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원회 간담회 공공갈등, 대화와 타협이 성공하려면 2015. 12. 3 환 경 분 쟁 연 구 소 Korean Environmental Dispute Institute www.bunjaeng.com 소장 신창현
용인시 대지산 개발 갈등 진행과정 1999. 12 : 건설교통부, 용인시 수지읍 죽전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0. 2 : 환경단체, 택지개발계획 승인취소 소송 제기 2000. 7 :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대지산(380m) 그린벨트 지정 청원 2000. 8 : 환경단체, 대지산 땅 한 평 사기운동 2000. 9 : 토지공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 2000. 10 : 주민과 환경단체, 대지산 땅 100평 매입 2000. 12 : 대지산 식생조사(3회) - 택지개발계획 승인취소 소송 패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결정 2001. 2 : 주민과 환경단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 2001. 3 : 대지산 4차 식생조사 2001. 4 : 환경단체, 대지산 나무 위 농성 2001. 5 : 주민과 환경단체, 대지산 금줄치기, 시민영화제, 맨발걷기 행사 - 토지공사, 대지산 8만m2(24,000평)보존 합의 - 환경단체, 대지산 나무 위 농성 마감
대화와 타협이 성공했나? 성공 - 대지산 24,000평(토지공사 소유) 보존 합의 성공요인 -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여론 조성 * 그린벨트 지정청원, 땅 한 평 사기, 식생조사, 자연학습, 금줄치기, 영 화제, 맨발걷기, 나무심기 등 - 토지공사의 발상의 전환 시사점 - 개발과 보존의 갈등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주민과 연대 필요 - 대지산 조망권 : 집값 차별화 요인 주민참여의 동기부여 - 패러다임 변화 : 사업자의 개발이익 독점 이익 일부 사회 환원
원흥이 방죽 개발 갈등 진행과정 1999. 3 :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2. 9 : 택지개발계획 변경, 원흥이 방죽 주변에 법원과 검찰청 배치 2003. 3 : 생태연구소 터, 원흥이 방죽 두꺼비 집단 산란지 발견 2003. 5 : TV 방송, 새끼 두꺼비 이동행렬 전국 방영 2003. 6 : 42개 단체, 원흥이 방죽 개발 반대 10만인 서명운동 시작 2003. 12 : 충청북도,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2004. 1 : 토지공사 착공, 원흥이 대책위 공사 저지 - 구룡산까지 두꺼비 이동통로 계획 수립 2004. 5 : 원흥이대책위 삼보일배 시위, 원흥이 생명평화회의 구성 2004. 7 : 원흥이대책위, 충북도청 앞 천막농성 2004. 10 : 토지공사, 두꺼비 서식지 공사 강행 - 금강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의 두꺼비 서식지 재조사 요구 2004. 11 : 토지공사 충청북도 생명평화회의, 상생의 지역개발 합의 - 생명평화회의, 두꺼비 이동통로 확대(26m~56m)안 수용
대화와 타협이 성공했나? 성공 - 원흥이 방죽 일부와 두꺼비 이동통로 보존 합의 성공요인 - 환경운동의 목표를 사업 백지화가 아니라 수정, 보완으로 설정 -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여론 조성 * 도청앞 농성, 삼보일배, 생태조사, 인간띠 두르기 등 시사점 - 개발과 보존의 갈등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주민과 연대 필요 - TV의 영향력 : 두꺼비를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보호본능 자극 - 전면 백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보존의 차선 선택 - 패러다임 변화 : 사업자의 개발이익 독점 이익 일부 지역 환원
전체 첨단벤처 지원용지 상업용지 관광휴양용지 공공시설용지 면 적 (만 평) 113만평 32만평 23만평 9만평 254MW 140만평 사업비 (억 원) 36% 10% 7% 3% 44%
지속가능발전협의회 (47인) 고문 (국회의원) 개발계획분과 (15인) 대기분과 (17인) 수질생태분과 (16인) 참여기관 정부 공공기관 (10개) 건교부 환경부 해수부 산자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수자원공사 산업단지공단 전문기관 (7개) 대전대 협성대 해양연구원 시화호 환경연구소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농어촌 연구원 주민대표,시민환경단체(11개) 안산시 의회 시흥시 의회 화성시 의회 시화호 시민연대회의 시흥환경운동연합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연안환경문화연대 화성YMCA 안산YMCA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악취끝까페
구 분 면 적 (만 평) 계 5,558 (7,000) 안산신도시 1단계 2단계 1,504 290 시화 1단계 1,727 시 화 M T V 317 송 산 그린시티 1,720 (1,442) 시 화 조력발전 254MW 사업비 (억 원) 61,903 6,551 16,612 22,240 16,500-3,551 사 업 기 간 77~11 77~93 92~06 86~06 02~11-03~09
시화호 갈등 진행과정 1987. 6 : 시화 방조제 착공 1994. 1 : 방조제 물막이 완공 1996. 4 : SBS TV, 시화호 오염실태 보도 1997. 3 : 배수갑문 개방, 해수 유통 2000. 9 : 시화지구정책협의회 구성 - 건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산업자원부, 경기도, 안산 시흥 화성시 2003. 12 :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안 발표, 시화호시민연대회의 반발 2004. 1 :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2004. 10 : 북측간석지 317만평 개발 및 대기 수질개선대책 합의 - 재원 8,138억원(국가 635, 지자체 2,952, 수자원공사 4,551) - 수자원공사 4,551억원은 북측 간석지 개발이익으로 부담 2004. 12 : 남측 간석지 1,720만평 개발계획 수립 합의 2007. 8 : 북측 간석지 산업단지(MTV) 착공 2014.3 : 북측간석지 분양 91% 진행
성공 대화와 타협이 성공했나? - 시화호 거버넌스 :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 참여주체 : 건교부, 환경부, 환경단체, 지자체, 지방의회, 전문가 성공요인 - 내용 : 시화호 개발이익 공유(시화공단 대기ㆍ수질 환경 개선 투자) - 절차 :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의 협력적 문제해결 구도 형성 - 사람 : 시민단체를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민주적 리더십 시사점 - 국토교통부 : 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한 대화는 적극적 참여 cf : 춘천-양양 고속도로, 경인운하 - 환경단체 : 서울 환경단체와 지역 환경단체 간의 노선갈등 유발 cf : 환경운동의 원칙 vs 실리, 생태주의 vs 환경과 개발의 조화
기무사 과천시 이전 갈등 진행과정 2002. 4 : 국방부 기무사 과천 이전계획 발표, 과천시 협의완료 2002. 7 : ㅇㅇㅇ 과천시장 취임, 이전반대 의견서 제출 2002. 10 : 경기도, 기무사 이전부지 개발제한구역 이용 승인 2003. 2 : 과천시의회, 기무사 이전반대 결의 2003. 7 : 과천시장, 건설교통부에 반대의견 제출 - 기무사 이전반대 공동대책위 서명운동(53,000명 서명) 2004. 5 : 과천시장 단식농성, 사회단체 공동대책위 촛불집회 2005. 2 : 과천시, 국방부의 건축허가 협의요청 반려 2005. 4 :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다자간 협의추진 권고 2005. 6 : 국방부, 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공동협의체 구성 2005. 7 : 다자간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운영규칙 합의 2005. 9 : 국방부, 7차 회의에서 22.7만평을 5.6만평으로 축소 - 나머지 17.1만평은 과천시에 매각 제의 2005. 10 : 과천시, 8차 회의에서 국방부 제안 수용 2005. 11 : 9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서 체결
대화와 타협이 성공했나? 성공 -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협상, 보상 방식으로 전환 성공요인 - 내용 : 과천시 지역발전과 윈윈 방식으로 전환 - 절차 : 국방부, 국토부, 경기도, 과천시 협의체 구성, 운영 - 사람 : 과천시장의 단식농성과 지역국회의원의 중재 시사점 - 군사시설도 선결정 후설득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것 학습 - 갈등의 쟁점은 그린벨트 보존이 아니라 개발편익의 공유 - 지자체의 건축허가권이 국책사업의 일방통행 견제
시 설
배심원단 구성 구성인원 43명 구성내역 13개 단체(37명) 및 종교계(6명) 추천방식 시민단체 종 교 계 단체에서 직접 추천 천주교 : 주민 대표자회의에서 추천(3명] 기독교 : 중재, 구청, 주민 측 각 1명씩 추천 구성현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3), 울산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3), 울산경실 련(3), 울산 참여연대(3), 울산 환경연합(3), 울산 흥사단(3), 울산 민주시 민회(1), 울산 YWCA(3), 울산 여성의전화(3), 참교육 학부모회 울산지부 (3), 전교조 울산지부(3), 울산 인권연대(3), 민예총 울산지부(3), 천주교(3), 기독교(3)
운영규칙 사전합의 v 활동기간 : 첫 회의로부터 15일간 v 활동기간 연장은 배심원단의 의견 존중 독립성 보장 v 배심원수 35명 이상 v 활동기간 중 공사 중단 및 시위, 집회 중단 v 전제조건 주민, 행정 양측은 배심원단의 결정에 승복 v 실무지원팀 구성 : 4명(중재단 2명, 양측 간사 각 1명)
운영방식 숙의과정 상호대등한 입장 배심원단 중립적 입장 주 민 행정 반대 논리 전개 주요 쟁점 설명
활동 결과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결정 ( 2004. 12. 28 ) 총 투표수 : 41명 - 찬성 31 (75.6%), 반대 9, 기권 1 배심원단 권고사항 l l l 2004. 12. 28 합의서 성실 이행 인센티브 약속 성실 이행 자원화시설 운영과정의 주민참여 제도화
울산북구 음식물 재활용시설 갈등 진행과정 2001. 11 : 시설 부지 결정 2002. 12 : 주민반대대책위원회 구성 2003. 2~3 : 구청장과 주민대표, 울산 MBC, UBC에 출연 토론 2003. 5 : 주민 반대집회 2003. 12 : 착공 2004. 2 : 주민 반대집회 2004. 3 : 공사중단 2004. 9 : 사업자, 울산지방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2004. 10 : 시민배심원제 운영방안 협의 2004. 11 : 울산지법,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 2004. 12 : 배심원단 활동 결과 당초 계획대로 시설설치 결정 - 구청장 사과 기자회견, 주민들 승복,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2005. 7 : 준공 2006. 6 : 한나라당 후보 구청장 당선 2008. 1 : 시설운영 중단
대화와 타협이 성공했나? 성공 -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주민 승복으로 성공 성공요인 - 내용 : 구청장 사과, 지역개발 지원 - 절차 : 중립적 시민배심원단 운영,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 사람 :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리더십 시사점 -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이 어려울 때는 중립적 제3자의 도움 필요 - 구청장이 바뀌면서 시설운영 중단 결정
광명시 서울시 갈등 협력 진행과정 1996. 1 : 광명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수립 1996. 6 : 서울시, 천왕동(광명시 경계지역)에 소각장 입지 선정 1996. 7 : 광명시, 구로구 소각장 입지 변경 요청 1996. 6~1999.12 : 광명시민, 구로구 소각장 건설반대 집회 1998. 3 : 광명시의회, 건설 중인 소각장 공동 이용 가능성 제시 1998. 4 :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시설 공동 이용방안 협의 1998. 6 :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구로구 광명시 공동이용 실무회의 1999. 2 : 광명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로 170톤 여유용량 발생 1999. 2~2000. 3 : 광명시, 구로구 쓰레기 광명시 반입 주민설명회 1999. 5 : 서울시 구로구 광명시, 소각장 공동이용 원칙 합의 1999. 11 : 서울시 광명시, 하수 8만톤 (계 18만톤) 처리 협정 체결 2000. 4 : 광명시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 체결 2000. 5~6 : 광명시 학은동 주민, 구로구 쓰레기 반입 저지 2000. 7 : 광명시, 주민대표와 합의 구로구 쓰레기 반입 재개
광역화 효과 사업내용 절감 비용 내 역 광명시 하수처리장 설치 1,311억원 1655억(건설비) - 344억 (위탁처리비) = 1,311억 원 서울시 구로구 소각장 설치 137억원 410억(건설비) - 273억 (공동설치비) = 137억 원 계 1,448억원
대화와 타협이 성공했나? 성공 - 광명시와 구로구,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합의로 성공 성공요인 - 내용 : 광명시는 서울시 하수처리장, 구로구는 광명시 소각장 이용 - 절차 : 인내와 끈기를 갖고 대화와 타협 - 사람 : 환경부의 적극적 중재, 문제 중심 접근 시사점 - 대표적인 주민기피시설 빅딜 사례 - 예산 절감 * 광명시 하수처리장 설치, 운영비 1,311억 원 * 구로구 소각장 설치, 운영비 137억원 합계 1,448 억 원 절약
홍성군 광역화장장 갈등 진행과정 2001.12 : 화장장 현대화 사업계획 수립 2002.11 : 봉서마을 주민총회, 반대결의 2003. 4 : 화장장 현대화 사업 최종 확정 -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부지 11,230평 - 화장로 8기, 납골당, 장례식장, 유택동산, 부대시설 - 사업비 182억원(국비 22%, 도비 24%, 군비 21%, 시 군 33%) 2003. 6 : 충청남도 16개 시 군 분담금 합의 * 분담기준 : 3년간 화장실적 40%, 인구 30%, 사망자수 30% 2004. 6 : 시 군 분담금 납부 완료 2005. 6 : 홍성군, 봉서마을 주민과 합의 * 합의내용 : 장례식장 신축, 5가구 이주대책,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진입로 교량설치, 복지회관 신축,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마 을 안길 재포장 등 8개 사업 44억 5천 만원 2005. 9 : 착공 2007.10 : 준공
대화와 타협이 성공했나? 성공 - 주민 동의로 성공 성공요인 - 내용 : 노후시설 현대화, 봉서면 지역발전과 윈윈 - 절차 : 충청남도, 홍성군, 봉서면 주민대표 협의체 구성, 운영 - 사람 : 홍성군수의 선설득 후결정 리더십 시사점 - 새로운 지역 입지선정보다 기존시설 지역이 상대적으로 용이
울산시 광역화장장 갈등 진행과정 2001. 1 : 입지 공모, 북구청 유치 신청 2001. 5 : 북구청, 주민투표(찬성 : 14.2%, 반대 : 84.6%) 2002.11 : 부지선정 방법에 대한 구청장, 군수 협의 2003. 1 : 울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기본계획 확정 - 인센티브 : 200억원(울산시 158억원, 구 군 42억원) 2003. 3 : 5개 구 군별 각 2개소씩 총10개소 상정 2003. 7 : 구청장 군수 간담회, 주민투표 대상 5개 지역 확정 2003. 8 : 주민투표인단 구성(5개 구 군별 각 200명씩 1,000명) 2003.10 : 울주군 삼동면 유치 신청(주민 60% 동의) 2007. 2 : 주민, 지질조사 결과 부지 위치 변경 동의 2008. 5 : 삼동면발전협의회 사단법인 설립 인가 2008. 6 : 실시설계 완료 2009.10 : 착공 2012. 3 : 준공
대화와 타협이 성공했나? 성공 - 주민 동의로 성공 성공요인 - 내용 : 기존 공동묘지 활용, 삼동면 지역발전과 윈윈 - 절차 : 울산시와 5개 구.군, 삼동면 주민대표 협의체 운영, 공모방식 - 사람 : 울산시장과 구청장들의 선설득 후결정 리더십 시사점 - 새로운 지역 입지선정보다 기존시설 지역이 상대적으로 용이 - 1차 북구청 후보지 선정 후 주민반대로 철회, 공모방식으로 전환
부산시 제2추모공원 갈등 진행과정 2001. 12 : 부산시 제2 추모공원 조성 방침 결정 2003. 4 : 후보지 공모, 18개 지역 응모, 3개소로 압축 2003. 8 ~11 : 부지선정심사위원회,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선정 2004. 3 :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산 79-6번지에 제2 추모공원 조성계획 확정 - 7만5천평, 25만위, 553억원,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의 일부 2004. 3~2005. 4 : 부산시와 양산시 동면 주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의 - 실무자협의 65회, 주민간담회 17회, 양 시장 간담회 2회 등 2005. 5 : 양산시, 추모공원 부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동의 2005. 11 : 도시계획시설 결정 2006. 1 : 인센티브 사업 확정 (이용료 50% 감면, 화원 석물 운영권, 주민고 용, 진입로 확장, 마을회관 건립,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2007. 1 : 착공 2008. 2 : 봉안당 개장 2009. 2 : 추모공원 준공 예정
대화와 타협이 성공했나? 성공 - 주민 동의로 성공 성공요인 - 내용 : 기존 공동묘지 활용, 양산시, 정관면 지역발전과 윈윈 - 절차 : 공모방식, 실무자협의 65회, 주민간담회 17회 - 사람 : 6년 전부터 준비 시사점 - 새로운 지역 입지선정보다 기존시설 지역이 상대적으로 용이 - 영락공원 추진과정(17년 소요)의 시행착오 학습 - 정관신도시 입주 전 준공
이천시 소각장 갈등 진행과정 1995.11 : 기본계획 수립 1996. 5 : 설성면 자석리 부지 선정 1999. 3 : 착공, 1주일 후 공사 중지(여주군, 장호원읍 주민 반대) 1999. 12 ~ 2000. 5 : 읍.면.동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보지 공모(2회) 2000. 4 : 이천시 범시민 폐기물처리시설 추진협의회(범추협 구성) - 시의원, 주민대표,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등 47인 참여 2000. 5 ~ 2002. 12 : 공청회 25회, 설명회 4회, 소각장 견학 12회 2001. 3 : 5개 시 군 실무협의회 광역소각장 추진 합의 2002. 8 : 부지 확정(호법면 안평2리), 주민 1천명 반대 집회 2003. 6 : 이천.여주.하남.광주.양평군수, 광역소각장 합의, 후보지 공모 2004. 1 : 부지 확정(호법면 안평3리) 2004. 9 : 이천시 주민, 상수도 설치 도로 확장 소각장 운영 등 14개항 합의 2004. 12 : 주민 65명 광역소각장 입지결정 취소청구 소송 2005. 11 : 착공 (300톤, 928억원, 국비 50%, 도비 25%, 시 군비 25%) 2006. 1~2007. 4 : 수원지법 소송 기각, 서울고법 항소 기각 2008. 8 : 준공
호법면 지역개발 지원사업 사업명 예산 집행(08.4현재) 유산-매곡간 도로 750억원 100억원 안평-송갈간 도로 335억원 220억원 동산-매곡간 도로 동산-주미간 도로 80억원 60억원 상수도 설치, 기타 25억원 10억원 계 1,250억원 330억원
이천시와 주민 환경단체 대응방식 변화 소각장 입지 이천시 주민, 환경단체 제1차 설성면 자석리 제2차 호법면 안평2리 제3차 호법면 안평3리 DAD 주민선택권 무시 법규위반 범추협 구성 공모와 협상 주민선택권 인정 공모와 협상 주민선택권 인정 형평성 확보 비타협 투쟁전략 환경단체 참여 - 입지선정 주도 - 협상과 조정 전략 주민 공모 신청 -협상으로 합의 도출
대화와 타협이 성공했나? 성공 - 주민 동의로 성공 성공요인 - 내용 : 지역발전과 윈윈 - 절차 : 입지선정위원회(1차), 범시민추진협의회(2차), 5개 시 군 공동설치 협약(3차), 공모방식 - 사람 : 2차례의 시행착오 학습 후 세번 째 성공 시사점 - 5개시.군 공동설치로 건설비 760억, 20년 운영비 1,800억 절감 - 비선호시설을 선호시설로 전환 *경기도 1,225억원을 이천시 지역개발 사업비로 우선 지원
대포천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진행과정 1997.4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반대 및 수질개선대책위원회구성 1997.6 : 상동면번영회, 수질개선대책회의(축산, 요식, 레미콘업체) 1997.8 : 수질개선대책위, 무단방류공장 고발, 하천바닥청소 1998.3 : 대포천의 수질측정결과 BOD 기준 1급수(0.7ppm) 개선 1999.7 : 물 맑은 상동면 만들기 수질개선 대책회의 2000.8 : 대포천 수질개선대책회의(축산, 요식, 공장주) 2000.9-10 : 마산, 창원, 울산 환경단체 대포천 수질개선 실태견학 2001.7 : 대포천살리기 추진성과 보고 2002.4 : 환경부.김해시.상동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유예 협약체결 2003.5 : 낙동강법시행령 개정, BOD 1mg/l 이내로 인정요건 추가 2004.2 : 자율적 노력에 따라 수질개선 유지지역으로 인정 건의 2004.3 :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수질개선지역 지정 -주민지원사업비 수혜조건 취득
대화와 타협이 성공했나? 성공 - 환경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주민 합의로 성공 성공요인 - 내용 : 수질개선 목적 달성 - 절차 : 법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1급수 수질보존 협약 체결 - 사람 : 환경부장관의 전향적인 태도, 상동면 주민들의 약속 이행 시사점 - 자율이 강제보다 효과적이다. - 법대로 밀어붙이기 보다 실질적인 목표 달성에 주력
청계천 복원 사업 진행과정 2002. 7 : 청계천 복원 추진본부 출범 2002. 9 :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구성 2002. 10 : 상권수호대책위, 상인대책 요구 2003. 2 : 서울시, 청계천 복원 기본계획 발표 - 대책위 1,500명 집회, 의류상가대책위원회 별도 결성 2003. 3 : 의류상가대책위 800명 집회 2003. 4 : 정책협의회 결렬, 의류상가대책위 2,000명 집회 2003. 5 : 대책위 3,500명 집회, 이주단지 요구 - 송파구 문정동 이주단지 조성 잠정합의 - 시민위원회, 7월1일부터 청계 고가도로 철거 결정 2003. 6 : 서울시장 국무회의 참석 협조요청, 대통령 협조 지시 - 대책위 11일 800명, 16일 3,300명 집회 - 서울시와 대책위, 협의기구 운영 등 7개 사항 합의 * 이주단지 15만평 공영개발, 4년 내 조성, 점포 7평, 5년 거치 3년 상환 2003. 7 : 청계고가도로 철거공사 착공 2005. 12 : 청계천 복원공사 준공
청계천 상가 현황 점포 : 62,783개 종사자 : 213,462명 (1개 점포 평균 3.4명) 공장 : 약 2,000개 (등록 246, 무등록 1,754) 상가단체, 협의회 : 66개(각종 상우회 포함)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 세운상가시장협의회, 아세아상가연합회, 한국산업용재연합회, 한국조 명기구유통협회, 한국베어링연합회, 동대문 신발상가, 황학동 청계상가 의류상가대책위원회 - 동평화시장 상인연합회, 평화시장 상인연합회, 신평화시장 연합회 청계로 : 하루 17만대의 차량 통행 왕복 12차로(4~6차선으로 축소)
대화와 타협이 성공했나? 성공 - 서울시와 청계천 상인들의 합의로 성공 성공요인 - 내용 : 이주단지 조성, 분양금 5년 거치, 3년 상환 등 7개항 합의 - 절차 : 공무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점포마다 찾아다니며 설득 - 사람 : 환경시민단체가 청계천 복원 사업의 주체가 됨 서울시장의 추진력, 대통령의 지원 시사점 - 시민들이 지지하면 못할 게 없다. - 법대로 밀어붙이기 보다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에 주력
천안 아산역 명칭 갈등 진행과정 1992. 6 :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에 고속철도 역사 착공 1995. 1 : 아산군과 온양시 통합 1995. 11 : 아산시의회, 아산역 명칭 사용 요구 시민궐기대회 2000. 8 : 건설교통부, 역사 명칭에 관한 충청남도 의견 요청 2000. 9 : 아산시, 청와대와 국회, 총리실 등에 아산역 명칭 사용 건의 2000. 10 : 천안시, 충청남도와 건설교통부에 천안역 명칭 사용 건의 - 충청남도, 장재역 명칭을 사용하도록 건교부에 통보 2001. 6 : 고속철도공단, 충의역 명칭 사용 건의 2003. 2 : 건설교통부, 경부고속철도역사명칭선정자문위원회 구성 2003. 4 : 제3차 위원회 투표결과(8 : 5) 천안아산역 으로 의결 2003. 8 : 국무총리실, 아산시의 행정협의회 조정신청 각하 결정 2003. 11 : 건설교통부, 천안아산역(온양온천) 으로 결정 - 아산시와 시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청구 2006. 3 :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청구 모두 기각 결정
대화와 타협이 성공했나? 성공 - 국토부 결정에 모두 승복으로 성공 성공요인 - 내용 : 천안시, 아산시 입장 모두 반영 - 절차 : 경부고속철도 역사명칭선정 자문위원회 - 사람 : 당사자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윈윈으로 성공 시사점 - 명칭 결정이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 간의 자존심 대결이 됨 - 천안시와 아산시, 시장과 시의원의 재선에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변질
창선 삼천포대교 명칭갈등 진행과 정 1995. 2 : 남해군 창선도와 사천시 삼천포를 연결하는 연륙교 착공 - 삼천포대교, 초양교, 늑도교, 단항대교, 엉개교 5개 교량 2000. 12 : 남해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남사대교 건의 2001. 4 : 사천시, 한려대교 건의 2001. 10 : 남해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창선연륙교 로 변경 건의 2002. 10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통합명칭은 어렵다는 의견 통보 2003. 3 : 남해군, 창선연륙교 대신 이순신대교 명칭 검토 2003. 4 : 대교 개통 2003. 6 : 남해군과 사천시 사회단체 대표, 창선 삼천포대교 로 합의
대화와 타협이 성공했나? 성공 - 남해군과 사천시 주민대표 합의로 성공 성공요인 - 내용 : 사천시와 남해군 입장 모두 반영 - 절차 :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 - 사람 : 역지사지의 마인드로 대화에 임함 시사점 - 명칭 결정이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 간의 자존심 대결이 됨 - 사천시와 남해군, 정치인들의 재선에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변질
구로구 금천구 경계조정 진행과정 문제 : 재건축 아파트 8개 동 중 1개 동은 금천구, 2개 동은 경계 중앙 1998. 11~2006. 7 : 구청 간 협의 계속, 합의 실패 2006. 8 : 서울시, 아파트 주민의견에 따라 구로구 편입으로 조정 권고 2006. 8~2007. 4 : 양 구청, 경찰서, 교육청, 주민 협의 계속 2007. 5 : 양 구청 경계조정추진위원회, 구로구 편입 원칙 합의 2007. 7~9 : 금천구의회, 구로구의회, 서울시의회 협의 2007. 10 : 양 구청, 행정자치부에 행정구역 경계변경 건의 2007. 12~2008. 1 : 입법예고(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08. 1~2 : 대통령령 제정, 공포 * 합의내용 1. 아파트 3개 동 모두 구로구에 편입 2. 편입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전액을 10년 동안 금천구로 이체
대화와 타협이 성공했나? 성공 - 구로구와 금천구의 합의로 성공 성공요인 - 내용 : 금천구가 양보할 수 있는 명분(10년간 지방세 이체) 제공 - 절차 :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 - 사람 : 서울시 의회의 적극적 중재 역할 시사점 - 행정구역 변경이 지역 간의 자존심 대결이 됨 - 금천구와 구로구, 구청장과 구의원의 재선에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변 질
경북도청 이전지역 결정과정 2006. 7 : 새경북기획단 도청이전 전담팀 구성 2007. 3 : 도청이전 추진절차에 관한 조례 공포 2007. 4 :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구성(위촉직 6명, 당연직 11명) - 위촉직 6명은 본적 주소 처가 비연고 전문가로 의회동의 - 충청남도와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공조 협약 체결 2007. 5 : 경북도, 23개 시 군, 도 시 군 의회, 공정 추진 협약 체결 2007. 6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운영규칙 공포 2008. 1 : 후보지 선정 기준안 마련, 권역별 주민설명회(4회) 2008. 3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 2008. 4~5 : 입지기준과 평가기준 확정, 후보지 공모 - 12개 시 군에서 11개 지역 신청 : 안동 예천, 상주, 칠곡, 군위, 의성, 경주, 영주, 영천, 김천, 포항, 구미 2008. 5 : 평가단 구성(지역 비연고 전문가 60명, 시 군 추천 23명) 2008. 6 : 안동시 예천군, 후보지 선정
대화와 타협이 성공했나? 성공 - 경상북도의 결정에 모두 승복으로 성공 성공요인 - 내용 : 안동시,예천군으로 이전 결정 - 절차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운영, 경상북도, 23개 시 군, 도 시 군 의회, 공정 추진 협약 체결 입지기준과 평가기준 확정, 후보지 공모 - 사람 : 위촉직 6명은 본적 주소 처가 비연고 전문가로 선정 시사점 - 평가단 구성(지역 비연고 전문가 60명, 시 군 추천 23명) -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운영에 주력
대화와 타협이 성공하려면 내용 - 혼자 먹으면 체한다, 같이 먹자 절차 - 먼저 결정하면 반발한다. 같이 결정하자 리더십 - 사람이 먼저다. 신뢰부터 쌓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