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0313020B1E2B0FCBBF3C0A7C6F2B0A120BAB8B0EDBCAD28C0DBBEF7292E687770>

제 1 장 평가 개요 3 제 1절 상위평가 3 1. 목적 및 추진배경 3 2. 평가체계 4 3. 10년 상위평가 추진방향 및 방법 5 4. 주요 추진경과 10 5. 09년 평가대비 주요 변경내역 11 제 2절 부처 연구회별 자체성과평가 12 1. 교육과학기술부 12 2. 방위사업청 17 3. 기초기술연구회 22 4. 산업기술연구회 27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37 제 1절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총평 37 1. 평가등급 및 부처 연구회별 총평 37 2. 평가항목별 등급 비교 분석 40 3. 평가지표별 주요 우수사례 42 제 2절 부처 연구회별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45 1. 교육과학기술부 45 2. 방위사업청 54 3. 기초기술연구회 62 4. 산업기술연구회 70 제 3절 정책제언 79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83 제 1절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총평 83 1. 평가등급 및 기관별 총평 83 2. 평가항목별 등급 비교 분석 99 3. 평가지표별 주요 우수사례 101 제 2절 기관별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105 1. 한국화학연구원 105 2. 한국기계연구원 116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30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1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5 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77 7. 한국전기연구원 192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8 9. 재료연구소 220 10. 안전성평가연구소 231 1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42 12. 한국식품연구원 258 부록 1. 2010년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위원 및 평가지원단 명단 271 2. 부처 연구회 및 기관별 지적 권고 사항 275 3. 출연연구기관 인원 사업비 현황 303 4.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관련 법령 305

평가 개요 제1장

제 1 장 평가 개요 제 1 장 평가 개요 제 1절 상위평가 1. 목적 및 추진배경 (1) 목적 출연연구기관 평가체계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처 연구회별 자체평가의 내실화와 출연연구기관의 경쟁력 제고 (2) 추진배경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5. 12)으로 성과중심의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로 개편 및 상위평가제도 도입 정부조직개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08. 2)으로 상위평가 업무가 과학기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 (3) 법적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위 평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연구기관 평가) 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평가체계 부처 및 연구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의 09년 경영, 연구 사업성과 및 종합성과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기획재정부는 부처 및 연구회별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상위평가 실시 < 추진체계도 > 4

제 1 장 평가 개요 3. 10년 상위평가 추진방향 및 방법 (1) 평가 추진방향 연구 사업별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 간 연계성 제고 연구 사업 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에서 기관 내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사업별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 조정 종합성과평가를 통한 기관임무 차원에서의 기관 발전방향 제시 기능 강화 상위평가에 기존 메타평가방식 외에 기타연구역량 부문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점검 방식의 도입을 통한 자체평가 결과의 적정성 점검 부처 연구회가 수행한 정성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임무 및 설립목적 등의 달성 여부, 향후 연구방향 등 기관의 종합적인 발전방향 제시 기능 제고 (2) 평가대상 및 방법 평가대상 평가대상기관 평가부문 소관 기관 수 4개 평가주체 35개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경영성과 8개 기관 방위사업청 경영성과 1개 기관 기초기술연구회 경영성과 13개 기관 산업기술연구회 연구 사업/경영/종합성과 13개 기관 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방법 각 평가주체가 작성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 실시 평가지원단의 사전 확인 점검 및 기관상위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지원단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사전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상위평가 위원회는 평가지원단의 확인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실시 평가항목 및 지표 < 경영성과 및 연구사업 성과 > 주체별 경영/연구 사업 평가체계 및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확인 점검 평가항목 1. 평가기획의 적절성 (30) 2. 평가수행의 적합성 (35) 3. 평가결과의 유효성 (35) 평가지표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5) 1-2. 평가 기획과정의 적절성 (10) 1-3. 평가체계의 적절성 (15)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10)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15) 2-3. 평가수행의 공정성(10) 3-1.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10) 3-2. 평가결과의 신뢰성 (15)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10) < 종합성과 > 정량적 평가 : 부처 연구회가 수행한 기타 연구역량 자체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점검 평가항목 1. 기관의 전략성 (20) 2. 성과의 우수성 (50) 평가지표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10)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10) 2-1. 임무달성도 (20) 2-2. 과학기술리더십 (10)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20) 6

제 1 장 평가 개요 정성적 평가 : 부처 연구회가 수행한 정성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의 향후 발전방향, 기능조정, 연구방향 등에 대한 평가의견 제시 평점방법 < 경영성과 및 연구사업 성과 > 부처 연구회별로 평가점수에 따라 적절, 부적절 의 등급 부여 및 평가방법 절차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제시 평가등급 부여 (평가지표 및 종합등급 동일 기준) 적 절 부 적 절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점 100~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 단,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이라도, 지표별 적절 등급의 수가 총 지표 수 대비 60% 이하인 경우 부적절 로 판정 < 종합성과 > 기타 연구역량에 대한 확인 점검 결과를 반영한 기관별 최종 종합 성과 평가 점수에 따라 우수기관 (상위 30%) 확정 - 종합성과 평가점수는 경영성과, 연구사업성과, 기타 연구역량별 평가 점수에 아래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별 점수 확정 * 경영성과(20%), 연구 사업성과(60%), 기타 연구역량(20%) * 기타연구역량 평가결과는 70점 만점을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종합성과 평가 결과에 반영 * 경영성과, 연구 사업성과 평가는 자체평가 결과 점수를 그대로 인정 단, 연구 사업성과 평가는 기관별로 독립적 평가(기관 내 상대평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종합성과평가 점수에 반영 시, 기타연구역량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들을 3개 그룹(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 성과평가 결과를 보정함 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등급 부여 (기타연구역량) < 평가지표별 평점기준 > 평가지표별 우수성에 따른 5단계 등급 부여 평가등급 가중치 판단기준 비고 매우우수 (AA) 1.0 내용과 성과가 탁월 우수 (A) 0.9 내용과 성과가 우수 보통 (B) 0.8 내용과 성과가 보통 미흡 (C) 0.7 내용과 성과가 미흡 매우미흡 (D) 0.6 내용과 성과가 매우 미흡 < 등급별 수준 정의 >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연구 분야 경영 분야 목표달성도 및 성과가 매우 우수 (세계 최고수준) - NSC급 및 동등수준의 논문 게재 등 모든 평가 내용 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짐 학습과 개선 노력이 전 조직 단위에 걸쳐 체질화됨에 따라 매우 높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목표달성도 및 성과가 우수 (세계 수준) - SCI급 수준 논문 게재 등 대부분의 평가 내용에서 체계적 이고 일반적 수준의 경영 활동이 이루어짐 성과가 대부분 영역에서 공유 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성과 향상이 이루어지는 단계 목표달성도 및 성과가 보통 (국내 최고) 대부분의 일부 평가 내용에서 보통 수준의 경영 활동이 이루어짐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목표달성도 및 성과가 미흡 (국내 평균) 평가내용에서 보통 수준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짐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단계 목표달성도 및 성과가 매우 미흡 (국내평균 미달) 대부분의 평가 내용에서 체계적 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단계 8

제 1 장 평가 개요 < 평가등급 도출 > 평가결과: 기관단위로 우수, 보통, 미흡 의 3단계의 등급 부여 - 우수 3개, 보통 6개, 미흡 3개 기관 선정 최종등급은 기관의 예산, 인력 및 평가점수를 고려하여 등급 부여 기타연구역량에 대한 최종 등급은 조정위원회 의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 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4. 주요 추진경과 활 동 일 시 주요내용 결 과 1) 평가지원단 구성 및 전략회의 10. 6. 30(수) 평가지원단 구성 운영방향 및 일정 논의 2) 상위평가위원회 구성 및 전략회의 (경영/연구사업) 3) 상위평가위원회 구성 및 전략회의 (종합성과) 10. 7. 9(금) 운영방향 및 일정 논의 역할분담 10. 7. 13(화) 운영방향 및 일정 논의 역할분담 4) 서면 검토 - 평가지원단 10. 7. 12(화)까지 (경영) 10. 7. 15(목)까지 (종합) 기관평가보고서 등 평가자료 검토 5) 2차 기관상위평가 회의 (경영/연구사업) 10. 7. 16(금) 서면검토 결과 토론 평가의견서(초안) 6) 2차 기관상위평가 회의 (종합성과) 10. 7. 20(화) 서면검토 결과 토론 평가의견서(초안) 7) 평가의견서 수정(안) 작성 - 평가지원단 10. 7. 20(화)까지 (경영) 10. 7. 21(수)까지 (종합) 평가의견서 수정 보완 평가결과(초안) 작성 평가의견서(수정안) 보완내역 및 근거 평가결과(초안) 8) 3차 기관상위평가 회의 (경영/연구사업) 10. 7. 23(금) 평가의견서 검토 논의 평가결과(안) 작성 기관상위평가 결과(안) 9) 3차 기관상위평가 회의 (종합성과) 10. 7. 27(화) 평가의견서 검토 논의 평가결과(안) 작성 기관상위평가 결과(안) 10) 평가결과(안) 통보 10. 8. 12(목)까지 상위평가 결과 해당 부처 및 연구회 전달 11) 기관 소명의견 수렴 10. 8. 16(월)까지 소명 의견 근거 접수 소명자료 및 근거자료 12) 소명의견 검토 및 평가결과 확정 10. 8. 17(화)까지 소명 수용여부 검토 상위평가결과 확정 상위평가결과 13) 평가결과 국과위 보고 10. 10월 10년 기관상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10년 기관상위평가 결과보고서 10

제 1 장 평가 개요 5. 09년 평가대비 주요 변경내역 구 분 09년 평가 10년 평가 비 고 평가대상 예산사업(출연금) 수탁과제 제외 좌동 평가주기 3년 좌동 연구 사업 성과 평가방법 절대평가 - 목표에 대한 달성도 등급부여 부여(우수/보통/미흡) 배분원칙 제시 기관 내 상대평가 좌동 결과활용 예산 차등 편성 사업계획 수정 등 좌동 예산편성 연계강화 평가대상 경영활동 및 성과 좌동 평가주기 매년 좌동 평가방법 상대평가 좌동 자체 성과 평가 경영성과 부문 부여(우수/보통/미흡) 평가등급 배분원칙 제시 경상경비 차등, 경영계획 수정 등 결과활용 기관장 성과급 조정, 연임 결정 좌동 좌동 좌동 종합성과평가 시 종합성과 결과를 반영 예산편성 연계강화 평가대상 연구 사업 및 경영성과 기관 종합적 성과 좌동 평가주기 3년 연구 사업성과 평가연도 좌동 종합성과 상위평가 평가방법 정량적 정성적 평가 절대평가 - 설립목적 및 기능에 따른 기관차원의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급부여 상위 20% 기관 예산상 인센티브 기관장 성과급 조정, 연임 결과활용 결정 임무, 기능조정 참고 경영, 연구사업 및 종합 평가대상 성과평가 결과 평가주기 매년 평가방법 메타평가 자체평가결과 미조정 결과활용 제도개선 - 기관별 총 평가 점수에 따른 우수기관 선정 및 기관설립 목적 및 기능에 대한 기관차원 평가 우수기관 선정 상위 30% 기관 좌동 좌동 좌동 메타평가 및 기타연구 역량에 대한 확인 점검 제도개선 및 우수기관 확정 기타연구 역량 에 대한 점수부여 1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제 2절 부처 연구회별 자체성과평가 1. 교육과학기술부 (1) 기관 일반현황 주요 기능 인재개발을 통한 국가의 성장 동력 창출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 만족도 제고 국가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 국가전략 수립 대학 연구기관 역량강화 및 기초 원천연구 진흥 방안 마련 조직 및 인원 (자체성과평가 관련) 본부 : 4실 5국 13관 1단, 68과 3팀 1단 / 802명 출연(연) 기관평가 관련 인력 및 조직 - 조직 : 본부>과학기술정책실>과학기술정책기획관>연구기관지원과 - 인원 : 과장 1명, 담당직원 1명(교육과학기술부 직할 및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기관 평가 담당) 예산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 45조 1,462억 원 ( 10년 예산, 기금포함) 소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예산 현황 ( 10년) (단위: 억원) 구 분 계 출연금 자체 수입 등 계 13,250 5,427 7,823 평가 대상 (8개 기관) 12,090 4,851 7,239 평가 제외 (2개 기관) 1,160 576 584 평가 제외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12

제 1 장 평가 개요 (2) 추진목표 및 평가방향 추진 목표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출연(연)의 2009년도 경영실적 점검을 통해 기관의 고유 기능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영효율화 도모 기관의 중장기 목표와 연계한 발전방향 제시(컨설팅 기능) 평가 방향 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연계한 컨설팅 중심의 평가 강화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평가항목 및 지표 일부 신설 평가제도 개선*에 따른 경영성과부문의 평가 실시 * 평가부문별 평가주기: 경영성과(1년), 연구사업성과(3년), 종합성과(3년) (3) 평가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8개 기관) 평가주체 평가대상기관 1. 한국과학기술원(KAIST) 2. 고등과학원(KIAS) 3.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육과학기술부 4.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5.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경영성과평가로 대체 1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14 (4) 평가모형, 지표 및 척도 평가모형 출연기관평가제도는 1년 단위 경영성과평가와 3년 단위 연구 사업성과 평가, 종합성과평가로 구성 - 경영성과평가(1년 주기): 2009, 2010, 2011년도 각각 시행 - 연구 사업성과평가 및 종합성과평가(3년 주기): 2011년도 시행 평가지표 (경영성과) 2개 부문, 6개 항목, 11개 공통지표와 1개 자율지표로 구성 - 책임경영(50%) : 기관 비전 및 전략수립,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 등 2개 항목, 5개 지표로 구성 - 자율경영(50%) : 인적자원 고도화, 연구 사업관리체계, 예산 및 재무관리 등 4개 항목, 7개 지표로 구성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책임경영 (50) 자율경영 (50) 1-1. 기관장 리더십 및 경영목표 달성도 20 1. 기관비전 및 전략수립(25) 1-2. 과학문화 확산 및 창달노력 5 2.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25) 3. 인적자원 고도화(20) 2-1. 내 외부 평가결과 활용 및 지적사항 개선 12 2-2. 고객만족경영 10 2-3.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3 3-1. 우수인력 확충 및 글로벌 연구집단 육성 10 3-2. 조직 기능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 10 4-1. 학연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5 4. 연구 사업 관리체계(15) 4-2. 성과관리 활용체계 및 실적 7 4-3. 지식정보 관리수준 3 5. 예산 및 재무관리(8) 5-1. 예산관리 및 집행의 견실성 8 6. 기관자율(7) 기관별 자율설정 및 제시 7 합계 6개 항목 12개 평가지표 100

제 1 장 평가 개요 평가척도 및 기준 기관 종합등급 :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등급부여 등급도출시 평가등급 배분원칙 준수: 우수 25%, 보통 50%, 미흡 25% 평가지표별 등급도출 - 각 평가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점수부여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 - 공통지표: 성과의 우수성과 함께 전년대비 향상도를 고려 등급 S A B(기준) C D 평점 1.0 0.9 0.8 0.7 0.6 평가기준 성과 및 향상도 매우 우수 성과 및 향상도 우수 성과 및 향상도 보통 성과 및 향상도 미흡 - 자율지표: 지표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 등급 강등 성과 및 향상도 매우 미흡 등급 수 준 정 의 S A B C D 모든 평가내용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과 개선노력이 전 조직단위에 걸쳐 체질화됨에 따라 매우 높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대부분의 평가내용에서 체계적이고 일반적 수준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유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는 단계 대부분의 평가내용에서 보통 수준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며 개선 활동 이루어지는 단계 일부 평가내용에서 보통 수준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단계 대부분의 평가내용에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단계 1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경영성과평가 대상기관 경영분과* 조정위원회** 기관평가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 한국원자력의학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지표특성별 2개 분과 구성 위원구성: 10인 - 분 과 장 2 - 평가위원 8 (간사위원 2 포함) 기관평가위원장 분 과 장 2 간사위원 2 기관평가위원장 분과 10인 과학기술정책기획관 연기기관지원과장 (간사) 8개 기관 10인 내외 5인 내외 13인 내외 * 분과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책임경영분과와 자율경영분과로 구성 **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기관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겸임 평가결과 활용계획 기본적으로 평가결과는 기관 발전계획 및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기관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출연금 예산평성, 연봉, 포상 반영 - 출연금(경상비) 조정 기준: 최대 ±2% - 기관장의 성과연봉 책정 기준 - 기관 구성원의 성과급 등 인센티브 지급기준의 참고자료 우수기관 및 연구자 독려를 통해 성과창출 분위기 제고 및 확산을 위한 우수 연구기관 및 연구원 포상 실시 정책입안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평가결과 제출 및 국무총리실 보고 16

제 1 장 평가 개요 2. 방위사업청 (1) 기관 일반현황 주요 기능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책 및 집행계획 수립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중기계획, 예산 편성 집행, 분석 및 시험평가 국방과학기술 진흥,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활성화 무기체계 획득 관련 계약 원가관리 및 군수품 표준화 관리 조직 및 인원 본부 : 2관 3군 3관 1단 / 1,666명(공무원: 826명, 군인: 840명) 출연(연) 기관평가 관련 인력 및 조직 - 조직 : 청장 > 획득기획국 > 획득정책과 - 인원 : 출연기관관리담당 1명 예산 현황 방위사업청 : 9조 1,030억 원 ( 10년 예산) 소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예산 : 1조 1,478억 원 ( 09년) (2) 추진목표 및 평가방향 추진목표 2009년도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영성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 평가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의 발전 방향 제시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최고 수준의 일류 국방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및 경쟁력 확보 1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방향 연구성과 평가주기 확대에 따라 연구자들의 평가부담 완화 및 매년 평가의 실익이 있는 부문에 한하여 평가 추진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유지 단편적인 실적보다는 기관의 설립 목적, 임무 기능 등에 근거하여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모색 (3) 평가대상기관 국방과학연구소 (1개 기관) (4) 평가모형, 지표 및 척도 평가모형 ADD 기관평가는 4단계(계획-실행-평가-환류)로 구성 - 계획 단계 : 기관평가계획 수립(방위사업청) - 실행 단계 : 성과목표 수립, 성과결과 작성/분석 및 평가단에 제출 - 평가 단계 : 기관평가단 주관으로 성과평가 - 환류 단계 :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경영분야 운영 등에 활용 18

제 1 장 평가 개요 평가지표 (경영성과) 2개 부문, 5개 항목, 12개 지표로 구성 - 책임경영(40%) : 기관비전 및 전략,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 등 2개 항목, 5개 지표로 구성 - 자율경영(60%) : 인적자원 관리, 연구 사업관리체계, 예산 및 재무관리 등 3개 항목, 7개 지표로 구성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책임 경영 (40) 자율 경영 (60) 1. 기관비전 및 전략(25) 2.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15) 1-1. 기관장 리더십 10 1-2. 전략핵심과제 실행 노력 및 결과 10 1-3. 국방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확산 노력 5 2-1. 내 외부 평가결과 활용 및 지적사항 개선 10 2-2. 고객만족도 5 3. 인적자원 관리(10) 3-1. 우수인력 확보 및 육성 10 4. 연구 사업 관리체계(40) 4-1. 연구개발 수행체계 효율성 강화 10 4-2.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10 4-3.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10 4-4. 연구 보안체계 5 4-5. 성과관리 활용체계 및 실적 5 5. 예산 및 재무관리(10) 5-1. 예산관리 및 집행의 견실성 10 계 5 12 100 평가척도 및 기준 기관 등급 - 평가점수 총점을 기준으로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 평가점수 총점 = 각지표 (지표별 배점 지표별 등급 가중치) 1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등 급 의 미 기 준 우 수 연구기관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우수한 경영시스템 보유 90~100 보 통 연구기관 평균 수준의 경영시스템 보유 80~89 미 흡 경영시스템이 연구기관 평균수준에 미달하여 개선여지가 큼 80점 미만 기관평가 대상이 ADD 1개 기관이므로 절대평가 실시 지표별 등급 등급(가중치) 의 미 기 준 A(1.0) 국내 최고 수준 (세계적 수준) 탁월 B(0.9) 국내 타 연구기관 대비 우수 우수 C(0.8) 국내 타 연구기관과 동등한 수준 보통 D(0.7) 국내 타 연구기관 대비 미흡 미흡 E(0.6) 국내 타 연구기관 대비 아주 미흡 매우 미흡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외부전문가 6인으로 기관평가단 구성 연구개발사업 및 기관경영에 대해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평가단 구성 역할 - ADD 성과지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유효성 검토 - ADD 성과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 및 현장 확인 - 기관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한 토론 평가 -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등급 부여 및 기관평가보고서 작성 20

제 1 장 평가 개요 평가결과 활용계획 평가결과 개선 및 보완사항은 경영성과 개선계획에 반영하여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과제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히 관리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등급을 도출함으로써 기관 경영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도가 높은 평가위원은 차년도에도 평가 위원 으로 선임,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개선여부를 직접 확인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 2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3. 기초기술연구회 (1) 기관 일반현황 주요 기능 기초 및 공공기술 분야의 연구 및 소관 연구기관 발전방향의 기획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 소관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 소관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 지원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 지원 국가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 조직 및 인원 본부 : 1처 4실 / 23명 (비상임 감사 1명 포함) 출연(연) 기관평가 관련 인력 및 조직 - 조직 : 평가팀 - 인원 : 팀장 1명, 직원 2명 예산현황 기초기술연구회 : 41,055백만 원 ( 10년 예산) 소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예산 현황 ( 09년)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계 출연금 자체 수입 등 소관 연구기관 (13개 기관) 16,615 7,213 9,402 22

제 1 장 평가 개요 (2) 추진목표 및 평가방향 추진목표 소관 출연(연)의 연구 및 경영실적을 기관 임무, 비전 및 중기전략목표 등과 연계하여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연구기관의 성과향상 및 책임 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시 평가방향 소관 연구기관 육성전략과 연계,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및 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 강화 기관의 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반영 평가부담 완화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기관의 경영개선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컨설팅 평가기능 강화 (3) 평가대상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출연연구기관 (3개 부설기관 포함) 평가주체 기초기술연구회 평가대상기관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2-1.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2-2. 국가수리과학연구소(NIMS) 3. 한국천문연구원(KASI)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6.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7.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8. 한국해양연구원(KORDI) 8-1. 극지연구소(KOPRI) 9.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10.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2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4) 평가모형, 지표 및 척도 평가모형 종합평가(3년 주기) : 연구성과 (3개년 성과)+경영성과 (1개년 성과) - 기관차원의 종합적 성과 - 연구 사업성과 : 성과목표 단위의 출연금 사업성과 - 경영성과 : 전반적 경영활동과 운영성과 (공통 지표) 경영평가 (1년 주기) : 경영성과 (1개년 성과) 2009년도 평가는 정부의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경영부문 평가 실시 평가지표 (경영성과) 2개 부문, 5개 항목, 10개 지표로 구성 - 책임경영(50%) : 기관비전 및 전략,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 등 2개 항목, 4개 지표로 구성 - 자율경영(50%) : 인적자원 관리, 연구 사업관리체계, 예산 및 재무관리 등 3개 항목, 6개 지표로 구성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책임경영 (15점) 자율경영 (15점) 1. 기관비전 및 전략 (8점) 2.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 (7점) 3. 인적자원 관리 (5점) 4. 연구 사업 관리체계 (8점) 1-1. 기관장리더십 및 경영목표 달성도 7 1-2. 과학문화 확산 및 창달노력 1 2-1. 내 외부 평가결과 활용 및 지적사항개선 5 2-2.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연계 활용) 2 3-1. 우수인력 확충 및 글로벌 연구그룹 육성 3 3-2. 조직기능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 2 4-1. 성과관리 활용체계 및 실적 3 4-2. 산학연 협력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3 4-3. 지식정보 관리수준 1 5. 예산 및 재무관리 (2점) 5-1. 예산관리 및 집행의 견실성 3 2개 부문 5개 항목 10개 평가지표 30 24

제 1 장 평가 개요 평가척도 및 기준 기관 종합등급 :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등급부여 등급도출시 평가등급 배분원칙 준수: 우수 25%, 보통 50%, 미흡 25% 수리(연)은 3년간(2008~2010) 등급 유예(경영시스템 임계규모 고려) 평가지표별 등급도출 - 평가지표별로 5등급(A, B, C, D, E) 척도에 의해 평가하되, 연구기관별 규모 및 인프라의 차이를 감안, 우수성과 혁신성을 고려하여 평가 혁신성 : 경영개선 및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각종제도 및 관행의 혁신정도 우수성 : 연도 말 현재의 경영시스템, 경영활동, 경영실적의 상대적 우수성 평가점수 등급(가중치) 판 단 기 준 혁신성 우수성 90~100 A(1.0) 매우 혁신적 탁월 80~89 B(0.9) 혁신적 우수 70~79 C(0.8) 비교적 혁신적 보통 60~69 D(0.6) 혁신성 부족 미흡 0~59 E(0.5) 혁신의지 부재 아주 미흡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평가단장 :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평가위원 : 경영부문 기획평가위원 5인 - 경영전략, 연구정책, 인사조직, 연구관리, 성과확산, 국내외 협력 및 홍보, 예산 재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 2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위원별 역할분담 평가위원 구 분 평가단장 분과장 위 원 기관평가단 운영 총괄 평가단 회의 주재 13개 연구기관 평가 평가단 회의 참여 평가보고서 작성 총괄 13개 연구기관 평가 평가단 회의 참여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 방식 평가결과 활용계획 연구기관별 중장기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등 수정 보완, 정부출연금 예산 차등배분 우수연구기관 및 연구자포상, 우수성과 홍보,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 책정 평가결과 지적 권고사항은 해당기관의 경영시스템 개선에 활용 26

제 1 장 평가 개요 4. 산업기술연구회 (1) 기관 일반현황 주요 기능 산업기술 연구분야의 연구기획과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 기획 소관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 소관연구기관의 평가 (연구실적/경영내용) 소관연구기관의 협동연구 지원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 지원 국가과학기술분야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조직 및 인원 본부 : 3실 7팀 / 45명 (비상임 감사 1명 포함) 출연(연) 기관평가 관련 인력 및 조직 - 조직 : 평가팀 - 인원 : 팀장 1명, 담당직원 3명 예산현황 기초기술연구회 : 45,350백만 원 ( 10년 예산) 소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예산 현황 ( 09년) (단위: 억원) 구 분 계 출연금 자체 수입 등 소관 연구기관 (13개 기관) 18,556 3,851 14,705 2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추진목표 및 평가방향 추진목표 소관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실적을 진단 분석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연구기관들이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 평가방향 3년 주기 종합평가 시기 도래에 따라 경영성과평가 연구사업성과평가 기타연구역량평가 실시 (경영성과 평가) 경영성과 평가지표에 따라 인적자원 관리, 예산 및 재무 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평가 (연구사업성과 평가) 08~ 09년 피평가기관이 제시한 성과목표기술서를 바탕으로 산출지표(output)의 달성도 및 효과지표(outcome)의 달성도 우수성 중심 평가 (기타연구역량 평가) 연구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ʼ08~ʼ09년 동안 이루어 낸 기관 전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종합성과 평가) 경영 연구사업 기타연구역량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결과 도출 28

제 1 장 평가 개요 (3) 평가대상기관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출연연구기관 (3개 부설기관 포함) 평가주체 산업기술연구회 평가대상기관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1.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 3. 한국식품연구원(KFRI) 4. 한국기계연구원(KIMM) 4-1. 재료연구소(KIMS)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6.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7.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9. 한국전기연구원(KERI) 10. 한국화학연구원(KRICT) 10-1. 안정성평가연구소(KIT) (4) 평가모형, 지표 및 척도 평가모형 기관평가 모형 -연구 사업과 경영이 연계된 성과평가 체계 구축 - 출연(연)이 갖춰야 할 요소와 그동안 시행되어온 기관평가 지표 등을 분석하여 기관평가 4대 관점 도출 구분 평가 관점 평가모형 도출 우수성(Excellence) 기관역량에 따라 도출되는 연구성과 성과 전략성(Strategy) 기관 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 전략 기관 역량 책임성(Accountability) 공공기관으로서 경제 사회적 책임 효율성(Efficiency) 성과 창출을 위한 기관시스템의 효율성 2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지표 연구 사업성과 평가 - 성과목표 산출지표(Output)의 달성도와 효과지표(Outcome) 달성도 및 우수성을 60:40 비율로 평가 - 기관별 대과제 기준 100점 만점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산출지표 60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 효과지표 40 20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 20 효과지표 우수성 평가 경영성과 평가 -2개 부문(자율 책임경영), 5개 항목, 8개 지표로 구성 - 09년 보안 지표 추가(국정원 보안 평가 결과 반영)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책임경영 (15점) 1. 기관비전 및 전략 수립(10) 2.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5) 1-1. 기관장 리더십 및 경영목표 달성 결과 7 1-2. 과학문화 확산 및 창달노력 3 2-1. 내 외부 평가결과 활용 및 지적사항 개선 3 2-2.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 1. 인적자원 관리(5) 1-1. 우수인력 확충 및 글로벌 연구 집단 육성 5 자율경영 (15점) 연구보안 2. 연구 사업 관리 2-1. 성과관리 활용체계 및 실적 4 (7) 2-2. 개방형 연구 체계 및 실적 3 3. 예산 및 재무관리 (3) 3-1. 예산관리 및 집행의 견실성 3 보안평가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별도 수행 (Pass : 0점, Fail : 최대-2점) 2개 부문 5개 항목 8개 평가지표 30 30

제 1 장 평가 개요 종합성과 평가 - 부문별 배점 배분 부문 평가 내용 점수 연구부문 ʼ08 ~ ʼ09년 연구 사업성과 평가 결과 100% ʼ08 ~ ʼ09년 기타 연구역량 평가 결과 60점 20점 경영부문 ʼ09년 경영성과 평가 결과 100% 20점 - 평가지표 연구 사업성과 평가지표 : 08 ~ 09년 연구 사업성과 평가 결과 반영 경영성과 평가지표 : 09년 경영성과 평가 결과 반영 기타 연구역량 평가지표 : 2개 항목, 6개 지표로 구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기관의 전략성 (20점)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10 1-2. 연구사업의 임무 지향성 10 2-1. 임무달성도 20 2. 성과의 우수성 (50점) 2-2. 과학기술 리더십 10 2-3. 종합성과 우수성 10 2-4. 대표성과의 우수성 10 평가척도 및 기준 경영성과평가 - 기관 간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평가등급 부여하되, 상대배분 원칙*을 적용 * 우수 : 25%, 보통 : 50%, 미흡 : 25% 3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연구성과평가 - 기관 내 사업별로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평가등급 부여하되, 상대배분 원칙*을 적용 * 우수 : 25%, 보통 : 50%, 미흡 : 25% 종합성과평가 - 우수기관 선정(30%) - 기재부 상위평가 시 기타 연구역량 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확인 점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최종 종합성과평가 점수 및 우수기관 확정 - 평가등급 부여: 평가지표별 우수성에 따른 5단계 등급 부여 평가등급 가중치 판단기준 비고 매우우수 (AA) 1.0 내용과 성과가 탁월 우수 (A) 0.9 내용과 성과가 우수 보통 (B) 0.8 내용과 성과가 보통 미흡 (C) 0.7 내용과 성과가 미흡 매우미흡 (D) 0.6 내용과 성과가 매우 미흡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경영성과평가단 - 총괄반과 지표별 4개 평가반으로 구성 (20인 내외) 32

제 1 장 평가 개요 연구사업성과평가단 - 기관별 12개 평가단이 담당 기관을 절대평가하며, 총 65명으로 구성 - 각 평가단은 주요사업평가위원,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 종합성과평가단 - 기관별 연구사업성과 평가위원, 외부전문가 등 총 35명으로 구성 - 단일평가단이 12개 기관(국보연 제외)을 상대평가 국보연은 경영성과평가만 시행(연구사업성과 및 기타연구역량 평가는 기관들의 평균점수 부여) 평가결과 활용계획 연구 사업성과 - 평가결과 중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 (전년대비 사업비 10% 삭감) 경영성과 - 정부출연금 중 경상경비 지급률에 반영 (평가등급에 따라 차년도 경상경비 ±2% 범위 내) 종합성과 - 우수기관의 정부출연예산 편성 시 주요사업비 인센티브 제공 - 평가등급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화 및 연임에 참고자료로 활용 33

제2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제 1 절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총평 1. 평가등급 및 부처 연구회별 총평 (1) 평가등급 평가등급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적절(매우우수) 적절(보통) 적절(우수) 적절(보통) 평가지표별 등급 평가항목 평가지표 교육 과학부 방위 사업청 기초기술 연구회 산업기술 연구회 1. 평가기획의 적절성 (30) 2. 평가수행의 적합성 (35) 3. 평가결과의 유효성 (35)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5) 우수 보통 우수 우수 1-2.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10) 매우우수 보통 매우우수 보통 1-3. 평가체계의 적절성(15) 우수 미흡 우수 보통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10) 매우우수 우수 우수 우수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15) 매우우수 보통 우수 보통 2-3. 평가수행의 공정성(10) 우수 매우미흡 우수 미흡 3-1.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10) 우수 미흡 보통 매우우수 3-2. 평가결과의 신뢰성(15) 매우우수 보통 보통 보통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10) 매우우수 보통 매우우수 우수 평가등급 적절 (매우우수) 적절 (보통) 적절 (우수) 적절 (보통) 3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부처 연구회별 총평 교육과학기술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의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함 평가부담을 경감하였고 평가지표 체계 간 비중을 합리적으로 운영함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들의 활동이 적절함 평가보고서는 다양한 평가결과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활용됨 방위사업청 평가 방향에 소관기관의 육성전략 및 특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평가기획단계에 피평가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함 평가매뉴얼 도입 등을 통한 표준화된 평가절차를 확립하고 있지 못함 평가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반영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기초기술연구회 평가기획 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구체성이 부족함 평가단 구성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요구되며, 평가지표 및 지표별 비중설정을 위해 객관적, 과학적 방법론의 활용이 요구됨 평가등급과 평가의견간의 상관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38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산업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특성을 반영하여 2013년까지 평가목표를 수요지향의 R&BD형 평가체계 구축 으로 제시하고, 평가 인프라 구축,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의 수준 향상 이라는 3개 분야를 추진 과제로 제시한 점이 우수함 새로운 평가모형으로 성과의 우수성, 전략성, 공공 책임성, 기관 시스템 효율성이라는 4대 평가 관점을 수립하여 제시한 점이 우수함 평가보고서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경영 및 연구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의견이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됨으로써 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된 점은 우수함 연구사업 성과에 대한 최종 등급은 상대 배분 원칙(우수:25%, 보통: 50%, 미흡:25%)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기관에 대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평가항목별 등급 비교 분석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1-1.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5 3-3.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4 1-2.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3-2.평가결과의 신뢰성 3 2 1 0 1-3.평가체계의 적절성 3-1.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2-3.평가수행의 공정성 2-1.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2-2.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교육과학부 방위사업청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평가기획과정의의 적절성 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기초기술연구회가 매우 우수등급 이며, 평가위원, 평가대상기관 등과 효과적인 협의 및 합의 절차를 통해 평가계획을 수립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매우우수등급 이며, 평가위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회 역할분담과 권한 강화로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매우우수등급 이며, 평가주체 간 협의를 통한 공통지표 체계 도출 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 개발, 평가연속성 유지, 과학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지표를 개선 보완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40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은 산업기술연구회가 매우우수등급 이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고서가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의 구체성을 강화하여, 피평가 기관의 장점, 단점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평가결과의 신뢰성 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매우우수등급 이며, 부문별 총평 및 대상기관에 대한 현황분석 등을 통해 해당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시한 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기초기술연구회가 매우 우수등급 이며,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출연금 조정, 기관장 연봉차등 등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당 기관의 지적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방위사업청은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보통, 미흡 또는 매우미흡 의 등급을 받고 있어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됨 4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3. 평가지표별 주요 우수사례 평가 목표 및 방향의의 적절성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의 일관성 유지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법 모색 (평가결과를 경상비 조정(±2%)과 연구사업비 삭감 추진 등에 활용)이 우수하고,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세부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한 것을 시의 적절한 평가 방향 변화로 평가할 수 있음 기초기술연구회는 평가목표와 추진방향 모두 기관의 비전과 임무에 연계되어 설정되어 있으며, 기관의 경영개선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컨설팅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추진함 산업기술연구회는 연구회 특성을 반영하여 2013년까지 평가목표를 수요지향의 R&BD형 평가체계 구축 으로 제시하고, 평가 인프라 구축,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의 수준 향상 이라는 3개 분야를 추진 과제로 제시한 점이 우수함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주체(평가대상기관, 평가위원, 사무국, 평가 관련 전문가)들 간의 워크숍, 자문회의, 부처협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후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등 평가 운영의 합리성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한 점이 우수함 기초기술연구회는 평가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실무회의, 세미나 등을 통하여 평가제도 개선방안 논의 및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한 점이 우수함 평가체계의 적절성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리 제시된 공통지표 이외에 자율지표를 추가하여 42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의 전년대비 향상도와 자율지표의 적절성을 고려하였으며,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전년도와의 변화를 최소화 한 점이 우수함 기초기술연구회는 피평가기관의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한 평가요소로 우수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노사관계선진화 및 국가연구 개발 성과보안 지표를 신설하여 정부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함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위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위원회 역할분담과 권한 강화로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웹하드를 활용하여 평가위원의 자료 접근성 제고 및 분과별 평가의견 공유를 통한 의견서 내용의 충실성을 향상시킨 점이 우수함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교육과학기술부는 과기계 출연(연) 평가주체 간 협의를 통한 공통지표 체계 도출 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 개발, 평가연속성 유지, 과학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지표를 개선 보완한 점이 우수함 평가수행의 공정성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중한 소명의견 검토 및 반영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평가위원 검토 및 부문별 토론을 거쳐, 기관평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등 부처의 소명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계획된 절차에 따라 평가를 합리적으로 진행한 점이 우수함 기초기술연구회는 기관평가계획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수행 하였으며,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이사회에서 최종확정한 점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음 4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산업기술연구회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고서가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의 구체성을 강화하여, 피평가 기관의 장점, 단점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 우수함 평가결과의 신뢰성 교육과학기술부는 부문별, 총평을 통하여 기관별 강점과 취약점을 종합 하고, 대상기관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기관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기관의 발전방향 및 중기전략 수립 등에 활용토록 한 점이 우수함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존의 직전 년도에 한하여 점검하던 것을 직전 3개 년도로 확장하여 추적평가를 도입하고, 지적사항 반영 및 반영 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적 권고사항을 평가계획 수립 시 활용하는 점이 우수함 기초기술연구회는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출연금 조정, 기관장 연봉차등 등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당기관의 지적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우수함 44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제2절 부처 연구회별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1. 교육과학기술부 (1) 평가결과 종합 3-2.평가결과의 신뢰성 3-3.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3-1.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2-3.평가수행의 공정성 1-1.평가목표 및 방향의적절성 5 4 3 2 1 0 1-2.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2-2.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1-3.평가체계의 적절성 2-1.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평가지표 등급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우수 1-2.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매우우수 1-3. 평가체계의 적절성 우수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매우우수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매우우수 2-3. 평가수행의 공정성 우수 3-1.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우수 3-2. 평가결과의 신뢰성 매우우수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매우우수 종합 평가등급 매우우수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은 매우 우수 등급이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우수 등급임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부문에서는 평가주체(평가대상기관, 평가위원, 사무국, 평가 관련 전문가)들 간의 워크숍, 자문회의, 부처협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등 평가 운영의 합리성 및 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한 점이 우수함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부문에서 평가위원 선정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회 역할분담과 권한 강화로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웹하드를 활용하여 평가위원의 자료 접근성 제고 및 4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분과별 평가의견 공유를 통한 의견서 내용의 충실성을 향상시킨 점이 우수함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부문에서 과기계 출연(연) 평가주체 간 협의를 통한 공통지표 체계 도출 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 개발, 평가연속성 유지, 과학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지표를 개선 보완한 점이 우수함 평가결과의 신뢰성 부문에서 부문별, 총평을 통하여 기관별 강점과 취약점을 종합하고, 대상기관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기관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기관의 발전방향 및 중기전략 수립 등에 활용토록 한 점이 우수함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부문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존의 직전 년도에 한하여 점검하던 것을 직전 3개 년도로 확장하여 추적평가를 도입한 점 등이 우수함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평가기획의 적절성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우수한 점 평가의 일관성 유지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법 모색이 우수함 - 기존의 평가지표를 유지하면서, R&D 성과 보다는 연구사업 관리체제 의 비중을 축소하여 경영성과 측면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 방향은 적절함 46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 평가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기존에 성과 연봉의 차등과 포상에만 활용하던 평가결과를 경상비 조정(±2%)과 연구사업비 삭감 추진 등에 활용하는 것은 평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됨 - 기관간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기관 자율지표를 신설하여 기관별 지표 배점 기준을 조정한 것은 피평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로 판단됨 경영평가시 국가R&D사업에 대한 과학기술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 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한 것은 시의 적절한 평가방향 변화로 평가할 수 있음 - 보안대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고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방안 및 현황,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이 평가지표에 반영됨 미흡한 점 국가R&D사업 보안관리 지표의 평가결과는 국가정보원 평가결과의 점수만을 인용하였는데, 이보다는 기관별 미흡 또는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개선 및 발전 방향 국가R&D사업 보안관리 지표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평가결과 를 기관별로 공유하여 향후 개선 방향 제시가 필요함 각 공통지표 중에서 일부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배점을 한정된 범위에서 피평가기관이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병행 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지표에 대한 배점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4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기관의 평가목표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계획 등 상위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2.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우수한 점 평가주체(평가대상기관, 평가위원, 사무국, 평가 관련 전문가)들의 워크숍, 자문회의, 부처 협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평가계획을 수립한 점은 평가 운영의 합리성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함 -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한 피평가기기관의 공통 평가체계 개발 - 워크숍 및 설명회 등을 통한 평가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 -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R&D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평가계획에 반영 1-3. 평가체계의 적절성 우수한 점 09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기관 내 사업간 등급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한 평가기준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였음 - 미리 제시된 공통지표를 중심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기관 자율설정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 - 연구자 부담경감을 위해 연구 활동 관련 사항을 최소화하고, 기관단위로 우수, 보통, 미흡 으로 3단계 등급을 부여하여, 평가등급배분원칙 을 준수함으로써 경영성과 평가 과정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함 기관의 전반적인 경영활동 및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책임경영, 자율 48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경영의 2개 부문, 6개 항목, 11개 공통지표와 1개 자율지표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성과의 전년대비 향상도와 자율지표의 적절성을 고려한 점이 우수함 - 책임경영(50%)은 기관 비전 및 전략수립,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 등 2개 항목, 5개 지표로 구성하고, 자율경영(50%)은 인적자원 고도화, 연구 사업관리체계, 예산 및 재무관리, 기관 자율 등 4개 항목, 7개 지표로 구성함은 적절함 - 공통지표는 성과의 우수성과 전년대비 향상수준을 고려하여 평점을 부여함으로써, 성과의 개선 정도를 나타냄 - 자율지표는 부적절한 경우 등급을 강등하여,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높임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평가운영상에 있어서 전년도와의 변화를 최소화 하여, 제도개편에 따른 준비 및 적응기간을 줄이고 평가지표 중 연구 사업성과 관련 지표의 비중을 축소한 점이 우수함 - 연구사업 성격이 포함된 연구사업관리체제 의 비중을 20%에서 15%로 축소하여,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우수함 미흡한 점 경영성과를 제외한 부문의 세부 평가방법에 대한 조속한 보완이 필요함 - 현재의 경영성과평가, 연구 사업평가 및 종합성과평가 관점이 달라서 해당 기관의 역량과 발전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세 가지 평가 관점과 방법이 서로 유기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모델의 구축이 필요함 4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개선 및 발전 방향 장기적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모델과 방법을 재정립하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지표를 통해 무엇을 살펴보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함 평가대상기관의 임무가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관별 자율지표의 선정과 검증을 철저히 거쳐 자율지표가 자주 변경되지 않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수행의 적합성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우수한 점 평가위원은 해당 연구기관의 경영 및 연구개발 식견이 풍부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 관련 평가 경험이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평가위원회 역할분담과 권한 강화로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 수행은 우수함 - 평가위원회를 기관평가위원회, 조정위원회, 분과로 구분하고, 위원회 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 - 평가위원들의 피평가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면검토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수행함 - 분과장과 간사위원이 평가의견서를 종합적으로 완성하는 역할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기초 평가의견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여 운영 50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웹하드를 활용하여 평가위원의 자료 접근성 제고 및 분과별 평가의견 공유를 통한 의견서 내용의 충실성을 향상시킴 미흡한 점 평가 업무에 비해 평가위원수가 적어 부담이 가중되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어려움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위원수를 늘려 업무 부담을 적절하게 하고, 엄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함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우수한 점 과학기술계 출연(연) 평가주체간의 협의를 거쳐 도출한 공통지표체계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체계 개발, 평가연속성을 유지,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지표를 개선 보완한 것은 우수함 개선 및 발전방향 경영성과의 평가 중 기관장 리더십 평가는 구성원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지 등을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관점 등이 반영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할 필요가 있음 2-3. 평가수행의 공정성 우수한 점 계획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됨 5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소명절차 및 의견개진에 관한 절차에 따라 부처의 소명 의견을 최대한 존중함 - 신중한 소명의견 검토 및 반영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검토, 부문별 평가위원 토론을 거쳐, 기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는 절차를 실시한 점은 우수함 - 소명의견에 따른 최종 처리 여부는 기관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른 심의 및 의결에 따라 기관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함 미흡한 점 소명의견 건수와 반영 여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 개선 및 발전 방향 소명의견 검토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의견 수렴을 차년도 평가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3. 평가결과의 유효성 3-1.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우수한 점 평가 개요 및 결과, 정책 제언으로 구성하여 이해도 및 가독성을 높였으며, 특히, 피평가 기관별 평가 등급을 부문/지표 별로 제시하여, 피평가기관이 우수 및 미흡한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함 피평가 기관별로 경영 관점에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성과 창출을 독려함과 동시에 타 기관의 모범으로 소개함 52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기관별 우수 사례를 일률적으로 1개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개선 및 발전 방향 우수사례 선정 시 타 기관에서 이미 활용중이거나 적용 가능한 사례인지 검토가 요구됨 3-2. 평가결과의 신뢰성 우수한 점 부문별, 총평을 통하여 기관별 강점과 취약점을 종합하고, 기관의 발전 방향, 중기전략계획 등 기능 조정에 활용토록 함 - 기관평가보고서에 제시된 권고사항은 대상기관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기관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의견을 제시함 미흡한 점 평가지표 중에서 중장기 전략에 따른 평가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우수한 점 08년과 09년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영 및 반영 예정 계획을 제출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적 권고사항을 평가계획 수립 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음 기존에 직전 년도에 한하여 점검하던 것을 직전 3개년도로 확장하여 추적평가를 도입한 점은 우수함 5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방위사업청 (1) 평가결과 종합 1-1.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5 3-3.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4 3 2 1-2.평가기획과정의 3-2.평가결과의 신뢰성 3-1.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2-3.평가수행의 공정성 1 0 1-3.평가체계의 적절성 2-1.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2-2.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평가지표 등급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보통 1-2.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보통 1-3. 평가체계의 적절성 미흡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우수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보통 2-3. 평가수행의 공정성 매우미흡 3-1.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미흡 3-2. 평가결과의 신뢰성 보통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보통 종합 평가등급 보통 1 매우미흡 2 미흡 3 보통 4 우수 5 매우우수 방위산업청의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은 우수 등급이고 평가수행의 공정성 은 매우미흡 등급이며, 나머지 항목은 모두 보통 또는 미흡 등급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부문에서는 연구개발현장 등의 방문 설명을 통해 평가단의 피평가기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 점이 우수함 평가수행의 공정성 부문에서는 피평가기관의 소명의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평가의견에 대한 신뢰도 및 수용도를 저하시킴 평가 방향에 소관기관의 육성전략 및 특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평가기획단계에 피평가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평가매뉴얼 도입 등을 통한 표준화된 평가절차를 확립하고 있지 못하는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54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평가기획의 적절성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우수한 점 국방과학연구소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추진방향을 설정함 - 국방과학연구소의 설립 목적, 임무 등에 근거,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성과평가 방법을 모색함 - 기관의 향후 발전방향, 기능조정, 연구방향 등 종합성과 평가를 대비한 여건을 마련함 미흡한 점 기관의 육성전략 및 특성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이 미흡함 - 기관의 여건과 특성이 구체적 평가방향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 설명이 미흡함 개선 및 발전 방향 소관기관의 육성전략과 연계한 평가목표 및 방향설정이 필요함 - 소관기관의 육성전략 및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 평가방향 및 목표 수립을 통해 평가가 기관의 경영개선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1-2. 평가기획 과정의 적절성 우수한 점 평가절차 개선을 통한 대상기관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였음 5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나 피평가자의 의견수렴이 미흡함 - 평가 관련 전문가 및 피평가기관의 의견 청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함 평가 기획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미흡하여, 기획과정의 합리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 평가목표의 모호성, 평가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표체계의 적절성 등을 기획단계에서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함 평가계획 수립시기가 부적절함 - 상위평가 계획에 맞지 않는 기관평가 일정을 수립함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기획단계에서 평가과정이나 지표체계, 평가방법 등을 피평가기관 구성원 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시안을 공개하고 그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야함 1-3. 평가체계의 적절성 우수한 점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함 - 성과분석보고서의 분량을 제한하고 기관평가단이 서면평가 결과 도출된 질의 및 확인할 목록을 사전에 안내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준비시간 및 부담을 경감함 56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평가자의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 -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편람, 매뉴얼 등의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 평가도구 및 표준평가 프로세스의 제공을 통한 평가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함 각 지표별로 1명의 평가위원이 배정되어 있어, 1인의 의견이 평가결과를 지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위원들의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이 필요함 - 평가위원들에게 평가시스템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를 통해 평가 결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평가위원 수를 증가시키거나 1인이 복수의 지표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평가결과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2. 평가수행의 적합성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우수한 점 평가위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 연구개발현장 등의 방문설명을 통해 평가단의 피평가기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5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평가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미흡함 - 평가단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서약을 비롯한 평가과정에서 평가 위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나 평가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매뉴얼 등이 없음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매뉴얼 도입 등을 통해 표준화된 절차를 평가위원들이 따를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평가위원 선정 후 사전에 평가관련 자료를 충분히 배포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할 것을 권고함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우수한 점 적절한 피평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평가체계를 수립함 미흡한 점 경영목표와 평가지표의 논리적 연계가 미흡함 - 평가지표와 경영목표 간의 논리적 연계성 제시 등 평가지표 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지표 도출시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경영목표와 연계된 평가지표를 도출해야함 58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성과지표는 기획단계 부터 피평가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지표의 합리성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경영성과 지표가 책임경영(40%), 자율경영(60%)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2-3. 평가수행의 공정성 우수한 점 소명의견 처리절차 강화를 통해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제고 미흡한 점 소명의견의 유형별 분류 및 반영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함 - 피평가기관의 평가의견에 대한 소명의견이 19건이 제시되었고, 9건이 반영되었으나, 평가점수의 조정은 없었던 점은 납득하기가 힘듦 평가일정을 준수하지 못함 - 부처의 자체평가가 4월말까지 완료해야 함에도 6월에 평가를 완료하는 등 기관평가를 소홀히 함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의제기와 소명의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평가의견에 대한 수용도가 떨어질 수 있음 평가일정 준수 및 기관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또는 아웃소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5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3. 평가결과의 유효성 3-1.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미흡한 점 기관의 일반현황에 관한 기초통계의 제시가 미흡함 - 기관의 일반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평가의 정량적 자료파악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미흡사례가 1건만 제시되고 있어 사례발굴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개선 및 발전 방향 우수사례와 함께 연구기관의 다양한 미흡사례도 공개함으로써 경영 개선에 우수사례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임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의 종합평가 의견과 정책제안 및 대안을 분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경영성과가 어떻게 제고되어 기관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3-2. 평가결과의 신뢰성 우수한 점 각 지표별로 우수, 미흡, 개선 및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관의 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 미흡한 점 지표별로 배점을 제시하고 평가등급은 미제시하였으며, 평가의견과 60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배점간의 상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미흡함 위원 1명의 의견이 절대적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도 검증이 불가능 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음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지표별 점수부여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등급과 평가 의견의 상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우수한 점 평가결과를 경영성과 개선계획에 반영하여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미흡한 점 구체적인 평가결과 반영 일정 및 계획이 없음 전년도 상위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음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지적사항에 대해 단기, 장기 반영가능 사항 혹은 반영불가 등으로 내부논의를 통해 적절한 후속조치에 대해 결정할 필요가 있음 기관평가 결과가 기관에 대한 포상 등과 연계되어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6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3. 기초기술연구회 (1) 평가결과 종합 1-1.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5 3-3.평가결과 활용의 1-2.평가기획과정의 4 적절성 적절성 3 2 3-2.평가결과의 신뢰성 1 0 1-3.평가체계의 적절성 3-1.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2-3.평가수행의 공정성 2-1.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2-2.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평가지표 등급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우수 1-2.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매우우수 1-3. 평가체계의 적절성 우수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우수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우수 2-3. 평가수행의 공정성 우수 3-1.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보통 3-2. 평가결과의 신뢰성 보통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매우우수 종합 평가등급 우수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평가기획 과정의 적절성,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은 매우우수 등급이고,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평가체계의 적절성,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과 평가수행의 공정성 은 우수 등급, 나머지 2개 항목은 보통 등급임 평가기획 과정의 적절성 부문에서는 평가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실무회의, 세미나 등을 통하여 평가제도 개선방안 논의 및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한 점이 우수함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부문에서는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출연금 조정, 기관장 연봉차등 등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당 기관의 지적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우수함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부문에서는 지표별 평가결과가 등급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구체적 근거제시가 미흡함 62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평가기획의 적절성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우수한 점 평가목표와 추진방향 모두 기관의 비전과 임무에 연계되어 설정되어 있음 기관별 규모 인프라 수준 등을 감안, 평가지표별 우수성(성과의 우수성)과 혁신성(전년대비 향상 개선실적)을 고려하여 평가함 기관의 경영개선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컨설팅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평가 추진 방향을 이행함 미흡한 점 평가과정에 기관별 특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음 - 각 기관별 평가결과에 기관별 특성에 따른 점수부여가 명확하게 나타 나지 않음 개선 및 발전 방향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계획의 보완이 필요함 - 평가시 고려해야할 기관별 특성을 평가계획에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기관별 특성을 인지하고 피평가자 및 평가 위원이 상호 공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6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1-2. 평가기획 과정의 적절성 우수한 점 평가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실무회의, 세미나 등을 통하여 평가 제도개선방안 논의 및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함 평가편람 제공을 통해 피평가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자료 작성을 용이 하게 하고, 평가메뉴얼 제공을 통해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토록 유도함 미흡한 점 각 평가지표와 기관목표 및 비전달성과의 논리적 연계성이 미흡함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지표와 기관의 비전 및 경영목표와의 연관성 제시를 통해 평가지표별 평가주안점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함 1-3. 평가체계의 적절성 우수한 점 피평가기관의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한 평가요소로 우수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고려함 노사관계선진화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보안 지표를 신설하여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함 온라인 평가시스템 운영에 의하여 평가위원과 피평가기관과의 의사 소통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평가의 수용성 제고 64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경영성과보고서 분량제한, 현장평가 시 별도 발표자료 준비 없이 성과 보고서를 활용하도록 한 점은 평가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한 것으로 평가됨 미흡한 점 혁신성과 우수성의 구체적 적용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발전 방향 지표별로 혁신성 등급, 우수성 등급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가중 평균 하는 형태로 등급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혁신성과 우수성에 대한 가중치는 기관의 특성과 전년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평가의 공정성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우수한 점 기관평가단 선임위원회 운영기준에 명시된 평가위원 자격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객관적, 중립적, 전문적 인사를 선임함 평가위원이 평가제도 개선단계부터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함 6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 위원 풀의 폐쇄성은 탈피할 필요가 있음 - 연구회 자문기구의 위원이 연구회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점은 인정되나,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한정된 평가위원 운영에 의해 연구회 외부의 의견수렴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임 6명의 평가위원이 12개 기관을 평가하고 있어, 평가부담이 과다하고 개별 평가위원의 특이성향을 평가결과에서 배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위원 풀 확대운영 - 연구회 자문기구의 위원이 연구회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점은 인정되나, 기관경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기획평가위원회 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일부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함 - 복수의 평가위원 활용을 통하여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우수한 점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수함 - 항목별 전담 책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 - 다양한 평가자료 활용을 통한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함 66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2008년 대비 기관장리더십 및 경영목표 달성도와 예산관리 및 집행의 견실성관련 배점을 올렸으나, 배점조정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개선 및 발전 방향 경영성과 평가지표 도출과 평가지표별 비중 설정을 위해 객관적,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2-3. 평가수행의 공정성 우수한 점 기관평가계획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수행하였고, 소명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최종확정함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소명기회를 부여함 미흡한 점 소명의견의 유형별 분류 및 반영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지 못함 개선 및 발전 방향 피평가기관의 평가의견에 대한 소명의견이 전년 81건에서 72건으로 줄었으나 소명의견 반영비율은 전년 7.4%에서 12%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여 평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6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3. 평가결과의 유효성 3-1.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우수한 점 기관평가보고서 구성이 적절함 - 보고서 구성이 총평 및 기관별 세부내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한 총괄적인 현황 데이터가 부록으로 제시되어 있어 평가결과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음 - 우수사례가 별도로 작성되어 타 기관에서 참고하기에 용이함 - 미흡사례는 전년도 평가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으로 적절하게 정리되어 있음 미흡한 점 지표별로 평가결과가 단지 미흡하다, 우수하다 등의 판정결과 위주로만 기술되어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못함 개선 및 발전 방향 우수사례에 대한 선정 및 가점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2. 평가결과의 신뢰성 우수한 점 기관평가 관련 통계자료를 별도로 발간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정량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68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판정등급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 또는 근거제시가 없거나 미흡함 혁신성과 우수성에 대한 개별 등급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함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의견은 우수하나 등급은 낮은 경우가 있는 바, 평가등급에 대한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우수한 점 평가결과는 등급에 따라 출연금 조정에 반영 및 기관장 연봉차등을 통해 보상 및 책임강화 평가결과는 해당기관의 경영개선에 활용되고 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체계 적인 관리가 되고 있음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여 소관기관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평가제도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권고함 6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4. 산업기술연구회 (1) 평가결과 종합 1-1.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5 3-3.평가결과 1-2.평가기획과정의 4 활용의 적절성 3 2 적절성 3-2.평가결과의 신뢰성 3-1.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2-3.평가수행의 공정성 1 0 1-3.평가체계의 적절성 2-1.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2-2.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평가지표 등급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우수 1-2.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보통 1-3. 평가체계의 적절성 보통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우수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보통 2-3. 평가수행의 공정성 미흡 3-1.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매우우수 3-2. 평가결과의 신뢰성 보통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우수 종합 평가등급 보통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산업기술연구회의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은 매우우수 등급이고,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은 우수 등급이며, 나머지 항목은 보통 또는 미흡 등급임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부문에서는 연구회 특성을 반영하여 2013년 까지 평가목표를 제시하고, 3개 분야를 추진과제로 제시한 점이 우수함 평가수행의 공정성 부문에서는 피평가기관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피평가자들이 소명절차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점이 있음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부문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고서가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의 구체성을 강화하여, 피평가 기관의 장점, 단점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 우수함 70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평가기획의 적절성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우수한 점 산업기술연구회 특성을 반영하여 2013년까지 평가목표를 수요지향의 R&BD형 평가체계 구축 으로 제시하고, 평가 인프라 구축,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의 수준 향상 이라는 3개 분야를 추진 과제로 제시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 평가목표로 수요지향의 R&BD형 평가체계 구축 을 제시하였으나 수요지향 이 어떻게 평가체계에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 기관평가 추진 방향의 경우, 3년 주기 평가체계 도입에 따른 경영/연구 및 종합성과 부문의 평가방식과 관련된 내용에만 한정되어 있어, 산업기술 연구회만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향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개선 및 발전 방향 수요지향의 R&BD형 평가체계 구축 이라는 평가목표의 추진과제로 제시된 평가 인프라 구축,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의 수준 향상 이라는 3개 분야에 대해 세부 항목으로 아이템화 하는 작업 및 수행된 내용이 어느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술연구회의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 추진 방향 제시 필요 7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1-2. 평가기획 과정의 적절성 우수한 점 평가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평가관련 정부부처 및 소관기관 등 이해 관계 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미흡한 점 평가편람 또는 기관평가 가이드북에 평가 관련 세부 일정이 명시되지 않아, 평가계획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검증 하기 어려움 평가편람에 이의신청 관련 일시 추진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편람 또는 기관평가 가이드북에 평가위원 및 피평가자들이 평가 추진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3. 평가체계의 적절성 우수한 점 경영 및 연구사업 평가의 경우, 평가 부문별 적절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분과 구성이 합리적으로 구성됨 - 경영성과 평가 : 소관기관별 조직문화, 자원 운용, 성과확산 체계, 리더십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공통평가 항목지표로 구성하여 단일 평가단을 운영 72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 연구사업 성과평가 :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12개의 평가단을, 담당 기관별로 구성하여 책임 평가 형태로 운영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기관평가 수시 질의(Q&A)를 전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여 평가준비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진행 - 소관기관과 합의를 통한 보고서 분량 제한을 두어 소모적 과다 경쟁을 지양하고 통합편집을 연구회에서 총괄 편집함으로써 수행 준비 기간을 단축 새로운 평가모형으로 성과의 우수성, 전략성, 공공 책임성, 기관 시스템 효율성이라는 4대 평가 관점을 수립하여 제시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 경영 연구사업의 평가 등급 관련, 각 등급별 평가 척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지표별 등급 부여 시 일관된 기준이 없음 제시된 평가모형 중 공공 책임성과 기관 시스템 효율성관련 구체적인 평가지표 제시와 평가 배점 할당으로의 연계가 미흡함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성과 우수성, 전략성, 공공 책임성, 기관 시스템 효율성의 평가관점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평가 배점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경영 연구사업 평가 등급에 대한 평가 척도를 제시함으로써, 평가지표별 등급 부여 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7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평가수행의 적합성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우수한 점 평가위원 선정 시 출연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소관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구성하기 위해 3차에 걸친 스크리닝(Screening)과정 실시 평가실시 이전 평가위원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를 통해 평가의 목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 자체 평가위원의 온라인 등의 자료 접근성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가 미흡함 개선 및 발전 방향 자체 평가위원의 온라인 등의 자료 접근성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보다 구체적 방안 마련될 필요가 있음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우수한 점 경영성과 평가지표는 전략 지표와 일반 관리지표로 구분하여 배점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기관의 중점 관리부문을 명확히 제시함 연구사업 성과목표의 경우, 성과목표-세부성과목표(성과목표별 3개 정도)- 성과지표(세부성과목표별 3개 정도)로 구성하여, 지표를 그룹핑하여 관리 함으로써 취약한 연구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점이 우수함 74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연구사업 성과에 대한 최종 등급은 상대 배분 원칙(우수:25%, 보통:50%, 미흡:25%)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생산(연), 식품(연)의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등급배분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음 개선 및 발전 방향 연구사업 성과에 대한 최종 등급이 제시된 상대배분원칙을 준수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 2-3. 평가수행의 공정성 우수한 점 수립된 평가 계획(기본계획 및 평가편람)에 의해 평가가 전반적으로 원활히 실시됨 미흡한 점 평가편람에 이의신청 관련 추진 일정 및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피평가자들이 소명 절차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기관별 소명 현황과 관련된 자료의 경우, 소명건수 및 반영, 미반영 건수만 제시되어 있어 피평가 기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적절히 진행되었는지 파악 하기 어려움 개선 및 발전 방향 기관평가 소명의견 및 소명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추가적으로 관리 하고, 평가보고서에 별첨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7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3. 평가결과의 유효성 3-1.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우수한 점 보고서를 읽는 활용자가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고서가 구성되어 있음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의 구체성을 강화하여, 피평가 기관의 장점, 단점을 명확히 제시함 3-2. 평가결과의 신뢰성 우수한 점 경영부문에 대한 평가의견은 평가지표별로 우수 미흡한 점, 우수미흡 사례 및 개선 발전 방향을 각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됨 연구사업 평가의 경우, 연구사업 성과목표별로 우수한 점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성과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됨 미흡한 점 평가의견과 평가등급간 괴리로 인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짐 연구성과평가 시 제시된 상대배분원칙을 따르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짐 76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의견과 평가등급간 일관화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요구됨 연구성과평가시 제시된 상대배분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우수한 점 상위평가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과제화하여 평가기획 단계부터 보완 활용하고, 자체평가 결과는 출연금 예산 편성 보상 등 동기 부여와 우수 사례 확산 등 운영 방식의 상향평준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우수함 자체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성과평가 시 실적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하며, 평가 결과가 다시 기획 단계로 피드백 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음 미흡한 점 09년 상위평가에서 지적 사항인 아래 내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미흡함 - 기관평가 추진방향이 3년 주기 평가체계 도입에 따른 경영/연구 및 종합 성과 부문의 평가방식과 관련된 내용에만 한정되어 있어, 산업기술 연구 회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방향 제시가 미흡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1년 치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적관리가 미흡함 7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개선 및 발전 방향 종전 평가결과의 지적사항 및 조치 실적에 대해 연도별로 취합 정리함 으로써 기관에 대한 지적 사항 및 후속조치 실적 등이 추적 관리될 필요가 있음 78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제 3 절 정책 제언 평가대상 교육과학 기술부 방위사업청 기초기술 연구회 산업기술 연구회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기관장 리더십 평가는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함 피평가기관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중기적인 계획과 성과가 평가 지표에 포함되어야 함 소관기관의 육성전략 및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 평가방향 및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단계에서 평가과정이나 지표체계,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피평가기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야함 평가매뉴얼 도입 등을 통해 표준화된 절차를 평가위원들이 따를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의 종합평가의견과 정책 제안 및 대안을 분리하여 제시하고, 평가지적사항에 대해 단기, 장기 반영가능 사항 혹은 반영불가 등으로 적절한 후속조치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함 평가항목별 전년대비 평가등급의 추이분석을 통해 피평가 기관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할 필요가 있음 평가등급에 대한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평가단의 구성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요구되며, 평가지표 및 지표별 비중설정을 위해 객관적, 과학적 방법론의 활용이 요구됨 수요지향의 R&BD형 평가체계 구축 이라는 평가목표의 추진 과제로 제시된 평가 인프라 구축,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의 수준 향상 이라는 3개 분야에 대해 세부 항목으로 아이템화 하는 작업 및 수행된 사업이 어느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경영 연구사업 평가 등급에 대한 평가 척도를 제시함으로써, 평가지표별 등급 부여 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관평가 소명의견 및 소명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평가보고서에 별첨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종전의 평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실적에 대해 연도별로 취합 정리함으로써 기관에 대한 지적 사항 및 후속조치 실적 등이 추적 관리될 필요가 있음 79

제3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제 1 절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총평 1. 평가등급 및 기관별 총평 (1) 평가 등급 평가지표별 등급 기관명 평가 지표 기관 전략의 임무 지향성 연구 사업의 임무 지향성 임무 달성도 과학 기술 리더십 대표 성과의 우수성 평가 등급 한국화학연구원 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우수 한국기계연구원 우수 우수 우수 매우우수 우수 우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수 우수 우수 매우우수 우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수 우수 우수 보통 우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한국전기연구원 보통 우수 보통 우수 우수 보통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 -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통 우수 보통 우수 보통 재료연구소 보통 보통 보통 우수 보통 안전성평가연구소 미흡 보통 보통 보통 보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통 보통 미흡 보통 보통 미흡 한국식품연구원 보통 미흡 미흡 보통 미흡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12개 기관의 평균치를 부여 8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기관별 총평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연구원의 임무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4대 중점연구분야, 10대 전략 과제의 선정 및 전략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전체적인 성과 목표를 녹색 성장, 첨단 화학 소재,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 및 융 복합 기술로 균형 있게 설정하고 집중화함으로써 성과목표 대비 106%의 달성도를 이룩함 세계 수준 원천기술 개발 및 논문성과가 우수하며, 최근 3년간 논문 성과 (논문 성과/1인당 및 논문 성과/1억 원당) 및 기술료 부문에서 최상위 그룹을 차지함 국가 화학산업 정책제안 및 포럼 등을 통하여 신화학실용화센터, 바이오 화학센터와 같이 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적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등 국가 신기술 정책을 견인함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녹색성장 화학기술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산업 및 기술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 미래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융 복합 연구를 강화하는 등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국제 협력연구 등 개방적 혁신체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융 복합 연구 추진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함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한 후, 연구소 고유의 적절한 연구 영역 확립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연구 업무 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8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 신약개발의 경우, 관련 3개 출연연구소(화학연, 생명연, KIST)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신약개발 파이프라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업체의 개발전략과 연계하여 개발 가능성이 높은 후보 물질의 지속적인 공급체계 구축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한국기계연구원 기관임무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주요사업의 연구목표와 내용을 나노, 마이크로, 초정밀 기계부품 등 정밀도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기획하였으며, 기관 임무에 적합한 사업을 수탁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기계분야는 국가의 기술수준과 산업의 핵심기반을 나타내는데, 비교적 타 소관연구기관에 비해 사업이 잘 정리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기술이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아젠다 제시에서도 패러다임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좀 더 도전적인 비전체계와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개의 대과제를 연구원 2대 브랜드 육성과제로 편성하여 자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기술료 성과가 우수함 - 그러나, 연구원 전체의 R&D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가 기관의 임무와 연계되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차원에서 국부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나노/마이크로 기술 개발 및 그린환경 에너지 기술개발과 산업계 연계 및 창의 연구형 과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기반기술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연구방향을 대형화과 융합화로 정립하고, 대일 무역 역조 개선 및 신성장 동력 관련분야의 연구과제를 설정하는 등 정부의 중요정책을 견인하고자 노력하는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리더십을 적절히 발휘하고 있음 8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 이에 더하여 향후에는 기계분야의 신규기술뿐만 아니라 관련 융 복합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2020년까지 임무형 과제에서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세계최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TRM에서 최고 수준의 목표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관 내부의 집중 영역에 대한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유관 기관인 에너지(연), 생산기술(연), 철도기술(연) 등과의 협력체계, 그리고 궁극적 수요자인 기업에 대한 고객 지향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대표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국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및 지원을 위한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과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 방송, 통신 등 분야의 기술개발과 보급, 특히 세계 일등기술(25G WDM- PON, 4D시스템 기술 등) 개발을 통한 IT기반 미래기술 선점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및 신산업 창출과 세계 최고의 IT기술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연구관리의 전주기적 차원에서 더욱 일관적인 R&D 관리를 통해 핵심 역량의 구축과 실용화 노력 극대화 및 특허관리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국제적 IT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 성과를 거두었음 8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재정 자립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을 통해 견실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음 그간의 우수연구역량과 성과를 활용하여 최근의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융 복합형 기술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IT 기술과 여타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과의 융합을 강조하는 산업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향후 초일류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들어 외국수탁연구가 전무하고 협력연구의 비중이 계속 감소 추세 이므로, 개방형 연구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개선이 필요함 향후 창의형 연구과제의 비중 상향(20%이상),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논문 발표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부의 융합 신산업 창출 및 육성을 통한 국가성장의 고도화 정책을 구현 하기 위하여 융 복합 시스템 응용기술 개발을 기관의 중점연구분야로 설정하고 지식경제부와 함께 융합과 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추진안 (2009. 3)과 융합신산업 창출전략 ( 09. 7~12)을 수립하는 등 관련 연구 분야에서의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 기관 고유기능에 맞는 연구 및 기술실용화 업무수행을 위해 생물산업 기술실용화센터의 민간위탁경영 및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평가기능 8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이관 등 비효율적인 조직을 민간 및 전담기관에 이관하였으며, 타 출연(연)과 중복가능성이 있는 기술개발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고유임무 중심의 3대 중점 연구영역(생산기반 기술, 청정 생산시스템 기술, 융 복합 기술)에 집중함 - 09년부터 초과 인건비 해소를 위한 인건비 삭감, 성과연봉 누진제 폐지 등 예산운용 시스템 개선 노력이 인정됨 - 다만, 3대 중점 연구영역과 중소기업기술지원 기능 간 연계를 위한 세부 전략을 보다 구체화 하여 상호간 시너지효과 및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융 복합 생산기술 개발은 생산기술연구원의 정체성과 연관된 핵심 분야 이고 중소기업의 차세대 먹거리 제공에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의 확대는 연구원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재로서는 융 복합 생산기술 개발 관련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고, 성과(특히, 기술이전 성과)가 목표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전략적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를 통한 성과향상 노력이 요구됨 기술의 융 복합화 추세를 고려할 때 유사 아이템 및 핵심 개발과제의 ʻ 선택과 포기ʼ를 통해 연구과제의 대형화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3대 중점 연구영역과 기관고유사업의 체계적 연계성 구축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3대 중점 연구분야 가운데 중소기업 및 산업계의 기술실용화를 위하여 ʻʻ축적된 실용화 역량을 바탕으로 타 출연(연) 원천기술의 융합 연구를 통한 상용화 추진ʼʼ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88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내 외 환경변화에 따른 기관임무 재정비(ʼ07 ʼ08), 세부 목표 및 실행 계획을 경영목표(ʼ08 ʼ10)로 구체화하는 등 기관 스스로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철도기술은 주요 고객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요자 참여체계를 사업기획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관의 고유임무에 적합한 목표지향형 주요사업 과제를 도출하여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보임 - 이의 대표적인 예로, 한국형 고속열차(KTX-II)의 상용화 성공으로 7,2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브라질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에는 연구원의 포트폴리오를 녹색성장이란 국가전략 및 신성장 동력 창출과 연계하여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전략수립 및 그에 따른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음 지속적인 신규 연구분야 발굴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철도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신교통 시스템기술 개발에 공헌하는 등 철도기술 분야에서의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기 관과의 협동연구 추진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적극적 인 역할을 모색하여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주요사업의 기초기술 비중이 70.8%로 미래 연구역량 확보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임무형/산업계 연계형/창의형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 하고 있음 8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 그러나, 주요사업의 목표달성도가 평균 약 14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진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으나, 연구기획 단계에서의 소극적 목표 설정이 원인일 수도 있으므로 좀 더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성과목표 설정 노력이 필요할 것임 대표성과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기술수출 마케팅 플랜(수출 국가 선정, 수요 요인 분석, 잠재 유통 파트너 분석, 정부 조달시장 조사, 입찰 참가 계획 등)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수출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즉, 이러한 계획은 연구원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정부 / 철도공사 / 철도시설관리공단 / 재외공관(상무관) / 무역진흥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력팀을 구성하여 효과적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관에서 선정한 6대 중점연구분야(태양광, 청정연료, 수소연료전지, 친환경건물, CCS, 에너지소재)가 주요사업 전체 예산의 86.8%, 참여 연구원의 89%를 차지하고 있어 중점 연구분야에 대한 물적 인적 측면에서 전략적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3대 중점 연구분야인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CCS 등에 지원될 명확한 재원 및 인력 투입계획과 세계적인 스타기술로서의 육성계획 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기술환경을 고려하여 도전적이고 명확한 활용목표를 제시한 후, 단계별 전략과제와 그 요소기술 목표설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성 있음 90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 특히, 민간 기업들이 활발하게 추진하는 연구영역에 있어서는 산업 계와 차별화된 연구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산업화와 연계한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미래원천기술 개발사업 부분을 강화하여 산업화 측면에서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실용화 위주로 R&D가 추진되어 특허와 기술이전 실적은 증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술논문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향후에는 글로벌 수준의 원천핵심기술 위주의 지적재산권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에너지기술 분야의 중심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 에너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소재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에너지기술이 복합융합기술화 되고 있으므로 IT, BT등 타 분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대학, 회사와 연합함으로써 해외시장을 목표로 한 기술개발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우수한 기술을 이전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술가치평가(기술가격산정)를 통해서 합리적인 제시가격을 산출한 뒤, 기술수요자와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한국전기연구원 장기비전 TRM을 2020년까지 제시한 점은 바람직하나 환경 및 내부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 보안 개선 체제 구축과 기획업무에 대한 투자가 요구됨 - 의료기기의 경우, 타 연구기관과 특성화되어 있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9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전기분야 및 전기응용분야 사업(전기자동차 관련부분 등)과 관련하여 타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및 자체사업 추진 전략 방향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요사업이 수탁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체 차원의 최적화 된 관점에서 R&D 관리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전력 IT,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전기자동차 분야 등 전기관련분야 산업원천기술, 실용화기술 및 공익성 기술의 개발을 촉진토록 연구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공인 시험인증, 시험 등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필요함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연구주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대표성과의 사업화 제고를 위해 보다 철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개발 결과를 관련 업종에 확대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주요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되고 있는 탄소나노튜브 투명전극, 대면적 나노인쇄기술 등은 전기연구원의 임무 및 기능과 부합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초고압/극대전류/초고주파 /초정밀 등의 미래형 극한기술의 탐색과 발굴, 미래기술의 지원과 발전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의 임무 및 기능에 따라, 경영 목표를 정하고 이들과 매우 연계성이 높은 중점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성과관리가 용이한 전략 집행구조를 확립하고 있으나, 기관이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기관 발전계획 수립 및 이와 연계된 기관 TRM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92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 특히, 세계 각국에 혼재한 전략 광물자원의 확보를 위한 연구 및 외교 노력에 대한 종합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주로 공공 R&D를 담당하고 있어 산업계와의 연계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 할 때 주요사업의 기술이전 지표가 향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지질자원 분야의 미래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세계적 수준에 걸맞은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지질자원연구원의 임무와 기능을 볼 때, 산업적인 제품개발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보다는 공공이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지질/자원 분야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인 미래기술 R&D 전략을 수립하여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부응 하는 신 분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 분야를 국토지질, 광물자원, 석유해저, 지구환경 분야로 재설정하여 에너지 지질자원 연구원 확보와 지구환경보존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한 점은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것으로 판단됨 - 출연연에 대한 국가사회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공공적 성격의 기술개발과 함께 산업계에 이전하여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에도 점차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대표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 계약액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연구원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향후 해저자원 개발에도 주력할 것을 권고함 9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재료연구소 기관 고유의 미래지향적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전략적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3대 중점 연구영역이 각각의 독자적인 목표체계 하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대일무역 관련 역조유발 기술 분야, 경쟁력 수준, 시장규모, 대책 수립 및 개선 방안 등 현실적 대응전략이 다소 모호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주력산업 소재기술개발에서 최고기술(세계최고수준의 기술) 2건, 특허 등록 5건을 확보하는 등 기관 임무와 관련된 중점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소재산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미래에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타 분야와의 융 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중장기적인 창의형 과제의 확대가 필요함 09년도에 정부 신성장동력사업의 신소재 나노융합 연구분야 발굴을 주도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장기비전 2030 의 나노기반 신소재 부문 미래예측 및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신규 전략연구분야를 발굴 추진하는 등 소재 분야에서 필요한 과학기술 리더십을 적절히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향후에는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소재개발과 병행하여 타 분야와의 융합 연구영역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과거와 다른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함 기관고유사업의 기술 분야별 포트폴리오의 경우, 주력산업이 42%, 미래 시장 선점 소재기술이 36%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들 사업의 투자비중이 보다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 산업분야 관련 소재개발 아이템의 다양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9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 즉,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기술 개발 과정에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함 성과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대표성과의 과학적/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은 기관의 연구역량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시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대부분 추정치로 표시되어 있는바, 향후 이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안전성평가연구소 TRM에 따른 중장기 전략목표와 각 중점분야 및 이에 따른 주요사업간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 2011년 이후 TRM에 대한 성과목표와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에 의한 독립 법인화의 단계적 추진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구개발과 시험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체제 확립, 관련 홍보 및 산학연 협력기능 강화전략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수탁연구사업의 중점연구분야 비중이 매우 높으며 궁극적으로 수탁 사업으로 재정자립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수탁 사업 전문기관으로 독립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새로운 연구분야 개척을 위한 창의적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과 국가정책의 발굴 제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세계적 신약, 바이오신약, 신제품 개발 동향의 분석에 앞서가려는 노력과 국제적 안전성 평가기관을 목표로, 선점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노력이 필요함 9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기(연)의 비전, 경영목표에 따른 ʻKICT 2020 중장기 발전계획ʼ을 통해 연구원의 미래 성장과 지속발전상을 제시하고, 목표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적절하게 제시함 - 또한, 경영목표 및 추진 전략과 연계하여 부서별로 인력을 충원하고, 융 복합연구가 적합한 체제(대부서인 본부제)를 운영하여 인적자원 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함 - 그러나, 국토해양부 수탁사업의 비중이 높아 인력 및 프로젝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타 부처와 민간수탁을 통하여 일정 부분 예산구조의 다변화 및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건기(연)의 경우, 논문이 핵심적인 성과요소는 아니지만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선도적인 기술개발을 확대 추진한다는 점 이외에도 관련 분야 에서의 학문적 권위 확보, 중장기 측면에서의 기관 브랜드 제고 및 Big Innovation 창출을 위해, 해외 SCI급 논문 게재뿐만 아니라 국제학회 유치 및 발표 등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연구교류 및 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미래를 대비하는 건설정책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리더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동일 또는 유사한 세계 최고기술과 비교를 통해 기술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기대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노력이필요함 건설분야 설계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직 구성, 운영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 9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한국식품연구원 사업이 식품의 기능성 추구에서부터 유통, 안전, 표준화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에 걸쳐 체계적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 전통음식의 세계화 및 한식의 우주식품화, 그리고 대사성증후군 예방 등 기능성식품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 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식품(연)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경영목표에는 민간기업 수요자 와의 협력방안 및 차별화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미래전략과 핵심기반기술개발에 기관 전체 연구비의 약 60%를 투입하여 식품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갖추는 데 노력하고 있으나, 미래전략 핵심기반과 산업진흥영역간 투자 포트폴리오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향후 10년을 지향한 주요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및 실천대안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우수식품 표준화 및 식자재 중앙공급지(Central Kitchen, CK) 인증제도 개발 등 성과가 우수한 반면 식품의 안전성 등 핵심기반기술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여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 중요정책 견인, 주도권 확보 노력 및 정부정책을 반영한 실적은 우수한 반면, 정부 국정과제, 관련부처 중점과제 참여 및 수행실적이 최하위로 평가된 점을 십분 고려하여 연구원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 식품(연)의 연구결과물이 대부분 산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과의 연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9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전통 발효식품의 영양 유전체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선도적인 연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기술마케팅 플랜을 수립하여 응용제품 선정, 잠재 수요자 탐색, 기술이전 협상 등과 같은 단계별 기술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볼 것을 권고함 98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2. 평가항목별 등급 비교 분석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은 한국화학연구원 등 6개 기관이 우수 등급이며,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기관 TRM 수립, 중점연구영역에 대한 자원 집중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은 한국화학연구원만 매우우수 등급이며, 기관 임무에 부합하는 4대 중점연구분야, 10대 전략과제의 선정 및 전략적 자원 투입을 통하여 전체적인 성과 목표를 녹색성장, 첨단 화학 소재,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 및 융 복합 기술로 균형 있게 나누고 또 집중화한 점 등이 우수함 임무달성도 는 한국화학연구원만 매우우수 등급이며, 논문발표 실적과 기술료 부문에서 최상위 그룹을 차지하는 성과를 이룩한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과학기술 리더십 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이 매우우수 등급이며, 국가 연구역량 확충에 기여하거나 국가 중요정책관련 사업기획 또는 전략수립 등에 기여한 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9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대표성과의 우수성 은 한국기계연구원 등 6개 기관이 우수 등급이며, 세계 최초의 조선-IT 융합기술 개발, 차세대 고속철도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100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3. 평가지표별 주요 우수사례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한국화학연구원은 세계일등 원천기술 7건 확보 및 연구비 투입대비 기술료 수입 7% 달성이라는 2개의 정량적이고도 명확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기관 TRM(Technology Road Map)이 2020년도까지 제시된 것 등이 우수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사업기획-연구관리-사업화에 이르는 일관된 R&BD관리를 통해 핵심역량의 실용화 노력을 극대화하고, 특허료 관리 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IT기술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구체적 경영성과를 거둔 점 등이 우수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타 출연(연)과 중복가능성이 있는 기술개발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고유임무 중심의 3대(생산기반 기술, 청정 생산 시스템 기술, 융 복합 기술) 중점연구영역에 전체의 약 88% (연구비: 87.4%, 연구인력: 88.2%) 정도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집중화 한 점 등이 우수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글로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후변화대응 등 현안 이슈분야를 바탕으로 기존의 36개 연구 수행영역을 13개 연구분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이를 6개 중점연구분야와 7개 일반 연구분야로 차별화 하고, 환경변화와 정부정책의 반영, 중장기 로드맵, 성과 및 효율 중심의 경영, ʻ선택과 포기 로 자원 투입의 효율성을 추구함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한국화학연구원은 기관 임무에 부합하는 4대 중점연구분야, 10대 전략 과제의 선정 및 전략적 자원투입을 통하여 전체적인 성과 목표를 녹색 성장, 첨단 화학 소재,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 및 융 복합 기술로 균형 있게 나누고 또 집중화한 점 등이 우수함 10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형 고속열차(KTX-II)의 상용화 성공으로 7,2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고속 철도 기술의 브라질 진출을 추진하는 등 기관의 고유임무에 적합한 목표 지향형 주요사업 과제를 도출하여 개발성과가 극대화 한 점 등이 우수함 한국전기연구원은 스마트 그리드 29.9%, 산업전기 24.8%, 재료응용 20.2%, 의료 IT 융합 14.1% 등 4대 중점 추진사업과 시험 인증 분야에 기관고유사업 예산의 94.8%를 집중 투입하여 동 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5대 중점 기관의 역량을 집중화한 점 등이 우수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중점연구사업 영역에 대한 자원 투입 비중이 약 95%(연구비 : 94.9%, 연구인력 : 97.1%)로 집중도가 매우 높고, 주요사업의 중점연구사업 연구비 또한 100%를 유지하고 있어 주요 사업의 업무 지향성이 매우 높음 임무달성도 한국화학연구원은 세계 수준 원천기술 개발 및 논문발표가 우수하며, 최 근 3년간 논문발표 실적(논문발표 현황/1인당 및 논문발표 현황/ 1억 원당)과 기술료부문에서 최상위 그룹을 차지하는 성과를 이룩함 한국기계연구원은 2개의 대과제를 연구원 2대 브랜드 육성과제로 편성 하여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2.4배 증가, 계약액 4.3배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단기 현장애로기술 지원으로 기업 매출을 45억 원 증대시키고, 332개 업체의 신뢰성평가 지원을 통해 4,800억 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점 등이 우수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국내외 특허출원수가 08년 277건에서 09년 373건 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관의 고유임무와 연관성이 높은 기술이전 및 실용화 부분에서 유/무상 기술이전건수가 728건( 08년)에서 826건( 09년) 으로 증가한 점 등이 우수함 102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연구효율을 나타내는 특허 및 논문지표에서 연구비 1억 원당(0.005 0.006) 및 연구인력 1인당(0.021 0.027) 국외 특허 등록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연구인력 1인당 국내 학술논문 게재 건수도 증가(0.4 0.5)하였으며,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 SCI급 논문의 평균 IF가 08년 2.22에서 09년 3.55로 크게 높아져 논문의 질적 수준이 향상됨 과학기술리더십 한국화학연구원은 ʻKRICT2020 Projectʼ를 통해 화학 분야의 도전적인 미래 연구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자체 예산으로 과제화한 것은 매우 긍정 적이며,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중요 R&D사업에 주도적 으로 참여하여 주력산업에서의 국가 연구역량을 확충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이 우수함 한국기계연구원은 연구방향의 대형+융합화 추진, 신성장동력 관련 분야의 연구과제 선정, 대일 무역 역조에 개선하는 등 정부의 중요정책을 견인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나노융합 20 사업 등 국가중요정책관련 사업기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에 기여한 점 등이 우수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전자, 방송, 통신 등 분야의 기술개발과 보급, 특히 세계 일등기술(2.5G WDM-PON, 4D시스템 기술 등) 개발을 통한 IT기반 미래기술 선점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및 신산업 창출과 세계 최고 의 IT기술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웹QA 기술, 환경감성형 OLED 면조명기술, 무안경 3D 개인형 방송기술 등의 신 연구영역 발굴과 IT korea 미래전략, 녹색성장 그린 IT 전략수립 등의 정책 수립 활동 등이 우수함 재료연구소는 09년 정부 신성장동력사업의 신소재 나노융합 연구분야 발굴을 주도(4개 스타브랜드, 17개 전략품목, 90개 핵심기술 발굴)하고, 교육 10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장기비전 2030 의 나노기반 신소재 부문 미래 예측 및 기술개발전략 수립과 08년 지식경제부의 국방소재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등 신규 전략연구분야를 발굴 추진한 점 등이 우수함 대표성과의 우수성 한국기계연구원은 10nm급 직경의 탄소나노튜브 분리기술, LED 투명 패널, 투명히터기술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산업화에도 성공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세계 일등의 4세대 이동통신 기술, 세계 최초의 조선-IT 융합기술 개발, 세계 일등의 차세대 투명 디스플레이(AMOLED) 및 OLED 조명기술 등 3대 대표성과에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ʻ차세대 고속철도시스템 핵심기술개발ʼ, ʻ신 에너지 바이모달 수송시스템 개발ʼ, ʻ한국형 틸팅열차 신뢰성 평가 및 운용기술개발ʼ 같은 우수사례에 대한 해외시장(브라질, 네덜란드, 멕시코 등) 진출을 추진하며 결과물의 활용성 및 시장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바이모달 수송시스템의 경우 세계 3번째로 시스템 통합을 완료하여 1,5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되어,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된 점 등이 우수함 한국전기연구원은 광역 계통감시 시스템(K-WAMS)이 09년 교육과학 기술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세계 최고 전압과 최대용량인 154kV, 1GVA 초전도 케이블(풍력발전 등 그린 에너지용 직류초전도케이블에 이용)을 개발하여 ʼ09년 교육과학기술 부 미래원천 우수연구성과 40선에 선정된 점 등이 우수함 10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제 2 절 기관별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1. 한국화학연구원 (1) 평가결과 종합 1-1.기관전략의 평가지표 등급 2-3.대표성과의 우수성 임무지향성 5 4 3 2 1 1-2.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우수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매우우수 2-1. 임무달성도 매우우수 2-2.과학기술리더십 2-1.임무달성도 2-2. 과학기술리더십 매우우수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우수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한국화학연구원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의 경우 연구사업의 임무 지향성, 임무달성도, 과학기술리더십 은 매우우수 등급이고 나머지 2개 항목은 우수 등급임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부문에서는 기관 임무에 부합하는 4대 중점 연구분야, 10대 전략과제의 선정 및 전략적 자원투입을 통하여 전체적인 성과 목표를 녹색성장, 첨단 화학 소재,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 및 융 복합 기술로 균형 있게 나누고 또 집중화한 점 등이 우수함 임무달성도 부문에서는 세계 수준 원천기술 개발 및 논문발표가 우수하며, 최근 3년간 논문발표 실적(논문발표 현황/1인당 및 논문 발표 현황/1억 원당)과 기술료부문에서 최상위 그룹을 차지하는 성과를 이룩한 점 등이 우수함 10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과학기술리더십 부문에서는 ʻKRICT2020 Projectʼ를 통해 화학 분야의 도전적인 미래 연구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자체 예산으로 과제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중요 R&D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주력산업에서의 국가 연구역량을 확충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이 우수함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기관의 전략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세계일등 원천기술 7건 확보 및 연구비 투입대비 기술료 수입 7% 달성이라는 2개의 정량적이고도 명확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 전략과 성과 목표를 연관성이 있게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3단계 TRM에 의거한 4대 중점연구분야별로 기관 임무 및 기능조정을 통하여 임무 부합도가 높은 연구사업 수행체제가 구비되어 있음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기관 TRM(Technology Road Map)이 2020년도 까지 제시된 것도 바람직함 <자원투입의 적절성> 경영목표 및 TRM과 연계한 예산 및 인력배분으로 자원 투입 집중도를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0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4대 중점연구분야에 자원집중도가 증가(연구비 26%, 연구인력 11% 증가) 하는 한편, 수탁 연구사업의 임무 부합도(90점)가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됨 내부 핵심 보유기술을 분석한 KRICT Technology Map을 통해 중점연구 분야별 인력자원의 전략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중장기인력운용 계획(ʼ09 - ʼ20년 KRICT ACE Plan)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인적자원관리를 하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기술로드맵에 의한 연구사업 예측, 인력 및 예산 등이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음 2009년에는 중점연구영역 중심의 인력 배치(94%) 및 우수인력 채용함 미흡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제시된 4대 중점 연구전략 각각에 대해 TRM에 제시된 장기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신약개발, 대사증후군 치료제 개발, 정밀화학물질 개발 등에 대한 약동력적 평가, 기초독성시험, 나노물질 독성평가 등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들 물질 평가에 대한 원천기술개발의 전략이 미흡함 <자원투입의 적절성> 연구원의 조직구성면에서 경성 연구조직에 비하여 연성 연구조직이 과다하게 많아 경성조직과 연성조직 간 업무분장 혼재가능성이 있음 10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고연령 인력 구조 및 책임급 연구원비율이 높은 인력구조로 연구원 운영에 부담 가능성이 존재함 개선 및 발전방향 새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타 기관들과의 차별화와 융합분야 등 유관 분야에서의 협력 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향후 경영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달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 하려면, 전략과제 또는 중점분야와 담당 연구수행 조직간 명확한 연계 구조 확립이 필요함 연령별 및 직급별 인력 구조에 대한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 해야 함 나노물질 독성평가, 개인 맞춤형 대사증후군 치료제 개발, 정밀화학물질 개발 등에 대한 약동력적 평가, 기초독성시험 등의 물질평가에 대한 원천 기술개발의 전략수립 강화 필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환경관련 물질개발에 의한 이들 물질의 약동력적 평가, 기초독성시험 등의 원천기술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함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화학연구원의 임무에 잘 부합되게 4대 중점연구분야, 10대 전략과제의 선정 및 전략적 자원투입을 통하여 전체적인 성과 목표를 녹색성장, 첨단 108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화학 소재,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 및 융 복합 기술로 균형 있게 나누고 또 집중화함으로써 성과목표대비 106%의 달성도를 이룩함 <수탁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 소관연구기관 최초로 성과관리제도 EChO-SPMS를 도입한 결과, 수탁 사업은 연구사업 별 평가에서 우수 이상이며, 자원대비 연구성과가 소관연구 기관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냄 연구사업의 평가 결과 2008년 지식경제부 과제의 40%, 2009년 지식경제부 과제의 66.67%가 매우 우수 판정을 받는 등 ʻ매우 우수ʼ 판정이 타 연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기술분야별로 연구원과 연구비의 포트폴리오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주요사업과 수탁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사업과 수탁 사업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음 주요사업과 수탁사업의 비율이 3:7 정도로 바람직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타 연구원보다 창의연구형 투자비(기본사업비의 10% 수준)가 높아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미흡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중점연구분야의 하나인 녹색성장 화학기술 개발의 경우 다른 주요 사업과 달리 기초연구의 비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0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개선 및 발전방향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녹색성장 화학기술 개발의 경우 원천 기술의 확보를 위해서 향후 기초연구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수탁사업의 평균 임무 부합도는 90점 수준으로 매우 우수하나, 연구비가 적을 수록 임무부합도가 낮아 중대형과제를 중심으로 수탁연구사업을 진행 하는 것이 연구사업 포트폴리오에 적합할 것으로 보임 연구소는 내 외부 상황을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정확한 포지셔닝과 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소는 내 외부 상황을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연구소 고유의 적절한 연구 영역 확립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연구 업무 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신약개발 영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영역에 대한 역할 분담을 고려하고 범부처 신약개발 추진전략 상 지식경제부 영역에 기여 할 수 있는 분야의 발굴 및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성과의 우수성 2-1. 임무달성도 우수한 점 세계 수준 원천기술 개발 및 논문발표가 우수하며, 최근 3년간 논문발표 실적(논문발표 현황/1인당 및 논문발표 현황/1억 원당)과 기술료부문에서 최상위 그룹을 차지하는 성과를 이룩함 110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글로벌 제약사에 AIDS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여 기술이전(정액 기술료 94억 원 및 경상기술료 3%)한 것과 독창적 신약 선도 물질 라이브러리 기술이전(정액기술료 14억 원)은 우수한 성과로 평가됨 세계 수준 원천기술 개발, 중소기업지원단 신설 등 산업계 지원 및 화학 기술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충하여,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기관 임무를 매우 충실히 달성함 - Cell, Nature Materials 등 세계적 저널에 논문 게재 단분자 라만 검지 기술, Nature Materials (IF=23.13) 세포 괴사관련 유전자 발견 및 원리 규명, Cell (IF=31.25) 초고표면적 하이브리드 나노세공체의 합성 기술 Nature Materials (IF=23.13) - 세계 최초 에너지 절감형 중질납사 촉매 접촉분해 기술 개발, 차세대 태양 전지용 다결정 실리콘 잉곳 양산기술 개발을 통해 석유화학 및 신재생 에너지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제약사에 대형 기술이전 성사 에이즈 치료제 후보물질 (Gilead, 정액기술료 94억 원 및 경상기술료 3%) 독창적 신약 선도물질 라이브러리 기술이전(Rexhan Pharmaceuticals, 정액 기술료 14억 원) 미흡한 점 화학소재 및 신약 후보물질 등의 우수기술성과가 다국적 기업보다 국내 산업계에 이전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개선 및 발전방향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라이센싱 할 수 있는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을 강화하여 최종적인 사회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11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소액 연구 과제가 많은 단점이 있으므로, 과제당 연구비의 적절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2. 과학기술리더십 우수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ʻKRICT2020 Projectʼ를 통해 화학 분야의 도전적인 미래 연구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자체 예산으로 과제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는 녹색성장 기술 분야의 대처가 매우 긍정적이고, 타 기관에서 연구가 미진한 석유화학 관련분야의 지속적 연구는 매우 우수함 <정부 중요정책 견인 노력 및 실적> 국가 화학산업 정책 제안 및 포럼 등을 통하여 신화학실용화센터, 바이오 화학센터 같이 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적 협력모델을 제시하는 등 국가 신기술정책을 견인함 <정부 중요정책 참여 및 수행 실적> 국정과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및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중요 R&D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주력산업에서의 국가 연구 역량을 확충하는 데 기여함 112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화학관련 연구에 있어 대형 국책과제를 성공시킴으로서 국가의 위상을 드 높이고, 국내 연구개발을 리드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미흡한 면이 있음 개선 및 발전방향 체계적 프로세스를 통해 도출된 미래신기술의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연(연)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익창출보다는 연구원들이 국가 미래 연구를 리드하고 집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영역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함 단순한 과제 목표달성에 머무르지 말고 기업 연계 상업화를 위한 후속 프로그램 추진에 더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람 현재 수행 중인 기술수요조사, 정책연구클럽 등의 다양한 관련 활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신약개발의 경우, 관련 3개 출연연구소(화학연, 생명연, KIST)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신약개발 파이프라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업체의 개발전략과 연계하여 개발 가능성이 높은 후보 물질의 지속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11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우수한 점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 Cell, Nature Materials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관련 논문발표 실적이 우수함과 더불어 신약플랫폼 기술팀을 신설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음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에너지 절약형 중질납사 촉매 접촉분해 기술은 기존 기술에 비해 올레핀수율이 52% 대비 61.5%로 증가하였으며, 이 공정에 필요한 촉매로서 마모강도 및 내구성이 우수한 촉매의 양산 기술(200kg/ batch)을 확보함 차세대 태양 전지용 다결정 실리콘 잉곳 양산 기술은 현재 수준 보다 대 면적 (225~400cm 2 ), 박판 (150 μm 이하)의 웨이퍼를 제공하며 선진국 대비 40%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으로 향후 신형 저가 고효율 전지 개발의 기반을 제공함 - 기존 열분해 공정 기술 대비 올레핀 수율 향상 및 에너지 소모량이 저감 되는 세계 최초 에너지 절약형 중질납사 촉매 접촉분해 기술(ACO ) 개발 - 기존 기술 대비 40% 이상 생산성이 향상된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전지용 다결정 실리콘 제조공정 기술 확보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에이즈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여 세계적 생명공학회사인 미국 Gilead 사에 정액기술료 94억 원, 경상기술료 3%의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한 쾌거를 이뤄 상용화시 연간 1조원의 매출과 100억 원대의 경상기술료 수입이 예상됨 11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 기존 치료제의 신경계통 부작용 및 유전독성을 최소화하고 1일 1회 복용이 가능한 AIDS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여 글로벌 제약사인 Gilead에 정액 기술료 94억 원, 경상기술료 3% 조건에 기술이전 미흡한 점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국제 협력연구 등 개방형 혁신체제 (Open Innovation System)의 활성화 노력 필요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중질납사 촉매 접촉분해 기술(ACO )은 현재 demo plant 건설이 진행 중 이므로 당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demo plant의 운전 결과 및 이후의 사업화 전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에이즈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과제는 연구 결과에 비해 특허 등록 건수나 논문 발표 건수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 및 발전방향 국제 협력 연구 등 개방형 혁신체제(Open Innovation System)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대외 홍보 등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함 자체 개선점 제안에 따라 중질납사 촉매 접촉분해 기술(ACO )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요망됨 에이즈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과제는 연구 계약이 만료되어도 별도의 신규계약 또는 필요시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서라도 연구의 상용화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11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한국기계연구원 (1) 평가결과 종합 1-1.기관전략의 평가지표 등급 2-3.대표성과의 우수성 임무지향성 5 4 3 2 1 1-2.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우수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 2-1. 임무달성도 우수 2-2.과학기술리더십 2-1.임무달성도 2-2. 과학기술리더십 매우우수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우수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한국기계연구원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의 경우 과학기술리더십 은 매우우수 등급이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우수 등급임 과학기술리더십 부문에서는 연구방향의 대형+융합화 추진, 신성장 동력 관련 분야의 연구과제 선정, 대일 무역 역조에 개선하는 등 정부의 중요정책을 견인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나노융합 2.0 사업 등 국가중요 정책관련 사업기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에 기여한 점 등이 우수함 임무달성도 부문에서는 2개의 대과제를 연구원 2대 브랜드 육성과제로 편성하여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2.4배 증가, 계약액 4.3배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단기 현장애로기술 지원으로 기업 매출을 45억 원 증대시키고, 332개 업체의 신뢰성평가 지원을 통해 4,800억 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점 등이 우수함 11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기관의 전략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나노기술, 녹색기술 등에 최신 정책을 반영하고자 2대 대표 브랜드와 더불어 중장기 발전계획인 KIMM2020 TRM(Technology Road Map)을 구축하여 중장기적 5개 전문분야별 원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1970년대 시험검사 임무로 출발해 80년대 부품소재 국산화로 성과를 높이고, 90년대 국가수요시스템 기술개발 기관으로 거듭나 2000년대에 이르러 원천융합기술 개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국가 산업의 원동력이었던 반도체, LCD,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산업 분야의 뒤를 이어 신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한 시점에 국가 아젠다 실현의 주체로서 기관 특성에 적절한 나노 마이크로 기술과 환경 에너지 플랜트기술을 2대 대표 브랜드로 선정하였음 - 산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해당 2대 대표브랜드의 생산장비 개발에 역점을 두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전략적 지향점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음 - 대일 무역역조에 대응하기 위해 고신뢰성 밸브 및 펌프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가적 현안에도 대응하고 있음 11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자원투입의 적절성> 여유재원( 09년 투자 38억 원)을 활용한 예산 선순환 체제를 통해 대형 사업을 확보(250억 원)한 일은 매우 고무적임 전체 소용 예산 중 연구개발 및 기획에 해당되는 비중이 2006년도 75%에서 2009년에 90%로 높아졌음 - 09년 기준 연구인력의 88%를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12%는 신뢰성 평가 및 기업기술 지원 분야에 투입하여 연구개발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음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5연구본부 2부 8실에서 4본부 8실로 조직을 간소화하여 빠른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투입되는 인력의 질적 우수성을 꾸준히 추구함 - 연구직 비율이 높고 연구직 중 박사인력의 비중이 크며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임무지향성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간단하고 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갖춤으로써, 연구소 규모 대비 연구자 1인당 국내 특허 수, 기술이전 수, 기술료수입 및 논문 수의 창출 실적이 높음 - 연구자 가운데 성과우수자와 미흡자간 평가 성과급 차등 지원 폭을 08년 55%에서 09년 80%까지 확대하고 능률성과급의 차등 폭을 08년 60%에서 09년 80%로 확대하여, 성과중심의 조직 문화를 창달함 미흡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2020년까지 임무형 과제에서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세계최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TRM에서도 최고 수준의 목표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118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자원투입의 적절성> 기관 역량과 성과에 비해 최근 임무형 사업에 적절한 대표 연구사업의 발굴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됨 기본 기능이 연구개발 및 기획, 신뢰성평가 및 시험, 산업체기술지원의 3개 분야인데, 연구개발 및 기획에 예산 90%, 연구인력 88%를 집중 투입함에 비해, 그 성과인 특허 및 논문실적은 감소 내지 답보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신뢰성 평가 및 기업기술 지원 도 본연의 임무이므로 연구개발 및 기획 대비 적절한 자원 투입 기준이 필요함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연구원의 2대 브랜드인 나노마이크로 생산장비, 환경에너지 플랜트장비 분야에 인력과 예산 투입 비율이 각각 53%, 51%로 상대적으로 낮음 5개 전문화 분야 중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와 기관 임무지향성과의 연계성 불명확 - 구체적으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와 연관된 대표브랜드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 분야 및 조직구조, 대표브랜드 간의 연계성이 떨어짐 기계 분야의 기술 발전 추세가 대형화 융 복합화이므로, 기계연구원 내부 부서간의 협력적 연구활동 강화를 위한 조직구조 및 문화 구축과 외부 고객 및 타연구기관과의 협력활동 강화 노력이 필요함 11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개선 및 발전방향 기관의 미션 달성을 위한 연구 환경의 제도개선, 안정적 연구 환경 구축 및 핵심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 작성과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권장함 대표브랜드 영역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대중 인지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 기관 내부의 집중화 영역에 대한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유관 기관인 에너지(연), 생산기술(연), 철도기술(연) 등과의 협력체계, 그리고 궁극적 수요자인 기업고객 지향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수립된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구조의 단순화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질적인 수행을 위해 ʻ세계최고 수준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TRM상의 목표수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여유재원을 활용한 대형 사업을 확보한 일은 매우 고무적이나, 대형사업이 기관임무 및 대표브랜드와 연관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불분명함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구조화된 비전체계, 경영목표에 기반 한 사업계획, 기관과 대과제 TRM 체계의 연계, 그리고 전문화 분야 중 대과제 선정 방법론이 뛰어나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120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 주요사업의 집중화 및 고유 기술사업화 모델(ACE: Advanced Commercialization Enhancement, BKT: Buy KIMM Tech KTN: KIMM Tech Network)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현함 <수탁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중견기업의 육성이라는 임무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 원천기술개발 및 부품소재 관련 사업의 연구비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 - 지식경제부 수탁사업 연구비 비중이 70% 수준이며, 이 중에서도 대일 무역적자해소를 위한 펌프류 기술개발, 환경플랜트 기술개발 등의 비중이 높음 수탁사업 수행결과 대부분 성공(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았으며, 최근 2년간( 08~ 09년) 미흡 및 실패과제가 없음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기관임무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주요사업의 연구목표와 내용을 나노, 마이크로, 초정밀 기계부품 등 정밀도의 정도에 따라 잘 기획 구성하고 있으며, 기관 임무에 적합한 부처/사업을 수탁하여 성실히 수행함 사업비와 연구 인력을 주요 연구사업에 집중 투입하여 선택과 포기 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대일 무역 역조 개선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하여 임무형 대과제를 선정하였음 - 연구사업의 선택과 포기를 위한 포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09년 연구원 기능과 발전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과제를 탈락시키는 등 연구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 12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수탁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 09년의 경우 협력사업과 기획사업을 제외한 수탁기술과제 중 2,000만 원 미만의 과제가 11개가 있는데, 기관의 중점사업이 아닌 경우 인력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연구비 규모가 작은 과제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노융합기계를 대표브랜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수탁사업의 비율이 매우 낮음 개선 및 발전방향 2020년까지 임무지향형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산업연계, 창의적 과제를 동등한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무지향형 과제 역시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성공을 염두에 둔 연구과제로서 기획이 되어야 함 - 이는 대과제4가 임무지향형 과제1 3과 함께 추진되는 것을 의미함 미래를 위한 창의적 연구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중점연구사업의 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민간수탁사업은 산업계 활용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예산 비율(현재 8%)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수탁사업도 주요사업과 같이 점진적으로 중형/중기 과제화 하는 것이 필요함 기계분야는 국가의 기술수준과 산업의 핵심기반을 나타내는데, 비교적 타 소관연구기관에 비해 사업이 잘 정리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기술이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아젠다 제시에서도 패러다임을 선도 하지 못하고 있어 좀 더 도전적인 비전체계와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122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 연구비 비중이 작은 나노마이크로 생산장비(비중 1% 이하)와 환경에너지 플랜트기계 장비(비중 5.9% 이하) 뿐만 아니라 연구비 비중이 많은 지식 경제부 과제에서도 기계연구원의 대표 브랜드 육성이 필요함 - 나노/마이크로 연소 생산시스템 및 그린 발전플랜트 분야에 집중하여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기계연구원이 우리나라의 기계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의미에서 미래 유망사업에 대한 장기개발 아이템을 발굴하여 End-Item중심의 대형과제 수행이 필요함 대과제4에서 기술네트워크 구축, R&D강화, 기업 인큐베이팅 및 일류 상품개발 지원 등이 시기 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국책기관으로서 추진해야 할 기본임무로 단계별 업무가 아니라 모든 연구사업 추진에서 당면과제로 추진하여야 함 2. 성과의 우수성 2-1. 임무달성도 우수한 점 2개의 대과제를 연구원 2대 브랜드 육성과제로 편성하여 자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기술료 성과가 우수함 - 기계분야 나노융합, 지능형 생산시스템, 그린환경에너지 기계장비 등 산업 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 노력으로 1인당 기술료 1억 8,700만 원 이라는 성과를 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산업계의 발전과 국부창출 기반을 구축함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이 2.4배 증가하고, 계약액이 4.3배 증가하여 기술 마케팅의 성과가 우수함 12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 기술료 수입은 20억 원( 06년) 30억 원( 07년) 40억 원 ( 08년) 46억 원( 09년)으로 증가함 유기태양전지 및 유연디스플레이 같은 차세대 전자제품의 나노마이크로 생산장비인 롤기반 미세패턴 연속생산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향후 롤기반 연속생산시스템의 세계시장 선점 가능성을 확보했으며 이는 기술이전 실적(기술료 100억 원)으로 나타남 환경에너지플랜트기계 장비인 플라스마 가스화 플랜트 상용화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이전(경상기술료 3% 계약) 하는 등 우수한 연구사업 성과를 얻음 단기 현장애로기술 지원으로 기업매출을 45억 원 증대시켰으며, 332개 업체의 신뢰성평가 지원을 통해 4,800억 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 미흡한 점 주요사업과 수탁사업의 연계에 의한 중장기적인 기관임무 달성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사업의 성격을 반영하여 응용/ 개발 기술 보다는 산업원천기술 분야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08년에 비해서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국내 특허등록, 해외 특허출원, 해외 특허등록 건수는 모두 감소하였음 - 특허등록건수 감소사유로 특허청 정책변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타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함 - 연구비 증액규모( 08년 대비 30.4%)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음 12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연구비 및 연구원 1인당 연구실적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과제 및 기술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발전방향 기관 전체 R&D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가 기관의 임무와 연계되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함 국가차원의 국부창출을 위한 나노/마이크로 기술 개발 및 그린환경 에너지 기술개발과 산업계 연계 및 창의 연구형 과제도 적극적으로 확대 하고 기반기술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술계약액((5,276백만 원( 08년), 14,854백만 원( 09년)) 성과는 전년 대비 성장하였으나, 기계분야는 주요사업의 성과확산 측면에서 산업계의 활용도가 높은 분야이므로, 기술료 수입 목표치를 좀 더 공격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2-2. 과학기술리더십 우수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기계분야 연구기획 및 정책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기계분야에 대해 사업 Seed 발굴, 정책견인 및 제안, 참여 및 수행 등 3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연구방향을 대형+융합화로 추진하고, 대일 무역 역조에 개선을 위한 연구 과제를 선정함 12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정부 중요정책 견인 노력 및 실적> 연구방향을 대형+융합화로 추진하고, 대일 무역 역조에 개선 및 신성장동력 관련분야의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등 정부의 중요정책을 견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인정됨 <정부 중요정책 참여 및 수행 실적> 나노융합 2.0 사업, Eco-Ener 플랜트 경쟁력 확보사업 그리고 새만금 풍력사업 클러스터조성사업 제안 등 국가 중요정책관련 사업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는데 기여함 - 정부수탁사업의 평가 결과 : 대부분의 경우 우수 이상으로 평가됨 미흡한 점 <정부 중요정책 참여 및 수행 실적> 녹색기술 관련 정책사업 참여에 비해 정부수탁사업 중 에코, 그린 관련 과제수탁 실적이 저조함 개선 및 발전방향 기계분야 신규 연구영역으로 발굴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를 연구 사업으로 연계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야 함 세계일류기술 보유 확대(국제특허 출원 및 등록 증대)를 위해서 연구 과제수행과 인력 교류가 연구원 외부와도 활발히 진행해야 함 기계-산업계 협력 및 미래지향적인 창의형 기계원천 기술개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비중 제고가 필요함 12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기계분야의 신규분야 뿐 아니라 융합기술로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훨씬 더 많은 양의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함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우수한 점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 나노소재 조립공정 원천기술 개발사업에서 산업기술연구회 최우수 연구 원상, 국제전시회 최고상 수상 등 정부, 학회 및 관련 단체로부터 다양하게 과학기술업적에 대한 훈장, 표창 - 나노튜브 분리기술 : Nano Letters (IF10.371) 게재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10nm급 직경의 탄소나노튜브 분리기술, LED 투명 패널, 투명히터기술 등의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성과를 도출하고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산업화에 성공함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등으로부터 6.7억 원의 연구자금을 확보, 해군함정 충격시험 시뮬레이션 방법을 개발하여 해외 유명기관에 지불했어야 할 시험경비를 절감하였고, 소형 극저온 냉동기 개발에 성공한 후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세계 5조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롤투롤 프린팅공정 및 장비 제작기술로서 (주) 대성하이텍 100억 기술 이전 계약 - 기술료 수입이 지속 상승함 12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 재원의 83%가 투자되는 임무형 3개 대과제 중 대과제2에서 원천기술 확보, 경상기술료 수입 등의 성과가 있으나 임팩트가 큰 연구성과 창출이 다소 미흡함 - 세계최초의 기술 및 원천 기술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SCI 논문에 대한 평가 시 IF를 고려한 평가가 필요함 - 기술의 특성상 산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산업체와 연계하여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세계최초로 개발한 탄소나노튜브분리 기술이나 투명 LED사인보드 등에서 기술이전이나 판매를 통해 확고한 성과를 얻어냈으나, 그 성과나 기술 자체가 기계연구원의 고유 영역과의 연계성에 재고의 여지가 있음 - 각 기술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 및 최초의 상용화 기술 개발 미흡 : 탄소 나노 튜브 연속 분리기술이 세계 최초의 가치 있는 기술로 인정되나 상업화 및 기술이전 실적이 미약하다고 사료됨 - 나노/마이크로 연속생산 시스템의 경우, 기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생산 시스템의 end product (예를 들면, 구체적인 타입의 태양전지 생산 시스템)를 개발함으로써 생산시스템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최종제품에 이르는 융합기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128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개선 및 발전방향 산업체와 연계하여 End Item 위주의 시스템형 대형기계 원천기술을 개발 하고, 미래 시장에서 산업체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부 과제들의 조정이 필요함 과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의 중 장기과제로서 평가 당해 2년간의 실적을 평가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연도별 목표에 따른 연구 달성도를 기술할 필요가 있음 부품소재 신뢰성향상 기반구축을 통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세계적 수준의 신뢰성 평가 및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뢰성 평가 및 인증 센터 등의 조직 신설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 우수사례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사례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대표 브랜드의 집중 육성은 국내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및 지원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부서를 구성하거나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세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술개발의 달성과 아울러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진취적인 사업화 전담부서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됨 - 대부분의 세계적인 연구센터의 경우를 참조 바람(예>핀란드 VTT) 12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평가결과 종합 1-1.기관전략의 평가지표 등급 2-3.대표성과의 우수성 임무지향성 5 4 3 2 1 1-2.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우수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 2-1. 임무달성도 우수 2-2.과학기술리더십 2-1.임무달성도 2-2. 과학기술리더십 매우우수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우수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의 경우 과학기술리더십 은 매우우수 등급이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우수 등급임 과학기술리더십 부문에서는 전자, 방송, 통신 등 분야의 기술개발과 보급, 특히 세계 일등기술(2.5G WDM-PON, 4D시스템 기술 등) 개발을 통한 IT기반 미래기술 선점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및 신산업 창출과 세계 최고의 IT기술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웹QA 기술, 환경감성형 OLED 면조명기술, 무안경 3D 개인형 방송기술 등의 신 연구영역 발굴과 IT korea 미래전략, 녹색성장 그린 IT 전략수립 등의 정책 수립 활동 등이 우수함 대표성과의 우수성 부문에서는 세계 일등의 4세대 이동통신 기술, 세계 최초의 조선-IT 융합기술 개발, 세계 일등의 차세대 투명 디스플레이 (AMOLED) 및 OLED 조명기술 등 3대 대표성과에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함 130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기관의 전략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세계 최고의 Human Technology 리더 라는 기관 비전 아래 3대 경영목표 및 4대 중점연구영역(방송통신융합, SW컨텐츠, 융합기술, 융합 부품소재) 을 확립하고 있고, 연구조직 또한 연구영역과 1:1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향후 목표달성 및 성과관리에 용이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 기관의 혁신역량 고도화를 위하여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연동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한 경영목표를 계량화(달성실적 모니터링 목적)하여, 연구 개발 전략과 경영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함 ETRI 비전 2020 달성을 위한 3대 경영목표/추진전략, 26개 경영목표 중점추진과제를 통한 신기술 신사업 발굴전략을 제시한 것도 대체로 적절함 <자원투입의 적절성>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유치활동에 의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88명)를 통해 글로벌 우수인력을 보강하여 세계화에 대비하고, 최근 2년간 IT분야의 국제표준전문가 153명 확보 등의 노력은 고무적임 융합신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IT 융합인력 육성 노력이 일정수준 인정됨 13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 융 복합기술 원내 전문과정 운영을 상/하반기로 총 21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254명을 교육함 중소기업 인력파견제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기술협력 및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노력함 -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현장지원 인력파견제 도입 운영( 09 2)을 통하여 44개 중소기업 대상 49명 인력파견 및 기술지원 수행 원천기술개발 중심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대정부 정책 건의 및 수주활동 강화를 통한 정부출연금 규모를 확대함 ( 09년도 대비 40% 증액, 1,087억 원 1,525억 원) 연구개발적립금 148억 원을 투입하여 모험 원천성 연구를 확대하고 이 사업을 통하여 대형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수함 ( 08년 19개 과제 138억 원 09년 22개 과제 148억 투입) 중점 연구사업 영역에 대한 자원투입 비중이 약 85%(연구비 84%, 연구 인력 87.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원내공모제 확대를 통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원내 연구인력 이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융 복합 연구분야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됨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사업기획-연구관리-사업화에 이르는 일관된 R&BD관리를 통해 핵심 역량의 실용화 노력을 극대화하고, 특허료 관리 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IT기술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구체적 경영성과를 거둠 - 전주기적 R&BD 연구수행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기업 등 외부연구주체가 사업기획-연구수행-상용화에 이르는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쳐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확보 / 국내 25개 주요대학에 특성화분야별 ETRI Open R&D센터 를 설치하여 창조적 아이디어 창출 등 대학과의 개방형 연구 132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가속화 / 품질인증제(Q-mark) 의 전 사업 확대 적용을 통해 연구결과물에 대한 책임 강화 / R&BD 기획체계 강화로 경쟁기관 기술개발동향 모니터링 강화(전과제) -IP창출(개발형 idea 창출모델) - IP가공(특허패키징, 보유특허 자산실사) - IP활용(특허마케팅, 표준특허풀 활동강화) - IP인프라(전담조직 CPO체제, 직무발명보상제)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함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안부가 시행하는 공공부문 인적자원 우수기관 인증 등을 통해 비전제시 조직운영의 체계성, 인적자원의 수요분석-확보- 유지, 중장기 인재개발 기본 계획 수립 등 체계적 HRD 시스템을 구축 인재개발본부를 별도 직할부서로 신설하고 내부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강화 정책을 통하여 조직과 개인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과 계약직과 정규직의 실질적인 차이를 좁혀 계약직에 대해 강한 동기를 부여한 점이 인정됨 개방형 연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관련 활동을 수행한 점이 높이 평가됨. 특히, Open R&D Center 등의 조직화 노력이 우수함 - Open R&D Center : 대학과의 지속적인 공동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연구센터를 25개 대학에 설립하고, 중점연구분야를 설정하는 등 개방형 연구체계를 조직적으로 추진함 ETRI 기술도우미 상담센터 운영, 중소기업 현장 체험기 공유,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통한 시스템적인 수요지향형 중소기업 기술지원 수행 13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세계최고 Human Technology 리더 라는 ETRI 비전에 대한 세부목표로 제시된 리더십 역량강화, IT융 복합 전문교육 강화 등에 보다 구체적 수행내용 제시가 부족함 경영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사이에 논리적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 임무 및 기능에 부합하는 비전, 전략 목표를 도출하고 전략 과제를 도출하는 기관의 전략개발 방법 및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지식경제부나 기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드맵 및 사업목표와 차별화되는 기관고유의 도전적인 목표수립이 필요하고, 특히 융합기술 영역 및 융합부품소재 연구영역은 타 연구원과 차별화되는 기능 전개 및 타 기관 유사연구와 연계전략 마련이 필요함 - 융합기술 영역 의 지능형 그린자동차 기술, 디지털 조선기술, 인간 친화형 로봇과 융합 부품소재 분야의 자율주행 의료로봇,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태양광발전, 수소에너지 저장 등이 될 것임 WCI로 도약하기위한 영어공용화, 해외 인력채용, 표준화 계획 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잠재력에 비해 실현 수준이 낮음 <자원투입의 적절성> 비정규직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3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부서간 원내파견제의 실시는 바람직하나 09년 실적(5명)은 매우 적은 수준임 외국 수탁이 수 년 간 전혀 없는 점은 ETRI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분임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영년제(Tenuer제도)에 대한 실질적 제도 및 프로세스 부재에 따른 우수 연구자들에 대한 퇴직 후 활용이 미흡함 개방형 연구체계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력연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과제 수 및 연구비 규모 지속적으로 감소(84%( 07) 75%( 08) 65%( 09)) 개방형 R&D의 일환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연구원 부서들 간의 협력을 통한 융합과제 도출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연구부문간 융합과제 발굴이 8건에 그치고 있음 하부조직 통합을 통한 다분야, 융 복합연구 수행을 위한 대규모 연구조직으로 개편하여 융합시너지 및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 요망됨 4대 중점연구영역(방송통신융합, SW컨텐츠, 융합기술, 융합 부품소재) 이 모두 기술융합분야인 만큼 기관의 전략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미래 지향적 기관 고유의 임무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인 인력관리 프로그램의 기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못함 13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개선 및 발전방향 기관의 임무에 산업원천기술 개발 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경영목표나 추진전략에 연계 또는 포함시키고 대정부 정책 건의 및 수주활동 강화를 통하여 정부출연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기본적으로 기관이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할 것인지 또는 응용기술개발에 주력할 것인지 또는 이에 대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지에 따라 자원투입이 달라져야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 기준이 없는 상황임 기관 주요전략 중 융합연구영역의 차별화된 기능전개를 위해서는 국가 기술로드맵, ETRI의 TRM과 타 관련기관 TRM과의 비교분석을 연구회와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기 개발된 기술을 타 산업분야로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타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연계 및 개방형 협동연구가 요구됨 ETRI의 연구역량 및 그간의 연구성과는 훌륭하였으나, 향후 보다 효율적인 경영 및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기관의 임무, 경영이념에 따른 조직 및 연구 활동의 집중화와 체계화가 필요함 현재 창의연구형 연구(Seed형 연구사업) 비중은 재원투입의 7.2% (인력 기준 10.5%) 수준임을 감안하면 기초적인 원천기술 확보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는 기관의 미션과 관련하여 민간부문과의 관계(산업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관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WCI로 도약하기위한 글로벌 인재계획, 국제표준화 활동 등을 뒷받침하는 행정, 인력, 예산, 사업, 연구 환경까지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별로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13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비정규직 감축 및 장애우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및 시행 필요성 있음 기관의 특성상 민간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영역임을 고려할 때, 민간수탁 사업과 기술료 수입의 비중을 증대시켜 재원을 안정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함 정부출연금이 08년도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를 산업기술연구회 평균인 35%로 늘리려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문제는 예산구조 만의 문제가 아닌 연구소의 미션과 결부되는 장기적인 문제이므로, 현재는 출연금, 정부수탁, 민간수탁의 비율이 23 : 60 : 17인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구조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런 고민이 잘 된다면 ETRI에 특화된 예산시스템을 갖추어 다른 기관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임 모든 연구여건이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기초적인 원천기술 확보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 국제협력연구 비율이 긍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조직차원에서 체계 적인 관리와 중장기적 발전전략, 해외 거점지역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이 필요함 ETRI가 세계적 연구기관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경영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에 기초한 분야별, 수준별 중장기 인력수요 계획에 따라 인력공급 및 우수인력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융합인력 육성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인재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13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영년직 대상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기존 직원 대비 처우 형평성 문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영년직 심사제도 등 영년제 도입을 검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ETRI의 연구역량은 정보통신 산업 외에도 매우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관 관계가 있으므로 개방형 연구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개선이 필요 중소기업 파견연구원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시켜 지원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야 함 4대 중점연구영역(방송통신융합, SW컨텐츠, 융합기술, 융합 부품소재)에 대한 단계별 성과목표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정량지표를 활용한 목표수준의 제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후 해당 중점 영역에서 어떤 궁극적 성과(outcome)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 138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세계 1등 기술(연간 10억 달러 경제효과 창출 또는 세계시장 15% 이상 점유가능 기술 기준)을 2008년도 4건, 2009년도 3건을 확보하는 등 성공적 기술개발 결과를 얻음 - MIT소자 이용 트랜지스터 기술, 2.5G WDM-PON 기술 등 최근 2년간 총 7건의 세계 1등 기술 창출( 08년 : 4건, 09년 : 3건) / 세계1등 기술( 08 09년) 평균 건당 기술료 수입액은 9.1억 원 (기징수액 기준)으로 단위 사업 당 평균액 1.1억 원 대비 9배 상회 중점 연구사업 영역에 대한 자원투입 비중이 약 85%(연구비 84%, 연구 인력 87.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중장기 TRM 및 기관 TRM과 과제별 TRM의 연계성이 우수함 Seed형 과제는 유비쿼터스 인프라 핵심원천기술연구 사업과 같은 정부출연 연구사업의 성격에 부합되며, ETRI 본연의 임무와도 부합하는 일종의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예산 증액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차후 수익창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수탁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 정보, 통신, 전자 산업분야의 풍부한 기술 수요에 잘 대응하여 대부분의 연구성과가 산업계 기술수요에 적용되면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자생력이 높은 기관으로 성장하였음 13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 연구전략부문은 연구부문에서 연중 집중 관리하여야 할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매월 실적관리/품질관리/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연구사업의 포트폴리오(창의-임무-산업연계)가 기간기준별, 특성별로 프로세스화 되어 있고 미래기획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연구사업의 실효성을 높임 TDX, 반도체, CDMA, 와이브로 등 IT분야 산업발전과 조선 및 자동차 융합 기술의 선도적 기술정책 집행기관으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기관의 미래 비전,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조직함 미흡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전반적으로 기술개발 결과가 우수한 편이나, (특히 수요자 중심 융합 부품 개발지원 사업과 Seed형 연구사업) 결과의 완성도를 좀 더 높여 상용화를 달성시킬 수 있는 노력이 좀 더 요구된다고 사료됨 예산의 정부의존 심화, 외부전문가의 ETRI 미래기획 위원회 미 참여, 환경에 대한 체계적 분석 미비, 국제적 연구역량 미흡, 경영 및 연구사업의 성과목표의 점진적 설정(비도전적 내용, 계획과 실적의 편차) 등에서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를 보임 <수탁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 16개 중점연구영역에 대한 집중연구는 바람직하나, 실제 단위과제 관점 에서 보면 2009년 기준 정부수탁과제는 대부분 5-6명의 연구원만 배정 되도록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수탁과제의 대형화 및 이를 통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됨 140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인력을 기준으로 볼 때 산업 연계형 사업 비중 4.8%, 창의 연구형 사업 비중이 7.2%(연구비 5.6%)로 연구사업의 대부분이 하향 임무지향형 성격을 띠고 있어, 수월성에 입각한 독창적 원천기술, 신성장 기술개발 (블루오션)의 체계적 발굴을 통한 새로운 사업(business) 및 산업 창출에 충분한 인력투입이 되지 못하고 있음 전자통신연구원 본연의 사업목적에 따라 현재 국가경쟁력 열세로 부각 되는 모바일용 OS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CPU 기술 및 범용 OS 부분의 산업기반기술 확충을 위한 연구본부의 신설이 요망되며, 이에 반해 태양열 연구본부와 같은 에너지기술은 관련 타 연구원으로 이관하거나 공동 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개선 및 발전방향 중장기적으로 초일류기관이 되기 위한 정부출연금사업, 정부수탁사업 및 기업수탁사업의 자생적 구조를 마련하고 기술료수입 확대를 통하여 원천 기술개발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균형성장형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의 수행과정에서 나온 실제 성과들이 기술개발을 넘어서 사업화에서도 창의-임무-산업이 서로 순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제 수준에서의 조율이 필요함 정부수준 연구개발 사업이 최종성과인 시장에서 부가가치창출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연구사업의 전 과정에서, 1연구기획 시 기업/시장 연계 2 연구개발에서 인적/물적/기술적 자원의 효율적 공급 3최초기술제품의 구매 견인 4연구자 및 참여기업에게 인센티브 등 시장원리 반영 5연구 과정 및 결과의 평가 및 반영 6기술과 경험의 체계적 축적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14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ETRI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 중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및 지역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광역경제권사업 등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은 기관 임무형 사업 보다는 Seed형 과제 같은 모험적인 사업 형태의 도출이 필요하며 사업 성과지표를 기관 임무에 맞게 부여하는 형태의 연구사업 관리가 필요함 IT기술의 유비쿼터스화, 기술전반의 IT 융 복합화, 기술의 패권화 및 승자 독식 확산,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 등 새로운 기술/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내 기술발전사에 나타난 기관의 입지와 역량을 고려한다면, 타 출연연과 비교해 초일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관임무와 연구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도전적인 관점에서 대형화해야 함 향후 IT분야에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breakthrough 기술 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창의적 기초 원천기술개발, 연구자원의 선택과 집중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장기적인 중대형과제로써 기초 원천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각 분야별로 발굴할 것을 권함 향후 창의형 연구과제의 비중 상향(20%이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 사업 범위의 명확화, 세계 최고의 논문 발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주요사업/수탁연구사업 영역을 다양한 분야로부터 사업목표에 연계한 중점영역사업 위주의 과제를 선정, 추진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분야에서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142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2. 성과의 우수성 2-1. 임무달성도 우수한 점 기관 임무달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의 과학적/기술적/경제적 성과 달성도가 대부분 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전체 예산대비 2.3%)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작아 재정 자립도가 높고 인건비절감을 통하여 견실한 조직을 이룸 - 연구원 1인당 기술료징수(19백만 원)가 매우 높고, 1인당 지적재산권 (국내외 출원포함)도 매우 높음 - 또한 국제특허등록이 2년간 연평균 363건으로 07년 대비 234% 증가 하였으며, 특허출원 확대를 통해 원천고유기술을 확보함 창의형/임무형/산업계연계형 등 주요사업의 성과목표를 평균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유비쿼터스 인프라 핵심기술 연구사업과 같은 정부출연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미래 seed형 연구과제 발굴도 우수함 연구개발과제를 창의형, 임무형, 산업체연계형 등의 균형성장형 포트폴리오 유형별로 나누고, Open R&D를 시도하여 신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균형있는 연구사업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점은 대체로 우수한 편임 - 국내 25개 주요대학에 특성화분야별 ETRI Open R&D센터 를 설치하여 창조적 아이디어 창출 등 대학과의 개방형 연구 가속화 / 전 과제에 R&BD 기획체계 강화로 경쟁기관 기술개발동향 모니터링 강화 14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품질경영시스템 등 기관 중점연구분야의 양적 산출성과가 타 출연연 대비 우수 -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에 08년 7개, 09년 5개 기술이 선정(출연연 중 최다선정기관) / 08년 중 ISO9001 품질경영 시스템 6년 연속 유지 및 2차 갱신을 함으로써 지속적 품질개선 우수성을 입증 ( 08년 Q-mark 시범 적용, 09년 전 사업 적용) 국제학술지 논문상 수상, 기술료 성과 등 기관 중점연구분야의 질적 산출 성과도 타 출연연 대비 우수 - 최근 착수기본료 20억 원과 경상기술료 4%로 기술이전한 MIT트랜지스터 는 60년간 가설로 존재하던 MIT이론을 증명하여 산업화 가능성 시현/ 세계 3대 인명사전에 ETRI 연구원 82명 등재 / 방송저널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인 IEEE방송저널 최우수 논문상 수상( 09년) (박성익) 미흡한 점 세계 최고의 Human Technology 의 비전전략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서 논문 발표 실적(논문발표 현황/1인, 논문발표 현황/1억 원)은 최하위 그룹에 포함되었고, 기술이전 실적 및 기술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 - 연구인력 1인당 국외논문 3개년 현황은 산업기술연구회 12개 기관 (국가보안연구소 제외) 중 11위 ( 재료연 1.02, 화학연 0.86, 전기연 0.47 등 (2009년)) 최근 3년간( 07~ 09) 특허 성과추이(연구인력 1인당/연구비 1억 원당): 국내 특허는 감소추이(1.07/0.36 0.70/0.23 0.71/0.24)에 있으나, 국외특허는 증가추세(0.15/0.05 0.18/0.06 0.24/0.08) 14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최근 3년간 논문 성과추이(연구인력 1인당/연구비 1억 원당) : 국내논문 및 해외논문 공히 감소추세임(0.25/0.10 0.29/0.10 0.23/0.08)(0.18/0.07 0.18/0.06 0.18/0.06) 다만, 최근 3년간 SCI급 논문(국내/국외)은 08년 대비 감소함(59/185 71/230 68/193)특히, 국내 SCI 논문의 대부분이 ETRI 저널임을 감안하 면 미흡한 편 - 최근 3년간 ETRI 연구사업비 (5,954 6,016 6,314, 단위: 억 원, 3개년 평균 2.4% 증가) 개선 및 발전방향 해외 논문발표의 진작을 통한 연구소의 위상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주도 과제에도 더 많은 참여가 요구됨 ( 08년 이후 저조한 수준) 세계적인 IPR(지적재산권)이 필요한 연구과제의 경우 국내외 우수 연구 기관이나 국내외 대학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함 기관 임무 중 융 복합기술 분야의 산업원천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타 분야에 IT를 적용하는 수준이 아닌, 보다 심화된 융/복합과제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2-2. 과학기술리더십 우수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전자, 방송, 통신 등 분야의 기술개발과 보급, 특히 세계 일등기술(2.5G WDM-PON, 4D시스템 기술 등) 개발을 통한 IT기반 미래기술 선점하여, 14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경제적 부가가치 및 신산업 창출과 세계 최고의 IT기술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08년~ 09년 연구인력 1인당 국내외 특허출원건수는 약 3건으로 소관연구 기관 중 압도적인 1위로 IP 경영고도화기관 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 세계 40개 국가연구기관 중 09년 국가연구기관 Patent Scorecard 1위를 차지함. 기술료 수입은 연평균 389억 원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임 08~ 09년 동안 기술혁신을 위하여 세계 일등기술(총 7건), 핵심 원천기술 (총 46건)을 개발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기술료 총 776억 원)를 창출 하여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공히 우수한 연구성과를 달성하였음 국가 전략분야 및 현안이슈 아젠다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신사업을 발굴함 - 차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용 그린 전력증폭기 개발, 디지털 교과서 및 u- 러닝 활성화 위한 요소기술개발 등 <정부 중요정책 견인 노력 및 실적> 정부의 IT관련 주요 R&D정책의 수립에서 수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국가정책과 기관의 임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음 IT기반 국가 신기술 정책 제안, 대내외 TFT 활동 참여를 통한 국가 중요정책 견인 및 사업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정부정책 수행 Initiative확보를 위해 노력함 -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08.9) 및 IT KOREA 미래전략( 09.9) 등 총 19건의 정부 정책 견인 ETRI 미래기획위원회 가동으로 전략적 사업기획을 통한 신사업 발굴 상시화, 국가기술기획 주도하는 등 사업/기술기획 활동 노력이 우수함 14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미래산업과 관련된 IT분야 신기술 개발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융합 기술발전을 위한 기반 노력이 우수함 <정부 중요정책 참여 및 수행 실적> 웹QA 기술, 환경감성형 OLED 면조명기술, 무안경 3D 개인형 방송기술 등의 신 연구영역 발굴과 IT Korea 미래전략, 녹색성장 그린 IT 전략수립 등의 정책 수립 활동이 우수함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디지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의 선도적 참여를 통한 정부 정책에 부응 및 기관 임무 달성 미흡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창의형 연구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중 상당수가 장기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원천기술이라기 보다는 단기적인 응용기술에 가까우므로, 창의형 연구의 근본취지를 살리는 장기적인 기초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창의형 원천 연구를 위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신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Open R&D 센터 등을 통한 연구중심 대학과 연구를 통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에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발전방향 국가정책과 연계한 연구영역 발굴 외에도, 와해성 신성장동력 창출 노력이 요구됨 14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ETRI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국내정책에 국한하지 말고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EEWS(energy, environment, water, sustainability) 등 HRHRP (high risk, high return projects) 발굴 노력 필요. 이를 위해서 최고의 대학, 최고의 기업과 연합 전략을 검토 요망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우수한 점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 세계 일등의 4세대 이동통신 기술, 세계 최초의 조선-IT 융합기술 개발, 세계 일등의 차세대 투명 디스플레이(AMOLED) 및 OLED 조명기술 등 3대 대표성과에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확보에 성공하였음. 이러한 과정에서 논문게재(109~161%), 특허(출원, 등록 109~350%), 표준화(125~181%), 실용화(7건) 등의 지표에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4세대 이동통신 핵심원천기술 개발과제는 차세대 휴대인터넷 핵심원천 기술, 4세대 무선랜 시스템(NoLA) 핵심원천기술 등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시험시스템을 시현하였음(2008. 10. 7. ITU-R WP5D 서울회의) - 국제표준기고서 87건의 등록을 통하여 IP 차세대 이동통신시장 선점 및 4G 국제 표준전쟁에서 경쟁우위 기반을 마련하였음 선박 내 모든 기자재들을 통합하여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IEC61162-450 표준화 추진 및 세계최초로 실제의 선박에 적용 148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차세대 OLED 시장선점을 위한 스마트 OLED 핵심원천기술 확보 과제는 투명산화물 TFT와 투명전극을 사용하여 50% 이상의 투과도 확보로 기술완성도, 성능, 기술가치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음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WiBro 진화기술 확보로 기존 WiBro 시장선점에 따른 산업경쟁력을 미래 시장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08 12년 약 94조원 시장형성이 예상되는 세계 와이브로 시장에서 33%이상의 시장을 국내기업이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는 2013년 원격 선박 장치 유지보수 시장(국내 1010억 원, 세계시장 2,540억 원대 전망)의 대부분을 본 과제 성과를 통해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대우조선해양에서 2008년 수주한 AP Moller 컨테이너선 18척에 개발 시스템 탑재 요청 및 현대중공업에서 자사의 선박장치 신규수주 시, 동 시스템 탑재 예상 개발한 투명 AMOLED의 경우, 2015년에 200억불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시장에서 기술성, 성능 우월성으로 새로운 국부창출 기대 OLED 조명은 2012년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어, 2015년에는 56억불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미흡한 점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 세계를 리드하는 IT융합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4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기술 마케팅 전략의 존재여부 및 체계성을 알기가 힘듦 개선 및 발전방향 대표적인 성과에 의한 핵심기술은 체계적 IP관리 및 기업이전을 통하여 성과를 확보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이 필요함 - 개발방향 설정단계에서 기존기술과 차별화되는 임팩트가 큰 핵심 원천기술 확보 시 상용화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 합당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바람직함 개발한 대표적인 기술들이 향후 IT 분야나 IT융합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성이 있는지, 또는 시장성이 큰 분야 중에서 ETRI가 집중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분야를 SWOT 분석, 특허맵 활용 등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ETRI는 국가 대표 IT 국책연구기관으로서, EEWS, 특히 자동차, 조선, 국방 강국 KOREA를 위한 IT의 역할을 제시하고, 기관 간에 협동하여 융합연구, 개발을 선도할 필요성을 검토 요망 150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평가결과 종합 1-1.기관전략의 평가지표 등급 2-3.대표성과의 우수성 임무지향성 5 4 3 2 1 1-2.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우수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 2-1. 임무달성도 우수 2-2.과학기술리더십 2-1.임무달성도 2-2. 과학기술리더십 우수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우수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의 경우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등 5개 항목 모두 우수 등급임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부문에서는 타 출연(연)과 중복가능성이 있는 기술개발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고유임무 중심의 3대(생산기반 기술, 청정 생산시스템 기술, 융 복합 기술) 중점연구영역에 전체의 약 88% (연구비: 87.4%, 연구인력: 88.2%)정도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집중화 한 점 등이 우수함 임무달성도 부문에서는 국내외 특허출원수가 08년 277건에서 09년 37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관의 고유임무와 연관성이 높은 기술이전 및 실용화 부분에서 유/무상 기술이전 건수가 728건( 08년)에서 826건( 09년)으로 증가한 점 등이 우수함 15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기관의 전략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기술주도형 중소 중견 기업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산기술지원을 선도한다는 기관 고유의 임무에 부합한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자원투입의 적절성> 타 출연(연)과 중복가능성이 있는 기술개발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고유 임무 중심의 3대(생산기반 기술, 청정 생산시스템 기술, 융 복합 기술) 중점연구영역으로 집중화 함 중점연구사업 영역에 대한 자원투입 비중이 약 88%(연구비: 87.4%, 연구 인력: 88.2%)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생물산업기술실용화연구센터의 인력(약 40여명의 인력 포함) 및 기능을 민영화함으로써 기관운영 효율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본부별 비정규직 정원제를 운영하여 연구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함 152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3대 중점 연구영역과 중소기업기술지원 기능 간 연계를 위한 세부 전략이 구체적이지 않아 상호간 시너지효과 및 연계성이 부족하며, 독립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인식 될 우려가 있음 - 중점 연구영역에 대한 세부 TRM(Technology Road Map) 내용에서 지원 사업과의 연계구조가 뚜렷하지 못함 중점연구영역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중점영역과 중점연구영역(생산기반, 청정생산시스템, 융 복합시스템)의 개념이 혼용되어 기관중점 추진영역이 불명확함 - 중점영역에는 3개 중점연구영역 이외에 기술실용화 지원분야 포함됨 <자원투입의 적절성> 기관목적사업 예산 중 고도기술 근접지원체계 구축 사업비의 경우 전체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성과목표에 관련된 연구비 기준 74.9% (출연금 기준으로는 65.1%)로 다른 사업에 비해 매우 크고, 중소기업의 현장문제 해결과 기술지원이 중요 임무이므로, 이를 위한 고도기술 근접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항목 예산이 큰 것이 현실이나, 세계 3대 생산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해가는 데 있어서 핵심 사업이 될 3대 중점 연구영역에 대한 연구개발이 다소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음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중소기업 기술지원부서에서 연구원당 지원하는 과제수가 너무 많아 집중력이 의문시 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지원 임무의 특성상 소예산 다과제 현실을 인정하나, 아웃소싱이나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외부 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15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개선 및 발전방향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유관 분야 타 출연(연)과의 협력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지원이라는 기관의 고유기능 및 특성을 고려할 때, 소수의 전문연구영역에 특화된 선택과 집중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생산 기술 연구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영역에 자원 투입을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융 복합 부문의 영역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 중기청, 전국산학연협의회, 각 대학의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한 협력 사업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주요사업의 연구목표와 내용이 기관임무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지원 및 성과확산 임무에 부합하여 기획 구성됨 중소 중견기업지원 위주의 연구사업 및 조직배치 등은 기관임무와 조직전략 방향에 부합함 15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수탁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 기관 임무에 적합한 부처/사업을 수탁하여 성실히 수행함 정부수탁과제 평가결과 100%의 성공을 보이고 있으며, 최우수 연구 및 우수 연구의 비율이 93%에 달함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고령친화산업 기반구축 및 고령친화기기 핵심기술, 플렉서블 반도체 소재 및 공정기술개발, 화합물 반도체 증착장비(MOCVD) 및 공정기술 등은 기관의 중점연구영역이며 환경을 고려한 공정개발 및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기기 및 장치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은 청정생산시스템 기술개발사업에서 고려될 수 있는 연구분야임 추후 웰빙산업과 고령친화산업 기반구축 및 고령친화기기 핵심기술은 융 복합 기술이 요구되는 연구분야로 포트폴리오를 내용에 맞게 재구성하여 융 복합 시스템으로 통합체계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을 추천함 미흡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1-1-A의 ʻ저급연료 가스화를 통한 합성가스 생산기술개발ʼ의 성과목표가 적절하지 않음 - 저급연료의 가스화후 잔량(투입량대비) 또는 저급원료별 가스화 전환율 (또는 효율) 및 가스화에 필요한 공급에너지 대비 가스화 후 발생에너지에 대한 비율의 성과목표가 설정되어야 함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웰빙산업과 고령친화산업 기반구축 및 고령친화기기 핵심기술은 융 복합 기술이 요구되는 연구분야로 각각 청정생산 시스템과 융 복합 15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시스템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를 내용에 맞게 재구성하여 융 복합 시스템으로 통합체계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청정생산 시스템의 화합물 반도체 증착장비(MOCVD) 및 공정기술 과 생산기반기술의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성장형 표면기술 의 핵심은 증착(vapor deposition), 보다 포괄적으로는 표면기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대과제로 분리된 현 체계는 비합리적임 개선 및 발전방향 기관의 역량 제고를 위해 기관이 가진 장점(기업과 정부의 연계, 각종 리소스, 정책의 피드백 통로 역할, 인센티브 부여 기능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STP (Segmenting, Targeting, Positioning)를 재정비하고 경영 전략과 연구사업 전략, TRM을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개발, 기술기반구축, 중소기업 기술지원간의 상호연계성을 구조 화한 뒤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 및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매칭펀드 등을 통해 산업계 수탁비중을 높이고, 기술개발 / 사업화 / 서비스 등에서 생산되는 경험, 노하우, 원천지식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기술의 융 복합화 추세를 고려할 때 유사아이템 및 핵심개발과제의 선택과 포기 를 통해 연구과제의 대형화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3대 중점 연구영역과 기관고유사업의 체계적 연계성 구축이 필요함 -3대 중점연구분야 가운데 중소기업 및 산업계의 기술실용화를 위하여 축적된 실용화 역량을 바탕으로 타 출연(연) 원천기술과의 융합연구를 통한 상용화 추진 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5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 중기/중형과제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연구원의 연구개발 집중도를 높이고 비정규직의 활용을 감소시켜야 함 1-2-B의 경우 바이오 생산기술 분야는 장기적으로 실용화 달성(기술이전 계획 등)에 대한 기간 목표설정이 필요해 보임. 그렇지 않을 경우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는 실용화에 대한 방법설정이 어려워 연구성과가 사장될 수도 있음 내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결과물(원천 지식정보 등)의 축적, 유통, 활용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융 복합 생산기술 분야에서 무인비행로봇 플랫폼, 위장전투복 디지털 통신 등은 기본임무와는 거리감이 있으나 융 복합기술 개발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기관의 기본임무에 충실하도록 생산기술 범주를 재정립 하고 나아가 융 복합기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추후 국가의 융 복합 기술지원이 중소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 발전 시켜야 함 2. 성과의 우수성 2-1. 임무달성도 우수한 점 주요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가 평균 120%로 우수하며, 중장기발전 전략에 기반하여 기존 13개 연구분야를 생산기반, 청정생산시스템, 융 복합 부분으로 축소한 것은 긍정적임 15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융 복합 생산기술 개발은 생산기술연구원의 정체성과 연관된 핵심 분야이고 중소기업의 차세대 먹거리 제공에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연구의 확대는 연구원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국내외 특허출원수가 08년 277건에서 09년 37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음 기관의 고유임무와 연관성이 높은 기술이전 및 실용화 부분에서 유/무상 기술이전 건수가 728건( 08년)에서 826건( 09년)으로 증가함 - 전신세정용 샤워 장치를 기술이전 하여 선급금(165백만 원) 및 로열티 (제품판매액 5%, 7년간, 장비가격 : 대당 2,000만 원) 계약함 미흡한 점 연구분야를 3대 분야로 대폭 조정하였으나, 실제 주요사업의 과제 단위에서의 조정은 제한적 수준이며, 중점 연구영역 내에서의 과제간 연계 및 확산 전략의 개선이 미흡함 08년 대비 특허출원 수는 증가하였으나, 국내 특허등록 수는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135건 85건)하여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융 복합 생산기술 개발은 생산기술연구원의 정체성과 연관된 핵심 분야임에도 1-2의 개선 및 발전 방향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세부내용의 구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성과, 특히 기술이전 성과가 목표대비 대폭 미달함 158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개선 및 발전방향 R&D기반 근접지원 및 집중지원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 사업 중에서 중소기업제품 상용화에 대한 목표는 신규목표임을 감안하여 향후 목표를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09년 기준으로 주요사업 중 임무형의 비중이 직접비 기준으로 30%로, 산업계 연계형의 65% 대비 낮은 편임 -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고유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연구기관으로서 자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무형과 창의연구형에 자원배분 증가를 검토 할 필요가 있음 실용화 고도지원사업의 전략적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가 필요하며, 타 연구기관에서 연구되는 분야(소재개발)는 상호 인프라(설비)를 공유하여 협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의 특성과 분야별로 성과지표의 차별화는 필요하지만, 다른 연구기관과의 평가결과 정량화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성과지표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함 아직 타 연구기관의 연구사례가 없는 미래로봇(유압식 로봇슈트) 사업화기반기술 분야에는 적극적 투자가 요망됨 2-2. 과학기술리더십 우수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연구원 내 기술정책실이 중심이 되어 산학연 교류회 등에 의한 Bottom-up 방식과 지식경제부 관련 부서와의 Top-down 방식을 활용하여 정책제안 및 국책과제를 효과적으로 도출함 15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정부 중요정책 견인 노력 및 실적>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ʻ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사업ʼ을 국가기술지원 허브사업으로 기획하여 예비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후, 3년간 800억대 규모의 사업을 발의하였음 정부의 융합 신산업 창출 및 육성을 통한 국가성장의 고도화 정책을 구현 하기 위하여 융 복합시스템 응용기술 개발을 기관의 중점 연구분야로 설정하고 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국과 함께 융합과 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추진안 을 작성( 09. 3)하였고, 융합신산업 창출전략 수립( 09. 7~12) 및 산업융합국제컨퍼런스 개최( 09. 11) 등을 통해 융합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구축하였음 <정부 중요정책 참여 및 수행 실적> 박사급 연구인력과 기관 보유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중소 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을 생산 기술연구소를 포함한 타 출연(연)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으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기술연구회로 사업을 이관( 09.1.1) 하여 타 연구기관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함 산업융합 포럼을 구축하여 산업 융 복합 실현을 위한 기획 연구 ( 09.5~12)와 산업융합 성장동력사업의 수주 등을 통해 융 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과 수행 노력이 우수함 160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기관의 기본임무인 기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수요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산학연 교류회의 활성화가 필요함 <정부 중요정책 참여 및 수행 실적> 정부수탁사업이 주로 지식경제부에 과도하게 편중(사업비 기준 08년 90.3%, 09년 87.9%)되어 타 부처와 협력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개선 및 발전방향 중소기업 요구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산학연 교류회를 활성화하고 과제로 연계되는 활동이 필요함 중소기업과 협동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의 주요임무에 비해 중소기업청 지원과제의 참여비율이 기관의 전체 수주과제 수 대비 08년 약 17%, 09년 약 14%로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정된 인원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특히 기술지원부서의 연구원은 지원건수보다 지원기업의 성장과 연계된 연구원 업적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16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우수한 점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특성상 학술적 논문작성은 한계가 있으나, 기술을 지원한 (주)진흥주물은 09년 생산기반기술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및 무역의 날에 백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였으며, (주)휘라포토닉스는 09년 외자유치 우수기업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주)지성중공업은 08년 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연구지원효과를 통한 기업성장에 기여한 성과가 우수함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주)지성중공업을 05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을 하여, 09년 공타충격 흡수구조를 구비한 유압브레이커 특허 등록과, 경영 및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창업보육센터 졸업을 도운 사례는 창업보육을 통한 기업육성 우수사례로 인정됨 광분배기 등 광통신 기기부품 생산업체인 (주)휘라포토닉스에 04년부터 기술지원 하여 08년에는 초정밀 가공기술 지원으로 우수기술제품 대통령상을 수상케 하고, 09년에는 플랫폼 제작과 분배기 편광특성 개선 관련 32건의 기술지원으로 국무총리상 수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광분배기 관련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 확보에 기여함 (주)진흥주물에 04년부터 집중 기술지원을 하여 08년에는 슈퍼주철 제조 관련 16건의 기술을 지원,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하였고, 12건의 공정개선 기술지도를 통하여 백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도록 기여한 것은 집중기술 지원이 중견기업육성으로 이어진 우수한 성과로 인정됨 162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기술을 지원한 (주)진흥주물은 주물불량률을 25%에서 1.8%이하로 혁신 적인 개선을 통해 공정을 안정시킨 결과 140억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여 09년 340억 회사매출 달성에 크게 기여함 (주)휘라포토닉스는 불량률 개선(20%)과 생산성 향상(250%) 등에 의해 원가절감 3.5억 원을 달성함 (주)지성중공업은 세계적 수준의 저소음 브레이커 개발로 146억 원의 수출과 08년 대비 09년 18명의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를 달성함 미흡한 점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중소 중견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생산기술연구원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되지 않아 생산기술연구원의 기여도가 불분명함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중소 중견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생산기술연구원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되지 않아 생산기술연구원의 기여도가 불분명 개선 및 발전방향 INNO-BIZ 인증 또는 유망 중소기업지정 지원 등 국내 업무뿐만 아니라, 해외 지적재산권 확보를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16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집중 기술지원을 통한 중견기업 육성, 기술혁신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보육기업 육성은 우수한 성과 사례이나, 92%의 예산과 88%의 인력배치가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지원 관련 우수사례에 대한 정례적, 심층적 추적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16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 평가결과 종합 1-1.기관전략의 평가지표 등급 2-3.대표성과의 우수성 임무지향성 5 4 3 2 1 1-2.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우수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 2-1. 임무달성도 우수 2-2.과학기술리더십 2-1.임무달성도 2-2. 과학기술리더십 보통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우수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의 경우 기관전략의 임무 지향성 등 4개 항목은 우수 등급이고, 과학기술리더십 은 보통 등급임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부문에서는 한국형 고속열차(KTX-II)의 상용화 성공으로 7,2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고속철도 기술의 브라질 진출을 추진하는 등 기관의 고유임무에 적합한 목표지향형 주요사업 과제를 도출하여 개발성과가 극대화 한 점 등이 우수함 대표성과의 우수성 부문에서는 ʻ차세대 고속철도시스템 핵심기술개발ʼ, ʻ신에너지 바이모달 수송시스템 개발ʼ, ʻ한국형 틸팅열차 신뢰성 평가 및 운용기술개발ʼ 같은 우수사례에 대한 해외시장(브라질, 네덜란드, 멕시코 등) 진출을 추진하여 결과물의 활용성 및 시장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바이모달 수송시스템의 경우 세계 3번째로 시스템 통합을 완료하여 1,5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된 점 등이 우수함 16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기관의 전략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비젼/경영목표가 비젼 2015, 경영목표, 추진전략, 핵심과제의 순으로 체계화 되어 있음 기관 TRM상 R&D 방향, 중점연구영역, 대과제 및 주요 전략과제 등은 체계 및 일관성을 유지 국내 외 환경변화에 따른 기관임무 재정비( 07 08), 세부 목표 및 실행 계획을 경영목표( 08 10)로 구체화하는 등 기관 스스로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자원투입의 적절성> 매년도 사업점검 평가를 통해 성과목표 달성 미흡 또는 중점연구영역 부적합 등의 과제에 대하여 중단 축소 등의 조치로써 임무달성도를 제고시킴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선임연구부장의 업무를 분산하여 업무 부담 및 기능이 조화된 조직을 구성하고 있음 전공 중심으로 세분화된 조직을 학제간 융 복합 연구가 가능한 대팀제로 개편하여, 보직자를 50% 수준으로 감축(55명 29명)하는 등 경영 전략 부분에서 운영 효율화를 추구하였음 16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철도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차세대 대중교통시스템 개발과 연계한 철도안전 및 표준화 등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가 요구됨 핵심과제와 추진전략상 기능/중점연구체계/성과목표 등의 구분 및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철도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학제간 또는 타 연구기관과의 융 복합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하여 국제적 전략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원투입의 적절성> 녹색성장 국가 계획 에 부합토록 성과지표와 자원투입을 고려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자원투입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철도분야에는 주요 기계/기기/계기 등의 분야가 있는데, 조직상에는 이를 연구하는 조직이 없는 바, 이에 대한 보강 혹은 표현이 필요함 녹색교통이 주목받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철도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과제 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구인력은 2년 전에 비해 오히려 2명이 줄어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발전방향 철도기술은 주요 고객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요자 참여체계를 사업기획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16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TRM(Technology Road Map)에 의한 로드맵에서 2009년도에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으므로, 중점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재원과 인력의 집중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국내외 연구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분야(사업단)의 경우도 연구실 조직과 연계 운영하여 연구원들의 충분한 교류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 즉, 운영상 어려운 점은 있으나 사업단이 많이 존재하므로 효율적 인력 활용을 위해 전공을 구분하고 이를 모두 활용하는 매트릭스 조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기관의 고유임무에 적합한 목표지향형 주요사업 과제를 도출하여 개발 성과(outcome)가 크게 나타남 - 한국형 고속열차(KTX-II)의 상용화 성공으로 7,2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고속철도 기술의 브라질 진출을 추진하는 등 연구성과가 우수함 - 원천기술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8개 성과목표의 달성도 140%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지표상 연구역량의 우수성이 나타나며,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발맞춘 우수 연구개발 결과를 얻음 168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수탁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 수탁사업을 포함, 기관임무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등 기관 주요사업의 설정과 조직임무 간 피드백 체계가 우수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투입, 조직운영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 판단됨 수탁사업에서 중점연구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으로 주요 사업과의 연관성을 유지함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전략적 중요도 및 임무 부합성에 따라 수행과제를 전략연구과제(61.5%), 육성연구과제(15.4%), 필수연구과제(23.1%)로 적절히 나누어 연구를 수행함 업무영역이 비교적 분명하여 연구사업이 임무지향성 있게 진행되었고, TRM을 통해 과제간 연관성과 연구사업의 방향성이 잘 드러남 미흡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신에너지 바이모달 수송시스템 개발은 성공적이나 한국에서 철도와의 연계성 효과에 대한 장점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 철도핵심원천기술 및 차세대 대중교통시스템 개발과 연계한 철도안전 및 표준화 등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가 요구됨 <수탁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 2개년 동안 연구비의 거의 100%를 국토해양부에서만 수탁하는 등 연구비 편중이 고착화 현상이 보이므로, 타 부처의 연구비도 수주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16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핵심원천기술 개발이라는 주요사업의 임무에 따라 기초기술개발에 집중 하고 있으나 연구실적과 국제특허 실적이 부진하며, 수탁사업의 고객이 한정됨 - 성과 목표 현황에서 1번 과제와 2번 과제 등은 차별성을 평가하기가 곤란하여 과제의 통합이 필요함. 이는 해당 연구원의 대부분의 과제에서 공통된 문제로 차량, 제어, 건설 등을 망라하는 해당 연구원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으나, 연구의 깊이나 섬세함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수탁은 정부를 제외하면 전무한 상태로 이 부분의 평가는 불가함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그린수송수단으로 철도가 갖는 상대적 우수성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지, 중장기 정책방향에 따른 연구사업의 포트폴리오 제시가 필요함 - 녹색성장 국가계획과 부합하는 목표 및 지표 설정 필요(예: 00년 수송률 제고 0%) 제한된 자원 하에서 기관임무와 주요사업 목표를 수행하므로, 친환경 기술, 에너지 기술, 물류/대륙철도 등 다양한 연구사업의 전략적인 수행이 힘든 것으로 사료됨 8-1. 위험도 기반의 철도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의 경우 예산은 64억 원에 총 투입 M/Y는 130명인 반면, ʻ8-2. 철도 중대사고 방지 및 피해저감기술 개발ʼ의 경우 예산은 258억 원에 총 투입 M/Y는 168명으로 과제당 투입 자원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투입 되는 인력과 예산의 비중 조정이 필요함 170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개선 및 발전방향 저탄소 녹색성장기술이 중시됨에 따라 철도의 중요성과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어 반드시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된 초고속열차(700Km/h급), 자기부상열차, 튜브트레인 등의 타 분야와 융합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필요함 자동차, 항공, 선박 등 교통/수송산업 전 분야를 감안한 기관의 미래영역 포지셔닝에 대한 검토와 각 교통/수송수단 기술간 연계방안 등의 제시가 필요함 기관임무에 맞는 주요사업 목표에 해당하는 중점연구분야에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자원분배에 맞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중점연구 분야 별로 균형 있는 연구비와 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연구원의 포트폴리오가 녹색성장이란 국가전략 및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연계하여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략 및 연구개발이 필요함 - 철도기술연구원이 국책연구원으로 존재한다면 자동차연구원, 선박 연구원, 항공연구원 등도 존재해야 할 것임. 물론 레일을 부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교통수단 연구원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것이나, 외국의 경우 철도 시스템도 사철(민간 기업 등)이 대부분인 것을 고려하면 황당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임. 즉, 해당 연구원에서도 교통관련 연구원(민간 포함)과의 차별성을 고려한 집중과 분산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사료됨 17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성과의 우수성 2-1. 임무달성도 우수한 점 주요사업의 기초기술 비중이 70.8%로 미래 연구역량 확보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임무형/산업계연계형/창의형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함 주요 세부과제들이 대과제(성과목표)에 맞추어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중점연구영역에 포함되어 있음 -8대과제 성과가 에너지 절감/개발 비용/이산화탄소 저감 등의 성과 시현 - 주요사업의 성과가 초과달성(140%) 되었음 미흡한 점 주요사업의 성과가 초과달성(140%)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목표는 정확한 수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SCI급 학술지 게재건수가 평가 년 수가 2년에 국한되어 152%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과제의 장기성에 비해 객관성이 결여됨. 또한 국제 특허 6건 으로 전년도 1건에 대비 500% 증가했다고 하나, 타 연구원과 비교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임 개선 및 발전방향 중점영역 사업의 실제 집중도 제고를 위해 연구원 1인당 과제수를 축소하고, 참여율 조정 등을 통해 과제기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172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연구원 내 기술정책실이 중심이 되어 산학연 교류회 등에 의한 목표달성도가 평균 약 140%에 달하는 것은 그간 연구진의 노력의 정도가 훌륭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소극적 목표 설정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좀 더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성과목표 설정 노력이 필요함 2-2. 과학기술리더십 우수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지속적으로 신규 연구분야를 발굴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 영구자석 하이브리드 방식의 축소형 부상시스템 개발, 튜브 트레인 시험 장치 개발 등 철도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바이모달 트램 개발 등 신 교통 시스템기술 개발에 공헌하였음 녹색 및 지속가능 기술(ERP-2020) 신규 발굴 추진함 <정부 중요정책 견인 노력 및 실적> 녹색성장 국가전략 상의 녹색 교통(Modal Shift)을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무가선 저상트램 등 개발 국가교통기술개발 계획에 참여함 17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철도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연구소와 기업 등에 연구확산 노력이 필요함 - 철도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체제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실적이 부족함 (중소기업 36건의 기술지원 요구 중 6건 지원) - 기존 기술의 개량이나 성능 개선을 수행하여 관련 산업을 리드해야 함 개선 및 발전방향 연구활동의 방향 및 관리의 혁신으로 논문발표와 산업재산권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09목표 5건 중 2건 완료) 관련 기관 및 연구소(기계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교통연구원, 항공우주 연구원 등)와의 협동연구 추진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핵심원천기술과 시스템개발 관련 8개 사업의 목표 초과달성으로 획득한 기술의 파급효과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타 산업으로의 기술 이전 등) 녹색성장 국가전략 상의 녹색 교통(Modal Shift) 및 이산화탄소 저감 활동을 지원하는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음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17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우수한 점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성과 목표 8대 기술 대부분이 세계 최초 혹은 국내 최초 개발이거나 비용 및 CO2 저감 등으로 개발수준이 우수함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차세대 고속철도시스템 핵심기술개발, 신에너지 바이모달 수송 시스템 개발, 한국형 틸팅열차 신뢰성 평가 및 운용기술개발 같은 우수 사례는 모두 브라질, 네덜란드, 멕시코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며, 결과물의 활용성 및 시장성을 높임 차세대 고속 철도시스템 기술을 완성, 한국형 고속열차 상용화에 성공해서 7,2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개발 기간을 5년 단축하였고, 사업비를 1,595억원 절감함 신에너지 바이모달 수송시스템은 세계 3번째로 시스템 통합을 완료하여 1,5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되며,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됨 미흡한 점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대체로 대표성과는 그 수준에서는 매우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민간 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특히, 대표성과 관련하여 거의 체계종합기술(System Engineering)이 적용되고, 기술적 수준이 매우 높은 영역이므로, 기술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보다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17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개발 진행 중인 기술이 국내에서는 상용화까지 이어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 이며, 해외 수출의 경우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에의 참여, 네덜란드에 트램 복합소재 차체 수출 계약 체결 등 소정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보다 다양 하게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발전방향 철도분야 SCI 저널이 극히 적다고 볼 수 있으나, 고속전철 속도구간의 고속공기역학 분야에서 연구성과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니,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지원 검토 필요함 국가산업구조 및 인구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적 특수성에 가장 부합하는 대중교통시스템(고속철, 바이모달트램 등)의 최적 모델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기술수출 마케팅 플랜(수출국가 선정, 수요 요인 분석, 잠재 유통 파트너 분석, 정부 조달시장 조사, 입찰 참가 계획 등)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수출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동 계획은 연구원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정부, 철도 공사, 철도연구원, 재외공관(상무관), 무역진흥공사 등과의 협력팀 구성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7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 평가결과 종합 1-1.기관전략의 평가지표 등급 2-3.대표성과의 우수성 임무지향성 5 4 3 2 1 1-2.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우수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 2-1. 임무달성도 우수 2-2.과학기술리더십 2-1.임무달성도 2-2. 과학기술리더십 우수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보통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의 경우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등 4개 항목은 우수 등급이고, 대표성과의 우수성 은 보통 등급임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부문에서는 글로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후 변화 대응 등 현안 이슈분야를 바탕으로 기존의 36개 연구 수행영역을 13개 연구분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이를 6개 중점 연구분야와 7개 일반 연구분야로 차별화 하고, 환경변화와 정부정책의 반영, 중장기 로드맵, 성과 및 효율 중심의 경영, ʻ선택과 포기 로 자원 투입의 효율성을 추구한 점이 우수함 임무달성도 부문에서는 연구효율을 나타내는 특허 및 논문지표에서 연구비 1억 원당(0.005 0.006) 및 연구인력 1인당(0.021 0.027) 국외 특허 등록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연구인력 1인당 국내 학술논문 게재 건수도 증가(0.4 0.5)하였으며,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 SCI급 논문의 평균 IF가 08년 2.22에서 09년 3.55로 크게 높아져 논문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점이 우수함 17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기관의 전략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글로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후변화대응 등 현안 이슈분야를 바탕으로 기존의 36개 연구 수행영역을 13개 연구분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이를 6개 중점 연구분야와 7개 일반 연구분야로 차별화하였음 <자원투입의 적절성> 내 외부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반영, 중장기 로드맵, 성과 및 효율 중심의 경영, 선택과 포기 로 자원 투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음 중점 연구분야에 예산, 인력, 설비 인프라를 집중 투입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였음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융합연구 환경조성을 위한 대부서화 및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5연구본부, 31연구단/센터를 개편하여 3연구본부, 13연구단/센터로 조직을 축소하였음 전주기적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한 핵심역량을 한 단계 올렸고, 전략적 인력 운용계획을 실행한 점은 인정됨 178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선택과 포기 의 전략을 바탕으로 6대 중점 연구분야 중 중점기술로 집중하는 중장기 전략계획의 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36개 연구 수행영역을 13개 연구분야로 대폭 축소한 것이 기관 전략과 어떤 측면에서 궤도(alignment)를 같이 하는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함 중점 연구분야와 일반 연구분야로 나누어 추진하는 논리적 근거, 전략 목표와의 연계성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자원투입의 적절성> 6대 중점연구분야 중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CCS 등의 분야를 3대 중점 기술로 집중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확한 재원, 인력 투입계획과 세계적인 스타기술로서의 육성계획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 있음 - 나머지 3대 연구분야인 청정연료, 친환경 건물, 에너지소재 분야에는 선택된 중점기술이 없으므로, 향후 전략적 재원배분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중점연구분야와 일반 연구분야로 나누어 추진함에 따라 자원투입도 달라져야 하는 바, 자원배분에 관한 기준 또는 논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사후적으로 투입자원에 대한 생산성 또는 효율성을 측정하여 자원투입의 적절성을 제고하는데 활용하여야 할 것임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미래 지향적 기관 고유의 임무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인 인력관리 프로그램의 기획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못함 17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개선 및 발전방향 기관의 임무(mission)는 기관의 외부 환경(정부)으로부터 주어진 기관의 존재이유 에 관한 것이고, 비전(vision)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을 경우 미래의 바람직한 기관의 모습 이므로 임무가 비젼보다 상위의 개념임 기관의 TRM을 2013년까지 제시한 것은 좋으나, 중점연구 분야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목표기술 개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기술환경을 고려하여 도전적이고 명확한 활용목표를 제시한 후, 단계별 전략과제와 그 요소기술 목표설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민간 기업들이 활발하게 추진하는 연구영역들에 대해서는 산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연구에 집중해야 함 기관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들의 활발한 연구영역과는 차별화되는 원천기술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조직 상의 4개의 센터와 국책연구단과의 상호 연계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중복성 사업의 상호 연계 및 개방형 융합기술 연구사업의 도출과 국제적 협력체계의 강화가 요구됨 WCI 자체 달성을 위한 비전, 전략, 실행계획 등 세부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며,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인력확보 계획을 사전에 대비함이 요구됨 180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기관에서 선정한 6대 중점연구분야(태양광, 청정연료, 수소연료전지, 친환경건물, CCS, 에너지소재)가 주요사업 전체 예산의 86.8%, 참여 연구원의 89%를 차지하고 있어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물적 인적 측면에서 전략적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사업목표와의 연계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 <수탁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 기관에서 수행한 정부와 민간수탁연구사업 연구비의 76.8%, 투입 연구원의 70.7%가 6대 중점연구분야에 속하는 등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물적 인적 측면에서 전략적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음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전략적 R&D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만든 기관 TRM(Technology Road Map)을 제시하였고, 대과제별 TRM은 트렌드 변화와 세계 수준을 병행하여 제시했으며, 기술개발과 제품목표를 함께 적절히 설정하였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선정한 태양광, 청정연료, 수소연료전지, 친환경건물, CCS, 에너지소재 등 6대 중점연구분야는 국가에너지자원 기술개발계획, 국가R&D Total 로드맵,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 녹색기술 연구개발종합대책, 신성장동력 및 발전전략 등 주요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국가 R&D 프로그램의 중점분야와 일치하게 선정되었으며 동 6대 분야에 대해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고 있음 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 활용체계 및 개방형 사업추진,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우수한 정량성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추진 등 조직운영 방향이 바람직하게 설정되었음 18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6대 중점연구분야 중 태양광, 에너지소재, 친환경 건물분야는 국내 기술 역량 및 시장 성숙도를 고려할 때, 나머지 중점연구분야에 비해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 연구사업의 비중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점연구 분야의 평균 연구비(5,731백만 원) 이하로 투자되어 향후 이를 고려한 R&D 포트폴리오의 재설계 및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 <수탁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 2008~2009년도 정부수탁사업 중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중소기업청 지원 과제의 평가결과는 100% 성공(우수)과 완료의 판정을 받았으나, 교육 과학기술부 지원과제의 평가 결과는 중간이하(5등급 중 3등급인 B)를 각각 50%와 80% 받아 기초 연구분야의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산업기술연구회에 소속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역량은 응용 및 산업화 연구에 장점이 있으므로 기초연구 영역에 속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 추진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으며, 에너지 기술분야의 산업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이라는 기관의 임무와도 배치됨 민간수탁연구사업의 경우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자원투입 비중이 여타 사업에 비해 낮아(연구비 61%, 연구인력 54% 수준), 기관임무 달성을 위해 민간수탁 연구사업에서도 중점연구분야로의 집중화가 요구됨 개선 및 발전방향 민간수탁연구사업을 주요사업 목표와 연계한 중점연구분야 위주의 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전체 수탁연구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182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산업화와 연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및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부분을 강화하여 산업화 측면에서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응용 및 산업화 연구에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이라는 기관의 임무를 달성해야 하므로 기초연구 영역에 속하는 수탁사업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확보를 위한 특허화 전략 수립과 타 기관과의 연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성과의 우수성 2-1. 임무달성도 우수한 점 기관 본연의 임무 및 기능인 에너지기술 분야의 산업원천기술 개발, 에너지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해 전략적/도전적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R&D를 추진한 결과, 전체 주요사업의 목표달성도는 115%로 나타났으며, 기술료 협약 및 징수액도 전년대비 각각 31%와 14%가 증가함 (협약금액 32억 원 42억 원, 징수금액 22억 원 25억 원) 주요사업의 중점연구분야에서 세계수준의 CIGS 박막태양전지 변환 효율(18.8%) 초과 달성 및 국내 업체로의 기술이전, 세계수준의 고분자 연료전지용 저온형 MEA(0 85W/cm2, 내구성 36,000시간) 양산화기술 확보 및 50kW급 연료전지 버스에서 실증, 세계 최고수준의 저에너지 18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저비용(포집에너지 735kcal/kg-CO 2, CO 2 회수율 90% 이상) 암모니아수 이용 CO 2 포집공정 개발 및 성능 검증 등의 산업화를 고려한 기술적 성과가 우수함 정량적 기술적 성과 측면에서는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16.7%가 증가하였으며, 감소한 부분은 국내 특허 등록에 불과함 구분 08년 09년 증감률(%) 국내 140 191 36.4 특허출원 국외 45 48 6.7 소계 185 239 29.2 국내 90 81-10.0 특허등록 국외 6 8 33.3 소계 96 89-7.3 국내 230 272 18.3 합계 국외 51 56 9.8 합계 281 328 16.7 연구효율을 나타내는 특허 및 논문지표에서도 전년대비 연구비 1억 원당 (0.005 0.006) 및 연구인력 1인당(0.021 0.027) 국외특허 등록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연구인력 1인당 국내 학술논문 게재 건수도 증가함(0.4 0.5) 정성적 과학적 성과측면에서는 SCI급 논문의 평균 IF가 08년 2.22에서 09년 3.55로 크게 높아져 논문의 질적 수준이 향상됨 18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신재생에너지 연구분야가 광범위하여 과제 선택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기술료 협약금액은 증가하였으나 기술이전 건수(38건 33건)와 실시 기업의 수(36개소 32개소)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여, 기업과의 협력연구 등을 통한 활발한 산업화 활동이 필요함 정량적 과학적 성과 측면에서는 국내외 학술논문 게재 건수가 전년대비 59.2% 감소하였으며, SCI급 학술논문 게재 건수도 20% 감소함 (130건 104건) SCI등재 기타 합계 구분 08년 09년 증감률(%) 국내 5 4-20.0 국외 125 100-20.0 소계 130 104-20.0 국내 125 140 12.0 국외 390 19-95.1 소계 515 159-69.1 국내 130 144 10.8 국외 515 119-76.9 합계 645 263-59.2 연구효율을 나타내는 논문 및 특허지표에서는 전년대비 연구인력 1인당 국외 학술논문 게재 건수가 감소(0.6 0.4)하였으며, 연구비 1억 원당(0.075 0.054) 및 연구인력 1인당(0.310 0.278) 국내특허 등록 건수도 감소함 개선 및 발전방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소속 변경으로(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 연구회, 08년) 기관의 임무 또한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성과확산으로 변경되어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 위주로 R&D가 추진되어 특허와 기술 18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이전 실적은 증가하였으나, 그동안 증가하던 학술논문 활동이 09년에는 감소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학술논문의 질적 수준은 크게 향상된 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임을 감안하여 이러한 추세를 지속하여 논문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수준 향상 중심으로 과학적 성과를 거양하여야 하며, 글로벌 수준의 원천핵심기술 위주의 지적재산권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당(연구비 1억 원당, 연구인력 1인당) 정량적 성과 (국내외 특허 및 논문)는 12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 중 중간 수준 (5~7위)으로 연구의 효율성이 다소 낮은 바, 연구의 집중도를 높이고 연구 인력의 훈련을 통해 더 많은 정량적 연구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에너지기술분야의 중심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특히 저탄소, 녹색 에너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소재 전문 연구기관과 협동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2. 과학기술리더십 우수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기관고유 업무에 잘 부합하는 에너지 관련 6대 중점분야 및 3대 중점 기술을 선정하고 예산, 인력, 설비 등의 역량을 집중하여,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 중 에너지기술 분야를 선도함 중점 연구분야별 산업-제품-기술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연구원 기술 로드맵을 작성한 점이 우수함 18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정부 중요정책 견인 노력 및 실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 수립에 참여하여 국가적 목표 수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린에너지 신기술 정책자료 발간, 그린에너지 기술 심포지엄 개최 및 녹색성장위원회 등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 신기술 정책을 견인함 <정부 중요정책 참여 및 수행 실적> 기술이전 의무화 등 산업계 연계형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연구관리를 추진함 미흡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에너지 분야 기술리더십 확보를 위한 신규 연구영역 발굴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산학의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연구 비율이 타 기관에 비하여 다소 낮음 개선 및 발전방향 우리나라의 총괄 에너지기술을 선도해야하는 본 기관의 특성상 산학의 중심에서 원천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산업체가 상용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의 활성화 필요 - 이를 위하여 산학의 기술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학회나 R&D 중간조직 형태의 회의체를 이용하여 기술과제 제안 제도 등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과제도출을 유도하여 협력연구 형태로 본 기관이 주도하여 이끌어 나아갈 필요가 있음 18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에너지분야 성장동력 주제 발굴 등 Breakthrough 필요 타 기관과의 유사 중첩된 과제의 경우 연계 분업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우수한 점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 특허출원건수가 ʼ08년에 비하여 36.4%의 증가를 보임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CO 2 의 제거율을 세계최고 수준인 83%로 높임과 동시에 이에 대한 포집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 실적이 약 300%로 대폭 증가함 ( 08년 91건 09년 271건)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건식흡수제를 이용한 세계 최고수준의 배기가스 CO 2 회수기술을 확보 함과 동시에 현재 하동화력발전소에 2,000 Nm 3 /hr 규모의 파일럿 설비를 설치하고 있어, 연구개발 성과를 발빠르게 Scale-up하여 실증화 사업 추진의 우수성을 보임 - 건식흡수제 배기가스 CO 2 회수기술은 (주)KC 코트렐 등 기업에 이전되어 실용화 되고 있는 바, 국내외 관련 시장 규모 및 예상 시장점유율 등을 감안할 때 매우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188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CO 2 의 포집효과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높임과 동시에 포집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시장 진출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가 예상됨 C4 올레핀 분리 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목표와 결과 및 세계 최고 기술의 비교를 일목요연하게 잘 기술하였음 - 세계 최고 수준의 올레핀 분리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24% 절감, 장치비 33%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SK에너지에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함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PV모듈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LG전자에 기술을 이전하였고, 생산수율 향상과 내구성능 향상이 기대됨 미흡한 점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 고품질 PV모듈 제조기술에 있어 선진 기술과 유사한 수준을 확보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제 특허 출원이 없기 때문에, 향후 해외 시장에서 기술선점을 통한 수익 창출에 한계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SCI 논문이 감소하고 원천기술 확보가 다소 미흡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건식 CO 2 공정은 세계적 수준이고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 건식흡수제 이용 배기가스 CO 2 회수 기술의 경우, 포집 기술의 실험이 국내 해양 여건과 맞지 않으므로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 18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특허 출원건수는 증가하였으나 특허 등록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출원 전 검토 강화가 필요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IGCC 기술, 아민 흡수 습식 기술과 같이 검증된 경쟁기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상용화 모니터링, 경제성 분석이 필요함. 이를 위해 기술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볼 것을 권함 우수성과에서 주장하는 연구결과의 우수성과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투자 대비 기술이전료가 낮고 기술료 수입이 타 기관에 비해 저조함 우수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다소 미흡해 보임 개선 및 발전방향 에너지기술이 복합융합기술화 되고 있어 IT BT등 타 분야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대학, 회사와 연합함으로서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술 개발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우수성과 중에는 건식흡수제 이용 배기가스 CO 2 회수 기술 같이 10년이 소요 되는 장기 연구과제가 많으므로, 전체 연구기간을 연도별로 기간 구분을 한 후, 연도별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함 건식흡수제 이용 배기가스 CO 2 제거율에 있어 선진기술로서 거론된 미국 RTI의 연구개발 성과의 경우, 2009년 Energy Procedia 저널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비록 처리용량 및 연속운전시간이 본 기관의 연구결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CO 2 제거율이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해외에서 연구되고 있는 결과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기술선점을 위한 목표 설정에 활용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됨 190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국내에서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BIPV) 시장이 가장 약한 부분이므로, PV(Photovoltaic) 모듈의 응용제품을 BIPV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요구됨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우수한 기술을 이전할 때, 기술이전 협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가치평가(기술가격산정)를 통해서 합리적인 제시가격을 산출한 뒤 기술수요자와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 우수사례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사례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19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7. 한국전기연구원 (1) 평가결과 종합 1-1.기관전략의 평가지표 등급 2-3.대표성과의 우수성 임무지향성 5 4 3 2 1 1-2.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보통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 2-1. 임무달성도 보통 2-2.과학기술리더십 2-1.임무달성도 2-2. 과학기술리더십 우수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우수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한국전기연구원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의 경우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과학기술리더십, 대표성과의 우수성 은 우수 등급이고, 나머지 2개 항목은 보통 등급임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부문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29.9%, 산업전기 24.8%, 재료응용 20.2%, 의료 IT 융합 14.1% 등 4대 중점 추진사업과 시험 인증 분야에 기관고유사업 예산의 94.8%를 집중 투입하여 동 기관이 추진 하고자 하는 5대 중점 기관의 역량을 집중화한 점 등이 우수함 대표성과의 우수성 부문에서는 광역 계통감시 시스템(K-WAMS)이 09년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세계 최고 전압과 최대용량인 154kV, 1GVA 초전도 케이블(풍력발전 등 그린에너지용 직류초전도케이블에 이용)을 개발하여 09년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 우수연구성과 40선에 선정된 점 등이 우수함 192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기관의 전략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동 기관의 기본임무가 전기관련 분야 산업원천, 실용화, 공익성 기술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과 전기관련 분야의 시험 인증 서비스 제공 이므로, 스마트그리드, 산업전기, 대전력/전기기기 평가를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기관 임무와 부합하는 사업계획으로 판단됨 기관의 임무 및 비전, 경영목표, 중점과제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발전계획 및 2020년까지 향후 10년을 지향한 TRM (Technology Road Map)이 대과제 수준에서 정립되어 있음 - 국가 R&D 전략과 지식경제부 전략방향에 따라 중기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도출하여 추진해 나가는 체계가 논리적임 5대 중점추진사업과 동 사업을 추진할 연구조직이 1:1 대응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사업추진 조직이 명확하고, 향후 부서 차원의 성과 확인을 통해 기관의 전략계획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경영 목표에 부합되도록 기관 및 대 과제별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여, 기존 연구수행과제를 Top-down과제와 창의 연구과제로 연구원 차원에서 선정하는 한편, 부서 TRM과의 정렬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과제의 포기를 유도하여 기관의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한 점이 우수함 19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자원투입의 적절성> 동 기관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공격적 인재 유치 활동 및 다양한 인재 확보 방법을 시행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함 출연(연) 본연의 임무인 연구과제 성과 달성도 중심의 개인 평가제도 개선과 연봉, 능률 성과급, 인센티브 등 고성과자 중심의 운영 및 차등폭 확대를 통하여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함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의 인력전문화를 통한 연구소 선도 TLO지정을 받았으며, 주요사업의 전략적 투자 및 실용화를 고려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특허 활용률을 높여 성과확산을 강화함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선임연구본부와 선임시험본부의 2본부 체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2개 본부 내 하위 연구 본부는 중점 추진 사업에 1:1로 대응되도록 구성되어 있음. 이를 통해 연구분야의 ʻ선택과 포기ʼ, 대형 통합화 등으로 전략적 연구 사업에 집중함 연구원을 위한 집중식 전문교육 및 초빙/전문 직원(계약직) 제도의 운영을 통해 경력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조직 통폐합을 통한 대부서화를 실현하여 상부직급(보직자) 간소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연구인력 충원효과를 실현하여 인력활용성을 극대화함 - 하부조직 통합을 통한 다분야, 융 복합연구 수행을 위한 대규모 연구 조직으로 개편하여 융합시너지 및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함 미흡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동 기관이 전자의료기기 분야를 중점연구분야로 선정한 사유가 1 의료기기 산업 특성상 산업체, 대학 단독 개발 어려움 2 산 학 의 연 관 협력을 19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통한 의료 3 전기연 안산 분원이 생산기술연구원, 산업시험연구원, 한양대, 대학병원 등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 되어 있음으로, 동 기관이 확보한 전기 관련 연구개발 노하우와 시험 인증 서비스 노하우가 전자의료기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제시되지 않음 - 동 기관이 제시한 사유는 다른 출연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동 기관의 임무지향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 장기 비전에 따른 TRM을 5대 중점추진사업별(연구부문 4개, 기술지원 부문 1개)로 제시하고 있으나, 목표로 하고 있는 기술만 제시되어 있어 성과목표, 목표설정의 당위성, 구체적인 자원투입 계획 및 세부 추진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음 <자원투입의 적절성> 주요 사업(구 기본사업) 예산을 Top-down과제 및 창의과제에 우선 배분 후 남은 예산으로 계속과제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부서장의 책임경영제도에 따른 예산 배분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간의 우선순위 및 연구 단계에 따른 전략적 연구비 지원 등과 같은 연구비 배분의 전략성이 제시되지 않음 인력, 조직, 정보시스템 등의 조직 자원 배분이 사업 별 목표와 세부 추진 계획의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재원의 규모 목적에 따라 인력 등이 배분되는 형태로 진행 중임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신규인력 채용 금지 정책(공공연구기관 선진화 방안) 및 창원이라는 근무 지의 지역적 한계 외에도 현재 대학에서 전기 분야 전공자가 별로 없는 등 신규 인력확보에 대외적인 제약조건이 있으며, 동 기관이 추진하는 인력 확보 방안에도 한계가 존재함 19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 초빙/전문직원 제도를 통하여 인력확보를 하려 하지만, 인력 충원의 한계가 존재함 - 비정규직 인력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지만, 비정규직 활용은 업무의 연속성 결여, 연구개발 기밀 유지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 및 발전방향 장기비전 TRM을 2020년까지 예시한 점은 바람직하나, TRM의 세부 내용을 환경 및 내부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는 체제 구축과 기획 업무에 대한 투자가 요구됨 - 의료기기 개발의 경우, 민간 및 타 연구기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동 기관의 사업이 민간 및 타 연구기관과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실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중점연구영역 중 전기자동차, 전기선박, 전력저장 소재, 차세대 광원 등은 유관 타 출연(연) 및 산업계와의 차별화 및 협력방안을 TRM 상에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관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지역적 한계와 대학 전공자 부족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대안개발이 요구됨 장기비전 TRM을 2020년까지 예시한 점은 바람직하나 그 활용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 및 내부 여건 변화에 따라 TRM은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요구됨 - 기술개발 성과에 따라 목표 기술개발의 현 위치와 기간, 목표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feedback 되어야 하며 과제 기획에 정보로 활용되는 체계구축이 요구됨 19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5대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단계별 성과목표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정량지표를 활용한 목표수준의 제시도 필요하지만 10년 후 해당 중점 영역에서 어떤 궁극적 성과(outcome)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 연구와 시험 부분의 두 분야는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반면에 보완적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조화롭게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조직 운영, 예산 부분 등)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해주기 바람 국가수요 대응과 개인차원의 연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대형과제 vs 소형과제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향후 녹색성장 및 전기 관련 산업의 중요도 증가에 따라 민간 수탁 증가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반영한 중장기 예산 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연구 분야와 예산 연계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기관의 임무에 산업원천기술 개발 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경영목표나 추진 전략에 연계 또는 포함시키고 대정부 정책 건의 및 수주활동 강화를 통하여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교육훈련 측면에서 기관 차원의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필요역량을 도출하고 이에 필요한 심화교육이 필요함 지방 및 전기관련 전공자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해외 또는 국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노력이 필요함 - 예산절감 부분이나 연구개발적립금 등을 활용한 인력확보 재원도 고려 19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스마트 그리드 29.9%, 산업전기 24.8%, 재료응용 20.2%, 의료 IT 융합 14.1% 등 4대 중점 추진사업과 시험 인증 분야에 기관고유사업 예산의 94.8%를 집중 투입하여 동 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5대 중점 추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 <수탁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 정부수탁사업 중 지식경제부 R&D 사업의 전력기반조성사업과 에너지 자원기술개발 사업에 78.7%를 집중하고 있어 동 기관의 임무인 전기산업 발전 기여를 위한 적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 구축사업의 기획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통해 시험 인증 서비스 지원이라는 기관임무에 부합하며,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유망사업을 발굴하였음 - 내수용 및 수출용 개발시험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전력 시험설비 시설 용량 부족으로 시험 적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유일의 대용량 대전력 시험설비 노후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동 기관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큼 미흡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동 기관에 부여된 2개의 임무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에서 동 기관이 독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험 인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주요사업 내 비중이 58%로써, 198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민간 및 타 연구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의료IT융합 분야(14.1%) 보다 투자 비중이 작은 점은 기관 고유의 임무 지향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수탁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 기관 4대 중점사업의 하나인 의료 IT 융합의 경우 관련 수탁사업이 09년에 4개에 불과하여 중점사업과 수탁과제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의료IT융합분야에 대한 연구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연구원 핵심연구분야인 전기관련 분야와 상관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점연구분야 포트폴리오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기관임무, 비전 및 방향, 조직 기능, 경영목표 및 전략 등 연구사업의 방향성과 비전체계를 녹색성장/융 복합 연구의 강화라는 국가 정책 수용에 그쳐, 연구생산성 제고 측면의 연구사업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논문과 산업재산권 건수가 07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등 현행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이 없음 또한, 전기분야 응용연구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전기자동차 관련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계획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개선 및 발전방향 의료 IT 융합을 기관 중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경우 중점사업으로부터 나온 성과들이 수탁과제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함.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타 정부부처 연구기관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관련 연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상호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 포트폴리오를 체계화 할 것을 권고함 19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전기 분야 또는 전기를 응용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 정부부처, 출연(연), 민간연구소 및 기업 등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 지,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전략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전기자동차 관련한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함 장기 비전에 의한 TRM의 구체화와 이에 따른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중점연구분야의 기관 TRM과 과제별 TRM의 연계성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대과제를 도출하고, TRM과의 연계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분야의 기초 및 산업 원천기술 확보와 융 복합 연구과제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여기서 나온 기술성과를 산업에 지속적으로 이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스마트 그리드나, 초전도체 개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임무지향적 기관 브랜드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이를 장기/대형 국책 사업화하는 통합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08년도 정부수탁사업 중 지식경제부 연구과제의 결과평가 78%가 우수 등급,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과제는 1개 과제 중 1개가 A등급을 받아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였으나, 09년도에는 지식경제부 연구과제의 71%가 보통등급을 받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과제의 평가결과는 1개 과제가 D를 받아 정부수탁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관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함 200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2. 성과의 우수성 2-1. 임무달성도 우수한 점 6개의 성과목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112.7%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10년부터 Top-down 과제와 창의과제를 연구원 차원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주요사업의 기관임무와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였음 전기 관련분야 산업원천, 실용화, 공익성 기술 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하여 1인당 기술료가 202백만 원으로 우수하고 연구비 1억 원 당 징수 기술료도 5백만 원으로 양호함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중 1인당 및 1억 원당 기술료 징수액 순위는 세 번째 정도로 우수하며, 0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미흡한 점 적은 예산 투입의 성과목표가 오히려 높은 등급의 평가 결과를 부여 받고 있는 반면 예산 투입이 많은 성과목표가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성과목표의 달성도가 미흡함 -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성과목표 전기기기 시험 인증기술 개발 이 1등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해당 목표에 대한 주요 사업 내 예산 비중은 5.8%로써 평가 대상이 되는 성과목표 중 가장 적은 예산 투입임 기관 고유임무에 부합되지 않는 전자의료기기 분야는 성과 도출이 미비 하며,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도 전체 6개 성과목표 중 5등으로 하위권 수준임 20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 유방암 진단, 통증저감 레이저 시스템 등 융 복합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의료기기 기술의 상용화 실적이 미흡하고, 기술이전 활동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련 연구 활동과 연계한 발전 방안이 미흡함 개선 및 발전방향 임무달성도를 기술할 때는 기관의 임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각 임무에 대한 정량 및 정성적인 성과를 기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09년 12월에 최종 목표대비 100% 이상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달성도가 100%가 넘었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목표 설정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었는지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기관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주요사업이 수탁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관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R&D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기관 임무 대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구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관고유 업무에 집중해야 함 - 전력 IT 및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사업, 전기자동차 관련 연구를 중점 추진하여 전기관련 분야 산업원천, 실용화, 공익성 기술개발을 촉진토록 연구 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임무인 공인 시험인증 시험 등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필요함 주요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되고 있는 탄소나노튜브 투명전극, 대면적 나노인쇄기술 등은 전기연구원의 임무 및 기능과 부합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2-2. 과학기술리더십 우수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전기산업 미래예측 연구, 세계 일등기술 발굴, 산업 원천기술 발굴 등 전기 산업 분야에서 정부 주요 정책 및 현안 이슈 해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이 우수함 - 전기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이슈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해 미래예측 연구를 수행하였음 국제화에 따른 국제 공동연구가 ʼ08년 3건에서 ʼ09년 5건으로 늘었으며, 전기 산업 미래예측과 세계일등 기술 발굴, 국제 공동연구센터(SOI-Korea센터, 러시아 광학연구소)설립 등의 기획성과가 있음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확보(200kw급 태양광 PCS 기술과 154KV 초전도 케이블 등)와 새롭게 대두된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에 적응을 위한 전기 산업 분야의 산업 원천기술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우수함 <정부 중요정책 견인 노력 및 실적>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상세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기술표준 로드맵 등을 작성하고, 전력분야 3개 연구기관 협의회를 추진한 것은 우수 성과로 판단됨 <정부 중요정책 참여 및 수행 실적> 안전한 전기환경을 위한 정책, LED 조명 보급 정책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지원 및 에너지효율 표준화 지원 등 정부정책 과제에 참여함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주요사업 투자방향을 스마트그리드에 집중하는 기획이 동 기관의 임무와의 적합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20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전기산업에서의 새로운 연구분야 개척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미래기술 기획 노력이 부족함 - 무선전력전송 기술기획에 국한된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전기 산업의 전력 전달 방법이 무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 - 무선전력전송 연구는 새롭게 대두되는 신기술이 아니고 연구 역사가 이미 오래 되었으나 상업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낮아 상용화가 안 되는 면도 있으므로, 새로운 미래기술 기획의 성과라고 할 수 없음 <정부 중요정책 견인 노력 및 실적> 의료-IT융합, 녹색기술 관련 심포지엄 중 전기자동차 심포지엄은 (나노부품 소재 기술페어, 자기부상 기술페어, 전기자동차 심포지엄) 동 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고, 공동 연구의 개념 으로 추진되는 분야이므로 동 기관만의 우수한 실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 개선 및 발전방향 전기 연구원의 임무에 적합한 과제의 창출이 필요함 - 전력계통 및 시험인증 분야에 대한 집중화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과학 기술 리더십 제고가 필요함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미래신기술을 도출할 수 있는 회의체 운영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이렇게 도출된 미래신기술을 사업화/과제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 바람직함 20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우수한 점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 광역 계통감시 시스템(K-WAMS) 개발은 09년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됨 세계 최고전압과 최대용량인 154kV, 1GVA 초전도 케이블(풍력발전 등 그린에너지용 직류초전도케이블에 이용)을 개발하여 ʼ09년 교육과학 기술부 미래원천 우수연구성과 40선에 선정됨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광역 계통감시 시스템(K-WAMS) 개발 성과 내 지능형 초정밀 전력정보 유닛(iPIU: intelligent Power Information Unit)개발은 전력계통 데이터 계측 정밀도 ±0.1%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달성하였고 IEEE 37.118에서 규정한 동기 샘플링 시간을 만족하는 성과를 창출함 세계 최고전압과 최대용량인 154kV, 1GVA 초전도케이블 개발은 세계 최초로 154kV 1GVA 초전도케이블 코어 제작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제시됨 연료감응형 태양전지 기술, 가스차단기 차단성능 예측기술은 세계 최고 기술로 제시됨 금속 나노분말 대량생산 기술(100nm, 30kg/day), 친환경 나노기반 전기부품 소재용 기반기술에 해당하는 CNT 기반 투명전도성 필름 및 초발수 코팅기술 개발, 대면적 자기부상 나노패턴 인쇄기술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기술 성과로써 제시됨 신형 경수로(APR1400)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시스템 개발은 수입 대체를 위한 국산화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우수한 사례로 판단됨 20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국내 신규원전모델인 신형 경수로(APR1400)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시스템에 세계 최초로 핵반응도를 제어하는 다중화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함으로써 원자로의 불시정지 예방 등 국내 원전기술력을 크게 제고시켰으며, 이를 통해 호기당 400억 원 이상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됨 3개의 대표성과 이외에 탄소나노튜브 투명전극 제조기술, 대면적 나노 인쇄기술, 고압펄스전원, 대용량 태양광PCS 등 우수 연구성과들에 대한 경제적 효과 창출을 기대함 미흡한 점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신형 경수로(APR1400) 원자로 출력제어계통시스템 개발은 수입 대체를 위한 국산화 기술을 개발한 것이 지 국제적으로 세계 최고의 신기술이거나 세계 최초로 상용화 제품을 개발한 사례가 아님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광역계통 감시시스템, 154kV, 1GVA급 초전도케이블 개발 또한 상용화 적용을 위한 기술적 난제 해결이 남아있어, 경제적 기대 효과에 낙관적인 기대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음 - 154kV, 1GVA급 초전도케이블 개발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코어 설계, 절연 등 단말 개발과 냉각시스템과의 장기 신뢰성 검증 입증 등 기술적 난제 해결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 20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개선 및 발전방향 세계적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주제의 설정 등 단계별로 차별화된 중장기적 연구개발 플랜 수립이 적극 요망됨 초고압/극대전류/초고주파/초정밀 등의 미래형 극한기술의 탐색과 발굴, 미래기술의 지원과 발전에도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음 대표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적 노력이 요망되며, 이를 위해 철저한 경제성 분석과 개발결과를 연관 업종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대표성과의 경우에는 국내의 조속한 적용이나 국익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상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의 진행이 필요함 - 대표성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편익-비용(B/C) 분석 등 우수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경제적 효과측정을 위한 객관적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 20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평가결과 종합 1-1.기관전략의 평가지표 등급 2-3.대표성과의 우수성 임무지향성 5 4 3 2 1 1-2.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보통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 2-1. 임무달성도 보통 2-2.과학기술리더십 2-1.임무달성도 2-2. 과학기술리더십 우수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보통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의 경우 연구사업의 임무 지향성, 과학기술리더십 은 우수 등급이고, 나머지 3개 항목은 보통 등급임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부문에서는 중점연구사업 영역에 대한 자원 투입 비중이 약 95%(연구비 : 94.9%, 연구인력 : 97.1%)로 집중도가 매우 높고, 주요사업의 중점연구사업 연구비 또한 100%를 유지하고 있어 주요 사업의 업무 지향성이 매우 높음 점이 우수함 과학기술리더십 부문에서는 10년 이후의 장기적인 미래기술 R&D 전략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신 분야 창출에 활용하는 등 국가과학기술 중 지질자원 분야 향상을 위한 리더십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함 208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기관의 전략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기관의 임무 및 기능에 따라, 경영 목표를 정하고 이들과 매우 연계성이 높은 중점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성과관리가 용이한 전략집행구조를 확립함 <자원투입의 적절성> 국가적인 연구수요에 대응하여 녹색패러다임 연구방향으로의 전환에 따라 광물자원 및 지구환경 분야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여 예산 기준 61.2%, 인력 기준 60.3% 점유율 확보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중점 연구영역과 대응되는 4대 연구본부로의 대부서 체제 개편 및 인력 재배치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9 경영 선진화 전략과 같은 획기적 경영 조치를 단행하고 인센티브 차등 폭을 100%에서 300%로 상향 조정, 연공 서열을 타파한 성과위주의 승진제도 도입함 20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공공적인 성격의 국가 미션과 직접적인 경제효과 창출 부문을 보다 뚜렷이 구분하여, 차별화된 추진 전략과 개방형 협력체계 강화의 노력이 필요함 2011년 발전목표인 국내 最 古 의 연구기관을 세계 最 高 의 연구원으로 를 성취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글로벌화 전략이 미흡함 기관 TRM(Technology Road Map)과 대과제별 TRM을 살펴보면, 모든 과제가 2008년에 종료되고 일괄적으로 2009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과제의 특성과 기술 내용에 따라 TRM을 보다 유연하게 작성할 필요성이 있음 개선 및 발전방향 기관 TRM과 대과제별 TRM 모두 2011년도까지만 제시하고 있으나, 기관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좀 더 중장기적인 기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연계된 기관 TRM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수인력의 확충을 위한 글로벌화 노력이 필요함 - 신규채용인력 16명중 해외거주자 6명, 외국인 1명으로 외국인 과학자의 유치가 보다 더 확충되어야 하며, 해외 외국인의 Post-doc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관의 생존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사업 규모의 성장뿐만 아니라 연구인력 및 연구시스템의 글로벌화가 더욱 필요함 210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예산 및 인력이 집중되는 중점연구영역의 연구분야별 예산 및 인력 재배치에 대하여 장기적인 TRM에 기반한 조정 필요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중점연구사업 영역에 대한 자원 투입 비중이 약 95%(연구비 : 94.9%, 연구 인력 : 97.1%)로 매우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의 중점연구사업 연구비 또한 100%를 유지하고 있어 주요 사업의 업무 지향성이 매우 높음 <수탁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 수탁사업은 과제당 3억 원 수준에 2~3명 참여로 연구 집중도가 높고, 협동 연구비율이 ʼ09년도 71.3%로 상대적으로 높음 수탁연구사업 영역에 대한 중점연구분야의 자원투입 비중이 현재 연구비 100%, 연구인력 100%를 유지하고 있어 수탁사업에 대한 기관임무 부합성이 우수함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에너지 자원 확보 지구 환경 보전의 녹색 패러다임의 연구 방향 전환에 맞추어 광물자원 및 지구환경 분야에서 2008년과 대비하여 2009년에 연구비는 각각 167억, 59억, 연구인력은 26명, 11명이 증가하는 등 중점 연구영역의 적절한 비중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21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중점연구사업 영역에 대한 자원 투입 비중이 약 95%(연구비 : 94.9%, 연구 인력 : 97.1%)로 매우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의 중점연구사업 연구비 또한 100%를 유지하고 있어 주요사업의 임무 지향성은 매우 높은 반면, 연구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으로는 주요사업에 너무 편중되는 단점이 있음 기관임무, 비전, 경영목표와 주요 연구사업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함 - 주 기능과 전략연구분야의 불일치, 기관 운영방향과 경영목표 / 연구원 운영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기관의 TRM 및 대과제 TRM이 기간별, 분야별 목표달성 로드맵으로 기능하기에는 개선해야할 미흡한 내용이 많음 개선 및 발전방향 세계 각국에 혼재한 전략 광물자원의 확보를 위해 연구 및 외교 노력에 대한 종합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창의적 연구사업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연구분야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자원관련 산업 연계형 연구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래 지질자원 및 관련 기술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보다 종합적인 미래비전을 설정해야 하고, 초일류 국책연구기관을 표방하려면 그에 합당한 연구능력과 실적을 보이도록 노력하여야 함 212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2. 성과의 우수성 2-1. 임무달성도 우수한 점 기관 임무형 사업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연구성과를 다수 이룩함 주로 공공 R&D를 담당하고 있어 산업계와의 연계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주요사업의 기술이전 지표가 향상된 점은 긍정적임 총 기술료 수입액 중 주요 사업의 기술료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08년 17%에서 09년 37%로 증가하였고, 기술료 수입액 수치 자체도 전년도 대비 2.5배로 발전적임 미흡한 점 주요사업의 연구성과 달성도가 대부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아래 일부 세부지표는 목표에 미달하였음 - 전략광물자원확보기술개발 국제협력실적 75% - 지하암반내 복공식 에너지저장 시스템 개발 95% - 지질자원특성분석체계 구축(산업계연계형연구개발달성도) 90% 주요사업 중 임무형의 비중은 90%에 달하는 반면, 산업계연계형은 4.6%, 창의형은 5.5% 수준으로 타 기관 혹은 연구회 가이드라인 대비 낮은 수준임 21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개선 및 발전방향 관련 산업계와의 보다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산업연계형 사업 비중을 현재의 4.6%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질자원 분야의 미래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창의형 사업 비중을 현재의 5.5%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성과 지표 및 목표는 세계적 수준을 감안하여 보다 과감하게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115억 원의 민간수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기술료 징수 실적은 3억 3천 4백만 원 정도에 불과해 기술성과의 민간 이전 및 활용 촉진이 필요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임무와 기능은 산업적인 제품개발 등 직접적인 경제 이익의 창출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관련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지질 /자원 분야의 양질의 정보 제공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해야 함 2-2. 과학기술리더십 우수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외부전문가 중심의 ʻ지질자원미래기술기획위원회ʼ를 구성하여 미래기술 아이템을 도출하는 등 기관의 기술리더십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21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10년 이후의 장기적인 미래기술 R&D 전략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녹색 성장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신분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국가 과학기술 중에서 지질자원 분야 향상을 위한 리더십으로 판단됨 연구 분야를 국토지질, 광물자원, 석유해저, 지구환경 분야로 재설정하여 에너지 자원 확보와 지구환경 보존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한 점은 지질자원 분야의 리더십 구축으로 판단됨 <정부 중요정책 견인 노력 및 실적> 지진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배가하여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진 안전 대응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해외 자원개발 사업지원제도, 성과 및 문제점 분석, 해외 자원시장 여건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해외 자원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용 기술 및 협력모델을 개발한 점은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 견인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됨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지질도를 발간하고 과거 수십만 년의 기후 변화 분석 및 해수면 변동-기후변화 연계성 분석을 통하여 극한 재해 예측 기본자료를 제공한 점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노력으로 판단됨 <정부 중요정책 참여 및 수행 실적> 소재 개발을 위한 탐색, 연구개발, 사업화의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력광물(우라늄, 몰리브덴 등) 자원 확보와 관련된 신기술을 개발한 점은 국가 자원관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됨 정부의 핵심 정책인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Think-Tank로서 정부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21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출된 미래기술들이 실제 기술리더십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정부 중요정책 견인 노력 및 실적>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저탄소녹색성장 관련된 사업 발굴 및 수행 실적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정부 R&D 수요 대응과 관련된 견인 노력이 다소 미흡한 수준임 신규 융합원천기술 발굴을 확대하여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개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됨 개선 및 발전방향 지질자원 분야의 세계적 기술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신기술을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주요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나라 국토정보, 지진정보 등 공공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대국민 홍보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 등의 재해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1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우수한 점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 대표적인 우수성과 과제인 해수 용존 자원 추출기술 개발 과 전략 희유금속 복합 가치창출형 고순도화 기술개발 과제의 결과물로 출원된 특허 실적은 우수한 노력으로 평가됨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해수 용존자원 추출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고성능 리튬 흡착제 조립기술을 확립, 실증화에 성공하고 관련 기술이전을 통해 녹색성장에 기여하였음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해수에서 리튬을 회수하는 공정기술개발에 성공하고 POSCO와 상용화를 위한 공동연구협정을 체결하여 실증화 사업도 진행한 점은 개발 성과의 우수성으로 인정됨 북한 핵실험 시 배출되는 충격파를 계측할 수 있는 인공지진의 탐지능력을 극대화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점은 우수한 기술성으로 판단됨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해수용존 리튬자원 추출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설명회에 40여개 기업이 참석할 정도로 기술마케팅이 훌륭하였고, 이들 참석한 기업 가운데 POSCO와 실증화를 위한 공동개발 협정 체결이 우수한 성과임 해저시설물 차폐기술을 개발하여 10억 달러 규모의 터키 보스포러스 해저 터널 공사 수주를 지원함으로써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창출하고, 또한 국가전략금속자원 확보에 대비할 수 있는 백금족 초순도 기술을 개발한 성과는 매우 우수함 21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 과학적 우수성을 입증하는 논문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인센티브 강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대표 우수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에 대한 자료 부족, 타 기술과의 원가비교 부족, 전략희유금속 복합가치 창출형 고순도화 기술 개발의 경우 목표치인 공정폐기물 배출률 10% 이하 달성 여부에 대한 기술이 없음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우수사례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사회 경제적 효과분석의 시도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또한 제시한 우수사례들의 산업적 활용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의 마련도 부족해 보임 전략 희유금속의 복합가치 창출형 고순도화 기술개발을 통해서 백금의 농축 및 분리정제에 의한 백금분말 제조 기반기술을 확립하였고 공정 폐기물 배출률을 10% 이하로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산업계와 연계한 상용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대표성과에 관련한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판단됨 공동개발 협정 체결 후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향후 발전 모델이 제시되지 않음 218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개선 및 발전방향 대표성과 관리를 통해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 계약액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연구원의 재정 자립도도 제고시키며, 향후 해저자원 개발에도 크게 주력할 것을 제안함 출연연에 대한 국가사회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공공적 성격의 기술 개발과 함께 산업계에 이전하여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에도 점차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핵심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며,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전략 희유금속 복합가치 창출형 고순도화 기술의 경우 연구 마감일이 10년 6월인 바, 이미 특허 출원된 기술 2건을 가지고 기술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기술개발이 완성되면 즉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권함 해저시설물 차폐기술에 대해서는 건설회사(특히 해외 진출 건설사)와의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 우수 사례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우수 사례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 노력 필요하다고 판단됨 21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9. 재료연구소 (1) 평가결과 종합 1-1.기관전략의 평가지표 등급 2-3.대표성과의 우수성 임무지향성 5 4 3 2 1 1-2.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보통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보통 2-1. 임무달성도 보통 2-2.과학기술리더십 2-1.임무달성도 2-2. 과학기술리더십 우수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보통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재료연구소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의 경우 과학기술리더십 은 우수 등급이고, 나머지 4개 항목은 보통 등급임 과학기술리더십 부문에서는 09년 정부 신성장동력사업의 신소재 나노융합 연구분야 발굴을 주도(4개 스타브랜드, 17개 전략품목, 90개 핵심 기술 발굴)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장기비전 2030 의 나노기반 신소재 부문 미래예측 및 기술개발전략 수립과 08년 지식경제부의 국방 소재 개발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등 신규 전략연구분야를 발굴 추진한 점 등이 우수함 기관 고유의 미래지향적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전략적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3대 중점 연구영역이 각각의 독자적인 목표체계 하에서 추진되고 있어 대일무역 역조유발 관련 기술분야, 경쟁력 수준, 시장규모, 대책 수립 및 개선 방안 등 현실적 대응전략이 다소 모호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20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기관의 전략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기관 고유의 미래지향적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기관의 위상을 정립하는 전략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물리, 화학 등에 바탕을 둔 기초기술 배양에 지나치게 매달리기 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목적 지향적 산업기술지원을 통한 응용소재 기술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녹색소재/융합신소재로 확산해가는 전략을 잘 정립하고 있음. 신산업 창출을 위한 국가 아젠다에 대응하는 3대 중점연구영역을 설정하여 연구개발과 기관운영의 전략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자원투입의 적절성>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연구사업 조정, 경상운영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연구영역별로 주력산업 고도화 24%, 미래시장 선점 57% (녹색소재 26%, 융 복합소재 31%), 산업기술지원 19%의 자원을 각각 투입하여 주요사업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 배분하였음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지원 기능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혁신역량을 집중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개발(인력의 70%)의 중점 연구영역별 3개 22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연구본부, 시험평가(인력의 30%)의 시험분석 안전성평가 수행의 1개 지원본부 및 기술지원(전 인력)의 4개 사업본부의 공통 기능으로 수행 하고 있음 미흡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3대 중점 추진과제에서 TRM(Technology Road Map)과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자원투입의 적절성> 국가 R&D 수요와 아젠다에 대응하는 3대 중점 연구영역별로 목표를 갖고 추진되고 있으나, 대일무역역조 관련 역조유발 기술 분야, 경쟁력 수준, 시장규모, 대책 수립 및 개선전망 등 현실적 대응 전략이 모호함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기술의 빠른 변화와 융 복합화에 따라, 본부 간 상호협력 연구 활동을 촉진 할 수 있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개선 및 발전방향 주력산업 고도화 부문의 경우 산업체의 수요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전략과 타 기관과의 연계 전략을 수립하여 현 방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기초 소재분야의 경우 장기적, 지속적 연구개발 재원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함 222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대과제중 창의형 연구, 기획사업, 국제협력사업이 타 대과제(4분야)에 포함 되어 있어 산업기술발전 논리상(logic tree) 올바른 구성으로 판단됨 - 연구지식 창출 및 활용에 대한 계획, 연구 몰입환경 조성 등은 조직 임무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임 - 기관의 임무지향성에 연구개발과 기관운영을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동시에 이들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은 자칫 별개의 성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수탁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 수탁연구사업 영역에 대한 중점연구분야 자원투입 비중이 현재 연구비 100%, 연구인력 100%를 유지하고 있어 주요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이 우수 하고, 정부사업의 전문기관 평가 등급도 약 40%가 ʻ매우 우수ʼ의 결과를 얻어 실적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사료됨 정부수탁사업의 경우 주력산업의 비중이 25.4%, 미래시장선점을 위한 녹색소재 및 융 복합 소재의 비중이 각각 32.9%, 36.5%로 기관의 중점 연구영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미흡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을 담아야할 비전체계가 기관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성 및 연계성 강화가 요구됨 - 기관 TRM 및 대과제별 TRM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음 22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특허출원과 등록은 시차가 발생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특허출원 건수 대비 등록 건수 비율(10%이하)이 낮으므로 향후에는 출원과 등록 건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일 연구인력 하에 08년 대비 09년도 과제 수주 총액은 감소한 반면 과제 수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과제 당 예산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향후 과제의 대형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비정규직 인력도 52%로 높은 편이어서 중장기 인력 관리 측면에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수탁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 정부부처별 수탁사업이 지식경제부에 치중( 08년도 85.4%, 09년도 86.3%)되어 있어 타 부처의 수탁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기관고유사업의 기술분야별 포트폴리오를 보면 주력산업에 42%, 미래 시장 선점 소재기술에 36%의 비중을 나타내는데, 향후에는 이들 사업의 투자 비중이 보다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 산업분야 관련 소재 개발 아이템의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기술 개발 과정에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요구됨 22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개선 및 발전방향 기관의 임무와 비전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 TRM 및 대과제별 TRM의 목표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 하고, 타 분야와의 융 복합화 수행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기관임무지향성 사업을 산업계 연계형과 창의 연구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비전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궁극적으로 시장 또는 기업관점에서 기술개발이 추진되도록 관점의 전환이 요구됨 - 핵심연구분야 내 사업아이템이 일부 설비 및 기술개발에 국한되어 전반적인 핵심연구분야 기술개발 전략 검토가 필요함 WPM과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학연 Network 협의체 구성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성과의 우수성 2-1. 임무달성도 우수한 점 주력산업소재기술개발에서 최고기술(세계최고수준의 기술) 2건 확보, 특허 등록 5건, 녹색소재기술개발에서 최고기술 2건 확보, 특허 등록 9건 및 융합신소재기술개발에서 최고기술 1건 확보, 특허 등록 12건으로 기관 임무와 관련된 중점연구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22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산업계 연계형 사업의 성과창출 및 성과확산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1인당 사업계약고 성장률과 1인당 사업 수행고가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기술이전은 1건당 14억 원 수준으로 기술이전 규모의 확대 노력이 요구됨 -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원 및 보유기술 상용화 등 목표 지향형 산업기술 지원 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발전방향 기술이전 건수 및 건당 기술료 수준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노력과 이전 기술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소재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타 분야와 융 복합을 통한 고부가 가치의 중장기적인 창의형 과제의 확대가 필요함 2-2. 과학기술리더십 우수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09년 정부 신성장동력사업의 신소재 나노융합 연구분야 발굴을 주도(4개 스타브랜드, 17개 전략품목, 90개 핵심기술 발굴)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장기비전 2030 의 나노기반 신소재 부문 미래예측 및 기술개발 전략 수립과 08년 지식경제부의 국방소재 개발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주도 하는 등 신규 전략연구분야를 발굴 추진하였음 22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정부 중요정책 견인 노력 및 실적> 재료연구소 주관으로 부품소재 국제협력 발전로드맵 연구회 를 운영하여 3대 분야 9개 정책 제언을 통해 지식경제부의 09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을 신규 추진하도록 지원하였음 지식경제부의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수립을 지원하여 VIP 보고 ( 09 10) 및 지식경제부의 핵심사업인 부품소재경쟁력강화사업 내에 신규로 세계시장선점 10대 핵심소재 (WPM: World Premier Material) 개발과 소재종합솔루션센터(Test-bed)사업이 착수되도록 지원한 점이 우수함 <정부 중요정책 참여 및 수행 실적> 소재전문기관으로서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과 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수립 및 사업기획 등에 참여를 위하여 23개 정부 주요 위원회와 12개 지역운영 위원회에서 정책 활동을 수행하는 등 정책참여 및 수행 실적이 우수함 금속소재 Hub 기관으로 08년부터 소재연구기관전문가협의회를 운영 하고 있으며, 소재분야 국내 대표기관으로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소재관련 정보를 국내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금속소재정보은행 운영, 소재기술백서 발간 및 소재산업지원포탈 구축 등을 추진함 미흡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국가소재산업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기획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소재개발과 병행하여 타 분야와의 융합연구영역 발굴 노력이 필요함 22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정부 중요정책 견인 노력 및 실적> 신소재관련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할 정책 발굴노력이 필요함 개선 및 발전방향 재료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IT, NT, BT와의 융 복합 기술의 시스템화로 신성장동력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포괄적 연구기획이 필요함 주요사업 중 소재기술의 원천기술개발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와 해당연구원의 업적 평가방안이 필요함 금속소재 Hub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연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계의 수요를 수용하고 지원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됨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우수한 점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 쌍롤연속주조법을 이용한 마그네슘 박판재 생산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특허 3건과 SCI논문 10여 편을 작성하였음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쌍롤연속주조법에 의한 마그네슘 박판재 생산기술은 생산 공정비용을 낮출 수 있고 CO 2 배출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인 대표적 친환경 공정기술로 자동차와 전자산업 분야의 다양한 마그네슘 판재 생산에 적용 가능한 기술임 228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친환경적인 아크방전에 의한 나노분말 양산화 기술개발을 통해 화학적으로 균일한 합금/복합계 금속 및 세라믹 나노분말 제조가 가능하여, 현재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IT용 금속분말 소재의 수입대체가 가능함 생활성 물질이 주입된 골 유착 강화 임플란트 기술개발로 기존 방식에 비해 열화 및 박리가 일어나지 않아 골 결합력이 우수하고 치유기간도 빨라 다양한 생체용 임플란트에 적용 가능함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생활성물질(Mg)을 주입한 생체용 골 유도성 금속 임플란트 제조 기술을 국내 관련업체인 (주)디오에 매출액의 0.78%의 기술료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실시함 아크방전 공정에 의한 나노분말 양산기술은 기술개발 참여업체인 (주) 에너텍에 기술을 이전하여 나노분말 양산화를 추진 중이며, 쌍롤연속 주조법에 의한 마그네슘 박판재 생산기술은 국내 최대 비철금속 박막주조 생산기업인 조일알루미늄과 기술이전을 추진 중임 미흡한 점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 마그네슘 박판생산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 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 아크방전 공정에 의한 나노분말 양산기술과 생활성 물질이 주입된 골 유착 강화 임플란트 기술은 기술의 우수성에 비해 특허취득 및 논문 발표실적이 제시되지 않음 22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제시된 각 기술개발성과로 소재원천기술은 개발되어 기술적 우수성은 검증되었으나 양산화기술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편으로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음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수천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갖는 나노분말 양산화기술이 연구종료 2년이 경과하도록 참여업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활용 및 사업화계획)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요망됨 대표 연구성과의 우수성과 그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투자 대비 기술이전료가 낮고, 기술적으로 세계수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업적 경제성이 어느 정도인지 경쟁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비교 분석이 부족함 개선 및 발전방향 소재의 개발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국내외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확보이므로 연구개발 착수 전에 핵심특허 확보 전략 수립과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여 기술개발이 반드시 상용화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향후 기대성과가 큰 과제의 추진 시에는 관련 기업 및 타 정부 출연(연)과의 연계 및 공동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 개발의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제시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대부분이 추정치인 바, 이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하며 기술이전시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기술이전료의 계상이 필요함 230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10. 안정성평가연구소 (1) 평가결과 종합 1-1.기관전략의 평가지표 등급 2-3.대표성과의 우수성 임무지향성 5 4 3 2 1 1-2.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미흡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보통 2-1. 임무달성도 보통 2-2.과학기술리더십 2-1.임무달성도 2-2. 과학기술리더십 보통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보통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안정성평가연구소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의 경우 기관전략의 임무 지향성 은 미흡 등급이고, 나머지 4개 항목은 보통 등급임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부문에서는 전문 GLP 기관으로서 성공적인 독립 법인화를 통해 발전한다는 당초 취지 및 기능을 고려할 때, 향후 민간수탁 비중의 지속적 확대 방안이 포함된 독립법인화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TRM에 의한 중장기 전략 목표와 각 중점 분야 및 이에 따른 주요사업 간에 연계성이 미흡함 재정자립에 의한 독립 법인화의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연구분야 개척을 위한 창의적 연구과제 기획 및 발굴, 국가정책의 발굴 제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3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기관의 전략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평가기술을 기관 임무 및 기능조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체계화하였고, 4개의 주요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립함 환경변화와 시장중심 경제상황의 등장을 기반으로 비전체계를 만들어, 연구사업의 방향(자율 및 책임, 자체사업화)에서 연구영역과 시험영역이 상호 보완이 되도록 사업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줌 <자원투입의 적절성> 전체 연구사업비 대비 매년 55% 이상의 민간 수탁 사업 수행으로 안정적인 연구사업비 확보를 통하여 본 기관의 고유 임무를 적절히 수행함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기관 고유임무인 對 산업계 시험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안전성시험본부를 기존 사업부 체제에서 단위조직인 센터 체제로 개편하여 지난 2년간 총 275억 원의 시험수탁고를 달성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232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전문 GLP 기관으로서 성공적인 독립법인화를 통해 발전한다는 당초 취지 및 기능을 고려할 때, 향후 민간수탁 비중의 지속적 확대 방안이 포함된 독립법인화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함 - 향후 독립법인화를 언제까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미흡함 신약개발, 환경규제 대응 등에 대한 첨단 독성평가기술 개발은 원천기술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유전학적 바이오인포매틱스 기술접목에 의한 in silico 기술평가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자원투입의 적절성> TRM(Technology Road Map)에 의한 중장기 전략 목표와 각 중점 분야 및 이에 따른 주요사업 간에 연계성이 미흡하고, 예산배분에 대한 집중적 투자 전략과 주요사업 대과제별 TRM에 2011까지의 기술개발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후의 TRM에 대한 성과목표와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해야 함 - 향후 첨단기술개발을 통한 역량 및 서비스 고도화에 보다 투자를 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수탁사업 중심으로 기존의 서비스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미흡함 - 나노기술 개발, 환경호르몬 생성 등에 의한 환경독성평가 기술개발이 시급하며 이들의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 분야기술 개발의 TRM 수립과 연구 확대 등에 대한 전략수립이 요구됨 23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2009년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기관 위상 문제로 퇴직자가 많아진 것으로 추정됨 교육훈련비용을 전년 대비 50%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절대금액이 적음 (27만 원/인) 연구인력의 능력개발 차원에서 참여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질적 영년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발전방향 기관 설립 때부터 고려되었던 재정자립에 의한 독립법인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과 시험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및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의 체제 확립을 위한 민간수탁 부분의 확대와 재정 자립도 제고, 이를 위한 홍보기능 및 산학연 협력 기능 강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독립법인화를 위한 재정자립도 확보와 공공적 측면의 첨단기술개발 분야 중에서 어느 쪽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큼 기관장의 리더십 발휘 및 직원들의 중지를 모아 기관의 공공적 임무에 대한 논리 확산 등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환경독성평가 기술개발에 대한 TRM 수립과 기초원천기술 개발 등에 대한 연구확대 전략수립이 필요함 R&D 확대를 통한 선진독성연구기관의 기능이 연구원의 주요 미래상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인력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3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주요사업과 수탁사업의 예산규모에 따라 적절한 연구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각종 화학물질 및 생물 산업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목표에 따라 주요 사업과제를 선정하고 있음 <수탁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 수탁연구사업의 중점 연구분야 비중이 100%로 매우 높고, 주요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이 우수함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연구사업 포트폴리오의 경우, 연구부문에 60.9%, 지원부문에 39.1%의 사 업비를 투입하고 있어서 연구와 지원의 적절한 비중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미흡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주요사업의 경우, 일반독성 부문이 48.0%, 첨단독성 부문이 11.9%를 차지하여, 연구소가 강조하고 있는 첨단독성평가기술 개발사업을 상대적으로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춰질 가능성이 있음 - 연구소의 중점 임무 중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자립도 제고와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업무의 고도화라는 임무 지향성에 맞는 주요사업의 전략 수립이 구체적이지 않음 23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독립법인화를 통한 시장 지향적 민간경영시스템의 구축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한국화학연구원 등 타 물질 연구기관과의 협력이나 정부가 위탁하는 국가 공공의 임무 지향적인 연구과제를 주요 사업 계획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있음 개선 및 발전방향 바이오산업의 등장에 따라 첨단독성평가 부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영역이어서 향후 첨단독성평가 부문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비 투입 비중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 본 기관은 수탁사업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수탁사업 전문기관으로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이를 위한 기관 차원의 실행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본 기관의 수탁사업은 global competition이 높은 사업이므로 수준 높은 평가 기술과 실험 결과의 분석 및 FDA (한국, 미국, 유럽)에 결과 및 분석을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제약 개발에 경험이 많은 consultant 들을 고용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부분 R&D 성과가 시험부분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전체 포트 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며, 주요사업과 수탁사업 간의 연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명확한 전략이 필요함 기관 전체적인 임무달성도 제고를 위해 기관 임무 및 기능 각 항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최적화된 연구/시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함 현 시설 및 인원으로 수탁사업 전문기관으로 독립하려면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global competition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23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2. 성과의 우수성 2-1. 임무달성도 우수한 점 각종 화학물질의 독성, 안전성 약리, 환경독성 평가기술 개발을 통해 각종 화학물질 및 생물산업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무난히 추진됨 -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안전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부가적 임무이므로, 이러한 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무난한 평가사업의 수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미흡한 점 기관의 특성상 연구부문과 시험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의 연구부분에서 수행한 연구성과가 시험부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기관의 임무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상기한 대로 Global Competition을 위하여 시설 및 인적 자원의 국제화가 필요하며 특히 연구부문과 시험부문의 확실한 분리가 필요함 23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개선 및 발전방향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연구부문과 시험부문의 독립적 운영이 필요함 - 이익이 생기면 추후 더 높은 이익을 가져 올수 있는 시설 개선, 인원증원, 교육 등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구축, 유지하는데 사용 되어야 하며, 연구 개발을 위한 부문은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비 지원이 필요함 - 재 강조하면 타 연구 기관의 연구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험부문과 독립된(분리된) 재정 및 인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비 지원이 지속되어야 함 2-2. 과학기술리더십 우수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흡입안전성평가 기술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정부 중요정책 견인 노력 및 실적> 국제적 수준의 흡입독성 평가기술의 확립과 REACH대응 환경독성평가 기술 개발 추진 노력이 우수함 국제적 인증 확보와 함께 해외 기관 및 연구소의 공동 협력을 위한 노력이 우수함 238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안전성평가기술의 새로운 연구분야 개척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기획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국내 신약개발, 제약산업의 세계적 진출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기획 노력이 좀 더 가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정부 중요정책 견인 노력 및 실적> 시험평가 외에 국가 정책의 발굴/건의/사업화 혹은 변화하는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 다만, 본 연구소는 안전성평가 서비스가 주요 임무이므로 현안 또는 정부 중요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여지가 다른 기관들보다 크지 않음 개선 및 발전방향 연구기관으로서 기술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미래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또한 본 기관의 주요 임무가 평가서비스 임을 감안할 때,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기관(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경영 마인드의 보다 적극 적인 도입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바이오신약이나 환경물질뿐 아니라 농수축산물이나 건강식품 등 생물 산업 전반의 안전성에 대한 정책수립을 견인할 필요가 있음 국내외 홍보 강화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세계적 수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구축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3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우수한 점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 흡입독성 평가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정읍분소를 설립하여 짧은 기간 내 흡입독성 연구 기반을 확립한 것과 최근에 문제가 되는 나노물질 독성 연구를 위한 플랫폼 기술개발과제를 시작한 것은 시의 적절함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흡입독성 시험장비를 구축하고 분석기술을 확립하여 국제적 GLP 인증 및 독성시험의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환경유해물질에 의한 생식계 변이와 관련하여 DNA chip을 개발하였음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GLP 독성시험 기반 조기구축 및 수탁시험 수행 활성화에 따른 외화절약의 가능성을 높였으며, 나노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평가기술 확립을 통해 향후 개발되어지는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 미흡한 점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주요 임무중의 하나인 산업 고객 수요에 대응하는 CRO로서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연구나 활동이 대표성과에 없는 것이 아쉬움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유해물질의 생식계 염색체 이상 판정 기술의 경우 현재 유해 물질에 대한 Data가 정리된 상태까지 기술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중간 평가단계에서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상세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음 240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안전성 평가 기술의 특허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좀 더 가중되었으면 함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세계적인 평가기술의 개발을 통해 평가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연구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신약개발에 대한 독성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 지원 체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개선 및 발전방향 정읍분소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성과 활용계획과 유해물질에 의한 생식계 염색체 이상 판정기술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함 생물화학제품 및 신물질의 안전성평가를 주로 하는 기관의 특성상 기술료 징수나 산업재산권 출원, 논문 발표 등 실적은 연구회 내 타 소관 연구기관에 비해 매우 낮으며, 차별화 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함 세계적인 신약, 바이오신약, 신제품 개발 동향에 보다 앞서가며 국제적인 안전성 평가 기관으로서 선점 기술의 확보를 통한 개발 전략 구축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4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1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평가결과 종합 1-1.기관전략의 평가지표 등급 2-3.대표성과의 우수성 임무지향성 5 4 3 2 1 1-2.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보통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보통 2-1. 임무달성도 미흡 2-2.과학기술리더십 2-1.임무달성도 2-2. 과학기술리더십 보통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보통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의 경우 임무달성도 는 미흡 등급이고, 나머지 4개 항목은 보통 등급임 임무달성도 부문에서는 1인당 기술료징수의 증가 폭이 타 기관에 비해 높으나 아직 절대수준이 낮으며, 해외논문 발표도 1인당 0.21편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2009년 사업계약고가 2008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목표치를 초과달성 하였으나, 2010년도 목표를 전년도 보다 낮게 설정한 점 등을 보면, 일부 지나친 초과달성 항목은 목표설정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건기(연)의 경우, 논문이 핵심적인 성과요소는 아니지만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선도적인 기술개발을 확대 추진한다는 점 이외에도 관련 분야에서의 학문적 권위 확보, 중장기 측면에서의 기관 브랜드 제고 및 Big Innovation 창출을 위해, 해외 SCI급 논문 게재뿐만 아니라 국제학회 유치 및 발표 등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연구교류 및 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242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기관의 전략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비젼, 경영목표, 추진력 하에 KICT 2020 중장기 발전계획 을 통해 연구원의 미래 성장과 지속발전상을 제시하고, 목표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적절하게 제시 친환경국토, 국가기반시설 성능고도화, 국토재해대응 등 국가적 건설 분야 이슈 해결을 위해 1 5대 목표, 21대 브랜드 도출하고 2 총 4개 분야 28개 전략과제를 도출한 점은 적절함 전략목표별 전략기술 기관 TRM(Strategic Technology Road Map) 및 주요사업 대과제별 TRM이 2020년도까지 전략적으로 제시됨 <자원투입의 적절성> 자원(예산/인력)을 사업별로 연구과제 수/연구비/연구인력별, 관리하고 있음 인력관련 - 박사확보율(현재 64%이나) 70% 목표로(박사급이라도 최근 5년 정도 연구실적을 고려) 연구성과 위주의 우수 인력 채용 시스템 확보 - 해외 채용설명회(UKC) 참가 및 해외 네트워크를 연계한 모집활동을 통해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해외박사 3명 채용 - 외국인 객원연구원 등 산 학 연 해외 우수과학자 13명 활용( 08년 대비 5명, 62% 증가) 24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예산관련 연구관리, 성과관리, 성과확산을 목표로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 각 부처로부터 수탁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수지결산 차이가 감소하였으며, 연구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 중점연구영역에 예산 집중 노력 등은 우수함 - 위탁용역기관 선정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 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위탁용역기관 상관관계 의무적 명시 - 자체수입 초과액의 59.0%(9,710백만 원)를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예산집행 견실성 제고함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학제 중심 조직에서 임무중심 연구본부제로 조직 개편하여 융합 및 협력 원칙하에 아이디어 교류 활성화/정책적 현안에 부응하는 임무지향성 과업 수행체제 구축 등을 추진함 경영목표 및 추진 전략과 연계하여 부서별로 인력을 충원하고, 융 복합 연구 적합 체제(대부서인 본부제) 운영 등 인적자원 활용의 유연성 시도 수시채용 제도와 해외인력 채용 제도를 도입하고, 5개 본부 체제로 조직을 임무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KICT 2020 같은 장기적 비전에 따라 글로벌 연구집단(WCI)목표를 실천하고자, 국제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진행 - 119개의 분야별 정보조사 담당자 58명을 지정하여 해외연구기관별 기술 개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 - 바텔 연구소 프라운호퍼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기관과 연계 확대 24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전략목표(브랜드) 5개와 대과제 TRM 대분류상 4개, 성과목표 5개의 용어 및 체계 분류가 다소 혼동되어 분류상 일관성이 부족함 전략목표별 전략기술 기관 TRM(Strategic Technology Road Map)상의 단계별 연도와 대과제별 TRM의 주요사업 수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부분적 보완 필요함 주요사업 추진 마스터플랜에 기획된 4개 분야 28개 전략과제와 그 전략 과제의 추진주체인 연구조직(현재 5개 본부, 16개 연구실)간 연계구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중장기 발전계획의 실질적 추진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관리비용 상승이 우려됨 <자원투입의 적절성> 원장 임기가 한정적이어서 ʻKICT 2020 중장기 발전계획ʼ의 수립과 연구원 경영목표가 상호 괴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성(예산/인력) 확보 장치가 필요함 평가제도와 연계된 성과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연봉 및 능률 성과급 차등 폭 확대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선결 문제이므로 당해년도에 미 실행 영년직 제도는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고, 직권면직 사례가 2건이나 발생한 바, 우수인재 확보는 쉬우나 유지는 어려우므로, 전체 인력관리 시스템을 재점검 할 필요가 있음 예산 관련 수입 부문에서 기술료수입(기술료 인센티브 및 충당금 지출액 : 6.08억)에 비하여 이자수입(26.8억)이 높게 나타나, 긍정적 예산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원 확보에 대한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함 WCI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및 로드맵이 부재함 24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서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등의 개선을 통한 인증 노력을 하였으나, 인증서를 확보하지 못함 국토해양부 수탁사업의 비중이 높아 인력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자체 연구인력을 활용한 연구사업 전개 등이 취약함 기관의 주요 전략기술에 투입되는 연구비의 비중이 타 연구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각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개편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장비시설 확충계획 등은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일관성 유지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발전방향 전략목표별 기술로드맵상의 주요사업과 대과제별 TRM 상의 시기별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전략목표별 기술로드맵상 주요사업의 분류와 대과제별 TRM의 분류가 일부 상이하여, 전략목표의 주요사업이 대과제별 TRM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전략으로 추진될 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고객수요 반영을 위한 의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과 정부출연금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산학연 협동연구체계 강화를 통한 건설 분야 로드맵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국책사업 정책수립과 건설 분야 중장기 정책 비전 제안 및 제도화 추진에 기여해야 함 전략기술로드맵상의 전략기술 과제는 예산과 인력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 지원이 바람직함 24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주요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분야가 국가R&D로 추진된 사례가 다수 파악되는 바, 향후에는 중점연구사업 분야를 고려한 선택적 과제 추진이 바람직하며, 연구 과제 추진과정에서 사전 점검제도 강화 필요함 - 주요사업과 무관한 소규모 금액 과제는 가급적 지양함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급속시공 및 장대폭원이 가능한 강합성 아치형 생태통로 구조물의 개발(10백만 원), 초고층 개방형 BIM정보 환경기술 개발(12백만 원), 저소득층 노후 공동주택 구조 재생기법 개발(20백만 원) 등 KICT 2020 중장기 발전계획ʼ 등 장기적 계획에 따라, WCI 관련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이 요망됨 영년제 자격을 반드시 완화할 필요는 없으나, 영년제 운영지침 규정 개선이 필요한지 합리적인 재검토가 요망됨 비정규직 비율 감소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분야 특성상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면 그 근거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관 차원에서 연구비관리 인증을 받아 예산관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국토해양부의 수탁사업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총 예산의 50%) 타 정부 부처와 민간수탁을 통하여 일정 부분 예산구조 다변화 및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성과중심 평가 및 보상제도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계약 연봉 차등 폭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학제적 구분에 기반을 둔 현 조직구조를 중장기 발전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5대 전략목표와 적절히 대응이 되도록 조정하여, 향후 조직의 성과가 중장기 전략목표 달성도와 직결되는 운영시스템 확립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24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연구자들의 경쟁력과 연구 전문성 확보,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국외 연구/직무 연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퇴직자 중 부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사례가 2건이나 발생하여 인력관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KICT 202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하에 미래지향적 대응이 가능한 전략 기술 로드맵(4개 분야 28개 전략과제)를 수립한 것은 주요 사업을 보다 임무 지향적으로 개편하려는 좋은 시도로 사료됨 기관임무와 주요사업 목표의 연계성이 우수하며, 최근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 중점연구분야 5개 분야 자원투입 비중(연구비/연구인력)이 균형 있게 제시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녹색성장산업 추진 등 여러 부처에서 정부수탁 사업을 고르게 위임받아 상대적으로 잘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 공공성이 높은 사업의 특성상 기술실시 계약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술료 계약액은 343%, 기술료는 53% 상승함 - 해당 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부합되는 과제의 충실성이 돋보임. 예를 들어 성능 기반 시설물 화재 안전기술의 실용화 기반 구축 등의 과제는 소방 방재의 국가시방 기준조차 미비하거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국가정책 제안을 167% 달성한 것은 해당기관의 성격에 부합되는 성과로 사료됨 248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주요사업의 임무달성 기대효과가 매우 높아서 저비용 장수명 하이브리드 사장교 기술개발은 국가예산 연간 2천억원 이상 절감효과가 있으며, 또한 CO 2 저감 및 제조원가 절감 고성능 중온 아스팔트 저탄소 첨가제 기술 을 개발하여 연간 1,100억 원 절감효과가 기대됨 <수탁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 기관임무와 전략목표(브랜드 제시 등), 그리고 수탁 부처 등의 관계가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연구지원 포털 구축과 온라인 고객에 대한 지식 제공 통계를 제시하는 등 고객서비스 중점 사업관리 의지를 표현함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전체적으로 기관의 비전을 추구하기 위한 과제의 역할 분담이 잘되어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요소기술 또한 잘 정의되어 있음 미흡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전략목표별 로드맵(STRM)에서 기간별 각 로드맵의 완성도(체계), 전략 방안과 사업의 연계, 분야별 연관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경영, 사업개발 및 기술개발에 대한 기관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타 소관연구기관과 유사한 연구사업이 존재하여 분야별로 타 기관과의 전문화 및 협력의 필요성 상존(예: 국토재해-기후 변화대응 및 적응) 설립 목적과 임무에서는 중요한 사업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수행과제에 반영되지 않는 주요사업도 있어 기관 목적과 임무에 맞는, 균형 있는 과제 발굴 필요 24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 국토관리 정보화기술이 주요 임무/기능으로 분류되나 주요 추진과제에 낮은 수준으로 반영됨 - 국토 재해대응기술 분야에서 화재분야만 진행되고 있고, 홍수, 이상 기후 등에 대한 과제는 국가R&D 또는 정부수탁으로만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주요사업에서도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함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거의 모든 성과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고 있어 정량적으로는 만족한 수준이나, 세부성과 목표간 목표설정도가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과제들의 성과지표는 성과물을 사용하게 될 고객의 입장에서 재정의 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달성도는 거의 모든 과제에서 100% 이나 도상 작업에 치우친 느낌이 대부분임. 특히,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의 평가 항목 등은 자의적 기준 혹은 평가를 의식한 평가 점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개선 및 발전방향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예 : 정부의 4대강 개발 등)에 대응하면서도 조직 내 외부 고객 지지가 급속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가 있음. 이는 향후 조직 연구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핵심변수로 사료됨 - 임무지향적 정부수탁사업의 급격한 증가로 기관 중장기 고유임무를 저해 하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 및 정부수탁사업 관련 별도 연구팀 체제 운영 필요 - 특히 조직 내 외부 고객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 PR을 통해서 연구자의 임무몰입 환경을 확보하고, 또한 사업성과가 외부로 확산시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 필요 250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대과제별 TRM에서 재해저감분야 중 ʻ교량, 건축물 내진장치 표준 및 지진 피해 저감기술 개발ʼ을 2015년부터 수행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최근 지진 피해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진발생이 현실화됨에 따라 연구의 조기 수행과 연구비의 확대 검토가 필요함 - 교량, 건축물 등의 상부구조는 물론 지진 발생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부구조인 지반 등에 대한 연구가 결여되어 내진 기술의 확보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건설기술이 가진 공공성이라는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타 기관에 비해 기술료 수입이 크지 않아 적극적인 기술이전 등으로 기술료 수입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일부과제의 경우, 기술개발연구와 병행하여 제도화 연구를 동시에 추진하여 연구결과의 적용성을 높인 부분은 연구결과의 활용성 제고에 크게 기여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렇지 못한 과제의 경우 기술개발과 함께 이를 실현할 연구도 동시에 추진토록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과제 선정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에서 선정 후 결과평가에 대한 일괄적인 체계정비가 미비한 바, 해당기관의 자체과제 수행평가에 대한 관리시스템 강화가 요구됨 25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성과의 우수성 2-1. 임무달성도 우수한 점 국토기반시설 고도화, 친환경 국토조성 등 5대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적절히 추진됨 주요사업을 원천기술 및 시스템기술에 집중하여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여러 핵심요소기술과 다양한 정책 개발로 건설기술 선진화라는 기관임무를 달성함 목표달성을 위해 5대 성과목표를 정하고, 세부 성과목표/지표 등을 설정한 후, 달성도를 점검 미흡한 점 1인당 기술료 징수의 증가 폭이 타 기관에 비해 높으나 아직 절대수준이 낮으며, 해외논문 발표도 1인당 0.21편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함 2009년 사업계약고가 2008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목표치를 초과달성 하였으나, 2010년도 목표를 전년도보다 낮게 설정함 - 정부수탁사업의 경우 경쟁적 연구사업 수주방식 때문에 미래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점은 다른 연구기관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므로 향후 연구가능 사업에 보다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중장기적인 경영 토대를 마련 필요 일부 사업에서 설정한 예상 연구성과는 선진국과의 계량적 비교가 필요한 바, 공공시설물의 성능 및 기술력 G7수준확보 등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252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임무 달성도는 100% 내외인 것도 있으나 일부 지나친 초과달성 항목은 목표 설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발전방향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선도적인 기술개발의 확대 추진이 필요한 바 이는 해외논문 확대와도 연결될 것으로, 건설(연)의 경우 논문이 핵심적인 성과요소는 아니지만 관련 분야에서의 학문적 권위를 확보하고, 중장기 측면에서 기관 브랜드 제고 및 Big Innovation 창출을 위해 논문게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구성과의 산업현장 적용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는 바 국내 건설산업계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연구결과를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와 홍보를 강화해야하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통해 기술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자의적인 평가가 많으며, 정부의 사회기반 정책에 너무 과도하게 편승하여 연구비 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기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이 표출되는 현상을 보임 2-2. 과학기술리더십 우수한 점 <정부 중요정책 견인 노력 및 실적>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및 건설기술 진흥기본계획 수립 등의 정부정책 운영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홍보를 통한 의견수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25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별도의 사업별 신기술도 중요하지만, 기관차원에서 고유임무와 연계된 미래기술을 발굴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정부 중요정책 견인 노력 및 실적> 연구개발 결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개선 및 발전방향 지속적 미래기술 발굴을 통해 주요사업에 반영하여 연구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건설 분야 R&D 기관으로서 기술리더십 확보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연구개발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 표준화 및 사후 조치를 강화 하여,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한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건설분야 설계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구창설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함 - 예를 들어 4대강 살리기 사업 후의 치수, 이수 기능 평가 및 유지관리 대책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미래를 대비하는 건설정책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정부측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정책리더로서 역할 강화가 필요함 25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우수한 점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15종에 달하는 한국형 포장설계법 개발과 포장성능 개선 기술 및 제로 에너지 대응이 가능한 0.005w/m2K급의 진공단열재 국산화에 대한 성과는 국내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진일보시킨 것으로 평가됨 자연친화적 하천복원기술 연구는 국내 하천정비 및 복원 등 하천의 생태학적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하천환경정비의 과다 및 과소 설계를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연 1조 3천억 원,국토해양부 SOC 재정의 8.7%)에서 하천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 25%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결과로 판단됨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자연과 함께 하는 하천복원 기술개발의 경우 기존의 경관 위주의 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복원기술 설계기법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기술의 국내 적용을 통해 정부예산의 절감과 수자원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성과를 보임 25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 건설분야의 SCI 논문 게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적이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예를 들어, 한국형 포장설계법 개발과 포장 성능 개선 방안 연구와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복원 기술 개발 연구의 경우,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므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SCI논문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대표성과의 신기술 인증 및 특허 출원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함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대표성과로 개발된 기술의 기술료 계약 및 징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기술료 발생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개선 및 발전방향 해외 SCI급 논문 게재뿐만 아니라 국제학회 유치 및 발표 등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연구교류 및 활동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관임무 및 목적에 적합한 대표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 5개 연구본부 상호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동일 또는 유사한 세계 최고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기술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한 기대효과 정도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하천복원 기술개발 연구에서 개발된 결과의 국내 적용이 가능한 많이 이루어져 국내 적용성 검증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적극적인 조언을 추천함 25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세계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국가의 20년 온실가스 감축과 재해방지 대책에 대한 조속한 기술개발과 산업체에 실용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건설분야의 특성상 기술료 수입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 절감에 대한 실적을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함 대표성과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효과 제시와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인 근거 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며, 경제적 효과 측정을 위한 방법론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함 국토해양부 연구과제 중에 기술료가 발생하지 않은 연구결과에 대한 무상 기술이전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여 시행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유상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5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12. 한국식품연구원 (1) 평가결과 종합 1-1.기관전략의 평가지표 등급 2-3.대표성과의 우수성 임무지향성 5 4 3 2 1 1-2.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보통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미흡 2-1. 임무달성도 미흡 2-2.과학기술리더십 2-1.임무달성도 2-2. 과학기술리더십 보통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미흡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한국식품연구원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의 경우 기관전략의 임무 지향성 과 과학기술리더십 은 보통 등급이고, 나머지 3개 항목은 미흡 등급임 미래전략과 핵심기반기술개발에 기관 전체 연구비의 약 60%를 투입하여 식품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갖추는 데 노력하고 있으나, 미래전략핵심 기반과 산업진흥영역 간 투자 포트폴리오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식품(연)의 연구결과물이 대부분 산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과의 연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5개 항목이 모두 보통 또는 미흡 등급을 받고 있어 기관차원에서의 기관전략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258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기관의 전략성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사업의 구성이 식품의 기능성 추구에서부터 유통, 안전, 표준화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에 걸쳐 체계적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 전통음식의 세계화 및 한식의 우주 식품화 등은 바람직한 전략으로 판단됨 대사성증후군 예방식품 등 기능성 식품개발 등의 연구전략은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의 중점전략사업으로 판단됨 <자원투입의 적절성> 국가 중장기 정책을 반영하여 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세부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선정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며 중점분야에 투입재원의 80% 이상을 집중함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실용화 성과 중심으로 연구 사업을 전환, 성과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관 임무 및 기능조직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조직개편과 고객의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경영체계를 구축하였음 25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기관전략의 적절성>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농진청, 식약청에서 제시하는 국가정책을 반영 하면서도 생명연, 농진청, 식약청 등과 차별되는 한국식품연구원 고유 영역 설정을 뚜렷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개인맞춤형 식품개발, 대사성증후군 예방식품개발 등은 이들 개발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며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나 작용기작 연구 등의 전략수립이 필요함 <자원투입의 적절성> 중장기 발전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세부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선정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주요사업의 경우 중점 연구영역에서의 자원투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연구인력의 투입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우수인력 유출에 대한 대비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국제공동 연구 활성화를 통한 협력체제 강화와 고객만족을 위한 피드백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함 HRD를 강조하였으나, 연구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같은 맥락에서 영년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발전방향 식품(연)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경영목표에는 민간기업 수요자와의 협력 방안 및 역할 차별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업체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식품(연)이 어떤 선도적 역할 및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60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미래전략핵심기반과 산업진흥영역간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현재는 주요사업 기준으로 대략 6:4의 비중임) 인적자원 기본계획을 충실화할 필요가 있음.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관점에서, 채용, 인사관리, 퇴직관리 등 전체 인적자원관리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전주기적 인적자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개인맞춤형 식품기반 구축, 한식의 세계화, 고려인삼의 효능강화 등 미래의 식품산업은 창의적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기술개발에 대한 기초기술 확보와 대비전략에 대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우수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주요사업을 실용화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수탁사업에서는 기능성식품 등의 개발로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미래전략과 핵심기반기술개발에 기관 전체 연구비의 약 60%를 투입하여 식품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중점연구사업 영역에 대한 자원 투입 비중이 약 81%(연구비: 80%, 연구인력: 82%)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탁사업의 중점연구사업 연구비는 약 96%를 유지하고 있어서 주요사업 목표와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음 26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주요사업의 임무지향성> 임무비전체계 내 전문화분야와 연구성과 목표간 연계가 적합하지 않고, 주요사업/수탁사업과도 논리성(logic tree)을 찾기 어려움 연구사업 예산체계의 불안정으로 인해 외부의 유능한 연구자들과의 협력이 어려워 폐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구결과들이 대부분 국제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경쟁력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탁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 TRM 내 기술기획, 연구개발, 사업화/산업화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의 종합적 관점에서 수탁사업을 구조화하지 못하고 있음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적절성> 현재 정부가 신성장동력사업의 하나로 키우고 있는 전통식품의 세계화 연구의 비중이 주요사업의 4.6%에 불과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단, 이 경우, 한식을 세계화시키기 위한 식문화 보급에 대한 전략도 동시에 수립하되, 전문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실용화 성과 위주의 사업개편에 따라 주요 사업 중 창의형 과제의 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에 따른 체계적 투자가 필요함 262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개선 및 발전방향 임무 및 비전체계를 관련성 위주로 재편함과 동시에 R&BD나 기술의 실용성 측면의 통합적 사고 및 feedback 체계를 갖추는 쪽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향후 10년을 지향한 주요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및 실천대안을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함 정부나 민간과제 수주에 전력을 기울이기보다 수주한 연구사업들의 결과가 책임성 있고 실제 농수축산 농가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체제로 시급히 방향을 전환해야 함 연구사업 포트폴리오를 기관임무 달성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내 식품산업의 열악한 환경을 인지하여 수출주도형의 고부가 식품산업의 개발이 요망됨 2. 성과의 우수성 2-1. 임무달성도 우수한 점 우수식품 표준화 및 CK 인증제도 개발 등의 성과가 우수함 고추장, 된장, 인삼의 CODEX 규격화, 김치의 조류인플루엔자 억제효능의 확인 등에서 성과를 거둔 편임 26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주요사업과 정부수탁과제의 기관 임무인 국민식생활수준과 삶의 질 향상, 농어업과 식품산업 동반발전 의 부합도가 매우 낮음 창의형 주요사업인 ʻ미래 프론티어 식품기술 개발ʼ의 경우 일부 세부성과 목표 달성도가 저조한 사례(55%)도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미래맞춤형 식품개발 중, lycopene 효능에 대한 사실은 기존에 이미 알려진 사항들이며 실제 개인 맞춤형으로 완성하기 위한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움 식품나노소재개발의 경우, 타 연구기관에서 발굴한 기존의 나노소재보다 기능성이 떨어지며 안전성부분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음 SPR 바이오센스의 경우, 포항공대 혹은 건국대의 연구결과와 유사중복이 되거나 타 기관의 결과보다 Product Quality가 떨어지는 편임 전통식품 세계화의 경우, 기존에 보급된 불고기, 인삼 등에 대한 자료는 무의미한 수준이며, 한식 관련 식품문화 보급에 대한 전략이나 정보 홍보 등에 관한 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임 미래 프론티어 식품기술의 경우, 식품알레르기 제어소재의 작용기전에 대해서는 의대관련 연구자들과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만 사업을 진행하여 아까운 국가재원이 누수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가 되고 있음 개선 및 발전방향 식품관련 국책연구소로서의 사명감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는 국가적 소명 의식을 갖고, 건강한국을 실현하고자하는 경영목표에 걸맞게 연구 방향을 재정립하고 재탄생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바, 아래의 사항들을 제시함 26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식품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성과의 확산과 함께 식품의 안전성 등 핵심기반기술에 대한 연구강화가 필요함 식품은 여러 분야와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의약관련 분야와는 직접 연관이 있으므로 이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협력할 수 있는 개방적인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PBS 시스템으로 인한 다량의 연구비 수주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식품 미래의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 창출과 관련된 대형과제 도출에 노력을 기울여야함 2-2. 과학기술리더십 우수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식품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아이템 발굴 및 전략 수립과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노력이 우수함 <정부 중요정책 견인 노력 및 실적> 최근 3년 동안 신규과제로서 U-Food 시스템, 정신건강식품, 개인 맞춤형식품 등 대형 연구과제를 기획함 26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과학기술 리더십> 신규 연구분야 발굴이 창의연구사업인 프론티어 식품기술 연구 에 국한 되어 있음 3년간 대표적 신규 연구분야 발굴 실적이 4개 분야에 그치고 있는 것은 타 연구기관 대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정부 중요정책 참여 및 수행 실적> 정부 주요 정책사항, 이행 실적 등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사항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식품연구 분야가 요청됨 한식의 세계화를 리드하기 위하여 연구소 자체 내 역량 및 컨텐츠 개발이 부족함 개선 및 발전방향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신규분야 발굴 시스템을 갖추고, 창의연구사업 뿐 아니라 기관 전체 연구영역에서의 신규연구 분야 발굴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융합 연구과제를 기획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식품연구원의 전략적 방향설정에 따른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화가 요청됨 정부 중요정책 견인, Initiative 노력 및 정부정책을 반영한 실적은 우수한 반면 정부 국정과제, 관련부처 중점과제 참여 및 수행실적이 최하위로 평가된 것에 대하여서는 심층 분석을 통하여 연구소의 내적환경과 외적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266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우수한 점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제한적 연구결과이나 간질환 및 당뇨 개선 바이오소재 제조기술 개발 후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100억 원 이상의 신규시장 개척을 기대함 청국장 등 전통발효식품의 영양유전체 연구 및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식품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3~4%)가 기대됨. 특히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식품의 건강 기능성을 강조하여 국제적 인지도를 크게 제고한 점도 높이 평가됨 미흡한 점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 전통식품에 대한 연구의 경우 콩발효식품에 제한되고 있어, 다양한 전 통발효식품연구의 활성화가 요망됨 식품은 건강관련 요인과의 관련성 연구도 중요하지만 식품연구소의 미션에 근거하여 개발되는 기능성 식품의 식품학적, 관능적 물성의 변화 개발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연구결과에 대한 현장 적용시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검토와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계획과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6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우수사례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사회 경제적 효과분석의 시도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제시한 우수사례들의 산업적 활용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의 마련도 부족해 보임 개선 및 발전방향 기능성 소재가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사실은 밝혔으나 수탁사업의 한계로 정확한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이결과를 지나치게 성과물로 확대함. 향후 자체 과제를 통하여 작용기전을 밝혀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나아가 약리작용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단계로 연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여 전문분야와의 협조연구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식품연의 연구결과물이 대부분 산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산업과의 연계 메커니즘을 분석해 연구결과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전통 발효식품의 영양 유전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선도적인 연구 결과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기술마케팅 플랜을 기획하여 단계별로 응용 제품 선정, 잠재 수요자 탐색, 기술이전 협상 같은 기술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볼 것을 권고함 268

1. 2010년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위원 및 평가지원단 명단 2. 부처 연구회 및 기관별 지적 권고 사항 3. 출연연구기관 인원 사업비 현황 4.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관련 법령

[부록 1] [부록 1] 2010년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위원 및 평가지원단 명단 경영 연구사업 상위평가 위원 명단 위원명 소속 및 직위 전공 평가분야 이형우 (위원장)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과학기술정책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 경제학 이종창 홍익대 부교수 전자공학 김신곤 광운대학교 교수 경영정보학 홍남표 한러MTIT 기술융합센터 전문위원 산업공학 이진상 고려대학교 교수 경제학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 행정학 박경진 (주)부광네트워크 대표이사 과학기술정책 기초기술 연구회 산업기술 연구회 교육과학 기술부 방위사업청 경영 연구사업 상위평가 지원단 명단 위원명 소속 및 직위 전공 평가분야 채우철 (총괄) KISTEP 사업평가실 연구위원 경영학 산업기술 한웅용 KISTEP 사업평가실 연구위원 경제학 기초기술 /방사청 김윤종 KISTEP 사업평가실 부연구위원 정보통신 교육과학기술부 27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위원 명단 평가위원장 위원명 소속 및 직위 전공 평가분야 정광화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 물리학 - 1 분과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위원명 소속 및 직위 전공 비고 이찬구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과학기술정책 장영수 국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기계공학 김광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기술혁신 김석현 강원대학교 기계메카트로닉스 공학부 교수 기계설계 김신곤* 광운대학교 교수 경영정보학 곽경섭 인하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전자공학 오성호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인사 및 지방행정 이상열 경상대학교 환경생명학부 교수 생화학 김선호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 재무관리 * 경영/연구사업성과 평가위원 272

[부록 1] 2 분과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및 임무달성도) 위원명 소속 및 직위 전공 비고 장동영 서울산업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시스템공학 이동형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기술혁신 유호선 숭실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기계공학 정경희 포스코 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금속 황성춘 경주대학교 철도환경공학과 철도환경공학 김진수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농업토목학 권인소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전자 이종창* 홍익대 부교수 전자 공학과 김승억 세종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토목구조 김상준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수석컨설턴트 에너지학 장종환 녹십자 부사장 신약개발 장판식 서울대 식품공학과 교수 식품공학 김 건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 에너지/재료 /무기 * 경영/연구사업성과 평가위원 27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3 분과 (과학기술리더십 및 대표성과의 우수성) 위원명 소속 및 직위 전공 비고 서상혁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과학기술정책 김재곤 한양대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단 교수 재료공학 고성림 건국대학교 기계공학 교수 기계공학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토목공학 변영환 건국대학교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항공우주공학 이병국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전기공학 강민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정보통신 김형택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 교수 에너지(화공) 김래현 서울산업대학교 가스공학과 교수 물질전달 이영미 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식품영양학 박승영 LG화학 화학공학 송시영 연세대학교 교수 임상시험 274

[부록 2] [부록 2] 부처 연구회 및 기관별 지적 권고 사항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평가기획의 적절성 평가수행의 적합성 평가결과의 유효성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국가R&D사업 보안관리 지표의 평가결과는 국가정보원의 평가결과의 점수만을 인용하였는데, 이보다는 기관 별 미흡 또는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에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음 국가R&D사업 보안관리 지표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평가결과 를 기관별로 공유하여 향후 개선 방향 제시가 필요함 기관의 평가목표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계획 등 상위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모델과 방법을 재정립하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지표를 통해 무엇을 살펴보는 지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함 평가대상기관의 임무가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관별 자율지표의 선정과 검증을 철저히 거쳐 자율지표가 자주 변경 되지 않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평가위원수를 늘려 업무 부담을 적절하게 하고, 엄정하고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영성과의 평가 중 기관장 리더십 평가는 구성원에 대한 인 터뷰와 설문지등을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관점 등이 반영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소명의견 검토에 대한 피평가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차년도 평가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우수사례 선정 시 타기관에서 이미 활용중이거나 적용 가능한 사례인지 검토가 요구됨 기관장 리더십 평가는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함 피평가기관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중기적인 계획과 성과가 평가 지표에 포함되어야 함 27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방위사업청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평가기획의 적절성 평가수행의 적합성 평가결과의 유효성 소관기관의 육성전략과 연계한 평가목표 및 방향설정이 필요함 평가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기획단계에서 평가과정이나 지표체계, 평가방법 등을 피평가 기관 구성원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시안을 공개 하고 그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야함 평가위원들의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제고 노력이 필요함 평가위원 수를 증가시키거나 1인이 복수의 지표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평가결과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평가매뉴얼 도입 등을 통해 표준화된 절차를 평가위원들이 따를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평가위원 선정 후 사전에 평가관련 자료를 충분히 배포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할 것을 권고함 평가지표 도출시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객관적이고 합리 적인 방법을 통해 경영목표와 연계된 평가지표를 도출해야함 성과지표는 기획단계부터 피평가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지 표의 합리성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경영성과 지표가 책임경영(40%), 자율경영(60%)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의제기와 소명의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평가의견에 대한 수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평가일정 준수 및 기관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또는 아웃 소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우수사례와 함께 연구기관의 다양한 미흡사례도 공개함으로써 경영개선에 우수사례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임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의 종합평가의견과 276

[부록 2]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정책제안 및 대안을 분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경영성과가 어떻게 제고되어 기관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지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평가지표별로 점수부여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등 급과 평가의견의 상관성을 높여야 함 평가지적사항에 대해 단기, 장기 반영가능 사항 혹은 반영불 가 등으로 내부논의를 통해 적절한 후속조치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함 기관평가 결과가 기관에 대한 포상 등과 연계되어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소관기관의 육성전략 및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 평가방향 및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단계에서 평가과정이나 지표체계,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피평가기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야함 평가매뉴얼 도입 등을 통해 표준화된 절차를 평가위원들이 따를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의 종합평가 의견과 정책제안 및 대안을 분리하여 제시하고, 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단기, 장기 반영가능 사항 혹은 반영불가 등으로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함 27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기초기술연구회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평가기획의 적절성 평가수행의 적합성 평가결과의 유효성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각 기관별 평가결과에 기관별 특성에 따른 점수부여가 명확해 질 수 있도록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계획의 보완이 필요함 평가지표와 기관의 비전 및 경영목표와의 연관성 제시를 통해 평가지표별 평가주안점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함 지표별로 혁신성 등급, 우수성 등급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가중평균하는 형태로 등급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위원 풀의 폐쇄성을 탈피할 필요가 있음 2008년 대비 기관장리더십 및 경영목표 달성도와 예산관리 및 집행의 견실성의 배점을 올렸으나, 배점조정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경영성과 평가지표 도출과 평가지표별 비중 설정을 위해 객관적,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피평가기관의 평가의견에 대한 소명의견이 전년 81건에서 72건 으로 줄었으나 소명의견 반영비율은 전년 7 4%에서 12%로 증가 하였음.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여 평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우수사례에 대한 선정 및 가점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은 우수하나 등급은 낮은 경우가 있는 바, 평가등급에 대한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여 소관기관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평가제도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권고함 평가항목별 전년대비 평가등급의 추이분석을 통해 피평가 기 관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할 필요가 있음 평가등급에 대한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평가단의 구성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요구되며, 평가지표 및 지표별 비중설정을 위해 객관적, 과학적 방법론의 활용이 요구됨 278

[부록 2] 산업기술연구회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평가기획의 적절성 수요지향의 R&BD형 평가체계 구축 이라는 평가목표의 추진 과제로 제시된 평가 인프라 구축,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의 수준 향상 이라는 3개 분야에 대해 세부 항목으로 아이템화하는 작업 및 수행된 내용이 어느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술연구회의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평가편람 또는 기관평가 가이드 북에 평가위원 및 피평가자들이 평가 추진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평가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성과 우수성, 전략성, 공공 책임성, 기관 시스템 효율성의 평가관점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평가 배점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경영 연구사업 평가 등급에 대한 평가 척도를 제시함으로써, 평가지표별 등급 부여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평가수행의 적합성 자체평가위원의 온라인 등의 자료 접근성 및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보다 구체적 방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연구사업 성과에 대한 최종 등급이 제시된 상대배분원칙을 준수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 기관평가 소명의견 및 소명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추가적 으로 관리하고, 평가보고서에 별첨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평가결과의 유효성 평가의견과 평가등급 간에 일관화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요구됨 연구성과평가 시 제시된 상대배분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종전 평가결과의 지적사항 및 조치 실적에 대해 연도별로 취합 정리함으로써 기관에 대한 지적 사항 및 후속조치 실적 등이 추적 관리될 필요가 있음 27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수요지향의 R&BD형 평가체계 구축 이라는 평가목표의 추진 과제로 제시된 평가 인프라 구축,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 가의 수준 향상 이라는 3개 분야에 대해 세부 항목으로 아이 템화하는 작업 및 수행된 사업이 어느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 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경영 연구사업 평가 등급에 대한 평가 척도를 제시함으로써, 평가지표별 등급 부여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관평가 소명의견 및 소명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추가적 으로 관리하고, 평가보고서에 별첨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종전의 평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실적에 대해 연도별로 취합 정리함으로써 기관에 대한 지적 사항 및 후속조치 실적 등이 추적 관리될 필요가 있음 280

[부록 2] 한국화학연구원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기관의 전략성 성과의 우수성 새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타 기관들과의 차별화와 융합분야 등 유관 분야에서의 협력 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향후 경영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달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전략과제 또는 중점분야와 담당 연구수행 조직간 명확한 연계구조 확립이 필요함 연령별 및 직급별 인력 구조에 대한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 하여 실천해야 함 나노물질 독성평가, 개인 맞춤형 대사증후군 치료제 개발, 정밀 화학물질 개발 등에 대한 약동력적 평가, 기초독성시험, 등의 물질평가에 대한 원천기술개발의 전략수립 강화필요 연구소는 내외부 상황을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연구소 고유의 적절한 연구 영역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 업무 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라이센싱할 수 있는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을 강화하여 최종적인 사회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체계적 프로세스를 통해 도출된 미래신기술의 사업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출연(연)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익창출보다는 연구원들이 국가 미래 연구를 리드하고 집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영역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함 신약개발의 경우, 관련 3개 출연연구소(화학연, 생명연, KIST)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신약개발 파이프라인 구축에 기여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업체의 개발전략과 연계 하여 개발 가능성이 높은 후보물질의 지속적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에이즈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과제는 연구 계약이 만료되어도 별도의 신규계약 또는 필요시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서라도 연 구의 상용화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28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한국기계연구원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기관의 전략성 성과의 우수성 기관의 미션 달성을 위한 연구 환경의 제도개선, 안정적 연구 환경 구축 및 핵심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 작 성과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권장함 대표브랜드 영역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대중 인지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 유관 기관인 에너지(연), 생산기술(연), 철도기술(연) 등과의 협력체계, 그리고 궁극적 수요자인 기업고객 지향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실질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ʻ세계최고 수준ʼ에 대한 정의를 명 확히 하고, TRM상의 목표수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020년까지 임무지향형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산업 연계, 창의적 과제를 동등한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무지향형 과제 역시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성공을 염두에 둔 연구과제로서 기획이 되어야 함 미래를 위한 창의적 연구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중점연구 사업의 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민간수탁사업은 산업계 활용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예산 비율 (현재 8%)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수탁사업도 주요사업과 같이 점진적으로 중형/중기 과제화 하는 것이 필요함 기계분야는 국가의 기술수준과 산업의 핵심기반을 나타내는데, 기술이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아젠다 제시에서도 패러다임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어 좀 더 도전적인 비전과 전 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대과제4에서 기술네트워크 구축, R&D강화, 기업 인큐베이팅 및 일류상품개발 지원 등이 시기 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국책기관으로서 추진해야 할 기본임무로 단계별 업무가 아니라 모든 연구사업 추진에서 당면과제로 추진하여야 함 국가차원의 국부창출을 위한 나노/마이크로 기술 개발 및 그린 환경 에너지 기술개발과 산업계 연계 및 창의 연구형 과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기반기술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282

[부록 2]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기계분야는 주요사업의 성과확산 측면에서 산업계의 활용도 가 높은 분야이므로, 기술료 수입 목표치를 좀 더 공격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기계분야 신규 발굴 연구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를 연구 사업으로 연계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야 함 세계일류기술 보유 확대(국제특허 출원 및 등록 증대)를 위해서 연구과제수행과 인력 교류가 연구원 외부와도 활발히 진행해 야 함 기계분야의 신규분야 뿐 아니라 융합기술로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훨씬 더 많은 양의 브레인 스토밍이 필요함 산업체와 연계하여 End Item 위주의 시스템형 대형기계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시장에서 산업체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부과제 조정이 필요함 과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의 중 장기과제로서 평가 당해 2년간 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연도별 목표에 따른 연구 달성도를 기술할 필요가 있음 부품소재 신뢰성향상 기반구축을 통해 보다 향상된 세계적 수준 의 신뢰성 평가 및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뢰성 평가 및 인증 센터 등의 조직신설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 우수사례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사례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대표 브랜드의 집중 육성은 국내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 으로 이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및 지원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부서를 구성하거나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세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술개발의 달성과 아울러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진취적인 사업화전 담부서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됨 28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기관의 전략성 융합연구영역의 차별화된 기능전개를 위해서는 NTRM, ETRI TRM 및 타 관계기관 TRM을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기 개발된 기술을 타 산업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타 부처 및 기관 과의 전략적 연계 및 개방형 협동연구가 필요함 향후 보다 효율적인 경영 및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기관의 임 무, 경영이념에 따른 조직 및 연구 활동의 집중화와 체계화가 필요함 창의연구형 연구(Seed형 연구사업) 비중이 재원투입의 7 2% (인력기준 10 5%)수준임을 감안하면 원천기술 확보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자될 필요가 있음 WCI로 도약하기위한 글로벌 인재계획, 국제표준화 활동 등을 뒷받침하는 행정, 인력, 예산, 사업, 연구 환경까지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단계별 로드맵 구축이 필요함 비정규직 감축 및 장애우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및 시행 필요성 있음 기관 특성상 민간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영역임을 고려할 때, 민간수탁사업과 기술료 수입의 비중을 증대시켜 재원을 안정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함 모든 연구여건이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기초적인 원천기술 확보에 전략적으로 투자 할 필요가 있음 국제협력연구 비율이 긍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조직차원 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중장기적 발전전략, 해외 거점지역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 필요 영년직 대상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기존 직원 대비 처우 형평성 문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영년직 심사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4대 중점연구영역(방송통신융합, SW컨텐츠, 융합기술, 융합 부품소재)에 대한 단계별 성과목표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정량지표를 활용한 목표수준의 제시가 필요할 뿐만 아 니라 향후 10년 후 해당 중점 영역에서 어떤 궁극적 성과 (outcome)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목표를 제시 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 284

[부록 2]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정부수준 연구개발 사업이 시장에서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연구사업의 전 과정에서 1 연구기획시 기업/시장 연계, 2 연구개발에서 인적 / 물적 / 기술적 자원의 효율적 공급, 3 최초기술제품의 구매 견인, 4 연구자 및 참여기업에게 인센티브 등 시장원리 반영, 5 연구 과정 및 결과의 평가 및 반영, 6 기술과 경험의 체계적 축적 등 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연구사업 중 타 기관과의 차별성이 없는 사업은 기관 임무형 사업보다는 Seed형 과제 같은 모험적인 사업 형태의 도출이 필요하며 사업성과지표를 기관 임무에 맞게 부여하는 형태의 연구사업 관리가 필요함 주요사업/수탁연구사업 영역을 다양한 분야로부터 사업목표에 연계한 중점영역사업 위주의 과제를 선정, 추진해야 하며, 교육 과학기술부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분야에서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성과의 우수성 해외 논문발표*의 진작을 통한 연구소의 위상 제고 노력이 필요 하며 정부주도과제에도 더 많은 참여가 요구됨 ETRI는 국가 대표 IT 국책연구기관으로서, EEWS, 특히 자동차, 조선, 국방 강국 KOREA를 위한 IT의 역할을 제시하고, 기관 간에 협동하여 융합연구, 개발을 선도할 필요성을 검토 및 과 제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ETRI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국내정책에 국한하지 말고 전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EEWS(energy, environment, water, sustainability) 등 HRHRP(high risk, high return projects) 발굴 노력 필요 세계적인 IPR(지적재산권)이 필요한 연구과제의 경우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이나 국내외 대학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함 대표적인 성과에 의한 핵심기술은 체계적 IP관리 및 기업이전을 통하여 성과를 확보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이 필요함 개발한 대표적인 기술들이 향후 IT 분야나 IT융합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성이 있는지, 또는 시장성이 큰 분야 중에서 ETRI가 집중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분야를 SWOT 분석, 특허맵 활용 등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28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기관의 전략성 성과의 우수성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유관 분야 타 출연 (연)과의 협력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융 복합 부문의 영역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지원이라는 기관의 고유기능 및 특성을 고려할 때, 소수의 전문연구영역에 특화된 선택과 집중은 현실적으로 한 계가 있지만, 생산기술 연구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연구영역에 자원투입을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기관의 역량 제고를 위해 기관이 가진 장점(기업과 정부의 연계, 각종 리소스, 정책의 피드백 통로 역할, 인센티브 부여기능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STP (Segmenting, Targeting, Positioning)를 재정비하고 경영전략과 연구사업 전략, TRM을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사아이템 및 핵심개발과제의 ʻ선택과 포기ʼ를 통해 연구과 제의 대형화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3대 중점연구 영역과 기관고유사업의 체계적 연계성 구축이 필요함 내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결과물(원천지식정보 등)의 축적, 유통, 활용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R&D기반 근접지원 및 집중지원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사업 중에서 중소기업제품 상용화에 대한 목표는 신규목표임을 감안 하여 향후 목표를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실용화 고도지원사업의 전략적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가 필요 하며, 타 연구기관에서 연구되는 분야(소재개발)는 상호 인프라 (설비)를 공유하여 협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의 특성과 분야별로 성과지표의 차별화는 필요하지만, 다른 연구기관과의 평가결과 정량화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성과지표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함 286

[부록 2]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중소기업 요구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산학연 교류회를 활성화 하고 과제로 연계되는 활 동이 필요함 중소기업과 협동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의 주요임무에 비해 중소기업청 지원과제의 참여 비율이 기관의 전체 수주과제 수 대비 08년 약 17%, 09년 약 14%로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정된 인원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특히 기술지원부서의 연구원은 지원건수보다 지원기업의 성장과 연계된 연구원업적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INNO-BIZ 인증 또는 유망 중소기업지정 지원 등 국내 업무뿐만 아니라, 해외 지적재산권 확보를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집중 기술지원을 통한 중견기업 육성, 기술혁신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보육기업 육성은 우수한 성과 사례이나, 92%의 예산과 88%의 인력배치가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보다 많은 중소기 업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 지원 관련 우수사례에 대한 정례적, 심층적 추적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8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기관의 전략성 성과의 우수성 철도기술은 주요 고객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요자 참여체계를 사업기획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TRM(Technology Road Map)에 의한 로드맵에서 2009년도에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으므로, 중점연구영역을 중심으로 재원과 인력의 집중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국내외 연구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제공동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타 분야와 융합된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필요함 자동차, 항공, 선박 등 교통/수송산업 전 분야를 감안한 기관의 미래영역 포지셔닝에 대한 검토와 각 교통 / 수송수단 기술간 연계방안 등의 제시가 필요함 기관임무에 맞는 주요사업 목표에 해당하는 중점연구분야에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자원분배에 맞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중점연구분야 별로 균형 있는 연구비와 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중점영역사업의 실제 집중도 제고를 위해 연구원 1인당 과제 수를 축소하고, 참여율 조정 등을 통해 인당 과제 기여도를 제 고할 필요가 있음 연구원 내 기술정책실이 중심이 되어 산학연 교류회 등에 의 한 목표달성도가 평균 약 140%에 달하는 것은 소극적 목표 설 정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좀 더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성과목표 설정 노력이 필요함 연구활동의 방향 및 관리의 혁신으로 논문발표와 산업재산권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09목표 5건 중 2건 완료) 관련 기관 및 연구소(기계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교통연 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등)와의 협동연구 추진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핵심원천기술과 시스템개발의 8개 사업의 목표 초과달성으로 획득한 기술의 파급효과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타 산업 으로의 기술 이전 등) 기술수출 마케팅 플랜(수출국가 선정, 수요 요인 분석, 잠재 유통 파트너 분석, 정부 조달시장 조사, 입찰 참가 계획 등)을 수립 해서 체계적으로 수출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88

[부록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기관의 전략성 기술환경을 고려하여 도전적이고 명확한 활용목표를 제시한 후, 단계별 전략과제와 그 요소기술 목표설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성 있음 기관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들의 활발한 연구영역과는 차별화되는 원천기술 또는 산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중복성 사업의 상호 연계 및 개방형 융합기술 연구사업의 도출과 국제적 협력체계의 강화가 요구됨 WCI 자체 달성을 위한 비전, 전략, 실행계획 등 세부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며,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인력확보계획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민간수탁연구사업을 주요사업 목표과 연계한 중점연구분야 위주의 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전체 수탁연구사업의 기관임무 부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산업화와 연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및 미래원천기술 개발 사업 부분을 강화하여 산업화 측면에서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관의 특성상 산업화 연구에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이라는 임무를 달성해야 하므로 기초 연구 영역에 속하는 수탁사업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수립과 타 기관 과의 연계 연구가 필요함 성과의 우수성 글로벌 수준의 원천핵심기술 위주의 지적재산권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함 정량적 성과(국내외 특허 및 논문)가 12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 중 중간 수준(5~7위)으로 연구의 효율성이 다소 낮은 바, 연구의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28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에너지기술 분야의 중심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특히 저탄소, 녹색에너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소재 전문 연구 기관과 협동연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타 기관과의 유사 중첩된 과제의 경우 연계 분업화하여 효율 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에너지기술이 복합융합기술화 되고 있어 IT, BT등 타 분야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대학, 회사와 연합함으로서 해외시장을 목표로 한 있는 기술 개발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우수성과 중에는 10년이상 소요되는 장기 연구과제가 많으므로, 전체 연구기간을 연도별로 구분 한 후,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내에서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BIPV) 시장이 가장 약한 부분 이므로, PV(Photovoltaic) 모듈의 응용제품을 BIPV 시장에 집중 하는 것이 요구됨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우수한 기술을 이전할 때, 기술이전 협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가치평가 (기술가격 산정)를 통해서 합리적인 제시가격을 산출한 뒤 기술수요자와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 우수사례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사례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290

[부록 2] 한국전기연구원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기관의 전략성 장기비전 TRM을 2020년까지 예시한 점은 바람직하나, TRM의 세부 내용을 환경 및 내부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는 체제 구축과 기획 업무에 대한 투자가 요구됨 기관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지역적 한계와 대학 전공자 부족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해외 또는 국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노력 및 대안 제시가 요구됨 환경 및 내부 여건 변화에 따라 TRM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 할 수 있는 체제와 기술개발 성과에 따라 목표 기술개발의 현 위치와 기간별 목표관리를 할 수 있도록 feedback 되어야 하며 과제 기획에 정보로 활용되는 체계구축이 요구됨 5대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단계별 성과목표를 정량적으로 확인 하기 위해서 정량지표를 활용한 목표수준의 제시도 필요하지만 10년 후 해당 중점 영역에서 어떤 궁극적 성과(outcome)를 만 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 향후 녹색성장 및 전기 관련 산업의 중요도 증가에 따라 민간 수탁 증가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반영한 중장기 예산 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연구분야와 예산 연계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기관의 임무에 산업원천기술 개발 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경영 목표나 추진전략에 연계 또는 포함시키고 대정부 정책 건의 및 수주활동 강화를 통하여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전기 분야 또는 전기를 응용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 정부 부처, 출연(연), 민간연구소 및 기업 등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 지,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전략방 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함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분야의 기초 및 산업 원천기술 확보와 융 복합 연구과제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여 기서 나온 기술성과를 산업에 지속적으로 이전하는 노력이 필요함 29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08년도 정부수탁사업 중 지식경제부 연구과제의 결과평가 78%가 우수등급,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과제는 1개 과제 중 1개가 A등급을 받아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였으나, 09년도 에는 지식경제부 연구과제의 71%가 보통등급을 받고 교육과학 기술부 지원과제의 평가결과는 1개 과제가 D를 받아 정부수탁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관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함 성과의 우수성 임무달성도를 기술할 때는 기관의 임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각 임무에 대한 정량 및 정성적인 성과를 기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주요사업이 수탁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관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R&D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전기 연구원의 임무에 적합한 과제의 창출이 필요함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미래신기술을 도출할 수 있는 회의체 운영 등의 검토가 필요함 세계적 수준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주제의 설정 등 단계별로 차별화된 중장기적 연구개발 플랜 수립이 적극 요망됨 초고압/극대전류/초고주파/초정밀 등의 미래형 극한기술의 탐색과 발굴, 미래기술의 지원과 발전에도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음 대표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적 노력이 요망되며, 이를 위해 철저한 경제성 분석과 개발결과를 연관 업종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92

[부록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기관의 전략성 성과의 우수성 기관 TRM과 대과제별 TRM 모두 2011년도까지만 제시하고 있으나, 기관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좀 더 중장기적인 기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연계된 기관 TRM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관의 생존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사업 규모의 성장뿐만 아니라 연구인력 및 연구 시스템의 글로벌화가 더욱 필요함 예산 및 인력이 집중되는 중점연구영역의 연구분야별 예산 및 인력 재배치에 대하여 장기적인 TRM에 기반한 조정 필요 세계 각국에 혼재한 전략광물자원의 확보를 위해 연구 및 외교 노력에 대한 종합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창의적 연구사업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연구분야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자원관련 산업 연계형 연구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래 지질자원 및 관련기술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보다 종합적인 미래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지질자원 분야의 미래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의 자유 로운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창의형 사업 비중을 현재의 5 5%에서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산업계와의 보다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산업연계형 사업 비중을 현재의 4 6%에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115억 원의 민간수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기 술료 징수실적은 3억 3천 4백만 원 정도에 불과해 기술성과의 민간 이전 및 활용 촉진이 필요함 지질자원 분야의 세계적 기술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신 기술을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주요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국토정보, 지진정보 등 공공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29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 등의 재해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대표성과 관리를 통해 기술이전건수 및 기술료 계약액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연구원의 재정자립도도 제고하고, 향후 해 저자원개발에도 크게 주력할 필요가 있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임무와 기능은 산업적인 제품개발 등 직접적인 경제 이익의 창출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서비스를 제공 하는 성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관련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지질/자원 분야의 양질의 정보 제 공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출연연에 대한 국가사회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공공적 성격의 기술개발과 함께 산업계에 이전하여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에도 점차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해저시설물 차폐기술에 대해서는 건설회사 (특히 해외 진출 건설사)와의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 우수 사례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 과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우수 사례들에 대한 보다 적극 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 노력 필요 294

[부록 2] 재료연구소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기관의 전략성 성과의 우수성 주력산업고도화 부문의 경우 산업체의 수요를 중심으로 포트 폴리오 전략과 타 기관과의 연계 전략을 수립하여 현 방향성 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기초 소재분야의 경우 장기적, 지속적 연구개발재원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함 기관의 임무와 비전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 TRM 및 대과제별 TRM의 목표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 하고, 타 분야와의 융 복합화 수행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WPM과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학연 network 협의체 구성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 건수 및 건당 기술료 수준, 이전 기술의 품질 등을 동 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소재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타분야와 융 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중장기적인 창의형 과제의 확대가 필요함 재료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IT, NT, BT와의 융 복합 기술의 시 스템화로 신성장동력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포괄적 연구기획이 필요함 주요사업 중 소재기술의 원천기술개발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재원확보와 해당연구원의 업적평가방안이 필요함 금속소재 Hub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계의 수요를 수용하고 지원정책에 반 영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됨 소재의 개발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국내외 지적재산 권에 대한 권리확보 이므로 연구개발 착수 전에 핵심특허 확보 전략 수립과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여 기술개발이 반드시 상용 화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29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향후 기대성과가 큰 과제의 추진 시에는 관련 기업 및 타 정부 출연(연)과의 연계 및 공동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할 필 요가 있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 개발의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제시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산업/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은 대부분이 추정치인 바, 이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근거 자료 제시가 필요하며 기술이전 시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기술이전료를 계상이 필요함 296

[부록 2] 안정성평가연구소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기관 설립 때부터 고려되었던 재정자립에 의한 독립법인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과 시험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및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의 체제 확 립을 위한 민간수탁 부분의 확대와 재정자립도 제고, 이를 위한 홍보기능 및 산학연 협력 기능 강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기관장의 리더십 발휘 및 직원들의 중지를 모아 기관의 공공적 임무에 대한 논리 확산 등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R&D 확대를 통한 선진독성연구기관의 기능이 연구원의 주요 미래상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인력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투 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기관의 전략성 바이오산업의 등장에 따라 첨단독성평가 부문의 중요성이 커 지고 있고, 이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영역이어서 향후 첨단 독성평가 부문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비 투입 비중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 본 기관은 수탁사업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수탁사업 전문기관으로 독립하는 것이 바람 직해 보이므로 이를 위한 기관 차원의 장기적인 실행전략 수 립이 필요함 본 기관의 수탁사업은 global competition이 높은 사업이므로 수준 높은 평가 기술과 실험 결과의 분석 및 FDA (한국, 미국, 유럽)에 결과 및 분석을 추천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제약 개발에 경험이 많은 consultant 들을 고용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부분 R&D 성과가 시험부분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전체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며, 주요사업과 수탁사업 간의 연계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함 기관 전체적인 임무달성도 제고를 위해 기관 임무 및 기능 각 항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최적화된 연구/시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함 297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성과의 우수성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연구부문과 시험 부문의 독립적 운영이 필요함 연구기관으로서 기술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미래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또한 본 기관의 주요 임무가 평가서비스 임을 감안할 때, 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기관(대학, 기업 등) 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국내외 홍보 강화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세계적 수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구축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 정읍분소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성과활용계획과 유해물질에 의한 생식계 염색체 이상 판정기술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 해야 함 생물화학제품 및 신물질의 안전성평가를 주로 하는 기관의 특 성상 기술료 징수나 산업재산권 출원, 논문 발표 등 실적은 연 구회 내 타 소관연구기관에 비해 매우 낮으며, 차별화 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함 세계적인 신약, 바이오신약, 신제품 개발 동향에 보다 앞서가며 국제적인 안전성 평가 기관으로서 선점 기술의 확보를 통한 개발전략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98

[부록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기관의 전략성 전략목표별 기술로드맵 상의 주요사업과 대과제별 TRM 상의 시기별 주요 내용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함 고객수요 반영을 위한 의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과 정부출연 금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산학연 협동연구체계 강화를 통한 건설 분야 로드맵을 제시하여 효과 적인 국책사업 정책수립과 건설 분야 중장기 정책비전 제안 및 제도화 추진에 기여해야 함 주요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분야가 국가R&D로 추진된 사 례가 다수 파악되는 바, 향후에는 중점연구사업 분야를 고려 한 선택적 과제 추진이 바람직하며, 연구 과제 추진과정에서 사전 점검제도 강화 필요함 KICT 2020 중장기 발전계획ʼ 등 장기적 계획에 따라, WCI 관련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이 요망됨 영년제 자격을 반드시 완화할 필요는 없으나, 영년제 운영지 침 규정 개선의 합리적 재검토가 요망됨 비정규직 비율 감소 노력 필요: 연구분야 특성상 비정규직 비 율이 높다면 그 근거 등을 제시해야 함 기관 차원에서 연구비관리 인증을 받아 예산관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국토해양부의 수탁사업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총 예산의 50%) 타 정부 부처와 민간수탁을 통하여 일정 부분 예산구조 다변화 및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성과중심 평가 및 보상제도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계약 연봉 차등 폭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보 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연구자들의 경쟁력과 연구전문성 확보,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국외 연구/직무 연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퇴직자 중 부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사례가 2건이나 발생하여 인력관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299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성과의 우수성 300 대과제별 TRM에서 재해저감분야 중 ʻ교량, 건축물 내진장치 표준 및 지진피해 저감기술 개발ʼ을 2015년 부터 수행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최근 지진피해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진발생이 현실화됨에 따라 연구의 조기 수행과 연구비의 확대 검토가 필요함 건설기술이 가진 공공성이라는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타기관에 비해 기술료 수입이 크지 않아 적극적인 기술이전 등으로 기 술료 수입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선도적인 기술개발의 확대 추진이 필 요한 바 이는 해외논문 확대와도 연결될 것으로, 건설(연)의 경우 논문이 핵심적인 성과요소는 아니지만 관련 분야에서의 학문적 권위를 확보하고, 중장기 측면에서 기관 브랜드 제고 및 big innovation 창출을 위해 논문게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구성과의 산업현장 적용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는 바 국내 건설산업계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연구결과를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와 홍보를 강화해야하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통해 기술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 표준화 및 사후 조 치를 강화하여,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건설분야 설계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효율적 활 용을 위한 기구창설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함 동일 또는 유사한 세계 최고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기술의 우수 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한 기대효과 정도를 산정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세계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국가의 20년 온실가스 감축과 재해방지 대책에 대한 조속한 기술개발 및 산업체에 실용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대표성과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효과 제시와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며, 경제적 효과 측정을 위한 방법론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함 국토해양부 연구과제 중에 기술료가 발생하지 않은 연구결과에 대한 무상 기술이전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여 시행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유상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부록 2] 한국식품연구원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기관의 전략성 성과의 우수성 식품(연)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경영목표에는 민간기업 수요 자와의 협력방안 및 역할 차별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 시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업체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식품 (연)이 어떤 선도적 역할 및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대안을 제 시할 필요가 있음 미래전략핵심기반과 산업진흥영역 간 투자 포트폴리오의 적 정성 검토가 필요함(현재는 주요사업 기준으로 대략 6:4의 비 중임) 교육훈련, 채용, 인사관리, 퇴직관리 등 전체 인적자원관리 프로 세스를 포함하는 전주기적 인적자원 계획 수립 요망 개인맞춤형 식품기반 구축, 한식의 세계화, 고려인삼의 효능 강화 등 미래의 식품산업은 창의적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기술개발에 대한 기초기술 확보와 대비전략에 대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임무 및 비전체계를 관련성 위주로 재편함과 동시에 R&BD나 기술의 실용성 측면의 통합적 사고 및 feedback 체계를 갖추는 쪽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향후 10년을 지향한 주요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및 실천대안을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함 정부나 민간과제 수주에 전력을 기울이기보다 수주한 연구사업 들의 결과가 책임성 있고 실제 농수축산 농가들의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체제로 시급히 방향을 전환해야 함 식품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성과의 확산과 함께 식품의 안전성 등 핵심기반기술에 대한 연구강화가 필 요함 식품은 여러분야와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의약관련 분야와는 직접 연관이 있으므로 이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협력할 수 있는 개방적인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30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지표 지적 권고(요약) 비 고 PBS 시스템으로 인한 다량의 연구비 수주도 해야 되지만 우리 나라 식품미래의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 창출과 관련된 대형과제 도출에 노력을 기울여야함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신규분야 발굴 시스템을 갖추고, 창의연구사업 뿐 아니라 기관 전체 연구영역에서의 신규연구 분야 발굴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융합연구과제를 기획하여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 중요정책 견인, Initiative 노력 및 정부정책을 반영한 실적은 우수한 반면 정부 국정과제, 관련부처 중점과제 참여 및 수행 실적이 최하위로 평가된 것에 대하여서는 심층 분석을 통하여 연구소의 내적환경과 외적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함 기능성 소재가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사실은 밝혔으나 수탁 사업의 한계로 정확한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이 결과를 지나치게 성과물로 확대함 향후 자체 과제를 통하여 작용기전을 밝혀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나아가 약리작용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단계로 연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여 전문분야와의 협조연구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식품연의 연구결과물이 대부분 산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산업과의 연계 메커니즘을 분석해 연구결과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302

[부록 3] [부록 3] 출연연구기관 인원 사업비 현황 인원현황(정규직) ( 09년말 기준, 명) 구분 기관명 합계 임원 연구 교원 기술 행정 기타 합 계 16,671 44 9,492 2,524 1,489 1,804 1,318 소 계 3,740 14 385 2,524 238 344 235 한 국 과 학 기 술 원 953 5 0 549 46 171 182 고 등 과 학 원 110 2 65 21 4 16 2 광 주 과 학 기 술 원 231 1 29 107 16 51 27 교육과학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156 1 0 1,135 0 20 0 기술부 한국원자력의학원 1,021 2 74 712* 170 42 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75 1 51 0 2 18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3 1 125 0 0 17 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 - -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51 1 41 0 0 9 0 방위사업청 국 방 과 학 연 구 소 2,389 2 1,812-75 199 301 기초기술 연구회 산업기술 연구회 소 계 5,093 17 3,140-733 699 50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89 2 460-38 58 13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81 1 98-42 38 2 국가핵융합연구소 174 1 86-47 25 15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7 1 10-1 5 0 한 국 천 문 연 구 원 136 1 79-29 20 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75 1 178-218 233 4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31 1 272-13 34 11 한국한의학연구원 119 1 86-4 17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93 1 228-67 33 64 한 국 해 양 연 구 원 442 2 257-110 73 0 극 지 연 구 소 103 1 55-27 19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72 2 495-63 65 47 한국원자력연구원 1,161 2 836-74 79 170 소 계 5,449 11 4,155-443 562 27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22 1 357-64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96 2 1,651-85 158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13-185 - 5 23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70 1 252-23 33 6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62 1 218-9 34 - 한 국 식 품 연 구 원 173 1 123-12 27 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15 1 285-50 43 36 한 국 기 계 연 구 원 298 1 228-35 34 - 재 료 연 구 소 209-147 - 36 26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44 1 223-60 32 28 한 국 전 기 연 구 원 358 1 210-83 40 24 한 국 화 학 연 구 원 322 1 200-36 30 55 안전성평가연구소 167-76 - 9 18 64 합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현황 미제출)을 제외한 현황임 303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사업비 현황( 09) (결산기준, 백만 원) 구분 기관명 합계 수입 지출 출연금 기타 인건비 직접비 경상운영비 기타 합 계 4,696,933 2,905,684 3,063,939 900,957 2,620,061 224,933 909,862 소 계 1,177,568 407,756 769,812 167,759 386,609 57,729 563,622 한 국 과 학 기 술 원 600,741 200,076 400,665 64,083 175,897 26,958 333,803 고 등 과 학 원 15,708 15,708 0 7 300 6,557 1 851 0 광 주 과 학 기 술 원 162,012 78,197 83,815 16,100 96,709 3,839 45,364 교육과학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5,948 8,249 7,699 1,385 2,329 514 11,720 기술부 한국원자력의학원 227,825 32,682 195,143 61,040 69,590 19,041 78,15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14,187 50,861 63,326 5,492 13,714 3,957 91,02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0,980 15,445 15,535 9,617 16,075 2,112 3,17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 - -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0,167 6,538 3,629 2,742 5,738 1,306 381 방위사업청 국 방 과 학 연 구 소 - 1,272,700 - - - - - 기초기술 연구회 산업기술 연구회 304 소 계 1,661,548 721,280 940,268 344,493 1,080,060 84,582 151,51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7,335 114,665 92,670 54,142 107,921 11,994 33,27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3,722 56,403 17,319 12,639 37,724 3,362 19,997 국가핵융합연구소 145,207 35,872 109,335 10,657 130,492 2,750 1,308 국가수리과학연구소 4,916 4,594 322 943 2,741 782 450 한 국 천 문 연 구 원 31,663 27,950 3,713 9,131 17,087 1,795 3,65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10,913 50,233 60,680 24,132 72,961 6,110 7,71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4,414 74,375 30,039 22,878 64,290 4,808 12,438 한국한의학연구원 33,016 22,924 10,092 7,648 16,241 2,796 6,33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8,143 67,117 41,026 30,665 59,839 6,687 10,952 한 국 해 양 연 구 원 125,380 39,433 85,947 30,466 76,834 10,652 7,528 극 지 연 구 소 64,259 30,099 34,160 7,008 53,694 1,372 2,18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25,000 62,960 262,040 43,635 260,242 8,649 10,474 한국원자력연구원 327,580 134,655 192,925 90,549 179,994 21,825 35,212 소 계 1,857,817 503,948 1,353,859 388,705 1,153,392 82,622 194,72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20,517 56,997 163,520 32,553 162,471 12,482 13,0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19,327 33,371 585,956 145,510 389,175 23,039 61,60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8,362 27,711 10,651 - -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3,957 34,306 99,651 25,635 93,156 4,877 10,28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4,203 28,203 76,000 18,073 70,376 4,794 10,960 한 국 식 품 연 구 원 43,495 24,559 18,926 10,118 25,866 2,543 4,95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10,335 65,285 45,050 30,209 61,457 5,953 12,716 한 국 기 계 연 구 원 138,582 53,925 84,657 22,617 87,496 5,204 23,265 재 료 연 구 소 62,000 21,406 40,594 15,049 38,850 3,440 4,66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28,640 49,590 79,050 26,472 86,590 4,938 10,640 한 국 전 기 연 구 원 107,139 34,445 72,694 27,000 64,897 5,531 9,711 한 국 화 학 연 구 원 105,008 43,278 61,730 26,118 59,263 6,185 13,442 안전성평가연구소 46,252 30,872 15,380 9,351 13,795 3,636 19,470 합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예산을 일부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임(상위평가 대상 제외 또는 내역 미공개)

[부록 4] [부록 4]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1. ~ 2. (생략) 3. 연구기관 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적용대상인 정부 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성과목표 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5. 성과지표 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6. 성과평가 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생략) 8. 연구성과 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 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 무형의 경제 사회 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제6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사업등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연차별 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1 ~ 2 (생략) 3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이하 상위평가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자체성과평가에 사용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2. 자체성과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 공정성 등 305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4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6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자체성과평가의 실시)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닌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 3 (생략)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성과 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와 국방상 또는 국가 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9조 (다른 평가와의 관계) 1 삭제 <2006. 9. 27> 2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결과의 활용) 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306

[부록 4]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성과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연구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 또는 연구 기관 등에 대하여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1 (생략)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회 (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 라 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 재정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구회가 제출한다. <개정 2004. 9. 23, 2006. 9. 27, 2008. 2. 29> 3 삭제 <2008. 2. 29> 4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4. 9. 23, 2008. 2. 29> 5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7

인 발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쇄 I 2010년 10월 행 I 2010년 10월 발 행 처 I 기획재정부 주관연구기관 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성과관리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전화 : 02-2150-5372 팩스 : 02-3418-127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평가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마방길68 동원산업BD 9층 전화 : 02-589-2233 팩스 : 02-589-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