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국유지를중심으로 ) 국유재산관리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국유지를중심으로 ) 이귀택 * 민규식 ** A Study about the Improvement of State-Owned Properties Management - With a Focus on State-Owned Land - Kwi-Taek Lee * Guy-Sik Min ** 요약 2010년도말현재국유지의면적은 24,086km2로전체국토면적인 100,033km2의 24% 를차지하고있다. 그동안국유재산관리정책은국유재산법이제정된이래다양하게변화해왔지만여전히문제점들이나타나고있다. 또한최근인 2011년 4월 1일에국유재산법이전면개정 시행되어어느정도문제점이해소되고있지만여전히국유재산은효율적, 경제적으로관리 운용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국가의공공목적과국민의복지향상을위해서도합리적으로사용되지못하고있어아직도개선되어야할여지가남아있는실정이다. ABSTRACT As of 2010, the state owns 24,086 km2 of land, which accounts for 24% of the nations total land area of 24,086 km2. In the meantime, the state-owned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policies enacted laws changed since the variety has been showing up but still a problem. Also recently, on April 1, 2011 amendment, the state-owned property law enforcement in the front and relieve the problem somewhat, but still state-owned estates efficiently and economically as well as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state not be public purpose and welfare of the people in order for there not being used as a reasonable choice still remains to be improved is Free. 키워드 State-owned properties, Managements and operations of state-owned properties, State-owned land, State-owned properties law 국유재산, 국유재산관리제도, 국유지, 국유재산법 Ⅰ. 서론우리나라의국유재산관리정책은여러차례변화를거듭해왔다. 해방이후 1976년까지는국유지의매각에중점을두어국가가필요한재원을조달하였고, 1976 년부터 1993년사이에는그동안의처분정책에서유 지 보존정책으로전환할수있게되었다. 이후 1994 년부터는현상유지관리정책에서벗어나국가적 사회적수요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한확대 활용위주의적극적관리정책으로변화되어왔다. 이후에도국유재산관리정책은여러변화와진전을보여왔고, 최근에는국유재산법이전면개정되어시 * 전주대학교부동산학과박사과정 (casaviva@hanmail.net) ** 교신저자 : 전주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 (gsmin@jj.ac.kr) 접수일자 : 2011. 08 25 심사 ( 수정 ) 일자 : 2011. 09. 24 게재확정일자 : 2011. 10. 12 739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제 6 권제 5 호 행 (2011.4.1) 되고있으나여전히국유재산은효율적, 경제적으로관리 운용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국가의공공목적과국민의복지향상을위해서도합리적으로사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 국유지의관리에있어서도어떻게이용하여야할지에대한뚜렷한목표를갖고있지못한상태에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우리나라국유재산관리의현황을알아보며, 외국의국유재산관리제도에대해분석하여새로운여건변화에적극적 능동적으로대응해나가기위한효율적인국유재산관리제도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Ⅱ. 국유재산관리제도의현황 2.1 국유재산의개념및구분 넓은의미의국유재산은국가가소유하는부동산 동산 현금 기타권리등을포괄하나, 좁은의미의국유재산은국유재산법의적용대상이되는국가재산으로한정한다. 국유재산법제2조에의하면국유재산이란 국가의부담, 기부채납 1) 이나법령또는조약에따라국가소유로된재산 을말한다. 표 1. 국유재산의범위 Table 1. Range of state-owned property 1. 부동산과그종물 2. 선박, 부표, 2) 부잔교, 3) 부선거 4) 및항공기와그들의종물 3. 정부기업 5) 이나정부시설에서사용하는기계와기구 6) 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밖에이에준하는권리 5. 증권 6.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밖에이에준하는권리 국유재산법제6조는국유재산을그용도에따라행정재산과일반재산으로구분하고, 행정재산은다시공용재 1) 기부채납이란국가외의자가재산의소유권을무상으로국가에이전하여국가가이를취득하는것을말한다. 2) 수면에띄운부체 ( 浮體 ) 로된항로표지를말한다. 3) 선박의계류를위해물위에띄워만든구조물을말한다. 4) 부양식독을말한다. 5) 기업형태로운영하는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말한다. 6)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기동차등궤도차량을말한다. 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구분하고있으며행정재산이외의모든국유재산은일반재산이라한다. 표 2. 국유재산의구분과종류 Table 2. Classification and types of state-owned property 용도구분내용종류 행정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2.2 국유지의현황 국가가직접사무용 사업용또는공무원의주거용으로사용하거나 5 년이내사용하기로결정한재산 국가가직접공공용으로사용하거나 5 년이내사용하기로결정한재산 정부기업이직접사무용 사업용또는그기업에종사하는직원의주거용으로사용하거나 5 년이내사용하기로결정한재산 법령이나그밖의필요에따라국가가보존하는재산 행정재산외의모든국유재산 청사, 관사, 국립학교, 군사시설용지 도로, 제방, 하천, 항만, 공항, 구거 우편사업, 조달사업, 양곡관리사업 문화재, 사적지, 요존국유림 2010년도말현재국유지의면적은 24,086km2로전체국토면적 (100,033km2) 의 24% 에이른다. 이는경기도의 2.3배, 서울의 40배에해당하는면적이다. 표 3. 소유주별토지현황 Table 3. Land ownership by type of owners 구분 2010년 ( km2 ) 비율 (%) 민유지 53,357.1 53.3 국유지 24,086.5 24.1 공유지 도유지 2,631.2 2.6 군유지 4,970.9 5.0 법인 6,287.3 6.3 비법인 8,282.8 8.3 기타 417.3 0.4 계 100,033 100 자료 : 국토해양부보도자료 (2011.5.25) 재편집 740
국유재산관리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국유지를중심으로 ) 2.3 국유재산의가치 2.3.1 공공재국유지의대부분은임야이고, 기타도로, 사적지및대 전 답등이있다. 이러한국유지의소유권은국가에있지만주민의공공재산적의미가강하다는특성을가진다. 물론용도폐지재산, 기부채납부동산중에는공공재산적의미가미약한것도있겠지만많은국유지가공공재산으로서공공공간의역할을하고있다. 2.3.2 재정수입원국가가소유권을행사하여대부, 사용허가, 매각을할수있는국가재산으로서의국유지는국가재정을강화한다는측면에서적절히관리되고처분되어야한다. 그러나국가는기업과달라서이윤을추구하는것이그궁극적목적은아니기때문에취득과매각, 대부, 양여, 교환등을통하여국유지이용을건전한방향으로이끌어야한다는책무가있다. 국가재정을건전하게운용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적절한양의국유지는항상보유할필요가있다. 2.3.3 공적보류지및비축자원국유지의상당부분은미래의개발을위하여유보된보류지로서의가치를가지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있어경제인으로서의국민은경제적효율성을추구하면서그들의재산을최대한활용하고자한다. 따라서미래의필요를고려하여개발을유보하기보다는현재의경제적이익을추구하며쉽게개발하기마련이다. 그러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서는미래세대의이익을항상고려하여야한다. 환경친화적지역개발을위하여토지수요를예측하고공급하는토지은행과보류지로서의역할을국유지는하여야한다. 2.3.4 환경재국유재산의대부분을차지하는임야는홍수예방, 갈수완화및산림토양에의한수질정화등으로기상이변으로인해파괴될수있는피해들을예방 경감하는기능을수행한다. 또한산림은자연적인댐의역 할을수행하며국립공원은자연환경보호와국민휴양및정서생활향상에기여하고있다. 2.4 국유재산관리정책의변천 표 4. 국유재산관리정책의변천 Table 4. Evolution of state-owned properties management policy 정책시기관리기관주요제도 매각 / 처분 유지 / 보존 확대 / 활용 1945 1976 1977 1993 1994 현재 관재청재무부국세청 재무부지자체 ( 위임 ) 기획재정부지자체한국자산관리공사 - 정부수립초기부족재정수입보충및경재개발소요재원확보 - 관리기관변경 ( 지방국세청 지자체, 1977) - 국유재산관리계획도입 (1977)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신설 (1994) - 국유지신탁개발제도도입 (1994) - 전문기관위탁관리개시 (1977) 2.4.1 매각 처분위주의관리 (1945 1976년) 해방이후부터 1976년까지는국가의재정수입충당을목적으로일반재산의매각및처분에치중되던시기였다. 특히 1960년대이후는경제개발계획의추진에필요한재원조달을위하여국유재산의매각을확대하였다. 2.4.2 유지 보존위주의관리 (1977 1993년) 국유재산법의전면개정 (1976. 12. 31) 을통해 국유재산관리계획제도 를도입함으로써국유재산을지방자치단체에위임관리하고, 재산감소에따른부작용을방지하기위한국유일반재산의처분억제정책으로전환하였다. 2.4.3 활용및총량보전위주의관리 (1994년 현재) 국유재산을단순히보존 유지하는차원을넘어이를보다적극적으로활용하고그총량규모를보전하기위해 1994년국유지개발신탁제도를제도화하여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신설하였고, 1999년말과 2004 년말에는각각법개정을통하여불필요한각종규제를완화해국민편익을증진하고국유지활용기반을확대하기위한제반시책을추진하였다. 741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제 6 권제 5 호 또한최근 (2011.4) 에들어서는규제 유지위주의소극적관리정책에서시장친화적인적극적관리정책의변화를시도하기도하였다. Ⅲ. 각국의국유재산관리제도 3.1 미국 3.1.1 국유재산현황미연방정부소유국유재산은연방자산 (federal property) 으로지칭되며, 동산 (personal property) 과부동산 (real property) 을포함하는개념이다. 연방소유부동산 (federal real property) 은연방토지 (federal land) 와연방청사 (federal building) 로나뉜다. 연방토지중내무부토지관리국이관리하는토지를공공용지 (public land) 라하며, 공유지 (public domain) 라는개념과혼용하여사용되기도한다. 3.1.2 국유재산관리기관미국은연방정부용부동산과그렇지않은재산을나누어각각다른기관에서관리하고있다. 연방정부용부동산은연방재산및행정서비스법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Act of 1949) 에따라미연방조달청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줄여서 GSA) 에서총괄관리를하고있다. 하지만연방재산및행정서비스법은그규율대상에서공유지, 국유림, 국립공원용지등을제외하고있다. 그렇게제외된토지, 즉연방토지중특별한행정목적의용도로사용되지않는국유지는내무부산하토지관리국이직접관리한다. 한편, 연방정부소유부동산은개별법에따라각부처산하관리청에서직접관리하고처분한다. 3.1.3 국유재산관리정책미국의연방정부소유토지에관한정책은시대의요구에따라변화를거듭해왔으나, 보존 (conservation) 과자원의적절한활용 (use) 이라는기본적인정책기조는변함없이유지되고있다. 3.1.4 국유재산관리운영청사부지등행정용토지를제외한연방토지는보존 을주된정책으로삼지만, 자원의매각이나리스등을통해적극적으로수익을도모하는사례도많다. 연방청사및부지등행정재산의활용은, 미연방조달청의청사관리국이연방정부용청사를건설또는민간에게임차해각부처에청사를대부하고대부료를징수한다. 토지이용에공적관심이증가하면서공공의비축토지는선매제도와공용수용방식을통해서적극확보하는데, 주로환경보전을위해토지를취득, 비축한다. 3.2 영국 3.2.1 국유재산현황영국에는특별히왕실재산이존재할뿐, 그외국유재산을구분하는실정법상기준은없다. 하지만실무적으로는일반재산 (Civil Estates) 과군용재산 (Military Estates) 및의료시설 (Health-care Estates) 로대별해볼수있다. 국유재산의현황은국토면적이 241,752km² 이고, 이중에서국유지가차지하는면적은 13,000km² 로국토의 5.4% 를차지한다. 3.2.2 국유재산관리기관영국재무부가영국의국유재산관리체계에서전반적인국유재산관리정책을수립하고, 필요시정책추진에필요한지침을각부처의회계담당관에게서신의형태 (Dear Accounting Officer. DAO) 로시달하는등총괄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3.2.3 국유재산관리정책국유재산의효율적활용을위한추진전략을발표하고재산관리의전문성확보와재산관리기준에대한전략지침을통하여국유재산의매각및보유재산의활용도제고를위하여노력하고있다. 3.2.4 국유재산관리운영매각과처분은각부처에서잉여가된부동산을영국조달청이다른부처가필요로하는가에대하여확인을실시한연후에타부처가필요로하지않는것은각부처에서입찰에의해처분한다. 또한민간사용은정부보유부동산을대부할수없다는규정은없으며, 일반적으로여유공간이없으나각부처판단으로민간에게대부가능하다. 742
국유재산관리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국유지를중심으로 ) 3.3 일본 3.4 프랑스 3.3.1 국유재산현황국유재산은행정재산과보통재산으로대별된다. 행정재산은국가의사무사업용에직접제공하는것으로, 공적용도에사용되고있기때문에자유롭게처분될수없는재산이며, 이에는공용재산, 공공용재산, 황실용재산, 기업용재산 ( 국유임야 ) 이있다. 보통재산은행정재산이외의것으로, 매각대상재산과특정행정목적에직접사용되지않는재산으로나뉘는데, 후자는매각처분이가능하다. 2005년말현재일본의국유지 (87,000km²) 는국토면적대비 23% 이며, 지방공공단체소유의공유지 (8%) 와도로 하천등 (15%) 을포함한전체국공유지 (176,000km²) 의비율은 46% 에달하고있다. 3.3.2 국유재산관리기관먼저행정재산의관리는각부처가담당하는것이원칙이다. 다음으로보통재산의관리는일반회계의경우일본재무성 (MOF) 이, 특별회계의경우각부처가각각담당한다. 3.3.3 국유재산관리정책효율적관리및활용도제고, 정책제고를위하여국유지의유지 보존이나확대보다는기존국유지의관리효율성이나국유지의고도이용을통한활용확대에집중하고있다. 3.3.4 국유재산관리운영매각과처분에있어서는각부처의불용행정재산은용도폐지후보통재산으로서일본재무성에인계되어처분되며, 민간사용은행정재산은대부할수없다는규정이있다. 또한국유재산의개발과활용을위해일본은 1999 년 7월에효율적경영관리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추진법이성립되어활용되고있는바, 2001년 1월에실무상의지침이되는가이드라인이마련되는등제도가뿌리를내리고있다. 한편비축토지에관해서는국토교통성, 각현의토지개발공사가담당하고있다. 3.4.1 국유재산현황프랑스는국유재산을법적으로구분하고있지는않다. 하지만이론적으로는행정공물과행정사물로구분해볼수있다. 여기서행정공물 (le domaine public) 은국유재산중에서그성질또는용도에비추어사유물이될수없는재산또는특별한정비를행한것 ( 국도, 하천, 해안선, 군사기지등 ) 을말하며, 행정사물 (le domaine prive) 은행정공물이외의재산을말하는데, 이는다시사적재산중각부처에할당된것인할당행정사물과특별한목적이없는비할당행정사물로나뉜다. 한편, 2005년기준국유재산의현황은프랑스의도로 하천 해안 영해등을제외한국유지면적 (22,064km²) 이전국토의 4.5% 에불과하며, 국유지중국유림 (18,000km²) 이약 70% 라고한다. 3.4.2 국유재산관리기관국유재산의매각 처분 임대등에대하여총괄적인관리 감시 통제역할을하는기능은경제재정산업부 (Ministere de I'Economie, des financeset de I'industrie, MINEFI) 산하공공회계청소속의 service France Domaine이담당하고있다. 3.4.3 국유재산관리정책프랑스는 2003년이후재정적자를타개하고국가지출을감축하기위해국유재산매각목표를설정키로결정했다. 또 2004년에는공물해제없이는매각할수없는국유사무용건물의공물해제를추진하여건물을매각하거나, 최초로자산평가를민간회계컨설팅업체에위탁한바있다. 3.4.4 국유재산관리운영매각과처분은불용이된행정공물 할당행정사물은경제재정산업부에의해비할당행정사물로구분변경되어처분한다. 또한민간사용은 행정공물은양도불가능하고, 시효에걸리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 누구나행정공물을허가증없이점유할수없다. 고규정하여각부처는민간인에대해점유허가가가능하다. 한편토지비축과관리기능을담당하기위해공적기 74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제 6 권제 5 호 관을설립운영하고있다. 대표적인것은파리지방권토지기구 (AFTRP, 1963년설립 ), 세스지방토지공사 (EPBS, 1967년설립 ), 로레스도시권토지공사 (EPML, 1973년설립 ) 가있다. 3.5 독일 3.5.1 국유재산현황독일은우리나라와는달리민법 (BGB) 기본법 (GG) 및연방예산규칙에따라국유재산을관리 운용하고있으며, 국유재산은그이용목적에따라행정재산과재정재산으로구분된다. 여기서말하는행정재산은직접으로행정기능에제공되는부동산으로, 공용재산과공공용재산으로나뉜다. 그리고재정재산은행정재산이외의부동산을말한다. 한편 2005년기준으로국토면적에서차지하는국유지 ( 약8,211km²) 의비중은 2.3% 인데, 행정재산 (5,211km²) 63%, 재정재산 (3,000km²) 37% 로 구성되어있다고한다. 3.5.2 국유재산관리기관분산된국유재산관리체계의전면개편을추진하여 2005년 1월 1일부로연방재산청 (Bundesanstalt fur Immobilienayfgacen, BImA) 을설립하여국유재산관리체계를단일화하였다. 3.5.3 국유재산관리정책 1990년대이후국유부동산에대한대대적매각정책으로전환하였다. 이에일반재정재산에대하여는매각처분을원칙으로하고매각이곤란한토지에한하여일시적임대제도를활용하였다. 3.5.4 국유재산관리운영매각과처분은재산목적물이공적임무의수행에더이상필요하지않는경우에는매각이허용된다. 또 표 5. 각국의국유재산관리조직및운영방식비교 Table 5. Foreign state-owned properties management organization and comparison of the operating methods 구분대한민국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 중앙조직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과 ) 총괄청 지방조직 없음 - 각부처에서개별법에따라관리 - 내무성관할토지관리국 (BLM, bureau of land management) : 국유지의 41% 관할, 전국에 200 여개의지점, 사무소운영 ( 근무인원 1 만여명 ) -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국, 어류야생동물보호국에서국유재산관리 재무성소속별도법인인국유재산자문단 대장성 ( 이재국내 4 개과 ) 재무성국유재산관리청 없음 지국 10 개, 사무소 40 개및출장소 파리 2 개지부, 전국 107 개지부운영 기타관리청관리위탁운영방식 행정재산에대한소관중앙부처자산관리공사중앙관서직접관리와지자체위임 행정재산에대한소관중앙부처및소속지방청 행정재산에대한소관중앙부처 일부재산은지방정부에관리위임 뉴욕, 뉴저지주항만관리국 ( 항만, 공항, 도로등운영 ) 각부처별로일반재산을민간컨설팅업체에위탁가능 국유재산관리센터 ( 미이용보통재산 ) 국립산림공사 연방재무부관리위탁연방재산관리청행정재산에대한연방재산관리국 ( 도입검토 ( 전국 37개소 ) 소관중앙부처 3개부, 각 4개과 ) ( 지방 3개주시행 ) 내무성산하기관인토지관리국등외청이국유재산직접관리 중앙부처가소속지방청을통하여직접관리 ( 원칙 ) 총괄청이직접관리 총괄청직접관리와지자체위임 총괄청이직접관리 744
국유재산관리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국유지를중심으로 ) 한민간사용은기본적으로행정목적에제공되지않는재산은매각이원칙이지만, 대부하는것도가능하다. 3.6 각국국유재산관리제도의분석 가있다. 요컨대국유지의관리목적이공공성또는공익적활용에주안점을두는경우라도구체적으로동일하지는않다. 이상으로분석한내용을정리하여보면표5와같다. 3.6.1 국유재산현황각나라의역사적배경, 통치체계, 행정체제등에따라나름의특징을띠면서다양한형태를보이고있다. 사례국가별유사한점으로는과거국가재정의확보차원에서국유지의처분위주의정책을추진하였으나국가경제가성장기를거치면서처분및활용의정책을추진하고있었다. 3.6.2 국유재산관리기관대부분의국가들은국유재산관리체계에있어서행정목적에사용되는재산과그렇지않은재산을구별하여관리하는체계를취하고있는데, 일반적으로행정목적이외의국유재산은중앙의국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총괄하고있는체계를취하고있다. 3.6.3 국유재산관리정책국가에따라국유재산관리정책의목표에차이가있지만, 대개는국가사무집행을위한소극적개념의국유재산관리에그치지않고토지이용의효율성과형평성제고를염두에두고적극적시장개입과보전정책을강조하는경향이있다. 다만, 국유재산관리정책목표를수행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은각나라의의역사적배경, 통치체계, 행정체제, 소유권과개발권의분리정도등에따라나름대로의특징을지니면서다양한형태를보인다. 3.6.4 국유재산관리운영대부분의국가들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관리청들이해당국유재산에대한관리책임을지고있으나, 전략적인국유재산관리차원에서정부내의거래조정 ( 정부기관간매각, 임차등 ) 등은해당국가의조달담당부처에서핵심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구체적으로는국가마다국공유지의비율및역할이다르므로국유지의역할내지기능에상당한차이가있으며, 행정목적필요토지의취득이제도적으로용이한가에따라국공유지의비축내지확대정책에차이 3.7 각국국유재산관리제도의평가주요선진국의국유재산관리체계는나라마다정책중점이다르기때문에반드시동일한특징적양상을보이지는않는다. 한편관리정책측면에서는국유재산관리정책의목표를수행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은각나라의역사적배경, 통치체계, 행정체제, 소유권과개발권의분리정도등에따라나름대로의특징을지니면서다양한형태를보이고있다. 다른한편으로는관리기관측면에서는어느국가를보더라도국유재산에있어서순수민간위탁을시행하고있는국가는확인할수없고국가가주도하는체계를취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각국의국유재산관리체계는자국상황에비춰국유재산을가장효율적으로활용하려한다는점에서는공통된정책방향에있다. 이런측면에서볼때, 우리나라의국유재산관리체계도국내상황이어떠한지, 그에따른문제점의개선방향이무엇인지에대해검토한후정책방향을제시해야할것이다. 문제점이철저히파악되었다면선진국들이그러했던것처럼우리도그에대응하여적극적으로우리나라국유재산관리체계를개편할필요가있다. Ⅳ. 국유재산관리제도의개선방안국유재산관리제도개선방안의전제조건은일반사유지와같이단순히재산가치의향상만을위한관리이어서는안되며, 개발과보전을양립시키기위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측면에서의지속가능한개발임과동시에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이어야한다. 따라서국가재산수입의극대화측면뿐만아니라자연과환경을보호하며장기적차원에서의국가발전을지향한다는전제조건하에국유재산관리제도를개선해야한다. 4.1 중 장기적인활용계획의수립예전의국유재산관리계획은국유재산의소극적유 745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제 6 권제 5 호 지, 보존과개별재산의처분중심으로운영되어많은문제점을야기하였다. 그러나 2011년국유재산법개정으로국유재산종합계획제도를도입하여중장기적관점에서부처별, 회계별, 종류별연간총괄운영계획중심으로개편되었다. 하지만개정된종합계획도장기적인토지수급계획과는거의무관하게집행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국토발전계획과연계된중 장기적토지수급기반계획으로서의기능과역할을할수있어야한다. 4.2 국유재산인력의확충및전담기관설치국유재산업무전반에대하여기획및총괄을하고있는부서는기획재정부의국유재산과이며, 그인원은과장을포함해 11명에불과한실정이다. 이같은미약한조직과인력으로는 50개관리청, 230여개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등으로분산되어있는국유재산관리주체들을통제하기도어려울뿐만아니라전체국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하며형식적인관리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실질적으로전체국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프랑스의경우처럼총괄청내에국유재산관리청을신설하거나, 미국 독일등의경우처럼지방조직을갖춘국유재산국으로확대 개편하여야한다. 4.3 토지비축및공급의활성화 1994년에국유재산특별회계를신설하고토지비축제도를도입하였으나국유지매각대금의대부분이일반회계로전입되고있어비축토지매입의재원마련이현실적으로어려운실정이며, 또한토지의수요조사체계및중장기적공급계획이없는등효율적인공급관리기능이미흡한것이현실이다. 따라서경제적가치가낮고활용도가불가능한소규모 불필요국유지를선정하여적극적으로매각을추진하고집단화해야하며, 장래필요한토지비축을병행할필요가있다. 즉소규모국유지의매각과비축토지매입으로국유지의대형화 집단화를추진하여, 결국국유지의자산가치가상승하고국고수익이증대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4 일반재산의정비일반재산의정비를위해서는우선, 은닉재산의발 굴및무단점유재산에대한색출작업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일반재산에대한실태가구체적으로조사되어야한다. 즉현재와같이주소, 지목, 면적, 현황, 용도지역, 등기상황정도의파악뿐만아니라향후의활용대안을염두에둔일반재산의주변여건즉지가, 교통의접근성, 접도조건및접도상황, 경사도, 주위환경등은물론토지의형상등에대해서까지구체적인실태가추가적으로파악 조사되어야한다. 셋째, 이같은실태조사가끝나면등기를정리하여권리보전조치를강구함으로써일반재산의적극적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4.5 유휴행정재산의관리강화유휴재산에대한전면적인실태조사를실시하고, 이조사를토대로활용가능한토지와활용불가능한토지로구분한후, 각각에대한활용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우선, 활용가능한토지의경우는필요시도시계획용도변경, 형질변경, 지목변경, 필지합병등을통해재산가치의향상방안을강구한후대부함으로써적극적인수익재산화를도모하여야한다. 또한무단점유재산의관리강화를위해실태조사를거쳐변상금을부과한후토지특성및점유의성격에따라매각, 대부계약체결, 이용제한등으로구분하여조치하도록하며, 지자체등위임 위탁관리기관의무단점유해소에따른인센티브제공을위해무단점유해소실적에따라관리기관에지급되는귀속금및위탁수수료를차등하여지급해야할필요가있다. 4.6 전수실태조사및종합정보시스템의구축해방이후전수실태조사를실시한적이없어재산현황파악이어려운실정이므로총괄청주관하에전문기관에위탁하여전수실태조사를실시할필요가있다. 즉토지상세정보, 무단점유등의구체적인운용정보를파악하여국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기초자료등으로활용될수있도록내실화하여야한다. 또한전수실태조사와병행하여국유지관련정보를통일적 입체적으로관리하는국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이를통해국유재산관련종합정보를기초로정책수립등에활용하고, 관리기관간정보공유를통한재산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며, 국유지를임차 매수하고자하는국민의이용편의증진및국 746
국유재산관리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국유지를중심으로 ) 유재산대부 매각의활성화로시장친화적활용도를제고시킬수있다. Ⅴ. 결론 2010년도말현재국유지의면적은 24,086km2로전체국토면적인 100,033km2의 24% 를차지하고있다. 그동안국유재산관리정책은국유재산법이제정된이래다양하게변화해왔지만여전히문제점들이나타나고있다. 또한최근인 2011년 4월 1일에국유재산법이전면개정 시행되어어느정도문제점이해소되고있지만여전히국유재산은효율적, 경제적으로관리 운용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국가의공공목적과국민의복지향상을위해서도합리적으로사용되지못하고있어아직도개선되어야할여지가남아있는실정이다. 먼저국유재산종합계획제도는국토발전계획과연계하여중 장기적토지수급기반계획으로서의기능과역할을할수있어야하며, 실질적이며효율적인국유재산관리를위해인력확충및국유재산전담기관을설치할필요성이있다. 또한토지비축및공급의활성화를위해소규모 불필요국유지를선정하여적극적으로매각을추진하고집단화, 토지비축을병행하여야한다. 한편일반재산의정비를위해서무단점유재산의색출및권리보전조치를강구해야하며, 유휴행정재산의관리강화를위해전면적인실태조사를실시하고활용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끝으로전수실태조사와병행하여국유지관련정보를통일적 입체적으로관리하는국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정책수립등에활용하고관리기관간정보공유를통한재산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며, 국유재산대부 매각의활성화로시장친화적활용도를제고시킬수있는방향으로국유재산관리제도를개선하여야한다. 회논문지, 6 권, 4 호, pp. 573-580, 2011. [2] 남창우, 국유재산의관리체계실태와효율적개선방안, 한국도시행정학보, 23 집, 4 호, pp. 269-297, 2010. [3] 남은정, 국유재산관리제도의현황및과제 ( 국유지를중심으로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현안분석, 29 호, pp. 4-7, 2010. [4] 김세진, 개정국유재산법의주요내용과국유재산관리제도의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45 집, pp. 49-73, 2009. [5] 남정현, 국유재산의효율적관리에관한연구, 부동산정책연구, 10 집, 1 호, pp. 19-38, 2009. [6] 성연동, 이기환, 국유재산관리실태와문제점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1 권, 2 호, pp. 53-66, 2005. [7] 신동현, 이봉주, 고준환, 국유지관리의효율성제고를위한전문기관위탁관리에관한연구, 지적, 40 권, 1 호, pp. 19-32, 2010. [8] 한국법제연구원, 국유재산관리체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기획재정부용역보고서, pp. 40, 2009. [9]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제도개편실무교육자료, 기획재정부국유재산과, pp. 5-8, 2011. [10]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업무편람, 기획재정부국유재산과, pp. 7-24, 2010. [11]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실무, 한국자산관리공사실무지침서, pp. 5-17, 2010. [12] 김경일, 이범관, 심우섭, 일본의국유지관리에관한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pp. 183-200, 2010. [13] 송근필, 한국의국유지제도에관한연구, 경일대학교박사학위논문, pp. 12-15, 2009. [14] 정범호, 국공유부동산관리체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유관공무원및전문가인식조사를중심으로 ), 경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pp. 10-15, 2005. [15] 조영순, 국 공유지관리계획의의사결정에관한연구, 강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pp. 1-20, 2009. 참고문헌 [1] 신광식, 국방부와지방자치단체가상생하는군부동산관리방안에관한연구, 한국전자통신학 747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제 6 권제 5 호 저자소개 이귀택 (Kwi-Taek Lee) 2005년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부동산학과졸업 ( 부동산학석사 ) 2008년단국대학교대학원부동산학박사과정수료 2011년전주대학교대학원부동산학박사과정재학 ( 현 ) 국방부국유부동산담당사무관 ( 현 ) 원광디지털대학교부동산경영학과강사서울과학기술대학교최고위건축개발 1년과정수료 (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근무 ( 전 ) 경기도광주시청근무 ( 전 ) 한국철도공사근무 관심분야 : 부동산투자 / 관리 민규식 (Guy-Sik Min) 1981년건국대학교법학과졸업 ( 법학사 ) 1987년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부동산학과졸업 ( 행정학석사 ) 1994년건국대학교대학원행정학과졸업 ( 행정학박사 ) 전주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전주시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위원전북개발공사사외이사 관심분야 : 부동산투자 / 관리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