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정치사회동향 한국과의주요이슈 II. 경제 경제동향및전망 주요산업동향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III. 무역 수출입동향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수입규제제도대한수입규제동향관세제도주요인증제도지식재산권통관절차및운송수출유망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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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네수엘라 KOTRA 카라카스무역관작성 KOTRA COUNTRY REPORT

2 - 목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정치사회동향 한국과의주요이슈 II. 경제 경제동향및전망 주요산업동향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III. 무역 수출입동향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수입규제제도대한수입규제동향관세제도주요인증제도지식재산권통관절차및운송수출유망품목시장특성바이어발굴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주요전시회개최일정수출성공실패사례수출시애로사항

3 Ⅳ. 투자 투자환경투자인센티브제도외국인투자동향한국기업투자동향한국기업진출현황투자진출성공실패사례주요투자법내용투자방식진출형태별절차투자법인철수및청산투자입지여건투자진출시애로사항노무관리제도조세제도외환관리및자금조달 V. 비즈니스참고정보 물가정보취업유망분야및유의사항비즈니스에티켓이주정착가이드생활여건취항정보출입국및비자제도관광, 호텔, 식당, 통역출장시유의및참고사항유관기관웹사이트 KOTRA 무역관안내

4 자료원 : CIA 1 / 158

5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위치 남미 / 카리브해남쪽및브라질북쪽 ( 북위 ~ / 서경 ~73o 23 ) 면적 912,050km2 ( 한반도의 4.5배, 남한의 9.2배 ) 기후 아열대성 ( 카리브해인근도시 )/ 열대우림 ( 내륙아마존유역 ) 수도 카라카스 (Caracas/ 인구 395만명 ) 인구 2,893만명 (2014년기준, 베네수엘라통계청예상 ) 주요도시 Maracaibo(215만명 ), Valencia(174만명 ), Barquisimeto(116만명 ), Maracay(104만명 ) 등 민족 ( 인종 ) 메스티소 (69%), 백인 (20%), 흑인 (9%), 인디오 (2%) 언어 스페인어 종교 가톨릭 ( 전인구의 96%), 개신교 3%, 기타 2% 건국 ( 독립 ) 일 1811년 7월 5일 ( 스페인으로부터독립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Nicolas Maduro Moros 대통령 국가원수 ( 전임 Hugo Chavez Frias 대통령의사망으로, 과도대통령으로 2013년 3월 8일취임, 2013년 4월 14일특별선거를통해대통령으로선출됨. 임기 6년. 차기대선은 2019년 3 월예정 ) 단원제 (167석/ 임기 5년. 지난총선은 2015년 12월 6일로, 차기총선은 2020년예정 ) 입법부 2015년총선결과, 여당 43%, 야당 57% 를득표, 의석수에서는여당 55석, 야당 112석 으로, 야당이절대과반수 (2/3) 를차지함 PSUV당 (el 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사회주의통합당 ) 정당 MUD( 민주연합회의 ): AD( 민주행동당 ), COPEI( 기독민주당 ), PJ( 정의당 ), CN( 국가융합 당 ), UNT( 새시대당 ), PPT( 조국당 ) 등반정부세력연합 정부성향 민중사회주의 자료원 : 베네수엘라중앙은행, 베네수엘라통계청, EIU, CIA 등 나. 경제지표 GDP U$4,214억 (2015년말기준. EIU추정 ) 경제성장률 -5.7%(2015년말기준. 중앙은행 ) 1인당 GDP U$13,851(2015년말기준. EIU추정 ) 실업률 6.1%(2015년 11월기준. 통계청 ) 물가상승률 180.9%(2015년말기준. 중앙은행 ) 외채 U$1,108.78억 (2015년 9월말기준. 중앙은행 ) 2 / 158

6 화폐단위 Bolivar(Bs.) 공정환율 : US$1 = Bs.10 ( 식품, 의약품, 원자재수입시적용 ) SIMADI 환율 : US$1 = Bs, 환율암시장환율 : US$1 = Bs.1, (2016년 2월기준 ) 외환보유고 US$ 억 (2016년 1월기준. 중앙은행 ) 석유 11.8%, 광업 0.3%, 제조업 13.4%, 전기 / 수도 2.5%, 건설업 6.0%, 상업 8.7%, 산업구조운송보관 3.2%, 통신 8.6%, 금융 7.6%, 부동산 10.4%, 비영리 6.4%, 공공서비스 13.4% 교역규모 (FOB) 수출 US$295.27억 / 수입 US$279.78억 (2015년 1~9월기준. 중앙은행 ) 수출 : 석유, 메탄올, 직접환원철, 철광석, 요소, 암모니아, 알루미늄, 선박, 미네랄오일, 비교역품목료등수입 : 기계류, 전기전자, 의약품, 철강제품, 육류, 플라스틱, 미네랄오일, 유기화학제품등자료원 : CIA, 베네수엘라중앙은행, 통계청, EIU, World Trade Atlas 등 다. 한 - 베네수엘라관계 과학기술협정 (1993년) 외교관 / 관용여권비자면제협정 (1994년) 체결협정문화협정 (1995년) 3개월미만관광무비자협정 (2005년) 이중과세방지협정 (2007년) 교역규모한국의수출 : US$ 449백만, 한국의수입 : US$ 21백만 (2015년) 수출 : 플랜트부품,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가전, 석유화학제품, 건설기계, 기계교역품목류, 의약품등수입 : 석유류, 선철및고철, 알루미늄, 금속광물등 (2015년) 한국의對베투자 : 12개법인, 19건, US$ 6,688만 ( 투자금액 ), US$ 10,013만투자교류진출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건설, POSCO건설, 세라젬, 대우전자등베네수엘라의대한투자 : 누적투자건수 4건, 투자금액 US$ 1,540천인원 : 400여명 ( 체류자포함 / 수도카라카스에 300여명거주 ) 업종 : 의류, 악세서리, 잡화, 플라스틱사출, 오토바이, 에어컨 / 엘리베이터, 건설중장비, 보교민안장비, 의료장비교민단체 : 한인회, 한글학교, 한인침례교회자료원 : 대사관, 베네수엘라중앙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등 3 / 158

7 2. 정치 사회동향 가. 역사요약 베네수엘라는아메리카대륙발견이전시대에는고립된종족들이해안지역및야노스평원지역에거주했으나, 1498년콜럼버스의세번째항해중에베네수엘라의해안을발견했고, 마라카이보호수연안을따라나무기둥위에자리잡은원주민부락을보고베네수엘라 ( 작은베네치아 ) 라고명명됐다. 이후 300년동안스페인의식민지로유지되다가 1821년스페인으로부터독립해콜롬비아, 에콰도르와함께그란콜롬비아 (Gran Colombia) 공화국의일부가됐지만, 에콰도르와함께 1830년에탈퇴해독립공화국이됐다. 이후 1950년대까지는군부실력자들이독재통치를해오다가 1959년부터민주적인절차를통해선출된정부가유지돼오고있다. 산업의경우, 주로커피, 코코아, 바나나등농산물에의존해오다가, 20세기초석유가발견되면서, 1920년대말에는생산량에서미국다음으로큰석유수출국이됐고, 1940, 1950년대석유붐이일면서산업구조도석유산업이가장중요한산업으로바뀌었다. 막대한광구사용료를바탕으로, 중남미에서가장번영하는국가로발돋움했으나, 부정부패로인해부가제대로분배되지못하고, 산업화및근대화의혜택이카라카스등대도시에집중됐고, 농촌지역의개발은방치됐다. 이에따라자유주의시민세력의반발과군부쿠데타의시도가여러번있어왔는데, 1992년쿠데타세력의일원으로쿠데타실패후 2년간복역한후 1998년대통령선거에출마한우고차베스 (Hugo Chavez) 가압도적인표차로대통령에당선되면서, 베네수엘라의정치는국내는물론국제적으로도큰변화를맞게된다. 베네수엘라통합사회당 (PSUV/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 의차베스대통령은압도적인대중적지지도를바탕으로 1999년개헌, 2000년재선, 2006년삼선 ( 개헌이후로는재선 ) 을통해자원의국유화, 서민경제지원등사회주의정책과더불어인근국가에대한석유지원등사회주의확산정책을펴는한편, 중남미에대한미국의신자유주의진출을견제하는등풍부한석유자원을바탕으로강력한 21세기사회주의 정책을시도하면서서민의영웅으로떠올랐다. 또, 3선을제한하는헌법 (1999년발효 ) 에대해 2009년국민투표를통해 3선제한을폐지하면서경제에대한국가통제및민간부문억제등자신의정책을지속수행할수있는힘을확보했고, 2012년 10월, 4선에도성공했으나, 2013년 3월, 암으로사망하게된다. 차베스대통령사후부통령인니콜라스마두로 (Nicolas Maduro) 가임시대통령직을수행하다 4월 14일대통령재선거가치러졌으며, 50.08% 를득표해, 49% 를득표한야권통합대표엔리케카프릴레스 (Henrique Capriles) 를간발의차이로누르고대통령으로당선됐다. 한편, 야권의경우에는차베스이전의집권세력들로이루어져, 차베스집권기간중주요지지기반인중산층들이해외로이주하면서조직이분열되고빈민층의지지도받지못해지지부진했고, 반정부운동의핵심인학생운동권과도연계되지못하고있으며, 특히마두로정부의야권주요인사에대한투옥및정치활동방해로힘을잃어왔다. 하지만 2015년 12월총선에서는 MUD(Mesa de Union Democratica, 민주연합회의 ) 로모든야당세력이합쳐지면서유가하락으로인해경제적어려움이가중된상황에힘입어전체 167석중 112석을차지해, 마 4 / 158

8 두로정부의사회주의식경제정책에제동을걸수있게됐고, 마두로대통령에대한중간신임투표또는대통령임기를수정하는헌법개정안발의등을통해조기정권교체를추진하고있다. 나. 국가조직구성및제도 행정부 보통선거를통해선출되는 6년임기의대통령이수반이며, 장관임명권한을가진다. 부통령제도를두고있다. 연방공화국형태로, 23개주와 1개수도, 1개연방관할로구성돼있다. 연방관할은 72개의섬으로구성된 11개의도서그룹으로이루어져있다. 한편, 2015년까지는의회의수권법을통해, 대통령이의회의승인없이단독으로법안을제정할수있는권한을매년부여받아왔으나, 2016년여소야대의회에서는중단됐다. 입법부 1999년개헌을통해양원제도를 165석의단일의회로대체했다. 국회의원의임기는 5년이며, 3명은원주민대표에배정된다. 지난선거는 2015년 12월 6일에치러졌으며, 2005년선거에서는야당의보이코트로여당의원이대부분을차지한바있으나, 2010년선거이후야당도적극적으로참여했다. 의석수가 167석으로늘어난 2015년선거결과, 득표율에서는여당 43%, 야당 57% 를기록했고, 의석수에서는여당 55석, 야당 109석, 원주민 3석 ( 야당성향으로분류 ) 을차지했다. 사법부 대법원은 6개분야 ( 헌법, 정치행정, 선거, 민사, 형사, 사회노동 ) 에 32명의판사 ( 임기 12년 ) 로구성돼있으며, 사법위원회의제청과의회의승인을통해선정된다. 하위법원으로고등법원, 지방법원, 단심법원등이있다. 대개가여당성향으로, 특히헌법재판부는 2016년정부에서선포한경제비상사태특별법이야당의추인거부로무산되자, 절차상의하자를이유로야당측의추인거부를불법으로규정, 경제비상사태특별법을발효시킨바있다. 다. 주요인사 대통령 : Nicolas Maduro Moros 부통령 : Aristobulo Isturiz Almeida(2016년 1월이후 ) 국회의장 : Henry Ramos Allup( 야당측 ) 외교부장관 : Delcy Rodriguez UN주재대사 : Rafael Ramirez( 전석유광업부장관및 PDVSA 사장 ) 석유광업부장관겸국영석유공사 (PDVSA) 사장 : Eulogio Del Pino 야당지도자 : Henrique Capriles Radonski( 現 Miranda주주지사 ) 라. 외교관계 차베스대통령사후, 물가폭등및물자부족등에따른반정부시위격화로, 당분간외교정책은국내정치에비해후순위에놓여왔으나, 유가하락추세에따른디폴트가능성대두로 2015년에는외교정책이매우중요한시기가될전망이다. 특히석유수출국동맹 (OPEC) 을통한석유감산협상이실패하면서, 비회원산유국과협 5 / 158

9 력을강화하고있으며, 2015년에는임기 3년의비동맹기구 (NAM) 의의장국으로, 외교분야에서목소리를높일전망이다. 기존외교정책은미국및파나마, 콜롬비아등친미국가에대해서적대적인자세를보이면서, 남미국가연맹 (UnaSur) 을통한지지를받는것이핵심이었다. 전차베스대통령이주창한 21세기사회주의 는현마두로정부에서도유효한데, 미국주도의신자유주의국제질서에반대하며중남미지역내사회주의협력기반구축을위해중남미내에서는볼리바르동맹 (ALBA) 을창설하고, 주변국가에석유를 20년거치상환조건으로제공하는등쿠바, 니카라과, 에콰도르, 볼리비아등반미사회주의이념을같이하는 8개국과협력하고있다. 중남미이외의국가로는이란, 중국, 러시아, 베트남등의국가와자원협력외교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특히, 쿠바, 중국과는원유를제공하고의료서비스또는현물을제공받는형태의교역을통해교역량이갈수록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베네수엘라의제1교역파트너인미국과는수시로대사및영사의추방, 복귀가이루어지고있으며, 미국의입장을지지하는파나마에대해서는 2014년 2월국교단절선언후, 신임대통령취임이후이를회복한상태이다. 제2의교역파트너인콜롬비아와도전통적으로잦은마찰을빚어왔으나, 이러한외교관계에도불구하고, 이들국가에대한교역의존도가높아, 경제관계에는별다른영향을주지않고있다. 한편, 차베스정부의정치노선및자원민족주의는국제관계에도역학변화를일으켜왔다. 지난 2007년오리노코유전지대의국제석유메이저업체들에대한국유화에이어현재까지지속적으로석유, 금융, 철강및시멘트분야에대한국유화를실시했다. PDVSA( 국영석유공사 ) 는 2009년 5월마라까이보유전지대의해상운송서비스업체 60개사이상을합병했으며, 정부는 2009년 7월스페인 Santander 그룹으로부터자산규모 4위인베네수엘라은행 (Banco de Venezuela) 의다수지분을 10.5억달러에매입했다. 아르헨티나 Tenaris 그룹이대주주인베네수엘라최대철강업체 Sidor사는 2008년정부지분을 80% 로확대해재국유화했으며베네수엘라정부와 Tenaris 그룹은 2009년 5월최종가격에합의했다. 최근몇개업체들은정부의국유화조치에대해분쟁중에있는데 2008년 4월국유화된시멘트생산업체 Cemex사 ( 멕시코 ), LaFarge사 ( 프랑스 ) 및 Holcim사 ( 스위스 ) 는아직까지베네수엘라정부와보상금및지급방법에대해합의를이루지못하고있으며 Cemex사및 Holcim사는국제중재를통해해결중인상황이다. 몇몇북미업체들도정부의몰수에대해국제중재를요구했다. 2016년들어서는석유생산량감축합의를주도하면서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러시아등과의협상을이끌어내는한편, 러시아, 중국기업과의합작투자사에 PDVSA의지분을추가로넘기고, 금광산업개발을위해캐나다업체의투자를받아들이는등, 외국기업의투자확대에노력하고있다. 마. 최신정보 정치동향 2014년 2월학생들의반정부시위에도불구하고당분간 Maduro 정부는단기적으로는안정을유지했으나, 시위이후이어진정부와야당간의대화는실패로끝났고, 정부에대한실망감이높아져, 2015년 12월총선에서야권에참패하면서, 당분간정치적불안정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경제악화, 열악한사회간접자본, 치안불안등의상황은가속화되고있으며, 여론조사결과는정부보다는야당에대해보다호의적이며, 정 6 / 158

10 부가현상황을개선시킬수없다고보는쪽이더우세하다. Maduro 대통령에대한지지도가낮아지고는있으나, 여당인 PSUV( 베네수엘라연합사회당 ) 내에서권력투쟁이벌어질가능성도낮은것으로보인다. 한편, 지난 2015년말총선패배이후내각을대거개편한바있으나, 극좌로분류되는일부인사들이개각 1개월만에자리를내놓으면서, 온건파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는분석이나오고있다. 야당인 MUD( 민주연합회의 ) 는총선에서승리하기는했으나, 워낙다양한정파들로구성돼있어통일된목소리를내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국회의장선출에는합의했으나, 마두로정부의조기퇴진을추진하는데있어의견일치가이뤄지지않고있다. 만약저유가로인한경제위기가심화된다면, 군부가질서유지를명분으로개입할가능성도있다. 한편, 야당의경제수정정책은극심한인플레이션을유발해, 단기간국민들에게더욱큰고통을가져다줄수있다. 3. 한국과의주요이슈 가. 정치 - 외교 한국과의관계 수교일자 : 현대사 : 맹달영대사 ( 제13대, 2014년 11월부임 ) 주요인사교류현황 ㅇ방문 김광일대통령특사 최성홍차관보 ( 제1차한-베고위정책협의회 ) 박용옥국방차관 황두연통상교섭본부장 김종하국회부의장 윤병세차관보 ( 제3차한-베고위정책협의회 ) 신기남국회정보위위원장 김태홍한-베의원친선협의회장 김태랑국회사무총장 이재훈지경부 2차관 강봉균국회여수박람회지원특위위원장, 주승용의원, 김재경의원 신숭철前주베네수엘라대사 ( 중남미경제협력카라반대표단단장 ) 양승태선관위원장 김은석에너지자원대사 박영준지경부차관 7 / 158

11 김재신차관보 이낙연의원 ( 한-베의원친선협회장 ) ㅇ방한 Burelli Rivas 외무장관 Petkoff 기획부장관, Rojas Parra 상공부장관 Chavez 대통령 Russian 감사원장 Izarra 외교부차관 Barreto 카라카스시장 Ramirez 에너지석유부장관 Ramirez 에너지석유부장관 북한과의관계 외교관계수립 주쿠바대사이인춘, 초대주베네수엘라겸임대사신임장제정 북한통상대표부철수 권승철주쿠바북한대사, 겸임대사신임장제정 주베네수엘라북한대사관개소 베네수엘라는국제사회에서한반도의비핵화를지지하는입장을밝힌바있으며, 2016년 1월북한의핵실험과위성발사에대해서도부정적인입장인것으로알려져있음. 나. 한 - 베네수엘라사회 - 문화관계 베네수엘라는한국전쟁당시 18만달러를지원한바있으며, 1965년우리나라와국교수립후전통적으로선린우호정책을견지해왔다. 우리의평화통일노력을지지하고있으며국제무대에서상호협력하고있다. 차베스대통령집권초기인 1999년 10월차베스대통령방한을계기로베네수엘라정부의한국에대한인식이더욱뚜렷해지면서상호협력관계기반도한층강화된바있다. 그러나 2006년차베스대통령재방한이무산됨에따라베네수엘라의우선협력대상국에서한국은제외됐지만국제무대에서협력관계는지속되고있다. 국교수립후 1973년주베네수엘라대사관이개설됐으며, 1983년에는주한베네수엘라대사관이설치 (2016년현재대리대사체제 ) 됐다. 1993년양국간과학기술협정을시작으로외교관 / 관용여권비자면제협정, 문화협정, 관광무비자협정 (3개월미만 ), 이중과세방지협정등 5개협정이체결됐다. 2000년대들어특히문화계의교류가활발하다. 2004년 10월에는세계 100대피아니스트의하나인백혜선교수의연주회가있었으며 2005년 12월에는사라장의바이올린공연이있었다. 한국의국악및전통민속공연, 태권도시범, 발레및무용단방문등도수시로이루어지고있고, 특히 2015년에는수교 50주년을맞아다양한문화행사가열렸다. 8 / 158

12 2006년국영TV 채널 La Tele에서 겨울연가 (Sonata del invierno) 가방영된이후 가을동화 (Otoño en mi Corazón), 이브의모든것, 캔디캔디 등의프로그램이뒤따랐으며 2009년에는 대장금, 내이름은김삼순 등도베네수엘라전파를타고방송이됐다. 2009년 9월부터는아리랑 TV의 Arirang Today 도방영되는등 TV 방송을통한한국의이미지확산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2009년 5월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는 이사벨호는오늘오후도착했다 등베네수엘라영화 6편이상영된바있다. 각종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및컴퓨터등의무상원조등경협사업도꾸준히실시되고있으며, 2009년에는베네수엘라학생으로는처음으로대학학부및대학원장학생각 1명이정부장학생으로초청돼현재한국에서수학중이다. 2011년 1월부터주베네수엘라한국대사관은한국어강좌를개설해선별된소수학생에게교육을시키고있다. 아울러 2011년부터매년 2회한국대사관주최로한류페스티벌을개최하고있다. 다. 양국간주요이슈 한-베네수엘라양국은베네수엘라의풍부한에너지자원개발에공동관심을보유하고있어우리기업의대베네수엘라에너지. 인프라프로젝트진출에공을들이고있다. 지난 2007년베네수엘라가오리노코지역에진출한석유메이저기업들을국유화한이후베네수엘라는투자및기술공급선확보를위해한국과협력을희망하고있다. 이에따라 2007년말양국정부간접촉이이루어졌으며, 2009년 3월 Rafael Ramírez 베네수엘라에너지석유부장관이방한, 이윤호지식경제부장관과양국간석유및가스개발을위한자원협력 MOU를체결했다. 이어서 2009년 8월 17일베네수엘라에서제1차한-베네수엘라자원협력위원회가개최돼참가기관별로협의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 베네수엘라기초산업광물부와광물자원분야 MOU 체결을위한실무협의 - 석유공사 : 오리노코벨트유전개발참여를위한對 PDVSA 실무협의 - 가스공사 : PDVSA와가스부문 upstream 및 downstream 사업정보교환및공동조사를위한 MOU 체결 - 중부발전 : CORPOELEC( 베네수엘라전력청 ) 과화력발전소리모델링분야협력, 신규발전프로젝트의개발 설계 엔지니어링실시, 관련장비및기자재공급등을내용으로하는 LOI(Letter of Intent) 초안합의 - 해외자원개발협회-CVP( 베네수엘라석유협회 ) 간 MOU 서명등 제2차회의는지난 2010년 5월 27~28일중서울에서개최됐다. 제2차회의에서는산타이네스 (Santa Iñes) 정유프로젝트등한국기업과의파이낸싱사업현황, 석유화학분야협력가능성, 일본및중국과베네수엘라간신규기금조성방안, 카라보보Ⅱ 유전및마리스칼수크레가스전개발프로젝트등에대한설명및논의가이루어졌다. 이와같은양국정부간협력과함께최근민간기업들도베네수엘라에진출, 전술한산타이네스프로젝트, 쿠바정유플랜트건설프로젝트, 스텐레스스틸제철소건설프로젝트등의수주를위해노력하고있다. 한편 SK건설은 2009년 3월베네수엘라 PDVSA와에콰도르국영석유공사 Petroecuador간합작법인 RDP(Refineria del Pacifico) 사가발주한에콰도르마나비정유공장프로젝트의기본설계 (FEED) 를 2억 6 천만달러에수주한바있다. 9 / 158

13 지난 2012년 6월 26일 PDVSA 와현대건설 / 엔지니어링의정식계약으로약 30억불규모의수년동안노력해왔던 PDVSA Puerto La Cruz항정유설비확장공사를성사함으로써베네수엘라플랜트, 건설진출의교두보를놓았다. 또한 2013년 12월, 약 20억달러규모의 PDVSA 산따이네스정유공장건설프로젝트, 2014 년 11월, 약 49억달러규모의 Puerto La Cruz 정유소확장공사도따내면서베네수엘라의원유생산확대에우리기업이크게기여하고있다. 현대건설은현대엔지니어링, 중국의위슨 (10% 수준 ) 과컨소시엄을구성해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다. 대우건설은 US6,734만짜리국책사업인석유수출시설의기본설계 (FEED) 를 PDVSA와체결했으며, 이는 U$100억짜리설계, 구매, 시공 (EPC) 등본공사수주에도유력한모습을보이고있다. 또 GS건설은 2015 년 1월 PDVGAS의가스처리시설플랜트공사를 30억불규모로수주했으며, 포스코건설은 2015년 11월정유소용촉매제조플랜트를 3억불에수주하는등정유, 가스분야에우리기업들이강세를보이고있다. 10 / 158

14 Ⅱ. 경제 1. 경제동향및전망 베네수엘라의경제는석유를기반으로하기때문에, 석유산업의전망이곧베네수엘라의경제전망이라고할수있다. 최근까지고유가를바탕으로국내석유제품무상제공, 전력, 통신, 수도, 생필품등의염가제공등서민경제지원정책과주변카리브국가에대한석유제품지원등을펼쳤으나, 2013년차베스사망이후외환보유가크게줄어들면서수입용외환배정축소, 암시장환율급등, 수입감소, 제품부족, 높은인플레이션의악순환이지속되고있다. 2014년하반기국제유가의급락으로정부의외채상환능력까지의심받는상황에도달했다. 2016년상반기에는채무불이행에빠지지않을것으로전망되지만저유가추세가계속된다면정부의외환보유고확대노력에도불구하고채무불이행압박은외채상환만기가집중적으로도래하는 2016년 10월이후더심해질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위기의극복방법은재정지출의삭감또는석유생산확대를통한재정수입증대외에는다른방법이없는데, 세법개정을통한세입확대, 석유생산량증대등재정수입증대에만초점을맞춘 2015년과는달리 2016년에는, 정부가경제비상사태를선포한이후, 금융거래세신설, 시중의가솔린가격인상외에도정부공식환율을달러당 6.3볼리바르에서 10볼리바르로크게올리는한편, 주변국에대한석유지원감축, 해외여행외환지원금감축등물가인상을최소화하는한도내에서재정의수입확대와지출감소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오랫동안공식통계를발표하지않았던중앙은행이 2016년 2월에발표한공식통계에따르면, 베네수엘라의국내총생산은석유가하락에따른수출감소와경기침체에따라 2014년경제성장률이 -3.9% 를기록한데이어, 2015년상반기는 -3.1%, 3분기 -7.1% 로공식발표됐고, 연간성장률은 -5.7% 로잠정발표됐다. 저유가추세의지속에따라 EIU 등외국경제기관에서는 2016년국내총생산전망을역대최악인 -13.0% 로예상하고있으며, 향후유가가상승세로돌아서기전까지는회복이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 한편, 정부는인플레이션억제노력이성과를보이고, 현재진행중인석유산업에대한투자가정상대로이뤄진다고할때, 2016년부터는소폭의성장이가능해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러나, 국제유가의변동성이커져서이러한전망의달성여부도매우불투명한상황이다. 이밖에도 2015년총선에서야당이압승을거두면서정치적인상황도매우불투명해진상황이다. 정부의경제정책운영이자유롭지못하게되고, 야당의자본주의식경제정책도입이늘어나게되므로, 장기적으로는투자가확대된다는점에서플러스요인이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경제정책의변화에따라더깊은경기침체를가져올수도있다. 민간소비의경우, 하락세를나타내고, 이는 2017년전까지는회복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살인적인물가상승률과부족한일자리가가계소득에영향을미치는주된원인이다. 국유화가능성의상존, 사회간접자본의악화, 외국기업의과실송금곤란등으로인해고정자산에대한투자는거의이뤄지지않고있다. 그러나, 러시아와중국국영기업들의에너지분야에대한합작프로젝트가외환보유고확대를위한정부정책에따라 2016년부터다시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수출의경우, 산유량이증가할것으로기대되는 2016년부터다시증가세를보일전망이나, 이역시국제유가의동향과밀접하게연동돼있어, 예측이어려운상황이다. 11 / 158

15 공급의경우, 산업분야생산량은정부의가격제한정책과원부자재획득용외환배정지연으로 2015~2019 년에도계속침체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농업의경우는가격책정과미흡한재산권보호등정부의개입에힘입어소폭상승할것으로보인다. 가장중요한석유산업의경우정부의관리미흡과불안정한세금제도로인해정체됐으며, 중국의투자를통한생산확대가이뤄지기전까지는생산량이소폭감소해 2016년에는일일 245만배럴까지떨어질것으로전망된다. 경제전망 (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GDP 민간소비 정부소비 고정자산투자 재화용역수출 재화용역수입 국내수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원 : EIU 2. 주요산업동향 가. 전체산업동향 전통적으로베네수엘라의산업중가장중요한부분은석유관련산업으로국영석유회사인 PDVSA는베네수엘라 GDP의약 1/7, 정부재정의 75%, 달러수입의 96% 를책임지고있다. 2013년말기준, 전체산업비중이큰순서로제조업 (13.7%), 정부서비스 (12.5%), 석유산업 (10.8%), 판매수리서비스 (10.1%) 순이다. 참고로, 중앙은행및통계청은 2014년경제실적을발표하지않고있다. 연간부문별 GDP 및증가율 ( 단위 : 천볼리바르, %) 구분 2013년 증가율 2012년 증가율 2011년 증가율 GDP 62,233, ,409, ,138, 석유부문 6,741, ,682, ,593, 비석유부문 48,515, ,648, ,055, 광업 206,097 (21.1) 261, , 제조업 8,530,054 (0.3) 8,555, ,405, 전력, 상수 1,417, ,372, ,322, 건설업 4,793,177 (2.3) 4,907, ,209, / 158

16 - 판매, 수리서비스 6,301, ,096, ,585, 교통 2,115,312 (3.3) 2,187, ,052, 통신업 4,350, ,086, ,820, 금융, 보험업 4,127, ,392, ,541, 부동산, 기업서비스 6,062, ,917, ,678, 공공, 비영리 3,852, ,684, ,430, 정부서비스 7,777, ,543, ,171, 그외 3,533, ,517, ,410, 세금수입 6,977,225 (1.4) 7,078, ,489, 자료원 : 베네수엘라통계청 (INE) 1960년대이후부터정부는산업다변화정책을세우고석유산업을대체할수있는산업의육성에착수, 소비재와금속가공산업을시작으로알루미늄, 철강, 석유화학부문의개발을추진했다. 석유화학제품에있어 Made in Venezuela를생산코자전력을기울이고있다. 2002년차베스정부의경제, 정치정책에반발해대규모시위및산업데모가이어지며달러환율이 300% 증가하자정부는 2003년 2월부터고정환율제를도입해지금까지실시하고있다. 2005년차베스정권은고유가시세를이용해석유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해나갈뿐아니라천연가스등석유이외의여타자원에대한개발을확대, 산업구조다양화정책을추진하고있다. 2006년 3월차베스대통령은원유를포함한모든천연자원의국유화를공식적으로선언하였는데그내용은모든자원을국가가직접통제하는방식으로정부와국제사기업의합작투자형태로개발한다는것이다. 이와함께세계제1의원유보유국으로인정받아정부중심의산업발전을꾀하고있다. 2013년 3월차베스사망이후, Maduro정권이출범했지만, 이후경제는급속히악화됐는데, 이는정부의외환규제강화에따른것으로, 신정부출범직후 SICAD( 외환획득대체제도 ) 를시행, 원자재및자본재수입에필요한외환을고정환율보다높게해정부재정을늘리고자했으나, 서민경제지원정책에따라현지화폐공급량이크게늘어나면서오히려암시장환율의폭등으로이어졌다. SICAD제도를통한외환공급마저축소되면서, 수입이크게위축돼제조업은크게위축됐으며, 물자부족사태로인해물가상승률역시 56.2% 의살인적인수준을기록해, 경제전체가불황이심화됐다. 한편, 2014년의경우도이러한침체는계속돼, 경제성장률은역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베네수엘라의산업가동률의경우, 2011년 52% 수준에서 2014년 40% 미만으로떨어진것으로보인다. 이는원자재공급부족, 수요감소, 전력공급부족및정치적, 경제적불확실성에기인한다. 나. 광물 / 에너지 - 광업 베네수엘라의광업은아직미개발분야가많은상태인데주요광물로는철, 석탄, 보크사이트, 금등을들수있다. 차베스정부는석유, 가스등의에너지자원과광물전반에대한국가주권 (soberanía nacional) 원칙에따라자원의국가소유권재확인, 개발프로젝트에대한국가통제권강화등을통해진정한자원국유화 (auténtica nacionalización) 를추진중에있다. 다국적기업의영업활동자체에는문제가없으나베네수엘라주권과국내법이정하는범위내에서만가능하다고발표했다. 13 / 158

17 1999년신헌법을통해주재국석유공사 (PDVSA) 의민영화금지를확립하고, 2001년석유법개정및 2003 년1월석유산업의진정한국유화 (la verdadera nacionalización petrolera) 선언에이어 2004년 10월에는완전한석유주권 (plena soberanía petrolera) 을천명했다. 개정석유법은외국기업의로열티를기존 1~16.66% 에서 20~30% 로인상하고, 공동합작투자시 PDVSA의참여지분을 51% 이상으로의무화하는등석유산업의국유화를강화하는각종조치도입을골자로하고있다. 재정수입의 75%, 수출의 80% 를석유산업에의존하는베네수엘라는석유등에너지자원을국내지역간불균형해소, 내생적성장 (desarollo endógeno) 및서민층사회개발프로그램실행등을위해활용하는정책을실행중이다. 주요광물자원현황 광물명 소재지 매장량 비고 석유 Zulia주, Anzoategui주, Monagas주 2,112억배럴 경질유중심. Orinoco 지역은초중질유임 천연가스 Zulia주, Anzoategui주 195조입방피트 69억 / 일 Bitumen Orinoco강유역 2,700억배럴 중질유, 초중질유, 역청이혼합된가연물질 철광석 Bolivar주 40억 M/T 80% 이상이 high grade ore임 (Guayana지역) 석탄 Tachira주, Zulia주 4.8억 M/T - 보크사이트 Bolivar주 3.2억 M/T - 닉켈 Aragua주 55백만 M/T - Phosphate Falcon주, Tachira주, Merida주 170백만 M/T - Gypsum Sucre주, Tachira주, Yaracuy주, Guarico 주 84백만 M/T - 자료원 :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BP Statistical, USGS Mineral Commodity 등 경제사회개발기금 (Fondespa: el Fondo para el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del País) 을조성하는핵심기관으로석유공사를선정해교육, 보건, 의료, 생필품염가지원등서민층사회개발프로그램 (misión social) 의재원을확보하고지방의내생적성장실현을위해개발중심 (NDE: Núcleos de Desarrollo Endógeno) 및도로, 철도, 지하철, 전력, 농업단지등사회간접자본조성등을추진중이다. 알루미늄, 철, 목재등여타천연자원도 2013년까지단순원료및원자재수출을중단하고가공에의한부가가치를창조한후상품을수출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미국이추진하는 FTAA에대항해차베스대통령은역내통합기구인 ALBA(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 America) 속에서석유, 가스등자국의에너지자원을기반으로중남미통합을추진 (Petroamerica 실현 ) 중이다. 또한자국석유수출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는미국에대한의존을탈피하고, 같은좌익이념을추구하는쿠바, 이란, 중국, 인도등제3세계및아시아국가들에대한관계강화책으로적극활용 (oil diplomacy) 코자한다. 14 / 158

18 광물자원매장지역 No Metálicos( 비금속 ) Yeso 석회 Manganeso 망간 Arenas Silíceas 규토 Níquel 니켈 Barita 중정석 Oro 금 Caolín 백도토 Plata 은 Diamante 다이아몬드 Plomo 납 Dolomita 백운석 Tántalo 탄탈 Feldespato 장석 Metálicos( 금속 ) Tierras raras 희규토양 Fosfato 인산염 Aluminio (Bauxita) 알루미늄 ( 보크사이트 ) Torio 토륨, Magnesita y asbesto 해포석, 석면 Cobre 구리 Uranio 우라늄 Sal (Salinas) 소금, Estaño 주석 Zinc 아연 Talco 활석 Hierro 철 1) 철광석 기초산업광물부 (MIBAM) 에소속된철광석국영기업인 CVG Ferrominera Orinoco 사에의해생산되며, 주수출대상국은유럽, 미국, 일본등이다. 2007년수출량은 6,264천MT로서전년대비 1.3% 의감소를보였다. 2008년세계경제위기와베네수엘라외환사정의급격한악화및노조의파업으로 2009년총생산량 15,000 천MT로전년대비 37% 로감소를보였으며 2010년, 2011년생산량을 16,000천MT를끝으로현재생산량을발표하지않고있다. 철광석 (Iron Ore) 생산, 매장량현황 ( 단위 : 천 M/T)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생산 18,845 18,180 19,825 15,000 16,000 16,000 수출 5,880 6,264 5,729 n/a n/a n/a 15 / 158

19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내소비 11,485 11,916 14,096 n/a n/a n/a 자료원 : CVG-Ferrominera del Orinoco, Veneconomy 종합,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 석탄 총매장량은 4.8억톤 (2011년) 으로라틴아메리카에서콜롬비아다음으로매장량이많다. 대부분석탄이 Zulia주소재 Guasare 탄전내 Paso Diablo 광산에서생산되고있으며, 이광산은국영석유회사인 PDVSA(Petroleos de Venezuela, S.A.) 사의자회사인 Carbozulia사와 Agip Coal사와의합작회사인 Carbones del Guasare S.A. 가운영하고있다. 베네수엘라의가장중요한석탄매장지는 Zulia 주의 Guasare 지역으로약 30억톤 (mt) 의매장량을추정한다. 3) 알루미늄 국영 Corporacion Venezolana de Guayana(CVG) 사는알루미늄산업분야의재편, 자산의매매및신규민간투자유도등을전담하는회사로서 1994년알루미늄산업재편계획에따라연생산능력 600만톤의보크사이트생산업체인 Bauxiven사와 Interalumina사를합병, Bauxilum사를설립했으며연간 450만톤규모 (2011년) 의알루미늄을생산할수있게됐다. 1999년말취임한차베스대통령은매각보다는외국회사의지분참여를통한투자쪽으로방향을전환했으며, 2000년 12월프랑스의 Pechiny사가자본참여사로결정돼 Bauxilum사와협정을체결했다. Pechiny사는총 2억 6,000만달러를투자할계획이며알루미늄생산량을 40만톤증가시킬계획이다. 그러나경영권은계속CVG가갖게된다. 철광석생산과동일하게 2008년세계경제위기와베네수엘라외환사정의급격한악화및노조의파업으로생산, 수출량이크게감소했고현재통계를발표하지않고있다. 알루미늄생산-수출현황 ( 단위 : M/T)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생산량 611, , , , ,000 수출량 363, ,361 n/a n/a n/a 국내소비량 225, ,273 n/a n/a n/a 자료원 : Alcasa, Venalum,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4) 금 중요한금매장지는 Bolivar 주의네지역 (Tumeremo, El Callao, El Dorado, El Manteco) 을들수있다. 2011년도금생산량은 1.8톤이며, 금과다이아몬드의경우는 65% 이상이불법채굴및밀수에의해거래되므로정확한생산량은파악되지않고있다. Monarch Resource사는 Camorra 광산을 1994년여름에개 16 / 158

20 광했는데, 동사는 Canaima 조차지를시추한결과, 동지역에확인매장량 163,000온스, 추정매장량 69,000온스의금이매장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Placer Dome사와 CVG사는미화 1,000만달러를투입, Kilometro 88 Mining District에소재한 6,000헥타르에달하는 Las Cristinas 탐사및시추결과, 품위 g/ 톤인금약 150톤이매장된것을확인했다. 다. 농림수산식품 - 농업 농업은전체 GDP의약 6%, 전체노동인구의약 13%, 국토면적의 20% 가량을차지하고있는데경제구조조정정책의일환으로농산물수입규제완화, 보조금지급축소등으로침체양상을보여왔다. 농축산물이전체농업생산의약 84% 를차지하고있으며쌀, 과일, 야채는대체로자급자족이가능한반면밀, 콩, 식용유, 설탕, 우유등은수입에의존하고있다. 최근대외의존도가높아지고국내생산성이떨어지고있다. 1) 농업의실태 식량자급및식품가격에관련된문제는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일뿐만아니라생계비및실질임금등국가경제안정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으로인해농업은베네수엘라경제에있어서대단히중요시되는부문이다. 베네수엘라의농업인구는약 240만명수준으로전체인구의 10% 에불과하지만석유개발이전에오랫동안카카오, 커피, 사탕수수를중심으로한농업국가의전통을지니고있다. 특히토지자원이풍부해농산물의생산및수출을효율화하고다양화할경우농가소득을증대시킬수있는커다란잠재력을지니고있다. 베네수엘라는적도부근에위치하지만기후나토질면에서고도, 기후및강우량이다양하고해안선이길기때문에농업에유리한면이많다고하겠다. 베네수엘라의농업은토지자원이풍부한관계로조방적인영농방식이채택되고있는데, 토지소유는소수에게편중돼있다. 통계에의하면베네수엘라의토지소유자는약 40만명에불과하며, 각농가의평균경작규모는약80헥타르로인접국가와비교하면상당히대규모임을알수있다. 국토면적 910만헥타르중에서절반이상은농업용으로이용될수있으나그중에서 220만헥타르만농업용으로이용되고있으며이용된토지면적중에서도약 32만헥타르만이경작될뿐나머지는주로목초지로사용되고있다. 또한토지소유에있어서도빈부의격차가심해, 1% 의농장이거의 50% 의농지면적을소유하고있으며소농 (20헥타르미만을소유하는농민 ) 은농장총수의약 74% 에해당하지만그들이소유해경작되는농지면적은전체의약 4% 에불과한실정이다. 대부분을차지하는소농의경우, 농지개혁정책하에토지를분배받았으나토지에대한소유권이없기때문에토지를판매하거나, 은행대출을위해토지를저당할수없도록돼있다. 따라서토지개량또는수리시설과같은장기적인안목에서의투자를기피하는경향이있다. 또한지난 20년동안베네수엘라의급속한도시화에따라농촌의노동력 (1975년총노동력의 21% 에서 2005년약 14% 로감소 ) 이크게줄어들고또한자본및기타농업생산자재도점차부족한상태에처해있다. 17 / 158

21 이에따라차베스대통령은농민의생활향상, 농산물의자급자족이라는측면에서농업분야에크게신경을쓰고있으며, 은행에대해서도일정부분을의무적으로농업에대출을하도록하는등조치를취하고있다. 또한2000년들어농지개혁을추진하고있는데, 과거와같은라티푼디움 ( 대규모지주제 ) 은이제없다고밝히면서지주들로부터토지를유상으로강제몰수해이를농민들에게분배할계획임을밝히고있다. 농지개혁에대한법령제정을추진중에있다 2001년부터중국은베네수엘라와농업분야의협력을추진하고있다. 2001년 4월베네수엘라를방문한장쩌민주석은벼농사기술등농업기술을베네수엘라에이전해주기로했으며, 농업용트랙터등농기계공장도설립하기로했다. 또한 2,000만달러의금융을지원, 중국산농기계구입자금으로활용토록했다 년실제적으로각농가와농장에농업용트랙터를배포했다. 2005년정부는대대적인농업계획을세우고 2006년자가농법을실시하며베네수엘라농업을활성코자정부중심의노력을보이고있다. 현재베네수엘라전체소비되는음식물의 70% 를수입에의존하고있다. 이에정부는 100% 자급자족을목표로파종생산계획 (Plan de Siembra y Production-2007) 을수립, 진행중이다. 2010년부터농업계획달성을위해브라질의룰라대통령과농업부문경제협정을체결하고대두, 옥수수유를적극적으로수입하고있으며트랙터, 농기구및자재수입으로낙후된농민을무상지원하고있다. 2) 농업기관 베네수엘라정부의농업주기관은 2005년 12월농업부 (Ministerio de Agriculturay Tierras) 로정식변경됐다. 경제기획부 (CORDIPLAN) 도농업정책관련업무를지원하고있다. - 국립농업행정처 (IAN): 토지개혁을담당 - 농업저장회사 (ADAGRO): 농산물의저장을담당 - 농업서비스주식회사 (CASA): 잉여농산물의수매를담당 - 농산물유통및수출회사 (COMEXAGRO): 국가를대신해농산물수입담당 - 국립커피기금 (FONCAFE): 커피의시장확대및유통을담당 - 국립코코아기금 (FONCACAO): 코코아의시장확대및유통을담당 - 과일개발기금 (FONDEFRU): FONCAFE와 FONCACAO는커피와코코아의수출에대해독점권을가지고있을뿐만이아니라농민에농업금융을제공 3) 농산물정책 파종 생산계획 (Plan de Siembra y Production-2005~2012) 총 6조3,300억볼리바르의예산을들여 2.32백만헥타르의농경지를확보해전국적인채소망, 어업망, 산림망, 축산업망에지원하는것을기본으로한다. 이로써 2012년까지약 1.14백만의직접일자리와 3.42백만의간접일자리를제공했다. 생산품목 헥타르 재정지원 채소 2,070, ,222, 산림 22, , 어류 230, , / 158

22 축산 - 1,690, 계 2,324, ,283, 자료원 : 농업부 (Ministerio de Agricultura y Tierras) 라. 농림수산식품 - 임업 베네수엘라는열대지방에위치하고있으며큰강 (Orinoco) 이있어산림자원이풍부하다. 베네수엘라전체면적중 54.2% 해당되는 5,000만헥타르를산림지역이차지하고있다. 산림지역의 67% 가 Guayana 지역에위치해있다. 아직세계목재시장에수출한적이없고개발초기단계이다. 산림지역은환경자원부관할하의자치기구인산림청 (la juridiccion del Servicio Forestal-SEFORVEN) 이관할한다. 산림보유량 산림명 Imatace El Caura La Paragua Guarapiche Sipapo 면적 ( 헥타르 ) 3,640,899 5,134, , ,000 1,215,500 산림명 Ticoporo Caparo San Camilo Rio Tucuyo Turen 면적 ( 헥타르 ) 187, ,143 97,100 47, ,400 자료원 : 환경부 마. 화학 - 석유, 정유화학산업 베네수엘라의원유매장량은 2,112억배럴 (2012년 BP Statistical) 로미주대륙전체매장량의 63.3% 에이르고있으며오리노코벨트의초중질유합산시 3,000억배럴이상으로사우디아라비아를제치고세계제1 위의원유보유국가로여겨지고있다. 베네수엘라원유는매장량의 69% 가중질유 (Heavy Oil) 또는초중질유 (Extra Heavy Oil) 여서다소경제성이약한것이특징이지만고유가로인해투자가치를인정받고있다. 2015년 4월베네수엘라석유광업부장관은Opec에오리노코강유역석유벨트개발계획을소개하며현재 11개의합작회사가참여해매일 121만배럴을생산한다고밝혔다. 2012년정부발표를기준으로일일 3.0백만배럴을생산하는데국내소비는 65~80만배럴정도이며나머지 2.2백만배럴은수출하고있어원유가정부재정을뒷받침하는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다. 민간경제학자는정부발표보다는적은 2.5백만배럴을생산하고이중 1.7백만배럴을수출하고있는것으로추정한다. 베네수엘라는원유중특징적인것이오리멀전 (orimulsion) 이다. 오리노코강유역에약 420억톤이매장돼있으며비전통석유의일종인천연비투멘 (Natural Bitumen 역청 ) 이다. 석탄과석유의중간형태의물질로, 석탄 석유보다는열효율이높고경제성이높아발전용대체연료로많이사용하고있다. 현재중국, 캐나다, 이탈리아, 싱가포르, 한국등에판매하고있다. 베네수엘라는영국 BP와공동으로비투멘을이용해액체석탄유형의새로운제품을개발해오리멀전 (Orimulsion) 이라는상품명으로판매하고있다. 현재연간 300만톤이생산되는오리멀전은환경오염문제를극복할수있는연소기술의발전으로향후기술이증가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19 / 158

23 1) 석유산업의역사 ㅇ 1875년상업용으로최초이용 - 20세기초까지다음의석유정책견지됐으며동원칙에근거해많은채굴권이인가됐고외국인투자가활발했음 - 지하광물자원은토지의지주소유가아니고국가의소유임 - 석유채굴권을부여하는권리는국가만이보유 ㅇ 1920~1950년 : 미국다음의세계제2위의산유국이됨ㅇ 1920~1968년 : 세계제1위의석유수출국이됨ㅇ 1943년 : 석유법제정ㅇ 1949 년 : 외국석유회사의조업이익의 50% 의소득세를부과하기로결정ㅇ 1958년 : 신규의석유이권은국영석유회사에독점적으로부여한다고공표ㅇ 1960 년 : 4월 100% 정부출자의국영석유회사 CVP 설립, OPEC 창설주도ㅇ 1961년 : CVP 업무개시, 외국석유회사가석유의탐사, 개발을희망할경우용역계약에의해 CVP를상대로교섭ㅇ 1967년 8월 : 신석유법 (1943년석유법의제3조를개정한용역계약체결의기준, 원칙 ) 제정ㅇ 1968년 4월 : 마라카이보남부지역에서의탐사, 개발과관련, 용역작업계약의구체적조항발표ㅇ 1974년 3월 : Perez 대통령의등장에의해서석유산업의조기국영화방침발표ㅇ 1975년 8월 : 석유산업국유화방안공포, 신국영석유회사 PDVSA 설립ㅇ 1976년 1월 1일 : 석유회사 21개사 (20년간주재국내활동하던 18개외국석유회사, 서비스용역계약회사인 Occidental, Venezuela 2개사 ) 국유화. 법률적으로석유산업의전부문에있어서외자계, 민족계를불문하고민간석유회사는존재하지않게됨ㅇ 1992년 : 제 1차 Reactivation Program에기초한조업계약성립ㅇ 1995년 : Profit Sharing Agreement에의한외국자본참여허용 ( 국영화이후 20년만에처음으로외국자본의참여허용 ) ㅇ 1999년 : 헌법개정을통해 PDVSA의민영화금지및 PDVSA 내부구조조정실시ㅇ 2001년 : 석유법개정으로석유산업국유화를강화 ( 외국기업에대한로열티를종전 1~16.66% 에서 20~30% 로인상하고, 향후공동합작투자시 PDVSA 참여지분을 51% 로의무화 ) ㅇ 2006년 : 차베스대통령, 원유에대한국유화선언, 모든운영권을정부가가짐, 외국석유회사는지분을사야되며 PDVSA의참여지분은 60% 이상의무화, 34% 의로열티지급의무화 2) 석유관련회사 PDVSA 석유산업국유화방안공포와함께설립된국영석유회사로서베네수엘라유일의석유회사이며모든석유관련회사는 PDVSA의자회사로돼있다. 동력자원부의감독을받으며산하자회사의활동에대한조정, 계획, 감독, 통제를행한다. 20 / 158

24 3) 산업개황 베네수엘라는석유산업의존도가매우높은전형적인산유국이다. 석유수출이전상품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70~80% 에달하고, 정부재정수입의 50~60% 가석유판매로얻어지는수입이차지하고있으며국내총생산의약 30% 를석유부문이차지하고있는등국가의가장중요한산업이다. OPEC이정한석유값 ( 단위 : $US per Barrel) 구분 Venezuelan가격 Crude WTI Brent 자료원 : OPEC 주 : 2013년 11월 베네수엘라는비교적오랜석유개발의역사를지니고있다. 1878년에석유개발을시작했으며, 1914년부터는상업적인목적으로석유를생산했다. 20세기초한동안세계 2위산유국및제1위수출국으로 OPEC 창설을주도하기도했다. 초기의석유산업은대부분외국기업의지배아래있었으나 1976년국유화조치가단행됐다. 그러나 1989년에베네수엘라투자기금 (FIV: Fondo Inversiones de Venezuela) 을설립하면서서서히민영화를추진했고, 1990년대들어석유산업개방화가다시시작됐다. 확인매장량은 1999년기준약 726억배럴 ( 전세계 6위, 비중은 6.9%) 에이르고있으며, 오리노코강유역 (Orinoco Belt) 의초중질유및 Bitumen 매장량은약 1조 2,000억배럴에달하고있다. 이중현재의기술로채굴이가능한초중질유는약 2,670억배럴로파악되고있어이를포함할경우전체석유매장량은사우디에필적하는세계최대규모이다. 지금까지유전개발은주로서부마라카이보저지대에집중돼있었으나, 최근몇년간동부의오리노코강유역북부대평원지대의초중질유개발과해상가스전개발에투자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투자는주로광구분양, 합작계약등의형태가주류를이루고있으며, 석유산업개방정책으로외국기업이다수의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다. 특히 21억달러에달하는 Hamaca 중질유경질화프로젝트를비롯해이미외국기업과계약됐거나국회승인을받은다수의프로젝트가진행중이다. 오리노코초중질유생산사업은개발뿐아니라정제등하류부문의 ( 판매부문 : 수송, 정제, 판매단계 ) 부문투자가동시에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정부는투자유치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향후 10년간신규유전개발, 기존유전개량, 가스전개발, 정유, 수송등각분야의투자에총 590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전망되며, 이중70% 는 PDVSA 자체프로젝트, 나머지 30% 는외국인참여프로젝트로추진될전망이다. 또한 2012년 4분기이후베네수엘라정부는석유생산비중을줄이는등원유채굴중심의석유산업구조를다변화해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석유화학및천연가스부문의개발을중점추진하고 PDVSA를신시장개척및이윤극대화를위해국제 Major들과경쟁하는시장지향형기업으로유도하고있다. 21 / 158

25 이에대한 PDVSA의중점사업방향으로는석유화학및천연가스개발, 신시장개척, 경질유 (light and medium gravity crude oil) 생산확대, 중남미통합시수요증대에부응키위한정유설비증대, 그리고국내 외민간부문, 특히국내민간중소기업의적극적인사업참여유도등을들수있다. 정부는이러한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제도적기반마련을위해탄화수소법, 가스법및국내시장법등석유관련법을 1999년개정했다. 이에따라향후해양가스개발입찰, non-associated gas blocks on land 개발입찰이추진될예정이며오리노코벨트지역의초중질유개발프로젝트의추진도가속화되고있다. 한편베네수엘라는최근석유부문대외협력을강화하고있다. PDVSA는최근브라질을향후유망시장으로지목해참여확대방안을모색해왔으며석유및가스부문의공동개발과항공연료의판매, 동북부지역의고속송전망및변전소참여방안에대해브라질측과협상했다. 한편 PDVSA는브라질석유공사 (PETROBRAS) 와의정유소신설프로젝트를위해차관을신청했으나불발됐다. 또한 PDVSA, 쿠바국영석유공사 (CUPET) 및 Burmah Castrol PLC( 영국 ) 는지난 '91년소련으로부터자금지원이끊긴이래건설이중단된연산 2,100만배럴규모의정유공장완공과개 보수및운영을위해2001년에 1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 베네수엘라 Cienfuegos지역에소재한이정유공장은가솔린, 디젤연료, 제트연료, 윤활유등을생산해현지및카리브해국가에게공급중이다. 국영석유공사 (PDVSA) 의자회사인 Bitor(Bitumenes del Orinoco) 와중국국영석유공사 (China National Petroleum) 는발전용연료인오리멀전 (Orimulsion) 생산신규플랜트건설을추진하고있다. PDVSA는 Bitor를통해이프로젝트에총 3억달러를투자해 20% 지분확보를계획하고있고, China National Petroleum는 70% 의지분을목표로하고있으며나머지 10% 는자본시장에서조달할예정이다. 이신규플랜트가완공되면베네수엘라의오리멀전생산량은현 6.3백만톤에서중국으로수출할연 400만톤과기타이탈리아, 아일랜드국가등지로의 200만톤수출등을포함해총 1,260만톤으로증가한다. Bitor는 1999년 4.8백만톤의오리멀전판매를포함해 1,200만달러의매출액을올렸지만생산량부족으로 1.5백만톤의주문에응하지못한바있다. 한편 2000년에는 3,000만달러이상의매출액을올린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오리멀전 (Orimulsion) 은이탈리아 (3백만톤 / 연 ) 로수출되고있으며, 덴마크 (1.2백만톤 ), 캐나다 (80만톤 ), 중국 (50만톤 ) 등이그뒤를잇고있다. 한국도한국전력에서발전용연료를오리멀전으로대체하는계획이추진되고있으며, 2002년부터도입할예정이었으나, 베네수엘라국내정치문제로지연됐다. 2005년 11월말중남미협회에참가, 베네수엘라에서석유공사가참여 (14% 지분 ) 하고있는 Onado광구의개발사업을점검했으며, 2003년남부발전과체결한오리멀전도입계약과관련해베네수엘라정부측에지속적인협조를요청하고있다. 4) 석유산업투자계획 초중질유경질화프로젝트추진현황 ㅇ PETROZUATA 프로젝트 - 투자자 (Strategic Association): PDVSA(49.9%): Conoco(50.1%) - 용량 : 120,000BPSD 22 / 158

26 - 사업규모 : 24억달러 - EPC 계약자 : Contrina(Technip+B&R+Parsons+Proyecta의컨소시엄 ) - 공사내용 : 파이프라인건설 (125마일) 과경질화설비프로젝트 (10억달러규모 ) ㅇ CERRO NEGRO 프로젝트 - 투자자 (Strategic Association: PDVSA(41.7%), Mobil(41.7%), Veba(16.6%) - 용량 : 120,000BPSD - 사업규모 : 25억달러 - EPC 계약자 : JGC + Vepica + Jantesa ㅇ SINCOR 프로젝트 - 투자자 (Strategic Association): PDVSA(38%), Totalfina( 프랑스47%), Statoil( 노르웨이 15%) - 용량 : 200,000BPSD - 사업규모 : 29억달러 - EPC 계약자 : Contrina ㅇ Hamaca 프로젝트 - 투자자 (Strategic Association): PDVSA(40%), Texaco(30%), Phillips(30%) - 용량 : 197,000BPSD - 사업규모 : 21억달러 - Site: Hamaca 한편 PDVSA는탐사, 생산등에필요한재화및서비스부문에민간기업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 Outsourcing방식을채택함으로써석유산업의현대화및효율성향상을도모하고있다. PDVSA는 Outsourcing분야에가스관건설 (2억달러 ), Guiria지역부두시설건설 (4.8억달러 ), 오염물질처리공장건설 (1.6억달러 ), 전력인프라구축 (1.9억달러 ), Injection of gas PIGAP II(1.7억달러 ), 가스압축 (4,000만달러 ), Hydrogen 공급공장건설 (2,000만달러 ) 등의프로젝트를추진중에있다. 석유산업계획 2005~2012(Plan Siembra Petrolera 2005~2030) 정부는 2005년도부터 2030년에이르는야심찬계획안을 일에발표했다. 그중 1차계획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1차계획에투입되는총투자액은 560억달러로정부투자 70%, 사기업투자30% 로이루어질예정이다. 오리노코석유벨트가주관하며발전용원료의주물질인탄화수소지역으로, 4개의큰지역 (Boyaca, Junin, Ayacucho - 구 Hamaca, Carabobo) 을다시 27개지역 ( 각각500km2) 으로구분, 전면적인개발을실시한다. 대보유량 (Magna Reserva) 프로젝트 Proyecto de Cuantificacion y Certificacion de Reservas. 오리노코벨트에매장된전체탄화수소량을수량화, 증명화하는작업. 철저한경제적분석에들어간다. 오리노코벨트지역 ( 총면적 55,314km2) 에서석유개발탐사가이루어진부분은 11,593km으로추가매장량을확인한다. 초중질유의상업성을조사해세계제 1위의원유매장국가로인정받는데그목표가있다. 23 / 158

27 오리노코프로젝트 (Proyecto Orinoco) 오리노코벨트지역의석유를낙후된주재국남부지역의발전원으로활용, 오리노코벨트와 Apure 강일부유역을지역개발의중심축으로육성한다. PDVSA 주관으로오리노코북쪽지역에전면적인도로, 철도를계획하고, 거대한도시를건설한다. 오리노코벨트지역의외국기업진출현황 자료원 : 에너지석유부 (Ministerio de Energia y Petroleo) 델타 - 카리베프로젝트 (Proyecto Delta-Caribe): 가스, 석유화학, 전략사업확대 델타-카리베프로젝트는여러세부프로젝트로나뉘어진다. Gas Gran Mariscal de Ayacucho 공업센터건설, Paria 반도의 CIGMA(Sucre주 ), Plataforma Deltana의가스지역을발전시킬계획이다. 2012년까지총 160억달러의투자액이소요되며, Costa Afuera가스개발착수로시작한다. 남부, 동서를연결하는대규모가스운송라인도구축하는프로젝트로현재한국, 중국등과협의중에있다. 5) 정유산업현황및추진계획 현황 베네수엘라는국내, 카리브, 미국, 유럽등지에대규모정유공장을소유, 세계적인정유능력을보유하고있다. 정유능력은 1일 1.3백만배럴로우리나라 (2.4백만배럴, 세계 6위 ) 의절반수준이다. 그러나해외합작 24 / 158

28 정유공장을포함할경우전체정유능력은 3.3백만배럴로늘어난다.( 미국 Citgo, 카리브지역, 유럽지역 ) PDVSA는국내외에서 1일 2.8백만배럴의정유능력을보유한세계 4위의회사로국내주요정유시설은다음과같다. - Paraguana Refining Complex: 940,000BPSD - Judibana(Amuay): 571,000BPSD - Punta Cardon: 286,000BPSD - Puerto La Cruz: 200,000BPSD - El Palito: 130,000BPSD - Bajo Grando: 115,000BPSD - San Roque: 5,000BPSD PDVSA 는 2012 년부터다음과같은정유시설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다. Puerto La Cruz(PLC) Refinery Modernization Project ㅇ발주처 : PDVSA ㅇ공사규모 : 25억 ~30억달러ㅇ공사재원 : 중국 (10억달러, 확정 )/ 시공자금융 (US$20억달러, 확정 ) ㅇ공사내용 - Splitter: 16,000BPSD - Reformer: 35,000BPSD - Diesel HDT: 38,000BPSD - Gas Treatment: 4.1MMSCFD ㅇ 20012년 EPC 계약체결 ( 현대건설컨소시엄 ) ㅇ공사기간 : 2012~2016년 Bahamas 정유공장 ㅇ발주처 : Bahamas Oil Refining Co. Int'l(BORCO) ㅇ위치 : Grand Bahama Islands, Bahamas ㅇ용량 : 500,000BPSD ㅇ Storage Tanks(65개 )- 20mil. Barrels for crude ㅇ 95 feet deep sea port marine facility ㅇ추진현황 - British Oil Refining Co. 가 100% 인수를위한제안서를 PDVSA에제출하고협상중 - British Oil Refining Co. 사사업계획안 - 1단계 : 정유공장시설인수 (1억 4000만달러 ) - 2단계 : Terminal과 Transshipment 시설개보수 (US$7억달러 ) - 3단계 : 정유공장재가동가능성조사 25 / 158

29 정유추진사업 석유산업계획 2005~2020의일부로정유산업의계획서로, 다음과같은세계석유요구량을기본으로전면적인개발사업에들어갔다. 3개의정유공장신설 (Cabruta 정유공장, Caripito 정유공장, Batalla de Santa Ines 정유공장 ), 2개기존공장의증설및리모델링 (RPLC 2008, RELP). 3개의정유공장신설에들어갈총투입액은100억달러며이로서일일 70만배럴의정유량 (62% 의원유 ) 이증가한다 (130만배럴에서 200만배럴 ). 또한브라질, 우루과이, 쿠바, 자마이카등역내국가들에해외정유시설건설도추진예정이다. - 총투자액 : 16,480MM$ - 베네수엘라투자액 : 14,304MMS(87%) - 페트로아메리카투자액 : 2,176MM$ (13%) - 원유생산 : 910MBD(62%) - 에탄올생산 : 21MBD 세계석유요구량 ( 단위 : 백만배럴 / 일일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나프타 가솔린 캐로센 디젤 기타 자료원 : Nexant, ) 석유화학 현황 PDVSA의자회사로석유화학생산및판매를담당하고있는 Pequiven은석유부문확장계획의일환으로민자유치를포함약 88억달러를투자, 현재연간생산량 8.8백만톤에서 2013년약 2.5배증가된 22백만톤을생산할계획이다. 아울러 Chavez 대통령생전천연가스의효율적이용을위해석유화학산업부문에투자확대를발표함에따라현재과잉생산되는천연가스를이용한 Olefins & Plastics, 비료공장및 Aromatics/Oxigenates 등 3개분야에대한투자가추진될예정이며, 민자유치의일환으로 Pequiven은외국기업과의합작등을통해암모니아및요소, 올레핀, 메탄올 (methanol) 분야에수개의생산공장건설을추진중이다. 정부는석유화학부문에필요한자금조달을위해 Pequiven 주식의일부를매각하는내용의석유화학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으나현재국회에계류중이다. 이법안은 Pequiven의일부민영화로인해정부의 Pequiven에대한영향력이약화될것을우려하는일부반대의견이있기는하나조만간의회통과로 Pequiven의민영화가이루어질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 베네수엘라는석유화학산업에필수불가결한천연가스가대규모로매장돼있어독일이나일본등선진석유화학생산국에대해비교우위를확보하고있으며이외에도중남미지역의경제발전으로석유화학제품의수요가크게증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6 / 158

30 이와같은 Pequiven의석유화학부문확장계획에따라석유및석유화학공업단지인 Jose 공업단지에산업인프라확장을추진중에있어공장건설및공단운영에필요한각종장비 (water supply, pier construction, distribution of electricity, 방출오염물질처리시설, nitrogen and oxygen gas plants 및 maintenance shops 등 ) 의구매수요가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주요석유화학공단현황 구분 위치 생산품목 생산능력 El Tablazo Zulia주 올레핀, 플라스틱, 비료등 연간 340만톤 Moron Carabobo주 질소비료및인산비료, 유산, 올레옴등 연간 140만톤 Jose Anzoategui주 메타놀, MTBE 등 연간 200만톤 자료원 : 국영석유공사 (PDVSA) 투자계획 최근 PDVSA는약수십억달러에달하는화학및석유화학프로젝트를위해 Pequiven와함께향후 10개년사업계획의일환으로 Jose 산업공단에서에틸렌, 초산 (acetic acid), 메탄올생산확장프로젝트를추진했다. 2000년 5월 31일개최된제5차라틴아메리카메탄올회의 (Latin American Methanol Conferance) 에서 Pequiven의 Gustavo Hernandez 국장은세계메탄올생산업자및소비자협회회원에게이같은청사진을발표했다. 이에따라총 88억달러를투자해 Pequiven은현재연간 1.5백만톤규모의메탄올생산량을 2억 8,000만달러규모의 Metor 메탄올공장 (2004년운영시작 ) 및또다른 2억 8,000만달러규모의 Supermetanol 메탄올공장 (2008년운영시작 ) 건설을통해생산량을 2배까지끌어올렸다. 초산플랜트프로젝트일정이종료된후연간 100만톤규모인 2기의에틸렌공장이각각 2004년에생산개시했으며다른하나는현재추진중에있다. Pequiven는이번계획에소요되는 88억달러가운데자체적으로16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며, 나머지 72억달러는합작이나파이낸싱을통해조달할예정이다. 7) 가스부문 천연가스추정매장량은 227조ft3( 전세계매장량의 4.3%) 로남미 1위, 전세계 5위를차지하고있다. 매장량중91% 는원유생산시수반돼나오는수반가스 (Associated Gas) 이다. 천연가스생산능력은 2010년기준일일60억 5,300만 ft3이며, 연평균생산량은일일 52억 7,400만 ft3이다. 천연액화가스 (LNG) 의생산능력은 1일 22만 6,000만배럴이며생산량은 17만 7,000배럴이다. ( 주 : 2010년이후, 자료없음 ) 앞에서살펴보았듯이천연가스매장량 91% 가석유생산시부산물인 Associated Gas( 잔여 9% 가 Free Gas) 로구성돼있어현재잉여가스를재주입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원유생산이 OPEC 쿼터의영향을받고있기때문에베네수엘라는신규 non-associated gas의탐사를추진중이다. PDVSA는가스수요가발전량증가와석유화학및 LNG 수출로인해 2000년 2.45조 ft3에서 2010년 5.13조 ft3로증가했다. PDVSA는또한국내가스수요증가에따라가스공급파이프라인망의확장을검토하고있다. 가능한방안은건설및운영사업을민영화하는방법과정부가직접운영하는방법, 그리고두가지방법의절충안으로대형 27 / 158

31 건설업체가파이프라인을건설하고 PDVSA가소유권을유지하는방법등세가지이다. 그러나동사업이시행되기까지는수년이소요될전망이다. 현재베네수엘라는 2개대형파이프라인이있어 1개라인은베네수엘라동부에서중부산업지대를연결하고다른하나는 Maracaibo 호수지역에서정유산업지대까지연결한다. 개발및투자현황 베네수엘라는점증하는에너지수요충족을위해천연가스개발을서두르고있으며 '99년에는신가스법안을통과시켜가스개발권및판매권을민간에개방, 수십억달러규모의국내외민간자본유치를모색했다. 개발사업은Low Temperature를이용한 Cryogenic Sepa ration, Fractionation, Treatment, Gas Compression Facilities로구성돼있으며, 기발주된 ACCORE Gas Project Ⅲ & Ⅳ와같이 BOO방식으로추진해오고있다. 한편정부는민간주도로추진하는 11개천연가스탐사및생산사업에향후 20년간총 10억달러상당의투자가기대된다고밝힌바있다. PDVSA가발표한 11개육상광구에는중부지역의대규모미탐사지역인 7개광구와 2조ft3 천연가스가매장돼있는 Yukal Placer 지역의 2개광구및기타 2개광구가포함돼있다. 11 개천연가스탐사및생산사업은최근제정된신가스법에따라최대 20% 이상의추가로열티를제시한기업에낙찰된다. 현재진행중인대표적인프로젝트로는 50억달러규모의 Venezuela LNG 터미널공사가있다. 이는이전의Cristobal Colon Project 사업이취소된후추진중인사업이다. 이프로젝트는동부 Paria 반도해양의가스전을개발해연간 460만톤의 LNG를미국에공급하는것으로지분구성은 PDVSA 33%, RD/Shell 30%, Exxon 29%, Mitsubishi 8% 로돼있다. 1989년에 30억달러로추정됐던개발소요자금이 56억달러로증가해경제성에의문이제기됐으나의회는외국회사의국내참여를특례로인정하고있는국유화법제5조규정에의거 '93년 8월사업을승인했으며, 1994년에합작계약 (Strategic Association) 이체결됐다. 또한 PDVSA는베네수엘라사상최초의 LNG 플랜트건설공사 (6억달러규모 ) 추진을위해 Enron( 미 ) 과계약체결했고동부 Jose 항에건설되는이 LNG 플랜트는연 300만톤규모의생산설비를갖추어 2004년운영을시작했다. Enron은이외에도 Exxon Mobil, Royal Dutch/ Shell, Mitsubishi와공동으로 20억달러에달하는연간400만톤생산규모의신규 LNG 플랜트를추진했다. PDVSA는또한동부지역의 Puerto La Cruz에서 Margarita섬을연결하는가스파이프라인공사를발주해국내기업 LS전선이해당공사를체결했다. 이파이프라인은우선적으로 Margarita섬의전력시설에메탄올가스를공급하며, 이후카리브해의다른지역및 Cumana, Coche와 Margarita 지역에도가스를공급하고있다. 가스부문에서 2012 년까지추진된주요프로젝트는다음과같다. 28 / 158

32 Venezuela LNG Terminal 프로젝트 석유산업계획 2005~2012의일부로가스산업계획인카리브해안지역개발 (Golfo de Venezuela, Fachada Caribe, Fachada Atlantica, Plataforma Deltana) 로총투자액은 167억 8,000만달러 ( 전액 PDVSA 투자 ) 이며이로써, 2012년까지가스생산능력은 6300MMPCD에서 11500MMPC로증가했다. PDVSA는 Delta Caribe Oriente LNG 프로젝트를추진해동시설은총 3개로나누어건설됐다. 가스파이프라인 베네수엘라정부는자국내대대적인가스파이프라인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서부지역에위치한다수의유전지역으로의가스재주입을위한목적으로도별도의가스파이프라인건설사업을계획하고있다. 대표적인사업으로 Interconnection Centro Occiendente 사업이있으며 5.3억불규모로평가되는이사업은베네수엘라의가스네트워크를통합하고, 서부지역과동부지역간의연 4.6bc 규모의추가가스수송을위해계획되고있다. 2006년계획된 Antonio Ricuarte 파이프라인은베네수엘라유일의국제간가스파이프라인이며, 총연장이222Km에달하는이가스수송관은콜롬비아와베네수엘라를연결하고있다. 바. 전력산업 베네수엘라는수력발전위주의전력생산이풍부한나라로전국민의 97%(2008년기준 ) 에게전력이공급되는중남미국가중가장높은전기보급률을보이며국가보조금지급으로낮은전력요금을유지함에따라 1인당전력소비도가장높은수준이다. 그러나 2000년대중순수년간계속된엘니뇨현상으로수력발전이급감하며, 투자불충분으로시설이노후화한데다, 전력소비량이급증하는등의이유로베네수엘라는 2009년하반기부터심각한전력위기상황을맞고있다. 베네수엘라전력산업은 2007년대부분국유화됐는데주요사례로는미국 AES사가대주주인 EDC사 (Electricidad de Caracas) 가 2007년 1월차베스대통령의국유화조치로 2월에국유화됐다. 당시 AES사는EDC 보유지분 82% 를 7억9300만달러에 PDVSA( 베네수엘라국영석유공사 ) 에매각했다. EDC는가장큰규모의민간발전회사로전체전력공급의 10% 를담당했다. 베네수엘라정부는국유화기업의통합관리를위해 2007년 7월 Corpoelec( 국영전기공사 / Corporación Eléctrica Nacional) 을설립하고에너지석유부에서관할했으나, 전력위기가심화되자 2009년 10월전력부 (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la Energía Eléctrica) 를신설하고 Corpoelec을전력부로이관했다. 아울러 2010년 8월 23일발표된 전력부문개편기본법 (Ley Orgánica de Reorgani -zación del Sector Eléctrico) 을통해그동안 Corpoelec의계열사형태로유지된 Edelca( 제1의발전회사 ) 를비롯해 Cadafe( 주로배전담당 ), EDC, Enelven, Enelbar, Seneca, Eleval, Termobarrancas, Enelco, Turboven, Enagen 등전력분야 14개국영기업을 2012년 3월까지 Corpoelec으로통합했으며발전, 송배전및전력판매등을총괄적으로운영하고있다. 29 / 158

33 베네수엘라생산전력의대부분은수력발전으로이루어지는데 2008년도전력생산량은 11만 8190GWh로수력발전이 73.4% 를차지했다. Caroní강에설치된세계제3위규모의 Guri 수력발전소 ( 최근 Simón Bolivar 발전소로개칭 ) 의 Raúl Leoni댐에서가장많은전력이생산되고있다. 총전력의 68% 는 Guri 발전소를운영한 Edelca사 (Electrificación de Caroní) 가생산하며이외에 Cadafe 등의국영회사도소규모로전력을생산하고있다. 또한동부의유전지역에서는자체소비용전력이생산된다. 2008년기준베네수엘라의전력설비용량은 2만 3154MW로, 남미에서브라질, 아르헨티나에이어 3위를차지하고있다. 수력 63%, 화력 37%( 증기 18.9%, 가스 13.7%, 복합사이클 2.7%, 분산전원 1.7%) 이며회사별로는Edelca 60.4%, Cadafe 19.0%, EDC 9.3%, Enelven 7.2% 를각각차지하고있다. 발전소는총 60개소이며, 터빈은총 201기로수력터빈 60기, 증기터빈 18기, 가스터빈 91기, 분산전원 28기, 복합사이클 4기이다. 베네수엘라의총송전망은 1만1794km로 765kV, 400kV, 230kV로구성됐는데 Guri댐이위치한볼리바르주와중서부를연결하는 765kV의 2083km송전망이근간을이루지만보수유지미흡으로최근정전사태발생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전력소비의경우주거용이전체의약 25%, 상업용이약 14%, 산업용이약 44% 를차지하고있다. 연도별발전현황 구분 단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력생산 GWh 90,962 97, , , , ,137 - 화력 29,537 26,778 26,841 29,413 30,170 30, 수력 60,532 70,075 77,229 81,599 83,163 87,939 전력소비 GWh 65,778 70,349 75, , , ,670 - 주거용 16,613 16,997 18,719 22,716 23,296 19,392 - 상업용 9,885 10,274 11,425 18,829 19,917 19,028 - 산업용 29,838 33,033 34,630 43,719 48,197 53,204 기타 9,442 10,045 10,318 26,152 21,437 26,046 자료원 : Camara Venezolana de la Industria Electrica 주 : 2008년이후통계발표없음 사. 자동차산업 자동차산업개황 베네수엘라의자동차산업은자동차조립과자동차부품생산으로구분되며시장개방을통한경제부양책실시이후가장먼저활성화된산업분야중하나이다. 자동차조립업체로는먼저승용차조립업체로미국의 BIG3 와일본의 TOYOTA, 미쓰비시, 현대가있다. GM이조립하는승용차로는 Corsa, Esteem, Cavalier, Lumina와 SUV 차로 Blazer와 Gran Balzer의 2개모델이있다. Ford는 Fiesta, Laser SUV로 Explorer와 Ranger가있다 2000년까지는한국기아로부터프라 30 / 158

34 이드CKD를수입, 조립해 Festival이란이름으로판매했으나, 지금은생산이중단됐다. 다임러크라이슬러는 Neon과 SUV차로 Jeep Cherokee, Gran Cherokee의 2종을생산하고있으며, Toyota는 Corolla 와 SUV 형모델로Samurai를조립하고있다. 미쓰비시는미쓰비시모델로 Lancer를, 현대모델로 GETZ, ELANTRA 를조립판매하고있다. 베네수엘라에서조립, 판매하는모델들은대부분소형차와 SUV차들이다. 단순수입, 판매의브랜드로는기아와이탈리아의 FIAT, 일본의 HONDA, MAZDA 등이있으며기아의경우에콰도르에서이탈리아, 일본차의경우브라질에서완성차를수입, 판매하고있다. 상용차는트럭부문에서는 GM, Ford, Toyota, 미쓰비시와트럭전문회사인 Fiat 계열의 Iveco, 미국회사인 Mack이있다. 승용차제조업체들이주로소형, 중형트럭을생산하는반면 Iveco와 Mack은중대형차량을주로생산하고있다. GM의트럭모델은 R-10, R-31, C-1500, C-3500, Kodiak 등이있고 Ford의트럭모델은 F-150, F-350, F-7000, F-8000등이있다. Toyota생산트럭은 Dyna이며미쓰비시생산트럭은 Canter이다. Iveco사의모델은소형인 5912,4010과중형인 120E, 250E 대형인 190E, 380E, 400E, 720E등이있다. Mack은중형인Mid liner와대형인 RD688, CH613등을생산하고있다. 트럭류의상용차중판매의약절반은 1.5톤이하의픽업류가차지하고있다. 버스제조업체로는 100% 베네수엘라기업인 Encava사가독보적인존재로, 일본의 Isuzu, 미국의 Cummins 등으로부터엔진을수입, 자체적으로새시를생산, 버스를조립하는이외에조립업체들에새시를공급하고있다. 미국의 GM도새시를생산하나버스조립은하지않고새시만판매하고있다. 기타버스조립업체로중형규모는 Iveco, Autogago, Fanabus 등이있으며, 소규모업체로 Servibus, Carroceria Andina등 5~6개업체가더있다. 2014년기준베네수엘라현지조립공장은 7개로 GM, FORD, TOYOTA VENEZOLANA, MMC AUTOMOTRIZ, DAIMER CRYSLER, IVECO VENEZOLANA, MACK VENEZOLANA 등이있다. 한편, 2014년부품수입용외환배정부족으로, 생산량이전년대비 10% 수준으로크게줄어들었다. 주요메이커별국내생산량 ( 조립 ) ( 단위 : 대 ) 메이커 GM 62,461 71,361 55,689 44,460 49,419 42,009 43,695 29,198 FORD 33,490 28,707 28,678 28,047 22,901 23,792 23,437 13,524 TOYOTA VENEZOLANA 26,340 22,003 23,591 15,115 15,301 10,711 12,931 8,996 MMC AUTOMOTRIZ 17,028 14,930 11,461 5,507 8,282 14,164 12,677 10,581 DAIMLER CHRYSLER 13,622 14,021 12,992 13,089 10,135 9,425 9,422 5,885 IVECO VENEZUELA 3,587 3,417 2,551 2,639 2,300 1,975 2,273 1,275 MACK VENEZUELA 980 1,095 1, 총생산량 157, , , , , , ,257 69,966 자료원 : 베네수엘라자동차협회 (CAVENEZ-Cámara Automotriz de Venezuela) 31 / 158

35 자동차수입규정 2008년세계경제위기로인한유가급락은베네수엘라수입외환부족을초래했고이후 3000cc 이상의자동차수입규제를실시했으며지난 2007년경공업 상업부결의 310호에의거, 2008년 1월 1일부터자동차를수입코자하는자동차조립업체및수입업체는내년자사의국내생산및수입계획에따른수입허가신청서를작성, 10월중상업부에제출해야해야한다. 상업부는국내수요, 국내생산능력및향후확충계획, 연비, 모델, 취득비용, 판매가격및기존판매실적등을검토해업체별수입허가서를발부하는데수입허가서가발부되지않으면수입허가신청이거부된것으로간주된다. 자동차시장은수입허가를주지않아수요에공급이미치지못하는현상이발생해각자동차대리점마다대기자리스트가있어중고차가격이높으며각자동차업체마다수입허가를위해정부로비를하고있다. 판매 차베스정권이안정세인 2004년부터자동차판매는크게상승해 52% 증가를보였으며국제유가의상승과정부의포퓰리즘정책으로시장의풍부한현금유통으로 2006년총판매량 343,351대, 2007년총판매량 491,899대로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베네수엘라정부의공공부문의무분별한지출과세계경제위기로인한유가의급락으로외환의수급이큰타격을입어판매량은 271,251대로하락했다. 지속적인베네수엘라화폐의평가절하, 외환관리위원회의수입억제정책으로수입은큰폭으로감소했으며자동차시장은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해판매량이하락하는기현상을보이고있다. 2009년총판매량은 136,517대로전년대비 -49.7% 를보였으며 2010년도에도 -8.3% 의하락을기록했으며 2011년총판매량은 120,691대로전년대비 -3.6% 를보였다. 2012년에는그간하락세에있던자동차판매량이상승하게되는데, 동년판매량은 130,553대로전년대비 8.17% 를보였다. 2013년도 11월주요모델별판매랭킹및판매량 랭킹 모델명 2012년 1 AVEO(GNV) 10,820 2 F - 350(GNV) 4,198 3 COROLLA GNV 4,188 4 LANCER 3,988 5 CRUZE 3,742 6 LANCER(GNV) 3,658 7 EXPLORER 3,580 8 ORLANDO 3,423 9 FIESTA( GNV ) 3, FORTUNER 3, LUV(GNV) 2, GRAND CHEROKEE 2,169 ( 단위 : 대 ) 32 / 158

36 랭킹 모델명 2012년 13 NPR CHASSIS CAB 1, FORZA(GNV) 1, CANTER 1, F-250 1, C , SILVERADO(GNV) 1, HILUX 1, SPARK 1,327 자료원 : 베네수엘라자동차협회 (Cavenez) 자동차판매총괄 ( 단위 : 대, %) 연도 현지조립차 수입차 합계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015 26, , ,240 15, , , , ,257 25, , ,689 26,189 98, (1~3월) ( 전년동월대비 ) 자료원 : 자동차협회 (CAVENEZ) 자동차판매사별경쟁동향 과거베네수엘라는자동차의전시장이라고할만큼다양한모델의자동차들이팔렸으나 2008년이후수입허가규정이추가되며조립라인이가장큰 GM이시장의 40% 이상판매율을보이고있으며자동차대리점에신규입고되는차량의경우이미판매가완료된경우가대부분이다. 정부의수입제한정책이실시된이후, 2012년이후로자동차공급이수요를쫓아가지못하는사태가지속되고있다. 아.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동향 베네수엘라의정보통신분야는통신위원회 (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CONATEL) 에의해정보통신서비스와관련한제반기획, 통제, 감독및투자유치, 기술혁신이주도되고있다. 통신공사 (CANTV) 는1996년말에민영화됐다가 2007년차베스정권에의해공기업화돼이동통신분야와유선통신 33 / 158

37 전반에걸쳐운영을책임지고있다. 정보통신분야중에서도이동통신 (Cellular Operating) 분야와 Cable TV 분야가정보통신산업의성장을주도해왔다. 컴퓨터 베네수엘라에서는컴퓨터가자체생산되지않고있으며수요의전량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그러나가격경쟁력때문에컴퓨터부품을수입, 현지에서조립하는복제품시장은매우활성화돼있다. Electroshop computer와 Siragon 두회사만이각각 e-tech, Canaima 라는브랜드의컴퓨터를조립해판매하고있다. 전자는주로한국에서부품을수입하며, 후자는전량중국산제품이다. 한편, 2005년 10월차베스대통령은방송을통해중국컴퓨터시장과연계해, 자체공장을베네수엘라에설립, 중국의기술과베네수엘라의인력으로가정용컴퓨터를생산하겠다고대국민방송을통해발표했다. 이로인해기존가격의 30% 를절감할수있으리라고첨언했다. 최대컴퓨터및부품수입대상국은미국으로 2004년도기준총수입의 71% 에해당하는 US1.6억을미국에서수입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경제성장과더불어그수입액은더욱증가했으며 2008년부터주재국Siragon 브랜드로중국산이조립돼판매되고있어대미국의수입은하락추세이다. 이외에멕시코대만등이주요공급국이다. 한국산의경우모니터, 메모리및 CD-ROM DRIVE 등이상당히보급돼있는편이다. 그러나직수입보다는대부분마이애미등지로부터반입되고있다. 컴퓨터판매업체들은각시장별로차별화된마케팅전략을통해컴퓨터를판매하고있는데이는수요층 ( 대기업, 중소기업가정, 학생 ) 이다양하기때문이며, 수익성이높은시장중의하나이다. 컴퓨터시장구조및경쟁동향 시장구분 비중 ( 금액 ) 브랜드별비중 비고 기업용 66% 완제품의경우미국브랜드가시장을석권했으나 COMPAQ-HP 36%, 2006년부터중국산조립공장의가동으로 IBM 5%, 기타 59% 베네수엘라정부기관을중심으로판매됨 가정용 24% 복제품 65%, 수입품 35% 저렴한가격의복제품이시장주도 (COMPAQ-HP, IBM, APPLE, 랩탑수요확대 DELL, SIRAGON etc.) 계 100% - - 자료원 : PC World 이동통신 베네수엘라에셀룰러폰이도입된것은 1991년이다. 미국의 BELL SOUTH 투자기업인 TELCEL이처음으로사업을개시했으며, CANTV의계열사인 MOVILNET은 1992년셀룰폰사업에뛰어들었다. 1998년에는지방이동통신사업자도선정이돼 DIGITEL, ELCA, INFONET 3개사가영업을하고있으며, 수도권지역의사업자로선정된 DIGITEL은가장수요가많은지역에서 TLCEL, MOVILNET과경쟁을벌이고있다. 34 / 158

38 MOVILNET은 TDMA 방식을채택해, 주로 MOTOROLA, NOKIA, ERICSON 제품을사용하고있으며, DIGITEL은 GSM방식을채택, NOKIA단말기를사용하고있다. TELCEL은 TDMA 방식으로시작했다가 1998년CDMA 방식으로바꾸면서삼성, 현대등한국산단말기를주로사용하고있다. 셀룰러폰가입자는최근몇년동안급속히증가해, 1996년 50만명에불과하던가입자가 2011년들어 2,900만명을돌파했다. 이와같은가입자수의증가는카드구입을통한 PRE PAY 시스템과, 신속성에크게기인하고있는데, 유선전화의경우신청에서설치까지 2~3개월이걸리는반면, 무선전화는현장에서구입이가능하며, 또PRE PAY시스템은 25Bs, 50Bs, 150Bs짜리카드를사서입력하면사용한만큼만요금이공제되고, 수신전화는요금부과가안되기때문에학생층, 서민층으로부터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다. 2015년 2월 4G 서비스가개통됐으며 4G에사용가능한요금제는 Full x1, 3.1(600MB), 4.1(900MB), 5.1(1.6GM) 이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계속된가입자의증가를보이고있다. Movistar의판매전략과판촉행위로계속해서저렴한가격의셀룰러폰이쏟아지고있다. 베네수엘라인의소비성향과유행성으로계속해서신제품에따라선호도가높아질것이며, 구매가능한층을겨냥한새로운모델들의판매가증가추세에있다. 휴대폰가입자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구 27,456 27,903 28,352 28,798 29,238 29,775 가입자수 23,820 28,212 29,625 29,473 30, 인구대비비율 자료원 : Conatel 발표보고서 베네수엘라통신사별비교현황 회사명 MOVISTAR MOVILNET DIGITEL 서비스지역 98% 100% 23개주중 12개주 국제로밍서비스 해외지역에따라이용요금이나서비스가능여부차이 좌동 부가요금없이서비스 가입자수 ( 천명 ) 10,364 13,387 3,287 선불제 80% 87% 78% 기술 800 MHz band의 800 MHz band의 900 MHz band의 CDMA, GSM TDMA, GSM GSM 선불카드 USD $7, $17, $35 USD $7, $17, $35 USD $18, $35 "Telpago" 카드이용 "Unica" 카드이용 "Radicall" 카드이용 핸드셋 Motorola, Samsung Nokia, Huanwei, Zte Ericsson, Nokia 브랜드명 Hyundai 장비가주 Ericsson장비가주 Nokia, Motorola, Philips, Audiovox 네트워크 45% 디지털, 55% 아날로그 98% 디지털, 2% 아날로그 100 % 디지털 서비스시작일 1991년 1992년 지방서비스 : 1998년도시지역 : 1999년 35 / 158

39 회사명 MOVISTAR MOVILNET DIGITEL 지분보유율 - Movistar(spain): 78% - Oswaldo Cisneros: 17% - Invest-지역투자자들 : 5% 100% CANTV - Italia Telecom: 56.6% - BSCH: 15%, BBO: 12% - Latin Americanment Bank: 10% 인터넷서비스 "T-Net" ISP, "Mipunto.com" 포털사이트, "Cantv Servicios" ISP 휴대전화를통한 "Tun-tun.com" 포털사이트,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 WAP 휴대전화인터넷서비스 WAP서비스. 이용요금 USD 7.00 배포채널 공식에이전트 : 2,000 공식에이전트 : 1,600 상업적인파트너 애프터서비스 서비스센터 : 160 서비스센터 : 125 자료원 : El Nacional( 위의자료와기타연구소자료는수치에차이가있음 ) 유선전화서비스 유선전화서비스는 2007년정부의 CANTV 국유화와함께유선전화서비스를독점하고있으며전국적인전화서비스센터를설립하고, 저렴한유선전화사용료로국민의호응을받고있다. ㅇ통신장비수입현황 전화부스, 전화박스, 동축케이블등을제외하고는베네수엘라에서정보통신장비의국내생산이거의없는상황이다. 독일이나스웨덴같은유럽국가들은주로스위칭장비를공급해왔고, 동축케이블, 광섬유케이블등은미국에서수입해왔다. 미국은통신장비시장의 57% 를차지하고있다. 베네수엘라에는통신장비수입에대한장벽이거의없는상황이나, 통신장비의수입업체는 CONATEL로부터수입허가가필요하다. ㅇ통신사업자선정 베네수엘라의정보통신분야는텔레비전과라디오를제외하고는개방돼있으나사전에 CONATEL에등록및사업권을신청토록돼있으며, CONATEL은통신사업자선정과정을통해통제하고있다. - 선정기관 : CONATEL - ADD: Paseo Las Mercedes, Av. Veracruz con Calle Cali, Edif. CONATEL, Caracas, Venezuela - TEL: (58-212) , , FAX: (58-212) ㅇ통신사업자선정절차 CONATEL의통신사업자선정과정은두가지단계즉 Register( 사업자등록 ) 와 Concession ( 사업권취득 ) 로구분되며다음과같은절차를거친다. 36 / 158

40 - 사업자등록 (Register) 사업자인적사항, 자본금, 회사형태, 서비스종류, 채택기술, 사업계획등을구비, CONATEL에신청하게돼있으며 CONATEL 은구비서류를검토해서비스의중복, 채택기술의적정성, 과당경쟁여부등을기준으로해사업자등록을허가하게돼있다. - 사업권취득 (Concession) CONATEL에통신사업자로등록을필한법인으로서구체적인프로젝트를기술적, 경제적및법률적인자료와함께 CONATEL에제출해사업권을요청하게돼있으며 CONATEL의각실무부서에서면밀히검토한후사업권허가여부를결정한다. 통신사업자로등록돼있어도통신사업에참여할수없으며통신사업권을취득해야비로소통신사업을수행할수있다. 3.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베네수엘라정부는안데안공동체, G3 탈퇴이후남미공동시장강화를천명했다. 2004년 7월 8일준회원국으로인정받은이래, 차베스정권의지속적인노력으로 2012년 7월 31일우루과이의수도몬테비데오에서베네수엘라는정식으로 MERCOSUR의회원국으로받아들여졌다. 이로써베네수엘라는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등창설회원국과같은자격으로 MERCOSUR의 5번째정식회원국이됐다. 그러나앞으로합의해야할관세, 품목등여러사항들이남아있고, 준회원국들과의관계등도매듭지어야할문제이다. 나. ALBA(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S AMERICAS) 경제협정 정치, 이념을위해반미적색채를띠고형성된연합체로, 베네수엘라의중남미좌파리더로의역할을위해사용되고있다. 회원국은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에콰도르등이다. 차베스대통령은과거국정연설에서미국의경제종속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는 G3, ANDEAN을해체하고중남미국가만을위한공동체창설을주장했으며, ALBA는그대안으로선택할수있고협력을강화해야한다고언급했다. 미국에대해중도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 MERCOSUR 회원국이베네수엘라를신규회원으로받아들이면서 ALBA와관계를어떻게설정할지향후관심사로대두하고있다 그리고, ALBA에속한국가들은 Sucre 시스템을통한무역거래를하고있다. Sucre란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기업들의무역거래를위한지역유통망시스템으로, US달러사용을지양해 US달러사용시, 더높은비용을지불해야하는구조를지니고있다. 베네수엘라외환관리위원회 (CADIVI) 에따르면, 2012년 Sucre시스템을활용해 U$ 27.5억에해당하는무역거래가발생했다. 37 / 158

41 다. 중국과의대규모경제협정및과학기술협정체결 2006년부터중국과의실제적, 구체적인대규모경제협력에들어가과학기술협정및통신, 원유, 사회간접자본, 국방, 교육, 관광등에대한협정을공식적으로체결하고각분야에서대형프로젝트를발주하고있다. 양국간정치적인협력하에무역교류는 2004년 13억달러에서 2005년 21억달러, 2006년 40억달러로증가했으며 2007년인공위성, 통신, 사회간접자본에걸친방대한중국의프로젝트수주로인해 100억달러이상으로나타났다. 2015년초, 마두로대통령은중국을방문해 200억달러이상의협약 ( 에너지, 석유, 교육, 보건, 기술, 상업, 주택건설, 농업, 기반시설, 산업분야 ) 을체결했다. 4월에는중국으로부터 50억달러의차관을제공받았으며 2015년 6월, 50억달러상당의차관을또제공받아, 전체차관은 450억달러규모로확대됐다. 또한베네수엘라는차관규모를늘리고투자유치그리고석유수출시장의다양화를위해중국과의관계발전에노력하고있다. 라. 쿠바와의경제협정 2007년 1월 24일수요일베네수엘라와쿠바는양국간광물, 통신, 원유, 농업, 관광, 사회간접자본등에대해상호 11.2억달러의투자에관한 16개협정에정식으로서명했다. ALBA협정에기초한것으로상호공조, 경제협력을기본바탕으로체결됐다. 국내발전을저해하는 신상업주의및신자유주의 를배척하는새로운경제 사회통합모델구축의의지를결의했다. 2014년 12월에는 25개분야에서의협력을위한 62개의협력협약을새로이체결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쿠바와미국의국교정상화가베네수엘라와쿠바의외교적관계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마. 기존무역협정중폐지된내역 안데안공동시장 베네수엘라는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와함께해당 5개국으로구성된안데안공동시장에참여해, 역내국간에는무세, 역외국과는공동관세를적용하는내용의신관세를 1992년 3월 24일부터시행했으나, 차베스집권이후회원국일부가미국과의 FTA를추진하는데대한반발과함께 ALBA 경제협정을강화하고자 2006년 3월안데안공동시장의공식탈퇴를선언했고, 5년간의유예를거쳐 2011년확정됐다. 탈퇴이후, 안데안공동시장각국가들과별도로양자간 FTA 협정을체결했다. 그러나, 안데안공동시장은주재국시장에막대한영향을미치고있어안데안공동시장회원국으로의회귀를고려중이다. 다만안데안국가중친미성향국가들의우려로정상적인복귀에는시간이다소걸릴것으로전망된다. 38 / 158

42 G-3 자유무역협정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3국간에 1995년 1월 1일부로 3국간자유무역을실시했다. 기본원칙은자동차와농산물, 그리고섬유부문을제외한모든품목에대해 1995년부터매년연차적으로관세를인하해 10년후에는완전한자유무역에도달한다는것이다. 그러나 2006년 3월에베네수엘라가공식적인탈퇴를선언하며 5년간의유예기간을거친후, 2011년탈퇴가확정됐다. 39 / 158

43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무역수지 베네수엘라의무역수지 ( 단위 : U$ 백만 ) 구분 (1~9) 수출 65,745 92,811 97,877 88,753 74,714 29,527 - 석유부문 62,317 88,132 93,569 85,603 71,731 27,833 - 비석유부문 3,428 4, ,150 2,983 1,694 수입 42,127 51, ,183 47,508 27,978 - 공공부문 14,985 18,986 26,640 26,959 23,445 13,968 - 민간부문 27,142 32,422 39,311 30,224 24,063 14,010 무역수지 23,618 41,403 31,926 31,570 27,206 1,549 자료원 : 베네수엘라중앙은행 (BCV) 베네수엘라의교역구조는수출에있어서는석유및관련제품의비중이 95% 를차지하고, 이를통해벌어들인외화로국내에필요한식료품, 의약품, 원자재, 자본재등을수입하는구조로, 정부에서는오래전부터석유이외의수출품목다변화를시도했지만, 국내산업의경쟁력이떨어져쉽지않은실정이다. 수출의경우, 석유및관련제품에만의존하다보니, 국제유가의등락에따라경제가큰영향을받고있는데, 2011년이후국제유가의고공행진으로무역수지가연 300억불수준으로크게증가했으나, 2014년중반이후국제유가가급락하면서외환부족사태가발생하고있다. 수입은정부의외환통제정책을통한달러화공급조절에영향을받는데, 2012년까지는대선을앞두고공공임대주택건설등국책사업추진으로공공및민간부문의수입이모두크게증가했으나, 2013년마두로정부집권이후민간부분에대한달러화공급축소로민간의수입이크게축소했고, 특히 2015년에는유가하락으로정부재정이어려워지면서공공부분의수입역시크게감소했다. 한편, 생필품분야에대한정부의보조금지급및수입제품에대한공식환율적용으로인해, 생필품의시장가격은중남미에서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는데, 이를활용해국내의값싼생필품을주변국으로밀수출하는사례가증가하면서생필품부족사태의한원인으로지목되고있기도하다. 제품수입에대한환율은생필품, 의약품의경우에는 2015년까지는정부공식환율 (Cencoex. 달러당 Bs.6.3), 원자재, 자본재, 부품등의경우에는입찰공매환율 (Sicad. 달러당 Bs.10~12) 로달러를배정받는특혜를받을수있었고, 일반적인외환거래는외환환도거래제 (Simadi. 달러당 Bs.200 수준 ) 를통해거래됐으나, 그외의일반소비재 ( 정부추산에따르면전체수입의 10% 이내 ) 의경우에는암시장을통해달러를구입해야한다. 40 / 158

44 암시장환율이 2013년의경우, 연초 Bs.12 수준에서연말 Bs.70 수준까지폭등한것으로볼때, 정부의민간에대한달러공급이크게축소돼, 수입제품물가가오르면서이에따라물가폭등의원인이됐다고할수있다. 2016년 2월암시장환율은디폴트우려와함께달러당 Bs.1,000 수준으로크게폭등한상태이다. 2016년 2월, 정부는기존의환율제도를수정, 정부공식환율을달러당 Bs.10으로올리는평가절하를단행하고, Sicad 제도를흡수하도록했으며, 정부및공기업의식품, 의약품, 원자재의수입에적용하도록했다. 또, 2015년에도입된 Simadi제도를통해일반기업과국민들이외환을구입할수있도록했지만, 정부의달러공급은이전과마찬가지로충분히이루어지지않을경우, Simadi 환율역시상승세로이어질가능성이높고, 정부가엄포한암시장환율의근절역시쉽지않을전망이다. 나. 국별수출 전통적으로미국은베네수엘라의제1교역대상국으로베네수엘라산석유의주요수출시장이며또한각종수입품의주요공급국이다. 현베네수엘라정부는정치적이유로대외교역의對미의존도를낮추고사회주의우호국들과의교역을확대코자노력하고있으나, 오랜기간에걸쳐정착된교역관계가쉽게바뀌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2011년 UN산하라틴아메리카 카리브경제위원회 (CEPAL) 의보고서에따르면, 미국에대한베네수엘라의수출의존도는 47.4% 로중남미국가들의평균 40.1% 를훨씬상회한다. 특히, 베네수엘라에대규모로매장돼있는천연자원이향후상업화될경우미국에대한의존도는더욱커질전망이다. 미국을제외한타대륙의수출비중은중남미 18.6%, 아시아 11.9%, 그외 10.1% 이다. 베네수엘라의대외교역통계의경우베네수엘라통계청및중앙은행의수출통계에는석유및석유관련상품이제외된다. 예를들어, 미국측수입통계에는 2013년 1~9월기간중베네수엘라로부터의수입금액이 238 억달러에이르지만, 베네수엘라통계청통계에는 3.7억달러 (12월까지는 5.5억달러 ) 밖에되지않는다. 역산하면, 베네수엘라는미국에 234억불에달하는석유및관련제품을수출하고있다는셈이다. 2014년석유및관련제품을제외한수출통계의경우, 미국에대한수출금액이 7.6억달러로전체의 28% 를차지하며, 금액으로는 2013년 5.5억불에비해 39.01% 증가했다. 제2, 제3의수출대상국인브라질과콜롬비아에대한수출도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에대한수출은 2013년에비해 97.18% 감소했다. 베네수엘라의최근수출대상국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대상국 2013년 비중 2014년 비중 증감률 TOTAL 2, ,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네덜란드 스위스 , 중국 쿠라사오 벨기에 / 158

45 수출대상국 2013년 비중 2014년 비중 증감률 트리니다드토바고 프랑스 영국 아랍에미리트 , 칠레 기타 자료 : 관세청 (SENIAT) 다. 국별수입 전술한바와같이미국은베네수엘라의주요교역대상국이나베네수엘라의對미수입의존도는수출의경우와비교하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2014년베네수엘라의대미수입은 94억달러로총수입의 24.45% 를차지하고있으나, 2012년 121억, 2013년 103억달러에비해매년수입량이줄어들고있다. 베네수엘라관세청에따르면, 2014년중수입비중이가장높은나라는미국 (24.45%), 중국 (14.44%), 브라질 (10.15%), 콜롬비아 (5.74%), 아르헨티나 (5.05%), 멕시코 (4.4%) 순이며, 증가율로볼때는, 아르헨티나와네덜란드령엔틸레스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로부터의수입이감소했다. 한편, World Trade Atlas 통계 (2014년 12월까지집계 ) 에따르면, 네덜란드령엔틸레스로부터의수입이 12월까지 9.4억불을기록 ( 전년대비 2800% 이상증가 ) 하면서, 수입대상국중 11위를기록했다. 수입증가품목은 1.Mineral Fuel, 2.Apparel Articles and Accessories, 3.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4. Optic, Medic Surgical 품목이다. 베네수엘라의최근수입대상국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수입대상국 2013년 비중 2014년 비중 증감률 TOTAL 45, , 미국 10, , 중국 7, , 브라질 4, , 콜롬비아 2, , 아르헨티나 1, , 멕시코 2, , 독일 1, , 이탈리아 1, 스페인 엔틸레스 파나마 기타 12, , 자료원 : 관세청 (SENIAT) 42 / 158

46 2.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가. 무역수지 한국의對베네수엘라무역수지 ( 단위 : U$ 백만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2015년도對베네수엘라수출은 4.49억달러로전년대비 161% 가늘었으며, 수입은 2,100만달러로 40% 가증가해, 무역수지는 4.28억달러의흑자를기록했다. 수출의경우, 전체수출의절반정도를차지하는현지 GM조립공장에대한자동차부품및엔진의수출이연간 3억달러수준에서 2013년이후 1억달러밑으로크게감소했으나, 2015년에는그림제품 ( 주한베네수엘라대사관이수출자로, 실질적의미는없음 ) 과본격적인플랜트공사에따른기계류수출증가가원인이며, 수입의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연간 1억달러수준으로꾸준히수입되던석유및천연가스관련제품의수입이 2013년, 2014년에급감한이후다시소폭증가한것을원인으로볼수있다. 나. 품목별수출현황 베네수엘라정부의수입대금외환배정 (Cencoex) 통제와공산품의자국생산장려정책에따라, 완제품의수입은최근거의중단된것으로보아도무방하다. 특히, 완성차의경우, 2007년 9억불을정점으로이후계속감소하다가 2012년부터는거의수입되지않는상황이다. 대신, 현지 GM 조립공장 (GM대우자동차를주로조립생산 ) 에대한자동차부품의수출은증가해왔는데, 이마저도 2013년에는정부의외환배정축소로약 40% 가감소했고, 2014년에도 GM 조립공장이부품재고부족을이유로장기간조업축소에들어가면서수출량은더욱더감소했다. 공산품제조업의원자재로사용되는합성수지, 기타석유화학제품, 철강판등의경우에는우리기업의현지건설공사수주확대와현지자체공급부족에따라수출량이크게증가했으나, 금액에서는큰비중을차지하지못하고있다. 대베네수엘라수출통계에서그림품목의수출이 2013년 8천만달러, 2015년 2억달러로집계됐는데, 이는전시회개최목적의반출입으로교역과는상관이없는것으로파악됐다. 한편, 가전제품의경우, 현지의삼성전자및 LG전자의판매는양호한편이나, 관련제품들이대부분브라질이나멕시코공장에서수입돼오는관계로, 우리나라의수출실적에는잡히지않는경우가많다. 2014년부터는휴대폰이나태블릿PC, 노트북등한국에서생산되는제품의판매가확대될계획이었으나, 정부의외환부족으로물량이미미한실정이다. 전선및철구조물의경우는 LS전선의해저케이블가설공사로인해일시적으로높은수출을기록했다. 2015년수출통계의특이사항으로는현대건설의정유소건설공사가본격적으로추진됨에따라, 정유설비등화학기계류와철골구조물의수출이크게증가한점을들수있다. 이밖에정부공식환율로수입이가능한의 43 / 158

47 약품의수출이증가한것이특기할만하나, 해저케이블가설공사가끝난케이블제품의수입은크게감소했다. 한국의對베네수엘라품목별수출실적 ( 단위 : U$ 천, %) 순위 품목코드 2014년 2015년품목명 (MTI)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235, , 그림 , 화학기계부품 8,420 2, , 자동차부품 48, , 가열난방기 , 철강관 ,953 2, 의약품 2, , 기타산업기계 ,004 2, 전선 47,747 1, , 공기조절기 5, , 철강재용기 2,378 27, , 변압기 ,418 26, 밸브 1, , 기타기계류부품 1, , 기타석유화학제품 7, , 건설중장비 1, , 철구조물 25,548 7, , 특장차 , 분석시험기 ,096 2, 봉강 3, , 화물자동차 ,082 2,019.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품목별수입현황 2015년집계된한국의對베수입규모는 U$2,077만달러로전년같은기간대비해 39% 가증가했다. 전통적인수입품목은철, 알루미늄, 니켈등광물자원과원유등석유제품이지만, 광물자원의경우베네수엘라의생산부족 ( 산업가동률저하 ) 로인해 2015년수입량이크게줄어든것으로보인다. 베네수엘라 Orinoco산중질유의경우중동산원유에비해품질이낮아우리나라의정유시설에는적합하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44 / 158

48 한국의對베네수엘라품목별수입실적 ( 단위 : U$ 천, %) 순위 품목코드 2013년 2014년품목명 (MTI)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14, , 중유 ,617 6, 알루미늄괴및스크랩 3, , 기타금속광물 , 니켈괴및스크랩 1, , 고지 고철 합판 초콜렛및코코아조제품 19 12, 니켈광 합성수지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입규제제도 수입허가제도 1989년시행령에따라정부가수입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행위는원칙적으로불가능하고, 수입금지품목은무기, 마약등통상적으로금지되는품목들에국한돼있지만, 실제로는보건부, 경공업산업부, 농업부, 국방부, 내무환경부등의관련수입허가외에도건강또는보건관련인증, 원산지증명서와같은것을요구하는규제가존재한다. 의약품, 식품농수산물등은보건을위해사전에수입적격여부를판정받아야하는데, 일반적으로다른국가들의관행과비슷하다. 차베스정부이후통관절차가강화되는등수입관련프로세스를까다롭게하는조치를취하기는했으나, 이는그동안의밀수, 언더밸류등비정상적인수입에대한규제이므로, 수입규제조치라고는하기는어렵다. 수입업자등록제도 농수산물의경우, 마두로정부는전임차베스정부때국내농업및제조업보호를위해마련된수입통제및가격제한정책을유지하고있다. 1999년부터베네수엘라는농산물수입업자들로해금농업부에등록하도록강제하는비관세장벽을설치했다. 농산물수입업자들은수입허가를받는과정이매우더디고까다로워서예기치못한공급부족현상을유발한다고불평해왔다. 정부정책은더큰식량생산과수입의중앙집권적계획과관리에맞춰져왔다. 45 / 158

49 정부가식료품관련독점에이전트가되면서, 2009년 8월이후정부가모든기본식량의수입을통제할수있게됐다고말할수있다. 국영석유공사 (PDVSA) 의자회사인국영식량생산유통공사 (PDVAL) 가농산물의수입과유통을맡으면서정부의중요성이확대되기는했지만, 모든필요로하는식료품을제공하는단계에는아직이르지못했다. 인증제도 1995년시행령 939호에는어떤품목들이어떤인증을필요로하는지명시돼있다. 수입업자들은베네수엘라산업표준위원회에서제시하는품질관리기준을준수해야한다. 제조업분야의경우, 베네수엘라에서생산되는제품과유사한품목을수입하기위해서는원산지로부터발행된품질인증을제출해야수입허가를받을수있다. 2006년경공업 상공부 195조결의에따라국내산업보호를위해서수입업자는수출업자의화물선적전에상공부로부터 3,500개의관세코드에해당하는수입품에대해 " 국내비제조확인서 " 나 " 국내불충분제조확인서 " 를받아야수입허가를받을수있다. 확인서가필요한제품으로는자동차, 자동차부품, 술,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화학제품, 알루미늄용기, 의류, 비필수의료품, 유리, 세라믹등이다. " 국내비제조확인서 " 의경우 1년의유효기간이지나면갱신해야하며, " 국내불충분제조확인서 " 의경우 3개월의유효기간이지나면갱신해야한다. 공식적으로이확인서는 1주일내발부가능하다고공고했으나실제적으로 3~6개월이소요돼또다른수입장벽이되고있다. 원산지규정 베네수엘라는통관시원산지증명을요구하는경우가세가지인데, 첫째는관세법상특별한물품의수입인경우로, 이는관세율표상법적구속요건란에 5번으로표시돼있다. 두번째는자유무역협정에의한교역시면세를위해필요한경우이다. 세번째는반덤핑관세가부과되는품목과유사한상품을수입하는경우로, 이때수입상은원산지국당국이발행한원산지증명서에원산지주재베네수엘라대사관의영사확인을받아제출해야한다. 이는덤핑관세부과품목의원산지를속여반덤핑관세를피하는것을막기위한조치이다. 자동차산업 베네수엘라정부는중고차량이나중고수송기계, 중고타이어, 중고의류등의수입을금지하고있다. 국내자동차산업은정부정책에의해보호를받고있다. 2013년 8월, 국회에서는국산또는수입산신차및중고차의구매및판매관리법을통과시켰는데, 이법에따라베네수엘라에서조립된신차와수입신차, 베네수엘라에서제조된지 2년이되지않은중고차의가격을통제하도록했고, 가격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제조업체와딜러들은정기적으로가격표와생산대수를작성해서발표하도록했다. 이는정부공식환율의특혜를받아수입된부품으로제조된자동차가원가에비해지나치게비싸게팔리는것을막기위한제도이다. 2014년에는국내의자동차생산부족사태를타개하기위해, 개인이나법인이자신의사용을위해신차를수입하는것을허용하기로했다. 46 / 158

50 반덤핑제도 1992년에통과된반덤핑법 ( 국제교역불공정사례제한법 ) 에따라베네수엘라의무역원칙은 WTO의원칙을따르고있다. 이법에따라국내제조업체들은보조금이나덤핑으로제조된수입상품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고, 관련분쟁이발생했을경우법적인구상권을행사할수있도록돼있다. 외환배정제한 그러나, 이러한명시적인수입규제제도외에가장실질적인수입통제수단은수입대금결제용외환의배정을제한하는것이다. 2002년, 2003년의정치문제, 전국노조파업등의경제문제를겪으며차베스정부는 2006년부터국가부양정책의일환으로민간의상업활동과관련된수입규제에들어갔다. 외환통제와관련해수입업자는정부의동의를얻어야공식환율로수입할수있다. 정부의외환관리위원회 (CADIVI) 가요구하는모든서류를제출했을때필요한외환을구해수입할수있어서, 실질적으로모든수입을통제하고있다고볼수있다. 공식환율로수입하지못할경우, 민간시장을통해외환을구해야하는데, 2015년처럼공식환율과시장환율의차이가 40배이상날경우, 구입자금의부담이커지고, 제품가격도크게인상돼, 수입을위축시키고있다. 2015년, 정부는 SIMADI 외환시장을출범시켰다. 정부는 SIMADI제도에정부및공공기관에서도참여할수있도록해매년 75억달러를공급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지만정부의달러화공급이부족한것으로드러나면서 SIMADI 환율은 5월 6일현재달러당 199볼리바르까지인상됐고, 암시장환율도달러당 278볼리바르까지급등해수입을더욱위축시키고있다. 4. 대한수입규제동향 우리나라상품에대한구체적인규제는없으나한때클레임이증가한바있다. 자동차부품과관련해서는일부부품미선적, 중고부품선적등에따른클레임으로수출자책임의소지가많았다. 2005년일회용주사기의경우수량부족, 불량품선적에따른클레임이있었는데이런클레임들은한국상품전체에부정적인이미지를갖게하므로우리업체의베네수엘라거래에대한신중하고성의있는자세가요구된다. 또한, 베네수엘라가 MERCOSUR 체결국에대해특혜관세를적용함에따라한국산제품의경쟁력상실등부정적인요인이가시화되고있다. 예를들어, 브라질산타이어는무관세로반입되는반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는 15% 의관세를납부해야하므로우리제품의가격경쟁력이약화되고있어이에대한대비책이필요하다. 현재주재국의수입이정치적인색채에의해좌우되고있으며, 한국을겨냥한규제는없으나일반적으로무역흑자국인한국에대해외환관리위원회의배정이늦어지고있어실제적인수출대금결제가지연되는사례가늘고있다. 47 / 158

51 주재국정부는 21세기사회주의를주창하고있고, 중남미역내친미성향의국가에대해서는정치적으로다소강경한자세를보일때도있으나, 경제적인문제와는연관되는경우가드물다. 그러나최근들어중국과의정치, 경제, 사회적유대관계강화로우리기업이피해를볼수도있으므로이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접근이필요하다. 5. 관세제도 가. 개요 수입관세 베네수엘라의상품분류는남미공동관세제도를준용한 HS 분류체계로서관세율은 0, 5, 10, 15, 20% 를기본으로하고있지만자동차의경우예외적으로 35% 를부과하고있다.( 평균관세율은약 10%) 관세율 대상품목 0% 자유무역지대반입품 5% 원자재및자본재 10% 역내에서일정수준의부가가치가창출되는중간재 15% 각종공산품 20% 최종소비재로사치성품목 35% 자동차 부가가치세및기타제세 부가가치세의세율은 8~16.5% 의범위에서매년조정이가능한데, 2009년 4월, 이전 9% 에서 12% 로상향조정했다. 부가가치세는모든수입품목에적용되며, <CIF가격 + 수입관세 > 에대해부과된다. 실린더 3000cc이상의고급자가용이나 500cc 이상오토바이, 헬리콥터, 비행기등의수입품판매에는 24% 의부가가치세를내게돼있다. 쌀, 달걀, 커피, 버터, 마가린, 설탕, 우유, 소금, 고기, 옥수수등의식품류, 의약품, 학교기자재, 공공보건및의료기자재, 상하수도, 전기등은과세가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인마르가리타섬에대해서는면제하는것으로변경됐다. 이외에통관수수료로수입가격의 1% 를납부해야하며, 일부소비재에대해서는수입관세의 10% 를수입과징금으로부과하고있다. (2005년 9월 1일부터시행 ) 나. 특혜관세제도 2006년 3월안데안공동체, G3 탈퇴를선언했으나각각 5년의유예를두어특혜관세제도는 2011년 4월에종료됐다. 하지만안데안공동시장회원국사이에는특혜관세를적용하며 G-3 회원국사이, ALADI 회원국사이에도특혜관세제도를채택하고있다. 또한 ALADI 회원국간특혜관세는각나라마다관세양허율에차이가있으며칠레와는 6,000여품목에특혜관세교역협정을맺고있다. 또한베네수엘라는카리브국가로 48 / 158

52 부터수입되는일부품목에대해수입관세를면제해주고있는데이는카리브국이소국으로서역사적으로나지리적으로베네수엘라와밀접한관계를맺고있기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EU 15개회원국에수출시 GSP-DRUG 혜택을받는데이는 EU 회원국이안데안국가들의마약작물재배억제를위해 GSP보다관세면제품목을대폭확대한것으로 GSP-Drug에서제외되는품목은원유, 철강, 기타광물등일부에불과하다. EU는안데안국가들의마약재배억제를위해 10년간안정적으로 GSP 혜택을부여하고있으며졸업제도를시행하지않고있다. 이밖에베네수엘라와특혜관세협정을맺고있는나라로는아르헨티나, 브라질, CARICOM, 칠레, 파라과이, 멕시코, 페루, T&T, 우루과이등을들수있으며, 현재 ANDEAN 국가와 MERCOSUR간의특혜관세협정이적극추진되고있다. 베네수엘라는쿠바, 볼리비아와 ALBA 협정을맺고있어관세특혜를동국가들에게주고있다. 다. ALADI 관세율 1980년몬테비데오협정에의거중남미역내국가중저개발국, 중개발국, 발전국등으로구분해일반관세율에대한인하율을설정, 운영하고있는데대상품목은별도로정하고있다. 각국별관세인하율 적용국가 인하율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10%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페루 7%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5% 라. 관세산정기준 베네수엘라의관세산정기준은쌀등농산물을제외하고종가세 (CIF 기준 ) 를원칙으로해송장에의해산정한다. 단, 송장가격이국제가격보다현저히낮은경우에는세관이보유하고있는 Reference 가격을기준으로하고있다. 처음수입되는상품은재무부산하관세청사정과에기준가격으로서관련자료를제출해야하며, 관세사정과에서는이를심사해이의가없는경우세관에송부, 세관에서이를기준가격으로비치한다. 기준가격설정시제시자료는수출국의현지판매가격, 가격구성표, 카탈로그및수출업자소개자료, 수입계약서등이다. 특수한형태의수입물품에대한관세산정은브뤼셀가격산정위원회평가기준에따른다. 한편, 관세는볼리바르화로납부하는데, 기존에는 SICAD환율로계산했지만, 2015년 2월 SIMADI환율이출범하면서 4월부터관세부과적용환율을 SIMADI로적용, 수입업체의관세부담이기존보다 20배정도높아져, 수입제품의가격에도큰영향을주고있다. 49 / 158

53 6. 주요인증제도 가. 표준, 검사, 라벨링및인증제도 수입품에대한규격인증확인과원산지규정을강화했고, 폭죽관련인화성물질은수입전반드시검사가요구된다. 음식, 의약품수입에있어베네수엘라보건복지부에등록을마쳐야한다. 나. 인증관련정부담당기관 COVENIN(Comision Venezolana de Normas Industriales) 공업용기계부품등의경우, 수입전에사전검사와인증확인이필요하다. 자동차부품인경우에는새로운부품에대해 COVENIN의인증확인이필요하다. SENCAMER(Servicio Autonomo Nacional de Normalizacion, Calidad, Metrologia y Reglamentos Tecnicos) 경공업상업부 (Ministerio de Indusrias Ligeras y Comercio) 의산하기관으로자동차부품수입시각수입상은수출상의제품에대한품질보증서를받아야한다. - 홈페이지 : 다. Cencoex 전 ( 前 ) 단계로상업부의수입승인이필요 재경부산하의대외교역센터 (Cencoex) 의외환통제로자유무역에어려움을겪고있으나상업부의추가억제책으로무역을위한외환배정절차가더욱복잡해지고어려워졌다. 상공부는수입억제정책의일환으로 195조결의안의결후대통령결재를취득했다. 195조결의안내용에따라, 기존방식으로는수출업자가물품을선적하기전에수입업자는외화획득승인서 (Acquisicion de Divisas: AAD) 를획득했는데, 수입업자는경공업상업부로부터필수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원자재등의 3,680개의관세코드를제외한 3,500개의관세코드에해당되는수입품에대한 " 국내비제조확인서 " 및 " 국내불충분제조확인서 " 를받는절차가추가됐다. 확인서가필요한주요제품은자동차, 자동차부품, 술,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화학제품, 알루미늄용기, 의류, 비필수의료품, 유리, 세라믹등이다. 확인서의유효기간은 국내비제조확인서 " 의경우 1년의유효기간이지나면갱신해야하고, " 국내불충분제조확인서 " 의경우 3개월의유효기간이지나면갱신해야한다. 이는 2006년 12월 5일관보제38,577조에따라즉시적용된다. 한편, 2014년생필품부족현상의심화로인해, 월, 정부는대통령시행령을통해, 식품, 개인생활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운송장비등에대해 2014년말까지한시적으로국내비제조확인서와국내불충분제 50 / 158

54 조확인서의유효기간을일괄적으로연장해주었고 2015년에도계속되는생필품부족현상의심화로인해 2015년 4월까지유효기간이재연장됐다. 7. 지식재산권 가. 개요 베네수엘라의지식재산권은전통적으로지식재산권과산업재산권으로구별돼왔다. 지식재산권은문학, 그래픽, 음악, 영상제작물등을포함하는개념으로 1993년제정된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며, 산업재산권은특허, 상표등에대한보호로, 안데안공동체 (CAN,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의 2000년 9월 486호결정에따라시행돼왔으나, 베네수엘라가 2011년 4월, 안데안공동체로부터공식적으로탈퇴함에따라, 현재는산업재산권에대한법적규제는 1955년제정된산업재산권법에따라이뤄지고있다. 안데안공동체의지식재산권관련규정은 WTO의지식재산에대한무역관련규정 (TRIPs) 에어느정도부합했으나, 공동체탈퇴이후 1955년산업재산권법체제로회귀함으로써, 현재베네수엘라의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제도는사실상붕괴된상태로볼수있다. 지식재산권관리청 (SAPI, Servicio Autonomo de Propiedad Intelectual) 과대법원에서국회에관련법령의정비를요구하고있으나, 국회의논의는답보상태에있다. 베네수엘라정부는지식재산권의보호와위법행위단속을위해 1997년에 SAPI를설립했으나, 신청된발명특허및디자인특허에대한승인건수조차파악할수없을정도여서, 그기능이문제가되고있다. 게다가, 의약품의경우에는 2002년부터다른제조업체가복제의약품을생산하면서기존의약품의성분과같음을입증할수있다면특허된의약품의복제품의생산과판매도허용하고있다. 나.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등보호대상및보호제도 관련협약및기본법령 특허및상표에대한기본법령은 1955년산업재산권법이다. 1992년시행령 2095호에따라외국인투자, 기술수입, 상표및특허의사용등을관리하고있다. 국제협약으로는베른협약, 국제저작권협약 (UCC), 제네바음반협약, 산업재산권보호에대한파리협약, WTO의마라케시협정등에가입돼있다. 특허 1955년산업재산권법에따라, 발명, 실용신안, 모델, 산업디자인에대한특허는등록자의의지에따라 5년에서 10년까지유효하다. 외국에서개발된기술에대한특허는 5년혹은외국특허기간의종료기간중짧은것에따른다. 이러한특허유효기간은 WTO의 TRIPs에서규정한 20년유효규정에명백히대치된다. 특허등록에필요한참신성의기준은베네수엘라에서알려지지않았거나특허등록되지않았거나사용되지않고있는것으로, 등록신청일이전에베네수엘라국내외에서널리사용, 판매, 광고되지않은것이어야한다. 51 / 158

55 한편, 1955 년산업재산권법 15 조에따라다음과같은내용은특허등록이불가능하다. - 동물사료를포함한식품및음료 - 모든종류의의약품 - 금융시스템 - 자연적으로생성되는물질이나힘 - 알려진제품의제2의용도 - 물질이나요소 - 산업공정 - 투기적이거나이론적인발명 - 널리알려진요소의병치 ( 竝置 ) - 발간된발명 등록비용은베네수엘라의과세단위 (UT-Unidad Tributaria. 세금을 UT로정해놓고, 해마다 UT를갱신해, 물가인상률에연동하는제도 ) 를도입하기전에제정된산업재산권법에따르기때문에, 구볼리바르화로책정돼있다. 현재화폐로환산하면, 농업용발명및실용신안특허의경우 Bs.50, 산업용모델및디자인은 Bs.100, 사치재와관련된특허는 Bs.200의비용을매년지불하도록하고있다. 산업모델및디자인 특허에대한유효기간, 등록절차, 비용과동일하다. 상표 산업재산권법 30조에따른상표의정의에는서명, 문양, 단어또는단어의조합, 참신성을갖춘표시등이포함된다. 상표의유효기간은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추가로 15년씩갱신이가능하다. 갱신신청은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해야한다. 베네수엘라법에따르면, 5년이상연속해상표를사용하지않거나만료후 6개월이내에갱신신청을하지않은경우에는상표의도용이가능하다. 한편, 비도덕적인개념을연상시키거나, 비도덕적인상품, 국가상징, 적십자문양, 외국의국가상징, 지리적명칭, 색깔, 표준지리모형, 풍자적인캐리커쳐, 일반적으로사용되는용어와표현, 성과이름, 이미등록된상표와유사하거나혼동하기쉬운상표, 단순히서술적인단어의조합, 경쟁자의브랜드나상품을연상시키는표현등은등록이불가능하다. 상표에대한등록과검색비용은 Bs.50 정도이다. 저작권 저작권의경우, 저자의사후 60년간보호된다. 단체의작품및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에는발간일로부터 60년간보호된다. 저작권등록비용은상황에따라다양하며, SAPI 홈페이지 ( 에서검색이가능하다. 52 / 158

56 다. 최신정보 베네수엘라의지식재산권보호법의문제는여전하며, 위반행위역시만연해있다. 1990년대까지는특허및상표의도용을줄이기위한점진적개선이있었으나, 차베스정권수립이후에는단속행위가크게감소했다. 이는정부의부패와세관, 법무부, 경찰내단속인력의부족에따른것으로, 세계경제포럼 (WEF) 의경쟁력보고서에따르면, 베네수엘라의지적재산권보호수준은 2013년에는 144개국중 143위를, 2014년에는 148 개국중 148위를차지했다. 이에따라미국무역대표부 (USTR) 은 2005년부터베네수엘라를지적재산권위반에대한 12개우선감시대상국으로지정하고있다. USTR 보고서에따르면, 지적재산권침해행위가만연할뿐만아니라, 관련법령의모호성등의문제가심각해지고있다. 지적재산권침해행위에따른경제적손실규모도상당한것으로분석되는데, 상업용소프트웨어연합 (BSC) 와 IDC가실시한지난 2011년세계소프트웨어해적판연구조사에따르면유통되는소프트웨어중 88% 가해적판에해당하며, 이로인한손실액은연간 6.7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 연방범죄수사국은 1996년해적판대책본부 (Comanpi - Comando Antipirateria) 를설립해경찰, 법무부, 민간이공동으로해적판을단속하도록했고, 한때중남미지역의우수사례로도뽑혔으나, 차베스정부이후예산의제한과수사인력의교체등으로기능을상실했으며, 사법시스템의과중한업무와부패로인해침해행위에대한기소가상당기간지체되고벌금부과에도실패하면서실질적인단속이이뤄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 8. 통관절차및운송 가. 통관절차 통관에필요한서류는수입신고서, B/L 원본, 상업송장,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 필요한경우 ), 품질증명서 ( 자동차부품, 의약품등 ) 이다. 통관시에는반드시통관사를사용하도록돼있다. 물품검사는 RANDOM SAMPLING의방법으로하는데, 동방법에의한검사에서문제가발견될때에는전수검사를한다. 또한번문제가발생했던수입상의화물에대해서는추후에도전수검사를하는경우가많으니주의해야한다. 2001년까지만해도세관관리에게뇌물을주고세관신고를낮게하거나, 아예신고하지도않고물품을빼내는일이자주일어났으나, 차베스정부수립이후세관검사가상당히엄격해졌다. 그러나, 이후송장가격을제대로작성했음에도불구하고가격이낮다는이유로통관을지연시키는일이빈번하게발생하는등, 오히려정부의단속이후뇌물의단위가더커졌다는얘기도나오고있다. 또한일단세관을통과한물품에대해서도국가수비대 (GUARDIA NACIONAL) 가재검사를하는데, 국가수비대는원래마약이나무기등유해한물품이반입되는것을막기위해검사를해왔으나, 근래에는세관원이제대로화물검사를했는지재검사를하고, 세관검사보다도오히려더엄격해수입상들의불만을사고있다. 53 / 158

57 또한국가수비대는보세장입구에만있는것이아니라곳곳에위치하고있어화물이최종도착지까지여러번국가수비대의검색을당해야하는불편함이따른다. 통관시에는물품에따라필요한서류를필히준비해야하는데, 한국산자동차부품일경우사전에수입상의협조하에현지의품질인증서 (homologacion) 을수입자측이준비해야한다. 의약품이나식품인경우각각보건복지부의식품부의등록을마친후등록증을보여야통관이된다. 필요한인증서나등록증이없는경우물품의통관이거부되거나수입자측에주관적인벌금을물게돼사전에필요한서류를점검해야한다. 나. 통관시 Cencoex 의점검강화 2005년 10월 14일발표된외환통제하수입절차에따라통관시 Proforma Invoice와 Commercial Invoice 내용이동일하지않거나수입품목에필요한품질인증서가없을경우통관이거부되므로수출상은선적시주의할필요가있다. 송장의내용과다를경우에도무거운벌금을물거나통관이거부되기도한다. 다. 국제공항 수도카라카스의관문은 SIMON BOLIVAR 공항이다. 이공항은카라카스시내에서약 25KM 떨어진 LA GUAIRA 해변가까이위치하고있다. 통상공항에서시내까지는교통체증이없는경우차로약 40분정도가걸린다. 기타주요국제공항은다음과같다. - SANTIAGO MARINO 공항 (MARGARITA섬) - TACHIRA 공항 (TACHIRA주 SAN ANTONIO시 ) - LA CHINITA 공항 (MARACAIBO시) - VALENCIA 공항 (CARABOBO주) - BARCELONA 공항 (ANZOATEGUI주) - BARQUISIMETO 공항 (LARA주) 라. 국제항구 주요국제항구로는수도권의 LA GUAIRA 항구, CARABOBO주의 PUERTO CABELLO 항구, ZULIA주의 MARACAIBO 항구, ANZOATEGUI주의 PUERTO LA CRUZ 항구등을들수있다. 한국상품이주로도착하는항구는수도권근처의 LA GUAIRA 항구와대형화물선의접안이용이한 PUERTO CABELLO 항구이다. PUERTO LA CRUZ 항구는석유산업중심지인 JOSE 공단에인접해있어원유및가솔린수출, 관련자재수출입등에이용된다. 54 / 158

58 마. 주요운송회사및통관서비스회사 MAERSK VENEZUELA S.A. - 주소 : Av. Principal de las Mercedes, entre Av. Venezuela y Calle Guaicaipuro, Edif. Torre BFC, Piso 7, El Rosal,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담당자 : Mr. Daniel Guillén - 이메일 : Daniel.guillen@maersk.com PANALPINA C.A. - 주소 : Av. Fco. de Miranda, Edif. Panalpina, Piso 3, Los Ruices,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 6074, 담당자 : Mr. Angel Vargas - 이메일 : angel. Vargas@panalpina.com KUEHNE + NAGEL S.A - 주소 : Av. Francisco de Miranda, edificio Seguros Sudamérica, Piso 6,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담당자 : Ms. Lorena Castillo - 이메일 : Lorena.castillo@kuehne-nagel.com H. GIRAUD M. & CIA. C.A - 주소 : Calle Real de Montesano, almacen Nº1, Maiquetía, Estado Vargas, Venezuela - 전화 : (58-212) 담당자 : Ms. Marleni López - 이메일 : ventas3@grupogiraud.com CCS Venezuela, C.A - 주소 : Av. Soublette, Edif. Centro Soublette, Piso 6, Ofic. 6-B, El Cardonal, La Guaira, Venezuela - 전화 : (58-212) , 담당자 : Ms. Carolina Rodríguez - 이메일 : c.rodriguez@curielcargo.com 55 / 158

59 9. 수출유망품목 가. 상품교역 베네수엘라시장의경우, 2013년이후대부분의수입제품에대한외환배정규모를축소하면서, 시중에유통되는물량이크게줄어들어, 대부분의품목에대한수입수요가급증하고있다. 우유, 화장지, 식용유, 세제등생필품이나샴푸, 비누등의개인위생용품에서부터신문용지, 자동차부품, 기계부품등원부자재와수리부속등재고부족현상이심각하게발생하고있다. 각종액체류제품의용기로쓰이는플라스틱의공급부족으로생수와엔진오일등의제품공급에도차질을빚고있다. 일부는일시적인공급부족으로볼수있으나, 현지생산량부족또는제품의밀수출등체계적인요인도작용하고있다. 특히, 기존미국이나유럽으로부터의수입보다는중국또는러시아등사회주의국가와의교역확대정책으로인해, 유통되는제품의내구성이낮아진점도공급부족현상을부채질하는실정이다. 이에따라대부분의제품에대한수입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 현지에생산업체가있는경우에는사전에제품등록, 현지미생산또는생산불충분확인서획득, 수입용외환배정신청등넘어야할산이많아, 우리제품의수출확대에장애물이되고있으며, 특히 Cencoex 또는 Sicad를통해외환배정을받는품목의경우에는정부의승인지연에따른대금회수가문제가될수있으므로, 각별한주의가요망된다. 자동차부품 2011년까지는현지조립공장에대한완성차수입쿼터부여로완성차의수출이가능했으나, 2012년부터는완성차의수출이급감하고, 대신자동차부품의수출이증가했다. 그러나, 완성차생산업체에대한외환배정축소로자동차부품의수출량도 2012년 2.2억달러수출이후, 2013년 1.3억, 2014년 0.5억달러로크게감소하고있는추세다. 우리나라자동차부품의수입업체는주로현지 GM조립공장으로, GM대우의관련부품을수입, 현지에서조립해판매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현지에는 GM 외에 Ford, Chrysler, Toyota, Mitsubishi 등 7개브랜드가있는데, 2013년부터정부의부품대금송금제한에따라 2015년 1~4월동안은생산가능용량의 10% 수준에도못미치는조업축소상태에있으며, 정부의외환보유고부족사태가장기화될전망이라, 조만간회복될지여부는미지수이다.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품의경우, 식품과함께대표적인정부특혜환율 (Cencoex) 적용품목으로, 타품목에비해외환결제가용이한제품중하나이지만 2014년, 베네수엘라경제상황악화로의약품을수입할외환이부족해졌고 2014년의약품수출실적은 2013년 603만달러의 45% 인 269만달러로감소했다. 외환부족현상이계속된다면 2015년역시의약품수출이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의약품에대한특허보호가취약해, 일반의약품의수출이용이하고, 중국산의약품에대한소비자의불신이높아, 우리나라제품의시장진출이비교적용이한품목중하나로볼수있다. 다만, 제품특성상제품등록및 56 / 158

60 수입허가가필요한품목이므로, 제품등록절차등에대한정보, 주요수입업체리스트등을공유할필요가있다. 보안장비 베네수엘라의치안악화로인해보안장비의수요는크게증가하고있으나, 아직까지우리제품의시장진출은미미한편이다. 이는중국산및현지조립생산제품에비해가격경쟁력이떨어지기때문으로, 이를극복하기위해현지조립생산을검토할필요가있다. 다만, 이경우수입대금결제및과실송금에대한문제가있으므로, 향후베네수엘라정부의외환정책변화를지켜보면서결정해야한다. 이밖에도정유및석유화학플랜트관련기자재, 기계등의자본재제품, 화장품또는액세서리등잡화와같은제품의수출이유망하다. 나. FTA 협정체결국가를통한수출확대 베네수엘라는 ALBA( 볼리바르관세동맹. 주로좌파정권국가들이가입 ) 회원국중하나로, 회원국간에는 SUCRE( 역내결제시스템 ) 를통해무역대금을결제하고있어, 베네수엘라의외환통제정책을우회할수있는장점이있다. 따라서현지생산공장에서생산된제품을 ALBA회원국 ( 볼리비아, 쿠바, 에콰도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 으로수출시관세혜택을받을수있다. 반대로, 비교적진출하기쉬운에콰도르, 우루과이로먼저진출한이후, 베네수엘라로의수출확장을고려할수도있다. 또, 베네수엘라는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소속국가로, 다른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을통한우회수출이나수입을고려해보는것도좋다. 10. 시장특성 가. 소비자특성 소비자성향및관습 월별최저임금은 Bs.6,746 수준 ( 공식환율 (U$1=Bs.6.3) 기준약 1,070달러. 시장환율 (2015.5월 U$1= Bs.350) 기준으로는약 21달러 ) 이나, 은행등금융권의안정성이떨어지고, 국민들은볼리바르화의가치가지속적으로하락할것으로믿기때문에, 저축보다는소비를우선시한다. 외모에대한관심이높아자신을치장하는것을좋아해, 액세서리와의류및신발류의제품에서상당한소비성향이나타나며, 주택의경우에도액자, 화분등실내인테리어제품및가전제품과가구등과관련된소비성향도상당히높은편이다. 근로자들의급여가매월 15 일, 말일지급되므로, 급여지급일직후에소비가크게늘어나는것도볼수있다. 57 / 158

61 소비자구매선호도 베네수엘라의임금수준자체는낮은편이나, 거의무료로제공되다시피하는석유제품과전기, 수도, 통신등각종공과금에정부의지원이이뤄지고있고, 정부의보조금이지급되거나정부공식환율로수입이가능한의약품, 식료품, 개인위생용품의경우에는시중판매가격이매우낮고, 정부가불시점검등을통해판매가격을통제하고있어, 이러한정책덕분에개인의가처분소득은크게늘어나, 소비성향은높은편이다. 하지만, 정부의외환통제정책에따라수입제품에대한대금결제가여의치않아늘수리부속제품의공급이부족하므로, 고장이났을때는부품을구하지못해아예사용할수없는경우가많아, 소비자들이제품을구매할때는잘알려지지않은브랜드보다는값비싼고가제품에대한선호도가매우높다. 이런현상은휴대폰, 가전제품등의전자제품및자동차등고가의내구성소비재의구입에서더욱심하다. 자신을치장하고고급스러워보이는것을좋아하는베네수엘라사람들의특성때문에, 성형외과나피트니스센터에는항상손님들이붐비고, 액세서리에대한구매도상당하며신발및의류제품에대한구매력도왕성한편이다. 하지만, 상당한양의이미테이션제품이시장에서거래되고있기도하다. 한편, 베네수엘라는철도기반이미약하고, 도로도노후화가심해유통업이원활하지않고, 유통중제품손상의우려도높다. 이러한유통산업의취약은온라인쇼핑발달을저해하고있는가장큰요소로작용하고있다. 베네수엘라소비자들은광고에큰영향을받는다. 광고를하지않는기업은부실기업으로여기기도하기때문에, 특히의류나식품, 전자기기관련제품은광고에신경을많이써야한다. 가장큰광고효과를가진매체는주로 TV이며, 수도인카라카스의경우교통체증이빈번하기때문에, 이를겨냥한옥외광고판도상당한광고효과를기대할수있다. 옥외광고판에는미인대회출신수상자들이자주모델로등장하고있다. 나. 시장특성 시장규모 인구약 3천만명에연간수입액이 600억달러정도로, 멕시코와비교할때인구는 1/4 수준이고무역액은 1/6에불과하다. 이는빈부의격차가심하고빈곤층의비율이인구의 70%( 극빈층은 20%) 를차지할정도로부가편중돼있기때문이다. 구매력을가진인구를약 500만명정도로추산된다. 그러나고유가로인한정부의재정수입증가를바탕으로각종포퓰리즘성격의사회주의정책시행등정부의재정지출확대로인해국민의가처분소득이증가해시장규모는확대되는추세이다. 2008년의세계경제위기로시장구매력은축소됐으나 2012년대선을기점으로정부지출이꾸준히증가했고, 2013년마두로정권출범이후에는정부가정책적으로통화량을증가시키고있어시장에현금은풍부한상황이다. 하지만정부의수입용외환의공급통제로인해물품이부족한현상이발생하면서현지화의가치가폭락하고물가는천정부지로치솟는현상을보이고있어, 물건만있으면팔리는전형적인공급자시장이라고할수있다. 58 / 158

62 상권현황 베네수엘라는유럽에서이주해온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계들이상권이나제조업등을장악하고있으며, 유태계의경우섬유나액세서리분야에서유통을장악하고있다. 한편지리적으로인접한관계로파나마와마이애미로부터상당량의물품이반입되고있다. 그러나정부의사회주의정책에따라생필품, 공공서비스의경우에는국가가관련경제를장악하고있으며, 사회주의국가들인쿠바, 중국, 이란등과의경제협력이추진되면서공공주택건설등의대형프로젝트는이들국가에서수주하고있으며, 상권역시유럽, 미국에서대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로넘어가고있다. 시장구조 베네수엘라는오리노코강의초중질유가석유로인정받음으로인해세계 6위에서 1위의석유매장국으로인정받았다. 베네수엘라는현재 3위의석유수출국으로경제의석유의존도가심해국제유가가경제에큰영향을미친다. 경제의석유의존도는전체수출의 95%, 정부재정의 50%, GDP의 10% 에달할정도로심하다. 일반적으로국제유가가배럴당 1달러변동할때연간수입이 10억달러차이가난다고한다. 미국및유럽으로의무역의존도가심하다. 1900년대초석유개발시초부터미국의영향을받아미국상품에대한선호도가높으므로미국과의교역이전체의 50% 를차지한다. 특히마이애미와가까워소비재상품의경우미국을통한소량수입및판매가일반화돼있다. 또한, 석유수출로부유하게살던습관이남아있어선진국의고가품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 미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제품을선호해, 일본제품도최근에야부각됐을정도이다. 한편, 사회주의정권출범이후, 사회주의국가, 특히중국과의경제협력이급성장하면서, 자동차, 오토바이, 가전, 통신제품등에서정부의대량구매를통해중국산제품의판매가크게증가했다. 하지만내구성이떨어지는제품들로인해잦은고장과수리용부속의부족으로인한정비불량으로인해중국산제품에대한소비자들의선호도는오히려크게떨어져있다. 가격의경우, 경쟁이치열한편은아니다. 항상물건이부족한공급자시장이오랫동안지속돼왔고, 소비자판매가격의경우수입시적용된환율이무엇이냐에따라가격이천차만별이라서, 소비자들은가격에는조금둔감한편이다. 또, 베네수엘라는유통마진이큰편이기때문에최종소비자가격이비싼편이다. 따라서소비자가격만을보고수출가격을올렸다가는낭패를보기쉽다. 한편, 서민들은중국산제품이나미국에서넘어온재고상품을구입하는경우가많다. 기업들은대부분이독점기업들이고, 손쉽게장사를하던습관이남아있어박리다매보다는높은마진에소량판매를선호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최근몇년동안경제가나빠지면서이러한경향이서서히바뀌고있다. 마이애미에서소량수입을하던수입상들이아시아로눈을돌려대량구매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가장큰기업인석유공사 (PDVSA), 전력청등국영기업과정부기관의조달이많다. 그러나정부조달의경우공고일부터입찰서류마감일까지의기간이불과 2주일정도이며, 대부분의경우외국업체의직접적인참 59 / 158

63 여를배제하고있다. 또한 PDVSA의큰프로젝트는공고를하지않고제한지명입찰을하고있어, 참여경험이없는우리업체는초청을받지못했었다. 베네수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비서명국이다. 한편, 사회전반적으로부정부패가만연돼있어정상적인영업활동이어려운상황이다. 특히, 수입의경우세관의비효율과부패, 밀수를단속하는국경수비대의횡포가심하다. 2013년시장환율이급등한이후에는정부의공식환율이나 SICAD를배정받아수입된제품의가격이매우낮기때문에, 이들제품을구매한후베네수엘라나인근콜롬비아시장에두배이상의가격으로넘기면서차액을남기는경우가많으며, 이것이물자부족사태의원인중하나로지목되기도했다. 다. 한국상품인지도 일반소비재 스마트폰의경우, 삼성과 LG 등한국산제품의인기가높다. 스마트폰의판매이전에는 LG 초콜렛폰이최고의인기상품이었으나, 스마트폰등장이후블랙베리, 아이폰등이많이판매됐고, 최근에는다시 Galaxy S5 나 G3같은고급형제품도많이판매되고있다. TV, 냉장고, 에어컨등가전기기의경우, 삼성과 LG 제품의베네수엘라시장점유율은최고수준이다. 중국 Haier 등이정부구매를통해시장점유율을확대하고있으나, 일반소비자들은삼성과 LG의가전제품을최고로치고있다. 정부가무상으로공급중인서민임대주택에는중국산가전제품이기본으로설치되지만, 이를떼어내서팔고한국산제품을설치하는가정도많이있다. 자동차의경우에는기본적으로완성차의수입이극히제한돼있고, 현지에조립공장을갖춘업체의생산제품만판매가가능한상황인데, 시장점유율이가장높은 GM의경우, 한국 GM대우사의차종을들여와현지조립생산을하고있고, 미쯔비시등도현대의차량을일부들여와조립생산중이다. 화장품회사 Missha도젊은층에게인기를끌고있으나, 현지에서는한국과달리, 비교적값비싼상품으로여겨지고있다. 한류동향 한국드라마와 K-pop도최근상당한인기를끌고있다. 드라마의경우, 젊은층부터 50대까지다양한연령층으로부터지지를받고있으며, 상속자들, 커피프린스, 별에서온그대, 궁 등이주요인기작품들이다. 젊은층일부에서는 K-pop 매니아층이형성돼, 댄스동아리등도생기는추세이다. 아직베네수엘라에한국가수의콘서트가기획된적은없으나, 중남미여타국가에서콘서트가개최될때콘서트관람을위해비행기를타고가기도하는등 K-pop의인기는점점커지고있다. 라. 유통채널 유통구조 유통은전통적으로수입상-도매상-소매상-소비자의단계를거치거나, 파나마나마이애미에위치한수입상이현지도매상에게중개수출을하는경우가많았으나, 도매상이배제되고수입상이직접소매상에판매하는경우가늘고있고, 특히카라카스에위치한수입상은도매상의역할도같이하는경우가많다. 근래에는수입에있어소규모판매상들도직접수입, 판매하려는경향이높아지고있다. 60 / 158

64 현지수입에이전트의경우커미션으로통상 5~10% 정도를요구하는데, 정부의외환통제와관련해단순한에이전트의역할보다는제조업체에게대금을선지급하고추후현지중앙은행으로부터대금을회수하는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도있다. 유통채널별특성및유통마진 베네수엘라는전통적으로품목별소형전문유통점이발달했고, 현대식유통업에대한대규모투자도이뤄지지않고있어, 아직까지유통구조는낙후된편이다. 2001년초매장규모가불과 2,000~3,000평인백화점 2개 (MAXY'S와 BECO) 정도만이전국에매장을갖고있었으나, 이후 SAMBIL, BECO 백화점등중산층이이용하는백화점과 TIJERAZO, TRAKI 등의저소득층을위한백화점, 그리고체인점형태의대형약국 (FARMATODO, LOCATEL 등. 의약품외에음료수등각종생필품도같이판매 ) 이점차자리잡았다. 백화점의경우, 여러점포가몰려있는쇼핑몰형태로발달했는데, 카라카스시내의경우과거대표적인쇼핑몰 CCCT가있었으나, 1999년남미최대규모를자랑하는 SAMBIL이생겨젊은층의최대쇼핑몰이됐다. 카라카스의경우기존구시가지에우리의시장과비슷한형태의재래식상가가밀집돼있는데서민들은주로이곳에서구매하는경우가많으며, 대단위쇼핑몰이나신시가지의상가등은중산층이상의소비자들이이용하고있다. 대형백화점이나수퍼마켓체인, 할인매장들은통상직접수입보다는수입상으로부터의구매를선호한다. 이는외환으로의대금결제가까다롭고, 불량품반품, 재고처리등에있어국내수입상에게구입하는것이편리하기때문이다. 한편, 정부에서직접운영하는 Mercal 등의국영매장의경우, 식품등주로생필품등을매우싼가격으로판매하고있으나, 매장이좁고들어가는데줄을서야하는등의불편함이많고, 지문이나신분증번호 5부제등으로인해중산층이상은거의이용하지않는다. 유통마진은품목에따라다소다르나통상 CIF 가격의 3.5~4 배를최종소비자가격으로보면된다. 유통채널별매출채권회수 ( 여신기한 ) 보통베네수엘라로의수출시, 베네수엘라의외환통제로인해, 자국수입상들은 Cencoex( 외환거래공채시스템. 현지생산이되지않는생필품이나정부가수입하는제품에해당 ) 나 SICAD( 외환거래보완시스템. 자본재, 원부자재및현지생산이되지않거나부족한공산품에해당 ) 을이용한외환거래를주로하게된다. 전자의환율은 US$1=Bs.6.3( 고정 ) 으로거래가되며, 후자의경우 US$1=Bs.12로거래가된다. 우리나라기업의경우대개달러로거래를하기때문에금액에크게지장이없지만, 베네수엘라수입상의경우, 달러를얻기위해외환배정승인을받아야한다. 2015년 2월시행된 SIMADI의경우는시장에서의달러수급으로환율이정해지는데수요보다공급이훨씬높기때문에제대로기능하지못하고있다. PDVSA( 국영석유회사 ) 등주요외환가득원의참여가부족해상황은계속어려워지고있다. 외환배정을승인받은경우, 수입금액에해당하는달러를베네수엘라 BCV( 중앙은행 ) 이수출업체에직접송금하지만, 송금이상당히늦다. 2014년의경우, 자동차조립업체의부품수입대금, 항공사의항공임대금도결제가 1년이상지연되고있으며, 그외에도대금결제가장기간연체된기업이많아, 해외기업의베네수엘라와의거래및투자를막는커다란장애물로작용하고있다. 61 / 158

65 판가결정체계 (Cost Structure) 정상적인제품의수입을기준으로볼때, 수입제품은베네수엘라세관을통과한가격 ( 관세및부가세포함 ) 을기준으로, 도매업자에약 10% 의마진을남기고거래된다. 이후, 도매업자는소매업자에게 15~20% 의누적마진으로거래를하며소매업자는소비자에게약 10~15% 의누적마진으로판매한다. 최종적으로소비자는 CIF 가격의약 180~200% 가격으로구입이가능하다고할수있으나, 이는외환과물가가일정하게유지될경우에가능한일이다. 대개는물가상승률을감안해판매마진을설정하기때문에, 실제로는 350~400% 사이에서판매된다고한다. 2013년에는볼리바르화의가치가폭락해시장환율이급등하고, 물가가천정부지로솟구치면서, 판매가격도크게올랐다. 이에따라정부는 2014년 1월, 공정가격법을제정해, 판매상의중간마진을 30% 로제한하고, 불시단속등을통해위반업체의적발을강화했고, 물가상승을기대하며재고물량을창고에쌓아둔업체에대해서도같이처벌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 수입업체들은재고량을최소한으로유지하고, 공급이시급한품목은공정환율보다 25~30배정도높은시장환율로수입함에따라, 판매가격도이전보다폭등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마. 유망상품 소비재에있어서는중국산제품의유입증가, 현지생산제품의가격우위등으로인해기술력이뛰어나서모방이어려운일부제품외에는시장성이낮고, 게다가외환배정도받기어려워, 수출을하더라도수출대금회수에문제가생기는경우가많다. SICAD와같은정부의외환배정승인을받기쉬운품목들, 즉자본재, 원부자재, 수리부속품등의수출이유망하고, 대금도비교적빨리회수할수있다. 특히, 자동차부품류의경우, GM대우모델의현지생산확대로향후 A/S 부품의수입수요가크게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이외에치안악화에따른각종보안장비, 의약품 ( 반제품상태가유망 ) 에대한수요가높고, 정부구매의경우에는석유화학, 건설장비와관련수리부품의수요가높은상태이다. 바. 구매시즌 베네수엘라의최대구매시즌은연중가장소비량이늘어나는크리스마스를전후한연말이다. 기업별로 100~300% 가량의보너스와기타수당등을지급하는시기이며, 1년을마무리하며그동안번돈을소비하고싶은충동이가장강한시기이기때문이기도하다. 2월의카니발기간과 4월부활절기간은비교적연휴가길기때문에이때는여행관련상품에대한수요가많은편이며, 5월어머니날은여성용선물용품, 8월에는새학년이시작되는시기인까닭에학용품, 아동용품, 아동복등에대한수요가많은편이다. 62 / 158

66 11. 바이어발굴 가. 각종협회, 매체, 전시회, 기타방법 베네수엘라의경우, 차베스집권이전에는민간이경제를주도했고, 민간분야의경제활동에대한법적인차별도존재하지않는다고할수있었으나, 집권후민간경제부문에대한통제와서비스의국영화로인해대개의경우국영기업이가장유력한바이어일경우가많고, 민간의바이어활동이크게위축됐으며, 2013년마두로정부집권이후외환시장이크게요동을치면서민간분야의수입도긴요한품목을제외하면정상적인거래가이뤄지지않고있다고할수있다. 협회역시민간시장의위축으로활동이제한적인상태이며, 전시회의경우에는석유산업이외에는미국등인근국에서개최되는전시회를통해거래선을발굴하는것이일반적이라전시산업이발달하지못하는원인이되고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의바이어발굴은현지국영전화공사 (CANTV) 의옐로우페이지가접근이가장쉬운방법이며, 무역관의바이어발굴도이를활용하는경우가가장일반적이다. 정부기관및각종협회를통한바이어발굴방법 ㅇ상공회의소 (Camara de Comercio de Caracas) - 수출입업체정보검색 - 홈페이지 : ㅇ외국인투자청 (SIEX: SUPERINTENDENCIA DE INVERSIONES EXTRANJERAS) - 외국인투자업체검색가능 - 주소 : Esquina de La Bolsa A Mercaderes, Edf. La Perla, El Silencio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팩스 : (58-212) 홈페이지 : ㅇ투자진흥위원회 (CONAPRI: Comision Nacioal de Promocion de Inversiones) - 정부보조금과민간경제단체및기업기금으로운영되는외국인투자유치기관으로, 투자유치희망업체검색가능 - 주소 : Edificio Alimer, Piso1, Calle Orinoco con Av.Ppal de las Mercedes, Urbanizacion las Mercedes, Caracas 1060, Venezuela - 전화 : (58-212) 팩스 : (58-212) 홈페이지 : ㅇ관세청 (SENIAT: Servicio Nacional Integrado de Administracion Aduanera y Tributaria) - 수출입통계정보 - 홈페이지 : ㅇ수출자협회 (Directorio de Exportadores Venezolanos) 63 / 158

67 - 현지주요제조업체정보검색가능 - 홈페이지 : ㅇ자동차제조협회 (FAVENPA: Camara de Fabricantes Venezolanos de productos Automotores) - 전화 : (58-212) /3698, 팩스 : (58-212) 자동차제조, 조립업자정보 - 홈페이지 : ㅇ자동차수입협회 (CANIDRA) - 자동차수입상정보 - 전화 : (58-212) 팩스 : x - 홈페이지 : 전시회주최기관을통한바이어발굴방법 ㅇ자동차부품종합박람회 (Exposicion internacional de automoviles, Motos, Accesorios y Servicios) - 주최기관 : ORGANIZACION EXPOCENTER - 전화 : (58-212) / 팩스 : (58-212) ㅇ자동차종합박람회 (Exposiocion internacional y Nacional del Automovil en Venezuela) - 주최기관 : EXPOSICIONES ORTIZ, C.A. - 전화 : ( ) / 팩스 : (58-212) ㅇ베네수엘라박람회센터 - 홈페이지 : 전화번호부및 Yellow Pages 를통한바이어발굴방법 ㅇ베네수엘라자동차명부 (Directorio Automotor de Venezuela) - 자동차, 부품관련수입상, 도매상, 소비상전화번호부 - 전화 : (58-212) /1755/ 팩스 : (58-212) ㅇ전화번호부 (CANTV-주재국유선통신회사 )) - 업체연락처정보 - 전화 : (58-212) /0121/0133/ 팩스 : (58-212) 홈페이지 : ㅇ Total Guia( 기업총명부 ) 64 / 158

68 - 기업의모든정보수록 : 제품, 제품취급형태, 설립연도, 종업원수, - 전화 : (58-212) ( 팩스겸용 ) - 홈페이지 : 유료 ) Total Guia( 기업총명부 ) 표지및 CD 나. DB 활용등온 - 오프라인바이어발굴방법 베네수엘라는사회주의국가로정부가많은통제를하기때문에, 기업에대한정보를찾기가힘들며어느정도수입능력을갖춘중견기업이상의경우, 공기업일때가많다. 차베스정부시절부터 1,000개가넘는민간기업이국영화됐기때문에, 국가의영향을받는경우가굉장히많으며, 이러한추세는마두로정부에도이어지고있다. 한편, 소셜마케팅의활성화, 특히 Facebook과 Twitter가선풍적인인기를끌었는데, Facebook을통한광고와마케팅도주요한수단으로진화하고있다. B2C제품의경우에는 Facebook 상에서품목명과국가명을입력하면관련제품을판매하는업체를찾을수있고, 해당홈페이지에서취급품목에대한설명을확인하거나, 바이어에게직접거래의사를타진하는내용의메시지를보낼수도있다. 바이어와첫접촉시, 주로전화나전자우편을이용한접근을하게되는데, 현지바이어중에영어를유창하게구사하는바이어는 20% 미만이며, 영어를한마디도못하는바이어가대다수이므로전화및이메일상담시통역을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간단한스페인어를익혀두면바이어에게호감을줄수있으며, 어느정도거래가가시화되고, 장기적인거래를원한다면스페인어구사인력을채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베네수엘라와한국간 13시간 30분이라는시차때문에, 전화보다는전자우편을통한연락을주로하게되는데, 우편을보냈다고하더라도, 확인을하지않는경우가상당히많으며, 메일을통해문의를했다고할지라도답장을주지않는경우도상당수다. 이렇기때문에, 메일발송후전화로메일발송했음을상기시켜주는것이중요하다. 65 / 158

69 다. KOTRA 바이어발굴소개 인터넷을통해베네수엘라의정보를접하기란굉장히힘들며, 카라카스무역관현지직원을통해바이어와상담을진행할수있다. 매년 2~4회정도카라카스무역관주관으로수출상담회를개최하고있으므로, 우선유료조사대행등을통해시장조사및바이어발굴작업을수행하는것이좋다. 이후, 바이어와인간적인관계를맺고신뢰감을주기위해서는수출상담회, 세일즈출장등을통해바이어와직접만나협의를하는과정이필수적이다. 영어를유창하게하는바이어가거의없으므로, 현지에서통역을구해야하나, 베네수엘라에는유학생이전무한관계로스페인어-한국어통역이가능한인원이거의없어, 영어-스페인어통역을사용해야한다는점도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12.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가. 상담 / 계약체결시유의할점 정부가사회주의국가를표방하고있기때문에, 모든거래에있어서국가의영향력이막대하며, 공무원들의관료주의도악명이높다. 미팅시간을 10분남겨놓고, 국가소집긴급회의로인해취소되는경우도있으며, 정부의정책변경으로인해계약자체가파기되는경우도자주발생한다. 수입상입장에서보면, 현지가기본적으로제품공급이항상부족한공급자시장이기때문에일단제품을들여오는것에대해서는매우적극적이라매매계약이성사되기까지는어려움이별로없으나, 제품판매대금을달러화로환전해수출상에게결제하는단계에서는정부의외환배정승인이필요해, 대금결제를제때받지못하는경우가허다하다. 이러한대금결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계약단계에서부터준비가필요하다. 현실적으로베네수엘라에서사용되는방법은미국등제3국에중개업체를끼고거래하는것으로, 이경우우리기업의입장에서는미국의중개업체와계약을맺어제품은베네수엘라로보내고, 대금은중개업체로부터받는방법이있다. 다른방법으로는베네수엘라수입업체가신용장 ( 국가신용도가낮아제3국의확인신용장필요 ) 을개설하는것인데, 이는까다로운신용장개설절차와관련비용의증가때문에수입업체에서는거의선호하지않는방식이다. 나. 바이어상담시유의사항 베네수엘라사람들은매우가까이에서대화를하며, 어깨나팔꿈치를터치하기도하는데, 이것은우정의표시지만, 다른문화의많은기업가들은이러한대화스타일을싫어하기도한다. 시선처리는매우중요한요소로서, 대화중에시선을돌리는것은주목을하지않는것으로여겨지며, 회의중에전화는금물이고진동상태를유지해야한다. 현지바이어중에영어를유창하게구사하는바이어는 20% 미만이다. 영어를한마디도못하는바이어가대다수이므로상담시통역을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간단한스페인어를익혀두면바이어에게호감을줄수있으며, 장기적인거래를위해서는스페인어구사인력을채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66 / 158

70 또한현지인들은직선적으로 No 라는말을거의하지않으므로진의를파악하기어려운경향이있다. 상담결과수입상이수입의사가없음에도불구하고의사가있는것처럼관심을보여우리업체가애를태우는경우가많다. 현지수입상들은 NO라고직설적으로표현하기보다는우리업체의서신에대해답을하지않는것으로간접적인 NO의표시를나타내므로, 3~4차례서신을보냈는데도회신이없으면 NO의의미로받아들이는것이좋다. 통상적으로중남미바이어들에게공통된현상이지만, 베네수엘라인들은특히시간관념이없다. 약속시간을제대로지키는바이어가없고, 또일방적으로약속을어기는경우도허다하므로상담시에는이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한번의약속을어겼다고관심자체가없다고생각할필요는없다. 다. 기업문화 최근여성들도기업과정부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모습이많이나타나고있다. 농담일지라도, 절대여성을차별하거나폄하해서는안되며, 레이디퍼스트 문화를항시인지하도록해야한다. 특히정부의경우, 책임자나담당자가바뀌는경우가많고, 이전담당자가맡던업무의인수인계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는편이다. 따라서, 많은돈과시간을들인담당자와의관계일지라도, 담당자가갑자기바뀌게되는경우모든것이수포로돌아가는경우가있다. 베네수엘라인은격식을갖춘서신을좋아하므로비즈니스조정이나가격조정시에도격식있는문구를사용하는것이좋다. 예를들어호텔이용료를문의할때도전화로문의하면대답을제대로하지않고서신으로문의해야회신해줄정도로서신문화가생활속깊이뿌리박고있다. 이런점이업무효율성을저해하는요인이라고생각할수있으나, 현지인들에게는생활의일부분이므로존중해주어야한다. 그러나현지인들은문의에대한회신응답률이매우적어회신기대는하지않는것이좋다. 또한바이어가찾고있는품목임에도불구하고한국에서문의했을경우회신율이 10% 도안될정도로베네수엘라바이어는회신을하지않는경향이강하다. 회신율을높이기위해서는이메일보다는팩스 ( 현지야간시간에는꺼져있는경우도있음 ) 등을사용하는것이더좋으며, 팩스나이메일발송후에는반드시유선전화로이를재확인하고회신을요청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다. 67 / 158

71 13. 주요전시회개최일정 가. 베네수엘라주요전시회일정 자동차마켓 (AUTO MARKET) - 전시품목 : 상용차, 오토바이, 자동차부품, 관련서비스 - 개최장소 : Centro Ciudad Comercial Tamanaco(CCCT) Caracas - 개최일자 : 4월중, 10월중 (2016년에는개최계획없음 ) - 개최주기 : 반기 - 주최자 : Expocenter - Tel: (58-212) Fax: (58-212) Contact Person: Mr. Romeo Morabito(General Manager) - expocenter@cantv.net - Web Site: 베네수엘라자동차부품국제전시회 (EXPOSICION INTERNACIONAL DE AUTOPARTES DE VENEZUELA) - 전시품목 : 자동차부품 - 개최장소 : Centro Internacional de Exposiciones Caracas(CIEC) - 개최일자 : 3월 30일 ~4월 2일 (2016년에는개최계획없음 ) - 개최주기 : 격년 - 주최자 : Cámara Nacional de Comercio de Auto partes(canidra) - Tel: (58-212) Fax: (58-212) Contact Person: Mr. José Cinirella(President) - gerencia@canidra.org - Web Site: 자동차살롱 (SALON DEL AUTOMOVIL DE VENEZUELA) - 전시품목 : 상용차, 자동차부품 - 개최장소 : Poliedro de Caracas - 개최일자 : 10월중 (2013년이후로개최되지않음 ) - 개최주기 : 격년 - 주최자 : Exposiciones Ortiz. - Tel: (58-212) / Fax: (58-212) Contact Person: Mrs. María Teresa Ortiz(Event Manager) - exportiz@cantv.net 68 / 158

72 카라카스자동차쇼 (AUTO SHOW DE CARACAS) - 전시품목 : 상용차, 자동차부품 - 개최장소 : Poliedro de Caracas - 개최일자 : 9월 30일 ~10월 8일 (2016년에는개최계획없음 ) - 개최주기 : 매년 - 주최자 : Exposiciones Ortiz - Tel: (58-212) / Fax: (58-212) Contact Person: Mrs. María Teresa Ortiz(Event Manager) - exportiz@cantv.net 국제의료용품전시회 (EXPOMEDICA INTERNACIONAL) - 전시품목 : 의료용품일체 - 개최일자 : 매년 10월 (2011년부터개최되지않음 ) - 개최장소 : Hotel tamanaco, Caracas, Distrito Capital - 주최자 : 베네수엘라의료용품협회 (ASOCIACION VENEZOLANA DE DISTRIBUIDORES DE EQUIPOS MEDICOS, ODONTOLOGICOS, DE LABORATORIO Y AFINES_AVEDEM) - Add: Avenida Francisco de Miranda, Edificio Centro Seguros La Paz, Piso 4, Oficina 41-Norte, La California Norte, Caracas, Venezuela. - Tel: (58-212) / Fax: (58-212) / avedem@cantv.net - Contact person: Mr. Antonio Orlando(President) Mr. Giovanni Labella(Vice-President) - Web Site: 냉방시스템전시회 (EXPOSICION INTERNACIONAL Y CONFERENCIAS DE VENTILACIÓN, AIRE ACONDICIONADO Y REFRIGERACION) - 전시품목 : 공업용, 가정용, 사무실용에어컨, 냉방시스템일체 - 개최주기 : 격년 ( 최초개최연도 : 1996년 ) - 개최날짜 : 6월중순 - 개최장소 : Centro Internacional de Exposiciones Caracas(CIEC) - 주최자 : ORGANIZATION INSTITUTE: CONFEX INTERNATIONAL CORPORATION - Add: CIEC, Zona Rental de la Universidad Metropolitana, Urbanización Terrazas del Ávila, Caracas, Venezuela. - Tel: (58-212) Fax: (58-212) Contact person: Mr. Roberto Cornejo(Event Manager) - ventas@confex-us.com, info@confex-us.com - Web Site: 69 / 158

73 통신, 컴퓨터국제전시회 (INTERNATIONAL EXHIBITION AND CONFERENCES ON TELECOMMUNICATIONS AND COMPUTER SCIENCE _TECHNOCOMM) - 전시품목 : International Trade Show and Conferences about Tele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ies, Equipment, Services, Hardware, Software, Nets and Applications. - 개최주기 : 매년 ( 최근베네수엘라경제악화로중단됨 ) - 개최날짜 : 9월중 (2006년이후로개최되지않음 ) - 개최장소 : Centro Internacional de Exposiciones Caracas(CIEC-CARACAS) - 주최자 : CONFEX INTERNATIONAL CORPORATION - 담당자 : Mr. Roberto Cornejo (Event Manager) - Add: CIEC; Zona Rental de la Universidad Metropolitana, Urbanización Terrazas del Ávila, Caracas, Venezuela. - Tel: (58-212) / Fax: (58-212) ventas@confex-us.com - Web Site: 가구전시회 (EXPO SHOWROOM: FURNITURE, DECORATION AND RELATED) - 전시품목 : National and Imported furniture for home and offices. - 개최주기 : 매년 - 개최날짜 : 10월중 (2013년이후로개최되지않음 ) - 개최장소 : Poliedro de Caracas(National Exhibition Center) - 주최자 : EXPO TRADE CENTER SIGLO 21 C.A. - Add: Avenida Perimetral con Venezuela, Oficentro El Picacho, Piso 7, Oficina 7-F, San Antonio de los Altos, Edo. Miranda, Venezuela. - Tel: (58-212) / Fax: (58-212) Contact person: Mr. Lincoln Stanley Deane, Director - expointercenter@cantv.net - Web Site: 가정, 사무용가구전시회 (EXHIBITION OF FURNITURE FOR HOME AND OFFICE _HOGARAMA) - 전시품목 : National and International furniture for home and offices, including all kind of household goods - 개최주기 : 매년 - 개최날짜 : 9월중 - 개최일 : Centro Ciudad Comercial Tamanaco(CCCT) - 주최자 : EXPOSICIONES GRAMIBE, C.A. - Add: Avenida las Acacias, cruce Avenida Los Mangos, Edificio Gramibeca, Piso 1, Oficina 1-A, Sabana Grande, Caracas, Venezuela. - Tel: (58-212) / 158

74 - Fax: (58-212) Contact Person: Mr. Clarett Castillos(Event Manager) - gramisystem@gmail.com - Web Site: 베네수엘라인테리어전시회 (EXPOSICION DE REVESTIMIENTOS, COCINA, BANO Y DECORACION) - 전시품목 : 인테리어가구및설비시설 - 개최주기 : 매년 - 개최날짜 : 3월중 - 개최일 : Centro Ciudad Comercial Tamanaco(CCCT) - 주최자 : Expocenter. - Tel: 58 (212) / Fax: 58 (212) / Contact person: Sr. Romero Morabito(Event Manager) > Contacto - Web Site: 수출성공 실패사례 가. 일류상품및히든챔피언 현재베네수엘라시장은외환의국가통제로내부시장이공급자위주로재편돼있고, 구매자의권리가거의없으며, 제품공급자가시장을좌지우지하는실정이다. 이러한공급자위주의시장에서성공하기위해서는베네수엘라정부가실시하고있는외환배정정책을미국, 중국, 유럽등과같이수용하는자세가필요하다. 베네수엘라는정부주도의사업이호황을이루며, 외환시스템의안정이있을경우, 가장호황을이룰수있는분야이기도하다. 2013년 6월기준, 정부는 2016년까지 200만호의주택을건설하는 서민주택건설프로젝트 (Mision Vivienda) 를진행하고있으며, 이정책에우리기업이엘리베이터분야에참여하고있다. 휴대폰제품은, 2G의경우, LG 초콜렛폰이선풍적인인기를끌었던적이있으나, 아이폰출시이후블랙베리, 아이폰등이시장을주도하다가최근에는삼성갤럭시6, LG G3 등의고가제품의판매도급성장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PDVSA( 국영석유공사 ) 위주의공공프로젝트는 2006년정부의자원국유화정책이후한동안신규발주가뜸하고, 중국, 러시아등이플랜트시장을독점했으나, 2012년현대건설의정유시설건설프로젝트를시작으로, 우리기업들의현지플랜트시장에대한진출이가속화되고있다. 71 / 158

75 나. 한국기업수출성공사례 한국의대기업중심으로자동차, 가전제품이꾸준히판매되고있으나, 휴대폰, 노트북등한국에서생산된제품이외에자동차의경우에는에콰도르등에서조립생산, 가전의경우에는멕시코나브라질에서조립생산된제품위주로판매되고있으며, 자동차부품의경우에는현지 GM 생산법인에서조립생산을위해한국으로부터수입되는제품의수입이급증했다. 이밖에일회용주사기, 여성용액세서리의판매도증가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일회용주사기의경우중국산에비해가격경쟁력이떨어져주사기생산설비의수출로방향전환이필요하다. 현재주재국의국가정책과맞물려건설장비와 IT 제품의한국수입도증가했으나, 2013년경제상황악화이후크게감소했다. 한편, 베네수엘라에서한국기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베네수엘라가주변중남미국가와유사할것이라는선입견을지우고, 현지정부가 21세기사회주의국가를지향한다는점과석유생산을토대로형성된현지의시장특성 ( 리베이트관행, 물가상승률, 노동자보호정책등 ) 을이해하고이를수용하는것이전제라고할수있다. 베네수엘라정부는현지생산확대를산업정책의최우선과제로삼고있어, 현지생산공장에서필요한원부자재와자본재에대한수입대금결제에대해서는정부공식환율을통한외환배정에우선권을주고있다. 한인교민기업가가정부의지원을약속받고중국으로부터부품을수입해오토바이를조립생산하는것등이성공사례가되고있다. 對베네수엘라진출기업현황 업체명 진출연도 진출형태 업종 국내모기업 Samsung Electronics 서비스법인핸드폰및 1998년 Latinoamérica S.A. ( 파나마법인소속 ) 가전제품판매 ( 주 ) 삼성전자 LG Electronics 1998년 서비스법인핸드폰및 ( 파나마법인소속 ) 가전제품판매 ( 주 )LG전자 Ceragem de 의료온열기, 건강 2009년판매법인 Venezuela S.A. 생활용품, 화장품 ( 주 ) 세라젬 Samsung Engineering Co., Ltd. 2009년 지사 건설 공사업 ( 주 ) 삼성엔지니어링 Hyundai E&C 2012년 지사 건설 공사업 ( 주 ) 현대건설 Daewoo E&C 2013년 지사 건설 공사업 ( 주 ) 대우건설 Posco E&C 2009년 법인 건설 공사업 ( 주 ) 포스코건설 자료원 : 카라카스무역관조사 작성기준일 : 2015년 5월기준 다. 한국기업및외국기업실패사례 한국의對베네수엘라첫투자는한국석유공사가 1997년부터베네수엘라중부 Maturín 분지의 Onado 유전개발에지분참여가시발이다. 동유전의매장량은 5,680만배럴, 1일생산량 4천배럴로, PDVSA 60%, 아르헨티나 CGC 26%, 에콰도르 BPE 8.4%, 한국석유공사 5.6%( 당초 14.1% 였으나 2006년국유화조 72 / 158

76 치로축소 ) 지분으로구성된합작법인 Petronado사가생산하고있다.( 지분율에따른한국배당량 1일 224 배럴 ). 한국의對베네수엘라투자중가장규모가컸던 POSVEN(Posco Venezuela) 사는 POSCO가철강원료 HBI( 철강브리켓 ) 생산을위해 Puerto Ordaz시에설립한합작법인으로 1997년 5월착공, 2000년 6월완공했다. 우리기업이 75% 의지분 (POSCO 40%, 포스틸 / 포스코개발 / 동부각 10%, 현대 5%) 을보유했으며나머지는미국및멕시코기업이소유했다. 그러나당시 HBI 가격하락, 노동분쟁및베네수엘라경제상황등과겹쳐 2004년 4월말다국적철강기업 Tenaris사및베네수엘라철강회사 Sidor사에매각하고철수했다. 한편지난 2001년 1월한국 IT 중소기업어드벤스社는현대정보기술과컨소시엄을구성, 베네수엘라내무법무부 (MIJ) 가발주한전자주민증 (SINACOC) 프로젝트를 2억 3천만달러에수주한바있다. 그러나한국측의경험및기술부족등에대한경쟁컨소시엄및현지언론의지속적문제제기로 MIJ는 8월관보에입찰무효를공고했다. 이에대해현대컨소시엄은 2001년 9월해당건을베네수엘라법원에제소했으며, 2002년 10월베네수엘라대법원은현대컨소시엄-MIJ간화의조정결정을내렸다. 그러나최종시한인 2003년 6월 19일까지양자간화의가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 베네수엘라대법원은 2005년 4월 6일현대컨소시엄이 MIJ를상대로제기한전자주민증프로젝트 (Sinacoc) 무효철회청구소송을기각했다. 이렇게돼한국의 IT 진출프로젝트기회는사라져버리고, 그후베네수엘라석유공사 (PDVSA) 주도로쿠바의기술인력들이참여해새로운주민증프로젝트가시행됐다. 2015년베네수엘라에는삼성전자를비롯, LG전자, 세라젬, 포스코건설, 삼성엔지니어링등이판매법인, 서비스법인등의형태로총 7개사가진출해있으나, 베네수엘라의불안한정치적, 경제적상황으로인해, 몇몇기업들이철수를검토하거나인근국의법인에서베네수엘라시장을관할토록하고있다. 15. 수출시애로사항 가. 일반적인애로사항 까다로운외환관리법과규제로인해현지투자이익금인현지화를정부공식환율인 Cencoex( 달러당 6.3볼리바르 ) 나 SICAD( 달러당 12볼리바르 ) 를통해달러화로환전하는것이불가능하며수입자들에게만까다로운절차를통해 Cencoex나 SICAD를통한환전을허용하고있다. 정부의승인을받지못하는경우에는정부공식환율보다훨씬높은환율로 SIMADI제도 ( 달러당 197볼리바르, 2015년 5월 18일기준 ) 를통해환전할수있지만, 이마저도어려운경우에는정부에서불법으로규정하고있는암시장 ( 달러당 317볼리바르, 2015년 5월기준 ) 을이용해야달러화를얻을수있다. 73 / 158

77 나. 분쟁해결절차 베네수엘라는표면적으로는외국인에대한차별이나불이익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돼있으나, 국제적으로통용되는국제사법기구나 WTO와같은규범에대해서는자국의이익과배치될경우에는이를받아들이지않는경우가일반적이므로, 대개의경우베네수엘라현지법및정책에따라분쟁을해결해야한다. 그러나, 사법시스템이매우정치적 ( 사회주의성향을띠고, 행정부와밀접한관계를유지 ) 이며, 관료주의로인해처리절차가심각하게지연되는등현지법에의한분쟁해결도상당한시간적인비용을감수해야한다. 우리기업이무역거래와관련해베네수엘라기업과분쟁이생겼을경우, 법적으로제소를하는방법은거의존재치않으며, 로컬법인을이용해소송을걸었다하더라도결국이렇다할진척없이끝나게된다. 이로인해베네수엘라의투자및무역관련신용도는상당히낮은수준이다. 이러한사정때문에, 우리기업에서는무역거래와관련된사고에대해서미리준비를하는것이최선이다. 대표적인예방책은무역보험에가입하는방법이다. 분쟁이발생했을시, 최대 90~95% 까지보장이되기때문에만약의사태에대비해해당보험에가입할필요가있다. 이외에도, 규모가큰기업과거래를할때는 L/C( 신용장 ) 방식이필수적이다. 이경우, 현지은행은신용도가낮아, 우리나라은행에서받아주지않는경우도발생하므로, 반드시제3국의우량은행을통한확인신용장을요구해야한다. 한편현지은행을통한 L/C개설은과도한담보설정요구등으로인해중소바이어입장에서는큰부담이될수있다. 다. 유형별분쟁사례 베네수엘라와의무역거래시발생하는분쟁사례로는대금결제지연문제가자주발생하고있다. 정부의외환통제정책으로수입업자는정부로부터외환을배정받기위해정부의외환거래시스템인 Cencoex( 대외교역센터 ), SICAD( 외환거래보완시스템 ) 그리고 SIMADI( 외환한계체계 ) 를통해외환배정신청을해야하는데, 이와같은시스템을통해외환배정을받았다하더라도, 관련수입서류의검토지연등으로인해실질적으로외환을받는데는짧으면 3개월, 길면 1년이상지연되는경우도발생한다. 이러한대금결제지연에대해서는첫째, 항상무역보험에가입을하고, 둘째, 미국등제3국에소재한중개업체를통해수출은베네수엘라로하더라도대금결제는중개업체 ( 대부분수입상이알선하게됨 ) 를통해해결하는방법, 셋째, 대기업과거래시에는제3국은행을통한확인신용장개설등을요구하는등의사전준비를해둘필요가있다. 2014년하반기부터는정부재정의디폴트위험도높아지면서, 100% 선금이아니면거래를하지않는경우도증가하고있다. 74 / 158

78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일반환경 투자국의지리적이점 베네수엘라는자원기지로서전략적가치와남미공동시장 ( 메르코수르 Mercosur) 진출을위한생산기지로서중요성을갖는다. 남미의신흥개방시장인콜롬비아, 남미경제신흥리더인브라질과국경을맞대고있다는것은베네수엘라를통해더많은시장으로의진출을가능하게하며, 카리브해를끼고있어, 카리브연안국으로의진출도가능하다. 외국인투자자들이전통적으로관심을보여온분야는탄화수소, 금융, 통신, 광산, 금속분야이다. 베네수엘라가값싸고풍부한원자재와에너지, 비교적현대적인도로교통시설, 미국, 유럽, 중남미를잇는전략적인위치등을감안할때지역내다른주변국들에비해훨씬뛰어난이점을가지고있지만, 정치적경제적환경의불안의증가로인해외국인투자의확대에걸림돌이되고있다. 투자매력도 베네수엘라는시장규모및 1인당 GDP 등각종경제지표, 정부의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정책, 미개발된수많은지하자원및관광자원, 공산품의경우대부분수입에의존하는경제구조, 정부의국내생산장려및보호정책등얼핏보면매우매력적인투자시장으로보인다. 그러나, 최근베네수엘라의경제약화와사업환경악화로인해외국인투자에대한환경은점차부정적으로변하고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정부의국유화정책과민간기업에대한제한 ( 특히공정가격제등 ) 에대해우려가커지고있다. 베네수엘라에서의영업을확장하는업체는거의없고, 일부는인근국으로의이전을검토하고있다. 차베스대통령시절에이념을바탕으로관계를증진시켜온중국과같은국가이외의투자는찾아보기어려운실정이다. 특히 2014년 10월외국인투자법개정으로, 과실송금의제한, 지적재산권의강제이전, 청산시규제, 최소투자금액설정등으로일반적인투자환경이크게악화된상황이다. 투자금액을보면, 2011년 39억달러의외국인투자를기록한이후, 2012년에는대선을계기로광업을제외한모든산업이성장했음에도불구하고외국인투자금액은 22억달러로축소됐고 2013년에는 25억달러수준을기록했으며 2014년과 2015년의기록은중앙은행에서밝히지않고있다. 사업여건 2015년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보고서에의하면, 베네수엘라의비즈니스환경은조사대상국가 (189 개국 ) 중 183위로중남미국가중에서도가장낮다. 2003년부터시행되고있는정부의외환통제로인한투자원금회수및과실송금, 대외수입등에제한을받는것이환경악화요인으로분석되고있다. 75 / 158

79 사업의장애물로는치안부재, 전력공급불안정, 정치적불안정등이거론됐고, 대기업의경우에는까다로운노동규제와금융대출을주된장애요인으로꼽았다. 각분야별사업여건 ( 단위 : %p) Topics 2015년 2014년 개선정도 Starting a Business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Getting Electricity Registering Property Getting Credit No change Protecting Investors No change Paying Taxes No change Trading Across Borders Enforcing Contracts No change Resolving Insolvency Total 자료원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정부의투자정책및외국인우대정책 차베스대통령은 1999년 10월 3일투자진흥및보호법 ( 제356호 ) 을통해외국인과내국인투자에대한동등한대우를보장해, 외국인투자에대한법적차별은없었으나, 2014년 10월외국인투자법개정을통해투자승인제도를부활시켰고, 자본및이익의과실송금도 Cencoex의승인을받도록했으며, 이밖에유형자산투자비율설정, 최소투자금액설정, 과실송금의설립후 5년간규제, 국제중재요구권박탈, 지적재산권의투자법인이전등투자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조항들을새로신설했다. 이에따라, 기존의외환통제제도외에도다른많은법적, 제도적제약이존재하게됐다. 외국인투자는이전에는외국인투자감독청 (SIEX, Superintendencia de Inversión Extranjera) 에대한신고로충분했지만, 투자법개정으로인해, Cencoex와상업부의사전승인을필요로하게됐다. 언론및몇몇전문서비스영역과같은일부분야의경우에는외국인투자가자본의최대 20% 까지로제한된다. 모든지하자원의경우국가재산으로간주되며석유산업분야의모든거래에있어서는정부가최대주주가돼야한다. 천연자원분야와같은일부프로젝트에있어서는국회의승인이필요한경우도있다. 국경지역토지구입시에는국방부의승인이필요하다. 또한자유무역지대에대한투자프로젝트는제안서를당해자유무역지대관리청에제출해 SENIAT( 국세청 ) 의승인을받고 30일내에상업부 (MPPC) 에제출해야한다. 기타특별법의적용을받는투자의경우당해법에의한승인이우선시된다. 정부의외자기업에대한열의및지원 베네수엘라는 1992년외국인투자법개정과 1999년투자진흥및보호법으로외국인투자에대한제도적제약은거의없다고할수있었으나, 2014년외국인투자법개정은외국인투자의법적, 제도적제약사항을크 76 / 158

80 게늘렸다. 한편, 정부는베네수엘라경제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분야에대해서는제약사항을줄이고, 송금조건등을완화시켜줄수있어, 앞으로는현지경제에필요한투자만을받아들이겠다는신호로볼수있다. 외국인투자자는 Cencoex와상업부의승인을받아야만회사설립이가능하다. 외국인투자자는현지투자자와동일한권리와의무를누리며외국인투자법 2095호에정해진일부분야를제외한전분야에서투자가가능하다. 외국인투자자는 ANCOM 자유무역협정의혜택을누릴수있으며금융조달에있어서차별을받지않고주재국내금융시장에서주식및채권발행등자금을조달할수있다. 다만, 2016년 2월, 정부의경제비상사태특별법시행이후, 자원개발분야의수출을늘리기위해외국기업의투자를적극유치하고있어, 기존의외국인투자에대한정부의시각변화와외국인투자유치에대한열의가강해졌음을느낄수있다.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행정투명도 베네수엘라의관공서는상당히부패한것으로악명이높다. 말단직원부터상급직원까지노골적으로뇌물을요구하기도하며, 이는업무속도와능률에막대한영향을끼치고있다. 세계은행의 2011년기업체설문자료 (Enterprise Survey) 에따르면, 정부와의계약시뇌물을줄것으로기대한다고응답한기업들의비율이 65.5%, 수입허가를받기위해뇌물을줄것으로기대한다고응답한기업들의비율이 23.4% 로, 각각중남미평균치인 11.8%, 6.5% 를훌쩍뛰어넘을만큼부패가만연해있다고할수있다.( 세무공무원, 건설승인, 영업허가등의경우는중남미평균치와유사하거나낮음 ) 국가투자위험도 차베스대통령은 2006년 3월 31일, 국가의재산인석유를포함한모든천연자원의국유화를공식선언하며모든자원을국가가직접통제하는방식으로정부가지분의 60% 이상을보유하는합작투자형태로사기업의공기업전환을발표했다. 자원분야에서는시멘트생산량의 90% 를과점해온멕시코의세멕스 (Cemex), 프랑스의라파즈 (Lafarge), 스위스의홀심 (Holcim) 등의 3개기업, 철강은아르헨티나-이탈리아합작기업인테친트 (Techint) 가 60% 의지분을갖고있는최대제철사인 Siderúrgica del Orinoco(Sidor) 도동시에국유화했다. 이에대해외국기업들은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ICSID) 에베네수엘라정부를제소했고, 2012년 7월, 베네수엘라는 ICSID를탈퇴했으나, 업체들의제소는계속되고있다. 자원이외의국가기간산업의핵심기업에대한국유화도추진해, 기간산업의정부통제권강화와외국기업의과도한장악력해소를목적으로 2007년전기, 통신거대사기업인 EDC와 CANTV를공기업화했다. 또한, 우유, 쌀등기초식료품의생산, 유통의문제를해결코자제1의낙농업체인 Los Andes 역시공기업화했다. Los Andes는스페인 ( 카나리아 ) 이대주주로서우유, 치즈, 요구르트시장의 37% 를점유하던기업이다. 육류역시대형유통, 냉동저장업체인 Centro de Almacenes Congelados C.A. (Cealco) 를국유화했다. 77 / 158

81 2008년 8월스페인의투자은행인 Banco de Venezuela 의국유화이후로자본주의국가의대주재국투자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다. 2013년 1월, 차베스의건강악화이후국제신용등급평가업체들은베네수엘라의신용등급을 안정적 에서 부정적 으로하향조정했고, 이는현재까지도회복되지않고있다. 신용평가기관 S&P Moody's Fitch TE VENEZUELA CCC NEGATIVE Caa3 STABLE CCC NEGATIVE 9 NEGATIVE 자료원 : Trading Economics 작성기준일 : 2015년 6월기준 나. 투자유치기관 투자허가 감독기관으로는재무부산하의외국인투자청 (SIEX) 가있는데, 외국의대베네수엘라투자유치를촉진하고, 외국인투자등록및관리와외국인투자및기술이전에대한지도및감독을맡고있다. 외국인투자자금이자본금의 20% 이상인모든기업은외국인투자청의등록을의무화하고있으며, 베네수엘라국내기업일지라도국가기관에판매를할경우 SIEX 등록이의무화돼사실상모든기업이등록을해야한다. 외국인투자청의연락처는다음과같다. ㅇ SUPERINTENDENCIA DE INVERSIONES EXTRANJERAS(SIEX) - 주소 : ESQUINA DE LA BOLSA A MERCADERES, EDF. LA PERLA, EL SILENCIO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팩스 : (58-212) 홈페이지 : 한편, SIEX의경우,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CONAPRI, Consejo Nacional de Promoción de Inversiones) 와협조체계를갖추고있다. CONAPRI는특정경제분야에관심이있는투자자들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ㅇ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Conapri) - 주소 : Edificio Alimer, Piso1, Calle Orinoco con Av.Ppal de las Mercedes, Urbanizacion las Mercedes, Caracas 1060, Venezuela - 전화 : (58-212) 팩스 : (58-212) 성격 : 정부보조금과민간경제단체및기업기금으로운영되는투자유치전문기관 - 기능 ( 주요업무 ) 베네수엘라외국인투자환경자료발간 투자유치사절단구성, 베네수엘라투자환경정보제공 78 / 158

82 다. 투자장려분야 지역적으로는정부주도하에카라카스인근지역에철도가들어선곳, 예를들어 Valle del Tuy, Charallave 지역이주요공장부지로새롭게떠오르고있다. 품목별로는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보안장비, 시멘트및건축관련영역등이전망이밝을것으로예상된다. 차베스정부부터추진돼현재마두로정권에서지속되고있는사회보장프로젝트의하나인 서민주택건설프로젝트 로인해 200만호의거주지를건설중인데, 관련자재를내수시장에서충당할수없기때문에, 한동안수입의증가추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차량조립제작의경우국가에서적극적으로장려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 동사업에필수적인차량부품에대한수요도상당히높다. 현재외환문제로인해대부분의수입활동이정지돼있는상황이나, 현상황이개선된다면상위언급한산업이호황을이룰것으로전망된다. 라. 제한분야및금지분야 1999년 12월개정된헌법은특히자원의경우외국인투자를제한하는조치를취하고있는데, 석유의경우외국업체에대해단독으로개발권을주는것을금지했다. 외국인투자는 2006년모든자원의국유화조치이후정체된상태이다. 법적으로외국인은다음의분야를제외하고는주식의 100% 까지투자할수있다. - TV, 라디오방송및스페인어신문 -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등전문직종사자 - 석유, 철광등자원개발분야는국가가독점하고있으며국가가 60% 의지분을가지고나머지를국내기업과합작으로투자가능 베네수엘라는모든지하자원을국가의소유로간주하기때문에, 정부의승인없이이를채굴및개발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며, 자연보호를명목으로자원개발사업을금지하고있기도하다. 국가가독점권을가지고있는분야가상당히많기때문에사전조사가필수적이다. 광산업분야의경우에는세금의증가와법률적불확실성때문에외국인투자가늘잠재력에훨씬못미치는결과를가져왔다. 금, 우라늄, 철광석, 니켈등에있어상당한양을보유하고있음에도관련업계에서는법적으로모든지하자원을소유하고있는정부로부터광업허가를취득하고유지하는데있어많은어려움이있다고보고하고있다. 정부로부터금광허가를받은기업의경우허가지역의개발을위한환경허가를얻는데상당한기간이지체됐고광업권유효기간에대해서도법적문제제기가있었다고한다. 일부업체의경우채굴권이취소된경우도있다. 게다가 2007년 5월소득세법개정으로인해이분야에대한투자인센티브가더욱줄어들었다. 2011년 9월, 정부는금광산업을국유화하고금의수출을금지하는법을통과시킨바있으나, 2016년 2월, 캐나다금광기업의투자를유치하는등법령의변화가기대된다. 79 / 158

83 마. 투자유치정책및전망 투자전망 2013년 3월 15일, 차베스의후임자인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이차베스의정치적, 경제적정책을이어가고있어, 베네수엘라에진출하려는국내기업의경우, 우회수출을모색하거나중장기투자로접근해야한다. 우선베네수엘라의외국인투자법에대해기본적인지식을습득하고, 투자가제한되는분야및각종인센티브에대한이해를갖는것이필요하다. 투자제한분야는위에서언급한내용이며, 외국인투자자에대한인센티브는조세감면, 금융지원, 특정부문또는조건을구비한업체에대한특별인센티브로구성돼있다. 그러나, 현지정부기관의비효율성으로인해조세혜택을받으려면애로사항이상당히많으므로변호사, 회계사등전문가의도움을받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차베스정권이후헌법개정으로근로자들의복지측면이더욱강화됐다. 정부는공개적으로기업의착취를운운하며볼리바리안강경노조결정을두둔하고있어노동분쟁이생겼을때를대비한정책이필요하다. 2006년 3월 30일주재국국회는석유투자관련규정을만장일치로승인했는데주요내용은외국기업과의합작투자시최장 20년기간, 프로젝트의지분 60% 이상을 PDVSA( 국영석유회사 ) 가소유해석유주권원칙을확립하는것으로투자시매우유의해야할사항이다. 2. 투자인센티브제도 가. 베네수엘라정부의투자인센티브지급내역 베네수엘라정부는외국인투자자와내국인투자자에대해동등한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며, 여기에는세금면제, 특별여신, 수출인센티브, 부채-자산교환등이포함된다. 연방정부에서는중소기업을위한국영대출기관을운영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인센티브를통한혜택은그리크지않다. 국영대출기관의경우, 부패와관리부실로인해제대로운영되지않으며, 대출이율역시민간보다더높은경우가많다. 연방정부외에도주정부나시정부에서제공하는인센티브가있다. 자원개발의경우, 국영개발공사인 CVG에서도투자인센티브를제공한다. 1999년 10월투자촉진및보호법에따라정부는투자자들에게최고 10년까지세제및인센티브혜택을보장하는계약서를작성할수있다. 또투자자의본국과체결된양자간보호협정에명시돼있는경우, 분쟁발생시국제조정기구에의뢰할수있다. 그렇지않은경우에는베네수엘라법원을통해분쟁을해결해야한다. 그러나석유산업에있어서는자원주권보호의필요성을들어국제기구를통한조정을선호하지않는다 년개정헌법 301조는베네수엘라인에게제공되지않는혜택을외국인에게제공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80 / 158

84 Bancoex( 수출은행 ) 는수출업체가기계등자본재를들여올때, 소요자금의 70% 까지외환으로대출해주고이를볼리바르화로갚을수있도록하고있다. 이제도를활용하면초기투자자금의부담을크게줄일수있다. 조세감면 2001년소득세법개혁에따라환경보호및개선과관련된투자에대해서는 10% 의세금감면이가능하다. 공공건설, 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의경우에는 1994년공공공사및서비스양허법 49조에따라소득세를면제받을수있다. 농업, 산업, 수출산업등의경우에는 Agricultural Credit Fund와 Finexpo와같은기금을통해서정부로부터저리의융자를받을수있다. 한편 Foncrei, Corpoindustria 와같은농업기금, 수출기금제도는 2008년에폐지됐고, 산업개발은행 (Banco Industrial) 은 2009년 5월에문을닫았다. 2010년 12월제정된공동경제법에따라물물교환이허용되는공동조합을통한합동소유체제 ( 협동조합 ) 의설립이가능해졌는데, 이법에따라조합에대해서면세혜택이부여되며, 공공부문의대출특혜와공공조달부문에대한우선권부여가가능해졌다. 산업별인센티브 마두로정부출범이후, 정부는 1차산업분야 ( 농업, 수산업, 임업, 가금업등 ) 에대해서 2013년 1월 ~2015년 12월까지소득세납부의무를면제해주고있다. 2012년 6월부터관광분야에대한투자는영구적인 75% 환급이적용되며, 농업분야에대한투자는정부가그투자가이뤄진지역에상호간혜택을제공한다고인정한경우, 80% 의환급혜택이부여된다. 이환급은투자가생산적인서비스를내기시작한지 3년이내에신청해야한다. 세금회계연도중발생한탄화수소생산및관련된활동에대한신규고정자산투자에대해서는 8% 의세금감면이적용된다. 탐사활동에대한신규투자, 생산, 수송, 저장과관련된설비, 탄화수소의 2차회수, 천연가스의사용, 보관, 저장, 탄화수소의개발, 그리고연구개발지출에대해서는추가로 4% 가감면된다. 2001년 11월탄화수소법에따라석유회사의정부에대한로열티지불은 16% 에서 30% 까지인상됐고, 고가의중질유프로젝트에대해서는더낮은 20% 가적용된다. 이법의통과와함께석유회사의소득세율은 67.7% 에서 50% 로인하됐다. 소득세인센티브는환급된금액의 100% 를자본재, 기술연구또는생산성향상에재투자하는개인및법인에만적용된다. 호텔건설또는리모델링에대한투자의경우, 투자가완료된후 5년에걸쳐투자금액의 75% 까지세금을감면받을수있다. 지역별인센티브 지역별로는 2000년 9월 963호시행령에따라, 36개산업단지외에도 Amazonas, Apure, Delta Amacuro, Sucre, Trujillo주등저개발지역에중소기업이새로운산업투자를할경우, 세금이면제된다. 세금을감면받은업체는감면금액 100% 를해당주나산업단지에다시재투자해야한다. 81 / 158

85 2001년 11월, 차베스정부는시행령 1469호를통해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특별지역법을승인해, 기획부로해금인구희소지역에대한개발프로젝트를지원할수있는특별기금을조성, 관리하도록했다. 2000년 8월에는부가가치세법개정을통해, 관광지역으로인기가높은 Margarita섬이포함된 Nueva Esparta주와 Paraguana 반도에대해서부가세면제제도를재도입했다. 이밖에도많은주와시에서투자유치를위한인센티브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다. 지방정부의인센티브내역에는면제, 세금공휴일, 환급또는할인, 공제등이있을수있다. 또다른인센티브로는낮은가격으로부지를고를수있게한다든가지방부동산세면제, 근로자를위한교육및거주시설제공, 전력및수도시설구축등이있을수있다. 주의투자유치기관은상업부나투자유치위원회 (CONAPRI) 를통해접촉할수있다. 수출인센티브및자유지역 수출인센티브도다양하게제공한다. 가장핵심은처리공정을위해수입됐다가재수출된제품에대한관세환급이다. 그러나경제정책의부실로인해, 석유산업에만기반을둔경제인관계로, 베네수엘라의수출경쟁력이많이떨어져있는상태이다. 관세환급의경우, 연수출액 6천만달러를기준으로다른시스템이적용된다. 6천만불을초과하는경우에는일반적인경우와같이수출품에대해지불한관세를환급받을수있다. 6천만불이하인경우에는간이세율 5% 또는간이세율 2%( 수입부품이임시승인제도같은프로그램을통해구입된경우 ) 를적용받을수있다. 환급액은무이자세금환급증빙 (CERTs Certificados de Reintegro tributario) 을통해이뤄지는데, 이증빙은유효기간전에세금을납부하는데사용할수있다. 국세청 (SENIAT) 에서는이 CERTs의발급을전산화해, 환급에걸리는시간을단축시켰다. 비전통적인산업의수출을장려하기위한일련의특별통관프로그램도운영된다. 여기에는재수출될물품에대한임시무관세승인, 수출상품에사용될물품과유사한재고의무관세보충, 환급시스템등이있다. 외국및국내의물품을국내또는해외시장에대한판매를대기하는기간중세관이통제하는특정위치에보관할수있는연계저장시스템도있다. 그러나 2010년 5월, 모든항구의국유화이후항만관리를쿠바국영항만공사에위탁하면서수입절차는매우느려지고귀찮은일이됐다. 항구의저장공간부족과절차의지연으로인해수출업체들에게큰장애가되고있다. 국립경찰의마약단속반이시행하고있는여러검사필요사항은행정처리지연의원인이됐을뿐만아니라부패의온상이되고있다. 해외수출품의경우, 수출자의비용으로선적되기 72시간이내에마약여부검사를받도록하고있다. 이는수출품속에불법마약류가포함되지않았음을확인하기위한절차이지만선적이 72시간이상지연되는경우에는여러번마약단속이이뤄지는경우도있다. 수출인센티브를받기위해서는수출자는반드시상업부에등록이돼야하며, 상업부를통해무역자유지역에대한정보를받을수있다. 반민반관성격의대외무역은행 (Bancoex Banco de Comercio Exterior) 에서는수출신용을제공한다. 외환으로표시된모든수출신용은외환통제제도를거쳐야한다. 베네수엘라에는여러곳의관세자유지역이있다. 자유지역의활동을장려하기위해, 정부는 2003년 8월, 새로운자유구역법을제정한바있다. 신규자유구역설치제안에대한심사는국세청에서맡고있다. 자유구역 82 / 158

86 은산업, 서비스또는상업구역으로구분된다. 그러나자유구역은상대적으로높은임금때문에자유구역조성사업이성공을거둔사례가많지않다. 3. 외국인투자동향 가. 투자동향 對베네수엘라외국인투자는정부의국유화조치가시행된 2006년이후투자신뢰도가크게떨어지면서급감했다. 정부에서도외국인투자에대한구체적인통계는발표를하지않고있는실정으로, 최근투자동향에대해서는중앙은행에서발표하는국제수지중직접투자와관련된내용이전부인데, 외국인투자와는맞지않는부분이많아대략적인추정만가능하다. 최근투자동향관련해서주요투자국은중국과러시아일것으로추정되며, 직접투자보다는현지투자기업의재투자가훨씬많을것으로보인다. 대베네수엘라직접투자소득은 2003년이전에는연 30억달러수준에서이후 2010년까지는 10억달러대로감소했다가최근다시 30억달러대를회복했는데 2013년의경우에는석유, 금융부문에대한재투자, 기타부문에대한투자유입때문으로분석되지만, 세부내용은입수하기어렵다. 베네수엘라직접투자소득수입통계 ( 단위 : 백만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9월) 직접투자소득수입 1,849 3,778 3,216 3,649 자본의주식및기타참여 -1, 공공분야 -1, 석유부문 기타 ( 비석유, 비금융 ) -1, 민간분야 금융부문 석유부문 기타 ( 비석유, 비금융 ) 자산재투자 1,873 2,308 2,727 1,891 공공분야 1,162 1,245 1, 석유부문 1,162 1,196 1, 기타 ( 비석유, 비금융 ) 민간분야 711 1,063 1, 금융부문 , 기타 ( 비석유, 비금융 ) 기타자본 1,158 2,143 1,340 1,891 공공분야 1, 석유부문 1, / 158

87 - 기타 ( 비석유, 비금융 ) 민간분야 49 1, ,752 - 금융부문 기타 ( 비석유, 비금융 ) -17 1, ,609 자료원 : 베네수엘라중앙은행 *2013년이후업데이트되지않고있음 나. 최근주요투자사례 외국인투자감소현상은에너지분야에서더욱심각하게발생하고있다. 베네수엘라에서활동하는외국석유기업들로구성된석유협회 (Venezuelan Hydrocarbon Association) 에의하면 2005년이전외국기업들의대베네수엘라투자규모는연간 10억달러를초과했으나이후로는신규투자가거의이뤄지지않고있다. 베네수엘라석유공사 (PDVSA) 가종전외국석유기업들의사업영역을합병한데다베네수엘라정부의관리감독기관에대해서도신뢰할수없기때문이다. 원유매장광구경매가진전을보이지않고 PDVSA의현금흐름도압박을받게되자정부는정치적우호국인중국및러시아의국영기업투자를적극유치하고있다. 2009년이후 PDVSA는 2개소의중질유광구를 CNPC( 중국국영석유공사 ) 와러시아기업컨소시엄 (Gazprom, Lukoil, Rosneft Oil 등 5개사 ) 에양도했다. PDVSA는또한프랑스 Total사에게도오리노코원유지대의광구를양도한바있다. 2013년 7월, 러시아국영석유기업인 Rosneft가베네수엘라국영석유기업인 PDVSA와해저천연가스개발및가스액화프로젝트추진협정에서명했다. 이에앞서 2013년 5월에는 Rosneft의 Igor Sechin사장이베네수엘라석유부장관 Rafael Ramirez와 Carabobo-2 북부광구와 Carabobo-4 서부광구를포함한 Carabobo-2 프로젝트를통해중질유개발에합의한바있다. 이프로젝트를통한상업적생산량은하루 40 만배럴에달한다. 중국은자원이가장풍부한곳으로알려진 Orinoco 벨트지역에투자를집중하고있다. 2013년 5월, 마두로정부는중국과의계약을통해 PDVSA(64.25%) 와중국석유공사 (35.75%) 의합작을통해 Sinovensa를설립해 40억달러를투자받았고, 그다음달에는 PDVSA 사장이 Sinovensa의석유생산량을하루 14만배럴에서 33만배럴로늘릴수있도록도와줄대출협정에최종서명했다. 그러나석유산업이외의분야에서는외국기업들은해외본사에대한송금에있어수년간어려움을겪어왔고, 이에대한대안으로축적된이익을핵심사업분야가아닌부동산과같은다른분야에재투자하는방법을활용해왔다. 언론보도에따르면, 미국에본사를둔 DirecTV, Avon Products, GM, Marsh 등의기업은배당수익을상업용부동산을매입하는데투자하고있다고한다. 4. 한국기업투자동향 가. 투자통계 수출입은행통계에의하면 2015년 3월기준한국의對베네수엘라투자 ( 누계치 ) 는신고건수 19건, 신고금액 1억 13만달러, 투자금액 6,668만 2,000달러를각각기록하고있다. 84 / 158

88 한국의對베네수엘라투자실적 ( 단위 : 개, 천달러 )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682 작성기준일 : 2015년 3월기준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진출현황 한국의對베네수엘라첫투자는한국석유공사가 1997년부터베네수엘라중부 Maturín 분지의 Onado 유전개발에지분참여가시발이다. 동유전의매장량은 5680만배럴, 1일생산량 4천배럴로, PDVSA 60%, 아르헨티나 CGC 26%, 에콰도르 BPE 8.4%, 한국석유공사 5.6%( 당초 14.1% 였으나 2006년국유화조치로축소 ) 지분으로구성된합작법인 Petronado사가생산하고있다. ( 지분율에따른한국배당량 1일 224 배럴 ) 한국의對베네수엘라투자중가장규모가컸던 POSVEN(Posco Venezuela) 사는 POSCO가철강원료 HBI( 철강브리켓 ) 생산을위해 Puerto Ordaz시에설립한합작법인으로 1997년 5월착공, 2000년 6월완공했다. 우리기업이 75% 의지분 (POSCO 40%, 포스틸 / 포스코개발 / 동부각 10%, 현대 5%) 을보유했으며나머지는미국및멕시코기업이소유했다. 그러나당시 HBI 가격하락, 노동분쟁및베네수엘라경제상황등과겹쳐 2004년 4월말다국적철강기업 Tenaris사및베네수엘라철강회사 Sidor사에매각하고철수했다. 한편지난 2001년 1월한국 IT 중소기업어드벤스社는현대정보기술과컨소시엄을구성, 베네수엘라내무법무부 (MIJ) 가발주한전자주민증 (SINACOC) 프로젝트를 2억3천만달러에수주한바있다. 그러나한국측의경험및기술부족등에대한경쟁컨소시엄및현지언론의지속적문제제기로 MIJ는 8월관보에입찰무효를공고했다. 이에대해현대컨소시엄은 2001년 9월해당건을베네수엘라법원에제소했으며, 2002년 10월베네수엘라대법원은현대컨소시엄-MIJ간화의조정결정을내렸다. 그러나최종시한인 2003년 6월 19일까지양자간화의가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 베네수엘라대법원은 2005년 4월 6일현대컨소시엄이 MIJ를상대로제기한전자주민증프로젝트 (Sinacoc) 무효철회청구소송을기각했다. 이렇게돼한국의 IT 진출프로젝트기회는사라져버리고, 그후베네수에라석유공사 (PDVSA) 주도로쿠바의기술인력들이참여해새로운주민증프로젝트가시행됐다. 2016년 2월현재베네수엘라에는 1994년에진출한삼성전자 ( 서비스법인 ) 를비롯, LG전자 ( 서비스법인 ), 대우전자 ( 현지인체제 ), 세라젬, 포스코건설등이법인을설립해진출했고, 현대건설, GS건설등이건설프로젝트수주를위한지사를설립해운영중이며, LS전선이연락사무소를유지하고있다. 85 / 158

89 5. 한국기업진출현황 가. 주요진출기업 회사명 모기업 업종 제품명 합작비율종업원수투자진출시기 Samsung Electronics 삼성전자 서비스업 전자기기 LG Electonics LG전자 서비스업 전자기기 Samsung Engineering 삼성엔지니어링 건설업 POSCO E&C Venezuela 포스코건설 건설업 CERAGEM Venezuela 세라젬 도소매 유통온열침대 Hyundai E&C Venezuela 현대건설 건설업 Daewoo E&C Venezuela 대우건설 건설업 베네수엘라에는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 ( 현지인근무 ) 등가전제품서비스법인과유통업체로는세라젬이있으며, 프로젝트수주와관련해서는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삼성엔지니어링등이진출해있으며, LS전선은해저케이블공사수행을위한연락사무소를두고있다. 2015년현재현대건설의경우카라카스지점에는약 3명의인원이근무하고있으나, 현장인 Puerto la Cruz에는 100여명의현장직원이있으며, 공사가본격적으로진행될경우, 상주인원 600명수준으로확대될계획이다. 6. 투자진출성공 실패사례 가. 개요 베네수엘라는사회주의국가이기때문에, 잘진행되던프로젝트가갑자기취소돼버리는경우가많고, 진출초기성공을거두었다고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과도하게유리한노동법으로인해, 노동분쟁이발생하는경우가상당히많다. 2015년에는삼성전자를비롯, LG전자, 세라젬 ( 교민 ),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등총 7개사가진출해있으며, LS전선이연락사무소를두고있다. 정유소프로젝트와관련, 대아, 천조, 동양등중소건설사들도법인설립을준비중에있으며, GS건설도조만간지사를설립할계획으로있다. 86 / 158

90 나. 무역관성공사례 무역관도움으로현지진출에성공한대표적인기업으로는 2010년진출한세라젬이있다. 이업체는한국에본사를둔안마기겸용온열침대판매업체로, 콜롬비아에중남미본사를두고있었다. 베네수엘라진출을위해, 카라카스무역관을방문해, 외부에정보를거의공개되지않는베네수엘라시장조사부터가능성여부까지다양한사항을문의했다. 이에대해, 카라카스무역관측은베네수엘라시장의전반적인자료에서부터심층분석자료를조사및시장진출타당성과가능성분석자료를제공했다. 무역관이동사제품의시장가능성을높게평가했으며, 이에세라젬측은베네수엘라진출을결정하게된다. 처음부터지사진출이아닌판매법인으로진출했으며, 이때무역관은법인소개, 변호사알선, 부동산컨설팅업체알선등을지원했다. 2010년진출에성공한세라젬은이후매년 25% 이상의판매실적을기록하고있으며, 세라젬해외진출국가중상당한수익거점으로여겨지고있다. 2014년기준세라젬베네수엘라법인경영의문제점은정부의외환통제와외환거래규모감축으로인해, US$ 의획득이어려워현지수익금의국내송금이지연되고있다는것이다. 다. 실패사례 한국의對베네수엘라투자중가장규모가컸던 POSVEN(Posco Venezuela) 사는 POSCO가철강원료 HBI( 철강브리켓 ) 생산을위해 Puerto Ordaz시에설립한합작법인으로 1997년 5월착공, 2000년 6월완공했다. 우리기업이 75% 의지분 (POSCO 40%, 포스틸 / 포스코개발 / 동부각 10%, 현대 5%) 을보유했으며, 나머지는미국및멕시코기업이소유했다. 그러나당시 HBI 가격하락, 노동분쟁및베네수엘라경제상황등과겹쳐 2004년 4월말다국적철강기업 Tenaris사및베네수엘라철강회사 Sidor사에매각하고철수했다. 한편지난 2001년 1월한국 IT 중소기업어드벤스社는현대정보기술과컨소시엄을구성, 베네수엘라내무법무부 (MIJ) 가발주한전자주민증 (Sinacoc) 프로젝트를 2억 3,000만달러에수주한바있다. 그러나한국측의경험및기술부족등에대한경쟁컨소시엄및현지언론의지속적문제제기로 MIJ는 8월관보에입찰무효를공고했다. 이에대해현대컨소시엄은 2001년 9월동건을베네수엘라법원에제소했으며, 2002년 10월베네수엘라대법원은현대컨소시엄-MIJ간화의조정결정을내렸다. 그러나최종시한인 2003년 6월 19일까지양자간화의가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 베네수엘라대법원은 2005년 4월 6일현대컨소시엄이 MIJ를상대로제기한전자주민증프로젝트 (Sinacoc) 무효철회청구소송을기각했다. 이렇게돼한국의 IT 진출프로젝트기회는사라져버리고, 그후베네수엘라석유공사 (PDVSA) 주도로쿠바의기술인력들이참여해새로운주민증프로젝트가시행됐다. 87 / 158

91 7. 주요투자법내용 가. 투자법개요 베네수엘라의외자법은 1990년초정부가신외국인투자법 ( 대통령령제727호 ) 을발표한이후이윤의송금, 재투자자유화, 로열티지급한도폐지등을통해국내자본부족에따른투자재원확보, 선진기술도입, 고용및외화획득증대를목표로한외자장려정책기조를유지해왔다. 1992년 3월에는신외국인투자법 ( 대통령령제2095호 ) 을통해외자도입의무제한허용, 외자허가제폐지, 이윤송금, 재투자에대한제한폐지, 특허권, 기술계약에대한규제완화, 현지투자기업에대해서도내국기업과동등대우등의조치를취했다. 1999년초취임한차베스대통령이국내법의대대적인개정작업에나서서, 투자와관련된여러가지법령이새로발표됐다. 그리고각산업관련법령, 예를들어가스관련법령, 전기법, 통신법등투자와관련된분야의법령도새로이바뀌었다. 차베스정부는석유등에너지자원에대한국가주권 (soberanía nacional) 원칙에따라자원의국가소유권재확인, 개발프로젝트에대한국가통제권강화등을통해진정한자원국유화 (auténtica nacionalización) 를추진했다. 90년대석유산업개방화이후국영석유공사 (PDVSA) 는석유자원개발, 투자에대한실질주도권을다국적기업에모두양도하고형식적인승인권만가지게된상황으로전락했으나, 차베스대통령은 1999 년신헌법을통해 PDVSA의민영화금지를확립하고, 2001년석유법개정및 2003년 1월석유산업의진정한국유화 (La verdadera nacionalización petrolera) 선언에이어 2004년 10월에는완전한석유주권 (plena soberanía petrolera) 을천명했다. 개정석유법을통해외국기업의로열티를기존 1~16.66% 에서 20~30% 로인상하고, 공동합작투자시 PDVSA의참여지분을 51% 이상으로의무화하는등석유산업의국유화를강화하는각종조치를도입했다. 2014년 11월, 정부는투기자본의유입을억제하고정책우선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만을받아들이겠다는취지에서외국인투자법을개정했는데, 기존의외국기업에대한동등대우원칙을포기하고, 외국인투자의사전승인제도를부활시켰으며, 부족한외화사정을반영해과실송금이나투자금회수역시 Cencoex와상업부의사전승인을받아야가능하도록했으며, 순이익의 20% 는반드시현지에재투자하도록하는등투자관련제약사항을크게강화해투자여건을악화시켰다. 베네수엘라의투자관련법규는다음과같다. ㅇ 1990년 1월 : 법령제727호 ( 신외국인투자법 ) ㅇ 1992년 2월 : 법령제2095호 ( 상표, 특허, 로열티에관한개정 ) ㅇ 1993년 11월 : 법령제3228( 은행법개정 ) ㅇ 1999년 10월 3일 : 법률제356호 ( 투자보호및진흥에관한법률 /10월 22일자관보특별판 ) ㅇ 1999년 9월 17일 : 법률제319호 ( 전기서비스법률 /9월 21일자관보게재 ) ㅇ 1999년 9월 5일 : 법률제296호 ( 입찰법 /10월 11일자관보에게재 ) ㅇ 1999년 9월 17일 : 법률제318호 ( 공공공사에관한법률 /10월 25일자관보게재 ) ㅇ 1999년 9월 12일 : 법률제310호 ( 가스법 /9월 23일자관보에게재 ) ㅇ 1999년 9월 5일 : 법률제295호 ( 광산법 /9월 28일자관보특별판에게재 ) 88 / 158

92 ㅇ 2000년 3월 28일 : 법률 ( 금융에관한법률 / 관보 36920) ㅇ 2001년 10월 17일 : 법률 ( 조세법 / 관보 37305호게재 ) ㅇ 2001년 11월 9일 : 법률제1546호 ( 토지, 농지에관한법률 ) ㅇ 2006년 3월 1일 : 법률 ( 원유, 자원 / 로열티에관한개정 ) ㅇ 2014년 11월 18일 : 외국인투자법개정 ( 법령제 1438호 ) 나. 외국인투자에대한개방화정도 베네수엘라는 1992년 3월대통령령으로외국인투자법을개정, 외국인투자에대한각종규제를대폭완화하고등록과정을단순화해, 몇몇외국인투자제한분야를제외하고는사실상제약이없었지만, 2014년 11 월외국인투자법을개정해, 기존 SIEX( 외국인투자감독청 ) 신고에서 CENCOEX 및상업부의승인을받도록하고, 유형자산의비중, 최소투자금액, 과실송금제한등을크게강화해, 기존에개방됐던외국인투자여건을크게악화시켰다. 산업별로는 1999년 12월개정된헌법은특히자원의경우외국인투자를제한하는조치를취하고있는데, 석유의경우외국업체와의합작이아니고단독으로개발권을주던개발양허제가금지됐다. 외국인투자는 2006년모든자원의국유화로인해정체된상태이다. 법적으로외국인은다음의분야를제외하고는주식의 100% 까지투자할수있다. - TV, 라디오방송및스페인어신문 -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등전문직종사자 - 석유, 철광등자원개발분야는국가가독점하고있으며국가가 60% 의지분을가지고나머지를국내기업과합작으로투자가능 다. 투자진출시유의사항 우선베네수엘라의외국인투자법에대해기본적인지식을습득하고, 투자가제한되는분야및각종인센티브에대한이해를갖는것이필요하다. 투자제한분야는위에서언급한내용이며, 외국인투자자에대한인센티브는조세감면, 금융지원, 특정부문또는조건을구비한업체에대한특별인센티브로구성돼있다. 그러나, 현지정부기관의비효율성으로인해조세혜택을받으려면어려움이상당히많으므로변호사등전문가의도움을받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베네수엘라의산업은하청산업까지광범위하게발달돼있지않은관계로필히제품의생산을위해서는부품조달가능성을면밀히검토해야한다. 베네수엘라는 ALBA 및남미공동시장 (MercoSur) 과의경제통합을가시화하고있어인근국가로부터의부품및자재수입도무관세로조달가능한조건을갖추고있다. 베네수엘라는외국인투자허가기준으로고용증대, 수입대체및수출촉진, 고도의기술여부, 경영권, MARKETING 문제등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공공서비스부문, 유통업부문, 전문서비스부문, 석유철강개발부문, 금융부문, 보험부문등은외국인투자에제한을두고있다. 89 / 158

93 8. 투자방식 가. 개요 2014년 11월외국인투자법개정으로, 기존의투자절차 ( 상업등기소등록후 60일이내외국인투자감독청신고 ) 는 CENCOEX와상업부의사전승인을받도록해, 1992년이전으로회귀했다. 그러나, 2014년 12월현재, 새로운법에따른세부시행령이발표되지않은상태로, 바뀌는회사설립절차에대해서는아직까지명확하게정리되지않은상황이다. 기존투자절차에따르면, 투자자는가장먼저새로설립된회사를현지상업등기소 (Registro Mercantil) 에등록해야한다. 모든외국인투자자는기업의상업등기소등록이후 60일이내에외국인투자감독청 (SIEX) 에등록하도록돼있다. 1992년시행령 2095호외국자본, 상표, 특허, 허가, 로열티에대한취급규정에따라외국인투자에대한사전승인제도는폐지됐다. 이처럼외국인투자에대한공식적인규제는자유화됐다고할수있으나예측불가능한국가의개입, 계약협정에대한보장약화그리고특히민간분야의외환사용제한등으로인해베네수엘라의투자환경은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다. 한편, 회사설립절차는많은지체와장애가많아서외국인은물론내국인에게도매우버거운절차이며, 시간과비용이많이소요된다. 2015년세계은행이발간한 Doing Business 보고서에의하면, 베네수엘라에서의회사설립에필요한기간은평균 144일이며, 이는중남미지역평균인 30.1일의세배에해당할정도로오래걸린다. 투자승인체크리스트 정부의사전승인절차는필요치않지만, 등록에필요한서류는존재한다. 모든외국인투자는회사의상업등기소등기일로부터 60일이내에 SIEX에등록해야한다. 외국인투자의등록절차는 15근무일이소요되며, 신청은서면으로제출해야하며, 다음과같은서류들을요구한다. - 등록신청서및회사의구분 ( 내국, 외국, 혼합여부. 외국인투자의경우외국자본이베네수엘라에들어왔음을증명하는증빙이필요하다 ) - 회사정관사본 ( 공식번역사에의해번역되고, 해당국베네수엘라영사관의확인이된스페인어본 ) - 외국인투자자의대표가발행한위임장 이미운영중인공장의새로운산업프로젝트나확장의경우에는통계를위해상업부산하프로젝트등록국에등록해야한다. 이등록은매년갱신이필요하다. 해당과정은 20 근무일이소요된다. 신청서이외에아래의서류를추가로제출해야한다. - 외부공인회계사가작성한전회계연도재무제표 - 전년도소득세신고서 - 투자자본금의증감또는갱신이이뤄진이사회의사록. 배당내역이명시돼야하며, 관련세금납부증빙도제출해야한다. - 투자의유효수명기간동안공장의규모, 위치, 총투자규모를설명하는경제-기술-재무분석 자유구역에위치한프로젝트의경우에는제안서를먼저투자구역청으로보내승인을받아야한다. 상업부는 90 / 158

94 이승인된제안서를 30일이내에받아야한다. 특별법에해당하는프로젝트의경우에는해당투자가진행되기전에필요한승인을받아야한다. 나. 법인, 지사, 지점, 연락사무소 법인의설립개요 베네수엘라상법에따른기본적인회사구조는네가지이다. - 주식회사 (Compania or Sociedad Anonima CA 또는 SA) - 유한책임회사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RL) - 공개자본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Inscrita de Capital Abierto SAICA) - 승인자본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de Capital Autorizado SACA) 주식회사는가장흔한형태이며, 공개자본주식회사, 승인자본주식회사는소주주를보호하기위한특별제한이많아거의선호되지않고있다. 베네수엘라에서의회사설립은이론적으로는매우쉬운일이고, 개인적으로또는공개주식발행을통해서도가능하지만, 실제로는세계에서가장사업을시작하기어려운나라중하나이다. 회사설립에평균 144일이걸려, 중남미평균 30.1일, OECD 평균 9.2일과비교하면얼마나어려운일인지알수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 SIEX 등록도거쳐야한다. 국립증권감독청 (Superintendencia Nacional de Valores) 에서는공개주식발행을감독한다. 주식이공개되는회사의경우에는스페인어로작성된취지서에주식의금액, 수량, 권리등을명시해발행하고, 또주요규정및그목적을포함해야한다. 자본금의 20%( 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 100%) 가납입되고난후주주모임이개최돼야하며, 이모임에서자본금검증, 규정승인및관리자감사인선임이이뤄져야한다. 각주주는보유주식수에상관없이 1인 1표를가지게되며, 적어도 50% 이상의주주가참여해야한다. 취지서의내용변경이아닌경우에는참석자의단순과반수로의결이가능하다. 법인정관및주요규정은채택후 2주이내에지방상업등기소에등록해야한다. 이과정은통상 2~3주가소요되며, 법인정관은지방신문에게재해야한다. 지사또는연락사무소의설립 1992년 2095호시행령에따라외국기업은베네수엘라에지사를설립할수있다. 본사의지사설립명령서는외국자본의배분내역을반드시명시해서 SIEX에등록해야한다. 외국기업의지사는베네수엘라기업과똑같은권한과책임을가진다. 2003년 2월부터는자본의재송금과배당및이익의송금을위해서외환관리위원회 (CADIVI) 의승인이필요하도록돼있다. 비거주회사의지사는판매또는서비스를위한연락사무소의형태를취할수도있다. 만약지사가단순히베네수엘라내의구매자와외국기업간의중개자역할만하는경우라면베네수엘라바깥에서영업을하는것으로간주된다. 베네수엘라내에서발생하는모든소득은현지업체와똑같은세율을적용해소득세를납부 91 / 158

95 하도록하고있으나로열티또는기술지원협정에따라발생하는소득의경우에는순수입이아닌총수입을기준으로세금을부과한다. 장 단점 법인설립의경우, 회사설립에필요한시일이오래걸리고규제가까다로워이를회피하는경우가많아, 별도의생산시설설립없이도현지영업에지장이없는경우라면지사형태로의설립을더선호하는편이다. 법적인관점에서는현지영업과관련해법적책임문제가발생했을때, 현지법인의경우는본사로까지책임이이전되지않지만지사의경우에는본사가책임을져야한다는점이유일한차이라고할수있다. 9. 진출형태별절차 가. 개요 2014년 11월, 외국인투자법개정으로관할관청이 SIEX에서상업부로바뀌는등의변화가있지만, 2015년 6월현재, 세부시행령이공포되지않은상황으로, 시행령에따라진출절차가크게변화될예정이다. 기존법령에따르면, 베네수엘라에는투자형태에따른별도절차가정해져있지않다. 모든내국, 외국업체는상업등기를해법인을설립하는점은동일하며외국인기업의경우외국인투자청 (SIEX) 에등록을하는절차만상이하다. 베네수엘라에서의현지법인및지사설립은이론상으로는간단해보이나, 실제로는복잡한서류절차및관행으로많은시일이소요된다. 2015년세계은행이발간한 Doing Business 보고서에의하면, 베네수엘라에서의회사설립에필요한기간은평균 144일이며, 이는중남미지역평균인 30.1일의 4.8배에해당할정도로오랜기간이다. 나. 설립절차 ( 주식회사기준 ) 1) 개요 사전준비사항 외국인투자가는상업등기이전에회사상호검색및예약 사업장임대차계약 ( 추후정관변경前계약도무방 ) 은행임시계좌개설및자본금예치 법인설립행위등의사전준비절차를밟아야한다. 본절차 상업등기 (Registro Mercantil) RIF( 납세자정보등록 ) 발급 정관변경 외국인투자등록 (SIEX)/ 상업부 (MPPC) 프로젝트등록 / 특별법상의등록 순으로절차를진행한다. RIF 발급후외국인투자등록및산업분야별특별법상의등록 ( 예 : 의료기자재의보건부위생등록등 ) 을동시에수행할수있다. 92 / 158

96 신규산업프로젝트의경우통계목적상상업부프로젝트등록을요구하고있으나엄격히시행되고있지는않다. 상업등기는현지인 ( 또는영주비자보유외국인 ) 명의로변호사를통해실시해야한다. 이에따라외국인투자가는상업등기후본인명의로정관변경을실시해야하는데정관변경시투자가본인이상업등기소에직접가서서명, 날인해야한다. RIF 발급까지는현지대리인이실시가능하나, 외국인투자가가정관변경전에베네수엘라에도착, 사업장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정관변경시사업장주소변경도동시에실시하면시간및절차를단축할수있다. 외국인투자등록신청후, 비자신청이가능하며, SIEX 접수증으로 SAIME( 이민청 ) 에서통과비자 (TR/Transeúnte/1 년 ) 를신청할수있으며 SIEX 등록후비자가발급된다. 비자가발급되면신분증 (Cédula) 신청이가능하며, 이후 4번더통과비자를받으면 (4년경과후 ) 거주비자 (Residente/5년) 를받을수있다. 투자절차요약 구분내역 - 회사상호검색및예약사전 - 사업장임대차계약 ( 추후정관변경前계약도무방 ) 준비사항 - 은행임시구좌개설및자본금예치설립행위 ( 주식회사의경우정관작성, 주식공모안발행, 주주총회개최및정관확정등 ) - 상업등기 (Registro Mercantil) - RIF( 납세자덩보등록 ) 발급 이후 SIEX 등록, 특별법상의등록등절차동시진행가능본절차 - 정관변경 - 외국인투자등록 (SIEX) 등록신청후비자신청가능 - 상업부 (MPPC) 프로젝트등록 / 특별법상의등록등 2) 사전준비사항 회사상호검색및예약 회사설립전, 상업등기소에서설립하고자하는회사의상호가기등록돼있는지의여부를확인해야하며, 등록이돼있지않은경우예약 (1개월) 을해야한다. 소요비용은 Bs.225이다 (1.1달러. 2015년 5월 SIMADI환율 US$1=Bs.199 기준. 당일확인및예약필수 ). 은행임시계좌개설및자본금예치 외국인투자가여권으로회사상호명의로임시계좌개설이가능하다 ( 현지인보증필요. 단, 현지인과공동계좌개설주의 ). 추후상업등기완료후등기원본및사본을제출하면정식계좌로전환이가능하다. 93 / 158

97 최소자본금규정은없으나, 상업등기소와협의해자본금규모를결정함이바람직하며, 등기비용은의료기기수입 / 판매법인의경우통상 Bs.300,000 (USD 1,507, 2015년 5월 SIMADI환율 USD1=Bs.199 기준 ) 수준이다. 베네수엘라국내기업은자본금의 20% 만납입되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은 100% 납입해야한다. 3) 본절차 상업등기 (Registro Mercantil) 상업등기는현지인 ( 또는영주권보유외국인 ) 명의로변호사가신청하며, 발급에근무일기준 10일정도소요된다. 다음과같은서류를제출한다. - 신청인 ( 변호사 ) 에대한위임장 - 회사정관 ( 확정후근무일기준 15일내 ) - 은행의납입자본금확인서 - 지방세납부확인양식 - 등기수수료 ( 자본금의 1%) 납부확인양식등 RIF( 납세자정보 ) 등록 세금납부를위해서는 SENIAT( 국세청 ) 에 RIF를신청해야한다. 보통 1~2일소요된다 ( 이른오전신청하면당일오후에도발급가능 ). 제출서류 ( 법인의경우 ) 는다음과같다. - 등록신청서 - 회사정관원본및사본 - 최근주주회의의사록원본및사본 - 법적대표자증명서류원본및사본 ( 정관에대표자가기재되지않은경우 ) - SUDEBAN( 은행금융기관감독청 /Superintendencia de Bancos y Otras Instituciones Financieras) 의승인서원본및사본 ( 은행및금융기관의경우 ) - 납세주소지증명서류원본및사본 ( 기초서비스영수증또는인보이스, 임차계약서, 기타주소지를증명하는서류 ) - 법적대표자, 사원및이사의신분증 (Cédula de Identidad) 사본 RIF 발급후 SIEX 등록및특별법상의등록 ( 예 : 의료기자재의경우보건부위생등록필요 ) 절차의동시추진이가능하다. 94 / 158

98 정관변경 외국인투자가는상업등기후근무일기준 5일이내정관변경을실시, 주식양도방식으로현지인명의를본인명의로바꾸어야한다 ( 단, 현지인이주식의최소 1% 보유 ). 5일경과하면신문에주주총회개최공고및의사록첨부등으로절차가복잡해질수있다. 정관변경시반드시외국인투자가가등기소에가서직접서명날인해야하며, 이에따라외국인투자가는정관변경전, 베네수엘라에도착해사업장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정관변경시사업장주소변경도동시에실시하면시간및절차단축이가능하다. 외국인투자등록 (SIEX): 개요 모든외국인투자는상업등기후 60일내에 SIEX( 외국인투자청 ) 에외국인투자등록을신청해야하며신청후근무일기준 45일후에등록서류가발급된다. SIEX 신청후비자발급절차수행이가능하다. 등록신청서에국내회사 ( 외국인지분 20% 이하 ), 혼성회사 (20% 초과 ~50% 이하 ), 외국회사 (50% 초과 ) 를구분해야하는데, 이는 SIEX의내부참고용에불과하며이에따른차이는없다. 외국인투자회사대표는베네수엘라인또는베네수엘라에거주하는외국인이어야한다. 제출서류 - 등록서류제출리스트 - 외국인투자등록신청서 3매 ( 국내회사, 혼성회사, 외국회사구분 ) - 회사대표에대한위임장사본 ( 스페인어번역및베네수엘라영사확인필요 ) UT(U$1 미만 ) 수입인지부착 - 15 UT(U$11) 수입인지 ( 미부착 / SIEX 등록확인증부착용 ) - RIF 확대사본 ( 만료일기준 3개월이상남은것 ) - 주주정보 ( 관련양식작성 ) - 회사정관사본 - 모회사정관사본 ( 스페인어번역및베네수엘라영사확인필요 ) - 여권전체사본 ( 투자가가자연인인경우 ) - 은행 Swift 코드사본및회사의외환환전및구좌입금내역이표시된은행확인서원본및사본 ( 투자자본이베네수엘라국내에반입됐다는증명 ) - 자산의통관확인서및세관서류의원본및사본 ( 위와동일 ) 참고사항 UT(Unidad Tributaria) 는 ' 조세단위 로번역된다. 베네수엘라는각종세금, 수수료, 벌금등의금액을인플레와관계없이동일한가치로유지하기위해부과단위를 UT로정하고매년인플레율을반영해 UT 단가를조정하고있다. 2015년 5월기준 Bs.150 이며, 상기 SIEX 신청서류부착수입인지는 0.02 UT이다. 95 / 158

99 SIEX에서류제출시 등록서류제출리스트 에표시된순서대로백색종이를끼워각종서류를분리, OFICIO 규격의밤색파일에철해제출한다. 이사회비구성원이서류제출시회사대표는해당인의서류제출이올바르게승인됐음을신청서에표기하거나또는서류제출권한을부여했음을증명해야한다. 각종요금납부는개인또는변호사가아닌등록을신청하는회사명의로해야한다. 연차평가 (Calificación) 외국인투자회사는매회기년도종료후 120일내에정관, 납입자본, 주식보유등의변동사항및재무제표 ( 회계감사완료 ) 를 SIEX에보고해야한다. 상업부 (MPPC) 프로젝트등록 통계목적을위해서신규공업프로젝트및기존플랜트확대투자프로젝트는 MPPC( 상업부 /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el Comercio) 의프로젝트등록부서에등록하고매년갱신해야한다. 그러나이등록은엄격히시행되지않기때문에많은업체들이등록하지않고있다. MPPC 등록은근무일기준 20 일정도소요되며제출서류는다음과같다. - 신청서 - 이전회계년도의재무제표 ( 외부공인회계사의감사를받은것 ) - 이전회계년도의소득세신고서 - 주주회의의사록 ( 투자자본금의증대, 축소및갱신관련사항 / 배당금공시등 ) 및세금원천징수증명 - 투자유효기간에걸친경제 / 기술 / 재정보고서 ( 플랜트규모, 위치및총투자액포함 ) 참고 2010년상반기현지에서법인을설립한업체에의하면사전준비절차에서외국인투자등록까지 10,000Bs.(25달러 / 2015년 5월시장환율 USD1=Bs.400 기준 ) 수준의비용이소요됐다고한다 ( 각종인지대, 수수료및변호사비용포함 / 회사자본금별도 ). 마. 추천법무법인 / 회계법인 SPT LEGAL - 주소 : Av. San Felipe, Edif. COINASA, Piso 1, Oficina 16-A, La Castellana, Caracas - Venezuela. - 전화 : (58-212) / -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Jose Manuel Parilli(Lawyer) - 이메일 : jmparilli@sptlegal.com - 규모관련정보 : 중형로펌 96 / 158

100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없음 CASO, REYES Y ASOCIADOS C.A. - 주소 : Add: Av. Libertador, Cruce con Av. La Alameda, Edif. EXA, Piso 9, Oficina 910, El Rosal,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팩스 : (58-212)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Gustavo Reyes(Lawyer) - 이메일 : gustavoareyes@gmail.com - 규모관련정보 : 중형로펌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없음 CASO, REYES & ASOCIADOS - 주소 : Avenida Libertador con cruce Avenida Alameda, Torre EXA, Piso 9, Ofc 910, El Rosal, Caracas, 1050, Venezuela - 전화 : (58-212) /5505/ 팩스 : (58-212)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Gustavo Reyes Anzola - 이메일 : N/A - 규모관련정보 : 소형로펌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없음 López, Alegría & Asociados, S.C. - 주소 : Av. La Estancia. Centro Ciudad Comercial Tamanaco. Torre B, Piso 1, Oficina 105B, Chuao -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팩스 : (58-212) 홈페이지 : - 담당자 : Elías López( 회계사 ) - 이메일 : elopez@lopezalegria.com - 규모관련정보 : 중형회계소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없음 97 / 158

101 10. 투자법인철수및청산 가. 철수및청산 2014년 11월, 외국인투자법개정으로관할관청이 SIEX에서상업부로바뀌는등의변화가있지만, 2015년 6월현재, 세부시행령이공포되지않은상황으로, 시행령에따라관련절차가크게변화될예정이다. 개정된투자법에서는특히투자법인의철수및청산에대한규제가대폭강화되는데, 이는 2013년이후경제상황악화와본사에대한배당송금을위한외환배정이거의중단되면서, 많은외국기업들이철수하는과정에서제대로청산절차를거치지않거나생산설비등을반출함에따라, 현지생산기반이무너지는결과를가져왔기때문에이를방지하려는의도로읽힌다. 구체적으로, 청산기업의경우는첫째, 반드시현지기업에매각을해야하며, 둘째, 매각승인을받기위해서는대외교역센터 (Cencoex) 에서잔존한생산설비가 100% 가동된다는승인을받아야하며, 셋째, 생산에필요한자본재와지식재산권등의기술권리를현지에남겨두어야하며, 이런조건이지켜졌을때, Cencoex 의승인을받아매각대금의 85% 까지만본사로송금이가능하도록했다. 또다른독소조항으로, 2006~2008년주요산업의국영화당시자산을매각하고나간업체들이매각대금산정이부당하다며국제사법재판소에중재를요청한것과관련, 향후이러한국제중재자체가불가능하도록투자법에명시했다. 이에따라투자법인철수및청산과관련한소송의경우는현지법원이나 UNASUR( 남미연맹 ) 을통해서만가능하다. 11. 투자입지여건 가. 특별경제구역 2000년 8월에는부가가치세법개정을통해, 관광지역으로인기가높은 Nueva Esparta주의 Margarita 섬이외에도 Merida주의 Zona libre Cultural 구역과 Paraguana 반도의 Zona Franca 구역에부가세면제제도를재도입했다. 이밖에도많은주와시에서투자유치를위한인센티브프로그램을운영중이다. 지방정부의인센티브내역에는면제, 세금공휴일, 환급또는할인, 공제등이있을수있다. 또다른인센티브로는낮은가격으로부지를고를수있게한다든가지방부동산세면제, 근로자를위한교육및거주시설제공, 전력및수도시설구축등이있을수있다. 주의투자유치기관은상업부나투자유치위원회 (CONAPRI) 를통해접촉할수있다. 98 / 158

102 마가리따자유무역지대지도 - 주도 : LA ASUNCION - 연중기온 : 27 - 인구 : 385,000명 - 면적 : 1,150Km2 치안은양호하며주요경제활동으로는관광업, 상업, 자동차및건축산업등이활발하다. PORLAMAR, PAMPATAR 지역을중심으로각종쇼핑몰이운집해있어관광필수코스로자리잡고있다. 나. 산업단지 / VALENCIA 및 JOSE 공단 지역별로는 2000년 9월 963호시행령에따라, 36개산업단지외에도 Amazonas, Apure, Delta Amacuro, Sucre, Trujillo주등저개발지역에중소기업이새로운산업투자를할경우, 세금이면제된다. 세금을감면받은업체는감면금액 100% 를해당주나산업단지에다시재투자해야한다. 2001년 11월, 차베스정부는시행령 1469호를통해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특별지역법을승인해, 기획부로해금인구희소지역에대한개발프로젝트를지원할수있는특별기금을조성, 관리하도록했다. 베네수엘라의대표적인공업지역으로는 CARABOBO주의 VALENCIA를들수있다. 카라카스에서약 200 km떨어진 VALENCIA는베네수엘라의가장큰항구인 PUERTO CABELLO를인근에두고있어원자재수입과제품수출에유리한지리적이점을갖고있다. 99 / 158

103 발렌시아에는여러개의공단이자리잡고있으며, 섬유, 자동차, 전자등여러종류의공장들이입주해있다. 한편, 카라카스동부의 PUERTO LA CRUZ 항구인근에 JOSE 공단이조성돼있는데, 동공단은주로석유화학관련산업에특화돼있다. 입지선정시최우선돼야할점은제조하고자하는상품의성격에따라적합한지역을물색하는것이다. 농산물가공인경우에는원자재의공급이원활한곳, 소비재인경우물류비용을줄일수있도록소비처에인접한곳등을선택할수있을것이다. 또한공장에대한혜택이지방자치단체마다조금씩다르기때문에주정부나시정부를접촉해마땅한부지를선택하는것도좋다. 현재공장설립이금지돼있는곳은카라카스시내와카라카스외곽고속도로부근, 또각지방자체단체마다규정된환경보호지역등이있으며, 그외의지역은주또는시정부의허가를얻는경우문제가없다. 정부주도하에카라카스인근지역에철도가들어선곳, 예를들어 Valle del Tuy, Charallave 지역이주요공장부지로새롭게떠오르고있다. 12. 투자진출시애로사항 가. 일반적인애로사항 베네수엘라는국회의동의나승인없이도대통령이마음대로법을제정, 개정할수있도록한수권법 (Ley de Habilitante) 으로인해, 법적안정성이매우취약하다. 투자자를보호하는법이존재치않으며, 이는투자자들에게상당한위험성을안겨준다. 정부의힘이막강하기때문에, 투자하던기업이갑자기국유화돼, 투자금에상응하지못하는수준의결과가돌아오기도한다. 차베스대통령은 2006년 3월 31일을 역사적인날 로칭하며국가의재산이며유산인, 원유포함모든천연자원국유화를공식선언하며모든자원을국가가직접통제하는방식으로정부지분 60% 이상, 국제기업합작투자형태로사기업의공기업전환을발표했다. 또한 2008년에는우유, 쌀등기초식료품가격의국가통제로인한생산, 유통의문제를해결코자국가제1 의낙농업체인 Los Andes 공기업화를통해기본식료품의국가통제력를강화했다. 주재국제1의낙농업체인 LOS ANDES는스페인 ( 카나리아 ) 이대부분의지분을가지면서주재국우유, 치즈, 요구르트시장의 37% 를점유하던기업이다. 육류분야의대형유통, 냉동저장업체인 Centro de Almacenes Congelados C.A.(Cealco) 역시국유화해, 육류시장의유통에도개입하기시작했다. 주재국시멘트생산량의 90% 를분점하던멕시코의세멕스 (Cemex), 프랑스의라파즈 (Lafarge), 스위스의홀심 (Holcim) 등의 3기업에대한국유화했고, 아르헨티나-이탈리아합작기업인테친트 (Techint) 가 60% 의지분을갖고있는베네수엘라최대제철회사인 Siderúrgica del Orinoco(Sidor) 도동시에국유화했다. 2008년 8월스페인의투자은행인 Banco de Venezuela 의국유화이후로외국인의대주재국투자는지속해서감소추세에있다. 100 / 158

104 나. 유형별분쟁사례 외국인투자감소현상은에너지분야에서더욱심각하게발생하고있다. 베네수엘라에서활동하는외국석유기업들로구성된석유협회 (Venezuelan Hydrocarbon Association) 에의하면 2005년이전외국기업들의대베네수엘라투자규모는연간 10억달러를초과했으나 2009년에는 3억달러수준에불과하다고한다. 베네수엘라석유공사 (PDVSA) 가종전외국석유기업들의사업영역을합병한데다최근에는국제유가도하락하고베네수엘라정부의관리감독기관에대해서도신뢰할수없기때문이다. 이러한영향으로 PDVSA가추진한오리노코유전지대의원유매장광구에대한탐사및개발권경매입찰도 2009년중 3번이나연기됐다. 민간기업들은조세및로열티의감면을원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원유매장광구경매가진전을보이지않고 PDVSA의현금흐름도압박을받게되자, 차베스정부는정치적우호국인중국및러시아의국영기업의투자를적극유치하고있다. 2009년 9월 PDVSA는 2개소의중질유광구를 CNPC( 중국국영석유공사 ) 와러시아기업컨소시엄 (Gazprom, Lukoil, Rosneft Oil 등 5개사 ) 에양도했다. 중국및러시아는향후 3년간총 360억달러의투자를약속했으며 PDVSA와합동으로광구를개발할예정이다. PDVSA는또한프랑스 Total사에게도오리노코원유지대의광구를양도했으며 Total사는향후 250억달러의투자계획을진행중이다. 차베스정부는 2009년 1월러시아의 Rusoro Mining사에게베네수엘라최대금매장지역인 Las Cristina 광산개발권을부여했으며 Rusoro사는베네수엘라국영기업과 VenRus 합작기업을설립해광산을개발할계획이다. Las Cristina 광산은종전에캐나다의 Crystallex International사가환경영향평가를받기위해수년간대기한후개발을시작한지역인데베네수엘라정부는광산개발을위한조치를신속히하지않았다는이유로 2008년말 Crystallex사를축출했다. 다. 베네수엘라투자위험도 2015년 1월신용평가사인 Moody s는베네수엘라의신용등급을 Caa1( 부정적 ) 에서 Caa3 로하향조정했으며, S&P는 B-( 부정적 ) 에서 CCC( 투자부적격 ) 로하향조정했다. Fitch사는베네수엘라의신용등급을 2014년 3월, B+( 부정적 ) 에서 B( 부정적 ) 으로낮춘데이어 2015년 1월에는 3등급낮은 CCC( 투자부적격 ) 으로낮췄다. 위에서도언급했지만, 베네수엘라는해외투자자들을보호하는법이없을뿐만아니라, 국유화의가능성이항상존재하기때문에, 그로인한위험성이항시따라다닌다. 이로인해, 전문가들은현재해외투자가계속감소하고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으며, 현재정부는해당수치를공개하지않고있다. 13. 노무관리제도 가. 노동시장개요 베네수엘라의경우, 다른중남미국가와비교할때, 교육수준이열악하고, 정부의시장경제지배강화, 실질임금의감소등에따라현지노동자중에서숙련노동자를개발하고유지하기가힘든현실이다. 경제에서비공 101 / 158

105 식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크고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도높다. 게다가민간분야의국영화가지속되면서공공부문에고용되는노동자의비중도높다. 석유산업분야의숙련노동자들은 PDVSA의 2002년, 2003년파업과이후정부에서해고자들을고용하지못하도록민간기업에압력을넣은이후직업을잃고다른나라로이민을간경우가많다. 이들대부분은현재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 중동에서근무하고있다. 정부의국영화정책이후, 대부분의상위관리자들은공공분야에서일하기보다는퇴직을더선호해, 많은우수인력이베네수엘라를떠나도록만들었다. 다른분야의경우에도국가의정치및경제전망이어두워지면서숙련기술자들이유출되는상황을맞았다. 정부가전임차베스대통령의정책과이념을추종하는그룹을채용하는것을선호함에따라대학졸업자중에서도우수인력들이이민을택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통계청공식통계에따르면실업률은 2015년 1월 7.9% 로, 2013년 9월 8% 와는비슷하고, 2014년 2월 9.5% 보다는낮아졌다. 그러나 2008년이후물가상승률이가파르게치솟으면서, 정부의명목최저임금상승에도불구하고실질임금은계속하락하는추세이다. 정부는 2002년말, 사회보장법승인을통해연금의관리권을국가로가져왔고, 이법에따라기존국영사회보험공단 (IVSS) 의기능을단계적으로축소하고, 이를임시이사회로대체하도록했다. 그러나이법의실행은예정보다지연되고있는상황이다. 헌법 86조에따라 모든시민은 ( 사회보장에대한지불능력과상관없이 ) 비영리공공서비스제공자로서사회보장권을가지고있다 고명시하고있다. 정부는 2012년 5월개정된신노동법에따라 IVSS의보장범위를비공식분야노동자까지확대하는정책을추진중에있으며, 이에따라 2012년에만 5만 8,000명의비공식분야노동자를수혜대상에포함시켰으나, 이들중 1/4만이사회보장세를납부하고있어, 사회보장체계의기금확대를위한장기적인전략이부재한상태이다. 사회보장제도와관련된건강보험이나기타요소에대한법규정비는수년째지연되고있다. 노동법 베네수엘라의노동법은 2012년 5월개정되기전에도이미전세계에서가장엄격하기로유명했다. 세계경제포럼 (WEF) 의 2014~2015 글로벌경쟁력보고서에따르면, 베네수엘라는노동시장유연성분야의노동관련규제가주요문제로, 144개국가중에서 144위를차지할정도이다. 신노동법은주당근무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줄였고, 유급산전및산후휴가기간을연장했으며, 용역업체를통한고용 ( 외주 ) 도금지시켰다. 부당한정리해고를금지시켰고, 야근시간도최장 7시간으로줄였고, 퇴직금지급도개혁전인 1997년이전버전으로환원시켰다. 554항에걸쳐고용관련이슈를다루는데, 여기에는해고, 혜택, 근로시간, 노동대표성등이포함돼있다. 노동권을침해한사업주에대한형사처벌조항도신설됐다. 부당해고노동자의복직미조치, 직장폐쇄, 파업권침해등에대해서는 6~15개월의징역형을선고할수있다. 한편, 1992년탁아시설법에따라, 20명이상을고용하는회사는탁아시설을운영해야한다. 차베스정부는노동환경에대한준거법인노동예방, 상태및환경법을개정했다. 노동관련이슈로인해발생하는분쟁의경우 2002년개정된노동법원법에따라노동법원에서처리된다. 102 / 158

106 나. 최저임금 연도별최저임금인상추이 최저임금의경우, 통상적으로매년 5월 1일조정되지만, 차베스정권시절에는최저임금의실질소비력을높이기위해 1년에두번인상하는경우도있었다. 마두로가집권한 2013년부터는물가인상률이가파르게상승하자이를 3회로늘려, 2014년에는 1월, 5월, 12월에각각 10%, 30%, 15% 씩의최저임금인상이있었고 2015년에도 3월과 5월에각각 15%, 20% 인상이있었으며 7월 10% 의추가인상이있을예정이다. 법정최저임금의세부내용 ( 단위 : Bs.) 법정 변경시기및금액 최저 임금 도시근로자 1, , , , , , ,48 6, ( 달러환산 ) $327 $414 $390 $519 $674 $ $892 $ 견습생 1, , n/a 3, , n/a n/a - 주 : US$1.00=Bs.2.15(2009년 ), Bs.2.60(2010년 ), Bs.4.30(2011년 ), Bs.4.30(2012 년 ),Bs.6.30(2013/14/15) 자료원 : 노동부 다. 노무관리 임금 미숙련노동자의시초임금은대개최저임금수준에서시작되며, 외국계기업들은이를준거기준으로삼는경우가많다. 하지만숙련노동자의시초임금은통상최저임금의세배를넘는수준에서결정된다. 정부또는공기업과거래하는기업의경우에는 2006년시행령에따라, 정부와거래할경우, 노동자들에게법에규정된모든임금을지불했음을증명하는노무지불증명서를제출해야한다. 신노동법에서는이익분배금제도를통해, 법인의순이익 15% 까지를연말상여금형태로지불하도록하고있고, 기업을 3개군으로나누어, 대기업의경우더많은이익분배금을지불하도록하고있다. 하지만, 적자를기록한기업일지라도최소 30일분 ( 구노동법에서는 15일 ) 의급여를 이익분배금 으로지불하도록하고있음에유의해야한다. 근로시간 1999년헌법 90조에서는주당최대 44시간으로규정하고있으나, 2012년 5월신노동법에따라, 현재는주당최대 40시간이며, 1주일에이틀연속으로휴일을주도록돼있다. 야간 ( 오후 7시부터새벽 5시까지 ) 근무자의경우에는하루 7시간, 주당최대 35시간을넘길수없다. 초과근무 ( 일요일및공휴일포함 ) 에대한수당최소지급비율은 50% 이며, 1주일에 10시간을넘길수없다. 103 / 158

107 휴일과휴가 법정공휴일 ( 연 13일. 금융권은 20일이추가로있음 ), 일요일및주정부나시정부에서지정한공휴일 3일에대해서는 100% 의임금을지급해야한다. 현실적으로노동자들은연간 24~33일의연간휴가를부여받는다. 2012년 5월신노동법에따라연차는 15일이주어지며근속년수 1년에 1일씩추가돼최대 30일까지연차를부여받는다. 노동법규정에는휴가기간중에는업무를하면안되고, 최대 90일까지연기할수는있으나, 자발적으로반납할수도없도록돼있다. 노동조합 베네수엘라의노동운동은전통적으로매우강력하다. 특히국영기업이나공공서비스기업의경우, 노동자의 90%( 민간기업은 15% 수준 ) 정도가노조에가입돼있어더더욱그렇다. 또한, 한기업내에서여러노조가대표권을다투는경우도흔하다. 이런경우모든노조를대표하는연합위원회가집단협상을수행한다. 정부는그동안친정부성향의노조결성을적극적으로유도했고, 공공분야노동자들의정부지원노조및연맹에가입하도록압력을행사했다. 민간기업의대표자들은노동부의지원을받는친정부노조들이현행노동계약을거부하도록분쟁을조장해왔다고불평하고있다. 차베스정권은기존의노-사-정 3자협상방식을선호하지않았다. 마두로정권은출범이후에기업가들과식료품부족사태에따른대화를재개하긴했으나, 노동문제에대해서는아직까지어떻게접근할지가미지수이다. 2008년중반, 국내경제의쇠퇴와실질임금의하락이후, 공공부문과민간부문에서노동관계의긴장상태는계속증가해왔고, 새로국영화된기업의근로자들은기존복리후생을유지하거나기대보다낮은임금인상을수용하도록요구받았다. 이에따라석유산업과전력산업노동자들은파업을하기도했다. 2015년 5월, 베네수엘라의암시장환율이급등하면서물가상승률도심화됐다. 정부의달러부족으로자동차, 의약품, 식품등여러산업계의생산에문제가생겼으며이로인해노동자들이임금을받지못하는경우가빈번해졌다. 이와같은상황이지속되자자동차산업노조를시발점으로여러산업들이 SIMADI환율로제품을판매하기위해정부와의대화를요구했지만정부는이러한움직임을시장의달러화 (Doralizacion) 로고려하며받아들이지않고있다. 이전에가장큰정당이었던 AD당 ( 민주행동당 ) 이베네수엘라의노동운동에가장큰영향력을가졌지만, 최근신생노조들은여당과의관계가느슨한대신, 베네수엘라노동자연맹 (CTV) 과연계된경우가많다. CTV는차베스정권의가장큰비판대상중하나로, 2000년에정부가 CTV의주도권획득에실패한이후부터 CTV의고립을시도했고, 이후 CTV는조기총선을요구하는 2002년말전국적인파업을주도하기도했다. 등록된노조수는 14,000개를넘지만대부분은활동을하지않고있다. 노조지도부선거는선거관리위원회 (CNE) 에서감독한다. 노동정보분석센터에따르면전체노동자의 1/5이노조에가입돼있다고한다. 노조가입자가있는회사는회원 50% 이상이요구할경우, 단체협상을갖도록돼있다. 대부분의단체협상은공장단위로이뤄지지만, 일부산업분야 ( 석유, 철강, 제지, 담배등 ) 에서는모든사업장의최소조건을논의하는산업별협상도늘어나는추세이다. 단체계약은 1년에서 3년단위로갱신 ( 대부분 3년 ) 되며, 거의모든내용을망라한다. 파업과직장폐쇄의경우, 한쪽이불만내용을노동검사청에 120시간전에제출하면합법적 104 / 158

108 으로인정된다. 1966년노동대표법에따라정부소유의기업의경우, 적어도 1명이상의노동자대표가이사회에참여해야한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장법에서는불구, 퇴직, 사고, 질병, 사망, 출산, 실업수당등을다루는데, 사회보장세의경우, 고용주는사업장의위험수준에따라월최저임금의 9~11%, 근로자는 4% 를분담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 국영베네수엘라사회보험공단 (IVSS) 의보장범위가한정돼있어, 많은기업들이근로자에게별도의민간의료보험을제공하고있다. 이밖에고용주와근로자는주택저금기금 ( 각각월임금의 2% 와 1%), 실업보상보험기금 ( 각각전월급여의 2% 와 0.5%) 을납부하도록돼있다. 1,000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기업의교육과의료시설제공의무도있다. 교육시설의경우, 사업장인근에가용한시설이없을경우근로자자녀에대한기초교육시설을제공해야하며, 의료시설의경우, 사업장이도시로부터 100km 이상떨어져있거나, 50km 이상떨어져있으면서근로자들의접근이여의치않을경우에는외과치료시설을갖춘병원도설치해야한다. 산전휴가는 6주, 산후조리휴가는 12주가주어지며, 신규고용시채용조건에임신검사결과를요구할수없다. 산모는신생아출생이후 1년간해고할수없도록특별보호를받는다. 일용직및임시직의고용 2012년신노동법에서는임시직과일용직채용에있어제3의용역회사를통한고용을금지하고있어, 임시직과일용직의채용에큰장애요인이되고있다. 이법에서는용역회사를통해고용된근로자의해고를일시적으로금지시켰고, 이들을 3년이내에정식근로자로편입해, 전임근로자와똑같은혜택과근로조건을보장하도록요구하고있다. 해고및퇴직금 해고와관련된베네수엘라의관련법규정은매우엄격하다. 정리해고를금지한 2002년시행령은매년갱신되면서아직도유효하다. 고용주들은정리해고금지규정이과도한규제라고하고, 노동계에서는실효성이없다고불만을제기하고있다. 이금지규정은정리해고에는해당되지만정당한사유에따른해고에는해당하지않는다.( 차베스정권은 2003년초 19,000명의석유산업근로자를해고할당시정식파업에대한사전동의없이근무지를무단이탈한것을해고사유로제시했다.) 신노동법은최종임금체계와기금조성방식을혼합한예전의근속연수에따른퇴직금제도를부활시켰다. 근로자는최종임금을기준으로해, 근속연수당 30일치의임금을퇴직금으로받게된다. 고용주는반기당 15일치의임금 (1년에 2개월치 ) 을퇴직수당기금에납입해야하고, 연말에는이틀치를추가로납입해야한다. 고용주는고용종료 5일이내에, 근속연수당 30일치의임금과퇴직수당기금에적립된금액중더높은금액을근로자에게지급해야한다. 근로자는근로계약이종료되기전이라도자신의퇴직수당기금에적립된금액의 75% 까지인출할수있는권리가있다. 105 / 158

109 해고통보는 3개월전에이뤄져야하는데, 이것이지켜지지않았을경우, 퇴직수당의 2배를받거나복직소송을제기할수있다. 법원이근로자에게유리한판결을내리기때문에, 고용주는해당근로자를복직시키거나그렇지않으면징역형을받을수도있다. 법에서인정하는정당한해고사유로는 3일이상의무단결근, 중대한직무태만, 고의적인기물파손및기타중대한폭력행사등이있다. 이외의상황에서는해고수당을지불해야한다. 통상적으로정당한해고사유를증빙하기위해서는근로자과실시구두로경고하기보다는사유를그때그때문서로작성해두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라. 노무관리유의사항 외국인고용 2012년신노동법에의한외국인고용관련규정은이전규정을유지하고있다. 노동법은근로자나고용주의법적인본사의국적에상관없이베네수엘라에서제공된모든서비스와베네수엘라내에서체결된모든서비스및노동계약에적용된다. 외국인고용과관련된제약사항은, 모든관리자급은스페인어로업무지시가가능해야하고, 산업관련관리자, 인사담당관리자, 선박의선장이나항공기기장등으로는고용이불가능하다. 10인이상의사업장인경우, 전체근로자의 90% 이상을베네수엘라인으로고용해야하며, 전체급여총액의 20% 이상을받을수없도록하고있다. 일부전문직종의경우에는관련업종에종사하기위해서는반드시베네수엘라자격증을취득해야한다. 기타복리후생 50인이상을고용하는기업체는근로자의복리후생을위해별도의식당을구비해점심을제공해야한다. 한편, 최저임금을받는근로자들에게는매월교통비와식사보조비를제공해야하나식당을갖추고급식을제공하는기업체의경우식사보조비는제공하지않아도된다. 식사보조비대신으로음식물을살수있는 Ticket을지급할수도있다. 또한노동자의교육의무사항으로서사용자는 10명이상을고용할때총인원의 5% 이상을정부의특별프로그램에따라국립직원훈련원에위탁, 교육시킬의무를지게된다. 마. 실업률 베네수엘라연도별실업률 ( 단위 : %) 연도 (1월 ) 실업률 자료원 : 국가통계청 (INE) 베네수엘라는전통적으로석유수입이많아사회복지수당을받는근로자들이힘든일을하기보다는실업수당을받고노는편을선호해, 실업률이높은편이었으나, 90년대이후정부가실업수당을폐지하고최저임금을높이는정책을펴면서, 크게낮아진상황이다. 차베스집권이후, 2002~2003년의정치적문제와파업으로인해경제성장이위축됐으나 2004년 ~2008 년상반기까지의고유가시대가도래하면서정부주도의경제발전을꾀하고있다. 106 / 158

110 그러나, 베네수엘라인력의생산성은여타중남미국가들과마찬가지로높지않다. 지각이잦고, 공사의구별이뚜렷하지않으며, 직장에서이직률이높아장기적이고전문적인인력양성에어려움이있다. 풍부한인력에비해숙련노동자나전문경영자들이부족한실정이다. 실업률은 1주일간보수를목적으로최소 1시간이상근로했을경우취업자로분류하는 ILO 방식을활용하고있으며, 높은경제성장률로인해 2007년실업률이가장낮았으나이후 2013년 7.5% 까지상승했다가, 2014년 9월에는 7.0%, 2015년 1월에는 7.9% 로집계된다. 2014년 4월기준, 전체인구 2,990만명중경제활동인구는 1,407만명으로집계됐으며, 이중 1,307만명 (92.9%) 이취업, 100만명 (7.1%) 이실업상태인것으로발표됐다. 취업자중공공근로자 / 민간근로자 / 자영업자의비중은각각 20%/40%/30% 수준이며, 정규직 / 비정규직 ( 자영업포함 ) 의비중은 60%/40% 수준이다. 14. 조세제도 가. 조세개요 베네수엘라에서세제를총괄하는부서는재무부산하의국세청 (SENIAT) 이다. 국세청은소득세뿐만아니라관세까지도맡고있다. 가장중요한세금은소득세로, 관세와함께조세수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기타자산세, 부가가치세등이있다. 나. 법인의소득세 법인소득세율은소득에따라다음과같이달라진다. 과세소득 세율 누진공제율 0~2,000 UT 15% 0 UT 2,000~3,000 UT 22% 300 UT 3,000 이상 UT 34% 520 UT 주 1: UT(Unidad Tributaria) - 1 UT는인플레이션에따라서매년조정됨 주 2: 2015년기준 1UT= 볼리바르 양도소득세는지방증권거래소에서의주식양도에대해 1% 의세율이적용된다. 지점과베네수엘라에주소를둔외국법인의대리점은베네수엘라법인과같은세율이적용된다. 베네수엘라납세자가외국또는그정치적하부조직에납부한조세에대한세액공제제도가없으며, 베네수엘라과세소득으로부터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또한없다. 법인의소득세는회사의회계연도종료후 3개월안에제출된연간소득신고서에의해신고서제출전에전액납부해야한다. 107 / 158

111 개인소득세 과세소득 세율세율누진공제 0~1,000 UT 6% 0 UT 1,000~1,500 UT 9% 90 UT 1,500~2,000 UT 12% 135 UT 2,000~2,500 UT 16% 215 UT 2,500~3,000 UT 20% 315 UT 3,000~4,000 UT 24% 435 UT 4,000~6,000 UT 29% 635 UT 6,000 이상 UT 34% 935 UT 거주자인개인의과세소득은소득의유형에관계없이다음의세율이적용된다. 봉급과특별수당같은기타유형의보상은원천징수의대상이다. 거주자인개인의과세소득에서각종공제와다음의인적공제가허용된다. - 납세자 : 10 UT - 배우자와거주자인각부양가족 : 10 UT 법인의소득세와동일하게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없다. 주요소득이급료와임금, 전문가보수, 사용료, 이자, 기타소득으로이루어진개인은역년기준으로신고서를제출하며, 주요소득이상업 산업활동, 농업, 가축사육과어업, 광업활동으로이루어진경우에는회계연도기준으로신고서를제출한다. 다. 비거주자의소득세 거주자와비거주자는다른방법으로과세되는데, 비거주자는과세연도동안베네수엘라에서 180일또는그이하의기간동안체재하는자를말한다. 전과세연도의거주자는현과세연도에베네수엘라에서 180일또는그이하의기간동안체재하는경우에도조세목적상거주자로남는다. 다음의균일세율이비거주자인개인또는법인이베네수엘라에서획득한소득에적용된다. - 비거주자에게지급된급료와기타보상 : 34% - 베네수엘라에서제공된비상업적전문용역에대해비거주자인개인에게지급된보수 ( 과세소득은총수입의 90%): 34% - 비거주자인보험회사의보험료소득 ( 과세소득은베네수엘라원천으로부터의순수령액의 30%): 10% 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은 1999년 5월각료회의에서승인돼 1999년 6월 1일부터적용되고있다. 이로써기존의사치, 도매세 (ISVR: 16.5%) 와고가사치품에대해적용하던 10~20% 의특별소비세는폐지되고부가세로통일됐다. 108 / 158

112 실린더 3000cc이상의고급자가용이나 500cc이상의오토바이, 헬리콥터, 비행기등의수입품판매에는 24% 의부가가치세를내게돼있다. 차베스대통령은인플레이션의증가를막기위해 2007년 3월 1일부터 14% 의부가가치세를 11% 로, 7월 1일부터 9% 로각각하향조정, 2009년부터 12% 로상향조정했다. 쌀, 달걀, 커피, 버터, 마가린, 설탕, 우유, 소금, 고기, 옥수수등의식품류, 의약품, 학교기자재, 공공보건및의료기자재, 상하수도, 전기등은과세가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인마르가리타섬에대해서는전면면제로변경됐다. 2008년말부터시작된세계경제위기는국제유가의급격한하락을가져왔으며주재국의원유수출가의하락으로국가재정을보충하기위해부가가치세의상향조정을피할수없게됐다 년 4 월부터기존 9% 에서 12% 로상향돼실시되고있다. 마. 금융거래세 베네수엘라는재정적자를보충하기위해 1999년 5월 14일부터 1년간한시적으로금융거래세를적용했었다. 금융거래세의세율은 0.5% 로당좌예금, 저축예금, 요구불예금, 각종유동성자금및신탁예금계좌로부터의자금인출, 제3자에의한각종환어음, 약속어음, 신용장등의현금결제, 현금으로이루어지는금융투자의회수, 청산, 양도결제및금융기관의대출, 은행간대출, 은행보증수표의결제, 이자지급등거의대부분의금융활동에부과됐다. 은행및상공인의반발로 2000년 5월폐지됐으나정부재정적자보전을위해다시 2002년부터부활후모든기업의사은행간금융거래에대해 1.5% 의금융거래세를부과하다가 2007 년 11월에폐지됐다. 바. 법인자산세 소득세와동일한회계연도동안에어떤종류의상업활동에관련해베네수엘라에소재한유형 무형자산의액면가액에대해최소 1% 의세금을납부해야한다. 과세기준은인플레이션에의해조정된유형 무형자산가액의순평균액이다. 논란가운데국세청이자산세를 2002년부터 1.7% 로인상했다. 사. 지방자치면허세 지방자치면허세는베네수엘라자치도시영토관할안에서상업적, 산업적또는이와유사한활동을수행하는기업에대해부과된다. 매년신고에의해보고된회사의총수입에대해적용되는세율은사업의유형에따른다양한세율표에의해자치당국에서정한다. 세율은 0.25~10% 로자치단체에따라다양하며, 대부분의경우 0.5% 또는그이하이다. 자치당국에따라서는정액으로과세하는경우도있다. 아. 천연자원세 국영석유산업에는개발세와기타조세가부과된다. 광업운영은보통의소득세에추가해, 특정품목을채광하는데따라서다양한여러가지조세가부과된다. 109 / 158

113 자. 토지와재산세 지방자치단체마다서로다르나, 부동산세금은비교적소액이다. 가격이 Bs 50만이상의부동산양도인경우, 양도가액에대해 1% 의부동산양도수수료가부과된다. 차. 자본세 완전히응모된수권자본은 1/1000의비율로과세된다. 자본세는등록에대해부과되며, 베네수엘라에등록된외국법인의지점에대해도동일하다. 15. 외환관리및자금조달 가. 외환관리제도 베네수엘라의외환관리제도 베네수엘라는 1998년차베스정권출범이후국부유출규제를목적으로 2003년에기존의외환시장을해체하고, 외환관리위원회 (CADIVI) 를설립, CADIVI의승인이없이는달러화등외환을구매할수없도록했고, 이제도는정부의공식환율로서현재도유지되고있다. Maduro 정부는 2014년 2월새로운외환관리법을통해 CADIVI를해체하고모든기능을 2013년 9월에설립한 CENCOEX( 대외무역센터 ) 로이관했다. CADIVI에서는개인이나법인의송금, 이체또는재화및용역의수입대금지불과정히등록된개인의대외채무에대한원금및이자상환을위한외환구입을승인해주었다. 또 2014년 1월시행령을통해, 베네수엘라국민의연간외환구입한도를 3,900달러에서 3,000달러로낮추고, 이중에서 300달러는인터넷구매에사용할수있도록했고, 500달러까지는현금으로수령할수있도록했다. 2015년 3월, 새로운시행령을통해 Cencoex로수령할수있는 500달러가없어졌고외환구입을위한절차가더욱까다로워져국민들이외환획득에어려움을겪게됐다. 2015년 2월 SIMADI( 외환한계체제 ) 의출범이후, 일반인이 SIMADI로구입할수있는연간외환구입한도는 10,000달러가됐지만달러화의부족으로실제로달러를구입하기는매우힘들다. CADIVI의연간달러화구매승인액은 2013년에는발표되지않았다. 2012년승인액은총 331.5억달러로, 이중제품수입대금으로 181.8억달러가승인됐으며, 중앙은행의지급금액은총 311.4억달러로집계됐다. 수입업자들은수입대금용외환획득에관한문제로불평이많았다. 2014년 1~7월기간중정부가우선수입대상이라고판단한분야의기업들에게 Cencoex가배정한금액은 95억달러이며, Cencoex의공식환율은달러당 Bs 6.3볼리바르이다. 한편, 2013년초까지 CADIVI에서는주로생필품, 정부조달등에대해서만외환을승인했고, 이에따라 CADIVI의승인을받지못하는제품의수입이나외환송금을위해서는민간암시장에서 CADIVI 공식환율보다 2배정도높은환율 ( 시장환율 ) 로자금을조달해야했다. 110 / 158

114 SICAD 제도 차베스사후, 마두로정권이들어선 2013년, 정부는달러화부족에따른환율상승에대응하기위해외환대체관리제도 (SICAD) 를도입, CADIVI의승인을받지못한품목중일부에대해서일정량의외환에대해서상대적으로높은환율을제시하는업체에게외환을배정하는입찰형태의외환공급제도를시행했으며, 적용환율은공식환율의 2배정도인 12볼리바르수준이다. 그러나, 당초약속한매주 1억달러가량의외환물량을시장에공급하지못함에따라, 시장환율은연초달러당 8볼리바르수준에서 SICAD 출범이후 20볼리바르, 2013년말에는 80볼리바르까지뛰어오르는급등세를보였다. 이러한시장환율의상승은 CADIVI 및 SICAD를통해승인받지못한제품들의가격을크게올리는동시에 (2013년소비자물자상승률 56.3% 기록 ), 심각한물자부족상황에까지몰리게됐고 2014년 (1월식품부족비율 26.2% 기록해 2010년이후최고치기록 ), 결국 2월이후학생및야권의정권퇴진시위를불러오게된다. 정부는이러한물가상승및물자부족현상이정부의달러화공급부족보다는반정부세력이정권흔들기를위해암시장에대한외환공급축소, 사재기, 생필품밀수출등에원인이있다고보고, 외환시장의안정을위해서, 2003년이후해체됐던민간외환시장을다시개장해, 중앙은행의통제하에민간이나금융권, 공공기관이외환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허용했고, 이를 SICAD II로명명했다. 한편, SICAD II 관련규정에따라, 수출업자는수출대금의 60% 를외환으로보유할수있었고, 나머지 40% 는 SICAD II 환율로은행을통해매각할수있었다. 그러나베네수엘라의수출산업은석유산업외에는거의붕괴된상태여서, 실제로 SICAD II를통해외환을매각하는주체는일부외국인투자기업밖에는없는상황이었다. SIMADI 제도 암시장환율이계속급등하자정부는 2015년 2월 12일, SICADII 폐지와함께달러의수급에의해환율이결정되는외환한계체제 (SIMADI) 를도입했다. 하지만 SIMADI 체제가암시장의달러화수요공급을흡수, 통합할것이라는정부의기대와는달리달러공급의부족으로수요와공급의비대칭현상이발생해암시장은여전히존재하고있다. 전문가들은 SIMADI 제도의도입이 2014년하반기국제유가하락으로인한정부의재정수입감소와외환보유고의급감을반영한볼리바르화의실질적평가절하로보고있다. SIMADI제도에는소매거래, 은행거래, 증권거래의 3가지거래방식이있다. 소매거래는환전소와은행을통해운영되고, 개인 ( 일반인 ) 이사용가능하다. 개인별외환매입한도는하루 300달러, 월 2,000달러, 연 1만달러로제한되며은행과환전소에서전날환율로달러를구매또는판매할수있다. 환전소및은행은중앙은행으로부터입찰방식으로소매거래용외환을정기적으로구입한다. 하지만 SIMADI 시행 4개월이된지금, 달러화부족으로소매거래가이루어지는대부분의환전소및은행조차중앙은행으로부터달러를입찰하지못하는상황에처해있다. 은행거래는법인의외환거래로, 최소한도는 3,000달러이며, 전날환율로달러를거래할수있다. 은행은자신의고객들하고만외환을거래할수있으며, 은행간거래를중개해주는별도의시스템이나시장은없다. 111 / 158

115 증권거래시스템은볼리바르화증권거래소내에서운영되고, 증권거래소에서는모든승인된중개인과은행이영업할수있으며, 볼리바르화대신달러화로표시된증권을합의된환율로매매할수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자신의고객하고만거래할수있고다른중개인과은행은고객이될수없다. 예를들어, 매도인이있다면자신의고객중에서만매수인을찾을수있다. 현재가격책정기준이 SIMADI로바뀌는추세로, 각종비용과물가가크게인상되고있다. 특히현지화로납부하는수입업자의관세와통관비용의납부기준이기존 SICAD에서 SIMADI로바뀌면서관세와통관비가이전보다 16배이상올랐고이에따라수입물품의가격도인상되면서물가가더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시장판매가격도 SIMADI를기준으로책정되는경향이늘고있다. 자금조달 해외로부터의자금조달은사전승인이나등록없이도자유롭게들여올수있으나, 베네수엘라에서다른나라로이자를지불하기위해서는 CENCOEX의엄격한규제를받도록돼있어, 사실상쉽지않은상황이다. 국내은행으로부터의차입은높은이자율 (25% 수준 ) 과엄격한심사가따르지만, 물가상승률이나암시장환율상승을감안하면, 실질이자율은오히려마이너스수준이기때문에, 대출수요가꽤높은편이다. 정식적으로주재국의비자를받은외국인에한해재산, 기업등의신용을통해대출이가능하며, 기업이가지고있는 ( 투자중인 ) 자금에비례해대출한도금이결정된다. 한편, Bancoex( 수출은행 ) 에서는수출업체의자본재수입에대해전체자금의 70% 까지를외환으로대출해주고, 이를현지화로상환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이에따라, 일부업체는수출계획서를허위로제출하고외화자금을대출받는사례도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과실송금 이익금의경우, 송금을위해외환을구입하기위해서는 CENCOEX의승인이필요하다. 현지화로배당금이나이익금을송금하는데에는아무런문제가없다. 일반적으로베네수엘라현지법인들은배당금지불형식으로본국에이익금을송금한다. 과실송금액은당해년도순이익을초과할수없으며, 외환획득의지연으로인해과실송금이더욱더어려워지고있다. 기타 ㅇ At sight 결제시보증금납부 ( 제 10 조 ) At sight 결제의경우수입자는 Cadivi의사전승인을받아화물통관이전에외환을사용할수있으나해당금액만큼볼리바르 (Bs) 화로보증금을납부해야한다. 이보증금은수입자가관련기관의외환적법사용증명서 (Certificado del Correcto Uso) 를받은후환불된다. (Cadivi는보증금제도의운용을위한관련조건및법규를제정 ) 의료, 문화, 인도주의적물품과서비스의수입에대해서는보증금납부의예외를인정한다. ( 수입금액, 물품및서비스의종류, 기타국익차원에서고려가능한제반사항을감안해예외여부를결정 ) 112 / 158

116 ㅇ분할선적등의금지 ( 제 11 조 ) 분할선적및수입화물의분할은인정되지않는다. 단, 수입화물의성질상그러한방식으로수입할수밖에없는경우는예외로하나사전 Cadivi의승인을받아야한다. ㅇ재수출또는반송 ( 제 13 조 ) 현행외환규정에의해외환을배정받아내수용으로수입된물품을국내에서개량또는변형하지않고재수출또는반송할경우에는향후 Cadivi가제정할절차에따라승인받아야한다. ㅇ하자보상금의매각 ( 제 14 조 ) 현행외환규정에의해배정받은외환으로수입한물품에대해발생한하자 ( 미인도, 분실, 상실, 감소, 해손, 손상등 ) 로인해수입자가보상받은외환은외환의획득시점부터은행근무일수기준 5일이내에지정은행및금융기관을통해지정환율로중앙은행에매각해야한다. ㅇ수입물품관련정보의일치 ( 제 15 조 ) 수입물품및서비스에대해수입자가제공한정보는외환사용승인서에명기된내용과일치해야한다. 불일치시 Cadivi는외환사용승인취소, 외환지급중지, 보증금이있을경우보증금의집행등의조치를취한다. ㅇ미사용외환의포기신고 ( 제 16 조 ) 물품및서비스의수입을위해서사용된외화가외환사용승인서의금액보다적을경우수입자는나머지미사용금액에대한포기신고서를 Cadivi에제출해야한다. 은행이나금융기관은동사실을 Cadivi에통보하고중앙은행에대해실제수입에사용된금액만큼만외환을요청한다. 동금액은본규칙 19조에명시된수입자의제출서류에의해서결정된다. ㅇ내국운송 ( 제 17 조 ) Cadivi 는수입물품의내국운송에대한규정을제정한다. ㅇ비상상황발생시 ( 제 21 조 ) Cadivi는본규칙에서예상하지않은상황발생시, 이를판단할수있는권한을보유한다. 이러한경우수입자는 " 예외적외환사용승인신청서 "(Solicitud de 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para Casos Especiales) 를통해외환사용을신청해야한다. ㅇ Cadivi 전 ( 前 ) 단계로상공부 (Milco) 의수입승인추가 베네수엘라의새로운비관세장벽으로상공부는수입억제정책의일환으로 195조결의안의결후대통령결재를취득했다. 재경부산하의외환승인위원회 (Cadivi) 의외환통제로자유무역에어려움을겪고있으나상공부 (Milco) 의추가억제책으로무역을위한외환배정절차가더욱복잡해지고어려워졌다. 113 / 158

117 베네수엘라상공부 195조결의안내용을보면기존방식은수출업자가물품을선적하기전에수입업자는외화획득승인서 (Aequisicion de Divisas: AAD) 를획득했는데, 수입업자는경공업상공부 (MILCO) 로부터필수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원자재등의 3,680개의관세코드를제외한 3,500개의관세코드에해당되는수입품에대한 " 국내비제조확인서 " 및 " 국내불충분제조확인서 " 를받는절차가추가됐다. 확인서가필요한주요제품은자동차, 자동차부품, 술,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화학제품, 알루미늄용기, 의류, 비필수의료품, 유리, 세라믹등이며확인서의유효기간은 " 국내비제조확인서 " 의경우 1년이며 " 국내불충분제조확인서 " 의경우 3개월의유효기간이지나면갱신해야한다 일관보제 38,577조에따라 2013년현재까지적용되고있다. 나. SICAD( 외환거래보완시스템 ) 외환절차 RUSAD( 외환사용자등록시스템 ) 등록, 갱신 RUSAD로알려진 CADIVI( 외환관리위원회 ) 시스템에등록되지않았거나기한이만료된기업의경우, 등록과갱신을해야하며, 당국은 RUSAD 등록조건에미달해 SICAD에서배제되는기업에대한적용방안을검토중이다. 은행에외환거래신청 공공은행, 민간은행에서거래신청이가능하며, 요청사유, 수입상품설명, 매매가격, 구입가격, 총지불금액등을기재해야한다. 기관의신청서평가 BCV( 중앙은행 ) 과 Órgano Superior( 상위기관 ) 은기업이신청한물품가치와기업자체의가치를평가한다. 동사전평가과정을통과한기업만이외환경매참여가가능하다. 외환경매 Órgano Superior( 상위기관 ) 에의하면, 외환경매는 " 정부가결정한시기 ( 비규칙적 ) 에개최되며, 관련정보는인터넷사이트 ( 를통해공지한다. 외환낙찰및할당 외환경매에서낙찰된기업은업무일 ( 낙찰익일 ) 로부터 15일내에은행 ( 외환거래신청은행 ) 에신용장발행을요청해야한다. 외환거래를포기하거나금액에변동이생겼을경우, BCV에통보해야한다. 외환지급 BCV는신용장발행을진행하는은행에게발행요청기업에할당된금액정보를전달한다. 베네수엘라에서기업이 SICAD 외환을득하기위한거래단계는다음과같다. 114 / 158

118 1 RUSAD( 외환사용자등록시스템 ) 에등록, 갱신 - RUSAD로알려진 CADIVI( 외환관리위원회 ) 시스템에등록되지않았거나기한이만료된기업의경우, 각각등록과갱신을해야함 - 당국은 RUSAD 등록조건에미달해 SICAD에서배제되는기업에대한적용방안을검토중에있음 2 은행에외환거래신청 - 공공은행, 민간은행에서거래신청이가능하며, 요청사유, 수입상품설명, 수출업체매매가격, 구입가격, 총지불금액등을기재해야함 3 BCV( 중앙은행 ) 과 Órgano Superior( 상위기관 ) 의신청서평가 - 해당기관은기업이신청한물품가치와기업자체의가치도평가할것 - 해당사전평가과정을통과한기업만이외환경매에참여할수있음 4 외환경매 - Órgano Superior( 상위기관 ) 에의하면, 외환경매는 " 적절한시기 개최될것이며, 관련정보는인터넷사이트 ( 를통해공지될것 5 외환낙찰및할당 - 외환경매에서낙찰된기업은업무일 ( 낙찰익일 ) 로부터 15일내에, 은행 ( 외환거래신청은행 ) 에신용장발행을요청해야함 - 외환거래를포기하거나금액에변동이생겼을경우, BCV에통보해야함 6 외환지급 - BCV는신용장발행을진행하는은행에, 발행요청기업에할당된금액정보를전달할것 다. SIMADI 제도를통해환전하기위한조건 ㅇ은행거래시필수조건 : 베네수엘라은행 (Banco de Venezuela) 에외화계좌보유ㅇ소매거래시필수조건 : 신분증원본및사본ㅇ환전신청접수기관 : 국영은행, 시중은행 ( 은행거래 )/ 환전소, 시중은행 ( 소매거래 ) ㅇ은행거래환전신청시제출서류 - 거주개인 : 신분증원본및사본, 납세정보등록 (RIF) 원본및사본 - 거주법인 : 정관원본및사본, RIF 원본및사본 - 비거주외국인개인 : 여권원본및사본 - 비거주외국인법인 : 정관원본및사본, RIF 원본및사본 * 외환매입은거주인만가능 ㅇ SIMADI 운영시간 - 은행거래신청접수 : 매일 8:30~11:30 - 은행환전거래 : 매일 9:00~13:00 - 소매거래신청접수 : 시중은행의경우, 매일 9:30~11:30, 환전소는환전소규정에따름 - 소매환전거래 : 시중은행의경우, 매일 10:00~ 13:00, 환전소는환전소규정에따름 115 / 158

119 - 은행거래의경우, 환전신청은 1 인당매일 1 회로제한되며환전소를이용할경우환전소규정에따름 ㅇ환전금액의수령 - 은행거래의경우, 체결된달러화는거래체결일이후 5일이내에수령해야함 - 소매거래의경우, 시중은행이용시비교적빨리수령할수있는편이고환전소이용시즉시수령가능 116 / 158

120 Ⅴ. 비즈니스참고정보 1. 물가정보 ( 단위 : Bs.) 구분 항목 2014년 9월 2016년 3월 쌀 1kg 계란 12개 쇠고기등심 1kg 240 2,900 돼지고기등심 1kg 290 2,700 우유 1000ml 식품류 식용류 1L 생수 1L 맥주 ( 레히오날 355ml, 1병 ) 담배 1갑 ( 말보로라이트 ) 햄버거 ( 맥도날드빅맥 ) 220 1,900 김치찌개 1인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 45, ,000 의료비 병원진료비 ( 의료보험 X, 몸살감기내과초진 ) 2,800 5,500 병원진료비 ( 의료보험ㅇ, 몸살감기내과초진 ) 1,600 0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기본사양 ) 2,000,000 7,900,000 차량관련 무연휘발유 1L 자동차등록비 480 1,780 자동차보험료의무 (2000cc신차, 운전경력10년, 1년 ) 70,000 1,040,000 도심 1시간주차료 교통비 지하철기본요금 (1구간) 시내버스기본요금 7 75 택시기본요금 60 1,500 시내전화요금 (1분) 통신 국제전화요금 (1분, 한국으로걸때 ) 휴대전화요금 (1분) 인터넷월사용료 (ADSL 기준 ) 주택 아파트월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 50, ,000 외국인학교초등 1년수업료 ( 중상급 ) US$20,700 US$21,300 교육 (US$ 지급의무 ) 외국인학교중등 1년수업료 ( 중상급 ) US$25,950 US$26,700 외국인학교고등 1년수업료 ( 중상급 ) US$25,950 US$28,100 숙박 특급호텔 (5성급) 1박정상요금 ( 싱글 ) 3,842 47,432 중급호텔 (3성급) 1박정상요금 ( 싱글 ) 2,500 5,900 대졸초임 ( 중상급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초임월급여 ) 5, ,000 임금 / 노무 생산직초임 ( 학력무관월급여초임 ) 4,700 11,578 매니저급급여 ( 인사담당 5년경력과장급월급여 ) 12, ,000 주당법정근무시간 / 158

121 구분 항목 2014년 9월 2016년 3월 출산휴가일수 산전 6주, 산전 6주, 산후 20주산후 20주 연간국경일수 15일 15일 주5일근무여부 시행 시행 기타 드라이크리닝 ( 정장 1벌기준 ) 290 2, 취업유망분야및유의사항 가. 주재국의인력수요현황 현재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건설, 세라젬등의기업이진출하고있으며, 카라카스무역관인원을포함해약 20명의한국인들이근무하고있다. 정확히파악되지않은중소기업 ( 예 : 시나브로등 ) 을포함하면약 40~50명의한국인근로자가있는것으로예상되며, 교민을비롯한대부분의한국인은액세서리, 의류관련개인사업에종사하고있다. 나. 한국인취업수요 베네수엘라에는한국기업이많이진출해있는편이아니며, 대부분법인이아닌지사로운영되기때문에, 많은일자리가존재하지는않는다. 기업당 1명내지 2명의현지채용 T.O가있을뿐이며, 베네수엘라기업에서한국인을채용하는일은매우극히드물기때문에기대하기어렵다. 현대건설의정유공장건설사업으로인해 Puerto la Cruz 지역에약 150명의한국인이채용됐으나, 이는베네수엘라현지채용이아닌본사채용후파견유형으로상이하다. 다. 취업가능유망분야 2013년대우건설이 US 6,734만국책사업인석유수출시설의기본설계 (FEED) 를성사시킴에따라, 베네수엘라에서건설업이가능성있다는것을증명했다. 그에따라, 대한민국건설업계와관련기업의진출이기대되며, 이에따라해당분야현지채용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라. 취업환경 베네수엘라에서영어로비즈니스를하는것은상당한제한이따른다. 베네수엘라사람들이영어에능통하지않기때문으로, 베네수엘라에서취업을하기위해서는스페인어능력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최소중급정도의실력은갖춰줘야하며, 스페인어능력시험인 DELE의 B2( 중급 ) 자격증이있으면좋다. 베네수엘라가한국과의무비자협약을맺긴했지만, 이는 90일이라는한정된기간내에서만가능하므로, 주한베네수엘라대사관을방문해비자를받아야현지근무하는데에지장이없다. 베네수엘라생활환경은물가의변동이심하지만 2015년 6월기준물가는한국의약 50% 선으로저렴한모습을보이고있다. 치안의경우, 수도카라카스는상당히안좋은편에속하며, 살인및특수절도등의강력 118 / 158

122 범죄가속출하는곳이다. 동양인에대한인식이 돈많은사람 이라는인식이있어, 범죄의대상이되기쉬우며, 이는현지에거주하고있는모든한국인들에게가장큰어려움으로인식되고있다. 3. 비즈니스에티켓 가. 복장 베네수엘라사람들은우아함을중시하므로전문적인모습을보여주기위해노력해야한다. 나. 인사 베네수엘라기업가들은남녀모두종종악수를통해인사를하며, 더많은신뢰와친분이있다면포옹을하기도하지만, 서로의친분이많지않은이상여성의뺨에키스 (Beso) 하지말아야한다. 성급한방식의인사는비우호적행위로간주되기때문에삼가야한다. 베네수엘라사람들은상대를지칭할때, señor, señora, señorita 를사용하고, 직업과관련한특정명칭 ( 예 : Ingeniero, Doctor, Licenciado 등 ) 을사용하기도한다. 이외에도, 첫번째성 ( 예 : Sr.Martínez) 을사용하는데, 그들이 Tutear(Tú라고부르는것 ) 를허가하기전까지는이러한호칭을사용하는편이좋다. 베네수엘라사람들은외국인들이그들의국가, 문화, 예술, 여행, 스포츠와음식에대해긍정적으로얘기하는것을좋아하며, 주요스포츠종목으로는야구와축구가있다. 다. 선물 선물은좋은효과를발휘해늘준비하는것이좋다. 공공기관의업무지연시에는큰효과를거두기도한다. 너무커다란선물로부담을주기보다는한국산인삼가공제품, 넥타이, 스카프, 문구류등이무난하다. 라. 약속 베네수엘라회사와면담약속을잡는경우, 카라카스의경우, 교통체증이매우빈번하기때문에, 오전 8시 ~ 오후 5시사이에약속을잡는것을추천하며, 점심시간 (12~2시) 은피하는편이좋다. 마. 식사 젊은경영자세대는본격적인협상으로빠르게진행하길원하지만, 나이많은경영자들은격식과절차를매우중시하며, 초기에는분위기개선 (romper el hielo) 을위해개인적인만남을갖길원하는경우가많다. 후자의경우, 식사약속등을통해접근하는편을추천한다. 식사시간은보통 1시간 30분 ~2시간정도소요되며, 조급함이나피곤한기색을보이는것은비매너행위로간주되니주의하도록한다. 119 / 158

123 바. 문화적금기사항 베네수엘라사람들은자존심이대단히강하기때문에베네수엘라를무시하는발언은삼가는것이좋다. 특히, 이웃국가인콜롬비아사람들이베네수엘라에들어와하류생활 ( 술집의여급, 하급노동, 파출부등 ) 을하는일이많아콜롬비아사람들을무시하는경향이강하기때문에베네수엘라를콜롬비아와비교하거나, 콜롬비아사람같다는등의발언은삼가야한다. 특히인디오라는단어는노예라는뜻이강하므로현지에서는절대로사용해서는안되는단어이다. 전차베스대통령과현마두로대통령에대해서는서민들은대단히좋아하는반면, 기득권층은싫어하는상반된견해를보이고있으며차베스대통령집권이후거의군사독재에가까울만큼군부가독재를하고있다. 따라서정부의정치, 군부등에대한얘기는가급적피하는것이좋다. 종교, 정치성향에대한대화와질문은조심해야할주제인데, 이나라의차비스타 ( 여당 ) 와야당사이의상이한이데올로기와관련된사회정치적인상황에대해확실한중립을유지하는것을추천한다. 만약특정정치적성향에과도하게치우친모습을보인다면, 거래가무산될수도있다. 다른스페인어권국가에서는흔히사용되는단어일지라도, 베네수엘라에서는사용해서는안되는단어들이있다. 대표적인예로동사 Coger 와 Tirar가있으며, 성적인뜻을내포하고있다. 최근여성들도기업과정부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모습이많이나타나고있다. 농담일지라도, 절대여성을차별하거나폄하해서는안되며, 레이디퍼스트 문화를항시인지하도록해야한다. 사. 대화및협상시 대화중에시선을돌리는것은주목을하지않는것으로여겨지기도하며, 회의중전화를받지말아야한다. 벨소리도비우호적으로보일수있기때문에진동상태를유지해야하는편이좋다. 베네수엘라사람들은근거리에서대화를나누는편이며, 어깨나팔꿈치를터치하는것이친분의표시로여겨질수도있으나, 많은기업가들은이런행동을싫어하기도한다. 분위기개선을위해서는그들의국가, 문화, 예술, 여행, 스포츠와음식에대한긍정적인대화를하는것이좋다. 주요스포츠종목으로는끊임없이성장중인야구와축구가있다. 아. 기타유의사항 베네수엘라는유선통신기반이매우취약하다. 무선통신은 3G 통신망이발달돼있으나, 유선통신시설은낙후돼있어팩스송수신에어려움이많다. 특히, 팩스기기는업무중에전화로사용되는경향이많고퇴근후에는건물전체전원을차단하기때문에한국에서팩스를송신할때많은어려움이예상되므로시차를달리해 3~5차례송신하거나카라카스무역관으로송신할경우대신전달이가능하다. 또한, 현지인의정서상안면을접촉하지않은상태에서거래가이루어지기는어려운점이있으므로 1년에 1 회정도는현지를방문, 바이어에게신뢰를심어주는자세가필요하다. 중남미바이어는유선접촉이나 e-메일보다는직접방문을통한친분관계유지가거래에결정적인영향력을행세한다. 120 / 158

124 우리업체가현지업체와거래할때겪는어려움중하나가모든진행속도가상당히느리다는점이다. 베네수엘라인의한시간은하루, 하루는일주일, 일주일은한달이라는농담이있을정도이다. 세관, 은행등이한국업체처럼빨리일이처리하지않으므로우리업체로서는수입상들이실제로수입의사가있는지, 일을하고있는지의심이들정도이나사회전반적으로모든일처리가느리므로인내심을갖고기다려야한다. 베네수엘라인은격식을갖춘서신을좋아하므로비즈니스조정이나가격조정시에도격식있는문구를사용하는것이좋다. 예를들어호텔이용료를문의할때도전화로문의하면대답을제대로하지않고서신으로문의해야회신해줄정도로서신문화가생활속깊이뿌리박고있다. 이런점이업무효율성을저해하는요인이라고생각할수있으나, 현지인들에게는생활의일부분이므로존중해주어야한다. 그러나현지인들은문의에대한회신응답률이매우적어회신기대는하지않는것이좋다. 인맥형성이중요해사람을제대로알기전에는비즈니스를서두르지말아야하며, 소량주문이많아첫거래에서는적극적인수용자세를갖는것이중요하다. 4. 이주정착가이드 가. 현지생활여건 1) 한국식품조달여건 현지유일의한국식품점인 LOTTE MARKET에서는한국인 일본인 현지인을상대로한국식품과일본식품을팔고있다. 이물품은대개 3개월에한번씩미국으로부터컨테이너베이스를통해수입된다. 한국인들의기호에맞는각종가공식품은구입이가능하나달러의상승으로판매가격은한국의 3~4배에이르는고가이다. - 주소 : RES. ALCOMA LOCAL 7 Y 8, AV. 2DA C/3RA TRANSVERSAL LOS PALOS GRANDE, CARACAS - 전화 : (58-212) 또한중국식품가게가 2곳있어동양식품을팔고있는데, 주변중국회관내공터에서매주일요일새벽 (6~10시) 중국시장이열린다. 여기서두부, 부추, 무등의식재료와라면, 한국산스낵, 쌀등을가게보다싼가격으로구입할수있다. 한국 일본사람들이먹는쌀은주로캘리포니아산인데, 수요가적기때문에수입되는물량역시적어품귀현상을빚는경우가많다. 김치를담그기위한배추는몇몇슈퍼 ( 특히 Altamira에있는 Patio, la plaza, Cada) 에서구입이가능하나, 가격이비싸한국교민들은김치가아니라金치라고말한다. 한국인의수요증가로한국인들의거주지역내슈퍼마켓에서도구입할수있게됐다. 한국사람들만먹는고춧가루, 한국된장등기초식품은파는곳이없기때문에한국에서직접조달해야한다. 121 / 158

125 2) 생필품구입 2013년이후정부의외환통제와민간의사재기및밀수출에따라생필품부족사태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또, 대형유통체인에서모든품목을풍부하게취급하지않아, 각품목별전문점 ( 예를들어, 고기는정육점, 야채와과일은청과점, 약은약국, 장비는철물점등 ) 을여러곳을돌아다녀야하는경우가많다. 달러화환율의상승으로대개의물품은한국물가보다많이낮은편이지만, 정부환율로수입되지못한제품은오히려크게비싼경우도있다. 슈퍼체인점이곳곳에산재해있지만, 각체인별로풍부한물건이특화돼있어, 여러슈퍼를돌아다녀야필요한물건을모두구할수있는경우가많다. 대형슈퍼체인으로 EXITO, CM(Central Madeirense), Gama, Klasse 등이있다. 3) 의료시설 병원 종합병원, 소규모병원, 의원등의료시설은비교적많은편이고진료의수준도꽤높다. 1회진료비는 6월 SIMADI환율 (US$1=Bs. 198) 기준미화 18달러수술이나입원을하는경우에는상당히많은비용이든다. 분만비의경우에도정상분만에 6월 SIMADI환율 (US$1=Bs. 198) 기준약미화 600(US$1=Bs. 198) 가소요된다. 일반병원에서는토요일에진료를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며평일에도오후 5시무렵에진료가종료되는관계로응급시에는종합병원의응급실을이용해야한다. 응급실에갈경우미리진료비의일부 ( 약 100달러정도 ) 를예치해야만진료가가능하기때문에돈을준비해야한다. 의료보험 예산부족등으로국공립의료체제가제대로갖추어지지않아, 대부분국민이제때의료혜택을받기어려우며의약품및의사부족현상은사회적문제로까지불거진바있다. 따라서중산층이상은민간보험에가입해의료혜택을받고있다. 의료보험이일반보험회사의상품이다보니보험의종류가대단히많다. 최고가액, 최저커버금액, 포함되는질병의종류, 미리돈을내고후에환불받는것, 보험회사가직접병원에납부하는것등보험회사의상품과서비스에따라천차만별이니보험에가입할경우여러상품을비교해보아야한다. 약국 대부분의약국에서는의사의처방없이도약이름만대면살수있다. 감기약이나설사약, 해열제등은슈퍼에서도구할수있다. 감기약으로 NIPE, SINUTAB, CONTACT 600, 해열제는 TACHIPIRIN, TEMPRA, 두통약은 ATAMEL, PARCEL, 소화제는 FESTAL, MAALOX, PANKREON 등을많이쓴다. 대형체인약국을주로찾는데대표적으로 LOCATEL, FARMATODO, FARMA OFERTA, FARMAHORRO 등을볼수있다. 122 / 158

126 대부분의서양약들이그렇듯베네수엘라의약들은용법과용량이명시돼있지않는경우가많다. 의사의처방에따라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일단의사의처방에따라약을살경우약뚜껑에용법과용량을적어놓아야후에그약을다시사용할수있다. 그렇지않으면약은있는데어디에썼던것인지, 어떻게먹는것인지구별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현지에서병이나는경우한국약보다현지약이더효과적인경우가많기때문에한국에서특별히약을준비할필요는없다. 한국에서많이쓰는훼스탈, 카네스텐연고, 잔탁, 탈시드, 마데카솔연고등은똑같은이름으로이곳에서도구할수있다. 다만한국적인약 ( 예를들어, 청심환, 기응환, 정로환등한방약 ) 과파스종류는한국에서가져가는것이좋다. 4) 레저여건 카라카스시내에관광거리는거의없다고할수있다. 베네수엘라자체가문화와역사가깊은나라가아니기때문이다. 베네수엘라주민들은주말에 AVILA산을등반하거나해안을찾는다. 아이들을위해서는안전을위해유명쇼핑몰의게임장이나쇼핑몰내의놀이동산을찾는다. 기구하나당약 1달러의티켓으로이용한다. 카라카스에서 4시간가량이동하면카리브해의깨끗한수질을자랑하는해수욕장들이있어해수욕을즐길수있다. 골프는회원이아닐경우치기가쉽지않은데회원의경우라하더라도 1명씩만초대가가능할정도로모든것이회원위주로운영되고있다. 카라카스시내의골프장은 4곳으로회원권의가격은달러환율상승으로많이싸졌지만, 동양인들이회원이되려면제약이많다. 카라카스시내에서 1시간가량떨어진산악지대에자리잡은 JUNKO GOLF CLUB은비교적저렴한가격으로회원권을구입할수있고, 주재원들은임시회원권으로이용할수있어한국인이나일본인들의이용도가높다. 그러나이클럽도동양인증가를막기위해동양인들이베네수엘라인으로부터회원권을구입하는것을인정하지않으므로동양인들끼리거래해야하는불편이따른다. 비회원들의 GREEN FEE는 15달러정도 (2015년 6월기준 ) 이며, 캐디 FEE는 5달러전후이다. 5) 치안상태 치안은베네수엘라에거주하면서가장주의해야할사항의하나이다. 특히최근경제가나빠지면서큰빌딩의사무실이나상점, 은행들에서의도난사고가더욱빈번해지고있으나현지경찰력의부족등으로인해일단사건이발생하면해결비율은지극히낮은실정이다. 또한인명경시풍조가강하며불법무기소지자들도많은관계로항시주의를요한다.( 카라카스시내에서만 1주일에약 80건이상의살인이일어나고있다 ) 빈민들이사는지역이나도시내의슬럼화된지역은각종사건이빈번히일어나는곳으로야간은물론이고주간에도출입을금하는것이좋으며, 항시동양인은범죄의대상이될가능성이크다는점을염두에두어혼자시골로여행하는것등은피하는것이현명하다. 가급적현지불량배들과의시비를피하고돈을요구하면저항없이주는것이좋다. 야간에차를운전할경우에신호등이적색이라도반대편의차량이없으면무시하고달리는것이좋다. 가끔신호대기차량에총을들이대고차를빼앗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특히베네수엘라는차량의도난이많은곳으로 2009년에분실또는강탈당한차량이무려 42,000대에달한다. 따라서차량주차는항상주차장등안전한장소에하는것이좋다. 휴대폰을노리는강도, 살인사건이 123 / 158

127 빈번해신문지상을통해매주수십건의살인사건이발표되고있다. 2014년초 Miss Venezuela 출신모델의도로상살인강도사건이나하반기 Eurobuilding 호텔에서의독일인사업가살인강도사건이발생해사회이슈가된바있다. 6) 한국인에대한인식 초창기베네수엘라에정착한중국인들은하급의허드렛일에종사했다. 지금은이들이수많은중국식당을운영하며기반을갖추고는있으나, 초기의인식이아직도현지인들에게남아있어동양사람들을볼때국적의구별없이 CHINO( 중국사람 ) 라고칭하며비하하는사람들이많다. 그러나최근한국산자동차와가전제품의시장침투확대로일정계층이상의사람들에게한국에대한인상이달라졌으며, 2002년월드컵이후로한국에대한인식이변하면서월드컵과삼성, LG, 현대, 대우, 기아등의한국기업으로인해인지도가높아지고있다. 150여명의교포의경우의류, 악세서리, 무역업을통해중산층으로살고있다는인식이돌면서치안에더욱조심하고있다. 나. 사증 (visa) 취득 단기간이라도영리활동을할경우일시거주비자가필요한데, 여기에는상용일시거주비자 (transeunte de negocio, business transient visa) 와일반일시거주비자 (transeunte regular, regular transient visa) 2종류가있다. 상용사증 ( 단기또는장기출장시 ) 해외주재베네수엘라대사관또는영사관에서만발급하며, 영사의재량에따라도착일시로부터 120일또는 1년간의유효기간을부여하나, 주재국내에서는갱신이불가능하다. 사증신청을위한구비서류는다음과같다. 1 최소 1년간유효한여권 2 사진 4장 (4X4cm) 3 사업목적을명시한서한 해당비자는 ID 카드 (Cedula) 가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사업계약등영리활동이허용된다. 그러나주재국출국전, 사증소지인은소지인이소속된회사가소지인의주재국체류기간에생긴소득에대한 20% 의원천징수액 (income withholding tax) 을납부했음을증명해야한다. 일반일시거주사증 1년간유효하며반드시주재국내제3자가이민청 (SAIME) 에입국신청서 (Solicitud de ingreso, request for entry) 를구비서류와함께제출해야한다. 124 / 158

128 SAIME로부터승인을받으면신청자가지명한해외주재베네수엘라대사관또는영사관에승인사실이통보된다.( 신청 SAIME 외무성 해외주재대사관또는영사관 발급대상자통보 ) 일반일시거주사증은회사또는개인이신청할수있다. 먼저주재국노동부로부터승인허가를받아야하며, 서한으로고용관계를입증해야한다. 신청회사는다음과같은사항을구비해야한다. 1 입국신청서 : 해당신청서에회사명, 주소, 주재국내영업활동개시일, 회사정관, 사증신청직원의직위및국적등관련세부사항기재 2 회사의납세자등록번호 (RIF, NIT), 사업자등록서류 (Registro Mercantil), 고용계약서 ( 베네수엘라내에서공증받아야하며, 회사관계자가서명 ) 3 사증신청인및그가족의상세한인적사항, 정면및측면사진각 2장 (4X4cm), 여권사본 2부 4 가족관계 : 베네수엘라영사확인결혼증명서및자녀출생증명서 5 수입인지세 : 약 20달러 6 해외주재해당베네수엘라대사관또는영사관주소 7 신청인의의료검진서 경우에따라서최근 5년간거주한지역의관할경찰서로부터의범죄사실이없음을증명하는증서를요구하거나재정또는사업설명서를요구하는경우가있다.( 주재국교육부에등록된학교에입학하는경우에대비해재학증명서등자녀의학교관련서류를베네수엘라영사확인을해놓을필요가있음.) 가족동반을위해개인이신청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서류가필요하다. 1 입국신청서 : 가족을위한사증을신청하는개인의상세한인적사항 2 신청인의봉급명세서, 납세자등록번호 3 고용증명서및고용증명서의회사서명권자 ID카드사본 1부 4 은행잔고증명서 5 수입인지세 : 약 20달러 6 사증발급대상자 ( 가족 ) 의상세한인적사항 거주사증 (resident visa) 일반적으로일시거주사증을갖고 3년연속체류시거주사증을받을수있으나, 이민청담당자의재량에따라필요체류기간이달라질수도있다. 거주사증신청을위한구비사항은일시거주사증의갱신의경우와동일하다. 사증변경 관광사증을일시거주사증으로바꾸기위해서는사증변경신청서 (cambio de visa) 로신청해야하며, 약 10 일이소요되는데, 여행사또는대행업체를통해신청이가능하다. 사증변경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구비사항이요구된다. 1 사진 2장 2 6개월이상유효한여권 125 / 158

129 3 수입인지세 : 약 20 달러 사증의갱신 일시거주사증은반드시매년갱신해야하며, 구비서류는다음과같다. 1 갱신신청서 (solicitud de renovación) 2 최소 6개월간유효한여권 3 사진 2장 (4X4 cm ) 4 수입인지세 : 약 20달러 5 고용증명서 6 고용증명서에서명하는회사관계자 ID카드사본 ( 필요시 ) 신청일로부터약 20일 (working days) 이소요되며, SAIME는오전에만신청서를교부한다. 여행사등을이용할경우약 10일이소요된다. 사증이전 일시거주사증또는거주사증소지인의여권이만료되거나여백이없어새여권을발급받을경우새여권에사증이이전된다. 사증이전을위한구비서류는다음과같다. 1 신청서 (Solicitud de recuento) 2 사진 2장 3 신, 구여권 4 ID 카드사본 1부 5 수입인지세 : 약 30달러 2) ID 카드 (Cedula) 발급 ID카드는일시거주사증소지인의경우신청일로부터 1년간, 거주사증소지인의경우신청일로부터 5년간유효하며, 일시거주또는거주사증취득후 2개월이내에반드시신청해야한다. 2개월이후에신청할경우벌금등불이익을받을수있다. ID카드신청또는갱신시 ID번호및지문을날인한신청증명서 (comprobante) 가주어지며, ID카드발급때까지동증명서를항상소지하고다녀야한다. 현행법규에따르면 9세이상의국민은항상 ID카드또는임시카드를소지하도록돼있다. 해당증명서, ID카드및사증사본은만약의경우에대비해안전한곳에보관하는것이바람직하다. ID 신청을위한구비서류는다음과같다. 1 유효한사증이포함된유효여권 2 사진 2장 3 소지인의사진및사증이들어있는여권란사본각각 2부 126 / 158

130 ID 카드갱신시에는 ID카드사본 1부및여권사본 1부가필요하며, 분실시에도동일하다. 갱신시약 60달러가필요하다. ID 카드의신청은이민청에서한다. ㅇ이민청카라카스사무소 - 주소 : Centro Comercial Plaza Las Americas, Piso 4, El Cafetal - 전화 : 근무시간 : 오전 7:30~12:00, 오후 1:00~4:00 ㅇ이민청본부 - 주소 : Plaza Caracas, El Silencio - 근무시간 : 외국인의경우, 9:00~15:00 3) 주택물색 베네수엘라의주택사정은그리좋은편은아니다. 또한치안문제를고려, 비교적상류층이밀집해사는곳을골라야하기때문에선택의범위또한그만큼줄어들게된다. 통상외국인들이많이사는곳은구주택가인 Altamira, Sebucan, Palos Grande, Santa Fe 지역과신흥주택지역인 Valle Arriba 지역을들수있다. 주택임차료는위고급주택가인경우대단히비싸방 2개에 30평정도의집의월세로 2,000달러에서 3,000 달러정도는주어야한다. 또한이들지역은작은집구하기가쉽지않으며통상 60평이상의집들이많은데, 이러한집들은월세가 4,000달러를넘는다. 2002~2003년이후정치문제와경제문제를거치며외국인들은물론내국인들도해외로이주하는사람들이늘어나서집을구하기도쉽고, 임대료도다소하락해있는상태였다. 그러나달러의지속적인강세와연간 68.5% 이상의고인플레이션으로 2015년기준안전지역의경우방한칸의작은집도월 1,500달러이상이다. 가구가있는주택인경우규모에따라다르나통상 500달러에서 1,000달러는더주어야하는데, 가구가없는집일경우에도부엌가구 ( 가스또는전기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 정도는딸려있는것이일반적이다. 이러한가구들은대개부엌에붙박이식으로설치돼있어, 이사를할경우크기가맞지않기때문이다. 단독주택의경우대부분부촌에위치하며규모가크기때문에월세가 4,000달러이상든다. 또별도의경비원을두어야하기때문에비용이만만치않아별로권장할만하지않다. 집을구하는방법은통상부동산을통하게되는데, 신문광고도대부분부동산회사에서게재하고있다. 직접집주인과접촉하게되는경우는극히드물다. 부동산을통할경우중개료로 1개월치의월세를지불해야한다. 외국인의경우미화계약이일반적이며, 통상베네수엘라에서는아파트관리비는집주인이내는것이일반적이므로계약시이를분명히하는것이좋다. 집을계약하게되면보통 3개월치의보증금을요구하는데, 이는나중에집을비울때원상복구를잘해놓지않는다든지, 공과금을완납하지않는다든지하는경우에대비하기위해서이다. 그러나모든것을세입자가완벽하게해놓았다고자부해도보증금을돌려받는경우는극히드물다. 집주인이갖은트집을잡아변상을요구하기때문이다. 따라서주택을임차할때는집의상태와가구에대해꼼꼼히체크해훗날집을비울때문제가발생하는것을최대한막아야한다. 127 / 158

131 다. 자녀교육여건 1) 자녀교육여건및공통사항 카라카스에는한인학교가없으며, 외국인이보낼수있는학교로는현지사립학교와외국인학교를꼽을수있다. 국, 공립학교의경우인구 80% 가빈민층인관계로, 학교수준이나학생들의질, 학교시설등이형편없다. 그리고한글교육을위해한인교회에토요학교가설치돼토요일오전수업을하고있다. 현지사립학교의경우일단결원이있어야하나, 좋은사립학교는입학대기자가많아들어가기가쉽지않다.( 베네수엘라부유층들은아이가출생하면유명사립학교에입학신청부터해놓는다고한다 ) 또한현지학교에입학하려면문교부에서실시하는수학능력고사를치러야하는데, 외국인학생이스페인어로출제되는시험을통과하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 따라서외국인자녀는주로외국인학교에입학하게된다, 카라카스에는 3개외국인학교가있으며, 관련서류만제출하면입학은그다지어렵지않으나교육비는상당히비싼편이다. 또한학교선택은주택임차와같이고려해야한다. 카라카스는교통체증이심한도시로주택과학교가멀경우학생, 특히어린학생일경우어려움을겪게된다. 또한스쿨버스를이용하는경우여러지역에사는학생들을태우기위해빙빙도는수가있으니, 이점도고려해야한다. 학교의학제는가을학기를시작으로통상 8월에시작해다음해 6월에끝난다. 외국인학교의경우유아원부터 12학년까지있는데, 9월을기준 ( 미국학교는 9월 30일, 영국학교는 9월 1일기준 ) 으로만 3세가넘으면유아원 (Nursery) 입학이가능하며, 만 4세는유치원예비과정 (Pre-Kinder), 만 5세는유치원 (Kinder) 에입학가능하고, 만 6세부터초등학교 1학년입학이가능하다. 보통 1~5학년은초등학교, 6~8학년은중학교, 9~12학년은고등학교과정이다. 단영국학교의경우미국계학교보다 1살낮은만 5세에초등학교과정이시작된다. 학교의교복은베네수엘라전체가통일돼있으며, 외국인학교도동일하다. 상의는폴로셔츠에하의는검정또는파란색바지나치마이다. 상의는유치원생은빨강, 초등학생은흰색, 중학생은하늘색, 고등학생은갈색으로, 왼쪽가슴에학교로고가새겨져있으며, 학교에서자체적으로주문 판매한다. 하의는색깔만맞으면청바지등어떤것이라도상관없다. 체육복은보통흰색셔츠에검은색반바지이다. 이와같이교복이간단한것은베네수엘라가계절변화가없이사철모두춘 하복을입을수있기때문인데, 아침저녁으로추울때를대비해학교로고가있는스웨터도판매하고있다. 입학서류로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영문으로준비하는것이좋으며, 공증이필요하면주베네수엘라한국대사관에서영사확인을받으면된다. 기타예방접종카드도준비하면좋으며, 여권신청시사진을여러장준비해두면요긴하게쓸수있다. 처음입학하는학생은영어가부족하기때문에반드시 ESL 과정을들어야한다. ESL 수업은방과후따로받는것이아니라다른수업과대체된다. 통상다른학생들의컴퓨터수업시간에 ESL 수업을듣는경우가많다. ESL 수강기간은학생의능력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 1학기만에마치는수도있고, 2년을듣는수도있다. 보통 ESL의비용은따로받지않는다. 영어가특별히부족한경우학교에서과외공부를권유하며교사를추천해주기도한다. 이경우방과후학교또는집에서수업이가능한데, 시간당 20~30달러정도의비용이든다. 128 / 158

132 수업시간은아침 7시 45분 ~ 오후 3시이다. 방과후에특별활동이 5시까지이어진다. 특별활동은운동 ( 배구 축구 농구 하키등 ) 과음악 ( 합창 밴드 ) 컴퓨터 무용 미술 연극등다양한데, 교과수업에서일정이상학점을받지못하면특별활동에참여할수없다. 또한봉사활동반도있어교내외봉사활동에참여하게된다. 우등생그룹 (National High Society/NHS) 에선발되기위해서는학점도중요하나리더십, 사회봉사활동등이요청되므로, 여러가지특별활동에참여하는것이좋다. 학비는학년시작후 3개월내에완납하게돼있으며, 중도에퇴학을해도나머지학비가환불되지않는다. 만일학비가미납된경우퇴학시각종증명서를발급해주지않는다. 2) 외국인학교 Colegio Internacional de Caracas(CIC) 1971년에설립된학교로, 미국식학제와커리큘럼을따르고있다. 학생수는약 400명으로, 1999년현정부수립과경제침체이후외국인들의철수가증가하면서학생수가크게줄어들었다. 초등학교는한반에 20명내외이며, 반편성이없는중학교이상은 1명의담임교사 (Home Room Teacher) 가맡는학생수가 10명이내이다. 유아원부터 12학년과정까지있다. 입학금은 5,000$ (Kinder부터 12학년까지 ) 이며, Nursery-Pre-Kinder는입학금이 1,000달러이나, Kinder 로진학시차액을납부해야한다. 등록금은 500달러 (Nursery부터 12학년까지동일 / 매학년등록시마다납부 ) 이다. 연간수업료는 Nursery ~Prekinder가 7,100달러, Kinder무터 5학년은 10,700달러, 6~8학년은 13,600달러, 9~10학년은 14,000달러, 11~12학년은 14,400달러이다. 입학신청서류로는입학신청서, 여권사본, 최종학교의최근 2년간성적증명서가필요하다. 학년배정을위한간단한시험을치르게되는데, ( 수학문제와지능시험문제가출제 ) 입학시험결과와간단한영어면접을통한영어구사능력, 나이를감안해학년을결정한다. 영어가부족한경우통상 6개월을낮춰입학하게된다. 학교에서학생에대한단체보험은없으며, 학생개개인이별도로가입해야한다. ㅇ학교연락처 - 주소 : Calle Colegio Americano, entre Los Samanes y Las Minas de Baruta,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 팩스 : (58-212) cic@ciccaracas.com.ve - URL: / 158

133 Escuela Campo Alegre(ECA) 1937년에설립된학교로, 미국식학제와커리큘럼을따르고있다. 9학년까지만있었으나, 1970년대말 12 학년제로개편됐다. 학생수는약 800명으로, 1991년현정부수립과경제침체이후외국인들의철수가증가하면서학생수가많이감소했다. 유아원부터 12학년과정까지있고학비는외국인학교중가장비싸다. 입학금은 Kinder부터 12학년까지 10,000달러이며, Nursery-Pre-kinder의입학금은 1,600달러이다. Pre- Kinder로입학, 초등학교로진학할경우차액 5,000달러를납부해야한다. 등록금은 Nursery부터 12학년까지동일하며매학년마다등록시 1,000달러를납부해야한다. 연간수업료는초등학교는 20,000달러, 중학교는 26,000달러, 고등학교는 28,000달러수준이다. 입학신청시입학신청서와입학설문지 ( 현재학학교에서작성 ), 건강기록부, 여권용사진 2매, 최종학교의최근 3년간성적증명서가필요하다. 각신청서양식은인터넷에서출력이가능하다. 별도의입학시험은없으며, 영어면접을통한영어구사능력을테스트해학년배정을한다. 학교에서학생에대한단체보험은없으며, 학생개개인이별도로가입해야한다. ㅇ학교연락처 - 주소 : Final Calle La Cinta, Las Mercedes, Venezuela. - 전화 : (58-212) 팩스 : (58-212) admissions@ecak12.com - URL: - 입학담당자 : Mrs. Monica Rivero The British School Caracas 영국계학교로, 영국식학제와커리큘럼을따르고있다. 학생수는약 300명으로유아원부터 9학년과정 ( 미국계학교의 8학년 ) 까지있다. 등록금은 515,000 Bs( 약 275$) 이고, 입학금은대사관및회사요율 5,880달러, 일반인요율 3,530달러이다. 연간수업료는 Pre-School의경우대사관및회사요율 5,880달러, 일반인요율 3,530달러이고, Kinder부터 4학년까지는대사관및회사요율 12,350달러, 일반인요율 8,350달러, 5~9학년은대사관및회사요율 14,700달러, 일반인요율 10,120달러이다. 대사관및회사요율은정부및회사에서학비보조가있는경우의요율이며, 일반인요율은학비가모두개인부담인경우의요율이다. 입학신청서류로는입학신청서, 출생증명서, 증명사진, 최종학교성적증명서및재학증명서 ( 있을시 ) 가필요하다. 입학시험은면접만있으며, 어머니와자녀의영어구사를요구한다. 학교에서학생에대한단체보험을가입하고있다. ㅇ학교연락처 - 주소 : Transversal 9, Este de la Av. Luis Roche, Altamira,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 / 158

134 - 팩스 : (58-212) admissions@tbscaracas.com - URL: - 입학담당자 : Ms. Rhaiza Blanco 5. 생활여건 가. 주거여건 베네수엘라의주택사정은그리좋은편은아니다. 또한치안문제를고려, 비교적상류층이밀집해사는곳을골라야하기때문에선택의범위또한그만큼줄어들게된다. 통상외국인들이많이사는곳은구주택가인 Altamira, Sebucan, Palos Grande, Santa Fe지역과신흥주택지역인 Valle Arriba 지역을들수있다. 주택임차료는위고급주택가인경우대단히비싸기때문에, 방 2 개에 30평정도의집의월세로 $2,000~3,000 정도는주어야한다. 또한이들지역은작은집구하기가쉽지않으며통상 60평이상의집들이많은데, 이러한집들은월세가 $4,000을넘는다. 2002~2003년정치문제와경제문제를거치며외국인들은물론내국인들도해외로이주하는사람들이늘어나서집을구하기도쉽고, 임대료도다소하락해있는상태였다. 그러나달러의지속적인강세와연간 68% 이상의높은인플레이션으로 2015년기준안전지역의경우방한칸의작은집도월 1,500$ 이상이다. 가구가있는주택인경우규모에따라다르나통상 $500에서 $1,000은더주어야하는데, 가구가없는집일경우에도부엌가구 ( 가스또는전기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 정도는딸려있는것이일반적이다. 이러한가구들은대개부엌에붙박이식으로설치돼있어, 이사를할경우크기가맞지않기때문이다. 단독주택의경우대부분부촌에위치하며규모가크기때문에월세가 $4,000 이상든다. 또별도의경비원을두어야하기때문에비용이만만치않아별로권장할만하지않다. 집을구하는방법은통상부동산을통하게되는데, 신문광고도대부분부동산회사에서게재하고있다. 직접집주인과접촉하게되는경우는극히드물다. 부동산을통할경우중개료로 1개월치의월세를지불해야한다. 외국인의경우미화계약이일반적이며, 통상베네수엘라에서는아파트관리비는집주인이내는것이일반적이므로계약시이를분명히하는것이좋다. 집을계약하게되면보통 3개월치의보증금을요구하는데, 이는나중에집을비울때원상복구를잘해놓지않는다든지, 공과금을완납하지않는다든지하는경우에대비하기위해서이다. 그러나모든것을세입자가완벽하게해놓았다고자부해도보증금을돌려받는경우는극히드물다. 집주인이갖은트집을잡아변상을요구하기때문이다. 따라서주택을임차할때는집의상태와가구에대해꼼꼼히체크해훗날집을비울때문제가발생하는것을최대한막아야한다. 131 / 158

135 나. 교통및통신여건 교통여건 교통편 안전도가격 (Bs.) 비고 - TAXI스티커만붙여놓는경우도있고, 지붕에작은택시등을두는 일반택시중, 하 200~250 경우도있음 - Linea 택시에비해저렴하나, 안전성이떨어짐 택시 Linea 택차량지붕위에커다란택시등이있으며, 주로백화점이나쇼핑몰에서상 450~600 시운영해안전하나상대적으로비쌈 오토바이택시, 교통체증에도상대적으로빠른것이장점이나, 운전모토택시하 100~170 이과격하며, 범죄로이용되는경우도있음 대중교통 버스중, 하 10 다양한지역을다니는편이나, 상대적으로위험많은사람이이용하는시설로, 상대적으로안전하며, 10회권지하철상, 중 36(10회 ) (Bs.14.5) 이굉장히저렴하나, 지역이한정돼있음 통신여건베네수엘라카라카스의경우, 현재 3G망 ( 일부 4G망도개설 ) 이개설돼있는상태로서, 여권이나현지신분증이있다면, 가까운휴대폰대리점에서, 즉시개통이가능하다. 한국과는다르게선불제식으로운영이되며, KISCO나가판대, 대리점등에서현금지불을하고충전을하던가카드를구입해충전할수가있다. 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의경우, 치안이좋은편은결코아니다. 삼성, LG, APPLE 스마트폰등고가의기기는현지에서소매치기나강도의표적이될수있으니, 유념해야한다. 금액은요금제마다다르며보통한달에 U$1(SIMADI환율 U$1=195) 내외의요금제를사용하면, 인터넷을포함한전화이용이가능하다. 카라카스에서한국인은동양인이라는신분자체로시선을끌수있음과더불어, ' 한국인 = 대사관, 삼성, LG 등대기업에근무하는상류층 ' 이라는인식이있기때문에, 범죄의타깃이되기쉽다. 이러한범죄의가능성으로부터좀더벗어나기위해, 혹은일반휴대폰을사용하기도한다. 보통, 한국인의경우, 스마트폰과일반휴대폰을둘다사용하기도하고 ( 일반휴대폰 = 외부사용 ) 현지혹은한국에서구입한저가혹은구형스마트폰을주로이용하기도한다. 6. 취항정보 가. 직항및제 3 국경유 대한민국에서베네수엘라로오는직항노선은없으며, 크게유럽및미주를경유해서오는방법이있다. 미주를경유하는경우, Continental이나 American Airlines( 미국 ) 이있고, 유럽을경유하는경우로는 Lufthansa( 프랑크푸르트 ) 와 Air France( 파리 ) 가있다. 이외에는미국의마이애미, 파나마 ( 파나마시티 ) 나콜롬비아 ( 보고타 ) 를경유하는노선을이용하는것이운항편수가많아유리하다. 132 / 158

136 Air Canada의경우, 베네수엘라정부의외환통제로티켓판매대금을받지못하면서 2014년에운항을정지한바있고, Delta Airline도 2014년 8월부터애틀란타-카라카스구간의운항편수를매일 1회에서주 2회로줄이는등, 대부분의외국항공사들은카라카스운행편의편수를줄이거나보다작은기종으로바꾸어대금미지급리스크를줄이고있다. 2014년초부터정부의외환통제로항공사들이티켓판매대금을제때받지못하면서, 한국등외국에서카라카스로올경우에는달러화로티켓구매가가능하지만, 카라카스에서외국으로나갈경우에는볼리바르화로티켓을구매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고, 외국여행사나대리점을통해달러화로티켓을구매 ( 해외신용카드로결제 ) 해야하며, 가격도주변국노선에비해 50% 이상비싼편이다. 나. 취항항공사리스트 미주경유노선 항공사설명비고 United Airlines( 미국 ) 2번경유휴스턴을경유해야한다. ( 인천 LA 휴스턴 카라카스 ) ( 한국대표번호 : ) American Airlines( 미국 )LA와마이애미를두번경유해야한다. ( 한국대표번호 : ) 2번경유 ( 인천 LA 마이애미 카라카스 ) 유럽경유노선 항공사설명비고 Lufthansa( 독일 ) 경유횟수는 1번이지만, 경유시밤도착, 익일오전비행이있다. ( 한국대표번호 : ) Air France( 프랑스 ) 경유횟수는 1번이지만, 경유시밤도착, 익일오전비행이있다. ( 한국대표번호 : ) 1번경유 ( 인천 프랑크푸르트 카라카스 ) 1번경유 ( 인천 파리 카라카스 ) 다. 공항에서시내까지가는법 공항에서카라카스시내까지는보통 40~50분정도걸리지만, 정체가심하고사고나국가행사등의이유로도로를통제하는경우가많아서소요시간을예측하기어렵다. 택시는공항대합실입구도로에위치하고있으며, 공항에서카라카스 (Caracas) 시내까지요금은약 Bs.5,000(U$25, SIMADI환율 US$1=Bs.198) 정도다. 공항대합실안에서호객행위를하는택시는오래된 133 / 158

137 차량인경우가많고, 위험한경우가많기때문에이용하지않는것이좋으며, 입구근처대합실내부에있는택시소개부스를이용하는편을추천한다. 택시의경우, 달러화를받지않으며, 신용카드도이용할수없고, 공항에서환전시 SIMADI환율로환전되기때문에미리현지화를준비해놓지않으면 25불정도로매우비싸다. 반드시사전에현지거래선이나지인을통해공항에마중을나오거나택시를예약해서시장환율로지불 (2016년 2월기준 U$1=BsF.1,000) 해야경제적인부담을줄일수있다. 베네수엘라의택시는미터기를사용하지않지않기때문에바가지요금을피하기위해타기전에미리요금을물어보거나협의해야한다. 공항에서카라카스시내에위치한 Parque Central( 중앙공원 ) 까지운행하는공항버스가있다. 종점뿐만아니라, 운행도중원하는정류장에서내려전철로갈아탈수도있다. 거리에관계없이요금은 Bs.35다. 7. 출입국및비자제도 가. 출입국 베네수엘라는무비자협약국으로, 단기상용이나여행목적의방문시, 전자여권소지자라면 90일까지비자없이입국이가능하다. 하지만, 공항입국심사직원이이를모르는경우가있어, 간혹문제가있을경우, 한국이무비자협약국임을상기시켜주면된다. 1) 출입시유의사항 입국시유의사항 사증을취득한경우에는입국심사에특별한문제가없고, 외화는 10,000달러까지소지하고입국 / 출국할수있으며, 10,000달러를초과하는경우에는사전신고를해야한다. 통관시반입금지품목은무기, 마약, 고기류, 생야채, 과일, 그림, 식물, 약품등으로관계당국의허가가없으면반입할수없으나, 신변지참물로인정되는물품및주류 2병, 시가 50개피, 담배 200개피까지무관세반입이가능하며입국시에는입국신고서와세관신고서를작성해야한다. 카라카스공항의경우통관시여행객의짐을전수검사 (X-ray) 하기때문에한국출장자의경우샘플과한국식품에대한각별한유의가필요하다. 특히샘플의수량이많거나, 박스로반입하는경우에는대부분재검사를실시하고, 관세를내도록하는경우 ( 가방당 50달러수준 ) 가많다. 134 / 158

138 출국시유의사항 출국시에는가끔현지여행사에서예약된좌석임에도불구하고더블부킹이나초과예약으로곤란을겪는경우가있으니도착후티켓재확인을받는편이좋다. 또한항공권에적혀있는출구 (gate) 와실제탑승게이트가다른경우가자주발생하므로출입국사무소를통과한후전광판에서출구 (gate) 번호를다시확인하는것이좋다. 일부항공기의경우불친절하고검색이지나치게철저해탑승객들의기분을상하게하는경우가많고또한대리수속을해주지않으므로반드시본인이출두해야한다. 특히공항에서모르는사람이짐을맡아달라고부탁하는경우마약등이있을수있으니각별히주의해야한다. 베네수엘라는어린이보호법에의해서국적에상관없이 18세미만의미성년이혼자서, 혹은부모중한명, 제3자와여행할경우출생증명서사본, 동행하지않는부모, 보호자의공증된여행허가동의서를제시해야출국이가능하고, 상기여행허가동의서에는여행일시등여행일정, 비행기편명등자세한여행계획이포함돼야한다. 여행허가동의서가없으면주재국이민국은미성년자의출국을금지할수있다. 카라카스국제공항은협소하고, 출국수속에시간이오래걸리며, 출국관련보안검색이까다롭기때문에출국시적어도 3시간전에는공항에도착하는것이좋으며, 특히미국행비행기인경우기다리는탑승객이많고, 과도한검색으로탑승수속시간이오래걸리므로최소한 3~4시간전에공항에도착하는것을권장한다. 공관주소및연락처 주소 : Av. Francisco de Miranda, Centro Lido, Torre B, Piso 9, Ofic B, El Rosal, Caracas, Venezuela 공관전화번호 : (58-212) , 1006, 1139 팩스 : (58-212) 영사직통번호 : (58)(0) venembajada@cantv.net 홈페이지 : http: //ven.mofa.go.kr 나. 비자 ( 사증 ) 입국방법 가장기본적인방법으로는항공기를이용한항공입국이있으며, 배를이용한해상입국, 차량을이용한육로입국등이존재한다. 위에도언급했지만, 대한민국국민이라면전자여권을소유한경우 90일까지무비자체류가가능하니, 입국시문제가있을경우무비자임을상기시키면입국이가능하다. 사증발급및체류절차 단기간이라도영리활동을할경우일시거주비자가필요한데, 여기에는상용일시거주비자 [transeunte de negocio(business transient visa)] 와일반일시거주비자 [transeunte regular(regular transient visa)] 의 2종류가있다. 135 / 158

139 기업투자 (D-8) 사증 해외주재베네수엘라대사관또는영사관에서만발급하며, 영사의재량에따라도착일시로부터 120일또는 1년간의유효기간을부여하나, 주재국내에서는갱신이불가능하다. 사증신청을위한구비서류는다음과같다. - 최소 1년간유효한여권 - 신청서 - 여권사진 2장 - 사진 4장 (4X4cm) - 사업목적을명시한서한 ( 영문출장증명서, 초청장 ) - 왕복항공권 + 사본 - 기타근거서류 ( 서신, 신용장등 ) 이비자는 ID카드 (Cedula) 가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사업계약등영리활동이허용된다. 그러나주재국출국전, 사증소지인은소지인이소속된회사가소지인의주재국체류기간에생긴소득에대한 20% 의원천징수액 (income withholding tax) 을납부했음을증명해야한다. 동반 (D-3) 사증 위에언급한기업투자 (D-8) 사증과동일하다. 다. 체류 개요 일시거주비자는 1년간유효하며, 반드시주재국내제3자가이민청 (SAIME) 에입국신청서 (Solicitud de ingreso, request for entry) 를구비서류와함께제출해야한다. 일시거주비자를 3년간연속으로받은경우, 일반거주비자 ( 유효기간 5년. 영주권개념 ) 를신청할수있다. SAIME로부터승인을받으면신청자가지명한해외주재베네수엘라대사관또는영사관에승인사실이통보된다. ( 신청 SAIME 외무성 해외주재대사관또는영사관 발급대상자통보 ) 일반일시거주비자는회사또는개인이신청할수있다. 먼저주재국노동부로부터승인허가를받아야하며, 서한으로고용관계를입증해야한다. 회사가신청하는경우의구비사항은다음과같다. - 입국신청서 : 해당신청서에회사명, 주소, 주재국내영업활동개시일, 회사정관, 사증신청직원의직위및국적등관련세부사항기재 - 회사의납세자등록번호 (RIF), 사업자등록서류 (Registro Mercantil), 고용계약서 ( 베네수엘라내에서공증받아야하며, 회사관계자가서명 ) - 사증신청인및그가족의상세한인적사항, 정면사진각 2장 (3X4cm), 여권사본 2부 - 가족관계 : 베네수엘라영사확인결혼증명서및자녀출생증명서 136 / 158

140 - 수입인지세 : 약 20달러 - 해외주재해당베네수엘라대사관또는영사관주소 - 신청인의의료검진서 경우에따라서최근 5년간거주한지역의관할경찰서로부터의범죄사실이없음을증명하는증서를요구하거나재정또는사업설명서를요구하는경우가있다.( 주재국교육부에등록된학교에입학하는경우에대비해재학증명서등자녀의학교관련서류에베네수엘라영사확인을받아놓을필요가있음 ) 가족동반을위해개인이신청하는경우는다음을준비해야한다. - 입국신청서 : 가족을위한사증을신청하는개인의상세한인적사항 - 신청인의봉급명세서, 납세자등록번호 - 고용증명서및고용증명서의회사서명권자 ID카드사본 1부 - 은행잔고증명서 - 수입인지세 : 약 20달러 - 사증발급대상자 ( 가족 ) 의상세한인적사항 체류자격변경허가 일시거주사증또는거주사증소지인의여권이만료되거나여백이없어새여권을발급받을경우새여권에사증이이전된다. 사증이전을위한구비서류는다음과같다. - 신청서 (Solicitud de recuento) - 사진 2장 - 신, 구여권 - ID 카드사본 1부 - 수입인지세 : 약 30달러 외국인등록 (ID 카드 ) ID카드는일시거주사증소지인의경우신청일로부터 1년간, 일반거주사증소지인의경우신청일로부터 5 년간유효하며, 일시거주또는거주사증취득후 2개월이내에반드시신청해야한다. 2개월이후에신청할경우벌금등불이익을받을수있다. ID카드신청또는갱신시 ID번호및지문을날인한신청증명서 (comprobante) 가주어지며, ID카드발급때까지동증명서를항상소지하고다녀야한다. 현행법규에따르면 9세이상의국민은항상 ID카드또는임시카드를소지하도록돼있다. 동증명서, ID카드및사증사본은만약의경우에대비해안전한곳에보관하는것이바람직하다. ID 신청을위한구비서류는다음과같다. - 유효한사증이포함된유효여권 - 사진 2장 137 / 158

141 - 소지인의사진및사증이들어있는여권란사본각 2 부. 체류기간연장 일시거주사증은반드시매년갱신해야하며, 구비서류는다음과같다. - 갱신신청서 (solicitud de renovacion) - 최소 6개월간유효한여권 - 사진 2장 (3X4cm) - 수입인지세 : 약 20달러 - 고용증명서 - 고용증명서에서명하는회사관계자 ID카드사본 ( 필요시 ) 신청일로부터약 2주가소요되며, SAIME는오전 (7시전도착필요 ) 에만신청서를교부한다. 반드시본인이가야한다. 재입국허가 비자기간이끝났을시, 위에언급한비자발급방식과동일하게재발급받아야한다. 체류지변경신고 일시거주사증또는거주사증소지인의여권이만료되거나여백이없어새여권을발급받을경우새여권에사증이이전된다. 사증이전을위한구비서류는다음과같다. - 신청서 (Solicitud de recuento) - 사진 2장 - 신, 구여권 - ID 카드사본 1부 - 수입인지세 : 약 30달러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ID 카드갱신시에는 ID카드사본 1부및여권사본 1부가필요하며, 분실시에도동일하다. 갱신비용은약 60달러이다. ID 카드의신청은이민청에서하고, 주소는다음과같다. ㅇ이민청카라카스사무소 - 주소 : Centro Comercial Plaza Las Americas, Piso 4, El Cafetal - 전화 : (58-212) 근무시간 : 오전 7:30~12:00, 오후 1:00~4: / 158

142 ㅇ이민청본부 - 주소 : Plaza Caracas, El Silencio - 근무시간 : 외국인의경우, 오전 9:00~15:00 근무처의변경및추가신고 ID 갱신을할때같이하는것이시간상, 금전상간편하며, 회사의납세자번호, 사업자등록서류, 근로자계약서 ( 공증 ) 등이요구된다. 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관광명소 1) 시내관광명소 카라카스시는그다지역사가있는도시가아니기때문에별다른관광거리가없어무역관에서는관광지로적극추천하지않고있다. 유럽식건축양식의국회의사당과박물관등이있지만비교적치안이좋지않은곳에있어외국인들의관광장소로는부적합하다. 건국영웅 SIMON BOLIVAR 장군생가 베네수엘라출신으로콜롬비아등 6개국을스페인으로부터독립시킨건국영웅 SIMON BOLIVAR장군의생가로시내중심부에위치하고있으나교통이대단히혼잡하다. Hatillo 가장오래된거주지의하나로, 지금까지옛날의모습이비교적잘보존된구역이다. 그러나 10분정도면모두볼수있을만큼구성이단순하다. 구역의주택대부분이토산품을파는상가가됐기때문에베네수엘라의기념품을사기원하는경우한번쯤가볼만하지만콜롬비아산, 중국산물건이많다. 2) 시외관광명소 국립공원 CANAIMA 와 ANGEL 폭포 (BOLIVAR 주 ) 베네수엘라의남서부에위치한국립공원카나이마는지각변동시단층현상에의해형성된솟아오른지형 (TEPUY) 으로서, 깎아세운듯한기암절벽이절경을이루고있으며인디오카누를타고 100km 정도 RIO CARRAO 강을거슬러올라가면세계에서가장긴 ( 높이 1,000미터 ) ANGEL 폭포를볼수있다. 카라카스에서비행기로 1시간반가량걸리며보통 6박 7일정도의시간은잡아야제대로관광할수있다. 139 / 158

143 국립해상공원 LOS ROQUES 카리브해의산호초섬들이무수히흩어져있어베네수엘라의맑은바다와산호초섬들중에서도백미로꼽히고있다. 카라카스에서소형비행기로약 30분이동하며, 미리예약하면당일여행도가능하다. 국립해상공원 MORROCOY(FALCON 주 ) 카리브해의맑은해변이작은섬들사이에무수히산재. 카라카스에서 TUCACAS까지자동차로 4시간여행후, 배로 30분정도가면섬들의백사장에도달한다. MERIDA 주 ( 안데스산 ) 안데스산의한적한정취와고산의내음을한껏즐길수있는코스이다. 비행기로카라카스에서출발후 1시간이면도착. 현지도착후대기택시로일일미화 $30 정도지불하면주요코스관광이가능하다. 세계에서가장높은곳 ( 해발 4,000 미터 ) 에위치한케이블카가있다. GRAN SABANA(BOLIVAR 주 ) 베네수엘라의남서부에위치한그랑사바나는개발의손이거의닿지않은원시모습그대로의괴암과평원이절경을이루는유수의관광지이다. 독일인집단주거지 COLONIA TOVAR 약 150년전베네수엘라로이주해온독일인들에의해독일건축양식으로건설된마을로레스토랑 ( 독일소시지전문 ) 과특산품상점은관광객들로붐빈다 ( 그러나대부분중국제품이다. 필자가딸아이의선물로독일인형을샀는데 made in China였다 ). 카라카스에서약 2시간거리에있는데, 토 일요일은교통이혼잡해 3 시간이상걸린다. 유황온천 LAS TRINCHERAS 노천에서솟아나오는뜨거운유황온천은유황의함유량및순도가세계에서도손꼽히는수준이나더운날씨로인해현지인들은온천을즐기지않는편이므로동양인에게인기를끌고있는관광코스이다. 카라카스에서 3시간반거리에있다. 3) 골프장 카라카스에서 1시간거리내에 5개골프장이있다.(Country Golf Club, Valle Arriba Golf Club, Lagunita Country Club, Izcaragua Country Club, Junko Country Club) 베네수엘라에서골프는상류사회의운동이기때문에가격이높을뿐더러클럽가입도만만치않다. 회원의초대가있어야출입이가능하며, 배타성이강해동양인의회원가입을기피하는곳도있다. Country Golf Club, Lagunita Country Club 회원중한국인은없으며 Valle Arriba Golf Club과 Izcaragua Country Club에약간의회원이있으며, 대부분은 Junko Country Club을이용하고있다. 140 / 158

144 나. 호텔 특급호텔 카라카스는호텔수에비해투숙객이많아투숙 2~3주전예약이필요하다. 예약후미투숙시 (No Show) 에는예약자의신용카드에서자동으로하루분숙박료가공제되므로, 미투숙시에는최소한투숙예정일 48 시간전까지취소통보를해야만숙박료를면제받을수있다. 원래는호텔측에서예약자카드번호로카드회사에호텔비를청구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하지만최근신용카드도난사고가자주발생해 BC, MASTER 등카드회사에서는호텔투숙예정자가나타나지않고 NO-SHOW 가발생했을때현지카드회사가청구액을무조건지급하지않고숙박자의지불의사를표시하는공문 ( 영어, 스페인어 ) 을요구하고있다. 따라서, 호텔측에서도무역관이숙박호텔을예약할때카드번호와지급해도좋다는문서를요구하므로무역관에서도국내업체로부터카드번호와함께동문서를요구한다. 특급호텔은 CARACAS HILTON, TAMANACO INTERCONTINENTAL, EUROBUILDING, GRAN MELIA CARACAS, HOTEL CENTRO LIDO 등이며, 세금 봉사료미포함가격이 18,000~23,000볼리바르수준으로, 신용카드로정상요금지불시정부공식환율 ( 달러당 6.3볼리바르 ) 이적용돼 U$3,000가넘게청구될수있어주의해야한다. 하지만시장환율 (2015년 6월 SIMADI기준달러당 199볼리바르 ) 로환전해현지화로지급 ( 호텔에서는반드시현지신용카드나직불카드로지불할것을요구함 ) 할경우에는 U$40~60로이용할수있으므로, 반드시무역관이나현지지인의도움을받아호텔예약및숙박료지불지원을요청해야한다. 호텔연락처 - Hotel Altamira Suite(TEL: , FAX: ) - HOTEL CARACAS ALBA(TEL: , FAX: ) - HOTEL Tamanaco Intercontinental(TEL: , FAX: ) - HOTEL EUROBUILDING(TEL: , FAX: ) - HOTEL GRAN MELIA CARACAS(TEL: , , FAX: ) - HOTEL EMBASSY SUITE(TEL: , FAX: ) - HOTEL CENTRO LIDO(TEL: , FAX: ) 비즈니스호텔 투숙료가비교적저렴하고시설이깨끗하며안전한지역에소재한비즈니스호텔들로아래장소를추천할만하다. - CONTINENTAL(TEL: /0004, FAX: ) - HOTEL PRESIDENT(TEL: , FAX: ) 141 / 158

145 무역관추천호텔 무역관에호텔예약요청시 Check-in(out) 일자, 룸타입 ( 트윈 / 싱글 ), 호텔명, 예약자명, 입국일자및항공편, 신용카드 ( 번호, 유효기간및 No Show시 1박비용을공제해도좋다는영문문장 ) 등을 1페이지로기재한후본인의영문명과서명을기재하고요청한다.( 카라카스무역관팩스번호 : ) - Hotel Altamira Suites: 1박 15,900볼리바르 ( 세금, 조식포함 ) - Gran Melia: 1박 49,875볼리바르 ( 세금, 조식포함 ) - Hotel Palace: 1박 27,906볼리바르 ( 세금, 조식포함 ) - HOTEL INTERCONTINENTAL TAMANACO: 1박 21,702볼리바르 ( 세금, 조식포함 ) - HOTEL EMBASSY SUITE: 1박 19,474볼리바르 ( 세금, 조식포함 ) - HOTEL EUROBUILDING: 1박 23,360볼리바르 ( 세금, 조식포함 ) 호텔별특징 ㅇ HOTEL INTERCONTINENTAL TAMANACO - 중심가인 MERCEDES에가까우나언덕위에깊숙이들어가있어외출할때는택시이용이필수이다. - 규모가크고, 부대시설이많은특급호텔로 VIP 이용에적당하다. ㅇ HOTEL EUROBUILDING RADDISON - MERCEDES에서가까운 CHUAO에위치한다. - INTER CONTINENTAL 호텔과마찬가지로언덕위에깊숙이위치해, 외출에는택시를이용한다. ㅇ HOTEL Altamira Suites - 한식당딘딘에서매우가깝고기업활동중심지인 Altamira에소재하고있다. - 취사가가능하고, 교통도편리해출장자들이자주이용하는호텔이다. ㅇ HOTEL MELIA CARACAS 년에완공된호텔로내부는가장호화로운편이다. - 비교적규모가작고유흥가인 SABANA GRANDE에위치해주변의치안이그리좋지않은편이나객실이좋고조용해무역관이자주이용하고있는호텔이다. ㅇ HOTEL GRAN MELIA - 카라카스시내최고급호텔 ( 무역관과협약체결 ) 이다. - 1박숙박료는 U$ 내외이다 ( 조식, 세금포함 / 싱글기준, 공식가격 ). - 룸에개별인터넷기기설치시사용료는 1일 U$24( 부가세포함 ) 수준이며, 비즈니스센터이용시매 30 분당 U$2.5( 현지화지불시 ) 징수된다. ㅇ HOTEL CENTRO LIDO - OFFICE TOWN의중심에위치하며, 1999년에개장한깨끗한호텔이다. - 한국대사관이있는건물로써, 교통이좋으나호텔규모에비해요금이비싼편이다. 142 / 158

146 ㅇ HOTEL EMBASSY SUITE - HOTEL CENTRO LIDO의맞은편에위치해교통이좋다 년 7월에개장한깨끗한호텔로전부 SUITE 형태의방이며비용은 $185 수준이다. - 규모는작아빈방이없을때가많다. CONFERENCE SUITE라고해방 2개와약 30명정도의회의가가능한회의실이포함된 SUITE( 가격 1일약500$) 가있다. 다. 주요식당소개 유명식당은 LAS MERCEDES와 ALTAMIRA에운집해있으며, 식비는 1인당미화 $10달러 (2014년 12월시장환율기준 ) 정도로생각하면되며, 한국식당은한곳이있다. 메뉴판에제시된가격에 12% 의부가세와 10% 의봉사료가덧붙여청구되기때문에가격계산시메뉴가격에 21% 를더해서생각해야한다. 봉사료 10% 는계산서에포함되나, 통상청구금액의 2% 수준을팁으로놓고나온다. 종류상호명주소전화번호가격등급 한식 DinDin 1ra Av, de Los Palos Grandes, entre 1ra Trans. Y Av. Fco. De Miranda Edif. Qui-nora B 일식 Avila Tei Torre KPMG, Av. Francisco Miranda, El Rosal A 일식 TAIKO Calle La Trinidad Edif. Canaima Urb. Las Mercedes A 중식 Casa Deli Av. Principal el Bosque, El Bosque A 중식 LAIKING Av. Tercera con Calle Tercera, Los Palos Grandes B 중식 GranYen Av. Las Palmas, Esq. Calle Quito Los Caobos B 이탈리아식 EL Rugantino Av. Francisco Solano, Hotel Tampa, Sabana Grande B 현지식 MAUTE GRILL Av. Rio de Janeiro Las Mercedes A 현지식 Restaurante Belle Vue Calle Union, Urb. Altos de Hatillo A 라. 통역 베네수엘라에는유학생이전무하며거의대부분이사업하는교민임에따라, 통역가능인원이거의없다. 통역가능인원은최대 3명에불과하며개인의사정에따라통역이불가능한경우도많이있어가급적영어- 스페인어통역을활용하는편이낫다. 2일연속적으로통역할수있는인원은없으며하루통역을요청할경우에도가급적 10일전에연락하는것이좋다. 143 / 158

147 9. 출장시유의및참고사항 가. 기후 개요 베네수엘라는위도상열대지역에속하나해발고도의차이에따라아마존강유역의열대우림기후에서부터사바나기후, 온대성기후및안데스산맥고지대의한랭기후까지다양한분포를보이고있다. 수도인카라카스는해발 800~1,000m에위치하고있어상대적으로선선한편이며제2의도시인마라까이보는저지대에위치해열대성기후를보이고있다. 서쪽의따치라주는안데스산맥고지대에있어한랭기후를보이고있다. 이외의지역은고온지역으로연중높은온도를보이고있다. 연평균기온 해발 800m 이하의저지대는연평균 24~36 이고해발 800m 이상의고지대는연평균 16~23 수준을보인다. 수도카라카스의기후 카라카스는해발 800~1,000m 정도의고지대에위치하고있어기후가연중온화하며, 연중기온차가적어계절변화가거의없다 ( 연평균기온 : 18~25 ). 5월부터 10월까지는우기로하루두차례짧은소나기가내리는데주로 7, 8월중에집중적으로내린다. 11 월부터다음해 4월까지는건기이다. 그러나최근들어서는이상기온으로인해우기와건기의구분이애매한경우가많아 12월이건기임에도불구하고비가오는경우가있다. 의복준비 카라카스지역만여행할경우춘추복이면충분하다 ( 건기에는쌀쌀한날씨가이어진다 ). 낮에는반소매티셔츠면충분하나대부분의사무실에는에어컨을강하게작동시키는경향이높아긴팔셔츠를권장하며밤에는약간쌀쌀하니봄점퍼나카디건정도를준비하면된다. 카라카스현지의비즈니스용드레스코드는수트에노타이인경우가일반적이다. 석유화학산업등이집중돼있는발렌시아, 마라까이보, 마라까이, 뿌에르또오르다스, 뿌에르토라꾸르스등의지역을방문할경우에는대부분의도시가저지대인열대권이므로반드시하복을준비하도록한다. 우기철에는현지말라리아성모기가기승을부리므로긴소매상의를입는것이좋다. 모기에자주물리면 뎅게 라는열병에감염될우려가있다. 144 / 158

148 나. 시차 / 근무시간 시차 한국보다 13시간 30분늦다. 한국의시간이정오 12:00일경우베네수엘라는전일밤 22:30이다.( 베네수엘라가오전 10:00인경우한국은저녁 23:30) 이에따라한국시간으로오전 (9시 ~11시 ) 에전화할경우, 현지는저녁 (19:30~21:30분) 이므로통화가용이하다. 근무시간 관공서는 8:30~12:30, 14:00~17:00( 토 일요일휴무 ) 이며은행은 8:30~15:30( 토 일요일휴무 ) 까지근무한다. 일부은행은은행외창구를이용해오후 5시까지영업을하기도한다. 15:30~ 17:00에입금하는것은상관이없으나인출하는경우일정금액의수수료를떼기도한다. 상점은 8:30~12:30, 15:00~19:00이고토요일에도대부분개점한다. 일요일과공휴일에는일부슈퍼마켓만오전에개점한다. 대형슈퍼마켓은점심시간없이열며, 일요일에도오후 4시까지영업을한다. 치안이불안하므로, 일반사무실의경우도오후 5시를전후해퇴근하는분위기이다. 다. 주요단위 도량형은미터법을사용하고있다. 자동차주행거리는km로, 주유소의유류판매는리터로, 사무실이나주택임차시는평방미터 (SM) 으로계산한다. 라. 환율 / 환전 외환통제 2002년말정부는반차베스진영의공세로정권의경제통제가어려워지자 2003년 2월부터그동안소문으로만나돌던외환통제를전격적으로실시했다. 모든외환거래는베네수엘라외환운영위원회 (Cadivi) 의승인이있어야하며민간끼리자율적으로교환하는외환거래는모두불법으로간주하고있다. 정부공식환율은외환통제초기인 2003년 2월에는 USD 1.00=Bs.1.6 수준이었으나 2015년 6월기준 Bs.6.3으로거래되고있다. 이러한공식환율은외국에서달러를들여올경우, 자동으로적용되는환율이며, 현지에서한국신용카드를사용할경우, 공식환율을적용해원화로결제되므로, 사용에유의해야한다. 2013년 Maduro 정권이들어서면서, 정부의공식환율 (Cadivi) 은식료품, 의약품등생필품수입 ( 대부분국영기업체가수입업체가됨 ) 에주로적용이되며, 자본재, 원부자재등산업활동에필요한제품의수입에대한외환배정을원활히하면서정부의재정수입을증가시키자는취지에서일종의입찰형식으로달러화를배정하는 SICAD제도 ( 외환환전보완제도 ) 가도입됐고, 2015년 6월현재 SICAD 환율은달러당 Bs.12 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에따라수입업체들은대개 SICAD를통해수입용외환을취득하게되지만, 정부의공급축소로, 이마저도쉽지않은상황이다. 145 / 158

149 2014년 3월부터는시중은행을통한민간외환거래를합법화하는조치가발표됐고, 이제도는통상 SICAD 2 라고불리운다. 당초정부에서는달러당 Bs.20~30의환율을예상했지만, 2015년 6월현재 SICAD 2의환율은폐지됐으며이를대신해 SIMADI( 외환한계체제 ) 가출범했다. 하지만이마저도 PDVSA 등의달러보유기관의소극적인참여로정부의예상보다는훨씬높은달러당 Bs.197 수준에서거래되고있다. 이러한정부또는은행을통한합법적인달러획득이어려운경우에는암시장을통해달러를구해야하며, 이경우에는베네수엘라-콜롬비아간국경지역에서밀거래에사용되는 Cucuta환율 ( 베네수엘라볼리바르화와콜롬비아페소화의환율, 페소화와미달러화의환율을활용해계산 ) 을기준으로하게되며, 현지에서는이를 Pararelo라고부른다. 암시장환율은정부외환통제초기인 2003년에는 Bs.5.2~5.7 사이에서거래됐으나, 2013년초까지는통상정부공식환율의 2배수준을유지해왔다. 하지만, 2013년 Maduro 정부출범이후, 볼리바르화발행확대, 달러화공급축소등을이유로시중에달러화공급이크게줄어들면서, 2013년 4월부터급등세를보였고, 2014년하반기에는국제유가하락및디폴트위기설이제기되면서 2015년 6월현재에는달러당 Bs.410 수준으로, 정부공식환율에비해서는 65배, SICAD 환율에비해서는 34배정도높게거래되고있다. 바이어는베네수엘라외환운영위원회 (Cadivi) 의원활하지못한행정으로인해수출대금지급이대부분늦춰지고있는것에불만을갖고있지만암시장에서달러화를매입할경우수입품에대한가격경쟁력이약화되기때문에서류수속후 Cadivi 승인만을기다리고있는실정이다. 베네수엘라와교역을희망하는수출기업의경우, 바이어가 Cadivi 또는 Sicad에외환배정신청서사본을보내줄경우, 수출대금이언제송금될지는모르지만대금지급은확실하다는점을양해할필요가있다. 환전 2003년 2월 6일이후외환통제가시행되고있어출장자의달러화매입은불가능하고공항과시내에지정된공식환전소에서매도가가능하다. 출장자의경우최소경비만환전할것을권유한다. 출국시현지화를달러로교환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반드시사용할수있는금액만환전소에서환전할필요가있다. 공정환율은 USD1=6.3Bs.(Cadivi - 외환관리위원회 - 공급외환에적용되는환율 ) 이며 SICAD( 공채거래시스템 ) 환율은수요와공급에따라상이 ( 외환표시공채거래를통한대외송금시적용환율 ) 하지만, 2015년 6 월거래환율은 USD1= Bs.12 수준이었다. 출장자가시장환율로환전을희망할경우에는한식당이나중국식당에서환전이가능하다. 마. 교통 / 통신 교통수단별가격및특징 교통편 안전도가격 (Bs.) 비고 - TAXI스티커만붙여놓는경우도있고, 지붕에작은택시등을두는 일반택시중, 하 200~250 경우도있음 택시 - Linea 택시에비해저렴하나, 안전성이떨어짐 차량지붕위에커다란택시들이있으며, 주로백화점이나쇼핑몰에 Linea택시상 450~600 서운영하여안전하나상대적으로비쌈 146 / 158

150 모토택시하 100~170 오토바이택시, 교통체증에도상대적으로빠른것이장점이나, 운전이과격하며, 범죄로이용되는경우도있음 대중교통 버스중, 하 10 다양한지역을다니는편이나, 상대적으로위험많은사람이이용하는시설로, 상대적으로안전하며, 10회권지하철상, 중 36(10회 ) (Bs.14.5) 이굉장히저렴하나, 지역이한정되어있음 교통 공항에서시내까지는주로공항택시를이용하는데, 요금은 4,000볼리바르선이며 ( 달러는받지않으며, 환전시공정환율이적용되므로, 사전에현지화를보유하거나, 현지지인의도움을받아야함 ), 시내구간은약 600볼리바르내외에서해결된다. 택시에미터기가설치돼있지않으므로승차전행선지에따른요금을흥정하고타야내릴때요금시비가생기는일을예방할수있다. 택시는 1998년이후생긴하얀색신형택시와 1970~1980년대모델의낡은택시들이있다. 하얀택시는가격을약간높게부른다. 택시강도도심심치않게생기기때문에택시를탈때는운전기사를눈여겨보는게중요하다. 나이가지긋한노인기사를고르는것이비교적안전하다. 한국에서온출장자는현지치안이좋지않으므로스페인어를구사하든하지않든혼자서택시타는것을가급적자제하기바라며, 현지인과함께동행하는것이좋다. 공항-호텔택시이용은호텔의픽업서비스를이용하는것도좋다. 대부분의호텔이이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 특급호텔의픽업서비스요금은 30달러선으로비싸다. 서비스이용시미리호텔로부터택시운전기사의이름을알아두는것이좋으며, 피켓을들고있거나자신을찾을경우어디서나왔는지를물어보고확인하는것이좋다. 최근들어공항에서두리번거리며마중나온사람을찾는승객들에게다가가마치자신이마중나온것처럼유인한후금품을털어가는강도가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 무역관에서는호텔택시의공항 Pick Up을권장하지않는다. 미국에서베네수엘라로오는비행기연착이잦아마중나간운전수가 1시간정도기다린후그냥돌아가고서는비용을청구하기때문인데, 이때국내업체출장자와무역관사이비용지불문제로말썽의소지가있다. 카라카스시에는지하철이 3개노선뿐이며시내구석구석을연결하지는못하고있다. 주간이나야간모두이용하지않는것이좋다. 지하철운행시간은아침 5시 30분부터밤 11시까지이다. 요금은구간별로다르나 10센트내외에서가능하다. 시내버스는시내곳곳을연결하나, 대부분버스가노후해외국인들이타기에는적합하지않다. 특히야간에는강도사건이빈발해더위험하다. 요금은저렴하나시외버스도치안상의이유로인해외국인들은거의이용하지않으며시외로갈경우에도택시를이용하는것이안전하다. 렌터카의경우 1일사용료가 150달러 (1,500CC급)~200달러(2,000CC급) 정도로비싸기때문에장시간이용이필요할경우택시를대절하는편이낫다. 택시는시간당 7~15달러정도에대절할수있다. 철도망이갖추어져있지않아기차이용은할수없고, 전국적인고속도로망을통해자동차를이용하거나장거리버스 ( 별도의터미널있음 ), 비행기를이용해야한다. 147 / 158

151 통신 유선전화보급률은대략 3세대당 1대꼴로가입자가적은편이다. 이는전화선이많지않아신규개설이어렵고, 또요금시비가많아유선전화를선호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중소기업들의경우전화한대를 fax 겸용으로쓰는일도많다. 전화요금의경우차베스정부가통신요금을제한한이후로비교적저렴한편이다. 유선전화가낙후된반면이동통신은비교적발달해셀룰러폰의휴대가보편화돼있다. 휴대폰은카라카스의경우 MOVISTAR(0414), MOVILNET(0416), DIGITEL(0412) 의 3개회사가있는데, 신규유선전화신청시설치에약 3~6개월이걸리는반면, 휴대폰은신청즉시사용가능하기때문에휴대폰을많이사용한다. 또한휴대폰은 Pre-Paid 시스템이있어전화카드를구입, 입력하면요금에해당하는시간만큼전화를할수있다.( 수신은무제한 ) 휴대폰가입은사후요금납부제도와 pre-paid의두가지종류가있는데사후요금납부제를이용하기위해서는신용카드가있어야한다. 신용카드는국내에서발급한것만받기때문에외국인이요금사후납부제로휴대폰가입을할경우제약요인이되고있다. Pre-paid 시스템은휴대폰과카드만구입하면되나, 요금이비싸기때문에전화를많이사용하는경우에는바람직하지않다. 출장자의경우공중전화를사용하는것이좋은데, 호텔룸의전화를사용할경우요금이과도하게청구되고또호텔측에서잘못된요금을청구해시비가이는경우가많다. 통상호텔공중전화는국제전화가가능하므로, 공중전화카드를구입한후한국에전화를걸어호텔룸으로다시전화를해주도록요청하는것이좋다. 참고로, 베네수엘라는한국으로전화를걸때비즈니스맨이자주이용하는 COLLECT CALL 이없으며한국통신의 KT CARD도사용할수없어통신여건이어려운편이다. 다만, 대부분의호텔에서 wifi는무료로이용할수있어, 메신저서비스로연락하는것이가능하다. 바. 여행시유의사항 치안 베네수엘라의여행경보단계는 주의 로치안이좋지않다. 권총등을이용한무장강도가굉장히빈번하며, 살인사건도상당하다. 카라카스는 2012년도중남미살인, 납치등극악범죄율 4위를차지했다 (2011년도 1위 ). 동양인에대한인식이 현금이많고, 귀중품이많음 이기때문에, 각별한주의를요하며, 스마트폰, 귀중품등은소지하지않는편이바람직하며, 행여강도를만나는경우, 저항하지말고가진물건을내놓는것이신상유지에바람직하다. 모자, 선글라스등으로최대한신분 ( 동양인 ) 을감추는편이좋으며, 오후 8시이후에는출입을삼가고, 버스나지하철보다는 Linea 택시를이용하는편이안전하다. 식수 베네수엘라의수돗물은석회질이다량포함돼식수로이용할수없으며, 생수를구입해먹는것이보통이다. 식당에서도생수를무료제공하지않으므로별도로주문해야한다. 148 / 158

152 질병 베네수엘라의풍토병으로는댕게를들수있다. 말라리아와유사한댕게는다리가흰모기가전염시키는병인데, 2001년이후부터들어크게창궐하고있다. 증상은몸살과비슷하게몸이몹시쑤시고아프며열이나는것으로, 심한경우목숨을잃는수가있다. 전문가에따르면댕게는인체내혈소판감소를가져와외부상처 ( 특히출혈 ) 가생겼을때약품효용이없어출혈과다로사망할수있다고한다. 댕게에걸렸을경우안정이제일우선이다. 댕게는아스피린계열의약과상극관계가있어상용할경우병이악화되므로타이레놀계열의약으로해열시켜야한다. 따라서베네수엘라에서는열이나면아스피린사용을금하고타이레놀계열의해열제를먹는것이좋다. 댕게는예방주사가없으며, 병에걸리면푹쉬면서의사처방약과물을계속먹는것이좋다. 베네수엘라출장시타이레놀을약국에서구매할수있으나, 2014년하반기이후공급부족현상이발생하고있어한국에서상비약으로미리구입해서지참하는것이좋다. 쇼핑 ㅇ물가 외국인들이주로이용하는쇼핑센터의물가는매우비싸다. 그러나최근달러의강세로상대적으로서민들의물가는경제적이고, 일부수입품목에한해높은편이다. ㅇ쇼핑장소 카라카스시에 SAMBIL이라는대형쇼핑몰이있는데, 고가상품과다양한상품을두루갖춘백화점으로서고품질의선물을구입하기에좋은장소이다. San Ignacio라는명품쇼핑몰에서는부유층들이주로구매하며, 대중이선호하는쇼핑몰인 El Recreo도있다. 무역관이이용하는 Melia호텔바로옆에위치해있고, 내부가연결돼밖으로나가지않고도이용할수있다. 이외에중급쇼핑몰로 C.C.C.T와 BECO등이있다. 베네수엘라의전통공예품을구입하기에는 HATILLO가적당하다. 카라카스시내에위치하고있으며, 약 30개의전통공예품상점이밀집해있다. 전기규격 60H, 110V가보편적이다. 220V 전기도일부사용해사무실에는설치가가능하나, 가정집에는 110V 전기만쓰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한국에서쓰던 220V용전기기기에는변압기를이용해야하는데, 현지에서변압기를구하기가쉽지않으므로한국에서준비하든지, 110V/220V 겸용의전기제품을준비해야한다. 149 / 158

153 사. 유용한연락처 비상사태발생시도움을청할수있는전화번호는국번없이 171번이다. 이번호에서는도난사고발생시경찰을연결해주며, 응급환자에게는가까운진료기관을알려준다. 단, 안내원이영어를구사하지못하며스페인어로만의사소통이가능하다는단점이있다. 또한, 전화번호안내번호는국번없이 113번이다. 현지관공서 기관명 연락처 비고 외국인투자감독청 (SIEX) - TEL: (58-212) FAX: (58-212) Web Site: 외국인직접투자정보입수가능 투자진흥청 (CONAPRI) - TEL: (58-212) /5238 각종경제지표및 - FAX: (58-212) 외국인투자정보입수가능 - Web Site: - TEL: (58-212) 중앙은행 (Banco Central de - FAX: (58-212) Venezuela) - Web Site: 각종경제지표입수가능 은행 기관명 연락처 비고 Banco Provincial - TEL: (58-212) FAX: (58-212) Web Site: 주재국최대은행 Banco Mercantil - TEL: (58-212) FAX: (58-212) Web Site: 주재국 2대은행 한국기관 기관명 한국대사관 카라카스무역관 연락처 - ADD: Av. Francisco de miranda, Centro Lido, Piso 9, El Rosal, Caracas - TEL: (58-212) /1139/ FAX: (58-212) venezuela@mofat.go.kr - ADd: Av. San Juan Bosco, Edif. Centro Altamira, Piso M, M-6, Altamira, Caracas - TEL: (58-212) ~17 - FAX: (58-212) / 158

154 한인회장 ( 오진석 ) - kotraccs@hotmail.com - ADD: Edif.BEFCA, Local #7, 1er Piso, 1ra Av. con Calle San Antonio, Urb.Buena Vista, Caracas - TEL: (58-212) FAX: (58-212) ojssimon@gmail.com 주재상사 업체명 LG전자삼성전자현대건설 연락처 - ADD: Av. Francisco de Miranda, Edif. Parque Avila, Piso 10, Ofic. 10-A y B, Los Palos Grande, Caracas - TEL: (58-212) FAX: (58-212) ADD: Av. Blandin con calle Santa Teresa de Jesus, Torre Kepler, piso 1, Centro San Ignacio, Caracas - TEL: (58-212) FAX: (58-212) ADD: Av. Principal de La Castellana, Torre Banco Lara, Piso 6, Oficina D-1, La Castellana, Caracas 1060, Venezuela - TEL: (58-212) FAX: (58-212) 기타 명칭한인침례교회 DinDin Korea 한국식당 연락처 - ADD: Quinta Dasarang, Final de Calle Panama, Urb.Terrazas del Club Hipico Caracas - TEL: (58-212) FAX: (58-212) ADD: 1ra Avenida entre 1ra Trans y Av. Fco. de Miranda, Edif. Quinora, Local A, Los Palos Grande, Caracas - TEL: (58-212) / 158

155 아. 팁제도 호텔에서포터가짐을옮겨줄경우여행용가방 1개당 1달러정도팁을지불하면된다. 음식점에서도계산서에서비스료 10% 가가산돼나오므로별도의팁을줄필요는없으나통상적으로총금액의 2% 내외를팁으로제공하고있다. 자. 관공서관행 서비스가전반적으로불량하며부패정도가심하다. 이러한부패는행정부뿐만아니라, 권리보호의최후의보루가돼야할사법부까지도만연해있다. 오래전하버드대학이주요 57개국을대상으로조사한사법부의청렴도순위에서베네수엘라가꼴찌인 57위를차지했을정도이다. 차베스정부가들어선이후부패근절을내세우며, 행정절차를엄격하게지키려고노력하고있으나, 오히려이러한행위는행정절차를더욱지연시키는결과를초래해국민의불편을사고있다. 통관사들은엄격한절차와부정감시눈길때문에오히려뇌물액수만늘어났다고불평하고있는실정이다. 관공서는일반적으로상당히비능률적이며담당자의재량이지나치게커서규정에도없는일이예사로일어난다. 예를들어, 수입품에대한규격인증확인서를 1년기간으로발급해주다가담당자가바뀌면기간이 3 개월로바뀌는식이다. 또한민원담당직원이휴가중이라일을못본다던가, 수입인지가떨어져서류를발급하지못하는일도일어나고있다. 심지어자동차번호판이없어번호판발급을못하고용지가떨어져신분증이나여권을발급하지못한다는상식적으로납득할수없는일이다반사이다. 일반적으로관공서를찾을경우상당히관료적이라는것을느낄수있으며, 굳이뇌물이아니더라도조그마한선물이라도지참할경우일의속도가빨라지는것도경험할수있다. 특히외국인이요청하는각종사항은관공서뿐만아니라일반서비스기관까지도처리하지않고있다가간단한선물을제공해야만처리해주는행태를보이고있다. 일례로외교관의경우비교적안정된신분임에도불구하고은행신용카드를신청하고수령하는기간에만 1~2년이소요되는등선물이없는상태에서는대부분업무가불가능할정도로어려움이있다. 차. 공휴일 (2015 년 ) 1월 1일 : 신정공휴일 2월 16일 ~17일 : 사육제 ( 카니발 ) 4월 2일 ~3일 : 부활절 4월 19일 : 독립선언일 5월 1일 : 노동절 6월 24일 : CARABOBO 전쟁일 7월 5일 : 독립기념일 7월 24일 : 볼리바르탄생기념일 10월 12일 : 아메리카대륙발견일 (COLOMBUS DAY) 12월 24일 ~25일 : 크리스마스 12월 31일 : 연말축제일 152 / 158

156 사육제기간과부활절기간 (SANTA SEMANA) 은해당주간전체또는일부가추가로휴일이되기도한다.( 민간기업은상례적으로휴무 ) 크리스마스와연말연시는대부분의사람들이휴가를가므로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는대다수민간기업은장기휴무에들어간다. 따라서, 이기간에는모든업무처리가지연돼특히비즈니스출장이라면이기간을피해야한다. 기업의경우 1년에 1달휴가제도가있는데, 통상 8월에휴가를많이가기에이기간에는비즈니스출장을피해야한다. 현지학교또한 7월말부터 9월 20일경까지방학을한다. 인터내셔널스쿨은 6월중순부터 8월중순까지방학이다. 10. 유관기관웹사이트 가. 정부기관, 국영기업 아래의베네수엘라정부및공공기관홈페이지의웹주소는다음과같으나, 정부부처의잦은이름변경으로서비스하지않는경우가발생하고있어서비스가원활하지않다. 중앙정부 (Gobierno de la Repu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국방부 (Ministerio de la Defensa): 내무법무부 (Ministerio del Interior y Justicia): 노동부 (Ministerio del Trabajo): 대법원 (Tribunal Supremo de Justicia): 검찰청 (Fiscalia General de la Republica): 선거관리위원회 (Consejo Nacional Electoral): 상업부 (Ministerio de Comercio): 외무부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보건부 (Ministerio de Salud): 과학기술혁신부 (Ministerio de Ciencia, Tecnologia e Innovacion): 석유광업부 (Ministerio de Petroleo y Mineria): 전력부 (Ministerio de Energia Electrica): 조세청 (Servicio Nacional Integrado de Administracion Aduanera y Tributaria): 통계청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예산청 (Oficina Central de Presupuesto): 투자진흥위원회 (Comision Nacional de Promocion de Inversiones): 석유공사 (Petroleos de Venezuela): 전력공사 (Corpoelec): 통신공사 (CANTV, Compania Anonima Nacional de Telecomunicacion de Venezuela): 통신위원회 (Comision Nacional de Telecomunicacion): / 158

157 나. 은행, 금융기관 중앙은행 (Banco Central de Venezuela): 산업은행 (Banco Industrial de Venezuela): 연방은행 (Banco Federal): 볼리바르은행 (Bolivar Banco): 델수르유니버셜은행 (Del Sur Banco Universal): 신용은행 (Banco Venezolano de Credito): 연합은행 (Banco Confederado): 엑스테리오르은행 (Banco Exterior): 가이아나은행 (Banco Guayana): 소피타사은행 (Banco Sofitasa): 폰도꼬문유니버셜은행 (Fondo Comun Banco Universal): 프로빈셜은행 (Banco Provincial): 베네수엘라은행 (Banco de Venezuela): 메르칸틸은행 (Banco Mercantil): 이딸깜비오 (Organizacion Italcambio/ 환전소 ): 카라카스증권거래소 (Bolsa de Valores de Caracas): 다. 상공회의소, 경제단체 라과이라상의 (Camara de Comercio de La Guaira): 카라보보주상의 (Camara de Industriales del Estado Carabobo): 볼리바르주상의 (Camara de Comercio del Estado Bolivar): 아라과주산업협회 (Camara de Industriales del Estado Aragua): 경영자협회 (Fedecamaras): 프랜차이스협회 (Camara Venezolana de Franquicias): 무선산업협회 (Camara Venezolana de la Industria de Radiodifusion): 전기산업협회 (Camara Venezolana de la Industria Electrica): 약제협회 (Camara Venezolana de Medicamento): 통신협회 (Camara Nacional de Empresas de Telecomunicaciones): 통신서비스협회 (Camara Nacional de Empresas de Servicios de Telecomunicaciones): 상업서비스협회 (Consejo Nacional del Comercio y Servicios): 전자협회 (Camara Venezolana de Comercio Electronico): 수출자협회 (Directorio de Exportadores Venezolanos): 베-미국상의 (Camara Venezolano-Americana): 라. 언론기관 El Universal: El Nacional: Tal Cual: Ultimas Noticias: / 158

158 El Mundo: : Meridiano: Panorama: La Verdad: El Carabobeno: Notitarde: El Impulso: Nueva Prensa: El Progreso: La Nacion: El Norte: La Prensa de Monagas: Frontera: La Voz: El Tiempo: La Hora: Ultima Hora: Las Noticias de Cojedes: 마. 포털사이트 바. 기타 옐로우페이지 (Caveguias): 관광안내사이트 (Venezuela Turistica): 관광안내사이트 (Turismo Venezolano): 경매 : 구직 : KOTRA 무역관안내 가. 무역관소개 베네수엘라를포함, 트리니다드토바고등인근카리브해및남미북동부지역을관할하고있는카라카스무역관은국내중소기업수출지원을위한각종시장개척및정보조사업무외에도주재국및인근국유망박람회개최시유료상담대행업무도수행하고있다. 155 / 158

159 나. 관할지역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프렌치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키츠, 네비스, 안티구아바부다, 수리남, 과달로프, 화란령안틸레스, 마르티니크, 세인트빈센트, 세인트루시아 다. 시장개척업무 지사화사업 해외지사가없는국내중소기업대상, 바이어발굴부터바이어관리에이르기까지해외마케팅활동집중지원 시장개척단지원 지자체및유관기관주관시장개척단에대한상담주선및기타현지마케팅활동지원 세일즈출장지원 개별세일즈출장업체에대한호텔예약, 상담주선및기타현지활동지원등 방한바이어유치 국내의각종수출상담회및전시회개최시관련바이어방한유치 사이버상담회바이어유치 인터넷을통한사이버공간에서실시되는각종수출상담회시참가바이어유치 인콰이어리발굴 한국상품에대한바이어인콰이어리발굴및전파 기타 유력바이어방한유치등 라. 시장조사업무 조사대행 국내업체가필요로하는각종정보를유료로조사, 해당업체에개별적제공 156 / 158

160 국가정보 對베네수엘라마케팅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는포괄적정보제공 지역정보 베네수엘라의경제, 무역현안정보수집, 전파 상품정보 구체적마케팅에도움이되는각종상품및산업정보수집, 전파 기타 특정주제에대한심층조사등 마. 유료상담대행 베네수엘라및카리브지역틈새시장개척을위해관할국의주요박람회및비즈니스상담회개최시유료로국내업체카탈로그를전시하고방문바이어대상상담실시및상담결과통보 바. 직원안내 성명 직위 전화번호 업무 김지엽 관장 ~17 카라카스무역관업무총괄 전상호 현지 ~17 지사화사업, CRM관리 Luis Alberto Bertran 현지 ~17 마케팅및프로젝트 Walther Ruffini 현지 ~17 시장조사 사. 위치안내 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동부의비즈니스중심지인 Altamira에위치해있으며, Plaza Altamira에서북쪽으로두블록떨어져, Banco Provincial이입주해있는 Centro Altamira 건물의 M층 ( 한국으로치면 2층 ) 에위치하고있다. 주변에 TGIF나 McDonald가있고, 일식당 Avila Tei에서도가깝다. 카라카스시몬볼리바르국제공항에서무역관으로가는방법은일반적으로택시를이용하는것이편리하며, 승차후 Plaza Altamira( 행정구역명및지하철역 ) 의 Centro Altamira 또는 Banco Provincial을요구하면된다 ( 택시요금 : 4,000볼리바르 / 주행시간 : 40분, 승차전가격문의요망 ). 157 / 158

161 아. 무역관연락처 주소 : Edf. Centro Altamira Piso MZ ofic 6~7. Av San Juan Bosco, Altamira, Caracas, Venezuela. 전화 : (58-212) ~17 팩스 : (58-212) kotracaracas@hotmail.com 158 / 158