 플랫폼 구축MOU좩 체결(`15723)하여 창조혁신센터와 협업하 여 온라인 인상( 人 商 )을 대상으로 중국 통관 부가세환급 무역금융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 절차 등을 간소화 1 (간이수출신고제도 신설) `149월에 전자상거 래 물품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57개 전자상거래 기업의 물류경쟁력을 강화 1 (해상배송 간이통관)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 류비 절감을 위해 근거리 중국내 항만(인천 대항 위해)과 전자상거래물품을 페리선 통관 간소화를 바탕으로 한 상품의 배송과 인도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고 소비자들의 편 익과 만족도를 높여 수출기업과 항만 물동량 증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52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53

제 언 해외 역( 逆 )직구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 대책 <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체계 > 하고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주문받은 물품에 대해 재포장 작업을 한 후 인천과 중 Ⅲ 성과 및 맺음말 국간 화물선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 `14~` 15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 역직구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올해 1억불을 돌 파(`13년 24백만불)하고 해상배송 간이통관을 4 한-중 관세청간 MOU 체결 등을 통한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 약 200억원 절감 FTZ 해외 통관애로 사전예방 및 해소 전자상거래 집배송기지화로 5000 TEU(부가 가치 40억원/연간)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절차 간소화와 해상배 로 기대된다 송체계 활성화를 위해 한-중 관세청간좧전자상 거래 교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향서좩를 체결 관세청은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판매사이트 ( 158월)하였으며 올해 11월에는 중국 광저우 등이 해외 직수출을 늘릴 수 있는 정보 공유와 2 (우편서비스)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156 월부터 중국행 저중량대(2KG 이하) 전자상 거래 물품에 대해 EMS보다 비용이 저렴*한 해상특송 서비스(POST Sea Express)를 제 공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대상 중량을 확대(2kg 30kg)하고 중국 산동성 지역 에 한정되었던 배달지역도 중국의 모든 지 역으로 확장한다 * 중국으로 연간 10만건(1kg 상당)을 발송하는 기 업은 약 16억원 배송료 절감 가능 전자상거래 국제특급우편(EMS) 할인 내용 구 분 할인율 전자상거래업체 할인 3% 인터넷접수시스템(e-shipping)을 통해 접수된 물품 할인 4% 세관에 수출신고(우편물통관목록 제출 포함)한 물품 할인 1% 에서좧수출입 통관제도 설명회좩를 개최하여 중 국 진출기업 대상으로 최신의 통관절차 설명과 통관 애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중국 주요 거점지역(칭다오 등)에 파견 하는좧 차이나 협력관좩을 통해 현지 통관 애로 즉시 해결(Trouble-shooting)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통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을 적극 해소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역직구 연도별 추이 * 서비스 요금표(1Kg) : 20300원(기존 EMS 요 금) 7500원( 新 해상특송요금) 또 `15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 한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을 최대 8%까지 할인하여 전자상거래 업계의 물류경쟁력을 적극 지원한다 3 (FTZ 국제물류기지화) 자유무역지역(FTZ) 에서 수출물품 및 환적물품의 자유로운 분 할 합병 절차를 마련하여 FTZ를 외국기업 이 한-중 전자상거래 집배송 Hub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아국 FTZ를 국제집배송기지로 활용하여 유럽산 분유를 인천항 FTZ에 보관 구 분 `11년 `12년 `13년 ` 14년 `15년(1 7월) 수출건수(건) 20271 36011 69483 381348 968282 금 액(천불) 4420 10638 23960 44626 73038 * 전자상거래 물품 중 수출신고가 생략(200만원 이하)되어 수출통계에 미계상된 물품을 수출실적인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통계 반영(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의 352% 점유) 54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55

제 언 유해화학물질 통관관리 강화 방안 유해화학물질 통관관리 강화 방안 조 종 필 관세청 통관기획과 주무관 Ⅰ 배경 (직접구매)에 따른 수입은 계속증가하나 세관 장확인대상이 제한적이고 HS코드 정비미흡으 최근 계속된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테러 등으 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각종 환경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로 일부 유해물질 대상 누락되는 등 화학물질 통관관리 전반에 대한 강화 방안 마련이 대두 되었다 수입금지 석면제품 반입 공공 청사내 황산테 러 등 불법수입 판매되는 유해화학물질로 인 해 화학 안전사고 및 테러 가능성 상존으로 국 * 세관장확인대상 HS10단위 기준 건 :( 06) 44건 ( 11) 79건 ( 14) 148건 민안전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Ⅱ 현황 * 화학물질관련 사고현황(건/손실비용) : ( 12)(9/554억원) ( 13)(87/50억원) 전세계에서 29만 6천여종의 화학물질이 상 ( 14)(104/314억원) 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약 4만 ** 불법 반입된 유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다중밀집 시설 살포 등 화학테러 우려가능성 여종(유해물질 2천여종) 유통 추정되고 있다 환경당국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도 등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대부분이 수입되 는 현실에서 통관단계에서 세관의 화학물질에 대한 적정관리는 중요해진 반면 규제완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신규화학물질의 사용 직구 에 따라 수입제한 금지물질 유독물질 신규 물질 등으로 화학물질을 구별하고 있으나 최 근 해외직구를 통해 소량 다품종으로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특성상 품명이 전문적이어서 화 학전공 등 특별한 전문직식이 없는 세관직원 은 통관과정에서 유해물질 판별에 큰 어려움 이 있다 < 최근 5년간 화학물질 수입통관현황 > ( 14년 현황) 10년도에 비해 수입건수는 58% 금액은 12% 증가 * 13년 이후 수입총량 총액의 증가폭에 비해 수입건수 증가폭은 개인 해외 직구 물량증가분 으로 추정 연도 건수 금액(백만불) 중량(천톤) 건당 중량(톤/건) 2010 426069 24413 13872 326 2011 447405 29307 14105 315 2012 499725 27969 13735 275 2013 612684 27740 14057 229 2014 671250 27394 14085 209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관리가 필요한 유독 물질 중 일부만을 환경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통관관리를 하 고 있다 유독물질 718종 중 148종을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지정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러나 미지의 신규물질은 사실상 통관관리가 어렵다 또한 최근 발생한 황산테러 등으로 화학물질 구입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직구를 우 회반입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개인직구는 요 건면제대상으로 세관에서 철저하게 불법반입 을 차단하지 않으면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Ⅲ 환경부의 최근 화학물질 관리 강화 주요 내용 원인물질(PHMG PGH 등)이 유해성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사용 다수 국민의 폐손상 유발사고 발생한 가 습기 살균제 사고( 114월) 등으로 인해 관리수 준 강화 분위기 확산되는 추세에서 12927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사고 지속 국민 불안 심화되고 있다 * 웅진폴리실리콘 염산사고(112) 삼성전자 불산 사고(127) SK하이닉스 염소가스 사고(322 328) 대림산업 폭발사고(314) 등 13년 1/4분 기 20건의 대형사고 발생 유럽에서는 076월 EU REACH 도입으로 화학물질 등록 평가체계 선진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화심법( 104월) 중국 신화학물질관리 제도( 1010) 등 No Data No Market(물질정 보 없이 시장출시 금지) 에 기반한 관리체계 확 립중이다 정부는 未 知 의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위해 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화학사 고에 적극 대처키로 결정하고 국정과제*에 화 학사고 정책을 포함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으 로 국민생활 안전대책**( 1336 국무총리실 장 주재) 발표 하였다 아울러 올해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56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57

제 언 유해화학물질 통관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全 과정 체계도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관리법 화 관법 을시행하게되었다 ( ) ) ( 화평법 : 신규 및 기존물질 수입전 사전등록 및 보고 및 화학물질 정보공유 의무화 * 화관법 : 화학사고 대응체계 개편 유해화학물 질 영업자 책임 및 위해관리 강화 등 * 올해 월부터환경부와합동으로인천공항세 관에 협업사무소를 설치 전담 인력을 배치하 관세청은 화학물질 통관을 책임지며 환경부 고협업검사시범운영하였다 는 유통단계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나 간소화 된 통관절차 및 요건면제 해외직구화물을 통해 관세청과 환경부 협업 주요 내용 불법유해화학물질 반입 가능성 대두 및 부정가 쭖 (정보공유) 상호 보유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 효율 향상 및 단속 능성이상존하고있다 Ⅳ 5 관세청과 환경부간 수입화학물질 통관관리 강화 협업 수입물품 현행 검사 체계도 환경부) 세관) 주무부처) 요건승인 수입신고 통관검사 시중유통 단 속 ( ( ( (환경부) 요건승인을 실시하나 통관 단계 검사에서 는 배제 수입화주가 허가/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물질 및 미상물질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단이 없음 (세관) 통관검사를 실시하나 요건심사는 구비서류 확인 수준 화학물질에 대한 전체 정보 및 전문성이 부족 환경부와 세관간 검사 단속체계 분리로 통관단계 실질검사 미비 사회적 비용이 큰 사후 단속 의존 화평법 화관법 체계도 이에세관과환경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가 통관단계에서정부 기반으로 협업검사를통 해위해물품반입사전차단하기로하였다 ( ㅇ(관세청)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유통단계에서 적발 및 수입허가 정보를 활용 위험 수입물질 의 선별기능을 강화 ㅇ(환경부)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자료를 통해 수입업체에 대한 유통단계에서의 효율적 인 사후관리 쭖 (협업검사) 제공된 금지 및 제한물질 유독 물질 정보를 토대로 해당 수입화학물질 협업검사 및 미확인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검사 ) 30 세관 통관단계 협업검사 물적 제도적 기반) ( 쮟 환경부 전문성) ( ㅇ불법통관의심업체 수입물질 선별검사 성분확 인 등 합동 협업검사로 안전성확인 후 위해물 질은 반송 폐기 위해물품 반입 사전 차단 단속 비용 절감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도 세관-시장감독당국 합동통관검사제 실시중 정보연계> < 환경부 정보 (허가정보 등) 58 계간 관세사 통관정보 (세관검사시스템) 성실업체 불법업체 미상물질 신속통관) ( 현품 성분 확인 <협업검사> 검사 시중유통 반송 폐기 2015 가을호 59

제 언 유해화학물질 통관관리 강화 방안 쭖 (합동분석) 과거 5년간 세관장확인대상 유 독물질의 통관적법성을 합동 분석 ㅇ(관세청) CDW를 활용하여 유독물질 품명 모 델 규격으로 통관된 내역을 추출하고 요건미제 출 및 요건 비대상건을 선별 ㅇ(환경부)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자료와 환경부 수입승인 신고 내역을 비교분석하여 누 락건을 추출 유독물질 합동 통관적법성 분석 프로세스 Ⅴ 향후계획 협업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세법에 안 전성 검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검사 절차를 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은협업검사 절차 명문화로 위해물품 안전성 검사 통관보 류 보세구역 반입명령 근거 신설 협업기관간 정보공유 절차 및 안전관리기관협의회 신설 규 정 등으로 15년말까지 개정 완료하여 16년 개정법 시행 목표로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다 협업검사팀에서는 유독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에 대한 통관적법성 추가 분석 통합공고상 유 독물질(세관장 확인대상 제외) 및 사고대비물질 에 대하여 환경부와 추가 통관적법성 합동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스템 연계를 통해 업무효율과 업무 정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시스템 연계는 관세청좧국가관세종합정 보망좩사업에 포함하여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가 능하게 되었다 2016년에는 현재 인천공항세관에서 인천 평 택 부산(양산)세관으로 협업사무소를 추가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세관 협업사무소 파 견인력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등을 기 확보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세관장 확인대상외에 통합공고상 유독물질로 통관적 시스템 연계 구축 개념도 법성 분석을 확대하고 물질외 일반생활화학제 품 등으로 확대하여 위해 화학물질을 통관단계 에서 완벽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이다 협업 확대 품목 구분 일반생활화학제품 개수 12종 종류 1세정제 2합성세제 3표백제 4섬유유연제 5코팅제 6 방청제 7김서림방지제 8접착제 9방향제 10탈취제 11물체 탈 염색제 12문신용염료 살생물제품 3종 1소독제 2방충제 3방부제 국제수은협약대상 품목 8종 체온계 등 8개 품목 쭖 (적발실적) 현품 9건 18톤 불법통관 505건 8454톤(318억원상당) 협업검사 합동분석 6가크로뮴 알디캅 청석면 백석면 등 8건 적발 차단(개인직구 등) 환경부 신고없이 시안화나트륨 부정수입 18톤 적발 후 안전조치 제한물질 유독물 (세관장확인대상) 말라카이트그린 등 총 9개 업체 138 건 1250톤(40억원 상당) 적발 무기아연염류 등 총 96개 업체 367건 7204톤(278억원 상당) 적발 유독물 구분 구분 개수 근거법령 유독물질 723종 제한물질 12종 금지물질 60종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별표1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별표23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별표45 사고대비물질 39종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0 4세대 국종망 구축 사업 수출입물품 선별검사시스템 (관세청) 위해물품정보 통관정보 제품안전관리시스템(국표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환경부) 통합식품안전정보시스템(식약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산업부) 3개월간의 협업시범결과 성과가 도출됨에 따 라 향후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시 사 각지대의 해소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국 민안전을 위해 화학물질 수입통관체계 전반에 환경부와는 합동으로 화학물질 통관단계 정 확성 및 안전성 심사 강화를 위한 통관프로세 스 개선안 마련 및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과 환경부의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상호간 업무 시 60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61

조세심판결정례 직접운송요건 미충족에 따른 가산세 부과경정 [사건번호] 조심2015관0065 (20150713)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제 목]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 등을 경유하여 우리나 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협정 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직접운송요건 미충족에 따른 가산세 부과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통과선하증권을 대 체할만한 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당 초 수입신고를 수리했다가 추후 이를 번복했다 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원칙 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 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세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 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5조 및 관세법 제42조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 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적용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과 이에 관련되는 악세사 리 제조 판매 수출입업 등을 하는 업체로 서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 라 한다)가 제조한 OOO 등(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 을 OOO 등을 경유하여 국내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 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이하 한-아세 안 협정 또는 이 건 협정 이라 한다) 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 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 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수출국인 OOO에서 제3국인 OOO 등을 경유하여 운 송되었음에도 한-아세안 협정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9조(직접운송) 및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서 정하는 수출당사국OOO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등 직접운송원칙 충 족을 위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 였음을 이유로 OOO 쟁점물품에 대한 한- 아세안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 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직접운송원칙의 충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서의 통과선하증권은 형식적인 요 건을 고려한 일률적인 해석이 아닌 실질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는데도 한-아 세안 협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여 특혜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 후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서면 조사를 실 시하면서 서면조사를 실시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원산지조사 결과통지 서에 처분사유로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세 관통제 없이 제3국 경유 라고 기재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 당 시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한-아세안 협정의 적용대상 이라고 하였다가 스스로 그 입장을 바꾸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관 세법 제5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조세심판원은 최근 이 건과 마찬가지로 관 세청이 제3국을 경유하면서 통과선하증권 을 구비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APTA)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사례에서 본세(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최소한 가산세 부과처분 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제조사 소재지인 OOO는 물론 경유국인 OOO 역시 한-아세안 협 정 적용대상국이므로 이 건의 가산세 부과처 분이 위법하다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에 대 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통과선하증권이 구 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처분 청이 주장하는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하지 못 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한-아세안 협정의 특혜관 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국OOO간 62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63

조세심판결정례 직접운송요건 미충족에 따른 가산세 부과경정 에 쟁점물품이 직접 운송 되어야 하나 쟁점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게 된 구체적인 이 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물품은 OOO에서 제3국인 OOO을 경유하 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여 운송되었으므로 한-아세안 협정 부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 나 관련 법령 등 : <생략> 속서 3 원산지규정 부록 1 원산지규정을 위 (2)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 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 건은 청구법 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서 규정하 로써 관세 채무가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신 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1 과세관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고 있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관세당국에 제 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의 공식적인 견해도 없었을 뿐더러 쟁점인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과선하증권은 제3국 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불과하며(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 수출국에서 발급한 통과선하증권은 한-아세 인 OOO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아세안 자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아 11184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안 협정에서 직접운송의 증빙자료로 규 유무역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직 닌 제3국인 OOO에서 발행한 선하증권을 제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정하고 있는바 2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접운송)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당사국 출하였으므로 한-아세안 협정 부속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처분 법령의 부지 착오는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것으로 3 원산지규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 청이 이 건 수입에 대하여 종전의 입장을 바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된다 접운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꾸어 이 건 각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신뢰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1513 선 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이라고 주장하 고 2008두 12986 판결 2013523 선고 (2)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따라서 한-아세안 협정에 따른 특혜관 나 과세관청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일 2013두 1829 판결 등 참조)와 3 청구법인이 건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까지 수입 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혜대상 물품은 수입 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관세법 제38 OOO세관의 컨설팅을 통해 수출국에서 발급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해서는 수 당사국과 수출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조의3(수정 및 경정) 제4항에서 세관장은 한 통과선하증권만 직접운송의 증빙자료로 입신고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 하며 제3국을 경유할 경우 수출국에서 발급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 유효하다고 인지하여 이후에는 동 서류로 협 장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이하 한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수입당사국 관세 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세율 적용을 신청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이라 한다)은 제출하지 못하여 협정 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통과선하증권을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정당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관세 등 제출하지 않아 한-아세안 협정 제17조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을 납부한 이후 OOO을 보완하여 특례 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내역을 심사한 결과 직접 은 적법 타당하다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사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운송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후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고 OOO 경정고지한 쟁점처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 3 심리 및 판단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해서는 한편 OOO 원산지서면조사 통지 및 자료제 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관련 규 수입신고시 선하증권 OOO 상업송장 포장 출 요구 공문에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을 상세 정을 오인한 잘못된 주장으로 이유 없다 가 쟁 점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는 제 하게 기재하여 청구법인에 발송하였다 이에 1 OOO 등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 출하지 못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 청구법인은 수입물품 원산지 서면조사 및 자 (3) 청구법인이 주장한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결 점물품이 한-아세안 협정상의 직접운 으로 하여 관세 등을 납부한 이후 원산지증 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에는 처분청이 원산 정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운영지 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명서를 보완하여 특례법 제10조 제3항 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침 및 심사결과 공문 등)로 볼 여지가 있어 2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사후신청하여 협정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 여부 관세를 적용받았으며 OOO까지 수입신고한 64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65

조세심판결정례 직접운송요건 미충족에 따른 가산세 부과경정 OOO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선하증권 원산 한편 부속서 3 의 이행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 의하면 수출 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신의 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OOO등 모든 발급 원산지 검증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행정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서류를 구비하여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 사항에 관하여 운영절차를 규정한 부록 1 (원산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수입신고수리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 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 이루어지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서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 선하증권 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 (다)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3) 한-아세안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에서는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반드시 수입 법인이 제출한 선하증권을 살펴보면 제3국인 인은 OOO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쟁점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를 부속서 국 세관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아세안 협정 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위하여 OOO의 3 및 그 부록에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 1항에서 항구까지 쟁점물품이 변동 없이 그대로 운송되 협정 제16조(부속서 및 장래의 법률문서) 제1호 1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규정하고 있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 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OOO 등을 통관지 에서는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2 원산지증명서 원본 하증권이 아닌 점 OOO 항구까지 수입물품이 세관장에게 제출한 점 통관지세관장은 일부 건 일부를 구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3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변동 없이 그대로 운송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3 (원산지 규정) 제9조(직접운송) 제1항에서는 4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있는 서류로서 이를 통과선하증권을 대체할 수 OOO등이 제출되자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세율 특혜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 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관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간에 직접 운 청이 수출당사국인 OOO를 경유하여 국내로 수 환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일부 건 송된 상품에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 (4) 통과선하증권 은 선하증권의 일종으로서 운송 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직접운송으로 간주되 은 수입신고수리 전에OOO등을 제출하자 협정 에서는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의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선주가 다른 선 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을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점 등에 비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 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아세안 추어 청구법인이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OOO이 아닌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기를 기대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OOO 고 규정하고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다고 판단된다 하기는 어려워 보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있는바 제3국을 경유한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 지는 운송증권으로서 선하증권의 일종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주되기 위해서는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은 다음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 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 과 같다 (5) OOO 항구까지 수입물품이 변동 없이 그대로 운 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 고지하면서 가산세를 송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청구 불과하고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제3국을 경유하는 이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법인이 발급받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한 서류 4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한 오직 운송상의 이유일 것 이다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 4 결론 (나)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고 규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 (6) 이상의사실관계및관련법령등을종합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수출당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 사국인 OOO를 경유하여 국내로 수입된 쟁점물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아세안 품에 대하여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수출당사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협정 부속서3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을 제출하지 못하 결정한다 66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67

조세심판결정례 수입신고가격 배제 재산정 취소 수입신고가격 배제 재산정 취소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와 OOO의 수출자가 수확기 에 체결한 일괄 총량계약에 따라 쟁점물품 을 수입하는바 OOO의 수확기에 수출자가 많은 수량을 확보하고 자금부족을 덜 수 있 우 크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OOO에서 2012 년 12월에 일괄계약한 건을 분할하여 수입한 것인데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입항시기만 기준으로 저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 다 OOO을 농민으로부터 수매할 때는 토굴 에 보관하기 위하여 분류나 세척하기 전이므 로 토굴에 저장된 2013년의 OOO 가격은 같 을 수가 없다 쟁점물품은 생산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에 따라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있고시기에따라편차도매우심하므로수확 도록 상당한 선급금을 지급하고 수입함으로 기에 수입할 전체 물량을 일괄계약하고 선급 [사건번호] 조심2014관0271 (20150714) 1 처분개요 써 선적시기의 시장조건에 영향을 받지 아 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구매계약을 니하므로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체결하는일반적인거래와구분되어야한다 [세 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가 청구인은 OOO 협력업체인 OOO의 요청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 거래와는 달리 [제 목]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로 OOO(이하 수출자 라 한다)로부터 수입 신고번호 OOO로 OOO(이하 쟁점물품 이 라 한다)을 OOO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 보아야 한다 OOO와 수출자는 2008년 이 전부터 매년 OOO 이상을 수입하는 거래 관 계를 유지하면서 2012년에도 선급금을 지급 (3) 청구인은 OOO 수출자로부터 OOO을 전달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OOO 은 수 출자가 수출 후 OOO 등을 환급받는데 필수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일괄ㆍ총량계약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로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 되어야 하는 점 동일한 계약에 의해 동일물품 을 수입한 다른 업체는 그 수입신고가격을 인정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부터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 액심사 결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 하고 많은 물량을 수매하여 비축하였지만 OOO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OOO에서 OOO 수입하였고 나머지는 2014년에 수입 하기로 하되 가격을 OOO에서 OOO로 OOO에서 OOO로 인상하는 판매연장계약 적 서류로서 수출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재 하여 OOO에 제출하였고 동 가격은 쟁점물 품의 수입신고가격과 일치하며 쟁점물품의 실화주 OOO이 수출자로부터 OOO수입한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해서는 선적일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제32조 / 관세법 시행 령제24조 (유사물품 과세가격보다 OOO 저가)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신고가격의 을 OOO 체결OOO한 것이다 전후 30일 내에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으 로서 신고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신고 수 [참조결정] 조심2012관0032 / 조심2012관0087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2) OOO의 수출자가 농민으로부터 OOO을 수 리된 가격이 존재한다고 보아 처분청은 이 [따른결정] 사유가 소명되지 않아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2 매한 시점이 OOO이라면 당연히 토굴작업 이전이기 때문에 OOO을 조사한 것보다 훨 를 비과세 종결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OOO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인정한 사례(조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OOO 과세가격을 결정하 씬 저가일 수밖에 없다 OOO에서 조사하여 동사의 홈페이지에 게기한 자료에서 OOO의 심 2012관32 조심 2012관87)가 있는바 청 구인의 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인 [이 유] 여OOO 관세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가격을 보면 OOO이고 OOO로 그 차이가 매 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사 68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69

조세심판결정례 수입신고가격 배제 재산정 취소 실과 부합하고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음 지 못하여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수입한바 있다 에도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 (1) OOO와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 소재 거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OOO가 계약번호 OOO 체결한 계약서에서 <표3> 일괄계약 관련 업체별 수입 및 대금지급내역(표 생략) 나 처분청 의견 계약당사자는 쟁점물품과 같은 OOO에 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 OOO을 수입하 (2) 처분청은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ㆍ동질물 하여 원료비 OOO 가공비 OOO 포장비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관련 일괄계약에 면서 담보기준가 대비 OOO의 저가로 신고 품을 찾거나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쟁점물 OOO 부두잡비 등 OOO 운송비 OOO 등 따라 OOO이 OOO 기간 동안 아래 <표4> 한 사유에 대하여 OOO가 수출자와의 대 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1조의 규정 합계 톤당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한편 와 같이 수입신고번호OOO건으로 톤당 량 일괄 사전계약(이하 일괄계약 이라 한 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관세 OOO을 톤당 OOO로 OOO을 톤당 OOO에 OOO로 수입한 OOO에 대하여 유사한 시 다)하여 OOO의 수확기에 상당한 선급금을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쟁점물 매매하기로 약정하면서 OOO까지 계약금 기(입항일 전후 30일 또는 90일 범위)에 수 지급하고 수입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OOO 품의 입항일 전 후 30일 내에 거래 시기 OOO를 OOO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입된 비교대상물품(동종 동질 또는 유사 수출자와 OOO가 체결한 판매계약서(계약번 거래 단계 거래 수량 해외 공급자 등이 물품)의 과세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보다 호 OOO)와 OOO단가표 수입ㆍ송금정리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그 후 OOO와 OOO는 2013년도 수입하지 높거나 유사(OOO 범위 이내)하므로 관세 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가 수출자와 일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리된 가격 못한 OOO을 톤당 OOO에 OOO을 톤당 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 괄 계약한 수입물량의 OOO 밖에 이행하지 을 채택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톤당 OOO에 OOO까지 수입하기로 하는 연장계 조 제1항에 의한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에 못하였음에도 수출자가 계약불이행에 대한 OOO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는바 관세 약을 OOO 계약번호 OOO로 체결하였다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 종결 한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미수입된 물량에 대해 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유사물품의 거래 있 고 OOO이 아 래 <표 5>와 같 이 익년도로 계약 이월하는 것을 수락한 점 계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2)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물품의 수 2013727 및 2013823 수입한 OOO에 약 주체와 송금인이 불일치하는 등 수입대금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입신고일 전후 1개월 이내의 수입신고수리 대하여 OOO과 같은 이유로 비과세 종결한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 청구인 내역을 확인하고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바 있으며 OOO이 아래 <표6>과 같이 이 제출한 OOO단가표의 가격이 OOO에서 3 심리 및 판단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내용과 쟁점물품의 OOO에 대하여도 품명 모델규격 생산지 조사한 2012년 12월~2013년 9월 OOO 산지 거래내용을 아래 <표2>와 같이 비교한 후 선적시기 등이 유사하며 가격에 영향을 미 수매가격OOO보다OOO 저가인 점 등을 종 가 쟁점 동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 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 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였다 기간(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수입되어 신 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의심되었으며 청 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제 고수리된 비교가격(인정가격) 중 낮은 가격 구인과 일괄계약의 당사자인 OOO의 거래내 출한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거 <표1> OOO 유사물품 수입신고수리내역(표 생략) 과 비교 검토한 결과 관세법 제30조 제4 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국내판매단가 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부인하고 관세 <표2>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내용 비교(표 생략)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매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인정 거래 장 등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 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물품의 수입관련 일괄계약에 따라 아래 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과세가 니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물 <표3>과 같이 OOO 등 4개 업체가 OOO를 격 불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품의 저가신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 나 관련 법령 등 : <생략> 지급한 바 있고 그 중 OOO 상당의 OOO을 비과세 종결 한바 있다 70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71

조세심판결정례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 이상 되어야 상속세가 나오나요? <표4> OOO의 유사물품 비과세 심사종결내역(표 생략) <표5> OOO의 유사물품 비과세 심사종결내역(표 생략) <표6> OOO의 유사물품 비과세 심사종결내역(표 생략)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OOO의 산지가격 자료를 보면 OOO을 기준으로 할 때 OOO 이고 OOO이며 OOO 기준의 OOO 수준인 바 OOO의 OOO을 적용하면 OOO이고 OOO 기준의 OOO 정도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 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구 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 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 요건을 엄격 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처분청이 유사물품으 로 들고 있는 유사한 시기의 다른 OOO 수 입업체의 신고가격이나 OOO에 대한 관세 청의 담보기준가격보다 낮은 사실 및 쟁점 물품과 관련한 수입계약서의 원료가격이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OOO가 조사하여 통 보한 2012년 12월 및 2013년 1월~3월의 OOO내 산지수매가격보다 낮은 것은 사실 이나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은 생산되는 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 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사실이 쟁점물품에 대한 OOO의 산지수매가격 추이에서도 확 인되는 점 시세가 가장 낮은 수확기 직후에 수출자와 협의하여 이후 수요되는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 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 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동일 가격으로 쟁 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다른 업 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은 수출자가 OOO의 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인 서류로서 수입자와 수출자가 짜 고 의도적으로 저가로 신고한 경우를 제외 하면 수출자가 실제거래금액을 OOO 세관 에 그대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점 청구인 의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 수입신고내 용이 송품장 수입건별 계약서 및 일괄계약 서 OOO단가표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가격을 배제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 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또는 실종선 고)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인 배 우자 및 자녀 등은 갑작스레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허둥거리다가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 야 상속세를 내야 하는 지 궁금증은 높아지는 데 정작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기도 어렵고 상 세하게 알려주는 데가 많지 않아 궁금증을 해 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 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납부여부는 상속받은 재산의 많고 적 음 배우자의 생존 여부 상속인의 수 채무 등 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 이상 되어야 상속세가 나오나요? 이 용 연 세무사/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 상속재산 평가액 10억 5백만원까지는 상 속세신고는 해야 하지만 상속세 납부는 없 어 피상속인의 사망(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 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물려준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 평가액이 10억 5백만원에 미달시에는 상 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 할 세무서에 해야 하지만 상속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 법(=이하 상증세법 이라고 함)상 피상속인의 72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73

세무사례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 이상 되어야 상속세가 나오나요?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 경우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2011년 7월 1일에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 속공제 5억원 + 장례비공제(영수증이 없어도 망한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에 배 는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음으로 아버지 돌아 인에서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 가능) 5백만원의 합계 10억 5백만원을 공제하 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평가액 5억 5백 가신 데 따른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상속공제 하여 상속재산 평가액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기 때문에 상속재산 평가액이 10억 5백만원 이 만원까지는 상속세신고는 해야 하지만 상속 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야 한다 하인 경우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 세 납부는 없어 2015년 10월 1일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먼 세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는 저 돌아가심에 따라 어머니 돌아가신 데 따른 이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 목적으로 감정평가 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또는 실종선고)로 인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 업자에게 시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평가 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 는 것이다 수수료를 상속세 신고시에 5백만원을 한도로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많고 적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망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 음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에게 자녀만 있고 배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되어 있어야 하며 사망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 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배우자가 있지 않더라도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 이는 향후 상속재산의 취득 후 매각에 따른 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평가액이 5억 5 우에는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배우자로 인정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상속 개시 시점 없다 백만원에 미달시에는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하지 지 아니함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의 평가액을 말함)을 높이게 되어 양도소득세 만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없어 상속세 납부는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상증세법에서는 가 부담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서울에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아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고 배우 지가 남긴 상속재산이 6억원 상당의 아파트 2 자 생존시에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또는 실종선고)에 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예금이 1억원이라고 가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 이다 따른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배 정한 경우 전체 상속재산가액은 9억원이며 상 저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에 배우 우자 생존 10년(또는 5년내) 증여재산 여부 등 속인으로 부인 아들 1명 딸 1명인 경우 상속재 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배우자 상속공제 5 상속재산가액이 10억 5백만원(배우자가 생 을 미리 확인하고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 산가액 1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 억원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며 피상속인의 상 존하지 않는 경우 5억 5백만원) 이하에 해당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속공제 5억원 + 장례비공제 5백만원) = 속재산 평가액이 5억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되고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할 예정인 경우 105000000원이 되어 상속세 과세미달이며 상속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 평가액을 높이는 상속세 납부할 세액도 없는 것이다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비록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주의할 사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민등록 있다 하더라도 현행 상증세법상 피상속인의 상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지 속개시 시점에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지 않음으 생존시 10억 5백만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않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일괄공제 5억 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먼저 사망하여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5억 5 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다 백만원에 아주 많이 미달시에는 해당 상속재 만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2011년 7월 1일에 돌아 산 중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이 시세보다 아 가시고 어머니가 2015년 10월 1일에 돌아가신 주 낮게 평가되어 있고 부동산을 향후 매각할 74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75

삶을 생각하며 약수(藥水)터에서 만난 초인(超人) 藥水)터에서 만난 초인(超人) 이없으면모든게의문투성이가되고이해할수없는지경이되는게인생사가아 니던가 나는기어코그합리성을찾는질문을할머니에게던지고야말았다 약수( 정 임 표 관세사/대구제일관세사무소 걸음을옮길때마다깊은숨을토해낸다 짊어진짐보다걸음이더무겁다 걸음 걸이가차츰늦어지더니할머니는드디어길옆으로비켜서며쉴자리를잡는다 내려놓은 배낭이 낡아서 터질 듯하였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할머니에게서 몇 걸 음떨어진맞은편의작은바위위에나도걸터앉았다 무슨막걸리를그렇게많이지고산을오르세요? 저산꼭대기약수터에서막걸리장사를안하우 ~ 가끔 등산을 가다 보면 산 정상 가까운 곳에서 아이스크림이나 막걸리를 등짐으 로지고와서파는사람들을본적이있는지라이해는되었지만그건대게가힘이센 장정들이나하는일이었다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저 무거운 걸 지고 어디를 가려고 산을 오르는 것일 까 뭘하는할머니일까 자식들은있을까 가파른 등산길 초라한 할머니 산꼭대기 약수터 막걸리 장사 로 연결되 는 이미지는 고달픈 노역과 가난 그리고 쓸쓸한 노년의 고독 을 연상시켜 연민 의마음이들었다 찰나의시간에의문이꼬리를물고일어났다 아무리보아도등산객은아니다 암 자를 찾아 기도를 드리러가는 모양새는 더더욱 아니다 할머니의 차림새와 산길사 이에는내머리로는이해가안되는불협화음이있었다 그불협화음이궁금증을더 부추긴다 나는참지못하고할머니에게물었다 나는더이상말을걸지못하고할머니보다먼저일어나서다시산을올랐다 제 가는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라는 시조가 떠오르며 가파른 산길이 할머니의 삶처럼 더 힘들게 다가왔다 움직일 수 있는 날까지 움직이려고 일주일에 세 번 이 렇게산을올라막걸리를판다는묻지도않은할머니의설명이귓가에맴돈다 할머니 배낭속에든게무엇입니까 잠시숨을돌린할머니가웃음을띠며 막 걸리 라고짤막하게한마디하고는입을다문다 자신의이성이미치지않는모든 답은불합리가되어신의영역이된다 한 참을 더 가던 중에 산 위에서 내려오는 아주 기운차 보이는 젊은 스님을 만났 다 아래절에서공부하는학승인듯하였다 할머니한분을만나지못했느냐고묻더 니그할머니가와야막걸리를마실수있다며약수터에서쉬면서목을축이라고일 러준다 나를위한자상함인지할머니를위한자상함인지모르겠다????!?! 내가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배낭 속의 내용물이 아니고 그 나이에 그 무거 운 걸 지고 산을 오르는 할머니의 처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합리성 이었다 합리성 76 계간 관세사 할머니보다 먼저 약수터에 도착하였다 약수터 옆에는 무인 가판대가 만들어져 2015 가을호 77

삶을 생각하며 운해속의 청량산 육육봉은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있었고 말끔하게 청소가 된 그 옆에는 누구든지 막걸리를 먹고 자기가 부담할 돈을 함에다 넣고 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깨끗한 약수터 앞에서 그 허름한 팻말을 보는 순간 좀 전에 만난 할머니가 범인( 凡 人 )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운해속의 청량산 육육봉은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나의 뇌리에는 니체가 말한 믿음 의지 초극( 超 克 ) 초인( 超 人 ) 같은 말 들이 떠올랐다 할머니를 연민하던 마음이 되레 미안해졌다 약수 한바가지를 들이켜고 함에다가 천 원짜리 지폐하나를 넣었다 움직일 수 있 는 날까지 기력을 다하여 내 두 다리로 산을 오르려는 의지 첫돌 바기 아기가 대 지를 딛고 일어서서 첫 걸음을 옮기던 그 때의 경이로움과 주위의 환호성을 회상하 며 자신을 주저앉히려는 중력과 최후까지 맞서겠다는 의지 신이 아니라 인간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먹어야 산다 는 이 지독한 삶의 한계를 초극하려는 의 지 그날 나는 할머니의 낡은 배낭에서 내 속에 내재한 가난한 영혼과는 또 다른 위대한 초인( 超 人 ) 을 본 것이었다 이 병 숙 관세사/관세법인부일 때 아닌 초가을 폭우로 물난리가 계속된다 내일도 전국적인 폭우가 계속된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갈 수가 있겠느냐? 암! 그럼! 가야지! 불심( 佛 心 )으로 가야 지! 오래 전부터 때 묻은 중생이 때 묻지 않은 맑고 아름다운 청량산( 淸 凉 山 )을 한 번 답사해 보겠다고 벼르고 작심한지가 몇 번이든가!? 그래서 우려 섞인 도반( 道 伴 )의 질문에 중생은 단호한 의지로 가야지! 라고 대답 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수봉행( 信 受 奉 行 : 믿고 받아 지녀 받들고 행 함)하기로 다짐한 경남중고 일육경불회 동아리 회장이라는 직무를 맡은 중생이 어 찌 전국적으로 폭우가 계속된다는 일기예보에 마음 놓을 수가 있겠느냐? 창밖에 쏟아지는 빗줄기 소리에 중생은 단잠을 이루지 못한다 밤잠을 설치며 비 몽사몽간에 이른 새벽 문밖을 나서는데 빗줄기는 장대같이 쏟아진다 그러나 부처 님의 가피일까?! 조상님의 음덕일까?! 아니면 하느님의 은혜일까?! 또 아니면 여러 성현님들의 합작품일까?! 서울 경기 지방을 벗어나니 빗줄기가 차츰 가늘어 지고 하늘이 높아진다 도반들이 답사 가는 산행 길에 우려했던 폭우가 그치는 행운이 따른다 우리 일행은 비록 불자( 佛 子 )이지만 교회 가면 아멘 하고 성당 가면 묵상 한다 다른 종교와 서로 다름은 물론 서로 같음도 동시에 인정한다 종교관에 대하여 주체 78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79

삶을 생각하며 운해속의 청량산 육육봉은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 는 마음은 너그럽고 아름답다 그래서 필자는 석가의 불교는 물론 예수의 기독교 공자의 유교 노자 장자의 도 교 조상님의 토속신앙 등등 모든 성현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 이며 배척하지 않는다 필자가 사용하는 불교용어에 다른 종교인들이 다소 거부감 을 가지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필자의 종교관은 다종교임을 미리 밝혀둔다 예정시간 정확히 10시 30분 청량산 주차장에 도착했다 청량산은 그 옛날 세속을 떠나 공부하시던 퇴계 이황( 李 滉 ) 선생님(15020103~15710103)께서 많은 정을 쏟았던 산이다 그것은 퇴계 선생님의 호( 號 )가 청량산인( 淸 凉 山 人 )임을 보면 헤아 릴 수 있다 퇴계 선생님은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 교육자 시인이시다 그는 조선의 성리학 을 정립시킨 분으로 엄숙한 유학자처럼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외로 개방적 이고 인간적인 분이다 퇴계 선생님은 두 번 장가갔다 첫째 부인은 아들 둘을 낳고 산후조리를 잘못하 여 사별했다 그의 나이 31살에 재혼했다 재혼 부인은 안동으로 귀양 온 권질의 딸이다 권질은 과년한 딸이 정신이 혼미하여 아직도 출가를 못했다면서 맡아줄 것을 부 탁하자 퇴계 선생님은 별다른 거리낌 없이 승낙했다 그만큼 퇴계 선생님은 도량( 道 場 )이 넓고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없었다고 한다 지적 장애인인 재혼 부인은 제삿날 예를 올리기도 전에 제사상의 대추를 집어 먹 거나 배를 치마 속에 감추는 일도 있었던 모양이다 퇴계 선생님은 친척 어른들에게 대신 사죄했다 그리고 귀여운 손자며느리의 잘못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도 그리 노여워하시지는 않을 것 이라고 농을 했다고 한다 이렇듯 사람 중심의 예법을 실천한 퇴계 선생님은 지금 이 시대의 변화된 모습 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아마도 제삿날 차례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한 가 족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우애를 다지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냐고 말했을 것이다 특히 아들이 21살에 죽자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를 儒 家 (유교가문)의 법도를 어기 면서 改 嫁 (다시 시집보냄)시킨 일화는 더 더욱 여운을 남긴다 이 일을 놓고 유가의 한 편에서는 오늘날까지 퇴계 선생님을 비판하고 있다 선비의 법도를 지키지 못 한 사람이다 윤리를 무시한 사람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정반대로 퇴계 선생님을 칭송하고 있다 퇴계 선생 님이야말로 윤리와 도덕을 올바로 지킬 줄 아는 분이시다 윤리를 깨뜨리면서까지 윤리를 지키셨다 며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훌륭한 분이야 말로 이 나라 의 선구자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시 천봉만학( 千 峰 萬 壑 : 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을 구경하지 않을 수 있느 냐? 운해( 雲 海 : 구름바다)속의 청량산 육육봉의 운치가 중생들의 눈앞에 그림같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이 산은 외곽에 낙동강 상류의 맑은 물을 띠로 두르고 아름다운 바위 봉우리와 천 애의 기암절벽이 어울려 한 폭의 그림처럼 아담하고 수려하여 예로부터 소금강이 라고 불렸다 80 계간 관세사 2015 여름호 81

삶을 생각하며 운해속의 청량산 육육봉은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청량산 육육봉에 아는 이 백구와 나 백구야 헌사 하랴? 못 믿을 손 도화로다 도화야 떨어지지 마라 어주재 알까 하노라 3 (683)? 36 (6x6)? 12 (6+6)?? ( )? 모른다고 그냥 덮어 놓고 넘어갈 중생도 아니다 문헌을 찾아보았다 문헌에 의하면 청량산은 태백산맥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행정상으로는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들어있 다 그리고 청량산은 마이산 馬耳山 과 같은 수성암으로 된 봉우리가 모두 개나 된 봉임이확인되었다 다고한다 그래서청량산육육봉의정답은 ( ) 36 6x6=36 그래도 중생은 의문이 남는다 우리나라 중심축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백두대간 태백 산맥의 큰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 많은 산봉우리들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한계를 설정 하여 청량산 봉을 봉으로 확인했을까 부질없이 뭘 따지기는 따져 그냥 인정하면 되는거지 66 36?! 관광버스 기사님은 입선 入禪 에서 시작되는 산행길이 가장 쉬운 평탄한 길이 될 것 이라고노년의중생들에게친절하게안내해주신다 ( ) 그럼에도청량산육육봉산행길은위를보아도기암절벽단애 斷崖 아래를보아도 기암절벽단애 깎아지른단애기암절벽길이중생의오금을졸이게하는아슬아슬함그 대로였다 운해속의중생은구름위에섰다가또다시구름아래로선다 신선놀음이따 로있을까 ( )!!? 82 계간 관세사 : 16 ) (? ( 중생은알듯말듯퇴계선생님의심오한뜻이담긴시한편을읊어본다 그러나청량 산육육봉은문자그대로 봉인가 아니면 봉 인가 또아니면 봉 인가 다틀린답인가 다맞는답인가 백구와퇴계선생님만이아는그아름다운청량산육 육봉을우둔한중생이어찌육신의혜안 慧眼 으로헤아릴수있겠느냐 66 신라 신문왕 년 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단애중의 단애 기암절벽 외청량산 에 위치한 응진전 應眞殿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아라한을 모신 곳 을 지나고 하늘 을찌를듯이높이솟은금탑봉밑에서퇴계선생님이공부했다는오산당 吾山堂 일명 淸凉精舍 을거쳐 문무왕 년 에원효대사가창건했다는내청량산에위치한유리 보전 琉璃寶殿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신 곳 현판 글씨는 고려 공민왕의 친필이라고 전한다 까지의산행길의풍광은극치중의극치다 ) ( 3 (663) : ) 여기서잠시원효대사가 살생하지말라 는더큰계율 戒律 을지키기위해 음행하 지말라 는더작은계율을지키지못하고파계 破戒 를하지않으면안되었던요석공 주와의사랑이야기를짚어보지않을수있겠느냐 ( ( ) )? 원래 스님들은 중생들보다 계율을 더 엄격하게 지키고 파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원효대사는요석공주와의사랑으로파계를했다 왜냐 요석공주가원효대사에게자신 을사랑해주지않는다면자살한다고엄포를놓았다? 그래서 요석공주가 자살하면 원효대사에게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살생하지 말라 는 파계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 요석공주가 자살하지 않도록 원효대사는 어쩔 수 없 이사랑을하게된것이다 그 결과 설총을 낳았고 그 설총은 이두문자를 만들고 이두문자를 기초로 세종대왕 께서한글을창제하게되고 그한글로성경을번역했고 번역된한글성경때문에기독 교가 만 천이나되는심오한한문경전을한글화하지못한불교보다짧은역사에도불 구하고교세를크게확장하는게기가되었다 원효스님의작은파계가기독교의발전에 얼마나큰공을세웠는지 짐작이간다 8 4? 다시 유리보전 앞 암맥 巖脈 에 운치 있게 뻗어 내린 가지 셋인 老松이 중생의 눈길 ( ) 2015 가을호 83

삶을 생각하며 운해속의 청량산 육육봉은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을 끈다 그 옛날 淸 凉 寺 寺 下 村 (절 아래 마을)에 사는 南 敏 이라는 사람의 집에 뿔이 셋 달린 송아지가 태어났다 낙타만큼 컸는데 얼마나 사납고 힘이 세었던지 주인이 도 저히 부려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청량사 주지 스님이 시주받아 암자를 짓는데 큰 돌과 큰 나무를 나르게 하니 소가 순순히 따라 대역사가 쉽게 끝이 났다 어느 날 소가 죽어 절 앞에 묻어주니 그 자 리에 소나무가 돋아나더니 가지가 셋으로 뻗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곳을 삼각우총( 三 角 牛 塚 : 뿔이 셋 달린 소의 무덤)이라 한다는 것이다 귀경길에 인심 좋은 관광버스 기사님께서 당초 예정에 없던 태백산 각화사를 참배하 겠느냐고 중생에게 물어온다 배려하는 마음이 참 아름답다 기사님께서 佛 菩 薩 慈 悲 精 神 을 발휘하여 중생들에게 팁으로 베푸는 호의를 어찌 거절할 수 있겠느냐?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호의는 호의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산중사찰 覺 華 寺 는 낙동강 발원지 태백산 상봉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가 覺 華 山 과 玉 頭 山 을 이루고 그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에 위치한 스님들의 참선도량 선방 사찰이다 이 절은 행정상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 위치한 고찰이다 각화사 역시 신라 문무왕 12년(676)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버스는 산길을 굽이굽이 휘돌아 천천히 올라간다 세속에 찌든 때 묻은 중생들이 일주문을 들어서니 스님들은 온데간데없고 보살들마저 보이지 않아 적막감마저 감도는 조용한 절간이다 예로부터 명산하면 사찰 사찰하면 조용한 명산을 떠올리게 했다 그래서 조용함은 세속을 떠난 산중사찰 절간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중생들이 世 俗 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에도 주인이나 그 가족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조용하면 절간 같다고 말했다 절간 같다는 그 말은 결코 부정적이 아닌 긍 정적인 말을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유명 산중사찰들이 人 山 人 海 를 이루며 세속 중 생들의 때가 묻은 유흥지로 변해버린 지가 얼마나 오래더냐? 중생은 그렇게 어지럽 게 때 묻은 절간을 보다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때 묻지 않은 절간다운 조용한 절간을 접해 본다 일행 중 한 중생이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산중사찰 절간 주변 산세의 아름다운 극치 를 보고 아! 참 좋다! 감탄하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거사님 한분이 조용히 묵언( 默 言 ) 하라고 입으로 손짓한다 이곳은 스님들이 묵언 수행하는 참선도량 선방사찰 이기 때문이다 경북 봉화군 소재 청량산 육육봉에 위치한 아름다운 청량사와 낙동강의 발원지 태백 산맥에 위치한 조용한 각화사 두 명산대찰! 산사답사 산행 길에서 중생들이 六 根 즉 眼 耳 鼻 舌 身 意 즉 눈 귀 코 혀 몸 마음 으로 六 境 즉 色 聲 香 味 觸 法 즉 빛깔 소리 냄새 맛 닿음 진리 를 대하니 六 識 즉 眼 識 耳 識 鼻 識 舌 識 身 識 意 識 즉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 식 의식 이 즐겁고 아름다운 하루해였다고 말한다면 과장된 표현일까? 이런 저런 개인 사정으로 동행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청량산 육육봉을 꼭 한번 가보시 라고 권하고 싶다 말재주 없고 글재주 없는 중생이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 美 辭 麗 句 )로 청량산 육육봉을 잘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가보지 않고 어찌 그 아름다운 풍광( 風 光 )을 맛볼 수 있으랴! 84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85

삶을 생각하며 달이 참 바보 같아요 중생들이여! 백문이불여일견( 百 聞 而 不 如 一 見 )이라! 청량산 육육봉을 직접 가서 한 번 보라! 그러면 세속의 욕망에 찌든 중생들의 몸과 마음이 거울같이 깨끗하게 맑아지 는 아름다운 청량산 육육봉의 그 진가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달이 참 바보 같아요 윤 여 선 관세사/관세법인흥신 관수세심( 觀 水 洗 心 ) 물을 보면 마음을 씻고 관화미심( 觀 花 美 心 ) 꽃을 보면 마음을 아름답게 일일호일( 日 日 好 日 )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 시호일( 是 好 日!) 이렇게 좋은 날! 되소서! 그녀는 나보다 1년 선배였다 얼굴이 뛰어나게 아름답다거나 다른 이들의 이목을 끌 정도로 매력적인 외양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동인회( 文 學 同 人 會 )의 다른 남자 후배들이나 동급생들은 그녀를 은근히 좋아하고 따랐다 그 이유 중 중요한 하나는 아마도 그녀가 대전 최고의 명문여고를 다니고 있는데다 공부도 무척 잘해서 장학생 자리를 남에게 빼앗긴 적이 없다는 데 있지 않았나 싶다 또 한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 눈에 쉽게 띄지 않을 정도로 조신하고 부드러워서 여자 가 갖추어야할 요조숙녀로서의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도 한 이유였을 것이다 문학적 감성이 풍부했던 그녀는 산문과 시를 번갈아 써와 동인회에서 발표했는데 그 주제라든가 표현의 신선함은 회원들 사이에 자주 열띤 토론의 불을 지피곤 했다 이성으로서 좋아한다든지 같은 문학소년 소녀로서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소위 썸 타는 그런 느낌은 많이 갖고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녀만 보면 나의 기분이 좋아지 곤 했다 어느 해 가을 아마도 추석 무렵이 아니었나 싶다 당시 대사동( 大 寺 洞 )에 있던 지도 선생님 댁의 동인회를 나와서 그녀와 나와 몇몇은 목척교( 木 尺 橋 ) 위를 천천히 걷고 있 었다 아무리 도시라 하더라도 그 당시의 대전 변두리인 대사동의 공기는 맑고 가벼웠 다 목척교 위로는 초가을 청량한 바람이 다리 난간을 따라 맴돌고 있었다 86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87

삶을 생각하며 달이 참 바보 같아요 그때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의 귀에 들려왔다 달이 참 바보 같아요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나는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녀였다 그녀는 꿈꾸듯 식장산 위 먼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중얼거렸다 달이 참 불쌍해 우리 모두는 그녀가 응시하고 있는 하늘 쪽으로 일제히 눈을 돌렸다 하늘에는 둥그 런 달이 떠있고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옅은 달무리가 그 주위에 넓게 퍼져 있었 다 추석 무렵의 달은 제가 갖출 수 있는 모든 외양과 자태를 뽐내며 하늘에 떠있었다 용했기 때문이다 그 안에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는 사람은 역시 그녀였다 내가 그 환영 모임 장소에 도착한 것은 꽤 늦은 시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술을 한 잔씩 걸치고 약간 취해서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큰소리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중 이었다 나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헤치고 다니면서 아는 이들을 찾아다녔지만 유감스럽 게도 나처럼 문학회 초창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거의가 나와 많은 연배가 차이 나는 생면부지의 젊은 사람들뿐이었다 그러나 그 우아한 외양과 자태는 달 이라는 추상적인 의미가 주는 한 닢의 연상( 聯 想 )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로 달은 도시의 네온사인과 가로등과 신호등 그리고 강 위 를 지나가는 어지러운 전선들에 압도되어 본래의 우아한 모습을 잃고 있었다 그저 수 많은 도시의 빛에 뒤섞인 하나의 초라한 발광체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토록 초라한 달의 모습은 한창 문학적 인 감수성으로 사물의 이면을 여린 마음으로 바라보던 그녀에게는 하나의 애잔한 아픔 이었는지 모른다 나도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여 한참동안 달을 바라보았고 그날 목척교 위에서의 그녀 의 말과 모습은 문학동인회를 떠나고 사회생활에 찌들어 살 때도 하나의 아름다운 추 억으로 가끔씩 가슴에서 되살아나곤 했다 그러면서 그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 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 하기도 했다 그러다 그녀를 다시 보게 된 것은 몇 년 전 대전에서 문학동인회가 가을 문학의 밤 행사를 열면서 모든 선 후배를 초대하여 추억의 리셉션을 마련한 자리에서였다 연락 을 받고 시간을 내서 나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 먼 곳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간 것은 옛날의 문학회 회원들이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강하게 작 그렇게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을 때 나의 귀에 술 취한 듯한 걸걸한 여자의 목 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무슨 얘기인가를 재미있게 듣고 따라 서 웃기도 하며 맞장구를 치면 그녀는 더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얘기를 이어 가는 것이었 다 그녀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몇 있어서 인사를 나누고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그중 한 명이 이름을 말해 주었는데 뜻밖에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옛날 목척교 위에서 나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녀였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 는데 그녀에게서는 옛날의 청순했던 문학소녀의 가녀린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넓은 어깨와 약간 앞으로 나온 복부 그리고 당당함과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과 눈빛 은 커리어 우먼의 전형이었다나의 지인은 그녀가 어느 지방대학의 교수로서 현재 학장 직을 맡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하기야 옛날에 공부를 잘 했으니 그럴 수도 있으려니 싶었다 그러나 그녀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성공하고 활동하고 있는지는 나의 관심 밖이었다 내게 충격을 준 것은 옛날의 그 목소리 여리고 수줍음 많던 문학소녀와 현재 내 앞에서 떠들고 있는 여장부의 크나큰 대비였다 세월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나의 88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89

삶을 생각하며 달이 참 바보 같아요 의식 속에 아직까지 살아 있는 그녀의 모습은 현재 바로 내 앞에서 크고 걸걸한 목소리 로 떠들고 있는 뚱뚱한 여장부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의 술로 붉어진 불빛을 받아 번지르르하게 빛나는 짙은 화장 속의 늙은 얼굴은 이상스레 나로 하여금 어떤 슬픔과 연민( 憐 憫 )마저 자아내게 했다 물론 그것들은 아무 도 모르게 내 안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진 복합적인 감정들이었지만 어쩌면 가 장 정확한 내면의 의식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인들에 이끌려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었을 때 그녀는 나의 과거와 현재의 존재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상( 像 )을 잡지 못 한 채 그저 공허한 눈빛만 날려 주었을 뿐이다 그녀가 나에 대한 기억을 살려내지 못하고 그저 민망한 얼굴로 자신의 기억력 부족 에 대해 사과할 때 나 자신이 마치 슈테판 쯔바이크 의 소설 모르는 여인의 편지 의 가련한 여주인공이 된 듯한 참담함을 느꼈다 추억은 과거 속에서만 머물러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을 현실 속으로 끌어내어 다시 들 여다볼 때 느끼는 환멸은 과거의 추억 속에서보다 더 강한 느낌으로 우리를 절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앙드레 지드 의 소설 전원교향악 의 제르트뤼드 가 눈을 떠 처음 대하게 된 목사의 늙은 모습을 보고 느끼는 절망적인 환멸과 같다 추억이 현실 화 되었을 때 느끼는 환멸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억은 장미와 같은 것이다 장미꽃은 그저 멀리 거리를 띄워놓고 바라볼 때만 아름 다움을 느끼게 한다 그 아름다움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만 지려 할 땐 자칫 그 뒤에 숨은 가시에 손가락을 찔릴 수 있다 그래서 추억은 과거 속에 그대로 버려두어야 하는 것이다 달이 참 바보 같아요 그 말은 이제 화석화( 化 石 化 )되어 나의 의식 밖으로 떠나버린 지 오래되었다 서울로 돌아오면서 그 모임에 참석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나의 경솔을 스스로 탓했다 내가 만나고 싶어 했던 예전의 문학소년 소녀들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지고 없 었다 그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옛날의 아름다운 추억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의 고 단함을 헤치고 오늘까지 우연히 살아남은 운 좋은 생활인들에 불과할 뿐이었다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모든 추억이 아름다운 것은 아 니다 오히려 어떤 추억들은 치유될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어 생의 마지막까지 삶에 영향을 주고 황혼녘의 산 그림자처럼 짙은 어둠을 드리우기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아 름다운 것이든 가슴 아픈 것이든 과거의 추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90 계간 관세사 2015 여름호 91

삶을 생각하며 電 氣 의 역사 그리고 두 거인 電 氣 의 역사 그리고 두 거인 의 성장과 노화음식물의 소화나 부패물질의 연소햇빛에 의한 풍화작용뇌와 신경의 작용 등 삼라만상의 모든 화학변화는 원자들이 끊임없이 전자를 교환하면서 벌어지는 미시적인 전기현상이 원인이다 권 태 진 관세사/관세법인한림 오늘날 인류가 누리는 현대문명의 편리함은 전적으로 전기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지 나침이 없을 것이다 각종 가전제품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문명의 利 器 들은 (항공기와 자동차등 일부 교통수단을 빼고) 거의 전기에너지로 움직인다 그러면 현대문명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전기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20세기 들어 양자역학과 입자물리학 등 현대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물질은 원자 라는 기본입자로 쪼갤 수 있는데 이 원자는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진 원자핵과 핵의 외곽에 분포하는 전자로 이루어진다 모든 원자는 서로 반대방향의 전기력(전하)을 가진 전자와 양성자를 동일한 갯수로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전자의 음전하와 양성자의 양전하는 서로 상쇄되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러나 원자핵의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위의 조건 에 따라 수시로 이탈하거나 다른 원자핵과 결합하면서 자리를 바꾸게 되고 그결과 각 종 화합물(분자)이 만들어지는데 이 것을 물질의 화학적 변화라 한다 천둥과 번개는 거시적인 전기현상이고 빛과 자외선적외선X선 전자파 등도 실은 전기와 자기가 진동하면서 일으키는 현상이다 고대로부터 오랜세월 전기와 자기는 미 신과 신비주의 또는 가짜 의술에나 사용되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같은 존재 였다 전기와 자기에 대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실험을 통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사람은 영국의 의사였던 윌리엄 길버트(1544-1603)이다 왜 자석바늘을 공중에 매달아 두면 항상 북쪽과 남쪽으로 나란히 정렬되는가? 왜 瑚 珀 은 털가죽으로 문지르면 종이조각이나 머리털을 잡아 당길까? 이런 의문에 사로잡힌 길버트는여러 실험끝에 바로 지구가 거대한 자석일지도 모른 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험하기 위하여 미약한 전기력을 검 사하기 위한 최초의 검류기를 개발하는등 전기와 자기의 이해에 있어서 중세적 사고의 틀을 깨고 근대과학으로 가는 길을 처음 열었다 뉴턴의 보편적 중력법칙이 발견된 17세기 후반 과학적 사고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과 학자들은 전기와 자기에 대한 지식을 늘려나가게 되었는데 미국의 만능천재 벤자민 프 랭클린(1706-1790)은 뇌우속에서 연을 날리는 모험끝에 번개가 전기라는 것을 입증하 였고 이를 토대로 피뢰침을 발명하였다 사물의 화학적 변화는 이러한 원자의 외곽에 있는 전자의 자리바꿈(교환)에 의해 일 어나는바 전자가 교환되는 근본 이유는 자연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의 하나인 전자의 음전하와 양성자의 양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 인력과 척력(미는힘)때문이다 생물 1800년 이탈리아의 볼타(1745-1827)가 은판과 아연판을 번갈아 가며 쌓고 그 사이마 다 소금물에 적신 마분지를 끼운 장치로 연속적인 전류를 처음 만들어 내기 이전의 인 위적으로 생성된 모든 전기는 정전기였다 92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93

삶을 생각하며 電 氣 의 역사 그리고 두 거인 비유하자면 시냇물처럼 계속 흐르는 것이 전류라면 대전된 전기력이 연못처럼 고여 있는 상태가 정전기이다 볼타(전압의 단위 볼트는 이사람 이름에서 따왔다)에 의해 연 속적인 전기가 만들어지자 과학자들은 전지의 양 끝에 전선을 연결해서 화학용액에 담 그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종전까지 화학자들이 물질의 구성성분을 조사하는 방법은 물질들을 서로 섞거나 가 열하는 것었으나 전류를 이용하는 전기화학이 과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조사하려는 물질의 용액에 전지의 양극을 담그면 해당물질이 분리되어 각전선의 끝에 한종류씩 모 이는 전기분해라는 방법이 시작된 것이다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과학자이자 전자 기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불세출의 거인 마이클 패러데이(1791-1867)의 등장은 바로 이 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하였다 산업혁명의 시대에 농촌에서 일거리를 찾아 런던 변두리로 이주해온 대장쟁이의 둘 째 아들로 태어난 패러데이는 정규학교는 다니지 못하였으나 읽기 쓰기 정도는 깨우 치는 기초교육을 받았고14세부터 제본소의 견습공으로 일하였다 제본소에 있다보니 자연히 여러 책들을 접할 기회를 가졌고특히 물리세계의 작동원리에 관한 서적에 빠 져들었다 을 위대한 과학자로 성장하는 과정은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집요한 실험과학자 패러데이는 1821년 전기와 자기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다 전기력 으로 자석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모터의 원리를 발견하였다10년뒤인 1831년 이번에 는 모터의 원리와 반대로 자기력으로 전기력을 생성시키는 발전기의 원리도 그가 발 견하였는데(그때 영국뿐 아니라 유럽각국의 과학자들은 경쟁적으로 이 실험에 뛰어 들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여(예를 들면 수력이나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자석을 움직 여 주면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터빈의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철심고리를 이용하여 현대의 전력 공급시스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인 변압기의 원리를 제시하였으나 당시로서는 과학자나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만족 시키는 수준에 머물었고 실용성은 희박하였다 결국 이 분야가 일상생활에 널리 보급되는 것은 진공펌프와 필라멘트 전구의 발명이 이루어지고 다시 이들에게 필요한 효율적인 발전기가 요구되는 전력공급시스템이 갖추 어진 후였다 패러데이가 21살이던 1812년당시 영국의 왕립과학연구소의 소장이자 당대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전기화학의 창시자 험프리 데이비(1778-1829)에게 간청하여 우여곡절 끝에 조수도 아닌 용기 세척공으로 채용된 사실은 패러데이 본인과 인류를 위해서 매우 의미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뛰어난 관찰력과 천재적인 영감을 가진 젊은 세척공은 점차 두각을 나타내며 데이비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스승을 넘어서서(자신을 능가하는 제자에게 질투를 느꼈던지 데이 비는 패러데이의 업적을 표절로 몰아세웠고 그일로 둘 사이는 소원해졌다) 역사에 남 그런 다음 전력망을 통해 작동되는 온갖 목적의 전기모터가 개발되고 19세기말에 에 디슨의 라이벌로 유명한 니콜라 테슬라(1856-1943)가 고전압 교류전력 공급시스템(에 디슨은 직류방식을 테슬라는 교류방식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장점이 많은 테슬라의 교 류가 채택되었다)을 보여주자 비로소 변압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전기의 생산과 공급 사용에 있어 핵심장치인 발전 기와 변압기전기모터 이 모두가 패러데이의 발명품이다 94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95

삶을 생각하며 電 氣 의 역사 그리고 두 거인 패러데이는 뛰어난 실험과학자이지만 전기와 자기를 포함하는 자연의 모든 힘이 깊 은 통일성으로 이어져 있다는 믿음을 가진 탁월한 이론가이기도 하였다 우주공간은 전 자기력을 운반하는 力 線 으로 종횡무진 뒤덮여 있고 이 선들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물 질로 지각되는 곳이라는 力 場 field of force의 개념을 그가 최초로 제시하였다 현대물리학의 양대산맥인 상대성이론(중력장)이나 양자역학(양자장힉스장)은 바로 패러데이가 주장한 장이론을 당연한 실체로 받아 들이지만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한 수 학문맹자의 주장이 뉴턴이래 정교한 수학으로 무장한 당시 과학자들에게는 황당무계한 추측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전류는 어디까지나 전선을 통해 흐르는 구체적인 유체의 일종이지 감지할 수도 없는공간을 가로 지르는 추상적인 역장이니 하는 말은 헛소리로 치부될 따름이었다 그래서 패러데이의 과학적 성취는 모두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정작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전자기력에 대한 장이론은 그의 생전에 거의 무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패러데 이의 전자기력 이론의 심오함과 정확성을 간파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여 패러데 이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재능을 가진 또 한명의 거인이 필요했으니 그가 바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1831-1879)이었다 영국 북부 스코틀란드 지역 영주의 외아들로 태어난 맥스웰은 일찍부터 수학과 과학 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 14세 때는 다양한 종류의 곡선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탐구하 는 논문을 써내 에든버러 왕립학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에든버러 대학을 거쳐 명문 케임브리지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25세 젊은 나이에 대학교수로 임명되었다 그 무렵 그는 전기와 자기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하기 사작하였는데 관련서적을 모두 훑어본 그는 전기와 자기에 관한 지식이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 니라는 것을 알아냈다 패러데이의 이론을 제외한 모든 이론은 뉴턴학파의 전통에 따라 전기와 자기도 중력 처럼 직선적 원격작용이라는 관념에 기반을 두고 이를 현란한 수학으로 설명하고 있었 다 당연히 패러데이의 역선개념(장의 개념)은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이유로 외 면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맥스웰은 스스로의 직관으로 패러데이의 관점이 옳다고 믿었 고 새로운 방법으로 그 것을 증명해 보고자 결심하였다 공간에서 작용하는 패러데이의 역선의 개념에 기초한 장이론에 도달하려는 작업은 3 단계에 걸쳐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1865년 맥스웰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성취의 하나로 인정받는 전자기장의 동역학 이론 이라는 희대의 역작(맥스웰 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 표현)을 완성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전자기적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감추어진 매커니즘으로서 장field이 공간속 에너지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에너지는 전기장과 자 기장을 만들어 수직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요동이 전자기파로 나타난 다고 예측하였다 전자기파는 파장에 관계없이 속도가 일정(이것이 광속이다)하며 전자기파 중에서 우 리 눈에 보이는 것이 빛이라고 하였는데 그의 생각은 훗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으 로 이어지게 된다 전류가 흐르는 회로는 분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것으로 전기모터를 돌 리거나 기계적 일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에너지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맥스웰에 의하 면 에너지는 전선속을 타고 흐르는 유체가 아니라 장field속 즉 전선주위의 공간에 분 포되어 있다 이는 대단히 급진적인 생각으로 19세기 과학자들로서는 대단히 받아 들이기 어려운 96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97

삶을 생각하며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발자취 답사기 문제였다 그 들은 당구공처럼 만질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대상만 가지고 생각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물리세계의 근본요소들은 인간의 감각기관에 지각되지 않 는다는 사실을 알아낸 첫번째 인물이었다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발자취 답사기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근본요소들과 느끼고 만질 수 있는 대상(물질) 사이에 성립하는 수학적 관계뿐이며 그 이상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만 기호를 할당하고 방정식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상을 추상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만 족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맥스웰은 자연현상을 물체끼리 힘을 주고 받는 역학적 방식으로 설명하는 뉴턴의 세 계관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로 가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론이 제대로 이해되려면 올리버 헤비사이드(1850-1925)에 의한 맥스웰방정식 의 일반화 및 축약하인리히 헤르츠(1857-1894)의 전자기파 발견 등 맥스웰주의자들의 노력이 덧붙여진 1890년대 이후 그의 사후 약 20여 년의 세월이 더 필요하였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과학사학자인 토머스 쿤은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 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과학사에서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김 희 국 관세사/세진합동관세사무소 지난여름 신흥무관학교 기념 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만주지역 항일독 립운동 발자취를 답사하는 여행을 다녀왔다 7월 27일(월) 아침 모임장소인 인천공항 3 층 M카운터로 가니 벌써 여러 명이 모여 있다 이번 참가인원은 모두 41명이다 준비팀 에서 나누어준 신흥무관학교 모자를 하나씩 받아들고 입국장에 들어섰다 아시아나 비 행기가 이륙한지 곧 점심이 나오고 얼마 안 되어 흑룡강성 만주벌판이 내려다 보인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푸른 평원에 그다지 높지 않은 언덕이 군데군데 보인다 과연 듣던 대로 넓은 땅이다 100여년전 오직 빼앗긴 조국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고향을 떠나서 낯설고 물설은 이 벌판에 새로운 터전을 일구며 피와 땀을 바 친 선열들을 떠올리니 새삼 마음이 숙연해진다 흔히 패러데이와 맥스웰이 뉴턴과 아인슈타인 사이를 이어주는 교각을 세웠다고 말 한다 뉴턴은 자신의 성과가 거인들의 어깨위에 서 있어서 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영국을 방문했을때 기자들은 자연스레 그가 뉴턴의 어깨 위에 서 있는지 묻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의 대답은 이러했다 그것은 그다지 옳은 표현이 아 닙니다나는 맥스웰의 어깨 위에 서 있었으니까요 만약 맥스웰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신은 패러데이의 어깨 위에 있었다고 말했을 것 이다 1 안중근의사 기념관 할빈 역사 주출입구에서 왼편으로 이어진 건물 사이에 상아색으로 칠해진 단층건물 안중근의사기념관 이 보인다 간판 위 벽에는 시계가 9시 반을 가리키고 있는데 안의 사가 1909년 10월 26일 이등박문을 저격한 시각을 가리킨다고 한다 원래 월요일은 휴관일인데 현지 여행사를 통해 특별히 입장을 부탁했다고 한다 입구 에 들어서니 양쪽 벽에 안의사의 약력과 글씨 등이 전시되어 있고 아담한 흉상이 세워 져 있다 안쪽 끝은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할빈역 승강장이 보인다 자세히 보니 98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99

삶을 생각하며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발자취 답사기 승강장 바닥에 안의사가 저격할 당시의 위치 세모 표시 와 이또히로부미가 총을 맞고 쓰러진장소 네모표시 가표시되어있다 ( ( ) ) 기념관이 다소 협소하여 관련 유품 등 자 료가 적어서 좀 아쉽다 그나마 이 작은 기 념관이나마만들어진것도늦었지만참다행 이라는 생각도 든다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 들이방문하여안의사의뜻을기리고중국과 의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할 수있게되면좋겠다 2 정율성 기념관 기념관을 나와 송화강 쪽으로 가니 강을 따라 가로수길이 뻗어 있고 사람들이 강바 람을맞으며삼삼오오산책을하고있다 겨울에는이곳송화강변에유명한얼음조각축 제가열린다고한다 호텔에서저녁을먹고시내구경을나갔다 조림거리에 있는 러시아풍으로 지어진 소피아성당은 날이 어두워 대강의 모습만 보인다 성당 앞에 제법 큰 광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어울려 춤 을 추고 있다 우리 일행은 광장 옆 노천식당에서 맥주와 꼬치구이로 뒤풀이 담화를 나누었다 3 신흥무관학교 신민부 본부터 등 년국내의애국지사들이항일비밀조직인신민회를결성하고 년경술국치로 국권을상실하자신민회는동년 월대일무장투쟁을공식노선으로채택했다 즉만주 서간도에무관학교를세워기회가오면독립전쟁을일으켜국권을회복할것을목표로 삼고서간도에갈이주민과군자금모집에착수했다 1910 1907 할빈시내중심지송화강변근처러시아풍의건물들이늘어서있는대로변에있는규 모가 꽤 큰 기념관이다 입구에 들어서니 행진곡풍의 힘찬 노래가 화면과 함께 울려나 온다 정율성선생이 작곡한 로군대합창 중국인민해방군진행곡 이다 군인들의 행 진동작이절도있고우렁찬함성이듣는이로하여금가슴을뛰게한다 8 12 정율성선생은 년전라도광주에서태어나 세에상해를거쳐남경에있는 조선혁 명군사간부학교 에입학하게된다 그후항일혁명전사로합창곡 행진곡 군가 가곡 가 극등수많은뛰어난작품을창작하여중국인민들이우러러받드는음악영웅이되었다 가장먼저우당이회영가문이 년 월 일압록강을건너망명을결행했다 백 사이항복의후예인우당이회영 형제는三韓甲族의명예와부귀영화도버리고모든 가산을처분했다 지금의명동 건물과명동성당일부가이회영일가가살던곳이 다 둘째이석영의재산등을포함하여처분한돈이약 만원 지금의화폐가치로따지 면약 억원의거금이었다 우리나라 광주에서도 기념음악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나 다른 지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분단현실과 이데올로기를 넘어 우리 겨레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제대로 배우고 보편적인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를증진하는데도움이되리라고생각한다 또 이듬해인 년 이회영 가문에 뒤이어 경상도 안동 일대의 혁신유림과 지사들인 석주이상룡 김대락 김동삼과그가족들이집단으로망명했는데망명에앞서모든노 비를 해방하고 가산을 모두 정리하는 등 영남의 명문가들이 앞장서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 를실천했다 1914 19 100 계간 관세사 1910 12 30 6 YWCA 40 2000 1911 2015 가을호 101

삶을 생각하며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발자취 답사기 서간도에 이주한 독립지사들은 경학사를 조직하고 서간도 유하현 삼원포 추가가 마 을에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전사 양성을 위한 민족얼의 교육과 군사훈련을 시 작하였다 1912년에는 추가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통화현 합니하로 이주 하여 신흥무관학교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1919년에는 31독립시위운동의 영향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찾아오는 청년들로 넘쳐 나자 시설이 부족하여 유하현 고산자 부근으로 본부를 옮기고 기존의 합니하는 분교 로 삼았다 이후 1920년 10월 청산리전쟁에 참전한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김좌진장 군의 북로군정서의 지휘관이나 홍범도부대의 대한의용군의 일원으로 편성되어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다 일제는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쟁에서 대패한 후 독립군 초토화 작전 을 시행하게 되고 간도지방의 양민을 대학살하는 경신대참변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서간도에서 신흥무관학교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지도자와 관계자 들은 잠시 몸을 피하여 길림성 등 지역으로 분산되어 분교 등을 통하여 독립운동의 맥 을 이어나가게 된다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불멸의 금자탑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 폐교될 때까지 10년간 3500여 명의 독립운동 지도자를 양성하였고 이들은 독립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 으며 이후 각 분야에서 독립운동을 선도하였다 이튿날(7/28)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 신민부 본부터가 있었던 尙 志 市 石 頭 河 子 로 향했 다 가는 동안 버스에서 답사안내책자 뒤편에 있는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함께 불러 보았 다 100여 년 전 우리의 선열들이 부르던 힘찬 합창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번 답사에서 는 신흥무관학교 이후 만주지역의 독립운동조직이었던 신민부 옛터를 답사하게 되었다 1924년 7월에 吉 林 에서 남만주지역을 통괄하는 정의부가 설립되었고 이어서 1925 년 3월 寧 安 縣 寧 安 市 에서 신민부가 조직되어 본부를 石 頭 河 子 에 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본부가 있었다는 터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다 우리는 고속도로 인근 石 頭 河 子 로 가는 길목에 들러서 옥수수 밭이 펼쳐져 있는 들판을 바라보고 기념촬영 을 하였다 계속적인 역사탐구를 통하여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고 기념표식이라도 남 길 수 있다면 좋겠다 黑 龍 江 省 海 林 市 해랑로에 있는 韓 中 友 誼 公 園 은 넓은 광장 안쪽으로 길다란 큰 건물에 김좌진장군을 비롯한 항일투사들의 항일투쟁활동과 한인동포들의 이주역사 일 제의 침략상 한중 연합 무장투쟁 그리고 1992년 한중수교 후 한중 교류관련 등의 자료 가 전시되어 있다 이어 山 市 에 있는 김좌진장군 순국지를 둘러보았다 장군이 말년에 운영하던 방앗간 과 몇 가지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白 冶 김좌진장군은 188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18세 되던 1907년에 호명학교를 설립하여 신학문을 권장하였고 1913년에 일제에 의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른 후 1917년에 대한광복단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1919년에 북로군정서사령관이 되어 1920년 홍범도장군과 더불어 청산리 독립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저녁 무렵에 흑룡강성 동남부에 위치한 목단강시로 갔다 목단강이 시내를 유유히 흐 르고 강변으로 나무가 즐비하고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4 발해유적지 圖 們 명동학교 등 셋째 날(7/29 수요일) 목단강시 남쪽에 있는 寧 安 市 寧 安 驛 에 들렀다 신민부가 결 성될 당시 이곳 영안역에 모여서 인근으로 옮겨 신민부를 조직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정 확인 지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102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03

삶을 생각하며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발자취 답사기 잠시 기념촬영을 하고 인근 渤海鎭에 있는 발해유적지에 갔다 발해가 海東盛國으 로서 한창 번창하던 시기에 도읍을 두었던 곳으로 동아시아에서 당나라 長安城 다음 으로 제일 큰 도시였다고 한다 넓은 벌판에 외성의 유적지가 있는데 장방형의 평지성 으로 외성의 길이가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은 인근에 당 발해유적박물관이 있고 옛성터에는당시의주춧돌몇개와석축무더기가보인다 16km 渤海上京이라는표지석뒤로성내중심도로이었던것으로보이는길흔적이보이고 그옆으로작은도랑이흐르고있다 내성유적지는현지사정으로가는길이막혀있다 고해서보지못하였다 다시 차를 타고 흑룡강성을 떠나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있는 圖們으로 향했 다 길림성에 들어서니 간판에 한글이 보인다 길림성에서는 모든 간판과 표지에 한글 을 위에 적고 중문을 아래에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한다 도문 두만강나루 터에 서니 두만강 건너 북한 땅이 손에 잡힐 듯이 가깝게 보인다 분단된 조국을 다른 나라사람들은무시로드나드는데정작같은동포인우리는가지못한다는사실이새삼 실감나게다가온다 두개의다리가 있는데왼편은자동차등이다니는다리이고오른 편은기찻길철교이다 철교 중간이 국경인 모양인데 중국 쪽은 다 리에 검은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데 북한 쪽은 페인트가 벗겨졌는지 군데군데 녹슨 자국이 보인다 일행 중 여럿이 신발을 벗고 두만강 물속으로들어가서기념사진을찍었다 두만강변을따라서쪽으로한참을달려길림성龍井市로향했다 지금은용정중학교 인옛大成중학교는 년에 설립되어일제강점기민족교육의산실로많은독립운동 1921 1994 층 한쪽 방에는 당시 교실이 옛 모습대로 재현되어 있고 윤동주시인의 흉상이 책상 위에놓여있다 인근용정시명동촌에는 년에설립한 서전서숙 의전통을이어받 아민족교육을실시한명동학교 년 월설립 가있고그인근에는윤동주시인의생 가가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가보지 못하였다 언젠가 다시 와서 明東학교가 있는 명 동촌에 꼭 들러볼 생각이다 버스가 한참을 달려 저녁 늦게 백두산 자락인 二道白河에 도착했다 오늘하루약 백 정도를이동했다 1 1907 (1910 3 ) 5 km 104 계간 관세사 가와 애국지사들을 배출하였다 현재 건물은 년에 복원한 것인데 건물 앞에는 윤 동주시인의 序詩를 새긴 시비가 세워져 있는데 한글과 중문으로 되어 있다 건물 내에 는용정중학교및윤동주시인과관련된여러자료와당시용정지역에정착한한인들의 생활모습내용등이전시되어있다 5 백두산 천지 넷째 날 아침 일찍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시경에 백두산 입구를 향해 떠났다 한여름인데도이곳은선선하다 얼마전까지만해도이곳백두산지역관광시설을연변 자치주에서관할하면서대부분우리동포인조선족들이운영하였다고하는데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관할을 흑룡강성으로 옮겨 가서 이제는 한족들이 대부분의 시 설을맡고있다고한다 하늘에는구름이잔뜩끼었는데곧비가내릴기세이다 (7/30) 6 백두산날씨가워낙변화무쌍하여수시로변한다고하니곧맑은하늘이보이길기대 해 본다 울창한 숲 사이로 길이 쭉 뻗어 있는데 양옆으로 나무가 무성하다 껍질이 하 얀 자작나무 곧게 뻗은 소나무 잣나무들 사이로 싱싱한 푸른 잎을 달고 있는 주목이 보인다 곧고힘차게뻗은가지가백두산의영험한기상을뿜어내는듯하다 주차장에서 내려 조금 걸어가니 나무로 지어진 맞배지붕 모양의 큰 건물이 나오는데 2015 가을호 105

삶을 생각하며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발자취 답사기 백두산매표소이다 전면에長白山이라고쓰여있고아침인데도많은사람들이모여있 다 가이드가 사온 입장표를 들고 입구를 통과하니 대형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버스에 나눠 타고 숲속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두 번째 입구가 나온다 가이드가 준 다른 입장표를들고한참동안줄을따라들어가니이제는자그마한봉고차가사람들을연신 태워나르고있다 봉고차에는 여명 정도가 타는데 이제는 제법 경사가 있는 산길을 굽이쳐 올라간 다 경사가심한커브길을거침없이달리는데핸들을돌릴때마다몸이한쪽으로쏠리 고 사람들이 악 소리를 지른다 그래도 중국 운전기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이 앞만 보 고달린다 10 표지가 나오고 아래를 한참을 올라가니 해발 천 표지가 보인다 이어서 보니까마득하다 이윽고백두산정상공터에도착했다 버스에서내리니비가제법많 이내린다 할수없이비옷을 위안을주고샀다 한참을기다리는데도비가그칠줄을 모른다 천지를 조망하는 곳까지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줄을 지어 올라가야 하는데 입 구에서 들어가는 인원수를 조절한다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하는 수없이 비 를맞으며천지로올라갔다 2 m 2500m 30 안내현판에는장백폭포를설명하는내용과함께멋진 행의 언절구가쓰여져있는 데그중하나를소개한다 碧水懸涯萬古流 푸른빛폭포물이깎아지른절벽을억만 년을두고흐른다 폭포로가는길주변에야생화가무더기로피어있다 8 구름안개가 천지를 덮고 있어서 대강의 위치를 짐작만 할뿐 옆에 서 있는 사람들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비를 맞으며 天池표지석 옆에 서 서기념사진을찍고내려왔다 봉고차를 타고 내려와서 장백폭포 우리는 백두폭포라고 한다 를 보러 갔다 멀리 두 줄기흰물줄기가떨어지는모습이장관이다 천지북쪽에있는결구를통해 천여 의 긴 협곡을 흐르다가 폭포가 되었는데 높이가 이고 송화강의 원류로서 중국동북지 ( ) 1 68m m 7 이곳에는 온도가 도 가량이 되는 뜨거운 온천 이 주변 천평방미터에 개가 있다고 한다 폭포 올라가는입구왼쪽에있는聚龍泉에는더운김이 올라오고 있고 한 쪽에서는 온천물에 계란과 옥수 수를삶아서팔고있다 백두산을내려와서연변의 중심도시인연길로가서짐을풀었다 70 47 1 106 계간 관세사 방에서 가장 큰 폭포이다 폭포가 시작하는 곳에 牛郞渡라고 하는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이물을두갈래로나누어서멀리서보면마치두갈래玉帶로보인다고한다 6 마지막 날 오늘은특별한일정이없어잠을푹자고늦은아침을먹었다 연길시내를흐르는강 이름이 부르하통하 란 만주 말인데 버드나무가 있는 강 이란 뜻이라고 한다 강변으 로 아담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풍광이 아름다운 도시 延吉은 연변의 중심도시로 조 선동포가가장많이살고있다고한다 박 일 동안 선조들의 항일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가며 각오를 새롭게 하고 견문도 넓히는유익한시간을가졌다 답사동지들과서로를더가깝게알게되었고특히버스 를타고이동하면서들은재미난강좌가좋았고저녁시간을활용한뒷풀이또한즐거운 추억이되었다 이번답사여행을준비하고수고해주신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와민족 문제연구소관계자여러분과답사여행을같이하신여러동지들께감사를드린다 4 5 2015 가을호 107

삶을 생각하며 북구 6개국을 가다 7월 17일 아침8시에 서둘러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에 탑승하니 13시 가까이 됐 다 13:15에 출발한단다 내 옆자리에는 신혼부부가 자리 잡고 달콤한 사랑대화가 오가 고 있었다 tv를 보다 싫증이나 음악프로그램에서 sergio mendes 의 norwaigian wood 등 십여 개 곡을 계속 들었다 이해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히 시간을 보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5시가 다되어 언제 도착 하는지 stewardess에게 물어 봤다 그것 은 러시아 시간이고 한국과는 시차가 6시간이어서 앞으로 5시간이 더 걸린다는 대답이 었다 우리 시간으로 10시가 다되어서 모스코바공항에 도착하여 오슬로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위해 해당 게이트를 찾아 가 한참을 기다려 탑승했다 이륙 후 한참이 지나서 이제 노르웨이에 진입했다는 아나운서멘트가 나왔다 창밖을 보니 하얀 뭉게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그 밑에는 푸른 산야가 저 멀리 깊이 보인다 한참 후에는 더 가까이 보이고 푸른 산야에 연녹색 목초지가 잘 정리되어 질서정연한 것처럼 보이고 호수가 제멋대로의 모습을 하고 수도 없이 지나간다 2시간 넘게 비행 후 오슬로 공항에 도착했다 이곳은 시차가 한 시간 더 난다 이 공 항은 70년대 초 김포공항처럼 조용했다 동승했던 승객들이 일사천리로 빠져 나갔다 오십대 여성으로 보이는 입국심사관이 여행목적과 체재기간 등을 물었다 세관은 없 었다 CIQ를 빠져나와 화장실에 들렀더니 소변기가 너무 높이 매달려 까치발로서서 해결했다 북구 6개국을 가다 (Bucket list의 한줄 을 지우다) 임 대 환 관세사/대삼관세사무소 밖으로 나오니 저녁 8시20분인데 대낮처럼 밝았다 오슬로 공항 인근 소재 comfort hotel runaway에 여장을 풀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밝다 피곤해서 이내 잠이 들 었고 눈을 뜨니 새벽 5시였다 샤워를 하고 짐을 정리 하는데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 다 내가 무얼 잘못 눌렀나 걱정스러웠는데 room mate가 다른 방에서 사고가 난 것 같 다고 해서 하던 일을 마치고 식사하러 내려오는데 투숙객들이 대피 했다가 우르르 몰려 들어오고 있었다 우리일행은 극히 일부만 대피했고 외국인들은 다 대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전에 대한 우리의 불감증인가 생각하니 씁쓸했다 사연인즉 우리 일행 중 한 부인이 헤어드 라이어를 사용하다가 접선이 되서 생긴 일 이라고 한다 식사 후 밖을 보니 비가 주룩 주룩 내리고 있다 한국에서 우산 준비하기를 잘했다 현지 가이드 안내로 시내에 있는 조각공원을 구경 했다 세계적인 조각가 구스타브 비길란트가 화강암에 조각한 121명의 남녀노소로 구성되었으며 17m 화강암 탑과 해시 계 등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모습과 희노애락을 묘사한 작품으로 이 공원 테마 가 인생 이란다 오슬로 항구에서 보이는 1299년 오슬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아케르후스 요 새 등을 먼발치로 바라보고 보행인구가 가장 많은 카를 요한 거리를 걸었다 길가에는 노점들이 즐비하고 그곳에서는 맥주 커피 간이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곳은 다른 한적한 거리와는 대비됐다 노르웨이 국왕이 거쳐한 왕궁과 세계적인 명화 <절규> 가 있는 미술관을 관람 했다 노르웨이는 인구가 460만으로 국민소득이 십만불이 넘는다고 한다 한때는 먹을 것이 없어 유럽으로 미주로 이주를 많이 했으나 1970년 북해 유전이 발견됨 으로서 최상의 복지국가로 발돋움 했으며 석유 판매로 들어오는 자금은 전액을 후손을 위해 저축하고 그 이자만을 현 주민복지비로 쓰고 있다고 한다 스칸디국가하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 마크를 칭하며 같은 언어권으로 상통한다고 한다 노르웨이는 오랫동안 덴마크 스웨덴과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으며 독립 후에는 왕을 옹립 하고자 왕족을 찾았으나 혈족이 없어 덴마크왕자를데려와왕으로옹립했다고한다 오후에는 릴레함메르로 이동해 1994년 동계올림픽이 개최 되었던 스키점프대를 구경 108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09

삶을 생각하며 북구 6개국을 가다 하고 높다란 푸른 산 사이를 가로 질러 거울처럼 맑은 호수를 지나 오따에 도착하여 norlanda otta hotel 에 짐을 내렸다 저녁 후와 아침에 걸었으나 이곳 주민은볼 수 없 고 만나는 사람은 우리 일행 이었다 도시가 죽은 듯 고요 했다 3일 째 되는 날 버스로 롬으로 가는 중 12세기 바이킹의 교회 문화를 볼 수 있는 스타브 교회(목조)를 둘러보고 교회주변 마당사방으로 묘비가 있고 비 앞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다일반적으로는 꽃다 발이 있는데 이곳은 달랐다 버스 차창으로 가끔 보이는 외로운 별장은 지붕위에 무거 운 잔디를 이고 있었다 이곳은 난방시설이 없어 보온용이란다 게이랑에르 가는 길 양옆으로 1000m넘는 산들이 하얀 잔설을 머리에 이고 있고 목초 지를 가꾸는듯한 외로운 가옥들이 산중턱에 걸려 있다 누구든지 오지에 들어와 개척하 면 정부에서 부대시설은 해준다고 한다 시골호수 주변에는 많은 요트가 주차장에는 캠 핑카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호수는 굉장히 맑아 양옆경치를 너무 똑같이 반사하여 거울 호수라고 한단다 게이랑에 도착 했을 때 정말로 색감이 아름다운 조그마한 마을이 높은 산과 깊은 피 오로드에 갇혀 있다 피오로드는 빙하가 녹으면서 바위와 돌들이 함께 얼어붙은 눈덩어 리가 양쪽 산 밑을 깎아내려가 v자형 협곡을 이루었으며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는 지역 을 말한다고 이해했다 게이랑에르에서 뵈이야행 ferry에 탑승하여 주위의 경관을 둘러 볼 수 있었다 깊고 진한 푸른빛의 흐르는 물을 웅장하게 둘러싸고 있는 초록빛 봉우리 들 그리고 그 위를 새하얗게 덮고 있는 순백의 눈이 그림같이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준 다 특히 칠남매 폭포가 노르웨이 민화를 안고 쉼 없이 다정하게 떨어지고 있다 동하여 이곳 laerdal 호텔에 짐을 내렸다 곤한 하룻밤을 보내고 눈을 뜨니 4시40분이였다 밖에 피오로드호수에 나가 모처럼 스트레칭과 달리기를 했다 주변 마을에 인적이 없다 멀리 호수 건너편 마을도 깊은 잠 에 취했는지 움직임 이 없다 나를 반겨주는 것은 호숫가에 갈매기 뿐 이였다 속이 좋 지 않아 삶은 달걀 2개와 커피 한잔으로 아침을 해결 했다4일째 레르달을 출발하여 플 롬으로 향했다 플롬 산악열차는 1940년에 개통한 총길이 20km 단선 궤도 산악열차 다 플롬에서 미르달(해발866m)까지 여행하노라면 야생 그대로 이며 아주 인상적인 노 르웨이 산악풍경을 보았다 깊은 계곡을 가로지르면서 강이 흐르고 눈 덮인 산의 가파른 절벽에는 폭포가 흘러내 리고 고산 농장은 깎아지른 듯한 산비탈에 아찔하게 매달려 있다 2단 계단형 폭포높이 는 93m 이며 전체 길이는 700m 에 이르는 다단형 폭포이고 플롬계곡 상단의 레이능가 호수로부터 떨어져 플롬셀비강을 형성 한다고 한다 오후에는 베르간을 찾았다 이곳은 영화 겨울왕국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며 한때 노르 웨이 수도로서 지금도 노르웨이 제이 도시 주요 항구도시이다 아기자기 하고 예쁜 색 채감이 그림 같은 집들과 어우러진 이 항구가 고풍스럽고 낭만적이다 연중 270일 비 가와 비온 뒤 깨끗하고 선명한 공기들은 이곳을 한층 자연과 어우러진 오랜 풍경이 정 취를 전한다 어시장을 들러 보았으나 눈에 띠는게 없어 딸기 한 봉지를 사서 일행들과 나누어 먹었다 뵈이야 에 도착하여 요스테알 공원에서 이곳 푸른 빙하를 구경하고 박물관에서 영상 과 여러 가지 자료를 둘러보았다 빙하가 푸른 것은 얼음은 파란색보다 빨간색이나 노 란색을 더 많이 흡수한다 따라서 빙하는 푸른색을 띄고 또 다른 설명은 빙하의 불순 물인 석회석이 섞여있어 이것이 반사되어 에메랄드빛을 띈다 고 한다 버스로 3대 피오로드 중 하나인 아름다운 하당엘 피오로드를 감아 돌아 5시간이 걸려 서 저녁 늦게 헴세달에 도착해 skarsnuten hotel 에 짐을 풀었다 아침에 눈을 뜨니 6 시여서 밖으로 나오니 약간 쌀쌀해 초가을처럼 느껴졌다 조금 있으니 비가 내리기 시 작 한다 이곳은 비가 시도 때도 없다 뵈이야에서 Ferry로 송네피오로드로 향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송네피오로드 (204km)는 자연의 신비함과 웅장함을 보여줘 세계문화유산 으로 등재 되었다 양옆 산 중턱에서는 곡류와 과수를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 송노피오카네주에 있는 레르달로 이 이 호텔은 3 4층 규모로 노르웨이 전통양식의 집들이 여러 채가 산재 되어 있다 내 가 묵은 건물은 본관 바로 옆에 있었고 노르웨이 집의 특징은 도심을 제외 하고는 집이 작고 지붕경사가 심하다고 느꼈다 110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11

삶을 생각하며 북구 6개국을 가다 비가 수시로 오고 겨울에는(6개월 이상) 눈이 많이 내려 관리하기 쉽고 비 눈이 쉬이 내려가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게르만족은 검소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헴스달을 출발한지 4시간이 지나 오슬로 시청 앞에 도착 했다 첫날 점식식 사를 했던 강남식당에서 고등어조림으로 점심을 즐겼다 자유 시간을 가져 카르요한 거 리등을 헤매면서 오슬로 시가지를 섭렵을 하기라도 할 것처럼 쏘다녔다 부 했다고 한다 이곳 씨블리 놀이공원은 1840년에 건설되어 현재도 잘 운용 되고 있으 며 미국디즈니랜드 등 세계 여러 회사 등이 이곳을 벤치마킹하여 지었다고 한다 게피 온 분수대와 인어공주동상들 을 둘러보았으며 아말리엔보그 궁전은 초기에는 귀족이 사는 건물이었으나 왕궁이 화재가 난후에 이곳을 왕궁으로 사용하고 있고 네 개의 건물 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물 전시실도 있다 카르요한 거리를 제외 하고는 보행인구가 많지 않았다 자동차 또한 붐비지 않았다 관광객만이 고요한 거리의 적막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슬로항 서쪽 언덕에 소재한 아파트가 비싸서 부유층 들이 살고 있다고 하며 내항에는 다양한 요트가 빈틈없 이 꽉꽉 차있고 주차장에는 캠핑카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3시가 다되어 코펜하겐 행 크루즈 pearl seaway호 탑승수속을 마친 후 승선하 여 5층 숙소를 배정 받아 짐을 정리 했다 이 선박은 여행객 3000명을 수용 할 수 있다 고 한다 11층 덱바에 올라가 맥주를 시원하게 마시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다는 내 항 같이 잔잔해 불편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선실은 다소 비좁아 1965 월남 갈 때 수송 선 general mann이 생각났다 한참을 자고 눈을 뜨니 새벽5시인데 아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뿐 이었 다 조금 지나 덴마크 북부 끝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길게 섬 해안가로 연이어 어촌 또 는 도시가 계속 되었다아침 9시가 돼서 코펜하겐이 눈에 들어왔다 하선을 하니 현지 안내원인 50대 한국 여성이 우리를 맞았다 어렸을 때 달가스 등 산림녹화 영농 선구자 역할을 했던 인물에 관한 책을 읽어 그 들 처럼 영농선구자가 되어 볼까 한때 꿈꾸기도 했다 여성안내원은 지금은 영농국가 아니 고 해운 건축 가구 디자인 등이 주요산업이고 국민소득이 5만불이고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이며 소득세율이 높고 고소득자는 세금을 많이 내 세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이고 시급이 25000원으로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한다 이 나라의 컨테이너 머스크해운회사가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드는 회사로서 코페하겐 의 오페라하우스를 지어 기부하고 인어 공주상을 만들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 점심시간이 되어 뷔페식당에 갔다 한국관광객과 중국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 발 딛 을 틈이 없을 정도였다 어떻게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간단히 먹고 밖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에 간이식당에서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다 스톡홀름으로 가기위해 헬싱괴르(helsingor)로 향했다 \이곳에서 스웨덴 헬싱보르 (helsingborg)로 가는 방법은 다리와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ferry 를 택했다 20분이 걸려 해협을 건넜고 버스로 옮겨 타고 존코핑 으로 4시간여의 버스여행 을 시작했다 계속 달리는 버스차장에 비친 양옆에는 숲으로 덮여있거나 밀밭 등 대평 원이었으며 가끔 공장도 있고 지선으로 나가는 길이 있을 뿐 이였다 오후6시가 되어서 존코핑시 에 도착하여 상하이 라는 중국식당에서5가지 코스요리 로 식사를 했다 도심거리는 조용하고 한산 하다 건물 간판 거리등이 잘 정리 되어 있고 모 든것이규정대로인것같다이것이게르만이다하는것같았다 quality hotel jonkoping 에여장을풀었다 샤워를하고길거리에나가보았다너무조용해적막감을느꼈다 다음날(7일째) 아침에 스톡홀름으로 가는 버스여정이 또 시작되었다 버스차장에 비 치는 풍경은 어제나 다름이 없었다 스톡홀름에 도착하여 노벨상 수상 후 만찬회가 열 리는 시청사 와 역대국왕들의 대관식과 결혼식이 거행되었던 대성당을 두루 살펴보았 다 한 젊은이가 핸드폰을 분실했다고 하여 안내원이 시청분실물센터에 신고를 했다 오후에는 바사박물관을 찾았다 바사호는 1628810 처녀항해를 나선 후 스톡홀름항 에서 침몰 했다 그 후 333년이 지난 1961년 해저에서 인양 원형 98%를 복원하여 보존 하고 있다 바사호는 17세기 초 의 스웨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수 백 개의 조각상과 화려한 장식이 되어있었다 구시가지에서 노벨상을 결정하는 한림원과 상가에서 전통 112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13

삶을 생각하며 북구 6개국을 가다 공예품 각종 다양한 상품 등을 구경하고 나오는 길에 전화기를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 았다 구 시가지를 끝으로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호화유람선 살자라인호에 탑승하여 핀 랜드구수도 투르코로 향했다 선실은 코펜하겐 갈 때 보다는 훨씬 좋았다 13시간 긴 항 해끝에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여 다시버스로 갈아타고 2시간 가까이 여행 후 헬싱키에 도착했다 헬싱키의 최고의 만남의 장소인 원로원광장으로 대성당 정부청사 등이 있으며 중심에 는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로 2세 동상이 있다 이 동상이 서 있는 이유는 알렉산드로 3세 4세가 핀란드인의 모든 자유를 빼앗고 포악한 정치를 했던 반면에 2세는 그래도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이란다 2세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등박문과 같은 인물이다 왕궁 바로 앞에 는실비시장인광장시장이있고각종과일채소생선등을싸게구입할수있는곳이다 다가 1991년 러시아로부터 독립 했다 이 나라는 13세기 경 덴마크인 에 발견되어 지배를 받았으며 탈린이라는 명칭도 덴마 크인 이라는 뜻이란다 탈린 구시가지에는 덴마크 등 지배국가식 건물이 많이 남아 있 다 안내원 이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간다며 한국인 같으면 등산화부터 찾을 것이 라고 너스레를 떤다 이곳에 가장 높은 곳을 톰페아 라고 하고 이곳은 귀족들과 부유층만이 산다고 한다 반면에 상인이나 하류층은 저 지대에서 산다고 했다 러시아 등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한 국민적 영웅 알렉산더 넵스키 이름을 딴 넵스키 성당과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돔교회 등 을 구경했다 이곳에서 제일 높은 곳은 해발40m에 불과하다 핀란드 천재 작곡가 시벨리우스 를 기념하기위해 만들어진 24톤무게의 강철로 만든 파이프오르간 모양 조각품이 장식 되어있는 시벨리우스 공원과 일명 암석 교회를 둘러 보았다 이 교회는 바위를 폭파하여 내부를 교회로 만들었고 천장과 외벽사이에 원형 창으로 자연광이 들어오게 하여 천연그대로 느낌을 준다 가로등이 지주대가 없고 양편 건물에 줄로 연결하여 가운데 전등을 메달아 놓았다 아직도 이곳 북구는 지상전철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오후 4시 쯤 ferry로 발틱해의 진주라 불리는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으로 향했다 비교적 짧은 항해였고 바다도 내항처럼 잔잔해서 2시간여 만에 탈린 에 도착해서 수 시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했다 안내원이 이곳 음식이 조악해서 늘 컵라면을 먹는다고 했다 식당에 내려 가 맥주를 주문하여 시원하게 목을 적셨다 샐러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식 배추를 숭숭 썰어서 소스도 없이 내 놓았고 메인은 다진 돼지고기를 떡갈비처럼 빚어 걸쭉한 소스를 부어주 어 먹을 만 했다 샤워 후 호텔주변을 돌아보았다 구시가지에서 한참 떨어진 교외 같은 느낌이 들었 다 거리에는 보행인은 별로 없고 자동차는 드문드문 쏜살 같이 달렸다 구 시가지는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으로 등재 되었고 오랫 동안 식민지배와 전쟁에 시달리 귀족들이 다녔던 롱 다리 길과 상인 들이 주로 다녔던 숏다리 길을 걸어 시청 앞까지 와서 앞 광장에 펼쳐진 벼룩시장과 구시가지 골목길을 걸어 보고 카페에서 맥주 한잔으 로 목을 축였다 어제 밤 호텔 보다 3배 이상 비쌌다 북구 5개국을 여행 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름다운색감이었다 거리나 집들이 어디에서나 꽃으로 장식하고 아름다운 색의 배치였다 또 다른 하나는 발틱해에 빙하가 흘러들어 염도가 낮아 고기종류도 단순하고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구시가지 중국식당에서 점심을 하고 12시반 이 조금 지나 러시아로 가기위해 버스로 국경을 향해 출발 했다 국경에서 에스토니아 출국신고를 하고 러시아 출입국 사무소에 입국신고를 하였는데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다 러시아를 향해 긴 버스여행이 다시 시작 됐다 지금까지 여행했던 몇 나라와 마찬가 지로 차창에 비치는 대평원 숲 농지 간혹 보이는 주택 들이다 러시아 입국해서 처음 에는 주택들이 조그맣고 초라해 보였으나 지날수록 크고 화려했다 장장 6시간을 달려 성 페테르 부르그에 도착하여 네바강을 끼고 한참을 더 달리다가 강을 건너 큰 건물 모 스코바 호텔에 도착하여 다시 짐을 풀었다 저녁을 하고 호텔지하에 있는 슈퍼마켓 에 서 보드카 한 병을 사와 옆방 인천아저씨와 즐겼다 114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15

삶을 생각하며 북구 6개국을 가다 여행10일째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나오니 빌딩유리창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는 중년 남성을 보았다 강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돌아오는데도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다 알고 보니 중국여행객 이었다 첫 일정은 여름 궁전을 찾았다 여름철 파티를 위해 베르사유궁전을 모방하여 만들어 졌으며 야외 조경이 정원 이라고 하기에는 규모 엄청 났으며 어린이 물 놀이터 와 조각 분수대가 황금색으로 그 자태가 화려하다 분수는 11시에 터지는데 아름다운 음악과 함 께 잘 어우러진다 이 분수대는 전력을 이용하지 않고 호수에서 떨어지는 수력에 의한 것 이라고 하며 1700년대에 이렇게 만들었다니 놀랍다 오후에는 루브르 와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에르미타주 (겨울궁전 일명 은 둔궁전)을 찾았다 에카테리나 2세가 1764년 개인 콜렉션을 겨울궁전에 전시하여 ermitage 칭한것에서 비롯되었다 도서관건물은 러시아 바로크양식의 대표적이며 현재 250만점 작품이 소장 되어있고 회화 15000점 조각 12000점 판화 데생 화폐 메달 각종 가구 등 특히 레오나르다빈치 의 <브노와성모> 렘브란트<다나예> <방탕한 자식들> 등이 유명하다 이곳에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 통제가 심하고 일행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각 코너 마 다 러시아 할머니들이 앉아 있어 조금 지체하거나 하면 사정없이 내몰아 친다 당시 왕 궁에서 쓰던 가구 집기 들이 금붙이로 너무 화려 하다 국민의 어려움에 관계없이 왕궁 에서는 최고의 호사를 누렸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곳 메인스트리트인 넵스킨대로 와 운하를 보트로 40여분 여행 했다 네덜란드에 갔 을 때 그곳 수로를 여행 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았다 여행 마지막 날인 27일 아침 4시 30분에 모닝 콜 을 하여 6시에 출발 하는 일정 이어서 현지식 도시락으로 아침을 하고 성 페테르공항 으로 향했다 우리가 탑승할 비행기는 su003 편으로 08;15에 출발 예정이었다계속 지연 되더니 12;05되어도 출발 시간이 확정이 되지 않아 항공사에 점심식권을 요청 하였으나 4시간 이 되지 않아 10분이 모자라 줄 수 없다고 원칙을 지켰다 그러나 비행기는 12;30 넘어 서야 출발 하게 됐다 그때서야 항공사에서 식권을 가지고 왔다 탑승할 찰나에 언제 어 디서 밥을 먹으란 말인가 러시아 항공사의 횡포가 공산주의 잔재가 아닌가 얄밉다 모스코바에 3시경에 도착하여 관광일정 차질이 불가피해 2곳 정도를 보기로 했다러 시아 대통령이 집무하는 크레무린궁정 밖에 있는 성모승천사원을 찾아 갔다러시아의 건축요소 와 이테리 문예부흥기 건축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5개의 거대한 돔 지 붕들 위쪽 다락벽은 아치형으로 되어있다 벽 중앙에는 시린더 형태의 문양 들이 벨트처럼 연결 되어 있고 위쪽 반달형 벽에는 <성모찬양> <성삼위일체><하나님의지혜 성소피아> 성화 들이 그려져 있다 여기서 국 왕들의 대관식 치러졌고 정교회 총 주교 들이 선출 되었고 전쟁에 앞서 승리를 기원하 는 기도회를 가졌고 승리하면 감사기도회 를 가졌다 내부에는 각종장식 과 벽화로 꽉 차있다 다음으로 대천사 교회는 황제들의 관을 보관 하고 있고 그 지하에는 시신이 묻혀 있 다고 하며 벽에는 각종 성화들 로 벽면을 메우고 있고 실내조명은 어두운 편이였다 당 시 황제들은 인간은 약하다는 것을 느끼며 신에게 의지 하려는 성향이 컸던 것으로 생 각된다 밖으로 나오니 붉은 광장이다 원 뜻은 아름다운 광장이란다 한쪽에는 크레므린 궁 전 바실리 성당 과 붉은 역사박물관 동쪽으로는 규모가 엄청난 국립백화점 남서쪽으로 강이 흐르고 있어 꽤 큰 광장 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시간을 쫓기어 저녁을 마친 후 바 로 공항으로 향했으나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고 교통 체증도 만만치 않아 안내원은 비 행시간에 맞추지 못할 수도 있어 야간관광을 생각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탑승시 간 20분전에 도착하여 수속하고 바로 탑승했다 북구 4개국 국민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검소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민족이 (게르만) 아 닌가 생각 해 본다 116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17

주요 통계지표 관세사 통계 총괄 관세사 통계 총괄 15930 기준 개인 합동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합계 구분 사무소 관세사 본사 사무소 관세사 본사 사무소 관세사 본사 사무소 관세사 본사 사무소 관세사 통영 1 1 1 1 2 0 0 0 0 0 0 2 2 3 부산 창원 3 3 5 5 12 0 7 11 0 0 0 8 15 26 경남 소계 84 84 28 32 74 20 100 216 2 5 5 134 221 379 인천 106 106 9 10 15 9 46 78 1 2 2 125 164 201 1 세관별 현황 단위: 명 개인 합동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합계 구분 사무소 관세사 본사 사무소 관세사 본사 사무소 관세사 본사 사무소 관세사 본사 사무소 관세사 전 국 36 36 0 0 0 1 1 176 0 0 0 37 37 212 서울 109 109 14 14 28 39 62 161 1 1 1 163 186 299 의정부 2 2 0 0 0 1 1 3 0 0 0 3 3 5 파주 0 0 0 0 0 0 5 7 0 0 0 0 5 7 성남 5 5 1 1 2 3 7 16 0 0 0 9 13 23 원주 0 0 0 0 0 0 2 2 0 0 0 0 2 2 서울 동해 2 2 0 0 0 0 0 0 0 0 0 2 2 2 중부 속초 1 1 0 0 0 0 1 1 0 0 0 1 2 2 구로 30 30 2 2 5 9 11 35 0 0 0 41 43 70 안양 6 6 1 1 2 1 6 9 0 0 0 8 13 17 대전 6 6 1 1 2 0 2 3 1 1 1 8 10 12 천안 2 2 4 4 8 4 17 28 0 0 0 10 23 38 대산 0 0 1 1 2 0 2 3 0 0 0 1 3 5 청주 0 0 0 0 0 1 10 14 0 0 0 1 10 14 충주 0 0 0 0 0 0 2 3 0 0 0 0 2 3 소계 163 163 24 24 49 58 128 285 2 2 2 247 317 499 부산 72 72 22 26 60 20 84 191 2 5 5 116 187 328 김해 2 2 0 0 0 0 2 3 0 0 0 2 4 5 부산 마산 4 4 0 0 0 0 2 4 0 0 0 4 6 8 경남 진주 1 1 0 0 0 0 3 5 0 0 0 1 4 6 거제 1 1 0 0 0 0 2 2 0 0 0 1 3 3 사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부평 9 9 3 3 6 4 6 13 0 0 0 16 18 28 인천 수원 6 6 3 3 6 5 9 19 1 2 2 15 20 33 경기 평택 5 5 3 3 6 4 16 26 0 0 0 12 24 37 대구 경북 광주 전라 인천 공항 안산 8 8 1 1 2 2 8 13 1 1 1 12 18 24 소계 134 134 19 20 35 24 85 149 3 5 5 180 244 323 대구 6 6 2 2 4 6 11 34 0 0 0 14 19 44 포항 3 3 0 0 0 0 3 5 0 0 0 3 6 8 구미 4 4 3 3 7 1 6 11 0 0 0 8 13 22 울산 6 6 4 4 8 0 8 8 0 0 0 10 18 22 소계 19 19 9 9 19 7 28 58 0 0 0 35 56 96 광주 4 4 1 1 2 0 3 5 0 0 0 5 8 11 여수 2 2 3 3 7 0 3 4 0 0 0 5 8 13 광양 4 4 0 0 0 0 7 7 0 0 0 4 11 11 목포 2 2 0 0 0 0 1 1 0 0 0 2 3 3 군산 1 1 1 1 3 0 1 1 0 0 0 2 3 5 익산 4 4 1 1 2 0 4 4 0 0 0 5 9 10 전주 2 2 0 0 0 0 0 0 0 0 0 2 2 2 제주 1 1 2 2 4 0 1 1 0 0 0 3 4 6 소계 20 20 8 8 18 0 20 23 0 0 0 28 48 61 인공 88 88 7 12 18 10 59 88 7 9 10 112 168 204 김포 16 16 2 2 4 6 19 31 3 3 3 27 40 54 국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104 104 9 14 22 16 78 119 10 12 13 139 208 258 합 계 560 560 97 107 217 126 440 1026 17 24 25 800 1131 1828 휴업 10명 제외(개인 6명 관세법인 4명) 회원은 서울중부(273%) 부산경남(207%) 인천경기(177%) 대구경북(53%) 광주전라(33%) 인천공항(141%) 전국(116%)으로 분포하고 있음 118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19

주요 통계지표 관세사 통계 총괄 2 지부별 형태별 현황 단위: 명 3 월별 추세 단위: 명 서 인 부 인 구 안 부 수 평 안 대 구 경 창 울 광 대 충 구 분 천 전 공 충 울 천 산 항 로 양 평 원 택 산 구 미 남 원 산 주 남 북 사무소 119 106 74 104 30 6 9 6 5 8 9 4 7 3 6 13 8 0 개인 관세사 119 106 74 104 30 6 9 6 5 8 9 4 7 3 6 13 8 0 본사 15 9 22 9 2 1 3 3 3 1 2 3 1 5 4 5 6 0 합동 사무소 15 10 26 14 2 1 3 3 3 1 2 3 1 5 4 5 6 0 관세사 30 15 60 22 5 2 6 6 6 2 4 7 2 12 8 12 12 0 본사 43 9 20 16 9 1 4 5 4 2 6 1 0 0 0 0 4 1 관세 사무소 78 46 86 78 11 6 6 9 16 8 14 6 7 7 8 15 21 12 법인 관세사 190 78 194 119 35 9 13 19 26 13 39 11 11 11 8 18 34 17 본사 1 1 2 10 0 0 0 1 0 1 0 0 0 0 0 0 1 0 통관취급 사무소 1 2 5 12 0 0 0 2 0 1 0 0 0 0 0 0 1 0 법인 관세사 1 2 5 13 0 0 0 2 0 1 0 0 0 0 0 0 1 0 본사 178 125 118 139 41 8 16 15 12 12 17 8 8 8 10 18 19 1 합계 사무소 213 164 191 208 43 13 18 20 24 18 25 13 15 15 18 33 36 12 관세사 340 201 333 258 70 17 28 33 37 24 52 22 20 26 22 43 55 17 전 전 합 북 국 계 7 36 560 7 36 560 3 0 97 3 0 107 6 0 217 0 1 126 5 1 440 5 176 1026 0 0 17 0 0 24 0 0 25 10 37 800 15 37 1131 18 212 1828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합계 구분 사무소 관세사 본사 사무소 관세사 본사 사무소 관세사 본사 사무소 관세사 본사 사무소 관세사 1 2014 527 534 93 103 208 110 402 742 24 36 40 754 1068 1524 2015 544 544 93 100 205 121 427 988 20 26 27 778 1097 1764 2 2014 533 540 95 104 210 110 400 746 24 36 40 762 1073 1536 2015 551 551 95 102 209 121 430 987 18 25 26 785 1108 1773 3 2014 533 540 99 108 221 110 401 750 24 36 40 766 1078 1551 2015 551 551 97 104 212 121 430 1000 18 25 26 787 1110 1789 4 2014 539 546 98 107 218 110 400 754 24 36 42 771 1082 1560 2015 550 550 97 107 219 125 433 1007 17 25 25 789 1115 1801 5 2014 541 548 97 106 216 112 404 764 24 36 39 774 1087 1567 2015 555 555 97 107 218 125 434 1005 17 24 25 794 1120 1803 6 2014 541 548 96 105 215 112 405 789 23 35 38 772 1086 1590 2015 553 553 97 107 218 125 434 1014 17 24 25 792 1118 1810 7 2014 534 541 101 109 226 113 410 899 20 29 31 768 1082 1697 2015 554 554 97 107 217 125 439 1022 17 24 25 793 1124 1818 8 2014 540 546 99 107 222 114 413 919 20 28 30 773 1088 1717 2015 558 558 96 106 215 126 440 1033 17 24 25 797 1128 1831 9 2014 540 540 96 104 216 115 419 934 20 27 29 771 1090 1719 2015 560 560 97 107 217 126 440 1026 17 24 25 800 1131 1828 휴업 10명 제외(개인 6명 관세법인 4명) 전체 회원 분포를 지부별로 보면 서울(186%) 인천(110%) 부산(182%) 인천공항(141%) 기타지부(381%)로 4대지부가 1828명 중 1132명으로 619%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형태별로 보면 사무소 기준으로 개인(495%) 합동(95%) 관세법인(389%) 통관취급법인(21%)이며 관세사 기준으로 개인 (306%) 합동(119%) 관세법인(561%) 통관취급법인(14%)임 사무소 수는 15년 1월 1097개에서 9월 1131개로 34개(매월 평균 38개) 증가하여 증가율 31%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21%에 비해 1% 더 높음 - 전년 동기는 1068개에서 1090개로 22개(매월 평균 24개) 증가하여 증가율 21%를 기록함 관세사 수는 15년 1월 1764명에서 9월 1828명으로 64명(매월 평균 71명) 증가하여 36%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128%에 비해 증가율이 92% 정 도 더 낮음 - 전년 동기는 1524명에서 1719명으로 195명(매월 평균 217명) 증가하여 128%를 기록함 이를 형태별로 구분하여 보면 먼저 사무소 기준으로 15 9월 개인사무소는 544개에서 560개로 29% 합동사무소는 100개에서 107개로 7% 관세법인 은 427개에서 440개로 30% 통관취급법인은 26개에서 24개로 -77%를 기록함 또한 관세사 기준으로 15 9월 개인사무소는 544명에서 560명으로 29% 합동사무소는 205명에서 217명으로 59% 관세법인은 988명에서 1026명으 로 38% 통관취급법인은 27명에서 25명으로 -74%를 기록함 4 자격취득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일반시험 특별전형 전과목 과목면제 20년경력 통관업자 연 수* 합 계 비 고 개업관세사 778 209 665 13 163 1828 여성 : 145 비 율(%) 426 114 364 07 89 100 여성 : 79 연수 : 10년 5급 이상 5년 120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21

주요 통계지표 수출입 통계 총괄 수출입 통계 총괄 관세청 좧수출입 동향좩 158월 1 수출입 동향 208%) 중남미( 212%) 중동( 192%) 일본( 247%) 등은 감소 가 수출 동향 [주요품목별] 반도체 유선통신기기는 증가 [총괄] 전년 동월 대비 149% 감소한 392억 석유제품 승용차 자동차부품 액정디바이 불 기록 스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 반도체(40%) 유선통신기기(379%) 등은 증 (석유제품) 전년 동월 대비 413% 감소한 28 가 석유제품( 413%) 승용차( 94%) 자 억 6천만 불 동차부품( 123%) 액정디바이스( 180%) (가전제품) 전년 동월 대비 107% 감소한 9억 선박( 526%) 무선통신기기( 53%) 등은 8천만 불 감소 (무선통신기기)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한 홍콩(96%) 지역 등은 증가 중국( 91%) 12억 4천만 불 미국( 46%) 유럽연합(이하 EU)( <월별 수출액 및 증감률> 수출액(억$) 증감률(%) (반도체) 프로세스 및 콘트롤러(184%)의 증 [주요 지역별] 홍콩 지역 등은 증가 중국 미 가로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한 54억 8천 국 EU 중남미 중동 일본 등은 감소 만 불 (중국) 전년 동월 대비 91% 감소한 108억 9 (액정디바이스) 전년 동월 대비 180% 감소 천만 불 한 17억 3천만 불 - 반도체 회로보호접속기 등은 증가 액정디 (승용차) 주요 수출지역 중 중동( 75%) 바이스 유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자동차 EU( 273%) 등에 대한 감소로 전년 동월 대 부품 정밀기기 등은 감소 비 94% 감소한 24억 5천만 불 * 주요품목 수출증감률(%) : 반도체(143) 회로 (자동차부품) 전년 동월 대비 123% 감소한 보호접속기(63) // 액정디바이스( 97) 유 17억 3천만 불 선통신기기( 89) 석유제품( 392) 자동차 (선박) 전년 동월 대비 526% 감소한 16억 6 부품( 235) 정밀기기( 109) 천만 불 (EU) 전년 동월 대비 208% 감소한 34억 2 (철강제품) 전년 동월 대비 168% 감소한 31 천만 불 억 1천만 불 -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등은 증가 선박 승 (유선통신기기) 전년 동월 대비 379% 증가 용차 석유제품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등 한 13억 7천만 불 은 감소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 구분 13년 148 9 10 11 12 151 2 3 4 5 6 7 8 석유제품 59 48 59 12 267 108 422 418 333 410 394 159 316 413 가전제품 121 232 176 134 169 109 163 224 191 234 348 254 202 107 무선통신기기 111 77 60 ` 265 193 05 196 293 340 363 72 60 360 53 반도체 133 48 74 113 157 116 131 65 27 67 42 29 63 40 액정디바이스 85 14 93 40 24 06 001 80 88 60 32 118 145 180 승용차 45 182 51 143 52 29 49 178 77 92 91 56 63 94 자동차부품 60 69 11 10 69 12 35 123 13 18 89 21 71 123 선 박 53 44 234 412 39 38 558 1207 115 107 350 195 583 526 수출액 증감률(전년동기대비) <대중( 對 中 ) 수출 추이> (억 불 % 전년 동월 대비) 구 분 13 148 9 10 11 12 151 2 3 4 5 6 7 8 수 출 액 1459 120 127 136 125 132 121 99 119 118 109 114 112 109 (증 감 률) 86 39 64 33 35 14 52 77 26 51 33 06 65 91 122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23

주요 통계지표 수출입 통계 총괄 * 주요품목 수출증감률(%) : 자동차부품(30) 철강판( 345) 나 수입 동향 243) 어류( 31) 완구( 03) 소맥( 319 가전제품(196) // 선박( 182) 승용차( (원자재) 펄프 등은 증가했으나 원유 화공 273) 석유제품( 619) 반도체( 111) 액정 (일본) 전년 동월 대비 247% 감소한 19억 불 [총괄] 전년 동월 대비 183% 감소한 350억 품 철강재 광물 가스 나프타 석탄 등 디바이스( 586) - 반도체 은 등은 증가 석유제품 철강판 불 기록 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343% 감소 - 국가별로는 프랑스 체코 등 6개국은 증가 자동차부품 합금강판 비철금속 등은 감소 * 주요 원자재 수입증감률(%) : 펄프(68) // 원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슬로바키아 네덜 * 주요품목 수출증감률(%) : 반도체(38) 은 [품목별] 소비재(30%) 자본재(97%) 증가 유( 454) 화공품( 98) 철강재( 228) 란드 등 22개국은 감소 (64) // 석유제품( 499) 철강판( 218) 자 원자재( 343%) 감소 광물( 355) 가스( 533) 나프타( 458) * 주요국 수출증감률(%) : 프랑스(727) 체코 동차부품( 223) 합금강판( 278) 비철금 (소비재) 의류 사료 어류 완구 등은 감소 석탄( 258) (148) // 독일( 183) 이탈리아( 50) 영국 속( 474) 했으나 승용차 가전제품 소고기 돼지고 - (원유) 전년 동월 대비 중량 46% 증가 수입 ( 275) 슬로바키아( 131) 네덜란드( 551) 기 금 주류 등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액 454% 감소 수입단가 478% 하락 (중동) 전년 동월 대비 192% 감소한 20억 2 30% 증가 (자본재) 자동차부품 광학기기 등은 감소했 (미국)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한 50억 7천 천만 불 * 주요 소비재 수입증감률(%) : 승용차(309) 으나 기계류 메모리반도체 유선통신기 만 불 - 사우디 요르단 등은 증가 아랍에미리트 가전제품(66) 소고기(264) 돼지고기(164) 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무선통신기기 등 -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은 증가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오만 등 금(220) 주류(168) // 의류( 38) 사료( 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97% 증가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가전제품 철강판 등은 감소 은 감소 * 주요국 수출증감률(%) : 사우디(402) 요르 <월별 수입액 및 증감률> * 주요품목 수출증감률(%) : 승용차(70) 무선 통신기기(296) 반도체(130) //자동차부품 단(213) // 아랍에미리트( 199) 이란( 236) 이집트( 205) 이스라엘( 40) 이 수입액(억$) 증감률(%) ( 81) 석유제품( 486) 가전제품( 109) 라크( 419) 오만( 326 <대( 對 )EU 수출 추이> (억 불 % 전년 동월 대비) 구 분 13 148 9 10 11 12 151 2 3 4 5 6 7 8 수 출 액 489 43 37 43 34 41 36 29 42 39 45 44 41 34 (증 감 률) 11 94 52 86 81 52 231 313 98 119 91 46 60 208 <대미( 對 美 ) 수출 추이> (억 불 % 전년 동월 대비) 구 분 13 148 9 10 11 12 151 2 3 4 5 6 7 8 수 출 액 621 53 57 68 63 62 56 50 68 62 56 65 62 51 (증 감 률) 60 69 197 244 201 211 146 77 169 27 72 69 14 46 <대일( 對 日 ) 수출 추이> (억 불 % 전년 동월 대비) 구 분 13 148 9 10 11 12 151 2 3 4 5 6 7 8 수 출 액 347 25 27 29 25 24 23 20 21 24 23 22 21 19 (증 감 률) 107 87 73 33 261 102 199 233 235 123 138 130 288 247 수입액 증감률(전년동기대비) <용도별 수입 증감률 추이> (전년 동월 대비 %) 구 분 13 148 9 10 11 12 151 2 3 4 5 6 7 8 소비재 75 165 235 91 29 100 113 74 58 08 21 57 26 30 원자재 37 57 43 34 110 115 262 336 285 288 246 261 264 343 자본재 28 83 80 81 80 174 143 36 33 17 35 32 20 97 124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25

주요 통계지표 수출입 통계 총괄 * 주요 자본재 수입증감률(%) : 기계류(34) 메 모리반도체(750) 유선통신기기(399) 반도 체 제조용 장비(73) 무선통신기기(740) // 자동차부품( 41) 광학기기( 78) [지역별] 중국(57%) 미국(148%) 지역 등은 증가 중동( 503%) EU( 34%) 일본( 179%) 호주( 199%) 중남미( 372%) 등 은 감소 다 무역수지 동향 43억 불 흑자 달성 * 12년 2월 이후 4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록 주요 흑자국 동남아 : 42억4천만불 중 국 : 37억4천만불 미 국 : 12억4천만불 중남미 : 12억2천만불 주요 적자국 중 동 : 33억2천만불 일본 : 15억7천만불 E U : 12억8천만불 호주 : 4억3천만불 2 연도별 수출입(Trends of exports and imports by year) (단위(Value):천건 백만불(In Million USD))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연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4 2205 96013 2514 102348 6335 1995 2362 125058 2810 135119 10061 1996 2431 129715 2899 150339 20624 1997 2575 136164 2624 144616 8452 1998 2769 132313 1997 93282 39031 1999 3320 143685 2815 119752 23933 2000 3606 172268 3302 160481 11786 2001 3604 150439 3285 141098 9341 2002 4021 162471 3802 152126 10344 2003 4318 193817 4037 178827 14991 <원유 수입 추이> [십만 톤 백만 배럴 백만 불 $/bbl (% 전년 동월 대비)] 구 분 13 148 9 10 11 12 151 2 [십만 3톤 백만 4배럴 백만5 불 $/bbl 6 (% 전년 7 동월 대비)] 8 중 량 배 랄 금 액 1223 113 105 100 111 108 114 107 110 105 129 107 125 119 ( 48) (`167) (55) ( 64) (87) (85) (73) (77) (87) (107) (324) (86) (141) (46) 907 83 77 73 82 80 83 79 81 77 95 78 92 87 ( 48) (167) (55) ( 64) (87) (85) (73) (77) (87) (107) (324) (86) (141) (46) 99333 9158 8062 7104 7173 6049 4702 3980 4626 4497 5849 5078 5812 4997 ( 83) (183) ( 17) ( 189) ( 139) ( 252) ( 453) ( 505) ( 437) ( 417) ( 254) ( 365) ( 351) ( 454) 수 입 1095 1098 1041 968 879 758 563 504 570 581 616 647 630 573 단 가 ( 36) (13) ( 69) ( 134) ( 208) ( 310) ( 490) ( 540) ( 482) ( 473) ( 437) ( 415) ( 432) ( 478) <월별 무역수지 수출액 수입액 추이> 2004 4635 253845 4337 224463 29382 2005 4720 284419 4782 261238 23180 2006 4844 325465 5216 309383 16082 2007 5031 371489 5668 356846 14643 2008 5993 422007 6662 435274 13267 2009 5400 363534 6700 323085 40449 2010 6238 466384 9143 425212 41172 2011 6305 555214 10611 524413 30801 2012 6534 547870 11842 519584 28285 2013 6887 559632 14344 515586 44047 2014 7083 572665 16303 525515 47150 20141~8월 5697 377521 11045 351979 25542 20148월 550 46108 1176 42792 3317 20151`~8월 4577 353562 9628 296193 57369 20158월 535 39242 1123 34972 4270 무역수지(백만불) 수출액(억불) 수입액(억불) 126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27

주요 통계지표 수출입 통계 총괄 3 월별 수출입 추세(Trends of export and import by month) (단위(Value):백만불(In Million USD)) 4 국별 수출입 비교 (단위(Value):백만불(In Million USD)) [십만 톤 백만 배럴 백만 불 $/bbl (% 전년 동월 대비)] 구분(ivision) 수출(수리일)(Export) 수입(Import) 무역수지(Trade Balance) 2015 8월 2015 구성비(%) 2015 8월 2015 구성비(%) 2015 8월 2015 국명(Country) 1~8월 (Component Rate) 1~8월 (Component Rate) 1~8월 일본(Japan) 18979 173554 49 34636 312483 105 15657 138929 중국(China) 108944 900166 255 71587 591646 200 37356 308520 대만(Taiwan) 8310 81614 23 13174 111222 38 4865 29608 홍콩(Hong kong) 24995 193641 55 1081 10406 04 23914 183236 [십만 톤 백만 배럴 백만 불 $/bbl (% 전년 동월 대비)] 구분(Division) 수출(Export) 수입(Emport) 무역수지((Trade Balance) 월별(Mount) 15 14 15 14 15 14 1 45112( 10) 45560( 02) 39442( 119) 44746( 12) 5670 814 2 41479( 33) 42912(14) 33924( 193) 42062(40) 7555 850 3 46868( 45) 49064(37) 38477( 155) 45559(36) 8371 3506 4 46238( 80) 50267(89) 37779( 176) 45873(51) 8458 4394 5 42330( 110) 47577( 15) 36078( 153) 42607(05) 6251 4970 6 46572( 26) 47828(24) 36686( 136) 42476(43) 9887 5351 7 45741( 51) 48205(52) 38834( 153) 45864(57) 6907 2341 8 39242( 149) 46108( 04) 34972( 183) 42792(29) 4270 3317 9 47446(63) 44185(76) 3262 10 51631(23) 44097( 33) 7533 11 46605( 27) 41343( 41) 5262 12 49461(31) 43910( 10) 5551 누계(total)(1~8) 353562( 63) 377521(24) 296193( 158) 351979(31) 57369 25542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The contents in blank are the rise or fall rate of this year compared to previous year) 인도네시아(Indonesia) 5611 55675 16 6965 60849 21 1354 5173 싱가폴(Singapore) 13222 99098 28 6477 56718 19 6745 42379 타이(Thailand) 5032 43766 12 3750 33337 11 1283 10429 말레이시아(Malaysia) 6259 52278 15 5543 56022 19 716 3745 필리핀((Philippines) 6162 58044 16 2269 21497 07 3893 36547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6770 64136 18 15058 145221 49 8288 81085 쿠웨이트(Kuwait) 502 5844 02 8122 63579 21 7620 57735 미국((United States) 50728 469771 133 38284 297912 101 12444 171859 캐나다(Canada) 3468 32159 09 2881 27717 09 587 4442 프랑스(france) 2912 18404 05 4465 43725 15 1553 25321 이탈리아((Italy) 2988 24623 07 4965 38753 13 1978 14130 독일(Germany) 4270 40685 12 18538 138293 47 14268 97608 네덜란드(Netherlands) 2805 27360 08 2557 30679 10 248 3319 영국(United Kingdom) 2977 38608 11 5337 39825 13 2361 1217 스웨덴(Sweden) 441 4386 01 1213 10613 04 772 6226 기타 EU국 17810 155800 44 9921 86131 29 7889 69669 호주(Australia) 8095 77814 22 12379 111203 38 4284 33390 중남미(Latin America) 23515 215816 61 11265 108755 37 12250 107061 아프리카(Africa) 3922 53465 15 4336 37743 13 414 15722 기타(Etc) 63703 648910 184 64918 527599 178 1214 121311 총계(Total) 392418 3535617 1000 349720 2961927 1000 42698 573690 128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29

주요 통계지표 5 10대 품목 수출입 동향(HS 4단위) (단위(Value):백만불(In Million USD)) 순위 수출(2015년 8월) [십만 톤 백만 배럴 수입(2015년 백만 불 $/bbl 8월) (% 전년 동월 대비)]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전자집적회로 4577 117 원유 4997 143 2 석유제품 2705 69 전자집적회로 2622 75 3 유무선통신기기 2473 63 석유제품 1246 36 4 자동차 2450 62 가스 1198 34 5 액정디바이스 1775 45 유무선통신기기 982 28 6 선박 1627 41 자동차 930 27 7 차량부분품 1557 40 석탄 751 21 8 환식탄화수소 676 17 항공기 387 11 9 송수신기부분품 600 15 자동자료처리기계 377 11 10 전기신호기기 570 15 반도체제조장비 374 11 130 계간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