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기초생활보장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을설치하고기금의관리 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금의조성 )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춘천시 ( 이하 시 라한다 ) 또는그외의자로부터의출연금 2. 다른기금으로부터의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발생하는수익금및그밖의수익금 4. 금융기관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의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대여에따른이자수입 6. 자활공동체등사업자금대여에따른이자수입및기금운용수익금 7. 지활근로실시결과발생하는수익금 8. 기조성한주민소득사업지원자금과생활안정자금의원금및이자수익금제3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사업또는용도에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금융기관등으로부터대여받은자금의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대한사업자금대여 3. 영제37조의규정에의하여수립된자활지원계획에의한자활지원사업의실시및자활사업실시기관육성을위한비용 4.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 ( 기금중당해연도지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에한한다 ) 1
5.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자활을목적으로한소규모자금 6. 그밖에자활사업의개발을위한연구등의비용제4조 ( 융자대상 ) 1기금의융자대상은시에거주하거나소재를둔개인 기관및단체등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수급자 2. 영제36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 3. 법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의규정에의한자활공동체 4. 영제12조의규정에의한자활사업실시기관 5. 영제9조의규정에의하여수급자의근로활동또는자활사업참가를위해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단체 6. 자활사업의개발을위한연구등을수행할수있는개인 기관및단체 2제1항의융자대상에해당되는경우융자금의상환능력이없다고명백히인정되는자에대하여는기금을융자하지아니한다. 제5조 ( 융자신청 ) 제4조의규정에의한개인 기관및단체등이제3조의규정에의한사업또는용도에사용하기위하여기금을융자받고자하는경우에는춘천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에게신청하여야한다. 제6조 ( 융자대상자결정 ) 1융자대상자및융자금액등은춘천시생활보장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의결을거쳐시장이결정한다. 2시장은융자대상자선정에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관련사항을조사 보고하게할수있다. 제7조 ( 사업또는용도변경승인 ) 기금을융자받은개인 기관및단체등이제5조의규정에의한융자신청당시의사업또는용도를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시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8조 ( 융자규모 ) 1제4조제3호의규정에의한자활공동체에대한사업자금의융자금액은자활공동체당 7천만원범위안에서사업규모, 사업계획의타당성등을고려하여시장이결정한다. 2제3조제5호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대한융자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을초과할수없다 2
제9조 ( 자활공동체가대여받은사업자금의이차보전 ) 1자활공동체가금융기관등으로부터사업자금을대여받은경우그자금과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한대여자금간에금리차가있을때에는 3퍼센트의범위안에서이를보전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이차보전대상은자활공동체의사업내용등을고려하여시장이결정한다. 3시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차보전을받은자활공동체가제11조의규정에해당하는때에는이차보전을중지할수있다. 제10조 ( 융자금의상환 ) 1사업자금을융자받은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 년균등분할상환하거나같은기간내에일시상환하여야한다. 2개인 기관및단체와소규모자금을융자받은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 2년거치후 3년균등분할상환하여야한다. 3융자금의이자는거치기간포함하여연 3퍼센트로하되, 수급자의경우거치기간무이자로하며, 상환기간이경과한뒤에도이를상환하지아니한경우에는연 15퍼센트연체이자율을적용한다. 제11조 ( 융자금의일시상환 ) 시장은사업자금을융자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제10조의규정에불구하고그융자금을상환하게할수있다. 1. 파산또는해산하거나해체된때 2. 사업자금을융자받은후정당한사유없이 3개월이상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계속하여 3개월이상영업을하지아니한때 3. 제7조의규정에의한사업또는용도변경의승인없이대여자금을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한때 4. 융자를받은자가시관할구역외의지역으로이주한때제12조 ( 융자금의상환기간연장 ) 1천재지변그밖에불가피한사유로기한내에융자금상환이어려울때에는시장은상환기일을 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 2제1항의연장기간은 1년이내로한다. 3
3시장은상환기한을연장하기로결정한때에는즉시그사실을상환의무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3조 ( 중복융자의금지 ) 기금을융자받은개인 기관및단체에대하여는융자금상환이전에다른사업을위하여다시융자할수없다. 제14조 ( 특별회계의설치 ) 1기초생활보장기금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시에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특별회계를설치한다. 2특별회계의세입은제2조의규정에의해조성된기금과부칙제3조제1 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기금 일반회계전입금및그밖의수입으로한다. 3특별회계의세출은제3조규정의사업자금융자금등으로한다. 4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특별회계에예비비를계상할수있다. 5특별회계의운용에있어서이조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일반회계규정을준용한다. 제15조 ( 기금의운용계획 ) 1시장은매회계연도개시전에법제20조의규정에의한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금의운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기금운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기금의수입및지출에관한사항 2. 당해연도기금의사용계획에관한사항 3. 그밖에기금운용상필요하다고시장이인정하는사항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수립된기금운용계획은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춘천시의회에제출하여심의 의결을받아야한다. 제16조 ( 기금의관리 운용 ) 1기금은제15조의기금운용계획에의하여운용한다. 2시장은기금의수입과지출을명확히하기위하여기금계좌를따로설치하여관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 3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세입 세출예산외로처리한다. 4
제17조 ( 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기금을효율적으로관리 운용하기위하여위원회를두며, 위원회의구성은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생활보장위원회에서대행한다. 2위원회는매회계연도개시전에기금운용계획에대한심의의결을행한다. 제18조 (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기금의관리 운용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기금의기본운용계획심의조정 2. 융자대상자의선정 3. 융자금의감면 4. 그밖에기금운용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제19조 ( 기금관리공무원 ) 1시장은기금의효율적인관리 운용을위하여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둔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기금운용관은복지국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기금업무소관담당으로한다. < 개정 2011 9 15> 제20조 ( 감면조치 ) 기금을융자받은자와연대보증인이천재지변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상환능력이상실하였다고인정될때에는, 시장은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의의결로상환금의전부또는일부를감면해줄수있다. 제21조 ( 결산및보고 ) 시장은매회계연도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기금의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제22조 ( 관계규정의준용 ) 이조례에규정되지아니한기금의수입과지출에관하여는 춘천시재무회계규칙 을준용한다. 제23조 ( 시행규칙 ) 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폐지 ) 춘천시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 5
용관리조례를폐지한다. 제3조 ( 경과조치 ) 1이조례시행당시폐지된 춘천시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에의하여이미융자된자금중미상환액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하여사후관리및회수하되, 이조례에의한기금에세입관리한다. 2폐지조례에의한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소관자금은이조례에의한기금소관계정으로한다. 제4조 ( 결손처분 ) 이조례시행당시폐지조례에의하여이미융자된자금중본인및보증인이모두사망하였거나생계가곤란하여상환할능력이없는것으로판단되는융자건에대하여는결손처분을할수있으며결손처분의처리및절차는지방세법결손처분의규정에준한다. 부칙 <2011 9 15>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개정 ) 1 ~ 19 생략 20 춘천시기초생활보장지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제2 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복지국장 으로한다. 21 ~ 생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