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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2년 3월 25일 (일요일) 제 889 호 이슈/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독시선 (詩選) (詩選) 기독시선(詩選) 한국기독시인협회 전사법 은 정교분리원칙 위배 소지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는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전사법 )을 가결 했다. 이 법은 제19조의 보조금 조항을 수정해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 활용 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고 하여 전통사찰에 속한 문화유산의 보존 활 용을 위한 모든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편집자주> 백 종 구 교수 (서울기독대/공공정책포럼 문화담당) 전사법 은 기존 종교간 형평성 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사법 은 근 현대 불교의 역사상 정부와 불교와의 관 계는 물론 불교계 내부적으로 획기할만 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정부와 불 교와의 관계에서 정부는 처음으로 불교 계의 재산권에 관한 규제를 풀어, 재산관 리에 대해 불교계의 자율성을 인정하였 다. 또 지원에 있어 종교단체들 가운데 최 초로 전통사찰과 관련된 불교문화유산의 보존 활용을 위한 조사 연구및 이에 필 요한 경비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종교단체 들 가운데 불교단체에게 국가 사회의 발 전에 동반자로서의 역활을 할 수 있는 자 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첫 신호이다. 전사법 의 가결로 불교계는 그동안 내부 문제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정부 의 규제를 받았던 재산권의 자율성을 회 복하고, 나아가 전통사찰과 관련된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의 일환으로 (타종 교에 비해 한발 앞서있는) 문화콘텐츠사 업(문화콘텐츠 개발과 제공)을 통해 한편 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 불교세계관을 대중화하여 간접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사법 은 불교계에 무지개 빛 미래를 열어 주지만 그동안 암묵적으로 정부-종교간 동의된 종교간 형평성을 깨고 있다. 1)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폐기는 불교 전통문화유산을 민족문화유산이 아니라 불교만의 유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은 현행 전통사 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전통 사찰관련 불교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 방안에 대한 연구와 종합적인 대책 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 산하 단체로 설 립하려고 한 단체이다. 전통사찰문화연 구원의 폐기는 민족문화 혹은 민족재산 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전통사찰과 전 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 에 대한 연구와 종합대책 수립을 불교계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으로 이것은 정부 전사법 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간 화합을 통한 국민통 합 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10년 연등축제, 국가예산으로 진행되었다. 전사법 은 국고보조와 관련, 앞으로 정부와 종교의 관계 및 종교 상호간에 큰 파장 예고 가 종교간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민족재 산의 관리권을 일방적으로 불교계에 넘 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2) 불교전통문화 활용에 대한 지원은 기존 종교행정의 관행을 무시하고 불교 계에게 준 특혜이다. 전사법 이 수정한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조항(10조의 2) 전통사찰의 문 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 한 조사 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와 보조금 조항(19조) 전통사 찰의 보존 관리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는 불교단체에 편향적인 규정이다. 전통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엊그제의 일이 아니 라 정부가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현대 적 활용 을 종교행정의 기본 목표의 하나 로 삼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관행적인 종교행정이다. 정부 종교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은 문화콘 텐츠사업으로 동 사업은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 개 별 종교단체의 세계관 및 가치관을 쉽게 전달해 포교에 도움을 주는 영역이다. 때 문에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의 공공성과 종교 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 후에 공공성 이 우세할 경우 해당 사업을 지원해야 한 다. 또 동 사업의 범위는 멀티미디어(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플래시 등)에서부터 시 민교육, 복지, 관광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 을 망라한 것으로, 만약 정부가 이 사업을 공공성과 종교성에 대한 검토없이 지원 을 할 경우, 정부가 불교계에 지원해야할 국고금의 액수는 천문학적 액수가 될 것 이다. 정부는 불교계 전통문화유산 정보 화 지원이란 명목으로 불교 자비 나눔 축 제, 장보고학교 운영, 다문화가정 한국전 통 음식문화 체험, 불교문화 축전, 차 문 화 행사, 불교미술대전, 연등축제, 사찰음 식대향연 등 다양한 불교행사에 2009년 도에만 238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종교문화유산의 활용지원에는 공공성과 종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전제돼야 는 불교계에 종교유산 보호, 전통사찰 보 존, 종교문화 활동, 종교문화시설 건립, 전통사찰관광정보시스템 구축, 템플스테 이 등의 명목으로 2005년 170억6천만원, 2006년 180억1천만원, 2007년 350억6천 만원, 2008년 241억원, 2009년 339억3춘 먼원, 2010년 465억을 지원했다.(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정책백서 ) 전통사찰의 경우 1997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1997년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은 6개 지원액은 1억6천)), 2010년 3 월 현재 전통사찰은 935개이며, 이 중 14%인 150여개가 90억의 지원을 받고 있다. 3) 불교문화유산의 활용 지원에는 사 회전체를 위한 공공성과 특정 종교의 포 교를 위한 종교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전사법 이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될 경우, 정부에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현 대적 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을 신청할 때 법적인 근거가 없는 타종교 단체들은 불교단체에 비해 상대적 불이 익을 받을 것이다. 때문에 전사법 의시 행은 앞으로 정부와 종교의 관계 및 종교 들 상호간에 큰 파장을 줄 것이다. 금년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정치일정(총 선과 대선)이 잡혀있는 해로 그 어느 때 보다도 국민적 통합이 필요한 때이다. 이 러한 때 정부와 종교, 종교간 상호간 갈등 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 하다. 종교로 인한 국민 상호간 갈등의 소지 를 줄이고 대 국민통합 의 길로 나아가 기 위해, 전사법 과 관련하여 정부는 다 음과 같은 일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항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의식하고, 특정종교에 대한 일방적인 지 원을 가능한 자제해야 하며, 정교분리의 이상을 지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종교문화유산의 활용 지원에는 공공성과 종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전 제되어야 한다.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을 불교단체뿐 아니라 전통문화를 보유한 타종교단체들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종교간 형평성을 위해 민족문화 의 창달을 위한 문화유산의 범위를 전통 문화로부터 근대문화로 확대해야 한다. 촛불, 적멸 판타지아 류영환 누구를 위해 천기를 누설하는가, 저 먼 곳 적시는 그리움의 심지에 불붙이면 태연스레 불타올라 자신을 밝히는가하면 촛불은 이제 적멸의 판타지아를 연주한다 올곧게 타는 몸짓은 고난에서도 환희를 부양해 몸소 무한지존의 제단이 된다 눈물 한 방울 없이 제 몸 태워 없애도 수줍게 그러나 미쁘게 미소 지으면서 순간에서 줄곧 영원을 누리면서 바람에도 깃발 펄럭이며 춤을 춘다 부활의 성령에 타오르는 저 혼불 사랑은 인간을 위한 대속의 멍에가 아니던가 회화(繪畵)의 시대를 연 17세기 유럽 에서 빛은 매우 중요하였고, 특히 투르 (George La Tour)는 촛불을 빛의 원천 으로 여겼다고 한다. 우리 주위에서 촛 불은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에 빛을 발 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행사에 쓰이고 있다. 결혼식에 양가 어머님의 촛불점 화,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상 옆 촛불, 부처님 앞에 항상 켜져 있는 촛불, 그리 고 촛불집회에 이르기 까지. 이 또한 촛 불을 켜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기도 하다. 시인은 그리움으로 만들어진 촛불 심 지에 불을 붙이고 눈물도 없이 깡그리 자신을 다 태워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촛불을 바라보면서, 소 리없이 들려오는 적멸 판타지아를 보고 있는 것이다.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고난도 환희 로 바뀌고 순간에서 영 시인 김철교 원을 경험한다. 치유에 관한 명쾌한 해답 제시 성경과 실제 사례를 통해 다각도로 고찰 20여 년간 전 세계 4대주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치유사역을 했으며 현 재도 활발한 치유부흥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에릭 홀저펄목사의 저서 너는 치유 받았느 니라 가 출간됐다. 이 책에는 하나님이 성도 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력움을 이 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치유받기 위해 필요한 것과 치유 받은 것을 유지하는 법 등에 대한 것들에 대 한 에릭 홀저펄 목사의 견해가 들어 있다. 아울러 책속에는 생명과 치유에 관한 성 경 구절들,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문과 이어 령 전 문화부 장관의 딸인 이민아 변호사의 간증 및 나음얻음선교회 대표회장 신동근박 사의 간증이 수록돼 있다. 교회연합주소록에는 교회연합주소록에는 한국교회 주소록의 원조 교단, 기관, 교계언론사, 출판사, 전국서점, 신학교, 기도원, 전국교회 의 주소 전화 담임목회자의 명단이 일목요연하게 게재되었습니다. 기독교 재단 및 사단법인, 각 교단의 교역자 및 교세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012 우편번호가 삽입되어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전국 시 군 교회 통계를 통해 연감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의 광고게재 광고게재 신청은 신청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주소록의 광고신청방법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원고작성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저희 회사가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개교회, 교단, 기관, 단체 광고 접수 구입문의 02)747-1490 게재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제작한 광고를 광고주의 승인을 받고 게재합니다. 교회연합주소록 광고문의 가 격 : 40,000원 구입문의 : (02)747-1490 (02)747-1491 효과가 지속되는 광고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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