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공감 공유의 서울시 열린정부3.0 종합계획 시민 공감 공유의 서울시 열린정부3.0 종합계획 13. 7. 서 울 특 별 시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경과 및 방향 2 Ⅲ. 열린정부3.0의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3 Ⅳ. 열린정부3.0 중점 추진 계획 4 1. (전략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4 2. (전략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7 3. (전략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10 Ⅴ. 열린정부3.0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12 Ⅵ. 세부 이행과제 13
Ⅰ 추진 배경 행정 환경 변화와 새로운 도전 복지,경제,교통,환경 등 시민 사회문제가 점차 복합적으로 얽히 면서 공공기관의 독자적인 행정만으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음.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시정의 주인인 시민 뿐 아니라 도시를 구 성하는 시설물,사물,환경 요인까지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고려해 야할 필요성이 증가 발전된 IT 기술은 정보소통의 범위를 사람들에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생산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 공공기관이 시민의 의견,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자동차, 환경오염, 실업 등 도시문제를 일으키는 사물 현상들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 제공하도록 하여,해결 절차를 시민과 공유하는 초협력 을 통해 문제 해결 추진 -서울시 초협력 전자정부 추진 선언( 13.5.29) 서울시의 현주소와 시민의 바람 서울시는 저출산 고령화 가속,경제성장 잠재력 둔화,비정규직 증가 등 국내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도시로서, 이로 인해,시민들은 새로운 변화,진정한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자리,복지,노후,전월세 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 - 1 -
Ⅱ 추진경과 및 방향 서울시가 정부3.0에 선도적 역할 추진(24회 국무회의, 13. 5. 28) 서울시는 정보개방,공유,소통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부와 타 지자체 등과 적극 공유하여,정부3.0추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음 서울시 초협력 전자정부 추진 선언( 13. 5. 29) 시민,행정,데이터,자연현상간의 프로세스 공유와 융합을 통해 시정 현안을 해석하고 본질적 해법을 제시 이를 기반으로,개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로 시민 공감시정 구현 서울시는 정부3.0 의 핵심가치에 부합되는 열린시정 정책 을 12년부터 추진 중인 바,앞으로도 타 행정기관의 모범사례로 선도적 추진 정부3.0패러다임을 우리시의 공유,소통,혁신,열린시정 가치로 확대 승화한 서울시 열린정부3.0 추진 서울시 열린정부 3.0 추진방향 행정정보 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 지속 확대 빅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시민 직접 소통 강화 시민 중심 개인화 최적화 서비스 - 2 -
Ⅲ 열린정부3.0의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비전과 전략 중점 추진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행정정보 전면공개로 시민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 개방, 민간활용 활성화 시민 소통 협력 강화 지식통합으로 협업 문화 확산 협업 소통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빅데이터 중심의 新 행정 구현 시민 맞춤형 복지 민원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지원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3 -
Ⅳ 열린정부3.0 중점 추진계획 전략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행정정보 전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6개 분야 270종,444개 업무 내용 시민에게 공개 중 -주요내용 음식점 원산지 단속실적 공개 :점검실적,품목별 위반내역,업종별 위반내역 임대주택 8만호 추진현황 공개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버스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공개 :회사별 평가순위 및 시내버스 마을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및 현황 공개 :일자리유형 및 정책대상별 추진현황 및 실적 64종( 12년) 270종 444개 업무( 13.1)로 사전 행정정보 공표목록 확대 3개 분야,64종 항목,75개 업무 내용 공개 확대 추진 -주요내용 마을공동체 지원업무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계획,주민공동체 활동지원 및 커뮤니티 공간 지원현황 희망온돌사업업무의 희망온돌사업 추진계획,희망온돌사업 인센티브 평가 결과,희망온돌사업 경진대회 평가결과 동물관리업무의 유기동물보호지원현황,동물등록제 현황 등 - 4 -
공공데이터 개방, 민간활용 활성화 사회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 13.5월말 현재,72개 시스템(DB)1,069종 데이터셋) -민간은 현재 개방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데이터 이외에 비즈니스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개방 기대 -공공데이터 활성화 증진을 위해 개방 중심에서 공유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단계별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추진 <연도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 (단위 :개) 구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데이터 개방 목표(누적) 60 100 150 -서울시 공공 데이터 개방 목표 지속 이행 및 고품질 다양화 -서울시,산하기관 및 자치구 데이터로 확대 개방 -공공 민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 체계 정립 서울 정보소통광장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5 -
시민 소통 협력 강화 정보나열식 성과위주의 소통에서 시민이 시장이다 는 시정철학 으로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 패러다 임의 변화 -시책이나 시정정보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70.3%로 높고,서울시가 시민들의 의견수렴 평가도 58.3%가 잘한다 라고 평가( 13.5,서울시 소통채널 활성화 여론조사 결과)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참여와 소통의 시정실현 -열린시정을 위한 청책토론회,시민발언대,명예부시장 운영 등 활성화로 시민의 정책 참여 강화 복지,일자리 등 시민생활 밀착형 시책사업 중심의 공감홍보 및 사업부서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 강화로 예산 낭비요인 최소화 -민생과 밀접한 핵심정책에 대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감 소통 미디어 환경 및 트렌드 변화에 부응,소통채널의 다양화 -스마트폰 보급 확대,SNS 대중화,종합편성채널 본격운영 등 뉴미디어 매체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매체 맞춤형 콘텐츠 확대 -세대별,계층별,지역별 차별성을 고려한 다양한 소통 시스템 구축, 온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과의 맞춤형 소통 추진 - 6 -
전략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지식통합으로 협업 문화 확산 기존 서울시 공무원 제안 시스템인 상상뱅크를 업무지식과 아이디어가 선순환하는 지식관리시스템으로 개편 개발현황 : 12.9월 ~ 13.2월 개발, 13.2.18.오픈 서비스 구성 구 분 지식나누기 제안하기 (구상상뱅크 ) 우수정책 직무발명 학습동아리 내 용 업무지식 노하우 공무원 제안 서울시 해외 우수정책 국외연수보고서 등 서울시 산하기관 특허 등 관리 학습동아리 운영 운 영 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조직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조직담당관 인력개발과 비 고 신 규 기 존 일부 신규 신 규 기 존 협업 소통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우리시 행정포털시스템을 소통과 협업 기반의 행정정보 공유가 활성화 되는 시스템으로 개선 추진 구축현황 : 12.12월 ~ 13.9월, 13.7.15.오픈 -기술구조 개선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도입,인프라 강화 -서비스 개선 :UX/UI개선,게시판 기능 확장,개인화 서비스 도입,협업플라자 통 폐합,통합검색 기능 강화,모바일 오피스 서비스 확대 - 7 -
빅데이터 중심의 新 행정 구현 교통,복지,문화,환경,도시관리 등 총 489개 시스템의 다양한 데이터를 각 분야별,부서별로 보유 2013년도 서울시 예산 규모 20조 6천억원,시민복지 등 15개 분야 시정 운영 목표(69개 시책,300개 사업) 빅데이터 중심의 新 행정 구현 추진 -행정 민간 데이터,시민 및 사물 정보 등 모든 정보의 관계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통한 행정 해법 제시 -공공데이터 개방에서 공유 중심으로 전환,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융합하여 창의적인 시민 편익형 공공서비스 창출 지원 -빅데이터 기반 조성과 시정 과제별 분석 및 시민 서비스 확대 추진 - 8 -
건의사항 빅데이터 개방 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필요 필요성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데이터,경찰청의 범죄 데이터,통계청의 통계조사 데이터,고용노동부의 고용 데이터,국세청의 세금 데이터 등 중앙부처에서 보유한 빅데이터를 지방자치단체에 개방 공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학적 정책수립 및 대시민 맞춤 복지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통계법 등 개별법 등에 의거 빅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임 -빅데이터 개방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필요 개선 방안 -빅데이터 개방 공유를 제한하는 개별법을 검토하여 개정 필요 -시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가 공유 활용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제 개정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 하게 수집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
전략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시민 맞춤형 복지 민원 서비스 제공 현재는 공급자 위주의 복지전달체계로 주민 이해 및 접근 불편 -민간 네트워크의 미활성화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잔존 -사회복지업무담당자의 업무환경 열악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추진 -시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 확대 강화 -구 동간 업무조정,행정직 등 기타직,통반장 나눔이웃 등 자치 구 조직 인력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적정 복지인력 확충 -자치구 시범운영 후 성과평가 보완하여 전 자치구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 실험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지원 ( 11년말 기준 서울의 소상공인 비중)서울지역 전체 사업체 752 천개의 91.6%인 689천개,종사자수는 4,498천명의 35.8%인 1,612 천명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자영업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과 베이비 붐 세대 은퇴후,창업 등소상 공인의 비중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 OECD 평균 -17.5%,한국 -28.8%,서울시 -34.1% -최근에는 내수침체 우려,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어려운 상황임 소상공인 자영업체 자생력 제고 추진 -서울소재 생계형 자영업 보호 및 육성(연 700개 점포) -소상공인 창업교육 상담(10,000명),컨설팅지원(6,000개 점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1조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억원 시설비,재해 영세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7,500억원 경영안정자금 - 10 -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수명연장 및 신논년층 세대 은퇴로 서울시 노령인구 급증 -서울시 어르신 인구 : 07년 84만명(8.2%) 11년 104만명(10.2%) 신노년층( 55~63년생) 11년 149만명(14.3%) -신노년층 여가 및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신노년층 대상 사회활동 지원기관 상대적 부족 신노년층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시니어 전문포털 50+SEOUL시스템 및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 구축 -신노년층 대상 교육 강화 및 신노년층 엑스포 개최(KBS와 공동개최) -신노년층 정책자문단 구성,민간 도농 일자리 교류사업 지원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모바일 웹페이지 31종,스마트폰 앱 35종 운영중 -모바일 서울(m.seoul)연계 :11대 분야 76개 서비스 안전, 취업, 문화, 시정 등 생활편익 및 민원 제안/정책투표 서비스 내주변정보(서울WiFi), 장애인편의시설 등 위치 기반 안내 서울시전시관(5개) 모바일 전시안내 장애유형/등급별 복지정보 검색/조회 모바일 중심 시정 서비스 계획 -모바일 시정 확산을 위한 선도사업(재난안전통합서비스) 추진( 13) -모바일 시정 인프라 구축( 14~ 15) -시민 공감서비스 개발( 14~ 15) - 11 -
Ⅴ 열린정부3.0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추진체계 열린정부3.0책임관 :정보화기획단장 열린정부3.0담당 부서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5년간 총 소요예산 : 5105.2억원 (단위 : 억원) 과 제 예산 13 14 15 16 17 총 19개 과제 5105.2 935.3 1043.2 1043.8 1029.1 1053.8 전략1. 투명한 정부(7개 과제) 198 39.5 36.6 37 42.4 42.5 1.1 행정정보 전면공개로 시민 알권리 충족(2개 과제) 73.9 24.1 12.5 12.5 12.5 12.3 1.2 공공데이터 개방, 민간활용 활성화(3개 과제) 116.6 14 22.7 23 28.3 28.6 1.3 시민 소통 협력 강화(2개 과제) 7.5 1.4 1.4 1.5 1.6 1.6 전략2. 유능한 정부(3개 과제) 259.9 15.5 39.7 54.9 74.9 74.9 2.1 지식통합으로 협업 문화 확산(1개 과제) 6.1 3.3 0.7 0.7 0.7 0.7 2.2 협업 소통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1개 과제) 24.8 8.2 4.0 4.2 4.2 4.2 2.3 빅데이터 중심의 新 행정 구현(1개 과제) 229 4 35 50 70 70 전략3. 서비스 정부(8개 과제) 4647.3 880.3 966.7 951.9 911.8 936.4 3.1 시민 맞춤형 복지 민원 서비스 제공(2개 과제) 104.8 12.8 46 42 2 2 3.2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지원(2개 과제) 3,858 784 748 761 775 790 3.3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3개 과제) 629.3 83 129.6 138.1 134.5 144.1 3.4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2개 과제) 55.2 0.5 43.3 10.8 0.3 0.3-12 -
Ⅵ 세부 이행과제 1 시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 공개 확대 행정정보 공개 전면 추진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 서 명 정보공개정책과 조치기한 2017년 소요예산 40억원 가. 과제개요 행정정보를 전면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시정 구현 주요내용 정보공개 청구 부적정 비공개 결정 제로화 추진 -정보공개율 획기적 개선 :94.6%('11년) 98.0%('13년) 98.5%('17년) 시민관심 행정정보 선도적 공개 :행정정보 사전공표 확대 정보공개 자치법규 정비 :정보공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직원교육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자치구)정보공개 전면 확산 나. 이행계획 정보공개 청구 부적정 비공개 결정 제로화 추진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방식 개선 :형식적 서면심의 참석심의( 12.3) 비공개 결정전 사전심의 강화 :비공개 결정시 결재권 상향(과장 국장) 비공개 결정 정보 직권 심의제 운영 :이의신청 없어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처리지연,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의 적정성 등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민관심 행정정보 선도적 공개 - 13 -
행정정보 사전공표 확대 :64종('12년.) 270종('13년) 440종('17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 위주로 신규 정보 발굴,중복업무,1회성 업무 등 공표목록 재조정 및 확대 -정보소통광장 행정정보 공표 메뉴구성 개편 사회적 관심사업 정책추진과정 원문 공개 -언론보도 등 사회적 관심사업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 완료시 까지 모든 문서 원문 공개 정보공개 자치법규 정비 :조례 및 시행규칙 사전공개 행정정보 확대,시민의 정보접근성 향상,내용의 충실성을 정보공개 원칙으로 재정립 서울시 정보공개 확대기조의 투자출연기관 확산관련 근거조항 신설 등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직원교육 및 만족도 조사 정기적인 정보공개 교육으로 정보공개 교육체계 구축 인재개발원 정규교육 및 사이버과정 신설을 상시교육 체계 도입 내부직원 정보공개 인식 조사 및 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 조사 실시 -서울시 정보공개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및 추세분석 정보공개 세부기준 제시를 위한 정보공개 매뉴얼 재발간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자치구)정보공개 전면 확산 정보공개 마인드 확산을 위한 직원교육,공개실태 모니터링 등 기관별 정보공개 시책 평가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반영 및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실시 -정보공개 업무처리의 적정성,서비스 품질개선,사전공개 등 다. 추진일정 - 14 -
정보공개 청구 부적정 비공개 결정 제로화 추진 12.5월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방식 개선 12.8월 :비공개 결정전 사전심의 강화,직권심의제 운영 정보공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민관심 행정정보 선도적 공개 12.7월~:사회적 관심사업 원문 공개 13.1월 :행정정보 사전공표 확대(270종) 13.12월 :행정정보 공표목록 확대조사 정보공개 자치법규 정비 13.7 8월 :정보공개 조례 개정 13.12월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직원교육 및 만족도 조사 12. 2월 :정보공개 직원교육(연 2회,상 하반기) 12. 5월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과정 개설, 12.10월 :내부직원 정보공개 인식 조사(연 2회,상 하반기)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발간(연 1회,하반기) 12.11월 :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 조사(연 2회,상 하반기) 14. 1월 :인재개발원 사이버 교육과정 신설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자치구)정보공개 전면 확산 '13.1월 :기관별 정보공개 확대 계획 수립 '13.2~3월 :정보공개 평가지표,인센티브 협의 확정 '13.1~12월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 모니터링 '13.12월 : 기관별 정보공개평가 및 결과 통보 -정보공개 업무처리의 적정성,서비스 품질개선,사전공개 등 - 15 -
사업 내용 정보공개 청구 부적정 비공개 결정제로화추진 사전 행정정보 공표목록 확대 정보공개 자치법규 정비 정보공개 교육 및 만족도 조사 산하기관 정보 공개 확산 13년 상반기 -정보공개심의회운영 -직권심의제 운영 -정보공개모니터링 270종 444개업무 재조정 조례개정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 -기관별 정보공개 확대계획수립 -정보공개 평가 지표 및 인센 티브 협의 확정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 모니터링 13년 하반기 -정보공개심의회운영 -직권심의제 운영 -정보공개모니터링 14년 15년 16 17년 -정보공개심의회운영 -직권심의제 운영 -정보공개모니터링 -정보공개심의회운영 -직권심의제 운영 -정보공개모니터링 -정보공개심의회운영 -직권심의제 운영 -정보공개모니터링 확대를 위한 조사 350종 520개업무 370종 550개업무 400종 570개업무 (327종 490개업무) 시행규칙 개정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 -인식조사 및 만족도 조사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 -인식조사 및 만족도 조사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 -인식조사 및 만족도 조사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 -인식조사 및 만족도 조사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라. 소요예산 예산액 :40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제도 운영 교육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등 1 1 1 1 1 5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7 7 7 7 7 35 총 계 8 8 8 8 8 40 마. 기대효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 적극 발굴,공개하므로써 시정의 투명성 제고 및 참여소통의 거버넌스 구축 - 16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개편 및 문서공개 시스템 구축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 서 명 정보공개정책과 담 당 자 고옥희(전산6급) 전화번호 02-2133-5673 조치기한 2014년 4분기 소요예산 33.9억원 가. 과제개요 정보소통광장 리뉴얼 및 문서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행 정정보 사전공개 및 접근성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주요내용 사이트명 :정보소통 광장 (htp://gov20.seoul.go.kr) 구축기간 :2013.1~2014.2('13.10월부터 시험서비스 개시) 구축내용 -정보소통광장을 이용시민 중심으로 전면 재구축 -업무관리시스템과 정보소통광장 중간영역으로 문서공개시스템 구축 업무관리 시스템 전송 문서공개 시스템 전송 정보소통 광장 공개여부 결정 비공개 마스킹,PDF 변환 공개 및 서비스 나. 이행계획 업무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비공개 기준 세분화,비공개 부분 표시,첨부물 공개여부 설정 등 결재완료와 동시에 문서공개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등 - 17 -
문서공개 시스템 구축 업무관리시스템과 정보소통 광장의 중간영역(플랫폼)으로 구축 부분공개 문서의 비공개 표시부분 마스킹 처리,위조방지를 위한 공개용 문서(PDF)로 변환,정보소통 광장으로 자동전송 등 정보소통광장 이용시민 중심으로 전면 재구축 정보소통광장을 시민들의 진정한 정보공유의 장(정보소통센터)으로 운영 공개메뉴 디자인 및 재구성,검색기능 강화,메뉴별 분류체계 도입 등 다. 추진일정 '13.1~5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ISP용역) '13.5~10월 :정보소통 광장 재구축 및 문서공개 시스템 구축 '13.10월 ~ :시험서비스 개시,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 추진 사업명 13상반기 13하반기 14년 15년 16 17년 정보소통광장 전면 재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소통광장 재구축 사업발주 -정보소통광장재구축 -시범 서비스 개시 운영 및 유지보수 운영 및 유지보수 운영 및 유지보수 문서공개 시스템구축 -문서공개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문서공개시스템구축 -국장이상 결재문서 공개 -과장이상 결재 문서공개 -운영및유지보수 운영및유지보수 운영및유지보수 라. 소요예산 예산액 :33.9억원 (정보소통광장 24.4,문서공개 9.5) - 18 -
사업명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ISP용역) 2 2 정보소통광장 전면 재구축 정보소통광장 고도화 용역 8.4 8.4 정보소통광장 운영 및 유지보수 3.5 3.5 3.5 3.5 14 소 계 10.4 3.5 3.5 3.5 3.5 24.4 문서공개시스템 구축 용역 5.7 5.7 문서공개 시스템구축 문서공개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 1 1 0.8 3.8 소 계 5.7 1 1 1 0.8 9.5 총 계 16.1 4.5 4.5 4.5 4.3 33.9 마. 기대효과 시정 정보의 개방 공유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의 투 명성과 책임성 확보 시정정보의 체계적인 분류 및 검색기능 강화로 이용 시민편의 증진 및 시민참여 확대로 열린시정 구현 - 19 -
2 공공데이터 발굴, 개방 추진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정보시스템담당관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102억원 가. 과제개요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데이터 개방 목표 60개 100개 150개 개방시스템 누적수 열린 데이터광장(data.seoul.go.kr)을 통한 공공 데이터 개방 :2012.5.21 다양하고 유용한 DB원문 데이터(raw data)를 확대 개방,민간 활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데이터 거버넌스 인프라 구축 완료 -10개 분야(교통,환경,문화 등)분류체계로 구분 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형식 :Sheet,Chart,Map,File,Link,OpenAPI 개방 데이터 사이의 의미적 연결을 통해 데이터 활용성 증진 나. 이행계획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개방 DB(시스템)및 dataset발굴,개방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dataset별 dataservice개발 :OpenAPI,Sheet,Map,File,Chart등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 확대 -서울시 본청 사업소 서울시 본청 사업소,투자 출연기관,자치구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공공데이터 개방 시작 :2013.2.27 자치구 :2013년도 2개 시범구(서대문구,구로구)추진,2014년도 확산 데이터 공유 유통 채널 확보 - 20 -
열린 데이터광장 개방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연결,웹 표준 기반의 데이터셋 의미적 연결 관계를 정의하는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확대 2013시범 구축 :문화시설(서울시),문화재(문화재청)중심의 링크드 데이터 구축 공공 민간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 체계 정립 -공공 민간에서 제공된 데이터의 열린 데이터광장 개방 체계 구축 (공공 민간 데이터 등록 및 데이터 제공 서비스) 다. 추진일정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 17년 공공 본청/사업소 75개 100개 150개 데이터 개방 투자출연기관 10개 20개 20개 20개 (누적수) 자치구 2개 (새올행정,) 6개 (새올행정) 자치구 계획에 의함 자치구 계획에 의함 라. 소요예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 :102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12 20 20 25 25 102 총 계 12 20 20 25 25 102 마. 기대효과 서울시 보유 공공 데이터 적극 개방으로 공공서비스 시장 창출 기여 민간이 직접 생산하기 어려운 데이터 제공으로 IT서비스 산업 육성 - 21 -
3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서울 앱 페스티벌 개최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공간정보담당관 조치기한 계속 소요예산 1.46억원 가. 과제개요 모바일 앱산업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참여 중심의 서울앱 페스티벌 행사 Communicate(서로가 소통하고),Healing(힐링을 통한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Space(새로운 공간에서),세계와 함께하는 시민참여 중심의 앱 축제의 한마당 - 22 -
과제내용 소 통 -소셜미디어(SNS)기반의 시민참여,앱 개발자들간 소통,참여,교류 및 화합의 장,1인 창업 및 글로벌 진출지원 앱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 -소규모 모바일 앱개발자,국내 및 글로벌기업,앱 관련 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행사로써 연계의 장 마련 앱축제의 한마당 -2013년도 모바일 화두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 주관의 특화된 시민과 앱개발자들을 위한 축제 나. 이행계획 서울 앱 토크 콘서트 국내외 앱과 관련하여 성공한 창업가의 성공 스토리,앱 사용으로 생활이 바뀐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울시의 미래 앱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민참여 중심의 서울 앱 토크 콘서트 시민앱 아이디어 공모 공모대상 :어르신,청소년,부녀자,외국인,여성 등 시민 누구나 공모분야 :행사의 컨셉인 소통(Communication),힐링(Healing),공간 (Space)의 3개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 1박2일 앱개발자 캠프 서울시민이 직접 제안한,서울시민을 위한 스마트 생활밀착형 공공앱 개발 - 23 -
국내 및 글로벌 기업,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 국내기업은 자사의 홍보 및 사회적 기여,글로벌기업은 국내진출을 위한 홍보 및 발판마련 G L O B A L 소 통 (Communication) SNS,소통,카쉐어링,중고장터 등 시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 치유 힐 링 사회적 배려계층에 문화적 삶의 기회 제공 (Healing) 건강,명상,자기개발,취미,여행,예술,식물,예술 등을 통한 치유 공 간 실내공간(realspace),증강현실(augmentedreality),가상현실(virtual (Space) reality),박물관 내부안내,명소 내부안내,둘레길 등 2013서울 앱 페스티벌 국내 주요기업 및 개인 창업가들 그리고 해외 앱까지,모든 앱을 시연하고 전시할 수 있는 페스티벌의 장마련 2013년도 모바일의 트랜드와 앱 종사자들이 관심있는 부분에 대한 컨퍼런스 진행 공공,국내기업,1인창업기업,글로벌기업,개인등 각각의 입장에서 보던 앱에 관한 시각의 연결,교류의 장마련 및 앱생태계의 변화에 기여 다. 추진일정 1박2일 앱개발자 캠프 매년(7월중)앱개발자 캠프 및 서울 앱 토크 콘서트,시민 앱 아이디어 공모 개최 사업 내용 -앱개발자 캠프 -서울 앱 토크 콘서트 -시민 앱 아이 디어 공모 13년 상반기 -서울앱토크콘서트 -시민 앱 아이디어 공모 13년 하반기 1박2일 앱개발자 캠프 14년 15년 16 17년 7월중 7월중 7월중 - 24 -
서울앱페스티벌 매년(9월중)서울앱페스티벌 개최 사업 내용 서울앱페스티벌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2013서울앱페 스티벌 14년 15년 16 17년 9월중 9월중 9월중 라. 소요예산 1박2일 앱개발자 캠프 세부내용 :14.6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1박2일 앱개발자 캠프 -서울 앱 토크 콘서트 -시민 앱 아이디어 공모전 0.5 1 1.1 1.2 1.3 5.1 -서울앱패스티벌 1.5 1.7 1.9 2.1 2.3 9.5 총 계 2 2.7 3 3.3 3.6 14.6 마. 기대효과 앱 산업 발전과 IT,문화,콘텐츠,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 모바일 앱을 통한 스마트 생활 구현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 25 -
4 공공정보 개방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정보공개 정책제도 마련(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 서 명 정보공개정책과 조치기한 2013년 4분기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공공데이터 발굴과 개방 확대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이행계획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조례 제정 서울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정책수립 추진 시 필요한 사항 정책심의 조정을 위한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 위원회에 관한 사항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다. 추진일정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조례 제정 공공데이터의 제고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6월) '13.9월 :조례안 마련 및 입법계획 수립 '13.11월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입법예고 등 '14.2월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상정 '14.3월 :공포 및 시행 라. 소요예산 - 비예산 마. 기대효과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서울시 보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제공 및 IT 켄텐츠 산업육성에 기여 - 26 -
5 시민참여 확대 및 소통채널 다양화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현장소통 활성화 전 략 서울특별시 부서명 시민소통담당관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1.38억원 가. 과제개요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참여와 소통의 시정실현 청책토론회 -정책 수립 시행 전,시민의 의견을 듣고( 廳 )민 관 협치를 통해 정책( 策 )을 공동으로 창조 -주요 정책의 수립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 시민참여 체계 구축 및 정책반영사례 시민 공유 등 피드백 실현 시민발언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 개인 애환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다양한 의견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 타인 비방이나 욕설,명예훼손 등 공공질서 위반 내용,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판 등 정치적인 견해 제외 명예부시장 -시민의 입장에서 분야별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이를 정책화 과정에 담아내는 메신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시민을 위촉 운영 - 27 -
1일 시민시장 - 시민이 시장 이라는 서울시정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하루 동안 서울 시장과 함께 시정 현장을 체험하는 것으로,나이와 직업,성별을 떠나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시민이 참여 나. 이행계획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청책토론회 운영계획 -청책토론회 개최시간 다양화 (평일 야간 및 주말개최로 참여계층 확대) -소통채널의 다양화로 현장 미참여 시민의견 수렴(생중계,SNS활용 등) -시민제안 처리과정 공개 및 피드백 시스템 강화 -다양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밀착소통 추진 터놓고 맘놓고 이야기하는 시민발언대 운영계획 - 찾아가는 시민발언대 운영 (현장속으로 찾아가서 체감도 높은 시민의견 경청) -시정에 대한 우수한 정책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 현장의 소리를 시정에 담는 메신저,명예부시장 운영계획 -명예부시장 확대운영 및 선발 :총 7개 총 9개 분야 (장애인,어르신,전통상인,외국인,여성,청년,중소상인 문화 예술인,관광 분야 추가 중소상인 중소기업인 변경) - 28 -
다. 추진일정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 내용 청책토론회 (운영실적) 시민발언대 (참여인원) 명예부시장 (분야별총인원) 1일 시민시장 (참여인원)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 17년 12회 12회 24회 25회 26회 300명 300명 700명 800명 900명 9명 9명 9명 9명 9명 3명 4명 10명 12명 24명 라. 소요예산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청책토론회(운영경비) 0.9 0.9 1 1 1 4.8 시민발언대(운영경비) 0.23 0.25 0.25 0.3 0.3 1.33 명예부시장(운영경비) 0.25 0.25 0.25 0.3 0.3 1.35 총 계 1.38 1.4 1.5 1.6 1.6 7.48 13년 예산은 13년 확보예산, 14년 이후 예산은 소요예산 명시 마. 기대효과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참여와 소통의 시정실현 시민생활 밀착형 공감증대 및 현장소통 강화 미디어 환경 및 트랜드 변화에 따른 맞춤형 소통채널 구축 - 29 -
소셜미디어센터를 활용한 소통행정 활성화 전 략 서울특별시 부서명 뉴미디어담당관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1.6억원 가. 과제개요 소셜미디어센터(SocialMediaCenter,SMC)를 통한 소통행정 활성화 서울시 SNS계정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시민의견(불편개선,질문, 제안)과 시의 답변을 시민과 공유하는 SNS 소통 통합 플랫폼 (htp://social.seoul.go.kr) SNS(트위터,페이스북 등)로 편리하게 서울시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행정 구현 SNS를 활용한 재난 위기 대응(긴급메시지) 재난 위기상황 발생 시 SMC에 등록된 SNS계정으로 일관된 메 시지 전파 (현재상황,대응요령 등) 사회관계망을 통한 확산으로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메시지가 전 달되어 시민 피해감소 및 불안해소 나. 이행계획 SMC 운영 활성화 SMC 시민의견 적극적 정책반영 -지속적 직원 교육을 통한 SMC 시민의견 답변품질 제고 -형식적 소통이 아닌 실질적 소통 추진 - 30 -
SMC 시민의견 답변시간 단축 -SNS의 특성에 맞는 신속한 소통 추진 재난 위기상황 발생 시 시민 피해예방 추진 풍수해,폭염,한파,폭설 등 재난 위기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SMC 긴급메시지를 활용하여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요령을 알림으로써 시민 피해예방 추진 다. 추진일정 SMC 운영 활성화 직원 교육 -2013.6월 중 -시민의견 유형별(불편개선,질문,제안)처리 방법 -시민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경우 SMC 처리방법 등 재난 위기상황 발생 시 시민피해 예방 추진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긴급메시지 전파(연중) 라. 기대효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SNS로 적극적 시정참여 유도 시민의 참여를 통한 소통행정 활성화 및 정책품질 개선 재난 위기 상황 발생 시 시민 피해예방 - 31 -
6 지식 통합으로 협업문화 확산 서울시 지식공유시스템 운영 활성화 전 략 지식공유시스템 운영 부서명 사회혁신담당관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6.1억원 가. 운영개요 지식콘텐츠를 확보하고 자발적인 지식활동을 유도하여 지식공유 활성화 지식 콘텐츠 관련 시스템 연계와 자체생산으로 지식데이터 확보 업무혁신 제안마당 등 운영개선으로 직원 아이디어 발굴 실행 강화 나. 이행계획 타 시스템 지식 데이터 연동 이관( 13.2.18.시스템 오픈시 구현) 구 분 이관 연동 데이터 시스템명 운영부서 제안 실행 상상뱅크 사회혁신담당관 이 관 지식피디아 우수 게시물 협업프라자 정보시스템담당관 Q&A 우수 답변 협업프라자 정보시스템담당관 희망서울학습동아리 협업프라자 인력개발과 해외통신원 자료 국제협력정보관리시스템 국제교류담당관 연 동 국외훈련보고서 학습성과공유시스템 인력개발과 국외여행보고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시도행정정보사업단(안행부) 13년 하반기 유지보수 사업시 연동 이관 시스템 확대 예정 - 32 -
자체 지식 콘텐츠 생산 업무현황 자료,업무계획,기존 편람 지침 등 자체확보 해외도시통신,우수정책,직무발명 등 자료 운영부서 확보,등록 직원의 요구가 많은 업무지식 소관부서를 통해 등록 직원 아이디어 발굴 실행 강화 제안 실행률 제고를 위한 업무혁신 제안마당 개최( 13.7.5) -서울시,자치구 및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업무개선 아이디어 발표행사인 업무혁신 제안마당 개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서울창의상 수여(최우수1,우수2,장려6) [ 업무혁신 제안마당 추진 절차 ] 제안접수 사전평가 제안숙성 선정회의 지식공유 시스템 시민제안 전문평가단 Wiki및 제안 멘토링 제안마당 상정건 선정 업무혁신 제안마당 발표 및 우수제안 선정 인센티브 부여 서울창의상 포상 다. 추진일정 지식공유시스템 운영 (13.7.5) 업무혁신 제안마당 개최 (13.7월)통합서버 장비 도입 (13.9월 ~14.2월)하반기 유지보수 사업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 17년 지식공유시스 템 운영 시스템 구축 용역 업무혁 신 제안마당 개최 유지보수 사업 유지보수 사업 유지보수 사업 하반기 유지 보수 사업 - 33 -
라. 소요예산 지식공유시스템 운영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지식공유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0.7 0.7 0.7 0.7 0.7 3.5 통합서버 장비 도입 2.6 2.6 총 계 3.3 0.7 0.7 0.7 0.7 6.1 마. 기대효과 지식콘텐츠의 이용과 공유로 직원 업무능률 향상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실행을 통한 창의적 혁신적인 업무 분위기 조성 - 34 -
협업 소통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전 략 지식공유시스템 운영 부서명 정보시스템담당관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24.8억원 가. 과제개요 소통과 협업으로 정보 공유가 제일 잘되는 서울 시정 구현 일방적 정보전달에서 양방향 정보전달 소통 채널로 변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업공간으로 발전 재미있고 양질의 정보가 축적 공유되는 행정포털 구축 나. 이행계획 소통 협업의 행정포털서비스 개선 : 함께 일하는 방식의 정착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는 시스템으로 강화 팀원간,부서간,기관간 협업서비스 및 커뮤니티 개인화 서비스 개선 고도화 세부 사업내용 구 분 개선사업 추진중(2013) 행정포털 고도화 소 통 -개인화 서비스 개시 -커뮤니티 서비스 고도화 -개인화 서비스 고도화 협 업 -협업플라자 접근성 개선 -협업서비스 확대 정보/접근 -게시판 확대 및 컨텐츠 표준화 -통합검색개선,지식관리시스템 연계 -게시판,통합검색 고도화 기 술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로 전환 -플랫폼 고도화,인프라 보강 - 35 -
다. 추진일정 소통 협업 기반의 정보시스템 개선 행정포털 개선시스템 운영 : 13.7 행정포털 고도화 : 14.1 라. 소요예산 소통 협업 기반의 정보시스템 운영 :37.7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시스템 개선 운영 8.2 8.0 7.5 7.0 7.0 37.7 마. 기대효과 행정포털 컨셉 및 기능 확대 행정시스템의 연계 및 단순 전달 기능의 컨셉에서 서울 시정 업 무처리의 지원 협업 소통하는 기반시스템으로서의 위상 혁신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사용자 만족도 증가 소통과 협업으로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조직 문화 개선 유도 행정포털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극 대화 직원 상호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으로 조직의 시너지 창출 소통과 협업을 통한 업무수행 및 정보공유 활성화로 정보가 자연 스럽게 조직의 자산으로 축적 - 36 -
7 빅데이터 중심의 新 행정 구현 서울형 빅데이터 분석 활용체계 도입 전 략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부서명 정보시스템담당관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229억원 가. 과제개요 행정 정보 융합(시범 2013) 민 관 정보 융합,활용 확산(~2015) 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단계적 융합 활용 및 확대 구축 빅데이터 공유 및 활용 기반 조성,중장기 방안 마련 민관 정보 융합을 통한 빅데이터 시범 및 확대 분석 구축 내부 정책 지원 및 시민 서비스 혁신 (복지,환경 등 정책 주제별) 민관 데이터 효과적 융합을 위하여 민간 참여 및 협력 유도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조직,규정,품질 관리 등 거버넌스 강화 나. 이행계획 1단계(2013):빅데이터 공유 활용 기반 조성,단기과제 실행 민간 이동통신사와 데이터 융합을 위한 MOU 체결 단기(시범)과제 추진 단계적 분석 과제 발굴,확대 및 기술 협력 -민간 이동통신사 유동인구 분석으로 심야버스 노선의 최적 경로 도출 -3G/LTE사용량,WiFi트래픽 분석으로 공공 WiFi최적지 도출 - 37 -
심야버스 노선 정책 수립지원 공공WiFi설치 최적지 도출 실국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이슈 발굴 및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 시정 현안 해결 주체로 빅데이터 활용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 2단계(2014):시정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 도입 Datascientist채용 및 외부 민간 전문가와 공조 체계 구축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플랫폼 도입,위치 정보 및 소셜 빅데이터 융합 확대 지능형 택시 매치 메이킹 서비스,외국인 관광객 대상 마케팅 정책 수립 지원 등 정책 과제 분석 추진 3단계(2015):빅데이터 분석 기반 대시민 서비스 확대 시민,기업과의 협력 확대,유용한 시민 서비스 지속적 개발 확대 재난 재해 예측으로 선제적 대응,자살 예방 데이터 분석으로 시민 캠페인 활용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정책 과제 분석 추진 - 38 -
다. 추진일정 사업내용 데이터 공유 활용 기반 조성 시정 전반에 빅데 이터 분석기법 도입 빅데이터 분석 기반 대시민 서비스 확대 13년 상반기 민관 MOU,시범 과제 추진 13년 하반기 중장기 전략 수립 기반 조성,시범 과제추진 14년 15년 16 17년 플랫폼 도입 소셜데이터융합확대 시민,기업과 협력 시민서비스 확대 라. 소요예산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데이터 공유 활용 기반 조성 4 4 시정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35 35 빅데이터 분석 기반 대시민 서비스 확대 50 70 70 190 총 계 4 35 50 70 70 229 마. 기대효과 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미래 지향적 정책 변화 민관 데이터 융합 지식을 통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 및 비즈니스 창출 - 39 -
8 생애주기별 유형별 원스톱 복지서비스 추진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강화 전 략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3억원 가. 과제개요 시민의 복지편의 증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로의 개편 주요내용 경력 있는 복지전문가 전진 배치 맞춤형 종합상담 실시 -경력 있는 복지직을 2인 이상 지정 배치하여,개인 가구별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공공 민간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 연계 -일자리,보건,주거,교육 등의 서비스까지 종합상담 연계 -이용자 친화적으로 상담창구 상담실 환경개선,상담예약제 강화 洞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방문복지 강화 -내방민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가 취약계층(서울형 기초수 급자 등)발굴,욕구조사,자원발굴,사례관리,종료자 사후관리 등 실시 -복지담당공무원은 지역주민의 방문복지 활동결과를 코디네이터 전담 인력이 서비스 연계,사례관리 등의 후속조치 진행 - 40 -
취약 틈새계층의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적극적 상시 사례관리 -종합상담,방문복지로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복 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 공적급여,기금,복지관 자원 등 현금 현물 서비스 맞춤형 연계 장기적이고 복잡한 사례관리대상은 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관리 공공 민간자원 공유,소통 협의 할 수 있는 민관복지협력체 운영 -지역 특성에 맞게 洞 별/권역별/자치구 단위 중 선택 -구성원간 연계 협력,지역내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나. 이행계획 시범운영 실시 -운영기간 :2013.3월 ~6월 -서울시-구청- 洞 주민센터 효율적 역할분담 서울시 구 동주민센터 운영비 지원 운영지침 제시 연중 모니터링 복지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재단) 성과분석(재단) 洞 복지인력 확충을 위한 조직,인사개편 구 동간 업무조정 洞 표준업무분장표 동 복지인력 역량강화 지원 동 복지업무 컨트롤타워 민관복지협력체 총괄 지원 시범동 모니터링 운영결과 보고 자체 성과분석 복지업무 강화 -종합복지상담가 2명이상 배치 -방문복지를 위한 지역주민 활용 -복지협의체 운영 -사례관리 강화 등 동 복지인력 역량강화 참여 운영결과 보고 복지만족도 조사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 - 41 -
-예산지원 :총 3억원(자치단체 경상보조) -유형별 지원액 신규시범운영 :9개 자치구,210백만원 기 洞 복지강화 자치구 :5개 자치구,90백만원 시범운영 성과평가 보완을 통해 전 자치구 확대 -시범운영 시행과 동시에 서울시복지재단 성과분석 병행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추가 업무부담 및 인력 추가소요량 등 분석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및 모형 개발 연구 시범동 비시범동 복지체감도 분석,사업효과성 평가,개선 및 확대모형 개발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모의운영 결과 분석 및 전체 자치구 시행 -행정과 동 주민센터 기능개선 연구용역 (`13.2~7월)결과와 후속 사업추진을 연계하여 전 자치구 확대 시행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운영 자치구내 사례관리팀 신설 확대를 통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강화 자치구 운영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평가 및 홍보 교육 강화 다. 추진일정 공공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 12.4월~11월 : 서울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연구기관 :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립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내용 :공공전달체계 개편 중심 洞 주민센터를 복지업무 중심의 주민복지센터 로 기능강화 방안 - 42 -
13.3월 :서울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개편 시범운영 자치구 선정 -선정결과 :14개 자치구(300백만원) 신규 시범운영 :9개 자치구 (210백만원) 기 洞 복지기능 강화 :5개 자치구(90백만원) 13.3월~6월 :서울시복지재단 모니터링 및 모형개발 13.3월~6월 :서울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시범운영 13.하반기 :서울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25개 자치구 시행 14.1월~ :복지형 동주민센터(221개)시설 및 장비 개선 15.1월~ :행정형 동주민센터(202개)시설 및 장비 개선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운영 12.4월말 :전 자치구 설치완료 -조직구성 :서비스연계팀 확대 10개 구,팀 신설 15개 구 -인력배치 :총 287명 배치(기존 인력 239명 +추가 인력 48명) 자치구별 평균 13.3명(최소 6명~최대 19명) <연도별 추진내용> 사업 내용 공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운영 13년 상반기 14개 자치구 시범실시 전자치구 운영 13년 하반기 전 자치구 인사,조직개편 14년 15년 16 17년 시설장비 및 개선 시설장비 및 개선 라. 소요예산 ` 공공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 세부내용 -2013년 시범운영 자치구 300백만원(시비 100%) - 43 -
-2014년 복지형 동주민센터 221개동 20백만원 =4,420백만원 국 50%,시 25%,구 25% -2015년 행정형 동주민센터 202개동 20백만원 =4,040백만원 국 50%,시 25%,구 25% <소요예산액>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공공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 3 44 40 87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운영 총 계 3 44 40 87 적색 표기부분은 2014년 예산미확보로 삭제 마. 기대효과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서비스대상자 위주로 공공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주민의 접근 용이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에서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로 만족도 향상 동복지공동체 구심점화 및 복지 서비스 향상 지역 복지네트워크의 복지체계 일원화로 동복지공동체의 실질 복지 서비스 향상 - 44 -
9 시스템 연계 통합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 추진 민원제안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전 략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부서명 시민봉사담당관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17.8억원 가. 과제개요 부서별 채널별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제안 시스템을 시민중심의 프로세스로 통합하여 신속하고 누락 없는 시민소통을 위함 주요내용 민원제안 통합창구 구축,보급(API제공 등) -다양한 개별 홈페이지의 민원제안 접수 UI표준화 방안 수립,적용 -모바일 웹 서비스 포함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민원제안 처리시스템 및 유관정보시스템 연계 -1차 접수 건 최초 처리 및 개별 처리 시스템 배분 방안 수립,적용 -통합검색 및 실시간 처리상황 모니터링 -내외부 피드백(경영진 첨언),알림 기능 강화 등 DB구축 (기존 개별 처리시스템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포함) 개발환경 구축 및 인프라 도입 -운영서버와 같은 환경에서 동작하는 개발서버 납품 설치 -120정보시스템 인프라 활용하되,필요에 의해 추가되는 경우 현재 운영 중인 120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과 공동운용 - 45 -
나. 이행계획 시스템 분석,설계,구축 -사용자 요구조건,기술적 사항,내부(민원,제안 처리부서)및 외부 (유관기관)환경을 고려 통합대상 시스템 확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부서(기관)간 협의 및 공유 공동협의체(TFT)및 자문위원단 운영 -민원제안의 정보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처리 관리지침/규정 제정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논의,의견 수렴,의사결정 -민원제안 업무 처리체계 개선 및 관리조직 역할과 책임 재정립 다. 추진일정 13.6월 :사업 착수보고 13.7월 ~8월 :기관별(부서별)시스템 간 연계 공유 협의 13.7월 ~12월 :공동협의체(TFT)및 자문위원단 운영 13.12월 :시범운영 및 테스트 오픈 14.1월 :그랜드 오픈 라. 소요예산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9.8 2 2 2 2 17.8 총 계 9.8 2 2 2 2 17.8 마. 기대효과 시민의 민원제안 제기 간소화 및 답변누락 방지,처리기간 단축, 실시간 처리 증대 등의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중심의 소통강화 현업부서의 민원제안 처리 업무 경감 등 처리효율의 증대 시민의 의견에 대한 관리 체계 일원화 및 통합관리,통합분석 - 46 -
10~11 맞춤형 기업지원시스템, 기업활동 서비스 강화 추진 소상공인 자영업체 자생력 제고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2,552억원 가. 과제개요 서민 생계형 자영업을 중점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지역밀착 종합 지원체계 마련 및 중소유통 자영업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 및 현장 컨설팅제공을 통한 경영개선 및 경영애로 해소 소상공인 창업 상담 및 교육,컨설팅,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중소슈퍼마켓 대상 맞춤형 컨설팅지원으로 슈퍼마켓 경영개선 지원 나. 이행계획 서민자영업자 보호 및 육성 지원대상 :서울소재 생계형 자영업 사업자 -서민 생활밀접형 생계형 자영업점포 -자영업 전통상업 점포 지원내용 :경영컨설팅,경영개선교육,멘토링,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및 자영업협업화 및 슈퍼닥터 컨설팅 지원 지원규모 :700개 점포 - 47 -
소상공인 창업교육 상담,컨설팅지원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 :10,000명(창업교육,경영개선 및 업종전환교육) 창업컨설팅 :6,000개 업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지원규모 :1조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억원 시설비,재해 영세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7,500억원 경영안정자금 -융자조건 시설비 :업체당 100억원 이내,금리 4%,3(5)년 거치 5(10)년 균분상환 시중은행협력자금 :업체당 5억원 이내,이자차액 보전 1~2%, 1년 거치 2~4년 균분상환 및 2년 거치 만기일시 상환 다. 추진일정 서민자영업자 보호 및 육성 13.5월 : 지원대상 업체 모집 공고 및 사업홍보 13.6~12월 :대상업체 선정,점포방문 컨설팅지원 및 사후관리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상담 컨설팅지원 13.1월~12월 :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운영 13.3월 ~12월 :예비창업자 창업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육상자금 지원 13.1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 공고 13.2월~12월 :융자지원(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48 -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 17년 서민자영업자 특별지원 350개 점포 350개 점포 700개점포 700개점포 700개점포 소상공인창업 교육 컨설팅 교육:5,000명 컨설팅:3,000명 교육:5,000명 컨설팅:3,000명 교육:8,000명 컨설팅:6,000명 교육:8,000명 컨설팅:6,000명 교육:8,000명 컨설팅:6,000명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5,000억원 5,000억원 1조원 1조원 1조원 라. 소요예산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서민자영업자 특별지원 8 10 10 10 10 48 소상공인창업교육 컨설팅 2 3 3 3 3 14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금) 490 500 500 500 500 2,490 총 계 500 513 513 513 513 2,552 마. 기대효과 영세자영업자 중점지원을 통한 자생력강화 및 서민경제 안정 컨설팅 및 자금지원을 통한 자영업역량 강화 및 경영개선 - 49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사회적경제과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1,306억원 가. 과제개요 생태계 핵심 요소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의 자생적인 역량 강화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 (주요내용) 일자리 지역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 신규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육성 사회적경제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 주체 자생력 강화 상담-교육-컨설팅까지 체계적인 설립 지원체계 구축 및 전략분야 협동 조합 설립지원을 통한 성공 모델 확산 나. 이행계획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서울시 5대 전략분야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기업 선정 지원 도전적 청장년층 대상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 -단순아이디어 공모방식지양,창업 全 단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추진 -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인큐베이팅센터 입주 기회 제공 등 - 50 -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HERO기업으로 선정 육성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 자금 및 공간 지원,국내외 판로지원 광역-기초간 중간지원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조성 -광역단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운영( 13.3월~) -기초단위 생태계 구축 위한 지역특화사업 확대('12년 9개소 '13년 17개소 ) 사회적경제 국제허브 서울 구축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 개최( 13.11월) -해외 사회적경제 선진도시,주요기관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현장 수요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 -분야별 계층별 수요에 따라 교육설계 및 교육과정 개발,평가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경제 유통채널 확보 및 민간시장 진출 지원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온 오프라인 매장 단계별 확대 추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가치 확산을 위한 2차 홍보전략 수립 -협동조합 인지도 제고를 위한 포스터 중심의 1차 홍보 시행 -협동조합 운영사례집 /리플렛 제작 배포 /토크콘서트 개최(5월 ~10월) 협동조합 주간행사(7월 첫째주)개최 /협동조합 커뮤니티 개설 등 협동조합 상담센터,설립지원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기본법 시행 전 권역별 협동조합 상담센터 운영( 12.11.1):상담,교육,컨설팅 -4개 협동조합 상담센터 운영현황( 12.11~ 13.6):10,253건 일평균 60건 전략분야 협동조합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 -전략분야별 민관협의체 구성,사업모델 개발,매뉴얼화 및 확산 7대 전략분야 :공동육아,돌봄,보건의료,임대주택,전통상인,베이비부머,비정규직 - 51 -
체계적인 협동조합 지원시스템 구축 -지역공동체(자치구)기반 생활밀착형 협동조합 활성화,네트 워킹을 통한 자원융합 등 8.1부로 자치구로 협동조합 설립신고 업무 이관( 13.6월말 419건 수리) 협동조합 생태계 성장기반 조성사업 추진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공공구매 확대,전문인력 육성,금융 지원방안 등 지역기반 마을기업 육성 씨앗기 과정 운영 -필수교육 :385개 단체,1,206명,지역조사 의제발굴 교육 -조사비 지원 :22개 단체,19백만원,팀워크숍 참여 마을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25명 운영 -인큐베이터 역할 :씨앗기 교육 안내,지역관계망 형성 상담,팀워크숍 등 진행 사업비 및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사업비 :40개 내외,2년간 최대 8천만원 -임대보증금 :45개 내외,최대 1억원,5년내 상환 다. 추진일정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13.4월~: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13.7월~:도전적 청장년층 대상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 13년 3월~:광역-기초간 중간지원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조성 13.5월~: 사회적경제 국제허브 서울 구축 13.4월~:현장 수요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 13.7월~: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HERO기업으로 선정 육성 13.7월~:사회적경제 유통채널 확보 및 민간시장 진출 지원 - 52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13.5월~:협동조합 가치 확산을 위한 2차 홍보전략 수립 및 추진 13.1월~:협동조합 상담센터,설립지원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13.4월~:전략분야 협동조합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 13.8월~:체계적인 협동조합 지원시스템 구축 지역기반 마을기업 육성 '13.2월~:마을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운영 '13.3월~:사업비 및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13년 14년 15년 16 17년 사회적기업 육성 (이해관계자 만족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수) 마을기업 육성 (마을기업 수) 라. 소요예산 77% 80% 82% 83% 500 600 700 800 80 150 200 220 세부내용 :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사회적기업육성 190 154 162 170 179 855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21 22 24 27 30 124 마을기업 육성 73 59 62 65 68 327 총 계 284 235 248 262 277 1,306 마. 기대효과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통한 사회 경제 양극화 해소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민,관 협력을 통해 협동조합이 자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방향 제시 다양한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강화 - 53 -
12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발굴 추진 신노년층 사회참여 지원 강화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34.35억원 가. 과제개요 기대수명 연장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와 함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신노년층 세대의 사회참여 욕구에 맞추어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사회참여 활동 강화 주요내용 서울 전역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연차별 설치 운영 - 18년까지 1구 1센터 추진 신노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사용하기 편리한 시니어 전문포털 구축 - 시니어 포털 50+SEOUL시스템 구축 신노년층 대상 교육 강화 -인생설계,사회공헌,창업교육,재취업 등 신노년층 엑스포 개최(KBS와 공동개최)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 구축 신노년층 정책자문단 구성 민간 도농 일자리 교류사업 지원 - 54 -
나. 이행계획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운영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제2의 인생 설계교육,사회공헌,맞춤형 취업교육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자치구별 1개씩 연차별 확대 -25개소(2018년까지) - 13년 4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시니어 전문포털 구축 시니어 포털 50+SEOUL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공고( 13.6.3) 13년 모바일 앱 기반구축 후 14년 모바일 앱 고도화 추진 신노년층 대상 교육 강화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1,240명) -2014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한 교육 추진 신노년층 엑스포 개최(KBS와 공동개최) 추진시기 :2013.9월 추진장소 :서울광장,청계천 광장 일대 추진내용 -베이비부머 엑스포와 서울 시니어 일자리 엑스포 민관 공동개최 -베이비부머 현상을 사회적 아젠다로 부각하여 사회적 관심 제고 -NGO,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베이비부머 제2인생을 위한 종합 솔루션 제시 전문은퇴자 인재은행 구축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인재은행 구축 기술분야(구두,금속,육가공 등)신노년층 마이스터 발굴 - 55 -
신노년층 정책자문단 구성 신노년층,노련단체,학계,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 위 원회 구성,운영으로 통해 고령사회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상시 소통기구 구축 민간 도농 일자리 교류사업 지원 서울 인근 경기도 시군 시범실시 후 전국단위 사업 확대 -구직자 :79명,파견자 :16명(경기도 장흥,3013.6.1) 다. 추진일정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횟수) 사업 내용 이모작센터 설치 운영(개소)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 17년 1 4 5 5 8 시니어 포털 구축 1 신노년층 교육 강화 200 1,040 3,000 3,000 4,800 엑스포 개최 1 1 1 2 인재은행 구축(명) 50 150 300 500 1,000 정책자문단 구성 2 3 5 5 5 일자리 교류(인원) 20 80 300 600 1,000-56 -
라. 소요예산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이모작센터 설치 운영 47 76 84 93 101 401 시니어 포털 구축 7.4 2 2 11.4 교육 강화 - - - - - - 엑스포 개최 1.3 2 2 2 2 9.3 인재은행 구축 1.2 1.3 1.6 1.9 2.5 8.5 정책자문단 구성 - - - - - - 일자리 교류 0.2 1.5 2.3 3 4 11 총 계 57.1 82.8 91.9 99.9 109.5 441.2 마. 기대효과 신노년층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노년 세대 은퇴 후 제2의 인생설계에 기여 -제2의 인생설계 교육을 통한 창업 취업,커뮤니티 활동 기회 제공 전문퇴직자 은재은행 구축을 통한 사회공헌 재능나눔 실현 -대기업 임원,전문직 종사자 등 퇴직자 활용 도 농 일자리 교류사업을 활용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퇴직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 충전 - 57 -
13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웹 앱 접근성 확대 강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정보소통기반 조성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123억원 가. 과제개요 정보 소외지역,전통시장,주요거리 등에 공공 WiFi를 구축하여 무료 제공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만족하는 최고의 스마트 도시 구현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PC 보급을 통해 정보역량과 활용 수준을 향상하여 보편적 정보접근성 극대화 나. 이행계획 공공 무선인터넷(WiFi)인프라 확충 서울전역 주요 공공장소에 1만여개 공공WiFi설치 가입 이동통신사 구분 없이 모든 시민에게 무료 WiFi제공 구축방법 :서울시(자가망 제공)+이동통신사(무선단말기 설치 및 운영) 13.7월 현재 WiFi185지역 1,043AP운영 중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 확대 내용연수가 초과된 중고PC를 수집 정비 후 정보소외계층에 보급 보급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다문화가정,장애인,사회복지시설 등 보급규모 :연간 3,000대 이상 목표 01~ 13.6월 현재 22,147대 보급, 2013년 1 7월 현재 1,746대 보급 - 58 -
다. 추진일정 공공 무선인터넷(WiFi)인프라 확충 ( 13.4~6월)기관 협의,현장실사,설계,사업발주 등 ( 13.7~11월)전통시장,공공청사,광장 등에 WiFi설치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 확대 ( 13.1~12월)사랑의 PC 보급 및 A/S와 IT봉사활동 실시 ( 13.4~6월)사랑의 PC 기부운동 전개(투자기관 및 공사 공단) ( 13.8월)사랑의 PC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 내용 12년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단위:대) 14년 15년 16 17년 공공 WiFi인프라 확충(AP) 1,057-660 3,443 3,200 2,070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 20,635 1,500 1,500 3,000 3,000 6,000 라. 소요예산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공공 WiFi인프라 확충(AP) 10 29 28 15 15 97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 4 5 5 6 6 26 총 계 14 34 33 21 21 123 마. 기대효과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 - 59 -
정보소외계층 IT활용능력 강화 및 정보역기능 예방 전 략 서비스 정부 부서명 데이터센터(IT교육과)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65억원 가. 과제개요 경제 연령 신체적 이유로 정보이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 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스마트기기,SNS 등 정보활용 교육강화로 세대간 소통 및 협력 활성화 시민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으로 건전한 인터넷 사용문화 정착 나. 이행계획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시각 청각 지체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선정 보급 보급대상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 보급규모 :연 600대 이상 지원품목 :독서확대기,특수마우스,영상전화기 등 78종 지원방법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90% 지원,10~20% 개인부담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 실시 교육목표 :장애인(5,060명),고령층(1,440명),결혼이민자(420명) 지원방법 :정보화교육기관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운영비 지급 추진절차 :모집공고 선정심의 기관선정 협약체결 교육비 지원 - 60 -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추진 교육대상 :서울시민(초 중 고등학생,일반시민 등) 목표인원 :10개 기관 27,718명(예방교육 23,128명,심화교육 4,590명) 지원방법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운영비 지원 추진절차 :모집공고 선정심의 기관선정 협약체결 교육비 지원 정보취약계층 대상 스마트 기술 활용교육 실시 스마트 문명을 함께 누리고 공감하는 스마트 정보격차 Zero서울 추진 교육대상 :장애인,고령층,주부,어린이 등 상대적 정보취약계층 교육내용 :태블릿PC,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체험 및 앱 활용교육 지원방법 :강사파견 직접 교육 및 민 관 학 공동협력 교육 다. 추진일정 13.3~12월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기관 운영 13.5~7월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접수 13.7~9월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사 선정 보급 13.5~12월 :민간협력을 통한 스마트기기 교육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 내용 10 12년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단위:대/명) 14년 15년 16 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2,011-600 620 640 1,320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51,269 2,768 4,152 6,920 6,920 13,840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추진 229,613 11,087 16,631 30,490 33,539 73,785 정보소외계층 스마트 기술 활용교육 7,531 4,000 6,000 11,000 12,000 24,000-61 -
라. 소요예산 (단위:억원,국비포함)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6.0 6.2 6.4 6.6 6.6 31.8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지원 4.6 4.6 4.6 4.6 4.6 23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추진 0.9 1.0 1.1 1.2 1.2 5.4 정보소외계층 스마트 기술 활용교육 0.4 1.0 1.1 1.2 1.2 4.9 총 계 11.9 12.8 13.2 13.6 13.6 65.1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 및 목표가 미래창조과학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마. 기대효과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으로 장애인의 경제 사회활동 편의 제공 취약계층 정보역량 강화로 스마트시대의 사회참여 및 적응력 향상 - 62 -
14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운영 활성화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공간정보담당관 조치기한 계속 소요예산 1.43억원 가. 과제개요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결과에 보람을 느끼는 초협력 전자정부 구현 과제내용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사용편의성 향상 및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을 위한 앱(웹페이지)개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안정적인 운영 나. 이행계획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개선 사용편의성 및 메뉴구성 -메뉴 및 색상을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 -현장사진 및 동영상 파일 다중 등록(최대 5장)및 촬영일자 표시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개인별 1일 최대 4시간(신고 4건당 1시간)인정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신청을 위한 앱 및 웹페이지 수정 - 63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운영 민원처리시스템인 120시민불편살피미 연계 운영 상시 모니터링 신고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과정 공개 및 관리 다. 추진일정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개선 13.6: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개선(안)개발 13.6:자원봉사활동 시간 요청 웹페이지(서울지도 홈페이지)개발 13.7: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갱신(iOS및 안드로이드)및 자원봉사 활동 시간 인정 사업 내용 -상용편의성 향상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13년 상반기 -앱 프로그램개발 -웹페이지 개발 13년 하반기 -앱 업데이트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개시 14년 15년 16 17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운영 상시 :민원처리시스템인 120시민불편살피미 연계 운영 모니터링 상시 :신고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과정 공개 및 관리 사업 내용 -120시민불편 살피미 모니터링 -민원처리과정 공개 및 관리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 17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상시 - 64 -
라. 소요예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개선 세부내용 :1.43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사용편의성 향상 -기능개선 0.23 0.30 0.30 0.30 0.30 1.43 총 계 0.23 0.30 0.30 0.30 0.30 1.43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운영 세부내용 :비예산 마. 기대효과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로 초협력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사용자 편의성 향상 - 65 -
15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모바일 중심 시정 서비스 추진 전 략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정보화기획담당관 조치기한 계속사업(`13 `15) 소요예산 53.8억원 가. 과제개요 과제목표 시민 중심 모바일 시정 실현 주요내용 모바일 시정 인프라 구축 초협력을 통한 시민 공감서비스 개발 재난안전 통합서비스 서울안전지키미 개선 나. 이행계획 모바일 시정 인프라 구축 법 제도적 기반 마련(운영 조례 지침, 워킹그룹) 각 실 본부 국의 모바일 웹/앱 통합 콘텐츠 공유 및 협업을 위한 모바일 클라우드 구축 모바일 시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바일 보안체계 구축 - 66 -
시민 공감서비스 개발 시정 전 분야(복지건강,도시안전,교통,환경 등)에 걸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생활밀착형 모바일 서비스 개발 시민, 유관기관, 전문가 등 협업을 통해 시민 공감서비스 개발 개인화, 소셜화, 상황인지 등 모바일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 재난안전 통합서비스 서울안전지키미 개선 대시민 모바일 재난정보 채널을 서울안전지키미 앱으로 일원화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재난대응기관과 유사 중복 서비스 통합 소방방재청의 모바일 재난정보 포털 앱 구축과 병행 추진 실감 콘텐츠(사진, 영상) 보강 및 매쉬업 서비스(LBSNS) 강화 다. 추진일정 `15년까지 단계별 집중 추진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 17년 모바일 시정 인프라 구축 - 워킹그룹 구성 운영 조례 지침 제정 모바일 웹/앱 통합 모바일 클라우드 기반 구축 모바일 보안체계 구축 모바일 클라우드 확대 - 시민 공감 서비스 개발 - 각 부서 대상 서비스 수요조사 각 부서별 모바일 서비스 개발 각 부서별 모바일 서비스 개발 - 재난안전 통합서비스 서울안전지키미 개선 유관기관 업무협의 분산 중복서비스 통합 새로운 서비스 연동 및 시스템 보강 새로운 서비스 연동 - - 67 -
라. 소요예산 시민 중심 모바일 시정 실현 :총 53.8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모바일 시정 인프라 구축 - 30 5 - - 35 시민 공감서비스 개발 - 12 5 - - 17 재난안전통합서비스 서울안전지키미 개선 0.3 1 0.5 - - 1.8 총 계 0.3 43 10.5 0 0 53.8 마. 기대효과 모바일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도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 중심 시정 실현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