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지역 현장에기반한 수출활력제고방안

➊ 지역 현장에기반한 수출활력제고방안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최근수출동향및평가 2 Ⅲ. 기본추진방향 4 Ⅳ. 7 대지원강화방안 6 ➊ 긴급유동성위기해소 ➌ 언택트수출지원고도화 ➎ 상품 기업인신속이동 ➋ 포스트코로나유망수출 ➍ 해외경기회복프로젝트진출 ➏ 애로해소및생산기반보호 ➐ 수출인프라보강 Ⅴ. 향후추진계획 19

. 추진배경 코로나 -19 지속, 美 中분쟁격화등초 ( 超 ) 불확실성확대 구분코로나-19 수출지원방안 (2.2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수출활력제고방안 (4.8, 4 차비상경제회의 ) < 금년주요수출대책현황 > 주요내용 무역금융 260.3조 (+28.1조), 통관 물류등애로해소 유턴지원, 소 부 장등 GVC 안정화 긴급유동성 36조 +α, 화상상담등언택트수출지원 338개품목집중관리 GVC 강화 ㅇ ( 中리커창총리, 5.22) : 코로나 -19 여파와세계경제및무역환경의불확실성으로성장률을예측하기어려운상황 사상처음으로경제성장률목표未제시 ㅇ * 20 년경제성장률전망 (%, 상반기 하반기, 한은 ) : ( 세계 ) 4.4 2.4 ( 美 ) 6.7 6.6 ( 日 ) 5.5 5.0 ( 韓 ) 0.5 0.1 지역 현장중심으로실효성제고및포스트코로나대응강화 ㅇ 5 월제조업 BSI ( 한은 ) : ( 전국 ) 49 ( 대구 ) 26 ( 광주 ) 28 ( 경북 ) 35 ( 부산 ) 41 등 - 1 -

. 최근수출동향및평가 코로나 -19 영향본격화속에수출감소세지속 < 20 년수출입동향 ( 단위 : 억불,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수출 431.2( 6.6) 408.9(3.6) 463.5( 1.4) 365.5( 25.1) 348.6( 23.7) 수입 427.9( 5.2) 371.7(1.4) 420.9(0.2) 379.4( 15.8) 344.2( 21.1) 수지 3.3 37.2 42.6 13.9 4.4 ㅇ ㅇ * 5 월지역수출증감률 (%) : 美 ( 29.3), EU( 25.0), 亞 ( 30.2), 日 ( 28.8), 中 ( 2.8) * 對中수출 ( 억불, %) : ( 20.2) 88.3( 7.4) (3)106.8( 6.6) (4)102.0( 17.9) (5)107.1( 2.8) 주력업종여건에따라지자체별로수출상황이상이 ( 相異 ) ㅇ - 2 -

ㅇ < 지자체별수출실적현황 ( 20.1~4 월 ) > 4 월이후수출감소세확산 정책점검및보완필요 ㅇ * 수출증가지역 : (1 월 ) 4 개 (2 월 ) 12 개 (3 월 ) 7 개 (4 월 ) 1 개 ㅇ * 두자릿수대수출감소지역 : (1 월 ) 10 개 (2 월 ) 0 개 (3 월 ) 3 개 (4 월 ) 14 개 - 3 -

. 기본추진방향 일률적지원 맞춤형대응으로수출지원실효성강화 ㅇ ㅇ < 지역 현장기반수출활력제고기본방향 > 구분 기존 보강 주체 중앙정부주도 지자체참여 방식 하향식정책수립 상향식애로해소 대응 일률적지원 맞춤형대응 현장수요중심으로위기극복과포스트코로나대응강화 ㅇ * 코로나 19 기업애로해소및수출지원대책 : 무역금융 260 조공급, 물류 통관지원, 글로벌공급망다변화, 구조혁신 ( 품목 시장 방식 주체 ) 추진등 ➊ ➋ ➌ ➍ ➎ ➏ ➐ - 4 -

[ 참고 ] 지역과현장에서제기하는핵심수출지원 * 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수출입영향및대응방안 (2.3, 수출상황점검회의 ) ➁ 코로나 19 기업애로해소및수출지원대책 (2.2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➂ 수출활력제고방안 (4.8, 4 차비상경제회의 ) ➊ ➊ ➋ ➌ ➍ 구분이동제한물류애로마케팅금융애로투자 규제해외진출 주요애로 건의사항 출장이어려워현지점포오픈무기연기, 거래처협의중단 단기간에항공운임이급증해신속한물류체계운영이불가 중소기업을위한온라인박람회및화상매칭사업확대필요 자금회전이안되고있어상환유예가절실한상황 신규투자를과감히할수있도록세제혜택 규제완화필요 해외조달시장진출정보제공및 B2G 매칭지원요청 ➋ 구분 주요애로 건의사항 지역 금융애로 고정비 인건비및단기채무에대한유동성부담부산 코로나이후실적감소로금융대출한도감소우려대구 이동제한 기업인입국제한조치로해외판로개척어려움 공통 물류애로 항공운항중단으로농산물수출물류비용상승충남 의약품수출을위한항공편확보애로강원 방역물품 진단키트수출을위한국내임상실험병원정보부족경기 국내생산구급차음압캐리어해외판로개척애로충북 규제 입지 신산업육성을위한규제자유특구확대필요전북 유턴시인건비또는자동화설비투자부담대구 - 5 -

. 7 대지원강화방안 1 유동성위기기업긴급지원강화 정책금융기관공동 유동성위기기업지원프로그램 신설 ㅇ * 무보 1,000 억원, 신 기보각 500 억원 수요 운영결과등을고려단계적확대검토 최근무역금융보증규모 ( 19. 15.6 조 20. 18.7 조 ) * 는크게증가했으나보증한도가소진된기업이많아, 현장에서는실질혜택을체감하기어려운상황발생 * 심사절차 : 기업 신 기보 ( 심사後보증 ) 무보 (checklist 방식간편심사, 추가보증 ) * 한도확대外혜택 : 코로나 -19 이후감소한매출액대신 19 년수치를적용해보증 금액산정, 보증료할인, 전결권완화 ( 영업점장전결금액상향 ), 보증비율우대등 < 유동성위기수출기업지원프로그램 > * 정책금융기관역할재정립방안 ( 13.8) 에따른보증기관간중복보증축소취지감안 - 6 -

하반기중무역금융총 134 조원신속공급 ㅇ * 무역금융 3 차추경안 ( 억원 ) : ( 무보출연 ) 3,271, ( 수은출자 ) 3,900 ㅇ * 무역진흥자금수출기업융자규정개정 ( 긴급경영안정추가, 200 억 ) 등 車부품기업상생특별보증신속가동등산업별지원 ㅇ * 기술력 납품계약실적등에도코로나 -19 피해등으로신용도가하락하여유동성 확보가어려운중소 중견부품기업에상생보증지원 ㅇ * 기존제작금융 ( 20. 8 조원 ) 을지속지원하고, 1.4 조원추가지원 (3.8 5.2 조원, 수은 ) ** 중소조선사에대해서도기존 RG 보증 2,000 억원지속지원 ㅇ * ( 공통 ) 정부사업가점, 우대금리, ( 화주 ) 우수포워더세제혜택, 무보보증한도확대, ( 선사 ) 항만시설사용료감면, 해양진흥공사보증료율인하및투자수익율할인 ㅇ - 7 -

2 포스트코로나유망품목 3 대마케팅보강 ➊ ➋ ➌ 대대적온 오프라인마케팅으로 3 대유망품목육성 K- 방역 ㅇ ㅇ K- 홈코노미 ㅇ * 베트남 ( 세븐일레븐 30 개소 ), 싱가포르 ( 하오마트 48 개소 ) 등 5 개국 148 개 ㅇ ( 딸기 포도 ) 신선도유지및포장기술등을지원, 항공운송 선박운송전환촉진 ( 파프리카 ) 중국등未개척시장중점지원, 일본중소형유통매장진출 ( 인삼 ) 온라인유통망입점및판촉, 베트남페어마케팅지원 ㅇ * (6 월 ) 소비재 (1,000 개社 ) (6~8 월 ) 한류박람회 (500 개社 ) (9 월 ) 서비스 (250 개社 ) K- 디지털 ㅇ * 융합서비스글로벌시장진출지원 : (52 개社지원추진, 21) ㅇ * ( 20. 하 ) 글로벌 IT 시장개척단 (50 개社 ), 지역 SW 기업해외전시회참여지원 (2 회 ), ICT GROWTH(15 개社, 해외진출멘토링및최대 100 억원신용보증 ) - 8 -

ㅇ * 지역콘텐츠기업육성센터 ( 문체부 ) : ( 18) 2 개 ( 전북 전남 ) ( 19) 1 개 ( 충남 ) ( 20) 3 개 ( 인천 경남 대구 ) 공적개발원조 (ODA) 등을활용하여국가브랜드연계수출 ㅇ * ( 예 ) 비대면모니터링 예방, 병원내의료 ICT 인프라구축, 병원간비대면원격협진등 ㅇ ( 예 ) 한국에서진료후귀국한몽골환자대상, 한 몽의료진협업으로사후관리 ㅇ ㅇ 표준 지재권 조달등패키지지원으로해외시장진출 ㅇ ㅇ * 현재태국, 러시아등 9 개국에 340 대이상수출 ( 예정 ) ㅇ ㅇ - 9 -

3 언택트수출지원고도화 글로벌시장을겨냥한범부처프리미엄온라인전시회개최 ㅇ * 프리미엄온라인섬유전시관 (7 월 ), ICT Cyber Expo 전시관 (9 월 ) 등 기존온라인전시관 ( 텍스트위주 ) 프리미엄온라인섬유전시관 (3D 체험등강화 ) ㅇ * 아시아최대수준 (4K 카메라 60 대설치 ) K- 실감스튜디오구축 (5.13) 콘텐츠코리아랩 : ( 19) 10 개 ( 20) 15 개 ( 대전 울산 강원 경남 제주, 신설 ) ㅇ * ( 해외 ) 中 6 개코트라무역관에 K-Studio 구축 (5 월 ) 주요권역별추가확대 - 10 -

AI 빅데이터등을활용한비대면수출인프라고도화 ㅇ ㅇ * 대외경제통합정보센터 ( 20~, 기재부 ) / 무역 투자빅데이터분석플랫폼 ( 20, 코트라 ) ㅇ 수요가급증하고있는전자상거래활용언택트수출활성화 ㅇ * 부가세자동환급, 수출실적인정에따른관세환급및무역금융혜택가능 ㅇ ㅇ * 17 개시도별로지역인재 10~20 명선발및지역기업매칭지원 ( 20. 신규 ) - 11 -

4 해외경기회복프로젝트진출지원 범정부드림팀 을구성하여전략분야집중공략 ㅇ ㅇ * ( 예 ) ( 정부 ) 산업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토부 복지부 해수부 금융위등 ( 민간 ) 업종단체 전문무역상사 종합상사등 ( 지원기관 ) 무협 코트라 무보 KIAT KEIT 에너지공기업등 * ( 예 ) 코로나 -19 초기시산업부 - 中지방정부협력네트워크를통해, 현지공장가동재개등밀착지원 ㅇ *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정책금융 ( 무역보험공사등 ) : 5 조원 +α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 ( 국토부 ) : 1.5 조원등 ㅇ * Future Car with Korean Innovation Webinar( 獨, 20. 하 ), GP 유럽 2020 등 ** 한 중동신산업파트너십플라자 ( 20. 하 ), 한 중스마트팩토리플라자 Pre-Week (11 월 ) ICT Innovation Plaza( 선전, 9 월 ) 등 32 개사업지원 (422 개社, 싱가포르 중국 UAE 등 ) ㅇ * 新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 ( 20) 산업혁신기구 ( 21 년 ) 표준화연구센터 ( 22 년 ) * ( 예 ) 미국 : 산업협력대화 ( 21) 와연계, 핵심공급망전략적동반자관계강화 - 12 -

5 수출상품과기업인의자유로운이동지원 안전성이확보된상품의기내수송허용등비상수송능력확충 ㅇ * ( 정부특별전세기 ) 1 차 : 충칭 자카르타 (4.29) / 2 차 : 도쿄 (5.29), 프랑크푸르트 (5.30) ( 항공사자체수송 ) 메릴랜드 대련 토론토 방콕등총 10 회 ( 마스크, 방호복등 ) * 폭발성물질, 가스류, 독물류, 부식성물질류등 9 종 ( 법시행규칙 2091) ㅇ ㅇ * 물류 화주기업컨소시엄에컨설팅비용 50% 지원 범정부 지자체합동으로수출기업물류부담경감 ㅇ - 13 -

* ( 로테르담 ) 항만공사주도로물류센터확보, 국적기업에저렴하게임대 ( 20.9 착공 ) ( 싱가포르 ) 국적선사의항만터미널지분투자지원 ( 해양진흥공사 ) * 12 개국 22 개소 78 개국 119 개소 ㅇ * 관리대상물품등의현물검사에소요되는상 하차료, 운송료, 적치료등 (8~55 만원 / 건 ) ㅇ 韓 中신속통로 모델중심으로기업인출입국애로해소 ㅇ * 신속통로시행 (5.1) 이후주요성과 : 우리기업인 1,906 명입국완료 (6.4 기준 ), 적용지역확대 (10 개 19 개성 시, 中측은추후중국全지역으로확대하겠다는입장 ) 우리기업진출수요가많은 ASEAN 대상 기업인이동신속통로 확대추진 ( 특별 ASEAN +3 경제장관회의, 6.4) ㅇ * 상대국의격리일수를제외한현지체류일기준 - 14 -

6 핵심애로해소및생산기반보호 특별연장근로인가보완등기업부담경감추진 ㅇ ➊ ➋ ➌ * 사업확장 기존인력재배치등을고려하여기존인력 10% 내인정 ( 사업주확인서 ) 하고, 10% 초과시에는기존인력재배치불가능등사안별검토 (~9.30) ➍ 화학안전현장이행력제고지원 ㅇ * ( 현행 ) 취급시설변경시설치검사를받은후시설가동 ( 설치검사신청후결과통지 까지평균 6.4 일소요 ) ( 개선 ) 경미한변경은우선가동후일정기간내검사 - 15 -

ㅇ 대대적보세공장규제완화및신선식품물류인프라확충 ㅇ * 중간재의원재료인정에따른연 400 억원규모과세부담경감및생산기간단축효과발생 ㅇ ㅇ ㅇ ㅇ * LNG 기화과정에서발생하는냉기를활용한냉동 냉장물류단지지속확대 ( 평택기구축, 인천 통영추진중 ) 군복등공공수요를통한지역원사 원단기업활로확보 ㅇ ㅇ * 공공선박조기발주 : ( 친환경선박 ) 어업지도선등 6 척 ( 원양어선 ) 2 척 ( 해경함정 ) 구조정등 22 척 - 16 -

7 수출인프라보강 지역여건을고려한맞춤형수출대책추진 ㅇ * ( 예 ) 수출비중이큰지자체중에서 3 개월연속 20% 이상수출이감소하는경우 * 기초지자체신청시, 수출품목 국가 FTA 활용등수출모니터링지원 ( 관세청 ) ㅇ 철저한방역시스템이작동하는전시산업정상화추진 ㅇ * 지자체별로해당지역업체의피해규모, 경영상황등을검토하여결정 ( 금융 ) 산은 기은 신보등소상공인 중소중견긴급자금 (3 차추경, +1.5 조 ) 활용신속지원 ( 고용 ) 전시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 現 4.27~9.15) 필요시연장신청 ( 전시산업진흥회 ) ( 보험 ) 민간재원으로전시분야재난공제 보험을신설해피해완충장치마련 (`21) ㅇ ( 참가지원 ) 상 하반기연기전시회 (50개) 대상부스참가비지원 (3차추경, +40억 ) ( 방역관리 ) 안전성 신뢰제고를위한 전시회방역지침수립 (~6.12) 및방역물자지원 ( 입국지원 ) 해외바이어 참가기업대상자가격리면제서발급등입국절차간소화 ( 바이어유치 ) 해외바이어유치지원비율한시확대 (50% 80%) - 17 -

ㅇ ( 특수분류 ) 체계적통계관리를위해전시산업을 특수분류 로제정추진 ( 표준약관 ) 전시장민간표준약관 을마련해위약금분쟁등방지 ( 표준단가 ) 부스제작표준단가제 도입해출혈경쟁 과다비용등방지 ㅇ * ( 20. 하 ) 세계물총회 (9 월예정 ), 제 19 차세계한상대회 (10 월예정 ) 등 ( 고용지원 ) 국제회의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 現 4.27~9.15) 필요시연장신청 ( 마이스협회 ) ( 기술확산 ) 디지털회의기술활용국제회의발굴 (6 개 ) 및우수업체마케팅지원 ( 산업육성 ) 지역특화산업등특화국제회의를성장단계별 ( 유망 우수 대표 ) 로지원 ( 인력양성 ) 찾아가는마이스교육 (50 개社 ), 마이스기업실무인력채용지원 (75 명 ) 취약한전시인프라 2 배확충 ㅇ * 국비 0.17 조, 지방비 1.14 조, 민간 2.32 조투입 신축 6 개 증축 5 개추진 ㅇ 킨텍스제 3 전시장 ( 21~ 23 년 ) < 초대형수도권전시시설확충사업개요 > ( 내용 ) 전시면적 7 만 m 2 의제 3 전시장건립으로킨텍스전시면적확충 (10.8 만 m 2 17.8 만 m 2 ) ( 사업비 ) 4,891 억원 잠실제 2 코엑스 ( 22~ 26 년 ) ( 내용 ) 전시면적 10 만 m 2 의제 2 전시장건립으로코엑스전시면적확충 (3.6 만 m 2 13.6 만 m 2 ) ( 사업비 ) 22,280 억원 * * 전시컨벤션 스포츠시설 호텔등포함총사업비 - 18 -

. 향후추진계획 분야별지원과제신속이행 + 후속대책추가보강 ㅇ ㅇ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등활용 ㅇ < 하반기주요대책추진일정 ( 안 ) > 구분주요대책비고 경제자유구역 2030 비전과전략 산업부 新남방무역확대전략 관계부처합동 하반기 K- 뷰티종합혁신전략 복지부 전시산업중장기경쟁력강화방안 산업부 21 년 K- 방역국제전시회 ( 가칭 ) 추진관계부처합동 - 19 -

참고 17 개지자체별수출추이 1 경기 2 충남 3 울산 4 서울 5 인천 6 경남 7 경북 8 전남 9 충북 10 광주 11 부산 12 대구 13 전북 14 대전 15 강원 16 세종 17 제주 전국수출 구분 2019 년 2020 년 1 월 2 월 3 월 4 월 1~4 월 ( 누계 ) 수출액 116,686 8,600 8,410 9,974 9,041 36,025 증감률 ( 18.6) ( 13.7) (1.8) ( 5.7) ( 15.5) ( 8.8) 수출액 79,951 6,247 6,209 7,077 5,268 24,800 증감률 ( 13.1) ( 0.1) (8.2) (4.1) ( 25.2) ( 4.0) 수출액 69,530 5,549 4,748 5,491 4,297 20,085 증감률 ( 0.9) ( 4.8) ( 5.1) ( 3.4) ( 33.7) ( 12.7) 수출액 57,379 4,301 4,751 4,733 3,488 17,273 증감률 ( 11.2) ( 17.0) (12.1) ( 5.8) ( 28.8) ( 10.7) 수출액 38,018 3,086 3,229 3,887 2,963 13,164 증감률 ( 6.8) ( 6.9) (10.0) (20.0) ( 9.5) (3.1) 수출액 39,353 4,407 2,877 2,934 2,175 12,394 증감률 ( 2.2) (32.3) (2.1) ( 19.8) ( 45.6) ( 10.2) 수출액 37,712 2,758 2,929 3,341 2,700 11,729 증감률 ( 7.8) ( 15.6) (1.8) (9.8) ( 13.1) ( 4.6) 수출액 32,587 2,629 2,226 2,451 1,531 8,837 증감률 ( 11.0) ( 12.8) ( 9.5) ( 12.3) ( 51.9) ( 22.9) 수출액 22,080 1,760 1,847 2,206 1,827 7,640 증감률 ( 5.0) (2.3) (19.4) (11.8) ( 0.7) (7.9) 수출액 13,415 1,049 974 1,307 907 4,237 증감률 ( 8.5) ( 11.5) ( 3.2) (11.1) ( 24.1) ( 7.2) 수출액 13,924 963 994 1,107 910 3,974 증감률 ( 3.4) ( 19.4) (-1.2) ( 1.5) ( 23.2) ( 11.9) 수출액 7,491 567 585 610 404 2,166 증감률 ( 7.6) ( 19.4) (10.4) ( 11.4) ( 35.9) ( 15.1) 수출액 6,537 489 465 538 480 1,972 증감률 ( 16.5) ( 17.5) ( 6.4) ( 5.4) ( 19.7) ( 12.6) 수출액 4,048 461 372 407 320 1,560 증감률 ( 10.3) (39.2) (22.5) (14.8) ( 13.8) (14.7) 수출액 2,088 142 153 171 136 601 증감률 ( 0.4) ( 18.3) (0.5) ( 3.5) ( 21.6) ( 11.0) 수출액 1,285 102 109 108 93 413 증감률 (4.5) (12.4) (14.3) ( 2.3) (0.8) (5.9) 수출액 149 11 15 13 11 49 증감률 ( 18.3) ( 10.7) (47.0) (3.0) ( 11.7) (5.0) 수출액 542,233 43,123 40,892 46,353 36,550 166,918 증감률 ( 10.4) ( 6.6) (3.6) ( 1.4) ( 25.1) ( 8.0) * 주 : 플러스증가율은음영표시 *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K-stat)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