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에따른안내문 본건축물의건축허가에서사용승인시까지의업무담당부서는건축과이며, 우리구에서는건축행위절차이행에따른불편이없도록성심껏도와드릴것입니다. 아래의안내문은공사규모및용도에따라적용되는것이며건축관계자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는내용을반드시숙지하시어안전사고예방및공사장관리에참고 활용하시기바랍니다. 특히, 공사로인한이웃주민과의분쟁이나주변의피해로민원발생이최소화되도록공사장및주변관리에적극협조해주시기바라며기타문의사항에대하여우리구건축과로연락주시면성심껏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5.02.26.( 수정 ) 2015.03.18.( 수정 ) 2015.04.14.( 수정 ) 2015.09.10.( 수정 ) 2015.12.11.( 수정 ) 2016.02.01.( 수정 ) 2016.04.14.( 수정 ) 2016.05.22.( 수정 ) 2016.08.04.( 수정 ) 2017.01.17.( 수정 ) 2017.03.06.( 수정 ) 2017.04.03.( 수정 ) 2017.04.26.( 수정 ) 2017.05.11.( 수정 ) 2017.06.08.( 수정 ) 2017.07.04.( 수정 ) 2017.07.25.( 수정 ) 2017.12.12.( 수정 ) 2017.12.26.( 수정 ) 2018.09.17.( 수정 ) 2018.10.08.( 수정 ) 2018.10.30.( 수정 ) 2019.01.15.( 수정 ) 2019.02.15.( 수정 ) 2019.03.25.( 수정 ) 2019.06.25.( 수정 ) 2019.09.20.( 수정 ) 2019.12.02.( 수정 ) 2020.01.08.( 수정 ) 강남구청건축과 문의 - 1 -
건축허가에따른안내문 Ⅰ. 일반사항 1) 부조리신고 2) 현장방문실명제 3) 건축허가유효기간 4) 건축허가부터사용승인까지행정절차안내 - 2 -
Ⅱ. 기존건축물철거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전철거 ( 안전 ) 심의를득하시기바랍니다. 철거심의대상 - 지상 5 층또는높이 13m 이상 - 지하 2 층또는깊이 5m 이상 건축물철거 멸실신고는착공후처리됩니다 감리책임하에안전검토후철거 멸실 예외 ) - 철거감리자지정시 1) 일반사항 - 허가를득하지아니하고철거후나대지로있을대지에대해선건축과에서별도검토후처리 < 철거신고처리부서 > 구청건축과 < 철거신고구비서류 > 석면조사결과사본 석면조사기관을통한석면조사대상 - 건축물 ( 주택제외 ) 의경우연면적 50 m2이상이면서해체 제거면적이 50 m2이상, 주택의경우연면적 200 m2이상이면서해체 제거면적이 200 m2이상 해체공사계획서 1 층별 위치별해체작업의방법및순서 2 건축폐기물의적치및반출계획 3 공사현장안전조치계획 해체공사계약서및감리계약서 ( 철거심의대상은상주감리계약서 ) 도시가스배관안전조치협의서 ( 코원에너지서비스협의 02-3410-8351) 주변영향시설물조사도면 - 주변지하매설물및인근필지건축물이격거리조사후도면작성제출 가설울타리및가림막설치계획서 ( 도로경계부등강재가설울타리설치의무화 ) - 3 -
2) 석면해체 제거업자를통한석면의해체 제거대상 석면해체 제거업자를통한석면의해체 제거대상 - 천장재, 벽재, 바닥재및지붕재등면적의합이 50 m2이상 - 분무재, 내화피복재 -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밖에유사한용도로사용되는자재면적의합이 15 m2또는부피의합이 1 m3이상 - 파이프보온재길이의합이 80m 이상 3) 철거공사시안전조치사항 분야별연락처 - 도시가스 : 코원에너지서비스 ( 3410-8351) - 전기 : 한국전력공사강남지사 ( 2105-8215 ~ 9) - 통신 : KT 강남지사 ( 558-0060) - 상수도 : 강남수도사업소 ( 3146-4700) 4) 철거완료후처리사항 - 4 -
Ⅲ. 건축허가 1) 서울특별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서울특별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적용대상 2) 공중화장실설치 공중화장실설치대상 3) 민간건축물화장실남녀분리및개방확대 - 5 -
4) 부동산개발업등록 부동산개발업등록대상및등록시기 가 등록대상 비주거용건축물 연면적 이상 연간 이상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분양 임대경우 나 등록시기 건축물인 허가시다 사업종료 건축물준공후분양 임대완료시점 5) 건축물의경관조명심의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도시빛정책과 6)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구분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지하안전영형평가 대상 20 미터이상굴착공사 10 미터이상 20 미터미만굴착공사 주요작성내용 협의완료시기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지역의설정지반및지질현황지하수변화에의한영향검토지반안전성검토지하안전확보방안수립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시기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지역의설정지반및지질현황지하수변화에의한영향검토지반안전성검토지하안전확보방안수립 굴토심의전 지하안전영향평가서접수시점은건축허가신청전및동시접수가능 - 6 -
7) 구내용이동통신설비설치의무화 구분설치대상 ( 이동통신설비설치협의대상 ) 설치장소각지하층각지상층 1. 건축물 ( 연면적합계 1,000 m2이상 ) 가. 건축법시행령제 2 조제 17 호에따른다중이용건축물 나. 지하층이있는건축물 가. 500세대이상의주택단지에건설된주택및시설 2. 건축물나. 500세대미만의주택단지에건설된주택및시설 3. 도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 8) 강남보금자리지구 내신축시지역냉 난방설치 9) 학교주변공사현장유의사항 - 7 -
Ⅳ. 착공 건축분야 1) 착공신고 2) 상주감리대상 - 8 -
3) 허가권자가공사감리자를지정하는건축물 4) 설계 감리손해배상보험 5) 안전관리예치금 6) 허가표지판설치 - 9 -
7) 굴착공사관리기준강화 굴착영향범위 영향범위내석축, 옹벽높이와굴착깊이의합 (10m 이상의경우굴토심의대상 ) 굴착저면굴착종점에서경사도 1:1.5 영향선이내범위 (= 굴착시점에서석축 옹벽까지이격거리 (L) 가 1.5H( 굴착깊이 ) 이내범위 ) - 10 -
8) 건축선후퇴부분또는대지안공지시공 9) 외장재안전관리강화추진 10)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 34 조의 8 에따른부당특약의유형 > 1. 수급인이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명시된보험료를하수급인에게지급하지아니하기로하는특약 2. 수급인이부당하게하수급인에게각종민원처리, 임시시설물설치, 추가공사또는현장관리등에드는비용을전가하거나부담시키는특약 3. 수급인이부담하여야할하자담보책임을하수급인에게전가ㆍ부담시키거나도급계약으로정한기간을초과하여하자담보책임을부담시키는특약 4. 수급인이하수급인에게지급하여야하는하도급대금을현금으로지급하거나지급기한전에지급하는것을이유로지나치게감액하기로하는특약 5. 수급인이하수급인에게지급하여야하는선급금을지급하지아니하기로하는특약또는선급금지급을이유로기성금을지급하지아니하거나하도급대금을감액하기로하는특약 6. 수급인이발주자로부터설계변경또는경제상황변동에따라공사금액을조정받은경우에하도급대금을조정하지아니하기로한특약 7. 수급인이부담하여야할손해배상책임을하수급인에게전가하거나부담시키는특약 위규정을위반하여부당한특약을강요한경우 6 개월이내의영업정지또는 1 억원이하의과징금부과 - 11 -
1. 수급인이하수사요구시추가 변경공사의내용, 금액및기간등추가 변경공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서면으로요구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2. 수급인은하도급계약시하수급인에게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발급하거나발주자, 수급인및하수급인이서로합의하여하도급대급인에게공사도중추가 변경공금직접지급합의서를작성 위반시 6개월이내의영업정지또는 1억원이하의과징금부과 3. 근로자의임금이채권자등에의하여압류되지않도록하도급계약서에근로자의임금을별도로명시 4. 건설기계대여업자와건설기계대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표준임대차계약서를작성하고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발급 계약서작성의무위반시 3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보증서교부의무위반시 6개월이내의영업정지또는 1억원이하의과징금부과 서울특별시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2133-3600 > 불법 불공정하도급, 하도급대금및장비 자재대금미지급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 11) 건축물분양에관한기준 환경분야 1) 가설울타리설치 - 12 -
2) 나무돌보미사업실시 3) 소음, 진동, 먼지관련민원예방 - 13 -
4) 빗물침투시설설치방법 5) 건축물옥상등인공지반녹화에따른방수 방근층시공방법 1) 방근층 : 물의뿌리가하부에있는녹화시스템구성요소로침투, 관통하는것을지속적으로방지하는기능을한다. 일반적으로방수층을식물의뿌리로부터보호하기위해방수층위에시공되며, 방수및방근기능을겸하는방수 방근층으로조성됨. - 14 -
6) 친환경건설기계사용안내 7) 재활용폐기물보관시설설치 8) 공사장생활쓰레기배출안내 2) 방수층 : 건축물구조체내부로의수분과습기의유입을차단하는기능을하며녹화시스템의가장핵심적인구성요소. - 15 -
도로 굴토 하수분야 1) 도로 굴토관련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2) 도시가스관련 3) BPN(British Pendulum Number) : 보도포장재표면마찰저항값으로값이클수록미끄럼에안정적. - 16 -
한국가스안전공사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굴착공사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이허가된지역및고압가스배관이매설된지역에서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등의굴착공사를하고자하는자 신고내용 굴착공사발주사명 굴착공사회사및담당자인적사항 굴착공사위치및종류 예정일자 3) 하수관련 치수방재과 - 17 -
소방 통신 전기 설비 수도분야 1) 소규모주거용건축물소방시설설치 2) 통신 (TV 수신장애 ) 설비유의사항 3) 전기설비유의사항 4) 정화조악취예방시설설치기준 - 18 -
5) 에어컨실외기배기구설치 6) 절수형설비 7) 중수도사용 8) 급수공사신청 9) 항공장애등설치 10) 환기구설치 - 19 -
안전관리분야 1) 고용 산재보험가입대상 2) 일체형작업발판사용 - 20 -
3) 타워크레인설치 운영유의사항 4) 전력선감전사고예방 5) 공사장비운영시유의사항 - 21 -
6) 중 소형민간건축공사장집중안전점검추진 민원관리분야 1) 공사중자주발생하는민원사례및유의사항 2) 인근건물사전조사및공사착수사전예고 3) 대지경계선및이격거리확인을위한측량 - 22 -
Ⅴ. 사용승인신청시 우리구에서는건축 주택공사로인한모든민원발생시당사자간처리를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사용승인신청전까지건축관계자 (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 의책임하에민원을해결하시기바랍니다. 단, 부득이하게건물완공시점까지민원이합리적으로해결이안될경우, 다음과같은절차에의거사용승인업무를처리하고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1차 : 민원조사및협의중재 2 2차 : 건축민원조정위원회상정 - 조정안이행및종합검토후사용승인처리 건축민원조정위상정이필요할시에는민원내용이적극수렴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시어건물완공 1개월전까지신청 1) 주차장표시및장애인주차구역 2) 도로명주소부착 3) 공사중훼손된도로정비 4)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 23 -
5) 정보통신공사의사용전검사 6) 침수예방차수판설치 7) 공동주택하자이행증권 8) 공개공지안내판설치 - 24 -
9) 우편물수취함 10) 광고물설치전허가 ( 신고 ) 11) 안전점검종합보고서제출 12) 품질관리 ( 시험 ) 총괄표제출 13) 국기게양시설설치 접착식난간살용난간걸이용다목적용 14) 정화조준공검사조서 - 25 -
15) 강남구녹색건축물설계기준적용건축물확인자료제출 16) 시설물안전법대상건축물자료제출확인 ( 시설물안전법제 19 조 ) 17) 건축허가조건사전협의확인서제출 18) 건축물대장기재사항확인서제출 - 26 -
Ⅵ. 건축물유지관리 건축물의소유자나관리자는건축물사용자의안전및편의확보를위하여사용승인된건축물의대지, 구조, 설비, 용도등을유지 관리하여야하며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등이필요한경우에는우리구청 ( 건축과 ) 및관계전문가의자문을받으시고사용승인도서는유지관리를위해반드시보관하시기바랍니다. 1) 사용승인이후위반행위점검 2) 건축선후퇴부분과공개공지유지관리 3) 유지관리정기점검안내 - 27 -
가 점검자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 건축감리전문회사및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나 점검내용 대지 높이 형태 구조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및친환경관리등적합여부 안전강화 에너지절감방안에대한개선방안및종합의견제시 4) 소형저수조 ( 물탱크 ) 청소의무화 - 28 -
붙임제 호 공사장점검방문일지 예시 - 29 -
붙임제 호 - 철거시가설비계설치방법 - 관내가설비계및가설울타리설치시표준화를통하여현장여건에맞는최적의형태, 구조적안전성을확보하여강풍및시공불량을최소화하여안전사고예방 벽이음 ( 연결 ) 철물을이용한비계고정방법을사용하여시공 벽이음철물이란? - 구조물의외벽에따라세워진비계는폭에비해서높이가높기때문에수평방향으로불안정하므로이를안정시키기위해비계를구조물외벽에연결하는데사용되는재료를벽이음 ( 연결 ) 철물이라함 - 바람등의수평하중과좌굴, 편심하중에대한저항성이커짐 (1) 벽이음재의종류 ( 현장여건에따라다음을참고하여적합한것선정하여시공 ) 박스형이음재립형이음재창틀형이음재 박스형벽이음재설치가불가능한경우건물전면의형상과조건에따라강관과클램프를갈고리형태로조립하여비계를벽이음하는방식 박스형벽이음재설치가불가능한경우건물전면의형상과조건에따라강관과클램프를갈고리형태로조립하여비계를벽이음하는방식 창틀을마주보는면에강관, 쐐기또 는잭등을사용하여지지한후, 비 계를벽이음하는방식 (2) 벽이음 ( 연결 ) 철물구조 - 최대사용길이는 1,200mm 이하일것 - 주재는그길이를조절할수있는것이고이탈방지기능이있을것 - 조임철물의판두께는 3mm이상일것 강관비계조립간격 ( 제 59 조제 4 호 ) 단관비계수직방향 : 5m, 수평방향 5m 틀비계수직방향 : 6m, 수평방향 8m - 30 -
벽연결 - 벽연결용철물 벽이음 ( 연결 ) 앵커상세도 (3) 설치도면 (4) 가설비계가림막은부직포를사용하여설치한다. - 31 -
붙임제호 특정공사및비산먼지사전신고대상 특정공사사전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공사사전신고대상 - 32 -
붙임제 호 건축허가표지판설치안내 동별담당자는구청홈페이지에서업무담당자확인후정확하게기재요함 참고사항 강남구건축사회에서는건축허가표지판제작에따른불편을감안일괄제작 만원에판매하고있음을알려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강남구건축사회 논현 동 번지강남파라곤상가동 호 - 33 -
붙임제 호 도로명으로건축선지정고시한도로에접한건축물의건축후퇴선건축기준 건축선후퇴부분과보도와의연계성확보 보도및인접대지와의고저차를두지않고동질의재료를사용하여통일감과 연계성확보 출입구로들어가기위한계단이나경사로설치시건축선후퇴부에설치하지 않고건축물내부에설치 경사지및평평한구역 보도와인접건축선후퇴부분이같은 Level 을유지 자동차진 출입을위해보행로를사용하는구역 보도와 Level 차이를두지않도록계획 차가통행한다는표시를하기위해보도와다른재료를사용 - 34 -
건축선후퇴부에 차량진입차단시설물 설치건축선후퇴부와부설주차장진출입로일명나팔구가접하는부분및건축선후퇴부와이면도로가접하는부분에차량의진입을원천적으로막는 차량진입차단시설물 볼라드 돌의자 조경 벤치 의자 화단등을설치 건축심의또는건축허가시시설설치계획서제출건축과승인된내용에의거시행 차량진입차단시설물의종류는우리구도로관리과에서보도부분에설치한 차량진입차단시설물이존재할경우동일한종류로설치하고 그외는주변여건또는건축물디자인컨셉에맞게자율적으로계획하여건축허가시검토건축물사용승인시건축물대장현황도면에 차량진입차단시설물의위치및종류를표기하여제출 차량진입차단시설물 설치예시반드시시설물설치는건축과시설계획협의후시공 - 35 -
주차진출입사항주차장출입구는이면도로에설치함을원칙으로하며이면도로가없을경우에는 개소의주차장출입구만설치지하주차장진출입 는보행동선이차단되지않도록최소한건축선후퇴부분이후부터 를설치 이면도로가있는경우 : 이면도로에주차장출입구설치 이면도로가없는경우 : 미관도로변에주차장출입구 1 개소만설치 맨홀및보도블럭에관련된사항 오 우수관등의맨홀설치 보도재료와동일한재질로마감하여보도포장패턴과이질감을최소화한재료로설치 - 36 -
건축선지정고시한도로변에 이상접한경우 보도블럭의패턴디자인을설계하여건축심의신청시제출 보도와연계조화되는색상과디자인적용, 색상및패턴을단순화하고자극적인색채사용지양 차량진입차단시설물 설치사례 - 37 -
붙임제 호 (http://surveycp.seoul.go.kr) 회원가입및등재절차 - 38 -
붙임 제7호] [ 건축 철거공사장 환경관리 매뉴얼 구 분 설치기준(허가조건) 그물망 그물망 1000 500 3000~5 000 500 l---------5000~7000---------l 공사장 출입문 l------------8500------------l l---------5000~7000---------l 강남구청 웹하드에 업로드 된 시안 중 이미지 선택 건축.철거 공사장 가설 울타리 <사용방법> ㆍ웹하드 주소 : http://211.35.57.22 ㆍ아이디 : 강남구1, 강남구2 / 비밀번호 : 888888 건축 철거공사장 방음벽형 가설울타리 설치(높이:12m이상 도로변6m, 12m미만 도로변3m이상) 가설울타리는 견고한 구조로 높낮이 없이 고르게 공사장 4면에 설치 모든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는 구정홍보시안 설치의무 (홍보물 크기: 가설울타리6m=가로7m*세로5m, 가설울타리3m=가로3.5m*세로2.5m) 방음패널, RPP패널, 건축허가표지판은 정면 우측 가설울타리에 설치 12m미만 도로에 접하고 현장여건상 출입문 설치가 불가한 경우 가림막휀스(높이2m이상)설치 철거공사장 가설울타리 구정홍보 시안 설치기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중 철거공사기간 1개월 이상 : 설치의무 이면도로 중 철거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 : 설치권고 25m 이상 도로변에 접한 모든공사장 12m ~ 25m 미만 도로변에 접한 공사장 건축 공사장 - 시스템비계+방진막(PP멀티망 3600D, 또는 - 시스템비계or강관비계 + 방진막(PP멀티망 PVC 1500D 이상) 3300D, 또는 PVC 1500D 이상) 12m 미만 도로에 접한 건축공사장 중 기능상의 이유로 부직포를 사용하는 경우 가림막 사용허용 (방진막 무채색 회색 권장) - 시스템비계or강관비계 + 부직포 + 방진막 (PP멀티망 1800D 또는 PVC 1000D 이상) - 39 - 부직포 또는 항공마대 단독 사용금지
구분설치기준 ( 허가조건 ) 12m 이상도로변모든철거현장 or 5 층이상건축물철거공사장 12m 미만도로변 or 5 층미만철거공사장 철거 공사장 가림막 - 시스템비계 + 소음저감형판넬 12m 미만도로변에접한철거현장의기준미달방진막설치사례 - 시스템비계 + 소음저감형판넬 - 강관비계 + 항공마대 + 방진막 (PP 멀티망 3300D 또는 PVC 1000D 이상 ) - 강관비계 + 부직포 + 방진막 (PP 멀티망 3600D 또는 PVC 1500D 이상 ) 수직방호망없이항공마대만설치 수직방호망없이부직포만설치 항공마대위기준미달방진막설치 부직포위일반포장막사용 건축 철거공사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마다설치, 내민길이 2M 이상, 수평면과의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은한국산업표준에서정한성능기준에적합한것을사용 건축착공시 / 철거멸실시기준에맞게공사장임시시설물 ( 울타리, 가림막 ) 설치계획서첨부 도시미관의저해및비산먼지 소음등의민원을최소화할수있는제품을선정하여사용 공사장울타리에불법광고물 ( 첨지류등 ) 이부착되었을경우현장에서책임정비할것 불법광고물부착방지를위한도료 ( 시트 ) 형울타리설치 [ 높이 1~2.5m 범위내부착방지도료 ( 시트 ) 부착 ] - 20m이상간선도로변 / 특성화된가로거리 ( 신사역 ~ 가로수길, 청담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 등 - 40 -
붙임제 호 - 가설울타리 ( 방음벽 ) 설치방법 - 기본풍속에대한방음벽 ( 가설휀스 ) 높이별구조형식 ( 서울기본풍속 30m/s적용 ) - 가설울타리높이에따라각타입별시공 기본풍속 30m/s 높이 type A B 3m 4.5m 6m 간격 (B) 간격 (B) 간격 (B) type type 기초깊이 (D) 기초깊이 (D) 기초깊이 (D) 2.5m이하 2m이하 3m이하 C E 1.2m이상 2m이상 1.8m이상 3m이하 3m이하 D A,C : 원형강관 (SPS400) 1.3m이상 1.5m이상 B,D,E : H형강 (SS400) - 41 -
붙임제 호 건축및주택건설공사장주변 나무돌보미 (Adopt a Tree) 신청서 신청인 : 주소 : 공사장명 : 주소 : 공사기간 : ) HP) 연락처 입양수목 : 예 ) 공사장주변가로수등 입양대상지 가로수 띠녹지 자투리땅녹지 쉼터, 마을마당 참여유형 시공사 건축주 기타 나무돌보미 (Adopt a Tree) 참여시안내사항 1. 공사장주변가로수및띠녹지훼손방지및지속가능한녹지관리를한다. 2. 강남구와협약을체결한후나무돌보미사업을한다. 3. 협약기간은건축및주택공사기간을기본으로체결하며공사기간이연장될경우협약기간도연장된다 4. 현장여건에따라나무를이식하거나, 고사한경우, 천재지변등으로대상지가변경될수있으며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대상지변경은협의로이루어진다.) 5. 관리를하는시공사및건축주는나무에대한소유권이없다. 6. 강남구의사전안전교육, 주의사항을숙지하고관리를시작한다. 상기와같은사항에대하여동의합니다. ( ) 서명 별첨 : 1. 건축및주택공사허가서 1부. 2. 나무관리계획서 1부. 형식에구애없이작성 3. 위치도및현황사진 1부. 201 년 월 일 신청인 : - 42 -
붙임제호 건축공정별비산먼지저감대책안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조관련별표 별표의내용을발췌하여공종별비산먼지등의저감방안에대한안내사항 - 43 -
- 44 -
공사장비산먼지및미세먼지저감을위한준수사항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여부및신고사항과실제설치시설의일치 분체상물질야적시방진덮개 ( 막 ) 설치 공사장경계에방진벽설치기준준수 ( 건축물축조, 토목, 철거등 ) 싣기및내리기장소에살수시설설치적정운영 수송차량의적재물적재기준준수 ( 적재함상단으로부터 5cm 이하적재 ) 세륜 세차시설의적정설치및운영 ( 세륜 세차시설설치시 ) 방진막 방진벽또는방진망적정설치 ( 건축물축조, 토목, 철거등 ) 공사장주변및차량진출입로도로물청소실시 건설기계 장비사용시공회전금지 철거대상에사전및철거시충분한살수로비산먼지발생억제 매연발생저감을위한 6년이상중장비사용자제대책수립 동절기레미콘양생시갈탄사용금지 바람에의한비산먼지발생억제조치및풍속이평균초속 8m이상일경우작업중지 문의사항안내 - 강남구청환경과 ( 02-3423-6222) - 45 -
붙임제 호 건축물용도별침투시설설치방법 가 건축물및주택에서의침투시설설치방법 옥상에떨어진빗물이홈통을통하여침투통과침투트렌치로유입되어 땅속으로침투되며침투되지못한빗물은공공하수도로배출됨 침투시설설치예시 침투시설설치예시 신축건물홈통에서자갈층으로침투되는모습 주택내잔디블록, 투수성블록설치 화단을지표면보다낮게설치하여빗물유도 침투 나 대형건축물 공동주택에서의침투시설설치방법 침투시설설치예시 옥상빗물이홈통을통하여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통으로연속유입되면서침투되고남은빗물은하수도로배출됨 지상에내린빗물은투수성포장면으로침투되고유출되는빗물은가장자리에설치된침투측구로유입되어침투되고최종적으로침투되지못하는빗물은공공하수도로배출됨 - 46 -
붙임제 호 건축허가 ( 심의 ) 신청시옥상등인공지반조경설치상세도제출 인공지반녹화시스템의구성예시 옥상녹화시스템의구성 ( 외단열, 신축건축물적용사례 ) 벽면녹화시스템의구성사례 ( 내단열 ) 방근층시공예시 - 방수층설치시수직면과의접합면에서방근층올림부의높이는식생기반의구성에따라시공 수직면주변에식재기반존재 : 마감면상부로최소 5cm 이상노출 수직면주변에식재기반미존재 : 10cm 이내로올림높이조정가능 가장자리구성에따른방근층올림부높이구분 - 47 -
붙임제 호 - 48 -
붙임제 호 건축허가시도로분야일반승인조건 1. 사업부지인접공공도로 ( 보도, 차도 ) 및도로시설물에대하여착공전에초기점검 ( 균열, 침하, 파손 등 ) 및사진촬영을실시하고, 공사진행중에는중차량통행및공사로인해손괴 ( 損壞 ) 가발생하지않도록본공사준공시까지안전및품질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합니다. 2. 1 항에도불구하고인접공공도로 ( 보도, 차도 ) 및도로시설물이손괴될경우에는우리구 ( 도로관리과 ) 와협의후원인자부담으로원상복구하여야하며, 특히도로의파손, 침하로정비가필요한경우에는정비공사 2 개월전까지시공상세도를첨부하여우리구 ( 도로관리과 ) 와협의후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 를받아공사를시행하여야합니다. 3. 공공보도를정비및굴착복구 ( 이하 보도공사 라함 ) 할경우에는시민보행에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보행통로확보, 보행안전도우미교육과정을이수한보행안전도우미배치, 안전펜스및보행 안내간판설치, 공사구간안전시설설치및자재정리등공사구간에대한사전안전조치후 시행하여야합니다. 보행안전도우미배치기준 ( 공사착공전 보행안전도우미배치기준 확인후시행 ) - 보행통로 10m 이상 ~30m 미만 : 1 인 / 30m 이상 : 2 인 - 단, 교차로, 학교주변등보행안전에위험이있을경우, 임시보행로연장에따른배치기준에추가하여현장여건에따라적정인원배치 보행안전도우미교육운영기관 :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 (www. 한국건설안전도우미.com) 4. 보도공사시에는 보도포장전문기술교육 과정을이수한기능인력을활용하고, 서울특별시 보도공사설계시공매뉴얼 을준수하여평탄성확보, 줄눈폭유지, 단부및맨홀 가로등주등시설물주변정밀마감, 1/2 이하조각블록사용금지, 점자블록설치기준준수등내구성이있고정밀하게시공하여야합니다. 5. 공공도로를정비및굴착복구 ( 이하 도로공사 라함 ) 하는경우에는도로포장공사전문기술 교육과정을이수한기능인력을활용하고, 서울특별시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유지보수공사 시방서 를준수하여품질및시공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히간선도로포장공사는기존포장공사 ( 코어채취 ) 후포장두께를결정하여시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보도공사시현장여건상당일에완료할수없을때에는주변과의단차없이평탄성확보후임시복구하고, 고무판또는동일기능을가진상위재질 ( 단부직포는사용금지 ) 로덮어보행통로를확보하여야합니다. 7. 6 항에서임시복구완료후에는임시복구구간에복구완료예정기간및임시포장임을명시하여임시복구안내표지판을설치하여야합니다. 8. 아래의도로공사 ( 보도, 차도 ) 구간에는공사실명제판을설치하여야합니다.( 공사실명제 ) (1) 보도포장 : 연장 100m 이상전폭보도정비시에는공사구간의시 종점에화강석재료를사용하여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등이기재된공사실명제판 ( 규격 : 가로 30 cm 세로 30 cm ) 을설치 (2) 차도포장 : 연장 100m 이상굴착복구공사와도로포장이주공종인공사 ( 포장면적이 30a 인공사등 ) 는공사구간의시 종점가로등에공사명 공사기간 시공사 제품생산회사등이기재된공사실명제판 ( 규격 : 가로 10 cm 세로 15 cm ) 을설치 - 49 -
9. 건축물사용승인 ( 준공 ) 예정일이겨울철 (12 월 1 일 ~ 다음해 2 월 28 일 ) 일경우, 11 월말까지도로 ( 보도포함 ) 정비공사를완료하여야하므로반드시 9 월말까지우리구 ( 도로관리과 ) 와사전협의하여야합니다. ( 보도공사 Closing 11) 동절기 (12 월 ~2 월 ) 도로시공불가 10. 보도공사시공상태가극히조잡하여 10% 이상재시공이필요하거나공사장안전관리상태가극히조잡하여안전사고가우려되는경우, 시공사와공사관련자 ( 현장대리인, 감리자, 기능공포함 ) 는일정기간공사참여제한처분을받게됩니다.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11. 각종지하매설물설치 ( 연결 ) 를위해도로 ( 차도, 보도 ) 를굴착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도로굴착공사가한번 ( 동시 ) 에이루어질수있도록통합하여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제 10 조에따른도로점용 ( 굴착 복구 ) 허가를득하여공사를시행하시기바랍니다. (1) 도로굴착을제한하는도로인지여부, 도로굴착및복구시기, 공사의적정성등의검토를위하여연장 10m 이상의도로굴착을수반하는경우에는공사계획을수립한후, 우리구 ( 도로관리과 ) 와협의하여상 하반기에실시하는굴착심의를하여야합니다. (2) 지하매설물설치를위한도로굴착이후복구의범위는도로가로방향으로는굴착된해당차로의전체폭, 세로방향으로는굴착면으로부터 0.5 미터를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 차선표시가없는도로로서포장된폭이 5 미터미만인경우에는전체를한개차로로보며, 포장된폭이 5 미터이상 8 미터미만인경우에는포장된폭중앙에차선이있는것으로봅니다. 12. 보도에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우리구 ( 건설관리과 ) 에도로법제 61 조에따른도로점용허가를득하고도로법시행령별표 3 의제 10 호에따른도로점용료를납부하여야합니다. 13. 12 항에의한차량출입시설은서울시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허가처리지침 에따라설치하여야하며, 시공전에설계도서를첨부하여우리구 ( 도로관리과 ) 와사전협의하여야합니다. 14. 가각부, 턱낮춤부, 횡단보도, 건축후퇴부분에는우리구 ( 도로관리과 ) 와협의하여필요시차량진 출입방지를위한차량출입방지시설 ( 볼라드 ) 을설치하여야합니다. 15. 건축물신 개축에수반하여비관리청 ( 건축주 ) 이조성하는보도에대하여건축주가사업시행 초기단계 ( 설계단계 ) 에자율적으로보도입양제에참여할수있도록권장합니다.( 보도입양제 ) 보도입양제 : 건축주가보도포장유지보수및재포장, 쉼터 화단조성, 보도상청소및제 설등을시행 ( 단, 보도상보행자사고등처리는도로관리청에서수행 ) 하는제도 ( 붙임참조 ) 16. 보행이편한거리조성을위하여 보도위시설물설계및관리기준 ( 붙임참고 ) 을준수하여야합니다. (1) 가로수등가로시설물을제외한보도의유효폭은최소 2m 이상확보 (2) 가로시설물 ( 가로등, 보안등, 분전함등 ) 은서울시 보도위시설물설계및관리기준 에따라 배치도를작성하여우리구 ( 도로관리과 ) 와사전협의 무단철거시손괴부담금징구및경우에따라고발조치 (3) 보도위시설물설치는최소화하고, 보행연속구간에턱, 돌출시설물이없도록해야함 (4) 보행편의를위해건축물과보도의단차를줄이고, 보도의횡단경사는 2% 이하준수. 다만, 지형상황및주변건축물등으로인하여부득이한경우 4% 이하로설치할수있음 (5) 횡단보도턱낮춤은횡단보도전체폭턱낮춤하고, 점자블록 ( 점형 ) 은턱낮춤전체구간에설치하며, 턱낮춤부의보도와차도의접속부는교통약자의통행불편이없도록단차 1 cm이하로설치 (6) 한전지상기기는계획 설계단계에서위치선정등에대해한전과사전협의하여설치하되, 사 유지내설치를우선검토시행하고사유지내설치가어려울경우이면도로 공원의유휴공간 띠녹지등에배치 - 50 -
17. 지하수위이하깊이로굴착할경우, 지하수및토립자유출등으로인하여굴착공사인접공공도로 ( 보도및도로 ) 의침하, 함몰등안전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대책을수립시행하여야합니다. (1) 1일 2회공사장주변도로 ( 보도및차도 ) 에이상이없는지순찰하고그결과를순찰일지에기록해야함. 순찰시이상이있을경우, 즉시안전펜스설치등응급조치및우리구건축허가부서와도로부서등관련부서에보고하고조치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함 (2) 공사착공전에는지반변동을점검할수있는계측기 ( 지하수위계, 기타필요계측기 ) 및지반탐사계 (GPR 등 ) 를설치 ( 또는배치 ) 하여초기치측정후착공하여야함 (3) 공사중에는분기별로계측내용을분석하여계측보고서에기록하고비치하여야함 18. 지하굴토시부득이공공도로하부에어스앙카를설치할경우, 도로법에따른도로점용허가를득한후, 제거식을사용하고제거후그라우팅을실시토록하여아합니다. 19. 공사장소음및분진대책을수립하고공사장의흙이도로에묻어나오지않도록세륜시설을설치하여야하며, 동절기시주변도로결빙에대비한제설재, 제설장비등을확보하여공사장주변제설대책을강구하여야합니다. 20.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의3 및제30조의5 의규정에의한굴착공사착공전도시가스회사와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및 굴착공사협의서 체결등안전조치사항을확인하여야합니다. 21. 집중호우및장마기간에는공사시행여부에대하여우리구와사전협의절차를이행하여야합니다. 보도공사매뉴얼다운로드 : http://safe.seoul.go.kr/specifications/55 투수블록설계시공기준 : http://env.seoul.go.kr/archives/36508-51 -
- 52 -
- 보도입양협약서 - 서울특별시장 ( 이하서울시 ), 강남구청장 ( 이하강남구 ) 과 00 주식회사 ( 이하 000) 는보도입양제에대하여다음과같이협약체결한다. 제 1 조 ( 목적 ) 본협약은걷기편한행복거리를만들기위해공공재산인보도를시민과함께관리하여쾌적한보행환경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협약대상지 ) 본협약의대상은 000 과인접한보도로한다. - 입양구간 : 별첨위치도참조 제 3 조 ( 권한 ) 0000 은공공시설물인입양한보도에대해유지관리책무만을가지며, 서울시 ( 강남구 ) 는보도유지관리이외의보행자사고처리및보상등모든사항을처리한다. 제 4 조 ( 이행내용 )000 은입양한보도에대하여청소및파손구간보수등시민의보행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유지관리하고, 강남구는 000 과협의하여입양한보도에표지석을설치하고, 000 이경관개선및통행불편해소를위한보도개선등을시행할경우행정적절차에적극협조한다. 제 5 조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 년 ( 비관리청일반보도블록외포장재사용시는협약기간 5 년 ) 으로하며, 협약기간연장은별도이견이없는경우자동연장한다. 제 6 조 ( 협약연장및종료 ) 본협약의내용을변경하거나해지하는경우에는서울시, 강남구와 000 협의하여변경협약을체결하거나협약을해지할수있다. 본협약은서울특별시장, 강남구청장과 000 대표이사가각기관을대표하여날인하며, 동협약이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상호협의를통하여공동협력해나가도록한다. 2018 년월일 서울특별시장강남구청장 00 회사대표이사 박원순 ( 인 ) 정순균 ( 인 ) 000 ( 인 ) - 53 -
상호이행내용 - 보도입양안내 - 이보도는 00 주식회사에서 입양하여깨끗하고안전하게 관리하고있습니다. 20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 54 -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제 16 조제 3 항,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별첨 3) 보도의유효폭 - 55 -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 16 조제 4 항 ) ( 지구 단위계획수립지침 3-6-10)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6-22)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6-10) - 56 -
( 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 3-6-11,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 28 조제 2 항 ) ( 인도 10 계명 1, 3, 5 계명 ) - 57 -
( 공공공간디자인가이드라인 10 대원칙 ) ( 인도 10 계명 2 계명 ) - 58 -
( 공공공간디자인가이드라인 10 대원칙, 인도 10 계명주요해결과제 3) (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관리계획 참고 ) - 59 -
- 60 -
( 공공공간디자인가이드라인 10 대원칙 ) - 61 -
- 62 -
- 63 -
조명등 ( 가로등, 보안등 ) 및분전함설치조건 Ⅰ 일반사항 조명등설치작업및지장물이설시배관배선에소요되는모든경비는원인자부담으로시행하고공사완료후원상복구하여야한다. 조명등작업은반드시전기공사업등록소지업체로하여금전기공사업법및서울시도로기전설비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에의거적법하게시공토록한다. 조명등철거후등주기초는완전철거토록하고설치에따른관로터파기시행시굴착승인부서와협의하여시행토록한다. 사용되는모든자재는 K.S 또는동등이상의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기타조명등설치와관련되는사항은작업전별도협의할것 공사시공 전선관배관및배선 1. 배관및배선공사는관련법규및규정에의거설치한다. 2. 조명등주내주내배선은 CV2.5mm2 2C를사용하여야한다 3. 배선이관로내에서접속하는일이없도록한다. 4. 전선을상호접속시에는압착단자등을사용하고 3M고무절연테이프 (1차), 비닐절연테이프 (2차) 를이용하여충분히절연처리하여야한다 5. 케이블규격은부하용량을산정하여 CV6mm2 1C 4(A.B 회로구분 ) 이상을사용하고안정기박스함내에서접속또는분기하여야한다. 6. 케이블매설은별도지시가없는한지중 0.65m 이하에매설하고도로횡단시는 1.2m 이상 (ST70C/PE54C 보강 ), 2배선방식 ( 격등가능 ) 으로결선하여야한다. 7. 배관의연결시에는물이스며들거나쉽게이탈되지않도록견고하게시공하여야한다. 8. 조명등전선로는가능한한보차도경계석쪽으로근접되게설치하여타시설물로부터손상을입지않도록한다. 9. 케이블은유지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각상별로색상을구분하여설치하거나상이구별되도록상표시기를부착하여시공하여야한다. 10. 조명등배관은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을사용하므로굴착시바닥면의평탄성을유지하고가급적곡률반경을크게하여야한다. 11. 타공사로인한굴착시선로손상방지를위하여경고용표시테이프를전선관로상부 (250mm) 를따라설치하여야한다. - 64 -
조명등 ( 가로등, 보안등 ) 및분전함설치조건 Ⅱ 12. 공사완료시에는표준서식에의거준공표시판을쉽게지워지지않는재질로제작하여분전함내에부착하여야한다. 13. 도로굴착시조명등선로의손상을방지하기위하여조명등사이에표준서식에의한라인마크를설치하여야한다. 14. 조명등설치완료후등주마다스텐인레스밴드형으로조명등표찰번호를설치하여야한다. 15. 도로굴착시에는교통불편을최소화하고안전을위하여공사위험표지판설치공사안내간판설치, 프랑카드설치, 보행자통로확보등안전시설설치를필한후작업을하여야한다. 16. 굴착시에는다른시설물 (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 수도관등 ) 의유무를사전에검토하여시공에따른안전을확보하여야한다. 17. 분기개폐기인누전차단기의정격감도전류 50(mA), 동작시간 0.1초를선택시분전함의접지저항과가로등주개별접지저항값은각각100 (Ω) 이하 ( 제3종접지 ) 로하고, 분전함접지와가로등주의개별접지선 (GV) 을연결 ( 연접접지 ) 하여분전함에서측정한접지저항값이 10(Ω) 이하가유지되도록하고, 전기안전공사로하여금측정결과를제출토록한다. 18. 작업완료후야간에부점등되는사례가없도록한다. 19. 이설공사시담당직원입회하에작업하고공사전, 중, 후사진 1부를제출토록한다. 등기구설치 1. 조명기구는정해진설치위치, 설치각도로견고하게설치한다. 2. 조명등주의암은도로선과직각방향으로설치되도록한다. 3. 안정기는등주내에견고하게설치하여야한다 등주기초 1. 등주의기초는정해진위치에등주를견고하게지지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기초가침하, 경사등이발생하지않도록시공하여야한다. 2. 등주기초하부는충분히다짐을하고, 기초주변의되메우기시에도충분한다짐을하여야한다. 3. 보안등주기초앙카볼트규격 φ19mm 이상, L=( 길이 ) 300mm 이상, 간격 =170mm 으로설치하여야한다. 등주건주 1. 등주는정해진방향으로연직으로세우도록한다. 2. 등주는도로의선형과일치되도록설치한다. 3. 등주건주또는등기구취부시에는방청보호막 ( 도금. 도장등 ) 이벗겨지지않도록주의하여취급하여야한다. - 65 -
조명등 ( 가로등, 보안등 ) 및분전함설치조건 Ⅲ 안전점검 접지저항측정 1. 등주의접지는각등주를개별접지하고분전함과조명등간공통접지를병행하여시공한다. 2. 시공자는공사구간내의모든등주및전원함, 보안등선로등의절연및접지저항을측정하여그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3. 분전함의접지저항과보안등주개별접지저항값은각각 100Ω이하 ( 제3종접지 ) 로하고분전함접지와보안등주의개별접지선을연결 ( 연접접지 ) 하여분전함에서측정한접지저항값이 10Ω이하가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 4. 접지선의규격은분전함은 GV16mm2 1C 보안등주개별접지선은 GV6 mm2 1C로하고분전함과조명등간연결하는연접접지선은 GV10mm2 1C를사용한다. 5. 접지선은녹색절연전선 (GV) 으로보안등전선과같은배관내에포설한다. 절연저항측정 1. 저압전로의절연저항은전선상호간전선과대지간개폐기또는과전류차단기로구분될수있는선로마다기준치이상이어야한다. 사용전점검 안전공사점검 1. 조명등설치및개량공사를한경우에는전기사업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사용전점검을필하고준공시점검서사본을제출하여야한다. 2. 한국전기안전공사의점검결과부적합시에는보완후재점검을득하고적합할경우준공시점검서사본을제출하여야한다. 하자보증이행증권제출.( 시설물이설후 1년간유지관리 ) - 연락처 : 강남구청도로관리과도로조명팀 3423-6584~5-66 -
보안등주요구조물상세도 1. 보안등기초 A B C 기초규격 : A = 400mm, B = 600mm, C = 500mm 앙카볼트 : Ф19 300mm 이상 접지봉 : Ф14 1000mm 이상 등주접지 : GV 6mm2 1C 2. 배관용터파기 5 0 650 경고용테이프 전선관 2 5-67 -
가로등주요구조물상세도 1. 터파기 6 5 경고용테이 전 선 2 5 4 0 0 6 0 0 2. 가로등베이스플레이트지중시공 - 68 -
붙임제 호 도시가스배관의안전조치및손상방지기준 1. 도시가스배관의안전조치가. 굴착공사현장위치표시및도시가스배관매설위치표시와표시사실의통지 1) 도시가스사업자는굴착공사자에게연락하여굴착공사현장위치와매설배관위치를굴착공사자와공동으로표시할것인지각각단독으로표시할것인지를결정하고, 굴착공사담당자의인적사항및연락처, 굴착공사개시예정일시가포함된결정사항을정보지원센터에통지할것.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굴착공사 ( 이하 대규모굴착공사 라한다 ) 는공동으로표시할것가 ) 매설배관이통과하는지점에서도시철도 ( 지하에설치하는것만을말한다 ) 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ㆍ지하상가를건설하기위한굴착공사나 ) 굴착공사예정지역에서매설된도시가스배관의길이가 100m 이상인굴착공사 2) 1) 에따라굴착공사현장위치와매설배관위치를공동으로표시하기로결정한경우굴착공사자와도시가스사업자가준수하여야할조치사항은다음과같다. 가 ) 굴착공사자는굴착공사예정지역의위치를흰색페인트로표시할것나 ) 도시가스사업자는굴착예정지역의매설배관위치를굴착공사자에게알려주어야하며, 굴착공사자는매설배관위치를매설배관직상부의지면에황색페인트로표시할것다 ) 대규모굴착공사, 긴급굴착공사등으로인해페인트로매설배관위치를표시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가 ) 와나 ) 에도불구하고표시말뚝ㆍ표시깃발ㆍ표지판등을사용하여표시할수있다. 라 ) 도시가스사업자는나 ) 와다 ) 에따른표시여부를확인해야하며, 표시가완료된것이확인되면즉시그사실을정보지원센터에통지할것 3) 1) 에따라굴착공사현장위치와매설배관위치를각각단독으로표시하기로결정한때굴착공사자와도시가스사업자가준수하여야할조치사항은다음과같다. 가 ) 굴착공사자는굴착공사예정지역의위치를흰색페인트로표시하고, 그결과를정보지원센터에통지할것나 ) 정보지원센터는가 ) 에따라통지받은사항을도시가스사업자에게통지할것다 ) 도시가스사업자는나 ) 에따라통지를받은후 48 시간이내에매설배관의위치를매설배관직상부의지면에황색페인트로표시하고, 그사실을정보지원센터에통지할것나. 도면의제공 1) 도시가스사업자는법제 30 조의 3 제 1 항에따른도시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도시가스사업이허가된지역과도시가스가공급되는지역에관한정보를정보지원센터에제공할것 2) 굴착공사자는필요한경우도시가스사업자에게굴착예정지역의매설배관도면을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도시가스사업자는그도면을제공할것 2. 도시가스배관의손상방지가. 굴착공사준비 1) 굴착공사로인한배관손상을예방하기위하여도시가스배관주위에서굴착공사를하려는자는배관에위해가미치지않도록안전하고확실하게준비ㆍ작업및복구할것 2) 굴착공사자는다음기준에따른시기및필요한경우도시가스사업자에게입회를요청하여야하며, - 69 -
요청받은도시가스사업자는입회하여필요한사항을확인할것가 ) 시험굴착및본굴착시나 ) 가스공급시설에근접하여파일, 토류판설치시다 ) 도시가스배관의수직ㆍ수평위치측량시라 ) 노출배관방호공사시마 ) 고정조치완료시바 ) 도시가스배관되메우기직전사 ) 도시가스배관되메우기시아 ) 도시가스배관되메우기작업완료후 3) 산업안전보건법 제 14 조에따른관리감독자는다음기준에따라업무를수행할것가 ) 도시가스사업자가지정한굴착공사안전관리전담자 ( 이하 안전관리전담자 라한다 ) 와연락방법을사전확인하고공사진행에따른공동입회및공동확인에필요한공사의공정을협의할것나 ) 주위의굴착공사는안전관리전담자의입회아래실시할것다 ) 현장의모든굴착공사와천공작업 ( 보링, 파일박기 ) ㆍ발파작업ㆍ차수공사등도시가스배관에영향을줄수있는공사를파악하고관리할것라 ) 도시가스배관주위의굴착공사전에굴착에참여하는건설기계조종사, 굴착작업자등에게다음사항에대한교육ㆍ훈련을실시하고, 교육ㆍ훈련내용을작성ㆍ보존할것 1 도시가스배관매설위치와손상방지를위한준수사항 2 비상시긴급조치사항및대처방안 3 가상시나리오에따른교육및훈련 4) 도시가스사업자와굴착공사자는굴착공사로인하여도시가스배관이손상되지않도록다음기준에따라도시가스배관의위치표시를실시할것가 ) 굴착공사자는굴착공사예정지역의위치를흰색페인트로표시하며, 페인트로표시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굴착공사자와도시가스사업자가굴착공사예정지역임을인지할수있는적절한방법으로표시할것나 ) 도시가스사업자는굴착공사로인하여위해를받을우려가있는매설배관의위치를매설배관직상부의지면에페인트로표시하며, 페인트로표시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표시말뚝ㆍ표시깃발ㆍ표지판등을사용하여적절한방법으로표시할것다 ) 공사진행등으로도시가스배관표시물이훼손될경우에도지속적으로표시할것 5) 도시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 의기준은굴착공사장에비치ㆍ부착하고굴착공사관계자는항상휴대ㆍ숙지할것 나. 굴착공사시행굴착공사자는공사중다음사항을이행할것 1) 규칙제 53 조에따른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굴착공사중도시가스배관의수직ㆍ수평변위와지반침하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도시가스배관변형및지반침하여부를확인할것 2) 계절온도변화에따라와이어로프등의느슨해짐을수정하고가설구조물의변형유무를확인할것 3) 도시가스배관주위에서는중장비의배치및작업을제한할것 4) 굴착공사로노출된도시가스배관과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범위안의도시가스배관은일일안전점검을실시하고점검표에기록할것 5) 가목에따른도시가스배관변형및지반침하여부는다음기준에따라확인할것가 ) 줄파기공사로배관이노출될때수직ㆍ수평측량을통해최초위치를확인ㆍ기록하고공사중에도계속측량하여배관변형유무를확인할것 - 70 -
나 ) 매몰된배관의침하여부는침하관측공을설치하고관측할것다 ) 침하관측공은줄파기를하는때에설치하고침하측정은매 10 일에 1 회이상을원칙으로하되, 큰충격을받았거나변형양 ( 量 ) 이있는경우에는 1 일 1 회씩 3 일간연속하여측정한후이상이없으면 10 일에 1 회측정할것라 ) 도시가스배관변형과지반침하여부확인은해당도시가스회사직원과시공자가서로확인하고그기록을각각 1 부씩보관할것다. 굴착공사종류별작업방법 1) 파일박기및빼기작업가 ) 공사착공전에도시가스사업자와현장협의를통하여공사장소, 공사기간및안전조치에관하여서로확인할것나 ) 도시가스배관과수평거리 2m 이내에서파일박기를하는경우에는도시가스사업자의입회아래시험굴착으로도시가스배관의위치를정확히확인할것다 ) 도시가스배관의위치를파악한경우에는도시가스배관의위치를알리는표지판을설치할것라 ) 도시가스배관과수평거리 30 cm이내에서는파일박기를하지말것마 ) 항타기는도시가스배관과수평거리가 2m 이상되는곳에설치할것. 다만, 부득이하여수평거리 2m 이내에설치할때에는하중진동을완화할수있는조치를할것바 ) 파일을뺀자리는충분히메울것 2) 그라우팅ㆍ보링작업가 ) 1) 의가 ) 부터다 ) 까지를준용할것. 이경우 파일박기 는 그라우팅ㆍ보링작업 으로본다. 나 ) 시험굴착을통하여도시가스배관의위치를확인한후보링비트가도시가스배관에접촉할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가이드파이프를사용하여직접접촉되지아니하도록할것 3) 터파기ㆍ되메우기및포장작업가 ) 1) 의가 ) 부터다 ) 까지를준용할것. 이경우 파일박기 는 터파기 로본다. 나 ) 도시가스배관주위를굴착하는경우도시가스배관의좌우 1m 이내부분은인력으로굴착할것다 ) 도시가스배관에근접하여굴착하는경우로서주위에도시가스배관의부속시설물 ( 밸브, 수취기, 전기방식용리드선및터미널등 ) 이있을때에는작업으로인한이탈그밖에손상방지에주의할것라 ) 도시가스배관이노출될경우배관의코팅부가손상되지아니하도록하고, 코팅부가손상될때에는도시가스사업자에게통보하여보수를한후작업을진행할것마 ) 도시가스배관주위에서발파작업을하는경우에는도시가스사업자의입회아래충분한대책을강구한후실시할것바 ) 도시가스배관주위에서다른매설물을설치할때에는 30 cm이상이격할것사 ) 도시가스배관주위를되메우기하거나포장할경우배관주위의모래채우기, 보호판ㆍ보호포및라인마크설치및도시가스배관부속시설물의설치등은굴착전과같은상태가되도록할것아 ) 되메우기를할때에는나중에도시가스배관의지반이침하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 3. 그밖의기준굴착공사로인한배관손상을예방하기위하여가스안전영향평가를받으려는자는가스안전영향평가서에굴착공사의영향범위, 계획변경방법및안전관리체계등필요한내용이포함되도록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작성할것 - 71 -
붙임제 호 하수도분야협의조건 사용승인이전확인사항 ( 필요시, 특이사항발생시 1 개월전별도협의 ) o 건축도면에대지내의우오수처리계획도를따로작성하여첨부할것 ( 세움터등록 ) o 아래의유출지하수가발생되거나굴착지름이 75 mm이상인지질 지하수조사시에는신고. o 치수과직접제출서류 ( 사용승인접수후직접제출 ) - 배수설비준공검사완료보고서 ( 감리자작성및준공검사항목모두작성 ), 우오수관시공사진 ( 아래의양식에작성 ) 각각 1 부. - 공공하수관로내부조사보고서 (cctv 촬영자료포함 ) 1 부 - 배수설비폐쇄완료신고서 1 부. o 반드시배수설비폐쇄완료보고서를제출할것.( 기존배수설비재이용하는경우에도제출, 신설시기존배수관은철거하고천공부는단지관복구 신설배수설비시설기준 o 대지내옥내 외배수설비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및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에따라우 오수관을분리하여설치 o 개인하수도 ( 이하배수설비 ) 의설계및시공은하수도법시행규칙제23조및별표 7과하수도시설기준 ( 환경부제정 ) 등최근규정을따라시공하며 PVC관을사용시 KS인증또는이와동등한품질기준을만족하는것을사용할것. - 공공하수도로우 오수각각분리배출합류지역은합류관에우 오수를구분 (2개소천공 ) 하여접합하고, 분류식은각각관에접합대지내에도우 오수각각분리시공하고, 각각의집수정을따로설치 - 분뇨를제외한생활오수는정화조를경유하지않도록조치 - 부지내우수는노면으로유출되지않도록모두집수 ( 주 부출입구주변에트렌치등설치 ) - 빗물홈통의배출구는건물외부에노출하지않고, 물받이에직접연결 - 배수관의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에는맨홀 물받이를설치 - 공공하수도의통수능을저해하거나방류수의수질기준을유지하기어려운경우등에는적절한제해시설을설치한다. o 건물내지하층 ( 도로면보다낮은곳 ) 이있는경우에는강우시노면수로인한침수예방을위해현관및차량진출입구에차수판을설치하여야하며, 지하층에배수설비가있어역류우려가있는경우에는역류방지시설 ( 역지변등 ) 을설치 o 건물차량진출입로상에공공하수도빗물받이가위치하는경우에는우리구 ( 치수과 ) 협의후이설조치바랍니다. o 건축현장인근하수시설물변형및손괴시즉시원상복구하여배수처리에원활을기하고레미콘세척수, 시멘트풀및건축자재등이하수관에유입되지않도록하되이상시에는우리구 ( 치수과 ) 와협의후원인자부담으로원상복구하여야합니다.( 하수도법제75조저촉 ) - 72 -
o 배수설비를공공하수도에연결시에는하수관에접합하여야하며, 시공자 감리자는우 오수분류지역여부등을우리구 ( 치수과 ) 에문의및재차현장확인하여오접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하여야합니다. - 하수도법제27조, 동법시행령제22조, 동법시행규칙제23조의시공자의자격요건 ( 종합공사or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등록자 ) 등의사항을모두준수할것. - 공공하수도로연결되는배수설비의관경은최소 150mm 이상 / 하수관접합이원칙 - 단, 오수관로의규격이 400mm미만인경우에배수설비의관경이 200mm 이상이거나그외부득이한경우에는우리구 ( 치수과 ) 와협의하여맨홀로접속 ( 필요시신설 ) 되도록계획하고시공 ( 맨홀신설시에맨홀뚜껑은우 오수용구분하여서울시마크찍힌 KS제품사용 ) - 공공하수도연결시에는반드시원형천공기를사용하도록하고, 공공하수관로관저고에서관경이 1/2이상지점에연결토록천공 ( 관상단부및수평부, 하단부천공금지 ) - 공공하수관 1본에 2공이상천공시에는 10cm 이상이격거리유지 - 공공하수관에배수설비연결시에는단지관을반드시사용하여수밀성을유지토록하며, 사각형거및맨홀에연결시에는외부접속지점에배수관외경보다 30cm, 두께 15cm 이상의보호콘크리트시공 ( 공공하수관에연결된배수관상단부의심도가 1m 미만인경우에도보호콘크리트시공 ) - 공공하수관로접속지점은천공전, 천공후, 단지관설치후, 배수설비연결후로구분하여촬영하되각각원경사진 ( 건물및공공하수관접속위치확인가능토록촬영 ) 및근경사진 ( 보드판에위치및날짜, 관경기입촬영 ) 을촬영하여위 변조방지 건축물의공사감리자 ( 감독자 ) 가반드시확인하도록하고, 배수설비준공검사완료보고서제출시첨부 ( 모든접속지점에대하여제출할것 ) 별첨 1 : 배수설비와공공하수관로연결부시공방법 기존배수설비철거기준 o 기존건축물의배수설비는반드시배수설비폐쇄완료보고서를제출할것.( 기존배수설비재이용하는경우에도제출, 신설시기존배수관은철거하고천공부는단지관복구 - 기존건축물부지경계안쪽에서공공하수관까지연결된배수관전부철거 - 공공하수관이원형관인경우에는천공부에단지관을삽입한후수밀한플라스틱재질의밀봉캡을삽입한후외부몰탈을타설 ( 천공부크기가부정형인경우천공기로재천공 ) - 사각형거및맨홀에연결된경우에는내측에거푸집을고정시키고외부에서거푸집을설치한상태에서천공부상부에무수축몰탈을타설하여충진 - 천공부의크기가 300mm 이상이거나부정형천공으로균열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본관 (1본) 교체나별도의폐쇄방안을우리구 ( 치수과 ) 와협의후조치 - 공공하수도와접속되어있는지점별로현장확인가능토록주변시설물과함께촬영토록하며배수설비폐쇄전, 배수관철거후, 천공부 ( 필요시천공후 ), 단지관및밀봉캡설치후 ( 또는거푸집설치후 ), 몰탈타설후로구분하여촬영하되위치를기재한표시판을 - 73 -
설치후촬영하여위 변조방지 건축물의공사감리자가반드시확인하도록하고, 배수설비준공검사완료보고서 ( 감리자가작성 ) 제출시첨부 - 기존배수설비가공공하수도빗물받이에무단연결된경우에는배수관철거후빗물받이를우리구기준에따라재설치 별첨 2 : 관종별배수설비천공부폐쇄시공방법 CCTV촬영기준 o 건축물의착공시건물부지와접한도로의공공하수관 ( 상류측 20m부터하류측 50m까지 ) 에대한 CCTV촬영과맨홀, 빗물받이 ( 연결관포함 ) 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이상 ( 퇴적물, 파손등 ) 이있을시에는우리구 ( 치수과 ) 에관련자료첨부하여협의 ( 필요시서면제출 ) 토록하되, 착공신고처리일로부터 7일이내의견이없을시에는공공하수도는이상이없는양호한상태로간주하여처리코자합니다. o 건축공사완료후착공시실시한것과동일한조사를실시하고조사보고서 ( 촬영자료 cd 포함 ) 를작성하여배수설비준공검사완료보고서제출시우리구 ( 치수과 ) 에첨부하여제출하시고, 착공시점대비하수관로내이상발견시에는준설및보수정비토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 CCTV 촬영시에는위치확인및위 변조를방지하기위해촬영장비를맨홀투입전에매회주변시설물 ( 건축물 ) 이나오도록촬영 기타사항 o 사업시행으로인한폐지및신설 개량되는공공하수시설에대해절대측량에의한공공측량을실시하고, 공공측량성과심사를받아서울시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GIS DB 서버에탑재할것. o 빗물받이 ( 스틸그레이팅 ) 받침및뚜껑은한국표준협회단체표준 (SPS-KMIC-007-2014:2013) 이적용된제품을사용하여야함 규격 : 뚜껑 500*400*50*7*4 폭 길이 높이 두께 단위중량 수량 철비중 중량 b-bar 0.388 1.99 15 11.58 c-bar 0.5 8 8 3 0.00785 0.75 e-bar 0.5 50 6 2 0.00785 2.36 합계 14.69 규격 : 받침 510*410*55*5 폭 길이 높이 두께 단위중량 수량 철비중 중량 앵글 0.51 4.23 2 4.31 앵글 0.41 4.23 2 3.47 앙카 0.032 150 6 4 0.00785 0.90 합계 8.69-74 -
유출지하수협의내용 유출지하수신고 대상 : 유출지하수발생건축물 ( 굴착공사장 ) 신고방법 : 치수과지하수담당 (02-3423-6624) 별도협의관련근거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제21조 ( 사용개시등의신고 ) 유출지하수활용권장 굴착공사장에서발생되는유출지하수활용시설을설계에반영하여시공하는방안을검토해서소중한수자원인지하수를효율적으로활용하시기바랍니다. - 활용시설 : 생활용수중소방, 청소, 조경또는공사용등 - 활용시이점 : 유출지하수활용요금은상수도요금보다경제적효과큼 유출지하수요금 ( 하수도사용료 ) : 1m3당 300원 (2014년부터) ( 빗물과사용하지아니하고공공하수도에배출되는월 60m3미만인유출지하수는제외 ) 굴착행위협의내용 굴착행위신고 대상 - 굴착지름이 75mm이상인지질 지하수조사 ( 국방 군사용제외 ) - 지열냉난방시설의공사로써지하수를뽑아쓰지아니하는공사신고방법 : 치수과지하수담당 (02-3423-6624) 별도협의관련근거 : 지하수법제9조의4 제1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3 제2항 - 75 -
배수설비준공검사완료보고서 설치자시공자배수설비현황 법인명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 법인명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 설치위치 우수관종 PVC 관, PE 관, 흄관, VR 관, PC 관, 강관, 주철관, 기타 오수관종 PVC 관, PE 관, 흄관, VR 관, PC 관, 강관, 주철관, 기타 우수관경 Φ mm 연장 m 접속방법 (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 ) 에접속 오수관경 Φ mm 연장 m 접속방법 (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 ) 에접속 1. 배수설비연결부적정시공여부 ( 수밀성확보, 지하수침투,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훼손, 훼손시적정복구 ) 특이사항 2. 배수설비경사도 (100 분의 1 이상 ) 준공검사항목 3. 배수설비관경의적정성 4. 배수설비재질 ( 내구성, 내부식성 ) 5. 오수, 우수분리배관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오접여부 7. 공공하수관 1본에 2공이상천공시 10cm 이상이격여부 8. 건물부지주변공공하수도이상 ( 퇴적물, 파손등 ) 여부 9. 기존배수설비의폐쇄및시공적정여부 10. 기타상기신고및협의사항및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 7 의기준준수여부 위의준공검사항목들에대하여검사를실시한후보고서를제출합니다. 감 리 자 소속 ( 법인명 ) 직위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성명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배수설비및접속부분의설치시공전 중 후사진 1 부 공공하수관로내부조사보고서 (cctv 촬영자료포함 ) 1 부 배수설비폐쇄완료신고서 1 부 ( 해당될경우 )
배수설비폐쇄완료신고서 소 유 자 법인 ( 회사 ) 명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 법인 ( 회사 ) 명 시 공 자 성명 ( 대표자 ) 법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배수설비위치 시설제원 규격연장관구분관재질집수정유무 우수관, 오수관 유, 무 폐쇄처리 총연장철거연장폐쇄방법 기존배수설비 재이용여부 배수설비폐쇄를완료하고완료신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강남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폐쇄 ( 철거 ) 전 중 후사진 ( 공공하수관천공부복구전 후사진포함 )
< 우수관시공사진 > 천공전 ( 원경 ) 천공전 ( 근경 ) - 위치, 날짜관경기입한보드판과함께촬영 천공후 ( 원경 ) 천공후 ( 근경 ) - 위치, 날짜관경기입한보드판과함께촬영 단지관및배수설비설치후 ( 원경 ) 단지관및배수설비설치후 ( 근경 ) - 위치, 날짜관경기입한보드판과함께촬영
< 오수관시공사진 > 천공전 ( 원경 ) 천공전 ( 근경 ) - 위치, 날짜관경기입한보드판과함께촬영 천공후 ( 원경 ) 천공후 ( 근경 ) - 위치, 날짜관경기입한보드판과함께촬영 단지관및배수설비설치후 ( 원경 ) 단지관및배수설비설치후 ( 근경 ) - 위치, 날짜관경기입한보드판과함께촬영
< 기존관폐쇄시공사진 > - 위치, 날짜관경기입한보드판과함께촬영 기존하수관철거전 ( 원경 )- 관이나오게기존하수관철거전 ( 근경 ) 기존하수관철거후, 천공부위복구전 ( 원경 ) - 관이나오게 기존하수관철거후, 천공부위복구전 ( 근경 ) 천공부위복구후외부사진 ( 별첨 2 참조 ) 천공부위복구후내부사진 (CCTV 촬영이용 )
별첨 1 배수설비와공공하수관로연결방법 1) 공공하수관에연결시에는천공기를사용 2) 천공방법 기준천공 공공하수관거에천공시관저고에서 1/2 이상지점천공 천공금지 ( 단면 ) ( ) 관상단부및수평부, 하단부천공금지 (X) ( ) 10 30cm 공공하수관거한본에서단일면에 2 공까지만천공 2 공천공시천공간격은 30cm 이상이격거리유지 단일면 ( 평면 ) 3) 천공후연결시에는단지관사용 천공후단지관접합천공후단지관접합천공후단지관접합
별첨 2 관종별배수설비천공부폐쇄시공방법 1) 원형관 2) 사각형거, 맨홀
붙임제 호 정화조악취저감장치 공기공급장치 설치안내 관련조항 하수도법시행령제조제항별표의 공기주입장치개요 공기주입장치는정화조오수펌핑시악취가발생하는부패식정화조방류수조에공기를주입하여악취를저감시키는장치로송풍기 배관 산기장치 전기판넬로구성되어있음 악취저감효과 저감원리 악취물질산화및탈기에의한악취저감 공기주입전 의고농도악취 공기주입후 수준으로저감
붙임제 호 ( 一團 ) 1)
부도 1 보호함의일례 보호함제작예 내함및단열재보온재보온재 ( 커버 ) 전면판전면판내부보호함외부
[ 별표 3 의 2] 저수조의설치기준 ( 수도법시행규칙제9조의2 관련 ) 1. 저수조의맨홀부분은건축물 ( 천정및보등 ) 으로부터 100센티미터이상떨어져야하며, 그밖의부분은 60센티미터이상의간격을띄울것 2. 물의유출구는유입구의반대편밑부분에설치하되, 바닥의침전물이유출되지않도록저수조의바닥에서띄워서설치하고, 물칸막이등을설치하여저수조안의물이고이지않도록할것 3. 각변의길이가 90센티미터이상인사각형맨홀또는지름이 90센티미터이상인원형맨홀을 1개이상설치하여청소를위한사람이나장비의출입이원활하도록하여야하고, 맨홀을통하여먼지나그밖의이물질이들어가지않도록할것. 다만, 5세제곱미터이하의소규모저수조의맨홀은각변또는지름을 60센티미터이상으로할수있다. 4. 침전찌꺼기의배출구를저수조의맨밑부분에설치하고, 저수조의바닥은배출구를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경사를두어설치하는등배출이쉬운구조로할것 5. 5세제곱미터를초과하는저수조는청소ᆞ위생점검및보수등유지관리를위하여 1개의저수조를둘이상의부분으로구획하거나저수조를 2개이상설치하여야하며, 1개의저수조를둘이상의부분으로구획할경우에는한쪽의물을비웠을때수압에견딜수있는구조일것 6. 저수조의물이일정수준이상넘거나일정수준이하로줄어들때울리는경보장치를설치하고, 그수신기는관리실에설치할것 7. 건축물또는시설외부의땅밑에저수조를설치하는경우에는분뇨ᆞ쓰레기등의유해물질로부터 5미터이상띄워서설치하여야하며, 맨홀주위에다른사람이함부로접근하지못하도록장치할것. 다만, 부득이하게저수조를유해물질로부터 5미터이상띄워서설치하지못하는경우에는저수조의주위에차단벽을설치하여야한다. 8. 저수조및저수조에설치하는사다리, 버팀대, 물과접촉하는접합부속등의재질은섬유보강플라스틱 ᆞ스테인리스스틸 ᆞ콘크리트등의내식성 ( 耐蝕性 ) 재료를사용하여야하며, 콘크리트저수조는수질에영향을미치지않는재질로마감할것 9. 저수조의공기정화를위한통기관과물의수위조절을위한월류관 ( 越流管 ) 을설치하고, 관에는벌레등오염물질이들어가지아니하도록녹이슬지않는재질의세목 ( 細木 ) 스크린을설치할것 10. 저수조의유입배관에는단수후통수과정에서들어간오수나이물질이저수조로들어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배수용 ( 排水用 ) 밸브를설치할것 11. 저수조를설치하는곳은분진등으로인한 2차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암ᆞ석면을제외한다른적절한자재를사용할것 12. 저수조내부의높이는최소 1미터 80센티미터이상으로할것. 다만, 옥상에설치한저수조는제외한다. 13. 저수조의뚜껑은잠금장치를하여야하고, 출입구부분은이물질이들어가지않는구조여야하며, 측면에출입구를설치할경우에는점검및유지관리가쉽도록안전발판을설치할것 14. 소화용수가저수조에역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역류방지장치가설치되어야한다.
붙임제 호 건축허가조건사전협의확인서 건축허가조건사전협의확인서 대지위치 : 강남구 00 동 000 번지 00 호 건축주 : 000 허가번호 : 0000- 건축과 - 신축허가 -00 (0000.00.00) 협의부서 허가조건 사전협의내용 일시담당자적합여부 도로관리과 ~~~~~~ 치수과 ~~~~~~ 청소행정과 ~~~~~~ 전산정보과 ~~~~~~ 도시계획과 ~~~~~~ 사회복지과 ~~~~~~ 공원녹지과 ~~~~~~ 문화체육과 ~~~~~~ 부동산정보과 ~~~~~~ 건설관리과 ~~~~~~ 교통정책과 ~~~~~~ 강남구 00동 000번지 00호지상필지의건축공사와관련하여건축허가조건부여된사항에대하여당해건축공사의감리자는당해허가조건에대하여위와같이관련부서와의사전협의를거쳐허가조건에대한이행을완료하였음을확인합니다. 0000. 00. 00. 확인자 : 00 건축사사무소건축사 000 ( 인 )
붙임제 호
에너지성능지표 (EPI_Energy Performance Index) 이상 이상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m m
m
m 서울특별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에의하여설계가이행되었음을확인함. 년월일 구분건축분야기계분야전기분야 ( 주 )00 사사무소 ( 인 ) ( 주 )000 사무소 ( 인 ) ( 주 )00 종합기술 ( 인 ) 설계자 참여기술자 0 0 0 참여기술자 0 0 0 참여기술자 0 0 0 02-0000-0000 02-0000-0000 02-0000-0000 담당공무원홍길동 02-0000-0000
m
m
m - 109 -
m - 110 -
붙임제 호 최근동작구흙막이붕괴사고등각종안전사고로안전사각지대에놓여있던 연면적 1 만m2미만중 소형민간건축공사장에대해건설기술진흥법제 54 조 (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 에따라집중안전점검을실시함을안내하오니점검대상공사의건축관계자 께서는공사장안전사고예방을위해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점검대상 : 위험등급 상 중 인공사장 구분위험등급위험등급설정 미착공공사장 착공된공사장 상중하상 중 하 - 굴토및철거심의위원회에서위험등급설정 - 크레인설치가예정된공사장은위험등급 중 - 굴토및철거심의에서조건이부여된공사장 - 굴토및철거심의를득한공사장 - 굴토 ( 철거 ) 와관련하여민원이제기된공사장 - 크레인이설치되었거나설치가예정된공사장 - 상 중등급이외의공사장 2. 집중안전점검절차 신청 ( 감리자 ) 취약공종착수 7 일전에붙임 1 서식에따라사전검토서첨부하여신청 현장점검 분야별전문가점검 ( 감리자 현장대리인입회 ) 결과통보 ( 시정명령 ) - 경미한사항은현장시정조치 - 중대한사항은시정완료후공사진행 - 감리부실은행정조치 시정완료서제출 시정여부확인점검후공사진행 3. 점검대상공사장건축관계자의협조사항 현장감리자사전검토후취약공종착수 7 일전점검신청 철거공사착수전 터파기착수전, 흙막이벽체및기초콘크리트타설전 ( 작업중 1 회 ) 크레인설치, 상승, 해체전 ( 이동식크레인반입, 사용전 )( 작업중 1 회 ) 지적사항보완후공사진행 안전점검신청이없는경우예정공정에맞춰직권안전점검실시 ( 건축과건축안전센터팀, 문의전화 2=3423-6167) - 111 -
1. 건축공사현황 대지위치 구 동 번지주용도 건축규모 지하 층 / 지상 층, 개동연면적 m2 구조 착공일자현공정 위험등급 상 / 중 심의일 ( 위험등급결정일 ) %( 철거, 굴토, 크레인등 ) 크레인은골조 층병기 2. 건축관계자현황 건축주 ( 법인명 ) 주소지 ( 소재지 ) 시공자 ( 현장관리인 ) 대표자 ( 우 ) ( 담당자 : ) 전화번호 : H.P: 대표자 소재지 ( 우 ) ( 현장대리인 : ) 전화번호 : H.P: 감리자 대표자 소재지 ( 우 ) ( 총괄감리자 : ) 전화번호 : H.P: 3. 안전점검신청사항 점검희망일시 2019 년월일 희망 점검분야 ( 체크요망 ) 철거공종 ( 비계, 동바리등가시설적정설치, 해체계획이행등안전점검 ) 굴토공종 ( 안전관리계획 ( 작업계획 ) 이행등안전점검 ) 크레인등 ( 타워크레인안전관리계획및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작업계획이행등안전점검 ) 2개이상공종또는작업을동시에진행하는경우에는중복체크 첨부서류사전점검표 ( 공사감리체크리스트포함 ) 위와같이중 소형민간건축공사장안전점검을신청합니다. 2019년월일감리자 : ( 인 )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귀하 - 112 -
1. 공사개요 대지위치강남구 동 번지주용도 건축규모지하 층 / 지상 층, 개동연면적 m2구조 착공일자현공정 %( 철거, 굴토, 크레인등 ) 2. 사전점검내용 공사일반 점검항목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2.5.6 안전관리 ),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제 22 조 ( 안전관리 ) 에따른사전점검 철거공사 해체공사계획등신고서류사전검토 확인 - 심의조건반영내용 ( 해당있는경우 ) - 해체공사계획적정성 - 건설기계작업계획 ( 종류, 장비제원, 안전관리방법및작업반경포함 ) - 건물구조안정성검토여부 ( 동바리보강등 ) - 가설비계안정성검토여부 철거감리여부확인 건축물철거공사장안전관리개선대책 ( 행정 2 부시장방침 17.2.6./ 18.7.9) 굴토공사 흙막이설계도서등신고서류사전검토 확인 - 심의조건반영내용 ( 해당있는경우 ) - 지반조사결과보고서, 인접석축, 옹벽등영향검토및위해방지대책및 ( 계측관리계획이있는경우포함 ), 흙막이구조도등설계도서적정성 도심지소규모굴착건축공사장안전관리간편매뉴얼 (2016.11. 市주택건축국 ) 참조 굴착공사안전관리계획신고서류사전검토 확인 굴토분야기술자굴토기간내상주감리배치 ( 비상주는주 2 회이상현장감리 ) 여부확인 민간굴착건축공사장긴급안전관리대책등 ( 행정 2 부시장방침 18.9.21/12.28) 크레인등 타워크레인등안전관리계획신고서류사전검토 확인 - 타워크레인작업반경간섭, 충돌위험제거를위한배치및방지장치설치 - 타워크레인설치, 연장 ( 상승 ), 해체작업방법및작업순서등계획적정성등 - 기타이동식크레인등작업계획적정성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및안전관리계획서통합작성지침 (2014.5. 국토부 ) 참조 기타 적합 부적합 ` 재해예방기술지도이행여부확인 점검결과 해당없음 내용 ( 위치, 상태등 ) 세부점검결과공사감리체크리스트등사본제출 2019... 소속 : 건축사사무소 ( 엔지니어링등 ), 총괄감리자 ( 총괄감리원 ) ( 서명 ) 소속 : 건축사사무소 ( 엔지니어링등 ), 분야감리자 ( 분야감리원 ) ( 서명 ) - 113 -
건설공사현장점검등을위한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건설기술진흥법제 54 조에따른건설공사현장점검등을위하여아래와같이개인정보를수집 이용및 제공하고자합니다 ( 내용을자세히읽으신후동의여부를결정하여주십시오 ) 개인정보수집 이용내역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성명, 주소 ( 이메일주소포함 ), 연락처 ( 핸드폰번호포함 ) 건설공사현장점검등안내, 점검결과등통지안내재난, 사고발생시비상연락 1 년 위의개인정보수집 이용에대한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그러나동의를거부할경우원활한서비스제공에일부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위와같이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는데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제 3 자제공내역 제공기관수집목적항목보유기간 서울특별시 건설공사현장점검등안내, 점검결과등통지안내재난, 사고발생시비상연락 성명, 주소 ( 이메일주소포함 ), 연락처 ( 핸드폰번호포함 ) 1 년 위의개인정보제공에대한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그러나동의를거부할경우원활한서비스제공에일부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위와같이개인정보를제 3 자제공하는데동의하십니까? 2019 년 5 월일본인성명 ( 인또는서명 ) 건축관계자 ( 건축주, 시공자 ( 현장대리인 ), 감리자 ( 총괄감리자 )) 별로각각 1장씩작성요함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귀하 - 114 -
붙임제 호 대지위치 : 강남구 건축물대장기재사항확인서 해당사항없는란은 해당없음 기재 건축물대장항목기재소항목기재내용 ( 기재값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성능지표 녹색건축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내진설계적용여부 등급 급 등 에너지자립율 % 유효기간 ~ 등급 1 차에너지소요량 ( 또는에너지절감률 ) 유효기간 ~ kwh/ m2 % (EPI) 점수점 에너지소비총량 kwh/ m2 등급 인증점수 유효기간 등급 인증점수 유효기간 적용, 미적용여부 내 진 내진능력 특수구조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유형 등급 최대지반가속도값 보 차양길이 기둥과기둥사이거리 내력벽과내력벽사이 m 등급 1. 주요구조부가공업화박판강구조 (P EB) 인건축물해당란에 0 표 2. 주요구조부가강관입체트러스 ( 스페이스프레임 ) 인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막구조인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케이블구조인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부유식구조인건축물 6. 6 개층이상을지지하는기둥이나벽체의하중이슬래브나보에전이되는건축물 7. 건축물의주요구조부에면진 제진장치를사용한건축물 8. 기타 지하수위지하수위 G L :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지내력기초인경우 t/ m2 g m m m - 115 -
구조설계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공개공지면적 m2 조경면적 m2 건축선후퇴면적 m2 건축선후퇴거리 m 그밖의기재사항 허가시완화받은사항 ( 용적률 %, 높이 m) ( 기타 ) 지구단위계획반영 지정용도용적률 : %, 높이 : m 건축선용적률 : %, 높이 : m 자연지반용적률 : %, 높이 : m 옥상조경용적률 : %, 높이 : m ( 기타 ) 용적률 : %, 높이 : m ( 기타 ) 용적률 : %, 높이 : m 공개공지면적 : 용적률 : %, 높이 : m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급용적률 : %, 높이 : m 녹색건축인증등급용적률 : %, 높이 : m 지능형건축물인증등급용적률 : %, 높이 : m ( 기타 ) 용적률 : %, 높이 : m ( 기타 ) 용적률 : %, 높이 : m 2019... 위확인설계자사무소명 : 성명 : ( 인 ) 위확인감리자사무소명 : 성명 : ( 인 ) 강남구청장귀하 - 116 -
붙임제 호 - 117 -
- 118 -
- 119 -
- 120 -
붙임제 호 1. 해체계획서작성시준수사항 2. 강남구철거공사장가림막및가설울타리설치기준 3. 해체계획서에대한철거감리자검토확인서 ( 서식 ) - 121 -
해체계획서작성및검토준수사항 4) 건축사법 제 23 조제 1 항에따른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한자, 기술사법 제 6 조에따라기술사사무소를개설등록한자, 안전진단전문기관 5) 철거하려는건축물이지상 5 층이상또는높이 13m 이상, 지하 2 층또는깊이 5m 이상 - 122 -
강남구철거공사장가림막및가설울타리설치기준 - 123 -
- 124 -
층수철거게시철거공사기간연면적구조지하지상예정일지상지하 연번검토사항확인 (, ) 비고 석면조사등 해체계획서 작성내용 - 석면조사자자격및결과보고서 - 석면제거계획 ( 석면검출시 ) - 해체계획서에철거심의조건반영여부 - 철거대상건축물현황 - 인접지장물조사및대책 - 해체공법선정계획 - 철거신고전 후인허가사항 - 가설울타리및가림막등가시설계획 - 지장물해체 변경계획 - 건축물해체공사계획 - 해체장비운용계획 - 근로자배치및안전관리계획 - 폐기물반출계획 - 민원발생에따른대책등 강남구청장귀하 - 125 -
-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