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R&D 투자환경변화 과학기술과경제사회의환경변화로새로운문제직면 지역의다양한수요에대응한정책수용성부족 - 지역의특성을고려한지역주도-정부지원의정책발굴 추진요구증대 저성장에따른고용창출력약화로지역경제의어려움가중 - 양질의일자리창출이어려운지역은우수인력이탈및지방대학경쟁력약

Similar documents
ㅇ ㅇ


hwp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hwp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기본과제 충북전략산업의네트워크분석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을중심으로 - Network Analysis of Strategic Industries in Chungbuk - Case Study on Academic-industrial common technica

- 2 -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1

제출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정책연구용역과제인 학문분야별연구개발사업추 진체계수립을위한사전기획연구 의최종보고서 ( 초안 ) 로제출 합니다 년 6 월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명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재민 공동연구원 : 엄미정 공동연구원 :


제 2 호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 ( 안 )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성능 감성 감성요구곡선 평균사용자가만족하는수준 성능요구곡선 성능보다감성가치에대한니즈가증대 시간 - 1 -

»ç¶ûÀÇ¿�¸Å7È£ÃÖÁ¾

Microsoft PowerPoint - 02 중기청 자료(수정)

( 1 ) ( 2 )

¿¹»ê»ç¾÷Æò°¡(±âŸ)-¼öÁ¤.hwp




G hwp

MRIO (25..,..).hwp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Ⅲ. KIAT 사업 안내 2. KIAT 직접 수행 사업(주관) K I a T 지역산업 육성 ① 지역발전 정책교육 및 홍보사업 241 ②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사업 242 ③ 지역발전박람회사업 244 ④ 지역기업 대학생교류활성화사업(희망이음프로젝트) 246 지역정책기획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편집인협회보381호_0422

목 차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


<B7CEC4C3B0C5B9F6B3CDBDBA20B0FCC1A1BFA1BCAD20BABB2E687770>

½Å¹®319È£

<BDC3BEC8BFEB2E706466>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1.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4. 신규 주요투자사업

연구회 평가용역 최종보고서.hwp

슬라이드 1

마산의료원 신축사업.hwp

Contents Ⅰ. 산업기술혁신사업의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체계 5 3. 추진절차 ( 기술개발사업기준 ) 6 Ⅱ. 산업기술혁신사업의평가및관리 년도산업기술혁신사업주요 R&D 제도 사업수요의발굴및시행계획공고 사업의신청및선정

µ¿ºÎ°æ¿µÀÚ-6¿ùÈ£ 8È£š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4D F736F F F696E74202D20312D3320C1DFBCD2B1E2BEF7BFACB1B8B0B3B9DFC1F6BFF8C1A4C3A55FC0CCBCBCC7FC>

02-출판과-완성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사회복지시설 회계교육.hwp

untitled

Ⅰ Ⅱ Ⅲ Ⅳ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차례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고시개정 ( 안 ) 행정예고 - 1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0101표지.indd

목 차 Ⅰ. 정책여건 3 Ⅱ. 목표및추진방향 1.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종합계획 추진전략및과제체계 6 2. 외국인환자유치 2017년목표치조정 8 Ⅲ. 주요과제별 2017 년시행계획 9 1. 한국의료연관산업동반패키지수출 9 2. 진출단계별지원을통한민간역량강화 14


2003report250-9.hwp

연구 미래전략희소금속소재 산업기반구축사업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경북자동차부품관련연구소의효율적 운영방안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제 1 호 지방자치단체녹색정보화추진동향 제 2 호 전자정부성과관리를위한평가동향 제 3 호 외국모바일전자정부추진동향 제 4 호 업무용 PC 가상화 제 5 호 증강현실구현기술현황 제 6 호 Web 기술의진화와공공서비스 제 7 호 ICT 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제 8 호 스마트

2016 년도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ÃѼŁ1-ÃÖÁ¾Ãâ·Â¿ë2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차 례 제 6 차지역산림계획개요 1 제 5 차지역산림계획평가 3 제 6 차지역산림계획작성방향 7 비전과전략 9 전략별주요추진계획 기후변화대응및지속가능한산림경영체계확대 산림산업육성및산림일자리창출 국유림을활용한지역소득증대및산촌활성화 18 4

스마트그리드! 산업생태계구축할때다 대구경북은스마트그리드산업육성의적지 대구경북에는전력및통신등스마트그리드산업의국내주요기업은미미하나, 중전기기, 정보통신제조업, 분산형발전설비제조업과정보통신서비스기반이있다. 스마트분산형에너지시스템을대구대표산업중주력산업으로육성중이고, 대구테크노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2019 년도 주요업무계획 목 차 1 기본현황 년도업무성과 3 정책목표와이행과제 년도업무계획 ( 미래전략과 ) 5 현안사업 6 새로운시책

한국교육개발원_2012년 사업계획서(안)_홈페이지용.hwp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신영_플랜업0904내지_출력

untitled

대구경북그린카부품산업발전방안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목차 Ⅰ Ⅱ (2013)

부문별_전체_5.문화관광2.hwp

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0101표지.indd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C804><CCB4>.pdf

- ii - - iii -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Transcription:

지역주도의 R&D 거버넌스구축이필요하다! 제 340 호 2012.7.5 정부주도 - 지역참여에서지역주도 - 정부지원방식으로전환 - 최근정부에서는지역 R&D 진흥정책에따라지역 R&D 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 지자체에서도지역산업발전과기업육성을위하여자체 R&D 사업을점차확대함에따라 R&D 거점기관도늘어나고있다. - 확대된지역 R&D 투자규모와다양한지역수요를감안할경우, 현재와같은중앙정부주도의사업추진에한계가노출됨에따라정부에서는지역주도의 R&D 투자체제로의전환을모색하고있다. 지자체산하 R&D 전담기관설치 운영 - 지역내부처별로산재해있는 R&D 사업전반에대한종합적인기획 조사분석 조정기능을수행할 R&D 전담기관설치 운영이필요하다. - 지자체가주도하고정부가지원하는형태로운영과정에서독립성을유지할필요가있다. 또한 R&D 전담기관은정부와의소통채널로활용하고 R&D 기획 조정업무를수행하는일원화된창구로운영되어야할것이다. R&D 포괄보조금의조속한시행 - 정부는사업의기본적가이드라인만을제시하고지자체가지역특성에맞는 R&D 사업을자율적으로기획하고시행하는 R&D 포괄보조금제도를조속히시행할필요가있다. - 지역기업기술지원, 산학연협력체제구축, R&D 전담기관기획 조사분석운영비등지역소규모 R&D 사업에 R&D 포괄보조금이집행되어야한다. 지역과학기술위원회및과학기술협의회구성 운영 - 지역내산 학 연 관전문가로구성된지역과학기술위원회와지역내산재해있는 R&D 관련기관을통합 연계한과학기술협의회를운영하여중앙부처와협력창구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다.

1. 지역 R&D 투자환경변화 과학기술과경제사회의환경변화로새로운문제직면 지역의다양한수요에대응한정책수용성부족 - 지역의특성을고려한지역주도-정부지원의정책발굴 추진요구증대 저성장에따른고용창출력약화로지역경제의어려움가중 - 양질의일자리창출이어려운지역은우수인력이탈및지방대학경쟁력약화의악순환초래 수도권과지방간의 R&D 기반양극화지속 - 수도권 대전권에국가연구개발비 71%, 기업부설연구인력 66% 집중 1) 지역과학기술역량을키워지역경쟁력제고 정부는지역 R&D 진흥정책에따라지역 R&D 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의 R&D 투자는 2006 년 6,637 억원에서 2010 년 1 조 698 억원으로 62% 증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의지방 R&D 투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에지원되는지방 R&D 투자비 6,637 7,737 9,189 10,613 10,698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2011 년도정부연구개발예산 기금현황분석 지자체에서는지역산업발전과기업육성을위하여자체 R&D 사업을점진적으로확대 - 지자체내과학기술전담조직설치확대및지자체총예산중 R&D 관련예산이 2000 년 0.8% 에서 2008 년 3.0% 로증가 2)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보고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홈페이지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각연도 ), 지방과학기술연감 2Ⅰ 제 340 호 Ⅰ 2012.7.5

지자체총예산대비 R&D 예산비중 ( 단위 : 억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자체총예산 (A) 723,660 810,040 888,570 850,280 833,010 지자체 R&D 관련예산 (B) 16,280 19,210 26,630 11,080 13,090 지역주도의 R&D 거버넌스구축이필요하다! 지자체총예산대비 R&D 관련예산비중 (B/A) 2.3% 2.4% 3.0% 1.3% 1.57%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각연도 ), 지방과학기술연감 지역 R&D 투자확대로 R&D 거점기관증가 - 테크노파크, 지역혁신센터 (Regional Innovation Center,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Regional Research Center), 지역특화센터, 지역거점연구단, 과학연구단지등지역 R&D 거점기관이지속적으로증가 - 지역혁신센터사업으로설치한 R&D 거점기관은 2000년 58개소에서 218개소로증가 3) 지역주도의 R&D 투자체제로패러다임전환 지역 R&D 정책 Top Down 방식에서 Bottom Up 방식으로정책변화 - 산업정책, R&D정책, 인력정책과연계 - 자율적성장동력을갖춘특성화된지역발전실현 - 지역에실질적도움을줄수있도록지역 R&D 사업효율성강화 정부는지역 R&D 재원을지자체에점진적으로이양 - 확대된지역 R&D 투자규모와다양한지역수요를감안할경우, 현재와같은중앙정부주도의사업추진으로는한계에직면 - 지자체가 R&D 사업을기획 추진하고, 중앙정부는예산지원및성과관리를수행하는방안모색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지역 R&D 지원체계개선방안 CEO Briefing Ⅰ 대구경북연구원 Ⅰ 3

2. 지역 R&D 투자의문제점 장기적 체계적목적의 R&D 투자액절대부족 대구경북자체 R&D 예산중매칭예산비중이서울 경기대비상대적으로높아중장기전략과연계한자체기획사업추진에한계 - 서울은자체 R&D 사업규모대비매칭투자비율이 71 : 29 수준이나대구는 17 : 83, 경북은 40 : 60으로자체기획사업보다중앙정부공모매칭사업에집중 지자체자체 R&D 예산과매칭예산규모 (2010 년 ) ( 단위 : 백만원 ) 구분자체 R&D 예산 (A) 매칭예산 (B) 합계 대구 7,400 (17%) 37,122 (83%) 44,522 경북 14,351 (40%) 21,691 (60%) 36,042 서울 31,706 (71%) 12,775 (29%) 44,481 경기 32,939 (60%) 21,539 (40%) 54,478 전국합계 123,800 (39%) 196,200 (61%) 320,000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2012 년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지역 R&D 투자재원의높은중앙의존으로지역별전략적우선순위및지역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사업추진에한계 - 대형인프라구축사업의경우유치후인건비 운영경비등의부족으로어려움을겪는사례발생 R&D 기획및성과관리역량취약 정부주도 - 지자체참여방식사업추진으로지역이보유한부존자원과혁신역량에맞는투자가충분히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실정 4Ⅰ 제 340 호 Ⅰ 2012.7.5

- 중앙정부매칭사업은국가차원의 R&D로기획되어지자체의의견이사업기획단계에반영할수있는여지가매우제한적 지역 R&D를효율적으로기획 관리할수있는법적 제도적장치미흡 - 경북에서는조례를통하여지역 R&D 조정 심의기구인경북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설치하였으나실질적인활동은미미한실정이며, 대구에는조례가제정되어있으나지역 R&D 조정 심의기구는미설치 지역주도의 R&D 거버넌스구축이필요하다! - 대구경북모두지자체소속 R&D 사업의조사 분석, 기획 평가등을위한 R&D 전담기관미설치 중앙정부주도의칸막이식분산투자로사업간연계미흡 중앙부처는독자적으로지역사업을추진하면서각지역에산하조직을구축하는데주력 - 지식경제부 (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과학연구단지, 연구개발지원단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 등유사한기능을갖는소규모지역혁신거점기관이다수존재하고기관간연계미흡 지역 R&D 거점기관에연구장비도입시체계적사전검토가미흡하여활용이저조하거나유휴장비발생 - 지역특화센터의연구장비중 45.2% 가인근에위치한지역혁신센터의연구장비와유사 4) 3. 주도 R&D 거버넌스구축 지자체산하 R&D 전담기관설치 운영 R&D 전담기관은지역내에부처별로산재해있는 R&D 사업전반에대한종합적인기획 조사분석 조정기능을수행할컨트롤타워 - 지자체가주도하고정부가지원하는형태로운영과정에서독립성을유지 - 정부는지역내과학기술거버넌스체계를정립하기위한방안을모색중 ( 제4차국가과학기술위원회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지역 R&D 지원체계개선방안 CEO Briefing Ⅰ 대구경북연구원 Ⅰ 5

지역 R&D 전담기관의기능및역할 주요기능 세부역할 기획 지역의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및전략수립 지역내산업별발전계획및세부추진사업기획 지역여건에부합하는중점기술분야도출및신규사업발굴 조사 분석 지역의혁신자원, 산업현황등지역혁신역량조사 중앙정부및지자체연구개발사업추진현황조사 지역내연구개발수요조사 성과관리 지역내연구개발사업의성과분석및연구성과활용촉진 지역내 R&D 활동정보수집및 DB 구축 운영 정부와의소통채널로활용하고 R&D 기획 조정하는일원화된창구로운영 - 지역혁신거점간네트워크강화및지자체 R&D 기획 관리역량강화 - 경기도는경기개발연구원소속경기과학기술진흥센터 (2008년), 서울시는서울시정개발연구원소속산학연지원센터 (2006년) 설치 지역 R&D 사업추진체계 < 전담기관설치전 > < 전담기관설치후 > 6Ⅰ 제 340 호 Ⅰ 2012.7.5

R&D 포괄보조금제도의조속한시행 정부는지역주도의 R&D 사업추진을위한 R&D 포괄보조금제도도입고려 - 정부는사업의기본적가이드라인만을제시하고지자체가지역특성에맞는 R&D 사업을자율적으로기획하고시행하는제도 - 지역기업기술지원, 산학연협력체제구축, R&D 전담기관기획 조사분석운영비등지역소규모 R&D 지역주도의 R&D 거버넌스구축이필요하다! 사업에집행 - 정부는 10년지자체당자체 R&D 사업규모가평균 77억원수준임을감안하여지자체당연 100억원규모로 R&D 포괄보조금도입여부를논의중 ( 제4차국가과학기술위원회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 포괄보조금제도도입시기대효과 5) - 중앙정부의지원과지자체의자율적사업추진과의조화 - 사업추진에있어지자체의자율성과책임성확보 - 지방간협력과상생을통한동반발전을위해 R&D 연계활성화 자체 R&D 기획사업확대 대구시는지자체최초로자체기획한 차세대선도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 - 2003년부터현재까지연평균시비 30억원투입 - 신산업에대한체계적 R&D 사업지원을통해강소기업을육성하고지역산업을고부가가치형산업구조로재편하여미래신성장동력창출 경북은자체기획한 Eureka 프로젝트 추진 - 2012년부터 10년간도비 100억원투입 - 개도국청소년과학리더펠로우쉽, 차세대경북과학글로벌리더양성프로그램, 과학기술조기비즈니스화시스템구축 5) 오세홍 (2011), 지방 R&D 포괄보조금제도도입을위한제언 CEO Briefing Ⅰ 대구경북연구원 Ⅰ 7

지역과학기술위원회및과학기술협의회구성 운영 지역내산 학 연 관전문가로구성된지역과학기술위원회구성 운영 - 지자체과학기술정책및지역과학기술현안사항조정, 지역과학기술육성과관련된중요사항을결정하는역할수행 - R&D 관련중앙부처와협력하여지역 R&D 사업및예산문제등의협력창구 지역내산재해있는 R&D 관련기관을통합 연계한 ( 가칭 ) 과학기술협의회구성 운영 - 지역대학, 지역 R&D 지원기관, 국책연구기관분원, 기업지원기관, 미래전략아카데미, 대구이노폴리스포럼등을통합 연계하여운영하되 R&D 전담기관이사무국역할수행 - 주제별, 분야별연구개발수요자와공급자가모여지역 R&D 과제발굴및지역내 R&D 활동을조사 분석할수있는기반마련 - 지역 R&D의견실한성과창출을위한혁신주체들의네트워크구축, 의견교환등정보교류의장으로활용 내용문의 : 지식서비스산업팀장김병태 (kbt@dgi.re.kr) 053-770-5026 8Ⅰ 제 340 호 Ⅰ 2012.7.5 발행처 : 대구경북연구원 Ⅰ 발행인 : 이성근주소 : 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대구파이낸스센터 18 층 Tel : 053)770-5000 Fax : 053)770-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