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의 R&D 거버넌스구축이필요하다! 제 340 호 2012.7.5 정부주도 - 지역참여에서지역주도 - 정부지원방식으로전환 - 최근정부에서는지역 R&D 진흥정책에따라지역 R&D 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 지자체에서도지역산업발전과기업육성을위하여자체 R&D 사업을점차확대함에따라 R&D 거점기관도늘어나고있다. - 확대된지역 R&D 투자규모와다양한지역수요를감안할경우, 현재와같은중앙정부주도의사업추진에한계가노출됨에따라정부에서는지역주도의 R&D 투자체제로의전환을모색하고있다. 지자체산하 R&D 전담기관설치 운영 - 지역내부처별로산재해있는 R&D 사업전반에대한종합적인기획 조사분석 조정기능을수행할 R&D 전담기관설치 운영이필요하다. - 지자체가주도하고정부가지원하는형태로운영과정에서독립성을유지할필요가있다. 또한 R&D 전담기관은정부와의소통채널로활용하고 R&D 기획 조정업무를수행하는일원화된창구로운영되어야할것이다. R&D 포괄보조금의조속한시행 - 정부는사업의기본적가이드라인만을제시하고지자체가지역특성에맞는 R&D 사업을자율적으로기획하고시행하는 R&D 포괄보조금제도를조속히시행할필요가있다. - 지역기업기술지원, 산학연협력체제구축, R&D 전담기관기획 조사분석운영비등지역소규모 R&D 사업에 R&D 포괄보조금이집행되어야한다. 지역과학기술위원회및과학기술협의회구성 운영 - 지역내산 학 연 관전문가로구성된지역과학기술위원회와지역내산재해있는 R&D 관련기관을통합 연계한과학기술협의회를운영하여중앙부처와협력창구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다.
1. 지역 R&D 투자환경변화 과학기술과경제사회의환경변화로새로운문제직면 지역의다양한수요에대응한정책수용성부족 - 지역의특성을고려한지역주도-정부지원의정책발굴 추진요구증대 저성장에따른고용창출력약화로지역경제의어려움가중 - 양질의일자리창출이어려운지역은우수인력이탈및지방대학경쟁력약화의악순환초래 수도권과지방간의 R&D 기반양극화지속 - 수도권 대전권에국가연구개발비 71%, 기업부설연구인력 66% 집중 1) 지역과학기술역량을키워지역경쟁력제고 정부는지역 R&D 진흥정책에따라지역 R&D 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의 R&D 투자는 2006 년 6,637 억원에서 2010 년 1 조 698 억원으로 62% 증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의지방 R&D 투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에지원되는지방 R&D 투자비 6,637 7,737 9,189 10,613 10,698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2011 년도정부연구개발예산 기금현황분석 지자체에서는지역산업발전과기업육성을위하여자체 R&D 사업을점진적으로확대 - 지자체내과학기술전담조직설치확대및지자체총예산중 R&D 관련예산이 2000 년 0.8% 에서 2008 년 3.0% 로증가 2)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보고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홈페이지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각연도 ), 지방과학기술연감 2Ⅰ 제 340 호 Ⅰ 2012.7.5
지자체총예산대비 R&D 예산비중 ( 단위 : 억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자체총예산 (A) 723,660 810,040 888,570 850,280 833,010 지자체 R&D 관련예산 (B) 16,280 19,210 26,630 11,080 13,090 지역주도의 R&D 거버넌스구축이필요하다! 지자체총예산대비 R&D 관련예산비중 (B/A) 2.3% 2.4% 3.0% 1.3% 1.57%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각연도 ), 지방과학기술연감 지역 R&D 투자확대로 R&D 거점기관증가 - 테크노파크, 지역혁신센터 (Regional Innovation Center,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Regional Research Center), 지역특화센터, 지역거점연구단, 과학연구단지등지역 R&D 거점기관이지속적으로증가 - 지역혁신센터사업으로설치한 R&D 거점기관은 2000년 58개소에서 218개소로증가 3) 지역주도의 R&D 투자체제로패러다임전환 지역 R&D 정책 Top Down 방식에서 Bottom Up 방식으로정책변화 - 산업정책, R&D정책, 인력정책과연계 - 자율적성장동력을갖춘특성화된지역발전실현 - 지역에실질적도움을줄수있도록지역 R&D 사업효율성강화 정부는지역 R&D 재원을지자체에점진적으로이양 - 확대된지역 R&D 투자규모와다양한지역수요를감안할경우, 현재와같은중앙정부주도의사업추진으로는한계에직면 - 지자체가 R&D 사업을기획 추진하고, 중앙정부는예산지원및성과관리를수행하는방안모색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지역 R&D 지원체계개선방안 CEO Briefing Ⅰ 대구경북연구원 Ⅰ 3
2. 지역 R&D 투자의문제점 장기적 체계적목적의 R&D 투자액절대부족 대구경북자체 R&D 예산중매칭예산비중이서울 경기대비상대적으로높아중장기전략과연계한자체기획사업추진에한계 - 서울은자체 R&D 사업규모대비매칭투자비율이 71 : 29 수준이나대구는 17 : 83, 경북은 40 : 60으로자체기획사업보다중앙정부공모매칭사업에집중 지자체자체 R&D 예산과매칭예산규모 (2010 년 ) ( 단위 : 백만원 ) 구분자체 R&D 예산 (A) 매칭예산 (B) 합계 대구 7,400 (17%) 37,122 (83%) 44,522 경북 14,351 (40%) 21,691 (60%) 36,042 서울 31,706 (71%) 12,775 (29%) 44,481 경기 32,939 (60%) 21,539 (40%) 54,478 전국합계 123,800 (39%) 196,200 (61%) 320,000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2012 년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지역 R&D 투자재원의높은중앙의존으로지역별전략적우선순위및지역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사업추진에한계 - 대형인프라구축사업의경우유치후인건비 운영경비등의부족으로어려움을겪는사례발생 R&D 기획및성과관리역량취약 정부주도 - 지자체참여방식사업추진으로지역이보유한부존자원과혁신역량에맞는투자가충분히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실정 4Ⅰ 제 340 호 Ⅰ 2012.7.5
- 중앙정부매칭사업은국가차원의 R&D로기획되어지자체의의견이사업기획단계에반영할수있는여지가매우제한적 지역 R&D를효율적으로기획 관리할수있는법적 제도적장치미흡 - 경북에서는조례를통하여지역 R&D 조정 심의기구인경북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설치하였으나실질적인활동은미미한실정이며, 대구에는조례가제정되어있으나지역 R&D 조정 심의기구는미설치 지역주도의 R&D 거버넌스구축이필요하다! - 대구경북모두지자체소속 R&D 사업의조사 분석, 기획 평가등을위한 R&D 전담기관미설치 중앙정부주도의칸막이식분산투자로사업간연계미흡 중앙부처는독자적으로지역사업을추진하면서각지역에산하조직을구축하는데주력 - 지식경제부 (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과학연구단지, 연구개발지원단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 등유사한기능을갖는소규모지역혁신거점기관이다수존재하고기관간연계미흡 지역 R&D 거점기관에연구장비도입시체계적사전검토가미흡하여활용이저조하거나유휴장비발생 - 지역특화센터의연구장비중 45.2% 가인근에위치한지역혁신센터의연구장비와유사 4) 3. 주도 R&D 거버넌스구축 지자체산하 R&D 전담기관설치 운영 R&D 전담기관은지역내에부처별로산재해있는 R&D 사업전반에대한종합적인기획 조사분석 조정기능을수행할컨트롤타워 - 지자체가주도하고정부가지원하는형태로운영과정에서독립성을유지 - 정부는지역내과학기술거버넌스체계를정립하기위한방안을모색중 ( 제4차국가과학기술위원회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지역 R&D 지원체계개선방안 CEO Briefing Ⅰ 대구경북연구원 Ⅰ 5
지역 R&D 전담기관의기능및역할 주요기능 세부역할 기획 지역의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및전략수립 지역내산업별발전계획및세부추진사업기획 지역여건에부합하는중점기술분야도출및신규사업발굴 조사 분석 지역의혁신자원, 산업현황등지역혁신역량조사 중앙정부및지자체연구개발사업추진현황조사 지역내연구개발수요조사 성과관리 지역내연구개발사업의성과분석및연구성과활용촉진 지역내 R&D 활동정보수집및 DB 구축 운영 정부와의소통채널로활용하고 R&D 기획 조정하는일원화된창구로운영 - 지역혁신거점간네트워크강화및지자체 R&D 기획 관리역량강화 - 경기도는경기개발연구원소속경기과학기술진흥센터 (2008년), 서울시는서울시정개발연구원소속산학연지원센터 (2006년) 설치 지역 R&D 사업추진체계 < 전담기관설치전 > < 전담기관설치후 > 6Ⅰ 제 340 호 Ⅰ 2012.7.5
R&D 포괄보조금제도의조속한시행 정부는지역주도의 R&D 사업추진을위한 R&D 포괄보조금제도도입고려 - 정부는사업의기본적가이드라인만을제시하고지자체가지역특성에맞는 R&D 사업을자율적으로기획하고시행하는제도 - 지역기업기술지원, 산학연협력체제구축, R&D 전담기관기획 조사분석운영비등지역소규모 R&D 지역주도의 R&D 거버넌스구축이필요하다! 사업에집행 - 정부는 10년지자체당자체 R&D 사업규모가평균 77억원수준임을감안하여지자체당연 100억원규모로 R&D 포괄보조금도입여부를논의중 ( 제4차국가과학기술위원회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 포괄보조금제도도입시기대효과 5) - 중앙정부의지원과지자체의자율적사업추진과의조화 - 사업추진에있어지자체의자율성과책임성확보 - 지방간협력과상생을통한동반발전을위해 R&D 연계활성화 자체 R&D 기획사업확대 대구시는지자체최초로자체기획한 차세대선도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 - 2003년부터현재까지연평균시비 30억원투입 - 신산업에대한체계적 R&D 사업지원을통해강소기업을육성하고지역산업을고부가가치형산업구조로재편하여미래신성장동력창출 경북은자체기획한 Eureka 프로젝트 추진 - 2012년부터 10년간도비 100억원투입 - 개도국청소년과학리더펠로우쉽, 차세대경북과학글로벌리더양성프로그램, 과학기술조기비즈니스화시스템구축 5) 오세홍 (2011), 지방 R&D 포괄보조금제도도입을위한제언 CEO Briefing Ⅰ 대구경북연구원 Ⅰ 7
지역과학기술위원회및과학기술협의회구성 운영 지역내산 학 연 관전문가로구성된지역과학기술위원회구성 운영 - 지자체과학기술정책및지역과학기술현안사항조정, 지역과학기술육성과관련된중요사항을결정하는역할수행 - R&D 관련중앙부처와협력하여지역 R&D 사업및예산문제등의협력창구 지역내산재해있는 R&D 관련기관을통합 연계한 ( 가칭 ) 과학기술협의회구성 운영 - 지역대학, 지역 R&D 지원기관, 국책연구기관분원, 기업지원기관, 미래전략아카데미, 대구이노폴리스포럼등을통합 연계하여운영하되 R&D 전담기관이사무국역할수행 - 주제별, 분야별연구개발수요자와공급자가모여지역 R&D 과제발굴및지역내 R&D 활동을조사 분석할수있는기반마련 - 지역 R&D의견실한성과창출을위한혁신주체들의네트워크구축, 의견교환등정보교류의장으로활용 내용문의 : 지식서비스산업팀장김병태 (kbt@dgi.re.kr) 053-770-5026 8Ⅰ 제 340 호 Ⅰ 2012.7.5 발행처 : 대구경북연구원 Ⅰ 발행인 : 이성근주소 : 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대구파이낸스센터 18 층 Tel : 053)770-5000 Fax : 053)770-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