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80000-000253-01
발 간 사 지난 5년간 국가훈처의 주요 정책 성과를 기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훈처는 1961년 8월 5일, 군사원호청으로 첫 발을 내딛은 이래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훈가족을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며, 훈 조직과 업무 영역에서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2012년에는 국가훈 50년 역사를 마무리하고, 또다른 훈 50년, 그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훈대상자 중심의 사후훈 을 바탕으로 선제훈 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의미와 가치를 전 국민에게 널리 확산시켜 호국훈정신을 함양하고, 굳건한 국가관과 안의식을 선양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의 변화에 맞춰 다 선진적인 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0년 만에 훈대상과 상체계를 개해서 국가유공자와 훈상대상자로 이원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상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합리적인 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훈기념행사를 통해 국민의 훈의식을 고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용사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국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2연평해전 기념식을 정부 행사로 격상하였으며, 천안함 1주기, 2주기 추모식과 연평도 포격 사건 추모식 등을 대대적으로 거행하였습니다.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도 UN 참전 21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다채롭게 실시하였습니다. 해외의 UN 참전용사를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 재방한 행사와, 현지위로행사, 참전용사 후손 초청 행사, 주한미군 모범장병 초청행사를 비롯하여, UN 참전용사에게 영예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가지 훈외교정책을 통하여 은혜를 잊지 않는 국가로서의 성숙한 면모를 여주었으며, 혈맹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국가훈처에서는 이러한 지난 5년간의 성과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이 더욱 튼튼한 나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 좋은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본 자료집에는 지난 5년간의 성과 뿐만 아니라 국가훈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내용 등도 포함하여, 국가훈 정책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이 정책자료집이 국가훈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다 유익하게 활용되고 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훈 50년, 100년에는 더 많은 성과를 담은 정책자료집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국가훈처장 박 승 춘
contents 목 차 제1 국가훈정책 개관 제1장 국가훈정책 여건 제1절 국가훈의 이념과 가치 5 제2절 국가훈정책 환경과 대응 6 제3절 훈정책 비전과 과제 11 제2장 국가훈정책 주요 성과 제1절 국가유공자 예우와 삶의 질 향상 15 제2절 나라사랑 정신 함양으로 국민통합 기반조성 25 제3절 제대군인 지원과 인적자원 효율화 31 제2 훈정책 분야별 추진 내용 제1장 훈상 제1절 훈대상자에 대한 상과 예우 확대 41 제2절 훈대상과 상체계의 개 58 제3절 공정하고 신뢰받는 훈심사제도 확립 79 제4절 훈단체의 국민화합과 역사기억의 선도적 역할 강화 88 제2장 훈의료복지 제1절 의료지원 선진화 99 제2절 노후복지지원 확대 113 제3절 생활안정지원 강화 125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제3장 나라사랑정신 선양 제1절 나라사랑교육의 강화 149 제2절 국민이 참여하는 훈기념행사 153 제3절 국가유공자 공훈선양 185 제4절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국립묘지 안장지원 203 제5절 국내외 현충시설 체계적 관리 207 제4장 제대군인 지원 제1절 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강화 219 제2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229 제3절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개발 248 제5장 국제협력사업 제1절 UN참전국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형성 265 제2절 훈외교를 통한 국가역량 강화 277 제3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제1장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개요 제1절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287 제2절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291 제2장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 제1절 참전용사에 대한 위로(주요 행사) 297 제2절 존경과 감사의 문화 확산(문화사업) 310 제4 부록
contents 표&부록 목차 표1-1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사례 (2009년) / 7 표1-2 훈대상자 연령대별 인원 / 8 표1-3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취업 현황(2008년) / 9 표1-4 안의식에 대한 인식 / 10 표1-5 국훈장 서훈사유별 현황 (2006~2009년) / 17 표1-6 6급3항 신설내용 / 18 표1-7 상금과 주요수당 인상 현황(12년 기준) 21 표2-1 상금 인상 추이 / 43 표2-2 간호수당 현실화 현황 / 43 표2-3 6ㆍ25 전몰군경수당 연도별 인상비교 / 44 표2-4 고엽제후유의증 연도별 인상내용 / 45 표2-5 간호수당 신 구 대비표 / 46 표2-6 참전유공자 등록 현황 / 47 표2-7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 수준 / 48 표2-8 사망상금 인상수준 비교 / 49 표2-9 사망상금 지급액(2012년 기준) / 50 표2-10 제도변경내용 / 51 표2-11 상이급여금액(2012년 기준) / 51 표2-12 후유증 전환자 현황 / 52 표2-13 지원내용 비교 / 53 표2-14 외국의 참전자 지원제도 비교 / 55 표2-15 주요 국가의 훈대상 범위 / 63 표2-16 신규진입 예우확대 요구계층 / 64 표2-17 국가유공자와 훈상대상자 지원수준 / 65 표2-18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직역별 직무내용 / 66 표2-19 국훈장 서훈자 현황 (2006~2009년) / 67 표2-20 상이등급 분류제도의 변천 / 68 표2-21 6급3항 신설 내용 / 69 표2-22 눈의 장애, 팔의 장애 예시(안) / 70 표2-23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 / 71 표2-24 개정된 벌칙 내용 / 72 표2-25 훈대상자 변동 추이 / 75 표2-26 개관련 주요 훈예산 변동 추계 / 76 표2-27 6개 법률 주요 개정(안)내용 / 77 표2-28 심사위원회 인원현황 / 82 표2-29 사무국 인원 현황(2012년 9월 현재) / 83 표2-30 지방훈회관 건립 지원 현황 / 90 표2-31 훈단체 수익사업 현황 / 91 표2-32 지방훈회관 현황 / 94 표2-33 의료지원 대상자 현황 / 99 표2-34 훈의료지원제도 확대 / 102 표2-35 훈병원 현황 / 103 표2-36 중앙훈병원 전문클리닉 운영현황 / 106 표2-37 2011년 훈의료복지통합시스템(Bohun-This) 이용실적 / 107 표2-38 2012년 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 108 표2-39 위탁병원수와 진료비 증감 추이 / 109 표2-40 훈병원 재활체육시설과 훈재활체육센터 / 111 표2-41 재가복지서비스 외국사례 / 114 표2-42 국가유공자 등 고령자 현황 / 116 표2-43 연도별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 결과 / 118 표2-44 연도별 재가복지서비스지원 실적 / 118 표2-45 연도별 이동훈팀 운영 실적 / 119 표2-46 훈요양원 건립별 추진 실적(2008년~2012년) / 121 표2-47 훈요양원 입소 인원 / 124 표2-48 훈요양원 훈기금 지원 현황 / 125 표2-49 대부재원 현황 / 128 표2-50 등록금 면제자 / 132 표2-51 사립대 조금 지급 / 132 표2-52 학습조비 지급 / 133 표2-53 장학금 지급 / 134 표2-54 연도별 직업교육훈련 지원 현황 / 137 표2-55 연도별 취업수강료 지원 현황 / 138 표2-56 연도별 직업지도프로그램 지원 현황 / 139 표2-57 대부지원 현황 / 140 표2-58 아파트특별공급 지원 현황 / 141 표2-59 주거여건개선사업 현황 / 142 표2-60 안중근의사 순국100주년 계기행사 / 158 표2-61 한일강제병합 100년 계기행사 / 164 표2-62 청산리 대첩 90주년 기념 계기행사 / 167 표2-63 연도별 배지 제작 개수 / 178 표2-64 연도별 국민인지도 조사결과 / 180 표2-65 제2연평해전 행사 추진 경과 / 182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표2-66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 추모식(2011년) 계기행사 / 184 표2-67 연도별 국외사료 수집 현황(2003~2012년) / 189 표2-68 연도별 DB 구축 실적(2004~2012년) / 190 표2-69 독립유공자 포상현황(2003~2012년) / 191 표2-70 영주귀국자 및 정착금 지급 현황 / 194 표2-71 연도별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액 / 195 표2-72 정착금 지급 범위 및 금액 / 195 표2-73 2011년도 이달의 6ㆍ25전쟁영웅 / 200 표2-74 2012년도 이달의 6ㆍ25전쟁영웅 / 201 표2-75 국립묘지별 안장시설 확충 현황 / 204 표2-76 권역별 호국원 추진 현황 / 205 표2-77 신규 국립묘지 조성 개요 / 205 표2-78 연도별 현충시설 활성화 지원 실적 / 209 표2-79 국내 사적지 지역별 조사 현황 / 209 표2-80 연도별 건립 지원 예산 현황 / 211 표2-81 현충시설 지킴이 현황 / 211 표2-82 개수 및 안내판 설치 지원 현황 / 212 표2-83 국외 독립운동 관련 기념시설 현황 / 213 표2-84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현황 / 213 표2-85 국내 현충시설 현황 / 214 표2-86 주요기념관 관람객 현황 / 214 표2-87 독립기념관 관람객 현황 / 215 표2-88 제대군인 전직 지원 실적 / 231 표2-89 취업호 실적 / 232 표2-90 직종별 취ㆍ창업 지원 현황 / 232 표2-91 취ㆍ창업 상담 실적 / 236 표2-92 순회 상담 실적 / 237 표2-93 출장교육 실적 / 237 표2-94 대부의 종류와 상환 조건 / 239 표2-95 연도별 대부지원 실적 / 240 표2-96 주택특별공급 지원 현황 / 241 표2-97 연도별 의료지원 실적 / 242 표2-98 제대군인 지원 제도(요약) / 245 표2-99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주요 내용 / 248 표2-100 제대군인 현황 / 249 표2-101 제대군인 전직기본교육 체계 개(2010년 1월) / 250 표2-102 장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 교육 내용 / 251 표2-103 중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 교육 내용 / 252 표2-104 소자본창업교육 교육 내용 / 253 표2-105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 실적 / 254 표2-106 사이버교육 수료현황 / 256 표2-107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지원 현황 / 258 표2-108 연도별 교육지원 실적 / 259 표2-109 UN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현황(1975~2012. 9) / 268 표2-110 국가별 유족 초청 현황(2003~2011년) / 269 표2-111 UN참전용사 손자녀 연도별 초청 현황 / 272 표2-112 참전국 해외의료봉사 지원 현황 / 273 표2-113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모금 현황 / 274 표2-114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지원 현황 / 274 표2-115 국제훈워크숍 개최 현황 / 278 표2-116 연도별 참전사 찬 현황 / 279 표3-1 추진 경과 / 293 부록1 훈행정 대상자 변화 추이 / 323 부록2 훈예산 규모 변화 / 324 부록3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활실태 / 325 부록4 훈급여금 월지급액 / 326 부록5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현황 / 327 부록6 훈병원 현황 / 328 부록7 훈의료 진료인원 추이 / 328 부록8 연도별 이동 훈팀 운영 실적 / 329 부록9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지원실적 / 330 부록10 주요 훈행사 현황 / 331 부록11 국민 훈 의식 지수 조사 결과 / 332 부록12 친일 귀속재산 관리 현황 / 333 부록13 현충시설현황 / 334 부록14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 / 334 부록15 국립묘지 안장 현황 / 335 부록16 제대군인 교육지원 바우처 지원 현황 / 335 부록17 제대군인 취업자 통계 / 336 부록18 UN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현황 / 337
contents 그림목차 그림1-1 훈의식지수 추세 현황 / 10 그림1-2 국민의식 조사결과 / 10 그림1-3 훈정책의 추진 목표 / 11 그림1-4 훈대상체계 개 현황 / 16 그림2-1 사례, 군 체력단련 중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 59 그림2-2 일반국민 대상(1,009명) 설문조사 결과(예시) / 62 그림2-3 훈대상자 확대경과 / 64 그림2-4 개체계 / 65 그림2-5 상이군경 사회복귀 지원 개념도 / 78 그림2-6 훈단체 현황 / 88 그림2-7 훈의료 진료인원 추이 / 104 그림2-8 훈의료 진료금액 추이 / 105 그림2-9 중앙훈병원 암센터 진료 흐름도 / 105 그림2-10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 221 그림2-11 제대군인 직업정시스템(Vnow) / 222 그림2-12 <제대군인희망스타트> 애플리케이션 / 223 그림2-13 연도별 가입회원 변화추이 / 224 그림2-14 제대군인 취ㆍ창업지원 흐름도 / 226 그림2-15 제대군인 취업지원체계(2010년 1월) / 231 그림2-16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지원 세부 단계 / 234 그림2-17 제대군인지원센터 창업지원 세부 단계 / 235 그림2-18 제대군인지원센터 취ㆍ창업지원 실적 / 244 그림2-19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신청 / 254 그림2-20 제대군인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 / 255 그림3-1 추진체계 / 292 그림3-2 추진전략 / 292
contents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사진목차 사진2-1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행사 / 157 사진2-2 4ㆍ19혁명 기념행사 / 159 사진2-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 161 사진2-4 5ㆍ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행사 / 163 사진2-5 광복군 창설 70주년 행사 / 165 사진2-6 청산리 대첩 90주년 행사 / 166 사진2-7 제39회 서울훈대상 시상식 / 171 사진2-8 제34회 장한어머니상 시상식 / 171 사진2-9 제35회 효자효부상 시상식 / 172 사진2-10 국가훈처장 위문 / 173 사진2-11 중앙행정기관 위문 / 173 사진2-12 호국훈의 달 담화문 / 174 사진2-13 호국훈의 달 관련 가두, 공중 홍물 / 175 사진2-14 호국훈의 달 관련 홍물 : 표어, 포스터 / 176 사진2-15 현충일 행사 / 179 사진3-1 6 25전쟁 60주년 중앙행사 / 298 사진3-2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평화콘서트 / 299 사진3-3 월드 오케스트라 콘서트 / 299 사진3-4 나라사랑음악회 / 300 사진3-5 평화통일대행진 발대식 전경 / 301 사진3-6 민 관 군 한마음 625km 이어달리기 / 302 사진3-7 서울수복기념 국군의 날 행사 / 303 사진3-8 세계 군악 의장대 퍼레이드 / 304 사진3-9 낙동강지구 등 주요전투 상기행사 / 305 사진3-10 인천상륙작전 재연 / 306 사진3-11 흥남철수작전 국토뱃길순례 발대식 / 307 사진3-12 6 25 참전 갑종장교 60주년 기념식 / 308 사진3-13 6 25전쟁 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 / 309 사진3-14 전쟁교훈과 평화모색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 311 사진3-15 다큐멘터리 <우리는 기억합니다> / 312 사진3-16 다큐멘터리 <크리스마스의 기적> 오프닝 장면 / 313 사진3-17 영화 <포화 속으로> 포스터 / 314 사진3-18 6ㆍ25전쟁 60주년 특별기획전 아! 6 25 홍 구조물 / 315 사진3-19 하늘에서 본 DMZ-펀치볼 / 316 사진3-20 6 25전쟁 60주년 사업 종합영상전시회 / 317 사진3-21 6 25전쟁 60주년 평화 통일 사진전 / 318 사진3-22 뮤지컬 <생명의 항해> 포스터 / 319 사진3-23 피난민 가옥 체험전시장 / 320
1 제 국가훈정책 개관 제1장 국가훈정책 여건 제1절 국가훈의 이념과 가치 제2절 국가훈정책 환경과 대응 제3절 훈정책 비전과 과제 제2장 국가훈정책 주요 성과 제1절 국가유공자 예우와 삶의 질 향상 제2절 나라사랑 정신 함양으로 국민통합 기반조성 제3절 제대군인 지원과 인적자원 효율화
제 1 장 국가훈정책 여건 제1절 국가훈의 이념과 가치 제2절 국가훈정책 환경과 대응 제3절 훈정책 비전과 과제
제1장 국가훈정책 여건 제 1 국 가 훈 정 책 개 관 제1절 국가훈의 이념과 가치 국가훈( 國 家 報 勳 )은 국가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개인에 대하여 그 국가와 사회구성원이 예우로 답하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답행위는 훈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실질적 상징적 형태로 행하게 된다. 실질적인 방법은 훈상 등 물질적 예우를 통해 영예로운 삶을 장하는 것이며, 상징적인 방법은 희생 공헌의 숭고한 가치를 높이 선양하여 기억하고 후대에 계승하는 정신적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국 국가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고 있는 의무이자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고유한 기능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을 훈의 기본이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훈이념의 구현을 통해 개인의 희생 공헌이 국가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국가훈의 사회적 가치이며,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훈은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공동체 사회 속에서는 어디서나 지켜져 온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에는 군주의 중요한 덕목으로서, 현대에는 국가의 절대적 책무로 기능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훈정책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사회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선진국의 훈이념을 살펴면서 훈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선진국의 훈정책이념 목표 미 국 :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봉사한 제대군인의 존엄성을 염원한 상징이 되게 하고, 가장 명예로운 대상으로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다함(훈 기본이념) 영 국 :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특별한 희생을 확고히 인식하고 그 희생자들과 가족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훈 조직 임무) 캐나다 : 캐나다 국민을 위한 제대군인들의 봉사를 확고히 인식하고 모든 국민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업적과 희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훈 존재 이유) 프랑스 : 국가와 국민이 갚아야할 인정의 부채 (1990년 국민회의 선언문) 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훈정책의 대상은 국가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할 행위를 실현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훈제도가 독립, 호국,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토대로 발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국가의 유지, 발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훈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반적으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했다는 행동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지만 그 행동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존경받아야 하고 장려되어야 하는 행동이어야 한다. 결국 훈정책은 국가공동체의 본질적 부분을 결정하고, 과거에 대한 역사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가훈정책이 나라사랑과 국가안의 상징, 공동체 의식과 사회통합의 정신적 원동력,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2절 국가훈정책 환경과 대응 1961년 이래 50여 년간의 훈업무 과정에서 정책 환경은 매우 많이 변화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한강의 기적 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사회의 다원주의적 경향 증대, 남북관계의 변화 등의 요인과 대내적으로는 훈대상자의 구조변화와 노령화, 상금과 의료, 복지에 대한 욕구 증대를 정책 환경 변화의 예시로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동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거시적 안목에서 정책 수요를 예측하여 사전 대비하는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훈정책상의 변화된 환경을 개략적으로 살펴면 다음과 같다. 1. 대내적 환경 1) 국가유공자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국가유공자라는 정책 대상을 특정함에 있어 국가가 인정하는 범위와 인정 기준이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국가유공자상 과 많은 괴리가 있어 누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의문은 많은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를 존경다는 특혜의 6
제 1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이어져, 국가유공자 범위와 인정 기준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 없이는 국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우리의 훈정책은 과거 6 25전쟁에서의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의 사회 발전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1960년대 국가유공자는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상실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으나 2009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자 중 32%가 복무 중 단순한 사고 또는 질환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단순 사고 또는 질환자가 기존 전쟁희생자와 큰 차이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왔고, 이것이 국가유공자의 진정성과 상징성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표1-1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사례 (2009년) (단위 : 건) 계 전 상 공 상 (63%) 근무,훈련 체력단련 출퇴근 중 영내생활중 사고 질병 파병 등 지원 대상 8,998 1,889 2,234 1,191 69 138 1,512 530 1,435 (100%) (21) (24.8%) (13.2%) (0.8%) (1.5%) (16.8%) (5.9%) (16%) 단순 사고 질환 : 2,910 (32.3%) 따라서 국가훈처는 지난 50여 년간 유지해온 훈대상자 인정 기준을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도록 개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훈제도의 기틀을 새로 만들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국가유공자상을 확립,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2) 상금 인상 기대와 의료 복지수요의 급증 훈급여금은 훈대상자의 성격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로, 수급자의 가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입원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수급자는 훈급여금의 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욕구가 대단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 상호 간 또는 계층 간에 훈급여금의 지급 수준을 비교하여 금액이 적은 경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국가사회의 경제적 규모, 사회복지제도의 수준에 비추어 총체적 지급액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이에 대응하여 국가훈처는 국가유공자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훈급여금의 인상에 있어 지표를 설정하고 상체계를 개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상금 지급 수준의 전반적 향상은 물론, 중상이자에 대한 지급액은 대폭 늘려 더 큰 희생에 더 많은 상이라는 훈상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 또한 지급액이 매우 낮은 이었던 일부 수당은 대폭 인상을 추진했다. 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복지 수요의 급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현행 훈대상자의 대부분이 70대 후반의 연령대에 도달하여 있는 상태이다. 참전상이군경, 전몰군경미망인,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 6 25 관련 훈대상자는 80대에 이른 분들이 80%가 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계층은 상이를 입은 후유증으로 인해 의료적 조치가 필요하고 가족의 상실과 분화로 인해 고령의 나이로 어렵게 독거생활을 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다. 앞으로 2020년경에는 65세 이상의 훈대상자가 전체의 8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고령 훈대상자를 위한 의료와 복지 수요는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훈의 역사가 긴 미국의 경우를 면 훈예산의 약 45%가 의료, 복지에 투입되고 있다. 표1-2 훈대상자 연령대별 인원 (2012년 6월 기준) 연령대별 계 60미만 60~64 65~69 70~74 75~79 80~84 85 이상 인원수(명) 865,929 123,903 148,648 199,665 61,734 104,145 178,894 48,940 비율(%) 100 14 17 23 7 12 21 6 31 69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국가훈처는 훈병원의 증축, 요양시설의 건립, 위탁병원의 확대, 훈도우미 증원 운영 등 훈대상자 노후복지 대책을 훈정책의 우선 과제로 정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3) 정부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강화 필요성 대두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또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군인은 일반 사회와 격리된 가운데 국가안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직업이며,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국방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신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로 인해 전역 8
제 1 후 취업이나 창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었다. 2008년 국민건강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5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에서 2003년부터 2007년의 기간 동안 전역자는 2만 8,705명이었으나 취업자는 1만 3,770명으로 48%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표1-3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취업 현황(2008년) (2008. 4. 8. 기준, 단위 : 명) 전역 연차 (전역 연도) 계 1년 차 (2007) 2년 차 (2006) 3년 차 (2005) 4년 차 (2004) 5년 차 (2003) 전역자 수 28,705 5,331 5,034 5,416 6,075 6,849 취업자 수 13,770 2,073 2,474 2,751 3,070 3,402 비 율 48.0% 38.9% 49.2% 50.8% 50.5% 49.7% 국가훈처는 제대군인이 사회복귀에 곤란을 겪는 문제는 이들 개인의 소득원 고갈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방을 책임져야 할 현역 군인의 사기와도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2. 대외적 환경 1)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안의식의 제고 필요 일반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이 희박해지고 안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국제사회가 글로벌화되고 우리 사회에서는 계층 세대 지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자유화나 개인주의의 확산 등 사회가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국가공동체의 중요성이 내면화되지 못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의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훈의식지수는 2005년 66.7점에서 2007년 63.9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훈교육연구원의 2011년 자료에 의하면 일반 국민의 안의식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높다는 의견이 24.5%, 낮다는 의견이 24.4%로 나타났고, 통이라는 의견은 51.0%였다. 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그림1-1 훈의식지수 추세 현황 표1-4 안의식에 대한 인식 구 분 구성비 매우 높다 5.1 조금 높다 19.4 통이다 51.0 조금 낮다 19.7 매우 낮다 4.7 합계 100% 국가훈처는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추모 등의 주요 안 관련 기념행사를 정부행사로 격상하고 특히,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의식을 높이는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2)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식 미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국방의 의무 이행, 전쟁과 같은 국난이 닥쳤을 때 극복에의 동참 의지 등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낮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 문제와 연결되고, 국방의 의무 이행과 국난 극복 동참 의지의 정도는 안의식과 직결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2 국민의식 조사결과 90 88 86 84 82 80 78 76 74 72 70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발적 병역의무 이행 국적에 대한 자긍심 국난극복 동참의지 자료 : 국가훈처. 국민훈의식조사 10
제 1 이에 국가훈처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 나라사랑과 호국안의식에 대한 정책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제3절 훈정책 비전과 과제 국가훈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희생과 공헌으로 국가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된 독립 호국 민주유공자의 정신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계승 발전시켜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미래지향적 개념이다. 현재는 이러한 훈정책상의 다양한 환경변화와 사회현실에 부합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국가훈처는 안희생자 등 훈대상자를 최대한 예우하고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드높인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기존의 제도와 주요 정책과제는 발전시켜 더욱 내실화하고, 미흡하거나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것은 개선 완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국가훈처의 훈정책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1-3 훈정책의 추진 목표 선진 일류 국가 국민의식 선진화의 구심점 섬기는 정부 = 국가책임을 다하는 훈 1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제 2 장 국가훈정책 주요 성과 제1절 국가유공자 예우와 삶의 질 향상 제2절 나라사랑 정신 함양으로 국민통합 기반조성 제3절 제대군인 지원과 인적자원 효율화
제2장 국가훈정책 주요 성과 제 1 국 가 훈 정 책 개 관 제1절 국가유공자 예우와 삶의 질 향상 1. 훈대상체계를 국민의 정서에 맞게 재확립 50여 년간의 훈정책 과정 속에서 국민과 사회 저변으로부터 국가훈의 영역과 훈대상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해왔고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훈심사의 과정과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정책대상자의 민원과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결국,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의미가 퇴색되고, 훈의 상징성과 가치적 특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가훈처는 사회 현실과 시대 변화에 맞게 훈정책을 일신한다는 차원에서 훈대상과 상체계 개 사업을 단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 신뢰받는 훈정책의 토대를 굳건히 구축하였다. 1) 국가유공자의 상징성 제고를 위한 훈상대상자 신설 국가유공자를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희생과 공헌을 한 사람으로 엄선하는 것이 새로운 훈정책의 핵심이다. 훈대상을 예우와 존경 을 받아야 할 대상인 국가유공자와, 공적( 公 的 )인 희생이기는 하나 예우와 존경의 대상으로서는 다소 미흡하고 국가의 상 이 필요한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지금까지는 국가수호, 안전장 또는 국민생명 재산호와 직접적인 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으나, 훈대상과 상체계 개 을 통해서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희생을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도록 4개 유형으로 분리하여 훈상대상자 로 지정하고 상금을 국가유공자의 70%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차별화 하였다. 1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그림1-4 훈대상체계 개 현황 2)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정립과 대상 재조정 훈상대상자 신설과 함께 국가유공자를 인정하는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했고, 국가훈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의 신분과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그간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군인과 거의 동일한 심사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예우를 하였으나, 군인과 공무원의 근무여건, 업무의 성격 등 차이점을 고려하여 공상( 公 傷 ) 또는 순직 인정요건을 달리하도록 구체적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였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의 일상적인 직무나 출근, 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등은 국가수호, 안전장 또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의 호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훈상대상자로 인정되도록 분류하였다. 그리고 군인 중 일반 사병의 경우는 2년 가량의 기간 동안 24시간 통제된 환경에서 복무하는 특수한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다른 직업 영역다 인정하는 범위를 폭넓게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배려를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전역 후 2년 이내 사망한 경우 등도 훈상대상자로 인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였다. 국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도 재조정하였다. 현재 국수훈자의 경우 대다수가 33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는 직업군인과 군무원에 해당하며, 장기간 복무에 따라 전역 시의 계급이나 군인연금의 수령액 등이 높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는 것은 그 명분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었다. 서훈 자체가 이미 공훈에 대해 국가가 16
제 1 명예를 부여한 것이므로 별도의 지원은 헌법상 영전불특권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교육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근정훈장을 받는 경우와 같이 유사한 서훈을 받는 다른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국수훈자는 국가안에 뚜렷한 공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도록 개선하면서, 다만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법 시행 전에 임용된 사람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앞으로 군무원 등이 국수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간첩체포, 무기개발, 테러방지와 진압활동, 방어활동, 국가안전저해 소요진압활동, 주요 인사 경호활동, 재난구조와 복구활동 등으로 국훈장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인정 여부는 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표1-5 국훈장 서훈사유별 현황 (2006~2009년) (단위 : 명) 합계 간첩 검거 국정원 창 설 국군의 날 순직 추서 업무 유공 외국 군인 정례 전역 해외 파병 7,527 10 32 518 12 44 124 6,745 42 * 군인 5,413명, 군무원 1,918명, 공무원 44명, 경찰 1명, 민간인 27명, 외국군인 124명 2. 상이등급 개선 등 제도 합리화 1) 상이등급 6급3항 신설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뒤 그 희생의 정도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상을 행한다는 점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은 국가유공자 개인 뿐만아니라 훈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간에도 많은 개선이 있었으며, 상이등급을 제도시행 당시 3개 등급(78호수)에서 2011년 기준 10개 등급(167호수)으로 상이등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세분화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상이등급 간의 비례성이 떨어지고 동일한 등급 내에서도 장애 정도의 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상이등급 기준을 둘러싼 민원의 제기와 갈등이 야기되어 왔다. 특히 6급2항과 7급 상이등급간 상금 지급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체계 개을 통해 상이등급을 기존 10개 등급에서 11개 등급으로 확대(상이등급 6급3항 을 신설)하여 훈대상 당사자들의 여망을 해결하였으며, 1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신체검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게 되어 행정의 신뢰성 확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표1-6 6급3항 신설내용 <신설 전> <신설 후> 1 1 2 1 2 3 3 2 2 3 3 4 4 (6 3 5 5 ) 1 6 1 6 2 2 3 7 7 (10 ) 1 (11 ) <신설내용> 1202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사람 2302 외부 코( 鼻 )의 50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상 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철을 하거나 철을 2409 필요로 하는 사람 5110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310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306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9063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3항에 해상하는 사람 2) 진행성 질환 직권재판정제도 시행 진행성 질병에 대해서는 상이가 고착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까지는 일시판정제도를 시행해 왔다. 프랑스의 경우 3 6 9 를 제도화하여 매 3년마다 판정을 실시해 등급을 가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진행성 질환 직권재판정제도는 등록 신청이 있으면 그 즉시 상이를 판정함으로써 권리를 호해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판정하여 신체 희생에 상응하는 상을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시간 경과에 따라 악화 또는 호전이 예상되는 질병 즉, 진행성 질환에 대하여 2~3년의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정도에 따라 달리 할 수 있게 했다. 18
제 1 3. 공정하고 신속한 훈심사체계 확립 1) 훈심사인력 확충 등 역량 제고 훈심사는 훈영역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는 측면에서 훈대상 신청자와의 첫 접점이며, 기능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정성과 신속성이 높게 요구되는 정책 분야이다. 그동안 훈대상 신청자의 지속적 증가와, 신청 질환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가와 행정지원 인력의 확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국가훈처는 다 정밀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훈심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훈심사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지난 2007년 당시 25명에 불과하였던 비상임위원을 현재 115명으로 확대하여 법률이나 의료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심사 인력을 확하였다. 특히, 각계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 소요를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심사위원회 사무국의 인력을 4과 5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심사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심사기간의 단축, 이의제기 민원의 감축, 쟁송사건의 최소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2) 훈심사의 신뢰도 제고와 신청자권리 구제 강화 훈심사 시 각종 자료의 사실 조회기관을 확대하고, 현지 확인, 증언청취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훈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민원인의 재심사 요구, 이의신청제도를 법제화하고 참전자의 경우 신체 내에 잔존하는 파 등을 참전과 관련된 사실로 인정하며, 인우증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 심사의 신축성을 확하였다. 또한 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행위규범을 법제화했다. 훈심사과정도 일원화했다. 과거 훈대상 인정 요건 심사는 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상이등급의 판정은 지방훈청에서 시행하던 것을 훈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훈심사의 일관성을 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4. 훈상 수준 향상 시대 여건과 대상자의 특성 변화에 맞게 각종 훈상지원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나 그 유가족을 특혜의 대상이 아닌 예우와 존경의 대상 으로 1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상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훈상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에 대해 단순히 국가의 상 을 받는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적 존경과 기억 의 대상으로 그 위상을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국가훈처는 상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훈대상과 상체계 개 작업을 통해 각종 수당 제도를 확대, 강화하였으며 안희생자에 대한 상금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1) 상금 인상과 각종 수당의 현실화 상금은 기본 단가를 매년 인상하여 2012년 현재 상금 준거 기준인 상이1급1항의 상 수준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대비 93.2%인 2,246천원으로 5년 전인 2007년과 비교 할 때 27.8% 상승하였다. 특히, 상이 1급 중상이자 상 강화를 위해 2011년에는 중상이 부가수당을 신설하여 중상이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다. 특별수당은 2012년에 이례적으로 3배를 인상, 월 20~70만원의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 상이등급 1급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중상이 부가수당을 포함하면 68.4%의 상승 효과가 있었다. 수당의 경우, 2008년부터 간호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노동부 고시의 간병료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3%씩 인상하였으며, 2012년 현재 상이등급 1급1항의 간호수당 지급 수준은 월 2,036천원으로 5년 전인 2007년 대비 12.5% 향상되었다. 또한, 그 동안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간호수당 지급제도를 개선, 양안 실명과 같이 실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조정수당은 국민기초생활장법 상 최저생계비의 10% 수준을 인상 목표로 설정하여 2011년에는 지급단가를 월 9~10만 원에서 15~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2012년 현재 생활조정수당 지급 수준은 15~25만 원으로 5년 전인 2007년 대비 66.7% 향상되었다. 그리고 각종 수당 4종(무의탁 무의탁부모부양 미성년자녀양육 독자사망수당)을 폐지하고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였다. 사회복지제도가 미비한 훈제도 초창기에 개별 여건에 따라 전몰 순직군경 유족 등의 지원을 위해 여러 수당들이 도입되었으나,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과 핵가족화 등 최근 사회변화와 맞지 않아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하고 실제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 지원하도록 하였다. 다만, 부양가족 수당을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의 상이자 또는 배우자에게는 고령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부양 양육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상금과 연동하여 인상을 추진하였다. 2012년 현재 고엽제 20
제 1 후유의증 수당은 최고 716천원으로 5년 전인 2007년 대비 25.2% 향상되었으며,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수당은 25.4% 향상되었다.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다른 수당과 달리 생계형 수당이 아닌 국가에 대한 공헌도가 반영된 명예형 수당인 점을 감안,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여 2010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그동안 1만 원씩 인상한 관행을 탈피하여 2011년에는 이례적으로 3만 원을 인상하였다. 2012년 현재 무공영예수당은 18만 원, 참전명예수당은 12만 원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산정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여 2010년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산정에 제외시켰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표1-7 상금과 주요수당 인상 현황(12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07년 지급액 정책대응 내용 2012년 지급액 인상률 (%) 비고 상금 1,757 매년 기본단가 인상 2,246 27.8 1급1항 기준 수 당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 포함) 1,809 중상이부가수당 신설 3,047 68.4 1급 1항 기준 고엽제후유의증수당 527 상금과 연동 인상 716 35.9 고도 기준 무공영예수당 120 매년 지속적 인상 추진 180 50.0 참전명예수당 70 매년 지속적 인상 추진 120 71.4 생활조정수당 90 최저생계비의 10% 목표 종목통합 150~ 250 66.7 2) 안 공익희생자 사망 상금 대폭 인상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비정규전 또는 해외파병에 따른 피해 군인의 증가, 국내 치안 수요 급증에 따라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전투경찰 순경의 증가,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진압 과정에서 희생되는 의무소방대원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피해상대책이 매우 긴요한 실정이었다. 특히 이들 피해자는 대부분 공익적 의무를 수행하는 계층으로서 국가의 책임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훈처는 안 공익 희생자들의 사회적 기여도를 감안하고 국민 정서에 맞도록 상금을 대폭 인상했다. 2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군인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일 경우 순직과 일반 사망으로 구분하고, 전사의 경우는 국내 전사와 해외 파병시 전사, 특수직무수행 중 전사 등으로 구분하여 상금의 수준을 차별화하였다. 특히 일반 복무자와 하사 이하 계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상금을 더욱 높이는데 관심을 두었다. 예를 들어 하사 이하 계급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서 순직한 경우 과거에는 중사 1호봉의 36배를 적용하여 40,5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재 상사 18호봉의 36배를 적용하여 100,620천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 일반사망의 경우는 중사 1호봉의 12배, 전사(국내)의 경우는 소령 10호봉의 72배(221,688천원), 특수직무수행 사망의 경우는 소령 10호봉의 55배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교도경비대원 등에 대하여는 중사 최저호봉의 36배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를 지급도록 변경, 40,500천원에서 100,620천원으로 148% 인상되었다. 또한 상이를 입었을 경우는 상이등급에 따라 중사 1호봉의 6배(6,750천원)~12배(13,500천원)을 상이급여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3) 고엽제 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상 확대 국가훈처는 고엽제와 질병간 상관성이 의학적으로 판명되는 않았지만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엽제에 노출된 베트남전 참전자들에게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되는 수당이 부족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은 생계의 곤란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는 취약계층이다. 국가훈처는 지속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과 파킨슨병을 새로 고엽제후유증 질환에 포함함으로써 이들 질병을 앓고 있던 베트남전 참전자 중 15,679명(2012년 기준)을 국가유공자로 전환했다. 대폭적인 상혜택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고엽제후유의증질환 범위도 확대하여 B-세포형 만성 백혈병과 AL아밀로이드증도 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5. 의료 복지정책 강화로 삶의 질 개선 훈대상자의 삶의 질을 제약하는 주요 사안은 고령화와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 문제, 가장이나 자녀의 상실로 인한 부양자의 부재, 주택이나 취업, 자녀교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들 수 있다. 국가훈처는 훈대상자들이 이와 같은 생활 속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안락한 노후를 낼 수 있도록 요양시설을 건립했다. 또한 재가방문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생활지원시책을 확대했다. 22
제 1 1) 리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1) 훈의료시설과 첨단 장비의 확충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훈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훈병원의 시설을 확충하고 첨단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서울 중앙훈병원을 신축했다. 1983년에 건립된 구 서울훈병원은 건물이 노후되고 진료장소가 협소하여 첨단의료장비 증설이 어려웠기 때문에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 시설과 첨단 장비를 확충하였다. 중앙훈병원은 지하4층, 지상13층 건물(연면적 86.089m2, 600병상) 규모로, 준공 후에도 기존 병동의 순차적인 구조 변경 공사(28,053m2)를 통해 2014년까지 총 1,400병상을 확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훈대상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98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훈병원을 신축, 리모델링하였으며, 광주훈병원도 중환자실과 재활관을 증축하여 시설을 확하였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2) 위탁병원 확대로 의료 이용의 리성 확 서울을 비롯한 5대 광역권에 설치된 훈병원만으로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특히 중소도시나 농어촌 거주자와 같은 원거리 거주자가 훈병원 이용이 불하다는 점으로 인해 위탁병원의 지정을 확대하는 것은 중대한 과제 중 하나였다. 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가 일반 민간병원에서 의료비용을 감면받으면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탁하는 병원이다. 2007년까지의 5년간 위탁병원은 30개가 증가하여 전국 200개가 있었고, 국가훈처는 2008년부터 2009년 까지 위탁병원 지정을 대폭 확대하여 100여 개를 추가 지정하였다. 위탁병원은 2012년 6월 현재 전국 308개로 평균적으로 전국 시 군 구 단위당 약 1.3개가 있다. 위탁병원의 확대에 따라 거동이 불한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위탁병원의 확대 지정과 더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위탁병원 관리체계도 완하였다. (3) 재활체육시설의 건립 재활 치료는 대단히 중요한 분야임에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유공상이자들의 아쉬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훈병원 건립과 때를 같이하여 최신 시설을 갖춘 재활체육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2011년 5월 수원 훈교육연구원 부지 내에 국고예산 207억 원을 투입하여 최신 설비를 갖춘 훈재활체육센터를 건립했다. 훈재활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물 연면적 14,190m2 규모로 종합실내체육관, 사격장, 론볼링장과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조깅트랙을 2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갖추고 있다. 특히 휠체어 중상이자가 사용할 수 있는 특수 훈련장비와 재활치료장비(65종 8억 2,200만 원)도 확했다. 이를 통해 명실 공히 전문체육(엘리트체육) 대상자의 훈련이나 경기를 위한 시설뿐 아니라 재활체육, 생활체육 분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2) 안락하고 안한 노후복지 강화 (1) 요양시설의 건립, 운영 고령과 질환으로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호할 가족이 없는 훈대상자가 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안하고 안락하게 삶을 낼 수 있도록 예우하고 있다. 국가훈처는 전국 각지에 훈요양원을 건립하여 일반사회복지시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요양시설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2008년에서 2012년의 기간 동안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지역에 훈요양원을 건립했다. 현재 총 5개소 1,000명 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4년까지 남양주지역에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2)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고령 또는 거동이 불한 훈대상자를 찾아가서 돌는 재가복지서비스제도를 대폭 확대하였다. 6 25전몰군경미망인이나 참전군인의 연령이 80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호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단히 높은 실정이었다. 국가훈처는 훈대상자들의 가사 간병지원 등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해 당초 100여명 수준이던 훈섬김이 인력을 현재 1,00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5억 원에서 178억여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서 2011년의 경우 13,000여 명이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훈팀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 해결, 생활상담, 건강 확인 등 연간 10여만 건의 생활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3) 생활안정지원 실효성 제고 훈대상자 중 상이등급이 낮거나 젊은 계층의 경우 주택, 자녀교육비 마련, 생활 자금 소요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생활상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훈처는 생활안정지원 시책을 대폭 확대하였다. 현재 훈대상자 중 20%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부분 아파트 등을 훈대상자에게 특별 공급하는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08년 24
제 1 이후 지금까지 분양 2,661세대, 임대 8,552세대를 특별공급하였으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자녀들의 교육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생 자녀들의 등록금 면제, 학습조비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등록금 면제를 받은 자녀는 모두 21만 7,030명이며 그중 대학생은 4만 7,383명에 달한다. 또한, 자녀나 본인의 취업을 통해 건실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취업한 인원은 모두 3만 2,701명에 이르고 있으며, 취업 교육을 강화하여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자녀의 결혼이나 친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비용, 의료비 등이 긴급한 사람과 사업자금, 농토구입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율이 낮은(2012년 기준 3%) 대부지원을 실시하고 형에 맞게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2절 나라사랑 정신 함양으로 국민통합 기반조성 1. 격 높은 호국기념행사의 거행과 독립정신 계승 각종 기념행사는 국민과 함께하여 행사의 뜻을 되새기고 그에 담긴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며 살아 숨 쉬는 과거의 기억으로서 상징성이 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념행사는 격을 갖추어야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훈처는 국민의 뇌리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 추모행사를 주관하고 각종 훈 관련 행사를 국민과 함께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잊혀져가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투쟁과정에서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살려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중점 추진했다. 이러한 훈선양정책을 통해 국민의 공동체 정신을 확고히 함으로서 국가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해나가는데 필요한 원동력을 키워나가고자 했다. 2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1) 주요 호국기념행사를 정부가 주관 (1) 제2연평해전 기념식을 정부행사로 격상 2007년까지 해군 주관으로 열린 서해교전추모식 을 2008년부터 정부 주관의 제2연평해전 기념식 으로 격상하여 국방임무 수행 중의 희생에 대해 그 가치와 정신을 높이 선양했다.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행사는 언론의 제2연평해전 관련 집중 도로 추모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에 군통수권자로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이는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역대 최다인 4,000여명이 참석하여 전사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방태세를 다짐, 국민안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 천안함 용사 추모식을 국민과 함께 거행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전사자 추모식은 전사자가 안장되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거행되었다. 1주기 추모식(2011년)은 천안함 유가족을 비롯한 승조원, 군 관계 인사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 헌법기관인사, 장 차관급 정부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적인 추모분위기 속에서 엄수되었다. 추모식에 앞서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은 전사묘역을 참배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 영원히 기억한다 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 격려하였다. (3)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추모행사를 정부행사로 거행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희생자 추모행사는 전사 장병의 유족과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사자가 안장되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거행했다. 연평도 포격은 휴전 이후 우리 영토가 북한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은 중대한 사건으로 정부의 강력한 안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 추모식은 유가족을 비롯한 장 차관급 정부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적인 추모분위기 속에서 엄수되었다. 또한 사이버 추모관 운영, 흉상과 추모비 제막식, 화합의 한마당 행사, 범시민 추모제 등 다양한 계기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추모식과 계기행사에 시민과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홍를 통해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2)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체험교육장으로 활용 국내외 현충시설을 국민들이 나라사랑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26
제 1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대표적인 현충시설인 독립기념관은 7개 전시관의 전시물과 시설 개선사업을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모두 마무리하는 한, 어린이 학교, 독립군 체험캠프, 독립운동사적지 탐방과 같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나라사랑정신 체험의 전당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에는 매년 120만 명~15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확산하고자 365일 합동 안장식을 거행하고, 각급 기관장, 유명 인사를 일일명예집례관 으로 위촉하여 합동 안장식 의식을 주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국가유공자의 이름을 후손 또는 방문객이 낭독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안장자 이름 불러주기(Roll Call, 다시 부르는 영웅)행사와 국립묘지 헌화 운동, 콜라주 제작, 하늘나라 우체통, 나라사랑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국립묘지의 상징성을 높이고 국민이 즐겨찾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현충선양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안중근의사기념관 또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10년 준공되었고, 국민의 호국안의식 제고에 큰 몫을 담당할 낙동강방어선(영덕~영천~칠곡) 호국평화벨트 조성과 부산UN평화기념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현충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주요기념관 관람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 독립운동 정신 계승 사업의 활발한 전개 (1) 기억과 추모행사를 통한 정신 계승 우리 역사에서 뜻 깊은 의미를 갖는 역사적 일들의 10년 주기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많이 있었다. 이러한 10년 주기에 맞추어 거행되는 훈기념행사는 그 의미를 고려하여 그 이전의 행사에 비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범국민적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성대히 거행하였다. 200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행사는 3.1운동을 바탕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를 상기하고 국민화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계기로 삼고자 온 국민이 참여하는 뜻 깊은 행사로 추진하였다. 기념식은 4월 13일 남산 백범광장에서 대통령이 주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으며, 임시정부 거점인 상하이와 충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동시에 개최되었다. 2010년에는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광복군 창설 70주년, 청산리 대첩 90주년 기념행사 등을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개최하여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고 정신을 이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2) 정부가 앞장서 독립유공자 찾기 사업을 전개 국 내외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러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공개하는 등 존과 분석에 힘쓴 결과, 국내외 독립운동 사료 2,863건 58만여 매를 수집, 분석하였고, 28종 50만 4천여 매의 독립운동 자료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였다. 이렇게 수집, 분석된 자료에 기반을 두어 정부가 주도한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비율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이후 포상인원 1,821명 중 86%에 달하는 1,566명이 정부 주도로 발굴, 포상되었다. 2. 나라사랑 교육의 확대 강화 우리 사회는 글로벌화, 민주화, 자율화 등 다양성이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안의식의 해이, 이념과 지역 계층 간의 갈등 개별화 등으로 공동체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이 내면화되지 못하여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역사의 근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훈처는 이러한 사회 현상과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 독도영유권 분쟁과 같은 악화된 안정세를 감안하여 국민적인 나라사랑 정신의 함양과 호국안의식 강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한 나라사랑 교육에 중점을 두어 젊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나라사랑 정신을 체득할 수 있도록 훈기념행사 학습교재를 급하고 청소년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훈선양 연수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과 미래지향적 역사의식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 국가발전의 정신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나라사랑 교육 네트워크의 구축 학교, 기업에서 나라사랑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 도 교육청, 청소년 수련기관 등과 나라사랑 교육 MOU 를 체결하였다. MOU는 나라사랑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과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학생과 학부모 대상 나라사랑 교육 실시, 자료와 정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2년 9월 현재 339건이 체결되었다. 2) 학교를 통한 나라사랑 교육 강화 학교 현장에서 나라사랑 교육을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10년 28
제 1 3월부터 나라사랑 시범연구학교 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의 16개 초등학교에서 학교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한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국가 위기 시에는 국난 극복을 위해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되는 시범학교는 중학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총 17개 학교(8개 초등학교, 9개 중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시범학교와는 별도로 2010년부터 나라사랑 실천학교 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전국 50여개교가 참여하는 나라사랑 실천학교 프로그램은 국가훈처의 25개 소속기관에서 지역별로 1~2개 학교를 선정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조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체험교육은 확대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급하고 있다. 국가훈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탐방, 독립군 체험학교(독립기념관), 훈캠프(훈교육연구원), 훈문화교실, 우리고장현충시설 탐방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국가유공자들과 직접 만나면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청소년 훈봉사활동 나라사랑 앞섬이 도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한, 2012년 3월부터 전면 실시된 주5일 수업제에 따라 독립기념관, 안중근기념관, 백범기념관에서 토요역사체험 을 신설 운영하였다. 토요역사 체험은 학생들이 역사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역사 현장을 답사하면서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구성되어있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3) 일반 국민 대상 나라사랑 교육 확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 교육의 경우, 학생 대상의 나라사랑 교육과 달리 연령과 성향이 다양하다. 교육 대상자들은 교사, 공무원, 군인에서부터 일반 사기업의 직장인이나 주부에 이르기까지 직업별 특성도 차이를 인다. 따라서 나라사랑교육은 일반적인 가치 교육과 병행하여 교육 대상자의 전문성에 부응하는 특성화 교육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공무원이나 군인은 공직 가치 교육, 현재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교육 대상자의 관심을 촉진하였다. 3.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2010년은 6 25전쟁이 발발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맞아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도약의 60! 세계 평화로(Thanks and Honor) 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6 25전쟁의 60주년의 의미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2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돌이켜면 6 25전쟁 이후 60년은 전란을 극복하고 정치,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60년이며,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60년이었으며, 참전국과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이룬 훈외교의 60년이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60주년 기념사업의 방향을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함으로써 전후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 안관을 확립시키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상을 대외에 알림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은혜를 갚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줘 참전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수립함 으로 정하였다. 6 25전쟁 60주년사업은 평화를 지향하는 선진일류국가로의 대한민국 을 대목표로 기억과 계승, 감사와 경의, 화합과 협력 세부 주제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1) 감사와 경의를 내는 행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와 경의를 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 개 되 었 다. 한 반 도 의 자 유 와 평 화 를 지 키 기 위 해 6 2 5 전 쟁 에 참 전 했 던 국 내 외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정중한 감사인사가 전해졌다. 대통령은 6 25전쟁 60주년 행사에 맞춰 24만 참전유공자와 21개국 참전용사 5만 명에게 감사서한(Thank You Letter) 을 21개국 UN참전국 대사관을 통해 12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발송되었다. 감사서한 발송은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잘 여주었다. 특히, Thank You 메시지 를 참전 21개국 30개 일간지에 전면광고(2010년 6월 25일)를 하였는데, Thank You 메시지 를 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이 동맹국(This is an ally) 라고 평했다. 대통령은 해외 참전국 순방 시에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Thank You 액자 를 참전국과의 교류 협력의 매개체로 활용하였다. 2) 위로와 협력을 위한 행사 UN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와 현지 위로 행사도 확대하여 실시했다. 6 25전쟁 60년을 맞아 2010년에는 2,400명, 2011년에는 796명을 초청했다. 그리고 고령에 따른 거동 불, 경제적 사정 등으로 한국 방문이 어려운 참전용사들을 위해 UN본부와 21개국의 주요 도시에서 우리 정부의 주관으로 현지 위로 감사행사를 개최하였다. 한, UN 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는 UN참전용사 후손들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여주고 6 25전쟁 사적지, 전통문화시설을 체험하는 행사이다. 2009년 6개국 120명, 2010년 30
제 1 19개국 313명, 2011년 14개국 162명이 참여했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자긍심을 전해준 것은 물론 제3세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3) 국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행사 국 가 훈 정 책 개 관 2010년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평화염원 범국민 한마당 을 열었다. 6 25전쟁의 상흔을 기억하고, 감사와 추모의 뜻을 모아 미래로 나아가고자 펼쳐졌던 이 행사는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던 통합의 장을 이끌어냈으며, 시민들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6 25전쟁의 의미와 평화의 중요성을 깊이 새길 수 있었다. 대통령이 참석한 6 25 중앙행사(2010년 6월 25일)와 서울수복기념 행사(2010년 9월 28일), 6 25전쟁 61주년 참전유공자 감사위로연(2011년 6월 24일)을 통해서도 젊은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함양과 참전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함께 기적의 60년, 더 큰 대한민국 의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4) 답과 나눔의 행사 2012년에는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6 25전쟁에 참전한 UN참전국 중 에티오피아는 1974년부터 1991년까지의 멩기스투 공산정권 아래 참전용사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다. 현재 대부분의 참전용사들은 고령과 질병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훈처는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 관계를 넘어, 에티오피아와의 민간 교류 확대와 연계하여 영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민간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2012년 7월부터 생존 참전용사 300여명에게 감사와 위로의 영예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3절 제대군인 지원과 인적자원 효율화 1.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확충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경제 사회발전에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3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그들이 갖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가훈처는 이를 전담하는 전문조직 확대,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법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정책 초점을 두고 추진했다. 1) 전국 거점 지역별 제대군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는 진로 상담, 경력 설계, 채용시장 분석, 구인구직 정 제공, 취 창업 상담, 기업과의 협력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제반 기능을 중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서울 센터 설치 후 2007년 부산 대전, 2008년 이후 대구 광주 경기북부센터의 총 6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향후 제대군인이 많이 거주하는 강원 지역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2) 제대군인 인적관리 D/B구축과 자료의 공동 활용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군의 인적 자원이 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의 인력 정가 제대군인 지원을 업무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현재 총 433,891명의 제대군인 인적정를 D/B화 하였으며 그 중 20년 이상 복무자는 104,766명, 10~20년 미만은 96,439명, 5~10년 미만은 232,686명이다. 제대군인의 인적 정관리는 지원 업무와 매우 긴밀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즉시적인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감안 2008년부터 제대군인 신 인적관리 시스템 을 통합훈정시스템 내에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국방부 인사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서 제대군인 지원 업무에 한층 더 효율성을 확할 수 있게 되는 고도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3) 범정부적 협력체계의 마련 2008년 대통령 연두업무고에서 고한 제대군인 지원 강화 방안의 실천을 위해 국가훈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노동고용부, 한국고용정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하여 분기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군인연금 비대상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에 대하여 2010년 1월부터 소득세비과세, 2009년 6월 군복무 기간 중 학자금 대출 이자유예제도를 마련하였고, 국방부 인사정 DB, 제대군인 인적자료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 2008년 32
제 1 12월 4일 제대군인 직업정시스템(Vnow) 구축을 완료했고, 국가직업안정정망과 연계운영 등의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2. 제대군인 취 창업 지원제도의 확대 개선 국 가 훈 정 책 개 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는 군에서 얻은 특기와 능력을 사회의 노동시장과 연계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 마련은 제대군인 의 생활 안정은 물론 우수한 인적 자원을 사회 경제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정책 목적을 함의하고 있다.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취 창업 알선 노력과 사회의 요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1) 적극적인 취업 알선 시책의 추진 제대군인 취 창업 지원 업무는 전국에 설치된 6개의 제대군인 지원센터와 25개 지방 훈관서에서 주관하고 있다. 각 센터와 기관에서는 산업 현장과 연계하여 구인 구직정를 교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대군인 개별 취업목표와 기업의 요구를 조화한 맞춤식 취 창업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의 취 창업 지원 성과를 면 2008년 2,995명, 2009년 3,175명, 2010년 3,301명, 2011년 3,541명 2012년 4,030명 등 지난 5년간 총 17,024명을 지원했다. 또한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는 취 창업 상담을 매년 6,500~7,000명 실시하고, 원거리 거주자를 위해 현장 출장교육도 매년 200~300회씩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8,000여개의 기업체를 회원으로 확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대군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경쟁력 확를 위한 직업훈련체계 마련 10년 이상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이 성공적으로 사회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전직교육이 중요하다. 군에서의 위치와 계급에서 벗어나 재취업에 있어 기대 수준을 조정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교육 내용이 유사한 사회적응교육과 취업소양교육을 전직기본교육 으로 통합, 운영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였고, 2012년에는 취업이 시급한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제대군인의 취업역량 습득을 위해 중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였다. 3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특히, 2009년 1월에는 제대군인 개인이 스스로 특기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바우처(100만 원/1인)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부터는 국가훈처와 국방부와의 업무조정을 통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2005년부터 실시해 오던 대학위탁교육과 더불어 제대군인들이 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개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정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직업교육훈련 성과를 살펴면 매년 3,000~4,000명을 교육하였으며, 2008년 이후 5년간 19,124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3. 제대군인 생활지원 시책의 강화 대다수의 제대군인은 사회 진출을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가운데 한참 지출소요가 많은 연령대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대군인들은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구입, 의료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데 큰 고충을 겪고 있었다. 1) 주택특별공급 제대군인들의 경우, 군복무 당시의 여건상 주택을 소유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일정물량의 APT 등을 특별공급형태로 구입하거나 임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312가구에 급하였으며,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제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 대부지원 제대군인이 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농토구입자금, 학자금 등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300만원~3,000만원까지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대부이율은 시중금리다 저렴한 4%로 책정하였고, 3~20년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그동안의 대부 실적을 면 지난 5년간 25,488명에게 약 1,622억 원을 대부하였다. 3) 의료지원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 5개 훈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감면하는 의료지원 시책을 확대하였다. 34
제 1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 훈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를 감면해주며 특히, 2008년 7월부터는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의료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군 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이 중증 질환(암과 관련된 97개 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51개 질환)과 희귀성난치질환(만성신부전, 장기이식, 정신질환 등 91개 질환)으로 훈병원에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신청 시 본인 부담금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군 복무 중 발생한 중증 난치성 질환임에도 군 복무와 관련이 없어 의료지원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 가 훈 정 책 개 관 3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제 2 상훈정책 분야별 추진 내용 제1장 훈상 제1절 훈대상자에 대한 상과 예우 확대 제2절 훈대상과 상체계의 개 제3절 공정하고 신뢰받는 훈심사제도 확립 제4절 훈단체의 국민화합과 역사기억의 선도적 역할 강화 제4장 제대군인 지원 제1절 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강화 제2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제3절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개발 제2장 훈의료복지 제1절 의료지원 선진화 제2절 노후복지지원 확대 제3절 생활안정지원 강화 제5장 국제협력사업 제1절 UN참전국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형성 제2절 훈외교를 통한 국가역량 강화 제3장 나라사랑정신 선양 제1절 나라사랑교육의 강화 제2절 국민이 참여하는 훈기념행사 제3절 국가유공자 공훈선양 제4절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국립묘지 안장지원 제5절 국내외 현충시설 체계적 관리
제 1 장 훈상 제1절 훈대상자에 대한 상과 예우 확대 제2절 훈대상과 상체계의 개 제3절 공정하고 신뢰받는 훈심사제도 확립 제4절 훈단체의 국민화합과 역사기억의 선도적 역할 강화
제1장 훈상 제 2 훈 상 정 책 개 제1절 훈대상자에 대한 상과 예우 확대 1. 개요 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크게 물질적 측면의 상( 報 償 )정책과 정신적 측면의 공훈선양( 功 勳 宣 揚 )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상정책은 훈급여금, 의료 복지, 취업교육 등 생활지원시책으로 나눌 수 있다. 훈급여금(compensation)은 개인의 희생이 국가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이다. 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밝히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의 유지 장 을 경제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전적 측면뿐만 아니라 강한 윤리적 가치를 함께 가진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훈급여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지난 50년간의 훈급여제도 발전과정에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종목이 신설되었는데, 종목이 최대 21종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지나친 종목의 확대는 훈급여의 구조를 복잡하게 하여 종합적인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 2007년에는 15개 종목으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현행 훈급여에는 연금(pension)성격의 상금, 개인 여건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 생계 곤란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부상자 중 1 2급 중상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수당이 있다. 훈급여금의 지급 대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외국의 경우, 주로 전쟁 관련 희생자, 참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 매우 다양한 계층이 훈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4 19와 5 18 희생공로자, 고엽제 관련자, 무공 국수훈자 그리고 본인과 유 가족 등이 모두 훈의 대상에 속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각 훈대상 계층 간 또는 계층 내의 등급 간 공헌도와 훈상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훈상의 수준을 둘러싼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4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훈급여금의 지급수준은 훈대상자, 정부 모두의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 훈대상자의 경우, 훈급여금은 희생과 공헌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 중요한 수입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훈급여금은 제도 도입기인 61년에 월 500~700원으로 출발하여 80년대 중반까지는 크게 신장되지 못하였다. 80년대 후반 들어 성공적인 경제 성장, 훈대상자들의 기대욕구 증대 등으로 매년 상급여 수준이 대폭 향상되어 왔다. 사회복지제도의 현저한 발전과 삶의 질 수준의 향상은 훈급여금 인상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아지게 하였으며, 훈급여금의 적정 수준 인상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삶의 질을 향상키는 중대한 현안 과제로 대두되었다. 한, 정부는 이러한 훈급여금과 관련한 훈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여 지난 5년간 상체계 개을 통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상 수준 설정, 참전용사 예우 확충, 전사자 사망상금 대폭 인상, 고엽제 관련 사망자에 대한 예우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의 훈급여 정책은 국가안 희생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내용과 성과 1) 훈급여금 수준 향상으로 상대상자 삶의 질 개선 훈급여금은 훈대상자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지급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 상금을 해마다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1) 상금의 지속적 인상 훈급여금 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상금 수준의 향상은 훈대상자와 그 유족들의 기대가 가장 높은 사안이다. 훈대상자의 전체 소득에서 상금(훈급여금)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훈대상자가 상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며, 상금은 곧 그들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상금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가훈처는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상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상이자의 경우 1,757천 원에서 2,246천 원, 국가 유공자 유족은 821천 원에서 1,055천 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3,502천 원에서 4,385천 원으로 인상하였다. 42
제 2 표2-1 상금 인상 추이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상승률, (단위 : 천원) 대상별 기준년도 (2007) 국가유공상이자 1,757 국가유공자유족 821 독립유공자 및 유족 3,502 연도별 상금액 2008 2009 2010 2011 2012 1,864 (6.1%) 860 (4.8%) 3,677 (5.0%) 1,978 (6.1%) 903 (5.0%) 3,861 (5.0%) 2,077 (5.0%) 948 (5.0%) 4,054 (5.0%) 2,160 (4.0%) 1,014 (7.0%) 4,216 (4.0%) 2,246 (4.0%) 1,055 (4.0%) 4,385 (4.0%) 훈 상 정 책 개 (2) 간호수당의 현실화 2008년부터 간호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노동부에서 고시한 가족 등 기타 간병인의 철야 간병료 지급기준 을 적용하여 3%를 인상했다. 표2-2 간호수당 현실화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대상등급별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현실화이전지급액 1,977 1,904 1,831 614 2012년 지급액 2,036 1,961 1,886 632 인상비율 3.0% 3.0% 3.0% 3.0% (3) 생활조정수당 인상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은 생계가 극히 어려운 훈대상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감안하여 지급 단가를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기여 하였다. 또한 생활조정수당 지원 후에도 생활 수준 조사 생활등급 기준에서 11등급 잔류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2011년에는 지급단가를 월 9~10만원에서 15~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지원 후에도 11등급에 잔류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가산지원 월 2~5만원을 지급하였다. 2012년 현재 생활조정수당 지급수준은 15~25만원으로 5년 전인 2007년 대비 25% 향상되었다. 4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4) 6 25전몰군경자녀수당 인상 6 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년 15%~18% 인상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2012년 현재 제적자녀는 984천원, 승계자녀는 836천원으로 5년 전인 2007년 대비 제적자녀는 98.4%, 승계자녀는 90.4% 향상되었다. 표2-3 6ㆍ25 전몰군경수당 연도별 인상비교 전년대비상승률,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년도 (2007) 연도별 인상내역 2008 2009 2010 2011 2012 6 25전몰군경 유자녀수당 승계 439 제적 496 513 (16.9%) 586 (18.1%) 600 (17.0%) 693 (18.2%) 691 (15.2%) 815 (17.6%) 767 (11.0%) 946 (16.1%) 836 (9.0%) 984 (4.0%)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로서 상금을 받다가 97년 이전에 사망한 자의 자녀로서 수급권이 소멸된 자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상금을 받을 다른 유족이 없어 제적된 자 ( 군사원호상법 은 자녀가 성년도달 시 법적용 대상에서 제적, 1985년 국가유공자예우법 제정 시행으로 적용대상 자녀로 재등록) (5) 무공영예수당 인상 무공영예수당은 생계형 수당이 아닌 국가에 대한 공헌도가 반영된 명예형 수당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여 매년 1만원씩 인상하였다. 2011년에는 이례적으로 3만원을 인상하여 국가재정을 감안한 최대한의 인상을 실천하여 왔다. (6)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인상 고 엽 제 후 유 의 증 수 당 을 장 애 등 급 별 로 상 이 1 급 1 항 상 수 준 을 기 준 으 로 하 여 17.5%~37.5%로,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수당을 35%~ 60%로 목표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상금과 연동하여 인상을 추진하였다. 2012년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고도 기준 716천원으로 5년 전인 2007년 대비 25.2% 향상되었으며,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수당은 고도를 기준으로 25.4% 향상되었다. 44
제 2 표2-4 고엽제후유의증 연도별 인상내용 전년대비상승률, (단위 : 천원) 본인 2세환자 등급별 기준년도 (2007) 고도 572 중등도 423 경도 277 고도 1018 중등도 789 경도 633 연도별 인상 내역 2008 2009 2010 2011 2012 600 (4.9%) 444 (5.0%) 291 (5.1%) 1,071 (5.2%) 830 (5.2%) 669 (5.7%) 630 (5.0%) 466 (5.0%) 306 (5.2%) 1,125 (5.0%) 872 (5.1%) 702 (4.9%) 662 (5.1%) 489 (4.9%) 321 (4.9%) 1,181 (5.0%) 916 (5.0%) 737 (5.0%) 688 (3.9%) 509 (4.1%) 334 (4.0%) 1,228 (4.0%) 953 (4.0%) 766 (3.9%) 716 (4.0%) 529 (4.0%) 347 (4.0%) 1,277 (4.0%) 991 (4.0%) 797 (4.0%) 훈 상 정 책 개 2) 합리적 상 수준 결정의 기준 지표 설정 훈급여의 수준은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준에 연동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 수준은 합리적 기준다는 국가재정 형, 정치적 상황, 국민의 정서와 훈대상자들의 여론에 따라 수시로 적용 기준이 달랐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수급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훈급여금에 대한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국가훈처는 훈급여금의 수준이 희생과 공헌 정도에 상응하도록 합당한 지표에 근거하여 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동안의 상체계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이 극히 저조하였을 당시에 마련된 것으로서 훈상금 수준이 낮다는 사회적 인식과 상의 준거기준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훈처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상체계의 개과 연계하여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상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상수준 결정을 위한 준거지표를 설정하였다. (1) 상금을 전국가구 평균소비지출액과 연계 상금은 전국가구 평균소비지출액을 준거로 삼아 2016년까지 상이자 1급1항의 상 수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비지출액의 100%수준을 목표로 설정했다. 중상이자 부가수당은 4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종전의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제도를 적용하였고, 중상이부가수당 수준은 본인상금의 35%~75% 수준으로 상이등급별로 차등 설정하였다. 또한 희생의 정도가 높은 전몰 순직군경 유족은 일반상이자의 110%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자와 그 유족의 상 수준은 건국훈장 5등급을 기준으로 건국포장자는 80%, 대통령표창자는 60%를 상 수준 목표로 설정하였다. (2) 간호수당의 실비 상 기준설정 간호수당의 경우, 본 취지와 달리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상이 2급 이상인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간호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간호수당을 지급받거나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간호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지급액도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지급되는 실정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수당은 간병비를 기준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인 장애인활동조비를 기준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 2급 상이자 간호수당은 1급 상이자 간호수당의 1/3수준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재해상법>의 수시 간병비 수준(765천원)으로 인상을 추진하였다. 표2-5 간호수당 신 구 대비표 현 행 개 후 구분 지급액 구분 지급액 비고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2,036천원 1,961천원 1,886천원 632천원 상시 간호수당 2100천원 (68천원/일) 수시 간호수당 1400천원 (상시의 2/3) (3) 생활조정수당과 최저생계비와 연계 지급 생활조정수당은 상금이 적은 국가유공자와 상금이 종결된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극히 생계 유지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의 10% 수준의 기본금과 절대적 빈곤층의 생계 유지를 위한 가산금(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11년도에 기본금을 최저생계비의 30% 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절대적 빈곤층에게는 가산금(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46
제 2 (4)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고도, 중등도, 경도 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이군경 1급1항 상금을 기준으로 각 등급별로 적용 비율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훈 상 정 책 개 3)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 1994년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참전군인 등에 대한 예우 선양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어 훈대상자의 등록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이다. 2002년부터는 참전명예수당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은 6 25참전유공자의 지위가 크게 격상된 해이다. 훈대상 및 상체계 개 차원에서 2008년 9월 29일부터 6 25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다. 이를 통해 6 25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실태와 복지수요를 조사하여 의료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소득산정범위에서 제외하게 하는 등 예우를 강화하였다. 뒤이어 2011년 6월 30일부터는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전환했다. 표2-6 참전유공자 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60세 미만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세 이상 계 287,317 195 42,738 76,617 12,781 32,985 94,454 25,491 1,891 147 18 6 25 참전 월남 참전 6 25 +월남 151,504 0 0 1 948 29,632 93,420 25,449 1,889 147 18 134,615 195 42,738 76,616 11,831 2,905 319 10 1 0 0 1,198 0 0 0 2 448 715 32 1 0 0 4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1) 참전명예수당의 인상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자의 공헌에 비해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전명예 수당의 경우, 수급 대상 인원이 많은 관계로 지급단가를 일시에 인상하는 것이 곤란하여 2002년 10월부터 70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 이후 2010년까지 지급단가를 2년 단위 격년제로 1만원씩 인상하였다. 2011년에는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월 12만원을 지급하였다. 연도별 참전명예수당 인상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표2-7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 수준 (단위 : 천원, %)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급액 (인상률) 50 (-) 60 (-) 60 (20.2) 70 (-) 70 (16.7) 80 (-) 80 (14.3) 90 (-) 90 (12.5) 120 (33.3) 120 (-) (2) 의료 복지지원제도 도입 참전유공자의 실질적 예우강화를 위해 복지지원을 확대하였다. 현재 참전자 대다수의 연령대가 80대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 대책이다. 2008년부터는 거동이 불한 참전유공자에게 훈도우미를 배치하여 가사를 돕도록 하였다. 2009년부터 참전유공자가 훈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60%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같은 해 7월부터는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진료비의 60%를 감면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전국 5개 훈병원에서 진료시만 감면혜택이 주어졌지만, 전국 300여개 위탁병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주거지 인근에서 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전사자 사망상금 등 대폭 인상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 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에게 일정기준에 의한 상금(재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고히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복무 중 사망하거나 해외파병에 따른 군인 피해자, 대형 화재의 발생, 치안 수요의 증가 등에 따라 관련 분야 근무자에 대한 후원적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망상금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게 되었다. 48
제 2 표2-8 사망상금 인상수준 비교 (단위 : 천원) 군인 대상별 개선전지급액 개선후지급액 지급액차이 인상률(%) 비고 순직 특수직무 순직 수월액의 36배 소령10호봉의 55배 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40,528 100,651 60,123 148-169,392 169,392 - 신설 40,528 100,651 60,123 148 훈 상 정 책 개 (1) 군인사망상금 군인사망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는 1966년 국방부로부터 국가훈처에 위탁된 업무이다. 당초 군인사망상금의 수준은 수월액의 12배였으나, 1999년에는 36배로 상향 조정하였고 2010년에는 상금지급 대상 중 특수직무순직을 신설하고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였다. 특히, 하사 이하 일반 의무복무자 중 순직자에 대한 상금을 대폭 인상하였다. 상금은 공무로 사망한 경우와 공무이외 사망으로 구분하고, 적용 기준을 달리하여 지급 수준에 차등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 전사한 경우에는 계급에 관계없이 소령 10호봉 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외국에 파견되어 전사한 경우에는 국내 전사자 사망상금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의 가 지역 해당 지급액(중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대위 지급액에 계급별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있다. 전사 이외의 특수직무 순직의 경우 소령 10호봉 수월액의 5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전사 특수직무순직 외의 공무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본인 수월액(외국 파견자는 수월액에 재외근무수당의 가 지역 해당 지급액을 더한 금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수월액이 상사 18호봉 수월액다 적은 경우에는 상사 18호봉 수월액을 적용한다. 4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표2-9 사망상금 지급액(2012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계급별(예) 적용기준 적용단가 적용배율 사망상금 대령(15호봉) 월 봉급액 4,436 36배 159,696 순직 대위(10호봉) 상사 18호봉 2,795 36배 100,620 상사(12호봉) 상사 18호봉 2,795 36배 100,620 하사이하 상사 18호봉 2,795 36배 100,620 소령(10호봉) 월봉급액 3,079 12배 36,912 일반사망 중사(12호봉) 월봉급액 1,978 12배 23,736 하사이하 중사 1호봉 1,125 12배 13,500 전사 - 소령 10호봉 3,079 72배 221,688 특수직무수행 - 소령 10호봉 3,079 55배 169,345 2011년 11월 28일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지침 을 제정하여 6 25전사자 등의 유족이 당시 특별한 사정으로 사망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최근에야 청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사망급여금에 물가 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2) 전투경찰 등의 사망상급여금 전투경찰사망급여금을 지급하는 업무는 1983년 국가훈처에 위탁된 업무이다. 법제정 당시의 사망급여기준은 중사 최저 호봉의 12배였으나 1999년 4월부터 36배로 조정, 2010년 8월부터는 지급 기준을 상사 18호봉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액이 대폭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은 1981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어 전투경찰순경의 경우와 같은 제도 개선 과정을 거처 동일한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사망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무소방원의 경우는 2001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고 군인사망상금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50
제 2 표2-10 제도변경내용 (단위 : 천원) 구분 2010이전 2010개선후 차이 적용기준 중사최저호봉 상사 18호봉 적용배율 36배 36배 훈 상 정 책 개 적용단가 1,125 2,795 1,670 상금액 40,500 100,620 +60,120(148%) * 2012년 수액기준 (3) 전투경찰 등의 상이급여금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의 상이급여는 2010년부터 지급대상 상이등급을 1~3급에서 1~7급으로 대폭 완화하고 지급배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중 1급 상이자에게는 퇴직 당시에 중사 최저호봉(장기 1호봉) 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2~5급 상이자에게는 퇴직 당시 중사 최저호봉 수월액의 8배, 6~7급 상이자에게는 퇴직 당시 중사 최저호봉 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등급을 적용한다. 표2-11 상이급여금액(2012년 기준) (단위 : 천원) 상이등급 적용기준 적용단가 적용배율(%) 상이급여액 1급 중사 1호봉 1,125 12 13,500 2~5급 중사 1호봉 1,125 8 90,000 6~7급 중사 1호봉 1,125 6 6,750 (4) 군작전희생자 위로 1968년 1월 21일 울진 삼척지역과 전국 일원에 무장공비의 침투로 군경 민간인 예비군의 희생이 발생함에 따라 대간첩작전 희생자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후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계기로 군작전희생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5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책자료-호국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대간첩작전 상지원사업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사업 내역을 완할 필요가 있어 2008년 9월 군 작전 및 공무수행 희생자 등 위로기준 을 제정하였다. 위로대상자 범위는 군작전 희생자는 대간첩작전 또는 대테러작전 희생자, NLL침범 격퇴 등 북한과의 교전 희생자, 해외 파병부대의 작전이나 공무수행 중 희생자 등이다. 위로금액은 군 작전 희생자 중 전사자 또는 순직자에게 50만원, 부상자에게는 30만원, 해당부대 위문은 1,000만원, 공무수행 희생자는 30만원(합동분향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5) 고엽제후유증 질환 범위 확대 고엽제 질환에 대한 지원은 고엽제와 질병간의 상관성 구명 문제로 많은 민원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고엽제 질환에 대한 지원은 1992년부터 시행되었고, 그동안 선진 각국의 연구결과와 국내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고 있다. 고엽제 질환은 고엽제와 질병간의 상관관계가 규명된 고엽제후유증 과 명확한 상관관계는 구명되지 않았으나 사회정책적 또는 훈정책적인 차원에서 시혜로서 인정하는 고엽제후유의증 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고엽제후유증은 18개 질병이 인정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39,157명이 등록되어 있다. 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19개 질병에 지원 대상은 89,094명이 등록되어 있다. 고엽제후유증 질환자는 상이군경과 동일한 국가유공자 지위와 훈급여를 받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등급에 따라 일정의 수당을 받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상을 위해 2012년 정부는 역학조사를 거쳐 고엽제후유증 질환 범위를 확대했다. (1)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을 후유증 질환으로 전환 그동안 인정해오던 21개의 고엽제후유의증 질환 중 상관성이 구명되고 역학조사를 거친 2개 질병(허혈성 심장질환과 파킨슨 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15,679명의 질환자가 국가유공자로서 확대된 지원을 받게 되었다. 표2-12 후유증 전환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본 인 유 족 계 허혈성심장질환 13,306 2,062 15,368 파킨슨 병 263 48 311 합계 13,569 2,110 15,679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