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공고제 2005-24 호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주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경상남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 4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 년 1 월 13 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2.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개정에따라채권매입절차, 대상별금액, 등록방법, 이율및상환 등필요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함에따라그간시행규칙에정한사항을 조례에명시함 상환기간만료이후이자미지급조항을정비하고자함 주민부담완화를위하여지역개발채권매입면제대상확대 3. 주요골자 제명띄어쓰기 시행규칙에명시된채권매입절차, 매입대상별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및 상환에관한조항을조례에명시함 ( 안제 4 조의 1 항 제 3 항, 제 5 조, 제 5 조의 2, 제 5 조의 3, 제 6 조제 1 항, 제 7 조 ) 상위법에따라공채수요자위주의용어 ( 매출 매입 ) 사용 ( 안제 5 조 ) 상환개시일부터청구일전일까지경과기간에대한이자를위탁금융기관의 보통예금금리로지급하고있는현실에맞춤 ( 안제 6 조제 2 항 ) 기존의시행규칙내 [ 별표 2] 2 호나목에각개별법률에따른독립유공자, 참전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대상으로매입의무면제대상자 를확대하고매입대상을조례로정함 4. 의견제출 : 이자치법규의입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나개인은 2005 년 2 월 1 일까지경상남도지사 ( 참조 : 예산담당관, 전화 211-2385, FAX 211-2359, e-mail : leemj@gsnd.net) 에게그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나. 성명 ( 기관 단체의경우에는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
경상남도조례제 호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를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로한다 제4조제1항중 지역개발사업지방채 지역개발채권 으로하고같은조제3항중 공채의등록방법및절차등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를 지방채의등록방법및절차등은 공사채등록법 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로한다 제5조제목 ( 지방채의매출 ) 을 ( 지방채의매입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제2항중 매출할수없다 를 매입하지아니한다 로같은조제3항중 첨가매출 을 첨가매입 으로같은조제4항중 매출대상중 을 매입대상중 으로한다.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지역개발채권을매입하여야하며구체적인대상과기준은별표 1과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자동차신규등록을신청하는자 2.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전액을출자 출연한법인과공사도급및용역계약또는물품구매및수리 제조계약을체결하는자
제5조의 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5조의 2( 매입면제 ) 지방채의매입면제대상은별표2와같다제5조의 3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5조의 3 ( 매입절차 ) 지방채의매입은별지제1호서식의매입신청서와매입대금을도내위탁금융기관에제출한후별지제2호서식의지방채권매입필증과별지제3호서식의지방채권매입증서를교부받는다제6조제1항중 규칙으로정한다 를 연 2.5퍼센트복리로한다 로한다제6조제2항중 상환기간만료이후의이자는이를지급하지아니한다 를 상환개시일부터청구일전일까지의경과기간에대하여는이자를지급하되그이율은위탁받은금융기관에서개인에게지급하는보통예금금리로한다 로한다제7조중 매출과상환에관한사무는 을 매출과상환에관한사무및등록사무는 으로한다제16조 2호나목중 지방채권 을 지방채 로한다 [ 별표 1] 및 [ 별표 2] 를별지와같이각각신설한다 [ 별지제 1 호서식, 별지제 2 호서식 및 별지제 3 호서식 을별지 와같이각각신설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명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명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4조 ( 지방채발행 ) 1 기금재원조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지역개발사업지방채 ( 이하 " 지방채 " 라한다 ) 를발행할수있다. 2 ( 생략 ) 3 제2항의규정에의한공채의등록방법및절차등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4조 ( 지방채발행 ) 1 지역개발채권을 2 ( 현행과같음 ) 3 지방채의등록방법및절차등은 공사채등록법 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제5조 ( 지방채의매출 ) 제5조 ( 지방채의매입 ) 1 지방채의매출은첨가매출방법에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지 의하여도 시 군및지방자치단체가자역개발채권을매입하여야하며구체적 본금전액을출자 출연한법인으로부인대상과기준은별표 1과같다 터면허 허가 인가 등록등을받거나 신청하는자와도 시 군과건설공사의 도급계약등각종계약을체결하는자에 게매출하되구체적인대상과기준은 규칙으로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자동차신규등록을 신 설 신청하는자 신 설 2.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전액을출자 출연한법인과공사도급및용역계약또는물품구매및수리 제조계약을체결하는자
현행개정안 2 도와시군이다른조례에의하여 2 지방채를발행하는경우에는이조례 에서정하는지방채발행대상에대하 여중복하여매출할수없다. 다만, 다 매입하지아니한다. 른법률에서채권을발행할수있도록 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제2항의단서에의한채권의첨가 3 첨가 매출이완료되었을때에는즉시이조례매입이 에의하여지방채를첨가매출하여야한다. 첨가매입 4 제1항의규정에의한매출대상중 4 매입대상중 교육감이집행하는사무는제외한다. 제 5 조의 2 < 신설 > 제 5 조의 2 ( 매입면제 ) 지방채의매입면제대상은별표 2 와같다 제 5 조의 3 < 신설 > 제5조의 3 ( 매입절차 ) 지방채의매입은별지제1호서식의매입신청서와매입대금을도내위탁금융기관에제출한후별지제2호서식의지방채권매입필증과별지제3호서식의지방채권매입증서를교부받는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 ( 지방채의상환및이율 ) 1 제5조의규정에의한지방채의상환 제6조 ( 지방채의상환및이율 ) 1 은 5년거치후일시상환하며그이율은 규칙으로정한다 2 도지사는상환기간이도래되는지방채의상환을위하여상환연도의최초상환개시일 1개월전에일간신문또는도보, 기타방법에의하여 연 2.5퍼센트복리로한다 2 상환개시공고를하여야하며, 상환기간, 상환개시일 만료이후의이자는이를지급하지아니부터청구일전일까지의경과기간에대 한다. 하여는이자를지급하되그이율은위탁 받은금융기관에서개인에게지급하는 보통예금금리로한다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7조 ( 지방채업무의위탁 ) 제7조 ( 지방채업무의위탁 ) 도지사는지방채의매출과상환에관한 매출과상환에관한 사무는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금융기관사무및등록사무는 에위탁할수있다 제 16 조 ( 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 생략 ) 2. ( 생략 ) 가.( 생략 ) 나. 지방채권발행등기금조성사항 제 16 조 ( 기능 ) ( 현행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가. ( 현행과같음 ) 나. 지방채발행등기금조성사항 < 신설 > [ 별표 1] 매입대상및매입기준 ( 별지참조 ) < 신설 > [ 별표 2] 면제대상 ( 별지참조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별지제1호서식 ] 지역개발채권매입신청서 ( 별지참조 ) [ 별지제2호서식 ]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 ( 별지참조 ) [ 별지제3호서식 ]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 ( 별지참조 )
[ 별표 1] 매입대상및매입기준 대상분야별매입대상매입기준 가. 승용자동차 1 1500cc 이상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4 1. 자동차신규등록 비사업용 2 2000cc 이상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7 나. 승합자동차 1 11 인승이상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1.5 다. 화물또는특수자동차 1 0.6 톤이상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1.5 2. 각종계약가. 공사도급및용역계약체결 (100만원미만계약제외 ) ( 자치단체전액출자법인의나. 물품구매및수리 제조계약체결포함 ) (100만원미만계약제외 ) 대금청구액의 100 분의 1.25 대금청구액의 100 분의 0.75
[ 별표 2] 구분 1. 매입의무면제기관 2. 매입의무면제대상 매입면제대상 매입면제대상및내용 가.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또는재산의 1/2 이상을출자 출연한법인다. 주한유엔군및외국정부기관라. 주한국제기구및원조단체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과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에의하여설립된단체및 장애인복지법 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과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환자치료시설등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는단체바. 민법 상법외의개별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으로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업무 사업을대행또는수탁수행하는법인 ( 다만, 그대행 수탁업무에관한지방채매입의무만을면제한다 ) 사. 정당법에의한정당아. 사립학교법제2조의규정에의한사립학교가. 중고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매매업자가판매할목적으로매수하여자기명의로하는이전등록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의한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의한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의한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에의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 장애인복지법 에의하여등록한장애인이본인 배우자또는주민등록법에의한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또는형제 자매명의의차량등록 (1인 1대에한하며, 본인이외의명의로등록하는경우에는공동으로등록하는경우에한한다 ) 다. 천재지변등불가항력으로인한차량및중기의대체취득시의등록다만, 당초매입액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는지방채매출 ( 지방세법제108조적용대상에한함 ) 라. 법인합병시의자동차 건설기계이전등록마. 주민직영사업바. 급량비, 업무추진비비목의예산중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의신용카드로대금을지불하는물품구매사. 지방자치단체의청소대행업체의청소용역계약아. 마을공동재산을조성하는행위자. 효행, 모범가정,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 청소년복지및장한시민으로서지방채매입일기준으로하여최근 3년동안경상남도지사표창또는정부포상 ( 장관표창포함 ) 을 1회이상받은도민차. 도내시장 군수가발급하는 자원봉사활동시간확인서 에의거지방채매입일기준으로하여최근 1년간자원봉사활동시간이 200시간이상인도민카. 도지사가공익을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것
[ 별지제 1 호서식 ] 지역개발채권매입신청서 지방채매입금액금원정 (\ ) 성명 / 업체명 주소 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징구기관 우편번호 ( 지방채보유시만기재 ) 용도 ( 해당란에 표하여주십시오 ) 1. 자동차신규등록 2. 각종계약체결 즉시매도시 지방채액면금액과매도금액의차액을납부 ( 차액 = 지방채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 ) 선택란에 표 ( ) 지방채보유시 증권회사계좌로입금선택란에 표 ( ) 위의굵은선안은손님께서기재하여주십시오 용도 : 증서번호 : 000-00 -00000000 실명번호 : 매출일자 : 성명 ( 법인명 ): 매출점 : 주소 : 금액 : 수납금액 : 선급이자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득세 : 선급이자 : 법인세 : 세금합계 : 주민세 : 차감지급액 : 농특세 : 1. 위와같이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의거지역개발채권매입을신청합니다. 2. 위의지방채를증권예탁원명의로일괄등록할것을동의합니다. 3. 위의지방채매도금액을정히영수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 별지제 2 호서식 ]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 ( 증빙서류첨부용 ) 지방채매입금액금원정 (\ ) 성명 /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대리인 ( 성명 ) 징구기관 용도 ( 해당란에 표하여주십시오 ) 1. 자동차신규등록 2. 각종계약체결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 지방채보유시만기재 ) 즉시매도시 지방채액면금액과매도금액의차액을납부 ( 차액 = 지방채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 ) 선택란에 표 ( ) 지방채보유시 증권회사계좌로입금선택란에 표 ( ) 용 도 : 증서번호 : 000-00 -00000000 실명번호 : 매출일자 : 성명 ( 법인명 ): 매출점 : 주 소 : 금 액 : 수납금액 : 선급이자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득세 : 선급이자 : 법인세 : 세금합계 : 주민세 : 차감지급액 : 농특세 : 위와같이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의거지역개발채권을매입하였음을증명함 년월일 발행점 ( 직인 )
[ 별지제 3 호서식 ] ( 앞면 )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 증서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매입일 : 매입금액 : 입금증권회사 : 금융기관의장 직인 발행지점 : ( 문의처 : ) ( 뒷면 )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약관 1. 이증서는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제5조의규정에의하여지역개발채권을매입한자에게교부한다. ( 분실시재교부가능 ) < 지방채등록발행조건 > 지방채의발행일 : 매월말일 ( 실제매출일로부터발행전일까지의이자는매출시선급함 ) 지방채의상환 : 5년거치후원리금일시상환 ( 이율 : 연 2.5% 복리 ) 소멸시효 : 상환개시일이후원금 10년, 이자 5년 상환개시일부터청구일전일까지의경과기간에대하여는소정의은행약정이자지급 2. 이증서는권리증서가아니므로타인에양도시는그효력이없으며, 임금증권회사가지방채매입자의실명확인시참고자료로만사용이가능하다. 3. 위지방채를중도매도또는질권등을설정하거나만기시원리금을상환받고자하는경우에는본인도장 ( 또는서명가능 ) 과주민등록증 ( 가족의경우건강보험증, 또는주민등록등본 ) 을제시하고앞면의증권회사에개별계좌를개설하여야한다. 단, 거치기간중중간매도없이만기까지보유한지방채에대하여도원칙적으로당해지방채매출은행에만기상환원리금지급을청구한다. 4. 위지방채는매도주문대행계약과증권거래소의제규정에의거증권거래소시장을통해서만중도매도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