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통일정세분석 2007-14 하반기( 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2007. 12 정 영 태 (북한연구실장) 이 교 덕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임 순 희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 수 영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Ⅰ. 서론 1 Ⅱ. 정치 외교부문 2 1. 대내정치 2 2. 대외정세 8 3. 대남정세 15 Ⅲ. 경제부문 19 1. 경제건설의 방향 19 2. 대내경제 22 3. 대외경제 28 Ⅳ. 사회문화부문 32 1. 주민들의 생활상 32 2. 체제결집 활동 33 3. 체제단속 및 통제 34 4. 현대화 교육 강화 37 Ⅴ. 전망 39
Ⅰ. 서론 하반기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내부적 혼란과 일 탈현상이 수습국면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북한체제의 근간인 당-정-군 의 기능과 역할의 정상화 움직임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 특히 지난 1994년 3월 처음 개최된 이후 약 13년 7개월(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처음)만에 말단 당 기층조직인 당세포 비서 대회 가 전 국적 규모로 열리게 된 것은 북한 노동당의 기층조직 차원의 체제 정상화 움직임의 하나로 판단됨. - 이어 북한은 부문별 전국단위 회의가 잇따라 개최(11/28, 노동신문) 되었음. 1차 전국지식인대회 (1992년 개최)는 당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 괴 속에서 사상적으로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지식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였다면, 15년 만에 개최된 2차 대회(2007. 11. 30)는 경제강 국 건설목표 달성을 위한 체제 정상화 움직임의 하나로 이해됨.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체제정상화 움직임을 중심 으로 하반기 대내외 정세를 분석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 -
Ⅱ. 정치 외교부문 1. 대내정치 가. 지속적인 선군정치 선전선동 강화와 군인문화 의 전파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 47돌 중앙보고대회(8.25)를 통해 김정일의 선 군정치에 의해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과 6 15 공동선언이 마련되었다 고 찬양 - 북한은 2005년 8월 24일자 로동신문 정론에서 김정일의 선군정치 개시 시기를 그동안 주장해온 1995년 1월 1일 다박솔초소 방문에서 1960년 8월 25일 류경수 105 탱크사단 현지지도로 소급 선군정치문화 확립, 정치사상 강화, 주민동원 강화 목적으로 선군시대 공로자 따라배우기 운동 을 전개 - 로동신문 은 12월 5일 선군시대 공로자들을 따라 배우는 운동과 강성대국 건설 이라는 기사에서 선군시대 공로자들을 따라 배우는 운동이야말로 정치사상 강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경제강국 건 설에서 일대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 이라며 이 운동을 힘있게 벌여 강성대국을 하루 빨리 일떠세워야 할 것 이라 고 강조 - 평양방송 은 선군시대 10년동안 모두 100여 명의 선군시대 공로 자 를 배출했다고 주장(11.19) 1) 1) 평양방송 (2007.11.19)은 인민경제의 4대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를 비 롯한 공업부문에서 35명, 농업부문에서 18명, 경공업부문에서 28명을 비롯해 과학, 교 육, 보건, 도시경영 등 여러 부문에서 수많은 선군시대 공로자들이 자라났다 고 보도 - 2 -
- 내년에는 주민동원 강화를 위해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 로동신문 은 군인문화를 따라배워 온 사회에 혁명적 열정과 기백이 차넘치게 하자 라는 제목의 사설(12.6)에서 온 나라에 군인정서, 군인 문화가 시대의 향기로 꽃펴나게 해야 한다 고 주장 - 당원과 근로자들이 인민군 군인들의 숭고한 사상정신 세계와 투쟁 기풍을 체질화하고 적극 구현해 나가야 한다 고 역설 나. 정례적 정치행사 개최 7월 29일, 2003년 8월 3일 선거 이후 4년 만에 임기 4년의 도, 시, 군 지방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인민회의를 새로 구성 정권 수립 59주년을 맞아 당 군 정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중앙보고대 회를 개최(9.8) - 대회에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 배격, 국방건설 지속, 국방공 업 우선발전과 먹는 문제 소비품 문제 해결, 자력갱생으로 경제강국 건설, 큰물피해 극복, 교육사업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발전 등을 과업 으로 제시 하반기 정례회의로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8기 35차 전원회 의를 개최(9.20) - 상반기의 34차 전원회의(5.3)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사상 및 문화 적 침투의 해독성을 강조하면서 청년동맹 조직들이 반제계급전선 의 제일기수가 되어 적들의 비렬한 책동을 혁명적 공세로 짓부셔 버 - 3 -
릴 것 을 요구 김정일의 당 총비서 추대 10주년(10.8)을 맞아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김정일 영도업적을 선전하여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면서 김정일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할 것을 촉구 - 환호성 천만리 제하의 로동신문 정론(10.9)에서 10년간의 업적 으로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1998년의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2001년 러시아 방문, 2002년의 대집단체조 와 아리랑 공연, 2003년의 제2차 핵대결, 김일성 사망 10주년, 2005 년의 광복 및 당 창건 60주년, 2006년의 핵실험 등을 열거 창당일(10.10)을 맞아 보도매체를 통해 당의 영도를 통한 사회주의혁 명 수행을 강조 - 당의 영도는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생명선 (10.3, 중방), 온 사회 에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워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 환을 이룩할 것 (10.3, 중방) 등을 통해 사회주의 위업은 우리 당의 영도 밑에 전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당의 영도 밑에서만 빛나게 완성 될 수 있음 을 역설 - 로동신문 사설(10.10)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을 위한 당의 노력을 강조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조국통일의 중 대한 계기로 평가 총리주재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를 개최, 3/4분기 계획 수행실적 을 평가하고 4/4분기 계획 실행대책을 토의 - 2, 4, 7월 회의에 이은 4번째 회의로,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부문) 발전에 역량 집중을 강조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설비 - 4 -
와 자재들을 우선 공급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제54차 농근맹 전원회의(10.24) 및 제50차 여맹 전원회의(10.25)를 개 최하여, 사회주의 교양 강화를 위한 조직원들의 역할을 강조 - 직총 (8.14), 사회주의 청년동맹 (9.20) 전원회의에 이은 농근맹 및 여맹 하반기 회의로서, 동 회의를 통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 명 및 임무를 강조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1991.12.24) 16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를 개 최(12.23)하여, 김정일 중심의 체제결속을 촉구 다. 사회주의 경제체계 정상화를 위한 기층조직 단체 전국회의 개최 정상회담 이후 일련의 기층조직 단체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사상 교양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건설을 독려 1994년 개최(3.31~4.1) 이후 13년만에 말단 당 기층 조직을 책임지고 당원들의 생활을 직접 조직 지도하는 초급 정치 일꾼 대회인 당세포 비서 대회 를 개최(10.26~27) - 로동신문 사설(10.26)을 통해 대회가 당의 조직사상적 강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 진지 강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일대 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경제건설과 인민생 활 향상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 - 당 하층 간부의 전체회의를 통해 중앙위에서 결정된 정책을 대중에 - 5 -
게 확산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부문 지식인들이 참가한 전 국지식인대회 를 1992년에 이어 15년만에 개최(11.30~12.1) - 최태복 당 비서는 개막보고에서 2012년이 김일성 주석 탄생 100 주년이 되는 해라고 지적하고,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지식인들이 선도자적 역할과 헌신적 노력 을 벌여 경제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인 2012년을 강성대국 달성의 해로 설정함 으로써 향후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움직 임이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 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12년까지 후계체제 구축 동향이 나타나는 동시에 당 제7차 대회 가 열릴 가능성 라. 경제건설 관련 김정일 현지지도 집중 및 주요 인사 단행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회수는 예년에 비해 감소한 바, 이는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군관련 활동의 감소에 기인 - 12월 5일 현재, 군사부문 활동은 29차례이고 그 중 군부대 시찰은 18번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분의 1가량으로 감소 김 위원장은 현지지도를 통해 경제건설을 독려하는 데 주력 - 김 위원장은 18차례 경제부문 현지지도를 통해 30곳의 현장을 시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횟수는 1차례 적지만, 지도대상은 9-6 -
곳 증가(12.5, 조선신보) 2)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국방력 강화를 중시하면서도 경제강국 건설 을 첫째 과업으로 제시한 올해의 정책방향에 부합 - 2 13합의 와 10 3합의 등으로 북한의 대외적 환경이 개선되고 그 전망도 밝아 이제는 경제건설에 주력해 나갈 수 있겠다는 북한의 생 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상반기에 당 군 정 수뇌부의 핵심요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일부 요직의 인사 단행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58차 전원회의(7.10)에서 약 9년만에 염순길 위원장을 해임하고 김병팔을 위원장으로 선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2401호를 통해 태종수 대안중기계연합 기업소 당 책임비서를 내각 부총리로 임명(10.16)하여 부총리를 4명 으로 확대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36차 전원회의를 열어 2001 년부터 활동해온 김경호 제1비서를 해임하고 후임에 리용철을 임명 (12.7) - 노동당 창당 기념일(10.10)을 전후해 장성택을 사법 및 검찰, 인민보 안성, 국가안전보위부 등을 관장하는 당 행정부장으로 승진 정기적인 검열에 의한 부패인사 교체, 90년대 후반 이래 강화해온 세 대교체와 전문화 중시 인사의 일환으로 추정 2) 통일부는 12월 7일 현재 김정일의 공개활동이 총 79회로서 군 관련 31회, 경제 17 회, 대외 14회, 기타 17회로 집계. 여전히 군사분야(39%)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예 년에 비해 감소했고 경제가 22%를 차지 - 7 -
2. 대외정세 하반기에도 아시아 아프리카의 비동맹 국가는 물론 EU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전방위외교 를 전개하여 지지기반을 확산 하고, 시급한 식량 에너지 등 경제자원 확보에 진력 - 이를 대외정책에서 사변적인 일 (10.29, 로동신문)이자 확고한 정치 적 의지의 반영 (10.29, 조선신보)으로 선전 전방위외교의 일환으로 한때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던 국가와도 복교하 고 미수교 국가들과 수교하는 등 관계개선에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 같은 동향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일본과 수교회담, EU 국가 들과의 수교, 동남아 국가에 대한 순방 및 정상급 방문외교 등을 전개 했던 당시와 유사 가. 대미관계 북한은 중유 5만 톤의 첫 배분이 도착한 7월 14일에 영변 핵시설 가동 을 중지하는 등 2 13 합의 이행의지를 보여주면서, 2단계 6차 6자회 담 (9.27~30)을 통해 9 19 공동성명 이행 제2단계 조치 에 합의 (10.3) -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2007년 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3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하고, 미국은 북한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 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을 약속 - 8 -
외무성 부상 최수헌은 제62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10.2)에서 북한 이 2 13 합의 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 진되어야 할 비핵화는 일방적인 무장해제가 아니라 조 미 적대관 계 청산 과 병행되어야 함을 거듭 주장 비핵화 2단계 조치, 합의 엄수 위한 막바지 작업 제하의 조선신보 논평(11.26)을 통해 UEP 비확산 문제 등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명확한 신고의지를 표명하고 비핵화 이행의지를 재천명 - 비핵화 2단계 조치가 이행되면 북핵 폐기와 그 보상조치, 북 미 수 교 등으로 구성될 다음 단계의 행동 이 진행되는 2008년에는 한반 도와 동북아정세의 격동 이 예상된다고 보도 크리스토퍼 힐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방북(12.3~5) 후, 조선중앙 통신 등 언론 매체를 통해 미국의 조속한 상응조치 이행을 촉구 - 현재 북한은 연내 불능화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미국은 일련의 정치적 조치들을 아직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 면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관여정책으 로 바꾸었다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어야 할 것 이라고 주장 - 객관적으로 보면 조선은 연내 무력화에 관한 행동을 이미 일으켰 고, 미국은 일련의 정치적 조치를 아직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바, 결 국 2007년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2단계 조치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가는 미국측의 행동에 달려 있음 - 평양방송 은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12.21) 또한 10.3 합의 의 대상을 현존핵계획 포기 로 한정하고, 핵무기 문제 - 9 -
논의는 미국의 완전한 적대정책 철회 이후에야만 가능하다는 기존 입 장을 재천명 향후 핵프로그램 신고 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2008년에는 북 미 관계 진전 및 핵폐기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 나. 대일관계 북한은 아베 전임 총리의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납치문제, 조총련 탄압, 과거청산 외면, 경제제재 등을 소재로 비난 지속 아베 내각이 후쿠다 내각으로 바뀌자 후쿠다 총리는 대북 적대시정책 을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 이라고 강조 (9.25, 민주조선)하면서 비난 자제 그러나 일본이 대북제재조치 재연장 3) 과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재 연장을 결정하자 비난 재개 양국 관계정상화문제는 북 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회의 가 울란바토 르(몽골)에서 개최(9.5~6)되었으나 구체적 합의 도출없이 평양선언 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데만 합의 일본의 선 납치문제 해결, 후 수교협상 과 북한의 납치문제 이미 종 결 이라는 기본입장이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공식 실무접 3 ) 일본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금지, 북한산 물품 전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 입국 중지 등의 대북제재 조 치를 실시한 뒤 6개월마다 연장 - 10 -
촉(10.14~16)으로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나 조기에 가시적 성과가 나 오기는 난망 - 조선신보 (12.14)는 대일관계 개선에 관해 일본의 대북 제재해제, 조총련 탄압 중지, 과거청산 시작이 전제조건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3가지 조건 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 다. 대중관계 2006년 북한 핵실험으로 소원해진 양국관계가 3월 4일 김정일 위원장 의 주북한 중국대사관 방문을 계기로 회복국면으로 들어선 이후 활발 한 인적 교류를 통해 전통적인 친선관계 발전을 도모 2007년에 북 중은 수차례의 대표단 상호방문을 통해 우호 협조관계를 확인하고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대내외에 과시 - 중국측 대표단: 당 대외연락부 대표단(4.17~21), 현대국제관계연구 원 대표단(5.10~15), 당 친선대표단(6.5~9), 양제츠 외교부장(7. 2~4), 군 친선참관단(8.7~11), 정부문화대표단(9.4~9.8), 국제우 호연락회 대표단(9.8~15) 등 - 북한측 대표단: 조선과학기술총연맹 대표단(3.24 출국), 조선중앙통 신사 대표단(5.10~15), 민주여성 대표단(5.26~31), 노동당 대표단 (6.5~10), 조선기자동맹 대표단(7.23 출국), 당 친선대표단(8.7~ 12), 김영일 외무성 부상(9.18~25) 등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이 외교부장으로서는 리자오싱( 李 肇 星 ) 외교부 장 방북(2004.3) 이후 3년 3개월만에 북한을 방문(7.2~4) - 양제츠의 방북은 중국 고위 외교관계자로는 4월 당 대외연락부 류홍 - 11 -
차이( 劉 洪 才 ) 부부장에 이어 두 번째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장 류윈산( 劉 雲 山 )이 방북(10.29~30)하여 17 전인대 결과를 설명하고 현안에 관해 협의 - 중국은 당 대회 결과를 신속하게 북한에 직접 설명하는 성의를 보였 으며, 북한도 김정일이 류윈산을 직접 면담하는 등 극진한 접대 - 조선신보 (12.10)는 양국이 일련의 고위급 내왕을 통해 서로의 현 안을 긴밀하게 협의한 사실은 친선협력 관계의 발전에 대한 쌍방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고 지적 중국은 제62차 UN 총회에서 의결(11.20)한 대북인권결의안 에 대해 평양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11.22)함으로 써 북한에 대한 우의를 표시 - 예년과 달리 반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전통적인 조-중관계 가 변함없음을 과시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조치 신고 시한을 앞두고 중국 우다웨이( 武 大 偉 ) 외교부 부부장이 방북(12.17~19)하여 핵문제 해결에 관해 협의 라. 대러관계 북 러 양국은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참여와 북한의 대러 채 무 미청산 등으로 인해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 그러나 러시아는 6월 자국은행을 통한 BDA 북한자금 송금에 협조하 고 자신이 의장국인 동북아 평화 안보 실무그룹회의 개최(8.20~21) - 12 -
등을 통해 2 13 합의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또한 북한 외무성 대표단(단장: 외무성 부상 궁석웅)이 러시아를 방문 (10.17~20)하여 2년 마다 양국 외무성 사이에 체결되는 2007~2008 년 교류계획서 에 서명함으로써 양국간 인사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 - 북한의 대러 채무 미상환 등으로 경제협력은 부진한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이 관람한 모이세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방북공연(9. 8~25) 등 양국간 문화교류는 지속 마. 기타 <대E U관계> 북한-EU는 3월 EU트로이카 대표단 방북으로 중단되었던 정치대화 를 재개한 이후 비교적 활발한 인적 교류를 실시 양자간 교류는 아직까지 주로 인적 교류와 인도적 지원에 머물고 있으 나, 향후 핵문제 진전 추이에 따라 상호 대화와 경제적 지원 협력이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 북한은 선진 시장경제 제도와 외자유치 관련 지식을 학습하고 국제사 회 진출과 미국 견제, 만성적 경제난을 극복할 대안으로서 EU에 적극 적으로 접근 - 13 -
<대아시아 아프리카 관계> 아시아 아프리카의 전통적 우호협력국가들과 방문외교를 통해 경제협 력을 도모하면서 친선유지에 노력 - 노동당 대표단의 이집트 시리아 예멘 순방(6.25~7.10),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아시아 아프리카(몽골 알제리 이집트 에티 오피아 싱가포르) 순방(7.20~8.2), 박의춘 외무상의 필리핀 방문 (7.28~8.3), 임경만 무역상의 이란 시리아 방문(8.4~11), 최고인민 회의 의장 최태복의 시리아 방문(10.19~22), 김영일 총리의 베트 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4개국 친선방문(10.2 6~11.7) 2007년 들어 한때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던 국가와도 복교하고 미수교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한편, 활발한 순방외교를 전개 - 미얀마와 24년만에 외교관계 재개(4.26), 리카라과와 1990년 단절되 었던 공식 외교관계 복원(5.16), 과거 동구권 유고슬라비아 에 속 하였던 몬테네그로 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7.16), 아랍에미레이 트연합(UAE)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9.17), 남아프리카의 스와 질랜드와 수교(9.20), 중남미의 도미니카공화국(9.24) 과테말라 (9.26) 등과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함으로써 UN 정회원국(총 192개국) 중 총 160개국과 수교 아시아국가 중 북한 베트남 관계 발전이 주목할만한 가치 -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농 득 마잉이 베트남 최고지도자로서는 50여 년만에 북한방문(10.16~18) - 내각총리 김영일이 베트남을 방문(10.26~30)하여, 2008~2010년 - 14 -
도 문화예술과학 및 교육 교류계획서 에 조인하고,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협조에 관한 양해문 을 체결하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도모 - 북한은 베트남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향후 베트남판 개혁 개방 의 성공사례를 학습할 것으로 전망 <비동맹외교> 비동맹 우호 협조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는 한편, 관련 국제회의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친북기반 구축하는 등 외교활동을 전개 외무상 박의춘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인권과 문화다양성에 관한 비동맹운동 장관급회의(9.3~4, 테헤란)에 참석 - 박의춘은 동 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강대국의 일방주의와 강권행 위에 대한 비동맹운동 국가들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역설 외무성 부상 최수헌이 77그룹 외무장관회의 연설(9.27)을 통해 남 남협조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 이라고 강조 3. 대남정세 2007년 하반기 북한의 대남동향은 지난 해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으로 소원해진 남북관계를 복원하여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 시키는 데 협력하는 한편 그 이념적 정당화로 우리민족끼리 를 줄기차 - 15 -
게 요구 2006년 10월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정치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나라는 남한뿐이라 는 것을 절감 - 2003년 이후 공석으로 있던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장에 국제 사정에 밝고 유연한 김양건 국방위원회 참사를 3월 중순 임명하여 대남업무라인의 구심점 정비와 함께 남북관계를 국제정세와 조율하 여 추진 가. 당국간 회담 이행 북한은 2 13 합의 당일, 전날에 제의된 남한의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를 즉각 수용함으로써 남북대화 복원을 내심 원하고 있었음을 나타냈 고 그후 합의된 남북장관급 회담(2.27~3.2, 5.29~6.1)과 철도연결구 간 열차시험운행(5.17), 정상회담(10.2~4), 제1차 총리회담(11.14~ 16), 제2차 국방장관회담(11.27~29) 등을 예정대로 이행 - 평양방송 은 민족자주는 통일위업 실현의 기본 핵 이라는 보도 (11.27)를 통해 남북관계가 우리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되었으며, 상상할 수 없었던 통일운동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고 남북관계 진전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나. 우리민족끼리 요구 및 외세배격 지속 강조 북한의 대남협력의 이념적 정당화는 우리민족끼리, 즉 민족공조임. - 우리민족끼리 는 남한의 대북 경협 및 지원의 명분을 강화하여 경제 - 16 -
적 실리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을 화해 협력의 방해 주범으로 부각 시켜 우리 사회내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여는 의도 - 로동신문 (12.6)은 2007년을 우리민족끼리 이념이 발휘된 한 해 였다고 평가 북한은 2007년 신년 공동사설과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 명 (1.17), 김정일 생일경축 중앙보고대회 (2.5) 등을 통해 대남관계 에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이라는 3대과업의 실천을 요구한 이래 하반기에도 이의 실천을 강조 - 민족중시 는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 배격 - 평화수호 는 미군철수투쟁 강화 - 민족단합 은 친미반동보수세력 매장 민족중시 와 관련하여 로동신문 은 남북관계발전은 서로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는 보도(3.14)를 통해 민족중시가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입장임을 강조하고 외세를 배격할 것을 주장 - 상반기의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RSOI/FE: 3.25~31) 에 대해 비난한 것처럼 을지포커스렌즈 한미합동군사훈련(8.20~ 31)에 대해서도 조평통 대변인 담화(8.2), 로동신문 논평(8.23) 등을 통해 비난 다. 미군철수 요구 및 반보수투쟁 선동 평화수호 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장본인인 바, 미군 철수는 조선반도 평화수호의 중요담보 라며 민족의 장래운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전평화를 위해 미군철수를 주장해야 한다고 - 17 -
강조(2.21, 평방; 2.24, 중방) - 미군철수는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되었는데, 평양방송 은 한미행정 협정 체결 41주년을 맞아 주한미군 철수 및 동 협정 철폐 등을 요구 (7.9, 7.12) 민족단합 과 관련하여서도 남조선 당국은 민족의 단합을 해치고 동 족을 적대시하며 대결을 추구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시급히 철폐 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철폐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에 대한 투쟁과 우 리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세력의 재집권 저지 등을 선동 - 이의 일환으로 북한은 중앙방송 보도(10.14)를 통해 정보통신부의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삭제 지시를 비난하였고 로동신 문 기사(10.16)를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 - 보수세력에 대한 투쟁의 선동으로서 각종 언론매체는 보수성향의 대통령 후보들을 비난하면서 반보수투쟁을 강조 - 중앙방송 (7.17)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전환논의에 대해 반공화 국 대결 책동에 미쳐 날뛰던 한나라당이 돌변하여 대북정책 조정을 표방해 나선 것은 시대와 민족의 버림을 받은 자들의 궁여지책이고 자기의 흉악한 정체를 숨기기 위한 또 하나의 기만극 이라고 비난 - 18 -
Ⅲ. 경제부문 1. 경제건설의 방향 가. 강성대국 건설과 새로운 자력갱생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73호를 통해 사회주의 강 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한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 기 를 수여(10.5)하였음(10.8 중방). -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한 공장 기업소 등에 2중3대혁명붉은기 (21개 단위) 및 3대혁명붉은기 (77개 단위)를 수여 - 중화학공업(12개), 석탄 전력(10개), 철도 운수(10개), 농림수산(22 개), 경공업(9개), 과학기술(7개), 언론 출판(7개), 편의봉사(10개), 기타(11개) - 이번 3대혁명붉은기 수여는 2007년도(2.16, 4.13, 6.19)에 이어 4 번째임. 노동신문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자 는 논설(10.30) 을 통해 자력갱생은 21세기 경제건설에서도 변함없는 기본 전략 이 라고 역설하였음. - 변화한 21세기에는 과학기술 과 실리 의 원칙을 구현하는 새로운 자력갱생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제경제 관계도 고려 할 것을 주장 - 새로운 자력갱생론을 내세워 향후 북한이 대외 경제교류협력 확대 - 19 -
와 국제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 중앙방송 은 논설(12.12)을 통해 강성대국은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 수 있다 고 주장함. -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을 힘있게 벌여 나감으로써 경 제강국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 나.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및 부총리 추가 임명 북한은 김영일 총리 참석하에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를 개최, 경제건 설 과업을 제시하고 3/4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토의하였음(10.23, 중통). - 2007년 2, 4, 7월 세 차례에 걸쳐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를 개최, 여기에서 기초공업 부문 발전에 필요한 재정수입 지출확보 방안 등 을 강구 - 이번 회의에서도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부문) 발전 에 역량 집중을 강조 - 여기에 소요되는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 공급하고 현안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대책 마련 토의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제2401호)을 통해 태종수 대안중기 계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를 내각 부총리로 임명(10.16)하였음(10.17, 중방). - 신임 부총리 태종수는 평안북도 당 비서, 희천기계공장 지배인을 거 쳐 2003년부터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로 재직해온 기계 공업분야 전문가 - 2004년 1월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 관철을 위한 대안중기계연 - 20 -
합기업소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에 참석(2004.1.14, 중방) - 기존 3명의 부총리(곽범기 노두철 전승훈)에 대한 해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부총리가 한명 더 추가로 임명된 것으로 추정 - 향후 남북경협공동위 출범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대비한 내각의 권 한 및 위상 강화 조치일 가능성도 상존 다. 김정일 경제관련 현지지도 김정일은 2007년 하반기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황해북도 등 을 돌며 공장 기업소 및 축산기지를 현지지도하였음. - 함경북도 현지지도: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8.5, 중방), 김책제철연 합기업소(8.7, 중방), 성진제강연합기업소(8.8, 중방) - 함경남도 현지지도: 2.8비날론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8.11), 흥남비료연합기업소(8.12), 함흥목제품공장(8.13), 함흥영예군인수지 일용품공장(8.14), 단천광산기계공장 단천제련소(8.14) - 자강도 현지지도: 만포시내 공장 기업소(만포제련소, 압록강다이야 공장) 현지지도(9.1, 중방), 성간군 전천군내 경제부문 여러 단위(2 월제강종합기업소, 전천착암기공장, 전천상업관리소 전천공업품상 점)들을 현지지도(9.2, 중방) - 황해북도에서 새로 건설한 사리원돼지공장 방문 및 군인들이 개건 한 10월 7일 돼지공장을 현지지도( 12.27, 중방) - 21 -
2. 대내경제 가. 주요 건설성과 북한은 노동신문 사설 공동사설 과업 관철에 힘을 집중하여 올해 전투 를 빛나게 결속하자 를 통하여 경제회복 정세개선 등의 성과를 제시하 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의 변혁을 강조하였음(11.13, 중방). - 경제분야에 대하여 무더기비와 큰물로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 제 여러 부문에 커다란 피해를 입었지만 경제회복이라는 자랑찬 성 과가 이룩되었다 고 평가 2007년에 완공된 주요 건설성과를 보도(12.26, 중방)하면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성과가 있었음을 부각시킴. - 전반적으로 기술지원 및 설비 자재 공급부족, 여름의 큰물피해 등으 로 인해 기대한 수준의 성과달성에는 한계 북한은 2007년에 3개의 수력발전소를 완공하여 총 12만kW의 전력생 산능력을 추가로 확보하였음. - 완공된 수력발전소: 태천4호청년발전소(2만kW, 1.22 완공), 어랑천 1호발전소(5만kW, 2.8 완공), 삼수발전소(5만kW, 5.9 완공) - 9개의 대규모 수력발전소(총 106만kW)는 건설 진행: 이 중 백두산 선군청년1호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2호발전소 건설에 착수 했다고 보도(9.20, 평방), 예성강청년1호발전소 전력생산 시작 (12.29) - 22 -
- 선봉화력발전소도 전력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9.6 중 방), 이 발전소는 중유 부족으로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우리측이 제공(7.14~8.2)한 중유 5만톤이 투입되어 재가동된 것으 로 분석 북한은 2007년에 설비 개건, 새로운 공장 건설, 주요 건설 사업을 추진 하였음. - 설비 개건: 북창화력발전소 용산 재처리장, 은율광산 벨트콘베아 박 토파쇄장, 청년광산 선광장 및 파쇄장(3.5), 낙연광산 선광장 건설 및 흥남비료공장 생산공정 현대화 등 - 새로운 공장 건설: 청진시리카트벽돌공장, 평양건재공장, 삼지연 장 공장, 용악산샘물공장, 라선식료공장, 낙랑대성피복공장, 원산구두 공장, 회령구두공장 및 자강도 함경남도 황해북도의 돼지공장, 닭공 장 등 - 주요 건설 사업 추진: 북청-혜산도로 1단계, 남강다리, 금성간석지 제방, 대계도간석지 제방 등 북한은 강원도 돌격대원들이 미루벌 물길공사 의 기초구조물 공사와 물길굴 콘크리트치기에서 연일 혁신을 이루고 있음(10.1, 중앙TV). - 미루벌은 대표적인 에너지 소모형 양수관개시설(최고 8단~12단 양 수)로 1990년대 전력난 심화로 인해 양수기 가동률이 저조 - 2006년 3월 31일 착공된 미루벌 물길공사는 개천-태성호(1999.1 1~2002.10) 와 백마-철산(2003.5~2005.10) 에 이은 3번째 대규 모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 이 물길공사가 완공되면 황해북도 곡창지대인 미루벌 농경지(2.6만 ha)에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농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곡 - 23 -
물 증산에 기여 나. 농축산부문 동향 북한은 먹는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축산부문과 감자농사에 대해 집중 적으로 성과를 보도하였음. 2007년도 축산시설 개건 현대화 및 건설 동향은 다음과 같음. - 광포오리공장 능력확장공사 추진(2.3, 중방) - 원산시 돼지공장 착공식(3.9) 진행(3.10, 평방) - 함경남도 장진군 양목장 신설 추진(3.31, 중방) - 강서돼지공장 개건 추진(5.24, 중방) - 함흥시 청년염소목장 젖가공품 증산 시설 현대화(5.24, 평방) - 사리원돼지공장 건설 마감단계 진입(5.24, 평방), 10.30 조업식 (10.31, 중방) - 자강도 강계시에 현대적인 돼지공장을 신축하였다고 보도(7.1, 평방) - 광포오리공장 다호직장 능력확장공사 진행(6.4, 중방), 오리고기 생 산에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11.19, 중방) - 계남목장, 개건 확장공사 추진(6.14, 평방) - 강계시 강계종합목장 건설 추진(9.17, 중방) - 평양 가금설비공장에서 새로운 평사식 자동먹이흐름선을 생산하여 전국의 닭 오리공장들에 일제히 도입하였다고 보도(11.24, 조선신보) - 함주돼지공장 조업식(11.27, 중방) 북한은 식량난 타개를 위해 감자농사에 역량을 집중, 력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음. 감자 증산에 노 - 24 -
- 국제감자과학토론회 가 평양(7.23~24)에서 개최: 중국, 부탄, 몽 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표 등이 참석 - 양강도 안의 농촌들에 대해 감자수확을 독려(10.9, 중방) - 양강도 대홍단 감자가공공장에서 효율적인 공장 가동으로 많은 양 의 감자 전분을 생산하는 혁신 달성(11.8, 중방) 다. 광 공업무문 은율광산에 대형 장거리 벨트콘베아 박토파쇄장 이 건설(조업식, 11.20)됨으로써 쇳돌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나갈 수 있게 되었음 (11.21, 평방). - 은율광산은 1960년 4월 조업을 시작한 북한 제2위의 철광석 부존지 역(매장량 약 1억 6천만 톤), 황북도 송림 소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에 정광을 공급 철강재 생산, 건재부문, 방직부문에 대해서도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내세움.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9.27, 중방), 청진강재공장(9.27, 중방), 희천 강철공장(9.24, 중앙) 등에서 철강재 생산에서 성과를 달성 - 평양건재공장 조업식(11.21)이 부총리 전승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1.22, 중방) -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전자화 자동화된 첨단방직기계 유연창대직 기계렬 로 생산목표를 달성(11.27, 조선신보) - 25 -
라. 국토관리 및 관광사업 관련 개발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평양 시내의 480개소에서 개건보수를 비롯한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등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있음(11.12, 조 선신보). - 평양시 개건 현대화 사업 은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대외 과 시, 관광객 유치, 주민생활 개선, 침체 분위기 쇄신, 유휴 노동력 활 용 등의 목적으로 추진 - 옥류관 1관 2관과 모란각에서는 9월 18일부터 개건 공사 시작 (11.12, 조선신보) - 대동문영화관은 철거 및 기초공사 준비가 동시에 추진(9.29, 중방) - 광복거리에서는 분리띠 형성 공사가 진행, 중구역 대동강구역 모란 봉구역에서는 컬러보도블록 교체 공사 진행( 11.13, 중통) - 대동강에서는 강안 정리 2단계 공사가 진행되어 제방도로 건설이 진 행(11.13, 중통) 북한은 사리원시, 함북 명천군, 백두산지구, 평양시 등지에서 관광사업 관련 개발을 진행해 왔음. - 사리원시를 민속적 특성을 살린 문화도시로, 백두산지구를 혁명전 적지 사적지 중심의 관광지역으로 개발 - 사리원 민속거리 11월 6일 준공식(11.7, 중방) - 함북 명천군 온천 민박촌 건설을 건설, 11월 16일 새집들이(11.20, 중방) - 백두산지구 건설 동향(11.24, 중통): 1,570m의 천지돌계단 조성, 43만 7,500여개의 돌로 포장된 백두산정점도로, 1,400여 동(5,000여 세대)의 살림집과 25만 5,700여m2의 문화 공공건물 건설 등을 진행 - 26 -
- 남 북 해외동포가 함께 찾는 평양 경흥식당 소개(11.24, 조선신보) 마. 수해피해 및 복구 북한은 지난 8월(7~18) 집중 호우와 9월(18~21) 12호 태풍 위파 의 영향으로 2, 000여개소의 도로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함. - 북한 당국은 수해복구 사업을 동절기 이전인 9월말까지 기본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8.23, 조선신보) 하에 특히 철도 도로 등 수송망 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 국토환경보호성은 각 지역에서 수해로 파괴되었던 도로의 노반, 다리, 옹벽 등의 구조물 복구공사가 90% 정도 완료되었다고 보도하였음 (12.1, 조선신보). - 평양-개성고속도로의 10개여 터널에 수만 개의 터널 조명등이 교체 설치 - 봉산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도로를 원상복구 - 평양-원산 관광도로에서는 용산다리의 복구를 한 달 만에 완료, 천 미터가 넘는 솔재령 터널도 2중 방수 콘크리트 건설과 내부공사 완료 - 평양-개성고속도로, 평양-향산 관광도로, 청년영웅도로(평양-남포) 를 비롯한 고속도로, 관광도로들의 아스팔트 포장사업도 완료 - 개천-순천, 순천-온산 등 지방 도로들도 포장 완료 - 27 -
3. 대외경제 가. 주요국과의 무역 2007년 1~10월 북 중무역은 증가한 반면, 북 태, 북 러, 북 일무역은 급감하였음. - 북한의 핵실험(2006.10)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북 태, 북 러, 북 일무역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북 중무역은 증가추 세를 유지 2007년 10월 현재(러시아는 9월까지 누계) 북한의 주요 무역상대국과 의 교역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북 중무역: 무역총액 16.1억 달러(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5% 증가), 수출 4.8억 달러(29.3% 증가), 수입 11.3억 달러(11.8% 증가) - 북 태무역: 무역총액 1.9억 달러(45.3% 감소), 수출 0.3억 달러(80.3% 감소), 수입 1.6억 달러(16.1% 감소) - 북 일무역: 무역총액은 7백만 달러(94.2% 급감), 수출 전무, 수입은 7백만 달러(82.5% 감소) - 북 러무역: 무역총액 1억 달러(27.9% 감소), 수출 0.28억 달러 (99.4% 증가), 수입 0.73억 달러(41.2% 감소) 북 중무역의 증가는 고도성장에 따른 중국의 연료자원 수요 증가에 따 른 대북 석탄수입 증가, 중국의 대북 광산개발 투자 증가 등으로 인한 북한의 대중 광물성 연료 및 광석 수출증가의 영향으로 보임. - 대중 수출 증가는 광물성 연료, 광석류, 철강 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 - 28 -
하며, 어패류, 나무, 플라스틱 등의 수출은 감소 - 대중 수입 증가는 광물성 연료, 광물류, 기계류, 인조필라멘트섬유, 차량 및 부품, 가공식품, 고무 등의 수입 증가에 기인하며, 전기기기, 육류, 비료 등의 수입은 감소 나. 대외경제협력 조선신보 (12.17)는 외국투자, 선진기술 들여오는 원칙에서 적극 장 려 를 통해 외국자본 투자조치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 조선상업회의소 소장 리학권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 - 또한 각국 은행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제무역 과정에 동반되는 자금결제를 비롯한 금융활동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은행가와 금융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보도 ( 12.11, 조선신보) 북한은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경제대표단 해외 파견, 북한 유럽연합 경제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음. - 북한 경제대표단(단장: 무역상 임경만) 시리아 방문(8.4~14): 양국 간 친선관계 강화 및 경제 분야 등에서의 협력확대 방안을 협의 - 태국 록슬리태평양주식회사 대표단(단장: 징자이 한찬라쉬 부총사 장) 방북(9.1~4): 이번 방문 중에 휴대전화 일반 서비스를 장기간 정지(특정계층 및 외국인에게는 일부 허용)한 데 따른 이동통신 설 비 관리 문제 등도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 - 북 중 양국은 중국 베이징에서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3 차 회의 개최(9.4): 이 회의는 제1차 북경(2005.3), 제2차 평양 - 29 -
(2006.5)에서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광업 제철부문 투자, 무역 촉진 등 양자간 경제협력 확대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추정 - 북한 발명총국 대표단 4명이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 총회 (9.24~10.3, 제네바)에 참석 - 북한과 EU는 평양(10.23~24)에서 북한 유럽연합 경제토론회 (DPRK-EU Economic Seminar) 를 개최: 농업 경공업 IT 등 개 별 산업 및 금융분야 정보를 교환하고 북 EU 경제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10.24, 중통) - 남 북 중은 제3차 경제 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10.29~30, 판 문점) 합의 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3자간 전문가 회의를 중국 선양에서 개최(11.10~13) - 러시아 사할린주와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공동실무그룹 제2차 회 의를 갖고(11.14, 평양) 의정서 체결: 사할린주 국제 대외경제 및 지역간연계위원회 부위원장 왈레찐 엘리니꼬브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연방 사할린주 행정부 대표단이 평양 방문(11.8~15) - 한대성 주 이태리 북한대사가 북한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제34차 유 엔 식량 및 농업기구(FAO) 총회 연설( 11.20)을 하였다고 보도 (11.29, 중방) - 임경만 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대표단은 칠레(11.21~24) 및 쿠바(11.25~30)를 차례로 방문: 양국간 경협확대 문제 등을 협의 - 나선시를 방문(11.20)했던 러시아 철도공사 대표단이 나진-하산 철 도연결 북측 구간에 대한 설계검사를 완료(12.4, 조선신보): 설계검 사에 참가한 극동철도계획연구소는 2008년 상반기에 두만강-나진 철도구간 개건을 위한 모든 설계문건을 작성, 제출할 준비가 되어있 다고 발표 - 30 -
북한은 3대혁명 전시관 에서 10여개국 150여개 회사들이 참가한 가 운데 제3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를 개최(10.8~11)하였음 (10.8, 중방). - 2003년 이래 국제상품전시회를 봄 가을에 개최해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교류 활동을 적극 전개 - 31 -
Ⅳ. 사회문화부문 1. 주민들의 생활상: 수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고 심화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중에 9월 12호 태풍 위파 로 인한 수 해를 입어 피해 상황이 보다 더 악화됨. - 9월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지역의 대부분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이어서 추가 피해 발생 수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상황 -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외에도 9월 태풍으로 인해 전 국적으로 1만 4천여 세대 살림집, 8천 여동의 공공건물, 3백 여동의 생산건물 등이 완전, 또는 부분 파괴 및 침수, 10만 9천여 정보 농경 지 침수(9.24, 중통) - 의료 시설, 의약품 등 전체 의료 인프라의 30% 이상 피해(9.14, 연합) - 수해로 인해 식량 상황이 보다 더 악화되었으며 식수 오염과 음식 부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 확산 북한당국은 수해 상황과 수해복구 투쟁 을 신문 방송을 통해 연일 보 도하는 한편 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 하는 등 적극 사태의 심각성을 밝힘. - 32 -
2. 체제결집 활동: 김정일 찬양 및 충실성 강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근로단체 대회의 순차적 개최를 통해 김정일 업적 찬양 및 충실성 강화 도모 - 직업총동맹 제59차 전원회의(8.14),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 동맹) 제36차 전원회의(9.20), 농업근로자동맹 제54차 전원회의 (10.24), 조선민주여성동맹 제50차 전원회의(10.25) 선군사상 교육 강화와 교육내용 개선사업 을 통한 선군사상으로의 일색화 - 정치 사상 과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선군사상 교육 강화 - 사회주의 교육 내용을 선군사상화해 새 세대들을 선군혁명사상의 신봉자, 관철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 에 주력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을 선군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해 교종별, 과목별 교육내용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 추진 (8.30, 중방) 각종 기념일과 대회를 계기로 김정일 업적 찬양 및 충실성 강화 촉구 - 국제아동절 소년단 창립일(6.1)과 청년절 청년동맹 창립일(8.28) 기 념행사를 통해 새 세대들에 대한 김정일의 관심과 배려 선전 및 충 실성 강화 촉구 - 총비서 추대 10주년과 선군혁명 영도 47주년(8.25) 기념행사를 통 해 선군정치 찬양 및 절대적 충성 강조 - 정권창건 59돌(9.9)과 당 창건 62돌(10.10)을 맞아 선군사상의 일색 화, 혁명의 수뇌부 사수 및 일심단결 강조 - 33 -
- 전국지식인대회 (11.30 12.1) 당 축하문 및 보고를 통해 지식인들 의 혁명의 수뇌부 옹호보위 및 일심단결 촉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을 김정일의 업적으로 부각, 선전하 고 남북관계 발전도 김정일의 선군정치 광폭정치의 산물이라고 선전 김일성 사망 13주년(7.8)에 즈음해서는 각종 추모 행사를 간소하게 진 행하고, 행사 진행을 통해 대를 이어 김정일 중심으로 주민들이 일심 단결할 것과 경제건설에 나설 것을 촉구 3. 체제단속 및 통제: 자본주의 문화 침투 유입 단속 및 통제 강화 최근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고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진전 됨에 따라 주민들의 사상 이완 통제를 보다 더 강화하는 추세 불법 노래방, 영화방, 녹화물시청방, 컴퓨터방, 전자오락과 가라오케방, 불법CD 등 강력 단속 -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인민보안성 포고문을 통해 이를 반사회 주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한 소탕전 으로 규정 4) - 불법CD 시청, 또는 소유 및 유통과 관련해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한국 영화 보기가 유행하는 것에 경계심을 갖고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음(9.19, 연합). 4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서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2007. 7. 11). - 34 -
혁명의 3 4세들에 대한 사상교양 강화 - 사상사업 홀시는 사회주의 붕괴의 요인 (9.19, 노동신문) - 부르주아 생활양식은 파국을 몰아오는 위험한 독소 이며 청소년 들을 부패 변질 시키므로 철저히 배격(10.12, 노동신문) -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8.27), 청년 동맹 제36차 전원회의 등을 통해 제국주의 사상 문화 침투에 대한 청년들의 사상투쟁 강화 촉구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7.29)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8.3)를 앞두고 대대적인 주민 구성 료해사업 실시 - 매 세대별로 개인 료해카드 와 최근 찍은 사진 수거 극심한 식량난과 수해 발생으로 인한 주민 동요 및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각종 검열 강화 - 8월 중순부터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기강 단속인 비사그룹빠(비사회 주의 그룹) 검열 진행, 검열 성원은 각 시 군에서 선발된 당, 검찰, 보위부, 보안서 일꾼 등으로 구성 - 밀수 밀매, 손전화 사용, 차판 장사, 가정교사, 의사 간호사 비리 등 을 집중 검열 집단적 조직적 행동 보장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법무생활 강화 촉구 -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 근절을 위해서는 교양사업과 함께 사상투 쟁과 법적투쟁 강화(9.15, 노동신문) 침략전쟁의 전주곡 인 미국 등 서방의 민주주의 전파에 강력 대처 촉구 - 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전파를 통해 법질서 파괴 및 사회 혼란을 - 35 -
조성하며 이를 내정간섭의 구실로 삼아 정권교체 획책(9.14, 중통) - 제국주의자들의 민주주의 전파 책동은 세계를 서방화 하고 다른 나 라와 민족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을 합리화하기 위한 악랄한 지배주 의적 수법 (9.14, 노동신문) 핵시설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충격 및 불안감 완화를 위해 대내 선전 강화 - 핵시설 폐쇄의 당위성과 핵 제조 기술 보유 역설 - 우리 공화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한 대가를 받으며 핵시설을 포 기한다. 핵시설 폐쇄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적들의 압력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지금 폐쇄하는 핵시설은 이미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진 시설, 핵시설을 폐쇄한다고 해서 핵 제조 기술이 없어지 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순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10.12, 연합)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따른 체제 동요 방지 -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죽음 인 바,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원조와 협력에 대해서도 각성을 가지고 대하며 평화타령에 속지 말아야 한 다고 강조(9.6, 노동신문). 장마당(시장)의 급격한 확대를 막기 위해 20 40대 여성들의 시장 참 여 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 - 전국적으로 12월 1일을 기해 49세 미만은 장사할 수 없다는 새로운 시장관리 운영 지시가 내려졌으며 금지 조치에 대해 주민 반발 심화 5) 5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01호 (좋은벗들, 2007. 12. 5). - 36 -
- 시장 단속이 강화되면서 장사하지 말 데 대한 강연제강 이 계속 발 표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시장 장사는 사회주의 와해 및 자본주의 화의 근본 원천, 시장 운영과 함께 빈부차이 심화,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화의 근본이 시장운영관리라고 주장 4. 현대화 교육 강화: 21세기 정보산업 시대 에 부응하는 교육 강조 선군사상 구현과 정보산업 시대에 따른 교육의 의의 및 비중 제고 - 사회주의교육 테제 발표(1977.9) 30돌에 즈음하여 북한당국은 김 정일의 선군사상 구현에 있어 교육의 의의를 밝히고, 특히 정보산 업 시대에서 교육은 정치, 군사력과 함께 국력의 주요 요소임을 강 조(9.4, 노동신문)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 강화 - 중학교부터 실시해 오던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을 내년부터는 소학 교 3학년부터 실시 예정(9.6, 조선신보). 선진 외국 전공서적을 교과서로 사용 - 평양농업대학에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농업대학들의 기술교 육교재 를 번역, 개작하여 교과서로 사용(11.29, 조선신보) - 선진 농업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평가됨. 제18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10.23 31) - 북한 최대의 IT 전시회 개최 - 37 -
전국지식인대회 (11.30 12.1)를 통해 당면 국가목표인 경제강국 건 설에 있어 지식인들의 선도자적 역할 수행 촉구 - 과학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출판 보도 등의 분야에서 대학졸업 이상의 인텔리 6천 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1992년에 이어 15년 만에 개최 최근 북한은 유능한 지식인, 인재육성을 힘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을 철 칙으로 삼고 원격교육, 다매체교육, 지능교육 등 선진교육방법들을 대 담하게 도입 (11.28, 노동신문) - 38 -
Ⅴ. 전망 정치적으로 북한은 정권 창건 60돌 제3기 김정일 정권 출범 6) 을 계 기로 핵억지력 보유, 강성대국 을 시위함으로써 김정일의 선군정치 정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 생일(4.15/2.16), 군 창건 기념일(4.25) 및 김정일 총비서 추대 기념일(10.8) 등을 통해서 김정일의 위대한 지도력의 산물로 핵억지력 보유 를 강조하는 각종 보고대회 및 행사 를 전개할 수도 있음. 경제적으로 북한은 정치 사상 강국 에 이어 핵억제력 보유, 군사강국 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강국 건설 실천을 위한 각종 정책적 활동을 집중 전개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 세상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 당할 자 없다. 이제는 싸움준비가 끝났으니 인민생활을 쳐 세우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는 구호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임. - 김정일 자신은 경제 관련 공개활동을 민생안정을 위한 에너지문제 해결, 경공업 발전, 먹는 문제 해결 관련 현지지도에 중점을 둘 것임. - 또한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 경공업 발전, 먹는 문제해결 과 관련된 각종사업 독려 등 민생문제와 직결된 경제 활동에 집중할 것임. - 이를 위해서 자력갱생형 개건, 현대화 사업 에서 일정한 성과 관련 경제단위들의 모범사례를 전면 부각시키면서 경제건설 주민노력동 6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일을 기준으로 1기 정권: 1998년-2002년, 2기 정권:2003년 -2007년, 3기 정권: 2008년-2012년으로 규정 - 39 -
원을 강화할 것임. 북한은 민생 3대( 依 食 住 ) 과제 해결과 재정 금융제도 개편 등 新 경제개혁 시행 및 외부 투자 유인을 위한 대외협력 확대로 개 혁개방 구호 없는 개혁개방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사회적으로는 북미 양자대화의 확대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북한의 당국, 비당국 일반주민들의 평화환상 을 억제하기 위한 단속과 사상교 육을 강화할 것임. - 개방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면서 남한정부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시켜 나갈 것임. - 특히 남한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남한의 신정부에 대한 불신을 강조 하는 내부 선전선동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임. - 또한 체제쇄신 차원에서 북한의 간부층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지속 할 것임. - 비사회주의그루빠 중간검열 총화, 중앙검찰 총화 등, 간부들에 대 한 처벌과 단속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불만확대 방지와 사회분위기 안정화에 주력할 것임. - 국경지대에 대한 단속 강화, 불법 녹화물 및 선전물, 핸드폰 및 전화, 시장 장사 등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통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 대외적으로 북한은 경제건설 및 체제보장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중국과 러 시아의 외교적, 경제적 지원 확대를 추구하고, 베트남 등 여타 국가들 과의 협력 확보 등 외교적 활동의 다변화 노력을 강화 - 40 -
대남 차원에서는 경제협력, 실리획득을 위한 기존 대화체제를 유지하 는 가운데 남한 내 반미투쟁 및 반보수대연합을 위한 민족공조 정치 를 지속하여 차기 총선에서 일정한 영향력 확보를 기도할 것임. - 41 -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 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 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 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 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윤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 군 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 43 -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 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 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 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 (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 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 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 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Ⅰ)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Ⅱ)-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Ⅱ)-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Ⅱ)-3 東 北 アジア 地 域 協 力 の 新 たな 連 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Ⅱ)-4 東 北 亞 區 域 合 作 的 新 聯 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 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 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 44 -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 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 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 중 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Ⅱ)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Ⅰ):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Ⅱ):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 45 -
2006-11-02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 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번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9,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너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2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2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200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 46 -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비매품 통일정세분석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 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 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 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 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 47 -
2006-05 중 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 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 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 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 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 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 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 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 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 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헌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 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 48 -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 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북한인권: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월간 북한동향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 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 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 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49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 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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