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제1절 선진 집회시위 문화조성 제2절 경찰의 각종 경비활동 제3절 테러 등 국가위기 관리역량 강화 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2 WHITE PAPER 2012 경찰백서

제 5 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제1절 선진 집회시위 문화조성 제2절 경찰의 각종 경비활동 제3절 테러 등 국가위기 관리역량 강화 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제1절 1. 2011년 집회시위 발생 현황 선진 집회시위 문화조성 2011년 전체 집회건수는 7,762회로 2010년의 8,811회보다 11.9% 감소하였으나, 참가자는 1,659,571명으로 전년도 1,462,894명보다 13.4% 증가하였다. [표 5-1] 現 정부 집회시위 발생 현황 08년 09년 10년 11년 집회시위(건) 13,406 14,384 8,811 7,762 참가자(명) 3,082,069 3,092,668 1,462,894 1,659,571 그러나 전체 집회시위가 감소한 반면, 전북 버스노조, 부산 한진중공 업, 충남 유성기업 파업 등 노사갈등으로 인한 집회시위와 반값등록금 집회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반대 집회 등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어, 불 법폭력시위는 전년대비 12회(33회 45회, 36.4%), 경찰부상자는 161 명(18명 179명, 894.4%)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치안 여건은 만만 치 않았던 한 해였다. [표 5-2] 전년대비 집회시위 발생 현황 구 분 횟 수 전체 집회시위 참가인원 불법 폭력시위 경찰 부상자 경력동원 11년 7,762 1,659,571명 45회 179명 20,974 中 10년 8,811회 1,462,894명 33회 18명 20,829 中 전년대비 (%) -1,049회 196,677명 12회 161명 145 中 (-11.9%) (13.4%) (36.4%) (894.4%) (0.7%) 226

제1절 선진 집회시위 문화조성 2.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의 노력 2011년에도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의 노력은 계속되었 다. 합법촉진 불법필벌 의 확고한 원칙에 따라 집회시위를 관리한 결 과, 전반적으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었으나 도심 대 규모 집회시 도로점거 경력폭행 등 일부 후진적 행태가 다시 나타나 기도 하였다.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 한 보장하면서 법질서 확립에도 주력하여 집회시위사범에 대한 사법 조치는 전년대비 31.8%(4,220명 5,564명) 증가하였고, 현장검거도 100.2%(905명 1,812명) 증가하였다. 가. 적극적인 합법촉진 활동 전개 한편,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기계적인 금지통 고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 력하였다. 그 결과, 2011년도 금지통고는 신고 164,032건 中 352건 (0.21%)으로, 전년도 신고 195,213건 중 957건(0.49%)에 비해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경찰은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합법 평화적 집회시 위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표 5-3] 연도별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 연도별 유형별 신고 건수 금지통고 건수 금지통고율(%) 07년 96,142 368 0.39 08년 123,495 299 0.24 09년 155,030 900 0.58 10년 195,213 957 0.49 11년 164,032 352 0.21 227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나. 국민에게 공감받는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경찰의 활동 경찰은 효율적인 경력 운용의 일환으로 집회시위에 투입하던 경찰관 부대를 민생치안 현장에 집중 투입(일평균 64개 부대)하여 평온한 민생 치안 확보에도 노력하였으며,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하여 사 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또, 국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 는 현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적기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책사업 추진 등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사회갈등 해소와 선진 노사관계 정립에도 기여하였다. 다. 선진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사회적 저변 형성 1.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에 근거, 각급 경찰 관서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 회를 설치 2. 준법집회시위 협정(MOU) 경찰과 집회 주최측이 집회신고 단계에서 맺는 협 약, 주최측은 준법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경찰은 집회권의 최대 보장 을 상호 약속, 06. 8월부터 전 국 확대 시행중 또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1 의 활발한 활동과 준법집회시위 협정 (MOU) 체결 등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전국 212개 경찰관서(경찰청, 16개 지방청, 195개 경찰서)에 걸쳐, 1,517명의 법률전문가 및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집회시위자문 위원회는 금지 또는 제한통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각종 사례 검토 등 총 1,706회에 걸쳐 자문을 실시하였고 이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경찰은 집회시위가 변질되어 불법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집회 주최 측과의 준법집회시위 협정(MOU) 2 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왔다. 2007년도에 57.43%에 머무르던 체결율은 2009년에는 94.02%, 2011년에는 94.80%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불법행위를 통한 주장 보다,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법한 의사 표현의 당위성에 대 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표 5-4] 연도별 집회관련 MOU 체결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체결률 57.43% 71.66% 94.02% 94.86% 94.80% 228

제1절 선진 집회시위 문화조성 3. 주요 집회 시위 상황 가. 전북 버스노조 파업 전북 버스노조 파업 전북 버스노조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44일간 파업을 진행하면서 전주지역 6개 시내 외 버스 사업장에서 출입문을 막고 출 차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였다. 경찰은 상황 발생 초기부터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사태 확산을 미연 에 방지하고 버스 정상운행을 지원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주 력하였다. <상황관리 결과> 총 172회, 延 33,631명 집회 참가 개최 경력운용 : 延 771개 중대 동원 / 경찰 11명 부상 불법행위 사법처리 : 총 267명 나. 부산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 부산 한진중공업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2010년 12월부 터 파업에 돌입, 2011년부터 사내 생활관에서 유숙투쟁을 전개하였고, 기간중 크레인 고공 농성과 5차례에 걸친 버스시위 및 상경집회 등을 개최하며 지속 반발하다 2011년 6월 노사협상 타결에 따라 10월 고공 농성자 하강을 마지막으로 상황이 종료되었다. 경찰은 노사간 자율해결을 촉구하며 경찰력 투입을 자제하면서도 지 역 여론과 지지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특별한 변 수없이 안전하게 상황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상황관리 결과> 총 252회, 延 78,465명 집회 참가 개최 경력운용 : 延 835개 중대 동원 / 경찰 14명 부상 불법행위 사법처리 : 해산명령 불응 등 총 536명 229

다. 충남 유성기업 노조 파업 유성기업 노조 파업 충남 유성기업 노조는 주간 2교대제 등을 요구하며 5월 18일 파업에 돌입한 후 공장을 불법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사측에 반발해오다 같은 해 8월 전원 업무에 복귀하였다. 파업기간중 6월 22일에는 야간 문화제를 진행하다가 공장 정문방면 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하던 시위대가 이를 차단하던 경력을 쇠파이프 죽봉을 이용, 폭력을 행사하여 108명의 경찰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하 였으나,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적기에 경찰력 을 투입하여 불법 행위자를 현장 검거하는 등 점거상황을 해소하는데 일조하였다. <상황관리 결과> 총 51회, 延 18,500명 집회 참가 개최 경력운용 : 延 348개 중대 동원 / 경찰 149명 부상 불법행위 사법처리 : 총 601명 라. 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 집회 한대련, 반값등록금 집회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은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 을 요구, 5월 29일부터 청계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매일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 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다. 초기 한대련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집회는 정치인, 연예인, 시민단체 등이 가세하며 양적 질적으로 변화 양상을 보이다가 장기간 계속되 는 집회로 인한 피로 누적 및 인원 동원의 어려움으로 6월말 소강 국면 을 보인 후 매주 금요일 소규모 집회 및 불시 기습시위를 이어나갔다.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 의 기조 하에 국민여론 등을 감안, 유연 하게 집회 상황을 관리하면서도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 정하게 대응하였다. <상황관리 결과> 총 70회, 延 37,146명 집회 참가 개최 경력운용 : 延 758개 중대 동원 / 경찰 21명 부상 불법행위 사법처리 : 총 473명 230

제1절 선진 집회시위 문화조성 마.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반대 집회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반대집회 2011년 4월부터 운동가 일부 시민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산발적으 로 이루어지던 공사방해 행위는 이후, 종교단체 지역사회 정치권을 중심으로 민군복합항 건설 반대 움직임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경찰은 7월부터는 집회 참여자와 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물 반입차단 등을 위해 주요 진입로 검문소에 경력을 배치하 였고,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8월부터는 경찰기동대를 계속해서 지원 하였다. 집회기간 중 참가자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악의적 인 공사방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 응하였다. <상황관리 결과> 11년 총 309회, 延 21,614명 집회 참가 개최 경력운용 : 延 504개 중대, 경찰관 8,571명 동원 불법행위 사법처리 : 총 283명 231

제2절 경찰의 각종 경비활동 1. 경찰의 재난관리활동 가. 재난대응 역량 강화 2011년 경찰은 전의경 감축으로 재난관리부대가 28개 부대에서 26 개 부대로 감소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대가 해체된 지 방청은 배속 상설부대를 재지정하고, 경찰관기동대가 지정되지 않은 3 개 지방청(울산 전북 경북)은 부대를 추가 지정하여 총 46개 부대로 재난관리부대를 편성하였다. 3. 재난관리부대 편성 2000.7.21. 재난관리 긴급출동부대 창설 계획 에 의해 최초 지정 10년 4개, 11년 3개 경찰관기동대 추가 편성 [표 5-5] 재난관리부대 3 현황 (단위 : 부대수)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계 295 37 18 12 12 7 7 6 45 19 14 18 18 24 27 27 4 중대 27 4 1 1 1 1 1 1 2 2 1 2 2 2 2 3 1 경찰관 기동대 19 2 2 2 2 1 1 1 2 1 1 1 1 1 1 112 타격대 경 기 249 31 15 9 9 5 5 4 41 17 12 15 15 21 24 23 3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나. 2011년 주요 재난과 경찰의 활동 차단선 구축 활동 (1) 산불 대비 활동 봄철 가뭄이 지속되는 등 기상여건이 매우 불리하였으나, 경찰은 봄 철 산불 위험기간(2.1~5.15)에 주변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연중 산 불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결과, 봄철 산불은 251건 발 생하여 최근 10년 평균 대비 건수는 66%로 감소, 피해면적은 1,080헥 타르(ha)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가을철 산불은 9건, 4헥타르 (ha)로 예년 대비 89% 감소하여 최근 10년간 최소 피해가 발생하였다. [표 5-6] 2011년 전국 산불 발생현황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건수 277 3 9 1 3 3 4 17 7 39 26 14 10 37 51 53 피해 (ha) 1,089.53 1.12 90.98 0.5 0.4 1.1 0.45 11.65 0.61 111.19 13.31 11.83 3.48 37.55 747.38 57.98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232

제2절 경찰의 각종 경비활동 잔불진화 경찰은 연중 11개 상설 중대를 포함하여 延 인원 2,748명을 투입하여 산불 현장주변의 교통통제 및 주민 대피활동 예방순찰 등을 지원하였 다. 한편, 산불을 일으킨 산불가해자에 대해 산림청에서도 산불방화 검 거팀 운영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검거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1년 3월 24일 울산동부경찰서에서 1995년부터 울산 봉대산 일대 산불을 낸 방화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표 5-7] 11년 지역별 부대지원 현황 구분 계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원( 延 ) 2,748명 744 11 192 341 16 86 38 272 1,018 30 중대( 延 ) 11 中 2 2 1 1 5 비닐하우스 복구 물포 이용 토사제거 작업 (2)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수해 복구활동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홍수 폭염 등 기상이변이 빈발하는 가 운데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과거 의 기록을 갱신하는 극한 기상이 계속되었으며, 장마기간(6.22~7.16) 동안에 지속적으로 내린 많은 선행강우와 단기간에 방재시설 용량을 초 과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그 어느 때 보 다 컸다. 서울 3일(7.26~28) 연속강우량이 연강수량의 40%인 587.5mm로 관측 이래 최고 서울 등 6개 지역 50일간(6.22~8.10) 내린 비는 1년 강우량을 초과 (동두천 1,736.5, 서울 1,608.8, 양평 1,589.3, 강화 1,565.3, 춘천 1,465.8, 인천 1,265.5(단위mm)) 특히, 서울 서초구 우면산, 강원 춘천시 신북 펜션, 경남 밀양시 양지 마을 등에서 산사태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51명)가 발생하는 등 총 인명피해 63명, 7,4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01 10년간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평균 피해 규모 : 인명피해 65명, 재산피해 14,953억원 수해지역 복구지원 경찰은 체계적 상황관리와 선제적 대응으로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여름철 재난 현장에 447개 상설중대를 포함 하여 延 인원 91,075명을 피해 복구활동에 지원하였다. 233

[표 5-8] 지역별 부대지원 현황 (기간 : 6~8월, 58일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延 ) 91,075 55,175 320 25 157 441 28,277 619 17 323 4,152 900 98 302 269 중대( 延 ) 447 209 175 5 1 3 42 9 3 (3) 겨울철 폭설 피해 복구활동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에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 축사 파손 등 360억원의 시설 피해 뿐만 아니라, 국도 7호선 삼척~경북도계 구간에 차량 169대, 380 여명이 34시간 동안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통행로 확보 경찰은 총 17일간 폭설 현장에 상설중대 86개 등 延 인원 11,062명 의 경력을 투입하여 피해 복구활동을 지원하였다. 2월 15일에는 강원 삼척시 성내동 부근에서 경찰관,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 90여명이 제설 작업을 하던 중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인명(11명)을 구조한 바 있다. [표 5-9] 지역별 부대지원 현황 (기간 : 연중 17일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11,062 1,141 1,665 207 61 5,618 422 776 630 220 322 중대 86 6 7 44 6 8 9 2 4 최심신적설량(cm) : 북강릉 77.7(100년), 동해 70.2(92년), 울진 41, 포항 27.5(68년), 울산 21.4 * 최심신적설량 : 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 깊이 폭설 재난지역 인명구조 (4) 구제역 AI 방역통제소 운영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양성 판정) 된 후 전국적으로 확산, 2011년 1월 1일에는 충남 등 새로운 지역에서 구 제역이 계속 발생하였으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93일간 구제역 중앙대책본부 가 운영 되었다. 정부에서는 2011년 3월 24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 업 선진화 방안 을 발표하면서 구제역 위기경보를 심각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구제역 상황을 종료하게 되었다. 234

제2절 경찰의 각종 경비활동 이동통제소 근무 [표 5-10] 2011년 전국 구제역 AI 발생현황 종류 구분 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구 제 역 AI 발생 건수 발생 두수 발생 건수 발생 두수 86 1 1 1 1 1 11 19 8 16 24 3 1,231 50 15 3 100 5 95 178 37 367 218 163 51 18 5 1 23 3 1 82,787 10,305 34,900 6,000 24,727 6,800 55 근무후 방역 경찰은 구제역 발생기간(1.1~4.5, 95일간) 중 경북 안동 등 구제역 AI 방역통제소 현장에 1,679개 상설 중대를 포함하여 延 인원 117,386명의 경찰력을 투입, 구제역 AI 이동통제소 방역활동을 지원하였다. [표 5-11] 부대지원 현황 (기간 : 1.1~4. 5, 95일간) 구분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117,386 108 2,448 2,980 260 184 1,815 44,249 8,883 2,385 7,573 2,988 10,420 29,563 3,068 462 중대 1,679 2 51 50 3 3 23 793 80 39 126 23 438 45 3 2. 각종 행사 경비활동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비 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비 (1) 행사개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대구스 타디움 일원에서 202개국 선수 등 총 6,821명이 참가한 가운데 47개 종목 경기가 진행되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역대 최대규모 선 수단이 참석하였으며, 최초로 선수촌을 제공하여 각국 선수단의 호평 을 이끌어냈다. 235

(2) 경비활동 경찰은 안전대책지원단(경찰청) 및 안전대책총괄본부(대구청)를 구성 하여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적극 뒷받침하였다. 특히 8월 10일부터 대 회 종료시까지 대구청 지역에 단계적으로 경계강화, 을호비상, 갑호비 상을 발령하였고, 대회기간동안 延 인원 59,773명을 투입하는 등 가용 경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빈틈없는 대회안전 및 평온한 민생치안을 확 보하였다. 투표함 회송 나. 10. 26 재 보궐선거 (1) 선거개요 10월 26일에 실시된 하반기 재 보궐선거는 14개 시 도 시장, 광 역의원 등 총 42명을 선출하는 소규모의 선거였으나, 서울시장 선거가 포함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선거운동 양상을 띤 상태로 진행되 었다. (2) 경비활동 경찰은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기간에 총 77개소에 이르는 선거경비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주요인사 신변보호 전담팀 운영 등 거리 유세 안전을 확보하였고, 투 개표소 경비, 투표함 회송 등 차질없는 안 전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0월 13일부터는 14개 지방청에 경계강화 를 발령하고, 10월 26일 투표 당일에는 서울청에 을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가용경력을 극대화하면서 2,844개 투표소, 55개 개표소 등 총 경비 대상 8,925개소에 延 인원 39,454명 및 69개 상설부대를 투입하여 평 온한 선거치안을 확보하였다. 236

제3절 테러 등 국가위기 관리역량 강화 1. 국내외 테러정세 가. 국제 테러정세 2011년에는 전 세계에서 3,542건의 테러로 26,037명의 인명피해( 사망 8,783명 부상 17,254명)가 발생하였다. 2010년 대비 발생건수 는 20%(2,937건 3,542건) 증가하였으나, 인명피해는 15%(30,960명 26,073명) 감소한 수치이다. [그림 5-1] 연도별 테러발생 추세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건수 사망 10,419 13,364 11,438 3,542 3,376 10,198 3,435 3,211 2,891 9,577 7,133 5,509 5,258 1,877 2,937 8,783 3,064 3,024 1,463 988 809 429 466 497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표 5-12] 00-11년 전세계 테러통계 (단위 : 명)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건수 429 466 497 809 988 1,877 2,891 3,435 3,211 3,376 2,937 3,542 사망 1,463 5,509 3,064 3,024 5,258 7,133 13,364 14,019 11,438 9,577 10,198 8,783 부상 3,563 4,438 6,091 7,259 9,878 1,4018 24,595 24,555 21,965 11,438 20,762 17,254 테러사건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미국 등 각국의 대테러활동 강화로 테러분자들이 상대적으로 테러자행이 용이한 소규모 표적에 대한 반복 테러 전술을 구사하였고, 이라크에서 알 카에다 세력이 지하 點 조직화 되면서 바그다드 등 중부를 중심으로 테러가 급증( 月 54 103건)하였으 며, 예멘 알카에다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등 알카에다 연계조직의 활동 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7

반면, 사상자 수가 감소한 것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노린 공격보다는 소규모 테러가 빈발하였고, 각국 정부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테러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다중 운집 장소 등에 대한 테러범의 공격이 어 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살 폭탄테러범 테러사건을 성향별로 보면 알 카에다 탈레반 연계세력 등에 의한 이 슬람극단주의 테러가 2,521건(7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러시아 터 키 등지의 분리주의 테러가 252건(7%)이었고 인도 필리핀 콜롬비아 등지의 극좌테러가 199건(6%) 발생하였다. 그밖에 극우테러 해적사 건 등 성향이 불분명한 테러가 570건(16%)을 차지하였다. [표 5-13] 2011년 테러성향 계 이슬람 극단주의 분리주의 극좌 기타 (극우 해적 등) 3,533건 2,512건(71%) 252건(7%) 199건(6%) 570건(16%) 테러 유형별로는 폭파(1,823건, 51.4%) 무장공격(1,490건, 42%) 납치(141건, 3.9%) 암살(35건, 0.9%) 기타(29건, 0.8%) 방화(24 건, 0.6%)순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공격대상은 군 경 및 관련시설(1,392건, 39.2%) 민간인 시 설(1,210건, 34.1%) 외국인 시설(350건, 9.8%) 중요인물(182건, 5.2%) 국가중요시설(153건, 4.3%) 다중이용시설(149건, 4.2%) 교통수단(57건, 1.6%) 기타(49건, 1.2%)순이었다. [표 5-14] 2011년 테러유형 계 폭파 무장공격 납치 암살 방화 기타 3,542건 1,823건(51.4%) 1,490건(42%) 141건(3.9%) 35건(16%) 24건(0.6%) 29건(0.8%) 2011년도에 발생한 3,542건의 테러사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 태지역에서는 1,611건의 테러가 발생, 2010년(1,555건) 대비 3.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프간(760건)에서 미군철수 개시 및 치안권 이양 을 계기로 반군세력이 테러공세를 강화하고 파키스탄(408건)에서는 빈 라덴 사살(5.2) 이후 탈레반의 보복테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38

제3절 테러 등 국가위기 관리역량 강화 노르웨이 자생테러 유럽지역에서는 198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2010년(261건) 대비 24.5% 감소하였는데 이는 러시아 정부가 北 카프에즈 지역에서 대대적 인 소탕작전을 전개하여 테러사건이 감소(154건 89건)했기 때문이다. 중동지역에서는 1,488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2010년(842건) 대비 27.6%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라크 말라키 신정부 출범 이후 사회안전 화 정책에 반발한 알 카에다 세력의 저항이 강화되었고 미군 완전철군 (12.18)을 계기로 계파간 세력다툼이 표면화되면서 종파간 테러가 빈 발(1,220건)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자생테러 미주지역에서는 65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2010년(58건) 대비 12% 증 가하였는데 이는 콜롬비아에서 극좌반군 단체인 무장혁명군 이 지방선 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보수성향 인물 살해 등 테러를 빈번하 게 자행(53건)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80건의 테러가 발생, 2010년(221건)대비 18.5% 감소하였는데 이는 소말리아에 주둔중인 아프리카 연합군 이 알카에다와 연계한 소말리아 이슬람 국가 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전개하면서 이들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표 5-15] 지역별 테러발생현황 연도 지역 아 태 중 동 유 럽 아프리카 미주 2011년 1,611 1,488 198 180 65 2010년 1,555 842 261 221 58 증 감(%) +56(3.8) +646(27.6) -63(25.4) -41(18.5) +7(12) 나. 국내 및 국민 관련 테러정세 국내에서는 국제테러단체 또는 과격사상 추종자 등에 의한 테러사건 은 없었으나 안산 인천 등 수도권 공단지역 등의 무슬림 집단 거주지 를 중심으로 해외 테러위험인물 도피 및 테러자금 조달 징후가 지속 포 착되고 무슬림 귀화자(1,400여명), 이민자 2세(1,300여명), 정치 사 회적 불만세력 등에 의한 자생테러 위험요인도 증가하였다. 239

해외의 경우 아프간 이라크 등 6개국에서 28건의 테러피해 위험사 건이 발생, 2010년 21건보다 다소 증가하였는데 아프간 PRT 기지(15 건), 이라크 유전개발 현장, 필리핀 발전소 건설현장, 예멘 송유관 등 지에서 총 22건이 발생하였다. 나머지는 해적피해(피랍모면 포함)로 6 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청 테러예방교실 모발일 웹 2. 대테러 안전활동 가. 테러 취약시설 등 대테러 안전활동 실시 빈 라덴 사망(5.1), 노르웨이 테러(7.22) 등 국내 외 테러정세에 대 응하여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경찰특공대 경력배치 등 대테러 안전활 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또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빈틈없는 대테러활동을 전 개하고 현장초동조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 설에 대한 위해도 분석 및 등급 재분류, 특공대 OB팀 선발 및 보수교 육, 112타격대 제독부대 등 대테러부대의 주기적 FTX 실시 등 다양 한 노력을 기울였다. 나. 국민과 함께하는 대테러 안전활동 전개 4. 범죄신고자보상에관한규칙 개정 사항 테러신고 및 제지 등으로 테러범죄 발생을 미연 에 방지한 기여자에게 신고보상금 지급하여 신 고활성화 유도할 목적으로, 제1조(목적) 조항 중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를 범 인검거공로자 및 테러범죄 예방활동의 공로가 있는 자에게 로 개정 경찰은 테러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는 점을 인식하고 테러예방교실 표준 강의안 및 교재를 제작하여, 지 방청 경찰서 단위 테러예방교실 및 간담회(4,759회, 92,786명)를 통 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테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테러예방 홍보를 강화 하기 위해 경찰청 테러예방교실 모바일 웹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특 히, 테러 예방은 국민들의 신고가 필수적인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범 죄신고자 보상에 관한 규칙 4 을 개정, 테러신고 보상금 조항을 신설(신 고보상금제 운영) 테러 예방에 대한 국민적 동참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240

제3절 테러 등 국가위기 관리역량 강화 제5회 전술평가대회 다. 경찰특공대 인질협상팀 교육훈련 강화 및 내실화 추진 경찰특공대 전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2011년 10월에는 제5회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를 개최하였고 전술, 저격 수, 폭발물 처리, 탐지견 운용요원 등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테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 하고자 한 미 EOD 합동훈련을 실시(6개 기관, 4월)하여 폭발물 대응 기법을 공유하였고, 특공대 OB팀 분야별 전문화 교육(4회)을 실시하 였다. 아울러 경찰청 주관으로 인질협상 전문위원 및 통역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7월)를 개최하고, 통역실무요원 전문화 교육(2회)을 실시하여 대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협상실무요원 26명을 확대 편성하는 등 협상요원 운용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서울경찰특공대 폭발물 분석실 개소 5. 화생방테러 대응교육 11년부터 1주 교육과정 총 120명, 경찰교육원에 서 실시 화생방테러시 초동대응요원 이론 및 실습 질병관리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견학 라. 대테러전문인력 및 화생방 사제폭발물 대응역량 강화 효율적인 테러예방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테러계(서울 7 명 경기 8명 인천 5명) 및 대테러팀(부산 2명)을 신설하였고, 서울 역 고속터미널 물품보관함 폭발사고(5.12)와 같이 인터넷상 유포되고 있는 사제폭발물 제조법을 악용한 모방테러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사 제폭발물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특공대에 폭발물 분석실(9월)과 폭파시험장(12월)을 신설하는 등 대테러 전문조직 및 인 력을 보강하였다. 아울러 경찰교육원에 화생방테러 대응교육 5 과정을 신설하여 지구 대 타격대 형사 등 초동조치 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외부기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실시하는 화생방 테러 초동대응 위탁 교육과 더불어 더 많은 화생방 대응 전문경찰관을 양성하고자 노 력하였다. 241

제5회 대테러세미나 마. 대테러 세미나 개최 및 연구자료 발간 2012 핵안보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대테러 세미나 를 개최(11월) 하여 인질 납치 사건에 대한 협상능력 제고 사제폭발물 관련 화학물 질 관리 핵물질 테러 대응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였고, 자생테러리즘 의 발생가능성과 지역사회에서의 대응방안 (최응렬 동국대 교수), 인 질 위기협상의 범죄심리학 (표창원 경찰대학 교수) 등 국가 대테러 협 상전문위원의 연구실적을 수록한 대테러연구 제34집 을 발간하였다. 3. 대테러 국제교류 확대 아랍에미리트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부다비 경찰청에 서울특공 대 폭발물 전문요원이 방문(5월)하여 양국 간 대테러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해외 경찰기관과의 대테러 공조체제를 강화하였다. 242

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김정은 현지지도 장면 북한군 군사퍼레이드 1. 안보 환경 가. 북한정세 및 전망 2011년 북한은 대내적으로 2012년에 강성대국에 진입하여 2020 년까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기필코 완성하겠다 며 노동신문(당 기관 지) 조선인민군(인민무력부 기관지)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 공 동의 신년사설을 통해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 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으로의 3대 세습체제에 대한 주민의 지 지를 이끌어내는데 인민생활 향상 이 필수적임에도, 강성대국의 대문 을 열겠다는 2012년을 불과 1년 앞두고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쌍원통 식 최고층아파트, 인민극장, 만수대 구역 건설 등 평양건설사업, 희천 발전소, 흥남비료 가스화계열공정 등 경제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식량난, 에너지난, 생필품난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은 호전되 고 있지 않다. 대남 측면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여 3.3 D-Dos 공격, GPS 교란전파 발사, 농협전산망 해킹, 연평도 해상 NLL포격, 미사일 발사 실험, 청와대 불바다 식 협박공세를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비타협적인 대남적대노선을 전개하였다. 특히, 2011년 말 김정일의 사망 이후 북한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조문정국을 마무리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관리하고 있다. 김정은은 취약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른바 조선혁명의 전통 계승과 김일성-김정 일 유훈관철 을 내세우며, 고위층에 대한 숙청과 권력재편을 통해 수령 권위 쌓기 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 언론매체에서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 라고 호칭하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점은 북한 내 최고 통치자로서의 위상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2년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기념하여 권력재편 을 마무리하고 김정은의 유일독재 통치시대를 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 다. 특히 김정은은 권력공고화 과정에서 2012년 총선, 대선 등 한국의 243

권력 재편기에 편승하여 제한적인 대남무력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 다. 북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군사 비 군사적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우리사회를 교란하 려고 획책할 것인바, 그 어느 때보다 보안경찰의 역할이 중요시 될 것 으로 보인다. 나. 안보위해세력의 활동양상 6. 왕재산 간첩단 사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225국 ( 舊.대외연락부)과 연계,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남한지역당 왕재산 을 결성, 국내 각계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적화혁 명을 기도한 사건 왕재산 : 함북 온성에 위치, 70년대 혁명전적지 로 지정하고 김일성 우상화에 활용 국내 종북세력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사회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 全 영역에서 미국에 예속된 신식민지 半 자본주의 사회 로 인식하고 기존의 모든 정부는 정치, 군사적 종속성 과 예속성이 체질화된 예속정권 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 는 지도자와 민중이 혼연일체를 자랑하는 사회이고 반미반제 사회주 의 보루로 추앙받고 있는 나라 라고 선전하고,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하여도 우리 사회의 반북여론이 확산되자 북한의 주장 에 동조하여 오늘날 엄중한 사태는 외세의 전쟁책동의 산물이고 전적 으로 남한당국의 동족대결정책이 빚어낸 결과 라며, 오히려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들은 학원 노동 재야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온라인과 오프 라인을 통해 대북적대정책 중단, 평화협정체결, 한미동맹 폐기, 한미합 동훈련 반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한미FTA 반대, 공안탄압분쇄와 국보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주요 현안마다 반정부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영향력을 확산시켜 왔다. 특히, 북한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본부는 매년 남 북 해 외 공동의장단회의를 불법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김정일 사망 (12.17) 시에도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7천만 겨레의 전도에 큰 업적을 남기셨다 고 추앙하며 조문단을 꾸려 방북을 시도하는 등 국가정체성 을 훼손하였다. 그리고, 20여년간 북한에 포섭되어 지령을 수행해 오며 암약해 온 왕 재산 간첩단 사건 6 이 적발됨으로써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 종북세력이 얼마나 뿌리 깊게 침투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지 알려주어 안보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한해였다. 244

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2.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의 활동 가. 보안수사활동 적극적 전개, 확고한 사회안정 유지 7. 보위사령부 軍 전반에 대한 감시 통제를 주 임무로 하는 기관 으로, 최근 反 체제 조직 및 反 北 활동 탈북자 검거 색출 등 활발한 대남공작을 전개 중임 경찰의 보안수사기관에서는 탈북자로 위장하여 침투한 간첩 등 안보 위해사범 135명을 검거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사회안정에도 크 게 기여하였다. 2008년 위장 탈북자 여간첩 원정화 검거 이후 색출활동 을 강화하여 탈북자 속에 신분을 감추고 제3국을 경유 잠입한 보위사령 부 7 소속 간첩을 침투단계에서 적발하는 한편, 북한의 미인계 공작원에 포섭되어 밀입북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한 예비역 중사 출신을 구속함으 로써 북한의 대남공작활동을 차단하였다. 사이버상 종북카페를 만들거나 그러한 카페 등을 이용하여, 북한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등으로부터 북한체제를 찬양 미화하 는 문건(북한원전), 혁명가요, 영화 등을 다운받아 무차별적으로 유포 하고, 김일성 부자 찬양 미화, 3대세습 찬양,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 을 찬양 동조하는 이적문건 유튜브 동영상 등을 게재 배포한 혐의 로 8명을 구속하는 등 다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사법처리함으로 써 종북사상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특히, 공판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를 외친 사이버민족방 위사령부 카페 개설자 황모씨를 구속하였고, 국가안보 분야 종사자인 국내 항공기 기장 또한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여 북한 찬양 문건 수백 건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외에도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주장대로 왜곡선전하거나 인터넷 카 페를 개설하여 일반인과 학생들을 상대로 의식화 학습을 시킨 전교조 교사를 비롯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조직이념으로 이적단체를 구 성한 안보위해세력 다수를 검거하였다. 이들을 직업별로 보면 직업적 운동가, 회사원, 종북카페 회원, 교사, 학생, 공무원, 군인, 탈북자, 정당인, 노동자, 농민, 자영업, 항공기 조 종사, 종교인, 무직자 등 직업이나 활동분야가 다양하다. 경찰은 앞으로도 안보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입체적 종합적 수사를 통해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다 져나갈 방침이다. 245

나. 북한정세 및 동향 수집 분석 활동 2011년은 김정은 후계체제 확립과정에서 김정일이 사망한 해로 급변 하는 북한 정세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 외 주 요 언론, 대북매체, 북한매체 등을 입체적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안 정보 분석능력을 제고하였으며, 북한의 실상 및 문제점 등을 심층 연구 하여 북한의 정세 및 동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활동 북한과 안보위해세력은 해외 친북사이트 SNS 등 각종 인터넷 매체 를 적극 활용, 북한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접속기록의 은닉, 우회접속, 익명서비스 이용 등 사이버공간 내 안보위해 행위의 수법 지능화로 단속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안보위해사범 검 거에 주력, 북한 조평통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팔로잉, 약 8,000명의 팔로워들에게 북한 사회주의제도와 김일성 김정일 부 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리트윗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사 이버상 안보위해사범 62명을 검거하여 사법처리하였고, 해외에 개설 되어 북한의 사상 주장을 선전, 선동하는 친북사이트를 24개 차단하 고, 친북게시물 79,038건을 삭제, 불법 카페 225개를 폐쇄한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해 활동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사이버 안보를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다. 라. 남북교류에 따른 보안활동 8. 5. 24 특별조치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10. 3. 26)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경제 제재조치로서 남북간 인 적 물적 교역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남북교류는 1998년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2000년 현대아산(주)과 북한(아태 민경련)간 개성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를 체결 한 이후부터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2008년 금강 산 관광객 피살사건 에 따른 관광사업 중단,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에 따른 5. 24 특별조치 8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방북인원 은 2008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246

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보안검색 장면 [표 5-16] 최근 5년간 남북출입경사무소(CIQ) 출경인원 (단위 : 명)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경의선 174,615명 301,928명 166,708명 126,107명 115,586명 동해선 340,977명 196,433명 3,279명 2,311명 412명 경찰은 남북출입경사무소(CIQ) 통과인원에 대한 보안검색 강화, 남 북교류 행사 관련 주요 인사에 대한 근접보안활동 등을 통하여 안보위 해요소의 반 출입은 물론 미신고 접촉행위, 침투공작 기도 등을 차 단 저지함으로써 국가안보 확립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이바지하였다. 안보사랑콘테스트포스터 안보사랑콘테스트 마.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양방향 홍보활동 경찰은 2011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연이은 군사 도 발 이후,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별 맞춤형 안보홍보 활동을 전개하였 다. 특히,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자료를 제작하여 교육함으로 써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경찰관부터 올바른 국가관과 및 안보마인드를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6 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 열들의 혼을 기리기 위한 범정부적인 안보의식 제고활동에 동참하 였다. 특히, 全 국민이 참여하는 2011년 안보홍보 콘테스트 를 개최 (4.18 6.28)하여 포스터 UCC 안보현장체험소감문(학생부 성인 부) 북한이탈주민 체험수기 등 5개 공모부문에 걸쳐 총 1,909점의 작 품을 접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 우수작에 대한 시 상식 및 전시회를 가졌다. 또한 전국 주요도로 및 등산로 등지에 설치되어 있는 안보홍보 입간 판(정비 후 1,309개)을 정비하여 생활속의 자연스러운 안보홍보를 실 시함과 동시에 간첩신고 계도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경찰교육 원 등 경찰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경찰관 직무교육과정과 경찰서 직장 교육에 안보 관련 과정을 포함시켜 경찰관들의 안보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247

3. 적극적인 보안활동 지원기반 구축 가. 추진배경 국가 정체성 수호 라는 보안경찰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조 직문화 쇄신과 보안수사 및 보안사이버분야의 전문화 선진화를 통해 보안활동의 선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나. 주요 추진내용 보안경찰25시 (1) 조직문화 쇄신으로 역동적 보안경찰상 정립 보안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통 화합하는 조직문 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보안경찰은 조직원간 인정 칭찬 예 의 배려를 통한 상호 존중 을 실천함으로써, 역동적으로 업무성과를 창출하며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한편, 보안이란 이유로 잘 알리지 않았던 보안경찰의 활동상을 월간 소식지 보안경찰 25시 를 통해 의미있게 알려 대내 외 공감대를 형성 해 나가고 있다. (2)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인권수사 강화 경찰의 보안수사기관에서는 국민으로부터 더욱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안수사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과거 대공수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털어내고자 보안수사대 신문실 등 인권보호 시설을 재정비하여 全 신문과정 영상녹화, 적법절 차 준수, 심야조사 금지 등 인권침해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노력을 하 는 한편,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안보위해사범의 입건과 구속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3) 사이버분야 전문성 제고 친북게시물 급증 등 사이버 안보위해행위가 증가하는 경향과 함께, 법원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공판중심주의를 강 화함에 따라 경찰은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마 248

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9. 디지털 포렌식 전자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데이 터를 수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 련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디지털 포렌식 9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각종 IT 심화교 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의 기능을 개선하는 등 수사 장비 고 도화를 추진하여 보안사이버 수사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다. 한배단 운영, 우수기관 벤치마킹 시스템 강화 10. 한배단 한수 배우러 가는 단체 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분야 고수의 혼과 노하우를 겸손하게 배운다는 상 징적 의미 선진 보안수사대의 수사경험과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한배단 10 을 운영하여 보안수사 전문가의 魂 과 열정을 배우는 창조적 벤치마킹을 통 해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체 보안수사요원들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교류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4.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활동 강화 및 정착지원 가. 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은 1993년까지 연평균 10여명 내외였으나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연간 50여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1999 년 148명이 입국한 이후 매년 수백여명씩 급속히 증가하여 2002년에 는 1,000명대에 진입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총 23,097명의 북한이 탈주민이 국내로 입국하였으며, 이중 여성 입국자가 약 69%를 차지하 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증가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 에 따른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 북한이탈주민들이 제3국에 불법체류하 면서 느끼는 신변불안, 국내에 입국한 가족 친지의 도움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입국경로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로 다양 화된 것도 주요 증가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249

[그림 5-2]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단위 : 명) 25,000 남(7,171명 31.0%) 여(15,929명 69.0%) 23,100 20,000 20,363 17,984 15,000 15,057 10,000 5,000 1,990 3,128 4,409 6,303 7,686 9,704 12,248 0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23,100 1,990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9 2,737 보안협력위원회 정기회의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와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은 사회 적응교육을 이수한 후 주거지에 전입하는 시점 부터 경찰이 신변보호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이 대한 민국의 국민으로 우리 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응에 실패하여 범죄의 길로 들어서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경우 국가적으로도 사회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경찰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와 정착지원을 위해 통일부 지방자 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북한이탈 주민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경찰서별로 보안협력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다. 보안협력위원회는 2006년 9월 북한이탈주민 50명 이상이 거주하는 31개 경찰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2011년말 기준 전국 247개 위 원회에 총 6,590명의 보안협력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보안협력위원 은 변호사 의사 교육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분 기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정착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