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정보수정일자 : 2009. 12. 30 작성처 : 카라카스 KBC 본자료를무단으로복제, 전재, 판매하는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엄격하게금지되며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목 차 I. 국가일반 국가개요 /1 정치사회동향 /2 한국과의주요이슈 /5 II. 경제 경제동향및전망 /7 주요산업동향 /11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42 III. 무역 1. 교역동향수출입동향 /44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45 2. 무역관련주요제도및절차수입규제제도 /47 대한수입규제동향 /51 관세제도 /52 주요인증제도 /53 지적재산권 /54 통관운송 /55 베네수엘라 -i
IV. 투자 1. 투자환경및동향투자환경 /57 외국기업투자동향 /60 우리기업투자동향 /62 2. 외국인투자유치제도주요투자법내용 /63 진출형태별절차 /65 투자입지여건 /68 3. 사업관리노무관리 /70 조세제도 /73 외환관리및자금조달 /76 V. Business 참고정보 시장특성 /82 물가정보 /84 바이어발굴 /85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91 무역, 투자진출시애로사항 /92 진출성공, 실패사례 /93 이주정착가이드 /94 출장가이드 /104 주요전시회개최일정 /119 유관기관웹사이트 /123 베네수엘라 -ii
베네수엘라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베네수엘라 (Venezuela) 위치 남미, 카리브해상남부 ( 북위 0도45부-12도12부및서경 59도-73도사이 ) 면적 912,050 km2 ( 한반도의 4.5 배, 남한의 9.2 배 ) 기후온대성 ( 카리브해인근도시 ), 열대우림 ( 내륙아마존유역 ) 수도카라카스 (Caracas / 인구 385 만명 ) 인구 2,833 만명 (2009 년기준 ) 주요도시 Maracaibo, Valencia, Barquisimeto 등 민족 ( 인종 ) 메스티조 (69%), 백인 (20%), 흑인 (9%), 인디오 (2%) 언어 스페인어 종교가톨릭 ( 전인구의 91%) 건국 ( 독립 ) 일 1811. 7. 5 일 ( 스페인으로부터독립 ) 정부형태 국가원수 입법부 정당 정부성향 대통령중심제 Hugo Chavez Frias 대통령단원제 ( 연임제한철폐 /167석/ 임기 6년 /'99년 12월헌법개정, 09년 2월 15일헌법개정안통과 ) 여당 - PSUV(el 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 사회주의통합당 ) 야당 - AD 당 (Acción Democrática/ 민주행동당 ) Primer Justica( 정의당 ), El Nuevo Tiempo( 새시대당 ) 민중사회주의 자료 : 베네수엘라통계청, 베네수엘라중앙은행 나. 경제지표 (2008-2009) GDP U$2,341억 (2008) 경제성장률 4.9%(2008), 1.8%(2009 1/4 분기 ) 1인당 GDP U$6,142(2008) 실업률 7.4%(2009.05) 물가상승률 30.9%(2008년 ) 15.6%(2009.1~8) 외채 U$299.53억 (2008) 화폐단위 Bolivar (Bs.), 건국영웅인 BOLIVAR장군의이름에서따옴 * 현재화폐개혁의과정으로두가지화폐공존 환율 (2009.9) ( 정부공식환율 ) U$1.00 = 2.15 Bs ( 시장실제환율 ) U$1.00 = 5.2-5.7Bs 외환보유고 U$294.94억불 (2009.5) 석유 (12.2%), 제조업 (16.5%), 부동산 / 기업서비스 (9.6%), 상업서비스 (10.9%), 산업구조 정부서비스 (11.0%), 유통업 (7.8%), 지자체 비영리용역 (5.2%), 운송 창고 통신 (7.8%), 농업 (3.4%), 건설 (6.8%), 기타 (8.8%) 교역규모 o 수출 : U$78,419백만 (2008) o 수입 : U$49,328백만 (2008) 교역품목 o 수출 : 원유 ( 세계 5위수출국 ), 철광석, 알루미늄, 보크사이트등 o 수입 : 기계류, 전기전자, 운송기기, 의료품등 자료 : 베네수엘라통계청, 베네수엘라중앙은행 베네수엘라 -1
다. 한 - 베네수엘라관계 o 과학기술협정 ('93) o 문화협정 ('95) 체결협정 o 외교관관용여권비자면제협정 ('94) o 3개월미만관광무비자협정 ('05) o 2007년 : 수출 U$1,232백만, 수입 U$99.9백만, 수지 U$1,132백만교역규모 o 2008년 : 수출 U$728.4백만, 수입 U$23.9백만, 수지 U$ 704.4백만 o 수출 : 자동차부품, 중장비, 가전제품, 휴대용전화기, 통신기자재등교역품목 o 수입 : 철강, LPG, 원유, 비철금속, 목재등 o 우리나라의대베네수엘라투자 : 현재모두철수하고 0.0달러임. 과거누적투자건수 : 21건, 투자금액 : 66,491천달러투자교류 POSVEN 진출 (POSCO 합작투자기업 /U$54,293천): 철수함. o 베네수엘라의대한투자 총누적투자건수 : 3건, 투자금액 : 1,350천달러 (2000~2008 년 ) 교민약 260명 ( 단기체류자및상사직원포함 ) 자료 : 베네수엘라통계청, 베네수엘라중앙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통계 2. 정치사회동향 가. 차베스대통령의통치기반공고화 지난 2004. 8. 15일실시된국민소환투표결과, 현차베스대통령이압승을거두어헌법에보장된대로 2007. 1월까지대통령직을수행하였다. 10. 31일실시된지자체장선거에서도차베스파가 22석의주지사중 20석을석권하였으며시장선거에서도카라카스시장을포함한다수의시장직을차지하였다. 2001년하반기부터 2004년간각종시위및유혈폭력사태, 총파업등으로극도의통치권약화에시달렸던차베스대통령은이와같은 2회의투표결과를통해통치기반을공고히하였으며야당이현재와같이분열된채구심점이없는상태가지속되어차베스대통령의권력기반은더욱강화되었다. 집권당 (MVR당) 의국회의원수는 2005. 12. 4일투표결과집권당의압승으로 167석전원이친차베스국회의원들이다. 반차베스진영의정치인들이뜻을모으지못하고있어역량을발휘하기힘든실정에서차베스는 2006. 12. 3일 Zulia 주의주지사를상대로대통령직재임에성공하여 2013년까지대통령직을수행하게되었으며모든정치, 경제, 사회의주도권을쥔채로통치기반을더욱공고히할전망이다. 21세기신사회주의건설 이라는모토하에제2기집권의야심작으로사유재산금지법을골자로한헌법개정전국민투표를 2007. 12. 2일실시하였으나예상외로찬성, 반대표가각각 48.8%, 51.2% 로나와근소한차로반대파가승리하여급속한개혁안에는브레이크를걸었다. 그러나국민에의한헌법개정투표가 1번더남아있어정부는그동안실행해온각종사회구제프로그램을돌아보며사회주의법의실효를위해투쟁중이다. 베네수엘라 -2
2008.11.23( 일 ) 지방선거시기존집권당인 MVR 을위시하여친여권인사를 PSUV ( 사회주의 통합당 ) 으로흡수하고지방선거에정권이매진하고있으며특히석유매장지역인 Maracaibo 주지사선거가핵심으로등장하였다. 나. 반대파는여전히존재 이와같이차베스대통령의권력기반이공고화되면서베네수엘라정치정세는평온을되찾고있으나정치적불안정가능성이완전히해소된것은아니다. 차베스대통령측은투표승리를 1999년집권시부터지금까지수행한토지법등각종사회주의적정책에대한정당성확보로간주하는반면, 기득권층이주류를이루고있는반대파는이에대한뿌리깊은반감을버리지않고있기때문이다. 국민소환투표의패배를거치며차베스대통령의반대세력이결집한 CD( 민주협의회 : Coordinadora Democrática) 는온건파와급진파사이에서내부분열양상을보이고있다. CD의온건파는다가오는대통령선거에대비, 차베스대통령에맞설수있는후보를선출하자는입장이나급진파는정치적변혁을초래할수있는보다과격한투쟁을전개해야한다는주장이다. 이와같은내부분열로현재 CD는거의해체된상태이나온건파든급진파든차베스대통령에대해서반감을가지고있다. 지자체장선거승리이후차베스대통령은 CD 의주요지도자이며금번주지사선거에서 야당측후보로당선된 2 인중하나인 Manuél Rosal 술리아 (Zulia) 주지사등을초청, 대화를시도한바있으나양측간입장차가크다는사실만확인했을뿐이다. 2008년야당측에우호적인사건이발생하였는데그것은그동안차베스대통령의오른팔이었던 Baduel 전직국방장관이사회주의헌법에대하여반기를들고정권에항명하는일이일어난점이다. 바두엘전직장관은 2001-2003년 PDVSA( 베네수엘라석유공사 ) 를비롯한자본가총파업을군병사를동원하여진압한장본인이며차베스대통령의혁명동지로확고하게자리를잡고있었으나사유재산을부정하는차베스의헌법개정시도에베네수엘라국가존립과정체성을문제삼으면서반기를들었다. 현재바두엘전직국방장관은부패와내부당파성분쟁을하고있는야당과는일정한거리감을두고있으나차베스정부측에서는야당보다일부군부에서바두엘장군을추종하는일이벌어지지않을까하는두려움을갖고있다. 이에따라정부측은바두엘전직국방장관측과야당간연합이이루어질경우파괴력을우려하고있으나현재까지는뚜렷한입장차이만부각된채별도로대정부에대한비판활동을하고있다. 다. 민중의높아진기대치충족필요 차베스대통령의승리이후대통령을지지한일반민중의정치발전에대한기대치가높아지고있다. 지금까지반대파의비협조및방해로개혁이저지되었으나앞으로는진정한개혁을이룰환경이조성되었다는생각때문이다. 차베스정부의성공여부는바로빈민들이주류를이루고있는지지층의이러한기대를충족시킬수있는가에달려있다. 또한사회각부문에서부정부패및비효율의제거를공표하였는데, 이러한문제는 구조적인문제로단기간내에해결할수있는성질의것이아니며특히선거를앞두고 그러한과제를어떻게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는가도의문이다. 베네수엘라 -3
차베스정부는 Misión 이라는명칭의각종빈민층지원프로그램을더욱강화할계획이다. 현재빈민층에대한주택지원프로그램인 Misión Hábitat 등 12개의프로젝트가주택, 의료, 교육등의분야에서추진중인데이러한프로젝트수행으로정부재정지출이급속히팽창하고있다. 최근의국제고유가덕분에프로젝트수행에따른재정부담이어느정도완화되고있으나향후국제유가하락시급격한재정적자폭확대에대한대처방안을미리마련해야한다고전문가들은지적하고있다. 2005년대규모의석유산업계획 (Plan Siembra Petrolera 2005~30) 을세워 2030년까지장기적인베네수엘라석유개발공사에착수하였고, 농업, 임업에있어서도계획 (Plan de siembra y procucción 2005) 을추진하고있다. 전반적으로차베스대통령에대한빈민층의지지는향후지속될것으로보이며지난 3 년 동안과같은정치적위기가재발할가능성은낮은것으로간주된다. 차베스파 (Oficialista) 의주도로이끌어가던정치는 2005. 12. 4일국회의원선거로다시한번공공연히그기반을다지게되었다. 전체 167석의의원중 116석 (MVR), 51( 기타 ) 로집계되었다. AD당등야당은선거보이콧전개로단한사람도뽑히지않아야당내부에서선거보이콧전략이최대실수로자인하고있다. 2008. 11. 23( 일 ) 지방선거에서는통합된야당으로선거에참여하지못하고분열된야당으로참여하고있어현재까지는여당이유리한상황이다. 라. 차베스대통령의집권 2 기중, 장기집권가능 2006. 12. 3 일국민투표에서총유권자수 1,600 만명중 61.6% 의득표율로집권 2 기를 맞아 2007 년부터 2013 년까지대통령직을수행하게되었다. 2007년 1월차베스대통령은통신부, 원주민 ( 인디오 ) 부, 스포츠부 ( 교육 스포츠부에서독립 ) 등 3개정부부처를신설하여총 27개부처장관을임명하였다. 기존부통령인 Mr. Jose Rangel 씨를해임하고 Mr. Jorge Rodriguez 씨를임명하였다. 167명으로구성된국회는전원차베스대통령을지지하는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다. 신정부는 1 부통령, 1 대검찰청, 27개부로구성되어있는내부 법무부를수석부처로지정하였다. 2008년 11월 23일지방선거직후차베스대통령에의해제안된헌법개정안국민투표는정부주도하에빠르게진행되어 2009년 2월 15( 일 ) 에실시, 총유권자수 16,767,511 명중찬성표 6,003,594표 (54.36%), 반대표 5,040,082(45.63%) 로헌법개정안이통과되었다. 헌법개정안의주요골자는 3선연임을제한한대통령, 주지사의연임철폐로이로써주재국베네수엘라는 21세기신사회주의 건설에더욱박차를가하게될것으로전망하며아울러차베스대통령의장기집권이가능하게되었다. 마. 21 세기신사회주의공화국 건설의목적하에정부방향제시 차베스대통령은향후 18개월동안포고령만으로법률을제정토록허용하는 특별입법권 (ley habilitante) 을부여받아국정을완전히장악하였다. 사교육을포함한모든교육에있어사회주의포퓰리즘교육을의무화하고, 친형인 Mr. Adam Chavez를교육부장관으로임명하였다. Mr. Adam Chavez 교육부장관은비서실장을역임하였으나대통령지시에따라쿠바에서사회주의교육시스템을습득하고교육부장관으로영전되었으며곧바로사회주의교육을의무화하였다. 베네수엘라 -4
21 세기신사회주의는중국, 소련, 쿠바, 북한등의사회 공산주의이념과는다른차베스 대통령의철학이담긴새로운사회주의개념으로서중남미, 특히베네수엘라상황에맞는 신사회주의건설을목표로하고있다. 바. 국유화와언론통제를통한집권강화 차베스대통령은부통령이었던 Mr. Jorge Rodriguez 에게첫과제로주재국최대통신회사인 CAN TV 와최대전력회사인 ELECTRICIDAD DE CARACAS 의국유화를지시하여, 전력과 통신서비스를국가의통제하에두었다. 2007. 5. 27일베네수엘라에서가장유서깊은민영방송사 RCTV의전파송출이중단되었는데이는베네수엘라통신위원회 (CONATEL) 의방송면허기간연장요구가최종거부된탓이다. 이로인한정치 사회적논란이불거진터라이사안은국내외언론의주목을받고시민, 학생의데모가있었으며일반기자들의큰반발과빈축을받고있다. 2 선에성공한차베스대통령의인기는여전히높지만, 방송국폐쇄조치로그를 언론자 유를탄압하는독재자 로여기는분위기가자본가및서방에비쳐지고있어베네수엘라가 국제언론의표적이되고있다. 차베스대통령은 RCTV( 방송국 ) 의일반공중파허가를금지하였으며 Banco de Venezuela ( 스페인계은행 ) 를국유화하여지속적으로사회주의체재로가속화하고있다. 2009년 5월기준야당채널인 GLOBOVISION 의이사진을반사회주의핵심인물로지목하고있어야당측은세계언론기구에차베스대통령의언론탄압에대해실시간집중조명하고있다. 3. 한국과의주요이슈 가. 개황 베네수엘라는전통적으로우리나라에대해선린우호정책을견지하여왔으며 1965 년국교 수립, '83 년주한상주공관설치, '93 년과학기술협력기본협정체결, 이중과세방지협정 실무협상진행등으로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특히 1999. 10월차베스대통령의방한으로베네수엘라정부의한국에대한인식은상당히좋아졌다. C.A. Perez 대통령집권당시에국제관계다변화정책에따라 '74년북한과수교한바있으나, 북한의대남도발책동에대해비판적이며, 한반도의평화통일원칙을지지하고있다. 북한은베네수엘라상주공관을운영하다가 '99년초철수한바있다. 2005. 4월, 3개월관광무비자협정을맺어관광목적의출입국이간편해졌다. 피아니스트백교수공연, 11월홍신자발레단공연, 12월사라장의바이올린연주등문화계의교류가활발하다. 2006년국영 TV 채널인 La Tele에서의한국드라마 겨울연가 (Sonata del invierno) 방영, Dynamic Korea 의광고효과, 11월 가을동화 (Otoño en mi Corazón), 2007년 8월 이브의모든것, 10월 캔디캔디 등의방영이한국의이미지개선에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베네수엘라 -5
나. 한 - 베네수엘라협정필요 현재까지도한-베네수엘라간경제협정이없어통상에많은문제가빚어지고있는데시급히경제협정을맺을필요가있다. 베네수엘라정부는입찰시국가간맺은경제협정에기인하여입찰허가를발주하는데, 한국과는계약없이각프로젝트간정부대정부의형식으로투자방안을모색하고있는실정이다. 2005년하반기 (10월) 에베네수엘라제2의전력공사인 Cadafe에서 9,000km의광케이블입찰을중국과통신협정에의거, 중국정부에제공하였다. 그러나중국내자국산의광케이블제조업체가없어, 유럽 일본 한국의광케이블제조업체와재협정을맺었다. 그결과주재국에서 중국에입찰수주를준것은중국산을납품하라는내용이므로계약위반 이라고하여항의한사례가있다. 이와같이정부간경제협정이있는경우베네수엘라정부및기관의입찰수주가용이하므로신속한협정체결이필요하다. 다. 한국의대베네수엘라기회 2006. 5월에차베스대통령은안데안회원국및 G3로부터의탈퇴를선언하고 MERCOSUR를강화하겠다는입장을표명하여 2007년집권 2기를맞아 21세기신사회주의건설을지향하며대아시아교역에박차를가하고있다. 이와같은선언으로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등인근경쟁국과한국이동일하게자격을유지하므로경제협정국의지위가없는우리로서는매우유리한입장인데보다적극적인자세로주재국공공프로젝트에참여할필요가있다. 베네수엘라가안데안회원국, G-3자유무역협정체결국에대해특혜관세를적용해옴에따라한국제품의경쟁력상실등부정적인요인은있었으나주재국의 G-3 탈퇴로일정기간을거쳐특혜관세가철폐되므로한국제품의가격경쟁력과함께수출증가를기대해본다. 2008. 1 월, 정부의기준유가가배럴당 36 달러로책정되어 100~120 달러대의고유가로인 한초과이익금발생으로정부에의한성장동력은지속되고있으며정부의여러대형프로 젝트의발주를두고있어한국기업아정부입찰에참여할기회가많아졌다. 정부의국유화등반시장정책에도불구하고정부예산지출서의자금이지급예정으로통신, 전력, 사회간접자본, 의료, 과학기술처등의수요가예상되고있어한국기업의수출은 지속적인상승무드에있다. 라. 한국원유도입에박차 한국은원유의대한국수출모색및경제프로젝트협력방안을강구중에있다. 주재국국영석유회사의부사장인 Mr. Asdrubal Chavez씨는 2007년 11월한국정부의공식적인초청으로한국을방문하여제 1차원유, 프로젝트교류방안에대해협의하였으며한국의대베네수엘라원유수입에대해긍정적으로답변했다. 이어한국측은 2007년 12. 11일지식경제부박대규 2등서기관을단장으로한정부측실무협의단을구성해베네수엘라에방문하여주재국국영석유공사와제2차실무회담을가졌다. 2차실무회담에서는원유도입을위한상업차관실무회담을가졌고제3차회담에서국가간, 한국석유공사와주재국석유공사간의양해각서체결을비공식합의, 결정하였다. 베네수엘라 -6
2 차협상중주재국이제공가능한원유의종류가한국측이요구하는것과맞지않아다 소진전이늦었지만한국과주재국석유공사가양해각서에서명을통해양국간의강화된 경제협력및한국의자원외교성과를기대하고있다. 2009 년 3 월 21 일주재국에너지장관인 Mr. Ramirez 의전격적인한국방문으로지식경제 부와베네수엘라간자원협력 MOU 를체결하여양국간대형프로젝트의길이열렸으며향후 자원협력위원회설치를위한조율작업을하고있다. 2009년 8월한-베네수엘라자원협력위원회는베네수엘라를방문하여양국간에너지ㆍ자원분야협력을위한참여기업별 MOU체결이잠정합의하였다. 가스공사는 PDVSA ( 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 ) 와긴밀한상호협력을위해가스관련상ㆍ하류사업정보교환, 공동조사등에관한 MOU를체결하였으며, 중부발전은 CORPOELEC( 베네수엘라전력청 ) 과화력발전소성능복구협력, 신규발전프로젝트개발ㆍ설계ㆍ엔지니어링, 기기및기자재의공급을내용으로하는 LOI(Letter of Intent) 를체결키로잠정합의했다. 석유공사는오리노코벨트유전개발참여를위해 PDVSA사와실무협의를가졌으며이밖에도지경부-기초산업광물부간광물자원분야 MOU 체결을위한실무협의및해외자원개발협회-CVP( 베네수엘라석유협회 ) 간 MOU 서명이있었다. 이로인해한국의대베네수엘라원유수입의길이활짝열리게되었다. Ⅱ. 경제 1. 경제동향및전망 가. 경제동향및전망 04 년부터상승한고유가가몇년째지속되면서경제가호황을맞아 2006 년도 GDP 성장률도 10.3% 를나타내었고 2007 년도에도 8.4% 의고성장후경제연착륙을위해 정부의다양한정책이시도되었다. 2007년건설 (24.0%), 통신 (23.5%), 상업서비스 (18.0%), 공공서비스 (16.5%) 등의분야가 GDP 성장률에견인역할을하였다. 반면 2008년도석유 (12.2%), 제조업 (16.5%), 부동산 기업서비스 (9.6%), 상업 서비스 (10.9%), 정부서비스 (11.0%), 유통업 (7.8%), 지자체 비영리용역 (5.2%), 운송 창고 통신 (7.8%), 농업 (3.4%), 건설 (6.8%), 기타 (8.8%) 등고른성장으로 4.6% 를보였다. 성장의중요한요인은 Chavez 정부의일부반시장적인정책으로민간부분이축소되기는하였으나고유가로수입이늘어난정부의공공시장이팽창함으로써전체적인시장규모가확대되었기때문으로나타나고있다. 2008년국제원유가가높게형성되고있어정부의초과수입이증대하였고이를산업에투자한결과이다. 다만 2008. 4/4분기낮은국제유가로인하여이러한산업에투자할초과이익이없어져 2009년경제는쉽지않을전망이다. 베네수엘라 -7
베네수엘라의거시경제지표 구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GDP성장률 % 17.9 9.3 10.3 8.4 4.6 GDP U$ 십억 111.2 145.2 167.1 169.8 172.3 인구 백만명 26.0 26.5 27.1 27.2 27.5 인플레 % 21.8 15 14.0 23.4 30.9 경상수지 U$ 십억 15.0 14.5 15.3 14.7 11.6 대외수입 U$ 백만 15,160 33,186 30,600 44,463 49,328 공정환율 Bs/U$ 1,920 2,150 2,150 2,150 2.15 외환보유고 ( ) U$ 백만 24,208 38,523 37,789 34,309 42,168 자료 : 중앙은행통계 /Veneconomy/EIU 주 : 중앙은행 2009년통계치없음 GDP 성장률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성장률 (%) -8.9-7.7 17.9 9.3 10.3 8.3 4.6 자료 : 재경부, 기획부 주 : 중앙은행 2009년통계치없음 나. 서민, 빈민을위한분배주의정책과사회주의노선강화예상 베네수엘라의경제성장률은정치적인혼란으로인하여 2002년 (-)8.9%, 2003년 (-)7.7% 로연속적인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2004년하반기차베스대통령의국민투표승리로정치가안정되고국제유가도급등세를보여 2004년에는 17.9% 라는경이적인성장세를보였다. 이후 2005년 7.1%, 2006년 10.3%, 2007년 8.3%, 2008년 4.6% 의성장을이루며앞으로도안정적성장이지속될전망이다. 사상유례없이높은국제유가및이에따른원유판매수입급증, Mission 이라는명칭의각종대빈민사회복지정책수행과정부 공공부분의시장확대가경제회복에도움이될것으로보이며, 2007년 8.3% 의 GDP 성장으로제2기집권의차베스정부는앞으로도 21세기신사회주의정책을강화할전망이다. 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보이는높은원유가격, 정치안정에따른경제회복세, 그리고두번의투표승리를통한 볼리바르혁명 ( 남미해방의아버지시몬볼리바르장군의뜻을받들어부자로부터빈자를해방시킨다는차베스대통령의정치철학 ) 에대한새로운사명감등으로차베스대통령의포플리스트 (populist) 적사회복지정책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서민과빈민의압도적인지지로 2006. 12. 3일대선을통해재집권에성공한차베스대통령은분배주의와사회주의노선을강화할것이다. 2008년차베스정부의예산안은 2007년대비 30% 이상증대된팽창예산으로, 이중 40% 정도가 Misión Sucre( 빈민층에대한고등교육프로그램 ) 등빈민들에대한사회복지프로그램에배분되어있고, The Mercal System에의거식료품 의료용품등생활필수품에대하여 30% 내외의정부보조금을지급하고있는데이러한사회복지프로그램은더욱확대되었다. 이러한사회복지프로그램을위한정부재정지출확대는대부분의경우재정적자증대로 이어지지만오히려 2008 년상반기의고유가덕분에베네수엘라의정부재정은크게 증가하였다. 베네수엘라 -8
그러나 2008 년하반기의세계경제위기속에유가하락으로 2009 년도예산안을지속적으로 변경하였으며기준유가를 60 불로책정하였으나 2009 년 2 월기준국제유가는 40 불에도 미치지못하여 2009 년도재정적자상태에처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FIEM( 거시경제안정기금 ) 자금의빈민복지프로그램전용은국제유가하락시정부재정에 큰영향을끼칠것으로전문가들은지적하고있다. 차베스대통령은 2008년 12월말기준으로 420억불이넘는외환지급준비금중 120억불을빈민복지프로그램에편성했다. 2009년 9월기준외환지급준비금은 338억불로국가재정의심각한악화는보이지않으나향후유가에따라베네수엘라재정상태의양호성을확인할수있다. 다. 급격한경제회복세, 2009 년하락조짐 사회복지정책수행에따른정부재정지출증대와고유가에의한부유층의수익증가로베네수엘라경제는 V자형의급회복세를보이고있다. 2004년자동차판매대수는 134,357대였으나 05년에 228,378대, 06년 343,351대, 07년에는 491,899대의판매기록을보였으며핸드폰, 가전등의내구재및고급품소비가크게증가하였다. 04년도대외수입은 03년도대비 50% 이상, 05년에는 2~30% 이상증가세를보이며 06년도전체대외수입액또한 324억불, 07년 454억불을기록했다. 2008 년초, 초과유가이익으로인한국부증가로전체대외수입액이폭증하고있는가운데 Veneconomia 경제전문지는 2008 년총수입액을약 493 억불로산정하였다. 그러나 2008 년수입통계치에의하면외환억제정책등으로자동차, 가전등일부품목의 수입, 판매는 07 년대비약 10% 정도의하락세를보였다. 중장기적으로베네수엘라의정치 경제적상황에대한우려가완전히해소된것은아니기 때문에베네수엘라를떠났던외국인투자가활성화될것으로보이지는않으며, 가격및 외환통제등으로인해내국인투자가활기를되찾는데도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라. 원유수익이관건 베네수엘라는사상초유의고유가로 2004 년에는전년대비 16% 증가한 260 억불의석유 판매실적 ( 해외자회사판매분미포함 ) 을거두었다. 이러한막대한석유판매수익은베네수엘라정부의각종사회복지정책수행을위한팽창재정정책에는매우큰도움이되는반면경제의구조조정을지연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 향후어떤원인에의해서국제유가에급격한변동이있을경우베네수엘라가맞게될충격은적지않을것으로보이나전문가들은급격한변동이없을것으로본다. 2006. 3. 31일차베스대통령의원유포함모든자원의직접적인정부주도의국유화선언으로원유가격의영향력행사권을확보한가운데고유가는여전히지속되고있다. 2008. 상반기국제평균유가가 100-120 달러를보이는가운데정부는유가의초과수익으로획득한재정으로국민의환심을사기위한복지정책에지속투자하고있다. 베네수엘라 -9
2009년정부의기준유가는배럴당 60불에책정하여정부예산을산정하였으나세계경제침체에따른국제유가하락으로기준유가 45불로재책정하였다. 비록아직까지서민지지가확고하지만이러한낮은유가가지속될경우더이상분배정책을추진못하는차베스정부에등을돌리는사태가발생할수있어정부예산편성에많은어려움을주고있다 마. 외환통제는지속 베네수엘라는지난 2002. 12월총파업이후 2003. 2. 6일부터지금까지외환통제를실시하고있다. 고정환율제도입및동환율에의한외환배정실시가주요내용이다. 이러한외환통제가외환보유고증대에큰도움이됨에따라외환통제를담당하는 Cadivi( 외환운영위원회 ) 는통제초기의엄격한관리에서벗어나외환배정기간을단축하고공급량도늘리는등한시적으로외환통제를완화시켰다. Cadivi의 2004. 2/4분기 1일외환공급량은평균 U$5,000만수준이었으나 04.9월에는 U$7,400만으로증대되었다. 07.12월 Cadivi에서는일일평균 U$ 2.54억달러를승인한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 06.12월대비 54.9%, 전월대비 29.6% 증가한것이다. 중앙은행자금집행률은일일평균 U$ 1.94억달러로 06년대비 55.2%, 전월대비 9.6% 증가한것이다. 07년총승인금액인 U$431.1억달러는전년대비 57.52% 증가한금액으로, 분류해보면일반수입 (U$ 205억 ) 47.6%, Aladi 협정국가 (U$ 106.1억 ) 24.6%, 외국인투자 (U$ 37.9억달러 ), 신용카드 (U$ 50.7억달러 ), 민간외채 (U$ 12.2억달러 ), 기타 (U$ 16억달러 ) 로나타났다. 외환통제는계속될것으로보이는데이는통제철폐시급속한자본의해외유출을우려 하기때문이다. 외환통제초기에는공정환율이달러당 1.60Bs 이었으나 04 년도초에 1.92Bs 로 20% 인상되었고, 2005. 3 월부터 09 년까지 2.15Bs 로유지되고있다. 한편고정환율제도입으로평행시장환율 (parallel market exchange rate: 민간부문에서적용되는실세환율 ) 도나타나게되었다. 실세환율은 05년 3.0 Bs, 06년 3.5Bs, 07.11월 6.5Bs로급속한상승을보이다가최근정부의개입으로 08. 3월 4.0Bs 수준으로하향되었고 12월 5.0Bs로다시상승세를보이고있다. 모든수입은실제적으로정부가제한하는형태이며수입자는자유로이시장환율로달러를구입할수없어모든수입을국가가통제하는형태이다. 09년 2월기준관광객들을위해서는 1년당해외 2,500달러까지만허용하며인터넷사용한도 400달러, 한달해외인출가능현금을 250달러로규정하는등외환통제가강화되고있다. 외환통제와함께물가상승의요인이되고있는실세환율의상승을막기위해정부는 2008년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국공채의혼합금융상품을시장에판매함으로써일부효과를보고있지만금액자체가달러수요세에비하여미미하여큰영향력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 바. 종합 결론적으로향후베네수엘라정치는불안정요인은남아있으나차베스의재집권전과같은극심한혼란상황으로재차빠져들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그리고지난수년간지속된국제고유가에따른석유수입으로축적된재정은빈민에대한정부의각종사회복지정책수행에부족하지않을것으로전망한다. 베네수엘라 -10
경제성장의비관적요인으로통신, 전력의국유화, 언론통제등이투자자들의심리를위축한가운데조립자동차산업, 은행도정부가국유화한다는루머가있어민간경제분야는신규투자가정지된상태이다. 여러가지상황을고려할때베네수엘라경제의회복세는당분간지속될전망이어서국내업체들의적극적대응이요망되지만국제유가가낮게지속될경우베네수엘라거시경제가급속하게악화할가능성이높으므로이점을유의해야한다. 2. 주요산업동향 가. 전체산업동향 2008 년기준, 전체산업비중은농업 3.6%, 제조업 35.3%, 서비스 61.1% 이다. 베네수엘라의산업중가장중요한부분은석유관련산업으로국영석유회사인 PDVSA 는베네수엘라 GDP 의 1/3, 정부재정의 75%, 수출의 90% 를차지하고있다. 1960 년대이후부터정부는산업다변화정책을세우고석유산업을대체할수있는산업의육성에착수, 소비재와금속가공산업을시작으로알루미늄, 철강, 석유화학부문의개발을추진하였다. 석유화학제품에있어 Made in Venezuela 를생산코자전력을기울이고있다. 연간부문별 GDP 및증가율 ( 단위 : 1997 불변가격, 백만 Bs.) 항목 2006 2007 2008 석유부문석유및가스 5,461,887 1.5% 5,679,901 1.2% 7,017,983 14.7% 정유 1,747,227-1.3% 1,049,060-3.0 1,637,872 28.8% 생산부문 농업 2,223,764 1.9% 1,872,620-12.5% 1,662,518-1.9% 광업 324,297 3.1% 354,126 2.0% 334,153-1.2% 제조업 8,271,309 5.3% 9,192,6441 7.2% 9,318,142 1.9% 전력 상수 1,086,744 2.4% 1,230,448 2.4% 1,286,086 2.7% 건설업 3,196,741 18% 3,815,286 13.3% 3,975,221 13.7% 서비스부문상업 4,205,619 4.5% 6,115,054 16.9% 6,401,822 5.4% 호텔 식당 490,841 4.8% 1,341,248 46.2% 1,730,376 17.3% 통신 1,715,716 12.0% 2,373,382 20.0% 2,801,077 11.0% 금융 보험 1,108,792 4.0% 2.637,765 17.0% 2,594,214 16.3% 부동산 기업서비스 4,597,640 2.4% 5,369,644 6.6% 5,503,176 8.3% 공공 비영리 2,483,148 2.3% 2,914,653 10.9% 3,181,692 10.4% 정부서비스 5,934,676 2.0% 6,145,855 5.0% 6,461,832 2.9% 이자 5,470,664 4.0% 6,397,576 16.9% 1,628,526 1.1% 국내총생산 47,836,853 5.2% 55,650,086 8.4% 58,332,493 8.3% 자료 : BANCO CENTRAL DEVENEZUELA, VENECONOMIA 주 : 중앙은행 2009년통계치없음 02 년정부의경제정치정책에반발하여대규모시위및산업현장곳곳에서의데모가 이어지며달러환율이 300% 증가하자정부는 03.2 월부터고정환율제를도입하여지금 까지실시하고있다. 05 년차베스정권은고유가시세를이용하여석유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해나갈뿐아 베네수엘라 -11
니라천연가스등석유이외의여타자원에대한개발을확대, 산업구조다양화정책을 추진하고있다. 06. 3월차베스대통령은원유를포함한모든천연자원의국유화를공식적으로선언하였는데그내용은모든자원을국가가직접통제하는방식으로정부와국제사기업의합작투자형태로개발한다는것이다. 이와함께세계제1의원유보유국으로인정받아정부중심의산업발전을꾀하고있다. 베네수엘라내다국적기업의영업활동자체에는문제가없으나, 이러한활동이베네수엘라 주권과국내법이정하는범위내에서만가능하다는입장을확고히하고있다. 2007 년 GDP 성장률은 8.4% 로건설 (24.0%), 상업서비스 (18.0%), 금융 (14.3%), 공공 서비스 (16.5%) 등이핵심성장동력으로부각하면서석유부문인 Oil & Gas(-3.8%), Refining(-8.0%) 등의마이너스성장에도불구하고높은성장세를보였다. 재경부에서는 2008 년성장률 5.0% 을목표로하고있으며정부기준유가는배럴당 35.0 달러로책정되어 2008 년중반기까지유지한고유가달러로 4.6% 를달성하며재경부의 목표성장률에근접하였다. 나. 광업 베네수엘라의광업은아직미개발분야가많은상태인데주요광물로는철, 석탄, 보크 사이트, 금등을들수있다. 차베스정부는석유, 가스등의에너지자원과광물전반에대한 국가주권 (soberanía nacional) 원칙에따라자원의국가소유권재확인, 개발프로젝트에대한 국가통제권강화등을통해진정한자원국유화 (auténtica nacionalización) 를추진중에있다. 다국적기업의영업활동자체에는문제가없으나베네수엘라주권과국내법이정하는범위 내에서만가능하다고발표하였다. 주요광물자원현황 광물명 소재지 매장량 비 고 석유 Zulia주, Anzoategui주, Monagas주 781억배럴 천연가스 Zulia주, Anzoategui주 140조입방피트 석유 244억배럴에해당 Bitumen Orinoco강유역 2,700억배럴 중질유, 초중질유, 역청이혼합된가연물질 철광석 Bolivar주 28억 M/T 80% 이상이 high grade ore임 (Guayana지역) 석탄 Tachira주, Zulia주 90억 M/T 보크사이트 Bolivar주 40억 M/T 닉켈 Aragua주 55백만 M/T Phosphate Falcon주, Tachira주, Merida주 170백만 M/T Gypsum Sucre주, Tachira주, Yaracuy주 Guarico주 84백만 M/T 자료 :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주 : 2009년 9월기준발표된수치 '99 년신헌법을통해주재국석유공사 (PDVSA) 의민영화금지를확립하고, 01 년석유법 개정및 03 년 1 월석유산업의진정한국유화 (la verdadera nacionalización petrolera) 선언에이어 04 년 10 월에는완전한석유주권 (plena soberanía petrolera) 을천명하였다. 베네수엘라 -12
개정석유법은외국기업의로열티를기존 1~16.66% 에서 20~30% 로인상하고, 공동합작 투자시 PDVSA 의참여지분을 51% 이상으로의무화하는등석유산업의국유화를강화하는 각종조치도입을골자로하고있다. 재정수입의 75%, 수출의 80% 를석유산업에의존하는베네수엘라는석유등에너지 자원을국내지역간불균형해소, 내생적성장 (desarollo endógeno) 및서민층사회개발 프로그램실행등을위해활용하는정책을실행중이다. 경제사회개발기금 (Fondespa: el Fondo para el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del País) 을조성하는핵심기관으로석유공사를선정하여교육, 보건, 의료, 생필품염가지원등서민층사회개발프로그램 (misión social) 의재원을확보하고지방의내생적성장실현을위해개발중심 (NDE: Núcleos de Desarrollo Endógeno) 및도로, 철도, 지하철, 전력, 농업단지등사회간접자본조성등을추진중이다. 알루미늄, 철, 목재등여타천연자원도 2013 년까지단순원료및원자재수출을중단하고 가공에의한부가가치를창조한후상품을수출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미국이추진하는 FTAA 에대항해차베스대통령은역내통합기구인 ALBA (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 America) 속에서석유, 가스등자국의에너지자원을기반으로중남미 통합을추진 (Petroamerica 실현 ) 중이다. 또한자국석유수출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는미국에대한의존을탈피하고, 같은좌익이념을추구하는쿠바, 이란, 중국, 인도등제3세계및아시아국가들에대한관계강화책으로적극활용 (oil diplomacy) 코자한다. 광물자원매장지역 베네수엘라 -13
No Metálicos( 비금속 ) : Yeso 석회 Manganeso 망간 Arenas Silíceas 규토 Níquel 니켈 Barita 중정석 Oro 금 Caolín 백도토 Plata 은 Diamante 다이아몬드 Plomo 납 Dolomita 백운석 Tántalo 탄탈 Feldespato 장석 Metálicos( 금속 ): Tierras raras 희규토양 Fosfato 인산염 Aluminio (Bauxita) 알루미늄 ( 보크사이트 ) Torio 토륨, Magnesita y asbesto 해포석, 석면 Cobre 구리 Uranio 우라늄 Sal (Salinas) 소금, Estaño 주석 Zinc 아연 Talco 활석 Hierro 철 1) 철광석 CVG Ferrominera Orinoco CA 에의해생산되며, 주수출대상국은유럽, 미국, 일본등이다. 2007 년수출량은 6,264 천 MT 로서전년대비 1.3% 의감소를보였다. 철광석 (Iron Ore) 생산, 수출현황 ( 단위 : 천 M/T)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생산 19,644 21,561 16,046 18,845 18,180 19,825 수출 7,397 9,309 5,833 5,880 6,264 5,729 국내소비 9,974 11,407 10,214 11,485 11,916 14,096 자료 : CVG-Ferrominera del Orinoco, Veneconomy 종합 주 : 2009년통계치없음 Ferrominera 사는연산 30 만톤의펠렛생산공장을건설, 94 년 9 월에생산을시작하였으며, 일본의 Kobe Steel 사는연산 330 만톤의 2 호펠렛생산공장을건설, 97 년부터조업중에 있다. 또한민영화된철강제조업체인 Siderurgica del Orinoco(Sidor) 사도자사의펠렛 생산용량을현재의연간 660 만톤에서 800 만톤으로증가시킬방침이다. 2) 석탄 총매장량은 5.3억톤으로라틴아메리카에서콜롬비아다음으로매장량이많다. 대부분석탄이 Zulia주소재 Guasare 탄전내 Paso Diablo 광산에서생산되고있으며, 이광산은국영석유회사인 PDVSA(Petroleos de Venezuela, S.A.) 사의자회사인 Carbozulia사와 Agip Coal사와의합작회사인 Carbones del Guasare S.A. 가운영하고있다. 베네수엘라의가장중요한석탄매장지는 Zulia 주의 Guasare 지역으로약 30 억톤 (mt) 의 매장량을추정한다. 3) 알루미늄 국영 Corporacion Venezolana de Guayana(CVG) 사는알루미늄산업분야의재편, 자산의매매및신규민간투자유도등을전담하는회사로서 1994년알루미늄산업재편계획에따라연생산능력 600만톤의보크사이트생산업체인 Bauxiven사와 Interalumina사를합병, Bauxilum사를설립하였으며연간 200만톤규모의알루미늄을생산할수있게되었다. 지난깔데라정권때정부는알루미늄회사를민영화한다는방침하에매각을추진, 한국의 대우등많은외국회사가관심을가진바있다. 그러나 99 년말취임한차베스대통령은 매각보다는외국회사의지분참여를통한투자쪽으로방향을전환하였으며, 2000.12 월 베네수엘라 -14
프랑스의 Pechiny 사가자본참여사로결정되어 Bauxilum 사와협정을체결하였다. Pechiny 사는총 2 억 6,000 만달러를투자할계획이며알루미늄생산량을 40 만톤증가시킬계획 이다. 그러나경영권은계속 CVG 가갖게된다. 알루미늄생산-수출현황 ( 단위 : M/T)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생산량 623,531 615,036 608,840 611,485 643,634 수출량 413,615 417,408 429,912 363,373 307,361 국내소비량 207,810 179,656 176,428 225,335 336,273 주 : 2009년통계치없음 자료 : Alcasa, Venalum 4) 금 중요한금매장지는 Bolivar 주의네지역 (Tumeremo, El Callao, El Dorado, El Manteco) 을들수있다. 2004년도금생산량은 10.43톤에달했으나, 금과다이아몬드의경우는 65% 이상이불법채굴및밀수에의하여거래되므로정확한생산량은파악되지않고있다. Monarch Resource사는 Camorra 광산을 1994년여름에개광하였는데, 동사는 Canaima 조차지를시추한결과, 동지역에확인매장량 163,000온스, 추정매장량 69,000온스의금이매장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Placer Dome사와 CVG사는미화 1,000만달러를투입, Kilometro 88 Mining District에소재한 6,000헥타르에달하는 Las Cristinas 탐사및시추결과, 품위 0.7-1.32g/ 톤인금약 150톤이매장된것을확인하였다. 다. 농업 농업은전체 GDP의약 6%, 전체노동인구의약 13%, 국토면적의 20% 가량을차지하고있는데경제구조조정정책의일환으로농산물수입규제완화, 보조금지급축소등으로침체양상을보여왔다. 농축산물이전체농업생산의약 84% 를차지하고있으며쌀, 과일, 야채는대체로자급자족이가능한반면밀, 콩, 식용유, 설탕, 우유등은수입에의존하고있다. 1) 농업의실태 식량자급및식품가격에관련된문제는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일뿐만아니라생계비및 실질임금등국가경제안정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으로인해농업은베네수엘라경제에있 어서대단히중요시되는부문이다. 베네수엘라의농업인구는약 240만명수준으로전체인구의 10% 에불과하지만석유개발이전에오랫동안카카오, 커피, 사탕수수를중심으로한농업국가의전통을지니고있다. 특히토지자원이풍부하여농산물의생산및수출을효율화하고다양화할경우농가소득을증대시킬수있는커다란잠재력을지니고있다. 베네수엘라는적도부근에위치하지만기후나토질면에서고도, 기후및강우량이 다양하고해안선이길기때문에농업에유리한면이많다고하겠다. 베네수엘라의농업은토지자원이풍부한관계로조방적인영농방식이채택되고있는데, 토지소유는소수에게편중되어있다. 통계에의하면베네수엘라의토지소유자는약 40 만 베네수엘라 -15
명에불과하며, 각농가의평균경작규모는약 80 헥타르로인접국가와비교하면상당히대 규모임을알수있다. 국토면적 910 만헥타르중에서절반이상은농업용으로이용될수있으나그중에서 220 만헥타르만농업용으로이용되고있으며이용된토지면적중에서도약 32 만헥타르만 이경작될뿐나머지는주로목초지로사용되고있다. 또한토지소유에있어서도빈부의격차가심해, 1% 의농장이거의 50% 의농지면적을 소유하고있으며소농 (20 헥타르미만을소유하는농민 ) 은농장총수의약 74% 에해당 하지만그들이소유하여경작되는농지면적은전체의약 4% 에불과한실정이다. 대부분을차지하는소농의경우, 농지개혁정책하에토지를분배받았으나토지에대한소유권이없기때문에토지를판매하거나, 은행대출을위해토지를저당할수없도록되어있다. 따라서토지개량또는수리시설과같은장기적인안목에서의투자를기피하는경향이있다. 또한지난 20년동안베네수엘라의급속한도시화에따라농촌의노동력 (75년총노동력의 21% 에서 2005년약 14% 로감소 ) 이크게줄어들고또한자본및기타농업생산자재도점차부족한상태에처해있다. 이에따라차베스대통령은농민의생활향상, 농산물의자급자족이라는측면에서농업분야에크게신경을쓰고있으며, 은행에대해서도일정부분을의무적으로농업에대출을하도록하는등조치를취하고있다. 또한 2000년들어농지개혁을추진하고있는데, 과거와같은라티푼디움 ( 대규모지주제 ) 은이제없다고밝히면서지주들로부터토지를유상으로강제몰수하여이를농민들에게분배할계획임을밝히고있다. 농지개혁에대한법령제정을추진중에있다 2001년부터중국은베네수엘라와농업분야의협력을추진하고있다. 2001년 4월베네수엘라를방문한장쩌민주석은벼농사기술등농업기술을베네수엘라에이전해주기로하였으며, 농업용트랙터등농기계공장도설립하기로하였다. 또한 2,000만달러의금융을지원, 중국산농기계구입자금으로활용토록하였다. 2004년실제적으로각농가와농장에농업용트랙터를배포하였다. 2005년정부는대대적인농업계획을세우고 2006년자가농법을실시하며베네수엘라농업을활성코자정부중심의노력을보이고있다. 현재베네수엘라전체소비되는음식물의 70% 를수입에의존하고있다. 이에정부는 100% 자급자족을목표로파종생산계획 (Plan de Siembra y Production-2007) 을수립, 진행중이다. 2) 농업기관 베네수엘라정부의농업주기관은 2005 년 12 월농업부 (Ministerio de Agriculturay Tierras) 로정식변경되었다. 경제기획부 (CORDIPLAN) 도농업정책관련업무를지원하고있다. ㅇ국립농업행정처 (IAN): 토지개혁을담당ㅇ농업저장회사 (ADAGRO): 농산물의저장을담당ㅇ농업서비스주식회사 (CASA): 잉여농산물의수매를담당ㅇ농산물유통및수출회사 (COMEXAGRO): 국가를대신하여농산물수입담당ㅇ국립커피기금 (FONCAFE): 커피의시장확대및유통을담당 베네수엘라 -16
ㅇ국립코코아기금 (FONCACAO): 코코아의시장확대및유통을담당 ㅇ과일개발기금 (FONDEFRU): FONCAFE 와 FONCACAO 는커피와코코아의수출에대해 독점권을가지고있을뿐만이아니라농민에농업금융을제공 3) 농산물정책 파종 생산계획 (Plan de Siembra y Production-2005~2012) 총 6 조 3,300 억볼리바르의예산을들여 2.32 백만헥타르의농경지를확보해전국적인 채소망, 어업망, 산림망, 축산업망에지원하는것을기본으로한다. 이로써 2012 년까지약 1.14 백만의직접일자리와 3.42 백만의간접일자리를제공할것으로발표했다. 생산품목 헥타르 재정지원 채소 2,070,931.00 4,222,511.28 산림 22,733.00 134,140.27 어류 230,678.00 236,901.70 축산 - 1,690,021.14 계 2,324,342.00 6,283,574.39 주 : 2009년현재유효한수치 자료 : 농업부 (Ministerio de Agricultura y Tierras) 라. 임업 베네수엘라는열대지방에위치하고있으며큰강 (Orinoco) 이있어산림자원이풍부하다. 베네수엘라전체면적중 54.2% 해당되는 5,000 만헥타르를산림지역이차지하고있다. 산림지역의 67% 가 Guayana 지역에위치해있다. 아직세계목재시장에수출한적이없고 개발초기단계이다. 산림지역은환경자원부관할하의자치기구인산림청 (la juridiccion del Servicio Forestal-SEFORVEN) 이관할한다. 산림보유량 산림명 Imatace El Caura La Paragua Guarapiche Sipapo 면적 ( 헥타르 ) 3,640,899 5,134,000 782,000 370,000 1,215,500 산림명 Ticoporo Caparo San Camilo Rio Tucuyo Turen 면적 ( 헥타르 ) 187,156 181,143 97,100 47,640 116,400 주 : 2009년현재유효한수치 자료 : 환경부 마. 석유, 정유화학산업 베네수엘라의원유매장량은 778 억배럴 (2006. 11 월 Oil and Gas Journal) 로미주대륙전체 매장량의 50% 에이르고있으며오리노코벨트의초중질유합산시 3,000 억배럴이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제치고세계제 1 위의원유보유국가가될수있다. 베네수엘라원유는매장량의 69% 가중질유 (Heavy Oil) 또는초중질유 (Extra Heavy Oil) 여서 다소경제성이약한것이특징이지만고유가로인하여최근투자가치를인정받고있다. 2008 년정부발표를기준으로일일 3.45 백만배럴을생산하는데국내소비는 35~40 만배럴 정도이며나머지 3 백만배럴은수출하고있어원유가정부재정을뒷받침하는중추적인 베네수엘라 -17
역할을하고있다. 민간경제학자는정부발표보다는적은 2.75 백만배럴을생산하고이중 2.3 백만배럴을수출하고있는것으로추정한다. 베네수엘라는원유중특징적인것이오리멀전 (orimulsion) 이다. 오리노코강유역에약 420억톤이매장되어있으며비전통석유의일종인천연비투멘 (Natural Bitumen 역청 ) 이다. 석탄과석유의중간형태의물질로, 석탄 석유보다는열효율이높고경제성이높아발전용대체연료로많이사용하고있다. 현재중국, 캐나다, 이탈리아, 싱가포르, 한국등에판매하고있다. 베네수엘라는영국 BP와공동으로비투멘을이용해액체석탄유형의새로운제품을개발하여오리멀전 (Orimulsion) 이라는상품명으로판매하고있다. 현재연간 300만톤이생산되는오리멀전은환경오염문제를극복할수있는연소기술의발전으로향후기술이증가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1) 석유산업의역사 ㅇ 1875년상업용으로최초이용 - 20세기초까지다음의석유정책견지되었으며동원칙에근거하여많은채굴권이인가되었고외국인투자가활발하였음. - 지하광물자원은토지의지주소유가아니고국가의소유임. - 석유채굴권을부여하는권리는국가만이보유ㅇ 1920~50년 : 미국다음의세계제2위의산유국이됨. ㅇ 1920~68년 : 세계제1위의석유수출국이됨. ㅇ 1943년 : 석유법제정ㅇ 1949년 : 외국석유회사의조업이익의 50% 의소득세를부과하기로결정. ㅇ 1958년 : 신규의석유이권은국영석유회사에독점적으로부여한다고공표. ㅇ 1960년 : 4월 100% 정부출자의국영석유회사 CVP 설립, OPEC 창설주도. ㅇ 1961년 : CVP 업무개시, 외국석유회사가석유의탐사, 개발을희망할경우용역계약에의하여 CVP를상대로교섭ㅇ 1967년 8월 : 신석유법 (1943년석유법의제3조를개정한용역계약체결의기준, 원칙 ) 제정ㅇ 1968년 4월 : 마라카이보남부지역에서의탐사, 개발과관련, 용역작업계약의구체적조항발표ㅇ 1974년 3월 : Perez 대통령의등장에의해서석유산업의조기국영화방침발표. ㅇ 1975년 8월 : 석유산업국유화방안공포, 신국영석유회사 PDVSA 설립. ㅇ 1976.1.1일 : 석유회사 21개사 (20년간주재국내활동하던 18개외국석유회사, 서비스용역계약회사인 Occidental, Venezuela 2개사 ) 국유화. 법률적으로석유산업의전부문에있어서외자계, 민족계를불문하고민간석유회사는존재하지않게됨. ㅇ 1992년 : 제 1차 Reactivation Program에기초한조업계약성립ㅇ 1995년 : Profit Sharing Agreement에의한외국자본참여허용 ( 국영화이후 20년만에처음으로외국자본의참여허용 ) ㅇ 1999년 : 헌법개정을통해 PDVSA의민영화금지및 PDVSA 내부구조조정실시ㅇ 2001년 : 석유법개정으로석유산업국유화를강화 ( 외국기업에대한로열티를종전 1-16.66% 에서 20~30% 로인상하고, 향후공동합작투자시 PDVSA 참여지분을 51% 로의무화 ) ㅇ 2006년 : 차베스대통령, 원유에대한국유화선언, 모든운영권을정부가가짐, 외국석유회사는지분을사야되며 PDVSA의참여지분은 60% 이상의무화, 34% 의로열티지급의무화 베네수엘라 -18
2) 석유관련회사 PDVSA 석유산업국유화방안공포와함께설립된국영석유회사로서베네수엘라유일의석유 회사이며모든석유관련회사는 PDVSA 의자회사로되어있다. 동력자원부의감독을받으며 산하자회사의활동에대한조정, 계획, 감독, 통제를행한다. 3) 산업개황 베네수엘라는석유산업의존도가매우높은전형적인산유국이다. 석유수출이전상품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70~80% 에달하고, 정부재정수입의 50~60% 가석유판매로얻어지는수입이차지하고있으며국내총생산의약 30% 를석유부문이차지하고있는등국가의가장중요한산업이다. OPEC이정한석유값 ( 단위 : $US per Barrel)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2 2009.5 Venezuelan 가격 25.76 32.61 51.28 50.18 65.20 90.13 58.93 7 Crude 28.10 36.04 55.07 45.24 68.95 92.79 61.83 WTI 40 31.12 41.42 44.03 45.11 72.24 97.79 65.08 Brent 38 28.84 38.24 60.04 56.29 72.59 96.55 63.29 주 : 2009년 5월기준 베네수엘라는비교적오랜석유개발의역사를지니고있다. 1878년에석유개발을시작했으며, 1914년부터는상업적인목적으로석유를생산하였다. 20세기초한동안세계 2위산유국및제1위수출국으로 OPEC 창설을주도하기도하였다. 초기의석유산업은대부분외국기업의지배아래있었으나 '76년국유화조치가단행되었다. 그러나 '89년에베네수엘라투자기금 (FIV: Fondo Inversiones de Venezuela) 을설립하면서서서히민영화를추진하였고, 90년대들어석유산업개방화가다시시작되었다. 확인매장량은 '99년기준약 726억배럴 ( 전세계 6위, 비중은 6.9%) 에이르고있으며, 오리노코강유역 (Orinoco Belt) 의초중질유및 Bitumen 매장량은약 1조 2,000억배럴에달하고있다. 이중현재의기술로채굴이가능한초중질유는약 2,670억배럴로파악되고있어이를포함할경우전체석유매장량은사우디에필적하는세계최대규모이다. 지금까지유전개발은주로서부마라카이보저지대에집중되어있었으나, 최근에는미개발상태인동부의오리노코강유역북부대평원지대의초중질유개발과해상가스전개발에투자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투자는주로광구분양, 합작계약등의형태가주류를이루고있으며, 석유산업개방정책으로외국기업이다수의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다. 특히 21억달러에달하는 Hamaca 중질유경질화프로젝트를비롯하여이미외국기업과계약되었거나국회승인을받은다수의프로젝트가진행중이다. 오리노코초중질유생산사업은개발뿐아니라정제등하류부문의 ( 판매부문 : 수송, 정제, 판매단계 ) 부문투자가동시에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정부는투자유치에많은노력을 기울이고있다. 향후 10 년간신규유전개발, 기존유전개량, 가스전개발, 정유, 수송등 베네수엘라 -19
각분야의투자에총 590 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전망되며, 이중 70% 는 PDVSA 자체 프로젝트, 나머지 30% 는외국인참여프로젝트로추진될전망이다. 또한차베스대통령당선이후베네수엘라정부는석유생산비중을줄이는등원유채굴중심의석유산업구조를다변화하여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석유화학및천연가스부문의개발을중점추진하고 PDVSA를신시장개척및이윤극대화를위해국제 Major들과경쟁하는시장지향형기업으로유도하고있다. 이에대한 PDVSA의중점사업방향으로는석유화학및천연가스개발, 신시장개척, 경질유 (light and medium gravity crude oil) 생산확대, 중남미통합시수요증대에부응키위한정유설비증대, 그리고국내 외민간부문, 특히국내민간중소기업의적극적인사업참여유도등을들수있다. 정부는이러한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제도적기반마련을위해탄화수소법, 가스법및국내시장법등석유관련법을 '99년개정하였다. 이에따라향후해양가스개발입찰, non-associated gas blocks on land 개발입찰이추진될예정이며오리노코벨트지역의초중질유개발프로젝트의추진도가속화할방침이다. 한편베네수엘라는최근석유부문대외협력을강화하고있다. PDVSA는최근브라질을향후유망시장으로지목하여참여확대방안을모색해왔으며석유및가스부문의공동개발과항공연료의판매, 동북부지역의고속송전망및변전소참여방안에대해브라질측과협상을가질예정이다. 또한 PDVSA와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는석유및가스부문에서합작으로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해조만간계약의향서를체결할예정이다. 양국의국영석유회사는베네수엘라에서의석유탐사및생산활동과브라질동북부지역의고압송전선및변전소프로젝트에서공동으로사업을진행하기를희망하고있다. 이에따라 Petrobras 기술자들이석유및가스부문에서의탐사및생산활동에대한참여방안을모색하기위해베네수엘라를다녀갔으며이부문의사업참여에관해대체적인의견일치를이룬것으로알려졌다. 또한 PDVSA, 쿠바국영석유공사 (CUPET) 및 Burmah Castrol PLC( 영국 ) 는지난 '91년소련으로부터자금지원이끊긴이래건설이중단된연산 2,100만배럴규모의정유공장완공과개 보수및운영을위해 2001년에 1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 베네수엘라 Cienfuegos지역에소재한이정유공장은가솔린, 디젤연료, 제트연료, 윤활유등을생산하여현지및카리브해국가에게공급중이다. 국영석유공사 (PDVSA) 의자회사인 Bitor(Bitumenes del Orinoco) 와중국국영석유공사 (China National Petroleum) 는발전용연료인오리멀전 (Orimulsion) 생산신규플랜트건설을추진하고있다. PDVSA는 Bitor를통해이프로젝트에총 3억달러를투자하여 20% 지분확보를계획하고있고, China National Petroleum는 70% 의지분을목표로하고있으며나머지 10% 는자본시장에서조달할예정이다. 이신규플랜트가완공되면베네수엘라의오리멀전생산량은현 6.3백만톤에서중국으로수출할연 400만톤과기타이탈리아, 아일랜드국가등지로의 200만톤수출등을포함하여총 1,260만톤으로증가한다. Bitor는 '99년 4.8백만톤의오리멀전판매를포함하여 1,200만달러의매출액을올렸지만생산량부족으로 1.5백만톤의주문에응하지못한바있다. 한편 2000년에는 3,000만달러이상의매출액을올린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오리멀전 (Orimulsion) 은이탈리아 (3 백만톤 / 연 ) 로수출되고있으며, 덴마크 (1.2 백만톤 ), 캐나다 (80 만톤 ), 중국 (50 만톤 ) 등이그뒤를잇고있다. 한국도한국전력 에서발전용연료를오리멀전으로대체하는계획이추진되고있으며, 2002 년부터도입할 베네수엘라 -20
예정이었으나, 베네수엘라국내정치문제로지연되었다. 2005. 11월말중남미협회에참가, 베네수엘라에서석유공사가참여 (14% 지분 ) 하고있는 Onado 광구의개발사업을점검하였으며, 2003년남부발전과체결한오리멀전도입계약과관련하여베네수엘라정부측에지속적인협조를요청하고있다.. 4) 석유산업투자계획 정부는 2010 년경세계원유수요를 1 일 5,000 9,200 만배럴로전망하고이에기초하여 2010 년 원유생산량을 1 일 580 만배럴로증산하기로하였다. 석유수출 ( 원유및정유제품 ) 은현재 1 일 3.1 백만배럴수준이나 2010 년에는 1 일약 480~520 만배럴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를위해정부는 2000~2009년간총 589억달러 ( 탐사및생산 407억달러, 정유 21억달러, 천연가스개발 54억달러, 화학, 석유화학분야 89억달러, 기타 18억달러 ) 의투자를계획하고있으며, 특히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석유화학및가스관련신규개발분야에약 110억달러를투입할예정이다. 이러한대규모투자에따른방대한재원조달을위해정부는 75년석유산업국유화조치 이후 20년만에처음으로이익분배계약방식 (Profit Sharing Agreement) 에의한탐사광구입찰을허용함으로써석유개방정책이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 외국기업이베네수엘라석유관련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는방식으로는신규유전개발을위한이익분배계약방식, 한계유전개발을위한운영계약 (Operating Contract) 방식, 오리노코강유역의초중질유의경질화프로젝트를위한전략적제휴방식 (Strategic Associations) 등이있다. 이외에도합작회사설립을통해비전통석유의일종인오리멀젼개발에참여할수있으며, 석유화학, 석탄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에는아무런법적제약이없다. 외국기업의석유부문에대한참여방법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ㅇ이익분배계약 (Profit Sharing Agreement) 방식 - '96년에도입되었으며외국기업이탐사에서부터생산및수출까지전과정을취급할수있다. 개발된광구에서이익이발생할경우외국기업은 PDVSA와이익을분배토록되어있다. '96. 1월실시된국제입찰에 44개외국기업으로구성된 23개컨소시엄이참여했으며, 10개광구중 8개광구가외국기업에분양되었다. 향후 2차국제입찰을통해주로해상광구가분양될것으로알려지고있어석유부문의개방이본격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4개광구 (LA Ceiba, San Carlos, Golfo de Paria Este, Golfo de Paria Oeste) 에서개발이성공했고, 나머지 4개광구는원유미발견으로계약이종결된상태이다. ㅇ운영계약방식 (Operational Service Contract, Marginal Oilfield Development) - 생산이중단된기존유전 (Inactive Oil Fields) 이나매장량이적고경제성이떨어지는한계유전 (Marginal Oil Field) 을국제입찰을통해외국기업에양도, 생산성향상을도모하는방식이다. 이방식에따른사업에서는외국기업이생산한원유를전량 PDVSA에판매해야하며수출할권리는없다. 현재까지 3차례에걸쳐총 33개광구가 35개외국기업에분양되었다. 특히 '97년 6월에실시된제3차국제입찰에서우리나라의유공, 유개공및대우가캐나다회사와컨소시엄을구성하여응찰하였으나낙찰되지못했다. PDVSA는 2006년까지상기 33개생산광구의 1일생산량이 110만배럴로증대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00 '09년간확장계획을달성하기위해 80억달러가넘는투자가필요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베네수엘라 -21
ㅇ전략적제휴방식 (Strategic Alliance) - PDVSA는오리노코강벨트지역에서점도 (API) 9도인중질유및초중질유를 API 20내지 25도로개량하여중유나경유를생산할수있는프로젝트를추진중에있다. 미국 Conoco사가 '90년 coker technology를이용해초중질유를경질화하는기술을개발한이후현재계약기간 35년의 6개대형프로젝트계약이체결되었으나 Coastal 프로젝트는 '99년 1월취소되었으며, Exxon 프로젝트는베네수엘라의회승인이지연되고있다. 이외에도 Shell, BP, Repsol, YPF, JNOC 등세계유수기업이컨소시엄을구성해오리노코강유역의초중질유개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으며, 정부는총 130 억달러를투자, 10년이내에 1일 700,000배럴의원유를증산할계획이다. 특히 Hamaca 프로젝트의경우동프로젝트의합작회사인 Ameriven이발주하는 11억달러규모의하류부문경질화설비 (Upgrader) 국제입찰에우리나라의 SK, 현대중공업이 Bechtel, Otepi( 현지회사 ), Foster Wheeler와컨소시엄을구성해응찰을시도하여낙찰이유력시되었으나 PQ통과후입찰준비중에컨소시엄멤버인 Bechtel이포기하여아깝게실패하고말았다. 그후이프로젝트는 Downstream(11억달러 ) 부문은 Fluor Daniel이, Upstream(10 억달러 ) 은 Inelectra와 Parsons가수주했으며완공시 1일 190,000배럴의중질유를생산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Hamaca지역에는 300억배럴이상의원유가매장되어있으며이는현재의기술로 35년간약 21억배럴을채굴할수있는규모이다. Anzoategui주는이지역에서채굴된중질유를경질유로처리하여 Jose 산업단지의정유공장원료로사용할예정이다. 전략적제휴방식에따른초중질유경질화 4개의프로젝트추진현황은다음과같다. 초중질유경질화프로젝트추진현황ㅇ PETROZUATA 프로젝트 - 투자자 (Strategic Association): PDVSA(49.9%) : Conoco(50.1%) - 용량 : 120,000BPSD - 사업규모 : 24억달러 - EPC 계약자 : Contrina(Technip+B&R+Parsons+Proyecta의컨소시엄 ) - 공사내용 : 파이프라인건설 (125마일) 과경질화설비프로젝트 (10억달러규모 ) ㅇ CERRO NEGRO 프로젝트 - 투자자 (Strategic Association: PDVSA(41.7%), Mobil(41.7%), Veba(16.6%) - 용량 : 120,000BPSD - 사업규모 : 25억달러 - EPC 계약자 : JGC + Vepica + Jantesa ㅇ SINCOR 프로젝트 - 투자자 (Strategic Association): PDVSA(38%), Totalfina( 프랑스47%), Statoil( 노르웨이 15%) - 용량 : 200,000BPSD - 사업규모 : 29억달러 - EPC 계약자 : Contrina ㅇ Hamaca 프로젝트 - 투자자 (Strategic Association): PDVSA(40%), Texaco(30%), Phillips(30%) - 용량 : 197,000BPSD - 사업규모 : 21억달러 - Site: Hamaca 베네수엘라 -22
한편 PDVSA는탐사, 생산등에필요한재화및서비스부문에민간기업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 Outsourcing방식을채택함으로써석유산업의현대화및효율성향상을도모하고있다. PDVSA는 Outsourcing분야에가스관건설 (2억달러 ), Guiria지역부두시설건설 (4.8억달러 ), 오염물질처리공장건설 (1.6억달러 ), 전력인프라구축 (1.9억달러 ), Injection of gas PIGAP II(1.7억달러 ), 가스압축 (4,000만달러 ), Hydrogen 공급공장건설 (2,000만달러 ) 등의프로젝트를추진중에있다. 석유산업계획 2005~2012(Plan Siembra Petrolera 2005~2030) 정부는 2005년도부터 2030년에이르는야심찬계획안을 2005.8.18일에발표했다. 그중 1차계획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1차계획에투입되는총투자액은 560억달러로정부투자 70%, 사기업투자 30% 로이루어질예정이다. 오리노코석유벨트가주관하며발전용원료의주물질인탄화수소지역으로, 4개의큰지역 (Boyaca, Junin, Ayacucho - 구 Hamaca, Carabobo) 을다시 27개지역 ( 각각500km2) 으로구분, 전면적인개발을실시한다. 대보유량 (Magna Reserva) 프로젝트 Proyecto de Cuantificacion y Certificacion de Reservas 오리노코벨트에매장된전체탄화수소량을수량화, 증명화하는작업. 철저한경제적분석에들어간다. 오리노코벨트지역 ( 총면적 55,314km2) 에서석유개발탐사가이루어진부분은 11,593km 으로추가매장량을확인한다. 초중질유를상업성을조사하여세계제1위의원유매장국가로인정받는데그목표가있다. 오리노코프로젝트 (Proyecto Orinoco) 오리토코벨트지역의외국기업진출현황 자료 : 에너지. 석유부 (Ministerio de Energia y Petroleo) 베네수엘라 -23
오리노코벨트지역의석유를낙후된주재국남부지역의발전원으로활용, 오리노코벨트와 Apure 강일부유역을지역개발의중심축으로육성한다. PDVSA 주관으로오리노코북쪽 지역에전면적인도로, 철도를계획하고, 거대한도시를건설한다. 델타 - 카리베프로젝트 (Proyecto Delta-Caribe): 가스, 석유화학, 전략사업확대 델타 - 카리베프로젝트는여러세부프로젝트로나뉘어진다. Gas Gran Mariscal de Ayacucho 공업센터건설, Paria 반도의 CIGMA(Sucre 주 ), Plataforma Deltana 의가스지역을발전시킬계획이다. 2005 년부터 2012 년까지총 160 억달러의투자액이소요되며, Costa Afuera 가스개발착수로시작한다. 남부, 동서를연결하는대규모가스운송라인도구축할계획이다. 5) 정유산업현황및추진계획 현황 베네수엘라는국내, 카리브, 미국, 유럽등지에대규모정유공장을소유, 세계적인정유능력을보유하고있다. 정유능력은 1 일 1.3 백만배럴로우리나라 (2.4 백만, 세계 6 위 ) 의절반수준이다. 그러나해외합작정유공장을포함할경우전체정유능력은 3.3 백만배럴로늘어난다. ( 미국 Citgo, 카리브지역, 유럽지역 ) PDVSA 는국내외에서 1 일 2.8 백만배럴의정유능력을보유한세계 4 위의회사로국내주요정유시설은다음과같다. ㅇ Paraguana Refining Complex: 940,000BPSD ㅇ Judibana(Amuay): 571,000BPSD ㅇ Punta Cardon: 286,000BPSD ㅇ Puerto La Cruz: 200,000BPSD ㅇ El Palito: 130,000BPSD ㅇ Bajo Grando: 115,000BPSD ㅇ San Roque: 5,000BPSD PDVSA 는 1989 년 Down Stream 분야에대한민자유치계획이후 6 개년간총 28 억달러를투자하여정유시설개선사업을추진했으며현재까지추진중인사업은다음과같다. 기추진사업 ㅇ Virgin Islands Refinery( 美 ) Puerto La Cruz(PLC) Refinery Modernization Project ㅇ발주처 : PDVSA ㅇ공사규모 : 6 억 7 억달러ㅇ공사재원 : JBIC(5 억달러, 확정 ) / 시공자금융 (US$1 억 2 억달러, 미확정 ) ㅇ공사내용 - Splitter: 16,000BPSD - Reformer: 35,000BPSD - Diesel HDT: 38,000BPSD - Gas Treatment: 4.1MMSCFD 베네수엘라 -24
ㅇ참가형태 : 미정ㅇ추진현황 : '98 년 Original PQ 가실시되었으나사업추진중단 - '98 년 P/Q 통과업체 (JGC, Chiyoda, Foster Wheeler, Fluor Daniel, Technip, Kellogg Brown & Root, MHI ㅇ 2001 년 EPC 계약자선정 ㅇ공사기간 : 2001 2006 년 Bahamas 정유공장 ㅇ발주처 : Bahamas Oil Refining Co. Int'l(BORCO) ㅇ위치 : Grand Bahama Islands, Bahamas ㅇ용량 : 500,000BPSD ㅇ Storage Tanks(65개 )- 20mil. Barrels for crude ㅇ 95 feet deep sea port marine facility ㅇ추진현황 - British Oil Refining Co. 가 100% 인수를위한제안서를 PDVSA에제출하고협상중 - British Oil Refining Co. 사사업계획안 - 1단계 : 정유공장시설인수 (1억 4000만달러 ) - 2단계 : Terminal과 Transshipment 시설개보수 (US$7억달러 ) - 3단계 : 정유공장재가동가능성조사 정유추진사업 석유산업계획 2005~2012의일부로정유산업의계획서로, 다음과같은세계석유요구량을기본으로전면적인개발사업에들어갔다. 3개의정유공장신설 (Cabruta 정유공장, Caripito 정유공장, Batalla de Santa Ines 정유공장 ), 2개기존공장의증설및리모델링 (RPLC 2008, RELP). 3개의정유공장신설에들어갈총투입액은 100억달러며이로서일일 70만배럴의정유량 (62% 의원유 ) 이증가한다 (130만배럴에서 200만배럴 ). 또한브라질, 우루과이, 쿠바, 자마이카등역내국가들에해외정유시설건설도추진예정이다. ㅇ총투자액 : 16,480MM$ ㅇ베네수엘라투자액 : 14,304MMS(87%) ㅇ페트로아메리카투자액 : 2,176MM$ (13%) ㅇ원유생산 : 910MBD(62%) ㅇ에탄올생산 : 21MBD 세계석유요구량 ( 단위 : 백만배럴 / 일일 ) 2005 2010 2015 2020 나프타 5.1 6.3 6.9 7.2 가솔린 22 24.3 26.5 29 캐로센 6.4 7.4 8.1 9 디젤 22.6 24.6 27 29.5 기타 10.3 10.5 11 11.4 자료 : Nexant 베네수엘라 -25
6) 석유화학 현황 PDVSA 의자회사로석유화학생산및판매를담당하고있는 Pequiven 은석유부문확장계획의일환으로민자유치를포함약 88 억달러를투자, 현재연간생산량 8.8 백만톤에서 2010 년약 2.5 배증가된 22 백만톤을생산할계획이다. 아울러 Chavez 대통령은천연가스의효율적이용을위해석유화학산업부문에투자확대를발표함에따라현재과잉생산되는천연가스를이용한 Olefins & Plastics, 비료공장및 Aromatics/Oxigenates 등 3 개분야에대한투자가추진될예정이다. 한편민자유치의일환으로 Pequiven은외국기업과의합작등을통해암모니아및요소, 올레핀, 메탄올 (methanol) 분야에수개의생산공장건설을추진중이다. 정부는석유화학부문에필요한자금조달을위해 Pequiven 주식의일부를매각하는내용의석유화학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였으나현재국회에계류중이다. 동법안은 Pequiven 의일부민영화로인해정부의 Pequiven 에대한영향력이약화될것을우려하는일부반대의견이있기는하나조만간의회통과로 Pequiven 의민영화가이루어질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 베네수엘라는석유화학산업에필수불가결한천연가스가대규모로매장되어있어독일이나일본등선진석유화학생산국에대해비교우위를확보하고있으며이외에도중남미지역의경제발전으로석유화학제품의수요가크게증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와같은 Pequiven 의석유화학부문확장계획에따라석유및석유화학공업단지인 Jose 공업단지에산업인프라확장을추진중에있어공장건설및공단운영에필요한각종장비 (water supply, pier construction, distribution of electricity, 방출오염물질처리시설, nitrogen and oxygen gas plants 및 maintenance shops 등 ) 의구매수요가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주요석유화학공단현황 위 치 생산품목 생산능력 El Tablazo Zulia 주 올레핀, 플라스틱, 비료등 연간 340만톤 Moron Carabobo 주 질소비료및인산비료, 유산, 올레옴등 연간 140만톤 Jose Anzoategui 주 메타놀, MTBE 등 연간 200만톤 자료 : 국영석유공사 투자계획 최근 PDVSA 는약수십억달러에달하는화학및석유화학프로젝트를계획중이다. 또한 Pequiven 는향후 10 개년사업계획의일환으로 Jose 산업공단에서에틸렌, 초산 (acetic acid), 메탄올생산확장프로젝트를추진중이다. 지난 5 월 31 일개최된제 5 차라틴아메리카메탄올회의 (Latin American Methanol Conferance) 에서 Pequiven 의 Gustavo Hernandez 국장은세계메탄올생산업자및소비자협회회원에게이같은청사진을발표한바있다. 이에따라총 88 억달러를투자할계획으로 Pequiven 은현재연간 1.5 백만톤규모의메탄올생산량을 2 억 8,000 만달러규모의 Metor 메탄올공장 (2004 년운영시작 ) 및또다른 2 억 8,000 만달러규모의 Supermetanol 메탄올공장 (2008 년운영목표 ) 건설을통해 2 배까지끌어올릴계획이다. 베네수엘라 -26
초산플랜트프로젝트일정이마무리되는데로연간 100 만톤규모인 2 기의에틸렌공장이각각 2004 년에생산개시, 2010 년에생산개시를목표로추진중에있다. Pequiven 는이번계획에소요되는 88 억달러가운데자체적으로 16 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며, 나머지 72 억달러는합작이나파이낸싱을통해조달할예정이다. 석유화학부문에서현재수행중인사업과향후추진예정인사업은다음과같다. Methanol (Methanol Expansion) 프로젝트 ㅇ투자자 : Pequiven(37.5%)+Mitsubishi Corp.(23.75%)+ Mitsubishi Gas(23.75%)+Polar (10%)+IFC ㅇ기존공장 ( 제 1 단계 ) - 2,200 MTPD 규모로 MHI 와 Inelectra 가 Lump Sum Turnkey Base 로 EPC 수행, 1994 년 완공, 생산중 ㅇ제2차확장계획 - 현재 Methanol 가격의하락 (USD 100/MT) 으로추진이지연되고있으며경제적타당성을검토 ( 증설용량포함 ) 중이다. 현재 PDVSA의화학부문인 Pequiven은석유및가스정유의부산물인방향제의사업성을조사중이다. 방향제는사업성이큰것으로알려졌으며동사업의수행에있어서금융조달능력과경험을갖춘파트너를물색하고있다. Pequiven은동프로젝트의일환으로벤젠을합성수지로가공, 폴리스틸렌포말을생산하는연간 20만 30만톤 ( 약 4억달러 ) 의합성수지생산공장건설을검토하고있다. Paraguana Aromatics Complex 프로젝트 ㅇ발주처 : Pequiven, Chevron 합작ㅇ용량 : Benzen, Paraxylene & Styrene 1,200,000 MTPA ㅇ위치 : Paraguana Peninsula, Venezuela ㅇ공사규모 : 10억달러ㅇ자금조달 : Project Financing ㅇ기술사 - Benzene- Chevron's Aromex Process - Paraxylene & Styrene - Eluxyl hybrid technology co-developed by Chevron and IFP ㅇ진행상황 : 파이낸싱물색중 7) 가스부문 현황 천연가스추정매장량은 227조ft3( 전세계매장량의 4.3%) 로남미 1위, 전세계 5위를차지하고있다. 매장량중 91% 는원유생산시수반되어나오는수반가스 (Associated Gas) 이다. 천연가스생산능력은 2008. 2월기준일일 60억 5,300만 ft3이며, 연평균생산량은일일 52억 7,400만 ft3이다. 천연액화가스 (LNG) 의생산능력은 1일 22만 6,000만배럴이며생산량은 17만 7,000배럴이다. 베네수엘라 -27
앞에서살펴보았듯이천연가스매장량 91% 가석유생산시부산물인 Associated Gas ( 잔여 9% 가 Free Gas) 로구성되어있어현재잉여가스를재주입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원유생산이 OPEC 쿼터의영향을받고있기때문에베네수엘라는신규 non-associated gas의탐사를추진중이다. PDVSA는가스수요가발전량증가와석유화학및 LNG 수출로인해 2000년 2.45조 ft3에서 2010년 5.13조ft3로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 PDVSA는또한국내가스수요증가에따라가스공급파이프라인망의확장을검토하고있다. 가능한방안은건설및운영사업을민영화하는방법과정부가직접운영하는방법, 그리고두가지방법의절충안으로대형건설업체가파이프라인을건설하고 PDVSA가소유권을유지하는방법등세가지이다. 그러나동사업이시행되기까지는수년이소요될전망이다. 현재베네수엘라는 2개대형파이프라인이있어 1개라인은베네수엘라동부에서중부산업지대를연결하고다른하나는 Maracaibo 호수지역에서정유산업지대까지연결한다. 개발및투자현황 베네수엘라는점증하는에너지수요충족을위해천연가스개발을서두르고있으며 '99년에는신가스법안을통과시켜가스개발권및판매권을민간에개방, 수십억달러규모의국내외민간자본유치를모색하고있다. 개발사업은 Low Temperature를이용한 Cryogenic Sepa ration, Fractionation, Treatment, Gas Compression Facilities로구성되어있으며, 기발주된 ACCORE Gas Project Ⅲ & Ⅳ와같이 BOO방식으로추진될예정이다. 한편정부는민간주도로추진하는 11개천연가스탐사및생산사업에향후 20년간총 10억달러상당의투자가기대된다고밝힌바있다. PDVSA가발표한 11개육상광구에는중부지역의대규모미탐사지역인 7개광구와 2조ft3 천연가스가매장돼있는 Yukal Placer 지역의 2개광구및기타 2개광구가포함되어있다. 11개천연가스탐사및생산사업은최근제정된신가스법에따라최대 20% 이상의추가로열티를제시한기업에낙찰된다. 현재진행중인대표적인프로젝트로는 50억달러규모의 Venezuela LNG 터미널공사가있다. 이는이전의 Cristobal Colon Project 사업이취소된후추진중인사업이다. 이프로젝트는동부 Paria 반도해양의가스전을개발하여연간 460만톤의 LNG를미국에공급하는것으로지분구성은 PDVSA 33%, RD/Shell 30%, Exxon 29%, Mitsubishi 8% 로되어있다. 1989년에 30억달러로추정되었던개발소요자금이 56억달러로증가하여경제성에의문이제기되었으나의회는외국회사의국내참여를특례로인정하고있는국유화법제5조규정에의거 '93년 8월사업을승인하였으며, 1994년에합작계약 (Strategic Association) 이체결되었다. 또한 PDVSA는베네수엘라사상최초의 LNG 플랜트건설공사 (6억달러규모 ) 추진을위해 Enron( 미 ) 과계약체결했고동부 Jose 항에건설되는이 LNG 플랜트는연 300만톤규모의생산설비를갖추어 2004년운영을시작했다. Enron은이외에도 Exxon Mobil, Royal Dutch/ Shell, Mitsubishi와공동으로 20억달러에달하는연간 400만톤생산규모의신규 LNG 플랜트를추진중에있다. PDVSA는또한동부지역의 Puerto La Cruz에서 Margarita섬을연결하는가스파이프라인공사를발주할계획이다. 이파이프라인은우선적으로 Margarita섬의전력시설에메탄올가스를공급하며, 이후카리브해의다른지역및 Cumana, Coche와 Margarita 지역에도가스를공급할예정이다. 베네수엘라 -28
가스부문에서현재까지추진중인주요프로젝트는다음과같다. Venezuela LNG Terminal 프로젝트 ㅇ성격 : LNG Production & Processing Plant ㅇ투자자 : PDVSA+Shell+Exxon+Mitsubishi ㅇ Site: Cristobal Colon( 북동부해안의 Free Gas Field) ㅇ용량 : 4MTPA 1 Train( 미국, 카리브해국가및브라질수출용 ) ㅇ현황 : '96 년 1 차 F/S 이후추진보류된사업으로현재상세설계 Natural Gas Pipelines Expansion (Methane) 프로젝트 ㅇ Anaco-Jose-Porto La Cruz Transmission System Expansion - 발주처 : 국영석유공사가스사업 (PDVSA GAS) - 사업주 : PDVSA Gas(Minority)+Developers - 위치 : Anaco-Jose(Anzoategui 주, 베네수엘라북동부 ) - 재원 : SPC 설립에의한 BOO 방식 - 투자액 : 공사내역 ㅇ Anaco-Crucero de Barbacos-Jose Transmission Line - 연장 : 140km(26" 111km/12" 29km) - 용량 : 424 MMSCFD ㅇ Anaco-Crucero de Barbacos-Puerto La Cruz Pipeline - 연장 : 107km(20" 58km/16" 42km/12" 7km) - 용량 : 152 MMSCFD - 가스수요처 : Jose Petrochemical Complex, PLC Refinery 및 Local Distributors - 사업추진일정 : 현재 PQ 평가중 ㅇ Anaco-Porto Ordaz Transmisson System Expansion - 투자액 : 0.65 억 0.75 억달러 - 생산능력 : 665MMSCFD - 개시연도 : 2000 년 ㅇ Anaco-Barquisimeto Transmission System Expansion - 투자액 : 4.1 억 5.3 억달러 - 생산능력 : 700MMSCFD - 개시연도 : 2000 2007 년 ㅇ Moron-Rio Seco Pipeline - 투자액 : 2.5 억달러 - 생산능력 : 350MMSCFD - 개시연도 : 2011 년 ㅇ City Distribution Network(Methane) - 투자액 : 3.3억달러 - 생산능력 : 60MMSCFD - 개시연도 : 2002 2007년 베네수엘라 -29
ㅇ Western Cryogenic Complex(Natural Gas Liquids) - 투자액 : 1.5 억 2 억달러 - 생산능력 : 500MMSCFD - 개시연도 : 2002 년 2005 년석유산업계획 2005-2012 의일부로가스산업계획은다음과같다. 카리브해안지역개발 (Golfo de Venezuela, Fachada Caribe, Fachada Atlantica, Plataforma Deltana) 로총투자액은 167 억 8,000 만달러 ( 전액 PDVSA 투자 ) 이며이로써, 2012 년까지가스생산능력은현재 6300MMPCD 에서 11500MMPC 로증가할수있다. 바. 에너지산업 총발전설비용량은 21,214MW('04 년기준 ) 으로남미에서브라질, 아르헨티나에이어 3 위를차지하고있다. 수력발전은 65.4% 인 13,864MW 로서대부분이동부의 Caroni 강가에소재한발전소에서생산하고있으며화력발전은 34.6% 인 7,350MW 이다. 현재가동중인수력발전소는 9 기로발전용량은총 11,120MW 이며민영회사인 ELECAR, 국영회사인 CADAFE, EDELCA 등이생산하고있다. 화력발전소는 21 기, 총 7,083MW 로국영인 CADAFE, ENELVEN, ENELBAR 와민영인 ELECAR 가주로공급하고있다. 베네수엘라의전력회사는총 13 개사로서이중민영이 8 개사, 국영이 5 개사이다. 국영 CADAFE 가총전력의 50% 를담당하고있으며국영회사중 ENELVEN, ENELCO, ENELBAR 는현재민영화를추진중이다. 전력소비는주거용이전체의약 25%, 상업용이약 14%, 산업용이약 44% 를차지하고있다. 발전원별로는수력발전이 13,864MW 로 65.4% 를차지하고있으며, 화력발전은증기 5,011MW (22.2%), 가스터빈 2,887MW(12.1%), 디젤 73MW(0.3%) 의순이다. 최대전력생산량은 23,214MW(2005 년전력협회발표기준 ) 에달하는데비해수요는 13,132 MW 에불과해인접국인콜롬비아에전력을수출하고있으며브라질로의수출을위해현재송전선을건설중이다. 그러나수력발전은강우량에좌우되는등한계점이있으며시설이노후해화력및원자력등의건설을통한발전원의다양화를꾀하고있다. 베네수엘라는우기의엄청난수량과풍부한석유, 세계최대의설비용량을지닌 Guri 댐 (10,000MW) 등을바탕으로전력을공급하고있으며, 15 억달러이상이투입된 Macagua Ⅱ&Ⅲ(2,540MW) 수력발전소가운영을시작하고있다. 전력부문민영화가성공적으로이행될경우앞으로발전설비용량은지속적으로증가될전망이다. 연도별발전현황 구분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력생산 GWh 90,962 97,719 104,070 111,012 113,333 118,137 화력 29,537 26,778 26,841 29,413 30,170 30, 198 수력 60,532 70,075 77,229 81,599 83,163 87,939 전력소비 GWh 65,778 70,349 75,090 110,416 112,847 117,670 주거용 16,613 16,997 18,719 22,716 23,296 19,392 상업용 9,885 10,274 11,425 18,829 19,917 19,028 산업용 29,838 33,033 34,630 43,719 48,197 53,204 기타 9,442 10,045 10,318 26,152 21,437 26,046 주 2009년 9월기준최신자료 자료 : Camara Venezolana de la Industria Electrica 베네수엘라 -30
사. 자동차산업 1) 자동차산업개황 베네수엘라의자동차산업은자동차조립과자동차부품생산으로구분되며시장개방을통한경제부양책실시이후가장먼저활성화된산업분야중하나이다. 자동차조립업체로는먼저승용차조립업체로미국의 BIG3 와일본의 TOYOTA, 미쓰비시가있다. 종전이탈리아의 FIAT와일본의 HONDA가있었으나, 계속되는판매부진으로 '99년조립라인을폐쇄하고지금은주로브라질로부터완성차를수입, 판매하고있다. GM이조립하는승용차로는 Corsa, Esteem, Cavalier, Lumina와 SUV 차로 Blazer와 Gran Balzer의 2개모델이있다. Ford는 Fiesta, Laser SUV로 Explorer와 Ranger가있다 2000년까지는한국기아로부터프라이드 CKD를수입, 조립하여 Festival이란이름으로판매하였으나, 지금은생산이중단되었다. 다임러크라이슬러는 Neon과 SUV 차로 Jeep Cherokee, Gran Cherokee의 2종을생산하고있으며, Toyota는 Corolla 와 SUV형모델로 Samurai를조립하고있다. 미쓰비시는미쓰비시모델로 Lancer를, 현대모델로액센트를조립판매하고있다. 베네수엘라에서조립, 판매하는모델들은대부분소형차와 SUV차들이다. 상용차는트럭부문에서는 GM, Ford, Toyota, 미쓰비시와트럭전문회사인 Fiat 계열의 Iveco, 미국회사인 Mack이있다. 승용차제조업체들이주로소형, 중형트럭을생산하는반면 Iveco와 Mack은중대형차량을주로생산하고있다. GM의트럭모델은 R-10, R-31, C-1500, C-3500, Kodiak 등이있고 Ford의트럭모델은 F-150, F-350, F-7000, F- 8000등이있다. Toyota생산트럭은 Dyna이며미쓰비시생산트럭은 Canter이다. Iveco사의모델은소형인 5912,4010과중형인 120E, 250E 대형인 190E, 380E, 400E, 720E등이있다. Mack은중형인 Mid liner와대형인 RD688, CH613등을생산하고있다. 트럭류의상용차중판매의약절반은 1.5톤이하의픽업류가차지하고있다. 버스제조업체로는 100% 베네수엘라기업인 Encava사가독보적인존재로, 일본의 Isuzu, 미국의 Cummins 등으로부터엔진을수입, 자체적으로새시를생산, 버스를조립하는이외에조립업체들에새시를공급하고있다. 미국의 GM도새시를생산하나버스조립은하지않고새시만판매하고있다. 기타버스조립업체로중형규모는 Iveco, Autogago, Fanabus 등이있으며, 소규모업체로 Servibus, Carroceria Andina등 5~6개업체가더있다. 우리나라업체는아직현지에조립공장을세우지는못하고있으나미쓰비시자동차공장의위탁생산을통해 96년부터엑셀모델, '99년부터는액센트모델을조립하고있다. 또한포드사에서기아의프라이드를조립, FESTIVA라는이름으로판매하고있으나 2000년을마지막으로생산이중단되었다. 현지조립의경우안데안공동자동차규정에의해안데안산자동차부품을일정비율이상사용해야만하기때문에자동차조립의확대는아울러부품산업의발전을가져왔다. 2009년지금까지베네수엘라현지조립공장은 7개로 GM, FORD, TOYOTA VENEZOLANA, MMC AUTOMOTRIZ, DAIMER CRYSLER, IVECO VENEZOLANA, MACK VENEZOLANA 등이있다. 베네수엘라 -31
주요메이커별국내생산량 ( 조립 ) ( 단위 : 대 ) 메이커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M 16,122 37,487 52,329 62,461 71,361 55,689 FORD 12,397 26,348 31,914 33,490 28,707 28,678 TOYOTA VENEZOLANA 8,629 19,729 24,485 26,340 22,003 23,591 MMC AUTOMOTRIZ 7,112 11,392 15,779 17,028 14,930 11,461 DAIMLER CHRYSLER 1,917 6,534 12,096 13,622 14,021 12,992 IVECO VENEZUELA 707 1,645 2,509 3,587 3,417 2,551 MACK VENEZUELA 0 115 817 980 1,095 1,161 총생산량 46,884 103,250 139,929 157,508 155,534 136,123 자료 : 자동차협회 (CAVENEZ-Cámara Automotriz de Venezuela) 주 2009 년 9 월기준최신자료 2) 자동차규정 베네수엘라정부는국내조립산업을위해조립용부품에대해서는특혜관세를적용하고있다. 즉, 완성차의경우수입관세가 35%, 수리용부품의관세가 5%, 10%, 15%, 20% 인데반해 CKD 부품은관세가 3% 로대단히낮다. 또한 LOCAL CONTENT 규정에의해전체사용부품중안데안부품이차지하는비중을정하고있는데, 동비중은매년높아지도록되어있다. 예를들어 2000년은 24.8% 에서매년 1% 씩높아져 2004년에는 28.8% 이되며, 2005년 30.4%, 2006년 31.5%, 2007년 32.6%, 2008년 33.7%, 2009년 34.6% 로매년상향조정되도록계획되어있다. 3) 판매 '99년부터자동차판매는정상화를찾기시작하였는데, 2000년에는전년보다 39.3% 가증가한 145,306대의자동차가판매되었다. 한편수입차의비중은 '95년 12.4% 에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39% 로크게증가하였다. 2001년에들어서도판매는계속증가, 판매대수는총 216,976대로지난해에비하여 49.3% 증가하였다. 그러나정치, 경제문제로 ( 달러화상승과외환통제 ) 인해 2002년도에는 42% 의감소율을보였고, 계속해서 2003년도또한 51% 의하락을초래했다. 이후차베스정권의안정세로 2004년도 52% 의상승을보였고계속해서증가추세에있다. 국제유가의상승과정부의포퓰리즘정책으로시장은풍부한현금이유통되며 2006년총판매량 343,351대, 2007년총판매량 491,899대로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베네수엘라정부의공공부문의무분별한지출과세계경제위기로인한유가의급락으로외환의수급이큰타격을입어판매량은 271,251대로하락하였다. 지속적인베네수엘라화폐의평가절하, 외환관리위원회의수입억제정책으로수입은큰폭으로감소하였으며자동차시장은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여판매량이하락하는기현상을보이고있다.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총판매량은 98,432대로전년대비 -49.3% 를보이고있어 2009년도큰하락을전망한다. 베네수엘라 -32
주요모델별판매랭킹및판매량 랭킹 모델명 2005년 1 Chevrolet Aveo fam. 22,541 2 Daihatsu Terios fam.(toyota) 12,102 3 Chevrolet Corsa fam. 10,117 4 Chevrolet Optra 9,741 5 Ford Fiesta fam. 7,276 6 Hyundai Accent fam. 6,698 7 Toyota Corolla 6,290 8 Ford Ka 6,263 9 Fiat Palio 5,897 10 Ford Eco Sport 5,896 11 Chevrolet C-1500 5,666 12 Jeep Grand Cherokee 4,675 13 Chevrolet Grand Vitara 4,208 14 Ford F-350(CUN) 4,195 15 Toyota Hilux 3,246 랭킹모델명 2006 1 Chevrolet Aveo (venemovil) 25,277 2 Chevrolet Optra 15,362 3 Ford Fiesta (venemovil) 13,027 4 Daihatsu Terios (venemovil) 10,501 5 Fiat Palio 9,237 6 Chevrolet Spark(Venemovil) 8,470 7 Chevrolet Grand Vitara 8,433 8 Toyota 4Runner 7,937 9 Ford Ka (venemovil) 7,521 10 Ford F-150 7,431 11 Toyota Yaris 7,185 12 Toyota Corolla 7,113 13 Ford F-350 6,864 14 Chevrolet C-1500 6,639 15 Fiat Siena 6,593 랭킹 모델명 2007 1 Chevrolet Optra 29,299 2 Chevrolet Aveo (venemovil) 28,001 3 Chevrolet Spark(Venemovil) 24,383 4 Ford Fiesta (venemovil) 12,822 5 Renault Logan 12,617 6 Ford F-150 12,538 7 Toyota Yaris 12,359 8 Ford Ecosport 10,806 9 Toyota 4Runner 10,725 10 Chevrolet LUV 10,569 11 Toyota Corolla 9,978 12 Fiat Palio 9,246 13 Hundai Tucson 8,476 14 Ford Explorer 8,011 15 Mazda 3 7,294 ( 단위 : 대 ) 베네수엘라 -33
랭킹 모델명 2008 1 Chevrolet Aveo 25,586 2 Chevrolet Optra 13,216 3 Ford F-Series 12,737 4 Chevrolet Spark 12,686 5 Ford Fiesta 10,852 6 Daihatsu Terios 8,246 7 Chevrolet LUV 6,898 8 Toyota Corolla 6,003 9 Ford Explorer 5,520 10 Toyota Hilux 5,426 주 : fam., venemovil 은국민차로지정된 1만달러이하의승용차 자료 : 자동차협회 4) 자동차부품판매동향 베네수엘라의자동차부품수요는 '04년 12억 500만달러에달하고있는상태이다. 자동차부품수출은총판매의약 25% 를점하고있으며, 주요수출대상국은미국,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등이다. 특히한국산자동차부품의경우 '99년부터 2002년폐쇄까지대우자동차의선풍적인인기에따라부품수요가급증하면서품귀현상을빚었다. 2001 년부터한국수출상끼리과당경쟁으로품귀현상속에수요자시장으로변모하고있어 한국업체의자제력이요구된다. 참고로, 2001. 11월까지한국자동차부품수입실적은 23백만달러로중남미최대시장으로발돋움하고있다. 2003년대우자동차의판매중지에도불구하고현대의액센트, 기아차의판매힘으로한국부품은계속해서그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자동차시장과함께부품시장은지속성장단계에있다. 한국산자동차의부품조달신뢰도가높지않은가운데향후이를타개할것이과제로남아있다. 5) 자동차판매사별경쟁동향 베네수엘라는자동차의전시장이라고할만큼다양한모델의자동차들이팔리고있다. 상기 회사들이외에독일의 MERCEDEZ BENZ, BMW, VOLKSWAGEN, 일본의 SUBARU, 스웨덴의 VOLVO, 이탈리아의 Alfa Romeo 등도판매되고있다. 승용차를구분하는일정한기준은없지만크기와가격에의하여구분하여소비자의수요를분석해본다면중형이상의디럭스나스포츠형의승용차보다는경제적인소형승용차의수요가일반적으로높다. 판매가격미화 8,500~2만달러대의경제적이고배기량이적은차량중에서선호되는모델들은 GM의 Corsa, Cavalier, Esteem, FORD의 Laser, Fiesta, TOYOTA의 Corolla, Starlet, CHRYSLER의 Neon, FIAT의 Palio, Siena, Uno, MITSUBISHI의 Lancer DAEWOO의 Lanos, Cielo, HYUNDAI의 Elantra, Accent, HONDA의 Civic, NISSAN의 Sentra 등이다. JEEP형의차로는 GM의 Blazer, FORD의 Explorer, TOYOTA의 Samurai, CHRYSLER의 Grand Cherokee, 등을들수있다. 베네수엘라 -34
주요경쟁회사별판매량및판매시장점유율 (2008년) ( 단위 : 대, %) 회사명 현지생산 수입 총판매량 비중 Daimler-Chrysler 12,992 5,042 18,034 6.6 Ford 28,678 14,012 42,690 15.7 GM 55,689 34,429 90,118 33.2 Mitsubishi - Hyundai Mitsubishi 4,947 3,340 8,287 3.0 Hyundai 6,514 7,621 14,135 5.2 Toyota 23,591 15,105 38,696 14.2 Renault 9,913 9,913 3.6 Kia 5,026 5,026 1.8 Cinascar 4,757 4,757 1.7 VW-Audi 5,761 5,761 2.1 Mazda 5,031 5,031 1.8 2008년전체판매량 : 271,252대 자료 : 자동차협회 주 : 2009년 9월입수가능최신자료 6) 국민차생산 베네수엘라상업생산부는 '99 년부터침체된자동차산업에활력을불어넣고서민들의자동 차구입을용이하게하기위해 2004 년까지 5 년간한시적으로국민차정책을실시했다. 국민차 (Carro Familiar) 의개념은배기량이 1,000~1,600cc 에기본사양만갖추어가격을 낮춘차량으로, 가격은대략 10,000 달러미만의것이다. 정부는저소득층의국민차구매를지원하기위해현재자동차할부금융이자율을시장금리의 90% 로하고, 구입비용의 70% 를 3년이상장기융자토록하였다. 또한자동차조립에들어가는부품부터부가세를면제하며, 조립사나부품회사모두최소마진만붙이도록하였다. 국민차는 1인당 1대씩만구입이가능하다. 국민차로지정되기위해서는상업생산부의승인을받아야하는데, 국내조립사뿐만아니라, 콜롬비아등안데안국가조립차도국민차지정이가능하다. 99년국민차로지정을받은차는국내조립차로 GM의 Corsa, Ford의 Festiva와 Fiesta, 현대의 Accent가있으며, 콜롬비아조립차로르노의 Twingo, 19 Energy, 마스다 323 등총 7개모델이다. 한편토요타베네수엘라공장도일본에서만생산되는 1,300cc급 CAMI 모델을생산했다. 베네수엘라상업생산부는국민차계획이성공적이라고보고 2001 년에는경트럭과택시에 대해서도국민차개념을도입했었다. 2004. 10 월국민차프로젝트를새롭게가세타법령 38,044 로발효시켰다. 여기에참가한 업체는 Ford, GM, MMC, Toyota, Daimlerchrysler, Renault 그리고 Mazdad 이다. 1 차국민차계획이성공적으로끝남으로 2009 년 4 월까지계속해서국민차판매를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8 년말부터국제유가의급격한하락으로현재정부보조금의혜택을 받을수없어자동차산업이크게침체되었으며국민차생산에타격을받고있다. 베네수엘라 -35
국민차판매가격 (2008) ( 단위 : Bs) 업체 모델명 수동 자동 FORD KA 29,800,000 - FIESTA 30,750,000 - 악센트1.3 36,694,000 - 악센트 1.5 38,392,000 39,155,000 MMC 시그노 1.3 35,800,000 - TERIOS 46,450,000 47,200,000 CORSA 45,780,100 - GM AVEO 4 47,855,500 48,500,000 AVEO 5 49,855,500 50,500,000 ALIANZA MMC Y DAIMLER BRISA 47,800,000 - 자료 : 경공업상업부 아. 정보통신산업 1) 정보통신산업동향 베네수엘라의정보통신분야는 91년까지만해도기본적인전화서비스도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였을뿐아니라통신서비스의질이나서비스의종류및다양성면에서낙후를면치못하였다. 베네수엘라정부는정보통신분야의현대화와합리화를위하여 91년교통통신부 (Ministry of Transport&Communication) 산하에통신위원회 (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CONATEL) 를설립, 정보통신서비스와관련한제반기획, 통제, 감독및투자유치, 기술혁신을주도하도록하였다. 이와함께국영전화공사 (CANTV) 의 1차민영화를단행하였다. (CANTV는 96년말에정부가보유하고있던주식 49% 를국내외주식시장에매각함으로써완전민영화되었다.) CONATEL의설립과 CANTV의민영화를계기로정보통신분야는최근수년간베네수엘라에서가장빠른속도로성장, 발전한분야가되었다. 1차통신붐은 CANTV의 1차민영화와이동통신, CABLE TV의도입에따른것으로무선통신사업자선정은통신업계에제한적이나마경쟁을유발하게되어통신산업의급성장을가져왔다. 2차통신붐은 1997년이후인터넷서비스의등장에따른것으로유선통신사업자인 CANTV와무선통신사업자인 TELCEL 간의경쟁이격화되었다. 정보통신분야중에서도이동통신 (Cellular Operating) 분야와 Cable TV 분야가정보통신산업의성장을주도해왔다. Cellular Phone은베네수엘라에보급되기시작한지불과몇년밖에되지않으나가입자수가 500만명을상회하고있으며, 통신가능지역의확대와통신의질을높이기위한투자가계속되고있어가입자수가급증하는추세에있다. 2) 컴퓨터 베네수엘라에서는컴퓨터가자체생산되지않고있으며수요의전량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그러나가격경쟁력때문에컴퓨터부품을수입, 현지에서조립하는복제품시장은매우활성화되어있다. Electroshop computer와 Siragon 두회사만이각각 e-tech, Canaima 라는브랜드의컴퓨터를조립하여판매하고있다. 전자는주로한국에서부품을수입하며, 후자는전량중국산제품이다. 한편, 2005년 10월차베스대통령은방송을통하여중국컴퓨터시장과연계하여, 자체공장을베네수엘라에설립, 중국의기술과베네수엘라의인 베네수엘라 -36
력으로가정용컴퓨터를생산하겠다고대국민방송을통해발표하였다. 이로인해기존 가격의 30% 를절감할수있으리라고첨언했다. 최대컴퓨터및부품수입대상국은미국으로 2004년도기준총수입의 71% 에해당하는 US1.6억을미국에서수입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경제성장과더불어그수입액은더욱증가하였으며 2008년부터주재국 Siragon 브랜드로중국산이조립되어판매되고있어대미국의수입은하락추세이다. 이외에멕시코대만등이주요공급국이다. 한국산의경우모니터, 메모리및 CD-ROM DRIVE 등이상당히보급되어있는편이다. 그러나직수입보다는대부분마이애미등지로부터반입되고있다. 컴퓨터판매업체들은각시장별로차별화된마케팅전략을통해컴퓨터를판매하고있는데이는 수요층 ( 대기업, 중소기업가정, 학생 ) 이다양하기때문이며, 수익성이높은시장중의하나이다. 컴퓨터시장구조및경쟁동향 시장구분 비중 ( 금액 ) 브랜드별비중 비고 기업용 71% COMPAQ-HP 41% IBM 21% 기타 38% 2005년까지미국브랜드가시장을석권하였으나 2006년부터중국산조립공장의가동으로베네수엘라산정부기관설치 복제품 45% 가정용 29% SIRAGON etc.) 수입품 55%(COMPAQ- 저렴한가격의복제품이시장주도 HP, IBM, APPLE, DELL, 랩탑수요확대 계 100% - - 주 : 2009년 9월기준 자료 : PC World 3) 이동통신 베네수엘라에셀룰러폰이도입된것은 1991년이다. 미국의 BELL SOUTH 투자기업인 TELCEL이처음으로사업을개시하였으며, CANTV의계열사인 MOVILNET은 1992년셀룰폰사업에뛰어들었다. 1998년에는지방이동통신사업자도선정이되어 DIGITEL, ELCA, INFONET 3개사가영업을하고있으며, 수도권지역의사업자로선정된 DIGITEL은가장수요가많은지역에서 TLCEL, MOVILNET과경쟁을벌이고있다. MOVILNET은 TDMA 방식을채택하여, 주로 MOTOROLA, NOKIA, ERICSON 제품을사용하고있으며, DIGITEL은 GSM방식을채택, NOKIA단말기를사용하고있다. TELCEL은 TDMA 방식으로시작하였다가 1998년 CAMA 방식으로바꾸면서삼성, 현대등한국산단말기를주로사용하고있다. 셀룰러폰가입자는최근몇년동안급속히증가하여, '96년 50만명에불과하던가입자가 2000년들어 500만명을돌파하였다. 이와같은가입자수의증가는카드구입을통한 PRE PAY 시스템과, 신속성에크게기인하고있는데, 유선전화의경우신청에서설치까지 2~3 개월이걸리는반면, 무선전화는현장에서구입이가능하며, 또 PRE PAY시스템은 10,000 Bs, 20,000Bs, 30,000Bs짜리카드를사서입력하면사용한만큼만요금이공제되고, 수신전화는요금부과가안되기때문에학생층, 서민층으로부터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다. 베네수엘라 -37
2004년부터 2008년까지계속된가입자의증가를보이고있다. Movistar의판매전략과판촉행위로계속해서저렴한가격의셀룰러폰이쏟아지며, 2005년 12월, 2003년에비해 2배증가라는경이로운기록을세웠다. 베네수엘라인의소비성향과유행성으로계속해서신제품에따라선호도가높아질것이며, 구매가능한층을겨냥한새로운모델들의판매가증가추세에있다. 회사별휴대폰가입자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구 ( 천명 ) 25,242 26,106 26,540 26,590 27,336 28,639 가입자수 ( 천명 ) 7,637 10,784 13,374 18,790 21,992 27,038 인구대비비율 37.04% 45.81% 61.3% 68.93% 80.45% 94.4% MOVISTAR( 천명 ) 3,078 4,569 6,119 8,286 10,291 10,364 MOVILNET( 천명 ) 3,009 3,180 3,206 7,173 9,364 13,387 DIGITEL( 천명 ) 1,550 3,035 4,049 3,331 2,337 3,287 자료 : Conatel 발표보고서 4) Cable TV 베네수엘라에는 8개의고유채널이있으나, 방송이다양하지못하고, 통신부 (CONATEL) 에서예고없이정부관련프로를방송하기에중산층이상의가정은대부분 CABLE TV를설치하고있다. 현재사업자로는 SUPERCABLE, CABLEVISION, DIRECT TV 등이있는데, 가입자수는 78만명을넘고있는것으로추산된다. 5) 인터넷활용 전체인구중인터넷사용률이 2000 년에 4% 이하에불과했지만, 정보통신분야가 1999 년에 20% 성장을한점에서볼수있듯이, 향후인터넷사용인구가크게증가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베네수엘라의인터넷사용자수는통신위원회 (Conatel) 에의하면 2003 년약 150 만명에서 2006 년 3,951,119 명, 2008 년말 7,167,375 명, 2009 년 6 월말기준 7,916,632 명의 사용자로급성장하였다.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분야는휴대폰의보유율이높고인터넷접속에대한관심이높은베네수엘라에서가장성장성이높은분야라할수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에서는무선웹을통한콘텐츠및서비스제공이유선을통한인터넷이용보다훨씬유망한분야로주목받고있다. 인터넷분야에서대표적인회사는 CANTV의 CANTV Servicios와 Telcel의 T-Net이다. 베네수엘라의대표적인 ISP 제공업체인두업체가시장의 90% 정도를점유하고있는상황이고, 나머지 10% 의시장에서 18개소규모업체들이경쟁하고있다. 새로운사업자들과는달리 CANTV의경우이미구축된넓은네트워크를통해상대적으로경쟁력있는위치에있지만, 경쟁이치열해질향후상황에대비해서 Cool Card 같은선불서비스를통해고객층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 멕시코의 Telmex에서성공을거둔서비스인무제한인터넷접속과 PC제공등을포함하는패키지프로그램을서비스하고있으며, ADSL 서비스를강화하고있다. 베네수엘라 -38
그러나다른중남미국가와마찬가지로, 열악한유선통신인프라와낮은개인컴퓨터보급률 (16%), 높은통신료가인터넷접속을제한하는주요요소로작용하고있다. 현정부에서는국민의인터넷이용확대를높이기위해선불카드를통한공공인터넷이용장소인정보센터를정부건물, 지하철역, 쇼핑센터등에설치하고있다. 또한, 베네수엘라정부는정보통신인프라개발에대해세제상의우대나통신분야관련제품 수입에대한관세인하등을통해서인센티브를제공할계획이다. 다만, 인터넷보급및활성화가아래와같이수도카라카스에집중되는등도시별로큰 격차를보이고있어지역간균형있는발전이요구되고있다. 6) 전자상거래현황 다른중남미국가들과마찬가지로베네수엘라에서는 B2B 시장이 B2C 시장보다빠르게성장 하고있다. 베네수엘라의전자상거래담당협회인 Cavecom-e 의자료에따르면, 2005. 5 월 기준인터넷사용인구중 20% 의이용자만이인터넷을통해물건을구매했음을알수있다. 전자상거래를가로막는가장큰장벽은유선통신시설의미비와신뢰하기힘든우편서비스를들수있다. 2000. 11월의유선통신시장개방으로서비스상황이개선되었지만여전히우편서비스의신뢰문제와지역별로차이가심한유선통신시설로인해크게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현재베네수엘라에전자상거래관련법안이존재하지는않지만현차베스대통령은전자결재나온라인구매등을위한보호법안제정을통해서인터넷사용및전자상거래를활성화시킬예정이며, 과학기술처는 20001. 2월전자결재와전자서류를합법화하는법안을제출, 통과시켰다. 전자상거래사이트중에서온라인옥션사이트인 DeRemate.com의베네수엘라지부의활동이두드러지는데, 이회사는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등에도지부를갖고있다. 중고자동차판매사이트인 tucarro.com, 구직구인사이트인 empleate.com도활발한활동을벌이고있다. 다른중남미국가와마찬가지로, 은행이온라인서비스를가장먼저활용한분야이며 Banco Mercantil이온라인뱅킹서비스를활발하게제공하고있다. 컨텐츠제공업체인 EUD.com, 베네수엘라의주요신문인 El Universal의디지털신문, 인기잡지 Urbe의디지털버전인 loquesea.com 등도광고를통해수익을올리고있다. 중남미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베네수엘라기업인 loquesea.com은 23만명의회원을보유하고있으며, 다른전자상거래사이트와제휴를맺고있다. 인터넷포털도활발하게활동하고있는데, chevere.com, yuada.com, ayantapui.com, 등은다른중남미국가에서도많이이용되고있다. 베네수엘라미디어재벌인 Cisneros Group과 American Online의합작회사인 AOL-Latin America는브라질을기반으로활동을시작했으나, 최근아르헨티나포탈사이트인 El Sitio를매수했고,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등으로사업을확대할예정이다. 불안정한우편시스템에대한대안으로전자상거래기업들은사설우편업체들을이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Movistar 의 mipunto.com 은 DHL 과계약을맺고있다. 베네수엘라 -39
7) 주요무선통신회사 Movistar Movistar(Telcel) 는베네수엘라최초의휴대전화서비스회사이며중남미에서최초로 100만명의고객을돌파한회사다.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분할다중접속 ) 네트워크를위해 Lucent Technologies 장비를이용했고, 1991년에수도카라카스에서 30만명을대상으로서비스를하다가 2009년 9월기준 1,000만명이넘는고객을보유하고있다. 2004년에는 LMDS(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ystem), WLL(Wireless Local Loop) 에투자가집중되었다. 이회사는 WAP를위해 500만달러를투자했는데, WAP 서비스확대에대한고객들의요청이줄을잇고있다. 2001년에휴대전화이용자의 20% 정도를 WAP 사용자로전환시켰다. 이회사는 144킬로바이트속도로데이터전송을할수있는 IMT- 2000(3G:Third Genera tion) 기술을도입했다. Telcel.net(T-Net) 을통해서인터넷분야에우선순위를두고있는상황이며, 가입자들은 Mipunto.com 이라는포털사이트를통해서무료인터넷접속과 e-메일이용, 물건구입등을할수있다. 이를위해서인터넷접속과온라인쇼핑이가능한선불카드를도입해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 소비자들은해외여행시에도로밍서비스를통해전화를계속이용할수있다. 2004년도스페인통신회사에팔려현재이름을 Movistar로변경, 이미지변화에주력하고있으며스페인에서제조된단말기를경제적인가격으로제공하여 2004년도크게가입자수가상승하였으며주재국의경제발전과함께 2006년 8.2백만명, 2007년 10.2백만명, 2008년 10.3백만명으로가입자수의지속상승을보이고있다. Movilnet CANTV의자회사인 Movilnet은 1992년에서비스를시작했다. 현재 Movilnet 시스템의 95% 가디지털화되어있고, Ericsson에서기술과단말기를제공해왔으며, CDPD(Cellular Digital Packet Data) 에 500만달러를투자했다. 거대통신회사인 CANTV는 2000년초에 Movilnet 무선통신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StarMedia와함께 Tun-tun.com이라는웹사이트를개설했는데, 이는휴대전화사용자를위한중남미지역최초의포털사이트라할수있다. 이서비스는 100만명의이용자들에게휴대전화를통한인터넷접속을가능하게해주고있다. 현재 WAP 이용자들에게뉴스, e-메일, 무료번역서비스, 웹사이트접속등을제공하고있고, WAP 서비스에월 7달러를받고있다. EDGE(Enhanced Data Rates for Global Evolution) 기술에대한파일럿테스트도실시했다. 2007.1 월차베스정부는통신, 전기시설의국유화를선언하며 6 월 CANTV 를국영화하하여 자회사인 Movilnet 도국영화되었다. Movilnet 의국영화로인해정부의지속적인투자를 바탕으로전국적인서비스망을확보하고있어지속적인가입자수의증가를전망한다. Digitel Digitel은자국및외국기업들간의컨소시엄으로설립한회사인데, 2000년 11월이탈리아의 Telecom Italia가 56.6% 의지분을인수한것으로알려져있다. Digitel은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900 유선네트워크설치를위해노키아장비를이용하고있다. 이용자들이유럽및미주지역의 GSM시스템으로연결할수있는글로벌로밍서비스를장점으로내세우고있다. 베네수엘라 -40
Digitel 은 UOL 과계약을맺고 GSM 네트워크를통해서이용자들에게 e- 메일, 채팅등무선 인터넷접속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회사명 MOVISTAR MOVILNET DIGITEL 서비스지역 98 % 100% 23개주중 12개주 국제로밍서비스 해외지역에따라이용요금이나서비스가능여부차이 좌동 부가요금없이서비스 가입자수 8,400,000 4,600,000 3,210,000 ( 선불제 ) (80%) (85%) (70%) 기술 800 MHz band 의 CDMA 800 MHz band의 TDMA 900 MHz band의 GSM 선불카드 USD $7, $17, $35 USD $7, $17, $35 USD $18, $35 "Telpago" 카드이용 "Coolcards" 이용 "Radicall" 카드이용 핸드셋 Motorola, Samsung Nokia, Motorola Siemens, Ericsson, 브랜드명 Hyundai 장비가주 Ericsson장비가주 Nokia, Motorola, Philips, Audiovox 인기모델명 Motorola Elite, Startac Baby Nokia(Nokia 6120) Siemens C25 네트워크 45% 디지털 55% 아날로그 98% 디지털 2% 아날로그 100 % 디지털 서비스시작일 1991 1992 지방서비스 : 1998 도시지역 : 1999 지분보유율 Italia Telecom 56.6% Movistar(spain): 78% BSCH: 15%, BBO: 12% Oswaldo Cisneros: 17% 100% CANTV Latin American ment Invest- 지역투자자들 : 5% Bank: 10% "CantvServicios" ISP 인터넷서비스 "T-Net" ISP, "Mipunto.com" 포털사이트, WAP 휴대 휴대전화를통한 "Tun-tun.com 포털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 전화인터넷서비스 사이트, WAP서비스이용요금 USD 7.00 배포채널 공식에이전트 : 2,000 공식에이전트 : 1,600 상업적인파트너 애프터서비스 서비스센터 : 160 서비스센터 : 125 - 자료 : El Nacional ( 위의자료와기타연구소자료는수치에차이가있음 ) 유선전화서비스 2000. 11. 27 일에시내, 시외, 해외전화서비스등기본전화서비스가 CANTV 의독점서비스 체제에서공개경제체제로변화하게되었고, Movistar 과 Veninfotel 이운영권을받았다. 현재독자적인전화부스를설치하여유선전화서비스의다양화시대를열고있다. 그러나 설치, 유지문제로인해아직 Cantv 의전화부스에비해턱없이부족한형편이다. 2007 년 정부의 CANTV 국유화와함께유선전화서비스를독점하고있으며전국적인전화서비스 센터를설립하고, 저렴한유선전화사용료로국민의호응을받고있다. 8) 통신장비수입현황 전화부스, 전화박스, 동축케이블등을제외하고는베네수엘라에서정보통신장비의국내생산이거의없는상황이다. 독일이나스웨덴같은유럽국가들은주로스위칭장비를공급해왔고, 동축케이블, 광섬유 케이블등은미국에서수입해왔다. 미국은통신장비시장의 57% 를차지하고있다. 베네수엘라에는통신장비수입에대한장벽이거의없는상황이나, 통신장비의수입업체는 CONATEL 로부터수입허가가필요하다. 베네수엘라 -41
9) 통신사업자선정 베네수엘라의정보통신분야는텔레비전과라디오를제외하고는개방되어있으나사전에 CONATEL 에등록및사업권을신청토록되어있으며, CONATEL 은통신사업자선정과정을 통하여통제하고있다. ㅇ선정기관 : CONATEL - ADD: Paseo Las Mercedes, Av. Veracruz con Calle Cali, Edif. CONATEL, Caracas, Venezuela - TEL: (58-212) 909-0310, 909-0311, 909-0321 - FAX: (58-212) 993-0165 통신사업자선정절차 CONATEL 의통신사업자선정과정은두가지단계즉 Register( 사업자등록 ) 와 Concession ( 사업권취득 ) 로구분되며다음과같은절차를거친다. ㅇ사업자등록 (Register) - 사업자인적사항, 자본금, 회사형태, 서비스종류, 채택기술, 사업계획등을구비, CONATEL에신청하게되어있으며 CONATEL 은구비서류를검토하여서비스의중복, 채택기술의적정성, 과당경쟁여부등을기준으로하여사업자등록을허가하게되어있다. ㅇ사업권취득 (Concession) - CONATEL에통신사업자로등록을필한법인으로서구체적인프로젝트를기술적, 경제적및법률적인자료와함께 CONATEL에제출하여사업권을요청하게되어있으며 CONATEL의각실무부서에서면밀히검토한후사업권허가여부를결정한다. 통신사업자로등록되어있어도통신사업에참여할수없으며통신사업권을취득하여야비로소통신사업을수행할수있다. 3.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안데안공동시장 베네수엘라는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와함께동 5개국으로구성된안데안공동시장에적극참여하였는데, 안데안정상회담에서합의한사항을기초로하여역내국간에는무세, 역외국과는공동관세를적용하는내용의신관세를시행령제2087호에의거 1992. 3. 24일부터적용, 시행하고있다. 차베스정부는베네수엘라, 쿠바를중심으로 ALBA(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S AMERICAS-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도미니카 ( 공화국아님 )) 경제협정을강화하고자 2006년 3월안데안공동시장으로의공식탈퇴를선언하였다. 이로써역외국적용세율은탈퇴후 5년간의유효기간을거쳐 2011년부터변경될전망이다. 안데안공동시장은주재국시장에막대한영향을미치고있으며주재국여권첫표지에도 안데안국가표시가있는등주재국의직 간접적인영향이있어안데안공동시장 베네수엘라 -42
회원국으로의회귀를고려중이다. 단몇몇안데안국가중자본주의국가들의차베스 정부에대한우려로정상적인복귀에는시간이다소걸릴것으로전망된다. 역외국적용세율 ㅇ역내에서생산되지않는원자재및자본재 : 무세ㅇ역내에서생산되는원자재및자본재 : 5% ㅇ제조품 : 15% ㅇ최종소비재및사치품 : 20%( 사치품에사치세부과 ) ㅇ자동차 : 25% 나. G-3 자유무역협정 (2006 년 3 월공식적인탈퇴선언 )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3국은 '95년 1월 1일부로 3국간자유무역을실시하였다. 기본원칙은자동차와농산물, 그리고지난 '94년 5월추가로제외된섬유부문을제외한모든품목에대하여멕시코는처음에 36% 를인하하고베네수엘라와콜롬비아는 21% 를인하한후 '95년부터매년연차적으로관세를인하하여 10년후에는완전한자유무역에도달한다는것이다. 그러나 2006 년 3 월에공식적인탈퇴를선언하며향후 5 년동안의협정유효기간후자유 무역이철폐된다. 다. LAIA( 중남미경제연합 ) 베네수엘라상공부는 '96년 1월부터남미공동시장회원국과의교역시특혜관세 (Preferen cia Arancelaria Regional: PAR) 를적용키로하였다. PAR은 LAIA 회원국간교역시적용하는관세로서각국이정한일부예외품목을제외한모든품목에적용되는데베네수엘라는 LAIA 회원국중유일하게 PAR 제도미시행국이었다. ㅇ PAR의주요내용 브라질및아르헨티나와의교역시베네수엘라는수출에있어서각국수입관세의 28% 를면제받으며이들국가로부터의수입물품에대해서는 12% 를면제한다. 우루과이및파라과이로수출시 12% 를인하, 수입은 28% 감면한다. 칠레, 멕시코, 안데안과는이미개별협정에의해관세감면이이루어지기때문에 LAIA 특혜관세 (PAR) 제도가적용되지않는다. LAIA 특혜관세 (PAR) 제도는 1980년에체결된우루과이협정에근거를두고있으며회원국의발전정도에따라관세감면폭을차등적용하고있다. 라. 남미공동시장 (MERCOSUR) 2004년 7월 8일준회원국으로인정받은이래, 차베스정권의지속적인노력으로 05년 12월 9일우루과이의수도몬테비데오에서베네수엘라는정식으로 MERCOSUR의회원국으로받아들여졌다. 이로써베네수엘라는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등창설회원국과같은자격으로 MERCOSUR의 5번째정식회원국이되었다. 그러나앞으로합의해야할관세, 품목등여러사항들이남아있고, 준회원국들과의관계 등도매듭지어야할문제이다. 베네수엘라 -43
안데안공동체, G3 탈퇴이후남미공동시장강화를천명하였다. 마. ALBA(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S AMERICAS-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 경제협정 정치, 이념을위해반미적색채를띠고형성된연합체이나최근차베스의중남미좌파리더 로의역할을위해사용되고있다. 차베스대통령은집권 2기를맞이하여 MERCOSUR와더불어 ALBA의강화를통해미국과의대결을한층심화할전망이다. 차베스대통령은과거국정연설에서미국의경제종속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는 G3, ANDEAN을해체하고중남미국가만을위한공동체창설을주장했으며, ALBA는그대안으로선택할수있고협력을강화해야한다고언급하였다. 미국에대해중도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 MERCOSUR 회원국이베네수엘라를신규회원 으로받아들이면서 ALBA 와관계를어떻게설정할지향후관심사로대두하고있다. 바. 중국과의대규모경제협정및과학기술협정체결 2006 년부터중국과의실제적, 구체적인대규모경제협력에들어가과학기술협정및통신, 원유, 사회간접자본, 국방, 교육, 관광등에대한협정을공식적으로체결하고각분야에서 대형프로젝트를발주하고있다. 양국간정치적인협력하에무역교류는 2004 년 13 억달러에서 2005 년 21 억달러, 2006 년 40 억달러로증가하였으며 2007 년인공위성, 통신, 사회간접자본에걸친방대한중국의프 로젝트수주로인해 100 억달러이상으로나타났다. 사. 쿠바와의경제협정 2007년 1월 24일수요일베네수엘라와쿠바는양국간광물, 통신, 원유, 농업, 관광, 사회간접자본등에대해상호 11.2억달러의투자에관한 16개협정에정식으로서명하였다. ALBA협정에기초한것으로상호공조, 경제협력을기본바탕으로체결되었다. 국내발전을저해하는 신상업주의신자유주의 를배척하는새로운경제 사회통합모델구축의의지를결의하였다.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27,170 38,748 55,473 64,568 69,165 78,419 36,511 수입 10,687 17,318 23,693 31,344 45,463 49,328 37,880 수지 16,483 21,430 31,780 33,224 24,702 29,090-1,369 주 : * 은 Veneconomia 경제기관의추정치임 자료 : 중앙은행 베네수엘라 -44
2007 년총수출액 69,165 백만달러에서원유, 가스수출액이 62,681 백만달러로전체 수출액의 90.6% 비중을차지하고있어수출구조는매우취약한상태이다. 원유관련수출품이 2005 년 48,069 백만달러로 86.5%, 2006 년 89.5% 로수출에절대적인 비중을차지하고있고정부를제외한민간부분의수출액은 2005 년 7.4 백만달러, 2006 년 6.7 백만달러로베네수엘라의수출시장에서매우미미한실정이다. 2007 년원유 가스의수출액증가율의감소에따라전체수출액의소폭상승을보였는데 연도별원유 가스수출액은 2005 년 48,069 백만달러, 2006 년 58,438 백만달러에비하여 2007 년수출액은 62,681 백만달러이다. 2008 년까지국제원유가의고공행진으로베네수엘라의원유로인한수입 ( 收入 ) 은소득을 증가시켜수입 ( 輸入 ) 도증가하였으나 2008 년 11 월부터급격한국제유가의하락은주재국 재정을크게약화시켜 2009 년수출, 수입예상추정치는큰폭의하락을전망하고있다. 베네수엘라정부는세계 1 위의막대한원유보유량으로원유고갈이후의산업에대한 고민이미미하여중장기적으로원유에대한의존도는더욱높아질것으로전망되므로투자 시주의할필요가있다. 수입은국내생산시주요기업의국유화, 원부자재의수입통제, 높은세금, 정부의잦은 규정변경등으로인해국내생산을회피하고대부분수입에의존하는방향으로전개되면서 수입증가세는증가하였다. 2008 년까지외환관리위원회를통해외환을분배하였으나 2009 년정부의외환부족으로 외환관리위원회의외환통제는크게강화되었으며이로인해수입은하락할전망이다. 2.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한국 - 베네수엘라간수출입통계 2004년부터고유가가몇년째지속되면서베네수엘라경제는호황을맞고있다. 2006년에는 10.3% 의 GDP 성장률을보이며베네수엘라에대한한국의수출이 74~148% 증가하였다. 2007년말 GDP 성장률을 8.3% 로나타내며모든부분의수입은증가하고있으나실제적으로는외환관리위원회 (CADIVI) 의외환통제로사기업의수입이줄어든반면국가프로젝트중심의수입이주를이루고있다. 일례로유선통신공사 (CANTV) 의대규모광케이블프로젝트로인하여대한국의전선품목이 2007년큰폭으로증가하였다. 품목별로살펴보면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등의수출이 2006년에전년대비 300% 이상의증가를보였으며베네수엘라정부주도의대형프로젝트수요를위한전선 ( 광섬유 ) 수출이 1,221% 증가를보였다. 그이외에무선교환기및중계기또한꾸준한수출증가를보이고있으며승용차또한수출효자로자리잡고있다. 베네수엘라 -45
연도별한국수출실적 ( 단위 : U$ 천달러 ) 연도 수출 ( 증가율 ) 수입 ( 증가율 ) 무역수지 1985 31,696(-16.1) 10,331(57.5) 21,365 1990 51,039(36.9) 20,385(145.2) 30,654 1995 116,683(18.5) 68,391(19.5) 48,292 2000 380,277(35.7) 25,547(-38.9) 354,730 2001 554,664(45.9) 42,237(65.3) 512,427 2002 247,486(-55.4) 45,873(8.6) 201,613 2003 106,977(-56.8) 50,171(9.4) 56,806 2004 229,902(114.9) 93,609(86.6) 136,293 2005 570,523(148.2) 212,009(126.5) 358,514 2006 995,909(74.6) 75,645(-64.3) 920,264 2007 1,232,506(23.8) 99,829(31.9) 1,132,677 2008 728,387(-40.9) 23,906(-76) 704,481 2009(1-8) 215,816(-55.2) 9,714(-50.7) 206,102 주 : ( ) 괄호안의 증가율 의경우전년대비증가율임 자료 : 무역협회 MTI(4단위 ) 1-30위까지수출실적 ( 단위 : U$ 천달러 ) 2008 2009(1-8) 순위품목명순위품목명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승용차 261,560-70.3 54,084-69.3 2 자동차부품 116,808 111.1 45,747-40.6 3 기타동제품 9,318-9,936 109.8 4 공기조절기 15,403 316.8 7,925-34.5 5 건설중장비 19,134-20.5 6,802-46.4 6 타이어 11,955 162.7 6,084 2.9 7 섬유기계 10,461 5.3 5,900-15.7 8 에어컨 8,592-37.7 5,157-21.1 9 기타가구 8,753-21.7 4,384-31.7 10 무선전화기 4,663-48.3 3,859-6.5 11 변압기 9,280 6,150.6 3,731-56.3 12 냉장고 7,876-49.8 3,174-26.5 13 기타플라스틱제품 3,217-3.3 3,046 63.4 14 기타사무기기 2,598 2,171.8 2,360 22.2 15 의료용전자기기 5,749 38.1 2,335-41.9 16 계측기부품 157 13.9 2,300 2,201.0 17 화학기계 7,882 2,779.0 2,238-69.4 18 원동기 9,417 1,451.3 2,087-64.0 19 세탁기 987-81.1 1,766 231.7 20 전선 8,372-27.6 1,760-63.0 21 배전및제어기 10,061 87,720.3 1,743 144.1 22 기타전자응용기기 3,814 67.0 1,667-25.4 23 합성수지 47,167 86.4 1,602-95.6 24 기타석유화학제품 4,633 27.0 1,490-54.7 25 축전지 7,971 113.1 1,329-65.3 26 철구조물 6,541 3,170.3 1,130-27 엘리베이터 5,245 210.7 1,129-74.4 28 무선통신기기부품 2,514 680.8 1,093 1,953.6 29 장신구 2,517-12.9 1,072-35.3 30 기타기계류 170 2,222.6 960 672.3 기타 115,572 27,926 총 계 728,387-40.9 215,816-55.2 자료 : 무역협회 베네수엘라 -46
MTI(6단위 ) 1-20위까지수입실적 ( 단위 : 미천불 ) 순위 품목명 2008 2009(1-9)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1 알루미늄괴 2,748 114.8 3,381 53.3 2 기타석유제품 0-3,286-3 기타금속광물 192-1,562-4 알루미늄스크랩 6,132 301.2 1,199-74.6 5 동스크랩 2,241-47.8 103-94.4 6 기타표면활성제 0-64 - 7 여성바지스커트 0-21 - 8 의약품 0-95.2 19 21,460.9 9 연마제품 21 180.0 18-12.6 10 브랜디 23 425.1 14-0.6 11 자동차부품 5 4.3 11 181.5 12 기타가죽 0-4 - 13 기타가정용전자 3-4 - 14 프로세스와콘트롤러 0-4 - 15 VCR 0 125.0 3 1,616.1 16 TV카메라 0-3 - 17 기타플라스틱제품 2 3,060.7 3 199.5 18 시분할식전화기 0-3 - 19 기타유선전송장치 0-2 - 20 코드분할식전화기 2-1 -1.2 기타 12,537 9 총계 23,906-76.0 9,714-50.7 자료 : 무역협회 3. 수입규제제도 가. 개요 베네수엘라의수입관리제도는수입자유화를원칙으로하고있으며, 법인이나개인등자격제한없이납세자면누구든지수입이가능하다. 수입금지품목은무기, 마약등통상적으로금지되는품목들에한한다. 의약품, 식품농수산물등은보건을위해사전에수입적격여부를판정받아야하는데, 일반적으로다른국가들의관행과비슷하다. 차베스정부수립이후통관절차가강화되는등수입관련프로세스를까다롭게하는조치를취하고있으나, 이는그동안밀수, 언더밸류등비정상적인수입이만연했었기때문으로수입규제조치라고는하기어렵다. 그러나 2002 년, 2003 년의정치문제, 전국노조파업등의경제문제를겪으며차베스정부는 2006 부터국가부양정책의일환으로우파와관련된수입규제에들어갔다. 외환통제와 관련하여수입업자는정부의동의를얻어야수입허가증을받을수있다. 외환관리위원회 베네수엘라 -47
(CADIVI) 를창설하여모든수입을통제하며위원회가요구하는모든서류를제출했을때 필요한외환을구하여수입할수있다. 2009 년공식달러환율과시장환율의차이가 2.5 배이상으로외환관리위원회를통하지않고 자유롭게외환을구하던수입상들도외환관리위원회에등록을하며국가가실제적인수입을 통제하고있다. 나. 2005 년 10 월 14 일발표된외환통제하 Cadivi 수입절차 10 단계 ㅇ 1단계 - 수입자는회사를 RUSAD에등록해야하며, RUSAD에이미가입이되어있는경우수입자는온라인을통해 AAD에외환획득신청서를신청할수있음. - RUSAD ㆍ the Currency Administration System, 외환관리시스템ㆍ Cadivi에서독립적으로운영하고외환수요자를관리하는외환관리시스템임. - AAD(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ㆍ the Authorization to Exchange Foreign Currencies, 외환획득승인서 ㅇ 2단계 - 수입자는 AAD를획득하기위하여신청서를주거래은행에신청해야함. - 은행신청시동반제출하는서류. Proform Invoice. Freight. Insurance: 지불방법및구매일자가기록된공문또는계약서. P/ O: 수출자정보 ( 주소, 대표자, 연락처등 ) ㅇ 3단계 - 수입자가 AAD 외환을신청할경우은행은 Cadivi에회사정보와함께 AAD 신청서, RUSAD 등록신청서를제출해야함. - 은행은제출받은서류를 Cadivi에 5영업일내로재송부해야함. ㅇ 4 단계 - 신청된 AAD 가 Cadivi 에승인된후수입자는수출자에게관련제품의공급을주문할수있음. - 승인된 AAD 는양도할수없으며 180 일간유효기간을갖고있음.. 180 일간유효기간의시작은 Cadivi 가통보한일자를기준으로함. ㅇ 5 단계 - 제품이베네수엘라항구 ( 세관 ) 에도착할경우수입자는 Cadivi 에통관, 관세등아래와같이서류를제출하여야함.. Copy of the Import Declaration Form. Copy of the Commercial Invoice. Copy of the Transportation Document(BL etc) - 제품이도착하자마자수입자는항구 ( 세관 ) 에소재한 Cadivi 사무소에제품 ( 화물 ) 검사를요청해야함.. 수입상이요청하지않을경우 Cadivi 는외환사용승인을취소함. ㅇ 6 단계 - Cadivi 에의해제품에하자가없는경우 "Verification Act" 발급 - "Verification Act" 가발급될경우수입자는지체없이관세와통관세를납부 베네수엘라 -48
ㅇ 7 단계 - 통관절차가완료될경우수입자는은행에통관서류 ( 관세납부서류포함 ), Commercial Invoice, BL, 수출입자간계약서, 원산지증명서및 Cadivi 검사증등모든서류를제출해야함. - 수 출입자간계약서, 원산지증명서등은단순히수 출입자간사적인서류가아니라제 3 의공공기관이확인된것이어야하며영어나스페인어등으로작성된것. ㅇ 8 단계 - 은행은접수된수입자의서류를접수일자를포함한 5 영업일내로 Cadivi 에제출 ㅇ 9 단계 - Cadivi 는제출된서류에대해검토후하자가없는경우 ALD 를받을수있음. - ALD 는 Cadivi 가수입자에게직접주는것이아니라서류를제출한은행에송부하며수입자는은행을통해 ALD 를받을수있음. - ALD 를받기위해서는수입자는해당하는결재금액을은행에입금 ㅇ ALD(Autorizacion de Liquidacion de Divisas) - the Foregien Currency Settlement, 외환집행승인서 로해석됨. ㅇ 10 단계 - ALD 를받은은행이수입자로부터결재금액입금이확인된경우 베네수엘라중앙은행 으로외국환 (U$) 송금을요청함. - 베네수엘라중앙은행은수출자의계좌로 ALD 에서승인된자금을송금함. 1) Cadivi 외환승인절차시중요사항 ㅇ Proforma Invoice 와 Commercial Invoice 내용이동일해야함. ㅇ AAD 가승인되었을경우 Cadivi 는 180 일이내에모든절차를완료해야함. ㅇ Cadivi 제도하에수입자는수출자에게선금지급이불가능함. - Cadivi( 또는중앙은행 ) 이수출자에게직접송금하므로수입자가선금을지급할경우 2 중지급이됨. ㅇ수입자가 Cadivi 신청시부터관계기관에서는해당금액을확보하므로 Cadivi 신청절차가 들어간경우수입자자금은 Cadivi 신청절차가종료될경우자동으로수출자계좌로 송금되고있음. 2) LC 거래시특이사항 ㅇ LC로거래를수행할경우 10단계중 4단계까지는동일하며바로 10단계로진행함. - AAD가승인된경우즉시대금결재금액을은행에납부 - 은행은수입자가대금결재금액이입금한것을확인한후 Cadivi에관련서류를제출 - 은행으로부터제출받은 Cadivi는서류를검토한후이상이없는경우 ALD 발행후중앙은행에외화송금을통보요청 베네수엘라 -49
ㅇ LC 거래를수입자가회피하는주요이유 - 은행에서 LC 개설시대금결재금액의 120-150% 수준으로예치조치 - 베네수엘라은행에서 LC 거래시각종은행수수료가통상적으로 5~8% 수준으로너무많아제품단가인상의요인임. - 은행업무자체가늦어 Cadivi를통한거래기간과차이가없으며은행행정자체적으로도문제가많아 Cadivi와은행간책임을미루는경향이많음. 3) Cadivi 전 ( 前 ) 단계로상공부 (Milco) 의수입승인이추가됨. 베네수엘라의새로운비관세장벽으로상공부는수입억제정책의일환으로 195 조결의안의 결후대통령결재를취득하였다. 재경부산하의외환승인위원회 (Cadivi) 의외환통제로자유무역에어려움을겪고있으나상 공부 (Milco) 의추가억제책으로무역을위한외환배정절차가더욱복잡해지고어려워짐. 베네수엘라상공부 195조결의안내용을보면기존방식은수출업자가물품을선적하기전에수입업자는외화획득승인서 (Aequisicion de Divisas: AAD) 를획득하였는데, 수입업자는경공업상공부 (MILCO) 로부터필수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원자재등의 3,680개의관세코드를제외한 3,500개의관세코드에해당되는수입품에대한 " 국내비제조확인서 " 및 " 국내불충분제조확인서 " 를받는절차가추가되었다. 확인서가필요한주요제품은자동차, 자동차부품, 술,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화학제품, 알루미늄용기, 의류, 비필수의료품, 유리, 세라믹등이며확인서의유효기간은 " 국내비제조확인서 " 의경우 1년이며 " 국내불충분제조확인서 " 의경우 3개월의유효기간이지나면갱신해야한다. 2006.12.05 일관보제 38,577 조에따라 2009 년현재까지적용되고있다. 다. 수입관련제세 2007년, 14% 의부가가치세를 2008년 9% 로하향조정하였으나 2009년 4월 12% 로상향조정하였다. 부가가치세는모든수입품목에적용되며, CIF 가격 + 수입관세에대해부과된다. 이외에통관수수료로수입가격의 2% 를납부해야하며, 일부소비재에대해서는수입관세의 10% 를수입과징금으로부과하고있다. ('05.9.01부터시행 ) 부가가치세의세율은 8~16.5% 의범위에서매년조정이가능한데, 최초에 15.5% 에서 2000년 8월부터 14.5% 로하향조정되었다. 이후 2002년 16% 로상향된바이어 2004년 9월 15%, 2005년 9월 1일관보로 14% 로하향되었다. 이후 2007년 9% 로하향조정되었다가 2009년 5월부터 12% 로상향되었다. 실린더 3000cc이상의고급자가용이나 500cc 이상오토바이, 헬리콥터, 비행기등의수입품판매에는 24% 의부가가치세를내게되어있다. 최근차베스대통령은인플레이션의증가를막기위해 2007 년 3 월 1 일부터현 14% 의부 가가치세를 11% 로, 7 월 1 일부터 9% 로각각하향조정한다고공식적으로발표하였다. 쌀, 달걀, 커피, 버터, 마가린, 설탕, 우유, 소금, 고기, 옥수수등의식품류, 의약품, 학교기자재, 공공보건및의료기자재, 상하수도, 전기등은과세가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 인마르가리타섬에대해서는면제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베네수엘라 -50
라. 원산지규정 베네수엘라는통관시원산지증명을요구하는경우가세가지인데, 첫째는관세법상특별한물품의수입에대하여요구하는경우이며이는관세율표상법적구속요건란에 5번으로표시되어원산지증명을필요로하는경우이다. 두번째는 G-3협정에의한교역과안데안국가간교역시면세를위해필요한원산지증명이다. 세번째는반덤핑관세가부과되는품목과유사한상품을수입하는수입상은원산지국당국이발행한원산지증명서에원산지주재베네수엘라대사관영사확인을받아제출하여야한다. 이는덤핑관세부과품목의원산지를속여반덤핑관세를피하는것을막기위한조치이다. 마. 경공업. 상공부 195 조결의안규제 경공업 상공부 195조결의안이란기존방식인수출업자가물품을선적하기전에수입업자는외화획득승인서 (Adquisicion de Divisas:AAD) 를획득하던곳에서, 수입업자는경공업 상공부 (MILCO) 로부터필수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원자재등의 3,680개의관세코드를제외한 3,500개의관세코드에해당하는수입품에대한 " 국내비제조확인서 " 나 " 국내불충분제조확인서 " 를받아야수입허가를받을수있다는안건이다. 확인서가필요한제품으로는자동차, 자동차부품, 술,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화학 제품, 알루미늄용기, 의류, 비필수의료품, 유리, 세라믹등이다. 자동차부품의경우경공업상공부가 2006년 11월에발표한 195조결의안에의하여치명타입고수입규제를받고있어한국수출의효자상품으로제동이걸린상태이다. " 국내비제조확인서 " 의경우 1년의유효기간이지나면갱신해야하며, " 국내불충분제조확인서 " 의경우 3개월의유효기간이지나면갱신해야한다. 공식적으로이확인서는 1주일내발부가능하다고공고했으나실제적으로 3 ~ 6개월이소요되어또다른수입장벽이되고있다. 4. 대한수입규제동향 우리나라수출상품에대한클레임이증가하고있다. 자동차부품과관련해서는일부부품 미선적, 중고부품선적등에따른클레임이증가하고있다. 2005 년일회용주사기의경우수량부족, 불량품선적에따른클레임이있었는데이런 클레임들은한국상품전체에부정적인이미지를갖게하므로우리업체의베네수엘라 거래에대한신중하고성의있는자세가요구된다. 또한, 베네수엘라가 MERCOSUR 체결국에대해특혜관세를적용함에따라한국산제품의경쟁력상실등부정적인요인이가시화되고있다. 예를들어콜롬비아, 멕시코와의 G-3 협정에따라콜롬비아산타이어는무관세로반입되는반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는 15% 의관세를납부해야하므로우리제품의가격경쟁력이약화되고있어이에대한대비책이필요하다. 현재주재국의수입이정치적인색채에의해좌우되고있으며한국을겨냥한규제는없으나 일반적으로무역흑자국인한국에대해외환관리위원회의배정이늦어지고있어실제적인 수출대금결제가지연되는사례가늘고있다. 베네수엘라 -51
주재국정부는 21 세기사회주의를주창하고있어자본주의국가에대한정치적인배격이 경제에까지연결되고있어보다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 5. 관세제도 가. 개요 베네수엘라의상품분류는 HS 분류체계로서관세율은 0, 5, 10, 15, 20% 를기본으로하고 있지만자동차의경우예외적으로 35% 를부과하고있다. ( 평균관세율은약 10%) 관세율 (%) 대상품목 0 자유무역지대반입품 5 원자재및자본재 10 역내에서일정수준의부가가치가창출되는중간재 15 각종공산품 20 최종소비재로사치성품목 35 자동차 나. 특혜관세제도 2006년 3월안데안공동체, G3 탈퇴를선언하였으나각각 5년, 180일의공소시효를두고있어특혜관세제도는당분간지속될예정이다. 안데안공동시장회원국사이에는특혜관세를적용하며 G-3 회원국사이, ALADI 회원국사이에도특혜관세제도를채택하고있다. G-3회원국간에는매년일정률의관세를인하하여 2004년부터완전무관세교역이이루어지도록되어있다. 또한 ALADI 회원국간특혜관세는각나라마다관세양허율에차이가있으며칠레와는 6,000여품목에특혜관세교역협정을맺고있다. 또한베네수엘라는카리브국가로부터수입되는일부품목에대해수입관세를면제해주고 있는데이는카리브국이소국으로서역사적으로나지리적으로베네수엘라와밀접한관계를 맺고있기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EU 15개회원국에수출시 GSP-DRUG 혜택을받는데이는 EU 회원국이안데안국가들의마약작물재배억제를위해 GSP보다관세면제품목을대폭확대한것으로 GSP-Drug에서제외되는품목은원유, 철강, 기타광물등일부에불과하다. EU는안데안국가들의마약재배억제를위해 10년간안정적으로 GSP 혜택을부여하고있으며졸업제도를시행하지않고있다. 이밖에베네수엘라와특혜관세협정을맺고있는나라로는아르헨티나, 브라질, CARICOM, 칠레, 파라과이, 멕시코, 페루, T&T, 우루과이등을들수있으며, 현재 ANDEAN 국가와 MERCOSUR간의특혜관세협정이적극추진되고있다. 베네수엘라는쿠바, 볼리비아와 ALBA 협정을맺고있어관세특혜를동국가들에게주고있다. 다. ALADI 관세율 '80 년몬테비데오협정에의거중남미역내국가중저개발국, 중개발국, 발전국등으로 구분하여일반관세율에대한인하율을설정, 운영하고있는데대상품목은별도로정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52
각국별관세인하율 적용국가 인하율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10%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페루 7%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5% 라. 관세평가제도 베네수엘라의관세산정기준은쌀등농산물을제외하고종가세 (CIF 기준 ) 를원칙으로하여 송장에의해산정한다. 단, 송장가격이국제가격보다현저히낮은경우에는세관이보유 하고있는 Reference 가격을기준으로하고있다. 처음수입되는상품은재무부산하관세청사정과에기준가격으로서관련자료를제출해야하며, 관세사정과에서는이를심사하여이의가없는경우세관에송부, 세관에서이를기준가격으로비치한다. 기준가격설정시제시자료는수출국의현지판매가격, 가격구성표, 카탈로그및수출업자소개자료, 수입계약서등이다. 특수한형태의수입물품에대한관세산정은브랏셀가격산정위원회평가기준에따른다. 6. 주요인증제도 가. 표준, 검사, 라벨링및인증제도 ㅇ수입품에대한규격인증확인과원산지규정강화 ㅇ폭죽관련인화성물질은수입전반드시검사필요 ㅇ음식, 의약품수입에있어베네수엘라보건, 복지부에등록을마쳐야함. 나. 인증관련정부담당기관 1) COVENIN(Comision Venezolana de Normas Industriales) ㅇ공업용기계부품등에있어수입전에사전검사, 인증확인필요 ㅇ자동차부품인경우새로운부품에대해 covenin 의인증확인필요 2) SENCAMER(Servicio Autonomo Nacional de Normalizacion, Calidad, Metrologia y Reglamentos Tecnicos) ㅇ경공업상업부 (Ministerio de Indusrias Ligeras y Comercio) 의산하기관으로자동차 부품수입시각수입상은수출상의제품에대한품질보증서를받아야한다. ㅇ홈페이지 : www.sencamer.gob.ve 다. Cadivi 전 ( 前 ) 단계로상공부 (Milco) 의수입승인이추가됨. ㅇ베네수엘라의새로운비관세장벽 - 상공부는수입억제정책의일환으로 195 조결의안의결후대통령결재취득 베네수엘라 -53
- 재경부산하의외환승인위원회 (Cadivi) 의외환통제로자유무역에어려움을겪고 있으나상공부 (Milco) 의추가억제책으로무역을위한외환배정절차가더욱복잡해지고 어려워짐. ㅇ베네수엘라상공부 195조결의안 * 내용 - 확인서가필요한주요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술,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화학제품, 알루미늄용기, 의류, 비필수의료품, 유리, 세라믹등 - 확인서의유효기간. " 국내비제조확인서 " 의경우 1년의유효기간이지나면갱신해야함.. " 국내불충분제조확인서 " 의경우 3개월의유효기간이지나면갱신해야함. ㅇ적용시기 : 2006.12.05 일관보제 38,577 조에따라즉시적용 ( 주 : 상공부 (Milco) 195 조결의안 ) 기존방식으로는수출업자가물품을선적하기전에수입업자는외화획득승인서 (Aequisicion de Divisas: AAD) 를획득하였는데, 수입업자는경공업상공부 (MILCO) 로부터필수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원자재등의 3,680개의관세코드를제외한 3,500개의관세코드에해당되는수입품에대한 " 국내비제조확인서 " 및 " 국내불충분제조확인서 " 를받는절차가추가된다. 7. 지적재산권 주재국지적재산권은공식적으로는법의적용을받으나실제로단속, 집행등의문제로거 의지켜지지않고있다. 지적재산권으로첨예한대립을보인서적, CD, 음반등도불법카 피가버젓이행해지고있으나국가사회주의이념을내세워규제는거의없는편이다. 공식적으로는 SAPI(El Servicio Autonomo de la Propiedad Intelectual) 라는정부기관에서 관장, 1997 년 4 월 24 일관보를통해문화 경제 사회발전에관계된모든지적재산권에관한 활동을시작하였으며상표, 발명, 새기술, 저작권, 공업재산권에관한보호를하고있다. 기술도입, 특허및상표의이용은지적재산권법과안데스협약의적용을받는다. 특허와 상표를이용하기위한계약은 SIEX( 외국인투자청 ) 에체결후 60 일이내에등록하여야한 다. 특허는 5 년부터 10 년이내, 혹은외국의특허가만료되는기간까지인정되며, 어느것이든 짧은기간을기준으로한다. 만약특허가나간후 2 년이내에베네수엘라에서제품이생산 되지않는경우이특허는취소된다. 저작권은저자사망후 50 년이경과하면소멸된다. 오디오및비디오의무단불법복제시 민사및형사법의처벌을받는다. 등록은 SAPI 산하기관인 DNDA(la Direccion Nacional de Derecho de Autor) 에서한다. 공업소유권법에의해특허는등록후 5 년간, 상표도등록후 5 년간유효하고동허가를받 은후 15 년까지연장이가능하다. 베네수엘라 -54
상기와같은법령에도불구하고지적재산권침해에대한단속이약해, 상표도용등침해 사례가많은편이다. 특히청바지, 모자, 의류등의상표도용이심해국내제조업체나정식 수입업체의고발이잦다. 8. 통관 / 운송 가. 통관절차 통관에필요한서류는수입신고서, B/L 원본, 상업송장,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 필요한경우 ), 품질증명서 ( 자동차부품, 의약품등 ) 이다. 통관시에는반드시통관사를사용하도록되어있다. 물품검사는 RANDOM SAMPLING의방법으로하는데, 동방법에의한검사에서잘못이발견될때에는전수검사를한다. 또한한번문제가발생한수입상의화물에대해서는추후에도전수검사를하는경우가많으니주의해야한다. '01년까지만해도세관관리에게뇌물을주고세관신고를낮게하거나, 아예신고하지도않고물품을빼내는일이자주일어났으나, 차베스정부수립이후세관검사가상당히엄격해졌다. 이에따라송장가격을제대로작성했음에도불구하고가격이낮다는이유로통관을지연시키는일이빈번하게발생하여문제가되고있다. 또한일단세관을통과한물품에대해서도국가수비대 (GUARDIA NACIONAL) 가재검사를하는데, 국가수비대는원래마약이나무기등유해한물품이반입되는것을막기위해검사를해왔으나, 근래에는세관원이제대로화물검사를하였는지재검사를하고, 세관검사보다도오히려더엄격하여수입상들의불만을사고있다. 또한국가수비대는보세장입구에만있는것이아니라곳곳에위치하고있어화물이최종도착지까지여러번국가수비대의검색을당해야하는불편함이따른다. 2003년제1 항구인라과이라 (La Guaira) 직원들이수입상으로부터막대한액수의뇌물을받아온사실이정보부에발각되면서정보부직원이전국세관에서조사를벌인바있다. 국세청은라과이라세관을필두로향후지속적인세관행정을전산화하여부정을막고세관행정을간소화하겠다고밝히고있다. UN의지원하에설치된세관자동화시스템은시험단계에있는데이를거부하는세력이있어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즉세관통관관행은전산시스템에의한것보다는과거와같이검사를통해이루어지는형편이며불법으로통관되는물품또한상당수인것으로조사된다. 통관시에는물품에따라필요한서류를필히준비해야하는데, 한국산자동차부품일경우사전에수입상의협조하에이곳품질인증서 (homologacion) 을받아, 수입자측이준비해야한다. 의약품이나식품인경우각각보건복지부의식품부의등록을마친후등록증을보여야통관이된다. 필요한인증서나등록증이없는경우물품의통관이거부되거나수입자측에주관적인벌금을물게되어사전에필요한서류를점검해야한다. 나. 통관시 CADIVI 의점검강화 2005년 10월 14일발표된외환통제하수입절차에따라통관시 Proforma Invoice와 Commercial Invoice 내용이동일하지않거나수입품목에필요한품질인증서가없을경우통관이거부되어수출상은선적시주의할필요가있다. 송장의내용과다를경우에도무거운벌금을물거나통관이거부되기도한다. 베네수엘라 -55
다. 국제공항 수도카라카스의관문은 SIMON BOLIVAR 공항이다. 이공항은카라카스시내에서약 25KM 떨어진 LA GUAIRA 해변가까이위치하고있다. 통상공항에서시내까지는교통 체증이없는경우차로약 40 분정도가걸린다. 2006. 1. 5( 목 ) 을기점으로국제공항간고속도로를폐쇄하였는데연초부터쏟아진폭우로인하여지반이이동하였고과거부터부실하던고가위에건설된철근콘크리트다리의 하반부일부가무너짐으로써고속도로이용이정지되었으나이후 1 년여간의공사후 완공되어현재문제없이양방향통행이자유롭다. 기타주요도시의국제공항은다음과같다. ㅇ SANTIAGO MARINO 공항 (MARGARITA섬) ㅇ TACHIRA 공항 (TACHIRA주 SAN ANTONIO시 ) ㅇ LA CHINITA 공항 (MARACAIBO시) ㅇ VALENCIA 공항 (CARABOBO주) ㅇ BARCELONA 공항 (ANZOATEGUI주) ㅇ BARQUISIMETO 공항 (LARA주) 라. 국제항구 주요국제항구로는수도권의 LA GUAIRA 항구, CARABOBO 주의 PUERTO CABELLO 항구 ZULIA 주의 MARACAIBO 항구, ANZOATEGUI 주의 PUERTO LA CRUZ 항구등을들수있다. 한국상품이주로도착하는항구는수도권근처의 LA GUAIRA 항구와대형화물선의 접안이용이한 PUERTO CABELLO 항구이다. PUERTO LA CRUZ 항구는석유산업중심지인 JOSE 공단에인접해있어원유및가솔린수출, 관련자재수출입등에이용된다. 카라카스의관문인 LA GUAIRA 항구 (SIMON BOLIVAR 공항 ) 는 '99 년말홍수로인해큰 피해를입었으나지금은완전히복구가된상태이다. 한국에서처음으로베네수엘라를방문할경우동공항을통하여출입하게되는데외국인을상대로한사기가빈발하여 주의가요망된다. 마. 주요운송회사및통관서비스회사 ㅇ Aerotransporte Rapicar, C.A. - 주소 : Ave. Los samanes, Centro Plaza Paez, Nivel planta Alta, ofc.03, El Paraiso,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0212) 484-7614,483-6555 / 팩스 : (58-0212) 484-3885 ㅇ Alafletes, Agencia Latinoamericana de Fletamentos, C.A. - 주소 : Puente Yanes, Edf. Beco, Piso 3, La Candelaria,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0212) 576-6944 / 팩스 : (58-0212) 576-6018, 577-6055 ㅇ Aerofletes - 주소 : Av. Romulo Gallegos, Edf. Pascal, Torre B, P.B., Local 4-B,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0212) 355-2669 / 팩스 : (58-0212) 286-2956 베네수엘라 -56
ㅇ Consignacion Tamayo, S.A. CONTASA - 주소 : CC. uslar, Piso 4, Ofc.41, Urb.Montalban la Vega,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0212) 443-8347 - 팩스 : (58-0212) 332-5480 ㅇ C.A. Danzas Veneaolana - 주소 : Carretera Petare Sta. Lucia, 5km, Sector El Limoncito, Filas de Mariche. Estado Miranda, Venezuela - 전화 : (58-0212) 291-2049,291-2816 - 팩스 : (58-0212) 291-2331/2575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매력도 베네수엘라는정부의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정책, 미개발된수많은지하자원및관광자원, 국내제조업체가거의없어대부분의소비재를외국으로부터수입하는경제구조등얼핏보면매우매력적인투자대상시장인것처럼보인다. 그러나, 내면을들여다보면정치적불안, 정부의비효율성, 낮은노동의질, 고용주에불리한복잡한노동법, 소수 10% 에게집중된극심한부의편중등으로인해외국인기업이성공적으로투자진출한사례는찾아보기힘들며최근에는외국인투자기업이많이철수하고있는상황이다. 나. 외국인투자에대한개방화정도 베네수엘라는 1992. 3월대통령령으로외국인투자법을개정, 외국인투자에대한각종규제를대폭완화하고등록과정을단순화하였다. 아래의외국인투자제한분야를제외하고는사실상제약이없다고할수있다. 외국인투자자는회사설립후 60일이내에외국인투자청 (SIEX-Superintendency of Foreign Investment) 에등록만하면된다. 외국인투자자는현지투자자와동일한권리와의무를누리며외국인투자법 2095호에정해진일부분야를제외한전분야에서투자가가능하다. 외국인투자자는 ANCOM 자유무역협정의혜택을누릴수있으며금융조달에있어서차별을받지않고주재국내금융시장에서주식및채권발행등자금을조달할수있다. 그러나 '99 년 12 월개정된헌법은 ( 특히자원의경우 ) 외국인투자를제한하는조치를취하 고있는데, 석유의경우외국업체와의합작이아니고단독으로개발권을주던개발양허제 가금지되었다. 언론및국가자격이요구되는전문직종에는외국인투자를 20% 로제한하고있다. 좀더세분화하자면국방, 석유, 철광석, 기타천연자원개발및기초석유공업, 은행, 보험, 리스업, 전문용역업 ( 엔지니어링, 디자인, 공인회계, 변호사업등 ), 보안및경비업, 방송, 스페인어출판업등이다. 요약하면, 외국인은다음의분야를제외하고는주식의 100% 까지투자할수있다. 베네수엘라 -57
ㅇ TV, 라디오방송및스페인어신문 ㅇ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등전문직종사자 ㅇ석유, 철광등자원개발분야는국가가독점하고있으나, 사안별로의회승인시투자가능 다. 투자진출시유의사항 우선베네수엘라의외국인투자법에대해기본적인지식을습득하고, 투자가제한되는분야및각종인센티브에대한이해를갖는것이필요하다. 투자제한분야는위에서언급한내용이며, 외국인투자자에대한인센티브는조세감면, 금융지원, 특정부문또는조건을구비한업체에대한특별인센티브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 현지정부기관의비효율성으로인해조세혜택을받으려면애로사항이상당히많으므로변호사등전문가의도움을받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베네수엘라의산업은하청산업까지광범위하게발달되어있지않은관계로필히제품의생산을위해서는부품조달가능성을면밀히검토해야한다. 베네수엘라는인근안데안국가들과의경제통합을가시화하고있어인근국가로부터의부품및자재수입도무세로조달가능한조건을갖추고있다. 그리고차베스정권이후헌법개정으로근로자들의복지측면이더욱강화되었다. 최근 논란을벌이고있는투자관련법으로는부가세면제조항으로이해관계자가많아조속한 시일내에결정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베네수엘라는외국인투자허가기준으로고용증대, 수입대체및수출촉진, 고도의기술여부, 경영권, MARKETING 문제등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공공서비스부문, 유통업부문, 전문서비스부문, 석유철강개발부문, 금융부문, 보험부문등은외국인투자에제한을두고있다. 2006년 3월 30일주재국국회는석유투자관련규정을만장일치로승인하였는데주요내용은외국기업과의합작투자시최장 20년기간, 프로젝트의지분 60% 이상을 PDVSA ( 국영석유회사 ) 가소유하여석유주권원칙을확립하는것으로투자시매우유의해야할사항이다. 라. 투자허가 감독기관 투자허가 감독기관으로는외국인투자청 (SIEX) 가있는데, 동기관은재무부산하의외국인 투자관리청으로그기능은외국의대베네수엘라투자유치를촉진하고, 외국인투자등록및 관리와외국인투자및기술이전에대한지도및감독을맡고있다. 외국인투자청의연락처는다음과같다. ㅇ SUPERINTENDENCIA DE INVERSIONES EXTRANJERAS(SIEX) - 주소 : ESQUINA DE LA BOLSA A MERCADERES, EDF. LA PERLA, EL SILENCIO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483-6666 - FAX : (58-212) 484-4368 베네수엘라 -58
한편, 베네수엘라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를위하여유치전문기관을운영하고있는바, 연락처는다음과같다. ㅇ외국인투자유치사무소 (Conapri) - 주소 : AV. Francisco Miranda,Centro Empresarial Parque del Este, piso 12, la Carlota, Caracas 1071, Venezuela - 전화 : (58-212) 237-5007/5647 - 팩스 : (58-212) 237-6028/6109 - 성격 : 정부보조금과민간경제단체및기업기금으로운영되는투자유치전문기관 - 기능 ( 주요업무 ) 베네수엘라외국인투자환경자료발간 투자유치사절단구성, 베네수엘라투자환경정보제공등 마. 투자법개요 '99년초취임한차베스대통령은국내법의대대적인개정작업에나서투자와관련된여러가지법령이새로발표되고있다. 그리고각산업관련법령, 예를들어가스관련법령, 전기법, 통신법등투자와관련된분야의법령도새로이바뀌고있으므로현지투자시이와같은제반법령을같이살펴보아야한다. 차베스정부는석유등에너지자원에대한국가주권원칙에따라자원의국가소유권재확인, 개발프로젝트에대한국가통제권강화등을통해진정한자원국유화를추진중에있다. 1976년석유법에따라석유산업이국유화되었으나국영석유회사는석유자원개발, 투자에대한실질주도권을다국적기업에모두양도하고형식적인승인권만가지게된상황으로전락, 자국의석유산업은다국적기업의이익에충실한다국적기업의사유물이되었다는기본인식을갖고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내다국적기업의영업활동자체에는문제가없으나, 이러한활동이베네수엘라주권과국내법이정하는범위내에서만가능하다는입장을확고히하고있다. 이에차베스대통령은 '99 년신헌법을통해 PDVSA 의민영화금지를확립하고, 01 년석유 법개정및 03 년 1 월석유산업의진정한국유화 (la verdadera nacionalización petrolera) 선언에이어 04 년 10 월에는완전한석유주권 (plena soberanía petrolera) 을천명하였다. 개정석유법은외국기업의로열티를기존 1~16.66% 에서 20~30% 로인상하고, 공동합작 투자시 PDVSA 의참여지분을 51% 이상으로의무화하는등석유산업의국유화를강화하 는각종조치를도입중에있다. ㅇ베네수엘라의투자관련법규는다음과같다. - 1990년 1월공표된법령제727호 ( 신외국인투자법 ) - 1992년 2월공표된법령제2095호 ( 상표, 특허, 로열티에관한개정 ) - 1993년 11월공표된법령제3228( 은행법개정 ) - 1999년 10월 3일공표된법률제356호 ( 투자보호및진흥에관한법률 / 10월 22일자관보특별판에게재 ) - 1999년 9월 17일공표된법률제319호 ( 전기서비스법률 /9월 21일자관보게재 ) - 1999년 9월 5일공표된법률제296호 ( 입찰법 /10월 11일자관보에게재 ) - 1999년 9월 17일공표된법률제318호 ( 공공공사에관한법률 /10월 25일자관보게재 ) - 1999년 9월 12일공표된법률제310호 ( 가스법 /9월 23일자관보에게재 ) - 1999년 9월 5일공표된법률제295호 ( 광산법 /9월 28일자관보특별판에게재 ) 베네수엘라 -59
- 2000년 3월 28일공표된법률 ( 금융에관한법률 / 관보 36920) - 2001년 10월 17일공표된법률 ( 조세법 / 관보 37305호게재 ) - 2001년 11월 9일공표된법률제1546호 ( 토지, 농지에관한법률 ) - 2006년 3월1일공표된법률 ( 원유, 자원 / 로열티에관한개정 ) 바. 국유화로인한투자환경열악 차베스대통령은 06 년 3 월 31 일을 역사적인날 로칭하며국가의재산이며유산인, 원유 포함모든천연자원국유화를공식선언하며모든자원을국가가직접통제하는방식으로 정부지분 60% 이상, 국제기업합작투자형태로사기업의공기업전환을발표하였다. 차베스정부의캐치플레이즈인 21세기신사회주의건설 의단계적인순서로국유화는필수이며자원이외의국가기간산업의핵심기업에대한국유화지속중인데기간산업의정부통제권강화와외국기업의과도한장악력해소를목적으로 2007년전기, 통신거대사기업인 EDC와 CANTV의공기업화하였다. 또한올해초우유, 쌀등기초식료품가격의국가통제로인한생산, 유통의문제를해결코자국가제1의낙동업체인 Los Andes 공기업화를통해기본식료품의국가통제력강화주재국제1의낙농업체인 LOS ANDES는스페인 ( 카나리아 ) 이대부분의지분을가지고있으며주재국우유, 치즈, 요구르트시장의 37% 를점유하던기업이다. 사기업으로육류대형유통, 냉동저장업체인 el Centro de Almacenes Congelados C.A. (Cealco) 를국유화하므로육류시장의유통을국가가컨트롤하기시작했다. 현재주재국시멘트생산량의 90% 를분점하던멕시코의세멕스 (Cemex), 프랑스의라파즈 (Lafarge), 스위스의홀심 (Holcim) 등의 3기업에대한국유화를시행중이며아르헨티나-이탈리아합작기업인테친트 (Techint) 가 60% 의지분을갖고있는베네수엘라최대제철회사인 Siderúrgica del Orinoco(Sidor) 도동시에국유화하였다. 2008 년 8 월스페인의투자은행인 Banco de Venezuela 의국유화로인해자본주의국가의 대주재국투자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다. 2. 외국기업투자동향 가. 대외투자진출통계 베네수엘라는대외투자진출에대해서는전혀정부의개입이없으며따라서통계도집계하지않고있다. 해외투자가가장많은업체는석유공사 (PDVSA) 로미국, 유럽등지에정유소를운영하고있으며, 기타콜롬비아, 멕시코등중남미지역에약간의투자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대아시아투자는 PDVSA 가오리멀전을판매하기위하여일본미쓰비시와합작으로일본에 세운오리멀전판매법인이유일한것으로알려져있다. 2003 년부터외환통제를시작하여 2006 년천연자원의국유화, 외국기업과의프로젝트 일방적인무효를선언함에따라 2006 년부터외국인투자가급격히하락하였으며정부는 투자통계치의발표를중지하고있다. 베네수엘라 -60
나. 외국인투자유치통계 대베네수엘라직접투자액 ( 단위 : 미 $ ) 1월 2월 3월 한해총투자액 2004 55,152,372 46,986,386 24,415,759 126,554,517 2005 4,637,436 50,243,553 126,927,837 181,808,827 2006 3,194,298 33,298,397 45,937,928 92,952,492 주 1: 연말잔고를기준으로한실적임. 석유, 석유화학, 광물, 보험, 은행투자는제외 주 2: 월별누계, 2007년이후통계는집계안됨 자료 : SIEX ( 베네수엘라외국인투자진흥청 ) 국가별대베네수엘라투자액 (2006) 국가 총투자액 아르헨티나 1,221,865.14 오스트리아 12,123.00 버뮤다 1,401,925.77 브라질 287,669.68 칠레 5,221,235.79 중국 947,966.88 콜롬비아 9,581,106.83 쿠바 1,002.51 쿠라사오 484,391.89 에콰도르 126,834.29 미국 19,336,501.48 스페인 5,013,000.55 프랑스 430,693.28 이란 9,161,582.02 이탈리아 20,995.69 일본 83,931.73 멕시코 103,257.49 네덜란드 4,442,125.68 파나마 19,380,573.11 페루 154,742.07 포루투갈 2,214,981.00 영국 4,779,618.13 스웨덴 38,590.60 스위스 8,256,398.02 우루과이 121,022.34 기타 128,357.24 합계 92,952,492.21 주 : 2009년 9월기준, 2007년부터투자액발표없음 자료 : 베네수엘라투자청 (SIEX) ( 단위 : USD) 베네수엘라 -61
업종별투자액 ( 단위 : 미달러 ) 업종 2004 비중 2005 비중 농림수산업 563,878 0.12 254,974.30 0.03 제조업 415,888,346 84.54 462,633,313.44 50.58 전력 1,243,447 0.25 1,475,115.63 0.16 건설 1,152,037 0.23 3,286,024.31 0.36 광산개발 12,738 0.00 184,366.69 0.02 상업 14,374,437 2.92 6,719,372.22 0.73 운수, 창고 1,595,168 0.33 390,816,678.94 42.73 사회서비스 1,938,064 0.4 181,823.66 0.02 기타서비스 55,165,203 11.21 49,070,976.18 5.37 계 491,933,322 100% 914,622,645.37 100% 주 : 2006 이후통계는집계안됨자료 : SIEX( 베네수엘라외국인투자진흥청 ) 3. 우리기업투자동향 가. 현황 가장규모가큰건으로는지난 '97년포항제철이철강원료인 HBI 생산을위하여합작법인 (POSVEN / Posco Venezuela) 을설립한건으로, '97년 5월 Puerto Ordaz에공장착공, 2000년 6월완공하였다. 우리기업이 75% 의지분을소유하며 ( 포철 40%, 포스틸 포스코개발 동부각 10%, 현대 5%), 미국및멕시코기업이 25% 의지분을소유하고있다. 그러나 2003년철수하였으며, 2009년 2월기준한국투자기업은없다. 기타제조업으로평화산업에서현지업체와합작으로못생산공장을운영하였으나, 2000 년 들어폐업한것으로나타나있다. 대우자동차는제조업은아니나, 판매법인으로투자하였 다가 2002 년대우가포드에매각되며인수되었다. '00년및 '01년도, '05년도한국의대베네수엘라투자액은없는것으로발표되었으며, 일본의경우베네수엘라의비철금속, 석유화학, 자동차조립등분야에 4억 4,000만달러를투자하고있다. 이러한예에서볼때우리나라도상품위주의수출에한계가올것에대비해베네수엘라가갖고있는풍부한자원및자원개발과연계된기간산업분야에대한투자에관심을기울여진출을시도해야할것으로보인다. 그대상이될주요자원으로는보크사이트, 원유, 천연가스 ( 탄화가스 ), 석탄, 철광석, 커피, 열대과일등이있다. 나. 기업투자동향 주재국에는삼성전자, LG전자등 2개사가지사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법인화는고려하고있지않다고전하였다. 대우전자의경우파나마지사가관리하고있으며 2007년 7월부터파나마에서관리하는지사를주재국에세워현재지사형태로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등 3개사가있다. 베네수엘라 -62
한국기업의대베네수엘라투자는법인이아닌지점과같은형태로진출하고있고자금이 투입되는투자는인근국에비하여매우열악한편이다. 시장성이좋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투자부진요인은강력한노동자중심의노동법, 사회주의성경제정책, 자원의국유화등의영향이큰것으로파악되고있다. 4. 주요투자법내용 가. 투자법개요 베네수엘라의외자법은 ANCOM( 안데안공동시장 ) 공통외자규칙을기본으로하고있지만 '90년초정부가신외국인투자법 ( 대통령령제727호 ) 을발표한이후이윤의송금, 재투자자유화, 로열티지급한도폐지등을통하여국내자본부족에따른투자재원확보, 선진기술도입, 고용및외화획득증대를목표로한외자장려정책기조를유지하고있다. 특히 '92년 3월에는신외국인투자법 ( 대통령령제2095호 ) 을통해외자도입의무제한허용, 외자허가제폐지, 이윤송금, 재투자에대한제한폐지, 특허권, 기술계약에대한규제완화, ANCOM 가맹국의현지투자기업에대해서도내국기업과동등대우등의조치를취하였다. 그러나 '91년 5월 1일부로실시된노동법의개정으로인하여주간노동시간이종전의 48 시간에서 44시간으로단축되고야간노동시간대의경우임금가산율이높아지는등노동자보호입법이강화되었고, '91년 9월 1일부로조세법이개정됨으로써외국인투자에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등양면으로의움직임이혼재한상황이다. '99년초취임한차베스대통령이국내법의대대적인개정작업에나서서, 투자와관련된여러가지법령이새로발표되고있다. 그리고각산업관련법령, 예를들어가스관련법령, 전기법, 통신법등투자와관련된분야의법령도새로이바뀌고있으므로현지투자시이와같은제반법령을같이살펴보아야한다. 차베스정부는석유등에너지자원에대한국가주권 (soberanía nacional) 원칙에따라자원의국가소유권재확인, 개발프로젝트에대한국가통제권강화등을통해진정한자원국유화 (auténtica nacionalización) 를추진중에있다. 1976년석유법에따라석유산업이국유화되었으나, 90년대석유산업개방화이후국영석유회사 (PDVSA) 는석유자원개발, 투자에대한실질주도권을다국적기업에모두양도하고형식적인승인권만가지게된상황으로전락, 자국의석유산업은다국적기업의이익에충실한다국적기업의사유물이되었다 (privatización) 는기본인식을갖고있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내다국적기업의영업활동자체에는문제가없으나, 이러한활동이 베네수엘라주권과국내법이정하는범위내에서만가능하다는입장을확고히하고있다. 이에차베스대통령은 '99년신헌법을통해 PDVSA의민영화금지를확립하고, 01년석유법개정및 03년 1월석유산업의진정한국유화 (la verdadera nacionalización petrolera) 선언에이어 04년 10월에는완전한석유주권 (plena soberanía petrolera) 을천명하였다. 개정석유법을통해외국기업의로열티를기존 1~16.66% 에서 20~30% 로인상하고, 공동합작투자시 PDVSA의참여지분을 51% 이상으로의무화하는등석유산업의국유화를강화하는각종조치를도입중에있다. 베네수엘라 -63
베네수엘라의투자관련법규는다음과같다. ㅇ 1990년 1월 : 공표된법령제727호 ( 신외국인투자법 ) ㅇ 1992년 2월 : 공표된법령제2095호 ( 상표, 특허, 로열티에관한개정 ) ㅇ 1993년 11월 : 공표된법령제3228( 은행법개정 ) ㅇ 1999년 10월 3일 : 공표된법률제356호 ( 투자보호및진흥에관한법률 / 10월 22일자관보특별판에게재 ) ㅇ 1999년 9월 17일 : 공표된법률제319호 ( 전기서비스법률 /9월 21일자관보게재 ) ㅇ 1999년 9월 5일 : 공표된법률제296호 ( 입찰법 /10월 11일자관보에게재 ) ㅇ 1999년 9월 17일 : 공표된법률제318호 ( 공공공사에관한법률 /10월 25일자관보게재 ) ㅇ 1999년 9월 12일 : 공표된법률제310호 ( 가스법 /9월 23일자관보에게재 ) ㅇ 1999년 9월 5일 : 공표된법률제295호 ( 광산법 /9월 28일자관보특별판에게재 ) ㅇ 2000년 3월 28일 : 공표된법률 ( 금융에관한법률 / 관보 36920) ㅇ 2001년 10월 17일 : 공표된법률 ( 조세법 / 관보 37305호게재 ) ㅇ 2001년 11월 9일 : 공표된법률제1546호 ( 토지, 농지에관한법률 ) ㅇ 2006년 3월 1일 : 공표된법률 ( 원유, 자원 / 로열티에관한개정 ) 나. 외국인투자에대한개방화정도 베네수엘라는 1992. 3월대통령령으로외국인투자법을개정, 외국인투자에대한각종규제를대폭완화하고등록과정을단순화하였다. 아래의외국인투자제한분야를제외하고는사실상제약이없다고할수있다. 외국인투자자는회사설립후 60일이내에외국인투자청 (SIEX-Superintendency of Foreign Investment) 에등록만하면된다. 외국인투자자는현지투자자와동일한권리와의무를누리며외국인투자법 2095호에정해진일부분야를제외한전분야에서투자가가능하다. 외국인투자자는 ANCOM 자유무역협정의혜택을누릴수있으며금융조달에있어서차별을받지않고주재국내금융시장에서주식및채권발행등자금을조달할수있다. 그러나 '99 년 12 월개정된헌법은특히자원의경우외국인투자를제한하는조치를취하 고있는데, 석유의경우외국업체와의합작이아니고단독으로개발권을주던개발양허제 는금지가되었다. 외국인투자는 2006 년모든자원의국유화로인해정체된상태이다. 법적으로외국인은다음의분야를제외하고는주식의 100% 까지투자할수있다. ㅇ TV, 라디오방송및스페인어신문 ㅇ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등전문직 종사자 ㅇ석유, 철광등자원개발분야는국가가독점하고있으며국가가 60% 의지분을가지고 나머지를국내기업과합작으로투자가능 다. 투자진출시유의사항 우선베네수엘라의외국인투자법에대해기본적인지식을습득하고, 투자가제한되는분야 및각종인센티브에대한이해를갖는것이필요하다. 투자제한분야는위에서언급한내 베네수엘라 -64
용이며, 외국인투자자에대한인센티브는조세감면, 금융지원, 특정부문또는조건을구비한업체에대한특별인센티브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 현지정부기관의비효율성으로인해조세혜택을받으려면어려움이상당히많으므로변호사등전문가의도움을받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베네수엘라의산업은하청산업까지광범위하게발달되어있지않은관계로필히제품의생산을위해서는부품조달가능성을면밀히검토해야한다. 베네수엘라는인근안데안국가들과의경제통합을가시화하고있어인근국가로부터의부품및자재수입도무관세로조달가능한조건을갖추고있다. 베네수엘라는외국인투자허가기준으로고용증대, 수입대체및수출촉진, 고도의기술여부, 경영권, MARKETING 문제등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공공서비스부문, 유통업부문, 전문서비스부문, 석유철강개발부문, 금융부문, 보험부문등은외국인투자에제한을두고있다. 5. 진출형태별절차 가. 개요 1992.3월개정된대통령령 2095호 ( 외국인투자법 ) 의도입으로외국인투자에관한각종제한규정을완화하고등록과정을단순화하였다. 외국인투자자는회사설립후 60일이내에외국인투자청 (Superintendency of Foreign Investment, Superintendencia de Inversion Extranjera- SIEX) 에등록만하면되며, 사전승인을요하지않는다. 외국인투자자는현지투자자와동일한권리와의무를누리며 2095호에정해진일부분야를제외한전분야에의투자가가능하다. 외국인투자자는 ANCOM 자유무역협정의혜택을누릴수있으며금융조달에있어서차별을받지않고, 주재국내금융시장에서주식및채권발행등자금을조달할수있다. 또한대외차입의경우사전승인또는등록이필요없다. 나. 현지법인설립절차 사전에현지변호사가법인설립을대행하게하는것이바람직하며, 수임료는변호사마다 일정치않으므로가격및서비스비교를위해 2~3 명의변호사를면담후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현지법인설립절차는다음과같다. 1) 사업자등록 (Registro Mercantil) ㅇ사업자등록소에서신청양식을구득한후, 회사이름 3 개를선정, 신청양식과함께 사업자등록소에제출한다. - 등록소에서동일한이름이없음을확인한후회사이름선택 ㅇ정관작성및제출 - 회사이름및주소, 사업종류, 설립자본금및납입자본금, 그리고주주성명및주소 등이포함된정관을작성, 제출한다. 베네수엘라 -65
ㅇ사업자등록시사전승인을요하지않으며, 등록시납입자본금 (paid-in capital) 의 1 % 를등록세로납부해야한다. 2) 납세자등록 ㅇ사업자등록후재무부산하국세청 (Seniat) 에서납세자등록 (RIF 및 NIT) 신청을해야한다. - RIF(Registro de Informacion Fiscal): 소득세납세자등록번호 - NIT(Numero de Identificacion Tributaria): 판매세납세자등록번호 ㅇ사업자등록후은행구좌를개설함이바람직하며, 구좌개설을위해서는보통사업자등록서 (Registro Mercantil) 사본 1 부및 minimum deposit( 은행마다다름 ) 이필요하다. 3) SIEX 등록 ㅇ사업자등록후 60 일이내외국인투자청 (SIEX) 에등록해야한다. ㅇ등록절차 - 외환의국내반입증명서류또는투자자의납입자본금의일부로서간주되는재화반입증명서 ( 증명서류는 bank statement 이거나장비, 기계등재화형태의실물투자를입증하는 statement) - 회사정관 : 투자자본국주재베네수엘라영사의공증을받은스페인어번역본 - 외국인투자자가현지대표자 ( 변호사 ) 에발행한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설립회사의 외국인회사 (Foreign Company)" 분류신청서ㆍ외국인투자지분크기에따라국내회사, 혼성회사, 외국인회사로분류됨. ㅇ회사설립후동사실을사업자등록서및회사정관과함께반드시대중매체를통해공시해야한다. ㅇ소요기간 : 보통 3~6 주간소요 4) 법인설립을위한법률법인 ㅇ BENTATA ABOGADOS - 주소 : TORRE LAS MERCEDES, PISO 2, CHUAO,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993-9004/992-0720, FAX:(58-212)992-6609/992-6676 - EMAIL: lawyers@bentata.com - Home page: www.bentata.com ㅇ RODRIGUEZ & MENDOZA - 주소 : AV. FRANCISCO DE MIRANDA, EDIF. PARQUE CRISTAL,TORRE ESTE, PISO11, LOS PALOS GRANDE,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285-4944, FAX: (58-212)285-1379/284-4665 ㅇ TINOCO, TRAVIESO PLANCHART & NUNEZ - 주소 : AV. FRANCISCO DE MIRANDA, TORRE COUNTRY CLUB, PISO1,2,3, CHACAITO,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952-9033/953-9033, FAX:(58-212)953-1053/8365 - EMAIL: ttpn@ttpn.com.ve 베네수엘라 -66
ㅇ TORRES, PLAZ & ARAUJO - 주소 : EDIF. POLAR, TORRE OESTE, PASEO COLON, URB. LOS CAOBOS, PISO 17, PLAZA VENEZUELA,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709-5311 - FAX:(58-212)709-5300/5301 ㅇ DERECHO: FORMA Y FONDO - 주소 : AV. LA ESTANCIA, CCCT PISO1, OFI. C-107 CHUAO,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959-8308/3645 - FAX:(58-212)959-2684/2805 - 회계법인겸무 다. 회계법인 ㅇ BAEZ, DASILVA & ASOCIADOS - 주소 : CENTRO LIDO PISO 13, OFI. 131-A, EL ROSAL,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953-5222 - FAX:(58-212)954-0069 ㅇ C.A. URBAEZ-RIVERO-GONZALEZ Y ASOCIADOS - 주소 : AV. VENEZUELA CON CALLE CARONI, EDIF. EL PAISA, PISO 3, URBANIZACION BELLO MONTE, PARROQUIA EL RECREO,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952-6305/5692 - FAX:(58-212)952-5692 - EMAIL: caurga@telcel.net.ve ㅇ DELOITTE Y TOUCHE - 주소 : MULTICENTRO EMPRESARIAL, LOS PALOS GRANDES, AV. ANDRES BRLLO, COM 1RA TRANSV. LOS PALOS GRANDE,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278-1211 - FAX:(58-212)285-6960 ㅇ PEREZ- MENA, EVERTS LARIA, TORRES & ASOCIADOS - 주소 : AV. FRANCISCO DE MIRANDA, EDIF. MENE GRANDE, PISO 2, LOS PALOS GRANDES,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209-4011 - FAX:(58-212)285-0386/209-4381 - EMAIL: pmeasoc@ccs.internet.ve 라. 공장설립 1) 공장부지의선정 공장부지는제조하고자하는상품의성격에따라적합한지역을물색한다. 농산물가공인경우에는원자재의공급이원활한곳, 소지재인경우물류비용을줄일수있도록소비처에인접한곳등을선택할수있을것이다. 또한공장에대한혜택이지방자치단체마다조금씩다르기때문에주정부나시정부를접촉하여마땅한부지를선택하는것도좋다. 베네수엘라 -67
2009 년현재공장설립이금지되어있는곳은카라카스시내와카라카스외곽고속도로 부근, 또각지방자체단체마다규정된환경보호지역등이있으며, 그외의지역은주 또는시정부의허가를얻는경우문제가없다. 2) 공장건축 공장건축허가는시청에서얻을수있다. 건축허가신청에는공장부지의위치, 건축계획, 전기, 용수및하수서비스가용증명서등이포함되어야한다. 공장건축허가는제출후 30 일내에발급되며, 30 일이내에아무회신이없는경우허가된것으로간주된다. 공장건축이끝나면역시시청으로부터준공검사를받아야한다. 준공검사는건축허가와관련법령에따라적합하게건축되었는지를심사한다. 준공검사를받고나면사용허가를받아야하는데, 이역시시청에서담당하며동검사에는건축허가서, 준공검사서, 토지사용허가서, 건물용도설명서등이첨부되어야한다. 또한건물을사용하기위해서는소방검사를받아야하는데시의소방당국에신청하며, 건물의소방안전시스템을포함하는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2006 년부터모든공장건축시소방관련안전장치의설치를의무화하여시행하고있으며 이를어길시상당한벌금과공장설립허가가취소되기도한다. 마. 투자방식 대베네수엘라투자방식은국가간경제협정을통한국제입찰, 프로젝트수주나법인 설립을통한개별프로젝트참여가있다. 2009 년현재한국과의어떠한경제협정도맺고있지않아정부발주대형프로젝트의 참여가없는관계로무엇보다정부차원의경제협정체결이시급하다. 주재국에는삼성전자, LG 전자등 2 개사가지사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법인화는고려하고 있지않다고한다. (2000.6 월 ~2004.4 월 : 포항제철투자기업 POSVEN 매각, 이후한국의 투자기업이없음 ) 6. 투자입지여건 가. 특별경제구역 특별경제구역으로마가리따자유무역지대 (NUEVA ESPARTA 주 (state) 의섬 ) 를들수있다. 모든상품에대한 12%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지역이다. 치안은양호하며주요경제활동으로는관광업, 상업, 자동차및건축산업등이활발하다. PORLAMAR, PAMPATAR 지역을중심으로각종쇼핑몰이운집해있어관광필수코스로 자리잡고있다. 베네수엘라 -68
마가리따자유무역지대지도 ㅇ주도 : LA ASUNCION ㅇ연중기온 : 27 ㅇ인구 : 385,000 명ㅇ면적 : 1,150Km 2 나. 산업단지 /VALENCIA 및 JOSE 공단 베네수엘라의대표적인공업지역으로는 CARABOBO주의 VALENCIA를들수있다. 카라카스에서약 200km떨어진 VALENCIA는베네수엘라의가장큰항구인 PUERTO CABELLO 를인근에두고있어원자재수입과제품수출에유리한지리적이점을갖고있다. 발렌시아에는여러개의공단이자리잡고있으며, 섬유, 자동차, 전자등여러종류의공장들이입주해있다. 한편, 카라카스동부의 PUERTO LA CRUZ 항구인근에 JOSE 공단이조성되어있는데, 동공단은주로석유화학관련산업에특화되어있다. 입지선정시최우선되어야할점은제조하고자하는상품의성격에따라적합한지역을물색하는것이다. 농산물가공인경우에는원자재의공급이원활한곳, 소비재인경우물류비용을줄일수있도록소비처에인접한곳등을선택할수있을것이다. 또한공장에대한혜택이지방자치단체마다조금씩다르기때문에주정부나시정부를접촉하여마땅한부지를선택하는것도좋다. 현재공장설립이금지되어있는곳은카라카스시내와카라카스외곽고속도로부근, 또각지방자체단체마다규정된환경보호지역등이있으며, 그외의지역은주또는시정부의허가를얻는경우문제가없다. 현재정부주도하에카라카스인근지역에철도가신설되고있는데예를들어 Valle del Tuy, Charallave 지역이주요공장부지로새롭게떠오르고있다. 베네수엘라 -69
7. 노무관리 가. 개요 베네수엘라는비교적실업률이높은국가이다. 이는전통적으로석유수입이많아사회복지수당을받는근로자들이힘든일을하기보다는실업수당을받고노는편을선호하기때문이다. '90년대이후경제가계속퇴락하면서실업수당만으로생계유지가어려워짐에따라일자리를구하는인력이점차증가하고있으나, 경제침체로일자리가늘지않아실질실업률이 20~30% 에육박하고있는실정이다. 이후실업수당이없어지고최저임금을높이면서적극적으로노동력을증대시키고자정부차원에서노력하고있다. 2002~2003 년의정치적문제와파업으로인해경제성장이위축되었으나 2004 년부터 2008 년상반기까지의사상초유의고유가로인하여정부는석유수출대금을바탕으로 정부주도의경제발전을꾀하고있다. 베네수엘라인력의생산성은여타중남미국가들과마찬가지로높지않다. 업무시지각률이높고, 공사의구별이뚜렷하지않으며, 직장에서이직률이높아장기적이고전문적인인력양성에어려움이있다. 풍부한인력에비해숙련노동자나전문경영자들이부족한실정이다. 실업률은 1 주일간보수를목적으로최소 1 시간이상근로하였을경우취업자로분류하는 ILO 방식의폭넓은기준을가지고있으며, 최근경제사정이나아지며대정부의포퓰리즘 정책에의한일거리창출로 6% 대의공식실업률을보이고있다. ( 단위 :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업률 18.00 15.25 8.9 8.4 6.1 7.2 정규직 47.3 51.4 52.7 55.5 55.8 56.5 비정규직 52.7 48.6 47.3 44.5 44.2 43.5 주 : 2009년 9월기준최신정보 자료 : 노동부 나. 임금수준 법정최저임금률의변화는인플레이션, 통화량, 외환등과같이금융경제와밀접한관계를 갖고있는데베네수엘라는인플레이션과함께정치적인변수도중요하게작용하고있다. 1997 년도에임금이 BS 15,000.00 에서 5 배인 BS 75,000,00 로수직상승한것은수년동안 동결되다시피한임금을노조를통해서노동자가쟁취해낸것으로, 같은해에노동법도 근로자에게유리하도록개정되었다. 이후비교적합리적인인상률을지켜왔으나서민, 빈민을대표하는차베스대통령이집권 하기시작한 1999 년이후부터매년대폭상승, 2006 년의최저임금은 BS 512,325.00, 2007 년 BS 614,790.00 으로상승하였으며 2008 년기준 BS 799,230.00 을유지하고있다. 베네수엘라 -70
연도별법정최저임금 자료 : 노동부 분야별법정최저임금 도시근로자 20인미만의사업자근로자 법정최저임금의세부내용 변경시기및금액 ( 단위 : BS) 06.5.1 06.9.1 07.5.1 08.3.1. 09.09.01 465.75 512.32 614.79 799.23 959.40 (US$216.62) (US$238.29) (U$285.95) (U$371.73) (U$446.23) 465.75 (US$216.62 512.32 (US$238.29) 614.79 (U$285.95) 799.23 (U$371.73) 959.40 (U$446.23) 농촌근로자 465.75 512.32 614.79 799.23 959.40 461.00 599.43 719.32 견습생 349.29 384.22 (U$214.41) (U$278.80) (U$334.56) 일용잡수 465.75 512.32 614.79 799.23 959.40 주 : 환율 US$1.00=BS2.15, 2009년 9월기준유효자료 : 노동부 다. 근로조건 노동시간은주간근무자의경우주당최대 44 시간, 야간근무자는주당최대 40 시간, 주야간혼합근무자는주당 42 시간이다. 이익분배금 (utilidades) 을살펴보면, 고용주는매년말에당해연도순이익금의 15% 를근로자에분배하도록규정하고있다. 각근로자들에배당되는이익금분배액은기존에체결된노사간단체협약에별도로명시되지않은경우, 최저 15일임금액에서최고 4개월간임금액으로그상한과하한을규정하고있다. 이익분배금은통상강제지급의연말보너스개념으로, 공무원도 1~3개월분의이익분배금을지급한다. 휴가보너스로 1개월분의급여를지불하며, 휴가제도의경우, 1년간근무하면 15일의유급휴가가기본적으로주어지며, 매 1년의추가근무시간에대해 1일씩의유급휴가가추가되나, 추가일수는 15일을최대한도로하여연 30일을초과할수없다. 여성근로자에대해서는출산전 6주, 출산후 12주의출산휴가가지급되며출산후 1년간은어떠한사유로도해고가인정되지않는다. 베네수엘라 -71
라.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로서 50인이상을고용하는기업체는노동자용식당을구비하여점심을제공하여야하며, 노동자의주택자금확보를위해노동자가월급여의 1%, 사용자가 2% 씩분담하여주택은행에적립하도록되어있는데이주택제도는주로국영기업에서실시하고있다. 사회보장세는회사가기본급의 11%, 근로자가 4% 를부담하며, 고용보험으로회사가기본급의 1.7%, 근로자가 0.5% 를부담한다. 한편, 최저임금을받는근로자들에게는매월교통비와식사보조비를제공해야하나식당을갖추고급식을제공하는기업체의경우식사보조비는제공하지않아도된다. 2005 현재식사보조비대신으로모든공사기업은음식물을살수있는 Ticket을의무적으로발부한다. 또한노동자의교육의무사항으로서사용자는 10명이상을고용할때총인원의 5% 이상을정부의특별프로그램에따라국립직원훈련원에위탁, 교육시킬의무를지게된다. 그리고종업원 1,000명이상의기업체는근로자및가족을위해초등학교및병원을설립하여야한다. 마. 해고절차와조건 종업원을해고하려는경우 1개월이상근무자는 1주일전에, 6개월이상근무자는 15일전에, 1년이상근무자는 1개월전에, 5년이상근무자는 2개월전에, 10년이상근무자는 3개월전에, 고용주는종업원에게사전해고통지를하여야한다. 그러나강제해고인경우에는 6개월미만근무자는 2주일전, 6개월이상 1년미만근무자는 1개월전, 1년이상 5년미만근무자는 2개월전, 5년이상근무자는 3개월전에해고통보를해야한다. 해직수당 ( 퇴직금 ) 의경우, 1997년 6월개정된법률에의하면입사 1차년도퇴직금은임금의 45일분, 2차년도퇴직금은임금의 60일, 이후매1년마다 2일씩 30일분까지추가지급할수있다. ( 즉, 최대 90일분의임금을퇴직금으로지급 ) 동금액은근로자가자기명의로회사나연금재단에예치시키되퇴직시즉시인출이가능하다. 그러나정당한해고사유 (JUST CLAUSE) 에의한해고가아닌경우에는전술한해직수당의 2배를지급하여야한다. 정당한해고사유로는 3일연속무단결근, 직무태만및고의적인기물파손등을들수있는데, 해고통보를받은종업원은노동법정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부당해고로판결시해고직원을복직시키거나정상적인해직수당의 2배를지급하여야한다. 통상적으로정당한해고사유를증빙하기위해서는근로자과실시구두로경고하기보다는문서로사유서를그때그때작성해두는것이노동법정분쟁시회사측에매우유리하다. 바. 자국인고용 '95 년 5 월 1 일부로개정된신노동법의현지인의무고용관련조항에따르면피고용자 10 인이상의기업은피고용자의 90%( 과거 75%) 이상을베네수엘라인으로고용할의무가 있으며급여총액의 80%( 과거 75%) 이상을베네수엘라인에게지불하여야한다. 사. 노조결성 노동자는자유로이노조를결성할수있으며그활동은비교적활발한편이다. 전체노동 자의 50% 가량이노조에가입되어있으며 10 인이상이면노조결성이가능하다. 또한 30 인 베네수엘라 -72
이상이면전국노조에도가입할수있다. 정부는노동자의권익보호를위해노동부와노동법원을두고있다. 전국노조연맹은임금, 노동자복지등을대통령이나전경련과협의할정도로그세력이강하다. 노사협상은연 2회정도인데, 노동자들은주로평화적인시위를통해그들의입장을대변한다. 특히주산업인석유노조와건설노조의활동이강하며, 공무원, 교원도노조가있어종종파업을일으키곤한다. 차베스대통령은기존의노조가부패하여노동자의권익을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잦은파업으로산업에피해를주고있다고주장하며전국노조연맹의해체와새로운노조결성을시도하고있다. 차베스대통령은이를위해 2000년 12월국민투표를통해노조개편에대한국민의동의를얻었으며, 2001년 9월에새로운전국노조를구성하였으나너무정치화되어일반노동자의호응을받지못하였다. 그후정치혼란을겪어왔으며 06년부터현재까지전국노조는친차베스파이며, 대통령은이들을위해여러복지혜택을실시하고있고노동자들을위한법률을입법화하고있다. 노조활동이기업주에게는다소불리하게움직이고있어기업투자의욕을감소시키고있다. 8. 조세제도 가. 조세개요 ㅇ베네수엘라에서세제를총괄하는부서는재무부산하의국세청 (SENIAT) 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뿐만아니라관세까지도맡고있다. 가장중요한세금은소득세로, 관세와함께 조세수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기타자산세, 부가가치세등이있다. 나. 법인의소득세 ㅇ법인소득세율은소득에따라다음과같이달라진다. 과세소득 세 율 누진공제율 0 ~ 2,000 T.U. 15% 0 2,000 ~ 3,000 T.U. 22% 140T.U. 3,000 ~ 34% 500T.U. 주 1: T.U.(tax unit)- 1 T.U. 는인플레이션에따라서매년조정됨. 주 2: 2009 년 9 월기준 1T.U.= 55.00 볼리바르 - 양도소득세 : 지방증권거래소에서의주식양도에대하여 1% 의세율이적용된다. - 지점이익세 : 지점과베네수엘라에주소를둔외국법인의대리점은베네수엘라법인과같은세율이적용된다. - 외국납부세액의공제 : 베네수엘라납세자가외국또는그정치적하부조직에납부한조세에대한세액공제제도가없으며, 베네수엘라과세소득으로부터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또한없다. ㅇ법인의소득세는회사의회계연도종료후 3 개월안에제출된연간소득신고서에의 하여신고서제출전에전액납부해야한다. 베네수엘라 -73
개인의소득세 과세소득 세율세율누진공제 T.U. 0-1,000 6 % T.U. 0 1,000-1,500 9 % 90 1,500-2,000 12 % 135 2,000-2,500 16 % 215 2,500-3,000 20 % 315 3,000-4,000 24 % 435 4,000-6,000 29 % 635 6,000-34 % 935 ㅇ세율 : 거주자인개인의과세소득은소득의유형에관계없이다음의세율이적용된다. 봉급과특별수당같은기타유형의보상은원천징수의대상이다. 거주자인개인의과세소득에서각종공제와다음의인적공세가허용된다. - 납세자 : 10 T.U. - 배우자와거주자인각부양가족 : 10 T.U. ㅇ외국납부세액의공제 : 법인의소득세와동일하게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없다. 주요소득이급료와임금, 전문가보수, 사용료, 이자, 기타소득으로이루어진개인은역년기준으로신고서를제출하며, 주요소득이상업 산업활동, 농업, 가축사육과어업, 광업활동으로이루어진경우에는회계연도기준으로신고서를제출한다. 다. 비거주자의소득세 ㅇ납세의무 : 거주자와비거주자는다른방법으로과세되는데, 비거주자는과세연도동안베네수엘라에서 180일또는그이하의기간동안체재하는자를말한다. 전과세연도의거주자는현과세연도에베네수엘라에서 180일또는그이하의기간동안체재하는경우에도조세목적상거주자로남는다. ㅇ원천징수세율 : 다음의균일세율이비거주자인개인또는법인이베네수엘라에서획득한소득에적용된다. - 비거주자에게지급된급료와기타보상 : 34% - 베네수엘라에서제공된비상업적전문용역에대하여비거주자인개인에게지급된보수 ( 과세소득은총수입의 90%): 34% - 비거주자인보험회사의보험료소득 ( 과세소득은베네수엘라원천으로부터의순수령액의 30%): 10% 라. 부가가치세 ㅇ부가가치세법은 '99년 5월각료회의에서승인되어 '99.6.1일부터적용되고있다. 이로써기존의사치, 도매세 (ISVR: 16.5%) 와고가사치품에대해적용하던 10~20% 의특별소비세는폐지되고부가세로통일되었다. - 세율 : 실린더 3000CC 이상의고급자가용이나 500cc 이상의오토바이, 헬리콥터, 비행기등의수입품판매에는 24% 의부가가치세를내게되어있다. 차베스대통령은인플레이션의증가를막기위해 2007년 3월 1일부터 14% 의부가가치세를 11% 로, 7월 1일부터 9% 로각각하향조정, 2009년부터 12% 로조정하였다. 베네수엘라 -74
ㅇ면세대상품목 : 쌀, 달걀, 커피, 버터, 마가린, 설탕, 우유, 소금, 고기, 옥수수등의 식품류, 의약품, 학교기자재, 공공보건및의료기자재, 상하수도, 전기등은과세가 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인마르가리타섬에대해서는전면면제로변경되었다. ㅇ 2008년말부터시작된세계경제위기는국제유가의급격한하락을가져왔으며주재국의원유수출가의하락으로국가재정을보충하기위해부가가치세의상향조정을피할수없게되었다. - 2009.04 월부터기존 9% 에서 12% 로상향되어실시되고있다. 마. 금융거래세 베네수엘라는재정적자를보충하기위해 '99년 5월 14일부터 1년간한시적으로금융거래세를적용했었다. 금융거래세의세율은 0.5% 로당좌예금, 저축예금, 요구불예금, 각종유동성자금및신탁예금계좌로부터의자금인출, 제3자에의한각종환어음, 약속어음, 신용장등의현금결제, 현금으로이루어지는금융투자의회수, 청산, 양도결제및금융기관의대출, 은행간대출, 은행보증수표의결제, 이자지급등거의대부분의금융활동에부과되었다. 은행및상공인의반발로 2000년 5월폐지되었으나정부재정적자보전을위하여다시 2002년부터부활후폐지, 2007년 11월부터모든기업의사은행간금융거래에대해 1.5% 의금융거래세를적용하고있다. 바. 법인자산세 소득세와동일한회계연도동안에어떤종류의상업활동에관련하여베네수엘라에소재한유형 무형자산의액면가액에대하여최소 1% 의세금을납부해야한다. 과세기준은인플레이션에의하여조정된유형 무형자산가액의순평균액이다. 논란가운데국세청이자산세를 2002년부터 1.7% 로인상하였다 사. 지방자치면허세 지방자치면허세는베네수엘라자치도시영토관할안에서상업적, 산업적또는이와유사 한활동을수행하는기업에대하여부과된다. 매년신고에의하여보고된회사의총수입에 대하여적용되는세율은사업의유형에따른다양한세율표에의하여자치당국에서정한다. 세율은 0.25 10% 로자치단체에따라다양하며, 대부분의경우 0.5% 또는그이하이다. 자치당국에따라서는정액으로과세하는경우도있다. 아. 천연자원세 국영석유산업에는개발세와기타조세가부과된다. 광업운영은보통의소득세에추가하여, 특정품목을채광하는데따라서다양한여러가지조세가부과된다. 자. 토지와재산세 지방자치단체마다서로다르나, 부동산세금은비교적소액이다. 가격이 Bs 50 만이상의 부동산양도인경우, 양도가액에대하여 1% 의부동산양도수수료가부과된다. 베네수엘라 -75
차. 자본세 완전히응모된수권자본은 1/1,000 의비율로과세된다. 자본세는등록에대하여부과되며, 베네수엘라에등록된외국법인의지점에대하여도동일하다. 9. 외환관리및자금조달 가. 외환관리제도 베네수엘라는 2003년 2월 6일부로외환통제를실시하고있다. 차베스대통령이 2월 5일밤외환규정 1호및 2호를통해발표한외환통제는 2003 12월 2일부터실시된총파업으로인해석유생산이중단되고외환도피가급증, 볼리바르화환율이급등함에따라이루어진조치이다. 외환통제하에서개인을포함한기업은외환의사용을위해서는정부 ( 및은행 ) 의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러한외환관리제도는현재까지유효하며불법외환거래는엄격하게정부에서 규제를하고있다. 주요내용 ㅇ외환규정 1호 - 베네수엘라에유입되는모든외환은중앙은행 (BCV/Banco Central de Venezuela) 에집중하며중앙은행은모든외환통제법규를관장 - 외환통제관련법규의구체적운용은 5인으로구성된외환운영위원회 (Cadivi/Comision de Administracion de Divisas) 에서담당 - Cadivi 는외환의신청, 등록및승인절차를마련하며부정의증거가있을시절차중단 - 중앙은행은필요시정부와협의, 환율조정가능하며가용외환확보시에만외환판매 - 모든자연인및법인은자신이구득하는모든외환을사전지정된환율로중앙은행에매각 - 관련법령발표시까지외환표시외채증서 ( 일명 Brady 증권 ) 의매입매각금지 - 정부명의로체결된국제규약및계약은신규외환법령의우선적적용대상 - 공공기관의채무지급및긴급식품 / 보건관련물품구입용외환은 Cadivi 절차없이중앙은행이직접외환배정 - 불법외환거래처벌을위한외환형사법 (Ley Penal Cambiaria) 국회상정 ㅇ외환규정 2 호 - 정부와중앙은행은달러화매입환율 U$1=2.144Bs, 매각환율 U$1=2.150Bs 로 정함.(2009.05.31 기준 ) 나. 불법외환통제법 (05,10,14) 요약 9 월 5 일입법, 9 월 14 일공표로정부 Gaceta( 관보 ) 38272 호를통해 10 월 14 일부로입법 화된내용을발효했다. 제 1 조 : 동법은베네수엘라의불법적인환전과그에상응하는거래를구속시키고자하는 것이목적이다. 베네수엘라 -76
제 2 조 : 동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Divisas: 베네수엘라에서합법적으로통용되는것으로써동전, 은행에서발행하는화 폐화되는서류, 유가증권등모든것을지칭함. 2 Operador Cambiario: Divisas 수수, 송금등거래를통하여수수료등의이익을수취 하면서중앙은행, 정부, 입법기관등베네수엘라국가에등록된모든기관및종사자 3 Autoridad Administativa Competente Designada por el Ejectivo Nacional en Materia Cambiaria: 베네수엘라정부에의해지정된합법적인외환거래기관으로국가는 Cadivi (La Comision de Administracion de Divisas) 를동기관으로지정함. 제 3 조 : 동법은자연인, 법인등모든거래당사자를구속하며동법에의하여불법적인행위 가있는경우거래당사자, 지시자, 보조자, 해당법인등관련인사모두가적용된다. 제 4 조 : 자연인, 법인등은베네수엘라영토내에있는동안미화 1 만달러이상또는그에 상응하는외화를거래하는경우사전에외환관리당국에신고해야한다. ( 동법에서예외적으로적용받는경우는 180 일이내단기체류외국인이나관광객이며베 네수엘라국가에서허용된기관을초과하여체류한경우는외국인이라도동법의적용을받 는다.) 제 5 조 : 재화가아닌자산, 서비스등거래라도미화 1 만달러를초과할경우사전에중앙 은행에신고하여야한다. 거래개시후 15 일전까지신고가유효하며그이후의거래는 불법으로서당사자는동법을적용받는다. ㅇ제외되는기관은아래와같다. - 국가, 국가가지정한기관 - 베네수엘라석유공사 (PDVSA) - 중앙은행에서지정한거래 - 탄화수소개발및발전을위한조직법에의해지정된회사 제6조 : 동법에위배되는사항으로서미화 1만 ~2만달러까지허가받지않은거래가있는경우베네수엘라화폐 (Bs, 볼리바르 ) 로거래금액의 2배를벌금으로부가하며미화 20,001 불이상거래시에는 2~6년까지징역형과합법적인금액을초과한금액의 2배를벌금으로부과한다. 제 7 조 : 사기, 부정에의한거래, 위조등을통해외환을환전하는겨우 3~7 년까지징역 형에처하며거래금액의 2 배에해당하는벌금을부과한다. 사기, 부정, 위조등을통해 거래하는선의의피해자도무죄가아니라사안에따라감형한다. 제 8 조 : 거래자가합법적으로거래할경우승인된금액을초과하고자기의사가내포되어 있는경우 3~7 년의징역형에처하며 2 배의벌금을부과한다. 제 9 조 : 통상적인불법환전행위가아닌전자거래, 환치기, 3 국간거래, 카드를통한환전 등불법환전의의지가높고고도의기술을사용하였을경우에도동법에의해처벌을 받으며벌금은 3 배로배증하여부과할수있다. 베네수엘라 -77
제 10 조 : 공무원, 공직자등이불법외환거래를지원하거나도움을주었을경우에도거래 당사자와동일하게처벌한다. 제 11 조 : 동법의발효와동시에불법적인외환거래가있는경우사법부의판결에따르며 유죄로판결날경우동법의처벌규정을적용한다. 제 12 조 : 자연인, 법인, 개인기업, 공공기업등은중앙은행, 국세청, 은행감독원, 외국인 투자청, 보험감독원및이와유사한권한을가진기관이지시할경우협조할의무가있다. 제 13 조 : 동법에적시된처벌조항은기본적으로 3 년을기한으로규정하며형법 ( 刑法 ) 에 따라계산한다. 제 14 조 : 재화, 서비스, 자산등화폐로환산되는모든거래에있어서동법을적용하며적용 받는당사자는자연인, 법인등거래관계자모두를지칭한다. 제 15 조 : 제 4, 5 조의의무인외환거래행위의신고를행하지않거나거짓신고, 부정신고, 서류조작, 위조등의경우에도거래금액의 2 배에해당하는벌금을부과한다. 제 16 조 : 수출자가중앙은행에총액을누락시키거나일부만신고하여불법성이발견된경우 도동법을적용, 거래금액의 2 배의벌금을부과한다. 제 17 조 : 베네수엘라정부는관계기관을정하여부당외환거래의따른제재, 벌금부과 등을행할수있으며동법에따라정부에의해지정된관계기관의행위는정당하다. 제 18 조 : 정부에의해지정된기관은외환거래의합당한목적성을가지고있으며법에따라 권한을행사해야한다. 제 19 조 : 동법에위배되는행위에대한심사는정부에서지정된기관에구두통보또는서면 제출시개시된다. 제 20 조 : 외환거래위반이복합성을가지거나여러가지원인이중복되어발생할경우정부 에서지정한관계기관이사안마다또는원인마다심사하여징계한다. ㅇ석유공사 (PDVSA) 의모든외환수입은출처에관련없이중앙은행에매각ㅇ민간기업의적법하게등록된수입및외채지급용외환은 Cadivi의요건및절차에따라제한적으로구입가능ㅇ외교사절단에대한외환운영은국제관행에준함. 다. 외환관리방침 2003 년 2 월 6 일부터외환통제를실시하고있는베네수엘라는외환통제실무기관인외환 관리위원회 (Cadivi) 의규칙제 1 호를통해향후적용될수입용외환관리방침을밝혔다. 사전에충분한준비기간없이 2 월 7 일긴급발표됨에따라향후많은부분이보완되어야 할이규칙은 21 개조로구성되어있는데, 요약하면중앙은행은향후수입용외환배정계 획을작성, Cadivi 에통보하며 Cadivi 는이계획에따라수입상의수입용외환사용승인신 베네수엘라 -78
청을판단, 승인여부를결정하고수입상은승인일로부터 120 일내에 L/C 개설부터통관을 마쳐야한다. 수입대금결제는통관완료후은행이수입상으로부터관련서류를제출받아실제수입에소요된금액을산정, 중앙은행으로부터그에상당하는외환을배정받아이뤄지게된다. 통관이전에수입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해야하는경우 Cadivi의사전승인이필요하고그에상당하는현지화 (Bs) 보증금도예치해야한다. 이번발표된수입용외환관리규칙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외환관리시스템사용자등록 (Rusad/ 규칙제 1, 2 조 ) 모든수입자는 Cadivi에 외환관리시스템사용자등록 (Rusad/Registro de Usuarios del Sistema de Administracion de Divisas) 을하여야수입용외환을사용할수있음. Rusad 신청은 Cadivi 지정금융기관등을통해서가능하며신청서와함께다음의서류를제출해야한다. ㅇ법인의경우 - 상업등기 - 적법하게등록된최근주주총회의사록및현행정관 - 납세자정보등록증 (RIF) - 법적대표자또는관재인의신분증 - 최근 3회의소득세신고서 - 영업허가서 - 최근 3회의수입신고서 - 최근 3회의부가세신고서 - 최근사회보장세납부증명서 - 최근 INCE( 직업훈련학교 ) 세납부증명서 - 최근재산세신고서 - 지방세신고서 ㅇ자연인의경우 - 신분증또는여권 - RIF - 최근재산세신고서 - 최근 3회의수입신고서 - 현행법률에따라상기서류중일부의제출이면제될수있음. 관련서류가적법하게갖추어졌을경우 Cadivi 는수입자등록증 (Certificado de Registro de Importador) 을발급한다. 이등록증은현행외환제도하에서수입활동수행에필수적요소다. 수입용외환사용승인신청 ( 제 3, 4 조 ) Rusad 이적법하게이루어진후수입자는 Cadivi 에수입용외환사용승인 (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para Importacion) 을신청한다. 신청서류는다음과같다. ( 상기신청 은매수입별로이뤄져야한다. ( 제 12 조 )) 베네수엘라 -79
ㅇ신청서ㅇ구매주문서 (Orden de Compra) 사본ㅇ견적송장 (Factura Pro forma) 사본 - 견적송장에는운임, 보험, 수수료및기타수입관련비목이분명하게명기돼야함. ㅇ보증서 (Fianza) 원본 - 수입자가수입화물의선적또는서비스계약체결전에전부또는일부의금액을사전지급할필요가있는경우 수입자가주수입품목이아닌특별품목수입시에는 " 예외적외환사용승인신청 "(Solicitud de 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para Casos Especiales) 을하여야한다. ( 제 5 조 ) 수입용외환사용승인 ( 제 6, 7, 8, 9 조 ) Cadivi 는중앙은행이설정한외환배정계획, 국무회의에서대통령의재가를받은기본지침 및정책등을고려, 외환사용승인신청을판단한다. ㅇ보증서 (Fianza) 가적법한검증절차를거쳤는지도확인 ㅇ수입자는외환사용승인을받기전까지는수입화물의출발지에서화물의발송또는 선적을요청해서는안되며또한서비스구입계약을체결해서도안됨. 단, 보세창 고에입고되는화물은예외임. ( 관련규칙제정예정 ) 수입용외환사용승인은기명으로하며양도할수없다. 승인일로부터 120 일간유효하다. ㅇ이기간내에수입물품통관또는서비스계약을체결해야함. ㅇ Cadivi는불가피하고정당한사유가있을시동기간연장가능ㅇ외환사용승인신청명의인이하수인 ( 荷受人 ) 이어야함. ㅇ L/C 개설도외환사용승인후에가능 수입물품세관도착통보 ( 제 18 조 ) 수입자는수입물품이세관에도착하면동사실을 Cadivi 에통보해야하며 Cadivi 는적절한 시기에배정외환의적법사용여부확인을위해수입물품에대한물리적검사를실시할수 있다. ( 관련절차는향후 Cadivi 제정 ) 통관서류은행제출 ( 제 19 조 ) 수입물품의통관종료후수입자는다음의서류들이첨부된통관관련서류를지정된은행에 제출한다. ㅇ운임, 보험료및기타수입비목이명시된상업송장및첨부서류ㅇ L/C 결제인경우 L/C에명기되어있는서류사본ㅇ신용거래인경우수입자앞으로발행된환어음사본 / 공개계정 (cuenta abierta) 에의한수입인경우지급방법이표시된공급자발행서류ㅇ기타 Cadivi가경우에따라요청하는서류 베네수엘라 -80
서류접수은행또는금융기관은상기서류의사본을원본과대조후사본에도장을찍고 서류접수자가서명한다. 외환구입수속진행 ( 제 20 조 ) 상기서류의접수은행또는금융기관은중앙은행이정하는절차에따라실제수입대금결 제에사용할외환금액의구입수속을진행한다. ( 실제사용할금액산정시수입자와외 국공급자간사전협의된기간및외환구입승인서의예상기간을반영 ) 은행또는금융기관은은행근무일수기준 5 일이내에접수서류를 Cadivi 에송부한다. ( 접 수서류의확인및검증을위한컴퓨터자료도동시송부 ) 라. 기타 1) At sight 결제시보증금납부 ( 제 10 조 ) At sight 결제의경우수입자는 Cadivi의사전승인을받아화물통관이전에외환을사용할수있으나해당금액만큼볼리바르 (Bs) 화로보증금을납부하여야한다. 이보증금은수입자가관련기관의외환적법사용증명서 (Certificado del Correcto Uso) 를받은후환불된다. (Cadivi는보증금제도의운용을위한관련조건및법규를제정 ) 의료, 문화, 인도주의적물품과서비스의수입에대해서는보증금납부의예외를인정한다. ( 수입금액, 물품및서비스의종류, 기타국익차원에서고려가능한제반사항을감안하 여예외여부를결정 ) 2) 분할선적등의금지 ( 제 11 조 ) 분할선적및수입화물의분할은인정되지않는다. 단, 수입화물의성질상그러한방식으로 수입할수밖에없는경우는예외로하나사전 Cadivi 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재수출또는반송 ( 제 13 조 ) 현행외환규정에의해외환을배정받아내수용으로수입된물품을국내에서개량또는변형 하지않고재수출또는반송할경우에는향후 Cadivi 가제정할절차에따라승인받아야한다. 4) 하자보상금의매각 ( 제 14 조 ) 현행외환규정에의해배정받은외환으로수입한물품에대해발생한하자 ( 미인도, 분실, 상실, 감소, 해손, 손상등 ) 로인해수입자가보상받은외환은외환의획득시점부터은행근무일수기준 5일이내에지정은행및금융기관을통해지정환율로중앙은행에매각해야한다. 5) 수입물품관련정보의일치 ( 제 15 조 ) 수입물품및서비스에대해수입자가제공한정보는외환사용승인서에명기된내용과일치 해야한다. 불일치시 Cadivi 는외환사용승인취소, 외환지급중지, 보증금이있을경우보 증금의집행등의조치를취한다. 베네수엘라 -81
6) 미사용외환의포기신고 ( 제 16 조 ) 물품및서비스의수입을위해서사용된외화가외환사용승인서의금액보다적을경우수입자는나머지미사용금액에대한포기신고서를 Cadivi에제출해야한다. 은행이나금융기관은동사실을 Cadivi에통보하고중앙은행에대해실제수입에사용된금액만큼만외환을요청한다. 동금액은본규칙 19조에명시된수입자의제출서류에의해서결정된다. 7) 내국운송 ( 제 17 조 ) Cadivi 는수입물품의내국운송에대한규정을제정한다. 8) 비상상황발생시 ( 제 21 조 ) Cadivi 는본규칙에서예상하지않은상황발생시, 이를판단할수있는권한을보유한다. 이러한경우수입자는 " 예외적외환사용승인신청서 "(Solicitud de 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para Casos Especiales) 를통해외환사용을신청하여야한다. 마. 과실송금 새로운외환관리법령으로인해현지화의달러화로의전환이불가능하며수입자들에게만이까다로운절차를통해외환을허가하고있다. 개인이해외관광을목적으로외환획득이필요하면정부의허가하에 2008년까지매년 5,000US$ 의신용카드한도액을부과하며, 2009년 2500US$ 이다. 은행절차를통해구매할수있는현금은 2007년매월 500US$ 이었고, 2009년매월 250US$ 수준이다. 바. 현지자금조달방법 정식적으로주재국의비자를받은외국인에한해재산, 기업등의신용을통해대출이가 능하다. 기업이가지고있는 ( 투자중인 ) 자금에비례하여대출한도금이결정된다. Ⅴ.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1) 시장규모 인구 2,800만명에연간수입액이 493억 $ 정도로멕시코와비교할때인구는 1/4 수준이나무역액은 1/6에불과하다. 이는빈부의격차가심하고빈곤층의비율이인구의 70% 를차지할정도로부가편중되어있기때문이다. 구매력을가진인구를약 500만명정도로보고있다. 그러나고유가시대에사회주의색채의정치적변화와차베스정부의포퓰리즘정치로인해 국민은과거어느때보다도현금이풍부해졌고신흥사회주의부유층이형성되며시장의 규모는점차커지고있다. 베네수엘라 -82
2) 시장특성 베네수엘라는오리노코강의초중질유가석유로인정받음으로인해세계 6 위에서 1 위의석유매장국으로인정받았다. 베네수엘라는현재 3 위의석유수출국으로경제의석유의존도가심해국제유가가경제에큰영향을미친다. 경제의석유의존도는전체수출의 70%, 정부재정의 60%, GDP 의 30% 에달할정도로심하다. 국제유가가배럴당 1$ 변동할때연간수입액이 10 억 $ 차이가난다. 미국및유럽에의무역의존도가심하다. 1900 년대초석유개발시초부터미국의영향을받아미국상품에대한선호도가높으므로미국과의교역이전체의 50% 를차지한다. 특히마이애미와가까워소비재상품의경우미국을통한소량수입및판매가일반화되어있다. 또한, 석유수출로부유하게살던습관이남아있어선진국의고가품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 미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제품을선호하여, 일본제품도최근에야부각되었을정도이다. 일부사치품을제외하고는가격경쟁이치열하다. 베네수엘라는통상유통마진이큰편이기때문에최종소비자가격이비싼편이다. 따라서소비자가격만을보고수출가격을올렸다가는낭패를보기쉽다. 서민들을위한상품은주로중국과미국의재고품들이수입된다. 기업들은대부분이독점기업들이고, 손쉽게장사를하던습관이남아있어박리다매보다는높은마진에소량판매를선호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최근몇년동안경제가나빠지면서이러한경향이서서히바뀌고있다. 마이애미에서소량수입을하던수입상들이아시아로눈을돌려대량구매하는사례도증가하고있다. 가장큰기업인석유공사 (PDVSA), 전력청등국영기업과정부기관의조달이많다. 그러나정부조달의경우공고일부터입찰서류마감일까지의기간이불과 2 주일정도이며, 대부분의경우외국업체의직접적인참여를배제하고있다. 또한 PDVSA 의큰프로젝트는공고를하지않고제한지명입찰을하고있어, 참여경험이없는우리업체는초청을받지못하고있다. 베네수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비서명국이다. 사회전반적으로부정, 부패가만연되어있어정상적인영업활동이어렵다. 특히, 수입의경우세관의비효율과부패, 밀수를단속하는국경수비대의횡포가심하다. 3) 구매시즌 구매시즌은연중가장소비량이늘어나는때로크리스마스를전후한연말이다. 기업별로 100~300% 가량의보너스와기타수당등을지급하는시기이기때문이며, 1 년을마무리하며그동안번돈을소비하고싶은충동이가장강한시기이기때문이기도하다. 2 월의사육제기간과 4 월부활절기간도비교적연휴가길기때문에이때는여행관련상품에대한수요가많은편이며, 8 월에는새학년이시작되는시기인까닭에학용품, 아동용품, 아동복등에대한수요가많은편이다. 나. 유통구조 1) 유통단계 통상유통단계는전통적으로수입상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의단계이나, 도매상이배제되고수입상이직접소매상에판매하는경우도많다. 또한근래에는수입에있어소규모판매상들도직접수입, 판매하려는경향이높아지고있다. 베네수엘라 -83
수입에이전트의경우커미션으로통상 5% 정도를요구한다. 유통마진은품목에따라다소다르나통상 CIF가격의 3.5~4배를소비자가격으로보면무리가없다. 베네수엘라는대형유통업의발달이뒤진관계로 2001년초매장규모가불과 2,000~3,000평인백화점 2개 (MAXY'S와 BECO) 정도만이전국에매장을갖고있었다. 그러나 SAMBIL, BECO 백화점등중산층이이용하는백화점과 TIJERAZO, TRAKI 등의저소득층을위한백화점, 그리고백화점형태의대형약국 (FARMATODO, LOCATEL 등 ) 이속속등장하고있다. 우리나라와같은백화점형태보다는쇼핑몰형태가오히려발달해있다고볼수있다. 카라카스시내의경우과거대표적인쇼핑몰 CCCT 가있었으나, '99 년남미최대규모를 자랑하는 SAMBIL 이생기어젊은층의최대쇼핑몰이되었다. 카라카스의경우기존구시가지에우리의시장과비슷한형태의재래식상가가밀집되어있는데서민들은주로이곳에서구매하는경우가많으며대단위쇼핑몰이나신시가지의상가등은중산층이상의소비자들이이용하고있다. 다국적유통업체로는네덜란드의 MACRO가영업중이며콜롬비아와프랑스합작업체인 Exito가 2001년부터카라카스에매장을개설하여서민층의주요구매처가되었다. 대규모백화점이나수퍼체인, 마크로등의할인매장들은통상직접수입보다는수입상으로부터의구매를선호한다. 이는대금결제, 불량품반품, 재고처리등에있어국내수입상에게구입하는것이편리하기때문이다. 2) 상권현황 베네수엘라는유럽에서이주해온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계들이상권이나제조업등을 장악하고있으며유태계의경우섬유나액세서리분야에서유통을장악하고있다. 한편 지리적으로미국과인접한관계로마이애미로부터상당량의물품이반입되고있다. 그러나정치적인영향력으로국가가경제를장악하며사회주의국가들인쿠바, 중국, 이란 등과경제협력을근거로한대형프로젝트가수주되며상권은유럽, 미국에서대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로넘어가고있다. 2. 물가정보 (1 US$ = 5.8 Bs. / 2009년 12월 30일기준 ) 구분 항목 가격 (BS.) 쌀 1kg 2.82 계란 12개 9.00 쇠고기등심 1kg 33.00 돼지고기등심 1kg 35.00 우유 1000ml 3.20 식품류 식용류 1L 8.10 생수 1L 6.50 맥주 ( 레히오날 355ml, 1병 ) 2.75 담배 1갑 ( 말보로라이트 ) 18.00 햄버거 ( 맥도날드빅맥 ) 35.00 김치찌개 1인분 99.00 베네수엘라 -84
의료비 차량관련 교통비 통신 주택 교육 (US$ 지급의무 ) 숙박 임금 / 노무 의료보험료 (4 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 년 ) 12,500.00 병원진료비 ( 의료보험 X, 몸살감기내과초진 ) 400.00 병원진료비 ( 의료보험ㅇ, 몸살감기내과초진 ) 200.00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기본사양 ) 130,000.00 무연휘발유 1L 0.97 자동차등록비 75.00 자동차보험료의무 (2000cc 신차, 운전경력 10 년, 1 년 ) 930.00 도심 1 시간주차료 1.20 지하철기본요금 (1 구간 ) 0.50 시내버스기본요금 1.50 택시기본요금 30.00 시내전화요금 (1 분 ) 0.57 국제전화요금 (1 분, 한국으로걸때 ) 2.70 휴대전화요금 (1 분 ) 0.83 인터넷월사용료 (ADSL 기준 ) 180.00 아파트월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 12,000.00 외국인학교초등 1 년수업료 ( 중상급 ) US$ 30,900.00 외국인학교중등 1 년수업료 ( 중상급 ) US$ 28,490.00 외국인학교고등 1 년수업료 ( 중상급 ) US$ 26,307.00 특급호텔 (5 성급 ) 1 박정상요금 ( 싱글 ) 1,290.00 중급호텔 (3 성급 ) 1 박정상요금 ( 싱글 ) 530.00 대졸초임 ( 중상급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초임월급여 ) 3,000.00 생산직초임 ( 학력무관월급여초임 ) 1,500.00 매니저급급여 ( 인사담당 5 년경력과장급월급여 ) 4,500.00 주당법정근무시간 출산휴가일수 연간국경일수 주 5 일근무여부 44 시간 6 개월 12 일 시행 기타드라이크리닝 ( 정장 1 벌기준 ) 55.00 3. 바이어발굴 가. 정부기관및각종협회를통한바이어발굴방법 ㅇ상공회의소 (Camara de Comercio de Caracas) - 수출입업체정보 ㅇ외국인투자청 (SIEX: SUPERINTENDENCIA DE INVERSIONES EXTRANJERAS) - 주소 : ESQUINA DE LA BOLSA A MERCADERES, EDF. LA PERLA, EL SILENCIO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483-6666 - FAX :(58-212) 484-4368 베네수엘라 -85
ㅇ투자진흥위원회 (CONAPRI: Comision Nacioal de Promocion de Inversiones) - 주소 : AV. Francisco Miranda, Centro Emoresarial Parque del Este, piso 12, la Carlota, Caracas 1071, Venezuela - 전화 : (58-212) 237-5007/5647 - 팩스 : (58-212) 237-6028/6109 - 정부보조금과민간경제단체및기업기금으로운영되는투자유치 ㅇ관세청 (SENIAT: Servicio Nacional Integrado de Administracion Aduanera y Tributaria) - 수출입업체정보 ㅇ수출자협회 (Directorio de Exportadores Venezolanos) ㅇ자동차제조협회 (FAVENPA: Camara de Fabricantes Venezolanos de productos Automotores) - 전화 : (58-212)571-5091/3698,573-4121 - 팩스 : (58-212)573-4221 - 자동차제조, 조립업자정보 ㅇ자동차수입협회 (CANIDRA) - 전화 : (58-212)571-0265,573-7646 - 팩스 : (58-212)571-5898 - 자동차수입상정보 나. 전시회주최기관을통한바이어발굴방법 ㅇ자동차액세서리, 부품종합박람회 (Exposicion internacional de automoviles, Motos, Accesorios y Servicios) - 주최기관 : ORGANIZACION EXPOCENTER - 전화 : (58-212)959-4511/3211 - 팩스 : (58-212)959-3977 ㅇ자동차종합박람회 (Exposiocion internacional y Nacional del Automovil en Venezuela) - 주최기관 : EXPOSICIONES ORTIZ, C.A. - 전화 : (58-2121)751-1355/1555 - 팩스 : (58-212)751-1122 다. 전화번호부및 Yellow Pages 를통한바이어발굴방법 ㅇ베네수엘라자동차명부 (Directorio Automotor de Venezuela) - 전화 : (58-212)751-1355/1755/1955 - 팩스 : (58-212)751-1122 - 자동차, 부품관련수입상, 도매상, 소비상전화번호부 ㅇ전화번호부 (CANTV- 주재국유선통신회사 )) - 전화 : (58-212)596-0110/0121/0133/0203, 팩스 : (58-212)562-0855 - 업체연락처정보 베네수엘라 -86
ㅇ Total Guia( 기업총명부 ) - 전화 : (58-212)552-3287( 팩스겸용 ) - 팩스 : (58-212)552-3287 - 홈페이지 : www.totalguia.com( 유료 ) - 기업의모든정보수람 : 제품, 제품취급형태, 설립연도, 종업원수, 라. 정부기관, 국영기업 아래의베네수엘라정부및공공기관홈페이지의웹주소는다음과같으나, 정부측사정 으로인해서비스하지않는경우가자주발생하고있으며특히.gov 와.gob 를.gob 로통합 교체하는작업을하고있어서비스가원활하지않다. ㅇ중앙정부 (Gobierno de la Repu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 http://www. gobiernoenlinea.ve ㅇ농림부 (Ministerio de Agricultura y Tierras): http://www.mat.gov.ve ㅇ통신정보부 (Ministerio de Comunicacion e Informacion): http://www.minci.gov.ve ㅇ교육체육부 (Ministerio de Educacion y Deportes): http://www.me.gov.ve ㅇ문화부 (Ministerio de Estado para la Cultura): http://conac.gov.ve ㅇ인프라부 (Ministerio de Infraestructura): http://www.infraestructura.gov.ve ㅇ국방부 (Ministerio de la Defensa): http://www.mindefensa.gov.ve ㅇ환경자원부 (Ministerio del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s) - http://www. marn.gov.ve ㅇ내무법무부 (Ministerio del Interior y Justicia): http://www.mij.gov.ve ㅇ노동부 (Ministerio del Trabajo): http://www.mintra.gov.ve ㅇ국회 (Asamblea Nacional): http://www.asambleanacional.gov.ve ㅇ대법원 (Tribunal Supremo de Justicia): http://www.tsj.gov.ve ㅇ감사원 (Contraloria General de la Republica): http://www.cgr.gov.ve ㅇ옴부즈맨 (Defensoria del Pueblo): http://www.defensoria.gov.ve 베네수엘라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